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영철 의원 발언

제264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2023-12-08

이영철 의원 프로필 보기 →

백슬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51조1항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2항에 따라 제26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에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부구청장님을 지난 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때 출석 요구하였지만 부구청장님께서는 LH 검단사업소로부터 경명대로 검단 구간 도로 건설 관련 보고를 받으셔야 돼서 이번 회의에는 불출석하심을 알려드립니다. 김남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들어왔습니다.

김남원위원

김남원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위원회에 부구청장님께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 별도의 지난 문화재단 관련하여 발언을 좀 소상히 좀 더 자세하게 심도 있게 부탁드리고자 출석을 요구하였던 바, 우선 최대한의 예우를 갖추어서 자진 출석을 요구하였고 또 불응하셔서 불참하셔서 어제 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식으로 출석을 요구하였던 바, 오늘 불참하시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러움을 표현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슬기위원장

김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철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습니다.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저도 동료 의원께서 지난 구정질문 과정에서 예산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관행적인 걸로 문제 없다고 부구청장께서 얘기를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좀 확인할 필요가 있었는데 물론 강제할 권한은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있는 자세로 나와서 그런 부분을 답변해 주시는 게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자세에 있어서 선출직을 제외한 최고의 행정의 수반이신 부구청장께서 이렇게 당연하다는듯이 불참하신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점에 있어서 부구청장님께서도 책임 있는 태도를 좀 가지시길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백슬기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문화재단, 민원봉사과, 토지정보과,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후 계수조정 하시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방법은 문화재단, 민원봉사과, 토지정보과, 시설관리공단 순으로 심사하시되 시설관리공단과 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은 각각 일괄 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부서별 예산안 세부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후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있는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서구문화재단)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서구문화재단 이종원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문화재단 직원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최형주 기획경영본부장님 나오셔서 기획경영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고흥규전문위원

서구문화재단 기획경영본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9쪽 2024년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6억 1,108만 7천원이 감액된 45억 3,305만원으로 주요사업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예산안 23쪽 순세계 1억원은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운영지침에 따라 잉여금의 처리는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과 발생한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처리함이 기본원칙으로 전년도 결산액은 19억 6,818만 6천원이고 잉여금에 대한 사업비 추가편성을 위한 이사회 의결한 예산액은 12억 3,595만원이고 잉여금 잔액 3,223만 6천원이며 2023년도 11월 23일 기준 이사회에서 의결한 추가편성 잉여금 집행잔액 6억 5,909만 5천원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는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은 대략 6억 9,113만 3천원이 발생함에도 순세계잉여금을 1억원으로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세부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71쪽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용역 6천만원은 서구문화 제2차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따라 문화재단 조직진단 및 재정운영계획으로 장기적인 문화재단 운영 방향성을 설립하고자 편성한 사항으로 사전/사후 포럼 2회 1천만원을 포함하여 신규 편성한 사항으로 연구용역에 대한 세부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72쪽 지역예술인 아트상품 개발 및 제작 1,500만원은 기관홍보 채널의 체계적인 관리·운영 확대를 위해 지역예술인 협업 아트상품 3종을 제작으로 기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신규 편성한 사항으로 그 밖의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슬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문천환 문화예술진흥본부장님 나오셔서 문화예술진흥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흥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흥규

고흥규전문위원

서구문화재단 문화예술진흥본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3쪽 2024년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2억 2,279만원이 감액된 33억 8,202만원으로 주요사업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예산안 125쪽 서구 예술활동 지원사업 1억 9,400만원은 서구예술가의 창작·발표활동을 위한 지원규모를 확대하여 문화예술 활성화 및 실질적 창작 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별도사업으로 진행되어 오던 중진예술가 지원사업과 청년예술가 지원사업을 통합 운영하고자 1억 1,370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으로 지원대상 및 지원계획 등에 대한 세부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125쪽 청라블루노바홀 기획공연 3억원은 서구문화회관 리모델링 공사에 따라 관내 유일한 공연장인 청라블루노바홀 운영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획공연을 총 4회에서 9회로 확대 개최하고자 1억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으로 기획공연 프로그램 내용 등에 대한 세부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132쪽 찾아가는 서구문화배달 5,500만원은 원도심, 검단신도시 등 찾아가는 공연 개최를 통해 문화예술 인프라가 부족한 권역에서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공연행사 총 5회 이상 개최를 위해 신규 편성한 사업으로 공연 프로그램 내용 등에 대한 세부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133쪽 원도심 문화소외지역 문화공간 운영 1억 5천만원은 문화예술 인프라가 부족한 석남2동 신거북시장 일대의 유휴공간을 발굴·활용한 문화예술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문화공간 1개소 리모델링, 문화예술공연 3회, 전시회 3회를 운영하고자 신규 편성한 사항으로 문화공간 1개소 리모델링 사업 등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134쪽 기술로 결합하는 공공미술 1억원, 미디어아트랩 조성사업 1억원, 무지개 거리 조성사업 5천만원, 예산안 135쪽 K-뮤직&댄스 페스티벌 8천만원, 주민이 만드는 거북골 문화예술로 7천만원, 로컬크리에이터 문화보부상 5천만원은 문화의 거리 조성 관련 문화재단과 상인회간 업무협약 체결에 의해 신거북시장 일대 원도심에 문화적 도시재생을 위한 공모사업, 다양한 주제의 미디어 작품의 야간경관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건물 디자인 조성사업 및 K-뮤직&댄스 페스티벌 개최, 거북골 문화예술 개최, 청년기획 서포터즈 프로그램 지원 등 원도심에 문화의 거리 조성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각 사업별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136쪽 서구드림아카데미 5억 5천만원은 신현동 원도심의 문화예술 교육 참여를 유도하는 문화예술 교육공간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서구드림아카데미 2층 리모델링 공사 및 피아노, 음향 및 조명기기 등 구입을 위해 신규 편성한 사항이며 예산안 137쪽 서구민 마을영화 만들기 프로젝트 6,600만원 및 클래식·재즈 팝업연주회 4천만원은 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에 의해 서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영화교육, 영화제작 등과 원도심 및 관내 곳곳을 찾아가는 팝업 클래식, 재즈 콘서트 개최를 위해 신규 편성한 사업이며 그 밖의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슬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문화재단 예산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1년 동안 우리 서구문화재단에서 서구 주민의 문화적인 향응을 많이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질구레한데 이 작은 데서 큰 것을, 예산이라는 것은 작은 데서 큰 기대 효과를 보고 작은 것을 잘 검토를 해야 큰 사업도 잘 검토한다는 취지로 먼저 서두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재단에서 예치하고 거래하는 은행이 어디예요?
하나은행? 예치율은 얼마나 돼요? 이자는 얼마나 되냐고요.
퇴직적립금이 얼만데? 퇴직금 적립금이 한 몇십억 돼요?
그런데 여기 이자 수익금이 상.하반기 해가지고 2천만원인데 이게 순수한 퇴직금이에요?
그러니까 이자 수입에 대해서 얘기 물었어요. 이자 수입이 2천만원이나 돼요? 지금 몇 프로, 예치율은 몇 프로 되는 거예요? 이거 다른 타 은행하고 비교를 했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그 목적은 세수에 관해서 한푼이라도 절약하고 한푼이라도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방향 쪽으로 질문을 한 거기 때문에 하나은행의 예치금리와 타 금융의 예치금리가 어느 정도인지. 지금 하나은행이 예치금 몇 프로 돼 있어요?
이게 통상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을 알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예산 세웠다는 거는 적절치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서구 문화시설 관리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최 본부장님은 은행 예치율 그 기록을 2022년도부터 지금까지 받은 예금 예치율을 그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두번째로 서구문화회관 시설 관리 운영은 누가 하시나요?
지금 이거 예산서를 보니까 내가 뭐 통상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갖고 있는데 예산은 정확히 99.9%까지 맞출 수는 없지만 최소한도 예치에 관련된 사항의 예산을 계상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서를 시설관리 운영비를 보니까 2024년도에 똑같이 계산된 게 있고 지금 물가 상승률로 인해서 모든 면이 다 전년도보다 7%에서 한 6.5% 정도 이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단순하게 한 가지만 얘기를 하는데 여기 수십가지가 되는데 폐기물 처리비가 175만원이에요, 2023년도에.
그런데 2024년도 본예산에는 왜 175만원 똑같이 계상을 했어요? 이게 단순하게 이 건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그런데 제 얘기를 듣고 나중에 답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저한테 자료를 좀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정화조 청소같은 경우도 지금 단가가 4.8%인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98만 6천원, 98만 6천원 뭐 세세항목 중에 사무관리비로 지불하기 때문에 풀 예산으로 운영비를 하기때문에 부분적으로 세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해놨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이라는 거는 단 1원이라도 정확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년도 기준해서 대충 얼마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예산은. 최소한도 예산을 짜려면은 폐기물 처리비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예산이, 내년도 예산 단가가 얼마가 될는지 몇 군데 환경을 취급하는 그 회사에서 견적을 받아가지고 처리해서 예산을 계상을 해야지 임의적으로 작년도에 175만원 했다고 그래서 내년도에도 175만원 됩니까? 이런 예산서가 어디 있어요? 지금 그리고 또 하나는 반대적인 입장에 소방 설비 안전점검이 188만원이에요, 2023년도에.
그런데 배가 증가했어요. 2024년도 본예산에는 330만원을 계상을 했어요. 즉, 거꾸로 다시 원점으로 얘기를 한다면 소방 폐기물 처리비는 작년도 기준해서 175만원을 계상을 했고 소방 설비 안전점검은 330만원으로 계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차이는 뭐예요? 이게 물가 상승으로 인한 증감에 대해서 플러스 된 건가요?
산출 기초 내역에는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 2023년도에는 정밀 검사하고 정기 검사를.
정밀 검사를 안 받았다고?
법 조항에 1년에 몇 번 정밀 검사를 받도록 돼 있어요?
이거요. 2022년도에 정밀 검사를 받았어요. 근데 2년이 도래했습니까?
아, 몇 월달에 했는데, 10월달에 하지 않았어요, 그거? 2022년도 10월달? 챙겨보세요.
그다음에 기기 설비 성능 점검 수수료는 이거 600만원 계상을 했는데 2023년도에는 성능 점검 수수료를 이것도 법적 제한인가 기준에 의해서 2년에 한 번씩 하기때문에 금년에 예산을 세운 건가요?
그다음에 이게 굉장히 많은데 도시가스요금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에 0원이에요. 근데 금년도에 928만원을 세웠어요. 그러면 기존에 문화회관에서 2024년도에는 도시가스를 안 썼나요? 금년도에, 금년도에 새로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다시 했는지 아니면 작년에 하지 못했기 때문에 금년에 꼭 해야겠다 해서 시설 점검을 예산을 투입한 건지.
근데 2024년도에 그 경유에서 도시가스로 하게 되면 그 도시가스 시설을 새로 해야 되고 그렇죠?
도시가스 요금이 얼마나 올랐는데요? 내년도에 얼마 예상해요?
분기에 230?
도시가스에서 자료를 받고 이거 계산한 건가요?
다른 위원들이 질문이 많을 것 같아서 저는 여기까지 하고 지금 전체 문화회관 시설 관리 운영비가 2억 9천 정도, 약 한 3억 정도 되는데 세부적으로 비교 견적 내용하고 같이 해서 맞을 수 있는지 다음 주 월요일날 오전까지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슬기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주 본부장님, 지금 산출 내역 보면은 도시가스 요금이 232만원 곱하기 4개월로 돼 있는데 분기가 맞나요? 4개월이 맞나요?
4개월이 맞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서위원

홍순서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보다 보니깐요. 서구드림아카데미 신규 사업에 대해서 책자 외에 추가적으로 보충 설명이 가능하신지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드림아카데미. 팀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누구든지 해주셔도 되고요.
제가 또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또 원도심 문화소외지역 문화공간 운영 역시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석남2동 거북시장 일대에만 이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이 북부권이라든지 별도로 생각하고 계신 소외 지역 원도심 북부권의 원도심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추가로 계획된 게 있으신가요?
장소가 만만치 않죠?
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슬기위원장

홍순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여기 청년예술가 활동 지원사업을 보면 지금 많이 늘어났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여기에 대해서 좀 한 말씀해 주시겠어요? 서구예술가 활동 지원사업.
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백슬기위원장

