경기 양주시의회 발언
이지연 의원 발언
회계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세출예산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 도시주택국(도시과, 주택과, 건축과, 토지관리과, 허가과) 1) 도시주택국(도시과, 주택과, 건축과, 토지관리과, 허가과) 2) 균형발전국(균형발전정책과, 자족도시조성과, 도시재생과) 2) 균형발전국(균형발전정책과, 자족도시조성과, 도시재생과) 안건보기 선택취소 맨위로 이동 본문 닫기 제362회 양주시의회(정례회) 예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양주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2월 8일 (금)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예산안
세출예산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 도시주택국(도시과, 주택과, 건축과, 토지관리과, 허가과) 2) 균형발전국(균형발전정책과, 자족도시조성과, 도시재생과)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예산안(시장제출)
세출예산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 도시주택국(도시과, 주택과, 건축과, 토지관리과, 허가과) 2) 균형발전국(균형발전정책과, 자족도시조성과, 도시재생과) 1. 2024년도 예산안(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세출예산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 도시주택국(도시과, 주택과, 건축과, 토지관리과, 허가과)
정현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은 도시주택국, 균형발전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심사는 도시주택국, 균형발전국 순서로 실시하겠으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은 위원석에서, 국장은 발언대에서, 관계 공무원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가능한 20분 이내에 질의하여 주시고, 추가 질의는 다른 위원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책자의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585쪽부터 603쪽까지입니다. 도시주택국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달근
동달근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동달근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출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전반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2024년도 예산편성은 경기북부 거점도시 건설 및 자족 기능을 갖춘 미래형 융·복합도시 조성을 통한 ‘살기 좋은 양주’ 건설을 목표로 경기침체 및 세입 감소에 따른 어려운 재정환경 속에서 시 재정 운영 방향에 따른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하여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과 주요 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예산편성 규모입니다. 2024년도 도시주택국의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대비 7.79% 감소한 64억 2,800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0.57%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전년도 대비 5.75% 감소한 60억 9,800만 원으로 시 일반회계 예산의 0.64%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로 전년도 대비 34.2% 감소한 3억 3,000만 원으로 특별회계 예산의 0.21%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도시관리 추진 및 도시디자인 사업을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도시과의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2억 2,940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7.84% 감소한 8억 9,940만 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4.2% 감소한 3억 3,0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토지정보 및 국토이용 정비계획 유지관리에 6,050만 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등을 위한 도시계획사업 지원에 7,030만 원, 2030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에 1,660만 원, 도시개발 및 택지개발지구 재정비 사업에 3,000만 원, 공공디자인 활성화를 위한 디자인사업 추진과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한 경로당 환경 개선 사업에 3억 6,200만 원, 기타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추진을 위하여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택과 소관입니다. 시민을 위한 공동주택 행정 추진 및 체계적인 옥외광고물 관리를 통한 도시미관 조성 등을 위한 주택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9.25% 감소한 2억 4,82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아름답고 쾌적한 공동주택관리를 위한 공동주택분양가심사위원회 및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 공동주택 안전관리자 교육 관련 사업에 2,790만 원,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에 5,000만 원, 불법 광고물 단속 차량 대체 구입에 2,40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으로 1억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행정의 건실화 및 효율적인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건축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69.6% 증가한 19억 9,69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건축행정 건실화를 위한 지방건축위원회 운영 등에 2,040만 원,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에 18억 2,290만 원, 건축사 현장 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 대행 수수료 지급과 공공건축물 품질향상을 위한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에 1억 2,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입니다. 지적행정의 선진화 추진, 디지털 지적 재조사 사업 및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토지관리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6.1% 증가한 26억 8,87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영구지적기록물 전산화 추진 및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서버 구입 등 원활한 지적 업무 추진을 위한 사업에 3억 5,880만 원,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15억 6,570만 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에 2억 5,560만 원, 개별공시지가관리 사업에 4억 6,580만 원, 부동산거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사업에 1,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입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신속하고 정확한 허가행정 실현을 위한 허가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3.91% 감소한 2억 6,55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농지이용 실태조사 지원 등 농지관리 활성화 사업에 1억 9,860만 원, 채석장 및 산지 관리 지원사업에 2,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도시주택국 소관 본예산 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호위원장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희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태위원
정희태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쪽 좀 보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여기 사무관리비 보시면 참석수당 해서 이게 굉장히 많이 잡힌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잡을 이유가 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달근
동달근도시주택국장
그거는 우리 과장님이.
승근
김승근도시과장
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도시계획위원회 수당이라고 지금 잡혀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20명을 작년도에 잡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전산 심의 수당이 지금 조례가 올해 11월 20일에 서면으로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15만 원씩. 그 부분에 있어 계산 못 한 부분을 반영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못 한 부분도 있습니다.
정희태위원
이 위원님들이 다 나오시지 않으시죠?
승근
김승근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희태위원
그러면 혹시 부칙으로 몇 번 안 나오실 시, 그런 건 정해놓은 게 없죠?
승근
김승근도시과장
특별하게 그렇게 뭐 정해놓은 건 없고요.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 할 적에 50% 이상 참석할 때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게 되면 당연직 우리 위원님께서는 수당을 못 받으시고, 일반 위원님께서는 수당을 받으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희태위원
저희가 이거 의원님도 계속 참석을 해서 봤는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매번 똑같으세요, 세 분, 네 분, 이렇게. 나머지 분들은 그냥 오셨다가 가시는 건데, 이게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12조에 따르면 15명에서 25명으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우리는 이제 20명으로 해놨는데 이 부분을 좀 줄여도 되지 않나.
승근
김승근도시과장
25명 중에서 실질적으로 당연직 해갖고 의원님하고 저희 같은 경우 5명은 지금 사실상 제척이 됩니다. 그래서 20명이 이제 수당을 받게 되어있고요.
정희태위원
그러면 최고로 잡아놓으신 거네요? 20명으로.
승근
김승근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희태위원
그리고 또 회의 때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반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승근
김승근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의원님들뿐만 아니고요, 위원님들 말씀한 부분은 저희가 사업 시행자한테 내용을 전달해서 확실히 받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희태위원
그래서 이게 또 지역 불균형 뭐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근
김승근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희태위원
20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게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셨는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놀이터랑 경로당 리모델링하시겠다는 건가요?
달근
동달근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지연 위원님이 또 관심 갖고 질의도 해주신 사항인데요. 이게 뭐냐면 저희가 공모사업...
정희태위원
질의가 처음인데 언제?
달근
동달근도시주택국장
옛날에 이지연 위원님이 업무보고 할 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왜 서부권은 이렇게 없느냐?” 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이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정돼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동부권은 많이 발전하고 했는데 왜 서부권을 했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게 우리가 다 신청을 받아...
정희태위원
어디 동부권은 발전이?
달근
동달근도시주택국장
아니, 이지연 위원님이 그때 말씀하실 때 그랬는데 “서부권에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동부권도 해야 되는데...” 그 선정 배경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정할 때 저희가 거기 맹골마을을 꼭 짚어서 한 게 아니고 접수를 받아서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 위치 선정을 한 배경을 보면 저희가...
정희태위원
이 매칭비율은 30대70인데, 이게 이렇게 정하신 게 저희가 정한 건가요? 아니면 공모 사업할 때부터.
달근
동달근도시주택국장
도에서 그렇게 내려준 겁니다.
정희태위원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과장님이.
승근
김승근도시과장
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도비가 당초 1억 5,000만 원인데, 그 예산이 도비가 없다 보니까 1억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당초 5억이었는데 1억으로 늘어나 거기에 맞춰서 70% 해서 3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정희태위원
저희가 더 세운 거죠?
승근
김승근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70%.
정희태위원
이게 30대70이 아닐 수도 있던 거잖아요? 그렇죠?
승근
김승근도시과장
그건 변동이 없이 있었습니다, 똑같이.
정희태위원
금액의 변동만 있는 건가요?
승근
김승근도시과장
네, 금액 변동만 발생됐습니다.
정희태위원
그리고 이게 경로당을 보통 하나 질 때 어느 정도 금액이 들죠? 2억 8,000만 원?
달근
동달근도시주택국장
아닙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옛날에는...
정희태위원
250만 원으로 올렸죠?
달근
동달근도시주택국장
평당이요?
정희태위원
네.
달근
동달근도시주택국장
그건 모르고, 조례에 기준이 있는데 그거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주형
이주형건축과장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지원은 거기서 합니다. 저희가 전년도에는 2억 5,000만 원에서 지금 3억 원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태위원
2억 5,000만 원에서 3억으로 올린 거죠?
주형
이주형건축과장
네.
정희태위원
그런데 이게 경로당을 짓는 게 아니죠?
달근
동달근도시주택국장
이건 개보수하는 겁니다.
정희태위원
유지 보수하는 거죠?
달근
동달근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희태위원
그런데 이렇게 3억 4,000만 원씩?
달근
동달근도시주택국장
이게 사업이 여러 개 있습니다. 뭐냐면 고령자 신체 조건을 고려한 경로당, 무장애 놀이터 시설이라든가, 접근 등 환경개선이라든가, 가이드북 제작이라 해서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서 그 정도, 이것도 하다 보면 좀 모자랍니다. 그래서 좀 더 투입해야 되는데 재정상 이렇게 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희태위원
75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과장님이 답변해주셔도 되는데요. 지역별 감정평가액이 다 다르잖아요?
용식
김용식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희태위원
지금 옥정이 금액이 어느 정도예요?
용식
김용식토지관리과장
네?
정희태위원
옥정이 평균 금액이?
용식
김용식토지관리과장
공시지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희태위원
네.
용식
김용식토지관리과장
그거는 옥정동만 따로 평균 지가는 제가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희태위원
저희가 양주시를 다 해놓은 게 있죠? 지표가.
용식
김용식토지관리과장
지역별로는 되어있습니다.
정희태위원
있죠?
용식
김용식토지관리과장
네.
정희태위원
그러면 혹시 가장 비싼 곳은 어디에요?
용식
김용식토지관리과장
지금 덕정역 앞에 덕정동입니다.
정희태위원
얼마예요?
용식
김용식토지관리과장
지금 정확하게는 저걸... 잠깐만요. 제곱미터당 524만 7,000원입니다, 제곱미터당.
정희태위원
그러면 1,500?
용식
김용식토지관리과장
네, 한 1,700 정도.
정희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호위원장
정희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연위원
이지연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희태 위원님께서 여쭤보셨던 그 경로당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달근
동달근도시주택국장
아니, 질문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심 가져서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그건 아니고요.
이지연위원
서부권에 생기는 거는 원래 했었어야 되는 부분이 맞는데, 거기에는 아이들 시설이 들어가죠?
달근
동달근도시주택국장
네.
이지연위원
그래서 “아이들이 수요가 있는 곳에 했으면 더 좋았겠다. 분명히 매곡리 보다는 광적이나 백석 쪽에 아이들과 충분히 어울릴 수 있는 경로당이 있었는데 그 시설로 가지 않았는 게 너무 안타깝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달근
동달근도시주택국장
네.
이지연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7페이지입니다. 부동산종합시스템 이번에 개선 때문에 2억 정도 잡혔는데, 맞나요?
달근
동달근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지연위원
혹시 이건 어떤 시스템입니까?
용식
김용식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이라 그래서 토지에 관련된 저희 토지관리과에서 실질적으로 이 서버, 이 시스템 가지고 업무를 하는데요. 지금 모든 토지 이동이라든지, 어떤 측량 검사라든지, 그런 업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읍면동, 그다음에 사업 부서의 토지 열람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만 쓰는 게 아니고, 각 실과소 사업 부서라든지, 읍면동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와 읍면동 전체 주민센터에서 모두 다 사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용식
김용식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지연위원
이번에 그러니까 유지보수로 나오는데 그러면 이게 보통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용식
김용식토지관리과장
이게 지금 내구연한은 7년이고요. 지금 종전에 구입했던 건 2013년에 해서 10년이 됐습니다.
이지연위원
10년이요?
용식
김용식토지관리과장
네.
이지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호위원장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수연위원
최수연입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또 내년 예산안 편성하시느라 밤새시면서 고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 도시계획사업 지원에 대한 내용인데요. 12페이지 보시면, 도시계획분과위원회에 시민 수당 나간 것들이 있는데, 50회를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달근
동달근도시주택국장
우리가 50회 정도 잡은 거죠.
최수연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잡으시는 거예요?
달근
동달근도시주택국장
때에 따라 또 많이 좀 있습니다. 이게 한정된 게 아니고요.
최수연위원
과하게 추계하신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달근
동달근도시주택국장
그런데 많이 잡은 거는 일을 열심히 좀 하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최수연위원
도출이 돼야죠. 그 위원회를 운영하시고 나서 거기에 대한 결과가 도출돼야 되는데.
달근
동달근도시주택국장
분과가요, 다른 시군은 전산심의라는 게 지금 없어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 모범으로 가져갔는데, 그래서 개발행위가 오면 저희가 막 바로 심의를 합니다. 서면심의. 이게 옛날에는 모아서 대면심의로 했었는데, 서면심의다 보니까 이게 1건이고, 2건이고, 민원 접수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최수연위원
그 밑에 시책 업무추진비 보시면 도시주택국하고 도시계획 업무는 대충 어떤 것들을 하시는 거죠?
승근
김승근도시과장
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민원인이 방문할 경우에 거기에 관련해서 저희가 서비스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각종 예를 들어서 음료수라든가, 그런 걸 저희가 구매해서 커피도 드릴 수 있고, 비타 500도 드릴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구매해갖고...
최수연위원
그런데 도시계획하고 주택국하고 차이가 있네요?
승근
김승근도시과장
그게 도시주택국 업무는 국장님이, 저희 업무추진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수연위원
그 밑에 보시면 도시관리계획 신문 공고료가 어디에 나가는 거죠?
승근
김승근도시과장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고시 공고하게 되어있고, 또 신문에 게재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1개 사가 아니고 2개 사 이상을 저희 신문 공고가 되게 되어있는데 저희가 5회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2,200만 원 정도 잡았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게재할 적에 한 신문사별로 200만 원에다가 부가세 20만 원 포함해서 그렇게 잡게 됐습니다.
최수연위원
그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광고업체.
승근
김승근도시과장
그거는 저희가 홍보 담당 부서에다 보내주고요, 홍보 담당 부서에서 이제...
최수연위원
홍보 담당 부서에서 지정하는 건가요?
승근
김승근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수연위원
15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 및 택지개발지구 재정비. 이 준공 후 장기간 경과한 도시에 대해서 재정비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달근
동달근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수연위원
지역이 보면 가석, 고읍, 덕정1, 2지구라고 되어있습니다.
달근
동달근도시주택국장
그다음에 고읍도 있습니다. 고읍지구.
최수연위원
네, 고읍지구 준공된 지 얼마나 된 거예요?
달근
동달근도시주택국장
이게 준공이 2009년 6월에 됐습니다.
