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의회사무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박시형입니다. 존경하는 홍복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최규종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광역시 시대에 부합하는 수준 높은 의정활동과 군민을 지향하는 바른 의정으로 지역의 미래를 열어가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의회운영비라든지 의회운영 내실화, 이 부분은 전년도보다 삭감이 많이 됐는데요. 지금 시대가 바뀌고 하면 물가라든지 모든 게 상승되고 하는데 지금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아무리 예산을 절약하고 뭘 한다 하더라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사무과 전체 예산이 390만원 가량 증액되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예산 심사 할 때도 설명을 드렸겠지만 전반적으로 집행부 모든 부서의 예산이 줄어드는 가운데 저희들 예산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은 그래도 내년에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된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90만원 증액된 거는 컴퓨터라든지 사무용품 사는데만 증액된 거지, 실질적으로 의원들에 대한 증액 부분은 아니잖아요.

의원님들 지원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 법정으로 한계가 주어진 부분이 많습니다.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여비, 공통경비, 의회 업무추진비, 의원역량개발비 이런 부분은 1억 2,510만원 한도로 규정돼 있어서 저희들이 조정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경상북도에 있을 때보다 대구시에 가면 시민이고 시의 의원인데 조금 상향 조정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향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더 찾고 연구해서 다음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은 쓸 거는 쓰고, 아낄 거는 아껴야 되는데 당부의 말씀을 좀 많이 드릴까 합니다. 본 위원이 취임을 하고 지금 동료 위원들하고 함께 한 지가 1년 6개월이 됐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군의회라는 기관은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관으로서 의원님들의 한 글자, 한 단어, 한 발언까지, 이걸 주민들에게 알려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정 질문 ��, 의원님들 개개인이 이 많은 자료를 보면서 밤낮으로 주민들이 필요한 게 어떤 게 있나, 또 의회 직원들도 밤늦게까지 있는 걸 봤습니다만 질의라든지나 이런 부분이 언론에 참 간단하게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진짜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몇 날 며칠을 밤을 새고, 고심을 하면서 준비한 부분인데 그냥 한 줄로,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도대체 군의원들은 무슨 일을 하지? 진짜 말할만 합디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의원님들이 집행부에 대해 어떤 질의를 했고, 어떤 질타를 했는지, 또 칭찬한 부분은 뭐였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 군민들이 제대로 알 수 있게끔 언론 홍보 쪽에 좀 신경 써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올해 우리 전문위원실에 증원이 좀 돼서 전문성도 좀 띄고, 또 의원님들께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우리 홍보 전담 부서를 만들어 달라는 그런 내용을 집행부에 또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내년부터는 저희들도 소식지 발간이라든지 새로운 사업들을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원님들의 활동 상황을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동료 의원님들의 단어 하나 하나도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게끔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군위읍․소보면․효령면․부계면 소관

안녕하십니까? 군위읍장 장판철입니다. 존경하는 홍복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최규종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새롭게 도약하는 군위 발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위읍 업무 추진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24년도 군위읍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보면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보 면장 사고명상입니다. 존경하는 홍복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최규종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군민 행복과 군위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소보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소보면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령면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효령면장 김장헌입니다. 존경하는 홍복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최규종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군위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또 효령면에 적극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효령면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계면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계면장 권귀주입니다. 존경하는 홍복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최규종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열린 마음으로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시려고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계면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27쪽에 군위읍의 정구장 체육시설, 이거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이 정구장 체육시설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읍면에 아마 이관되어 있지 싶습니다. 저도 확실히 파악을 못했는데.

그것 상세히 한번 알아보세요.

예.

