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두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강종희입니다. 산림공원과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77쪽입니다. 산림공원과 2024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안은 전년 대비 1억 2681만 원이 증액된 115억 680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림사업은 경제수조림 34㏊, 산림재해방지조림 3㏊를 실시코자 1억 624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8쪽입니다. 식목일 행사는 제79회 식목일 행사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숲가꾸기사업은 큰나무가꾸기 11㏊, 어린나무가꾸기 12㏊, 조림지가꾸기 164㏊를 실시코자 3억 8158만 6천 원을, 공익숲가꾸기사업은 미세먼지 방지 등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숲가꾸기사업 28㏊를 실행코자 759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9쪽입니다. 목재수확 점검관리 보조사업은 목재수확지 허가내용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코자 1335만 1천 원을,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사업은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촉진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으로 7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0쪽입니다. 임산물 소비 촉진 행사는 임업인의 소득증대와 판로 확대를 위해 행사운영비로 1500만 원을,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은 표고버섯 톱밥 배지 지원 및 재배시설 19농가 지원 등 민간자본사업으로 2억 4897만 원을,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임산물에 대한 생산장비 및 기반시설 현대화 지원을 위해 1942만 원을,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은 임산물 표준규격 출하 및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22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1쪽 하단부터 582쪽까지입니다. 사방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사업은 재해 위험지 및 황폐지 복구와 계류 정비사업으로 7억 164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2쪽 하단입니다.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산사태현장예방단) 사업은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사전점검을 위한 인건비와 재료비 등 국고보조사업으로 61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4쪽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개선사업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실태조사비로 35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불예방활동 강화 자체사업은 산불감시원 인건비, 피복비, 홍보물과 진화 장비 구입 등 7억 73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6쪽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자본사업은 산불상황관제시스템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040만 원, 산불진화 기계화 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산불방지대책 도비보조사업은 민간헬기 임차비와 산불소화시설 유지관리 용역비를 지급코자 일반운영비 4억 830만 원을, 유관기관 산불 진화 장비 지원을 위해 재료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7쪽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 단기(산불전문예방진화대) 국비사업은 산불전문진화대 23명 인건비와 진화대 출동 차량 임차비 3억 810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8쪽 임도시설지 관리사업은 임도관리원 차량 임차, 유류비 지원 및 임도관리원 안전장비 구입을 위해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임도시설 전환사업은 임도 구조개량과 보수사업을 추진하고 임도관리원 인건비 등 2억 399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9쪽 하단입니다. 돌발해충 방제사업은 미국흰불나방 등 돌발해충 방제를 위해 720만 원을, 일반병해충 방제 국비지원사업은 참나무시들음병 등 일반병해충 방제사업을 위해 215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0쪽 중간입니다. 소나무재선충 방제 국비사업은 소나무재선충 발생지 50㏊에 대한 방제사업을 위해 1억 3545만 원을,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사업 도비보조사업은 재선충병 방제사업 70㏊에 대한 사업비 1억 644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1쪽입니다. 산림재해 일자리 장기(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보조사업은 예찰 및 방제를 위한 인건비와 피복비, 차량임차 등 995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2쪽 산림재해일자리 장기(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방제 보조사업은 자재 및 안전장비 교육을 위해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수관리 지원 보조사업은 보호수 수목 진료 등 유지관리를 위해 4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93쪽 보호수관리 생육환경 개선사업 3200만 원, 노거수관리 사업 3천만 원을 계상하고, 산림보호 단속사업은 산림보호단속원 인건비, 홍보현수막 제작, 불법산지전용지에 대한 측량비 등 40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4쪽입니다. 숲길조성관리사업은 숲길 홍보 및 등산로 유지관리와 보수를 위한 자재, 수리비 등 3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 지원사업은 숲길체험지도사 인건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5쪽부터 596쪽입니다. 산림휴양시설 관리사업은 휴양시설 관리 인건비와 시설장비 유지관리, 전기요금 등 1억 668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연휴양림 조성 전환사업은 황학산 산림욕장 화장실을 교체하고 세종산림욕장과 마감산산림욕장 보수를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7쪽 가로숲길 조성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가남읍 시도2호선인 안금리∼하귀리 구간에 가로수 1.8㎞를 식재하는 것으로 1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린공원 운영관리입니다. 근린공원 4개소, 쌈지공원 65개소, 도시숲 3개소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1억 256만 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6067만 원, 화목류 구입 및 공원관리 자재구입비로 6천만 원, 동력예초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600만 원, 공원 유지보수 및 시설물 교체 등 7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9쪽입니다. 여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용역은 2035년 여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위해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숲 생태적 리모델링 쌈지공원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마을 내 자투리 공간 5개소에 쌈지공원을 조성코자 4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아이누리놀이터 조성사업은 오학동 어린이공원 1개소를 리모델링 하기 위해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0쪽입니다.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 그린커튼 조성사업으로 연라초등학교 앞에 110m 수목 식재 등 시설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정원 조성사업은 산북면 주어리 마을정원 조성을 위해 시설비로 1억 5천만 원과 프로그램 및 축제 용역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3천만 원, 재료비 2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01쪽부터 602쪽입니다. 도시숲 조성사업은 도비를 지원받아 흥천중학교 녹지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학교숲 조성사업으로 9천만 원을 계상하고, 공원 및 녹지시설 운영관리사업은 어린이공원 18개소, 걷고싶은거리 3개소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등 8억 1083만 원과 공원과 화장실 관리를 위한 재료비 18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 및 녹지관리사업은 관내 식재된 가로수를 체계적으로 관리코자 일반운영비 1780만 원, 자재구입비 2천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20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사업은 도시녹지관리원 인건비로 211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숲 조성사업은 대신면 천남리 외 2개소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시숲 조성사업으로 4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3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어린이공원 3개소 내 바닥놀이 페인팅 사업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황학산수목원 특색화사업은 신규 희귀식물 도입 등 보유종 확대로 차별화된 수목원 조성을 하기 위해 6480만 원을 계상하고, 황학산수목원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11명에 대한 인건비 2억 4156만 4천 원, 사무관리, 공공운영, 행사운영비 2억 616만 4천 원, 수목원 관리 및 숲속학교 자재구입비 5400만 원, 연구개발비 1천만 원, 수목원 여자화장실 리모델링 및 노후시설물 개선 등 유지보수사업을 위한 시설비 2억 500만 원, 전기카드 교체, 예초기 및 수목원 도서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2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6쪽 조경가든대학 운영사업은 여주시민 25명을 대상으로 조경 분야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코자 교육용 책자 발간 및 강사수당, 실습자료 구입비 등 24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립수목원 조성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문식물원 조성을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타 수목원과 차별화되는 특색화 된 수목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산림서비스 도우미 수목원 코디네이터사업은 수목원 식물유전자원의 수집, 증식, 보전을 위한 전문인력인 수목원 코디네이터 1명을 고용하는 인건비로 2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7쪽입니다. 숲해설 위탁운영 사업은 수준 높은 숲해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산림복지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숲해설 위탁운영을 위해 586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유아숲교육 운영사업은 관내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숲체험과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해 586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 산림치유프로그램 운영사업은 경기도 산림치유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따라 산림치유지도사 2명의 인건비와 재료비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1055쪽을 보면,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1개소 확인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뭐를 확인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뭐 거짓말을 할까 봐 확인하는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산양삼이 중국산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산림청에서 산양삼 식재한 사람에 대해서 시청에서 확인을 해서 생산확인증을 발급해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를 할 때 그 생산확인증을 가지고 판매를 해야지 ‘국산 산양삼이다.’ 그것으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여주에 산양삼 많이 재배하고 있는데 그분들 다 확인증 가지고 계세요?

확인증 다 가지고 있고요. 매년 본인이 식재하고 그럴 때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식재를 하고 그럴 때 식재하고 나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현장을 나가는 거고, 매년 신청을 하고, 내년에는 가남읍에 한 분이 신규로 식재를 해가지고 신청을 한 겁니다.

가남 쪽에 있는 분 한 분이 신청을 해가지고 하는 건데 사실은 지속사업으로 해가지고 산양삼 재배하는 사람들이 식재를 하잖아요? 그분들은 안 하시나요, 그러면?

저희가 산양삼을 한 번 식재하면 보통 7년, 10년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것 해주면 식재 연도, 몇 번, 위치, 면적 그런 게 나옵니다. 그것 가지고 그 기간 내 판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매년 일부씩이라도 식재를 해야 지속사업이 되지 7년 있다가 다시 심고 그러면 지속적인 사업이 되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식재를 하는 것 그게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인정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그것은 여쭤봤고요. 사방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하는 것도 있고 사방시설 평가 및 점검하는 것도 있고 사업이 이렇게 있는데 사방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를 보면 1개소는 새로 만들 것이고 1개소는 준설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 사방시설 평가 및 점검을 해서 추가로 준설할 곳은 준설해야 되고 그리고 고칠 것은 고쳐야 되는데 이거 한꺼번에 하면 안 되나요?

저희가 사방시설 평가는 기존에 해놓은 것들을 평가하고 유지관리를 해서 저것만 하는 것, ‘위험한가? 보수할 게 있나?’ 그것을 조사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방시설 평가를 하는 것은 다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25년도 사업 우리가 대상지 할 것을 그 전년도에 위원들이 조사를 하는 거고 사방댐 준설은 저희가 유지관리 점검하면서 준설할 데를 찾아내면 그것으로 그 전년 찾아낸 그것을 준설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럼 작년에 조사한 것을 하는 거고 또 올해 조사한 것은 내년에 하는 거군요?

예, 예.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설이 시급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현장을 계속 돌아보고 민원인들이 전화가 오고 그러면 현장을 보고 그래서 그런 것을 다 평가를 하고 그럴 때 그런 자료를 저희가 다 줍니다, 그래서.

꼭 예산서에 있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준설이 꼭 빨리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면 이것처럼 작년에 조사해가지고 올해 하지 말고 바로바로 즉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산림재해일자리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산림재해일자리와 관련해서 또 산불예방과 관련해서도 또 있고. 이게 중복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분리해가지고 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것을 하나로 합쳐가지고 추진하면 사람 기간제 구해서 사용하는 것도 예산을 줄일 수 있고 사업의 일관성을 보일 수 있어서 좋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어요? 따로따로 사업이 되어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저희도 사실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예를 들어서 산림 예찰원들, 전문진화대원들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저희가 공원 같은 데 풀 뽑고 그럴 때 동원을 시켜서 풀을 뽑고 그랬었는데 지금 국가지침이 ‘전문업무 된 것 그 업무만 시켜라.’ 그게 권익위나 이런 데, 저희 여주시에서는 없었지만 다른 시에서는 그런 게 올라가고 그런 게 많이 지적되고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사업별로 기간제근로자 사용하고 그러는 것 국비지원사업이 대부분이고 국비가 예산 과목이 다 다르게 내려옵니다. 사업 명칭별로. 임도는 임도, 또 산림재해는 산림재해, 뭐 산불은 산불 이런 식으로 예산 자체가 별도로 항목이 다르게 내려오기 때문에 같이 한 번에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산불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에 집중되고, 그리고 임도관리 같은 경우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로 합치면 1년짜리를 지속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봤는데 국가는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군요?

국비가 그 사업별로 다르고 사업 시기가 다르고 산불 같은 게 봄철에 유지, 봄가을 철이고 재난 같은 경우는 6, 7, 8, 9 이렇게 되고 그런 점이 있고요. 예산 자체가 다르고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는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만 딱 정부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1년을 이렇게 또 고용할 수는 없고 그래서 사업별로 보조사업 내려온 비율별로 이렇게 해서 쓰고 있습니다.

시에서 임의로 조정해가지고 올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국도비가 매칭되어 있어서 그것은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아주 대대적으로 피해가 발생했었는데 그런 게 사방댐 관리 그리고 임도관리에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것도 잘 염두에 둬서 준비를 하신다면 앞으로 그런 피해 발생이 최소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희가 열심히 예찰 활동하고 보수사업이라든가 이렇게 추진해서 재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서 1064페이지, 산림재해일자리에 보면 차량 임차는 8개월을 하고 차량 유지관리 운영은 7개월을 하거든요. 1개월 동안 유지관리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요. 당초 예상 금액은 정부에서 정해져서 매년 그것에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조금씩하고 그렇게 된다는데 이번에 휘발윳값이라든가 재료비가 좀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현실 단가에 맞추다 보니까 금액은 이렇게 지금 된 것입니다.

그래도 개월 수는 동일하게 매치시켜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원래는 그 금액을 좀, 재료비 매달 금액을 적게 해서 7개월로 맞췄어야 되는데 그냥 그 7개월…….

비용에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군요?

단가 비용에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1개월 놀려요? 한 달을 놀려요?

다음부터는 그거 기간에 맞춰서 그렇게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팀장, 과장에게 자료 전달)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상관없어요?

예, 아닙니다.

설명서 1083페이지, 노거수관리 지원에 관해서 설명 좀 듣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가업동의 천변에 소나무 노거수가 있어서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거 가서 보면. 그래서 올해 초에 담당부서 담당자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현장에 갔다 오더니 ‘이야, 이거 너무 좋은 소나무가 있는데 이런 것은 관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노거수관리 지원에 포함돼서 있나요, 지금? 제가 그것을 확인을 못 하겠어요, 이것 가지고는.

지금 저희가, 저도 먼저 직원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업동의. 가업동의 그 소나무는 저희가 식재한 것은 아니고 마을주민들이 오래전부터 식재를 해서 관리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노거수 예산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노거수 예산이 작년에도, 아니 금년도예요, 금년. 금년도에도 그 사업을 제가 담당 직원 보러 한번 가로수 유지관리비로 추진해 줄 수 있으면 하자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올해 가로수 유지관리 예산이 돌발해충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발생이 되고 그래가지고 예산이 빠듯해서 금년도에는 힘들고 내년도에 가로수 유지관리 사업비를 좀 해서 그 가업동 것을 저희도 유지관리를 해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예산 세워서 해주시는 게 맞는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산림휴양시설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북성산, 싸리산, 양자산 같은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나요, 산림휴양시설에? 지금 산림휴양시설로 관리되고 있는 게 황학산, 마감산, 세종산림욕장 이렇게 3개가 구분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여주시민들이 많이 가고 있는 곳이 북성산도 있고 싸리산도 있고 양자산도 있거든요. 이런 것을 산림휴양시설에 준해서 관리를 하거나 아니면 산림욕장으로 지정해가지고 운영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여주시가 지금 산림욕장이 세종산림욕장을 처음에 조성하고 그다음에 황학산산림욕장, 마감산산림욕장 이렇게 3개소를 지정해서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소는 저희가 산림욕장으로 특별관리해서 예산에 편성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지금 북성산, 싸리산, 양자산은 저희가 산림욕장은 아니지만 지금 등산로로, 북성산하고 싸리산 일부는 저희가 등산로로 지정을 해서 북성산은 한 4∼5년 됐고요. 싸리산은 작년도에 종중 땅 동의를 받고 시유지 일부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등산로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자산은 저희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지만 그래서 산북에서 축제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등산로는 저희가 산북하고 저희하고 같이 관리를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산림욕장 조성은 산림청에서 국비를 받아서 조성하는 건데 예전에는 산림욕장 지원을 산림청에서 많이 해줬는데 지금은 지원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북성산, 싸리산, 양자산도 한번 산림욕장을 조성, 연차적으로 조성할 수 있게 산림청하고 협의를 적극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것 좀 적극 추진하셔서 우리 여주시민들이 그래도 즐겨 찾고 있는 북성산, 싸리산, 양자산도 관리항목에 들어가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잘 좀 검토하시고…….

예, 산림청하고 적극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1102쪽에 보면 가로수 및 녹지관리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가로수 메워심기가 있어요. 보식하는 것. 지금 영릉입구에서부터 계신리 쪽을 쭉 보면 벚꽃길이 아주 아름답게 관리되어 있고, 그리고 벚꽃축제도 겸해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식해야 될 부분, 관리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관리가 안 되어 있고 보식이 계속 지속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어떻게 앞으로 추진계획이라든가 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구간은 흥천 벚꽃축제를 하고 그래서 금년도에도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이야기하고 그래서 같이 협력해서 벚꽃을 일부 요구하는 데는 저희가 보식을 해줬고요. 내년도에도 흥천면이랑 축제위원회랑 같이 현장 확인하고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보식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거 일부씩 할 게 아니라 한꺼번에 하면 앞으로 관리하기가 훨씬 수월하고 그럴 텐데 이번에는 제대로 좀 조사를 하셔가지고 내년 예산에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찔끔 저기 찔끔하면 나무가 연도별로 순차적으로 자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예. 흥천하고 같이 협력해서 현장 조사해서 한 번에 보식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런 반면에 도시숲 조성에 관해서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도시숲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탄소중립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일이고 도시열섬 및 폭염 완화에도 아주 중요하고 기후위기 대응에도 아주 중요한 요소다’라는 것은 충분히 알겠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는 천남리, 서원리, 처리 구간은 도시숲과 관련해가지고 약간 미흡한 구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어요. 물론,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지속적으로 이야기했으니까 예산을 세우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게 있으세요?

저희 도시숲 조성사업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그게 맞는데요. 그런데 넓게 취지를 보면 이게 도시숲 조성사업은 저희가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한 거고 저희가 추진할 때 천남리라든가 서원리, 그다음에 처리, 두 군데는 마을주민들하고 이장님이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 가봤는데 그 두 군데는 도로 공사를 추진하면서 옆에 자투리땅이 조금 있는 게 아니라 엄청 크게 해놨어요. 그래서 마을에서 거기에다가 정원이라든가 가꾸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땅이 너무 크고 그러니까 추진을 못 하고 시에 저희한테 좀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마을가꾸기 사업으로는 하기 힘드니까 그렇게 했군요?

예, 예. 그래서 거기 원래 도로 공사, 도로를 새로 내고 그럴 때 자투리땅이 나오고 그러면 그 옆에 수목 식재라든가 휴식 공터 이렇게 설계 반영해서 하면 되는데 그게 좀 안 돼가지고 나중에 저희한테 신청을 해서 금년도에 신청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이 없고 그래서 경기도에 사업 신청을 해서 이게 따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만 한 게 아니라 그래도 도비 매칭을 한 거잖아요?

예, 도비 저희가 신청을 해서 도에서도 현장조사 같이해 주고 그래서 신청을 한 거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도시 시내 구역도 저희가 그런 자리가 있으면 내후년부터는 그런 데도 사업을 할 수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천남리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은 선거운동 기간에 가가지고 꽃도 심고 그런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가지고 좀 의아하기는 하지만 되도록이면 목본류를 심어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조경가든대학 운영하는 게 1110페이지에 올라와서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산림조합에서도 국비를 따가지고 조경가든대학 운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도 아주 수강인원도 많이 있고 아주 인기 굉장히 좋은 과목 중의 하나인데 우리 여주시에서도 이거 운영하는 것 보면 좀 중복되지 않느냐, 차라리 조경가든대학 운영하는 것을 산림조합으로 줘가지고 더 크고 멋진 과정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여주시에서 해야 될 일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래요?

