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본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이노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통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57페이지입니다. 교통과 세출예산은 세출예산 총액은 82억 9,304만 2,000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 90억 1,946만 5,000원 대비 7억 2,642만 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세부사업과 편성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객운송사업 재정지원 201-01 사무관리비입니다. 시내버스운영개선위원회 사업에 49만 원, 택시 자율감차위원회 35만 원 658페이지입니다.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위원회에 3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교통행정 업무추진비로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7-01 연구용역비 중 시내버스 재정지원 연구용역비로 2,000만 원, 제5차 택시 총량 실태조사 연구용역비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07-09 운수업계보조금은 전년도 예산 대비 1,340만 원이 감액된 12억 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목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교통카드 사용할인 손실보상금으로 1억 1,000, 시내버스 교통카드 환승할인 손실보상비로 4,000, 알뜰 교통카드 사용할인 손실보상비로 100만 원, 시내버스 근로여건 개선지원에 5,580만 원,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1차 8억 9,415만 원,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비수익 2차 1억 5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9페이지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비로 9,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급 307-09 운수업계보조금 에너지세제 관련 유류비 보조에 20억 편성하였습니다. 버스운송사업자 경영수지분석 검증용역 308-07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버스운송사업자 경영수지분석 검증용역비로 46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택시 감차 보상사업 660페이지입니다. 301-14 기타보상금 택시 감차 보상사업비로 4억 8,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형택시 재정지원 301-14 기타보상금으로 공공형택시 희망택시 재정지원비로 3억 8,949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브랜드택시 재정지원 201-01 사무관리비 중 브랜드택시 랩핑비로 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에 661페이지입니다. 09 운수업계보조금 브랜드 택시 통합콜센터 운영비로 2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택시 외부 랩핑광고 201-01 사무관리비 중 택시 홍보 랩핑비로 7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08-13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중 홍보비로 1억 4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 307-09 운수업계보조금 중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비로 5,2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이용 지원 301, 662페이지입니다. 14 기타보상금 중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이용지원비로 7,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택시운행정보 관리시스템 유지 관리 402-03 민간위탁사업비로 택시운행정보 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로 306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특별교통수단 교통약자 콜택시 위탁운영비로 3억 5,087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교통약자 콜택시 차량구입 663페이지입니다.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중 특별교통수단 차량 구입비로 9,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저상버스 도입 지원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저상버스 도입 지원비로 3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시설물 관리 대중교통시설 개선지원 201-01 664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희망택시 카드결제시스템 IC카드 교체비로 69만 원, 대중교통시설물 청소관리 위탁용역비로 4,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1-02 공공 운영비 중 대중교통 종합정보 서비스 시스템 운영비로 2,000만 원, 버스승강장 전기요금비로 1,435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02-01 국내여비 중 교통행정 업무추진비로 2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01-14 기타보상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으로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대중교통 거리질서 확립 및 행사지원비로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 중 노후 승강장 철거 및 교체비로 1억 8,300만원, 버스 및 택시 승강장 정비비로 1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5페이지입니다. 버스정보시스템 BIS구축 403-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중 버스정보시스템 구축비로 1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버스정보시스템 유지보수 308-13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중 버스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723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한 도로교통 환경조성 도로차선 도색 401-01 시설비 중 관내 차선도색 6개 공구비로 7억 6,000만 원, 소규모 노면도색 공사비로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확충·관리 201-01 사무관리비 중 무인교통 단속카메라 정기검사 수수료로 1,9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 중 교통시설 전기요금으로 5,44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6페이지입니다. 교통신호기 전기안전점검 수수료로 7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2-01 국내여비 중 교통시설 업무추진비로 1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 중 교통안전표지판 보수정비비로 2,625만 원, 교통신호기 유지보수비로 3,500만 원, 경보등 유지보수비로 200만 원, 노후 교통신호 제어기 교체공사비로 1,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교통 안전지도 201-01 사무관리비 중 정수기 임차료로 60만 원, 교통안전용품비로 100만 원, 무단방치차량 관리프로그램 유지비로 2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 중 환경개선부담금 10만 원, 무단방치차량 보관소 유지관리비로 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7페이지입니다. 교통지도 차량 유지비로 4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2-01 국내 여비 중 교통지도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 특별사법경찰 업무수행 및 사건송치비로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 중 교통영향 분석용역비로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차권 발급 201-01 사무관리비 주차권 제작비로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01-14 기타보상금 중 통반장 주차권 발급비로 2,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사업지원 301-14 기타보상금 중 고령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로 4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68페이지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자동차 행정서비스 구축, 민원중심 자동차 행정, 자동차 민원행정운영 201-01 사무관리비 중 자동차 등록 민원서식 제작비로 200만 원,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 우편엽서 제작비로 90만 원, 자동차 과태료 부과예고서 제작비로 60만 원, 창봉투 구입비로 8만 원, 자동차 등록 및 과태료 관련 홍보물 제작비로 10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 중 자동차 검사, 보험 등 안내 우편요금으로 1,4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차량업무 업무배상책임 공제회비로 30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02-01 국내여비 중 자동차 민원행정 업무추진비로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에 201-01 사무관리비 중 부서운영 기본경비를 360만 원, 669페이지입니다. 급량비로 768만 원, 사무용품 구입비로 540만 원, 행정기기 임차료로 1,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 우편요금으로 1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2-01 국내여비 비상근무 국내여비로 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701-01 기타회계전출금 중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1억 7,05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13페이지입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2억 4,853만 8,000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 5억 5,088만 3,000원 대비 6억 9,765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세부사업과 편성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육성 지원 주정차 문화개선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201-01 사무관리비 중 교통상황실용 행정사무 기기 소모품 구입비로 160만 원, 가상계좌 수수료로 2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 중 우편요금비로 1,440만 원, CCTV 통신요금으로 1,260만 원, 불법주정차 CCTV 유지보수비로 150만 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유지관리비로 2,280만 원,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유지관리비로 176만 원, 불법주정차 단속 알림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507만 4,000원, 주정차 단속 알림 모뎀통신비로 105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02-01 국내여비 중 교통지도 업무추진비로 2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 중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비로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이용 서비스 제고 공영주차장 조성 관리 201-01 사무관리비 중 1,114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제설장비 임차료로 704만 원, 주정차 교통질서 안내문 제작비로 330만 원, 공영주차장 국유재산 임대료로 900만 원, 201-02 공공운영비 중 휴대용 주차기록 시스템 PDA 통신료로 9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7-01 연구용역비 중 태백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용역비로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09-01 공사·공단경상전출금 중 공용주차장 공사공단경상전출금으로 3억 289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 중 버스터미널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비로 3억 5,009만 원, 통리우체국 앞 공영주차장 조성비로 3억 2,619만 6,000원, 공영주차장 표지판 및 시설물 정비비로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04-01 공사공단자본전출금 1,115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공사공단자본전출금으로 2,1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01-01 일반예비비 예비비로 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부의장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661페이지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이용지원에서 여기에 보니까 설명에 보니까 장애인 170명이고 임산부가 30명으로 추정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지난번 우리가 보건소에서 보고 받을 때는 내년에 태어날 신생아가 90명이 조금 넘는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임산부를 30명으로 했기 때문에 이 30명을 어떻게 해서 하셨는지? 어떻게 나온 인원인지?

가상치로 잡은 겁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때 분명히 보건소장님이 내년에 태어날 신생아 수가 90명 조금 넘는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3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인원수가 맞지가 않아요. 이거 한번 다시 한번 조사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663페이지에 저상버스 올해 도입한다고 돼 있잖아요?

네.

이 저상버스가 보니까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종류가. 그런데 이게 계단이 처음부터 없는 걸로 우리 하는 건가요? 처음부터? 계단이 없는 걸로 하나도?

그렇죠. 저상버스는 어차피.

계단 없이 바로 타는 걸로?

계단 없이 바로 탈 수 있게 만드는 건데.

근데 지금 대형을.

대형이 아니고 중형 저상버스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전기인가요? 전기차?

천연가스입니다.

천연가스요? 전기가 아니고요?

전기나 천연가스나 뭐 하여간.

지금 거의 전기차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전국적으로 전부다?

총금액은 1대당 한 3억 8,000 정도 하는 거로 그래서 1대당 예산으로는 8,500만 원 지원을 하고요.

지금 4대를 한다고 그랬는데.

아! 전기차입니다. 전기차.

전기차가 맞죠?

네. 전기차 맞고요, 그게 사게 되면 환경부 쪽에서 전기차 지원비로 한 1억 정도 지원이 되고, 저희들이 국도, 시비를 포함해서 8,500만 원 1대당 지원을 하면 자부담을 한 2억 정도.

자부담 2억 정도로?

해야지. 4대를 뽑습니다.

이게 꼭 장애인이 아니라 어린이나 노약자 또 임산부 같은 분들한테 어떤 분에게 어쩌면 이동권 확장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차차 4대 했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천천히?

영암운수에서 총 시내버스를 25대 운영하고 있는데 노후된 차량들이 많잖습니까? 사실 눈으로 보기에도 노후된 차량들이 많은데 차차 개선해 나갈 때는 이렇게 저상버스로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시민들 편의에 증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 되고 있는 추세니까.

버스 회사에서는 사실상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니까 부담이 되는 거죠.

그리고 666페이지에 401-01 관내 차선도색공사를 한다고 돼 있어요. 이게 어디 시내권하고 하는 건가요? 도색이? 어디에 하는 건가요?

전 구간입니다.

전 구간이요?

네. 태백시.

그러면 부탁드릴게요. 내년에 빠른 시일 내에 했으면 좋겠어요. 여름까지 가면 여름에는 또 차량 교통량도 많고 또 관광객들도 많이 오시는데 그때 하게 되면 좀 그러니까 이건 빨리 서둘러서 연초에 했으면 좋겠어요.

내년도에 차선 도색공사를 실시 설계를 벌써 발주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죠?

발주를 해가지고 내년 초에 바로 입찰을 보고 공사는 한 3월 중순에서부터 시행을 하는데 여건상 저희들 지역이 3월 이후에 또 눈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눈이 오고 이러면 지연이 되어서 매년 차선 도색을 해보면 그래도 한 5월 말 정도쯤 돼야지 다 완료가 됩니다.

