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명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구로구 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하며, 11일에는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고, 12일에는 복지건설위원회 및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후 계수조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일에는 2024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종합심사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서동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변정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2023년도 당초 예산 9,087억 5,000만 원 대비 19.64%인 1,784억 7,900만 원 증가한 1조 872억 2,900만 원으로 이는 한 차례의 추경과 23차례의 간주 처리에서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세입세출 예산액 증감은 없으며 2024년도로 명시이월 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반회계가 38건 547억 9,400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가 2건 56억 4,000만 원으로 총 40건 604억 3,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 대상 사업은 교정시설 이적지 복합개발, 구로 창의문화예술센터 건립, KBS 송신소 부지 도서관 복합문화타운 건립, 구로거리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 등 총 40개 사업이며 143쪽부터 169쪽까지 사업 내역 및 사업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부서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과장님들은 모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 고생 많으시고요. 체육진흥과에 간단히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확충 및 운영에서 파크골프장 18홀 화장실 신설 있는데요. 이 부분 지금 하천 점용 허가를 12월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는 지금 실시설계 중이고요. 머지않아 설계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 옆 페이지에 신도림 차고지 이전 부지 체육시설 조성이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던 것 같은데 조금 가시화되는 건가요?

아직까지 가시화 된다기보다는 실시설계가 현재까지는 내년도 8월까지 예정이고요, 준공은. 현재 이 자료에 의하면 중복 결정을 금년도 말까지 수리수문조사하고 완료를 하려고 했는데 수리수문조사는 완료를 했습니다. 실시설계가 조금 단계별로 보면 서울시 복개심의위원회에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시에서 자꾸 요구하는 조건이 서류가 좀 있어서 연말까지는 조금 무리가 되지 않을까, 좀 지나갈 것 같습니다.

. 그럼 준비는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만 없다면 서울시 복개심의회에서 자꾸 요즘에 한강 유역청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까다롭고 해서 서류를 갖추면서 진행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차고지에도 지금 보면 이 방통이 아니고 뭐죠? 약간,

방통이라 그러죠.

맞죠? 그게 아직도 남아있는데 그런 것들,

아직까지는 여기서 체육시설 조성이 착공이 들어간 시점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옮기고 하는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그 시점에 맞춰서 옮겨진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고 페이지 154페이지에 보면 안양천 풋살장, 농구장 조성 이것도 역시 하천 점용 허가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상황입니다.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이고요. 연말까지 준공을, 실시설계는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정상적으로 된다면 한 내년 5월 정도면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3월에 수리수문조사 한강 유역청에 마무리 짓고 한 5월까지면 아마 준공 가능할 것 같습니다.

주민분들의 지속적인 그런 요구 사항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잘 실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지만 좀 양해해 주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예산과 별개로 한 가지만, 개봉 1동 돌봄 특화도서관 건립 관련해가지고요, 문화관광과장님. 여기 보면 명시이월 사유가 소송이 저는 끝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얘기인가요?

예.

내용인지 좀 궁금합니다.

이 소송의 본안 소송이 저희 지장물 철거 의무자인 주식회사 고강이 철거 의무를 이행 안 했기 때문에 그 의무 불이행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고요. 지금 내년도도 계속 진행 예정이라 그 소송 관련 집행비 비용으로 사무관리비를 명시이월 하게 됐습니다.

11월, 12월 사이에 철거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철거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저희가 가처분으로 요청해서 그거를 인용 받아서 저희가 철거를 하는 거고요. 지장물 철거 의무를 안 한 것에 대한,

별개로 하고.

본안 소송은 별개에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예.

완결이죠?

저희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철거 시작했고요. 한 22일경 정도에는 철거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전에 불났다는데 그 내용은 뭐예요?

저희가 첫날이었는데요. 철근을 제거하다가 불꽃이 살짝 튀어서 쌓여 있던 폐자재에 불이 옮겨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저희 현장에 있던 감리자가 바로 대처하고 소방차 불러서 바로 조치는 됐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살려서 더욱 철저히 조심하면서 지금 철거 진행하고 있습니다.

