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위성경 의원 발언

제294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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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한영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다른 용무가 있어 부위원장인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회의에 이어서 오늘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복지가족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소은미입니다.

안한영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 21페이지 봐주세요, 20~21페이지. 관악문화복지타운 건립 사업인데요 이건 예산이 이월된 게 많네요, 예산 내역이?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사업 기간이 22년부터 25년 9월까지, 부지매입이 좀 늦어져서 사업 진행이 지연돼서 이월사업이 많은데 저희가 내년에는, 올해, 지금 현재 토공사를 하고 있어요. 흙막이 공사를 하고,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공사를 진행해서 내년에는 다, 이월없이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여기가 재개발지역인데요, 아파트는 거의 절반 정도 층수가 올라와 있는 거 같은데 부지매입이 늦어진 이유가 뭐예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선의재단이 20년에 파산이 돼서 선의재단에서 조합으로 넘어가는 게 20년 12월이었어요. 그리고 또 조합에서, 우리 구가 매입하려고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총회가 늦어져서 저희가 2021년 12월에 부지매입을 해서 작년부터 설계용역 들어가고,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늦어졌습니다.

표태룡위원

어쨌든 저희가 강감찬복지관이 임대료 부분도 나가는 게 만만치 않잖아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표태룡위원

이 부분을 이왕 늦어진 거 어쩔 수 없고 사업의 진도가 빨리 나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2025년 9월에는 꼭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2025년 9월까지 준공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한영위원장대리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민영진위원

민영진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예산집행률이 왜 이렇게 떨어져 있지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몇 페이지

민영진위원

아니, 그냥 페이지로 하지 말고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사회복무요원

민영진위원

예, 11월 말 기준으로. 11월 말 기준으로 해서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중식비가

민영진위원

예, 왜 이렇게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중식비는 실비로 계산하기 때문에, 저희가 중식비를 7,000원으로 계산해서 하는데 인원이 조금 안 와서. 저희가 180여 명 정도 사회복무요원이 있는데 예산을 편성해서 남은 거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집행률이 65% 정도밖에 안 돼서 왜 이렇게 남았나, 돈을 안 줬나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정확하게 계산해서 실비 주니까요.

민영진위원

예, 이거 앞으로 잘하셔야 될 거 같고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다음에 구통합사례사업 인건비 있어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민영진위원

기간제보수 관련해서 이것도 집행률이 약간 저조해요. 이거 왜 이렇지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원래 사례관리사가 공무직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공무직 2명 외에 4명이, 육아휴직 2명에 질병휴직이 2명이어서 그거 관련해서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편차가 있고, 저희가 기간제 2명 뽑아서 지금 현재 4명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남은 거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서?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리고 올해 예산서를 보니까요 저는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복지정책과에 뭐가 올라와 있지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독거 중장년 돌봄안전망 형성사업이라고.

민영진위원

이거 어떻게 해서 검토의견에 ‘가’ 의견을 내신 거지요, 왜?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저희가 1인가구가 61.6%를 차지하고 있고, 관악구 인구 중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고독사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중장년들이 고독사에 많이 취약해서 고시원 위주로, 주방이 없는 그런 1인가구를 대상으로 저희가 도시락을 매개로 안부 확인도 하고 상담도 하면서 그분들을 밖으로 나오게 해서 그분들에 대한 외부활동도 유도하고 또 자활의지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 양성교육을 실시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또 돌봄을,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걸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와서 저희가 검토하니까 사실은 저희가 중장년 고독사가 되게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민영진위원

이거 사업하는 주체가 누구지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그건 아직 모르고요. 제안은 했지만 저희가 제공기관을 공모해서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진행되는 사업이에요? 저는 예를 들면 실질적으로 사업비하고 인건비가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50%고 사업비가 50%다 이러면 좀 문제가 있어서 그게 궁금해서. 계획은 없나요? 어떻게 하면 가장 이상적이다.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공모를 하는데 복지관이라든지 종교단체나 이런 데다 공모해서 저희가 사업수행기관을 정하고요. 여기는 거의 재료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한 4천 얼마가 재료비하고 도시락을 만들려면 인건비 2명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재료비라든지 식사 관련해서 4,300만원 정도 지원하고 또 이분들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한 게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양성교육을, 자활의지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 양성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에 대한 교육비 1,000만원이고 나머지는 이분들에 대해서 다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1인가구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약간의 실비를 제공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 전에 이런 사업도 있었잖아요? 우리가 관악구 관내에 식당들, 그 당시 소상공인 식당들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도시락을 맞춤형으로 의뢰를 해서 받아서 배달만 직접 해 주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 사업의 장단점과 직접 이거의 장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그건 저희가 한 사업이 아니어서, 청년정책과인가로 알고 있고. 저희는 사실은 처음으로 온 제안사업이어서. 어쨌든 중장년들은 식사라든지 질환이 있는데 식사를 제대로 못 해서 고독사가 발생이 되게, 저희도 이번에 조사했더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매개로 하는 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민영진위원

저도 이건 복지관 쪽과 연계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다르겠지만. 그리고 하나 더요, 성민복지관 있잖아요? 거기가 뉴타운 재개발로 인하여 곧 없어지게 되잖아요. 고민이 많은 거 같은데 대안 같은 거 혹시 있나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복지관은 뉴타운에 포함이 안 돼요. 복지관 건물은 뉴타운에 포함이 안 돼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런데 복지관에서는 다 포함이 돼서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처음에는 했다가 현재는 안 돼요. 포함이 안 되고 있어서

민영진위원

포함이 안 됐어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민영진위원

뉴타운 관계없이 계속?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안한영위원장대리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성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경

위성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위성경 위원입니다. 계획서 35쪽 보면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 국가적인 차원이나 지방자치 차원이나 복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식이 됐든 간에 거기에 소외되는 계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뭐라고 생각해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대표적인 사례가 어떤 유형이 있어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제도권 안에 들어가지, 수급자라든지 저희가 제도가 많잖아요. 기초수급자,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 그 밑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서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래도 조사를 통해서 자원 연계해서 도와주려고 하고 있고. 저희 공무원만으로는 못 하니까 저희 시스템을 이용한 위기가구 발굴도 하고 민관협력으로 해서 사업을 많이 벌이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도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지금 보면 물론 복지에 대상이 되는 분들에 대해서 복지혜택을 하고 있겠지만 또 정작 어려운데 복지혜택을 못 누리고 계신 분들도 있고 그런 거 같아요. 그런 사각지대를 발굴하겠다는 거잖아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 여기 사각지대에 있는 이분들의 발굴이나 거기에 대해서 하는 정책들이 여러 부서에서 하고 있어요. 그렇죠? 생활복지과에서도 하고 있고 다양한 부서에서 그걸 하고 있거든요. 그거 컨트롤타워가 있어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분야별로, 사업부서예요. 저희가 조사팀이 있어서 통합적으로 어렵다고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 외에 18개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해요. 그리고 나서 최종 결정은 사업부서 기초수급자는 생활복지과, 기초연금은 어르신복지과, 장애인연금은 장애인복지과 이런 식으로 사업부서에서 해서 거기에 따른 수당이라든지 기타 급여가 나가고 있거든요.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각 부서에서 유사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체계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어떤 것은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어떤 것은 완전히 소외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 컨트롤을 누가 하냐 이거에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법적으로 들어와 있는 건 저희 시스템에 의해서 다 나와 있어요.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면 여기 복지정책과에서 모든 걸 다 컨트롤 하는 거예요? 사업은 각 부서에서 다른 과에서 하지만 그런 모든 컨트롤은 여기에서 하는 거예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쓰는 시스템에 의해서 수급자든 뭐든 다 들어가 있고 거기에 저희가 제도 안에 들어가 있는 건 다 구분이 되고 기타 후원이라든지 이런 건 상담일지에 기록해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이게 보면 우리가 1인가구가 많아지면서 거기에 다시 총계가 안 잡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보면 그분들을 활동하게 하기 위해서 아까 보니까 장보기도 같이 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게 결국은 그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은둔하지 말고 나와서 같이 어울리는 자리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어떤 사업을 보면 당구대회나 탁구대회나 이런 것도 그런, 맥락이 같은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부서가 다 갈려서 이게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부서마다 난립 돼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 게. 그게 정리가 돼서 뭔가 사업을 2개 합쳐서 같이 했을 때 어떤 시너지가 나올 수 있는 사안들을 분산함으로써 오히려 에너지가 분산되고 집중되지 않는 이런 사례들은 없냐 이거예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위기가구 발굴이라든지 고독사 관련해서는 저희 과에서 컨트롤타워를 하고 있습니다. 희망팀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 기초수급자나 이런 건 다 기초팀에서 하고 있고. 중복 그러니까 일반 사업에 대해서 중복이 있는 건 저희가 명단이라든지 소통하면서 협력사업으로도 중복을 걸러내고 있으니까

성경

위성경위원

그건 국장님께 여쭤봐야 되겠네요. 그런 부분들이 중복되는 것들을 우리가 강화시킬 건 강화시키고 어디가 하고 있으면 그 부분에 뭔가 그 부서에서 더 힘있게 할 수 있게끔 힘을 실어주고, 다른 데 분산된 것은 정리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 복지의 전체적인 틀에서 세분화를 해서 어떤 정리가 나는 필요하지 않나. 그런 것들을 하고 있나요,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있나요?

숙희

이숙희복지가족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충분히 저도 이해는 했고요. 지금은 전체적으로는 복지정책과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에서 어려운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이나 어떤 도움을 요청하시면 복지정책과 통합조사팀에서 전부 조사를 하고요, 그 시스템에 의해서 조사를 하고 그거에 의해서 생활복지과에서 그분들에 대해서 급여관리라든가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였듯이 어르신연금은 어르신복지과에서 하고 장애인연금은 장애인복지과 부서에서 급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독사 관련해서는 복지정책과에서 총괄로 하고 있고요. 타 부서에서 중복이 될 경우도 있겠으나 지금은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컨트롤 역할을 하고 있고, 그렇게 중복되는 사업이 혹시라도 위원님 말씀처럼 발견이 된다고 하면 검토해서 더 치밀하게 하는 방법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1인가구가 많지요?

숙희

이숙희복지가족국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거기에, 1인가구에 대해서 복지를 베풀어야 될 사항이 있고요, 그 1인가구 중에 은둔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은둔형 사업이 또 연결이 돼요, 거기에 또 연세가 많으면 어르신복지하고 또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한 사례가. 이런 것을 통합해서 뭔가를 한다고 하면, 이것저것 묶어서 한다고 하면 뭔가 시너지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분산된 것보다는. 이런 정책들을 저는 세분화해서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뭔가 컨트롤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것을 많이 느껴요. 각자 부서에서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그런데 나중에 전체적으로 보면 겹치는 영역이 많더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잘해서 우리가 복지로 쓸 수 있는 예산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숙희

이숙희복지가족국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국장님께서 총괄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들을 잘해서 사업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적, 취지대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숙희

이숙희복지가족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한영위원장대리

위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민위원

안녕하세요? 구자민 위원입니다. 1인가구 지원사업 추진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사업 추진 및 홍보로 해서 사업비가 구비 30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이게 뭐하는 데 300만원이 들어가나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올해 1인가구 지원사업에서 통합적으로 책자를 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책자라든지 홍보 채널 여러 가지 그리고 홍보물품

구자민위원

책자 만드는 비용 300만원인 거예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책자하고 홍보물품도 만들고 해서 토털로 해서 잡았습니다.

구자민위원

이 책자는 왜 만드는 건가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1인가구를 저희 부서에서 총괄을 하지만 청년, 여성, 어르신 다 이렇게 분야별로 있기 때문에 그걸 한곳에 모아서 홍보하고 알리려고

구자민위원

홍보용으로 만드는 건가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그리고

구자민위원

그럼 1인가구 홍보사업이 이게 전부인 거예요, 300만원 하나?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구자민위원

다른 홍보물품 제작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구자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복지타운 건립 관련해서요. 혹시 최근에 주민민원 들어온 것 중에 관악구는 키즈카페가 정말 없다라는 민원이 있었거든요, 구청부서가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의회는 싹 돌았는데. 이런 문화복지타운 같은 걸 건립할 때 완전 새로운 건물을 짓는 거지 않습니까? 특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이라든지 지역문화진흥법도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런 건물에 오히려 키즈카페 같은 어린이 유아시설을 배정하는 게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 아닌가 싶은데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저희가 이걸 만들 때 복지관이 한 개 있었는데 5개, 저희가 인구 10만명 당 1개 복지관이 기준인데 원래 5개 있다가 선의복지관이 파산이 되면서 지속적인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구립으로 복지관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게 복지관뿐만 아니라 체육시설하고 문화시설을 같이한 SOC 복합화 시설이에요. 그래서 생활문화시설 문화센터라든지 체육시설 다 짜여지기 때문에. 글쎄요, 저희는 키즈카페 관련해서는 다른 시설이라든지 만들지만, 문화복지타운에는 키즈카페 계획은 없습니다.

구자민위원

예, 없죠. 없는 거 저도 알고 있는데 19년도부터 기본계획이 수립됐지 않습니까?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구자민위원

이때 당시에는 그렇게까지 수요가 많지도 않았었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실지 모르겠지만 관악구에서 아이 키우시는 부모들이 다 동작구, 서초구로 키즈카페를 가요. 관악구에는 안 가거든요. 있어 봤자 조그마한 부지밖에는 없고요.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건물을 매입해서 키즈카페를 건설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뭔가 다목적 건축물이 생겨난다, 그게 구에서 공사해서 설립을 한다고 하면 가장 필요로 하는, 지금 가장 수요가 많은 것들을 포함시켜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아직 공사가 완공되지 않았으니까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체육시설도 복지관이었는데, 단일 건물이었는데 복지관뿐만 아니라 체육시설 같은 것도 지금 집어넣잖아요. 우리 관내에는 체육시설도 사실은 많지 않아서 주민들의 욕구를 반영하고 여러 사업을 한 거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구자민위원

체육시설이랑 키즈카페랑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구자민위원

물론 부서가 다르니까 이게 과장님한테 여쭤볼 건 아니지만 관악구에 진짜 키즈카페 갈 데가 없어요. 만약에 여기 있는 공동체 공간이나 강의실이 필요하다면 최근에 지어진 청년청 같은 건물도 있고, 어르신들이 거기 가기 힘들다면 다른 복지관도 있을 수 있고, 탁구, 농구, 헬스장, 체력인증센터 같은 경우에도 관악문화복지타운에 가지 않아도 다른 곳에서 시설 이용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좀 검토해 주실 수 없나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그리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계단계부터 지금까지 딱 정해진 용도가 있고요. 저희 문화복지타운은 노유자시설이기 때문에

구자민위원

생활문화공간을 변경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면적도 사실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저희가 복지관이 두 개 2, 3층, 체육시설 3개, 문화시설 1개라서 그거는 소관 부서장으로서 조금 어렵다는 말씀드리고요.

구자민위원

제가 아쉬워서 드린 말씀이었고요. 어쨌든 이번에 지어지는 문화복지타운에도 유아시설은 없는 거라고 답변해 주신 걸로 알겠습니다.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리고 지역복지자원 발굴 관리 및 자원 네트워크 구축사업인데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몇 페이지?

구자민위원

이거 다 주요업무계획 보고 말씀드리는 거고, 25페이지입니다.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구자민위원

1,200만원 구비가 잡혀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사업인지 밑에 내용을 봐서는 제가 잘 모르겠어서, 관리시스템을 정보갱신을 위해서 인건비가 들어가는 건지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건지, 지역복지 자원발굴?

구자민위원

예.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이건 돈은 안 들어가고요. 이건 각 동 주민센터라든지 흩어져있는 자원을 한꺼번에

구자민위원

이거는 돈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이거는 안 들어가고요.

구자민위원

알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및 단체 지원사업인데요. 저희가 월 6만원씩 주는 게 국가보훈대상자만 주고 있죠, 관악구에서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럼 혹시 동작구랑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까지 지급하고 있는 걸 아시나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우리 구는 왜 배우자는 지급 안 하나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저희 보훈예우수당은 전 국가유공자들한테 다 지급하고 있는데 서초하고 동작에서 주는 거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유족, 그러니까 배우자 수당인데 그거는 보훈부에서 상위법을 만들어야지 동작이랑 서초에서는 조례를 만들어서 배우자 수당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할 문제고. 그게 법이, 참전유공자에 대한 법률에서 선순위가 배우자가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세 단체는 국가유공자가 돌아가시면 그냥 없고 다른 단체는 법에 명시돼 있어서 보훈예우수당을 주는데 이 3개 단체는 딱 대상자들이 돌아가시면 선순위 대상자인 배우자한테 수당을 안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위법, 보훈부에서 만드는 법이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인정을 하면 저희가 조례를 안 만들어도 줄 수 있거든요.

구자민위원

관악구는 상위법 개정이 될 때까지 보류하겠다 말씀이신 거죠?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자민위원

동작구랑 서초구랑 되게 인접해 있는 자치구이지 않습니까?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런데 관악구만 유독 이렇게 복지에 형평성 차이가 생기고 있어요. 이거뿐만이 아니고요. 관악구에 살고 있는 게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도 관악구에 살고 있고, 거의, 한 1~2년만 있으면 20년 차가 되는데. 실제로 그래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관악구에 살고 있는 제 또래의 혹은 그 이상의 연세에 계신 분들도 비슷하게 느끼실 거라고 생각해요. 눈에 보이는 차이들이 좀 있거든요. 이런 걸 줄여주는 게 저는 관에서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지금 25개 구 중에 2개 구만 주고 있고 이거는 그렇게 필요하면 상위법을 바꾸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도 많고 복지는 한번 생기면 굉장히 많은, 중단할 수 없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25개 구 중에 2개 구가 준다고 저희가 줄 수는 없고, 예산 상황을 또 여러 가지 고려해서, 내년에 다른 구도 한번 보고 법이 어떻게 검토되는지 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상위법 이전에 조례를 먼저 만든 게 이 보훈 관련된 거 말고 옥외광고물 조례가 있죠? 아마 다른 부서라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것도 인천에서 선제적으로 법이 바뀌기 전에 했고 송파에서도 조례를 제정했어요. 실제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것처럼 동작이랑 서초도 마찬가지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해서 상위법 개정 전에 조례를 제정하고, 어쨌든 본인들 관내에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니까요. 우리 구는 어쨌든 소극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말씀은 어쨌든 상위법 개정 전까지는 관악구는 움직이지 않겠다고 답변해 주신 걸로 알겠습니다.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장기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인데요. 복지라는 게 한 번 만들면 다시 없애는 게 어렵다는 말 저도 정말 공감합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중장년 1인가구를 위해서 식사 지원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행복한 한끼 나눔 사업이 있고, 그리고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돌봄안전망형성 사업이 있고요. 행복한 한끼 나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50% 이상이 후원금이 들어오죠?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발효유를 ㈜야쿠르트에서 후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키트랑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물론 민간단체에서 이렇게 후원해 주고 같이 관내에 어떻게 보면 고독하거나 은둔하게 계신 분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거가 하면 할수록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미 행복한 한끼 나눔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봄안전망형성 사업에서 또 식사제공을 하지 않습니까? 복지는 한 번 늘리면 다시 회수하기가 정말 어려운데 거동이 불편하신 고령자도 아니고 자기 판단을 못 하는 유아들도 아니고, 중장년 같은 경우에 이렇게 계속해서 식사지원 사업을 늘리게 되면 나중에 이거 어떻게 회수하죠?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실태조사를 실질적으로 전국에 대해서 했더니 중장년이 고독사가 제일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50세에서 60세, 그중에 저희도 아까, 1인가구가 61.6%를 차지하면서 저희가 40세에서 64세의 중장년들이 한 25%를 차지하더라고요. 그런데 밀키트사업은 조리시설이 있는 중장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고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한 거는, 저희가 보니까 고시원 같은 데 주방이 없는 시설도 있더라고요.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도시락을 매개로 해서 사회로 나올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하려고 하고 안부확인이라든지 기타 등등을 하고 있고, 이건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장기적인 사업은 아니고 내년에 할 사업이고요. 밀키트는 저희 계속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작년부터 후원받아서 하고 올해 본예산하고 내년에도 본예산으로 실시할 예정이고, 중장년들이 보면 고독사한 이유가 질환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제대로 식사를 못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외로움, 고독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어쨌든 식사라든지 그런 걸 매개체로 사회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구자민위원

예, 그러면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자기희생을 하신 보훈유공자 가족들을 지원하는 것보다 독거 중장년을 지원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아니, 어느 게 중요한 거는 아니고요.

