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권정복 의원 발언
원학
김원학부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본예산안(삼척시장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삼척시장 제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대상은 건설과 외 4개 부서의 소관 예산안입니다. 먼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건설과장 안용환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99쪽 사업명세서 총괄 건설과 총예산액은 378억 3,262만 8,000원으로 정책사업비가 377억 8,194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가 5,068만 원입니다. 다음은 700쪽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건설과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60억 3,180만 3,000원이 증액된 385억 1,762만 8,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 업무관리에 업무추진 차량 임차 국도쉼터 유지관리 등 1억 571만 원을 교통량조사에 사무관리비 100만 원, 도로편입 사유지 보상에 현황측량비와 보상비 등 1억 3,000만 원을 노점상단속 업무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3,50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1쪽입니다. 도원동 청원건널목 관리에 위탁경비 용역비와 건널목 시설 유지관리 대행비 등 2억 6,800만 원을, 과적차량 단속 관리에 측정기 소모품 및 수리비 등 1,070만 원을, 중앙 부입니다. 도로건설 및 유지관리 사업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에 자문위원 수당 등 800만 원을, 도로 미불용지 보상에 보상비 2억 원, 성남∼사직 도로개설에 공사비 10억 원을 자원∼우지간 도로개설에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편입용지 보상비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2쪽입니다. 통합건설사업관리에 증산∼갈천 도로확장 등 6건 공사에 통합감리 2건으로 15억 원을, 도로안전시설 유지관리에 도로안전시설 정비, 노후된 차선 도색 등 10억 6,250만 원을, 보도설치 및 유지관리에 근덕면 상맹방리 보도정비 등 4건에 공사비로 9억 9,000만 원을 도로포장 유지관리에 시에서 관리하는 국도 상습침하구간 정비 등 7건의 공사비로 1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3쪽입니다. 정상동 영진아파트 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공사비로 2억 원을, 마달혜진아파트∼국도7호선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에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보상비 10억 원을, 동해안 바닷가, 자동차길 조성 국고사업에 공사비로 8억 원을 동해안 바닷가 자동차길 조성사업 자체사업 편입용지 보상비로 10억 원을, 일성트루엘∼삼척해수욕장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3억 원을, 국도7호선 삼척IC 개선사업에 공사비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4쪽입니다. 청아중 앞 도로정비 사업에 시설비 2억 4,000만 원을 정라초교 통학로 지중화사업에 시설비 9억 원을, 교량설치 및 보수보강 사업에 정밀안전점검 용역비 등 9억 8,000만 원을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에 도로 유지보수 등 시설비와 감리비로 6억 원을, 군도 확포장 사업에 사무관리비, 도로유지보수 등 5건의 사업에 24억 150만 원을,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미로면 구룡골선과 근덕면 교가1리 2건의 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5쪽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도 전환사업에 시설비 8,600만 원을,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에 시설비 5,000만 원을, 노인 보호구역 개선 도 전환사업에 시설비 8,200만 원을, 봉황 철도굴다리 확장사업에 영업보상금과 경관시설물 설치, 철도공단 위탁사업비 부족분 8억 8,000만 원을, 재설 등 재해복구 관리에 응급복구 장비임차료, 제설 장비임차료, 재해대비 응급보구, 제설장비 확충 등에 1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6쪽입니다. 중간부 하천 편입용지보상비로 1억 원을, 하천 시설 정비사업에 지방하천 기성제 정비, 하천정비, 장비임차, 지방하천 준설 등 13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7쪽입니다. 마읍천 수변공원 조성사업에 시설비와 감리비로 20억 9,700만 원을, 재해위험 소하천정비사업에 소하천 시설물 유지관리 등 9건의 사업에 15억 2,500만 원을, 심방천 소하천정비사업에 시설비로 3억 7,200만 원을 지방하천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에 시설비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8쪽입니다. 폐천부지 매각사업에 감정평가, 분할측량 수수료 등 2,000만 원을 농업용수기반시설 유지관리에 가뭄대책 장비임차료, 관정 및 양수장 응급복구 등에 4억 4,450만 원을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에 시설비 5억 원을,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농로개설 및 배수로 설치 등 15건 사업에 19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9쪽입니다. 중간부 토산·한소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에 시설비 13억 6,100만 원을, 숙암·번천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에 시설비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0쪽입니다. 농로 및 배수로 설치 사업에 남양17통 배수로정비 공사 등 9건으로 6억 7,500만원을,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 도비보조사업에 갈천동 배수로 설치 공사 등 3건으로 2억 원을 해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 자체사업에 사곡리 사곡1교 가각정비공사 등 57건으로 24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2쪽입니다.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에 소규모 공공시설 응급복구비와 편입용지 보상비로 4억 원을, 행정운영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등 5,0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부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김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구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701페이지입니다. 도로 미불용지 보상에 관한 건데 지금 굉장히 증액이 됐어요. 뭐 예견되는 게 있습니까?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저희들이 도로 미불용지 같은 경우에 신청에 의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2023년도 신청된 부분이 좀 많이 있어서…….
김재구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요.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네.
김재구위원
신청을 했는데 예산이 모자라면 어떻게? 추경에 또 세워서 해야 되겠죠?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추경에 세워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원∼우지 간 개설사업인데 여기 터널이 325m가 있네요?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구위원
그러시구나…… 이게 지금 1단계 사업이죠?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행정절차 이행 중이네요?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김재구위원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구위원
그리고 마달혜진아파트∼국도7호선 사업명세서 703페이지인데 지금 이게 보상이 진행 중에 있나요?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아니요. 지금 노선 확정이 돼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내년 1월부터 보상을 먼저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김재구위원
보상 얘기도 일부 나오는 것 같은데?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김재구위원
그래서 지금 일부 보상은 절차대로 진행은 되지 않지만 그래도 일단은 협의 정도는 하고 있습니까?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개인별로 협의 진행은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그냥 들리는 게 소문이네요?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703페이지 청아중 도로정비인데 이게 지금 굉장히 늦어지고 있어요.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지금 한 집이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어서 올 연말까지 최종 협의 기간을 주고 내년 1월부터는 수용재결 절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김재구위원
이게 당저동 159-17 이거 하나 남았나요?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김재구위원
그래서 이거로 인해서 늦어지고…… 계문사는 전부 다 보상이 된 거죠?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계문사 아들이…… 계문사 건물은 올해 보상이 됐습니다. 그 안에 짐 정리하고 이걸 이행 안 하고 있어서 연말까지 조치가 안 되면 저희들 1월에 남은 집하고 계문사 안에 집기 이런 거는 행정대집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구위원
그래서 너무 그게 늦어지다 보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요. 사고 위험도 높고 하니까 좀 절차대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구위원
그리고 거기가 사차선으로 하나요? 일부만 사차선이에요?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김재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09페이지입니다. 농로 및 배수로 설치 감액이 많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주민 숙원사업이 행복한 우리 마을 조성 이쪽으로 편성이 돼서 그렇나요? 예산이?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그쪽하고 교부세감액 이런 거 영향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최소한 예산 편성했습니다.
김재구위원
그리고 마을 안길이라든가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 쪽 있지 않습니까?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김재구위원
지금 해년마다 보게 되면 굉장히 풀로 인해서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굉장히 보기도 싫고 여러 가지로 그런데 그쪽에다가 방초 매트를 좀 설치를 하면 어떻겠어요? 해년마다 반복해서 계속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방초 매트로 좀 보완을 하게 되면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사업비 관계가 좀 있는데 주요 도로부터 차츰 예산 범위 내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재구위원
네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712페이지입니다. 이것도 감액이 굉장히 많이 됐는데 감액 사유가 있나요?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는 지금 소규모 공공시설 고시하고 그 시스템 구축하는 용역을 지금 내년 상반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하느냐고 사업비가 좀 들었고 그게 정비가 돼서 고시가 되면 그 우선순위에 의해서 위험 시설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까지는 용역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갔고요.
김재구위원
내년부터는 용역이 빠지니까 실질적으로는 이 금액이…….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사업비가 드는 겁니다.
김재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학
김원학부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김희창 위원님.
희창
김희창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삼척시에서 가장 시급한 인도 설치 장소로 복합체육공원에서 후진 구간 그걸 봤는데 신속하게 인도 시공이 이루어져서 그거 안전하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어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그리고 신기 대평 있지 않습니까?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철도 건널목 도로 시설 문제 있어서 주민들 간 원만한 타협을 이뤘다고 들었는데 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몇 년 전부터 철도 휀스 관계 때문에 기존 주민들이 무단으로 이용하던 통로를 차단해서 문제가 생겼는데 그동안 건널목 설치 관계 가지고 계속 철도공단하고 저희 시하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협의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최종 협의를 한 게 위로 건널목을 하는 건 예산 부담 주체나 향후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될 예산 이런 게 좀 과다해서 지하 통로 하는 거로 어느 정도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올 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좀 추진하려고 합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수고 많으셨고요. 시공 시에 마을에서 건의한 여러 군데 농로 있지 않습니까?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그것도 연결이 잘 돼서 마을…… 물론 큰 마을은 아니지만 마을 도로가 획기적인 편리성이 갖춰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덧붙여서 도경 구간 있지 않습니까?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마을과 도경 역에서 저쪽 밑으로 내려가는 연결구간…… 생각보다 사람 통행만 하면 이게 큰 비용이 안 들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그쪽도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지금 삼척, 강릉 고속화 철도 예타 중이라서 노선계획이 확정돼야지 사업 추진이 검토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예타 결과가 내년 상반기 중에 나오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공단하고 협의를 좀 해서 노선 확정되는 부분을 봐서 사업추진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그게 철도를 완전히 해체 안 하고 사람만 한 높이 2m 정도 시공하는 건 굴착해서 그렇게 간단히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방법도 있습니까?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그게 비개착 공법인데요. 개착에 비해서 사업비는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철도 운행하면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개착 경우에 단차선 철도 같은 경우 보면 25억 원에서 30억 원 정도 듭니다. 통로박스가 아무리 작더라도…….
희창
김희창위원
그게 그렇게 많이 듭니까?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그렇게 많이 들면 좀 제고해 봐야겠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10억 원 미만이면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많이 들 것 같으면 신설 노선 할 때 덧붙여서 그렇게 고려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그 노선이 확정되면 시에서 어떤 방법이든 추진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그리고 석개재 있지 않습니까?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저번에 과장님하고 같이 방문했는데 석개재 법면 국제적 지질학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걸 콘크리트 도면으로 이렇게 발라놨지 않습니까?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그래서 지질학자들이 일부 구간을 좀 지층이 보이게 원상복구 할 수 있느냐 그런 안을 제시를 했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저희들 현장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관광정책과에서 계획은 보고를 드리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은 수립을 했는데 세부적으로 저희들한테 어떤 협의가 오면 그게 또 지방도라서 저희 시에서 되고 안 되고 결정하는 거보다 도하고 또 협의 관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좀 가능한 것 같아서 관광정책과에서 어떤 협조가 오면 어떤 기본계획 용역이라도 추진해서 도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그것도 한번 충분히 검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삼척 수영장에서 건지교를 잇는 데크길 그게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게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추진이?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실시설계 거의 완료해서 12월 말 전에 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그 구간만 다리하고 연결시켜 놓으면 둘레길이 아마 오십천으로 가는 게 연결이 다 될 것 같습니다. 그거 하여튼 충분히 검토해서 빨리 좀 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원학
김원학부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위원인데요. 과장님 건설과에 2024년도에 본예산을 총괄적으로 한번 봤어요. 보니까 2020년도도 그렇고 2021년도, 2022년도 올해 2023년도도 그렇고 본예산에서는 그래도 상당히 많이 좀 확보를 했어요. 증액을 시켰고. 우리 건설과 사업을 보면 거의 본예산에서는 균형발전 특별회계가 있습니다만 한 3억 원 내지 4억 원 정도가 매년.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데 나머지는 전부 순수시비에요. 그런데 1회 추경에서 2회 추경, 3회 추경을 하면서 균특비라든가 아니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든가 아니면 조정교부금이라든가 특별교부세라든가 이런 걸 확보를 하는데 큰 이유가 본예산에서 담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소멸기금 이런 건 소멸기금 그 부서에서 하고 협의하는 게 좀 있고요. 그리고 저희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SOC 사업이 좀 많다 보니까 국비나 이런 게 지원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시비 비중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균특이나 이런 건 당초예산 보다가는 조기집행 이런 관계도 있고 이래서 예산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맞습니다. 한 30억 원 정도가 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포함하면 한 60억 원 정도 되는데 대응기금을 빼면 한 30억 원 정도를 이전수입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이전수입이 보면 후반기에 거의 2회 추경이면 한 9월 넘어간단 말이에요?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3회 추경에 들어가면 10월 말 내지 11월인데 그렇게 보니까 예산집행, 사업집행이 조금 늦어지면서 이월사업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 건설과에서도 한번 예상을 잘해서 이월사업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701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면 도계 도원동 건널목 관리사업 있잖아요?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건널목 관리사업 도원동을 보면 2010년도에 공사를 시작해서 2011년도부터 위탁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허락을 받아서 아마 사업을 시작해서 우리 한국철도공사 강원본부하고 위탁을 합니까? 이거는 어디다가 위탁을 합니까?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그러니까 위탁하는 게 아니고 건널목 관리는 시 예산으로 경비용역 입찰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시에서.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입찰을 해서 위탁관리하는데 기간은 얼마 정도 됩니까?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저희들이 2년 단위로 지금…….
희전
양희전위원
2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어요?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매년 예산을 보면 과장님.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건널목 예산을 보면 매년 3억 원 정도가 되고 한 9억 원 정도가 있는 해도 있어요. 그 해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신호 제어 설비라든가 전기 설비 이런 등을 시설비가 또 추가로 들어가니까 그런 시설비가 들어갈 때도 우리 시가 이렇게 다 이렇게 시설 보완하고 해야 합니까? 어떻습니까?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입체 건널목 같은 경우에 평면 건널목도 그렇게 그게 건널목개량촉진법이라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네.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법안에 보면 청원 건널목이라고 있는데 그게 국가 철도공단이 아니고 삼척시가 청원을 해서 개량사업을 하면 그 건널목 자체 관리라든가 유지관리를 다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에.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우리 시가 이렇게 순수시비로 매년 이렇게 3억 원 정도 해서 위탁관리 비용으로 지급하고 있죠?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있고. 유지보수가 크게 필요한 부분은 사업비가 좀 들어가고…….
