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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박용갑 의원 발언

제264회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2023-12-08

박용갑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태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행정과, 질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과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와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1.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middot세출 예산안(보건행정과)

정태완위원장

그럼 고광득 과장님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득

고광득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고광득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태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화 보건행정팀장입니다. 배은정 의약관리팀장입니다. 박정례 응급의료탐장입니다. 이지원 모자보건팀장입니다. 그럼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별첨 참조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동하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유동하전문위원

예산안 501쪽,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0억 5천 1백만원이 증액된 71억 6천 8백만원으로 17.19%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506쪽, 가정내 폐의약품 관리 사업은 무분별하게 버려지고 있는 가정내 폐의약품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6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에 대한 세부 설명이 필요하며, 같은 쪽, 달빛어린이병원 지원사업은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원을 통해 만 18세 이하 경증 소아 환자의 휴일·야간 응급실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항으로 4억 5천 3백만의 사업비에 대한 세부 설명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507쪽,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은 난임 진단자를 대상으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을 지원하여 임신 및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1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대상자 1인당 지원금 및 지원 횟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밖의 사업은 국·비보조사업 및 계속사업비 부서운영 등에 대한 소요 예산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공공 심야약국에서 8개 있다가 7개로다가 줄었다고 하셨죠?
광득

고광득보건행정과장

네.

박용갑위원

그게 거의 서구 전체로 봤을 때 검단 같은데 세 개가 되어 있는데 그 커널하고 나머지 두 개가 있는데 지금 심야약국 같은 경우에 이게 골고루 다 되어 있는 건가요? 지금 예를 들면 검단 같은데 세 개가 있고 청라 같은 데는 두 개가 있어요.
광득

고광득보건행정과장

지금 가좌권이 한 군데가 8월달에 폐업을 해가지고 지금 가좌권만 없는 상황입니다.

박용갑위원

그래서 그렇게 되면 거기에 보면 두 개 정도가 더는 건가요?
광득

고광득보건행정과장

네 두 개 정도 더 추가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없는 데에다가...
광득

고광득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갑위원

심야약국을 하신다.
광득

고광득보건행정과장

네 거기도 포함돼서 그렇게 지정할 계획입니다.

박용갑위원

그래서 두 개를 하다 보니까 1억 5천 7백.
광득

고광득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갑위원

그것은 하여튼 빨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달빛어린이병원이 되겠는데 이게 달빛어린이 지정 병원으로 해서 청라지역하고 검단지역이 두 개가 있잖아요?
광득

고광득보건행정과장

네. ○ 박용갑 위원 다른 데도 달빛어린이병원을 할 의향이 없으신가요?
이게 보통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하려고 하면 보통 전문의가 네 명 정도 이상은 있어야 되거든요. 교대로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원도심 부분도 찾고 는 있는데 네 명 이상인 데가 지금 없어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기는 있는데 그래도 두 명 이상 세 명 정도 된 전문의가 있는 곳에 지정할 수 있도록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리고 요일 보면 평일 토요일, 일요일 시간이 쭉 있어요. 기존하고 주말 공휴일이 쭉 되어 있는데 평일날이나 보면 21시면 9시인가요 이게? 9시 21시 30분...
광득

고광득보건행정과장

예전에 지정 기준 시간이 보건복지부 이게 평일은 23시까지이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 21시 30분이면...
광득

고광득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야간에는 지정이 지금 못 되는 겁니다.

박용갑위원

야간이에요 이게?
광득

고광득보건행정과장

네 그래서 우리 두 군데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박용갑위원

30분이 더 우리 검단 뉴키즈병원이 더 오래 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광득

고광득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래요?
광득

고광득보건행정과장

네.

박용갑위원

여기 또 보면 행정요원도 같이 근무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의사님하고 간호사님 행정요원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행정요원이 제일 작네요?
광득

고광득보건행정과장

네 진료 의사는 68,000원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간호사는 18,000원, 62,000원, 18,000원, 12,000원 행정요원은 12,000원 이렇게 현재 기준은 그렇습니다. 세부 기준은 안 내려왔고요.

박용갑위원

그러면 이게 보면 달빛어린이병원 같은 경우는 의사 되시는 분, 간호사 되시는 분, 행정요원 해서 세 분이 근무를 하는 거죠?
광득

고광득보건행정과장

그렇죠.

박용갑위원

그러면 더 추가는 안 되고 그냥 세 분만.
광득

고광득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기준은 그렇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과장님 제가 좀 여쭈어보려고 하는데 지금 공공 심야약국 같은 경우가 현재 지금 2023년도에 8개소 운영했는데 운영은 총 889일이라는 게 어쨌든 약국이 연중 이렇게 운영하는 게 아니라 요일제로 해서 일주일에 하루만 운영하는 데도 있고 이틀만 운영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운영하는 거잖아요?
광득

고광득보건행정과장

하루만 운영을 해도 지정할 수 있도록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정태완위원장

그러니까 어쨌든 8개소는 운영했지만 그 날짜로 만약에 계산한다고 하면 연중으로 따진다고 하면 2개소 정도 2개소 반 정도 이렇게 운영하는 효과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10개로 늘려도 어쨌든 또 요일에 따라서 이게 확 2개소 늘어난다고 늘어나면 더 많이 운영된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2개소가 더 추가되어 만약에 월요일만 운영한다든가 그러면 효과는 일주일에 하루만 되는 거라서 이것을 확대를 하려면 방안이 있을까요? 이게 약사분들이 어쨌든 참여를 해주셔야 되는 거니까.
광득

고광득보건행정과장

일단 참여가 가장 중요하고 현재 인천시 약사회하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지금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구도 지금 계속 논의하고 다음 주에 또 같이 임원진들하고 같이 논의를 또 하기로 했습니다.

정태완위원장

운영시간이 어떻게 되죠?
광득

고광득보건행정과장

어떤 운영시간.

정태완위원장

공공 심야약국 운영시간이.
광득

고광득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입니다.

정태완위원장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3시간 운영하는 거잖아요?
광득

고광득보건행정과장

네.

정태완위원장

그런데 보면 얘기하신 달빛어린이병원 같은 경우 의사분들의 어쨌든 시간당 인건비하고 여기 약국 운영의 인건비하고 차이가 거의 두 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원이나 뭐 금액적인 기준에 맞춰서 정리했을 테니까 다른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게 있지 않으면 이 약사분들이 참여하는 게 좀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립니다.
광득

고광득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하나 다른 것은 지금 여기 보면 난임 치료 부분이 있는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2023년 7월까지 집행율이 지금 60%로 나와 있어요?
광득

고광득보건행정과장

네.

정태완위원장

그러면 지금 12월까지는 집행율이 몇 % 정도나 되죠?
광득

고광득보건행정과장

현재까지 지원 인원은 약 1,800여명이 되고 현재 13억 정도 거의 다 집행이...