저희가 조경가든대학 운영은 지금도 조경정원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고 도심지역에서는 저희보다 시민들이 관심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시작해서 여주도 정원조례도 생기고 그래서 주민들의 관심을 해서 여주를 좀 아름답게 가꾸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 황학산수목원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5명 정도 이렇게 저희가 모집을 해서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관심이 많아가지고 경쟁률도 엄청 많고…….

오버 될 테죠.

그리고 오신 분들이 ‘아주 조경가든대학하고 나서 많은 걸 배우고 관심이 많아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조합장님도 지금 산림조합에서도 그런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나로 좀 했으면’ 이렇게 하는 그런 이야기도 저희들한테 그랬는데…….

아, 그랬어요? 그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네. 그런데 저희가 조경가든대학, 저희도 2400만 원 큰 예산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해서 활성화, 주민들 관심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참 어떻게 보면 한 군데서 체계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두 군데서 같이하면서 서로 더 많은 사람들을, 저희도 오는데 거의 한 70∼80명 이렇게 올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서 25명밖에 못 하거든요, 저희도. 그러니까 산림조합하고 저희하고 이렇게 나눠서 하고 그러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많은 교육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조합장님한테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도 몇 년간은 당분간 좀 해보고 좀 저기 하면 같이 협의해서 한쪽으로 하는 것을 한번 저기 해보자.’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이게 조합 같은 경우에는 국비를 따와가지고 하는 것이고 우리 여주시 조경가든대학 같은 경우에는 시비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절감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산을. 예를 들어서 지금 24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것을 줄여가지고 위탁하게 되면 그러면 산림조합에서 합쳐져가지고 더 크게 될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담당부서하고 산림조합하고 협의해가지고 처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검토를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산서 601페이지 하단부에 걷고싶은거리 유지관리가 있어요. 한 6500만 원짜리 예산이고 3개소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오학동 걷고싶은거리도 포함되나요?

예, 포함됩니다.

여기 보면 많은 민원을 제가 받은 게 있어요. ‘아니, 걷고싶은거리가 동물보호소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고양이가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고양이를 갖다가 케어해주기 위해서 어떤 분이 거기에다가 나무숲 속에다가 먹이도 주고, 그리고 우산도 집어넣어 주고 이러거든요. 우리도 만들어 주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사실은 공원이나 정원이 만들어진 개념하고는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위화감도 조성시킬 수 있고 불편함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는 민원을 제가 수없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따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축산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거리를 나돌아다니는 고양이를 다른 곳에서 케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준다면 거기에 갖다 놓은 사람들의 생각하고 일치하게 만들어 주면 그 부분을 피해줘도 되거든요. 사람들이 그 부분을 피해서 가거나 아예 그쪽 부분은 가기 싫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말이죠. 걷고싶은거리를 만드는 것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일이기 때문에 걷고싶은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는 것이 또 우리 산림공원과가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민원이 없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고양이를 함부로 없애버리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그 고양이를 다른 곳에서 케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준다면 걷고싶은거리도 제대로 살아날 것이고 그렇게 케어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어루만져 줄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꼭 그렇게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길고양이 거기서 밥 주고 그래서 민원이 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길고양이나 이게 지금은 반려동물에 대해서 시민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저희가 몇 번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데 좀 옮겨달라’고 그랬는데 옮겨준다고, 옮겨준다고 그랬는데 이분도 옮겨줄 데가 없고 저희가 이번 축산과에서 시행하는 길고양이 양성화라든가 축산과, 그다음에 축산과하고 저희뿐만이 아니라 오학동에서도 같이 협력을 해서 저기 할 저기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단순히 없애버릴 수는 없고 어디 적당한 곳을 저기 해서 하는 방향을 찾아봐야지 되는데 사실 이게 쉬운 이야기는 아니고요. 오학동하고 축산과랑 저희 과가 다시 한번 더 대책을 한번, 방안을 한번…….

거기가 ‘걷고싶은거리’지 ‘동물보호소’는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난 행정감사 때 시정요건이 있었어요. ‘황학산 정상부 주변 수목 관리가 잘 안 되고 수목 전지, 운동시설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란다.’는 대답에 ‘황학산 정상부 일대 산지전용허가 외 2023년도 황학산 정비사업을 추진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예산 반영이 됐나요?

저희가 등산로 관리비로 야자매트라든가 이런 시설은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먼저 박두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10월 초에 저희가 정상부에 수목을 한 30그루 정도 이렇게 전정을 하고 일부는 벌채를 하고 그래서, 또 어떤 주민은 ‘너무 많이, 나무를 많이 잘랐다.’ 이런 민원도 많이 있었는데 그것도 잘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내년에도 일부 등산로 정비하고 이러면서 화목이라든가 일부 식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정조치를 또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나 더 여쭤볼게요. 금은모래 강변에도 ‘투자 대비를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 많아서 이것을 홍보나 활성화를 시켜주기 바란다는 안에다가 우리 또 대답을 아이누리놀이터 조성도 하고 튤립식재도 하셨다고 했고 4계절 테마스쿨 조성하는 리모델링을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지금 추진 중이신 건가요? 아니면…….

지금 저희가 1차, 2차 리모델링 사업은 완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2차 리모델링할 때 갑돌이와 갑순이 그것도 미니어처 부분은 일부 조경식재를 해놨고 갑돌이와 갑순이 부분은 저희가 철거만 하고 위험하지 않게 바닥 정리만 해놓고 지금 보류시킨 거고요. 지금 경기실크하고 여주 관광 활성화 용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추진에 당초에 저희 금은모래 강변공원까지 계획이 되어 있어서…….

같이 담아서?

그것을 결과를 보고 나서 이렇게 실행을 해야지 돈이 지금 잘못 시설물하고 그러면 목적에 다르게 사용할 수 있고 이중 예산편성의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보류를 하고 있고요. 그 결과가 내년 초에 결과가 되고 나면 그때 그 결과에 따라서 할지 아니면 공원으로 갈지 여러 가지를 지금 심사숙고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끝까지 완료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예산설명서 1070페이지에 보시면, 산불방지대책 도비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2023년도에 집행률이 5.4%인데 다시 또 증액한 이유가 있으실 것 같거든요. 1070페이지. 집행률이 보니까 2023년도에는 5.4%예요. 그런데 이게 왜 5.4%가 됐고 다시 2024년도에 또 4억 1300이 됐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저희가 지금 산불 헬기, 도비보조 산불헬기 임차비가 있는데요. 먼저 강원도에서 헬기가 추락이 되고 또 안전사고 이것 때문에 강화가 돼서 헬기 정비라든가 이것을 하면서 헬기가 많이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헬기를 매년 임차해서 사용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경상도 쪽에서 헬기 임차를 안 했었어요. 그런데 경상도에서, 저희 같은 경우는 1년에 4억으로 계속 한 1백 며칠 이렇게 해서 임차를 했거든요, 봄가을로 이렇게. 그런데 경상도 쪽에서 예산을 막 7억, 8억, 9억 이렇게 해서 임차단가도 조금 높여주고 그다음에 임차기간을 산불 헬기 기간보다 약간 길게 해서 예산을 많이 주니까 경기도에서 하던 임차 헬기들이 다 경상도 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손을 대신 거예요?

그래서 금년도에 포천 뭐 몇 군데가 임차를 못 했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또 이런 문제가 생길까 봐 내년에는 임차하는 것으로 해서 가을에 저희가 임차를 하면서 내년에 좀 임차를 계속 우리하고 하는 것으로 예산을 조금 더, 올해 임차비를 못 준 것을 명시이월시켜서 내년에 주면서 단가가 약간 다른 시군처럼 단가가 조금 올라가고 그다음에 기간도 약간 길게 이렇게 임차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해서 가을에 임차를 하겠습니다.

그런 또 변수가 생긴 거네요?

예.

아닌 게 아니라 올해는 좀 대비를 해서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잘 예산 세워서 실행을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1078페이지에 보시면,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사업도 있습니다. 도·시비. 이렇게 보면 우리 산림공원과 국도비사업이 많은데 집행률이 대부분 그래도 좋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보면 52.4%인데 지금 현재도 그런가요? 아니면, 지금 9월 30일 기준이라 지금 좀 변동수가 있나요?

지금은 거의…….

100% 썼나요?

90% 정도……. (담당주무관, 과장에게 개별 부연설명) 지금 현재 74.8%고요. 일부 좀 준공 안 된 게 있고 그래서 12월 달까지 준공하면 집행률은 많이 올라갈 겁니다.

거의 90% 되는 거예요?

저희가 시에서 예산집행 조기집행 보고를 계속하는데 저희가 상위그룹인데, 저희가 그 상위그룹에서 3위입니다. 예산집행이.

아, 네. 그러니까 집행률이 좋아요, 대체적으로 보니까. 그런데 이것만 그래서 제가 여쭤봤고요. 피해목 고사비가 보니까 716본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매년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사업을 계속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고사목이 많이 생기나요?

지금 저희가 소나무재선충병이 먼저 제주도부터 시작이 돼서 고속도로 옆에 광주 이렇게 계속 심하게 발생이 됐고요. 저희가 예찰원들이라든가 고용을 하고 그래서 계속 예찰조사를 해서 올해 발생된 것을 계획을 잡아서 해주는 거고, 지금 저희 여주시는 그래도 방제가 잘돼서 덜 발생이 되는 거고 계속 이게 확장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는 ‘방제를 제대로 안 하면 우리나라 소나무가 다 고사할 위기다.’ 이렇게까지, 먼저 소나무 그래서 ‘소나무재선충이 소나무 에이즈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예찰을 해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작년보다는 그래도 2억 1600 감액을 하셨더라고요. 미리 예방을 좀 더 잘하셔서 또 감액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1082쪽에 보호수 생육환경 개선을 보면, 1082페이지에요. 보면 1081페이지에도 보호수관리 사업, 동일 사업으로 보이거든요. 거기는 다 도·시비고 이것은 시비 100%를 또 책정했고 오른쪽에 노거수관리 지원도 보호수관리 포함인데 이것도 100% 지원. 보면 이게 도·시비 사업이 부족해서 이것을 시비 100%를 더 올리게 된 건가요?

예, 도 보조사업은 보호수 외과수술이라든가 큰 저거를 하고, 이 생육환경개선은 보호수 있는 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해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보호수는 저희가 69본이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노거수는 보호수로 지정이 안 된 오래된 나무, 마을에서 위하는 나무 이런 것을 주민들이 좀 ‘가꿔달라’, ‘가지치기 해달라’ 이런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더 시비로 예산을 책정해 놓으신 거군요?

예.

그리고 1099페이지 또 여쭤보겠습니다. 보니까 신규사업이에요. 도시숲 조성, 학교숲 조성사업이 있거든요. 이것도 도·시비 사업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대상 학교 선정을 어떻게 하죠?

작년에 저희 시장님 회의할 때 주민들이 민원을 낸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학교에 가서 학교 쪽 관계자분하고, 저희가 학교숲 조성사업은 사실은 옛날에 손학규 도지사님 있을 때 추진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는. 그런데 이게 이제 많이 없어졌는데 주민들이 학교를 좀 가꿔달라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학교 측에 가서 관계자하고 이야기했더니 사업 좀 해달라고 그래서 도에다가 신청하고 도에다가 사업비 좀 해달라고 이야기해서 도비 보조사업을 받은 겁니다.

어느 학교가 선정이 된 거예요?

흥천중학교.

아, 흥천중학교?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잘 진행이 되면 또 이어서 다른 학교도 요청이 들어오면 이 사업을 또 진행하시겠네요?

예.

보니까, 하나만 더 여쭐게요. 1106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도 보니까 신규사업이에요.

이것은 어린이공원 내 바닥놀이터 페인팅 사업해 달라고 주민들이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공원 한 5개 정도 그것을 내년에 실시해 주려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럼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은 아닌 거죠? 산림공원과 예산이 별도로 있는 거죠? 주민참여예산에 공모사업 예산이 따로 있더라고요.

예, 그것은 따로 있고요. 그것은 그렇게 안 하고 저희한테 해 달라고 주민들이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예산으로 하시는 것은 아니죠?

예, 그 예산은 아닙니다. 저희가 따로 해 주는 겁니다.

따로 책정해서?

예.

시비 100%로?

예.

그 주민참여예산이 부족해서 이것을 이렇게 신청하신 걸까요? 아니면…….

그쪽에서 공모사업인데 당선이 안 됐고, 이런 시설이 다른 시·군에서도 지금 하고 있고 저희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별도로.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과장님 탄소중립, 기후대응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지금 발발하고 있는데 일도 많으시고 정말 사업도 많으시고 하는 일 많으신데 내년에도 더욱 힘내셔가지고, 올 한 해 고생 많이 하셨고 내년에도 더욱 힘내셔서 잘 여러 가지로 조성을 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팀원들하고 우리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직원들하고 열심히 해서 탄소중립이라든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의가 좀 더 있으신 관계로 잠시 정회하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면서 이렇게 선택과 집중해야 될 곳에 좀 표나게 예산이 좀 투여가 돼야 된다. 맨날 소모성 예산만 하지 말고 그런 쪽에 좀 집중을 해 주십사,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파사성의 정상 부분에 수목정비사업이 있어요. 문화예술과에서 어제 1억 6천 섰거든요? 그거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이관이 돼서 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문화…….

거기는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고, 파사성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예술과에서 세운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저도 가로숲길 조성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개당, 그러니까 그루당 따져보니까 60만 원이더라고요. 1.8㎏, 300주. 그런데 품종이 그래도 가격 좀 나가고 좋은 거 심으시려나 봐요. 그렇죠?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두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냥 무궁화 심으면 관목 식으로 자라고 위에를 쳐놓고 그래서 이게 제대로 자라지도 않고 병충해 방제도 심하고 그래서 묘목 자체를 교목으로 가로수 형태로 할 수 있는 것, 그거를 찾아서 그걸로 좀 식재를 하는 겁니다.

거기가 도로 끝부분하고 양쪽이 하천, 답 농경지라 폭도 이렇게 좀 넓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잘 고려해서 해주시고요. 좀 사후관리가 문제인 것 같아요. 또 우리가 벚꽃 나무, 무궁화, 각 가로수 같은 것들인데 사실 좀 이렇게 죽고 그러면 또 사실 거기에 따른 보식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도로, 그냥 도로, 건설과, 도시계획과, 우리 산림과 있지만 그런 것도 잘 협업하셔가지고 우리 여주시를 대표하는, 우리 전 과장님들도 잘 하셨지만 과장님 오시고서 역시 나무 전문가라 그러신지 좀 많이 달라진 모습은 있는데, 좋은 쪽으로요. 그런 것도 좀 지속적으로, 우리 과장님 떠나시면 또 소홀히 하면 안 되잖아요. 떠나시더라도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가로수 잘 관리가 안 되면 과장님 전화드릴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가로수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관리를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여주역이 생긴다.’, ‘첼시아웃렛 생긴다.’ 그러면 그쪽에서, 도시계획과나 그런 데에서 식재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아파트가 들어오고 그러면 소공원이 생기고 이렇게 되면 그런 것 자체가 도로 공사하면서 옆에 나무 식재해놓고 그런 게 나중에 사후관리가 저희한테 다 넘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는 게 이렇게 국도변이나 지방도에 있는 가로수뿐만이 아니라 모든 녹지에 대한 것을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좀 어려움이 많고 또 민원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해주다 보면 끝이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해당 부서에서 식재하고 처음에나 살려놓지, 그냥 우리 시민, 주민들께서도 ‘산림과가 다 책임이다.’라는 말씀 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힘드시겠지만, 그래서…….

네. 지금 그게, 옛날에는 저희한테 관리 업무가 안 내려오고 막 그래서 관리를, 우리도 우리한테 안 왔기 때문에 ‘너희가 잘못했으니까 너희가 해라.’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저희한테 관리 이관을 다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지자체, 지역마다 기후에 따라서 식재하는 품종도 다르겠지만 그래도 10∼20년 내에 또 이렇게 확 성과를 이루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나무는. 그렇기 때문에 국가정원은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시겠지만, 그것도 하나의 또 정원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가로수도. 그래서 많이 신경 쓰시고, 사실 2022∼2023년도에 우리가 헬기를, 산불진화헬기를 임차를 못 했잖아요?

예.

그런데 어떻게 그 산불발생 빈도는 제일 적지 않아요, 여주시가?

사실은 산불은 초반에 저희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산불이 많이 난다고 이렇게 도 과장님도 전화 왔었는데 산림청에서는 저희를 칭찬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산불이 나고 그랬는데 대형 산불이 안 나고 초기에 진화를 했고, 그래서 우리가 직원들도 고생을 했지만, 저희가 헬기가 없기 때문에 경기도에도 찾아가서 얘기를 했고 산림청에도 저희가 찾아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헬기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헬기를 못 구하고 이랬으니까 저희가 산불이 발생되면 헬기 지원 좀 잘해 달라.’ 그러고, 경기도에서도 이천, 양평, 광주, 안성 이렇게 하고, 저희도 또 그 시·군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우리가 헬기가 없으니까 지원 좀 해달라. 물론, 그쪽 시에 불나면 못 오지만 불이 안 나면 지원해달라.’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다 얘기했고 그래서 여주가 산불 건수는 신고가 들어오면 소방서가 나가니까 건수로 잡혀서 건수는 많은데 산불 면적은 제일 적고…….

그런데 잦은 불이잖아요?

예. 제일 적고 200평 이런 것 때문에도 막 올라가고 그래서 그러는데, 올해 남양주만 해도 20㏊ 이상 타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산불은 많이 났지만 그래도 초기에 다 진화를 했고, 소방서에서도 협력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임차료가 그때도 한 4억 이상 했죠?

기존에 4억이었습니다, 예.

예산 절감하신 건데 직원분들 격려해 주셨어요?

저희가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요와 공급이거든요, 헬기가. 그런데 헬기를 사용하는 데는 경상도 쪽에서 안 쓰던 데가…….

과장님, 그건 다 알고 있고요. 그래서 매년 우리가 4억 이상의 임차료 했는데 2022, 2023년도에 그런 여러 요소 때문에 저희가 임차를 못 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의원님들이나 걱정도 또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큰 산불이 나진 않았잖아요. 초기 대응을 잘 하셔가지고 예산 절감도 하셨는데. 그걸로 인해서 수상도 하지 않아요? 이번에?

