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임상기 의원 발언

제295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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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선특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7차에 이어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 내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 -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4회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4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2024년에도 청양군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원안대로 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28쪽에 보면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꿀벌 및 화분매개벌 스마트 사육시설 지원이라고 있어요. 이게 무슨 무슨 뜻이죠? 축산과에서도 지원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틀린 건가 설명 좀 부탁합니다.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 기술은 국립농업과학원에서 개발을 해서 금년부터 보급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전국의 8개 시군에 보급된 기술로 현재 이제 봉군 하나도 스마트 농장으로 생각을 해서 봉군 내에 있는 내부의 환경을 측정을 해서 관리가 되도록 하는 그 봉군을 보급하는 기술입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올해 신규 사업이에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1억 6,000만원, 국비, 도비 해서 3억 2,000만원이네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그러면 이게 그 화분하고 틀린 거예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묵

윤일묵위원

축산과에서는 또 화분을 또 지원하더라고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 화분은 벌꿀의 먹이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스마트 벌통을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스마트 벌통이에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묵

윤일묵위원

아, 그 밑에는요? 밑에는 똑같은 건가요? 3억 2,000만원 똑같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우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우선 821페이지, 먼저 좀 볼까요? ‘우리도 육성 벼 브랜드화 기술 지원 촉진 사업’ 있죠?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경우위원

벼농사연구회라고 하셨는데 벼농사연구회가 몇 분이나 돼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60여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경우위원

지금 향진주 확대를 위한 기반 조성으로 있는데 농업정책과에서도 향진주 지원 사업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이중으로 지원이 잡힌 것 같아서 확인 좀 해보느라고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향진주를 재배하는 벼농사연구회원들 전체가 벼농사연구 향진주를 재배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한 30여 농가가 재배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 애로를 겪었던 것이 포장재를 포장을 하는 데 있어서 소규모 포장, 4kg 단위 이런 소포장들을 일반적인 정비소에서 이렇게,

이경우위원

이것은 포장재에만 해당이 되나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포장 시스템을 지원하는 겁니다.

이경우위원

그러니까 포장할 수 있는 기계를?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4kg면 4kg 계량을 하고 그 포대를 자동으로 이제 박음질해서 포장 기계 시스템,

이경우위원

마감 기계를 지원한다는 얘기죠? 포장재하고?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우위원

잘 알았고요, 그리고 824페이지 바이오차도 농업정책과에서 지원하는데 중복되지 않나요? 이것도 수해농가들한테 해서 지금 농업정책과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이것이 중복되지 않나 싶어서 이중 지원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서 이것도 3600만원인데 그분도 좀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중복 안 되도록 저희가 농업정책과랑 협의를 해서 지구를 나누든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위원

한쪽으로 몰아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기술센터에서 하든지 아니면 농업정책과에서 하든지 서로 일을 하려면 그런 시간,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저희가 확보한 것도 금액이 지금 이제 물량으로는 2㏊(헥타)정도 밖에 안 됩니다.

이경우위원

그러니까 많지 않은데 양쪽에서 하려면 잘못하면 이중 지원될 가능성도 있어서 그런 조사하려면 또 필요 없는 시간을 소비하잖아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협의를 해서 지역을 구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가별로 구분을 해서 중복되는 수혜자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우위원

예산이 양쪽으로 올라와서 제가 한번 확인해 보는 거고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집행에 있어서 중복이 안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렇게 살펴주시고 그리고 828페이지 맥문동 재배환경 개선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1억 5,000만원, 재작년에도 여기 많이 지원을 했죠?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맥문동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재작년에도 2억 공모 사업으로 확보를 하고 국비 1억을 확보를 해서 3억을 가지고 맥문동 기계를 보급해서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을 보급을 했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장비가 무용지물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올해 또 올라왔는데 여기는 뭐 지원할 거예요? 올해도 기계 지원할 건가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대표적인 수확기하고 세척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뿌리줄기 절단기하고 이렇게,

이경우위원

지금 맥문동 작목반 인원 수가 많이 줄었죠?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많이 줄었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지원하는 것도 좋은데 실질적으로 사육 농가들이 그 절단기가 그 맥문동 순 자르는 거,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뿌리 자르는 거요.

