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백종한 의원 발언
광록
오광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2023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금일 수감부서는 보건행정과 외 5개 부서입니다. 그럼 박연주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 소관
연주
박연주보건행정과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행정에 업무에 아낌없는 격려와 지지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보건행정과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 중심의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 찾아가는 통합 건강캠프 운영, 응급역량 강화 및 안전한 보건의료 환경 조성, 의약질서 확립으로 건전한 의료환경 구축, 건강한 치아 구강보건사업 순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2023년 보건행정과 주요 업무 추진현황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박연주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종한
백종한위원
추진현황 15쪽을 과장님이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몇 가지 당부드리려고요. 보건소가 최일선에서 주민들한테 봉사하면서 굉장히 고생도 많고 힘든 위치에 있으신데 더 당부드린다면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구강보건서비스거든요. 현재 100세 시대라고 하는 게 사실 구강보건이 확보됨으로 인해서 사람의 수명이 연장되는 건데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이걸 초창기 때 소홀히 하면 나중에 계속 나빠지거든요. 그래서 초창기 때부터 의료취약계층에 더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단계에서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추가로 더해서 구강건강을 확보하는데 노력해 주시고, 보건소 차원에서 혹시 더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요? 아까 보니까 저소득장애인 치과진료비가 1인당 180만 원까지 지원하는데 9분 발굴하셨어요. 찾으면 더 많이 나올텐데 9분이면 조금 숫자가 적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들거든요. 그래서 대상자를 찾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연주
박연주보건행정과장
한 분당 180만 원까지 지원해 드리는데 취약계층 장애인분들이 구강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저소득아동 같은 경우에는 치료비에 따라서 조금은 왔다갔다 하는데 이분들은 오히려 부족하기 때문에 최대한 맥시멈까지 해 드리다 보니까 더 발굴해도 예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재능기부까지도 받아서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설명자료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술실 CCTV 관련해서 법이 개정되지 않았습니까?
연주
박연주보건행정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래서 수술실에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해 라고 되어 있는데 서구는 현재 대상이 57개소인데 13개소에 CCTV를 설치했나요. 지원 예정인가요?
연주
박연주보건행정과장
지원 예정입니다. 조사해서 수술실 규격이라든지 이런 조건을 보고 하는데 최종 13개소에 30개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광주 모 척추병원에서 간호조무사가 수술을 대리하는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수술실뿐만 아니라 위나 장내시경실도 전문의가 내시경을 하는 것보다 간호사들이 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저는 들었는데 어쨌든 이게 법으로 개정되었고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데 있어서 CCTV가 수술 장면만 하는 게 아니라 시설 내 전체적으로 사각지대 없이 보일 수 있도록 설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해상도 역시 최고로 해야 된다. 이런 의무사항을 잘 반영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주
박연주보건행정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병원 입장에서는 수술하는 장면을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노출을 꺼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환자나 가족들의 신뢰성을 얻기 위해서는 설치 의무화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의료진이나 병원의 반발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습니까?
연주
박연주보건행정과장
수술실 CCTV는 올해만 지원사업이 됩니다. 서구를 보니까 이미 17개소에 49대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데 추가로 설치하거나 저희가 당초에 57개소, 100 몇 개는 왜 그러냐면 심평원 자료에 의해서 쌍꺼풀은 무의식이 아닌데도 수요를 했는데 이것을 종합병원을 제외하면 지원대상으로 병원급이 9개, 의원급이 4개소로 해서 최종했습니다. CCTV를 설치할 때 해상도까지는 법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설치하게 되면 사후관리는 보건소에서는 어떤 부분을 하나요?
연주
박연주보건행정과장
보통 CCTV를 설치했을 때 환자 동의하에 마취할 때부터 마취가 깨기 전까지를 전부 촬영하는데 환자가 하지 않겠다고 하면 안 하지만 나중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환자와 병원이 합의 하에 이 자료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설치는 해 놓고 수술 시간에는 CCTV를 꺼 놓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수술 기록 대비해서 수술실 장면 CCTV도 함께 보관이 되어야 됩니까?
연주
박연주보건행정과장
법에 수술 장면이나 녹음 둘 다 동의한 상태에서 녹화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하지 않겠다고 하면 안 하는데 보통 요즈음 수술실은 거의 다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결국은 분쟁이 일어났을 때만 이것이 확인 가능하지, 설치는 국가에서 의무화하더라도 중간, 중간에 CCTV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 이런 여부는 보건소에서 관리 감독의 여지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연주
박연주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저희가 그것도 관리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해야 되겠죠.
연주
박연주보건행정과장
왜냐하면 설치비를 지원했으니까 정확히 하고 있는지 또 기존에 CCTV 설치한 곳도 잘하고 있는지 그것까지도 지도감독할 때 확인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연 몇 번 정도 하실 건가요?
연주
박연주보건행정과장
연 몇 번이라고는 안 나왔지만 의료지도점검은……
수영
김수영위원
이제 의무화되었으니까 내년도에 지도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 몇 번 그리고 출장복명서도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주
박연주보건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통합건강캠프 운영 관련해서 10회 정도 1,300명을 대상으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했는데 운영내용에 기초검사, 구강검진, 치매검사, 물리치료, 안과검진 등입니다. 물론 보건대학교 하이브 사업과 함께 연계해서 이 사업을…… 저도 여기 운영위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의료진들이 반드시 참여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라안과나 밝은 안과 등 안과검진은 의료진을 대동해서 함께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에 애로사항은 없는지 그 다음에 참여 인원들을 보니까 풍암동 같은 경우는 280명 정도를 했어요. 보통 동별로 100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는데 대부분 동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소가 너무 협소하지 않겠느냐 혼잡하고 또 제대로 검진을 해 주는 내용에 있어서 장소 부분도 고려를 해봐야 될 그런 상황이 있고요. 특히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하고 독감하고 복합적으로 올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검진하는데 있어서 너무 다수 인원이 한꺼번에 참여하면 그런 부분에서 장소도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혼잡한 상황에서 계속 검진을 하다 보면 또 다른 전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연주
박연주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의료진은 저희 한의사와 치과의사가 직접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주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는 행정복지센터여야 되는데 너무 장소가 좁은 경우에는 금호동처럼 서구문화센터에서도 했습니다. 너무 다양한 분야를 많이 하고 싶은데 장소가 좁고 또 한꺼번에 주민들이 몰리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할 때는 학교 운동장을 한다든가 조금 바꿔볼까 합니다. 그리고 힘든 부분은 여러 분야가 참여하다 보니까 일정 조율하기가 힘듭니다. 또 동에도 행사가 있거나 하면 일정을 조율하기가 어려운데 그것은 조진심 행정팀장님이 굉장히 컨트롤을 잘해서 그동안은 감사히 잘했습니다. 그리고 보건행정과의 만성, 정신 이런 여러 분야들이 기꺼이 일이 있으면 다 함께 해 주셔서 보람도 있었지만 힘든 부분은 내년에는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아무튼 보완하고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주
박연주보건행정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행감자료 6쪽을 참고해 주시면 집단민원,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접수내역을 살펴보니까 5건 정도 민원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를 보니까 “위반사항 해당되지 않음”이 대부분입니다. 민원인들이 혹시 이런 결과에 대해서 수용은 다 하셨습니까? 어차피 결과 내용은 보고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연주
박연주보건행정과장
민원인들이 본인의 요구에 맞지 않는 경우도 있고, 어느 한 분은 의사 선생님이 진료를 하고 있어도 자기를 거부했다고 해서 경찰까지 대동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금은 지났지만 직원들이 민원은 거의 다 해결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이 상대성 민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중간에서 결과를 내기가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명하게 행정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런 부분을 잘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능 이후에 청소년 음주, 흡연 이탈행위 관련해서 캠페인을 했더라고요?
연주
박연주보건행정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수능 이후에 청소년들이 마약에 대한 호기심을 가질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유해요소 차단을 위해서 합동 캠페인을 열어 준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단히 좋은 사업을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위원
행감자료 23쪽이요. 의약품 일지를 보면 이월량이라고 하면 2022년도에 구입한 내용이신 거잖아요?
연주
박연주보건행정과장
예.
김형미위원
그리고 현재 잔량이 많이 있더라고요. 낙센에프정 같은 경우는 이월량하고 사용량이 거의 절반 정도 수준이고…… 이런 약들은 유통기한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연주
박연주보건행정과장
서창진료소 같은 경우는 68종이 있는데 유효기간은…… 죄송하지만 약에 대해서 유효기한은 정확히 세부적으로 파악이 안 됐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서창보건진료소장이 분만휴가에 들어가서 지금 대체인력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분만휴가 들어가기 전에 구입했는데 잔고량이라든가 유효기간은 정확히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형미위원
보면 사용량이 별로 없고 잔량이 많이 남은 약품이 있어요. 그런 것들의 폐기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약품폐기는 어떻게 하세요?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일정 기간이 끝나면 폐기는 하실 거잖아요. 폐기는 안 하세요?
연주
박연주보건행정과장
지금까지 폐기는…… 폐기 자체가 혹시 유효기간이 임박하면 왜 그러냐면 성분에 따라서 조금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딱히 폐기는…… 나중에 저희가 보고서를 작성해서 폐기량은 따로 하고 있습니다.
김형미위원
약품 폐기는 한 번도 없으세요?
연주
박연주보건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유효기한 다시 한 번 가서 점검하겠습니다.
