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한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2월 11일. 선서인 의회사무국장 정창욱. 의회사무국장 정창욱 전문위원 신정욱 전문위원 안민선 전문위원 진태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창욱입니다. 29만 서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느라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서구의회가 내실 있는 정책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올 한해 동안 의회사무국에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의회운영위원회 백종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의정, 선진의회로 도약하는 서구의회를 의정 목표로 정하고 계획적이고 내실 있는 선진의회 운영 등 4개의 중점과제를 추진해 왔습니다. 먼저 7쪽, 계획적이고 내실 있는 선진의회 운영입니다. 첫 번째, 내실 있는 회기 운영으로 제309회 1월 임시회를 시작으로 제315회 10월 임시회까지 총 7회 64일간의 회기를 운영하여 일반안건 134건과 예ㆍ산결산 6건을 처리하고 구정질문 5회, 5분 자유발언 4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문제해결 중심의 발로 뛰는 현장방문활동 추진입니다. 정확한 실태 확인과 점검이 필요한 곳에 대한 현장방문을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관리하고자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상무국민체육센터, 소상공인지원센터, 양동 뽕뽕다리, 치평동ㆍ풍암동 행정복지센터 등 총 7개소를 방문하고 해당 부서에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등을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ㆍ위원회제안 조례안 입법예고 실시입니다. 총 58건의 조례안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홈페이지에 조례안을 게재하여 내용을 널리 알리고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입법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회의록시스템 관리 운영으로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책임있는 의정활동 구현과 기록의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총 7회에 걸쳐 서구의회 홈페이지에 회의록을 공개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의정활동 지원 강화로 정책의회 구현입니다. 첫 번째, 전문지식 함양을 위한 의원 연찬 활동 지원으로 지방의원 전문가 강사를 초청하여 공공기관 법정 필수교육과 위탁연수 등을 통한 전문지식 함양과 국회연수 지원 등을 통해 의원 업무연찬 활동을 추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선진의정 구현을 위한 공무국외출장 지원입니다. 기후위기대응 및 도시계획 등 벤치마킹을 위해 7박 9일의 일정으로 프랑스, 스페인 2개국 공무국외 연수를 지원하였으며, 사무국 직원 역량강화를 위해 3박 5일 일정으로 싱가포르 연수를 통해 의회 공직자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입법활동 및 정책자문 지원입니다. 정책자문단을 10월 위촉하여 2년간의 임기로 건설, 문화, 경제, 환경, 복지 분야 등의 전문성 제고를 통한 의정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이어서 선진의정 구현을 위한 타 지자체 교류 활성화입니다. 함평군과 동해시 의회를 방문하여 지방의회 공동 발전방안을 모색하였고, 기획총무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 주관 선진지 비교견학 추진을 통해 타 지자체와의 교류를 활성화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의원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으로 의원연구단체 기행서구와 가치를 각각 구성하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본격적으로 운영중에 있으며, 정책개발연구용역 2건을 발주하는 등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의회 전문성 향상 및 역량강화 중심의 인사운영입니다. 의회 인사권 독립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노력으로 인사위원회 회의를 5회 개최하였으며,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정책지원관 3명을 추가 채용하여 의회 전문성을 강화 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열린의회 구현을 위한 의정홍보 강화입니다. 첫 번째, 언론사를 통한 적극 의정 홍보로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의정활동 사진ㆍ보도자료 221회 제공, 출입기자 간담회 7회를 실시하였으며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공익광고를 지역 46개 언론사를 통해 홍보하였습니다. 이어서 18쪽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의정활동 홍보로 서구 소식지를 활용한 홍보 10회와 의회 홈페이지 및 서구청과 의회청사 내 모니터, 키오스크, LED전광판 등을 상시 활용하여 의정활동을 홍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 구현입니다. 첫 번째,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 운영으로 성균관유치원과 서구청소년수련관 105명의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의회견학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어서 어려운 이웃돕기 및 봉사활동 참여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과 서빛마루시니어센터에서 배식봉사를 실시하였고 튀르키예ㆍ시리아 지진 피해 이재민을 지원하기 위해 성금 1백여만 원을 모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설과 추석 명절을 맞아 도움이 필요한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위문품을 전달하여 위로하고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정민원 등 신속처리입니다. 화정아이파크 다자기구협의회 구성 관련 진정민원 1건이 접수되어 정책자문단 구성을 추진하였고 그 진행 사항과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안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하반기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오미섭 위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20쪽 보면 사회도시 선진지 비교견학과 기획총무 선진지 비교견학이 있습니다. 다른 데는 예산이 적시돼 있는데 두 군데는 예산이 적시되지 않은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그리고 예산은 얼마일까요?