이경우위원

그것은 예전에도 한 번 지원했는데 기계가 안 맞아서 못 쓴다고 하고 재작년에도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지원을 했지만 그 기계를 쓰는 농가들이 거의 기계를 창고에다 넣고 지금 썩힌다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진짜 꼭 기계도 확실한지 검증을 해서 지원 좀 해 주시고 이번에 또 예산이 많이 잡혀 있는데 자꾸 이렇게 이중 지원돼가지고 기계 쓰지도 못하고 창고에다 처박고 또 이걸 하면 이게 지금 보조가 몇 %죠? 여기는 표시가 안 돼 있네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100% 사업입니다.

이경우위원

그렇죠? 100% 사업은 필요 있든 없든 다 쓰거든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이제,

이경우위원

그래서 보면 진짜 기계를 갖다 썩히는 부분이 많아서 아까울 때가 많아요.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소장님이 다시 한 번 부탁하지만 보급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시고 이런 일이 또 없도록 한번 알아보세요. 지난번에 보급했던 기계들 제대로 썼는지 확인 한번 해 주세요. 그래서 그런 기계는 좀 될 수 있으면 하지 말고 많이 쓰는 거를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리고 세입에서 한번 확인 좀 한번 해볼게요. 784페이지 보면 최고품질 원예특작 생산 기술 보급이라고 해서 2100만원, 2500만원이 있거든요. 이게 용어는 다 같은데 사업비가 따로따로인데 세입이 어떻게 된 거죠?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세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위원

아니 여기 지금 있는 것이 잘못 표기된 건지 최고품질 원예특작 생산기술보급에서 2100만원하고, 2520만원이렇게 돼 있어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주세요.

아, 내용은 달라요?

그래서 확인 좀 해보느라고요. 그래요. 이따 한번 더 질문을 추가 질문할게요.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임상기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기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소장님 818쪽 중간에 벼 우량품종 종자 생산 교환 시범 사업 있잖아요. 이건 농가를 어떻게 선정해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지역에서 벼농사를 중심으로 하시는 전문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종자정성이나 이런 게 가능한 농가들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을 방문을 해서 건조기와 선별기가 있는 건지, 정성기가 있는 건지를 좀 확인을 하는 게 우선이고요, 그분이 작업을 임작업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를 하고 일반 작업을 이양이나 그다음에 수확을 일괄적으로 하실 수 있는 장비들을 갖고 있는 농가를 위주로 해서 선정을 합니다.

임상기위원

왜냐하면 이런 사업을 가져가면 포장 관리를 잘하셔야 하는데,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상기위원

선정할 때 잘 좀 하셔서, 말 그대로 종자를 교환해주는 사업 아니에요? 그래서 선정할 때 잘 선정하세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상기위원

그리고 한 가지 824쪽에 충남 미래형 다축 사과 조성사업 기술로 해서 지금 사과 재배 대학교가 지금 졸업했나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업인대학 명품사과반 졸업했습니다. 23대차 교육을 했고요,

임상기위원

재배들 많이 했어요? 올해 몇 평이나 심었죠?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전체적인 면적은 한 35농가 정도에 31㏊(헥타)로 저희가 추산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저희가 우리 품종 재배 단지라고 7억 5,000만원에 10㏊(헥타)를 조성을 했습니다. 추가로 이렇게 됐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이 다축 과원은 현재 추세가 다축 과원 밀식형으로 가고 있는 추세이고, 새롭게 개발된 기술이라 우리 지역에서는 사실 실천하는 농가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새롭게 사과원을 조성하시는 분한테 보급해서 우리 지역에서도 다축과원으로 해서 밀식 재배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상기위원

지역에 다녀 부분은 사과 농가들이 관리를 잘해서 잘 자라고 있더라고요. 잘하시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826쪽에 길향균 우리 인삼 친환경 방제 기술 보급이라고 있는데 청양군에도 인삼 농가들이 많이 있나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이제 경영체상으로 분석을 해보면 약 50㏊(헥타) 85농가가 청양에서 이제 인삼을 재배하는 걸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고, 이 중에 한 10분 정도가 청양군민입니다. 그분을 대상으로 해서 친환경 미생물을 기술원에서 찾아낸 미생물인데 이 길항 미생물을 줌으로 해서 화학 농약을 안 쓰고 친환경 재배가 가능한 그런 기술이 도입이 됐길래 저희가 실천을 해 보고자 했습니다.

임상기위원

청양군 땅을 다 이용해서 지금 금산분들이 많이들 활용 하시더라고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외지분들이 많이 인삼을 재배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군내에도 열 정도가 인삼을 재배하시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상기위원

관리를 잘하셔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준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789페이지 좀 봐주세요.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만 농촌진흥공무원 체육대회 참가 체육복을 하게 한다고 했는데 이게 매년 하는 거예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매년 못하고 지금 현재 약 4년째 못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어디로 가는 겁니까?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원에서 주관하는 농촌진흥공무원들의 체육대회를 그동안 4년 전까지는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로는 행사,

김기준위원

4년 전에 갈 때도 체육복 맞춰서 갔어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단체복은 했었습니다.