이게 행사하고 겹치고 이러다 보니까 시내권에 이게 차선을 한다고 교통 통제하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최대한 신경 쓰셔서 빠른 시일 내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는 659페이지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이 전년도 대비 금액이 많이 줄었어요?

네.

이유는 뭘까요? 차량이 줄어든 걸까요? 아니면?

코로나 때에서부터 유류비 인상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유류세 인상분으로 해가지고 화물차도 대수가 좀 많이 줄었고요. 그다음에 버스하고 시내버스하고, 시외버스도 같이 포함해서 유류비를 지원해 주는데 서울, 경기 이렇게 시외버스 노선들이 코로나 때 이렇게.

노선이 많이 없어졌죠?

네. 감소 됐던 부분들이 아직까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당시에도 그 유류비가 작년 대비에서 한 15억 정도가 반납할 계획이거든요. 추경 예산에 지금 올라가 있고, 그리고 작년도에 홍지영 의원님도 그것을 지적을 하셔가지고 예산 좀 그렇게 세우라 했는데, 사실상 이게 미리 주행세 분을 미리 울산광역시에서 증서로 받아가지고 각 자치 단체로 안분하는 예산인데 이 예산을 다른 곳에 쓰지를 못하거든요. 그 예산에만 편성을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을 크게 하더라도 올해 쓴 예산이 한 9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9억이요?

네. 9억. 내년에도 비슷할 것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정부의 유류세 정책이 또 수시로 바뀌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증가할 부분은 있을 수 있는데 올해랑 비슷하다고 보면 내년에도 아마 반납 금액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올해도 약간 과하게 잡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두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660페이지에 공공형택시 희망택시 재정지원이 있습니다. `23년에는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금액은 2,300만 원 정도 늘었어요?

여기 예산이 조금 감 돼서 세워줬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 가지고 2,300만 원 정도 늘어난 걸로 돼 있는데.

네.

올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공공형택시 운영한 거는 당초 예산하고 추경 예산 합쳐서 5억이 섰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정리 추경에 2,000만 원을 더 계상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저희들은 5억을 올렸었는데 조금 감 돼서 부족분은 또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해서 더 세워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무래도 이게 더 늘어나긴 할 거예요. 그렇죠?

마을이 지금 계속 올해도 지금 43개 마을인데 내년도에 다시 2개 마을 정도가 더 추가 돼서 45개 마을로 희망택시 부분은 점점 더 요구 사항이 더 많아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한 만족도는 높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좋아들 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브랜드택시 랩핑비가 있어요. 요 랩핑은 어떻게 하는 거지요? 랩핑비가 만원으로 잡혀있어요? 290대 브랜드 랩핑비.

이 브랜드 콜택시가 법인하고 개인하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김재욱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지만.

그렇긴 한데 이게 만 원이면?

통합을 1월 1일서부터 해가지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통합하게 되면 번호가 단일 번호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인하고 개인하고 번호를 따로따로 붙여서 다니니까 통합번호 다른 것들은 랩핑이 되어 있는데.

아! 그 번호만 바꾸는 건가요?

번호하고 그 안내하는 것을 택시에 부착하는 게 대당 한 1만 원씩 잡아서 총 법인하고 개인택시가 합쳐서 290대, 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 저는 원래 랩핑비가 비싼데 이게 만 원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어떤 랩핑을 하실 건가.

뒤에 기본적으로 폐차하거나 사고가 나가지고 다시 하거나 그런 랩핑비 지원비는 또 따로 별도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렇겠죠? 아무래요?

네.

이걸로는 랩핑 자체가 안 되는데 그런 랩핑이면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667페이지에 401-01 시설비및부대비 해서 교통영향 분석용역 이건 어딘가요?

부영아파트.

부영아파트 거기?

관련해가지고 교통영향 분석을 어차피 부영아파트 관련해가지고 제가 두 번 협의하러 올라갔었는데 11월 21일도 건설과장님하고 관계되는 우리 담당 팀장님들하고 총 한 5명 정도가 올라가서 부영주택 회장님이야 뭐 변호사까지 그때는 배석을 해놓고 저희들하고 상담을 했었는데.

회장님도 만나셨나요?

네?

회장님도 만나셨어요?

네. 부영주택 회장님 이중근 회장님은 못 보고요. 부영주택 회장님이 나서서 같이 만났는데 얘기하는 거는 1차 때 보고드렸던 그 내용과 일맥상통한 부분입니다. 사회적 공헌 쪽으로는 검토를 해도 기반시설은 시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러면서 나중에 완전히 입주가 되든지 육박했을 때 다시 한번 시에서 용역을 하든지 어디서 하든지 해서 협상을 한번 마주 앉아서 얘기를 해보자! 는 식까지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앞으로 계속 건설과 하고 같이 또 협상을 해서 이끌어 내는 방향으로 추진하려면 뭔가 걔네들한테도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도 자료 축적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5일씩 9월에서부터 11월, 12월 도로를 이렇게 하고 나서 아침 8시에서부터 9시까지 그거를 계속 자료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5일 정도씩. 지금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도로가 확장이 되면서 소통되는 부분은 횡단보도 건널 때 한 30초, 사실상 우리 수도권에서 30초라 얘기하면은 웃을지 모르지만 우리 지역에서는 빠져나가는 게 한 30초 횡단보도가 없을 때는 한 15초 정도.

네.

굴다리를 빠져나와 가지고 차가 빠져나가는 게 횡단보도가 좀 길어져서 횡단보도를 사람들이 건너가면 그때 좀 이렇게 밀려서 한 30초 정도 나머지 15초, 1분 안쪽으로는 거의 다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원활하게 소통이 잘 되는 부분이 있네요.

지금 부영아파트 전체 입주율이 한 50%가 넘었지 않습니까?

52%.

네. 50%가 넘어서 좀 추이를 한번 보고 저희들이 용역비를 세워주신다면 한 80%나 90%선에서 용역을 진행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명분을 쌓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67페이지에 고령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지원이 있어요. 제 생각에는 운전을 하시다가 안 하시게 되면 정말 불편하실 거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거 10만 원씩 보상 해가지고 자진 반납자가 많이 생길까 저는 걱정이 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재 전국 군이 면허증 반납하면은 10만 원으로 책정이 돼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희는 따로 정할 수는 없는 부분인가요? 이게 딱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닙니다. 금액적으로 현재 10만 원씩 보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가 10만 원씩 한다고 해가지고 저희 시도 10만 원씩 꼭 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면허를 반납하고 싶으셔도 어떤 보상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본인들도 생각을 해보시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네.

1인당 10만 원이면 사실 이거 교통비로 쓰기에는 굉장히 부족하다! 그래서 반납할 수 있는 어떤 명분을 좀 만들어 드리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659페이지에 유가보조금 지급 있잖아요? 예산이 줄은 이유는 좀 전에 얘기를 들었고요. 저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 택시나 화물차를 하시는 기사님들하고 그리고 이거를 정산해 주는 회사 하고의 약간 어려움이나 이렇게 분란이 없도록 중간중간 좀 챙겨주는 게 좋을 것 같다! 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산을 하면서 약간에 분란이 있으신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수시로 업체들도 점검을 다니는데 그런 부분도 들여다보는데 서류상으로는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 건 없지만 들으시는 건 있으시죠?

네.

네. 각별히 좀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1,114페이지에 보면 버스터미널 인근 공영주차장을 조성한다고 지금 되어 있어요. 1,114페이지요.

네.

여기 장소가 정해져 있나요?

네.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쯤인가요?

버스터미널 인근 공영주차장은 옛날 구)현대의원.

현대의원이요?

네. 그 옆으로 현대의원 정면에서 보면 좌측 편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 뒤쪽으로요?

그 뒤에 태백요리제과.

네. 알고 있습니다. 한 몇 면 정도 만들 생각이세요? 거기가 공간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길게 이어져 있거든요, 땅이 거긴 지장물은 없고요, 농사를.

네.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고추 농사 뭐 이렇게 짓고 있는데 길가에 붙은 땅으로 길게 이어져 있는데 한 15면 정도.

아! 15면?

네.

그 정도 밖에 안 나올 것 같네요.

진입로가 있어야 되고 또 나오는 문이 있어야 되고.

네.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소가 궁금했습니다.

통리우체국은.

거기는 알고 있고요. 거기는 설명 안 들어도 될 것 같고. 과장님 그리고 우리가 바로 위에 보면 207-01 해가지고 태백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을 또 6,000만 원 주잖아요?

네.

이거는 어떠한 목적으로 지금 주차장을 계속 조성한다고 하시는데 굳이 또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을 또 6,000만 원을 들여서 하는 꼭 필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법에 의해서 3년에 한 번씩 하게끔 돼 있습니다. 주차장 수급관리라든지 전체적으로 우선순위도 정해야 되고 어느 지역에 어느 주차장이 좀 있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조사하는 용역인데, 법에 3년에 한 번씩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내년입니까?

네.

궁금했던 거는 아래에 주차장 조성할 거는 다 하시는데 정해져서 계속 하시는데 또 용역을 하시니까.

네. 주차장법에 법제상으로 3년에 한 번씩 하게끔 되어 있기때문에 해야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보건소 앞에 신호등 설치하는 거 12월 말까지 차질 없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될까요?

네. 공사 지금 발주했습니다.

12월 31일까지 하는 걸로?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연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85페이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인데요. 사업기간은 2024년 1월부터 8월까지로 잡은 거는 어떤 이유일까요?

우리 한시 지원사업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청년 그.

그러면 8월이면 내년 8월에 끝나는 사업인가요? 이게?

금년 8월까지 신청을 받았고 지원 신청받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 8월까지 해서 끝나는 거로 다 했습니다.

그러면 8월부터 해서 내년도 8월까지 그렇게 해서 1년으로 하면 한시적으로 끝나는 사업이어서 이렇게 잡은 거네요.

네. 맞습니다.

신청자가 많이 없나 봐요? 예산은 계속 줄어 가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사업이 종료되다 보니까.