정태완위원장

그러니까 집행율이 어느 정도나 혹시 팀장님이 아시는 분 계시면 몇 % 정도 돼요?
지원

이지원모자보건팀장

이게 100%에요.

정태완위원장

100%.
지원

이지원모자보건팀장

네 시술 건수까지 청구 건수가 지금 지급...

정태완위원장

저는 여기 보면 어쨌든 추경에 지금 5천만원 감액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따져 보니까 96% 정도 되던데 단순 돈 금액 계산으로 하면. 그러면 100% 집행했으면 이거 감액은 왜 되죠?
지원

이지원모자보건팀장

저희 보조금이라서 양쪽이 고정된 사항입니다.

정태완위원장

그러면 여기 지금 난임부부 시술비에 한방 난임 치료 지원비용도 여기 포함되어 있나요?
지원

이지원모자보건팀장

별도입니다.

정태완위원장

여기가 아니고 별도잖아요?
지원

이지원모자보건팀장

네.

정태완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난임부부 시술비가 인천형 난임 시술비가 있어요. 그러면 뒤에 보면 한의약 난임 또 지원사업 있잖아요?
광득

고광득보건행정과장

네.

정태완위원장

그러면 이 인천형 난임 시술비 뭐 한방은 따로 별개니까 제가 이해를 하더라도 인천형 난임 시술비 지원하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하고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는 거죠?
광득

고광득보건행정과장

이게 현재 정부형에서 시 사업으로 전환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기준 있잖아요?

정태완위원장

네.
광득

고광득보건행정과장

그게 180% 이하만 주게끔 되어 있고 인천형은 180% 이상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전 대상자가 다 지원을 받는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태완위원장

지금 예산서에 있는 거 이 부분은 어쨌든 시·구비 똑같이 매칭이 75대25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제가 한번 여쭈어본 겁니다. 지원 금액도 1인당 다 똑같나요 백 10만원까지. 여기 자료는 지금 백 1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광득

고광득보건행정과장

총 21회까지 가능하고 백 10만원까지 최대가 가능합니다 1회당.

정태완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광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질병관리과)
다음은 장준영 과장님 나오셔서 질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장준영질병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과장 장준영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태완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질병관리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현숙 질병관리팀장입니다. 최미화 질병관리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이미경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우영윤 금연지원팀장입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병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별첨 참조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동하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유동하전문위원

예산안 519쪽, 질병관리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7억 4천 2백만원 감액된 159억 9천 2백만원으로 14.64%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예산안 523쪽, 대상포진 백신비 및 접종비는 서구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만 75세 이상 대상포진 고위험군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노년기의 건강한 삶 영위를 위한 신규사업으로 대상자 6,608명에 대한 산출내역, 접종 시기 및 접종 방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527쪽, 방역사업은 말라리아 매개모기 및 매개 해충에 의한 감염병 발생 및 예방을 위한 방역사업 실시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방역에 필요한 안전용품 구입, 소독약품 및 물품구입, 소독대행사업 등으로 4억 4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업은 국·비보조사업 및 계속사업비, 부서운영 등에 따른 소요 예산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박용갑 위원입니다. 생물테러 초등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이 있잖아요 과장님? 여기에 보면 화학보호가 있는데 이게 몇 년 동안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양압식 공기호흡기 화학보호복 있는데 한 번만 쓰는 거예요? 몇 번을 쓰는 거예요 이게?
준영

장준영질병관리과장

지금 보호구는 2회용이고 한번 사용합니다.

박용갑위원

한번요?
준영

장준영질병관리과장

네.

박용갑

위원그러면 매번 이렇게 해야 되는 거네요?
준영

장준영질병관리과장

이게 생물테러에 관련 생물테러가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생물테러가 발생할 때 한번 그것을 대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준비해 놓으면 그것은 쓰면 버리는 거죠?

박용갑

위원한번 보니까 양압식 공기호흡기는 3백 60만원 한 개 정도하고 화학보호복은 1백 77만원 한 세트 이렇게 해서 5백 37만원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그러면 계속 이것을 준비해 놓아야 되는 거죠?
준영

장준영질병관리과장

준비하고 있는 거죠.

박용갑

위원그리고 레벨A 있고 레벨C가 있어요?
준영

장준영질병관리과장

네.

박용갑위원

레벨C도 마찬가지인가요?
준영

장준영질병관리과장

네, 레벨A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탄저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테러가 됐을 때 그거에 관련된 옷을 입기 때문에 특수하게 제작됐기 때문에 비싸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입으면 위험 있기 때문에 바로 버리는...

박용갑위원

훈련하는 건데 그것도...
준영

장준영질병관리과장

훈련할 때는 직접 저기가 아니니까 또 사용하고 그러죠. 그런데 이게 직접 만약에 진짜 테러가 발생됐다 하면 입으면 안 되죠.

박용갑

위원아니 그게 말고 지금 계속 훈련을 하고 있는데 계속...
준영

장준영질병관리과장

훈련 같은 경우에는 재사용하죠, 아깝기 때문에...

박용갑

위원그런 게 몇 개 정도 있어요?
준영

장준영질병관리과장

지금 개수는 파악이 제가 안 되어가지고 그것은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용갑

위원그리고 개인보호구도 레벨C라고 또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방독면이나 정화통 이런 것도 계속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만약에 생물테러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준영

장준영질병관리과장

그렇죠, 그것은 계속 비치하고 있고 그리고 또 계속 사용할 수도 있고 만약에 테러가 발생되면 사용하지 못하는 거죠. 그 11구가 보호구도 마찬가지로 사용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되면 다시 폐기되고 다시 사고 이렇게 하는 거죠.

박용갑

위원그러면 하면 이것도 방독면이나 이런 것도 여러 개가 다 있겠네요?
준영

장준영질병관리과장

네 비치하고 있습니다.

박용갑

위원만약에 교체할 내구연한이 되면 다른 것으로 교체하고 그런 사항이 80만원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다음에 코로나19 검사 있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가 하루에 몇 명 정도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준영

장준영질병관리과장

지금 하루에 몇 명 발생하고 이것은 지금 정부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집계는 안 하고 주간동향 파악이라고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발표하는데 우리 서구 같은 경우에는 2,000명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용갑

위원그러면 2,000명 정도 발생을 한다고 하면 많이 발생하는 거...
준영

장준영질병관리과장

아직까지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8백 50만원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코로나가 완전히 없어진 것도 아닌데 8백 50만원이 되겠습니까?
준영

장준영질병관리과장

어떤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지...

