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이지애 의원 발언
종균
박종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먼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정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 총액은 298억 3,048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7억 89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국고보조금 등으로 생계급여 등 5개 사업에 243억 5,353만 1,000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5,827만 3,000원,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생계급여 등 21개 사업에 54억 1,868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부터 222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330억 2,450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2억 2,05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은 5개의 정책사업, 9개의 단위사업, 37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1쪽부터 213쪽,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 운영 사업은 284억 5,186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9억 9,84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생계급여 일반 등 4개 세부사업에 268억 1,166만 3,000원, 복지용 양곡 배달료 4,700만 원, 광주형 기초생활보장 3,000만 원, 기초생활보장 업무추진에 1,200만 원, 공영 및 복지 장례 서비스 지원에 1,300만 원, 사회복무요원 지원에 15억 820만 원, 건강보험료 지원에 3,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13쪽부터 215쪽, 저소득층 지원사업은 18억 9,735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억 5,17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노숙인 재활시설 운영비 등 4개의 세부사업에 15억 1,735만 6,000원, 기능보강사업에 3억 8,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15쪽부터 218쪽, 지역사회 복지지원 체계 구축 사업은 13억 3,818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7,657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시설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지원에 2억 160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에 7억 1,764만 5,000원, 기부식품 제공사업 운영에 1억 2,010만 원, 복지자원연계 및 사회복지 업무지원에 2,044만 4,000원, 동구 기본복지가이드라인 사업 수행 및 복지시책 위원회 운영에 2,398만 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2억 1,516만 6,000원, 무연고 장례 지원 및 생전유품정리 서비스 지원에 3,92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18쪽부터 219쪽, 보훈문화창조 사업은 11억 2,183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1,28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보훈단체 지원에 2억 8,042만 원, 참전유공자 명예 수당 등 5개의 세부사업에 8억 4,1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0쪽부터 222쪽 행정 운영경비는 2억 1,527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571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에 2,754만 4,000원, 의료급여관리사 인력 운영비에 1억 671만 3,000원, 부서 운영 기본경비에 8,101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료급여 특별회계로 세입 59쪽, 세출 615쪽입니다. 의료급여 세입 및 세출 예산액은 3억 5,23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주요 내용은 의료급여 지원관리로 3억 5,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53쪽부터 60쪽,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4억 1,611만 9,000원이며, 2024년도 수입 계획은 예치금 회수 4억 1,611만 9,000원, 이자수입 2,041만 2,000원으로 총 4억 3,653만 1,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저소득층 지원과 보전지출 및 노인복지증진사업 등으로 4억 3,653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24년도 말 3억 7,173만 1,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지애 위원입니다. 212쪽, 복지용 양곡 배달료가 4,260만 원이 감액 되었더라고요. 근데 다른 부서, 노인장애인복지과나 이런 걸 비교해 봐도 여기 양곡 배달료가 다 감소되지 않았는데, 거의 절반 가까이 배달료를 줄인 이유가 있습니까?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지금 양곡 배달료가 월 2,300가구 2,900포 정도 저희가 배달하고 있는데요. 이 나머지 부분은 신속 집행 때문에 본예산에 일부 조금 적게 세웠거든요. 이게 매월 지급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지애위원
그러니까 비교했을 때 여기 본예산에 절반이 줄어 있어서 그랬고요. 신속집행으로 계속 이런 게 된 거니까요. 한 가지 더 할게요. 그다음에 35쪽, 사업계획서 35쪽 보면 동구 기본복지가이드라인 사업 수행을 우리가 잘하고 있잖아요. 2018년부터 지자체 최초로 선도적으로 잘하고 있는데, 저번에 저희 행감 자료에 혹한기 미충족 항목 협력 방안을 11월 21일에 한다고 했더라고요. 어떤 대책이 나왔을까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지애위원
동구 복지가이드라인 사업을 매년 평가를 해서 미충족 부분을 저희가 잘 개선해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혹한기 미충족 항목 협력 방안 논의해서 저희 행감 자료를 보면 11월 21일에 한다고 했더라고요. 그러면 그날 했을 때 어떤 내용이 나왔고, 어떤 내용으로 하자고 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기본복지 가이드라인이 4대 분야의 48개 항목을 준용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중간에 각 실과나 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미충족 항목이라든가 이런 설문을 하는데, 예를 들면 문화기반이라든가, 혹서기․혹한기 물품 지원이 조금 약하다는 그런 의견이 좀 있어서요. 이번에 겨울철 낭방비라든가, 이런 지원으로 기본복지 가이드라인에 3,00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었거든요. 이 예산을 혹한기 겨울용 난방비라든가, 이불이라든가, 패딩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공동모금회에서 2,700만 원, 저희 구비 3,000만 원 이런 식으로 좀 지원을 받아서 820가구에 6,7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이지애위원
여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대책을 다 세우셨더라고요. 근데 저희한테 그때는 보고가 안 돼 있어서 어떤 항목을 미충족으로 했나 해서 그랬고요. 그다음에 전체 항목 중에서는 혹한기 빼고 다른, 이제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문화 쪽이 약했다, 이런 게 나와 있었잖아요.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어디가 조금 미충족이 많았을까요? 큰 틀로 봤을 때.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큰 틀로 봤을 때는 장애인 분야에 만족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약하긴 했는데요. 구에서 구비를 투입해서 장애인 개개인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약한 부분이 있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번에도 본연도 예산에 2,000만 원을 세웠기 때문에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그런 항목에다 지출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지애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매년 이렇게 평가를 해서 매년 개선을 해나가고 있는 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매년 잘하고 계시니까 저희 주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복지가이드이기 때문에 잘해 주시고, 최일선인 행정복지센터하고 잘 협력하여서 지금처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지애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이지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사업계획서 21페이지에 노숙인 등 지원이 있는데요. 400만 원의 예산 편성이 됐습니다. 노숙인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모든 지자체가 같이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고요. 혹시 올해 몇 명이나 이용을 하셨습니까?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올해 12명 정도 이용을 했고요. 귀향 여비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지금 현재 11월 말까지 해서 한 5명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노숙인 병원 응급 치료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금년도에 언론 보도도 됐습니다만, 예산 집행은 안 됐지만 저희가 조대병원에 복막염으로, 노숙인 분이 복막염까지 가지 어려운 상황이 됐었는데, 조대병원에서도 병원비 지출을 안 하니까, 지급을 안 하니까 거의 내몰다시피 했는데, 나중에는 복막염까지 간 이런 노숙인에 대해서 저희가 조대병원하고 의료급여 특별회계가 있거든요. 그거랑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이랑 3개 기관이 협업해서 우리 예산을 쓰지 않고도 그분들을 지원했던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노진성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12분이 올해 숙박을 이용하셨다고 하는데, 노숙인 분들의 임시 주거 숙박은 혹시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나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충장동에 보문모텔이라고 거기 있고요.
노진성위원
거기 혹시 지정을 하신 건가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이제 저희가 시내 쪽에 동구청이... 대부분 노숙인들은 저희 구청 당직실로 많이 신고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구청 인근에 있는 모텔이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협조를 요청했는데, 노숙인이다 보니까 소유주가 거부 반응을 많이 해서 한 군데가 오케이 해서 그곳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노진성위원
노숙인 분들이 협조 요청을 했을 때, 혹시 저희 구 차원에 동별로도 이렇게 신청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나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저희가 지정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노진성위원
혹시 홍보 같은 건 따로 하고 계십니까?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연초에 이런 홍보를 좀 해서 다양한 거주 지역마다 권역별로라도 한 군데씩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진성위원
홍보 기법을 좀 저희가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노숙인분들께서 사실 정보를 취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취약한 점이 분명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사업을 진행했을 때 이 홍보 기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부서별로 세분화시켜서 나눠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노진성위원
그리고 24페이지 노숙인 등 지원에 관련해서 쪽방. 사업비 산출 기초를 보니까 내년에 신규 사업인 것 같아요. 착한 나눔 바우처 제공도 있고, 문화활동 행사 지원이 있는데,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활동 행사 지원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됐는데, 혹시 어떤 문화 활동을 할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쪽방촌, 저희가 금년도에 쪽방촌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해보니, 의식주라든가 급하게 지원이 되어야 할 부분들이 발생이 돼서, 저희가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광주지역 문제해결 플랫폼의 도움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했는데요. 이분들이 처음에는 나오지를 않으셨거든요. 그리고 24시간 거의 댁에 계신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예술 심리 프로그램을 사회적 기업하고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분들이 조금씩, 한두 분씩 나오기 시작해서 공유 부엌이랑 같이 프로그램하다 보니까 5명, 6명, 10명 이 정도는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느 정도 공동체처럼 서로 대화도 나누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금년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장성 황룡강이라든가 이런 문화 나들이를 갔는데, 이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문화 나들이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이분들이, 쪽방촌에 계신 분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끔, 참여할 수 있게끔 하려면 프로그램이, 사회적응 프로그램도 저희가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활동 행사 지원으로 돼 있지만 공모단체를 모집해서 일부 프로그램도 같이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노진성위원
그 프로그램들을 굉장히 좀 체계화해서, 커리큘럼도 잘 작성하시겠지만 우리 동구가 또 인문도시를 지향하고 있잖아요. 독서 나눔 프로그램 같은 것도 한번 고민을 하셔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한번 드려보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36페이지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으로 해서 시․구비 매칭으로 해서 2억 1,000만 원가량 예산 편성이 됐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 동구 관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동별 캠프도 있어서 다양하게 지역 복지자원 발굴이라든지, 연계 사업이 굉장히 잘 되고 있고 홍보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공모 사업을 좀 추진을 중점적으로 둬서 더 많은 복지를 가져올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함께 지혜를 모아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노진성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정애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합돌봄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통합돌봄과장 김미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통합돌봄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0쪽부터 21쪽까지 세입 예산입니다. 통합돌봄과 세입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25억 9,227만 6,000원을 증액한 177억 3,09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135억 8,186만 원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1억 7,852만 7,000원을, 시․도비 보조금 등 29억 7,05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25쪽부터 241쪽, 세출 예산입니다. 통합돌봄과 세출 예산 총액은 26억 6,144만 2,000원을 증액한 187억 4,47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25쪽, 사회복지 운영지원입니다. 전년 대비 13억 4,384만 5,000원을 증액한 23억 2,515만 5,000원으로 광주다움 통합돌봄에 13억 200만 원, 227쪽,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에 6억 2,887만 6,000원, 228쪽,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에 2,956만 5,000원, 일상돌봄 서비스 지원사업에 3억 6,171만 4,000원,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입니다. 전년 대비 2억 854만 9,000원을 증액한 24억 4,311만 8,000원이며, 229쪽 긴급복지에 21억 8,443만 3,000원, 노랑호루라기 지원사업에 6,500만 원, 모바일 안심돌봄 서비스 운영에 3,440만 9,000원,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에 1,500만 원, 230쪽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에 1억 2,827만 6,000원, 위기가구 발굴단 운영 및 1인 가구 복지1촌 맺기에 1,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취약계층 아동보호입니다. 전년 대비 513만 원을 감액한 1억 6,383만 원으로 드림스타트 지원에 1억 6,043만 원, 233쪽, 드림스타트 슈퍼비전 체계 구축에 34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저소득주민 복지증진입니다 전년 대비 10억 7,047만 3,000원을 증액한 133억 7,556만 6,000원으로 자활근로에 31억 3,130만 원, 235쪽, 자활사례관리에 3,070만 9,000원, 236쪽, 자활지원센터 운영에 3억 8,619만 3,000원, 자활지원센터 종사자 지원에 145만 원, 지역자활센터 인건비 보전수당에 2,000만 원, 주거급여에 86억 7,300만 원, 237쪽,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에 8,500만 원, 자산형성 통장 지원사업에 10억 4,055만 4,000원, 238쪽,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에 736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경비입니다. 전년 대비 4,370만 5,000원을 증액한 4억 3,707만 5,000원으로 인력운영비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에 1억 6,874만 4,000원, 239쪽, 인력운영비 드림스타트 인건비에 2억 1,955만 원, 240쪽, 기본경비 4,878만 1,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63쪽부터 69쪽, 자활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억 9,000만 원이며, 65쪽 2024년도 수입 계획은 총 3억 100만 원으로 사업수입에 190만 7,000원, 이자 수입에 909만 3,000원, 예치금 회수에 2억 9,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총 3억 100만 원으로 자활사업 대상자 교육에 500만 원, 예치금에 2억 9,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2024년도 말 2억 9,6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보조금 내시액 반영 등 최소사업비만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통합돌봄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자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통합돌봄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사업명세서 226페이지 똑똑 동구 안심 돌봄단 활동비 30만 원씩 26명 9,300 정도 책정됐는데요. 이건 모집 방법, 활동 내용 관련한 자료 요청드립니다.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아, 자료로요?
박현정위원
네, 어떻게 모집하시고, 어떻게 모집했고,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이게 24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까?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23년도에 시범사업을 실시했고요. 24년도에는 좀 더 확장해서 사업 내용을 할 계획입니다.
