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안정민 의원 발언
조창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 (계속)(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평생교육원, 예산안 조정)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계속)(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평생교육원, 예산안 조정)
09시59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수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중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관선 농정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농정과장 허관선입니다. 2024년 농정과 일반회계 본예산안은 919∼940쪽까지이며, 기금운용계획안은 87∼96쪽까지입니다.
조창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위원
과장님, 늘 농민들과 농촌 발전에 기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21쪽에 맞춤형 비료 지원 부분이 40%를 시비로 하고, 농협 30%, 자부담 30%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죠?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네.
박한근위원
자부담 비율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맞춤형 비료는 우리 시비 예산으로만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역 농협과 같이 맞춤형 비료를 하면서 일부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무기질 비료 지원을 해 줬었는데요. 그게 국비가 당초예산에 서야 되는데 작년에 인상분에 대해서 80%를 더 지원해 줬었어요. 그런데 국비사업이 일몰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지원이 좀 안 되는 걸로 돼가지고 우리 원주시에서 세우는 예산만큼은 우리가 국도비 매칭 빼놓고라도 원주시에서 지원해 주는 만큼은 1회 추경에 예산 좀 세워 달라고 말씀을 드려놨습니다.
박한근위원
농가에서 많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농가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경에 반영해서 농민들이 어려움 없이 자부담 줄여서 농사를 잘 짓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감사합니다.
박한근위원
그러시고, 924쪽에 전략작물 직불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전략작물 직불제는 벼 재배 면적이 줄어들어서 일반 밀이나 콩이나 재배하는 농가에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제도이시죠? 924쪽.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직불금이요?
박한근위원
네.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이것은 논밭 다 포함해가지고서 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우리가 당초예산을 많이 세워 놔가지고 내년도는 감액되는 부분이 있는데, 국비사업입니다. 다, 모두가.
박한근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원주시에 벼 재배 면적이 감축을 해서 밀이나 콩이나 재배하는 농가에 전략직불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이지 않습니까?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그것은 전략적 직불금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논에 타 작물을 재배할 경우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한근위원
지금 밀이나 콩이나 재배면적은 벼 재배 감축으로 인해서 얼마나 면적이 되는 겁니까?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그 부분은 데이터를 다음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근위원
자료로 해 주시고, 이 부분도 밀, 콩이나 생산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밀, 콩이 생산되는 만큼 소비대책도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바람에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한근위원
932쪽에 외국인근로자 근로편익 개선이 있는데, 이 부분은, 외국인근로자 부분은 계절근로자들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박한근위원
계절근로자의 필요한 부분들을 농가에 수요조사를 해보셨습니까?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6농가에 35(명) 외국인을 계절근로자를 쓰고 있습니다.
박한근위원
이분들은 생활을 어떻게 하십니까?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농가에서 직접 자고 먹고 해서 5개월, 8개월 이런 단위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한근위원
최장 이분들이 있을 수 있는 기간이 90일 이내 아닙니까?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5개월짜리도 있습니다. 비자에 따라 다 틀려집니다.
박한근위원
이분들은 급여나 수당 같은 것은 어떻게 지급됩니까?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농가에서 직접 주고요. 우리가 계절근로자 근로개선하는 것은 산재보험이라든가 기초환경개선, 숙소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농작업 안전용품, 교통 지원 이런 부분만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한근위원
이분들이 고용을 할 때 무단이탈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고 하는데, 무단이탈자에 대해서는 처음에 교육이라든지 이탈했을 때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지금 원주시의 이탈율은 작년에 한 사람 정도, 가족들이 있는 분들은 거의 초청해 와 있기 때문에, 외국인근로자들이, 이탈율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한근위원
한 분 정도 이탈을 했어요?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네, 한 명만 있었습니다.
박한근위원
이분들이 이탈자가 발생되고 이러면 이탈자에 대해서 다음 해에 외국인근로자들을 고용할 때 패널티를 준다고 이야기가 있단 말입니다.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예, 원주시에 패널티라든가 이런 걸 주고 있습니다.
박한근위원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하셔서, 하여튼 농가와 잘 협조해서 계절근로자들의 편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한근위원
이상입니다.
조창휘위원장
박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배
김학배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궁금한 게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원할 수 있는 농업인들이 몇 평 정도 이상 지어야지만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생기는 겁니까?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농업인 지원 말입니까?
학배
김학배위원
네.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농업인의 기준은 우리가 농지로 1,000㎡ 이상을 경작하시는 분이면 되고요. 시설하우스인 경우는 100평 이상이면 농업경영체를 등록할 수 있는 있습니다. 농가의 지원기준이 되겠습니다.
학배
김학배위원
그러면 농업인 1인 가구당 해가지고 직불금 포함해서 맞춤형 비료까지 해가지고 평균적으로 지원받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시죠?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각자의 경영 면적이 다 틀리다 보니까 그 부분은 평균적으로 나온다기보다는…… 각자 지원하다 보면 그건 평균적으로 계산을 안 합니다.
학배
김학배위원
그러면 많이 하시는 분들은 많이 받는 거고……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네, 직불금의 경우는 몇천만 원씩, 많이 부치는 분들은, 받는 분도 있고……
학배
김학배위원
먼젓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게 있는데, 맞춤형 비료 때문에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비닐하우스 작물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다 틀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저한테도 물어보고 그러는데, 잘 보셔가지고 잘 지원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학배
김학배위원
감사합니다.
조창휘위원장
김학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930페이지 청년농 육성지원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본예산안에 6,000만 원 편성했었고, 추경에 1억 원 정도 해서 예산이 한 1억 6,000만 원 들어갔던 것 같은데, 올해는 예산, 전체적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청농연 영특 지원사업에 대해서요?
권아름위원
청년농업인 육성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예, 청년농업인은 18세에서 40세 미만으로 우리가 영농정착지원금은 독립경영 3년 이내의 경우에, 독립경영 1년 차는 우리가 110만 원 지원해 주고 있고요. 2년 차에서 100만 원, 3년 차에는 90만 원 이렇게 3년간을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독립경영 3년 차까지만. 그래서 전년 비례해서 우리 청년농업인들이 작년에도 한 25명에다가 우리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 9명 정도 해가지고 한 35명 정도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가 지원책을…… 우리 청년농업인도 연합회를 구성했습니다, 올해. 그래서 그 연합회와 같이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해가지고 주 사업을 발굴해서 청년들한테 많은 지원을 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권아름위원
지금 보면 강원도의회에서 내년 예산 의결할 때 농업예산이 다시 증액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 항목 중에 가장 큰 것이 청년농업예산이에요. 우리 원주시에 미치는 영향이 있나요? 이 예산이 변동됨에 있어서.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청년농업인들한테 별다른 영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예산 삭감은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권아름위원
오히려 증액이 됐기 때문에 우리 시비 편성하는 데 계획에 변경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시비도 우리가 기금으로 1억 원 정도는 별도로 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농들한테 공모사업을 통해서 2,000만 원씩 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업도 별도로 있습니다.
권아름위원
시장님 공약사업 중에 보면, 청년농업인 대대적인 육성에 대해서 공약을 발표하셨고, 아마 연차별로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저는 굉장히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원주시가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농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주는 것은 이미 농업을 하고 있는 선배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양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계획이나 선발 및 육성하는 과정에 대해서 좀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권아름위원
이상입니다.
조창휘위원장
권아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과장님, 안정민 위원입니다. 923쪽 조엄고구마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23쪽에.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네, 923쪽에.
