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김태진 의원 발언
전승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안전도시국 주택과,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 피해지원과, 사고수습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후에 보충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이 병가인 관계로 주택과장 직무대리 역할을 수행하는 김정식 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 소관
정식
김정식주택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의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제가 대신하여 보고드리게 된 점 거듭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도시위원님! 금년 한 해에도 주택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동주택 품질향상으로 견실한 주택건설문화정착, 안전하고 활기찬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 주민중심의 정비사업 추진으로 구도심 활성화 순이 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2023년도 주택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승일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윤정민 위원입니다. 추진현황 2쪽, 통계현황 아래쪽에 주택건설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서구에 14개소 시공 중에 10개소하고 미착공이 4개소 있어요. 거기에 보면 시공 중 연립주택 1개소가 공사 중지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무슨 이유인가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직무대리
풍암동 연립주택이 공사 중지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사업자가 중간에 자금난이라든지 시공사변경 사유 때문에 계속 실제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주기적으로 계속 연락을 취해서 실제 착공 가능한 일자와 추진사항들을 확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시공사가 변경이 어느 정도 확정됐다고 연락을 받았고요. 조만간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최근에 통화했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주택과에서는 잘 관리하셔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해주시고요. 서구에 광천동, 양동, 풍암동에 공동주택 신축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주택과에서는 업무를 더 철저하게 적극 행정하셔서 주민들이 피해 안 보고 또 이런 일들이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릴게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주택건설 추진 중인 14개소에 대한 건축허가 현황을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정식
김정식주택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섭위원
오미섭 위원입니다. 예, 말씀대로 발 빠르게 행감 자료와 계획서 자료가 불일치하다는 것 아시죠?
정식
김정식주택과장직무대리
예.
오미섭위원
위원회가 분명히 4개인데 이쪽에는 3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께서 먼저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성 성비율도 발 빠르게 구두로 보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미리 자료에 넣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정식
김정식주택과장직무대리
예.
오미섭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하여튼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로 해주셔서요. 지금 보니까 건축과와 주택과가 성비율을 발 빠르게 구두로 보고하신 것 같습니다. 다른 부서는 전혀 그것에 대한 미동이 없는데요. 하나 더 31쪽 행감 자료 보면 이 부분도 약간 아쉬움이 남네요. 구두로 보고하셔도 좋았을 건데 급량비 집행 부적정이나 관내 출장여비, 모든 부서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급량비와 출장여비가 왜 이렇게 됐는지.
정식
김정식주택과장직무대리
급량비 관련해서 15건을 지출했었는데요.
오미섭위원
15건이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직무대리
이걸 보통 달에 한 번씩 지출해야 되는데 2, 3개월 것을 한꺼번에 모아서 지출한 사례가 발견돼서 지적을 받은 사례고요. 거기 관련해서는 당연히 사전에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았겠지만 향후에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계속 정기적으로 직원들 단속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오미섭위원
매달 지출해야 하는데 2, 3개월을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산출하는데 있어서 15건이 적발됐다는 얘기이신 거죠?
정식
김정식주택과장직무대리
15건에 대한 급량비 건수 하나하나 건을 한꺼번에 2, 3개월 것을 모아서 하다 보니까.
오미섭위원
그럼 여기 적발된 건수는 몇 건이에요? 15건이 아니면?
정식
김정식주택과장직무대리
15건의 급량비를 지출할 때 한 건, 한 건의 급량비를 지출할 때 보통 달에 한 번씩 지출해야 되는데 모아서 한꺼번에……
오미섭위원
아, 이것은 부정 지출은 아니고 다만 2, 3개월 것을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제때 나가지 않았다는 것이 여기는 적발된 거예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오미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주택과장직무대리
출장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담당자의 실수로 한 번 더 출장여비가 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바로 저희가 인지하고 나서 바로 환수조치를 했고요.
오미섭위원
이것은 그럼 1건입니까?
정식
김정식주택과장직무대리
예, 이 사례에 대해서도 같이 급량비 교육할 때 주의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교육을 실시했었습니다.
오미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승일위원장
다 끝나셨나요?
오미섭위원
예.
전승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두 분 없으신가요? 김태진 위원님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김태진위원
김태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인데 작년 대비해서 공동주택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징수율이 상당히 올라갔더라고요. 오히려 낮아졌으면 질의 드릴 건데 작년 대비해서 많이 개선되고 있어서요. 그렇지만 이번에는 공동주택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공동주택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아니면 사업 추진할 시기에 맞춰서 편성하나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직무대리
보통 사업 규모가 정해져야 되기 때문에 사업 추진하는 시기에 맞춰서 결정합니다.
김태진위원
그럼 내년에도 공동주택지원사업이 본예산에는 올라오지 않고 추경 때 올라오겠네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직무대리
예.
김태진위원
조기집행 등의 문제로 인해서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김태진위원
조기집행 등의 문제로 본예산에 편성해서 곧바로 하더라도 사업이 추진되는데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더라고요. 막상 공동주택 아파트 측에서는 선정되면 곧바로 사업을 들어갈 줄 알았는데 설계라든지 이런 데서 부족함이 있으면 반려하고 보완하고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선정은 초기에 됐는데 사업은 실제 교부결정은 뒤늦게 되다 보니까 조기집행이 돼서 감점받는 상황이 발생되는데요. 이것을 대비해서 미리 그에 맞춰서 예산을 세웠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잘 진행되고 있는데 가장 어려운 게 그것인 것 같아요. 이분들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사업이 선정되고 난 다음에 사업시행 교부결정 이 사이에 세부적인 실시설계와 관련한 도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적 지원이 아니라 행정적 지원 이런 데서 좀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선정되고 난 다음에 사업이 추진되는데 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공동주택에 맡기다 보면 그분들은 전문가가 아니고 이러면 선정은 됐는데 사업은 다음에 완료되는 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금 잘하고 계신 것처럼 더 적극적인 행정을 발휘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적극 나서주시면 공동주택에서 느끼는 서구청 행정이 바뀌었네? 그런 것을 피부로 더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올해 선정된 공동주택에서 현재 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나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직무대리
현재 지원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해주신 사항대로 사업을 추진하여 나가다 보니 아파트 단지에서 방금처럼 사업계획서라든지 사업산출내역 설계도서를 작성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에 그것 관련해서 설명회도 열었었는데 처음 해보시는 사업계획서 작성이다 보니까 보완사항도 많고 수정사항도 많아서 바로 저희에게 제출해주시는 단지가 있는가 하면 또 계속 몇 번씩 수정사항을 거쳐서 최근까지도 아직 사업계획서가 추진이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여러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업들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가 일찍 미리 사업설명회 같은 경우를 열어서 어느 정도 지원 단지가 정해지면 그 단지들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라든지 이런 것을 작성하는 설명회를 당겨서 하는 것도 고민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태진위원
그러면 선정되고 난 다음에 사업시행을 훨씬 단축시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직무대리
예.
김태진위원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처럼 적극성을 발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행감 자료에는 공동주택분쟁 관련한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는데 실제는 접수가 되어야 개최를 하는 거죠? 접수가 안 됐는데 개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실을 알아봤더니 곳곳에 분쟁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굳이 법적 권한이 없는 분쟁위원회로 올리는 것보다 본인들이 법으로 해결하거나 자체적으로 해결하거나 이런 건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광천동이라든지 동천동 공동주택에 분쟁들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서구청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대응한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주택과장직무대리
기본적인 분쟁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분쟁이 오래 가거나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청하는 사항들도 안내를 하기는 합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한쪽에서만 결정 신청을 한다고 해서 성립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양측에서 조정 신청을 응하셔야 되고요. 또 양쪽에서 응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결과들을 살펴보면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딱히 원하는 쪽으로 흘러가지 않는 경우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면 갈수록 분쟁조정위원회 신청하는 건수가 많이 없고요. 그래서 이런 분쟁들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저희 주택과에서는 분쟁조정이 계속 길어지고 했을 경우에는 직접 당사자들을 만나서 협의를 꾸준히 진행합니다. 그렇게 해서 양쪽 의견에 대해서 조율하고 조정해서 최대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태진위원
공동주택 분쟁이 있었을 때 분쟁위원회까지 올라오지 않고 사전에 현장 방문을 통해서 조율하고 중재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직무대리
예.
김태진위원
이런 것처럼 공동주택지원사업이나 노후 공동주택개선사업 이런 데서도 예산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모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설명회하고 이것보다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리 사업설명회를 통해서 선정 이후에 교부가 결정되기까지 그 기간을 단축하는 것을 공동주택 분쟁했을 때 대응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주시면 훨씬 더 지역 주민들이 피부로 변화를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식
김정식주택과장직무대리
예.
김태진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김태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성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화위원
임성화 위원입니다. 김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현황이 작년에 78%였는데 올해는 83%로 더 상향됐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작년에는 부과 건수가 86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59건이고 작년에는 1억 가까이 부과금액이 됐는데 올해는 3,400만 원 정도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공동주택 단지 내 위반건축물이 실제로 많이 완화돼서 부과 건수가 적은 것인지 아니면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정식
김정식주택과장직무대리
위법건축물 관련해서는 부과 건수랑 금액이 많이 줄었는데요. 확인해 본 결과 증축 면적이 컸던 부과 대상들이 시정ㆍ완료를 몇 군데 한 곳이 있어서 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임성화위원
그럼 작년 대비 30건 이상 37건 정도가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통주택 단지 내 위반건축물에 대한 부분들이 줄어들어서 적어졌다고 한다면 아주 바람직하지만 한 번 더 전체적으로 현황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임성화위원
한번 위반건축물이 없게끔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력을 집중해 줄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요 업무 추진현황 7쪽을 보면 지역주택조합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것으로 봐집니다. 1분기에도 농성동이나 광천동이 점검받았고요. 2분기에도 똑같이 이 2곳은 행정지도를 받았는데 그러면 이렇게 개선이 안 됐다고 보여지는데요. 이 부분은 이렇게 된다면 불이익이라든지 어떤 부분들이 있나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직무대리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재 딱히 법적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민원이 접수되거나 점검결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자료공개라든지 인터넷에 자료를 올리는 내용에 대해서는 꾸준히 실태점검 결과에 대한 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성화위원
독려 말고는 없나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직무대리
현재로서는 그런 사항들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거나 그런 사항들은 미비하기 때문에 이 항들이 바로 시정조치가 가능한 사항들이라서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면 바로 시정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일정 기간이 지나서 민원인들이 필요한 자료 업데이트를 계속 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실태점검을 할 때마다 적발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신경 써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화위원
그래서 말 그대로 행정지도인데요. 행정지도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 안 됐다고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관련해가지고 1분기, 2분기에 행정지적을 받은 부분이 개선됐다면 농성1동 연례마을이라든지 럭키염주 같은 곳은 개선이 돼서 2분기에는 행정지도 대상에 포함이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공유해주시고, 행정지도에 실효성이 있을 수 있도록 방법들을 고민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이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들이 듭니다.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개인적으로 아파트 관련해서 사실은 한번 분쟁의 골이 생기면 해결이 안 되고 계속해서 다른 건, 다른 건으로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신청주의인가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임성화위원
그래서 지금 미신청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의 건들이 저도 개인적으로 팀장님께 몇 건을 요청드려서 확인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분쟁은 계속해서 수년째 유효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은 일부 건수는 좀 조정이 필요한 부분들, 물론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이쪽에 연결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구성된 위원회를 잘 활용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도 여기는 변호사도 포함되어 있고 그렇잖아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임성화위원
9명 구성되어 있나요? 아무튼 변호사라든지 일부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나오는 결과들을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활용들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주택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이것 관련해서 안내하지 않는 건 아닌데요. 원하는 쪽은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 측에서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분쟁 조정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있고요. 그리고 요새는 아파트 민원의 대다수가 입대위의 선거방식이라든지 계약에 관련된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 권고하는 방식도 어느 정도 따르는 경우도 있겠지만 법적인 효력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단지에서 이런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본인들의 판단 하에 민사소송으로 가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도 국정감사자료를 보면 한 해 동안 분쟁조정위원회 신청한 건수가 없더라고요. 아무래도 이런 사항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임성화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리고 500인 이하도 주민 전체투표를 권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 권고하고 있으니까 전체 아파트에 대한 안내들도 주민투표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권고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들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분쟁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주민투표를 권고하는 방향, 그게 바람직한 방향이니까. 그리고 뭐죠? 정부에서도 계속 그 방향을 유도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주택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 중 오미섭 위원님이 매번 우리 상임위에 지적한 내용이 여성 성비율, 물론 잘 답변해주셨지만 앞으로는 책자에 명시해주시고요. 대부분 보니까 급량비 관련해서 모든 부서들이 다 환수조치하고 일률적으로 각 부서에서 내용이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지적사항이 앞으로는 안 나올 수 있도록 고민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태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동주택지원사업 관련돼서 선정된 업체가 사실은 늦어지는 것이 설계도서 때문에 계속 우리 주택과에 가져오면 잘못돼서 빠꾸먹고 이렇잖아요. 이분들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저도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 왔는데 결국은 지쳐버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상담도 교육도 중요하지만 제가 봐서는 이 기간 동안 행정에서 상담센터를 하나 운영하면서 직접 오셔서 어떤 내용들을 했으면 좋겠는지 거기서 정리해줘서 통과시켜 주는 것이 더 맞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왜냐하면 주택과에 서류를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쉽게 말하면 연필로 이것 틀렸습니다, 저것 틀렸습니다. 해서 다시 가요. 그럼 또 그분들도 모르기 때문에 설계하시는 분들에게 해오면 또 가지고 가면 또 반려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전체 운영될 때만큼이라도 행정에서 상담센터를 운영해서 하는 것이 빠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팀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식
김정식주택과장직무대리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설명회를 개최하기는 하는데요. 아무래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다 보니까 각 맞춤형 설명은 부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심해서 지원신청 단지에 어떻게 하면 더 도움이 되고 사업을 더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지 해당 팀과 관련 담당자와 얘기해보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그러니까요. 단지마다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제가 구정질문했던 내용인데 양3구역 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 주택과에서 관리처분인가를 내주는 거잖아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제가 구정질문할 때 T/F팀을 구성해서 추진하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T/F팀을 구성해서 몇 번 회의를 했는지 어떤 내용을 회의했는지 저한테 보고가 한 번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관련 부서하고 몇 번 회의를 하셨습니까?
