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백오인 의원 발언

제317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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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집행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윤관규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규

윤관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윤관규입니다. 존경하는 표한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제31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표한상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승복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승복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표한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세출예산과 더불어 부서의 명시이월 예산 및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관규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 소관사항과 읍면 예산 중 특이사항이 있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규

윤관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윤관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3년도 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9쪽입니다. 기획감사실은 14억 5,126만 2,000원이 감액한 122억 8,439만 7,000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감액사업이기 때문에 특이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하단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스마트시티조성사업에 29억 1,000만 원을 감액해서 바로 위 상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스마트시티조성사업에 17억 3,000만 원, 또 시설비 스마트시티조성사업에 11억 8,000만 원을 통계목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민간자본 이전 과목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사업 추진에 적정을 기하고자 통계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40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공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입니다.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비 지자체별 분담금 기정액 5,015만 7,000원에서 1,520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위탁 소요 경비가 경정돼서 통보가 왔기 때문에 그 잔액분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41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군정소식지 제작 외부필자 원고료를 2,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군정소식지를 군청에서 직접 제작함으로 인해서 외부 지출되던 원고료를 절감한 사항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국고보조금 반환 5,300만 원, 도비보조금 반환 1억 5,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예비비 5억 원과 내부유보금 4억 4,390만 6,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추경안 설명을 마치고, 읍면 추경 예산안은 청일, 공근면 2건이 있습니다만 특이사항이 없어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과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변경계획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5쪽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은 통합계정에서만 변경 요인이 있습니다. 통합계정의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022년도 말 대비 451억 2,428만 원이 감소한 461억 8,307만 1,000원입니다. 18페이지 통합계정 수입계획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통합계정 지출계획입니다. 예수금원금상환에 일반회계 246억 원 증액한 456억 7,096만 9,000원을, 그리고 예수금이자상환 일반회계 3,775만 원을 증액한 1억 9,268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예치금 246억 3,775만 원을 감액한 461억 8,30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제3회 추경 예산편성 재원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여 변경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운용변경계획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명시이월사업은 총 3건에 5억 1,884만 원을 이월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특별자치도대응 역점시책 추진 연구용역비 정책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1,884만 원, 그리고 시설비에 정책사업 계획수립 및 타당성 용역에 1억 원을, 그리고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용역에 4억 원을 이월 요구했는데 이 사항들은 수립용역 사업기간이 미도래로 인한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표한상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과 읍면예산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3차 정리추경이다 보니까 이해는 갑니다. 잔류라든가 또 미뤄야 될 그런 사업들인데, 239페이지에 보면 스마트시티조성사업에 대해서 아마 12월 14일경인가 둔내 주민자치센터에서 설명회를 갖고 있는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관규

윤관규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표한상위원장

이런 거는 물론 좋습니다, 사업 자체는. 2023년도에 이게 저거 돼서 폐교를 이용해서 어느 지역에 워케이션을 건립을 해서 모든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시작한 건 좋은데, 이게 지난해도 보면 올해도 그렇고 어떤 실시계획이나 이런 구상 내용을 의회에 이렇게 이야기한 적은 없어요. 그러면 과연 이러한 사업을 앞에 두고 구체성이나 이런 효과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인데 본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공모 신청해서 많이 받아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무분별한 계획 없이 또 후에 이러한 계획이 도달하지 못하는 이런 계획들은 조금 우리가 공모를 할 때 지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바로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되는 사항 있으면 우리 실장님께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규

윤관규기획감사실장

예, 횡성군 지역거점 스마트시티조성사업이 이 사업이 선정된 이후에 사실은 사업 기본계획을 설계를 해서 이 부분을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 승인을 받는 과정이 사실 되게 오래 걸렸습니다. 한 1년 정도 소요가 되는 바람에 그래서 사업이 조금 늦어진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말에 국토부 승인을 적용받아서 저희들이 이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사업을 본격 추진을 하면서 보니까 이 사업이 전부 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이게 예산이 편성돼 있다 보니까 일부 민간자본보조로는 사업 추진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일부를 통계목을 변경하게 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사업에 대해서 이제 본격화됩니다. 실시설계도 지금 본격 됐고, 각 컨소시엄 13개 업체가 각 맡은 파트별로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 사항을 저희들이 이제 14일 둔내면에 가서 주민들께 설명을 드릴 건데요.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먼저 설명을 드렸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여간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하여간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고 또 위원님들께 별도로 사업의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표한상위원장

예, 하여간 말씀하신 대로 과정은 1년 정도 그런 기간은 흘러갔는데 그래도 아직도 이거 스마트시티조성사업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의아해하는 그런 의견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시작은 했는데 무슨 일인가 이런 또 걱정의 생각도 있고 또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에서도 그러면 2월 14일 둔내 주민들한테 어떤 설명회를 하는 부분에 대해 있어서 의회에서는 모르고 있는, 14일이면 내일모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실장님께서 잘 참고하셔서 잘 계획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관규

윤관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간에 둔내면에서 삽교리 쪽에서 몇 분 다녀가셨고, 그쪽에서도 계속 말씀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세부적으로 해서 가서 설명을 드리는 자리를 내일모레 갖기로 한 자리니까요. 양해를 해 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표한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위원

실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239쪽에 정책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정책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지금 이월 요구된 것도 있고요. 거기 밑에 보면 정책사업 계획 수립 및 타당성 용역은 당초에 1억 5,000을 세워서 전혀 손도 못 대고 있다가 이번에 5,000만 원을 삭감하고 1억만 이월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관규

윤관규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각종 정책사업을 추진하면서 조사, 연구 이런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연구, 기획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연구용역비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그리고 그 이외에 엔지니어기법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교통환경영향평가라든지 타당성조사 이런 부분들은 시설비 쪽에서 타당성용역을 진행을 하는데, 사실 연구용역 쪽에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5건의 기본계획수립이라든지 컨설팅 등등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1건이 아직 완료가 안 되어서 1건에 대해서만 이월을 한 거고, 그리고 사실 더 쓰임새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기추진했던 사업들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일부 사업비가 남아서 이거를 삭감을 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시설비에서 있는 타당성 용역과 관련된 사항들도 현재 4개의 사업이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그리고 현재 4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 추진 중에 있는데 이게 아직 완료가 안 돼서 이월을 시켰고,

김은숙위원

전혀 사업을 하시지를 못했고,

관규

윤관규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완료가 안 됐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러게요. 그런데 또 24년 당초예산에는 또 5,000만 원이 세워 있어요. 아무튼 이런 용역비에 대해서 본위원이 5분 발언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 23년도 사업한 걸로 보고 24년 용역비 예산을 올린 걸로 볼 때는 과다했다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장님. 그런데 용역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있고 또 본위원도 용역심의위원이에요. 그래서 가서 자세히 좀 들여보려고 애를 쓰니 올해 한 번 딱 했어요. 거의 끝나갈 무렵에 한 번. 그래서 제가 진행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진행되는 내용을 보면서 물론 관련해서 법기일을 준수하려고 하시다 보니 어떤 측면에서는 형식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더라고요, 여기를 본위원이 들여다봤을 때. 그런데 첫 번째는 서면 심의에 문제점이 있어 보이고요. 두 번째는 어떤 거를 보면 이 공무원들께서 이렇게 직접 수행해도 될 수 있는 그런 게 보이거든요. 오히려 용역을 맡김으로써 참신성이 떨어집니다. 거의 비슷비슷하게 용역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오히려 이 용역비를 참신하게 아이디어를 내고 한 공무원들께 성과급으로 차라리 돌려주는 방안을 좀 제시해 보고 싶었어요. 그런 문제점들이 보이고요. 그다음에 더러는 또 보면 중복돼 있는 내용도 간혹은 있습니다, 전체적인 거를 들여다봤을 때. 그러면은 중복성인 거 같은 경우는 부서 간에 협업을 해서 한 건으로 이렇게 몰아서 하는 그런 문제점도 보였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켜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학술용역 같은 거 아까 설명하셨는데 이런 거는 6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관리시스템으로 공개하라고 명시를 했는데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전반적으로 용역사무가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왜냐? 총괄, 그렇죠? 기획실에서 총괄하고 계시니깐요. 이런 걸 보이고, 또 올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이월을 시킨다고 이월조서에는 담았지만 뭔가 또 다른 구상이 있으셔서 그러는가 이런 생각도 조금 해보거든요. 이거 말고 어떤 상황이 있는 건가, 이런 또 기대랄까요? 그런 것도 해보면서 아무튼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24년 당초예산에 5,000만 원만 된 거를 보면서 사실 질의를 드리고 싶었는데 3추에 올라왔길래 한꺼번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전반적인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규

윤관규기획감사실장

예, 우선 우리 김은숙 위원님이 여러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용역 수행을 용역업체에다가 주는 이유는 각종 공모사업들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용역사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물론 자체적인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 간 경쟁을 하는데 저희 직원들이 하게 되면 보고서 만들고, 내용이야 넣을 수 있습니다마는 보고서라든지 이런 데 한계가 있어서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 저희들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같이 포함해서 만들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물론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각 용역마다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해 주신 학술용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후에 진행 상황을 공개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시정해서 잘 추진하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용역심의위원회를 사실 심도있게 진행을 해서 여기에서 많이 위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좀 뭐랄까요,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도 보완을 하고 해야 하는데 여태껏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위원회와 그리고 법정으로 지정돼 있는 이런 사항들은 충실하게 이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은숙위원

결국은 불필요한 용역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잘 살피셔서 용역예산이 헛되게 낭비하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관규

윤관규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이상입니다.

표한상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7페이지입니다. 거기 기회발전특구지정 용역 있잖아요, 실장님. 이게 지금 내년도 신청을 목표로 용역을 하신 거죠?

관규

윤관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현위원

진행 상황이 어느 정도 돼 있죠? 이게 지금 보니까 본위원도 그 사업 내용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니 일단 선행 조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기업체랑 투자협약이 우선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어떤 걸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이모빌리티 사업 쪽으로 해서 아마 기회발전특구를 가시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규

윤관규기획감사실장

예, 이 기회발전특구가 정부에서 새롭게 구상하는 사업이고, 그리고 강원도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여기에 포함되기 위해서 일단 의향을 전달했습니다. 의향을 전달하고 여기에 대한 용역을 지난 10월에 발주를 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요.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묵계리 이모빌리티 특화단지하고 또 조곡리에 새롭게 조성되는 산단이 있지 않습니까? 이 2개 지역을 기회발전특구로 해서 이걸 일단 강원도에 의향을 올렸는데 강원도에서는 현재 우리 도내에 9개 지자체가 지금 신청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도에서 계속 현장점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군에도 13일에 오후에 현장 점검을 받기로 돼 있는데 거기에 관련돼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강원도의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용역을 진행 중이고 아직까지 강원도에서는 명확하게 9개 지자체 중에서 몇 군데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지침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의 결정에 맞춰서 저희 군에서도 대응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운현위원

일단은 그럼 예선은 통과하셔야지 이게 본선으로 가겠네요, 저희가?

관규

윤관규기획감사실장

그런 셈인데 도에서도 명확하게 지금 이거를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정운현위원

이게 공모 시기가 상반기쯤 아닌가요?

관규

윤관규기획감사실장

상반기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운현위원

그런데 도에서 아직까지 그렇게 미적미적하고 있으면 지자체에서 좀 힘들겠는데,

관규

윤관규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도에서도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미 수차례 현장 답사를 왔었었고요. 그리고 13일도 현장 답사를 그래서 오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운현위원

이게 투자유치과의 역할이 중요하겠습니다, 우리 횡성군 같은 경우는.

관규

윤관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표한상위원장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진연호 교육체육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진연호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진연호입니다. 교육체육과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는 기정 대비 6억 6,337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순집행 잔액삭감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01쪽입니다. 중단에 둔내고 다목적구장 조성 예산 6,496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사업설계용역 완료 후에 사업부지가 문화재 보존 영향지구에 포함됨에 따라서 학교 당국에서 사업을 포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죄송스러운 것은 집행잔액 3만 원이 교육 당국에서 반납 과정에서 착오로 반납되지 않았는데, 내년 2월 말 정산 시에 포함해서 반납하겠습니다. 그다음 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 3,594만 1,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시행사, 주관사에 대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 시 예산액인데 유보하였다가 지금 삭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입니다. 횡성문해한마당 청춘공감 예산 1,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올해 평생학습축제에 이 청춘공감 행사를 병행해서 수행함에 따라서 삭감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이와 같은 고려로 해서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중단 교육기관에대한보조 2,918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교육기관에 대한 체육강사 인건비인데 1명이 근무하지 않음에 따라서 삭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MTB코스 보수 및 유지관리 집행잔액 156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그다음 민간행사보조에 스포츠클럽 리그제 운영에 따라서 집행잔액 5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303쪽이 되겠습니다. 스포츠대회 지원에 의료지원비, 그다음에 대회 참가 선수단 수송비를 각각 집행 잔액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대회 참가 선수단 수송비는 저희들이 지역에서 유치한 대회에 숙박지나 등등의 원격지일 경우 수송비를 지원하고자 편성한 사항이나, 실제로는 다 자가 차량을 이용함에 따라서 삭감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제7회 청정횡성 생활체육 볼링대회 예산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볼링대회협회가 운영 미숙으로 해서 올해 대회를 진행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삭감하였습니다. 횡성한우배 전국 탁구대회에 예산 4,0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이것도 대회 취소에 따라서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올해 개최하지 못한 상황을 감안해서 5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하단 올림픽 G-100 행사 등 기념행사, 그 밑에 붐업 행사 민간 참여자 보상 예산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자체적으로 행사를 주관할 예정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만 실제 도 주관으로 서울에서 합동으로 행사가 진행됨에 따라서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04쪽 동계청소년올림픽과 관련돼서 연말에 자원봉사 부스를 운영하고 지역 안내자를 지원하고자 하는 예산이 있었습니다만 이것도 당초에 지난해에는 당초 연말에 이런 부스 운영이나 등등이 필요할 것으로 편성돼서 편성하였습니다만 내년도 초에 대회가 개최됨에 따라서 금년도 예산은 삭감하고 내년도 예산으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다음 중단에 문화체육공원 축구장 스프링클러 설치사업 예산 5억 중 4억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 의원간담회 때 의회에 저희들이 5억 예산을 3억 5천으로 전환 편성하고자 보고 드렸었던 사항인데, 의원님들께서는 삭감을 하고 필요예산으로 재편성해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부득 전국국민체육대회와 관련해서 필요시설 정비에 부득불 1억을 사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하단에 304쪽 하단부터 305쪽까지는 국도비 및 시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입니다. 3쪽입니다. 교육체육과는 10건에 39억 2,624만 7,000원 사업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안흥복지관 마을교육공동체 교육공간 조성사업 4억 7,100만 원,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비에 8,000만 원, 횡성체육회관 신축에 군비분 5억, 안흥 체육공원 조성용역비 기본 및 실시계획설계 용역비 3억 5,210만 원, 각림문화체육공원 부대시설 및 주차장 조성공사 8억 4,912만 원, 횡성 명품파크골프장 조성 1억 5,000만 원, 청일테니스장 보수에 7,690만 3,000원, 베이스볼테마파크 시설 개선공사 11억 3,712만 4,000원, 베이스볼파크 전광판 신규 및 이전 설치 2억 9,000만 원, 베이스볼파크 내 투수전광판 신규설치에 2,000만 원 명시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표한상위원장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도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이에요. 명시이월 3쪽인데 안흥체육공원 조성 용역비가 3억 5,000이 이월됐잖아요. 어때요? 여기 지금 용역을 하긴 하지만 시작이 어떻게 좀, 면민들하고 잘 추진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연호

진연호교육체육과장

이게 지금 저희들이 부득불 이월하게 된 이 예산은 사실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였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사업 순기가 조금 당겨서 예산을 편성했던 사항이라서 이거를 다음 순기로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지금은 재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문화재 표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와 관계돼서 지금 두 소유주께서 조금 동의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표한상위원장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예산서 304페이지 중단에 문화체육공원 축구장 스프링클러 이게 참 아주 뜨겁고 저거 해야 이게 필요성이 있는 시설이잖아요, 그렇죠?

