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김현주 의원 발언
이계옥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미자 도시디자인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미자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이계옥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0쪽입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2024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1억 8,494만원보다 19억 9,094만 5,000원 감액된 1억 9,39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먼저, 원활한 조직문화 개선 지원 사업을 위해 922만원을 계상하였고, 효율적인 CRC 활용 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 4,200만원, 시설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총괄·공공건축가 운영 지원 사업으로 5,042만원, 공공디자인 및 경관위원회 등 운영에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등 1,87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1년동안 도시디자인담당관 부서가 신설되고 난 다음에,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저희 부서가 신설되면서 주요사업으로 CRC활용 계획세우고, CRC에 대한 상위계획 변경하고, 전체적인 기본방향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였고, 또 걷고 싶은 거리 사업에 대한 시범거리를 부서와 권역별로 받아서 시범거리 사업에 대해서 각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지역에 대해 주민들과 협의하고 전체적인 디자인과 용역에 대해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상황이라든가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저희가 생각한 만큼 신속하게, 그 다음에 빨리 처리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앞으로 그러한 사업을 위해 현재 기본적인 베이스작업을 1년동안 구축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지호위원
나름대로 신설 부서가 된 이후에 김동근 시장의 공약인 사업의 부서로서 충실하게 이행하려고 했던 노력은 저도 박수를 치고 싶은데, 23년 올해 예산이 21억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사업을 보면 1억 9,000만원 91%가 삭감이 됐어요. 이건 아마 역대 지자체 부서에서도 이런 삭감률을 보이기에는 정말 놀라울 정도인데, 하나씩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2억정도 잡았을 때 지금 총괄·공공건축가 운영 지원비가 있죠? 과장님.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김지호위원
계산해 봤더니 총괄·공공건축가가 1년동안 한 달에 일주일 2번씩 자문을 하면서 1년에 받는 금액이 대략 4,400만원정도, 한 달 수령액이 월 370만원정도 되더라고요. 일반공무원 보다도 더 많은 봉급을 받아가는 일주일에 2번 나오고 이렇게 많은 금액을 받아가는 분인데, 물론 그만큼 역할을 하시겠죠. 도시디자인담당관의 총 예산을 우리가 2억으로 잡았을 때 25%가 자문 지원비로 나가는 겁니다. 이 부분은 냉철하게 검토해 봐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내부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민간 전문가 운영관련해서 2022년 12월말 경에 국토교통부로부터 민간 건축가가 지방에도 자문을 할 수 있다라는 지침 하에 저희가 공모로 선정돼서 국비를 지원받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총괄건축가 조례를 만들었고요. 거기에서 시설비 20억, 설계비 5,000만원 이상 공공건축에 대해서는 자문을 받도록 조례상에 규정해 놓고 올해에도 19건의 그런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민간 전문가와 총괄 건축가로부터 자문을 받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실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게 확 달라진 것은 느낄 수 없지만, 저희가 이 업무에 대해서 국토부에서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면서 설문조사도 실시했습니다. 설문조사 실시했을 때 디자인 구현율이나 만족도조사 했을 때 거의 89%이상은 만족하다, 부서에서도 본인들이 볼 수 있는 시야와 민간 전문가들이 볼 수 있는 시야는 분명 차이가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자문을 한번 거쳤을 때 좀더 나은 디자인이나 정책적인 방향을 잡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가 이분들의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총괄 건축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자일동이라든가 여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많은 자문과 일주일에 2번 나오고 있지만, 사실 일주일에 2번 이상 나오시면서 많은 역할을 해 주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지켜봐 주시면 이 예산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저희가 잘 관리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지호위원
이분이 교수님이시죠?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김지호위원
현직에 계시는 분인가요?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김지호위원
학교 강의도 있을텐데, 어떻게 보면 겸직이잖아요. 학교 강의도 해야 되고, 의정부에 총괄·공공건축이죠. 그러면 이분이 하시는 일은 어떤 업무를 하시는 겁니까?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공건축에 있어서 사업비 20억이상, 설계비 5,000만원 이상 공공건축에 대해서 자문해 주고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김지호위원
명확하게 이분의 직무도 구분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시디자인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내년도 사업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저도 사업내용을 보면서 이러다가 존폐 위기까지도 저는 고민을 했어요. 도시디자인담당관이라는 부서가 과연 존립성이 있는지 이 부분까지도 심각하게 우려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배가 침몰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사람을 영입한다는 게 과연 맞느냐는 얘기죠. 그러면 차라리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과연 이분이 여기 와서 시민의 혈세를 계산해 보면 한 달에 370만원을 받아가시거든요. 그리고 연봉으로 계산해 보면 4,400만원이에요. 일주일에 2번 나오면서 월 370만원을 받아간다, 이건 상식적으로 볼 때도 아무리 자문비라고 하더라도 좀 과한 게 아닌가, 한번 자문할 때 10만원정도 그 정도하면 될 수도 있는 금액인데, 이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지만 이건 다시 한번 재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과장님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고 종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요. 그리고 과장님 CRC 휴게공간 조성에 이번에 5,000만원 내년도 사업비의 한 25% 차지하는 부분인데, 이것도 우리가 흔히 시민들의 말로 생뚱맞지 않을까, 왜냐 하면 그 위치 조감도를 봤더니 도로 옆 공간에다 휴게공간을 두겠다는 거예요. 이 부분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차들이 계속 다닐텐데, 여기에다 휴게공간을 뒀다가 만약에 음주차량이라든가 잘못된 차량들이 급회전 하다 사고라도 나면 엄청 인명 피해가 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과장님 누구의 생각에서 나온 겁니까? 저는 너무 궁금했거든요. 휴게공간이라는 당초 취지는 이해는 돼요. 나름대로 CRC를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투명 벽을 통해서 저희가 예전 미군 레드클라우드 캠프였구나 볼 수는 있지만 딱 그 정도인 거지, 그 안에다 휴게공간을 만들면서 5,000만원을 소요할 정도가 과연 맞는지, 과장님 이건 누구의 생각에서 나온 겁니까, 누구의 아이디어입니까?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CRC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지금 현재 재정사항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위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사항으로 당장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CRC가 2022년 2월에 반환되긴 했지만 사실 부대가 철수한 건 2019년 7월에 철수가 되면서 사실상 4년 넘게 어떻게 보면 방치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이 공간을 이렇게 계속 방치해 놓고 버려진 땅으로 인식하게 해서는 우리가 이 땅을 계속 활용하고 앞으로 시민들한테 이 땅을 일부 개방도 하고, 시민들한테 월간 CRC같은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들이 CRC를 방문해서 구경하고 그럴 계획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왔을 때 이 땅을 방치했다, 버려진 땅이 아니다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관리하고 정비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이분들이 CRC를 배경으로 사진 한 번 찍던가 포토존을 조성할 필요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단순 휴게공간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CRC 공간에 대해서 정비하고 정리하고 사람들이 왔을 때 이곳이 아, 앞으로 향후 어떤 곳으로 발전하겠구나라는 그냥 단순 버려진 땅이 아니다 그런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사업비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충분히 담당 과장님의 마음은, 여망은 제 가슴까지도 와 닿습니다. 부서에 대한 어떤 존폐위기에서 어떻게 하든 살려보겠다는, 마지막 불씨를 살려보겠다는 그 염원은 너무도 저도 가슴 절절하게 느껴지는데, 문제는 현실이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너무 추상, 이상적인 얘기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이게 과연 맞는 건지, 앞으로 CRC개발사업을 위해서 현장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개발할지에 대한 부분인데, 이건 행정적이고 공특법에 관련된 현실적으로 CRC에 대한 부분을 국가발전종합계획에 따라서 어떻게 발전할 건지, 공원으로 조성할 건지 아니면 민간투자사업으로 개발할 건지 아니면 어떤 특별법으로 할 건지 공특법을 개정할지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민해야 될 실무부서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지, 단순히 너무 추상적이고 이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안에다 휴게공간을 만든다 이건 우리 시민의 정서랑은 맞지 않는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후에 다른 위원들이 질문할지 모르겠지만 이 사진은 이따 추가자료로 시민들도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안전상 대책은 강구하고 있습니까? 도로옆에다 휴게공간을 두는 거잖아요. 부대 안에다 집어 넣는 게 아니라요.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그 공간이 지금 통과도로가 개통되면서 물론 차로도 많이 이용하지만 거기를 걷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맨 앞에 성당 앞과 사령관 건물 앞에는 상당히 넓은 공간이 현재 위치해 있거든요. 그쪽을 걸으면서 그쪽에 서서 건물을 바라보는 분이 참 많으세요. 그쪽 공간을 조금이라도 활용해 보겠다. 물론 협의도 해 보겠지만 그 안쪽으로 더 들어가면 좋겠지만 일단 구상은 그 앞쪽 공간을 활용해서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이후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진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정진호입니다. 사실 앞서 김지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총괄·공공건축가 운영 지원 관련해서 여쭤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저도 우연치않게 위원회에 들어가다 보니까 총괄 건축가님이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전문적으로 일을 잘한다는 것은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예산 상으로는 도시디자인담당관의 사업 자체가 크게 없는 상황이어서 사업비가 확보가 안됐는데, 총괄 건축가에 관한 운영 지원이 필요하냐라는 의문은 저도 사실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예산상황 때문에 본예산에서는 지금 최소의 사업비만 태운 것일테고, 나머지 굵직굵직한 사업들은 1회 추경이나 2회 통해서 확보할 예정인가요?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저희가 지금 본예산 상에는 걷고 싶은 거리 관련해서 이 총괄 건축가분이 작년도에 걷고 싶은 거리 관련해서 공모사업비를 따오셨고, 현재 2024년도 예산에는 표시가 안됐지만, 작년도에 따온 그 사업비가 가능동 신촌로 사업비인데, 예산 교부액이 늦게 내려오는 이유로 저희가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내년에 바로 추진을 해야 되고요. 그 사업에 총괄 건축가 교수님이십니다. 현재 사업비가 여기는 보이지 않지만 계속해야 될 사업이 분명히 있고요. 현재 디자인 용역도 진행중인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도 이분이 총괄 건축가로서 분명히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거든요. 그 사업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용현동에 있는 방아다리 거리에 있는 상권활성화 그 거리에 대해서도 현재 주민분들과 상권에 있는 분들과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계속 협의, 얘기하고 있고, 의정부3동 구 시가지 거리에 대해서도 상인분들과 주민분들과 주민협의체 구성해서 계속 만나고 지금 당장 사업비는 없지만 사업비가 없다고 해서 아무 것도 안 하면 막상 사업비가 됐을 때는 처음 다시 시작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법비가 확보되기 전에 기본 베이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주민들과 방향을 설정해서, 그래야 사업비가 확보됐을 때 바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들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진호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총괄·공공건축가 운영 지원은 사업비랑 연동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1회 추경 때 만약에 사업비 못세우거나 2회 추경 때 사업비 못세우면 쉽게 말하면 1,2회 추경 때는 총괄·공공건축가 운영 지원 인건비 없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 하면 사업비와 연동이 된 인건비이니까요. 그래서 1,2회 추경때는 반드시 사업비를 담당관실에서 확보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총괄 건축가 뭐, 하냐라는 이야기 나오는 건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우연치않게 거기 위원회 들어가지고 그분이 열심히 일하는 거 알고 있거든요. 우연치않게 알면 안 된다 이 총괄 건축가가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인지를 하실 수 있도록 잘 알리는 것도 담당관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진호위원
저도 그 위원회 안 들어갔으면 이 분 뭐하고 계신지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필요성을 담당관실에서 잘 어필을 하셔야 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추경통해서 사업비 반영 안 되면 이 인건비 없애야 되는 거 맞습니다. 사업비와 연동된 예산이니까요. 그 부분 유의해서 신경 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하신 두 분 위원님들과 중복되는 사항이긴 한데, 제가 지금 많이 답답하네요. 총괄 건축가 자문 수당관련해서 제가 이전에 설명하러 와 주셨을 때, 이 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실적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제가 분명히 부탁드린 바 있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오늘 본예산 심의가 시작됐는데, 과장님 제가 추가 설명을 들은 바 없고, 그 외에도 제가 여러 가지 추가 설명을 부탁드린 것들이 몇 개 있는데, 지금 시작 전까지 추가 설명을 듣지 못했어요. 똑같은 부분에 있어서 정진호 위원이 말씀하신 거고요. 지금 부서 예산이 지금 현재 2억입니다. 본예산에 요구하신 게 물론 여러 가지 상황때문에 일부분만 올린 것이고, 추가 사업비를 나중에 확보되는 대로 올릴 예정이라는 거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던 이렇게 된 이유에서는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 매자는 어떤 그 노력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요. 총괄 건축가 자문 수당은 그렇다 치십시다. 저는 충분한 설명을 못들었지만 정진호 위원께서 직접 현장에서 느끼신 바 그분께서 충분한 역할을 해 주시고 있다라고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시니 저는 100%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복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어요. 공공 건축가 자문 수당에 10만원씩 5명 올라와 있습니다. 이 공공 건축가 자문위원이 정해져 있는 분들인가요?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총 현재 11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하나 더 여쭤 보겠습니다. 이 공공건축가 자문 수당을 받고 자문해 주시는 분들 중에 혹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에 참석하는 동일한 분이 계십니까? 제가 명단도 요청을 했었는데요.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디자인진흥위원회에는 참석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에서 하는 일과 공공 건축가가 자문을 해 주는 일이 확연하게 다릅니까?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민간 자문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례상으로 사업비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총 공사비 20억이상, 설계비 5,000만원이상인 공공건축일 경우에는 기획단계부터 민간 전문가와 같이 기획하고 자문받아서 사업을 추진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공공디자인같은 경우에는 그런 금액적인 부분은 없습니다. 단지 말 그대로 디자인 심의입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기왕에 조직되어 있는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에서 이것을 하지 못할 이유가 있나요. 제한이 없는데요?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총괄 건축가 민간 전문가 시작된 경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22년도에 건축기본법에 따라서 국토부에서.