정식
김정식주택과장직무대리
횟수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요. 그 이후로 부지 해결을 위해서 수차례 만나서 논의했었고 어떤 방안이 제일 좋겠다고 해서 그 방안에 대해서 대체부지 선정을 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대체부지 소유자들과 부지확보 방안에 대해서 계속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저는 예를 들어서 T/F팀을 구성한다고 했다면 좀 아쉬운 게 그래도 지적한 의원이 T/F팀을 구성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적한 의원이라도 T/F팀 위원으로 같이 구성을 해서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다. 그래서 회계정보과인가요? 그 과에 물어봤더니 4번인가 했다고 하더라고요. 4번 회의를 했는데 진척된 사항은 하나도 없다. 물론 방금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지금 추진 중이다. 잘해 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지금 혹시 거기가 처음에 시공사인가요? 시공사가 바뀌지 않았나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장
바뀌면 어떤가요? 설계라든가 내용이 바뀌면 관리처분인가를 다시 내줘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가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주택과장직무대리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는 변경하지 않아도 될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설계사가 변경된 사유는 중간에 조합 측에서 자금이라든지 본인들의 계획에 따라서 변경한 사항이라서…….
전승일위원장
변경되면 관리처분인가를 다시 넣어서 다시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떤 설계라든지 변경됐을 때 우리가 처음에 관리처분인가를 내줬을 때는 이러이러한 상황에 관리처분인가를 내줬는데 변경이 된다면 관리처분인가도 다시 새로 인가를 내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식
김정식주택과장직무대리
이게 시공사 변경이긴 한데요. 기타 다른 계획들은 변경 없이 그대로 가기 때문에 시공사 변경사항은 경미한 사항으로 파악돼서 일단 현재는 계획에 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승일위원장
그러면 그 자료 내용 있잖아요. 시공사 변경 전에 내용하고 시공사가 변경되면 변경됐다는 서류가 주택과로 들어오죠?
정식
김정식주택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장
변경이 경미하다고 하니까 어떻게 경미하게 변경됐는지 이게 과연 관리처분인가를 안 내고도 그대로 추진되는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주택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저번에 민원인이 와서 비만 오면 묘지가 물에 찬다는 것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 팀장님 그 내용 알고 계시죠? 비만 오면 묘지가 3봉인가 4봉인가 물에 차버리는 것.
정식
김정식주택과장직무대리
재개발지구 말씀하시나요?
전승일위원장
원래는 도시재생과 도시계획하고 주택과하고 관련되어 있다고…… 그때 제가 한 번,
정식
김정식주택과장직무대리
아, 지역주택조합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전승일위원장
공사하다가 멈춘 데 있잖아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직무대리
공사하다가 멈춘 데요?
전승일위원장
예, 멈춰가지고……
정식
김정식주택과장직무대리
저번에 한 번 오셨던 민원인이라면 지역주택조합 관련일 것 같은데요.
전승일위원장
예.
정식
김정식주택과장직무대리
그 사항은 토지 보상과 관련된 사항 말씀하시는……
전승일위원장
아니, 묘지가 물에 찬다는 민원 없어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직무대리
그 민원은 제가…… 일단 저희 지역주택조합 토지보상 관련해서는 그런 민원은 없고요. 재개발 쪽에도 그런 관련 민원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주택과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한 번 제가 민원인을,
정식
김정식주택과장직무대리
혹시 다시 한 번 담당자들이나 과 차원에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그게 도시재생과인데 서로 미뤄서 원래 도시계획 지정을 도시재생과에서 해주잖아요. 그리고 공사는 주택과에서 하는데 서로 미뤄가지고 처음에 공사할 때는 별문제가 없었는데 공사가 중지돼버리니까 비가 오면 거기 위에 있는 묘지들이 제가 사진을 봤는데 4봉인가가 물에 잠겨버리는 민원 때문에…… 그래서 팀장님이 그때 한 번 나가셔서 포크레인으로 긁겠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직무대리
제가 그 기억은 없습니다. 어떤 건물을 짓고 있는지……
전승일위원장
일단 세부적인 내용을 제가 말씀을 한 번 더 드릴게요. 그리고 품질검수단이 30세대 미만도 가능한데 어떤가요? 최종적으로 사용승인이라든가 준공검사허가를 내주는 것은 건축과에서 내주는데 품질검수단이 운영되려면 건축과에서 공문으로 협조 요청해줘야 만 품질검수단이 운영을 합니까?
정식
김정식주택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시로 요청합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기준을 확인하고 저희 쪽에 품질검수단이 확정됐다고 통보를 해주고요.
전승일위원장
아니, 우리 구도 품질검수단 있잖아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지금 시에서 운영되는 품질검수단,
전승일위원장
아니, 처음에 그때 당시 고경애 의장님께서 품질검수단에 대해서 300세대 미만으로 했는데 제가 그 조례를 그때 개정했잖아요. 그럼 꼭 시가 아니라도 우리 구에서도 품질검수단이 있기 때문에 운영할 수 있다. 제가 물어본 요지는 무슨 말이냐면 엊그제 모아미래도 같은 경우도 공문이 내려와서 품질검수단이 사전에 가서 검수를, 거기 모아미래도도 마찬가지로 우리 주택과에서 품질검수단이 나갈 수도 있죠?
정식
김정식주택과장직무대리
모아미래도요? 모아미래도는 건축허가 사항입니다.
전승일위원장
아니, 건축허가 사항인데 예를 들어 허가 나기 전에 품질검수단이 거기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나갈 수 있죠? 품질검수단이 준공검사 사용승인 나기 전에 먼저 가잖아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장
그것을 건축과에서 의뢰하면 주택과에서 품질검수단을 해서 갈 수 있나요? 준공검사 나기 전에.
정식
윤정식안전도시국장
일단 주택과는 공동주택에 관한 사항인데 오피스텔은…….
전승일위원장
오피스텔은 거기도 입주자대표가 있는데 거기는 공동주택이라고 보지 않나요?
정식
윤정식안전도시국장
오피스텔은 공동주택과는 다릅니다.
전승일위원장
세대수가 많아도 오피스텔이지 공동주택이라고……
정식
윤정식안전도시국장
그래서 건축과에서 다룹니다. 여기는 공동주택이라 주택과에서 다루고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임위다 보니까 이런저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아마 주택과에도 민원이 들어 왔을 거예요. 분양대행사에서 일을 시켜서 돈을 안 주고 이런 부분들 민원이 들어와 있죠?
정식
김정식주택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장
거기 경찰서에도 민원 넣고 고소 고발해놓은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집행부에서 잘하셔가지고 저희한테 민원 온다고 해서 저희가 해결할 부분이 못 돼요. 행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하셔서 어느 정도는 해주셔야지 우리 의원들한테 민원 들어온다고 해서 이것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중재해줄 수 있는 부분은 중재해주시고 되도록이면 모든 업체들이, 서구가 소상공인지원센터도 생겼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서로가 피해를 보지 않게끔 관리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식
윤정식안전도시국장
광고물 말씀하시는 거죠?
전승일위원장
예. 아무튼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팀장님께서 질의답변 잘 해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피해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41분 감사중지
10시4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희남 피해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피해지원과 소관
희남
박희남피해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피해지원과장 박희남입니다. 평소 아이파크사고 피해지원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전승일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피해지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는 사고수습 피해보상 및 중대재해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을 부서 목표로 3가지 전략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고현장 총괄대응 및 안전문화 조성, 사고 주변 상가의 현실적인 피해지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강화 순이 되겠습니다. (피해지원과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승일위원장
피해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피해지원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윤정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피해보상 중재역할을 하시면서 미합의 된 곳이 한 7개소잖아요.
희남
박희남피해지원과장
예.
정민
윤정민위원
우리 업무보고 때인가 이게 굉장히 과에서도 아니면 현산도 어떻게든 합의를 하려고 노력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여러 차례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공탁으로 간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직 거기까지는 아닌가요?
희남
박희남피해지원과장
현재 9월 19일자로 현산 측에서 법원에 공탁한 상태입니다. 일단 공탁은 했는데 그래도 현산 측에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미협의 상가랑 개별로 면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 협상할 의지가 있어서 협의가 가능하다고 하면 공탁해놓은 것을 처리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어찌됐든 피해보상 상가들이 공탁으로 가면 굉장히 손해가 많을 거라고 봐요. 공탁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희남
박희남피해지원과장
예, 그렇죠. 그래도 현산 측에서는 지금도 계속 개별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개별로 보니까 23회도 하시고 전체적으로 15회도 실시하시고 과나 현산에서 고생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게 공탁으로 가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보상 상가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행정에서도 적극 행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희남
박희남피해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섭위원
감사합니다. 오미섭입니다. 위원회 현황을 과장님께서 직접 말씀해주셨는데요. 그러면 하나 여쭙겠습니다. 혹시 여기 위원회 수당은 안 나가나요?
희남
박희남피해지원과장
예. 저희가 다 공무원입니다. 공무원하고 근로자 공무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서구청 관할 중대재해 관련이라서 현장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7분은 청소과나 건설과 해당 부서의 장이고요. 나머지는 공무직 대표 노조가 5개 노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대표자가 추천해주신 분들을 위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미섭위원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수당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
희남
박희남피해지원과장
예.
오미섭위원
또 하나 세 번째 칸에 보면 위원수가 13명으로 줄었어요. 사용자가 6명으로 줄고 그다음에 다시 7명으로 올랐는데요. 이것은 누구 한 분이 그만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희남
박희남피해지원과장
저희가 7월 5일 6일에 서면의결을 하려고 했었는데 6월 23일자로 공원녹지과 윤화현 과장님이 명예퇴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기 전에 진행된 사항인데 여쭤봤더니 이분이 명예퇴직한 사실을 몰라서 하다 보니까 인원이, 갑자기 시간이 촉박해서 직무대리 지정을 못 하셨나 봐요. 지정의뢰도 저희들이 조례에 따라서 지정을 해줬어야 됐는데 그 상황 파악을 못 해서 진행에 그때는 1명이 빠져있습니다. 원래는 14명입니다.
오미섭위원
어쨌든 사안이 중요한데 윤화현 과장님이 빠진 줄 모르고 회의를 개최하려고 보니까 빠진 것을 알고 그때는 이미 늦어버려서?
희남
박희남피해지원과장
예.
오미섭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좀 더 빨리, 완벽,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오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위원
김태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쪽에 공무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폐CT촬영 지원 관련해서 폐CT촬영은 아니더라도 더 효율적인, 실효성 있는 예방접종 사업으로 반영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업무보고 책자 4쪽 보면 공직자 안전대학 및 어린이 포스터 공모전 추진이 있는데요. 현재 작품선정이 끝났으면 전시회를 개최하는데 현재 전시회는 어디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진행되고 있습니까?