희전
양희전위원
추가로 들어가고.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거 건널목 도계 도원동 건널목은 처음에 1차선에서 2차선으로 확장을 해서 그 병목 현상을 해결하고 안전하게 차량이라든가 우리 도계지역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하는 건 맞단 말이에요.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도시가 이미 있었는데 철도가 도시를 가로질러서 가면서 그런 건널목이 생겼단 말이에요.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데 건널목은 뭐 이차선을 우리가 청원을 했다고 해서 이 부분을 철도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건널목 관리하는 게 관내 몇 개 정도 됩니까?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그거 한 군데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건널목은 엄청나게 많죠?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많은데 건설과 예산을 다 들여다보면 비단 이렇게 우리 도원동만 시설비가 나가요.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검토를 한번 하셔서 이런 부분이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청원해서 우리 시가 뭔가 개량사업이라든가 뭔가 개선사업을 하면 우리 시가 시비로 부담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주세요. 과장님.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 청원 건널목 경비 용역은 1년 단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널목개량촉진법 개정 건의도 저희들이 수차례 했거든요. 그래서 비단 우리 시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개정이 안 되는 한 이 상태로 계속 이렇게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계 공설운동장 들어가는 진입로도 저희들이 교량을 확장하면서 개량에 드는 사업비는 한 5억 원 정도 됩니다. 제가 그때 담당을 했는데 철도 개량을 하는데 사업비는 5억 원이 드는데 그것도 만약 우리가 청원을 해서 넓히게 되면 도원동하고 똑같은 상태가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할 때도 그때 국회의원 쪽으로도 건의를 하고 숱하게 그렇게 해왔는데 법이 안 바뀌는 이상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규정에 이미 명시가 되어 있어서 지자체에서 청원해서…… 지자체에서 필요해서 하는 건 뒤에 따르는 관리도 지자체에서 해라 이런 규정이 있다. 이거죠?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 부분도 좀 불합리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과장님.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703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면 정라동 영진아파트 주변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단 말이에요.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걸 우리가 총사업비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13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총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요?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12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왜 1회 추경까지 10억 원을 확보를 했었는데 3회 추경에서 2억 원을 감액시킨 게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손실보상이 지금 5동 중에 1동이 보상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연말까지 집행이 안 될 것 같아서 이월이 예상돼서 감액하고 2024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당초 예산에도 5,000만 원 감액시켰는데…….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설계가 지금 거의 나와서 최종사업비로 보시면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거기에 사업 부지 내에 개인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단 말이에요.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개인 토지라든가 아까는 건물을 말씀을 주셨는데 개인 토지는 보상이 다 이루어졌나요?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그 건물 1동하고 토지 2필지가 그 한 소유거든요.
그 한 분만 협의가 안 됐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조치를 하나요?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이게 어떤 법정 사업이 아니라서…….
희전
양희전위원
강제수용을 하기에는 불가하고…….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좀 더 편입 보상협의를 더 해보고 추진이 불가능하면 제외하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런 부분도 과장님 이미 조금 지났습니다만 기본계획을 잡을 때 이렇게 충분한…… 거기 사업부지 내 개인 소유지가 들어가고 건물이 들어가고 하면 그런 부분도 기본계획에 조금 충분하게 반영을 해서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근데 사업계획수립 단계는 아직 보상단가 이런 게 결정이 안 되니까 어떤 좀 긍정적이시다가 저희들이 감평을 해서 보상 결정이 돼서 통보가 나가면 아무래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뭐 저희들이 감평할 때 실거래 그것도 참고해서 평가를 하는데 받는 분들은 아마 그런 불만 때문에 아마 협의가 잘 안 되는데 앞으로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704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면 정라초등학교 일원에 지중화 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지중화 사업 총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요? 제가 알기로는 750억 원 정도…… 업무 보고할 때 자료를 보니까 750억 원 정도 되는데……. 706페이지에요. 과장님…… 아니 704페이지 상단 부분이에요. 정라초등학교 일원 지중화사업.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저희들이 한전하고 통신 쪽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거 빼면 저희들 시 부담 부분…… 그러니까 지중화하는 공사비 외에는 한 10억 원 정도 저희들이 포장 복구 비용이 들고요. 총사업비는…….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시비는 한 30억 원 정도 들어가나요?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한전 부담금까지 포함하면 한 70억 원∼80억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한 75억 원 내지는 80억 원.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자료를 보면 국비도 이렇게 13억 원 정도 받고 한전에서 한 21억 원 그다음에 통신공사에서도 한 11억 원…… 우리 시에서 한 30억 원 정도가 돼요. 총 사업비는.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한 75억 내지 한 80억 원 사업이 되는데 과장님.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반드시 한전에서 인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자체로 하게 되면 전액 시비를 다 부담해야 되거든요.
희전
양희전위원
네네.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그래서 지중화 사업 한전 쪽에 매년 신청을 받습니다. 지자체에서. 그래서 거기에 해야지 한전도 그렇고 다른 SK브로드밴드나 50대 50 부담해서 사업비 50% 때문에 한전하고 협의하고 추진하는 겁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시비 부담도 많이 절약이 되고 그렇죠?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거기에 만약에 정라초등학교 일원 지중화 사업에 목적이 뭐였어요? 과장님?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저희들이 신청한 건 초등학교 통학로 관계 때문에 선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지중화 사업에 일원으로 강원대학교 후문 쪽에 거기에 이제 전기가 너무 노후화돼서 지중화 사업을 한번 건의를 했는데 우리 시에도 아마 한전에다가 건의를 드린 것 같아요.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한전 측에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전기선이 너무 노후화됐더라 그래서 지중화하기에는 현재는 어렵고 그래서 얼마 전에 약 한 1억 원을 들여서 이게 이제 노후된 전기선을 전부 교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전 지사에서 우리 삼척시 한전 지사에서는 2년∼3년 후에 본사에다가 그걸 이제 우리 대학교 쪽에 상가라든가 주택이 이렇게 밀집되어 있고 이제 도로가 좁다 보니까 이게 전기선이 지중화가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는 걸 본사에다가 올려놨답니다.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건설과에서도 이걸 잘 감안해 주시고 우리 대학로가 너무 좁고 복잡하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건설과에서도 참고해 주세요.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지중화 사업 계획이 오면 한전하고 협의해서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신청을 하시고 포장 부분은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그거 뭐 몇십 년째 그대로 있으니까 너무 낡고 노후화되고 많이 배수로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좀 미흡합니다. 그 부분을 챙겨주세요. 과장님.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마지막으로 706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교동 시가지 횡배수 부분이 있어요. 재해대비 응급복구.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 부분은 강원대학교 쪽에서 내려오는데 횡단배수 만든다는 뜻이죠?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그게 저희들이 10월이나 11월 집중호우 때 보니까 대학교 삼캠 쪽하고 저희들 방재연구단지 쪽하고 그쪽에 물이 다 이제 교동 굴다리로 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방재연구단지 진입로 앞부분에서 한번 잡아서 후진 쪽으로 가는 배수박스에다가 연결을 좀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 밑에 교동 굴다리 앞으로 내려와서 횡단배수로 만드는 게 아니고 상류 쪽에서 만든다 이거죠?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상류 쪽에서 만들어 놓으면 지하 암거 박스로 빗물이 다 스며들 수 있어요?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맨홀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횡단해서 그 맨홀로 유입을 시키면 대학교에서 외 배수 박스 큰 게 지하로 내려간 게 있지 않습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네네.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거기고 연결해서 처리하도록…….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하여튼 교동 굴다리까지는…… 과장님 마무리하면 요즘 이상기후 현상으로 초겨울이 됐는데도 폭우와 폭설이 이렇게 예상되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갑자기 집중호우가 있어서 교동 굴다리에 다시 한번 잠기는 일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교동 굴다리나 아니면 보건소 앞이나 아예 상습 저지대 침수지역은 항상 빗물이 잘 유입되도록 폭우가 오더라도 폭설이 이루어지더라도 잘 유입이 되도록 이물질이나 아니면 낙엽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상시 점검 좀 해주세요, 과장님.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꼭 부탁드릴게요.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상입니다.
원학
김원학부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철 위원 질의요청) 네, 정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연철 위원입니다. 유채꽃 행사장 보도블럭 정비공사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정연철위원
아무튼 행사 전에 깨끗하게 관광객들 맞이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잘 좀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연철위원
그리고 정라초교 통학로 지중화 공사를 지금 이제 예산이 편성이 돼서 공정률이 5%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중앙시장 일대 어울림플라자 주변에 지중화를 다 해놓으니까 제비들이 배설물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지중화로 인해서 상당히 깨끗해졌어요.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정연철위원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들도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전신주하고 통신주로 인해서 도시 미관도 또 저해가 되고 보행 불편도 초래하고 사실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는 데가 지금 남양동사무소 주변 원도심 쪽에 사실 지금 전신주 전봇대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정연철위원
우선순위에서 제가 보기에는 그쪽 지역이 지금 계속 아파트가 노후화되다 보니까 계속 사람들이 떠나고 그러는데 그쪽 주변을 지중화 사업을 좀 추진하는 방법을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 공모사업에도 계속 추진을 해서 원도심을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연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원학
김원학부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권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건설과에 예산들은 점점 더 늘어나죠?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줄어들지는 않죠?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근데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일거리가 없다. 건설 경기가 왜 이러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는데 주무부서장으로 그런 얘기가 왜 많이 들린다고 생각해요?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그게 어떤 소규모 공사 건수는 조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줄어드는 건 없는 것 같은데 아마 체감적으로 그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찰 건이나 이런 게 좀 많다 보니까 사업비는 좀 증액이 되는데 소규모 사업 쪽이 조금 줄어드는 것 같아서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소규모 일을 하는 분들을 일거리를 좀 많이 만들어달라. 이런 얘기들을 건설과에다가도 직간접적으로 합니까? 혹시?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그런 얘기는 좀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뭔가 좀 관내에 있는 건설회사라든가 각종 건설로 연결되는 장비라든가 레미콘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내년에 우리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설명회라는 표현이 올바른지는 모르지만 뭔가 기대감을 주는 걸 주무부서에서 공유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젠 건설회사라든가 가장 최근에도 여러 가지 현장에 민원이 생기는데 건설과가 나와서 소리 나는 거에 대해서 해결도 하고 이랬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렇지만 이제 뭔가 좀 예측 가능한 거에 대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건설회사나 이런 분들한테 내년에 이런 대형 공사들이 있을 거라든지 그래서 좀 뭐 힘들지만 함께 가자든지 그런 걸…… 사업부서가 여러 가지 하는 건 좋아요. 근데 밖에 나가면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 시에 대형 공사가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 보는 분들이 많아요. 거기에 내가 조금 뭔가 참여하고 싶은 생각들도 있고 하여튼 주무부서에서 그런 고민들을 좀 해주세요.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제 좀 파트너적인 생각을 가져달란 얘기에요. 내가 설계했으니까 해당되는 사람들만 오십시오. 이거 보다가도. 내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건설 업체에서 타 시군에 수주를 해가면 주무부서가 업무적으로 힘들게 해서 못하겠다. 이런 얘기도 삼척시에서 들을 필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상입니다.
원학
김원학부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부남 지역에 장마가 태풍이 오고 그랬을 때 일전에 현장을 우리 직원들도 방문했고 동네 전체가 심각할 정도로 침수가 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됐었고요. 지역 주민들께서 계속적으로 비가 많이 왔을 때 침수된다고 했었지만 사실 현장을 본건 저도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현장을 보려고 일부러 비가 많이 왔을 때 현장을 갔었고 우리 직원분들도 적극적으로 오셔갔고 확인하셨는데 부남지구 전체 우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시는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저희들이 저번에 그런 민원도 있고 의원님들 지적도 있고 해서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남 일대가 한 45ha 정도 되는데 저번에 침수된 게 한 25ha 정도가 침수 우려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구간 내 소하천도 있고 농업 쪽으로 소규모 배수개선 사업도 도비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 상반기쯤에는 뭐 어떤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원학
김원학부위원장
네, 과장님 저도 비 올 때 방문해서 좀 저도 놀랐어요. 아직까지도 삼척에 이런 지역이 있나 할 정도로 동네 거의 대부분이 침수되는 걸 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건설과에서 좀 관심을 갖고 주민들 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걱정이 없도록 정리 좀 해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원학
김원학부위원장
페이지 701페이지 성남∼사직 간 도로개설 공사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성남지역에서 넘어오는 도로 개설은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2025년부터 소방서 이전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제 같이 복합적으로 준비돼야 될 것 같은데 그랬을 때 우리가 성남∼사직 구간에 도로 개설 문제가 반쪽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학
김원학부위원장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요?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저희들 계획은 우선 성남 구간에도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1단계 사업으로 그걸 완료하고 완료해서 남산지구 개발여건이나 그런 걸 우선적으로 추진해 놓고 2단계 사업을 이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원학
김원학부위원장
사직 구간에는 도시계획 포함되어있는 지역이 어떤 보상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용지매입에 대해서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보상은 지금 전 구간 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부위원장
네, 그렇게 하시고…… 703페이지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진아파트 좀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1차 보상이 들어가고 2차 추가적으로 지역주민들 건의 사항으로 해서 추가 보상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지금 늦어진 집 한 채가 영진아파트 들어가는 입구 쪽에 있는 집인가요? 아니면 사업구역에 중간에 있는 집인가요?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진입로 바로 앞에 있는…….
원학
김원학부위원장
범위가 좀 크게 자리 잡고 있는 집이죠?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원학
김원학부위원장
하여튼 잘하셔서 사업 추진한지 꽤 지났고요. 거기 마무리 잘 하셔서 지역주민들한테 쾌적한 환경을 돌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부위원장
동해안 바닷가 자동차길 조성사업 이거 총 사업비를 얼마정도 우리가 도비사업으로 해서 진행하는 건데 사업비를 어느 정도 잡고 있죠? 100억 원이 좀 넙죠?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저희들이…….
원학
김원학부위원장
과장님 제가 그걸 여쭈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 길하고 우리가 남화산 위에 루지사업하고 관련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사업 목적은 틀린데 어떻게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게 연계가 됐습니다.