정민
안정민위원
조엄고구마 판매량이, 저희가 계속 꾸준히 조엄고구마에 대해서 관리를 해왔는데 어떻게 좀 늘고 있나요? 판로상황이 어때요?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지금 조엄밤고구마축제도 하고 홍보도 많이 되고 해가지고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은 다 소매되고 없어서 못 팔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그러면 고구마를 연계한 상품 개발은 혹시 하고 있나요? 예를 들면 춘천에서 감자빵이 한동안 상당히 이슈가 됐었잖아요. 감자를 이용해서 만들어서, 맛고 괜찮고 그랬었는데, 저희는 고구마를 이용해서 경진대회를 통해가지고 만들었던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시판이 되거나 특화되어서 활용되어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면……. 네,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재수
김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관련해서 제가…….
정민
위 네,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재수
김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자원과에서 고구마하고 토토미를 활용한 빵류를 개발해가지고 지금 간현 쪽하고 안창리 쪽 카페, 그래서 두 군데에서 판매를 하는데, 그분들 행사 때, 삼토페스티벌 때도 제가 만나 뵙고 현장에도 한 두어 번 정도 가봤습니다. 매출이 엄청 올라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래서 좀 더 추이를 봐가면서 확대하든지 이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농정과에서 하시지만 제품관리나 리뉴얼은 자원과에서……
재수
김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제품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원과 쪽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방청석 바라보며)김미영 과장님, 이거 나중에 자료랑 해서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수
김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조창휘위원장
안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이 몇 프로나 활용이 되고 있나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농업안정발전기금이 지금 우리가 1년에 예산을 10억 원정도 융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 외 지원해 주는 게 한 1억 5,0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장
농업발전기금이 한 100억 원 넘잖아요, 그죠?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창휘위원장
기금은 100억 원을 조성해 놨는데, 농업인들이 활용을 잘 해야 되는데 그 활용할 수 있는 문턱이 너무 높아서 농업인들이 활용을 잘 못하고, 그야 말마따나 기금만 그냥 바라보고 있지. 활용을 잘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안타깝고요. 그래서 우리 농정과에서 이 농업인들이 농발기금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셔가지고 조례의 개정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농업인들이 쓸 수 있게끔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농업인이라고 어떻든 분류가 돼 있잖아요. 농업인들이. 원주농업인이 대상자가 누구다라는 게 다 돼 있으니까 농업인들이 그 농발기금을 어떤 형태로든 쓸 수 있는, 농업에 활용할 수 있는, 아니면 축사라든가 이런 데다가 전기, 요새 태양광 때문에 많이들 하시는데, 그 농업인들의 소득이 주어질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런 데도 지원해 줘야 되지 않을까. 어떻든 그것을 전기사업법이라고 꼭 단정을 지을 게 아니라 농업 외의 소소득이라고 보고 농업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이 농업이들이 그 기금을 쓸 수가 있지, 그렇다고 그 기금을 농업인들이 떼먹을 수는 없어요. 담보하거나 이렇게 해서, 은행에서 아니면 농협을 통해서 기금을 대출받기 때문에 그것 부실은 농업인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기금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농업인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해서 최대한 100억 원 중에 80∼90% 농업인이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면 농업인들이 사는 데, 소득 올리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좀 조례 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셔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네, 의장님이 엊그저께 농업인 단체들하고 의장님실에서 상담을 나눴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쓸 수 있는 범위들을 우리도 확대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 축사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태양광 설치하는 부분은 농업관련된 부분하고, 농가는 맞지만 농업 관련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지원해 주기가 힘든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한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창휘위원장
그게 그동안 안 됐기 때문에 그 기금을 활용을 못 하니까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이것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농업인들이 1억 원이라는 돈을 어떻든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능력이 돼야 해요. 그래서 그것 갚을 능력이 돼야만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부채없는 농가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기금이 이자가 싸다고 하더라도 받아서 쓸 수도 없고 활용을 못 해요. 그러니까 그런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떻게 하면 농업인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봐 달라는 말씀이에요.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창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관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감사합니다.
조창휘위원장
다음은 로컬푸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 로컬푸드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박인철로컬푸드과장
로컬푸드과장 박인철입니다. 2024년 로컬푸드과 일반회계 본예산안은 941∼958쪽입니다.
조창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인철
박인철로컬푸드과장
네.
박한근위원
원주에 축제를 많이 하잖아요, 농산물들.
인철
박인철로컬푸드과장
예.
박한근위원
옥수수축제도 있고 고구마축제도 있고 복숭아축제도 있고 배축제도 다 있는데, 이게 복숭아는 2010년도에 지리적 표시제 등록이 돼 있단 말입니다.
인철
박인철로컬푸드과장
네, 돼 있습니다.
박한근위원
그런데 옥수수나 배나 이런 거는 왜 지리적 표시제 등록이 안 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인철
박인철로컬푸드과장
지리적 표시제는 지금 저희가 치악산브랜드로 해가지고 복숭아에 대해서는 그당시에 선택을 해서 등록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따로 배나 찰옥수수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현재 별도의 표시제에 대한 의견이나 우리가 필요성이 아직 대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한근위원
그런데 강원도 인근에 보면, 홍천 찰옥수수나 정선의 찰옥수수나, 쉽게 말해서 산나물축제하는 인제 곰취나물이나 정선의 태백곰취나물 이런 것도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다 해서 명산품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주는 2010년도에 복숭아만 제63호로 표시제 등록을 해놓고 아무것도 지금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난 안 한 사유가 뭔지, 하게 되면 그 제품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성도 가지고 명산품을 만들 수 있는데, 그러면 원주시의 경제 활성화도 이끌어 갈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철
박인철로컬푸드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품 저희 6대 브랜드에 대해서는 지리적 표시제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근위원
더군다나 원주 같은 경우는 치악산을 브랜드로 활용해서 각종 체육대회도 많이 하잖아요. 전국배드민턴대회도 개최를 하고, 축구대회도 하고, 치악산배 태권도대회도 하고, 각종 체육대회도 치악산 브랜드를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이 표시제 등록을 안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냐……
인철
박인철로컬푸드과장
저희가 치악산복숭아 브랜드 지리적 표시제 할 때요. 저희가 치악산이라는 브랜드를 쓰거든요, 원주에서. 그때도 저희가 표시제를 인정해 주는 기관하고 문제점이 있었던 게 뭐냐 하면, 소초와 호저 이쪽으로 해서는 상관이 없는데, 부론 쪽엔 약간 문제가 걸리더라고요. 그때는 ‘어차피 거기도 우리 섬강이고, 다 치악산 원주 범위다.’ 해가지고 그때 넘어간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좀 있지만 한번 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리적 표시제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근위원
하여튼 원주시의 농산품이 최고의 명산품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철
박인철로컬푸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한근위원
그리고 953쪽에 산모 출산축하 지역농산물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산모 출산축하 지역농산품 지원이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하고 동일한 겁니까, 별개입니까?
인철
박인철로컬푸드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가 시비로 하고 있는 겁니다.
박한근위원
시비로?
인철
박인철로컬푸드과장
시비로 다 해서 산모들한테 약 15만 원 상당 치악산한우나 미역도 넣고요. 원주에서 나는 농산물로 꾸러미를 꾸려가지고 산모들한테 보내드리고 있는 겁니다.
박한근위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하고는 별개란 얘기죠?
인철
박인철로컬푸드과장
저희가 산모 출산축하는 시비로만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나오는 것만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박한근위원
그러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지난 연도나 지난 지난 연도에도 한번……
인철
박인철로컬푸드과장
임산부는 아직 뱃속에 있으신 분들이고요. 저희는 아기를 낳은 다음에, 출산한 이후에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 꾸러미를 보내드리는 게 되겠습니다.
박한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이게 2019년부터 시행이 됐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한 번도 시행을 안 해 봤나 이거죠.