15-1이 사연이 많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10년도 더 넘었고. 죄송합니다. 예산과 별개로 좀 궁금해서,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국 및 주택정책국 소관 과장님들은 모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국 및 주택정책국 소관 과장님들은 모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명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주택과 과장님,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5억 6,200만 원 명시이월 하셨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대상 아파트가 몇 개 정도 되나요?

지금 14개입니다.

14개 명시이월 하시는 거예요?

14개 대상 단지이고 지금 총 금액은 저희들 금년도에 추계를 할 때는 그때는 대상 단지가 9개 단지 중에 5개 단지에 대한 추계를 해서 금액을 산출을 했는데 저희들 명시이월 하면서 상임위에서 명확한 안전진단비 희망하는 단지를 좀 확인을 해보자라고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대상 단지가 14개 단지였는데 그 14개 단지를 다 실질적으로 전화를 해서 확인을 했는데 한 3개 단지 정도는 관심이 좀 있다고 해서 지금 5억 중에 3억 3,100만 원만 명시이월 하고자 명시이월 예산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과장님, 지금 명시이월 5억 6,200만 원 중에 과장님이 지금 현재 파악하기로는 3억 3,000만 원 3개 단지가 결국은 1개 단지에 1억 1,000만 원 정도 드네요. 안전진단비가 그렇죠?

예.

1억 1,000만 원 예상해서 3억 3,000 정도만 명시이월 시키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명시이월 안 시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었어요?

예.

만약에 지금 14개소 대상인데 과장님은 9개 예상에서 예산을 편성하셨다가 지금 3개 정도로 정리하셨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1개 단지가 더 추가하겠다고 그러면 예산이 하나도 없네요?

저희가 그 대상 단지를 다 조사를 했기 때문에 다른 나머지 단지는 거기에,

예산에서 쓸 일은 없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안전진단비가 3개 단지 정도 예상하고 계시다.

융자에 관심을 보이시는 단지는 한 3개 단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3개 단지로 정리해서 부서에서 올라오신 걸로 알고 있으면 되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업 잘 시행해 주시고요. 문제없으신 거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1개 단지가 더 나타났다 이러시는 거 아니죠?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일 없을 거라고 확신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3개 단지로 일단 명시이월 하시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거리공원 지하주차장 특별회계 잡히셨는데요. 이 부분에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지금 56억 7,000만 원. 주차과 안 오셨어요? 제가 복지를 안 해서. 이상입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명숙 운영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시작은 거대하게 시작을 하셨거든요, 안전진단. 그때 급하셔가지고 추경으로 하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어느 정도 과장님의 설명을 들었었는데요. 그 당시 9개 단지에서 희망 단지가 그 당시에는 몇 개였어요?

그 당시에는 희망 단지를 물어보고 뭐 이럴 상황은 아니었고요.

(더불어민주당)위원 현 단지가 없는 상태에서,

대상 단지는 9개 단지인데,

(더불어민주당)위원 9개 단지 중에,

우리 추경을 잡을 때 한 5개 단지 정도를 추계해서 금액을 잡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선정을 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올해 14개 단지가 다시 추가가 된 건가요?

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5개 단지가 추가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5개 단지 중에 희망한 단지가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5개 단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3개 단지요.

(더불어민주당)위원 3개 단지요? 3개 단지 중에 적극적으로 하실 단지가 몇 개 정도 되나요? 그건 파악을 하셨을 거잖아요.

3개 단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3개 단체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건가요?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추진하실 건가요?

그거는 저희가 추진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의 안전진단비 융자 제도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활용을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저걸 했지 그게 추진을 하는 거는 아파트 측에서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아파트 측에서 사는 건데 결국은 선 우리가 지급을 해 주는 거잖아요. 1억 정도 들어가면 우리가 1억 정도 하고 후에 아파트 단지 내에서 다시 우리가 회수하는 거잖아요.

준공 시점에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해서 맞춰서 이게 무이자로 주는 건가요?

유이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유이자입니까?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저희들 설계할 때는,

(더불어민주당)위원 규정이 있나요, 여기에 대한?

한국은행 기준금리.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냥 명목적으로 한국은행 기준금리, 법적으로 이렇게 안전진단비 지원해 주는데 대한 규정이 딱 정해져 있나요?