구자민위원

왜냐면 보훈 쪽 관련해서는 복지를 한 번 늘리면 회수하기 힘들다고 말씀하시고, 중장년층 같은 경우에는 연구된 자료들을 봐라 이 사람들은 복지가 너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니.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보훈은 저희가, 보훈부에서 법을 바꾸면 이거는 저희 조례를 만들지 않고도 할 수 있는데 지금 두 개 자치구만 조례를 만들어서 배우자 수당을 준다는 거는, 글쎄 저희는 검토해 보겠지만, 중장년들은 우리 관악구에 처해진 현실이에요. 아무리 저기에서 한다고 해서 1인가구가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거기에 25%를 차지하는 중장년들에 대해서 고독사가 사실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과장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보면 참전유공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대하는 뉘앙스나 제스처들이 되게 예우를 갖추고 대하지 않지 않습니까? 특히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더더욱 더, 옛날에 뭐 전쟁 나갔다 오셨나 보네 이런 식으로 끝나고. 전 이런 모든 예우들이 관에서부터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고작 몇만 원 되지도 않는 이런 복지예산조차도 마련하는 데 주저하면서 나는 혼자 살기 때문에 밥 먹는 것도 힘들어 그러니까 나 좀 지원해 줘 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은 무조건적으로 늘려나가야 된다.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국가유공자가 몇만 원이 아닙니다. 한 달에 6만원씩 12개월을 주고요. 그 대상자가 지금 몇 명이나 될지, 보니까 동작은 1억원이 넘어요.

구자민위원

그분들이 없었으면 지금의 사회가 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물론 맞습니다.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니고요.

구자민위원

그게 과연 아까운 복지예산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 우선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장년층 관련 식사지원 사업은 중복이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을 거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중복이 아니라는 거죠?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리고 저한테 주신 게 돌봄안전망형성 사업에서, 아, 아니네요. 답변해 주신 걸로 됐네요. 중복사업이 아니다라는 말씀. 저는 중복사업으로 보여서, 중복사업이 아닌지 맞는지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한영위원장대리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아까 깜빡하고 빼먹은 게 있어서요. 올해 취약계층 식생활 지원을 위한 공유주방이란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잖아요, 1,500만원?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5,900만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영진위원

예, 공유주방 주민참여예산 올해.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아니, 올해는 안 들어오고, 올해 주민참여예산은 아까 돌봄안전망형성 지원사업만 들어왔어요.

민영진위원

아니, 여기에 2023회계연도 예산집행 현황에 나와 있는데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올해 거요? 내년 게

민영진위원

올해 거.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민영진위원

올해 거 이게 어떻게 사업이 진행됐어요? 어디서 누가 주관해서?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내년 예산만 봐서. 중앙복지관에서 공유주방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사업인지 잘 모르겠네요.

민영진위원

답변할 수 있는 팀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올해 공유주방 주민참여예산 1,500만원 어떻게?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중앙복지관에서 공유주방에 대한 거를 1,500만원, 맞죠? 1,500만원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와서 공유주방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아니, 주민참여예산이라서 검토해서 돈만 주는 게 아니라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효과가 있고 이런 것 좀 파악해야 되지 않나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중앙복지관에서 아까도 드렸지만, ‘인헌愛부엌’이라고 해서 교회를 빌려서 거기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한 반찬을 조리하고 그거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이고,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결과보고를, 저희 지금 중앙복지관, 45명을 지원받았다고 하고요. 주1회 반찬, 월1회 통장방문 요리프로그램 등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결산하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서류로 정산하는 것보다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주민참여예산이 과연 올바르게 잘 쓰여지고 있는지 또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사업효과가 있는지, 현장을 몇 번이나 가보셨어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제가 못 봤습니다.

민영진위원

관련 주무관님이나 팀장님 혹시. 예산만 주었지 확인하진 않았죠?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제가 확인했어야 되는데 놓쳤습니다.

민영진위원

저는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예산들을 주민참여예산에서 만들어지는 건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과연 그 예산이 정말 공평하게, 공정하게 효율적으로 잘 쓰여지고 있는지를 그냥 가서 검토해서 또 나중에 이런 비슷한 사업이 들어오면 이건 안 된다 된다 이렇게 가르마를 좀 타줘야 된다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냥 올라오면 다 해주고 돈만 주고. 앞으로는 주민참여예산 업무 관련해서는 꼭 예산을 지급하고 현장도 확인하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그걸 놓치고 있었는데요. 올해 주민참여예산이 선정이 되면 저희가 자주 나가서 효과성이라든지, 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보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안한영위원장대리

민영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주무열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예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진행하고 또 목적이나 이런 게, 그런 거는 질의를 하셔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 생각을 예산하는 데 많이 반영하면 회의도 길어지고 하니까 그런 거는 조금 서로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진행 발언 누가 하실 겁니까? 질의? 구자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민위원

빠뜨린 게 있어서요. ‘별빛마실학교’ 운영이 신규 사업이죠?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구자민위원

보니까 일상생활 10회, 심리·정서 5회, 가족지원 2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한 가구에, 30가구에 대해서, 수치도 제가 이해가 좀 안 돼요. 대상가구가 30 가구인데 일상생활 10회, 심리·정서 5회, 가족지원 2회라고 해도 17회인 거 같고, 이 30가구 중에서 특정 가구들만 뽑아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사례관리대상자 중에 은둔이나 고립형의 대상자가 좀 늘어나고 있어서 이분들이 사회적인 문제도 일으키는 경우가 사실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사례관리사가 이분들에 대해서 직접적인 사업을 하려고 이번에 했습니다. 올해 예산으로는 하지 않았지만 여섯 가구를 했더니 굉장히 효과가 좋고 너무 좋아해요.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밖에 나가서

구자민위원

아니, 제 질의가요 고립 대상가구가 30가구인데, 사업내용은 17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별해서 선택적으로 지원이 되냐는 거거든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필요한 거, 이분한테는 일상생활이 필요하면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해서 한 대상에 주제 선정해서 10회 정도 운영하려고 합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면 은둔·고립 대상가구에 가서 이 가구는 어떤 걸 지원받고 싶으세요라고 여쭙고 나서 이 중에 선정을 하는 건가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금까지 사례관리대상자 리스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형의 대상자가 있어서 이분들에 대해서 하겠냐고 의사를 물어봐서 한다고 하면 일상생활이라든지 심리, 정서·안정 이런 프로그램을 하려고 합니다.

구자민위원

대상자의 의사에 따라서 하는 거죠?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럼 30가구가 다 해달라고 하면 그중에 17가구만 선별을 해야 되나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아니, 그렇진 않고 30가구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분은 일상생활만 필요하다면 일상생활만 하고 아니면 다른 분들 일상생활하든지 심리·정서, 또 가족이 있으면 가족 심리상담 이런 거까지 같이 하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건 아직

구자민위원

그럼 30가구에 대해서 10회, 5회, 2회가 각 가구별로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구자민위원

아, 그래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다른 구에서 한 구가 있어서 굉장히 잘됐다고 해서

구자민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가구가 30가구인데 1회당 가구별로 이 가구는 한 번 했으니까 다음 가구에 또 한 번 하고 이런 줄 알았는데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 30명에 대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려고 합니다.

구자민위원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카카오채널 운영하는 사업비가 80만원이 잡혀있어요. 이게 어디에 사용되는 80만원인가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다른 거는, 카카오채널 게시하고 이런 거는 안 하는데, 홍보 메시지 발송할 때는 15원이나 16원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메시지 발송하는 비용입니다, 80만원. 그래서 캐시를 사서 저희가 메시지를 주기적으로 1인가구 대상한테, 가입하신 분들한테 발송하고 채팅도 하고 그러려고 합니다.

구자민위원

이게 확인해 보니까 192명이 친구추가를 한 걸로 확인이 돼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이거 지금 안 하고 있고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구자민위원

관악구 1인가구 지원 채널 있는데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지원센터에서 하는 거고 이거는 저희가 1인, 센터뿐만 아니라 총괄적으로 직접 구에서 저희 1인가구지원팀에서 할 예정입니다.

구자민위원

이 1인가구지원 채널을 팔로우한 사람들한테 보내는 돈이 아니고 관악구를 팔로우한 사람한테 보내는 돈이에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내년에 1,000가구 정도를 목표로 해서 1인가구도, 센터에 있는 대상자도 포함해서 1,000가구를 목표로 해서 지금 흩어져 있는 1인 가구에 대한 정보라든지

구자민위원

근데 관악구청은 팔로우하고 있는 수가 7.8만인데요. 1,000명이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특정해서 보낼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새로운 사람을 추가해서.

구자민위원

예? 카카오채널로 메시지 발송하는 비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1인가구,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거는 신규로 가입을 해서 이분들에 대한 홍보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구자민위원

신규로 관악구청을 팔로우했을 때 가는 메시지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일반 다는 아니고요 1인가구로 살고 있는 대상자에 대해서 저희가 가입하도록 해서 이분들에 대한 정보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구자민위원

그거를 카카오채널에서 어떻게 선별을 할 수 있어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카카오 쳐서 추가로 해서 1인가구 저희가 만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추가로 하면

구자민위원

그러니까 1인가구 채널을 만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게 그럼 관악구청 1인가구지원이라는 채널이랑 별개로 새로운 채널을 만든다는 말씀이신 거죠?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1인가구센터에서는 1인가구만 거기 센터에서 하는 것만 홍보를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16개 부서에서 1인가구에 대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채팅을 통해서 정보도 주고 또 제안도 받고 하려고 합니다.

구자민위원

그럼 이거 1대1 실시간 채팅상담은 1인가구지원센터에서 하는 거 아가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구자민위원

지원팀에서요? 공무원이 직접?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러면 지원센터에서 하는 채널은 사실상 의미가 없겠네요. 여기 새로 만드는 채널은 공무원이 답변해 주는 거면.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큰 틀에서 흡수가 되는 거죠.

구자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한영위원장대리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안한영위원장대리

다음은 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생활복지과장 김은경입니다.

안한영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위원

표태룡 위원입니다. 업무계획 86페이지 봐주세요. 신규사업인데요. 관악형 골목 안 어르신 생생안심주택 추진 사업이 어떻게 해서 진행되는 과정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이거는 저희 과에서 제안을 한 사업은 아니고요, 민관협치 과제로 작년 1년 동안 협치위원님들께서 의제 발굴을 해서 작년 9월 9일에 최종 관악구 어르신 생생안심주택 사업을 선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저희 과에서 내년도에 추진할 예정으로 예산은 4,300만원이 잡혀있는데, 연구용역 2,000만원하고 나머지 2,300만원 해서 민관협치 과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민관에 어르신 당사자, 관내 복지관, 의료복지관, 건축사 등 함께 월1회 이상 정기회의도 하고 선진·유사 사례탐방도 하고, 성공 사례 등을 탐방하면서 우리 관악구의 어르신들한테 어떤 주택이 좋은 주택이 될지 연구용역 과제로 내년도에 생생안심주택 모델을 발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표태룡위원

그럼 예산서에 보면 실행추진반이 있는데, 예산서에 보면 실행추진반 회의수당이 3만원, 10명 해서 실행추진반이 되어 있거든요. 실행추진반은 새로 구성하는 건가요?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이 사업에 맞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관과 함께 어르신 당사자, 의료복지기관, 건축사, 관내 복지관 등 종합적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민관과 저희 과와 함께 주택을 만들게 됩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실행추진반 있고 또 연구용역이 있고 이 실행추진반에 전문가들 들어오면 연구용역도 필요한가요?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일단은 실행추진반에서 어떤 모델에 대한 제안도 하시고, 연구용역이 진행되면서 연구용역의 방향성이나 연구용역에서 어떤 제안이 됐을 때 우리 구하고 어떤 게 맞을지, 연구용역에서는 A라는 모델이 나온다 하더라도 저희 실행추진반에서 A보다는 A+가 낫지 않을까 이런 게 되신다고 하면 그런 거를 서로 논의할 수 있는 기구로 실행추진반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표태룡위원

그럼 코디네이터는 어느 분이 하시는 거예요?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코디네이터는 실제로 회의가 진행될 때 회의진행을 돕고, 선진지 견학할 때 저희들 업무, 도움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을 활용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표태룡위원

일반모집에서 활용하신다는 얘기죠?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예.

표태룡위원

어떤 분을 할 생각이신가요?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저희가 아직 그 계획까지는 못 했고요. 일단은 최대한 저희가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을 선정하고 활용하려고 합니다.

표태룡위원

사실은 민관협치 임원들도 추진반에 들어오나요? 협치 회원이라든가.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협치 과제이기 때문에 그분들이랑 함께 할 수 있는 과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협치 예산도 별도로 있는데 또 이중으로 드는 게 좀 그렇네.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일단은 협치 예산하고 중복이 된다면 중복이 안 되게 저희들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어쨌든 예산이 중복되지 않게, 그리고 예산이 한 가지 사업하면서 다른 부서에서, 다른 위원회에서 중복되는 일이 없이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입니다.

안한영위원장대리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8명)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57분 정회

11시01분회의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고복희입니다.

안한영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책자 보시지 마시고요 그냥 편안하게 질의드리면요. 장애인 이동 편익증진 관련해서 예산 집행률이 조금 저조한 것 같은데 그 원인이 뭐죠?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편익증진에 하반기 때 저희가 공공시설 관련해서 불편사항 1,000만원 집행할 걸 좀 늦게 집행했습니다.

민영진위원

7,500만원 중에? 장애인 이동 편익증진 사업에 7,500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소규모 시설도 있고요. 좀 늦게 집행해서 거기 시점이랑 맞지 않아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아, 그래요? 우리 관악구에 장애인 인식개선 관련해서는 현재 어느 정도 많이 개선됐다고 생각하세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아직 구민이나 시민의 생각은 차이가 있겠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아, 그래요? 일단은 이 정도로 저는, 하나만 더요. 그러면 장애인 관광활동 이동비 지원 관련해서 이건 사업이 극히 저조하더라고요. 원인이 뭐죠?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서울시의 다드림인가 거기에서 처음에는 돈을 좀 받다가 향후에 무료로 하게 됐어요. 그래서 무료로 하기 때문에 지급이 안 돼 있고 했기 때문에 지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올해 예산은 아예 이 항목은 없어졌네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500만원 잡았습니다.

민영진위원

500만원이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민영진위원

서울시에서 다 해준다고 하는데.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그건 서울시에서 무료로 해주는 게 있고 안 해주는 게 있기 때문에 봄철이 되면 가시고 싶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항목은 남겨놨습니다.

민영진위원

저는 일단은 1차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한영위원장대리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민위원

이거 신규사업이라고 제가 보고 받은 건데요. 별빛나래 행복밥상 사업 이게 고령 장애어르신 회당 20명씩 10회를 진행하지 않습니까?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구자민위원

저희가 지금 장애인복지과에서 측정한 저소득 홀몸 고령장애 어르신이 몇 명 정도 되나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1인가구로 해서 고령 어르신이 한 3,000명 정도 됩니다.

구자민위원

3,000명이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러면 결국 사업비가 1,000만원 잡혔는데, 그 3,000명에 대해서 다 해당은 안 되시는 거죠?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매주 하기가 조금 어려운 사항에 있고요. 직영으로 저희가 직접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팀장님들이 다 나가서 하기 때문에 인원은 부족하고 어려움이 있어서 그 정도로 잡았습니다.

구자민위원

이거 처음부터 사업비 1,000만원 잡으셨어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처음에는 2,000만원 잡았습니다.

구자민위원

2,000만원 정도는 돼야지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신 거죠?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런데 예산 사정상 깎인 거고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구자민위원

이게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소득 홀몸 고령장애 어르신이면 그냥 고령 어르신도 아니고 장애까지 있으셔서 거동도 불편하시고 나가서 외식 한 번 하는 게 정말 어렵잖아요. 관에서 이런 지원이야말로 저는 진짜 필요한 지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업비가 너무 적게 책정이 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지원을 해주시면 저희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AI 반려로봇 스마트 돌봄 지원 사업인데요. 이걸 설명하러 부서에서 저한테 왔을 때도 똑같이 이야기드렸지만 결국은 유지보수비가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업이에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럼 결국 관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유지보수비를 어떻게 줄여나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스마트정보과가 훨씬 더 많은 부분이 해당되지만, 이 제품만 있는 건 아니에요. 비슷한 작동을 하는 제품들이 있고, 그 제품들을 매년 계속 경쟁을 시켜야지만 결국 관에서 나가는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은 유지보수비가 얼마 안 되지만 매년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특히 고장이라도 나게 되면 수리비 같은 것도 생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조사해서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주세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실제로 교체가 안 되더라도 유지보수를 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충분히 견제가 될 거예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자민위원

독점사업은 되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인권강사 양성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장애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맘스브릿지.

구자민위원

제가 그 자료를 받았는데 바로 안 찾아져서 맘스브릿지 사업도 지금 장애 가구 전체가 다 받을 수가 없죠?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경력 단절된 장애 엄마들을 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구자민위원

그런데 경력단절된 장애 엄마들이라고 해도 그분들이 100% 다 수강을 할 수는 없지 않나요? 몇 퍼센트 정도 수강을 할 수 있나요, 지금 예상으로?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지금으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미묘한 퍼센트죠.

구자민위원

적죠, 어마어마하게?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죠.

구자민위원

모르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있는데, 물론 개인의 의견이겠죠. 저도 예결위원 한 사람으로서 얘기하는 건데, 너무 필요한 거는 예산이 참 적게 배정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그런 인권강사가 된다면 어차피 그분들이 다시 할 일은 장애아들의 발달지원이라든지 이런 사회복지서비스 쪽으로 일을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네트워크가 커져 나갈 것 같은데 시작을 조금 더 크게 했으면 어떨까 하는 고민이 듭니다.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구자민위원

이상입니다.

안한영위원장대리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저는 우리 관악구의 장애인분들 관련해서 우리 공식적으로 일자리가 174명 정도 됩니까?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민영진위원

우리 관악구에 장애인 등록된 분들이 몇 분이죠?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등록된 분은 2만72명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지금 174명이 앞으로 향후에 이분들의 장애등급 정도는 어떻게 되나요? 중증인가요, 경증인가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다 다릅니다. 경증도 있고 중증도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174명이라면 너무 부족하지 않나요? 다 보니까 국비, 시비, 구비 사업만 하지 자체적으로 장애인들을 위해서 일자리제공 관련해서는 없는 것 같아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일단은 국비, 시비로 지원이 나오기 때문에 그만큼 저희가 하는 거고 말씀하시는 의도는 구비를 많이 해서 뽑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일자리벤처과랑 협의를 해서 할 사항이긴 한데 저희가 특별히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관련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번에 21명이 더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국가에서 계속 늘려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저는 장애인복지과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발굴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관악문화재단의 장애인 고용률이 몇 %인지 혹시 아세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모르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은 장애인 고용률이 몇 %인지 아세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전 장애인 관련해서 총괄하시는 장애인복지과가 장애인들의 권익과 일자리를 확충하기 위하여 이런 것도 한번 체크도 해보고 왜 장애인 고용을 하지 않았냐 따져야 되지 않나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거를 저는 장애인복지과가 꼭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이런 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관에서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는 데는 분명하게 장애인복지과가 나서서 해결을 해야죠.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의무고용률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거기에 대한 패널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을 많이, 저희 장애인들이 많이 있으니 일자리를 창출해달라 아니면 고용해달라고 저희가 협조공문을 보내겠습니다.

민영진위원

협조공문을 보내세요. 왜냐하면 공단은 충분히 넘어갔지만, 문화재단은 규정보다 약간 밑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챙겨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경계성지능장애는 과가 어느 과예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어느 과라고 말씀드릴, 저희는 완전히 등록이 돼야만 저희 과에서 하기 때문에 경계성은 저희는 안 하고, 애매하죠.

민영진위원

애매한데 경계성 장애아들도 있잖아요. 혹시 파악은 되나요, 관악구에?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교육지원과에서 경계성 아동을 위한 학습도우미를 하기 때문에 그쪽 과에서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영진위원

우리 과장님은 답변은 그냥 우리 본연의 일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려요, 나는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본연의 일도 사실 너무 벅찹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정원 좀 더 늘려주시든지 하셔야지. 벅차게 일하시면 항상 과부하 걸릴 텐데. 저는 아까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장애인 고용과 관련해서 문화재단이나 시설관리공단에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고,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경계성장애인 관련해서도 교육지원과하고 장애인복지과하고 서로 잘 협업해서 누가 먼저 좀 일을 해야 되는지 이것도 한번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협업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안한영위원장대리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민위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관련된 건데요. 구청 1층이랑 2층에 IOT시스템을 달았지 않습니까?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구자민위원

왜 단 거예요? 4,000만원 정도.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일단은 구청에 차량이 많이 출입을 하고 있고 홍보 효과가 훨씬 크기 때문에 저희가 달았습니다.