연호

진연호교육체육과장

예.

표한상위원장

그런데 4억은 삭감하고 1억을 쓰셨는데 이거 1억은 어디에다가, 아까 제가 설명을 좀 잘못 들은 것 같아요.

연호

진연호교육체육과장

저번에 당초에 스프링클러 사업이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의회에 설명을 드려서 의원님들도 이해하셨던 부분이고요. 부득불 예산 전액을 좀 저거 해야 하는데 국민체육대회 이전에 전후로 저희들이 인조 축구장의 그물망하고 펜스도 보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출입문을 추가로 하는 부분, 그다음에 조명이 나갔던 부분을 좀 교체를 했고 그다음에 축구장 뒤편의 화장실에 변기가 깨지고 했던 그 부분을 또 긴급 보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한상위원장

그렇게 보수를 하셨다?

연호

진연호교육체육과장

예.

표한상위원장

그래요. 그 설명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달한 허가민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한

이달한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 이달한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는 8,618만 7,000원을 삭감한 43억 4,89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서비스 개선과 민원만족도 향상에 생활민원기동처리반에 978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 가로등 등 보수 물품 구입에 1,500만 원, 생활민원기동차량 유지비에 360만 원, 습득주민등록증 후납우편요금에 136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전자민원 행정시스템 운영에 민원제증명 서식 인쇄 등 966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농지전용 인허가 지원에 불법농지 이행강제금 산출감정평가 수수료에 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4,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공무직 등 근로자보수에 222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표한상위원장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246페이지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삭감하셨잖아요.

달한

이달한허가민원과장

예.

정운현위원

이거 지원 기준이 좀 엄격한 거 아닙니까? 아니면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될 리가 없을 것 같은데.

달한

이달한허가민원과장

이게 예산을 당초에 인구 비례를 도에서 일률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을 많이 세웠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상은 저희가 충분히 홍보를 해서 찾아내는데 그렇게 많이, 저번에도 한 66건을 신청을 했었는데 대상이 18건밖에 안 됩니다.

정운현위원

대상이?

달한

이달한허가민원과장

예, 그래서 이렇게 줄어든 부분입니다.

정운현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부분이 18건 정도밖에 안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지원이 까다로우니까 아마 그렇겠죠?

달한

이달한허가민원과장

그런데 이게 부부 합산 8,000만 원 이하면 사실 그렇게 까다로운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실제로 대상이 횡성에 대상자가 없어서, 그리고 이 부분은 도에서 추진해서 추진 대상 기준을 마련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횡성의 특수시책으로 한다고 하면 횡성의 신혼부부를 파악해서 추진 기준 같은 경우를 맞출 수 있는데, 도의 기준을 마련하는 부분 때문에 도의 기준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운현위원

도에다가 건의를 좀 하셔야 되겠어요, 지역에 맞게 시켜달라고.

달한

이달한허가민원과장

예.

정운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표한상위원장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임광식 투자유치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임광식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임광식입니다. 2023년 3회 추경 일반회계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1쪽입니다. 투자유치과 예산은 기정 대비 42억 7,436만 7,000원이 증액된 392억 8,718만 원입니다. 주된 사업은 읍하리 교량중대 부지매입비 추가분 26억 원 증액, 산악도로 자율주행인프라구축에 20억 원 증액, 전기차 배터리 평가센터 구축에 9억 원 등이 증액되었고,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 등에서 11억 원이 감액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또한 우천일반산업단지 공동직장어린이집 운영예산 1억 2,703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경제정책과 분장 사무로 경제정책과에서 별도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252쪽입니다. 전략산업 추진 횡성 이모빌리티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 편입토지 보상비로 25억 7,400만 원이 증액된 97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2쪽에 내용이 있습니다. 실도로 기반 Lv.4 자율주행차량 운전능력 평가기술 개발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위탁사업비 2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비 부담 비율에 따른 편성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3쪽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산악도로 기반의 자율주행 실증평가 인프라 구축 20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비 부담 비율에 따른 편성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4쪽에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은 253쪽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안정성 평가센터 구축에 신규로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비 부담 비율에 따른 편성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5쪽에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은 255쪽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1억 3,4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전기택시 교체 수요 감소와 포트로 생산 중단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입니다.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8억 6,2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및 공용 보급계획 50대 중에서 수요 감소에 따라서 25대 분을 감축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9쪽에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은 257쪽입니다. 재무활동 국도비보조금 상환 등에 반환금 2,034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1쪽입니다. 투자유치과는 4건 사업에 33억 4,135만 5,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투자환경 조성 이모빌리티 활성화 묵계리 군사시설 이전부지 지장물 철거공사비로 14억 원을 이월 계상하고자 합니다. 현재 철거용역이 모두 완료되어서 일부는 사업이 시행 중이거나 입찰 공고 절차 중에 있습니다. 차질 없이 공정을 이행하고 예산 집행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전략산업 추진 횡성공항 먹거리단지 활성화 지원사업에 4억 7,073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는 강원도 균형발전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서 먹거리단지 앞 인도정비 등 보행 친화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도시교통과에서 추진 중인 공항주변 주차환경개선 사업 진출입로 병행 검토로 인해서 부득이 사업이 지연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횡성 제2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 토지 및 지장물 보상액 13억 4,462만 5,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보상 지연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전기자동차 버스 보급사업 1억 2,600만 원을 이월 계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이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횡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10건에 대해서 미집행액 5,155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는 금년부터 집행내역을 전산 입력하게 되어 있어서 이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표한상위원장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하여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또 아까 설명하신 대로 내년도로 이어지는 그런 사업이 좀 많이 저거 된 것 같은데 하여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최동섭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최동섭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동섭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추경 예산은 기정 762억 1,790만 5,000원에서 3억 6,138만 7,000원이 삭감된 758억 5,65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정한 인사관리에 시설비 시군경계표지판 유지보수비 6,0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삭감된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61페이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공무원 교육 포상금 직급별 소통공감 워크숍은 4,800만 원에서 3천만 원 삭감된 1,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직급별 워크숍과 하위직 워크숍이 통합 운영함에 따라 절감된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포상금 공직자 체육대회 시상금은 780만 원을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행사 미실시에 따른 삭감액이 되겠습니다. 아래 노사협력 관리에 일반운영비 노사협력 현안 부담금은 1억 8,000만 원에서 9,225만 원이 삭감된 8,775만 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기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중앙노동위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교류 부분에 행사운영비 중 제73주년 6.25기념행사는 800만 원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6.25기념행사가 강원도 기념행사로 치러짐에 따라 군 행사를 취소함으로써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은 기정 1억 4,500만 원에서 3,500만 원이 삭감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과 횡성형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추진한 사업 전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국내외교류 활성화에서는 기정 2억 2,176만 원에서 1억 6,061만 7,000원이 삭감된 6,114만 3,000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해외 및 국내 자매결연 교류 확대를 계획했으나 일본과의 교류 외에 미추진된 사항에 대한 부분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63페이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출향군민회 지원에서 강원도민회관 시군 사업비 부담금 400만 원을 추가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강원도민회관에 대해서 강원도에서 당초 한 45억을 들여서 리모델링 사업을 완료했지만 시군향우회에서 사무실 공간이 좀 협소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서 재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 공사비가 한 1억 정도 나오는데 도에서 2,800만 원, 그리고 18개 시군에서 약 400만 원씩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64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방행정정보화 사무관리비로 가상화S/W구입하는 비용으로 1,430만 원 계상했습니다. 기 운영 중인 가상화서버의 내구연한 경과와 개별적으로 운영 중인 서버를 가상화서버로 통합 구축하기 위해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개인정보 접속이력솔루션 추가도입에 98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운영할 때에는 사용 직원들의 접속이력을 1년 이상 보관하거나 관리해야 하는데, 접속이력을 관리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던 도서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적용해서 법적의무사항을 준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 자산취득비에 가상화서버 추가 구입은 가상화S/W구입과 연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통신기기 운영관리 부분에 사용전검사 측정장비 구입을 하고자 1,500만 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건축물에 대해서 광케이블설치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서 준공사용 전 검사 측정장비를 구입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표한상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62페이지 보면 국내 자매결연도시 교류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했잖아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동섭

최동섭자치행정과장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교류가 좀 많아질 것 같아서 예산 수립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국내 상황에서는 교류가 있었지만 저희가 예산을 사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류가 좀 있었고, 국외 교류는 지금 일본 가케가와시와 야즈정에 대해서 한 번씩 교환 갔다 오는 정도로만 사용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한상위원장

나머지 예산에서 삭감한 거잖아요. 이거는 국내, 국외 이렇게 같이 사전에 협의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동섭

최동섭자치행정과장

지금 이번에 처음 이 예산이 어쨌든 작년에 수립하다 보니까 계획을 갖다가 많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상황으로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그만큼 되지 못했었고,

표한상위원장

그러니까 계획은 그렇게 잡았는데 현실적으로는 못 미쳐서 삭감했다?

동섭

최동섭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내년의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또 교류 이야기가 오가고 있기 때문에,

표한상위원장

예, 당초에서도 세우신 것 같은데 사전에 이렇게 삭감보다 서로가 잘 협의할 수 있으면 협의해서 진행하는 것도 괜찮다 하는 게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동섭

최동섭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표한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박옥균 세무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박옥균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박옥균입니다.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7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액 81억 9,120만 5,000원 감액된 6,375억 9,06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45억 8,830만 3,000원 증액된 420억 9,684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는 8,350만 4,000원 감액된 61억 49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는 23억 4,437만 9,000원 증액된 113억 4,225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16억 9,175만 7,000원 증액된 93억 318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49억 5,317만 6,000원 증액된 283억 7,488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17억 89만 1,000원 증액된 118억 5,821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7,401만 9,000원 증액된 8억 6,122만 6,000원, 사용료수입은 2억 3,381만 3,000원 감액된 8억 4,274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수수료수입은 7,003만 6,000원 증액된 20억 3,34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사업수입은 1억 5,935만 1,000원 감액된 13억 6,75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정기예금이자 19억 5,000만 원이 증액된 56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17억 1,009만 9,000원 증액된 138억 6,93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1억 7,329만 9,000원 증액된 5억 589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반환수입은 16억 5,000만 원 증액된 20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1쪽입니다. 기타수입은 20억 1,320만 원 감액된 89억 1,3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년도수입은 19억 증액된 2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15억 4,218만 6,000원이 증액된 26억 4,72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과징금은 7,000만 원 감액된 1억 3,200만 원, 이행강제금은 1억 8,000만 원 증액된 3억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2쪽입니다. 환수금은 11억 6,940만 6,000원 증액된 11억 7,051만 8,000원, 부담금은 2억 6,278만 원 증액된 9억 1,807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방교부세는 413억 7,596만 6,000원 감액된 2,952억 8,488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조정교부금등으로 빈대방역예방에 500만 원 증액된 137억 5,71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3쪽입니다. 보조금은 16억 676만 원 감액된 1,829억 2,51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은 223쪽부터 22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5쪽 중단 부분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은 10억 5,749만 3,000원 증액된 566억 5,738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은 225쪽부터 228쪽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8쪽 중단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252억 4,504만 2,000원 증액된 751억 5,174만 3,000원으로, 보전수입등은 보조금 사용잔액과 반환금으로 6억 729만 2,000원 증액된 305억 4,599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9쪽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는 통합기금 예탁금 회수와 그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246억 3,775만 원 증액된 446억 5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3회 추경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 제3회 추경 세무회계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69쪽입니다. 세무회계과 예산액은 5,406만 8,000원을 감액하여 10억 3,73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외수입관리는 800만 원 감액하여 4,46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부과관리는 1,647만 9,000원을 감액하여 3억 3,13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징수관리는 2,150만 원을 감액하여 4,681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70쪽입니다. 지출관리는 448만 9,000원을 감액하여 5,68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계획관리는 360만 원을 감액하여 3,7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표한상위원장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래요. 과장님, 하여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고요. 내년도에도 군에 많은 우리 세무회계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지유 복지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유

이지유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지유입니다. 복지정책과의 2023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73쪽입니다. 복지정책과의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 총액은 기정액 316억 6,700만 2,000원에서 6억 2,997만 8,000원 감액한 310억 3,702만 4,000원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한 감액 사항으로 주요 특이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부에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성립전예산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4,100만 증액한 1억 1,415만 2,000원 계상하였고요. 재해구호물자 보관창고 제습기 구입 80만 원은 23년도 하반기 재해구호물자 관리 실태점검결과 환기시설 미비 사항이 지적됨에 따라 행안부 수요조사 시 국비신청 계상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중간부분 보훈선양사업에 보훈유가족 지원수당 감액분은 총 참전명예수당외 3개 수당에 대해서 5,580만 원 감액한 28억 3,2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9,999만 7,000원 감액한 24억 9,551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76쪽에 장애수당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 지원하는 장애수당은 예산 부족에 따라 국도비 변경 내시에 223만 9,000원 증액한 2억 3,281만 4,000원 계상하였고 차상위 장애인수당 또한 예산 부족에 따라 634만 7,000원 증액한 1억 57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바우처 급여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1,927만 6,000원 감액한 26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4,999만 9,000원 감액한 6억 6,885만 6,000원 계상하였고, 중간부분에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당초 장애인단체 사무실 증축권을 장애인단체 사무실 재배치 계획으로 변경하면서 발생한 집행 잔액분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지원사업 성립전예산은 한국장애인개발원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비지원 사업으로 450만 원 증액한 1,500만 원 계상하였으며, 279쪽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은 5,592만 원 감액한 2억 9,566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3회 추경 횡성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45쪽입니다. 2023년 제3회 추경 횡성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 총액은 기정액 5억 483만 2,000원에서 5,400만 원 감액한 4억 5,083만 2,000원 되겠습니다. 의료및구료비 중 본인부담 보상금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00만 원 증액한 650만 원 계상하였고, 자치단체간부담금 진료비 예탁금은 5,600만 원 감액한 2억 9,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조서 2쪽입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사업 명시이월 요구액 630만 2,000원은 집행 잔액으로 기 신청자의 미지급 또는 발생 방지를 위해서 차년도로 이월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건에 630만 2,000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표한상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임유미 가족복지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미

임유미가족복지과장

가족복지과장 임유미입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2023년도 추경 3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3쪽입니다. 가족복지과는 기정액 대비 17억 2,969만 2,000원이 감액된 938억 60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부분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한 증감액이며 군비 등 특이사항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3쪽 중간 부분에 봉양 및 효행장려수당 지원으로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600만 원을 감액하고, 효행장려수당 지급에 2,2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84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노인복지시설 도 지원사업으로 노인복지시설종사자 복지수당에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85쪽입니다. 노인교육프로그램 지원에 노인교실 운영지원으로 5,5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래쪽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국고사업으로, 286쪽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으로 1,956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 국고사업으로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로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88쪽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으로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에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90쪽입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도비사업으로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에 5,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93쪽입니다. 아동급식 지원사업으로 아동급식 지원에 4,290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94쪽서부터는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 직원의 인건비 2023년도 임금 소급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가족복지과 소관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사업조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조서 2쪽이 되겠습니다. 가족복지과는 총 10건에 46억 466만 8,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 운영비에 2,822만 4,000원, 그리고 마을경로회관 신축에 10억 1,204만 3,000원과 마을경로회관 신축에 882만 원, 마을경로회관 신축 감리비에 1,865만 1,000원, 측량, 등기 및 감정료에 77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가족센터 이전비용으로 7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하며, 우천청소년문화의집 건립사업으로 시설비에 34억 3,882만 원, 시설비 군비추가분으로 3,346만 2,000원, 감리비로 3,700만 원, 부대비로 1,294만 8,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 가족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표한상위원장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285페이지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사업비 지원을 7,000만 원을 삭감했어요, 그렇죠?

유미

임유미가족복지과장

예.

