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정례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인천광역시부평구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조정 및 심사 의결을 실시하고 이어서 2023년도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김경희 치매정신건강과장님께서 병가로 인해 불참하게 되어 문영미 치매관리팀장님께서 대신 참석하셨으니 위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 2024년도 예산안 2. 인천광역시부평구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보건소 소관 부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 등 조정 및 심사의결)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권순형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은 357쪽에서 359쪽, 설명서 395쪽에서 402쪽입니다. 2023년도 예산보다 9,030만 2,000원이 증가한 13억 2,752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항은 수수료 수입 3,00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국고보조금 등은 2,908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은 의료관련 감염관리 예방관리 사업으로 3,885만 1,000원과 응급의료기관 지원 사업비 4,2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에이즈 및 성병예방 사업비 3,576만 3,000원과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지원금 840만 원 등은 가내시 변경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8,935만 4,000원이 증가한 2억 6,916만 2,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공공심야약국 운영비 547만 5,000원 증액, 시비 100%인 불용의약품 등 관리비 4,266만 원이 증액 순증되고, 에이즈 및 성병예방비 3,611만 9,000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60쪽입니다. 23년도 예산보다 1억 6,691만 4,000원이 감소한 17억 78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항은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61쪽에서 363쪽, 설명서 403쪽에서 412쪽입니다. 민원실 운영의 일반운영비 373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건소 청사 관리비는 장애인 편의시설 공사비 4,113만 7,000원이 감액되었으나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요금 2,358만 원이 증액되어 전년도 예산보다 2,451만 2,000원이 감액된 3억 96만 3,000원으로 편성하고, 지역보건의료정책 추진 일반운영비 260만 원과 업무추진비 8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63쪽 하단부터 364쪽, 설명서 413쪽에서 416쪽 보건의료서비스 사업의 의과진료실 운영, 진료 대직의사 인건비 75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한방진료실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는 23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64쪽 하단에서 365쪽, 설명서 417쪽부터 426쪽 지역재난 현장출동 운영 지원으로 현장응급의료소 운영, 물품구입비 150만 원을 23년도와 동일하게 계상 편성하고,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비는 200만 원이 증액된 800만 원으로, 공공심야약국 운영비는 약사 지원비가 시간당 3만 원에서 3만 5,000원으로 인상되어 1,095만 원이 증액된 7,665만 원으로 계상하여 심야시간 및 휴일에 의약품을 구매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심야약국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불용의약품 등 관리 사업으로 4,266만 원이 시비로 지원되어 불용의약품 등 수거함 제작비로 1,000만 원, 위탁수거비로 3,2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66쪽에서 371쪽, 설명서 427쪽에서 445쪽, 감염병 관리 및 방역사업인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으로 홍보비 등 600만 원이 감액된 1,250만 원으로 편성하고, 방역소득 인건비는 계약기간을 단축하여 3,052만 5,000원 감액, 재료비인 방역 약품 구입 및 유류비 등은 6,250만 3,000원 감액, 민간위탁 방역비 633만 8,000원을 감액한 6,396만 2,000원으로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방사선실 운영 사무관리비는 방사선 영상 위탁업체 변경과 수수료 및 판독의뢰 건수 감소로 1,026만 4,000원이 감액된 6,500만 4,000원으로 편성하고, 방사선 촬영장비 고장 시 사용되는 시설장비유지비는 1,06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의료 지원 피해자 사업은 위로지원비가 월 17만 원에서 19만 원으로 인상되어 840만 원이 증액된 7,98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말라리아 퇴치 사업, 일반수용비인 홍보물품 구입비로 422만 원 증액, 방역약품 구입비 508만 9,000원과 진단키트 및 치료제 구입비로 52만 원을 순증 편성하였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 사업비로 7,102만 6,000원이 증액된 3억 2,68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격년제로 지원되는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 지원비로 320만 원을 순증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71쪽 중단에서 372쪽, 설명서 446쪽에서 453쪽입니다. 감염병 대응 사업으로 코로나 재택치료자 이송 중단에 따라 1,912만 5,000원이 감액된 288만 원으로 편성하고, 의료 관련 감염관리ㆍ예방관리 사업비는 변경내시에 따라 3,885만 1,000원이 감액된 91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73쪽에서 375쪽, 설명서 454쪽에서 460쪽입니다. 공무직근로자 보수 인건비는 진료실 보조요원 1명이 정년퇴직함에 따라 채용시기 및 기본급 등 조정으로 인해 4,793만 원이 감액된 2억 1,127만 3,000원으로 편성하고, 의과진료실 기타직보수 및 연금부담액 313만 1,000원이 증액된 4,17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75쪽 하단에서 376쪽, 설명서 461쪽에서 462쪽입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일반운영비 675만 2,000원과 국내여비 2,946만 2,000원 감액, 업무추진비 170만 원을 감액한 6,26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2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순형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희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주요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연희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안 380쪽 2024년도 세입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2억 8,840만 7,000원이 감소한 122억 5,38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중 「국민건강증진법」 위반과태료 수입 7,000만 원이 감소한 2,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10억 4,274만 6,000원이 감소한 62억 3,710만 7,000원입니다. 증감된 주요 사업비는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국가예방접종 실시,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과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 지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81쪽 시비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2억 3,866만 1,000원이 감소한 59억 8,879만 9,000원이며, 증감된 주요 사업비는 인천형 난임부부 지원 사업, 국가예방접종 실시,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순증액 편성,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 학생 치과 주치의 사업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83쪽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15억 3,367만 6,000원이 감소한 170억 7,037만 5,000원이며, 세부사항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5쪽, 설명서 468쪽입니다. 삼산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은 2024년 4월 개소 예정으로 4,642만 2,000원을 순증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공운영비 2,090만 원,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행사운영비 505만 원, 건강정보판 환경 조성 등에 필요한 시설비 1,09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388쪽, 설명서 478쪽입니다. 국가암 관리, 암 조기검진 사업은 전년 대비 1,617만 원이 증액된 9억 5,23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80쪽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은 지침 변경에 따라 대상자 감소로 2억 5,152만 2,000원이 감액된 6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예산서 390쪽, 설명서 474쪽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은 571만 7,000원이 증액된 1억 2,19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90쪽, 설명서 486쪽입니다. 