인철
박인철로컬푸드과장
그 부분은 확인하고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근위원
이게 2019년도부터 시행을 하다가 2023년도에 삭감이 돼서 정부n 예산이 없어졌습니다. 그 사업하고는 별개란 얘기죠?
인철
박인철로컬푸드과장
…….
박한근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15만 원에서 2,000명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2022년도에 임산부 등록이 된 분들이 2,075명이에요. 그런데 금년 12월 현재 기준은 1,890명이에요. 매년 임산부 등록 숫자가 줄어들어요. 9% 정도 줄어들었더라고요.
인철
박인철로컬푸드과장
네,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박한근위원
이 부분도 감안해서 초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철
박인철로컬푸드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수한 농산물들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한근위원
이상입니다.
조창휘위원장
박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조용석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안 953페이지하고요. 세부사업설명서 864페이지 좀 봐 주시고요. 거기 보면,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대해서 하고 있잖아요. 내년부터 신설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인철
박인철로컬푸드과장
친환경 학교급식은 교육청하고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2023년 올해까지는 초·중·고등학교에 대해서만 시행을 하고 있었고요. 내년부터는 유치원하고 특수학교까지 같이 시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조금 변화된 게 뭐냐 하면, 보조비율이나 분담비율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여태까지 도비, 시비, 교육청에서 40, 40, 20으로 가다가 내년부터는 도비하고 시비가 25%, 25%, 그다음에 교육청이 50%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요. 지금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초·중·고등학교 일반고 이렇게 세 군데만 하다고 내년부터 바뀌는 게, 유치원하고 특수학교 이렇게 해서 같이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용석
조용석위원
조금 질문 좀 드리고 싶은 건, 좀 언짢을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한 11월 20일경에 사업설명회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인철
박인철로컬푸드과장
네.
용석
조용석위원
위치가 원주푸드종합센터 교육장에서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인철
박인철로컬푸드과장
네, 맞습니다.
용석
조용석위원
여기에 교육청하고 로컬푸드과하고 원주푸드 그쪽에서 같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약간 나와야 되지 않을 얘기들이 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항의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고, 질문드리는 이유는 이것을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거기서 공공급식시스템 설명도 하시고 이러셨죠, 그죠?
인철
박인철로컬푸드과장
아마 시스템까지 다 설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석
조용석위원
그런데 그당시에 유치원 원장님들이 가셨을 때―이건 진위는 모르겠습니다.―들은 분들이 계시고, 이것으로 인해서 문제발생이 됐던 문제라서 과장님의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내년 3월부터 시행이 되잖아요, 그렇죠?
인철
박인철로컬푸드과장
네, 그렇죠.
용석
조용석위원
사업설명회 하시면서 유치원 원장님들께 원주푸드를 100% 써야 된다. 그리고 안 쓸 시에는 이중감사를 하시겠다는 얘기를 한 게 있대요. 들으셨죠? 저희가 로컬푸드과에도 몇 번 말씀드리고 해서……
인철
박인철로컬푸드과장
예, 어떤 의미로……
용석
조용석위원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철
박인철로컬푸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문제가 됐던 것은 아마 저희가 기존에 초·중·고에다가 급식을 지원하는 게 사실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물을 지원하는 방법하고 현금을 지원하는 방법하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원주푸드센터를 통해가지고 전부 다 공공급식은 현물지급을 다 하고 있습니다. 현물지급을 하는 이유는 원주에서 농가들이 생산하는 부분들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안전성 검사를 다 해서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물 공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아마 건의하신 내용은 그것 같습니다. 현물이 아니라 현금으로 받고 싶다. 기존 방식이 현물은 저희가 시스템상에 이렇게 클릭만 하면 그것에 대해서 바로 배달되는 시스템이라서 현물은 그렇게 해서 정리가 다 되는데, 반면에 현금은 어떻게 하냐 하면, 시나 도에서 현금을 교부합니다, 교육청으로.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다시 그것을 유치원이나 이런 데 교부를 해가지고 그걸 유치원 자체적으로 구매를 하거나 이러한 시스템이 돼 있거든요. 그럼 유치원에서 구매를 하게 되면 결국은 교육청에다가 다시 정산을 봐야 되고, 그런 서류들 해서 다 제출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현물로 하는 시스템으로 가게 되면, 그것은 별도의 큰 정산이없거든요. 시스템상에서 모든 게 투명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서로 잘못된 논의가 있지 않았었나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방식은 가능하면 원주푸드종합센터를 이용해서 현물공급을 받았으면 하고요. 유치원에서 정 ‘우리는 그냥 현금이 낫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 시스템도 가능합니다.
용석
조용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과의 입장을 듣고 싶은 건 뭐냐 하면, ‘100%를 써야 된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인철
박인철로컬푸드과장
그러니까 시스템을 현물 시스템을 이용할 것이냐, 아니면 기존에 교육청에서 하시던 현금 시스템을 이용할 것이냐, 그것은 유치원 원장님들이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용석
조용석위원
여기서 오해가 생긴 건 뭐냐 하면, 그당시에 항의도 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100%를 써야 된다.’ 이 얘기가 문제가 됐던 문제고, 그다음에 ‘안 썼을 경우에는 이중감사를 하시겠다.’ 누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에 대해서 항의를 받았던 것 같고요. 여기서 정확하게 해 줘야 될 건 뭐냐 하면, 100%를 써야 되냐, 아니면 기존대로 쓸 수 있는 걸 써도 되느냐 이것을 말씀해 주셔야 되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사업설명회를 했을 때 제가 봤을 땐, 제가 몰라서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사업설명서를 종합푸드센터에서 하시는 게 아니라 시에서 하시든지 아니면 기술센터에서 하셨어도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견학까지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원장님들이 받아들일 때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유로 말씀드리는 거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뭐냐 하면, 유치원 원장님들께서 이 얘기를 듣고 가서…… 자기 거래처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작게는 몇 년에서 쉽게는 10년 이상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분들한테 말씀하시는 과정에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이분들도 생계가 달려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갑자기 적게는 몇 년에서 길게는 10년, 20년 하신 거래처를 내년부터 놔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이분들도 지난 금요일 국민신문고까지 올렸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분들은 생계가 지금 걱정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 몇 년 동안 하시던 분들도 계시고, 10년도 하셨던 분이 계실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혹시라도 사업설명회를 하실 때 그러면 이분들도 초청을 하셔서 같이 설명하든지 이런 부분이 없었어요, 사실. 그런데 이분들하고 얘기를 하셨는지도 모르겠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재수
김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위원님. 전체적인 부분에서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용석
조용석위원
네.
재수
김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원주시가 지금 141억 원 정도의 예산을 교육경비를 지원해서, 어떻게 보면 원주시민의 세금을 걷어가지고 우리 관내의 초·중·고까지만 하다가 유치원하고 특수학교까지 확대를 해서, 어떻게 보면 급식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우리 시민의 세금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경유는 어떻게 보면 우리 농민들이 생산하는 안전하고 우수한 농산물을 좀 우리 어린이들한테 제공을 하자 이런 의도에서, 어떻게 보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거든요. 위원님이 조금 전 말씀하실 때 100%를 얘기하셨는데, 100%라는 개념은 없고, 현물로도 줄 수 있고 현금으로도 줄 수는 있습니다.