최수연위원
2009년이요?
달근
동달근도시주택국장
6월, 네.
최수연위원
덕정 1, 2지구는요?
달근
동달근도시주택국장
덕정1지구는 2002년 6월이고요.
최수연위원
2002년?
달근
동달근도시주택국장
1지구, 2지구는 2007년 12월에 됐습니다.
최수연위원
2007년 12월이요?
달근
동달근도시주택국장
네.
최수연위원
가석지구는요?
달근
동달근도시주택국장
가석지구는 2011년 9월입니다.
최수연위원
그러면 앞으로 해야 될 지역들이 꽤 많이 나오겠어요?
달근
동달근도시주택국장
지금 10년 도래된 게 저희가 이제 가석지구, 고읍지구, 이게 이제 4개 지구입니다. 4개 지구인데, 저희가 이거를 진적 했어야 되는데, 현실에 맞춰서 현실화해야 되는데 이걸 지금 못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게 이제 10년 지나면 이게 LH에서 시장 권한 사항으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법이 바뀌어서 5년인데, 이거를 맞춰서 빨리 시민의 재산 피해라든가, 이런 걸 풀어주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용역을 주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수연위원
이 뒤편에 보시면 교통영향평가도 같이 받으시는 건가요? 그거 하실 때?
달근
동달근도시주택국장
이거 교통영향평가, 그렇습니다.
최수연위원
같이 추진하시는 거예요?
달근
동달근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근
김승근도시과장
도시과장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영향평가라고 해서 예를 들어 차량 같은 경우 진입하는 부분 같은 게 개선되는 부분이 조금씩 있어요. 그런 거를 우리가 그냥 판단하지 않고, 용역을 주고, 교통영향평가 용역회사에 줘갖고 그거를 전문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수연위원
제가 보니까 이 뒤쪽에 어디서 봤어요. 제가 교통영향평가 하는 곳도.
달근
동달근도시주택국장
네.
최수연위원
지역이 좀 같이 되어있는 것 같아서 같이 하시는 것인지?
달근
동달근도시주택국장
이 4개에 대해서는 하는 겁니다.
최수연위원
같이 하는 건가요?
달근
동달근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수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산안 591페이지입니다.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출장여비,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달근
동달근도시주택국장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최수연위원
여비, 국내여비요.
송주
이송주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수연위원
출장여비.
송주
이송주주택과장
네, 이건 일반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관내에 출장 나갈 시에, 아시다시피 관내에 각종 공동주택 인허가라든가, 이럴 때 출장 나갈 때 출장여비, 출장을 달게 되면 하루 일일 차를 끌고 나갔을 때 1만 원씩 계산해서 지급되는 일반적인 경비입니다.
최수연위원
그래서 아니, 금액을 5,000원 단위로 하셨길래 추계를 어떻게 하신 것인지? 이 추계 산정하신 내역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달근
동달근도시주택국장
이게 매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관례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최수연위원
매년 이렇게 그냥 정하시는 거예요?
달근
동달근도시주택국장
네.
최수연위원
592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좀 금액이 많이 늘었던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보다 많이 좀 늘었던데요?
주형
이주형건축과장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대비 국비 6억 8,000만 원 더 상향 받아서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늘어난 사항입니다.
최수연위원
어떤, 어떤 사업들을 진행하시는 건가요?
주형
이주형건축과장
저희가 지금 마전동 상수도 배수관 사업하고, 그다음에 광사동 도로 정비사업하고, 그다음에 장흥의 응달천 소하천 정비사업 해서 총 3건을 내년도 사업으로 잡고 있습니다.
최수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8페이지입니다. 개발부담금. 이게 다 용역비로 들어가는 건가요?
용식
김용식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수연위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식
김용식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행자께서 개발비용 내역서라고 해서 토목공사비용을 제출하는데요. 개발비용을 산정하는 전문 업체에게 사업 시행자가 제출한 게 어느 정도 맞는지, 그런 부분을 확인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수연위원
현재 미납된 내역들은 있나요?
용식
김용식토지관리과장
네, 개발부담금 체납된 내역 있습니다.
최수연위원
얼마나 되죠? 체납액이?
용식
김용식토지관리과장
지금 저희 시비가 한 4억 정도 되는 걸로...
최수연위원
4억이요?
용식
김용식토지관리과장
네, 금액이 큽니다. 건수별로 개발부담금이 많게는 몇억, 몇천만 원, 몇백만 원, 이렇게 좀 사안에 따라서 다른데요.
최수연위원
지금 도시주택국이 하시니까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지금 감사원에서 부과 업무 부적정이라고 해서 내려온 내용 아시나요?
용식
김용식토지관리과장
저희 개발부담금은 제가 아직...
달근
동달근도시주택국장
그건 공시지가.
최수연위원
이거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인데 이게 주택 건설사업 계획변경에 대해서 추징된 내용이에요. 이게 금액이 꽤 큽니다. 지금 33억 정도 돼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추가 미납된 게 기간이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용식
김용식토지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 제가 광역 쪽은 아직 내용을 받은 게 없어서.
최수연위원
주택 건설사업 계획할 때 허가 내주시지 않나요?
달근
동달근도시주택국장
네, 내줍니다.
최수연위원
그럴 때 이게 또 납부해야 된다는 납부 촉구는 징수과에서 하는 거예요?
달근
동달근도시주택국장
정확히 내용을 봐야 되는...
용식
김용식토지관리과장
부담금 담당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수연위원
그런데 서로 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 같아요. 어제도 제가 대중교통과에다가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그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고. 이 내용을 어떻게 제가 알게 된 거냐면 이번에 기획예산과 질의할 때 페널티 받은 게 있냐? 인센티브 받은 게 있냐? 그랬더니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그 자료 안에 나온 내용이에요. 저희가 감사원에서 페널티 대상이다.
달근
동달근도시주택국장
그런데 거기 위치라든가 뭐가 좀 나오지 않습니까?
최수연위원
위치 있죠.
달근
동달근도시주택국장
그걸 저희 주시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최수연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송출될 것이니까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지만, 지금 이런 내용이 있는데 각 부서마다 지금 다 모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금액이 지금 33억이에요.
달근
동달근도시주택국장
지금 저희가 잘 모르고 있으니까요, 주시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최수연위원
이런 부분 조금 잘 챙기셔서, 지금 부서 이동을 많이 하시니까 이전 업무에 대한 진행이 잘 안 되시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들지만, 이런 부분 꼼꼼히 챙기셔서 재정 운영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달근
동달근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수연위원
세부사업설명서 95페이지입니다. 농지위원회 운영 사업인데, 6개소 운영하시는 거네요?
은숙
이은숙허가과장
허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6개소 맞습니다.
최수연위원
어디, 어디인가요?
은숙
이은숙허가과장
5개 읍면에 각 1개소하고, 그리고 동 지역은 시에서 농지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소입니다.
최수연위원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지역 좀.
은숙
이은숙허가과장
백석, 은현, 남면, 광적, 장흥, 시, 이렇게 6개소입니다.
최수연위원
시는 전체적으로?
은숙
이은숙허가과장
시는 동 지역.
달근
동달근도시주택국장
네, 동 지역은 시에서 합니다.
은숙
이은숙허가과장
7개 동 지역을 시에서 하고, 그리고 나머지 읍면지역은 각 읍면에서 농지위원회를 운영합니다.
최수연위원
그러면 68명이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은숙
이은숙허가과장
네, 각 읍면별로, 이게 농지위원회가 10명에서 20명까지 위촉을 하게 돼 있는데, 저희 시에 12명, 광적에 16명, 나머지 4개 읍면이 각 열 분씩이라서 68명입니다.
최수연위원
농지 투기 행위를 근절하고, 농지의 취득 및 이용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시는 게 목적이신데, 그동안에 효과는 있었어요?
은숙
이은숙허가과장
저희가 올해 6개 농지위원회에서 50회를 개최해서 127건을 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이 심사를 하는 대상이 관외자, 농업법인, 외국인, 공유 지분 등에 대해서 정당하게 농사를 짓기 위해서 취득을 하는 건지, 투기 목적으로 하는 건지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수연위원
그런 부분을 여기다가 첨부해주셨으면 제가 질의를 안 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 좀 세세한 부분이 없어서 질의 드렸던 내용인데.
은숙
이은숙허가과장
다음부터는 세부적으로 기재하겠습니다.
최수연위원
네,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되고, 그동안에 위원회의 활동이 어떤 것들이었고, 시에 적용되었던 개선 사항이라든지, 이런 도출된 문제 해결 같은 것들을 조금만 이렇게 간략하게라도 좀 적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은숙
이은숙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수연위원
앞으로, 91페이지입니다. 농업진흥구역 지정 해제 추진하신다고 했는데요. 정확한 위치가 어딘가요?
은숙
이은숙허가과장
허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제목 자체가 농업진흥구역 지정 해제를 저희가 능동적으로 하는 것처럼 사실 돼 있기는 한데, 그렇지는 않고요. 진흥구역 해제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용도지역이 바뀌거나 도로 개설 등으로 이 지역 면적이 3헥타르 미만이 되는 경우에 진흥구역 해제 신청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생겼을 경우에 저희가 지정 해제에 따른 지적 전산 작업, 또 신문 공고료 이런 것들을 예산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최수연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농업진흥구역이 지정됐을 경우를 위해서 이거를...
은숙
이은숙허가과장
해제.
최수연위원
그러니까 해제하기 위한 사전에 이런 행위 비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은숙
이은숙허가과장
네, 맞습니다.
최수연위원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렇게 써놓으시면 해제를 추진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은숙
이은숙허가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내년부터는 제목을 조금 다르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연위원
그래서 뒤에 보면 운영이라든지, 요구액에 보면 사실 구체적인 이런 내용보다는 약간 이렇게 홍보하거나 아니면 사전에 이렇게 활동비용, 이 정도로밖에 사실은 보이지 않는데, 지역이 어디인지 좀 궁금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농업진흥구역 해제한다는 그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고, 오래 걸리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좀 이렇게 잡아놓으시기에 어디를 또 하시려고 하시나 궁금해서 질의드렸던 부분입니다. 사실 지금 저희한테 보내주신 이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도시주택국의 사업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큰일들을 하시고, 허가 진행을 하시고 하시니까 저희한테 보고 자료를 이렇게 주시는 내용을 보면 건수로는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것들을 좀 질의해야 할지 이걸로 봐서는 사실 좀 명확하게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료 자체가 진짜 이런 일을 이것만 하시는 건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좀 작게 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 드리려고 며칠 전부터 좀 찾아보긴 했는데, 질의하기가 좀 애매모호한 설명서였다. 다음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진행 사업, 아니면 추진 사업, 이런 것들을 앞에 조금이라도 좀 적어서 보내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또 다른 추가적인 질문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달근
동달근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수연위원
이상입니다.
정현호위원장
최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상민위원
한상민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우리 도시주택국 책의 양은 없지만 하시는 일은 정말 광범위하시잖아요?
달근
동달근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상민위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으니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희태 위원님, 최수연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렸는데 도시계획 사업지원 세부사업설명서 11페이지, 12페이지죠. 본격적으로 질의를 드리기 전에 업무추진비, 비타500을 많이 사서 드시나 봐요? 양이 뭐... 민원인이 그만큼 많고, 일을 많이 하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이게 하시는 분, 좀 전에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하시는 일이 다 다르지만 저희 위원님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분과위원회, 이렇게 다 돼 있거든요. 이거를 통합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달근
동달근도시주택국장
이거는 좀 다릅니다. 뭐냐면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 또 도시공동주택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별분과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또 전산심의시스템이 있어서 이거를 통으로 모으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4개로 나눠서 예산을 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상민위원
저희도 위원님들이 분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도시주택국, 그러면 솔직히 좀 전문적인 분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재를 해두시면 저희가 볼 때는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만약에 관심이 있으면 세부사업설명서를 받아봐야 되는데, 저희가 목만 봤을 때는 하시는 일이 거의 비슷비슷하시니까, 다음부터는 하실 때 옆에 자세하게 기재를 해주시면 저희가 국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안 드려도 되겠죠?
달근
동달근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민위원
그 옆에 13페이지 보겠습니다. 2030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인데, 이거를 설명을 잘 좀 다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달근
동달근도시주택국장
네, 이거는 뭐냐면 저희가 도시공업지역 관리의 활성화법의 시행이 개정됐어요. 개정됐는데, 2020년 1월 6일 이 법 시행일부터 2025년 1월 4일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이거를. 수립 안 하면 우리가 체계적으로, 옛날에 해놓은 게 계획적, 체계적으로 안 된 거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기본계획을 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기본계획을 해야 되는 의무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리가 봉양공업지역 등 해서 25개에 대해서 약 한 2.6㎢, 양주시 전체의 한 0.84%에 대한 공업지역에 대해서 수립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 내용은 뭐냐면 공업지역에 대한 기본 용도지역 차원의 관리 한계 극복과 공업지역 체계적인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상민위원
이 국 자체가 조금 잘못하면 시민들 재산권이랑 많이 연관이 되는 부서들이잖아요?
달근
동달근도시주택국장
그렇죠.
한상민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하실 때 심도 있게 잘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15페이지, 택지개발 준공, 우리 존경하는 최수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좀 늦은 감이 있죠?
달근
동달근도시주택국장
많이 늦었죠.
한상민위원
이게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가석지구 같은 경우도 몇 년도에 이게...
달근
동달근도시주택국장
이게 가석지구가 2011년 9월에 되어있는데 이게 왜 늦었냐면, 뭐냐면 이게 이제 도시개발법이나 택지개발법으로 주택공사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관리가 10년 정도 관리에 있다가 양주 우리 시장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늦었다는 걸, 예를 들어 저희가 LH나 이런 데다 해달라 그러면 미온적이고 그래서 못 했는데, 이게 이제 양주시로 넘어오다 보니까 우리 현실화도 시키고, 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상민위원
그러면 뒤에 보시면 저희가 볼 때는 턱 2억 7,000여만 원, 도시개발 및 택지개발(준공) 지구 재정비 해놓고 그냥 금액만 딱 있거든요.
달근
동달근도시주택국장
네.
한상민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좀 세부적으로 세부내역서, 크게 뭐가 없지만 용역비를 주시든, 이게 다 용역비는 아닐 거 아니에요?
달근
동달근도시주택국장
이게 거의 다 용역비입니다.
한상민위원
그러면 용역비라도 이거를 좀 마찬가지로 기재를 좀 해주시면 저희가 이해가 더 편하겠죠?
달근
동달근도시주택국장
이게 이제 교통영향평가 법이 바뀌어서.
한상민위원
그 밑에 교통영향평가는 따로 있고, 도시개발 택지 준공 지구 재정비라고 해서 2억 7,000만 원 잡혀있죠?