김현주위원
그건 제가 여러번 설명들었습니다. 각기 따로 따로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저는 듣고 싶었던 거였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도 그런 관점에서 그 설명을 추가적으로 제가 듣고 싶다고 한 거고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까지 설명을 안해 주셨다는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저는 몇 마디 말로 납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점에 부서예산 마저도 지금 김지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까지 삭감이 되어 있는데, 이건 그냥 글자만 놓고 보면 중복되는 위원회예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는 금액의 제한이라든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게다가 여기는 그냥 자문이고요. 그런데 두 가지 다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드리는 거고, 그건 제가 미리 물어봤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듣지 못했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총괄 건축가 그분께서도 어떤 성과를 내셨는지 궁금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설명이 없었고요. 사실 지난 번 심의 때도 제가 이런 소통이나 어떤 성의있는 설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되니까, 준비한 말은 많지만 한 마디 더 드리면, 저희가 예특위가 시작되기 전에 상임위 계수조정이 되기 전까지 총괄 건축가 분의 실적과 그리고 공공건축가 자문 수당이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와 경관위원회와 별도로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한 납득이 가능하도록 자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위원님 자료 보충드리고.
김현주위원
자료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설명 또한 기다리겠습니다.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지금 바로 설명드릴 부분은 공공디자인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심의기관으로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관이고, 민간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심의단계까지 이 모든 사업들이 다 심의를 거쳐서 의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심의하고 의결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기획단계부터 설계에 참여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설계에 반영하는 거고, 심의 그 다음 단계 나중에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관이라 이 2개를 같이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추후 보다 자세한 자료와 함께 추가설명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현주위원
제가 추가설명을 이미 들었다면 정확한 판단 근거에 기해서 제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만 아직 제가 충분한 자료와 설명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말을 줄이겠습니다. 저를 납득시켜 주셔야 해요. 지금 그 말씀으로는 전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태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태은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지금 CRC 관련된 업무 자체가 도시디자인담당관에서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과부하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전담하는 추진단이나 투자유치, 균형개발 여러 과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도시디자인담당관에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고요. 이건 내년에 조직개편 하면서 반영돼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 문제가 궁극적으로 표출이 되다보니까 우리 담당관님께서 답변하시는데 미흡한 부분들이 저희 위원님들한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조절이 됐으면 좋겠다 판단이 들고, 다 각자 부서에 바쁜 일들이 있겠지만 도시디자인의 전문 팀장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계시고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지만 더 체계적인 부분으로 이게 진행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단계에서 앞으로 나갈 수 없는 단계, 과정이 있는데 갈 수 없는 단계에서 지지고 볶고 뭘 하려고 하니까 힘든 것 같아요. 더 나가지도 못하고, 지금 상황이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현재 상황에서는 이 구상정도가.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현재 CRC 진행사항으로는 저희가 상위계획을 변경하는데 올해 치중했는데, 그 상위법 변경 중에 국토부에 국가물류기본계획을 변경해야 발전종합계획도 변경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와 많은 협의를 거쳐서 국가물류기본계획을 5년후에 수립할 때 이견이 없다는 의견을 국토부로부터 받았습니다. 행안부에서는 그 의견을 토대로 내년도에 저희 발전종합계획 다시 변경 신청할 때 국토부 의견없이 바로 행안부에서 기재부와 협의하는 단계로까지 지금 현재 진행된 상태입니다. 올해는 발전종합계획 변경이 힘들었지만 국토부에 막혀서 진전이 되지 못했지만 내년 초에는 국토부가 이견없다고 의견을 줬기 때문에 바로 기재부와 협의하는 단계로 바로 발전종합계획 변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은위원
국토부가 좋은 의견줬다고 바뀌는 상황아니잖아요. 앞으로의 단계가 더 많잖아요. 국토부야 의견제출이죠. 지자체에서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그 문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김태은위원
그건 충분히 국토부에서 나올 수 있는 입장인 것 같고, 전체적인 기재부나 다른 정책을 구성해야 될 부서에서는 냉정하게 얘기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당장 진행될 수 없는 거라는 걸 기재부에서 너무 잘알고 있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시장님이 더 노력하셔서 토지오염 정화작업이든 이런 작업들을 우리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해보고 싶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저희들은 알고 있으니까, 그러나 현실 법의 행정절차에 의해서는 저희들이 거쳐가야 할 단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과정도 저희들이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뭐냐면 먼저 행감이나 업무보고나 이런 부분들 계속 말씀드리면서 나왔던 얘기인데, 오늘도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공공 건축가 관련된 부분 저희들이 그 분 충분히 역할하시겠죠. 그 분이 설렁설렁 하신다고 시 조직이나 모든 행정이 설렁설렁 하게끔 놔두지 않잖아요. 그만큼 역량이 있으신 분이고, 모든 정책관련된 부분을 저희들이 도시디자인담당관님한테 많이 들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분이 하는 역할이 뭔지 저희들도 간접적으로 위원님이 참여하시는 위원회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듣는 거지, 그 활동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PR을 못하신 부분은 분명히 도시디자인담당관의 문제점인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먼저도 계속 얘기했던 게 자꾸 공공 건축가나 워킹그룹의 좌장 이런 부분만 자꾸 얘기하신다면, 다음부터는 과장님 여기 안 앉힐래요. 그냥 뒤에 앉아 계시고요. 그분들하고 얘기할래요. 왜냐 하면 그분들이 뭘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여기 관련된 예산서, 제가 전년도 예산서부터 추경까지 다 있는데, 대부분 공공 건축가 관련된 예산이고, 도시디자인담당관이 공공 건축가 관련된 일을 뒷받침하는 부서는 아니잖아요. 도시디자인담당관이 하는 일에 그 교수님이 자문을 하시는 거지, 주객이 전도가 됐다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 좀더 더 PR을 해 주시고요. 업무적인 부분은 나중에 시장님한테 저희들이 따로 건의를 해서 라도 업무분장 관련된 부분은 지금 여기가 아니라 CRC관련된 부분은 추진단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건의를 할 거고요. 이런 의견들이 계속 나오는 부분 관련해서는 우리 담당관님이 조금만 더 소통을 해 주세요. 소통의 문제인 것 같아요. 따로 말씀하실 거 있으신가요?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없습니다.
김태은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화면 좀 보실까요. 과장님께서 설명한 설명자료입니다. 다른 사진은 아니고요. CRC휴게소 위치인데요. 아마 시민분들도 보고 계실텐데, 이 위치에 CRC 휴게소로 둔다는 거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우려되는 부분이에요. 왜냐 하면 최근에 장암동에서도 모녀 교통사고 때문에 저도 굉장히 심란하거든요. 제 지역구 내에서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서 경찰과장이나 서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교통의 위험성에 대한 안전은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는 겁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그 안전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를 하고 가구를 구입하고 하는 그 공사과정에서 충분히 협의해 가지고 안전부분에 대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가드를 친다고 하면 차량들이 그 가드에 부딪칠 수 있는 위험성도 있고 여러 가지, 그리고 이게 경찰서하고도 협의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여기다 임의적으로 건조물을 설치한다고 하면 그 부분 협의가 됐습니까?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현행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서와 협의는.
김지호위원
현행도로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보행로거든요. 흰선이 보행로선을 가시선으로 그어놓은 거란 말이죠. 보행로에다 휴게소를 설치하는게 현행법상 맞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쉼터라는 개념인데, 거창한 휴게소의 개념이 아니고, 잠깐 앉았 쉬어 갈 수 있는 벤치라든가 거기에서 몇 시간씩 있으라고 하는 그런 휴게공간이라고 보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단순히 사람들이 와서 관람하고 구경하러 왔을 때 잠깐 쉬었다 갈 수 있고 사진이라도 한 장 찍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어떤 거창한 휴게 개념은 절대 아니고요. 5,000만원으로 그렇게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그 주변 정리도 포함된 금액이거든요. 그 안에 잡풀이라든가 저희가 방문을 오면 사령관 건물을 가장 많이 가는데, 사령관 건물을 방문했을 때 그 안에 방치된 것처럼 유리조각이라든가 잡풀도 굉장히 많이 나 있습니다. 그런 공간들도 정리하고 관리하면서 간단한 벤치라든가 그런 것을 생각한 거지, 이 5,000만원으로 어떤 거창한 휴게 공간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위원님.