구자민위원

애초에 사업비 책정했을 때는 구청에 설치하는 걸로 계상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공공시설에 달기로 돼 있어서 했습니다. 그리고 수요조사를 동 주민센터도 했기 때문에 관련해서 구청의 홍보가 훨씬 많고, 지금도 통계자료를 보면 구청에 굉장히 많은 차량이 주차를 하기 때문에, 홍보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달았습니다.

구자민위원

홍보 효과 때문에 구청에다 달았다?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홍보효과가 더.

구자민위원

왜냐하면 이게 결국, 지금은 아니지만 내년에는 과태료 시스템도 들어갈 거고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들어갑니다.

구자민위원

자동화가 되잖아요. 특히 지금, 물론 지금은 수정해가는 시기니까 나중에는 문제가 줄어들 수 있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차가 지나갈 때도 미허용차량이라는 빨간색 메시지가 떠요. 그런데 그것도 다 데이터로 기록이 남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면 관악구청 같은 경우엔 특히나 주차장이 협소하다 보니까 앞뒤로, 한 방향으로 돌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고, 병목 현상이 생겼을 때 장애인주차구역 쪽으로 잠깐 뺐다가 차가 지나가면 다시 빠져나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도 저는 이게 자동화시스템 되면 과태료 나갈 거라고 봅니다.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과태료 나가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계속 방송이 나가고요.

구자민위원

몇 분 있다가 나가나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5분 지나야 돼요.

구자민위원

5분이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구자민위원

5분, 그러면 지금 동 장애인주차구역에는 안 달려 있죠?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동 장애인에는 지금 몇 군데만 달려 있어요. 보라매, 난곡. 몇 군 데, 세 군데 정도.

구자민위원

저는 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관리자가 없어서 거기에 오히려 자동화시스템을 달아서, 장애인이 아닌 분이 주차하는 걸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는데, 관악구청 지하주차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워낙 오고가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실제로 신고도 해요 “장애인 주차구역에 스티커 없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많이 들어옵니다.

구자민위원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굳이 4,000만원을 들여서 장비까지 설치를 해야 되나 관리자가 있는데라는 생각이 들어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밖에 출입통제 그거만 지금 하는 거지 일단 들어와서 다 시설관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워낙 구청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 대야 하는 데가 비좁고 하기 때문에 장애인주차구역에 대면 장애인들이 계속 전화 오는 데도 많이 있어요. 왜 구청에 이런 게 없냐? 그래서 달았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면 이거를 내년에는 동에 확산을 할 건가요 아니면, 동에서는 괜찮다고 하나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내년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구자민위원

없어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러면 결국 동 장애인주차구역에는 못 설치하네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차후에, 이게 스마트정보과에서 처음으로 시작을 해서 시작이 된 거기 때문에 내년 아니면 후년에 또 편성해서 할 계획입니다.

구자민위원

내후년에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구자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한영위원장대리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성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 있잖아요. 설명서 455쪽에 보면, 작년 예산이나 올 예산이나 인원이 50명 모집인원이에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이게 우리 관내에 장애인이, 일자리를 소화할 수 있는 장애인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지금 50명이 다가 아닐 거 아니에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50명이 더 되고요. 174명이 지금 다 나가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면 이걸 모집을 하게 되면 경쟁률이 어떻게 되나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한 1.8대1 정도 됩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이게 일자리, 장애인 여러 사업들이 시간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전부 해 보니까 그게 한 174명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다 소화가 되나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다 소화가 되고요, 내년에 21명이 더 늘어납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더 늘어나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면 장애인분들 중에서 일자리를 어떤 형태든 간에, 일자리를 원하시는 분들은 다 일자리 마련이 되는 거예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성경

위성경위원

100%네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올 예산이나 내년 예산이나 크게 변동사항이 없다 보니까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국가에서 내려주는 거라.

성경

위성경위원

딱 정해졌나, 그래서 우리 장애인분들도 이게 숫자가, 변수가 있을 텐데 너무 일괄적으로 가는 거 아닌가 싶어서 내가 한번 여쭤봤어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국가에서 내려지는, 인원에 딱 맞춰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뽑는 거고, 민영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단이라든가 이런 데 시설관리공단에 그 외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협조를,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만약에 해당 인원이 만약에 증원이 됐을 때 그때는 서울시나 국가 쪽에다가 인원 요청을 다시 하나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거기서 책정해서 내려옵니다, 거꾸로. 저희가 몇 명이 필요해서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1.8대1이면 거의 2배로 해서 올리면 좋은데, 이게 전국을 다 같이 하다 보니까 국가 예산에서 내려보내주는 거기 때문에 인원수를 확정해서 내려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아무튼 우리 관내에 일자리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떤 형태든지 간에 일자리가 제공된다?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그 숫자에 한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174명은 일자리가 어떤 형태든지 지금 다 가 있고, 지금 1.8대1이기 때문에 0.8% 정도, 1.8%니까 그 정도는 떨어지는 거죠. 못 하는 거죠. 원하는 대로 다 갈 수는 없죠. 그분들은 공공일자리를 찾든가 다른 일자리를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있는 분들은 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여기에 일자리를 원하시는 분들은 더 있는데 지금 일자리 제공을 못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따지면 맞죠.

성경

위성경위원

그죠?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면 저는 우리 장애인분들이나 어떤 분들이든 간에 최고의 복지는 저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자리를 찾아서 거기서 하시는 것이 나는 최고의 복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바를 하면서 생활하시는 것이. 그래서 일자리 이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해서 좀 더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넓혀 가야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더 협조를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문화재단이라든가 기타 공공시설 같은 데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한영위원장대리

위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안한영위원장대리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고은미입니다.

안한영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여기 사업설명서 138페이지,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구에서도 어르신 복지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많이 쓰고, 해마다 예산도 많이 배정되는 것 같습니다. 금년에도 어르신 복지시설 및 사회활동 지원으로 거의 49억 정도 예산이 증가됐어요. 그러면 어쨌든 구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경로당 운영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어떠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경로당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편리하고 또 오셔서 안락하게 지내실 수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어쨌든 구에서도 복지, 여가 프로그램도 많이 늘렸고 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르신 일자리 같은 경우도 거의 경로당을 통해서 혜택을 많이 보시잖아요, 일자리 같은 부분도.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경로당 통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어쨌든 경로당을 통해서 어르신 일자리도 배정이 되는 것 같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조직도 약간 폐쇄적이긴 하지만, 저희가 지역을 돌다 보면 특히 경로당 부분은 굉장히 개방적이지 않아요. 어떤 이야기냐면 신규로 어떤 어르신이 들어가면 거의 7~80%가 거기서 적응 못 하시고 나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신규 진입 활성화 대책 좀 있지 않을까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경로당이 지역에 있고요. 또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 시설이신데 지역에서 오랫동안 거주하시면서 연세가 드셔서 자연스럽게 경로당을 이용하시게 되시고요. 또 오랫동안 지역에 거주하시면서 지인들도 많이 생기시고 그래서 같이, 어떤 분이 들어가셔서 경로당 이용하니까 좋더라고 해서 권유하셔서 들어가셔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용을 하시게 되시는데, 신규로, 전입으로 오신다든지 그러신 분들은 성격적으로 또 여러분들하고, 경로당 기존의 회원분들하고 잘 성격적으로 어울리실 수 있는 분들은 융화가 잘되시는 반면에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도 간혹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로당 회장님이라든지 대한노인회 관악구지회를 통해서 조금 더 홍보해서 새로 오시는 회원님들도 잘 융화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부서에서는 경로당을 통해서 신규 회원 숫자라든가 데이터 같은 게 있습니까?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그런 데이터는 아직 없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경로당 지도하신다는데 그냥 말로만 해서는 실적이 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 의견에는 지금 지역에서 보면 경로당 어르신들은 많지만 경로당을 이용 안 하시는 분이 한 7~80% 돼요. 정확히 나이로 따지면 80% 이상이 안 나오고 집에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골목에서 모여서 그냥 앉아계시고 그런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활성화를 시키려면 구에서 예산도 많이 지원되고 늘어가는데 그러면 복지라는 건 골고루 혜택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관리하시려면 신규 회원 데이터를 구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실까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1년에 2번 정도 경로당 회원수하고 중식 인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때 신규 회원수도 같이 포함해서 조사해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경로당은 폭염이라든지 한파 때 개방해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개방형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139페이지에 보시면, 시설 주민개방 사업도 진행해서 경로당 회원님들뿐만 아니라 여러 주민들도 경로당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표태룡위원

어쨌든 우리 어르신들이 신규 회원으로 들어가시려면 일단 지역 회장님들이나 임원들 노력이 필요해요. 관에서 아무리 하라고 해도 그분들이 안 움직이시면 신규 회원 늘어나는 데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신규 회원 관리 좀 하시고 숫자도 관리하시고, 예를 들어서 신규 회원이 많이 늘어나는 경로당에는 뭔가 다른 인센티브를 주든지 그런 방안도 연구했으면 합니다.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한영위원장대리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올해 쓴 예산 결과로 내년 예산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무더위쉼터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집행률이 48% 특히나 그중에 사무관리비는 22%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11월 말 현재.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11월 말 현재요?

민영진위원

예, 왜 이렇게 안 된 거죠?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집행률은 지금 전체 무더위쉼터 운영예산 한 60% 정도는 집행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사무관리비 항목에 대해서는

민영진위원

사무관리비가 어떤 용도였어요, 이게? 집행률이 23%인데?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방역소독도 진행을 했는데요, 이번에 빈대 관련해서 해충방역까지 포함해서 진행하느라 12월에 방역비 1,800만원이 지출되는 바람에 11월 말 현재로서는 집행률이 좀 저조한 것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이건 책 볼 필요도 없이요 화재로부터 안전한 경로당 조성 사업이 1억6,500만원이 되어있어요. 명시이월됐어요, 사고이월됐어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아니요, 다 집행했습니다.

민영진위원

언제 집행했어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공사를 10월부터 해서요 한 11월 말 정도에 다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민영진위원

화재로부터 안전한 경로당은 뭘 하신 거죠? 사업내용이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행운동에 있는 원당경로당 외벽이 화재로부터 취약한 소재로 돼 있어서요, 그거 외벽공사하고요. 그다음에 층별 스프링클러 공사 진행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하나 더요. 구립경로당 스마트 에너지절감 시스템 도입 4,800만원, 11월 말 현재 0%로 나와져 있어요. 이게 뭐죠, 시설비인데?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잠시만요, 그거 4,800만원 서울시 사업인데요 그것도 저희가 12월 중에 집행 완료할 예정입니다.

민영진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에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그거는 경로당에 스마트 뭐라 그럴까 절전이라든지 이런 걸 자동제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화 하는 사업비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럼 백몇 개 구립경로당에 다 설치하는 건가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17개소 진행했습니다.

민영진위원

17개소?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민영진위원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었죠?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럼 에너지 절감률이 좀 있었나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준공이 12월에 되기 때문에요 내년에 한번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하나 또 계속해서요. 안심돌봄가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사업 공모에, 공모하지 않았어요. 서울시 사업인데요, 이유가 뭐 있나요? 안심돌봄가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사업 공모, 특별하게 공모 안 한 이유가 있나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그거는 해당 시설에서 신청이 들어와야지 공모를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공모사업 개요를 다 공문 발송했는데 신청 접수가 없었습니다.

민영진위원

예를 들면 어디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9인 미만 요양시설인데요, 개소수는 잠시만요.

민영진위원

대표적으로 한 곳만 말씀해 주시면 금방 이해할 건데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한보리노인요양센터도 있고요.

민영진위원

한보리? 그래서 공문을 뿌렸는데 신청하는 데가 없어서 미응모를 했다?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하나 더요. 어르신일자리 시장형 사업단 인프라 구축 지원 공모사업 이거는 응모 안 한 이유가 뭐 있나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시장형에 진입하려면 사업장도 있어야 되고요. 그런 점이 있는데 그거 저희가 시니어클럽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사업장 공간이 있어야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 예산을 확보해줘야지 진입이 가능할 것 같아서요. 그거는 저희가 검토하다가 추진을 못 했습니다.

민영진위원

이런 것도 장기 재정계획으로 잘 검토해서 집어넣으면 괜찮겠네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리고 우리 스마트정보과하고 어르신복지과하고 연계되는 사업이 스마트빌리지 사업 있잖아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스마트빌리지요?

민영진위원

예.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스마트경로당 말씀하십니까?

민영진위원

예, 그거는 어때요, 반응들이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한 10개소에서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요 프로그램에 대한 반응은 굉장히 좋으시고요. 공동으로 하시고. 지난주에는 아마 10개소에서 합동으로 노래경연대회도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내년에 더 추가적으로 10곳인가 몇 곳 더 추가 설치한다고 하던데, 과연 수요가 있어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수요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2개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있다가 철수를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죠?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경로당 회원님들이 영상으로 보는 거에 대한 거부감도 있으실 수도 있으시고요. 참여도가 조금 미비한 곳은 희망하시는 경로당으로 이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기억이 잘 나진 않지만 10개에서 20개 정도 추가로 설치한다고 하는데, 수요가 과연 있을까. 그래서 노인지회하고 어느 정도, 그러니까 주관 부서가 스마트정보과예요, 어르신복지과예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주관부서는 스마트정보과입니다. 저희 과는 협조부서입니다.

민영진위원

협조. 수요를 찾고 이런 정도?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민영진위원

혹시 예정돼 있는 경로당 리스트가 있나요, 내년에?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민영진위원

아직은 없어요? 그럼 찾고 발굴하려면 몇 개월 더 기다려야 되겠네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저희 예산이 다 확정되면 저희가 대한노인회 관악지회라든지 동 주민센터 통해서 수요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왜냐면요, 스마트빌리지 사업과 관련해서 미리 거기에 있는 뉴딜 일자리, 동행일자리 사업이 다 인원 선발이 1월부터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또 발굴하다 보면 늦어지면 그 사람들이 과연 몇 개월 동안 뭐할까. 그래서 나는 혹시 리스트가 미리 다 되어져 있나 싶어서 질의한 거죠.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아니요, 아직은 없습니다.

민영진위원

이것도 시급히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스마트정보과하고 공유해서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안한영위원장대리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민위원

과장님, 경로당 시설 유지보수비가요 전년도 대비해서 거의 한 40%가 삭감됐어요. 이유가 뭔가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올해 저희가 경로당 순회 방문하면서 큰 시설 개보수는 많이 진행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수요가 적을 것으로 생각해서 예산을 조정했습니다.

구자민위원

개보수를 원하는 경로당이 적어서 예산을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아니요, 올해 큰 공사들을 많이 진행했기 때문에 조금 조정했습니다.

구자민위원

이건 그냥 궁금했어요. 왜냐면 40%가량 예산이 감액된 사업이 별로 없다 보니깐요. 그리고 아까 전에 민영진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거랑 비슷할 거 같은데요. 경로당 운영 활성화 사업에도 연계가 되는 거 같아서, 지금 현재 경로당에 키오스크 들어가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키오스크 관련해서 어르신들이 민원을 주시거나 이런 게 없나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저희 과에서 키오스크 관련된 민원 받은 바는 없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면 어르신들이 스마트정보과로 얘기하나요? 어르신복지과로 얘기하지 않나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저희 과가 조금 더 심리적으로 가까우시니까 불편사항 있으시면 저희 과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구자민위원

얘기한 게 없다고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키오스크 관련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들은 바는 없습니다.

구자민위원

몇 달 동안 켜지도 않고 먼지 소복이 쌓여있는 키오스크는 혹시 아시나요? 조사가 안 되어 있나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구자민위원

이번에 어쨌든 스마트경로당 사업으로 해서 더 늘리잖아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구자민위원

기존에 이미 우리는 관내에 키오스크가 설치되어 있는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고 제가 세 군데밖에는 안 가봤어요. 제가 관악구 전체를 가볼 필요는 없지만 키오스크가 있는 세 군데 경로당을 갔는데 단 한 군데도 켜져 있지도 않고 사용하시는 모습도 본 적 없고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키오스크는 교육할 때만 아마, 저도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아마 교육시간이라든지 그런 시간에 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자민위원

아니에요, 켰으면 먼지가 없어졌을 거예요, 버튼이라도. 근데 아무튼 그렇고요. 그게 신기합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복지과에 민원을 안 넣었다는 게. 제가 갔을 때 그것 좀 치워달라고 얘기하셨었거든요, 공간 차지한다고.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나중에 위원님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스마트정보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민위원

한번 확인이 필요하실 거 같아요. 난곡인가 난향경로당에서는 뺐잖아요, 6개월 지나서? 안 빼고 있는 경로당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기준은 뭔가 싶기도 하고 어쨌든 총괄 운영은 어르신복지과에서 하잖아요, 경로당이니까?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리고 돌봄로봇 ‘키미’ 운영 활성화 사업인데요. 이게 생활지원사랑 돌봄공무원이 방문해서 점검하는데 사업비가 3,200만원이 잡혀있어요. 이거는 어디에 사용되는 예산인가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이거는 키미 장비 임차료하고 통신료입니다.

구자민위원

통신료예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구자민위원

사업비라고만 돼 있어서, 알겠습니다. 마지막일 거 같은데요.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보고해 주신 거 저소득 어르신 동행식당 사업 추진, 이거 같은 경우에 제가 관련 위원회가 아니라서 이번에 보니까 이미 어르신들한테, 경로당에 나오지 못하는 어르신들한테 배달서비스도 하고 있더라고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거동 불편하신 어르신들은 저희가 도시락하고 반찬 배달 지원 사업하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럼 경로당으로 오시는 어르신들은 경로당에서 식사하시고, 못 오시는 어르신은 배달해주고, 근데 동행식당 사업은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일까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무료급식 지원 사업은 저희 저소득 어르신 대상으로 해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경로당에서 중식 지원하는 사업은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식사하시는 사업입니다.

구자민위원

그럼 이 동행식당은 경로당에 오지 않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아니요, 경로식당의 대기자분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저희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들어갔지만 올해 우리 구가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시범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전 자치구 지금 확대해서 실시할 예정인 사업입니다.

구자민위원

경로식당 대기자만 식사제공을 해준다는 건가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럼 그분들은 왜 경로식당 대기자로 머물러 계신 건가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경로식당이 지금 인원수 말씀해 주셨듯이 420명으로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들어가실 수가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용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계속 기다리셔야 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역에서도 식사 가능하실 수 있도록, 지역에 있는 일반음식점 이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구자민위원

그럼 공간 때문에 수용이 안 되는 건가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럼 최대로 대기하고 계신 분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정도 대기하고 계세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대기요? 경로식당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 결원이 생기셨을 때 들어가실 수 있거든요. 그걸 얼마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구자민위원

따로, 대기 접수한 날이 있을 거잖아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거는 충분히 데이터가 있을 법한 자료인데.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길게는 한 1년 이상도 대기하셔야 됩니다.

구자민위원

말씀하신 어르신들 식사하시는 곳이 복지관 같은 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경로당 포함인가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복지관 말씀드립니다.

구자민위원

경로당은 포함이 아닌 거죠?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구자민위원

경로당 가면 식사할 수 있지 않나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근데 경로당

구자민위원

신관경로당 가도 그냥 밥 주던데.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회원님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거고요. 회원으로 가입하셔서, 저희도 그러시면 더 좋죠. 지역에 가까운 경로당 회원으로 가입하셔서 식사도 하시고 회원님들하고 친목도 도모하시고 여가생활도 하시면 좋은데

구자민위원

그렇죠, 네트워크 사업도 되니까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간 성격적으로 경로당 이용을 꺼리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또 저소득이시기 때문에 어울리시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그거는 저희가 강제로 경로당을 이용하시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어서.