유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위원

김남원 위원입니다. 아까 앞서 존경하는 홍순서 위원님께서 드림아카데미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좀 더 이어서 보충적인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시겠어요? 아니면 본부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드림아카데미 사업 아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듣고 그 사업이 우리 서구에 있어서 말하자면 우리 젊은 학생들이라든가 어린 학생들이라든가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시작하는 그런 사업이죠?
중점적으로 구도심 지역을 위주로 합니까? 아니면 신도시에도 가능합니까?
원도심, 구도심. 네, 좋습니다. 이 계획이 언제 준비된 거죠?
올해 2월부터, 추진 경과하고 추진 계획을 보니까 23년도 1월부터 3월까지 문화예술교육 거점 장소 조사 및 입지 분석을 했어요. 그리고 23년도 7월달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맞나요?
그리고 사실 이게 문화예술교육 거점 장소 조사를 하고 입지 분석을 하려면 이미 22년도에는 그 예산 계획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뚝딱 떨어져 1월달부터 시작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이미 23년도 8월달에 1층 설계 용역하고 계약하고 실시설계를 했어요. 맞습니까?
근데 이게 예산이 보면 잉여금으로 수행이 됐어요?
네, 여기에 보시면 이게 전에 저희 자치행정위원회 상임위 오시기 전에 복지도시 상임위에 이 보고가 있었습니까?
대략적으로 그 위원회 위원님들 어떤 분들한테 보고를 하셨습니까?
팀장님은 어떤 분한테 보고하셨어요?
다 만나보셨어요?
그래요?
성함은 기억하기는 어려우시고?
아, 그러시고요. 그러면 여섯 분이신데 네분 정도 만나뵙고 이 상황을 설명드렸다?
그럼 대표님하고 본부장님 다 만나셨으면 대략적으로 모두 다 만나신 거네요?
못 들으신 분들이 많아요. 중요한 거요. 기억을 못 하시던가. 그쵸?
이게 처음에 그냥 간담회 자리에서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 나온 건가요? 2월달에?
네, 그 과정 속에서 좀 발전해서 이 드림아카데미가 형성이 됐다 이 말씀이시죠?
여기 보시면 아까 우리 팀장님 22년도에 이미 예산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맞죠?
22년 말에 예산 계획이 있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까.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보세요. 문화예술교육 거점 장소 조사를 하고 입지 분석을 1월달에 시작을 했는데 제가 얘기가 1월 1일날 뚝딱해서 이게 사업이 시작이 되냐 이 말이죠?
네, 그러면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22년도 최하 말에는 이런 예산 계획이 시작되지 않았느냐 라는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한데 아까 그렇게 또 대답도 하셨고?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23년도 5월달에 이사회 의결을 했어요.
이사회 의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잉여금을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좋습니다. 그 잉여금이 얼마나 있는 상태에서 잉여금을 쓰겠다고 의결을 했나요?
잉여금은 막 꺼내 써도 되는 돈이에요?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아요. 들어가시죠.
자, 경영본부장님 답변하십시오.
지금 보시면 잉여금이 이제 1억 정도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맞습니까?
현재 순세계잉여금 잔액이 얼마나 되죠?
7천만 원 정도 이제 잉여금이.
잉여금과 순세계잉여금의 개념 차이는 아시죠?
잉여금은 어떤 돈입니까?
그렇죠? 순세계잉여금은요?
네, 여기 보시면 결산을 몇 월달에 하십니까?
차기 연도 1분기 3월에 3월 말까지 하시죠?
그리고서 이제 구청에서 추천하는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감사를 받으시죠?
아, 그래요. 그럼 대략적으로 내년도 3월달에 잉여금이 얼마나,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네, 저기 보시면 작년도, 작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19억 3천만원 정도, 맞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잉여금이 1억원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7억?
그러니까 예산액을 말씀하실 적에 작년에도 그런 것 같고 올해도 1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보수적으로 좀 이걸 체크를 잘못했네요?
잉여금을 사용하시는 걸 보면 특히나 23년도 사업을 하시면 중간중간에 잉여금들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또 지출이 됐고?
근데 잉여금이 사실은 잔재하지 않고 다 구청에 서구청에 귀속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3월달에 결산을 한다 치지만 물리적으로 12월달까지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좀 그랬고 제가 이게 아직 23년도 회계가 아직 안 들어와 갖고 22년도, 대신에 23년 2월 28일 발행이 된 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서를 잠깐 들고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사업을 하시면서 사업 다들 열심히 하시고 했는데 가장 많이 남은 종목이 보니까 조직 운영비에서 11억이 남으셨어요? 맞나요?
근데 그 부분들은 다 어떻게 돼요?
지금도 그러고 계신가요?
저는 이런 예산서나 이런 걸 보면서 지금 문화재단에서 사업을 특히나 예산 사업을 하실 적에 사업 예산을 짤 적에 좀 디테일하지 못한 그런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 싶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사업이 1천만원이다, 라고 했을 적에 디테일한 1천만원짜리 계획이 아니라 대략 1천만원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거두지 못하겠어요, 사실은. 다 남아요. 남고 그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남으면 그것이 이 구청으로 귀속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재단에 당해 연도 잉여금으로 남고 그다음 연도 순세계잉여금에 포함이 된다 이거죠. 맞습니까?
전년도 이렇게 결산서를 보면 그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그렇다고 지금 이 부분들이 모두가 해소됐다고 말하기는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이 평가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정성지표라 그러죠? 정성지표에서 약간 부족한 부분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근데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보시면 모든 사업들이 다 쪼개져 있어요. 시선이 정성에서 정량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양만 많이 하면 된다. 하지만 그 양보다는 또 질이 더 우선돼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 출연기관이잖아요. 그리고 서구 전체의 문화를 심도 있게 그리고 널리 보급하는 그런 기관인데 무조건 이 올해 보면 사업을 양으로만 하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여기 제가 잠깐 보시면 여기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14조에 재단은 매 사업연도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그렇죠?
근데 이런 내용이 받아들여지려면 우리 예산안에 대해서만큼은 그렇게 돼 있지만 잉여금에 대해서는 이게 뭐 이렇게 번외라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아까 신석재단의 사업지를 구성할 적에 그리고 이미 또 3,75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됐지 않습니까? 맞나요? 거기 그.
아직 확인 안 되시죠?
네, 서구드림아카데미.
어떤 항목으로 지출이 됐죠?
그렇죠?
근데 저는 그 공간에 비용이 지출되는 것도 좀 부적절하다고 보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 저기 이은용 팀장님이시죠? 팀장님 말씀하실 때 처음에는 임차비가 안 드는 무료 공간을 찾고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결국 이제 찾아지지 않아갖고 그런 공간으로 찾게 됐다. 위치도 거기를 잡게 됐다. 거기에 들어보니까 주변에 학교도 있고? 근데 그 공간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제 제가 이제 문화체육관광과 여기 예산 과정에서 잠깐 그런 말씀 드렸는데 지금 이 드림아카데미가 자리 잡고 있는 신석재단 1-2층 공간보다 좀 더 접근성도 좋고 주변 환경 괜찮은 곳이 어디였냐면 지금 현재 율도사거리 국민은행 건물이 1년째 비어 있어요. 그런 부분도 고려하지 않으셨고 그다음에, 물론 팀장님은 저한테 지난번에 잠깐 대화하는 과정에서 서구문화회관 지하가 리모델링 하기에는 장소가 협소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리고 관련 부서에서도 그렇게 보지 않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게 예산 낭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산 자체를 잉여금으로 시작을 해서 결국에는 출연금으로 내년도에 5억 5천 쓰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잘못된 예산 집행을 잉여금으로 해놓고 다음 연도부터는 구 예산으로 하자, 라고 하는 그 예산 낭비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프로그램 자체는 좋아요. 좋은데 그 입지가 잘못됐다 이 얘기죠? 저는 이게 명백하게 예산 낭비라고 봅니다. 프로그램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입지 선정 과정과 왜 그곳에 가서 그 비용을 들고 이미 쓰지도 않는 아직 쓰지도 않는 그 공간에 두달치 월세를 내가며 왜 기다려야 하냐 이거죠. 인제 막 들어갔죠? 실시설계 들어가고? 얼마 전에 인테리어 공사 계약 하신다고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문화본부장님?
어차피 내는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지금 왜 그 임대료 얘기를 드렸냐면 처음에 우리가 빈 집이었으니까는 두 달 정도 기다려 달라, 충분히 민간에서도 그런 얘기가 가능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아까 그 팀장님 말씀하셨잖아요. 무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거기를 갔다. 그리고 그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저는 문화회관만큼의 공간이 활용 공간이 높은 곳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1층에 전시실이 1년 365일 내내 전시합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그 아카데미를 개설하시려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민간의 어떤 음식 체인이나 이런 체인본부 같은 경우도 제일 입지가 좋고 환경이 좋은 곳부터 시작합니다. 어려운 곳에 시작하지 않아요. 그리고 비용도 그렇게 많이 들면 안 되거든요? 왜, 성공을 해야 그다음 2호점, 3호점이 성공 확률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성공을 보장하면서 자신하면서 그곳에 가서 이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잉여금으로 일단 시작을 하고 다음 연도부터는 구 예산을 받아서 5억 5천씩 들어가자. 좀 너무 좀 계획성이 없고 좀 뭐라 그럴까 무모하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아니, 본부장님 잠깐만요. 서구문화회관하고 거기 전철역하고 거리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신석재단하고 재단 이름을 자꾸 표현을 해서. 드림아카데미 현재 예상지하고 전철역하고 거리를 비교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문화재단 그 앞에도 대중교통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대중교통이 있고. 그렇게 보면 딱히 서로가 큰 차이는 못 느낀다고 보셔, 전철역에 차이가 좀 있을 뿐인데.
그리고 그 주변에 학교도 있고 특히나 아까 제가 먼저 제시했던 지금도 비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 국민은행 건물 율도사거리 거기는 접근성이 더 좋아요. 더 좋고 그 주변에도 학교 많고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이 찾을 수 있는 최고의 또 위치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홍보성, 우리 서구문화재단에서 이런 드림아카데미를 하고 있다, 라는 홍보성도 그곳 제일 좋아요. 근데 왜 굳이 그런 외진 곳에다 이곳을 얻었냐 이 얘기죠.
그런 면에서 보면 그래서 이게 사업의 성공 확률이 100%냐, 라고 여쭙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곧 이어서 성공 확률이 100%가 아니다 그러면 예산을 낭비하는 확률도 그만큼 있는 거죠. 제 얘기 틀리겠습니까?
좋습니다. 본부장님이 그런 말씀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확률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북시장 관련해서 거기에 상세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예산액이 얼마죠?
6억이요?
6억이면 이게 그 사업의 형태가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저는 솔직히 좀 못 알아들었어요. 이 사업이 어떤 건지 간략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좋습니다.
짧게 해주세요, 짧게. 시간이 없어요.
좋습니다. 메타버스 말씀을 좀 하셨어요?
메타버스는 그 대상자가 누굽니까?
서구에 재래시장이 몇 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재래시장이 현재 운영 형태와 그다음에 재래시장 규모 그리고 정확한 위치 정도는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잘 들었습니다.
오히려 이 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좀 너무 추상적이에요. 거기 우리 석남2동에 거주하시는 주민들 몇 분인지 아십니까?
보통 동 주민들은 1만명이 안 되는 곳도 있고 이미 5만이 넘은 곳도 있고 중간에 대략적으로 중층 정도의 그런 인구 비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곳은 상인들의 삶이 깃든 곳이고 그다음에 저도 어릴 적에 그곳에 생선을 사러 가고 야채를 사러 가고 가족들과 함께 방문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도 오래도록 서구에 사는 사람이에요. 네, 또 서구에서 초등학교도 졸업을 했고 석남동에서. 하지만 바라보는 시선이 문화라고 하는 그런 것도 좋지만 오히려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시장 활성화가 더 낫지 않겠어요?
네, 저도 그 설계 잘 알아요.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사업 자체가 너무 추상적이다는 거죠. 저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동의하지 않고 좀 더 피부에 와닿는 그런 사업 형태가 필요한데 물론 여기 보시면 문화 공간하고 연극 무대, 소공연장, 전시장 이런 것들이 추가돼야 한다고 하지만 여기에는 뭐가 받쳐져, 100% 외지인이 들어와야 된다, 라는 그 조건이란 말이죠? 거기에 석남2동 같은 경우 인구 연령대 분포 비율을 확인해 보셨겠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50-60대. 네, 일단 지역 기반을 하자면 지역 기반을 하자면 거주민들의 성향이라든가 연령대라든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막연하게 외지에서 손님을 데려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한다면 예를 들어 거기 주차시설이 좀 이번에 거북시장 주차장으로 해서 좀 확충이 됐지 않습니까? 몇 면이죠?
40면, 거기 그 거리가 지금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380 몇 미터죠?
저는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흔히 말하는 우리 어렸을 적에는 거북시장을 이야기하지 않고 항상 육교라고 얘기했어요.
제 나이대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육교라고 얘기해요. 육교 그럼 거기서 시장 포함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육교를 보도 육교를 건너서 거기서부터 보통 출발을 해요. 지금도 거기에 이제 생선 좌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서부터 쭉 내려가갖고 엄밀히 말하면 저 끝에 공원 가기 전에 도로까지 가야 돼요. 그것이 예전에 거북시장이 활성화됐을 당시에 끝에까지, 끝에는 노점 좌판이 있지 않았어요. 그 공원까지는. 그래도 항상 조그마한 선술집들이 많이 자리했던 곳이에요.
물론 지금은 인구의 변화로 인해서 거기에는 동남아라든가 여러 타지의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세요.
이런 부분도 좀 고려해 보셔야 되지 않나요? 그런 면에서 제가 얘기 말씀드린 게 지역 상권 활성화가 우선이다 이거죠.
지역 상권 활성화가 우선인데 그러면 지역민들의 어떤 호감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한데 아까 50-60대 중장년층들에게 여기 문화공간 운영해서 이제 소공연장, 전시장 이거 물론 중요합니다. 시대적인 흐름이 그러니까. 하지만 지금 그들에게 무엇이 중요한 것이냐, 한 번 정도 돌이켜볼 만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너무 충동적이다 이거죠. 그래서 추상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설명은 나중에 해주면 좋겠어요. 들어가셔요.
좀 더, 문화본부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는 물론 저 반대를 하는 건 아닙니다. 반대를 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내년도 예산이 좀 팍팍하잖아요?
팍팍한데 또 6억이라고 하는 또 큰 예산이 쓰여지려면 좀 더 세심하게 디테일하게 사업을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나름의 TF에서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지역민들의 선호도는 어떻게 조사를 해보셨는지 궁금하기도 해요?
어떻던가요? 반응이?
그렇죠?
좋습니다. 저기 우리 문천환 본부장님 역시 생각이 깊으시고.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 거북골 사업하고 좀 더 동떨어진 사업 얘기를 하셨는데 좋아요. 거기 가시면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심한 경우 그러면 여기가 동남아가 아닌가, 라는 그런 착각도 할 정도예요? 착각도 할 정도인데 지금 상권 활성화 외국인 문화의 거리하고 지금 계속해서 지금 접목이 되고 있어요. 이 목표가 약간 흐려지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요. 본부장님의 방향 설정이 어떤가 제가 이제 대략적으로 좀 생각을 들어봤고. 하지만 현재 거북골 사업에 대해서만큼은 전 그렇습니다. 이게 사업이 예산이 투여된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투여되는 예산이 아깝지 않아야 돼. 그리고 성공 확률이 높아야 되고.
근데 여기서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세심함이 좀 더 가미돼야 되지 않느냐,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 계획은 무턱대고 예산을 투여한다고 되는 사업은 아니라고 봐요. 6억 예산 갖고 거리가 바뀔 것 같으면 이미 바뀐 데 많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6억이라는 예산이 들인다고 해서 바뀌는 그 거리 같으면은 아니 왜 여기 인천 서구에 홍대거리 왜 못 만듭니까? 그렇잖아요?
물론 역할을 할 것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무조건 긍정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좀 더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보기에는 계획은 뭐 이렇게 탁탁 있어 보입니다. 아까 무지개다리 얘기하셨는데 무지개다리같은 경우는 이미 예전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했던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우리 문화재단 사업으로 또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고. 하지만 좀 더 새로운 방향의 접근이 필요하지 않느냐. 거기 아까 야간 조명 얘기하셨는데 야간 조명 그러면 뭐가 되냐면은 시장이 아니라 그냥 전국에 많이 있는 포차거리가 떠올라요. 여수에 가면 거기 가면 등대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 고가 밑에 가면은 낭만포차 거리가 있습니다. 또 부둣가에 가면 낭만포차 거리가 있는데 특히나 여수 등대 무슨 해밀등대인가 뭐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는 강조하는 게 조명이에요. 조명과 그냥 사진 촬영 상징물 그리고 나머지는 포차 거리. 물론 제가 너무 아까 사업계획에서 왜곡된 말씀을 드리고 있는지 모르지만 조명을 강조하다 보면 예술성보다는 그런 상업성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 라는 그런 생각을 드리겠어요.
네.
그 표현은 좀 정제됐으면 좋겠는데 학생들을 풀어놓는다는 표현이 좀, 약간 좀 정정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니요. 뭐 말씀하시다 보면 열정이 조금 과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학생들이 많이 방문하면 좋은데 요즘에 젊은 층들의 어떤 목적지 방문을 할 적에 가장 동반되는 것이 접근성이에요. 흔히들 전철을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요즘 같은 경우는? 근데 거북시장 같은 경우는 전철과의 거리가 또 상당합니다.
그렇죠. 저도 거기 몇 번 걸어봤는데 좀 만만치 않더라고요. 특히 겨울이나 여름, 여름에 더워서 난리고 겨울엔 추워서 걷기 힘들고. 그래서 이 거리가 활성화되려면 우선적으로 지역민들이 거기에 와서 일단은 시장 가서 구매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선적인 거는 문화공간도 중요하지만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연극 공연을 통해서 그 시장에 이제 점포들이 매출이 올랐다는 거는 저는 공감은 합니다. 저도 그런 장사를 했기 때문에. 그러나 최우선적인 거는 기본 베이스는 깔고 간다라는 얘기 있잖아요. 아니, 동네 사람들이 안 팔아주는데 그 장사가 되겠냐고요. 안 그래요?
그 녹화 시기가 언제죠?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거리가 먼 얘기 같던데, 그죠?
사업계획에 고속도로 지하화 얘기를 껴넣는다는 거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반 도로잖아요, 이제는?
하지만 그 사업을 기대하면서 이 사업을 병행한다는 거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이고 그 사업이 먼저 진행이 되고 이 사업을 해도 충분하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제가 뭐 이거를 반대하면서 이거를 설득하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 사업이 좀 더 디테일을 좀 가미했으면, 좀 더 준비하셔갖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업에 동의는 하지만 그러나 지금의 사업으로 이 준비로는 좀 부족하고 환경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예산이 쓰여짐에 있어서 오히려 좀 허투로 조금은 로스가 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물론 예산이야 쓰여지고 성과만 내면 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수혜자, 수혜자 누굽니까? 그 사업을 함으로써?
주민이죠? 주민 누군가요?
뭐, 좋습니다. 네, 저는 가장 현실적으로 아까 30-40개 점포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전에는 거북시장 엄청나게 컸어요. 컸는데 지금 많이 소규모화 됐지만 일단 우선적으로 그분들의 수혜가 먼저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기 멀리 380m 거리 끝에 있는 그곳의 환경도 좋지만 가장 우선적이 되는 거는 상권 활성화 사업이 먼저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무지개다리도 좋고 조명도 좋아요. 그다음에 연극도 좋고. 근데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상권 활성화 사업이 빠져 있어요, 1번인데. 거기에 사람이 북적대야 문화공간도 활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향유할 수 있는 인구도 따라 들어와요. 그리고 거리가 멀다손 치더라도 가능하면 갑니다, 차 운전하고. 왜냐, 주차장이 잘 돼 있다면. 근데 이제 40면 정도 늘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40면 갖고 부족하죠. 거기 시장에 오는 손님하고 시장 상인들도 주차하실 텐데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런 인프라들이 없는 상태에서 문화공간을 구성한다는 게 그럼 막연하게 지나가는 공간에서 만들 뿐인데 그러면 흔히 요즘에 가장 대중교통으로 많이 쓰이는 전철역도 없잖아요.
네, 좋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게 상권 활성화 특히나 거북시장 상인들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상당히 도움이 되는 얘기인 건 맞고 그러나 그 말씀이 아까 처음에 시작했던 거북골 문화 사업하고는 좀 더 약간의 부족함이 있다, 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제가 그 사업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우선적으로 사업이 우선이 돼야 되는 거는 이 사업의 최고 수혜자들 그렇죠? 상인들. 상인들이 거기에 제대로 서 있으려면 주민들이 많이 오셔야 돼요. 외부 주민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에 있는 석남2동에 있는 주민들. 특히나 그곳에는 여름에 가면은 특히 여름, 가을 가면은 한 대여섯명이 일자로 이렇게 쭉 걸어가요. 저도 부담을 느낄 정도로 외국인들이 걸어갑니다, 줄지어서. 한번 느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네들이 그 시장이 어떻게 다가오게 할 건지, 어떤 물건을 사러 오게 할 건지 시장 활성화를 먼저 고민하시고 이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본부장님, 제가 끊으려고 그랬는데 말씀하시니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이 왜 교육률이 낮은지 알고 계십니까?
엄마가 아이 손을 잡고 어디를 방문하잖아요. 특히나 요즘에는 EBS나 등등 여러가지 이제 TV교육 프로그램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엄마가 학습 지도가 안 돼요. 학습 지도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가정들이 특히나 거기에는 많이 계세요. 오히려 그분들과 함께하는 문화교육이, 문화라 그래서 그 어떤 즐기는 문화가 아니라 우리 다문화가정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더 우선되어야 되지 않느냐. 물론 내국인들의 우리, 일단 대한민국은 순혈주의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제는 어쩔 수 없어요. 다문화가정들이 생겨나고 또 우리 대한민국에 귀화하는 그러신 분들이 많아요. 문화재단에서는 그런 거 먼저 고민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무지개다리 하지 마시고.
네, 문화본부장님 됐고요. 마지막으로, 위원장님 제가 너무 길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영본부장님 아까 순세계잉여금 그 부분만큼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특히나 순세계잉여금으로 인해서 다음 연도 예산에 영향도 미치는 바 잘 좀 고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슬기위원장

김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존경하는 김남원 위원님과의 질의 과정에서 좀 정정할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드립니다. 저희 석남2동의 현재 인구 수는 약 1만 2천명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잘못 아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서구청 경제정책과 홈페이지에 따르면 현재 서구에 있는 재래시장은 거북시장, 신거북시장, 강남시장, 가좌시장, 정서진 중앙시장, 축산물시장 총 6개가 있습니다. 네, 이 점 좀 정정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문천환 본부장님, 발언을 하실 때 학생들을 풀어놓는다거나 그런 종류의 발언은 조금 정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정정하실 생각 있으실까요?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일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일위원

거북골 문화예술 예산 관련해서 두분께서 워낙 좋은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특히 우리 김남원 위원님께서 또 거의 초등학교도 다니시고 거북시장 근처에서 또 어릴 적 생활도 하셨고. 그 거북시장은 특히나 그 우리 서민들의 참 그 삶의 애환이 서린 곳이잖아요. 저 또한 89년도인가 고3 때인가 방학 때 올라와서 저희 막내 이모님께서 장사를 하신 곳이에요, 그 사거리에서. 그 생선 자판대 있는 곳. 그래서 우리 그 문화적 가치 발전까지 도모하겠다, 우리 예산 편성 사유를 이렇게 기재돼 있는데 저는 뭐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언젠가는 시간이 좀 걸릴지라도 하나의 우리 문화재단 우리 식구들만의 몫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도 시작해서 같이 거북시장을 아까 그 제일 먼저 우리 존경하는 김남원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상권 활성화가 우선이다, 그 전제로 동의합니다. 어떤 아이디어 정말로 우리 모든 사람들 우리 공직자분 마찬가지로 정말 모든 사람들을 공적으로 동원해서라도 이 아이디어를 창출해서라도 거북시장 살려내야죠, 상생해야죠. 그걸 전제로 하고요. 정말 사람을 사람들이 멀리서라도 정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게 뭐지? 거북시장 한번 와야 되겠다. 한번 방문해야 되겠다, 전철이 좀 불편하지만.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 좀 더워서 10분 걸릴지라도 한 번 왕래해야 되겠다. 신림동 순대 골목, 어느 종로의 동인천의 참치 골목, 아까 말씀하셨던 여수 전라남도 여수의 밤 멋진 포장마차 가성비는 맞지 않을지라도 그런 곳. 어느 야경이 멋진 포장마차 밤 길목, 야시장 길목 좋습니다. 순대 골목 비슷한 우리 서민들의 애환이 깃든 거북시장 그 상가 어떤 아이디어를 창출해서라도 아니면 융복합 좀 지역 정서의 전통시장 모델을 어찌됐든간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문화재단만의 몫은 절대 아닙니다. 꼭 그 과제는 아닙니다. 만들어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정말 사람들의 발길 왔다 갔다 하면서 북적대는 그런 우리 전통시장을 만들어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정말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아까 두 번째로 김남원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정말 좀 더 세심한 그런 분석이 좀 필요하고 그렇지만 좀 더, 물론 적은, 많은 예산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보더라도. 그래서 아까 지적한 이유도 예산이 많고 적음을 따졌던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그래서 그렇지만 좀 더 꼼꼼하고 그렇지만 좀 더 예측 가능한 분석도 필요했으면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백슬기위원장

