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조세일 의원 발언

제326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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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종성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성

안종성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안종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연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28쪽입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33억 6,528만 원 대비 20억 6,770만 원이 감액된 12억 9,7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온라인 등을 통한 시정홍보 활성화 사무관리비에 신문스크랩 운영비 등으로 4,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온라인 등을 통한 시정홍보 활성화 공공운영비에 시청 옥상 전광판 유지비 등으로 3,149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경비에 인터넷 주요 광고료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언론을 통한 시정홍보 사무관리비에 홍보간행물 구입 및 신문구독료 5,509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에 주요행사 및 행정광고료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에 시 이미지 홍보 2억 5,000만 원, 방송활용 광고 1억 5,000만 원, 대중교통 활용 홍보 1억 2,000만 원, 관내 엘리베이터 활용 홍보 5,700만 원으로 총 5억 7,7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소식지 제작에는 1억 3,884만 7,000원을, 홍보대사 활동비 지원에는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SNS를 통한 시정홍보에 SNS 홍보운영비 1,500만 원, SNS 홍보용 이벤트 운영비 2,500만 원으로 총 1,7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상콘텐츠 제작을 통한 시정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에 2,300만 원을, 공공운영비에 의정부TV 홈페이지 서버사용료 등으로 4,2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입니다. 시민소통 활성화에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균위원장

안종성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또 예산 첫날 시작입니다. 되려 체감도는 행감보다 더한 것 같아서요. 그래서 뭘 또 쓴 걸 가지고 지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산 전반적으로 삭감이 돼서 어떤 곳은 출혈이 있기 때문에 이곳을 증액을 시켜주면 다른 곳에서 어느 한 곳이 또 출혈이 돼야 되는 거라서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시민소통관도 한 61%가량 큰 폭으로 감액이 됐어요, 작년 예산 대비해서.

종성

안종성시민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강선영위원

거의 홍보 부분인가요?

종성

안종성시민소통담당관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안 하는, 한 8억 6,000만 원 정도 되고요. 홍보비가 한 60%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홍보비는. 나머지 기존에 통상적으로 운영했던 거를 과감하게, 또 아울러 간행물 여러 가지 저희가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해 가지고 절감했습니다.

강선영위원

아무래도 영상미디어센터가 가장 큰 몫으로 삭감이 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전에도 한번 또 저희가 질의를 했습니다. 7년 만에 올해 12월로 마감이 되는 것이죠?

종성

안종성시민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강선영위원

어려움도 많으셨을 텐데 고생 많으셨고, 전에 영상미디어센터가 고가로 기자재를 구입을 하셔서 기존에 어떤 청소년재단이라든지 평생학습원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한번 연계를 해봐라라는 그런 방안도 모색을 해보라고 했었는데 혹시 그건 논의를 해보셨나요?

종성

안종성시민소통담당관

그건 사실, 저희가 일단은 기존에 장비들 매각 절차를 밟아야 돼서 감정평가 중이고요. 또 아울러 그런 기자재는 사실 저희도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 중인데 1차 매각 검토 중이지만 관련 기관에 지금 산하협력단에도 의사 타진도 한번 여러 가지 해봐서 좋은 방향으로 찾을 거고요. 또 기존 수강생들에 대한 거는 경기문화창조허브나 평생교육원 등에 장비교육 등의 그런 강좌 연계해서 지금 센터 폐관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려고 지금 연계하고 알리고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매각이라고 하면 기자재는 또 시간이 기계기 때문에 오래되면 그렇게 큰 비중의 것들을 어떻게 금액이 세입이 될 수 있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기존에 있던 것들은 신한대 안에 있지 않습니까?

종성

안종성시민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래서 신한대 측으로 하여금 어떤 기자재를 하고 또 인력이라든지 교육센터로 활용하는 방법도 저희가 시민의 입장이기도 하고 또 위원들 개인적으로도 옳지 않나 싶은데, 신한대 측에 혹시 입장이나 이런 건 들어보신 적은 없나요?

종성

안종성시민소통담당관

아직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매각에 대한 거니까 감정평가 완료가 완전히 종료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관련 기관하고 협의할 겁니다.

강선영위원

그럼 이게 공유재산이라든지 어떤 법적 문제되는 건 없는지.

종성

안종성시민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강선영위원

그걸 검토 중인 건가요?

종성

안종성시민소통담당관

그거 검토 중이고 저희가 추정하건데 지금 대충 한 8,000만 원 정도 아마 감정평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회계과나 또 혹시 신한대한테 산하협력단인 데에 의견 청취해서 준비하겠습니다.

강선영위원

또 산하협력단들도 고용도 승계가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어찌 됐든 간에 고용해제이지 않니까? 12월이라서 또 추운 겨울에 이게 어찌 됐든 인건비가 반액이라든지 삭감이 되는 것도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아예 고용이 승계가 되지 않고 해제가 돼버린 상태에서는, 혹여나 이런 게 좀 긍정적으로 추진이 된다고 하면 신한대 내에 또 영상미디어센터를 같이 운영을 하게 되고 또 시민의 입장에서 반대했던 분들도 계속 프로그램도 연계되고, 또 고용인들도 일반인 어차피 필요한 것보다 그분들이 최적화된 직원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용 승계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시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 피력할 수 있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다각도로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셨으면 합니다.

종성

안종성시민소통담당관

저희가 그래서 그런 게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절차가 이행되는 대로 확정이 되거나 하면 수시로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선영위원

한 인원이 7명이었나요?

종성

안종성시민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강선영위원

전원이면 다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또 시민을 위해서 그냥 단순하게 매각해버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수시로 이용할 수 있는 대부라든지 그런 조건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시민들과 한번 활용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종성

안종성시민소통담당관

그렇게 해서 산하협력단과 같이 머리를 한번 맞대가지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강선영위원

네, 그래서 종료 시까지 저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2월이면 이번 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들 좀 빨리 방안 모색해보셔 가지고 한 번 더 다양하게 추진해볼 수 있는 것들 시작을 해보셨으면 하고, 또 시민소통담당관에서 마음고생 그동안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하고 계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최소한의 예산이지만 최고의 효과를 낼 수 있는 홍보 부서였으면 좋겠고요, 뒤에 계시는 직원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4년도도 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연균위원장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위원

안녕하십니까, 권안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직원분들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별한 건 아니고요. 이렇게 설명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다 뭐를 통한 시정홍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종성

안종성시민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저희 부서의 업무다 보니까.

권안나위원

네. 그래서 21쪽에 SNS 홍보 이벤트 거기에 보면 「의정부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를 근거로 하신다는데 그 조례를 살펴보니 7조에 행복기자단이 있습니다. 행복기자단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종성

안종성시민소통담당관

운영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아쉽게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저희가 사실 선택과 집중도 해야 돼서 평소에 잘 운영해 왔는데 그런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권안나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만약에 기자단이 있다 그러면 지금 많이 예산도 줄어져서 그분들을 활용을 해서 많은 시정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아쉽고요. 또 한 가지는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기자재 감정평가 해서 8,000만 원 정도 나온다 그러는데 그거를 다른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부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한번 알아보시고, 또 매각해서 없애는 것보다도 필요로 하는 부서에 같이 나눠서 아나바다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종성

안종성시민소통담당관

저희가 그런 확정된 금액이나 안이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매각이나 또 관련 부서나 아까도 말씀드린 회계과 관련 기관하고도 협의해 가지고 저희가 좋은 쪽으로, 긍정적인 쪽으로 노력해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확정이 되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안나위원

또 한 가지 행복기자단 내년에 운영 안 한다 그러면 아예 없애는 건지, 아니면 유지는 되고 있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종성

안종성시민소통담당관

지금 현재 아직은 거기에 따른 보상도 돼야 되고 해서 일단은 잠정 중지를 하고요, 추경이나 여러 가지 상황 봐서 혹시라도 그런 때 저희가 그런 걸 아마 별도로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예산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자원봉사 쪽으로 유도하기는 약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도.

권안나위원

그러면 자원봉사. 아니, 원래 그러면 비용은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었는데요?

종성

안종성시민소통담당관

그러니까 자기 SNS 건수 올리는 거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저희도.

권안나위원

애로사항. 많이 힘드시리라 생각듭니다. 그동안 올해 수고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파이팅입니다. 많이 힘들겠지만 모두 서로 웃어가면서 웃는 낯으로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성

안종성시민소통담당관

네, 고맙습니다.

김연균위원장

권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정미영 위원입니다. 올 또 어려운 데 2023년도 수고 많으셨고요. 2024년도 재정이 열악한 가운데 예산을 수립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고요. 제가 두 가지를 질문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로 아까 우리 영상미디어센터 얘기하려고 했는데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강선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다 주셔서 한 번 더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건, 어려운 때일수록 그거를 매각할 때 조건을 달아서 고용 승계가 될 수 있으면 다 되는 조건으로 해서 매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 간단하게 드리고요. 설명자료를 보다 보니까 22쪽, 23쪽에 보니 영상콘텐츠 제작을 통한 시정홍보라고 해서 공공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 사무관리비에서는 4,400만 원을 삭감을 하셨고 그다음에 공공운영비에는 증감이 됐어요. 증감이 돼서 예산을 4,200만 원을 세우셨어요. 혹시 자체 제작을 하고자 해서 이 예산을 이쪽으로 옮기신 건지, 더 그게 효과적인 건지.

종성

안종성시민소통담당관

22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미영위원

22페이지, 23페이지를 보고.

종성

안종성시민소통담당관

SNS 홍보운영비요?

정미영위원

네.

종성

안종성시민소통담당관

실제로 저희가 사실 SNS 홍보를 위해서 별도의 영상 홍보 관련해서 예산도 세웠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없어서 내년도는 예산을 과감하게 축소하고, 저희 사무실에서 할 수 있는 직원들이나 그것만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미영위원

그럼 영상콘텐츠 제작을 자체적으로 외주 안 주고 하시겠다는 얘기죠?

종성

안종성시민소통담당관

네,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미영위원

직원들이?

종성

안종성시민소통담당관

네.

정미영위원

네, 바람직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언론홍보비도 2024년도에 보니 2억 4,500만 원이 삭감이 됐더라고요.

종성

안종성시민소통담당관

네.

정미영위원

그럼 제가 미리 사전에 자료를 요청을 해서 자료를 제가 검토를 했고요.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첫 시간이라서 제가 사실은 조금 조심스럽기는 하나,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아마 얘기를 다 들으셨을 테고 담당 부서인 시민소통담당관에서도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홍보비가 어려운 가운데 예산을 세워서 언론홍보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 홍보비가 너무 한쪽에 편중되어서 집행이 되고 있다라는 볼멘소리가 지금 계속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성

안종성시민소통담당관

저희가 지금 저희 시 한 380여 언론인이 출입하고 있습니다, 저희 출입 등록을 하고. 실제로 저희가 아시다시피 광고비 지급이 130여 개 사가 되는데.

정미영위원

130여 개.

종성

안종성시민소통담당관

네. 저희가 다양한 시각이 존중돼야 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구하고요, 앞으로는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그런 부분도 배제하도록 최대하는 노력을 할 것이고, 또 아울러 현재 지급체제에도 사실 어려운 상황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도 예산도 굉장히 과감하게,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반영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시정홍보비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저희 부서에서 실효성 있게 홍보 집행 관계도 많이 고민도 해보고, 또 아울러 내년에도 보다 내실 있는 홍보를 기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잡음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미영위원

저희가 이 시민소통담당관의 역할은 분명히 있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은 언론인들하고의 어떤 교류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게 잡음이 나는 것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도 조금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렇게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다소 눈에 띄는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혹시라도 이게 SNS에서 인터넷광고비로 나간다든가, 이랬을 때 편중돼서 나갔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콘텐츠를 혹시 생각을 하고 계셨는지. 이분들은 어떤 콘텐츠를 공유하시는 건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성

안종성시민소통담당관

아까 말씀하신 광고비 지급에 대해서 한 개 언론사에 중복되게 내려갔던 그런 사항들은 또 사실 사업 성격이 다른 그런 사안으로 저희가 동시에 집행하게 된, 추출된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료가 언론재단에 공개가 되고요, 모든 광고비는 한국언론재단을 통해서 저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급변하는 그런 홍보 트렌드에 맞게 우리가 우리 지역에 있는 지역언론인을 육성도 해야 되고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 시도 SNS홍보팀에 예산을 반영했는데 여러 가지 사항에 의해서 내년에는 반영 못했습니다, 또 아울러. 그래가지고 기존에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그렇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저희 부서에 맞게 사실 어려운 점에서도 운영한 사항이니까 차질 없도록 앞으로는 하겠습니다.

정미영위원

아까 말씀 주실 때 350개라 그랬나요? 출입기자가.

종성

안종성시민소통담당관

380여 개.

정미영위원

380여 개인데 지금 여기서 광고비가 나가는 데가 130.

종성

안종성시민소통담당관

한 130여 개 정도 됩니다.

정미영위원

130여 개면 상당히, 절반도 안 되는 숫자예요. 그러면 지금 지역의 언론인들 환경도 녹록지 않습니다.

종성

안종성시민소통담당관

네, 맞습니다.

정미영위원

녹록지 않은데 어쨌든 지역에 있는 언론인들도 내가 이 지역언론인으로서의 어떤 존재감을 가질 수 있도록,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같이 서로 협치해서 잘 이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형평성에 어긋난다라고, 내가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시민소통담당관의 역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더 시장님을 곤란에 빠지게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예산이 무슨 2억 원이 넘게 삭감이 돼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추경에라도 예산이 다시 세워진다라면 형평성에 맞게, 불합리하지 않게. 모든 사람들이 그래도 100% 만족하진 않더라도 그래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광고 집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종성

안종성시민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급변하는 여러 가지 홍보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내실 있는 홍보 전략을 세워서 어려움이 있는 언론인과 서로 우리 시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미영위원

제가 이거는 개인적으로 어디어디 신문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제가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해서 그거를 일일이 열거하는 건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언급은 하지 않지만 우리 아마 담당 부서에서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지난 일이지만, 지난 일이지만 앞으로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좀 심도 있는 그런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성

안종성시민소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미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균위원장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위원

조세일 위원입니다. 전부 예산이 다 삭감되어서 이렇게 뭘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을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시 또 그래도 세우신 게 있더라고요. 영상제작을 통한 거하고 또 이런 다양한 것들을 세웠는데 만약에 이, 광고료나 시정홍보가 많이 깎였습니다. 4억 원에 1억 원이 깎이면 한 6억 원 정도인데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이 예산이 삭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를 홍보하거나 이런 것들에 문제는 없는지 한번.

종성

안종성시민소통담당관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본예산에 한 15억 원 정도인데 총 광고예산에서 내년에는 한 8억 반 이상 됐는데 거기에 또 맞게 저희가 나름대로 전략을 짜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계속 언론은 늘어나지만 사실 서로 나름대로 고민을 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조세일위원

제가 얘기 듣기로는 원래는 거의 다 홍보비가 안 세워졌다고 했는데.

종성

안종성시민소통담당관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조세일위원

다시 올라와 가지고 약간은 좀, 그래서 일단 올라와서 확인을 해봤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언론사나 이런 것들이 한 300군데 정도 되죠. 저희가 그런데 항상 말씀드리는 건 형평성 있게라는 것보다는 합리적으로 우리가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저는 걱정이 되는 게 광고료나 시정홍보가 줄어듦에 있어서 우리 시의 홍보나 그다음에 또 우리 시의 브랜드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 번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다른 SNS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 직접적으로 제작해서 유튜브 촬영도 하시고 여러 가지 장비를 이용하는 거는 상당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시에 예산이 없다 보니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올 한 해도 저희가 가장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의정부시를 위해서 또 의정부의 발전 그다음에 시민들에게 분명한 의사전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성

안종성시민소통담당관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저희가 최대한도로 우리 영역에서 진짜 우리 직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움직여서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세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연균위원장

조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현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채 위원입니다. 오늘 또 상임위 첫날 첫 시간인데요. 오늘 여러 가지 이유로 조금 마음이 무겁습니다. 굉장히 지금 시 예산 되게 힘든 과정에 있고 우리 시민소통관 예산도 살펴보니 지금 한 60%가 삭감돼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60%가 삭감됐지만 내년도에도 예산 우리 시정홍보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고, 지금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지만 언론홍보를 통해서 우리가 시정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홍보비를 지출할 때 어떤 기준과 원칙을 잘 지켜서 또 여러 가지 잡음들이 들리지 않도록 더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두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책자 설명자료입니다. 페이지 6페이지고요. 시민의 노래 제작입니다. 올해 시 승격 60주년을 맞이하여서 시민의 노래를 공모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곡이 지금 당선됐었나요?

종성

안종성시민소통담당관

네.

김현채위원

이 노래 제작은 음원 제작인데요. 이 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주시겠습니까?

종성

안종성시민소통담당관

저희가 올해 우리 시 승격 60주년 기념해서 의정부시민을 대상으로 작사·작곡 공모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별도의 음원은 제작되지 않아 가지고 저희 시 공식 행사 등에 쉽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재는 반주와 성우 섭외를 통해서만 제창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데에 공모된 음원을 제작해 가지고 우리가 각종 행사 때 틀어서 활용하고 운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이 음원 제작비를 세운 겁니다.

김현채위원

그럼 6곡을 다하게 되는 건가요?

종성

안종성시민소통담당관

아니죠, 대상.

김현채위원

대상곡만 하게 되는 건가요?

종성

안종성시민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최종 당선작.

김현채위원

그러면 이거는 공모를 또 지난번처럼 공모를 하게 되는 건가요? 음원 제작은 어떻게 그냥 금액이 작으니까.

종성

안종성시민소통담당관

음원 제작은 전문기관에 우리가 위탁하는 거니까요.

김현채위원

의정부시 안에 우리 사업자가 있나요?

종성

안종성시민소통담당관

글쎄요, 그거는 지금 아직.

김현채위원

네, 가급적이면 시민의 노래이니만큼 의정부시에 두고 있는 사업자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한 가지 아쉬운 거는 그냥 6곡이면 나머지 5곡은 그냥 소멸되는 건가요, 혹시?

종성

안종성시민소통담당관

저희가 보상도 해드렸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그거 한번, 사실은 최종선정작을 저희가 홍보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현채위원

혹시나 만약에 이 예산이 어떨지 모르겠어서, 제가 전문분야가 아니니까. 혹시 5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작을 수도 있는데요. 6곡을 다 음원을 제작할 수 있다면 조금 더 태워서, 굉장히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수상하신 여섯 분들 모두가 대상은 아니더라도 내가 만든 의정부시 시 승격 60주년을 맞아서 노래를 응모해서 또 시민의 노래에 응모해서 상을 받았는데, 그게 음원을 보관한다는 거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일 거라고 생각하고, 누구보다도 그걸 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혹시나 이 부분도 한 번 더 살펴주셔서 여력이 된다면, 또 꼭 대상곡만 아니더라도 함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려봅니다.

종성

안종성시민소통담당관

또 우려되는 게 있는 게 뭐냐 하면 사실 대상 선정곡이 최종 선정이 됐는데 그거보다 다른 게 먼저 홍보가 되면 오히려 논란의 소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는데, 일단 최종선정작에 대해서 해보고 나머지 관계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현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130페이지인데요. 의정부TV 홈페이지 유지관리비입니다. 제가 이거 지난 325회 임시회 때 자료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을 봤더니 작년에는 이렇게 세분화되지 않았어요. 의정부TV 홈페이지 유지관리비와 서버사용료가 구분되어 있지 않고 그냥 의정부TV 홈페이지 유지관리비로 2,200만 원이 있었는데요. 올해는 유지관리비 865만 7,000원, 그다음에 서버사용료 1,434만 3,000원 이렇게 구분해서 결과적으로 합산을 해봤더니 2,300만 원. 한 1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증액됐네요? 혹시 이거는 구분했던 것들을 풀어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인영

박인영방송홍보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송홍보팀장 박인영입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서버사용료랑 홈페이지 유지관리비를 웹 쪽인데 같이 묶어서 세웠는데 올해는 풀어서 세운 이유가, 그러니까 업체 쪽에서 실질적으로 서버사용료 같은 경우는 업체에서 유지관리하는 역할로 해서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토스만 해 주는 역할만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클라우드서버라고 해서 KT클라우드를 이용하거든요, 그 서버를. 그래서 사용료를 전적으로 주는데 자기네가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가져가는 유지관리비 같은 경우는 별도로 금액이 지금 892만 원 이거 계상된 것만큼만 실제적으로 그 업체에서 자기네가 저희들 유지관리를 해 주는 그 보상비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금액이 좀 컸을 때 수의계약을 하게 되는데 수의계약에 있어서 계약하는 기준률이 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지관리하는 업체 쪽에서 이 부분을 조금 풀어서 세워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자기네가 실질적으로 하는 유지관리비를 별도로 계상을 하고, 서버사용료는 저희가 KT 그쪽의 클라우드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쪽에서 의견 피력을 해서 저희가 반영한 부분입니다.

김현채위원

2,300만 원, 만약에 이게 2,200만 원은 수의계약이 전년도에 안 됐죠, 금액이 오버돼서?

인영

박인영방송홍보팀장

안 됐는데 저희가 왜 이번에 좀 더 세웠냐 하면 저희가 스트리밍이라고 해서 기존에 의정부TV에 올라가 있는 영상들이 계속 숫자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예전의 영상들도 보고 현재 영상들도 보다 보니까 실제 스트리밍 사용료가 점점점점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방향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을 조금 더 세우게 된 사항입니다.

김현채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금액 2개를 분리하신 거는 수의계약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금액이 한도가 2,000만 원 미만이라서? 그러면 지금 이거를 업체를 선정하실 때 한 군데에다가 주시는 건지, 아니면 별도로 수의계약을 하시게 되는 건지.

인영

박인영방송홍보팀장

별도인데 왜냐하면 의정부시 홈페이지 유지관리를 하는 그 업체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되게 많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스를 분석할 수 있는 업체가 저희 유지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나마도 저희 거를 해줄 수 있는 업체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억지로 찾아서 저희가 이거를 맡기고 있는 형편이고요. 그다음에 서버사용료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장비 사용에 대한 부분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별도입니다.

김현채위원

네. 순수한 장비 사용료라는 말씀이시죠?

인영

박인영방송홍보팀장

네.

김현채위원

지난번에 제가 이거 질의드렸던 것 중에 의정부TV 만족도조사를.

인영

박인영방송홍보팀장

했습니다.

김현채위원

11월에 하셨죠?

인영

박인영방송홍보팀장

네.

김현채위원

하시고 나서 자료를 주시기로 하셨는데 아직 자료가 안 올라왔죠?

인영

박인영방송홍보팀장

제가 저번에 왔다가 못 만나뵙고 그냥 가서 자료 가져왔습니다.

김현채위원

그거는 자료 별도로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것들을 잘 반영하셔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더 잘 고민하시고 하셔서, 굉장히 예산이 줄어서 시민소통관에서 굉장히 힘드실 텐데요. 그래도 2024년도에도 의정부시의 시정홍보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균위원장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미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를 보면서 이번에 재정이 어려워서 각 과에서도 다 업추비를 30%씩 삭감한 걸로 아는데 우리 시민소통담당관은 증액이 된 것 같아요.

종성

안종성시민소통담당관

아니요, 저희도 삭감했습니다.

정미영위원

삭감했어요? 그런데 60만 원이 증감된 걸로 표시가 돼 있는데 이게 그럼 표시가 잘못된 건가요? 130페이지요. 130페이지에 보면.

종성

안종성시민소통담당관

업무추지비는 다 삭감됐는데, 저희 750만 원 삭감됐는데.

정미영위원

이게 지금 전년도에는 360만 원이었는데 예산액에는.

종성

안종성시민소통담당관

그거는 인원에 대해서. 이거는 부서 운영에 대해서 인원입니다.

정미영위원

인원 대비해서 증가한 거예요?

종성

안종성시민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일괄적으로 기획예산 예산 파트에서 일괄적으로 반영한 겁니다.

정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보니까 이게 광고료가 우리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가 주요행사 및 행정광고료로 돈이 1억 5,000만 원이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언론을 통한 시정홍보를 우리가 2억 4,000만 원을 삭감했다고 했는데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 홍보비용을 쪼개서 세워놓으신 건 아닌지.

