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구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예산안 등 조정 및 심사 의결을 실시하고 이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채택이 있을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24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예산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설명을 듣고 일괄 심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 자치행정과, 평생교육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하나로민원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한철웅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한철웅입니다. 구민의 더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 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김숙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총무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60쪽, 세입 사업별 설명서 173쪽에서 179쪽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 본예산 대비 6898만 7000원이 증가한 1억 5640만 7000원입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구내식당 사용료로 429만 8000원을 편성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구청 부설 주차장 전기 자동차 충전소에 대한 운영 업체의 부지 사용료 31만 9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구 부설 주차장 운영 수익금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 본예산 대비 5% 증가한 6300만 원으로, 대여 학자금 부담금 잉여액은 8879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신규 사업이나 변동된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1쪽 총무과 세출 예산은 전년 본예산 대비 37억 7780만 4000원이 증가한 1276억 9341만 5000원이며 이중 인건비 등 인력 운영비가 94.8%인 1210억 2102만 7000원입니다. 세출 예산 주요 사업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들의 복지 제도 운영 관련입니다. 세출 예산안 162쪽, 사업별 설명서 180쪽부터 186쪽 맞춤형 복지 제도 운영과 앞서가는 후생 복지 운영입니다. 맞춤형 복지 제도 시행 경비는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최소 인원으로 반영한 결과 전년 대비 7012만 4000원을 감액한 29억 631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앞서가는 후생 복지 운영의 시설비 5700만 원은 구내식당에 설치되어 있는 천정형 에어컨 6대의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화로 대체 구입 설치를 위해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3쪽 중간, 사업별 설명서 190쪽부터 193쪽 공무직 노사 관리입니다. 공인노무사를 일반임기제 채용으로 노무 업무를 추진하였으나 인건비 절감을 위해 외부 공인노무사 자문 시스템으로 개선하여 운영하고자 노무 업무 자문료 54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여 전년 본예산 대비 614만 2000원이 증가한 145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64쪽 상단부터 166쪽, 사업별 설명서 194쪽부터 198쪽 안전하고 효율적인 행정 자원 운영입니다. 전년 본예산 대비 8096만 1000원이 증가한 5억 4369만 3000원으로 사무관리비에서 경차 및 장애인 차량의 주차료 감면을 출차 시 정산자에게 자동 반영하기 위한 부설 주차장 소프트웨어 구입 비용으로 8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는 사회보장과 사무실 악취로 인하여 기존 신관 5층에서 본관 5층 소회의실과 중영상회의실, 4층 상설감사장으로 재배치하기 위한 비용으로 8627만 7000원과 소규모 재배치를 위한 2000만 원 등 1억 62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내구연한이 경과되는 자동심장충격기 2대의 대체 구입과 2023년 노사협의회 요구 사항을 반영한 혈압측정기 및 휴게실 편의 물품 구입 비용으로 자산취득비 6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6쪽 중간, 사업별 설명서 202쪽부터 205쪽 효율적인 인사 행정 추진입니다. 전년 본예산 대비 1억 3396만 5000원을 감액한 2억 5369만 5000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대체 인력 운영 인원을 축소하여 5232만 5000원이 감소한 8579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포상금 중 장기근속 모범 공무원 연수 대상자를 40명에서 20명으로 축소하여 3820만 원이 감소한 69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지방 분담금은 차세대 인사 행정 시스템 추가 증설이 완료됨에 따라 전년 대비 4288만 3000원이 감소한 480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7쪽 중간, 사업별 설명서 206쪽부터 208쪽 지방공무원 교육 훈련 지원입니다. 외국어 강좌 해당 교육 인원과 공무원 역량 강화 워크숍 횟수를 축소하고 직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비를 감액하여 전년 대비 5200만 원이 감소한 3억 28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7쪽 하단, 사업별 설명서 210쪽 정보 통신 시스템 운영 및 강화입니다. 2023년 6월부터 방송 통신 설비의 기술 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광섬유케이블 회선 설치가 선택 사항에서 의무 사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광섬유케이블의 신호 성능을 측정할 수 있는 광케이블 측정 장비 구입비 198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9쪽 하단부터 177쪽 인력 운영비입니다. 먼저 예산서 169쪽, 사업별 설명서 223쪽 직접 인건비로 2024년 재정 여건 및 2024년도 부평구 본예산 운영 기준에 따라 신규 및 복지 대상 인원을 최소로 반영하였으며 연가보상비 보상 일수를 10일에서 5일로 축소하고 초과 근무 지급 기준 시간을 22시간에서 20시간으로 2시간 축소하여 전년 대비 15억 5682만 5000원이 감소한 928억 518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76쪽 중간, 사업별 설명서 235쪽 간접 인건비는 연금공단에서 추정 보수 예산 기준을 2023년 1회 추경 예산을 기준으로 통보하여 전년 대비 인건비 증가로 연금 부담금 47억 9567만 7000원이 증가한 281억 324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4년도 총무과 소관 성인지 예산은 없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철웅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미자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미자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및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 주요 변경 사항 위주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서 181쪽입니다. 세입 예산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 9억 3396만 6000원보다 6억 301만 2000원이 감소한 3억 3095만 4000원입니다. 주요 변동 사항으로는 인천시 주민자치형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2024년도에 미실시됨에 따라서 시비 보조금 6억 500만 원이 감소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83쪽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 예산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 20억 6391만 3000원보다 3억 1999만 1000원이 감소한 17억 4392만 2000원으로 2023년 대비 15.5%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84쪽, 사업별 설명서 249쪽부터 253쪽 주민자치회 운영 사업입니다. 주민자치회 운영 사업으로 금년 대비 6408만 5000원 감소한 3억 273만 원으로 주요 변동 사항은 제3기 주민자치회 발대식 및 맞춤형 교육 사업이 축소 운영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금년에 추진된 동아리 경연 대회, 주민자치회 토론회, 성과 보고회 등은 2024년도 부평구 주민자치박람회로 통합 개최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85쪽, 사업별 설명서 254쪽부터 256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사업은 당초 예산 대비 610만 원 감액된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편성되었던 동아리 경연 대회 예산을 주민자치박람회 사업으로 통합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86쪽, 사업 설명서 257쪽부터 259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사업은 금년 대비 2435만 원 감액된 2765만 2000원으로 주요 변동사항은 주민참여예산위원 워크숍을 격년으로 개최함에 따라 행사 운영비와 행사 실비 지원금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186쪽, 사업별 설명서 260쪽에서 263쪽 통반장 역량 강화 사업은 당초 예산 대비 3295만 4000원 감액된 6175만 7000원으로 통장 자녀 장학금 신청 예정 인원 감소로 1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통·리장 한마음 대회가 격년으로 개최됨에 따라 해당 사업비를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87쪽, 사업별 설명서 264쪽에서 265쪽 합리적 행정 구역 경계 조정 사업입니다. 2024년도 부평4구역 재개발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동간 경계 변경 사항이 발생하여 행정 구역 조정을 위한 주민 의견 조사에 필요한 수용비 및 우편 요금 79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87쪽에서 188쪽, 사업별 설명서 266쪽에서 268쪽 구민 운동 및 건전 시민 단체 지원 사업은 당초 예산 대비 973만 1000원 감액된 6520만 7000원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대상 인원 감소로 이를 반영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88쪽, 사업별 설명서 269쪽에서 271쪽 북한 이탈 주민 지역협의회 운영 사업은 전액 국비 사업으로 국비 보조금이 감액되어 당초 200만 원에서 40만 원 감액된 1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88쪽에서 189쪽, 사업별 설명서 272쪽에서 274쪽 행정 서비스 제도 및 시정 업무 운영비는 명절 연휴 일수 증가로 기간 내 상황 근무자 급식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89쪽, 사업별 설명서 275쪽에서 276쪽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활성화 사업은 당초 예산 2123만 4000원에서 276만 7000원 감액된 1846만 7000원으로 주요 변동 요인으로는 고향사랑기금 홍보비 회의 수당 등 일반운영비를 기금에 편성하여 일반회계에서 389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고향사랑기부제 종합 정보 시스템 운영비 예산 분담액 증가로 11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89쪽, 사업 설명서 277쪽에서 282쪽 군수·구청장협의회 운영 사업은 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이 인구수 기준으로 책정되어 인구수 감소에 따른 부담금 감액 부분 300만 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90쪽에서 191쪽, 사업별 설명서 283쪽에서 292쪽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은 당초 예산 대비 1398만 1000원 감액된 7억 161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 사항으로는 프로그램 중지 및 축소에 따라 1286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인건비 상승분과 법정 충당금 상승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원 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 사업은 코디네이터의 기본급 및 4대 보험료가 인상되어 142만 원 증액하였으며 전국 통합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 사업은 자원봉사 연간 활동 인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112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와 함께하는 병원 동행 사업은 시비 보조사업으로 인천시 사업 규모 축소로 당초 예산 대비 2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1쪽에서 192쪽, 설명서 293쪽에서 298쪽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 사업으로 당초 예산 대비 6737만 3000원이 감액된 1억 73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 사항으로 공동체 만들기 홍보 비용 축소, 마을활동가 워크숍 격년 개최에 따른 행사 운영비와 행사 실비 지원금을 감액 편성하였고 마을활동가 활동 인원 축소로 기타 보상금 13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마을 공동체 만들기 공모 사업은 인천시 마을 공동체 만들기 공모 사업비가 미반영된 사항입니다. 예산서 192쪽에서 194쪽, 사업 설명서 299쪽에서 301쪽 부서 인력 운영비는 당초 예산 대비 5183만 2000원 감소한 1억 6686만 8000원으로 주요 변동 사항은 사회적경제마을센터 센터장 근로 계약이 2024년 3월 종료됨에 따라 인건비 감소 부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34쪽에서 135쪽, 사업별 설명서 571쪽에서 576쪽입니다. 2024년 예상 모금액은 전년도 모금액의 10%를 계상한 2750만 원, 공공요금 이자 수입은 55만 5000원을 반영한 2805만 5000원입니다. 