박현정위원
네, 모집 방법과 활동 내용 자료로 요청드리고요. 사업계획서 58페이지에 보면 청년 마음 건강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 사업의 필요성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청년층이 여러모로 사회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세대이기도 하죠. 그래서 행정이나 지자체에서 저는 다각적으로, 복합적으로 지원이 돼야 한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이 비슷한 사업이 사실은 청년체육과나, 건강정책과에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 통합돌봄과에서도 이 사업을 수집하신 배경이 있을까요?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이게 국․시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대체적으로 상담 등 심리 지원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네, 사업의 내용이 그렇게 나와서 그렇게 이해는 했는데, 상담이나 심리도 사실 건강정책과나 청년체육과도 이렇게 이런 청년지원 사업으로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복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저는 여러 측면에서 행정과 지자체가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데서 뭔가 좀 유사한 점은 없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네, 한번 관련 과하고 사업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박현정위원
네. 그것도 한번 비교해 보시고 공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 70페이지, 71페이지 자활근로, 자활사례관리에 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에 자활사례관리로 사례관리 전담 요원 1명 인건비로 지금 3,000만 원 정도 사업비를 잡으셨는데, 관리 대상이 136명이에요. 1명이 136명을 사례 관리하는 거죠. 옆에 보면 옆에 자활근로 대상에 236명 해서 조건부 수급자 및 자활 특례자, 차상위 자활 등 나와 있잖아요. 숫자가 달라요. 136명은 어떻게 선정된 것이며, 물론 자활이라고 하는 게 탈수급을 위해서 우리가 사례관리도 하고 그럴 건데, 전화도 하고, 일대일 개인 상담도 할 건데, 과연 이게 한 명이 가능한 것인지 답해 주십시오.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자활근로에 있는 239명은 전체 지금 자활근로 참여자 숫자고요. 여기에는 구에서 직접 하는 치료라든지, 복지도우미도 포함이 돼 있고요. 민간위탁 2개 기관에서 하는 자활근로자가 모두 포함된 숫자고요. 자활사례관리에서는 지금 지역자활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활 대상자들만 여기서 관리를 하시거든요. 일반 치료라든지, 복지도우미는 동에서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동 사회담당자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136명이 좀 많은 숫자라고 생각이 되지만 현재로서는 전 각 구에 한 명씩 자활사례관리자가 배치돼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도 향후에 사례관리가 더 필요할 경우 국․시비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확대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현정위원
네. 그래도 과에서는 잘 들여다봐 주셔야 할 거 같아요. 결국 자활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분들이 탈수급을 하기 위해서 사례관리도 하고, 실제 자활을 떠나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사실은 어떻게 보면 워밍업 단계로 이렇게 지원하는 단계인 거잖아요. 그런데 한 명이 이 사례관리를 할 수 있는가, 136명을. 사실은 좀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감당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통합돌봄과에서 면밀히 잘 들여다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위원
한 가지 궁금해서 물어보려고요. 사업계획서 56페이지에 케어안심주택에 관련돼서 시 공통사업이기는 해요. 그런데 혹시 이 사업이 어르신들,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병원이 아닌, 주택이 없는 분들한테 제공하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 동구에도 케어안심주택이 있나요?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저희가 올 연초부터 케어안심주택을 조성하려고 주택공사하고, 도시공사하고 계속 협의는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1층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데 1층의 숫자가 많지 않아요. 보통 매입한 원룸을 보면 필로티 구조라 1층이 거의 없거든요,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면 2층으로 해야 하는데 2층도 거기 들어가시는 분들이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2층도 많이 안 나와서 결국은 3층에 저희가 두 개를 마련했어요, 올해. 그래서 주택공사에서 한 개, 도시공사에서 한 개 마련해서 계약해서 지금 안에 비품 들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꼭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케어가 필요한 1인 가구는 거의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선화위원
그러면 원룸 형식인가요? 아니면...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저희가 원룸을 받으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혼자 계시는 게 그분들이 더 자유롭기 때문에. 그런데 원룸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3, 4인용으로 계약을 했고, 두 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비품을 다 마련했습니다.
문선화위원
그러면 한 번 입주하면 얼마 정도 거주할 수 있는 건가요?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세부 운영 규정은 저희가 마련 중에 있는데요. 저희가 월세를 기본적으로 부담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시는 분들이 공과금하고 관리비는 내고 사시는데, 지금 1차 구상안으로는 한 3개월 정도 거주하시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곳에 먼저 시작한 데를 보게 되면 거기가 거주 여건이 좋기 때문에 잘 안 나가시려고 그러신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도 보완을 해서 저희가 일정 기간 거주한 다음에 매입임대라든지 공공임대 주택으로 나갈 수 있도록 내지는 본인이 기존에 거주하시던 곳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문선화위원
저는 되게, 어쨌든 간에 시에서 같이 공통으로 하는 사업이 되게 좋은 정책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정책들이 장기적으로 진행됐으면 좋겠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1층에, 진짜 필요하신 분들의 처지와 조건에 맞춰서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5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어떤 근거가 되어 있을까 싶어서, 공과금하고 청소료로만 되어 있더라고요. 도시공사랑 LH에서 같이 해 준다고 해서 그렇게 됐는데, 그렇지 않고 했을 때 이건 어떻게 대체 몇 채를 갖고 있지? 라는 게 전혀 알지 못해서, 되게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몇 채를 보유하고 있고, 어떻게 진행이 됐고, 이걸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서 한번 문의를 한 겁니다. 정말 수혜자에 맞게끔, 현실에 맞게끔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이용하는 현황을 봐서 더 필요하다면 두 곳에 협업해서 더 추가로 하는 방향도 차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선화위원
기간적인 부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문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위원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안부전화 네이버 클로바 통신료가 4,000원씩 해서 150명, 12개월 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720이 잡혔는데. 언론에 봐도 그렇고, 광주다움 통합돌봄 안전지원 확대해서 고독사 없는 동구, 이런 취지랑 저희가 1인 가구 비율이 너무 높잖아요. 전체 41.6%를 차지하는 이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 사업이 저희한테 꼭 맞고 굉장히 좋은 사업이었던 것 같은데, 비용도 그렇고, 인원도 그렇고 이거 한번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모바일 안심돌봄서비스 말씀하시는 거죠?
이지애위원
아니, 그 위에 네이버 클로바.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네이버 클로바 서비스요?
이지애위원
네이버 클로바 서비스에 대해서 720이 책정됐거든요.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몇 페이지인가요?
이지애위원
방금 한 걸로는 사업계획서 56에 한 4번째 줄에 있고요. 그다음에 226쪽으로 보면 안부전화 통신료 이렇게 해서 책정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언론에 나와 있는 걸로 봐도 그렇고 사업 취지가 너무 좋은데, 금액이 너무 적지 않나 싶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잠깐만요. 이거는 안부 전화인데요. AI가 주기적으로 대상자분들한테 연락을, 전화를 드려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그런 전화를 싫어하시는 분도 있고, 또 나이드신 분들은 그런 전화를 기다리시는 분도 있어요, 평소에 전화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전화 기다려서 AI가 통화를 하게 되면 그 전에 통화했던 내용까지 기억을 해서 연결해서 통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은 만족도가 되게 높은 편이에요.
이지애위원
예, 그러니까 사업 취지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사업비가 좀 적다는 말씀이시죠?
이지애위원
네, 어떻게 해서 150명만 하고... 아니, 왜냐하면 저희 인구 비율로 봤을 때도 그렇고, 사업 취지도 그렇고, 150명만 하기에는 좀 너무 작지 않나 폭이. 그래서 한번 질의합니다.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그런데 이것 말고 모바일 안심 돌봄 서비스도 있고, IoT 전체적으로 센서를 활용해서 안부 확인도, 기본적으로 이것도 안부 확인이거든요. 여러 가지 서비스가 들어가고 있어서 이 하나로만 보자면 150명이 적지만, 그 외 다른 서비스가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족한 편은 아니고요. 이것도 서비스 진행하는 거 봐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늘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지애위원
그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걸로는 진짜 우리가 하고 있는 전체적인 통합돌봄사업을 굉장히 많이 포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일상 돌봄 모니터링에 대해서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좀 확대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하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장
이지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28쪽, 일상 돌봄 서비스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노인, 장애인, 아동 중심에서 중장년, 청년으로 이렇게 이용 확대 사업 할 계획으로 신규 편성된 것 같은데,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일상 돌봄, 이 서비스는 올해 10월부터 시작된 서비스거든요. 고립이나 질병, 이런 문제가 있으신 중장년 1인 가구라든지, 또는 케어할 가족하고 같이 사는 청년이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재가돌봄이라든지, 가사지원, 그리고 식사나 영양지원,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저희가 경우에 따라서 수급자 같은 경우는 면제로 본인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데, 소득 기준에 따라서 본인 부담분이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본인 자부담이 몇 퍼센트 정도나?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소득 기준에 따라 일정한 수준이 한 160%를 초과한 경우는 본인이 100% 부담하고요. 그전까지는 단계별로 5%, 20%, 이렇게 본인 부담분이 있습니다. 이게 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이라, 대신 수급자 같은 경우는 본인 부담분이 없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런 사람을 어떻게 발굴을 합니까? 지원 대상.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이건 본인 신청에 의한 건데요. 동에서 담당자들이 대상자를 발굴해서 안내를 하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서비스를 기존에 받고 계시는 분이 많아서 이 사업 대상자가 올해는 별로 많지 않았거든요. 내년에는 기본 서비스를 먼저 제공하고, 그다음에 틈새를 메꾸는 게 광주다움 통합돌봄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내년에 먼저 추진하고, 그래도 대상자가 생기면 광주다움 통합돌봄으로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현숙위원
네, 사업 명칭만 달랐지 비슷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이게 대상자층이 약간 다릅니다. 중장년층이라든지, 가족돌봄 청년에 대한 지원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분들을 대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서비스 분야가 확대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게 예산이 상당히 많이 편성이 됐어요. 대상자들을 잘 발굴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의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적극 발굴해서 저희 동구민들이 서비스를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세출 예산 사업계획서 61페이지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이 있습니다. 대상이 10명으로 더 확대가 된 것 같아요. 300만 원이 증액 편성이 됐는데, 사업비 산출기초가 운영비와 강사료가 들어가더라고요. 은둔형 외톨이의 특징이 집에서 나오지 않는 것을 외톨이라고 하는데, 혹시 이 10분 중에서 올해 나오셨던 분들이 몇 분이나 계셨던 건가요?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여기 10명은 내년 사업계획이고요. 올해도 평균적으로 10분 정도 하셨습니다.
노진성위원
아, 밖으로 나오셔서 프로그램도 하시고, 심리상담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었나요?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네, 10분 정도 참여하셨습니다.
노진성위원
혹시 마음건강 요리교실 관련돼서 이게 올해는 이루어졌나요?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올해는 마음건강 요리교실하고 두 가지 사업을 했거든요.
노진성위원
세탁지원.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세 가지 사업이요? 올해?
노진성위원
지금 세 가지 사업을 했었던 것 같은데, 반려식물 관련돼서 하나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세탁지원을...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네, 그리고 세탁소. 세탁지원하고 세 가지 사업했는데요. 반려식물도 대체적으로 10명 정도, 그 정도 다 참여하셨습니다. 두 가지 사업 다요.
노진성위원
요리교실은?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요리교실은 호응도가 더 좋습니다.
노진성위원
더 좋아요?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네, 집에서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반찬 법을 알려드리고, 또 그날 본인들이 만든 걸 또 가지고 가시기 때문에 만족도가 더 높았습니다.
노진성위원
그러면 심리치유 프로그램과 요리교실 관련돼서는 강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여기에 강사비가 투입되는 건가요?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진성위원
그래요.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은둔형 외톨이 분들께서 밖에, 사회적으로 나오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 이분들이 또 인터넷은 하잖아요. 도움을 요청할 때나, 이분들 또 핸드폰이나 인터넷망은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분들 소통 창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작년부터 건의를 했었는데, 아직 소통 창구는 따로 개설이 되거나, 아직 계획은 없으신 거요?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그 부분을 넣으려고 했는데, 그게 생각보다 많이 복잡하더라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그런 걸 하려면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국민신문고를 이용하게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약간 애로사항이 있었는데요. 기존에 저희 서비스 이용하시는 분들은 프로그램 진행할 때 단체 카톡을 개설해서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참여도가 많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이 부분에서는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노진성위원
그거는 부서별로 다시 검토를 해 주셔서, 이 소통 창구는 반드시 발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후에 고민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려보겠고요. 또 하나는 제안인데, 반려식물도 키우면서 심리 관련된 것도 하고 있는 만큼, 저희가 인문도시 지향하고 있잖아요. 책을 저희가 집으로 배송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독서프로그램들을 함께 활용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심리치유에 반드시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도 부서에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한번 드려보고요.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노진성위원
67페이지, 위기가구발굴단 운영 및 1인 가구 복지1촌 맺기가 있는데요.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해서 지원을 받은 걸로 나와 있는데, 서비스 연계가 3,625건으로 나오네요?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네.
노진성위원
이 3,625건 취합된 자료 있잖습니까. 그 자료를 의원실로 요청을 드리고요.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이거는 꼭 구청에서만 하는 건 아니고, 각 동까지 다 포함해서 있습니다.
노진성위원
혹시 서비스 연계 중에 가장 높은 서비스 하나만 말씀해 주신다고 하면, 어떤 연계가 가장 높던가요?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한다면 후원받은 물품을 연계해 주는 게 가장 많을 것 같습니다.
노진성위원
그리고 위기가구발굴단 이 예산에서 100만 원이 증액 편성이 됐는데, 그 증액 편성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거든요. 혹시 이 비용은 다과비용인가요?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다과요?
노진성위원
네.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이 업무추진을 하다 보면 여기 위기가구발굴단 분들도 만나서 협업을 해야 할 때도 있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발굴단의 대표를 만나서 업무 관계 이야기할 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회의를 하거나 협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노진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웃 주민들의 어려움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네.
노진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자료 요구한 건 꼭 잊지 마시고, 사무실에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통합돌봄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미라 통합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밖에 지금도 시끄러운가요? 끝났어요?
집행부석에서 「시끄러워요.」
집행부석에서 「아직도 시끄럽습니다.」
다 끝났어요? 아니, 안 그러면 저 양반들 끝날 때까지 정회를 좀 하려고, 집중이 안 되네, 집중이 안 돼. 끝났어요?
문선화위원
위원장님, 정회 잠깐...
김현숙위원
정회를 잠깐 하고...