그리고 부계면장님께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이번에 태풍 카눈으로 인해서 피해가 가장 많은 곳이 우리 부계면인데요. 사소한 것 하나부터 좀 꼼꼼히 살펴서 우리 주민들 민원이 없도록, 작은 것부터 빠진 게 없도록 모든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좀 살펴주십시오. 가뜩이나 지금 태풍 카눈 때문에 피해를 본 주민들이 상심하고 있는데 또 사업마저 빠져버리면 주민들 원성이 심할 테니까 작은 것 하나라도 빠짐없이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군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 행정 최일선에서 1년간 고생하셨습니다. 올 봄에도 제가 지적한 바가 있는데 가로등 신설하는 것 보니까 이번에 군위읍은 상관이 없고, 소보, 효령, 부계는 강관주 하고 전주 부착형, 반반으로 했네요? 이것 예산 편성 확보 과정에서 하신 것 같은데 나중에 설치하실 때 좀 관리 감독하셔가지고, 강관주는 가능하면 좀 피하고 부착형으로 많이 해야 미관도 해치지 않고, 지금 강관주가 더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 나머지 예산으로 하면 전주 부착형을 서너 개 더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돌아가던데 관리 감독을 좀 잘 부탁드릴게요. 올해도 보면 동부 쪽에 2개면이 지역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에서 들어와 가지고, 현장에 제가 갔습니다. 분명히 옆에 전신주가 있는데도 기어코 거기에 강관주를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보기도 싫고 한데 한전에서 지금 못하게 한다 하던데 알아보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농간이더라고요. 제가 한전에 물어보니까 거기 고압 전선이 흐르는 전신주 있잖아요. 그거는 좀 피하고 나머지는 상관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강관주가 더 비싸고 부착형이 훨씬 저렴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좀 많이 유도하시고 관리감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는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효령면장님, 그동안 30년 동안 아무 과오 없이 퇴임하시게 된 걸 축하드리고, 은퇴 후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읍면장님들, 모두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읍장님, 627쪽 임차료에 시장 안에 비데 임차료, 거기 비데를 임차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 구입하면 될 건데요.

비데 같은 경우도 관리를 계속해야 되니까……

관리 안 합니까? 거기 관리인 있잖아요?

관리인이 있어도 세척이라든지 어차피 관리는 따로 용역업체를 불러서 해야 되거든요.

지금 딴 데는 임차해서 쓰지 않던데요. 이것 해봐야 돈 얼마 갑니까?

큰 차이는 안 나지 싶은데 아마 이게 더 효율적이라고 보여 집니다.

그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계면장님, 659쪽에 복합교류센터, 그게 면으로 관리권이 이관됐다고요?

예.

그걸 지금 민간 임대를 합니까?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걸 군 지역활력과에서 관리할 때 부계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위원회에서 맡아 하다가 수지가 안 맞아서 못 하겠다, 이래서 다시 군으로 넘어온 겁니다. 그런데 이걸 군에서 직접 관리하기가 힘드니까 올해 7월 1일자로 부계면에서 임시 개장해서 관리를 좀 하라,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저희가 관리하게 됐습니다.

지금 비단 부계 뿐 아니고 또 면민회관도 있고, 복합센터라든지 이런 공공시설물을 민간인한테 임대를 해주고 임대료를 받는 그게 낫지 않습니까? 그래야 지역이 좀 활성화도 되지 싶은데요. 회의실이나 이런 걸 임대해 줌으로써, 관내 사람도 물론이지만 다른 데 사람도 이용해야 그 지역이 좀 산다 이겁니다. 회의를 하고 밥도 한 그릇 할 수 있는 거고, 또 어디 관광도 갈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된다 이거죠. 동창회라든지 무슨 계에서 한다든지, 필요하면 거기 비워놓는 것보다 그게 낫지 않을까요?

현재는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단체에서 그 회의실이 비어져 있으니까 자체 모임을 할 때 그쪽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게 그냥 무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임대료를 좀 받고요, 지금 의흥에 보면 동부스포츠센터, 거기 보면 조례를 거기에만 정해놨다 하는데 면민회관에는 그 조례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의견이 어떤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교류센터 그게 낫지 않느냐는 거죠. 내가 의견을 물어보는 겁니다.

현재 복합교류센터 안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이 있고요.

제가 방금 얘기하는 취지를 모르겠습니까? 그 회관을 빌려줌으로 인해서 거기 이용도 가능하고, 또 그 지역이 활성화된다고요. 밥도 먹을 수 있는 것이고, 어디 관광도 갈 수 있는 거고, 그런 취지에서 각 읍면에 있는 면민회관이라든지 복합교류센터라든지 주민이 그쪽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이라고 하는 거는 그 지역 주민뿐 아니고 다른 외부인, 객지에서 온 어떤 모임이라든지 이런 데서 오면 우리가 좀 빌려줌으로써 청소비라든지 적당한 비용을 받고 유료로 임대해주면 어떻겠나 이 말이죠.