희남
박희남피해지원과장
저희 피해지원과에서 하는데요. 다음 주부터 해서 1차적으로 동 주민센터를 먼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천동 쪽부터 시작해서 순차적으로 전시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학교 같은 경우도 급식실이나 그런 쪽으로 해서 급식할 때 애들 보라고 해서 전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태진위원
현재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포스터 등을 단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시까지 이어져서 캠페인까지 이어지는 건 매우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사업 진행하실 때 시기만 검토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학교가 요즘에 봄방학이 없어지면서 이미 1월 초에 방학이 들어가거든요. 실제 이게 어린이 학생들 작품이잖아요. 이왕이면 학교에 전시가 되는 게 좋은데 학교가 1월 초에 다 종료되기 때문에 저희 어린이들 참여작품이 실제 학교에 전시되는데 있어서 홍보 효과가 낮을 수도 있다. 그리고 동 주민센터 역시도 거의 연말 분위기에 있어서 오히려 사업내용이나 콘텐츠나 그리고 사업 진행 후에 활용도는 매우 좋은데 현재 국민안전의 날이 4월이거든요. 세월호 참사 계기로 해서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4월을 안전의 날로 국가에서 제정됐는데요. 그런 컨셉에 맞는 이왕이면 내년에 하더라도 포스터 사업 시행 시기를 고민한다거나 해서 그런 식의 뭔가 전시하는 것과 연계된 시기만 좀 한번…… 뭐 잘못됐다기보다는 어느 것이 효과적이겠는지 판단해서 적절한 시기에 전시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남
박희남피해지원과장
위원님. 그런데 저희가 내년까지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다음연도 4월 16일이 안전점검의 날이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도 이번 작품으로 활용하려고 계획은 세워놨습니다.
김태진위원
그럼 이번에 연말이나 연초로 끝나지 않고 쭉 내년 4월까지도 이어지겠네요?
희남
박희남피해지원과장
예.
김태진위원
그러면 이 취지에 잘 부합되는데요. 하여튼 학교가 거의 연초에 대부분 문을 닫기 때문에 학교 전시와 관련해서만 다시 한 번 재검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희남
박희남피해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김태진위원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화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임성화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쪽 보면 올해 열심히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활동을 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만 1월 진행되고 3월, 7월, 9월에 4차례 진행됐습니다. 1월에 대면으로 하고 그 이후부터는 계속 서면으로 했는데요. 저는 공동위원장이 중간에 정참복 위원장에서 이정준 위원장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맞죠?
희남
박희남피해지원과장
예.
임성화위원
이런 공동위원장 호선이라든지 근로자 보궐위원 선임이라든지 근로자위원 재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서면으로 할 사항일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호선. 이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누가 하겠습니다. 하고 서명받으면 그냥 행정에서 하고자 하는 분들이 되는 거죠. 말 그대로 호선이라는 것은 내부적으로 회의에 참석해서 좋은 적임자가 있는지 추천하고 거기에 대한 동의여부를 물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행정 편의적으로 했다고 판단하거든요. 물론 이러한 부분들 이런 안건은 대면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이 부분도 개선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희남
박희남피해지원과장
저희가 실제로 운영위원회는 4번이지만 이 운영위원회 하기 전에 별도로 실무협의회의를 합니다. 그 실무협의회의에서 근로자 위원분들이 추천해주신 분들로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임성화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위원장을 미리 선임하지 않았다는 오해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대면으로 해서 절차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희남
박희남피해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임성화위원
그리고 김태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어린이 안전문화 포스터 공모전을 했습니다. 전시회를 하는데 여기저기서 공모전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합니다. 과연 그것이 좀……. 그래도 여기는 220점이나 접수가 됐어요. 표창도 하셨는데요. 잘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데는 거의 참여가 없는데 시상자랑 거의 2배수밖에 되지 않는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초등학생 한정해서 하는 부분들도 저학년, 고학년으로 구분해서 한 것 같은데 좋습니다. 대상자를 확장시킨다든지 그래서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 시상은 하는 거잖아요. 저는 시상은 좋다고 생각하고요.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활용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 특히 요즘은 전시 부분들을 많이 보지는 않습니다. 온라인으로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서구에도 안전마을이 화정3동인가요, 4동인가요?
희남
박희남피해지원과장
화정1동입니다.
임성화위원
1동이죠. 그럼 축제 같은 데도 이런 부분들이 같이 연계될 수 있도록 뭔가 마을축제라든지 마을행사라든지 또는 주민자치회의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고민들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들이 듭니다.
희남
박희남피해지원과장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화정1동 BI가 안전마을이어서 저희가 화정1동과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10월 말에 확정돼서 조금 늦어서 바로바로 진행이 안 됐었습니다.
임성화위원
그래서 똑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활용도 있고 의미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7쪽 보면 다같이 건강해온 건강상담실 운영이 월 1회로 돼 있는데 10회 실시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희남
박희남피해지원과장
이 경우에는 저희 부서에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산업보건위가 한 분 오십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해당 과를 지정해서 그분 현업 부서 종사원들한테 일일이 전화해서 참석해달라고 해서 그전에 본인들이 일반 건강검진을 병원에서 받지 않습니까? 건강검진표를 가져오면 그 건강검진표를 보고 산업보건위하고 보건관리자가 그분들의 건강상태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피드백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구를 사가지고 체지방이나 혈압도 재고 있거든요.
임성화위원
그래요. 한번 관련해가지고 자료 있으면 주시고요. 저는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은 좋다. 다만 혈압이나 혈당 부분들은 아주 기초적인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것이 서구에서 의미 있게, 저는 의미 있게 봐서 여쭤보는 겁니다. 의미 있게 진행된다라고 한다면 뭔가 쉽게 개인이 할 수 없는 건강에 상담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이 포함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해주셨고 또 특히나 피해지원과는 해결하시느라고 고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어차피 사유재산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닌데 아무튼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시간 동안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피해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사고수습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9분 감사중지
11시10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한경희 사고수습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한경희사고수습지원과장
사고수습지원과장 한경희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화정동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 건축물안전관리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사고수습지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화정 아이파크 주택건설 정상 추진, 건축물 안전관리 체계 강화 순이 되겠습니다. (사고수습지원과 소관 하반기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저희 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사고수습지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승일위원장
사고수습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고수습지원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미섭 위원님.
오미섭위원
오미섭 위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번 행감 때 계속 위원회만 보고 있는데요. 여기는 위원회가 없습니까?
경희
한경희사고수습지원과장
예.
오미섭위원
위원회가 없어요. 그럼 행감자료에 있는 이 위원회 운영 현황은 뭐예요?
경희
한경희사고수습지원과장
해체심의위원회를 저희들이 건축물해체하면서 해체심의를 하는데요. 그 심의위원회는 건축과에 있는 건축위원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미섭위원
여기에는 따로 없고 건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에 하는 거라고요?
경희
한경희사고수습지원과장
예.
오미섭위원
그렇군요. 그렇다면 왜 여기에 기재하시나요? 우리가 운영위를 안 하는데요. 건축과를 한다는 건 어차피 업무가 연결돼있는 거잖아요.
경희
한경희사고수습지원과장
저희 과에서 어쨌든 해체심의를 하면서 위원회를 운영하기 때문에 자료에 넣은 것입니다.
오미섭위원
그럼 자료가 추진현황에도 나와야죠. 제가 계속 부서에 얘기하고 있는 게 행감자료에 위원회가 있다면 추진현황에도 위원회 부서 기본현황에 바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경희
한경희사고수습지원과장
저희들이 뺀 것은 저희 과에서 구성한 게 아니어서요.
오미섭위원
그럼 여기 행감에는 왜 넣어놨어요? 이것도 안 하셔야죠. 그렇지 않나요? 자료는 서로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많은 해체심의위원회가 계속 있었는데 부서 기본현황에는 위원회가 없다. 그럼 위원회가 없다라는 거죠. 이게 부서 기본현황 메인입니다. 이것만 봅니다. 우리는 부서 기본 현황만 보는데 여기 위원회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행감 자료에는 또 있습니다. 물론 그게 우리 것 부서가 아니고 타 부서가 하는 것이라 우리 것은 아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를 들면 수습과는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 그런 얘기신 거죠? 그렇다면 위원장님이 장기영 국장님이신데 왜 여기 위원회가 아닙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뒤에 보면 장기영 국장님이 나오거든요. 윤정식 국장님도 역시 국장님이셨고요. 그러면 맞지 않습니까? 여기는 건축과가 아니라 피해지원과잖아요. 윤정식 과장님도 국장님이셨고요. 아닌가요?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장님이셨잖아요.
경희
한경희사고수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오미섭위원
그분이 지금 위원장으로 돼 있는데 우리 과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경희
한경희사고수습지원과장
저희 과에서 하지 않고 건축과에서 구성했다는 것이고요. 앞에 현황 부분에 저희 과에서 구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거기에 기입해서 일관성 있게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오미섭위원
맞습니다. 왜냐하면 또 거기 국장님이 들어가셨잖아요. 위원장님이시잖아요. 참고표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운영하는 건 아니고 건축과에서 운영하고 있다라고요. 자료가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궁금한데요. 행감자료 5쪽, 8번째 건축물해체심의위원회에 윤정식 국장님이 위원장님이고 참석 인원 3명으로 해서 2월 16일에 했습니다. 근데 똑같은 심의위원인데 아마 개인정보 때문에 이○
으로
으로
하셨는데 같은 날짜거든요. 혹시 이게 어떤 건가요? 이해하기 어려워서요. 하나는 윤정식 국장님이 주도하시고 같은 날짜에.
경희
한경희사고수습지원과장
자료 작성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윤정식 국장님 들어간 부분이 잘못 작성돼서 중복 기재된 것 같습니다.
오미섭위원
이것 미리 아셨습니까?
경희
한경희사고수습지원과장
예.
오미섭위원
그럼 저한테 말씀하셔야죠.
경희
한경희사고수습지원과장
저도 늦게 알아서요.
오미섭위원
그냥 모르면 넘어가는 것이고 알면 잘못됐다고 방금 말씀하시면 됩니까? 미리 이런 걸 말씀해주면 저도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아, 잘못된 오기구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위원회를 계속 보고 있다는 걸 행감기간 동안 계속 보셨을 겁니다. 놓치면 괜찮고 안 놓치면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고……. 전문가가 똑같은데 2월 16일 똑같은 날짜에 회의 안건은 또 다릅니다. 그런데 한 분은 윤정식이고 한 분은 이○
니다
입니다
. 어떤 게 오기라고요?
경희
한경희사고수습지원과장
윤정식 국장님 위에 것이 오기입니다.
오미섭위원
그럼 이것은 회의 안 했습니까?
경희
한경희사고수습지원과장
예.
오미섭위원
안 했는데 이렇게 표기됐다는 얘기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쪽 한번 보겠습니다. 윤정식, 장기영, 송○○, 장기영, 장기영, 윤정식, 장기영, 왜 계속 위원장님이 바뀌시죠? 발령 난 건가요? 발령 났다 다시 온 건가요?
경희
한경희사고수습지원과장
중간에 장기영 국장님 다음 윤정식 국장님 들어간 부분은,
오미섭위원
아니, 송○
경희
한경희사고수습지원과장
여기는 호선해서 송○
으로
으로
돼 있는 것이고요.
오미섭위원
왜 갑자기 호선합니까?
경희
한경희사고수습지원과장
대면심의여서요.
오미섭위원
대면심의에는 국장님이 위원장 안 하시는 겁니까?
경희
한경희사고수습지원과장
예.
오미섭위원
그러면 또 이해가 안 되는데요. 5쪽 보면 대면심의인데 윤정식 국장님인데요. 윤정식 국장님이 대면인데요.
경희
한경희사고수습지원과장
이것은 또 별점 심의해 가지고 다른 내용입니다.
오미섭위원
별점심의라 이건 또 다른 내용이고요. 정말 자료를 이렇게……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호선하다 보니까 송○
라는
이라는
분이 대면으로 오셨습니다. 그다음 또 장기영, 장기영, 그다음 윤정식, 그다음 장기영…… 이것 바뀐 건 또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희
한경희사고수습지원과장
이 부분은 대체심의하고 윤정식 국장님 때는 건축위원회 건축소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건축소위원회는 또 우리 담당 국장님이 당연직으로 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미섭위원
그때 윤정식 국장님이 어디 국장님이셨어요?
경희
한경희사고수습지원과장
안전도시국장님.
오미섭위원
안전도시국장님이셨어요. 안전도시국장님이 건축소위원회이기 때문에 하셨다. 그리고 다시 또 장기영 국장님은 우리 과로 다시 와서 건축물해체심의위원회를 하셨다.