종균
박종균위원장
끝났어요?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세입 예산 총액은 971억 2,018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8억 4,537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지원 외 24개 사업에 709억 1,821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8억 6,995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19억 9,595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7,885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등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지원 외 55개 사업에 242억 602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8억 8,35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1,019억 2,084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0억 7,08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개 정책사업, 8개 단위사업, 72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45쪽, 노인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775억 3,151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2억 9,806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확충으로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1억 4,83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생활안정 지원사업으로 기초연금 지급 569억 8,508만 8,000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118억 3,265만 2,000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6,000만 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28억 2,618만 1,000원,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2억 3,748만 4,000원, 거동불편 저소득 노인 식사배달 1억 6,200만 원, 사랑의 식당 무료급식 5억 8,892만 1,000원, 동구시니어클럽 운영지원 3억 5,468만 8,000원, 노인교실 운영 2,610만 원, 고령친화도시 조성 1억 5,838만 원, 노인복지 행정 지원 1,945만 8,000원, 동구노인종합복지관 여가 프로그램 지원 966만 6,000원, 이동차량 서비스 사업 3,900만 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5,554만 6,000원,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복지용구 지원 2,000만 원, 동구 백세 밴드 운영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으로 동구노인종합복지관 운영 5억 1,768만 4,000원,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등 5개 사업에 15억 228만 9,000원, 대한노인회 동구지회 운영 8,30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로 경로당 운영지원에 3억 9,260만 원,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5,000만 원, 경로당 시설 관리 4억 6,320만 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 3억 1,080만 6,000원,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 등 3개 사업에 7,010만 원, 경로당 무료급식 5억 9,32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4쪽, 장애인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43억 3,695만 원으로 전년 대비 37억 8,488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 지원으로 장애인 연금 급여 지급 37억 8,000만 원, 기초, 차상위 등 순시비에 장애수당 지급에 10억 2,413만 6,000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1억 1,661만 7,000원, 장애인일자리 지원에 29억 9,643만 3,000원,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등 5개 사업에 2,885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등 3개 사업에 69억 1,618만 3,000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등 14개 사업에 14억 6,197만 1,000원, 장애인친화도시 선포식에 300만 원, 장애인어울림 한마당 너울가지 운동회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으로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등 2개 사업에 47억 2,838만 2,000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에 6억 8,960만 원,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지원 등 2개 사업에 25억 3,77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확충으로 무장애 시설 확충 지원에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4쪽, 부서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여비 등 행정 운영 기본경비로 5,23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위원
문선화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요.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사업명세서 262페이지고요. 사업계획서는 161페이지하고 163페이지를 같이 비교해서 봐주세요. 세부 사업에는 저소득장애인 주택 개조지원 사업이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이라고 해서 시비로 되어 있고, 국․시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용은 장애인 주택 개․보수 사업으로 해서 내용이 똑같아요. 그런데 사업계획서를 딱 보니까 제목만 달라요. 그리고 사업의 필요성도 똑같고요. 사업의 개요도 지원근거, 사업기간, 대상, 내용도 똑같아요. 그리고 총사업비가 좀 다르고요. 소요재원이 좀 다를 뿐이지, 그간의 사업추진만 다를 뿐이지, 저소득이라고 되어 있고, 저소득장애인과 그냥 장애인 주택만 다를 뿐이지 똑같거든요. 필요성도 똑같고, 개요에서 지원근거, 사업기간, 대상, 내용 다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는 시비고, 하나는 국․시비에 구비까지 되어 있고, 그런데 하나는 이제까지 추진했던 사항인 것 같고, 시비는 이제까지 해 왔던 연속사업이고, 국․시비 이것도 연속사업인데, 대체 이렇게 세부사항이나 항목을 따로 해 놓은 이유가 뭘까, 똑같은 사업인데...
은주
이은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본질적으로는 저소득장애인의 주택 개조해 주는 사업이 맞고요. 원래 당초에는 시비 사업으로만 추진하다가 올해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장애인의 주택에 대한 국․시비가 별도로 내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선화위원
올해부터요?
은주
이은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문선화위원
2023년부터요?
은주
이은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래서 재원이 다르고 중앙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하되 사업 자체의 성격이나 내용은 같습니다.
문선화위원
그런데 두 개 다 연례반복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소득, 시비 같은 경우는 반복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추진상황에 되어 있는데, 장애인 국․시비 이거에 대해서는 예정만 되어 있지, 향후 계획만 되어 있지,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없더라고요.
은주
이은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올해부터 내려와서 저희가...
문선화위원
올해 언제부터 내려왔어요?
은주
이은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올해 본예산에... 잠시만요. 국․시비로 올해 제 생각에 추경부터 내려온 것 같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0원인 거 보니 본예산에서는 0원이었고요. 국토교통부에서 추경에 내려와서 이 부분을...
문선화위원
1차 추경 때요?
은주
이은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몇 차 추경까지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추경에 내려와서 이 금액이 같이 해서 6가구, 4가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완료됐습니다.
문선화위원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었던 거죠? ing인 거죠?
은주
이은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문선화위원
그런데 추진상황이 없어서... 여기에 그간 추진상황 및 추후계획이 있는데, 추진상황에 없어서. 분명히 연례행사라고 반복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추진상황은 하나도 없고, 필요성과 개요는 내용은 똑같고, 이게 대체 뭐지? 싶어서 제가 문의 한번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이은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장
문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사업계획서 102페이지 봐 주십시오. 이동차량 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 1,500세대를 대상으로 세탁서비스 지원 및 정서지원 서비스 제공을 하신다고 하는 내용인데요. 사업비 산출기초가 인건비 1명과 운영비예요. 그런데 3,900만 원으로 세탁서비스 지원만 하십니까? 어떻게 정서지원 서비스까지 하시는지,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은주
이은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이건 노인종합복지관에 의뢰해서 한 거고요. 2010년에 봉고 차량을 개조해서 공동모금회에서 받았습니다, 빨래방 차량이요. 빨래방 서비스 차량을 받았는데요.
박현정위원
차가 빨래를 할 수 있는 거겠죠?
은주
이은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래서 13개 동을 돌아다니면서 저희가 이불 빨래나 큰 빨래들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거기에 운전기사의 인건비하고 재료비, 그다음에 큰 빨래를 수거해 오고, 또 말려서 갖다드리고 그런 과정에서의 안부 차원과 정서적인 심리 지원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현정위원
너무 거창하네요. 한 분의 인건비가 3,900이었을 것 같고, 그분이 빨래를 하고 또 갖다드리는 과정에서 안부를 묻고 하는 정도일 건데, 이 내용을 정서 지원 서비스 제공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거창한...
은주
이은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 운전 따로 있고, 또 같이 타고 다니시는 분 따로 계십니다.
박현정위원
아, 따로 계세요? 그분의 인건비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명자
김명자복지환경국장
제가 추가로 보충 답변을 드릴게요. 복지관 기존 직원들 있잖아요. 사회복지 자격을 가지고 있고 상담을 했던 분들이 같이 다니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정서적, 그리고 하다가 그분들이 더 좀 심화 과정이 필요하면...
박현정위원
연계도 해 드리고.
명자
김명자복지환경국장
복지관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박현정위원
그럼 이 3,900만 원은 기사 인건비인 거죠?
명자
김명자복지환경국장
기사, 운전기사 하고 차량에 대한 그런 재료비.
박현정위원
우리가 본예산을 심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결국은 기사 인건비가 3,900이라는 말이네요. 정서 지원 서비스를 하시는 분의 이를테면 사업비가 들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명자
김명자복지환경국장
그분은 기존의 복지관 직원으로서 급여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그렇죠. 세탁서비스 지원이라고 하셔야 할 것 같고, 괄호 열고 별도로 정서 지원 서비스를 보조받아서 하고 있다, 이렇게 표시하셔야지, 이렇게 하시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고. 다음 페이지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좀 궁금한 게 1일 6시간 10개월 근무하시는 분이 3명이에요. 시간당 1만 1,000원입니다. 최저임금 2023년 9,620원이고, 생활임금 2023년 기준 1만 1,930원입니다. 1만 1,000원은 무슨 기준이죠?
은주
이은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건 고용노동부에서 신중년 경력사업에 대한 인건비 산정 기초를 1만 1,000원으로 잡았더라고요. 저희가 당초에는 6명을 신청했었는데, 3명밖에 배정이 안 됐고요. 그래서 시간당 인건비를 이렇게 잡으셔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이 인건비 기초로 산출했습니다.
박현정위원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이라는 말씀이시죠?
은주
이은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박현정위원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의 기준이 있는데 이렇게 마음대로... 기간제 10개월이면 장기간 근로자도 아니고, 단기간 근로자들은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최저임금이나 생활임금이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용노동부는 무슨 기준으로 이런 가이드라인을 내리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은주
이은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도...
명자
김명자복지환경국장
아마 저도 이제 정확하지는 않은데, 저희가 1일 8시간 근무가 표준이잖아요, 보통. 근데 아마 신중년은 6시간을 기준으로 해 놔서 고용노동부에서 아마 그렇게 산출을 한 거 같아요. 그래서 전국적인 그런 가이드라인인 거 같습니다.
박현정위원
네, 일단 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바깥에 소란이 좀 있었는데,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관련한 질문, 아까 말씀 주셨는데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법인과 개인의 종사자들의 수당이 차등이 있으면 안 되겠죠. 이게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는 시에서 지원을 해서 종사자 특별수당 보조금을 각 6만 원씩 주다가 올해 지금 5개 구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종사자 수당을 지금 만 원 올린 건데, 개인 시설의 종사자들은 빼 버리고 법인 시설의 종사자들만 만 원 올렸다, 구비로. 이게 좀 형평성이 너무나 안 맞는 내용인 거고. 뭐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다른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똑같이 어쨌든 요양시설에 오시는 분들을 돌보고, 그러는 일일 건데, 법인이어서 우리가 무슨 기능보강을 지원한다거나, 시설 뭐 보수를 지원하는 정도는 이해를 하겠지만, 종사자 수당을 차별하는 것은, 차등을 두는 것은, 이거는 형평성에 너무 맞지 않은 거 같습니다. 이거는 변동이 좀 필요한 거 같고. 일단은 아까 하시는 말씀이나, 주셨던 이야기를 제가 좀 들어보니까 자존심의 문제이기도 한 거죠. 내가 법인에서 일하니까 나는 만 원을 올려서 받고, 개인 시설에서 일하니까 나는 만 원을 못 받고, 이게 이제 당신들이 일하시는 똑같은 종사자분들한테 어떤 자존심의 문제기도 하기 때문에, 올리려면, 구비가 제한돼 있어서 올리려면 같이 올려주되, 그니까 삭감하든지, 같이 증액하든지 이렇게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가 일단 구비는 법인의 종사자 121명에 한해서 만 원씩 지금 올리시겠다고 올라온 거잖아요. 그죠?
은주
이은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박현정위원
그런데 이거를 우리 구비는 한정돼 있기 때문에, 개인도 다 89명도 만 원 올리자 하면 또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각각 5,000원씩 올리면 어떻겠나, 계산해 봤거든요 그래서 121명×6만 5,000원, 89명×6만 5,000원 계산해 봤더니 여기 본예산은 1억 6,620만 원 나와 있는데, 5,000원씩 곱하기하니까 1억 6,380만 원 나옵니다. 더 줄어들죠. 그래서 형평성에 맞게끔 조금 올리더라도 개인과 법인 시설의 종사자들을 차등 대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계수 조정 하겠지만 이거는 변경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현정 위원님,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아마 며칠 전부터 뜨겁게 이슈가 돼서 오늘 아침까지 이렇게 찾아와서 아마 항의를 하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눈여겨 보아야 될 부분이 그분들의, 물론 서로 개인은 개인 사업장대로, 법인은 법인 사업장대로 다 듣고 보면 다 옳은 말씀이시더라고요. 근데 처우 개선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이전에 처음 요양보호사들을 채용해서 시설에 와서 했을 때는 젊은 사람들이, 40대도 많았답니다. 그런데 현재는 너무 힘들고, 임금도 고생한 대가에 비해서 너무 낮기 때문에 그만두고 거의 50대, 60대가 많이 일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좀 행정에서 세심하게 봐야 할 부분이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똑같은, 법인이나 개인이나 하는 일들은 똑같은데 왜 임금에 차등을 줘야 되냐하는 요구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법인은 이번에 5개, 법인 5개 사업장이 있고, 또 개인 사업장이 5개 있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전체 210명인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우선 이번에 법인 5개 121명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원해 드리고 나중에 또 추가로 올려서 소급해서 드리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보다도 서로의 이게 자존심 문제도 있는 거 같아요. 이미 이제 본예산에 이렇게 편성이 돼 버렸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이걸 수습을 해야 할지, 저분들이 오셔서 항의한 걸 보니까 사실은 같이 이렇게 해 줬으면, 인상을 해도. 만 원씩, 한 달에 만 원씩이니까 같이 해줬으면 참 좋겠는데, 이미 예산상 편성이 돼 버렸기 때문에 어려울 거 같고. 그래서 이게 해결점,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 과장님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은주
이은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종사자, 장기 요양시설에 있는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조례는 저희 구에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올려줄 수는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구비로 종사자의 요양 수당을 준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5개 구청 구청장협의회에서 작년 12월부터 한 4차례에 거쳐서 협의를 하셨는데, 일단 기본적인 것은 저희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인이나, 민간이나 다 같이, 똑같이 종사자 처우 개선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저희의 재정 여건과 5개 구청 구청장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이라 일단 법인 먼저 하고, 민간 개인 시설은 추후로 추경에서라도 확보해서 올려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간 사업장에 대해서는,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드린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은주
이은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당연히 세우게 된다면 소급해서 드리는 게 맞겠지요.
김현숙위원
네, 그래요. 하여튼 좀 고민해 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현정위원
제가 추가 질의...
종균
박종균위원장
다 끝나셨습니까?
김현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질문했으니까. 사업 명세서 253쪽에 보면, 경로당 임대 보증금 관련해서 2,000만 원 신규 편성이 돼 있거든요. 근데 어디 경로당인지?
은주
이은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지원 중앙경로당이 22년도에 계약을 해서 내년도에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혹시 모를 상승분을 고려해서, 일단 세워놓고요. 만약에 상승이 안 되도록 노력은 하겠지만 안 되면 불용 처분하고 상승되면 여기 예산에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정 위원님 추가 질문 있으시겠습니다.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제가 과장님 답변을 못 드리고 제 말만 하고 끝났는데요. 저희 의회는 예산 의결, 심의 의결 기관입니다. 본예산 편성이 확정되지 않았죠. 계수 조정이 남아 있고,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한다면, 추경 때 소급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저는 이번 본예산 때... 지금 저 항의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어젯밤부터 저도 전화통에 불났거든요. 제가 볼 때는 동구에서 끝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많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그런 말씀하셨어요. 안 올리려면 안 올리고, 같이 올리려면 같이 올려야, 금액을 줄여서라도 같이 올려달라, 이렇게 요구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5,000원을 말씀드린 거예요. 뭐 금액으로 따지면 5,000원 얼마 되지도 않지만 개인과 법인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이 근본 취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일단 한 200, 300만 원 정도 줄어요, 오히려. 5,000원씩 하면. 법인이 훨씬 종사자 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줄여서 5,000원씩 인상하시고, 추경 때 다시 또 5,000원씩 인상하십시오, 법인하고 개인. 이렇게 해야지 말이 없지, 소급해서 추경 때 하겠다면 그 기간의 항의를 또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하십니까?
은주
이은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제가 여기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도 기획예산실과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현정위원
기획예산실하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저희 의회에서는 마지막 계수 조정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그런 부분은 좀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의결 기관, 여기서 확정되는 거죠.
은주
이은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현정위원
이미 예산이 편성이 됐다고 결정 난 게 없는데, 지금 심의 기간 아닙니까.
종균
박종균위원장
그 문제는 계수 조정도 있고, 또 우리 위원님들 하고 총론을 모아서 계수 조정 때 우리가 집행부에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그렇게 하면 되겠죠?
박현정위원
네.