지출 계획으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전년도 모금액 2500만 원에 대한 15%인 375만 원을 회의 수당, 홍보비, 기타 운영비 등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으며 2024년도 기금 예치 금액은 4981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1쪽에서 48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성인지 예산은 총 3개 사업으로 금년 당초 예산 대비 7.81% 축소된 9억 1732만 7000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42쪽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765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4쪽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사업은 자원봉사자들의 역량 강화 및 지속 가능한 자원봉사 활동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상승분 및 법정 경비 인상분이 반영되어 금년 대비 1398만 1000원 증가한 7억 1612만 5000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46쪽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사업입니다. 주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마을 발전을 주도하는 공동체 형성 및 역량 강화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1억 735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 사업 모두 지원 사업 대상자 대비 사업 수혜자가 여성 비율이 조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성인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자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균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철균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안 189쪽, 설명서 307쪽에서 313쪽입니다. 2024년도 세입 예산은 전년도 대비 3억 6568만 1000원 증가한 40억 217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사용료 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한 9121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수입은 마을학교 및 마을활동가 사업에 교육청 예산이 삭감되어 전년도 대비 2700만 원 감소한 2억 400만 원으로 교육혁신지구 지원 사업 3800만 원, 진로 체험 지원 사업 1억 6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과징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이 만 9세에서 만 24세 이하 저소득 여성 청소년에게 지원하는 생리용품 지원비 2억 9027만 4000원 등 전년도 대비 1552만 8000원 증가한 2억 104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전년도 대비 1억 4389만 9000원 증가한 12억 8766만 9000원으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9448만 9000원, 청소년 복지 시설 운영 지원 8억 4526만 9000원, 청소년 복지 시설 기능 보강 지원 440만 8000원, 학 교밖 청소년 지원 사업 운영 9801만 3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99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2억 3325만 4000원 증가한 22억 1842만 6000원으로 저소득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1억 463만 7000원, 인천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여성 청소년에게 지원하는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적 지원 4462만 6000원, 청소년 복지 시설 운영 지원 18억 2125만 2000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8722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신규 사업과 변경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2쪽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104만 4000원 증가한 183억 4685만 7000원입니다. 예산안 202쪽, 설명서 314쪽에서 316쪽입니다. 평생학습 기반 조성 사업으로 사무관리비는 평생학습 뉴스레터 발간을 분기별에서 반기별로 축소하여 전년도 대비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행사실비 지원금은 인천 평생학습 시민축제 200만 원, 격년제로 운영하는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200만 원, 동아리의 밤 2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03쪽, 설명서 317쪽에서 320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는 우수 프로그램 지원 사업 1000만 원 감액, 우수 동아리 지원 사업 600만 원을 감액하여 전년도보다 1600만 원 감액한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04쪽, 설명서 323쪽에서 325쪽입니다. 학교 교육경비 지원 사업으로 2023년 10월 업무 조정으로 총무과에서 추진하던 졸업생 표창이 평생교육과로 이관됨에 따라 사무관리비로 표창장 제작 비용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교육 환경 개선과 교육 과정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교육경비는 학교 교육경비 2억 400만 원을 감액하고 유치원 교육경비는 1개 원 당 50만 원을 증액한 450만 원으로 총 1000만 원 증액한 1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취약 계층 학생을 위한 교육 복지 우선 지원은 1억 1000만 원 감액한 1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04쪽 중간, 설명서 326, 327쪽입니다. 학교 급식 지원 사업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보편적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5억 2669만 8000원 감액한 79억 109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재료비 등이 상승되었음에도 예산을 감액 편성한 사유는 시·구, 교육청 분담 비율이 지난해 34 대 23 대 43에서 내년에는 30 대 20 대 50으로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안 205쪽 중간, 설명서 335, 336쪽입니다. 소규모 강당 보유 학교의 열악한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지자체 대응 투자 사업으로 갈산초 다목적 강당 건립 지원 748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05쪽 중간, 설명서 337쪽에서 341쪽입니다. 지역 사회 기반인 마을 교육 공동체 조성으로 사무관리비는 교육지원청과 격년제로 운영하는 교육혁신지구 운영비 3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행사 운영비는 마을 교육 활동가 역량 강화 1820만 원 삭감, 마을따숨터 1300만 원 삭감, 청소년 자치 활동 지원 1200만 원 삭감 등 총 4470만 원을 감액한 37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마을 연계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전년도 대비 3500만 원 증액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06쪽 중간, 설명서 342, 343쪽입니다. 청소년 활동 지원 사업으로 청소년증 공급 대금은 신청자 수를 감안하여 362만 원을 감액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06쪽 하단, 설명서 344, 345쪽입니다. 청소년 보호 지원 사업으로 청소년지도요원 활동비는 동 청소년지도협의회 캠페인 활동 활성화로 200만 원을 증액하고 시비 보조사업인 시민명예감시원 활동비는 시비가 미편성되어 기타 보상금은 지난해 대비 1060만 원을 감액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08쪽 중간, 설명서 351, 352쪽입니다.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적 지원 사업은 인천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여성 청소년에게 월 1만 3000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비 보조사업으로 집행 실적을 감안하여 전년도 대비 3억 8828만 4000원을 감액한 1인 기준 6개월분 872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08쪽 하단, 설명서 353쪽에서 356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은 전년도 대비 인건비, 운영비 등 8103만 6000원 증액하고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1501만 1000원을 감액한 19억 197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10쪽, 설명서 359쪽에서 364쪽입니다. 청소년복합문화센터 운영은 부평 서부권의 청소년 복합 문화 시설 확충으로 청소년 활동 공간을 확대 지원하고자 청천2 재개발 지역 내 기부 채납 시설로 금년 말 준공하여 2024년 상반기 운영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신규 사업으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청소년문화센터 운영비 5억 9443만 4000원 편성, 외벽 간판 설치, 국기 게양대 설치 등 시설비 197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청소년문화센터 1층 사무실 휴카페, PC존, 영화감상실, 2층에 사무실, 3층에 청소년 북카페, 요리 스튜디오, 미디어실, 자치활동실, 4층 강당 의자 등 집기 및 가구류 등 7782만 원, 촬영장 영상 촬영 장비 261만 1000원, 밴드실 악기 구입 1039만 5000원, 소프트웨어 및 전산장비 9093만 8000원 등 총 1억 8177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10쪽 하단, 설명서 365, 366쪽입니다. 청소년 복지 시설 운영 지원으로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와 자립 지원을 위해 청소년 복지 시설 4개소에 대한 운영비 20억 977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11쪽, 설명서 367, 368쪽입니다. 청소년 복지 시설 운영 시비 보조로 가정 밖 청소년들이 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청소년자립지원관 자활 작업장 운영 사업비 3억 1606만 5000원 등 전년도 대비 3억 2076만 5000원 증액된 5억 687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11쪽 중간, 설명서 369, 370쪽입니다. 청소년 복지 시설 기능 보강 지원으로 여가부에서 선정된 청소년 복지 시설 우리들쉼터에 프로그램실 기자재 보강 및 하수구 공사 등 기능 보강 사업비 881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12쪽 하단, 설명서 376쪽에서 378쪽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으로 부평1동 행정복지센터에 있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어울림센터에 있던 청소년 동반자 사무실이 청소년복합문화센터로 이전됨에 따라 공공운영비 136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사 운영비는 상담 지원단 운영 200만 원 신규 편성, 격년제로 운영 중인 카운슬러대학 운영 400만 원 증액 등 전년도 대비 350만 원 증액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14쪽 중간, 설명서 382, 383쪽입니다.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식사 제공으로 청소년들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으로 지원 단가를 1000원 인상, 1식 9000원으로 1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18쪽 중간, 설명서 390쪽에서 392쪽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력 운영비로 2018년 9월 「공무원연금법」개정 이전에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퇴직금 미정산분 507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51쪽입니다. 평생교육과 2024년도 성인지 예산은 총 6개 사업에 48억 6263만 2000원입니다. 52쪽 평생학습 지원 사업 운영입니다. 구민의 평생학습 참여를 높이고 주민의 능동적인 사회 재참여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5060인생학교, 부평배달학습 운영 등 사업비는 1억 6704만 원입니다. 54쪽 진로 체험 지원 사업입니다. 청소년들의 진로 설계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진로 프로그램 기획 운영 등 사업비는 1억 8000만 원입니다. 56쪽 지역 사회 기반의 마을 교육 공동체 조성입니다. 마을 교육 공동체 공교육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마을 교육 공동체 활성화 지원, 마을따숨터 운영, 청소년 자치 활동 지원 등 사업비는 4억 4830만 원입니다. 59쪽 청소년수련관 운영입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 문화 확산 및 수련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소년 활동 사업, 교육 문화 사업, 청소년복합문화센터 운영 등 사업비는 19억 1974만 6000원입니다. 62쪽 청소년 복지 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청소년 선도 및 위기 청소년의 보호, 자립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복지 시설 4개소에 대한 운영비 20억 9770만 6000원입니다. 끝으로 64쪽 청소년 안전망 구축입니다. 지역 내 청소년 복지 시설 협력 체계로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안전망 구축 운영, 청소년 위기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사업비는 4984만 원입니다. 사업 운영에 있어 예산이 어느 한 성별에만 치중되지 않고 양성이 골고루 사업에 참여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성인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균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희숙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노희숙입니다. 2024년도 재무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신규 사업과 주요 변동 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0쪽입니다. 재무과 세입은 전년 대비 6.91%인 36억 9868만 8000원 증가한 572억 439만 2000원입니다. 