달근
동달근도시주택국장
네,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10년 지나서 이제 녹지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한 거고, 교평은 이제 별도로 3,000만 원을 잡았는데,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사업계획을 미리 드렸으면 좀 편할 것 같은데, 다음에는 미리 설명을 하고, 이 사업의 전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상민위원
저희가 지금 며칠째 하고 있는데 도시주택국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부시장님은 계속 앉아계시지만, 하루라도 이런 말이 나오지 않는 적이 없더라고요.
달근
동달근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한상민위원
그거는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달근
동달근도시주택국장
네.
한상민위원
31페이지,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뒤에 보면 500만 원 10개소, 이 10개소가 지금 지정되어있는 건 아니죠?
송주
이송주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상민위원
네.
송주
이송주주택과장
이거 2024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아직 지정은 안 되어있고요. 저희가 이제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한상민위원
예산에 맞춰서 10개소를 지금 그냥 잡아놓으신 거죠?
송주
이송주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상민위원
해달라는 데도 많으실 거 아니에요?
송주
이송주주택과장
지금 3년 차이기 때문에 계속 들어오는 숫자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그게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은 자체적으로 다 설치가 됐고요. 지금 안 된 부분, 열악한 아파트인 경우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통 매년 한 10개 단지 정도씩 평균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상민위원
의외로 주택과에 민원? 민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원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파트다 보니까 아파트, 공동주택, 그런 거에서 많이들 문의도 하시고 하는데, 하시면 좀 친절하게,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도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고, 소외받는 분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주택과 우리 옥외광고발전기금이기는 하나, 뒤에 증감 사유 소요재원을 보면 2024년도 보면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가 있습니다. 이게 10만 원씩 100명. 이게 양... 어떻게 이거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송주
이송주주택과장
네, 수거보상제는 일반 민간인들도 불법 전단지라든가, 그다음에 현수막, 이런 거를 본인이 직접 수거해서 가지고 오게 되면 그에 따른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한상민위원
그게 현수막 하나, 전단지 몇 개 들고 와서 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기준이 있지 않을까요?
송주
이송주주택과장
지금 보통 일반적으로 현수막 같은 경우는 하나 떼어오는 데 2,000원씩 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각 읍면동으로 갖고 오게 되면 읍면동에서 실적을 저희한테 보고해서 그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상민위원
아니, 개당 2,000원이면, 여기 10만 원이라고 기재돼있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싶어서. 설명을 한번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송주
이송주주택과장
네,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상민위원
그 밑에 보시면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규 설치 및 이전인데, 1,000만 원 4개소 신규는 어디에다가 설치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송주
이송주주택과장
매년 저희가 예산을 금년도에도 지금 한 6개소를 설치했고요. 내년도에는 한 4개소를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필요한 부분이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상민위원
4개소 이전은 어디로 하시는 거예요? 어디 거를 어디로 이전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송주
이송주주택과장
보통 저희가 올해도 LH라든가 여기, 아니면 도시공사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불필요하게 설치가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요자들이 원하지를 않는 그런 게시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적재적소에 뽑아서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해진 건 아닌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생기면 저희가 효과가 떨어지는 게시대는 옮기는 그런 사업으로 선정해놓는 겁니다.
한상민위원
쉽지는 않겠지만 지금 처음에 질의드렸던 거랑 4개소 신규를 할 때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송주
이송주주택과장
네, 그것도 있고.
한상민위원
잘 선택을 하시면 이 4개소 이전 예산이 안 들어가겠죠?
송주
이송주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상민위원
선택을 할 때.
송주
이송주주택과장
그렇죠.
한상민위원
그렇죠?
송주
이송주주택과장
네.
한상민위원
그러면 그 점도 잘하실 거라고 의심치 않고, 공공형 저단 현수막게시대 보수 및 관리가 있습니다. 10개소를, 2023년도에는 60개소를 설치하셨다는 소리인가요? 2023년도에는 150만 원씩 60개소를 설치하셨다는 거고.
송주
이송주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상민위원
2024년도에는 10개소를 또 추가 설치를 하신다는 말씀이죠?
송주
이송주주택과장
10개소는 추가 설치가 아니고요. 저희가 올해 60개소를 많이 설치해놨기 때문에 그에 따른 또 유지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 10개소 정도는 파손되거나 고장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비 차원에서 10개소 정도 잡아놓은 겁니다.
한상민위원
이거 뭐 광고하고 그런 건 좋은데, 저단 현수막 하나만 조금 의견을 본위원이 말씀드리면, 여름철이나 가을철에는 너무 괜찮은데 겨울에 눈이 오면 이게 당연히 글씨도 안 보이고, 너무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일기예보가 됐든, 눈이 온다고 그러면 직원분이 됐든, 누가 됐든 한 발만 더 빨리 움직이면, 좀 정리를 해놓으면 미관상에도 좋고, 그리고 플래카드 눈 다 맞고 녹으면 그거 보이지도 않고, 지저분하잖아요? 저단에 있을수록 관리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송주
이송주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가 겨울철에는 특별히 더 신경을 써서 그런 지저분한 사항이 있으면 즉각 철거하는 방향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상민위원
한 발 더 빨리, 눈 오기 전에.
송주
이송주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민위원
이상입니다.
정현호위원장
한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수연위원
최수연 위원입니다. 43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관리하시는 구역이 어디인 건지요?
주형
이주형건축과장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발제한구역은 지금 장흥, 백석 일부, 양주1, 2동, 4곳입니다.
최수연위원
그 구역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나와 있는 보고서 형식으로 조금 하나만 가져다주십시오.
주형
이주형건축과장
네, 지역별 현황은 갖다드리겠습니다.
최수연위원
그 뒤에 보시면 시설비에 안내판 설치 교체비가 나와 있어요. 안내판(대) 110만 원짜리 8개, 안내판(소) 55만 원짜리 24개. 안내판 설치는 언제 된 거죠?
주형
이주형건축과장
금년에 했습니다. 저희가 안내판은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 제한 안내판이 기존에 있는 거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신설로 설치해서 총 33개소를 정비한 사항입니다.
최수연위원
정비하신 사항이에요?
주형
이주형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최수연위원
그런데 요구액에 올라가 있는데요?
주형
이주형건축과장
네?
최수연위원
요구액에, 뒤에. 44페이지, 요구액에 안내판.
달근
동달근도시주택국장
이거는 이제 저희가 신규로 설치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뭐냐면...
최수연위원
하셨다고 하시잖아요, 지금.
주형
이주형건축과장
2023년도 사업입니다. 2024년도에는 없고요. 2023년도 사업인데 그게 지금 2023년도 본예산에 거기 누락된 것 같습니다.
최수연위원
네? 2023년도에 이렇게 설치를 하신 거예요?
주형
이주형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수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45페이지에 상수도 배수관 연장사업. 수도 미보급 지역으로 지금 상수도 연장하신다는 거잖아요?
달근
동달근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수연위원
지금 양주시에 수도 미보급 지역이 한 몇 % 정도 되는 거죠?
달근
동달근도시주택국장
그거 정확히는 모르지만 지금 오지지역인데요. 정확히 판단을 저희가 못해서... 뭐냐면 이 사업도 저희가 하는 곳도 있고, 아니면 상수도사업소로 위탁 주고 하니까 정확히 그건 백 자료가 없어서 답변을 좀...
최수연위원
그러면 시급하게 해야 되는...
주형
이주형건축과장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사업 수요조사를 해서 수도과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마전동 마을회관 일원에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 대상지에 선정된 겁니다.
달근
동달근도시주택국장
보급률이 한 98% 정도. 오지지역만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수연위원
오지지역 없는데, 시급하게 해야 될 곳들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긴급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그러면 저희가 거기 긴급으로 해야 될 순위들을 한 몇 개 정도 뽑아서 연차적으로 좀 해야 되는 것들이 아닌가요? 이런 사업들은.
달근
동달근도시주택국장
그거는 수도사업소에서 정해지면 저희가 사업을...
최수연위원
받아서 여기서는 사업만?
달근
동달근도시주택국장
네.
최수연위원
저희도 연차적으로 한 어느 정도를 빨리빨리 해야 된다는 구체적인 것들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큰 틀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좀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것들을 알고 있으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혹시라도 사업을 하시니까 여쭤본 내용입니다. 67페이지요. 지적 업무 추진인데요. 그 증감 사유에 보시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서버 구입비네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식
김용식토지관리과장
아까 이지연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내용인데요. 저희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이 노후화가 돼서 내구연한이 7년인데, 지금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수연위원
교체하는 거는 입찰하시는 거예요?
용식
김용식토지관리과장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최수연위원
공개 입찰이요?
용식
김용식토지관리과장
네.
최수연위원
언제쯤 하실 계획이세요?
용식
김용식토지관리과장
이거 빨리 내년 초에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수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현호위원장
최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둘 다 도시과 내용인 것 같은데, 2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장기 미집행된 지역에 소유자의 매수 청구에 의해서 부지를 매수하는 사업이죠?
달근
동달근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현호위원장
지금 이 삼숭동 561-43 이 필지를 한번 찾아봤더니 이게 지구단위계획은 과거에 돼 있는데, 진행이 언제 될지 정말 좀 어려운, 장담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런 데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많이 있을 겁니다. 장기 미집행돼서 아예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생기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오래 지날수록. 그런데 이게 지금 일부 땅을 소유주가 매수 청구를 하고 시가 사주는데, 이게 시 소유가 되면 나중에 어떻게 활용을 하는 겁니까?
달근
동달근도시주택국장
이게 법적으로 저희가 대지에 한해서 10년이 지나면 매수 청구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감정평가하고 하면 감정평가가 낮다든지 뭔가 해서 불만족이 많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우면 거의 성사가 됐다 그래도 또 안 하고 취소하는 경우가 무척 많아요. 그런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양주시로 되면 이게 20년이 지나면 폐지되잖아요? 그러면 양주시 땅이 되는 거죠. 되고 거기다가 뭘 다른 사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저희가 또다시 매각을 한다든가.
정현호위원장
다시 매각할 수 있어요?
달근
동달근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죠. 폐지가 되니까요.
정현호위원장
도시계획 폐지가 되면.
달근
동달근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현호위원장
다시 그때는 매각하고.
달근
동달근도시주택국장
네, 이건 법적으로 의무사항으로 신청을 하면 어쩔 수 없이 사줘야 되거든요.
정현호위원장
그런데 이게 참 무의미한 사업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계속 이렇게 돼야 되는 건가 걱정이 돼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달근
동달근도시주택국장
맞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지구단위라는 게 저희가 관형 지구단위가 25개, 공업형이 8개인가 해서 저희가 그거 말고 민간 해서 한 35개 됩니다. 그런데 이게 기반시설을 안 해놓으면 지구단위에서, 위원회에서 통과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현삼식 시장님 있을 때 바둑판처럼 많이 했던 거를 위원님처럼 이게 문제가 되니까 큰 틀에서만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건물을 지으려니까 또 이 도시계획시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계속 보다가 우리 양주시가 교통 인프라라든가 뭐가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제3자가 입안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걸 충족해 나갔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현호위원장
소유주가 매수 청구를 한다는 것은 본인이 봐도 본인 땅이지만 앞으로 가능성이 좀 희박해 보이니까 시보고 사달라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달근
동달근도시주택국장
그런 것도 있고요. 또 대개 가지고 있는 분이 여기 양주시에 있지 않고요. 거의 다 서울에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돈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한다 그래놓고 감정평가가 안 되면 취소를 하는 거예요. 이거 이주비라든가 뭔가 이거 다 줘야 되지 않냐? 그런데 우리가...
정현호위원장
매수 청구했다가 취소한다고요?
달근
동달근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감정평가 때문에 아주 좀... 양도소득세라든가 이런 게 많이 신청률이, 양도소득세 내야지, 뭐 해야지 그러니까 거의 됐다가도 취소해버리는 거예요. “난 싫다. 안 팔겠다.” 이런 게 많습니다.
정현호위원장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양주시가 매수한 데도 꽤 있을 거 아니에요?
달근
동달근도시주택국장
있습니다. 많습니다.
정현호위원장
그게 보완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 여러 전문가 입장에서 다방면으로 생각해서 계획을 좀 바꿔보는 노력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달근
동달근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현호위원장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최수연 위원님과 한상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5페이지, 도시개발 택지개발지구 재정비 보니까 8월에는 재정비 용역을 발주하셨고, 9월 달에는 교통영향평가 고읍지구를 발주하셨어요?
달근
동달근도시주택국장
네.
정현호위원장
그리고 내년도에는 가석지구, 덕정1, 2지구를 교통영향평가 발주한다고 하셨고, 지금 전체적인 준공일은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달근
동달근도시주택국장
이게 2024년 6월 30일인데요. 지금 고읍지구 같은 경우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지금 심각합니다. 그래서 고읍지구하고 저희가 덕정1지구는 이게 한 번에 4지구를 묶어서 해야 되는데, 사유재산과 시민의 편리에 의해서 이건 12월 7일인가 했습니다. 해서 연말 안에 지연고시가 되면 그 부지에 대해서 진출입구이나 녹지라든가 해제가 되면 이분들은 사유권을...
정현호위원장
지금 준공이 됐어요?
달근
동달근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덕정1지구하고, 고읍지구는 거기에 대한 현실화에 맞춰서 도시계획위원회를 했습니다. 해서 올 안에 지연고시가 되면 아마 시민들한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현호위원장
그러면 재정비 용역 발주한 게 이제 끝났다. 그 말씀이신가요?
달근
동달근도시주택국장
아니, 그게 뭐냐 하면.
정현호위원장
일부만 됐다?
달근
동달근도시주택국장
급한 것부터 먼저, 이게 4개 지구를 같이 해야 하는데 급하다 보니까 우선 급한 것부터 용역 해서 빨리 가져오라고 그래서 급한 것부터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현호위원장
아까도 계속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되게 어려워하세요. 물론, 지금 도시주택국은 수많은 민원에 대응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항상 바쁘고, 복잡하게 돌아가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런 지구단위계획이 형평성이 안 맞는 부분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달근
동달근도시주택국장
네, 현실에도 안 맞고, 또 저희가 LH한테 받을 때 면밀하게 좀 받아야 되는데, 너무 바쁘다 보니까 또 현실에 안 맞는 것도 받고 하다 보니까 이제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도 맞춰야 되고, 그래서 지금 한 겁니다.
정현호위원장
본 위원장은 이 재정비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목적을 갖고 있는 게 있잖아요? 어떤 거를 지금 바꿔야 된다.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이 어떤 거다.
달근
동달근도시주택국장
네, 그거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현호위원장
그럼 그 내용을 이 책자에 좀 담아주십사 하는 다른 위원들이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 내용 지금 잠깐 설명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어떤, 어떤 내용인지.