올해 몇 명 받았어요? 그러면 2023년 현재 올해 2003년도는 얼마 받았죠? 몇 명이나 받았을까요? 내년도 거는 7가구 받는 걸로 1,180만 원이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18가구 정도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옆에 저소득계층 임대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이것도 똑같이 이건 한시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이거는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1년 사업인데 적게 잡은 이유가 뭘까요? 지난해에 비해서 딱 반 정도가 감 됐거든요?

예산계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상반기에 지원 실적이 저조하다고 해서,

그러면 하반기나 추경이나 그런데 더 잡으실 거죠?

네.

그렇게 좀 잡으셔 가지고 예산을 지난해 본예산에 잡은 거고 추경은 안 잡으셨죠? 올해는?

네.

그죠? 이 정도만큼 그 이상이라도 챙기셔 가지고 저소득층 임대보증 기간에 지원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680페이지에 우리 두문동재 내려오는 거 조명이랑 그리고 조형물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용역에 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 건지, 저희가 그때 간담회를 할 때도 그렇고 용역보고를 받을 때 저희가 뭐 아직 IC나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셔 가지고 하시는 거를 저희가 의견을 많이 드렸던 거 같은데 많은 예산이 올라와서 어떤 이유로 이렇게 올리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때 용역사업에 의해서 소요되는 금액을 산정을 했었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공모사업에 용역사업 그 기초를 가지고 산림녹지과에서도 공모사업 신청을 했었고, 저희과에서도 어제 공모사업 신청을 갔다왔습니다.

네.

그때 심의 해주실 때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으면 하고 공모사업이 되면은 공모사업으로 간다고 해서 계속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성과는 아직 없습니다. 해서 공모사업이 안 되면은 이 사업으로 계속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결정이 난 것도 아닌데 일단은 본예산에 다 담아서 오신 건가요? 쭉 많거든요? 2억 얼마, 2,500, 5,500 그리고 계속 왔는데 확정된 것도 없이 그냥 본예산에 예산서에 올린건가요?

네. 그때 조정할 때 일단은 용역안은 자체 사업할 수 있는 안 하고.

그 내용은 잘 들었고 의견 줬던 게 하나도 반영이 안 된건가 싶어서 일단 무슨 내용인지는 알았습니다. 나중에.

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앞에서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680쪽에 시 경계 관문 경관조명 보수 이게 어떻게 결정을 하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결정이 됐나요? 어떻게 하실 건지? 그때 우리한테 와서 안을 몇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때 우리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결정을 하고 하신 건지 아니면 그냥 올리신 건지 어떻게 하시려고 이 사업을?

그때 조정해 주시기로 자체 사업도 하고 공모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어떤 식으로 그때 방법이 많이 나왔잖아요. 1안, 2안, 3안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요?

그때 조정한 거는 아치 탑에 대해서 철거하고 새로 하는 거는 안 된다! 그렇게 조정을 해 주셨고요.

예.

그 대신에 보수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경비로 보수할 수 있도록 하되 그렇게 진행도 하고, 공모사업이 있을 시에는 공모사업으로 해서 시 자체 사업으로는 좀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공모사업이 되는 경우에는 공모사업으로 가자! 그렇게 두 가지 안으로 했습니다.

근데 그게 가능성 있나요? 공모사업 할 가능성이?

지금 공모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에서도 했는데 사실 탈락 됐었고, 저희도 어제 갔다 온 곳에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용역 사업이 있기 때문에 공모사업 신청하는 데는 유리한 점이 있는데 아직 성과는 못 내고 있습니다. 사업 예산이 세우기 전에 공모사업이 되면 공모사업 예산으로 추진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추이를 봐야 되겠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682페이지 401-01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올해 지금 새로 하신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어디에 어느 공공임대주택 정해져 있나요?

이거는 정해진 게 장성목련영구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장성목련. 이게 100세대 이하일 때 100세대 이하인 아파트가 먼저 그죠?

이 아파트 자체가 영구임대아파트로 해서 국비로 지어진 사업인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사업이 매년은 아니지만 몇 년에 걸쳐서 한 번씩 이렇게 대폭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거기 장성목련영구임대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설명서에 보니까 뭐 세대당 20만 원씩 지원 그건 무슨 내용인가요?

별도 세대별로 공사하는 거는 아니고 공공부분에 대한 사업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냥 100세대 이하로? 그럼 올해는 장성목련아파트가 해당이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 685페이지에 보면 이 융자금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이 가구 수가 많이 없어서 그런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상반기에는 좀 실적이 저조하다 보니까 이거는 추경에 다시 복귀시켜야 될 사업입니다.

글쎄요, 제가 알기로도 이게 철암아파트라든가 궁전아파트라든가 또 새천년아파트 이런 쪽에 보면 굉장히 많이들 지원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줄어들어서 지금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럼 추경 때도 하실 거라고요?

네. 다시 추경에 올릴 겁니다.

근데 이건 금액이 이상해서 말씀드리는건데 686페이지에 보시면 301-01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300만 원이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얼마씩 지원해주는 거에요? 4만 원?

죄송합니다. 그거는 오타였습니다.

아니, 대출이자를 4만 원씩 지원해 준다고요? 750가구를?

오타입니다.

지원이 이거는 너무 형식적인 거 아닌가요? 4만 원씩 장난하는 거도 아니고.

금년도에 우리가 신청자가 없다 보니까 이거는 지금 목련아파트가 건립되다 보니까 앞으로 수요가 많을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이기 때문에 이 4만 원으로 무슨 지원을 하나? 저는 이게 좀 의아했었습니다.

오타가 있었고, 추경에 이것도 신청을 할 겁니다.

이거 한번 다시 살펴보세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애요. 그죠?

네.

이거 한번 살펴보시고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질의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적재조사사업 자체와 지적재조사사업이 세부설명서에 사업설명서에 똑같은 내용을 담아 갖고 오셨어요, 이게 틀린 부분이 뭡니까?

이건 자체 사업은 지적조정금이라든가 경계결정위원회라든가 그 지적기준점 매설비라든가 이런 사업에 들어가는 거고, 하단에 있는 지적 재조사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로다가 LX에다가 지적공사 LX에다가 위탁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그런 측량하는 그런 사업 예산입니다.

이 지적재조사 사업이 30년까지 마무리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네. 위원장님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라에서 주는 그 예산은 매칭이 있지만 1억 3,225만 9,000원이고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3억 4,654만 원입니다. 자체가 예산을 더 많이 투입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조정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정금은 시 자체 예산으로 그렇게 편성하도록 돼 있어서 예산은 이렇게 세워 있어도 그렇게 전액이 지급되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어떤 조정 사항이 발생할 거를 대비해서 3억을 예산을 세워 놓은 상태입니다.

저는 이거 지적재조사를 지난번에도 과장님께서 전국적으로 우리만 이렇게 늦은 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라 이런 말씀하셨지만 우리 태백시만이라도 발 빠르게 여기를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실 때 합의를 해줘야 동의를 해줘야 일하기가 좋다고 그래서 주민들도 또 시민들도 각자의 생각이 있으니까 동의를 안 하시는지 어떤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 땅이 밀렸으면 그걸 내가 사야 되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동의를 안 하시는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산이나 이런 쪽도 다 해야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가구하고 집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랬을 때는 할 수 있는 공간을 먼저 다 하시고 그다음에 어떤 분쟁이 생겨서 꼭 동의를 얻으셔야 되는 때에는 그 뒤에 하시는 게 일을 풀어 가는 게 더 빨리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할 수 있는 쪽을 먼저 해서 이렇게 구간은 이렇게 나눠 놓았다고 들어 와있습니다. 뭐 몇 지구, 몇 지구.

네.

그래서 거기의 주민하고의 어떤 화합을 못 드리고 동의를 못 얻어 내면 그런 어떤 합의를 안 하고 동의를 안 구해도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하시는 게 더 발 빠르게 갈 수 있는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네. 검토해서 빨리할 수 있는 거 먼저 짓겠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서 우리 지역만이라도, 이게 똑바로 돼 있어야 나중에 어떤 개발행위나 모든 행위를 했을 때 분쟁이 없고 정확하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지금 30년까지라 해도 내년이 2024년이니까 한 6년 남았지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일의 효율을 보니까 너무 늦어서 이게 30년까지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공간을 먼저 하시고, 정 동의에 그거 했을 때는 나중에 그걸 푸는 방법,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679페이지에 201-01입니다. 드론영상촬영 소모품 구입 이래 갖고 돈은 50만 원밖에 안 잡혀있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드론으로 촬영하려면 드론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드론은 어떻게 구입을 하시는지 빌리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우리 건축지적과에서 드론을 갖고 있어서 그 드론을 띄운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아!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681페이지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도 말씀을 드리려고 여쭤보겠습니다. 빈집정비사업 우리 건축지적과에서는 태백시에 빈집이 몇 채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지금 총 몇 채나 있죠?

저번에 314동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아파트도 있을 거고, 개인집도 있을 것 같습니다. 빈집이 개인집과 아파트로 구분해 놓으셨습니까?

아파트는 따로 구분을 안 해 놨고 일반 단독주택 형태에 대한 주택을 조사해 놨습니다.

단독주택, 단독은 어느 정도 됩니까? 몇 가구나 됩니까?

지금 314동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개인 집이? 단독주택이에요?

네. 일반 주택이 되겠습니다.

313동이라는 얘기에요? 아니, 314동이라는 얘기십니까?

네.

그럼 아파트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파트는 거의 광업소 아파트이다 보니까 광해관리공단에서 그쪽에서 빈집철거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아파트는 우리 건축지적과에서 관리를 빈집이 몇 동인지는 파악하지 않고 계신다는 말씀인가요? 아파트는?

아파트는 그 광업소 관련된 사업 부서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아파트만 이렇게 빈집이 있으면 또 이렇게 뭐 리모델링을 해서 다른 분한테 세를 주시고 이렇게 하고, 지금 314가구는 단독주택이란 얘기시죠?

네. 그런 형태입니다. 일반 건물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도 이래 다니다 보면 이렇게 빈집을 많이 봅니다. 많이 봐서 저는 우리가 어떤 리모델링을 해서 잘 이렇게 고쳐 갖고 해놨을 때 사람이 막바로 들어오면 이 집이 리모델링하고 관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어떤 그 집을 고쳐 놓고 빈집으로 세워놨을 때는 금방 이 집이 망가져요, 사람이 사는 거와 사람이 안 사는 거는 집은 엄청나게 틀립니다. 여러분들도 다 느껴보셨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뼈대가 탄탄하게 돼 있는 집은 그런 것도 어떤 주인이 동의를 해줘야 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게 수반되어야 됩니다.