박용갑위원

8백 50만원은 어떤 것으로다가 남겨놓으신 건지 코로나 검사 양성자 조사감시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준영

장준영질병관리과장

양성자 그것은 양성자사업은 이제 코로나를 직접 집계를 하지 않고 표본검사를 합니다. 표본검사는 각 의료기관에 몇 명 발생하고 이런 것들을 집계해주는 병원에다 가 지원하는 돈입니다.

박용갑위원

아 그래요?
준영

장준영질병관리과장

우리가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박용갑

위원그런데 이게 나라 돈으로다 이게 지금 국비로다가 되어 있어가지고...
준영

장준영질병관리과장

네 국비로 되어 있습니다.

박용갑

위원알겠고 다음은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되어 있는데 대상포진 요구액이 2억 7천 9백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30%밖에 안 맞았다고 얘기를 하셨죠?
준영

장준영질병관리과장

네.

박용갑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저거 하실 건지 이게 2억 7천 9백이 다 필요한 건지.
준영

장준영질병관리과장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접종율이라는 것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60% 잡고 50% 잡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14,000명 정도를 목표를 했는데 접종은 올해 5,000명 정도 했습니다. 했는데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이유는 이게 백신 수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입고가 잘 안됐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못했고 이제 저희가 나머지 백신이 6,600개가 들어옵니다. 그것이 들어오면 내년에 2월 백신으로 해서 사용하게 되면 지금 현재 세운 금액보다 약간 좀 백신비가 덜 들어가니까 시행비만 세우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박용갑

위원그러면 올해 남아 있는 돈을 이월하는 건가요?
준영

장준영질병관리과장

올해 12월 말까지 6,000개 정도가 들어오기로 얘기가 돼서 그게 들어오게 되면 그 백신가지고 내년에 도래자하고 맞지 않는 분들을 대충 계산해 보면 50% 정도 맞는다고 생각했을 때 그 돈이면 백신비는 충분한데 문제는 시행비가 문제이기 때문에 시행비에 대한 것을 별도로 세웠습니다.

박용갑

위원그리고 대상포진 같은 것은 75세 이상 되신 분이 맞은 분들이 꽤 많을 텐데요? 그것은 데이터로 나와 있나요?
준영

장준영질병관리과장

지금 접종율은 우리 독감 인플루엔자나 이런 것들은 국가 예방접종이기 때문에 그 접종율이 많이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지금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거 94% 정도 96% 정도 맞아서 접종율이 나오는데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충 예산을 잡기 때문에 확실히 몇 %라고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고 우리가 50%, 60% 잡은 이유는 대부분 독감율을 보면 전국 독감율 접종율을 보면 80% 되고 또 어느 조사에 따르면 75세 어르신들이 집중율이 20%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 감안하면 60%가 되지 않을까 해서 잡은 건데 뭐 그 접종율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홍보해서 많이 맞히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갑

위원지금 75세 이상 되신 분만 맞고 있는 거잖아요?
준영

장준영질병관리과장

네.

박용갑위원

만약에 올해도 그런데 홍보를...
준영

장준영질병관리과장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은 백신이 확보됐기 때문에...

박용갑위원

홍보를 하셔서 만약에 내년에도 좀 이렇게 많이 맞으시는 분이 많아가지고 좀 덜 맞는다고 하면 75세 이하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준영

장준영질병관리과장

그것은 조례를 개정하고 해가지고 가능한 많이 맞혀드리는 게 중요하고 또 개정이 된다고 한다고 하면 예산 문제가 동반되기 때문에 그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영

장준영질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이게 같은 질의인데 만약 이것은 변수에요. 지금 맞으신 분도 많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맞으신 분들이 우리는 그냥 지금 앞으로 맞으셔야 될 분들을 보면 약이 부족한 건 맞는데 예를 들어서 내년에 상반기 중으로다가 이 약이 다 소진이 돼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약을 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요? 왜냐하면 예전에 그 약 때문에 많이 힘들었잖아요 구하기가. 그래서 그 물량확보는 가능한 건지.
준영

장준영질병관리과장

물량확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만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물량이 많이 딸립니다. 딸리기는 하는데 그 부분은 지금 우리 SK에서 많이 하는데 여러 군데를 알아봐가지고 백신 확보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튼간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미연

위원지금 대상포진에 대해서는 언론 광고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이렇게 어느 적정 어느 기준에 다 다르겠지만 그 기준의 나이에 지금 무료 접종을 할 수 있고 또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겠지만 인천시에서 지금 65세 저소득층에서 50대50 예산지원도 있고 하다 보니까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그냥 필요 없는데 세우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지금 물량이 있고 그다음에 의료행위라고 해야 되나요?
준영

장준영질병관리과장

네 행위 수수료.

김미연위원

행위 수수료만 있으면 된다 그러면 왜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지 그리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이게 물량이 없어가지고 어르신들이 접종을 하러 굉장히 많이 문의를 하고 또 병원에서도 무료 접종이 안 됩니다 하고 문구도 막 써 붙이고 굉장히 혼란스러웠는데 보건소에서 그러면 우리 질병과에서 이것에 대한 대비책이 다 있는 건지 이게 필요 없는데 이렇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금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삭감을 하신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가능한 건지.
준영

장준영질병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처음에는 백신 수급이 잘될 것으로 알고 그리고 접종율을 우리가 따져 보니까 그 정도면 어느 정도는 맞겠다 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그 예산을 세웠는데 문제는 백신이 수급이 잘 안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홍보를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접종율이 떨어지고 막 이래서 지금 된 거고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확보가 된 만큼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대상자가 맞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

위원지금 이 미접종자가 지금 10,000명이 넘잖아요?
준영

장준영질병관리과장

네.

김미연위원

그 10,000명 중에서 우리가 접종 인원을 대략 6,000명으로 본 거죠?
준영

장준영질병관리과장

네 50% 정도 맞는다 생각했죠. 50%에서 60%.

김미연

위원그러면 이 예산을 세울 때 이런 것을 신경을 안 쓰셨던 건가요? 지금 예산 금액에서 지금 이 금액이 삭감이 돼야 되고 이런 상황을 보면 이게 어떻게 해서 예산을 세운 건지 제가 좀...
준영

장준영질병관리과장

예상해서 세운 건데 그 접종율이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좀 이게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그렇고 접종율이 또 그러다 보니까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접종을 많이 못한 거죠.

김미연

위원지금 들어와서 있는 약의 유통기간은 언제까지에요?
준영

장준영질병관리과장

지금 아직 안 들어왔는 데요...

김미연위원

지금 6,000개 정도는 약이 있는 거잖아요 백신이.
준영

장준영질병관리과장

아니죠. 어느 정도 맞고 지금 새로 들어올 게 6,000개 정도 되고 6,600개 정도 되고 그게 유통기간이 그게 좀 길고 기존에 남아 있는 게 좀 몇 년이라고 했죠? 2005년도 6월인가요? 2025년도 정확해요?