주요 사항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이자 수입 중 공공예금 이자 수입은 이자율이 같은 기간 대비 정기예금은 2.06%, 공공예금은 0.52% 상승함에 따라 19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재산 매각 수입은 74억 910만 원으로 2024년 상반기 산곡재개발구역 매각 대금 수납과 산곡6구역 재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재개발조합의 공유지 매수 예정으로 시유지 매각 귀속 수입금 15억 7951만 7000원, 구유지 재산 매각 수입금 43억 2058만 3000원 등 전년 대비 60억 41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수입은 산곡3동 임시 청사 계약 기간이 2024년 6월 종료됨에 따라 임차 보증금 반환금 1억 1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31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부동산교부세, 일반조정교부금, 재산세 등 주요 세입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변동 가능성을 고려하여 43억 8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33쪽입니다. 재무과의 총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32.14% 인 32억 3461만 원 감소된 68억 3104만 6000원입니다. 예산안 234쪽 하단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공유지 관리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상환금은 관내 재개발 사업 구역에 편입된 구유지 매각 시 매각 대금의 30%를 인천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산곡구역 재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구유지 매각 예상 대금이 32억 9842만 원으로 30%인 9억 8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억 241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35쪽 하단입니다. 행정재산 관리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의 재해 복구 회비 및 손해배상 공제회비는 구 소유의 건물과 시설물의 재해 복구 및 영조물의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공제회비로 전년 대비 6000만 원 증가한 4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37쪽 하단입니다. 공용차량 관리 자산취득비 중 소형 화물차 대체 구입을 위한 예산으로 1억 659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구연수 9년 경과하고 10년 이상 노후된 동 행정복지센터 차량 중 교체가 시급한 7대를 대체 구입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전 운행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238쪽입니다.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공공시설물의 유지 관리비 중 일반운영비가 13억 4822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928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39쪽 상단 청사 전기요금을 2023년 요금 단가 인상률이 12%로 전기요금 증가가 예상되어 659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중간 부분,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하는 에너지 진단 용역비 2000만 원, 청사 노후 UPS 설비 교체비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 진단은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에너지를 사용하는 시설에 대한 에너지 이용 실태와 손실 요인 등을 파악하여 에너지 이용 효율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5년마다 실시하는 사항으로 2019년 실시하여 시기가 도래한 사항이며 청사 UPS는 무정전 전원 장치로 완전 정전 시 전산 및 통신 장비 유지를 위한 장비로 2008년에 설치되어 내용연수 10년 경과하여 노후 등 고장으로 인한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서 240쪽입니다. 산곡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은 공사가 2024년 3월 준공 예정으로 건물 준공 이후 신청사 이전 준비, 선거 일정 등을 감안하여 임차 기간을 당초 2024년 3월에서 6월까지 3개월 연장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임차료 6개월분 76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평5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은 공사 기간 사용 중인 임시 청사의 연간 임차료 8976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지방채 발행 예정인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인지 예산서 69쪽입니다. 2024년 재무과 성인지 예산으로 산곡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이 있으나 2024년 2월 준공 예정으로 사업비 편성은 없으며 임시 청사 임대료 6개월분 76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희숙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화진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화진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으로 세입 예산 사업 명세서 246쪽, 설명서 455쪽에서 465쪽입니다. 2024년도 세입 예산은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71억 2772만 2000원이 감액된 865억 281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항목별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부문에서 재산세는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71억 1200만 원이 감액된 814억 800만 원, 지난연도 수입은 1000만 원이 증액된 18억 8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 부문에서 인증기 증지 수입은 1100만 원을 감액한 6억 9530만 원, 타 시·도 자동차번호판 영치에 따른 징수 촉탁 수수료는 80만 원을 증액한 1000만 원, 지난연도 수입은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1억 5000만 원이 감액된 14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 보조금인 개별주택가격 공시 사업비는 42만 2000원이 감액된 578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사업 명세서는 248쪽에서 253쪽까지, 설명서는 466쪽에서 487쪽까지입니다. 세무1과 세출 예산은 지방세의 부과 징수 업무를 위해 사용되는 경비가 대부분으로 전년 대비 277만 8000원이 감액된 총 8억 780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을 말씀드리면 248쪽 상단에 지방세 구세 납부 홍보비로 114만 2000원이 감액된 852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중단에 효율적인 세정 운영을 위해 712만 원이 증액된 2000만 8000원, 하단에 지방세 부과 징수를 위해 1407만 5000원이 증액된 5억 362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편 요금에서 고지서 등의 발송 건수 증가가 예상됨에 따른 것이 주된 증액 사유가 되겠습니다. 249쪽 중단에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380만 6000원이 감액된 5728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250쪽 상단에 개별주택가격 공시 사업으로 84만 4000원이 감액된 1억 1576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52쪽 상단에 효율적인 세외수입 관리를 위해 95만 7000원이 감액된 972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52쪽 하단에 부서 운영 기본 경비에 1081만 6000원을 감액한 430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화진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지희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한지희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24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 사업명세서 258쪽, 설명서 491쪽에서 497쪽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전년 예산보다 3억 6152만 3000원 증가한 588억 918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분야는 전년 대비 4772만 9000원 증액한 345억 3980만 7000원으로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거래량 감소를 반영하여 108억 원으로 주민세는 평균임금 상승을 고려하여 137억 2000만 원으로, 지방소비세는 국세 수입 감소 예상에 따라 99억 198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분야는 3억 7080만 3000원을 증액한 233억 86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온라인 증지 수입은 신규 협약 체결 기업의 증가율을 반영하여 106억 9263만 원으로 시세징수교부금은 신축 물량의 감소를 고려하여 116억 159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인천시의 안분을 반영하여 5700만 9000원을 감액한 21억 434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명세서 260쪽, 264쪽, 사업별 설명서 500쪽에서 512쪽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 본예산보다 3516만 4000원 감액한 6억 4450만 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 사항으로는 사업 명세서 260쪽 지방세 홍보물 제작 등 지방세 납부 홍보에 필요한 사업비로 622만 2000원을, 효율적 세정 운영에 필요한 지방 세정 시스템 유지 보수비 등으로 8767만 9000원을, 지방세 고지서 인쇄비와 우편 발송료 등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업비로 4억 64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온라인 자동차 등록 관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 2165만 8000원을, 기간제 근로자와 공무직 인건비 등 8462만 9000원을, 263쪽 하단 부서 운영 기본 경비에 378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2024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희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자 하나로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나로민원과장 김인자입니다. 하나로민원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주요 사업 및 변경 사항 위주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안 267쪽에서 268쪽입니다. 하나로민원과 세입 예산 총 규모는 금년 대비 1억 8930만 1000원이 증가한 9억 373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 사유는 영수필증 판매수입으로 코로나 종식에 따른 여권 발급량이 증가하여 여권 발급수수료를 약 2억 1000만 원 증액하여 3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안 269쪽입니다. 하나로민원과 총 세출 예산 규모는 금년도 대비 3억 1912만 8000원 증가한 15억 330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고객 만족 행정의 120 미추홀콜센터 운영비 증액과 기록물 보존 및 관리에 표준 기록관리 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그에 따른 시설 장비 유지 보수비를 일부 감액 조정하고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 경비 중 2022년도 신규 설치한 장비의 무상 유지 보수 기간이 종료되어 무인민원발급창구 유지 보수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주요 사업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0쪽에서 271쪽, 설명서 528쪽부터 531쪽 고객 만족 행정입니다. 금년도 추경 예산에 신설된 민원 처리 담당자 병의원 진료비를 내년에도 동일하게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완화로 인한 각종 민원 문의량 증가로 120 미추홀콜센터 운영비를 금년 대비 약 5700만 원 증액하여 2억 163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71쪽 하단부터 272쪽, 설명서 535쪽부터 538쪽 기록물 보존 및 관리입니다. 기록물 이중 보존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를 금년 대비 430만 원 감액한 1833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24년도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으로 인해 유지 보수 기간 조정 등을 감안하여 금년 대비 약 1100만 원을 감액한 공공운영비 68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표준관리시스템 노후 및 기술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고도화 사업 추진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8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72쪽 하단, 설명서 541쪽부터 543쪽 신속 정확한 여권 사무입니다. 원활한 여권 사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51만 8000원을 증액한 55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73쪽, 설명서 544쪽부터 547쪽 주민 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구청 및 22개 동 통합민원창구 운영을 위한 소모품 구입과 통합증명발급기 및 주민등록 업무 보조 지원 장비 유지 관리비 등으로 2038만 원이 감소한 2억 701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273쪽 하단부터 274쪽 상단, 설명서 548쪽부터 555쪽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을 위한 유지 보수비 등으로 784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74쪽, 설명서 551쪽부터 553쪽 가족관계 등록 신고 처리입니다. 가족관계 등록 업무 관련 및 무인민원발급창구 소모품 등으로 1억 111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75쪽부터 276쪽, 설명서 554쪽부터 559쪽 행정 운영 경비입니다. 기록관 마이크로필름 촬영 인부 등의 공무직 근로자 3명에 대한 보수 및 보험료 부담과 부서 운영 경비로 금년 대비 500만 1000원이 증가한 1억 840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나로민원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자 하나로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2024년도 본예산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노희숙입니다.