그런 부분은 군청에 해당 부서랑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면장님 의견이 어떠냐 말입니다. 물론 그거는 주차장 부서에서 하는 줄 압니다만 그 의견 어때요? 그냥 비워두는 것보다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도 참 괜찮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 공통 사항인데 읍면 행정은 정말 주민 밀착형 행정입니다. 그러면 주민들 정말 가려운 곳을 좀 긁어줘야 되거든요. 제가 직접 사례를 하나 들자면 올해 농민수당, 읍장님 아시죠?

예.

그 농민수당을 주민이 몰라서 신청을 안 했어요. 그게 왜 그렇게 됐냐 하면, 그걸 못 들은 겁니다. 물론 인터넷에 공지를 하고 이장을 통해 하기는 했죠. 해도 직접 거기까지 닿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마침 그때 추가로 좀 해서 해결은 된 거지만 그렇더라도 그런 사례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농민수당 같은 거는 상반기 30만원, 하반기 30만원 해서 60만원씩 지급을 하는데 만약에 안 들어오면, 그 동네 담당자가 각 동별로 한번 체크해보고 누가 빠졌거든 전화를 해가지고 왜 신청 안 했냐고 한번 물어보면 될 거잖아요. 그것 어렵지 않잖아요. 요즘 핸드폰도 다 있는데. 이런 걸 좀 꼭 챙겨야 됩니다. 그걸 안 챙김으로써 그 공무원들은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럴 수 있습니다. 또 사례를 하나 들면 저쪽 동부권에, 이 서부에는 별로 피해가 없어서 모르는데 탁수 사건 있잖아요. 망간, 이 사건으로 인해서 보일러라든지 수도라든지 고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줬어요. 보상을 했는데 우리 군에서는 그래도 피해 난 사람한테 직접 보상을 해 주려고 정말 계획을 잡고 했는데 정작 그 주민들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여기서 심의위원회도 해서 보상까지 다 나갔는데 늦게 보니까 자기는 내용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냐 하면,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군에서는 공문으로 해서 읍면에 다 내려갔겠죠, 내려갔는데 읍면에서는 카톡방 통해서 수해 피해 입은 사람들은 여기에 신청해라, 그래서 그게 이장한테 갔어요. 이장들 단톡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이장은 그걸 봤으면 또 다행인데 봤는지, 안 봤는지는 몰라도 이장도 모른다 하고 또 보고는 주민들한테 말도 안 하는 거라는 거죠. 그만큼 그게 소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행정이 상당히 신뢰를 받지 못한다, 그런 결론입니다. 또 사례 하나를 말하자면, 내가 왜 자꾸 사례를 드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사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지금 저수지 공사한 지가 몇 년 됐죠, 그 안에 저수지 공사를 하면 거기가 수몰이 되니까 전신주를 이설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요청을 해가지고 이설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해 달라 하니까 그걸 말소를 시키고 그냥 다 막고는 전기를 끊어버렸어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물어보니까 한전에서 그 당시에 그걸 이설해 달라 하는 조건이 아니고 그냥 말소시켰다는 거죠. 행정에서. 그것 같잖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무원들의 아주 안일한 그런 자세 때문에 주민이 보는 피해는 어떻겠냐는 거죠. 그것 개인이 하려고 하면 돈 1,500만원씩 들어간다고 해요. 그런 일이 없도록 일선에 계시는 읍면장님들이 잘 좀 챙겨주셔야 돼요. 제가 예를 들어 몇 가지 사례를 들었는데 꼭 주민하고 소통이 잘 돼서 뭐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여러분이 항상 마을에 나가시고 하면, 사실 읍면장님은 마을에 좀 다니면서 의견도 좀 수렴하시고 또 직접 해결 안 되는 거는 해당 부서에 이야기하시고, 또 우리 의원들한테도 얘기를 하세요. 아까 방범등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방범등도 안 되면 의원들한테 얘기한다 말입니다. 그것 하나 달라고, 그런데 가보면 해야 될 데라는 거죠. 그런 게 없도록 읍면장님들, 꼭 간곡히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실 지금 예산 심의해야 되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들 본분이, 읍면장님들을 보다 보면 예산도 예산이지만 하고 싶은 말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작년 예산에 6‧25 참전용사 선진지 견학 가는 게 없는데 이게 주민복지실로 이관됐습니까?