김미연

위원지금 들어와져 있는 게 2025년 6월인 거예요?
준영

장준영질병관리과장

정확하게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유통기간은 저희가 확인해보겠습니다.

김미연

위원보통 그런 백신의 유통기간이 몇 개월 단위로 되지는 않잖아요?
준영

장준영질병관리과장

그렇죠. 1년 연기되죠. 보관 방법에 따라서 유통기간이 또 이렇게 달라질 수 있기는 한데 대부분 2년 넘게...

김미연

위원이 약을 지금 들어올 약이 지금 몇 개 정도 되는 거예요? 6,400개?
준영

장준영질병관리과장

6,400개입니다.

김미연

위원그러면 지금 약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1,000개 정도 있는 거예요?
준영

장준영질병관리과장

네.

김미연위원

1,000개 정도 있고 5,000개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잖아요?
현숙

김현숙질병관리팀장

유포된 양이 5,000개이고 처음부터 또한 취약계층부터 6,600개가 들어왔는데 내년에 1,000개 정도 남아 있고 지금 미 입고된 게 6,400개입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입고될 게 6,000개 정도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그거 6,000개에 대한 예산은 있는 거잖아요?
준영

장준영질병관리과장

그렇죠. 그것은 확보되어 있는 거죠.

김미연위원

그것은 다 있는 거고 여기에 올라와져 있는 것은 지금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10,000명이 넘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확충 보충하려고 지금 세우신 거 아니에요?
현숙

김현숙질병관리팀장

6,600개 미 입고 된 양에 대한 시행비하고 지금 내년 75세 도래자에 대한 1,000명에 대한 것을 백신비로 세운 거죠.

정태완위원장

죄송한데 제가 잠깐 팀장님하고 과장님이 설명을 지금 제대로 못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거 같아요.

김미연

위원팀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주세요.

정태완위원장

팀장님이 이거 내용을 정확히 김미연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잘 가실 수 있도록 딱 정확한 질의에 맞는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제가 다시 정리해서 여쭈어볼게요. 지금 현재 물량이 1,000개 정도 있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현숙

김현숙질병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김미연위원

1,000개 있고 앞으로 들어올 게 6,000개.
현숙

김현숙질병관리팀장

6,400개입니다.

김미연위원

그냥 대충 6,000개라고 합시다.
현숙

김현숙질병관리팀장

네.

김미연위원

그 6,000개에 대한 예산은 다 끝난 거죠?
현숙

김현숙질병관리팀장

백신비만 끝난 겁니다.

김미연위원

백신비만 끝난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의료 시행비하고 나머지 부분이 몇 개를 지금 올리신 거예요?
현숙

김현숙질병관리팀장

나머지 그러니까 1,500개 정도.

김미연위원

1,500개 정도를 더 예산을 세운 거죠?
현숙

김현숙질병관리팀장

네.

김미연위원

내년 대비해가지고 그러니까 6,000개, 1,000개, 7,000개에다가 앞으로 들어올 거 하면 8,000개 정도 거의 9,000개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대로다가 진행을 한다고 하면 지금 1,000개가 있고 들어올 게 6,600개 6,400개 정도 있고 대략 7,000개가 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거 대로 지금 1,000개 정도를 더 세운 예산이잖아요 이 예산이?
현숙

김현숙질병관리팀장

네 1,500개 정도.

김미연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게 되면 거의 9,000개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현숙

김현숙질병관리팀장

네.

김미연위원

그러면 지금 10,000명에 대한 우리 예산을 지금 어느 정도 90% 이상은 확보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1,000개 정도 예산을 더 세운 거네요 이 예산이 그렇죠?
현숙

김현숙질병관리팀장

네 백신비만 따로.

김미연위원

백신비만 의료 시행비는 앞으로 들어올 6,000개에 대한 의료 시행비하고 1,000개에 대한 의료 시행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현숙

김현숙질병관리팀장

네 시행비는 지금 저희가 금년도 미접종자 10,000명하고 도래자 1,500명 해가지고 시행비 세운 겁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지금 1,000개에 대해서 세운 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현숙

김현숙질병관리팀장

그런데 산술적으로 내년에 75세 도래자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백신비를 세운 겁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년 75세 되고 하신 분들 총하고 지금 미접종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정도면 우리가 물량을 더 확보를 해놓으면 내년에는 대상포진에 대해서 무료 접종이 가능하겠다 이거잖아요?
현숙

김현숙질병관리팀장

네.

김미연위원

그게 1,000개 정도 분량인 거고 맞나요?
현숙

김현숙질병관리팀장

1,500개.

김미연위원

이 1,500개 그러면 숫자에 대해서 상반기에 어느 정도 이게 소진되는 것을 봐가면서 지금 하시겠다는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이 1,500개에 대한 예산을 삭감해달라는 그런 뜻인가요?
현숙

김현숙질병관리팀장

1,500개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은 아니고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1,500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백신비를 구입을 하지 않아도 기존에 있는 백신 구입한 걸로 충분히 가능할 거로 예상을 해서 시행비만 이제 예산편성을 하면 될 거 같아요.

김미연위원

그러면 1,500개에 대한 예산을 왜 세우셨어요?
현숙

김현숙질병관리팀장

저희가 지금 접종율이 지금은 저희가 기존에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홍보라든가 그런 부분이 미진해서 저희가 접종율이 낮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편성이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홍보라든가 안내를 충분히 해서 저희가 백신 물량 확보되면 적극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미연위원

예산안을 세울 때 거의 9월, 10월 이때 예산안을 세우지 않습니까?
현숙

김현숙질병관리팀장

네.

김미연위원

그때는 미진했고 그때는 활발히 그 주사를 막 접종을 하고 지금 11월, 12월에서 부진했다고 밖에 지금 설명이 안 들리는데 그래서 지금 이것은 없어도 된다 뭐 이렇게 밖에 들리지 않는데 아니 그러면 내년에 이것을 6,000개, 7,000개 해가지고 접종하면서 홍보를 많이해가지고서 많은 분들이 접종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하면 앞뒤 말이 지금 안 맞잖아요? 예산을 세울 때 정확하게 세우시든가 세운 것에 대해서 그러면 삭감을 해도 된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거 보면 예산을 왜 세우고 이거 내년에는 홍보를 많이 하겠다 그러면 예산을 이거 지켜야죠?
현숙

김현숙질병관리팀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김미연위원

죄송한 게 아니라 이거 예산을 세우는 게 지금 때에 따라서는 삭감하고 때에 따라서는 그냥 지켜주고 이래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현숙

김현숙질병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김미연위원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이거 결국은 1,500개 정도 들여오는 거 예산인 거고 이게 내년에는 필요한 예산이면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어필을 하시고 아니면 애시당초 세우지 말았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현숙

김현숙질병관리팀장

그런데 저희가 약품 수급도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이 약품에 대한 백신에 대한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전임자 계신 분들께서 많이 고생하시고 그리고 또 그 금액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 금액에 맞춰서 물량을 공급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힘들어하셨는데 왜 예산을 지금 세웠다가 이 정도면 되겠다 저 정도면 되겠다 이런 주먹구구식으로다가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을까요? 이 예산이 필요한 거예요? 안 필요한 거예요?
현숙

김현숙질병관리팀장

저희가 접종율을 높이면 필요한 예산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좀 기존에 백신 구입 입고된 것으로는 상반기는 충분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거 같아서 약간 그 부분이 이해가 가는데요...