올해 경기도에서 산불 기관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연말에 아마 기관표창이 내려올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금은 없어요?

아직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타 부서는 예산절감, 세외수입 많이 얻었다고 그러는데 직원분들 격려 차원, 더 좋은 데로 견학도 보내주시는데 제가 말했던 수치상으로 또 산불 한 번 크게 나면 막대한 손실이잖아요.

네.

그러면 직원분들이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과장님도 대표로 수상하시는 건데 직원분들 격려를 해야 되는 게 마땅히 생각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여담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사실 중복돼서 말씀드리지만, 산불 한 번 나면 재산상, 또 사람 목숨까지 잃거든요. 그래서 또 이렇게 보셔야 되고 이번에도 지난번과 같게 우리 여주시는 문제없게 잘해주시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우리 경규명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 우리 또 도 매칭사업으로 많은 또 우리 아름답고 깨끗한 마을 만들기 사업은 아니지만 그 일환으로 많은 우리 사업을 또 가져오신 것 같아요. 고맙다는 말씀 대표로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위원님.

산불진화 총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088페이지 설명서입니다. 산림휴양시설 관리, 아까 경규명 위원님도 얘기하신 것 같은데 이 3개소 외에 많이 가시는 싸리산. 오학, 많이 가고. 그다음에 북성산도 거기 산책, 높지 않아가지고 많이들 다니십니다. 몇 개 좀 등산로 정비 보수로 여기 좀 신경 써 줘야 될 것 같고요. 여기 휴양시설 관련해서 도 휴양림, 도 휴양시설 진행 건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실래요?

지금 기본 설계 용역이 완료돼가지고요, 산림청에서 휴양림 지정 고시가 12월 5일 날 고시가 됐습니다. 금년 12월 5일 날요.

최근에 고시가 됐어요?

예. 12월 5일 날 고시까지 됐고, 차질없이 진행이 됐었는데 경기도에서 예산이 부족하고 그래서, 신규사업이라고 그래서 일단은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 그래서 추경에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신규사업은 경기도에서 신규사업 자체를 모든 것을 ‘내년도에는 일단 보류시켜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은 편성이 안 됐고요. 추경에 예산 편성해서 바로 추진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가봐야 되겠네요?

예.

추경에도 안 세워진다든지 아주 조금 세운다든지, 속도가 조금……. 고시까지는 빨리 된 건데 예산에 태우질 못한 상황인가요?

경기도에서도 추경에는 꼭 세운다고 그랬고, 그 예산부서에서도 추경에는 좀 세워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게 경기도비 100% 사업인가요?

우선 경기도하고 산림청 예산이 일부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우선 경기도에서 세워줘야지만 가능한 것으로…….

여주도 이렇게 매칭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경기도 휴양림이기 때문에 저희 시비는 안 들어가고요. 저희는 대신 상하수도, 오수시설 그런 것은…….

아, 기반시설?

그 기반시설 그것만 시설에 맞춰서, 시기적으로 맞춰서 이렇게 하는 걸로 수도사업소랑 다 이렇게 협력이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게 좀 속도감 있게 진행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그다음에 신규사업 1098페이지입니다, 설명서. 마을정원 조성사업이에요. 이거 1개소를 조성한다고 하는데 산북면 주어리네요, 장소가? 내용이 어떤 거예요?

이게 기존에는 마을 정원을 조성만 해주고 관리를, 조성만 해주고 관리도 시에서 다 해주고 이렇게 기존 사업이 그랬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서도 마을 정원에 대해서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본인들이 가꾸고, 본인들이 조성하고, 조성을 할 때도 본인들의 의견을 넣고, 그다음에 이거를 조성하고 나서 마을 축제도 개최를 하고, 사후 관리 이런 것을 금년도부터 이게 새로 돼서 저희가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가남하고 홍천하고 산북하고 이렇게 몇 군데 하는데 경기도에서 실사가 나와가지고, ‘경기도에서 몇 개 안 한다는데 여기 주어리가 공간이 충분하고 마을회관 옆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추진을 하는 거고, 기존 마을 정원하고 다르고 이것은 주민들이 조성할 때도 주민들이 모여서 같이 설계했다는 의견을 내고, 조성할 때도 같이 참여를 하고, 조성하고 나면 같이 마을 축제도 개최하면서 조성하고, 나중에 사후관리도 마을이 이렇게 하고, 이 업무 자체를 시민 주도로 할 수 있게 경기도에서 이렇게 바꾸려고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종전의 쌈지공원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면 그건 공원이고 이건 정원인데?

그런데 쌈지공원도 사실은 정원이고 이런 것도 정원이지만, 이것은 그 정원산업과가 경기도도 새로 생기고 그러면서 업무를 좀 이렇게 주민 주도하에 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공모사업에 저기해서 우리 산북 주어리가 공모에서 선정이 돼서 내년도에 한번 같이 주민들하고 협력을 해서 잘 추진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마을 정원은 축제가 꼭 들어가요?

예. 이 사업은 공모사업이 주민들 그거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예산에 편성이 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정원 얘기 나왔으니까 국가정원 가기 전에 도 정원, 도 정원 하기 전에 정원박람회. 정원박람회 하려면 그 전에 용역. 그러려면 또 예산, 이런 얘기들이 다 연관되어 있는 건데, 일단 과장님은 여주시 국가정원은 추후 문제고, 경기도 정원 설치·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 박시선 위원님도 전문가라고 그러셨는데 어떤 입장을 갖고 계세요? ‘비용이 많이 들어서 좀 부정적이다.’ 아니면, ‘필요한 사업이다.’ 여러 생각이 있을 거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는데요. 경기도 박람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여주…….

일단 정원 여주에서 경기도 정원 유치 박람회를 열고, 그걸 토대로 도 정원을 가는 코스를 밟는 것에 대해서 일단 정책 판단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혹시 하시게 되면 과장님이 주무 담당부서장으로서 참여해야 될 일인데.

경기도 박람회 개최하는 것은 저희가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경기도 박람회는 매년 실시를 하는데 내년도 것은 결정이 됐고요.

어디서 하기로 했어요, 내년도는?

남양주시가 결정이 됐고, 우리 지금 2025년도 거를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 시·군이 가평하고 포천, 평택, 여주, 김포, 이렇게 다섯 군데가 신청을 했고요. 12월 13일 날 경기도에서 여기 현장을 심사를 합니다.

13일 날요? 곧이네요?

예. 12월 13일 날 심사를 해서 그게 이제 결정이 되면 이제 2025년도 경기도 박람회 개최한다고 결정이 됩니다.

예. 위치는…….

위치는 저희는 금은모래강변공원으로 해서 신청합니다.

예. 13일 날 와서 실사하고 발표는 언제쯤 결과 발표가 될까요?

금년도 안에 아마 발표될 걸로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주, 가평, 포천, 남양주, 김포. 그중에서 한 군데가 정해지는 거죠?

예, 예. 한 군데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그게 결과 발표가 나려면 이러저러한 사전 준비내용이 있어야 될 건데 우리는 어떤 준비내용이 있죠? 내용과 비용, 이런 건 어떻게…….

이게 경기도 정원박람회 하면 도비 10억, 시비 10억, 이렇게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20억이 드는데 금년도에 광명시에서 이렇게 했는데요. 광명시에서 시비 10억을 더해서 30억 원으로 이렇게 추진이 됐거든요.

시비 20억, 도비 10억?

예, 예. 당초는 10억, 10억 해서 20억인데 광명시에서 10억 원을 더 사업을 해서 30억 원으로 됐고. 저희가 이거 예산은 경기도 박람회에 여주시가 선정이 되면은 2025년도이기 때문에 내년도, 후년도 예산 편성할 때 예산 편성을 하고, 그 안에는 저희가 기반시설이라든가 그런 걸 별도 예산으로 해야지 되는데…….

예. 그거 기반시설 예산이 되면 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금은모래 강변공원 내에 일정한 규모의 광장이라든지,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다른 기반시설은 주차장은 입구랑 산림공원과 조립식 건물 있는 데 그 옆하고 리버스랜드 주차장 이렇게 쓰면 주차장 문제는 일부 해소될 것 같고, 화장실 등 기반시설은 화장실이 작나, 하여튼 기반시설 거기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지는 않고요. 이미 평지로 조성돼 있으니까.

그 30억, 화장실 같은 것 부족하고 그러면 그 30억 내에서 그런 거 화장실, 요즘은 화장실이 이동식 화장실 좋은 게 있거든요. 그런 걸로 하면 그건 되는데 우선 경기도 박람회에 여주시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냐, 우선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선정되려면 거기서 하는 평가 포인트들이 있을 거잖아요.

예.

뭐 몇 점, 뭐 몇 점, 뭐 몇 점이 평가 지표들이 있을 거고 배점 포인트가 있을 건데 우리 잘 준비돼 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 와서 같이 하면서 저희가 설명을 잘하고 그래야지 되는데, 선정 여부는 저희가 지금 속단할 수는 없고요.

경쟁 시·군하고 비교해 볼 때 과장님, 결과 나와봐야 알지만 여주시가 가지는 메리트라든지 상대 비교우위 평가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걸까요?

지금 포천 같은 데 산정호수 옆에 크게 공원을 조성해놓은 데가 있고, 김포 같은 경우도 큰 공원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와서 평가를 저희가 해봐야 되지만 저희가 지금 속단하고 그러긴 좀 그렇습니다.

예. 그것은 이제 이 정도 얘기하시고요. 우리 여주시의회에 의원연구단체, 정원연구회가 있거든요. 우리 경규명 위원님이 대표시니까 12월 13일 얼마 안 남았는데 소통도 하고 전략 방향도 좀 같이 공유하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 혹시 시간 되시면 평가회 때 오셔서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이러면 저희가 평가받는 데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이거 끝나고 나면 대표님 통해서 함께할 부분, 함께 공유할 부분, 이런 것 좀 소통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추가로 질의 좀 드리고 싶은 게 생겼습니다. 혹시 몇 시에 오신다고 하죠? 13일 날?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오후에…….

오후에?

예, 예.

오후 느지막하게 다른 데 들렀다가 오시면 안 될까요? 우리 심의 기간일 텐데? 걱정이네요. 우리 의원님들 같이 가가지고 박수 한 번 더 쳐주면 더 힘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저희가 경기도하고 협의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예, 예. 느지막하게, 기왕이면.

정회를 하든 일찍 시작하고 가야죠.

예. 정회를 해서라도 가신다고 하니까요. 그거 일정 조율해주시면 우리 독일, 프랑스 갔다 온 거라든가, 기존에 했던 자료들 다 첨부해가지고 이렇게 드릴 용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 연구한 결과 그 보고서도 거의 작성이 돼가지고 아마 이제 우리한테 보고가 될 거거든요. 그것도 첨부해가지고 그분들한테 드릴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현수막도 만들어야죠.

현수막도 만들어도 됩니까? 너무 거창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하여튼 아까 우리 박시선 위원님께서 가로수 얘기하시고 도시개발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그러는 거 보고 느낀 건데요. 사후에 관리하는 것만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할 게 아니라 처음 시작할 때부터 투입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도시개발을 하는 것 역세권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도시개발을 할 때 그때 정원디자인을 해가지고 입히면 얼마나 아름다운 공간이 되겠어요? 그 시작점에 투입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을 할 때 산림공원과에서 담당 부서에서 처음부터 참여해가지고 의견 제시를 한다든가 이러면 더 아름다운 여주시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금 도시계획 공원이라든가 도로나 이렇게 할 때, 녹지공간 조성할 때 저희한테 지금은 협의가 다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식재 수종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협의는 다 해주고 지금은 있습니다.

협의만 해주지 마시고 거기에 디자인을 해서 ‘이 공간은 이렇게 꾸몄으면 좋겠다. 저기는 저렇게 꾸몄으면 좋겠다.’라는 것까지 디테일하게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의견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전에는 협의가 없었는데 지금은 그런 거 우리한테 관리를, 사업이 준공이 되면 우리한테 바로 관리 전환을 시키기 때문에 저희하고 지금은 그런 것까지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이렇게 단순하게 도로 하면서 자투리땅 남은 것 그런 것 좀 협의가 안 돼서 그런 거고, 지금 녹지시설에 좀 하고 그러는 것은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주역세권 옆에 보면 나무 식재하거나 이런 것들이 너무 획일적으로 돼 있고 디자인한 것 같은 생각이 안 들어요. 물론, 조경 전문 한 사람들이 구획정리 용역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입힌 것은 틀림없이 맞을 텐데 정원 디자인을 한 전문가들은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했었던 획일적인 조경 관리에 대한 것만 입혀져 있다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좀 명확하게 제시해 주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네. 같이 협의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아름다운 여주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을 정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2022년 예산은 뭐예요, 그럼?

기존의 마을 정원하고는 이번에는 도에 정원과가 생기면서 이번에 특색 있게 하는 것이 생겼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기존의 마을 정원하고는…….

아, 질적으로 달라졌다?

예. 마을정원을 해서 우리가 관리해주는 걸로 하지만 이런 경우는 특색 있게 공모사업으로 해서 경기도에서 몇 군데씩 이렇게 새롭게 추진을 하는 겁니다.

이번 마을 공원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정말 잘된 사업 구상 아닌가 싶은 게요. 지역주민들이 직접 나무도 식재하고 꽃도 식재하고 인건비도 받아 가고, 그리고 나중에 관리까지 하게 돼 있잖아요? 참 잘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더 추가돼서 아름다운 여주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시의원님들이 전부 다 ‘정원도시 만들자.’라고 얘기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산림공원과에서는 더 심도 있게 구상을 하고 사업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유필선 부의장님, 박시선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시는데, 국가정원 유치를 위한 의정과제 추진에 대해서 우리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시의원님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그리고 우리 여주에 국가정원을 만들 수 있나에 대해서 심도 있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님께서도 선거운동 기간을 비롯해서 공약 사업에도 ‘아름다운 정원 가꾸는 데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심도 있는 구상을 하시고 앞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 시장님께도 많은 도움을 주시고 우리가 추진하는 거에도 큰 도움 줄 수 있도록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직원들하고 일치단결해서 멋진 여주 정원도시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국가지정은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바로 조성할 수 있는 건 아니고 ‘30만 이상 시설규모’ 또 ‘3년 되고 나서’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것을 저희 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도, 연관 부서도 다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장 이게 어떻게 어떻게 저거를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우리 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하고도 계속 서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국가정원 지정하는 방향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빨리하고 조금 더 할 수 있나 그런 것을 저희도 고민을 해서 같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야겠다.’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고요. 저희가 우리 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 과장님들, 팀장님들 같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적극 추진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속된 말로 우리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들은 ‘까였다’라는 표현은 좀 과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정원박람회라든가 용역이라든가 이렇게 입혀질 거라고 꿈에 부풀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잊혀지지 않아가지고 아주 허탈한 마음이 크시거든요, 사실은. 그런 거를 어떻게 하면 입힐 수 있는지 과장님하고 팀장님들하고 협의하셔가지고 좀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 주십사 하고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예. 검토 충분히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우리 경규명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 안 하셔가지고 제가 첨언하면요. 이번에 예산안 증액 요구를 하려고 하거든요. 증액 요구를 하면, 시장님께서 증액 동의를 해주시면 그것을 수정예산으로 담아서 정원 관련 연구 용역비 5억 원 그게 서게 되면 아마 산림공원과로 서게 될 것 같아요. 그런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 말씀드립니다. (정병관 의장 거수)

네. 정병관 의장님.

네. 우리 산림공원과장님, 아주 해박한 지식으로써 많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셔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578페이지 식목일 행사 있죠?

예.

이게 비교 증감이 950만 원이 작년도에 없는 게 아니라 작년도에도 645만 원이 있는 상황에서 잘못 저거 된 거죠? 추경에?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금년도에는 저희가 직접 예산을 해서 한 거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이걸 위탁을 해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행사비로 이렇게 예산과목을 변경을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식목일 행사를 하면 거기에 대상지하고 묘목을 심은 사람 저거 하는데, 그럼 묘목비라든가 이런 거 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장소만 거기에 해주고 인건비만 해주고…….

저희가 그 장소만, 저희가 국고보조 조림 대상지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할 수 있고, 식목행사 하는데, 나무 식재하고 그러는데 위험하지 않고 주차공간이라든가 주변 여건을 봐서 국고보조 조림지 중에서 대상지를 선정해 주고요. 저희가 사업비 세운 것은 인건비 이런 게 아니고 그 행사비, 거기 참석하시는 분들 점심 식사, 그다음에 행사에는 텐트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비용, 그런 것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소유주가 있으면 그 묘목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소유주가 그거 내는 거죠? 우리는…….

저희가 국고보조 조림을 하면, 예전에는 100% 국고보조 조림 했는데요. 지금은 산주분이 10%를 내게 돼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너무 그냥 해준다고 그래서 10%만 내고, 그러면 저희가 조림사업을 다 해주는 건데 국고보조 조림 대상지 중에서 식목행사의 최적지를 그 중에서 선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산주가 추가 비용 들어가고 그러는 건 없습니다.

네.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579페이지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있죠?

예.

그거 2대라 그래가지고 기존의 화목 보일러를 갖다가 목재펠릿으로 해서 난방비도 절감하는데 이 2개만 신청을 해서 두 대 저겁니까? 이거를 신청하는 사람이?

저희가 매년 읍면동에다가 공문을 받습니다. 사업대상지, 요구하시는 분들 그렇게 해서 신청을 받은 분들 해주는 겁니다.

예. 597페이지에 아까 박두형 위원님도 했지만, 가로숲길 조성이 무궁화를 하잖아요?

예.

그런데 나라꽃 무궁화도 굉장히 우리의 위상이라든가……. 우리 여주가 개나리하고 은행나무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가로숲길 같은 것은 기획하는 거 없습니까? 개나리라든가 우리 여주의 나무가 은행나무고, 꽃 화(花) 개나리인데.

지금 은행나무는 기존에 좀 식재된 구간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가남에서 하는 것은 이장님하고 주민분들이 무궁화를 좀 멋있게 식재를 했으면 하겠다고 이렇게 신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무궁화를 식재하는 거고, 개나리 같은 경우는 가로수보다는 주변 자투리 공간이 같이 되는데 그런 데는 찾아서 식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599페이지에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용역 있잖아요? 3500,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인데, 이게 새로 신규였는데 이거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해 주시죠. 이게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3500인데…….

이게 저희가 기존에 예산이 편성이 돼서 사업을 실행하던 거고요. 공원녹지기본계획은 원래는 거기 시가 되면 그 녹지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에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주가 ‘군’에서 ‘시’ 돼서 처음에는 추진을 못 했다가 그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게 녹지계획만 자체 사업으로 수립하는 게 아니라 도시계획 수립, 인구수 이런 것 그 계획에다 맞춰서 우리 거를 같이 맞춰줘야 돼서, 그래서 그쪽에 좀 늦어져서 좀 늦었던 거고요. 그거의 전략영향평가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에 대해서 3500만 원 편성을 한 겁니다.