은주
이은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문선화위원
그리고 저 한 가지만, 궁금해서.
종균
박종균위원장
문선화 위원님 추가 질문하십시오.
문선화위원
사업계획서 93페이지하고요. 122페이지에 거동 불편 저소득 노인 식사 배달이 1일 1식에 4,000원이에요. 근데 경로당 무료 급식은 3,500이더라고요. 혹시 이동할 수 없어서 배달까지 해서 책정된 금액인가요? 아니면 금액 차이가 500원 정도 차이가 나던데 근거가 뭘까요?
은주
이은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실은 순수한 재료비에 대한 게 1식 4,000원이고요. 저희 경로당 무료 급식은 저희 구만 가지고 있는 경로당 무료 급식이라 저번에 3,000원에서 올해 3,500원으로 올렸거든요. 더 많이 올릴 수가 없어서, 재정 형편상. 지금 3,500원으로 계산해서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선화위원
아, 뭐 정형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저희 구만의 특화 사업이라서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주
이은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문선화위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차이가 뭔 차이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은주
이은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4,000원은 국․시비로 지원되는 비용, 시비로 지원되는 비용은 4,000원씩이고요. 저희 경로당 무료 급식은 3,500원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문선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문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관련돼서 말씀 주셨는데요. 형평성의 문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조례상에 근거했을 때 국가나 지자체 부담금을 지원하는 시설에 대해서, 거기서 제 법인이 나와서 지금 그런 거 같은데요. 형평성에는 100% 공감을 하고, 다만 과장님께서 추후에 기획예산실과 한번 합의를 하셔서 추경 때 소급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따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진성위원
그러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 고령친화도시 조성이 있는데요. 5,400만 원이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혹시 올해와 다르게 내년에 새롭게 구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사업이 혹시 있습니까?
은주
이은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2기 인증이 내년까지고요. 그다음에 3기 인증을 25년부터 5개년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3기 인증에 필요한 용역과 그 심층 면접에 대한 면접비와 그다음에 발간 비용들이 들어가 있어서 그 비용들이 올라가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동구 백세 밴드라고 해서 주민참여 예산으로 2,5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노진성위원
밴드?
은주
이은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동구 백세 밴드요. 각각 동아리로 운영하고 있던 우쿨렐레나, 그다음에 하모니카, 그런 것들을 통기타와 오카리나를 더 추가해서 네 가지 악기가 어울려서 밴드가 운영이 되고, 하반기에는 그분들이 공연을 하고 재능 기부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진성위원
알겠습니다. 기존에 해왔던 사업의 틀에서 좀 벗어나서 새로운 신규 사업도 계속 마련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137페이지에 여성 장애인 출산 비용이 있습니다. 출산 비용 100만 원씩 지원을 해주는 건데, 올해는 3명 지원을 한 거 같아요. 아직 현재까지도 3명이신가요?
은주
이은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세 분이십니다.
노진성위원
세 분이시고, 내년에 다섯 분으로 집계를 해 놨는데, 장애인의 유형이 다 다양하지 않습니까?
은주
이은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노진성위원
그러면 혹시 여기에 장애인 유형이라고 하면 여러 종류가 있을 텐데, 혹시 어떤 좀 지정을 해 놓은 그런 유형, 기준별이 있습니까?
은주
이은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지는 않고 저희가 등록 장애인에 한해서 출산, 유산, 사산하신 여성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노진성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도 홍보가 더 많이 필요할 거 같다는 말씀드리겠고요. 164페이지에 장애인친화도시 선포식이 있습니다. 300만 원이 신규 편성이 됐는데요. 이게 우리 동구가 고령, 아동, 여성 3대 친화 도시에서 장애인 친화 도시로, 4대 친화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분주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장애인친화도시가 인증할 수 있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구 차원에서 새로운 신규 사업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도 하기도 하는데요. 여기 1차 장애인 정책종합계획, 이거 제가 사업내용을 좀 보니까 전문가가 만든 건 아니잖아요. 우리 내부적으로 예산이 좀 부족해서 TF팀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역점사업들, 주안점을 바탕으로 해서 이 계획이 만들어진 거 같아요, 내용을 보니까. 근데 다만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우리가 장애인친화도시로 새롭게 추진하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저희가 발굴하지 못했던,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런 신규 관련된 내용들이나, 역점사업들을 새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TF를 넘어서 용역도 한번 추진을 해볼 필요성은 있다. 그래서 전문가들을 좀 배석해서 이야기를, 포럼도 나눠 보고요. 간담회도 나눠서 종합계획을 조금 더 세밀하게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안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165페이지 장애인 어울림 한마당 너울가지 운동회, 이것도 신규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사업의 필요성에 있는 것처럼 화합을 위한 기회의 장이라고 하는 것처럼 굉장히 좋은 저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운동의 종목을 더 많이 늘렸으면 좋겠다. 다양하게 많은 층이 이용할 수 있게, 활용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하나추가를 했던 게 컵 쌓기. 한번 추가를 하면 어떨까, 그래서 단체가, 우리가 꼭 신체로만 활동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도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게임들, 함께 즐길 수 있는 게임들을 더 많이 구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려보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174페이지에 무장애 시설 확충 지원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했던 것처럼 지산2동 행정복지센터, 그거는 회계과랑 마을자치과와 함께 협업해서 조금 시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무장애 시설 보니까 50㎡ 근린생활 관련돼서 지원을 하겠다는 건데, 이게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 지원 대상, 건축 소유자들이 잘 안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런 좀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저희가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다양한 활용방안들을 더 강구해서 시설들을 많이 설치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은주
이은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상의드리고, 이 부분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진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은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할까요? 다음은 여성아동과 사항별 설명을 듣는 시간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정회
11시 2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여성아동과장 변만숙입니다. 여성아동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항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25쪽부터 30쪽까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 총액은 644억 3,178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87억 2,677만 7,000원보다 57억 50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국고보조금으로 취약 위기 가족 통합 지원, 아이 돌봄 지원, 보육 교직원 인건비, 가정양육 수당, 아동 수당 지원 등 26개 사업에 299억 8,128만 6,000원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 등으로 10개 사업에 16억 7,917만 3,000원, 기금으로 가족 센터 및 성매매 피해자 지원 시설 운영비 등 21개 사업에 32억 4,631만 6,000원,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가족 센터 운영,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등 지원 및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 등으로 99개 사업에 289억 7,158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보전 수입 등 순세계잉여금으로 어린이 복합공간 조성 사업비 5억 5,34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 명세서 267쪽에서 303쪽까지 세출 예산입니다. 여성아동과 세출 예산은 6개 정책사업, 16개 단위사업, 129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 총액은 702억 7,382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41억 4,788만 1,000원보다 61억 2,59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7쪽부터 275쪽 여성복지 및 건강가정 육성입니다. 예산액은 68억 7,310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7억 8,919만 9,000원이 증액 되었으며, 건강가정지원 사업은 가족센터 운영 및 취약․위기 가족 통합 지원 사업비 등으로 24억 2,750만 8,000원, 모․부자 가정 보호 사업은 공동생활형 주거비 지원과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등 지원으로 13억 282만 원, 요보호 여성 지원은 성매매 피해자 지원 시설 및 상담소 운영 13개 세부 사업에 29억 1,957만 3,000원, 여성 역할 제고는 여성 대학 운영 등 4개의 세부 사업에 4,968만 7,000원, 여성친화도시 조성은 여성 희망창작소 운영 등 3개의 세부 사업에 1억 7,352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부터 277쪽, 다문화가정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정 지원은 7개 세부 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 208만 1,000원을 증액하여 2억 9,11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부터 280쪽, 저출산 출산 장려 지원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민 인식 개선 홍보 및 출산 장려금 지원, 동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 등으로 17억 4,12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에서 289쪽, 보육 정책 내실화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은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 등 28개 세부 사업에 116억 7,748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보육료 지원은 영유아 보육료, 가정 양육수당 등 8개 세부사업에 236억 657만 2,000원을, 보육 행정 지원은 보육 교직원 역량 강화 사업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에서 301쪽, 아동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55억 7,787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4억 269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요보호 아동 지원에 소년소녀가장 세대 보호 등 15개 세부 사업으로 29억 5,395만 8,000원, 아동복지 시설 등 운영에 아동복지 시설 기능 보강 등 21개 세부 사업으로 155억 8,359만 6,000원,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으로 아동․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등 7개 세부 사업에 7,912만 원, 아동지원 사업은 아동수당 지원으로 69억 6,12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부터 303쪽, 행정 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은 4억 9,631만 4,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8,422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로 4억 3,270만 2,000원, 부서 기본경비로 6,361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자료 73쪽에서 79쪽입니다. 양성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 참여 활동 및 복지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조성된 양성평등기금의 2023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1,744만 원으로 2024년도 수입 계획은 예치금 회수 1,744만 원과 이자 수입 616만 4,000원으로 총 2,360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계획은 양성평등 사업비 1,000만 원과 기금 재예치금으로 1,36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아동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양성평등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내시와 필수 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안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여성아동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여성아동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위원
이지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계획서 353쪽 보면 다함께 돌봄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 지원이 있거든요. 근데 대상을 보니까 다함께돌봄센터 1개소입니다. 근데 사업비의 산출 기초를 보면 명절 수당 센터장 1,580만 원이 해당됩니다. 이게 좀 제가 봤을 때는 과한 거 같은데, 이렇게 많이 줍니까?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아닙니다. 이거 1개소가 아니라, 현재 지금 3개소 설치돼 있고, 내년에도 시가 설치를 하면 4개소 기준으로 지금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이지애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예산서로 봤을 때는 298쪽에 다함께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수당 해서 토탈로 묶여서 이 금액이 산정이 되어 있는데, 이 계획서에는 정확하게, 제가 대상이라는 말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죄송합니다.
이지애위원
근데 1개소에 진짜 1,500, 1,600 가까운 돈이 센터장한테 명절수당으로 준다는 거는 정말 엄청난 금액인 거 같아서...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이거 잘못돼 있고요. 다함께돌봄센터당 2명씩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말까지 3개소 설치될 계획이고요. 내년에 설치가 되면 1개소 해서 4개소를 기본으로 둔 거기 때문에 한 8명 정도 될 거 같습니다.
이지애위원
종사자는 따로 있기 때문에, 분명히 대상을 그렇게 표시하였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착오가 없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네.
이지애위원
. 그리고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241쪽을 봤더니 출산 장려 지원에 다른 사업은 다 그런데, 돌상 구입비가 있더라고요. 물론 우리 광주광역시 동구 출산장려 및 저출생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5항 정도에 의해서 구청장이 출산장려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이거를 통해서 이거를 하신 거 같은데, 이거를 하신 취지가 무엇이며, 어떻게 접목을 시켰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잠깐만요. 지금 예산서가...
이지애위원
241쪽입니다.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예산서가.
이지애위원
예산서에도 나와 있고요. 사업계획서...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잠깐만요. 사업계획서 몇 페이지?
이지애위원
241쪽입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올해 신규 사업으로 저희 과에서 출산 장려 시책으로 한 건데요. 요즘 돌상하고 백일상 보면, 물론, 어떤 좋은 곳에 가서 행사도 하지만 가정에서 소소하게 하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돌상하고 뒤에 플래카드처럼 하는 그런 것들을 대부분 임대를 해서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차관해서 돌상, 백일상이 상차림을 구입해서 대여해 주는 사업을 하려고 올해 신규 사업으로 해봤습니다.
이지애위원
그러면 1,000만 원으로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돌상 500만 원, 백일상 500만 원어치 상차림을 사서 배치해 놓고 임대할 계획입니다.
이지애위원
제가 만약에 신청을 한다면 기본 내용 콘텐츠, 제가 내용물은 채우더라도 기본 도구를 빌려준다는 건가요?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이 상차림 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빌려주는 거죠.
이지애위원
그러면 돌잔치에 가보면 백일상 차려졌을 때 그 위에 세팅을 다 저희가 기본으로 사서, 그때그때 신청자가 들어오면 대여를...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대여해 주고, 저희가 정비해 놨다가 대여해 주고, 이제 먹는 것들은 아니고 기본으로 세팅하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구입해 놨다가 대여할 계획입니다.
이지애위원
이게 출산장려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셨는지요.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아니, 그게 조금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집에서 백일상을 하는데 차림상에 대해서 임대해서 보통 부모님들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대여해주면 그만큼의 돌상 비용이 절감될 걸로 생각해서... 저희 시책입니다, 신규 시책.
이지애위원
좋은 아이디어로 했으면... 이제 다른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저희가 출산 장려 지원 사업을 보면 카시트 세척부터 시작해서 다 좋은데, 일반적으로 홍보되지 않아서 사용률, 이용률은 그렇게 높은...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카시트는 이용률이 너무 좋아서 내년에도 지금 추가 비용해서 20개 정도 더 추가할 계획이고요. 6월부터 시작했는데, 한 80건 정도 지금 돼 있고, 대기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더 추가로 20개 정도 더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지애위원
20개 추가는 예산에 있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좋고. 이거는 그럼 어떻게 홍보를 이미 하고 있나요?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홍보하고 있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홍보를 해주시고 계세요. 거기에서 대여까지 같이 하고 있고.
이지애위원
그러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맡겨서, 거기에 와서, 2개소에서 그렇게 다 관리할 건가요?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창작소에서 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해서 거기에서 대여 신청을 받고 있고,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지애위원
이거는 자산으로 해서 동구청에서 관리를, 여아과에서 관리를 할 건가요?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네, 그렇죠.
이지애위원
저는 좀...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특이한가요?
이지애위원
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취지로 하시면, 충분히 수요가 있다고 하니까 잘 활용하셔서 사업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셨으니까 잘 활용하여 주십시오.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네.
이지애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이지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위원
우리 사업계획서 281페이지에요. 사업비 산출 기초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281페이지요. 사업계획서 281페이지에.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장애인?
문선화위원
네, 장애인 전담 어린이집 운전원 인건비 사업비 산출 기초가 해냄 어린이집 1명 100만 원 곱하기 12개월인데, 2,400으로 돼 있더라고요. 1,200이죠? 두 개 다요.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예, 죄송합니다.
문선화위원
그래서 두 개 다 서류 정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324페이지에 우리 아동위원 회의 수당이 다른 데 위원들 회의 수당 같은 경우는 다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되는데, 우리 위원들 회의 수당은 5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우리 행감 자료를 가져와서 봤어요. 13명이 되어 있는데, 아동복지심의위원이 13명이 돼 있어요. ‘학생인가?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는가?’ 그래서 봤더니 그렇지 않고 다 전문인들이더라고요. 근데 5만으로 책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여기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성인들이고, 아동복지, 아동위원들은 어린이들로 구성... 잠깐만요. 아동복지심의위원들은 어른들이고요. 아동청소년위원회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어린이들로 돼 있어요. 그때 행감 자료에 어린이들...