페이지 404쪽 보시면 설명서, 공공예금 이자 수입 있지요. 이번에는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세외수입이 이자 수입이 상당히 높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이 연 4.16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자 금액이 총 얼마지요?

33억 2800입니다.

그렇지요. 33억 2800만 원인데 상당한 금액이지요. 예전에 비해서 거의 75% 이상 인상된 부분인데 제가 시중 은행 관계자 분한테 물어봤어요. 일반통장으로 놨을 때하고 3개월, 6개월, 1년 단위 했을 때 차이점, 일반통장은 0.1% 정도 되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연 2.02%로 저희가 예금하고 있습니다.

조금 높은 것 같아요, 다른 데보다요. 2.0이에요?

네.

일반예금이?

저희는 일반예금을 공공예금이라고 하는데요. 연 2.02%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일반통장에 넣어도 기본 0.02로?

2.02.

2.02! 제가 이 부분은 인지를 못 했는데 제가 다른 은행을 비교했을 때 3개월이 보통 3.3, 6개월이 4%, 1년이 4.3%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0.1 기준으로 말씀하려고 그랬는데 2.02로 되다 보니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있는데 3개월이라도 1% 이상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기예금이 800억 기준 했을 때 33억 28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네. 매칭 사업으로 해서 돈이 들어오고 시에서 지원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통장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매칭 사업이라서 한 달 안에 다 집행되고 쓰여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보편적으로 봤을 때 월로 나눠질 수도 있고 3분기, 4분기로 나눠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물론 그런 사업의 특성상 상이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 통장에 잔고가 많이 있을 경우에 저는 그래요. 자금 관리 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담당 직원이 계셔서 전반적인 돈의 흐름을 인지해서 단기적으로 묶어서 금리를 인상 혜택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왜 그러냐면 일반통장으로 봤을 때는 개인은 봤을 때는 천 단위, 일억 단위지만 우리는 관공서다 보니까 단위가 크잖아요. 백억 단위 이상 되다보니까 1%만 해도 상당하더라고요, 금액이. 그래서 재무과에서 그런 부분들 민감한 부분인데 조금 더 우리가 세수 확보하는데 이자율로 해서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을 하시면 어떤가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그런 부분 감안을 해서 정기예금 800억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300억을 추가로 단기로 3개월, 6개월 운영해서 추가로 이자 수익을 발생시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보조금 같은 경우는 사실 일정치가 않아요, 들어와 있는 기간 자체가. 어떤 때에는 심지어는 저희가 미리 선 지출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보조금 가지고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유휴 자금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은 기간 감안하고 자금 지출 현황 파악해서 단기로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기 3개월, 6개월 이렇게 해서 세분화시켜서 그런 부분이 이자율이 1%면 상당히 금액이 크더라고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통장에 잔고 금액이 워낙 단위가 크다 보니까 물론 우리가 돈장사하는 금융은 아니지만 기왕이면 부평구 세외수입원이 단 천 원이라도 만 원이라도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좀 더 심도있게 그런 것을 관리를 잘해서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저희가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자금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 300억을 추가로 예치했었는데 11월에 단기로 했던 게 만기가 됐어요. 그런데 연말에 자금이 많이 지출되기 때문에 우선은 보통 공공예금으로 전환을 시켰고요 내년에 또 파악해서 단기로 운영할 수 있는 자금 현황 파악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총무과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이번에 불법주정차 단속 임기 만료로 인해서 신규 채용 계획하고있는 것 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언제 나가지요, 공고가?

공고는 다음 주 정도 나갈 겁니다.

기존 불법주정차 단속 채용 자료를 보니 시간선택임기제 마급 자격 조건인데 이번에도 동일한가요?

급여 조건이 변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면 시간선택제임기제 근무 시간 총 5년이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체장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구 경우 주차 단속 최초 계약 기간을 3년으로 하고 2차 2년 계약으로 해서 총 5년 근무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 부평구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근무 조건이 바뀌지 않는 범위 내에서 5년 범위에서 연장해서 계속 채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경우는 근무 조건이 변경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신규로 해서 다시 별도 절차를 밟아서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고 나가서 예를 들어서 선출되신 분들이 1년 만기되면 다시 연임, 특별한 사유 없으면 연기해 주시는 거예요?