동의, 집이 다 쓰러져도 동의를 안 해주면 그냥 비바람에 쓰러질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저는 청소년들의 우범 지역이 될까봐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찾으셔서 집을 검토해 보시고 철거를 해야되는 거면 주인한테 지난번에도 철거해보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강하게 얘기를 하셔서 그걸 철거를 하도록, 아니면 우리 시에서 어떤 벌금을 물려서라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고, 동료 의원님의 말씀대로 어떤 집을 리모델링을 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정도라면 그 주인의 동의를 얻어서 싹 해놓고 한달살기든 6개월 살기든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해놓는 게 맞다! 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살펴보시고 정말 아닌 집은 철거하는 게 맞습니다. 거기가 비바람에 날려 와서 또 옆집에 문제를 일으키고 이래서 그런 걸 찾아보시고 그렇게 절차적으로 좀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683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전 지원 이래 갖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이거는 사회복지과나 복지정책과에서 해야될 사업 아닙니까? 우리 건축지적과가 가져온 일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주택과 연관되다 보니까 건물에 대한, 주택 건물에 대한 수리비라든가 이런 게 같이 들어가있습니다.

그럼 우리 건축지적과에서는 그 집수리하는 것만 담아 갖고 해주십니까? 저소득층에?

집수리뿐만 아니까 임차료, 임대료 이런 부분도 지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거는 저쪽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이쪽 부서로 왔네! 그랬더니 집에 대해서만 해주신다는 얘기를 하시네요. 그죠?

임차료 지원하고 집수리하는 그런 비용에다 지원하다 보니까 건축지적과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우리 건축지적과에서는 시설공단이 생기지요. 그죠?

네.

그 부서로 어떤 일이 넘어가는지 혹시 그런 거를 알고 싶습니다.

시영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3개 단지 있는데 시영임대아파트에 소규모 시설, 그 수선유지 보수하는 그런 부분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시영아파트는 시설공단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인 거는 저희가 임대계약하고.

건축지적과에서 하고.

네.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일이 뭐 공단으로 넘어간다고요? 시설공단으로?

유지보수하는 거 아까 제가 집수리할 때 도배, 장판을 교체한다든가 경미한 그런 수선 보수공사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갑니다.

관리는 건축지적과에서 하고, 유지보수는 시설공단에서 하고 조금 저는 그런 일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됩니다. 뭐를 관리를 하고 모든 걸 한 과에서 이렇게 딱 정리를 해야 모든 일이 쉬울 텐데, 그리고 유지보수에 대해서 어떤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러면 거기서 하는 게 아니고 저쪽으로 떠넘겨서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겠네요?

그거는 그렇게 유지보수는 그쪽에서 합니다.

그러면 유지보수를 시영아파트만 합니까? 다른 아파트 목련이나 이런 데는 건축과에서 합니까?

유지보수가 지금 장성목련, 철암육성, 타워빌아파트 이 3개가 그렇게 시설공단에서 합니다.

그럼 세 군데의 모든 유지보수가 들어오는 거는 시설공단에 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 전출금 얼마 올리셨죠? 9,100, 이쪽에는 3,500, 1억 2,000하고 총 얼마 넘어갑니까? 시설공단으로 유지보수 그쪽으로 해서? 지금 우리 건축지적과에서는 유지보수가 전적으로 시설공단으로 넘어간다고 했잖아요. 그죠?

유지보수도 그 일부가 넘어갑니다. 지금.

유지보수도 일부가 넘어가고 일부는 또 안 넘어갑니까? 담당 팀장님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주거복지 팀장입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 일부가 이관된다고 말씀하신 게 그때 예산정책실에 시설관리공단 TF팀 하고 협의한 게 다른 주차장도 마찬가지고요. 3,000만 원 이상 되는 보수건들은 시에서 집행을 하기로 했고요, 그 미만 되는 소규모 시설유지관리나 보수비용 같은 경우는 공단에다가 위탁을 해서 저희가 전출금을 넘기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000만 원 이상 되는 대규모 보수 건이 생기면 시에서 직접 발주를 할 거고요. 그리고 업무가 일부 넘어간 이유 자체는 근본적으로 임대차 보증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임대료를 부과하고 입주자 선정하는 계약 같은 부분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아서 저희만 그런 것도 아니고 영월군 같은 경우도 임대차 계약이나 임대료 부과, 그런 것들은 지자체가 하고요, 시설유지관리 부분만 공단에서 이행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담당부서에서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설명을 하셔서 3,000만 원 이상이면 우리가 과에서 그걸 하고 3,000만 원 미만이면 유지보수를 공단으로 넘긴다고 하는데 글쎄요. 뭐 이원화 돼서 더 잘하실 수도 있지만 일을 이렇게 했을 때는 나중에 어떤 민원에 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일을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무튼 건축지적과에서도 `24년도에 또 우리 주민들의 모든 부서에서 하는 일을 잘 살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환경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유병욱입니다. 우리 시 내년도 살림살이를 꼼꼼히 챙기신 김재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팀장님 소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세출예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3쪽입니다. 환경과 전체 예산은 전년 대비 55억 9,957만 2,000원이 줄었습니다. 주요 원인은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사업 이게 음식물광역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이 금년도 예산액 21억 4,3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그 예산이 줄었고요. 또 공사장 생활폐기물 생활자원 회수센터 사업이라고 전국에서 처음하는 재활용 선별시설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37억 2,200만 원이 줄었습니다. 그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연환경 보전관리 사업에 대해 350만 7,000원이 늘은 5,778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환경 및 지구의 날 행사에 201-03 행사운영비로 30만 원 편성하였고, 301-11 행사실비지원금 환경의 날 기념행사 참석여비로 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단체 육성에 202-01 국내여비에 120만 원 편성하였고, 203-03에 시책업무추진비로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01-11 행사실비지원금으로 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이것은 NGO 관련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871만 원 편성하였고,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비로 금년 대비해서 922만 1,000원이 증가한 4,537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식물관리에 구조 야생동물 보호·관리에 201-01 사무관리비로 759만 5,000원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60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비로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1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되겠습니다. 야생동식물 피해예방사업에 전년 대비 3,200만 원 줄은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301-14 기타보상금으로 4,200만 원 편성하였고, 307-06 피해방지 보험료로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02-02 야생 동물 피해예방 설치지원사업에 금년도 예산 대비 300만 원 줄은 3,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되겠습니다. 야생동식물 보호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101-04 1,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생태교란종 제거사업 소모품 사업으로 100만 원 편성하였고, 이주및재해보상금으로 민간인활동보상금으로 1,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되겠습니다. ASF 대응 시료채취 및 사체처리비 지원사업으로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201-01 유해야생동식물 사체처리 비용으로 100만 원 편성하였고 301-14 기타보상금으로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생활공해 관리사업에 대기질 관리에 금년 대비 1억 5,822만 원 삭감된 1억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로 201-01 400만 원 편성하였고, 202-01 국내여비로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05-01 자산취득비로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금년 1억 6,200만 원 감소 된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402-02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오염저감 대책 강화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201-01 사무관리비로 564만 원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로 33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2-01 국내여비로 1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석면 피해자 관리에 석면 피해자 구제사업으로 기금, 도비, 시비 포함해서 4,851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되겠습니다. 청정수질 보전사업에 아름다운화장실가꾸기 사업이 금년 대비 2,678만 1,000원 증가한 1억 6,188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201-01 사무관리비로 2,550만 원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로 1,288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8억 8,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로 3,7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수질환경개선 사업에 수질 측정망 운영에 201-01 사무관리비로 1,1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202-01에 160만 원 편성하였고, 1사 1하천 정화운동에 201-01 사무관리비로 20만 원, 재료비로 1사 1하천 장비활동비 구입비로 60만 원, 수질오염총량제 운영에 201-01 사무관리비로 2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2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관련 사업장 관리로 201-01 사무관리비로 331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16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환경관련 사업장 지도점검에 1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03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생태조사 78만 원 편성하였는데 세부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30만 원, 국내여비로 4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황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금년 대비 300만 원 감소한 4,380만 원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1,780만 원 편성하였고, 206-01 재료비로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실 소요경비를 반영해서 800만 원 감소한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황지천 생태하천 사후관리사업으로 1억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 관련 사업으로 전체 예산 금년 대비 547만 5,488만 원 줄어든 91억 2,216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수거 관리사업으로는 환경대청결 운동 20101 사무관리비로 50만 원, 203-03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소장비 유지관리비로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2억 8,648만 3,000원 편성했는데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비로 336만 3,000원 편성하였고. 201-01 사무관리비로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2억 5,832만 원 편성했는데 세부내용으로는 공공요금 및 제세가 462만 원, 청소차 유지관리비가 2억 4,938만 원, 시설장비 유지관리비가 43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환경미화원 구역대기실을 정비코자 합니다. 폐기물 투기 및 사업장 지도점검을 1,686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1,236만 9,000원 편성하였고, 201-02 공공운영비로 250만 원, 202-01 국내여비로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관리사업에 7,67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201-01 사무 관리비로 7,004만 원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로 55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환경미화원들 퇴임식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202-01 국내여비로 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장려 사업에 201-01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 202-01 국내 여비로 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6-01 재료비로 105만 원, 301-14 기타보상금 재활용품 수거보상금으로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폐기물 관리로 201-01 사무관리비로 1,45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되겠습니다. 202-01 국내여비로 60만 원, 207-01 연구용역비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운영으로 금년 대비 255만 원 줄은 1억 8,959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201-01 사무관리비로 220만 원, 206-01 재료비로 1억 5,17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07-05 뒤에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종량제봉투 공급 대행수수료를 3,562만 3,000원 편성하였고,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비용보전에 22억 8,662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207-01 연구용역비로 2,100만 원, 307-05 민간위탁금으로 22억 6,562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방치폐기물 처리비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소장비 확충에 3,400만 원 편성하였는데 세부내역으로는 201-01 사무관리비로 2,600만 원, 206-01 재료비로 800만 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 관리에 61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되겠습니다. 노후슬레이트 처리비 지원사업에 14억 2,82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201-01 사무관리비로 210만 원, 민간자본이전에 14억 2,612만 원 편성인데 세부내역으로는 슬레이트 지원사업이 국비는 일부 삭감이 됐고요, 20% 정도 줄었고, 폐광기금을 늘려서 14억 2,61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분리배출 취약지역 배출환경 개선사업에 210만 원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폐비닐 수거 및 처리비 지원사업에 2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영농폐기물 처리사업에 1,5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301-14 영농폐기물 처리사업에 1,560만 원 편성한 것입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회수로봇 운영에 1억 3,2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201-01 사무관리비로 3,240만 원, 공공운영비로 1,0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시설비로 1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405-01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4,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관리비로 8,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비로 710만 원 편성했는데 세부사업으로는 201-01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 206-01 재료비로 5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관리비로 45억 9,172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101-04 기간제등근로비로 인건비로 2억 6,9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214만 원, 206-01 재료비로 1,000만 원, 401-01 시설비로 각각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05-01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1억 2,640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매립장 관리사업에 인건비로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4,949만 7,000원 편성하였고, 201-01 사무관리비로 1억 1,67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에 그 공공운영비로 5억 3,432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46페이지되겠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연료비로 2,231만 3,000원, 시설장비유지비로 2,040만 원, 차량비로 5,868만 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202-01로 480만 원 편성하였고, 206-01 재료비로 침출수 처리시설 약품 구입 등으로 해서 3,4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사업에 3억 4,945만 원 편성하였는데 세부사업으로는 201-01 사무관리비로 380만 원, 201-02 공공운영비로 5,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2-01 국내여비로 80만 원 편성하였고, 206-01 재료비로 9,28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07-05 민간위탁금으로 1억 9,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 소각시설 운영에 세부사업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4,945만 원, 207-01 연구용역비로 550만 원, 307-05 민간위탁비로 30억 편성하였습니다. 648페이지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환경과 전체 45억 5,714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101-03 공무직근로자보수비로 32억 9,191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1억 이상 줄었는데 저희들이 고 호봉 환경미화원들이 많이 퇴직하고 신규 환경미화원들이 입사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줄게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예산서로 갈음하시고요, 뒤쪽에 652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304-04 연금부담금으로 7억 1,735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 4,787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201-01 사무관리비로 3,465만 6,000원, 사무용품 구입비로 720만 원, 뒤에 공공운영비로 360만 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02-01 국내여비로는 222만 원, 업무추진비 600만 원, 자산취득비 140만 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로 해서 5,000만 원, 이거는 기금으로 전출시키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1,235페이지 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1,235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기금조성에는 총 5,578만 2,000원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2023년 말 조성액 27만 2,000원 `24년도 수입액은 5,551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2011년부터 폐기물처리시설 폐쇄까지 운영하는 그런 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목적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에 받는 피해보상에 따른 그런 기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과 소관 2024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630쪽에 아름다운화장실가꾸기 이 사업이 작년에도 했었고 올해 또 하는 거잖아, 그렇죠?