원학
김원학부위원장
도로 개설이 돼야지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위에 관광시설 사업이 들어가서 우리 임원지역에 관광 혜택이라든가 아니면 관광에 대해서 참여했을 때 지역주민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이 사업 기간이 지금 좀 늦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거는 일정상에 서로 조율하면서 문제는 없나요?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저희들이 동해안 바닷가 자동차길 조성사업은 도에서 주관적으로 추진해서 국비 지원받는 거로 추진해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일정은…… 저희 사업 일정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루지 쪽하고 사업 관계 때문에 도로개설 시점이 한 6개월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거 하여튼 관광부서 쪽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부위원장
네, 그래요. 지역주민들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수십만 명의 관광객이 임원을 방문하고 원덕을 방문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파생적으로 우리 관광시설도 거기에 함께 더불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싶으니까 잘 챙겨 봐 주시고요.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부위원장
705페이지 봉황철도 굴다리 확장공사가 있는데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과장님 저기 공사 가림막 시설로 인해서 지역에 장사를 하시는 소상공인들이 좀 피해가 있어요.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몇 개월째 진행되고 있는데 이분들하고 상가지역 분들하고 한번 계속적으로 저희한테 민원이 올라오는 게 본인들이 되게 불안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장사는 안 되고 거의 뭐 제가 봐도 조금 심할 정도로 상가 바로 앞에까지 가림막을 쳐서 차량 진입도 안 되고 아무것도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 인근에 해당되는 분들 좀 모아서 설명을 한번…… 어쨌든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피해 손실보상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원학
김원학부위원장
그렇지만 그 지역주민이…… 공사기간이 지금 한 몇 개월 지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얘기가 없다 보니까 조금 불안해하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대상 되시는 분들 이렇게 한번 모여서 차담회 하시면서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부위원장
지금 굴다리 공사가 진행되면서 오랜 시간 동안 앞으로도 지금 더 공사가 한 2개월 정도 더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여기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경관시설 공사도 이렇게 지금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이 공사 시기하고 디자인하고 이런 부분을 같이 병합을 해서 최대한 시기가 단축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지역주민들 이거 공사 끝나고 난 다음에 또 거기에 경관 공사한다고 진행하고 이러면 또 불편함을 증폭시킬 수 있으니까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도 가도교가 완공이 돼야지 경관시설물을 붙여서 작업이 되기 때문에 공사 중에 병행은 좀 힘들고요. 하여튼 2월 말경 준공되면 바로 저희들이 착수할 수 있도록 행정 처리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부위원장
네, 제 얘기는 어쨌든 도면이 나와 있어요. 실측 도면이 나와 있으니까 도면을 보고 경관 디자인을 뽑는다든가 아니면 설계를 한다든가 사전조치 작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완공 이후에 또 시작을 한다고 그러면 또 설계부터 시작해서 도면작업까지는 또 수개월이 걸릴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현장 실측도면이 있으니까 참조를 해서 사전에 사전 조치할 수 있는 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부위원장
네, 과장님 이번에 비가 어제부터 좀 오면서 건설과에서 교동 굴다리 저번에 비가 좀 왔을 때 낙엽으로 인해서 조금 일부 침수되는 구역이 생기고 했는데 이번에 건설과 직원들께서 낙엽 제거에 신중을 기해줘서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고맙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우리가 사고 예상이라든가 발생되는 걸 사전에 보완 조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원학
김원학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용
김충용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충용입니다. 도시과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15쪽입니다. 총예산액은 전년 대비 8억 8,434만 원을 증액한 37억 6,94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6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건설 세부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각종 시설물, 보수,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에 3,440만 원을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에 3,000만 원을 시유재산 유지관리 분할측량 수수료 등에 300만 원을 성내동 전진카∼삼산사 구간 도시계획도로 손실보상비에 3억 3,800만 원을 성내동 전진카∼신한빌라 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공사비 지중화 부담금 손실보상금 등 5억 8,000만 원을 당저동 쌈지∼삼진철물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에 1억 4,200만 원, 사직동 하수처리장 옆 도시계획도로 감정평가 및 분할측량비에 2,000만 원을. 다음 717쪽입니다. 오분동 남부교회 인근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비에 5,000만 원을 교가리 세븐일레븐∼시도11호선 구간 확장공사 손실보상금에 4억 원을, 임원1리 장미아파트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손실보상금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개발 세부사업입니다.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도계 4리 달전지구 마을활동가 및 코디네이터 인건비 4,400만 원을,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흥전 4리 삭도마을 마을활동가 및 코디네이터 인건비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 계획관리 세부사업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정비 2024년 삼척역KTX 유치 타당성 용역 및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검토 용역, 전략 환경 영향평가, 재해영향성 검토 용역 등에 4억 1,000만 원, 도시계획 운영비에 4,690만 원을. 다음 718쪽입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운영·관리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경관조성 세부사업입니다. 시가지 가로 벽화 정비 시설비에 1억 원을, 현수막 게시대 및 시민게시판 정비 시설비에 6,000만 원을, 옥외광고물 관리 일반운영비, 여비, 민간이전, 시설비, 등에 4,405만 원을, 디자인 삼척 프로젝트 수립에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9쪽입니다. 도시공원 유지보수 세부사업입니다. 도시공원 유지 보수의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시설비 2억 2,160만 원을 오분공원 조성공사의 사전재해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손실보상비 등에 2억 3,000만 원을 사직소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비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관리 세부사업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로 일반운영비 여비, 시설비 등에 7억 2,400만 원을. 다음은 720쪽입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재료비 구입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행정운영경비 세부사업입니다.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에 3,33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부위원장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김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구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716페이지입니다. 전진카센터∼삼산사 간에 보상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죠?
충용
김충용도시과장
전진카∼삼산사 구간이 총 5가구를 보상을 해야 하는데 기존 세 가구를 보상을 완료했고 나머지 2가구 중에서는 1가구는 지금 보상 협의 진행 중에 있고, 1가구는 조금 보상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1가구가 어려우면 1가구 보상을 안 해도 사업에 차질이 없나요?
충용
김충용도시과장
정 보상협의가 안 되면 그쪽 부분은 도로 폭을 약간 확보를 못하고 진행하는 거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폭이 어떻게 되나요?
충용
김충용도시과장
그 폭이 6m인데 그게 건축물이 한 1m 안팎으로…….
김재구위원
그쪽은 한 5m 정도 되는 거예요?
충용
김충용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구위원
몇 차선이 나오는 거예요?
충용
김충용도시과장
차선은 6m일 경우에 중앙 차선만 저희들이 긋고…….
김재구위원
그러면 여기는 중앙 차선은 못 긋겠네요? 5m면?
충용
김충용도시과장
5m 정도 되면 차선을 긋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김재구위원
그렇죠?
충용
김충용도시과장
네.
김재구위원
그 부분만 놔두고 나머지 중앙선 긋고 거기는 긋지 않고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중앙선을 긋지 못하나요?
충용
김충용도시과장
일부 확보가 안 되는 부분만 빼고 나머지는 긋는 거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진카∼신한빌라 쪽도 마찬가지고 그쪽 전진카 앞쪽에 현재 철거를 안 한 쪽이 있더라고요?
충용
김충용도시과장
네.
김재구위원
그거는 보상이 안 되는 건가요? 보상 자체에 들어가지 않나요?
충용
김충용도시과장
보상 대상인데 계속 보상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최근에 갑자기 보상에 응하지 않겠다고 하셔서 그래서 그쪽을 지금 저희들은 반대편 전진카센터 쪽 그쪽 부지 시유지가 있어서 그쪽으로 우회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그쪽이 가장 중요한 구간인데…….
충용
김충용도시과장
네, 거기가 바로 사거리 지점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협의가 돼서 좀 원활하게 추진되면 좋은데…….
김재구위원
협의가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충용
김충용도시과장
다 뭐 보상 단가가 낮다는…….
김재구위원
그쪽이 보상이 되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 사업을 진행하는데 의미가 없잖아요? 그쪽이?
충용
김충용도시과장
그래서 그 반대편에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시유지가 좀 있어서 그걸 약간만 밑으로 돌리면 차선 확보는 될 것 같습니다.
김재구위원
아……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사업 진행한 지 꽤 됐잖아요? 그렇죠?
충용
김충용도시과장
네, 지금까지는 거의 보상 협의를 위주로 했고 그래서 얼마 전 11월부터 공사 발주를 우선 구간으로 해서 발주를 한 상태입니다.
김재구위원
저도 그 현장에 가봤는데 잘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발주를…… 그쪽하고 다른 쪽도 또 보상되는 부분은 계속 진행할 계획이세요?
충용
김충용도시과장
향후에도 추가로 보상이 완료되면 별도 발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재구위원
따로따로 발주를 해서 하실 계획이시죠?
충용
김충용도시과장
네.
김재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보다가…… 가로등은 이제 뭐 보안등이든 지금 가장 도시과에서 다른 것도 잘 추진하지만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신속 정확하게 잘 해주셔서 굉장히 주민들이 만족도도 높고 굉장히 삼척시에 대한 이미지도 좋아졌습니다. 주민들이 밤길이라든가 특히나 가로등 없는 곳은 위험하기도 하잖아요?
충용
김충용도시과장
네.
김재구위원
그래서 가로등 그때그때 밝은 거로 교체를 해 주고 그리고 없는 것은 또 보완도 해주시고 하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뭐 도시과 쪽 업무인지는 몰라도 성남교 있잖아요? 박쥐 다리라고 하나?
충용
김충용도시과장
네.
김재구위원
아시죠? 그쪽하고 건지교 쪽 그쪽이 다리가 굉장히 어둡습니다. 어둡고 해서 위험하고 한데, 그쪽을 좀 밝게 하는데 다리이다 보니까 경관이라든가 그런 것도 중요하고 야경도 중요하고 해서 조명등으로 해서 설치를 해주셨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용
김충용도시과장
그쪽은 이제 교량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교량 시종점은 저희들이 하고 본 교량 조명은 관리부서에서 하는 거로 이렇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재구위원
네, 협의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원학
김원학부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김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삼척역 KTX 유치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지금 KTX 삼척∼강릉 구간 설계 용역이 진행 중이죠?
충용
김충용도시과장
저희들은 지금 동해역에서 삼척역까지 KTX 도입에 대한 검토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그거 추진하고 있는데 삼척∼강릉 구간 용역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직선화?
충용
김충용도시과장
네, 삼척∼강릉 간 고속화 철도는 지금 기재부에서 예타 조사 중에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충용
김충용도시과장
결과는 내년 2월에 나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이게 결과가 나와서 공사를 진행한다고 해도 2032년인가 준공 계획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충용
김충용도시과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이 결과에 상관없이 삼척 KTX가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용
김충용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도시계획도로 신설해서 자원, 평전 마을 안길 도시계획도로가 일몰제로 인해서 폐지됐지 않습니까?
충용
김충용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그게 2000년도 6월에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로 인해서 폐지된 지역입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이 도로는 꼭 필요한 도로거든요. 그래서 이 도시계획도로가 복원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빨리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용
김충용도시과장
저희들이 내년도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사업을 하거든요.
희창
김희창위원
네.
충용
김충용도시과장
그때 반영해서 검토하여 재지정 하는 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그리고 명보 1차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충용
김충용도시과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그 맞은편에 커피숍이 하나 있습니다. 명보 1차 아파트.
충용
김충용도시과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여기 있는데 그 뒤편에 구 가옥이 있는데 주민들은 삼척시에서 꽤 오래전에 건물하고 토지를 싹 매입한 거로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정비가 안돼서…… 매입했으면 정비를 해야지 건물을 철거하든가 뭐 어떤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되는데 그냥 방치해 두니까 거기가 우범지대로 변해가고 있다.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 바로 밑으로 이제 비가 많이 오고 이러면 붕괴 위험도 있다. 현장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충용
김충용도시과장
현장을 확인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그리고 청아중학교 있지 않습니까?
충용
김충용도시과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구 선관위 사무실.
충용
김충용도시과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거기에서 대학로 쪽으로 오른편 쪽으로는 정비 계획이 아직 서있는 건 없죠?
충용
김충용도시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우선 성북 삼거리에서 청아중학교 구간 확장 사업을 어느 정도 추진하면서 그 이후에 청아중학교에서 가고파 쪽으로 내려가는 오른쪽 구간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그 사업을 조만간에 하지 않을 것 같으면…… 거기 보면 경계석 있지 않습니까?
충용
김충용도시과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경계석이 완전히 부패돼서 으스러 내리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충용
김충용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원학
김원학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위원인데요. 사업명세서 716페이지 보면 도시계획도로 건설 있잖아요?
충용
김충용도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도시계획에 717페이지 다음 페이지에도 도시계획 관리가 있는데 우리 2035년도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완료가 됐어요? 아니면 아직까지 진행하고 있습니까?
충용
김충용도시과장
2035년 기본계획은 수립이 완료되어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완료됐습니까?
충용
김충용도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우리 완료돼서 그게 재해영향평가라든가 전략영향평가, 아니면 우리 시에 도시심의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에 도심의 위원회 다 마무리했어요?
충용
김충용도시과장
네, 2035 삼척 도시 기본계획은 이미 승인이 난 사항이고 내년도 계획은 승인 난 사항에 대해서 5년마다 재검토를 하게 되어있거든요.
희전
양희전위원
네.
충용
김충용도시과장
그래서 재검토를 할 때도 이런 각종 영향 평가를 실시하게 되어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실시하게 되어있죠?
충용
김충용도시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게 주면 그게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이게 2020년도에 법률로 장기적으로 도시계획을 지정을 하고 장기 미집행이 된 부분에 대해서 20년까지 장기 미집행된 부분이 있어서 일몰제를 만들어서 개인소유재산을 장기적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고 사업을 하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도 그게 자동 폐지 시키고 이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충용
김충용도시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과에서 관리하면 장기 미집행은 몇 년 정도 가고 있나요? 사업을 못 하는 게? 지정이 되고.
충용
김충용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2000년도 7월 기준으로 해서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된 시설 부지는 모두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20년이 계속 다가오는 시설에 대해서는 집행계획이 없거나 없게 되면 폐지를 해야 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공원이나 도로 등 공공시설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에 지정을 하고 우리 시가 우선순위로…… 예를 들어서 사업비를 편성을 해야 되고 사업비 확보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우선순위를 결정을 모두 해 놓습니까?
충용
김충용도시과장
네, 저희들이 일몰제에 의해서 폐지되고 현재 진행 계획으로 잡고 있는 사업들은 단기별 집행계획이라고 하여 연도 별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집행계획을 수립한 상태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거기가 우리 교동 E편한 아파트 옆에 국민연금공단이 있잖아요, 삼척지사.
충용
김충용도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 뒤편에 보면 편의점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어요. 알고 계시죠?
충용
김충용도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 부분은 한 가구 있는데 도로가 없어요. 아예 맹지에요. 그렇죠?
충용
김충용도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국가권익위원회도 건의를 올렸고 우리 시에서도 그 부분을 확인하고 있는데 어때요? 그런 부분은 우선순위로 해결할 수가 없나요?