용석
조용석위원
국장님,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국장님, 아까 말씀 내용은 뭐냐 하면, 그 내용이 사업설명회에서 나왔던 내용이에요. 100% 써야 된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지금 100%라는 걸 확인하는 건 뭐냐 하면,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건 뭐냐 하면, 원장님들이 이것에 대해 항의도 했었고,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말씀이 갔겠고…… 이분들은 생계가 달려있는 입장이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금을 얘기하셨으면 이분들도 세금을 내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그 농산물을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 이 설명회를 할 때 보면 이분들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셔서 어느 정도는 따로 말씀을 해 주셨어야 되지 않냐 이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재수
김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그 현장에 참여했던 것은 아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원론적인 면에서 가급적이면 우리 원주시가 이런 제도를 도입하고 예산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던 이유가 그런 부분에 있으니 그런 부분이 우선 존중되어야 한다, 그런 기본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석
조용석위원
존중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농민들 것 당연히 써야 되겠죠. 그 내용이 아니라, 아까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들도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에요.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고. 이분들은 생계가 달려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갑자기 ‘내년 3월부터 관둬라.’ 이렇게 하게 되면 이분들도 여기에 대한 거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갑자기 날벼락 맞는 식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지, 여기에 농민들 농산물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분들도 세금을 똑같이 내잖아요. 아까 국민 세금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이분들 세금 안 내는 것 아니잖아요, 그죠? 이분들 세금 내서 어차피 어린이들한테 친환경 농산물 먹이는 것에 같이 포함이 되는 거란 얘기죠. 그럼 이분들도 생계가 달려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분들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여쭤보는 건 뭐냐 하면, 그 설명회에서 100%를 써야 된다. 그리고 안 쓰면 이중감사를 한다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장님들이 판단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이걸 꼭 써야 된다고 판단됐을 거고,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사업자들한테 얘기를 했을 것 아닙니까? 12월부터 끊는다든지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이분들한테고 설명을 해 주시고, 뭐 유예기간을 주든지 이런 부분이 없었단 얘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초·중·고 할 때도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이런 문제 있을 때 이분들이 푸드에 납품하는 걸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인철
박인철로컬푸드과장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뭔가 전달과정에서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것은 같습니다. 지금 팀장님도 금방 와서 말씀하시길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게 아마 그런 내용들이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딱 말씀드리면, 현물도 가능하고 현금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금이라는 것은 기존방식대로 갈 수 있다는 말씀이고요. 또 한 가지는, 선택은 업체 납품하시는 분들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유치원 원장님들이 선택하시는 부분이거든요. 원장님들이 현물로 받겠다, 현금으로 받겠다 선택하시면 그것에 맞춰서 진행될 수 있을 겁니다.
용석
조용석위원
저도 지금 국장님한테 죄송하고 과장님한테 죄송하지만, 이 자리에서 여쭤보는 이유는 공식석상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도 있고, 소상공인도 생계가 달려 있는 문제잖아요. 내년부터 바로 끊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분들하고의 어느 정도 대화도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드리고 싶은 얘기는 다른 건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0%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 과정이 끝나시고 나면 원장님들께 다시 오시라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건 100%는 아니다. 기존대로 쓰실 수 있으면 쓰시는 걸 원하시고, 만약에 원주푸드를 사용한다고 하면 편하신 분들은 그리로 가실 거고요. 아니면 지금대로 기존대로 쓰실 분들은 쓸 거란 말이에요. 이 부분을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내서라도 원장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한 말씀에서 드리는 말씀이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 말씀에 다른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 분들도 신문까지 올리셨다고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과도 곤란하실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것은 과에서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원장님들도 그렇고, 이 내용을 알게 되면 이분들도 기존에 쓰실 수 있는 분들도 쓰실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쓰시다 불편하시면 돌아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것은 설명을 한 번만 더 해 주시면 좋겠는데…….
인철
박인철로컬푸드과장
네,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조용석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창휘위원장
조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배
김학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혹시, 복숭아축제 있었잖아요. 그 축제기간을 앞으로 당기면 안 되나 그런 걸 한번 건의드리고 싶고요. 로컬푸드과 품질인증제 보면 지원도 많이 나가고 그러는데, 사실 크게 농사짓는 분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는데, 작게 지으시는 분들은 대개 아시는 분을 통해 식당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찾아오시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세울 수 없나 하는 생각에……. 왜 그러냐면, 장사하는 사람들은 싸게 좋은 것 들어오면 무조건 사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나중에 세금 신고할 때는 아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신경써 주면 어떠나 이런 생각에, 과장님한테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아까 조용석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영업을 하신다든가 뭐 하시는 분들은 싸고, 좋고, 내가 아는 지인한테 싸게 받을 수만 있으면 싸게 받거든요. 그게 아끼는 거니까, 사실은요. 재료를 아끼는 거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십사 하고…….
인철
박인철로컬푸드과장
네, 알겠습니다. 축제기간은 계속 저희가…… 일기가 불순하다 보니까 저희가 맞추지 못해서 그런데, 그건 조정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농가분들이 문제는, 지인분들한테 직거래하시는 분들을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농사분들이 계산서나 이런 게 발행이 좀 어려워서 아마 그런 건 참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됩니다.
학배
김학배위원
그래도 어떻게 좀 좋은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인철
박인철로컬푸드과장
예,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배
김학배위원
알겠습니다.
조창휘위원장
김학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로컬푸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인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철
박인철로컬푸드과장
감사합니다.
조창휘위원장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희 축산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김준희축산과장
축산과장 김준희입니다. 2024년 축산과 본예산안은 959∼988쪽까지입니다.
조창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959쪽에 치악산한우 브랜드 홍보가 1,000만 원이 1식으로 돼 있는데 말입니다. 앞서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치악산한우도 지리적 표시제가 등록이 안 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준희
김준희축산과장
지리적 표시제는 원주축협에 등록이 돼 있습니다. ‘치악산한우’ 브랜드 해가지고 치악……
박한근위원
지리적 표시등록이 원주시에는 안 돼 있는 걸로 나왔는데요.
준희
김준희축산과장
안 돼 있고, 원주축협에 돼 있습니다.
박한근위원
축협에 자체적으로 돼 있는 거예요?
준희
김준희축산과장
예.
박한근위원
그것은 어떻게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나요?
준희
김준희축산과장
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박한근위원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희
김준희축산과장
예.
박한근위원
그리고 이거는 별개지만,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특례 일몰기한이 내년도에 만기 도래가 되는데, 이게 만약 연장이 안 되고 일몰기한이 끝난다면 도축하는데 수수료 인상 부분이 상당히 있다 하더라고요.
준희
김준희축산과장
네.
박한근위원
그러면 이 부분들이 축산농가나 소비자들한테 부담이 간다라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축산과에서 여기에 따른 다른 대안을 가지고 있나 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준희
김준희축산과장
사실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 봤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듣고 한번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농가들한테 피해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한근위원
일몰기한이 연장이 안 되고 만기도 도래되면 그 부분들이 축산농가나 일반 우리가 고기를 소비하는 측면에서는 소비자가가 인상이 되지 않나 하는 의문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챙겨봐 주시고, 하여튼 축산농가가 소비자나 부담이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희
김준희축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창휘위원장
박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준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준희
김준희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희동 농촌자원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곽희동농촌자원과장
농촌자원과장 곽희동입니다. 2024년 농촌자원과 본예산안은 989∼1012쪽까지입니다.
조창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1016쪽에 병해충 예찰포, 전시포 조성에 14억 4,000만 원이 1식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동
곽희동농촌자원과장
그 관련 부분은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입니다.
박한근위원
예.
조창휘위원장
박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농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곽희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동
곽희동농촌자원과장
감사합니다.
조창휘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농업기술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김미영입니다. 2024년 농업기술과 본예산안은 1013∼1028쪽까지입니다.