김지호위원
저도 그렇게 공감합니다. 5,000만원 가지고 휴게공간을 만든다는 아니지만 지금 산출내용을 보니까요. 관급자재(테이블이랑 의자), 공사비가 1,800만원정도, 여기다 테이블과 의자를 둔다는 얘기인데, 제가 우려되는 게 뭐냐면 그것도 구조물이라는 거죠. 과연 보행로에다 이런 테이블이나 의자를 둘 수 있는지 이 부분도 아마 현행법상 검토가 미진하지 않았나 보여지고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리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보행을 하고 싶어 하는 부분이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여기 앉아서 CRC투명유리를 통해서 사진을 찍는 정도거든요. 그런데 일반시민들은 그냥 관통하는 통행로를 이용하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보행에 불편한 부분들도 검토를 해야 되는데 나중에 민원에 민원이 제기되지 않겠습니까? 왜 여기 보행로에다 현실적으로 의자나 테이블을 둔다면 보행자들은 우회해서 걸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노란 점선을 통해서 그러면 마주오는 차량들과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안전대책이 강구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휴게 테이블나 의자를 두겠다라는 부분도 문제가 있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 잘해 주셨습니다. 단순히 휴게소의 공간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너무 비싸요. 테이블, 의자 두는데 공사비까지 포함해서 5,000만원, 그래서 이 부분은 원점 재검토해야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위험성이 있을 것 같고요. 시간 관계상 좀더 이야기하고 나중에 총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지금 CRC 작년도 디자인클러스터 조성 업무추진비를 해서 2023년 올해는 200만원을 예산에 넣어놨는데, 내년도에는 140만원을 삽입을 해 놨더라고요. 디자인클러스터 조성 업무추진비가 도대체 어떤 비용을 얘기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60만원 삭감은 시켜 놨어요. 너무 항목이 너무 추상적이에요.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김지호위원
설명을 부탁드리겠고요. 올해 200만원 산출했던 산출근거를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어떻게 산출이 됐는지요.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시책업무추진비 산출내역 말씀하시는 거죠?
김지호위원
예.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140만원으로 60만원 삭감시켰어요.
김지호위원
업무추진비는 기획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30%씩 삭감된 금액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그 내용이 아니라 올해 140만원을 어떻게 사용하겠느냐는 거죠?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CRC업무 관련해서 방문자들 온다거나 말 그대로 CRC업무관련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추진비입니다.
김지호위원
CRC 이 사업이 어떻게 될지 토지 매입비만 얼마인지 아시죠. 과장님, 1조원입니다. 첫 단추도 잘 끼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막연하게 그림을 그리는 게 맞느냐 저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CRC 너무 좋죠. 의정부 공여지 중에 가장 큰 미군공여지 남아있는 백지에서 큰그림을 그릴 수 있는 곳은 스탠리, CRC 두 곳밖에 없다는 건 아마 의정부시민분들 너무 잘 알 겁니다. 국방부에서 매입해야 될 이 부지를 한치 앞도 못나가는 상황에서 과연 CRC관련된 금액을 이렇게 집어 넣는다는 게 맞는 건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 단순히 CRC 개발사업에 맹목적으로 여기에 매몰돼서 사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두, 세발짝 뒤로 미뤄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큰그림을 그리는 게 낫지, 지금 말도 안 되는 한치 앞도 못 나가는 이 사업에 대해서 CRC에 계속 돈만 투입한다는 건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CRC 개발방향의 가장 큰그림은 기존의 일반 미군반환공여지는 도시개발로 진행됐기 때문에 기존 건물을 다 부수고 그냥 도시개발 사업자 선정해서 도시개발을 추진하면 되는 사업이었는데, 사실 CRC만은 그런 방향이 아니라 기존 건축물을 잘 보존하고 유지해서 그 안에 디자인, 문화예술 복합공간을 조성한다는 가장 큰그림을 가지고 접근하거든요. 접근하면서 그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하든지 재정사업으로 가야 되든지 그 방향 설정을 하는 단계입니다. 저희가 공식적으로 발표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CRC를 방문하는 민간 전문가라든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말한 민간 전문가는 그분이 아니라 CRC를 방문하는 외부 전문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CRC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CRC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싶다, CRC를 이렇게 하고 싶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CRC를 안내해 주고 CRC가 방향 설정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그분들과와 협의하고 많은 사람들과 얘기하면서 담아가는 과정입니다.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하루아침에 개발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시개발로 해서 이 땅을 다 밀어버리고 환경정화해서 하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큰 방향은 기존 건축물을 유지해서 그 안에 디자인 복합문화공간을 담으려고 하다 보니 관련 관계자들과 관계 전문가들이 와서 방문하고 그분들의 의사를 얘기해 주고, 그 의사에 대해서 재정으로 할지 국가사업으로 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계속 논의하고 설정하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공간이 진짜 버려진 땅이 아니라 계속 시에서 관심을 갖고 관리하고 있는 땅이구나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기 위해서 이런 공간도 조성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저는 오늘 왜 이렇게 웃프다는 말씀 과장님 들어보셨죠. 웃으면서 슬프다는 얘기 자꾸만 그런 감정이 교차가 되고 있는데요. 과장님의 그 간절함과 열망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허나 시민들을 생각할 때는 냉철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건 시민의 예산과 혈세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히 CRC의 그림을 어떻게 그릴지 그건 너무 이상적인 그림이라는 거죠. 과장님 혹시 용산공원 가보셨습니까?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가봤습니다.
김지호위원
거기는 용산구가 자금을 투입한 게 아니에요. 용산특별법을 통해서 11조원을 국가에서 공격적으로 투입을 해서 공원을 조성해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한다면 공특법 시행령에 의해서도 공원조성 같은 경우는 우리가 6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죠. 6∼7,000억정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3,000억정도는 의정부가 예산을 확보해야 될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가능하느냐?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내년도 총선이든 특별법을 통해서, 용산특별법처럼 아니면 경기북부특별법을 통해서 국가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공원사업으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결국 도시디자인담당관이 해야 될 일은 뭐냐? 결국은 국방부 찾아가고, 지금 관계부서 찾아가서 이 부분을 어떻게 특별법을 제,개정할 것인지에 대한 이 부분을 고민하고 법리 해석을 해서 머리를 맞대고 공부해야 될 부분이지, 현실적으로 이뤄지지도 않을 CR에 대한 막연한 그림을 가지고 거기다 시민의 세금이 투입이 된다,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 거예요. 이 얘기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야기의 단계는 어느 단계에서 이야기가 나와야 되느냐면 이미 시에 CRC 부지가 완전히 매입이 돼서 이 공원부지를 어떻게 우리가 조성할 건지 그때 이야기가 돼야 될 부분이지, 지금 환경영향평가도 받지도 않았던 부분이고 고스란히 지금 국방부가 이 부지를 그대로 갖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리고 CRC 관통도로에 월 1,000만원씩 우리가 숨쉬지도 않고 나가야 되는 돈이거든요. 그러면 숨만 가만 쉬고 있어도 우리가 연 1억씩은 나가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도 해결되지 못한 이런 많은 난제가 있는데, 여기에서 막연하게 CRC개발사업을 위해서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부적절하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예산부분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지만 CRC특별법이라든가, 특별법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올리더라도 굉장히 많은 시일이 소요되고 오랜 기간이 걸립니다. 특별법도 특별법이지만 특별법이 가능성이 많이 희박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동두천, 파주와 연합해서 지금 현재있는 미군기지 특별법에 대해서 개정하는 방향으로도 많이 논의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부분에 반영되지 않았다 뿐이지 특별법도 고민하고 지금 특별법에 대해서는 기초안도 저희가 마련해 놓은 안이 있는데 그런 특별법을 제정해서 가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그래서 그것보다는 현재 있는 특별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해서 균발과랑도 협의하고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만 해서는 안 되고 파주, 동두천과 같이 연합해서 한다든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과장님 말씀 잘해 주셨는데요. 과장님 도시디자인담당관이 앞으로 존립하기 위한 가장 큰 숙제는 이런 막연한 CRC개발사업이 아니라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기에 해답이 있는 겁니다. 이런 사업보다는 차라리 균형개발과나 투자사업과가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메인으로 리딩부서가 되세요. 내년도에는 이런 막연한 사업에 투자하기보다는 관계부서를 찾아가는 부분부터 공격적으로 투자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공공 건축보다는 차라리 법리 해석할 수 있는 분을 찾아가서 이 분을 모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앞으로 미군공여지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의정부시가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특별법에 대한 부분들도 제,개정안을 만들어서 내년에 당선한 국회의원들 찾아가서 이런 법들 만들어야 됩니다, 개정해야 됩니다. 제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정부, 동두천, 파주 다 미군공여지로 인해서 제한되는 구역들이거든요. 같이 컨소시엄 구성해 가지고 관련된 국회의원들과 같이 만들면 저는 충분히 가능성있다고 봅니다. 그게 가능성 있는 부분이지 이 막연한 CRC개발에만 저는 목멜 필요는 없다 생각하거든요. 지금 안 되는 사업에 자꾸만 목을 메고 여기에다 불필요한 예산을 투입하는 건 시민들이 볼 때도 부적절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도시디자인담당관의 방향성을 저는 180도 전환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없애거나 아니면 새롭게 쇄신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CRC에 대한 막연한 이 사업가지고 붙들고 있으면 더 이상 도시디자인담당관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더 현실적이고 법리적이고 행정적인 담당부서가 돼서 균형발전과, 투자사업과, 도시정책과 이런 부분들 리딩하는 선두부서가 돼야지 자꾸만 끌려다니는 부서가 됩니까,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의 역할이 막중한데 왜 끌려다니는 부서가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도에는 어떻게 이끌어갈 자신감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현재 내년 총선을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같이 균형, 투자해서 준비한 사항이 있고, 그때 이슈화를 던지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한 사항들이 사실 단기간에 이뤄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공백기간이라도 CRC가 잊혀지는 공간이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조금한 사업이지만 조금씩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잊혀지는 공간이 안 되기 위해서는 시민들도 자꾸 방문해야 되고, 시민들한테 비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CRC에 대해서 크다면 크지만 작은 금액이지만 CRC에 대해서 예산을 조금 할애했습니다. 그 부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요.