이것은 저희들이 공통운영추진비 예산으로 추진한 게 아니라 위원님들한테 국내 여비 있지 않습니까? 국내 여비를 출장비 명목으로 지출하였기 때문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여기 예산은 안 들어가 있나요?

국내 출장여비만 들어간 겁니다.

출장여비어도 어차피 예산은 들어가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적시돼야 되지 않나요?

다음에는 기록토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은 사회도시위원회는 예를 들면 4명이니까 4명에 대한 출장비로 다 정리가 됐다는 거죠? 숙박비 등…… 그러신 거죠?

예.

그리고 기획총무도 역시 6분 가신 분들 출장비, 급량비로 다 됐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예산을 나타내 주시면 여쭤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3쪽, 언론사 의정 홍보가 있는데 집행액이 8,300만 원입니다. 인터뷰, 대담 등 언론홍보 8,300만 원에 대해 구체적인 것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시면 46개소 내역을 정확하게 어떻게 집행했느냐……

행감자료 몇 쪽입니까?

보충 자료에 있습니다. 46건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보충자료를 만들어놨으니까 위원님한테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는 없는 거죠. 계속 찾았는데 있다고 하니까. 행감 자료는 없습니다.

예.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 여쭤보냐면 25쪽 향후 추진계획에 또 의회홍보 영상 제작이 있거든요. 그게 또 1200만 원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1,200과 8,300은 별도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모든 각 부서에 위원회 여성 비율이나 성 비율을 분리통계를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의 경우 여성 비율이 진짜 낮습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촤하위네요. 지금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의회에 6개 위원회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성 위촉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당연직으로 들어간 위원회가 많고, 그런 의회의 특수성이 있는 것을 감안해 주시고 위원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 맞춰서 가능하면 여성 위원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추천받을 때 여성위원을 추천해 달라고 얘기하면 저희들도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여성위원을 추천할 것 같습니다. 그냥 아무나 추천해 주세요. 그러면 보통 남성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남성들을 추천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여성위원들을 추천해서…… 지금 거의 10%, 1명 정도 있거든요. 인사위원회는 그래도 여성 비율이 50%까지 올라갔습니다. 나머지는 다 10%대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형주 위입니다. 저희 의회에서 보면 회기 때마다 현수막 제작하시잖아요. 저희 의원님들 다 공통된 생각인 것 같거든요. 현수막 비용이 꽤 많이 지출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일회성으로 끝나고 이 현수막도 생활폐기물로 처리가 되는 거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혹시 한번 고민해 보셨나요? 국장님.

앞전에도 의원님들께서 본회의장에 led 홍보판 설치하신 문제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요될 걸로 판단돼서 앞으로 가능하면 의회 정문에 led 전광판이 있거든요. 그걸 활용해서 회의가 끝나고 나면 홍보용 사진은 의회 정문 앞에 있는 led 전광판을 활용해서 찍는 것이 어쩌겠냐. 그것을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시스템상으로 가능한가요?