종성

안종성시민소통담당관

왜냐하면 분야가 틀려서 그렇게, 사업 성격이 틀려서 나눈 것입니다. 또 아울러 사업 부기명은 작년에 예산편성지침에서 사무관리비에 저희가 있던 게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세목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정미영위원

그렇군요. 표기된 게 그렇게 되어 있어서.

종성

안종성시민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미영위원

질의를 드린 거고요. 알겠습니다.

김연균위원장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으면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설명자료 11쪽 우리 정미영 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추가 질의를. 인터넷 주요 광고입니다. 저희들이 아마 언론광고비 갖고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 번도 지적한 적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언론에서 나왔기 때문에, 또 궁금해하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 번씩 다 기사를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관님도 보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성

안종성시민소통담당관

네.

김연균위원장

그게 사실인가요?

종성

안종성시민소통담당관

아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1개 언론사에 중복된 사항은 사업 성격이 달라서 추출돼서 언론재단에서 자료 제공을.

김연균위원장

아까 설명은 들었으니까 제가 궁금한 건 지금 우리 담당관님께서 380개사라고 했어요. 380개사.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인터넷매체 한 곳당 어느 정도 광고비를 주고 있죠?

종성

안종성시민소통담당관

광고는 사업 성격상.

김연균위원장

이게 산출내역을 보니까 100만 원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종성

안종성시민소통담당관

그게 기본 산출이 그렇습니다.

김연균위원장

그래서 380개사를.

종성

안종성시민소통담당관

다는 못 주고요.

김연균위원장

다 주면 3억 8,000만 원이죠.

종성

안종성시민소통담당관

그렇게 안 하고.

김연균위원장

이걸 130개 아까 주신다 그랬는데 선정 방식은 어떻게 하고 있죠?

종성

안종성시민소통담당관

저희 시에 주제 올해 하시고 아울러 저희 취재 기사도 많이 내주시고 저희 시하고 소통하고 아울러 그렇게 같이 논의하고 협의하는 그런 언론사가 되겠습니다.

김연균위원장

아까 우리 정미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필요성이 여기 돼 있잖아요. 언론과 유기적 관계 구축하고 시정홍보를 극대화하게 한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종성

안종성시민소통담당관

네.

김연균위원장

거기에 잘 맞게, 형평성에 맞게 우리 담당관님께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성

안종성시민소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연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김세원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

김세원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세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4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총 예산액은 8,94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023년도 당초예산 2억 843만 원 대비 1억 1,895만 6,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정기감사 및 평가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300만 원을, 업무추진비로 196만 원을, 직무수행경비로 1,536만 원을, 자치단체 등 이전에 1,56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시민의 감사 행정 참여를 위해 일반보전금으로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직무감찰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420만 원을, 업무추진비로 84만 원을 계상했고, 공직자 재산등록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135페이지입니다. 청렴도 시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로 1,176만 원을, 국내여비로 658만 원을, 업무추진비로 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균위원장

김세원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또 여러모로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전 과가 많이 힘든 시기가 아닌가 싶고요. 또 그럼에도 열심히 예산 기조에 참여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는 국과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저는 감사담당관 부서에서는 작년 기준으로 한 57%가량이 감액됐네요.

세원

김세원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강선영위원

무슨 기준으로 이 부서에서는 요청을 하시던가요, 어떤 기조로?

세원

김세원감사담당관

저희가 나름 기준을 세웠다기보다도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내년에 긴축재정을 위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하는 그 사안에 저희는 동참을 하는 차원에서 이것저것 하다 보니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마음은 좀 무겁지만 이렇게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과장님들한테 무어라 어떤 질책하기도 솔직히 죄송스럽습니다. 또 시쳇말로 한 번에 예산팀에 통과했느냐를 제가 그냥 우리가 했냐, 받으셨냐 되물을 정도로 힘들게 뼈를 깎는 듯한 그런 고충은 굉장히 알고 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 충분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기운 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페이지 수로 30페이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다 삭감이라 그렇지만 정확한, 작년과 다른 산출내역으로 된 것 같아서, 감사참여수당입니다. 작년하고 동일하게 저희가, 저희 때 아마 조례 운영을 해서, 어느 정도 일부 조정을 해서 조례가 발의돼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요. 작년에는 일반분야가 10만 원씩 2명 10회였어요. 그리고 일반, 전문분야를 조금 더 구분을 했거든요. 그래서 20만 원씩 2명을 5회라고 해서 예산서의 산출내역에는 기재가 되어 있는데 올해는 전년도보다 50%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대상은 19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구분이 안 돼 있어요. 일반인지 그다음에 전문분야인지. 횟수는 그래도 10회였는데 조금 더 늘었거든요. 이거 작년보다는 한 5회 정도 는 것 같은데 구분이 없어서 이거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세원

김세원감사담당관

저희가 올해 새로 청년시민감사관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서 감사관을 새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감사관 10분 그다음에 일반감사관 20분 해서 30분을 모집을 공고를 냈었는데 실질적으로 지원하신 분이 19분밖에 안 계셨어요. 그래서 19분에 대한 그런, 19분 중에서도 전문감사관이 9분 그다음에 10분이 일반감사관인데 실질적으로 감사참여수당은 똑같습니다. 전문감사관이 됐든 일반감사관이 됐든 똑같이 지급을 하고요. 금년도에 총 7번을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총 40명이 참여를 하셨는데 횟수당 10만 원 해가지고 400만 원을 금년도에 지급한 상항이 되겠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럼 내년에는 절반 정도 깎이게 될 터인데 전에는 일반과 전문을 나눴다고 한다면 올해는 그런 기준 없이 그냥 동일하게 10만 원씩 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세원

김세원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제가 조금 여쭤보는 게 당초 목표가 민주적으로 시민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또 시정감사를 강화하고 공정하고 어떤 투명한 그런 것들을 한번 세워보자라는 취지에서 했는데, 저희도 실상 이렇게 두꺼운 예산서를 보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힘든데 그래도 그나마 상임위가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연계 사업들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집행부하고 연계하면서 다양한 자료들을 보면서 추려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일반 시민들은 참여해서 이게 과연 감사참여제도가 큰 어떤 실효성이 있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세원

김세원감사담당관

지금 뭐 일반감사관님들은 저희가 구성을 한 결과, 전부터 참가하셨던 분이 다 들어오셨어요, 10분이. 새로 들어오신 분이 1분인가 2분밖에 안 되고, 나머지 감사관님들은 그전부터 활동을 해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하는 내용을 어느 정도 다 숙지를 하시고 계시고, 그다음에 참여하시면서도 다양한 의견도 같이 현장에서, 감사장에서 같이 의견도 주고받고 해서 큰 문제점은 없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분들도 주변에 시민감사관으로서 자부심이 다른 분들하고 대하면서도 자부심이 굉장히 대단들 하셔가지고요, 굉장히 그거에 만족을 하고 계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러면 선정을 할 때 일반 시민이어도 나름의 전문가 집단이 모였다고 보시고 또 어떤 선정기준에 있어서 그런 분들을 더 혹시라도 뽑게 되는 건가요, 기준에 있어서?

세원

김세원감사담당관

아무래도 저희가 봤을 때 무조건 신청한다고 해서 다 받아들일 수는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요, 저희도 어느 정도의 그런 이쪽과 관련된 분야의 업무를 하셨거나, 그런 시의 감사에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고 참여를 하셨던 분들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지금 뽑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선영위원

아시다시피 이거는 저희가 감사담당관에서는 별도로 어떤 업무보고 시킬 것이 없고 삭감이기 때문에 그냥 들어오셨긴 하지만, 지금 현장에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떤 삭감된 부분에 앞으로의 방향성은 어떤가라는 질의 차원에서 제가 여쭤보고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혹여나 저희가 기존에 위원회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쳇말로 전문집단이라고 하니 저는 안심이 되는 부분이지만, 시쳇말로 그냥 어떤 참석수당으로 인해서 어떤 카더라라는 개인적인 민원 건에 치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조금 더 실효성 있게끔 긴밀하게 집행부와 연계해서 다양한 우리가 당초 목적대로 잘할 수 있게끔 감사참여제도를 조금 더 잘 이용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세원

김세원감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 하반기에 저희가 또 2차 감사를 하고 있으셨지 않습니까?

세원

김세원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강선영위원

아직 과정이 다 끝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끝까지 수고를 해 주시고요. 예산 그거를 감사하는 기준이 그렇지 않습니까? 잘쓰고 있는 기관은 반드시 베네핏도 주시고 잘 못하고 있는 기관들은,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의 기조가 확실하기 때문에 삭감 기조를 정확하게 페널티 부분을 하시라고 저희가 감사담당관 역할을 드린 거기 때문에요.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들이 늘상 말씀하시는 게 행감 때도 매번 이렇게 솜방망이식 처벌이 아니냐라고 그거를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저도 그때 한번 과장님하고 통화했을 때도 좀 당혹스러웠던 것들의 하나가 감사를 한 번을 하게 되면, 한 기간의 감사를 하게 되면 이게 누적일 텐데 다시 리셋이 되는 건 아니냐라고 해서 이거는 정확한 데이터 누적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그런 게 꼭 그전에는 없었기 때문에 필요해 보입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했을 때 당황스러웠거든요. 그거 좀 설명해 주세요.

세원

김세원감사담당관

저희가 지금 감사를 한 대상은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시작한 게 얼마 안 됐습니다, 사실. 2020년도부터 정식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런 쌓인 자료가 아직은 많지 않다고 판단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보조금 지급을 받는 대상 단체라든지 사업 자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하나 쌓아가면서 감사를, 금년도에 들어선 지금 현재 1, 2차 보조금 감사를 했고요. 현재는 민간위탁에 대한 감사를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스페어로 계속 쌓아가면서 감사에 지적이 되면 기존에 했던 그런 조치보다 더 강력하게, 예를 들어서 담당 부서라든지 아니면 총괄 담당하는 부서에 대한 강력한 권고를 통해서 담당 부서에서는 기존에 어떻게 보면, 예를 들면 민간기관이나 업체에서 보조금을 요구했을 때 어떤 때는 11월, 12월에 한꺼번에 보조금을 주는 그런 안 좋은 사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최소한 2회 이상 분할해서 나눠서 지급하는 그런 방안도 저희가 해당 부서에, 아니면 또는 총괄하는 부서에 의견도 강력히 제기하고 그 의견을 통보를 할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 대상이라든지 그런 횟수를 금년도에 상당히 많이 늘렸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금년보다도 더 많이 늘려서 최소 4번 이상을 저희가 어떻게 보면 보조금에 대해서, 민간 위탁에 대해서 감사를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고요. 현재보다는 점점 더 강력하게 저희가 감사를 할 예정입니다.

강선영위원

네. 답변이 길어져서 조금 더 시간이 지체될 것 같은데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기존에는 감사했던 게 누적이 되어 있는 것이고 보조금에 대한 부분 3년 치가 있는데 큰 데이터는 아직 없기 때문에.

세원

김세원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강선영위원

앞으로 그걸 추후에 방향성을 잡아서 잘해 나갈 것이다, 자료로 해 나갈 것이다는 말씀이신 거죠?

세원

김세원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강선영위원

왜냐하면 저희도 이번에, 과장님은 아시지만 한번 걸렸던 민원 건이고 조치 분명히 징계가 있었음에도 그럼 누적이 아닙니까라고 했는데 없습니다, 리셋됐다, 그러니까 너무 당황스러웠거든요. 그런 부분 반드시 고심해서 평가를 해 주시고요. 의정부 어떤, 아까 말씀대로 삼진아웃제 같은 건 없나요?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별도의 것들은 없는지.

세원

김세원감사담당관

지금 현재는 그런 제도는 저희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행안부에서 지금 총괄하는 부서에 금년도에 아마 공문이 시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발이 되면 50%를 삭감해야 된다, 이런 식의 어떤 기준표라 그럴까요, 그런 게 내려온 것 같은데요. 저희가 봤을 때는 그 기준도 약간 범위가 너무 넓고 좀 소홀한 것 같아서 저희가 총괄 부서에 이런 세부적인 기준을 저희 나름대로, 저희 특히 시비 100% 보조를 받는 보조 단체에 대해서는 나름의 세분화된 기준을 세워서 앞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 나가는 게 맞지 않나 해서 강력히 권고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이번에 행안부 기조를 제가 기획예산과 통해서 받았고요. 일단은 보조금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자부담조차도 있고 없고 하는 것들도 굉장히 첫 번째 문제되는 것들이고 하니, 이번에 그거를 정확한 기조를 앞으로도 전산화된다고 하는데 전산화돼도 수기로 작성하는 건 본인들이 단체에서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이 없는 것이 아니니 다시 한번 강력하게 봐주시고, 징계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잘하는 곳을 더 추려내고 모범사례를 얻기 위함이니까 그거 한 번 더 간과하지 마시고, 감사사례집 주셨는데 그거는 과라든지 어떤 부서라든지 이건 기재가 안 됐더라고요. 일부러 그러신 거죠?

세원

김세원감사담당관

저희가 그건 나타내면 좀 그런 게 있어서 보호 차원에서 과라든지 표시를 가급적으로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대상 부서에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제가 말씀드린 감사제도는 반드시 매뉴얼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 잣대가 있어야만이 그 걸린 기관에서도 항변할 수 있을 때 데이터 제시를 할 수 있는 게 감사담당관 역할이니 반드시 해 주시고요. 잘해도 좋은 소리 못 듣는 곳이 감사담당관일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남은 기간 동안 예산 빠듯한데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시고 2024년도도 고생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원

김세원감사담당관

네, 열심히하겠습니다.

김연균위원장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정미영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지난번에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제가 자료를 미리 받아 봤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설명을 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소통이 됐고, 그래서 제가 세부적인 거는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줄여보려고 하고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27페이지에 보면 계약심사 사례집 제작 및 직무교육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 직무교육을 받을 때 대략 어떤 내용으로 교육을 합니까? 대상은 우리.

세원

김세원감사담당관

대상은.

정미영위원

감사담당관실?

세원

김세원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대상은 각 부서의 계약업무라든지 그런 공사, 이런 담당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얼마 전에 저희가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보도서관 지하 시네마천국에서 교육을 했는데요. 그 내용은 계약 관련해서 쉽게 풀이를 해서 이러이러한 사례에서 계약이라든지 이런 걸 실수하는 사례, 저희가 전문강사를 초빙을 해서 교육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정미영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직무교육을 할 때 이게 그냥 허울뿐인 교육이 될까 봐, 내실에 충실한 교육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까 봐 제가 염려가 돼서 어떤 프로그램을 도입을 했느냐라는 걸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아시다시피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하는 게 100% 시비에 관련된 보조금에 대해서 감사를 하시는 거죠?

세원

김세원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미영위원

그런데 지금 언론에서도 여러 번 나왔지만 여러 가지 보조금 관련해서 비리에 대해서 지금 회자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수사 중인 것도 있고. 그런데 그거는 국비, 도비, 이런 거에 대한 보조금 잘못 사용한 거에 대해 지금 수사 중인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결과를 보니까 우리 시비 100% 지원하는 거 보조금에서도 민간위탁도 상당수가 발각이 됐더라고요, 보조금 잘못 사용한 것에 대해서. 뭐 제가 단체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여러 단체들이 민간보조금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사용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어쨌든 내 돈이 아니어도 보조금을 받아서 어떤 기준과 원칙 없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교육이 필요하겠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게 단순히 직원들 교육인 건지 아니면 각 부서마다 보조금을 다루고 있는데 그 보조금 담당자들을 교육하는 건지,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릴 건데 또 한 가지는 이 보조금만, 이게 감사담당관실에서 다 전체적인 걸 관할하기는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다라면 보조금을 다루는 부서가 하나 더 신설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교육도 필요하고 관리·감독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이 보조금으로 인해서 우리가 뭐 잘못한 걸 집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효율성 있게 보조금을 잘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번에 우리 아마 의정부시에서 조직 진단해서 연구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다음에 우리 자치행정국 들어오면 질문할 거지만, 담당 부서에서도 그 필요성을 느낀다라면 한번 건의해 보시는 것도 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원

김세원감사담당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저희 시비에 대해서 보조금 감사를 했고 거기에 따른 처분 요구사항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뭐한데. 대표적으로 벌써 단체가 2개 단체가 고발이 되고 고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직원 한 사람은 벌써 징계 처분이 됐고요. 그다음에 심사, 재정 환수 이런 걸 따져보면 벌써 억 단위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여러 가지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걸 저희도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보조금을 관리하는 총괄적인 그런 부서가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기능이 넓어져야 된다, 커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저희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부서 신설이나 이런 거는 관련 부서에서 하시겠지만 저희도 이 점에 대해서는 좀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기회가 된다 그러면 저희도 해당 관련 부서에 건의를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영위원

지금까지의 그 과정들을 살펴보면 상당수가 보조금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보조금을 받아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쉽게 접근을 하고 쉽게 사용을 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봤더니 보조금 사용내역이 정확하지 않고 서류도, 뭐 쓰고 난 지출결의서도 미제출인 것도 많고 여러 단체들이 다 발각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반드시 어떤 기준과 원칙이 있어서 다음에는 그 사업을 할 때 제재할 수 있는 이런, 아까 우리 강선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매뉴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결과보고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많은 민간위탁 단체들이 보조금을 잘못 사용하고 있구나. 이건 큰 문제다, 이거는. 큰 문제인데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인지를 못하고 계속 지금처럼 그냥 보조금을 지급한다라는 거는 잘못된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그것도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이게 포화상태잖아요. 전체적인 걸 다 관장할 수 없으니 이거를 꼭, 거기에 관련된 부서를 한번 신설해서 같이 논의 한번 해보는 걸로 해서 제안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원

김세원감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정미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갑질문제예요. 갑질문제도 고민을 더 해 주셔서 지난번에 말씀을 주셨지만 갑질이라는 건 보여지게 하는 게 갑질이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게 음지에서 일어나는 갑질을 얘기하는 건데.

세원

김세원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정미영위원

아직까지도 그 갑질문화가 근절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 갑질문화를 어떻게 근절시킬 건지에 대해서도 한번 면밀하게 살펴봐주시고요. 양쪽의 말을 다 들어서, 한쪽의 얘기만 듣고 판단하지 마시고, 물론 알아서 하시겠지만 양쪽의 얘기를 충분히 듣고 전체적인 정황을 한번 두루 살피셔서 직장 생활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감사담당관에서 철저하게 감사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원

김세원감사담당관

네, 저희 부서에서도 갑질에 대해서는 완전히 갑질이 근절될 수 있도록, 발생을 하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굉장히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모든 감사를 나갈 때 사전에 저희가 설문이라든지 해서 비밀리에 직원들에게 의견이라든지 제보를 사전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대처를 하는 그런 방법을 계속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미영위원

예를 들어서 갑질이나 보조금을 잘못 사용하는 그런 단체에 대한 어떤 제재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세원

김세원감사담당관

저희는 지금 현재,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당 부서가, 관리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정미영위원

그냥 권고만 하세요?

세원

김세원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조치를 하고 저희가 이행 실태를 다시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는 그 담당 직원이 징계를 받게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시가 나가면 해당 부서에서는 조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떠어떠한 사항을 어떻게 처벌해라, 고발해라 이런 사항을 다 명시를 해서 내려보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미영위원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이미지는 정책 면이나 행정을 집행하는 거나 예산이 수반되는 전반적인 거를 다 감사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감사담당관 그러면 사람들이 위축되고 겁내하고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려울 때일수록, 의정부시가 지금 세수가 많이 부족하고 적은 재정에, 어려운 재정에 적은 예산을 갖고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만큼 보다 철저하게 감사를 해 주셔서 보조금이나 이런 의정부시의 예산들이 헛되이 쓰여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원

김세원감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미영위원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 한 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원

김세원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김연균위원장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위원

김현채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예산도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60% 정도 삭감이 됐는데요. 저도 질의를 세 가지 정도 준비했는데 앞서 또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셔서 같은 질의지만 우리 김세원 담당관님의 답변 듣는 중에 또 궁금했던 부분들이 다시 생겨서 조금 연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아까 우리 강선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감사참여수당에 대한 부분입니다. 보니까 기존에는 이게 일반과 그다음에 전문으로 구분을 했다가 올해는 구분 없이 그냥 10만 원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세원

김세원감사담당관

네.

김현채위원

혹시 그러면 아까 말씀 중에는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전부 다 다시 들어오셨고 새로 들어오신 분이 3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세원

김세원감사담당관

그거는 일반감사관님 얘기고요.

김현채위원

그럼 전문감사들은.

세원

김세원감사담당관

전문감사관님들은 이번에 새로 뽑은 겁니다.

김현채위원

전부 다 로테이션이 됐나요?

세원

김세원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현채위원

그렇다면 금액을 이게 한 가로 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할 때 처음부터 10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세원

김세원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감사관님이 같이 감사 참여하는 게 시간이 2시간 정도로 하시고 계십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간으로 따지면 1시간에 한 5만 원 정도, 이 정도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는 감사장에 서류도 같이 보시고, 특히 전문감사관님들은 복지분야라든지, 공사분야라든지 그런 쪽에 감사를 해봤거나 참여를 했던 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분들 자료를 같이 보고 같이 제안도 받고 그런 상황입니다.

김현채위원

일반감사와 전문감사의 수당이 동일하게 변경이 되었는데요. 혹시 그거는 괜찮을까요?

세원

김세원감사담당관

감사관님들이 처음부터.

김현채위원

전문직이면 아무래도.

세원

김세원감사담당관

그런 말씀을 하신 건 없었습니다. 다 인정을 하셨습니다.

김현채위원

혹시 그렇게, 물론 예산이 전체적으로 삭감이 되어서 조정을 하셨겠지만 그렇게 하신 이유가 특별히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전문직이 같은 2시간을 참여해서 우리가 받는다라는 것들은 조금 불합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세원

김세원감사담당관

저희도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전문감사관이나 일반감사관을 이렇게 똑같이 대우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감사에 참여해서 의견 제시하고 그런 거는 특별히 전문감사관이라 그래서 더 뛰어나거나 그런 거는 없고, 일반감사관님들도 기존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몇 년 전에도 활동을 했고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거의 차이가 없다고 저희는 판단을 해서 그분들한테도 사전에 다 감사수당을 안내를 해드린 사항이고요. 그분들도 다 인정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채위원

전문감사와 일반감사의 차이가 없다면 굳이 구분해서 뽑아야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세원

김세원감사담당관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더 저희가 놓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전문감사관님들이 보완을 해서.

김현채위원

아무래도 전문감사라 하면 본인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되어 있고, 자격이나 본인의 어떤 기본적인 스펙과 관련한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서류적인 부분들은 볼 수 있는 게 좀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또 전문지식으로 깊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차이가 없다고 말씀하셔서 그렇다면 전문감사와 일반감사를 나눠야 될 의미가 없고 그렇다면 기존에는 이것들을 왜 수당을 나눠서 구분했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세원

김세원감사담당관

저희가 지금 전문감사관님들은 나름대로의 굉장히 봉사, 물론 일반감사관님도 마찬가지시지만, 이렇게 보시고 나서 의견 제시 이런 것들에 상당히 봉사 차원에서 그런 보람을 느끼신다 그럴까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김현채위원

그게 일반 시민은 그런데요, 전문직에 있는 분들의 전문감사는 실질적으로 내가 시간을 내서 참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현직에 있으면서 하시는 분들이라서. 그 부분이 괜찮을지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보고요. 그것도 한번 실질적으로 운영하셨겠지만, 운영하시다가 결정을 하신 부분인데, 이 부분은 고려가 돼야 되지 않을까. 전문감사가 실질적으로 아까 19명밖에 모집이 안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40명 중에 19명만 모집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원

김세원감사담당관

저희가 봤을 때는 나름대로 홍보 부족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는데요.

김현채위원

기존에 계속 해왔던 일인데 홍보 부족이라는 이유로는 답변이.

세원

김세원감사담당관

아니, 전문감사관을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현채위원

네.

세원

김세원감사담당관

그래서 일반감사관님들도 저희가 나름대로 홍보하고 했는데 내가 신청하는 걸 놓쳤다, 이런 분들도 계실 정도로.

김현채위원

전문감사들은 그러면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시나요? 모집을 어떻게 하고 계시죠? 단체에다가 공문을 보내시나요?