한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문화가 사는 도시는 경제도 산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거북시장에서 거북골 공연을 제가 몇 번을 한 네다섯 번 간 걸로 알아요. 갈 때마다 사람들이 반응이 좋았고 그 열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움직이는 분 하나 없이 그런 미동을 볼 때 미동없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을 때 거기에 얼마나 그동안 갈망을 하고 있었을까, 갈증 그런 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랑 의장님이랑 누누이 문화회관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나 또 전철, 버스, 요즘 버스도 잘 안 서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는 하는데 거리가 멀고 또 좀 다리가 부실하신 어르신들, 좀 아프신 어르신들은 문화회관까지 가는 게 귀찮아서 또 버스 같은 게 안 다니니까 가기가 좀, 좋은 공연을 보려고 해도 갈 수가 없어서 저랑 의장님이랑 누누이 말씀하신 게 원도심에도 이런 소극장이나 좀 공연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찾아봐 달라고 누누이 말씀을 하셔서 지금 이제 또 그렇게 좋은 곳을 지금 장소는 미흡하지만 그 주민들의 그 뜨거운 열기는 저희가 늦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가보니 여기 문화재단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동안에 고생하셨다는 게 좀 느껴졌고요. 그리고 천막을 쳐놓고 연극을 할 때 그때 조금 너무 사람들이 저기 서서 보고 또 이렇게 공간이 좁다 보니까 잘 보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했었는데 그 뜨거운 열기는 제가 대학로에서 느꼈던 것보다 더 진짜 소중하게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소를 알아보고 계셨다고 아까 그러셨는데 그 장소 빨리 알아보시면 지역 주민들이 지금 특화의 거리도 굉장히 기대를 하고 계시고 지금 이런 공연을 보러 오시는데 홍보도 좀 하셔서 그 지역 주민들이 많이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저도 석남동 쪽으로 많이 다니고 아는 분들이 많다 보니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벤치마킹 하고 그 말씀도 하셨는데 참 좋은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작년에 축산물 시장을 갔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 먹거리를 쫙 해놨는데 꽉 차가지고 진짜 보기가 좋았어요. 사람들이 근데 부평에서 타구에서도 막 오신 거예요. 그거를 볼 때 우리 거북골 특화 거리 거북시장도 그렇게 벤치마킹 타구에서도 와서 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가서 보고 배울 수도 있는 거로 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수고하신 모든 문화재단 직원분들께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 더 노력해 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슬기위원장

유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또 나오셨는데. 다름이 아니라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보면 아까 김남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14조에 보면 사업계획 등의 제출 관련된 건입니다. 재단은 매 사업연도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서구드림아카데미 사업도 신규 사업이고 이런데 그런 것들이 구의회라든지 구청장에게 승인과 의결을 받아서 변경된 사안입니까? 아니면 그냥 제가 보니까 지금 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들이 사업계획서나 예산서 변경이 있을 때 구청장 승인이나 구의회 의결 없이 그냥 자체적으로 변경해서 추진하는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 따져 묻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유의를 기울여야 된다 생각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지난 출장도 이렇게 출장 목적에 맞지 않게 올려서 그냥 모 의원님 상 받는 데 가시고 이러는데 이거 최소한 공무원에 준하시기 때문에 규정을 준수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유의를 기울여 주십사 당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규정상 구의회 의결을 90일 전까지 받게 돼 있으니깐요, 변경됐을 때요. 물론 이사회 이런 거를 거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깐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좀 다소 미흡했던 것 같은데 좀 그런 부분 챙겨주십사 당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조금 얘기드리면 김남원 위원님께서 순세계잉여금 얘기하셨는데 사실 순세계잉여금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부분에서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쌓이는 건 적절하지 사실 않습니다. 근데 지금 순세계잉여금 많이 소진했기 때문에 또 순세계잉여금을 이렇게 해서 쓴다고 하면 저희 의회가 보는 입장에서는 뭔가 꼼수를 써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기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도 좀 유의를 기울이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은 제가 결산 보고서 지난해 거 보니까 지금 단기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한 24억 정도 있는 걸로 나옵니다. 보통 예금으로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통 예금으로 해서 사업비를 수시로 일괄해서 지출하거나 수시로 지출하기 위해서 보통 예금으로 쓰는 것 같은데 같은 출연 출자기관으로 있는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추진할 때 그 사업비를 분기별로 나눠서 지출하면서 해당 은행에 분기별로 해서 이자가 제일 높은 걸로 해서 이자 수익을 통해서 또 다른 곳에 활용하고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 24억이라는 예산을 시설관리공단처럼 분기별로 집행하고 은행의 이자율이 높은 곳을 예금을 해서 사용했다면 최소한 그 굉장히 열악한 상황으로 어려운 예술인들에게 더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좀 그런 방식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식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대표이사님 생각 어떻습니까?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원래 어제 하셨어야 되는데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불출석하셔서 시간도 바뀌고 날짜도 바뀌어서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그 점에 대해서는 또 저도 의회 의원으로서 아무튼 좀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백슬기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짧게 질의할 건데요. 사실 저희 수입 부분을 보시면 예산서 페이지 29쪽이고요. 저희 지금 2023년도 수입 예산안 저희 항을 보시면은 649 후원금 수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죠. 올해는 이제 7,502만 7천원 이렇게 잡혔는데 내년도에는 아예 없더라고요. 이게 기부금이 준 이유가 뭡니까? 아니면 법이 바뀌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네.
그런데 이게 보통 일반 사기업에서 그렇다면 내년도에 얼마 정도 미리 협약 같은 거를 해놔서 내년도에 얼마 정도 오겠다 이런 거를 예측을 해서 때로는 넣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협약이라든가 그런 건 전혀 없고 그냥 그때그때 오면은 그때그때 넣는 이런 건가요?
알겠습니다. 저희 그리고 이거는 이제 세출 예산 관련인데요. 저희 운영 경비입니다. 저희 지금 산출 근거 세목을 보니까 이거는 이제 지방 출자 출연기관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신 건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인건비를 다 12월로 세워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내년도 본예산이 매우 타이트한 상황이어가지고 본청에서도 이제 10개월로 세우고 이렇게 하는데 혹시 12개월로 세웠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법에 근거했다거나 아니면은.
아, 그러면 편성 지침에 따른 거는 아니고 추경이 이게 편성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근데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인건비는 경상적경비이기 때문에 추경에 필수적으로 세워줘야 되는 경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확답을 못 받는다는 게 이해는 안 가거든요?
아, 같이 고통 분담을 같이 해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추경에 세울수 있다는 확답만 해주신다면?
알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고요. 저희 그리고 인천 어린이 공연 예술 축제 관련입니다. 이제 문천환 본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건데요. 예산서 페이지 154쪽입니다. 저희 올해 연도에 비해 내년도가 약 2,540만원 정도 30% 감이 됐는데요. 그 사유가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에 횟수를 줄여서 공연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공연 횟수가 줄어들어서 같이 줄어들었다는데 사실 어린이를 위한 이런 공연 예술 축제 같은 경우에는 매우 귀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가능만 하시다면 여유가 되신다면은 사실 작년도, 올해 했던 성과 평가에서도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뒀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여유만 되신다면은 그 문화회관 리모델링 이후에 이런 걸 하셔서 좀 이거를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양질의 문화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해주십사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좀 가능하실까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 그리고 이제 저희 존경하는 김남원 위원님, 유은희 위원님 그리고 한승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거북시장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주임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던 것처럼 이 6개의 시장 형태가 운영 형태도 다르고 규모도 다르고 점포 수도 다 다르다 보니까 이제 사업 선정하시는 데 많이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공교롭게도 이 서구청 홈페이지에 나왔던 6개의 전통 재래시장들이 다 원도심 지역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위원장이 좀 걱정을 하는 거는 이렇게 신거북시장에만 집중적으로 이제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됐을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다른 시장의 상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도 혹시 고민을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아니, 아니 거북시장에 이제 저희가 한 6억원 가까이 들여서 예산을 투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정서진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접근성도 좋고 많은 이용객들이 있기때문에 타격이 없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다른 시장들 예를 들어서 강남시장, 가좌시장같은 경우에는 타격이 없을 거라고는 예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고민을 해보셨는지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다른 여러 개의 전통 재래시장을 비교를 했을 때 형평성에 맞춰서 신거북시장을 하기로 하셨다, 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 그리고 사실 저 역시 본 위원장 역시 이 사업의 목적이나 취지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기술로 결합하는 공공미술 그리고 미디어아트랩 조성사업 그리고 무지개거리 조성사업 같은 산출 내역을 봤을 때 향후 유지보수에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사실 깨진 유리창 이론에 따르면 이 깨진 유리창 때문에 이 깨진 유리창을 보수를 함으로써 많이 나아진다, 라는 게 깨진 유리창 이론인데요. 사실 이 시설물들 같은 경우에는 유지보수가 필연적으로 필요한 시설물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유지보수가 안 된다면 이게 깨진 유리창이 돼가지고 오히려 더 방범이나 치안에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 한다고 했을 때 이 유지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보수 계획.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연적으로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지자체에서 한때 한창 벽화 그리거나 타일 예술을 통해서 관광객 유치를 위해 이런 사업들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거에 대한 유지보수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관광객들은 점차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유지보수가 안 되면서 치안이라든가 이런 공백이 생겨서 그게 또 다른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계획하실 때 사실 장기적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건 본부장님이십니다.
이런 계획까지 갖고 가셨어야 할 때 좀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본 위원장이 봤을 때 이게 추진을 했던 두 개 야간경관이라든가 이런 게 공간 조성사업을 제외하고는 행사나 축제성 사업을 제외하고는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다양하게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게 기획 단계가 정말 정말 중요한 게 실제로 인천에서 알렸던 올해 열렸던 아트쇼같은 경우에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잘못된 기획으로 가서 이렇게 표현하면 망했지만 예년에 비해서 그렇게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예술은 기획 단계에서부터 되게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존경하는 김남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어떤 것에서부터 출발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도 많이 찾아보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사업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셨다는 게 보이셔서 저 역시도 굉장히 기쁜데 이 점에서 다시 한번 출발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과연 사업 수혜자가 대상이 누구고 이 6억이라는 지금같이 비상시국에서 이 6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과연 어떤 효과를 거둘 것이며 이거는 장기적으로 가야 된다고 분명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걸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추후로 또 다른 예산이 또 투입이 돼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이것 역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서구드림아카데미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인천 서구에는 문화충전소라고 하는 100개 이상의 가장 가까운 근접 지역에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문화 지역들이 있습니다, 장소들이. 그래서 이거를 고려를 과연 해보셨는지가 저는 처음부터 의문이었어요.
질의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때 잉여금 사용을 이사회에서 의결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3,750만원 정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그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랑 또 협의를 하셨어야 됐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사업 전체를 잉여금으로만 할 수는 없잖아요. 혹시 그러면은 문화관광체육과라든가 아니면 기획예산과라든가 이 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셨던 적이 있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아는 팀장님들 계시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기본에 이제 조성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추경에 올리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그 이후에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약 5억 5천만원 정도가 이 사업에 투자한 건데 그러면은 문체과 쪽에서 이걸 출연금을 줘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문체과나 해당 예산과나 다 이 얘기에 대해서 협업을 했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얘기 됐는데 그쪽 문체과에서 반응이 어떻던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문체과 쪽에서는 조금 우려하는 반응을 보였다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네, 대표이사님 발언해 주십시오.
네.
저희 대표이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 계시는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어린이들의 예술 교육의 확대라든가 저변 확대 이런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전혀 아니십니다. 다들 우리 어린 친구들의 예술 교육에 대해서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다 같이 함께 확대해야 된다 이런 생각 다 갖고 계시고요. 다만,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계획되고 추진되고 향후에 어떻게 될 건지는 철저하게 기획 단계에서부터 저희가 준비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한 거고요. 그리고 접근성 얘기를 해 주셨는데 본 위원장이 문화충전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문화충전소같은 경우에는 서구에 100개 이상 되는 사업 문화충전소들이 있습니다. 모세혈관처럼 서구 구석구석에 퍼져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한 군데에서 이렇게 교육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차나 그런 버스나 이런 거 하기때문에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이런 충전소들이 다 포진돼 있기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셔라 라는 입장이고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아까도 서두에 말씀했다시피 문화가 사는 도시는 경제도 산다는 말씀을 하셨고 지금은 시작이 미약하지만 또 나중에는 성대하리라는 또 성경 말씀도 있는데요. 창대하리라는. 근데 저는 이게 지금 많이 사람들이 많이 오시고 지역 주민분들이 많이 오시고 그러다 보면 홍보가 되고 또 주민들의 입소문으로 타 동 분들도 꼭 오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신규 사업이니까 또 여기 직원분들도 열정을 가지고 하시는 거를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시고 잘 될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러니까 좀 생각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백슬기위원장

유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원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회의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회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 202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민원봉사과)

12시 24분 정회

14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책자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김상이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이

김상이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상이입니다. 구민의 행복 증진과 책임의정 구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백슬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회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희정 민원팀장입니다. 김주아 여권팀장입니다. 안순애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한재경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슬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흥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흥규

고흥규전문위원

민원봉사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1쪽 2024년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3억 1,657만 2천원이 감액된 7억 9,416만 3천원으로 주요 사업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예산안 274쪽 구 전자문서 OPT파일 변환 2,200만원은 표준기록관리시스템에 이관되어 있는 전자문서 중 약 20만건의 비표준 구전자문서를 열람 가능한 파일 형태로 변환이 필요하여 신규 편성한 사항이며 예산안 275쪽 자산취득비 4,769만 7천원은 기록물 보존의 안전성 향상 및 주요 기록물 훼손 방지를 위해 문서 스캐너 및 도면 스캐너 3,520만원과 노후화된 항온항습기 교체비용 1,249만 7천원을 신규 편성한 사항으로 그 밖의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슬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서위원

홍순서 위원입니다. 민원 1회방문처리제 운영이라고 계속 사업이 있는데요. 이거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이

김상이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민원분들이 저희에게 민원 신청을 하실 때 여러 부서, 복합민원같은 경우는 여러 부서들을 다니면서 이렇게 협의도 하시고 상의도 하시고 해서 이제 접수하시게 되는데 저희가 최대한 민원 방문을 줄이기 위해서 민원창구 저희 창구에서 여러가지 복합 민원을 저희 민원실에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홍순서위원

네, 알겠습니다. 원스탑 민원해결 뭐 그런 거겠네요, 그렇죠?
상이

김상이민원봉사과장

네.

홍순서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슬기위원장

홍순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이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토지정보과)

14시 09분

토지정보과 심사에 앞서 예산 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책자로 대신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김영재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토지정보과 담당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김영재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영재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백슬기 자치위원회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토지정보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도경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선수진 지적팀장입니다. 전재경 지가정보팀장입니다. 박애현 주소정보팀장입니다. 김정석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슬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흥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흥규

고흥규전문위원

토지정보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1쪽 2024년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35억 3,822만 8천원이 증액된 66억 2,194만 9천원으로 주요사업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예산안 283쪽 개발부담금 부과 2억 2,538만원은 토지 관련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지가 상승분의 일정액을 환수하여 투기 방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촉진 및 구 세수 증대에 기여하는 사항으로 개발비용 재산정 확인수수료 등을 위해 편성한 사항이며 예산안 285쪽 지적재조사 관리 58억 6,327만원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일치를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는 사항으로 감정평가수수료, 측량비 및 오류2지구 조정금 지급을 위해 편성한 52억 9,449만 3천원 등을 위해 편성한 사항이며 그 밖의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슬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서위원

홍순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좀 여쭙겠는데요. 여기 보니까 부동산중개업 관리에서 신고 고발, 거짓 신고, 신고 고발에 대한 요구액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예를 좀 들어주시고 한번 이 포상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씩 나가는지만 대략적으로 말씀 좀 해주세요.
영재

김영재토지정보과장

이게 작년에 2건이 접수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말하면 토파라치, 부동산 파파라치인데요. 이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이제 검찰에다 직접 신고하고 고발해서 이 또 결정된 사항을 우리한테 와서 이제 요구를 합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 나갔던 게 이제 100만원이고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200만원을 세운 거죠. 이거는 우리가 조사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직접 결과까지 가져와가지고 우리한테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50만원씩 줘야 됩니다.

홍순서위원

아, 그래요?
영재

김영재토지정보과장

네.

홍순서위원

이미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이제 포상금 요구를 하는 거예요?
영재

김영재토지정보과장

예, 우리가 하는 거는 포상금을 안 주니까. 그네들이 직접 가가지고 검찰에 고발해서 결과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한테 요구를 하면 50만원씩 내줘야 됩니다.

홍순서위원

아, 그래요.
영재

김영재토지정보과장

그 예가 이제 작년에 두 번 있었습니다.

홍순서위원

그렇게 포상금이 주어지는 횟수라든지 그런 거는 많지는 않은데.
영재

김영재토지정보과장

많지는 않은데 작년에 이제 2건이 있어가지고.

홍순서위원

그래요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슬기위원장

홍순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일위원

예산안 관한 질의 사항은 아니고요. 과장님, 검단출장소 저번에 행감 때도 잠깐 언급하신 것 같은데 뭐 한 분, 직원 한 분 파견 나가 있잖아요? 애로사항이라든가 기타 그리고 팀, 국장님도 계시지만 요구사항 관련해서 한 말씀 하시죠.
영재

김영재토지정보과장

그거 이제 방침도 받고 구청장님 결재까지 해서 우리가 기획실에다가도 몇 년 동안 했는데 그게 잘 안되네요. 안 돼가지고 이제 지금 검단에 이제 입주자들이 많으니까 부구청장님 지시로 그냥 급하게 2명을 보냈는데 1명은 정식 직원이고 1명은 한시적 인부로 해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한시적 인부는 기간이 끝나가지고 없고 지금 혼자서 하고 있거든요. 그쪽은 인력이 많이 딸리고 한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게.

한승일위원

이영철 위원님, 출장소 파견 나와 있는 직원분 계시는데 우리 토지정보과 귀담아 들으셔서 그 애로사항들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파악하셔가지고 감안하셔가지고 토지정보과 애로사항을 좀 청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은 따로 애로사항 없으십니까? 어차피 우리 총체적으로 결과물이 예산안에 반영돼야 되기때문에 과장님만 말씀하시면 좀 이게 잘 안 들어가거든요. 혹시 있으시면 지금 이 시간에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백슬기위원장

한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285페이지고요. 저희 세부사업으로 이제 지역재조사 관리 추진 이렇게 보조가 있는데 지금 국내여비 부분 보시면 사업 추진 여비 부분이 11개월로 잡혀져, 예산안 285쪽이요. 예산안 285쪽 지적재조사 관리, 지역재조사사업 추진 보조로 해서 여비, 202 여비 부분 보시면은 지금 이게 예산서만 봤을 때는 국비로 내려와서 11개월이 매칭이 된 것 같은데 맞죠?
영재

김영재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백슬기위원장

네, 그런데 이제 다른 데 보면은 여기도 똑같이 여비가 8개월로 잡혀져 있고 이거는 구비가 들어가서 8개월로 잡혀져 있고 그 국내여비가 행정운영경비에 보면 또 국내여비 부분이 있는데 예산안 287쪽에 이거는 8개월로 잡혀져 있거든요? 이거는 구비이기 때문에 예산안에 맞춰서 8개월로 잡으신 거고 그리고 지적재조사 관리같은 경우에는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에 맞춰서 11개월로 잡으신 거고, 이게 맞죠?
영재

김영재토지정보과장

아니 이제 그거는 하나는 국비가 내려오고, 국비 하나밖에 없는데요?