김형미위원
애초에 약을 많이 구입하신 거잖아요. 어떤 것은 이월했음에도 불구하고 90%가 남아 있는데 그러면 약이 거의 2년 가까이 됐을 것 같은데 약이 유통기한이 없나요? 저희 먹는 약도 유통기한이 있는데……
연주
박연주보건행정과장
보통은 2년에서 3년 정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김형미위원
과장님, 한번 조사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이월량이라고 했는데 이게 2022년부터 왔는지 2021년부터 왔는지 잘 모르는 내용이잖아요. 이거 한번 조사해서 저희한테 다 갖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주
박연주보건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유효기한까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형미위원
이상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이어서 감염병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감사중지
10시3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해정 감염병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염병관리과 소관
해정
박해정감염병관리과장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감염병관리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오광록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코로나19 대응체계 전환 및 일상회복 추진,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강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선별진료소 운영, 주민건강 보호를 위한 예방접종 관리, 결핵안심 건강서구 조성, 선제적 방역을 통한 질병 예방 순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박해정 감염병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감염병관리과가 코로나19 대응체계라든지 관리 차원에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독감 인플루엔자하고 동일한 4급법정감염병으로 전환되지 않았습니까?
해정
박해정감염병관리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감염병관리과에서 해야 될 추진사업들이나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부분이 조금 느슨해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감염취약시설이라든지 바이러스 확산 예방에 적극적인 대처가 사전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육도 하시고…… 아직도 사망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염병관리과에서 항상 바이러스에 대해 긴장하고 대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해정
박해정감염병관리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5쪽을 보면 코로나19 관련 격리ㆍ입원자 생활보전 관련해서 총 666건에 1억 2,395만 원이 전액 소진되었습니까?
해정
박해정감염병관리과장
예, 이것은 미지급분이 남아 있어서 내년 본예산에 다시 편성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뭐가 있다고요?
해정
박해정감염병관리과장
격리입원치료비는 돈이 부족해서 다 지급을 못 한 사항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지급을 못 했는데 그러면……
해정
박해정감염병관리과장
올해 예산은 다 소진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소진했고 그 이후에 신청자는 몇 명이나 되나요?
해정
박해정감염병관리과장
3,600건 정도 미지급 상태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이 1억 2,30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수요가 맞지 않거든요. 지원하지 않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3,000만 원 이상 지급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그러면 국ㆍ시비보조사업인가요?
해정
박해정감염병관리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저희들이 계획서를 올려서 이 사업비를 내려준 건가요?
해정
박해정감염병관리과장
그러지는 않고 일괄적으로 내려준 겁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2024년도 본예산에 국ㆍ시비가 확정이 됐나요?
해정
박해정감염병관리과장
일단은 확정내시로 내려왔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게 이러다 보면 연도별로 지원하는 수가 계속 변동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국가나 광주시에 요청을 제대로 해서 현실적으로 보건소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는 인지를 보건복지부에서 할 수 있도록 통보를 해 준다든지……
해정
박해정감염병관리과장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미지급이 얼마고……
수영
김수영위원
저희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해정
박해정감염병관리과장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수요조사나 예산에서 좀 더 보건복지부에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발생했군요?
해정
박해정감염병관리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미지급 건들은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지급해줘야 서로 형평성에 맞는 사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정
박해정감염병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 다음에 7쪽에 서구감염병 대응 의료협의체를 구성하셨네요?
해정
박해정감염병관리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전년도 11월 4일에 협약식을 했는데 지역의료관……
해정
박해정감염병관리과장
예, 보통 병원과 약사회.
수영
김수영위원
간담회 겸 그날 협약을 했나요?
해정
박해정감염병관리과장
예, 작년에 협약을 하고 올해는 2번 회의를 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올해는 간담회를 2번 정도 했어요?
해정
박해정감염병관리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어차피 감염병 대응 의료협의체가 구성되었는데 신종바이러스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협의체를 통해서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을 위한 훈련이나 또 다양한 감염병으로부터 주민 모두가 안전한 서구를 만들기 위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정
박해정감염병관리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우선 이상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예, 백종한 위원님.
종한
백종한위원
제가 전에 5분발언에서 빈대 관련해서 발언한 게 있는데요. 발생 현황 보니까 전국적으로는 감소세로 전환되어 있고, 광주도 현재 2건 신고됐는데 발생은 1건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단계에서 보건소에서 특별하게 하고 있는 게 있는가요?
해정
박해정감염병관리과장
문의 건수는 하루에 2, 3건씩 오고 있거든요. 저희가 문의받고 상담도 해 드리고 필요하면 집에 나가서 환경도 한번 보고 그런 것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노숙인시설이라든가 고시원 등 다중시설에서 이게 염려가 되니까 적극적으로 잘 대처해서 서구에서 더 이상 빈대 등 해충류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조치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정
박해정감염병관리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이상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14쪽에 결핵 예방 관리사업이 있는데 옛날에는 결핵이 굉장히 무서운 병이었는데 지금은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병이지만 현재 결핵환자가 많이 늘어났다고 해요. 특히 어르신들 결핵환자 관리 부분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경로당 이용 어르신 대상 결핵예방교육이 2023년 11월에서 12월에 한다고 되어 있어요?
해정
박해정감염병관리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이런 예방교육은 연말에 이렇게 몰아서 하는 것보다 연초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해 봅니다.
해정
박해정감염병관리과장
연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나머지를 더 하겠다는 거고요. 예방교육은 연초부터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과장님, 저번에 언론사 일간지에서 인플루엔자 관련해서 지원이 안 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일간지 신문 내용을 보니까 혹시 감염병관리과에서 인터뷰를 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정
박해정감염병관리과장
아니요, 저희들은 안 했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그래요? 감염병관리과에서 인터뷰한 것 같은 내용으로 나왔어요.
해정
박해정감염병관리과장
무슨 내용이냐고 물어봐서 조례 제정이 아직 안 돼서 못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
광록
오광록위원장
과장님께서 조례가 없어서 안됐다고 답변을 하면 마치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조례를 안 해줘서 못 한 것 같이 여기저기 신문에 많이 났어요. 지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하고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해정
박해정감염병관리과장
예.
광록
오광록위원장
그런데 여기 신문에 보면 김태진 의원이 그렇게 해놨어요. 이거하고 연계해서 마치 조례를 안 줘서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해놨습니다. 또 감염병관리과가 마치 인터뷰가 그렇게 된 것처럼 나왔어요. 필수업무종사자 지정에 관한 법률은 작년 12월 9일이고, 인플루엔자는 올해 7월입니다. 그렇죠?
해정
박해정감염병관리과장
예.
광록
오광록위원장
인플루엔자 관련해서는 올해 313회 임시회에서 김태진 의원이 발의했는데 입법예고가 7월 13일, 조례 발의가 11일, 조례 철회가 7월 20일이에요. 본인이 지원에 대한 명확히 규정이 안 되기 때문에 철회를 했습니다. 또 시기가 이것은 올해 것이고, 작년에 필수업무종사자는 상위법령이 개정되면서 거기에 맞는 지원 계획에 대해서 김태진 의원이 올렸다가 그때 상위법령하고 김태진 의원의 조례명에는 필수노동자로 되어 있어서 서로 안 맞아서 보류가 된 거예요. 2개가 전혀 안 맞는 이야기인데 엊그저께 신문에 이렇게 대서특필하게 각 언론사에 다 났어요. 누가 보면 부서에서 인터뷰해서 상임위가 마치 잘못해줘서 된 것처럼 나왔어요.
해정
박해정감염병관리과장
그렇게 인터뷰를 안 했는데……
정동
이정동감염병대응팀장
위원장님, 제가 대신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광록
오광록위원장
나와서 하세요. 직책하고 성명을 말씀하세요.
정동
이정동감염병대응팀장
감염병대응팀장 이정동입니다. 광주매일신문에서 저한테 전화 인터뷰 왔는데요. 그 내용하고 기사 내용하고 다릅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조례하고는 관계없다고 제가 설명을 안 했고요. 필수업무종사자의 범위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가 없다. 그 말만 했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작년 3회 추경 때 부서에서 1,500만 원을 올렸어요. 그런데 사유가 조례 미제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해정
박해정감염병관리과장
예.
광록
오광록위원장
본인이 철회를 했어요. 왜, 대상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 인플루엔자이고, 작년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팀장님, 이게 전혀 다른 내용이죠?
정동
이정동감염병대응팀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조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권한이 없고 어차피 의원발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고, “제가 알기로는 상위법에 필수업무종사자의 범위가 지정되지 않아서 저희가 못 한다.”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조례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할 이유가 없죠.
광록
오광록위원장
필수업무종사자는 상위법령에 지원 부분이 바뀌면서 개정되었는데 김태진 의원이 이것을 필수노동자 보호라고 명칭을 바꿔서 상위법령하고 다르게 가지고 왔어요. 모든 조례나 법률이나 헌법은 함축되어 있는 것이 헌법명이나 조례명입니다. 이거 그 당시 때 기억나는데 필수노동자로 법률이나 조례를 치면 하나도 안 나와요. 법령 검색이 안 돼요.
정동
이정동감염병대응팀장
맞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그래서 내가 당시에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전 국민이 알고 모든 서구민이 알아야 법령을 일부 몇 사람만 아는 조례명을 가지고 조례를 해 놓으면 이게 국민의 알권리도 있는데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이게 상위법령하고 안 맞아서 보류가 됐어요. 그리고 올해 7월에는 인플루엔자를 올렸다가 본인이 철회를 한 거예요. 3조에 대면 업무가 들어 있는데 이게 명확한 규정이 없고 구체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걸 본인이 철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걸 연결해서 마치 상임위에서 용어 하나 때문에 구민한테 가야할 예방접종을 못 하게 한 것처럼 나와버렸단 말입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마치 감염병관리과에서 인터뷰한 내용이……
정동
이정동감염병대응팀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필수업무종사자 범위가 아직 상위법에 없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 때문에 인플루엔자 조례 제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게만 말씀드렸지, 조례 제정에 관한 권한은 의회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조례는 부서에서도 올릴 수 있어요. 부서 판단으로 조례 제정이 안 되면 부서에서 협의를 해서 조례를 올리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돼서 마치 안 된 것 같이 이렇게 신문에 나오고…… 이게 한 두군데가 아니에요.