아니요, 규정은,

(더불어민주당)위원 임의적으로 하시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 규정은 정해져 있다고 하는 건 없고요. 그러니까 유이자로 주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위원 잠깐만요. 선정 단지가 3개인데 3개 단지에서 1억을 융자해 갔어요. 그러면 융자에 대한 계약서를 쓸 거잖아요.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서 저희들한테,

(더불어민주당)위원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면 그러면 ‘한국은행 기존 금리에 적용한다.’ 이런 게 이렇게 법적으로 기준이 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모든 걸 법으로 규정할 수 없고 그 규정은 저희가 이자를,

(더불어민주당)위원 임의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임의라기보다는 그거는 저희들한테 주어진 저거죠.

(더불어민주당)위원 확실히 해줄 게 있어요. 우리가 융자를 해줄 때는 금리가 몇 프로 정도를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규정이 정해져 있어야만 된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의미하게 1억 해줬어요, 안전진단비로. 해줬는데 우리는 거기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2%만 하겠다, 3%만 하겠다. 규정이 없다 보면 나중에 희망단지와의 마찰의 요지가 생길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도시개발과장님, 요즘 저하고 과장님하고 우리 팀장님들하고 많은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물론 예산과 일반 질의에 대해서 조금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새로 구로 2동의 보강 아파트 주변에 모아타운이 새로 선정됐었죠? 혹시 계획은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추후 계획 말씀이신가요?

(더불어민주당)위원 예.

지금 내년 24년에 한 2개소, 1개소 이상 정도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상담을 해오고 계신 지역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냐면 우후죽순 모아타운, 지금 신청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정이 모아타운은 벌써 2년 넘게 모아타운을 지정해놓고 거기에 대한 추진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더 이상 진행된 게 없어요. 거기에 앞서 우리 관내에 있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했던 바로 구청 건너편 먹자골목이라고 그러잖아요, 보충대. 거기에 수년 동안 용역하고 용역 결과 나와도 또 서울시에 하니까 다시 보충해서 해라, 시작은 거대하기 시작하는데 항상 결과는 없어요. 그리고 용역 결과가 나오는 것에 비해서, 물론 서울시 예산으로 서울시 사업이에요. 하지만 관리 감독은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용역 결과 보고서를 보면 허무맹랑해요. 컨테이너 올리는 거 용역 결과 보고서에 나온다는 게 그것 좀 관리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모아타운 구로 2동에 추진하고 있는데 그 결과는 다시 한 번 끝나고 과장님하고 다른 일 때문에도 좀 뵙고 싶어요, 이거 우리 바로 끝나면요.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 모아타운, 우리 구로구 예산은 투입되지 않고 있지만 사실 우리 주민들은 모아타운에 대해서 위원회를 만들고 위원회에서 금방 될 것처럼 주민들한테 이렇게 동의서 받아서 고생을 무진장 많이 하고 있거든요. 동의서 받는데 쉽지는 않거든요. 그걸 제출해서 하고 있는데 결국은 주민들의 허탈감만 하는 거기 때문에 관리 감독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고척동 복합청사 시장 추진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하 2층에 지상 38층으로 돼 있잖아요? 지금 물론 시비가 4억 1,000만 원이 명시 됐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서울시하고 구로구하고 업무적으로 약간의 이견이 좀 있는데요. 구로구에서는 건축협정을 빨리 현재라도 체결해서 추진을 하자는 입장이고 시에서는 세무서와 토지 교환 문제로 공유재산 심의를 거치고서 건축협정을 맺어야 한다는 입장이라서 그 부분에서 약간의 이견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구로구의 입장은?

구로구에서는 지금이라도 협정을 맺어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서울시를 시의원님들과 함께 설득을 시키는데 현재는 안 되고 있고요. 내년에 상반기 정도에,

(더불어민주당)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우리가 저 기본 설계가 언제 들어갔어요?

복합청사는 실시설계를 이번에는 마무리를 할 것이고요.

(더불어민주당)위원 언제 마무리되나요?

12월에 마무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12월에 마무리된다고요?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언제부터 실시하셨어요? 그건 시비인가요? 구비인가요?

구비하고 시비하고 섞여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몇 대 몇인가요? 얼마예요?

전체적으로는 한 15억 정도 되는데요.

(더불어민주당)위원 15억 정도. 15억 중에 구비가 얼마예요?