백슬기위원장

그러니까 지적재조사 사업은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여비를 11개월로 산출을 하신 거고?
영재

김영재토지정보과장

예, 별도로.

백슬기위원장

그렇죠, 그렇죠.
영재

김영재토지정보과장

예.

백슬기위원장

그리고 저희 행정운영경비같은 경우에는 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에 맞춰서 이번 내년도 예산 지침에 맞춰서 8개월로 잡으신 거고, 맞죠?
영재

김영재토지정보과장

예.

백슬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 좀 짚으려고 질의 드렸던 겁니다. 이게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이 봤을 때 전체적으로 다 여비를 8개월로 잡았는데 왜 이것만 11개월이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거는 국비 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영재

김영재토지정보과장

네, 국비로 왔습니다. 내려오는 겁니다.

백슬기위원장

네, 국비 매칭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미순 국장님과 김영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약 5분간 회의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회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 202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시설관리공단)

14시 19분 정회

14시 2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앞서 진행한 문화재단과 같이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일괄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심사에 앞서 예산안 세부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책자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이사장 직무대행인 유상우 본부장님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직무대행 유상우 안녕하십니까! 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직무대행 유상우입니다.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백슬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단의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상원 공공사업본부장입니다. 유대학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다음으로 부서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이길환 감사실장입니다. 박소영 혁신기획실장입니다. 서영석 재난안전실장입니다. 박찬우 청소년사업단장입니다. 전경만 도서관장입니다. 김익현 체육사업단장입니다. 송창호 청사관리부장입니다. 조준기 공원관리부장입니다. 윤호 주차사업부장입니다. 이병두 재활사업부장입니다. 전현미 감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슬기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흥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흥규

고흥규전문위원

시설관리공단 감사실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1쪽 2024년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136만 2천원이 감액된 4,171만 4천원으로 주요사업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예산안 73쪽 부패, 갑질, 인권침해 익명 제보시스템 용역 3백만원은 2022년도 직장 내 괴롭힘 설문 조사 결과 신고센터의 실효성이 낮은 만족도를 보여 개선이 필요함에 따라 신고자의 익명성을 기술적으로 보장하여 신분 노출을 방지하고 신고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위해 신규 편성한 사항으로 그 밖의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어서 경영지원본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7쪽 2024년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10억 5,480만 5천원이 감액된 246억 9,406만 6천원으로 주요사업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예산안 83쪽 혁신기획실, ESG 경영 2백만원은 공단 ESG 역량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경영 구현 및 지역사회 민간혁신 성장지원을 위해 ESG 협의체 구성 및 신규사업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신규 편성한 사항이며 예산안 84쪽 혁신기획실, 홍보 동영상 제작 1,561만 5천원은 공단 본부 이전 등 공단 전 사업장의 최신정보를 반영한 동영상 제작하여 공단 인지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신규 편성한 사항으로 제작 산출내역 등에 대한 세부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95쪽 경영관리실 노·노·사 워크숍 운용 6백만원 복수노조와 노·사간 소통 확대를 위해 전문교육을 통한 노동조합 및 노무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하여 신규 편성한 사항이며 예산안 109쪽 재난안전실 업무용 차량 렌트비 1,098만원은 업무용 관용차량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로 인하여 차량운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로서 차량 임차를 하고자 신규편성한 사항으로 임차료 월 122만원에 대한 세부설명이 필요하며 그 밖의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본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3쪽 2024년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6억 1,736만 5천원이 증액된 91억 8,293만 9천원으로 주요사업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예산안 119쪽 서구청소년센터 청소년 어울림마당 1,800만원은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여 청소년들의 균형있는 가치관 형성 및 전인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어울림마당 행사장 구축, 홍보비, 운영물품비를 정부 보조금 삭감에 따라 자체 예산으로 편성한 사항이며 예산안 162쪽 검암도서관 구립도서관 상호대차 용역비 5,195만 4천원은 2024년 검암도서관의 스마트도서관 거점 4개소 신규 설치 예정에 따라 도서 운반 용역을 시행하고자 신규 편성한 사항으로 월 432만 9천원 용역비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180쪽 검단도서관 도서 이전 용역 3천만원은 2024년 구 금고 상생협력사업에 따른 가구 교체 예정으로 보유 장서 약 80,000권 이동 및 보관이 필요하며 서가 교체 후 정리 작업에 따른 포장자재비, 차량운송비, 인건비, 특수작업비, 공과잡비 등 용역비 및 폐기물 처리 비용을 신규 편성한 사항이며 예산안 182쪽 검단도서관 바닥 타일 교체 공사 2,202만 2천원은 검단도서관 시설 노후로 인한 바닥 벗겨짐, 오염, 들뜸 현상에 따라 바닥 타일을 교체 및 노후 시설을 개선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한 이용환경을 제공하고자 신규 편성한 사항이며 예산안 220쪽 검단공공하수처리장 사업비 1억 9,965만 3천원은 검단공공하수처리장 편익시설 관리·운영권을 서구가 이전받아 체육시설에 운영에 필요한 직원 인건비, 운영비 등을 신규 편성한 사항이며 예산안 250쪽 원당문화체육센터 교육프로그램 위탁 강사료 8,424만원은 원당문화센터 문화체육시설 15개 반 운영을 위해 교육프로그램 강사료를 편성한 사항으로 2023년 제1차 추경에 4,680만원이 편성됐던 사업입니다. 예산안 260쪽 불로문화체육센터, 수영장 강사 대기실 설치공사 1,557만 6천원은 수영장 강사의 근무환경 개선 및 위탁강사 대기실을 수영장 전면에 설치하여 수영장 감시를 실시간으로 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도모하고자 신규 편성한 사항이며 CCTV카메라 및 모니터 추가설치 1,321만 6천원은 취약부분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안전사고 발생시 신속 대응을 위해 신규 편성한 사항으로 그 밖의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공사업본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3쪽 2024년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1억 1,945만원이 증액된 99억 5,050만 2천원으로 주요사업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예산안 271쪽 청사관리 구청 바닥 왁스 작업 2,121만원은 사무 환경 개선 및 구청사 이용객에게 청결한 환경 조성을 위해 신규 편성한 사업으로 기존 시행하고 있는 구청 왁스 작업과 비교하여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272쪽 청사관리 2청사 팬코일 유니트 전원 포설공사 1,987만원은 노후화된 매립형 팬코일의 잦은 고장에 의한 다수 민원 발생에 따라 신규로 천정형 팬코일 전원 설치 공사를 시행하고자 신규 편성한 사항이며 예산안 307쪽 공영주차장 이전사무실 인테리어공사 2,794만원, 가구구입 1,086만 3천원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사무실이 컨테이너 구조로써 소음 및 동절기 외기에 취약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신규 편성한 사업으로 인테리어공사 및 가구 구입과 관련한 산출내역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345쪽 직업재활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1,958만원은 인쇄기에서 발생하는 혼합 유기화합물을 제거하는 방지시설 설치하여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신규 편성한 사항이며 예산안 345쪽 직업재활 정전기 제거 시스템 구입 1,144만원은 압출기 및 가공기 운영 중 발생하는 정전기를 완벽하게 제거하여 작업자의 안전과 화재사고 예방을 위하여 신규 편성한 사항으로 그 밖의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슬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여기 검단청소년문화센터 지난번에 올렸다가 또 올리신 게 안 되셨는데 이번에 행감 때 그게 잘 되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직무대행 유상우 공사 내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은희위원

네, 그때 처음에 올린 부분이 안 올려져가지고 이제 저희가 다시 생각해 보겠다고 했는데 행감 때 잘 되셨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셔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잘 해결을 보셨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직무대행 유상우 위원님이 허락하시면 저희 담당 부서장이 좀 어떻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유은희위원

네.
공단

리공단시설관

청소년사업단장 박찬우 청소년사업단장 박찬우입니다.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단청소년문화센터가 좀 2009년도에 개관이 돼서 많이 좀 열악한데 여러가지 그때 주민참여예산으로 집기류나 강의실 비품 같은 거를 교체하려고 했었는데 거기까지는 좀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프로그램 예산들은 대부분 다 금년도처럼 거의 100% 세워줘서 프로그램 돌아가는 데는 이제 문제는 없는데 시설은 내년 추경에라도 해서 조금씩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희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직무대행 유상우 그때 전체적인 옥상 화단때문에 물이 새는 바람에.

유은희위원

방수.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직무대행 유상우 예, 그래서 위원님도 그때 견적서 좀 보시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덕분에 좀 싼 업체를 해서 지금은 그때 비가 많이 왔는데도 지금은 잘 돼서 지금 누수같은 게 없습니다.

유은희위원

제가 그때 거기를 방문했었습니다. 혼자 가기 위해서 홍준서 위원님 같이 가자고 그래서 같이 갔는데 거기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방수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잘 하셨다고 그러니까 다행이신데요. 거기 주위 환경이 학생들 책상이라든가 또 음악실이라든가, 제가 지하까지 다 내려가 봤는데요. 너무 열악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책상도 오래됐고 그래서 환경호르몬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그게 해결이 됐나 하고 여쭤봤던 겁니다. 저는 학생들인데 그 좁은 곳에서 옹기종기 그 음악실 지하인데 거기서도 제가 깜짝 놀랬어요. 이렇게 좁은 데서 아이들이 그냥 음악을 좋아하는 아이들이겠죠. 근데 잘 그 음악을 활용을 못할 정도로 거기가 좁고 또 악기도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하기는 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책상 같은 거 아이들 교실 그런 데가 너무 좀 열악해서 저는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도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거는 다음에.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직무대행 유상우 앞으로도 예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유은희위원

추경으로 올리셔도 될 것 같은데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직무대행 유상우 알겠습니다.

유은희위원

알겠습니다. 잘 해 주실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직무대행 유상우 네, 알겠습니다.

유은희위원

이상입니다.

백슬기위원장

유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유상우 본부장님께 사실 유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이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전에 사실은 저희 백슬기 위원장님이나 김남원 위원님 저희도 그때 검단청소년 거기 방문을 했었는데 근데 그 센터에 있는 의자나 책상 이런 게 많이 낡았던데 이번 예산에 그 얼마 안 될 건데 그거를 실어서 반영할 수는 없는 건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직무대행 유상우 별도로 저희가 이렇게, 좀.

이영철위원

재정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기획예산실과 협의도 필요하고 그러실 것 같기는 한데 사실 의견들이 우리 유은희 위원님도 그러시고 우리 백슬기 위원장님도 그러시고 김남원 위원님이나 홍순서 위원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 관련 예산이라서 우리 이한종 부의장님이나 한승일 전 의장님도 마찬가지 생각일 건데 그 점에 대해서는 좀 필요해서, 예상 금액이 대략적으로 한 얼마 정도 소요될 걸로 보십니까? 혹시, 견적은 잘 안 뽑아봐서 정확하진 않으시겠지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직무대행 유상우 그거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이영철위원

제가 볼 때는 몇천만원도 안 할 것 같은데 많아야 1천, 2천만원 정도면 될 것 같고 그 1천만원도 안 넘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 예산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만약에 논의해서 계수 조정해서 좀 올려야 된다고 하면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직무대행 유상우 예, 알겠습니다.

이영철위원

그리고 감사실장님께 조금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사실 질의는 아닌데요. 질의 취지에 어긋날 수 있는데 아무튼 감사실 이렇게 운영하시면서 잘하시느라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보니까 원래는 그 연장 건 관련해서 그래도 내년 상반기까지 됐어야 되는데 이사장님이 좀 결정하지 않고 여기 구에서 좀 관여해서 제가 볼 때는 좀 약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아무튼 그 부분은 번외로 하겠습니다. 근데 끝으로 아무튼 너무 고생 많으셔가지고 혹시 끝으로 하실 소회나 이런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감사실장 이길환 갑자기 질문을 하셔서 당황스러운데요. 제가 이제 서구공단에 21년도 8월 1일날로 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년 5개월 정도 근무를 지금 하고 있고요. 공단에 와서 이제 근무를 해보니까 우리 공단 직원들이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감사실장으로 와서 우리 감사의 독립성이라든가 객관성, 공정성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약간의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공단이 더 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지도 협조 앞으로도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철위원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또 이사장님 안 계셔서 대행하고 계신 유상우 본부장님도 워낙 검단출장소 소장님으로 계실 때도 유능하게 잘 계셔가지고 공단 빈 공백을 잘 메우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직무대행 유상우 예.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백슬기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서위원

홍순서 위원입니다. 저는 경영관리실 복리후생비에 보면 일반수영복, 전신수영복, 강사 티셔츠, 바지, 데스크 매니저 근무복 이게 지급되는 게 수영 강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유대학 예, 그렇습니다.

홍순서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은.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유대학 피복비.

홍순서위원

강사 티셔츠하고 바지까지 해가지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유대학 네, 그렇습니다.

홍순서위원

그러니까 수영복은 2벌씩 나가는 거예요? 일반하고 전신하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유대학 예, 전신 슈트라 그러나요?

홍순서위원

근무 계약이라든지 그런 건 어떻게 계약을 하면서 근무를 하시죠? 이분들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유대학 경영지원본부장 유대학입니다. 지금 수영 강사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홍순서위원

네.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유대학 수영 강사는 이제 크게 두 가지 부류로 있어요. 우리 공단에 정규직원으로 근무하는 전문 직종에 수영 강사가 있는데요. 각 수영장마다 여섯명씩 근무하고 있고요. 그 외에 나머지 수영 강사분들은 파트강사라고 해가지고 하루에 3시간씩 일주일에 15시간 근무하는 파트 강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직으로 돼 있는 부분은 우리 공단의 정규직원하고 동일하게 채용부터 진행이 됩니다.

홍순서위원

그게 몇 분이나 되세요? 정규직으로 돼 있으신 분.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유대학 약 24명 정도 있고요. 헬스 강사, 정 강사가 네명, 여섯명 있습니다.

홍순서위원

정규직은 24분 정도 계시고, 수영장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요거만?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유대학 네.

홍순서위원

수영 관련해가지고 강사분이 정규직으로 계신 분이 스물네분? 스물네분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유대학 네, 스물네분.

홍순서위원

그리고 파트타임 강사 파트 강사라고 하시나요? 그분은 몇 분 정도 되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유대학 파트 강사는 제가 직접 관할하지 않아가지고 해당되는 부서장님이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순서위원

네, 그러셔도 됩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체육사업단장 김익현 체육사업단장 김익현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순서위원

네.
공단

리공단시설관

체육사업단장 김익현 저희 6개 수영장에 저희 약 한 8명 정도 해서 한 50여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홍순서위원

50명 정도?
공단

리공단시설관

체육사업단장 김익현 네.

홍순서위원

파트 강사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체육사업단장 김익현 네, 그렇습니다.

홍순서위원

이분들은 그러면 수영복 제공이라든지 그런 건 안 하시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체육사업단장 김익현 예, 그렇습니다.

홍순서위원

그러면은요. 지금 96페이지에 보면 일반 수영복 서른네명, 서른네명 분으로 계산이 돼 있는데 이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유대학 피복비 관련해서는 경영관리실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요. 이 부분이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 부분 죄송합니다. 금년도에 지급을 했는데 이게 격년 지급하는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인원수를 파악을 해가지고 예산을 반영을 하는데 파악한 내용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홍순서위원

제가 지금 강사 티셔츠 같은 경우에도 서른여덟명으로 계산이 돼 있고 그래가지고 좀 상이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여쭤본 거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유대학 네.

홍순서위원

또 하나 지금 말씀드리면 혁신기획실에 동영상 제작, 동영상 제작 산출내역? 동영상 제작 관련해가지고 그 비용까지 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유대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는 데는 통상적으로 제작하는 데 2천에서 3천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견적이 초창기에 받았습니다. 근데 긴축 재정으로 인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할 수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러면 다음에 제작하겠다, 라는 저희 의견을 보내왔고, 보내줬고 구에서는 저희들이 2018년도에 홍보 영상을 제작한 이후에 주 사무실이 옮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동영상에 홍보 영상에 문화회관이 나오는 배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금액으로 최소 금액으로 제작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좀 여러군데 견적을 받아봤는데 기획을 저희들이 좀 직접 하는 형태로 하고 해서 시나리오를 저희들이 좀 컨셉 잡는데 한 180만원 정도 봤고요. 그다음에 촬영하는 부분, 지미를 사용하는 이런 부분들에서 855만원 정도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편집할 때 저희들이 모션 그래픽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보완을 기술적인 도움이 필요해가지고 이 부분에 356만원 정도.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아무래도 성우가 좀 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믹싱하는 데 한 170만원 정도. 성우는 좀 하위급으로 이렇게 해서 예산을 잡아가지고 최소 금액으로 1,600여만원으로 편성을 해 왔습니다.

홍순서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는데요. 109페이지에 차량 렌트비, 업무용 차량 렌트비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유대학 예, 저희들이 재난안전실에는 기술직원들이 사업장에 문제가 생기면 출동을 한다든가 또는 현장 점검을 할 때 전기나 기계 이런 여러 분야가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출장을 나갑니다. 그래서 이때 이동할 때 차량이 필요하게 되는데 현재까지 2008년도에 서구청에서 구입한 카니발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16년 동안 지금 사용을 했는데 약 26만키로, 26만 5천키로가 됐는데 무엇보다 매연이라든가 이 문제가 조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 반납을 하고 저희들이 차량을 구입을 했으면 좋겠는데 구입하는 거보다는 일단 예산적인 측면에서 렌탈로 하고요. 내년 1년 치를 예산이 확보가 좀 어려워가지고 지금 10개월치 확보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 3월부터, 2월달까지는 현재 차량을 이용하고 3월달부터 렌탈을 하는데 가능하다면 친환경 자동차로 하이브리드로, 카니발 하이브리드로 했고요. 거기에 물건을 적재한다든가 사람이 다수 탑승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여러군데 견적을 받아봐서 월 122만원 상당으로 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보험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부담이 포함돼 있는 금액입니다.

홍순서위원

그렇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유대학 네.

홍순서위원

여긴 9개월로 돼 있네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유대학 예, 9개월입니다. 3개월치….

홍순서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백슬기위원장

홍순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위원

김남원 위원입니다. 주차장 관련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현재 우리 서구에 공영주차장 상당히 많이 관리하고 계시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강상원 네.

김남원위원

그중에 전철역 인근에서 확보돼 있는 주차장은 몇 면 정도 될까요? 대략적으로.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강상원 전철역 인근 부근으로 해가지고 제가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가지고.