충용
김충용도시과장
그거 지금 이제 저희들 2024년 내년도에 단기별 집행계획을 변경을 수립을 하는데 그때 그 건을 한번 검토를 하여 우선순위를 반영해 보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국민연금공단에서도 이미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확인을 했고…… 주택이다 보니까 주택 수리도 못 하고 리모델링도 못 하고 아예 도로가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그런 부분을 우선순위로 이게 우리 지역주민들이 한 분 한 분들에 삶의 개선이 이루어지자면 그런 부분이 우선돼야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잘 검토해 주세요.
충용
김충용도시과장
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718페이지에 과장님. 중간 부분에 옥외광고물 한번 볼게요. 간판 보셨어요? 옥외광고물?
충용
김충용도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시에서도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라든가 SOC 생활 간판 개선사업도 이렇게 여러 가지 공모사업도 하고 광고 간판이 정비가 많이 되어있어요.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 도시과에다가 다시 한번 이거는 뭐 강력하게 지적을 한다든가 아니면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우리 도시과에서도 이미 알고 있어요. 삼척해수욕장에 들어가는 입구에 회전하는 커브에 돌출형 광고간판이 무허가로 규정도 되어있지 않는 무허가 광고 간판이 2개나 있어요. 그걸 왜 조치를 못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과장님?
충용
김충용도시과장
돌출형 간판이 지금 불법으로 설치된 게 삼척해변 일대 여러 건이 있거든요.
희전
양희전위원
네네.
충용
김충용도시과장
그리고 또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가지에도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했는데 그 양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다고 그걸 어느 일부만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서 그래서 향후에는…… 단계별로 지역별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정비를 하는 거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게 해서 몇 년 동안 이행하라고 했는데 이행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하세요?
충용
김충용도시과장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어요?
충용
김충용도시과장
아직 까지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도시과에서 이 부분은 우리 시가 이게 돌출형 조그마한 소상공인들도 돌출형 간판하면 전부 다 신고를 해서 세금도 내고…… 돌출형 간판은 설계를 해서 갖고 오라고…… 그래서 허가를 받고 하는데 이게 큰 분들이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 분들이 이렇게 안 하세요. 그런데 이게 도시과에서는 이걸 묵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규정에도 맞지도 않고 법을 어기고 있는데도…… 이걸 도시과에서 해결하세요. 이거 어떻게 해서라도 아니면 의회에서 이게 의원이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공평하지 않았잖아요. 투명하지도 않고, 공평하지도 않잖아요.
충용
김충용도시과장
하여튼 무허가 돌출형 간판에 대해서는 삼척시 전 구간을 대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하셔야 돼요. 그냥 계속해서 묵인할 수는 없잖아요. 규정에 안 맞으니까. 그러면 다 똑같이 우리 삼척 관내 소상공인들 광고, 간판하는 분들 똑같게 해드려야지 어떤 분들은 다 규제해서 세금 물리고 어떤 분은 지정된 곳에 허가도 안 받고 설치해서 그렇게 하면 안 맞잖아요, 과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충용
김충용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꼭 하세요. 그거 한번. 단계별로 아까 과장님 말씀이 좋은 말씀인데 단계별로 일제 점검을 해서 아마 점검이 어느 정도 됐을 거예요. 몇 년 전부터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다 자료를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넘어가고 있어요. 이거 다시 한번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아셨죠?
충용
김충용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이상입니다.
원학
김원학부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717페이지 세븐일레븐 11호선 확장공사 감정평가도 다 마쳤고 1차 보상은 진행했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이제 또 보상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보상이 지금 어렵나요? 동의가 좀 어렵나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용
김충용도시과장
현재까지는 순조롭게 되고 있는데 현재 건물 1동은 보상 완료하고 1동은 지금 협의 중이고 그리고 지금 내년도에 보상을 협의를 사전에 된 분들이 세 분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 지금 사업 부분까지는 보상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원학
김원학부위원장
네, 하여튼 어렵게 시작한 사업이니까요. 보상이라든가 절차가 그리고 또 이렇게 행정적으로 지역주민들 보상에 대응할 때 적극적으로 이렇게 설득 좀 하시고 지역주민들한테 편의 제공할 수 있게끔 좀 이렇게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용
김충용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부위원장
719페이지 가로등 관리에서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1억 2,000만 원 정도가 증가는 됐지만 우리가 일전에 IOT 사업을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충용
김충용도시과장
네.
원학
김원학부위원장
시범사업으로 2022년도에 가곡을 설치하고 2023년 이번에는 하장면하고 도계읍을 이렇게 설치했어요. 특히 지역주민들 그리고 또 우리 관리하는 분들이 또 외딴 지역 거리가 우리가 메인인 우리 삼척시청하고 거리가 먼 지역을 가로등 관리하기 위해 이렇게 있는데 상당히 편리한 시스템으로 되어있다고 했는데 그 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충용
김충용도시과장
네, 시스템이 지금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신고에 의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했는데 이제는 저희들 사무실에서 모니터상에서 점등 상황을 파악할 수 있고 고장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서 저희들이 신고 이전에 고장사항을 먼저 수리하는 등 하여튼 주민 대민 서비스에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부위원장
네, 이쪽 남단은 가곡이 제일 끝이고 우리가 또 하장까지 뭔가 일이 있어서 그냥 현장 확인을 하러 이렇게 다니면 시간적 소요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이렇게 필요한데 이거는 우리가 모니터상으로 다 확인할 수 있잖아요?
충용
김충용도시과장
네.
원학
김원학부위원장
근데 우리가 이게 2022년도 사업하고 2023년도 사업을 하고 2024년도에는 사업이 없네요?
충용
김충용도시과장
네, 사실 저희들 내년에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청을 했는데 내년도에 긴축재정 건 때문에 하여튼 일단은 반영이 안 된 상황이고요. 저희들 추경에 다시 신청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부위원장
네, 이거는 전체적으로 삼척시에 그래도 우수사업 같아요. 이거는 추경에 조금 반영해서라도 지금 지역이 삼척시청으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는 지역 그리고 또 관리가 조금 어려운 지역에 설치해서 주민들하고 우리 관리자도 사업이나 작업의 편리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경에 꼭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충용
김충용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교통과장
교통과장 최숙자입니다. 교통과 2024년 본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과는 4억 7,299만 5,000원을 감액하여 올해 82억 6,0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으로 보면 선진교통문화기반 구축에 82억 2,822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에 3,25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편의시설물 설치 및 정비에 5억 8,500만 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2억 900만 원. 725페이지입니다. 버스정보시스템 BIS 구축 및 운영에 8,500만 원, 공영버스터미널 운영에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6쪽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사업에 국비와 시비를 포함하여 2,210만 원을 편성하였고 726쪽 하단에 여객자동차터미널 환경개선사업에 도비 포함하여 3,46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7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도비 포함하여 2억 8,000만 원, 교통안전시설 구축 및 정비에 도비 포함하여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택시총량 조사용역에 연구개발비로 1,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728쪽입니다. 공공형버스 지원에 국비를 포함하여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형버스 지원에 시비를 더 추가하여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벽지노선 지원사업에 국비 포함하여 6억 2,000만 원, 비수익 노선 지원사업에 도비 포함하여 6억 5,4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버스운송사업 손실보전 노선관리에 8억 원을 편성하였고 버스업체 교통카드제 재정지원에 1억 원, 저상버스 도입보조에 국고를 포함하여 8,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개선사업에 도비포함하여 7,920만 원을 편성하였고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분 지원에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29쪽 하단에 택시, 전세버스 이용 삼척브랜드 홍보에 1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에 도비, 시비 총포함하여 5,8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형택시 지원에 국비와 시비추가분을 포함하여 3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1쪽입니다. 특별교통수단 나눔콜택시 운영에 기금 국비, 시비를 포함하여 11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도입보조에 신규 1대와 대폐차 2대를 위하여 1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2쪽입니다. 공공형주차장 확충 조성에 보상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를 포함하여 3,25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부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김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구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사업 명세서 724페이지입니다. 교통 편의시설 승강장 교체라든가 정비라든가 이런 것을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사전에 파악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신 거죠?
숙자
최숙자교통과장
현재는 저희가 읍면동 신청도 받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지금 이제 겨울철이다 보니까 발열 벤치를 요구하는 쪽이 많이 있죠?
숙자
최숙자교통과장
네.
김재구위원
그런 쪽도 잘 살펴주시고 특히나 이제 도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삼척 시내권 보다가는 온도가 4도∼5도 정도가 낮거든요.
숙자
최숙자교통과장
네.
김재구위원
그래서 그쪽 도계지역에 사람이 많이 기다린다든가…… 버스승강장이나 그런 사람이 많은 쪽 위주로 이런 것을 승강장부터 시작해서 발열 벤치라든가 이런 것도 좀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구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728페이지에 공공형 버스 지원에 지금 하장 권역해서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게 그냥 이건 표기를 해 놓은 거죠? 여기 예산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죠?
숙자
최숙자교통과장
저희 예산은 아니고 내년에 농정과 준공이 되면 저희가 그 시설을 인수받거나 차도 인수받아서 저희가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구위원
표기만 해 놓으신 거죠?
숙자
최숙자교통과장
네네.
김재구위원
그리고 이번 신문에 보니까 65세 이상 시내버스 무료 탑승해서 2024년 7월부터 한다고 되어있는데 그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숙자
최숙자교통과장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도 받았고요. 저희가 관련해서 조례도 제정하고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시스템 구축을 하고…… 제 목표는 하반기쯤에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언론 보도 자료가 제 계획대로 그냥 나가서 최대한 빨리하겠습니다.
김재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학
김원학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26페이지 상단에 보면 고령자……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고령자께서 경찰서에 면허증을 반납하시면 경찰서에서는 우리 시에 통보하잖아요.
숙자
최숙자교통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현재 조례로는 면허증을 한번 반납하면 10만 원으로 어떻게 계좌로 이체시켜드리나요?
숙자
최숙자교통과장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난번 조례는 예산 범위 내로 해서 개정을 해서…….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얼마 정도로…… 추가로 보니까 1,000만 원을 더 증액을 시켰는데 그러면 얼마 정도가 가능하나요? 우리 교통과에서 내다보는 견해는?
숙자
최숙자교통과장
그래서 한 2,200만 원 정도를 했고요. 저희 이제 금액을 올린다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운전면허증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소액의 돈 때문에 반납하실 것 같지는 않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처럼 그냥 면허를 반납하시는 분은 15만 원 정도 현재 그동안에 운전을 하셨던 분들은 한 30만 원 정도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하여튼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숙자
최숙자교통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금액이 예산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숙자
최숙자교통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 부분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 조치해 주시고. 다음 727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택시 총량 용역비라는 게 뭐예요?
숙자
최숙자교통과장
흔히 말하면 감차라든가 이런 적정 지원 대수 때문에 저희가 5년에 한 번 용역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9년도에 용역을 한 번 했고요. 그게 5년 마다니까 내년쯤에 그 용역을 한 번 해서…….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우리 시 택시가…….
숙자
최숙자교통과장
적정댓수…….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법인 택시가 150대고 개인택시가 157대인데 51대를…… 지금 몇 대에요?
숙자
최숙자교통과장
현재 256대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감차는 몇 대 시켰어요?
숙자
최숙자교통과장
감차는 올해까지 해서 다 끝난 거로 알고 있고요.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307대에서 감차가…….
숙자
최숙자교통과장
하고 나서 지금 256대가 남아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250대가 적정 대수라고 그랬는데 지금 그거 용역을 다시 한다 이거죠?
숙자
최숙자교통과장
네, 5년마다 하게 되어있으니까 저희가 적정 대수를 한번 용역을 거쳐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 밑에 우리 운송사업 있어요. 그렇죠?
숙자
최숙자교통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운송사업을 보면 버스도 있고 버스가 공공형 오랍드리 버스라고 공공형 버스가 있고 그다음에 시내버스가 강원여객에서 운영하는 거하고 화성하고 또 어디가 있어요?
숙자
최숙자교통과장
영암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지역에 약, 한, 제가 1년 총계를 보면 버스 업계 손실보상비 등 약 30억 원 정도가 지원이 나간단 말이에요.
숙자
최숙자교통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데 공공형까지 하면 조금 더 많은데…… 이게 또 택시도 마찬가지예요. 택시도 법인택시가 있고 개인택시가 있고…… 개인택시들은 마실도 운영하고 있고 관광도 지금 몇 대가 나가 있나요? 전용으로?
숙자
최숙자교통과장
현재는 7대가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 부분을 여기에 보면 택시에도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숙자
최숙자교통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버스 업계나 택시업계 지원하고 하실 때 우리 역량강화 사업도 교육도 있단 말이에요?
숙자
최숙자교통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럴 때 교통과에서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나가셔서 버스와 택시 하시는…… 지금도 잘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주정차나 또한 안전하게 시민들의 편리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것도 당부를 부탁을 드리세요.
숙자
최숙자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술을 조금 드시고 타셨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친절하게 목적지까지 잘 좀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숙자
최숙자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729페이지 상단에 보면 저상버스가 있어요. 이거 저상버스 구입하는 건 수소나요? 전기나요?
숙자
최숙자교통과장
내년에는 전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1대를 신청을 해서 구입하시려고 해요?
숙자
최숙자교통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지금 수소차 1대가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숙자
최숙자교통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아마 삼척∼동해 시내 구간을 운영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
숙자
최숙자교통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렇게 다니는 거 보면 삼척시에 수소버스라는 게 사실상 전국에 수소버스가 그렇게 많이…… 대도시는 서울이나 경기 쪽으로는 많이 움직이던데 이렇게 지역으로 내려오면 수소버스가 움직이는 게 거의 없단 말이에요.
숙자
최숙자교통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근데 우리 삼척시 수소 버스라는 걸 홍보가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뭐 홍보할 수 있는…… ‘저 버스가 가는 거 보니까 우리 삼척시가 운영하는 수소 버스구나’ 이런 부분이 좀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숙자
최숙자교통과장
네, 저희가 수소 도시고 하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지나가다 보니까 하나도 안 보여 그래서 지금 뭐 수소에 대한 것도 저희가 수소에 아시다시피 충전소가 강원도에서 최초로 수소충전소가 챙겼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수형 자가용 충전소가 있는가 하면 우리 교동에 자가용 버스 수소충전소가 생긴 것도 강원도 최초에요.
숙자
최숙자교통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생산시설이 하루에 1톤을 생산하는 시설도 최초예요. 과장님.