예. 매년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하는 건데 올해는 조금 더 신경 쓰셔가지고 진짜 이 말 그대로 아름다운화장실 좀 꾸며주시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이게 관리를 용역을 준단 말이죠에요, 그죠?

예.

다른데 위탁을 주잖아, 그렇죠? 그분들이 제대로 안 해서 그런지 하여튼 이 아름다운 하고 너무 많이 문구가 안 맞아요. 사실 매년 해마다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네.

올해는 조금 더 신경 쓰셔가지고 여기에 대한 말이 다시는 안 나오게끔 해주세요. 작년부터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하는 거 아닌가요? 태백시?

답변 드릴까요?

네.

화장실 부분은 참 문제인데 저희들이 안 그래도 고민하고 있는 게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더 개선되기가 사실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내년에 과도기적으로 운영을 할 건데 내년에 저희들이 입찰 공고를 낼 때는 기존의 어떤 형태보다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장비도 있고, 인력도 좀 있고, 이런쪽에다가 위탁을 줄 생각입니다. 저는 지금 하는 건 너무 고령자분들이 청소하시고 장비가 열악하다 보니까 사실은 화장실 관리가 저희들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래서 물론 예산은 한정 돼 있지만 어쨌든 내년에 우리가 용역을 줘가지고 원가 산출을 하겠지만 하여튼 최대한 지금 하고는 많이 다른 여건을 만들도록 저희들이 애를 쓰겠습니다.

네. 잘 선별을 하셔가지고 이왕에 주는 거 조금 그래도 성과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죠?

네.

올해 신경 좀 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36쪽에 재료비에 환경미화원 구역대기실 정비라고 2,000만 원 세웠잖아, 그렇죠?

네.

우리 환경미화원이 지금 시청 옆에 대기실이 있죠?

그게 대부분 많은분들이 거기 생활하시고요, 저희들이 대기실이 두 개가 더 있습니다.

더 있나요? 어디에 있나요?

하나는 황연동사무소 옆에 1대기실이 있고요, 하나는 우리 여기에 성류각 뒤쪽에 2대기실이 있는데 2대기실이 가보니 너무 열악해요. 콘테이너인데. 그래서 그분들 환경 개선을 해서 조금이라도 넓혀주고 안에 편의시설도 확충을 하자! 그래서 좀 반영을 했습니다. 배려해 주십시오.

저는 이 사업비가 2,000만 원이 너무 작은 것 같아가지고.

근데 원채 좁습니다. 공간이 그 정도만 해도 더 확장하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반영을 했습니다.

네. 잘 해아려 가지고 그분들 일하시기 편하게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창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27페이지에 렌더링이 뭐죠?

렌더링이 동물들의 사체를 갖고 오면 찝니다. 파쇄를 하기 위해서 그거는 저희들이 사체는 보관하는 우리 매립장 시설이 있는데 그걸 다 보냅니다. 원주나 이런 데로.

가지고 옵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일단은 사체를 수거해서 와서 가져갑니다.

(청취불능)

지금까지 추경에다가 반영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초 예산에서는 부기가 조금 의아스러우실 수도 있습니다.

(청취불능)

그거는 국비가 줄다 보니까요. 저희들이 국비, 도비, 시비가 50대 뭐...

(청취불능)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다행입니다만은 올해 금년에 열아홉 건이 발생했었거든요.

(청취불능)

지금 불용 다 처리시킬 겁니다.

올해 그럼 불용시킨 게 있나요?

아직 불용 처리는 안 했습니다. 혹시라도 아직은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돼지 열병이 또 발생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미집행 된 금액이 얼마예요?

미집행 금액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4,005만 원 되겠습니다.

4,000만 원? 미집행 된 게?

네.

그럼 2,000만 원밖에 안 쓰고 4,000만 원 남았다는 얘기네?

그렇죠. 그건 사실 다행인거죠. 돼지 열병이 덜 생겼으니까.

2,000만 원 삭감시켰는데 되겠나? 그거로?

네.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수질관련 사업장 관리 해갖고 1,000만 원, 이거는 뭐예요?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632페이지.

632페이지에.

맨 밑에 수질관련 사업장 관리 해갖고 1,000만 원이 증액이 됐어. 도비가 내려와서 증액이 됐는지..(청취불능)

아! 수질관리 사업장 관리 1.066만 2,000원 증액된 거요? 이거는 순수 시비입니다.

왜 순수 시비야?

아니요, 도비 516만 원하고, 이 세부내역은 정확하게 확인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부기상에 없어서. (환경정책팀장 과장님 자리로 이동해서 설명) 아! 이게 과목이 세부사업이 이동이 됐거든요. 이게 황지천 생태하천 사후관리 사업 세부사업이 이관이 되다 보니까 생태하천 사후관리 사업에서 이관이 됐네요. 이쪽으로.

(청취불능)

예수원이라든지 큰 그런 공공시설들이 개인하수처리 시설을 실제로 못하는 걸 그분들이 위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가 보존을.

(청취불능)

그렇죠, 근데 자부담도 40%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34페이지에 (청취불능) 폐기물 처리해갖고 생활폐기물 수거관리 해가지고 4억이 늘어났어. 어떤 이유때문에 늘어났죠? 4억이? 생활폐기물 수거관리 폐기물처리에서.

아! 이거는 인건비가 늘어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지금은 우리가 차량을 1인이 한 명이 타는 차량으로 운영했던 게 있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 가지고 2인 1조로 타야 되거든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 인건비가 증액이 되는 거죠.

몇 대 운영하는데? 지금?

위탁 관리하는 게 2개 구역으로 나눠서 하거든요. 2개 업체?

그러니까 차가 몇 대에요? 보통?

위탁업체 차량이요?

예. (뒤에 배석한 팀장을 바라보며)

위탁업체 몇 개야?

4대입니다.

아! 4대입니다.

4대에서 4명이 늘어나네?

네.

4명이 늘었는데 4억씩 늘어나나?

그게 2인 1조, 큰 차량은 3인 1조가 되고.

무조건 4명이 늘어나잖아요. 4명이 늘어나면 1인당 200씩 해당이 되는데? 순수하게 2명이 승차를 해서 운영하게 돼 있다 해서 차가 4대 같으면 4억이란 말이에요. 그럼 4명이 늘어난다고. 그럼 인당 1억이 늘어난다는 얘긴데 안 맞는 얘긴데 그럼? 그건 증액이 된 사유를.

네. 세부내역은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해주세요.

네.

과장님 아까 동료 의원님이 질문했는데 636페이지 환경미화원 구역 대기실 정비 이게 있는데 그 내용은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걸 대비해야 되냐 하면 우리 2청사 짓잖아요.

네.