정원 용역에 관계되는 거하고는 거기 집어넣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네요? 환경영향평가니까.

이게 녹지기본계획은 녹지에 대한 것 전반적인 것. 공원, 쌈지공원, 가로수, 전반적인 것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 거기 기본녹지계획에도 국가지정에 대해서는 아마 조금 들어가긴 들어갈 겁니다. 아예 안 들어가는 건 아니고. 그런데 이게 계획이기 때문에 이게 확정을 해서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아직 우리가 정원이 어디 장소가 확정되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방향성만 이렇게 아마 같이 들어갈 겁니다. 조금.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600페이지 보면, 우리 의원님들의 공통 관심사가 이 정원입니다. 국가정원, 지방정원, 민간정원 여러 가지 있는데, 마을 정원 이게 산북면 주어리가 수해피해로 인해가지고 거기에서 13곳에서 한 군데 선정됐던 곳이지 않습니까, 이게?

예.

네. 시민주도형으로 해가지고 왔는데 지금 거기에 이렇게 보면, 요거가 마을축제는 기본으로 들어가고 용역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점동면에서도 작년도에 청안2리에서도 ‘소담소담 마을정원’은 이런 성격인가요, 이게?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정원, 기존의 마을정원이나 이것은 저희가 조성만 해주고, 신청을 하면 저희가 조성해주고 관리까지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번에는 정원산업과가 생기면서 그쪽에서 새롭게 사업을 주민들이 참여하고 관심을 갖고 저기하도록 새롭게 생긴, 금년부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아까도 관광 했지만 우선 먼저가 ‘지방정원’부터 시작해서 ‘국가정원’으로 가는 저건데, 지방정원으로 하면 10만㎡로 해가지고 총 면적의 40% 녹지로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의무적으로 축제를 기반으로 먼저 한 다음에 ‘지방정원’ 등록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거가 아까 얘기했던, 2023년도에는 광명시가 했고 내년도에는 남양주시가 하고 2025년도에는 이제 12월 13일인가 그때 실사를 한다는데, 올해 축제의 비용을 내년도에 한다는 것은 왜 이것을, 우리가 지방정원으로 가는 길목에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왜 못하시는 건지?

그거 제가 알기로는 지방정원이 지정이 되면 축제라든가 이런 것을 개최를 해서 그 점수가 있습니다. 3년 동안 유지·관리 점수를 가지고 거기서 70점인가 그 이상이 돼야지만 국가정원이 되는 거고요. 지방정원이 10만이고 국가정원이 30만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국가지정이 되면, 아니 지방정원이 지정됐다고 3년이 지나서 무조건 되고 면적이 요건 충족됐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심사평가에 축제라든가 운영이라든가 이런 평가 점수가 있습니다. 그거니까 지정이 되고 나서 해도 충분합니다. 그 자체 국가, 지방정원은.

그 점수에 의해서 ‘70점 이상’을 하기 때문에, 축제를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축제…….

아니 그러니까, 지방정원이 조성이 되고 나서, 지방정원 조성할 때는 축제 그런 것 저기는 아니고요. 되고 나면 ‘국가정원’을 지정하려고 하면 그 운영을 얼마나 잘하냐. 지방정원 정해놓고 운영도 안 하고 그러면 국가정원 지정은 안 해주는 것,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마무리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번에 실사를 와서 2025년도면 내년 지나서 후년인데 그거 축제도 우리가 한 번 해가지고 지방정원부터 빨리 된 다음에 국가정원 3년 후에 저거되는데, 우리도 의원님들이 지금 국가정원을 하기 위해서 일본 세토우치부터 이번에 독일, 나중에 프랑스로 가가지고 쇼몽, 만하임으로 갔는데 앞으로 금은모래강변공원에서 시장님이 먼젓번에 얘기했을 때 한강관리유역청이라든가 환경부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좀 있다고 그래서 고무적이었는데, 하여튼 이런 것을 해서 24만 평의 우리 금은모래 강변유원지의 모든 여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것을 해서 같이 집행부하고 의원님들이 합심해서 하나하나서부터 이게 풀어나가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국가정원은 의원님들이 다 관심이 많으시고 같이해서 저희도 적극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예산안 599쪽, 위에서 네 번째 줄에 여주역세권 공원 유지관리 2억짜리 사업은 어떤 내용인가요? 599쪽입니다. 여주역세권 공원 유지관리……. 말씀 주세요.

예, 예. 여주역세권을 새로 조성을 하면서 수변공원 3개소가 거기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먼저 박두형 의원님도 한번 전화하셨는데 ‘나무 식재한 게 나무가 죽고 있다. 관리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역세권 담당부서에서 우선 조치토록 했고요. 그 수변공원 3개소가 넓게 생기기 때문에 그거 저희가 수목 가지치기라든가 병충해 방제, 비료주기 이런 걸로 실시를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새롭게 편성한 겁니다.

준공된 시기 전에는 도시개발사업 부서에서 관리해야 되지 않아요? 준공이 안 됐는데.

내년 초에 아마 이관이 될 걸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될 사업이기 때문에 미리 예산 편성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그러면, 605쪽에요. 가운데 황학산수목원 여자화장실 리모델링. 어떤 내용으로 리모델링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 수목원 조성할 때 화장실을 조성한 거기 때문에 이게 많이 노후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변기, 타일 이런 것 민원이 많아서 그것을 교체, 리모델링하는 걸로…….

네. 그러길 바라면서 질의드린 거고요. 599쪽에 아이누리놀이터 조성사업 있는데요. 이 조성사업 하는 위치는 알겠는데, 여기 수도도 있고 그런데 여기 화장실도 있던가요?

화장실,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 조성사업 안에 화장실도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직 그건 계획을 못 했습니다.

다른 걸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새로 고치거나 시작할 때는 예상 가능한 모든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그런 방안을 먼저 같이 모색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서요. 지난번에 ‘갑돌이 갑순이 공원’에 화장실 관련해서도 말씀드렸듯이 무장애 디자인(Barrier Free Design) 그 내용이 좀 포함이 됐으면 좋겠고요.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 같은 경우에는 변기도 좀 낮았으면 좋겠고, 수도 시설도 좀 낮게 돼 있는 부분이 어느 한 부분은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 턱 같은 부분은 미리 평평하게 해서 휠체어 이동에도 지장이 없을 정도로 세심하게 먼저 좀 살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리모델링 사업이나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모든 과에 이 말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 집행하시기 전에 나중에 민원 생기지 않게 그렇게 먼저 좀 돈 잘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계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반영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602쪽에요. 위에서 두 번째 줄에 가로수 및 가로녹지 관리용 차량 임차 내용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11개월을 임차를 하면서 1년에 1210만 원을 지출을 하거든요. 그런데 며칠 전에 질의 내용 중에 경규명 위원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었는데, 사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이 정도로 오래 장기 렌털 하시고 매년 렌털을 해야 되는 경우면?

지금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량이 좀 많이 필요한데, 그 시기별로 저기하는데 저희가 다른 경우는 그 사업할 시기에 딱 맞춰서 몇 개월 몇 개월 임차를 하는데 가로수는 거의 연중 필요해서 하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회계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아까 지원관님이랑도 잠깐 이야기 나눴던 부분인데 산불 관련된 차량 같은 경우는 8개월 임차를 별도로 하시고, 그래서 ‘이게 차이가 뭐가 있냐?’ 이런 걸 좀 여쭤봤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가로수 및 가로녹지 관련돼서 운행되는 차량은 SUV 필요 없을, 그런 것까지는 특별한 기능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 않아서 일반 차량이면 지금 실은 관용차는 많이 있고 주행거리 짧은, 주행 횟수도 적은 차량들도 있고, 구매를 한다고 그러면 전기차량을 구매를 해야 하고, 그런데 임대를 해도 전기차량을 임대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 이게 비용에서는 조금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요.

회계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드릴 말씀 다 드렸습니다. 일단 더 추가 질의 없으신 걸로 생각하고요. 오늘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거 다 잘 담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이종수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11쪽입니다. 2024년도 환경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40억 3228만 9천 원에서 33억 1489만 3천 원이 감액된 107억 173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은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멧돼지, 고라니 등을 포획하기 위한 피해방지단 포획보상금 9천만 원,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 2천만 원, 피해방지단 수렵보험료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보조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전기울타리, 철조망 등 설치지원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은 남한강 변 등 하천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외래식물인 가시박을 지속적으로 제거하기 위하여 재료비 800만 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억 4천만 원, 민간단체를 통한 제거사업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12쪽입니다. 야생멧돼지 포획 활성화사업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야생멧돼지 포획보상금 지급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멧돼지 사체처리사업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 일환으로 야생멧돼지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위탁처리 및 물품구입, 사체처리비로 2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613쪽입니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 지원사업은 재두루미 월동지에 볏짚 존치 농가에 대한 보상금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사업은 공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저감을 마련하고자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는 고지서 제작, 송달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179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614쪽입니다.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지원은 기후변화 대응 대책을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법정계획으로 학술연구용역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후위기 적응대책 시행지원 이행평가는 기후위기 적응 부분 종합적인 진단과 기존 계획과 연계성 및 통합성을 분석·평가하기 위하여 학술연구용역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용은 각 가정에 가스, 전기, 수도 사용량의 절약분에 대한 인센티브 2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은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감축하거나 친환경 운전 실천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2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탄소포인트제 확대 운영은 탄소포인트제 운영사업에 대한 도비 추가 보조사업비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615쪽부터 616쪽 하단까지는 환경오염 측정 및 방제사업으로 환경오염 사고 및 지도점검 관련 일반운영비로 방제소모품비, 재료비, 보상금 등으로 829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16쪽 하단, 슬레이트처리 및 개량지원사업은 시민의 건강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화된 건축물 철거 처리비용을 지원하고자 8억 13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617쪽입니다. 방치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은 무단 방치되고 있는 슬레이트처리 비용으로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영세사업장의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 및 개선비로 1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대기방지시설 지원사업에 대한 업무 대행 수수료로 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사업은 석면 노출로 인한 피해자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하고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618쪽입니다.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설치지원사업은 가스열펌프 냉난방기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설치지원사업으로 73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설치지원 위탁수수료로 39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기질관리 지원사업은 배출가스 측정장비 정도검사 수수료 및 환경 측정장비 유지보수비, 매연측정기기 구입비 등으로 688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619쪽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 비용, LPG 화물차 전환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4억 957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조기폐차 보조사업 추진은 조기폐차 신청 및 접수에 따른 업무대행비로 1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관리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에 대한 클리닝 등 성능유지 관리비로 211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620쪽, 미세먼지 개선과 그린뉴딜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 54억 2200만 원,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9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은 기존 일반보일러를 저녹스보일러로 교체 시 저소득층 한 가구당 6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대기오염측정망 유지관리는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대신면 도서관, 가남읍 행정복지센터에 위치한 3개소의 대기측정망 유지관리비로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621쪽입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사업으로 1500만 원,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으로 6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환경과 기본경비로 307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안 622쪽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시비부담금 전출금으로 팔당수계 정화활동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24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탄소포인트제 운영과 관련해가지고 여쭤보고 싶은데요. 탄소포인트제도 있고 자동차포인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체감되는 제도는 아닌 듯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홍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잘되고 있나요? 저도 사실은 잘 모르고 있어요.

탄소포인트제라는 게 수도세, 수도량 그리고 도시가스 사용량 그리고 전기 사용량을 전년 대비 감축했을 때 포인트당 20원씩 지급하는 제도거든요. 사실 그게 결국은 탄소중립으로 가는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단지도 배포하고 장날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장바구니도 나눠주면서 같이 그런 홍보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교했을 때 작년에 내가 상수도, 하수도, 전기세를 낸 비용보다 올해 합산해가지고 낸 비용이 떨어졌으면 일정 금액마다 포인트를 주는 거군요?

예, 예. 포인트당 20원씩 환산을 해서 현금으로 계좌 이체시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올해 꼭 한 번 참여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지원사업과 관련해가지고 1151페이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직접 지원하는 것이라 지역주민들이 신청…….

일반회계.

아, 1150페이지는 아직 안 넘어갔네요.

네, 그것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죄송합니다. 이것은 이따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에 보면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연구용역을 발주할 거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공공부문만 하나요, 아니면 또 다른 여주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게 되나요?

지금 현재 저희가 용역하고 있는 것은 공공부문만 해당이 되고요. 저희가 매년도마다 목표하는 수치가 있거든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배출량을 계산해서 연도별로다가 점점 줄어가는 입장인데 기본적으로 2030년까지 저희가 ‘50%를 절감하자’ 이런 취지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원래 당초에 38%가 목표였었는데 41%를 사실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초과 달성을…….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공공부문에는 예를 들어서 전기도 아낄 수 있고 그리고 태양광 같은 것도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공공부문에 하수사업소 같은 데 처리장 같은 데 태양광을 설치한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포인트도 해당이 되고요, 거기에. 그런 것을 다 총망라해서 전년도의, 그러니까 그때 기준배출량 대비 준 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감방안을 강구해가지고 가겠다 하는 건데 SK발전소 때문에 온실가스가 우리 여주에는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그 부분도 저희가 포함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르기는 몰라도 영향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기왕에 SK발전소 말씀을 드렸으니까 제가 드린 자료를 한번 봐주실래요? 환경영향평가를 제출하고, 그리고 아마 산자부라든가 환경부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해라’하고 조건 부여를 했을 때 SK하고 사업시행자하고 같이 협의해가지고 나온 내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여기 보면 제가 줄 쳐놓은 것 보면 “주변 환경에 악영향이 발생하거나 예상될 경우 또는 본 협의내용과 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 외에 별도의 보완 대책을 신속히 강구하여야 된다.”라는 항목 하나하고 “또 지역주민 등이 환경 관련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적극 검토·조치하고 사업 승인기관 책임하에 민원을 검토하고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지금 지역주민들이 전부 다는 아니지만 많은 지역주민들이 힘겨워하고 있는 게 현실적으로 보여지거든요. 이런 것 저감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대책이 우리 여주에서 세울 수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여주에서는 세울 수가 없습니까?

일단은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인허가권자가 산자부거든요. 산자부에서 환경부한테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을 들어서 협의 제출하고 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사실 이것을 떠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다가 어떤 기준치 이내라고 하더라도 사람마다 느끼는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저감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은 같은 생각이고 그렇게 계속 SK한테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름대로 저희 환경과에서도 책임을 가지고 주민들하고도 소통도 많이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엊그저께도 간담회도 일정이 있었고 환경과, 주민들 다섯 분 오셔가지고 간담회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다가 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런 일 있을 때마다 문제시됐을 때마다 계속해서 SK에다가 공문도 보내고 문서로 답변도 받고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데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사실 그런 애로사항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주민 편에서, 입장에서 대응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집행부에서는 ‘대응하기가 힘겹다’라면 우리 지역주민들이나 우리 의원님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참 난감하거든요, 사실은. 제가 아침에 출근하는 게 보통 6시부터 8시 사이에 출근을 하는데 그때마다 왕대리, 세종대왕면 왕대리, 백석리 이쪽에서 이렇게 북내면 쪽을 바라보면 마음이 내려앉을 정도로 백연이 많이 피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볼 때마다 진짜 마음이 아파요. 그 옆에 있는 주민들은 더 많이 체감을 하실 거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더 많은 체감을 하실 거예요. ‘어, 이게 뭐야?’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질 텐데, 요즘 획기적으로 발전된 시설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백연을 저감하는 시설도 있어요, 장치가. ‘그런 백연을 저감할 수 있는 장치를 SK발전소가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여주시에서 강구해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있고요. 그다음에 소망교도소 같은 데 잠자는 숙소에 가서 들어보면 정말 심각합니다. 제가 여러 번 가서 들어봤거든요.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이것은 매일 들으면서 잠잘 수 없는 구조다’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소리와 진동이 저감될 수 있는 방안을 SK발전소 쪽에서는 강구해 줘야 되는데 ‘기준치 이하이기 때문에 관계없어’라고 이야기해버리면 정말 그 체감하고 있는 주민들은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모를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주민을 생각하고 있는 우리 환경과라든가 집행부에서는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셔야 돼요. 또 하림리에 있는 분, 북내 쪽 여러 동네를 제가 다 다니면서 인터뷰를 많이 해봤거든요.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힘겨워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우리 환경과장님이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정말 간곡하게 제가 바라고 원하니까 혹시 필요하면 저랑 같이 인터뷰 같이 다니셔도 되고 소망교도소 같이 가가지고 상의하셔도 되고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꼭 산자부나 환경부 쪽으로 볼 게 아니라 우리 여주에서도 장치도 제대로 된 장치, 간이 장치 말고 측정장치. 그것도 제대로 된 장치가지고 가가지고 검사를 해보고 ‘이것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자’라고 하면 지역주민들이 조금 힘겨워도 그렇게 노력하는 우리 모습을 보면 ‘이렇게 열심히 해주시고 있구나’ 하고 감사하고 고마워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소망교도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몇 번 갔고 거기 관계자도 많이 만나봤거든요. 그리고 또 어저께인가도 전화가 와서 저녁때 소음측정도 하고 그랬는데 그분들 말씀하는 것은 소음도 소음이지만 저주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진동.

진동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까지 총망라해서 같이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그런 것은 사실 동감합니다. 그래서 소망교도소하고도 많이 상의를 했는데 결국에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기준치 이내냐, 아니냐?’ 사실 그것을 따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또 우리가 할 일이고. 그래서 지금 SK한테 저희가 요구한 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소음에 대해서만큼은 직접적으로 느끼니 너희들 저감 대책을 좀 세워라.’ 그래서 SK 측에서 지금 전문업체한테 컨설팅용역을 줬대요. 그래서 내년 2월 28일까지 저희한테 그것을 제출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기준치 이내라도 그런 문제를 저감 대책을 너희 세워서 최소한의 그 어떤 피해를 안 주게끔’ 하는 게 도리인 것 같아서, 하여튼 내년도 2월 28일까지 개선계획도 가지고 온 것 보고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한테도 나중에 공포를 할 겁니다, 내용들 다. 할 거니까 그 소음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것은 없어질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피해가 최소화로 되도록…….

저감할 수 있게.