경희
한경희사고수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미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자료하실 때는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행감자료와 추진현황 자료가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가독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발견해서 가지고 오시면 저도 에너지 낭비 안 하고 과장님도 더 편안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오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성화 위원님.
임성화위원
임성화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주요 업무 추진현황 7쪽, 빈집정비사업 보면 작년에 8개 철거하고 올해는 4개 맞나요?
경희
한경희사고수습지원과장
예.
임성화위원
그러면 그 빈집을 철거해서 어떻게 활용하죠? 주차장으로 활용한가요?
경희
한경희사고수습지원과장
텃밭하고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임성화위원
아주 바람직합니다. 다만 주차장으로 활용되면 우리 주차공유플랫폼이 있습니다. 거기에 연동이 되고 있나요?
경희
한경희사고수습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임성화위원
부서가 다르지만 거기 주민들에게 알리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부서 간에 협업들이 필요하거든요. 이러한 주차장 확보가 되면 지금 플랫폼이 있으니까 안내해서 등록을 시키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경희
한경희사고수습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성화위원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경희 사고수습지원과장님은 계장님으로 계신 붕괴 때부터 지금까지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철거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또 민감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짓는 것보다도 철거하는 것이 더 위험성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거든요. 관리ㆍ감독을 잘하셔서 힘들더라도 끝날 때까지 안전하게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미섭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모든 서류라는 게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늦게 발견했다 하더라도 보고 때라도 말씀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전 임성화 위원님이 지적한 빈집정비사업 관련입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제가 봤을 때 이 텃밭 관련 사진이 농성동 그 사진 같은데요. 그때 아마 여기 민원이 들어와서 비가 많이 와서 그 밑에 쪽으로 담벼락에 물이 스며들면서 붕괴위험이 있다고 현장을 한번 나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게 조치가 된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조치가 안 됐다라고 최근에 민원 전화가 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팀장님이 그 현장을 나가셨을 건데요.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민원이 해결됐는지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해 주실랍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희
한경희사고수습지원과장
자세하게는 모르고요. 제가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별도로요.
경희
한경희사고수습지원과장
예.
전승일위원장
그래요. 그럼 별도로 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사고수습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보충감사는 공원녹지과, 아동청소년과, 고령사회정책과, 건축과 4개 부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2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보충감사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미섭위원
오미섭 위원입니다. 지난 행감 때 구조안전성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때 과장님께 제가 두 번 질의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실시한 처음 1억 3,000 부분에 있어서 교통지도과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후에 500만 원이 지급되게 된 안전성검사에 대해서 하셨다고 저한테 두 번이나 대답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 방에 오셔서 “잘못 알았다. 잘못된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찌됐든 이 부분을 정확하게 속기록에 정리가 되고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다시 요청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동식
양동식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그때 말씀드렸듯이 실시설계과정에서 한 구조안전성 검토는 설계적인 부분이고요. 교통지도과에서 한 부분은 설계안전성 검토에 해당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같이 진행될 수도 있는 같은 용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놓친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위원님한테 말씀하신 대로 인정한 겁니다.
오미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들이 잘못됐다고 인정하시는 겁니까?
동식
양동식공원녹지과장
예.
오미섭위원
그 부분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들.
동식
양동식공원녹지과장
예. 같이 진행될 수도 있는데 나중에 발주돼서 겉으로는 이중적인 지급이 될 수 있는데 설계 자체가 법이 다르거든요. 안전성 검토. 그 부분을 저희 과에서 놓친 것 같습니다.
오미섭위원
정확하게 그것인 거잖아요. 그 안전성검사를 하셨다고 대답하셨어요. 그런데 안 하셨죠?
동식
양동식공원녹지과장
저희는, 제가, 예.
오미섭위원
그건 줄 알고 하셨다고 했는데 어쨌든 안 하신 건데 하셨다고 대답을 하신 거죠?
동식
양동식공원녹지과장
예.
오미섭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은화
정은화환경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같이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을 못 하고 교통지도과에서 나중에 한 부분입니다.
오미섭위원
아니, 같이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 아니라 그 안전성검사가 다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2개의 안전성검사는 성격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하셨다고 얘기하셨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은화
정은화환경교통국장
과장님이 그때 당시에 약간 착오로 말한 것은 맞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별도의 안전성검사였고 별도로 했습니다.
오미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다시 이루어졌고 말씀대로 그것을 처음에 하셨다고 했는데 잘못 다른 것으로 알고 하셨다고 하셨던 거죠?
동식
양동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미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오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당초에 공원녹지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셨잖아요. 제가 봐서는 전문적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설계과정에 2가지를 전부 다 했다면 이렇게 문제가 없었을 텐데 한 가지를 빼먹고 하다 보니 교통지도과에서는 설계안전성 검토를 한 거잖아요. 그것은 누가 봤을 때는 이중성격으로 하지 않았느냐.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미섭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은 당초 했을 때 2가지를 했으면 좋았을 건데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했다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행정사무감사여서 정정해야 된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요. 아무튼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인정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27분 감사중지
11시34분 감사계속
계속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통합복지국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미섭위원
예, 감사합니다. 지난 행감에 이어서 제가 아동청소년과 이틀 전에 했을 때 과장님과 국장님께 질의드렸습니다. 760만 원을 추경에 올렸는데 추경 승인되기 전에 비용을 사용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속기록에 남기고 넘어가겠다고 제가 이야기했는데 국장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혜경
이혜경통합복지국장
지난번에 2회 추경예산할 때 속기록에 남아있다고 제가 답변드렸습니다.
오미섭위원
그전에 뭐라고 하셨나요? 이미 사과했는데요. 그 속기록에 남아있는데 속기록 확인해보시죠. 이렇게 하셨잖아요.
혜경
이혜경통합복지국장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오미섭위원
예, 국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행감의 의미가 뭔가요? 한번 얘기했으면 제가 국장님 말씀 100배 인정합니다. 한번 얘기했으니 그러면…… 가만히 있어라? 그 얘기이신가요?
혜경
이혜경통합복지국장
아니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지난번에 속기록에 남아있다는 것을, 제가 그때 사과드린 부분에 대해서 속기록에 남아있다는 걸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오미섭위원
예. 그래서 덕분에 속기록을 제가 달달달 읽어봤습니다. 그렇지만 추경을 먼저 썼다는 것에 대해서 사과드린 건 없습니다. 다만 박채영 과장에게 이제 처음 와서 안 썼다고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그 부분은 죄송하다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추경 전에 이 비용을 쓴 것에 대해서 그 부분만 속기록에 적시하고 넘어가자고 한 부분들이 무리인가요?
혜경
이혜경통합복지국장
…….
오미섭위원
이게 지금 행감이잖아요. 행감이면 적어도 1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혜경
이혜경통합복지국장
…….
오미섭위원
행감에 추경 전에 쓰셨잖아요. 그렇죠? 추경 전에 그 비용 쓰셨잖아요?
혜경
이혜경통합복지국장
예. 저희가 예산편성 운영지침에 의해서,
오미섭위원
예, 압니다. 과장님 전결로 쓰셨다고.
혜경
이혜경통합복지국장
예.
오미섭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 얘기 안 했잖아요. 그러면 다른 부서도 계속 다 그렇게 그냥 쓰고 나서 저희한테 추경 올리면 되는 겁니까?
혜경
이혜경통합복지국장
그러니까 엄밀히 따져서 이 부분은 예산에 의회에 보고할 사항까지는 아닙니다. 여기는 같은 동일 통계목 안에서 세부사업만 변경해서 했기 때문에 의회 보고사항은 아니지만 추경예산이나 올리게 될 때 사전에 한번 그 부분까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말씀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미섭위원
예. 그러니까 어쨌든 팩트는 추경 전에 그 비용을 썼다는 거잖아요.
혜경
이혜경통합복지국장
예, 저희가 운영지침에 따라서 썼는데 그 부분을 추경 전에 의원님들께 미리 사용했다는 점을 말씀 못 드리고 해서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오미섭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행감의 의미가 뭔가요?
혜경
이혜경통합복지국장
한 해동안 처리한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점검하고,
오미섭위원
맞습니다.
혜경
이혜경통합복지국장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시고 개선해나가고자 하는 방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미섭위원
예. 그 부분이 제가 속기록에 남기자고 한 것이 무리한 거였나요?
혜경
이혜경통합복지국장
아니요. 서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제가 다르게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오미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국장님 인품이나 이런 것은 예전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쪽에도 계셨고 그래서 충분히 제가 이해하려고 했었지만 말씀대로 이건 행감입니다. 행감이기 때문에 가장 문제됐던 것들에 대해서는 적시하고 넘어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제가 문제 삼자고 하는 것도 아니었었고 그런데 국장님께서…… 좀 그렇게 대답을 하셔서 상당히 제가 당황하고 당혹스러웠습니다. 어차피 시작한 거니까 그렇다면요. 청소용역 수당에 대해서 다른 자료를 제가 요청했는데 아직 안 가지고 오셔서…… 다른 복지관이라든지 다른 데도 다 청소용역비를 주고 있습니까?
혜경
이혜경통합복지국장
제가 복지관 부분은 정확히 모르고요. 청소년문화의집이나 쌍촌청소년문화의집이랑 먼저 했던 곳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미섭위원
그것의 기준은 뭡니까? 복지관은 안 되고 청소년문화의집 현재 꿈누리센터는 4개 기관이 들어와 있습니다. 직원이 몇 명이죠? 4개 기관의 직원.
혜경
이혜경통합복지국장
그 직원 현황까지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 못 외우고 있습니다.
오미섭위원
아니, 지금 보충질의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청소용역에 당연히 사람이 몇 명 근무하시는지는 알고 오셔야만 제가…… 지금 세 분 다 모르십니까?
채영
박채영아동청소년과장
4개 기관 모두 말씀이십니까?
오미섭위원
예, 4개 기관.
채영
박채영아동청소년과장
총 합해서는 한 20명 정도로…….
오미섭위원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훨씬 더 많습니다.
채영
박채영아동청소년과장
아, 예. 잠깐만요.
오미섭위원
80명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문희
박문희청소년육성팀장
예, 그 정도는 아니고 한…… 잠시만요.
오미섭위원
20명 훨씬 넘습니다.
채영
박채영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8명이 일을 하고 계시고요.
임성화위원
진로센터가 3명이고,
채영
박채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진로센터가 3명이고,
전승일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이나 팀장님, 위원님들이 보충질의를 하겠다고 금요일에 통보가 갔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소한 서구청에서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위탁 주고 나서 우리 구청에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관리ㆍ감독이잖아요.
채영
박채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장
관리ㆍ감독이면 최소한 현황 정도는 알고 파악을 하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고 있으셔야지 여기 와서 위원들이 질의를 함에도 불구하고 숫자를 세고 있으면 이게 관리ㆍ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채영
박채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전승일위원장
그냥 위탁만 주고 우리는 나 몰라라 뒷전에 있는 겁니까? 최소한 몇 명 정도가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지 몇 개 기관에 몇 명 정도가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 파악하고 있어야죠.
채영
박채영아동청소년과장
이게 기관별로 따로 현황을 하다 보니까 총……
전승일위원장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거기 꿈누리센터 자체는 우리가 위탁을 준 거잖아요. 그 안에 기관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기관이 4개가 들어오든 5개가 들어오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위탁을 준 거잖아요. 그럼 그 건물 안에 몇 명이 있는지는 확인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그 안에 몇 명이 있는지 파악을 못 하고 있으면 그게 맞습니까?
채영
박채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전승일위원장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관리하고 있는 센터는 전부 다 파악을 하고 있으십시오.
채영
박채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계속.
채영
박채영아동청소년과장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수련관 같은 경우는 서구문화의집 총괄적으로 청소를 운영하고 있어서,
전승일위원장
어찌됐든 오미섭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미섭 위원님 계속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미섭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지금 얼른 카톡으로라도 집행부에 물어보면 바로 회신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서 보고 있지 않을까요? 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몇 명인지.
문희
박문희청소년육성팀장
직원 현황이요?
오미섭위원
예, 직원 현황. 직원 현황하고 어차피 그쪽에 또…… 예. 직원 현황만 얘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개 기관이 들어있다는 것은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서구문화센터라든지 청소년수련관 이쪽 부분은 용역을, 통으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채영
박채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오미섭위원
그런데 현재 4개 기관이 들어와 있습니다. 4개 기관이 들어와 있으면 그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눠서 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께서 “뭐 지저분한 것을 해놓고 그래서 너무 힘들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 드린 겁니다. 예산을 반영해 드렸는데 제가 다른 복지관들에 전화해봤습니다. 운영비 내에서 청소용역으로 맡길만한 돈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번 추경에 760만 원을 해줬어요, 지난해. 아니, 올해죠? 그렇다면 이 760이 내년 본예산에 들어갑니까?