시스템상으로는 가능한데 일단은 저희들이 한번 찍어봤는데 선명도는 크게 문제없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위원님들하고 이야기해 봤을 때 위원님들도 굉장히 아까운 비용이고 이런 생활 쓰레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본회의장에 led 전광판을 설치하는 건 굉장히 재정적으로도 부담된다고 공통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자리를 이동하더라도 그 공간에서 사진을 찍고 근거를 남겨도 제가 볼 때는 위원님들이 큰 불만이나 애로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내년 회기 때부터라도 시도를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균호 위원입니다. 18쪽, 사무국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공무국외연수 관련인데요.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 이때 되게 불편했거든요. 사무국 직원 14분이 자리에 안 계셔서 사무국 직원분들도 상당히 불편해하시고 저희도 불편했어요. 자기 본인 업무가 아닌 업무를 불가피하게 해야 될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혹시 이런 단체적인 어떤 행사가 있을 때는 업무 분배라든지 직원들의 어떤 불편한 점이 초래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셔야 될 부분이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심지어는 정책지원관님이라든지 다른 업무가 아닌데 화장실을 담당하시는 분도 안 계시니까 화장실 쓰레기통을 치운다든지 그런 일까지 초래하는 일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무국에서 다시 한 번 신경 써 줘야 될 부분이다는 판단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번 싱가포르 연수의 경우 많은 직원들이 일시에 해외로 가게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는데 앞으로는 방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직원들이 최소 인원으로 해외연수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직원들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임성화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3쪽 보면 의정홍보 현황이 있습니다. 간행물 발간에 2023년 탁상달력 245만 원, 의회안내책자 420만 원, 2022년 의정활동 책자 395만 원 집행된 거 맞죠?

예.

이게 잘 활용됐습니까? 어쩝니까?

이번에도 저희들이 2024년도 의원님들 수첩과 달력을 제작 중에 있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을 활용도에 따라서 제작할 것이냐, 말 것이냐. 2024년 것도 직원들과 많이 고민하고 의원님들하고 상의드렸는데요. 그래도 수첩이라든가 이런 것은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의원님들 가까운 지인분들이라든가 여러분들에게 나눠주시기 때문에 활용도가 아직은 많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서 2024년도도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똑같은 방식으로 제작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게 저희들한테 물었다고 하는데 아무튼 저에게는 묻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은 제가 활용을 못 한 걸 수도 있는데요. 제가 한두 번 보면 이걸 거의 활용 못 하고 또 탁상달력이나 의회안내책자, 의정활동책자 내용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공유가 되지 않았거든요. 가까운 데는 시의회도 있고, 저는 돈이 들더라도 알차게 구성돼서 계획안에서 진행돼야 된다는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잘 담겨져 있는 의정활동책자 또는 의회안내책자. 그냥 그렇고 그런 내용들은 사실 인터넷이 더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만의 뭔가 내용들이 담긴 내용이나 안내책자, 의정활동 책자 부분들이 되고, 탁상달력도 일목요연하게 어떤 의정활동에 도움될 만한…… 광주은행 달력이나 광주은행 책자를 오히려 더 활용하는 부분들도 많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산 대비에 활용도 측면은 낮다는 것들이 일반적인 의견이거든요. 이것을 그냥 매년 해왔던 방식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의원들한테 의견 수렴도 듣고 피드백들도 받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이것 의원들 전체가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어떤 분한테 의견을 받았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전체 의원들한테 운영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기도 하면 양질의 책자나 달력이라든지 이게 꼭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활용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도 저 역시 고민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어차피 지금 2024년도 달력이나 수첩 제작은 들어갔고요. 앞으로는 최소한 운영위원회에라도 저희들이 말씀드려서 활용 방안이라든가 그 구성에 대해서 한번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꼭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반 보험회사라든지 물론 내용들은 다르지만 디자인 등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눠주더라도 의미 있게 나눠줄 수 있을 것 같고요. 70쪽 보면 출입기자 간담회 추진을 올해 7번 했습니다. 근데 1월, 3월, 4월에는 열정적으로 하다 10월에 두 번 하고 말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정례화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연초나 연말에 기자간담회라든가 그런 것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중간 부분에는 수시로 한두 명씩은 하고 있는데 다음부터는 분기별로 한다든가 그런 방안을 저희들이 홍보팀하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기라든지 정례화하고 또 수시로 사안이 있을 때는 모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정례화될 필요가 있겠고 또 하나는 점점 참여비율이 그렇게 많지 높지 않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기자들이랑 네트워크나 소통 부분들이 느슨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민들도 해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사무국에 등기가 올 때 바로 오는 시스템이 아니고 본청으로 가는 시스템인가요? 이것를 사무국으로 바로 와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지금 우편물은 붙이신 모든 분들 것이 집행부 행정지원과로 통해서 나눠주면 저희들이 찾아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전체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별도 독립적으로 우편물이나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은 못 하는 건가요?