예, 이관됐습니다. 주민복지실에서 총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읍장님, 부면장님들, 주민들 소규모 사업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료위원 김영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민들과 제일 밀착돼 있는 분들이 읍면에 계시는 분들이고, 또 읍면장님들과 밀착돼 있어야 되는 분들이 우리 동료위원님들입니다. 자꾸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본청하고 또 언성 높일 필요도 없이 동료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부탁하셔서 그렇게 같이 해야 주민의 불편이 없어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군민 축제, 작년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돈이 또 계속 그대로거든요. 작년하고도 같고 재작년하고도 같은데 음식물, 인건비 등 이런 모든 게 다믄 100원씩이라도 올랐는데 왜 자꾸 이게 똑같이 올라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읍에도 4,000만원 그대로 올라오고, 효령면, 부계면, 소보면 다 똑같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읍면에는 아마 전체 다 하면 2억인가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읍면 배분은 인구수대로 했는지, 그거는 저희들이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건데 이게 안 되면 우리 군체육회 쪽으로, 그쪽에서 시설이라든지 지원을 좀 더 해 주시면 우리는 순수 밥 먹는 거라든지 이런 기타 경비로만 쓰고 부스라든지, 지금 체육회에서 부스 같은 경우도 기본만 딱 해주지, 나머지는 딱 이 돈으로 우리가 추가로 해야 되니까, 그런 게 모자라니까 군체육회에서 조금 더 지원해주면 우리 이 돈으로도 되죠.

하여튼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 예산 계상할 때는 과감해야 할 때는 과감하게 해가지고 지역 의원님들한테 ‘이건 진짜 필요합니다’ 말씀드리시구요. 또 허리띠 졸라매야 할 때는 제대로 졸라매고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군민체육대회 때 매번 하시는 말이 뭐냐 이왕 쓰는 것, 옛날에는 보니까 오신 분들한테 수건 한 장이라도 다 갔는데 이제는 행운권 자체에만 너무 굵직굵직하게 해놓으니까, 아침부터 와서 기다렸다가 진짜 아무것도 못 가져가니까 참 아쉽다, 옛날처럼 다믄 수건 한 장이라도 좀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굉장히 많으니까 하여튼 그것도 집행부하고 체육회하고 이야기 좀 잘 하셔가지고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보면장님, 전번에 말씀드린 산불 차량, 지금 소보가 없고, 또 어디가 없습니까?

지금 군위하고 삼국유사면은 있고, 나머지 6개면에는 없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그것 좀 부탁을 했는데요. 나라 재정상 좀 힘든 상황이고, 또 자치단체에 허리띠 졸라 매라고 지시 사항이 내려왔으니까 그 부분은, 하여튼 8개 읍면에 지원할 수 있게끔, 그것 중요하잖아요. 소방차 큰 차들, 산에 못 올라가는데 그걸로 꺼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동료 위원님들하고 지원할 수 있게끔 계속 노력할 테니까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계면장님, 662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우리도 대구 시민이지만 아직까지는 좀 그렇잖아요. 대구 시민들이 군위로 오는 길목이 팔공산 터널입니다. 지금 읍하고 소보, 효령면은 작년하고 같은데 이번에는 어떻게 부계가 2,000만원이 줄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거는 올해 동산1리에 마을 정자 설치하는 사업이 있었어요. 거기 2,000만원 있었던 게 없어지면서 2,000만원 줄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읍면장님들,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본청에 얘기해서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한테 부탁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게끔 내년도에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읍면마다 기간제 근로자 예산이 많이 삭감된 줄 아는데 혹시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까? 내년도부터는 기간제 인원을 다 조정했더라고요?

저희들 직불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감액이 되긴 했는데요. 노인일자리라든지 공공근로라든지 대체인력을 활용할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렇게 또 해보고 정 어려우면 나중에, 추경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간제 근로자를 쓰게 되면 지금 읍면에는 주로 60일, 90일 이렇게 쓰는데 예를 들어 60일을 써도 고용보험을 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년수가 떨어져도 합산해서 우리가 무기계약직으로 만들어야 합니까?