숙자
최숙자교통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수소에 대해서 우리 관내 전부 다 보면 H2 DREAM 수소하잖아요. 그렇죠?
숙자
최숙자교통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근데 수소버스가 상당히 비용을 많이 들여서 구입을 해서 수소버스를 운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삼척에 수소가 시민들이 보더라도 수소버스가 운행되고 있구나하는 것도 좀 더 홍보가 적극적으로 되었으면 하는 게 어떨까 하는 말씀으로 드렸어요.
숙자
최숙자교통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드리던데요. 한양아파트에서 건지 주공으로 가는 교량이 있잖아요?
숙자
최숙자교통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교량을 건너가면 좌측, 우측에 건지 주공 및 주민들이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만들어 드렸단 말이에요.
숙자
최숙자교통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주차장까지 가는데 아마 많이 이렇게 야간에 보면…… 거의 퇴근하고 야간에 이렇게 주차를 하시는데 이렇게 어둡다고 하세요. 거기에서 도로에서 내려가는 것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아까 도시과 뭐…… 가로등은 도시과 담당이지만 교통과하고 사업이 주차장 사업이 연관되어 있으니까 한번 우리 뒤에 팀장님들이 현장에 나가보셔서 이런 주차장으로 가는 길이 많이 어둡구나 또 안전에 문제가 있구나 하는 부분이 있으면 꼭 챙겨봐 주세요.
숙자
최숙자교통과장
네, 도시과랑 협업토록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이상입니다.
원학
김원학부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네, 김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주차 시설물 확충에서 동지역 특히 시내 구간 특히 시내 구간에 주차장 확충 계획이 있습니까?
숙자
최숙자교통과장
현재 터미널 인근에 구 아주공업사를 감정평가를 해서 소유주들하고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거기가 부지가 넓어서 100평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거기가 이제 시내 중심지라고 하면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감정평가 금액이 나왔으니까 협의를 최대한 해서 대형 주차장 하나를 조성을 하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하여튼 한 해에 한 건이라도 시설물을 천천히 갖추더라도 부지확보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이상입니다.
원학
김원학부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과장님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주차장 관련된 민원도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내 구도심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예전에 계획이 자동차가 많지 않았을 때 그 계획이 잡히다보니까 주택지 내 밀집되어 있고 처음 도시가 구성됐을 때는 차량이 많지 않다보니까 괜찮은데 지금은 거의 한 가구에 차량이 2대 이상은 기본으로 배치되다 보니까 도심 난에서 주차장을 요구하는 곳이 많아졌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남양동 인근지역이라든가 주차장이 꼭 개설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주민들 건의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자
최숙자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건축과 질의가 길어질 수도 있으니까 사업 설명만 하고 중식 시간을 갖고 오후에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경란입니다. 2024년 건축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43페이지 건축과 사업명세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전년대비 40억 5,129만 원이 증액된 89억 6,385만 2,000원을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는 전년과 동일한 3억 140만 원으로 총 92억 6,52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4페이지∼74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744페이지 첫 번째 주택단위에서 마을회관 신축 및 개·보수 사업 관련하여 마을회관 개·보수 사업을 위한 시설비 2억 원, 갈천동 마을회관 신축 설계용역비 5,000만 원 등 하여 총 2억 5,220만 원,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관련하여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의 위탁교육비 등에 300만 원,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에 6억 원 등 총 6억 670만 원을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관련하여 도시계획도로 시설 개설에 따른 물건조사 용역비로 2,000만 원, LH 사업 승인에 따른 건설보조금 39억 2,449만 원, 총 39억 4,449만 원 주택 단위에서 총 48억 3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5페이지 두 번째 주거환경 개선 단위에서 빈집정비사업 관련하여 공공활용을 위한 빈집 직권 철거 비용에 3,200만 원, 빈집정비 지원사업에 2,800만 원 등 총 6,100만 원을 주거급여 지원사업 관련하여 매월 기초생활수급자 1,500여 가구에 지급될 사회보장적수혜금인 주거급여 지원에 28억 3,750만 원, 공기관 위탁사업인 수선유지 급여지원 가구에 8억 9,325만 원 등 총 37억 3,575만 원을, 장애인주택 개조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을 위하여 2,280만 원을, 강원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사업 관련하여 강원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사업에 1,600만 원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이사비용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약 50가구에 2,000만 원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관련하여 약 33가구 대상으로 7,860만 원을,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사업 관련하여 이사비용 등에 200만 원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관련하여 취약계층의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비로 1,600만 원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관련하여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 사업비로 500만 원을 재해주택 응급복구관리 사업관련하여 재난시 피해 주택의 재난지원금 등으로 3,000만 원을 반영하여 총 39억 8,115만 원을 주거환경 단위에서 편성하였고, 748페이지입니다. 건축관리 단위에서 건축허가 관련 건축사 업무조사 업무대행 수수료 지급, 건축위원회 운영과 시책 업무 추진 등을 위한 비용으로 5,780만 원을, 기존건축물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2024년 사업대상인 2개 시설 지원에 8,000만 원을 반영하여 총 1억 3,780만 원을 건축관리 단위에 편성하였습니다. 748페이지∼749페이지는 행정운영경비 정책분야에 기본경비 단위에서 3,451만 2,000원을 편성하여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89억 6,38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3페이지 임대아파트관리운영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단위에서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2억 6,496만 원, 이자수입 1,000만 원, 보전수입 단위에서 순세계잉여금 2,644만 원을 반영하여 총 3억 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4페이지 임대아파트관리운영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임대주택 사업 단위에서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9,840만 원, 새롬아파트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에 2억 원, 아파트 관리위탁 수수료 200만 원 등 임대아파트관리운영특별회계 세출예산에 총 3억 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부위원장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11시 4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김재구 위원님.
김재구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44페이지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도계…… 보상이 1월부터 보상이 들어가게 되면 금방 보상은 완료될 것 같습니까?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보상은 물건조사를 LH에서 내년 상반기에 조사를 해서 한 8월쯤 감정평가 의뢰하는 거로 이렇게…….
김재구위원
8월 경이에요?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네.
김재구위원
아, 그래서 이게 준공이 2026년 12월 말 전으로는 준공이 가능하나요?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그렇게 최대한 하려고…….
김재구위원
이게 지금 120세대고 여기에 그러면 나중에 임대 주택에 들어가실 분들은 소득 수준 이런 거 관계없이 도계 지역 분들이 우선시해서 들어갈 수 있나요?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제가 지난번에 설명회 때 LH에 여쭈어보니까 일단은 무주택자는 신청은 할 수 있고 거기에 의해서 아마 선정을 LH에서 하는데 소득은…… 소득을 보는지 안 보는지는 정확하게 답을 안 해 주셔서 그거는 정확하게 나중에 다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김재구위원
그렇죠. 그거 알아보고 그걸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네.
김재구위원
그러면 이게 절차대로 추진이 되게 되면 빠르면 2026년 12월까지라는 얘기죠?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최대한 빨리…… 내년에 물건조사하고 감정평가하고 해서 보상이 들어가는 거로 해서 연말에라도 착공을 할 수 있게끔 LH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김재구위원
네, 일단은 보상이 들어가야지 철거를 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네.
김재구위원
지금 그쪽이 참 빨리 철거가 되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철거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현재로서는 소유자가 대한석탄공사여서 보상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감정해서 해야 될 것 같아서 먼저 철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재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45페이지 빈집정비 사업에 있어서 지금 신청을 하게 되면 철거를 해 드리는데 뭐 주인이 연락이 안 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뭐 주위에 계신 분들은 빈집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네.
김재구위원
그래서 그건 어떻게?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소유자를 확인해서 최종적으로…… 만약에 소유자가 확인이 안 되면 저희들이 일간 신문지에 공고하고 하는 행정절차는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 걸려서 그렇습니다.
김재구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주위에서 누군가가 신청을 할 수도 있나요? 본인 외에는 신청이 안 되잖아요?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네. 다른 소유권을, 재산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김재구위원
그럼 누군가가 이런 피해를 입는다, 민원을 내게 되면 조사를 해서 이렇게 찾아서 하는 거죠?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네.
김재구위원
그런식으로 진행하면 되겠네요?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네.
김재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학
김원학부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위원입니다. 744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공동주택 관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단 말이에요.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매년 한 10억 원 정도 되던데 올해는 얼마 정도였어요?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올해 43개 단지에 7억 7,000만 원 정도.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전년도보다도 조금 금액이 축소가 되는 것 같은데…….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조금 줄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조금 줄었습니다. 그러면 신청해서 사업이 누락이 됐나요? 아니면 신청하지 않고 이렇게 사업을…… 신청하면 어느 정도 다 됐나요? 아니면 신청함에도 부적격이 있었나요?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올해는 신청해서 부적격이 조금 있었는데 좀 예산이 남아서 저희들이 재심사를 해서 추가로 했는데 또 일부 단지에서 자부담이 조금 부담이 되다 보니까 한 7개 단지가 포기를 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포기를 했어요?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포기를 좀 해서 올해는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자부담 확보하기가 어려웠나요?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엉뚱한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공동주택 지원조례 법에 보면 우리 시 조례에 보면…… 이건 우리 시 조례에서 정한 거예요.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공동주택에 10년 이상 된 아파트란 말이에요? 입주 10년 이상.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다 보니까 우리 시가 건축과에서 사업하는 공동주택 지원조례 상당히 많이 그래도 물론 세대별로 금액 차이가 틀리지만 150세대 이상은 50%인데요, 부담이.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혜택을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공동주택에서.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데 만약에 지금 추세가 금액 차이가 약 10억 원 정도였는데…… 금액 차이가 6억 원, 7억 원으로 조금 감액이 된다면 이게 10년 이상 이러지말고 약 한 7년 정도는 좀 재개정할 필요성은…… 건축과에서 보기에는 어때요? 아파트를?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수 기간이 최종적으로 보면 최고 긴게 10년이 있습니다. 그 물건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이 최초 제정할 때 그 10년이라는 게 법적으로 하자 보수 기간이 최고 긴 게 기둥이나 주요 구조부가 10년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걸 최초에 제정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그 기준으로 10년.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 것도 일리는 있어요, 과장님. 그렇지만 10년이면 기둥이나 내력벽 그거는 국토부 규정이에요.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내력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10년으로 하자보수 기간이고 벌써 3년이면 창틀이라든가 아니면 도색, 방수 이런 부분은 5년 이내 다 끝난단 말이에요?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10년 이상은 그거는 내력벽이나 정말 철근이 보였다든가 기둥이 뭐 크랙이라든가 이염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0년 까지는 맞는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도색이라든가 옥상 방수라든가 아니면 그런 거는 못하더라도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아니면 자전거 거치대라든가 아니면 아파트 내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정자, 쉼터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지원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단계가 안 됐느냐라고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니까…… 이거 뭐 지금 답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마을 정비형 공공임대 주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데 저는 상당히 늦게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상당히 아쉬운 부분인데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시비가 100억 원 정도 들어가죠?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90억 5,900만 원 정도…….