세원

김세원감사담당관

단체에 보내는 게 아니고요, 그냥 저희가 말 그대로 이런 홍보매체를 통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김현채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결산심사를 할 때 회계사나 우리 또 전문세무사나 이런 경우를 초빙하게 되는데요. 그때도 우리가 전문인으로서 세무사, 회계사들이 들어가고 저희 위원들도 또한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보면 세무사협회, 회계사협회, 이런 단체에 의뢰를 해서,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받아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전문직으로서의 역할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지난해에 결산감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일반감사와 그다음에 전문감사가 분류가 되어 있다가 올해 합쳐지면서 약간 저희가 결산감사 할 때 전문가가 보는 부분과 그다음에 저희가 보는 부분이 분명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감사의 역할 역시도 정확하게 감사를 시행하려면 분명히 본인이 현직에 있으면서 보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일반 시민이 보는 건 분명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매회 쏟아지는 우리 법령이 변경되고요, 확인되는 지침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것들을 숙지하고 일반 시민들이 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오류를 찾아내는 데는, 물론 일반 시민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확인할 수 있지만 전문감사는 계속적으로 현직에서 내려오는 공문이나 아니면 바뀌는 것들을 다시 확인하기 때문에 그 필요성들은 확인하는 데 좀 더 심도 있게 감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감사에는 사실상, 아까 말씀 중에 잠깐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보조금 감사에 대해서 잠깐 이어서 드린다면 1차로 위탁 부서에서 먼저 감사를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세원

김세원감사담당관

그 위탁 부서에서는 감사라기보다도 지도·점검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습니다.

김현채위원

전 민간위탁에는 전부 감사가 아닌 지도·점검입니까?

세원

김세원감사담당관

그러니까 1차 여기다 보조금을 주는 부서에서는 감사를 하는 게 아니고 지도·점검으로 나가고 있는 거죠, 현재 상황은.

김현채위원

부서별로 보니까 작년에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매년 1회를 하는 데도 있고 격년으로 하는 경우,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데도 있고, 또한 필요에 따라서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통일해서 전체적으로 매년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통일성 있게 1년에 한 번 지도·점검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이 또한 이것에 대한 감사담당관에서는 그것들이 잘 선행되었는지 관리·감독하는 데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들은 저희가 행감에서 다시 한번 잘 진행이 됐는지는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지금에서는 예산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예산의 부분이 잘 진행이 될지, 이 예산이 합당한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올해 2023년도에 7번 40명이 참여해서 400만 원이 지출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보니까 50%가 삭감된 24년도에는 200만 원 예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올해 40회. 아까 말씀 중에는 또 감사 횟수도 더 늘리고 더 많이 하겠다라고 하셨으면 실질적으로 금액은 10만 원으로 조정이 됐지만 40회는 400만 원입니다. 10만 원씩 40회라면 400만 원인데요. 200만 원 갖고 예산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추경에 추가로 계상할 거를 계획을 하고 계신지요?

세원

김세원감사담당관

저희는 지금 현재는,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 예산 세운 게 부족하죠, 당연히 부족한데 지금 상황이 그러니 1차적으로 저희가 세워놓고 재정상 여건이 된다 그러면 추경에 추가로 세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참여하시는 감사관들한테는 충분히, 저희가 어떻게 보면 금전적으로 적지만 항상 수당은 드려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내년 상반기에는 적게 하더라도 이게 금년도 거는 전체 치거든요. 그래서 200만 원 이후에 하반기에 여건이 된다 그러면, 재정적 여건이 된다 그러면 추경에 세워서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김현채위원

추경 예산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세원

김세원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현채위원

시간이 조금 오버돼서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 조금만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답변하시는 과정 중에 감사를 좀 더 확대하겠다, 횟수를 늘리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요. 분명히 2023년도에는 7번 40명이 했다, 그렇게 따지면 4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이번 감사참여수당은 2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물론 예산을 각 부서에서 조절하는 부분에서 일괄 삭감하거나 일괄 또 우리가 감액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반영됐다라는 거는 저는 조금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하실 때 부족하지 않았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꼭 필요한 예산, 우리의 기조, 우리가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감사하거나 감사담당관을 이렇게 늘릴 예정이라면 그거에 대한 합당한 수당, 이 수당 역시도 어쩌면 인건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회성이긴 하지만 그들은 참여해서 참여수당을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인데 우리가 공무원 급여를, 인건비를 우리가 전액 태우자고 해서 올해 굉장히 힘든 상황에도 본예산에 전액 다 태웠습니다. 그것처럼 이것들을 구분해서 예산을 하는 것들은 기획예산과에 예산을, 조금 더 우리 감사담당관의 기조를 정확히 밝히시고 예산을 협의하실 때 조금 더 확인하셨더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고요. 200만 원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원

김세원감사담당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조율한다고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전체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는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내년에 하여튼 재정적 여건이 된다 그러면 저희가 우선적으로 이런 수당에 대해서는 추경에 추가로 세울 계획입니다.

김현채위원

여력이 안 되면 감사는 중단하실 겁니까?

세원

김세원감사담당관

중단하진 않습니다. 지금 현재 이.

김현채위원

그럼 그때는 재원을 어떻게 준비하실 겁니까?

세원

김세원감사담당관

참여수당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감사 늘리는 거하고 조금 다르게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저희가 감사 늘리는 건 시민감사관님이 안 계셔도 저희끼리도 감사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늘린다는 거와 이 수당을 늘린다는 거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걸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채위원

굉장히 지금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 쪼개기의 힘듦을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이해하고 또 그 부분에 동감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계속적으로 힘듦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닐 것 같고요. 제가 이번 예산을 통해서 조금 안타까운 건 예산을 할 때 일방적으로 몇 프로 삭감, 몇 프로 감액, 이렇게 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맨투맨으로 필요한 이야기들을 피드백 받아서 조금 조율했더라면 더 좋았을 거다. 각 부서별로, 각 과별로 기조가 분명히 있었을텐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감사를 늘려가겠다, 이게 감사담당관의 기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50%로 삭감될 때는 이 부분을 다른 것보다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어필을 해서 예산에 대한 충분한 계획이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또 지금, 추경이 물론 여러 차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계획해서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원

김세원감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현채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연균위원장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위원

조세일 위원입니다. 예산도 볼 것도 없고, 사실 많이 삭감이 돼가지고. 저도 감사관실에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요, 올해 예산 삭감에서 많은 보조금 단체들이 약간의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고 사실 2023년 그렇게 당해서 자기네들은 불만도 있습니다. 잘못도 있고 분명히 그 예산 삭감에 있어서 형평성과 기준의 원칙이 어긋난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조금에 있어서 팀을 하나 구성하셔서 한번 잘 고민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조금 받는 단체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조금 받는 단체에서 형평성에 이런 문제점들이 지금 부각되었고, 어제 시장님 시정질문 때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감사담당관실에서 꾸준히 보조금 2020년부터 하다 보니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었고, 올해 실행예산으로써 예산이 힘듦에 있어서 바로 삭감이 되어서 조금은 안타깝게 생각을 하지만, 기획실에서도 준비를 하겠지만 감사담당관실에서도 보조금에 대해서 보조금 팀을 하나 더 신설을 한다든지, 더 강화를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형평성에 맞는, 그 연차별로 1년 차에는 뭐 어디까지고 2년 차엔 어디까지, 3년 차는 어디까지. 그다음에 교육 계획 자꾸 바뀌는, 아까 김현채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교육 계획이 자꾸 바뀌잖아요. 내려오는 내시규정도 계속 바뀌고. 그런데 그분들은 회장, 총무가 해년마다 바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년마다 배웠던 걸 그대로 답습하다 보니까 저기가 계속 걸리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저도 한 2, 3년 치를 한 부서를 봤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교육은 여기서 해주실 순 없지만 내려보내주실 때 담당하는 각 보조금 담당 부서에 정확하게 내려주셔 가지고 그거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문서로 받으셔 가지고 그런 것들이 차별이 없이 형평성 있게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세원

김세원감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조세일위원

감사합니다.

김연균위원장

조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위원

안녕하십니까, 권안나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27쪽에 보면요, 계약심사 사례집 제작 및 직무교육 본예산에 태우셨는데 사업기간이 24년 11월로 되어 있거든요.

세원

김세원감사담당관

네.

권안나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태운 이유와 추진계획은 무엇이며, 사례모집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원

김세원감사담당관

계약심사 사례집이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책자로 만드는데요. 보통 11월 정도에 만듭니다. 한 해 동안 1월부터 10월까지 해당 부서에서 저희 감사부서에 계약심사라든지 일상감사 의뢰를 하는 그런 공문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이거, 이거 잘못됐으니 수정을 해라, 이런 내용을 여기에다 실어서 책자식으로 만들어서 연말에 전 부서에 배부를 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고요. 여기에 따른 직무교육은 이 책자와 근거 관련해서 전문강사를 모셔 가지고 저희 해당 부서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사 담당이라든지 계약 담당이라든지, 이런 직원들을 모아놓고 사례 위주로 이렇게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심사 사례집은 해년마다 만들고 있습니다.

권안나위원

혹시 그러면 한 가지 부탁드려도 되겠어요?

세원

김세원감사담당관

네.

권안나위원

저희도 하나씩 주실 수 있어요?

세원

김세원감사담당관

저희가 나오는 대로 지금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권안나위원

네, 감사합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세원

김세원감사담당관

네, 고맙습니다.

김연균위원장

권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현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위원

추가 질의가 좀 있습니다. 아까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서 아까 질의드렸던 거에 조금 제안을 잠깐 드리자면, 감사참여수당에서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감사교육 그런 것이 혹시 있나요?

세원

김세원감사담당관

저희가 지금 올해는 솔직히 감사교육은 못 했고요, 연찬회라든지 이런 식으로 두 번 정도는 했었는데요. 내년에 기회가 된다 그러면 이런 계약심사 사례집을 가지고 직무교육을 할 때 같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현채위원

감사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기본적으로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체크리스트를 만드셔서, 매뉴얼이겠죠. 감사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 기본적으로, 왜 개인의 감정이 들어가지 않는 팩트 체크를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매뉴얼, 그다음에 교육이 있었으면 하는 제안을 드려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질문으로는 설명서 책자에 32페이지입니다. 부패방지 맞춤형 청년교육인데요. 혹시 직원들 청렴교육이 의무교육 시수가 있나요?

세원

김세원감사담당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김현채위원

의무 시수.

세원

김세원감사담당관

의무.

김현채위원

교육 시수.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는 연간 시수.

세원

김세원감사담당관

아예 시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현채위원

네.

세원

김세원감사담당관

네, 있습니다.

김현채위원

몇 시간이죠?

세원

김세원감사담당관

연간 기본적으로, 의무적으로 2시간은 받아야 됩니다.

김현채위원

1인 2시간인데요, 여기 보니까 전 직원 청렴교육이 800만 원 1회가 있습니다. 혹시 이 800만 원은 어떻게 사용되는 걸까요?

세원

김세원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강사를 모셔놓고요, 직원이 많지 않습니까? 많기 때문에 차수별로, 예를 들어서 5차 또는 10차 이렇게 차수별로 나눠 가지고 강당이라든지.

김현채위원

2시간씩 진행하시는 건가요?

세원

김세원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2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김현채위원

네. 이 부분은 건의를 드린다면 사실은 800만 원이라는 예산이 1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수별로 된다면 10회기가 되거나 아니면 15회기가 되거나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800만 원 1회라고 되어 있어서 800만 원 1인당 계산을 해봐도 계산이 안 나오고 강사료라고 해도 금액이 안 되고 그래서 예산 산출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여기의 제안은, 사실은 공무원들이 각자 일하기도 굉장히 바쁩니다. 그리고 차수에 맞춰서 교육을 위해서 저희가 반차를 내거나 시간을 배려할 수 있는, 반차가 아니군요. 공문상에 시간을 배려해서 교육을 들을 수 있도록 해줘야겠죠, 당연히. 그렇게 하기에는 저희가 1,500명 공직자들이 전부 듣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온라인교육도 청렴교육이 공무원 대상으로 하고 있는 교육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각자 들어가서 들을 수 있도록 조금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시고, 꼭 집합교육이 아니더라도 온라인교육을 활용해서 각자 1년에 2시간이라고 시수가 정해져 있다면 2시간을 자율적으로 기간을 주시고 3월달에는 우리가 청렴교육을 듣는다, 아니면 뭐 1시간을 듣는다, 2시간을 한꺼번에 듣든 하반기에 또 듣든 이렇게 해 가지고 강의를 듣는 기간을 산정하고 직원들에게 사이트를 알려주셔 가지고, 보니까 제가 사이트를 봤더니 굉장히 공무원 청렴교육이 잘되어 있는 사이트들도 많더라고요.

세원

김세원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현채위원

그래서 그것들을 활용해서 들으면 그냥 시간을 좀 쪼개서 잘 배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원

김세원감사담당관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온라인교육이나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집합교육은 의무적으로 직원들을 모아놓고 하게 돼 있습니다.

김현채위원

집합으로 해야 되나요?

세원

김세원감사담당관

네, 그게 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김현채위원

집합이 2시간인가요?

세원

김세원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현채위원

그래서 8시간이 온라인이 6시간이고 그럼 집합이 2시간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사실 청렴교육을 8시간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세원

김세원감사담당관

온라인교육은 별도로 하고 있는데요. 의무적으로 2시간을 받는데 집합으로 해야 된다는 게 정부에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건의도 하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집합으로 2시간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기준이 내려와 있어서 저희가 임의대로 이걸 온라인으로 바꾸거나 이렇게 하기가 아직은 곤란스럽습니다.

김현채위원

네. 800만 원 예산으로 몇 회기 정도 예상하고 산출하셨나요?

세원

김세원감사담당관

보통 저희가 한 5, 6차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현채위원

5, 6차.

세원

김세원감사담당관

네.

김현채위원

그러면 300명씩 듣는 거네요, 거의? 한 회기에 300명씩.

세원

김세원감사담당관

전체를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전체가 한꺼번에 다 듣기는 곤란합니다. 뭐 현장근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한 기수에 200에서 한 250명 정도를 저희가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직원들은 어쩔 수 없이 현장근무로 못 하기 때문에 다른 기회에 교육을 받거나 이렇게 해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채위원

예산이 800만 원이 통 예산으로 1회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산출하셨는지.

세원

김세원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산출식을 구체적으로 해드렸어야 되는데.

김현채위원

확인을 하고 싶었고요. 이게 회기로 나눈다 그러면 5회기 아니면 10회기 이렇게 해서 몇 명, 좀 더 예산을 산출하실 때 구체적으로 예산 산출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원

김세원감사담당관

네, 죄송합니다.

김현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연균위원장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4쪽입니다. 자체감사에 대해서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연도별로 감사를 하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원

김세원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연초에 저희가 연중감사계획을 시달을 합니다.

김연균위원장

도감사, 자체감사, 정기감사 이렇게 하나요?

세원

김세원감사담당관

그런데 저희가 시달하는 거는 자체감사만 시달을 하고요, 도감사나 상급기관감사는 언제 내려올지 모르기 때문에.

김연균위원장

그러니까 연도별로 확인을 할 거 아니에요?

세원

김세원감사담당관

도감사는 보통 2년에 한 번씩.

김연균위원장

2년에 한 번.

세원

김세원감사담당관

또는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연균위원장

그럼 자체감사하고 정기감사는.

세원

김세원감사담당관

저희도 보통 도 주기하고 비슷한데요, 중복이 안 되게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연균위원장

돌아가면서 부서별로 이렇게 하는 거죠?

세원

김세원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연균위원장

보조단체도 마찬가지고.

세원

김세원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연균위원장

지금 보니까 감사예산이 많이 깎였잖아요. 그리고 2024년도에 지금 감사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세원

김세원감사담당관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지금 수립해 가지고요.

김연균위원장

2024년도에는 어떤 부분을 계획을 갖고 계시죠?

세원

김세원감사담당관

지금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저희가 감사 횟수를, 쉽게 얘기해서 보조금 감사라든지 특정 감사 분야를 강화를 할 계획입니다.

김연균위원장

우리 사업명세서에 보면 그전에는 자세히 설명서에 올해 2023년도에는 무슨, 무슨, 무슨 부서 또 2024년도에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올해는 그게 없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세원

김세원감사담당관

2024년도 거는 아직까지 정해지지가 않아 가지고요.

김연균위원장

잘 알아들었고요, 담당관님. 보조금단체에 우리가 예산을 주고 나면 지출정산서를 받잖아요.

세원

김세원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연균위원장

그러면 이게 매뉴얼이 있나요? 감사담당관에서 각 부서한테 매뉴얼을 주나요? 이거, 이거, 이거 지출정산서를 해오라고.

세원

김세원감사담당관

아니요, 보조금 관리는 그 해당 부서별로 내려오는 국도비 보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뉴얼을 이렇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 사항은.

김연균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부서에서, 각 부서에서 또 하위단체로 내려보내잖아요.

세원

김세원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부서에서 갖고 있습니다.

김연균위원장

그러면 거기 부서에 갖고 있습니까, 매뉴얼을?

세원

김세원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연균위원장

그것도 감사를 하시나요?

세원

김세원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부서와 그 단체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김연균위원장

이거는 지금 그 매뉴얼을 부서에서 정해 주는 겁니까, 우리 감사담당관이 정해 주는 겁니까?

세원

김세원감사담당관

매뉴얼은 부서에서 정해 주거나.

김연균위원장

정산서 매뉴얼.

세원

김세원감사담당관

정산서 매뉴얼도 해당 부서마다 조금씩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균위원장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요, 우리 부서에서 하위단체로 예산을 편성해 줄 때 예산정산서가 너무 복잡하답니다. 예산을 예를 들어서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 200만 원 주는데도 숟가락 하나까지도 다 찍어야 된대요, 사진을. 그러면서 거기 상위단체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기 싫다고까지 한대요, 너무 저기 해서. 물론 정확해야 돼요. 카드 자료가 있고 영수증이 있고 하면 그거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스트레스받는답니다.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부서에서 각 하위단체로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줄 때 저희들 설명자료에 보면 산출내역이 나오잖아요. 예산을 편성해서 산출내역에 의해서 저희가 심의를 하잖아요. 심의를 하고 통과를 시켜줘요. 그래서 통과해서 그 부서에서 하위단체로 내려가면, 예산이 내려가면 나중에 보면 이게 항목 변경도 없고, 그다음에 산출내용도 변경해가지고 산출내용 설명서와 다르게 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하죠?

세원

김세원감사담당관

그런 것도 잘못된 거는 저희가 감사 봤을 때 당초의 기준안에 다르게 했을 때는 그것도 다 지적사항이.

김연균위원장

그렇죠?

세원

김세원감사담당관

네, 지적사항이 됩니다.

김연균위원장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희 의회에서 특별감사위원회를 요청하면 감사를 하게 돼 있죠?

세원

김세원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연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원

김세원감사담당관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7월달에 행안부에서 보조금 정산 매뉴얼을 다 내려보냈습니다.

김연균위원장

그 매뉴얼을 좀 저희가 받아볼 수 있나요?

세원

김세원감사담당관

그거는 현재 기획예산과에서.

김연균위원장

기획예산과요?

세원

김세원감사담당관

가지고 있습니다.

김연균위원장

기획예산과요. 이야기하겠습니다.

세원

김세원감사담당관

네.

김연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김희정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희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연균 위원장님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 계상액은 1,487억 1,494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의 3.68%인 56억 8,237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드리면 기획예산과는 지방행정 역량 강화, 재정운영, 교류역량 강화 등에 135억 4,693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자치행정과는 자치행정 역량강화, 지역발전 민간협력 구축, 지역협력추진 등에 377억 6,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회계행정역량 강화, 공유재산관리, 청사운영 등 947억 7,869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원여권과는 친절도 종합평가용역,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에 6억 1,67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시 홈페이지 유지관리,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 등 사업에 20억 1,09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고향사랑기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총 33억 728만 1,000원을 운용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며, 부서별 세부사항은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균위원장

김희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임우영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임우영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임우영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제2권 146쪽입니다. 2024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89억 811만 6,000원 대비 53억 6,118만 원이 감액된 135억 4,693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역량 강화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4억 2,062만 2,000원이 감액된 4억 8,07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재정운영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5,393만 2,000원이 감액된 51억 5,98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교류역량 강화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8,281만 원이 감액된 5,4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인력운영비 행정운영경비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7,610만 1,000원이 감액된 53억 4,19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7억 2,405만 원이 감액된 9억 8,05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38억 366만 5,000원이 감액된 15억 2,89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6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되고 있으며 통합계정 27억 5,024만 4,000원, 재정안정화계정 4억 8,146만 원, 총 32억 3,170만 4,000원을 운용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균위원장

임우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천천히 해 주세요. 과장님, 국장님을 비롯해서 연일 고생 많으시고 그 기간 내내 수고하시고 어제도 본회의도 들어가지고 저희 위원님들도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힘들었던 부분들 다 되돌이표되기 전에 그냥 그런 마음으로, 심정으로 별다른 말씀을 드리지 않도록 하고요. 그냥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힘드셨을 시기에 임우영 과장님 그 자리에 기획예산과 과장님으로 들어오셨고 이런 핵심 부서기 때문에 가장 많이, 국장님 비롯해서 고생 많으셨을 거라고 봅니다. 어제 시장님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예산의 삭감 기조에 대해선 다 들었고요. 그다음에 삭감 기조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어떤 것인가 또 사회적약자라든지 형평성은 있었는가라고 다 들었는데 준비는 했지만 그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전에 국별로 하셨을 때 저는 가장 의문이 되는 게 그거더라고요. 이번에 예산 기조 하시면서 전반적으로 각 국별로 수요조사라든지 국장님들 통해서 가용예산 같은 경우를 부서별로 어느 정도 가능하시겠습니다라고 충분히 논의가 있으셨나요, 국별로?

우영

임우영기획예산과장

저희가 9월 말경에 지방교부세가 삭감된다는, 배정이 안 된다는 그런 얘기와 또 경기도 조정교부금이 삭감돼서 총 574억 원이 조정된다는, 삭감된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도 준비라기보다는 하여간 당황이 됐었고, 그래서 산발적으로 이렇게 국과장 회의를 소집을 해서 같이해서 대책 논의를 하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안이 그때 1차적으로는 사실 편성이 약간 돼 있었어요, 돼 있었는데 그 부분이 574억 원이 감해지다 보니까 그 부분을 계산을 대충 해보니까, 올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순세계잉여금 495억 원하고 그다음에 또 재정안정화기금 198억 원 이렇게 투입된 그 예산이 고갈이 되다 보니까 내년도에 지방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이 삭감된 그런 거를 감안할 때 한 1,000억 원 정도가 부족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 요구한 총 예산액에서 한 1,000억 원 정도를 삭감해야 될 그런 상황이 돼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계산을 대충 해보니까 한 50% 절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 있더라고요.

강선영위원

네, 과장님 말씀하시는 중간에 죄송한데 그 내용들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것은 이 내용을 놓고 충분히 고심을 해보셨겠지만 국별로 공직생활 하시면서 국과장님들 가장 힘드셨던 게 뭐냐 하면 정말 이렇게 자괴감이 든 적은 처음이었다라고 하는데, 충분하게 각 국별로 생태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성격들이 다르죠. 어떤 문화가 중요한 데도 있고 인건비 위주로 되는 데가 있고, 어떤 성별이라든지 과별 성격에 맞게끔 어느 정도 가용치가 가능하냐라는 걸 논의를 해보셨냐는 겁니다.