김지호위원
충분히 공감이 되기 때문에, 잊혀지지는 않을 겁니다. CRC는 의정부 시민들에게 잊혀지지 않아요. 공여지가 8개에서 3개가 개발됐기 때문에, 남아있는 스탠리, CRC는 시민들이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너무 관심이 많아요. 잊혀지지는 않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있는데, 과장님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은 말 그대로 도시디자인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CRC에 머물게 아니라 의정부의 앞으로 미래 도시디자인을 어떻게 구성할 건지에 대한 고민할 때입니다. 그래서 가능구역이나 흥선권역 오래된 건축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도시개발사업을 할텐데, 이 도시개발사업과 앞으로 미래도시 의정부의 어떤 다자인이 어떻게 연동이 될 것인지 이런 큰그림을 그려 나가는 게 도시디자인의 주된 역할이지, 일부 반환된 공여지 CRC를 어떻게 개발할 건지 이건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대로 된 도시디자인담당관이 되려면 이런 부분들, 재건축이나 재개발되는 도시개발사업과 의정부시의 앞으로 미래 도시디잰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현실적인 문제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방향성을 선회를 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도시디자인이 될 수 있는 방향성을 잡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막연하게 이런 사업을 위한 사업을 하기보다는 사업을 안 하셔도 됩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이 의정부의 도시디자인을 위해서 고민하는 부서가 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어떤 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밤새 다른 부서가 가더라도 야근하면서 어떻게 하면 의정부시의 디자인을 고민하고 불커지지 않는 도시디자인이라고 한다면 다른 부서가 일을 하든 안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더 도시디자인의 본래 목적에 맞는 부서로서의 역할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저희가 예산부분에서 반영된 부분이 없고, 예산부분에 CRC예산만 반영돼서 보이지 않지만, 저희 부서에서는 현재 공간환경전략계획이라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재개발, 재개발 관련 의정부 전체 공간에 대해서 전략계획 용역을 수립했습니다. 관련부서와 다 협의를 해서 관련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큰그림을 그려 넣었고요. 경관기본계획에서도 그 부분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관디자인팀에서도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맨날 야근하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예산에 담겨있지 않았다 뿐이지 그런 일을 전혀 안 한다고는 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물론 저는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 잘 알고 있고요. 저는 과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도시디자인담당관=CRC 이건 이제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강박관념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왜 도시디자인담당관 1년동안 제일 많이 들은 워딩이 뭐냐면, CRC입니다. 캠프 레드클라우드 정말 이 말을 도시디자인담당관이 계속 얘기를 하는지는 물론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이 강박관념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왜 자꾸만 CRC울타리 속에서 한치 앞을 못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도시디자인담당관이 각 부서를 선도할 수 있는 선도부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정부시의 전체적으로 도시디자인에 대한 큰그림을 가지고 각 부서와 분기별이든 반년이든 협의를 해서 어떻게 시민에게 맞는 의정부 도시디자인할지를 고민하는 그런 부서가 됐으면 좋겠고요. 사업에 대한 강박관념 보다는 실질적인 부서가 되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태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태은위원
저도 우리 김지호 위원 하신 것처럼 20분 채우겠습니다. 운영하실 때 조금만 조절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일이 다 맞는 말씀이시지만 우리 회의 룰이 있으니까 다른 분도 하고 나서 또 하셔도 되는 부분들인데, 위원장이 절제를 해 주시고 운영하시는데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는 추가질의를 하실 분에 대해서 거수하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 김지호 위원님을.
김태은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이계옥위원장
그래서 김지호 위원님이 길게 했는데, 김태은 위원님의 추가질의가 있는 것을 제가 못봐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김태은위원
제가 사인을 몇 번이나 드렸잖아요.
이계옥위원장
저는 그런 사인을 못알아 들어서 죄송합니다.
김태은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길게 얘기하시는 부분들 일일이 다 맞는 말씀입니다만 우리 핵심적인 부분 하나만 체크를 해 보자고요.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23년도 본예산에 CRC클러스터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 CRC활용방안 수립용역 이제 12월말인데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을 때는 아직 조사중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아직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12월말이 다돼 가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왔나요?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타당성조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발전종합계획이 올해 변경된다는 가정하에 추진을 해왔습니다. 발전종합계획을 올해 변경을 못했습니다. 행안부에서는 올해는 어렵겠다 얘기한 상황이 있었고 행안부 입장에서는 국토부에 막혀서 기재부까지도 협의가 가지 어려웠던 얘기를 했는데요.
김태은위원
행정절차 관련된 부분은 내용을 알고요. 결론은 용역을 맡기셨잖아요. 그 결과에 대한 부분 말씀드린 거예요. 왜 다른 얘기를 하세요.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그래서 발전종합계획이 내년도 초에 다시 기재부와 협의 가능한, 현실성있는 계획을 행안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내년초 1,2월에 수요조사를 다시 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현재 타당성조사용역이 다음 주에 중간보고를 합니다.
김태은위원
발전종합계획 변경관련된 부분으로 가셨을 때 어떤 자료를 가지고, 근거로 그들에게 발전종합계획을 변경해 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저한테 말씀하신 건 뭐냐면, 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가서 행안부나 다른 부서들 설득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전체 발전종합계획에 현재 담긴 부분은, 전체가 공원부지로 가서 국비 70%를 지원받는 계획으로 발전종합계획에 올린 거고요. 그게 기재부에서 재정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김태은위원
가서 말씀하셨을 때 발전종합계획 변경관련된 부분을 요청하러 가실 때 우리 용역 관련된 자료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셔서 작년에 반대하는도 그게 필요하다고 해서 세워드렸는데, 결론적으로 용역이 완료가 안돼 있는 상태예요. 됐어요?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현재 중간보고회가 다음 주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태은위원
중간보고회를 다음 주에 할 때 까지 1년동안 뭘 진행하신 건가요?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처음 계획은 공원이 전체가 담긴 부분으로 해서 착수보고회를 했습니다. 착수보고회를 했는데 일단 시장님 의중이나 방향이 전체 공원도 그렇고 시행사에서는 전체 공원이 타당성이 나오기 힘드니, 도시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향을 제시했을 때 전체 공원부지로 가서 다시 해보자, 타당성을 다시 조사해 보자.
김태은위원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제가 얘기했던 의견 다 기억이 나시죠?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김태은위원
타당성조사에서 타당성이 안 나올 거다 다 예상하시고 하는 거잖아요?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예상을 안 하고 해보려고 한 거죠. 타당성조사가 어떤 방향으로 나올지.
김태은위원
타당성조사에 기본적으로 착수할 때 타당성이 나올거다 예측을 못하고 맡기셨다고요?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아니 예측은 했지만 결과물이 안 나왔기 때문에, 조사를 해보면 어떤 방향으로 나올까 그래서 용역을 시작한 거죠.
김태은위원
그러면 발전종합계획 변경할 때 이 자료를 근거로 삼겠다고 했는데, 결론은 이 자료는 활용도 못하신 거네요.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발전종합계획 수요조사가 2023년도 1월에 있었고요. 타당성용역 시작은 5,6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타당성조사 하면서 나온 내용들에 대해서 수시로 행안부와 협의하고 하는 과정에.
김태은위원
중간보고회 내용을 어떻게 확정되지 내용을 반영해서 제시를 하시느냐고요?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협의과정에서 행안부하고 협의를 하는 거지 처음에 발전종합계획 수요조사는 1,2월에 했습니다. 그때 결과물을 제출해서 하는 게 아니고 당초 우리가 세웠던 공원부지 전체로 해서.
김태은위원
첫 번째, 결과가 안 나왔는데 그 결과를 유추해서 지금 설득을 하셨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아니면 결과는 다 나왔는데 최종 결론이 좋지 않게 나오니까 완료 안 하고 계신 거고요.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최종 좋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완료 안한 게 아니라 계속 방향이 조금씩 바뀌다 보니까, 그 바뀐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종료해 버리면.
김태은위원
과장님 그게 시급성을 따진다면 5월에 착수한 것도 문제였던 거고요. 이 용역이 아직까지도 완료가 안 됐다는 것도 문제인 거예요. 왜? 작년에 예산이나 모든 부분관련해서 이 부분이 시기가 적절치 않습니다.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이거든요.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그때 말씀해 주신 의견 저희가 충분히 들었고, 저희가 CRC관련해서는 위원님도 잘알다시피 지금 어떤 계획이 확정돼서 그 방향대로 추진하면 너무 좋겠지만 사실 이동성이 굉장히 있습니다.
김태은위원
그게 필요해서 용역관련된 부분을 하신 거잖아요?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이 용역을 마무리져 버리면 어떤 방향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을 두고서 마무리 짓지 않고 계속.
김태은위원
그래서 이 타당성조사 관련해서 신중하게 생각하자고 얘기했던 거잖아요.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예산이 일단 세워졌는데.
김태은위원
예산이 세웠졌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따로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님 질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시간 관련된 부분은 제가 질의를 하면서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지 않아서.
김태은위원
전 자리에 있었어요.
김지호위원
그건 그렇고요.
김태은위원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죠.
김지호위원
지금 문제는 원래 당초에는 추가질의는 무제한으로 됐었는데, 제가 무제한 이야기할 때.
이계옥위원장
김지호 위원님 죄송합니다마 그 문제는.
김지호위원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하고 나서 말씀하시죠. 제가 발언권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처음에 본질의 하고 난 다음에 추가질의를 무제한으로 하다가 제가 자리에 없는 동안에 위원님들 사이에서 결정된 난 것을 저는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질의할 때 시간을.
김태은위원
정회요청합니다.
김지호위원
아직 발언까지만 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논의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왜냐 하면 시민들의 입장에서 추가질의에 대한 부분들을 5분씩 쪼개다 보면 할 말들을 계속 쪼개서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부분으로, 내년도 예산 심의에 대한 부분들은 엄중하고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정회도 했고, 다시 모였는데, 하나하나 짚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네 분께서 열렬하게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하시느라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가 과연 해야할 일을 하고 있는가, 지금 조직문화 개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의정부시 직원을 대상으로 관리자와 실무자간 입장을 이해하는 어울림 학교 추진 이게 도시디자인과 맞는 사업인지도 궁금합니다. 우리 김지호 위원님이 얘기한 CRC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도시디자인과에서 집중을 해야 되는지도 의문입니다. 휴게 공간 안전성에 노출된 휴게 공간을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도 큰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조례에는 안전성에 대한 것이 정확하게 노출되어 있는 것을 제가 못찾았고, 거기에 관계되는 유니버셜디자인 조례를 보면 시장은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게 조례입니다. 다음은 총괄 건축가 운영 지원 23년도에 국비로 받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주셨던 20억의 예산이 넘었을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례라면 1억 9,.000만원정도의 예산에서 24년도에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암담합니다. 공공디자인경관위원회 예산이 없는데, 경관위원회 운영할 상황이 됩니까라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지금 일반임기제 구시몬 팀장님으로 본 위원은 공공디자인과에 이 예산으로 충분히 메꿀 수 있다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조직개편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께서는 설명하실 내용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없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구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구
이구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이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계옥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설명자료 1쪽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427억 5,953만 9,000원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 446억 7,818만 4,000원보다 4.29%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가 423억 5,753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435억 4,794만 8,000원보다 2.73% 감액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억 200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1억 3,023만 6,000원보다 64.43%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82쪽부터 39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정책과는 도시관리계획의 지속적 관리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자일동 생태마을 조성사업 등 총 8억 7,372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택과는 공동주택 관리 및 공동주택 지원사업, 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 등으로 총 391억 5,004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축과는 건축물 안전관리 지원 및 가로환경 정비사업 등에 총 1억 4,8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도시과는 스마트도시 및 스마트교통 기반 강화를 위해 총 14억 9,89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토지정보과는 지적등록 및 도로명 사업,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등 총 6억 8,63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19쪽부터 642쪽으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제1지구에서 제6지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예비비로 총 3억 2,24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세서 671쪽부터 672쪽으로 건축안전특별입니다. 건축안전센터 운영 등 총 7억 9,5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55쪽부터 57쪽입니다. 수입지출 계획안은 총 10억 4,280만 4,000원으로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등 9,300만 원, 예치금회수 9억 4,980만 4,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광고물정비를 위한 시민수거보상금 3억 원과 재무활동 예치금 7억 4,28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태국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부서별 세부사항은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도시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차영상 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차영상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차영상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5억 8,217만 3,000원을 감액한 11억 9,619만 7,000원으로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3,688만 원 증액계상한 8억 7,372만 5,000원으로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의정부 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 정비 용역비 1억 7,000만 원 등 도시계획의 지속적 관리에 2억 8,943만원을 계상하였고, 설명자료 6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국토부의 2024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자일동 생태마을 조성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 2억 1,000만 원과 생태학습장 조성사업비 3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명세서 617페이지부터 642페이지까지 1지구부터 6지구까지의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운영중에 있으며 2024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7억 1,905만 3,000원을 감액계상한 3억 2,247만 2,000원으로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2024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 편성한 예산안으로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한푼 한푼 소중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장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장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전에 앞서서 국장님 2023년 예산이 446억에서 2024년 예산 417억으로 감액률이 4.2%정도가 감액이 된 거죠. 금액으로 하면 19억정도.