조창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1016쪽에 병해충 예찰포 및 전시포 조성에 14억 4,0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농업기술과장
이 사업은 예전에, 지금 현재 토토미 미질 향상을 위한 새로운 품종시험 전시포와 예찰포를 설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입하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토지는 흥업면 농업기술센터 뒷쪽에 1576-1번지와 1572-3번지 두 필지로 총 면적은 5,949㎡가 되겠고요. 평당 금액은 24만 2,000원씩 저희가 올해 농기계 관련한 교육장 매입부지보다 6,000원씩 더 증가해서 가감정된 평가금액으로 저희가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여기 원래는 농업기술센터에 예찰포가 있었고 시범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미생물배양센터를 설치함에 따라서 이곳을 다시 저희가 활용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그런 부지가 되겠습니다.
박한근위원
예찰포라는 것은 병해충을 조사하고, 조사함으로써 관리 활용하기 위해서 예찰포를 조성한다는 것이죠?
미영
김미영농업기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한근위원
그러면 종전에 예찰포, 전시포가 있는데 굳이 다른 데로 또 이전해서 할 필요성이 있나요?
미영
김미영농업기술과장
현재 미생물배양센터를 그 자리에 신축을 합니다, 내년도에. 그래서 다른 옆의 필지를 저희가 구입을 해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박한근위원
하고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효과면이나 성과면에 특별한 차이가 있나요?
미영
김미영농업기술과장
여기에 진흥청에서 운영하는 국가관리 병해충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무인공중포충망이 여기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현재 예찰포와 시범포가 없어서 활용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고, 또 농업 관련 기상장비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같이 토지를 매입하고 이것도 같이 이전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박한근위원
효과분석이나 성과면은 조사해 봤습니까?
미영
김미영농업기술과장
이것은 자료를 농촌진흥청에 저희가 보내서 매일 조사를 해서 입력을 하고, 농촌진흥청에서 이것을 가지고 병해충 관련된 발생시기를 예측하고 재해나 이런 것을 예측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박한근위원
그런데 무인공중포충망은 드론을 이용해가지고 병해충을 통제하는 시스템이죠?
미영
김미영농업기술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공중에 포충망이 설치돼 있어서 매일, 거의 매일 이 포충망에 수집되는 병해충이 어떤 건지, 약 20여 종의 병해충을 저희가 조사를 해서 입력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박한근위원
하여튼 역할을 잘 수행해서 효과적인 병해충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농업기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한근위원
이상입니다.
조창휘위원장
박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안정민 위원입니다. 국화 축제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라든가 기타 추진내용, 실적 등에 대해서 자료를 봤는데요. 실적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에, 사들이고 매입한 것 외에 추가로 향후에 이것이 다른 사업과 연계가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 되는 연계되는 사업이 혹시 발생되었나요? 이번 국화축제를 통해서.
미영
김미영농업기술과장
이번 국화축제를 통해서요?
정민
안정민위원
예.
미영
김미영농업기술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지역의 국화를 구입하고, 또 용역업체를 통해서 국화전시회를 추진하면서 용역업체에서 생각보다 많은, 원주의 그런 인력이라든지 살수하는 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원주분을 많이 이용해 줘서 여기에서 용역했지만 원주로 도로 들어온 돈이 한 4,500만 원 정도가 원주에서 사용이 되었고요. 그리고 관상식물이라든지 또 여기에 다육식물이라든지 야생화라든지 이런, 또 신림에 있는 절화농가 15농가에서 같이 참여를 해서 전시회를 같이 해줌으로 인해서 여기에서도 많은, 한 1,500만 원 이상 지역에 가는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3억 원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사오천 정도에 대한 수입효과를 보는 거죠? 지역에서는?
미영
김미영농업기술과장
문막의 농가에서 들어온 국화가 미니멈국화라고, 그 국화가 약 5,000만 원어치 정도 됩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산업경제위원회 자체적으로도 많은 말씀들이 오갔고 충분히 논의가 되었겠지만, 우리가 비용을 지불하고 예산을 썼을 때 올 수 있는 기대치나 효과에 대해서 국화축제가 과연 얼마만큼, 앞으로 향후에 이 예산을 썼을 때 올 수 있는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큰 효과가 있다고 보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자체적으로 잘된 점, 못된 점 해가지고 가져오신 걸 보면, 구체적이지 않고 뭉뚱그려서 오신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명확하게 우리가 판로개척이라든가 지역의 어디어디 해가지고 앞으로 어떤 어떤 것들이 계획되어지고, 이로 인해서 이런이런 성과가 있으면 앞으로 이런 성과가 있겠다라는 구체적인 건 없어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향후 계획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듣고 싶습니다. 별도로 업무를 같이 공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영
김미영농업기술과장
향후 내년에 국비 사업비를, 국화를 보급할 수 있는 국비 사업비를 더 확보를 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시비까지 포함해서 6,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이 사업비로 신림에 있는 15농가의 절화농가, 꽃화훼 재배농가에 저희가 봄부터 국화를 할 수 있는 기술을 가르치고 모종을 보급해서 거기에서 더 많은 국화를 행사 때 저희가 구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농가에 물론 경제적 효과가 크지는 않겠지만, 농가가 이로 인해서 조금 활력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처음에 국화축제를 하게 된 동기는 원주시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회의에서 결정을 하게 된 내용인데요. 여기에 보면, 원주시 관광조례 제4조4항에 관광산업 활성화에 대한 지원이나 지역축제나 행사 개최로 시민의 여가증진에 기여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번에도 6만 400명 정도의 관람객이 다녀갔고, 여기에서 30%를 제외한 어린이나 노약자 이런 분들이, 금전적으로 경제적 효과를 기여하지 않는 이런 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70%를 가지고 환산을 했을 때 약 13억 5,000만 원의 경제적 유발효과가 있었다고 저희가 평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농가에도 어느 정도 활력을 놓고 약간의 소득은 있었고, 또 지역경제로 봤을 때 큰 효과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지역경제는 물론이고 더 많은 농가가 이 국화축제로 인해서 소득이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물론 취지는 충분히 알고 있고, 최초에 준비하실 때 제가 좀 더 “기대감이 크다, 잘 좀 만들어 달라.”라고 요청을 드렸었어요.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었는데,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국화축제를 다녀와서 좋은 얘기 하는 분들이 없었습니다. 경제효과, 물론 얼마나 되는지 통계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시민들이 가서 보고 왔는데, 그렇게 큰 만족도가 없다면 저는 그것은 성공한 축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좀 더 보완해서 할 것이 있는지에 대한 협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이니 좋은 것만 말씀하시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완할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자료를 요청드리는 것이니까 조만간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서 저랑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영
김미영농업기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조창휘위원장
안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영
김미영농업기술과장
감사합니다.
조창휘위원장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욱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욱
정운욱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운욱입니다. 2024년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본예산안은 1029∼1031쪽까지입니다.
조창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위원
신익선 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1029페이지 도매시장 시설유지비 2,000만 원 서 있죠? 작년에 5,235만 5,000원 되어 있는데, 3,232만 5,000원이 삭감됐어요. 도매시장이 매년 연수가 더해 가면 유지보수가 늘어날 텐데, 어떻게 반절 이상 줄게 된 계기가 뭐죠?
운욱
정운욱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해마다 시설유지비로 2,000만 원을 세워놓고 있고요. 올해 예산이 5,000만 원이었던 것은 올해 추가로 주차장 주차라인 도색하고 차선 도색하느라고 한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었고, 그다음에 도매시장 안에 은행나무 수목이 있는데, 그게 수령이 오래되다 보니까 가지가 너무 무성하게 자라가지고 그게 시야 방해도 되고 교통에도 또 장애가 생겨서 수목 정비하느라고 또 그 예산을 세웠습니다. 올해 그 사업이 다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해마다 기본으로 2,000만 원 세우는 상황입니다.