부서장들의 평가를 받고 업무를 1년 동안 한 것에 대한 평가를 해서 우수하거나 탁월하거나 업무 성격이 우수하다고 판단될 경우, 잘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1년 범위 내든 2년 범위로 해서 연장해서 최대 5년 기간 동안 채용할 수가 있고요 5년이 넘어가면 다시 처음과 같이 신규 채용 절차를 밟아서 다시 임용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런 대상자들 고용 불안 그런 형태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여져요. 물론 맥시멈이 5년이지만 1년 계속 연속 재계약하는 거지요? 결론적으로는.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부서에서 판단해서 5년 범위 내에서 하면 됩니다.

그 대상자가 1년이라는 계약 조건이 도래되면 되게 불안해지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내가 문제돼서 또 재계약이 안 될까봐. 그러면 우리가 연속성 그런 게 크게 떨어지는 상황이고 그런 분들이 계약 조건이 임기제로 뽑더라도 2년, 3년 단위 하든지 3년, 2년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고용 불안의 심리적인 것을 그분들한테 덜어주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는 임기제공무원 관련 규정에, 저희가 임의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중앙부터 내려와 있는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중앙에서부터 바뀌지 않으면 사실은 어렵습니다.

법령이나 규칙 보시면 3년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 거는 아니라고보거든요. 한번 다시 검토하셔서 임기제를 물론 2년 단위, 3년 재계약할 때 단위를 1년으로 아까처럼 심사를 통해서 평가를 통해서 재계약이 아니라 처음부터 2년 계약 조건 해서 5년을 하더라도 2년, 3년, 3년, 2년 나눠서 그분들한테 심리적인 불안을 최소화시키는 차원에서 검토 한번 해보시지요.

그것은 저희도 공감을 하는데요 지금 시간선택제임기제가 불법주정차만 있는 게 아니고 직급별로 여러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5년 범위 내에서 모든 직종이 다 5년 범위 내에서 1년 또는 2년 연장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최초에는 검증이 안 되다 보니까 최초 5년에서 1년은 사실은 이 제도가 있는 게 직원이 사실은 공정하게 시험을 보거나 채용 절차를 거치거나 이런 게 아니고 단순하게 면접이나 경력만 가지고 들어오신 거기 때문에 같이 1년 동안 정도는 근무를 해보고 이분이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인지는 부서장이 부서에서 판단해야 된다고 저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한다라고 판단이 됐으면 2년이 됐든 연장은 가능하지만 처음부터 3년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조직 운영에 맞지 않는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네.

그래서 그런 당사자들은 항상 고용 불안은.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우리 집행부가 공고한다든가 선별하실 때 물론 거기에 합당한 절차를 밟아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때 검증을 최대한 하시면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면접을 통해서 사실은 사람을 뽑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100%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일을 하면서 보면 면접 때와 다른 양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실은 1년 범위 내에서 대부분이 1년 계약을 하거든요. 그러면 신분이 계속 보장하면 그것도 사실은 부서에서 그 자체도 스트레스 받는 그런 저기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적정하게 부서에서 운영하고 잘하는 직원이라면 3년이 됐든 연장하는 것은 저희도 권장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는 쪽으로. 그런데 처음은 어느 정도 이 분이 어떤 형태인지는 검증을 하고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는 결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처음부터 3년 이렇게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고민하실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채용공고 나갈 때 거주지 제한을 따로 두지 않더라고요. 임기제라서 그런 가요?

인천광역시로 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 얘기는 광역시로 포괄적이 아니라 부평구로 제한하는 부분은 어떻게, 저번에도 한번 제가 회기 때 질의 한번 했었는데.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사실은 부서 의견도, 왜냐면 사용하는 데가 사용 부서거든요. 저희는 채용 절차에 따라서 채용하는데 이러한 기준을 정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부서에서 방침을 받아서 저희한테 채용 요청을 하면 기준에 맞게 채용을 합니다. 부서에서는 온 게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을 해달라고 저희한테 요청이 온 거고요.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할 때 지역 구분을 어떻게 하냐면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행안부 예규로 되어 있습니다. 247호인데요 여기에 따르면 “임기제공무원은 전문 지식, 기술이 요구되는 특정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지역 제한을 통한 구분 모집은 가급적 지양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바 지역 제한을 두지 않도록 권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데 인천시 각 구를 저희가 다 봤더니 임기제공무원은 인천시로 지역 제한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구 직원도 그쪽에서 채용이 될 수가 있고 한 부분이고 또 지난번에 말씀을 주셨던 게 타구와 같이 기간제랑 같이 해서 단속을 하면 어떻겠는가 그런 것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겠다고 말씀드려서 부서에 의견도 전달했던 사항이고 저희도 예전에 임기제와 기간제를 같이 혼용해서 활용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단속 권한은 사실은 공무원에게만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제공무원만 단속할 수 있기 때문에 기간제는 보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항상 임기제공무원이 있는 상태에서 단속을 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위화감이 조성되는 경우가 있고 기간제는 2년을 넘길 수 없기 때문에 업무 연속성이나 효율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부서에서는 꺼려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이번에도 아마 임기제로 다 부서에서는 요청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건 권고 대상이잖아요. 그렇지요. 권고 대상이라는 것은 하지 말라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권고하는 거지.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22년도에 타 구에서는 지역 제한을 뒀습니다. 자료 제가 가지고 있는데 왜 타 구는 그런 권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지역 제한을 두고 자체 지역으로만 뽑았을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기간제는.

아니, 임기제를 채용을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는데요.

제가 자료 가지고 있는데 구를 여기서 말하는 게 적절한지 몰라서 말을 안 하는데 2022년도에는 임기제 채용할 때 지역 제한을 아예 표기해서 공고 나갔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장기근속 공무원들 해외 가지 말라고 법에 되어 있고 이런 것은 아닌 거고요 권고를 하는 거예요. 권익위원회나 권고가 오면 그 자체가 감사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권고를 줬는데도 이행한다는 게 사실은 집행하는 쪽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있다라는 것 위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부담은 있겠지요. 그렇지만 저는 그래요. 지역 내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그리고 우리 부평구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 또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서 거주지 제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검토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지금 기존에 계신 분도 타 구에 계신 분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다는 것으로 제가 자료에 의해서 알고 있거든요. 아마 총무과 과장님도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보고 있지만 이번에 공고가 나가는데 공개 채용을 통해서, 신규 채용 시험을 통해서 그분들의 연봉이, 제가 말씀드립니다, 연봉에 대해서. 연봉이 다시 1년 차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다시 공고했을 경우에? 그러나요?

다시 한번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기획조정실에서 답변을 해야 맞는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기제공무원은 어떻게 규모가 결정되고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 기획조정실에서 임기제공무원 사전심사위원회를 운영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기획팀장, 조직팀장, 예산팀장, 저희 과에도 인사팀장이랑 단체협력팀장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위원으로 참여는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채용에 대한 심의를 합니다. 제가 확인을 해본 거로는 이 건을 가지고 세 차례 걸쳐서 심의를 했는데 1차에 걸친 게 그대로 연장을 해서 최고액의 71.33%를 주는 것으로 했다가, 지금 재정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시간도 주 30시간으로 해서 50%로 조정을 했다가, 3차를 11월에 하면서 최종적으로 35시간으로 해서 상한액을 55%로 하는 것으로 해서 했는데 저희 구청이 동일하게 시간제임기제 마급으로 23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 85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18개 사업이 50%입니다, 상한액에. 똑같은 저기인데. 그리고 4개 사업은 55%입니다, 지금 같이 조정하려고 했던. 71.33%는 지금 불법주정차 단속 요원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형평성을 어느 정도 이것도 맞추는 부분에서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검토했던 것 같고요, 기획조정실에서는. 그래서 50% 했다가 55%로 조정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쪽에서 그렇게 심의가 됐기 때문에 이것에 맞춰서 예산 편성을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 다 하셨는데 제가 질의드리려 했는데 미리 답을 다 하셨네, 미리. 제가 자료 요청해서 그 내용을 인지하셔서 답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요원 모집할 때 그럼 방금 35시간 얘기하셨는데 그럼 전에는 몇 시간이었지요? 이번하고 다르나요, 공고 나가는 시간이?

시간은 그전에도 35시간이었습니다.

똑같지요? 동일하지요?

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9급 공무원 상한액, 9급 공무원입니다. 거기에 71.33 방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기존에는 그렇게 받았는데 이번에 하향 조정한다는 얘기를 방금 하셨잖아요. 55%?

네.