표한상위원장

왜 이렇게 많이 삭감했어요?

유미

임유미가족복지과장

이게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가 올해 3개 시군이 시범사업으로 운영한 것입니다, 도 사업으로. 그래서 당초에 삼척시하고 동해시하고 우리 군하고 3개 시군인데, 도에서 이렇게 처음에 좀, 그러니까 많을 거로 예상해서 이렇게 도비가 많이 내려왔는데 저희가 사실은 11월까지 건수가 한 73건 정도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여기가 매니저라든가 그다음에 같이 동행하는 도우미분들이었는데 건수가 좀 적다 보니까 조금 인원이 적어서 인건비가 많이 줄어든 부분입니다.

표한상위원장

내년도 2024년도에는 편성 안 하신 것 같은데?

유미

임유미가족복지과장

아니요. 내년도에도, 내년도에는 다만 도비, 올해는 5대5였는데 이제 3대7로 해서 군비가 더 7로 돼서 18개 시군이 다 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그래서 저희도 한 1억 9,000정도 다시 세웠습니다.

표한상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거에 보면, 글쎄요. 이게 상단에 냉난방비 지원하고서 냉방비만 이렇게 했는데, 이게 부기가 잘못된 거죠?

유미

임유미가족복지과장

아니요. 이게,

표한상위원장

냉방비로 지원되는 거예요?

유미

임유미가족복지과장

아니요. 이게 만약에 난방비도 지원이 됐으면 난방비도 따로 이게 밑에 있을 텐데, 여기가 올해 냉방비가 날씨가 더워서 냉방비만 저희가 추가적으로 인상이 내시 돼서 왔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2개월에 냉방비가 23만 원이 경로당별로 지원되는데, 12만 원이 추가로 왔습니다.

표한상위원장

이게 그렇게 된 사유라고요?

유미

임유미가족복지과장

예.

표한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해서 저걸 했는데, 우리 군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된 사람들이 혹시 몇 명이나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유미

임유미가족복지과장

한 20명 정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표한상위원장

20명 정도?

유미

임유미가족복지과장

예.

표한상위원장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정리추경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복지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성태 문화관광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성태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3차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 규모는 제3차 추경을 통해서 총액 2억 3,013만 4,000원이 감소된 184억 8,03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횡성 루지 웰컴센터 조성사업으로 운영 인건비 도비 3,000만 원, 횡성 루지 웰컴센터 조성사업으로 콘텐츠 개발 및 소프트웨어 운영으로 도비 9,000만 원, 스마트 관광어플 개발비로 6,000만 원, 횡성 루지 웰컴센터 조성사업에 1억 5,896만 8,000원이 감액된 6억 4,103만 2,000원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앞서 보고 드린 프로그램 운영 인건비 도비 3,000만 원은 입력상 오류가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시설관리 운영비로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횡성 루지 웰컴센터 조성사업의 예산변경 등의 사유는 당초 시설비로 포괄 계상되어 있던 예산을 스마트 관광어플 개발비 등 연구개발비와 같이 사업 성격에 맞는 과목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사업조서 51페이지에서부터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흥찐빵 모락모락마을 주차장 확충사업 토지등기수수료 100만 원을 감하고 보상비와 실시설계용역비 3억 7,500만 원 전액을 감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추진되었으나 안흥면 주천강 친수공간 조성사업으로 주차공간이 확보됨에 따라서 사업 내용이 중복되어 본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관광상품권 대금 지급으로 8,000만 원을 증액한 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11월까지 관광지 입장객을 파악한 결과 관광상품권을 배부하는 횡성호수길 등 4대 관광지 관광객이 작년 대비 2만 7,476명이 증가되어 상품권 대금 부족에 따른 예산을 추가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운영경비로 안흥찐빵 모락모락마을 근로자 인건비 소급분 및 휴일 근무수당으로 214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재무활동으로 2022년 생태녹색관광 활성화 사업 및 강원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대한 국도비 보조 상환으로 4,268만 9,000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54페이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은 총 7건으로 11억 1,817만 7,000원을 이월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렸던 프로그램 운영비, 웰컴센터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고요. 횡성호수길 호숲정원 조성사업에 1억 5,000만 원, 호수길 주차장 조성사업에 2억 5,000만 원, 고시리 둘레길 조성사업 부지매입 및 실시설계용역에 3,817만 7,000원을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내용은 호수길 호숲정원과 주차장 조성사업은 동절기로 인해서 사업이 이월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호수길 고시리 둘레길 조성사업은 당초에 콘크리트 조성사업을 하고자 했으나 토지매입상에 문제가 있어서 데크사업으로 전액 공사비로 변경해서 3,817만 7,000원을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한상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10페이지 안흥찐빵 모락모락마을 주차장 확충사업 이게 삭감이 아까 됐다고 그랬는데, 토지매입이 중복됐다고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아니, 저희가 최근에 언론 보도에도 나왔는데요. 안흥면 주천강 친수공간 조성사업이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저희가 그 공간을 주차장으로 쓰려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친수공간에 주차장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 사업으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두 번째는 토지매입이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토지주는 안 팔겠다는, 과한 금액을 요구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굳이 중복된 사업이기 때문에 친수공간사업으로 대체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표한상위원장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보면 지금 고시리 둘레길에 대해서 처음에는 콘크리트로 계획을 잡았는데 콘크리트는 안 되고 데크는 된다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것도 또한 저희가 콘크리트 포장하는 토지주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를 해주는데 나머지 잔여지에 대한 부분까지 매수를 해달라고 해서 그 잔여지가 보상되는 부분보다 더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협의사항이 좀 어렵다고 해서 하천 부분으로 데크 쪽으로 다시 해서 연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표한상위원장

예, 이해가 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도만조 경제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조

도만조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도만조입니다. 2023년도 경제정책과 소관 3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및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 상단입니다. 경제정책과는 기정액 대비 78억 3,996만 원을 감액한 총 227억 3,58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된 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으로 기정 대비 49억 8,305만 원을 감액한 62억 3,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투자의향 기업들의 연내 미실행에 따른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소상공인 활성화 및 물가관리 특교세로 사무관리비 물가안정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에 성립전예산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23년도 상반기 지방물가 안전관리 우수시군 인센티브로 홍보물품 휴대용 티슈 등 제작건입니다. 중단부에 산업단지특별회계 전출금 관리로 기타회계전출금 산업단지특별회계 전출금을 기정 대비 32억 4,377만 7,000원을 감액하여 7,29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국도비보조금 상환 반환금 중 우천일반산업단지 공동직장어린이집 설립 비용 반납으로 11억 29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내용은 투자유치과 3회 추경 예산서 251페이지 하단부 민간위탁금과 252페이지 상단에 자산취득비를 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액 및 반납사유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지원요건 미충족으로 인해 발생된 사항이라고 보고 드립니다. 451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 및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특별회계 세입으로 기정 대비 19억 5,500만 원을 감액한 45억 1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각사업수입으로 21억 5,27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5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특별회계 세출로 기정 대비 19억 5,500만 원을 감액한 45억 1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천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에 기정 예산 19억 5,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국비로 진행되는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절차의 이행과 제반여건을 판단한 결과 당초예산에도 설명드렸듯이 2024년도 당초예산의 예산을 재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23년도 3회 추경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 2023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한 보고 및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 4페이지입니다. 경제정책과 명시이월액은 총 5개 사업에 10억 7,050만 6,000원입니다. 청년일자리 지역정착 지원사업 인센티브 1,600만 원, 지역혁신사업 4,327만 9,000원, 5페이지입니다. 청년일자리 청년창업 지원사업 1,956만 9,000원, 지역포용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204만 9,000원입니다. 이는 사업 참여자 대체 채용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과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집행 잔액을 전액 이월 조치해 달라는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다음 횡성시장 화장실 및 휴게쉼터 조성 9억 8,960만 9,000원입니다. 이는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절차로 부득이 사업예산을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조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표한상위원장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위원

박승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6쪽에 보면 그 하단에요. 공공일자리사업 인건비가 한 6억 3,000정도 감액이 됐어요. 이거 왜 감액이 된 거죠?

만조

도만조경제정책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보시다시피 기간제근로자 공공일자리 사업이잖아요. 일단은 이 공공일자리에 들어와서 일하시는 분이 대부분 사회적 약자, 여건이 좋지 않은 분들인데 이 기준이 세대 1가구, 2가구, 3가구에 대한 지원기준이 중간쯤에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추가 공고하고 공고해서 했는데, 실제 이렇게 들어오질 않고 금액이 좀 잔액이 남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럼 당초에 예산 편성이 많이 됐던 건가요?

만조

도만조경제정책과장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저희는 많은 사람들을 해서 상당 부분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했었는데 국가의 지원 기준이 영문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준이 좀 많이 높아졌고 그리고 대상자들이 탈락되다 보니까 저희가 재공고를 했어도 또 들어오시는 분들이 적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예산이 남게 되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승남위원

그 기준에 못 미쳐서 지금 안 되는 거잖아요. 실제로 일은 하고 싶은데 탈락이 된 걸로 보면 되겠죠?

만조

도만조경제정책과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승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표한상위원장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운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313페이지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관련 예산 대부분 다 전액 삭감하셨네요?

만조

도만조경제정책과장

예.

정운현위원

그러면 지금 이 업체들하고는 완전히 결별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만조

도만조경제정책과장

딱히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실제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이 한 5군데가 됩니다. 그런데 상생형 일자리 디피코로 인한, 사실은 그 땅을 (주)화인이라든지 강원EM이라든지 그리고 한국EV충전기 뭐 이런 회사들이 사실은 상생형 일자리로 해서 지금 땅을 사거나 취득을 하거나 해놨는데, 실제 디피코가 지금 어려워지다 보니까 지금 다음 절차를 밟기에는 부담감을 갖고 지금 사실 소위 말하는 눈치 보고 기회를 보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왜냐하면 저희는 그게 잘 될 거라고 판단하고 의회에 보고하고 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었었는데 실질적으로 디피코 문제는 위원님들 대부분 이해하시겠지만 그 부분이 안 됐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리고 개별 회사 중에 (주)펌프킨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투자를 철회한 사안이 되어서 그래서 총 5개의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 확보했던 거를 감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정운현위원

일단은 디피코가 회생 절차를 밟고 있죠?

만조

도만조경제정책과장

예, 제 소관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알고 있습니다.

정운현위원

이쪽 소관이 아닌가요?

만조

도만조경제정책과장

예, 투자유치과 쪽에서.

정운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표한상위원장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위원

과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318쪽에 우천일반산업단지 공동어린이집 설립비를 반환하잖아요.

만조

도만조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러면 기존 건립된 시설 활용 방안은 어떻게 정리가 되신 건가요? 논의가 되셨나요?

만조

도만조경제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여기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정운현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새로운 대안을 찾지 않고 그냥 방치하면 안 된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 마침 아이디어를 주셔서 가족복지과 임유미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마침 그때 용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현장을 같이 갔습니다, 용역회사랑.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사안에 대해 어려움을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나서 결론 방향을 잡은 게 군수님까지는 보고 드렸는데, 지금 도내에는 학대피해 아동쉼터가 5개 정도가 있답니다. 저희 횡성 같은 경우는 원주를 사실상 이용을 하고 있는데 학대피해 아동쉼터를 어차피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야 되는 입장이라면 시설이 그래도 보다 기존 아동 그쪽에 좀 가까운 시설을 이용하면 어떻겠나 해서 결론적으로 위원님들이 아이디어 주셔서 그쪽 방향으로 지금 찾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연결을 아주 잘하셨습니다. 요즘 또 아동폭력도 점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어차피 우리 군의 아이들이 또 이런 상황을 당했을 때 원주로 대피시키고 이런 번거로움과 또 심리적 불안감도 있을 텐데 잘하셨는데요. 그렇다면 그쪽의 사업은 어느 정도부터 진행이 될까요? 관련 예산은 없는데.

만조

도만조경제정책과장

지금 예산을 반납을 해야지만 재산관리관을 그쪽으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김은숙위원

그러니까 이거가 정리된 이후에 모색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만조

도만조경제정책과장

내부적으로는 지침은, 내용은 바꿨는데 일단 반납을 해야지만 재산관리관을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바로 그쪽 부서에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일처리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만조

도만조경제정책과장

예.

김은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한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과장님, 앞서 잠깐 언급이 됐는데요. 그 펌프킨이라는 회사 있잖아요. 왜 투자를 철회했죠?

만조

도만조경제정책과장

일단은 땅 자체를 취득한다고 했는데 미취득을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유는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른 데처럼 땅을 취득한 상태에서 일하면 내용이 파악이 되는데, 말만 있었고 땅을 사지 않았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투자협약 할 때 내용에 그런 게 없었나요?

만조

도만조경제정책과장

투자협약은 협약서일 뿐인데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담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목적으로 MOU를 체결했다면 그 안에 제반적인 내용이 다 나오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거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내용을 깊이 알지를 못합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래요? 이게 최근 보니까 다른 지역에다가 투자하는 것 같아서, 이 업체가. 우리 횡성군에서 뭔가가 그동안의 진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해서.

만조

도만조경제정책과장

예, 위원님. 그래서 방금 전에 상생일자리 문제는 디피코와 연관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그 외에 지금 질문하고 좀 다른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천산단, 산단이거든요. 산단에 지금 필지가 저희가 한 680억 원어치를 매각을 했어야 하는데 지금 저희하고 오늘도 계약할 텐데, 한 필지 1,800평을 빼놓고는 나머지 다 투자됐다고 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빈 필지가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세한 속사정은 모르겠지만 이 펌프킨이라는 회사는 어찌 보면 이게 다른 지역에 투자를 하려고 떠나갔다는 거는 그러면 횡성군이 애써 유치한 기업을 다른 곳에 뺏긴 것밖에 안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뭔가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갔을 거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어서, 디피코와 관련된 업체는 그렇다 치는데 이렇게 애써 유치한 기업까지 그리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기업인데 이 기업은, 우리가 유치했을 때. 그런데 이게 엉뚱하게 지금 부산인가 어디 다른 데 가는 것 같은데요. 그게 그동안에 우리 군에서 어떻게 했길래 이 기업이 다른 곳으로 갔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시네요, 과장님?

만조

도만조경제정책과장

예, 2022년도 3월에 MOU체결을 했었는데 그 당시의 내용은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안으로 다른 기업이 들어오게끔 해서 필지를 거의 한 필지를 빼놓고 전부 매각을 했다, 그래서 다른 기업이 들어와서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체됐다고 판단됩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정말 노력해서 애써 유치한 기업인데 이게 기업 투자도 안 하고 다른 곳으로 간다, 이거는 사실 상식선에서 뭐 모르겠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더 돈을 많이 준다, 보조금을 많이 준다 이런 이유 때문에 갔을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면밀히 검토해서 대응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조

도만조경제정책과장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명시이월조서에 전통시장시설 현대화사업 있잖아요. 이게 BF인증이 얼마나 걸리길래 이렇게 오래 걸리죠?

만조

도만조경제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6월부터 BF를 기본적인 거 나오고 난 다음 BF를 들어갔는데, 저희가 BF는 좀 일찍 끝날 거라고 판단을 한 게 미스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기존에 그냥 일반 택지나 부지가 조성돼 있는 데는 BF가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저희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기존에 주변에 시설물이 있고 그 안에다가 하다 보니까 들어가는 양쪽 방향의 진입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확보를 하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어려운 점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거를 1차, 2차 협의해서 이제 협의는 마쳤는데 1차, 2차 협의하는 과정에 시간이 좀 걸렸다 이렇게,

오인

백오인위원

협의라는 게 어디랑 협의를 하는 거예요?

만조

도만조경제정책과장

전국에 BF를 인정해 주는 곳이 두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곳인데, 지금 저희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아직도 협의 중이에요?