신익선위원
그런데 도매시장에는 양대 법인이 있죠?
운욱
정운욱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신익선위원
1개 법인마다 전기등 공사를 1,500만 원씩 했다, 2,000만 원씩 했다. 합쳐서 3,500만 원 했다는 얘기예요, 둘 합쳐서.
운욱
정운욱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기등이요?
신익선위원
등 공사, 판매장의 전기등 공사를 합쳐서 3,500만 원 했다는 얘기예요. 자기네 부담으로.
운욱
정운욱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자부담으로요?
신익선위원
예, 그런 것을 꼭 그 사람들이 자부담을 해야 됩니까?
운욱
정운욱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언제? 올해 말씀하시나요?
신익선위원
네.
운욱
정운욱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올해는 법인에서 자부담으로 공사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익선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0.3% 정도 깎아 주죠?
운욱
정운욱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건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신익선위원
글쎄, 그것을 계획하셨죠?
운욱
정운욱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신익선위원
그게 등 공사에 들어간 돈을 ‘니네 몫으로 해라.’ 그 뜻으로 한 게 아닌지 의심되는 사항입니다.
운욱
정운욱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설이 한 20년 지나서 노후되다 보니까 시설 유지보수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도매시장이 이전계획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대규모 수선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설사용료 인하는 그것과 연관해서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신익선위원
아니, 그게 이전하려면 4, 5년 이상 걸리는데 그것을 계속 이렇게 시설에 비용을 투자하지 않으면……
운욱
정운욱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현재 대규모 수선은, 이전계획이 있다 보니까 대규모 수선은 어렵고, 소규모로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될 부분들은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든가 해서 수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신익선위원
그런데 왜 양대 법인에서는 전부 다 등사업에 1,500만 원, 2,000만 원 썼다고 그런 말을 하십니까?
운욱
정운욱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 부분은 올해 사업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신익선위원
아니, 소장님이 법인 자체 부담으로 수리하라고 말씀하셨다는데요?
운욱
정운욱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제가요?
신익선위원
예.
운욱
정운욱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런 적은 없는데요. 그리고 1,500만 원씩 들여서 사업한 거는 저는 그 부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익선위원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운욱
정운욱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신익선위원
이상입니다.
조창휘위원장
신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운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운욱
정운욱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감사합니다.
조창휘위원장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배
김학배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아까 농촌자원과에서 질의하다가 깜빡 잊고 그냥 지나가서……. 향토음식 품질개선 사업 있죠? 향토음식.
재수
김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학배
김학배위원
올해는 대표음식 해가지고 추진했던 게 뭐였죠?
재수
김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향토음식 관련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 주변의 만두라든가 여러 가지 음식 종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홍보사업을 했습니다. 매년 어떤 향토음식을 개발하는 것 자체도 조금 쉽지는 않은 부분이고, 그래서 올해는 코로나도 끝나고 그래서 중앙시장, 자유시장 주변의 향토음식들의 집을 찾아가는 홍보판도 정비를 하고, 홍보물도 만들고 이런 쪽에 치중을 했습니다.
학배
김학배위원
저도 원주 대표음식 때문에 몇 해 같이 거기 있었는데, 사실 대표음식 해가지고 성공한 게 별로 없어요. 원주는, 그죠? 그런데 제가 먼젓번에도 한번 5분발언했었는데, 혹시 외식업하고 같이 해가지고 대표음식 할 수 있는 경연대회라든가 대표음식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떤가 하고 예전에 한번 제가 얘기했는데, 그쪽으로 이 기금을 활용하는 방법이 어떤가 해가지고 소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재수
김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도 말씀다셨다시피 향토음식 대표음식이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좀 인위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시에서도 매년 그 부분을 조장이라고까지는 뭐하지만 발굴하고 했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좀 쉽지는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올해 또 시에서 마침 만두축제도 개최를 했고,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어떤 음식경진대회, 경연대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배
김학배위원
그리고 외식 트렌드 관광먹거리 체험 강사수당이 31만 원으로 10번 잡혀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네요.
재수
김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배
김학배위원
이상입니다.
조창휘위원장
김학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위원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현재 우리 원주시에서 농업인들 대상을으로 기계를 임대해 주는 사업에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라는 게 사용을 하다 보면 망가질 수 있고 내구연한이 되다 보면 교체시기도 돌아오고 하는데, 현재 우리 원주시에서 빌려가신 분이 고장을 냈을 때 자부담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재수
김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 관련해서는 본인의 과실이 명확하고 어느 정도 상식선, 상식선이 아니라 저희가 임대를 해 줄 때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는데, 그게 명확하게 본인의 과실이라면 본인에게 부담을 시킵니다. 그러지 않은 경우 노후라든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망가지는 부분들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수리를 합니다.
권아름위원
제가 민원 전화를 하나 받은 게, 이 과실의 명확성을 따지는 여부가 어쨌든 저희 직원분들이 하시다 보니까 조금 정확도가 떨어져서 과실이 조금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세금으로 수리하는 경우를 종종 목격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부당하다고 느끼셨다는 민원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 기준을 수립하셔 가지고…… 어떤 직원분에게 그것을 임대를 하면 유예를 해 주고, 또 어떤 분한테 했을 때는 정확하게 따져서 수리비를 청구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으시다는 전화를 주셔가지고 그 부분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다른 분들이 불만 없도록, 사용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동의할 수 있는 기준을 세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연구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재수
김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자세히는 듣지 못했지만 어렴풋이 들은 얘기로 올해 농기계를 사용하시다가 아마 금액이 많이 발생한 분이 두 분이 계셔서 그분들은 제가 듣기엔 본인들의 과실이 명확한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고요. 그런데 아마 잘 아시겠지만, 농민분들이 농기계를 임대해서 쓰시다 보면 전문적인 기계를 만지시는 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분도 생기고, 그래서 사실은 자원과장한테 제가 얘기를 해놨습니다. 올해 각 읍면을 통해서 농기계를 개인적으로 임차를 해가시는데 그런 방법이 맞는 건지, 아니면 농기계 효용성을 강화하고 유지관리를 좀 원할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마을단위로 임대를 하는 방법,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기계의 내구연한도 좀 늘릴 수 있고, 고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훨씬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또 마을에 개인적으로 그런 걸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마을단위로 기계를 빌려가서 마을단위로 활용하다 보면 약간 안 맞는 분도 있고 소외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읍면을 통해서 이장님들하고 의견을 일단 취합하는 걸로―올 동절기에―그래서 조금 더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아름위원
네,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의 과실이 명확한데 금액이 크다 보니까 아마 엄청난 부담을 느끼실 거예요. 그런 분들 부담이 간다고 해서 면제를 해 주거나, 대체로 우리 보험에서 수리를 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가다 보면 사실은 그 시스템이 필요가 없는 거죠.