문선화위원
참여위원 말하는 거죠?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아동청소년참여위원회 41명으로 구성돼 있는. 그 아이들의 수당은 지금 5만 원으로 한 거였거든요. 아동이라, 다 초․중․고로 구성돼 있어서 10만 원이 조금 많은 것 같아서, 그때 행감 때도 얘기드렸던 것처럼 5만 원으로...
문선화위원
여기는 41명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13명으로 책정돼 있어서. 물론 참여율이 저조해서 이 근거로 이 정도 했을 건데, 그래서 좀 그랬었고요. 마지막 한 가지, 우리 이지애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신생아 카시트 저는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제가 저희 큰아이를 낳았을 때 한국어린이안전재단에서 카시트를 제공을 받아서, 무료 제공을 받아서 저는 사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3남매를 다 이걸로 사용했거든요. 근데 할 수 있었던 게 뭐였냐면 3만 원인가 보증금 내고 한 거였는데, 3년인가 5년이었어요.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이 바구니는 신생아가 이용하기 때문에 길게 해 봤자 6개월밖에 사용을 못 해요, 바구니라.
문선화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정책이 뭐냐면 출산 장려잖아요. 그래서 저는 단기간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를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희가 신생아, 영유아 같은 경우는 3세까지이고, 이후에 4세부터 7세까지는 주니어로 들어가서 13세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단계별로 두 단계라도 이런 좋은 정책이니 일시적인 단편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좀 장려해서, 그리고 지금 수요도 많잖아요. 그래서 좀 예산이 좀 들더라도 적극 장려해서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는 잘 됐으면 좋겠어서, 좀 장려를 하고 싶어서 얘기를 한 겁니다.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신생아 바구니 카시트는 부모님들이 딱 길게 쓰면 한 6개월, 7개월 정도밖에 못 쓰기 때문에 많이 사용을 안 하거든요. 그다음 카시트는 좀 큰 애들까지 사용하기 때문에 많이 구입을 하던가, 장기 임대를 하든가 이렇게 사용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보면 짧은 기간이지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신생아 바구니를 사서 사업을 하는 거고, 그 이후 장기간 이렇게 쓰는 것들은 부모님들이 사시던가, 아니면 임대를 하시던가, 추후 그것들에 대한 예산이 되면 저희 사업을 하겠지만, 너무 기간도 솔직히 길고, 이거는 사실은 신생아라 짧고, 많이 구입을 안 하셔서, 이용은 하는데 구입을 안 하셔서 저희가 정말 사업 발굴은 잘한 것 같거든요. 다른 카시트는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문선화위원
요즘에는 카시트들이 정말 잘 나와서 신생아부터 시작해서 애들까지 다 쓸 수 있게끔 다 나와 있어요. 카시트뿐만 아니라.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아, 그래요.
문선화위원
각도 조절 있잖아요. 이런 걸로 해서 다 쓸 수 있게끔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잘 재고해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문선화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문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계획서 357페이지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5억 5,000 정도를 구비 100%로 세우셨는데, 22년 지방소멸대응기금 불용액을 가지고 지금 부지는 매입을 하셨죠?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네. 지방소멸대응기금 21억이 왔었거든요. 총 21억 중에 5억이 먼저 와서 그 5억을 불용시키고, 3년이 지나서 불용시키고 다시 편성한 금액이고요. 나머지 16억은 이월시켰고요. 작년에 부지가 9월 추경 끝나고 매입이 결정돼서 처음 21억 가지고 계산했던 것보다 부지가 더 훨씬 더 커졌고, 공간도 좋고 해서 올해 또 소멸대응기금으로 20억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총사업 예산은 41억인데, 부지가 한 530평 정도 된 곳이고, 또 ACC나 아니면 주변 여건을 봐서 지금 어떻게 지을지 다시 고민을 새롭게 해봐야 해서 지금 건축계획용역이라고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은 사실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의해서 하는 용역인데, 이게 차별화를 두기 위한 조건을 본다든가, 아니면 건축물 배치나, 어떻게 지을 것인지, 아니면 사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까지 일단은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보려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아, 그렇군요.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그 5억은 불용시켜서 기금 중에 불용된 거를 다시 편성한 겁니다.
박현정위원
네, 그럼 올해 추경도 하시겠네요?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죠. 또 20억 온 것이 있기 때문에.
박현정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25년까지 사업 기간이 나와 있어서, 25년에 완공이 될까요?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아니요, 그건 힘들고요.
박현정위원
그러니까요.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아무튼 최대한 수요 파악이나, 주변 여건이나 이런 걸 파악해서 지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현정위원
사업기간 조정을 좀 하셔야겠죠.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예.
박현정위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제가 아까 기획예산실 여쭤봤더니 성인지 예산 선정을 우리 여성아동과에서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예.
박현정위원
보니까 우리가 총 지금 한 3,776억 정도 우리 본예산에 지금 올라왔는데, 성인지예산이 461억 8,000 정도 돼요. 퍼센트로 하면 12% 정도 잡혀 있더라고요. 우리 여성아동과에서 각 부서별로 지금 총 70여 개의 성인지 예산이 잡혀 있는데, 영역별로는 양성평등 정책, 성별영향평가 사업,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하고 계시잖아요. 이거를 선정하는 기준이나, 또 나중에 하고 나면 성인지 결산까지 해서 쭉 여성아동과에서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이게 되게 어려운 분야여서 사업 발굴하는 것도 되게 어렵고요. 근데 아마 단위 사업이 한 160~70개 되나? 거기에 저희... 이거 조금, 제가 정확히 지금 숫자를 못 외우고 있어서 이거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현정위원
네, 따로 보고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듣기로 지금 코로나 시기가 겹치면서 각 부서별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우리 부서에 어떤 사업을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해야 되지 고민하실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그 기준이 있어야지만 선정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직원분들 성인지 예산을 어떻게 세울 건지 컨설팅도 받으시기도 하고, 교육도 받았다고 들었는데, 아마 코로나를 거치면서 거의 좀 멈춰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여성아동과에서 다시 좀 재개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할 거 같고, 성인지 예산서 보니까 제일 뒤에 우리 청소행정과에 동구형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사업도 성인지 예산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이것도 성인지 예산이고, 저것도 성인지 예산이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준이 참 모호하기 때문에 여성아동과에서 이런 부분을 코로나 때 하지 못했던 성인지 컨설팅 사업부터 해서 결산까지 좀 꼼꼼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저도 저희 과 거를 쭉 봤는데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고...
박현정위원
그러니까요.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하지만 이제 저희 과는 여성정책을 주로 성인지 예산서에 작성을 했더라고요. 여성 역량 강화를 통해서 양성평등이 되지 않을까, 그 정도만 사실은 생각해 보고 왔습니다.
박현정위원
물론 궁극적으로는 양성평등이 목표이기는 하겠지만, 성인지 예산의 의미는, 예산 제도의 의미는 그때 우리 이원근 실장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산이 어떤 특정 성별에 치우치게 집행돼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해서 예산 편성에 반영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성아동과에서 그런 부분을 좀 깊이 있게 고민하셔서, 70여 개 사업을 보면서 이게 과연 성인 재산으로 편성된 사업인가라고 하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시고, 좀 컨설팅도 전 부서가 해볼 수 있도록 안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예산서 278페이지 다태아 출생 축하금 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성인지예산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본예산에 37억 이상이 편성이 되었다가 일반 보전금으로 삭감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다태아 출생 축하금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다태아가 일란성, 이란성 이런 다태아를 말하는 거...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쌍둥이...
김현숙위원
쌍둥이...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쌍둥이 아이들. 이게 지금 37억이 삭감된 이유가 이게 작년에 출생 육아수당이었어요. 근데 이게 부모 급여로 확대되면서 예산이 다 부모 급여로 편성이 되고, 다태아 출생 축하금으로 시에서 주는 다태아 출생하면 100만 원 주거든요. 이것만 지금 편성을 해놨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러면 16명이, 쌍둥이들이 16명?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예상을 하는 거죠.
김현숙위원
예상을 한 겁니까?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작년에는 11월 기준 9가정이었거든요, 올해는. 내년에는 좀 더 많이 낳길 바라면서 16가정 일단 해놨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71페이지 해바라기 센터 운영 지원, 그것도 역시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지금 광주시에 2개소가 있잖아요. 그런데 전남대에 있는데, 우리 관 내에 성폭력 관련한 사건이, 사례들이 있습니까? 많이?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여기 전남대에 있는 거는 아동이 성폭행을 당하거나, 가정폭력을 당했을 경우에 가서 상담받고 치료받는 곳이고요. 작년에... 이게 건수들이 있습니다. 데이터 드릴까요?
김현숙위원
네.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실적 데이터는 드리겠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래요. 아무튼 이게 전액이 다 시비이기는 하지만... 알겠습니다.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데이터.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다음은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세출 예산 사업계획서 216페이지 여성대학 운영이 있는데요. 그간 추진 사항 및 추후 계획을 보니까 일자리 분야에서 두 가지 사업을 하셨더라고요. 호텔 객실 관리사 양성 과정과 정리수납 전문가 2급 양성 과정을 하셨었는데, 혹시 총 몇 분 정도 이용을 하셨나요?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71명 정도 이용했고요.
노진성위원
혹시 클래스 교육 운영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어떤 교육이요?
노진성위원
클래스 교육.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클래스 교육?
노진성위원
양성 과정에 있어서 교육을 하셨을 텐데, 그 교육 횟수라든지, 그런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기간이...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노진성위원
과장님, 이거는 추후에 답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4명이 취업했습니다.
노진성위원
4명이 취업했습니까? 내년 사업의 산출 기초를 보니까 위탁을 맡겼더라고요. 혹시 이 위탁을 맡기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여성발전지원센터라고 해서 그쪽이 전문과정, 여성... 잠깐만요.
노진성위원
과장님, 이것도 포함해서 다음에 답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네.
노진성위원
222페이지 여성친화도시 조성이 있습니다. 1,000만 원이 증액 편성이 돼서 올라왔는데요.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 올해 여성친화도시와 다르게 별개로, 내년에 혹시 새롭게 추가하거나 신규 사업이 또 있습니까?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올해 선배 여성과 함께 나누는 인생 이야기 꽃이라고 해서 우리 동네 큰언니 사업이었는데, 내년에는 그 2탄으로 우리 동네 9보, 8보에서 9보로 바뀌었더라고요. 그걸 지킨 언니들을 찾아서 출판할 계획입니다, 인생 아카이브 사업으로 해서.
노진성위원
연계해서?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네, 내년.
노진성위원
여기 내년 사업비 산출 기초를 보니까 여성친화도시 사업 전문가 컨설팅이 1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컨설팅으로. 이 컨설팅은 전문가가 오셔서 여성친화도시를 어떻게 더 만들어 나가고 발굴해 나갈 건지에 대한 그런 컨설팅일 것 같은데, 다른 지자체에서도 여성친화도시를 지향하는 도시가 많이 있잖아요.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저희 5개 구 다, 남구를 최종적으로 해서 지금 3단계 다 진입을 했습니다, 여성친화도시.
노진성위원
우리 광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자체를 봤을 때 228개 정도 지자체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분명 지향하고 또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친화도시 지자체가 있을 겁니다.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자체와 함께 포럼 형식으로 하든, 그런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좀 다양한 아이디어도 수반되고, 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 동구가 한번 제안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는 말씀 한번 드려보겠고요. 그리고 제가 기사를 한번 보니까 2022년도에 여성친화도시 아이디어 공모전을 하셨더라고요. 혹시 올해도 하셨습니까?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올해는 하지 않았습니다.
노진성위원
여성친화도시 아이디어 공모전 했을 때 독창적이고, 참신한 사업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된다고 해서 최우수상, 우수상 이렇게 분별이 됐는데, 혹시 여기서 나왔던 그 아이디어가 우리 정책으로 수반된 사업들이 있습니까?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아이디어... 우리가 동구 여성이... 아이디어 했던 게 사업으로 지금 추진이 됐는데...
노진성위원
아, 추진은 됐어요?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예, 추진이 됐는데 사실은...
노진성위원
혹시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추후에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그럴게요. 기억이 안 나서 죄송합니다.
노진성위원
이게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이게 최우수상으로 수상을 받더라도 지식 재산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 사업으로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분들에게.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어차피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공모를 내서 추진했을 것입니다, 아마.
노진성위원
근데 다른 부서에서 이런 아이디어 공모전을 했을 때 보통 이런 정책 사업의 일환으로 연계해서 하겠다는 그 동의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성아동과도 혹시나 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추후에 아이디어 공모전 제2회가 개최를 한다고 했을 때, 그런 지식재산권도 함께 포함해서 공모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봅니다. 그리고 241페이지 출산 장려 지원이 있는데요.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바구니 카시트 관련돼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도 이 현장을 방문해 봤고, 카시트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저도 동의를 하고요. 하나 좀 제안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 이게 우리 동구가 1인 가구도 많은데, 기혼자도 많거든요. 결혼한 세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출생률을 높이고 또 아이를 낳았을 경우에 이런 정책 사업들이 여러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은 조금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이 없더라고요, 조제분유. 분유를 좀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들. 이게 좀 복지정책과랑 협력을 해야 할 상황이긴 한데요.
명자
김명자복지환경국장
보건소.
노진성위원
네?
명자
김명자복지환경국장
보건소하고.
노진성위원
아, 보건소인가요? 여성아동과도 혹시 공유가 될 수 있다면...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분유 제조요?
노진성위원
아니요, 분유를 제공을 해주는 거. 왜 그러냐면 이 분유 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비싸서 분유 값을 함께 우리가 지원해주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그다음 페이지 출산 축하 용품 구입이 있어요. 용품이라고 한다면 어떤 용품입니까?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저희가 계획하기는 부모님들이 아이들 미아방지 팔찌, 목걸이 하잖아요. 저희가 은세공하시는, 충장로 쪽에 계시더라고요. 아이의 이름과 핸드폰 번호를 저어서 출생 축하 선물로 줄까하는 그런 시책 사업입니다. 이것도 신규 사업인데, 그걸로 편성해 봤습니다.
노진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거 추후에 한번 고민 정도는, 제가 말씀드렸던 거 고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예, 분유 지원은 고민해 보겠습니다.