우영

임우영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저희가 국과장이 서로 계속 했었고 실무적으로 실무자들이 국과장하고 부서에서 다 의논한 후에 실무적으로 계속 그런 상황을 했었고, 저희가 부시장님을 주축으로 해서 각 과별로 해가지고 전부 다 돌아가면서 날짜와 시간을 잡아서 그렇게 다 충분한 검토를 했었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래서 아침에 늘상하는 말씀이, 우리 관변단체도 마찬가지지만 “시장님한테 인사드렸어?”, “시장님한테 찾아가봤어?” 이런 게 인사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과장님도 아마 힘드셨을 겁니다, 그 자리에서.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어떤 기조가 있었는지 어제 충분하게 다 들었던 부분인데, 채근하면 또 해주고 이건 좀 파워게임이 아닌가 싶었거든요. 국별로 약간의 성격차는 있겠지만 어떤 관변단체장이 얼마나 파워가 있느냐, 아니면 국장님하고의 친밀도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예산 기조가 바뀌었다. 국에서도 이런 말씀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아쉬운 거는 이런 삭감 기조에 있어서 동참을 하고자 하는 마음은 충분히 아는데 그래도 상황에 따른, 국에 따른 성격을 알고 가용예산을 조금 더 채근을 해야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아쉬움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전반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더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복지예산만 일단 57%가량이 인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제도 충분히 청소년이나 청년,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반드시 균형감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똑같이 없으면 상관없지만 제일 무서운 게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굉장히 어디랑, 어디랑 이렇게 무게중심 차이가 다를 수 있는데, 그거를 무시한 채 일방적인 그런 것들 때문에 시민들은 일단 물론이지만, 국과장님들이 마음이 좀 상하셨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것을 우리 임우영 과장님한테 다 책임을 묻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소통하는 데 있어서 단순하게 이거는 1차 추경에 분명히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1차 추경에 또다시 이렇게 몰려가지고 입구는 하나인데 어떤 우선순위에 밀려가지고 또 뒤로 가는 상황이 발생할까, 쉽게 약속하는 건 절대 안 된다라고 보고요. 이거는 예산 기조에 따라서 반드시 그거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 단순하게 이거는 그러시더라고요, 기관에 계시는 국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거는 희망고문이 아니라 농락 수준이라고 말씀을 하시드라고요. 이 부분 국장님도 간과하지 마시고 어려운 시기는 알지만 충분하게 논의가 돼야지만 국장님들도 가서 그 국의 직원들한테 말할 정도의 여지는, 낯이 안 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초유의 사태라서 처음 겪겠지만 1차, 2차 추경 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국장님 이번에 특별히 매뉴얼 제대로 한번 세워주셔서 일반 시민 소통 행정, 우리 시장님이 다니면서 하시는 거 현장소통실 다니시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국에서 직원들과 소통해서 연계를 하시는 게, 외부의 불을 내부부터 잘 잔불부터 다지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책임이 굉장히 막중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확실하게 올해 하반기 정도는 국장님을 비롯해서 기획예산과에서 반드시 책임을 져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첫날 갖고 오셨던 것 중에 서류가 행안부 지침 서류 혹시 보셨죠? 저 주셨거든요, 이렇게 해서. 행안부 지침 서류인데 앞서서 감사담당관 통해서도 보조금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말들 많이 해뒀고 제대로 감사를 해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궁금한 게 제가 앞서서 자료를 요청했던 것들 지방보조금에 관해서 이거 삭감됐던 내용들 요청을 해서 먼저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은 이유가 보면 이게 정말, 이거 형광펜으로 칠해진 것들 다 삭감이에요, 다 삭감. 그러니까 다 아시겠지만 다 삭감인데 말 그대로 이게 사업 미요구하고요, 그다음에 자체삭감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저는 뭐 큰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

우영

임우영기획예산과장

어떤.

강선영위원

사업 미요구. 내용에 비고란에 자체삭감이 있습니다. 어떤 이게 타의적이냐, 자의적이냐 문제인가요, 혹시?

우영

임우영기획예산과장

부서에서 요구한 사항.

강선영위원

어쩔 수 없이 그냥 요구 자체도 못 했던 부분인 건지, 자체삭감하고 큰 의미는 없어 보여요, 저는. 스스로가 그냥 자체적으로 아예 그냥 하지 말자, 이런 의미인 것 같고 위에서는 그냥 자체삭감이라는 건 그냥 말이 좋기 때문에 타의적, 자의적인 느낌이 들긴 하는데, 이거 보면 저는 가장 궁금했던 게 사업부서 자체삭감, 괄호 열고 감사 지적 50% 삭감 이렇게 했는데, 전에 회기 때도 저희가 과장님 통해서 들었던 내용인데 이번에 예산 삭감하는 기준에 있어서 작년에 운영보고서 용역 줬던 거 있죠?

우영

임우영기획예산과장

네.

강선영위원

그걸 토대로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사업부서에서 자체적으로 50%를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감사 조치했다 그러면 50%와 추가로 감사에 해당이 되면 75%가량 삭감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우영

임우영기획예산과장

작년까지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했고요. 올해 지방보조사업 운영평가 용역을 줘서 처음으로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 미흡 사업이 저희가 한 27개 사업 정도가 되는데 그런 거 한 40% 삭감을 했고요. 매우미흡이 10개가 있어서 그거는 지원중단을 내년도에 중단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감사에 지적돼 있는 거는 저희가 행안부 가이드라인이 이번 8월 9일자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전에는 감사 50% 지적, 이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올해 그 지침을 반영해서 50% 돼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거기 보조사업에 보면 업무 미숙지, 이런 거 있잖아요. 업무연찬 못 한 거, 미숙지, 착오 이런 부분까지도 다 감사 지적으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강선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디는 1,000만 원짜리 50% 삭감하면 500만 원이지만 200만 원짜리도 삭감해 가지고 100만 원 쓰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별로 목의 쓰임새는 다를 수 있지만 굉장히 저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체적으로 50% 삭감을 했고 운영보고서 보니까요, 이번에 감사 조치됐던 곳도 있습니다. 단체들도 있는데 우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들을 감사에도 지적이 됐는데 여기는 표면적으로 우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점수를 더 준다. 그다음에 특별한 보조금을 조금 더 인상해 주거나 그 기조에서 뺀다는 건 옳지 않아서 분명히 저는 기준이 다르다고 보거든요. 자체적으로 예산 삭감 기조를 50% 세웠든 30% 세웠든 그거는 1차적인 거고, 감사의 징계를 받으면 2차적으로 저는 부가가 돼야 된다는 게 맞아요. 그게 맞다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앞서서 우리 감사담당관이 그걸 조치를 했거든요. 그러면 50% 똑같이 그냥 삭감하는 기조에 맞는 것이 아니라 더 잘하는 부분은 50% 삭감을 했더라도 추경 때 조금 더 인상을 해준다는 그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 임우영 과장님께서도 그 앞선 회기 때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그냥 자체삭감, 괄호 열고 감사 지적 50% 이거는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맥락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우영

임우영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래서 이것들 앞으로도, 이게 그래야만이 이번에 보조금단체 정확하게, 앞서서 모든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지적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예산으로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매뉴얼이 정확하지 않으면 민간단체에서 쉽게 수긍 안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보시는 거고요. 조치를 취해서 앞으로 이거를 행하는 데 있어서는 반대로 그분의 몫인 거고 예산을 이번에 조금 더 타이트하게 집중하고 선택하는 입장에서 분명히 기획예산과에서 조금 해 주셔야 되는 몫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영

임우영기획예산과장

저희 보조금을 지원한 단체가 지금 한 120여 개 단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회복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문제, 그런 문제도 있고, 저희가 시행착오를 자꾸 거치다 보니까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10에서 15% 정도는 운영비에서 삭감 처리하고 일괄적으로 다 세워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저희가 일반회계에 있는 행사축제경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보조금단체에 적용을 해서 행사성경비를 그렇게 삭감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떤 기준을 갖고 삭감하다 보니까 지금 그 보조금지원단체에서 또 어떤 충격이 많이 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강선영위원

일단은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성격을 파악하시라는 게 문화예술 행사들 분명 우리가 걷어내라는 건 거품을 걷어내라는 거지만 그걸로 그 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또 다른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행사를 업으로 했던 사람들은 또 다른 코로나 이상의 것들의 피해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성격들 잘 들여다보시는 게 맞고요. 마지막으로 시장님 공약 들고 다니시면서 시민들과 쉽게 약속도 하고 하시지만 저는 보면서 최근에 청소년행사 갔더니 예산 깎지 않겠다, 제대로 앞으로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 하고 박수 받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예산서 들여다보니까 다 깎였습니다. 그리고 예총 9개 단체 있잖아요. 아침에 인사드리고 ‘예산서 제대로 해가지고 제대로 세우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전액 삭감입니다, 9개 단체. 그거 모르고 계실 겁니다, 분명히.

우영

임우영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저도 문관과에 근무를 했지만 지금 부서하고도 계속 그 얘기가 있었는데, 이거를 행사성, 축제성 경비 일괄 적용하다 보니까 지금 예총 관계 그런 부분에 국악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전부 다 삭감이 됐어요, 행사성 경비가 돼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돼서 저희도 안타까워하고 있고요, 지금 문화체육과하고 계속 우리 예산부서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 내년 추경에 대해서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러니까 단순하게 행사로만 보지 마시고요.

희정

김희정자치행정국장

제가 조금 덧붙여서 설명 드리자면.

강선영위원

조금만 더 마무리하고 그러면 답변하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것을 행사성으로 보지 마시고 일단은 우리 과장님을 통해서 그 기조에 맞게끔 진행해 주시는 거. 그다음에 매뉴얼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시장님이 외부적으로 기조는 있다고 하지만 기획예산과만큼은 정확한 매뉴얼을 할 수 있는 것을 제시해 주셔야 되고, 1차 추경 전에 이건 반드시 세워주셔서 전 과에 통보가 되는 것이고 시민들을 이해시키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무리하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김희정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본예산이 세입이 많지 않다 보니까 시기를 생각해서 지금 보조단체에 있어서 문화행사를 안 하면 그 단체의 존폐의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저희도 그런 거에 대한 우려점을 많이 걱정을 했었고 그리고 어저께도 시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4월 10일 총선입니다. 그리고 1, 2월은 겨울이기 때문에 문화행사는 총선 이후에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저희가 생각을 갖고 3월에 추경이 있으니 추경에는 정말로 그 단체의 존재, 어떻게 보면 그 행사가 없으면 그 단체가 없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추경에 세우겠다고 해서 지금 저희가 추경 편성안에는 그 부분들이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세입이 적다 보니까 본예산에 다 싣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고요. 일괄적으로 보조에 있어서 어느 단체는 세워주고 또 어디는 안 세워주고 이럴 수가 없어서 행사는 지금 그렇게 했고, 1월에 꼭 해야 하는 우리 설날에 하는 행사, 이런 부분들은 또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에 꼭 맞춰서 해야 하는 것들은 세웠다고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김연균위원장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위원

권안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0쪽 보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용역에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23년 예산액 3,200만 원에서 추경예산액 삭감돼서 621만 8,000원 해서 2,578만 2,000원이면 가능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2024년 요구액이 3,200만 원 올라왔고요, 이게 약간 삭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경영평가용역은 매년 같은 곳에 주시는지. 그다음에 성과평가 전문기관이 몇 개 정도 되는지, 또한 경영평가용역 기관 모집공고와 절차, 선정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임우영기획예산과장

지금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용역은 저희가 3,200만 원에서 수원이라든지 이런 데 약간 큰 데 같은 데가 7,000만 원, 보통 4,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는 한 3,000만 원이 좀 넘기 때문에 2차를 보고 있고요. 지금 올해는 한국행정사회연구원에서 했지만 작년에는 다른 기관에서 했었고요. 그 전년도도 다른 기관에서 했었고 2차를 보기 때문에 그거는 항상 변동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평가는 저희가 2개 출자기관하고 출연기관 5개 있는데 그중에서 시민장학회, 시민장학회는 행안부에서 일괄로 전국에서 제외를 시키는 걸로 해서 지금 이렇게 4개하고 출자·출연기관 6개 이렇게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권안나위원

또 한 가지 설명자료 8쪽, 9쪽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8쪽에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유지관리비가 7,111만 6,000원 증액됐는데요. 이거 설명과 오른쪽 페이지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담금 1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밑에 내용을 보면 1차적 비상상황 대응은 가능하나 대규모 화재·지진·홍수 이때를 대비해서 연속성 확보가 어려워 별도 장소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그러는데 지금 내년에는 어려운 상태에서,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이걸 지금 꼭 해야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영

임우영기획예산과장

지금 8쪽에 있는 통합재정시스템 유지관리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가 한 6,600만 원 정도 합계가 이렇게 돼 있고요. 내년에는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 는 이유가 저희가 지금 공무원들이 쓰고 있는 새올에 e호조 재정시스템 구축하는 게 전국에 다 쓰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요. 이게 지금 시스템 구축이 완료돼서 유지보수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그래서 그전에 무상이 됐던 거가 지금 유상으로 전환이 되면서 전국에 행안부에서 한 140억 원에서 한 330억 원으로 그렇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인구수나 여러 가지 방침에 따라서 보니까 행안부에서 저희 분담금이 상향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9쪽에 보시면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담금인데요. 이거는 뭐냐 하면 지난 11월 17일날 국가행정망이 다운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민원 대란이 일어난 적이 있는데 전기로 치면 비상발전기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정시스템에 대한 그런 거를 내년도에 7월달부터 연말까지 구축을 할 예정이 돼 있고요, 그 분담금을 하는 거고 분담금은 1, 2차로 나눠서 하게 돼 있어요. 저희가 한 1억 3,000만 원이 넘는데 이번에 9,000만 원 하고 내후년 25년도에 한 4,500만 원 정도 저희가 분담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권안나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균위원장

권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정미영 위원입니다. 2024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다는 거는 아마 우리 의정부시민들은 다 알고 있을 거고 또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공무원들도 많은 고심을 했다라고 다 느끼고 있을 겁니다. 제가 우리 기획예산과 과장님께 질문드리기 전에 우리 국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을 수립할 때 우리는 2024년도 예산을 어디에 기준을 두고 예산을 수립하겠다라는 기조가 있었습니까? 기조를 세울 만큼의 예산이 재정이 넉넉지 않아서 다소 고민은 있었겠지만 그래도 각 부서에서 예산을 이거 꼭 필요한 예산이다라고 올라왔을 때 그거 선정을 어떻게 하셨으며, 2024년도 예산을 세울 때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자치행정국에서는 어디에 중점을 두고 세우겠다라는 기조가 있었습니까?

희정

김희정자치행정국장

지금 서두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정말로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너무 많이 힘들었고요. 그러다 보니 24년도에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는 도시의 유지라든가 아니면 안전이라든가 이런 최소한의 법정경비는 세워야 되겠다라는 게 첫 번째 저희의 의무였고요. 그거를 하고 나머지 우리가 가용으로 쓸 수 있는 예산에서는 어쨌든 많이 삭감을 해야 되는 그런 철이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도 보면 국장님들도 어떤 재량권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었고 저희 예산에 대한 것들을 아마도, 저도 그랬지만 한 번도 이렇게 예산이, 늘 부족하다고 했지만 이렇게 부족할 거라는 걸 예측을 정말로 못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들과도 회의를 여러 번 했고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제가 교육도 시켰습니다. 의정부시의 현실에 대한 것들. 왜냐하면 모든 공무원들이 예산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없다고없다고 늘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없어라는 걸 인식하기까지도 굉장히 많이 힘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조를 말씀드리가, 기조는 정말 우리 법정경비라도 다 실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미영위원

국장님 우리 국장님 말씀 중에 제가 조금 아이러니하다 그래야 되나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의정부시 재정이 지금 갑자기 이렇게 악화돼서 나빠진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9대 의원이 출범했고 민선 8기 우리 시장님이 출범하셨는데 우리 조세일 위원님께서 시정질문 했던 바와 같이 의정부시의 재정위기를 지금에 와서 이렇게 심각성을 느끼는 것인지, 아니면 전년도에 예산편성 할 때 분명히 저희가 내년 되면 더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재정위기로 의정부시가 어렵습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2023년도 예산을 편성을 하셨어요. 편성을 하셔서 집행을 하셨어요. 집행을 하셨는데 2024년도 예산을 집행하려고 보니 예산이 펑크가 나고 어려움이 처해 있어서 대다수 50% 삭감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전 부서에 하달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엔 문제점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한 치 앞을 예측하지 못하고 예산편성을 했는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예산이 급격히 나빠져서 예산에서 우리가 허덕이는 건가라는 거에 대해서 저희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정

김희정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저희가 늘 부족한 게 의정부의 현실이었고요. 그때도 지적하신 것처럼 예산은 넉넉지 않을 거라는 것도 저희는 예측은 했습니다. 한데 이렇게 지금 세수가 갑자기 줄어들면서 지방까지 여파가 올 거라는 거는 작년 9월 22일이었고요.

정미영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세수가 부족한 거에서 그야말로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우리한테 줘야 되는 보조금이나 이런 교부세, 여러 가지들이 내려오지 않아서 어렵다라는 건 인정합니다. 다소 그런 요인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어떤 의도인지 우리 국장님 아실 건데요.

희정

김희정자치행정국장

저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진짜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그 교부세랑 조정교부금이 내려오겠다고 하는 돈만 내려와도 이 정도의 여파는 있지 않아요.

정미영위원

아니죠, 미리 예측가능한 행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가정을 내가 항시, 항시 저희는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행정은. 딱 정해진 틀 안에서만 행정할 것이 아니라 미리 예측을 하고 예측가능성 있는 예산을 세웠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걸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들이 지금 예산심의를 하겠다고 2024년도 예산을 바라보고 있는데 다 감액이잖아요. 그러면 이 감액한 거에 대해서 전 부서에서 정말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다 삭감한 상황에서 일몰사업으로 만들어놓고 정말 적은 경비에서, 퍼센티지에 준해서 올려야 되는 사업만 올리다 보니 이렇게 지금 여기저기서 아우성인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예측하고 예측가능성 있는 예산을 전년도에 편성을 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세상에서 가장 치사한 게 줬던 거 뺏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돈에 휘둘려서 우리가 정책을 했다 말았다. 그 사람한테 내가 이 돈 갖고 치사하게 움직이는 게 제일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2023년도도 마무리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꼭 해야 되는 사업들도 못 하고. 그게 큰 사업이면 저희가 이해를 해요. 그런데 보조금 받아서 진행하는 정말 열악한 단체들 행사하는 데 가보니까 정말 눈물나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산의 기조를 여쭤본 거고요.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 어떻게 예산을, 2023년도에 그럼 예산편성 잘못된 거잖아요. 2023년도 예산을 잘못했다라고 해야 돼요, 편성을. 그래서 아마 우리 존경하는 김지호 의원이 이거는 실패한 예산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행정을 하실 때 미리 예측가능한 행정을 하셔야 된다라는 걸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지금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 얘기는 거기까지 제가 마무리를 하고요. 다른 부서 오면 제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사업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안타깝게 지금 녹여내지 못했어요, 본예산에. 다 부서마다 필요한 예산들을 지금 다 녹여내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인데,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건데 시장님께서 어저께 말씀하실 때 여기 본예산에 태우지 못한 사업들은 1차, 2차 뭐 3차 등등 추경예산을 통해서 나눠서 편성을 할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태우지 못하는 사업들이 각 부서에서 중요한 사업들이 올라왔을 때는 정말 면밀하게 검토하시고요. 그 각 과에, 부서에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그 사업들이 세워지기를 희망합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제가 여기 지금 자료 주신 거에 기획예산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권안나 위원님께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이걸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 3,200만 원 예산이 세워졌는데요. 2023년도에도 예산을 세워서 이 사업을 실행했습니다. 그럼 2022년도에도 매년마다 이 경영평가용역을 시행하고 있었습니까?

우영

임우영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정미영위원

그렇다라면 그 경영평가용역을 꼭 외부에 주는 이유는 이 필요성에 나와있는 것처럼 객관성이나 신뢰성이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함이다라고 얘기를 주셨어요. 그렇죠?

우영

임우영기획예산과장

네.

정미영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진행해온 이 경영평가용역이 효과가 있습니까? 출자·출연기관 운영하는 데 있어서 효과를 보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떠한 기대효과가 있었습니까?

우영

임우영기획예산과장

한국행정사회연구원이라든지 국가에 등록된 컨설팅업체의 구성원을 보면 아무래도 박사급 전문가가 되다 보니까 저희도, 그리고 타 시군에서도 이렇게 다 하고 있으니까.

정미영위원

아니, 과장님 타 시군에서 하고 있는 거 알고 있고요. 몰라서 여쭤보는 거 아니고 제가 필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영평가용역을 저희가 했을 때, 매년마다 해왔는데 그러한 용역의 결과들이 출자·출연기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냐는 거를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우영

임우영기획예산과장

법 자체는 평가를 하게 돼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기관평가를 저희가 공시하게 돼 있고 거기의 활용은 성과금 지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 자체적으로 평가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정미영위원

아니, 그거를 말씀드리는 게.

희정

김희정자치행정국장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경영평가하는 거는 이걸 평가를 해서 그 출자·출연기관이 더 한 단계 도약하고 이런 평가가 아니고요, 이 평가를 통해서 그 사람들한테 성과급을 주는 겁니다.

정미영위원

성과급을 주는 거예요?

희정

김희정자치행정국장

네. 이 경영평가의 결과에 따라서.

정미영위원

그게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 평가예요, 그러면?

희정

김희정자치행정국장

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도 공단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평가를 하고요, 출자·출연 쪽은 별도로 이렇게 평가를 해서 이 사람들이 만일 가등급을 받든가 나등급을 받으면 성과급이 달라집니다.

정미영위원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성과급을 꼭 굳이 주지 않아도.

희정

김희정자치행정국장

아니.

정미영위원

꼭 줘야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희정

김희정자치행정국장

네, 그래서 저희도.

정미영위원

그러면 출자·출연기관에 가서 근무하는 게 훨씬 더 좋겠네.

희정

김희정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래서 지금 그런 것도 저희도 건의는 하고 싶은 게 이쪽에서는 지금 보면 저희보다 성과급이 솔직히 많습니다.

정미영위원

그러니까.

희정

김희정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그 법을.

정미영위원

이중삼중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도 낭비 아니냐고요.

희정

김희정자치행정국장

낭비여도 법을 어길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런 사항이지, 이게 그들한테 경영을 더 뭐 이 평가가 너네 낮았으니 다음에는 안 줘,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해마다 지금 경영평가를 하고 이 경영평가에 대해서 성과금이 나눠지는 거죠.

정미영위원

그러면 경영평가에서 성과금도 주고 자체적으로 성과금도 주고.

희정

김희정자치행정국장

자체적으로 성과금 주는 데는 또 별도가 있고 여기는 자체적으로 평가 주지는 않습니다.

정미영위원

여하튼 저는 이게 경영평가용역을 준다 그래서 혹시 이 용역을 토대로 해서 출자·출연기관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동안에 출자·출연기관에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어서 질의를 드린 부분입니다. 어쨌든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감가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에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기능을 유지한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를 한다든가, 뭐 우리 의정부시가 보통교부세를 확보하지 못하는 요인 중에 하나도 노령인구가 많기 때문이다라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말씀 주셨잖아요. 그런데 의정부시가 어쨌든 기획을 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기획예산과에서 기획을 잘하셔서, 정책을 편성하는 거나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기획예산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정부시의 세수 확보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수립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더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야 정책을 수반할 수 있는 예산을 세우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기조를 여쭤본 거는 예산편성 기조를 명확하게 세우셔서, 세우셔서 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는데 예산을 편성하실 때 도시의 기능이 마비되지 않도록 항시 도시기능 유지할 수 있는 예산은 1순위로 편성해 주세요. 편성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부탁을 드리는 건 어린아이와 청소년과 미래세대를 위한 사업에 대해서는 또 차순위로 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시간이 지났는데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의정부시에, 제가 다른 부서에다 말씀을 드렸는데 건물을 지어놓고도 지금 활용을 못 하는 상황들이 있죠? 여러 군데 있죠?

우영

임우영기획예산과장

네.