예, 그런 방법을 저희도 노력하고 또 요구도 SK한테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제가 대학생 때 고리 원자력발전소죠, 부산 옆에. 거기 5·6호기 건설을 할 때 아르바이트 가가지고 몇 개월 동안 일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놀라움을 금치 못한 게 있어요. 몇 겹을 둘러쌉니다. 우리 SK발전소하고 고리 원자력발전소하고 전기량이 맞먹는 것 아시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더 많잖아요? 거기에는 그렇게 감싸가면서 비용을 많이 들여가지고 저감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SK발전소 쪽에서는 저감방안이,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런 소음이라든가 냄새라든가 백연이라든가 이런 게 그렇게 많이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데 유독 우리 여주만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비록 조금의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심도 있게 생각해 주셔가지고 같이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참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이어서. 방음벽 설치하기로 되어 있지 않았었어요? 소리 정도는 방음벽만 주변에 설치해도 많이 약화될 거고 애초에 방음벽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황 아닌가요?

일부는 지금 되어 있는데요. 소리 나는 부분이 옥상에 있는 스프링클러처럼 된 핀이 돌아가면서 그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방음벽을 설치하려면 그보다 더 높이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옥상까지?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보다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소리 나는 부분을 원천 봉쇄한다든지. 사실 일부는 지금 개선을 했어요, 나가서 보니. 옛날에 들어가는 핀 돌아가는 부분의 일부는 가림막을 치고 나름대로 하기는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또 측정을 해보니까 옛날보다는 소음이 잦아진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근본적인 저감 대책을 좀 세워가지고 와라.’ 이렇게 한 게 시행기간이 저희가 ‘2월 28일까지 하겠다, 대책을 가지고 오겠다.’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한계가 아까 있다고 하신 게 ‘기준치 범위 내면 행정권을 발동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행정 협조, 협조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공문을 계속 보내고 그 사람들하고 SK 측하고 이야기도 계속하고 나름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대책을 세우겠다고 저희한테 이야기도 한 거고.

예, 저도 북내 갈 때마다 주민들한테 그런 이야기 듣거든요. 말씀 들은 것처럼 똑같이 듣고. 이게 실력행사를 할까도 준비하시는 것 같고. 이번에 대동회 때 이장님 많이 바뀌면 이장님들 중심으로 모임도 만들어서 지금은 주민자치위원회 그쪽에서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게 좀 민원 소지가 집단 문제가 될 우려도 있고요. 삼교리 때 환경영향조사인가요?

네, 환경영향조사.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되나요?

물론 뭐…….

사후 영향평가 가능해요. 사후.

네.

안 돼요?

가능해요.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한데…….

주민들의 요구가 있고 그것을 터잡아서 여주시 환경과에서 주민들 편에서 행정 협조를 해주면서 환경영향조사인가 이것을 한번 의뢰한다든지 이럴 수 있는 방법을 좀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말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삼교동 같은 경우도 환경성 조사 자체가 시에서 요구하는 게 아니라 주민이 요구해야 되거든요.

예, 주민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때 관련된 서류라든지 자료…….

행정 협조를 해주셨잖아요?

예, 다 해서 신청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민원인이나 어떤 그런 분들한테는 우리가 기 안내를 해드렸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환경조정위원회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 것에 대해서 안내를 했는데 이런 말씀 뭐하지만 아직 민원, 주민분들께서는 거기까지는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경규명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환경영향평가 상에는 ‘그보다 더 아래 저감 대책을 세우고 하라는데 왜 안 했냐’라는 둥, 그리고 또 맨날 ‘냄새가 난다’는 둥, ‘악취가 난다’는 둥 ‘소음이 난다’는 둥, 그런 민원을 연속적으로 계속하고 있는 입장이지 이렇게 환경성 조사까지는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그 부분을 그럼 주민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정보안내도 충분히 드려야 될 것 같고, 지금 문제는 공감하시는데 행정권을 발동시킬 권한과 근거가 없고 그래서 주민 편에 서서 입장을 같이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런데 주민 편에서 같은 입장으로 움직이겠다. 그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방법을 더 계속 찾아보도록 하죠. 아까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가 올해 현재 41%를 달성했고 2028년까지 50% 감축 목표를 가지고 있다.

2030년까지.

2030년이요?

네.

그러면 다른 데 다른 곳하고 비교하면 감축률이 지금 비교해 본 것 있나요? 높은 편인지 중간 편인지.

그런데 온실가스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표평가라는 것을 합니다. 경기도에서 하는 것. 그런데 올해 그 목표가 38%인데 저희가 41%를 달성해서 S등급을 사실 받은 상태입니다.

S등급이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모르겠지만 비교를 해보면 저희가 공공부문에 대해서 탄소중립에 대해서는 월등히 성적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네요. 저도 행감 이야기할 때 ‘빛의 도시, 노원구’ 이런 이야기도 많이 했고, 공공부문 ‘옥상에 재생에너지 설치할 수 있는 그거 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많이 했었는데. 여주시 전기요금이 한 300억 될 거예요. 300억 넘을 거예요, 여기저기 다 치면. 공공시설 말고 청사와 면 청사까지, 보건소 이런 데 치면. 그런데 그…….

아무래도 전기요금이 가장 많이 나가는 곳은 시설을 운영하는 데라든지, 환경사업소라든지 처리장 운영하다 보니까 블로워 기계를 늘려서 전기가 필요하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아마 전기료가 가장 많이 나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먼저 예산팀의 유○ ○ 씨가 저한테 자기가 파악한 것을 갖다준 게 있는데 그 자료가 유○ ○ 그분이 알고 있을 거예요. 한번 나중에 알려 주세요. 한 300억 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그리고 1129페이지랑 1130페이지 연관 지어서 묻습니다.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연구용역하고요, 기후위기 적응대책 이행평가용역. 어떤 내용인지, 어떤 취지와 의도로 용역 내시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적응대책 용역은 저희가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줘서 나오면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수립하는 연구용역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행평가는 적응대책을 매년 연도별 수립을 해놨거든요. 그것을 이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다른 사업 발굴할 게 뭐가 있는지 그런 이행평가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이게 경기도하고 정부하고는 지금 나왔나요, 이 용역이? 정부랑 경기도 것에 맞춰가지고 여주시도 이렇게…….

지금 유필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기본계획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2023년도에는 국가 기본계획이 수립됐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아마 상반기나 늦어도 중반기쯤 되면 경기도 게 아마 기본계획이 수립될 겁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서 2025년도부터는, 저희도 그 계획을 수립해서 환경부에 제출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용역 두 가지는 정부하고 경기도 기본계획과는 별개의 것이에요?

예, 별개입니다.

법정 용역이 앞엣것은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

네, 그렇습니다.

뒤엣것은 ‘그것에 따른 단계별, 연도별 이행률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내는 용역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달라질 수 있지 않아요? 경기도 것 나오고 정부 것 나오고 하면. 거기에다가 방향을 맞출 텐데 이게 거기에다가 맞출 수 있을까요, 이 용역이?

그런데 적응계획이라는 게 뭐냐 하면, ‘대응계획’, ‘적응계획’ 이렇게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런데 대응계획이 ‘기본계획’으로 바뀐 것인데 법정 용어가 바뀐 것뿐인데, 적응계획은 말 그대로다가 온실가스 때문에 기온이 상승하고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사람이 적응을 해야 된다.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그런 방법에 대해서 논하는 그런 연구용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쉼터를 만든다든지 햇빛이 뜨거울 때는 외출을 삼간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적응대책입니다.

그럼 이게 언제쯤 준공이 될까요?

내년에 계획을 용역을 주면요, 상반기나 하반기쯤은 준공이 될 겁니다.

예.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도 이번에 기후위기대응 저탄소…….

녹색성장.

녹색성장 조례안 이번에 됐는데 보고회 할 때마다 같이 참석할 수 있는 기회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환경과 예산 자체가 이게 물론 국도비 매칭이 된 게 거의 다여서 그렇기는 한데 굉장히 편중되어 있어요. 대기환경 개선은 88억인데 기후위기는 뭐 1억 4200, 똑같은 정책사업인데 오히려 고라니, 멧돼지, 가시박 이런 것보다 더 작아요. 고라니, 멧돼지, 가시박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고라니, 멧돼지 하여튼 동물, 식물 그 세부사업보다도 기후위기대응 예산이 적습니다. 그리고 대기환경 쪽에도 수소차, 전기차 이쪽이 거의 한 85억 가요. 그거 빼고 나면 85억 빼면 107억에서 한 20억 가지고서 다른 사업 하라는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예산이 편중되어 있다.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너무 대기 쪽에 관심을 가지고 미세먼지 쪽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건의를 좀 하시든가 해가지고 균형 잡힌 예산이 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기후변화, 탄소중립이라는 게 환경과에서만 하는 업무는 사실 아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 안에 산림도 있을 테고, 계속 위원님들께서 과마다 예산 심의할 때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전부 총괄 망라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환경과에서 예산이 없다. 그런 특정 사업을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어쨌든 전기자동차 그 자체도 사실은 다 그런 맥락의 사업들이거든요. 배출가스 줄일 수 있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저녹스보일러 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다가 이해를 해주시고요. 다음에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서 나중에 한다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예산도 반영시키고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드릴 말씀은 더 있는데 그만하겠고요. 삼교동은 참 어떻게 지금 정리되고 있어요?

지금은 환경성 조사가 사실 끝나서 ‘거의 영향이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기 환경부에 있는 사무관님, 서기관님도 만나서 충분히 설명했고 ‘현재로서는 아닐지 몰라도 옛날에는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누적되어 온 상황이다’라든지 그런 것을 계속 PR하고 나름대로 자료도 주고 그랬거든요. 옛날 자료까지 복사해서 다 주고 그랬는데. 결론적으로 거기 위원회에서는, 교수도 있고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서 하는 데인데, 위원회에서는 ‘영향이 없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한테 더 안내해 주는 것은 ‘우리가 지도점검을 열심히 하고 또 필요로 하면 환경조정위원회 그런 것도 안내도 또 해드리고 그런 것은 충분히 우리가 같이하겠다’ 이야기하는 거고, 그 업체 측한테는 말씀하신 ‘방진 턱을 좀 더 높여서 최소한의 피해가 가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그쪽으로다가는 그분들이 크게 민원사항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삼교동 주민들 민원은 그렇게 그냥 정리가 된 거예요?

정리는 아니고요. 아직 정리된 것은 아니고요. 개선도 많이 하고 앞으로는 그런 오염물질이 나오지 않으니까 민원 정도가 좀 작아진 거죠.

그때 탄원서 보니까 그 동네에 진짜 암 환자들의 발생률이 많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관계가 밝혀지지는 않은 거예요?

그때 위원회에서도 다른 지역 똑같은 상황에서는 21%인가 그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위원 쪽에서는, 환경부 쪽에서는 ‘그분들이 암 걸리는 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암보다도 그 외의 암이 또 있다.’ 이런 식으로다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기오염물질이 문제가 되면 폐암이라든지 기타 갑상선이라든지 그런 어떤 연관성 있는 암이 많으면 연관성이 있다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암이 꽤 있기 때문에, 물론 그게 영향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상황이 있다. 이렇게 위원들은 이야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밝히지 못하는, 뭐 5%가 영향이 있든 10%가 영향이 있든 영향이 있어서 그분들이 막 울부짖는 거거든요, 사실은.

네, 맞습니다.

여기나 SK 북내 쪽이나 저도 갔다가 냄새나는 것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면밀히 그래도 우리 여주시민들이니까 살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가 됐든 여주시에서 최선의 방책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은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요.

네.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지원내역을 보니까 거기가 대기오염방지시설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2022년도에 5억 4천만 원을 8개 업소에다가 지원을 해줬더라고요. 그리고 2023년도에 4억 5천만 원을 11개 업소에다가 지원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게 줄어들었는지 2024년도 예산은 2억 7천이 감액돼서 1억 8천으로 예산을 세우셨네요. 이게 보니까 국도비하고 시비가 있는데 개인 시설업체에다가 해주는 것인데 이것은 자부담이 왜 없을까요?

자부담이 10%가 있습니다.

있어요? 여기는 10% 없는데, 내용 주신 것에는. 2022년도 같은 경우는 국비 2억 7천, 도비 1억 3500, 시비 1억 3500. 자부담 포함인가요?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네, 네. 소규모. 대기…….

1136.

있어요? 자부담이 있어요?

예. 거기 맨 위에 칸 보면 단위사업, 세부, 보조율 보시면 자부담 10%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2억 7천이 감액된 것은 지원해 줄 시설들이 점점 더 적어진다는 이야기겠죠?

그런 것도 있고요.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아니면 국비에서 매칭비율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국비에서 줄이는 경우도 있고?

네, 네. 국비가 50%, 도비가 20%, 시비가 20%, 자부담 1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조 비율대로다가 예산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우리 여주시 기업에 이 지원사업이 지금 몇 % 정도가 된 걸까요?

그런데 이 대상 사업장이 보통 소기업 하는 데하고…….

네, 네. 소기업이더라고요.

저희가 「대기환경보전법」에 4종하고 5종 사업장이 해당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방지시설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나 시설개선이나 교체나 그런 비용을 저희가 대주는 건데 지금 사업장 자체에서 자부담이 10%가 있다 보니까…….

신청을 안 해요?

신청을 좀 꺼려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대기배출시설이라는 자체가 아까도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법적 기준 이내만 측정해서 결과치가 나오면 좀 노후하더라도 안 해도 되니까 자부담 10%가 부담 가기 때문에 신청률이 사실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도점검을 나가서 너무 심하다 그러면 ‘이런 이런 우리 사업이 있으니까 좀 개선을 해라. 대신에 이런 보조사업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개선 좀 해달라.’ 이렇게 해서 지금 개선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설명서 1119페이지에 유해야생물 피해방지단 포획보상금 그 제도를 보니까 올해 2023년도 기준에 38.8%가 집행되었는데 좀 더 됐나요? 이게 9월 30일 기준이라.

이것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요.

네. 집행률이 많이 낮은 것 같아서.

아니, 지금 한 80% 이상 지출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80% 이상 됐어요?

예, 예.

맞아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라니거든요. 고라니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많게는 분기별로 한 번씩 검수해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12월 달 치 것을 아직 검수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검수하게 되면 작년과 같이 100%는 충분히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80%, 100%?

검수 안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집행률이 낮은데 예산을 똑같이 정하셨길래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고라니하고 멧돼지 이거 어떻게 해요? 자꾸만 보관율도 보관도 해야지 사체 보관도 해야지 이거 잡는 데 인건비도 줘야 되지 매년 이런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무슨 대응 방법이 없습니까?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멧돼지가 ASF 발병하는 매개체이기 때문에…….

맞아요. 농민들에게 피해 주기 때문에.

예, 예. 축산하시는 분, 농가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소리는 뭐하지만 ‘이렇게 많이 잡았기 때문에 아직 여주는 한 마리도 ASF 안 걸렸나?’ 이렇게 생각은 사실 듭니다. 이게 원주까지 왔거든요, 지금 온 게.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아직 전파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게 조금 농가 분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방역도 했겠지만 저희들도 멧돼지를 그렇게 많이 잡았기 때문에 좀 일조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사실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게 끝나는 날까지 이 사업은 계속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농업지역들은 이 예산이 다 잡혀있겠어요. 그렇죠?

네, 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설명서 1127페이지. 우리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가 여주시는 41%가 달성돼서 S등급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네, 네.

지금 각 시·군이 탄소중립 위기대응으로 정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주시가 조례가 늦었지만 굉장히 빠른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지금 에너지팀이 있잖아요? 광명시를 보니까 에너지팀이 환경과하고 탄소중립 정책지원팀하고 같이 팀이 만들어져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벌써. 그래서 그것도 빨리 한번 준비를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환경과장으로서는 당연히 그게 맞는 것 같고요. 어차피 탄소중립이라는 부분이 재생에너지 쪽이니까 그게 결국은 태양에너지인데 일자리경제과의 에너지팀하고 저희 기후에너지팀하고 해서 합쳐가지고 같이 일을 하면 더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저희는 계속 건의를 합니다, 그렇게 좀 해달라고. 그런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게.

그렇게 해서 할 것을 제가 일자리경제과에도 사실은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도 맞다고 같은 생각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통영시는 이미 벌써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에다가 8조 공모를 냈어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빨리빨리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다행히 여주시는 그래도 아직 그린(green)이 많아서, 그렇죠? 41%를 빨리 달성은 했지만 아마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 많이 몰려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제한을 두는 정책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기업들이 와서 잘, 또 탄소중립에 맞춰서 사업을 할 수 있게 우리도 보조 장치를 무언가 해 놔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70개 업체가 신청을 일단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도 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보니까 이것도 집행률이 낮은데 지금 현재 집행률이 어떻게 됐죠? 100% 됐나요?

어저께인가 지출했거든요. 이것은 100% 다 나갔습니다.

100% 다 됐습니까?

네, 네. 지금 신청자도 엄청 많이, 작년에 비해서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점 점 더 늘 것 같아요.

예, 늘고 있습니다.

예, 늘 것 같고 이것을 집중해서 시민들이 의식적으로 그것을 가질 수 있게끔 캠페인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단체들하고 같이 시장바구니도 나눠주시고 활동하셨잖아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독려하시면 이게 스스로 캠페인이 될 것 같고 그분들이 또 전달하면서 더 캠페인화 될 것 같으니까 그것 좀 더 많이 활성화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1157페이지에, 예산설명서. 한강수계 시·군 오염총량관리 시행지원.

그것은 다음 수질개선특별회계.

아, 그때 할까요? 그러면 저것만 여쭤볼게요. 우리 한강수계기금 지원액이 작년에 시정안건에 대해서 우리가 ‘여주가 좀 낮다. 광주, 양평, 용인 다음에 여주다.’ 그래서 한강수계관리기금에 추가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공모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하셨어요?

공모사업은 이번에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에서 하는 귀백리에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고형미생물.

네.

그것도 저희 특별공모사업으로 해서 같이한 예산이고요.

아, 같이하신 거예요?

그게 한 75% 받아가지고 53억인가? 제 기억으로는 그것도 공모사업을 한 거고 여러 가지가 사실 있습니다, 하여튼.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매년 어쨌든 저희가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환경과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서포트하고 자료 취합하고 제출하고 아는 사람 만나서 부탁도 하고 나름대로 공모사업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라도 더 따려고.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더, 다 집중해서 열심히 하시고 올해도 고생하셨지만 내년부터는 더 우리 탄소중립 환경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 환경 좋죠. 힘드시죠? 직원분들은 더 힘듭니다. 그렇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시민은 행복하게 살, 누릴 권리가 있고 시에서는, 집행부에서는 해줄 의무가 있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하시는 거 아는데 함께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두형 위원님께서 수소차 말씀 주셨는데 사고 싶어도 충전소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저희 여주는 유일하게 여주 휴게소가 있잖아요?

예.