만조

도만조경제정책과장

지금 2차 협의 끝나서 최종 결과만 기다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게 결과가 나오면 이제 12월이니까 내년 연초에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입찰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입찰이라면 공사 입찰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조

도만조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설계는 거의 다 완료됐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인증이 어떻게 나냐에 따라 설계도 바뀌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만조

도만조경제정책과장

그 설계가 나왔기 때문에 인증 절차 밟는 공단과 같이 설계한 업체하고 같이 연계하고 있거든요. 그게 결론이 끝나면 그 설계에 최종 반영이 돼서 마무리되는 거니까 지금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공사비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나요? 인증 여하에 따라?

만조

도만조경제정책과장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더 늘어나면 어떻겠냐 했는데 현재 그것까지 감안해서 지난번에 추경 예산을 더 확보했기 때문에 물가가 이렇게 크게 또 뛰지 않는다면 이 예산 가지고 된다고 판단됩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거기 위치적으로 지난번에 저희가 예산 심의나 공유재산관리 계획할 때도 의회에서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던 부분인데 이건 사실 억지성이 있는, 그다음에 진행 절차상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위에서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승인을 해 드린 부분이 있는데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업이 지연되고 하니까 이게 또 기일이 지나면 지날수록 공사비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또 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또 불편을 더 겪을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화장실은 임시 화장실이죠?

만조

도만조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런 사업들은 좀 조속하게 완료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자꾸 지연이 되네요.

만조

도만조경제정책과장

예,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최대한 저희가 문제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용역업체 있잖아요. 이 업체가 이쪽으로는 그래도 그동안에 이런 인증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왔던 업체니까 용역을 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가 미숙해서 좀 지연되고 이런 건 아닌 건가요?

만조

도만조경제정책과장

그건 아닙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건 아닌가요?

만조

도만조경제정책과장

조금 복잡한 이야기지만 BF인증하는 쪽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데서 어떻게 인증을 얼마큼, 어느 기간 동안 받는지 제가 비교 사례를 모르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라고밖에 제가 생각할 수밖에 없어서 그런데, 이게 6개월 이상씩 걸린다고 하니 인증을 어떻게 받는 건지 모르겠지만 뭔가 중간에 문제가 생겼던 거 아닌가, 그리고 이게 다른 이유로 또 늦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게끔 만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하여간 그런 여러 가지 우려 속에서도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니까 과장님이 많이 좀 신경 써주시고 사업 좀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조

도만조경제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표한상위원장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래요. 과장님, 하여간 경제 정책을 위해서 많이 고생하시는데 명시이월이 5건이네요, 그렇죠?

만조

도만조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한상위원장

5건에 대해서 잘 검토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도 이야기했던 우리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는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작은 기업이든 큰 기업이든 그래도 기업 유치가 하기 좋다 하는 그런 횡성의 이미지를 잘 부각시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조

도만조경제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한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황원규 농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농정과장 황원규입니다. 농정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2추 예산 대비해서 29억 2,407만 원 증액된 553만 9,205만 8,000원을 계상합니다.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1페이지 맨 하단입니다. 농촌융복합산업화 기능보강 지원으로 7,000만 원 증액된 1억 5,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밀원본가 안흥찐빵과 횡성한우협동조합에 이어서 지난 8월 30일 추가 선정된 산세로자연영농조합법인의 저온저장고 냉장기 4대를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323페이지입니다. 하단부입니다. 농촌마을 활력 프로젝트사업 경상사업으로 4억 6,000만 원, 그리고 아랫부분에 자본보조로 2억 원을 계상합니다. 이는 둔내면 삽교3리와 공근면 부창리 1차 연도사업으로서 선정 1차 연도에 3억 3,000만 원, 2차 연도에 1억 3,000만 원, 3차 연도에 1억 3,000만 원 계상이 됩니다. 324페이지입니다. 하단부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으로 1,573농가 1,644ha에 3억 7,317만 2,000원, 농기계종합보험으로 1,313농가에 농기계 4,282대 1억 6,692만 4,000원, 농업인안전보험으로 4,305명이 1억 7,173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인안전보험 군비추가로 132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25페이지 중간입니다. 냉해(저온)피해 재난지원으로 3,000만 원 계상하였고요. 집중호우 및 태풍 카눈 특별위로금으로 537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26페이지 하단부입니다. 10월 농업분야 우박피해 복구비 지원으로 589만 2,000원, 그리고 전략작물직불제 기금으로 1억 원인데요. 94농가에 76ha에 9,475만 4,000원 집행이 되겠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수출상품 품질향상 선별, 포장 지원으로 1억 5,990만 원 증액해서 6억 5,9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품목은 파프리카, 토마토, 배추, 쌀 등 17개 품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입니다. 제일 밑에 채소류 수급안정자금 조성지원으로서 7,954만 2,000원인데 이거는 강원도의 수급안정자금으로서 토마토, 고추, 오이, 호박, 고랭지 무 등 6개 품목에 대해서 지원이 됩니다. 329페이지입니다. 채소류출하조절시설 지원 1년 차로 3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식품 공모사업으로 지난 2022년 11월 30일 선정돼서 2023년과 2024년 2년 동안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330페이지입니다. 하단부인데요.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국고사업으로 9,630만 5,000원 증액된 13억 9,353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이고요.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으로 1,500만 원 증액된 8억 5,500만 원, 그리고 군비 추가로 2,3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씨감자 채종단지 육성지원사업으로 토양개량제 구입에 필요한 231만 4,000원 추가경정 예산 올렸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으로 이 사업은 민간경상보조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과목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하단부에 청년농업인 정책자금 이차보전 5,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자금 대상자는 31명으로서 2024년도 이자액 1억 868만 6,000원에 대한 50%를 지원합니다. 333페이지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10건에 2,461만 8,000원, 그리고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8건에 2,39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23년도 명시이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의 명시이월사업은 총 21건이며, 이월 요구액은 61억 1,581만 7,000원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횡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수립 용역으로 2,200만 원, 그린바이오 선도기업육성 운영지원으로 2억 3,590만 원, 그리고 시설장비로 7,910만 원, 농업인회관 환경개선 및 엘리베이터 설치 설계용역 등 공사비로 1억 3,023만 원,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예비계획 수립 용역으로 1,600만 원, 농촌마을 활력 프로젝트 경상사업으로 4억 6,000만 원, 자본사업으로 2억 원을 명시이월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벼 재배농가 생산비 지원으로 9억 9,424만 4,000원, 농촌융복합산업화 기능보강 지원으로 7,000만 원, 로컬푸드 육성사업 시설장비지원으로 1,100만 원, 농산물 품목별 통합포장 디자인 개발 지원으로 5,600만 원, 강원 전통주 산업기반 확충으로 5,000만 원, 농식품산업 활성화 지원으로 5,000만 원, 토마토 작기연장 시설 설치 지원으로 1,870만 원,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으로 5,200만 원, 로컬푸드 연중생산 시설 설치 지원으로 1,960만 원, 시설원예 환경개선으로 570만 원 명시이월합니다. 7페이지입니다. 채소류출하조절시설 지원 1년 차로 35억 원 이월합니다. 곤충 스마트팜 육성으로 2,400만 원, 토양개량제 지원으로 5,176만 9,000원, 토양개량제 공동살포 지원사업으로 6,957만 4,000원을 명시이월합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명시이월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표한상위원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 과장님. 행복농자재 지원에서 5억 7,0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네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표한상위원장

이 삭감의 이유는 아직 정산이 안 된 부분이에요, 아니면…….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저게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나서 저희가 집행을 했고요. 지금 저희가 처음에 보조 결정한 금액은 40, 그러니까 도의 반값과 우리 군의 행복농자재 다 같이 해서 도비, 군비 합해서 43억 9,000만 원을 보조 결정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집행은 35억 9,000만 원이 집행이 돼서 81.7% 집행이 됐고요. 약 8억 정도가 잔액이 발생돼 있고, 이 208농가가 보조 신청했는데 아예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표한상위원장

28농가?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208농가요.

표한상위원장

208농가.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그분들은 이미 올해 우리 맞춤형 상토라든가 특히 벼 경작 농가들인데 상토나 맞춤형 비료, 멀칭비닐 해서 이미 필요한 걸 다 샀기 때문에 굳이 자기 돈 50%를 들이지 않고, 안 사겠다고 표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표한상위원장

대개 귀농귀촌 아니에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어떤 노인회 경작하시는 분은 ‘더 살 것도 없는데 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표한상위원장

그러면 이런 농가들이 이제 내년도에는 또 신청을 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게 올해 과도하게 올해 저희가 추가로 하다 보니까 돈이 남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사업이 없을까 봐 일부러 사신 분들도 계셨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또 지금 이분들은 어차피 상토하고 맞춤형 비료가 필요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신청을 합니다.

표한상위원장

그리고 330페이지 하단에 보면 고령, 장애, 여성농업인 영농작업비 지원해서 이것도 한 9,000만 원 정도 지금 삭감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표한상위원장

이 삭감된 이유는 결국 영농작업을 안 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저희가 결정한 금액은, 확정금액은 11억 300만 원 확정을 했었는데요. 실제 집행한 거는 금액이 조금 줄었습니다.

표한상위원장

그러게요. 어쨌든 하여간 이거 집행 안 된 거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9억 7,900만 원 집행됐습니다.

표한상위원장

그러니까 안 했다는 거는 영농작업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그럴 수도 있고요. 저희가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고정 농업인한테 경작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 로터리 쳐주는 게 있는데, 그 면적도 빠지고요. 또 저희가 경작 확인을 할 때 농지전용이라든가 아니면 경작을 하지 않은 거 다 일일이 확인해서 빼기 때문에 당초 신청할 때는 그냥 농업경영체에 있는 거 그대로 신청했지만, 정책사항을 확인하고 집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표한상위원장

그러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 삭감되는 이유에 대해서.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내년도에는 고령과 장애와 여성농업인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할 겁니다.

표한상위원장

그래서 드린 말씀이고요. 332페이지 외국인 숙소 근로자 지원하고 개보수 사업이 지금 삭감이 좀 됐는데 이 부분은 신청자가 없어서인가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이게 당초에 보조가 3,000만 원 기준이 아니고, 2,000만 원 기준일 때 보조 삭감이 됐던 부분들이고요. 지금 3,000만 원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해결은 됐다고 하는데,

표한상위원장

그럼 이제 개축하는 데서 3,000만 원?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문제는 다시 추가받을 수가 없어서 내년도부터는 3,000만 원 기준 해서 한 동에 지원이 됩니다, 50%.

표한상위원장

3,000만 원 이제 지원해 준다는 거잖아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표한상위원장

개보수는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개보수는 300만 원인데요. 그건 내년도 예산은 안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개보수로 하라니까 이것저것 저희가 봐서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자꾸 손을 대서 개보수는 지원을 별도 안 하고, 저희 신축에 대한 부분만 내년도부터 지원할 계획입니다.

표한상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질의 마치고,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위원

유병화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6페이지 보시면 원예농업 활성화, 예산은 328페이지. 그런데 이게 포기가 5건이 있는데 이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없어서 설치를 못할 정도로 이게 수요가 많거든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런데 포기가 5건인데 이런 거는 왜 그런 거죠?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이 포기를 10월 지나서 포기를 하세요.

유병화위원

10월 지나서?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대상자 선정을 내년도 대상자를 다시 끌어와야 되는 형편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나름 농작물에 대한 수확이 끝난 다음에 하려고 했는데 또 여건이 관내의 농자재 업체에서 인력을 데리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그 인력들이 일시적으로 쭉 빠진 다음이라서 아마 짓지를 못하고 포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대체해서 내년도 사업에 포함시켜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러면 이제 이런 분들은 차후에 신청을 할 때 후순위로 적용을 하시나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후순위 합니다. 후순위 하고 그리고 일단은 포기자 포기 사항이 자의적 포기는 일단 후순위로 잡습니다, 저희는 모든 사업을.

유병화위원

그렇게 페널티가 있어야 되겠죠?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유병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한상위원장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위원

과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안녕하세요?

김은숙위원

예, 명시이월사업조서 5페이지에 보면요. 농업인회관 환경개선 및 엘리베이터 설치 설계용역 이게 지금 공기부족이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전은?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지금 저희가 외벽을 쌓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한 이번 주 내로 외벽이 다 쌓아지면 공사중지 명령을 내릴 건데, 문제는 저희가 이 관급자재 철근을 요청을 했는데 그게 약 3개월 정도 지연이 됐습니다.

김은숙위원

철근 때문에?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그래서 부득이하게 공기를 못 맞췄고. 이번에 거푸집이 다 돼서 일단 외벽만 쌓으면 그다음부터는 공사 중지해서 내년도에 한 3월 중에 준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러게요, 굉장히 늦는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여기에 창고가 있었나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창고라는, 창고는 원래 그 주변에,

김은숙위원

창고로 쓰던,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주변에 컨테이너 박스 창고가 세 동이 있었습니다. 그 세 동 중에 한 동은 축산과에서 운영을 했었고요. 2동은 직거래센터에서 했었는데 문제는 그게 불법 건축물이어서 아예 철거를 시켰습니다.

김은숙위원

거기는 그러면 기존에 어떤 분들이 사용했었죠?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직거래센터의 박스 포장재 그리고 한 축산과의 관련 기자재들, 방역 기자재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은 다 갈 곳으로 갔나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일단 축산과는 배수지에 축산과 창고가 있어서 거기로 옮긴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직거래센터의 종이박스 포장재들은 자체 해결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개전리에 창고 하나를 임대를 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그쪽 개전리에 그쪽으로 갔구나. 약간 잡음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고순자 씨가,

김은숙위원

개인적인 이름은 저거 하고. 개별적으로 그런 조금 사용했던 거에 대해서 다른 것보다 본위원이 이렇게 들어보면 설명이 서로 좀 충분치 않은 듯해요. 과장님,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이해가 늦거나 본인의 어떤 성향상 그렇더라도 이해를 돋우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이상입니다.

표한상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고생하셨습니다.

표한상위원장

다음은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배금학 축산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학

배금학축산과장

축산과장 배금학입니다. 2023년 3회 추가경정 예산 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2,899만 6,000원을 감액한 152억 65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축산발전미래포럼 1,65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5월 10일 구제역이 발생했고요. 럼피스킨병이 10월 26일 발생해서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사업보조에 2,764만 2,000원을 감액한 23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축산인의 날 6회로 6월 1일에 개최하려고 했는데 6월 10일부터 구제역이 또 발생해서요. 사업을 못하게 됐습니다. 무밀기 꿀벌 화분 지원 군비추가분에 1,830만 원을 감액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깨끗한 축산농장 인센티브 지원에 2,100만 원을 감액한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굴착기, 로더지원에 6,000만 원을 감액한 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분교반기 지원에 2,750만 원을 감액한 2,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능력 암소 도태지원에 1,500만 원을 증액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9쪽입니다. 인공수정료 지원에 군비추가분에 2억 4,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우수정액 지원 군비추가분에 2,250만 원을 감액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공수정료 지원에 1억 4,132만 5,000원을 감액한 2억 7,0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암소검정 지원에 3,120만 원을 증액한 1억 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전체 분석 지원에 9,989만 원을 증액한 1억 6,9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조사료용 옥수수 등 재배지원사업에 1억 98만 원을 증액한 5억 3,2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경영체 기계.장비 지원에 1억 2,000원을 증액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한우 맛 인증제 지원에 3,000만 원을 증액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벌 사육농가 판매유통비 지원에 1,400만 원을 감액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HACCP농가 출하장려금 보상에 3,200만 원을 감액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에 3,800만 원을 증액한 5,0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소 구제역 백신에 소규모 분야에 4,845만 원을 증액한 1억 2,3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에 5,150만 원을 증액한 2억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럼피스킨 등 가축전염병 발생 방지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쪽입니다. 럼피스킨 백신접종 시술비에 9,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동물 보호 관리 보상 군비추가분에 2,910만 원을 감액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제공 보상에 군비추가분에 5,200만 원을 감액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쪽입니다.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비 지원에 1,800만 원을 감액한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요. 2023년도 축산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축산과는 3건에 예산액은 2억 2,763만 2,000원입니다. 여기서 집행액은 8,129만 2,000원이고, 명시이월은 1억 4,634만 원을 이월합니다. 3건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표한상위원장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43쪽 상단에 보시면 럼피스킨 시술비 있잖아요. 이게 19,500두 추산인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금학

배금학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이 럼피스킨병이 10월 25일 의심신고가 접수돼서 10월 26일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두수 43두에 대해서 살처분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백신을 정부에서 공급을 하는데 정부 지침에 50두 이하는 이렇게 놓을 수가 없으니까 공수위나 동물병원 원장님들을 위해서 5,000원씩 그 시술비를 지원하는 게 되겠고. 50두 이상은 그래도 전업 규모니까 그건 농가로 이렇게 하라고 정부 지침이 내려와서 이렇게 시술비 예산을 세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러면 50두 이하 농가가 19,500두가 된다, 그 말씀이네요?