정동
이정동감염병대응팀장
저도 읽어봤는데요. 그걸 쓰신 기자님이 왜 그렇게 썼는지…… 제가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 쓰고 이상하게 앞부분만 썼더라고요. 조례 제정 부분만 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광록
오광록위원장
이 내용으로 주변에서 여러 사람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무슨 내용인지 보니까 전혀 사실관계가 다른 내용으로 짜깁기가 되어서 언론에 보도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 혹시 인터뷰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서…… 지금 부서에서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이런 식으로 나온 거잖아요?
정동
이정동감염병대응팀장
예, 그렇습니다.
해정
박해정감염병관리과장
기자분이 본인 생각을 위주로 많이 쓰신 것 같더라고요.
광록
오광록위원장
그래서 제 요구가 정정보도를 요청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 부분은 부서에서 판단하세요. 제가 인터뷰를 했으면 이러지는 않을 텐데, 저도 외부에서 연락이 와서 무슨 내용이냐고 물어보길래 보니까 전혀 사실관계가 아닌 내용이 신문에 나와서 마치 그렇게 된 것처럼 오보가 되어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감염병대응팀장
홍보실하고 이야기해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01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심효정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 소관
효정
심효정건강증진과장
지역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오광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속가능한 건강도시 서구 만들기, 서구 체력인증센터 운영 강화,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증진관리 강화, 쾌적한 금연환경 조성 사업, 모성 및 미래인구의 건강한 삶 지원 강화, 경제적 취약계층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 순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심효정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종한
백종한위원
15쪽, 모성 및 미래인구의 건강한 삶 지원 강화에서 건강증진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신 결과물들이 통계 수치로도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광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통계 자료을 보면 호남권 지방소멸 사항이라고 나와 있는데 동구가 지방소멸에 대해서 0.63, 남구가 0.66, 북구가 0.82, 광산구만 젊은 층이 많아서 1.33으로 보통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나마 광산구를 제외한 서구는 좋은 지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난임가족 지원에 대한 부분에서 서구만의 자랑하고 싶은 내용 혹시 있습니까?
효정
심효정건강증진과장
일단 사실 보조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어서 특별히 하고 있는 것은 구비 300만 원으로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함께 하는 기다림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난임부부들은 사실 겉으로 잘 드러내지 못하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난임이라는 말을 하기 어려운 분들이라 참여하는 대상자 모집이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었지만 가능하면 우리한테 상담이나 지원비 신청하러 오셨을 때 적극 권유해서 한 20명 정도 프로그램을 하고 함께 나와서 서로 정보 공유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올해 신규로 했던 바가 있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아무튼 출산률 저하로 인해서 사회적 여러 가지 폐해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임신을 원하지만 임신하지 못하는 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곤란함을 겪는 그런 사례가 서구에서도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방법을 더 연구해 주시고 또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정
심효정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4쪽에 일상 속 걷기 문화 확산을 통한 건강한 서구 조성 관련해서 맨발걷기사업 추진하느라고 아무튼 여러 가지 뭐 걷기지도자 양성도 하고 일상 속 걷기문화조성사업도 하고 맨발걷기 실천활성화사업도 하면서 맨발걷기를 서구 주민들이 많이 해서 좀 더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좋습니다. 물론 민선 8기 공약사업이기도 하지만 이 사업들 몇 개팀, 몇 명 쭉 봤습니다. 28만 서구민 중에 참여 인원들이 100명, 200명 이 부분이 중요하지 않고 조성길만 잘 만들어 놓으면 요즈음은 건강을 스스로 챙기기 때문에 알아서들 숫자에 상관없이 스스로 참여하고 일상 속에서 걷기를 스스로가 의무화하고 그러기 때문에 조성해놓기만 잘하고 환경만 잘 만들어 놓으면 얼마든지 주민들의 참여는 일상 속에서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생각을 해봅니다. 고생은 하셨는데…… 11쪽을 참고해 주시면 모바일헬스케어사업을 통한 자가건강관리 부분에 있어서 행감자료에 보면 ICT를 활용한 공공용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을 통한 지역사회 만성질환 감소 및 건강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것에 목적을 두고 건강헬스케어사업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어요?
효정
심효정건강증진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추진실적에 보면 대상이 성인 대상도 있고 아동ㆍ청소년 대상도 있습니다. 물론 성인들 대상으로 한다면 만성질환 감소 및 건강수명 연장에 있어서 이 사업이 맞으나 아동ㆍ청소년 대상 모바일헬스케어사업을 했더라고요. 그것도 한 학교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했던데 이 사업이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꼭 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가 목적에 맞게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게 맞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요. 스마트헬스케어 활동량계를 보급하고 있는데 이 기계가 하는 역할이 혈압이나 걷기 이 정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5개 구에 제공한 활동량계 스마트워치 조사결과를 보니까 AI, IOT 어르신 건강관리 이런 부분이라든지 모바일헬스케어라든지 스마트통합돌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연계가 안 되어 있는 그야말로 활동량계에요. 그래서 기능이 좀 더 있는 활동량계를 제공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5개 구가 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점진적으로 개선해보고 뭐 몇 명을 줘도 수는 상관이 없더라고 예를 들어서 119와 연계한다든지 연락이 안 되면 조치를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활동량계가 단순한 기능밖에 할 수 없다. 그래서 앞으로 스마트워치 관련해서 좀 더 기능이 보완된 것을 제공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제안을 드려봅니다.
효정
심효정건강증진과장
잠깐 말씀드리자면 아동ㆍ청소년 대상은 시범사업으로 신청해서 1개 학교를 했는데 학교에서도 저희가 매달 계속 점검하고 가서 운동을 시켜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안 좋아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래도 가장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신 학교로 선정해서 시범사업을 운영했던 부분이고요. 내년에는 아직까지 그 부분에 사업비가 정해진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량계는 기준 단가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데 혹시 인원수를 줄이더라도 가능한지 알아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모바일헬스케어사업의 목적을 보니까 만성질환 감소 그리고 건강수명 연장 뭐 이런 것인데, 아동 대상으로 된 사업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거였습니다.
효정
심효정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위원
15쪽에 난임가족 지지 프로그램 함께 하는 기다림 운영의 내용을 살펴보면 올해 전체적으로 신규사업이라고 쓰여있더라고요?
효정
심효정건강증진과장
예.
김형미위원
이 대상자들의 만족도나 이런 걸 조사하셨나요?
효정
심효정건강증진과장
예, 12월에 하고 상반기 것은 7월에 네이버폼으로 해서 만족도에 대한 피드백을 실시한 사항이 있습니다.
김형미위원
만족도가 어떻습니까?
효정
심효정건강증진과장
사실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은 90% 이상이 만족을 합니다. 일단 참여하신 분들이 오시면 대화도 가능하고 편안한 마음을 제공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참여한 분은 다 만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100%는 아니겠지만……
김형미위원
내용을 보니 상반기 5월, 6월에 대상자 모집해서 6월에 프로그램 2번 하셨더라고요?
효정
심효정건강증진과장
예.
김형미위원
상반기면 일찍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늦게 시작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하반기도 마찬가지로 내용이 몇 월에 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굳이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프로그램을 나눠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매월 주기적으로 운영해야 이분들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반기와 하반기 대상자가 다르신가요?
효정
심효정건강증진과장
예, 상ㆍ하반기는 다릅니다.
김형미위원
그럼 상반기 참여자는 하반기에 참여를 못 하시는 거예요?
효정
심효정건강증진과장
예, 많은 분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나눠서 했습니다.
김형미위원
어쨌든 운영 방식을 좀 더 효율적인 방식이 있으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효정
심효정건강증진과장
예.
김형미위원
대면 프로그램하고 비대면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대면 프로그램을 4회 하시고 비대면 프로그램을 2회하신 건가요?
효정
심효정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미위원
그런데 횟수가 7회라고 적혀 있어서……
효정
심효정건강증진과장
하반기에는 별도로 또 비대면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김형미위원
그러니까 대면 프로그램을 4회하고 비대면 프로그램을 2회 하신 거예요?
효정
심효정건강증진과장
아니요, 비대면도 상반기에 2회 했고, 하반기에 3회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김형미위원
그러니까 하반기에 3회 하신 게 맞다는 거죠?
효정
심효정건강증진과장
예.
김형미위원
그러면 부부 폼롤러 필라테스 운동 이런 것을 비대면 수업으로 하시는 건가요? 온라인으로 강의 영상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시는 건가요?
효정
심효정건강증진과장
강사를 실시간으로 하고 또 강의 영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김형미위원
일단 이거랑 미래인구 조성을 위한 출산친화환경 조성이랑 조금 겹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내용을 보면 여기도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미래인구 조성을 위한 출산친화환경 조성도 난임가족 프로그램이랑 연결되지 않나 싶은데 굳이 사업을 별도로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효정
심효정건강증진과장
뒤에는 예산 지원 부분을 적어 놓은 거구요. 앞쪽에서는 함께 하는 기다림이라고 신규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별도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신규사업에서 빠지면 한꺼번에 아마 정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
김형미위원
그런데 여기도 예산이 들어가 있잖아요. 계속 만날 때마다 다과비 이런 것을 지출하셨던데요?
효정
심효정건강증진과장
예.
김형미위원
비예산 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어쨌든 신규사업을 하나 만들어서 이걸 하신 거잖아요?
효정
심효정건강증진과장
예.
김형미위원
그리고 건강증진과 홍보물 제작 내용을 보니까 다른 과에 비해서 진짜 많긴 하더라고요. 아마 사업하시는 것 때문에 그러긴 하겠지만 보면 다수의 홍보물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현수막이나 이런 홍보물이 아니라 신발주머니, 스포츠타월, 수면양말, 장바구니 엄청 다양하게 만드시더라고요. 혹시 이거 배포대장을 만드시나요?
효정
심효정건강증진과장
뭐 개인별 배포대장은 없고 월별로 수불내역은 있습니다.
김형미위원
수불내역은 몇 개 남았다는 정도만 있는 거죠?