정미영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아마 나름 논의가 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자치행정국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고 계십니까?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희정

김희정자치행정국장

지금 힐링센터라든가 저쪽에 있는 민락체육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어지고 나면 그때부터는 운영비가 들고 거기에 사무실이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전기나 또 도시가스비용은 지금 저희가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저희도 나름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거를 재정TF팀에서도 걔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좋을까 계획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미영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민락국민생활체육센터는 거기에 의정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들어가는데 민락아이사랑놀이터하고 이쪽에 지호삼계탕의 사무실하고 합치면 한 달에 1,000만 원이 넘습니다, 지출되는 비용이. 관리비 빼고 1,000만 원이 넘는데요. 1년이면 1억 2,000만 원, 3,000만 원 들어가요, 거기에. 그러면 이게 지금 내가 집을 지어놓고 못 들어가고 있으면, 있으면서 내가 세비를 내는 거야. 돈을 내는 거예요, 임대료를. 1년이면 1억 2,000만 원씩 나가요, 돈이. 이거 낭비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안에 공간구성비를 어쨌든 편성을 해 주셔서 부분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신다든가 뭔가 계획을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지, 그 건물을 지어놓고, 그냥 가보세요, 굉장히 넓고 잘 지어놨어요. 그런데 그 안에 공간만 구성하면 다 들어가요. 그러면 1억 2,000만 원씩 낭비되는 돈을 거기다 투자한다 생각하시고 그 계획을 잡아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우영

임우영기획예산과장

실질적으로 임차비 이런 부분보다는 입주를 하게 되면 기본적인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시설관리비라든지 이런 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미영위원

거기가 체육과하고 여성보육과하고 같이 협업해서 거기 만약 관리자가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내가 먼저도 얘기했지만 시설직에서 파견해도 되잖아요. 그거를 왜 굳이 다 뽑아서만 하려 그래, 계약직으로. 필요하다라면 공무원이 책임자로 가도 되는 거고, 시설직이. 파견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을 여러 방법으로 한번 검토해보셔도 되는 일을, 저는 이렇게 건물들을 다 지어놓고 지금 그렇게 있는 게 낭비 아니냐는 거죠. 비워놔도 어차피 또 보수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검토 한번 해주세요.

우영

임우영기획예산과장

네, 부서에서도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정미영위원

부서에선 공감하는데 기획예산과에서 협조를 해줘야 이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우영

임우영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미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담당 부서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기획예산과에서 그런 필요한 사업들이 올라올 때는 무조건 삭감 기조로 가지 마시고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어떤 것이 더 이로운지를 한번 검토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영

임우영기획예산과장

네, 저희가 지원부서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미영위원

네. 아무튼 수고 많으셨고요. 2023년도도 애쓰셨고 어려운 재정이니만큼 내년 2024년도에도 고생 많이 해 주시고요. 추경을 세울 때도 1차, 2차 계속 추경을 세울 때도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충분한 논의와 소통으로 예산이 세워지기를 희망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영

임우영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미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균위원장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위원

김현채 위원입니다. 시간이 좀 늦어지고 점심시간에 들어가기는 했는데 예산이다 보니까 저희가 짚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시간이 늦어짐을 양해 부탁드리면서, 간단한 질의와 또 저의 기본적인 가지고 있었던, 이번 예산을 보면서 생각했던 부분도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용역에 대해서 지금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 질의를 드렸는데요. 저도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궁금한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등급을 받아서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에 등급으로 인해서 그걸로 성과금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거를 실질적으로 매년 꼭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등급 판정 때문에 해야 되는데 이걸 3,200만 원,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3,200만 원 다른 용역에 비해서는 조금 금액이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것들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우영

임우영기획예산과장

그전에, 모르겠는데 하여간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한 5, 6년 전부터는 자료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거 저희가 자체적으로 평가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조금 전문가들보다는 평가하는 데 있어서 약간 미숙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김현채위원

계속 매년, 매해 저희가 이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 평가표가 있을 텐데 그것들을 추리면 평가표를 하나 추출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본 평가표를 만들어서 뭐는 몇 점, 뭐는 몇 점,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그냥 민간위탁 첫 번째 전입금, 금액 뭐 5,000만 원 이하, 3,000만 원 이하, 1,000만 원 이하 몇 점, 몇 점. 그다음에 전입금 납입여부 X, O. 5점, 3점, 2점 이렇게 해서 평가표를 다시 한 것들을 한번 추려서 우리 자체적으로, 기존에 계속해 왔기 때문에 그걸 만들어서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우리 지금 연구용역 여기 책임연구원 1명, 연구원 2명, 연구보조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직원을 같이 함께하거나 이런 방법들을 해서 금액을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요?

우영

임우영기획예산과장

제가 내부적으로 평가하는 건 보지 못했는데 그냥 통상적으로 이렇게 혹시 보면 저희가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각종 회계 처리에 대한 어떤 재무제표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가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으로 그렇게 개선이 될 수 있는 건지 한번 그거는 따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현채위원

네. 성과급을 주기 위한 우리가 경영평가용역 금액이 조금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이 넉넉하다면 그냥 지속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적하지 않았을 것 같지만 예산이 정말 100만 원, 200만 원 쪼개야 되는 지금의 현실에서는 이 금액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 번 더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영

임우영기획예산과장

타 시군에서 전부 다 하는지 그런 것도 한번 보고요, 그래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현채위원

네. 그리고 국장님께 질의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번 예산이 굉장히 저희가 힘들다는 건 너무나도 잘 알고요. 지방교부세 감소로 인해서 재정적으로 우리 시가 갖는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것들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굉장히 또 시민들이 걱정하고 우려하고 또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 우리 의정부시처럼 이렇게 의존도가 높은 지자체들은 우리 시만이 아니라 이게 지금 공통적으로 삭감된 예산이잖아요, 보통교부세가. 16.8%라는 그게 공통적으로 삭감됐는데 왜 유독 우리 의정부시만 이렇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보도가 되는지. 어떤 문제가 있을지 국장님, 국장님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를 잠깐 해 주시면 어떨까요? 16.8%라는 금액이 전체 삭감이 됐는데 왜 우리 의정부시만 이것들이 여론화돼서 이렇게 문제시되고 있을까요?

희정

김희정자치행정국장

저도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지금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이 전부 다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언론에서 먼저 매를 맞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저는 듭니다. 그런데 매번 설명을 저희가 한 것처럼 의정부시가 다른 시에 비해 더 많은 의존도를 하게 되는 이유는 사회복지 분야에 있어서도 다른 시에 비해 월등히 높은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출자·출연 쪽도 계속 얘기하시는 것처럼 다른 시에 비해, 다른 시는 아마 한 지금 보면 우리 시 규모라 그러면 한 3개 정도가 출자·출연기관의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의정부만이 더 돈을 많이 써야 하는 것들이 복지 부분도 있었고 지금 이런 출자·출연 쪽도 있고 경전철에 또 저희가 돈이 나가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 가용재산이 다른 시보다는 저희가 훨씬 더 적습니다. 그래서 경직성경비 자체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예산이 삭감해서 오면 더 많은 저희한테는 영향력을 미쳤다고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먼저 또 이렇게 언론에서 저희가 매를 맞다 보니 시민들도 월급도 못 주는 거 아니냐라는 걸로 해서 굉장히 많은 우려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언론을 얼른 저희가 대응을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 것에 대한 거는 약간의 후회감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에 비해서 왜 우리만 이러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똑같이 어저께도 조세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세입 부분에 있어서도 100억 원을 삭감을 못 했습니다. 그 정도만큼 저희가 열악했다라는 건데 우리 시하고 비슷하게 남양주시라든가 양주시라든가 이런 데도 저희처럼 삭감을 다 못 했어요. 그러니까 본예산에 세입을 잡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들도 굉장히, 분명히 어려운데 그게 언론에 노출이 안 됐다는 것뿐이지, 다 같이 어렵다라는 건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현채위원

네. 사회복지예산이 저희가 2024년도에 68%에 지금 달하고 있죠.

희정

김희정자치행정국장

사회복지예산은 일반회계 부문에서 62%고요.

우영

임우영기획예산과장

국도비 보조사업이 68%입니다.

김현채위원

68%. 그러면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부분은 32%가 맞나요?

희정

김희정자치행정국장

국도비 매칭사업이 그렇고요. 저희가 경직성경비로 항상 나가야 되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한 95% 정도 됐는데 올해도 예산을 세워서 다시 봐야 되겠지만 아마도 더 많이 높이 올라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러니까 23년도에도 보면 가용예산이, 그러니까 시장님이 다른 공약사업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예산이 1년에 200억 원에서 300억 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올해는 그 정도의 여유도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김현채위원

경직성경비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희정

김희정자치행정국장

경직성경비라는 거는 반드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설유지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도로보수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차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채위원

네. 지금은 좀 더 굉장히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아쉬웠던 건, 이 질의를 드리고 싶었던 것들은 시민들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방교부세가 지금 많이 적게 내려온 것에 대해 의존도가 높았던 저희 시들 그리고 인근의 시들도 굉장히 타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굉장히 힘들다라고 계속 보도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치행정국의 입장과, 그다음에 우리가 이것들을 이제는 계속 아파아파만 할 것들이 아니라 다 같이 협력해서 지혜롭게 잘 이겨냈으면 좋겠다. 이제는 어떻게 수습하고 어떻게 나아갈 건가 또 그것들을 잘 했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이거는 부탁이라고 할까요, 다음 본예산이 끝나면 또 추경도 있을 텐데 거기에 제안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계속 제기되는 문제들은 축제와 문화예산입니다. 물론 이번에 본예산에 문화예산이나 축제는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많이 삭감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역문화축제를 비롯해서 문화행사 그리고 프로모션 이런 것들이 전부 홍보성이나 일회성 예산으로 치부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술인들을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 지역의 이 경제활동은 엄청납니다. 축제 하나로 인해서 참여하는 인원들을 무시할 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집행부에서 꼭 해야 될 부분들은 행사가 어떻게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위수탁 계약부터 시작해서 집행까지 또 정산하는 데까지 절차는 잘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면 될 거고요. 또한 저희 위원들은 그것들 또한 하반기에 어떤 행사들이 어떻게 준비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예산을 세우실 때 저희는 행감할 때 그것들이 정말 관리·감독을 집행부가 잘 했는지 하는 게 저희의 역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산이 없다고 해서 저희가 모든 것을 다 얼어붙일 수는 없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건 이번에 일방적으로 이렇게, 그럴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지만 몇 프로 삭감, 이렇게 해서 소통하지 못한 부분들을 제가 단체에서 또 부서에서 이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삭감이 내려왔기 때문에 30%, 40%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냥 아무 피드백도 없이 해야 되는 부분을 이야기 들으면서 조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소통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시간적인 여유나 우리가 미리 준비하지 못함을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다음에 예산을 반영하는 데 있어서 추경예산 또 본예산에 태우지 못한 부분들이 추경에 반영될 때 원천봉쇄되기보다는 좀 더 정말 필요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잘하셔서, 이게 축제가 그냥 놀고 먹고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겁니다. 소모성, 일회성일 수만은 없다는 걸 감안하셔서 지역문화 활성화라는 거 우리명소찾기, 뭐 의정부시를 대한민국에 어떻게 홍보할 거고 더 나아가서는 세계에 어떻게 홍보해야 될지, 그런 것들도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례로 지금 빛축제를 하고 있는 부산시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인파들이 몰려가고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지역의 굉장히 대대적인 행사들은 필요한데 그것들이 얼만큼 가져오는 경제적으로 혜택도 저희가 분명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하셔서 이제 본예산이기는 하지만 예산에 태우지 못한 부분들은 또 추경에 같이해 주시고 또 할 때 꼼꼼하게 잘 선택하셔서 지혜롭게 이번 예산, 올해는 2024년도를 잘 이겨냈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서 건의드려 보도록 합니다.

희정

김희정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우영

임우영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가 두 번째, 코로나가 문제가 돼서 그동안 코로나로 저희가 한 484억 원 정도 썼거든요. 그거 쓰고 이번에 지방교부세 문제로 해서 574억 원 써서 한 1,000억 원 이상 저희가 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날아간 상태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두 번째 이렇게 겹치다 보니까 재정자립도도 좋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저희 의정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타격이 타 시에 비해서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김현채위원

네. 코로나로 인해서 얼어붙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제 갑자기 풀리면서 또 코로나에 들어갔던 그런 비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그랬던 것 같은데요. 조금 이제는 상황이 종료됐으니까 그 부분을 잘 덮어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영

임우영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정

김희정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해 주신것처럼 위기를 잘 기회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고요. 도시는 멈출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문화예산도 꼼꼼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채위원

네. 말씀하신 것처럼 위기가 기회입니다. 이번 우리 2024년도 의정부시 재정위기를 잘 극복해서 정말 내년도 이 자리에서는 좋은 평가로 예산이 올라올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득 담아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균위원장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세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위원

조세일 위원입니다. 예산이 다 삭감돼서 딱히 말씀드릴 건 없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현채 위원님과 강선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축제예산에 있어서 더 좀 말씀을 드리자면 10월달에 저희가 축제가 많았었는데 그런 월별로 중요한 행사들만 하는, 의정부시 중요한 행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꼭 해야 될 건 하지만 그 나머지 것들은 좀 저희가 약간 한번 예산을 보시고 결정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올 한 해도 고생 엄청 많이 하셨고 어제 시장님 시정질문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느꼈습니다, 사실. 시장님도 직접적으로 어려움을 표시하셨고 또 내년도 예산의 어떠한 기조와 550억 원의 추경까지도 생각하신다는 것에 있어서 많이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고 또한 의정부시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자 여기는 다 안 봤고 중기지방재정 책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책자 24쪽에 보면 저희가. 너무 깊숙이 봐서 문제죠? 제가. 24쪽을 보시면 저희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있는데 2023년도에는 한 1,800억 원 정도 됐는데 28쪽에 보면 2024년도 내년도에는 한 2,700억 원 정도로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한 900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특별회계로 이 수치가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와서 이 정도 금액으로 수치를 올리셨을 것 같은데 어떠한 것들의 사업들이 있는지. 여기 중기지방재정 24쪽에 2023년도에 재정여건에 최근 5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규모가 2023년도 19, 20, 21, 22, 23이었잖아요. 거기에 특별회계가 1,800억 원이었어요. 보이시죠? 결산한 결산금액. 그런데 28쪽을 보시면, 28쪽입니다. 저희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중기계획 5개년을 보면 특별회계가 2,700억 원 정도로 900억 원 정도가 증감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생각하고 계시는, 특별회계로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증감이 돼가지고 어떠한 부분을 사용할 예정이신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혜경

박혜경예산팀장

예산팀장 박혜경입니다. 일단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개년계획이라서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을 담기보다는 연평균 신장률을 기준으로 계획을 담았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은 진행하면서 변동될 수 있는 사항이라서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위원

그래서 궁금했던 사항인데 제가 책자를 보면 여기 70쪽부터 부문별 현황을 보면 저희가 중기에 대한 기금. 똑같이 중기재정계획이요. 중기재정계획에 70쪽부터 쭉 보면 의정부시의 미래에 대한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봤던 것 중에는 사회복지기금이 엄청 많이 늘 것 같고요, 아무리 봐도. 그다음에 폐기물비용도 점점 더 늘어나는 비용고요. 그다음에 환경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사업들을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우리 시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설정을 해 주시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올해는, 쉽게 얘기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할 수 없었던 많은 환경·안전·아동·교육 그런 게 다 삭감이 됐는데 한 26년부터는 조금씩 올라왔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미래세대에서 앞서서 먼저 중기지방재정 이런 것들도 보시면서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요새 말들이 가장 많은 도시공사 얘기가 있습니다. 지역시민들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도시공사를 꼭 해야 되냐라는 이유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실 부분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임우영기획예산과장

도시공사 전환을 해야 될 이유는 너무도 개발이익이라든지,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한다든지 그걸로 인해서 개발이익을 다시 지역주민한테 환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장점이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아무래도 전문인력이 투입이 되고 시 부담도 경감이 되고 여러 가지 타당성이라는 거는 차고 넘친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굳이 하려고 하는 이유라 그러면 아시다시피 저희가 대장동 방지법이 시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김민철 의원님께서 사기업 10% 그런 거는 그래도 됐지만 어떤 절차라든지 그런 건 3년 동안 유예해달라, 그래서 그게 지금 2025년 6월이 마지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저희가 도시개발사업을 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점점 서두르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완료를 이번에 하지 못할 경우에는 저희가 그거 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한 내역을 보니까 최소 6년에서 알파 1.5년 더 소요가 되는 걸로 있고요. 그리고 306보충대 개발 협약이 자연적으로 효력이 없어지게 되면 나중에 그것도 저희 시에서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것도 불확실하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조세일위원

제가 궁금하고 또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사업은 이겁니다. 쉽게 저희가 지분율이 51:49인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이 민자개발이나 이런 도시공사를 만들어서 개발했을 때 그 개발이익의 환수금이 의정부시에 들어오면서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고, 의정부시의 세수입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핵심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공사 출범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한번.

우영

임우영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볼 때는 이게 수익성이 확실히 담보되는 사업이 되겠고요. 지금 시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28년, 9년 정도 한 3, 4년 4, 5년 후인데 저희가 공공분야 쪽으로만 700억 원 정도 이렇게 개발이익을 보고 있고요. 저희 시적으로만 봐도 한 450억 원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할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지금 타 시군, 자꾸 제가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지금 타 시군에서도 저희가 24개 시군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공단의 수지율이 제가 그냥 단순계산을 해봐도 마이너스 67%예요.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이게 안 맞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공사 전환하게 되면 평균 107%더라고요. 그래도 한 7% 정도의 다 이익은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흑자 공사도 각 시군에 12개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차제에 예를 들어서 다시 전환, 공사 갔다가 공단으로 전환하는 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그런 상황이 되면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면 의회에서 또 거기에 대해서 의회 동의를 얻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다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세일위원

과장님 얘기는 결론적으로는 개발이익사업을 해서 우리 시가 세수입을 볼 수 있다, 그거 하나고 그다음에 이번에 안 하면 한 6년 정도 딜레이가 될 수 있다. 그다음에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관점이시죠?

우영

임우영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세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연균위원장

조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위원

이거 설명 간단한 거라서 한번 질의를 하고 당부 하나만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죄송합니다. 페이지 수로는 7페이지고요, 소송사건 위임수행인데 이건 디테일한 설명을 듣지 못한 것 같아서. 시를 대상으로 한 것들인데 작년에 비해서 약 한 4,050만 원 정도 줄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냥 단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줄인 부분이신지, 이게 시를 상대로 한 소송건이 감소한 것인지 아니면 또 승소가 많아서 배상금이 준 것인지도 궁금하고요. 작년에는 7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9명으로 는 이유가 있는지, 그다음에 작년은 50만 원씩 7명을 주겠다, 12번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조금 다르죠. 9명으로 된 것도 있는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소송건이 많이 준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간단한 것만.

우영

임우영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연차별로 보면 행정소송은 175건으로 해서 연간 한 35건 되고 민사소송이 110건으로 해서 한 22건 정도, 연간 이렇게 정도 되는데요. 지금 보면 조금씩은 줄고 있는데 크게, 대동소이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러면 인원이 좀 는다라는 거, 2명분이 조금 더 증가했잖아요.

우영

임우영기획예산과장

네.

강선영위원

그런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희정

김희정자치행정국장

고문변호사가 7명에서 9명으로 늘었습니다. 조례를 저희가 10명까지로 해서 증원을 했었고요.

강선영위원

조례 개정이 10명까지 할 수 있었는데

우영

임우영기획예산과장

10명 이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작년에 7명에다가 2명이 증가된 거네요.

우영

임우영기획예산과장

그만두시니까 다시 충원할 수가 있는데 또 시간상 봐가지고.

강선영위원

그러니까 월별 지급되는 50만 원에 우리 고문자문료는 동일한 거네요?

우영

임우영기획예산과장

네, 30만 원서부터 해가지고 그 건수에 따라서 50만 원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크고 작고의 어떤 시장이나 우리 시를 상대로 한 소송건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미지와도 직결되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운영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당부드리면 작년에는 이게 우리가 설명자료도 그렇고 세입세출 설명서에 보면 산출내역이 있거든요. 여기 산출내역이 있는데 인원이나 금액, 그러니까 인원 곱하기 지금처럼 금액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원 구분에 있어서 매칭일 경우에는 작년에는 그래도 30%, 70%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과가 다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유독 눈에 띄지 않게 퍼센티지가 없어요. 비율 자체가 국비 몇 프로, 도비 몇 프로, 시비 해가지고 이걸 계산을 직접 해야 알 수 있고, 작년 예산서 같은 경우는 그래도 디테일하게 8,000원 곱하기 몇 명이라고 약간 산출내역까지 썼는데 올해는 이게 예산서에도 많이 안 들어있더라고요. 예산서랑 설명자료에도.

우영

임우영기획예산과장

보다 산출기초를 정확히 작성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선영위원

네, 그러니까 작년에는 있었는데 2024년은 디테일한 부분이 없어서 일부러 계산을 해야 되고 한눈에 보기가 조금 어렵긴 했었어요. 이 부분 조금 체크하셔서 내년엔 조금 쉽게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영

임우영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선영위원

저 질문은 다 마쳤고요. 남은 시간 또 고생 그동안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균위원장

강선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정미영 위원님.

정미영위원

제가 잠깐 놓친 부분이 있는데 지금 도시공사 얘기를 해서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를 저희가 설립하고자 한다라면 지난번에 105억 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죠?

우영

임우영기획예산과장

네.

정미영위원

그 105억 원은 어떻게 충당을 하실 생각이신지. 왜냐하면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냐 하면 많은 분들이 지금 도시공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요, 시민들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이, 시기적으로 지금 도시공사를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이 도시공사를 설립하는 게 맞는 거냐, 시작하는 게 맞는 거냐라는 의구심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런데 아까 앞서서 존경하는 조세일 위원님께서 지분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명확하게 지금 도시공사 설립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주셨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놓친 부분은 도시공사를 설립할 때에 얼마예 예산이 필요하며, 그 예산은 어떻게 충당을 할 것이며, 현물 투자는 얼마가 들어가고 이거를 명확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영

임우영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가.

정미영위원

우리 시가 들어가는 비용 문제에 대해서.

우영

임우영기획예산과장

네. 지금 105억 원 306보충대 특수목적법인 설립하는 것만 일단 105억 원이고요. 나머지는 캠프카일 이런 거 해서 116억 원인데 일단 105억 원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정미영위원

아니, 전체 예산에서 우리가 지금 도시공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가며 그거에 대해서 우리 시가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얼마인지 이걸 세부적으로. 현물이나 현금 투자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우영

임우영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공단에서 승계한 게 20억 원 그리고 저희가 현금으로 이번에 2회 추경 정도에 저희가 요구드릴 게 한 20.5억 원 정도 이렇게 되고요. 나머지 76억 원은 저희가 돈이 없기 때문에 현물로 해가지고 금오파출소 옆에 있는 옛날 구 신곡3동사무소 거기가 4천 몇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감정평가액이. 그거하고 양주에 있는 상수도 창고 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다 용도폐지 해가지고 현물로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현금 투자 20.5억 원이 저희가 예산 요구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별로 없으니까 현물을 더 찾아보고 있습니다. 현물로 대체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더 찾아보고 있습니다.

정미영위원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을 하시고 그 내용을 알려주셔야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저희가 시민을 대표하지만 많은 시민분들이 도시공사로 전환한다고 하니 관심이 많으세요. 과연 지금 의정부시 재정이 이렇게 어렵다고 하면서 시기적으로 맞는 거냐라고 단적인 면을 보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은 봤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도시공사를 설립해서 수익을 창출해야 되지 않냐, 그래야 의정부시 세수 부족한 거를 충당할 수 있다라고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정확한 말씀을 주셔야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심각하게 고민해보고 내용을 검토하고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놓친 부분이에요. 도시공사의 필요성은 저희도 알아요. 도시공사를 전환해서 수익사업을 하고 이익을 내야 의정부시 세수에 도움이 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는데 도시공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예산을 어떻게 충당할 것이며,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정확하게 말씀을 주셔야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민분들에 이해가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우영

임우영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미영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재정이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시기적으론 맞지 않다라고 하지만 앞을 내다봤을 때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는 거죠?

우영

임우영기획예산과장

예전에 저희가 공영개발사업을 할 때 그때 어떤 개발이익이나 그런 부분을 해서 그때 많이 개발이익을 남긴 그런 사례도 있고요. 지금 추세나 여러 가지 이렇게 볼 때도 전환을 해야 되는데, 일단 예산 부분이 약간 문제시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하여간 저희가 현물도 최대한도로 이렇게 좀 투입예산이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찾아보겠습니다.