그거 세부적인 거는 별도로.

(더불어민주당)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기본계획 및 설치 실시결과가 결과 전에 건축협정 체결을 서울시하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실질적으로 세무서와 또 거기가 어디예요? 협정 체결한 곳이.

서울시, 세무서, 구로구. 3군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리고 또? 세무서 딱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세 군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세 군데죠? 세 군데하고 또 두 군데는 어디예요?

구로구하고 세무서하고 서울시하고.

(더불어민주당)위원 세무서에서는 들어오니까 문제가 없는 건가요? 거기에 대해서?

세무서도 빨리 체결을 하자는,

(더불어민주당)위원 옮겨주기를 원하는 거죠? 여기로 옮기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만 약간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죠?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리고 작년 업무보고 때 실질적으로 예산들이 1층부터 8층까지 시작해서 청년 사관학교, 치매 안심센터, 정보화 교실 이런 것들이 많이 추진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시설계가 나온 후에 예산이 실질적으로 보니까 예산 투입들은 반영이 현재 안 돼 있고 보증금도 미정으로 돼 있고 청년 사관학교도 물론 이게 다 끝나야지만 되는 거잖아요? 청년사관학교도 주무부서가 일자리 지원과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이 사실 거대하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똑같이 도시개발과와 똑같대요. 예산은 투입이 되고 설계에 반영을 하고 실시설계도 하고 있는데 그 결과를 실시설계 나오고 난 그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요. 실시설계 나오기 전에 서울시하고 이 시비를 4억 1,000만 원을 이렇게 명시이월로 남기기 전에 적극 행정을 해주셨다면 나는 이 기간이 시작한 시간이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공사 시작이. 상당히 오래됐는데 서울시하고 협정은 결국은 2023년 9월 6일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자료에 의하면 그래요. 그러면 결국은 10월, 11월 이 명시이월 넘겨온 자료가 이게 자료 만들 때가 늦어도 10월이나 11월에 됐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서울시하고 협정은 9월 6일부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명시이월을 하기 전에 사전에 실시설계부터 시작해서 쭉 진행해 왔다면 공기도 단축시킬 수도 있고 모든 게 빨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1층부터 8층까지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여러 단체들을 넣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협정은 9월부터 했다는 것은 나는 말이 안 되고 명시이월 했다는 그 자체도 행정에 너무 늦게 대처했다. 그렇게 생각하서 명시이월 했던 부분에 대해서 나는 지적하는 거예요.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철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위원 주택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갑죠? 지금 아까 여러 위원들이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하고 관련해서 당초에 추경을 할 때는 대상지가 9개였었는데 그 사이에 5개가 늘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런데 처음에 5억 6,200만 원을 수립할 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이 예산으로 이 정도를 명시이월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그 이유가 있을 텐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수립을 하셨을 텐데. 상임위에서 이거에 대해서 비용이 이렇게 많이 명시이월 할 필요가 있는가 해서 아마 융자 의사 확인결과 이게 나온 게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런데 당초에 명시이월 요청액을 이렇게 했을 때 5억 6,200만 원으로 하셨을 때는 이때도 나름대로 뭔가 근거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셨을 텐데. 그러면 상임위에서 지적을 받으면 그거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을 하셔서 이걸 가야지 이거를 그냥 융자 의사 확인해서 우리 하겠다, 세 군데에서 이렇게. 14개 대상인데 3개에서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거기서 비용 추정해 가지고 이만큼 명시이월 하겠다. 이거 금액으로 보면 거의 뭐 그 금액이 그 금액인데 만약에 내년도에 다른 데서 더 추가로 하겠다고 그러면 돈 없어서 못한다. 그러면 명시이월 할 때 처음에 잘 하셔야지 나중에 부족하면 추경하겠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대상지가 14개소인데 세 군데밖에 안 하겠다고 하면 이 14개소에다가 다 확인을 해봤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다들 재건축, 재개발 이거 다들 원하고 있는데 신청하는 데가 이렇게 밖에 없을 때 나머지 개소는 돈이 많아서 그러면 우리 융자 안 하겠다, 이런 건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신청을 안 하는 대상지는 왜 신청을 안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국민의힘)위원 잠깐만요. 그 전에 융자를 받으면 아까 김철수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대로 이자를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융자를 했을 경우에 아파트 측에서 나가는 돈은 이자밖에 없습니까?