김미연위원

이게 어차피 그러면 추경에 다시 세워야 되는 예산인 거네.
현숙

김현숙질병관리팀장

접종율이 올라가면 세워야 됩니다.

김미연위원

접종율을 올리기 위해서 홍보하신다면서요?
현숙

김현숙질병관리팀장

네.

김미연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팀장님 잠시만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처음에 예산 세울 때 제가 이거 하나하나 따지면 지금 처음에 올해 목표자 수가 14,745명이 원래 전체 인구수의 60%를 잡은 거잖아요. 그렇죠?
현숙

김현숙질병관리팀장

네.

정태완위원장

거기서 접종자가 맞아서 그 목표액 60% 중에 10,000명이 지금 미접종 대상이 된 거잖아요?
현숙

김현숙질병관리팀장

네.

정태완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올해 예산을 잡을 때 지금 대상자가 2023년도 미접종자 10,000명을 잡았어요?
현숙

김현숙질병관리팀장

네.

정태완위원장

그러면 이 10,000명이라는 것은 전체 인구의 미접종자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현숙

김현숙질병관리팀장

네.

정태완위원장

전체 인구 중에 60% 잡은 거 중에 또 그중에 10,000명이 안 맞은 거예요. 그렇죠?
현숙

김현숙질병관리팀장

네.

정태완위원장

그러면 전체 인구수 그것부터 맞지가 않아요? 이 계산이 잘못된 거고 또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올해 1,000개가 남고 6,400개가 들어오니까 10,000명이 미접종자니까 그러면 7,400개 갖고는 10,000명을 맞히고 그다음에 새로 신규 도래자 3,000명이 생기니까 그중에 반 50% 계산해서 1,500명분의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그렇죠?
현숙

김현숙질병관리팀장

네.

정태완위원장

그런데 여기 다시 예산을 다시 짜다 보니까 미접종자 플러스 신규 도래자 3,000명을 합쳐가지고 13,000명에 다시 또 곱하기 50% 해버리니까 미접종자 10,000명이 목표 원래 올해 잡혀 있던 인구수의 60% 잡은 10,000명 그 60% 안에 들어가 있는 게 10,000 명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내년에는 그거에 또 50%가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남은 올해 들어와 있는 백신하고 내년에 들어올 백신 양보다 내년에 목표 그 명수가 6,600명이 되니까 이 백신 수량이 더 많아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의 오류가 지금 계속 생겨가지고 예산이 잘못 짜여져 있던 거예요. 왜냐하면 미접종자 10,000명은 그대로 놔두고 내년에 신규 도래자 3,000명에 50%만 계산을 해서 들어온 거라면 이 10,000명은 벌써부터 그 인구수의 60%만 잡아놓은 개념이니까 이것은 그대로 10,000명이 가고 3,000명에 50%가 들어왔으면 그러면 총 11,500명이 되잖아요 대상자가.
현숙

김현숙질병관리팀장

네.

정태완위원장

그러면 오히려 지금 예산 올린 거 대로 1,000개가 남아 있고 6,400개가 들어올 거고 1,500개가 또 우리 예산 세운 예산이 들어오면 그래도 1,500명분이 안 되어가지고 8,9000개잖아요?
현숙

김현숙질병관리팀장

네.

정태완위원장

그러면 이게 나중에 모자라서 이 금액을 추경으로 해서 세워야 맞는 게 맞는데 이 계산을 올해 60% 잡아놓은 거에서 미접종자를 또 50% 까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백신 수량이 확 많이 남은 거지 그러다 보니까 내년 예산에 목표 인구수가 6,600명이 되고 백신 수량은 남으니까 1,500명에 대한 예산이 지금 필요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시행비만 되고 그렇죠? 그게 맞는 거잖아요?
현숙

김현숙질병관리팀장

네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미접종자 10,000명에 대해서 100% 다 안 잡는 이유는 내년도에 그 100%가 다 접종을 다 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정태완위원장

자 보세요. 제 말씀은 뭐냐 하면 만약에 인구가 100명인데 올해 그중에 60%를 잡아서 10,000명이 된 거예요. 그렇죠?
현숙

김현숙질병관리팀장

네.

정태완위원장

그런데 그러면 60%에 또 50%니까 총 맞아야 되는 인구수에 30%를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 미접종자 10,000명이라는 것은 맞아야 되는 분들의 30%를 인구수의 30% 잡은 게 문제에요. 그렇죠?
현숙

김현숙질병관리팀장

맞습니다. 약 35% 정도 잡은 겁니다.

정태완위원장

그런데 처음에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잡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신규 도래자 1,500명분에 대한 예산을 세운 거라고요. 그런데 나중에는 통합으로 50% 곱해가지고 잡다 보니까 백신 양이 더 많아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구입해야 되는 백신이 필요가 없게 되어버린 거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현숙

김현숙질병관리팀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제가 볼 때는 이게 딱 맞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계산했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세워진 거고 그러다 보니까 백신 양이 지금 내년에 6,600명분에 백신 접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내년 이 소요 예산을 만약에 감액을 해도 총 지금 백신은 7,400개가 있는 거예요, 1,000개에 6,400개가 들어오니까. 그러면 6,600명인데 7,400개니까 또다시 여기서 800개가 남잖아요 백신이 그렇죠? 다 지금 여기 목표 인구를 접종을 다 100% 해도 800개가 백신이 남아 있잖아요 수량이 그렇죠?
현숙

김현숙질병관리팀장

네.

정태완위원장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더 75세 이하로 낮추려면 조례를 개정을 하고 그것에 맞춰서 또 인구수를 계산해서 그러면 그것에 대한 비용을 추경을 세우든가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현숙

김현숙질병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정태완위원장

설명을 이렇게 좀 정확히 해주셔야지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이 그것을 듣고 판단하시고 하시는데 이 개념을 지금 얘기를 안 해주시니까 그게 좀 여기 잘못된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숙

김현숙질병관리팀장

설명이 미진한 부분 죄송합니다.