그러면 지금 저는 그렇습니다. 고물가 시대에 저임금을 받아도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 근로자들, 임기제를 통해 선출되는 대상자이다 보니 고충의 목소리 한번 내지 못하고 따를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안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방금 말씀하셨지만 35시간 9급 공무원 상한액의 71.33%에서 55% 하향 조정한다는 것은 물론 부평구 예산 부족해서 어려운 살림살이라는 걸 잘 알고 있지만 인건비의 경우 특히나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분들의 노고를 위해서라도 하향 반영하는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이것은 기획조정실에서 임기제공무원 사전 심사를 한 거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는 것보다는 나중에 혹시 예결 때나 시간이 된다면 기획조정실장이 한 번 더 답변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타 동일 직급의 임기제공무원 저희 구에서 지급하고 있는 지급 요율을 보면 그렇게 형평성이 떨어지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단지 안타까운 것은 지급하던 것을 줄여서 지급하다 보니 그런 말씀들도 나오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은 안타깝기는 합니다.

부평구 어려운 건 압니다.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일하시는 분들, 제가 이 방송이라서 연봉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과장님 연봉 아실 거예요. 상당히 많은 돈 아닙니다. 그런 부분까지 삭감해서까지 우리가 재정을 이끌어 간다는 게 노동비를 감안해서 집행부를 이끈다는 것은 제 마음이 씁쓸하고 안타까운 부분이라서 말씀드렸고 지금 기획조정실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방송을 보시는 집행부 여러분들 기획조정실, 앞으로 이런 임금의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하향 조정해서 집행부 이끄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할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서로 어려운 시기에 물론 그런 부분들까지 아픈 상처를 더 건드리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마음에서 안타까운 마음을 느끼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반영하셔서 인건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향 조정하는 부분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우리 주차 단속 요원이 총 몇 명이에요?

20명입니다.

2인 1조로 나가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간선택제하고 기간제를 섞으면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인가요?

반드시 임기제공무원이 있어야 되고요, 없는 상태에서는 단속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애로 사항 때문에 시간선택제로 갈 수밖에 없다. 지역 한정도 마찬가지로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중앙에서 감사하는 부분 때문에. 아마 박영훈 위원장님은 지역 주민들의 애로 사항을 듣고 마음 한편이 짠하셔서 저런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우리 구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더 재정자립도가 좋은 연수나 서구에서까지도 지금 상태가 어떠냐면 임기제 계약 기간이 끝나면 자동 소멸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제가 참 차준택 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심을 많이 했겠다. 저는 타 당이지만 감사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박영훈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도 맞는 말씀이시지만 집행부나 청장님 입장에서도 굉장히 곤란스러운 입장이었다. 안고 가시려고 했고 일자리 잃지 않게끔 만들어 주시려고 노력한 부분들, 상황이 어려울 때는 같이 함께 힘들어야 된다, 나눠야 된다. 그 짊어지는 힘이 덜하지 않을까요. 한 사람이 짊어진다면 너무 무거울 텐데 나눠서 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기획조정실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모든 예산에 대해서 삭감해서 올리셨고 업무추진비도 선행적으로 먼저 그렇게 하신 부분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제가 되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산서를 저도 보면서 할 말이 없었어요. 사업을 어떻게 하지라는 걱정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안타까움이 먼저였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견이 있다라는 것 충분히 주민들도 알 거고요 주민들도 함께 해주셔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려운 시기니까 같이 고충을 나누자라는 의미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윤구영 위원님!

정한솔 위원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총무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183쪽에 보면 구내식당 운영비로 타 시·도 구내식당 벤치마킹 및 위탁업체 선정 시 현장평가단 운영 경비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노사협의에서 된 사항인데요 노조에서도 사실은 구내식당 직영화를 건의했던 사항이고 하지만 강하게, 그래서 그때 협의가 됐던 게 저희가 재정 여건이 이렇게 되니까 장기적으로 같이 노사가 협의를 해서 상황을 봐서 결정하기로 해서 그래서 타 시·도의 음식, 식당을 하고 있는 데를 직접 같이 가서 가게 되면 식사를 해야 되니까 식사 비용이라든지 그런 것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평가단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평가단은 내부 직원과 노조에서 추천하는 직원 그렇게,

네 분 정도?

4명이 더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것은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거기 인원수까지는 협의가 안 돼서 그것은 추가적으로 협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4명은 더 될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의원도 들어갈 수 있나요?

가능하다고 봅니다.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로민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하나로민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536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기록물 관련해서는 용역을 주고 있는 상황인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기록물 관리 시스템과 서고를 운영하는데 임기제공무원 1명과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공무직 2명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록물 폐기 처리 비용과 기록물 이관 비용에 보면 용역 인부 관련해서 예산이 들어와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기록물 폐기 처리하는 업체와 기록물 이관하는 업체가 같은 업체입니까?

기록물 이관하는 것은 설명을 드리자면 각 부서에서 보존 기간, 생산한 당해 연도에는 각 부서에서 보관을 하는데 그것을 구에 있는 서고로 이관하는 게 기록물 이관인 거고요. 기록물 폐기하는 것은 종이 문서로 된 문서들을 보존 기간이 3년이 지났을 때 그것을 일괄 저희 구 하나로민원과에서 각 부서에서 폐기 대상 기록물을 다 받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종이 문서다 보니까 파쇄를 해서 해야 되다 보니까 업체를 선정해서 용역을 주는 겁니다.

그럼 2개 업체가 다른 업체인 거예요?

그런 거지요. 그리고 기록물 이관은 업체가 필요 없는 거예요.

여기 보면 용역 인부 투입 기간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러면 인부만 부르시는.

그런 거지요. 왜냐면 종이 문서량이 굉장히 방대하다 보니까 그것을 옮겨야 되고 이러다 보면 인력이 필요합니다.

2023년도 본예산 대비 2024년도 본예산이 꽤 확대가 됐더라고요. 확대가 된 이유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04년 이후에는 전자문서가 기본이기 때문에 모든 생산된 기록물이 기록물 관리 시스템에 이관이 돼서 보존을 하고 있는데요 그 기록물 관리 시스템이 2013년에 도입이 됐는데 내구연한이 7년인데 이미 7년을 훨씬 지나서 10년이 더 지난 상태다 보니까 관리 시스템에 대한 기술 지원 서비스가 종료가 된 데다가, 그다음에 현재 기록물 관리 시스템의 총 스토리지가 16.5테라바이트인데 지금 잔여량이 3.5테라바이트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현재 2014년에서 2018년 생산된 기록물을 이관을 못 하고 있어요, 용량이 작아서. 최소 5.5테라바이트 정도가 필요한데 현재 남아있는 잔여량으로는 힘들고 그래서 올해 고도화 사업을 통해서 서버 3대를 바꿔야 되고 소프트웨어도 바꿔야 되고 스토리지 용량도 41테라바이트 정도로 올리기 위해서 이번에 재정 여건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한계까지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해가 충분히 됐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한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민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김동민 위원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평생교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철균입니다.

예산서 208쪽, 설명서 351쪽이거든요.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적 지원 사업 조례에 의해서 시비하고 구비하고 50%씩 부담하는 사업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설명서 352쪽에 보시면 7만 8000원, 1118명의 사업비가 87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략. 그 아래 보시면 월 1만 3000원, 6개월분, 생리용품 지원이 6개월마다 하신다는 내용인 건가요?

이게 올해 사용률을 시에서 봤을 때 예산 대비 워낙 잔액이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에는 1년 치 다 세우지 말고 6개월 치만 일단 세워서 편성해서 사용해 보고 모자라면 더 추가로 하고 남으면 반납하는 것으로 일단 시에서 그렇게 통보가 돼서 저희가 대응 투자 50 대 50으로 세운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표시한 거군요. 이해가 안 가서 질의드렸고요. 현재 실적은 어떤가요?

현재 저희가 보편적 지원이 7700만 원 정도 집행됐고요. 한 21, 22% 정도 집행률이기 때문에 워낙 집행률이 낮다 보니까 내년도 편성을 현재 집행률 대비 감안해서 세운 게 되겠습니다.

이게 너무 낮은 것 같은데 시보다도 약 2% 정도 낮고 인천시에서 거의 최하인 것 같은데 과장님 혹시 원인 파악을 해보셨을까요?

