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3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군수 제출)(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군수 제출)(계속) 3.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군수 제출)(계속) 4.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계속)

안녕하십니까? 다문화교류과장 이명숙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왕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다문화교류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다문화교류과 업무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문화정책팀장 이형준입니다. 가족지원팀장 김경희입니다. 교류협력팀장 정미리입니다. 지금부터 다문화교류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2023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317쪽입니다. 다문화교류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억 1400만 원이 감액된 25억 24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문화정책 구현을 위해 5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통번역서비스 지원을 위한 전담인력 인건비 3400만 원과.

과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국·도비 매칭사업 설명은 생략해 주시고, 국·도비 신규사업만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순군비 예산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도비 신규사업은 없고요. 자체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을 넘겨 319쪽입니다. 영유아놀이시설 및 소통교류공간 운영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320쪽입니다. 다문화가족 한마당축제를 위한 행사 운영비 3000만 원과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문화가정 육아지원금 1억 5600만 원, 다문화가족의 친정방문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친정을 방문할 수 없는 결혼이민자를 위해 친정가족 초청사업으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센터 시설비 및 가족센터 자산취득비로 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325쪽 하단부입니다.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해 가족N북카페 운영을 위한 2명의 인건비 1400만 원과 프로그램 운영비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329쪽입니다. 국제교류 내실화를 위한 시·군·구 국제화사업 지자체 분담금 500만 원과 해외 우호도시 공식대표단 초청경비와 운영비 등으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330쪽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농가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통역도우미 인건비 2800만 원과 홍보물 및 입출국 운송료 등으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인데 제3회 추경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이에요?

125쪽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입니다.

125쪽 아닌데, 145쪽.

145쪽, 죄송합니다.

125쪽 주민복지과 설명하세요.

죄송합니다. 다문화교류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입·세출은 기정액 대비 3600만 원이 증액된 37억 54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다문화교류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위원입니다. 지금 다문화교류과에 보면 올해 신설돼서 이렇게 부서가 되어 있지만 예산이 늦게 거시기 했는지 몰라도 예산을 보면 지금 추경까지 해서 43억인가요?

추경이 37억.

다 합해서, 실제 본예산은 여기 보니까 명시이월을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것 좀 알고 싶어서 한번, 지금 작년, 전년도가 28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보면 추경까지는 어느 정도 들어가 있어요? 43억 들어가 있나요?

37억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부서별 추진실적에는 43으로 돼 있는데 집행률이 한 57%밖에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86% 정도가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참 내가 보니까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이게 추진실적으로 나온 것을 내가 보니까 그래요. 이것은 잠시 그러면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예,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면 예산이 다문화가족 한마당 축제 있죠. 신규사업이잖아요.

예.

이 부분에 지금 외국인 다문화가정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지역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와 있는데 그 사람들도 다문화잖아요. 거기까지 다 포함되는 건가요?

예,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계절근로자예요, 아니면 다 일반 외국인 전체?

예, 다 전체 근로자들까지 해서.

그런 부분이 없어서 그렇게 좀 하고, 이왕이면 저는 3000만 원 잡혀 있는데 여기 사업비는 잘 짜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하는 거 처음 하는데 또 농가들 있잖아요, 다문화가정과 같이 하는 농가들. 그분들한테도 초대장을 좀 해서 오든 안 오든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을 해 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오수에 2공단에 외국인 숙소 짓고 있죠?

예.

거기에 지금 60억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했죠?

예, 68억.

그런데 순창에서는 십몇억이요?

5억.

5억?

예.

그런데 거기 한번 가보셨어요?

저희가 목요일 날 벤치마킹 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아직 안 가보셨고만요.

예, 거기는 조립식으로.

조립식인데 그래도 한 8000만 원 들어가면서 이렇게 10평짜리 한다고 하니까 그것을 다른 지역에서 일부 좀 얘기들이 나오니까, 그 건물을 지어 놓고 외국인들이 좀 깨끗하게 쓰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을 또다시 헐어서 이렇게 지으려고 하니까, 60억인데 한번 벤치마킹 다녀오시고 저희 의원님들한테 다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칠성 위원님 같이 갔다 올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남성 육아휴직 수당에 대한 관련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6개월 후에 남성 육아휴직 수당을 계상을 좀 해 주십사하고 그때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현재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대해서 의뢰를 하고 있고요. 아직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오는 대로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경에라도 준비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12쪽에 보시면 다문화가족 친정방문 지원사업이 있는데 13쪽에 보시면 산출근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설명자료에 보면 항공권이 9만 3000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요, 저희가 항공료, 여행자보험, 왕복교통료 해서 가구당 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데 이걸 계산하면 그렇게 안 나오는데요.