노진성위원
그리고 299페이지에 보육 행정 지원이 있습니다. 1,000만 원이 우리 구비로 증액 편성이 됐는데, 이 사업은 제가 올해도 봤었던 것 같아요. 혹시 이 문화 행사 주말에 갑니까?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아니요. 주중에 갔습니다.
노진성위원
주중에 갑니까?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예. 보육교직원들 사기 진작하고 스트레스 해소 차원에서 올해는 평일에 갔었고요. 1박 2일로 갔었습니다.
노진성위원
여기 추진 사항을 보니까 올해 35분이 가셨었는데, 혹시 못 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어린이집에서 선별해 주시기 때문에 못 가신 분들은 이제 내년에 갈 수 있거나, 이런 식으로 아마 하지 않을까 생각 해봤습니다.
노진성위원
이 지원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모두가 다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간다, 이것보다는 올해 어차피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못 가신 분들에 한해서는 문화라든지, 복지 영역에 소액의 상품권을 지급해서 문화생활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면 어떨까. 무조건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가는 사람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못 가신 분들도 분명 계실 거 아닙니까? 그 시간대가 안 맞으니까.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그리고 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보육 교직원 대상으로 힐링 프로그램을 많이 합니다. 이제 그런 데도 하고요. 아마 원에서 이런 복지 차원에서 원장님들이 지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해봤습니다.
노진성위원
알겠습니다. 321페이지 자립지원 멘토 운영이 있는데요. 예산을 보니까 올해 비교해서 160만 원이 감액 편성이 되더라고요. 사업비 산출 기초를 보니까 200만 원으로 20회를 하겠다고 하는데, 올해 자립지원 멘토로 해서 문화생활 혹시 몇 회 정도 운영이 됐습니까?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올해요?
노진성위원
예, 몇 명에서 몇 회가 됐습니까?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잠깐만요. 지금 20회, 내년 20회고요.
노진성위원
올해는?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올해는 자료 드리겠습니다.
노진성위원
자료로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거는 반드시 파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올해 몇 회를 했는지에 따라서, 이게 160만 원이 감액됐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 과연 20회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여기 뒷부분에 추진 사항 나와 있네요. 17명 멘티 25명에 총 45회 했습니다.
노진성위원
그러면 올해 45회를 했는데, 그만큼 호응도가 좋다고 저는 평가가 되거든요. 근데 왜 여기는 20회가 됐습니까? 원래 수요자가 많으면 오히려 예산을 더 상액해야 하는데, 오히려 16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횟수도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이 자립지원 아동들에 대한 혜택이 줄어드는 건데, 이게 수요는 높은데 이게 왜 낮아졌는지 모르겠네요. 25회가 줄어버렸습니다.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이거는 담당 계장님하고 같이 얘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진성위원
네, 추후에 다시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58페이지 아동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친화도시가 올해 비교해서 149만 원 정도가 증액 편성됐는데, 이 조성 사업도 마찬가지로 올해와 내년에 좀 다른 주안점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아동친화도시는 유니세프에서 아동친화도시 지정하면서 되게 많은 사업들을 요구하세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특별하게 다른 것들은 없거든요. 올해 추진한 거하고 새로운 시책은 없고요. 이게 사실은 작년에는, 작년 본예산에 거의 편성 안 하다가 추경 예산에 편성돼서, 신속집행 때문에 하반기 사업들이 많아서, 그런데 올해는 지금 본예산으로 다 편성을 해놓아서 아마 증액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노진성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희가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여러 가지 친화도시를 조성하고 있는데, 작년과 비교해서, 올해를 넘어서 내년 사업을 비교했을 때 다른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해야 하는 그런 사업, 시책 사업도 추진해야 하는데, 기존에 있던 행사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운영에 관련된 걸 그대로 끄집고 오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아마 회를 거듭할수록 더 내실 있게 추진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제 어찌 보면 어린이 한마당 잔치 같은 경우도 사실 1,600으로 올 5월에 했는데, 너무 반응이 좋아서 그거는 아마 3,0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한 것처럼,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증액 편성이 필요한 부분은 증액 편성하고, 정말 증액 편성이 좀... 기존 사업들을 잘 이끌고 가자는 부분들은 기존 예산으로 이끌고 가는 거고요. 신규 사업들은 진행하다가 차후 더 시책 발굴을 하겠습니다.
노진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그리고 20회 하는 거는 참여 인원을 많이, 1회당 숫자를 많이 늘려서 해서 45회가 아니라 20회로 한 거라고...
노진성위원
그게 무슨 말이죠? 그럼 멘티가 25명인데, 더 늘린다는 말씀이신가요?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아니요, 45회를 했잖아요. 45회 하는 동안에 애들을 5, 6명 이런 식으로 데리고 다니는데, 이번에는 20회를 하면서 숫자를 좀 늘려서 아동들을 같이 다니는 걸로 했기 때문에 20회로 횟수가 줄었다고 말씀드린다고...
노진성위원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가요?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노진성위원
네,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지, 아니면...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기존에는 45회를 했는데, 횟수를 20회로 줄인 거는 참여 아동을 45회 할 때는 아동 숫자가 적었는데, 20회를 아동 수를 늘려서 같이 가는 쪽으로 이런 식으로 횟수가 줄었다는 얘기죠.
노진성위원
그러니까 아이들을 조금 더 많이 해서 횟수는 대신 줄이고...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데리고 다닌다는 얘기죠, 예.
노진성위원
예.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아마 작년 운영해 보면서 이것도 다시 생각을 해내신 것 같아요.
노진성위원
알겠습니다. 다만...
명자
김명자복지환경국장
추가로 부연 설명하자면 기존에는 1회당 예를 들어서 5명, 10명 이렇게 소수의 인원을 데리고 그 활동을 했다면, 그렇게 해서 45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걸 담당 팀에서 하다 보니까 적은 수가 가는 거보다 한 번에 할 때 40명 이상, 많은 인원이 가서 하는 것을, 인원을 늘리고 횟수는 줄이는 그런 방식으로 전환해서 해보겠다는 아마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노진성위원
효율적으로 한번 해보시겠다고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면서 요구했던 자료들이랑 추가 부연 설명은 저에게 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네.
노진성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방금 노진성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도중에 답변을 요구하신 거, 다음에 답변을 요구하신 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든지, 아니면 사무실에 오셔서 설명해 주시라는 뜻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진성위원
네.
종균
박종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변만숙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사항별 설명을 듣는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12시부터 1시까지 사실 식사 시간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나 아니... 첫째, 집행부 어떻습니까? 12시부터 1시까지 식사 시간인데, 계속 회의를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식사를 끝내고 1시에 할까요?
집행부석에서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자
김명자복지환경국장
편하신 대로 하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장
예,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하시면... 그러면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기후환경과장 유영자입니다. 평소 기후환경과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주고 계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기후환경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31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6억 464만 원이 증액된 27억 7,64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은 전년 대비 500만 원이 감액된 3,000만 원, 기타 과태료 수입은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시비 보조금으로 전년 대비 6억 964만 원이 증액된 27억 4,04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부터 315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8억 4,008만 3,000원이 증액된 36억 5,18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세부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 예방 사업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관리 사업은 전년 대비 138만 원이 감액된 1,938만 원, 환경오염 배출 단속은 2,612만 원을 편성하였고, 308쪽입니다.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사업은 인건비 단가 상승분을 반영, 전년 대비 3,189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62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09쪽입니다.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코자 미세먼지 취약지역 청정관리 사업에 1,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사업은 홍보물 제작과 물품 구입비에 전년 대비 600만 원이 감액된 800만 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9,100만 원이 증액된 1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10쪽, 석면피해구제 지원 사업은 석면피해인정자가 3분에서 6분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3,514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4,99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 사업은 24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결빙 취약지 개선사업과 취약가구 차열조성사업을 추진코자 4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탄소중립실천 교육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800만 원이 증액된 2,800만 원, 탄소중립사회 조성 운영은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위원회 참석수당과 홍보물품 제작비를 포함해서 46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후회복 도심공간 운영 관리는 녹색 인프라 시설인 미세먼지 안심 쉼터와 그린윌 조성 운영 관리비로 42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1쪽, 자연환경 보전활동 강화 사업입니다. 환경보호와 행사지원에 민간 부문의 환경보호활동 강화를 위해 전년 대비 190만 원이 증액된 1,365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야생동물 관리 사업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에너지절약 및 대체에너지 보급 사업입니다. 에너지관리 행정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6만 6,000원이 증액된 59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수소도시 조성사업 추진관련 사무관리비는 위원회 수당과 급량비로 333만 6,000원을 증액하였다는 말씀드립니다. 친환경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지원 사업은 에너지위원회 외부 전문가 심사수당을 380만 원 편성하였고,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은 2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내년도에 추진할 마스터플랜 수립과 기본설계용역비 2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 단위 사업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사업은 화장실 편의용품 등 재료비 원가상승, 공공요금 인상비 등을 반영하였으며, 무등산국립공원지역 해제지역 내에 있던 공중화장실이 구로 이관됨에 따라 증심사 버스회차지 공중화장실 청소운영비 등을 반영 전년 대비 8,284만 8,000원을 증액, 3억 5,8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수질오염 예방관리 사업은 화학사고 대피장소 안내판 설치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전년 대비 425만 원이 감액된 73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신축 및 개보수 사업은 원각사 입구 노후된 공중화장실을 철거하고 신축하고자 전년 대비 7,440만 원이 증액된 2억 8,6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랑살리기 사업은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 운영경비는 국내여비 660만 원을 감액 4,47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후환경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기후환경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위원
이지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376쪽을 보면 급량비가...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사업계획서 말씀하신가요?
이지애위원
네, 계획서 376쪽 보면 급량비가 7,000원입니다. 명세서를 보면 똑같은 부서에서 짰는데도 다른 분들은 급량비가 8,000원이더라고요. 이렇게 1,000원이 차이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금년도 올라 있는 가격을 반영을 안 하고 한 것 같습니다.
이지애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단가가 변화가 있는 거...
이지애위원
예, 그러니까 똑같이 해 주셔야지 같은 부서에서 하면서, 8,000원으로도 적은 비용인데 7,000원으로 같은 부서 내에서 차별이 있으면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서 이런 거는 좀 신경 써 주기를...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차별은 없고 저희가 행정상 오류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지애위원
시정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83페이지, 결빙 취약지 개선사업을 산수경로당 근처로 해주시더라고요. 이거 어떤 사업인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지금까지는 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온도 낮추기를 위한 차열 사업을 주로 했습니다. 쿨월이라든가, 그런 단열사업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산수동 경로당 입구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너무 심각해서 겨울철에, 올해 눈이 많이 왔을 때 연초에 많은 어려움을 겪은 걸로 알고 있어서, 내년에는 거기를 한번 사업을 해보고자 넣었고요. 기존에 했던 차열 페인트 도장사업, 기존에 했던 그 사업은 조금 감액이 있습니다. 올해는 2억을 했는데, 내년에는 그 부분을 1억으로 하고 결빙지 밑에 열선을 깔아서 한 200m 정도 그렇게.
이지애위원
그러면 경로당 입구 쪽, 완전히 급경사인 그쪽에 단열 처리해 주시는 건가요?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네,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애위원
진짜 너무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거기가 항상 민원도 많고, 이번에 경로당 갔을 때도 들어가는 입구도 했는데, 여기까지 해주시면 정말 좋은 것 같고요. 좋은 아이디어로 이런 사업 발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400쪽을 봤더니, 제일 위에 있는 줄입니다. 17명 1일 30시간 이렇게 해놓고 괄호에 1인당 1일 근무시간 1～2시간 했는데, 제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게 좋을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현재 14분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동구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푸른길, 내지 또 몇 개소가...
이지애위원
과장님, 일자리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표기 방식을 한번 봐주십시오, 그대로 첫 줄을. 17명 1일 30시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괄호 해서 1인 1일 근무시간 1～2시간,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표기를 하시면 좀 오해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17명 1일 아무것도 없고 띄어쓰기만 되어 있고, 30시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옳은 표기인지...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일반적인 2일짜리 참여하시는 분들은 근무 시간이 더 많이 많습니다, 6시간, 8시간. 그런데 저희 화장실은 1시간에서 2시간 하고 있다는 말씀...
이지애위원
네, 그게 맞는데. 이 표기가, 과장님 그대로 17명 1일 30시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띄어쓰기만 되어 있고, 그러면 이 문자 그대로를 이해했을 때, 이 표기상의 설명이 좀 그렇지 않나... 충분히 이해하고 1, 2시간 일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표기가 안 되고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줄을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오해가 없도록 한번 시정해 주시면 좋겠고요.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애위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12월 8일 자 했더니, 제가 계속 개방화장실을 말씀드려서 좀 죄송한데요. ‘광주 도심 개방화장실은 사실상 폐쇄 화장실’ 해서 또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상인들 입장도, 제공하시는 분들도 이해하지만, 하필 또 저희 동구가 나왔더라고요, 화장실 사례가. 그러니까 힘들고 관리하기, 정말 열심히 해 주시는지는 아는데, 이 언론 보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거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이셔서 이런 말을 듣지 않도록, 지금도 잘하고 계시는데 조금 더 신경을 써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관심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관광객이 드나드는 지역이기 때문에 평소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 기자님들께서 이 보도를 쓸 때는 꼭 동구가 1번이라고 동구 사진을 갖다가 붙이셔서 저도 애로사항이 좀 많은데, 더 유념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애위원
예, 꼭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이지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이지애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에서 결빙 취약지 개선사업으로 3억 정도 해서 산수경로당 일원, 여기 민원 되게 많이 들어왔던 데인데, 그래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위에 취약가구 차열페인트 도장사업이 16가구가 충장, 동명, 계림1동, 산수1, 2동으로 되어 있잖아요.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네.
박현정위원
여기 16가구는 이미 선정되어 있는 가구입니까?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그 금액으로 금년에 비추어봤을 때 올해는 2억으로 30가구를 했는데, 24년도에는 그 금액으로는 16가구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이 16가구는 예측 가구입니까? 1억으로?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사업비를 금년 대비 기준으로 삼을 때요.
박현정위원
그 일대에 있는 가구 중에 16가구를 예측해서 세우셨다?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예.
박현정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387페이지는 460만 원 정도 탄소중립 사회조성 운영으로 세우신 것 같은데, 이거 조례에 근거해서 새롭게 신규로 사업해 보시겠다고 하는 거죠?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네.