혜경
이혜경통합복지국장
예, 들어갑니다.
오미섭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이미 이 청소용역비를 인정해준 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행감 자료에 속기를 남기겠다는 얘기고요. 그럼 760 용역비가 다 들어간 상태인데 다른 기관과 형평성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혜경
이혜경통합복지국장
노인복지관이랑 다른 복지관 부분은 지금까지 해왔을 때 반영이 안 되어왔던 사항이고요.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밤늦게까지…… 노인복지관은 오후 6시까지 근무하고 수련관 같은 경우는 밤에도 프로그램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오미섭위원
국장님.
혜경
이혜경통합복지국장
예.
오미섭위원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6시까지만 근무하는 것 국장님께서 확인하셨습니까?
혜경
이혜경통합복지국장
아니요. 프로그램 운영은 그런다는 거죠. 프로그램 운영을 그냥 일반 사무만 보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 참여자들 운영이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늦은 시간에 하고 있으니까 어르신일자리를 넣더라도 분야별로 요일별로 나눠서 해야 되고 어르신들이 그런 시설에서 청소하시면서 사고라도 난다든지 했을 때 또 그 위험성도,
오미섭위원
국장님, 그것은 복지관도 똑같습니다. 복지관도 노인일자리 연계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르신들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지관 직원들이 젊기 때문에 그 어르신에게 청소를 맡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그냥 본인들이 합니다. 먼저 나와서 눈도 쓸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제가 아는데도 불구하고 760을 세워준 것은 필요하고 이게 어쨌든 상향이 돼야지 하향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올려준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말씀대로 그 자료는 지금 안 됐다고 하니 자료를 준비해주셔야 될 것같고 모든 기관들이 이것에 대해서 형평성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채영
박채영아동청소년과장
저기,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오미섭위원
예.
채영
박채영아동청소년과장
쌍촌청소년문화의집은 아카데미 종사자 포함해서 8분이시고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는 3명에 안전망 2명, 동반자 3명해서 토탈 8명이고요. 또 학교밖청소년은 3분 그리고 학교진로체험센터 3분해서 총 22명이 종사하고 계십니다.
오미섭위원
그 4개 기관 중에 직원은 22분이시라고요?
채영
박채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미섭위원
총?
채영
박채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오미섭위원
알겠습니다. 알아오셨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복지관 같은 경우는 9명, 12명 일합니다. 그러면서도 다 청소하고 있습니다. 22분이면 적지 않은 수입니다. 그리고 4개 기관이기 때문에 나눠서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대로 질이 좋아져야죠. 그래서 상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한 겁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고민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영
박채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오미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꿈우리센터하고 복지관 관련돼서 전체 몇 군데나 우리가 위탁하고 있나요?
채영
박채영아동청소년과장
수련관하고 서구청소년문화의집하고 쌍촌청소년문화의집 여기는 민간위탁이고요. 광천청소년문화의 집은 민간자본으로 해가지고…….
전승일위원장
그럼 우리 복지관은,
채영
박채영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위탁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승일위원장
농성1동 빛여울채복지관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되나요?
혜경
이혜경통합복지국장
거기 종합사회복지관은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하고 노인복지관은 고령사회정책과에서,
전승일위원장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여쭤보는 것은 총체적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서구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때 760만 원 추경에 해준 것은 아까 청소용역하고 어차피 신축 건물이다 보니까 전기세 산출을 잘못하니까 올려준 거잖아요.
채영
박채영아동청소년과장
아, 예. 맞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제가 여쭤보는 것은 760만 원이 전체적인 청소용역이라고 보지는 않을게요. 그런데 무슨 말씀이냐면 어찌됐든 거기를 청소용역을 했을 때 비용을 줬으니까 그 비용은 들어갔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는 주고 어디는 주지 않고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런 부분들도 서로 같이 고민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주려면 다 주고 안 주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본예산에 내부까지 다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안 줄 것 같으면 저희들이 전기세 부분에 대해서는 산출이 나왔을 것 같고 청소용역비는 어느 정도 산출근거는 나왔을 거라고 봅니다.
채영
박채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전승일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에 맞지 않으면 삭감의 요지도 있다. 그래서 기왕에 어렵고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는 다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집행부에서는 다른 부서하고 서로 논의하셔서 청소용역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영
박채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전승일위원장
그리고 국장님 말씀하시는 게 의회에 물론 보고 안 해도 됩니다. 성립전 같은 경우도 사실은 보고 않고 쓰고 나서 나중에 해도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에서 원활하게 가기 위해서 보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그런 부분을 보고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을 하셔서 조금 제가 듣기에는 유감스럽다. 물론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보고 안 하고 쓰고 나서 추경에 올리는 것 알고 있는데 예산이 원활하게 편성되기 위해서 보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부터 그 부분을 고민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까지 우리 이혜경 국장님, 오늘이 며칠인가요? 11일인데 그래도 마지막까지 참석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감사까지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보충감사를 마치고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오후 1시 30분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34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섭위원
고령사회정책과에 여쭤볼 게 있습니다. 그제 질문했던 것에 대해 이어서 하겠습니다. 먼저 2억 500 용역비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용역비는 어디서 지출했고 용역비에 대해서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들한테 2억 500을 썼다는 것에 대해서 어딘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행감 자료와 추진현황 자료에 없습니다. 다행히 과장님이 속기록을 하나 가져오셨는데 김옥수 의원님이 질문했던 2억 500 어떻게 생각하냐. 그 얘기는 있었거든요. 행감이면 적어도 이건 예산 80억까지 만들었던 사업이잖아요. 아주 중차대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이 엎어졌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용역비 2억 500이 날아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숙자
손숙자고령사회정책과장
용역비는 2억 500이 다 해서 실시설계 용역비용이 1억 9천이랑 BF 예비인증 수수료 해서 2억 500이 나갔는데요. 더 찾아보니까 작년 행감에 세세하게 지출금액이 나온 건 아니지만 총 17억이 나갔다는 지출액이 나와 있고요. 향후 계획과 설계용역 계약해지 및 타절 준공하겠다. 22년 12월이다.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또 속기록에도 이것이 타절해서 1억 8,100으로 실시설계용역을 중단했다. 하는 속기록이 있어서 보고된 줄 알고 있었습니다.
오미섭위원
그럼 자료를…… 행감 자료에 있었다고요?
숙자
손숙자고령사회정책과장
아니요. 업무보고 자료에 있습니다.
오미섭위원
그럼 저한테 주시고요. 현재 타절 준공이든 어쩌든 2억 500이 사용됐습니다. 말씀대로 국비는 고스란히 1억 5천에 이자까지 다 더해서 거의 29억 5,000만 원을 다 반납하고, 우리 순수 구비 2억 500을 썼는데 거기에 대한 향후 감사, 어떻게 되는지 누가 책임지는지. 그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다가 그 부분은 본인께서 대답할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추진 과정을 여쭙는 겁니다. 국장님, 이렇게 됐을 때 보통 청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혜경
이혜경통합복지국장
이렇게 논란이 되거나 보통 시나 정부종합감사 때 감사 나오면 주로 의원님들께서 행감 때 지적했던 것, 언론보도 자료로 해서 문제 제기했던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올해 9월부터 10월까지 시 종합감사를 받았고 또 정부합동감사가 11월에 있었습니다. 이 부분까지 고령사회정책과에서 자료를 다 제출했고 감사를 받았답니다. 특히나 아침에 실무자에게 이 설계용역에 대해서 어떻게 됐냐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 다 감사받았고 그분들도 충분히 이럴 수 있겠다고 하고, 확인서 쓰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오미섭위원
감사받는 걸로 그냥 끝났다고요.
혜경
이혜경통합복지국장
감사받고 지적사항이 없으면 저희가 한 일에 대해서……
오미섭위원
지적사항 없음으로요?
혜경
이혜경통합복지국장
예, 저희가 한 일에 대해서 저희가 고의로 한 것도 아니고 상황이 이렇게 돼서 타절 준공할 수밖에 없었겠다는 것을 감사 나오신 분들도……
오미섭위원
어디서 감사합니까?
혜경
이혜경통합복지국장
광주시청 감사위원회에서 9월부터 10월달까지 종합감사했고요.
오미섭위원
광주시청 감사위원회요?
혜경
이혜경통합복지국장
예, 저희가 하는 업무 전반에 대해서 2년에 한 번씩 종합감사를 받습니다.
오미섭위원
2년에 한 번씩 종합감사받는데 언제 받으셨다고요?
혜경
이혜경통합복지국장
올해 9월부터 10월 종합감사 기간에 감사를 받았습니다.
오미섭위원
예. 그런데 아무 지적사항 없이, 그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 없이요? 국장님, 저희가 거의 국비 30억이라는 돈이 있어요. 만약에 국장님한테 예를 들면 우리가 은행도 아니고 30억을 5년 동안 갖고 있으면 다른 사람 같으면 그걸로 땅도 사고 돼지도 사고 해서 그 돈을 운용했을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남의 돈을 그대로 갖고 있다가 1억 5천까지 더해서 반납했습니다. 우리가 은행도 아니고……
혜경
이혜경통합복지국장
그러니까 저희는 당시 이걸 추진하고자 해서 계속 그 돈을 가지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진행했으니까요. 그러다 작년에 최종 중단하는 걸로 결정됐어요. 그래서 용역도 작년에 타절 준공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에 70인분만 갖고 있지 110명분의 예산이 내려온 걸 그냥 갖고 있었냐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직원들이 보고전이랑 만들어놓은 걸 보니까 보건복지부 직원하고도 통화해서 거기에서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목표이며 현재 80여 개 지자체가 추진 중으로 사업이 최종 완료된 뒤에 보조금을 반납해라. 유선상으로 답을 받고 가지고 있었답니다.
오미섭위원
그럼 그걸 저희들한테 얘기해 주셨어야죠. 우리는 산출액 70인으로 여기는 계속 진행한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제가 22년 8월에 이걸 듣기 시작했으니까 그때도 계속…… 물론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지나가는 말로 110인으로 받았다는 얘기는 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원래 산출액이 여기는 70인 기준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70인에 맞는 그리고 반환 금액이 얼마냐. 그랬을 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국비 한 20억 정도 됩니다. 그게 70인 기준인 거였던 거예요. 저한테 110인 기준의 10억을 또 따로 갖고 있다는 얘기를 안 했던 거죠.
혜경
이혜경통합복지국장
저도 최근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부분을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나머지 70인 더하기 40인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오미섭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런 부분도 저희한테 알려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반납할 때 산출금이 다르다는 것들 그리고 만약에 그랬다면 나머지는 돈을 돌려줘야죠. 우리가 은행도 아니고 은행이라면 운용이라도 합니다. 우리는 운용도 안 하고 그대로 갖고 있다가 1억 5천 순수 구비를 주고 2억 500이라는 용역비를 날리고…… 근데 현재 그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 한 명도 없다고요. 감사에서 이상 없다고 했다고요.
혜경
이혜경통합복지국장
1억 5천은 구비가 아니라 국비를 넣어놓은 이자수입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미섭위원
그것은 국비로 줬습니까? 1억 5천원은?
혜경
이혜경통합복지국장
국비 예산을 넣어놨기 때문에……
오미섭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30억을 갖고 있다면 국장님 같은 경우는 그것을 5년 내내 그냥 통장에만 넣고 있다 거기에 이자 붙여서 주십니까? 국장님이 은행이에요?
혜경
이혜경통합복지국장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보건복지부 직원한테 이야기했는데 이 사업비는……
오미섭위원
그럼 그것을 미리 말씀해 주신다든지요.
혜경
이혜경통합복지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도 처음 알았다니까요. 저희도 이번 1월에 와가지고 저는 T/F팀 구성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할 건지 거기에만 1년 동안 집중해서 일을 했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다 종결된 걸로 알고……
오미섭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방금 T/F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집중했다고 말씀했는데 엊그제 대답하실 때는 향후대책 어떻게 되냐니까 ‘모르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혜경
이혜경통합복지국장
아니 그렇게 안 했죠. 왜냐하면 T/F……
오미섭위원
부동산도 내가 살 것도 아닌데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2년,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 못합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현재 이렇게 보충질문이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혜경
이혜경통합복지국장
그 확답을 딱 6개월이 걸린다. 1년이 될지 확실하게 말씀 못 드린다고 했죠.
오미섭위원
국장님, 제가 확답을 요청한 건 아니었잖아요.
혜경
이혜경통합복지국장
아니, 언제 하실 거냐고 그때 물어봤잖아요.
오미섭위원
향후 추진계획에 해서 여쭤봤습니다.