아니요. 보증 보험료가 연간, 금액에 따라서 다르지만 한 400에 500 그 사이가 발생이 됩니다.

(국민의힘)위원 매년?

매년 발생되는 거죠.

(국민의힘)위원 융자금은 융자금대로 나가고 이자는 이자대로 나가고 보증 보험료는 보증 보험료대로 나가고 이렇게?

그러니까는 저희가 대출해주면 이자와 보증 보험료는 주민들 부담이죠.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지금 신청을 안 하는 대상지는 그 영향도 꽤 크겠네요?

처음에 저희들 추경해서 9개 단지에 저희들 다 통보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 제도에 대한 설명도 했는데 그런데 희망하는 단지가 없고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을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한 14개 단지가 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희들 상임위 지적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확인을 했을 때 한 3개 단지가 관심이 있다, 한 거고 그다음에 추후에 이 부분 여기에 3개 단지도 만약에 저희들 융자 받는 어떤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한 10명 정도의 어떤 보증인도 또 서야 되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구성 요건이 또 안 되면 융자가 또 실질적으로 지원이 안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딱 3개 단지뿐만 아니라 14개 단지가 있다 이러더라도 이건 포괄적으로 한 3개 단지 희망으로 잡아놓은 3억 3,000만 원이니깐. 근데 새로운 단지가 나온다 이러더라도 지원은 될 수 있고 그리고 이 희망하는 3개 단지도 구성 요건을 못 갖춰서 신청을 못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국민의힘)위원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이 3개 중에서도 못하는 데도 있겠지만 신청하지 않은 데서 요건을 갖춰서 3개보다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9개 단지는 이미 신청 의사가 제가 보기에는 저희들 홍보했으니까는 희망이 없는 거고 새로운 추가되는 단지 중에 이러이러한 부분에 관심을 보였기 때문에 내년도에 새로운 단지가 막 돌아서 안전진단비의 어떤 예산이 부족하다든가 그런 거는 극히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여기 더 이상 유보 예산이 없어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그 부서에서 이렇게 요청하신 거니까 차질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리고 도시개발과장님, 아까 이것도 얘기가 나왔던 건데요. 모아타운하고 관련해서 이게 지금 모아타운의 전체적인 추진이 굉장히 더디게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은 이걸 굉장히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주민들 희망고문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속도감 있게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민의힘)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보육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엄마,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이게 지금 명시이월 됐는데 여기 보니까는 2023년도부로 종료가 된다고 돼 있어요. 종료가 되면 지금 밑에 이 내용 밑에 나온 대로 어떤 식으로 되는 거예요?

23년도까지 사업은 종료인데요. 이게 서울시 사업인데 올해의 자격 요건을 갖춘 분이 내년도에 신청하게 되면 또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신청자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신청한 겁니다.

했던 사람은 또 되고 신규는 안 되는 거예요?

신규 대상자를 저희가 어떻게 신청 들어올지 모르지만 어쨌든 23년도에 육아휴직을 하시고 여기 자격 요건이 맞는 분이 내년에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신청자에 대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여쭤볼게요. 냉난방비 지원 때문에 전화를 많이 받고 있는데 지금 여기 구립만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동안에 사립도 지원해 준 적이 있었죠?

냉난방기는 구립과 사립을 다 지원하는데 이 특교금, 서울시에서 구립 난방비 긴급 지원이라서 구립 54개만 6,660만 원을 저희들이 지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리고 나서 국가에서 산업통상부 자원 고시로 해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대한 도시가스 요금 경감 지침이 내려와서 작년 22년 12월 1일부터 23년 3월 30일 기간에 한하여 도시가스 요금이 경감 할인 적용돼서 이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특교 시비이기 때문에 명시이월 해서 내년에 쓸 생각입니다.

다시 이걸 쓰실 수 있게끔 하신 거예요?

예, 그리고 사립경로당은 구비로 다 지원했습니다.