희전
양희전위원
아마 90억 원에서 저는 100억 원을 보고 있는데 일단 평수를 제가 한번 봤어요. 평수가 제일 큰 게 몇 평이에요?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평수가 제일 큰 게 46㎡짜리로 14평 정도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제일 큰 평수가 14평이야.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14평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제일 작은 평수는 몇 평이에요?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26㎡로 한 8.7평 정도.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8.8평에다가 10평 그다음엔 제일 큰게 14평이에요. 그거 과장님이 보시기에 8평 짜리는 누가 들어가며 14평 짜리는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들어갈 것 같아요?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지금 LH에서 추진하는 아파트 평형은 주거 약자를 위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약간 소득이 좀 별로 이렇게 원만치 않은 분들을 위해서 만들다 보니까 평수를 작게해서 들어가고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시에서 LH에다가 이런 걸 특별히 평수 부분.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주택에 좀 세대가 작아지더라도…… 솔직히 8평, 10평 누가 들어가겠나요…… 지금도 그게 작다고 하는데 향후……. 건축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때요? 현실적으로?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현재는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고 이렇다 보니까 제가 봐서는 LH같은 경우에는 주거 약자나 무주택자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지난번에 한번 평수도 그렇고 세대수도 지난번에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얘기를 했더니 그거는 변경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LH 사업 목적상 그렇게 돼서 좀 그렇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뭐 원룸도 아니고 LH 아파트 임대아파트를 8.8평 9평인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9평, 10평, 14평이에요.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 부분을 과장님 뭐 한번 더 물론 우리 도계 지역에 독거 어르신들이 8평, 9평에 들어가셔서 나머지 삶의 질이 괜찮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9평, 10평, 14평은 솔직히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좀 작다 그러면 15평, 17평 정도…… 조금 괜찮다 하면 한 23평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게…… 이게 솔직히 현장에 가보면 목소리도 들어봤는데 거기 현장에 안내 표지판에 다 부착이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구동성 그런 불평불만을 하시는데요. 이걸 어떻게 해서라도 개선이 될 수 있는지 한번 봐주세요.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주택 얘기를 드렸으니까 추가적으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지역이…… 우리 관내 시가지 지역은 어느 정도 이렇게 아파트가 곧 입주가 시작이 됩니다만 대단지 아파트가. 도계 지역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지금 얼마 전에 체육과에서 도계고등학교 있는 쪽에 체육관을 신축을 해요. 거기에 석공 사택이 있었는데 12가구인가 이사를 하셨어요. 그분들이 개인주택으로도 가시고 경동이나 석공 아파트로 가신 분들도 계시는데 또한 건설과에서 버스터미널에서부터 시작해서 도계행정복지센터 앞에까지 내려오면서 상습 침수지역 그러니까 하천가 저지대에 있는 65세 대를 확정이 됐어요.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지금 감정평가하고 아마 그분들하고 설명회 해서 이사를 해드리고 보상을 하고 철거를 할 예정이란 말이에요.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그분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마을형 공공 장미사택에 거주하는 분들, 그리고 나아가서 앞으로 2025년도에 대학석탄공사 도계광업소가 문을 닫게 되면 정부에서는 고시됐단 말이에요?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하순에는 올해 문을 닫았어요, 벌써 하순은.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다음에 내년에는 우리 태백이고 그다음에 다음 25년도는 도계인데 도계에 주택 정책 우리 시가 건축과에서 바라보는 주택 정책은…… 조금 전에 제가 쭉 나열을 해드렸는데 그렇지 않아도 주택이 부족한데 이렇게 이사를 또 가야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서는 건축과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현재 저희들도 도계 주택이 없어서 부족한 거는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생각하는 여건에 따라서 마을 정비형이 사실은 늦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좀 미흡해서 그렇고, 장미사택에 계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어쨌든 이주대책을 마련해서 준비 중이고,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도계 건설과에서 하는 거 육십몇 가구도 하는데 친인척들한테 가는 거로 해서 어쨌든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현재는 지금 건설 경기가 다소 없거든요. 지금 워낙 아파트도 사업 승인 해놓고 못 짓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일반 주택도 사실은 좀 안 지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똑같이 동지역도 그렇고 도계도 지금 경기가 없는 상태로 보는데 주택이 지금 빨리 보급을 하기 위해서는 LH가 지금 시작을 하는 게 제일 빠른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더 이상의 그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없어요?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자재비랑 이게 비싸서 60평도 안 지으려고 하거든요. 원자재도 비싸고 아파트 자체도 시작도 안 하고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우리 건축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LH나 SH인가요? 이렇게 공공주택이 아니면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앞으로 저도 대안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건축과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도 이게 광산이 문을 닫게 되면 현재 사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택이 어느 정도 연도가 됐는지 그다음에 안전성은 어떤지 그리고 평수는 얼마 정도 되는지, 현재. 그리고 만약에 철거하지 않고 리모델링해서 아파트가 분양이 되면 어떤지 그렇다면 괜찮다고 생각되면 우리 시도 대한석탄공사하고 협의도 해서 경동이나 석공이나 협의해서 우리 시가 매입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주택특별회계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시가 새롬아파트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임대하고 있는데 나머지 104동은 분양하고 나머지 101동, 102동, 103동은 임대로 주고 있는데 지금 거기도 한 4년∼5년 전만 해도 미분양이 된 사례가 있었단 말이에요.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근데 지금은 그마저 없어서 지금 줄을 서고 있단 말이에요.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폐특법기금이…… 뒤에 국장님들도 계시는데요. 이게 폐특법 기금이 매년 150억 원에서 200억 원 사이가 움직였단 말이에요. 움직였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아까 주택에 대해서 LH공공주택이 아니면 들어오기 어렵고 민간인은 아파트를 투자하기가 어렵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요. 다만 공공주택보다는 저희 시가 폐특법 기금으로 도계에서…… 그 부분을 도계하고 한번 공론화 시켜서 도계에다가 그런 주택난을 해소하는데 그비용을 적극적으로 좀 투입하면 어떨까 생각을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살면 그게 폐특법 기금이라는 건 폐광지역에 관한 특별법으로 제정이 된 게 그게 광산이 근무하는 사람들의 목숨값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광산에 근무하던 분들이 전부 다 고령화돼서 이제 남은 여생도 많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을 어떻게 하면 삶의 질 주거환경을 개선시키고 해야 될 우리의 책임인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지금 뭐 다른 폐특법 기금이 전부 다 예산이 건설이라든가 아니면 SOC 사업으로 많이 투자가 되는데 물론 뭐 주거환경도 나아지고는 있습니다만 그런 주거를 좀 확보를 해주는 게 어떻겠느냐 그리고 우리 시도 그리고 도계가 공론화된다면 그 안도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지금 아파트 시내 동지역은 아파트 사업 승인이 3곳이 났지만 아직 시작 안 한 곳이 있습니다. 그거를 시작으로 해서 하게 되면 그렇게 하고 도계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동지역의 경기가 살면서 도계지역도 같이 부응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서 도계지역도 지금 폐광을 기점으로 중입자 가속기도하고 보건의료도 확대되고 해서 그렇게 되면 경기가 좀 살면서 같이 지금 말씀하신 폐특법으로하든 석공이 폐광을 하면 거기에 사택이 오래돼서 한 70년, 75년도에 아마 건립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평수도 작고 이러니까. 그러면 석탄공사도 사라지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을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해는 가죠? 과장님?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새롬아파트가 특별회계로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폐특법 기금으로 물론 형평성 문제도 대두되기는 하겠습니다만 어찌 됐든 그거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산에 근무하신 분들의 목숨값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이 없었더라면 폐광지역 특별법도 생기지 않았을 거고 그런 기금도 하이원리조트가 이루어지지도 않았을 거고 그런 사업인 만큼 그런 예산인 만큼 정말 이제 남은 여생 얼마 남지 않았는데 주거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개선돼서 나머지 삶의 질이 향상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하시고 우리 건축과에서는 주택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이시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머리를…… 우리 국장님들이나 또 도계 폐특법 기금 움직이다 보면 도계 지역주민들하고 단체하고 공론화 한번 시켜서 그리고는 민간사업자를 우리 시 폐특법 기금으로 민간사업자를 투입하면 아마 아파트가 한 2년 이내면, 1년 반 2년 이내면 한 300세대, 500세대 건립하는 데는 큰 문제가 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 안을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이상입니다.
원학
김원학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김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마달동에 부도난 아파트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거기 세대가 205세대인데 임대보증금 환급이나 그거는 205세대 다 완료가 됐습니다. 허그에서 거기에 대한 채무관계 조정을 해서 아마 공매로 해서 사업자로 선정하면서 다시 재개가 될야될 것 같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공매 진행 중인가요? 지금?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허그에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채무 관계나 채권 관계를 정리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정리가 다 되면 공매진행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네. 그러고 사업자 선정을 하게 됩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하여튼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시에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원학
김원학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정연철 의원 질의요청) 정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철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정연철위원
지금 공동주택관리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단지가 삼척에 한 몇 군데 되나요?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지원받을 수 있는 단지가…….
정연철위원
파악이 다 됐죠?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한 180개 단지…….
정연철위원
그거를 직접 공문을 단지 별로 보냅니까?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저희들이 단위별로 다 보냅니다.
정연철위원
아, 잘하시네. 왜냐하면 소단위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도 구성이 안 되어있고 그리고 관리소장님들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잘 모르고 지원을 안 하는 단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10년 이상 노후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모르고 안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의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입주자 대표회가 없는 단지 이렇게 세대수 작은 데는 우편 보낼 때 관리나 통장님 그래서 전 잘 되게끔 거기에 표시를 해서 보냅니다.
정연철위원
아, 그렇게 하구나 아주 잘하시네요.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정연철위원
이상입니다.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원학
김원학부위원장
권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계 LH 2차 아파트 우리 시가 10년 임대 후에 분양한다고 할 때 시가 어떤 역할을 했었어요?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임대 연장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임대 연장 안 되고 분양하는 거로 잠정적으로…….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네.
정복
권정복위원
몇 세대에요? 거기가?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280세대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혹시 뭐 LH하고 협의해서 공가라든가 이런 걸 의논한 적이 있습니까? 혹시?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그거는 현재 없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분양이 예상되는 가구라든가 그리고 또 분양을 하면 1차적으로 자격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거주자들이 우선적으로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타 지역에 주택이 있는 사람은 자격 제한을 받는다든지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네.
정복
권정복위원
분양가가 대충 공고가 되는 것 같은데 시에서 뭐 어떤 주택공사하고 업무협의를 몇 차례 어떤 역할을 했었어요?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분양하기 위해서 감정평가사를 섭외해야 되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했었고 그다음에 최저에 도계 입주민들이 고가에 아파트가 되지 않게끔 새롬아파트보다는 좀 나중에 지어서 감정가액이 조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걸 조금 협의를 해서 저희들 새롬아파트하고 맞춰서 해달라고 협의는 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몇 차례 걸쳐서?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구두상으로는 한 2차례∼3차례 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감정평가는 삼척시가 이제 감정평가사를 정해서 몇 차례 걸쳐서 협의하고 지금 감정 얘기 나왔다. 이런 얘기인 거죠?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그래요. 내가 과장님한테 감정사들 전화번호 달라고 그래서 현장에서도 만나고 했어요. 근데 내가 드린 얘기는 지금 여러 의회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게 행정의 자세에요. 행정의 자세가 지금 건축부서가 각종 건축에 대한 인·허가 이거 보다가도 이제는 주거환경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걸 펼쳐야 될 시기라서 얘기드리는 거예요. 특히나 사람들이 신규아파트가 신축치 않는 곳을 우선적으로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도 몇 차례 걸쳐서 협의를 했다고 그러지만 앞으로도 여기에 대한 협의는 여러 차례 해야 될 거로 알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지금처럼 긴장감 놓치지 마시고 주택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1차 안, 2차 안, 3차 안 여러 가지 나올 때 적극적으로 업무협의를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장미사택 지금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부지에 며칠 전에 화재 얘기는 들었죠?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네.
정복
권정복위원
현장 갔다 오신 적 있습니까? 혹시?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다녀왔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갔다 왔었어요?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다녀왔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현재 장미사택 해당되는 동이 몇 개 동이에요?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지금 1동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불 난 데는 1동이고 전체 사업 범위가 몇 개 동이에요? 거기?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동수는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평수는 얼마 정도 됩니까?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대지 면적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전체 사업부지 평수가 몇 평이냐고요.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사업부지가 7,946㎡입니다. 3,400평 정도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현재 입주해 있는 가구는 몇 가구에요?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지금 한 40가구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40가구?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만약에 보상을 한다 그러면 40가구 예상되는 건가요?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석공에서 자료를 낸 건 73가구입니다.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저희들이 조사한 건 석공 직원들 빼고 한 40세대…….
정복
권정복위원
석공직원들도 거기에 합당한 이주비용이라든가 이런 건 해야될 거 아니에요? 안 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석공은 해당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사택이기 때문에.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그러면 이사비용도 지원을 안 해줘요?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석공 사원들은 해당이 없고 민간인한테 임대를 준 40세대가 해당이 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것도 수치가 틀려요. 내가 확인한 거 하고는…… 그걸 얘기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화재 이재민들은 어떻게 계시는지 알죠?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럼 우리 주무과에서 향후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지금 급한 4가구에 대해서는 경동 사택을 수리를 최대한 빨리해서 이주를 시키려고 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최대한 빨리가 언제까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느냐 여쭈어보는 거예요. 지금 게스트하우스에 계시는 분들 계속 거기 거주하실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그분들도 거기가 어쨌거나 임시로 계시는 숙소에 대한 어떤 정착 이런 것도 없을 거니까…… 현재 이주해서 계획했던 경동 연립에 하려고 하는 공사를 언제쯤 해서 언제 마무리할 건지 주무부서의 의견을 달라는 거예요.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지금 내역서 작업을 금방 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해 놓은 게 있어서 그걸 가지고 2세대 2세대거든요. 황조 연립이 2세대여서 수의계약이 될 수 있는지 검사해서 바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하여튼 발 빠르게 좀 수리도 좀 해서 거기에 계신 분들 네 분뿐만 아니라 가시고자 하시는 분들 있으면 거기 좀 하세요. 거기 문제가 뭔지 아세요? 혹시? 지금 장미 사택에?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오래돼서…….
정복
권정복위원
지금의 문제, 하지 이후에 문제가 뭔지 아시냐고.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냄새랑…….
정복
권정복위원
그을음 냄새나고 미관상 보기 안 좋고 아침에 내가 문 열고 딱 나면 냄새나는 건 우울증 와요. 냄새나는 건 둘째치고 보기 싫고 막 이러니까 안 그래도 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껴서 있는데…… 그러니까 그분들이 자꾸 제일 논점이 이거예요. 이게 불 남으로 인해서 보상 이주비용을 못 받냐, 그거 언제 가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만약에 가령 철거를 하면 삼척시가 하는 건가요? 안 그러면 LH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석탄공사가 하는 거예요?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그거는 LH에서 보상을 주고 하는 겁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지금 화재 난 1개 동 8칸.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1개 동도 보상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LH에서 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건물이 석탄공사 건데 철거를 하고 안 하고는 소유자인 석탄공사가…… 내가 냄새가 나서 철거하겠다…… 이러면 석탄공사의 그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화재로 인해서 가구가 2세대 2세대 해서 리모델링 공사는 빨리하고 나머지 세대도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내년에 경동 사택을 수리를 하려고 합니다. 수리해서 이주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별도로 내가 부시장님하고 국장님들한테 내가 회의 중간에 여기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겠지만 현장 방문을 최소한 2일∼3일에 한 번씩 가보세요. 거기.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건축과가 이거 사업하니까 이제 주무부서가…… LH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은 소유지인 석탄공사하고 현장에서 석탄공사하고 지역주민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이철규 의원님하고 현장에서 미팅을 했었어요. 도계읍에도 읍장님을 포함한 부읍장님하고 다들 나오셔서 그러는데…… 석공에서는 현재는 화재조사 그리고 경찰에서 수사 이런 단계 때문에 당장 손을 못 대는 단계인데 주민들은 거기에 대한 원성이 커요. 가보니까. 그러니까 석공에서는 석탄공사에서는 “그 조사가 1차 끝나면 우선적으로 자기네 비용을 대서라도 철거를 하겠다, 1동에 대해서는” 이런 의사전달을 어제 했었거든요.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그게 이제…… 아, 어제 하셨습니까?
정복
권정복위원
네.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그전에 저희들이 업무협의하니까 본사하고 협의를 해서…….
정복
권정복위원
안 된다고 그러다가 어저께…… 와서 이제 현장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건축과가 해달라는 얘기인 거예요. 도계읍에다가 맡겨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닌 거고.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건축과가 이걸 또 LH주택공사하고 업무협의를 계속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속도감 있게 당겨달라는 얘기인 거고.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방금 또 존경하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그게 이제 하시기 위해 가지고 각종 행정행위를 하기 위해서 평수가 이렇다 이러지만 평수를 좀 김희창 위원님도 여러 차례 얘기를 하셨지만 평수를 늘릴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해서 평수를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해보시라고요.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지금 잘은 모르지만 사업비가 306억 원에 이거 계산해 보면 그 한 평당 계산해 보면 어마어마한 숫자에요. 만약에 민간이 한다 그러면 그거 반이면 할 수 있겠다 정도의 사업비가 나오는 거예요. 적극 행정을 펼쳐 주십시오.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이상입니다.
원학
김원학부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과장님 마을 정비형 공공임대주택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업비가 306억 원이에요. 120동으로 나누게 되면 2억 5,500만 원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원학
김원학부위원장
그럼 9평형을 보면 평당 2,800만 원씩이에요. 이게 어떻게 계산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평당 뭐 9평, 14평 이렇게 되어있는데 1평에 2,800만 원이에요. 2,800만 원. 금액이 어떻게 이렇게 나오죠? 어떤 뭐 계산적으로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이렇게 금액이 많이 올라간 이유가 뭔지 한번 살펴보시고, 자료 한번 줘 보십시오.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부위원장
과장님 그리고 갈천동 마을회관 신축 설계용역이 5,000만 원 올라왔습니다.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원학
김원학부위원장
마을회관이 지금 우리가 전체 리하고 통으로 봤을 때 이렇게 마을회관이 등록되어 있는 게 몇 개 정도가 되죠?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한 174곳 됩니다.