금학

배금학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병화위원

좌측에 소 구제역 시술비 같은 경우에는 50두 이상도 신청만 하면 접종을 해주고?

금학

배금학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제역 백신 접종은 50두 미만까지는 좀 해줬는데, 그렇게 50두 미만이 전부 다 해달라고 하지 않고, 그리고 예산이 조금 범위 내에서 50두 이상도 신청을 하면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병화위원

이제 이 구제역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늘어나는 추세죠, 신청자가?

금학

배금학축산과장

예,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럼 이 럼피스킨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6개월 단위로 놔야 하나요?

금학

배금학축산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정부에서 처음 올해 우리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발생한 질병이라서요. 이게 지금 정부 지침으로는 1년에 한 번씩 놓는데 내년까지는 아마 놓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럼 이거는 금년에 발생한 이거에 대해서 지급한 부분인가요?

금학

배금학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병화위원

당초가 아니고?

금학

배금학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병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표한상위원장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위원

과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343쪽 좀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금 보니까 20만 원씩 한 마리당 해서 40마리 800만 원 예산만 지금 성립시키고 5,200만 원이 대거 삭감되거든요. 이게 어떤 이유가 있죠?

금학

배금학축산과장

이게 이제 국도비…….

김은숙위원

국도비요? 군비추가분만 세우셨는데?

금학

배금학축산과장

예, 지금 이게 국비사업으로요. 당초에 예산이 내려와 있는 게 180두분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쓰고 추가로 우리가 더 소요되면 예산을 세워놓은 건데, 총 나온 거는 215두가 나와서요. 국비 180마리분은 국비사업으로 했고요. 나머지 그 비용 40두 정도만 군비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 세워놓은 거를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국비 예측을 좀 못하셨나 봐요. 이게 보니까 추경에 잡혔는데, 추경에 6,000만 원을 편성해서 추경에 한다 하면 이리 시급성이 있어서 급하게 이렇게 해놓으시고 6,000만 원을 편성해 놓으시고 또 이게 정리추경에 와서 이렇게 5,200을 삭감한다, 이거는 예측이 돼도 아주 한참 잘못됐습니다. 과장님, 이런 점 차후에 시정을 바라겠습니다.

금학

배금학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이상입니다.

표한상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337페이지 축산인의 날 행사 지원 예산 삭감하셨잖아요.

금학

배금학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현위원

235만 8,000원은 사전 경비로 사용하신 건가요?

금학

배금학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초대장하고 홍보 현수막 같은 거,

정운현위원

홍보 현수막? 갑자기 취소돼서?

금학

배금학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현위원

그리고 341페이지 HACCP농가 출하장려금 보상 예산도 한 3,200만 원 삭감을 하셨네요?

금학

배금학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현위원

개소라고 쓰여 있는 거 보니까 그럼 우리 횡성 관내에 HACCP 인증 농가가 한 140개소 정도 되시는 건가요?

금학

배금학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현위원

축산농가를 말씀하시는 건가?

금학

배금학축산과장

예, 축산농가가 농장 HACCP인증을 받으면 그래서 출하했을 때 그 장려금을 주는 건데, 우리가 지금 한 140농가가 있는데요. 이거 조금 늘어날 것 같아서 이렇게 했는데,

정운현위원

기정 예산을 갖다가,

금학

배금학축산과장

예, 비슷하게 나오는 바람에 그냥 나머지 조금 차액은 반납하는 액수가 되겠습니다.

정운현위원

조금 궁금한 게, 일반 농가랑 HACCP 농가랑 출하장려금을 보상을 해주는 게 뭔 득이 되는 거죠? HACCP 농가를 그냥 늘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소를 좀 고품질 소를…….

금학

배금학축산과장

일단 HACCP이면 깨끗한 거죠. 깨끗하게 이렇게 농가가 선진 농가로 HACCP을 받는데 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거든요.

정운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군 자체 예산이잖아요.

금학

배금학축산과장

예, 그래서 이렇게 HACCP 농가로 인정하면 이제 학교 급식이라든가 이런 데도 조금 더 잘 들어가고, 축산물 판매하는 데도 HACCP 농가로 인증되거나 이렇게 되면 조금 더 판로 확대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정운현위원

판로 확대가 돼요?

금학

배금학축산과장

예, 귀찮다 보니까 농가가 잘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런 농가들은 이제 선진 농가로 좀 저거 해서 이 농가들한테는 보상을 주는 차원에서 이렇게,

정운현위원

좋긴 좋은데, 사업 취지는 좋은데. 어차피 지금 저희가 소를 잡는 데가 어디죠?

금학

배금학축산과장

도축장은,

정운현위원

도축장이랑 발골하는 데 다 HACCP 인증을 받았잖아요.

금학

배금학축산과장

예.

정운현위원

그러면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학교 급식 같은 거 들어갔을 적에 득을 보는 거는 그쪽에서 HACCP 인증을 받기 때문에 들어가서 득을 받는 거지, 축산농가가 HACCP을 받아서 득을 본다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금학

배금학축산과장

그런데 이게 이제 정부 방침에서 HACCP 농가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렇게 사업을 만들어낸 건데요. 이게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전체 소비하는 데 이런 HACCP 인증받거나 이런 농가는 조금 인센티브를 주고 그런 소들을 또 원합니다.

정운현위원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금학

배금학축산과장

예, 그건 다 있습니다.

정운현위원

다 군비로 해서?

금학

배금학축산과장

아니, 보상금을 주는 거는,

정운현위원

국비보조사업은 아니었던 거죠, 애당초에?

금학

배금학축산과장

국가에서 보조사업으로 한 게 아니고요. HACCP을 받은 농가를 장려를 하다 보니까 소비자 층에서도 농가가 HACCP 받은 농가의 제품을 가지고 유통하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유통 단계에서도 HACCP을 받고 이런 거를 다 받은 거를 요구를 많이 합니다.

정운현위원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면 그냥 깨끗한 농가, 그리고 항상 지금 민원이 되는 축산 악취 이런 거를 좀 줄이는 그런 역할, 그런 거를 유도하기 위해서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금학

배금학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표한상위원장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337페이지에 무밀기 꿀벌 화분 지원에서 군비추가로 해서 1,800만 원 정도를 삭감했네요?

금학

배금학축산과장

예, 이것도 도비사업이 있어서요.

표한상위원장

도비사업이 있어서?

금학

배금학축산과장

예, 군비추가분 남는 거는 좀.

표한상위원장

신청량에 따라서 했나 했더니 도비사업에 관련된 일이라는 이야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승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위원

과장님, 박승남 위원입니다. 340페이지에 하단에 보면요. 벌 사육농가 판매유통비 지원이 1,400만 원이 감액되었어요. 찾으셨나요?

금학

배금학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위원

예, 이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학

배금학축산과장

지금 당초에는 3,0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농가한테 이렇게 신청을 받았을 때는 3,000만 원 돈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벌은 회복이 됐는데, 판매량이 감소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택배비를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5,000원에 50%를 지원해 주는 건데, 이게 판매가 조금 덜 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실적을 받아서 돈을 지출하다 보니까 반밖에 못한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에 반납하는 게 되겠습니다.

박승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표한상위원장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위원

유병화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추가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340쪽 중간에 맛 인증과 관련해서 3,000만 원 추가로 올리셨잖아요.

금학

배금학축산과장

예.

유병화위원

사전에 말씀도 나눴지만,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건 아마 인지하신 것 같고.

금학

배금학축산과장

예, 죄송합니다.

유병화위원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금학

배금학축산과장

일단은 위탁금이 1억 원이 넘을 때는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사전 설명하고 이런 거를 보고를 드렸어야 하는데 일단 솔직히 말해서 몰랐습니다. 모르고, 그래서 보고를 못 드렸고. 김은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예산팀장님도 그 내용을 살짝 몰랐고, 저희들도 좀 몰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부터는 하여튼 그런 일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러게요. 내년도 예산은 삭감이 돼서 더 진행은 못하시는데, 어쨌든 이게 작년에도 동의를 안 구하셨고 또 올해도 이게 추가되는 부분도 사실은 사전에 설명도 있으셨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금학

배금학축산과장

이게 아마 1억 원까지는,

유병화위원

그러니까요.

금학

배금학축산과장

저거를,

유병화위원

우리가 이제 1억은 이미 집행이 돼 있는 거고, 지금 부족분에 대해서 올리신 거잖아요.

금학

배금학축산과장

예, 3,000만 원을,

유병화위원

예,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잘못하신 거지. 어쨌든 이런 좋은 시도였었는데 중간에 가다 아니다 싶으면 선회도 하고 그러셔야 하는데 또 내년도 사업을 올리셔서 결국은 이게 검토 결과 이게 아니다 싶은 부분이잖아요.

금학

배금학축산과장

…….

유병화위원

이거는 어쨌든 동의도 안 구한 상태고 또 3,000만 원을 추가로 올리신 부분이라 저희도 사실은 부담스럽기는 한데, 돈은 집행이 다 된 건가요?

금학

배금학축산과장

아니,

유병화위원

외상인가요?

금학

배금학축산과장

예.

유병화위원

외상으로?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한상위원장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하여간 우리 횡성에 대한 축산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렇지만 과장님도 그렇고 우리 뒤에 팀장님들 그리고 축산농가들하고 잘 연구 검토하셔서 좋은 발전이 있기를 이 위원장은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금학

배금학축산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표한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서영원 환경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환경과장 서영원입니다. 환경과 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5,353만 원이 감액된 106억 4,22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페이지는 군비 사업비 잔액이어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관리에서 자치단체간부담금에서 원주공동위생처리장 부담금으로 8,776만 3,000원이 감액된 2억 4,3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비를 5,243만 3,000원이 증액된 3억 4,89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에서 이게 부기가 잘못되었습니다. 2010년도, 19년도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비 지원금으로 2억 5,000원이 감액된 2억 5,73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도 2019년도, 20년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으로 5,000만 원이 감액된 5,14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4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1,689만 7,000원이 증액된 73억 9,71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에서 기금 지원사업으로 환경기초시설 운영에서 횡성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비로 1억 6,446만 4,000원이 증액된 7억 9,10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전입금에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비로 5,243만 3,000원이 증액된 3억 4,89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4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기정액 대비 2억 1,689만 7,000원이 증액된 73억 9,71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운영사업비에 시설비로 협잡물종합처리기 교체에 2억 1,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공무직근로자 23년도 임금소급분에 대한 4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일반회계는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으로 ASF대응 야생멧돼지 포획보상금으로 3,771만 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이유는 동절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에 따라서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강수계관리에서 축산폐수공공처리 운영기금으로 협잡물종합처리기 교체로 2억 1,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회 추경에 반영되는 바람에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이월시켰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표한상위원장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47페이지에 생태계교란종 제거사업 인건비 군비추가해서 한 59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네요?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347페이지요?

표한상위원장

347페이지.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생태교란종 제거사업 말씀이신가요?

표한상위원장

예, 제거사업 인건비.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예, 군비추가분에 대해서 사업이 종결돼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표한상위원장

삭감 이유가 뭐라고요?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사업이 종결돼서요.

표한상위원장

사업이 종결돼서?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예.

표한상위원장

이런 거는 사업이 종결되기 전에 할 수 있는 일들 아니었어요? 제거 작업인데 이거 어차피,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소비를 시킨다고 시켰는데, 그게 좀 그렇게 됐습니다.

표한상위원장

좀 늦어지셨는가 본데, 이런 거는 사업 종결되기 전에 할 수 있는 부분 같은데요.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표한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조서 95페이지 좀 봐주시면요. 기타사항 있지 않습니까? 세외수입이 발생됐다고 적시를 해 주셨는데, 이거는 자세히 설명을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당초에 원주공동위생처리비부터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게, 당초에 저희 할 때 원주시에서 원주 시비로 108억을 사용했다고 해서 결산을 봤었는데 그때 처리 단가가 8,752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러면 세부 내역을 원주시에서 받아서 저희들 검토한 결과 22억은 감액을 시키고, 제외를 시킨 다음에 그 결산을 봤어야 하는데, 해서 그것 때문에 원주시하고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저희들이 22억 감액하는 걸로 해서 85억이 되면서 처리 단가가 이제 6,962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액을 시킨 거고요. 이 환수 금액은 분뇨정화조 처리업체에서 폐수를 원주시에다 위탁 처리를 하는 거에 대해서 그 양만큼 처리 단가 6,962원을 곱해서 저희들이 환수 조치한 게 그렇게 됐습니다.

정운현위원

지난번에 설명하셨던 그 내용인가요, 이게?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예, 2회 추경 때.

정운현위원

2회 추경 때?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예.

정운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표한상위원장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정옥 산림녹지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조정옥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조정옥입니다. 산림녹지과의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1쪽입니다. 산림녹지과는 기정 예산 대비 7,275만 5,000원을 증액한 227억 4,61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간선임도 신설 군비추가분 5억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시설비 1억 원을 감액하여 감리비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52쪽입니다. 산불없는 마을 보상금으로 1억 6,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재해임가 복구지원 보상금 1,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보상금으로 4억 544만 6,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8쪽입니다. 산림녹지과는 1건으로 산림재해예방사업에 1억 4,860만 6,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는 특별교부세 성격으로 사업 추진함에 따라 피해복구사업 대상지를 추가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표한상위원장

산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위원

박승남 위원입니다. 351쪽에 그 중간에 보면요. 간선임도 신설 군비추가를 5억을 했다가 5억을 다 삭감을 했어요. 삭감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조정옥산림녹지과장

이게 둔내 삽교리에 이모빌리티 체험로 조성을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하고 이러는 사업이었는데요. 지난해 5억 원하고 올해 5억 이렇게 편성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난해 5억 중에는 한 2억 6,000정도는 임도 신설하는데 지출을 했고요. 나머지 2억 3,000정도는 명시이월을 해놓은 상황이고, 저희 올해 분 5억 원은 체험로에 안전시설물 설치를 하려고 준비를 했던 부분인데 그쪽에 이모빌리티 체험로 민자유치사업 대상자도 미확정인 상태고 그리고 이게 지난해에 신설된 임도다 보니 바닥이나 이런 게 또 사질토라 벽면도 그렇고 노면도 좀 불안정해서 거기다가 원래 반사경이나 이렇게 가드레일 이런 걸 설치하려고 했었던 부분인데요. 그걸 하기에는 위험할 것 같아서 딱 아직 굳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은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한 부분입니다.

박승남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 사업은 안 하는 건가요?

정옥

조정옥산림녹지과장

예, 이제 저희 쪽에서는 임도와 관련해서 원래는 이모빌리티 체험로 관련 기획실 쪽과 연관이 돼서 추진을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저희는 이제 안 하고, 만약에 하게 되면 그때는 그 해당 부서에서 사업비를 편성하든가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승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표한상위원장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있잖아요. 이거 지금 진척률이 어느 정도 되죠, 과장님?

정옥

조정옥산림녹지과장

지금 이제 BF 예비인증이 지난 저희가 5월에 예비 인증 신청을 한 상태고요. 계속 보완을 거듭하다가 지금 이제 거의 추진이 돼서 예비 인증은 금년 중에는 확정이 날 것 같습니다.