구자민위원

이게 다른 부서에 있는 사업들을 보다 보니까 든 생각인데요. 장애인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고령 장애어르신 그러니까 거동이 불편하다는 느낌을 딱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식사 지원이 하나 더 있었는데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거동이 불편하거나 아니면 내가 기초생활수급자거나 이렇게 딱 뭔가 규정이 명확하게 돼 있어요. 제가 봤을 때도 아, 저분들이라면 당연히 식사를 못 할 수도 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에 가서 식사를 할 수 있음에도 안 가시는 분들을 지원해 주겠다는 취지로 보여요, 사업이.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 경로당은 여가시설입니다. 그래서 친목도모하시고 여가활동하시는 공간이거든요. 그런데 성격적으로 식사만 하시기 위해서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을 수는 없지만 그걸 목적으로 해서 경로당을 가시기는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구자민위원

우리 관내에 무료급식소 있지 않나요? 없어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없습니다.

구자민위원

급식사업을 아예 안 하는 거군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옛날에 관악산에서 무료급식소 운영을 했었는데요 그 사업은 저희 도시락 사업으로 저희 과에 편입이 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이것도 아까 다 타 부서에서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데 복지를 도대체 어디까지 해줘야 되냐라는 의문이 있어요. 주는 건 쉽죠. 한 번 주고 나면 이분들이 나는 경로당 가지 않고, 내가 외부 활동하지 않고, 내가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다 챙겨주는구나라고 인식을 얻으신 후에 나중 돼서 만약에 아, “이제 더이상 저희는 예산 없어서 못 합니다.”라고 하면 반발이 일어날 것 같거든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 저희 경로식당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냥 저희가 선별하지 않고요. 복지사 두 분이 상담하고 이런 걸 진행해서 하는데요. 경제력이라든지 취사가 가능하지 않는 고시원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주거 상황이라든지..

구자민위원

그분들은 이미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선정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구자민위원

그런데 제가 어르신복지과에서 이 사업을 얘기한 이유가 말씀하신 은둔이나 고립된 가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이미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또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만 여기에서 지원할 수 있잖아요. 중복지원이 안 되니까.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동행식당 이용하시는 분은 행복이음에 저희가 다 입력을 하기 때문에 동 주민센터에서 중복지원은 걸러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니깐요. 그래서 결국은 이 어르신 동행식당 사업은 장애를 가지지 않고 고령이 아니면서 은둔형 고립.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아니요, 고령이세요.

구자민위원

예?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60세 이상이신 분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구자민위원

어르신 대상이 65세잖아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근데 지금.

구자민위원

60~65세 사이에 계신 분들만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아니요, 60세 이상. 60세 이상 어르신들 대상이고요.

구자민위원

60세 이상 중에 장애를 가져도 해당이 안 되실 거고.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장애 있으신 분들도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중증질환 있으신 분도 계시고.

구자민위원

중복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이미 타 부서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그런데 대상이 이중 지원받는 사례는 없을 겁니다.

구자민위원

물론 그 사업에서 지원을 못 받는 사람을 이 사업으로 지원할 순 있겠지만 사업의 목적이 결국 타 사업과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기서 지원하는데, 이미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거기서 지원을 못 받으면 다음 차수에 지원을 받아야지 거기서 못 받는 걸 다른 부서에서 지원을 해주겠다로 밖에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드리는 질의에요. 규정이 없잖아요, 뭔가. 장애라든지 기초수급생활자라든지.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아니요, 저희 경로식당 이용자 기준하고 동행식당 이용자 기준하고 동일한데요. 1순위, 2순위 이렇게 해서 연세는 60세 이상이지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60~65세 되시는 분은 딱 두 분밖에 없으시고요.

구자민위원

과장님, 어차피 이게 질의가 길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줄일게요. 예를 들면 만약에 지금은 시비 매칭사업인데 내년이나 내후년쯤 돼서 시비지원이 끊어진다고 쳐요. 그럼 구비 100% 사업이 되겠죠? 그때 이 예산만큼 1억2,700 그대로 운용할 수 있나요? 그게 하나 질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의가 그러면 저소득 중장년 동행식당, 저소득 청년 동행식당, 저소득 유아 동행식당 사업도 다 추진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산이 내년도 말고 내후년도에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일단 내년도 사업 지금 현재 57명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지금 혜택을 받고 계신데, 57명 중에 44명이 기초생활수급자시고 나머지 분들도 중증질환이 있으시거나 이러신 분들이 이용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구자민위원

아니, 제 질의 2개만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2025년도에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죠.

구자민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 저소득 중장년 동행식당, 청년 동행식당, 유아 동행식당 사업도 추진됐을 때 어차피 어르신 동행식당을 했으니까 반대할 근거나 명분이 없어지지 않나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한영위원장대리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일위원

이동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이동일위원

먼저, 노령사회로 가는 시대에 복지사업에 애쓰시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공무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은 빼고 질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장수어르신 장수 축하물품 지급하는 게 있죠, 신규사업으로?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100세 도래 어르신 83명,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 연속 거주한다고 했죠?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일위원

사업내용은 50만원 이하 물품 1회 지급.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이동일위원

물품으로 하시지 말고 개개인의 의사를 전달해서 다른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매트도 있고 가습기도 있고 제습기도 있고 이불 세트도 있고 다 있는데 굳이 그런 걸 택해서 줘야 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신설된 사회복지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현금으로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현금성은 어렵다고 통보가 와서 물품으로 협의 완료한 사항입니다.

이동일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그걸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라요. 예를 들어 매트도 있고 가습기도 있고 제습기도 다 있는데 장수 어르신한테 선물을 꼭 50만원 상당으로 지급한다면 본인한테 물어봐서 다른 걸로, 현금이 안 된다고 하면 다른 걸로 택해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4개 물품 가습기, 제습기, 안마매트, 이불 이 네 가지 중에서 본인이 선호하시는 물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동일위원

본인한테 꼭 이걸 상의를 하고 전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일위원

그리고 경로당에 중식도우미가 다 나가잖아요, 우리 관악구에.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이동일위원

지난번에 이동관악청에서도 구청장님한테 질문하는 경로당 어른이 계셨어요. 요새는 물론 공평하게 처리를 잘해주셔서 가는 줄 알지만, 그분이 갑자기 그만둬서 일이 많이 밀리는 데는 일하는 분이 못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그거를 조속히 좀 보내달라 어렵다, 힘들다 하신 분이 계셨는데 충분히 부서와 상의를 하고 해주신다고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그래서 경로당 중식도우미 업무가 다른 일자리사업보다 과중돼서 중도 포기자가 많이 생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점을 염려해서 내년에는 관악형 중식도우미 사업으로 자격 기준을 60세 이하로 낮추고요. 그다음에 긴급하게 채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상·하반기 5명씩 채용해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동일위원

그리고 경로당 개방시간이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죠?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9시부터.

이동일위원

9시부터 6시까지?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5시까지.

이동일위원

9시부터 6시까지예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9시부터 6시입니다.

이동일위원

6시까지죠?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이동일위원

그런데 민원사항이 들어오는 게 많아요. 2시에 문을 닫고 간다든가 3시에 문을 닫고 간다든가, 그런데 갈 데가 또 마땅치 않은 분들은 경로당에서 같이 어울려서 담소를 나누고 싶어 하는데도 빨리 갔으면 하는 관리하는 분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아마. 그런 걸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잘해주셔서 시간체크, 명단 있을 거 아닙니까. 9시에 열었다가 6시에 닫았다는 거 체크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체크 좀 잘해주시면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체크 좀 잘해주세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동일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 구에 사는 분이 관악구 경로당에 와서 법적으로 식사를 할 수 있는, 중식을 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까? 타 구에 살아. 예를 들어서 금천구에 사는데 관악구 경로당에 친한 사람이 있어서, 물론 밥을 먹는 건 일주일에 한두 번씩 할 수 있다는 건 좋은데 계속 와 살면서 경로당에 와서 주 5일 밥을 먹고 1년 365일이 아니고 5일씩이니까 주5일, 하는 동안까지는 밥을 먹을 수 있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경로당은 거주지

이동일위원

그걸 왜 물어보냐면 경로당에 인원수대로 식비가 나갈 거 아니에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이동일위원

그렇죠?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중식 인원대로 해서 중·부식비 나가고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나가는데 타 구에 있는 분이 오셔서 식사하실 수 있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원칙적으로는 불가한 것으로

이동일위원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죠?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이동일위원

그런 것도 계몽도 좀 해주시고. 민원이 많아요 그게. 자기 아는 사람들이 와서, 지역 동네분들이 어울려서 담소를 해야 되는데 다른 분이 오셔서 계속 불편한 점이 있으니까 그런 민원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 것도 공문으로 관악구에 있는 경로당에 다 내려보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경로당에서 영업을 하는 행위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매트를 판다든가, 누구를 통해서 잠깐 들어와서 1, 2시간 팔고 가는데 좋은 물건 팔고 가면 좋은데 한 300만원짜리나 500만원짜리 팔아서 그걸 수급자들한테 계속 지출이 돼서, 과중한 돈 때문에 고민하시는 어른들이 있더라고요 보면. 그런 게 없도록 공문으로 꼭 보내주세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그런 사례를 직접적으로 들은 바는 없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공문 시행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동일위원

공문으로 해서 저한테 꼭 보내주세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일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한영위원장대리

이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성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시간이 좀 늦었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가 있죠?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그게 급수별로 서비스가 다 다르죠?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어떤 급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

위성경위원

찾아가는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가 그거 아니에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맞춤 돌봄서비스는 저소득 어르신들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안부 확인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등급은 없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돌봄서비스가 가정을 방문해서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장기 요양등급 받으신 분들은 제외입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거 제외에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우리 관내 장기 요양기관 지정이 있어요. 우리가 사업대상이 10개소인데 우리가 장기적으로 집에서 요양이 어렵고, 그럼 장기 24시간 상주하는 요양원에 가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노인의료복지시설이라고 합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예?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노인의료복지시설.

성경

위성경위원

그게 그렇게 됩니까?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그게 우리 관내에 몇 개 소나 되어 있어요? 여기 2개소로 되어 있는데.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29개 소입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29개 소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총?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수용인원이 얼마나 돼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인원까지는 제가

성경

위성경위원

그래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기간별로 다르기 때문에

성경

위성경위원

제가 예산을 좀 벗어나서 한말씀드리면, 여기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정책이 쫙 있잖아요. 식사도 제공하고 뭐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결과적으로 이걸 취합해보면 결국 24시간 보살핌이 필요한 이런 모든 것들이 많아요. 종합해 보면. 그렇잖아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그런데 그런 시설들이 없다 보니까 사업 부분부분으로 예산이 계속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취합해서 우리 관내에 지금 노령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분들이 함께, 여기 어디 보니까 골목 안 어르신 생생안심주택 같은 사업도 용역을 하려고 나와 있더라고요, 생활복지 쪽에서. 결과적으로는 요양원이 필요하지 않냐. 구립이 됐든 시립이 됐든 아니면 국립이 됐든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거 없나요? 지금 계획이 없어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구립요양원 건립은 저희가 신림2구역 안에 복지타운 건립 중에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게 수용인원이 얼마나 돼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요양원 수용인원은 73명 되십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73명, 그거 진행하고 있으면 거기를 좀 확대해야, 73명으로 턱없이 부족하지 않나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부족하죠.

성경

위성경위원

어차피 그거를 지을 때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복지타운 건립 중에 있는데요 전체를 다 요양원으로 하면 좋지만, 우리 관악구에 노인복지관도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저희가 두 개 시설을 같이 건립할 예정입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앞으로는 세부적인 복지정책이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종합적인 복지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확대되어 가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은 좀 줄여서 한쪽으로 종합적으로 가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려봤어요. 그쪽으로 계속 계획을 신중하게 한 번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저희 사업안에 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한영위원장대리

위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안한영위원장대리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6명) (주순자 위원장, 안한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2분 회의속개

주순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정경순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설명서 169페이지 봐주세요. 어린이 키즈카페 사업이 있는데요, 난곡점에 있는 게 언제부터 한 거예요? 키즈카페인가요 아니면 다른 건가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키즈카페 맞습니다. 맞고요, 지금 공사는 완료가 다 됐는데 지금 운영할 인력을 공고 중에 있는데 인력채용을 못 해서 지금 개관을 못 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23년도에 공사하고 내년 운영할 예산이네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면적이 너무 좁지는 않나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작아서 면적에 맞춤형으로 저희가 큰 놀이기구는 없이 그래서 드로잉카페라고 해서 그림 그리고, 물감놀이 하는 그런 테마로 조성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 아래에 보면 은천동에 사업하는 게 있네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은천동은 난곡재생시설 SOC시설에

표태룡위원

도시재생시설에 하는 거에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도시재생시설에 저희가 3층에 놀이공간 공간선정심의 요청을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표태룡위원

여기는 새로 지은 신축 건물인가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새로 지은 건물입니다.

표태룡위원

도시재생사업에서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러면 이 정도 규모면 어느 정도 유지할 거 같은데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그리고 위원님 참고로, 여기 책자에는 안 나와 있는데 책자가 발간되고 나서 11월에 행운동에 있는 에덴교회 2층에 확충심의를 요청해서 거기도 선정이 돼서 예산이 거의 9억9,400만원 교부가 됐습니다. 내년에 개원 예정입니다.

표태룡위원

예산서 책자에는 없어서.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이게 11월에 돼서요 여기에는 적시가 안 됐습니다.

표태룡위원

이게 서울형 키즈카페인가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동작구에는 하나 있지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동작구는 시에서 시립형으로 하나 했고

표태룡위원

시립형으로 한 거고.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동작구에서 조성하는 서울형은 2개소가 개소돼서 운영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시립형하고 서울형하고 뭐가 다른가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시립형은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고요, 서울형은 구에다가

표태룡위원

지원금 받아서 구에서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교부를 해서 위탁해서 운영합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관악구에는 시립 카즈카페가 안 들어오지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저희도 시립형을 유치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공간이 어렵고요, 금천경찰서 부지에 시립형 키즈카페를 저희가 유치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시에서도 이제는 시립형은 더이상 하지 않겠다 했고요.

표태룡위원

안 하겠다?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표태룡위원

어쨌든 키즈카페가 개인사업장도 있잖아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표태룡위원

개인이 하는, 지금 은천동에는 보니까 그래도 가까운 데 개인 키즈카페가 있지 않아서. 두 군데인가 있는 거 같더라고요, 가까운 데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민간 키즈카페 말씀하시는 거지요?

표태룡위원

예.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표태룡위원

거기에는 피해가 가지 않을까요? 이쪽에 지원되고 하면.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저희가 민간 키즈카페에서 서울형으로, 전환은 아니지만 서울형 기준에 맞춰서 운영하는 그런 카페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민간 키즈카페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표태룡위원

어쨌든 관에서 이런 사업 하다 보면 또 다른 데도 할 수도 있고 하다보면 위치 선정하시면서, 민간 사업체에 피해 안 가도록 위치 선택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그러면 민간이 시립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나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기준은 있는데요, 민간이 운영하면 저희가 페이를 줘요. 그러면 이용자가 그 페이로 결제를 하면 그 페이를

표태룡위원

할인 받고?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그런 식으로

표태룡위원

어쨌든 서로 윈윈할 수 있게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상생하기 위해서

표태룡위원

잘하시기 바랍니다.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표태룡위원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자민위원

저도 키즈카페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저희가 작년도부터 올해, 내년도, 내후년까지 공공으로 건축되고 있는 건축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옆에도 있고 삼성동 쪽에도 있고. 이런 곳에 키즈카페를 일정부분 할당받는 논의 같은 건 한 번도 한 적이 없나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주관 부서에서 공간이 있을 경우에는 전 부서에 공간 활용할 수 있는 조사를 합니다.

구자민위원

논의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한 적 있지요.

구자민위원

어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그래서 지금 공공키즈카페 은천동에 도시재생시설에 한 곳이 내년에 공사가 시작돼서 내후년에 준공 예정입니다.

구자민위원

여기가 1~2층에는 뭐가 들어오지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주차장이 들어옵니다.

구자민위원

그렇죠? 3층에 바로 어린이집이고. 엘리베이터로 아이들이랑 이용을 하는 거고.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구자민위원

저는 이거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공공시설에 들어가는 게 어떻게 보면 처음 있는 기념비적인 일이라고도 생각이 드는데. 이게 사실 수요는 동별로 있잖아요? 키즈카페에 대한 수요가.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구자민위원 관악구의회에도 민원이 왔거든요. 관악구에는 키즈카페 같은 시설이 전혀 없다, 이용할 수 있는. 실제로 자기가 동작구로 다니고 있다. 동네에 지금 짓고 있는 것들이 많다는 걸 구민들도 어느 정도 아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다 왜 키즈카페 같은 걸 일정 부분 할당을 못 해주냐 이런 민원이 있었어요.

저도 그 민원을 봤는데요, 동작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육아방 있지 않습니까? 그 육아방을 키즈카페로 전환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기준이 120㎡ 이상이 전환 대상이었는데 우리 구에 육아방이 3개소가 있는데 120㎡가 다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전환을 못 했는데 내년에는 서울시에서도 120㎡이 안 돼도 전환을 해준다 해서 내년에는 그 3개소도 저희가 전환할 계획입니다.

구자민위원

그런데 사실 공간이 작으면 이용하러 오는 학부모들이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요 저희도

구자민위원

큰 데로 가기를 원하시니까.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작으면 작은 대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테마구성을 해서 대상자별로 애들 수준에 맞춰서 그렇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구자민위원

가족행복센터가 조원동에 있지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신사동이요.

구자민위원

신사동. 거기를 제가 달에 한 번씩 정도 가요. 왜냐하면 거기에 장난감들도 많고 아이들 놀이시설도 있으니까 미리 나중에 이용하면 뭐뭐가 여기 있으니까 알아둬야지 하고 종종 가는데. 갈 때마다 1층이 되게 한산해요. 그리고 사실 공간도 되게 넓지 않습니까. 물론 보행통로 확보를 위해서 그렇게 넓게 설계한 거 같은데 가족행복센터 같은 경우에는 명칭도 가족행복센터니까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오히려 키즈카페 같은 게 들어왔을 때, 입점했을 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거기는 위원님이 혹시 방문하신 시간대가 언제인지

구자민위원

시간은 되게 랜덤해요. 제가 지나가는 일이 있을 때 가는 거라.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오전시간에는 어린이집에서 예약을 해서 대부분 이용하고요.

구자민위원

아, 거기 애기들 놀이방 말씀하시는 거지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아니요, 1층. 1층 말씀하신 거

구자민위원

예, 1층에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놀이체험관.

구자민위원

예, 놀이방이 있고 옆에 장난감 대여하는 데가 있고. 2층이구나?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장난감 대여는 2층에.

구자민위원

아, 예. 그 방 안에는 애기들이 많았는데, 제가 거기 방을 말하는 게 아니고 외부에 시설물들 있잖아요? 1층도 그렇고 2층도 그렇고 3층도 그렇고 외부에 시설물들이 있어요.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도 있고, 2층인지 3층인지 모르겠는데 잔디 같은 거, 인조잔디 같은 거 깔아놓은 곳도 있고. 그 공간들이 사실 따지고 보면 되게 넓거든요, 엄청 넓어요. 그래서 한 층을 다 사용하는 게 어렵다면 섹션별로 1층에서는 이만큼 공간에서 뭘 이용할 수 있고, 2층은 이만큼 공간으로 뭘 이용할 수 있고 이렇게 해도 아이들 가진 부모들이 상당히 많이 올 거 같은데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그건, 놀이체험관은 새로 개관한 지 아직 얼마 안 돼서, 그것도 서울시에서 계속 서울형 키즈카페로 전환을 하라고 하는데

구자민위원

거기를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저희는 그 키즈카페를 다시 전환하게 되면 리모델링비가 다시 내려와요. 그런데 아직은 거기 공간에 놓여있는 놀이기구가 상태도 양호하고 해서 2025년경에는 키즈카페로 전환해서 같이

구자민위원

지금은 예약해야지만 사용할 수 있잖아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구자민위원

예약 안 하고 만약에 제가 애기를 데리고 그냥 방문해서 바로 이용할 수 있나요? 그게 안 되잖아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약제입니다.

구자민위원

예약제잖아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러니까 다수의 주민이 이용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 놀이방은 어차피 예약제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 놀이방 주변에 그냥 일반적으로 불특정 시간에 왔을 때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으면 그 시설을 이용하다가 ‘어, 저기 놀이방이 되게 예쁘다. 이거 어떻게 이용해요? 저희 예약해야 됩니다.’ 하면 ‘다음에는 예약하고 여기 놀러오자.’로 이어질 수 있을 거 같아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그건 운영은 저희가 개선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예, 왜냐하면 사실 너무 없잖아요. 키즈카페 만들 공간 자체가 너무 없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있는 곳이라도 활용방안을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아까 안 계셔서 못 들으셨을 거 같은데, 저희가 11월에 행운동에 있는 에덴교회에 있는, 전에 에덴어린이집이 있었거든요. 그 자리에 교회 측에서 키즈카페로 하겠다 해서 공간선정심의를 했는데 선정이 됐습니다.