박현정위원
알겠습니다. 389페이지, 기후 회복 도심 공간 운영 관리, 아마 스마트 그린도시 청소행정과에서 자원순환센터 연계사업으로, 단위 사업으로 미세먼지 안심쉼터 조성하셨는데, 여기 관리를 아마 기후환경과가 하나 봅니다. 이후에?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설치했던 거 하나는 하고, 8개는 청소행정과에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으로 가져온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비 정산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차후에 사업이 다 완료되고 나면 홈페이지에는 저희 과에서 일괄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어떤 거요?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설치된 장소를 저희 과에서 일괄로 올려드리고 있는데, 운영의 방식에 있어서는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비로 설치가 돼서 청소행정과 거는, 저희는 다른 사업비로 얻어온 거고 그래서, 현재는 이분화되어 있습니다, 관리는.
박현정위원
그렇군요. 미세먼지 안심쉼터를 기후환경과가 관리하나 했습니다.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저희가 홈페이지에는 같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아, 그렇군요. 전기요금도 있고, 통신요금도 있고, 대기정보 안내전광판 전기요금, 통신요금 다 있는데, 기후환경과가 설치한 곳은 어디죠?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병무청 앞에 전대병원 건너편에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그건 언제 설치됐습니까?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금년 봄에 했습니다.
박현정위원
이거 기후환경과 예산으로 한 거예요?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예.
박현정위원
그렇군요. 그린월도 거기 근처에 있습니까?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그린월은 작년에 사업비가 와서 올해 사고이월로 했던 사업으로써 학동 주변에, 거기가, 취약계층이 데이터로 볼 때 학동 주변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남광교 주변으로 해서, 반경으로 해서 설치하려고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박현정위원
아, 조성하시겠다고 하는 사업이군요.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예, 전광판.
박현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위원
문선화 위원입니다. 사업계획서 391페이지에 환경보호 행사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현재 계속했던 계속사업인가요?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네,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문선화위원
지금 계속했던 게 기존에 해 왔던 데가 어디에 있어요? 지원 사업이던데.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지금 새마을회나 바르게살기협의회를 포함해서 의정동우회도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4개 단체에서 하셨는데, 이 부분입니다. 계속해 왔습니다.
문선화위원
아, 환경전문단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민간단체...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공모를 띄우면 사업하겠다고 오시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환경단체가 없었습니다.
문선화위원
캠페인 형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예.
문선화위원
전문단체들이 하는 게 아니라요?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아니고요.
문선화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문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사업계획서 381쪽,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동구가 원도심이다 보니까 아직도 보일러 사용하는 세대가 많은데, 여기 계획에 보면 260가구라고 되어 있어요?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네.
김현숙위원
24년도에 26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신지?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지금까지는... 이게 본예산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도 추경에 조정이 예측되고요. 매년 지금까지 해 왔던...
김현숙위원
늘어날 수도 있고?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예, 매년 해 왔던 걸 볼 때 그런 게 예측됩니다. 그런데 본예산에는 현재 이렇게 추계를 했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래요. 그리고 또 저녹스도 저녹스지만 석면 피해에 관련한 사례도 있잖아요. 현재 관리 대상 석면 피해자들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금년도에는 4분을 하다가 1분이 전출 가서 지금 3분을 하고 있고요. 예산상으로는 6분을 추계를 해 놨는데, 이 사업은 예전에 위원님께서 질문 주셨듯이 일상생활에서 일단 내가 건강보험공단이나 어떤, 좀 더 깊숙이 말씀드리면 간략히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이 석면 피해 구제제도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산하에.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행안부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해서 내부적으로 다 연계를 해서 하고 있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 의심 환자가, 석면으로 인해서 의심 환자라고 추측이 될 때는 저희 지자체에 어떤 전산자료 내지 관련자료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한테 신청을 해서 생활급여라든가, 생활요양수당이라든가, 요양급여를 드리고 있고요.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암환자 관리에 중복지급은 안 되지만 관리가 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현숙위원
주로 그러면 그런 석면 피해자들이 직장 내에서 그렇게 된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환경적으로 생활 속에서 그러는...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어떤 방법으로... 과거에는 이런 제도적인 석면을 위험환경 물질로 제한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에 그런 것들보다는 현재는 국가적으로 제도적으로 지원해 주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 본인이 진료를 받으실 때 의사분하고 상담이 이루어지거든요. 그 과정에서 최대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래요. 계속 지속적으로, 해년마다 석면 들어있는 자재, 예를 들어서 슬레이트 지붕이나 이런 거 철거한다고 플래카드도 붙이고 하잖아요. 걸고 하는데도 그래도 보면 원도심이라서 슬레이트 같은 지붕이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철거하지 않고 있는 데가 있는데...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더 홍보하겠습니다. 청소과 슬레이트 제거 사업과 연계해서. 그리고 이게 주소지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
네, 그래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취약지역 청정관리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혹시 몇 페이지인가요?
김현숙위원
사업계획서 378페이지인데요. 미세먼지가 많을 때는 광주시 전역도 많지만, 요즘은 공사 인근에, 또 지하철 공사하는 인근에도 미세먼지들이 많거든요. 환경적으로 시 전체에 미세먼지가 많을 때도 있지만... 하여튼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이 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인데요. 아까 미세먼지 안심쉼터나, 그린월이나, 어떤 환경정보를 제공하는 LED 전광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실내에 설치된 시설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신규사업은 실내 공기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미세먼지 흡착커텐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김현숙위원
네.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그런 사업들은 너무 고가이기 때문에 미세먼지 흡착 재료를 가지고 배너를 만들어서 흡착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정책을 홍보도 하고, 미세먼지 흡착도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시 사업으로 올해 해 주셔서 본예산에 반영하게 됐고요. 다중이용시설에 사람이 많이 다니시는 그런 곳으로 사업을 하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387페이지, 탄소중립사회 조성 운영이 있는데요. 사업계획서입니다. 광주가 2045 탄소중립, 그리고 에너지 자립도시 구현을 하기 위해서 2045를 발표를 했고요. 올해 1월에 우리 동구청이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토대로 2032년까지 추진을 박차겠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동구가 굉장히 많은 시책사업도 하고 있고, 정책사업도 하고 있고, 나름대로 구상을 해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는 한데요. 다소 저는 좀 정체된 느낌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해 왔던, 행해 왔던, 지자체에서 그런 것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똑같이 실현을 한다든지, 우리 동구만의 색다른 탄소중립에 대한 사업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100% 생각하고 있고요. 경기도가 탄소중립, 그리고 기후위기, 에너지자립 관련돼서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 기사화돼서 아시겠지만, 플랫폼 구성이라든지 다양한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경기도는 스위치 더 경기 프로젝트라고.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스위치?
노진성위원
스위치 더 경기 프로젝트입니다. 그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경기도가 하는 것처럼 우리가 전환의 시기를 맞이해서 우리 동구만의 그런 탄소중립을 발굴해야 된다, 물론 교육, 홍보,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기존에 행해왔던 것들을 좀 탈피해서 새로운 것을 전환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탄소중립, 우리가 어떤 용역에 너무 기대지 말고요. 해당 부서에서도 경기도를 방문하든, 기후위기 그리고 탄소중립에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있을 겁니다. 지자체뿐만 아니라, 그 도시로도 가셔서 도시의 경쟁력을 키우는 그런 정책사업도 한번 발굴을 함께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안드려 봅니다.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말씀 감사한데, 제가 잠깐 답 드리겠습니다, 짧게. 정부에서 2050 탄소중립을 윤정부님이 오셔서 종합계획을 수정해서 내놓으셨을 때 10개 과제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산업 부분이라든가, 건물, 수송, 예를 들어 폐기물, 탄소흡수원 증가, 국제적으로 기류를 따라야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수소에너지 육성이라든가, 수소도시, 쓸 수 있는 수소도시 활성화라든가, 그런데 제가 말씀 주신대로 용역에 맡기지 않고 우리 구의 특색을 반영한 사업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지금까지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장님과. 그런데 우리는 원도심 지역으로서 한계가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박현정 위원님께서 건축물, 녹색건축물 조성 발의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업무추진에 있어서 감사하고. 또 앞서가는 경기도도 저희도 보고 있는데, 그 10대 부분을 할 수 있는 건 저희는 청소과에서 하고 계시는 스마트 그린도시로서 자원폐기물 감량과 자원 재생, 또 저희가 하고 있는 수소 활성화, 다른 데서 할 수 없는 수소를 그래서 도전하기도 했습니다, 그 일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온실가스 감축을 하기 위한, 수치상으로 줄여가기 위해서는 너무 한계가 있어서 계속 지자체에서는 환경에 대한 비용을 투자해라,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저희도,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동구에 맞는, 원도심이고, 아까 말씀하신 10대 과제도 있고, 동구에 맞는 사업이 뭐냐 해서, 지자체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어찌 됐든 미래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탄소중립 인식개선 교육을 계속 강화하고, 우리 구만의 특수사업으로 이거는 꼭 가져가자 해서 저희 부서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노진성위원
네,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말씀 주신 대로 선진도시라든가 외국 사례를 보면서 계속 보완해서 그런 계획들을 실현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진성위원
알겠습니다. 모든 지자체가 같은 공동의 문제가 뭐냐면, 어떤 예산을 세웠을 때 사후평가도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도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새로운 것에 있어서. 그런데 저는 그 도전의 자세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새로운 전환 기조를 세워서 실행계획을 구체화해서 질적 수준을 높여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진성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자
김명자복지환경국장
위원장님, 한 말씀...
종균
박종균위원장
예.
명자
김명자복지환경국장
정정을 하고 가야 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질문을 받아서... 아까 첫 번째 이지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76쪽에 급량비 7,000원 기초한 거 있잖아요. 이게 맞답니다. 왜냐하면 미세먼지 민간감시원은 급량비가 시에서 다 보조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내려온 편성 기준이 지금 현재는 7,000원이랍니다. 추후에 혹시 변경이 되면 그때 반영을 하고...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혹시 추경 때 변경이 예측됐는데 다음에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명자
김명자복지환경국장
아까 다른 부서는 내년도 24년도 급량비가 저희가 8,000원으로 많이 기초 산정이 됐잖아요. 근데 아까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사업비에 급량비가 지금 시에서 민간감시원 급량비 단가로 산정이 돼서 현재 기준은 7,000원이 맞답니다. 아직 시에서 편성 기준이 오른 가격으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했다고 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더 이상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유영자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김혜정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혜정입니다. 평소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갖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청소행정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2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세입 예산 총액은 34억 8,400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4,045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 수수료 수입에 대형폐기물 수거 수수료 등으로 30억 5,500만 원, 과태료 수입에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에 1억 1,156만 원, 시․도비 보조금에 환경관리원 사기 진작 등 9개 사업으로 1억 9,744만 1,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에 찾아가는 자원순환가게 운영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24년도 세출 예산 총액은 120억 2,493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5,865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 사업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사업비로 34억 645만 8,000원, 광역위생매립장 생활쓰레기 처리 반입 수수료로 1억 4,912만 원,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 관리 사업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비와 종량제 물품 배달 및 판매 용역비 등으로 3억 6,208만 8,000원, 취약지 청소 및 불법투기 단속 사업에 가로 청소 용구 구입과 불법투기 CCTV 및 청소 차량 유지관리 등으로 3억 5,522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322쪽, 가로환경관리원 사기진작에 선진지 견학, 단합대회 및 체육대회 개최 등으로 1,443만 원, 주민 참여 청소 활동 및 취약지 관리에 내 동네 청결지킴이 청소 용품 구입 및 로드킬 사체 처리 등으로 9,385만 6,000원, 대형폐기물 처리 운영에 대형폐기물 수거 운반 지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 적환장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비 등으로 8억 8,280만 원, 쓰레기 불법투기 경각심 고취를 위한 청소 로고라이트 설치에 1,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입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사업에 재활용 동네마당, 재활용 분리 선별 기간제 근로자 보수와 재활용 선별장 및 차량 유지관리비 등으로 5억 3,72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27쪽, 재활용 가능 자원 처리비 지원에 재활용 잔재물 처리비로 4억 1,400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지원 및 감량화에 민간 처리 시설 처리비, RFID 기기 유지관리비 및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 처리비 등으로 6억 3,16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8쪽, 자원순환마을 조성 및 운영 사업에 자원순환마을 운영을 위한 소모품 구입 및 벽화 화단 조성비 등으로 1,275만 원, 자원순환해설사 운영에 자원순환해설사 인건비 및 역량 강화 교육비로 2억 1,315만 8,000원, 재활용 도움카페 운영에 소모품 구입 및 자원봉사자 실비로 422만 원, 찾아가는 자원순환가게 운영에 자원순환 플랫폼 시스템 유지보수비 및 자원순환가게 운영 장비 구입 등으로 4,839만 6,000원,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사업에 다회용컵 제작 및 회수기 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으로 4,630만 원, 1회용품 줄이기 운동에 1회용품 미사용 운동 홍보물 제작으로 200만 원, 찾아가는 맞춤형 자원순환 교육에 교재 제작 등 운영 물품 구입으로 250만 원, 초등학생과 함께하는 자원순환의 날 운영에 재활용 교환 물품 구입 및 자원순환의 날 행사 운영비로 600만 원, 환경친화적인 동구 조성을 위한 재활용품 자동회수기 설치 사업으로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31쪽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에 노후 슬레이트 철거비 등으로 2억 2,312만 원, 사업장 및 지정 폐기물 관리 사업에 폐기물 위탁처리비 등으로 291만 2,000원, 동구형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사업에 친환경 자원순환 센터 철거 공사비로 1억 3,259만 2,000원, 꼬두메 자원순환마을 조성에 친환경자원순환센터 운영 BF 인증 및 민간 위탁 등으로 3억 262만 3,000원, 위생매립장 침출수 처리 및 악취 제거 사업에 침출수 처리장 약품 구입으로 1,262만 5,000원, 위생매립장 방역 활동 강화 사업에 방역약품 구입으로 322만 9,000원, 위생매립장 관리 사업에 위생매립장 시설 및 차량 유지비 검사 수수료 등으로 6,651만 7,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34쪽, 행정 운영경비는 전년도 예산 대비 1억 6,614만 7,000원이 증액된 40억 3,70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관리원 인건비로 35억 7,497만 1,000원, 338쪽, 청소행정 공무직 인건비로 4억 1,166만 7,000원, 청소행정과 운영에 따른 기본 경비로 5,045만 7,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청소행정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위원
이지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320쪽을 봐도 가로환경관리원도 그렇고요. 대형폐기물 적환장 근무자도 그렇고, 재활용품 선별 근무자도 그러는데요. 이분들의 신발, 작업화를 저희가 구매해서 드립니까?
혜정
김혜정청소행정과장
네.