지역사회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은 576만 8,000원 증액한 2억 1,64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요인은 금연상담 기간제근로자 1명 감원으로 3,842만 9,000원 감액 편성, 금연지도원 1명 증원 및 근무일수 증가로 1,194만 4,000원 증액 편성, 금연보조제 구입비로 2,28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93쪽, 설명서 494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은 9,044만 1,000원이 감액된 3억 4,74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요인은 감액내시 및 국시비 보조율 변동으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의료 및 회복비를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99쪽, 설명서 500쪽입니다.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내시에 따라 1억 3,106만 원이 감액된 13억 786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도 1,940만 4,000원이 감액된 1억 8,738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399쪽, 설명서 504쪽입니다.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은 3,470만 원이 증액된 8억 2,088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01쪽, 설명서 513쪽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소득 기준 폐지로 변경되어 5,800만 원이 증액된 1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예산서 402쪽, 설명서 519쪽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1,640만 원이 증액된 4,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03쪽, 설명서 529쪽입니다. 인천형 난임부부 지원은 2023년 7월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소득기준 초과한 난임부부에게 지원하는 시술비로 2억 1,449만 3,000원을 순증하였습니다. 예산서 404쪽, 설명서 532쪽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1,000만 원을 순증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05쪽, 설명서 539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는 어린이,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및 폐렴구균, 코로나19 예방접종 등을 추진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2024년부터는 예방접종 실시 편성목에 코로나19 예방접종비가 포함되어 13억 6,968만 2,000원이 증액된 73억 2,81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06쪽, 설명서 541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사업은 저소득층 등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B형 간염 유료접종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인플루엔자 접종 일부를 보건소 시행 등으로 9,215만 5,000원이 감소한 1억 4,284만 5,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고, 예산서 406쪽, 설명서 544쪽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신규사업으로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실시하는 사업으로 6억 970만 원을 순증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06쪽, 설명서 546쪽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은 내시에 의해 4,064만 4,000원이 감액된 8,48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 지원은 결핵관리 용역요원 1명 감원으로 3,308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409쪽, 설명서 553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3,176만 원이 증액된 3억 2,795만 6,000원으로 주요 내용은 폭염ㆍ한파 관리 등 사무관리비 1,567만 원과 방문 소모품 9,58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11쪽, 설명서 562쪽 치과실 운영은 치과 이동진료장비가 내구연한 경과로 장비 교체비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12쪽, 설명서 565쪽입니다.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의료지원 사업입니다. 학생 치과주치의 의료비 지원은 내시에 의해 1,291만 2,000원이 감액되어 3,014만 4,000원 편성과 저소득층 아동 치과의료비 지원 사업은 1,000만 원이 감액된 3,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412쪽, 설명서 567쪽입니다. 부서인건비는 치과실 등 공무직 2명 및 금연구역 흡연단속요원 등 시간선택제공무원 3명의 인건비로 흡연단속요원 신규채용으로 인한 호봉 감소분과 경로당 건강관리사업 요원의 근무기간 단축으로 4,793만 4,000원이 감소된 2억 4,03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23쪽, 설명서 581쪽입니다. 방문 건강관리사업 인력운영비는 방문간호사 공무직 4명 및 시간선택제공무원 1명의 인건비로 2,542만 7,000원이 감액된 2억 2,030만 4,000원입니다. 사유는 1명의 공무직 정년퇴직으로 인해 시간선택제공무원 1명 채용으로 인한 임금 차액입니다. 예산서 426쪽, 설명서 584쪽입니다. 장애인 보건관리 구축 사업은 재활보건 사업 시간선택제공무원 4명의 인건비로 754만 7,000원이 증액된 1억 4,54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28쪽, 설명서 587쪽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1,099만 2,000원, 국내여비 2,171만 2,000원을 감액하여 2,230만 4,000원이 감액된 6,06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 예산입니다. 페이지 343쪽입니다. 건강증진과 2024년도 성인지 예산은 총 4개 사업으로 24억 733만 원이며, 사업별로 열우물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난임부부 지원 사업을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운영에 있어 예산이 어느 한 성에 치우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성인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희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영미 치매관리팀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주요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천보건지소장 노영녀입니다. 보건지소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49쪽, 설명서 637쪽에서 640쪽입니다. 23년 예산보다 427만 9,000원이 증가한 1억 36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수수료 수입 427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51쪽입니다. 23년도 예산보다 338만 1,000원이 감소한 4억 4,19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항으로는 예산안 451쪽부터 452쪽 상단, 설명서 643쪽에서 645쪽입니다. 보건지소 청사관리비는 전년도 예산보다 1,390만 1,000원이 증가한 1억 1,732만 2,000원이며, 청사 미화원 인건비는 일부 증액하였고, 사무관리비는 일부 감액, 공공운영비는 전기요금, 냉난방기 수리비 등 1,250만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452쪽 중단, 설명서 646쪽에서 648쪽입니다. 건강증진센터 운영비는 전년도 예산보다 824만 9,000원이 감소한 4,756만 1,000원이며, 사무관리비는 405만 원, 행사운영비는 강사비 등 38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452쪽 하단부터 454쪽 상단, 설명서 649쪽에서 655쪽입니다. 진료 및 예방접종, 모자보건 사업, 구강보건, 재활보건 사업비는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홍보물 및 소모품 구입 등 712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진료비 및 예방접종 사업비 중 의료 영상장치 전송시스템 유지보수비로 475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454쪽 중단부터 456쪽, 설명서 656쪽에서 665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주로 인력운영비와 부서기본경비로 인력운영비는 54만 5,000원을 증액, 기본경비는 691만 2,000원이 감소한 2억 4,03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365쪽입니다. 2024년도 성인지 예산은 총 3개 사업으로 6,386만 1,000원입니다. 사업별로는 건강증진센터 운영과 구강보건 사업, 재활보건 사업으로 건강 취약계층 및 건강 형평성 제고에 중점을 두어 사업이 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천보건지소 소관 2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영녀 청천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건소 소관 부서에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예지 위원님.