정태완위원장

그래서 지금 올해 소요 예산이 3억 4백인데 그중에서 예방접종에 관해서 인건비 뺀 백신비 및 접종비 구입 그냥 대상포진 백신비 구입비가 2억 7천 9백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구입비 1,500명분의 구입비는 빼고 시행비만 하면 1억 3천 정도 나오니까 그 구입비는 어차피 수량이 많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조정을 얘기하시는 부분인 겁니다. 올해 지금 당장 왜냐하면 백신을 구입해 놓았다가 올해 목표 인구를 다 접종이 끝나버리면 그 백신은 만약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또 인구를 연령을 낮춰서 하는 거 아니라면 아니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75세 이 50%가 아니라 뭐 60%, 70% 더 범위를 확대하는 게 아니라면 그 약은 또 다시 폐기 약품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조정을 요청을 했던 거고 이게 정확한 내용이잖아요.
현숙

김현숙질병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 죄송합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이

송이위원

저는 계속해서 연령 기준을 낮춰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만약에 65세로 기준을 낮추게 되면 예산이 얼마나 더 필요하다고 보세요? 왜냐하면 75세 이상 65세 이상도 최근에 대상포진이 걸리신 분들이 많아지면서 예방접종이 굉장히 높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하셨을 때 조례 개정해서 65세로 낮추면 얼마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보세요?
현숙

김현숙질병관리팀장

지금 저희가 65세까지는 위원님 저희가 산출은 안 해봤고 70세 이상으로 했을 때 7억 6천정도 더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그러면 산출이 잘못됐다고 위원장님이나 김미연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만약에 내년에 이것을 그냥 확대 좀 해서 예산은 그대로 두는 방법은 없나요?
현숙

김현숙질병관리팀장

저희가 만약에 접종을 40%로 잡았을 때는 연령대를 한 살 정도 낮출 경우에 가능할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런데 접종율이 지금 금년도에 30%에서 40% 정도 되지만 이게 내년에는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거든요. 그럴 경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예산 부분에서.
송이

송이위원

알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지금 송이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이 대상포진을 사실 이게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오는 병이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도 오는데 그만큼 면역력이라든가 이겨내기 힘들기 때문에 미리 어르신들에 대한 그 예우 차원에 접종을 하는데 지금 송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저도 공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 연령대를 좀 낮추면 어떨까 그런데 이것을 처음에 조례를 만들 때도 구의 예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70세로 지금 말씀하신 게 한 살 74세로 지금 말씀하신 건가요? 70세로...
현숙

김현숙질병관리팀장

그러니까 70세로 낮추면...

김미연위원

70세요?
현숙

김현숙질병관리팀장

네 40%로 했을 때 7억 6천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고 한 살 정도 74세로 낮췄을 경우에는 1억 4천 정도 더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김미연위원

이 물량으로 만약에 이것을 구입을 해서 맞히는 제가 이것을 하자 안 하자가 아니고 이대로다가 물량을 구입을 했을 때 74세로 해도 물량이 모자란다는 거죠 아까 말씀하시는 거요? 아닌가요 70세로 낮췄을 때가 물량이 모자라다는 건가요?
현숙

김현숙질병관리팀장

지금 현재 그 예산 그대로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미연위원

네 이대로 만약에 물량을 확보를 지금 정태완 위원장님은 맞춰야 될 대상자의 프로 수보다 지금 들어오는 백신의 수가 더 많지 않은가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 계산이 잘못됐다.
현숙

김현숙질병관리팀장

네.

김미연위원

그러면 송이 위원님께서도 그러면 우리가 좀 이게 연령을 낮추면 어떻겠는가 그렇게 말씀하신 건데 그러면 연령을 낮췄을 때 74세로 낮췄을 때 이 물량이 들어오면 74세가 가능하다는 건가요?
현숙

김현숙질병관리팀장

그러니까 100% 가능은 하지 않고 저희가 74세에도 대략적으로 인구가 3,100명도 산출을 했는데 거기에 40% 잡으면 1,200명 정도 됩니다. 그 정도면 완벽한 예산은 아니지만 적정선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미연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는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지금 미접종자 10,000명에 대한 것도 지금 30% 밖에 책정을 안 한 거잖아요?
현숙

김현숙질병관리팀장

35% 정도.

김미연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10,000명이라는 숫자가 지금 30,000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현숙

김현숙질병관리팀장

딱 몇 명이라고는 이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남는다고도 볼 수도 없는 거네요?
현숙

김현숙질병관리팀장

네.

김미연위원

그렇죠?
현숙

김현숙질병관리팀장

네.

김미연위원

앞으로 계속적으로다가 대상포진에 대해서 만약에 얘기가 계속 나온다고 하면 지금 이 숫자대로 하면 여기 숫자 정태완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게 조금 잘못 산출이 된 거다 그러면 이 숫자대로든 이 숫자가 아니든 지금 계속적으로다가 대상포진 접종자가 늘어난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물량확보하고 되어 있는 것까지 한다고 해도 부족하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질병관리팀장

접종율이 기존으로 저희가 40% 정도 잡으면 지금 현재 예산 저희가 편성한 것은 가능하지만 저희가 예상할 수 없는 게 금년도 5월부터 사업을 시작한 부분도 있고 또 백신 수급 문제 때문에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했기 때문에 접종율이 낮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접종율이 만약에 금년도에 1월부터 12월까지 전체적으로 1년 동안 사업 추진을 하면 좀 이렇게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저희가 대략적으로 파악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사항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태완위원장

위원님 제가 왜냐하면 오류가 있어가지고 지금 정정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팀장님이 대표로 답변하시는데 자꾸 오류들이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이 예산대로 감액이 아니라 그냥 예산대로 진행을 하면 백신이 총 지금 1,000개에다가 6,400개가 들어와서 7,400개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은 1,500개 더 구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숙

김현숙질병관리팀장

네.

정태완위원장

그러면 총 8,900개잖아요? 그런데 내년도 대상자가 6,600명이에요. 그러면 백신이 2,300개가 남는 거예요. 100% 다 목표 대상자를 다 접종을 했을 때도.

김미연위원

이게 100%가...

정태완위원장

그러니까 왜냐하면...

김미연위원

이게 100%에요?

정태완위원장

아니 지금 접종율하고 그 대상자 수 퍼센트하고 그게 좀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퍼센트가 아니라 퍼센트로 목표 지금 대상자를 잡은 게 6,600명이잖아요. 대상자 6,600명이잖아요?
현숙

김현숙질병관리팀장

네.

정태완위원장

그런데 만약에 접종율이 100%가 됐다고 했어, 했다는 것은 백신 6,600개를 썼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숙

김현숙질병관리팀장

네.

정태완위원장

그러면 확보된 수량 8,900개 중에서 6,600개를 썼으니까 백신은 2,300개가 남는 거잖아요. 맞죠?
현숙

김현숙질병관리팀장

네.