재수
김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알기로는 큰 부분은 틀림없이 본인들에게 부과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저희가 사실 10만 원 미만의 농기계 같은 경우는 자부담으로 해서 수리를 해 드리거든요. 그런 작은 부분들은 인지상정에 의해서 그런 부분이 약간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아름위원
그래서 그 기준이 명확하고 모두가 납득할 만하고, 혹은 가능하면 공청회를 여셔서 이런 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의견도 수렴하는 단계를 거치셔가지고 빌려가시는 분도, 빌려주는 우리 원주시도 서로 만족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재수
김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권아름위원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원강수 시장님 공약으로 ‘농업인 예산 10% 임기 안에 확보하겠다.’ 이런 말씀 하셨고, 4년간 점진적으로 확보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재정이 많이 좋지 않아서 예산편성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게 2026년까지 10% 공약에 대한 목표 달성이 가능한 건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수
김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농업예산 10% 확보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요. 올해 2024년도 당초예산에 한 50억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농업 관련 예산이 한 50억 원 정도가 감소한 주된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중앙정부와 도에서부터 농업 관련 예산의 국도비 예산 매칭사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중앙정부하고 도에서 국도비가 대폭 삭감이 되다 보니까 시 자체의 어떤 자체 예산을 엄청 많이 올리기 전에는 전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었고요. 시장님도 그 부분은 알고 계시고 노력을 해 나가시겠다는…… 지난주에 농민 관련 행사가 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약속을 하셨고, 그래서 추경이라든가 앞으로 더 신규사업 발굴 쪽에 치중을 해서 그런 부분을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아름위원
이게 사실은 시장님 공약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또 농업인들 입장에서 임기 내 10% 될 거라고 믿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연도별 점진적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올해는 이렇게 하겠다.”, “올해는 상황이 이렇다.” 이런 설명을 충분히 해 주셔서 농업인들하고 소통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한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쌀농사를 지어서 쌀을 팔면 조상님들한테 올릴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요건이 됐다. 그런데 지금은 쌀농사를 지어서 팔아도 물가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쌀값을 많이 보전받지 못하고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농사를 지어도 우리 상황이 너무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노력을 소장님께 각별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수
김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 2년 전에 우크라이나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농업 관련 소비재를 비롯한, 쉽게 얘기하면 음식물 값부터 천정부지로 많이 뛰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업 관련 부분이 상대적으로 하락된 부분도 있고, 일부 과일 값은 많이 오르긴 해서 사실 소비자들도 엄청 부담스러워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하여튼 여러 가지 시책에 있어서 일반 농업분야보다는 농민들의 소득을 키울 수 있는 부분에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어떤 특수한 과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관련해서 열심히 앞으로도 부서 직원들하고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아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창휘위원장
권아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재수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은 부재 중인 관계로 본 위원회에 불참하시게 되었습니다.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이병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오 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중 먼저 경영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경영관리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경영관리과장
안녕하세요? 경영관리과장 박정희입니다. 경영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1035쪽이며, 별책으로 되어 있는 경영관리과 소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중 수입예산은 23∼25쪽까지이고, 지출예산은 29∼38쪽까지입니다.
조창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경영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희
박정희경영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조창휘위원장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오
이병오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병오입니다. 수도시설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1036∼1038쪽까지이며, 별책으로 되어 있는 수도시설과 소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중 수입예산은 23∼25쪽까지 지출예산은 39∼44쪽까지입니다.
조창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예산이 27% 가량―일반예산 말씀드리는 겁니다.― 적용이 안 됐어요. 45억 원에서 32억 원 정도. 수도시설과 운영하는 데 크게 지장이 없습니까?
병오
이병오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사실상 그렇게 되면 저희가 사업하는데 조금 힘이 들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요금현실화율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을 저희가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기상위원
지금 부족 금액을 수도요금 인상여부나 이런 걸 검토해서 메워보겠다라는 말씀이세요?
병오
이병오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요. 그 부분 있고, 전년도보다 떨어진 부분은 저희가 사업이 국비나 이런 매칭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국비가 줄어드는 바람에 이 부분이 같이 줄어든 부분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전반적으로 요금도 조금 현실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홍기상위원
지금 저희 수도요금의 기준들이 전국 대비 어느 정도 포지션이 되어 있습니까?
병오
이병오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 수도요금 같은 경우는 90% 대 초반이고요. 하수도요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29%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상수도요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전국 기준치하고 부합해 가고 있는데요. 상수도요금 같은 경우는 전국 평균이 거의 한 50% 정도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많이 적습니다.
홍기상위원
어쨌든 현실적으로 되게 민감한 사항이잖아요. 우리 시민의 기본 생활조건에 무조건 이 부분들도…… 생활의 밀접한 부분을 인상하는 것, 버스요금 인상이나 거의 다 이런 부분들 동일한데, 상당히 민감할 겁니다. 재원 마련을 그것까지도 검토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는 지금, 사실 저는 그것까지는 안 건드리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질문을 드렸는데, 역시나 검토하고 계시다고 하니 우려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민감반응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 어떻게 완충시킬 수 있는 것까지도 같이 고민이 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병오
이병오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도 시민들한테 크게 갑자기 인상돼서 부담이 가지 않도록 세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상위원
저는 일반예산이 27% 정도 적용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수도시설과니까 상수도시설이나 기타 수도 제반시설의 사업에 영향이 있을까 봐 심히 우려가 돼요. 사실 수도시설이 되어 있지 않는 곳은 대부분 지하수나 이런 것을 활용하지 않겠습니까?
병오
이병오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홍기상위원
그러다 보면 우리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그런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도 보급의 활성화, 뭐 100%까지는 힘들겠지만 최대한 그 퍼센트를 높이기 위해서 애쓰셔야 되는데, 이런 기초적인 부분들이 왜 적용이 그렇게 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려스럽습니다. 어쨌든 부족한 부분들은 추경이나 이런 부분들 잘 활용하시고,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오
이병오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홍기상위원
이상입니다.
조창휘위원장
홍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오
이병오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조창휘위원장
다음은 수도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치연 수도운영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연
김치연수도운영과장
수도운영과장 김치연입니다. 수도운영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1039∼1041쪽이며, 별책으로 되어 있는 수도운영과 소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중 수입예산은 24∼25쪽까지이고, 지출예산은 45∼51쪽까지입니다.
조창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수도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치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치연
김치연수도운영과장
감사합니다.
조창휘위원장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복 하수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복
이길복하수과장
하수과장 이길복입니다. 2024년도 하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042쪽이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별책으로 수입예산은 23∼26쪽까지, 지출예산은 29∼46쪽까지입니다.
조창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길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길복
이길복하수과장
감사합니다.
조창휘위원장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시죠? 상하수도사업소로 승진하셔서 가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업무파악은 다 되셨어요?
병오
이병오상하수도사업소장
종말처리장, 이런 그런 시설들 다 돌아봤고요. 지금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지금 좀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홍기상위원
한 가지만 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상수도 파이프라인 노후 교체, 내년도 정도까지 하면 전체적 교체 비율이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혹시 파악하셨나요?
병오
이병오상하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
홍기상위원
지금 봉산동에서도 사고가 한 번 났었고요.
병오
이병오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홍기상위원
그래서 전량적으로 교체작업을 하고 있는데, 두 가지 팩트를 갖고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보급되지 못한 신규적 보급 현황과 노후된 파이프라인 교체 이 부분들 같이 하고 있는데, 공사가 좀 더 활성화 있게 짜임새 있게 진행을 해야 되고, 행정력도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노후화 된 부분들 교체작업도 대부분 보면 도로를 활용한 부분들 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장기화 되다 보면 사실 그 지역 시민들의 불편함, 그리고 어쨌든 야간작업이나 이런 부분은 운영상 문제가 있을 수 있기는 하겠지만,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와 공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먼저 드리고요. 기간의 폭이 너무 길다 보니까 애로사항과 민원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파악하다 보면 제반여건이 안 맞춰져서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지역 내 보면 좌측 동네는 들어와 있고 우측 동네는 안 들어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하수도를 같이 판단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은 중앙정부예산이나 다 매칭해서 진행을 하고, 또 순번이나 이런 것들도 다 따져서 하기 때문에 억지로 할 수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사실 기간도 짧고 공사비용도 적게 들인다라고 하면 그건 제가 봤을 때는 판단을 조금씩 더 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병오
이병오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가 그래서 공사할 때도 가능한 빨리 공사하기 위해서 출퇴근시간이나 이런 부분은 배제하고 그런 때 공사를 하게 되고요. 부득이한 경우는 도로를 막아야, 횡단해야 되거나 이런 경우는 가급적이면 야간에 하고 있습니다. 차량 통행을 최대한 줄여서 하느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공사를 빨리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한 지역은 들어오고 한 지역은 안 들어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부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하는데, 모든 게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그 수의 가구나 이런 걸 따져서 가다 보니까 미처 챙기지 못하는 시민분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더 노력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상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소장님, 적응하시기도 바쁜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적극행정이 기본이어야 된다. 상하수도사업소의 존재여부가 우리시민들의 기본생활의 것을 판단하고 계시고 그것을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이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오
이병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홍기상위원
이상입니다.