2년은 연속 2년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 합산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30일 일하고 또 30일 일하고 이렇게 해서 합산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이 그렇게 돼 있지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읍면장들 불편함이 없었다 하니까 잘 활용해서 일단 운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군위읍․소보면․효령면․부계면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우보면․산성면․의흥면․삼국유사면 소관

안녕하십니까? 우보면장 황현호입니다. 존경하는 홍복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최규종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평소 바쁘신 의정 활동 속에서도 지역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을 쏟고 계시면서 우보면 소관 업무에도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보면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2024년도 우보면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흥면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흥면장 손숙희입니다. 존경하는 홍복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최규종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아름다운 변화, 행복한 군위군을 만들기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평소 의흥면 업무 추진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흥면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성면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성면장 권상규입니다. 존경하는 홍복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최규종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희망과 행복이 넘치는 활기찬 군위군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평소 산성면 업무 추진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산성면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삼국유사면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삼국유사면장 김은섭입니다. 존경하는 홍복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최규종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삼국유사면 업무 추진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삼국유사면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흥면장님께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의흥면 들어오는 입구 삼거리 회전교차로 있잖습니까, 그 회전교차로 조금 떨어져 있는 상고 밑 도로변 옆에 보면 암반 절개지가 붕괴될 위험이 엄청 있어 보이던데 안전관리과에도 제가 건의를 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사고 나기 전에 면장님이 현장을 방문 점검하셔서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붕괴 위험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좀 한번 살펴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성면장님, 산성면사무소가 지금 노후화 돼서 새롭게 신축을 해야 되잖습니까, 지역활력과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대구시에서 지금 검토중이다 라고 했는데 이게 산성면민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산성면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이걸 지역활력과하고 잘 협력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현재 산성면 청사가 1978년도 건물입니다. 한 45년 정도 됐는데 사실 민원팀이나 산업경제팀 그 쪽에 민원인들 여럿이 오시면 사실 좀 비좁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활력과에서 대구시에 기본계획 승인 요청을 해 놓은 상황인데 그 승인이 끝나면 공공건축심의회를 거쳐서 내년 봄이 되면 실시설계가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 없도록 같이 마음을 모아서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운동장 쪽에다가 그걸 설치하려고 하는데 거기 부지가 좁다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걸 잘 검토해서, 하는 김에 서로 불편 없이, 주민들하고 마찰 없이 할 수 있도록 잘 연구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면장님들 모두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674쪽입니다. 이거는 각 면 공통사항입니다. 재료비에 보면 행락지 쓰레기 수거용 포대구입, 이것 구입을 따로 합니까? 이게 마대 그거죠?

예.

그것 읍면에서 구입합니까?

읍면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환경과에도 그렇고 많이 강조를 했는데 홍수가 난다든지 비가 많이 오면 강에 보면 잘 알 겁니다. 비닐 스티로폼이라든지 농약병, 또 농약병 아니라도 페트병 이런 게 떠내려 와가지고 그 수목에 걸려 있거나, 그것 범람이 됐다 하면 하천이 계속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하천에 그렇다 하는 거는 상류에 그걸 그냥 버린다는 이야기죠. 그게 안 맞습니까? 안 버리면 그게 내려올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홍보를 좀 강화시켜서, 그 마대에다가 담아주면 되잖아요. 분류만 해주면 되잖아요. 그 동네 이장님도 그렇고 또 면장님들이 동네에 나가시면 그걸 한번 강조를 하세요. 이런 건 흔히 많이 봅니다. 강뿐 아니고 저 상류에 가면 농약병도 그대로 버려놓은 데도 있고, 음료수 하나 마시고 그냥 아무 데나 길가에도 버려놓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구 시민도 됐으니까, 사실 시는 그런 게 철저한데 농촌 지역은 그런 게 좀 미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구시민이 됐는데 시민의식을 좀 갖자는 걸 강조해 주시고요. 또 과수원에 반사필름 있잖습니까, 제가 해당과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보니까 그걸 과수원에 보조를 해주고 있어요. 보조를 해주는데 그것도 회수가 안 되고, 그냥 옆에 어디 버려 놔두고 또 그 이듬해는 보조를 받아가지고 쓰고 하는데 물론 보조 부서에서 확인해가지고, 그것 수거 안 됐거든 보조해 줄 필요 없다는 거죠. 그렇게 관심 없는데 그것 나중에 어떻게 할 겁니까, 썩지도 않는데요. 그걸 좀 잘 챙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산성면장님, 697쪽에 보면 피해목 고사목 제거,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이거는 저희들 면의 화전1리, 화전2리 그리고 의흥 경계 지점에서 산성으로 넘어오다 하면 도로변에 나무 크고 작은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시야가 좀 가립니다. 또 화전1리 같은 경우는 마을진입로 있잖습니까, 옛날에 이쪽 동네에서 새마을사업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느티나무를 심었는데 도로변 옆으로 쭉 가다 보면 거기에 대형 차량 버스나 큰 차가 지나가다 보면 나무가 걸린다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부역을 해 봐도 부역하는 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누차 건의가 들어오고 해서 이번 기회에 예산을 확보해서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거기 거리는 한 600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전2리 같은 경우는 화본 저수지에서 의흥으로 가는 지방도로 있잖습니까, 윤점환 이장협의회장님 계시는 쪽 도로변, 거기 올라가는 오르막, 그쪽 좌측편에 보면 거기도 대형 차량이 지나갈 때 보면 중앙선을 침범해 가면서 넘어가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정리를 꼭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상했습니다.