정예지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보건행정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네. 보건행정과장 권순형입니다.

사업설명서 페이지 421쪽이고요 이번에도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을 계속 확대하고 계셔요. 올해는 몇 대로, 올해 보니까 이게 지원될 사항이 증가를 해서 1대를 더 추가하셨더라고요. 지원 대상이 어떻게 증가를 한 거지요?

올해는 자동심장충격기 3대를 설치했는데요 부평구청 신관이 증축돼가지고 신관에다 1대, 그다음에 부평남부체육센터가 준공돼가지고 오픈하면서 거기 1대 그다음에 부평2동 분회경로당 1대 해가지고 총 3대를 구입해가지고 지금 설치한 사항입니다.

아니, 여기는 지원 대상이 증가했다고 해가지고 대상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여쭤보려고 그랬었는데.

처음에 2대만, 저기 600만 원으로 잡혀 있어가지고 2대만 잡았는데요 100만 원이 증액돼가지고 3대를, 추가적으로 1대를 더 추가적으로 구매해서 설치한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신 거잖아요? 매년 어떤 수준으로 확대가 되나요? 몇 대 정도, 한 2∼3대 정도를 계속 확대하시는,

내년도에는 200만 원이 증액돼가지고 지금 4대 정도를 저렴한, 금액은 예산 범위 내에서 맞춰가지고 사서 설치할 예정인데요 24시간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이라든지 이런 데를 거기에 설치해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응급상황 시에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설치가 되어도 실내에 있거나 하면 또 문 닫는 시간에 따라서 이용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24시 운영하는 약국이 2개 정도 있지요?

예.

거기에는 또 적극적으로 설치를 해서 구민들이 24시간 동안 이용할 수 있게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강증진과장 김연희입니다.

사업설명서 페이지 565페이지고요. 이건 제가 지난 업무 보고 때나 행감 때도 몇 번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의료 지원 사업 있어요. 지난번에 치과주치의, 어린이 치과주치의 사업을 봤을 때 그 사업률이 좀 저조했던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조금 많이 줄이신 것 같더라고요, 대상을.

대상을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은 전체적으로 인천시가 예산에 맞춰서 이렇게 실적이 조금 저조해서 이렇게 이번 추경 예산 때도 조정을 했고 2024년도 본예산에도 조금 조정해서 내려왔습니다.

이 사업 자체에 좀 의문이 들어서 지난번에도 얘기하셨지만 기본적으로 학교 내에서 진료를 진행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 많지 않다고 하셨었잖아요. 이것은 왜냐면 치료가 아니라 진료를 보는 거기 때문에.

네. 예방.

그래서 궁금해서 다른 구들도 봤더니 다른 구들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너무 미미하더라고요. 4%, 5% 이렇게 실적이 미미한데 그래서 이게 시에서 내려온 사업이긴 하지만 실효성이 없는 거예요, 이 사업 자체가. 그래서 이 사업을 꼭 받아서 해야 되는 건지 의문이 들긴 하더라고요. 과장님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영구치의 안정화 시기인 5학년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예방 관리사업이지만 그래도 예방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줄였다고는 하시지만 그래도 저희가 항상 이용하는 사람들이 전체 5학년 학생들 중에서 진짜 6% 미만이잖아요, 저희 부평구도.

6%가 아니고 현재 올해는 62% 정도 했습니다.

그것은 이 사업목표 양에 따른 거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상이 5학년이잖아요. 그래서 5학년으로 봤을 때 그때 6% 미만이라고 제가 받아봤거든요, 자료를. 그래서 이 사업보다는 지금 같이 또 비슷하게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저소득층 아동 치과 의료 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것은 또 받는 친구들이 거의 90% 이상, 95% 이상이 항상 받는 것 같더라고요, 지원을.

이것은 치료비를 지원하는 거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오히려 이런 사업을 좀 더 증액을 하든지 하고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같은 경우를 오히려 더 축소를, 아니 사업을 안 받을 수 있으면 안 받는다거나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저소득층 아동들이 치과 치료가 어려운 건 사실이잖아요. 저희들도 사실 치과 비싸서 잘 가는 것도 망설여지기도 한데, 치료들이. 그런데 이건 치료비를 전체를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1인당 25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5만 원.

네.

그런데 이게 신청률이 높죠?

예.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좀 더 늘었으면 좋겠더라고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저소득층 아동 치과 의료비 지원은 100% 구비 사업이라 저희가 약간 재정 상황이 어려워서 조금 감액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너무 아쉬워서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좀 참여율이 저조하거나 잘 진행되지 않는 사업들은 오히려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기도 해서 이런 것들도 검토를 잘 해보셔서 좀 더 필요한 친구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더 부탁드리고요.

네.

마지막으로 치매정신과.

정예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애경 위원님.

안애경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한테.

네. 보건행정과장 권순형입니다.

423페이지 보면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동안 정예지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고 하셔서 다 잘 알고 있는데 제가 부평사람들 12월호에 보니까 맨 뒤에 보니까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홍보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새벽에도 이용 가능한 의약품 화상투약기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아시는 분…….

그것은 메스컴에서 정확하게는 화상투약하는 사업은 지금 시범사업으로 진행중인 사항으로 제가 복지부에서 시범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보니까 그래서 찍어왔는데 (자료 사진 화면으로 보며) 세 군데가 있더라고요. 설치장소가 부개온누리약국 경인로에 있고요. 또 대추밭약국 길주남로 158, 성민약국 주부토로 262. 이렇게 해서 평일에는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 운영을 하고요, 토요일, 공휴일에는 어쨌든 새벽 6시까지 운영을 하는데 이게 보면 화상으로 통화를 해서 투약을 받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심야약국을 가는 것하고 또 틀리게. 그런데 또 보니까 전국 총 7개 중 7곳 시범운영 중 이러고 나왔는데 우리 부평구에 3곳이 되어 있어서, 이 내용은 그러면은 잘 모르시는,

그건 복지부에서 지금 주관이 돼가지고 시범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항으로만 알고 있거든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모르시나? 보건소장님도 모르시고?