효정
심효정건강증진과장
예, 저희가 행사나 분야가 다양하다보니까 많이 만드는데 대상자가 일부 중복될 수는 있겠지만 걷기 사업 따로 뭐 학교 사업 다 대상자가 달라서 많이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형미위원
이거 관련해서 수불대장도 필요하지만 어떤 행사 마무리했을 때 몇 개가 투여되었고 이런 정도의 결과보고서는 있으신 거죠?
효정
심효정건강증진과장
결과보고에 몇 명이 참여하고 이런 내용은 있습니다.
김형미위원
그러니까 몇 명이 참여하고 그에 따른 홍보물을 몇 개 배부했다, 이런 내용이 있느냐고요?
효정
심효정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앞으로 그것까지 포함해서 결과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미위원
그런 내용까지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는 홍보물만 1만개, 1,000개 이렇게 만드는데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여기 내용에 보면 잘 모르겠거든요.
효정
심효정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미위원
내년부터는 행감자료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심효정건강증진과장
예.
김형미위원
이상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이어서 보건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용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 소관
상용
이상용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 업무에 아낌없는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고 계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위생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안전한 음식문화 정착 및 위생적 외식환경 조성, 어린이ㆍ노인 건강한 식생활 관리, 식품제조ㆍ유통 안전관리, 식품접객업소 등 위생관리 강화, 주민이 신뢰하는 공중위생서비스 제공 순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이상용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설명자료를 보니까 사업예산이라든지 현재 집행액 이런 부분까지 다 기재를 알아보기 쉽게 해주셔서 자료를 검토하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감에 앞서 음식업에서 공공용 종량제봉투를 많이 활용해서 적발되어서 과태료 부과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위생과에서 혹시 전달받은 경우가 있습니까?
상용
이상용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전달받은 적은 없었고요. 그런 사항이 있다면 관련 협회와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지도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런 부분이 실제로 있어서 음식점에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 것으로 아는데 이런 것은 음식업협회와 보건위생과에서 필요하면 사서 활용해야지, 서구 공공용 종량제봉투를 사용해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도록 서로 협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상용
이상용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4쪽을 참고 해 주시면 안심식당 지정 및 운영 관련해서 2010년도에 안심하고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주방에 CCTV를 설치하는데 구에서 60% 정도를 지원해 줘서 몇 군데 설치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상용
이상용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CCTV 설치 지금 그 사업은 없죠?
상용
이상용보건위생과장
주방공개 CCTV사업은 제가 직원 때 아마 2006년으로 기억합니다마는 음식점에서 반찬을 재사용한다는 언론보도가 대대적으로 나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습니다. 그때 주방을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음식점들에 대해서 손님들이 바로 볼 수 있도록 주방모니터를 설치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재사용이라든지 이런 게 사회적으로 많이 개선되어서 그 사업은 안 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CCTV 설치 사업은 그 당시에 끝나버렸나요?
상용
이상용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10년 전의 일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음식문화개선은 주방에서부터 철저히 관리가 되어야 되고 물론 반찬을 재사용한다든지 불결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지금은 많이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역주민들의 위생적이고 안전한 외식문화를 조성해나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용
이상용보건위생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덜어먹기용품 세트라든지 수저집이라든지 조리용 마스크 이런 것을 구청에서 제공을 많이 했습니다. 덜어먹기용품이 저는 아예 음식을 뷔페식으로 탁자 위에 놓고 집게로 덜어 먹는 곳은 서구에서 1군데만 가 봤거든요. 나머지는 용기에 담아서 배치하는데 국자, 집게를 구입해서 탁자에 놔주고 사용하라고 하는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음식 용기를 뷔페식으로 탁자에 놓아서 거기서 갖다먹을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세트로 지원 해 주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마스크라든지 앞치마 이런 것을 제공해 주지만 특별히 앞치마는 너무 질이 안 좋아서 바로 매자마자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물론 단가가 다 달라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재질이나 이런 부분을 신경 써서 좀 더 쓸모 있게 물론 일회용이라서 재사용은 불가능하니까 돈을 많이 들여서 할 수는 없지만 재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용
이상용보건위생과장
예, 작년에 종이앞치마 보급을 시작했는데요. 초장기에는 앞치마를 목에 거는 과정에서 찢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개선품으로 제작했습니다. 더 많이 파여서 착용하는 과정에서 파손이 안 되는 제품으로 이번에 보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공동찬기를 많이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요. 업소에서 호불호가 있어서 메뉴에 따라서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도 있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바로 그것도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좋습니다. 13쪽에 유통식품 등의 수거ㆍ검사 관련해서 유통식품 역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불량식품도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추진실적에 보니까 1회에 6건, 1회에 3건, 1회에 5건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놨거든요. 몇 곳을 몇 번 했는데 몇 건이 적발됐다. 물론 3건, 1건, 이렇게 된 것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몇 곳이라고 분명히 표기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상용
이상용보건위생과장
총 검사 건수는 711건입니다. 거기에서 주로 유통식품이나 농ㆍ수산물 방사능이고요. 그 밑에 1건씩 나와 있는 것은 그 이외에 특별히 1년에 1, 2건 하는 것을 표기해 놓은 거기 때문에요.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니까 1년에 1, 2건 했어도 예를 들어서 두부, 콩나물의 유전자변형식품 검사를 했다면 두부, 콩나물 제조업체가 1군데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몇 곳을 했는데 1년에 몇 번을 했다. 이런 결과물은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상용
이상용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런 부분도 내년 행감자료에 표기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보기가 훨씬 편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우선 이상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예, 백종한 위원님.
종한
백종한위원
1회용품 규제 관련해서 환경부에서 사용규제를 실질적으로 11월 7일날 발표한 거 보면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철회했다, 유예했다, 무기한 연기했다, 그러는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환경부 1회용품 사용규제 철회 이 내용을 거부하는 입장에서 사용규제에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서 추진해서 1회용품 사용을 제로화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우리 서구의 입장은 어떤가요?
상용
이상용보건위생과장
죄송합니다마는 관련 부서는 환경 부서로 위생과는 주무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종한
백종한위원
추진현황 6쪽, 7쪽을 보면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 이렇게 해서 종이앞치마, 일회용 위생모, 물티슈 이렇게 지원한다고 있거든요. 7쪽도 종이앞치마, 일회용 물티슈, 빨대, 냅킨 등을 지원하겠다고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유예한다고 해서 보건위생과에서는 그냥 이걸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모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상용
이상용보건위생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종이앞치마 같은 경우는 환경부 규제대상 항목에 해당되는 제품이긴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 시국에 천앞치마를 계속 쓰다 보니까 그게 위생적으로 불결하고 기름때가 묻으면 세척도 잘 안 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일회용품 규제와 위생 부분을 비교했을 때 그래도 위생 쪽에 저희들은 힘을 실어 줘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은 일단 일회용 종이앞치마 이런 것을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빨대 같은 경우는 종이빨대를 사용하도록 환경부에서 처음에 했다가 현실에 맞지 않다고 해서 철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기조에 맞춰서 저희도 종이빨대로 공급을 해왔고 그랬는데 앞으로도 종이빨대는 계속 지원할 거고요. 플라스틱은 가능한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최대한 정부 기조와 또 여러 가지 음식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지원하는데 목적을 두고 하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환경부에서는 유예한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사실 일회용품 사용 억제 관련된 주된 업무는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게 맞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보고자료에 1회용 위생모, 종이앞치마, 물티슈, 빨대 이런 것을 제공하겠다고 하니까 서로 엇박자 나는 거 아니냐……
상용
이상용보건위생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그리고 구청 배너에 보시면 1회용품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환경부에서는 유예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청소행정과에서 올린 건가요?
상용
이상용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안내해서 과태료 부과된다고 안내해 놨는데 이 부분은 청소행정과하고 이야기해서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상용
이상용보건위생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내용이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요. 기조에 맞춰서 청소행정과에서 방침이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같이 호흡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여기 사진 보면 이건 천이더라고요.
상용
이상용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서구 마크도 들어가 있고……
상용
이상용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이번에 천앞치마도 제작을 많이 했습니다. 주방에서 쓰는 것은 천앞치마로 많이 제공했고요. 손님용은 종이앞치마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천앞치마를 못 쓰게 하는 이유가 제대로 청결을 유지 못 하니까 그것 때문에 1회용품이 차라리 위생상 낫지 않느냐 했는데 보건위생과에서 그런 부분도 계도해서 천앞치마를 철저하게 소독하고 관리해서 고객들한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음식업 접종자 위생교육할 때 한 번 더 계고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용
이상용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이상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위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조금 틀린 게 있어서요. 추진현황 18쪽에 어느 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위생점검 2,295개소를 하신 거죠. 그런데 2쪽에 보면 일단 숫자가 틀려서…… 공중위생업소 대비해서 더 많이 점검을 나가신 건가요?
상용
이상용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여기는 인허가 등록이 되어 있는 업소현황이고요. 뒤에는 점검한 실적입니다.
김형미위원
점검은 업소 대비해서 더……
상용
이상용보건위생과장
예, 1번 이상씩 했다는 의미입니다.
김형미위원
굳이 2번 정도 나가는 이유가 있나요? 한 200건 정도는 더 나가신 거잖아요?
상용
이상용보건위생과장
전반적으로 시에서도 방침이 내려오고 자체적으로도 그때그때 점검 계획을 세워서 이ㆍ미용, 숙박, 세탁, 목욕 이렇게 점검하다보면 당초 업소보다 조금씩 더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형미위원
16쪽에 식품접객업소는 5,826개소라고 쓰여 있는데 일단 2쪽 자료에 따르면 5,817개소거든요. 이것은 왜……
상용
이상용보건위생과장
식품접객업소도 인허가 현황이 5,817개소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신 부분은 15쪽이었습니까?
김형미위원
16쪽입니다.
상용
이상용보건위생과장
16쪽에 5,881개소를 점검했다는 겁니다.