이게, 우리 앞에서 용역도 있지만, 온실가스 감축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 환경개선인데, 그래서 저희가 국비도 내려주면서 충전소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주휴게소 진출입로를 어떻게 해서든 저희가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천 IC 타가지고 여주휴게소 충전하고 문막에서 내리거든요. 더군다나 상행선은 또 없고. 그러니까, 그런 방안을 우리 건설과나 같이 국에 요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 충전소를 갔다 왔거든요. 후문 쪽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유소 사장을 사실 만났어요. 그 충전소가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그 뒤쪽으로 쪽문 쪽으로 내서…….

네, 후문.

고속도로로 안 들어가게끔 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을 해줬으면 어떠냐, 이렇게 주유소 사장한테 얘기했더니 한마디로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도 적자래요. 그거 운영하는 데. 그래서 거기에 사람이 없어요, 가보면. 탱크로리 있고 앞에 충전기처럼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왜 사람이 없냐?’니까, 그쪽에서 인원을 배치해서 그거를 하게 되다 보면 자기네가 더 적자래요. 그리고 또 만약에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그 방법을 만들려고 그러면 담벼락을 허물고 그 진입로 있지 않습니까. 저쪽 끝에서부터 올라오는 데. 그게 좁더라고요. 그 부분까지 다 하고, 거기서부터 들어오는 부분하고 경계를 딱 만들어서 해야 되지, 그런 비용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자기네 입장에서는 지금은 검토하지도 않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세 번 갔다 왔는데…….

아, 그러셨어요?

그건 주유소에서 할 일이 아니에요. 그 휴게소는 우리 한국도로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거 용역도 수립하고 평가 용역까지는 우리가 내가지고 하는데 이건 국가적으로 저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주유소 입장에서는 당연히 안 된다고 그러죠. 또 사고 위험도 있고. 진출입할 적에. 그래서 저는 이건 근본적으로 한국도로공사에서, 지자체에서도 요구는 하고 계시겠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서 활성화 방안을 찾아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관련 과하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연구 용역하고 이 용역한 것에 따라서 이행평가 용역을 하고 있어요. 이게 근본적으로는 ‘온실가스 감축’인데 저는 의무적이고 법으로 돼 있는데 용역이든 결과든, 이 평가용역이든 저는 이건 어느 한 부분은, 원래는 다 국비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국비로 해가지고 대책 수립 연구 용역을 거기서 ‘여주시는, 각 지자체는 얼마 정도 이렇게 저렇게 해서 감축하라.’ 지시, 명령을 내리면 ‘그 돈으로 지자체별로 어느 정도 감축하라.’는 용역을 통해서 줘야 되고, 또 우리는 ‘그게 잘 지켜졌나?’ 이행평가를 해가지고 우리 지자체의 현실적인 상태를 보고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영향평가 용역도 5천만 원은 우리가 내고, 이행평가 용역도 우리가 내고. 개인적으로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요 적응대책 같은 경우에는 이게 법정계획 사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조금을 더 웬만하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드는데요. 어쨌든 이것은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저희 이륜 전기차. 그거 처음에 2년 전에 했었나요? 그거 인기가 엄청 좋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많은 신청자가 있을 텐데 왜 12월 달에 집행이 돼서 그렇진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또 2024년도 예산 잡아놓은 거 보면, 그 정도 매년 수준에 맞게끔 신청량이 있을 것 같고요. 설명서 1144페이지.

지금 12월 달 기준으로다가 21%를 지급했거든요. 21%. 그런데…….

그런데 왜 그렇게 적었죠? 전년도 대비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택배 오토바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수요가 엄청 많았었습니다. 그쪽에서 신청을 많이 했거든요. 이 개인보다도. 택배하는 분들, 나르는 그런 용도로…….

농촌에서도 그거 많이 선호하시던데? 그런데 그 수요만큼은 못 따라가겠죠? 그런데 내년에도 예산이 매칭 사업이 좀 덜 내려와서 이렇게 9900만 원 잡아놨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수요가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매칭이 이 정도 내려왔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시비도 그냥 잡으신 건지?

네. 그것은 매칭사업이니까 5대 5거든요. 50대 50이기 때문에 일단 편성은 하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하고 있잖아요? 설명서 1143페이지요.

네, 네.

이것도 수요량이 많이 되고 있는 거 아는데 버스는 어떤 경우에서 사요? 시에서 공용버스 그건가요? 아니면, 그 관광버스 회사가 사나요?

개인 사업자가 삽니다.

개인 사업자가요?

예, 예.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전기자동차가 많이 보급되면서 오히려 저희가 관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또는 관공서에는 충전소가 좀 많이 마련이 돼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 이용하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운행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럼 집에 충전소를 놔라. 충전도 할 수 있는.’ 그런데 그렇게 비싸지도 않은데 오히려 이런 환경 측면에서 봤을 때도 어느 정도 수요, 요구하는지 모르겠지만, 가정용 전기자동차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을 하면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예산도, 타 지자체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방안도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한번 개인적인 의견, 주민들께서 주신 건의를 함께 말씀해 봅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환경관리공단인가 사이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 신청을 하면 일부는 국가에서, 그쪽에서, 우리 지자체가 아니라 일부는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전기충전소를 하려면 3㎾가 아니라 5㎾로 승압시켜야 된다고 그런…….

예. 별도로 그렇게 증압?

승압.

승압, 예. 그걸로 신청해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럴 때 보조금도 같이 이렇게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책 사업이라든가……. 한전에서는 해주진 않았겠죠?

한전이 아니라 환경관리공단인가 환경부 쪽에서 그 사이트가 있다고…….

그런 것도 한번 알아보시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기자동차 보급 지원도 해주지만 그런 것도 함께하면 더 수요가 많아지고, 많아짐으로써 우리 환경오염이 덜해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는 해봐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예산이니까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안 계시면 예산안 613쪽이요, 과장님. 613쪽이요. 환경개선부담금. 지난번에 제가 질의드렸을 때 ‘이거 연간 계약이라서 금액 변경 안 돼서 내년 예산에는 이렇게 반영하시겠다.’ 이러셨었는데, 4회 추경 예산안 보니까 금액이 바뀌어서 왔더라고요. 감액 추경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이것도 원금액대로 놓으시고 나중에 변경할 수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예산만 먼저 세워놓으신 거고 나중에 감액하실 건 감액하시려고 이렇게 하신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파악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상숙 위원님께서, 그리고 우리 유필선 위원님께서도 탄소중립 관련해서도 많은 얘기 하시고, 이상숙 위원님 특히 탄소포인트제 말씀 많이 주셨었는데, 지금 여주시에서 많은 분들이 전보다 많이 늘었다고 하셨는데 몇 분 정도 동참하고 계세요?

올해가 한 1,700가구가 됐고요. 그게 작년에 비해서 한 30% 정도가 는 것 같습니다.

예?

30% 정도.

30% 증가했으면 지금 총 한 3천 가구 이상 하고 있다고 보면 될까요?

아니 1,700가구가 현재고요.

네. 1,700가구가 현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 예.

예. 그러시면 여기 홍보도 많이 중요하잖아요?

네.

작년에 제가 전단지 보여드리면서 ‘여주시도 이런 거 만들자.’ 했을 때 ‘여주시도 있다.’ 하셔가지고 제가 나중에 자료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여주시청 밴드 기준으로 보니까 2022년에 6월까지 다섯 번 게시글 링크해 주셨었고요. 그리고 2023년에 4월까지 두 번 링크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홍보는 반복될수록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제 생각인데 그때그때 수시로 볼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채널 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주 시민소통담당관에서 운영하고 있는&nb sp;시민기자 있잖아요?

네.

블로그 보니까 탄소중립제 관련해서는 아직 실은 적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여주소식지』에도 실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분들도 기사 비용 받으시니까 협업하셔가지고 같이 홍보하는 내용, 아니면 ‘내가 동참하고 있는 실 후기, 실시간 후기’ 이런 것도 같이하셔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주시는 것도 시민분들 참여하는 데 큰 도움 되지 않으실까, 그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홍보에도 많이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 없으시면, 이어서 107쪽부터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 중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하수사업소, 축산과, 환경과 예산이 통합되어 있으며, 이중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7쪽, 환경과 세입 예산안입니다. 보조금으로는 주민지원사업 추진 관련 사업비 기금 92억 9738만 8천 원, 오염총량 관련 사업비 기금 2억 230만 3천 원, 팔당수계 하천정화활동 도비 1천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는 팔당수계 하천정화활동 시비 1천만 원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수입으로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0쪽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 추진사업비로 광역지원사업은 22억 1699만 6천 원, 간접지원 사업은 51억 7299만 7천 원, 직접지원사업은 18억 256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사업 추진 관련 인력 지원비 및 운영비로 전액 한강수계기금으로서 지원받는 사업비로서 주민지원사업 추진 인건비 6080만 원, 111쪽 상단에 상수원관리지역 사업관리운영비 1679만 5천 원, 사업관리 여비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11쪽, 관리청별 기초자료 변동조사는 주민지원사업비 산정 배분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원 인건비로 29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팔당수계 하천정화활동 지원사업은 남한강 하천정화활동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2천만 원,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 정책협의회 출연금으로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한강수계오염총량관리 시행 지원사업으로는 오염총량관리계획 이행평가 연구 용역비 1억 2015만 3천 원, 삭감시설 수질 모니터링 연구 조사 사업비 82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형 위원 거수) 박두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일반지원사업 중에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직접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지금 한 1천여 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처음에는 몇 명 정도 됐었어요?

위원님도 알다시피 1999년도부터 시작이 된 건데 정확히 숫자는 모르겠는데 제 기억으로는 한 30% 정도는 줄지 않았나 싶은 생각입니다.

이게 계속 줄잖아요?

네, 줄고 있습니다.

당연히 줄죠.

예.

제가 이사 간 집도 먼저는 대상이었었는데 이사 가면서 대상이 아니게 되고, 제가 또 이사 갔는데 저한테 그게 내려오는 게 아니고 저는 대상이 안 되는 거잖아요? 뭐, 잘 아시겠지만.

네, 네.

이럴 때 지원사업 줄어드는 비용은 어디로 가요?

지금 말씀하신 건 직접지원사업인데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통 한 사람당 90에서 한 200만 원 정도를 드립니다. 세대당 가구원한테. 그런데 그것은 저희 지침에 보면, 수변구역 사업하고 특별대책지역 사업 합친 게 92억인데 수변구역 거기에 한 50% 이내 직접지원사업을 주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준 건 아니고요. 그게 만약에 남으면…….

간접비로 가나요?

예. 광역사업으로 가거나 간접지원사업으로 이렇게……. 92억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가기는 하는군요?

그럼요. 예. 그건 반납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조정하는 겁니다.

저는 또 국가에서 수변지역에 땅 사는 데 들어가나 싶어가지고.

아닙니다.

국가에서 땅 사는 사업비는 어디에서 나오나요?

그것도 기금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강수계위원회에서, 한강청에서 직접 땅 매입사업이라고 그래서 자기네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 놓죠.

그러면 여하튼 지역주민들한테 가야 될 돈이 국가가 땅 사는 데 가는 건 아니에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이게 구분되나요? 명확하게?

네, 네. 명확히 구분됩니다.

여하튼 하류에 있는 사람들한테 돈 걷어서 땅 사는 데 들어가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은 나중에 한번 7개 시·군하고 같이 협의해가지고 할 건데, 그건 열외로 치고. 팔당수계 하천정화활동 지원을 도비와 시비 합쳐가지고 2천만 원 하고 있는데, 어제 축산과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정화활동을 하는데 너무 중구난방 각 과에 흩어져 있어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고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데 이게 흩어져서 이게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차라리 지속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환경과에서 다른 파트에 있는 것까지 합쳐가지고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는데 불편한가요?

그런데 위원님들 잘 알다시피 이게 팔당수계 하천정화활동 도비 지원받는 것은 옛날에 경기도하고 협약해서 계속 지원되는 사업인데, 글쎄요. 지금은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하천과, 건설과하고 또 협의해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서 나중에 과장님하고도 상의하겠습니다.

네.

한강수계 시·군 오염총량관리 시행에 대한 지원을 하는데 오염총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용역을 발주해가지고 조정을 할 모양이죠?

이것은 그런 게 아니라요. 오염총량관리계획이 지금 수립돼가지고 운영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년 목표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이행평가하는 겁니다.

아,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예. 그렇습니다.

새롭게 조정해가지고 오염총량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찾아낼 수 있는 게 아니라 기존에 배부된 것을 나눠주기 위한 용역이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정책협의회 출연금에 대해서 할 말 있습니다. 이거 왜 줍니까? 이거 도대체 8천만 원을 왜 줍니까, 이거? 화나게.

7개 시·군이 8천만 원씩 걷어서 5억 6천만 원을 갖고 수질정책협의회 운영비죠. 운영비인데, 그리고 나머지 50%는 환경부하고 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그게 특수협에서 하는 일인데, 당초에 이게 거버넌스라고 해서 법에 돼 있었습니다, 취지가. 그래서 7개 시·군이 모여서 시·군의 공무원이 할 수 없는 일이라든지 건의사항이 있다라든지 그런 걸 대변하기 위해서 사실 처음에는 만들었고 지금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긴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 7개 시·군이 지금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떤 구심점이나 중심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거기서 건의서나 했을 때 좀 적극적으로 환경부나 위의 다른 데라든지 적극적으로 좀 건의를 해서 시·군의 대변을 할 수 있는 데기 때문에 그건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거버넌스 얘기 진짜 잘하셨는데 7개 시·군이 처음에 이 특수협 만들 때에는, 지금도 차관이 위원장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차관을, 위원장을 필두로 해가지고 지역주민이 아파하고 신음하는 것을 보살펴 주자 하는 의미에서 이 특수협을 만들었고, 거기에서 소리를 내서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하자라고 했는데 지금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하천기본계획도 환경부에서 지금 우리 여주시민을 신음하게 하고 아프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 특수협에서 소리 내지 않는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고, 게다가 특수협이라는 단체가 만들어진 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지역주민이 아파하고 힘겨워하는 걸 보듬어주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8천만 원이라는 돈을 그 차관이 위원장이라고 그러면서 이거 걷어가지고 한다는 게 난 도대체 납득이 가지 않아요. 이런 것을 지역에 있는 분들, 특수협에 있는 분들이 소리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8천만 원이 사실은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을 위해서 한다는 이 단체에 8천만 원이라는 출연금을 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런데 우리 대변하는 것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또 보존을 하는, 환경 쪽으로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홍보물도 만들고 다큐멘터리 같은 것도 만들고, 다른 행사 같은 것도 또 진행하고…….

행사비야, 행사비. 예.

여러 가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필요할 때는 저희도, 지난번 SK 때도 그랬지만 그쪽에서도 도움도 좀 받았거든요. 건의하고 이럴 때 동행도 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출연금을 안 줘서 거기 어떻게’ 그런 것보다도 특수협은 아직 존치의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수협 대표님, 간사 위원이라고 그러나요? 전문가 두 분 계시잖아요?

네, 네.

강력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7개 시·군 대표와 위원이, 전문위원이 힘을 합쳐가지고 하천기본계획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잘못된 거거든요. 지금 우리 여주에 물놀이하는 시설 같은 것 보호구역으로 바뀌면 전부 걷어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없고 그냥 넋 놓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깝고 아픕니다. 그게 출연금 낸 우리 여주시, 금쪽같은 여주시 시민들의 돈 갖고 할 일이에요, 그게? 예? 특수협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그분들한테 건의할 수 있으면 건의해서, 그분들이 또 환경부 차관님께 건의해서 좀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게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선거할 때 공약사항 중의 하나가 그거 아니에요? “아름다운 강변에서 물놀이 멋지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보호구역 되면 그냥 제로베이스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 아시는 지역주민들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저 삼합리 보호구역 하게 되면 거기에 있는 스킨스쿠버 뭐 이런 거 다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거 그분들 알 수 있나요? 지금? 모를 거예요. 아마. 그런 게 좀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거 환경과에서 해야 될 일 중의 하나인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주요업무 372페이지고요. 경규명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추진. 하단부에 추진계획. 2023년 11월 ‘2단계 경기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을 변경 승인해 달라.’고 신청을 했어요. 내용은 ‘SK 상생협약 때부터 얘기가 됐던 단위유역 간 지역개발부하량을 많이 있는 곳은 적은 데로 옮겨 다닐 수 있게 하자.’라는 취지였고, 그게 내년 상반기에 결정이 되는 걸로 돼 있어요. 진행과정 속에서 잘될 것 같은지 어떤지 좀 아시는 내용이 있으면…….

저희가 지금 SK 상생협약 내용에도 사실 그 내용이 들어갔거든요. 환경부에서 저희가 건의를 했고, 단위유역 간 자율권을 줘서 ‘목표 수질을 달성하는 범위 내에서는 할당량을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사항인데, 저희가 지금 진행사항을 보고드리면, 양화A지역이거든요, 가남이. 그 능선까지 해당이 되는데, 그쪽 단위유역이 사실 삭감시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예. 양화를 한강 쪽으로?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할당량이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또 한강E지역. 그러니까 북내, 강천, 대신 이쪽, 그쪽에는 또 한강E지역은 상대적으로 할당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수요량을 보면 아시다시피 물류나 여러 가지 교통이나 그런 것 때문에 이쪽 가남지역, 능서지역, 점동지역 이쪽 지역이 개발산업단지 같은 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것 때문에 ‘좀 부족하니 이쪽으로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그것 때문에 경기도하고 환경부를 여러 번 갔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한 1.5㎏ 정도, 저희가 하는 게 BOD하고 TP가 있는데 BOD는 넉넉하지만 TP가 부족할 경우에는 안 되거든요. 한쪽만 부족해도 안 됩니다. TP가 부족한 실정인데, 그래서 TP를 한강E지역에 있는 것을 한 1.5㎏를…….

TP가…….

총인.

예. 총인량이죠?

예. 총인량입니다. TP를 한 1.5㎏ 정도를, 한강E지역에 있는 것을 양화 쪽으로 지금 옮기는 작업이거든요. 그런데 그 양이 어느 정도 되냐 하면, 이번에 그리너지 한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TP 같은 게 0.1㎏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업장이 한 15개 정도는 들어올 수 있는 물량이에요. 상당한 양이죠, 저희가 볼 때는. 그래서 그 작업이 한 8%는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도 우리 직원하고 같이 과학원도 갔다 오고, 그 백 자료가 엄청 많거든요. 설명서에도. 거기에 또 위원회도 있고, 거기에도 해서 했는데 지금 위원회까지는 통과가 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우리 담당직원이 경기도 거기하고 통화를 했는데 ‘늦어도 올 연말까지는 확정돼서 내려올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변경 승인 신청에서 변경 승인하는 걸로요?