원학
김원학부위원장
경로당 숫자는 242개 되어있고 243개로 가고 있는데…… 242군데 인데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을 공통으로 같이 쓰는 데가 많고요. 단독으로 신축되는 경우는 2개가 동시에 같이 갖고 있는 데는 얼마큼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앞으로 우리가 정책을 어떻게 펴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렇게 지어준다 그러면 우리가 전체 마을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마을회관에 신축 기준에 대해서 사전 공고가 돼서 주민들이 어떤 여러 가지 형편에 따라서 좀 없는 곳은 지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여기가 또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 이러면 돈이 있는 마을하고 돈이 없는 마을이 있어요. 돈이 있는 마을은 계속 신축을 가는 거고 돈이 없는 마을은 끝까지 경로당도 없는 데가 있고요. 아직도.
이런 부분이 서로 존재하다 보면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끼리도 부자동네와 못 사는 동네를 우리가 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형평성을 가지고 우리가 어느 정도 조율할 수 있을지 검토 한번 해주십시오.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부위원장
그리고 745페이지 빈집정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원학
김원학부위원장
이번 연도에 6,100만 원에서 22동을 작업하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1동당 최대 지원금액이 400만 원 한도가 정해져있죠?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원학
김원학부위원장
네, 정해져있고 우리가 빈집 철거를 지금 이렇게 수년간 다년간 해오면서 꽤 많은 빈집 철거를 해왔죠?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네.
원학
김원학부위원장
처음 시작할 때 빈집 철거를 400만 원 지원을 하고 거기에 별도로 환경과에서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을 또 지원을 해요.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원학
김원학부위원장
2개를 합치게 되면 옛날 집 같은 경우에는 2개 집을 합치면 그래도 상당 부분에 삼척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지금 이렇게 밖에서 듣는 얘기를 보면 규정이라든가 일관성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전에 시행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을 한다는 건 빈집이라는 거에 대해서 주변 경관 훼손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못하는 분들 도와서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이게 새로운 집을 짓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경우가 일전에는 철거를 지원받았을 때 3년 이내에는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이렇게 공고를 했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와서 다니다 보니까 거기에 상관없이 그냥 우리가 지원받고 바로 집을 지을 수 있게끔 이상하게 풀려있어요. 주민들 혼돈이 생겼어요. 지금…… 그전에 그렇게도 했었죠?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몇 년 전에 그게 이제 잠깐 지침으로 있다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없어졌습니다. 없어져서 올해까지는 그렇게 했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신축을 위한 빈집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3년간으로 제한하도록 지침을 따로 마련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부위원장
이게 몇 년이 아니고 작년 제 기억으로는 그래도 작년까지는 유지가 됐던 것 같아요. 이게 직원들이 바뀐다해서 업무와 연관성이 떨어진다 그러면 서로 밖에 주민들은 혼돈이 와요. 이거.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부위원장
규칙을 정하든 뭔가 정해서 이거는 주민들 혼돈 오지 않게끔 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빈집철거 지원 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부위원장
네, 그리고 과장님 공동주택 지원사업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지역주민들의 소규모 아파트부터 대형아파트까지 10년 이상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많이 달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 돈이 없어서 사업이 올해 2023년도에 취소됐다는 건 참 마음이 아픈 얘기에요, 이거.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원학
김원학부위원장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는 저소득 아파트라든가 오래된 아파트가 대부분이었을 거라고 보여져요. 지금 금액을 제가 계속적으로 해서 우리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30년 이상 된 아파트는 자부담을 20%, 그러니까 시 지원금액을 80%로 지원을 했는데 여기에 있는 아파트들이 만약에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한다 이랬을 때는 우리가 어느 정도 다시 개선책을 마련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30년이 넘어간 아파트 지금 보면 거의 대부분 주거환경개선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상당히 영세한 아파트로 바뀌고 있어요. 새로 신축된 아파트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2억 원 넘는 아파트, 3억 원 넘는 아파트 이사 가시는 분들이 있고 거기 남아있는 분들은 연세가 많다든가 생활환경이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지원책에 대해서 조금 더 확대될 수 있게끔 우리가 책임을 져줘야 되는 것 같아요. 30년 이상 되고 저소득층이나 이런 게 좀 많이 거주하시는 어르신들 연령층이 높고 이런 아파트는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주십시오.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부위원장
그래요. 하나만 더 745페이지 주거급여 지원이 있죠?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원학
김원학부위원장
네,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점점 더 신청가구가 늘어나서 지금 월평균 2억 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는데 이게 매년 이렇게 증가가 되고 있나요? 아니면 정점이 왔나요?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원학
김원학부위원장
어느 정도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는 분들이 계속 홍보해서 어느 정도 정점에 왔지 않습니까?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네.
원학
김원학부위원장
그러면 추가 신청이 없다고 하는 건 거의 온 건데 혹시나 복지사각지대에 거주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지식이라든가 홍보의 부족으로 누락 되어있는 분들이 없도록 한번 우리 건축과에서도 사회복지과나 복지정책과하고 협의 한번 하셔서 지원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부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 하셨고요.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환경과장 이병국입니다. 환경과 2024년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51억 8,419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11억 698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책 및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8페이지 생활환경 보호에 4억 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9쪽 생태 교란종 제거에 7,000만 원, 하단부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에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0쪽 하단부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1쪽 야생동물 피해예방설치 국고 6,000만 원 하단부, 자체재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2쪽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포획포상금 2,200만 원, 사체처리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3쪽 노후슬레이트 처리지원에 6억 5,964만 원, 764쪽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에 10억 7,3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5쪽 하단부 어린이 통학차량 LPG전환 지원에 500만 원, 766쪽 미세먼지 불법배출 에방감시지원에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7쪽 소규모 사업장 방시시설 설치 지원에 1억 6,020만 원, 768쪽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설치지원사업에 4,7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9쪽 재활용품 수집 관리에 3억 1,367만 4,000원, 770쪽 폐기물감량 및 쓰레기 종량제 추진에 4억 8,50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1쪽 쓰레기 수거 위탁 대행관리에 6억 원, 하단부 하천 및 하구 쓰레기 정화에 1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2쪽 매립장 태정바이오 운영에 1억 464만 원, 773쪽 분리배출 취약지역 개선에 8,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4쪽 화장실 문화개선에 1억 1,012만 원, 하단부 쓰레기매립장 운영에 10억 3,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6쪽 생활폐기물 연료화 전처리시설 운영에 8억 480만 원, 하단부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에 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7쪽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에 5억 7,800만 원, 하단부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부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김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구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761페이지입니다. 지금 야생동물 피해 예방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새롭게 등장한 유해 야생동물이 민물가마우지가 문제인데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사계절 내내 먹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이 됐나요?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지정 절차에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이게 오십천 현재 은어가 안 보이게 하는 주원인이라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일부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재구위원
일부 같죠? 주원인은 아닌 것 같고 일부 같은데…… 어쨌든 이게 지정이 되게 되면 어떻게 관리를?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지정이 됐을 때 유해 피해자 쪽에서 부재 신청이 들어와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조금 기존에 유해조수하고는 좀 다른 경우입니다. 유해조수 경우는 피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구제 요청을 해서 이제 저희가 기동구제단이 가서 포획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지금 유해조수로 지정이 되게 되면 서식지를 저희가 관리를 해서 서식을 못 하게 되는 그런 방법으로 제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구위원
아, 네. 아무튼 현재 지정이 어떤 절차에 있다고 그러니까 지정이 되게 되면 거기에 적절하게 절차에 의해서 그렇다고 적정하게 그래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지금 과거에 민물가마우지 이러면 좋은 증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뭐 저희 지역에도 많은 악영향을 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어느 정도 개체 수 조정을 해야 되는 건 맞을 것 같습니다.
김재구위원
네,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763페이지 노후 슬레이트 지원인데요. 이게 지금 감액이 좀 된 거로 봐서는 사업을 좀 줄이는 건가요? 아니면…….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일단 정부의 긴축정책에 따라서 예산이 감소가 됐지만 올해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는 금액 정도면 2024년도 예산이 충분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재구위원
지금 이렇게 슬레이트를 처리하려고 이분들이 신청을 하지 않아서 전부 다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정 예산 규모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실제 신청을 하면 거의 100%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조금 전에도 건축과에서 나왔던 분하고 겹칩니다. 저희는 이제 노후 슬레이트를 지붕개량이나 주택 개량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건강관리 차원에서 접근하다 보니 실제 필요성은 언제 나오냐 하면 집을 개량할 경우에만 나오니까 사업물량 대상은 보이는데 그분들이 신청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재구위원
글쎄요. 여기 보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는 있죠?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구위원
좀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네.
김재구위원
그리고 766페이지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 감시원인데 9명을 채용을 해서 배출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까?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아닙니다. 지금 수년간 하고 있는데…….
김재구위원
하고 있죠?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네.
김재구위원
이분들 권한이 어디까지입니까?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실제 이 사람들은 이런 겁니다. 미세먼지를 상시 감시하는 체계를 구축하되 감시의 정도고 여기에 하나 더가 일자리 창출 차원도 겸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재구위원
감시를 하고 거기에 대한 불법을…….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저희가 불법 사항이 나오면 저희 직원이 나가서 그 사실을 확인하고 거기에 따르는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김재구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69페이지 인공지능 순환자원 회수 로봇인데 지금 24대 운영하고 계시고 추가로 더 확보할 계획은 있으시죠?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일단은 23년도에 추가로 8대를 했기 때문에 1년 정도 더 운영을 해보고 필요가 있다면 더 추가적으로 설치를 하는 거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재구위원
네, 한번 운영해 보고 하실 계획이시죠?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네.
김재구위원
현재 더 필요하다고 하는 데가 있습니까?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그게 경제성도 따져봐야 되는 거고…….
김재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에는 이것도 또 민원이 되는 경우도 있죠? 시끄럽다고…….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네, 일단 주택가에 가까이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압축하는 과정에서 소음이 좀 발생합니다.
김재구위원
네네.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그런 부분에서 불편을 얘기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은 소음 벽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한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네, 이게 뭐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불편함을 해소를 해 드리더라도 계속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그렇게 해주시고.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네.
김재구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771페이지 하천 및 하구 쓰레기 정화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일자리 창출도 되고 상시 인력을 배출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통 하절기가 집중 호우기라든가 태풍이 오면 상류 쪽에 있는 쓰레기가 하류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쓰레기를 제거하려고 하는 목적이 일단 1번이고 두 번째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역의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네, 그러시구나 근데 여기 노인 일자리 창출 20명 해놨는데 보니까 본의원이 보기에는 풀이라든가 나무도 우거지고 큰 돌도 있고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네.
김재구위원
노인일자리로 되겠습니까? 이거?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네, 일단 저희가 이제 취약계층 저소득층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 실제로 의원님이 걱정하는 정도의 큰 잡목을 제거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그…….
김재구위원
잡목 제거한다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 이런 것들이 풀숲 이런 데 박혀있잖아요?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네.
김재구위원
그리고 큰 나무 이런 것도 박혀있고 이런 것을 일일이 이분들이 다니면서 그걸 줍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그거 하여간 위험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구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사업명세서 773페이지 분리배출 취약지역 개선인데 지금 현 클린하우스 제작을 10개소하고 CCTV 5개 이렇게 되어있는데 현재 지붕형 클린하우스를 전부 다 점차적으로 교체를 할 계획이죠?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앞으로는 지붕형으로 하고요. 지금 앞에 보면 10개가 되어있고 뒤 쪽에 보면 도비보조사업으로 한 20개소가 더 해서 올해 2024년 한 30개소를 도시 진화형 지붕형으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클리너 자체가 너무 낮아서 고양이들이 음식물을 파헤치고 해서 문제가 되는데 그런 것도 좀 더 깊숙이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실제 높이를 더 높이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구위원
네, 좀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클린하우스를 이제 보관하는 곳이라고 그러나요? 버리는 곳. 그곳이 이제 주택지랑 동떨어져 있는 곳은 그나마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곳은 굉장히…… 물론 어디든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그걸 어떻게 좀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이게 거리가 멀면 지역 주민들은 불편하고 가까우면 또 가까이 있는 분이 불편한데 저희가 수거를 할 때 업체들한테 관리를 잘해서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구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버리고 그걸 이제 비우잖아요? 업체에서 와서 비우고 거기에 냄새가 나는 건 그건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요?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내년에 저희가 이제 특수시책 개념으로 일단 지금 음식물 통 세척사업은 계속적으로 하는데 수거하고 나서 악취가 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차량에다가 탈취 분사기를 설치를 해서 수거 후에 바로 분사하는 그런 시설을 갖춰서 악취를 좀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네, 그리고 삼척에 각종 장날 있잖아요. 도계 장날 같은 경우도 지금 그런 민원들이 많은데 일부 장이 끝나고 나서 생선이라든가 이런 걸 팔다가 그냥 물을 버린다든가 뭐 여러 가지 하여튼 굉장히 냄새도 많이 나고 그쪽 주변이 지저분해져서 보건소에서 와서 주기적으로 지금 관리도 하고 방역도 하고 그다음에 도계읍사무소에서 일부 관리를 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 이런 삼척에 각종 장이 서잖아요. 그런 쪽을 일괄적으로 환경과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장에서 나오는 어떤…… 쓰레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재구위원
쓰레기도 그렇고 일단은 생선 이런 거 팔고 나서 그런 물 이런 것들이 거기에 버려있으면 냄새가 나잖아요?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네.
김재구위원
냄새도 나고 일부 그런 것들이 뭐 물청소 과정에서 막혀서 냄새가 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악취 제거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장터를 관리하는 부서하고 합동으로 가서…….
김재구위원
그쪽 부서가 따로 있나요? 경제과에서 하나요?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한번 같이해서…….