내년에도 사립 경로당 지급 계획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주택과장님 최종적으로 기록이라도 필요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진단이 서울시에서 이게 원인자 부담으로 돼 있고 매몰 비용이고 이래서 그동안 우리 구로구가 지향하는 재건축 재개발이나 또 도시주택개발사업 그게 잘 진행이 어렵고 그래서 사실은 서울시가 조례가 바뀌면서 그게 3월입니다. 그렇죠? 6월경 정도 바뀌고 안전진단 비용을 선 지급해 주고 후 정산하는 거죠. 그래서 10년 이내에 갚으면 되고 사업 인가 때나 아니면 준공 때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그 대신 출자 요건, 융자 요건은 재건축 안전진단을 필요로 하는 아파트 단지 내에 10인 이상의 서명을 해야 되고 말씀하신 대로 보증 보험료 내야 되고 또 거기에 이자까지 부담해야 되는 그런 부담은 바뀐 게 별로 없습니다. 그게 서울시가 조례를 바꿔놓고 지침이나 내용을 완벽하게 정리를 안 하다 보니 현장에서는 이런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활용하기는 어렵다, 이런 판단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부서도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아마 추경으로 이렇게 했고, 지금 다 보고한 것처럼 그렇게 많은 단지가 희망하지만 여러 가지 그런 조건들이 미비하고 주택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부담해야 되는 그런 비용이 또 거기에 대한 금전적 책임이 이걸 추진하는 분들한테 전가되게 돼 있다 보니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추진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으면 굉장히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상태예요. 그래서 아마 구청도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 예산을 할 때, 지금 이렇게 삭감을 그냥 강제된 예산으로 삭감해놓고 예를 들어서 이 예산보다 필요한 사업이 생기면 우리 구는 우리 주택과는 뭐라고 답변하실 겁니까?

저희가 이걸 설계할 때,

. 내용도 다 들었고 설명도 들었고 이게 걱정되는 거예요. 이 예산 삭감에서 어디다 뭘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도 없이 무조건 삭감만 해놓으면 된다. 더군다나 이게 일반 예산도 아니고 명시이월 예산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1년에 두 번 예산을 다룰 수 있습니다. 그렇죠? 본예산이 있고 추경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료위원은 추경에서 다뤄라, 필요하면 또 올리면 된다. 아니 이게 무슨 엿장사 마음대로 되는 겁니까? 그래서 모든 게 사업이 타당한지, 또 이 예산이 어디에 적정하게 쓰일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합니다. 우리 과장님 이제 퇴직하실 건데 연말이면. 이게 의회에서 강제하고 부담 준다고 그냥 남아있는 사람은 그러면 이 사업이 0이 돼야 된다고 판단한다면 예를 들어서 제가 사는 아파트가 신청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 단지가 지금 9개 단지가 있다면서요. 그러면 예산이라는 건 어느 정도 유보액이 있어야 되고 이걸 감당해야 되는데 행정이 마지막 가장 보수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한 단지라도 필요하다면 우리가 대처해 줘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 구민을 위한 거고 구정 발전을 위한 거고 서울시도 그런 걸 바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굉장히 고민이 많이 합니다. 부서의 과장님은 힘드시죠. 고통스럽죠. 이거 의회에 와서 설명 여러 번 하신 걸로 알고 있고 또 반대하시는 위원님들한테 설명 설득 참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다고 하지만 이 예산이라는 게 그렇게 우리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이게 한 번, 그리고 이게 의회가 결정을 했다는 건데 여기가 의회가 대의기구고 또 구청이 행정을 집행하는 기관인데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신껏 할 때는 해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이야 퇴직하시면 되지만 남아 있는 팀장이나 또 다른 분이 주택과의 또 과장으로 오시면 그 업무를 수행해야 될 텐데 이게 여기서 힘들고 고단하니까 그냥 의회에 던져버리면 이게 그냥 끝날 문제는 아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고민하셨겠지만 또 고민하셨겠지만 이 삭감해서 어디 쓴 내역도 없고 그냥 무조건 이거 왜 안 썼습니까, 그러니 삭감합시다. 이렇게 의견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그냥 수용해버리고 이렇게 하는 건 조금 고민이 필요하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현장 내용 저희 위원님들도 잘 아신다고요. 그러나 부서가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말씀을 주셔야 이 예산을 어떻게 판단의 여지가 생기지, 지금 계속 "그 정도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그러면 어떤 사업 어떤 부서의 예산은 지금 당장 필요 없으면 전부 다 딱딱 10원도 맞게 이렇게 다 잘라내지 않잖아요. 예산 회계 준용 원칙이라는 것도 있고 거기에 보면 다 우리 구 예산이 또 서울시 국가 예산이 0.03%에 어느 정도의 유보액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은 만약을 대비하자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산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좀 더 설명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고 만약에 특별한 말씀이 없으시면 의회의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쩔 수 없이 계수 조정을 추경을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혹시 말씀하실 내용 있으면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저도 기록을 위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저희들이 이 제도가 돌았을 때 서울시의 의견을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안전진단비에 대한 융자가 제대로만 된다 이러면 정말로 좋은 제도입니다, 이게. 왜냐면 초기에 사업을 시작할 때의 안전진단비 모금을 하는 데 2~3년씩 걸리는 단지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게 정말 재건축에 대해서 사업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제도구나라고 해서 서울시하고 열심히 저희들 의견을 냈고 그리고 이 부분이 만약에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예산이다 이러면 서울시의 부담 비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서울시도 한 70% 정도를 해서 그러니까 이 좋은 제도가 진행이 되도록 하자라고 저희들도 많은 의견을 냈어요. 그래서 문제는 진짜 10년 이상 걸리는 재건축의 기간을 3년 정도 당길 수 있는 이 좋은 제도가 앞으로 정말로 주민 부담이 조금 경감이 돼서 취지에 맞는 그런 어떤 제도로 자리 잡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구로구의회 예결위는요, 계수조정이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건을 통과시키기 전에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주택과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지원 예산에 대해서 5억 8,200만 원이 올 7월에 추경에 급하다는 이유로 들어왔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급하게 들어온 추경 예산이 올해 전혀 사용되지 않고 내년도에 명시이월한다고 추경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논의한 끝에 내년도 사업에 꼭 필요한 융자 지원 대상지가 3개 단지라고 하여 예산을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억 3,100만 원을 감액을 하면서 집행부의 급한 사업에 쓰도록 저희 민주당 위원들은 의견을 냈고요. 또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했던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결위에 와서 다시 여야 간에 이견이 있어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유감을 표명하고요. 이의 제기를 하면서 이 계수조정안에 대해서 표결로 갈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십니까?