이구
이구도시주택국장
예.
김지호위원
국에서 사업하는데는 무리는 없습니까? 국장님이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이구
이구도시주택국장
올 금년하고 금액이 거의 비슷해서요. 내년에 집행하고 사업하는데, 그렇게 큰 차질은 없습니다.
김지호위원
아무래도 시민들 입장에서는 걱정하고 우려가 있는데, 다행히도 도시주택국에서는 예산대비 한 4.2% 이기 때문에, 큰사업하기에는 우려됐지만 다행이다 안심하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내년도 사업에 의정부 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 정비용역 사업에 1억 7,000만원인가요. 예산을 잡아놨는데, 도시계획으로 계획은 됐지만 장기미집행되어 있는 이런 구역들이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물론 용역결과를 통해서 결과를 확인해봤겠지만요. 과장님이 파악하기로는 어떻습니까?
영상
차영상도시정책과장
개발제한구역과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취락지구 19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이게 내년도 2024년 이후에 20년이 지나서 실효되는 시설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실효되기전에 관련된 부서의 의견들도 청취중에 있고요. 조만간에 여기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최종적으로 안을 마무리 해가지고 정비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종합적으로 검토했될 것 같고요. 왜냐 하면 도시계획은 되어 있지만 20년동안 도시계획 안에서 이행되지 않다보니까 결국 고스란히 시민의 재산적 피해로 연결되는 부분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사업계획이 안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격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이행해야 될 것 같고, 반대로 의정부 관내같은 경우 미군공여지라든가 아니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다 보니까 특히 취락지구 같은 경우는 거의 6,70년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죠. 과장님 어떻습니까? 현장의 소리는요.
영상
차영상도시정책과장
거주하고 계신 분들의 불편은 계속해서 접수되고 있고. 해제에 대한 의견들도 많이 제시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만약에 규제 해제가 안 된다고 한다면, 다른 지자체같은 경우 저도 확인해 봤더니 차라리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용도를 완화하는 건 어떨지? 개발제한구역을 완전히 푼다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면, 거기에 일부 양보해서 규제완화의 방법으로 가면 어떨지 예를 들어 건폐율을 완화시킨다거나 용적률을 완화시킨다거나 건축물의 고도를 조금 상향조정할 수 있는 이런 차선책으로 가는 건 어떨지 과장님 현실적 검토가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영상
차영상도시정책과장
일단 개발제한구역 자체 허용되는 건축물이라든가 건폐율, 용적률 같은 경우가 법에 결정이 되어 있어서, 사실 법률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어려운 여건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도 계속적으로 국토부하고 틈만 되면 방문도 해서 건의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뿐만 아니라 같은 개발제한구역 내 속한 시군들과 같이 연대를 해서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지호위원
아울러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사례연구를 통해서 타 지자체 개발제한구역 내 용도 완화됐던 지자체들이 있더라고요. 정확하게 그 자체를 지칭을 안하겠습니다만 사례연구를 통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면 충분히 답이 나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보니까 용도 완화했던 지자체들이 있더라고요.
영상
차영상도시정책과장
저희가 경기도 21개 시군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곳인데요. 저희가 정례적으로 만나고 있어서 그런 것은 같이 경기도를 통해서 그런 의견조율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들을 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단순히 경기도 31개 시군 21개 시군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 제가 말씀드린 게 경남 창원지역같은 경우도 보니까 규제완화에 대한 방향으로 해서 그 안에 운동시설을 추가로 검토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검토한 부분이 있었는데, 경기도 31개 시군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 사례연구를 통해서라도 규제완화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으면 저는 정답은 나올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관할부서에서는 주무부서와 어떻게 연동을 해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했는지 분명히 답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검토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영상
차영상도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두 번째, 질의는 자일동 생태마을 특교세 균특회계죠. 9억 3,000만 원이랑 시비예산 8,700만 원해서 10억 정도해서, 국가매칭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일동 생태학습장은 어떻게 조성이 되는 겁니까, 간단하게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영상
차영상도시정책과장
생태학습장은 자일동 2통쪽에 제가 일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3층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고요. 내년도 예산안은 그돈 가지고 일단 토지매입비 하고 건축물 설계정도 시작할 예정입니다. 진행이 되면서 후년 25년도에 추가적으로 공사비라든가 이런 건 지원받아서 진행할 거고, 저희가 설계하는 과정에서는 거기 주민들하고도 계속 의견을 나눠서 그분들이 필요한, 요구하시는 시설물이라든가 용도에 맞게 건축할 계획입니다.
김지호위원
현재 범위 내에서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소한 카페정도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안 하더라도 카페정도는 만들 수 있다는 검토는 끝난 거죠. 국장님? 자일동 생태마을 구역 내요.
이구
이구도시주택국장
지금 생태학습장에서는 카페 계획은 아직은 안돼 있고요. 저번에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자기 건물이라든지 그것을 가지고 근린생활시설이나 용도변경을 해서 만일 카페를 하신다고 하면, 담당부서에 들어오셔서 의논을 하시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가능한 부분들이 있고 지금 그린벨트 내에서도 카페 정도는 허용되고 카페를 이용하기 위한 주차장 부지도 시설은 되니까, 만약에 주민들께서 자기네 재산권을 가지고 그런 것을 하시겠다는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가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생태학습장 같은 경우는 3층으로 짓는데, 내년에는 건축설계하고 토지보상이 끝나고 나면 후년부터 아마 실질적으로 건축물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주민들을 위한 생태학습장이니까 거기에도 주민들을 위한 휴게 공간으로 카페 등 이런 게 가능하면 배치를 할 수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주민분들이 지금까지 피해를 봤겠지만 주민들의 공간활용, 용도변경에 대한 부분들 해서 그분들도 수익을 창출 할 수 있는, 그리고 자일동에 산림욕장이라든가 그것도 조성이 되고, 주차장도 조성이 되다보니까 그분들도 먹고 살 수 있는 먹을 꺼리는 돼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시민들의 소유이니까 그부분들 꼼꼼히 국장님, 과장님 검토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구
이구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지금 질의,답변 과정에서 잠깐 나왔습니다만 지금 자일동 생태마을 관련해서 주차장 조성과 생태학습장 조성사업을 시작하는데요. 일부 시작된 부분도 있고, 향후 투자부분이 공영주차장은 3억, 생태학습장은 7억정도 필요하다고 되어 있어요. 향후 투자 시기가 대체적으로 아까는 후년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영상
차영상도시정책과장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실시설계야 그렇고 토지 보상단계에서 잡음없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 주시리라 믿고요. 아까 김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태학습장에 꼭 카페일 필요는 없지만, 카페라고 통칭하는 어떤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그 부분도 원활하게 해 주시는 것도 신경을 써주시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그게 법에 저촉되거나 공공성을 위배하지 않는다는 선에서, 아까 말씀 중에 생태학습장 내에도 카페가 설치될 수 있다라고 잠깐 표현을 하셨어요. 흔히 말하는 생태학습장 내 있는 어떤 건물이 있고, 그 건물 내 입주하는 것을 염두해 두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구
이구도시주택국장
예.
김현주위원
그러면 아까 질의하신 과정에서 얘기한 주민들이 자기 재산권을 가지고 카페든지 뭐든지 할 수 있는 것과 별개인 거죠?
이구
이구도시주택국장
아까 생태학습장 카페 얘기한 건 그 주민들이 학습장을 사용하니까 거기도 휴게 공간이 필요하니까 카페 같은 이런 시설이 만약에 입주가 되면 검토해서 거기도 제공을 할 거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자기 생활의 경제를 위해서 카페를 하겠다고 하는 건 자기 재산을 가지고 용도 변경을 해서 사업자 등록을 해서 카페 영업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구분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한 거고요. 사실 생태학습장이라고 하면 관리를 해야 되는 관리동이라고 할까요. 필요한 시설이 있어야 하고, 그 시설에는 거기를 찾아오신 분들의 휴게 공간, 휴게 시설이 있어야 하고, 그런데 지금 자일동이 워낙에 경제활동에 제약이 그동안 많았고, 또 마을의 활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신 어떤 여러 가지 마을에 생태학습장이 들어옴으로써 마을이 활기차 지고 경제활동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기대가 큰 건 사실이에요. 또 그 일환으로 생태학습장이 사실은 결정된 거고요. 마을 발전을 위해서 생태학습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휴게 공간에 대한 설계나 비율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아주 섬세하게 조절을 해 주셔야 해요. 왕왕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시설에 들어가 있는 어떤 휴게 시설 그게 카페이든 식당이든 매점이든 그런 공간과 그 주변에 있는 개인이 하시는 그런 영업 공간과의 알력이 나중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굉장히 아주 섬세하게, 그 공간이 없어서도 안돼요. 휴게 공간이 없어서도 안돼지만 너무 지나치게 잡아먹어서도 안될 것 같아요. 비율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설계에서 세심하게 조율하셔서 나중에 그런 게 감정싸움이나 그런 게 벌어지지 않도록 섬세한 조율을 미리 부탁드립니다.
이구
이구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제가, 의정부시의 예산 아까 우리 과장님이 한푼 한푼 아껴쓰겠다는 말씀에 감동이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주민들이 들으면 이계옥 위원장의 말은 또 뭘까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이런 면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선 공사하고 보상비는 후 지급해 주는 방법은 없습니까라는 고민도 해봤습니다. 참고하셔서 지금 현재 집행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인 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예산을 잘 쓸 수 있는가에 대한 것도 한번 들여다 보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정책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윤상희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윤상희주택과장
주택과장 윤상희입니다. 주택과 소관 2024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권 385쪽입니다. 주택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391억 5,004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3억 3,482만 5,000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4,099만 8,000원, 시책업무추진비로 1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지원사업을 위한 공동전기료, 전자투표사업 지원금 2,800만원, 공동주택 노후 부대시설 개선지원금 5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관계자 교육지원을 위해 교육위탁사업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원활한 주택행정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1,565만원, 업무추진비 1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주민보호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급여 379억 3,511만 3,000원과 집수리 위탁사업비 3억 6,26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서 387쪽이 되겠습니다. 주거취약계층의 사회보장 지원사업을 위하여 비정상 거주자 이사비 지원금 5,191만원,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금 7,553만 8,000원, 장애인 주택개조사업비 2,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388쪽 사무실 일반운영비 및 여비 등으로 2,67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주택과는 예산이 많이 줄긴 했지만 국가복지 매칭사업 때문에 내년도에 하실 일이 많은 부서가 되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도 많이 바쁘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상희
윤상희주택과장
저희 주택과는 전체대비 예산은 3억 3,000만원이 증액됐지만, 사무실 일반운영비 하고 공동주택지원비가 좀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직원들 하고 회의를 해본 결과 그동안 지원을 지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사업 물량을 조정을 하면 시민불편은 최소화 될 것 같습니다.
김지호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이 불편함 없도록 현장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상희
윤상희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번에 사업들 중에 저소득층 예산들이 많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주거급여 관련된 경우에는 오히려 국비예산이 382억이 증감이 됐더라고요. 인원수가 중위소득으로 보니까 6.09% 인상이 되면서 기존 대비 몇 명 정도가 주거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분이 늘어나는 겁니까?