달근
동달근도시주택국장
그게 뭐냐 하면은 저희가 공부상에는 녹지가 돼 있는데, 현황에 가보면 거기가 자전거 전용도로라든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부상이 안 되니까 이 녹지라든가, 완충녹지라든가, 이 녹지를 해제해야 진출입이 되는데, 도시계획시설이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실에도 맞게, 그다음에 고읍지구 같은 경우는 무지하게 민원이 많았었는데 저희가 LH에 신청해도 걔네들은 못한다고 하니까, 이게 이제 10년이 지나고 우리한테 오니까 이거를 우리가 바톤을 받아서 현실화에 맞게 하는 겁니다. 이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대개 현실에 안 맞는 거죠. 녹지 부분은 자전거도로라든가, 그다음에 보도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현실화에 맞게끔 다 정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현호위원장
교통영향평가를 발주하시는 이유가 주차 대수 파악이랑 진출입도 폭, 이런 것 때문에 하신 거 아니에요?
달근
동달근도시주택국장
주차는 모르겠습니다만 진출입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해야 되냐, 교통성 검토라든가, 교평이라든가 그걸 하고, 주차는 정확히 들어가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정현호위원장
고읍지구하고 옥정지구에 지구단위계획 무슨 지역이죠? 지역 있잖아요? 지역. 4층짜리 지금 짓고 있는 그 지역 이름을... 단독택지.
달근
동달근도시주택국장
단독택지.
정현호위원장
그 부위에 옥정지구랑 고읍지구가 형평성에 안 맞게 지금 되어있기 때문에 고읍지구에서는 계속 민원을 넣고 있고요. 그 부분도 이번 변경 내용에 들어가 있지 않나요?
달근
동달근도시주택국장
그거는 아직 안 들어가 있고요. 위원장님이 자꾸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지금 옥정하고 여기하고는 지구 지정된 건 다릅니다. 거의 한 10년 정도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거를 하려고 보니까 이게 땅은 좁고, 그다음에 위원님, 뭐냐면 곤돌라로, 리프트로 하라는 이런 것도 의견들 많이 주셨는데, 이거는 좀 신중하게 해야 생각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이번 이거에는 저희가 이제 검토를 시키겠지만, 그 용역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거기 녹지라든지, 이 용역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현호위원장
본위원이 계속 얘기하고 있었는데, 아무튼 이 내용도 아직 검토할 단계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이 검토할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달근
동달근도시주택국장
하여튼 계속 관심 가져주시는데, 이 용역에 있는 거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씀드리고, 저희가 다시 지침을 바꾸려고 그러면, 이게 이미 됐기 때문에 함부로 지침을 막 바꾸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신중하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현호위원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장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대상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이며, 예산안 909쪽부터 91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균형발전국(균형발전정책과, 자족도시조성과, 도시재생과)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균형발전국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605쪽부터 630쪽까지입니다. 균형발전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국장 김도웅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현호 위원님과 위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균형발전국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균형발전국 예산편성 규모입니다. 전년도 526억 8,297만 원 대비 18.97% 감액된 427억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균형발전특별회계․도비 보조금이 총예산의 55.4%인 236억 8,566만 원이고, 시비는 44.6%인 190억 5,343만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전년도 444억 798만 원 대비 12.32% 감액된 389억 3,883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4.06%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도시재생 특별회계로 전년도 82억 7,498만 원 대비 54% 감액된 38억 25만 원으로 특별회계 예산의 2.39%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균형발전정책과 소관입니다. 신도시 개발을 통한 서부권 균형발전과 광역교통시설 확충을 통한 경쟁력 있는 도시구현으로 모두가 살고 싶은 경기북부 최고의 도시조성을 위한 균형발전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5개 사업으로 39억 7,615만 원으로 전년도 67억 6,716만 원 대비 21억 9,000만 원 감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에 3,000만 원, 방성∼산북 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24억 7,000만 원, 광사∼만송 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10억 원, 관군 협력 사업에 4억 3,770만 원, 군소음보상법 소음대책지역 보상 및 관리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족도시조성과 소관입니다. 촘촘한 기업지원 및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과 경쟁력 있는 기업 및 투자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자족 기능을 갖춘 미래형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자족도시조성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48개 사업 126억 2,789만 원으로 전년도 145억 7,598만 원 대비 19억 4,808만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맞춤형 기업 SOS 지원사업에 6억 653만 원, 중소기업 지원시스템 강화 및 국내외 전시회 지원사업에 17억 5,343만 원, 경기양주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에, 양주은남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에 49억 9,413만 원, 산업단지 유지관리에 1억 원, 고부가가치 섬유기술 지원에 32억 5,500만 원, 드론산업 기반 조성에 5억 3,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도시공간 혁신을 통한 도시 경쟁력 강화와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사업 추진 및 소규모 정비 등을 통한 노후 주거지 환경개선을 위한 도시재생과 세출예산은 총 30개 사업 261억 3,504만 원으로 전년도 300억 98만 원 대비 38억 6,594만 원이 감액된 규모로 이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23억 3,478만 원이며, 전년도 230억 6,480만 원 대비 7억 3,006만 원으로 감액된 규모이고,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8억 25만 원으로 전년도 69억 3,610만 원 대비 31억 3,580만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에 19억 6,817만 원, 빈집 정비사업에 6,245만 원, 접경지역 주민 자생적 마을 활력사업에 10억 2,200만 원,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에 7억 7,700만 원, 아름답고 쾌적한 공동주택관리에 5억 5,685만 원, 주거급여에 162억 1,888만 원,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11억 2,830만 원, 도시재생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6억 6,0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국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호위원장
균형발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균형발전국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수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129페이지 보겠습니다. 기업 유도간판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양주시가 기업 하기 좋은 도시라는 슬로건을 건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그런데 관내 기업들은 그거를 피부로 와닿지 못한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이런 기업 유도간판 정비를 함에 있어서 관내 기업들이 “정말 양주시에 들어와서 기업 하기 잘했다.”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도록 좀 잘 정비를 해주시고, 또한 정비하고 난 뒤에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오래된 것들 교체도 같이 들어가시는 거죠?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전체 현재 저희가 9개 읍면동에 79개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올해 11개소를 정비했고, 나머지 68개소에 구형 간판이 24개소가 있고, 신형 간판이 44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 올해 24개소 중의 10개소는 철거를 하고, 2개소는 새로운 걸로 바꾸고, 후년도에 12개 중의 10개소는 철거를 하고, 2개는 새로운 거로 교체하는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네, 기업 하기 좋은 도시로 다시 좀 잘 조성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수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33페이지. 양주시 공공구매위원회 운영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네요. 이게 이제 목적이 지역상품 우선 구매 촉진을 위해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거를 운영하시려고 하는데, 이 위원회가 정말 형식적인 위원회가 되지 않게, 정말 우리 지역에 있는 상품이 정말 우리 관공서나 우리 관내에서 우선 구매될 수 있도록, 정말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위원회 운영을 좀 잘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제가 예전에 한번 또 말씀드렸을 거예요. 부천시 같은 경우는 민원실 옆에 아예 지역상품 우선 구매할 수 있는 창구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벤치마킹하시고,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이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수위원
세부사업설명서 219페이지. 경기패션창작스튜디오 운영인데요. 얼마 전에 제가 이 수탁 심의를 갔었는데 보니까 이분들 정말 실력이 대단하시더라고요. PT를 보면서 제가 느낀 점이 이분들이 꽤 오랫동안 우리 양주시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분들이 많이 활동을 하시는데, 저는 이 경기패션창작스튜디오를 양주시에서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제가 이분들께 마지막으로 또 부탁도 드렸지만, 우리 별산이, 양주시 홍보 캐릭터 별산이 유니폼을 좀 의뢰를 제가 개인적으로 드렸어요, 이분들한테. 그래서 한번 국장님께서는 그거는 한번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수위원
225페이지, 드론산업 기반 조성. 우리 경기북부에 드론 자유화 구역이 몇 군데 있습니까?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지금 인근에 포천이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네, 드론 실증도시는 몇 군데 있습니까? 팀장님 알고 계세요? 담당 팀장님?
창열
이창열자족도시조성과장
자족도시조성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실증도시 또한 지금 포천이 지정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기관은 지금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포천이 실증도시도 되어있고, 드론 자유화 구역도 되어있죠?
창열
이창열자족도시조성과장
네.
김현수위원
포천이 왜 그렇게, 군사시설도 많고 그런데 드론 자유화 구역, 실증도시가 왜 그렇게 잘됐을까요? 제가 예전에 드론정책팀 생기면서 드론 자유화 구역과 드론 실증도시에 많이 집중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드론산업 기업들이 들어오려면 드론 자유화하고 드론 실증이 우선이 돼야 돼요. 그런데 드론정책팀은 지금 방향을 잘못 잡고 가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드론인재 교육센터? 실내 드론 교육센터죠? 실내 드론 교육센터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 드론 자유화 구역이 먼저예요, 먼저. 포천보다 우리가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제가 그래서 드론 자유화 구역에 우선적으로 집중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안 되면 드론 기업들 안 들어와요. 기회발전특구를 지금 경기북부가 추진하고 있지만 포천시는 드론산업으로 기회발전특구로 갑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드론 자유화, 드론 실증 다 되어있기 때문에. 이게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는데 방향을 좀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방향을.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수위원
이 드론 인재교육센터에서 정말 어떤 분야별로 어떻게 인재를 양성할 건지 혹시 그런 세부 계획이 나와 있나요?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드론 자유화 구역에 대해서는 이제 내년도 공모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 공모가 있으면 저희가 최대한 컨소시엄이나 사업 수행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인 것을 갖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역의 설정과 실증, 이런 거를 좀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김현수위원
드론 자유화나 실증 공모는 보통 1월에서 2월에 나와요.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김현수위원
그래서 미리를 준비를 안 해놨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1년 전부터 “준비해라, 준비해라.” 한 거예요. 1, 2월에 지금 또 못 합니다. 공모 못 해요. 또 1년을 넘겨야 돼요. 방향을 좀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228페이지 보겠습니다. 2023년도 우리 드론봇 페스티벌 정말 성공리에 잘 치르셨고, 지금 예산안 올라온 걸 보니 지금 행사 운영비는 감액이 됐고, 다른 부분에서 이제 증액이 됐는데, 2023년도 우리 6월에 이 페스티벌 진행하시면서 다 느끼셨을 거예요.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데는 예산을 올리셔야 돼요. 우리가 선택과 집중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런 데서 해야 됩니다, 이런 데서. 불필요한 소규모 축제들은 어느 정도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 드론봇 페스티벌은 지금 우리 양주시 서부권의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감한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인근 시군에 저희를 모방해서 했지만 거기는 흥행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북부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이 드론봇 페스티벌에 정말 양주시가 최고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이 부분은 과감히 선택을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정현호위원장
김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연위원
이지연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5페이지입니다. 116페이지에 보시면 세부내역에 시책업무추진비 군대 및 기관 위문 방문 시책 운영 3,920만 원 잡혀있는 내역이 있는데, 어떻게 사용되는 내역입니까?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저희가 추석하고, 구정 때 위문 방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위문 방문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어디에 사용이 되는 거예요?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격려금으로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격려금이요?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이지연위원
그러니까 현금으로 지급이 된단 말씀이신 거예요? 굳이 그래야 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궁금한데.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이게 작년에 저희 균형발전국이 새로 생기면서 자치행정과에서 저희한테 이관이 됐던 사항이거든요.
이지연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저희 양주시는 이 군 때문에 개발 제한되는 곳도 너무 많고, 오히려 시민들이 손해를 보면 봤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비용을 드린다?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그런데 저희가 군부대하고 어떤 유지 관계라는 게 저희가 향후에 어떤 수해가 났을 때 군부대에 저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러면 명절에 시책으로 가져가시는 비용이면, 그러니까 정확하게 누구한테 나눠지는 거예요?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부대장한테.
이지연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228페이지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이고, 저희가 드론봇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양주시에서 굉장히 많이 호응이 좋은 축제로, 큰 축제로 자리 잡고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 이 예산편성에 대해서 올해 당해 연도는 군에서 편성이 많이 안 됐었죠? 거의 100% 시비로 사용되지 않았었습니까?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저희가 2억 2,000만 원을 세웠었고요. 군부대에서 9,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9,000만 원 예산이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아니라 그 자체적으로 어떤 이동 수단이라든가, 그다음에 밥값, 연료비, 이런 종합적으로 내부적으로 있었던 비용입니다, 9,000만 원이.
이지연위원
네, 그럼 2022년도에는 어떻게 비용 됐었나요?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2022년도에는 제가 지금 그 내용을 정확히 잘 모르고 있고요.
이지연위원
담당과장님 확인되십니까?
창열
이창열자족도시조성과장
2022년도에는 군이 예산을 투자하지 않은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저희가 듣기로는 2022년도에는 예산이 투자가 되었고, 군은 2년마다 격년제로 예산이 투자되기 때문에 당해 연도에 예산이 확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본위원은 작년에 저희 위원님들 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확인이 안 되셨나요?
창열
이창열자족도시조성과장
저는 그렇게 확인이 됐거든요. 다시 파악해서 추가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이 내용은 파악해서 확인해주시고요. 그러면 내년 예산에도 군부대에서는 투자가 되지 않나요?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 우리 예산을 세우고, 군부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별도로 협의를 좀 해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지연위원
협의를 좀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이 드론봇 페스티벌은 굉장히 잘 된 축제인 반면에 주최 측이 양주시가 아니에요. 그렇죠? 축제에 가면 분위기상 거의 군에서 많이 주최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그런데 공동 주최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지연위원
공동 주최예요. 그런데 처음에 이 페스티벌 하게 된 이유가 여기 비행장 건설되면서 군 소음 피해 때문에 주민들한테 환원 사업할 수 있는 조건으로 제시되었던 사업 아니었습니까?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그렇죠. 그 부분은 광적면에서 일정 부분 먼저 제안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그거 얘기가 나온 사항에 대해서 저희 시하고, 군부대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맨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군소음 피해 때문에 주민한테 환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생긴 축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군에서도 어느 정도 이 축제에 대한 예산 비용이 충분히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좀 안 되시는 것 같아서.
창열
이창열자족도시조성과장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는데요. 제가 2022년도 거는 파악을 못해서 죄송하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2.1억을 지금 요구한 사항이고, 거기 군부대에서 1억 미만의 예산을 편성할 거라는 그런 답변을 받은 사항이고요. 더 중요한 거는 지금 뭐냐면 작년에 우리 드론봇 페스티벌을 운영했다시피 거기에서 비행기가 움직이고, 군 병력이 움직이고, 그다음에 거기서 체험 활동하고, 이런 비용은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가 예산 파악하기는 한 20억 원 이상이 소요됐다, 군부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군부대에서 협력을 안 한다는 것은 조금 저희 입장에서는 좀 그렇고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군부대에서 별도로 1억 원이 편성되는 거는 그들의 밥값, 움직이는 비용,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예산 세부내역 보시면 군 장병 급량비가 저희 쪽에 또 편성이 되어있어서.