2청사를 지으면 2청사를 지음에 따라서 스페이스가 좀 늘어난다고 지금. 공간이? 그래 되면 제 생각인데 이쪽에 있는 선관위 자리 그 자리를 거기에다가 환경미화원들 싹 1층을 리모델링을 해갖고, 예를 들어서 샤워장부터 시작해서 밑에는 대기실, 이렇게 해서 서랍장도 다 이렇게 되게 해갖고 그러니까 목욕탕에 들어가서 내가 옷 갈아입고 딱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세탁기 같은 경우도 대형세탁기 몇 대, 그다음에 짤순이 몇 대 이렇게 해서 구색을 갖춰 갖고 이 사람들이 이걸 싹 해서 저거 해야지. 사실 이 젖은 옷 가지고 집에 가지고 가기에는 상당히 불쾌하거든. 근데 우리가 그냥 같으면 지금까지 쭉 했지만 2청사가 지음에 따라 갖고 여기에 저거를 환경미화원들 샤워실하고 기타 옷 갈아입는 그런 시설을, 그리고 거기에다가 탕비실 같은 것도 하나 해줘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배고프니까 거기 가서 라면도 끓여 드실 수 있고,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구상을 해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제가 봐서는 해주는 게 나을 것 같애. 지금 상황에서는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거를 대기조 분들, 그분들은 저쪽에 해서 하게끔 그렇게 해야지, 주가 콘테이너에서 그냥 새벽부터 나가 갖고 힘들게 일하시는데 주는 거기 있고, 부는 이 사무실에 있는다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애. 그거를 저거를 해서 어느 시점 돼갖고 되면 그걸 리모델링을 싹 해서, 그러니까 목욕탕 들어가는 거랑 똑같애. 사워실 들어가서 옷 갈아 입고 자기 키 가지고 다 들어가서 갈아입고 싹 해서 여유복을 한 벌만 두면 한 벌 입은 거 교체하려고 그러면 잡아넣으면 되거든. 돌려갖고 자기 샤워실하고 그래서 시청에서 나갈 때는 평상복을 입고 나가야지. 작업복 입고 집에 가는 그 자체만 해도 집에 있는 사람도 불쾌하거든 사실. 그것도 차 타고 가고 사람들하고 마주치기도 그러니까 이왕 해주려고 그러면 18개 시군에서 제일 유병욱 과장님 계실 때 한번 그걸 추진해서 진행을 한번 해봐요!

의원님, 답변드릴까요?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게 사실 우리 이상호 태백시장님도 환경미화원분들한테 애정이 많으시거든요. 우리 심창보 의원님도 저한테 매번 환경미화원들 권익이라든지 복지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1차로 한번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더 깊에 저희들이 청사가 진행되는 과정을 보고 명심해서 잘 한번 판단해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청사를 핑계를 댔지만 이거 옮기는 거는 청사하고는 관계없이 진행을 해도 관계가 없어요. 뭐만 있으면 되냐! 예산만 있으면 돼요. 집행부의 의지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639페이지 여쭤볼게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실적평가 운영 이렇게 하면서 민간이전 해갖고 3억 8,700이 늘어났어요. 이 늘어난 사유가 뭐죠?

그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인건비입니다. 위탁에 따른 그 인건비입니다.

앞에 거는 뭐죠?

그게 정책사업으로 큰 틀에서 말씀하시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앞에 거는 폐기물이잖아. 앞에 4억 늘어난 거. 폐기물 수거하고.

네. 폐기물 수거관리 사업안에 우리가 세부사업으로 의원님 말씀하셨던 그 사업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걸 용역을 했는데 인건비로는 한 2억 정도가 늘었었거든요. 거기에 그렇다 보니까 제경비라든지 이런 게 다 따라 붙다 보니까 금액이 이억 팔천 이상이 늘더라고요.

아니, 자! 봐요! 폐기물로 인한 수집운반에 따르는 인건비 발생이 3억 8,700이 늘어났다 하는데 그러면 생활폐기물 수거관리 하는 부분에서 또 늘어난다는 얘기에요? 이중으로 늘어난다는 얘기 같은데? 이거는?

아니요, 그 안에 세부 항목이 들어가는 겁니다.

아! 여기 안에서.

네. 포괄적인 사업입니다. 정책사업이고 밑에 단일사업이고 그렇습니다.

총계는 위에 있고.

네. 맞습니다.

전체 3억 8,700이 늘어나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인건비로는 한 2억 8,000이 늘어나는데 제경비 이런 게 포함이 되니까요.

이 밑에 보면 640페이지에 보면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해갖고 1억 7,400이 늘어나요. 이건 어떤 부분이죠?

어디요? 슬레이트.

640.

640페이지 슬레이트지원 사업이요?

예.

이게 국비는 20% 정도 줄었는데 폐기금으로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폐기금으로 전년도에는 5억 6,000이었는데 금년에는 8억을 세운겁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늘어난 겁니다.

자! 그러면 현재 슬레이트 사업이 태백시에 몇 %가 되어 있어요?

비율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20%가 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걸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현재 20%에서 80%가 우리가 남아있어. 그러면 매년 우리가 태백시에서 주민들이 신청한 양이 매년 소화를 예산에 소화 시킬 수 있는 양입니까? 아니면 예산이 부족합니까?

사실 예산은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세우는 게 맞는데 부족하다 그러면 더 세워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20% 해가지고는 사실 이게 상당히.

더디죠.

더디거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원금액이 지원하는 숫자가 예산에 비해서 많다 그러면 예산을 더 앞으로 오견이나 식견을 세워가지고 더 세워야 되지만 지금 크게 뭐 만약에 예산이 그렇게 부족하지 않다 그러면 이 예산으로 그냥 집행하시면 되겠네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30페이지에 307-05 민간위탁금이 작년도보다 900만 원 정도 줄었거든요. 이게 공중간이화장실 위탁관리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공중간이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성수기라든지 이럴 때 조금 더 횟수를 추가해서 확대해서 해주셔야 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 예산은 어찌 줄어들까요?

지금 뭐 고민이 됩니다만 사실은 시는 긴축재정을 하다 보니까 아마 편성하면서 조금 줄였는데, 저희들이 금년에 사실 9동을 철거했거든요. 그래서 화장실도 개수는 좀 줄었습니다.

화장실 개수는 줄었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수기나 축제 때나 이럴 때는 조금 횟수를 늘려서 화장실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있는 예산에서 잘 활용을 하고 저희들이 부족하면 추경에도 의원님들한테 좀 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민원들이 있어서 이런 거는 조금 더 예산이 없더라도 또 반드시 투자해야 할 부분에는 또 필수적으로 투자해야 할 부분의 예산은 아끼지 말아야 된다! 저는 또 그런 생각을 또 갖고 있어서 말씀드려봅니다.

네. 감사한 말씀입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634페이지에 황지천 생태하천 사후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401-01 올해도 예산이 잡혀있었고 내년도에도 똑같이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예.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황지천 생태하천 만들게 되면 5년 동안.

건들지 못하게 되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네. 건들지 못하는데 지금 주변에 그래도 시민들 편의시설 이런 거는 지속적으로 보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는 어떤 사업을 했나요? 1억을 다 소진했나요? (뒤에 배석한 팀장을 바라보며)

의원님,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아직까지 손실 보상 1개의 주택이 명도소송을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이미 등기까지 태백시에 다 들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그분이 아직 이주를 안 하셨습니다. 원래 이주를 하시게 되면 철거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아직 못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들이 내년에 1억을 세운 거는 그게 다 철거를 하거나 이렇게 되게 되면 거기에다가 파고라 라든지 이런 거를 좀 해보려고 계획을 잡은 겁니다.

거기에 대리석으로 의자들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 의자 등받이가 이렇게 다 떨어져 있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어찌나 허술하게 붙어 놨는지 그게 무슨 본드로 붙여놓은 것도 아니고 그 정도로 허술하게 공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의자라든지 이런 거 정비사업을 하실 때 조금 더 튼튼하게 안정성이 있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놀랬습니다.

네.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의자 등받이가 넘어가 있는 걸 보고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근데 그게 1개가 아니었거든요. 또 다른 의자도 넘어가 있고 해서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그래서 이거는 공사는 아무것도 못하는 내가 해도 이거보다는 잘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였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 챙기겠습니다. 현장 나가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금 화장실을 만들어 놔도 관리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잖아, 그렇죠?

예.

그런데 앞으로는 화장실을 만들고 또 화장실을 이렇게 위탁을 줘서 관리하도록 하지, 그렇죠?

네.

그랬을 때 그 안에 내용을 하루에 세 번 청소해야 한다! 라고 좀 넣으십시오. 그리고 요즘은 화장실을 화장지를 그냥 통에 버리게 물에 잘 풀어지는 이런 화장지가 많이 나와요. 그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 쓰시는 모든 분들이 그냥 옆에 통이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그냥 놔둬 갖고 엉망진창이야. 그래서 축제를 하거나 무슨 행사를 할 때는 그 시설이 되어 있더라도 통을 갖다 놓는 그걸 하십시오. 그래서 통을 놓으면 기왕이면 그게 깔끔하게 정리가 될 것 같애요. 그런 거를 작은 거를 하나를 안 하니까 너무 지저분해 갖고 정말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하고 저도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계약을 하고 할 때는 그런 조항을 넣어서 하루에 세 번만 청소해주면 어느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하루에 한번하고 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이걸 개선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검토해봐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슬레이트 지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슬레이트 지붕을 태백시 전체를 한 20% 정도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어떤 분은 지원을 했다가도 내 자부담이 있으니까 못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시지요. 그죠?

네. 꽤 많습니다.