혜경
이혜경통합복지국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6개월이다, 1년이다 제가 확답을 할 수가 없다. 근데 위원님의 열정이라든지 그 모든 걸 반영해서 최선을 다해서 빨리 추진……
오미섭위원
그 얘기는 안 하셨잖아요?
혜경
이혜경통합복지국장
아니요. 그때 말씀드렸어요. 위원님께서 열성적으로……
오미섭위원
또 한 번 속기록 볼까요? 속기록 보라고 하니……
전승일위원장
위원님, 따지려고 하지 말고 그냥 질문만 하세요.
혜경
이혜경통합복지국장
그래서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T/F 의견 반영하고 해서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에 하겠다.
오미섭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은 1억 5천 이자 구비에서 나간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십니까?
혜경
이혜경통합복지국장
저는 구비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국비 넣어놓은 돈에서 이자수입, 국비 넣어놓은 이자수입을 그대로 반납한 걸로 알고 있다고요.
오미섭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같으면 개인이 그 돈을 갖고 있다가 아무 데도 사용 않고 30억을 갖고 있었다가 구비에서 1억 5천은 준 거잖아요.
혜경
이혜경통합복지국장
국비 이자 수입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국비를 지금 사용 안 하고 예치된 그 돈에서 이자를 주지 않았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오미섭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도 아닌데 그걸 갖고 있다가 아무 활용도 못 하고 그대로 1억 5천을 준 거예요. 만약에 국장님 같으면 그 돈을 다른 거라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우리가 은행도 아닌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그것 문제 되지 않는다. 1억 5천은 국비에 대한 이자인데.
혜경
이혜경통합복지국장
그리고 저희가 그냥 갖고 있었던 게 아니라 처음에는 추진하려고 계속 단계별로 절차를 밟아서 일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체됐고, 마지막에 진입로 문제 등 여러 가지 제반여건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최종적으로 타절 준공하고 공사를 중단하게 돼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미섭위원
다시 여쭙겠습니다. 하나만 짚고 갈게요. 그래서 감사에서는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2억 500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국비를 반납했고 1억 5천까지 더해서 그 돈을 한 푼도 손대보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2억 500을 용역을 또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행감할 때 저희들한테 어디에도 용역 자료가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시 감사에서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건 제가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국장님께서는 향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요?
혜경
이혜경통합복지국장
일단 저희가 절차를 밟아서 대상 부지가 정해지면 거기에 맞춰서 공모 신청해서 시하고 보건복지부하고 논의해서 공모서류 넣고 재정투자심사라든지 일련의 절차를 밟고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오미섭위원
아니, 현재 토지는 있잖아요. 다행히 사놨잖아요. 진입로도 확보됐고요. 저는 이번에 너무 놀랐습니다.11월 20일 날 진입로가 영산강유역청에서 우리 구로 관할이 넘어왔습니다. 근데 3차 추경이 11월 28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부서에서는 그걸 알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 진입로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셨을 거니까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전혀 얘기하지 않고 3차 추경을…… 그냥 그 누구도 감사도 받지도 않고 아무런 제재도 없이 그냥 3차 추경에 마이너스 시키고…….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입로는 그전에 어쨌든 확보하기 위한 과정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걸 저희한테 얘기를 안 해주셨잖아요.
혜경
이혜경통합복지국장
저희도 이번 예산심의하면서 과장님이 진입로가 해결된 것을 말씀하셔서 알았습니다.
오미섭위원
국장님 말씀 들으면 이 업무를 전혀 모르시는데 과장님이 혼자 일하시나요?
혜경
이혜경통합복지국장
아니, 그게 아니라……
오미섭위원
계속 다 몰랐다고 얘기하시는데요.
혜경
이혜경통합복지국장
진입로 확보된 부분은 고령사회정책과에서 한 게 아니라 건설과 쪽으로 넘어오니까 저희가 알기까지는 시간적인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미섭위원
언제 알게 됐습니까?
혜경
이혜경통합복지국장
23일 날인가……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그러면 건설과에서 혹시 공문으로 내려왔나요?
숙자
손숙자고령사회정책과장
예, 공문으로 왔습니다.
전승일위원장
나중에 공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손숙자고령사회정책과장
예.
오미섭위원
국장님께서는 지금 행감에 답을 하시러 나오셨습니다. 그렇죠. 저희 의원과 어쨌든 서로를 믿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돼야 되는데 국장님은 계속 내가 할 수 없는 난 몰랐었던 일이다. 내가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하신다면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다른 분에게 제가 답변을 들어야 되나요?
혜경
이혜경통합복지국장
솔직히 치매요양시설을 제가 언제 짓겠다, 여기에다 하겠다. 그렇게까지 제가 확실하게 답변드리기가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정책 판단을 제가 총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미섭위원
저도 국장님께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추진할 때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는 얘기를 해주시면 저도 충분히 옆에서 같이 협력해서 합니다. 그런데 엊그제 대답하실 때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 사업에 대해서 아까 진입로 부분에 대해 알게 됐냐고 했더니 엊그제 알았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글쎄요. 그게 신뢰가 갈 수 있는 대답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모르셨다고 하니까……. 일단 국장님께서는 진입로라든지 토지 매입, 지금 땅이 매입돼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혜경
이혜경통합복지국장
제가 뭐라고 딱 확답드리기가 그렇다는 그 말씀이죠.
오미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추진계획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혜경
이혜경통합복지국장
일단 위원님 T/F팀의 권고사항을 반영해서 기존 매입한 부지가 됐든 다른 부지가 됐든 간에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최대한 빠른시일 내에 이 일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미섭위원
저는 정말 너무 놀랐습니다. 22년 8월에 이 사업이 엎어졌으니까요. 근데 지금 진입로가 11월 20일 날 났습니다. 정말 조금만, 조금만 더 노력했더라면 아까 국장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많은 절차를 밟다 보니까 늦어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이게 자기 일로 생각한다면 진입로가 사라진 것도 모르고 1년 4개월 있다가 착공하려고 보니 그게 사라져버려서 놓쳐버린 점. 그리고 또 어쨌든 진입로가 없어서 맹지가 돼버렸는데 진입로가 11월 20일날 어쨌든 확보됐다는 점. 조금만 열심히 했으면 이건 정말 충분히 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광주 지역에서 5개 구 어디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목포 어디도…… 저희가 정말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오미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처음에 이걸 시작했을 때는 열정이 대단했잖아요. 그래서 토지도 매입했었고…… 저는 방금 전에 오미섭 위원도 지적했지만 아쉬운 점이 우리가 11월 28일 추경이었나요?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문 온 날짜가 11월 23일이라고 했잖아요. 20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자
손숙자고령사회정책과장
예.
전승일위원장
그러면 제가 봐서라도 결산추경에 이것을 승인받아야 정부에 반납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걸 승인을 받고 정부에 반납하지 예를 들어서 먼저 정부에 반납하겠다고 해서 올린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결산추경에 털 것이 아니라 이걸 더 논의해서 진행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숙자
손숙자고령사회정책과장
한 말씀만 드리면 이게 진입로가 확보됐다고 해서 반납을 한다, 안 한다를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고요. 그 반납 기한이 도래했기 때문에 진입로와 상관없이 반납한 겁니다.
전승일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진입로 확보하기 전에 반납 기간이 도래돼서 지금 반납한다는 거죠?
숙자
손숙자고령사회정책과장
예.
전승일위원장
그럼 설명을 그렇게 해주셔야죠. 방금 여쭤보는 게 뭐냐면 저희는 이 돈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28일 결산추경을 했는데 20일날 이게 통보가 왔으면 8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보고해서라도 결산추경에 이것을 감액 안 하고 계속 밀고 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이미 이것은 반납이 도래됐기 때문에 반납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해 줬으면 이걸 가지고 왜 20일 날 결정 났는데 28일 결산추경에 반납하냐는 그런 논의를 할 필요도 없는 거죠.
숙자
손숙자고령사회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추경 설명드리러 다닐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려서 알고 계신 줄 알았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저희는 과장님이 여기서 말씀하실 때 길이 확보됐다고 해서 그때 알았지 그 내용은 사실 몰랐어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도래가 됐기 때문에 의회 승인을 받고 반납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설명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생긴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저희는 왜 생겼는데 이 돈을 반납하냐, 그냥 그대로 추진하면 될 것을……. 그런데 결국은 이미 도래가 됐기 때문에 반납하는 거잖아요.
숙자
손숙자고령사회정책과장
예.
전승일위원장
설명을 그렇게 해주셔야지 자꾸 이렇게……. 예, 오미섭 위원님.
오미섭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답변이 약간 상이해서요. 현재 사놨던 매지가 황룡강변 Y벨트에 들어 있어서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렵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부분을 다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이혜경통합복지국장
저희가 시에서 구두로만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 공문을 보냈는데 여기 오기 전까지도 답을 보내주라고 했는데 아직 답이 안 왔습니다. 사용 대상지에 대해서 그 토지가 야영장 조성 서구청으로 표기된 사항과 관련해서 앞으로 시 계획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시해서 보내주라고 공문 보냈는데 아직 답이 안 왔습니다.
오미섭위원
그럼 이 부분은 언제까지 기다리실 건가요?
숙자
손숙자고령사회정책과장
되도록 빨리 답변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안 와서 답변 오면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미섭위원
일단 유선으로는 특별하게 우리가 계획은 없다라고 확인하셨잖아요. 유선으로 확인했지만 어쨌든 공문으로 정확하게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엊그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씀하셨던 거죠?
혜경
이혜경통합복지국장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씀드립니다.
오미섭위원
국장님, 그렇습니다. 제가 언제 할 거냐? 이런 걸 여쭙는 건 아닙니다. 다만 서구청의 방향이…… 그리고 그걸 국장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자리에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국장님께 여쭤볼 수밖에 없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오면 바로 저에게 피드백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오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방금 전 시에서 이 공문도 이렇게 하세요. 저희가 시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다. 우리가 그 부지를 매입해놓고 바로…… 국장님, 공모사업이 떠야 공모를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바로 자체적으로 공모할 수 있나요?
숙자
손숙자고령사회정책과장
신청은 7~8월경에 수요조사 공문이 옵니다. 거기에 지원단가 같은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서 수요조사가 떠야 공모할 수 있습니다.
전승일위원장
그러면 7~8월에는 그 공문이 옵니까?
숙자
손숙자고령사회정책과장
예.
전승일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7~8월에 공문이 온다면 시에 공문 보낼 때 ‘우리는 7~8월에 이게 오면 참여를 할 테니 빨리 답을 달라. 그 땅의 부지에 대해서 언제까지 기다릴 수 없지 않느냐.’ 그렇게 명시해서 보내세요. 그러면 시에서도 뭔가 답을 줄 것 아니에요.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일단 시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진행을 못 했다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시에 우리가 어떤 보상이라든가 시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업을 못 하니까 차라리 대체부지를 확보해달라. 이렇게 해야지 언제까지 기다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공문 보낼 때는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는 게 7~8월에 이 수요조사가 내려오면 바로 공모에 참여하라고 하니 시에서도 빠른시일 내에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라는 그 내용까지 문구를 써서 시에 요청하십시오.
숙자
손숙자고령사회정책과장
예, 2~3일 내로 안 오면 다시 재공문 보내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어찌 됐든 간에 지금 부지 확보됐고 도로도 개설됐기 때문에 그 부분만 추진되면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조금 발 빠르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손숙자고령사회정책과장
예.
전승일위원장
그래요.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도시국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3시56분 감사중지
13시58분 계속감사
임성화부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전승일위원
전승일 위원입니다. 제가 사실은 어제 모아미래도 건은 위원님들이 충분히 질의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질의가 끝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38쪽 이행강제금 부과 건입니다. 제가 412번 벽진동 413-4번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집행부에서 다 모니터를 보고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2022년도 부과 건수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내용이 없습니다. 여기에 2022년도, 2023년도 이행강제금 부과 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2022년도에도 부과 내역이 없습니다. 단지 올라온 것은 2023년도 5,636만 4,000원만 기재해줬어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이의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현수
유현수건축과장직무대리
일단 이 불법건축물은 2019년도에 최초 적발……
전승일위원
아니, 제가 묻는 말만 답변해 주세요. 2022년도에 부과 내역이 있나요? 없나요?
현수
유현수건축과장직무대리
2022년 1월에 부과된 내역이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상 자료 제출 기한이 2022년 11월부터이기 때문에 그 자료에는 없는 것이고요.
아니, 그 자료는 없어서 집행부만 알고 있고 2022년도 것은 안 올리고 2023년도 것만 올렸다는 건가요? 2022년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납부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2023년도에 올린다든가 이 책자가 2022년도 10월 31일까지잖아요. 그럼 방금 팀장님 말씀했다시피 2022년도 몇 월이라고요?