구자민위원

행운동에 하나 생기겠네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규모가 거의 500㎡ 정도 되거든요. 큰 시설에, 내년에는 거기에 준공 예정입니다.

구자민위원

예, 이건 여성가족과에서만 열심히 하라는 의미가 전혀 아니고요, 각 동을 대표하는 구의원들도 같이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저도 지금, 이미 아시겠지만 인헌동에 키즈카페 들어올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공간만 발굴하시면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구자민위원

다 지어지면 공간이 발굴이 될 거 같고요. 그런데 부족한 부분들이 아직은 정말 있어서,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건물에서 키즈카페 형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다른 방안을 구상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더이상 저희가 발굴할 수 있는 데가 없잖아요, 사실상.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저희도 적극적으로, 그건 부모들이 많이 원하고 있고 해서 발굴에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리고 신규로 국공립어린이집 두 군데가 난곡동이랑 대학동에 생기는데 남현동에 어린이집이 지금 하나 있지요? 예촌어린이집.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구자민위원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직접 당사자한테 전해 들은 거긴 한데, 지금 대기로 어린이집을 못 들어가고 있대요. 그러면 남현동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이 부족한 상황이 아닌가 싶거든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남현동에 어린이집이

구자민위원

예촌어린이집.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촌어린이집하고

구자민위원

하나일 텐데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거기 국공립이 그렇고요, 지금 남현동에 4개소가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민간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구자민위원

여기 대학동 같은 경우에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한 케이스인 거 같은데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구자민위원

남현동도 국공립 전환이 필요하지 않냐 싶은 거예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그건 저희가 억지로 되는 게 아니고, 저희도 신청을

구자민위원

어린이집에서 안 원하나요, 민간어린이집에서? 거기 한 군데는 제가 알고 있는데 원하시는 걸로.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신청을 하면 저희가 심사를 하는데 그게 민간운영자들은 운영자로서 그 나름 있기 때문에

구자민위원

그럼 남현동 민간어린이집에서는 국공립 전환 요청이 온 게 한 번도 없었나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없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래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구자민위원

소관 상임위가 아니라서 제가 이런 정보를 알 수가 없어서요. 그러면 전환 신청은 상시 받는 건가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심의요청이 서울시에서 1년에 한 3번 정도 있어요. 1차, 2차, 3차 그 차수 내려올 때마다 저희가 공문

구자민위원

특정 기간에 신청을 해야 되는 거군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평시 신청해도 저희가 주시하고 있다가 요청할 수가 있지요.

구자민위원

왜냐하면 이편한이나 이런 데처럼 신축 어린이집은 늘 수요가 많잖아요, 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오래된 데일수록 들어가고 싶어하는 데가 없고. 남현동은 지역적 특성 때문에 인헌동까지 넘어와서 어린이집을 다니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저희도 민간에서는 적극적으로 국공립 전환을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민간이 갈수록, 아이들이 줄다 보니까 시설투자라든가 이런 면에서 보육환경이 악화되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제가 이 업무지침서에서 못 봤는데 올해는 급간식비가 어떻게 되나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내년 말씀하시는 거지요?

구자민위원

아, 내년이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내년은 그대로 2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동결이에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구자민위원

왜 동결인가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위원님이 많이 신경 써주셔서 2만원으로 했는데 서울시 전체 구에서 우리 구가 거의 상위 구입니다.

구자민위원

올라서 상위지 않습니까? 오르기 전에 상위가 아니었는데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저희가 다 모니터링하는데요 지금으로서 충분합니다.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구자민위원

2만원보다 높은 데가 어디지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그 자료를 제가 안 갖고 있는데요,

구자민위원

아마 뒤에 계신 분이 아실 건데.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나중에 자료 드리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제가 동작구나 서초구 어린이집을 몇 번 가봤어요. 그런데 관악구 어린이집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운영이 잘 되고 있거든요. 아이들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렇다면 이게 초등학교 진학이나 중학교 진학 이때부터는 다른 교육의 문제지만, 유아 같은 경우에는 동작이나 서초나 강남이나 관악이나 그다지 별 차이가 없어야 되지 않나 싶은 게 제 생각이라. 동결 결정하신 건 좀 안타까운데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2만원이지만 실제로 부모급여가 보육료에 또 있어요.

주순자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짧게 해주세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영아 같은 경우에는 한 달 급식료가 6만원대고요, 유아 같은 경우 7만원대입니다, 20일 기준으로 하면. 우리가 2만원을 주더라도 한 달 평균 봤을 때. 아이들이 먹는 거라

구자민위원

혹시 급간식비 증감하고 나서 설문조사 같은 건 해보신 적 없지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설문조사는 안 하고 저희가 점검을 나갈 때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구자민위원

왜냐하면 제가 되게 많이 들었어요, 주변에서. 올라서 너무 좋다 그 말을 되게 많이 들어서. 이런 구민들이 좋아하는 사업은 점점 키워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올해 사업이 동결됐다고 예산을 본 거 같아서, 좀 안타깝네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올해까지는 저희가 하니까 내년도 운영해 보고요.

구자민위원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폭력피해여성 일자리 인큐베이팅이 있어요. 계속사업이죠?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올해는 상황이 어떤가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그게 가정폭력이라든가 이런 게 좀 줄어들어야 하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줄질 않고 있습니다. 폭력피해 인큐베이팅은 그거 하고 별개고요. 가정폭력이나 피해 여성들이 일자리, 저희가 봄봄사업장이라고 해서 거기 와서 일을 하고 만든 작품을 저희가 판매를 하고 그런 사업장이고요, 인큐베이팅 사업은.

민영진위원

공동사업장에서 역량 강화 독립 지원, 프로그램 연계와 생산품 판로 주로 이렇게 전문적인 직업 교육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간단간단하게 주로 이런 거 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주로 양재 같은 거를 해서요 판매하는 겁니다.

민영진위원

1년에 보통 몇 분이나 들어오세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6명 정도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6명이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민영진위원

주로 나잇대가 몇 살 정도 되나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나잇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만 거의 20대도 있고요. 30, 40대.

민영진위원

외국인 여성도 있나요? 한국 사람하고 결혼해서.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외국인 여성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없어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리고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했던 솔라표지병 사업 있잖아요. 솔라표지병 사업은 아예 없어진 건가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안심골목길로 그게 돼서 올해 세 곳에 설치를 했어요. 그리고 경찰서에서도 안심골목길 사업을 더 확대하는 게 아니고 있는 것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 솔라표지병 사업은

민영진위원

왜 유지만 하죠?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그게 안심골목길 사업이 사실 경찰서에서 지정해 주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안심골목길에 시설물 설치하는 거를 저희가 하는 건데

민영진위원

보니까 난곡동에도 설치되어져 있더라고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저도 가봤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그래서 일부러 시간 내서 지나가는 분 남녀, 계층별로 거의 30명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거의 95%가 되게 좋다, 안심이 된다. 뭔지 몰라도 안심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더 확대를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이유에서 약간 밤길 위험한 곳이 아직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왜 확대하지 않을까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안심골목길의 솔라표지병은 그때 은천길 했고, 안심골목길의 솔라표지병 말고 다른 보안시설이나 그런 거로 저희가

민영진위원

다른 보안시설은 가로등 더 추가 설치, CCTV 추가 설치밖에 더 있나요? 그래서 솔라표지병 예산을 만약에 더 증액하려면 여성가족과에 잡아야 되나요? 도로관리과에 잡아야 되나, 도시계획과에 잡아야 되나, 어느 과에 잡아야 되는 거예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물론 저희 과에 잡아주시면 저희가 하겠는데요. 안심골목길 사업하고 유사하다고 그러시니까.

민영진위원

누가 그래요? 전혀 다른데.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요. 그런데, 저희 과에 잡아주면 저희가 할 수도 있겠습니다.

민영진위원

마지막이요. 제가 늘 아쉬운 거는 산후조리원 있잖아요.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악구 관내에 두 군데가 있나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산후조리원 관리는 죄송하지만 지역보건과에서.

민영진위원

지역보건과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민영진위원

여성가족과가 아니라?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민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성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여성가족과가 하는 일이 많네요. 민간이전 사업들도 꽤 되는 것 같아요, 액수가?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위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성경

위성경위원

그래서 예산을 쭉 한번 계산해 보니까 국시비 다 해서 한 200억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이거 관리를 어떻게 하나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육아에 관련된 거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저희가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다문화나 가족, 건강가정 같은 거는 저희 가족센터에 위탁을 주고 있고, 가족행복센터의 시설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일단은 여성가족과에서 다 관리를 하는 거죠?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예.

성경

위성경위원

예산 집행 그런 부분들도 전부 지도를 하고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예산이 커서 이 관리도 만만치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잘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관리감독 잘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168쪽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란 게 있어요. 이 현황을 보면, 줄어들고 있어요. 줄어드는 게 맞죠? 개소나 이게.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폐원하는 어린이집도 있고 그래서요.

성경

위성경위원

전반적으로 보면 시설 규모가 작아지고 있나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규모가 작은 게 아니고,

성경

위성경위원

아니, 개소나 이런 시설들이, 왜냐하면 여기 보면 2020년도에 84개소, 그죠?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그런데 2023년도는 80개소란 말이에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국공립도 폐원하는 어린이집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아, 그래요? 그것도 관리가 좀 다르나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제가 한 가지, 안심귀가라든가 여성과 관련된 사업들이 꽤 많아요. 우리 관내를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다문화가족들도 꽤 많죠?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다문화가족 많이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다문화가족은 지금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주춤하다가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제가 예산서 516쪽을 보니까 다문화가 우리 지역에 있어서 뭐가 제일 문제가 될까 봤을 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상호 문화 이해와 소통이 그런 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이거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서로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니까 서로 문화가 상호이해가 돼야, 이 부분은 서로가 교류도 되고 이런 게 될 텐데 문화를 서로 이해를 못 하면 단절이 되잖아요, 결국은. 그럼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데 상호 문화 이해교육하는 데 지금 200만원이 잡혔어요. 이것 갖고 되나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우리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상호 문화 이해교육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예?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직원 대상 상호 문화 이해교육입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다문화가족 이거 아니에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다문화가족인데 이 상호 문화 이해교육이 우리 직원들도 교육을 받거든요. 직원 대상 교육하는 강사료입니다, 여기에 편성된 200만원은.

성경

위성경위원

이 예산은 적정한가요, 이게?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우리 직원 대상이니까요. 그렇지만 일반 주민 대상이나 어린이나 학교 이런 대상이면 부족한 면은 있죠.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이 교육을 안 해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일반인 대상은 그전에 결혼 이주민여성이 다이음교육이라고 해서요 그걸 추진했었는데, 여가부에서 사업에 대한 내년도 가이드라인이 내려왔는데 다이음교육이 폐지되는 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대신에 다문화가족 학생들의 교육에 집중되면서 그 예산이 그쪽으로 많이 가면서 다이음교육이 폐지가 됐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면?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호응도나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는 되게 좋았는데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게 지금 국시비로 됐던 게 시비로 됐단 건가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국시비로 600만원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올해.

성경

위성경위원

그런데 그게 완전히 다 폐지됐다고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사업의 필요성은 있는데 예산은 위에서 안 내려오니까,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그 사업 자체가 폐지가 돼 버리니까 다른 사업에 집중하게 된 거죠.

성경

위성경위원

그렇죠, 필요성은 있는데 예산상 못 한다는 얘기네. 그런데 나는 상호 문화교육 이 부분들은 일반 시민들 간에도, 지역 주민들 간에도 이건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상호문화도시 조성이라는 측면에서 좋은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알겠고요. 여성교실 두 군데서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저쪽 신림 이쪽에서 보면 여성들의 경력단절 이 부분을 해소하고 2차적인 사회진출 이 부분을 주 테마로 하고 있는데, 지금 실적이 어떤가요? 제가 몇 번 여쭤봤었는데, 이게 실적이 있는 사업이에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열심히, 강의가 거의 다 차고요. 호응도도 좋고, 만족도 조사 같은 걸 하면 90% 이상씩 만족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래요? 아니 근데 사회 재진출 이런 현황은 어때요?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가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자격증반도 있고 그래서요 취업도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래서 저는 그 취지에 맞게 사회 재진출을 위한 교육 위주로 이 사업들이 전개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위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자민위원

아동 학대 예방 사업에 CCTV 교체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1억600만원 잡혀있는데요, 몇 대 교체하나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교체 비용을 올해 지원해줬고요, 내년부터는 교체를 해서, 교체하면서 임대료, 그걸 다 교체를 하는 거보다도 임대해서 쓰는 걸 선호해서 내년에는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구자민위원

그럼 이게 렌탈비예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구자민위원

1억600만원이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구자민위원

몇 대에 대한 렌탈비인 거에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그게 한 대당 1만원씩 저희가 계산해서.

구자민위원

아, 한 대당 1만원이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구자민위원

상당히 많군요. 한 업체한테로 가나요, 렌탈비가?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아니요, 그거는 저희가 렌탈비 지원만 해주지 선정은 어린이집에서 합니다.

구자민위원

어린이집에서 알아서 선정을 하는 거예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러면 각각 다른 업체인 경우가 있나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그럴 수 있죠.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구자민위원

확인은 따로 안 해보신 거예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렌탈비 주는 그 영수만 확인하지.

구자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인데요, 민영진 위원님이 설명하신 것 중에 1인가구 안심 장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이야기가 나왔었던 것 같은데 1억5,400만원으로 안심 장비 4종을 지원하는데 이거 예산 다 쓰나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다 씁니다.

구자민위원

몇 명한테 물품 지원이 이루어졌었나요? 왜냐하면 예산서에도 어떤 제품 얼마 이런 식으로 나온 건 없어요. 그래서 질의를 할 수밖에 없네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올해 추경도 있어서 443가구를 했고요.

구자민위원

443가구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지금 여분이 한 50가구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저희가 경찰용 호루라기를 추가 지원을 해서요.

구자민위원

이거는 다 신청하는 거죠, 가구가?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신청합니다.

구자민위원

상당히 많네요, 신청 가구가?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리고 안심 택배함 운영을 여성가족과에서 하나봐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 협치 추진과제에서 안심택배함 설치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 신림역 부근이 좋을 것 같다 이런 연구결과가 나왔는데, 안심택배함 설치는 어디서 하나요, 여성가족과에서?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장소만 저희가 선정해서 시에다 올리면요 시에서 설치를 합니다.

구자민위원

시에서 설치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래서 예산이 안 드는군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구자민위원

다음에 보행환경 정비인데요, 여성안심귀갓길 시설 정비에서 노면보수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노면 깨진 걸 새로 포장하는 건 아닐 것 같고, 선 페인트 다시 칠하는 것 같은데, 고보조명은 조명을 설치하는 건가요? 아니면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고보조명이 필름이 깨졌을 때 보수하거나 그 필름

구자민위원

지금 깨진 게 있어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그런 거 보수하는 거죠, 앞으로.

구자민위원

아직 깨졌다고 접수가 들어온 건 없는 거죠?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그리고 문구도 바꾸고 그런 내용입니다.

구자민위원

문구 바꾸는 건 디자인을 맡겨서, 디자인비를 주고 디자인들을 맡겨서 사는 거죠?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그렇죠.

구자민위원

그럼 필름을 다 바꿔야 되니까 필름 새로 제작하는 비용들고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 필름은 왜 바꿔요? 지침이 내려왔나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아니요, 그게 너무 낡았거나 식상하거나, 계속해서 그 한 필름을 돌릴 수가 없으니까.

구자민위원

어차피 그게 여성안심귀갓길을 알려주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아니에요, 거기에 ‘지켜보고 있다. 이런 범죄’ 뭐 이런 거 있거든요, 문구가. 그런 걸 바꾼다는 거지요.

구자민위원

지금 문구가 별로라서 바꿔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좀 새롭게 단장을 한다는 거죠.

구자민위원

그리고 불법촬영 예방사업 이것도 작년에 아마 질의가 나왔던 걸로 아는데요, 안심지킴이로 공공기관 돌면서 불법 촬영장비 설치 여부 점검했을 때 불법 촬영장비 설치가 확인된 건수가 있나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건수는 없습니다.

구자민위원

없지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왜냐하면 예방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구자민위원

그런데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공사에서 이걸 하고 있잖아요? 자체적으로.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하고 있고 저희도 돌고 있고요.

구자민위원

저희는 그럼 다중이용시설 어디 구청 이런 데를 하나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아니요, 공중화장실. 구청도 포함되고.

구자민위원

어린이공원에 있는 화장실이나 이런 데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그렇죠, 공원. 그게 올해 8월부터 지자체장이 공중화장실에 불법 촬영 감시 점검을 하도록 의무화됐습니다. 전에는 할 수 있다였는데 지금은 의무화돼서요, 개정이 돼서.

구자민위원

어쨌든 2년째는 계속 0건인 거죠, 관악구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구자민위원

다행이네요. 여성교실 운영에 양식조리사, 제빵제과기능사, 외식, 반찬, 의류, 네일아트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구자민위원

이 프로그램을 수료하신 분들 중에서 취업까지 연계된 데이터는 있나요, 혹시?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아, 있어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거는 질의·답변 끝나면 갖다주세요. 궁금해서,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구자민위원

왜냐하면 일자리 수요조사를 저번에 제안했었는데 충분하다고 말씀하신 기억이 있어서요. 아마 마지막 질의일 것 같은데요. 관악 허스토리 발굴 이거 저작권이, 작년에도 질의했었던 거 같은데 관악구청이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책 저작권.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저작권은 우리 구청이 갖고 있죠.

구자민위원

구청 거예요, 저작권이?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우리가 허스토리 그분들을 직접 만나서 채록자를 양성을 하고 구술자를 저희가

구자민위원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구자민위원

혹시 이거 판매 부수는 어떻게 돼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판매는 하지 않았고요. 도서관이나 주민센터에 다 대고 있었습니다.

구자민위원

전시용으로 만드는 거죠?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구자민위원

전시용으로, 작년에도 1,300만원?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근데 이게요 내년에는 제작을, 책 제작을 한 해씩 띄어서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다음 해 여성의 날 행사 때 그 책을 발간해서 출판기념회를 같이 겸해서 하려고 내년에 예산이 좀 들었습니다.

구자민위원

아, 괜찮네요. 출판기념회할 때는 어쨌든 책을 그날 와서 사시는 것도 가능하니까?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러면 수익은 수입으로 잡히겠네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그거는 그때 한번 검토해 보도록, 아직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

구자민위원

내년부터 그렇게 기획하고 있다는, 24년부터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러면 출판기념회 예산은 안 잡혀있는데?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여성의 날 기념식 때 하기 때문에요.

구자민위원

그 행사를 출판기념회 형식으로 하겠다?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같이 겸해서 한다는 거죠. 3월 8일 여성의 날.

구자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이유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일위원

이동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세요. 청소년동반자 사업 신규가 올라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말씀 전하겠습니다. 운영인력이 8명에서 전일제 2명인데 주 12시간 하다가 시간제로 해서 6명으로 줄이는 거죠?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인력이요? 아니요, 인력은 안 줄입니다. 그대로입니다.

이동일위원

그대로?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이동일위원

주12시간?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이동일위원

국비하고 시비 50대50으로 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예산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보니까. 신규로 한 거 보니까?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이동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부족한 부분이 간주처리 예산으로 편성할 예정인데 2,000만원만 지금 올라왔잖아요. 이 금액이 부족하지 않아요? 국가에서 주고 시에서 주는?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그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동일위원

충분해요?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이동일위원

다행이네요, 그래도. 나는 공무원한테 충분하다는 소리를 처음 들어보는 거 같아요. 다행입니다. 그러면 청소년동반자 이 2,000만원이 민간위탁금이에요?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이동일위원

민간위탁?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이동일위원

이걸 민간위탁을 한다고 청소년센터에다가?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이동일위원

지금 위탁 주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보세요, 왜 위탁을 줘야 되나?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왜 위탁을 줬냐고요?

이동일위원

예.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원래 기존에 청소년상담센터라고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 안에 동반자 사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위급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별도로 상담을 집중적으로 해주고 있거든요.