일을 하시다 보면 그래서 개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분이 한껏 자기한테 부담금이 많아서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 시에서 무슨 대출? 이런 제도를 시행하십시오. 그리고 그분한테는 조금씩 받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본인한데 뭐 몇백을 내라! 이러니까 당장 그렇게는 안 되니까 신청했다가도 ‘아! 이거는 못 해!’ 이런 수가 생기고 그래서 그런 제도로 같이 활용해서 이걸 나가면 개선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한번 과장님 검토 좀 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의원님 제도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요. 개선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해줘야됩니다. 무조건 만들어 놓은 틀에서 계속 이렇게 하시오! 하시오! 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그거를 개선할까를 좀 연구해서 이렇게 봐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라. 경제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권혁정입니다. 제273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은 경제정책 팀장입니다. (경제정책팀장 김지은 인사) 신응모 기업지원 팀장입니다. (기업지원팀장 신응모 인사) 마정아 일자리공동체 팀장입니다. (일자리공동체팀장 마정아 인사) 지연진 청년정책 팀장입니다. (청년정책팀장 지연진 인사) 이선미 상권활성화 팀장입니다. (상권활성화팀장 이선미 인사) 세입예산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세출예산 4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과 총예산은 24억 9,152만 원이 감액된 152억 3,35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으로는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이 4억 885만 8,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지역혁신형 1억 4,871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내부거래 기타 회계전출금 39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장성중앙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27억 5,000만 원 태백형일자리 근로자보수에 4억 7,100만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먼저 태백상품권 운영 사무관리비에 상품권가맹점 안내 광고에 2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홍보물 제작에 525만 원, 지류형 통합관리시스템 이용료에 293만 1,000원, 타행수수료 100만 원, 대행점 수수료에 1,000만 원, 지류형 상품권 제작에 1,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탄탄페이 인센티브 지급에 3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428페이지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카드형 지역화폐 대행용역에 1억 4,731만 2,000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자본금으로 구권 상품권 회수대금 지급에 25만 원, 물가안정 홍보 및 지도점검 사무관리비에 물가안정 및 가격표시제 홍보물 제작에 1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 물가 모니터요원 연수에 64만 원, 기타보상금 물가 모니터요원 활동비에 1,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가안정 모범업소 선정 지원분야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착한가격업소 현판 제작에 119만 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도비지원금액에 3,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9페이지 되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국비지원에 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비자 권익보호 사무관리비에 상품검사수수료 100만 원, 현수막제작에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유통 등 상거래질서 지도점검에 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사무관리비 소상공인 단체 간담회 12만 원, 국내여비 경제정책 협의 등 업무추진에 240만 원, 시책업무추진업무추진비 지역경제 활성화대책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0페이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 소상공인 단체 간담회에 48만 원 계상하였으며, 지역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에 지식재산 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사업 지식재산 첫걸음 지원에 4,44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식산업기반 창업촉진 사업 민간경상보조사업 지식재산기반 창업촉진 지원사업에 도비, 시비 각각 도비 8,000, 시비 2,000,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431페이지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소상공인 경영활성화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중소기업 맞춤형 토탈 지원사업에 2,600만 원, 중소기업 인터넷 쇼핑몰 운영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상공인 금융지원 이차보전금, 소상공인 대출자금 일반융자 이차보전에 3,000만 원, 소상공인 대출자금 특례보증 이차보전 기융자분에 5,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란우산공제 희망보조금 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노란우산공제 희망보조금 지원사업에 1,0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경쟁력 활성화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430페이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분야 사무관리비에 전단지 및 홍보물 제작에 24만 원, 홍보현수막 제작에 72만 원, 공동브랜드 상표등록비에 200만 원, 황지시장 태양광발전 전기안전관리대행에 1,188만 원, 유통업상생협의회 참석수당에 49만 원, 전통시장 등 제설장비 임차료 굴삭기에 330만 원, 전통시장 등 제설작업 임차료 덤프에 2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통리5일장 화장실에 1,100만 원, 전통시장 시설 유지보수에 증발식 냉방장치 유지보수에 500만 원, 영상장비 유지보수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상권활성화 협의 등 업무추진에 2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지원금 전통시장 활성화 상인교육 참석여비에 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 전통시장 고객편의시설 관리 2개소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3페이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원분야 기타보상금으로 전통시장 화재 공제사업 지원에 도비, 시비 각각 1,4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 전통시장 화재보험료 지원에 252만 원, 전통시장 지킴이 지원사업에 1억 6,260만원, 전통시장 지킴이 자체지원분에 3,39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유지관리 시설비로 전통시장 황지시장 유지보수비에 3,000만 원, 전통시장 장성시장 유지보수비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4페이지되겠습니다. 쇠바우골 탄광문화장터 관리 사무관리비에 유지관리비로 3월 분에 30만 원,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3월분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사공단경상전출금에 쇠바우골 탄광문화장터 관리공사공단경상전출금에 4,29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시설유지보수비에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사공단자본전출금에 쇠바우골 탄광문화장터 관리 공사공단자본전출금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장성중앙시장 시설비에 장성중앙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1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5페이지되겠습니다. 장성중앙시장 주차환경 개선 보상비로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장성중앙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시설부대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시설비로 황지자유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아케이드 보수에 1억 5,000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 노사문화 창출 다음 페이지입니다. 436페이지입니다. 노사민정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로 노사민정협의회 참석수당에 168만 원, 회의개최 현수막 제작에 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산재장애인 사회참여사업 보조에 269만 원, 찾아가는 노동법교육지원에 3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노사민정 화합 결의대회에 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에 민간위탁금으로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운영비 3개월분에 7,1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사공단경상전출금으로 태백시시설관리공단 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사업비로 1억 2,32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 유지보수비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사 공단자본전출금으로 태백시 시설관리공단 근로자종합보지관 자본전출금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7페이지 되겠습니다. 반환금으로 근로자종합복지관 전대료 소급감면 환급액으로 1억 13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사민정 한마음 체육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노사민정 한마음 체육대회 지원에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경영활성화 지원 이차보전금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기융자분에 2억 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신규융자분에 1억 5,000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경영활동 지원 사무관리비로 다음페이지 되겠습니다. 438페이지 기업정보 이용 수수료에 39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로 기업지원시책 추진에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기업지원 업무추진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태백으뜸산품지역업체 지원에 기타보상금 태백으뜸산품 지정업체 포장비 지원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행사실비지원금에 박람회 참가활성화 여비에 200만 원, 산업 농공단지 입주기업 간담회 식비에 64만 원, 기타보상금에 물류보조금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류보조금 자체분에 7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439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박람회 참가지원에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 및 투자유치 활동강화 사무관리비로 기업유치 홍보물 제작에 300만 원, 투자유치기업 평가 수수료에 330만 원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로 기업 및 투자유치활동 여비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기업유치 정책 추진에 100만 원, 투자유치위원회 운영에 사무관리비 투자유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 투자 유치위원회 유치활동에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유치 이전기업 지원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넥스트유니콘 지자체 특별선정 기업지원에 7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일자리 정책추진에 사무관리비로 일자리정책 운영 홍보비에 200만 원, 국내여비에 일자리정책 추진 협의에 48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일자리 정책사업 발굴 추진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에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36페이지 되겠습니다.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에 도비, 시비 각각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자치단체간부담금에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에 2억 7,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중년 경력활용 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참여자 인건비 지원에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복일자리사업 구 공공근로 인건비 기간제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행복일자리사업 구 공공근로사업분에 3,6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전환사업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비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4억 3,62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백형일자리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태백행 일자리 근로자 보수비에 3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3페이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태백형 일자리 재료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민간경상사업보조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무관리비로 사회적경제위원회 참석수당에 147만 원, 사회적경제기업 택배 지원 운영비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운영비로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기업인 컨설팅에 1,000만 원, 국내여비로 사회적경제 업무수행 여비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사회적경제기업 택배 지원비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백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 사무관리비로 태백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 운영비에 100만 원, 태백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 심사수당에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 태백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참여 활성화 사무관리비 청년정책위원회 참석수당에 196만 원, 청년 지원사업 운영에 100만 원, 국내여비에 청년정책 업무수행 여비에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청년정책 기본 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공동체 지원사업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협의체 운영 사무관리비 청년협의체 운영비에 100만 원, 청년협의체 활동수당에 370만 원, 청년협의체 정기회의 참석수당에 18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청년협의체 분과 회의 급식지원에 1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지역혁신형 인건비 지원에 3억 6,59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6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지역혁신형 인센티브 지급에 1억 1,250만 원 계상하였으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지역혁신형 자체 탄탄포인트 지급에 1,320만 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지역혁신형 자체 교통비에 1,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소멸위기지역 창업 청년지원형 인건비에 1억 2,654만 6,000원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소멸위기지역 창업 청년지 원형 자체 교통비로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7페이지되겠습니다. 민상경상사업보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소멸위기지역 창업 청년지원형 창업지원금에 2,143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창업청년 일자리지원형 기타보상금으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창업청년 일자리지원형에 2,349만 2,000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창업청년 일자리지원형 자체 교통비에 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사업에 자치단체간부담금 청년디딤돌 2배 적금 사업에 3,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청년센터 운영 인건비 다음페이지입니다. 448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청년센터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972만 7,000원과 청년센터 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2,0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청년센터 운영에 500만 원, 청년센터 행정사무기기 임차료에 360만 원, 청년센터 행정사무기기 소모품 구입에 240만 원, 청년센터 정수기 임차료에 1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청년센터 공공운영비에 1,200만 원, 행사운영비로 청년수요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에 2,000만 원, 청년센터 개소식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다음 페이지 449페이지 됐습니다. 청년센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240만 원, 사무용품 구입 복사지 등에 240만 원, 행정사무기기 소모품에 336만 원, 냉온수정수기 임차료에서 62만 원, 급량비 1,0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우편요금에 228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비상근무 관내여비에 156만 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경제복지국장 업무추진비에 750만 원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경제과 기타회계전출금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지구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1,001페이지 되겠습니다. 산업지구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는 4억 7,032만 2,000원이 감액된 114억 8,76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으로는 농공기업유치단지 운영관리비에 13억 1,198만 3,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증가요인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8억 3,765만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산업단지 관리 및 운영 활성화 농공기업유치단지 운영 관리에 사무관리비로 분할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에 300만 원, 농공단지 사무실관리 기본경비에 600만 원, 냉온수기 임차료에 1,044만 원, 무인경비시스템 유지관리에 240만 원, 공공운영비로 농공산업단지 전기요금에 3,000만 원, 농공산업단지 전용회선 사용료에 300만 원, 농공산업단지 정화조 수거료에 50만 원, 공동이용시설 유지관리에 300만 원, 동점산업단지 상하수도료에 7,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로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에 300만 원, 산업농공단지 환경정비 자재구입에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농공산업단지 시설물 정비 및 보수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1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성농공단지 우수관 보수공사 시설비로 장성농공단지 우수관 보수공사에 도비, 시비 도합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에 공무직근로자보수에 농공단지관리 근로자 보수 행정실무원 9호봉에 4,2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예탁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10억 5,43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당초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는 428페이지에 301-14 기타보상금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이 있습니다.

네.

기존에 저희가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소가 몇 개인가요?