상희
윤상희주택과장
저희가 내년도 수급대상자로 예상한 게 매년 13,000명씩 지급이 되는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주거급여가 늘어난 이유는 기준 중위소득 지급액이 47%에서 1%가 증액이 돼서 48%까지 지원을 정부에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만큼 지금 증액이 되는 겁니다.
김지호위원
어떻든 국가 복지예산이 늘었다는 얘기인 거죠?
상희
윤상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이 부분에서 증감한 부분에 있어서도 주거급여를 받아야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권역별 복지과에서 전달을 하겠지만 미비되지 않도록 현장에서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희
윤상희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른 건 매칭사업으로 예산이 잘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의정부시 예산 감액으로 인한 사무실 운영비도 감액해서 운영하시겠다는 것도 책자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문제는 공동주택 사업비가 줄었기 때문에 시민과의 정서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과장님 대안 있으십니까?
상희
윤상희주택과장
지원사업비가 전년대비 한 2억 6,0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이 지원사업이 시작된 게 2007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대상되는 관내 아파트 단지가 한 번 이상은 다 지원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10년 주기가 계속 돌아오기는 하지만 한 번씩은 다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해 보건데 그 부대시설 중에서 노후도가 심각하게 급히 정비가 필요한 곳은 저희가 확인한 결과 지금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조금 줄었지만 그 줄어든 예산을 가지고 진짜 심각한데가 있는지 찾아보고, 그 범위 내에서지원을 한다면, 지원금이 줄었지만 시민들 불편함은 많이 최소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장
한 번씩 보상비를 받았기 때문에 위로가 될 것이다 그런데 사람의 심리는 아는 사람이 더 힘들게 하더라고요. 지금 2억 6,000만원이면 4,000만원씩이면 6군데 이상 지원받던 것이 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생각보다 잘 알고 있어요. 내가 몇 번째 순위인지 우리 아파트가 몇 번째 순위인지 왜냐 하면 그분들 나름대로 조직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설득해서 시민들이 이해하고 우리는 다음에 사업할 수 있도록 정서적인면까지도 잘 추슬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희
윤상희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형만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만
오형만건축과장
건축과장 오형만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89쪽입니다. 건축과는 2024년 세출예산으로 총 1억 4,8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내용으로는 원활한 건축행정 지원사업에 일반운영비로 건축허가 및 과태료 부과 등 등기우편요금 1,771만원, 건축행정 시책업무추진비 210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건축사 관리업무 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위원회 참석수당 2,820만원, 건축사 대행업무 수수료 5,961만 6,000원 등 8,7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집한건축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사무관리비로 집합건축물 감사원 회의참석수당 360만원, 집합건축물 회계감사 수수료 240만원, 단속차량 유지관리비 240만원 등을 포함하여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가로환경 지원사업 추진에 광고물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8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0만원 등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입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에는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176만원, 직원 16명에 대한 여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각각 768만원과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년 건축안전특별회계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72쪽입니다. 2024년도 건축안전특별회계는 세출예산으로 총 7,95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원활한 건축행정 지원에 1,627만 9,000원,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전점검 수당 994만 7,000원, 직원여비 336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인력운영비에 기타직보수 6,32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3쪽 운용총칙과 55쪽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6쪽 옥외광고발전기금 수입계획입니다. 24년 수입액은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수입항목으로는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신고수수료 수입 6,000만원, 예치금의 이자수입 2,800만원, 일부 유동광고물 과태료 수입 500만원, 예치금 회수 9억 4,980만 4,000원입니다. 57쪽 지출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0억 4,280만 4,000원 중 일부광고물 시민수거 보상금으로 3억 원을 나머지 7억 4,280만 4,000원을 예치금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8쪽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59쪽의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건축안전특별회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올해 건축안전구조물에 문제점들이 발생했는데, 내년도에는 예비책들에 대한 부분들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형만
오형만건축과장
올해 금년도에 대형건축물에서 일부 안전사고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그 부분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유사 건축물에 대해서 지지난주까지 총 점검을 마쳤습니다. 일부 지적사항 나온 것들은 현장 시정하고 개선요구를 해가지고, 동일 및 유사한 사고는 예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동일한 유형 외에도 대형 건축물이라든가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가 구조안전전문 직원을 채용해 가지고 1년 상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 건축물 금년에 60개 동에 대해서 점검을 했고요. 내년에도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크다, 사람이 많이 모인다, 오래 됐다, 위험하다는 건물들을 계속 리스트업 해 가지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과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고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방금 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래된 건축 구조물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이건 결국 안전상의 문제와 연결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내년도에 물론 예산은 줄었지만 어차피 담당 과의 지속사업이기 때문에, 시민의 안전을 위해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형만
오형만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는 본예산에 기금을 뺀 본예산 총액이 1억 4,000만원 정도로 사업내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던 게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집합건축물 감독원 수당이죠. 그래서 「집합건축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이 돼서 집합건물에 대한 분쟁을 이제는 지자체로 조사 권한을 위임한 입법 개정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니까 금액은 많지 않아요. 360만원인데요.
형만
오형만건축과장
일단 집건법이 법무부 소관 민사특별법이다 보니까 경기도나 기초 지자체에서 깊이 개입을 하거나 유권해석을 내려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지금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도지사가 일부 현장에 개입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경기도 조례에 맞춰서 저희도 조례 개정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미 기초자치단체에서 어떤 행정력을 발휘할 수 없는 상임에도 각종 민원 및 분쟁으로 인해서 행정문의가 많이 쇄도하고 있던 중이어서, 법률 개정으로 인해서 내년에 업무량이 얼마만큼 늘어날지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법률 전문가라든가 회계전문가 그리고 현장가서 단속을 같이 해줄 전문요원들 기초부분만 세웠고요. 업무량의 추이에 따라서 나중에 의원님들과도 상의를 드려가지고 좀더 늘릴 수도 있고요. 저희도 업무숙지는 하지만 직원들이 고유의 업무에서 업무가 늘어났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들 유입하는 비용이 상반기 경험해 보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께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집합 건축물 분쟁이라는 게 가장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마 관리비 정도의 분쟁이 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분쟁의 분류를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형만
오형만건축과장
주로 관리비는 회계담당 전문가를 영입을 해 가지고 자문을 얻는데, 관리비는 막연한 측면이 있습니다. 관리비 분쟁보다는 저희가 피부로 느끼는 가장 많은 민원은 관리를 누가 할 것이냐에 대한 민원입니다. 내가 주체가 되고 싶다는 그 얘기고, 지금 현재 관리주체에 반발을 하기 위해서 관리비는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관리의 주체가 된다는 얘기는 관리사무소냐 아니면 집합건축물 소유자냐 그런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까?
형만
오형만건축과장
집건법에서는 관리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단 하고 주로 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을 관리원이라고 하는데, 일반 공동주택으로 따지면 관리사무소장 역할을 하는 것이죠.
김지호위원
저는 관내에서 보면 관리비 관련된 분쟁들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과장님께 질의드릴 게 작년도 개정인가요. 층간소음 관련된 부분도 이 분쟁 범주 안에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면 그건 따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 겁니까?
형만
오형만건축과장
그건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관여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층간소음은 공동주택 위주로 가다 보니까 이건 일반건물들은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집합건축물이 주거용 외 보다는 주거로 사용을 하지만 오피스텔이나 상가라든가 소규모 원룸 그런 식으로 분류가 돼 있고요. 주택법이라든가 공동주택 관리법 외 건물들에 해당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가도 있을 것이고,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유연한 편입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니까 그 범주에는 들어온다는 말씀이신가요? 과장님.
형만
오형만건축과장
예.
김지호위원
집합건축물 감독원의 할 역할 중 층간소음도 범주에 들어온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형만
오형만건축과장
예.
김지호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참석수당이 30만원에 3명, 법률자문, 회계자문 그다음에 현장관리자 그래서 4회정도, 아마 반년정도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건가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형만
오형만건축과장
상반기를 보고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저희가 직원들이 대응을 하는 선에서 넘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민원인들이 저희 공무원들 답변가지고는 만족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회계사라든가 법률자문가라든가 계통의 전문가들 답변을 줘야 가능하고, 관리비 말씀하신 게 집합건축물 관리법에 의한 50호이상 건물이긴 한데, 대형공동주택처럼 500호 1,000호 되면 관리비가 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다 보면 관리비가 상대적으로 비싸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지호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검토해야 될 부분이고, 그러면 그런 분쟁이 발생했을 때 왜냐 하면 신규 새로 개정이 되면서도 지금 의회에서도 11월 10일 관련된 조례가 제정됐거든요. 이 신규사업에 대한 시민들 입장에서 아직 잘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분쟁이 발생하면 분쟁조정사항에서 이분들이 역할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현장으로 찾아가는 겁니까?
형만
오형만건축과장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야 됩니다. 일단 경기 도차원 움직이는 경우도 있고, 분쟁조정위원회는 경기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기초자치단체에는 그런 기구는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그 범주에서 저희가 법률을 숙지해 가지고 저희가 찾아갈 수도 있고요.
김지호위원
분쟁조정위원회 개념은 아닌데 분쟁에 대한 위원회가 조성돼서 어떤 당사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분쟁조정까지는 아니겠지만 양자의 의견을 들어보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진행할 수 있느냐 얘기죠?
형만
오형만건축과장
위원회 성격으로 관리하는 부분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건 법률구조공단이 따로 있어서, 녹양동에 법률구조공단에서 소규모 위원회 역할을 대신하고는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어떻게 보면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라고 봐야겠네요. 현장에 가서 어떤 분쟁에 대한 원인을 확인하고 해결책까지 찾아줄 수 있는 것까지, 조사권한을 위임받았으니까 조사할 수 있는 권한까지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형만
오형만건축과장
일단 권한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움직여야 되겠죠.
김지호위원
저도 궁금한 게 이게 처음 신규사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금액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시민들한테 특히 관내 공공주택들이 많고 집합건물들이 많다보니까요. 상반기에 분쟁에 대한 어떤 내용인지 어떻게 접수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과장님께서도 확인해보시고 주기적으로 의회에도 중간중간 보고를 해 주신다면, 진행되는 여부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형만
오형만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금 김지호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희가 조례를 2023년 11월 10일에 만들어서 거기에 근거해서 분쟁민원에 대응하는 건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3.1운동 태극기를 들고 운동에 대한 기념을 하는데, 400만원 예산도 삭감됐다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한푼 한푼 아껴쓰려면 우리가 방법을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이런 생각과 함께 당연히 분쟁관련 민원에 대한 예산은 있어야겠지만 4회를 2회로 줄이면 어떨까 죄송스러운 마음도 전달해 봅니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22쪽도 집합건물 회계감사수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책정한 것 같은데, 참고해서 잘 운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형만
오형만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아까도 김지호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린 것처럼, 지금 양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확인이 안된 상태에서 저희가 최소화 시켜서 계상을 했는데, 관내 모든 분들이 잘협조해 주셔서 해결이 잘된다고 한다면 조금 줄이는 것도 감안할 수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부족하다, 분쟁해결하는데 손이 더 많이 간다고 하면 약간 늘려달라고도 저희가 요청드릴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예측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참고해서 지금까지는 직원들이 특히 분쟁에 대한 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신데 수고 하셨어요. 그런데 예산에 대한 절감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389쪽에 건축위원회 참석수당도 26명 해서 10만원씩 10회예요. 이것도 꼭 10회를 해야 될까 의문을 던져 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형만
오형만건축과장
저희가 전년도 전전년도 해 가지고 통상적으로 위원회 개최되는 횟수랑 참여인원을 가지고 산정해 가지고요. 다 최소화 시켜서 산정을 한 겁니다.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은 한 40% 가량 줄여서 올린 상태여서요. 위원회 수당이 만약에 하반기에 부족해 지면 위원회 개최하기 어려워진 상황이 돼서요.