이동일위원

우리 아동청소년과 내에서 위탁을 주지 않고 관리하는 방법은 없어요? 하도 위탁이 많아 지금 보니까. 우리 관악구청이 너무 위탁이 많아.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지금 당장은 뾰족한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동일위원

꼭 위탁을 줘야 된다? 위탁을 안 주면 못하는 거예요?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직영으로는 조금

이동일위원

아니, 위탁비라고 여기 2,000만원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데서 위탁금이라고 올라왔으니까 내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필요하다면 하셔야죠, 그게. 꼭 위탁을 줘야 된다?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이동일위원

예전에도 위탁을 줬습니까?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이동일위원

국비하고 시비하고 왔을 적에도?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이동일위원

그 전에는 위탁비가 얼마나 들어갔어요?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그 센터로 직접 갔는데 1억3,000만원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이동일위원

1억3,000만원?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이동일위원

위탁비가?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아니, 그 사업으로요.

이동일위원

사업으로? 위탁하는 업체한테 1억3,000만원을 다 준 거 아닙니까?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이동일위원

어쨌든 고위험군 청소년 심리상담에 대해서 애쓰시는 과장님께 다시 한번 직원님들 감사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잘 이끌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주순자위원장

이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예산서 528페이지 하고 설명서 234페이지. AI 아동그림 심리검사 사업이 있네요?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예.

표태룡위원

사업설명서에는 계속사업이라고 그러는데 금년 예산은 없었죠?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올해 추경으로 잡았습니다.

표태룡위원

추경으로, 올해 언제 사업했어요?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가을부터, 저희가 10월부터 진행을 했거든요.

표태룡위원

그럼 올해는 추경으로 얼마 사업하신 거예요?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5,00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표태룡위원

5,000만원 사업에서, 그러면 이런 사업은 마무리됐겠네요, 그러면?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연말까지 저희가.

표태룡위원

연말까지 하고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관리요? 이거는 한번 하는 걸로 해서 진단을 받고 끝나는 거거든요.

표태룡위원

그러면 2024년 사업을 보면 2/4분기까지 검사하고 그 뒤에 4/4분기에 관리가 있는데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연중으로 쭉 하려고요.

표태룡위원

연중으로?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예.

표태룡위원

여기 AI시스템 하고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5만3,400원?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5,400만원입니다.

표태룡위원

예?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5,400만원이요.

표태룡위원

5만4,400원 × 1,000명. 그러니까 5만4,400원이 어떤 비용이에요?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1회, 한 번 앱에다가 아동들이 그림을 그려서 올려주면 그러고 나서 AI가 그동안 집약돼있는 걸로 분석해 주는 거거든요. 한 번 하는데 5만 4,000원입니다.

표태룡위원

요즘에는 AI 같은 경우에는 무상 사용도 많이 있잖아요? 5만4,000원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이거는 아동들이 집중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무료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소프트웨어 비용이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약간의, 두 업체를 저희가 선정했었거든요. 초등학교하고 3~5세,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고밀도화된 기술이 들어가서요 조금 단가가 비싸고요.

표태룡위원

어쨌든 다른 부서도 그렇지만 소프트웨어 기술 이런 부분이 비용이 좀 많다고 항상 보거든요. 이런 부분 세심하게 가격 좀 비교하셔야 할 것 같고. 또 하나 있었는데. 어쨌든 그러면 이 부분이 아동학대 예방 방지 그런 거잖아요?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러면 대상자 선발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부분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공개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악구청 거기다가 링크를 걸어줘서 거기서 원하는 신청자가 링크를 걸어서 거기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게 했습니다.

표태룡위원

공개모집하신다고요?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러면 대부분 부모들이 신청하겠네요?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러면 만약에 내가 약간 아이한테 학대 그런 개념이 있는 사람은 신청 안 할 거 아니에요?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그럴 수도 있죠.

표태룡위원

선발과정이 좀, 구상 다시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은 저희가 1차로 홍보를 다 뿌렸고요. 학교도 지금 뿌리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어쨌든 부모가 안 한다면 못 하는 사업이죠?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아동들이기 때문에 부모의 동의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아동학대만 있는 거에요? 다른 것, 성격 같은 것도 받고 그런 게 있나요? 어떤가요? 학대만 있는 게 아니죠?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학대 정도, 징후를 저희가 미리 파악하는 거거든요. 아동의 심리하고 부모의 스트레스 지수 같은 것도 파악하는 겁니다.

표태룡위원

저는 지원 신청받는 부분에서도 그렇고 부모에게 문제가 있다면 절대 신청 안 할 거 같은데 어떻게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해서, 어쨌든 그러잖아요. 구 예산이 들어간 사업이니까 정말 확실한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는 표적이 돼야지 그냥 검사를 위한 검사가 되면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유치원에, 아동보호기관에 협조해서 보통 아동 보육교사들은 어느 정도 아동 상태를 알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이 좀 많이 포함될 수 있게 부모를 설득해서든 아동의 장래를 위해서 한다는 식으로 부모를 설득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한 것 같은데.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어쨌든 확실한 대상자 선정해서 사업이 들어가니까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순자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자민위원

아동권리 모니터단을 저희가 꾸준히 운영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활동내역에는 정책제언이 있는데 23년도에도 정책제언이 몇 건 정도 들어왔나요? 대신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아니라서.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12건이요.

구자민위원

12건이요? 회의는 몇 번 정도 하나요, 모니터링단 분들끼리?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6회 했습니다.

구자민위원

6회. 그럼 회의 한 번 할 때마다 2건 정도의 정책제안을 하시는 거네요?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리고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식 우려 아동이라는 거 선정을 시에서 하나요? 구에서 하죠?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주민센터에서 일단 신청을 받습니다.

구자민위원

결식 우려 아동을 구분하는 조건이 어떻게 돼요? 제가 편의점에서 급식카드 쓰는 친구들을 몇 명 봐서.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일단 주민센터에서 선별하기 가장 쉬운 거는 저소득층 아동들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그런 자료를 저희가 있으니까 연락해서 신청하게끔 신청서를 주고 저희가 받아서 카드를 그 학생들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럼 저소득층 가정, 중위소득으로 따지나요?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구자민위원

중위소득 얼마 이하의 가정에 있는 아이들만 대상이 되는 거죠?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지금 현재는 중위소득 60% 대상인데

구자민위원

60%요?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내년에는 52%까지 내려갈 예정입니다.

구자민위원

그럼 거의 없지 않아요, 해당 가정이?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많습니다, 지금 현재는. 1,600명 정도 되니까요.

구자민위원

중위소득 100%도 아니고 60% 이하?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러면 3인가구 같은 경우에는 230만원 아니에요?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1식이 8,000원이니까요 24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거의 수급자 조건이랑 같네요?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구자민위원

아, 그렇구나. 이 규정은 위에서 정해진?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구자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존경하는 표태룡 위원님도 질의를 했던 게 AI 그림서비스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저도 그 고민이 들어요. 그 대상자 접수를 부모가 해야 되는데 어쨌든 심리검사에 대한 포커싱이 저는 아동학대가 아니고 양육 스트레스 검사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부모 입장에서 내 스트레스를 검사하는 거니까 아이와 함께 참여하게끔 그런 식으로 방향성이 가야 될 거 같아요.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부모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니까 아동학대가 전면에 나왔을 경우에 선배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던 아동학대를 실제로 하거나 그런 징후가 있는 가정의 부모는 이걸 지원 안 할 거지 않습니까?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그런 경우도 있겠죠.

구자민위원

그래서 양육 스트레스가 중점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양육 스트레스 검사를 위해서 이걸 같이 하시죠 했을 때 거기에서 아동학대 결과가 나왔을 때 지원해 가는 게 맞는 방향성인 거 같거든요. 제가 홍보물을 봤어요. 내년도 홍보물을 제작할 때는 그 방향성을 바꿔주시는 게. 그리고 저희 대상자 접수 1,000명인데 1,000명 다 접수됐죠?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이게 저희가 연령대로 나눴거든요. 3~5세하고 초등학교 위주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100% 했는데 3~5세는 조금 미흡합니다.

구자민위원

그럼 결국 1,000명을 못 채웠겠네요, 나이대로 분류해서?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구자민위원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원한 만큼?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그렇죠. 본인의 의지로 그림 같은 걸로 할 수가 있는데 저학년은

구자민위원

제가 궁금한 게 대상자 접수가 만약에 300명 초등학교에서 받는다라고 하면 300명 이상 접수했나요? 아니면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그렇죠.

구자민위원

저도 이게 1,000명이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저희도 처음에는 그렇게 호응이 굉장히 열렬했었거든요. 전화도 많이 오고 그랬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의외로 3~5세가 저조해서 홍보를 이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3~5세는 어차피 홍보할 게 어린이집, 유치원, 육아랑 이쪽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굳이 나이대를 구분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요.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원래 취지가 그 시기에 아동들이 가장 저희가 조심스럽게 관리할 나이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집중했습니다.

구자민위원

우선 내년에도 1,000명을 한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24년도에는 분명히 대상자 접수가 1,000명 넘을 거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거는 센터를 가서 무거운 분위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엄마랑 아이가 집에서 그냥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거라 훨씬 더 접근성이 좋은 사업인데 좀 더 늘려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내년도에 진행되는 사업을 보고 늘려나가는 걸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주순자위원장

이상으로 복지가족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6명)

14시55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문화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에 대한 질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께서 부상으로 입원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음을 사전에 공문으로 통보하여 왔으므로 청년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주무팀장인 청년정책팀장이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년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년정책팀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난영

김난영청년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팀장 김난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자민위원

청년청 사업비가 늘었어요?

난영

김난영청년정책팀장

예.

구자민위원

어떤 거 때문에 늘었나요?

난영

김난영청년정책팀장

내년도 임금 인상분 하고요, 올해는 11개월만 임금을 반영했었는데요 올해

구자민위원

12개월로?

난영

김난영청년정책팀장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운영비가 또 공공요금이랑 상승한 부분을 반영하였고요. 사업비는 일부 감액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면 인건비만 늘었다는 건가요?

난영

김난영청년정책팀장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구자민위원

운영비 어떤 운영비가 늘었는지, 사무용품 사고

난영

김난영청년정책팀장

아닙니다. 운영비가 공공요금 인상분하고 시설관리 비용입니다.

구자민위원

그럼 청년청에서 지금도 비건음식 만들기 이런 프로그램 하고 있나요?

난영

김난영청년정책팀장

그거는 저희가 개관 프로그램으로 했고요. 그 이후에 또 다른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저희가 항상 청년들한테 어떤 프로그램이 좋은지 조사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수요가 많으면 할 수도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3층 이상이 오피스 형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 오피스 형식을 특정시간에 사람들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오픈하는 건 지금 안 돼 있죠?

난영

김난영청년정책팀장

지금은 2층은 항상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구자민위원

2층 말고요, 3층 이상.

난영

김난영청년정책팀장

스터디를 위한 시설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현재는 2층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향후 인원이 많이 늘어난다면 다른 곳을 개방하는 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이거를 왜 얘기했냐면요. 동네 관련된 앱들에서 청년청에 모여서 같이 스터디하자라는 모임이 종종 생겨나고 있어요. 작년에는 없었거든요? 올해 생겨나고 있고 제가 확인한 것만 3개가 돼서 2층에 이 인원들이 다 수용이 점점 갈수록 안 될 텐데 3층 이상의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난영

김난영청년정책팀장

저희가 회의실도 있고 세미나실도 있기 때문에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면 8명에 대한 인건비는 다 재단 소속 직원 인건비인 거죠?

난영

김난영청년정책팀장

재단 소속은 6명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계약

구자민위원

2명은 따로?

난영

김난영청년정책팀장

기간제가 있고요, 시설운영은 또 시설운영 위탁인원까지 해서 8명이 된 겁니다.

구자민위원

기간제 2명은 청년정책과에서 채용한 거예요?

난영

김난영청년정책팀장

아닙니다. 기간제는 단기간이고요. 이거는 문화재단에서 채용합니다.

구자민위원

재단에서요?

난영

김난영청년정책팀장

예.

구자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위원

예산서 548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신림동쓰리룸 아시죠?

난영

김난영청년정책팀장

예.

표태룡위원

여기 운영한 지가 올해 몇 년 차인가요?

난영

김난영청년정책팀장

2019년부터 했기 때문에 4년 정도 됐습니다.

표태룡위원

4년 정도죠? 설치할 때 제가 들여다봐서 아는데요, 현재 운영은 어떻게 4년 운영 결과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난영

김난영청년정책팀장

예, 신림동쓰리룸은 서울시 청년센터 중에 가장 우수한 기관으로 올해도 서울시 청년센터평가에서 S등급 한 개 기관 받았는데요. 관악 신림동쓰리룸이 선정됐습니다.

표태룡위원

신림동쓰리룸 보면 임대이긴 하지만 그래도 위치가 대학동 소재에 있고 1인가구 청년들이 접근성이 좋아서 더 활성화되고 있다고 생각하시죠?

난영

김난영청년정책팀장

예,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 옆에 청년주택 저희 기부채납 공간으로 가게 되면 더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표태룡위원

그 부분을 짚으려고 그럽니다. 4년 전에 시설하면서 한 3억 넘게 시설비 들어갔거든요. 그죠? 시설비가 3억 넘게 들어갔죠?

난영

김난영청년정책팀장

예.

표태룡위원

이번에도 용역비가 1,600이 잡혔는데, 용역비가 그 정도면 곱하기 50은 해야 시설이 가능하거든요. 그럼 또 3억 넘게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합당하다고 보시나요?

난영

김난영청년정책팀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데요. 지금 임대료가 나가고 있고 또 3층이라 접근성이 떨어지는데 기부채납 공간으로 만약에 이전을 하게 되면 임대료도 나가지 않고요. 바로 1층에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이용하기 더 좋기 때문에

표태룡위원

잠깐만요, 그럼 지금 있는 공간은 임대료가 포함이 되어 있고 옮기는 공간은 임대료가 포함이 안 돼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난영

김난영청년정책팀장

기부채납 받아서 저희 소유로 되게 돼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기부채납 받았어도 그 공간을 얼마든지 다른 새로운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데 3억 들여서 겨우 4년 운영하고 옮긴다는 게 맞는 정책인가요?

난영

김난영청년정책팀장

시설이 조금은 낙후된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그때 당시에 신림동쓰리룸은 청년들한테 서재나 거실을 제공하면서 거기서 커뮤니티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만든 목적인데요. 지금 공간이 협소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새로 옮기는 데는 공간이 넓어지..

난영

김난영청년정책팀장

조금 넓어...한 145평 정도 됩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450㎡ 정도?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4년 지나서 어느 정도 시설이 노후됐다고는 하는데 그러면 청년주택 입주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시는 거예요?

난영

김난영청년정책팀장

완공이 내년 하반기라서요. 저희가 그다음에 공간 설계해서 12월이나 그렇게 이전이 될 것 같습니다.

표태룡위원

앞으로 1년 반 정도는 더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난영

김난영청년정책팀장

1년 정도 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1년 정도. 내년 연말에 완공이니까?

난영

김난영청년정책팀장

예.

표태룡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도 우리가 구에서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고 처음에 여기 시설할 때도 저희가 이런 우려를 했어요. 이거 그때부터 옮길 계획이 있다는 이야기를 어렴풋이 들었는데 옮길 거면 아예 좀 나중에 하지. 꼭 필요해서 했는데 지금 4년 쓰고 옮긴다는 게, 더 좋은 위치에 좋은 건물로 옮기는 건 이해는 하는데 앞으로 구에서 다른 사업할 때라도 좀 장기적으로 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난영

김난영청년정책팀장

예, 최대한 기자재 계속 사용하고요, 예산절감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순자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자민위원

SH 말씀하신 청년주택에 사업비가 1,000만원 잡혀있잖아요. 근데 이게 아마 안내책자 같은 거 만들어서 배포하는 비용일 것 같은데요.

난영

김난영청년정책팀장

주거 지원.

구자민위원

주거안정 정보제공으로

난영

김난영청년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홍보물 제작입니다.

구자민위원

대략적인 내용이 만약에 현금성 복지지원 같은 경우에는 생활복지과나 이런 데 그리고 중개보수나 안심계약이라든지 이런 거는 부동산정보과에 이미 정보지 팸플릿, 리플릿 같은 게 다 있거든요.

난영

김난영청년정책팀장

근데 이게 청년들이 한꺼번에 모아서 보고 싶다는 의견도 있고요. 저희가 물론 온라인 홍보도 하지만 처음, 전입하시는 분들이나 저희가 관문도시라 지방에서 전입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안내책자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제작하려고 합니다.

구자민위원

게다가 SH공사에서도 이거 안내를 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우리 구에서 각 부서별로 이런 안내 리플릿 같은 걸 안 만들고 홍보를 안 하다고 있다면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미 다 있는데 그거를 굳이 하나로 모으는 예산에 1,000만원 잡아야 될 필요가 있나 싶어서요. 각각의 리플릿을 모아서 청년주택에 갖다 놓으면 알아서 보고 싶은 대로 보면 되지 않을까요?

난영

김난영청년정책팀장

작년보다는 감액 조정을 했고요. 알차게 제작을 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리고 동아리 거리공연인데요. 이 8팀이 23년도에도 했었죠? 사업이.

난영

김난영청년정책팀장

예.

구자민위원

그때도 8팀이었나요, 23년도에도?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8팀 선정이 됐고요. 저희가 당초 96회 예상했으나 92회만 진행됐습니다.

구자민위원

예, 안 한 팀이 있었죠? 그럼 올해, 24년도에 하는 8팀은 작년에 한 8팀이랑 전혀 다른 팀인가요, 아니면 중복되는 팀이 있나요?

난영

김난영청년정책팀장

공모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중복될 경우도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중복될 수도 있어요?

난영

김난영청년정책팀장

예.

구자민위원

어쨌든 선정되면 한 팀에 300얼마 정도가 가잖아요. 12회 공연을 하니깐요?

난영

김난영청년정책팀장

예.

구자민위원

관악구에 게다가 거리공연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아요. 동아리 형태가 아니더라도요. 그래서 가능하면 중복은 지양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난영

김난영청년정책팀장

내년도 사업계획 세울 때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중복은 지양하는 쪽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최대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년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년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난영

김난영청년정책팀장

감사합니다.

주순자위원장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박순희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일위원

이동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세요. 박종철센터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민주주의 가치를 되새기기 위한 박종철센터를 운영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환영합니다, 지역구 위원으로서. 그런데 지역 주민, 우리 지역구에 민원이 좀 있었기 때문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또 작년에 비해서 1억1,000만원 정도가 늘었어요. 물론 짧은 기간하고 벌어지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6개월에서 1년을 넘어가니까 예산이 늘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운영인력이 세 분이 운영 인력하죠?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이동일위원

센터장이 한 분, 학예사가 한 분, 교육행정 보시는 분이 한 분.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이동일위원

인건비가, 조사해 보니까, 내가 보니까 40% 이상 인건비가 되더라고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일위원

실질적으로 3억2,400만원씩 구비로 해서 이게 과연 맞느냐.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작년에 제가 와서 보니까 선배 위원 되시는 분들이 삭감을 했더라고요, 전부다. 그런데 센터 팀장님이 오셔서 지역구 의원이니까 이걸 좀 살려보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내가 핀잔을 많이 먹었어요 사실은. 잘 모르고.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박종철센터는 기념사업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 세금으로 충당한다는 건 무리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관광 활성화 인프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환영하는데, 주민들께서 그렇게 민원을 갖고 나오시니까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 이게 1분기에 8,000만원, 2분기에 8,100만원, 3분기에 8,200만원, 4분기에 8,100만원 딱 나눠져 있더라고요. 물론 나눠져 있겠죠. 직원이 3명 있으니까. 그런데 그 직원을 줄여도 된다고 자꾸 주민들이 얘기하는데 꼭 인원을 3명씩 이렇게 둬서 구비를 꼭 써야 되는지 그걸 한번 설명해 주세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일단 박종철센터는 박종철기념사업회에서 저희가 구의 동의를 받아서 위탁해서 운영을 하는 사업이고요. 기념사업회에서 센터를 운영하려고 하면 박종철 열사에 대한 기획전시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학예사를 쓰게 되는데 대부분 다른 기념사업회라든지 이런 재단을 봐도 전문 학예사는 한 분씩 다 계시더라고요. 저희도 다른 데 조사를 해 봤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 그걸 행정직이 하면 되지 굳이 학예사까지 인건비 들여가면서 해야 되냐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가 일단 올해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정식 운영을 거의 8월부터 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6개월도 안 해보고, 어찌됐든 전문적으로 거길 기획전시를 하고 여러 가지 민주화 사업도 진행해야 되는데, 인건비 때문에 그 센터를 지어놓고 학예사도 없이 그냥 비전문적으로 한다는 거는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좀 아니지 않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위탁계약을 3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동일위원

3억2,400만원씩 구비를 들여서 하는데, 아주 냉철하게 판단하셔서 거기 조사를 한번 잘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민원이 굉장히 반발이 심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약을, 과장님이 말씀하신 3년 하셨다고 했죠?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이동일위원

현재 2024년에 하고 2026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네?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26년 6월까지.