428페이지요?

428페이지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현재 14개소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기존에 열 개가 있었고, 2023년도에 신규로 4개가 있었고 그러면 총 14개 잖아요?

네.

그럼 내년도에는 착한가격업소 지원을 안 하실 생각인가요? 이게 14개소에 3,220만 원 잡혀있는데?

일단은 14개소 예산이고 발굴이 된다면은 추경이든 뭐 해서 더 예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럼 내년도 건은 아예 발굴하실 생각은 없었던 없으셨던 거네요? 내년도 예산이잖아요?

네. 없어지는데 하다 보면 또 뭐 안 하는 데도 있고 이래서 들쑥날쑥한데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31페이지 소상공인 경영활성화해서 자치단체등이전 공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중소기업 맞춤형 토털 마케팅 지원과 인터넷 쇼핑몰 운영이 있습니다. 이거 마케팅 지원은 어떻게 하는 거고, 인터넷 쇼핑몰 지금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에 위탁하는데 홈페이지 제작이나 디자인 뭐 인증컨설팅 뭐 이런 사업들이 우리 관내에 필요한 업체가 있으면 강원도 경제진흥원에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작년에 얼마나, 사업 성과 평가해 보셨습니까? 이거?

저희들이 작년에 7개 업체가 선정 돼가지고 신청은 14개 업체가 했는데 7개 업체가 경쟁이 되다 보니까 선정해서 지원을 받았거든요. 이거는 우리 시가 전문 분야이다 보니까 디자인 이렇게 해서 시에서 이거를 뭐 평가하고 보기가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전문가들이.

저는 이 쇼핑몰 운영을 계속해야 할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거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받아 본 게 있어요. 태백몰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 봤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에요. 태백몰 이거 이용하면서 쇼핑몰에다가 6,000만 원 그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1년 동안 총매출이 6,000만 원이 안 됩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태백몰.

그리고 마케팅비가 2,994만 6,000원이라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인건비가 2,400만 원, 유지관리비 420만 원, 간접비로 해가지고 한 2,000만 원 해가지고 6,000만 원인데 사실 저희 업체들이 여기에서 1년 동안 판매 현황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저조합니다. 실적이 지금 `23년도 같은 경우에 매출 실적이 10월까지 4,900만 원이에요. 4,900만 원이고 여기에 입점해 있는 그 기업들을 이렇게 매출을 나눠보면 한달에 21만 원이에요. 21만 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걸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지 저는 의심스럽고 이 예산 자체가 사업 성과 평가를 하지도 않고 매년 연례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냥 편성이 되니까 그냥 의례적으로 편성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꼼꼼하게 살피지 않으시고 이런 게 예산 낭비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이런 거를 저희가 국가에서 꼭 운영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면 저희 쪽에서는 심각하게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2020년도에 오픈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아이고! 너무 실적이 저조해요! 이거는 뭐 더 이상 제가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이거 처음에 행감 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때 제가 시간이 없어 가지고 이걸 제대로 못 봤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러더라고요. 이게 정말 투자대비 효과, 가성비가 전혀 없는 그런 쇼핑몰 운영입니다. 이거는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과장님도 검토 한번 해보세요. 부서에서.

이번에 주기 전에 경제진흥원에다가 이 활성화가 안 되면은 저희들도 사업을 못한다! 활성화 방법을 내놔라! 해서.

그렇죠.

확답을 듣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저희 태백시에서도 아예 태백몰을 잊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여기 인터넷을 제가 뒤져보니까 2022년도에 태백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가 나왔고 언급이 됐고, 더 이상 올해 같은 경우에 태백몰에 대한 이야기 자체가 없습니다. 언급 자체도 안 됐고, 홍보도 안 됐고,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이라 이것을 계속 유지한다라는 것은 예산 낭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448페이지에 201-03 행사운영비 해가지고 청년센터 개소식 1,000만 원 잡혀있어요.

네.

이거 내년도 예산이죠?

네.

올해 한 거랑은 틀린 거죠?

올해는 준공식입니다.

준공식이죠?

껍데기만 이제.

그런데 청소년센터 개소식에 이렇게 1,000만 원씩이나 써 가면서 화려하게 개소식을 해야 되나요?

이제 이벤트 끼고 뭐.

어떤 이벤트를 하실 계획이신데요?

음향도 좀 빌려야 되고, 플래카드 좀 만들고 또 각종 아나운서도 쓰고 이러면 기본 한 500은 들거든요. 그런데 1,000만 원을 잡은 거는 이번에 준공식에 한 500 정도 들었는데, 개소식은 처음이다 보니까 노래도 한마디 청년이 좋아하는 걸 해서 조금.

그렇게까지 개소식 하는 거에 이렇게까지 쓰실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좀 했거든요. 이게 낭비다! 차라리 플래카드 몇 개 더 만들어서 청년들에게 우리 태백시에도 청년센터가 생겼다! 라는 것을 알리는 게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이거 만들어 놨다고 자랑하는 게 중요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랑할 것이 아니라 활성화 시킬 방안을 강구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비판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긴 한 데, 비판이 아니라 현실적인 말씀을 드린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원을 받은 걸 한번 여쭤볼게요. 434페이지에 309-01 쇠바우 골 탄광문화장터 관리 뭐 전출금 또 나오고 나왔는데 여기 보면 이 내용하고 좀 틀리게 지금 거기가 상가가 몇 군데 있죠?

상가가 열 군데 있습니다.

열 군데 입찰을 보잖아, 그렇죠?

네. 입찰을 봤습니다.

입찰을 봤죠? 그런데 입찰을 봤는데 입찰 기간이 몇 년인가요?

우리 2년으로 해놨습니다.

아! 2년인가요?

네.

근데 저한테 오기는 7년이니 5년이니 막 그 얘기가 들려가지고.

네. 그건 1회에 한해서는 입찰한 거는 1회에 한해서 수의계약 연장이 5년까지 가능합니다.

한번 입찰을 받으면 그분이 5년 연장을 한다?

5년까지는 가능한데 그거는 행정기관에서 2년을 줘도 되고 3년 줘도 되고, 4년 줘도 되고 해서 최대한 5년까지니까 아마 그분들이 한번 입찰을 자기네들이 봤으니까 한 5년 정도는 안 해주겠냐! 라고 해서 한 7년이라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분들은 한번 입찰을 보면 7년 동안 하는 게 어디 있느냐! 보통 2년이 계약인데 왜 7년을 하느냐! 이렇게.

그거는 결정된 게 아니고 법에 최대 5년을 주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하고 있던 분들에 대한 어떤 그게 더 아무래도 유리한가 봐요? 입찰 보는 게?

전혀 없습니다. 돈을.

입찰가를 쓰는 거죠? 입찰가를?

네. 그래서 기존의 네 분도 떨어지고, 새로 네 분이 되고. 기존에 여섯 분과 떨어진 사람 네 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분이 여섯 분이 된 거네. 그렇죠?

네.

기존에 한 네 분이 된 거고?

네.

그게 다 거의 나는 거의 했던 분이 됐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보통은 다 우리 기관에서는 2년 동안 계약을 하고 있는데 7년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한번 제가 들은 얘기를 여쭤본 겁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 청년 446페이지에 청년일자리사업 이거 지원해 주는 거 말입니다. 현재 우리 청년사업가들이 지원 받고 있는 분이 몇 분인가요?

한 백오십 분 정도 됩니다.

지금 받고 있는 분들이?

네.

생각보다 많네요?

네.

그분들이 만약에 청년을 직원으로 쓰게 되면 또 어떤 혜택을 주나요?

인건비 한 90% 정도를 더 주고 회사에서 10% 정도.

회사에서 10% 주고?

네. 그 정도입니다.

청년들이 의외로 지금 태백시에도 보면 청년사업자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았으면 좋은데 어떻게 해서 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조금 소리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후에도 어떤 그런 부분을 좀 빼놓지 않고 골고루 다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청년정책이 정부에서 또 신규 사업을 안 해주려고 예산을 지금 안 세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한번 너무 기업들이 어려우면 추가 시비를 좀 들여서라도 해줘야지 않냐!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심창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11월인가 탄탄페이 금액을 높였지요?

네. 높였습니다.

얼마에서 얼마로 높였지요?

우리가 50에서 10%를 100만 원에 15% 높였습니다.

백만 원에 10%에서 15% 올렸네, 그죠?

네. 5%가 더 올라갔습니다.

더 주는 거에 대해서는 고마운데 우리가 올려줄 때 시기가 중요 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왜 그러냐면 11월에 올리면 사실 전체적으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마지막 올해 보내면서 이게 뭐 쓸 거 쓰고 다 쓰고 이래갖고 실질적으로 소비 촉진을,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소비 촉진을 하는 건데 개인적으로 봐서는 그때그때 11월에 여유가 없으니까 100만 원씩을 입금을 못 시키는 거야. 돈이 없어가지고 입금을 못 시켜갖고 혜택을 못 봐! 있는 사람들만 혜택을 봐! 그러면 이게 꼭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해주려고 그러면 시기를 봄에 좀 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면 좋아요. 봄에는 좀 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사람들이 11월에 하니까 11월에는 이것저것 메꾸는 그런 상황인데 봄에 했으면 좀 좋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내년에는 봄에 꼭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협의해서 봄에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431페이지 보면 소상공인에 대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대출자금 일반융자 이차보전을 우리가 어디 다가 의뢰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지원해 주나요? 이걸요? 이차보전을 대출자금에 대해서? 은행을 통해서 하나요?

그렇죠, 은행에 이제.

어디 은행이요?

6개 사를 지금 정해 놓고.

어디요?

신한은행이나 국민은행, 농협, 한마음신협, 새마을금고 이런 식으로 6개 사를 지정해 놓고.

국민은행, 그다음에 축협.

그렇죠.

그렇게 6개네?

태백 새마을금고.

그럼 예를 들어서 새마을금고. 거기에다가 하게 되면 거기에서 이차보전을 시가 지급해주고 그런 거라는 얘기죠?

네.

올해 얼마만큼 이차보전을 해줬나요? 소상공인 이차보전.

올해 융자 규모가 15억 원입니다. 15억 원인데 저희가 5월부터 시작을 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