김남원위원

그러세요? 예, 괜찮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강상원 부서장님이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신다면.

김남원위원

예, 나오십시오.
공단

리공단시설관

주차사업부장 윤호 주차사업부장 윤호입니다. 지금 전철역 근처에 있는 주차장은 일단 첫 번째 정서진 중앙시장에 78면 정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검단4주차장이라고 저희가 하는데 거기에 마전주차장하고 좀 가까운 부분에 있습니다. 거기는 50면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철역하고 그렇게 아주 근접한 데는 없습니다.

김남원위원

아, 그러세요? 간혹 보면 저도 이제 이런 민원을 좀 받긴 했는데 혹시 왜 월정 주차도 받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주차사업부장 윤호 네, 받습니다.

김남원위원

상관없이 받는 거죠? 아무나 다 신청할 수 있는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주차사업부장 윤호 예.

김남원위원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주차사업부장 윤호 월 정기가 저희가 주간이 6만원, 야간이 3만원, 주야간을 다 해서 7만원 받고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주간이 6만원, 야간이.
공단

리공단시설관

주차사업부장 윤호 야간 전용으로 3만원, 주야 24시간 다 해서 7만원 이렇게.

김남원위원

주간이라고 하면 몇 시부터 몇 시를 6만원이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주차사업부장 윤호 아침 9시부터 19시까지입니다.

김남원위원

9시부터 19시까지. 그리고 이제 그러면 야간이면.
공단

리공단시설관

주차사업부장 윤호 19시부터 다음 날 8시 59분까지요. 59분 59초까지.

김남원위원

예, 59분까지. 이게 어디 주차장이라고 제가 특정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간혹 보면 여기 이제 월정액을 끊어놓고 아예 그냥.
공단

리공단시설관

주차사업부장 윤호 박차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김남원위원

박차하고 그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주차사업부장 윤호 예.

김남원위원

그리고 이제 전철로 출퇴근하시고 필요하시면 거기다 또 대놓고 용무 보시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주차사업부장 윤호 예.

김남원위원

그래서 사실 쓰여져야 할 그 공간이 그냥 그렇게 쓰여지고 있다고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않아 있는데 아마 팀장님이신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주차사업부장 윤호 부장입니다.

김남원위원

부장님도 그런 얘기 아마 접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주차사업부장 윤호 예.

김남원위원

저까지 왔을 정도면 이미 부서에는 다 전달해 갔겠지 라는 생각도 합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주차사업부장 윤호 네.

김남원위원

그래서 아쉽기도 하지만 또 그분들한테는 또 그게 또 상당히 필요하니까 요령껏 하시는 것도 좋은데 사실은 이게 이용자들이 여러 사람이 이용을 하고자 공용주차장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혹시 이렇게 하시는 이 상황에 대해서 대안은 혹시 갖고 계십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주차사업부장 윤호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특별한 대안은 없습니다. 저희가 조례나 이런 데도 그런 박차에 대한 부분 특히 요금을 내고 쓰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남원위원

그렇죠, 내기 때문에.
공단

리공단시설관

주차사업부장 윤호 그런 분들은 거의가 7만원짜리 하루종일 내는 거를 하고 계십니다.

김남원위원

하루종일?
공단

리공단시설관

주차사업부장 윤호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정 주차면을 허용하지는 않지만 그 양반들이 그렇게 대는 거에 대해서 좀 계도나 하고 좀 빼주십시오, 정도지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실은 어떤 규정이나 이런 조례나 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도.

김남원위원

애로사항은 있겠는데 하지만 그 부분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주차사업부장 윤호 네.

김남원위원

한번 조례가 만들어, 개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한번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주차사업부장 윤호 감사합니다.

김남원위원

그리고 또 하나 노견을 보면 이렇게 좀 어떤 주차시설이라고 해야 되죠? 이제 징수원들이 가서 이제.
공단

리공단시설관

주차사업부장 윤호 노상 주차장.

김남원위원

노상 주차장인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주차사업부장 윤호 예.

김남원위원

노상 주차장을 관리할 때 거기 보통 면에 몇 분 정도 이렇게 할당이 되십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주차사업부장 윤호 보통 저희가 이제 노외주차장을 5군데 운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석남2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4분, 5분 이렇게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당 면수가 한 20면 이내로.

김남원위원

20면 이내, 이것도 제가 이제 민원을 접수한 결과 말씀드리겠는데 물론 매번 모든 분이 그렇다, 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겠습니다. 어떤 주민이 이제 아침에 이렇게 목격을 하셔갖고 몇 차례 정도 여러군데서 목격을 하셨다 그래요? 중점적으로 많이 보셨나 봐요? 뭐냐 하면 이제 그분들 이제 출퇴근을 자차로 하시는 분이셨나 봐요. 근데 다른 차량을 이렇게 같이 대줄 수도 있고 본인 차량일 수도 있는데 보통 그분들은 9시 정도 근무 시작하시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주차사업부장 윤호 예, 맞습니다.

김남원위원

예, 근데 대략 한 8시 40분 그 정도 시간대라고 저한테 시간도 한번 언급해 주셨는데 차량을 본인이 나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그 자리에 주차를 하는 걸 본인이 확인했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주차사업부장 윤호 아, 예.

김남원위원

그래서 촬영을 하셨냐 그래서 무슨 촬영이냐 라고 하시는데 한 몇 차례 정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그 부분에 관심 있으신 분이었나 봐요. 그래서 고의로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날 한 번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차량을 대신 주차해 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외부에 이렇게 저렇게라도 비춰진다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어차피 그 면이 무료가 아니라 유료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주차사업부장 윤호 예.

김남원위원

누구나 다 유료로 그 공간을 이용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생긴다. 그러니까, 물론 이것은 제가 어떤 팩트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냥 민원에 의해서 대신 전달을 해드린 거예요. 이럴 수도 있다. 한 번 정도씩은 살펴보실 필요는 있다, 라는 그런 말씀의 우려입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주차사업부장 윤호 네.

김남원위원

그리고 노상주차장같은 경우 서울 같은 경우에 이제 무인주차를 시범을 한다고 제가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공단

리공단시설관

주차사업부장 윤호 예.

김남원위원

우리 서구같은 경우는 어찌 됩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주차사업부장 윤호 저희도 내년 사업 중에 하나가 무인주차장을 단계별로 도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무인주차장을 시범할 수는 없고요. 시행할 수는 없고 주 계약권자가 서구청이기 때문에 서구청의 승인 하에 진행할 수 있어서 저희가 비교시찰을 한 네다섯 군데 다녀왔고요. 내년에는 한 4/4분기 정도부터 그렇게 해서 몇 면을 시작을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그래서 구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실효성은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주차사업부장 윤호 저희가 일단 노상주차장 자체가 근무 여건이 열악합니다.

김남원위원

그렇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주차사업부장 윤호 네, 그렇기때문에 그 양반 대신 또 정년이 많이 남아 있어서 전체를 다 100% 무인으로 전환하면 그 사람들 생계권에 지장이 있기때문에 정년퇴직자를 중심으로 해서 단계별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눈이 오면 눈이 오는대로 힘들고 비가 오면 또 비가 오는대로 힘들고 하는 추세라 남동구 같은 경우에는 일부 그렇게 뭐냐 무인화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구도 그렇게 할 계획에 있고요. 조만간은 아마 내년 사업 중에 중구도 그런 식으로 무인화를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와 그런 얘기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제가 사실 그걸 이제 말로만 전해 들어갖고 사실 실무를 보지 못했거든요? 부장님 혹시 그.
공단

리공단시설관

주차사업부장 윤호 자료가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자료 있으면 잠깐 이렇게 언급이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주차사업부장 윤호 예, 일단은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 방식은 이제 노상에 차를 대면 카메라가 인식을 합니다. LPR이라고 자동차 번호판을 인식하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 카메라가 들어오는 시간과 나가는 시간을 체크를 하는데요. 무인 정산기가 있어서 정산기에서 자기 번호를 입력을 하면 당신은 몇 시에 들어와서 몇 시에 나가니까 금액이 얼마입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뜹니다. 그래서 결제를 하지 않으면 이제 불법 주차로 해서 잡히는 그런 형식이 하나 있고 이것도 안심이 안 돼서 그 LPR 자동차 번호 인식하는 거에 플러스해서 락카라는 거를 겁니다, 바퀴에. 그래서 아예 못 빠져나가게 이렇게 하는 방식.

김남원위원

주차를 하면 그냥 걸리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주차사업부장 윤호 예, 바닥에서 올라와서 바퀴를 차가 이렇게 나가려고 하면 긁히는 거죠, 밑에가. 그렇게 하는 락카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구하고도 얘기하고 있는 게 그 LPR과 락카가 겸비돼 있는 두 가지 방식으로 제안을 받아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기대 효과는 어떻게 됩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주차사업부장 윤호 일단 시공비가 제일 문제입니다. 시공비가 꽤 많이 들어서 이제 BOD 방식이라든가 PTR 방식으로 해서 하는 방식이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는 투자 안 하고 저쪽에서 투자를 해서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 이런 방식이 하나 있는데.

김남원위원

한마디로 민간 위탁 같은 방식.
공단

리공단시설관

주차사업부장 윤호 예, 민간위탁하듯이 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한 3년에서 5년 정도 운영을 하면 그 뒤에 넘겨받는 조건 방법이 일반적으로들 많이 저기 서초구나 강남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하나의 방식은 우리 구가 아예 그 설비를 다 투자해서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투자 대비 수익이 돌아와야 되는 기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두 가지 방식을 놓고 구와 의논해서 좀 적정한 방식으로 비용은 적고 효과가 큰 방식을 그렇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원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적정하게 잘 고려하셔갖고 구와 협의해서 우리 구민들께 가장 우선적인 거는 우리 서구에 이익이 와야지 불이익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주차사업부장 윤호 네.

김남원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주차사업부장 윤호 감사합니다.

백슬기위원장

김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여기 72페이지 보면 특근매식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72페이지 말씀드렸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유대학 경영지원본부장 유대학입니다. 매식비.

유은희위원

네, 특급매식비.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유대학 특근매식비는 공무원하고 동일하게.

유은희위원

급량비 뭐 그런 건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유대학 야간에 시간외근무를 할 때 2시간 이상 근무하면 저녁을 식사할 수 있는 그런 매식비입니다.

유은희위원

이게 이것도 이제.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유대학 각 부서마다 편성됩니다.

유은희위원

정해져 있는 건가 아니면 부서마다 틀린 건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유대학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서구청에서 일괄.

유은희위원

그럼 급량비 그거 올린 거랑 같은 걸로 보면 되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유대학 이건 식사를 하고 난 뒤에 지급되는 돈입니다.

유은희위원

아니 이게 정해져, 급량비도 정해져 있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유대학 네,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그래서 그거랑 같은 저기.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유대학 그 범위 내에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유은희위원

네, 이한종 우리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이 8천원이 너무 적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는 혹시 이제 급량비랑 이거랑 좀 차이가 있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유대학 지난해보다, 지지난해보다 1천원씩 좀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이.

유은희위원

네, 그러면 다음에 또 조금 올라서 나오겠죠? 지금 물가가 너무 비싸서.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유대학 정부에서 일단 정하는 방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청에서 공통경비 형태로 정함이 있는 항목입니다.

유은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슬기위원장

유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이한종 위원입니다. 1년 동안 공백은 이사장님 공백은 한 2개월이 있었는데 그동안 아무 일 없이 잘 처리해 주신 데 대해서 유상우 직무대행자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각 본부장님들 일선에서 우리 서구에서 위탁받은 일하는 데 대해서 거의 완벽하다고 하지는 못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을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 예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게 통상적으로 사실 이 시설관리공단 예산이 서구 예산 금액에 1조원 넘는 것이 약 한 260억 정도 되죠? 위탁받은 금액이 전체적으로? 그렇죠? 근데 그중에서 일반 수용비가 몇 프로 차지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대충 이 내역서를 쭉 설계서를 봤는데 전년도 대비 즉 금년도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물가 상승률과 또 법적으로 시설 점검이나 소방시설 기타 등등 이런 것을 법적으로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1년에 매해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예산은, 예산은 어디서 주로 각 부서에서 짜가지고 각 본부에서 짜가지고 기획실에서 이걸 총괄 관리하나? 예산서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유대학 경영지원본부장 유대학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예산은 어떻게 각 본부에서 올리면 그쪽에 기획실에서 다시 조정을 하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유대학 네, 그렇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지금 다 사용하고 있나요? 아니면 본부별로 다 사용하고 있나?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유대학 포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렇지는 않겠지만 노파심에서 얘기하는 건데, 꼭 그런 거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본부에서 예산을 쓸 곳이 많아. 그런데 다른 본부에서 쓸 예산이 없어. 그랬을 땐 어떻게 해야 돼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유대학 지금 예산이 경상경비 부분에 인건비 위주로만 본부에서 총괄하고요. 나머지 사업비는 부서별로 편성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각 부서별로?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유대학 네, 그리고 부서 간의 경계는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아, 그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유대학 네, 그렇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다행이네. 좀 우려스러워서 좀, 문제가 없고. 그래서 우리 본부장 이하 우리 밑에 과장님이신가? 뒤에 앉으신 분들이?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유대학 부서장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부서장, 부서장님들은 특히 예산을 꼼꼼히 챙겨야 될 게 뭐냐 하면 사업은 당연하지만 사업도 한 군데 어디 계약서, 견적서를 받을 때 한 군데만 받지 말고 비교를 해서 진짜 실제적으로 내실 있는 이게 견적서인지 확인을 한 다음에 그중에서 좀 약한 곳을 선택을 해서 그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런 사고방식을 꼭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은 내년도 사업 끝나고 나서 행정감사 때 이 내용이 지적이 되면 그때는 제가 미리 사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주의가 되도록 강하게 질타할 거예요. 그러니까 단 1원이라도 근거 없이 집행은 하지 않겠지만 1원을 투자를 해서 배가 넘는 수익을 올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산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인건비 빼고는. 인건비도 여러분들이 그동안 노고했던 노무비를 받는 것이 봉급이잖아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에 실효를 거뒀었을 때에 기대 효과가 얼마나 나느냐, 투자성이 얼마나 높으냐 이런 거를 부사장님들은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위에서 시키고 또 시설관리공단은 서구청에서 위탁받은 사무이기 때문에 그 준해서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내용에는 예산이 다 수반되는 사항이라 좀 꼼꼼히 예산을 챙겨서 좀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 1천만원이 있다고 그래서 예산 절감 10% 빼고 990, 90만원 이렇게 지출하지 말고 실제 내실 있는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꼭 좀 유념해 주시고 부서장님들은 그 면에 대해서 반드시 어떤 사업을 하든지 비교를 할 수 있는 견적서를 꼭 좀 받아주십사 예산 심의에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마무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슬기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한 가지 빼먹은 게 있어서, 아까 질의를 좀 여쭤봤어야 되는데. 집에서 출근하다 보면 소방서 좀 못 미쳐서 눈썰매장 조형물이 있어요. 이렇게 해놨어요. 서구 사계절눈썰매장 500m. 근데 지금 눈썰매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도 아주 선명하게 있어서 지금 그래서 이 조형물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나.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강상원 눈썰매장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운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구에서 이제 용역 발주를 해가지고 대체 시설로 지금 하려고 이제 다 진행이 되어 있는데 그 시설이라든가 확정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는 아직 통보를 받았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유은희위원

지금 체육관, 다목적 체육관.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강상원 지금 용역 발주해갖고 다목적 체육관으로 한 거는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이후에 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유은희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결정난 건 없는데 그렇다고 사계절눈썰매장을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강상원 예, 그렇습니다.

유은희위원

그러면 이 조형물에 대해서 이것도 좀, 오며가며 이제 사람들이 외부 사람, 우리 관내 사람이 아니고 서구 버스를 타든 이렇게 다니시면서 ‘여기 서구 여기 사계절 눈썰매장이 있네’ 하고 가실 수도 있잖아요. 가서 이게 아닌 걸 알고 또 돌아오실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조형물을 없애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강상원 눈썰매장의 표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나가는 주민들이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유은희위원

도로에 있어요. 바로 소방서 못 미쳐서인가 크게 사계절서구눈썰매장 이렇게 500m 해가지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강상원 네,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검토해가지고 철거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유은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백슬기위원장

유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서위원

저도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 원당불로동 관련해서요. 회원 모집에 대해서 거주자 우선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직무대행 유상우 네.

홍순서위원

아, 그래요? 1차, 2차까지요? 추가 모집까지 하고 있나요? 그렇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직무대행 유상우 그러니까 1차에서 1차를 서구민으로 우선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그게 미달되면 그 뒤로는 또 할 수가 있습니다.

홍순서위원

뒤로는 타 지역도, 타 지역도 가능하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직무대행 유상우 네.

홍순서위원

그래요? 타 지역 이용하시는 분들이 뭐 그런 게 좀 많으신가요? 1차에서 거의 마무리되지 않아요? 근데 2차까지도 가요? 추가 모집이 돼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직무대행 유상우 거의 프로그램을.

홍순서위원

네, 말씀 좀 대신해 주셔도 됩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체육사업단장 김익현 체육사업단장 김익현입니다. 원당불로는 지금 거의 1차에서 마무리가 되는데요. 몇 자리는 2차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홍순서위원

아, 그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체육사업단장 김익현 그 자리에 한해서는 서구민 그다음에 누구나 다 할 수 있게 저희가.

홍순서위원

추가 모집에 한해서는?
공단

리공단시설관

체육사업단장 김익현 네, 추가 모집은.

홍순서위원

누구나까지?
공단

리공단시설관

체육사업단장 김익현 네.

홍순서위원

그러면 접수는 기간이 얼마예요? 한 번 접수를 하게 되면 1개월?
공단

리공단시설관

체육사업단장 김익현 네.

홍순서위원

1개월, 매월 그렇게 해야.
공단

리공단시설관

체육사업단장 김익현 매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순서위원

아, 그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체육사업단장 김익현 예.

홍순서위원

그러면 기존에 했던 회원들의 프리미엄이라든지 혜택이라든지 그런 거는 별도로 없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체육사업단장 김익현 그 부분이 지금 재등록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회원에 대해서 재등록을 우선권을 드리는데요. 지금 문제가 신규 회원들 진입 장벽이 높다는 말씀들이 많아서 그건 지금 문화체육과하고 조금 리셋제나 아니면 수료제 이런 형태로 지금 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홍순서위원

그래요? 그거에 대한 불만이 많으시더라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체육사업단장 김익현 네.

홍순서위원

진입하기가 좀 너무 어렵다, 하는 분만 계속해야 되냐. 이런 민원이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좀 여쭤봤어요. 좀 하여튼 운영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체육사업단장 김익현 그리고 저 한 가지만 더 아까 답변 못한 부분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홍순서위원

네.
공단

리공단시설관

체육사업단장 김익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신수영복, 강사 티셔츠 이 부분에 대해서요. 일반수영복과 전신수영복 34명은 저희가 국민, 검복, 청라, 서청 기존은 전문직 강사가 6명입니다. 해서 24명. 거기에 원당불로는 이번에 올해 준공을 했는데 5명씩 해서 10명입니다. 해서 전신수영복과 일반수영복은 34명분이 세워졌고요.