이동일위원

용역 자체는 우리에서 용역을 해서 센터, 기념관에 넘겨주는 겁니까?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위탁 운영으로 저희가.

이동일위원

위탁을 그렇게 해서 넘겨준다 이거죠?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일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일단 위탁한 다음에 넘겨준다?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이동일위원

이 부분은, 그리고 예산이 많이 편성돼선 안 될 것 같아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이동일위원

주민들이 굉장히 반발이 있기 때문에.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예산 절감에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일위원

사업 자체는 좋고, 우리 지역구 의원들은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침체돼 있는, 대학동이 침체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관광 인프라를 연결시켜서 기념사업회도 보고 환영하는데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한번 여쭌 거니까 심도 있게 그걸 관찰하셔서 예산이 많이 편성되지 않고서도 잘 활용해서 효율성 있게 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이동일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주순자위원장

이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관악문화재단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요, 공연 관련해서 입장료를 받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나요? 우리가 공기업 평가 기준에서 수입 관련해서 평가항목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평가항목도 있고 우리가 질 높은 문화공연을 유치하려면 또 그만큼 인지도 있는 분들을 모셔와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예산으로 다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평가 때문에 하는지 제가 그거까지는 안 따져봤는데 위원님 질의하셔서 이건 다시 한번 따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주 훌륭한 공연 같은 경우에는 관악구민들한테 무료로 공연 관람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늘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입장료를 받더라고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어쨌든 재단도 수익사업 일부는 해야 되는 게 있고, 질 높은 공연을 유치하려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분들 섭외비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을 건데.

민영진위원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지 않나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그게 다 되어 있진 않고 일부 수익사업을 해야 되고 또 공모사업도 자체적으로 출연재단은 다 해서 하기 때문에

민영진위원

잠깐만요, 거기에 답변 정확히 해줄 수 있는 팀장님이나 문화재단 관계자 있으면 답변 좀 해주세요, 궁금해서.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러면 문화재단 정책기획팀장님, 이건열 팀장님 잠깐 나오셔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열

이건열관악문화재단정책기획팀장

안녕하세요? 관악문화재단 정책기획팀장 이건열입니다.

민영진위원

지금 얘기한 거.

건열

이건열관악문화재단정책기획팀장

티켓 관련해서는 저희가 관악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 관람료 징수에 대한 부분으로 저희가 수익금을 받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모든 공연을 무료로, 재단이 출범되기 전에는 무료로 공연 관람을 할 수 있도록 구민분들께 제공을 했는데, 이런 부분이 5,000만원, 3,000만원 공연에 따라서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계속 누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재단 출범되면서 관람료 징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구민분들에게는 약 50%에서 40% 저렴한 관람료로 공연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 그 수익은 전액 5,000만원을 소진할 수 있는 예산을 저희가 일부분은 세입으로 편성을 해서 세입 사업을 같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약간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좋은 공연기획 같은 경우는 우리 구민들이 누구나 와서 즐겨야 하는데 입장료를 받는다는 게 참 약간 불편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다. 어쩔 수 없이.

건열

이건열관악문화재단정책기획팀장

어쩔 수 없이라기보다는 무료로 무조건 제공하는 것보다는 양질의 공연을 저희가 저렴하게 구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문화 혜택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최근에 공연 기획한 것 중에 입장권 판매율은 몇 %에요, 최근에?

건열

이건열관악문화재단정책기획팀장

최근에 북극곰 로라라는 공연이 있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700석 규모로 3회 공연을 했었는데요, 그 공연은 70% 정도가 예매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전 것들은요? 공연기획하는 거 보통 예매율이 몇 % 정도 돼요?

건열

이건열관악문화재단정책기획팀장

공연에 따라 좀 성격이 다릅니다. 어린이 공연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 이상 객석이 점유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클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관악구민분들께서는 인기가, 인지도가 낮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한 50%에서 60% 정도 예매율을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 금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

건열

이건열관악문화재단정책기획팀장

그것도 공연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빈 소년 합창단 같은 경우 연초에 진행을 했었는데, 그거는 7만원 가격 편성을 했었고 주민분들에게는 40% 할인을 적용해서 5만원, 4만원 정도에 보실 수 있게끔 제공했던 기억이 있고요.

민영진위원

그러면 공연기획 다 예매하신 분들이 우리 관악구민인가 아니면 타 구 주민인가 그런 것도 통계가 나오나요?

건열

이건열관악문화재단정책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보통 관악구 주민들 몇 %나 나와요?

건열

이건열관악문화재단정책기획팀장

저희가 공연, 빈 소년 합창단만 예를 들자면 100% 중에 한 40% 정도 관악 주민분들께서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관악구민들만 할인율이 적용되고.

건열

이건열관악문화재단정책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관악 구민이 아니면.

건열

이건열관악문화재단정책기획팀장

전액 다 받는 겁니다.

민영진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건열

이건열관악문화재단정책기획팀장

감사합니다.

민영진위원

계속해서, 존경하는 이동일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듯이 박종철센터 관련해선 제가 제일 반대했던 사람이거든요. 이왕 한 거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내실 있게 3년 동안 하지 않으면 그 3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예를 들면 늘 우리가 하던 사업들이 있잖아요. 민주주의를 위한 교육, 민주주의의 길. 뻔한 사업들을 하면 당연히 그거 3년 뒤에는 그냥 넘어가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독특한 박종철센터 관련해서 운영 방안을, 프로그램을 찾아야지 흔해 빠진 거 하시면, 뻔한 거 하시면 3년 뒤에는 보장 못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및 운영 관련해서 늘 우리가 서울시한테 속는 게 다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지원해 준다 하지만 3년 뒤에는 늘 손을 빼잖아요. 그럼 우리가 다 재정부담을 안고 계속하는 사업들이 지금까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직장운동경기부도 구비 2억과 서울 시비 5억을 3년 동안 보장한다고 하는데, 지금 3년이 기간 맞나요? 아니면 계속.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2년입니다.

민영진위원

3년이죠?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5억씩 주는 거는 창단 2년 차까지니까 2년 주고요, 3년 차부터는 지방재정 자립도 그 율에 따라서, 계산해 보니까 우리 구는 5.6 대 4.4 정도 지원될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그거는 서울시 말이고, 항상 말이 바뀌잖아요. 늘 지원이 탁 끊어지는 건 뻔한 건데. 예를 들면 우리 관악구 검도부가 있었는데 그 검도부 창단 과정도 그렇고 해체 과정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던 고통의 시간이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7억, 8억 1년에 집어넣었다가 나중에 서울시 재정 지원이 끊어지면 이것도 계속해서 말이 많아지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돌출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직 결정이 안 됐죠?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아직 안 됐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어떤 종목이든 간에 숙소는 정해졌나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숙소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일단 창단을 내년에 하게 되면 내년은 없이 그냥 진행할 거고요.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예상하기를 그다음에는 숙소요청이 있을 거로 해서 만약에 하게 되면 저희는 2025년에

민영진위원

그럼 구비가 더 편성돼야 되겠네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죠.

민영진위원

그리고 두 번째, 그다음에 어떤 종목인지 알 순 없지만 경기장은 준비되어 있나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경기장은 저희가.

민영진위원

연습장.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연습장은 따로 저희가 준비할 수는 없고요. 관악구 체육회에서 배드민턴 종목을 추천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는, 그걸 예로 들어서 배드민턴 같은 종목은 체육관이 저희가 5개 체육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배정을 해서 할 생각이고요.

민영진위원

잠깐만요, 우리 과장님 그런 생각이 체육인으로서의 마인드가 아니에요. 원래요 전용 경기장이 필요한 거예요. 아마추어 동호인들하고 선수하고 섞여서 하면 절대 경기력이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그거는 맞죠, 그런데 위원님 지금 예산 사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민영진위원

그러니깐요. 지금 준비도 안 된 상태여서 이런 거 막 밀어붙인다? 저는 약간 의문시 되고 있어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런데 일단 시작은 해야 경기장도 준비하고 하는 거지, 시작도 안 했, 위원님들이 예산도 안 잡아주는데 저희가 경기장을 준비하고 이럴 순 없지 않습니까?

민영진위원

그러니깐요, 이게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금액이, 구비 2억과 서울시비 5억보다는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우리가 소외되고 어려운 분들 더 도와드려야 될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만약에 서울시 지원이 끊어지면 저는 예산이 1년에 한 8억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리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관악구민 체육대회와 관련해서 제가 2023년 1월에 발행한 중기재정계획에 매년 체육대회 계획안이 올라와 있어요. 그다음에 가을에, 2023년 가을에 수정된 중기재정계획 안에서도 구민체육대회는 매년 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떻게 이게 없어진 거죠?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저번에도 따로 말씀하셔서 제가 찾아서 말씀드렸지만, 가을부터 갑자기 내년도 예산부터 2025년까지 예산이, 여러 가지 어려워질 거라는 그런 발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국가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그래서 위원님들, 저희 예산책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내년 예산이 38억6,700만원이 절감이 됐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여러 가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거는 고정이 돼 있는데, 그거는 깎을 것은 없는 거고, 그러면 예산을 그것만큼 깎으려고 하면,

민영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기획예산과나 기타 분들한테 이걸 살리려고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그냥 안 됩니다 딱 자르면 되나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니죠, 저희가 처음에 다 예산을 넣고 했지만 1차, 2차 조정안 중에서 어쩔 수 없이 다른 거는 깎을 수가 없으니까 기본인건비라든지 운영비 부분을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고심고심하다가 이거를 저희 과 차원에서는 고민을 한 거죠. 타 구 사례를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18개 구가 체육대회를 하는데 그중에 11개 구가 격년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예산 반영해서 거기다가 또 중기재정 넣었을 때는 제가 꼼꼼히 못 따져봐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내년 4월에 총선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동 주민센터 직원들이 그 전부터도 거기에 매진을 해야 되고, 또 체육대회도 4월이고 그러면 같이 준비하는 기간이나 이런 게 겹치고, 또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로 구민운동장 무장애화 그거를 받았어요. 공모사업 선정이 됐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6월까지는 공사가, 진입로 공사부터 해서 다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못 하고, 2025년에 하고 또 2026년에 지방자치제가 있으니까 어차피 봄에는 행사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 격년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저희는 예산 이번에 미편성하게 된 겁니다.

민영진위원

관악구 체육회에서는 입장이 뭐라 그래요, 체육회 입장은?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체육회 입장은 당연히 안 좋아하시죠. 제가 그래서 예산편성 1차 조정하고 나서 저희가 못 살릴 것 같아서 체육회장님 찾아뵙고 여러 가지 사정 말씀을 드렸는데, 체육회에서는 했으면 하는 거는 맞죠. 체육인 입장에서는요.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그거는 제가 참고로 하고요. 마지막이에요. 우리 관악구가 특히나 관내 체육문화 인프라가 되게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확충하려고 하면 학교시설을 이용해야 하는데 운동장이나 강당이라든지 학교의 문화시설 같은 거를 이용, 확대하도록 우리 문화체육관광과는 어떤 노력을 하셨죠?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는 집중적으로 체육시설 지원해 주는 것, 학교 체육 시설 이용 지원 예산 그거에 집중해서 많이 했고요.

민영진위원

그거는 이용하는 스포츠 클럽한테만 이익이 있는 거지 학교라든지, 학교에 공문 보내서 혹시 학교 더 개방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은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공문은 저희가 보내고, 매번 교육지원과랑 협의해서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저희가 체육기금이나 이런 거를 활용해서도 주민한테 개방하겠다는 학교가 있으면 같이 참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있으면, 아니 학교는 항상 보수적이잖아요. 아시잖아요. 그 노력을 교육지원과하고, 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우리 관악구민의 문화체육관광을 책임지는 총괄부서로서 그게 궁금했었어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도 교육지원과 그전에 팀장도 했는데 학교 정말 보수적이거든요. 저희가 웬만큼 지원한다고 해서는 진짜 꿈적도 안 합니다. 그래도 생활체육이라든지 대회 뭐, 이런 것들은 위원님 지역구에 있는 남강고등학교랑 같이 많이 개방해 주시고 대관해 주시고 해서

민영진위원

남강중·고등학교는 24시간 개방하잖아요, 모든 시설들을.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그래서 많이 좀 이용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향후에 내년이라도 조금 더 학교 체육시설, 문화시설 개방할 수 있도록 교육사업와 같이 협업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예산안 560페이지하고요, 사업설명서 41페이지 함께 봐주세요. 주민이 만드는 마을 문화축제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계속사업으로 돼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마을문화축제 선정 지원에서 이 항목으로 1억원이 잡혔어요. 어떤 경로로 이게 들어온 거예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이 1억원은, 저희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1억이 잡힌 거고, 계속사업으로 돼 있는 거는 그전에 저희가 공모로 해서 특색있는 마을문화축제로 해서 3,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주민참여예산으로 특화한 거를 같이 해보는 게 어떻냐 들어와서 저희 과가 축제 분야니까 하는 게 맞겠다 해서 저희가 맡게 됐습니다.

표태룡위원

주민참여예산 선정 사업이 4개인데 대학동에 하나 있는 거고 나머지는 어떤 거죠?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보라매동 하고요. 중앙동, 낙성대동, 난곡동 이렇게 4개 동입니다.

표태룡위원

대학동, 5개인데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대학동은 기존에 저희가 하던 겁니다. 주민참여예산이 아니고 기존에 올해도 하고 있는 그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표태룡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관악구에 거의 마을마다 축제를 하고 있죠?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마을마다는 아니고

표태룡위원

거의 다 하고 있잖아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거의 다는 아니고 아직까지는 거의 다는 아닌데 코로나 끝나고 하니까 내년에는 많이 하시겠다고 수요는 많습니다.

표태룡위원

예를 들어서 기존 마을축제를 보면 예산 지원이 1,000만원 미만이죠, 그죠?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도 예산안 보면 마을축제 육성 지원이 3,000만원에서 1,000만원 삭감돼서 2,000만원으로 줄었어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축제는 어떻게 지원하실 거예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이것도 공모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은게 저희도 그것 때문에 주민참여예산할 때 주민참여 주관 부서하고 논란이 많았거든요. 저희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주관하는 거는 1,000만원 미만으로 해서 소액으로 하는데, 주민참여예산에서는 여기 이렇게 해서 거의 3,000만원, 2,5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들어와 버리면 형평성이 맞지 않지 않냐? 그런 논란이 많아서 이거를 통일해서 저희는 1,000만원이든 1,500만원이든 기준을 정해서 같이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의견을 많이 개진했었는데, 어찌됐든 주민참여예산 부서에서는 주민참여예산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그런 것으로 해서 그 취지를 살려줘야 된다. 대신 한 개 동만 하는 게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은 그 인근 동까지 같이 연계해서 좀 규모를 키워서 활성화하는 게 어떻냐 그런 조건으로 저희가 그러면 하겠다 이렇게 받게 된 거고요. 2025년 이후에 주민참여예산에서는 아예 받을 때, 주민참여예산 받을 때 기준을 정해서 아예 공고로 해서 이런 형평성 논란이 나오지 않게 조정을 하자 그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25년에 안 받을 일을 왜 24년에 받은 거죠?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받기는 하는데, 안 받을 수 없는데, 규모를 지금처럼 여기는 3,000, 여기는 1,000만원 이렇게 하지 말고

표태룡위원

아니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 관악구에도 축제역사가 10년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느 동마다 10년 넘은 축제가 있기도 하고, 5년 이상된 축제도 많아요. 그럼 그런 데는 지원이 줄어들고 막 신생되는 축제는 3,000만원씩 갖다가 특혜성으로 풀고 그러면 나머지 축제하는 데서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런 데 똑같이 지원해줘야 되는 거 아니예요, 그러면?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그건 저희가 사업을 공모할 때 어느 정도 형평성을 갖고 조정을 할 예정이고요, 위원님. 그렇다고 해서 올해 책정, 이번에 선정됐다고 해서 그 다음에 또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공모사업이라는 게 올해 했으면 그다음에 또 할 때는 저희가 어느 정도 배제를 시키고 돌아가면서 그렇게 선정되도록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표태룡위원

과장님, 모든 사업이 일회성 사업은 지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맞습니다.

표태룡위원

일회성으로 몇천만 원 넣어주고 다음에 안 주면 그 마을 주민들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매년 해주셔야지 그럼.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이건 주민참여예산만 그렇다는 거고요. 저희가 주관하는 축제는 계속할 거고요. 주민참여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어쩔 수 없이

표태룡위원

저희들이 예산 보고 있는데요. 이 주민참여예산은 진짜 너무 아니에요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의 부분이 관악구 전체를 보고 해야 되는데, 자기네 동네만 보고 이런 축제 네 군데 만들어 놓으면 나머지 소외된 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이 부분은 검토해서, 지금 선정된 마을축제가 있어요. 중앙동만 해도 ‘이랑’축제가 시작한 지가 7, 8년 넘어요. 그러면 이거 주고 이랑축제도 하는 거잖아요, 그러죠?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니죠. 그렇게 되면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가면

표태룡위원

주민참여예산은 예산이고 축제는 축제 아니에요, 그게?

주순자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중앙동은 중복이 됐는데, 내년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중앙동이 들어왔다고 하면 저희가 내년도 공모사업 마을축제할 때는 그거는 심사해서 같은 동만 위원님 말씀대로 특혜를 줄 수 없으니까 그럼 배제할 수도 있는 거고요

표태룡위원

과장님, 기존의 마을축제가 코로나 때 3년 못 했지만 매년 반복된 축제 아니에요. 그러면 그 축제리스트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관악구에도 보면 15개, 20개 넘어요. 그러면 2,000만원 어떻게 지원할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과장 박순희 저희가,

2,000만원 가지고 15개 넘는 축제를 어떻게 지원하실 거냐고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중복되는 데는 배제하고 그런 부분들은 또 그다음에 저희 마을문화축제로 공모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또 동 자체적으로 하는 축제도 있습니다. 그거는 자치행정과에서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서로 배제해 가면서, 체크해 가면서 할 예정입니다.

표태룡위원

어쨌든 뭐, 정리하는데요. 너무 한 군데 집중돼서 하게 되면 다른 지역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표태룡위원

심도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순자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자민위원

저는 직장운동경기부 하나만 질의를 드릴 건데요. 관악구가 연령대로 따졌을 때는 청년 인구가 가장 많지 않습니까?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구자민위원

어쨌든 직장운동경기부라는 것 자체도 저는 일자리창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종목을 선정함에 있어서 홈페이지에 공모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그거는 통과된 다음에 당연히 그거는 공모할 때는 해야죠.

구자민위원

저는 사업이 통과된다는 가정하에, 공모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관악구에서 가장 많이 스포츠를 즐기는 종목이 뭔지 아십니까?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축구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E스포츠입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비율이 높고요. 그래서 공모를 하실 때 E스포츠도 포함을 해서 공모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업이 진행된다면 제안을 드립니다.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구자민위원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성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관광명소를 찾아라 이런 게 있는데 관광명소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지정이 되는 거예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이거는 특수사업으로 ‘찾아라, 관광명소!’ 미션투어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

위성경위원

예.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우리 관악구가 아시다시피 관광 분야가 조금 약하다 보니까 젊은 층이라든지 쉽게 스마트폰이나 SNS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거를 프로그램을 해보면 어떻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제가 핸드폰 앱으로 해서 저희 강감찬 전시관, 안국사, 미당 서정주의 집 등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데를 찾아보고, 앱으로 찍으면 저희가 선정을 해서 기념품을 준다거나 아직 구체적인 거는 예산이 통과돼야 세부사업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관심도를 관광에 대한, 그다음에 젊은 층의 수요를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싶어서 저희가 특수사업으로 넣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관광명소다 그러면 무슨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찾음으로써 명소가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자체 지역에서 명소를 만들어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취지가 많은 사람들이 찾으면 그냥 명소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명소를 만들어 가겠다는 것인지 그 취지가 어떻게 되냐 이거죠.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는 우리 관악에 대한 젊은 층이라든지 주민들의 관심도 제고를 위해서 새로 저희가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우리 관악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시관이라든지 안국사,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샤로수길도 있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관심을 갖고 찾아오실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지금 우리 관악구에서 가장 유명한 명소가 어디에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관악산하고 서울대 정도 되겠죠. 현재,

성경

위성경위원

그죠?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면 관악삭은 지금 등산객들이 많이 찾고 계시죠?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연중에, 연간 인원이 얼마 정도, 데이터가 나오나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관악산, 저희가 데이터까지는 안 뽑아봤고요. 그거는 공원녹지과에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등산하고 있는지.