그 사항은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화상으로 진료를 하면은 처방전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 처방전을 그러면 여기다가 해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병원이 먼저 정해져야 될 것 같은데,

약국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잘 모르는 사안,

이게 심야약국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들 있고 두 군데가 지금 잡혀 있는데 그게 형평성이 좀 안 맞지 않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화상투약기가 세 군데 설치가 됐는데 이게 설치가 된 것 같은데, 세 군데 지금 나와 있잖아요, 설치한 곳이.

예. 가보지는 않았는데 설치는 돼서 자판기처럼,

예. 맞아요.

화상으로 통화해가지고 약 처방에 대한 부분이 지사제는 지사제, 감기약이면 감기약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자판기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뽑을 수 있게끔 트랙기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운영되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화를 해서 처방을 해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처방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처방에 의한 의사의 어떤 처방에 의한 처방약을 하는 게 아니고 일반의약품, 그러니까 전문의약품이 아닌 일반의약품에 대해서 자판기처럼 거기다 쭉 지정해 놓고 그것에 대해서 요청이 오면은 화상통화해가지고 판매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도 그냥 나오는 건가 봐요. 그렇지요? 약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자판기처럼 해서 나오는 거죠.

진료가 아니라 그냥 약이니까.

예.

(자료 사진 화면으로 보며) 밑에 자판기가 저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상으로 운영이 새벽 6시까지는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 군데에서 그러면 약사님이 대기하고 계시다가 사용방법이 호출버튼을 누른다. 신용카드를 넣는다. 약사와 상담을 하고 약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자세히 모르시니까 다음에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세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모르고 계신다고 하니까. 저는 아시는 줄 알고 지금 질의를 하려고 했던 건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알아보셔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네. 건강증진과장 김연희입니다.

527페이지에서부터 보면 난임부부 지원에 대한 것이 계속 나오잖아요. 난임부부 지원, 인천형 난임부부 지원 또 냉동난자사용 보조생식술까지 나와요. 이게 다 지금 난임부부에 대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냉동난자 보조생식술은 난임부부 대상이 아니고 일반 부부한테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요?

네.

여기를 보니까 냉동난자를 사용하는 난임부부의 보조생식술 비용을 일부 지원하며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함이 나와 있길래.

최근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구체적인 공문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복지부에서 내려왔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건강한 난자를 동결보전하여 임신을 원할 때 해동하여 임신 시 사용. 그러니까 난임 진단 받기 전에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건 아직 시행은 아직 통보가 와야 하는 거예요?

예. 2024년 4월부터 시행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난임 부부들에 대한 시술비 지원이나 또 냉동난자도 나와 있길래 적극적으로 난임부부에 대한 해소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또 이런 게 나와 있길래 빨리 어떻게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부분에 있어서 조금만 추가로 말씀을 드릴 게 있어서. 보건행정과장님.

네. 보건행정과장 권순형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를 이렇게 계속 지원을 하고 계신데, 보급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계속 기구만 이렇게 갖다 놓고 보급하고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것을 사용한다라든지 또는 위치에 어디에 있다라든지 이런 교육은 어디서 해야 되나요?

심폐소생술에 대한 부분은,

심폐소생술만 개인이 하는, 애니를 가지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하는데 그리고 심폐소생술을 수업하고자, 교육을 하고자 하는 곳에서도 애니만 하지 거의 자동충격기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렇게 넘어가고 이런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교육을 하다 보면. 그래서 실예가 이런 게 있었어요.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교육을 들은 사람 50명과 교육을 듣지 않은 사람 50명 이 사람들을 나란히 두고 어떤 실험을 했는데 일이 이렇게 일어났을 때, 돌발 상황이 일어났을 때 이 자동심장충격기를 가져와서 정말 활용할 수 있느냐, 위치가 어디 있느냐 이런 것들을 해보았더니 교육을 받으신 분 50명 중에서 그쪽 라인에서는 49명이 어디에 있다, 어떻게 하겠다,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 교육을 받지 않은 50명에서는 두 명만이 그렇게 실질적으로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가져와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통계가 있어서 그러면 우리는 실질적으로 어떠한 교육을 하고 이런 기계를 생명을 살리는 일인데 그런 부분들을 계속 보급만 하고 설치만 한다? 그럼 별로 효과성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이런 것들은 교육을 어디서 해야 되는지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저희들도 올해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에 대한 이런 조례가 제정이 돼가지고요 내년서부터는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심장 질환이 있는 가족이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인천성모병원 심폐소생술교육센터에 의뢰해가지고 거기서 교육을 시킬 예정이거든요. 그때 심폐소생술하고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교육까지 같이 병행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꼭 그 부분을 염두에 두셔가지고,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교육을 하다가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이면 2시간 이렇게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교육을 할 때. 그런데 실습을 하다 보니까 실습하고 몇 명이 나와서 다 심폐소생술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웃고 또 떠들고 웃고 이렇게 하다 보니 시간이 확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 정말 중요한 게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해서는 “이런 게 있어요.”라고만 얘기를 하고 거의 항상 넘어가는 그런 경우를 거의 제가 90% 그렇게 봤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 시간 조금 나면 여러분이 동영상으로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하고 탁 보여주는 거라든지. 이게 사실 법적의무교육인데도 그렇게 했었고 그리고 또는 이런 딱 기계만 들고 이렇게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래가지고 확 넘어가버리는. 그렇게 그게 교육이 항상 됐었어요. 그래서 시간적인 안배도 강사가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이 자동심장충격기보다는 다 심폐소생술에만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거죠, 교육을. 그래서 이것도 정말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강의를 하고 교육을 할 때 시간적인 안배, 정확하게 강사님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한 교육을 하러 가실 때도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하셔서 이 기계를, 이 도구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국민의, 우리 구민들의 생명을 위한, 살릴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애경 위원님.