그것 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가로수도 있고 또 전선 지나는 데는 또 한전에서 해주는 경우도 있고, 또 각 부서마다 있던데 거기는 개인 사유지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걸 담당부서하고 잘 좀 챙기셔 가지고 좀 완벽하게, 그런 게 많이 있어요. 물론 내용은 압니다. 확인해야 되는데 면장님도 바쁜데 그런 것까지 다 챙기려고 하니까 상당히 힘이 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 하여튼 해당 부서하고 잘 좀 협력해서 하십시오. 그리고 읍면 공히 똑같은데 조금 전에도 읍면장님들께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읍면의 행정은 주민하고 정말 밀접한 그런 행정이라서 최일선에서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직접 해결이 안 되면 해당 부서에다가 이야기해서 자꾸 해결을 하게 한다든지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주셔야 합니다. 또 지역의원한테도 이야기해서 어떤 문제라든지 또 잘 돌아가고 있는지 어떤 동향이라든지 그런 걸 잘 파악해 주셔야 우리가 의정 활동하는데 참고가 되고 또 결국은 그것이 해당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 읍면으로 시책이 들어가면, 물론 중요한 거는 TV라든지 언론 매체에서 나가는 것은 주민들이 잘 알아요. 사실 항상 TV를 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이게 TV에도 나오지 않고 또 신문을 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SNS를 통한 정보를 접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실제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농민 수당 같은 것, 이게 1년에 60만원 가지고 상반기, 하반기에 30만원씩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물론 해당 면까지 다 시달이 됐겠죠. 그런데 이게 연락이 안 돼서 돈을 못 받았습니다. 올해 초반에. 그래서 그분은 물론 60만원 중에 30만원을 전반기에 못 받았는데 원망을 아주 많이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신청을 해가지고 못 받았으면, 물론 신청을 못 했죠. 신청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면 담당 공무원이 체크를 좀 해가지고, 그런 경우는 전화만 한번 해 줘도 대번 안다는 거죠. 요즘은 통신 수단이 발달돼 가지고 하기도 좋잖아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면 되는데, 그런 사례가 있어가지고 뒤에 추가로, 물론 도에서 했지만 추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급하는 기준이 내려와서 해결은 했는데 행정에 대한 불신이 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수도 탁수 사건입니다. 제가 보상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서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탁수 사건으로 망간 피해 입은 집에 대해서 보상 하겠다 해서 우리가 전체 계획을 세워서 했어요. 보상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예산 확보도 해서 지급까지 했는데 그것 지급할 때 그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보상을 하긴 했는데 돈이 굉장히 미미해요. 몇 푼 되지도 않아요. 생각보다 한 집에 가는 정도 돈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당장 의심할 수 있는 것이 아, 이게 파급이 옳게 안 됐구나, 이런 걸 생각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서 다시 하도록 했습니다. 그걸 심의위원회에서 재차 새로 받아가지고. 그런데 읍면에서는 이장한테 연락이 됐어요. 됐는데 이장은 그런 걸 하나도 이야기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민들은 모르는 거에요. 그게 그렇게 되니까 신청도 못하고 있다가 늦게 보니까 딴 데는 받고 하니까 또 시끄럽고,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거는 한 3∼4년 됐지 싶은데, 의흥면장님은 잘 알 겁니다. 지금 저수지에 보면 골짝에 전선이 몇 백m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침수되는 구간이니까 그걸 이설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설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군청에서 신청을 하면서 한전에서 하던 이야기를 그대로 이야기합디다. 그 주민이. 군청에서 그걸 이설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걸 말소시켰다 이거죠. 그걸 말소시키니까 저수지 다 막고, 저수지 상류에 있는 분들이 농업용수라든지 또 집에 들어와 살려고 한 사람들도 있고 이런데, 보니까 세세하게 돈이 수천만원씩 들어가고 하니까 그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분노하고 있더라고요. 저수지 풀 깎기도 옳게 안 됐다, 전기도 안 됐다 전부 불만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 읍면장님들이 밖에 나가시면 그런 걸, 동네 한바퀴 도실 때 그 정보를 잘 파악하셔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뭐가 가려운지, 이걸 좀 알고 직접 해결 안 되겠으면 해당 부서에 이야기하고 또 의원들한테도 이야기하고 해서 빨리 해결해 줘야 된다는 거죠. 안 될 부분이야 물론 못하지만 되는 거는 빨리 해결해 줘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는데 그걸 꼭 주민들하고 소통을 좀 해 주세요. 읍면장님들이 하시는 일 중에 한 50%는 그런 일이지 싶은데 그런 걸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면장님들, 군민들 가장 가까이 행정 최일선에서 1년간 고생하셨습니다. 산성면입니다. 698페이지 시설유지비에 보면 동네체육시설 유지비라고 300만원 계상해 놨는데 이게 4개면 공통 사항입니다. 제가 올해도 몇 번 지적했는데 고장 나서 안 쓰고 방치된 운동기구 있잖습니까, 이 예산으로 그것 좀 철거하셔서 흉물스러운 걸 보지 않도록 그것 매각하든지 좀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거기 있는데 자꾸 새 운동기구를 설치해가지고 기존에 있던 거는 다른 곳에 녹슬어서 방치돼 있는 곳이 몇 군데 있거든요. 그것 잘 살펴보시고 이런 예산으로 좀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80페이지 의흥면 행사실비에 보면, 이게 다른 면에는 없는데 6‧25 참전용사 선진지 견학이 있습니다. 특별히 의흥에는 이런 용사가 많습니까?