현수
유현수건축과장직무대리
1월달에 부과했습니다.
전승일위원
1월이라고요?
현수
유현수건축과장직무대리
예.
전승일위원
1월이면 이것은 부과했잖아요. 그럼 이 책자는 언제까지예요? 지금 10월까지면 부과가 안 됐으면 여기 책자 2023년도에 2022년도에 부과했던 것을 받지 못했다고 하면서 같이 올려야 맞지 않나요?
현수
유현수건축과장직무대리
일단은 저희는 자료 작성을 2022년 11월 이후에 부과된 건부터 23년 10월까지 부과된 현황을 지금 작성……
전승일위원
제가 2019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달라고 했거든요. 여기 안에도 내용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것부터 이야기하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란 게 이 건축물에 대해서 벽진동 413-4번지가 지금 물류회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부과해 갖고 수납을 안 한 게…… 우리 위원님들이 이 책자를 보면 5,634만 원 안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2020년도부터 4년 동안 2억이 넘게 이행강제금을 안 받았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수
유현수건축과장직무대리
일단 저희 건축법령에서 이행강제금 부과는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등에 관한 징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징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법률에 따르면 부과받은 자가 체납했을 경우 재산 등에 대해서 압류하도록 돼있고, 저희가 그리하여 2021년도에 소유자 소유의 자동차랑 벽진동 소재 토지랑 광산구 소재 토지 총 3개 재산에 대하여 압류를 설정해놓은 상태입니다.
전승일위원
2021년도요?
현수
유현수건축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러면 이 서류 준 것도 거짓말이네요. 준 것은 2022년 4월 13일 압류했다고 해놨어요. 아니, 2023년도. 2022년도 5,636만 4,000원에 대한 미수납을 2023년도 4월 13일에 압류해놨다. 이 서류를 이렇게 주신 거라고요. 방금 팀장님이 보고한 것은 어디서 보고 보고하신 건가요?
현수
유현수건축과장직무대리
금요일에 자료를 급하게 제출하면서 뭔가 혼돈이 있었나 본데요. 저희가 지금 최종적으로 세외수입 시스템에서 오전에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21년도에 저희가 압류한 걸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전승일위원
21년도에요?
현수
유현수건축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럼 21년도에 압류한 것은 어느 금액까지 압류해놓은 건가요?
현수
유현수건축과장직무대리
지금 저희가 재산가치를 공시지가로 환산했을 때 한 7억 가량 됩니다.
전승일위원
21년도에 압류했으면 지금 23년도면 뭔가 계산이 됐더라도 됐다고 보는데요. 압류를 했다고 하면.
현수
유현수건축과장직무대리
압류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자가 세금 납부를 안 했을 경우 저희가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행정조치 사항이 법률에 없다 보니까……
전승일위원
추가적으로 할 일이 없으면 압류를 왜 해요? 과태료를 받으려고 압류하는 거잖아요. 팀장님, 양동시장 복개상가에 88년도 올림픽할 때 정부에서 그것을 상공에서 보기 싫으니까 창고 형태로 지으라고…… 저는 그 내용을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지어가지고 지금까지 창고로 사용해 왔잖아요. 결국은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그 옥상이…… 창고형이 불법건축물이라고 이야기돼서 얼마 받았습니까? 1억 얼마 받았잖아요.
현수
유현수건축과장직무대리
예.
전승일위원
그것도 그분들이 돈이 없으니까 빚내서 1억 얼마 과태료 이행강제금을 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분들 빚 갚아가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하고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는 2억 이상 안 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류해놨어요. 압류해놓은 것은 이행강제금을 받으려고 압류해놓은 거잖아요. 근데 법적으로 우리는 그 뒤에 어떻게 할 수 있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 그럼 이행강제금 부과는 왜 합니까? 안 해야죠.
현수
유현수건축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사례를 찾아보니까 일반 지방세 같은 경우는 압류했다가 이후에 압류권자가 경매절차 등을 통해서 그것을 매각해서 환수하는 사례들도 있는 것 같으나 저희가 지금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법령 자체가 경매에 대한 어떤 처분 기준 없이 압류에 대한 선까지만 하도록 돼있어서……
전승일위원
아니, 우리 행정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무조건 법령에 의해 법까지만 거기까지만 땡이다. 압류까지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법에 돼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선에서 그냥 딱 끝나버린가요? 그러면 압류는 할 수 있다라고 법에 있습니까?
현수
유현수건축과장직무대리
예,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법에서 압류하는 이유는 뭐예요?
현수
유현수건축과장직무대리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약……
전승일위원
어떤 조치를 취하라고 압류하는 거잖아요. 우리 법에 압류해서 그다음 경매를 해라, 뭐를 해라. 이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 TV에 세금 안 내면 세금 받으러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압류해서 장롱 속에 있는 금괴 등이 있으면 다 압수물품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도 그렇게 나와 있겠어요. 세금을 안 내면 예를 들어서 압류하고 경매 붙이고 거기에 맞춰서 과태료를 받아가는 것이지. 팀장님 말씀대로라면 법대로 따지면 이행강제금을 안 내도 되겠네요. 아니, 건축법으로 따지면 안 내도 되겠네요.
현수
유현수건축과장직무대리
건축 부서가 이런 체납에 대한 어떤 업무를 주로 하는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100% 확신할 수는 없으나……
전승일위원
아니, 확신할 수 없는데 지금 법령에 의거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현수
유현수건축과장직무대리
저희가 확인한 건축법에 있는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등에 대해서는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법령에 따른 절차대로 따르도록 돼있고요. 그 법률에 따르면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떤 행정처분은 압류까지인 걸로 확인됐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어떤 경매 처분이랄지 집안 압수수색 같은 걸 통해서 어떤 추가적인 조치를 한다는 것은 지방세법에…… 그에 대한 건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어떤 사후조치로 저희가 확인했고요.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사실은……
전승일위원
팀장님, 모든 것을 법령에 접목시키면…… 지금 이 많은 돈을…… 그러면 일례로 양동시장은 그렇게 팀장님께서 얘기해주지 그랬어요. 돈이 없어서 빚내서 이행강제금을 냈잖아요. 그러면 ‘아, 이것 그냥 내지 마세요. 내지 말고 제가 안 내더라도 압류를 해도 그 뒤로는 아무런 어떻게 조치할 부분이 안 되니까 그냥 내지 마세요.’ 이렇게 행정에서 안내해줘야죠. 마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건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공문 내용을 보면 원상복구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냅니까? 두 번에 걸치고 세 번에 과태료 부과하죠. 처음에는 어떤 조치하라고 두 번 보내고, 세 번째 안 됐을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잖아요.
현수
유현수건축과장직무대리
예.
전승일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그래도 안 내면 철거명령 내리잖아요.
현수
유현수건축과장직무대리
예.
전승일위원
철거명령 내리는데 여기 압류까지 해놔놓고 그 뒤로는 저희가 아무런 제재할 법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철거명령은 내렸습니까?
현수
유현수건축과장직무대리
철거명령은 내렸고, 그에 대한 시정이 되지 아니하여 저희가 부과한 상황이고요.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타 지자체 사례랄지 정부 기관에서 했던 사례들을 찾아봐서 저희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적용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승일위원
적용이 아니고요. 저는 깜짝 놀란 게 일반주민들이 조그마한 것 있잖아요. 조그마한 것도 세 번에 걸쳐서 이행강제금 부과해서 안 되면 원상복구하라 하고, 겁을 많이 주고, 정 안 되니까 의원님 방까지 와서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이렇게 하소연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큰 예산을 4년 동안에 걸쳐서 2억 2천 정도 되구만요. 2억 2천 정도 이행강제금을 징수 못 받았다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물류회사입니다. 수익을 내는 회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아무 안 하니까 그냥 버젓이 불법을 저지르면서 수익을 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팀장님은 법적으로서는 우리가 하는 데까지 했고 압류까지 했는데 그 후로는 저희가 조치할 수 없다라는 것은 과연 그것이 명확한 정답인지. 그냥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라는 말씀인지. 어떤가요? 그냥 이게 정답입니다. 위원님, 정답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 여기서는 어떻게 할 수 없고, 또 2024년도에도 돈을 안 내면 그냥 이행강제금을 또 부과하고 계속 부과만 합니다. 안 내면 또 압류하고 그래도 안 내면 그래도 넘어가고……. 그런다는 것인가요?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대대적으로…… 이행강제금 많이 내신 우리 주민들은 그럼 뭐예요? 결국 낸 사람들은 다 바보입니까? 안 맞잖아요. 그리고 제가 19년도부터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요. 아마 지금 요청한 자료는 안 갖고 계실 거예요.
현수
유현수건축과장직무대리
예.
전승일위원
2021년도에도 보면 금액이 높은 것만 봤을 때 한 2,700만 원 정도, 2,800만 원짜리 정도 부과금액이 있어요. 이 날짜가 2월 9일자로 징수했는데 징수금액이 제로입니다. 그래서 이 징수금액을 봤을 때 2009년도에 징수했다는 것은 이미 3차에 걸쳐서 시정명령 보내고 나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고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현수
유현수건축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럼 2월 9일 날 봤을 때…… 2021년도 거예요. 징수금액이 제로입니다. 지금 우리 행감자료 2023년도 것, 여러분들이 말하는 2022년도부터 이 부과 내역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2021년도 2월 9일날 이 사람들이 부과한 것에 대해서 저는 안 냈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안 냈으면 2022년도에 여기 자료에 안 낸 부분이 그대로 연결돼서 따라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료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 징수했는지 여부 자료를 요청할 겁니다. 그런데 저는 받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해요. 그러면 이 못 받은 것에 대해서는 이번 행감자료 2020년도부터 못 받은 것은 그대로 연결돼 이월돼서 못 받은 것이 제로가 돼야 되는데 이때 당시에 제가 포스트잇 붙인 것 보면 1,500만 원, 천만 원…… 비용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금액들이 있는데 이 금액들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하나도 이월돼서 들어온 게 없다. 그럼 ’없다‘라고 하면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행강제금을 전부 다 완납 받았는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못 받았으면 못 받은 것 그대로 이 책자에 넘어와야 맞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안 넘어왔다라고 하면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가요?
현수
유현수건축과장직무대리
저희는 11월 이후에 신규 부과 건만 대상으로 생각해서 지금까지 자료를 작성해왔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년도에 부과했으나 징수가 안 된 건들에 대해서도 향후에 자료에 포함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승일위원
아니, 행정사무감사 이런 거잖아요. 2021년도에 부과했는데 이걸 징수를 다 못했어요. 그러면 우리 예산 명시이월, 사고이월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못 받았으면 그대로 넘어와서 이게 2021년도에 부과했는데 아직 징수 못 해서…… 이걸 표기를 해줘야 지금 징수 안 한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수 있는 거잖아요. 2021년도 끝나버렸으니까 이 못 받은 것은 딱 덮어놔버리고 이것은 그냥 다 봐줘버린 것인지. 다시 2022년도 와서 그것만 부과하는 것인지.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맞지가 않다. 국장님은 그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식
윤정식안전도시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저희들이 제출했던 자료들은 신규 부과만 위원님들한테 제공한 것으로 저희가 보기에 파악되고요. 앞으로는 계속 이월된 금액까지 표시해서 행감자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다만 세금하고 이행강제금은 성격이 조금 달라서 저희들이 강제징수, 서울에서 하고 있는 그런 365세금……
전승일위원
국장님, 그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정식
윤정식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강제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한 번 더 저희들이 검토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승일위원
이게 지금 2022년인가요? 2022년 1월부터 해서 지금 10월까지인가요?
정식
윤정식안전도시국장
자료제출 기간이 1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입니다.
전승일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돈 못 받은 것도 그냥 부과를 여기에 표시를……
정식
윤정식안전도시국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제공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전승일위원
제공 안 하는 것이 맞는가요?
정식
윤정식안전도시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전승일위원
제가 이 금액도 알고 온 게 아니고 금액이 5,600만 원이어서…… 많이 있습니다. 천만 원짜리, 800만 원 많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눈에 띈 게 5,634만 원이 있어서 자료 요청했더니 여러분이 이렇게 가져온 거잖아요. 과장님, 이 건물이 전체 다 불법건축물인가요? 어떤 내용인가요?