정태완위원장

그런데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74세가 3,100명인데 그중에 대상자를 40%만 잡아도 1,200명이라고 한다면 팀장님 말씀대로 2,300개 중에 1,200개를 쓰고도 백신이 또 남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가지고는 74세 대상자를 40% 잡았을 때 74세까지는 다 100% 맞힐 수 있다는 대상자 40%까지는 다 맞히고도 남아서 73세까지도 또 맞힐 수 있는 수량이 되는 거라니까요. 송승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승환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태완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질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준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건강증진과)
다음은 허재순 과장님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허재순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허재순입니다. 구민의 복지와 건강증진을 위한 의정활동 및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정태완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희 건강증진팀장입니다. 만성질환관리팀장 대리 참석한 신경욱 주무관입니다. 윤상희 완정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입니다. 석남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 대리 참석한 김온 주무관입니다. 김미숙 가좌건강생활지원팀장입니다. 손민정 검단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입니다. 조주은 가재울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입니다. 김유연 가정신현원창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입니다. 세입 예산안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547쪽 세출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별첨 참조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동하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유동하전문위원

예산안 547쪽,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7억 8천만원이 감액된 19억 3천 3백만원으로 28.76%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예산안 548쪽,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은 지역주민의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통합 주민참여형으로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통합사업 전문인력 인건비. 공공요금, 의료품비 등으로 편성하였고, 건강생활실천사업 인센티브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553쪽, 서로걷기사업은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걷기 운동 확산을 통해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화폐와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모바일 앱 사용료 및 인센티브 지급비로 1억 1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0쪽, 검단신도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으로 검단신도시 주민의 문화·교육·복지·행정 등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조성 중인 검단신도시 생활SOC복합청사 착공에 따른 건강생활지원센터 건설 공사비로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밖의 사업은 국비보조사업, 계속사업비, 부서운영 등에 따른 소요 예산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서로걷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산 하나가 있으면 종합병원이 하나 있는 거 하고 똑같다고 하고 산책로가 하나가 있으면 일반병원이 있은 거 하고 똑같다는 얘기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걷기 프로그램 같은 경우 올해 몇 명 정도가 참여를 했나요?
재순

허재순건강증진과장

참여가 36,000명 정도 참여했습니다.

박용갑위원

36,000명요?
재순

허재순건강증진과장

네.

박용갑위원

36,000이면 내년도에는 좀 더 홍보가 더 되면 더 많이...
재순

허재순건강증진과장

네 점점 처음 전년도에는 61% 참여했는데요, 달성자도 50만보 달성자도 처음에는 전년도에는 61% 참여자 61%가 달성했는데 올해는 68% 정도 달성했고 참여자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걷기 앱이 57,000명 정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참여 인원수에 비해서 작년하고 똑같 게 예산 배정을 신청을 했잖아요? 그게 1억 정도 그렇죠?
재순

허재순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조금 더 했는데 삭감됐습니다.

박용갑위원

1억 천 9백만원 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인쎈티브 같은 경우가 1억원 정도 했다는 말이에요?
재순

허재순건강증진과장

네.

박용갑위원

이게 참여하는 사람이 더 많게 되면 이것을 더 늘려야 된다는 게...
재순

허재순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그러고 싶은데 워낙 올해 예산이 세외수입 세입이 세수가 감소 되다가 보니까 조금...

박용갑위원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재순

허재순건강증진과장

추경에 조금...

박용갑위원

추경 때 좀 더 저기하시려고요?
재순

허재순건강증진과장

네 해주시면 저희가 올렸는데 이게 다 조정이 조금 된 부분이라...

박용갑위원

이게 계속 우리가 저희 서구 인구가 62만이 넘어가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그다음에 또 여기 앱에 가입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하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아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재순

허재순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사실은 정선군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50,000도 안 되고 그러는데도 예산이 좀 많이 걷기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 저희는 인구 대비 조금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다른 것을 좀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다가 더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좀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재순

허재순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중앙에서도 지금 건강증진사업 쪽에 예산이 다 20%가 삭감이 되고 복지부에서 예산이 전반적으로 다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예산이 조금 삭감된 부분이라 국비라도 안 줄면 조금 더 활용해서 어떻게 해볼 텐데 지금 상황이 전체적으로 그런 상황입니다.

박용갑위원

비대면 걷기 챌린지 운영은 비대면이라면 어떤 건가요?
재순

허재순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걸으면서 건강생활을 실천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저희가 또 집단으로 건강지도자가 걷기 지도자가 같이 프로그램을 걷기에 대한 바른 자세 지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도하면서 다 같이 모여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런데 걷기 챌린지 달성자는 10,000명으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나요?
재순

허재순건강증진과장

네.

박용갑위원

하여튼간 여기 걷기사업 같은 경우는 사람이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예산을 좀 많이 반영해야 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재순

허재순건강증진과장

네.

박용갑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생활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가재울서부터 쭉 여러 생활지원센터가 있잖아요?
재순

허재순건강증진과장

네.

박용갑위원

여기서 차량선박비라고 해가지고 없는 데는 차량을 운행을 안 하는 건가요?
재순

허재순건강증진과장

관용차량이 그러니까 국비 지원으로 해서 예전에 가좌하고 석남이 지원을 받았고 검단이 이렇게 받았고 지금 최근에 설치된 데는 차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개인 전철을 이용하고...

박용갑위원

개인차로 다닌다고.
재순

허재순건강증진과장

네.

박용갑위원

그런 데는 빨리 차량을 구입을 해야 되겠네요?
재순

허재순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올해 워낙 예산이...

박용갑위원

그리고 저기 보니까 기간제 인건비 같은 경우가 23년도에 예산하고 24년도의 요구액이 다른 게 있어가지고 이게 나중에 추경에서 저거해야 될 건가요?
재순

허재순건강증진과장

인건비가 조금 줄은 기간제가 조금 감축된 사항인데 그것은 서구청 전체에서 또 총액인건비라든가 뭐 그런 전체 예산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에 대해서 기간제가 좀 감축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박용갑위원

감축돼서 이게...
재순

허재순건강증진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그전에도 설명드렸듯이 계속 정규직으로 조금 정원을 확보해야 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11개월인데 사업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또 11개월밖에 안 되고 또 국비로 내려오는 예산은 월급이 200만원이 넘는데 국비는 180만원 이렇게 190정도 되니까 또 이제 채용하기도 어렵고 또 중간에 한 달, 한두 달 근무하고 그만두고 또 몇 번을 재공고를 내는데도 안 오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센터 운영이 그래서 조금...

박용갑위원

아 그래요?
재순

허재순건강증진과장

정원으로 앞으로 위원님 정원 책정에 센터가 정규직으로 좀 확보될 수 있도록...

박용갑위원

이것은 추경에 하는 게 아니고.
재순

허재순건강증진과장

네 그것은 전체 인력에 관한 문제라 추경에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여기 제가 건강생활지원센터에 보면 운영비가 있잖아요?
재순

허재순건강증진과장

네.