한번 서광주우체국에 이야기를 해봐야겠습니다.

예, 검토 한번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는 본회의장에 구민들이 이제 유튜브도 보시고 보는 분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쉬운 게 프롬포터 장비가 되게 미흡하거든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프롬포터를 요즘 쓰고 있는 프롬프터 장비 도입을 한번 검토 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프롬포터 장비구입에 대한 부분도 논의했으면 하는데 사무국에서도 검토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앞전 의원님들이 이야기하셔서 지금 하고 있는 북구의회를 제가 한번 보고 담당자들 의견을 들어봤거든요. 근데 위원님들 활용도 면에서 상당히 떨어진다고 북구의회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서 제가 더 이상 그때 깊이 논의하지 않았는데 만약에 의원님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더 논의해 주신다면 저도 더 깊게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북구의회만 하는 게 아니고 광주광역시 시의회도 있어요. 근데 시의회 같은 경우 활용 만족도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장비 부분도 아마 다를 거예요. 비교도 해보시고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1쪽에 소송 사무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김옥수 의원님이 제기하신 소송인데요. 지금 1심과 2심에는 저희들이 승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옥수 의원님께서 지금 대법원에 상고장을 11월 10일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확정 판결이 안 난 상태고요. 지금 소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현재 비용이 얼마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까?

거기 보시면 나왔다시피 소송 비용이 보통 770만 원으로 지금까지 총 2,750만 원 소송 비용이 들어갔는데요. 만약에 저희가 승소하게 되면 정확한 계산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중 절반 정도는 저희들이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750만 원의 절반이요? 그럼 절반은요?

저희들이 승소하게 되면 비율이 있습니다. 전액을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정 비율로 받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우리 돈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그냥 말씀하신다라는 게……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혹시 대응이 있습니까? 절반밖에 징구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다면 그 절반을 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대책들이 있습니까?

소송 비용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비율에 따라서……

이게 비용 측면이 아니라 전체적인 대책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지금 현 상황으로 말씀드리면 이 소송은 제기되지 않아야 될 소송이고 만약에 1심에서 넘어갔다 한다면 소송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2심, 3심까지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본인의 판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전체적으로 논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저는 비용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의회에서는 상대편이 계속 이걸 하고 있으면 그냥 계속 그러고 있다라는 얘기시잖아요. 어떤 적극적인 대책이 세워져야 되지 않냐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비용이 아니라면 홍보든 아니면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이 나와야만…… 지금 저희 의회가 말씀대로 계속 끝까지 그냥 그쪽으로 이렇게 끌려간다는 얘기입니까? 그냥 관망하고만 있으면 되는 건가요?

본인이 소송을 계속 진행한다면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응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장님, 제가 비용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서구의회의 대책 방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상대방께서 소송을 제기했고 그걸 1심, 2심을 계속 진행한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응소할 수밖에 없죠. 거기에 대해서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한다거나 대안마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홍보요?

홍보가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승소, 패소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적법했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 알려주셔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법원 확정판결 나면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정되면요? 그건 언제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지금 상고장이 제출돼 있으니까 조금 길어봤자 한 3개월 이내에는 나오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개월요 11월 14일 됐으니까 2월 정도에는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대로 비용은 반액밖에 청구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의회의 추락을 한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의회사무국에서는 적극적인 대처를 해주셔야죠.

거기에 따라서는 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징계라든가 다른 방안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다음에 소송 관련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징계라면 윤리위원회든 그런 걸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리위원회도 그렇고 말씀대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소송과 관련한 사항에서 원고가 3심에서 대법원 판결이 나면 부담하는 비용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부담을 말씀하십니까?

예.

그거야 자기가 제기했던 변호사 비용 정도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되는데요. 구체적인 것은 제가 원고한테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일단 알겠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투자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우리가 발언하는 발언대 있잖아요? 저기도 전체적으로 예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높낮이 조절하는 것 있잖아요. 우리가 올해만 쓰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쓸 거니까 그런 부분들도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