정운현위원

예비 BF?

정옥

조정옥산림녹지과장

예, 그게 생각보다 좀 많이 까다롭고 이래서요. 여러 번 고쳤는데도,

정운현위원

올해 안으로는 된다고요, 인증이? 왜냐하면,

정옥

조정옥산림녹지과장

거의 이제 예비 인증은 지난번에 심의위원회까지 됐다고 했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는 될 거라고 설계사무소나 이런 쪽을 통해서 들었거든요.

정운현위원

이게 타 부서에서도 BF 때문에 지금 골치를 썩고 있는데 인증 때문에 그게 아마 계속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연이 되는 것 같아서 여기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다행히 나온다면 모르겠지만 그럼 이거 나오고 나서 완공까지는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릴까요?

정옥

조정옥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건축물을 다 짓는 데까지요?

정운현위원

그러니까 준공하고 이제 오픈할 때까지.

정옥

조정옥산림녹지과장

이제 25년까지가 준공이고요. 개원은, 개소식은 26년도에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운현위원

예,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옥

조정옥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운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표한상위원장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위원

유병화 위원입니다. 352쪽 상단에요. 산불예방 홍보활동, 우리가 지금 175개 마을인가요?

정옥

조정옥산림녹지과장

176개 마을인데요. 이제 이게 임야 면적이 또 2헥타르 이상인 마을만 또 해당이 돼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소각산불없는 마을 참여를 하겠다고 신청하신 그런 마을이 해당이 되는데 저희가 총 165개 마을이에요.

유병화위원

그럼 3개 마을은 화재가,

정옥

조정옥산림녹지과장

3개 마을은, 예.

유병화위원

그래요?

정옥

조정옥산림녹지과장

예, 지난번에 청일 신대리랑 서원 석화2리랑 창촌1리가 산불이 발생했기 때문에 거긴 제외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유병화위원

그래도 횡성은 불이 안 나는 편이죠?

정옥

조정옥산림녹지과장

예, 적은 편 맞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리고 이게 100만 원씩 마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정옥

조정옥산림녹지과장

예.

유병화위원

이게 연말 12월 31일자 기준인가요?

정옥

조정옥산림녹지과장

지급이요?

유병화위원

지급일이, 여기 해당되는 마을.

정옥

조정옥산림녹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12월 15일까지가 가을철 산불 기간이기 때문에 일단 그때까지 산불이 안 난 마을에 한해서 저희가 또 3추에 예산 반영도 하고 그러니까 15일 이후에 지급을 할 거고요.

유병화위원

그러면 이제 만에 하나 16일에 불이 났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정옥

조정옥산림녹지과장

원래는 그렇게 되면 원래 환수를 해야,

유병화위원

그렇죠?

정옥

조정옥산림녹지과장

예.

유병화위원

그러면 이게 또 이장님들 활동수당이 또 별도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40만 원인가?

정옥

조정옥산림녹지과장

예, 그거는 이미 지급이 됐습니다, 50만 원씩.

유병화위원

지급이 됐고?

정옥

조정옥산림녹지과장

예.

유병화위원

그거도 이 날짜에 맞춰야 하는 거 아닌가? 그건 관계없나요?

정옥

조정옥산림녹지과장

아니요. 그거는 전체 이장님들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요.

유병화위원

그렇죠?

정옥

조정옥산림녹지과장

예.

유병화위원

활동 홍보비로?

정옥

조정옥산림녹지과장

예.

유병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한상위원장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이 7억 2,000이 증액된 부분이에요, 산림녹지과는. 이게,

정옥

조정옥산림녹지과장

7,200만 원.

표한상위원장

예, 7,200만 원. 동료 위원도 이야기를 나누셨겠지만 산불없는 마을 보상금, 이 산불 기준은 어디에 두고 심사를 하는 거예요? 소방서에 등록이 되면 되는 거예요?

정옥

조정옥산림녹지과장

산불이 나고 안 나고를요?

표한상위원장

예, 나고 안 나고를.

정옥

조정옥산림녹지과장

소방서에…….

표한상위원장

소방서 등록하는 걸로 기준을 잡는 거예요?

정옥

조정옥산림녹지과장

저희 쪽으로 산불이라고 연락이 오면 저희가 나갔을 때,

표한상위원장

그 대상은 안 된다?

정옥

조정옥산림녹지과장

예, 산불인 경우에.

표한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한상윤 재난안전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한상윤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한상윤입니다. 재난안전과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57쪽입니다. 저희 과는 일반회계 세출이 658만 7,000원이 감액된 243억 6,024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산업보건의 위탁 수수료 720만 원을 감액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항은 위탁기관의 사정으로 업무수행을 전반적으로 할 수 없어서 산업보건위만 위촉해서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정산 차원에서 예산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폭염사전대비로 도비 210만 원이 증액된 1,8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월 도비예산 교부가 결정됐고, 폭염 시기에 맞춰서 성립전예산으로 물티슈 구입에 170만 원, 생수 구입에 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설한파 대책비 도비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핫팩, 무릎 담요, 귀마개 등 방한용품 구입으로 2,500만 원을, 삽, 넉가래, 빗자루 등 제설장비 구입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58쪽입니다. 계속해서 친환경제설제 구입으로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제설제 15kg 1,000개는 비법정도로 제설용으로 읍면 및 방제단과 본청 제설용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1,000kg짜리 30개는 법정도로 제설용으로 건설과 도로팀에 배정할 계획입니다. 풍수해보험 가입지원 도비, 군비 합해서 1억 3,443만 7,000원을 감액한 2억 6,529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도비, 군비 합 1억 9,093만 9,000원을 감액한 2억 879만 7,000원을, 군비추가로 5,650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항은 감액된 사유는 22년 소상공인 목표액이 289건이었는데 가입실적이 55건으로 저조해서 3개 시군이 페널티로 예산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2,520만 원을 감액한 5,0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1월 현재 복무 인원 결산 결과 30명으로 예산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훈련 행사실비지원금 급식비 및 여비 185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도 주관 민방위교육 수요조사에 교육 수요가 없어서 전액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에서 범죄취약지역 방범용 CCTV 1억 원을 증액한 3억 2,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건은 23년도 11월 17일에 개최된 하반기 횡성군 지역치안협의회에서 상정된 건으로 횡성경찰서에서 관내 범죄예방 방범 진단을 실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급성이 필요한 횡성읍에 3개소, 둔내면 2개소에 신규 CCTV를 설치하려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재난지원과는 11건에 86억 6,900만 원 중에 절대공기 부족, 토지보상 지연, 사업발주예산 부족, 관계기관 협의 지연 등으로 21억 926만 1,000원을 명시이월하는 사항입니다. 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재해대책사업 6억 원 중 이월 요구액은 4,953만 9,000원입니다. 12월에 신규 대상 사업 추가 발굴할 사항이고 이월 사유는 하반기 추가사업 대상지가 여러 이유로 미추진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춘당리 소규모 정비사업 8억 원 중 8억 원 전액을 이월하려고 합니다. 절대공기 부족으로 금년도 8억 예산을 전액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는 에버등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17억 600만 원 중에 이월요구액 5,264만 5,000원입니다. 절대공기 부족입니다. 네 번째는 오산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33억 5,800만 원 중에 이월 요구액은 6억 9,752만 8,000원입니다. 23년 5월 착수했고 역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합니다. 상동1지구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억 3,600만 원 중 이월 요구액은 3,743만 원으로 23년 신규사업으로 설계비만 반영이 됐고, 잔여사업비는 24년도 사업 추진에 하기 위해서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병지방4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사업 4억 원 중에 이월 요구액은 4,257만 4,000원입니다. 산지전용 허가 및 보상지원이 있어서 사업 준공기간에 따라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포동3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사업 9억 200만 원 중에 이월 요구액은 9,231만 2,000원입니다. 24년 12월 준공 예정이고요. 한전주 협의가 지금 지연이 됐습니다. 여덟 번째로 정금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4억 4,200만 원 중에 이월 요구액은 4,131만 원으로 공사가 마무리됐지만 보상금 미지급분이 있어서 보상비를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금대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사업 1억 원 중에 이월 요구액이 7,092만 3,000원으로 10월 설계가 완료돼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용역 2차 1억 2,500만 원 중 전액 이월 요구 사유는 기 추진 중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과 병행해서 추진함에 따라서 공기 부족으로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범죄취약지역 방범용 CCTV 1억 원 중 전액을 이월 요구하는 사항으로 3추 반영에 따라서 공기 부족으로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3년 3회 추가경정 예산 및 23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표한상위원장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위원

유병화 위원입니다. 357쪽 하단에 보시면 홍보물품이라고 있잖아요, 방한용품. 이게 장갑인가요? 1만 원짜리가 2,500개로 돼 있네요?

상윤

한상윤재난안전과장

예, 이거는 지금 여러 가지를 같이 해서 귀마개라든가 넥워머라든가 핫팩 같은 부분들을 합해서 1건으로 1만 원으로 이렇게 표기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병화위원

그 대상자가 어느 분한테 지급하는 거예요?

상윤

한상윤재난안전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대설 한파가 되면 한파 쉼터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무더위 쉼터하고 비슷한데요. 한 41개 정도의 경로당이라든가 기타 마을회관 등 이런 데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리고 그다음 장 상단에 보시면 친환경제설제가 있거든요, 15kg. 그런데 본위원이 11월 30일 각 면에 확인을 해보니까 입고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을 하니까 업체에다가 발주는 줬는데 안 들어왔다, 업체 사정으로 인해서. 그런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눈이 아직 안 오고 있지만, 어떤 해는 일찍도 오거든요. 그래서 발주가 늦었는지 아니면 업체에 문제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상윤

한상윤재난안전과장

예, 저희가 이제 읍면에 배부하려고 하는 친환경제설제는 도비입니다. 이게 전부 전액 도비여서 저희가 이 부분에는 아직 구입을 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유병화위원

그래요?

상윤

한상윤재난안전과장

예.

유병화위원

그럼 지금 각 읍면에 공급돼 있는 거는 뭐죠? 그거는 따로 다른 건가요? 지금 각 면에 공급된 건 어느 다른 과에서 공급을 했나요? 건설과에서 했나?

상윤

한상윤재난안전과장

이거는 재난대응팀장한테 한번 세부적으로 좀 여쭤보는 것도 한번,

표한상위원장

예, 팀장님.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재난안전과재난대응팀장

안녕하세요? 재난대응팀장 김정희입니다. 제설제 관련해서 저희 쪽에 예산 잡힌 거는 지금 아직 저희가 발주를 한 부분은 아니고요. 읍면, 아마 배부된 제설제는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계셔서 그쪽 사항인 것 같아요. 저희 쪽에서는 아직 구입을 안 했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럼 이거는 언제 구입을 해서 어떻게 공급을 하죠?

정희

김정희재난안전과재난대응팀장

이건 양이 건설과에서 발주하는 양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업체를 직접 조달 통해서 바로 저희가 주문을 할 수도 있고, 그건 방법은 저희가 최대한 빨리 납품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저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럼 이게 도비는 결정이 된 건가요?

정희

김정희재난안전과재난대응팀장

예.

유병화위원

아직 발주가 안 됐다고 하면…….

상윤

한상윤재난안전과장

지금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이제 제설 관련해서 업무는 건설과에서 보고 있는데, 법정도로하고 비법정도로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유병화위원

그렇죠.

상윤

한상윤재난안전과장

법정도로는 아시다시피 농어촌 도로까지고, 비법정도로가 읍면인데. 읍면에는 건설과에 지역개발팀이라고 있어요. 그쪽에서 이제 14,000보 정도를 예상을 해서 지급하는데 아마 그 부분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렇고, 이건 아직 구입이 안 됐다?

상윤

한상윤재난안전과장

예, 저희 거는 이제 도비로 해서 조금 사용 내역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법정도로 중에 친환경제설제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거에 저희가 지원을 좀 하고. 비법정도로에 지역개발팀 쪽에서 좀 모자른 부분, 이런 부분은 대체하는 사항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럼 이 부분은 면으로 나갈 물량은 안 되는 거네요?

상윤

한상윤재난안전과장

예, 어찌 보면 예비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유병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한상위원장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위원

과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359쪽에 범죄취약 방범용 CCTV를 설치를 하시잖아요.

상윤

한상윤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은숙위원

5개소에 하신다고 했는데 주요조서 한번 볼까요? 106쪽입니다. 이게 지역치안협의회에서 상정된 안건이라 빨리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업 기간이 3월부터 5월로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게 당초예산에 잡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 추진계획 한번 보세요. 조달물품을 23년 4월에 구매한다고 하고 23년 5월에 준공 및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좀,

상윤

한상윤재난안전과장

설명을 좀 드릴까요?

김은숙위원

예,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윤

한상윤재난안전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4년 당초예산에 반영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치안협의회가 11월 17일에 이게 늦게 시작이 됐고, 특히 지금 경찰서 쪽에서 이 5건에 대한 거는 주로 어떤 거냐면 범죄로 인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이 있어요. 횡성 같은 경우는 세 군데인데, 보람아파트 그다음에 저쪽 한우리요양원 쪽 그리고 원흥1차 아파트 삼거리 쪽이 CCTV가 없기 때문에 사각지대라고 합니다.

김은숙위원

그러게요, 그건 맞습니다.

상윤

한상윤재난안전과장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늦어졌고 그래서 이 사항은 당초예산에 그런 식으로 반영이 안 됐고, 내년에도 결국 1추로 가게 되면 또 늦어지니까 이렇게 지금 3추에 반영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김은숙위원

그럼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 사항은 이게 지금 오기죠? 23년 4월, 23년 5월 준공 및 운영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상윤

한상윤재난안전과장

이건 지금 오기가 난 것 같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렇죠?

상윤

한상윤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상관관계가 너무 안 되는 것 같아서, 연계가 안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표한상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위원

박승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358쪽에요. 그 하단에 보면 민방위교육훈련 사업에서요. 통계목에 민방위 교육참석자 급식비라든가 여비가 이게 전액 감액이 되었어요. 이게 교육을 안 했나요? 왜 감액을 한 거죠?

상윤

한상윤재난안전과장

민방위대장 교육은 저희가 도에서 주관해서 이걸 교육을 하는데 금년도에는 이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영했던 사항들을 전부 다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타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승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표한상위원장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명시이월사업조서에서요. 춘당리 소교량 정비사업 있잖아요.

상윤

한상윤재난안전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8억이 전액 이월이 됐어요. 그런데 그 이월 사유를 보니까 8월에 설계가 됐고, 11월에 업체 선정이 됐다고 돼 있거든요. 그럼 계약을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11월에?

상윤

한상윤재난안전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공사 계약이 되면 기본적으로 공사 계약 같은 경우는 선급금 지급을 하지 않나요?

상윤

한상윤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춘당 소교량은 예산이 22년도에 8억이 잡혔고요. 금년도에 8억이 잡혀서 16억에 대한 공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도 11월에 용역이 완료가 돼서 당연히 도급액에 대한 선급금이 나가야 하는 게 맞습니다. 실제로 나갔고요. 이 부분은 지난해에 용역에 대한 부분이 늦게 착수가 됐어요, 12월에. 그래서 작년도 예산에 대한 부분이 금년도에 용역이 되면서 나간 부분이고, 실제로 공사비에 대한 거는 발주를 못 했으니까 늦었지만 공사를 내년에 착공해야 하니까 전액 8억 원에 대한 부분이 이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오인

백오인위원

춘당리 소교량 정비사업 전체 공사 금액이,

상윤

한상윤재난안전과장

16억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16억인가요?

상윤

한상윤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작년에 8억, 금년에 8억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런가요?

상윤

한상윤재난안전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그래서 작년에 세웠던 예산으로 선급금은 지급을 한 거고?

상윤

한상윤재난안전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면 아직 예산이 더 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

상윤

한상윤재난안전과장

예, 지금 어떻게 남아 있냐면,

오인

백오인위원

8억 말고 또,

상윤

한상윤재난안전과장

예, 남아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면 사업금 주고, 8억 말고 5억 정도 남은 거잖아요.