창열
이창열자족도시조성과장
일단은 군부대에서 지금 확정 편성된 거를 저희한테 통보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저희가 계속 민관군협의체를 운영해서 광적에서 계속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고 있어서 거기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추가로 우리가 확보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위원
확보되는 대로 그러면 알려주시고요. 이 군에서는 연간으로 안 오고, 2년간을 같이 계산한다는 얘기를 본위원은 분명히 다 들었기 때문에 만일 내년도, 그러니까 2024년도 예산을 편성하실 거면 2025년 예산까지 같이 계산하셔서 협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먼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열
이창열자족도시조성과장
그건 제가 확실히 좀 파악하겠습니다.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연위원
파악하시고,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235페이지입니다. 저희 행복관리소가 총 6개소 맞죠?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이지연위원
여기 행복마을관리소에서 정확하게 하시는 업무가 어떤 업무였죠?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저희가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양주시민의 안전관리와 취약계층의 생활 불편 해소를 하기 위한 생활 밀착형 공공서비스 제공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런데 각 개소마다 인원이 60%가 감축이 돼요?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저희가 6개소 10명이었는데요. 도에서 예산이 이제 삭감이 돼서 저희한테 공문으로 “5명 이하로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일단 4명으로, 저희가 예산 재배정을 해서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5명 미만으로 관리하는 걸로 내년에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지연위원
말씀해주신 대로 그 마을을 관리하고 있었던 인원이 60%가 감소되면 이 마을관리소 운영에 큰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되는데.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그런데 이 행복마을관리소라는 게 어떤 마을에 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일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것도 포함이 돼있고, 하는 일이 지역 순찰, 방역 활동, 그리고 도시재생을 하면서 같이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지연위원
제가 알기론 그 마을행복관리소에서 저희도 한 번 갔다 오긴 했는데,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만일 어르신들 계시는 단독 거주 1인 가구에 노후시설이 있다 그러면 직접 다 나가셔서 수리해주고 하시던데요? 그러니까 혹시 마을 주민하고 제일 밀접한 일을 많이 하시는 곳 아닙니까?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맞습니다. 홍보활동이라든가, 방역, 그다음에 조사라든가, 마을에 청소, 이런 부분들은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런데 인력이 반도 아니고 60%가 줄어들면 10명이 하시던 일을 4명이 과연 가능할까요? 거기 돈이 남아돌아서 일자리 나눠줬던 건 아니잖아요?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하여튼 저희가 내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예산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일단 일차적으로 운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문제점이라든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점이 돌출됐을 때는 저희가 또 도에도 건의를 해서 뭔가 인원을 늘릴 수 있는, 추경 때라도 가능하다 그러면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지연위원
네, 좀 많이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인원이 이렇게 대폭 감축된다는 건 분명히 운영하는 데 차질이 생길 거고, 문제점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주의 깊게 관찰하셔서 정말 필요한 일에 대해서는 인력 배치할 수 있도록 도랑 협의를 하시든가, 아니면 조금의 시비를 더 예산을 편성하시든가 하셔서 인력 충원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곳에서 하시는 주민과 밀접한 사업들이 좀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이지연위원
인력 감축만으로는 답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이지연위원
그리고 249페이지입니다. 빈집 정비사업인데요. 단순 철거한 곳과 철거 후 공공 활용돼서 2개소 맞습니까?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이지연위원
그러면 혹시 그 위치가 어디 지금 잡혀있나요?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올해 한 위치 말씀하시는 사항...
이지연위원
2024년도 하실 곳.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내년도?
이지연위원
네.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내년도는 저희가 또 선정해야 됩니다.
이지연위원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요?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저희가 이제 빈집 철거에 대해서는 한 95개소를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해놓은 데가 있고요. 거기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A, B, C, D등급으로 나눠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위원
빈집 같은 경우는 범죄의 우려가 굉장히 높은 곳인 건 잘 알고 계시죠?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그게 큽니다.
이지연위원
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청소년들이 제일 근접하기 좋은 곳부터 먼저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연위원
네, 그거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253페이지입니다. 254페이지에 보면 사업 내용에 농산물 가공시설 신축공사비가 있어요. 연곡에다 하는 거 맞죠?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이지연위원
혹시 그러면 사업 진행은 어느 곳에서 합니까? 이거 농기센터하고 관련돼있는 부서 같은데.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이 시설비로 이거는 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러니까 시설비만 지급하시는 건지, 실제 모든 사업, 용역, 설계까지 다 여기 도시재생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이지연위원
혹시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는 하시긴 하십니까?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이지연위원
농업기술센터랑은 협의하시나 해서.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농업기술센터랑 협의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접경지역 주민 자생적 마을 활력 사업이라고 이건 지금 경기도에서 선정해서 사업비를 내려주는 사항입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단계별로 예를 들어서 1단계, 2단계 단계별로 저희가 돈을 내려서 일단 전체적으로 용역도 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할 건가, 이걸 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농산물 가공시설을 신축해서, 거기 주위에 딸기 재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딸기 재배를 하시는 분들이 딸기잼이나 가공품을 만들에서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좀 키우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그거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한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모르고 있고요. 그거는 제가 좀 별도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이거 혹시 그러면 협의할 계획은 있으셨던 거예요? 아니면 아예 계획에 없었던 거예요? 과장님.
상민
지상민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농산물 가공시설이라고 그래서 예전에 연곡 보건지소가 있는데요. 그거 철거해서 신축해서 이제 만들게 됐는데, 추후에 저희가 아무래도 마을 사람들이 딸기를 재배한 가공식품을 갖다 만들고 싶어 하는 의도가 있으니까요, 그거와 관련해서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이거 하셔야 될 거 같다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계획을 안 잡으셨던 것 같은데, 농산물 가공은 아무래도 농업기술센터를 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컨텍하셔서 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추후 장비나 여러 가지 기술은 또 그쪽에서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은 노하우가 있는 곳 아닙니까? 당연히 협의를 저는 생각하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그거는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기술센터하고 꼭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위원
네, 꼭 협의하셔서 시민들한테 정말 도움 되는 곳 설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이지연위원
그리고 257페이지입니다. 이번에 반영되는 예산이 개나리상회 전시장 조성으로 되어있는데요. 뭐 어떻게 진행되는지 사업을 좀 여쭤봐도 될까요?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이거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개나리푸드 스튜디오 조성, 옐로푸드 레시피 개발, 포장 패키지 개발 및 제작, 브랜드 개발, 홍보 마케팅, 로컬푸드 크리에이터 양성 교육,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고요. 음식물 같은 경우는 고구마, 옥수수, 이런 거를 가공해서 상품 개발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그간의 추진 사항에 대하서는 1단계 주민역량 강화교육 준공을 했고요. 2단계 같은 경우는 로컬푸드 크리에이터 양성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옐로푸드 레시피 개발 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개나리푸드 스튜디오 신축공사를 이제 올해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홍보 마케팅을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포장 패키지 개발용역, 개나리상회 전시장 조성 공사, 이렇게 이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올해 그러면 작업장 조성은 다 마무리가 된 건가요?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올해 지금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준공 예정이요?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이지연위원
그러면 올해 개나리푸드 작업장 조성 준공과 2024년도에 할 개나리상회 전시장 조성 준공 등 포함해서 총사업비가 얼마가 진행된 겁니까?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올해 2억 5,000 됐고요, 내년에 2억 5,000.
이지연위원
그러니까 총 5억 사업이라고 보면 될까요?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5억. 그리고 이게 이제 단계별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여기서 사업이 잘되면 추가로 다시 또 행안부에 올려서 더 승인을 예산을 받아서 앞으로의 사항에 대해서 진행할 수 있으면 더 우리가 사업비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지금 이 사업을 총괄해서 좀 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세부 내역이 전혀 없어요.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이거는 저희가 특수상황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4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접경지역 사업 같은 경우는 1개소를 하고 있고요. 이 전반의 5개의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전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위원
네, 사업계획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이지연위원
그리고 287페이지입니다. 주거복지 기본계획 수립 및 주거실태조사 연구용역으로 해서 용역비가 지금 1억 6,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 거 맞죠?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이지연위원
혹시 그러면 이 용역을 해서 가져가시고자 하는 정확한 목적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저희가 얼마 전에 주거복지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주거복지센터 개소를 했고, 그다음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양주시 학술용역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번에 연구용역을 저희가 예산을 수립했고요. 용역의 과업 내용은 몇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주거 및 복지환경, 기구 편성, 주거복지 수요 등 조사, 주거복지정책, 주거환경 개선, 주거복지사업 재정 확보 등 분야별 계획 수립, 양주시 주거 실태를 반영한 주거복지사업 모델 발굴,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해서 어떤 주거복지를 해서 취약계층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러면 취약계층의 주거복지를 위한 사업으로 많이 편중돼있다고 보면 될까요?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이지연위원
이게 혹시 가지고 계신 계획서 같은 거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이상입니다.
정현호위원장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상민위원
한상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방성∼산북 간 도로 확포장공사. 다들 아시는 내용이라, 저희 얼마가 부족해요?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지금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올해 24억 7,000만 원을 세웠고요. 향후 투자가 90억입니다. 한 110억이 지금 전체적으로 부족한 상태입니다.
한상민위원
24억 지금 투자하신 걸로는 어떻게 사용을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일단 저희가 방성하고 산북 간 쪽으로 나눠지는데, 저희가 2구간 산북동 쪽으로 사업을 치중해서 추석이나 설 때 진입을 하는 데 별문제가 없도록 추진하려고 합니다.
한상민위원
이게 다들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건 아닌 것 같고, 조금 아쉬운 부분이 각 국마다 필요한 사업들이 다 있잖아요?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한상민위원
그런데 이것도 좀 아쉬운 부분이 이게 항상 보면 그때 예산 잡고, 언제 착공해서 마무리 짓겠다가 계속 뒤로, 뒤로 밀려지니까 다 이유가 있으셔서 예산이, 중요한 건 예산인데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한다는 건 알겠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하나라도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지만, 마무리를 짓고 하나 또 하고, 그러면 너무 좋겠는데 너무 아쉬워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실 때 참고를 하셔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민위원
지금 저희가 얘기한다고 그래서 어디서 그 돈을 구해올 수는 없잖아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129페이지, 기업 유도간판 정비사업인데요. 이건 전 시간에 우리 존경하는 김현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거 기업 유도 사업 전년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유도간판을 정비하고, 세우시는 이유가 뭐예요?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어떤 기업체를 찾아오기 위한 어떤 편리성, 그런 부분을 좀 최우선적으로 둘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회사가 어디 있다는 거를 알려서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크다고 보겠습니다.
한상민위원
68개소 아까 오전에 구형 간판이고, 10개소를 새로 세우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한상민위원
본위원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에 솔직히 간판 보고 누가 찾아옵니까? 내비 찍으면 그 앞에까지 나와요, 회사 정문까지. 그리고 웬만한 회사들은 자기들이 자기네 주차장 있는 데다 간판을 세우지, 이거 제가 알기로는 마을 앞에, 공단 앞에 그런 데 세우시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한상민위원
도시 미관에 이게 더 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구형 간판? 옛날 거 그거 조그마해서 보이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않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사업은 전년도에도 말씀을 분명히 드렸는데 누가 요즘에 간판 보고 저기를 찾아옵니까? 그리고 웬만한 회사는 간판들이 다 앞에 있어요. 내비 치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문 앞에, 몇 미터 앞에서 좌회전하세요.” 까지 다 나오는데, 저희가 굳이 이걸... 차라리 이 금액을 좀 낮춰서 다 철거하는 데 쓰세요. 철거하는 데 그 비용을. 그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부의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예산 때도 말씀하셨었고, 그다음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저희가 그런 와중에 기업체에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한상민위원
기업체에 설문조사를 하면 기업체가 그럼 그거를 설치해달라고 그러지, 그거를 다 치워주세요. 그래요?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그래서 기업체 같은 경우는 일단 그걸 유지를 해줬으면 하는 게 하여튼 80% 이상...
한상민위원
그런데 국장님 말씀도 저도 이해는 하는데, 기업체에 물어보지 말고 그럼 그 마을 주민들한테 물어봐야죠. 마을에 설문지를 돌리고, “이 간판이 얼마나 유용합니까?”라고 물어보는 게 맞지, 막말로 국장님 집 앞에 있는 간판을 치운다는데 그 사람들이 “네, 치우세요.” 그러는 분이 얼마나 있겠어요?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그래서 지금 그 간판이 웬만하면 다 지주 간판으로, 기둥 하나로 돼 있는 거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신규 간판으로 교체하는 부분은 뭔가 좀 현대화돼서 뭔가 모양이라든가, 갈아 끼울 수 있는 그런 게 좀 편리하도록 시설을 좀 좋게 해서 저희가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상민위원
본위원 생각은, 제가 국장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본위원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이거는 어차피 말씀드려도 이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그거는 뭐 제가... 아니, 괜찮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219페이지, 경기패션창작스튜디오 운영해서 4억 9,000만 원 잡혀있죠?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한상민위원
이거는 세부내역서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민위원
그리고 228페이지, 드론봇 페스티벌인데요. 우리 존경하는 김현수 위원님, 이지연 위원님이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급량비가 잡혔는데 저희가 올해 군 측에서도 그거를 잡았지만, 인원이 별안간에 많이 증가하는 바람에 저희가 조금 당혹스러운 일이 있었죠?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예, 예비비를 좀 편성하는 그런...