정미영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있게끔 당위성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또 필요성이 명확해야 되고 그리고 누구나 다 인정이 가능해야 돼요. 시민분들이 지금 저희가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적은 예산까지 다 삭감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한 이 시점에서 도시공사를 우리가 설립하겠다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야. 저희가 재정이 열악하니 재정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제시를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영

임우영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미영위원

이후에라도 도시공사를 전환하는 데 있어서 진행 과정이나 방법이나 또 재원 확보나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명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영

임우영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정

김희정자치행정국장

제가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시민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이런 어려움 속에서 도시공사를 해야 하느냐라는 거가 도시공사가 되려면 돈을 더 많이 들여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점 때문에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24년도 말까지 저희가 105억 원이라는 자본금을 마련해야 되는 거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현금으로 출자하는 거에 있어서는 노력을 하고 현물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한 70% 이상은 지금 현물로 그게 가능하고, 지금 확보가 된 예산이고요. 또 하나는 조직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인원이 많아지면 분명히 인건비가 늘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할 거냐라는 생각을 갖고 계실 텐데 일이 약간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 시에서 저희가 파견을 나가고, 처음에 자리잡을 때까지는 시에서 파견 나간 공무원들이 자리잡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처음부터 인건비가 들지 않는 방법도 연구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미영위원

현물로 검토하실 때도 전체적인 의정부시의 도시계획 안에 앞으로의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도 보시고 현물도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희정

김희정자치행정국장

네.

정미영위원

저희가 뭐 거기가 공유지고 하니까 시유지고 공유지고 국유지고 다 찾으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의 필요성도 한번 검토해보시고요. 과연 이거를 우리가 현물로 집어넣었을 때 앞으로 우리 의정부시의 도시계획에 이게 중요한 부지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검토를 하셔서 충분하게 검토가 된 다음에 도시공사를 전환할 때 향후 저희는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라는 거를 누구나 인지할 수 있는 안을 가지고 저희 위원들한테도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영

임우영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미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을 맡고 있는 자치행정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많은 질의를 하셨고 답변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해하는 거는 우리 강선영 위원님께서 지방보조금단체 현황을 자료를 요청하셨고 보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내용을 갖다 보니까 비고 내용에 사업부서 미요구, 사업부서 자체삭감, 그다음에 감사에 따른 삭감, 인건비 삭감, 이런 부분이 사업부서의 미요구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각 부서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시민명예경찰연합회 같은 경우는 이거 380만 원, 230만 원 삭감, 150만 원 갖고 뭘 하라고 하는지, 이걸 꼭 삭감해야 되는지. 그분들이 무슨 인건비 받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어제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수차례 얘기하셨잖아요, 이런 부분. 또 의정부고등학교 기숙사 운영비 6,600만 원 100% 삭감하면 이거 어떻게 하라고요, 학생들. 미리 이야기를 해 주고, 이거 사업부서 미요구라고 되어 있는데 비고 내용을 보니까. 이거 각 부서에 말씀드리겠지만 학생들 어떻게. 그냥 하루아침에 너 밥 먹지 마,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미리 이야기를 하고 학교 측하고도 충분한 대화를 하고 해야지. 전혀 없었더라고요, 이런 내용도요. 왜 이렇게 예산편성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요. 지금 지방교부금하고 조정교부금을 보니까 제가 지자체별로 다는 안 했지만 어느 정도 해보니까 다 달라요. 증액된 데도 있고 감소한 데도 있거든요. 저한테 톡이 다 와갖고 있는데 이 부분이 조정교부세 같은 경우는 이해를 하겠어요, 도에서 어느 정도. 이거 보면 지금 다 각기, 내가 어제도 우리 최경섭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증액된 데도 있고 감소된 데도 있고 이게 왜 형평성에 안 맞는지. 우리 시가 중앙이라든가 도라든가 밉보였었나?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국회에 가서 지금 지자체 국과장님들 다 매달리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좀.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항시 말씀드리지만 소통의 문제예요, 소통, 소통. 제가 소통의 부재를 가지고 마지막 날 5분 발언하려고 그러는데 심도 있게 이런 부분을, 힘들수록 서로 돕고. 여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시가 힘든데. 이건 함께 가야죠.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 이런 부분 자료를 보면서 하나하나 짚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54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듣겠습니다. 강문성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

강문성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문성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3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 등 3개 사업에 4,395만 6,000원이며, 예산안 책자 32쪽 도비보조금으로 마을공동체 주민제안공모사업 지원 등 7개 사업에 1억 2,419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액으로 예산안 책자 152쪽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420억 3,157만 4,000원보다 42억 6,997만 4,000원이 감액된 377억 6,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면 맞춤형 복지포인트 항목에서 17억 4,672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교육훈련 및 교육여비 등 4억 1,718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자치사무원 인건비 등 3억 9,111만 원을 감액하였고 자원봉사센터 사업운영비 등 1억 6,72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등 4억 8,185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연가보상비 등 8억 776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주요사업에 대하여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화합과 지역안정추진에서 경축일용 가로기보급 및 국기꽂이대 교체, 북한이탈주민 지원 등 6개 사업에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입니다. 생산적인 근무환경 조성에서 직원들의 복지혜택 확충,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문화 정착 등 9개 세부사업에 41억 4,58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미래지향적 인재육성에서 내실 있는 상시학습체제 운영에 3억 5,971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원활한 총무행정 수행에서 청사방호 및 총무행정 운영에 2억 7,23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입니다. 지역화합과 지역안정추진에서 동주민센터 주요업무보고에 화합과 협력 지원체계 구축에 9,864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자치기반 조성에서 주민자치회 활성화지원 등 3개 세부사업에 10억 8,75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에서 마을공동체 주민제안공모사업 지원 등 8개 세부사업에 2억 8,11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지원에서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등 3개 세부사업에 8억 32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1쪽입니다. 자치분권 활성화에서 고향사랑기부금 활성화지원에 2,67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에서 민간단체 공익지원, 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 등 3개 세부사업에 5억 4,32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2쪽입니다. 예비군 행정지원 및 통합방위운영에 4,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입니다. 인력운영비에 298억 7,2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기본경비에 1억 1,31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연균위원장

강문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위원

권안나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문성

강문성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안나위원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셔주셔서. 설명자료 16쪽 보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자녀학습지 지원, 17쪽에 북한이탈주민 의료비 지원. 18쪽에 북한이탈주민 통일 김장담그기 한마당이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통일 김장담그기 한마당은 도비매칭사업이거든요.

문성

강문성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안나위원

맞죠?

문성

강문성자치행정과장

네.

권안나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학습지 및 의료비 지원도 도비매칭사업으로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성

강문성자치행정과장

현재는 도비 지원되는 부분은 없는데요. 이 부분 가능한지 여부는 지금 단적으로 말씀드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권안나위원

알아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성

강문성자치행정과장

네.

권안나위원

또 한 가지는 통일 김장담그기 작년에는 가정집으로 배달하는 걸 제가 목격했고요. 그런데 올해는 두 군데서 북한이탈주민들과 함께 김장담그기를 했습니다, 직접. 이거는 칭찬해드리겠습니다.

문성

강문성자치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권안나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의정부시민합창단에 관련해서 혹시 예산이 얼마 책정이 되어 있었나요?

문성

강문성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없고요.

권안나위원

아니, 올해 거요.

문성

강문성자치행정과장

2023년도 예산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되지만 한 3,200만 원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권안나위원

네. 그러면 혹시 합창단 세목, 세목 이렇게 무엇, 무엇 어떻게 지출이 됐는지는 확인이 되셨나요?

문성

강문성자치행정과장

그거를 저희가 세부내역은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제가 기억은 정확히 할 수는 없고 일단 우리 의정부시음악협회, 음악협회에 2,000만 원에 계약을 해서 거기서 합창단 운영을 기본적으로 했고요. 나머지 부분, 나머지 부분에 대한 사무관리비나 이런 거는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권안나위원

그러면 2,000만 원 지급하면 사용을 어떻게 했는지 확인은 해보셨나요?

문성

강문성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사실 저희가 계약을 위해서 그쪽 음악협회 계약금으로 드린 돈이라 그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권안나위원

네. 점검해 보시고 저한테도 자료 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능할까요?

문성

강문성자치행정과장

일단 음악협회에 저희가 자료를 한번 요구해보겠습니다.

권안나위원

또 한 가지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설명자료 35쪽에 관련돼서 자원봉사 행사운영비 9,600만 원이 정해져 있는데 고쳐드림봉사단 19개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1년 치죠?

문성

강문성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안나위원

이거에 대해서 사업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책정만 해놓으신 건가요?

문성

강문성자치행정과장

일단 내년도 거에 대해서는 크게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 되어 있고요. 올해 추진된 실적은 아마 저희가 갖고 있을 겁니다.

권안나위원

그래서 내년에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잡아놓으신 건지, 아니면 그때그때 발생되는 대로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문성

강문성자치행정과장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잡혀 있는 부분입니다.

권안나위원

그러니까 여기 19개 사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디에 어떤 집을 어떻게 고쳐드리겠다는 계획은 아직 안 세워져 있는 거죠?

문성

강문성자치행정과장

네. 어느 집까지는 아마 선정이 안 된 것 같고요. 일단 자원봉사센터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저희한테 냈고 저희가 거기에서 행사성경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삭감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자원봉사로 해서 운영될 수 있는 이런 부분만 저희가 검토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권안나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 좋은 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된 사업인지 아니면 그때그때 발생되는 대로 계획을 잡으시는지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내년에도 파이팅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성

강문성자치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연균위원장

권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예산 기조에 있어서 빠듯하게 살림해 주셨을 텐데 그 많은 시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과가 지금 작년 기조로 해가지고 60% 이상 그다음에 거의 5, 60%, 80%, 청년 같은 경우에는 85%가량 되는데 자치행정과는 그래도 약간의 10% 정도 삭감되었네요.

문성

강문성자치행정과장

저희 과는 예산의 큰 범위에서 어떤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라든가 커다란 사업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없고 직원들에 대한 복지 분야하고 또 직원들 수당에 대한 분야 그리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15개 단체에 대한 보조금 분야, 이런 분야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과에 비해서는 많이 안 줄었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팀별로 과별로 특성이 있을 텐데 이게 말 그대로 최소한의 예산을 꼭 필요로 하는 것들을 세웠겠지만 그게 형평성에 맞는가, 어떤 곳은 문화행사나 체육 관련된 것들 대거 하는 것이 맞고 존폐 여부가 달려있을 텐데 한편으로 제가 앞시간에 이게 파워게임은 아닌가 국별로, 이런 말까지도 했는데 10% 정도면 필요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다른 국보다는 적은 예산이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본 거고요. 작년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데 각종 위원회가 많아서 행감 자료 결과 시정조치를 받아봐서 그걸 한 번 더 프린트해서 봤는데 혹시 더 늘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138개 정도 되었거든요. 그래서 조치결과가 하반기에 운영실적 저조한 위원회 7개는 폐지 또는 통합했거나 이렇게 한다, 최근 3년간 미개최되는 것들은 상설위원회로 봤다라고 했고 중복선정을 봤는데 이거를 제가 지적해서 프린트를 한 이유는 뭐냐 하면 이번에 위원회 같은 경우도 참석수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게는 5만 원에서 많게는 10만 원까지도 되는데 이 참석수당에 관해서는 예산 기조 안에서 빠진 부분이나 재조정된 부분은 없나요?

문성

강문성자치행정과장

저희 과 관련된 위원회에 대한 수당, 이런 부분은 조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러면 이게 전반적으로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보셨을 때도 다른 위원회에 관한 참석수당은 건드리지 않았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 거고.

희정

김희정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가 위원회까지는 조정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강선영위원

왜냐하면 제가 아까 우리 감사담당관 통해서 참석수당 이런 위원들도 있고 그랬는데 단순하게 위원회 개념으로 수당이 지급되지는 말게끔 하라, 조금 특성이 다르다라고 했는데 이게 작년에도 너무나도, 한 30억 원 이상씩 되면 이게 실질적으로 참석수당들이 나갑니다. 안 나갈 수는 없어요. 교통비도 있을 테고 전문위원들도 있을 테고 해서 안 나갈 수는 없는데 그 금액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한 위원 같은 경우는 11개까지 중복이 돼서 나갔던 위원들도 있으면 11개 곱하기 예를 들어 10만 원만 해도 상설, 비상설 그다음에 빈번하게 열리는 것도 있겠지만 단순하게 참석수당을 시쳇말로 받기 위한 그렇게 세워지는 위원들도 있거든요. 저희 위원님들도 딱 뭐 어디 단체 위원회에 소속되어서 한 분 외에는 두 분은 무조건 가야 됩니다. 그러면 개최를 해야지만 정족수가 되기 때문에, 회의가 되기 때문에 그냥 사인만 하고 가세요라고 해요. 왜냐하면 회의가 매달 열려야 하기 때문에 회의비 수당이 지급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처럼 이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위원회들은 있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한다면 자치행정과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위원회 측면에서도 이게 수당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에서 그 부분 아예 생각도 안 한 건지, 중복되는 것들 아예 그냥 없애면서 그 위원 참석수당도 조금 더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문성

강문성자치행정과장

위원회 관리는 저희가 분기별로 위원회 실적이라든가 운영 상황을 저희가 부서한테 받아서 운영실적이 저조하거나 이런 데는 저희가 권고는 하는데요. 폐지를 하거나 아니면 비상설로 돌리든지, 이런 권고를 해서, 작성된 위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는 그 자료입니다.

강선영위원

네. 그래서 여기 참석수당도 나와있고 인원들이 보통 10명 이상, 10명 내외로 되는데 그 금액이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절감할 수 있는 것들, 가지치기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더 간추려 보셨으면 하고, 한 번 더 위원회 정리하는 차원에서 참석수당 나가는 것들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성

강문성자치행정과장

네, 좀 더 세밀하게 보겠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페이지 수로는 31페이지입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이고요. 13페이지, 마을공동체 해마다 나왔던 부분인 거고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보니까 전년도는 1억 4,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오전에 우리가 기획예산과 통해서 매칭 부분에 퍼센트를 기재를 해달라 그랬는데 올해는 기재가 지금 안 된, 재원 구분이 도비, 시비 매칭해서 얼마인지 이런 것들은 기재가 안 됐는데, 작년에는 1억 4,000만 원이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절반으로 반토막 났네요, 6,500만 원. 그렇죠? 6,500만 원 됐는데 제가 작년 자료를 봤을 때, 예산서를 봤을 때는 12개를 한다라고 했는데 그때 과장님 오셔서 보고했을 때는 21개를 했다고 했거든요.

문성

강문성자치행정과장

작년도에 도비로 지원된 사업에서 1차 공모해서 저희가 13개가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남아있는 금액이 있어서 2차 공모를 다시 했고 2차 공모에 8개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총 21개 사업을 했습니다.

강선영위원

네. 그러면 예시에는 기록해서 처음에 예산 세우기는 12개로 제가 세출내역서에는 봤는데 추가로 21개가 됐는데 지금은.

문성

강문성자치행정과장

그게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 한 1,000만 원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하는데 600만 원이라든지, 500만 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서요, 사업 개수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잘하셨습니다마는 이거 같은 경우는 올해는 예산도 절반으로 줄었고요, 21개를 했다라 그러면 10개의 공동체를 약 선정하겠다 그러면 공동체 개수도 줄었거든요. 이렇게 한 취지가, 그러면 대략적으로 한 공동체당 1,000만 원꼴인데 다른 데는 500만 원도 할 수 있고 300만 원도 할 수 있겠지만 딱 그 정도 선에만 하시려고 하는 어떤 특별한 필요성이나 취지가 있으신지.

문성

강문성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어떤 예산에 맞춰서, 예산이 1억 4,000만 원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공모사업을 접수를 받아보니 한 8,000만 원이 만약에 됐다 그러면 저희가 4,000만 원이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나중에 반납을 하게 된다 그러면 어떤 예산 운영에 대한 문제도 있을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또 하는데.

강선영위원

추가로.

문성

강문성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저 개인적인 의견은 21개까지 사업은 그렇게 꼭 필요한 것 같지는 않고, 정말로 저희 시에 필요한 공모사업, 정말로 공동체가 올바로 갈 수 있는 그런 규모로 알차게 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선영위원

그러면 특별히 그들 어떤 공동체에 대한 간담회라든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시고 그렇게 조정을 할 계획이셨는지, 아니면 공급자, 수요를 받는 사람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말 그대로 20개, 21개 주던 거를 10군데로 줄여버리게 되면 적게 그냥 공방 수준의 취미활동만 하는 것은 지양했으면 한다는 그런 취지도 있고요. 제대로 된 거라고 한다 그러면 그 기준점이나 판단이 다를 수가 있어서 공급해 주는 그 사람도 대충 그냥 취미활동이야라고 치부해서 그렇게 가지치기하는 부분이신지,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은 그냥 말 그대로 소소하게만 해도 모일 수 있는 공동체의 취지나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잘 들여다보셔야 된다는 거. 큰 규모의 공동체만 소중하고 어떤 의미 있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2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도 의미가 있는 것이기에 그래서 1,000만 원짜리 대략 10개로 하는 것보다는 어떤 규모별로 500만 원짜리 두 군데, 300만 원짜리 세 군데, 이런 식으로 해서, 그동안에 했던 공동체들 지속적으로 했던 공동체들이거든요, 웬만하면 처음으로 신규로 나온 것들이 많이 없어서. 그 경험치를 조금 더 생각을 하셔서 그냥 특별히 그들끼리 리그에서 경쟁하게끔 하지 마시고 하더라도 그런 우리가 십시일반 동참하는 공동체 차원에서라도 기존에 했던 것들 좀 들여다보셔 가지고, 싹둑 그냥 절반으로 가지치기보다는 금액에 선별적으로 차등을 두셔서 했던 것들을 유지를 하시는 게 어떤가 저는 좀 생각이 듭니다.

문성

강문성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그 부분 많이 공감을 하고요. 어떤 공동체라는 게, 지금 여기 5인 이상이 되면 공동체로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모이셔서 여가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공동체라고 저희가 보는 거는 약간 제 기준에는 좀 아닌 것 같아서.

강선영위원

아니요, 그건 과장님 기준일 수 있습니다, 충분히.

문성

강문성자치행정과장

이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이게 지역사회에 파급되거나 아니면 우리 지역에 어떤 방향성을 제시를 하거나, 이런 게 저는 공동체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강선영위원

위원님들 조금만 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처럼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저 역시도 공동체를 참여를 하고, 많이 안 했지만 최근에 교육청 가서 교육혁신 해서 위원회들 회의를 할 때 뭐냐 하면 학교는 학교 차원에서의 그런 관계적인 거나 교육사업에만 있지만, 적어도 민에 있어서 공동체 도움받고 같이 수혜받고 협력하는 것들은 굉장히 큰데 그 부분이 아예 제로가 됐다고 해서 정말로 아쉬워했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해 어떤 송산사랑방 같은 게 예를 들어 그 부분들도 그동안 오래했던 곳이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받고 학생들하고 교육 차원에서 굉장히 좋았는데 모든 공동체가 없어졌습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취미활동을 하여도 모이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어떤 부분을 염려하는 건 알겠지만 그것 외에도 그 속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공동체 최대한의 의미를 그들과 함께 한 번 더 들여다보신 다음에 금액 책정에 있어서 심도 있게 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말 그대로 보조금으로 나가는 부분이면 정산 제대로 하고 정말 목적과 취지에 맞게 쓰는지를 일단 보신 다음에 이걸 좀 딱 10군데, 1,000만 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여지를 두셔서 한번 재검토를 논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성

강문성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선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연균위원장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위원

정미영 위원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전부터 오셨다가 또 가셨다가 다시 오셨죠?

문성

강문성자치행정과장

네.

정미영위원

그만큼 본예산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 늦은 만큼 더 세밀하게 서로 한번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가로 이거 한 거는 사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예산이 삭감이 됐어도 그때 말씀 주신 것처럼 용역 회사하고 철저하게 관리해서 관리·감독을 하셔서 불편함이 없이 말씀 주신대로 그대로 시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성

강문성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미영위원

저는 페이지 21쪽에 직원후생복지 관련 주요사업. 제가 사전설명 오셨을 때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건강검진비를 격년제로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여기다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50% 삭감을 하셨는데 사실 건강이라는 거는 장담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건강보험에서 하는 거하고 또 직원들 35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게 사실 그게 뭐 35만 원을 가지고 다 모든 검진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약간 지원해 주는 건데요. 그런데 건강해야 일하는 데도 능률이 날 것 같은데 우리가 경제가 어렵고 재정이 어렵다라는 이유로 이런 것들을 삭감하는 거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가능하다라면 본예산에는 이렇게 태웠지만 이후에라도, 2차 추경이 됐든 아니면 후반기에라도 세울 수 있으면 세워서 직원분들이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것 또한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문성

강문성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저희 직원들 건강 그리고 건강해야 또 일을 잘할 수 있는 조직이 되니까 그런 부분 신경 써주심에 일단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추경에 이 예산을, 적지 않은 돈을 편성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미영위원

장담하긴 어렵다라고 말씀 주시는 것보다 그래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을 하겠다라는 대답을 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성

강문성자치행정과장

네.

정미영위원

어렵지 않은 일은 없습니다.

문성

강문성자치행정과장

저는 저희 과가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담당하는 부서인데 담당 과장으로서 그런 부분은 간과할 수는 없고요. 당연히 저희는 적극 검토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정미영위원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성

강문성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미영위원

그리고 제가 이거 지금 사업명세서 157쪽에 보시면,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동 주요업무보고에 3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300만 원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업명세서 157쪽. 이 동 업무보고 받는 데 300만 원이 왜 필요합니까?

문성

강문성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내년도, 매년 권역별로 저희가 동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1월 셋째 주 정도로 예정을 하고 있고 이번에도 권역별로 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사무관리비입니다. 4개 권역을 할 수 있는 사무관리비입니다.

정미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4개 권역을 할 수 있는 사무관리비인 건 알아요. 그런데 이게 왜 필요하냐고.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긴축재정을 해서 100만 원, 200만 원 다 깎는 시점에서 굳이 동 업무보고 받는 데 행정을 그냥 그대로 그 장소에서 공공기관에서 하는 건데 굳이 300만 원 편성을 왜 했냐 이 말이에요. 왜 필요하냐고. 무슨 용도로 필요하냐고.

문성

강문성자치행정과장

일단 현수막이라든가, 일단 현수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정미영위원

현수막을 꼭 해야 됩니까? 다른 데는 필요한 예산 100만 원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는데 현수막 안 걸면 동 업무보고회라는 거 몰라요? 그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저는 이거 타당성이 없다고 보고요.

문성

강문성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외람된 말씀인데요. 저희가 아직 우리 자체적인 방침은 안 받았는데 내년도 4개 권역의 업무보고는 CRC 내에서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한겨울에 CRC 내에서 하게 된다 그러면 거기에 전기라든지 또 아니면 난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용을.

정미영위원

왜 CRC에서 해?

문성

강문성자치행정과장

CRC 내에 예배당이 있는데요. 저희가 4개 권역에 한번 의견을 물어봤어요. 이게 흥선권역인데 송산권역에 있는 주민들이 흥선권역에 와서 업무보고를 하는 게 어떻겠냐. 이거는 4개 권역을 다 여쭤봤는데 일단 4개 권역에서는 남의 동네에 가서 한다는 그런 생각도 있는데 지난 7월달에 CRC 도로가 개방이 되고 그 이후에 CRC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주민들도 많이 계셨고요. 또 그 안에 내부시설을 사실 본 시민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게 된다 그러면 그 안에서 업무보고도 하고 또 거기에 있는 일부 시설을 저희가 주민들한테 견학도 시켜드릴 그럴 계획입니다.

정미영위원

그거는 다른 기회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고요. 여하튼 과장님이 주신 답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계속 오래가니까 과장님 답변은 좀 짧고 굵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성

강문성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미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통장들 활동조끼를 구입하는 데 175만 원을 편성했어요. 통장들이 임기가 되면 조끼를 반납 안 하나요? 이게 적은 돈인 것 같지만 저희가 집행부에서 100만 원, 200만 원 깎으니까 저희들도 지금 예민해질 수밖에 없어요. 100만 원, 200만 원 편성된 거에 대해서도 저희도 짚어서 얘기할 수밖에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통장들 활동조끼를 구입하겠다고 예산을 세웠어요. 통장들이 지금 입고 있는 조끼가 부족해서 이것을 세우셨나요, 아니면 새로된 통장들한테 조끼가 필요해서 이 구입비를 세우셨나요?

문성

강문성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신규 통장님한테도 지급되는 사항이 있고요.