김형미위원
그 위에 추진개요에 5,826개소요?
상용
이상용보건위생과장
거기 현황에요?
김형미위원
예, 그 아래 추진실적을 수정하셨길래 한 번 더 보게 됐는데 어쨌든 수치가……
상용
이상용보건위생과장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형미위원
오타 난 거죠?
상용
이상용보건위생과장
카운터하는 시점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김형미위원
어쨌든 같은 책에 있는 거니까 10월 30일 기준으로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용
이상용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형미위원
이것도 더 많이 나가신 거네요?
상용
이상용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규모 음식점 위생컨설팅으로 이번에 한 6,000여 개소 가까이 했습니다.
김형미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뷰티 서구 헤어페스티벌이 있는데 작년에는 억새축제랑 같이 했고, 올해는 공연장으로 들어와서 개별 행사하셨잖아요?
상용
이상용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미위원
이게 어떠셨나요? 작년하고 다르게 올해는 장소나 이런 걸 단독행사하셨는데.
상용
이상용보건위생과장
억새축제 폐회식 때 한 것은 축제의 시너지 효과를 높기 위해서 처음으로 시도했는데요. 그런데 뷰티 헤어페스티벌 행사 성격이 헤어쇼를 해야 되는데 밖에서 하다 보니까 바람도 불고 일기도 안 좋고 그래서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를 수준 높게 공연장에서 해야 된다는 게 저희들 토론결과 의견이 있었고요. 마침 서빛마루 문예회관이 개관을 하게 됨으로 거기에서 한번 행사를 하는 것도 의미있겠다 싶어서 실내에서 행사를 진행했는데요. 관람객이나 행사요원들도 보면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하는 것보다 안정적으로 행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김형미위원
이게 2,500만 원이 다 시비……
상용
이상용보건위생과장
시비가 아니고 구비 전액으로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내년도에는 행사를 안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13회를 했는데 관련 협회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행사로 인해서 회원들도 피로감이 있고요. 이게 1시간 행사하기 위해서 2달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년 행사를 한다는 것은 피로가 많이 쌓였고 단일행사에 2,500만 원씩 들이는 게 과연 옳으냐 그런 의견도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소규모 미용업주 위생기술교육으로 그 예산을 돌려서 실질적으로 소규모 영세사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바꿔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형미위원
그럼 내년도에도 예산은 2,500인가요?
상용
이상용보건위생과장
내년도는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김형미위원
아예 안 세우는 거예요? 조금 전에……
상용
이상용보건위생과장
위생교육으로 1,500을 세웠습니다.
김형미위원
이것도 그러면 대한미용사회 광주 서구지회에서 1,500을 민간보조금으로……
상용
이상용보건위생과장
공중위생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미용협회에서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용협회 주관으로 해서 협회에 명장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강사로 모셔서 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형미위원
이거 보조금 정산 받으셨나요?
상용
이상용보건위생과장
확정은 안 되었고 정산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집행한 걸로 들어왔습니다.
김형미위원
향후계획에는 보조사업 정산이 11월 중이라고……
상용
이상용보건위생과장
거의 지금 들어와서 저희들이 확정통지해야 되거든요.
김형미위원
이상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7쪽을 보시면 소규모 음식점 노후주방 환기시설 개선지원이 있는데 이 사업을 31개소에 2,600만 원 들여서 했더라고요?
상용
이상용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 사업이 경제과 희망길라잡이사업과 연계한 사업입니까?
상용
이상용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전혀 그거하고는 관계없고요. 경제과에서 지원받은 업소 이외에 소규모 음식점에서 노후주방 환기시설이 안 돼서 폐암이라든지 이런 거 발생률이 높다고 해서 자체사업으로 올해 업소당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한 겁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경제과에서 일반음식점 대상으로 희망길라잡이사업 안에 이런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자부담이 20% 들어 있더라고요?
상용
이상용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래서 혹시 경제과에 선정된 업소하고 중복은 안됐겠죠?
상용
이상용보건위생과장
예, 중복이 안 되게 크로스 체크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런 사업들은 경제과에서 전체적으로 희망길라잡이사업에 포함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사업마다 해당된 과에서 사업을 실시하면 다른 해당 과에 연계된 사업들도 역시 다 과에서 해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광고물 홍보를 해 준다고 그러면 홍보실에서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예산을 자체적으로 잡아서…… 이 사업이 2023년도 신규사업으로 한 겁니까?
상용
이상용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처음으로……
수영
김수영위원
내년도 예산은 얼마 정도 반영을 했어요?
상용
이상용보건위생과장
내년에도 2,000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올해는 3,000인데요?
상용
이상용보건위생과장
의외로 반응이 좋더라고요.
수영
김수영위원
당연하겠죠.
상용
이상용보건위생과장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제과 예산도 있습니다마는 그건 워낙 광범위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고 위생과 입장에서 봤을 때 노후주방 환기시설은 음식점 영업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다.
수영
김수영위원
접수는 몇 군데나 받았어요?
상용
이상용보건위생과장
접수는 40군데 들어왔는데요.
수영
김수영위원
공고는 어떻게 하나요?
상용
이상용보건위생과장
공고는 홈페이지라든지 외식협회를 통해서 문자 보내고 홍보물을 만들어서 카드뉴스로 다 띄우고 그럽니다. 업소에 직접 보내서……
수영
김수영위원
물론 반응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상용
이상용보건위생과장
입식테이블 예산을 지금까지 지원했는데요. 그 수요는 많이 줄어서 거의 없어진 상태고, 위생과에서는 나름대로 신규사업으로 음식점 업주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다보니 이런 사업들을 발굴하게 되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노후주방 시설교체하고 노후주방 시설교체 지원비를 1,000만 원과 2,000만 원 이렇게 따로 잡은 이유가 뭔가요? 똑같은 내용 아니에요?
상용
이상용보건위생과장
예산 목이 시비가 2,000만 원이 내려온 겁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시비 2,000만 원이 입식테이블 지원사업으로 지원해 준 건가요?
상용
이상용보건위생과장
그건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 공모처럼 해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돈 좀 주십시오.” 해서 2,000만 원을 따온 거구요. 1,000만 원 따로 세워서 30개소를 목표로 올해 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예, 안형주 위원님.
안형주위원
설명자료 7쪽을 보시면 우리동네 골목맛집 선정 및 지원사업이라고 신규사업을 진행하고 계세요.
상용
이상용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형주위원
80개를 진행하고 60개 업소가 선정됐어요. 지역주민들하고 동에서 의견을 받아서 선정하신 거죠?
상용
이상용보건위생과장
주민자치회에 협조 요청을 했고요. 거기에서 추천이 들어 온 경우도 있고, 위생과에서 자체적으로 발굴한 업소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는 60개소를 선정했는데요. 동에서 추천이 들어오다 보니까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가 한 20개소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60개소를 선정한 겁니다.
안형주위원
이게 민간의 영역이다 보니까 차후로 관리 감독도 어려우시겠고 앞으로 내용도 복잡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우선 선정은 해놨으니까 이 선정된 업체들 그리고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잖아요?
상용
이상용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안형주위원
이 사업은 다른 과들하고 연계해서 사업할 수 있는 것이 많을 것 같은데 제가 대략적으로 봐도 체육관광과나 문화예술과, 경제과 이 3개 과 정도는 그래도 이 사업하고 접목시켜서 많이 정보 교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여기에 간략하게 언급은 해 놓으셨는데 혹시 내년도라도 생각해 놓으신 방안이 있습니까?
상용
이상용보건위생과장
우리동네 골목맛집은 최종적으로 향후 2년 더 모집해서 우리동네 골목맛집 100선을 목표로 해서 100개소를 지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네 숨은 골목맛집이기 때문에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청장님께서도 관심이 많으셔서 골목맛집에서 각 실ㆍ과에서 회식도 하고, 서구에 있는 기업체들한테도 다……
안형주위원
아니, 그렇게 말고요. 제가 실ㆍ과와 협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은 이번에 체육관광과가 꿀잼투어라는 사업을 진행했잖아요. 혹시 우리동네 골목맛집을 선정한 다음에 체육관광과에서 꿀잼투어라는 사업을 시행할 때 뭔가 내용적인 부분을 서로 교류하셨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문화예술과에서 이번에 소통테마길 마스터플랜 사업을 진행했죠?
상용
이상용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형주위원
혹시 보건위생과 하고 어떤 내용적인 교류나 마스터플랜 이 사업에 이 내용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냐는 말입니다.
상용
이상용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골목맛집은 추진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른 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용역 진행 중에 있고요. 테마길이라든지 그런 건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먼저 골목맛집을 선정해서 지원하다 보면 거기에서 만약에 마스터플랜이 나오고 그랬을 때 그 부분과 협업해서 저희들이 항상 회의도 참석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위생과에서도 음식점, 숙박 이런 부분에 많은 자료를 줘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러한 것을 선정해 놓고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그 길과 연계해서 업소들이 더욱더 빛날 수 있도록 그런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안형주위원
아니요, 마스트플랜이 나오기 전에 진행을 하셨어야죠. 사전에 협의가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체육관광과에서 꿀잼투어라는 사업도 진행했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 하고도 논의된 게 없는 것 같고, 문화예술과에서 진행하는 소통테마길 사업도 사전에 뭔가 부서들끼리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은 협업해서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보면 여전히 각 과에서는 본인들 것만 놓고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상용
이상용보건위생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안형주위원
이런 내용들은 이 과를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교류할 수 있는 부분들은 교류해서 사업의 완성도를 각자가 높여갔으면 좋겠습니다.