상윤

한상윤재난안전과장

아니, 지금 어떻게 됐냐면요. 9,000만 원이 지출이 됐고요. 설계비로 9,000만 원이 지출했고, 그다음에 선급금으로 3,700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작년 거는 사고이월을 시켜야 하고, 지금 명시만 설명을 드리고 있어서 그렇고. 사고이월도 시켜야 하고 또 8억에 대한 금년 예산은 전체가 명시되는 것으로.

오인

백오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올해 8억은 그냥 명시이월이,

상윤

한상윤재난안전과장

전체가 명시이월.

오인

백오인위원

예, 그리고?

상윤

한상윤재난안전과장

그리고 작년도 8억 예산 중에 용역비에 대한 부분이 9,0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이미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급금에 대한 부분이 3,700에 대한 것도 나갔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선급금이 3,700이 나갔어요?

상윤

한상윤재난안전과장

예, 나가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3억이 아니고요? 3억 6,894만 원 아닌가요?

상윤

한상윤재난안전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선급금이 그렇게 나간 게 맞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맞나요?

상윤

한상윤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잔여 금액이 3,400만 사고이월하는 걸로, 그건 제가 잘못 이야기했네요.

오인

백오인위원

추후에 이건 자료를 한번 좀 받아보고 싶네요. 제가 예산 집행 내역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자료를 따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한상윤재난안전과장

예, 사고이월에 대한 부분, 지출에 대한 부분 자세히 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표한상위원장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다. 과장님, 지금 백오인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춘당 소교량 8억에 대해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한상윤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한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석희 건설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김석희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석희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추경 3회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63쪽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3,407만 원이 감액된 659억 9,76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시설비에 도경계정비사업에 기정액 대비 7,907만 원이 감액된 7,0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둔방내리 세천정비사업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회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조서 9쪽입니다. 건설과 소관은 34건의 사업에 대하여 147억 6,483만 4,000원을 명시이월 요구하였으며, 이월 사유로는 토지 협의와 관련기관 협의, 지장전주 이설 지연과 동절기 공사 중지로 사업 기간 부족 등 준공 시기 미도래이며, 설계 중인 사업은 사전 설계 심의 등 행정절차 진행에 따른 공사 미발주로 사업비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 이월 요구액은 사업조서 9쪽부터 12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표한상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건설과는 34건에 한 140억 정도 명시이월 됐네요, 그렇죠?

석희

김석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한상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이런 부분은 토지 협의가 잘 안 되고 또 동절기이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된 부분이잖아요.

석희

김석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한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위원

유병화 위원입니다. 방금 재난안전과에 제가 여쭤봤는데 올해 제설제가 늦게 입고가 됐잖아요, 각 면에. 그런데 그게 올해는 괜찮았었는데 눈이 일찍 오는 해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제설제 발주를 조금 일찍 해서 11월 말 이전에는 각 읍면에 보급이 돼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올해 알아보니까 업체에 좀 문제가 있었던 거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가요?

석희

김석희건설과장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하는데, 저희는 다 건설과에서 한 거,

유병화위원

올해 한 12월 초쯤에 입고가 됐죠?

석희

김석희건설과장

그전에 입고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유병화위원

그전에?

석희

김석희건설과장

예, 11월 말에 그전에 다 입고되었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래요?

석희

김석희건설과장

예.

유병화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잘못 안 것 같은데,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제 뜻은 그래서 좀 일찍 입고가 돼야 한다는 뜻이고요. 잘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입니다.

표한상위원장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박용균 도시교통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박용균입니다. 도시교통과 2023년 3회 추경 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67쪽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도시교통과는 1억 1,629만 8,000원이 감액된 278억 5,91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요 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산리 한우판매장 인근 도로개설사업 용역비 1억 4,777만 8,000원 감액된 5,22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13쪽입니다. 이 사업은 마산리 국도 6호선 주변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 중 주민 반대의견을 수용하여 회전교차로 개설 및 기존 이면도로 정비로 계획 변경함에 따라 용역 중단하고 잔여 사업비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읍하2리 대동여중 진출입로 개설사업 용역비 2,911만 원을 감액한 5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로 실시설계 용역 중 개설 위치를 변경하고 학교가 직접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용역을 중단하고 잔여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개방주차장 활성화 사업 시설비에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하단에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에 강림시장길 간판 가꾸기 시설비 7,200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14쪽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 대상지 참여자의 사업 중도 포기 및 기존 간판 철거 부동의 등의 사유로 간판 개선사업의 본 취지인 경관개선 목적의 달성이 어려워 사업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69쪽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국고사업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5,993만 7,000원 감액된 1억 4,2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15쪽입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 손실보상 정산금 2억 1,483만 3,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16쪽입니다. 버스운송사업자 경영수지 분석 및 운송원가 검증 용역 결과에 따른 2022년도분 손실 보상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요금무료화 손실보상금 지원 사업비 보조금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65세 이상 노인 및 18세 이하 청소년 버스요금무료화 사업 조기시행에 따른 12월분 손실보상 지원금입니다. 주요사업조서 117쪽입니다. 다음은 370쪽입니다. 공용버스터미널 특별회계 전출금 1,990만 9,000원 감액한 2억 1,56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금 정산반환금에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9개 사업 정산금 649만 2,000원을 추가하여 1,89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대중교통 활성화사업 분야 국도비 정산에 따른 반납입니다. 다음은 횡성군공용버스터미널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77쪽입니다. 횡성군공용버스터미널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공용버스터미널특별회계는 전체 예산 증감 없이 총 2억 8,497만 7,000원으로 2022년도 결산분을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을 1,990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내부거래에 일반회계 전입금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명시이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책자 12쪽입니다. 도시교통과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총 18건에 81억 3,987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체계 구축사업 시설비에 치악산국립공원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결정 변경 용역비 등 3개 사업 예산액 4억 5,73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시설비 둔방내리 전기지중화 도로 정비 등 6개 사업 예산액 38억 5,000만 원 중 15억 3,34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도시재생사업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등 2개 사업 예산액 30억 5,000만 원 중 19억 1,46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협약사업 예산액 4억 원 중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환경개선사업에 횡성읍 중심시가지 주차장 조성 등 2개 사업 예산액 36억 500만 원 중 34억 7,93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에 고속도로변 불법 광고물 정비 등 2개 사업 예산액 5억 3,864만 원 중 3억 6,98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활성화 사업에 유류보조금 지원 등 2개 사업 예산액 16억 9,000만 원 중 1억 8,52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명시이월입니다. 18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용역 예산액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책자 10쪽 수입계획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 지원 공모사업지원 국비보조금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옥외광고 수입금 활용 공공게시시설 확충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1,600만 원 교부 확정되어 수입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지출계획입니다. 국고보조금 기금액 1,600만 원을 예치금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024년 당초예산의 지출계획에 반영하였으며, 2024년 9월까지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일반회계, 특별회계, 명시이월조서, 기금에 대한 3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표한상위원장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68페이지 강림면 강림시장길 간판 바꾸기가 7,2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아까 과장님 설명은 들었는데, 사전에 이게 주민들하고 이런 사전 설명은 없었나요?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저희가 이제 주민공청회도 하고 다 했는데, 그 당시에는 신청을 했는데 막상 이제 설계를 하면서 구체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니까 이분들이 부동의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표한상위원장

여기 자부담도 있어요?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아니, 자부담 없습니다.

표한상위원장

자부담 없는데?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예.

표한상위원장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만한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 5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재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신승일 토지재산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토지재산과장 신승일입니다. 토지재산과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감액, 증액 사업만 설명드리고 계약 잔액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재산과는 기정 대비 11억 1,030만 8,000원이 증액된 121억 9,02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정리 토지개발사업 등 지적확정측량 수행에 4,000만 원을 감액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역사 주변 지역개발사업 수요자 정리지원으로 사업이 이월된 사항에 의해 했습니다. 공공용지 편입 사유지 분할측량수수료 지원에 2,100만 원을 감액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도 시행 원년으로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지적기준점 정비 및 신설 수수료에 1,300만 원을 감액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쪽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군비추가분에 6개소에 대한 이사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6개소에 대한 성립전예산 사용에 따른 국도비, 군비 포함 12억 4,6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로 4개소에 1,3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시설비로 신대리 게이트볼장 편입 국유지 매입에 3,013만 6,000원을 감액한 7,98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필지 변경 및 감정평가액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재산과는 9건에 27억 9,814만 6,000원에서 27억 6,161만 1,000원을 이월 요구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국고보조사업 군비추가에 4,1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린리모델링사업 국고보조사업에 9개소 도비, 군비 포함 8억 8,492만 7,000원을 이월 요구하였습니다. 감리비 7개소에 1,664만 4,000원을 이월 요구하였습니다. 23년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군비추가분에 이사비로 2,400만 원을 이월 요구하였습니다. 리모델링사업 국고 6개소에 12억 4,694만 원을 이월 요구하였습니다. 감리비로 4개소에 1,395만 원을 이월 요구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건물취득에 1,400만 원을, 통합관사 구입 및 리모델링 공사비에 5억 원을 이월 요구하였습니다. 경매 지연에 따라서 절대공급 부족에 따른 이월 요구가 되겠습니다. 통합관사 집기류 및 비품구입비에 2,000만 원을 이월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회 추경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표한상위원장

토지재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위원

과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한 건만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조서 121쪽입니다. 23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입니다. 이 사업 설명은 언젠가 하셨죠, 의회에 오셔서?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23년 10월부터 추진계획을 세워서 내년 1월까지는 용역 발주 및 완료한다고 했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어느 정도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국비 확정이 돼서 성립전예산을 통해서 지금 설계용역을 발주를 했고요. 그래서 내년 2월까지 설계용역 기간입니다.

김은숙위원

내년 2월까지요?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예, 설계용역 끝나면 하고 금년도에 이제 업체 선정까지,

김은숙위원

전혀 여는 거는 못 들어가고?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전체적으로 또 겨울 공사가 되고 하기 때문에 공사는 내년 3월, 4월에 실시 공사는 추진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예.

김은숙위원

이상입니다.

표한상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재산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재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곽기웅 농촌자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농촌자원과장 곽기웅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자원과 예산은 기정액 100억 1,290만 7,000원에서 4억 5,034만 8,000원이 감액한 95억 6,25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전문교육에 품목별농업인 전문교육 실습재료비 120만 원, 일반보전금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에 3,74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로 횡성군 농업인을 위한 포털 앱 고도화작업에 1,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개발하고자 하는 업체를 구하지 못해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농업인 드론 자격증 교육비 지원에 44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nb sp; 다음은 농업인학습단체한마음대회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80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 6,8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한우 럼피스킨병 발생에 따라서 농업인의 날 행사를 취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개선회 육성에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가공지원실운영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3,2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기술 보급, 다음 381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창업활동 지원 7,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25쪽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가공창업을 하고자 했던 사업자가 10월 중에 사업 포기를 하여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음식 육성사업입니다. 주요사업조서 126쪽이 되겠습니다. 5,0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도 당초에 3개소를 저희가 추진했는데 1개소만 사업 신청이 들어와서 한 곳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가공제품 홍보지원에 1,39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활력플러스사업에 교육, 워크숍 참가여비 2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기계화사업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 공공운영비 8,0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15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자원과 소관은 2건에 1억 95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 장기농기계 임대사업용 농기계 구입 5,000만 원, 그다음에 주산지일관기계화 사업 농기계 구입에 5,952만 6,000원을 이월시키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사업자가 선정됐다가 취소한 바람에 5,952만 6,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표한상위원장

농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379페이지 농업인을 위한 포털 앱 고도화작업 예산 있잖아요. 전액 삭감하셨다는데 삭감 사유가 사업자가 없어서 삭감을 하셨다고 지금 그 답변을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 고도화작업이라는 게 기존에 있던 앱을 좀 더 이렇게 하는 그 작업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횡성군에서 이 앱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예,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내용에 문제가 있어, 내용을 좀 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걸 하려고 그러냐면 핸드폰에서 교재를 본다든가 농업, 농사기술에 대한 교재를 본다든가 아니면 농업기술에 대한 동영상을 시청해서 그걸로 인해서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외부를 만드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그 안의 내용물이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10여 편 정도 동영상이나 교재를 만들었는데, 직원들이 시간이 너무 많이 뺏기는 거예요, 이게 한 편을 만들기 위해서. 만약에 고추 재배 하는 것을 동영상을 만든다고 하다 보니까 준비하는 과정, 그다음에 파종해서 어느 정도 자란 상태, 그다음에 또다시 본포장에 나가서 길러지는 상태 이런 걸 전체적으로 만들어서 5분에서 10분 정도 동영상을 만들어야 하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뺏겨서, 그러면 이거를 용역이라든가 이런 개발하는 데 같이 포함을 시켜서 하려다 보니까 비용이 또 너무 많이 비싸게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좀 저희가 동영상이나 교재라든가 이런 걸 저희가 준비를 한 상태에서 다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운현위원

결론은 예산 문제인 것 같은데요. 지금 예산 문제고, 이게 꼭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면 예산을 확보하고 지금 설명하신 대로 이 고도화라는 거는 단순히 앱 그런 거를 고도화시키는 거지, 그 내용물을 가지고 하는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제가 판단도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운현위원

그렇죠? 이거 준비를 아마 다시 생각을 하시고 하셔서 꼭 필요한 거라면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서 나중에 예산 확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운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표한상위원장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위원

과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주요조서 126쪽을 보고 있는데요. 향토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이요. 공고를 2회나 거쳤는데도 신청이 한 군데밖에 없어서 사업비가 삭감되고 있고요. 또 그 앞쪽에도 보면 농산물가공창업 활동지원도 사업을 신청했다가 또 선정이 됐는데 사업 포기로 이어지면서 삭감이 돼요. 이런 예산을 보면서 위원님들과 다르게 과장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참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에 한번 질의를 드려봅니다. 어떤 개선점은 없는지, 방안은 없는지 이런 걸 좀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대부분의 사업이 포기를 하게 되면 대체 사업자를 구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농산물가공창업 활동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준비를 하시다가 갑자기 편찮으셔서 10월에 가서 이 사업 포기서를 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한 8월이라든가 이때 사업을,

김은숙위원

다시 재선정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리고 그 뒤에 같은 부분도,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향토음식점 시설개선 같은 경우에는,

김은숙위원

해당하는 음식점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저희가 봤을 때는 사업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일반, 저희가 전통시장에 계신 분들도 모셔서 저희가 교육도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참여하실 것 같으면서도 또 이렇게 막상 하려고 보면 주저주저하시고 안 하셔서 저희 입장에서는 좀 특색 있는 음식점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은숙위원

이게 자부담 때문에 그러는가 싶기도 하지만,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 과장님이 어떤 부분이 힘이 들어 그러는지도 살피셔서 이렇게 안타깝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 성립된 예산이. 그렇게 생각하시죠, 과장님도?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예.

김은숙위원

위원님들이 이런 걸 보면서 ‘아니, 그러면 수의를 해서 채워주지 그랬냐’ 여러 이야기는 하지만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인 것 같아서 그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아무튼 이런 걸 보면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사업을 막연히 그때 가서 포기를 했다, 그걸로 끝나고 이런 행정에서 개선할 점은 없는지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예, 향토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1개소만 반영을,

김은숙위원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표한상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자원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박선희 연구개발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박선희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연구개발과장 박선희입니다. 연구개발과 소관 2023년도 추경 3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85쪽입니다. 연구개발과 총예산액은 8,799만 9,000원이 감액된 44억 6,118만 2,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식량환경 필수사업에 실증시험답 일시사역 인건비로 70만 4,000원이 감액된 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과 교육 및 행사 참가보상에 97만 5,000원이 감액된 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흥찐빵 원료곡 팥 안전 생산기술 보급사업으로 사업비 잔액 82만 원이 감액된 2,9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영농 기술지원입니다. 시설비로 분석실 온습도 환경유지 시설 설치비로 4,000만 원이 감액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화자원 연구개발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시설장비 유지보수와 연료비에 1,540만 원이 감액된 3,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화자원 기술개발보급으로 참깨, 들깨 우량종자 보급에 360만 원이 감액된 3,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입니다. 소득작목 경영지원으로 고품질 소득작목 안정생산에 노지고추 관수시설 시범사업 사업비 잔액 반납으로 322만 5,000원이 감액된 67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으로 미래형 사과 다축 과원시스템 시범사업에 사업비 잔액 반납으로 1,979만 7,000원이 감액된 4,32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건비로 농작물병해충 진단실운영 인건비로 347만 8,000원이 감액된 3,47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연구개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표한상위원장

연구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385페이지 분석실 온습도 시설 설치 예산이 한 4,000 정도 삭감을 하셨죠?