정미영위원

신규 통장님들한테 꼭 새거를 줘야 되나요? 기존에 있던 통장님들 갖고 가시나요, 조끼를?

문성

강문성자치행정과장

그게 일부 통장님들은 분실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정미영위원

관리를 좀 철저히 하세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지금 한 푼이 아쉬운 판국 아닙니까?

문성

강문성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미영위원

이런 것들은 아끼려 그러면 얼마든지 아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가장 중요한 질문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어쨌든 지난번에 조직진단용역을 하셨죠?

문성

강문성자치행정과장

네.

정미영위원

거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게 안 나왔나요, 아니면 나왔는데 아직 발표를 안 하시는 건가요?

문성

강문성자치행정과장

조직진단용역은 11월 말로 종료했고요.

정미영위원

끝났어요?

문성

강문성자치행정과장

끝났고, 그런데 이 조직진단 한 결과가 바로 우리 조직개편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금 정부에서 갖고 있는 약간의 지방자치단체 인력 운영에 대한 기조 변화가 좀 있어서 그게 아마 내년 1분기 정도면 정리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그 의견을 보고 그거와 맞춰서 같이 저희가 조직진단 한 용역하고 정부 기조하고 같이 엮어서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면 의회에 당연히 보고를 드려야 되고, 어차피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조직용역은.

정미영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분명히 실시한 건 알고 있는데 그렇다라면 거기에 따른 결과에 따라서 저희 위원들이 바라보는 시각도 있잖아요, 그리고 필요성도 느끼고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의회하고 소통을 하고 조직편성을 하기에 앞서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앞서서 제가 다른 과에도, 잠깐만요. 저 8분이 넘었으니까 추가 질의 시간까지 쓰겠습니다. 꼭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직이 보조금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데 있어서 보조금에 대해서 잘못 사용하고 감사에 걸리는 부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조금만 전담하는 부서가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지금 감염병이 많이 확산되고 있으니까 감염병에 필요한 부서가 생긴다든지, 필요하다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부서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혹시 조직 진단한 거에 대해서 그거에 녹여낼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도 궁금하고요. 거기에 맞물려서 제가 작년부터 얘기했죠, 권역동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때는 뜬구름 잡는 것처럼 들려서 그냥 지나쳤지만 저희가 지금 의정부시가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니 조직을 다이어트하고 그리고 내실을 단단히 해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권역동을 다 없애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4개의 권역동이 있으니 그 권역동을 줄여서 거기에 남는 인력은 본청에 흡수를 해서 필요한 부서에 인력을 보충하면 좋지 않겠나, 이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권역동,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조직진단 연구용역에 녹여서 들어간 건지, 아니면 조직진단 연구용역 결과에 같이 생각을 접목을 시켜서 반영할 생각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다는 건 알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일부 위원들은 알지만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시잖아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질의한 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저는 듣지 못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권역동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조직진단 연구용역에 대상이 되시는 위원님들은 들어가서 논의를 하실 거 아니에요. 논의를 하셔서 그런 얘기가 녹아 들어갔는지,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저희가 알지를 못하잖아.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심도 있게 논의를 하자고 하는 이유는 저희도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드려요, 의견을 드려요. 그런데 그 의견을 드리면 그 의견이 뭔가 논의가 된다든지, 이렇게 전달이 되어야 하는데 그냥 뜬구름 잡는 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논의해 보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문성

강문성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해 주신 내용을 한 번도 저는 귓등으로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권역동 문제는 사실 저희 모든 공직자들이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일반 직원, 뭐 9급부터 시장님까지 권역동에 대한 문제나 의문점, 그리고 이걸 어떻게 좀 바꿔야 되겠다 하는 거는 공통적으로 저희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이 권역동 문제를 섣불리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사실 그걸 어떻게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정미영위원

결과를 얘기하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논의를 하고 있었으면 질의한 위원이 있잖아요. 안을 내준 위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소통을 하셔야죠. 소통을 해서 정미영 위원이 이런, 이런 안을 주셨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논의하고 있는 과정이다. 하지만 어떤 결과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다. 추후에 검토하겠다든지, 지금 검토 중이라든지, 어떤 얘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고민하고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방법을 검토해 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으면 그 안에서 그런 것들이 조직진단을 하면서 같이, 뭐 심의위원 간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논의된 거는 결과물이 안 나왔어도 알려주셔야 이런 것들이 의정부시에서 앞으로 방향이, 시정 방향이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구나라는 거는 저희가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소통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꼭 이렇게 회기가 열려야지 얼굴을 보잖아요. 그리고 회기가 열려야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얘길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에, 사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으면 이기에 대해서 와서 서로 소통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거 어떤 결과가 안 나온 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반영이 될 건지, 반영이 된다라면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논의한 게 있으면 서로 공유하면 좋잖아요. 그러면 저희들도 시민을 대변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래, 의정부 시정방향이 이렇게 가려고 하는구나, 기조가 이렇구나라는 걸 알 거 아닙니까. 나름대로 저희가 지금 공무원들 지금부터 조직을,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우리 자원봉사센터 개소식할 때 말씀하신 게 공무원들 3년 동안 향후 뽑지 않겠다. 그리고 퇴사하는 사람들 있으면 새로운 사람 뽑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그만큼 조직을 줄여가고 있는데 보이지 않게 늘어난 인원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말씀은 뽑지 않겠다고 하는데 보이지 않는 인원들은 늘어나요. 그러면 인건비가 줄어든 건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지행정과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직에 관련돼서는 자치행정과의 관할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고요, 세수 확보를 위해서 무조건 모든 예산을 삭감, 삭감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사업을 삭감하고 다이어트하기보다 내 안에 있는, 우리가 세수 확보를 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크게 손을 대야 우리가 세수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에 중점을 맞춰서 고민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성

강문성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미영위원

우리 과장님께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자치회 제2기가 지금 출범이 됐어요. 그리고 이거는 결과보고서를 갖고 오셨어요. 결과보고서를 갖다줬는데 제가 이거를 읽어보니까 여기에 정기회의수당 적정 지급여부 확인.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2기 구성하면서. 아시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문성

강문성자치행정과장

네.

정미영위원

여러 동에서 이런 게 문제가 됐어요. 내가 출석을 안 했는데 가라로 출석한 것처럼. 그렇죠? 그러고 와서 체크하고 그래서 나중에 2기 모집할 때 그게 말이 되는 동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깊이 관여할 수는 없지만 공무원들이 관리·감독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가서 조언도 해 주시고,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직접적으로 가서 참여도 하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기도 2기 시작하면서 여러 동에서 지금 잡음이 났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지금도 편치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보완해서 주민자치회를 활성화시킬 건지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문성

강문성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게 맞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1기에 대한 평가를 저희가 다 완료를 했고, 그걸 통해서 저희가 새로운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한 지침, 지침이 지금 있는데 그 사항에 미비했던 부분을 좀 더 보강을 해서.

정미영위원

그러세요.

문성

강문성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동으로 내려보낸 상태입니다.

정미영위원

동으로 공문은 내려보냈지만 우리 공무원분들도 담당 부서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그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지원도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정보도 제공해 주시고, 더불어서 함께 가서 주민자치회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 각별하게 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성

강문성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미영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고 2024년도도 더 어렵지만, 어려운 부서입니다. 어렵지만 더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성

강문성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미영위원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연균위원장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위원

김현채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문성

강문성자치행정과장

네.

김현채위원

저희도 뒤늦게 식사해서 아직도 소화가 안 된 상태로 앉아 있었더니 굉장히 더부룩합니다. 좀 기지개 한번 펴시고 여유 있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크게 세 카테고리로 질의를 드릴 텐데요. 먼저 24페이지입니다. 설명서 24페이지고요. 저희가 진단을 예산 삭감하면서 인건비 부분 준 부분도 있고 또 인원이 계약기간 만료된 직원들을 정리하는 부분들도 있고, 단체가 또 기간이 만료돼서 정리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앞시간에는 또 우리가 계약기간 만료된 직원들을 어떻게 할지도 고민해달라는 부탁 말씀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 예산을 제가 들여다봤더니 의정부시청 직장어린이집에 예산이 4,0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전년 대비. 혹시 4,000만 원이 어떤 거가 줄었을까요, 과장님? 과장님 모르시면 뒤에 팀장님들 답변 주셔도 됩니다, 세부사항이라서 혹시라도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정일

박정일교육후생팀장

교육후생팀장 박정일입니다. 일단 어린이집 인건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급이나 이런 인상된 부분은 반영을 했고요. 저희가 월마다 줄 수 있는 초과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한 부분입니다.

김현채위원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삭감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정일

박정일교육후생팀장

네, 시간외근무수당입니다.

김현채위원

혹시 인력이 지금 충원이 굉장히 많이 됐는데요, 7명이 충원됐는데 이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문성

강문성자치행정과장

인원 충원이.

김현채위원

네.

문성

강문성자치행정과장

인원 충원이 어떤.

김현채위원

의정부도담어린이집이요. 현재 교직원은 7명 그다음에 반일제 교사는 1명입니다, 현재는. 그런데 지금 여기 인건비가 올라온 거를 보니까 보육교직원 14명으로 올라왔는데 혹시 아동 비율은, 지금 특별히 이게 인가정원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배수로 늘어나는 건 힘듭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인원이 갑자기 늘었는지 그것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성

강문성자치행정과장

14명 말씀하시는 거죠?

김현채위원

네. 그거 밑에 보시면, 산출내역에 보시면 의정부도담어린이집이 원아 27명에 보육교직원 14명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요. 원장 1명, 교사 12명, 4명은 반일근무 그다음에 조리사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지금 현재는 의정부도담어린이집의 교사는 총 7명, 그러니까 7반입니다. 현재 7반, 담임교사 7명과 그다음에 반일근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마 보조교사를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문성

강문성자치행정과장

네.

김현채위원

그래서 보조교사 4명을 포함한 것 같은데 여기에는 14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반이 혹시 늘었는지 1차로.

문성

강문성자치행정과장

반이 는 거나 2023년도보다 선생님이 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현채위원

그러면 인원이 지금 현재, 지금 현재 근무하는 교직원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이게 혹시 어떤 사업계획서를 우리가, 어린이집도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사전에 받잖아요. 그리고 예산 산출하실 때 이걸 근거를 하셨을 텐데 이 내용 어떻게 되는지, 혹시 지금 현재 인원하고 조금 내용이 다른데요. 교사가 늘었을까요?

정일

박정일교육후생팀장

저희가 네 명 부분에 대한 거는.

김현채위원

앞으로 더 충원할 예정인가요?

문성

강문성자치행정과장

충원할 계획은 없습니다.

김현채위원

어린이집 정보공시에 들어가면 도담어린이집의 아동 수는 27명, 현재와 지금 이 산출기초는 맞습니다. 그리고 반 수는 현재 7반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7반이면 담임교사 7명입니다. 그런데 내역을 봤더니 원장, 물론 원장 1명 그다음에 교사가 7명이게 되겠죠. 만일 7명 안에 4명 반일반 보조교사가 포함되어 있다면 7 더하기 4는 11이니까 11명이 될 텐데요, 12명입니다. 또 반일교사가 아닌 담임교사가 12명인데 표기를 이렇게 하셨다면 교사가 좀 더 차이가 많이 나고요.

문성

강문성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도담은 연장교사지원 세 분이 계시거든요. 거기로 나오는.

김현채위원

그러니까 자료에는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4페이지.

정일

박정일교육후생팀장

저희가 지금 도담어린이집에 14분이 계신데요, 담임교사가 7분이 계시고요, 연장교사가 3분 계십니다. 그리고 보조교사 계시고요. 그리고 조리사님까지.

김현채위원

연장반 선생님 1명, 보조교사 1명 해서 반일교사 4명.

정일

박정일교육후생팀장

연장교사가 3분이시고요, 보조교사. 그러니까 담임교사하고 연장교사 따로 계십니다. 담임교사 7분 계시고요.

김현채위원

그러니까 연장반 교사가 3명이라는 거죠? 그리고 영아반 보조교사가 1명이라는 건가요? 영아반 보조교사가 3명, 연장반 교사 1명이라는 말씀이죠? 어쨌든 그거는 모두 다 반일제 교사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정일

박정일교육후생팀장

네, 맞습니다.

김현채위원

4시간 근무하는 거죠?

정일

박정일교육후생팀장

네.

김현채위원

4시간 근무하는 사람이 지금 4명 있다는 말씀이시고 반은, 학급을 운영하는 담임교사는 7명입니다. 맞습니까?

정일

박정일교육후생팀장

네, 맞습니다.

김현채위원

그러면 보조교사 4명과 담임교사 7명을 더하면 몇 명입니까?

정일

박정일교육후생팀장

조리사님하고 원장님까지 포함해서.

김현채위원

조리사는 별도로 표기를 하셨습니다. 조리사까지 포함한 숫자인가요?

정일

박정일교육후생팀장

포함해서 14분입니다.

김현채위원

네. 이 안에다가 따로 넣으셨군요. 지금 의돌이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교사 대 아동 비율이나 또 방 구성을 볼 때, 살펴봤을 때 적정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도담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원아 27명에 학급은 7반입니다.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0세반과 1세반, 2세반 각각 두 반, 세 반, 두 반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0세반 같은 경우는 교사 대 아동 비율이 1:3이고요, 1세 같은 경우는 1:5, 그다음에 만 2세 같은 경우는 1:7입니다. 아동 현재 숫자를 살펴봤더니 만 0세 같은 경우는 세 명이 있는데 6명이니까 두 반 운영되고 있어서 이거는 학급 운영이 되고 있고요. 만 1세 같은 경우는 살펴봤더니 세 반인데, 그러니까 5명이어야 되는데 세 반이 운영되고 있고 그다음 만 2세 같은 경우는 아니, 영아반이, 죄송합니다. 의돌이어린이집. 영아반은 제대로 운영이 됐고 의돌이어린이집이 교사 대 아동 비율이 조금 다른데요.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담어린이집은 영아반을 운영하고 있고 의돌이어린이집은 지금 유아반을 분리해서 운영하고 계시는 거죠?

문성

강문성자치행정과장

네.

김현채위원

봤더니 의돌이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만 3세가 지금 1:15. 그다음에 만 4세 이상은 저희가 20명이지 않습니까?

문성

강문성자치행정과장

네.

김현채위원

그런데 만 3세는 15명인데 아동 수 15명으로 교사 2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만 4세, 5세반은 20명인데 지금 만 4세 같은 경우는 15명입니다, 현원이. 15명인데 학급을 두 반으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 낭비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만 5세도 20명이 교사 대 아동 비율이지만 여기는 지금 두 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교사가 1명이 남고 있거든요. 학급 운영이 조금 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문성

강문성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 지금 현재 저희도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도담어린이집은 아동 대 선생님의 비율이 맞고요. 의돌이집은 약간 3분 정도가 내년도 수요조사를 해본 거하고 지금 보육교사하고 이렇게 해보면 한 3명 정도가 더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생님 수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현채위원

네. 지금 시간이 오버돼서 이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돌이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금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봤을 때 반 구성이 조금 너무 많이 되어 있어서요. 이거는 인력적인 부분을, 인건비를 태운 부분이라서 저희가 지금 예산이 전부 인건비입니다. 기본급, 수당하고 그다음에 퇴직금을 나눠준 거기 때문에 이거를 줄이려면 이 학급 운영에 대한 부분도 한번 잘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은 학급 운영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보이지 않는 예산이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예산이 줄어야 되지 않을까. 3명이라 그러면 인건비가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문성

강문성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내년도 예산을 세운 부분이라 이게 선생님이 정리가 되면 당연히 저희가 그쪽에 보조해야 되는 돈, 그 돈은 저희가 정리를 해서 그만큼만 보조할 예정입니다.

김현채위원

지금 아직 원아모집이 마감이 안 됐으리라고 보는데요. 직장어린이집이고 우리 공무원들의 자녀들을 하는 복지 차원의 지원입니다. 이 또한 우리의 세금으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급 운영이 제대로 돼서 또 적절하게 지원될 수 있고 우리 직원들도 믿고 맡길 수 있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한 관찰과, 집중해서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1차 본예산에 인건비를 이렇게 태우셨는데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문성

강문성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채위원

시간이 계속 이어지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요, 일단 일단락 짓고 다시 하겠습니다. 다른 분 하시고 이어가겠습니다.

김연균위원장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위원

과장님, 자치행정과의 다음 연도 목표가 어떻게 되세요? 2024년도의 목표. 예산이 많이 줄으셨는데 어떠한 계획과 어떠한 목표를 갖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문성

강문성자치행정과장

예산이 많이 줄었지만 그거에 대한 보강적인 부분도 좀 있고요.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어떤 초과근무수당을 저희가 많이 줄였거든요. 그런 부분은 초과근무를 한 경우에 예전엔 100% 금액으로 줬지만 그 부분을 일정 부분은 연가저축제를 시행해서, 내년 1월부터 그런 방안도 갖고 있습니다.

조세일위원

자치행정과의 제가 생각하는 목표는 직원들의 사기증진이 1번이에요. 두 번째는 주민자치회 활성화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각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문성

강문성자치행정과장

네.

조세일위원

그런 단체들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어떻게 그 민원을 줄일까, 아니면 어떻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할까라는 부분에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자치행정과 모든 과를 다 부서 하시고 후생복지팀이 있어서 거기의 전체적인 큰 틀에서 맞춰서 가셔야 하는데 지금 좀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많은 부분에 사기가 떨어지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 효율적인 방안을 어떻게 돈을 안 쓰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주민자치위원회 보면, 저희가 내려가보면 지금 송년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생단체들이. 내려가면 다 아우성입니다. 다 내년 사업부터 시작해서 예산의 관련들을 얘기하면 저희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산이 어려워서 함께 같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많이 하고 저희 시가 상황이, 재정이 괜찮아지면 서로 협력해서 올릴 수 있는 부분 많이 올리겠다라는 얘기, 실제 현장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외에 한 가지 더도 사실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한번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여기 있는 것만으로는 예산이 다 삭감돼서 과연 어떠한 일들을 어떻게 해나갈까라는 것보다 유에서 무를 창출하는 이런 어떠한 것들의 조직이 활성화가 돼서 그 조직의 미래가치의 능률이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면서요. 또 제가 북한이탈주민 자녀 학습지나 의료비, 통일 김장담그기 한 번씩은 다 가봤는데요. 고민이 되는 것보다 자녀 학습지 지원에 있어서 한번 방법을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몇 년째 진행되고 있는 사항인데 아이들이 얘기를 해보면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아이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서 학습지의 효과가 많이 있니라는 얘기를 실제로 들어가서 해보면 그냥 선생님이 와서 한 1시간 30분 봐주고 그냥 간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과연 효과가 엄청 많이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고 우리가, 여기 말고도 지금 아이들이 정보를 몰라서 하는 것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가장 걱정되는 거는 한글은 다 할 줄 알아요. 대부분의 한글이나 이런 것들은 다 할 줄 아는데 사실 자존감이라든가 이런 감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많이 힘들어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 말고, 지금 학습지 지원 말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SNS나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실제 얘네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적응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매번 와서 1시간씩 하고 가면 갔다 와서, 저도 한 10번을 가봤거든요, 같이 실제적으로. 사회복지 자격증 따기 위해서 가보고 해봤는데 실제적으로 몇 년 동안 이걸 보아온 결과, 아이들이 그만큼의 이런 것들은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냥 형식상 하는 이런 느낌 같아서 실질적으로 뭐가 좋을지. 애들이 물어보면 되게 순수하고 착하고 좋은데 적응하는 능력들이 상당히 떨어지는 능력들이 많이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만 신경 써주셨으면 합니다.

문성

강문성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세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균위원장

조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김현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위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0페이지입니다. 주민센터 운영지원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주무관님한테 설명을 간단히 듣기는 했습니다만 조금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제가 요청해서 실수강 인원 10명 이하 대상의 강좌를 뽑아달라고 리스트를 부탁드렸더니 32개 강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명 이하인데 이 기준이, 우리가 수업을 개강하는 기준이 있는지. 조금 보니까 보통 문화센터 같은 경우에서는 10명 미만 등록 시 폐강 이런 문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받아본 자료에는 수강생이 4명인데 모집인원에 비해서, 10명 중에 4명인데 수업이 개강되거나 뭐 12명인데 5명인데 수업이 개강돼서, 실질적으로 수입이 일어나는 수강료 3만 5,000원, 2만 5,000원에 비해서 강사료 나가는 거는 보전 받는 거, 시에서 받는 거 다 계산하면 실질적으로 수입은 2만 5,000원인데 나가는 돈은 15만 5,000원이고요. 그다음에 3만 원인데 15만 5,000원, 뭐 3만 5,000원인데 4만8,000원. 그리고 수입이 2만 원 들어오는데 14만 8,000원으로 강사료가 지급되는 경우들이 빈번하게 있습니다. 이 10명 미만의 그런 강좌들을, 물론 지역별로 공공성을 두고 있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선택과 집중을 잘하셔서 필요한 강좌들을 합치거나, 아니면 성격이 다르면 어떻게 통폐합을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권역별로 조금 나눠서 더 하거나 아니면 한 차씩 건너서 인원을 모집해 가지고 하거나 이런 계획들은 없으십니까?

문성

강문성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이 각 14개동 주민자치회에서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요. 사실 모집정원의 50% 미만이면 폐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운영됐던 강좌들이었고 또 지역주민들이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거기 와서 공부를 하신다 그러니까 주민자치회에서도 그거를 내치지 못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강사 수강료 부분이 많이 줄어들면서 주민자치회에서도 이 부분을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지금 말씀해 주신 권역별로 어느 동에 4명, 4명이면 권역별로 모아서 1개반을 한다는 그런 사항은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주민자치회에 적극적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채위원

최소 수강인원을 정하셔 가지고 개강할 때 너무나 이렇게, 지금 저희가 프로그램 강사수당으로 예산을 잡았잖아요. 꽤 많은 4억 4,670만 원인데요. 실질적으로 강사 수강료를 따지면 한 달에 네 번 정도 오셔서 15만 원 정도 받는 거는 굉장히 작은 금액이지만 전체 수입에 대비했을 때는 굉장히 큰 금액이기도 합니다.

문성

강문성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채위원

그래서 수강생을 늘려야 되는 방안이거든요. 그래서 강사 선생님들이 조금 내 강의를 듣는 학생들을, 수강생들을 관리해야 될 필요성, 그리고 내가 인기 강좌가 되기 위해서 노력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관에서는 이것들을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들을 연구하셔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보는 건 어떨지.

문성

강문성자치행정과장

네, 동의합니다.

김현채위원

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성

강문성자치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현채위원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어서 38페이지인데요.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제공입니다. 예산이 3,000만 원 줄어서 올라왔는데요. 전년도보다 줄기는 했는데 올해 어떻게 계획대로 잘 진행될 것 같습니까? 이번에 보니까 명예의전당도 만드시겠다고 또 계획을 세우셨더라고요.

문성

강문성자치행정과장

저희도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홍보는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 당초에 가졌던 목표액이 3,500만 원인데 지금 11월 말로 한 2,7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기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얼마 남아있지 않은 12월 말일까지 연말에 좀 더 홍보를 통해서 모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현채위원

고향사랑기부제는 의정부시 관내에 살고 있는 사람은 기부를 할 수 없죠?

문성

강문성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채위원

주소를 두고 있는.

문성

강문성자치행정과장

네.

김현채위원

그럼 외지에 계신 분이 우리 의정부의 추억을 되살리면서 아니면 또 의정부에 꼭 기부하고 싶은 마음으로 기부를 하게 될 텐데요. 이 기부금을 하는 건 우리 수입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기부자가 어떤 걸 보고 기부를 한다고 생각하세요?

문성

강문성자치행정과장

아마 지역에 대한, 그분이 여기서 느꼈던 정서, 느낌, 이런 부분이 많이 차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현채위원

네, 과장님 그게 아마 가장 크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역정서나 애향심,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부분일 것 같고요. 그러나 또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고향사랑e음에 들어갔더니요, 굉장히 많은 물건들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물건들을 서치를 해봤거든요. 이렇게 해보고 이거 너무 괜찮다 그래서 제가 전혀 상관없는 지역에, 어차피 기부금을 하게 되면 기부영수증을 받지 않습니까? 기부영수증을 받고 그 선물을 또 돌려서 30%를 돌려받는다는 생각에 이거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안타깝게도 의정부시 고향사랑e음에는 몇 개 올라갔는지 아십니까?