상용
이상용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형주위원
이상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안형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위생과에서 잘 받아들이고 생각해서…… 지금 중복된 사업이 많습니다. 저한테 업무보고하러 들어왔을 때 그런 부분을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5개, 6개 과가 중복되어 있어요. 하다 못해 복지과에 착한가게까지도 다 겹쳐있고 이게 결국은 가다 보면 기존에 기반이 되어 있는 가게들이 다 무너질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부서 간에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마스터플랜을 빼야지, 다 계획하고 그때 가서 하다보면 문제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차후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을 잘 받아들여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정
심효정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이어서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 후에 2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6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영대 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의 장기재직휴가로 인해 고유미 만정질환관리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유미
고유미건강생활지원센터장직무대리
건강생활지원센터장 부재로 대신 보고하게 된 만성질환관리팀장 고유미입니다. 올해도 구정발전과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강생활지원센터 2023년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만성질환 예방관리, 서구건강생활지원센터 특화사업 운영, 유덕동 다목적센터 생활SOC 복합화 사업, 건강취약계층 방문형건강관리사업 강화, 100세! 건강경로당사업 활성화, AI-IOT 비대면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고도화, 장애인 맞춤형 통합재활서비스 내실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관리 강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환경 조성, 주민밀착형 쌍촌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순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2023년도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8쪽을 참고 해 주시고요. 과장님이 안 계셔서 팀장님께서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뒤에 팀장님들이 해 주셔도 됩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가장 큰 사업이 유덕동 다목적센터 생활SOC복합사업이지 않겠습니까?
유미
고유미건강생활지원센터장직무대리
예.
수영
김수영위원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서 내년도에 보조금도 미지급되는 사유가 발생됐습니다. 국비나 시비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현재 내년도 예산까지 반영하면 93억 5,000만 원 정도의 사업이 된단 말입니다. 최초 사업비가 얼마였죠?
유미
고유미건강생활지원센터장직무대리
맨 처음에 사업비를 신청할 때는 30억 6,900만 원이었는데 지금 여기에는 부지매입비 25억이 빠져 있는 금액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부지매입비하고 해체공사비, 설계용역비 20억이 빠져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유미
고유미건강생활지원센터장직무대리
25억이 부지매입비이고 이게 당초에 주민자치과에서 2020년도 부지매입할 때 했던 25억까지 합하면 55억 6,900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국ㆍ시비보조금이요?
유미
고유미건강생활지원센터장직무대리
이 25억은 시 보상금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시비고?
유미
고유미건강생활지원센터장직무대리
예.
수영
김수영위원
이 사업이 2021년도부터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유미
고유미건강생활지원센터장직무대리
2021년에 공모를 신청했고 2022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2021년도에 시비 부지매입비 23억 3,000은 확정이 됐어요. 그랬는데 내년도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유덕동 다목적센터 국ㆍ시비보조금 미지원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요. 그 이유가 주민의견 수렴하고 관련 절차 이행으로 착공 시기가 지연됨에 따라서 그랬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공모해서 한 사업이지만 구비 추가 부담이 이렇게 발생해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주민 의견 수렴 그리고 관련 절차 미이행으로 국비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미
고유미건강생활지원센터장직무대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2021년 4월에 기획실에서 공모를 신청해서 2021년 10월에 공모가 선정됐고요. 실제로 사업을 시행한 것은 2022년도부터 기존 건물을 철거해야 되고 철거한 자리…… 처음부터 설명드리자면 맨 처음에 공모 신청할 때는 지상 1층부터 3층까지 3층 건물로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 여기가 워낙 유덕ㆍ동천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관계로 주민들의 의견이 많아서 의견 수렴을 했더니 지하에 프로그램실을 만들어 달라는 의견들이 너무 많아서 지하까지 넣는 걸로 해서 규모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지하 1층을 추가로 했더니 사업비도 늘어나고 건축 규모도 원래는 1,000㎡ 미만이었는데 이제는 1,277㎡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적용해야 되는 법적인 절차나 과정들이 더 늘어났고요. 그리고 당초 지상이었던 건물에서 지하 1층이 추가된 것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법적으로 인증받아야 될 것들이 또 늘어나더라고요. 법적 인증 절차도 늘어났고 맨 처음에 2022년 12월 9일 자로 건축과에서 건물 공사에 대해서 업무이관해서 계약심사를 시에 맡겼는데 계약심사도 저희가 생각하는 만큼 딱 한 달만 걸리는 게 아니고 여기서도 조금 더 시간이 걸려서 여기서 한 달 지체되고 하다 보니까 당초에 2년을 잡았는데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서 이렇게 지체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수영
김수영위원
건축심의 늦어지고 설계변경 했고 그래서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원래는 2022년부터 2023년 12월까지 이 사업이 마무리가 돼야 돼요. 이 부분은 당초 공모사업 계획에 있었던 겁니다. 선정과 기본적인 절차는 다 계획에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물론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이 발생했을 수도 있겠지만 미착공으로 인해서 국비 미지원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민선 7기 때 전체적으로 사업의 문제점이 발생한 게 바로 공모사업이에요. 구비 추가 비용이 많이 발생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팀장님 혼자서 이것을 다 감당하라는 것이 아니라 공모사업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서 서구청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시 공모사업했을 때와 2, 3년 이후 건설단가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모사업을 할 때는 결과적으로 구비 추가 비용이 많이 든다는 현실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어찌됐든 2021년 단가 기준보다 14억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국ㆍ시비보조금 6억이 또 미지원 발생이 됐거든요. 그래서 전체 총사업비에 대해서 20억 정도를 내년도 사업에 추가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초 계획에 따라 추진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충분히 처음부터 내용을 숙지하고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상의 여러 가지 한계점에 도달해서 구비가 많이 늘어나게 된 상황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뭐 답변하실 말 있으신가요?
유미
고유미건강생활지원센터장직무대리
……
수영
김수영위원
우선은 이상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위원
행감자료 33쪽하고 34쪽를 보시면 쌍촌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인데요. 아마 앞에는 공통사항으로 사업실적이 있고 여섯 번째 운영실적은 저희가 자료를 요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맞죠?
유미
고유미건강생활지원센터장직무대리
예.
김형미위원
그래서 운영실적이랑 바로 앞장 33쪽과 34쪽 내용에 동의를 하기는 해요. 사실은 이것을 보고 있으면 굉장히 오랫동안 살펴봐야겠더라고요. 같은 내용을 뒤에 한 번 더 쓰신 거잖아요?
유미
고유미건강생활지원센터장직무대리
아니요, 기획총무위원회 요구자료해서 저희한테 온 리스트가 있습니다.
김형미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방금 각종 사업별 추진내역하고 쌍촌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실적을 하다보니 아마 내용을 2번 쓰신 것 같아요. 그런데 같은 내용을 앞뒤로 쓰시면서 어떤 사업은 빠지기도 했고, 어떤 사업은 들어가 있고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수치가 조금 달라요. 건강지킴이, 건강활동을 보면 8회에 198명이거든요. 뒷장을 보면 9회에 244명이에요. 아이가 행복한 마을 만들기도 마찬가지로 7회, 8회 다르고요. 어쨌든 이 내용과 이 내용은 쌍촌건강생활지원센터 내용인 거잖아요?
유미
고유미건강생활지원센터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그리고 앞에 표는 2022년도하고 2203년도로 나눠서 표기가 됐고요. 뒤에 6번에 쌍촌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실적은 수감 기간을 포함해서 한꺼번에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미위원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유미
고유미건강생활지원센터장직무대리
앞에 표에 있는 쌍촌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은 2022년도 실적하고 2023년도 실적을 표로 따로 구분해서 연도별로 기록한 거고요.
김형미위원
앞에 보면 28쪽에 2022년도 사항은 쓰여있어요. 그러면 이거랑 2023년도 사항을 합쳐서 뒤에 써 놓으신거라고 하신 거잖아요?
유미
고유미건강생활지원센터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김형미위원
제가 살펴봤거든요. 쌍촌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실적을 보니 원예 관련된 것이 좀 있어요. 봄꽃 식재 마을가꾸기랑 그 다음에 2차 원예작업 씨앗 배부, 가을맞이 원예프로그램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거 관련해서 사업비가 300만 원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동에서 이런 관련된 사업들을 다들 하시잖아요. 봄 되면 화분에 꽃 심는데 저도 직접 하기도 하는데 이걸 굳이 상무2동만 더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유미
고유미건강생활지원센터장직무대리
일단은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지역특화사업으로 쌍촌2동은 건강취약계층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무2동 장애인이나 노인분들 대상으로 이 부분은 신체활동하고 스트레스 해소와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사업을 수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미위원
동 사업이랑 겹쳐질 거 같아요. 그러면 차라리 특화사업이라고 하면 진짜 특화된 사업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쌍촌건강생활지원센터가 상무2동에 위치해 있으면서 상무2동 주민을 대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유미
고유미건강생활지원센터장직무대리
예.
김형미위원
상무2동에도 식재를 많이 하러 다니거든요. 그래서 노인이나 장애인을 위한 지역특화사업을 하시려면 다른 사업을 개발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원예가 분명 도움이 되는 일이긴 하지만 연초 되면 18개 동으로 다 나누고 또 길거리에 심기도 하고 아니면 동마다 심다가 남거나 이러면 주민들 드리기도 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지역특화사업으로 원예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게 과연 효과적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른 사업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위에도 주민과 함께 하는 건강쌍학마을 만들기에 봄꽃 식재 마을가꾸기가 있잖아요. 여기 예산이 1,1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식재에 꼭 국한하지 말고 다른 사업들을 개발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씨앗 배부하는 거 있잖아요?
유미
고유미건강생활지원센터장직무대리
예.
김형미위원
이거 어떻게 배부하시는 건가요. 직접 배달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선착순으로 나눠주시는 건가요?
유미
고유미건강생활지원센터장직무대리
이 부분은 담당 팀장님이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형미위원
예.