현수
유현수건축과장직무대리
전체적인 불법건축물로 확인됐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러니까 전체 불법건축물이면 이것을 그냥 봐줘야 된가요? 팀장님 나중에 어떤 명분으로 다른 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래요? 전체 이 건물을 달아 낸 것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불법건축물인데 이행강제금도 안 받고 다 봐줬다고 치면…… 봐준 겁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가 할 만큼 했고 법적으로 더 이상 어떻게 진행 과정이 없어서 그냥 놔둔 겁니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 단독주택에 달아내는 것 있잖아요. 조금 달아내는 것도 불법이라고 철거하고, 몇 번 나가서 일반 주민들이 철거 안 하면 철거할 때까지 나가서 확인하고 이러잖아요. 제가 몇 번 봤거든요. 그래서 어떤 얘기까지 했냐. 이 담에 예를 들어서 1m 정도 대부분 위에 천정을 뜯어내면 불법이 아니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 담 높이하고 담 위에 알미늄샤시해서 얹혔을 때 이 사람들이 담이 낮으니까 샤시로 해서 위에 뜯어내면 도둑이 들어올 수 있으니 위에만 뚜껑을 뜯어내면 불법이 아닌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알루미늄으로 싼 것은 담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다 뜯어야 된다. 불법이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것까지 뜯어낸 것을 봤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은 말 그대로 건물이잖아요. 불법건축물. 불법건축물을 4년 동안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나뒀다는 것은 저는 이분이 파워가 얼마나 있는지……. 아무튼 저는 조금 의혹스럽고 당황스럽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식
윤정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건축법 건축 허가에 대해서 위반한 사항들이 있잖아요. 건축 허가에 대해서 고발할 수 있는지 하고 또 하나는 압류된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 강제징수를 행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지. 결과적으로는 압류했다는 것은 재산에 대해서 재산권을 갖다가 저희들이 압류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분이 거기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저도 사실 그 대지가 얼마큼 넓은지는 모르겠으나 건축 허가를 유도하고 안 되는 부분들은 철거하는 쪽으로 유도하겠습니다.
전승일위원
국장님, 여기 화정1지구인가요? 2지구인가요? 지금 멈춰 있는데. 우리 서구청에서 저기해갖고 강제철거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강제철거는 무슨 과에서 했습니까? 그건 또 과가 다르니까 건축과입니까? 주택과입니까?
정식
윤정식안전도시국장
그것은 도시재생과에서……
전승일위원
과가 다른 데서는 강제로 철거할 수 있습니까? 우리 건축과에서는 철거를 못 하고……
정식
윤정식안전도시국장
이것 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니까. 재개발지역이니까 그것하고 조금 성격이……
전승일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강제철거를 할 수 있냐고요. 그때 당시 김옥수 위원 안 계시지만 그 일을 보면서 이것은 강제철거 안 된다라고 그때 포크레인 와가지고 있을 때 본인 당신이 거기에서 대기하고 안 된다라고 완강하게 막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포크레인으로 그대로 강제철거 눌렀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우리 구청이 진 이유가 동의서 잘못 받아서 그런 거잖아요. 사망한 사람들 동의서 받고 해서 우리가 패소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강제철거 가능하고, 불법건축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위는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돈 안 내면 법적으로 압류만 하고 그 후로는 우리 부서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다.
정식
윤정식안전도시국장
이 부서에서 그런 것 저한테 보고는 했지만,
전승일위원
언제 보고 받았어요?
정식
윤정식안전도시국장
금요일 오후에 보충감사한다는 얘기를 듣고 보고 받았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러면 이 5,600만 원에 대해서 여러분이 작성해 줬을 때 이 내용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지금까지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은 인지하고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현수
유현수건축과장직무대리
징수 안 된 것은 파악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저희가 어떤 조치를 해야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는 못했었습니다.
전승일위원
징수가 안 된 것에 대해 5,600만 원만 징수가 안 됐다고 생각해서 그냥 이것만 갖고 쭉 올린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수기로 합니까? 우리 징수 얼마가 안 됐는지 데이터 보면 이 건수 나오잖아요. 거기에 관련된 담당자도 있을 것이고요. 행정을 보면 거기 무슨 동 어디 위치 담당자들이 다 따로 있잖아요.
정식
윤정식안전도시국장
예.
전승일위원
그러면 그 담당자는 이걸 몰랐을까요? 이것만 5,600이니까 ’아, 이것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알았을까요? 아니면 이것을 인지하고도 그냥 위원님들이 넘어가면 그냥 끝나겠지요.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국장님, 금요일에 가져오셨는데 이것을 보고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우리 주민들 조그마한 평수, 옛날 시골로 보면 마루에서 대부분 달아놨잖아요. 신발에 비 안 들이치라고. 광주 주택 같은 경우도 그렇게도 해놨는데도 그것을 불법이라고 강제철거하고 이행강제금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부과하면서 사업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호의를 베푸는 것인지. 그럼 국장님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그냥 법적으로 아무런 뒤에 조치가 없으니까 그냥 놔두신가요?
정식
윤정식안전도시국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크니까 건축 허가에 관한 사항에 해당되잖아요. 이 건축허가를 안 받았을 때 위반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발 가능한지 여부와 또 2억이 넘었는데 이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강제 징수할 수 있는 것인지 그걸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승일위원
제가 8대 때도 한번 불법건축물…… 저쪽이 무슨 동이죠? 상무소각공원 있는 데를 치평동이라고 하나요?
정식
윤정식안전도시국장
치평동입니다.
전승일위원
그때 당시 민원 들어온 게 흑염소 집이 하나 있었잖아요. 거기도 건물 임의대로 넓게 달아내서 불법건축물로 돼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내다 추인 허가를 받아서 정상화를 만든 경우가 있었거든요. 안 되니까 어떤 방법을…… 설계 쳐서 다시 추인 허가를 받아라. 그렇게 해서 이행강제금을 거기까지만 부과하고, 추인 허가를 받아가지고 정상적인 건물을 만든 경우가 있어요. 추인 허가를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의원 활동하면서 여러분들이 알려줬기 때문에 추인 허가 용어를 알죠. 저는 이것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처음에 안 냈을 때 예견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시 21년도 건축지도면 유현수 팀장님이 담당이었네요.
현수
유현수건축과장직무대리
예, 21년도.
전승일위원
2021년도 그때 건축지도였네요.
현수
유현수건축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러면 팀장님은 충분히 알고 있었겠네요?
현수
유현수건축과장직무대리
일반 건축물 관리 건수가 천여 건이다 보니까 개별 건건에 대한 세부적 현황까지는 제가 잘 알지 못했었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래요 그럼 김세은 씨나 박주현 씨 보면 위반 건축물 지도.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이분들도 몰랐을까요? 유아림 씨가 누구죠? 우리 유아림 팀장님도 행정담당 2022년도 3월 18일 담당 업무가 건축지도예요. 몰랐을까요? 여러분들은 이 내용에 대해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건축 전반, 우리 유제혁 과장님 가셨잖아요. 나머지는 우리 팀장님이 3월 18일날 위반건축물 지도담당이었다니까요. 근데 2022년도부터 이렇게 미수납 돼있는데 결국 여기 계신 분들은 이 건축물에 대해서 충분히 다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더라면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상황이 이렇습니다. 저희가 4년 동안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징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압류 절차도 밟았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나가겠습니다.‘ 이런 말 한마디라도 해주셨다면…… ’그래요. 빨리 징수해서 우리 세외수입으로 잡으십시오.‘ 이렇게 됐겠죠. 간단한 것 하나 살짝 보고 자료 요구했더니 이렇게 어마어마한 큰 상황이 나온 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간사님을 통해서 이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이거든요. 여기에 부과했는데 여러분들이…… 이 포스트잇으로 체크해 놓은 것은 징수 안 한 것도 굉장히 많은데 금액이 많은 것만 제가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 부분을 징수했는지 이걸 지금까지 어떻게 해오고 있는지. 저는 만약 이런 부분들이 안 받았다라고 하면 이것은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책자에 저는 올라와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위원님들하고 어떤 논의를 거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대안 제시를 하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 못 받았으니까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이렇게 논의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만 이렇게 현재 다 갖고 있다가 행정사무감사 이것 하나 자료 요청했는데 고구마 줄기 엮듯 우르르 따라온 것 아닙니까?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우리 간사 통해서 이 내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도록 할 것이고요. 아무튼 다시 한 번 더 건축과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점검하시고 고민도 하시고, 또 징수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징수하셔서 우리 세외수입으로 해서 주민들 복지증진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이 많은 것은 못 거둬버리고 금액이 조금, 조금한 것은 그냥 예를 들어서 어려운 분들 것은 다 거둬버리고…… 그건 안 맞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국장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면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윤정식안전도시국장
우선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소액인 분들은 그래도 많이 징수하고 그러는데 고액인 분들을 저희들이 조금 등한시했다는 것, 이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실 있는 분들이잖아요. 고액이라는 것은 땅도 크고. 그런데 저희들이 조금 간과했지 않느냐. 이런 책임을 통감합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법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강제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만약 우리가 판단해서 없다라고 한다면 질의해서나 아니면 법률적인 자문을 통해서라도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승일위원
아니, 그러잖아요.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건축허가를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전부 다 땅만 있으면 건축허가 안 하고 그냥 설계도면 안 치고 그냥 조립식으로 다 지어버리면 되잖아요. 어차피 이분들이 조립식으로 지어놨으면 방법론은 우리 건축과나 다른 부서에 해가지고 이게 추인이 될란가는 모르겠어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합법화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방법을 가르쳐서 그분들이 다시 설계도면을 쳐가지고 추인 허가를 받아서 정상적인 건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 방법을 가르쳐주는 게 행정이잖아요. 안 그러면 계속 불법건축물, 이것 하다 보면 여러분들 나중에는 더 커서 못 막습니다. 이것 안 뜯고 다른 데 만약에 하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건축지도하고 단속하겠어요? 단속 못 하죠.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해 주시고 또 이 부분은 향후에 또 어떻게 할 것인지 나중에 더 지켜보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화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저도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43쪽, 저기 528번 연번에는 신광○
으로
으로
나와 있고 동천동에 1억이 부과금액으로 잡혀 있어요. 이것도 상당할 것 같은데 징수 금액은 50% 정도 징수한 것 같습니다. 5,400만 원 정도 징수했는데요. 몇 건을 살펴보면 516번도 110만 원 정도 됐는데 18만 원 징수했고, 514번도 100만 원 정도 됐는데 35만 원 징수했습니다. 대부분 부과금액이랑 징수금액이 일치하는데요. 이제 0으로 된 것은 이행강제금을 안내하고 계도하고 있는 것으로 봐지는데 이렇게 부과금액과 징수금액이 다른 것은 어떤 경우에 해당 된가요?
현수
유현수건축과장직무대리
금액이 커서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부담되는 소유자들한테는 저희가 분할납부를 유도해서 소액이라도 조금씩 조금씩 납부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임성화부위원장
그러면 일부분은 이해하겠지만 예를 들면 40쪽에 455번은 100만 원인데 86만 5천 원이고, 467번도 100만 원인데 880만 원으로 약 10만 원 부족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분할납부에 대한 부분들이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현수
유현수건축과장직무대리
최대 6회 분할납부하다 보니까 나머지 차액이 5번까지 납부하고 나머지 6번째가 남은 걸로……
임성화부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분할납부 방식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기 위한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주시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매기면 개선하고 다시 불법건축물로 만들어서 그것도 다시 계도기간에 1차 구두로 하고 2차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불법건축물을 철거하는 것처럼 해서 다시 또 불법건축물을 만들어내고…… 사실 이것을 악용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올해 법률이 바뀌어서 가산금 제도가 추가됐잖아요. 그렇죠?
현수
유현수건축과장직무대리
현재 이행강제금은 가산금이 없습니다.
정식
윤정식안전도시국장
그 사례를 제가 보고받았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악덕 주택으로 생각해서 계속 관리하고 있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임성화부위원장
아무튼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전승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 소문이 빠릅니다. 하더라도 이것 안 내면 되더라라는 부분들 관련해서 확산력이 빠르거든요.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이행강제금을 반드시 받더라라는 문화들이 정착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전승일위원
팀장님, 지적한 사항 여기 있네요. 2020년도 치평동 무단증축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누락해가지고 지적한 내용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1년에 두 번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시정 조건만을 시행하여 이행강제금을 제때 부과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였다. 누락했다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것을 정리해가지고 이행강제금 부과 누락을 방지하였으며 철저한 업무연찬 및 행정처리로 건축 및 건설을 최선을 다하겠다. 이것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추인 허가를 해가지고 제대로 잡았단 말이에요. 그동안에도 이 누락된 것 그대로 넘어갔다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누락이 아니라 그냥 알고 그냥 누락을…… 1년도 아니고 몇 년 동안 저는 누락했다고 보는 거예요. 아무튼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화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보충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2023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