안애경 위원입니다. 아까 보건행정과에 질의를 드렸는데 자료 화면 또 주세요. (자료 사진 화면으로 보며) 저기가 온누리약국 앞에 설치되어 있는 거고요 (다음 사진) 대추밭약국 앞이고요 (다음 사진) 셀메드성민약국 앞에 저렇게 지금 설치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게 근무를 하시면서 그 안에서 약국에서 근무하시면서 아마 채팅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하시고 바로 약도 거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정확한 것은 좀 알아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설치가 돼서 시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고 계신다고 하니 이게 부평사람들 신문 뒤에 이렇게 홍보가 다 나와 있고 설치가 다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것에 대해서 모르고 계신다고 하니 너무 안타까운 일이고요. 저게 정확하게 어떻게 하고,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상황을 모르신다고 하고 또 근무를 어떤 상태로 하고 약을 어떻게 처방을 하는지 이런 것을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런 게 지금 안 되니까 정확하게 얘기해달라고 한 거고요. 그리고 약국 앞에서 아마 새벽 6시까지는 저기를 찾아가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보면 심야약국, 심야약국 운영하는 거나 사실은 비슷한 시스템이거든요.

일단 약국 운영시간 외에 약사가 집에 가정에서 10시 이후에서부터 해가지고 전화가 오면 전화를 받아가지고,

그거 아니고요. 이것은 화상투약기는 그 앞에 가서 하면 거기 약국에서 근무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야 저 약을 바로 받아가지고 가는 거니까. 집에서 약을 어떻게 줘요? 처방전을 주는 게 아니고 화상투약기는 바로 그 앞에서 화상으로 하고 약을 받아가지고 가는,

제가 잘 보지는 않았는데요. 저 개념을 보면 약사님하고 퇴근을 하니까 저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우리가 어떤 약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니까 약사님이 가정에 있잖아요. 그래서 화상통화를 하고 거기에 있는 약을 “어떤 것을 누르세요” 그렇게 해서 가져가는 그런 시스템일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70가지를 보유하고 있대요.

자판기 안에 약들이 들어가 있어요. 키오스크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제품까지 나오는 키오스크. 그런데 그것을 선택하는 것을 저희가 잘 모르니까 약사님하고 통화를 한 다음에 돈 넣고 이렇게 빼가는. 역전에 보면 꽃다발이 보여져 있고 또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것하고는 또 틀리지. 이건 화상으로 통화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약이 들어가 있고 약사님하고 내가 머리가 아프고 이런 이런 증상이 있으니까 해열제 중에서도, 해열제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거기에 맞는 약을 선택하기 위해서 화상통화 연결을 해놓은 거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어쨌든 정확한 것은 아니니까 정확한 것을 좀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해주시고요. 소장님 할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게 올해 3월달쯤 이렇게 한다라는 얘기는 좀 있어갖고 저희 보고는 못 받아서 정말 죄송하고요. 그다음에 부평사람들에 나온 그 자료를 저희가 보지 않은 게 더 먼저인데 저희한테 물어보지 않고 냈다 이런 것은 저희가 업무 핑계인 것밖에는 안 되는 거고요 차후에는 어떤 자료든간에 저희가 먼저 알고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유지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시행한 지가 얼마나 됐다고요?

시행한다는 얘기는 없고 설치를 한다는 게 1단계 설치를 한다는 게 3월에서 6월에 그게 설치하는 부분이었던 것 같고 그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보고를, 직원이 어쨌든 얘기를 좀 해줬어야 되는 건데 못 하고, 저희가 업무를 못 챙긴 게 제일 큰 잘못입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정옥 위원님.

유정옥 위원입니다. 바로 이어서 저도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보건소에서는 저것을 어디에서, 지금 설치 주체가 어딘지도 모르셔요? 과장님 아셔요? 어디에서 설치를 해놓은 거예요?

설치 주체는 복지부랑 협의해가지고 기계업체에서 설치를 해서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냥 복지부에서?

예.

그래서 업체 선정을 해서 그냥 그 업체에서 와서 설치를 해놓은 거다?

예. 약국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전국에 7군데 정도 설치해가지고 시범적으로 지금 운영해가지고 어떤 사업성이나 이런 부분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지금 잠깐 정회시간에 파악을 해보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부평사람들 여기 신문에 난 거예요. (부평사람들 들어보이며) 신문에 여기 밑에 저희들도 정회시간에 가서 봤는데 신문에 난 건데 이것은 어떤 경로로 그러면 이분들은 신문 이 내용을 어떻게 해서 여기에 싣게 됐는지 그것까지 파악이 안 된 거예요?

파악해 봤는데요 저희 기자님이 블로그를 좀 찾아갖고, 그러니까 블로그에 나와 있던 것을 찾아서 기사를 썼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부평사람들 활동하시는 기자 분이.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저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우리 부평사람들이라는 것은 어쨌든 우리 부평구의 소식을 전하는 신문인데 지금 이것을 주관하는 부서가 홍보담당관이잖아요. 홍보담당관실에서 우리 위원회가 아니셔서 지금 홍보담당관이 안 계시는 그 상황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지만 이게 일반주민들이나 볼 때 우리 부평구가 협업이 잘 안 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위원들이 생각할 때도 그런 거예요. 이게 전달이 보건소에 돼서 또 잘 살펴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에 놓친 부분은 조금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분명히 이것은 홍보담당관실에 얘기하셔서 이 기사뿐만이 아니라 이 안에 내용에 나오는 기사 내용은 관련된 부서하고 다 협업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이것에 대해서 아마 구민들이 보고 궁금하면 보건소에다 전화를 하실 거 아니야. 저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다시 한번 재차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담당부서하고 얘기를 좀 하셔서 이런 사례가, 구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것은 이 안에 내용은 다 부서하고 얘기가 돼서 그쪽으로 나갈 건데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반드시 얘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예산안 365쪽에 보면 불용의약품수거함하고 수거운영 이 부분이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네. 시비 100%로 해가지고 지금 내년도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수거함 제작 설명서에 보면은 지원 대상이 공동주택 38개소, 약국 48개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은 그럼 어떻게 선정을 하실 거예요?

일단은 500세대 이상 되는 희망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공문을 보내,

수요조사를 할 거예요?

예. 수요조사해가지고 그렇게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금 제작해서 설치할 예정이고요.

약국은 어떻게,

약국은 지금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신규로 개설되는 약국 이외에 필요하다면 약국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작해가지고 배부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은 1개당 20만 원짜리를 제작할 거고 약국은 5만 원짜리를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크기의 차이가 있는 거죠?