한상민위원
사용을 했죠?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한상민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은연중에 군 측에서 급량비를 잡고, 아까 2.1억이라고 말씀을 하셨나요? 그렇게 하셨는데, 항공 연료비가 되게 비싼 거는 저도 알고, 얼마인지는 모르고 그래서 20억 이상 들어가요. 그들이 거기 있는 장비들 옮기고 하는 데 그렇게 해서 그만큼 돈이 들어가는데, 중요한 건 저희가 절대로 군 측에 고마워할 필요는 없어요. 저희가 그동안에 그 지역에서 피해 본 게 얼만데요? 그리고 이거 드론봇 페스티벌 저도 잘 알고 있지만, 너무 시민들이 좋아하고 하죠. 그런데 민관군에서 하자고 했어,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광적면 주민들한테 이거를 해서 얼마나 되는지는 없어요. 끝나고 나서 지역 상권 뭐, 본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많이 사용도 안 하고, 솔직히 이번에 잘돼서 거기 들어온 업체들이 흔히 말하는 많이 잘됐다, 그런 식으로 해서 올해는 많이 늘린다고도 말씀하시고 많이 하시는데. 중요한 건 저희가 이걸 하면서 군 특성상 거기 일정에 맞추고 뭐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군에 고마워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걸 해주면서 뭔가 대단한 거를 해준다는 식으로 하면 저희는 고마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저희도 얘기를 할 건 하고, 그만큼 시민들이 좋아하니까 저희는 뭐 그 정도까지... 시민들한테 군의 그런 거를 하고 헬기도 탑승시켜 주시고, 좋은 일이긴 하나, 저희가 예산도 아까 김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솔직히 저는 뭐,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조금 더 늘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4,000만 원 늘리시긴 하셨는데 이거보다 향후...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부의장님 잠깐만, 저희가 아까 김현수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말씀을 안 드렸던 부분이, 저희가 올해 2,200만 원 세웠었습니다. 그다음에 군부대에서 9,000만 원에서 3억 1,000만 원이었었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번에는 한 5억 정도 계상을 했었어요. 했었는데,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링이나 어떤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좀 줄었던 사항이지, 우리가 맨 처음서부터 이 금액을 올해 수준으로 잡았던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올해 사업을 하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예비비를 썼던 그런 사유가 있었고, 어떤 급량비나 어떤 그런 게 있어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미리 준비해서 가려고 했었는데, 그런 사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상민위원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건 이 예산 가지고 예산 3억이 적다, 크다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5억, 5,000만 원으로도 알차게 하려고 그러면 솔직히 말이 조금 안 맞지만, 충분히 할 수는 없지만,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만큼 자리를 잡고, 서부지역의 대표 축제로 자리를 잡았잖아요. 그런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군 측에서 얼마를 하고 하는지는 저희가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올해 예산이라 그러면 아마 2022년도에는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2년 앞을 예산을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솔직히 “니네 여기다 얼마 잡았어?”라고 확인은 안 되잖아요? 본인들이 얘기를 하면 운송비, 뭐 비, 뭐 하면 저희보다 수십 배가 들어갔겠죠. 그런데 단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거기에서 그동안에 군 측에 의해서 저희가 피해를 보고, 피해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거에 비하면 지금 드론봇 페스티벌 비행장 열어주고 그 정도 해주는 거는 그렇게 고마워할 필요는 없다. 저희도 목소리 낼 때는 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한상민위원
235페이지, 행복마을관리소죠. 쭉 보면 246페이지까지인데, 존경하는 이지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일 본위원이 볼 때는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인력 감소예요. 이제 50% 이상이 인력을 감소했고, 그거는 당연히 또 예산 때문일 테고.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한상민위원
이분들이 마을에서 많이 띄셨죠? 눈에 많이 띄셨는데, 또 하나 문제는 이게 모든 게 지금 예산 때문인데 중요한 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중추적인 역할은 마을에서 그렇게 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처음에도 이분들이 도대체 뭐 하시는 분들이냐? 삼삼오오 모여서 다니시는 분들, 뭘 하는지 모르겠다, 하고 나서 지역에 가서 솔직히 되게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 혼이 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처음부터 없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있다가 없어져 버리면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10명 중의 여섯 분이 지금 그만두셔야 되는데 그 그만두시는 분들은 자진해서 퇴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선정을 하세요?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그런데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새로 모집을 합니다.
한상민위원
그런데 거의 그분들이 또...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그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10명이 뽑았으면 내년에도 10명을 뽑아야 되는데, 10명을 뽑은 분을 또 뽑는 게 아니거든요. 새롭게 일을 하시는 분들을 우선으로 뽑아서 가야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있는 거예요.
한상민위원
그런데 그 열 분이 다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관리자 한두 명 정도는 그대로 있고, 저기가 바뀌는 거잖아요?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그렇죠, 거기서 또 뽑히는 사람은 되죠.
한상민위원
그러면 여기서 여섯 분이 그만두면 관리자 2명이 예를 들어 남는다 치면 2명만 바뀌게 되는 거 아니에요?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그래서 그게 저희가 읍면동에 예산이 재배정이 돼서 이제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그 사람의 인력 채용, 그다음에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센터에서 최대한 관리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상민위원
아무리 당연히... 저녁에 순찰 도시고, 아침에 오면 횡단보도에서 또 하시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조금, 10명 다가 아니더라도 만약에 아예, 7대3 보조사업이기는 한데, 정리를 하시거나,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명이 하던 거 하다못해 앉아서 종이접기를 하더라도 4명으로 줄어버리면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스트레스받고 힘들어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도 한 두어 분 정도는 조금 더, 그거는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것 같아요.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그런데 이제 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8개월 했을 때, 그다음에 10개월 했을 때 그런 인원수를 하다 보면 더 적게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지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도에서도 일단 예산 때문에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계속 저희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 좀 해서 추가로 저희가 또 배정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상민위원
충분히 국장님 이하 담당과장님은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상민
지상민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상민위원
지금이요? 네.
상민
지상민도시재생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도비 매칭이 5대5였는데 이제 내년도에는 3대7로 바뀌다 보니까, 또 그리고 도에서 지금 정해준 도의 인력 구성 방침이 5명으로 한정돼있습니다. 그래서 4명이라고 내년도 정해진 거는 아직까지 정해진 건 아니고요. 읍면동 담당자들하고 저번에 팀장들하고 같이 회의를 했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예산을 제일 합리적으로 갖다 쓸 수 있는 인원이라든지, 개월 수라든지, 개월을 줄인다고 하면 5명까지는 쓸 수 있는데 또 기간을 좀 오래 해줘야지만이 그분들한테도 또 직업의 연속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도에서도, 저희가 사실 이 행복마을관리소가 올해 백석이 경기도에서 최우수를 받았고요. 그리고 샘내하고 광적이 장려를 받았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그리고 업무 범위가 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생활 서비스라든지, 주민 생활 편의, 그런 걸로 했는데 이제 내년도서부터는 순찰이라든지, 복지 업무는 좀 지양하라는 그런 방침이 있습니다. 동이마을처럼 특색 있는 마을, 특색화된 사업을 갖다 발굴하라고 그런 식으로 갖다 또 방향 설정이 좀 바뀌어서요. 거기에 맞춰서 도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또 건의해보겠습니다.
한상민위원
본위원이 저도 건의만 드리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말씀을 하셨으니까 조금 더 말씀드리면, 동이마을도 그렇고 제가 잘 알죠. 잘 알고,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알고. 본위원은 처음에 이걸 좀 부정적으로 봤는데 하시는 걸 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드리는 건 10명에서 4명으로 줄었을 때는 지금 위에 상부 지침상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저희가 요구액에 보면 인건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혹시 운영비, 주민 교육 프로그램비 그런 게 있으면 저희가 조절을 해서 그들이랑 만약에 합의를 해서 이런 걸 줄이고, 혹시 사람을 더, 인력을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도 좀 검토를 해보시고, 또 건의는 건의대로 하시고.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민위원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한상민위원
249페이지,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뒤에 251페이지까지죠, 빈집 정비사업, 읍면 지역. 이것도 아까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희 양주시에 빈집 아까 현황 조사한 게 있다고 하셨어요. 얼마나 있을까요?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95개소.
한상민위원
양주시에요?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한상민위원
생각보다 이게 많은 건가요? 아니면 적은 건가요?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많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한상민위원
이게 쪽으로 많이 치중이 되어있죠? 지역으로 따지면.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지역으로는 제가 지금 자료는 안 갖고 있는데요. 제가 별도로 일단 자료는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상민위원
아무래도 빈집이라고 그러면 신도시보다는...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읍면 지역.
한상민위원
네, 읍면동 지역에 많이 있겠죠. 그런데 저희도 이거를 받기는 했는데, 그러면 이게 예산 때문에 2개소씩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그런데 이게 지금 도 보조사업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비가 40, 시비가 60%로 매칭이 돼서 내려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상민위원
그런데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고, 조금 이따가 접경지역 사업도 아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경기도 사업이라고 하는데 경기도 사업에 저희 매칭이 안 들어가는 게 없어요. 그러면 저는 경기도 사업이라고 표현하는 게 본위원은 되게 좀...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그러니까 경기도 사업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한상민위원
그러니까 경기도 매칭인데.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매칭 사업으로 말씀드리는...
한상민위원
매칭인데, 여기다가도 보면 매칭, 경기도 뭐 사업, 그런데 어떤 사업은 경기도에서 2% 들어오는 것도 있어요, 2%. 그런데 경기도 뭐 매칭이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그냥 따로 드리는 말씀인데,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면 이게 저희가 철거할 수 있다고 해서 무조건 철거하는 게 아니잖아요?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맞습니다.
한상민위원
그렇죠? 그게 명의자도 누구인지 확인해야 되고, 동의서도 받아야 되고, 절차가 복잡하더라고요.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한상민위원
그래서 방치된 빈집이 여기 사유에도 써놓으셨죠?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쾌적한 주거환경, 도시미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써주셨는데, 다들 같은 생각이실 겁니다. 이거는 매칭 사업이기는 하나,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많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민위원
그 옆에 254페이지죠. 253, 254. 이거는 제가 존경하는 이지연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거 보고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아까 딸기 때문에 잼을 만들고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가공시설 신축공사.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상민위원
좋죠, 좋은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얼마 전에 우리 정현호 위원장님이랑 행사 농업인의 날, 거기를 갔었는데, 딸기 농사 쪽으로 예산을 다 끊었다는 표현을 할 정도로 예산이 안 들어간대요. 그러면 이게 안 맞죠. 거기서는 딸기 농사를 예산을 줄여버리는데 저희는 이거를 신축공사를 해주면 뭐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잡기 전에 당연히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진행을.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협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민위원
주민이 아니라 딸기 농사 쪽으로 예산이 안 들어간대요, 예산이. 그래서 주민들이 딸기 농사를 거의 짓기가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딸기 이거 지어놓으면 이거 사용을 하기가, 다른 거로 바꾸면 되겠지만 이게 처음에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그런 거는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민위원
해달란다고 해주는 게 아니라 확인을 한번...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사업 내용이 카페도 있고, 마을 둘레길 조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상민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 특수상황지역이죠. 쭉 보다 보시면 264페이지까지죠. 이 사업에 대해서 짧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저희가 특수상황지역으로 지금 하는 거고요. 이 특수상황지역이라는 것은 남북 분단 및 도서의 지리적 여건 등으로 지역 발전에 소외된 특수상황지역 주민들의 복리 증진 및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 행안부 사업이고요. 이것도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 그 이상으로도 갈 수 있는 사업이고요. 지금 양주시에서는 저희가 4군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민위원
균특보조사업인데.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한상민위원
신청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그리고 선정할 때 그거는 저희가 선정을 하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저희가 일단 신청을 받아서 경기도를 통해서 행안부로 올라가면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실사가 나옵니다. 저희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전국으로 해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올해도 저희가 신청을 해서 현장에 나와서 이번에 여기에 선정이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상민위원
그러면 그 마을에서 어떻게 이렇게 하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동이마을, 거기도 똑같이 신청을 해서 현장을 실사해서 사업비가 내려온 걸로 되겠습니다.
한상민위원
특수상황지역 사업이다 보니까 지역이 다 아무래도 군 측이랑 또 연관이 돼있는데, 중요한 거는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금액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예산이 지역마다 다르게 받잖아요?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다 다릅니다.
한상민위원
그러면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올렸을 때 거기에 대해서 통과가 되고 그렇게 해서 받으시는 건데, 그런 것도 저희가 아무래도 그런 쪽에 전문가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있습니다.
한상민위원
예를 들어, 그러면 조금 더 옆에서 같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어떤 마을이라고 칭하긴 그렇지만, 얘기를 하면 조금 하시다가 조금 좀 잘못되시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한상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그런 거는 돈을 내려주고 그게 끝이 아니라 옆에서 많이 관리를 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서.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부의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맨 처음에 용역비가 내려옵니다. 용역비가 내려오면 주민역량강화라고 해서 저희가 일정 부분 용역을 해서 그 마을에 맞는 특성이 무엇이고, 어떤 사업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한상민위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이렇게 보면 좀 보여서, 조금만 그것만 다듬으면 너무 잘될 것 같은데, 그래서 옆에서 한번 같이 좀 도와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상민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현호위원장
한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희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태위원
정희태 위원입니다. 우선 이전에 이지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군 위문 방문 시책운영비가 과하게 잡힌 게 아닌가? 이게 몇 년도부터 이렇게 진행을 하셨던 사업이죠?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자치행정과에서 이번에 저희 국으로 민군협력팀이 저희한테 넘어오면서 예산이 잡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희태위원
대부분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별도로 보고를 드린대요. 내일까지 다 위원님들께 주실 수 있죠? 월요일까지. 다음 시간까지 다 별도로 보고하신다는 내용.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희태위원
이 3,920만 원에 대해서 이 예산은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좀 하고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제가 그래서 이지연 위원님이 얘기하셔서 이걸 좀 들여다봤는데, 균형발전국 업무추진비가 이것까지 총 6,000만 원이 잡혔어요. 균형발전국 업무추진비 476만 원, 정책과 업무추진비 245만 원, 군협력 161만 원, 시책운영비 3,920만 원, 출장여비 532만 원,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 315만 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360만 원, 총 6,000만 원인데, 이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거 혹시 저희 군 소음대책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어떤 분들이 다섯 분이 참석하시는 거죠?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공무원 같은 경우는 3명 당연직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학계 2명, 법 쪽에 1명, 시의회 한상민 부의장님,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정희태위원
그러면 이 수당을 타시는 분은 몇 분이세요? 4명?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세 분이 되겠습니다.
정희태위원
그런데 여기는 참석수당이 5명으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승남
정승남균형발전정책과장
균형발전정책과장이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5월 달에 신규 위촉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외부 위원, 부의장님 포함해서 네 분을 선정했는데요. 위원회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내년에 선택 위촉할 때는 총 다섯 분으로 늘려서 폭넓은 의견을 접수하고자 내년 계획은 다섯 분으로 하려고 한 사항입니다.
정희태위원
접수해서 이게 아까 위원님들 말씀처럼 변화가 있습니까?
승남
정승남균형발전정책과장
실제로 전문가들을 더 초청해서 저희한테 자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좀 더 모시면 지금 저희가 군 협의하면서 소음 관련해서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전문가를 초청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정희태위원
그럼 지금 고친 부분이 뭐예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광적 주민들이 피해를 덜 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승남
정승남균형발전정책과장
실제로 이 소음 관련해서는 저희가 보상금 접수를 해서 그분들에 대한 적정 여부를 심의하는 거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위원 위원님들이 실질적으로 그 업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의견을 냈고, 그 의견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행정 군하고 대외협력에서 어느 부분을 개정되고, 조정됐는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에서는 저희가 상당히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군부대에서 관련 규정을 내세워서 시정이라든지 저희 의견을 받아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노력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위원을 더 늘리려는 사항입니다.
정희태위원
그러면 그 밑에 군 소음 보상 홍보 및 운영비는 누구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승남
정승남균형발전정책과장
저희가 주민들한테 알릴 때 신문을 게시한다든지, 플래카드를 붙인다든지, 그런 홍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전체적으로 시에 직접 집행하는 비용들입니다.
정희태위원
그건 그러면 앞으로 몇 년 동안 계속하실 거죠?
승남
정승남균형발전정책과장
법이 없어지지 않는 한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정희태위원
몇십 년 동안 계속 갈 수도 있는 거네요?