정태완위원장

거기에 차량선박비가 있는데 차량선박비가 지금 어떤 용도죠?
재순

허재순건강증진과장

차량선박비가 그...

정태완위원장

차량을 지금 유지 그렇게 하는데 그 차량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차량을 어떻게 사용, 사용하는 용도를 물어보는 거예요?
재순

허재순건강증진과장

이동체험관 같은...

정태완위원장

네,
재순

허재순건강증진과장

이동체험관 동에서 할 때 이동체험관 나가고 공원 같은 데도 가서 저희가 이동체험관 하기도 하고 또 보건소에 들어올 때 출장 뭐 이럴 때 사용하고 그러니까 물품 같은 것을 저희가 금연 같은 것도 여기서 받아다 쓰고 이렇게 하고 모자보건도 임산부 등록 관리도 하기 때문에 그 물품 같은 거 보건소에서 가져가서 사용하거든요.

정태완위원장

제가 여쭈어보는 게 지금 여기 센터장님들 다 와 계시는데 여섯 개 센터가 있잖아요?
재순

허재순건강증진과장

네.

정태완위원장

그런데 차량선박비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없는 데는 나중에 지원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박위원님이 얘기하셔가지고 저도 궁금해서...
재순

허재순건강증진과장

차량을 구입하는 수밖에...

정태완위원장

그러니까 계획이 센터장님들이 어쨌든 다 필요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없는 데는 되게 필요하실 거 같아서 그러면 그것을 나중에 어떻게 반영하실 계획이 있으신 가요 아니면...
재순

허재순건강증진과장

팀장님들하고 의논 또 전철 하는...

정태완위원장

어쨌든 운영하시는데 문제가 없게 잘 이렇게 지원될 수 있도록 말씀드립니다.
재순

허재순건강증진과장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재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치매정신과)
다음은 이정숙 과장님 나오셔서 치매정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이정숙치매정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치매정신과장 이정숙입니다. 62만 서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정태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마음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은정 치매관리팀장입니다. 정혜숙 치매검진팀장입니다. 치매지원팀장은 병가로 대리 참석한 김보람 주무관입니다. 김미경 정신건강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저희 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치매정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별첨 참조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동하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유동하전문위원

예산안 565쪽, 치매정신과 소관 “2024년도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2억 4천 3백만원이 증액된 59억 5천 5백만원으로 26.38%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예산안 566쪽, 치매관리체계 구축은 지역 어르신 및 치매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예방·조기발견·치료·재활 진행 단계별 적정관리 등을 포괄하는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항으로 치매안심센터사업, 치매조기검진사업, 치매등록사업 등 국·시비보조사업으로 6억 4천 6백만원에 대한 사업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570쪽, 치매예방관리 강화는 치매검사비 지원을 통해 치매 고위험군 및 치매 전단계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지역사회 내 치매 이행 및 중증화 방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지원방법 등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571쪽, 공립 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신축사업은 전문화된 종합요양시설 구축을 통해 치매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치매에 대한 지역사회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자 10억원을 신규 편성하는 사항으로 그동안의 추진사항 등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밖의 사업은 국비보조사업 및 계속사업비, 부서운영 등에 소요 예산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치매정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시간이 얼마나 필요하실까요? (&“한 시간&” 하는 위원 있음) 한 시간 그러면 식사를 하고 하셔야겠네요. 계수조정 하는데 한 시간 정도 필요하셔가지고, 그러면 식사하고 하시는 걸로 하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수조정) 2. 2024년도 기금윤용 계획안(계수조정)

11시 47분 정회

15시 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와 토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협의 조정된 내용 중 증액, 삭감, 감액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서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28억 2천 6백 33만 6천원에서 1억 8백 17만 6천원 삭감, 복지정책과 인력운영비 복지정책 협력담당 5천 5백 74만 9천원에서 인건비 2천 2백만원 삭감, 노인장애인과 기초연금지급 구비 232억 2백 79만원에서 22억 2백 71만 3천원 삭감, 노인장애인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46억 9천 9백 74만 7천원에서 22억 2백 71만 3천원 증액, 교육지원과 학교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1천 2백 10만원에서 초중고교 인성 강의 교육 4백만원 증액, 교육지원과 서구영어마을 운영 전산시스템 개편 2억 6천 2백 63만 8천원에서 1억 5천만원 삭감, 가정보육과 장애인 통합 어린이집 언어치료사 지원 1억 2천 5백만원에서 2천만원 증액, 아동행복과 아동축제 운영 5천만원에서 1억원 증액, 아동행복과 팝업놀이터 운영 1천만원에서 2천 5백만원 증액, 도로과 도로조명 수시정비비 1억원에서 5천만원 증액, 건강증진과 걷기사업 인센티브 1억원에서 5천만원 증액, 방금 들으신 내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협의 조정하였고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협의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방금 계수조정 된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부서장께서는 직제순의 호명에 따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임춘민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의견 없습니다.

정태완위원장

김남효 노인장애인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의견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영 교육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의견 없습니다.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보육과 송미숙 팀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송미숙보육시설팀장

의견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완위원장

감사합니다. 금진기 아동행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금진기아동행복과장

의견 없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정태완위원장

감사합니다. 황재현 도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의견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완위원장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재순 건강증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허재순건강증진과장

의견 없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감사합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증액, 삭감, 감액된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방금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의결에 앞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2024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복지정책과 서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28억 2천 6백 33만 6천원에서 1억 8백 17만 6천원을 삭감, 복지정책과 인력운영비 복지정책 협력담당 5천 5백 74만 9천원에서 인건비 2천 2백만원 삭감, 노인장애인과 기초연금지급 1천 933억 5천 6백 48만 6천원에서 구비 22억 2천 7백 1만 3천원 삭감, 노인장애인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46억 9천 9백 74만 7천원에서 22억 2백 71만 3천원 증액, 교육지원과 학교 인성교육 프로그램 1천 2백 10만원에서 초중고교 인성 강의 교육 4백만원 증액, 교육지원과 서구영어마을 운영 전산시스템 개편 2억 6천 2백 63만 8천원에서 1억 5천만원 삭감, 가정보육과 장애인 통합 어린이집 언어치료사 지원 1억 2천 5백만원에서 2천만원 증액, 아동행복과 아동축제 운영 5천만원에서 1억원 증액, 아동행복과 팝업놀이터 운영 1천만원에서 2천 5백만원 증액, 도로과 도로조명 수시정비비 1억원에서 5천만원 증액, 건강증진과 걷기사업 인센티브 1억원에서 5천만원 증액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하며,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정태완위원장

박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박용갑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박용갑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복지도시위원회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국, 도시주택국,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6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