홍순서위원

네.
공단

리공단시설관

체육사업단장 김익현 그다음에 그 밑에 강사 티셔츠, 강사 반바지 부분은 헬스 강사 전문직이 4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돼서 38명분이 반영이 됐습니다.

홍순서위원

그러면 유니폼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디자인이나 재질이나 그런 건 다 똑같고 제가 만약에 수영복을 봤을 때 저분은 서구시설관리공단의 서구청 소속의 강사분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을까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체육사업단장 김익현 전신수영복은 아무래도 저희가 슈트라고 해서 까만 물속에 들어가는 이런 거여서 어렵고요. 저희가 그 밑에 강사 티셔츠나 반바지, 반팔 이건 통일해서 저희가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서위원

아니, 그러면 저는 디자인을 선택을 해서 사주냐. 아니면 그거를 그 금액만큼을 주냐.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체육사업단장 김익현 선택해서 저희가 사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서위원

그래요? 디자인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럼?
공단

리공단시설관

체육사업단장 김익현 그 센터별로, 센터별로 이제 강사들이 선택을 하면은 그걸 구입해 주는 걸로.

홍순서위원

그럼 센터는 다 똑같아요, 디자인?
공단

리공단시설관

체육사업단장 김익현 네, 그렇습니다.

홍순서위원

그래요? 센터별로 차이가 있는 거?
공단

리공단시설관

체육사업단장 김익현 네.

홍순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슬기위원장

홍순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위원

김남원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유은희 위원님께서 서구 사계절썰매장 안내 표지판을 철거하시는 게 어떠시냐 라고 제안하셨어요. 맞죠? 본부장님?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강상원 네.

김남원위원

사계절썰매장 존치와 관련해서 결정이 확실하게 난 적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강상원 아직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진행 상황까지는 모르겠고 용역까지가 마친 거는 알고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철거에 동의하시는 건 부적절하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강상원 제가 그 부분에 좀 답변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하기에는.

김남원위원

아니, 아직 존치와 관련해서 이렇다 저렇다 확실하게 결정이 난 부분도 아니고 그다음에 용역 결과만 났을 뿐이죠, 그죠? 그 용역이 공사의 전부입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강상원 이게.

김남원위원

복합체육시설이 들어선다고 확정이 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강상원 네.

김남원위원

예산이 실린 것도 아니고 실시설계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죠? 근데 그 안내 시설물을 지금 당장 철거하겠다고 대답하시는 거는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철거라는 그런 말씀보다는 좀 잠시 포장을 해서 덮어두던가. 이게 존치 여부가 아직 확정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강상원 존치가 안 하는 걸로 이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확정이 안 돼 있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강상원 예,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예상을 이제 그래 한다 라고 저는 이제 짐작을 한 거고요.

김남원위원

짐작에 의해서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건 곤란하다 이 얘기죠. 부적절한 표현이었다 이 얘기, 이 말씀이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강상원 윤 위원님의 말씀은 지금 이제 사용을 하지 않는 물썰매장에 대해서 우리 이제 주민들이 사용을 하는 줄 알고 또다시 이렇게 헛걸음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점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기에 그래서 그게 이제 어차피 사용을 하지 않는 것 같으면 검토 후에, 제가 직접적으로 철거를 한다, 안 한다가 아니고 구하고도 검토를 좀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검토 후에 철거가 가능하면 철거를 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남원위원

그래서 제 말씀, 제가 드리는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아직 철거냐 아니냐 논할 그런 과정은 아니고 그 부분을 좀 가림막을 설치해서 가리든가 아니면 어떤 다른 표현을 빌어서 그것이 이제 주민들이 혼선이 되지 않게끔 하신다는 말씀은 제가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직까지 그 존치 여부가 확실하게 결정난 사항도 아니고 그곳에 복합체육시설이 들어선다 안 들어선다 용역만 났을 얘기지, 그렇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강상원 네.

김남원위원

아직 어떤 결과 낸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도 분명히 4천여만원에 달하는 관리 예산이 또 책정이 돼 있습니다. 맞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강상원 예.

김남원위원

그런 상태에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곤란하다 이 얘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강상원 하여튼 여러가지 상의를 해갖고 좋은 방향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원위원

어떻게 제가 드린 말씀 중에 정확하게 존치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순간인데 안 왔지 않습니까? 근데 저 구조물을 철거하시겠다는 그런 표현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 들죠? 그러지 않으십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강상원 네, 그 단어 선택에 대해서는 조금 원숙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남원위원

네, 제가 지금 발언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질타하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그 말씀 중에 단어 선택은 좀 정정해 주십사. 그리고 그게 아직 존치 여부가 확실하게 결정이 안 났으니까 좀 가린다든가 다른 표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강상원 네, 잘 알겠습니다.

김남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백슬기위원장

김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고요. 아마 존경하는 유은희 위원님 질의와 존경하는 김남원 위원님 질의는 이제 눈썰매장이 아직까지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표지판이 있기때문에 여기를 오가는 서구 주민분들이 이 표지판을 보고 눈썰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지 혼돈을 준다거나 오해를 할 수 있기때문에 그거를 좀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김남원 위원님께서도 아직 존치 여부가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철거하는 것보다는 이제 가림막을 좀 가려서 이제 혼란을 좀 줄여준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게 좀 더 낫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 역시 이제 해당 담당 과인 문체과랑 역시 협의를 해야되는 부분이 맞으시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강상원 예.

백슬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존경하는 유은희 위원님, 김남원 위원님 모두 생각은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눈썰매장 이용하시는 분들의 혼란이라든가 오해를 좀 줄이기 위해서 이런 발언을 하신 것 같으니까 이 점 좀 양지 부탁드립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강상원 네, 충분히 잘 알아들었고요. 어떤 부분이 선택이 좋을지는 상의를 해갖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슬기위원장

네, 존경하는 유은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지금 김남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저도 한편으로는 이해는 갑니다. 가는데 지금 이제 겨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겨울에 눈썰매장 하면 아이들이 좋아할 거고 가족분들하고 많이 그런 거에 그래도 관심을 가질 텐데 그런 거 있다가 500m예요. 거기 갔다가 헛걸음치고 또 거기 상황에 대해서 누구한테 물어보고 이게 눈썰매장이 아니라고 할 때는 그럼 거기 주민들은 아니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표지판을 다시 여기 안내문을 해서 눈썰매장이 아니라는 거를 좀 가려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곧 눈도 올 수도 있고 또 아이들이 그런 데 또 굉장히 겨울방학도 돌아오고 하면 눈썰매장 쪽으로 많이 신경을 쓸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강상원 네, 우리 유은희 위원님이나 김남원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하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방안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혼선이 안 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유은희위원

이상입니다.

백슬기위원장

유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강성원 본부장님, 짧게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정부에서 지금 현 정부에서 여성가족부 폐지하겠다고 했는데 여성가족부 폐지하겠다고 그래서 간판 뗍니까? 여성가족부 아직 폐지 안 되지 않았습니까? 공약으로는 했지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간판을 표기해놓고 버젓이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도 살아있고 그 홈페이지도 오늘 자도 보도 자료가 올라올 정도로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사계절썰매장과 비교하는 게 적절치 않을 수 있겠지만 사계절썰매장이 지금은 완전 폐지된 건 아니고 이제 운영을 일단 종료하지 않았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강상원 네.

이영철위원

그리고 용역 중에 있고 또 그 이후에 다른 실시설계가 아직 들어간 것도 없는데 그렇기때문에 제가 볼 때는 두 위원님 다 일리가 있는 지적인데 이제 공직에 있는 이제 강상원 본부장님께서 얘기를 하면서 좀 그런 폐지를 좀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언뜻 우리 김남원 위원님께서는 그 관련해서 존치해야 된다는 자유발언까지 하셨는데 마치 이 집행부와 함께 폐지하는 의견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도 동참을 하고 그리고 폐지를 기정사실로 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기때문에 저는 또 김남원 위원님이 그렇게 질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지금 검토하는 것보다는 사실관계에 정확히 맞춰서 사계절썰매장 간판에 아래다가 뭐 달 수가 있다면 운영을 현재 하지 않는다고 표기를 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지, 좀 답변 과정 중에서 마치 그렇게 폐지를 기정사실화해서 오해 있게 좀 얘기를 하시면 그런 게 또 다른 또 오해를 낳아서 또 의회와 갈등이 일어날 수 있기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조금 유의해 주시길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강상원 잘 알겠습니다.

이영철위원

고맙습니다.

백슬기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 인건비 부분만 간단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본부장님도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저희 행정운영활동 예산안 97쪽입니다. 저희 인건비 공단 총괄로 봤을 때 저희 기본 연봉 같은 경우에는 다 10개월로 책정이 됐습니다. 아마 이거는 구청의 예산안 기조에 맞춰서 10개월로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기수당 가산금이라든가 아니면 수당 관련돼서는 다 12개월로 하셨더라고요. 혹시 이거는 법적 근거 때문에 이렇게 작성을 하신 건지 아니면은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유대학 경영지원본부장 유대학입니다. 이 부분은 구하고 맥을 같이 한다는 개념에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법적 기준엔 없는 부분이고요. 인건비는 10개월치, 국내여비는 8개월치 요것만 정해준 바가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편성을 했습니다.

백슬기위원장

그러면은 이제 구청에서는 이제 인건비는 10개월, 급여는 10개월 그리고 여비는 8개월 하지만 수당에 대한 부분은 따로 지침이 안 내려와서 기존대로 12개월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유대학 네, 그렇습니다.

백슬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상우 이사장님 직무대행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2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하여 4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2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계수 조정)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5시 24분 정회

17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위원님들간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협의 조정된 202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증액, 신설, 삭감, 감액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계수 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정책실 소관 구정 홍보 시책 추진 예산 405만원 중 135만원을 감액하고 홍보정책실 소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나급 예산 1억 1,024만 5천원 중 3,307만 1천원을 감액하고 홍보정책실 소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다급 예산 4,787만 2천원 중 1,436만 1천원을 감액하고 홍보정책실 소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라급 예산 4,258만 1천원 중 1,277만 3천원을 감액하고 홍보정책실 소관 주민다중이용시설 구정 홍보 예산 1억 951만원 중 1억 951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홍보정책실 소관 구정 시책 기획 홍보 예산 1억 9,800만원 중 1,100만원을 증액하고 기획예산과 소관 일반 수용비 예산 5,570만원 중 1,430만원을 증액하고 기획예산과 소관 운영 수당 예산 1,540만원 중 460만원을 증액하고 미래전략과 소관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연구용역 예산 7천만원 중 4천만원을 감액하고 미래전략과 소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주민사업비 예산 4,186만 8천원 중 2천만원을 감액하고 미래전략과 소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나급 예산 1억 1,024만 5천원 중 3,349만 1천원을 감액하고 재무과 소관 공용차량 구입 예산 7,9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안전총괄과 소관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 예산 700만원 중 300만원을 증액하고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서구국민체육센터 헬스기구 구입 예산 1억원을 신설하고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정서진 피크닉 클래식 위탁사업비 예산 2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아라뱃길 카약 축제 예산 6천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크리스마스트리 문화예산 5천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가좌4동 주민자치사무실 공간 구조 개선 사업 78만 8천원을 신설하고 가좌4동 주민자치 사무실 공간 구조 개선 공사 집기류 구입비 예산 285만 9천원을 신설하고 검단동 북카페 환경개선공사 예산 4천만원 중 1천만원을 감액하고 시설관리공단 소관 검단청소년센터 강의실 책상 및 의자 등 가구 교체 예산 3,300만원을 신설하고 시설관리공단 연희청소년센터 50만 화소 저화질 장비 CCTV 교체 예산 2천만원을 신설하고 서구문화재단 소관 대표이사 연봉 예산 7,425만 6천원 중 1,237만 6천원을 감액하고 서구문화재단 본부장 연봉 예산 6,020만원 중 1,003만 3천원을 감액하고 서구문화재단 본부장 기본급 예산 중 예산 6,169만 9천원 중 1,028만 3천원을 감액하고 서구문화재단 소관 4급 예산 5,456만 3천원 중 909만 3천원을 감액하고 서구문화재단 5급 기본급 예산 중 예산 1억 4,441만 6천원 중 2,406만 9천원을 감액하고 서구문화재단 소관 6급 기본급 예산 3억 3,354만 1천원 중 5,559만 원을 감액하고 서구문화재단 소관 7급 기본급 예산 5억 2,463만 4천원 중 8,743만 9천원을 감액하고 서구문화재단 소관 8급 기본급 예산 2억 5,849만 6천원 중 4,308만 2천원을 감액하고 서구문화재단 소관 청라블루노바홀 기획공연 예산 3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서구문화재단 소관 청라블루노바홀 기획 전시 예산 8천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서구문화재단 소관 정서진 아트큐브 운영 예산 5천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서구문화재단 소관 생활문화진흥사업 예산 2억 2,209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서구문화재단 소관 서곶문화예술제 예산 8천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서구문화재단 서구립예술단 운영 예산 4억 6,574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서구문화재단 소관 찾아가는 서구문화배달 예산 5,5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서구문화재단 소관 지역문화진흥사업 예산 8억 2천만원 중 7억 3천만원을 감액하고 서구문화재단 소관 서구드림아카데미 예산 5억 5천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협의 조정하였습니다. 방금 계수 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부서장께서는 직제순의 호명에 따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희 홍보정책실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예.

백슬기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직 좀 검토가 덜 돼서요. 검토하고 다시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슬기위원장

저희 그러면 한 5분 정도만 정회를 할까요? 저희 본 안건을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약 5분간 회의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회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39분 정회

17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창곤 재무과장님을 대신하여 팀장님 나오셔서 발언 부탁드립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 안전총괄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성호

이성호안전총괄과장

의견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백슬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호 가좌4동 동장님 이의 의견 있으십니까?
승호

백승호가좌4동장

이의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백슬기위원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직무대행님 의견 있으십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직무대행 유상우 의견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백슬기위원장

이사장 직무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회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46분 정회

17시 4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은희 홍보정책실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네, 어려운 재정 여건 때문에 여건으로 인해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지금 사업 중에서 일부 지원을 요청하는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종전에는 이렇게 홍보팀하고 정보관리팀 2개 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직개편이 되면서 지금 3개 팀으로 늘어났고요. 그래서 이제 좀 업무 추진을 하는데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고 이제 종전에는 이제 업무 성격이 정보관리팀이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뉴미디어팀 성격상 직원들이 외부 출장이라든지 그런 업무가 많고 주민과 이제 다양하게 교류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 많고 배우분들과도 같이 주말이며 이렇게 같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 부분을 요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임기제공무원 언론홍보요원, 정책홍보기획요원, 영상촬영편집요원, 디자인 기획 분야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들께서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시어 다양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게끔 이렇게 고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고민을 하고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건비의 경우 개개인의 계약 기간은 종료가 되더라도 업무는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의 연속성을 잃지 않도록 이제 전액을 편성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민다중이용시설 구정 홍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행사라든지 저희가 이미지 광고를 버스, 지하철, 시내버스 음성 광고나 엘리베이터 광고를 통해서 이미지 광고뿐 아니고 다양한 사업에 대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 밀집 시설에서 주민분들한테 가장 빠르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이제 어려운 재정 여건은 저희가 같이 공감을 하고 있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다양한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선 꼭 반영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슬기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시된 의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 부서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홍보정책실장님께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관련해서는 예산을 지금 보니까 계약 기간이 다 7월까지인데 10개월치를 편성하셨단 말이에요?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네.

이영철위원

그러면 어차피 남은 2개월이 비기 때문에 이거 이 부분은 어차피 추경 때 또다시 세워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7개월분을 세워놓고 나머지 추경 때 이제 6월에 할 때 봐서 추가 편성하면 되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굉장히 긴축재정이고 재정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 예산을 굳이 다 세워서 어차피 7월까지만 쓰고 그다음에 연장되면 추가로 추경 때 세우면 되는데 불용처리라고 해야 되나요? 불용으로 그렇게 하는 거는 사실은 지금 긴축 재정 상황에서 조금 부합하진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된 거기 때문에 지금 이분들이 여기서 된 거는 이제 10개월치 올린 거에 3개월분이기 때문에 이분들 임기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저희 팀장님들하고도 조금 더 의견을 공유한 다음에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나 취지나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이영철위원

예, 그리고 주민다중이용시설 구정 홍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아까도 설명 주셨는데 교통공사 측에서 이렇게 선정한 업체로 하시는 것 같은데 정확히 확인은 안 되신다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업체들이 다 서울 업체를 사용하시는 것 같애요. 그래서 우리 될 수 있으면 인천에서 구정홍보 예산을 이렇게 1억 넘게 편성해서 사용하면서 인천 업체라든지 아니면 특히 서구 업체를 사용하면 더 좋은데 그런 거에 대한 제대로 된 파악이 안 돼 있기때문에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는 다시 원안대로 해주는 것도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확인하셔서 인천 업체나 아니면 더 좋은 거는 서구 업체를 사용하도록 장려하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네, 저도 방금 전에 위원님 전화를 받고 저희가 이걸 어떻게 보면 이제 계속적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이렇게 집행된 부분이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셨고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좀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지역 업체가 인천, 서구 지역이 아니더라도 인천 지역 업체가 다수 계약을 맺고 있는 업체를 명확히 이번에 좀 실태조사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반영을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영철위원

예, 근데 그냥 업무 행정 편의적으로 그냥 하던 대로 그냥 서울 업체여도 하고 이러면 당연히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편하겠지만 저희 여기는 서구 발전이라든지 특히 넓게 보면 인천 발전을 위해서 같이 행정력을 투입해서 하는 거고 저희 의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기때문에 그런 측면을 챙겨서 해주신다고 한다면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다시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영철위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요. 구정시책 기획홍보 광고를 제가 1,100만원 증액했는데 그 이유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 예산이 불용될 예산을 그렇게 3천만원 다급은 1,400만원, 라급은 1,200만원인데 거의 한 6천만원 정도 예산을 그렇게 불용시키는 것보다 차라리 구정시책 기획홍보 광고 언론사, 지금 지방 언론들이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기때문에 한 1,100만원 정도 증액해서 한 10군데 정도라도 홍보비 예산을 줄 수 있으면 지방 언론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지방 언론에 좀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서구에 대한 더 홍보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기때문에 저는 그렇기때문에 이 시간 선택제 임기제 예산이 어차피 불용될 거라면 그 불용되는 예산을 줄여서 그 일부를 홍보비 예산으로 1,100만원 정도 증액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증액한 사안인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네, 지역 언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 다 인정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시간선택임기제 직원이 각 팀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님들하고도 좀 의논을 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회를 주시면. 그리고 언론 홍보비 올려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옮겨주시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영철위원

그런데 예산을 불용시킬, 한 6천만원까지를 불용시키면서도 그냥 10개월을 무조건 세우겠다고 한다면 그러면 구정시책 기획홍보 광고도 세울 수 없는 거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감액되는 예산이 없으니까요?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예.