이지애위원
그러면 5만 원에 그 기능을 갖춘 신발을 살 수가 있습니까?
혜정
김혜정청소행정과장
5만 원에 안전화를 구입해서 저희가 드리기도 하고, 본인들이 또 원하는 사양이 있으면 협의해서 구매해서 드립니다.
이지애위원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분들이 좀 위험하기도 하고, 안전이 많이 요구되는 일들을 하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기능이 조금 추가된 신발을 사러 가면 5만 원에는 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인상이 안 되고 계속 5만 원으로... 아무리 단체 구매를 한다 해도 조금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혜정
김혜정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추계에 대한 부분이니까 저희가 가격을 봐서 사무관리비 내에서 추가되는 부분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애위원
복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안전에 관한 거기 때문에 그래도 현실적으로는 조금 반영되어서 이분들도 좀 안전하게, 지금도 안전하시다고 이제 이걸 책정을 하셨겠지만 공구를 한다고 해도 조금 부족해 보이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반영해 주십사하는 거고요.
혜정
김혜정청소행정과장
네.
이지애위원
그다음에 저희 계획서 422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에 사업비 산출 기초가 청소 로고라이트 설치가 400만 원 3개소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봐도 1,200만 원이 되어야 할 건데 1만 2,000원으로 기록이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 책만 그러면 다행인데, 다른 분들 책도 그럴 거 같습니다. 수정 요구하고요.
혜정
김혜정청소행정과장
네.
이지애위원
예, 정확하게 1만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정말, 그거 하나 더... 무등일보에 나왔던 기사인데, ‘CCTV 있어도 쓰레기 산더미’ 이렇게 했는데, 정말 여길 잘하고 있더라고요. 불법투기 현장에 CCTV를 설치해도 벌금을, 과징금 걷기가 어려웠는데, 로고라이트를 함으로써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했는데, 저희 이번에 사업 계획서를 보니까 굉장히 로고라이트를 잘 활용하였고 예산도 잘 넣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나는 이거 칭찬하고 싶어서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영해 주시고 적절하게 해 주셔서 이거는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이지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 명세서 325페이지, 재활용 선별장 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생활 임금으로 1만 2,760원 해서 12명 책정됐는데, 지금 21명에서 9명이 사실은 정리되신 거잖아요.
혜정
김혜정청소행정과장
네.
박현정위원
이분들 지금 어떻게 되셨습니까?
혜정
김혜정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좀 말씀을 드리자면 내용이 좀 긴데요. 일단은 선별창고 자체는 저희가 근로 환경 자체가 아주 열악해서 그분들의 근로 조건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는 현대화 시설로 가야 하는데, 그것도 지금 제동이 걸려있거든요. 거기가 지금 GB 지역이라 현대화 시설로 가는 것도 쉽지가 않을, 지금 상황으로는 쉽지 않을 거 같고요. 또 지금 현재 선별 방법이 원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동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 근로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여러 단체에서, 또 인권 쪽에서도 많은 건의가 들어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환경 속에서는 저희가 근로를 계속할 수가 없어서, 거기에 들어오는 재활용품이 두 가지로 저희가 분류를 하거든요. 선별되어 있는 것과 선별이 안 돼 있는 것. 이제 선별 안 되어 있는 거는 저희가 업체로 요청해서, 현대화 시설을 갖춘 업체에서 선별을 하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거거든요. 그래서 인력이, 많은 인력이 안전상도 있고 해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좀 인원을 축소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박현정위원
그 하셨던 분들은 노인일자리는 아닐 것이고, 이분들은 어쨌든 일자리 있다가 없어진 거잖아요. 잃으신 건데, 이분들은 어떻게 혹시 또 다른 일자리로 뭐 안내가 됐다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혜정
김혜정청소행정과장
저희 동에 대형폐기물 처리하는 또 인력이 있거든요. 이제 근로를 필요로 하고 생활환경이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가 그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동안은 손수 손으로 지금 선별 창고에서 이거를 분리하다가 지금 선별되지 않아서 온 쓰레기들은 현대화 시설이 있는 업체로 보낸다, 이 말씀이신 거죠?
혜정
김혜정청소행정과장
예, 기피 품목은 저희가 그쪽으로 보내서 처리를.
박현정위원
그동안은 손으로 다 우리가...
혜정
김혜정청소행정과장
아니, 다 하지는 않았어요.
박현정위원
다 하진 않았고요?
혜정
김혜정청소행정과장
그때도 보내긴 했는데, 우리가 거기서 봉투에 담아져서 혼합 배출된 거 일부를 뜯어서, 손으로 뜯어서 거기서 우리가 일부 선별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작업을 좀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동식 자원순환가게, 여기가 지금 문화센터 앞에 있잖아요, 차가. 근데 뭐 페트병 같은 거 가져오시면 포인트 같은 거 적립해 주시고 계좌로 입금해 주신다고 하던데, 몇 가지 민원이 있었습니다. 계좌 입금이 너무 늦어진다, 포인트 계좌 임금이 늦어진다, 이런 민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혜정
김혜정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위원
문선화 위원입니다. 우리 사업계획서 433페이지에요. 다회용 컵 관련돼서 질의 좀 하려고 합니다. 433페이지 사업계획서요.
혜정
김혜정청소행정과장
예.
문선화위원
저희 지금 현재 협업 대상 카페가 몇 군데 협업 되어 있죠? 지금?
혜정
김혜정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10개소 정도 우리 동구청 근교에 돼 있습니다.
문선화위원
그러죠. 지금 1년 한 10개월? 1년 한 몇 개월이죠? 한 2개월, 3개월 좀 됐죠? 이 정도 안 됐나?
혜정
김혜정청소행정과장
아니요, 아니요. 지금 한 2년 정도 되죠.
문선화위원
2년 정도 됐어요, 그게?
혜정
김혜정청소행정과장
예, 작년부터 했으니까. 작년부터 올해까지 해서 1년이 넘었습니다. 2년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문선화위원
예, 2년째 다 되는 거 같아요. 맞아요. 지금 올해에는 몇 개 정도 저희가 회수가 됐을까요? 실적이?
혜정
김혜정청소행정과장
올해는 한 일단 카운팅 된 컵은 일단 그 기계에는 한 지금 7,500 정도 카운팅 됐는데 사실 수동으로 갖고 간 것도 많이 있거든요. 저희가 한 1,500개 정도는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문선화위원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네요.
혜정
김혜정청소행정과장
1만 5,000개, 1만 5,000개.
문선화위원
아, 1만 5,000개요.
혜정
김혜정청소행정과장
예, 1만 5,000개.
문선화위원
1만 5,000개요.
혜정
김혜정청소행정과장
예.
문선화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혜정
김혜정청소행정과장
여름에 주로 이용이 많고, 겨울에는 직원들이 대부분 따뜻한 차를 마시기 때문에 겨울에는 좀 사용이 더디더라고요, 다회용 컵이. 여름에는 아이스 커피 때 사용이 좀 많아서 그때 좀 사용률이 높습니다.
문선화위원
그러면 저희가 인센티브를 하면 지금 현재 쓰레기봉투 말고 또 뭐가 있어요?
혜정
김혜정청소행정과장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해 드립니다.
문선화위원
얼마 정도?
혜정
김혜정청소행정과장
10만 원입니다.
문선화위원
10만 원이요? 한 가게당이요?
혜정
김혜정청소행정과장
예.
문선화위원
월에 10만 원인가요?
혜정
김혜정청소행정과장
월.
문선화위원
월에 10만 원이요.
혜정
김혜정청소행정과장
예.
문선화위원
그리고 다회용 컵 회수 로봇을 2대를 구매한다고 그랬어요.
혜정
김혜정청소행정과장
네.
문선화위원
예, 150만 원짜리 2개를 어디다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혜정
김혜정청소행정과장
이거는 보건소 쪽에도, 의회 쪽이나 이쪽도 요구를 해서 그쪽하고, 이제 저희가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동명동 쪽도 좀 확장을 해볼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문선화위원
예. 어떤 형식이에요?
혜정
김혜정청소행정과장
어디 말씀?
문선화위원
아니, 다회용 컵 회수 로봇 구매라고 되어 있잖아요, 세 번째예요. 그래서 300만 원해서 괄호 열고 150만 원×2대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문의한 거예요.
혜정
김혜정청소행정과장
예. 잠깐만요.
종균
박종균위원장
433쪽.
혜정
김혜정청소행정과장
예.
문선화위원
이제 2대를 설치해서...
혜정
김혜정청소행정과장
이거는...
문선화위원
2대를 사서 어디에 설치를 하실 건지 얘기 한번...
혜정
김혜정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한번 얘기를 듣고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선화위원
예, 구입처랑 이거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좀 받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김혜정청소행정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장
문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사업계획서 422페이지 청소 로고라이트 설치 관련돼서 이지애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진 않고요. 일전에 제가 지금 다른 외국 사람들이, 외국 분들이 많이 지금 동구로 편입이 돼서 쓰레기들이 많이 투척이 되고 있다. 그래서 불법적으로 투기 된 곳에 이게 우리 한국말로만 이렇게 기재하지 말고, 뭐 그림이라든지 아니면 누구나 공통으로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부서에서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혜정
김혜정청소행정과장
예,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바로 가서 직원들과 논의했는데, 일단은 주로 우리 동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제 외국인들이 학생들 위주...
노진성위원
중국인들이 많습니다.
혜정
김혜정청소행정과장
주 거주가 학생들 위주라 한 번 논의는 했는데, 좋은 의견인데 이걸 삽화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 고민을 좀 해보자 하고 아직 구체적인 추진은 한 게 없습니다.
노진성위원
언어를 넣는다는 것은 좀 애로사항이 있을 거 같고요. 우리 공통으로 알아들 수 있는 것이 그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그림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길 요청을 드리겠고요.
혜정
김혜정청소행정과장
예.
노진성위원
그리고 432페이지 다회용기 활성화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다회용기 올해 분실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혜정
김혜정청소행정과장
분실률은 많지는 않아요. 저희 직원들이 위주로 다회용 컵이 주거든요. 근데 저희 직원들 위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실률은 좀 저조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노진성위원
그러면 혹시 이 다회용 컵이 언제부터 도입이 됐어요?
혜정
김혜정청소행정과장
2,000... 정확하게 제가 시기까지는 모르겠는데, 작년 10월경인가? 그때...
노진성위원
작년 10월 경이요?
혜정
김혜정청소행정과장
예. 그때.
노진성위원
그러면 올해는 평가를 한번 했어야 하겠네요, 이제.
혜정
김혜정청소행정과장
네, 이제 좀 더 고민을...
노진성위원
성과 평가를 한번 해봐야 할 거 같고요. 여기 보니까 협업이 들어가더라고요. 주변 커피 전문점 참여 업체 해서 다회용 컵을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이게 분실률이 그래도 계속 높아지고 있고, 이게 또 귀찮아서 안 갖다주는 부분도 분명 있거든요. 그러다 또 까먹어서 그냥 가져가 버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또 본예산 때 보니까 1,000개 정도 또 세웠더라고요.
혜정
김혜정청소행정과장
예.
노진성위원
또 가격이 어떻게 생각해 보면 가격이 얼마 안 하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또 가질 수 있는데, 계속 분실이 나타나면 또 저희가 구입하고, 구입하고, 구입하고 그런 계속 똑같은 현상이 발생이 되니까요. 이 협업 카페에 관련돼서 한번 수수료를 다시 돌려준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좀 착안해서 분실률을 낮추는데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혜정
김혜정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진성위원
그리고 449페이지 위생매립장 관리 관련돼서요. 6,60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다양한 검사들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변 보니까 주변 환경 영향 평가 위생매립장 종합 검사가 3년에 1회씩 실시가 되잖아요. 이게 환경부에서 저희가 지침해서 하고 있는데, 이 3년이 혹시 환경 영향 평가 종합 검사를 저희가 언제 받았습니까?
혜정
김혜정청소행정과장
올해 해야 하는...
노진성위원
올해 해야 하는 겁니까?
혜정
김혜정청소행정과장
예, 올해 이제 연말에서 내년 초까지 해서 도래됐거든요, 3년이. 그래서 이제 추진해야 하는 사항인데, 조직 개편 이런 사항도 있고 수소도시 관련해서 추진해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검토해서 추진하자고 했습니다.
노진성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김혜정청소행정과장
네.
노진성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예산서 328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우수 공동주택 인센티브 지원 5개소 100만 원씩 나와 있는데, 인센티브를 어떤 식으로 줬을까요?
혜정
김혜정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관급 봉투라든지, 현금 지급하지는 않고요. 관급 봉투라든지, 그 외 청소용품 같은 거, 이런 거를 지원해 드립니다.
김현숙위원
네, 광주가 좀 식당 같은 데 가면 한정식집도 있고, 음식 가짓수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버려지는 음식이 제일 많은 도시가 광주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인센티브를 줘서 좀 확대해서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 참여할 수 있도록 좀 확대해 갔으면 좋겠다 제안을 드려봅니다.
혜정
김혜정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리고 동구라미 산수문화마당 있잖아요, 카페. 거기 가서 보면 매일 나와서 하고 있는 분들 한 일곱 분 되나요? 자원순환해설사는 아니고, 캠페인.
혜정
김혜정청소행정과장
예, 오전 팀, 오후 팀.
김현숙위원
네, 오전, 오후 나눠서 하죠?
혜정
김혜정청소행정과장
네.
김현숙위원
그러면 그 인건비가 해설사들하고 그런 분들하고는 다른가요, 인건비가?
혜정
김혜정청소행정과장
아니요. 다 같고요.
김현숙위원
똑같아요?
혜정
김혜정청소행정과장
예.
김현숙위원
다 해서 24명인가 25명 된가요?
혜정
김혜정청소행정과장
총 올해는 아마 21명인가 22명 정도, 이제 좀 인원이 여기도 줄어들거든요. 여기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로 저희가 사업을 투입해서 해설사를 지금 관리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내년도 예산이 아마 50% 감돼서 여기도 인력이 좀 축소될 걸로 계획하고.
김현숙위원
축소된 이유는?
혜정
김혜정청소행정과장
이제 국비가...
김현숙위원
예산이...
혜정
김혜정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예산으로 운영한 거라...
김현숙위원
그래요. 국비가 아마 줄어들기 때문에 모든 예산이 긴축 재정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거 같습니다. 그 영향이 있네요. 어떻게 보면 신중년 일자리를 원하는 여성들이 많잖아요. 근데 더 늘려가야 하는데 중앙 정부에서 예산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이 참 안타깝다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혜정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명자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3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