이계옥위원장
26명해서 60%가 참석합니까?
형만
오형만건축과장
참석 인원은 저희가 위원회가 31명 있는데 그정도는 참석합니다. 통상적으로 참석하는 횟수랑, 횟수도 저희가 예측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통상적으로 한 10회에서 15회정도는 개최했었기 때문에요.
이계옥위원장
26명이 몇 시간을 회의합니까? 10만원이면요.
형만
오형만건축과장
저희가 보통 2시간 이상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계옥위원장
26명이 2시간에 수당 10만원이다, 의견수렴이 잘됩니까, 소통이 잘됩니까?
형만
오형만건축과장
위원분들이 다양한 분야에 계시고, 다양한 지식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소통도 나름대로 잘되는 편입니다.
이계옥위원장
26명이 한 번이라도 말씀을 하시나요.
형만
오형만건축과장
거의 다 하십니다.
이계옥위원장
2시간에요?
형만
오형만건축과장
분야별로 1,2명씩 2,3명씩 오시기 때문에, 개인 분야에 대한 것들은 의견을 주시고요. 저희가 서류를 최소한 일주일 이전에 사전 배포해 가지고 도서라든가 각종 서류도면 등을 사전 검토해 가지고 의견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계옥위원장
교통비도 안 되는 수당 가지고 말씀드려서 염치없고 송구스럽지만, 예산이 한푼 한푼 필요하기 때문에, 잘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형만
오형만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희숙 스마트도시과장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이희숙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도시과장 이희숙입니다.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91쪽입니다. 스마트도시과 예산편성 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9억 9,969만 원이 감액된 14억 9,892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디지털 신세계 메타-의정부 민간 클라우드 사용료 등 스마트도시 정책 지원에 3,440만 원, 스마트도시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스마트도시 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및 공공요금 등 스마트도시 서비스 구축 및 운영에 5억 3,357만 원을 계상하였고, 범죄예방을 위한 CCTV통합관제센터 및 방범용 CCTV 유지관리 등에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에 7억 5,5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입니다. 관내 도로소통 상황을 실시간 제공하는 광역교통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등 광역교통 정보시스템 운영에 1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비 등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2,1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스마트도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태은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전년대비 비교해 보니까 실질적인 사업을 하시는 건 없네요. 유지관리 관련된 공공요금 편성 빼 놓고, 작년같이 메타버스 관련된 부분이나 스마트시티 관련된 부분에서 실질적인 사업들은 없으시네요?
희숙
이희숙스마트도시과장
당초에는 올해 연말까지 여러 사업들이 완료가 돼서 고도화나 이어서 하는 사업들을 저희가 고민을 했었는데, 시의 여건상, 재정상 저희가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김태은위원
전체적으로 보니까 2022년도 대비 반씩 줄어드는 것 같아요. 2022년도 본예산이 47억 맞죠?
희숙
이희숙스마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은위원
올해가 24억 9,800만, 내년이 14억?
희숙
이희숙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당초 22년도에 공모사업 등 해 가지고 사업이 시작돼서 예산이 많이 산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2개년 사업으로 해서 이월사업으로 52억이 넘어왔고요. 그래서 당초 본예산은 24억이었지만 77억으로 해 가지고 같이 사업이 마무리 된 상황입니다.
김태은위원
이월돼서 다음연도까지 그 사업이 진행된 거고, 올해는 그 사업들이 다 종료가 된 거죠?
희숙
이희숙스마트도시과장
예, 마무리 됐습니다.
김태은위원
예산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특별히 하는 사업이 없는데, 내년에 이것말고도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희숙
이희숙스마트도시과장
우선 저희가 올해 안전이나 시민들을 위한 정보제공하는 지역의 현장시스템 사업을 복합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설치는 됐는데, 저희가 본연의 설치된 목적으로 제대로 활용하려면 좀더 고도화를 하거나 아니면 안전시설같은 경우도 확산하거나 이런 계획을 하고 있었고요. 여건이 된다면, 저희가 올해는 사업예산이 확보되지 못해서 사업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저희가 올해 설치된 사업들은 좀더 들여다 봐야겠죠. 당초의 목적대로 제대로 서비스가 되고 있는지, 현장과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서비스가 완성도 있게 되도록 내년도에는 노력을 하고요. 그것을 발판으로 좀더 부족한 서비스는 향후 이어서 확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은위원
전체적인 부분이 올해 사업은 관리부분으로 집중되실 것으로 예산서만 봤을 때는 그런데요. 제가 항상 얘기했던 부분이 스마트도시과는 전체적으로 우리 도시기능 중 스마트적인 부분을 총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기후 쪽이 됐든 안전 쪽이 됐든 두루두루 보셔 가지고요.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결론적으로 공모사업에서 결정나잖아요. 그부분도 같이 스마트도시만 보시지 마시고, 기후 쪽이나 에너지 쪽이나 두루 보시면서 관련된 사업들이 의정부시 재정이 어렵지만 그런 부분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주시고 발굴하시는데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이희숙스마트도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폭넓게 저희가 고민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은위원
스마트도시 자체 관련된 부분은 공모나 이런 부분들 시책사업들이 많지만 그래도 플러스 시켜서 기후나 에너지나 다른 분야를 접목시키면 더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이희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스마트도시과가 올해 총 예산이 14억 9,000만원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삭감이 됐는데, 제가 질의할 게 시스템 공공요금에서 통신요금 단가가 1만 694원 그리고 전기요금이 4만 5,085원이거든요. 그런데 회선이 굉장히 많단말이에요. 100회선이 넘어가면 회선에 대한 단가금액을 더 낮출 수는 없습니까? 총 금액을 보니까 한 9,400만원 지금 통신요금과 전기요금까지 합치면 근 1억이거든요. 그래서 단가금액을 낮출 수는 없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희숙
이희숙스마트도시과장
지금 용도에 따라서 단가기준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정용으로 해서 단가가 가장 낮은 용도로 적용을 하고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서비스되는 장비에 따라서 사용량이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는 누진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기본료는 저렴하지만 누진적용에 따라서 다른 요금제로 했을 때 더 실속있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청구되는 전기세 같은 경우 저희가 사용하는 양에 따라서 기본요금이 저렴한 것과 누진이 적게 요율이 적게 되는 부분들을 검토해서 저희가 지금 조정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시스템 공공요금치고는 단가가 비싼 게 아닌가, 그리고 통신요금 같은 경우는 어느 업체를 쓰고 있는 거죠. 과장님?
희숙
이희숙스마트도시과장
주로 KT.
김지호위원
몇 년동안 계약을 계속한 겁니까?
희숙
이희숙스마트도시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그때 그때 정해진 업체로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수의계약 단가계약을 KT든 SK브로드든 단가계약을 맞춰보는 게 낫지 않습니까, 최저 금액으로 입찰계약 식으로 하는 건 어떻습니까?
희숙
이희숙스마트도시과장
거의 저희가 현장 시스템이 많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큰데, 그 사례에 따라서는 그때 그때 정액으로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더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면밀하게 검토해 보시죠. 통신요금 같은 경우는 충분히 저는 단가를 더 낮출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회선만 해도 193회선이에요. 거기다 1년 계속 연동해서 지불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어차피 한전에서 끌어들이는 요금이다 보니까 제한은 되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협의는 가능하다고 보여지거든요.
희숙
이희숙스마트도시과장
예.
김지호위원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죠.
희숙
이희숙스마트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요금제가 있어서 어떤 것이 저희한테 더 이로운지 그것들은 저희가 검토하고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지금 금액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데, 총 예산 15억 중에 1억 정도가 통신요금과 전기요금으로 지출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비중이거든요. 아낄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떻든 허리를 졸라 매자고 계속 얘기는 하는데, 이런 곳에서 아껴 나가야 결국 예산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적은 곳에서 누수가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이 부분은 검토 당부드리겠습니다.
희숙
이희숙스마트도시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비용이 늘었어요. 올해 예산이 2억 7,0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 4억 4,000만원 정도가 되는 거죠. 증액된 이유가 있는 겁니까?
희숙
이희숙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2년동안 크게 사업들을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22년도 말에 그때 완공된 IoT보행로도 계속 매년 했던 사업이고요. IoT위험시설물관리 이런 사업들 진행됐던 것이 무상 유지보수가 끝나고 유상기간이 되면서 사업량이 늘었습니다.
김지호위원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3년 지출내역 대비 내년도 예산 지출계획 있지 않겠습니까? 비교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부탁 드리겠습니다.
희숙
이희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지금 스마트도시는 계속 의정부의 핵심적인 앞으로도 필요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IoT 우리 흔히 말하는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의 주요 역할을 해야 되는 핵심부서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가장 와닿는 부서라고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 정책들도 발굴하셔서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시민들에게 필요한, 예를 들어 작년도에도 얘기마당에 것처럼 의정부시만의 플랫폼은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계속 계획하고 준비가 되어 집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희숙
이희숙스마트도시과장
저희도 먼저 말씀드린 대로, 자체적으로 분석을고 있고요. 이번에 우연치않게 리빙랩사업을 시민참여로 해서 했습니다. 거기에서 실증사업도 있지만 기획으로 도시의 문제점을 도출하는 시민참여단 활동이 있었는데, 그 중 한 과제가 위원님 말씀대로 시의 정보들은 많은데 확인하기 어렵다 그런 기획안이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과 같이 저희가 협업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잘 연동하면 아마 시민들에게 와닿는 의정부시가 되지 않을까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내 손안의 의정부 정말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스마트폰 하나로 의정부를 다 들여다 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빨리 구축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왜냐 하면 가장 안타까운 게 저도 현장을 가다 보면 좋은 문화축제들도 많고 좋은 포럼들도 많은데, 결국 일반시민들은 참여가 안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들만의 리그가 되는 가장 큰문제점이 결국 홍보부족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시민분들이 의정부 어플리케이션을 깔아 놓으면 이런 것도 있구나 저런 것도 있구나 보면서 여기 내가 한번 가볼까 할 수 있는데, 전혀 지금은 정보에 대해서 일반시민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한계가 되어 있고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빨리 구축이 된다면, 의정부 시민들도 내손 안의 의정부가 구현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적극적인 노력 당부드리겠습니다.
희숙
이희숙스마트도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학교앞 안전한 교통길 사업을 올해 이어서 추진하겠다는 건 어떻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희숙
이희숙스마트도시과장
IoT보행로 말씀하시는 거죠?
이계옥위원장
예.
희숙
이희숙스마트도시과장
올해도 하반기에 4개 초등학교에 IoT보행로가 설치됐습니다.
이계옥위원장
2024년 예산안을 말씀드립니다.