이영철위원

근데 어차피 부정될 예산이면 제가 볼 때는 그게 더 합리적이고 홍보정책실 입장에서도 더 나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 입장에 대해서 계속 상의해서 하신다고 한다면 그냥 불용되더라도 우리는 세우겠다, 이거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아니, 그 부분은 아니고요. 세워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금만 더 고민할 시간을 주셨으면 하고 요청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영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감사합니다.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백슬기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인혜진 기획예산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혜진

인혜진기획예산과장

네, 있습니다.

백슬기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인혜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인혜진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전체적으로 해당 부서마다 고육지책으로 예산을 당초에 삭감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해당되는 소송 수행 비용이 거의 50% 이상 삭감된 상태에서 제출이 된 상태인데 너무 과하게 저기 되지 않았느냐 하는 차원에서 소송 업무에 대한 업무 부담을 조금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 취지에서 증액을 해 주셨는데 일단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예. 그런데 밑에 법률자문료 같은 경우는 저희 해당 법무통계팀장님이 지금 다는 소화는 안 되지만 그래도 일부 소화하는 부분이 있어서 증액 사항은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백슬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시된 의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 부서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인혜진 과장님께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기획예산과의 소송 수행 비용이나 소송 업무 대행료 관련해서 제가 1,43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원래 기존 5,570만원인데요. 그리고 또 법률자문료 관련해서 1,540만원에서 또 460만원을 더해서 좀 증액하는 부분을 했는데 지금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일단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인구수가 계속 늘다 보니까 법률적 대응할 게 많은데 사실은 지금 긴축재정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며 더 늘어야 되고 또 그리고 공무원분들께서 적극적인 행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또 송사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기때문에 그렇기때문에 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송 수행 비용 및 소송 업무 대행료에 대해서는 1,430만원 증액하는 게 맞고 이거는 또 공무원분들에 대한 보호나 그리고 또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 필요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법무팀장님이 직접 가서 소송을 또 뛰고 이러다 보면 공백이 생기고 그렇기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증액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그래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좀 법무팀장님께서 고생하시더라도 본인이 직접 법률 자문을 더 많이 해서 운영 수당으로 법률 자문을 좀 재정을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이렇게 하신 거에 대해서는 법무팀장님의 노고가 더 많으시겠지만 저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또 고통 분담 차원에서 담당 과장님께서 460만원 증액한 거라도 좀 예산을 줄여서 구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하시니까 그럼 이 부분은 과장님 말씀대로 그냥 원안대로 하는 걸로 하고 증액했던 부분은 좀 조정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끝으로 한마디 해 주시죠.
혜진

인혜진기획예산과장

사실 어려운 재정 여건이어서 정말 어느 해보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사항이나 위원님들 충분히 숙고해서 하셨을 상황인 거는 알고요.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거 그런 부분은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영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구 재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 저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슬기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주 미래전략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성주

김성주미래전략과장

예, 있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성주입니다. 저희 과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 추진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서 4천만원 삭감해 주셨는데요. 저희 지속가능발전 추진 전략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입니다. 물론 세계적이고 그리고 국가에서도 하고 인천시도 하고 지자체도 하는 사항인데요. 지금 현재 인천시 전체가 자치구에서 내년에 시행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 용역비는 저희가 이제 저희 서구가 62만 인구 규모에 맞게 편성한 금액이고요. 타 지자체에 좀 살펴보면 이 3천만원의 규모는 합천군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으로는 저희가 좀 용역을 수행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검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주민사업비 중에 2천만원 감액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작년도 예산 대비 올해 협의회 운영비가 한 2천만원을 삭감을 해서 작년엔 1억 1천 정도 됐는데 2,100만원 정도를 삭감, 21% 삭감을 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 삭감한 내용을 보면 저희가 개별 분과 교육이 있는데 이 부분을 폐지를 하고 전체적인 공동사업비로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을 대체하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2024년도에는 제11기가 새로이 출범하면서 신규 회원들을 많이 모집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신규 회원들과 함께 역량 강화라든지 협의회 운영 개선하고자 하는 예산임을 좀 감안하셔서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나급 관련 인건비는 추경에 세워주신다는 보장을 해 주시면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슬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선

김영선기획재정국장

저기,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담당 국장이라서 한 가지만 좀 부연 설명드리면은요.

백슬기위원장

네.
영선

김영선기획재정국장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기본전략 추진 계획 이거는 법정 계획이라서 저희가 꼭 해야 되는 건데 담당 과장님 설명드렸지만 인구 규모에 맞춘 이게 사업비 책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액을 하면 그거에 맞춰가지고 이게 용역을 수행하는 게 가능하질 않기 때문에 그거는 좀 이렇게 좀 다시 채택을 해 주시는 걸 좀 부탁을 드리고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주민사업 관련 건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집행부에서 많이 줄여가지고 예산을 책정을 했고요. 기존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싹 다시 저희가 개선을 할 겁니다. 다시 신규 모집을 해가지고 새로운 사업으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는 이거 적정선에서 이 정도는 태워주셔야지 저희가 그래도 내년도 사업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박차를 가할 수 있다는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슬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시된 의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서위원

홍순서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미래전략과 지속발전 기본전략과 주민사업비 4천, 2천 그거는요. 감액 요구하신 위원이 지금 자리에 안 계셔가지고요. 이거는 예결위 쪽에서 다루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입장도 좀 헤아려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적극 협조는 약속드리겠습니다.
영선

김영선기획재정국장

네, 알겠고요. 저기 감액하신 위원님께서 제가 전화상으로 통화는 했는데 이렇게 다시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좀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순서위원

네, 이상입니다.

백슬기위원장

홍순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일위원

그렇게 뼈를 때리는 말씀처럼 이렇게 하셨으면 하시고 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제가 뒷담 때리는 게 아니고요. 중요한 발언 하셨어요. 그렇게 전화하실 경우 저희들한테 공개하시지. 중요한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뒷담 때리는 발언은 아니고요. 만약에 기술적으로 또 홍순서 위원님 중요한 발언 하셨고요. 정말 중요한 의지의 표현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저는 의결인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기술적으로 제안 드린다 라면 너무나 또 시간도 오래 걸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 가지고 조금 향후에는 또 이렇게 너무나 소모적인 이렇게 뭐야 소모적인 우리 상임위에서 이런 내용 가지고 우리 집행부 분들도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뭐야 삭감 내용 가지고 시간이 소모적인 이런 어떤 토의 과정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7천이라면은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4천이 아니고 2천 정도로 가능하다, 라면 그렇게 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저 나급 임기제공무원 만약에 추경에서 가능하다, 라면 거기서 다뤘으면 좋겠고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백슬기위원장

한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안희경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있습니다.

백슬기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어려운 예산 상황에서 저희 국민체육센터라든가 증액해 주신 부분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저도 이제 일정 부분 인정하는 부분이 있긴 한데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2021년도부터 23년도까지 수리를 한 결과 1,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작동에는 무리가 없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 교체에 대한 필요성은 느끼지만 후 순위로 좀 미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음에 재정비해서 다음에 저희가 반영토록 했으면 하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정서진 피크닉 클래식 위탁사업비는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지금 뭐가 잘못됐는지를 면밀히 지금 짚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반회계로 돌렸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 단계부터 정산 부분 그 이후까지도 저희가 계속 짚어가면서 꼼꼼하게 챙겨서 추진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으니 저희한테 기회를 주십시오. 그럼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라뱃길 카약 축제는 2016년도부터 수자원공사와 같이 서구의 해양스포츠 축제가 이게 유일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거를 다시 반영해서 살려주신다면 저희가 그때 말씀해 주신 그 예산 본예산 심사 때 말씀해 주신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나 저희 서구, 이한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라든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부터 출발을 했고 수자원공사가 또 6천만원 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삭감이 되게 되면 그 사업 자체가 지금 없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2016년도부터 심혈을 기울여서 그렇게 했는데 이걸 좀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크리스마스트리에 대해서는 그때 예산안 심사 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 1회 추경에 반영하신다는 그 조건을 수락해 주신다면 이게 시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내년으로 추경 때 넘기는 것도 저희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정서진 피크닉 클래식 같은 거는 저희가 충분히 정서진, 저희 서구에 이렇다 할 축제가 없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게 2018년도부터 내년에 7회를 맞이하고 있는데 그게 없어져 버린다면 우리 서구 주민들한테 가을 낭만 이 추억은 다 없어져 버릴 것 같애요. 위원님들, 추억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꼭 좀 살려주세요, 위원님. 위원님들이 예산을 우려하셔서 그런 거는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저희 집행부에서 앞으로는 이 클래식 행사든 뭐든 재단에 대해서 저희가 꼼꼼히 챙겨볼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를 좀 믿어봐 주시고 다시 반영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백슬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시된 의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위원

김남원 위원입니다. 국민체육센터 헬스기구 구입 반려하시는 건가요?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네, 반려요?

김남원위원

예.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 죄송하지만 내년에 다음에 재정비해서 다시 올 테니까 그거는 내년에 백슬기 위원님한테 솔직히 감사해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문화체육과 과장이니까 다 살려주시면 정말 감사한데 저희 그거는 아직 작동에 문제가 없답니다. 그리고 수리비가 1,500 정도 3년 들었고 내구연수가 지나긴 했지만 작동에는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체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후 순위로 미뤄도 무리가 없다고 제가 판단하거든요. 저희 실무진하고도 계속 심도 있게 말씀드렸고 의견을 나눠봤습니다. 그 의견으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남원위원

네, 예산에 신경 많이 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정서진 피크닉 클래식 위탁사업비 2억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근데 이유는 현재 공익감사 청구 예정 중이고 그다음에 그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아서, 시작도 안 했잖아요? 어느 정도 의혹도 해소되고 정리가 좀 된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서진 피크닉 클래식이 사실 1회 때 구청에서 시작했잖아요, 그죠?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김남원위원

서구에서 시작했잖아요? 어쨌든 저도 여기 피크닉 클래식 이 행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서구를 대표하는 어떤 멋진 행사가 만들어지길 기대하는데 하지만 그 과정속에서 의혹이 발생했다면 일단 충분히 해소한 다음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그 의혹이 해소가 된다는 전제하에 추경에 한번 심도 있게 고려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김남원위원

그리고 아라뱃길 카약 축제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이 이유는 뭐냐 하면 사실 지난번에 예산 심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물론 수자원공사하고 일대일 매칭을 하는 건데 매칭을 하는 걸 떠나서 우리 국민들이 과연 참여도가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참여하시는 주민들 중에 참여자들 중에 과연 서구민이 얼마나 될 것이냐 고민을 한번 해보셨어야죠. 거기는 수자원공사 행사지 저는 제가 보기에는 또 우리 다수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서구 행사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 부분만큼은 저희도 고민 많이 했어요, 진짜.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김남원위원

지난번에 과장님이 그렇게 또 진지하게 말씀도 하셨고 근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은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의견만큼은 좀 삭감을 하게 됐는데 이 점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네, 말씀하세요.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아, 죄송합니다. 이제 위원님들의 의견은 충분히 존중하고 이제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정서진 피크닉 클래식은 재단에서 했을 때에 그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일반회계로 저희 과에 태웠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를, 저희가 이제 개선하는 방향으로 할 테니 그거는 재단에서의 문제인 거고 저희가 집행부에서 할 거니까 저희를 믿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희가 계약 단계부터 정산이고 끝나는 날까지 제가 다 챙기겠다고. 위원님, 그 의견을 좀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남원위원

저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다양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은 뭐냐 하면 의혹이 해소되면, 그렇죠? 해소가 되면 추경 좀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위원님들 말씀하셨고. 근데 지금 또 일반회계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그때도 그런 방향으로 할 거니까 좀만 기다려 주세요.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아, 위원님….
미순

유미순행정안전문화국장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남원위원

네, 말씀하세요.
미순

유미순행정안전문화국장

정서진 피크닉 클래식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의혹을 갖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 지금 법무팀에다가 의뢰를 해서 자문을 받아서 그런 절차를 밟아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투명하게 증빙을 할 거고요. 만약에 거기에서 이제 법적인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대행사든 재단이든 했던 푸드트럭이든 간에 어떤 경우라도 투명하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좀 우려하는 거는 뭐냐면 지금 상황이 추경이 이제 추경 상황도 그렇게, 그렇게 좀 좋을 거라고 예측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 이후에 만약에 지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를 삭감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추경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는 이런 사업비를 확보해놓지 않으면 이제 이 사업 자체가 다 물거품이 되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저희가 분명하게 지금 과장이 이렇게 설명한 것처럼 저희가 투명하고 그리고 또 그 부당하다고 느껴졌던 부분에 대해서는 또 두 가지 방법으로 저희가 한쪽은 정리하고 한쪽은 새롭게 시작하면서 진행을 할 테니 좀 반영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카약 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역사가 오래됐고 지금 수자원공사가 같이 합작으로 해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만약에 빠진다면, 그래도 아까 외부에서 오는 행사지 우리 서구민이 참석이 지금 저조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카약 인구도 그 카약을 하시는 서구민들은 다 참여를 대부분 하세요. 그리고 한 14,000명 가량 그때 축제에 참여한 걸로 저희가 카운트를 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보면 그게 다른 데서 오는 분과 우리 구민이 함께 어울려서 하는 그런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남원위원

네,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제가 더 이상 큰 말씀 안 드리고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공감하는 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냉정한 시선에서 판단을 해보고 또 여러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고민하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기가 마지막이 아니잖아요. 예결위도 남아 있잖아요? 그때까지 충분히 고려할 테니까 좀 기다려 주세요.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남원위원

그리고 잠시만요. 아까 크리스마스트리? 이 부분은 처음에 이제 1년 후 예산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김남원위원

하지만 이제 시비가 있는 관계로 매칭을 해야 되니까.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조금 1차 추경에 한 번 더 서로 고려하는 걸로, 어차피 말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앞서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위원님 의견 충분히 공감하고 존경합니다. 그러니까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김남원위원

네,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슬기위원장

김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지금 아라뱃길 카약축제같은 경우는 오래되기도 하였지만 또 대회도 열리는 그런 서구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대회이기도 합니다. 저도 카약 축제에 참여하기도 했지만 관람이죠, 제가 선수로 한 건 아니고. 이런 카약 축제는 앞으로 수자원하고 같이 잘 상의를 해서 좀 심도 있고 더 질 높은 사람들이 많이 오실 수 있도록 해서 저희 아라뱃길의 자랑이 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카약 축제가 되길 바라면서요. 이 부분은 심도 있게 저희 같이 위원님들끼리 논의하는 걸로 저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명심하고 말씀하신 대로 명심 잘해서 추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슬기위원장

유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정서진 피크닉 클래식 위탁사업비 관련해서만 좀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양평고속도로 관련해서 논란이 되다 보니까 사업 백지화하지 않았습니까? 알고 계시죠? 예, 정서진 피크닉 클래식도 사실은 저는 그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대행업체에서 임의로 푸드트럭 업체에게 징수를 해서 50만원씩 한 350만원 정도를 징수를 했고요. 그리고 그게 과연 그 계약서에 징수 여부가 있냐 없냐 또 논란이 있었고 우리 행감 과정에서는 그런 계약서가 없었는데 최근에 행감 끝나고 나서 또 그런 계약서가 있다고 문화재단에서 그런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진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렇기때문에 그런 논란 때문에 그리고 또 부구청장님께서는 관행이라고 그래서 잘못된 게 아니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지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우리 기획예산실에 법무팀장님께서는 관행이라고 그래도 그 대행업체가 그런 행위를 한 것 자체는 회계처리 규정이라든지 그리고 지방계약법이라든지 그런 위반 소지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논란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를 올려서 하는 거는 저희가 이런 거를 견제 감시하는 구의원들로서는 저는 조금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 부서 입장에서야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 논란 있는 사업을 진행해서 논란을 또 키우는 거는 제가 볼 때는 행정부 입장에서도 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위원님, 저는 그 논란이 있는 부분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관이 저희 물론 재단으로 예산이 가긴 하겠지만 제가 처음부터 계약 단계부터 말씀하신 우려 사항 저희도 면밀히 지금 살펴보고 있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라든가 환수 조치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기회를 한번 주시면 말씀하시는 거 다 존중하고 맞습니다. 맞는 말씀이신데 저희한테 한번 기회를 주시면 저희가 면밀히 꼼꼼히, 재차 만약에 이런 상황이 다시 재발됐을 때 그때 예산 삭감하셔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위원님.

이영철위원

그렇기때문에 어차피 정서진 피크닉 클래식이 가을에 진행하지 않습니까?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예, 9월 초에.

이영철위원

예, 그렇기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김남원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익감사 청구라든지 이런 걸 준비하고 계신데 공익감사 청구가 돼서 받아들이고 하면 이 사업비 자체가 사실은 부적절한 거기 때문에 지금 삭감을 했다가 필요해서 공익감사가 반려되거나 대상이 아니라고 하고 문제가 없다고 그러는 게 밝혀지면 추경 때 세우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굳이 논란에 있는 사업을 꼭 세워야겠다, 라고 얘기하시면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사업이 그냥 삭감된 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에 충분한 지적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법률가이신 법무팀장님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반대로 행정가이신 부구청장님은 관행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있고 서로 간에 논란이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그 부분은 공익감사라든지 저희가 또 법률 자문을 통해서 정확히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저는 이 예산을 편성하는 건 부적절하다, 이런 입장임을 다시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 충분히 존경하고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예산이라는 게 지금은 추경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 당시 또 가면 또 어쨌든 이제 예산 미리 확보하지 않으면 그때 당시 그러니까 추경 상황에 따라서 또 이게 반영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쪽에서 문제가 있었기때문에 저희 관에서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하겠다. 그래서 저희 일반회계로 저희가 반영을 시켰지 않습니까? 저희한테 기회를 한번 주시면 충분히 감사 기간 중이고 다 이해하고 공감하고 다 하지만 나중에 추경 때 그 예산 상황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더 열심히 저희가 챙겨보겠다,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위원님 의견 충분히 존중합니다.