문성

강문성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개발했던 것 중에서 지금 현재 5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현채위원

네, 너무 작게 올라가 있는데요. 인근에 알아봤더니 파주는 21개가 올라가 있고요, 고양 11개, 양주 26개, 남양주 14개, 포천 12개. 지방으로 가면 50개, 60개 되는 곳도 있습니다.

문성

강문성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감안하셔서 상품들을 많이 개발해서 업데이트하면 어떨까. 그러면 저처럼 아까 생각했던 부분도 올라갈 것 같고요. 도시농업과나 이런 데랑 협업해서 우리 지역의 특산품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요즘 굉장히 많이 뜨고 있는데요. 이게 개인적인 거라 선뜻 이거를 한다는 건 되게 웃기긴 할 텐데 아카데미에서 하는 우리 플라모델 같은 거 있죠? 마이너스하긴 한데 그런 것들을 한국아카데미에서 하고 있는 그런 플라모델 같은 것들을 여기에다가 해놔도 그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굿즈나 이런 것들을 모으는 사람들도 많아서 그런 것도 좋지 않을까, 다양한 방법으로 한번 확인을 해봐달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성

강문성자치행정과장

상품 개발에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채위원

업데이트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39, 40, 41페이지를 함께 하나로 틀어서, 시간이 많이 없어서 하나로 그냥 묶어서 보겠습니다. 아마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이나 또 여기 계신 우리 공무원분들, 모두가 함께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일 겁니다. 예산을 이렇게 짜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필요 없는 단체, 단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그런 중복 예산, 중복되어지는 예산이나 불필요한 것들 조금 정리하고 꼭 해야 되는 것들을 잘 운영하는, 정말 여기서 또다시 선택과 집중이라는 단어를 써야 될 것 같은데요. 민간단체 공익지원사업비 그다음에 사회단체 운영비, 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비, 뭐 국민운동단체, 이런 이름으로 굉장히 많은 사업과 많은 단체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이런 자료를 보면서 우리 시에 이렇게 많은 단체가 있었나,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구나. 한편으로는 정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구나 싶은데 소소히 보면 굉장히 작은 금액, 100만 원에서 많게는 몇천만 원까지 운영이 되어지고 있는데 하고 있는 사업들이 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그다음에 단체에서 하고 있는 게 중복되어져 있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뭐 방범, 치안, 범죄, 같은 말인데 결국은 단어들이 약간 조금씩 달라서 사업명이 들어있고요. 경찰, 폴리스 뭐가 다른 건지 모르겠지만 외래어와 저희 언어일 것 같은데 이런 얘기도 좀 다르고요. 뭐 성희롱, 성폭력, 성예방, 아동학대, 이렇게 해가지고 각 부서별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들을 이렇게 훑어보면서 보조금 나가있는 것들을 보는데요. 그것도 한번 전반적으로 단체별로 본인 단체 성격에 맞는 특성화 사업을 하도록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겹쳐지는 사업들이 없도록 한번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제안을 드려봅니다.

문성

강문성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중복된 사업 같은 경우, 그거는 저희 과 자체 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끼리도 있지만 저희 과 외에 다른 과에서 관리하는 단체들, 이러한 곳도 중복되는 부분은 사실 있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 과 자체 내에서 되는 부분, 또 이게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많이 양해를 구하고 삭감을 했습니다.

김현채위원

국장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각 부서에서 하는 거 그리고 우리 단체에서 하는 거 통틀어서 한 번 더 점검을 해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들이 예산 다이어트하는 데 좀 더 효과적이고 관리·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균위원장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권안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고산동 분동에 관련해서 여기 자료가 안 올라왔거든요. 그 계획하고요, 그다음에 주민총회지원 400만 원씩 14개동 주는데 분동되면 거기도 줘야 되는데 그거는 추경에 태울 것이죠, 계획이시죠?

문성

강문성자치행정과장

아마 그래야 된다 그러면 추경에 세워야 될 것 같고요. 분동에 관련한 자료는 아마 송산1동 예산안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권안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균위원장

권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6쪽입니다. 재정이 다 힘들고 다 삭감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는데요. 저는 공무원 노동조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공무원 노동조합이 필요하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성

강문성자치행정과장

네, 필요합니다.

김연균위원장

올 봄인가요? 우리 노동조합 위원장님 취임식 때 보니까 전국에서 다 오셔가지고 또 시장님도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인사말씀을 해 주셨기에, 또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무원의 기본권이 보장돼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년에 사무실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가죠? 거기에서 필요한 운영비. 팀장님들 답변하셔도 됩니다.

정일

박정일교육후생팀장

교육후생팀장 박정일입니다. 사무실 운영비는 지금 시의 공간을 마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운영비 지원은 여기 본예산안에 나와 있는 대로 저희가 260만 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균위원장

매월?

정일

박정일교육후생팀장

연간입니다.

김연균위원장

연간이요. 그러면 총 사업비가 2,600만 원 정도 되나요, 올해요?

정일

박정일교육후생팀장

저희가 내년에 예산 지원하는 거는 9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연균위원장

900만 원인데 올해, 올해. 올해가 2,660만 원 정도.

정일

박정일교육후생팀장

네, 맞습니다.

김연균위원장

맞죠? 그래서 1,700만 원 삭감해서 900만 원 정도잖아요.

정일

박정일교육후생팀장

네, 맞습니다.

김연균위원장

그러면 지금 올해 또 보니까 차량지원비가 640만 원 지원해줬어요. 그럼 나머지가 얼마 남죠? 300만 원 남나요?

문성

강문성자치행정과장

차량비는 그게 5년 동안 렌털을 했던 부분인데요. 60%는 저희가 부담을 하고.

김연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300만 원 갖고 1년 운영비가 되나요? 지금 내년도 예산이 900만 원 세워놓으셨잖아요. 그러면 뭐 노동조합은 그냥 하지 말라는 건가요?

정일

박정일교육후생팀장

저희가 노조에서 행사성 운영경비가 있습니다. 노조 워크숍이라든지 노조 힐링프로그램 같은 부분은 노조도 이해를 해줘서요.

김연균위원장

회비 갖고 하는 거예요? 아니,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 여쭤보는 거예요.

정일

박정일교육후생팀장

네, 맞습니다.

김연균위원장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세일 위원님께서 내년도 재정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냐고 여쭤봤잖아요. 그러니까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 초과수당 같은 거 여쭤보니까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과장님 답변 어떻게 하셨어요? 연가수당 같은 거 말씀하셨죠?

문성

강문성자치행정과장

네.

김연균위원장

이것 또한 공무원들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노동조합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일방적으로 정하면 되는 건가요?

문성

강문성자치행정과장

아니, 저희 지금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해서.

김연균위원장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공무원 노동조합이 필요하잖아요. 필요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300만 원 갖고 운영을 하겠냐고요, 하지 말라는 거랑 똑같죠. 없으면 더 좋겠죠,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렇지만 노동법에 의해서, 노동기본법에 의해서 돼 있고 전국적으로 다 돼 있는데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하나요?

문성

강문성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지원되는 비용에서 운영비나 사업비 지원 부분은 변동이 없고요, 올해 예산하고. 단지.

김연균위원장

그럼 1,760만 원 삭감한 게 어떤 거죠?

문성

강문성자치행정과장

그거는 노동조합하고 저희 사측하고 같이 1박2일로 가는 워크숍, 이 부분이 삭감되다 보니까.

김연균위원장

그게 1,700만 원 정도인가요?

문성

강문성자치행정과장

그게 한 1200만 원 정도 되고요, 노사 힐링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노동조합 임원진들 연수 가는 부분이 한 500만 원 정도 돼 있어서.

김연균위원장

그거는 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었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부분은 알겠습니다마는 이 또한 1,200만 원, 아까 1,200만 원 워크숍 말씀하셨나요, 이런 것 또한 한번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또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조합에서 힘들게 하고 있잖아요. 보직도 보니까 한번 가면 위원장 같은 데 가면 일도 제대로 못 하시고 왔다 갔다 하시더만, 보니까. 그런 부분, 거기에 대한 위원장으로서나 거기에 대한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이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책자를 보다가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지금 세부적인 걸 저희가 갖고 있지 않으니까. 이걸 봐서는 300만 원 갖고 과연 뭘 해야 되는지, 운영을 하라는지 말라는지, 이런 차원에서 여쭤본 겁니다.

문성

강문성자치행정과장

네.

김연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병선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회계과장

회계과장 김병선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제2권 165쪽입니다. 회계과의 2024년도 세출예산액은 947억 7,869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53억 5,812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결산 추진 및 안정적 자금관리에 6,257만 2,000원, 직원능력향상에 4억 1,175만 원을, 복식부기 회계처리운영에 2,168만 8,000원, 계약업무 수행에 2,6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한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에 2,303만 원을,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시설비 등 8억 2,779만 5,000원을, 공용차량 효율적 관리에 1억 5,98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쪽, 168쪽입니다. 청사운영관리에 9억 4,643만 8,000원을, 청사시설관리를 위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등으로 13억 6,04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쪽부터 175쪽입니다. 인력운영비로 일반직 및 공무직을 위한 전체직원 기본급 및 수당비용으로 909억 2,45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 여비 등으로 1억 3,66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연균위원장

김병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위원

안녕하십니까, 권안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쪽에 보면, 자치행정국 예산안 총괄표 보면 다른 부서,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 정보통신과 다 삭감인데 회계과만 유독 증액이 되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증액이 왜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2024년 재정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인력 동결, 축소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육아휴직 등 기타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어떻게 대처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선

김병선회계과장

전년도에 비해서 저희가 53억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전년도 인건비 관련해서 9개월 치 반영된 부분으로 올해는 전액 12월 치가 인건비 반영됐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인력운영은 자치행정과에서 충분히 답변했을 것 같고 저희는 인력운영에 따른 육아휴직 갈 경우에 3개월 이내에는 100%로 월급이 나가고, 3개월 이상, 1년 이하는 80% 나간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안나위원

예를 들어서 육아휴직을 가게 되면 다른 사람, 대체 교사가 충원이 되는지요?

병선

김병선회계과장

부서 판단하겠지만 부서에서 자치행정과나 이런 데 요청하면 충당되겠죠.

권안나위원

또 한 가지요. 명세서 168쪽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3억 3,9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작년에 비해서 엄청 많이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선

김병선회계과장

명세서.

권안나위원

168쪽.

병선

김병선회계과장

전년도에는, 과목 변경인데요. 공공운영비에 있다가 과목 편성이 맞지 않아서 사무관리비로 승강기하고 하나 부분에서 아마 3,000만 원 그 부분을 기관했던 사항입니다.

권안나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균위원장

권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위원

정미영 위원입니다. 우리 회계과는 집행하는 부서로서 아마 전체 금액이 올라가는 건 청사 관련 부분이 있어서 아마 총 금액이 올라가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병선

김병선회계과장

네.

정미영위원

올해 2023년도 수의계약률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전체 계약률의? 일반계약보다 수의계약률이 몇 퍼센트 정도.

병선

김병선회계과장

저희가 전체 연간 한 3,100건에 1,900억 원 정도 되는데, 이거는 공사물품 용역을 포함해서. 그중에 1인수의계약 비율이 884건 정도 됩니다. 금액적으로는 112억 원 정도 되는데, 비율은 그렇게 되는데 먼저도 본회의 때 김연균 위원장님께서 관내업체를 우선으로 계약을 해라, 이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무조건 관내업체를 우선으로 계약하고 있고요. 다만 기술적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경우나 관내 생산 물품이 없을 경우에는 관외로 하고 있고 공사 같은 경우는 관내업체가 94%로 수주하고 있습니다.

정미영위원

그러시구나. 제가 사회적기업을 우선순위에 두고 관내업체를 우선적으로 써달라는 말씀은 제가 드린 말씀이고요. 사회적기업의 그러면 계약률은 몇 퍼센트나 됩니까?

병선

김병선회계과장

따져보지는 않았는데요.

정미영위원

대략.

병선

김병선회계과장

저희가 사회적기업을 별도로 그렇게 특혜를 주는 사항은 없고요. 계약 금액적으로 부서에서는 사회적기업을 우선시해 달라고 하지만 저희는 금액에 따라서 1,000만 원일 경우에는 1인수의계약으로 가능하지만 그 이상은 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미영위원

본 위원이 사회적기업 우선 지원 조례를 만들면서 사회적기업들의 활발한 활성화를 위해서 제가 조례를 만들었는데 의정부시에서 사회적기업들이 더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이런 입찰이나 사회적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좁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의정부시에 사회적기업이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 사회적기업들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도 사회적기업을 독려하는 것 같지 않으니 지자체에서 이거를,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활성화시켰던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사회적기업들이 점점 가면 갈수록 좀 더 위축이 된다 그럴까, 그러한 위치에 있는 것 같아서, 어렵게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니만큼 또 사회에 환원하고자 하는 기업마인드를 갖고 있는 그런 업체들이니만큼 많은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해 주시면 좋겠다. 거기에 사회적기업은 여성기업도 있고 그리고 장애인기업도 있고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이 좀 우선적으로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시돼서 의정부시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과장님 어렵겠지만, 어렵겠지만 조금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은 5,500만 원인가, 5,000만 원 이상이죠?

병선

김병선회계과장

부가세 포함해서 5,500만 원.

정미영위원

5,500만 원. 그리고 일반 수의계약은 2,200만 원이죠?

병선

김병선회계과장

네, 부가세 포함.

정미영위원

이거는 국가에서 상향조정을 해야 되는 거지, 지자체에서 금액을 상향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병선

김병선회계과장

네.

정미영위원

과장님이 한번 어떻게 노력을 해보세요.

병선

김병선회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정미영위원

네.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데 사실 수의계약이 2,200만 원이라는 거는 너무 작아요, 금액이. 그런데 그걸 지자체에서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 금액을 그대로 가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가상승률에 비춰봤을 때는 너무 금액이 작다, 계약 금액으로써는. 이런 생각은 듭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앞으로 큰 기업들이야 이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입찰하는 데 먼저 우선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리한 고지에 있잖아요. 그런데 사회적기업들은 그렇지 않으니까 될 수 있으면 의정부시에서 사회적기업들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배려를 해 주십시오.

병선

김병선회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정미영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페이퍼타월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병선

김병선회계과장

화장실에 비치돼 있던 페이퍼타월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한 45개소가 있었는데 그중에 본관 1층에 민원실에 있는 6개소를 제외한 39개소를 제거를 했어요. 그거는 예산하고 무관하게 순수한, 자원을 절약하려는 선량한 마음으로 제거를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 위생적인 측면으로 해달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내년도에는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미영위원

12월달에 여러 가지 행사들도 있고 이렇지만 내년도에는 반영을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내년 1월부터 페이퍼타월을 다 비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성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여성분들은 더 많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배려하셔서 한 달에 200만 원씩 들어간다고 하셨잖아요. 1년이면 2,400만 원인데 그게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사용하시는 분들도 좀 절약을 하셔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다 없애는 것만은 능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당황스러웠습니다, 시청에 들어갔다가. 그러니까 좀 페이퍼타월은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선

김병선회계과장

저는 개인적으로 수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미영위원

네, 그건 과장님의 견해고요. 여하튼 요청을 드리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균위원장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위원

결산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또 결산을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페이지 49페이지인데요. 뭐 그냥 이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 시가 지금 많이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산할 때 한 내용들이 생각이 납니다. 아직 잘 지켜지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통장 관리는 잘 돼가고 계시는지, 기금에 대한 적립에 대해서 퍼센티지는 잘 돼가고 계시는지, 그다음에 6개월에 한 번씩 조례로 내려오는 부분이 그때 국가에서 내려와서 통장들 하라고 말씀을 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조례를 만들지 않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올해는 정리가 잘 돼가고 계시는지 한번.

병선

김병선회계과장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떤 결산 결과에 따른 결산위원님들 지적사항도 우리 또 법령에 준해서 준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통장도 거의 350개 중에서 많은 수면 통장은 정리를 했고 또 나름 부서에서 통장 개설 시에는 저희 승인을 받고 개설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염려되지 않게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세일위원

그리고 결산에서 지금 시가 많이 힘들 텐데 결산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한번.

병선

김병선회계과장

결산 뭐 법대로 하는 사항이고요. 어차피 결산 관련해서 예산이 조금 급량비나 이런 건 조정을 했지만 올해도 마찬가지로 아마 의회에서 결산위원님 10분 선임해 주실 거고 일정에 따라서 연도 폐쇄 후에 작성하고 해서 하는데 마이너스 결산 그런 우려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어차피 예산이라는 게 미리 셈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그 계획이 현실로 나와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세입 부분 해서 마이너스는 안 나오겠죠, 뭐.

조세일위원

그리고 시금고 관련해서 저희가 몇 년에 한 번씩 공개입찰이나 이런 걸 하시잖아요. 시금고. 그럼 계속 시금고가 농협으로 계속 됐는데 입찰을 했을 때 어떠한 방법으로 하세요, 혹시나?

병선

김병선회계과장

일단은 저희가 하는 업무는 아니고요, 세무과에서 하는 사항인데 죄송하지만 세무과 오면 위원님이 한번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세일위원

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균위원장

조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1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영석 민원여권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이영석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이영석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24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안 176쪽입니다. 민원여권과 총 예산액은 6억 1,674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5억 21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위원회 회의수당 240만 원, 민원창구 담당공무원 친절도 평가용역으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 민원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1억 308만 2,000원, 공공운영비 204만 원, 국내여비 48만 원 등 1억 65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입니다. 여권민원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3,377만 원, 공공운영비 192만 원 등 3,5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쾌적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하여 주민등록증 발급 비용 등 사무관리비 1억 6,644만 2,000원, 민원실 인터넷정보망 이용에 공공운영비 96만 원 등 1억 8,797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나로창구 운영을 위하여 통합증명발급기 관련 소모품구입비 등 사무관리비 780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 및 하나로창구 전 직원 업무배상책임 공제회비 등 공공운영비 2,561만 8,000원,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 위탁사업비 3,15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을 위하여 통신요금 5,616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시설장비유지비 5,471만 4,000원 등 1억 2,21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록정보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평가심의회 수당 370만 원, 문서고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985만 6,000원,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분담금 1,500만 원, 지방자치단체 기능분류모델 시스템 고도화사업 분담금 525만 원 등 5,55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정보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 수당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공통운영경비 및 국내여비 등 2,1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연균위원장

이영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특별한 질의는 없고요. 페이지 수에 59페이지입니다. 민원 담당 공무원 의료비 지원에서 어렵게 또 신규로 올려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 대비해서 민원여권과도 45%가량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굉장히 큰 폭으로 삭감이 되었는데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또 시민의 삶과 밀접한 접점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찌 보면 오롯이 시민들한테 그런 영향이, 지금도 잘해 오셨지만 영향이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분인 거고, 그때 한번 팀장님이랑 오셨을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민원인에 대한 폭언, 폭행,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하긴 하는데, 말 그대로 감정노동자의 그런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힘든 직업군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그 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신규로 세워주셨는데 비단 이 금액이 그런 이유로, 사유로 절대 안 쓰여졌으면 하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래도 적어도 직원들의 사기증진이라든지, 직원들의 처우개선 차원에서는 조금 작은 금액일 수도 있지만 세워지는 데 있어서 의미를 다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떠십니까?

영석

이영석민원여권과장

저희도 올해부터, 작년에 민원 담당 공무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나서 올해 그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바디캠 이런 것도 했고. 내년에 이거 관련해서 의료비로 세웠고 또 소송 대비하기 위해서, 혹시 기관 차원에서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 계획도 올해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실은 이거 관련해서 민원 담당 공무원 힐링 프로그램 이런 게 삭감은.

강선영위원

다 없어져서.

영석

이영석민원여권과장

사실 됐는데 저희가 온라인으로 그거 대체해서 할 수 있도록 내년에 해볼 계획입니다.

강선영위원

늘상 걱정되는 것이 어찌 보면 감정을 표출해야 되는 그 과에서 어느 정도 좋은 환경과, 그때 청사 개선도 하고 했는데, 좋은 환경과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복지가 일단은 우선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것은 오롯이 시민들한테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그렇다 할 예산 기조 때문에 없어졌다 하더라도 이런 적은 금액만큼은 직원을 위해서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니까 반드시 그 목적성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것보다도 예산의 크고 작고에서 공직생활에 유례없는 삭감 기조였을 겁니다. 그래서 장으로서도 많이 힘든 시기 보내셨을 거고 또 뒤에 계시는 팀원님들한테도 굉장히 고생하셨을 거고 어찌 보면 상급자 눈치도 많이 보였을 겁니다. 그리고 직원분들 다독이는 데도 시간 많이 보내셨을 겁니다. 그래서 남은 2023년도도 저희가 또 협조하고 어려운 부분 있으시면 위원들도 최선을 다할 테니까요, 함께 고생해 주신 모든 시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 격려와 박수를 보내는 바입니다. 2024년도도 고생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석

이영석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균위원장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종명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김종명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종명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1쪽입니다. 정보통신과 예산편성 요구액은 전년도 29억 1,818만 6,000원보다 9억 722만 7,000원을 감액한 20억 1,095만 9,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정보화교육에 대한 예산으로 공무원정보화교육과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교육 강사비, 사회복무요원 보상금과 정보화교육장 유지관리를 위해 2,643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보화 운영지원에 대한 예산으로 대민정보제공 강화를 위한 시 대표홈페이지 유지관리, 문서뷰어 소프트웨어 구입 등으로 1억 974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보보호 운영지원에 대한 예산으로 정보시스템 및 직원 컴퓨터 등의 안전한 보안관리를 위한 업무용 PC 및 서버용 백신 구입, 컴퓨터 및 프린터기 유지관리비용, 노후 정보보호시스템 교체 등으로 1억 8,72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정보시스템 지원에 대한 예산으로 공공기관 정품사용 의무이행과 업무효율 증대를 위한 상용소프트웨어 구입 등으로 2억 4,096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보시스템 관리에 대한 예산으로 주요정보시스템 및 전산실, 통신실 부대장비 유지관리비, 새올, e호조 등에 탑재한 공통기반 전산장비 등 유지관리 위탁사업비로 5억 6,447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체 조사에 대한 예산으로 시 정책수립 및 학술연구 기초자료, 각종 통계조사 표본 등을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체 조사 비용으로 1억 3,06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입니다. 사회조사에 대한 예산으로 의정부시민을 대상으로 생활수준 및 만족도조사를 위해 실시하는 사회조사비용으로 6,080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빅데이터 기반 구축에 대한 예산으로 빅데이터 분석 공유에 활용되는 시각화상용소프트웨어 연간사용권 구입, 공공데이터의 안정적인 품질관리와 빅데이터 활용시스템 유지관리 등으로 6,95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입니다. 정보통신망 구축에 대한 예산으로 신규 사무실, 조직개편, 변동부서 등에 네트워크 설치지원을 위한 통신망 구축사업으로 1,7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보통신시스템 개선에 대한 예산으로 자가정보통신망 등 통신망정비를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했으며, 정보통신 운영관리에 대한 예산으로 통신업무 소모품 구입, 중요 시설에 대한 무선도청탐지비용으로 66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으로 자가정보통신망 시스템 등 4개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 1억 6,24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 공공요금 관리에 대한 예산으로 국가정보통신망 등 8종의 공공요금이용료로 3억 8,13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균위원장

김종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권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위원

안녕하십니까, 권안나 위원입니다. 질의하기보다는 먼저 자료 설명하러 오셨을 때 수상을 많이 하셨다 그러는데 그 수상내역 좀 소개해 주세요.

종명

김종명정보통신과장

올해는 정보통신과에서 기관표창을 4개를 받았는데요. 저희가 보안 쪽으로 개인정보보호하고 정보보안 실태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원장상을 받았었고요. 그다음에 정보보안 쪽은 경기도에서 매년 실태점검을 하는데 저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실태점검을 하는데 행안부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저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특별교부세도 4,000만 원을 받은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통계청하고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빅데이터 분석 발표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장려상을 받아가지고 두 기관에서 기관상을 저희가 수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권안나위원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칭찬해 드리려고 여쭤봤습니다. 내년에도 힘내시고 파이팅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명

김종명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김연균위원장

권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