광록
오광록위원장
담당 팀장님 나가서 직책하고 성명을 말씀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경아
박경아쌍촌건강생활지원팀장
쌍촌건강생활지원팀장 박경아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지적해 주신 그 내용이 상반기 때 이루어졌던 씨앗 배부인데요. 제가 왔을 때 통장단들 같이 오셔서 현장에서 배부해서 상무2동 시영아파트 주변으로 해서 꽃씨를 배부해서 주민들하고 직원들이 같이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미위원
그러면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지역특화사업에 이 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 맞지 않네요. 어차피 동에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그것도 통장단분들이 직접 하신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더욱더 동 사업이랑 중복이 될 것 같거든요.
경아
박경아쌍촌건강생활지원팀장
예.
김형미위원
이런 것들은 다른 사업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상무2동이 방금 이야기하신대로 시영아파트나 이런 게 있어서 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사업을 그냥 수행하는데 그치는 거잖아요. 뭐 직접 참여하시게 해서 같이 하거나 다른 방식, 아무튼 사업 자체를 다르게 해보실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아
박경아쌍촌건강생활지원팀장
안 그래도 내년 예산 세우고 계획 세울 때는 노인, 장애인 특화사업을 다른 쪽에 특화사업으로 변경해서 주민주도형으로 특화사업을 해서 봄꽃 씨앗 뿌리기라든지 요리 교실 이런 부분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겹치지 않을 정도로 해서 상무2동만의 특화사업을 만들도록 한번 해겠습니다.
김형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예, 백종한 위원님.
종한
백종한위원
행감자료 23쪽이고 추진현황 6쪽인데요. 질환자 중심 만성질환 예방관리에서 위원님들이 항상 이야기하는데 행감자료와 추진현황에 나와 있는 자료상의 수치들이 많이 달라요. 여기서도 보면 교육, 홍보 93회인데 추진현황은 65회로 나와 있고 또 혈압ㆍ혈당 측정 및 건강상담이 행감자료는 3,960명인데 추진현황은 1,344명으로 수치 차이가 엄청 큰 데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실적 산정 기간을 달리한다고 해도 수치가 이렇게 몇 배 차이가 나고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유미
고유미건강생활지원센터장직무대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무보고 책자는 2023년도 1월부터 10월 말까지 실적입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23쪽에 있는 실적은 2022년도 플러스 2203년도 10월 말까지 실적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 있는 표 실적은 2022년도와 2203년도를 별도로 구분해서 기재한 실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보건소 자료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들도 이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만성질환 예방관리 운영실적 행감자료는 실적 산정의 기간을 표시해 줄 필요가 있다. 이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기초로 산정한 숫자가 이것이고 이렇게…… 추진현황은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라고 표시해 놨잖아요. 그래서 숫자 차이가 너무 크게 발생하니까 왜 이렇게 숫자 차이가 많지 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면 기간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수긍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적 산정의 기간을 표시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불필요한 질의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유미
고유미건강생활지원센터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당뇨병 합병증 및 당화혈색소 검사비 지원해서 465명 이것은 어떻게 모집한 건가요?
유미
고유미건강생활지원센터장직무대리
연초에 관내 의료기관에 일단은 다 홍보해서 신청을 받고요. 그 다음에 PHIS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당뇨환자를 관리하는 보건복지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에 등록된 환자들한테 저희가 개인적으로 문자를 보내고 또 내소혈압ㆍ혈당환자라든지 저희에게 방문하러 오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 다음에 방문보건팀과 연계해서 방문진료 나갈 때 홍보하고 저희가 하는 모든 프로그램에 환자가 발생할 경우에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고생하시는데 그럼 관내 병원 아니면 혹시 연결점을 찾기가 어려울 수 있겠네요?
유미
고유미건강생활지원센터장직무대리
저희는 관내 병원에서 받아서…… 병원이 38개소거든요. 저희에게 와서 쿠폰을 발급 받아서 검사를 받으신 분들에 한해서 병원에서 저희한테 청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때 병원에 지급하는 겁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알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행감자료 6쪽을 참고 해 주시고, 설명자료는 4쪽입니다. 협의체하고 위원회 구성 현황에 있어서 금호건강협의체는 15명 정도 참여해서 구성했는데 여기는 주로 금호1동과 금호2동 협의체인가요?
유미
고유미건강생활지원센터장직무대리
서구 건강생활지원센터 관할 구역이 금호1동하고 2동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협의체 구성원들 역시도 금호1동하고 금호2동의 위원 비율을 비슷하게 구성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협의체 관련 사업을 하더라도 서로 공정성을 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남녀 비율도 맞춰 주시는 게 좋겠고요. 쌍촌건강협의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6쪽을 보시면 각종 위원회 현황에 있어서 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가 6명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 역시도 남녀 비율을 맞춰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위촉횟수를 보니까 한 4회를 하신 분들이 2분 정도 계세요. 활동기간이 2년인데 4회를 했다는 것은 8년을 활동하고 있다는 결과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고려해서 다른 분들도 참여의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 회의를 2023년 1월부터 10월까지 8월만 빼고 했는데 지급수당 내역을 보면 20만 원씩 2번이 있는데 참석인원은 3명인데 20만 원씩 2번을 한 이유가 당연직이 한 분 포함돼서 외부위촉위원 두 분만 수당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총 위촉위원 6명 중에 3분이라면 당연직 빼고 외부위원이 2명만 참석하는 회의거든요. 회의하는 과정에서 외부위원들이 많이 참석해야만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또 그 의견을 수렴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당연직 빼고 외부에서 두 분만 참여한다면 이것이 회의라고 볼 수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회의할 때 다수 위원들이 참석하는 날을 잡아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개선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미
고유미건강생활지원센터장직무대리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상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이어서 치매안심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4분 감사중지
14시36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인국 치매안심센터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치매안심센터 소관
인국
정인국치매안심센터장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오광록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치매안심센터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치매 걱정 없이 살기 좋은 치매안심도시 조성, 지역사회 기반 치매 전달체계 마련, 치매극복 공감대 형성을 위한 치매인식개선사업 강화, 치매 조기발견 지원 강화, 행복한 노후를 위한 선제적 치매예방관리, 돌봄 부담 나누는 치매관리 역량 강화 순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치매안심센터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마치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치매안심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치매안심센터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종한
백종한위원
행감자료 31쪽이고 추진현황 17쪽을 보시면 실종 예방 어르신 인식표 보급하고, 손목형 배회감지기 보급하고 가스안전차단, 소화기 보급하느라 고생하셨는데 아무튼 치매 관련 TV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참 가슴 아픈 사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 특별하게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광주, 전남에 추정 치매환자가 8만 명 정도 되네요. 지난 11월 15일 언론보도를 봤더니 치매환자는 자기 주관적인 생활하기가 곤란스럽고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데 이분들이 집을 나서면 길을 잃고 배회해서 그게 결국은 신종 신고까지 연결되는데 그것이 광주, 전남에 매년 700건이 되네요. 그러면 실종예방어르신인식표 보급이나 배회감지기 보급하는 것이 과연 이 많은 치매환자한테 몇 %나 보급되고 있는지 보면 대단히 미약할 것이라는 생각인데 수치상으로도 행감자료에는 인식표 보급이 202명, 배회감지기가 64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추진현황에 369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숫자를 봤을 때 서구의 치매추정환자하고 보급된 대수하고 비교했을 때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요?
인국
정인국치매안심센터장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감자료에 나와 있는 숫자는 올해 보급된 숫자거든요. 보시면 인식표 발급 같은 경우는 202명인데 누적이 1,106건입니다. 배회감지기 지원도 누적으로는 130건, 지문등록도 587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서구 치매추정환자가 한 4,600여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고 그 중에 2,500명 정도 되고 있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2,500명에 대해서 다 지원을 실질적으로 못 해 주고 있는 부분이 있긴 하는데요. 시에서 배회어르신들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여러 가지 추진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시에서도 스마트테크라고 해서 새로운 배회감지할 수 있는 것을 해서 저희들도 시에 내년에 100여 건 정도 추가로 신청해 놓고 그 다음에 인식표라든가 배회감지기도 수시로…… 배회감지기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저희들한테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그런 부분을 충분히 확보해서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다 배부해 드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저 같은 경우에는 91세인 어머니하고 같이 생활하는데 매년 확실히 했던 말씀 반복하시는 것도 있고 또 전에는 집에 번호를 누르고 출입을 하셨는데 지금은 키를 대고 들어오시는데 번호를 기억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년 조금씩 쇠퇴하시구나 느끼는데 사실 이분들이 어느 정도 경제적인 환경이 되신 분들은 가족들이 병원도 다니고 알아서 케어를 하는데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분들이 더욱더 위험에 노출되니까 이 부분들을 복지통장단 또 동 행정복지센터와 관련된 치료기관인 병원들이 서로 연결 지어서 이분들한테 인식표라든지 배회감지기 등 실종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더 촘촘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인국
정인국치매안심센터장
그 부분은 유념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이상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치매 걱정 없이 살기 좋은 치매안심도시 조성을 위해서 치매안심센터가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공립형 치매요양시설이 추진 불가여서 보조금도 반납하고 그랬잖습니까? 물론 고령사회정책과 연계사업입니다. 치매를 주로 센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 혹시 추진 상황을 알 수 있습니까?
인국
정인국치매안심센터장
물론 T/F팀에 같이 참여도 하기는 했지만 그 이후의 상황은 제가 관심을 덜 가져서 진행 상황까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제가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왜냐하면 치매 관련 전문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센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와 연계해서 공립형 치매요양시설이 과연 생길 것인가, 말 것인가 아니면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할 것인가, 이런 부분은 고령사회정책과와 함께 연계해서 내용도 파악하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국
정인국치매안심센터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여러 가지 치매예방을 위해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13쪽을 참고 해 주시면 경로당에서 3월부터 11월까지 선제적 치매예방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경로당에 상반기 5개소, 하반기 5개소 해서 10개 정도 사업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이 사업을 서구체육회와 협업해서 신체활동과 연계해서 하고 있는가 보죠?