예, 예. 저희가 좀 조심스러운 게 저희가 한강수계단위유역이 26개 시·군이 해당이 되는데 이게 한 적이 없었어요. 경기도에서 여주가 처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에서도 좀 쉬쉬하는 입장입니다. 그게 또 여파가 있을까 봐. 거의 돼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SK 때문에 들어오는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그 총량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CC에도 다 알려질 건데 다른 데도 ‘우리도 풀어달라.’ 이러지 않을까요?

저희가 지금 거의 됐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 입장입니다.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홍광래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25쪽입니다. 2024년도 자원순환과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54억 3890만 3천 원보다 28억 8037만 4천 원이 감액된 125억 585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종량제 추진사업은 쓰레기종량제 봉투 사용 정착을 위한 각종 현수막 및 홍보물품 제작에 소요되는 것으로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5쪽 하단부터 626쪽 상단의 종량제 규격봉투 등 구입비는 쓰레기종량제 봉투, 대형 폐기물 스티커, 마대 등의 물품을 제작하기 위한 것으로 3억 76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은 쓰레기 무단투기 시 신고에 따른 과태료의 4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사업은 영농폐기물의 안정적인 수집·보관을 위한 공동집하장 7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국비 1050만 원, 시비 2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6쪽 하단의 농촌폐기물 수거 장려금 지원사업은 영농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가능한 폐비닐 분리수거를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도비와 시비 각각 2억 7487만 2천 원을 편성하여 총 5억 4974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626쪽 가장 하단부터 627쪽 상단입니다. 농촌폐기물 수거 보상금 지원사업은 수거 장려금의 ㎏당 20원을 인센티브를 더하여 지급하는 사업으로 전액 국비 1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 수거장비 관리 사업은 쓰레기 수거를 위해 필요한 각종 분리수거함 구입 및 재료비 6450만 원과 주기적인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장비를 세척 소독을 관리하는 사업의 민간위탁금으로 1억 2240만 원을 편성하여 총 1억 8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복홀씨 입양사업 추진 사업은 민간단체의 강화 활동에 필요한 집게와 장갑 구입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 관리 사업은 폐기물 현장 지도점검을 위한 용품과 지도 점검자의 피복 구입비, 점검 관련 우편물 발송비를 계상한 것으로 151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8쪽 상단, 국토대청결운동 청소도구 구입은 자연보호봉투와 마대, 집기 및 장갑구입을 위한 것으로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 불가 영농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는 폐차광막, 폐부직포 등 재활용이 불가한 영농폐기물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1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무단방치 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로 공공도로 및 인도 주변 등 여주시 전역에 무단 방치되어 있는 폐기물의 민간위탁 처리를 위해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로드킬 구조처리 위탁수수료는 여주시 관내 로드킬 동물사체 및 부상 당한 야생동물 민간위탁금으로 수거 수수료 9천만 원과 처리 수수료 42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로드킬(동물사체) 보관 냉동 컨테이너 구입비 자산취득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청소 추진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환경주무관) 인건비로 총 6억 631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8쪽 하단부터 629쪽 상단 사무관리비는 환경주무관 공무직 근로자의 피복비와 휴게실 운영 물품 구입비, 청소차량 관제시스템 운영비 등 총 1억 543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공공운영비는 청소차량 유지비와 환경주무관 휴게실 시설 관리비 등으로 5억 83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산취득비는 자원순환과 청소차량 구입 1대와 읍면 신규차량 및 교체 구입비로 5억 741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9쪽 하단, 종량제봉투판매 위탁관리 사업은 도시공사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 업무 추진 등을 위한 운영비로 465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0쪽입니다. 농가보관 폐농약 처리사업은 폐농약으로 인한 농촌지역의 안전사고 및 토양 하천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폐농약병을 수거 처리하기 위한 비용으로 1천만 원과 폐농약 수거함 제작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거점 배출시설 설치사업은 농촌지역 쓰레기 불법 소각 등 예방을 위한 공동집하장 설치를 위한 도비 지원사업으로 고정식 분리수거 시설에는 도비 4500만 원, 시비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동집하장 1개소에는 도비 129만 원과 시비 3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0쪽 하단부터 631쪽입니다.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운영 사업은 무분별한 무단투기 및 불법 소각 단속을 위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국비 8960만 원, 도비 4480만 원, 시비 4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1쪽 하단에 이어 632쪽 상단입니다. 농촌지역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시설 설치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도비 5400만 원, 시비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매립장 운영은 폐기물 매립장의 시설물 운영비 및 시설장비 유지비 등을 위한 사업비로 6억 553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2쪽부터 634쪽입니다. 재활용선별장 운영 사업은 재활용선별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선별장 시설비 유지관리비 및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등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운영비로 19억 645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4쪽 하단부터 635쪽 상단입니다. 배수펌프장 운영사업은 사곡리 배수펌프장 운영 유지 관리를 위한 것으로 433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사업은 음식물자원화사업장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에 따른 위탁처리비 및 주변경계 복합악취측정비, 시설장비 수선비, 작업차량 구입비로 21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처리 사업은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처리를 위한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20억 274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5쪽 하단부터 636쪽 상단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기반시설 구축사업은 기 설치한 음식물폐기물 종량제 유지관리 운영비, 음식물류폐기물 수거함의 재료비, 종량기 변경 공사 및 교체사업비로 1억 179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6쪽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처리는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 운반비용과 반입수수료 2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는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 홍보비, 자원순환의 날 행사 추진비와 재활용선별장 견학 및 운영비 3909만 원,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봉투 제작비 1천만 원, 빈용기 보증금 위반 신고 포상금과 재활용품 교환사업 물품구입비 3960만 원을 편성하여 총 88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6쪽 하단부터 637쪽 상단입니다. 음식물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점동면 처리 배수로 등 생활환경 정비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음식물자원화사업장 악취개선사업은 악취개선공사 실시설계비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끝으로 637쪽 하단 내부거래지출은 강천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기금전출금으로 8억 732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161페이지, 설명서입니다.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구입 재료비로 3억 7600 정도면 이게 제작하는 데까지 총비용인가요? 아니면…….

네, 네.

추가로 제작비용이 따로 있나요?

이걸로 총 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판매 수입은 어느 정도 되죠?

저희가 한 2억이 조금 넘습니다.

예?

2억.

2억이요?

23억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폐기물처리 수수료 수입으로 세입으로 분류가 되는 건가요? 종량제봉투 판매 수입으로 되는 거죠?

네, 네. 판매수입으로. 세외수입으로 잡힙니다.

네. 다른 데도 이 정도 남기나요? 4억 들여가지고 23억이면 한 600% 남기는 건데, 다른 데도 그렇게 하나요, 보통?

타 지자체에서도 저희하고 같은 방식으로 하니까 저희하고 같은 세외수입이 발생하겠죠. 왜냐하면, 지자체 규모에 따라서 제작량이 많다면 그거에 비례해서 세외수입 금액도 많겠습니다.

이거 엄청난 장사 같은데요. 마진이 한 600%, 500% 되는 것 같아가지고요.

그런데 저희 봉투 판매금액을 따져보면 사실 타 지자체에 비해서 금액은 매우 낮은 편입니다.

이게 독점이잖아요?

네. 독점…….

예. 알겠습니다. 좀 궁금한 게 있어서, 1163페이지 공동집하장 이게, 설명서 1163페이지요. 영농 폐비닐 공동집하장 7개소고요. 설치 단가는 500만 원씩이에요, 하나 설치하는 데.

네.

1177페이지 가볼게요. 여기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에 예산 산출근거 보면, 여기도 공동집하장 1개소에 430만 원인데 비닐집하장이랑 생활폐기물집하장에 대해서 설치 단가가 다른 거예요?

예, 다릅니다. 예.

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비닐집하장인 경우에는 단순하게 그냥 사이드 정도만 막아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생활폐기물 거점은 경기도에서 지정해주신 그 방식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다릅니다.

단순한 게 더 좀 비싸네요? 비닐폐비닐은 개소당 500만 원…….

사실은 이게 조금…….

넓은가요, 비닐이?

65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650이요?

네, 네. 그런데 약간 추경에 추가적으로 향후에 반영될 부분입니다, 사실은.

여기에 다 집어넣지 않고…….

예산 상황을 감안해서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좀 해보고 싶은데요. 제가 여러 군데 다니면서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비닐공동집하장, 그다음에 청소 수거장비, 그다음에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하는 것, 농촌지역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시설 설치하는 것, 다 좋은데 이게 중구난방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어떤 곳은 도로점용 내지는 하천변, 구거가 있으면 구거변에 많이들 이거 만들어놓는데 그런 전용 비용을 마을에서 내도록 이게 돼 있더라고요. 대부분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힘겨운 마을은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 날리고 이러는 게 엄청나거든요. 그거 일률적으로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만들고, 혹시 도로점용, 구거점용, 이런 점용해야 될 거 있으면 같이 한꺼번에 용역 발주해가지고 점용해가지고 깨끗한 마을 만들기에 일조하실 수 없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네. 저희가 이 도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원 조건이 사실은 마을 단위로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본적으로 이 토지 문제에 있어서 설치 장소에 있어서 일단 토지 사용을 어떻게 보면 무상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승낙이 사실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외의 사업들은 그러다 보니까 신청도 잘 좀 안 되고 하는데 위원님께서…….

개인 토지를 자꾸 얘기하니까 그런데 개인 토지가 아니라…….

마을회관이나 이렇게 공동소유…….

마을회관 내지는 도로가 지금 넓게 돼 있는데 일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도로점용해도 크게 문제없을 것 같은데 도로점용하는 것, 그다음에 비용, 이거 마을에서 하라고 그러는데 어떤 마을이 그거 돈 들여가면서 하겠어요?

네.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충분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진짜 검토하셔가지고…….

검토해서 말씀하신 것은 일률적인 어떤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미 돼 있는 부분은 상관없지만 안 돼 있는 마을 같은 경우에는 명심하셔서 한 300여 개 마을 하셔야 될 수도 있거든요.

네. 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사례 같은 걸 주시면 저희가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검토하고…….

상백리 한번 가보세요. 상백리.

네, 네. 알겠습니다.

기가 막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감시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분리 배출하지 않은 것 그거 사진 찍어가지고 마을 단톡방에 올려가지고 ‘이거 어떤 분이 했는지 CCTV 돌려가지고 할 테니까 이거 빨리 갖고 가서 다시 분리 배출하세요.’ 그러면, 바로바로 즉시즉시 처리가 되니까 너무너무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마을 단위에 설치되다 보니까 마을의 지역 대표, 이장님이나 이런 분들의 어떤 주민들이 관심이 있는 마을들은 그렇게, 저희 살고 있는 세종대왕면 오계리 같은 경우에도 이장님께서 그렇게 불법으로 배출하면 마을 방송을 해서 바로 주민, 배출한 분이 스스로 조치하게끔 이렇게 방송을 하시면 또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비교하면 안 되지만 연라동을 한번 볼까요? 연라동은 큰 도로를 끼고 ‘건너편 마을, 이쪽 마을’ 해가지고 두 군데로 분리돼 있는데 이쪽에는 분리 배출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러면 그분들 큰길을 건너서 안에 있는 마을로 가야 됩니까? 그런 것도 좀 배려해 주는 것을 좀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분리배출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서 ‘깨끗한 마을 만들기’에 좀 일조해 주세요. 지금 여흥동 같은 데 가보면 그냥 넘쳐나고 널브러져 있는 곳이 많아요. 그러면 ‘깨끗하고 쾌적한 마을 만들기’는 좀 아닌 듯싶어서 그런 부분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산 좀 꼭 세워주세요.

네. (유필선 위원 거수)

제가 그만할게요, 그러면. 로드킬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뭐…….

네. 유필선 위원님.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깨끗하고 밝은 마을 만들기’ 그것을 신청 희망 마을에서만 받아서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셨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 절감이 한, 희망마을이 한 50%, 참여희망 마을이 한 50% 정도로 예상이 된다. 물론, 이제 해봐야 되겠지만. 예산 절감도 한 50% 되는 거잖아요. 70만 원씩 주는 거죠? 종자비? 재료비? 그런데 분리 거점시설 하나 50만 원씩 주면 이거 없는 마을에, 이를테면 100개 하는데 5천만 원 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좀 기획하셔가지고 내년에 깨밝(깨끗하고 밝은 마을만들기) 참여마을이 줄어들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받아오셔가지고, 그것도 깨밝 하고 관계되는 일이잖아요?

네.

별도사업으로 자원순환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예산 세워진 거랑 세워야 될 예산이랑 개인적인 의사를 표하겠습니다. 저희가 폐비닐이나 폐농약 수거함 잘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계속 그분들의 불만, 건의. 자주 수거 좀 해달라고 말씀들 하시잖아요?

네.

저희가 1년에 제가 보기에는 분기마다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요.

예, 예. 그것 좀 잘해주시고요. 예산 세워야 될 게, 제가 농업정책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가 쌀 특화, 쌀 특구지만 대체작물을 많이 권장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땅콩 같은 경우는 비닐하고, 탈곡할 때 비닐이 좀 사이즈가 크면 손으로 걷어내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로터리를 쳐도 비닐이 친환경 비닐이 아니기 때문에 썩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소각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농업정책과에도 건의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것은 폐기물이니까 자원순환과랑 연계가 되는 것 같아서 그것을 잘 의논, 협업하셔가지고 저희가 대체작물만 권장만 할 게 아니라 그런 것도 조금 감안해서 일부, 왜냐하면 소농들은 그나마 괜찮은데 대농가들은 그게 배출이 안 돼가지고 소각해도 그 나쁜 물질이 함유되기 때문에 밭의 토양 거기도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감안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 우리 자원순환과에서도 분리배출 쓰레기에 대해서 차량도 요구해가지고 저희 의회에서 승인받아서 또 그렇게 구입을 해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시민과의 대화 때나 추울 때나 각종 행사 때, 단체장 모일 때 직원분들이 참 추운 날씨에 많이 홍보, 계도를 하셨어요. 전단지까지도 배포하셔가지고 그래서 많이 또 인식개선이고 좀 줄었다고 개인적으로도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계속하시는 거죠, 그것은? 과장님?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 팀장님께 여쭤보세요. 과장님 하시지도 않으시던데? 과장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분들이 너무 고생하셔가지고 그것 좀 지속적으로 연속성을 갖고 하면 좋겠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쓰레기종량제 봉투 있잖아요? 그때도 크기가 커가지고 우리 일하시는 분들이 참 힘들어가지고 50ℓ짜리도 줄이고 마대포도 좀 줄이고 해가지고 좀 수월한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실명제. 참 어렵죠? 그분들도 그때도 답변이 ‘개인정보가 기입이 돼가지고 어렵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거기에 이름, 그러니까 봉투에 이름, 전화번호를 적는 게 아니라 저희가 각, 우리가 만들어서 제작해서 각 배포를 하잖아요? 그럼 판매처에서 순번, 넘버를 찍어가지고 기입을 하면 되거든요. 왜 그런 생각을 했냐 하면, 우리가 강천 매립장도 있지만 또 소각할 것은 이천 소각장으로 가는데 그렇게 잘 분리가 되지 않아서 짧게는 수일, 많게는 일주일 이상 반입을 금지시키잖아요?

네, 페널티를 받습니다.

그럼 또 대란이 일어나고 또 이천시는 둘째 치고 우리 관내 강천에서도 많은 또 불만 표시하고 심지어 ‘들어오지 마라’까지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네, 그 부분은 「개인정보 보호법」상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다 따져봐서 말씀하신 것 넘버를 매겨서 가능한지 검토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님 말씀 주셨지만 내년에 또 제작을 해야 되니까 한번, 내년에는 아니더라도 그런 것은 우리가 선도적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소리높여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가지 청소가 있잖아요? 지금 여주 역세권개발도 다 되고 앞으로는 또 세종대왕릉역 역세권개발, 현암지구 제2역세권개발, 창동지구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공무직 분들 인건비 또 다 이렇게 산정이 됐는데 그렇게 역세권개발 및 택지개발 사업들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의 인력 수급은 이렇게 부족하지 않거나 그런가요?

네, 사실은 청소 인력을 저희가 내년도에 사실 환경 주무관이, 공무직 말고. 저희가 좀 부족하다는 판단하에 또, 잘 아시겠지만, 아까 이상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쓰레기가 잘 치워지지 않는다는 점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원인을 내부적으로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사실 저희가 폐지가 가격이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민간에서 소화시키는 게 약하고 하다 보니까 폐지를 저희가 주 1회만 지금 현재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평상시에는 매일매일 청소는 수거는 하지만 폐지를 안 가지고 가다 보니까 이게 ‘청소가 안 된다’라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고 또 미관을 사실 저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총 지금 예산에 청소 차량, 재활용 수거 전용 차량과 환경주무관 지금 현재 기간제 근로자를 한 5명 정도 충원을 해서 그쪽에서 일주일에 1회 하던 폐지 수거를 한 2회 정도로 늘려서 하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역세권개발, 택지개발도 그렇지만요. 우리 공공청사도 예를 들어서 점동도 늘어나고, 도서관, 또 앞으로도 계획이 많은데 그러니까 청소해야 될 면적이 커지니까 거기에 비례해서 우리 공무원 직원분들이나 또 오히려 해당 지역 마을에서 보수를 좀 드리고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어떻게 시민들께서 들으시면 혼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국가정원도 많이 하고 있어서 프랑스랑 독일이랑 우리 위원님들 연수를 다녀왔어요. 사실 힘들게 많은 공부도 했지만 거기서 느낀 것은 그쪽 나라도 깨끗하고 우리나라도 깨끗하지만 불필요한 것까지 우리나라는 다 수거를 해간다. 예를 들어서 낙엽. 거기는 ‘낙엽 떨어질 건데 왜 치우냐’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안 치울 수는 없지만 그것도 하나의 운치라고 할까? 너무 우리는 요구도 하고 있겠지만 너무 많은 것을 또 해준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냥 조금만 떨어져도 조금만 보여도 조금만 지저분하게 개인적으로 생각이 돼도 무조건 전화해서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낙엽이에요. 그런 것을 꼭 인력 들여서, 인력이면 또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너무 불필요하게 너무 잘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더 풀어서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과장님께서도 그냥 참고는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마이크 켰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작년에 음식물자원화센터에서 주민 악취로 민원이 많아서 전수조사를 한다고 그랬었거든요, 올해 5월 9일까지. 그래서 악취 오염 공정 결과를 토대로 시설물 개보수도 한다고 그랬었는데 그거 어떻게 됐을까요?

저희가 이게 내년도에, 그러니까 환경공단을 통해서 저희가 악취개선 진단을 했습니다. 해서 용역을 매 5년마다 사실 관련 법에 의해서, 악취방지법에 의해서 하는 건데요. 그래서 결과가 나와서 이번에 저희가 악취개선을 위한 어떤 시설개선을 위해서 일단 실시설계비를 내년에 1억 2천을 지금…….