현재 5명인데 저희 의흥면은 다섯 분이 매년 여행을 가십니다.

여태까지도 지원했습니까?

예, 계속 지원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 시간에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올봄에 두 개 면에 관내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에서 들어와서 신규로 가로등 설치를 했잖습니까, 그게 강관주하고 전신주 부착형인데 지금 의흥은 보니까 반반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거는 예산 확보 차원에서 하신 걸로 알고, 사실 집행할 때는 면장님들이 좀 관리 감독하시는데 신경을 쓰셔가지고 전신주 부착형으로 많이 유도를 하십시오. 그러면 거기 남는 예산으로 몇 개 더 할 수 있습니다. 예산 집행하실 때 그 묘를 좀 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업자들은 더 비싼 걸 자꾸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압선이 흐르는 이런 전신주는 제외하고, 그런 데는 강관주를 어차피 해야 되지만, 기본으로 거기는 전신주를 이용해서 설치하면 훨씬 더 몇 개 더 하고 또 미관도 해치지 않습니다. 동네에 가보면 많잖아요. 괜히 전신주로 세우면 보기도 흉하고, 예산도 좀 절감하는 차원에서 관심 좀 가지고 관리 감독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보면장님과 삼국유사면장님은 각별히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919지방도 선형 개량사업이 지금 무주공산이 돼서 대구도 그렇고 도에서도 그렇고 서로 책임 회피를 하고 있고, 또 삼국유사면에는 그 안쪽 가암리입니까, 지금 환경과에서 폐기물 묻어놓은 데 있잖아요.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예, 낙전리.

그게 지금 우리 군의 당면 과제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우리 지역에는 국회의원이 없고 해서 그런데, 앞으로 우리 지역구에 국회의원이 선출되고 하면 정치적으로 좀 많이 활용해서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또 각 면의 면장님들하고 같이 힘을 합해서 관심 가지고 이걸 꼭 해결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앞으로 항상 염두에 두고 좀 같이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흥면장님, 6‧25 참전용사 선진지 견학은 대구시비로 본청 예산에 다 계상된 줄 압니다. 예산계장님, 그것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읍면장님들이 최일선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겁니다. 앞으로 주민 의견이라든지 민원에 대해서는 면장님들이 더 각별히 살피셔서 우리 군정에 더 보탬이 되고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보면․의흥면․산성면․삼국유사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각 실단과소 및 읍면별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