성경

위성경위원

저희가 계속 아쉽게 생각한 게 지금 관악구에서 가장 유명한, 다른 데서 가질 수도 없는 그런 관악산을 갖고 있으면서 이게 지금 제대로 활용이라고 그럴까?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고 있다, 조금 미흡한 점이 있다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이번에 공원녹지과에서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부 해서 잘됐으면 좋겠고요. 아까 앞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어요. 박종철센터 운영에 대해서 하나의 미션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3년 했으니까, 일단 처음이니까 잘 운영을 해야되겠죠. 지금 박종철센터 그 부분에, 센터를 건립해서 이렇게 오기까지 기본적인 취지가 뭐예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일단 우리 사회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되짚어보고 또 희미해져 가는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부각시켜서 우리 민주사회 구현에 앞장서기 위한 그런 걸로 생각하고 있고, 또 젊은 층이 박종철 열사가 민주주의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런 부분들의 정신을 이어받자 그런 취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근데 저는 거기에 플러스로요, 뭐가 있냐면 물론 박종철 열사라는 상징성이 있는, 민주화운동의 상징성이 있는 열사지만 우리 지역에 센터를 굳이 건립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봐요. 단순히 박종철 열사의 어떤 기념품 소장하고 그런 용도로만 그 센터 안에서만의 제한적인 사업이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그렇죠? 그러면 이게 문화로서만 접근할 문제가 아니고 지역 공동체적인,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까지 다 역량에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단순히 문화관광 이뿐만이 아니고 지역경제활성화과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인근에 연결시키는 민주동산도 있고 그러잖아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여러 가지 거기에 걸쳐있는 부서들이 함께 이 박종철센터가 새롭게 들어옴으로써 여러 사업들이 하나의 시너지가 돼야 유지가 가능하지 센터에 국한돼 버리면요 이거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이걸 과연 어떻게 운영해나갈 것이냐 이거예요, 3년 후에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 부분들을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고민해서 저희가

성경

위성경위원

좀 더 고민하셔서요. 이걸 센터에 국한시키지 말고 그 지역사회까지 다 연결시키는 어떤 프레임을 짜봤으면 좋겠다는 점이 있고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아까 앞에서도 말씀하셨는데 구민체육대회 참 굉장히 아쉬워요. 물론 그거 할 때는 연유가 다 있겠지만 그게 책정을 못 하고 대회를 하지 못하는, 처음에 그걸 결정하는 과정부터 저는 문제가 있었다고 봐요. 거기에 추진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일단 결정하고 통보하는 식이 아니라 그걸 결정하기 전에 의사를 물어서 같이 했다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우리가 구민체육대회를 왜 하는 거예요. 구민 단결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작년에도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굉장히, 같은 동에 하나의 일체감이라고 그럴까, 동민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싹둑 다 자른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단순히 체육회와 이 문제뿐만 아니라 구민들한테도 이상하게 의아하게 되는 문제라 이말이에요. 이거 한번 상당히, 내가 봤을 때는 심각한 문제라고 봐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정에 있어서 조금 미흡했다고 하면 저희가 앞으로 추진할 때는 좀 더 신중하게 처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지금 직장운동경기부에 창단 있잖아요? 지금 지자체가 우리 관악구 인구가 거의 한 50만이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50만 이상 되는 지자체가 운동경기부가 없는 데가 얼마나 있어요? 그거 조사가 됐나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현재 15개 구가 있고요 내년에 또

성경

위성경위원

아니, 지방에 가서 보면 인구 10만도 안 된 지방자치도 무슨 운동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정도의 지방자치 규모가, 한 50만 정도 이상 되는 지방자치 그 이상으로 봤을 때 운동경기부가 없는 데가 어디가 있냐 이거에요. 조사가 됐냐 이거야.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전체 지방자치단체까지 저희가 조사는 못 했고 저희는 서울시 구를 조사했었는데요.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면요. 시, 구 다 하지 말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우리 정도 규모가, 50만 정도 되는 규모 이상의 자치단체가 운동부가 없는 데가 어디가 있고 그거에 대한 실태 현황을 한번 조사해서 오늘 오후라도 저한테 자료 좀 줬으면 좋겠는데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오후까지는 힘들 것 같고요, 위원님.

성경

위성경위원

아니면 내일까지 주시든가?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알아봐야 되니까 되는 대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내일까지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장애인 지원 예산이 많이 커졌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몇 페이지이신지?

성경

위성경위원

572페이지, 예산서.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장애인체육활동 지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경

위성경위원

예.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이게 그전에는 장애인생활체육지도사들이 서울시 소속이었어요, 신분이. 그런데 올해부터는 관악구로 해서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성경

위성경위원

그럼 서울시에서 예산 받아서 이렇게 주는 거죠?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매칭입니다, 시비하고.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니까 시비를 보면 얼마 안 되잖아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면 장애인생활체육지도사들이 본래 서울시에서 다 관리했던 건데 구에서 안 하면 거기에 따른 비용은 서울시에서 다 받는 거냐 이거에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다 받지는 못하죠.

성경

위성경위원

우리 구에서 또 일부 가는 거예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일부 또 주는 게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떠넘긴 거예요, 뭐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글쎄요, 떠넘겼다고 하기보다는 지금 대부분 장애인체육단체뿐만 아니라 우리 관악구 체육회도 그런 식의 과정을 밟아왔기 때문에 장애인체육회도 똑같이 그렇게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어찌됐든 같이 공동분담한다고, 위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경

위성경위원

우리 전체적으로 장애인체육이든 생활체육이든 여러 가지, 우리는 엘리트체육은 일단 없으니까, 생활체육이 대세잖아요? 아까 잠깐 말씀했는데 학교, 내가 말을 안 할 수가 없네요. 학교가 물론 보수적이고 다 좋아요. 보수적으로 하는 거 좋고, 어떤 학교냐에 따라서, 학교장의 생각에 따라서 개방에 굉장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하나 아쉽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구에서도 어떻게 됐든 간에 학교하고 관계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얘길 하면 학교 측에서도 개방을 유도하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오는 것이 과연 구에서 나서서 이렇게 해서 어떤 문제가 안 됐던 것을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됐는지 나는 그게 궁금해요, 사실은 뭘 했는지. 그래서 저는 학교도 하나의 자기들의 밀폐적인 특수한 공간인 것은 맞아요. 하지만 지역공동체라는 하나에 포함돼있는 거잖아요. 독자적으로 무슨 섬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구하고 학교 측하고 어떤 정례적인 접촉 창구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문제해결 되는 어떤 것을 만든다든가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1 대 1로가 아니라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문제해결을 해나가는 그런 기구들이 필요하지 않나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찾아가는 이동관악청’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은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단지

성경

위성경위원

아니, 그렇게 하는데 학교 측하고 다이렉트로 붙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는 게, 학교는 어찌됐든 어린이, 학생들의 안전이 최우선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 같고요. 그 부분은 저희는 이해를 하면서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볼게요. 그러면 생활체육 개방해서 어린이들한테 피해를 끼친 사례가 있어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끼쳤다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엊그저께 학교에 무단으로 들어와서 교사를 해를 끼치고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학교가 폐쇄적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 구에서 학교를 설득해서 같이 하려고 하면 그만큼 보상책을 줘야 되는데 그만큼은 되지는 못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제가 들어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 저희가 노력을 안 한다고 말씀하셔서 하는데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려고요.

성경

위성경위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의 방식은 학교 A이면 A에 따른, 거기에 국한돼서 문제해결을 하려고 한다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학교라고 하는 공동적인 있잖아요? 관악구에도 많잖아요, 학교가? 그럼 학교 그분들이 한번 같이 자리해서 어떤 교장선생님이 보면 지역의 공동체로서 충분하게 이해하고 그걸 수행해야 한다고 하는 분도 계시고 자체죠. 자기들끼리도 뭔가 어느 정도 소통을 이룰 수 있는 장을 만들어서 수요자와 공급자 1 대 1, 갑과 을이 만나서 맨날 부딪치니까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하고 똑같은, 동질성이 있는 그분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교류하고 그러면서 지역의 공동체로서 같이 한번 해나가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몇 개 문제를 적으면서 그렇게 1 대 1로가 아니라 공동적으로 연구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좀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그 주도가 구에서 하든 아니면 자체적인 어떤 기구를 만들든 그거는 알아서 편의에 따라서 하고.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학교하고 다 같이 해서 제가 알기로도 기구가 있는 걸로 아는데 그거까지는 제가 다시 더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한번 알아보세요.

주순자위원장

과장님, 교육지원과까지 답변하면 길어지니까 지양 좀 해주세요.

성경

위성경위원

이상입니다. 또 성질내는 거 같아서.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닙니다.

주순자위원장

위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수고하셨어요.

주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주순자위원장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김선희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정말 용어가 궁금해서요. SG미래학교 캠퍼스 운영이 있는데, SG가 뭐죠, SG가? 나 처음 들어봐.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서울대랑 관악구를 의미합니다.

민영진위원

너무 한 거 아닙니까? 이거 뭐야 SG, SG. 이제 알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계속사업으로 서울대와 함께하는 인재육성이라고 있잖아요? 초등학교도 청년도 있고요, 청소년도 있고. 84페이지요. 근데 전 궁금해요. 이게 서울대와 함께하는 인재육성 프로그램이 있는데 몇 년 정도 했던 사업이죠? 제가 봤을 때 10년도 넘은 거 같은데, 몇 년?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청소년 공학캠프는 2014년도부터 시작했고요, 창의예술 영재교육은 2013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민영진위원

10년 더 됐네요?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예.

민영진위원

혹시 이 중에서 서울대학교로 진학한 학생들 파악할 수 있나요?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그거 파악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이렇게 노력했는데 뭔가 플러스가 있어야지.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서울대 측에 혹시 이 강의를 수강한 아이들이 서울대에 갔는지, 저희도 궁금하니까, 물어본 적이 있는데요. 학교에서도 파악된 부분이 없다고 합니다.

민영진위원

안타깝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4년도 교육사업과 제가 쭉 사업목록을 쫙 정독했어요. 근데 2023년보다 2024년이 정말 다양하고 촘촘하고 공평하고 되게 창의적이고 이런 사업들을 많이 만들어놨어요.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서 참 기대가 됩니다. 괜찮겠다.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주순자위원장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선규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주순자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5명)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배

이영배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이영배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일위원

이동일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 이하 과장님 또 녹색환경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짤막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화장실은 아주 잘 되어 있는 나라라고 칭합니다, 다른 나라 분들이, 선진국인 유럽이나 뭐 이런 데서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잘 되어 있다 하는데 마지막 보루인 삼성동 재개발 건으로 인해서 50년 이상 된 조그만 무허가 판자촌이 있기 때문에 화장실 정비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어느 날 갑자기 2014년부터 2018년까지는 아직 민원이 없어서 잘 해결됐었는데 2022년도에 많은 민원이 발생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민원이 많았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용역을 줘서, 용역받은 업체가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난 것 같습니다. 녹색환경과에 계시는 공무원분들께서 정말 애써주셔서 용역을 주지 않고 과장님도 많이 반영하셨고, 국장님 또 과장님 반영하셔서 또 우리 관악구에서 직영을 해서 일자리창출도 되고 인원이 총 몇 명이죠? 화장실이 총 삼성동 17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배

이영배녹색환경과장

삼성동에 11개가 있고요, 다른 지역에 6개가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그럼 17개예요?

영배

이영배녹색환경과장

17개에다 이번에 남현소공원이 준공되면 하나 더 늘어서 18개가 되겠습니다.

이동일위원

예산은 물론 인건비 때문에 많이 반영됐더라고요.

영배

이영배녹색환경과장

예.

이동일위원

예산 반영됐지만 또 예산을 너무 작게 잡아서 비품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할 수 있어서 주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이왕 배려해 주시는 거 특별히 주민을 위해서 배려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배

이영배녹색환경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장

이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영배

이영배녹색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주순자위원장

이상으로 청년문화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나기 전에 우리 청년문화국장님 아직 의사봉 치기 전에 그동안 청년문화국장 김경은 국장님께서 공직생활 중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 장소가 될 거 같아요. 내일, 모레는 있지만 그래도 정식으로 또 예결위에서 다른 부서에 있는 우리 위원님들은 뵙기가 어려운 것 같으니까 그동안 우리 관악구의 행정에 대해서 달인이라고 저도 자평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에 대해서. 그래서 그동안의 소회를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마칠까 합니다.

경은

김경은청년문화국장

감사합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주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소회를 말하라고 하니까 눈물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절대 안 울고 말씀드리려고요. 그래도 공직생활에 큰, 저의 마음속에는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 34년 8개월 동안 징계 같은 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행으로 여기고 또 여러 위원님들과 동료 후배님께서 다 도와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관악구 주민으로서 이제 나가게 되더라도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과 발전을 기대하면서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순자위원장

제2의, 인생 이모작을 위해서 많은 박수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7명)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윤영심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그래도 한 분의 위원이 또 질의를 해야죠. 최근에 중국발 폐렴, 소아 폐렴 관련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관내에 있는 소아과 아이들이 진료 시간이 길어진다든지 응급병원 입원한다든지 이런 걸 잘 파악하고 있나요?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지금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4급 전염병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표본감시를 하고 있거든요. 전체 발생이 된다고 해서 저희한테 다 보고가 되지는 않고 표본감시를 하는데 그렇고, 이 폐렴균 같은 경우는 200병상 이상의 의료기관에서만 표본감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양지병원에서 저희는 표본감시를 하고 있거든요.

민영진위원

있는데 뭐 어떻게 결과.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그래서 보고되는 거에 대해서는 질병관리청에 보고하고 관리하고 있고, 이런 감염병은 같은 경우 가장 중요한 게 발생됐을 때 예방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 위주로 저희는 홍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초등학교라든지 이렇게 해서 예방 위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혹시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나 유치원에서 집단적으로 발생한 건 없나요, 아직?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예, 현재는 집단적으로 발생된 건 없고요. 저희가 10월 마지막 주부터 했는데 전체적으로 주 평균 요즘 4명, 6명 이렇게 양지병원에서 표본감시로 발생된 건 그렇게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하루에요?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주, 일주일에.

민영진위원

일주일에?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러면 이런 거 위험성 관리 같은 거는 충분하다?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질병관리청에서도 이게 한 3, 4년 주기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감염 통계를 보면 저희가 봤을 때 11월 1주에 전국 현황이 173명에서 지금 4주에 270명 해서 증가는 조금 하고 있으나 질병관리청에서는 아직까지는 크게 감시체제 안에서 그리고 병원에서 대응능력이 있다고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이거 치명적이진 않나요?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이거는 그렇게 치명적이진 않고요. 치명률을 보자면, 치명률이 굉장히 낮고요 약간.

민영진위원

조기 발견해서 조기 치료하면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항생제 치료. 항생제 치료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럼 별 문제없다?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예.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주순자위원장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형택

박형택지역보건과장

안녕하세요? 지역보건과장 박형택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형택

박형택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주순자위원장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의약과장 김미연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감사합니다.

주순자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6명)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위생과장 정활수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혹시 올해 원산지 위반한 업소가 있나요?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 관련돼서 음식점 2개소가.

민영진위원

2개소가. 그래서 행정지도는 어떻게 했나요?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과태료하고 시정명령 내렸습니다.

민영진위원

과태료, 시정명령. 형사 고발 같은 건 없었나요?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그건 허위표시나 다른 거 위반했을 때고, 이건 표시방법 위반이기 때문에.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주순자위원장

다음은 보건지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지소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달래

손진달래보건지소장

보건지소장 손진달래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일위원

이동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세요. 치매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공무원들의 노고가 많으시더라고요. 노령사회로 가는 이 시점에 있어서 치매센터 운영하는 데 장소가 너무 좁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서 참,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노령사회가 70세, 80세 다 가는 시대에 치매에 걸린 분들이 많이 계시고, 보건소에 오시는데 저도 사실 부끄럽게도 보건소는 관악구에서 50년 살면서 처음 가봤습니다. 보건소 치매 때문에 간 게 아니고 면허시험 갱신을 하게 되면 치매 검사를 꼭 받아야 하고 75세. 교육을 또 2시간 받아야 되고 인지검사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받으러 간 적이 있었어요. 가서 보니까 많은 노인분들이 오시는데 장소는 협소한데 거기에 종사하시는 공무원들이 애쓰고 계시다는 거 보고 좀 더 좋은 환경에서 노인을 모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치매안심마을 단계적 확산인데, 매년 4개 동 확산하여 2026년 21개 동 운영하는 거죠? 1년에 4개씩. 예산은 보니까 1억4,800만원인데 시비하고 구비는 매칭사업이고 국비가 74%, 7,400만원인데 보니까요. 그런데 치매진단을 받으러 오는 분들한테 사은품이라든가, 사은품은 아니고 필요한 물품을 이렇게 노인분들한테 제공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거는, 그런 부분은 예산에 잡혀서 나가는 거죠?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위원님,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관 업무는 보건지소장 소관 업무가 아니고 지역보건과

이동일위원

지역보건.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치매안심센터가 사실 올해 리모델링 환경 개선을 해서 우리 관악구 주민들이 더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환경개선을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홍보물은 저희가 치매검사를 받으면 드리고, 기저귀라든가 그런 것들은 치매진단을 받으신 분들한테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개인적으로는 근무하시는 분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열심히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노인 세대로 가기 때문에 감사드렸는데, 장소가 협소하니까 그런 걸 고려해서 소장님이 또 건의를 하셔서 독립적인 치매센터라든가 보건소가 독립적인 그런 데 딱 떨어져 있으면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일위원

저도 나름대로 노인을 위해서 또 관악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소장님한테 드릴 말씀 있으면 전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이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심폐소생술 있잖아요. 갑자기 의식 잃고 쓰러진 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주로 어떤 병명을 가진 분들이 그렇게 되나요?

달래

손진달래보건지소장

사실 일반적으로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분들은 급성 심장정지가 오는 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급성 심장정지의 원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같은 혈관성 질환들이고요. 그랬을 때 저희가 빠른 시간 내에,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그 시간 안에 순환 회복을 해주지 못하면 몸의 군데군데가 조금씩 기능을 잃어가거나 혹은 심정지가 오게 되기 때문에 심폐소생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교육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협심증 관련해서 쓰러지는 분들도 있나요? 협심증으로?

달래

손진달래보건지소장

넓게 보면 심근경색이 협심증의 일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협심증이라는 거 자체가 심장에 피가 잘 통하지는 않는 상태가 오는 거 자체가 일종의 협심증의 증상이 되는 거고요. 심근경색은 심장으로 주로 가는 혈관들 중에 하나나 두 개나 막혀서 갑자기 심장이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심정지가 오게 됩니다. 그때 보통 심근경색이 많이 진단됩니다.

민영진위원

또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요. 그러면 의식을 잃기 전에 내 몸이 조금,평소에 협심증이나 그런 순환기 계통에 질환이 있는 분이 내가 좀 이상하다라고 했을 때 니트로글리세린을 혀 밑으로 먹으면 괜찮아질까요?

달래

손진달래보건지소장

그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부분도 있지만 통용되지 않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들은 나중에 추가로 알아보면 만성기저질환으로 혈압이나 고지혈증이나 아니면 당뇨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평소에 자주 건강검진하시고 본인이 심혈관질환에 위험인자가 있는지 확인하셔서 병원에도 방문하시고 잘 관리하시는 게 우선 중요한 거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혹시 산이나 야외운동을 할 때 목걸이 형태의 캡슐로 해서 니트로글리세린 몇 알 집어넣는 거 있잖아요, 가지고 있는 거. 그거 도움이 됩니까?

달래

손진달래보건지소장

일단은 협심증을 진단받으신 분들이 응급상황에 대비해서 가지고 있는 경우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단도 받지 않고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드셨다가 혹시 본인이 유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그것에 대하여는 곤란하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 방문하셔서 의사선생님하고 상의하시고 긴급 약품 휴대라든가 그런 것들 상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지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지소를 마지막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6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