희숙
이희숙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실효성이나 여러 가지 판단에 의해서 반영을 못했는데요. 저희가 내년에도 시의 재정은 많이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 특교세나 다른 확보방안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저는 조직개편을 사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스마트도시과에 대한 역할을 모르겠습니다. 저의 진솔한 마음입니다. 지금 예산을 감액하라고 하지만 꼭 필요한 곳은 해야 되는데, 스마트도시과에 대한 역할을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구
이구도시주택국장
일단 스마트도시과에서 가장 크게 영역을 차지해서 업무를 보고 있는 게 우리 통합관제센터고요. 각종 방범CCTV 그 다음에 주민들 편의를 위한 그런 시설들을 관리하고 설치하는 건데, 아무래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보행로 구축사업이라든지 IoT사업 이런 것들이 예산이 계속 이어져서 가서 계속 그것들이 확보가 되고, 늘 말씀하시는 사각지대 또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사각지대에도 영상을 설치해서 우리 의정부시의 각종 범죄라든지 안전 그 다음에 사고, 여성분들의 안심귀가길 이런 것들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서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해야 되는 그런 부서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도 많이 설치를 해왔고 구축도 해놨는데, 아무래도 도시가 변화되면서 요구하는 것도 많아지는데, 지금 현재 의정부시의 예산이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2024년도에 예산편성을 많이 못하게 됐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도 스마트도시과는 지금 많이 설치되어 있는 기반 구축에 대한 내년도 예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지관리라든지 그 다음에 노후된 거 교체라든지 시스템의 안정화 이런 것들을 많이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마트도시과는 우리 의정부시의 많은 범죄예방을 위한 기능을 하는 부서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장
감사합니다. 가장 중요한 안전을 스마트하게 처리하는 과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장암초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과장님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사항은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희숙
이희숙스마트도시과장
지금 안타깝게 사고가 나서 사후처리로 그 부분에 시와 경찰서에서 같이 안전에 대해서 보완책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언제 설치합니까?
희숙
이희숙스마트도시과장
아직 그건 구체적으로.
이계옥위원장
제가 그래서 지금은 행감은 아니지만 큰사고가 났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스마트도시과가 필요한 겁니다. 지난번에도 스마트도시과에 김지호 위원님이 질문하셨어요. 어제 시장님 시정질문 할 때 정미영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제가 의원정담회에서도 처음에 예산을 세울 것이다가 아니라 이건 분명히 바로 세워야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바로 세우겠다고 답변이 왔어요. 그러면 스마트도시과에서는 뭐하시는 겁니까? 391쪽 여기 예산에도 우범 및 취약지역 CCTV 예산이 감액됐어요. 이게 맞습니까?
희숙
이희숙스마트도시과장
위원장님 CCTV 설치와 노후장비 교체 건은 저희가 특교세로 계속 요청을 드렸고요. 이번에 다행히 지역의 국회의원님들께서 애써 주셔서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는 반영을 못했지만 1회 추경에 CCTV설치와 노후장비 교체 이 사업들은 심의 올릴 예정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지금 1∼2,000만원도 아니고 7억이 감액됐어요. 의정부시의 우범은, 대한민국에서 뭐만 있으면 의정부 뜹니다. 그래서 의정부에는 스마트도시과가 꼭 필요한 지역이에요. 예산편성을 보면서 지금 과장님 하고 저하고 소통이 되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희숙
이희숙스마트도시과장
우선은 CCTV같은 경우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본예산에는 반영 못했지만 지금 9억을 특교세로 확보가 된 상태라, 내년 추경이 되면 바로 조기집행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그래서 이 과에서 할 역할이 뭔지, 저희한테 보고할 사항이 뭔지, 지금 의정부시의 상황은 어떠한지 파악해 주십사 강력하게 부탁을 드리고요. 굉장히 사각지대고 우범지대고 이런 문제를 스마트도시과에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과에서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더 이상 얘기는 안 하지만 우범지대에 대한 예산은 스마트도시과에서 예산을 줄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서로 소통이 됐으리라 생각을 하고, 집행에 수고하신다는 건 알고 있지만 더 촘촘하게 살펴주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하게 업무수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사실은 지금 장암동 교통사고 관련해서 저는 교통기획과에 발언을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이왕 말이 나온 김에 그래도 스마트도시과 하고도 연관이 없지 않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번 사고는 사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굉장히 불운하게 복합적으로 돼서 사고가 났습니다. 주지하고 계시다시피 그곳은 차선도 많고, 오르막 길이고, 옆에는 초등학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도제한이 조금 높은 편이었고, 그리고 그 사고를 낸 운전자분은 연세가 많으신 분으로 신호를 보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초반에는 어르신의 면허에 대한 이슈몰이도 어느 정도 있었지만 근본적인 저희가 여러 가지 생각해봐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이곳이 꼭 연세가 많아서 신호 바뀐 것을 체크하지 못했을까 그건 아니거든요. 오르막이다 보니까 신호 가시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기획과 그리고 또 우리 스마트도시과에서는 그런 사각지대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분들이 있고, 특히나 거기가 학교 주변의 일들을 하고 계셨고, 굉장히 우연의 일치이지만 불행하게도 그런 관련사업들이 축소돼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고, 여러 가지 아쉬운 부분부분들이 있었어요. 여러 부서에 걸쳐서요. 교통기획과에 해당되는 것은 제가 교통기획과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신호의 가시성 부분은 스마트도시과에서도 노력해 주실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부분이 속도를 어느 정도 내면 그 신호가 바뀌는 것이 잘 눈에 보이지도 않을뿐더러, 우리가 딜레마존이라고 하잖아요. 그 존이 거기는 넓어요. 내가 여기를 통과할 수 있을까 없을까? 내가 제동을 해야 될까 망설이는 구간이 다른 구간보다 넓거든요. 그 가시성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신호등을 하나 더, 양쪽으로 밀어서 하나 더 설치하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신호가 얼마나 유지되는지에 대한 미리 운전자가 알아 볼 수 있는 부분을 설치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교통기획과하고 우리 스마트도시과에서 연동, 연계해서 의논과 협력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선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교통기획과에만 말씀드린다 기보다는 여러 가지 해당사항이 우리 스마트도시과에도 있으니까 그것은 반드시 두 부서간 협력을 하셔서 대안을 만들어 주셔서 저희 위원님들께 말씀을 주셨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걱정하는 부분이 똑같잖아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고, 현재 상태로는 또 그 사고가 재발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개선해야 될 부분은 개선 대책을 마련해서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는 저희대로 아이디어도 드리고, 지역의 주민들에게도 안심할 수 있도록 소통하는데 같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희숙
이희숙스마트도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도시과의 역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제가 알고 있는 스마트도시과는 헤드로서 전체를 파악하는 거예요. 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숙
이희숙스마트도시과장
전체적으로 조율하고 가이드를 해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계옥위원장
교통기획과의 역할하고는 다릅니다. 과장님께서는 분명히 이점 숙지하셔서 지금 현재 우범지대에 있는 예산 아까 귀한 말씀해 주셨는데, 국비에서 받아서 반드시 CCTV를 설치하겠다 했는데, 받아서 하면 늦을 수 있으니 그전에 파악을 하셔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정섭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김정섭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93쪽부터 396쪽입니다. 토지정보과 세출예산 총액은 6억 8,636만 7,000원으로 전년도대비 5억 6,817만 6,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등록 사업 추진에 1,209만원을 토지이용 및 지가의 효율적 관리에 8,462만 6,000원을 도로명사업 추진에 1억 6,097만 3,000원을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에 2억 4,524만 8,000원을 공간정보 관리에 1억 5,020만 5,000원을 행정운영경비로 3,32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토지정보과도 매칭사업 많습니다만 올해 예산대비 내년도 예산이 거의 45%가 감액이 됐어요. 사업할 수 있는 겁니까? 근 50%인데요.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감액된 사유를 보면 조정금이 한 2억 4,800만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워크스테이션 구입이 2억 1,000만원 정도여서 사업하는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김지호위원
큰무리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시민들이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판단하고 되겠습니까?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예.
김지호위원
현장에서 더 많은 시민들을 위한 일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공간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비가 있지 않습니까? 1억 4,8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작년에도 마찬가지지만 쓰여지는 용도가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비용이 상당히 많이 편성이 돼 있어서, 물론 작년에도 마찬가지이지만 관리비용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거죠?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지금 저희가 의정뷰라는 행정시스템에 사용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토지정보 종합공부시스템에 사용되는 서버가 있습니다. 그 서버를 보면 하드웨어 7종이 있고, 상용소프트웨어가 7종, 개발소프트웨어가 3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김지호위원
서버관리 유지관리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예.
김지호위원
월 1,000만원 정도가 드는 거예요? 이것도 아까 스마트도시과처럼 단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지금 저희가 최하로 하다 보니까, 다른 곳에서 유지관리비 용역에 참여를 하지 않고 습니다.
김지호위원
최선의 방법이라고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고요. 이 부분은 자료로 요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랑 올해 공간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비용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지출내역을 확인해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기술평가위원이 20만원씩 8명 연 160만원이 내년도에 소진이 되는데, 저는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게 연1회란 말이죠.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문제인데, 이게 실효성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1억정도 용역을 하다보면 조달청에 용역을 의뢰하거든요. 거기에서 기술검토를 하는 거라서 저희가 지급만 하고 시행은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시에서 집행되는 금액은 아니라는 거죠?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죠.
김지호위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조정금이 과장님 신규사업이라기보다 입법된 지가 얼마되지 않았죠. 2020년 1월 13일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이 됐더라고요. 법률을 확인해 보니까요. 이 부분 보니까 집행이 됐어요. 과장님 재조사 사업지구에 대해서 31필지가 지금 공적부상이랑 실제 필지가 일치가 안 된다 판단이 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지적불부합 지역이라고 해 가지고요. 도면상 경계하고 현황경계하고 맞지 않는 것을 불부합지역이라고 하거든요. 과거에 측량을 하지 않고 건물을 짓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재조사를 안 하게 된다면 당사자들이 소송이나 분쟁에 의해서 경계를 결정합니다. 소송가기 전에 저희가 재조사를해서 면적을 맞춰 드리는 거 수치화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당시에 감정평가액이 7억 7,000만원, 그러면 사유지의 필지 불일치였던 겁니까?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사유지도 있고, 지금 이건 같은 경우 자산관리공사 토지였습니다. 신흥마을 거기가 하천부지였는데, 거기에 개인들이 집을 짓고 살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재조사를 해서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한다면, 분할하는 절차를 거쳐서 토지를 개인이 사야 되거든요. 우리가 재조사 한다고 한다면 필지별로 다 잘라가지고 그 사람한테 해 주면 그분들이 우리한테 조정금을 내고 우리는 조정금을 자산관리공사에다 내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지호위원
자산관리공사가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거고요. 2023년에 과장님 6억 7,000만원이 이미 지급이 됐더라고요. 이렇게 선지급이 됐던 게 의회 의결을 받았던 겁니까, 제가 기억이 잘 안나 가지고요?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23년도에 있었고요. 전년도 예산액이 불용된 것을 가지고 지급한 겁니다.
김지호위원
남아있는 금액이 1억 2,000만원 내년도 평가금액까지 지급하는 걸로, 과장님 이렇게 지적재조사를 해야 되는 의정부 관내 몇 곳이 더 있습니까?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지금 6군데 추진하고 있고요. 남은 곳이 8곳이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8곳에 대한 위치를 자료로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예, 가능합니다.
김지호위원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어떻든 올해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도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예.
김지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 많으셨고요. 지적재조사사업에서 예산이 거의 3억 정도가 삭감이 됐고,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지장이 없다, 삭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심사를 끝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