김재구위원
아, 악취제거 이런 것도 경제과에서?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실제 장터이다 보니까 거기서 외부적으로 나오는 건 환경과에서 관리를 하라고 하는데 그 안에서 발생하는 부분은 저희가 관여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재구위원
아, 예. 관련 부서랑 협의를 해서 대책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원학
김원학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김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과장님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유해야생동물 피해 구제 활동에서 이제 좀 방법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요즘 멧돼지 같은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종이 이제 완전 씨가 마른다고 하니까 그런 추세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하다 보면 생태계 균형에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전에도 한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일전 2020년도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나왔을 때 전국적으로 개체 밀도가 2.2마리 정도였는데 지금 한 1.2마리 정도로 되어있고 환경부에서는 0.7마리까지 조금 줄이려고 하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포획 추이를 보면 2021년도에는 한 1,700마리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900마리 올해 같은 경우에는 300마리……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상태로 줄었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기동구제단이라고 하는 건 유해조서기동구제단이라는 건 아프리카 돼지열병하고 개념이 좀 틀립니다. 실제 피해를 주고 있는 멧돼지나 이런 것만 포획하는 겁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곧 종결이 될 것 같고 저희가 운영하려고 하는 것은 기동구제단이라고 해서 농작물 피해주는 그 지역에 한정해서 포획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의원님이 걱정하는 거 하고는 좀 거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아, 이제 농작물 피해 신고가 들어오면 그 현장에만 집중적으로 투입된다.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삼표시멘트에서 목재 부산물 재활용 처리 공장을 신축한다고 했는데 추진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당초 저희가 이제 삼표로부터 목재 파쇄기를 무상으로 설치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어요. 그리고 내년에는 설치를 해야지 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금년 10월에 천일에너지라는 데서 목재를 무상으로 갖고 가겠다는 제안을 한 겁니다. 저희 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목재류는 지금 저희가 MOU를 체결해서 무상으로 갖고 가게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삼표에서 목재 파쇄기 설치하려고 했었던 당초 계획은 조금 바뀐 거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거기가 지금 갖고 가겠다는 건 좀 쓸모 있는 나무를 갖고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그렇지 않고 저희 매립장에 들어와있는 목재류는 100% 갖고 가고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삼표시멘트에서 하려는 사업은 무산된 겁니까?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다른 방법으로 저희 시에다가 지원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삼표하고 협의해서 삼표 쪽에서 환경적인 부분으로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되는지 그 부분을 지원하겠다는 의사 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 전까지는 목재파쇄기를 무상으로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사업이 변경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위원입니다. 760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골지천 유역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제가 환경과 총예산을 들여다보면 세입 부분에서 기금사업으로 골지천 유역사업 그다음에 광동댐 부유물 처리하는 거 이렇게 6개 사업에서 1억 6,200만 원인가 기금을 확보를 하셨단 말이에요?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데 골지천 유역 비점오염 사업에서 이게 700만 원의 기금을 확보해서 우리 시가 300만 원 해서 1,000만 원 사업으로 확보를 하셨는데 예산이 조금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어때요?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이 사업은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 2단계 사업하고는 별개 고요. 1단계 사업을 마친 중봉리에 시설이 수소라든가 침전도 시설 이 시설을 유지관리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중봉에 무슨 시설을 유지관리 하는 거예요?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침사 시설 같은 경우에 그런 거에서 침사물을 제거한다든가 이런 유지관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럼 한강수계기금으로 골지천 유역사업은 또 따로 편성이 되어있어요?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약 사업비 얼마 정도 돼요?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일단 저희가 2차 사업을 49억 원으로 측정을 했었는데 그게 재원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49억 원이 한 90억 원까지 80억 원 후반 때까지 증액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얼마 전에 환경부하고 방문을 해서 재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2단계 사업을 광동, 장정, 추동까지 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조금 올라가기 때문에 재원 협의가 들어가서 여기에는 지금 넣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광동, 추동, 장전리.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나머지 저 밑에 중봉, 갈전…….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중봉은 마쳤고요.
희전
양희전위원
토산하고…….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토산하고 갈전, 공전리 나중에 3차 단계에서…….
희전
양희전위원
3차 단계 들어갈거죠?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예산 잘 확보하셔서 우리 환경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점오염 부분은 특정 장소에서 예를 들어서 건축물이나 하수처리장이나 축사나 이렇게 고정된 시설물에서 오염물이 배출하는 것을 점오염이라고 하고 우리 비점오염은 불특정 장소 즉 산지라든가 농지 이런 도로라든가 이런 데서 흙탕물이 내려와서 이렇게 오염을 시키는 걸 비점오염이라고 하는데 한강수계기금으로 사업하고 있죠?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한강수계기금을 많이 좀 확보를 하셔서 조금 전에 광동부터 토산리까지 계속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만큼 이거는 장기적으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집중호우가 있다든가 아니면 장마 때 산지나 농지 경사지 밭에서 흙탕물이 내려오지 않고 침사지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또한 그런 사업도 좋지만 환경부나 강원특별자치도하고 업무 협의도해서 지속적인 사업으로…… 이게 남한강 상류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 오염도 막고 좋은 사업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 부분을 잘 챙겨주시고 과장님.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770페이지 상단에 보면 쓰레기 종량제가 있어요. 우리 쓰레기 종량지 세입 부분에서 보니까 약 9억 5,000만 원 정도 세입이 들어옵니다. 매년.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데 제작비용은 약 1억 원 들어가나요? 쓰레기봉투 제작…….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1년에 2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2억 원 정도 들어가요?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제가 자료 보니까 1억 원으로…….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그건 상반기 부분만…….
희전
양희전위원
상반기만?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또 하반기 때 1억 원 해서 약 2억 원.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봉투 제작하고.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지금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제작하면서 뭐 추가적으로 봉투가 조금 약하다든가 아니면 추가적으로 리터를 보완하고 이런 건의는 있었어요?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최근에 저희가 이제 100리터 짜리를 근골격 문제 때문에 75리터로 바꾼 거 외에는 따로 민원 생기거나 요구사항은 없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기존에 100리터하던 걸 75리터로 바꿨단 말이에요?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이불이라든가 큰 걸 할 때 100리터를 사용을 하셨는데…….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네, 불편함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종량제봉투 음식물 봉투도 지금 제작은 하고 있나요?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제작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외곽지역 같은 데는 음식물은 음식물 쓰레기봉투에다가 반드시 넣어서 음식물 지정된 통에다가 넣어야 되나요? 아니면 음식물이 있는데 통에다가 음식물을 넣어도 되나요? 외곽지역에?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외곽지역은 종량제봉투를 사용해서 넣어야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반드시 음식물 종량제봉투에다가 넣어서 통 안에다가 넣어야 된다 이거예요?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 것도 홍보 좀 해주세요.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막 섞이는 것 같았어요.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조금 그런 건 있는데 저희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종량제 봉투는 동해에서 제작하나요? 지금도?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지금도 동해시에서 제작하나요?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776페이지 보면 중간 상위 부분에 보면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이 있어요, 그렇죠?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전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018년도인가요? 전처리시설을 우리가 삼표시멘트에서 20억 원을 후원을 받아서 시설을 했는데 1일 용량을 한 70톤 용량을 시설했다가 용량은 70톤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60톤 대로 사용 밖에 못 한다고 해서 증설을 한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몇 톤을 증설시켰나요?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증설 계획은 있는데 아직 증설하는 건 아니고 향후 한 2년∼3년 뒤에 100톤 정도를 늘려볼까 중입니다. 이거는 지금 원덕이나 근덕에 있는 쓰레기가 전부 들어와서 처리할 수 있는 정도의 용량이라면 한 100톤 정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언제 그러면 사업이 시작되나요? 상류 쪽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네, 그거는 실제 올라가려고 하는 건 전처리시설이 아니라 재활용 선별시설이 올라가는 거고 저희 시가 선별시설만 올라가서 될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거기에는 공사장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도 선별하는 시설 그다음에 연료화는 전처리시설도 올라가야 되고 농촌폐비닐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저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던 건 재활용선별장에 올라갈 때 저희가 미리 부지를 확보를 해놓겠다. 그런 설명이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선별장은 완료가 됐나요?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선별장 사업은 2026년도까지가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부지는 다 확보가 됐고?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네, 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가연성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불연성은 어쩔 수 없지만 가연성은 반드시 그래도 우리가 매립장이 포화상태로 가고 있잖아요?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가연성을 잘 분류시켜서 하루 60톤을 처리를 하더라도 가연 시켜서 전처리시설로 분류해서 꼭 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60톤 정도는 처리하는 건 문제가 안 됩니까?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네, 문제가 없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과장님이 시급하다면 만약에 100톤 정도 하루 생활폐기물 몇 톤 정도 나와요? 우리 시가?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저희가 전체 읍면까지 하면 90톤 정도…….
희전
양희전위원
90톤, 100톤.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도계는 언제까지 마감이에요?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도계는 올해 12월 31일까지 하고 저희 동지역으로 내려오게 될 겁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동지역으로 분류시켜서 동지역으로 무조건 내려와야 해요?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매립장도 그렇고 가연성 폐기물도 그렇고.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걸 전부 우리 위탁사업 하고 있죠?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수집 운반은 위탁으로 하고 있고요. 도계지역에 직영으로 하고 있는 차들은 내려와야 되는 사항이 생겼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우리 생활폐기물 주변지역 마을 사업도 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원덕에도 있고, 근덕에도 있고 물론 도계는 도계읍사무소에서 관리하지만.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런 부분도 지금은 큰 갈등은 없습니다만 향후 단계별로도 계속 지역주민들에서 좋은 사업이 선정이 되면 그런 사업이 공동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갈등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거기 마지막으로 776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우리 음식물 처리시설이 있어요. 그렇죠?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음식물 처리는 현재 아직까지도 강릉에 태광비료에 거기다가 음식물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지 않아요?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지금은 어디에 처리를 해요?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경기도 동탄에 있는 고온이라는 회사에다가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거 언제부터 동탄으로 갔어요?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이게 매년마다 저희가 입찰을 하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매년마다 업체가 조금 바뀌는 사항이 생기는 겁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그래요?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대체로 보면 지금까지 보면 강릉 태광으로 많이 들어가서 톤당 우리가 얼마를 드리고…… 톤당 지금 얼마 드리나요?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올해 좀 떨어진 사항입니다. 13만 5,000원 정도였고요.
희전
양희전위원
계속해서 해년마다 조금씩 인상이…….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올라가는데 특히 올해는 조금 떨어진 것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그것도 음식물 처리를 입찰해서?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향후 우리 태백시에다가 광역 음식물 처리장을 만들고 있는데 요물골이라고 거기 어때요? 저희들은 사업비가 벌써 투입이 됐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어요? 왜 주민들 반대 때문에 사업이 늦어지나요? 왜 그래요?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주민 반대 보다는 행정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행정절차상에 조금 걸립니다.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재해예방 영향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고 있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하다 보니까 절차상에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사업은 먼저 시작을 했는데 전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사업을 실시하다가 중단됐나요?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네, 좀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미리 이행을 하지 않았네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과장님이 보시기에 요물골에 광역 음식물 처리장이 언제 정도 될 것 같아요?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내년은 어렵고 한 25년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이고 그렇게 많이 늦어지네요.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 부분도…… 저희들 예산이 분배가 됐죠?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네, 했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11억 원 중에 7억 원은 이미 납부를 했고 4억 원은 아직 미납을 한 상태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동해시도 그렇고?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을 우리 환경과에서 잘 챙겨서 지역주민들의 음식물이라든가 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시내 곳곳에 음식물도 그렇지만 우리 생활 쓰레기봉투라든가 아니면 박스라든가 각종 자제 이런 부품을 많이 배출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일과 후에 배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해서 도시환경을 좀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똑같은 시설을 처리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좀 더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환경과에서도 각종 보면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주택단지 인근에 폐기물, 생활 쓰레기 분리배출하는 걸 개선사업 보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네.
원학
김원학부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철 위원 질의요청) 정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철위원
과장님 항상 고생이 많고요. 760쪽에 보면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에 2억 원이 예산이 잡혔네요?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네.
정연철위원
지금 이제 탄소 에너지로 생산한 생산품은 2026년부터 수입도 규제를 하고 가격도 경쟁력에서 떨어진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뭐…… 지금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69% 이상 70% 정도가 이제 화력발전으로 탄소에너지로 모든 물건들을 만들다 보니까 앞으로 향후 이런 탄소에너지 관련해서 신재생에너지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야만 우리나라도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탄소중립 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삼척시민들에게 엄청난 각인을 시켜야되고 기업체도 각인을 시켜야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네.
정연철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 2050년에 저희가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hub가 필요한데 그 hub의 역할을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할 거고 또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 지역주민들도 같이 협력형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저희 몫으로 잘 홍보해서 교육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철위원
아무튼 탄소로 인해서 우리가 국경을 못 넘으면 안 되니까 우리 삼척에서부터 그 위기를 앞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 수출이 막히면 안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아지면 안 되니까 하여튼 탄소를 만드는 모든 핸드폰이라든지 모든 컴퓨터라든지 탄소로 만든 모든 물건들을 규제가 따른다. 따라서 우리 삼척시에서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들을 좀 전폭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삼표나 쌍용이 우리 시멘트 공장이 있잖아요?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네.
정연철위원
제가 전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세륜시설 그리고 컨베어벨트 밀폐형 그리고 아직까지 포장되지 않은 시멘트 안에 포장을 하고 그리고 집진시설 보완 뭐 냉각시설 보완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뭐 회사에서는 폐타이어를 태워서 연료로 쓰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대기는 지금 온갖 1급 발암물질로 인해서 시민들이 지금 보이지 않는 고통을 또 당하고 있고 땅에서는 아직까지 먼지로 인해서 지금 상당히 보이지 않는 말은 못 해도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기업에서 법적 배출 기준이 뭐 어찌됐든 간에 도덕적으로 어떤 환경기준치 부분들을 설령 벗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좀 많이 기업에서 신경을 써야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번에 시사메거진 같은 것도 보고 이러면 실제 2007년도 기준을 소성로 같은 경우에는 두잖아요. 2015년도 이후에 새로 만든 건 그걸 적용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실제 석탄 발전에서 나오는 18배 기준을 넘게 적용이 되더라고요. 오히려 시멘트가 석탄 발전보다 18배 넘게 환경호로몬을 더 배출한다는 거예요. 법적 기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하여튼 육각크롬이라든지 녹스나 삭스 이런 부분들에 어떤 발암물질들로 인해서 삼척시민들이 피해를 더 이상 당하지 않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좀 앞장서서 기업체들을 잘 관리 좀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쌍용도 그렇고 하장지역 광산들도 그렇고 세륜시설 같은 경우도 했던 물 그대로 또다시 세륜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하는데 하여튼 기업체들을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하시지만 도덕적으로 잘 좀 해서 지역주민들이 더 이상 피해 당하지 않게끔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네, 이상입니다.
원학
김원학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9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