일단은 500세대의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부분은 주민들이 놓고 거기다가 배출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분실이나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물쇠를 잠궈가지고 견고하게 만들어서 설치할 예정에 있고요.

자물쇠를 만들어요?

네.

자물쇠를 왜 만들어요?

그 부분은 약은 처방에 대해서 마약이나 향정신 부분도 포함돼 있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분실의 우려가 있어가지고,

아, 분실 우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국은 조금 너무 크면은 약국에서도 부담스러워하니까 작은 규모로 지금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해드릴 생각이에요?

예.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이것을 그래서 수거를 해야 되는데 위탁을 통해서 하실 거예요, 수거를?

약국에 대해서 위탁비로 해가지고 시에서도 그렇게 예산 지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택배나 화물 운송업체 쪽으로 알아봐가지고 전자입찰을 통해가지고 지금 위탁할 예정에 있습니다.

택배 회사나 이런 데에다가 위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거기나 약사회에서 원하면 약사회에서 자체적으로 수거해가지고 저희들한테 갖다주어도 되고요 그런 부분은 약사회하고,

지금 우리 현재는 어떻게 수거를 하고 있죠?

지금은 약국에 배출하고 있으면 약사회 쪽에서 수거해가지고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저희가 수거하는 형태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에 돼 있는 건?

동에 배치돼 있는 건 보건소로 갖다 주면 보건소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저희들이,

동에 청소담당이나 이런 분들이 들어온 것은 다 해서 보건소로 가져오는 체계로 돼 있고요.

예. 보건소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 위탁해서 지금 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기존에 하는 수거방식 별개로 지금 다 하실 건가요? 이게 지금은 약국만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위탁은.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시 참여예산으로,

네. 그렇게 해서 된 거라면서요.

대상 사업비 받은 부분이라 1년만 한시적으로 하고 지속적으로 사업비를 주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내년 한 해만 수거비를 사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는 없기 때문에 조금 접근하는 부분을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면 현재까지는 돈을 안 들이고도 수거를 해왔는데 내년에 예산이 와서 수거비를 줬다라고 하면 다음 연도에 대해서는 구비 100%가 또 투입돼야 되는 상황이라 생각을 다각도로 하고 사업을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그렇기는 하겠네요. 지금 돈을 안 들이고 진짜 하고 있는데 이것을 1년만 하고 이게 효과가 있으면 우리 구비 투입을 해서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지금 얼마가 예상되는 거지요?

수거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수거를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약사협회 회장님께 부탁을 좀 드린 부분도 있어요. 저희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택배비를 택배회사한테 준다라고 얘기하면 지속적으로 택배비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약사회가 여기를 참여해 주고 그런다면 예년 같이 그냥 약을 이렇게 판매할 때 어쨌든 약이 수거되는 게,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만든 기관에서 회수해 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약사님께서 약을 팔았으니까 어쨌든 이렇게 회수해 주는 것 좀 협조를 해달라라고 얘기는 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내년 한 해는 약사회가 이 사업을 맡아주면 그다음 해는 그냥 기존처럼 무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어떠냐까지 진척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은 이 돈 자체가 구비로 들어가야 될 상황이라 조금 쉽지는 않더라고요.

지금 하여튼 예산이 3,266만 원으로 지금 계상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소장님 생각은 이 금액은 만약에 약사회하고 논의를 하셔서 하면 이 금액이 약사회로 갈 수도 있겠네요, 그럼?

약사회가 차량을 임대를 해야 되고 차량 자체도 맡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고민은 좀 많이,

위탁을 하여튼 약사회 쪽으로 고민을 좀 해보신다는,

약사회가 다니면서 약품을 수거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지 않고 우체국택배를 맡기면 1만 원인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주면 다음 연도는 약사회에서는 안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면 구비가 100% 투입이 되니까 예산 확보가 지금 구 상황, 경제적인 상황 안 좋으니까 고민을 좀 해서 가능하면 약사회에서,

그런데 하여튼 내년 2024년도에 잘 시행을 해보시고 저는 지금 이 부분이 위탁수거운영비가 3,200 정도가 지금 책정이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한 효과가 만약에 이렇게 운영해서 불용의약품 수거가 정말 많이 예전보다 수거가 된다 하면 3,200 정도는 투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구 예산이라도. 그래서 하여튼 내년에 잘 시행을 해보시고 불용의약품 수거가 잘 되는 게 목적이니까, 우리가 그래서 조례도 개정을 또 했잖아요. 월 1회 이상은 지금 수거를 하기로 한 거잖아요.

예.

때문에 이것은 심도 있게 좀 고민을 잘 해보시고 효과가 잘 나올 수 있게 그렇게 시행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네. 건강증진과장 김연희입니다.

간단하게 여기 411쪽에 보면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어요. 그렇지요? 저희 혹시 부평구에 희귀질환 대상자가 얼마나 등록이 돼 있어요?

죄송하지만 설명서,

설명서는 558쪽으로 돼 있고 예산안은 411쪽이고요.

저희가 214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214명!

네.

그럼 이분들이 다 대상인가요?

네. 대상자로 등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무슨 중위소득 이런 것은 상관없이 무조건 희귀질환자로 등록돼 있으면 다 지원을 해준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희귀질환으로 산정특례로 인정을 받고 재산하고 소득이 충족이 돼야 대상자로 등록이 됩니다.

등록할 때?

네.

아, 등록할 때 자체에서 다,

저희가 사전 자료를 접수를 해서 사회보장과에다가 저희가 수급자 책정하는 것처럼 부양의무자까지 저희가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희귀질환자가 꽤 많네요, 200명이 넘는 거 보면. 그런데 희귀질환이라는 게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죠?

네.

그게 몇 종류나 돼요?

저희가 1,189개의 질환이 있습니다.

희귀질환으로 분류가 된 게요?

네.

굉장히 많네요. 그래서 아마 이 예산이 이분들한테는 굉장히 충족할 만한 금액은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분들이 원하는 만큼 다 해드리는 건 아니잖아.

본인부담금에 그것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요. 10%를 본인이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사업비에서.

10%만 자부담이다.

예.