저희 구가 밑에서 순위가 낮은 것은 알고 있는데요. 인천이음 보편적 생리용품 지원 사업이 사용자들이 일단은 사용하기 불편하고 구매처도 제약이 되어 있고 이음카드다 보니까 저소득층보다는 낮은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시에다 건의하고 저희가 대상자들한테 동을 통해서 문자라든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사용률이 많이 올라가지 않아서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홍보에 중점을 두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불편한 사항들 제도 개선 노력하신다고 하시는데 구에서 진짜로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물가가 치솟고 있는 가운데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만 18세 청소년들에게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행 잔액으로 남게 된다면 이 사업 부서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게 아닐까 하는 본 위원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또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도 어차피 지원 대상자한테 다 집행돼서 골고루 혜택을 받으면 가장 좋은 건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대상자들이 매번 안내를 하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낮아서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좀 더 고민하면서 동에서 매번 안내할 때 개인별로 문자, 우편 아니면 기타 홈페이지 홍보 이런 것들을 저희가 더 열심히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소년들이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보겠습니다.

351쪽에 보시면 사업의 목적에 대해서 나옵니다. 건강한 성장 지원, 건강한 보장이라고 간략하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에게 확실하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고요. 불용액이 최소화될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보조금 지원하는 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있지요?

새마을지회하고 자원봉사센터, 단체로 하면 기관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들이 부평구에서 얼마큼 중요하신지 과장님 아시지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그런 많은 주민들과 밀접한 업무를 맡아서 하고 계십니다. 이번 행감을 진행하면서 생겼던 불미스러운 일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그런 상황 생긴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어떤 인성이라고까지 얘기하기는 부담스럽기는 한데 서로 기본적인 선을 지키시면서 사실 서로 요구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는데 적정한 선에서 협의하고 타협하고 또 서로 요구하고 이렇게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그동안 새마을협의회나 또한 자원봉사센터나 왜 제가 자료 요청을 했고 세부 사항까지 요구했는지 이해 되십니까?

네. 어차피 보조금이 나가는 단체기 때문에 보조금의 집행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신 것 같고 또 단체에 대한 민원 사항도 접수되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해결을 찾아보시려고 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보조금을 받고 활동하고 계신 단체들을 구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줘야 된다. 특히 부서장께서 책임지고. 너무도 방만하게 놔두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분들이 예산 받아서 집행한 내용들까지도 세부 사항을 가져오라니까 두 번 반복해서 들어왔습니다, 자료. 이걸 자료라고 줬는지 저는 궁금할 정도 내용이었어요. 데이터베이스 하나도 제대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팀장님도 계시고 사무국장도 있고 업무를 하고 계신 분들이 급여를 받고 활동하고 계시는데 정작 그동안 뭐 했을까? 예산을 드리면 예산을 쓰면 되는 거라는 입장이었다는 거지요. 또한 그 예산 편성한 의원들이 감사하는데 있어서 자료 요청했더니 “너가 언제부터 구의원인데요?” 구의원 명예 훼손한 겁니다, 지금. 구의원들이 해야 될 업무를 하지 말라는 얘기라는 거지요. 각 부서의 부서장님들 명심하십시오. 철저하게 관리하시고 책임지십시오, 앞으로는. 업무가 과다하기 때문에 상세하게 들여다보지 못하는 부분은 이해합니다, 저도. 하지만 너무도 방만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당연시 생각했습니다, 당연시. 자료 요청하니까 “왜 이것을 건드려”라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반응들에 대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설명서 256페이지요. 북카페 도서 구입비 올라와 있어요. 작년하고 동일시. 북카페 활용 어떤가요?

북카페 활용이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사실은 현장에 나가서 보고도 왔습니다. 그런데 동별로 운영이 안 되는 동들이 많이 있어서 올해는 예산을 계상하기는 했는데 저희가 동별로 다시 나가서 실적 데이터를 따로 받아볼 거고요. 자체 평가를 주민자치센터 운영 평가를 저희가 1, 2월에 할 건데 그 기간 동안에 북카페 포함해서 활동 실적을 더 세밀하게 받아보고 그것을 가지고 운영이 더 이상 안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는 동에 대해서는 폐지하는 것을 권고해 보고요. 그리고 도서 구입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운영 상태를 보고 차등적으로 지원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북카페 작년 행감 때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질의했고 문제점이 있다, 파악해 보자. 답변은 분명히 자치행정과장님이 아닌 다른 분이 계셨지만 답변하셨어요. 동일시해서 예산 또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왜 회의를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저는. 답변만 하세요, 답변만.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답변을 듣고자 저희가 여기 앉아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저희가 실제로 저도 와서 북카페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지금 이용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파악을 현재 해봤고요. 현장에 나가서 자치회장이라든가 북카페 운영도 대부분 주민자치회에 운영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분들하고 거기 동장님들하고 해서 상담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어떤 사업이 진행됨에 있어서 잘 되고 잘못된 점이 파악이 됐다라면 과감하게 삭감할 수 있을 때 삭감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사업이 되면 안 된다. 그냥 기존에 해왔던 거니까 진행해야 됩니다라는 것은 옳지 않은 겁니다, 지금은. 현시대에 맞게끔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게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262페이지 설명서요. 통장 자녀장학금, 우리 통장님들 평균 연령이 어떻게 되세요?

평균 연령은 50대 이상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통장 자녀 장학금 몇% 정도 나간다고 생각하세요, 1년에?

지금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14명에서 12명이 대상이었고요.

통장 대비해서.

통장 대비해서는 프로테이지를 따지기 어려울 정도로 미미합니다. 660명에 12명 정도 나가는 거니까.

왜 그럴까요, 이유가?

연령층이 있으시다 보니 자녀들이.

그런데 이 예산을 계속 이렇게 세워놓고 가야 될까요, 12명에 대한 것만?

일단은 수요 조사가 들어간 부분이고요.

축소시켰으니.

이것은 축소라기보다는 실제로 지급 대상을 저희가 얼마 전에 수요 파악을 했고요. 내년에 장학금 대상 될 학생이 8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8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감액 편성한 거고요.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통장 분들께서 연령대가 높으세요. 그러다 보니 장학금 제도가 있는데 받지 못하시는 거잖아. 그렇다라면 장학금을 못 받는다라면 취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다라면 이것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검토를 해주셔야 되는데 제안을 했는데도 전혀 어떤 응답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강구를 하시는 게 옳다라는 거지요, 저희한테 맞게끔. 그 부분을 고민을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268페이지요. 새마을단체 운영비 지금 구비 전액으로 나가고 있어요. 이 운영비가 인건비하고 운영비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건비는 월 50만 원, 연 600만 원이고 나머지 운영비 1300만 원이고요. 사무국장 인건비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일부를 보전을 하고 있는 거고 새마을회 지회 자체 예산으로 나가고 나머지는 나가는 중에 저희가 월 50만 원을 보전하는 거고요. 운영비 같은 경우는 시설유지관리나 어떤 청소 용역 이런 시설 안전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마을회관이 있는데 새마을회관이 잘 활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목적대로는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각 단체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문을 열어서 쓰게끔 해주셔야 맞다. 예전 같은 경우는 새마을이 활성화되다 보니 새마을회관들이 필요했습니다, 각 구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각 동에도 새마을회 구성이 안 된 동이 더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에서 하나요, 자매 결연이?

자매 결연은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하지요. 우리 지금 자매 결연하는 데가 어디예요?

지금 함평하고 홍천 자매 결연하고 있습니다.

기념품 구매 개수를 감소하셨어, 280페이지. 잘 되고 있나요? 저희 자매 결연지하고.

사실은 자매 결연이 저희 축제나 아니면 홍천 같은 경우는 지역 옥수수축제라든가 이런 축제 기간, 또 함평은 나비축제 기간에 서로 교류를 했었고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축제도 안 되기도 했고 그 시점을 시작으로 서로 오가는 활동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고향사랑기금하고 이러면서는 서로 상호 기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서 홍보도 하고 오셔서 저희한테 홍보도 하고 저희도 방문해서 그런 참여 요청도 드리고.

함평도 나비축제 때문에 자매 결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비축제로 시작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나비축제가 아니더라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교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희가 부평풍물축제를 대단위로 하고 있어요, 8차선을 막아서. 흡사한 지역이 하나 있어요. 영월이요. 정말 흡사하거든요, 거기가. 단종제 해서 굉장히 크게 하고 있는데 이런 지역을 자매 결연으로 잡았다라면 어떨까? 서로 교류도 있었으면 좀 더 나았을 텐데라는 안타까움이 있었거든요. 검토 좀 한번 해주세요.