김기준위원

일단 확인 차원에서 여쭤봤고 79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과학영농실 증포 시설하우스 이전 설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 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설명을 못 들어서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스마트 사관학교 체계를 도비 사업으로 금년도에 공모를 해서 확정이 됐는데, 그게 이제 벽천지구에다가 부지를 마련해서 지으려고 하다가 부지 마련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저희 기술센터 내에 있는 단동하우스 4동을 철거를 하고 이전하고 해서 거기다가 설치를 하려고 생각을 했고, 그걸 이전하는 비용이,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농업정책과에서 하려고 했던 일들이 그 이관돼서 간 거예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도에서 도 농정국에서 만들어진 사업인데 그게 농업기술원을 통해서 전 시군 농업기술센터 내에 스마트팜 사관학교 체계라는 체계 구축이라는 큰 사업이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을 수행을 합니다. 그걸 수행을 하다 보니까 현재 있는 자리 부지를 활용해서 그 사관학교를 이제 설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 지금 있는 단동 하우스들을 철거를 하고 거기에 600평 4연동 하우스를 저어서 청년도우미 두 사람을 유치를 해서,

김기준위원

농업정책과에서는 스마트 임대농 육성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하고는 별개입니까?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 이외의 별개의 사업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이제 120억 단위로 해서 2.5㏊(헥타)를 조성하는 사업이고요, 이거는 충남도 역점 시책으로 해서 작년 말부터 이야기가 나와서,

김기준위원

사업이 유사하다 보니까 잘 구별이 안 돼서 설명을 좀 잘 듣고 싶었던 거고, 수시로 업무보고나 이럴 때 좀 자세히 보고해 주세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렇게 하시고, 농기계 임대사업 795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소도 확장 이전하겠다고 그러는데 이 사업 어떻게 하실 건지 좀 더 설명 좀 해주시죠.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번에 업무 추진실적보고 드린 대로 부지를 마련했고 그 부지에 복도까지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정하는 것은 본관 건물이 한 450평에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임작업장 및 세차장을 설치해서 건물 2동을 지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이번 예산은 그러면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 예산은 설계 정도 반영이 됐고요, 설계하고 토목 공사까지 반영이 됐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럼 다음에는 또 다시 예산 승인 요청하나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설계가 완료되면 그때 가서,

김기준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추산은 당초에는 추산을 작게 잡았는데 이게 자꾸 변동이 돼서 지금 현재는 50억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자꾸 사업들이 당초 계획보다 자꾸 예산이 증가되니까 걱정이 크네요. 그것까지 이해를 했고, 800페이지 그러니까, 페이지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전부 다 신규 사업으로 돼 있는데 여기서 실제 신규 사업이 뭐예요? 798페이지부터 803페이지 기정액이 없는 거 있잖아요. 이것이 예산 기정액 대비가 안 되니까 이 중에서 실제 신규 사업도 있어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실제 신규 사업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도비를 예산에서 할 때 매칭을 시킬 때 작년까지는 이렇게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매칭을 시켜가지고 그걸 나눠서 이렇게 기록을 단위 사업별, 세부 사업별로 나눠서 예산을 요청을 하다 보니까 전부 다 이게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예산서상에 표현이 됐습니다.

김기준위원

파악이 안 돼서 이 중에서 신규 사업이 실제 있는 건지,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규 사업은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그걸 다시 자료를 좀 줘보세요. 예산 설명 자료를 아마 설명을 했을 텐데, 제가 자료에 없다 보니까 설명을 제대로 못 들어서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거예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별도로 그럼 신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11페이지 귀농ㆍ귀촌 통합 아카데미라는 사업 있죠?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이 사업이 지난번에 했던 귀농과 한마음 대회 사업입니까?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기준위원

매년 했어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동안 매년 개최했습니다.

김기준위원

예산은 동일했었고?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산은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행사를 추진하는 방식은 좀 틀렸습니다. 어떤 해는 귀농인들 체육대회 위주로 한 해도 있었고요, 작년하고 금년도에는 금년에 추진한 대로 한마음대회로 이렇게 추진한 경우도 있고요.