그래요. 예전에 그런 분을 한번 민원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 계속 이런 분은 계속 관리를 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지원이 어느 부분까지는 지원이 되지만 그 이후는 중단이 되잖아요, 또. 다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예. 저희가 하고 2년에 한 번씩 소득재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퇴록하거나 등록자로 다시 재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되는 예산 금액이 우리가 내시돼서 내려오는 것에 맞춰서 이렇게 해드리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많이 도움이 될 수 있게 지원 좀 부탁드립니다.

네.

치매정신과 팀장님.

네.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먼저 할까요. 치매정신건강과 팀장님.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환자들을 좀 못 받은 부분이 있었고 그때 19명이었다가 현재는 32명까지 저희가 확보했고요.

제가 지금 여기 종사자, 장기요양등급 찾는 기관찾기에 들어가서 등록돼 있는 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변경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수시로 되지 않나요?

업데이트를 잘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수급을 만약에 이렇게 비용을 청구하시려면 제가 봤을 때 업데이트를 자주 하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34명만 일단 저희가 예산을 한 것은 40명을 안 채우겠다라는 개념은 아니고 추경에 인원이 늘어나면 예산을 더 추경에 세우면 될 것 같아서 일단 구 재정이 정해져, 이번에는 구 재정이 많이 축소가 된 상황이라 저희가 예상해서 이렇게 예산을 하는 것보다 현 상황에 맞게 반영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예산부서의 요청도 있어서 저희가 인원수는 지금 상황에 맞게 세웠고요, 저희가 열심히 홍보를 해서 40명 정원을 제대로 채우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사진 화면으로 보며) 이게 뭐냐면 제가 부서에 요청해서 받은 겁니다, 홍보 방법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안내문 리플릿을 보내신 것 같아요, 우편으로. 그런데 저도 사실은 안내문 리플릿, 홍보지 이런 것들 많이 집에서 받아보지만 사실은 제가 관심 있는 분야가 아니면 안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려서 이 홍보의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했는데 좀 변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런 방식보다는, 저것도 물론 도움은 되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관련된 분들이 사실은 이렇게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치매주간보호센터가 있다는 것조차도 모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관련된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재가복지센터라든지 이런 곳도 지금 엄청 100개가 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 가서 우리 구에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하고 있으니 사실은 너무 딱한 어르신들 많으시잖아요, 우리 부평구에. 그런 분들한테 정말 치매에 걸리셨는데 이런 방치되거나 좋은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다는 게 저는 너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예산이 확보돼 있었는데 그 부분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구민들한테 가지 못했다라는 것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의식을 더 가져주시고, 홍보 방법은 제가 봤을 때 저희가 알기로 관련 부서에서 재가복지센터라든지 요양원 관련된, 주간보호는 또 기능이 다르지 않습니까. 노인유치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연계해서 홍보하는 방법도 고민을 해보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 꼭 추경을 해서 정원을 채워서 좋은 복지서비스로 제공되길 희망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우리 보건소 관련해서 다 구민 보건위생 애쓰시느라고 수고하시는데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도 보니까 조금 예년하고 좀 다른 건가요? 아니면 예산을 편성하심에 있어서 보다 구체적인 예산 집행 계획이 예산서에 유인이 돼줘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을 좀 갖게 되네요. 이상하게 아까 불용의약품 관련된 것도 그렇고 많은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ㆍ답변을 통해서 처음 말씀하시는 부분도 아니고 관심 갖고 행정사무감사나 또 조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구민들의 건강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보건소 쪽하고도 상의했고 그렇게 진행을 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 시설까지도 아니죠. 설치된 그런 부분이 전혀 인지조차 못 하고 계신 그런 상황이 되다보니 이것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드네요. 보건소 예산을 이렇게 쭉 보면 우리 부평구 보건소의 어떤 정책 방향이라든지 부평구만의 보건 정책은 거의 보이지가 않아요. 다 보조금 가지고 하는 일이다 보니 위에서 줄이면 줄이고, 늘리면 늘리고. 그런 것들이 예를 들면 빈대가 갑자기 출몰이 되고 발견이 돼서 이렇다고 바짝 떠드니까 또 빈대 관련된 예산이 급하게 내려왔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이 방역과 관련된 부분의 예산은 또 확 줄였어요. 그런데 방역과 관련된 예산이 줄어든 것을 보니까 개월수를 좀 조정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개월수를 조정하는 것이 이게 과연 그동안의 방역 시스템의 방향성에 이게 맞는 건가. 예산을 줄이려고 하다 보니 10개월이던 것을 8개월로 지금 줄이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네. 맞습니다.

10개월이던 것을 8개월로 줄이니까 거기에 따른 소독약품 비용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그 정도의 우리가 방역활동을 통해서 구민들의 건강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지켜나갈 수 있을까. 왜 줄이게 된 거예요? 예산이 없어서 줄인 거죠?

예. 부평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일단 감액 비율 이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조정을 하게 돼서 감액이 된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줄여야 될 게 있고 아니면 우리가 이 부분은 좀 고수를 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사업별로. 지금 건강증진과에 399쪽 이쪽에 보면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부분하고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 임신ㆍ출산 의료비 지원 이런 부분들이 똑같은 출산 정책 그리고 어려운 가정에 이런 유아용품들을, 필요물품들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어느 사업은 이게 줄고 어느 사업은 늘어요, 예산이 작년 대비. 그럼 어디에 기준을 맞춰서 이 사업은 줄인 거고 이 사업은 늘린 건지 예산서를 보면서 좀 답답한 생각이 드네요.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하는 것은 3,470만 원이 늘어서 8억 2,000만 원이 됐고, 청소년산모 임신ㆍ출산 의료비 지원은 480만 원이 줄어서 1,080만 원에서 600만 원이 됐고. 이게 똑같은 출산 지원 정책이란 말이에요. 보건소장님, 이게 부서별로 제가 다 질의를 드리기 전에 예산 편성할 때 보건소에서 서로 부서간 보고도 받으시고 협의를 하시잖아요. 이렇게 같은 정책, 장관항목이 장관항까지는 다 같은 예산서에 유인이 되는 그런 같은 동일한 정책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별로 목이 틀린 부분이 어느 건은 증액이 되고 어느 건은 감액이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과연 우리가 부평구의 출산 정책이 제대로 가고 있는 방향이 맞는 건가 한번 설명 좀 해주실래요?