표결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정대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동료위원님들께서 넓은 아량으로, 또 다시 심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온 것을 본 위원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지원 관련한 예산 전체 5억 6,200 중에 우선 융자 의사를 확인한 3개 단지의 금액이 3억 3,100만 원이라 삭감액을 2억 3,100만 원 이렇게 의견을 받았는데 본위원회 판단은 지금 우리 구로구는 구도심으로 형성이 돼 있고 또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감도 굉장히 높고 그래서 우리 구가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 2023년 추경에 안전진단 비용을 저희가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그런데 아직 현장에서는 지금 정밀안전진단에 관련한 여러 가지 서울시의 지침이나 내용들이 정비가 지금 안 돼 있고 기본 매뉴얼 정도만 돼 있어서 전진적으로 현장의 목소리, 전문가의 목소리를 좀 더 반영시킨 그런 안전진단을 실시할 거라고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장도 아직 안전진단을 신청하는 그런 단지가 일부에 한해 있지만 예산이라는 게 한 번 결정이 되면 또 새로 예산 요구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본 의원이 이런 특히, 구정 발전을 위하고 주민의 주택 복지를 위한 이런 예산은 좀 더 꼼꼼하게 면밀하게 좀 더 기회를 더 줘서 이 상황을 좀 더 지켜보면서 판단해도 늦지 않다. 이래서 본위원은 이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으로 이렇게 요청을 했고 또 많은 동료위원님들이 이 안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셔서 그런 의견을 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의회가 상생과 협치하겠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구정 발전을 위하고 주민의 복리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 개별 위원의 판단으로 무조건 불필요하다, 이렇게만 판단해서는 또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을 실현할 수가 없다, 구정을 책임질 수가 없다, 이런 의견으로 정리하고 본예산안 안전진단 비용 전체 금액 5억 6,200만 원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어 거수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거수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참석위원 9명 중 찬성 5명, 반대 4명, 기권은 없습니다.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정례회 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