조창휘위원장
홍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조용석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다른 것은 아니고요. 한 가지 부탁 좀 드릴 게 있어서……. 저희가 읍면동을 가보게 되면 사실 지하수를 쓰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상수도를 놔달라는 민원이 계속 있으실 거예요. 저는 다른 것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없는데, 저희도 작년에 들어와서 보다 보니 항상 민원이 들어오는 게, 8년 전 9년 전부터 해 준다는 게 매년 매년 해 준다고 하는 게 안 된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내년에 된다’, ‘내년에 된다.’, ‘내년에 된다.’ 이게 8년을 지나온 것도 10년 지나온 것도 있더라고요. 저는 희망을 주는 것은 좋은데, 예를 들어서 그분들은 내년에 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올해 넘어가면. 내년에 넘어가서 안 된다. 후년에 넘어가서 안 된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가능한 부분만 가능하다고 말씀을 해 주시고요. 이게 아니면 충분한 설명을 드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러이러한 부분이 안 돼서 이런 부분이 해결되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된다.’, ‘된다.’ 해서 ‘내년에 된다.’, ‘내년에 된다.’ 이게 몇 년씩 흘어가다 보니 계속 민원이 발생되다 보니까 어쨌든 민원이 그쪽에도 많이 발생이 될 것 같고, 저희 쪽에도 민원이 항상 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건 모르겠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그분들이 대부분 어르신들이 많으실 것이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되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이게 내년에 된다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쪽 집어서 설명해 주시면 그분들이 이해하기 편할 것 같은데, 말을 하는 부분하고 그분들이 받아들인 입장인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혹시라도 가능하다고 하면 앞으로라도 이런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 같은 경우 크게 써서라도 짚어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 연도에 가능하단 생각을 안 하실 수 있거든요.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정확히 가능해서 된다고 하면 실행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게 가능하지 않다라면 그 부분에 희망을 주시면 그분들 계속 내년 가면 하신다면 생각을 갖고 있으시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신경을 써주셔서 직원분들한테 조금이나마, 귀찮을 수는 있겠지만, 내 부모다 생각하시고 설명을 조금 해 주시는 것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병오
이병오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주민분들이, 명확한 저희가 답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명확한 답을 드리고요. “도로가 개설될 때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든 해서 오해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명확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조용석위원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창휘위원장
조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차은숙 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요. 지금은 계절이 겨울철이라서 그렇게까지는 신경을 안 쓸 수 있기는 한데, 치악산 일대나 계곡 등지의 음식점들 중에서 오폐수 무단방류하는 상황들이 있는 것 같아요, 종종. 없기를 바라는 것은 저의 마음이기는 한데, 그런 걸 목격하셨다는 분들도 있어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지도·점검을 자주 나가시나요, 저희는?
병오
이병오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환경파트에서 하게 되고요. 저희는 그 관로를 묻어서 관로로 빼기 때문에 지도·단속은 환경 업무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차은숙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계속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오
이병오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조창휘위원장
차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병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오
이병오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평생교육원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 중 먼저 학습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인 학습관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민병인학습관장
학습관장 민병인입니다. 학습관 2024년도 본예산안은 1045∼1050쪽까지입니다.
조창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학습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병인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인
민병인학습관장
감사합니다.
조창휘위원장
다음은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재흥 시립중앙도서관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서재흥시립중앙도서관장
시립중앙도서관장 서재흥입니다.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은 1051∼1065쪽까지입니다.
조창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관장님, 안정민 위원입니다. 민원이 좀 많이 들어와서 오늘 협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시립도서관 주차공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민원을 받으신 적이 있으시죠?
재흥
서재흥시립중앙도서관장
예, 간혹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도서관이 예전에 지어지다 보니까 주차 수요에 대해서 아마 예측하지 못하고 지어졌기 때문에, 현재 또 차량이 많아졌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라서 사실은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하기는 쉬운 구조는 아닌 건 알고 있어요. 향후에…… 저희가 녹지가 많이 있잖아요. 그 녹지의 비율을 잘 검토하셔서 주차공간 확보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설계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 가능성이 있을까요?
재흥
서재흥시립중앙도서관장
예,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옆에 녹지가 좀 있습니다. 옆에 산도 있고, 그리고 공원도 있고. 산에다가 주차장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도서관 정문 쪽에 보행자 인도―공원 조성된 인도―쪽에 주차장을 만들든가 해야 되는데요. 녹지 쪽에 하는 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보행자 도로 쪽, 그쪽을 좀 깎아내서 주차장을 하는 것은 거기는 주차면수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 문제는 계속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서 사실 답이 쉽게 나오지 않는 구조라는 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행정복지센터가 들어오잖아요, 앞쪽으로.
재흥
서재흥시립중앙도서관장
네.
정민
안정민위원
149면 정도 확보가 돼서 운영은 되겠지만 이용자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고, 열린광장이 또 쉼터가 조성이 되면서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많이 찾는 구조가 되어지는데, 수요에 비해서 주차공간은 턱없이 부족하고 그래서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관장님, 이것 한번 협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까?
재흥
서재흥시립중앙도서관장
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조창휘위원장
안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재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흥
서재흥시립중앙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조창휘위원장
다음은 미리내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연순 미리내도서관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백연순미리내도서관장
미리내도서관장 백연순입니다. 미리내도서관 2024년 본예산안은 1066∼1072쪽까지입니다.
조창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미리내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백연순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연순
백연순미리내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조창휘위원장
미리내도서관을 끝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원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용호 평생교육원장님과 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원을 끝으로 지금까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과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한 의견 조율을 거쳐 예산안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차은숙위원
이의 있습니다.
조창휘위원장
차은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위원
차은숙 위원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시정홍보실 소관 원주시 홍보대사 활동보상 4,500만 원 중 2,100만 원, 행정국 자치행정과 소관 자원봉사센터 운영 2억 6,754만 원 중 3,444만 원을 삭감하여 총 2건 5,544만 원을 삭감하고, 기획예산과 소관 내부유보금에 5,544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상하수도사업소 경영관리과 소관 요금관리팀 직원 선진지 견학 여비 244만 원 중 73만 원, 상수도계량기 검침직원 선진지 견학 1,449만 원 중 435만 원,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소관 수도민원 현장처리반 선진지견학 여비 250만 원 중 75만 원을 삭감하여 총 3건 583만 원을 삭감하고, 동 특별회계 예비비에 583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조창휘위원장
방금 차은숙 위원님께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을 차은숙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에 앞서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은 국세수입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가 감소되는 영향으로 원주시도 긴축재정 기조를 강화하는 등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례없는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 비상시국이라 할지라도 전반적인 사업 검토를 통하여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과 사업 간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주요 현안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시민 행복과 행정 신뢰도를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가피하게 조정되어 전체 사업비가 부족하게 확보된 사업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시기를 당부드리며, 특히 체감 직접사업비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주문드립니다. 지금까지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2일 화요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