저희 사업들이 국시비보조 사업에 있기 때문에 건강증진과의 예산들은 보조 비율대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국가나 시가 예산 투입을 많이 하면 저희가 분담률 때문에 올라가는 거고요. 그다음 보건행정과 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체사업이다 보니까 구 재정에 맞추어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방역은 우리 구의 자체사업이고,

구 재정이 열악해서 저희보다 조금 더 우선적으로 사업을 투입해야 될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심의에서 조금은 예외 같은 상황이고요, 국시비보조 사업은 분담분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올라가는 상황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업의 축소, 어떤 사업의 좀 확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구 실정에 적합한지 안 한지는 우리가 판단을 해서 시에 그런 의견도 줘야 되고 우리 구는 이 사업만큼은 조금 축소가 좀 어렵다, 좀 지원해 달라. 그리고 시비 지원이 예를 들어서 한 20% 삭감이 되면 이 사업이 우리 구민들의 보건위생에 정말 우리 구가 정책 방향에 맞춰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우리 구에서 60%, 50%, 50% 하던 것을 60% 부담하고라도 그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리고 그런 보고를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듣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출산 정책인데 그러면 시에서는 왜 어느 사업은 줄이고, 어느 사업은 어떤 기준으로 늘리고 그러는지에 대한 것은 우리 보건소에 계신 각 부서장님이나 소장님도 알고 계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확대가 되는 그런 사업을 이렇게 보면 물가 상승분, 조제분유라든지 기저귀라든지 이런 상승분이 있어요. 있는데 이게 물가 상승분으로 보기에는 너무 과도하게 높고, 말씀하실 수 있으시면 팀장님.

예.

그렇게 채운다 그러면 다 채워야 될 거예요. 그게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고의 문제가 아니라 의약품은 불용의약품에 그런 문제가 있다, 처리에. 그러면 다 채워야죠.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것도 채워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관리책임자를 반드시 업무분장해서 어떤 사람이 운반을 하는 것이 맞다 하는 직무를 정확하게 명기를 해서 주는 것이 우리 불용의약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매뉴얼을 가져간다고 봐요. 공동주택의 아파트는 책임자를 두고 열쇠를 잠가놓고, 열쇠만 잠궈놓지 실질적으로 누가 관리책임이 있는지 명시가 안 되잖아요. 행정복지센터의 불용의약품 모인 것은 우리 청소 담당하시는 분이 갔다가 보건소에 드려요. 그분이 정확하게 그 양을 다 갖다 드리는지 그분들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그런 체계는 돼 있어야 우리가 몇 그램을 거기서 반출을 했는데 여기 몇 그램이 들어왔다든지 이런 것들이 확인이 돼줘야 자물쇠를 잠그면서까지 관리를 철저히 하시겠다라는 의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말씀만 자물쇠를 채워서 관리하시겠다고 하고 행정복지센터나 약국에서 그렇게 관리해서 처리되는 것은 거기까지 깊게 생각을 안 하고 답변하신단 말이에요.

일단 매뉴얼,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매뉴얼을 만들어서 500세대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배포토록 하고요. 약국은 어차피 약사님이 관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국은 상주해 있으면서 불용의약품 배출할 때 다 보고 이렇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국은 자물쇠까지는 채우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협조할 사항은 정확하게 약사회에 요청을 해서 협조를 드리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을 처리하시면서 이 부서에, 이 담당 과제를, 과업을 처리하면서 여러 가지 약간에 준비 과정에 어려움이 있겠죠. 그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뭘 지적을 하거나 이런 말씀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거기까지 답변을 하실 것 같으면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동일한 잣대로 그런 답변을 하실 수 있어야 우리 위원님들에게 동의를 구할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10개월을 우리가 방역을 하는데 8개월이면 된다. 그러면 그동안에 2개월은 왜 한 건지, 그럼에도 예산이 부족해서 2개월은 우리가 기온의 어떤 영향으로 방역과 관련된 감염병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덜 할 시기에 우리가 조금 줄여서 이렇게 했습니다라든지 이런 명확한 답변을 좀 주시면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도 좀 될 거고 또 가뜩이나 소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장님들이 또 팀장님들이 어려운 역할을 하시면서 코로나 시기 겪으면서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해주신 것에 대한 고마움을 늘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보건소장님이나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상당히 조심스럽거든. 그런 마음 모르세요? 아시잖아요. 그동안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가급적이면 격려 말씀 좀 드리려고 하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우리 위원님들 전체가. 아마 구민들도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예산의 어려움도 어려움이지만 우리 부평만의 어떤 보건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좀 모색해 볼 시기는 됐어요. 그렇게 한번 해주시길 바라고, 제가 세세하게 질문드려서 답변 구하고 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조금 놓치신 부분들이 빨리빨리 정리돼서 우리 구민들이 내년에도 보건소 믿고 건강한 우리 부평 구현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해주실 테니까 기대하고 열심히 응원합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렇게 정리해야지 다른 답변 어떻게 더 듣겠어요. 마지막으로 소장님이 정리해서 말씀 한번 주세요.

차근차근 챙기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고요. 어쨌든 세워진 예산으로 주민들이 복지나 방역 혜택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 근무하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다들 수고하시는데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우리 공무원 분들 중앙에서는 계속 5% 이상씩 공무원 감축 그런 지시 내려오고 일은 또 그렇다고 줄어들지 않고 되게 힘드신 상황인 것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희의 입장은 어찌됐든 한정된 예산으로 구멍이 나고 축소된 예산은 사실은 저희 부평구뿐만이 아니라 인천 전역, 전국이 다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한마음으로 이겨내려고 이런 말씀들 해주신다고 생각해 주시고요. 저희도 저희가 도움 요청 주시면 언제든 저희 자리에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는 그동안의 질의 및 심사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예산 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인천광역시부평구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등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면밀한 예산안 등 조정을 위하여 10분 동안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 여러분께서 중식 먼저 하고 하자는 의견이 있으셔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