승남
정승남균형발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희태위원
이게 다른 데도 다 이렇게 있는 거죠? 계속 그냥.
승남
정승남균형발전정책과장
네, 법이 시행된 이후 계속 만들어지고, 계속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정희태위원
인원은 계속 늘리실 건가요? 아니면?
승남
정승남균형발전정책과장
저희가 관련 규정에 위원장 1명 포함해서 9명 내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올해 좀 부족했던 부분들이 전문가 있지 않습니까? 외부 전문가를 한 분 정도 더 위촉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정희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의원님들하고 잘 상의하셔서 진행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승남
정승남균형발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희태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 도로 확포장공사는 무슨 과에서 하는 거예요?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도로 확포장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도로과하고 저희 미래도로구축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희태위원
그러면 나무는 산림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산에 있는 나무는.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정희태위원
그러면 학교에 있는 나무는 어느 과에서 하는 거예요? 산림과에서 하는 거예요? 도로과에서 하는 거예요?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지금 말씀하신 의미가 저희 국에서 하는 미래도로구축팀 같은 경우는 상위도로를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요. 국지도라든가, 그다음에 서울 외곽순환도로, 서울∼양주 고속도로, 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태위원
아시는 것 같은데 조직 개편이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과장님들한테. 그래서 또 말씀드리는 건데, 균형발전국에서는 초안을 잡아서 각 부서에, 도로과에 이렇게 내려주는 일을 해야 되는데 보면 광사∼만송 간 도로 확포장, 방성∼산북 간 이건 도로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굳이 미래도로구축팀에서 해야 되나? 설명 좀 해주세요. 그냥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양주시에서 대표 축제가 몇 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양주시 축제라고 그러면 각 지역에, 시에서 하나가 있어야 그게 대표 축제 아닌가요? 이게 보면 왕실축제도 대표 축제고, 천일홍축제도 대표 축제고, 드론봇 축제도 대표 축제고, 지역별 그냥 축제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대표” 자는 빼고.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그래서 지금 대표, 이런 것보다는 아까 표현을 서부권으로도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어떤 의미상으로 봤을 때는 위원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알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명칭에 대한 사항이다 보니까.
정희태위원
그러니까 양주시를 대표하는 축제를 정말 하나 공무원분들께서 이렇게 선정을 하시든 아니면 그냥 지역 축제로 그냥 하나씩 하시든,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정희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호위원장
정희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현호,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균형발전국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수연위원
최수연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예산을 준비하시느라고 밤낮으로 굉장히 힘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 건강 잘 챙기시고요, 몇 가지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정책과입니다. 지금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에 대해 예산을 좀 세우셨어요. 질의드릴 것은 아니고, 좀 약간의 당부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그동안 경기북부가 굉장히 좀 피해를 많이 본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니까 저희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꼭 힘쓰셔서 좀 선정돼서 저희가 좀 보상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꼭 힘 좀 적극적으로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수연위원
또 제가 이 균형발전정책과를 보면 굵고, 좀 큰 사업들을 많이 진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보면 포장공사라든지, 확포장공사들이 쭉 있는데, 이런 공사들이 예산이 어차피 지금 세워졌으니 준공 시점에 적절하게 잘 준공될 수 있도록, 공기를 잘 맞출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행정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수연위원
또 군소음보상법. 아까 115페이지, 이 부분은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한번 확인차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뒤에 보면 아까 업무추진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3,900만 원. 이 금액을 부대장한테 현금으로 전달하신다고 하셨는데, 누가 어떤 방식으로 현금 전달하시는 거죠? 국장님이 직접 현금으로 가져가서 드리는 건가요?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그거는 기관장이, 저일 수도 있고요.
최수연위원
시장님이 현금으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시장님도 현지 방문을 하실 경우는 시장님도 가시고, 부시장님도 가시고.
최수연위원
저는 좀 그 부분이 궁금한 내용인데, 아까 계속 현금으로 지원하시고, 그것을 부대장에게, 부대에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부대장에게 지원하신다고 하셨는데.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부대만 하는 게 아니라 유관기관 부대하고 같이...
최수연위원
부대장이라고 아까 하셔서.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그러니까 부대는 부대장으로 가는 거죠.
최수연위원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누가 가지고 가서 지원하시는 건지 좀 궁금해서. 저는 국장님이 가시는 줄 알았는데 시장님이 가시는 거다?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그렇죠.
최수연위원
그러면 그 부대장님은 그 돈을 어디다 사용하시나요? 재량이에요?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저희가 격려금으로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사용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확인한 바는 없고요.
최수연위원
그러면 부대장님의 재량이네요? 알겠습니다.
승남
정승남균형발전정책과장
위원님, 양해해주신다면 균형발전정책과장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수연위원
네, 그러세요.
승남
정승남균형발전정책과장
저희가 부대나 기관에 방문할 때 현금으로 드리고요. 거기에서 저희가 기부영수증을 받습니다. 받고, 지급한 비용들은 해당 기관의 직원들 복지 외에 쓰지 못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수연위원
그러면 복지 형태로 쓰지 못 한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써야 되나요?
승남
정승남균형발전정책과장
복지 형태로만 쓰는 거로 저희가 권장해드리는 겁니다.
최수연위원
복지 형태로만 써야 한다?
승남
정승남균형발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수연위원
그러면 거기 기부영수증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승남
정승남균형발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수연위원
알겠습니다. 자족도시조성과. 125페이지입니다. 맞춤형 기업 SOS 지원. 여기 보면 사업 내용에 몇 가지 봤는데요. 맞춤형 공공지원 사업 안내 서비스 신규로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운영하실 거죠? 운영 방법에 대해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맞춤형 공공지원 매칭 서비스는 기업 현장 다수 기업이 종합적 기업지원 사업 홍보를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각 지자체 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수연위원
아니, 대상이 어디,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우리 관내 기업체.
최수연위원
아니, 관내 기업체에다 도움을 주는 거잖아요? 홍보.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그러니까 관내 기업체에다가 지자체가 한 400여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실시하는 각종 기업지원, 예를 들어서 자금, 판로, 환경 개선, 이런 사업정보에 대해서 저희가 정보를 제공하는 사항이죠.
최수연위원
제가 이 뒤쪽으로 가면서 추가로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일단 여기에 보면 운영용역비가 2개나 되어있어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어떤...
최수연위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용역비, 그다음에 지원 매칭 서비스 운영용역비, 이게 뭐 어떤 게 다른 건가요?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지금 125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수연위원
네.
창열
이창열자족도시조성과장
위원님, 이거는 이제 신규사업으로 우리가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편성한 이유는 관내 기업들이 입찰 정보 하면 그것도 개인적으로 계속 찾아봐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줄이려고 맞춤형 공공지원 사업 매칭 서비스를 선택해서 이거를 새로운 사업을 하는 거고요.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맞춤형 공공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중앙, 그다음 광역, 또 지자체에서 각종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중앙에 보면 산하기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진흥원이나 디자인진흥원, 산업진흥원, 이런 데서 공모사업이 굉장히 많고, 그런 데 관심 있는 기업들한테 그걸 일일이 다 찾아보는 것을 줄여서 그 기업들이 어떤 니즈를 우리 시스템에다 올려놓으면 그 시스템에 맞게끔 그걸 찾아주는 서비스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용역회사하고 계약을 맺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입찰정보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찰정보를 여러 기관에서 지금 입찰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 관내 기업들이 입찰을 많이 딸 수 있게끔 입찰정보시스템에 본인들이 어떤 입찰에 참가하겠다고 등록만 해놓으면 그 업체에 맞는 입찰정보를 수시로 제공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최수연위원
그런 플랫폼을 만드신다는 건가요?
창열
이창열자족도시조성과장
저희가 만드는 게 아니고요. 지금 시중에 그런 걸 하는 회사가 있어서 지금 현재 몇 개 선두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자체를 벤치마킹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의 1년 동안 운영하는 사업비가 그 정도 되고요. 저희는 최대한 기업에서 그런 데 많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수연위원
거기에서 입찰을 하고 이런 것보다 입찰 정보만 거기서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드는 시스템을 만드신...
창열
이창열자족도시조성과장
네, 개인사업자가 입찰을 하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조달청이라든가 이런 데밖에 찾을 수 없지만, 사실은 저희가 모르는 그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별도로 운영하는 기관도 국방부라든가, LH, 가스공사, 이런 데도 다 입찰 그런 걸 운영하고 있는데, 개인 회사가 일일이 찾아가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를 우리가 예를 들면 콘크리트를 한다고 이렇게 등록을 해놓으면 콘크리트에 대한 공모가 떴으면 그 업체에 알려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수연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조달청이라든지, 이 입찰 정보 플랫폼이 있는데 이거를 또 추가로 어떤 방식으로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사업 내용이 궁금해서 좀 질문드렸던 부분입니다.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위원님,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나라장터가 있는데 맞춤형 입찰정보시스템이 구축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이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나라장터 외에도 조달시스템이 운영하고 있는 곳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조달시스템에 등록되는 발주기관의 입찰정보, 입찰시기 등을 기업이 일일이 찾아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에서 이 분야를 전담하는 인력을 배치해야 하는 등 기업의 비용이 증가를 수발합니다. 이럴 경우 맞춤형 입찰정보시스템은 시스템에 기업이 자사의 정보를 입력해 놓으면 기업이 업체, 업종에 맞는 입찰 정보를 알려줌으로써 기업의 비용 절감과 적시 조달 계약에 응찰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수연위원
네, 좀 전에 과장님께서 똑같은 부분 말씀해주셔서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국장님. 131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수요 감소에 따른 삭감인데요. 이 신청하신 기업이 없나요?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이게 삭감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기숙사 임차비가 원래는 내국인으로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데, 또 외국인 근로자 같은 경우는 제외가 되기 때문에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감소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수연위원
그러면은 계속해서 감소돼, 그러면 수혜받으시는 분은 지금 얼마나 되시는 거예요?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지금 2023년도에는 42명이 지금 수혜를 봤습니다.
최수연위원
42명이요?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최수연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신청 기업이 없다고 여기 보고서 내용에는 나와 있기에, 이게 홍보라도 좀 해서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조금 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렸던 겁니다.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이게 홍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양주시 기업 정보 알림이도 있고요. 그다음에 상공회의소 소식지나 상공회의소 분과회의 월례회의 때 이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수연위원
139페이지입니다. 경기신용 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금 삭감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이거는 삭감이 된 게 아니라요. 저희가 경기도에서 일정 부분 저희 양주시에 출연 요청액이 7억입니다.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정도 세웠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내년도 추경 때 또 추가로 세워서 7억에 대한 부분을 좀 세워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수연위원
7억이면 2023년도 보다는 준 거네요?
창열
이창열자족도시조성과장
작년에는 저희가 기업경제과로 돼 있어서 그때 소상공인 특례보증이 7억 편성돼 있었고요. 또 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이 7억 편성돼 있던 사항 중에서 그게 분리되면서 그렇게.
최수연위원
분리되면서 그렇게 7억, 7억 해서 그럼 14억이었던 거?
창열
이창열자족도시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수연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타 지자체에 비해서 좀 적게 나가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좀 축소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지금 양주시 소재 중소 제조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특성에 맞게 지원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 어떤 지원들을 하시는 거예요?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지원내용은 단계별 창안 개발, 그다음에 생산, 마케팅 등 분야별 맞춤형 기업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로 진단, 창안 개발, 제품생산, 판로마케팅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수행기관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수연위원
작년에 보면 2023년에 69건 정도 진행을 하셨네요?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작년에 저희가 지원 건수가 69건.
최수연위원
69건으로 돼 있는데요?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최수연위원
여기에 대한 현황 보고서 좀 제출 바랍니다.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드리겠습니다.
최수연위원
다음 151페이지입니다. 디자인개발 지원사업.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행하신 사업인가요?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몇 년서부터 했는지 말씀하시는 사항인가요?
최수연위원
네.
창열
이창열자족도시조성과장
이게 제가 생각하기엔 10년이 넘은 사업인데요.
최수연위원
10년이 넘은 사업이에요?
창열
이창열자족도시조성과장
네.
최수연위원
그러면 이게 중소기업 매출 증대에 효과가 있었나요?
창열
이창열자족도시조성과장
이게 점점 니즈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디자인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제품을 만들 때도 그런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데, 사실은 워낙에 우리 양주시 기업들이 소규모 기업이다 보니까 그런 거를 자체적으로 할 수 없어서 완제품 만들 때 조금 더 우리가 많이 좀 도와주고 싶은데, 거기 단계까지도 가는 사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최수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게 금액은 얼마 되지가 않아요. 이 금액으로 어떤 중소기업의 매출 증대를 요구할 것인지, 저는 이게 조금 의문이 되는 사업이에요. 해주려면 확실하게 도와주든가, 아니면 아예 이 사업을 접고, 다른 방법으로 정말 기업이 육성할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은 어떤지,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드렸던 말씀이고, 169페이지 보시면 중소기업 온라인 마케팅 지원사업이 신규로 있어요.
창열
이창열자족도시조성과장
네.
최수연위원
그런 부분에 충분히 흡수해서 같이 진행을 하셔도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10년 정도 됐을 때 이 중소기업 매출 증대에 그렇게 효과가 없었다 하면 이거 일몰하시고, 뒤에 온라인 마케팅지원사업에 더 집중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저의 의견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수연위원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155페이지입니다. 여기도 증감 내역을 보니까 좀 축소되어 있는데 이유가 어떤 거죠?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사업 내용은 양주시 중소기업 핵심 인력의 장기 재직 및 일자리 질 개선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2020년도에 100명, 2021년도에 100명이거든요. 이게 3년을 지원하는 사업이라서 2020년에 100명에 대해서는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은 없어진 거고요. 나머지 2021년 100명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퇴사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못 하다 보니까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최수연위원
그러면 2022년 가입자는 몇 명이에요?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이거는 2020년, 2021년, 2개 연도에만 해당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수연위원
그럼 이번에만 하면 이제 이거는 없어지는 거예요?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이거는 끝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수연위원
끝나는 사업입니까?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최수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글로벌 시장개척 지원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이거는 관내 수출 기업의 해외 시장 개척 지원으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사업 내용은 일단 온라인 상담회, 오프라인 상담회, 그다음에 홍보관을 운영하는 거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는 저희가 시비로만 세웠는데요. 이게 지금 도비하고 시비가 해서 이제 조정해서 내년도에는 도에서도 지원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최수연위원
지금 양주시의 특성을 좀 보시면 제조사 등 생산기업들이 좀 많이 분포되어있지 않습니까?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최수연위원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예산 정도를 투입해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시는 데 얼마나 기업들이 수출이 이루어질지 의문이 좀 드는 부분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만 계속 늘린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사업은 축소하시더라도 효과를 내야 돼요. 예산은 조금, 조그맣게 투입만 한다고 보여주기식 사업 말고, 정말 효율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집행해주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거 지원해주는 내용이 왕복 항공료, 그다음에 현지 차량비, 그다음에 통역비, 부스 운영,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수연위원
네, 지금 말씀하신 거 지금 뒤에 보면 165페이지, 내수 기업 신규 수출 기업화 육성 지원사업, 이것도 신규예요. 이것도 수출을 시키겠다는 목적 아닌가요?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이거는 내수 기업 수출이 없는, 이제 초보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수연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형식적으로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보시면 육성 지원사업, 양주시 벤처센터 육성 지원사업 안의 내용을 보니까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이 목적은. 목적은 비슷한데 이게 막 자르기 해가지고 사실... 그러니까 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조금 적극적으로 투입을 하셔서 기업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다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수연위원
그리고 이렇게 지금 지원을 계속해오셨는데 정말 수출이 이루어진 기업이 얼마나 되는지 수치는 있겠죠?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있습니다.