이영철위원

아닙니다. 과장님의 그렇게 답변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아무튼 그렇다면 사실은 부구청장님 말대로 관행이라서 문제가 없으면 굳이 일반회계로 돌릴 필요도 없이 그대로 진행했으면 되는데 왜 부구청장님은 관행이라고 그러고 또 예산을 일반회계로 돌려서 이렇게 하시는지 좀 저는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유미순행정안전문화국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이영철위원

예, 그러시죠.
미순

유미순행정안전문화국장

부구청장님께서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관행이 이랬다, 라고 말씀하셨는지는 그거는 조금 제가 좀 다시 한번 회의록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 계약서에 나와 있는 데도 있고 안 하는 곳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다만, 그 부분을 떠나서 사실 이게 푸드트럭 입점 그 일 부분으로 인해서 이 정서진 피크닉 클래식 전체가 좀 잘못됐다, 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거는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 오셨던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았고 또 행사에 그 퀄리티가 좋았고 이런 부분을 좀 보신다면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공감하는 그런 축제였다고 좀 이렇게 좋은 쪽으로 좀 봐주시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그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너희 정확하게 해라, 라고 해 주신다면 저희가 좀 그런 부분을 좀 함께 고민하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철위원

네, 저도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원으로서 만약에 지역 주민들에게 인정을 받고 굉장히 사랑받는다고 가정을 한다면요. 그 과정에서 제가 선거법 위반을 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께 많이 사랑받는 의원이라고 그래서 용서되는 게 아닙니다. 선거법 위반 사유에 따라서 처벌받고 의원직이 박탈될 수도 있는 건데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대행업체가 임의 징수를 해서 회계 보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계처리 지침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고 또 과업지시서에 적혀 있지 않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크게 보면 지방계약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소하고 해당 행위의 일부이기 때문에 행사가 잘 됐으니까 이 행사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받아들이기 조금 어렵다는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야 행정의 입장에서 지금 좋은 사업이라 판단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이해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저도 의회 의원으로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슬기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창수 검단동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최창수검단동장

검단동장 최창수입니다. 2024년도 주민참여 예산으로 제안된 검단동 북카페 환경개선 공사에 관련해서 4천만원 예산 중 1천만원 커피머신기 삭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2024년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은 사실은 이게 주민 참여를 주민들이 제안을 하고 주민참여위원들이 거기서 그 사업을 선정한 상태에서 다시 투표를 거쳐가지고 선정된 사업이거든요. 어쨌든 이 지역 주민들도 그런 사업을 하길 원했고 또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반드시 머신기가 필요한데 여기서 삭감을 하신다고 하니 저희도 좀 난감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고 그런 점을 감안하셔가지고 1천만원을 다시 반영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슬기위원장

방금 제시된 의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위원

네, 찬반을 논하자고 하는 건 아니고요.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백슬기위원장

김남원 위원으로부터 회의 중지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회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25분 정회

18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남원 위원님 바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위원

김남원 위원입니다. 정회하는 시간 동안 우리 최창수 검단동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눠본 결과 지금의 그 예산이 충분히 쓰여질 수 있는 그런 예산이다, 라고 판단되어지는 바 1천만원 삭감에 대한 이 내용은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슬기위원장

김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통장님 뭐 답변하실 게 있으실까요?
창수

최창수검단동장

어쨌든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사업을 잘 할 수 있게끔 예산을 지원해 주신 만큼 열심히 잘 추진하겠습니다.

백슬기위원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최형주 문화재단 기획경영본부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시된 의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위원

김남원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 우선 정서진 아트큐브를 운영하시지 않습니까?
거기 활용도가 어찌 됩니까?
저희가 지난 10월인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10월 정도에 제가 이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같이 정서진 아트큐브를 방문했어요. 이제 컨테이너 구조물로 해서 1층에서 전시를 하시고 2층에서는 사무실로 두고 계시더라고요?
상주하시는 분은 계약직 임기제 공무원이시죠?
그분 이제 한 분이 상주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여기 계신 다른 직원분들도 그쪽에 정서진 아트큐브가 있는 곳을 한번 가보신 경험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희가 방문했을 적에는 그날 저희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기왕이면 그런 전시라고 하는 공간을 또 우리 주민들께 나눠드리려고 하면 사람이 좀 다니는 곳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가 5천만원인데 아니 바람 씽씽 불고 있는데 굳이 거기서 갖다 놓고 무슨 전시를 하시겠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물었어요. 분명히 물어봤어요. 그날 저랑 같이 동석해 있는 위원님들도 들으셨단 말이죠? 여기 방문하신 분이 1일 몇 분 정도 되십니까? 물론 저한테 잘못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대충 월 한 1천명 정도 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지난번에 들어보니까 과장님께서는 이제 이전에 전시에서 1,080명이 들어오셨다고 50일간,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휴무 때 쉬시고 거기 나오셔갖고 1,080명 이렇게 안내하신 거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수고하셨다고 말하고 싶지만 전시 행사 외에는 거의 인적이 드물더라고요. 오죽하면 거기 옆에 식당도 아예 문을 닫아갖고 안 들어온다 이거죠. 공고를 냈는데도 안 들어오고 어떤 호조건을 내걸어도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 5천만원이라고 하는 주민의 혈세로 그렇게 전시 공간을 운영한다는 게 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갔어요. 오히려 그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청라역이라든가 등등 여러가지 생각할 부분들이 많잖아요. 안 되면 서구청 부근이라도 어떻게 좀 고민을 해보시던가. 근데 그곳에 그 전시 공간을 갖다 놓고 ‘여기는 많이 찾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기에는 좀 부끄럽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희가 갔을 적에는 이미 인적이 끊긴 지 오래됐어요. 거기 저희가 이제 방문해서 거기가 선착장인가 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대합실에서 이제 물어봤어요. 거기 이제 직원분이 찾기도 힘들었지만 물어봤는데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죠. 아니 무슨 어떤 행사 같은 거 할 적에 사람이 좀 오겠죠. 그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제가 뭐 그냥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없대요. 근데 그런 곳에 5천만원이라고 하는 그 예산을 들여서 굳이 해야 될 이유는 뭡니까? 차라리 그거를 컨테이너니까는 이동도 가능한데 다른 곳에 가서 그 전시장을 운영하겠다 하면 말이 돼요. 근데 그곳에서 또다시 5천만원이라는 거금의 예산을 들여서 전시 공간을 운영하시겠다, 저는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네.
제가 그 말씀 들으려고 이 얘기를 한 건 아니고 거기에 5천만원의 예산이 꼭 들어가야 되냐, 이 얘기죠.
아니, 운영을 안 하시면 안 돼요. 아니면 다른 곳에, 거기 수자원공사에서 충분히 타협 가능할 것 같은데, 아라뱃길에 보면 사람 많이 오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안 되나요?
네.
그러니까 어떤 서구청에서 거기에 5천만원이라고 하는 그 운영 예산을 넣어야 되는 의무가 있느냐, 이 말씀을 여쭙는 거예요? 어떻게 협약을 했습니까?
죄송하지만 저는 그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주변을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관심 있게 다녀봤어요. 주말에도 가보고 평일에도 가보고?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수치에 대해서 공감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하고 계시고요. 일단 다음 얘기하겠습니다. 거기 여기 보면 이제 서구립예술단 운영에서 전액 삭감이 아니에요. 잘못 기재됐네요.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잘못됐다고 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드림아카데미나 그전에 이제 지역문화 진흥사업이나 저쪽에 거북시장 쪽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아까 설명을 잠깐 들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순서가 좀 잘못됐다, 라고 생각을 하고 싶어요? 거기 이제 아까 담당자께서 말씀하시는데 말씀하시는 그 지표가 다 틀려요. 예를 들어서 인구수라든가 시장의 개수라든가 전체적인 규모를 잘 파악을 못하고 계세요. 거기서 이제 뭐 희망적인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아니 예산 들이면 그런 희망사항이 왜 실현이 안 되겠습니까? 하지만은 지역에서 필요한 걸 먼저 하자는 얘기죠. 우리 존경하는 유은희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신거북시장에서 영화 상영을 했는데 주민들이 많이 오셨다, 좋죠. 그러면 그분들이 오셔서 그 밑에 가서 식당에서 식사를 좀 하셨다, 매출이 올랐다. 이게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가장 우선적인 거는 지역 상권을 먼저 돌보면서 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 이제 석남2동 인구가 12,000명이에요. 그 정도 돼요. 근데 아까는 이제 22,000명 정도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는 또 대단히 많은 상당히가 아니라 대단히 많은 외국인들이 거주하셔요. 우리 다문화가정도 있으시고 외국인들 근로자들 세대도 있으시고 그리고 거기에는 그 다문화가정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전혀 배제한 채 막연하게 문화거리만 조성하겠다고 하시면, 그렇다고 그 문화거리 조성 계획에 대해서 명확하게 디테일하게 사업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업들을 보시면 여기 삭감 내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억이다, 라고 하는 사업계획이 있으면 역시 잉여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잉여금이 3월 말에 결산을 하시죠?
네, 3월 말까지 결산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들 보시면 다 좋은 사업이에요. 좋은 사업들이고 제가 이 사업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전년도에 출연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고 남은 예산들은 어찌 하십니까?
아니, 매년 마찬가지입니다. 전년도, 예를 들어서 이번 연도에 사업을 하시고 아니면 22년도에 사업을 하시고 남은 금액들 어떻게 되죠?
3월말에, 3월말까지 잉여금이 결산이 이루어질텐데 대략적으로 돌아오는 잉여금이 얼마 정도 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5억이요?
대표님 분명 5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좋습니다. 지금 이 사업들 좋긴 한데 그러나 지금 당장 이 사업을 본예산을 태워서 바로 할 건 아니잖아요?
근데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또 계속사업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제가 그러면서 드림아카데미 얘기를 잠깐 드리고 가겠습니다. 5억 5천 전액 삭감을 했어요. 이유는 올해에 1월부터 시작을 하셨는데 사실은 아까 담당자 오셨을 적에 그런 말씀도 드렸는데 이 드림아카데미는 22년도 말부터 준비된 사업이라는 그런 추론이 가능합니다.
맞죠?
근데 아까 본인은 계속 오락가락하면서 아니다, 맞다, 아니다, 맞다 하셨어요. 대표님 맞다고 하신 거고? 근데 사업계획이 없었어요. 그리고 예산은, 예산은 그 중간에 잉여금으로 태웠어요. 잉여금으로 태웠는데 그러면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잉여금이 출연이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좋습니다.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하고 아까 담당자께서 발언하신 내용하고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차이 있는데 그걸 제가 문제 삼지는 않겠어요.
그러나 재단에서 얼마든지 잉여금을 꺼내 쓰신단 말이죠?
제가 보긴 그렇습니다. 그리고 3월 말까지.
잉여금의 결과를 보고 다시한번 추경으로.
좋은 사업들을 논의하시죠.
저 예산이 많이 남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남은 예산에 대해서는 엄밀히 말하면 우리 구청으로 환수를 하셨어야죠. 하지만 이제 법상 잉여금을 남길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서구 재정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운데 막연하게 사업비가 필요하니까 무조건 달라, 예산을 세워라. 이렇게 표현하시면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얘기 들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길어지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 운영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 잉여금 통장에 보관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아까 존경하는 이한종 위원님께서 그 질의하셨는데 이율이 얼마나 됩니까? 저축 이율이?
1% 미만이죠?
제가 알기로도, 요즘에 금리 어떻게 되죠?
0.56%요?
정기예탁금이나 그런 건 없습니까?
좋습니다. 어쨌든 저기 우리 대표님이 우리 돌아오는 잉여금이 이번에는 딱 5억에 맞춰진다,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건강한 사업이라 그러면 당연히 예산이 실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추경에 건강한 사업으로 다시 한번. 그리고 문화재단이 똑바로 설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다시 한번 조정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어요. 이상입니다.

백슬기위원장

김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이 검사를 계수조정을 하기 전에도 저희가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문화재단이 이렇게 다 삭감된 거에 대해서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문화의 거리 그거를 그렇게 그 지역 주민들이 너무 좋아했고 그리고 많이 오셔서 오시는 분을 마감됐다고 할 정도로 거기가 처음인데도 연극, 그 좁은 데서 오케스트라 여러가지 또 민요 그리고 버스킹 그런 많은 거를 했습니다, 천막을 치고. 그런데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홍보를 더 체계적으로 하셔서 타 동, 타 지역 사람들이 타구의 사람들이 오면 아무래도 장소가 협소하니 장소도 알아보고 계시고 해서 저는 이 부분만큼은 좀 예결위에서 세워주셔서 지역문화 진흥사업에 좀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상입니다.

백슬기위원장

유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미순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유미순행정안전문화국장

지금 이제 재단의 사업비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면 31억을 세웠는데 지금 25억 가까이가 삭감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사실 아까 세부적인 계획이 없으니 그걸 다시 해서 추경 때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예산이 성립하기 전까지는 아주 디테일한 사업계획이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개략적인 대략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확정하고 예산이 성립이 되면 그거에 대해서 연간 계획을 세워서 1월, 2월, 3월, 4월, 5월 해서 어떤 문화 흐름을 문화 행사를 문화 계획을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전반적인 계획을 또 세워서 진행을 해야 되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 31억 중에 이렇게 25억 가까이가 삭감되고 6억을 갖고서 연간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한다면 재단은 지금 1년 내내, 지금 40명이 넘습니다. 그 인원이 지금 업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마 붕 뜨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들은 사실 1차적으로 예산과에서 이미 한 번 정제가 되었던 사업들이고 그렇기때문에 이미 삭감이 되었던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에서 재단이란 40명이라는 인원, 구성 인원이 재단의 역할을 하고 문화 이런 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그런 선처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은희 홍보정책실장님 의견, 추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네, 보안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다중이용시설 구정 홍보에 대해서 조금만 더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대중교통을 통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하철같은 경우에는 교통공사에서 5년에 한 번씩 매체사를 선정을 하고 있고요. 버스같은 경우에는 버스운송협회에서 매체사를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이제 매체사에서 선택한 광고 업체에다 기존에 이제 광고를 주고 있었는데 그 매체사에서 선택한 광고 업체에 아까 저기 이영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서울 업체 외에 인천 업체가 있는지 그 부분까지 지속적으로 좀 살펴서 그런 부분이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건비의 경우는 개개인의 계약 기간은 종료가 되지만 업무는 이제 계속적으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업무 공백 방지를 위해서라도 반영을 해 주십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같은 경우에도 내가 일을 열심히 하면 계속적으로 연장이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 하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같은 경우는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이 지금 4명이 있습니다. 팀별로 1명 많게는 2명까지 있는데 이런 불안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불안함을 갖지 않도록 안정된 여건 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언론사 홍보비 증액 1천만원 증액을 해주신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언론사 홍보비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 예산은 1억 9,8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경 시까지는 안정적으로 홍보하는데 지출이 가능하다, 라고 보기때문에 인건비를 이번에 반영을 해 주시고 언론사 홍보비를 추경 때 증액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고 다시 한번 간곡하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백슬기위원장

방금 제시.
영선

김영선기획재정국장

위원장님, 저기 허락해 주시면 제가 재정국장이니까 추경 관련해서 한 말씀만 좀 드렸으면 하는데요.

백슬기위원장

네, 국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기획재정국장

저희가 지금 사업계획을 의회에 제출한 거는 연간 집행부의 단위 사업을 다 조율을 해서 필요한 사업들을 다 올린 거고요. 다만, 이제 의회 차원에서 내년도 이제 긴축재정 그런 측면에서 내년도 예산도 어렵고 그러니 추경에 이렇게 반영하시는 거를 하시겠다는 거는 전적으로 이해는 갑니다만 추경이라고 어디서 딱히 이렇게 재원이 확보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본예산에서 이걸 조정해서 추경으로 다 넘겨버리는 거로 이렇게 하시면 재정의 기본 방향성에 있어서 좀 뭔가 이게 정립이 안 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고 또 추경 예산 그 입장에서도 내년도에 추경 관련 예산 확보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예산을 갖고 전용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른 용처로 이렇게 사용하는 거로 되면 저희 집행부에서 계획했던 사업하고는 또 어긋나는 부분이 있을뿐더러 내년도 추경 예산 확보하는 데 있어서 좀 지장이 있기때문에 제가 이제 재정 담당 국장이니까 재정 운영상의 그런 측면에서도 좀 그것도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백슬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시된 의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여기 문화재단 서곶문화예술제랑 서구립예술단 운영은 또 오래됐고 하니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위원님들도 좀 다시 한번 생각해줬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오래된 거를 전액 삭감을 해서 또 여기 매년 했던 예술, 문화예술제를 못하게 되면 아마도 여기에 참여했던 모든 구민들이 아쉬워하실 겁니다. 위원님들도 심사숙고하셔서 예결위에 조금이라도 반영이 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슬기위원장

유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해당 부서장이 제시한 의견에 대한 협의 조정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백슬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유은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시 09분 정회

19시 50분 속개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202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홍보정책실 소관 구정홍보시책 추진 중 405만원 중 135만원 감액,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나급 1억 1,024만 5천원 중 3,307만 1천원 감액,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다급 4,787만 2천원 중 1,436만 1천원 감액,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라급 4,258만 1천원 중 1,277만 3천원 감액, 구정시책 기획홍보 광고 중 1억 9,800만원 중 1,100만원 증액, 기획예산과 소관 일반수용비 5,570만원 중 1,430만원 증액, 미래전략과 소관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연구용역 7천만원 중 4천만원 감액,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주민사업비 4,186만 8천원 중 2천만원 감액,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나급 예산 1억 1,024만 5천원 중 3,349만 1천원 감액, 재무과 소관 공용차량 구입 7,900만원 전체 삭감, 안전총괄과 소관 의용소방대 활동지원 700만원 중 300만원 증액,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서구국민체육센터 헬스기구 구입 1억원 신설, 정서진 피크닉 클래식 위탁사업비 2억원 전액 삭감, 크리스마스트리 문화행사 5천만원 전액 삭감, 가좌4동 소관 주민자치 사무실 공간 구조 개선 공사 777만 8천원 신설, 주민자치 사무실 공간 구조 개선 공사 집기류 구입비 285만 9천원 신설, 시설관리공단 소관 검단청소년센터 강의실 책상 및 의자 등 가구 교체 3,300만원 신설, 연희 청소년센터 50만 화소 저화질 장비 CCTV 교체 2천만원 신설, 서구문화재단 소관 대표이사 연봉 7,425만 6천원 중 1,237만 6천원 감액, 본부장 연봉 개방형 6,020만원 중 1.003만 3천원 감액, 본부장 기본급 6,169만 9천원 중 1,028만 3천원 감액, 4급 기본금 5,456만 3천원 중 909만 3천원 감액, 5급 기본급 1억 4,441만 6천원 중 2,406만 9천원 감액, 6급 기본급 3억 3,354만 1천원 중 5,559만원 감액, 7급 기본급 5억 2,463만 4천원 중 8,743만 9천원 감액, 8급 기본급 2억 5,849만 6천원 중 4,308만 2천원 감액, 청라블루노바홀 기획공연 3억원 전액 삭감, 청라블루노바홀 기획 전시 8천만원 전액 삭감, 정서진 아트큐브 운영 5천만원 전액 삭감, 생활문화진흥사업 2억 229만원 전액 삭감, 서곶문화예술제 8천만원 전액 삭감, 찾아가는 서구문화배달 5,500만원 전액 삭감, 지역문화 진흥사업 8억 2천만원 중 7억 3천만원 감액, 서구드림아카데미 예산 5억 5천만원 전액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과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백슬기위원장

유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유은희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유은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2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심사 후 계수 조정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6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인터넷 생방송을 통해 시청하고 계신 구민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57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