올렸어요?

예, 이번 예산에 담았고요. 그 결과에서는 악취포집시설과 방지시설에 대해서 전면적인 개보수가 필요하다라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일단은 실시설계비만 반영하고 실시설계 끝나면 향후에 더 추가적인 예산을…….

방지시설을 추가적으로 하겠다?

네, 네. 그래서 그 총예산은 환경공단의 용역 결과에 의하면 한 20억 정도 결과가 나와서 저희가 진행할 겁니다.

주민들도 좀 안심을 하겠네요.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아이스팩 수거가 상시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 수요처가 있나요? 찾아보셨나요? 수요처도 찾아본다고 하셨는데 있으면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한다고 그러셨었는데. 아이스팩.

그 부분은 좀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그거 시정사항에 있는데 ‘추진 중’으로 나와 있어서. 체크해 보시고요.

네.

설명서 1164페이지에 농촌 폐비닐 수거장려금 좀 여쭤볼게요. 이게 연간 농촌폐기물이 한 연간 200만 톤이 발생한다고 나와 있고 미국, 일본보다 대한민국이 두세 배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기사 내용을 보니까. 이게 썩는 데 50년에서 100년 걸리고 태우면 유독가스를 내뿜고 묻으면 토질을 파괴하고 아주 대단히 심각한 어떻게 보면 문제…….

환경오염을 시키는 주범입니다.

환경오염 아주 제일 큰 1순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한국환경공단에서 폐기물처리비용 적용단가를 보니까 A등급 140원, B등급 100원, 여주시는 105.72원으로…….

평균 잡은 겁니다.

예, 중간 가격으로 해놓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옆 페이지는 보면 똑같은 5.2톤을 20원. 이것은 재생 불가능한 폐비닐인가요?

아닙니다. 같은 건데 농촌 폐비닐인데 재원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보상금 20원은 국비, 전액 국비로 해서 20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나머지 수거장려금은 도비와 우리 시비를 같이하는 겁니다. 그 차이일 뿐이고요.

아, 보조금이 달라서 분리해 놓은 거고 전체는 그럼 5.2톤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10톤이 아니고.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이게 우리가 보니까 농촌폐기물 매립장도 있고 재활용선별장도 있고 운영하고 그다음에 농촌지역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설치까지 예산액이 총 보니까 한 32억, 제가 더해보니까 32억 3천 정도 되더라고요. 이게 지금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장은 어디 위치해 있나요?

우리 강천면에 있는 매립장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거기에다가?

용어가 이렇게 정식 용어라 길어서 좀 그러시는데 강천 매립장입니다.

저는 또 따로 같이, 별도로 이게 농어촌 따로 해놨는지 알았거든요. 이게 어쨌든 국가적인 문제겠지만, 우리 친환경 비닐도 지금 많이 수거되고 있나요? 친환경 비닐도 있다고 그러던데?

네, 저희가 수거되는 비닐의 어떤 형상이라고 할까? 종류라고 할까? 그 부분은…….

관계없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제가 파악은 해본 바는 없는데요. 그런데 친환경 비닐이 사실은 농민 입장에서는 또 부담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많이 사용을 하지 않을까.

어쩔 수 없이 매립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매립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0년에서 100년, 썩는 데 100년이 걸린다고 그러는데 친환경 비닐은 그렇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나중에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서도, 이 후손들을 위해서도 차라리 친환경 비닐을 지원해 주는 게 오히려 대안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만약에, 이것도 자원순환과에서도 같이 우리 농정과하고 협의해야 될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대안 방안이 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 여쭙겠고요.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 정말 여주 환경이 더 깨끗해질 수 있도록 쓰레기 처리 잘해 주시고. 제가 아까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린 부분, 그 두 가지 문제 말씀드렸죠?

그 부분 우리 실무자한테 확인했더니 잘 해결된 것으로 이렇게 아는데…….

제가 오늘 가서 보겠습니다.

네.

제가 아침마다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일주일도 넘게…….

확인, 만약에 지금 말씀드린 게 조치가 안 됐다면…….

그리고 신륵사 건도 우리 어쨌든 외지인들이 많이 오는 곳이니까 관광체육과하고 잘 협의하셔가지고 핑퐁하시지 말고 같이 협력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올 한 해 우리 과장님 또 우리 주무팀 여러분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자원순환과 직원들과 다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두형 위원 거수)

박두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주민참여예산.

주민참여예산.

아니, 이전했어요.

기획예산으로 이전했다고.

공무직 인건비만.

유필선 위원님도 없으세요.

없으면 없다고 하시기 때문에 기다리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아니, 복지상가는…….

네, 유필선 위원님 말씀하실 거죠?

‘복지상가’가 뭐죠?

‘복지상가’는 기존의 그 기존 당초 부지에 지상 1층에서 4층짜리 건물을 지어서 거기에 어떤 주민들의 복지나 임대 수입 사업을 올리게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그거 2층짜리인가요, 건물이?

네. 2층짜리입니다, 기존의.

이거 허물고 4층으로다가 하나요?

아닙니다. 새롭게.

그거 허물고 새로 싹…….

아니, 허물지는 않고요. 그 옆의 여유 부지에 새롭게 신축하는 겁니다.

그럼 굉장히 넓겠네요?

이 부지 자체가 넓고요. 일단은 평수로 말씀드리면 4층까지 한 450평?

예.

용도는?

용도는 1·2층 같은 경우에 근린생활시설로 활용하고요. 3층하고 4층은 어떤 다가구주택 형태로 해서 임대 주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그동안 이러저러한 이유로 7억씩 나가던 것 적립이 되니까 이게 목돈이 나가네요?

큰돈이지.

네, 사실은 상당히 큰 금액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주민협의체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약간 좀 정상적인 운영이 잘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그랬었는데 금년도 상반기에 잘, 모든 문제점들이 다 마무리가 돼서 본격적으로 좀 우리 기금을 활용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문제가 참 많았었잖아요?

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원협의체뿐이 아니라 자원순환과에서도 설렁설렁하다 보니까 규정을 못 지키는 경우도 꽤 있었고요. 그런 일 없도록 정산도 잘하시고 기금운용심의회도 잘 맞춰 여시고 하여튼 종전 지적되던 사항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잘 좀 질서 잡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번에 기금운용심의회 혹시 여셨어요?

네, 다 마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다 협의돼가지고 면민의 날도 하고…….

네. 우리 여기 위원님께서도 또 기금심의위원회, 박시선 위원님도 같이…….

(박시선 위원을 바라보며) 가셨었어요?

네.

송년의 날도 하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산 체크도 꼼꼼히 좀 하세요. 그래야지 동네 사람들이 싸움이 없어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없으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만 쉴게요.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용철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4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33억 8789만 7천 원이 감액된 140억 661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여주도시계획도로 대로3류5호, 오학∼천송 시가지 연결도로는 현재 왕복 2차선 도로에 대한 연장 1,420m, 도로폭 25m에서 30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 말 착공하여 현재 2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 공사 완료하여 오학동의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하여 미지급보상비 11억과 공사비로 지역균형 발전 도비 12억 8800만 원을 포함한 19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신도시계획도로 소로3류9호, 대신보건소 뒤측 도로개설공사는 400m 중 2021년 7월 353m를 완료하였으며 미개설구간 47m에 대하여 소나무집식당 지장물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완료되어 보상비와 공사비로 5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주도시계획도로 중로2류15호, 3공구 도장골∼삼양목재는 2022년 11월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보상비 토지, 미보상 토지 1필지가 있어 이에 대한 보상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주도시계획도로 대류2로3호, 소방서∼종합운동장 뒤는 총보상비 100억 원 중 확보된 예산으로 52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잔여보상비 47억 원 중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주도시계획도로 소로1류6호 외 1개소 제8호 천송어린이공원 옆 도시계획도로는 현재 공사공정률 70%로 기층 포장까지 완료하였으며 종점부 미보상토지에 대한 수용 재결 토지에 대하여 보상비 4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년 상반기 중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여주도시계획도로 소로2류164호는 현암3통∼현암1교로써 불부합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와의 협의를 이행한 사항으로 보상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능서도시계획도로 소로2류1호 외 2개소 능서면사무소 뒤 도로는 보상 진행 중으로써 총보상비 19억 원 중 7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잔여 보상비 12억 원 중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흥천도시계획도로 소로3류7호 외 1개소 흥천우체국 옆 도로는 지난 11월 8일 실시계획변경인가를 고시하였으며 이에 따른 보상비 4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주도시계획도로 소로3류116호 상동교육청 앞 도로는 도시계획도로 폭원 4m에서 8m로 변경에 따라 이에 따른 보상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북도시계획도로 소로2류9호 상품빌라 앞 도로는 불부합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완료되어 보상계획 열람공고 예정에 따라 보상비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학초등학교 교통환경개선사업은 초등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교통환경개선사업으로써 보상비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실시설계용역은 진행 중인 사업 외에 주민 건의 등 도시계획도로의 보완설계 등을 위하여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진입도로는 여주축협에서 자원화시설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진행 중으로써 우리 시에서는 진입도로 개선을 위한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이에 관련된 재해영향평가 용역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신도시계획도로 소로2류5호 대신농협 앞 도로는 토지분할 측량을 완료하였고 이에 따른 편입토지 보상을 위하여 보상비 5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북내도시계획도로 소로3류9호 당우리 153번지 앞 도로는 면 소재지 내 기존 도로에서 북내초등학교 방향 미개설도로 50m 구간에 대하여 보상비와 공사비 4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주도시계획도로 대로3류3호 종합운동장 뒤는 여주소방서 대로2류3호와 연결되는 교차 지점 도로로써 보상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주도시계획도로 대로1류3호 도장교사거리∼소양천 교차로는 단절된 구간에 보행자도로 설치를 위하여 보행환경개선사업으로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였으며 공사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관리 추진으로 2040년 여주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국토계획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5년마다 도시기본계획을 재검토하게 되어 있어 용역비 11억 원 중 차수분으로 5억 원을 먼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6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운영과 관련하여 1억 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산출 내역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비용, 업무추진비, 신문공고료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등 소모성 비용으로 365만 원이 감액된 344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 부분은 별도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세요. 전체적으로 계속비사업이고 신규사업은 없는 거죠?

네, 신규사업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상품빌라 앞에 작년에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이번 추경에 다 삭감을 좀 시켰습니다. 이게 불부합 토지 때문에 그랬던 거고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조금 예산 세우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설명서 1195쪽 여주도시계획도로(중로2류15호 3공구 도장골∼삼양목재) 거기 보시면 잔여보상비로 3천만 원 올리셨거든요.

네, 네.

이게 혹시 등기이전은 됐는데 예산 부족으로 보상금을 지급 못 한 건지, 아니면 협의가 안 돼서 등기이전도 안 된 상태에서 이게 남은 보상 절차를 밟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이 토지 그게 삼양목재 땅입니다. 삼양목재 땅에서 토지주하고 협의를 해서 공사를 다 진행했는데요. 그 땅에 대해서 감정평가 금액이 너무 적다고 해서 보상금을 안 타갔습니다. 그래서 삼양목재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계속 있었는데 협의가 다 되어가지고 그래서 보상비 책정해서…….

추가로 보상비가 그럼…….

네, 내년 2월에 재감정을 해서 주기로 했습니다.

네. 이게 시간이 보니까 2018년도부터 하다 보니까 또…….

네.

알겠습니다. 설명서 1211쪽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 보면, 예산산출 내역 보면,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용역비 2억 올리셨거든요.

도시재생은 나중에.

아, 이것은 나중에 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빨리 질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은 그러면 추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두형 위원 거수) 박두형 위원님 질의 주세요.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오학초등학교 교통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작년에는 뭐한 게 없는 건가요?

네. 사실상 작년에는 그냥 저기, 사실상 올해 초에 설계가 들어간 거라서요. 작년에는 일부 구간만 조금 정비를 했던 건데요. 계속 오학초등학교 학부모들하고 그다음에 오학초등학교에서 요구한 게 있어서 올 초에 정식으로 학소원으로 나가는 길까지 연결하는 걸로 보완설계 하면서 지금 초등학교하고 협의는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올해 설계가 지금 다 마무리가 돼서 내년에 보상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좀 해주세요. 제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정말 1호 사업으로 해야 될 정도로 시급하더라고요.

네, 시장님께서도 그것을 ‘1호로 먼저 하라’고 하셔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되도록이면 우리 직원들이 쫓아다녀서라도 보상을 상반기에 끝내도록 부단하게 노력 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실시설계용역이 설명서 1204페이지에 올라와서 있는데 요즘 역세권이라든가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 욕구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반면에 오학동 쪽은 서서히 이게 감해지고 있는 듯한 분위기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학초등학교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도장골이라고 있는데 도장골에서 천송동 쪽으로 가로지르는 도시계획도로를 하나 만든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개발 욕구가 증가하고 발전지향적인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도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오학∼천송은 오학초등학교 입구까지 4차로가 확장이 되고요. 그다음에 e-편한세상에서 학소원까지도 지금 저희가 공사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간에서 오학초등학교 개선구간까지 또 2차로로 붕 뜨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또 그 4차로가 연결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4차로 내년에 이런 보완설계나 그런 것을 통해서 4차로 설계를 해서 도로가 4차선으로 오학초등학교에서부터 4차선으로 해서 여주법원까지 연결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계획 잡고 있습니다.

그쪽 방면도 그렇고 천송동 방향으로도 도시계획도로를 신규로 개설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진입도로를 만들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축산과 그리고 축협 이쪽이 지구단위계획 수립해 놓은 것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추진력이 조금 미흡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도시과에서 협력해 주고 협의해 줘서 빨리빨리 처리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도 시장님께서 지금 축산과에서 지구단위 용역을 발주했기 국민에 지금 용역업체가 다 선정이 됐거든요.

아, 선정됐어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저희 과하고 빨리 협의해서 ‘어느 정도 안 나오면 추진 빨리, 입안 빨리하고 추진하라’ 그렇게 지시가 떨어져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이루어졌어야 되는 건데 늦어져가지고 이렇게 됐으니까 이번에는 도시과에서 선심 좀 쓰셔서 힘을 좀 빌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뭐 개개사업을 이야기하지는 않겠고요.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이런 쪽에서 이른바 시설비, 계속비사업이 많이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번에 세출 구조조정할 때 기조가 ‘신규사업은 가능한 한 원칙적으로 안 한다’라는 거였고 그다음에 ‘계속비, 시설비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시기를 좀 조정하거나 해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보겠다.’ 그런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저도 고민이 많이 있는데,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본예산 다음에 정리 추경까지 한 1천억 원 가깝게 해서 사업들을 해가지고 추가 재정 수요에 대비를 해왔는데 이번 경우에는 경기 불안과 세수 예측 착오로 올해도 어렵고 내년도 이제 어렵고 후년 돼봐야 조금씩 완만하게 나아질지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럴 때 이 도로 건설 분야에서 일정하게 삭감된 재원을 가지고 추경 재정 수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한 300억도 채 안 될 것 같다라는 지금 예측이 나와요. 순세계잉여금 결산 통해서 확정해야 되겠지만 300억이 넘을 것 같지 않은 순세계잉여금에다가 정부가 세수를, 정부에서 내려오는 일정한 국도비가 재원이 될 건데 정부에서 그게 잘 내려올 것 같지 않아요. 그럴 경우에 연례적인 평균적인 집행잔액 이월되는 경우 이런 부분들이 하다 보면 있잖아요? 예측하지 못했거나 예측했거나 이런 부분을 좀 더 고려해보셔가지고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줄이는 게 좋은지 그 기준이 어떻게, 그 기준을 뭘로 잡을지, 공정이 거의 완성돼가지고 적은 재원으로 마무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든지, 아니면 여러 도로가 다 민원이 많고 필요해서 하는 일인데 그중에서 아까 오학초등학교 도로 1순위처럼 순위를 좀 이렇게 정할 것인지, 그리고 보상비와 공사비 등이 있는데 공사를 하려면 보상을 해야지 공사할 수 있으니까 보상비 정도를 세우고 공사비를 좀 줄인다든지 이런 기준을 잡아서 추경 재원 수요에 맞출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안 그러면 ‘본예산 쓰고 나면 돈이 없어서 뭐를 못 한다.’ 이러면 참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필요한 부분은 삭감되더라도 그게 내부적으로 남아있는 거니까 그때 다시 갖다 쓰든지 이런 방식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 그런 게 민생 복지 부분은 유지하거나 조금 늘리는 방향으로 와 있는데 사업 시기 조정 등 아까 말한 몇 가지 기준으로 줄일 수 있는 부서가 이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등일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 눈으로 기준을 좀 잡고 또 예산팀하고 과장님들하고도 이야기를 또 중간중간 계수 조정하기 전에 하겠지만 그런 기조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미리 좀 말씀드립니다. 알았으면 좋겠다고요.

예, 지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뭐 다 중요하실 거예요. 그렇죠? 집행부서니까, 사업부서니까. 이를테면 1, 2, 3, 4, 5번 순위를 좀 주신다든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에서 좀 그런 기준표를 혹시 가지고 마련해야 된다라고 할 경우를 가정해서 별도로 참조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한번 자료를 주실 수 있으면 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 도시안전국장님이나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제 설계만 하면 설계비만 세우고 그 외 보상비나 공사비는 세우지 마라.’라고 했고요. 그리고 ‘보상이 한 80% 정도 되면 그때 공사비 세우라.’ 그렇게 또 지시를 내려서, 그래서 이번 4회 추경에 저희가 조금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예전까지는 좀 그러지를 못 해가지고 예산운영이 저희들도 조금 힘들어서 앞으로는 설계 끝나면 보상비도 전체 다 안 세우고, 이번에도 지금 미보상 47억 중에 감정평가는 다 되어 있는데요. 47억 중에 25억만 이렇게 편성했듯이 그 시기를 좀 조정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 절감이나 사업 추진에 문제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부연 설명을 하는데요. 만약에 지출을 구조조정해야 될, 물론 예산팀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마른걸레 쥐어짜듯이 해 오셨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럼에도 더 쥐어짤 부분이 있다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사업을 쥐어짤 건지의 입장에서 한번 자료를 주실 수 있으면 참조하게끔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경규명 위원 거수)

잠깐만 좀 추가로.

네, 경규명 위원님.

이를테면 설계를 본예산이 아니라 곧바로 오는 추경에 할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보상을 추경에 세워도 그해에 충분히 보상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으로 말씀하신 거니까 그런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처럼 모든 행정단계, 그러니까 실시계획인가 끝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나 동의가 다 끝나고 그럴 경우에 보상비 이렇게 세우고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정병관 의장 거수) 네, 정병관 의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