검토하겠습니다.

284페이지요.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사업비 중에 연수회 및 워크숍 비용 늘어났어요. 전체적인 프로그램 폐지 및 축소로 예산 변경이 축소됐다고 보고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왜 증액이 됐지요?

연수회 워크숍은 원래 올해 예산이 376만 원이고 내년이 432만 원으로 계상이 된 것 같은데 이 대상들이 사실 우수 자원봉사자, 저희가 자원봉사자의 날 하면 그때 우수 자원봉사자들 표창받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 대상으로 워크숍을 진행하는 거고요. 이게 물가 상승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반영하다 보니까 지금 한 100만 원이 안 되게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상적 경비도 마찬가지 그렇게 되어 있는데 285페이지.

이 부분은 사실 인건비 부분이 늘어난 부분에 인건비 상승 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이 대부분이고요. 인건비 상승분하고 법정부담금들이 있지 않습니까? 4대 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장님들 제가 이번에 동 감사 나가서 감사하면서 들었던 얘기들이에요. 통장님들의 애로 사항이 굉장히 많다. 어떤 부분이냐라고 했더니 빌라나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그나마 수월한데 아파트 단지가 형성되면서 재개발로 인해서, 거의 400세대, 700세대.

700세대.

한 통으로 묶어서 한 분이 그것을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뽑지를 못하는 거야. 누구도 그 자리 가서 하시려고 안 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얼마 전까지는 통장님들 활동하는 게 사실은, 장단점은 있습니다. 일반 주택 지역이나 공동 주택에 대한 장단점은 있는데 통장님들의 역할이 주요 역할들이 그동안은 주민등록 사실 조사를 하거나 지금 업무량이 늘어서 복지 통장으로서 역할들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이 늘어나면서 아파트 단지 통장님들이 어려워하시기는 하는데 사실 그것을 제외한 다른 민원 사항이 발생하거나 이런 기타 등등 추가로 발생하는 민원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일반 주택 통장님들이 어려워하시는 부분도 있고요. 공동 주택은 그렇게 보면 관리사무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자유로운데 일단은 가장 지금 어려워하시는 게 일제 조사, 그다음에 1인 가구 조사 이런 것들도 통장님들한테 내려가다 보니까 요새 문도 잘 안 열어주고.

맞습니다.

이런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보면 700세대가 과하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기타 등등의 민원 발생 사항이라든가 현장의 어떤 주민 불편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본다고 하면 조금 더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이게 작년에 기준이 바뀐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통에는 통장님을 하시겠다는 분이 안 계시면 계속 공석으로 두시겠습니까?

이 부분도 조례를 바꾸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연초에 통장 운영 계획 내려보내면서 내부적으로 부구청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결정한 사항이고 바뀐 지 1년이 좀 안 됐잖아요. 그래서 조금 진행 사항 보면서 의견을 들어보고 고민을 더 해보겠습니다.

다른 동에도 마찬가지로 파악을 한번 해보시지요.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산곡·청천동도 재개발 해서 아파트 대단지가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된다라면 이 문제가 많이 야기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평생교육과장 이철균입니다.

319페이지 상단에 보면 시니어 스마트폰 활용지도사 파견 활동비, 어떻게 진행하고 계세요?

이것은 스마트폰 활용지도사 분들이 계시는데요 저희가 도서관이라든가 경로당 또는 복지관 등에서 스마트폰 활용이 어려우신 어르신들 대상으로 기관 신청을 받게 되면 2인 1조로 해서 가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하거든요. 연계하셔갖고 중복되게끔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촘촘하게 했으면 좋겠다. 전문적으로 배치해서. 또한 대학생들이 자원봉사 점수 때문에 이런 걸 동아리를 구성해서 하는 데도 있어요. 확인을 하시고 이런 사업들은 진행하시면 어르신들한테는 참 도움이 많이 되겠다. 경로당이나 복지관이나 제가 한번 돌면서 느꼈던 게 어르신들께서 스마트폰이 너무 좋아졌는데 가장 하고 싶으신 게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택시만 불러줄 수 있다라면 정말 좋겠다. 일반 택시들이 서지 않습니다, 어르신들이 서 계셔도. 이 사항이 바로 이 사업이거든요. 그렇다라면 몇 분의 활동사를 보내서 몇 분만, 어느 기관만이 아니라 부평구 자체 자원봉사센터와 협약해서 확대시켜라, 크게. 경로당마다 다 돌면서도 해드리고 필요성은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습니다. 신청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기관이 중복되지 않도록 협업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수혜 대상자들이, 그것은 저희가 노력해보고 스마트폰 교육시키면서 아까 말씀하신 카카오택시 이런 것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것은 한번 교육 프로그램에 추가할 수 있으면 추가해서 그것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필요하고 키오스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르신들께서 설 자리가 없다. 굉장히 불편함 많이 느끼세요. 젊은 세대한테는 너무 편한 세상이 됐는데 어르신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됐으니까 신경을 써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김동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편적 지원 생리용품 지원 실적 금액을 제가 아까 7700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금액은 전년도 집행액이고요 10월 말 기준은 5300 정도 집행이 되어 있고 프로테이지 20% 그것은 똑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요. 345페이지요. 청소년지도위원회 각 동에 다 되어 있지요?

구성은 다 되어 있습니다.

활동 실비 보상이 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물가 상승률 비교해서 만 원, 어떤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에 대한 실비 보상 차원에서 만 원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다른 부분도 저희가 비슷하게 했는데 사실은 봉사하는 시간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만 원이 결코 저희가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산 여건상 그리고 또 매년 예산을 세우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12월 초 되면 더 이상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활동비를 늘리는 것 자체는 현재로서는 어렵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같은 봉사를 하고 있는데 본인들의 처우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주민자치위원회 얼마일까요, 통장 얼마일까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얼마일까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이분들 정말 중요한 봉사를 해주시는 거야. 사실은 청소년들이 탈선하지 않게끔 계도하기 위해 저녁 7시에 하세요, 항상 밤 7시에. 정말 다 나가서 하기 싫은 시간입니다, 저녁 시간이고. 그렇다라면 이 부분은 조금 증액을 해드리는 게 맞는데.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는 1인 실비 만 원을 인상 못 했지만 총 횟수 금액은 저희가 조금 확대를 했습니다. 연말까지 활동하는 분들에 대해서 활동비를 드릴 수 있도록 증액했는데요 이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고민해 보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은 봉사를 하시고 특히나 자율방범대도 마찬가지고 모든 주민들께서 솔선수범하셔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부평이 안전하게 잘 지켜 나가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봉사하는 만큼의 감사의 표현은 있어야 된다라는 게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미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 중에서 예산서 110페이지 기획조정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 운영비 264만 원 삭감, 140페이지 홍보담당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기타 대중교통 광고 2000만 원 삭감, 141페이지 홍보담당관 사무관리비 관서용 신문구독료 32만 4000원 삭감, 188페이지 자치행정과 민간경상사업 보조 새마을단체 공익 사업 1000만 원 삭감, 188페이지 자치행정과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새마을단체 운영비 지원 1900만 원 삭감, 288페이지 문화관광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부평아트센터 운영비 4억 7617만 5000원 삭감, 일반회계 세출 예산 삭감액 총 5억 2813만 9000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일임하며 나머지 수정하지 않은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으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황미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황미라 위원님께서 수정안으로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황미라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2024년도 예산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미라 위원님!

황미라 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질의, 답변과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검토와 논의 결과 각 기금 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제안하겠습니다.

방금 황미라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

황미라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중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한바 배부해 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은 감사 시 지적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결과보고서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황미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황미라 위원님께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채택을 제안해주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 없이 황미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은 황미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인천광역시부평구 2024년도 예산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등 정리와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예비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채택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자구 수정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결과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금번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 등 장기간의 행정복지위원회 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로써 금년 한 해 행정복지위원회 회의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모두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김숙희 정한솔 구동오 김동민 박영훈 윤구영 윤태웅 황미라 출석전문위원 박옥희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허대범 총무과장 한철웅 자치행정과장 박미자 평생교육과장 이철균 재무과장 노희숙 세무1과장 이화진 세무2과장 한지희 하나로민원과장 김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