김기준위원

사업 계획으로는 귀농교총 아카데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약간 본질이 조금 변형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이제 업무가 이관되죠?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러면 다시 그쪽으로 가면 누가 담당하는 거죠? 어디서 담당하는 거죠?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귀농ㆍ귀촌팀이 별도로 조직이 되고요,

김기준위원

여기 계신 분들이 가는 건 아니죠? 새롭게 구성되고 업무만 주는 거죠?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새롭게 업무를 이관 받는 팀에서 사업계획을 정확히 짜고 거기에 맞게 예산을 집행합시다. 지금 보니까 물론 여러 가지 장단점은 있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게 좋을 수도 있고 저렇게 좋을 수도 있고 아주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은 아니에요. 귀농인들 몇 분이 모여서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다르게 모색한다는 건 예산이 과다 편성돼서 돈이 남는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아예 업무 위반이 되니까 이 사업일랑 그분들이 적절하게 사업 계획을 다시 짜서 그때 다시 승인받는 걸로 하시죠. 지금 사업 계획은 모호한 것 같아서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별도로 한번 보고를 더 드리고 본 예산에는 성립이,

김기준위원

어차피 사업 시기가 대개 연말이잖아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필요하다 하면 새로 이관받는 부서에서 사업계획서를 짜서 추경에 봐도 되잖아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검토해 주시면 추경에 확보하도록,

김기준위원

우리가 이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니까 예산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과다 편성이 된 면도 있는 것 같고, 또 뭐를 하기 위한 아카데미인지 자꾸 색깔이 변형되는 것 같아서 정확한 사업 계획을 짜서 예산을 다시 올리면 우리가 또 승인해 줄 테니까 그 팀이 이제 가서 업무가 새롭게 이관되면 그분들이 사업 계획 짜서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를 해서 다시 추경에 올리라고 하세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좀 더 설명을 드리면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귀농인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벽을 두는 거 아니냐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귀농 행사들이, 더군다나 이제 한마음 데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당초에 업무를 추진하기 전에 저희가 협의를 한 것이 그러면 1대1 매칭해서 참석하실 수 있는 게 좋지 않느냐라고 해서 협의회에다가 이제 그렇게 요청을 드렸는데 이제 간혹 마을 주민이 많이 오신 분도,

김기준위원

저도 세부적인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보세요. 만약에 주민과 귀농 귀촌하시는 분과 예를 들어서 화합을 한다고 하면 초청하려는 주민 대상이 명확해야 되고, 거기에 어떤 분들은 휠체어 뭐라고 하죠? 의자 끌고 오셔서 ‘오늘 저녁에 밥 준다고 했는데 사실이에요’하고 들어와요. 그런데 어떤 분은 ‘여기는 귀농 귀촌 모이는 자리입니다’하고 내보내고, 어떤 분들은 쭉 앉아서 상품 먼저 뭐 맞추기 위해서 귀농인들이나 현지인들한테 다 상품 내놔주고 물론 협찬 받아서 행사가 커지고 그런 건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래 목적이 맞나 싶은 거예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당초에 계획했던 그런 의도대로 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점은 저도 인지를 했고요,

김기준위원

어쨌든 더 좋은 계획으로 사업 계획을 이관한다면 다시 또 우리가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승인을 해드릴 테니까, 새로 업무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맞게끔 새로 사업 계획을 짜라고 하세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일단 그렇게 하고 이건 제가 몰라서 하나 좀 물어보려고 그래요. 822페이지입니다. 그 상당 부분 논 타작물 이모작 작부체계 안정생산 기술 지원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하는 거죠? 이게 이 사업을 좀 이해를 하고 싶은데.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면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 사업은 저희가 타 작물로 작부 체계를 만들어서 소득을 높이는 그냥 콩단작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작부 체계를 아예 만들어지고 그 작부 체계를 운영할 수 있는 기자재, 거기에서 나오는 생산물들을 서로 포장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그 다음에 파종이나 뭐 이런 데 필요한 또 수확에 필요한 그런 장비들을 좀 공급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기준위원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대상자는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 작부체계 계획을 가지고 신청을 하면 저희가,

김기준위원

추후 신청을 받아서 하시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어느 정도 예측은 하신 거예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측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측을 한다는 건 그동안 작부 체계를 안 했지만 밭작물을 주로 하는 영농 단체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목표로 두고 사업을 하기는 뭐해서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제 이미 그만큼 성장 발전해 왔고 성장 발전에는 정책적인 수혜가 많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분들은 3년 내에 정책 수혜를 받은 분들은 제외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충분히 이해하고 답변하시는 것 같네요. 잘 알아들었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