인국
정인국치매안심센터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체육회와 연계사업도 중요하지만 자체적으로 경로당에 확대, 보급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인국
정인국치매안심센터장
치매안심경로당은 올해 상반기, 하반기 해서 10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경로당은 신체활동 프로그램들을 집중적으로 보급하는 차원에서 10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한 거고, 전체 경로당에 대해서도 수시로 나가고 있거든요. 서구체육회도 자기들이 진행하는 일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하고 겹치지 않게 조율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아까 업무보고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 경로당 127개소를 방문했었거든요. 그래서 방문하면서 체육회하고 협업적으로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자체적으로 간단한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은 전체 경로당을 돌아가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치매안심경로당은 매년 10군데를 지정해서 이 사업을 실시하나요?
인국
정인국치매안심센터장
아니요, 내년에 또 다른 경로당……
수영
김수영위원
연도별로 돌아가면서?
인국
정인국치매안심센터장
한 경로당만 계속할 수 없기 때문에 한 번 시작하면 3, 4개월 정도 집중적으로 하고……
수영
김수영위원
이 사업에는 구비가 반영되고 있나요?
인국
정인국치매안심센터장
별도로 구비가 있는 것은 아니고 국ㆍ시비보조금에서 일부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일부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업비를 그러면 생활체육지도자들한테 주나요?
인국
정인국치매안심센터장
체육회하고 저희들이 올 봄에 협약을 맺었거든요. 자기들도 재능기부나 사회활동을 하고 싶다는 의지가 있어서 그럼 경로당에 와서 무료로 강사들을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 사업이 사실 역점사업이긴 하나, 생활체육회에서는 그동안에 이런 사업을 경로당에서 해 왔거든요. 이런 신체활동사업들은 쭉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체육회 사업으로 봐야 될 것인지 아니면 서구청과 연계한 경로당 사업으로 봐야 될 것인지 제가 혼돈이 와서 말씀드립니다.
인국
정인국치매안심센터장
치매안심경로당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분들의 재능기부로 도움을 받는 겁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사실 지도자들이 가서 하는 거거든요.
인국
정인국치매안심센터장
예, 그렇죠.
수영
김수영위원
도움만 받지, 예산 지원은 전혀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인국
정인국치매안심센터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나 이런 사업들은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인국
정인국치매안심센터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15쪽을 참고 해 주시면 인지 강화 교구 대여 기억키움스토어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 사업은 75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교구하고 교재를 대여해 주네요?
인국
정인국치매안심센터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치매안심센터에 오면 대여를 해 갈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인국
정인국치매안심센터장
예, 치매안심센터에 도서 목록이라든가 도서를 구비할 수 있게끔 책장이라든지 교재를 보관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서 대여해 주고 반납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물론 어르신들한테만 치매가 오는 게 아니라 요즈음은 초로기치매 라고 해서 젊은 사람들한테도 치매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인지 훈련을 통해서 기억력을 높이고 중증치매와 진행을 늦추게 하는 방법은 사실 예방하는 거거든요.
인국
정인국치매안심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이런 인지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교구라든지 교재, 이런 부분을 치매안심센터에서 대여만 할 게 아니라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는 요양시설이라든지 경로당, 이런 곳에 교재와 교구 일부를 투여해서 직접 다른 강사들이 나가지 않아도 살펴보고 본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고려해 주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검토해 주시는 방향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정인국치매안심센터장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 때문에 인지꾸러미라고 해서 42개를 만들어서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된 상무2동과 풍암동 경로당에 올해 예산에서 한번 배부해 드린 적이 있거든요. 굉장히 경로당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8개 종류로 되어서 퍼즐맞추기라든가 지압기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런 것을 받아보시고 굉장히 좋아하셔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도움을 줘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치매가 문재인 정부 때는 국책사업이었습니다만 개인이 치매에 안 걸리고 싶어서 안 걸리는 게 아니라 걸린 당사자도 문제지만 가족들까지도 함께 아픔을 겪어야 하고 고통을 겪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들은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보급을 요양시설이라든지 경로당 이런 부분에 해 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 봅니다.
인국
정인국치매안심센터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상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위원
행감자료 6쪽에 치매돌봄 지역사회협의체 이야기하시면서 좋은 사례로 상도 받으셨다고 말씀하신 거 들었습니다. 이게 혹시 협의체가 어떤 조례에 있나요?
인국
정인국치매안심센터장
법령에 있는 건 아니고요. 보건복지부 치매정책사업 지침에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거기서 예산에 준해서 수당을 지급하라고 그렇게 지침 안내서에 있는 사항입니다.
김형미위원
그러니까 지침이 법령은 아니지 않아요?
인국
정인국치매안심센터장
예, 그렇죠.
김형미위원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으면 조례에 이 내용을 넣으셔서 수당을 지급하셔야지 맞는 것 같은데요. 지침은 법이 아니잖아요?
인국
정인국치매안심센터장
그 부분은……
김형미위원
그래서 지침만 가지고 법령이 없는데 수당을 지급하신 거잖아요. 사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조례에 지금이라도 위원회 내용 넣으셔서 앞으로 지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국
정인국치매안심센터장
그 부분은 조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미위원
예, 당연히 조례가 있어야지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니까요. 협의체 지침은 내려올 수 있죠. 그런데 그거에 따른 법적 절차나 수당 줄 수 있는 조치를 취하셨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장하고 위원 수 합해서 11명인 거죠?
인국
정인국치매안심센터장
예.
김형미위원
다른 부서는 여기 위원 수를 다 11명이라고 작성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장 포함해서 위원 수를 썼거든요. 위원장도 어쨌든 위원이니까요. 그렇게 표기해 주시면……
인국
정인국치매안심센터장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미위원
그렇게 표기해 주시면 보는데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인국
정인국치매안심센터장
예.
김형미위원
그리고 추진현황 4쪽에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도 조금 우려를 하기는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전체 예산이 얼마죠?
인국
정인국치매안심센터장
어떤 거……
김형미위원
문화예술동행 프로젝트 기억의 문화공간 운영으로 작년 연말에 본예산 편성할 때 2,000만 원이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인국
정인국치매안심센터장
이건 별도로 구비를 편성하는 게 아니고……
김형미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국비든 구비든 어쨌든 세금이니까요. 전체 예산이 얼마인가요?
인국
정인국치매안심센터장
치매안심센터 운영으로 해서 국비가 내시되거든요. 그 예산을 가지고 세부사업별로 분류를 하는데 지금 딱 기억의 문화공간 운영으로 해서 별도로 딱 끊어서 2,0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세워진 것은 아니거든요. 전체 치매프로그램 운영하는 그 사업 내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기억의 문화공간 운영으로 편성된 예산은 제가 정확하게 딱 잘라서 얼마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겠습니다.
김형미위원
작년 연말에 본예산 편성할 때 백종한 위원님이 이야기하셨어요. 문화예술동행 프로젝트해서 기억의 문화공간 운영이 2,000만 원인데 이것도 국ㆍ시비가 90%이고 구비가 10%가 있는 거잖아요?
인국
정인국치매안심센터장
예.
김형미위원
이거 관련해서 분명히 제 기억에도 이게 2,000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다른 예산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쓰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국
정인국치매안심센터장
예,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형미위원
그래서 기억의 문화공간 관련해서 작년에 2,000만 원 예산 세워진 거 이게 신규사업이고 미술관이나 이렇게 가는 게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했는데 그에 비해 추진실적이 너무 낮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지출내역도 보니까 다 합쳐서 100만 원도 안 될 것 같아요. 신용카드 결제내역이랑 행사실비 세부집행내역밖에 볼 수 없어서 그러긴 하지만 사실 예산 투여하셨으면 좀 더 자주 간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실행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으나…… 영화관을 통째로 빌리신 건가요?
인국
정인국치매안심센터장
아니요, 1개 관만.
김형미위원
영화간 1개 관을 통째로 빌려서 하시는 건가요?
인국
정인국치매안심센터장
예.
김형미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32만 원이에요?
인국
정인국치매안심센터장
1개 관인데 영화관을 빌릴 때 인원수를 계산해서 영화관에서 저희들한테 할인해서 빌려주거든요. 그 영화관 대여비만 그렇고 참석하신 분들 다과도 준비해 드려야 되고 전체적인……
김형미위원
행감자료 12쪽을 보면 메가박스 영화관람권 구입이 32만 8,000원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어쨌든 1관을 통째로 빌렸는데 실사용액만 내신 거잖아요?
인국
정인국치매안심센터장
예, 영화관 대여 비용을.
김형미위원
그러니까 영화관람권만 구입하셨다는 내용이잖아요?
인국
정인국치매안심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1회 상영할 때 그렇게 대여한 금액입니다.
김형미위원
금액이 그렇게 크게 들어가지도 않고 하니까 혹시나 이런 것에 대한 요구가 좀 더 있으면 적극적으로 응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어쨌든 치매 걸리신 분들은 집안에 계셔야 하고 집에 있으면서 이런 문화예술활동을 하기 어려운데 하신다고 해서 작년에 이것에 대해서 적극 추진하시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미술관은 1년 동안 1번, 30명 가시고, 영화관도 2회에 50명이 전부에요. 이게 조금 다소 아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국
정인국치매안심센터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에 추진할 때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미위원
이거 2회 갔다 온 결과보고서 있으시죠?
인국
정인국치매안심센터장
예.
김형미위원
결과보고서 제출 부탁 드리겠습니다.
인국
정인국치매안심센터장
예.
김형미위원
이상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 조금 전에 김형미 위원님 이야기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관할 자치 구역의 자치사무는 우리 예산이 들어가면 우리 조례가 있어야 돼요. 단체위임사무나 기관위임사무가 있거든요. 그 사무를 정확히 보시면 우리 안에서 해야 할 일은 당연히 해 줘야 됩니다. 그 근거가 없이 예산 지출해 버리면 안 돼요. 법령도 없고 아까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쓴다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으니까요. 그 부분은 잘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국
정인국치매안심센터장
예,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치매안심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