최수연위원
네, 얼마나 있어요? 수출로 연결된.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디로 말씀하시는 건지...
최수연위원
아니, 저희가 수출을 지원하잖아요? 수출을 활성화시키고.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최수연위원
그런 예산을 투입했을 때 어느 정도의 수출 성과가 나왔는지?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공료라든가, 이런 걸 지원해서 실적은 아까 말씀드린 분야별로 실적이 나와는 있습니다.
최수연위원
그러니까 실적이요, 얘기 좀 해주세요.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페이지만 조금...
최수연위원
나중에, 차후에 어떤 실적이 있었는지, 수출기업은 어느 정도 되는지, 양주시에서 수출하는 기업은 어느 정도이고, 어떤 품목을 수출하고 있는지, 이런 정도의 데이터는 좀 알고 말씀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지원에 대한 어떤 성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분야별로 저희가 자료를 뽑아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연위원
167페이지, 양주시 벤처센터 운영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특별회계가 이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가 폐기되고, 여기 부서에서 받으신 사업인가요?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별도로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수연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하시는 거죠? 어떤 사업이에요?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이거는 저희가 YTC에 저희가 임대를 얻어서 이거를 지금 다시 기업한테 재임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공실이 되어있고, 3개 실에 대해서는 내년 1월에 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2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드론에 대한 교육장으로 쓰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2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그런 걸로 지금 예산을 잡아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수연위원
그러면 4개소에서 지금 3개가 만료될 예정이고.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내년 1월에.
최수연위원
네, 그러면 드론 교육장으로 2개를 쓰시고.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일단 확정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일단 1개소를 맨 처음에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상민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운영하다 보면 공간이 작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사업 구상을 하면서 일단 1개, 2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고요. 저희가 2개 실에 대해서는 반환금을 주는 그런 거로 지금 예산 편성했습니다.
최수연위원
전세금 얼마예요? 한 호실당 전세금 얼마입니까?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지금 한 군데는 879만 1,000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한 군데는 928만 6,000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최수연위원
1,000만 원 안쪽으로.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그래서 1,800만 원을 반환금을 저희가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수연위원
이 벤처센터에 들어갈 업체 선정은 어디서 하시는 거죠?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저희가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최수연위원
공고해서 심의하실 거 아니에요? 선정을 하실 거 아니에요?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최수연위원
그 선정은 어디서 하시냐고요?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선정은 저희가 하는 거죠.
최수연위원
저희가라는 말씀은...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시에서 공고를 해서.
최수연위원
선정위원회라든지, 이런 게 없이?
창열
이창열자족도시조성과장
제가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제 벤처센터라고 해서 사실은 YTC에다가 4개 호실을 6억 원에 전세해서 저희가 그간 운영을 해왔지만, 맨 처음에는 벤처기업들을 위주로 유치를 했는데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벤처기업들이 YTC 쪽에 잘 유치가 안 돼서 기업한테 재임대하는 그런 과정으로 왔었는데, 그런 것보다는 저희가 그 장소를 활용해서 임대 기간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거기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드론 실내 교육장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상황에서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그동안에 거기에 들어오는 업체들한테는 전세보증금 약 한 900만 원 정도에 월 임대료는 평당 8,900원 해서 한 57, 58만 원씩 지금 받고 있었던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수연위원
네, 차후에는 이런 사업설명서에는 조금 그런 내용들도 약간 여기다 기재를 해주시면 제가 조금 더 알아보기가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과장님 말씀하시는 어떤 6억 원에 대한 그런 자세한 사항은 안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연위원
169페이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케팅 지원사업인데 이런 것들도 아까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유사 중복사업은 저희가 통합을 해서 운영하라는 게 중기지방재정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유사 중복된 사업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은 조금 통폐합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수연위원
뒤에 해외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최수연위원
그리고 177페이지입니다. 경기양주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라기보다는 이거 얼마 전에 저희가 테크노밸리 기공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최수연위원
그때 윗분들께서 얘기하신 부분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양주시에서의 기업 유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업 유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기업 유치가 말로만 기업 유치하겠다고 하지 마시고, 정말 국장님, 시장님 최선을 다해서 이 테크노밸리 기업 유치에 적극적으로 행정을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최수연위원
거기에 더불어 정성호 국회의원님도 좀 이용을 하세요, 기업들 유치할 때.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위원님, 테크노밸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혁신 거점 용역도 해서 지금 GH랑 용역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용역을 하면서 거기에 어떤 기업들이 들어오는지, 어떤 테마를 갖고 기업을 조성해야 되는지 저희가 지금 GH하고 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수연위원
네, 국장님, 조성하는 거는 아는데 이게 조성하는 대로, 다 계획대로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정치적인 움직임도 필요합니다.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수연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 행정을 좀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수연위원
또 199페이지, 투자유치 활성화.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몇 페이지 말씀?
최수연위원
199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 활성화. 지금 우수 기업하고 대학 연구소 유치, 여기도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오늘 이건 행감이 아니고 예산하시는 거니까 조금 투자유치 활성화되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수연위원
제가 이 뒤에 보면 섬유에 대한 사업이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와 있어요.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최수연위원
얼마 전에 클러스터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다가 양주의 클러스터에 대해서 관심 있게 좀 지켜보는 상황에 제가 많은 것들을 좀 알게 됐습니다. 양주시에 보면 섬유종합지원센터, 그린니트 연구센터, 그리고 경기패션창작스튜디오, 섬유 특화 산업단지 조성하고, 경기섬유지원센터들을 한꺼번에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양주시가 아니겠습니까?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최수연위원
거기에 있어서 지금 패션, 의류, 섬유 클러스터 도시로서 굉장히 해외에서도 여기를 거쳐 갔던 디자이너들이 굉장히 큰 성과를 이뤘더라고요. 기사에서도 제가 봤어요. 그래서 파리에 있는 레노마 거기에도 몇천 불 정도 계약이 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다른 여기를 거쳐 왔던 디자이너들이 ‘메이드 인 양주(Made in Yang-ju)’라고 하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광고 효과를 저희한테 추가로 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금액으로 책정이 안 될 정도의 홍보 효과가 나고 있는데, 시에서는 너무 여기에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홍보를 많이 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섬유도시로서, 패션 도시로서라도 도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하면 그런 것들을 좀 이용하셔서 수지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좀 구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최수연위원
마지막 도시재생. 도시재생은 거의 비슷비슷해서 질문을 드려도 답변도 또 비슷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도시재생이 예산 투입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산 투입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대한 성과는 다 좀 미흡하다는 게 많습니다. 이게 저희 양주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도시재생에 대한 투입되는 투입 대비 거기서 표현되는 것들이 정말 굉장히 좀 미흡하다는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희 양주시 이번에 덕정의 도시재생 하는 데 굉장히 활성화됐었고 보기는 되게 좋았었어요.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별빛축제 말씀하시는 거죠?
최수연위원
네, 보기는 좋았었는데, 정말 이게 주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이런 도시재생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최수연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주 아트센터는 어떻게 진행되시는 거죠?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지금 아트센터 같은 경우는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사업비가 변경돼서 지금 지방재정투자위원회 거기에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 용역은 지금 중단돼있고, 그걸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원래는 보상이 들어가야 됩니다. 보상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예산이 지금 없다 보니까 내년도 보상금에 대한 예산을 지금 세우지는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최수연위원
그럼 차후에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일단 차후 계획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보상을 일단 먼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최우선인 것 같습니다.
최수연위원
예산 확보에 대한 계획 없으신 거예요?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그거는 자체적으로 지금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수연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선택과 집중이 굉장히 중요하다.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예산안을 보니까 아트센터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다 삭감됐어요. 사라졌어요. 그래서 지금...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저희가 올해 10억이 있었는데, 그거는 저희가 반납을 좀 했고요.
최수연위원
제가 다 찾아봤는데 지금 하나도 없어요. 다 삭감됐고.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없습니다.
최수연위원
그러면은 지금까지 시민들한테 이렇게 “유치하겠다.”, “하겠다.”, “최대의 양주의 브랜드로 만들겠다.” 그거는 어떤 건가요? 조금의 성의라도 좀 보여야 되지 않은지?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성의를 보일 수가 없는 게 지금 보상금액이 500억이 넘습니다.
최수연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추진, 앞으로의 계획도 없으시고.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그러면 일부 조금만 세우고, 일부 조금 보상 주고, 이럴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액이 크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수연위원
하려고 마음먹으면 다른 데서 다 줄이고, 삭감하고, 선택과 집중해야죠. 이상입니다.
정현호위원장
최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109페이지의 방성∼산북 간 도로 확포장공사. 지금 공사비를 20억 잡고, 감리비를 4억 7,000만 원, 이렇게 계획을 하셨네요?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정현호위원장
지금 일부 구간 개통을 목적으로 지금 하고 계신 거잖아요?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정현호위원장
지금 이 금액으로 이정표나 안내판, 위험 시설물, 이런 시설까지 다 설치가 가능하고, 개통이 될 수 있는 금액입니까?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하려는 게 산북 간의 공정률이 지금 한 80% 좀 넘어 있습니다. 거기를 먼저 해서, 이 예산을 투입해서 일단 거기만이라도 저희가 임시로 다닐 수 있게끔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정현호위원장
그러니까요, 전에 제가 듣기론 20억으로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20억 예산을 잡아놨기에 확인하는 겁니다. 과장님이 한번 답변하십시오.
승남
정승남균형발전정책과장
필수 시설 제외하고 예산이 20억 가지고는 부족한데요. 최대한 20억 범위 내에서 2구간 개통하는 데 문제없도록 지금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시 재정 여건이 워낙 좀 타이트하게 짜져 있기 때문에요.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수 시설 외에는 전부 해서 하여간 법적으로 문제없도록 조치하려고 계획입니다.
정현호위원장
개통은 하신다는 겁니까?
승남
정승남균형발전정책과장
네.
정현호위원장
알겠습니다. 하나 더, 우리 국지도 39호선은 계획이 아무것도 지금 올라와 있는 게 없는데요. 그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국지도 같은 경우는 저희 양주시에서 투입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예산서에는 지금 빠져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현호위원장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행 사항이요.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그러면 이거는 전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구간이 지금 4개 구간으로 돼 있거든요.
정현호위원장
그렇게 세밀하게는 아니고, 전체가 공정률이 어딘데, 올해 얼마큼 했고, 이제 얼마큼 하면 된다, 그 정도만.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그러면 저희가 39호선 부곡∼부곡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광적∼백석 구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실시설계를 착공했습니다. 그리고 장흥∼광적 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터널 2개를 뚫고 있는데, 지금 하나는 뚫어 있고, 그다음에 하나는 지금 저희가 군 협의하고 보상 때문에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이고, 그게 마무리가 되면 공사가 들어갈 사항입니다. 이거는 공정률이 한 30% 정도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납∼상수 간 확포장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아시겠지만 내년도 상반기 정도까지는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현호위원장
전체적으로 처음 계획했던 일정은 마치고 있는 겁니까?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정현호위원장
어느 정도나 늦어졌죠?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많이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준공을, 저희도 맨 날 거짓말 시키는 것처럼 매년 “된다.”, “된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경기도도 저희 양주시에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투입이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현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상세한 건 나중에 다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자료는 별도로 저희가 가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현호위원장
네. 이번에는 자족도시조성과 내용인데요. 지금 전부 다 거의 다 관내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정현호위원장
수출하는 것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입찰정보 만들어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은데, 이거 제일 중요한 건 공평성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용을 접한 사람은, 이런 업무를 보는 사람한테 소식을 접한 사람들은 이런 혜택을 보겠지만, 이 내용을 자기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신청조차 못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더 홍보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계획을 좀 잡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카카오 채널이라는 양주시 기업정보알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라든가, 저희가 어떤, 아까 과장도 얘기했지만 기업 어떤 정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공회의소 같은 경우는 소식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게첨도 하고, 그다음에 상공회의소 월례회의에 저희도 가서 어떤 양주시에서 기업에다 알려야 될 사항 같은 경우는 수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최수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업에 대한 홍보 같은 경우는 용역 같은 거 세워서 최대한 기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정현호위원장
공평하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현호위원장
우리 양주 테크노밸리하고 은남산업단지는 지금 공탁금 지분을 이렇게 잡아놓은 게 결국에 이게 부지 분양이 안 되면 계속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테크노 은남일반산업단지 경우는 GH하고 매년 분담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를 서로 약속한 대로 돈을 지출하고, 올해 이제 예를 들어서 보상을 해서 공탁이 들어가면 그거에 대해서 공탁금도 걸고, 하여튼 서로 부담해야 되는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택과 집중을 어디에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지만, 그 부분도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정현호위원장
은남산업단지와 양주 테크노밸리는 이 성패가 양주시 발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아까 최수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업 유치가 그만큼 중요한 사항이니만큼 기업 유치 계획서도 한번 만들어보는 게 어떨까? 그래서 그 계획을 갖춰서 치밀하게 기업 유치를 준비해보는 거는 어떨까라고 제안을 좀 드립니다.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현호위원장
우리 도시재생과는 행복마을관리소가 지금 꽤 여러 해 동안 진행되고 있잖아요?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정현호위원장
이게 다 들으신 바도 있겠지만 서로 그들 간의 어떤 불만 토로하는 내용도 좀 있고요.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정현호위원장
이게 성과가 얼마만큼 났는지, 이것도 한번 체크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특수상황지역 특성화 사업 각 마을별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보조금 받아서 어떤 사업을 또 계획하고, 또 담당들이 도와주셔서 열심히 계획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 사업이 잘되게 하려면 그들도 매출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정현호위원장
그러면 홍보가 그만큼 되고 있냐, 이것도 한번 좀 짚어보셨으면 좋겠고, 홍보 지원 방법을 강구해보기를 당부드립니다.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현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균형발전국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국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대상은 도시재생특별회계이며, 예산안 915쪽부터 92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균형발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질의하신 위원님들과 성실히 질의에 답변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심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예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 11일 10시에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