선희

박선희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예.

정운현위원

대수가 줄어든 건가요, 아니면 설치, 이게 처음에 예산을 산출할 적에 약간 잘못하신 건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희

박선희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분석실이 오셔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조립식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조립식건물이다 보니까 저희가 4억 몇 이상의 고가의 분석장비들이 지금 4대 이상 설치되어 있는데요. 온도나 습도에 되게 민감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천장을 텍스를 다 교체하면서 또 그거에 특히 여름 날 때 고온기에 결로현상이나 습도로 인해서 곰팡이나 이런 게 생길 우려가 있고 예전에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시설장비 보완을 하기 위해서 예산 1억이 생겼는데, 올해 다행히 그런 결로나 온습도로 인해서 곰팡이나 이런 시설환경에 대해서 저해되는 그런 게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잔액을 반납하는 사업입니다.

정운현위원

그러면 이게 설치비가 아니라, 유지관리비 쪽으로 세우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설치비니까 얼핏 보면 새로운 장치를 설치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어서 유지관리비용으로 이렇게 책정을 하셨다가 그게 발생이 안 돼서 삭감을 하셨다?

선희

박선희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표한상위원장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연구개발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은숙 보건운영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보건소보건운영과장

보건운영과장 김은숙입니다. 보건운영과 소관 2023년 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89페이지입니다. 보건운영과는 기정액 대비 5,195만 6,000원을 감액한 48억 8,193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 및 시설장비 기반구축사업 시설비 2건에 대해 3,691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여기에 직원휴게실은 현재 보건소 입주시설 일부가 365체험관으로 이사 후 재배치를 통해 기존공간을 활용코자 하며, 갑천보건지소 시스템에어컨 교체 공사는 금년 공공기관 그린리모델링사업에 에어컨 교체공사가 포함되어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료취약지 의료지원사업 만성질환 원격관리 지정의사 수당 470만 원 감액하여 지급 건수 증가에 따른 원격 협진수가 진료비 지급으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390페이지입니다.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사업 응급차량 이용비 지원에 예산 불용액 300만 원 감액하여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접종사업 예방접종 예진표, 리플릿 제작에 예산 불용액 100만 원 감액하여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위탁의료기관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는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 감액이 되겠습니다. 391페이지입니다. 선제적 감염병 대응 방사선장비 유지비 예상 불용액 180만 원 감액하여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빈대 확산 차단 선제적 방제비 지원 빈대 방제 비용 지원에 도 특별조정교부금 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빈대 발생 신고 시 관내 방역 전문업체를 통한 방제 비용 지원으로 물리적 방제와 화학적 방제 병행 시 1회당 10만 원, 화학적 방제만 실시할 경우 1회당 6만 원을 지급코자 합니다. 빈대 방제 대책비 빈대 가정용 살충제 구입으로 320만 원을, 방역전문 스팀 청소기 구입으로 2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92페이지입니다. 중단부 재무활동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22년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지원에 1,438만 원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15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환자 격리치료비 지원에 의료기관 미청구분 979만 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이상 보건운영과 소관 2023년 3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표한상위원장

보건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운영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태현숙 건강증진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태현숙보건소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태현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 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95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55억 7,589만 8,000원으로 1억 8,428만 7,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시설비에 학교구강보건실 노후시설 보수로 5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노인의치보철 지원사업입니다. 노인의치보철 시술비 지원에 700만 원 감액하여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기금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군비추가분으로 기본급, 교육비, 피복비 등에 538만 원 증액하여 9,715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96페이지입니다.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입니다. 예산액은 변경사항 없으며 125만 2,000원 목 변경 사항입니다. 금연사업 기금입니다. 예산액은 변경사항 없으며 64만 원 목 변경 사항입니다. 모자보건 관리사업입니다. 출산장려지원금, 산후관리비 지원으로 1억 4,900만 원 감액하여 5억 5,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도비변경으로 2,420만 원 증액하여 7,4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은 저소득층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모, 신생아 돌봄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398페이지입니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기금입니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지원 국도비 변경으로 120만 원 증액하여 2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1월 말 현재 청소년 출산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2명입니다.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기금입니다.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에 국도비 변경으로 160만 원 감액하여 2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사업은 19대 고위험임신 질환으로 진단받고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고위험임산부 대상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기금입니다.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에 국도비 변경으로 100만 원 증액하여 1,1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환아관리 대상자는 11월 말 현재 2명입니다. 399페이지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균특사업입니다. 의료소모품 및 약품 구입으로 350만 9,000원 증액하여 2,397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AI-IOT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균특입니다. 예산액은 변경사항 없으며 609만 1,000원 목 변경 사항입니다. 400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진료사업 운영에 물리치료실 대체인력 인건비에 180만 원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01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운영지원 기금입니다. 치매안심센터운영 인건비 사무관리비에서 국도비에서 282만 2,000원 감액하여 치매안심센터운영지원 사업비로 282만 2,000원 증액 계상한 사항입니다. 402페이지입니다.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 지원사업 기금입니다. 예산액은 변경사항 없으며 피후견인 사망에 따른 활동비 240만 원을 목 변경 사항입니다. 403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 행정운영경비에 공무직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6,018만 3,000원 감액하여 10억 8,799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표한상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402페이지 공공후견인 관련 예산 있잖아요. 이게 지금 얼핏 보니까 횡성 관내에서도 한 분 정도가 활동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활동을 하는 거죠? 활동비를 측정을 해 주셨는데, 20만 원씩 6개월.

현숙

태현숙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이 공공후견인 제도가 본인이 치매로 인해서자기 결정 능력이 저하되고, 가족 지원이 없는 저소득층 치매환자 대상으로 성년후견인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결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저희가 성년후견인 제도를 해서 저희가 이제 올해까지도 1명이 있으셨거든요, 피후견인이. 그런데 이제 5월에 사망하신 관계로 예산을 홍보비로 전환한 사항입니다.

정운현위원

기타보상금으로 활동비가 편성이 돼 있는데? 그런데 이거를…….

현숙

태현숙보건소건강증진과장

기타보상금 공공후견인 활동비에서요. 이제 5월에 피후견인이 사망하셨기 때문에 홍보물구입비로 240만 원을 목 변경한 사항입니다.

정운현위원

5월에 돌아가셨다고요?

현숙

태현숙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5월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피후견인이 없으면 피후견인이 계실 때는 한 달에 20만 원씩 지원을 했었는데요, 활동비를.

정운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5월에 돌아가셨으면 100만 원 아니에요? 이게 지금 120만 원이잖아요. 6월에 돌아가신 건가?

현숙

태현숙보건소건강증진과장

5월 말에 돌아가셨는데요.

정운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20만 원이 지금 비는데 그러면?

현숙

태현숙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러면 6월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운현위원

정확하게 확인을 좀 하시고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과장님. 이 자격 기준, 그러니까 지금은 아예 그럼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공공후견인이?

현숙

태현숙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없습니다.

정운현위원

이 자격 기준이 어떻게 되죠, 공공후견인 선임하려면?

현숙

태현숙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본인이 결정, 저게 없으면 저희가…… 저희가 피후견인이 보통 요양시설이나 돌봄 시설에 들어가 계시는 분들도 있고 이럴 때는 저희가 거기 현재 돌보고 있는 요양보호사가 법원에 신청을 해서 저희가 그 절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절차에 의해서 지정이 되면 할 수 있습니다.

정운현위원

할 수 있는 대상자분들이 딱 정해져 있을 텐데요, 공공후견인 관련돼서는?

현숙

태현숙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그러는데요.

정운현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게 공공이잖아요. 그러니까 치매나 어르신들이 쉽게 말하면 홀몸 어르신들이나 그런 분들 대상이겠죠, 대상으로 해서.

현숙

태현숙보건소건강증진과장

혼자 계시는 분들이요.

정운현위원

하는데,

현숙

태현숙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자기 결정 능력이 없으시고 이러신 분들.

정운현위원

그래서 이 후견인은 선임을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많이들. 일단은 이 사업은 어차피 예산 부분이니까,

현숙

태현숙보건소건강증진과장

대상자가 있으면 그때서부터 진행을 해서 결정을 해서 후견인으로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운현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아까처럼 정확하게, 데이터는 정확하게 확인해 주셔야 돼요, 과장님.

현숙

태현숙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운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표한상위원장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위원

과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397쪽에 모자보건 관리 있잖아요. 사회보장적수혜에서 우리 순수 군비로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서 주는데 이렇게 너무 추계가 많이 차이 난다, 결국은 1억입니다, 지금. 갑작스럽게 예를 들어서 첫째아를 낳았을 때 20만 원으로 잡았을 때의 추계를 예상을 해도 이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날 것 같은데 23년 본예산 보니까요, 첫째아를 80명 잡으셔서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요. 둘째아를 120명 잡으셨어요, 이번에.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70명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 감소가 됐고 2,500. 그다음에 셋째아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90명을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추계가 됐는데, 무엇보다 둘째아 같은 경우에 수계가 이렇게 큰 차이가 날 이유가 크게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해마다 낳는 그런 빈도라든가 또 추이라든가 이런 거를 과장님이 가지고 이걸 할 텐데, 이렇게 둘째아가 본예산에서 120명이었는데 지금 추경에서 정리를 하니 70명으로 된다? 50명 가까이 이렇게 추계가 많이 틀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과장님께서 이런 추계를 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근사치까지는, 딱 맞을 수는 없죠. 그래서 근사치까지는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과장님. 다음번에 이런 걸 세밀하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태현숙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이상입니다.

표한상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호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재

이호재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호재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09쪽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농어촌 마을상수도 시설개량사업 소규모급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농어촌 마을상수도 시설개량사업 대상지 아스콘포장복구 시설비 2억 원을 삭감한 8,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조달청 개혁 불가에 따른 관종변경으로 예산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지하수 관리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 시설비및부대비 지하수 원격검침 시스템 구축 시설비 2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지하수 이용량 산정기법 고도화사업과 중복으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1쪽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보조금반환금수입 위탁사업 반환수입금 8,480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년 3월 K-water와 업무위탁 체결하여 23년 6월 준공한 사업으로 정산 잔액에 대한 국비 반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5쪽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상수도 운영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수돗물 품질보고서 제작비 1,088만 4,000원을 감액한 1,05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기획감사실 소식지 발행 부수에 맞게 제작한 사항으로 비용이 적게 들어간 사항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운영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1,072만 5,000원을 증액한 11억 1,072만 5,000원을, 수돗물 품질보고서 발송 우편료 1,072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기획감사실 소식지와 동봉 발송으로 우편요금 전액 감액하였으며, 상수도 확장 및 상수도시설 증가로 공공요금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예비비 일반예비비 예비비로 9,418만 9,000원을 증액한 3억 9,13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금 반환 반환금기타 국고보조금반환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150만 원을 증액한 1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댐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반납 사항입니다. 다음은 471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입니다. 하수도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하수도시설 운영비로 4,000만 원을 증액한 6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횡성처리장 증설, 수백.대관대리처리장 신규 가동에 따른 전기, 통신 등 공과금 증가에 따른 증액 사항입니다. 예비비 일반예비비 예비비로 4,000만 원을 감액한 50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유지관리비나 일반운영비 3회 추경 증액에 따른 반영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24건에 대하여 121억 1,534만 8,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15쪽입니다. 일반회계 1건 스마트 관리체계 구축사업비 6,808만 4,000원으로 동절기 공사 중지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8건에 대하여 113억 441만 7,000원으로 노후상수관로 개량 후 복구포장 시기 미도래, 도로확포장공사 중복 구간 토지협의 지연,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구간 국도협의 지연,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7건 7,696만 원으로 사업추진 시 총금액 부족으로 24년 예산과 합산 발주할 계획으로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8건 6억 6,588만 7,000원으로 재원협의 및 총사업비 변경 등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이월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사업은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표한상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명시이월된 부분도 동절기 때문에 많이 좀 이월이 됐네요.

호재

이호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표한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김병혁 환경자원사업소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혁

김병혁환경자원사업소장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13쪽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는 기정액 대비 17억 7,056만 1,000원을 감액한 213억 3,90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몇 가지 특이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쯤에 가축분뇨처리장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 수수료로 2,7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악취방지법에 의해서 5년마다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공공열분해시설 시범사업입니다. 시설비로 공공열분해시설 시범사업 용역비로 12억 감액한 4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국비가 당초 8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변경 교부됨에 따라서 매칭 비율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분의 1 위치 쪽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를 2억 4,118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이 조금 지연되었고 또한 가격 입찰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 건이 되겠습니다. 밑에 밑에 쪽에 화장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창촌리 게이트볼장 화장실 교체사업에 3,500만 원 전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 서원면으로부터 공식적으로 기존 위치에 있는 화장실이 노후해서 새로 교체해 달라는 공문이 접수됨에 따라서 제가 현장을 확인한 바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제가 예산을 추경에 어렵게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게이트볼협회에서 게이트볼장 바로 옆에다가 다시 설치를 하는 걸로 온수까지 연결해서, 즉 부속건물로 설치하는 걸로 요청이 됨에 따라서 그렇게 되면 사업비가 1억 이상 소요가 됩니다. 소요가 되고, 그래서 또한 저희가 설치하는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불특정다수인들이 사용하는 화장실로서 특정인만 사용하는 설치사업은 취지에 맞지 않는 거로 생각이 되고 또한 서원면으로부터 철회 요청 공문이 또 공식적으로 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교육체육과 소관 사업으로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변경이 돼서 전액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가연성폐기물 운반처리 민간대행용역에 2억 3,3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위탁처리장 감소로 인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3추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는 총 9건에 9억 8,57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침출수 처리장 단순 관리대행 민간위탁과 자원순환 집행계획 용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원가산정 용역 변경, 음식물수거통 세척차량 용품 구입,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수거통 세척차량 보험료와 음식물수거통 세척차량 구입 6건에 대해서는 시기 미도래로 인한 이월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음식물처리시설 신규 설치사업과 통합환경변경허가 용역,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3건에 대해서는 환경부와의 통합환경변경허가 협의 지연에 따른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속히 협의를 완료해서 사업에 완공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표한상위원장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아까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414페이지 창촌리 게이트볼장 화장실 교체사업. 그러니까 결국은 게이트볼장하고 중복된 부분이네요, 그렇죠? 게이트볼장 서원에서 했던 부분하고 환경사업소에서 하려고 했던 부분에서 이제 중복돼서 교육체육과로 갔다는 이야기잖아요?

병혁

김병혁환경자원사업소장

그렇죠. 당초에는 이제 그 부근에 조그마한 노후된 화장실이 하나가 있었는데, 처음에 그걸 교체를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현장 확인하고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 세웠던 사항인데, 그 이후에 마을 이장님께서도 그렇고 게이트볼협회에서 그것보다는 좀 신식으로 게이트볼 바로 붙여서 부속건물식으로 해서 따뜻한 물도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신식 건물식으로 해달라고 변경 요청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공문으로 들어왔던 걸 철회를 하고 교육체육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완료된 사항으로서 이제 저희가 감액 결정하게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표한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를 끝으로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실과소별 예산안을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16시44분 기록중지

17시01분 기록개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계수조정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운용변경계획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12월 12일 10시에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 본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7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