과장님!

예.

그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정일윤 위원님 찾아뵙고 설명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정일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한 보충질의를 한 가지 하려고 그래요. 이 친정방문이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바라는 바죠. 많이 가고 싶은데 못 가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한 가정당 500만 원씩 해서 5000만 원 예산을 세워 놓으셨는데 저한테도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얘기를 많이 해요.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한다. 가고 싶은 사람들이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과장님이 잘 검토를 하셔서 딱 틀에 박히게 하지 말고 신축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가고 싶은 분들이 집에 갔다 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그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맡은 지 얼마 안 되셨지만 꼼꼼히 챙겨서 이 부분을 한번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민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보충질의. 다문화가족 친정방문에 대해서 방금 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번에 책을 보니까 집행부에서 다문화가족 친정방문을 하는 것보다도 그 사람들을 초청해서, 우리나라로 초청해서 해야겠다는 이런 말씀이 오가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이유가 뭐고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저희가 다문화가족 친정방문하고 다문화가족 초청이 있는데요. 지금 초청 같은 경우는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초청을 하려고 하는데 비자가 나오지를 않아요. 나오지를 않아서 세 가정을 초청하려고 했는데 두 가정밖에 못 왔습니다. 그런데 부모 같은 경우는 초청이 가능한데 자녀나 형제, 자매 같은 경우는 계절근로자 초청이 비자발급이 더 빠르다 보니까 계절근로 쪽으로 많이 가고, 친정가족 초청으로는 별로 대상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올해 한번 더 홍보해서 대상자를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양주영 위원님께서 말씀하듯이 가고 싶어도 못 가시는 분들이 많다고 했는데, 반대로 초청자들을 좀 더 늘려서 어차피 소통의 기회를 많이 줬으면 좋겠다. 저희도 옛날에 그 아픔 이산가족이 있었지만 이분들도 다문화라는 어떠한 그 명칭으로 멀리서 타국, 이렇게 멀리 와서 남의 나라에서 생활하는 것이 그다지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기회를 더 좋은 쪽으로 해서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궁금한 게 하나 생겨서 질문 안 하려다 좀 하는데요. 거의 내년도 예산이 마이너스 삭감예산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가족센터 운영이나 아이돌봄 지원사업 이쪽을 보면 인건비에서 상향이 되고 있어요.

예, 거의 다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왜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상향되고 있는지 그거 한번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고요. 가족센터 운영에 있어서는 기간제근로자가 다른 데는 월 이백얼마씩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한 360만 원 좀 넘게 잡힌 것 같아요.

저희가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5년 이상 한 사람도 있고 하다 보니까 호봉이 높아지면서.

아, 호봉에.

예.

그래요.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다른 데는 240만 원, 220만 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여기는, 그러면 기간제도 호봉수 급수가.

예, 호봉수고.

그게 차이가 좀 난다는 거죠? 하여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뭐 예산도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예산안 319하고 320보면 편성목이 같은데 내용이 뭐냐 하면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지원 일반보전금이에요. 그런데 319페이지에는 도비가 일부 이렇게 계상이, 편성되었고 그런데 320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다문화가족 친정방문 지원으로 해서 순군비로 예산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 사업 내용이 다른가요?

아니요, 같은 사업인데요. 저희가 더 군비를 확보해서 더 많은 다문화가족이 친정방문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5000을 더 세웠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매칭이니까 부기를 하나로 달아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낫겠다 그렇게 판단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게 불가능한가요, 아니면 가능한가요?

저희가 내려왔을 때는 그 30%씩 군비 재정률이 있어서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세우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써야 한다?

예, 그런데 한번 더 확인해 보고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자체재원 같은 경우에는 보조비율 안 맞춰도 되잖아요. 우리가 군비 예산 편성을 더 증액했다. 그래서 부기를 하나로 일관되게 통일해서 사용해도 제가 봤을 때는 무방하다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무관하다면 하나 부기로 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문화교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선 환경보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4년도 본예산안 및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에 앞서 국·도비 매칭사업은 생략해 주시고, 신규사업하고 순군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현선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의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열정을 보여 주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왕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사업 중에서 중요사업 부분과 자체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총 예산안은 119억 9462만 2000원으로 국비 36억 1520만 2000원, 균특이양 2300만 원, 기금 1억 1280만 원, 도비 9억 4363만 9000원, 군비 72억 999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으로는 섬진강수계 수질보전을 위한 섬진강환경협의회 부담금으로 24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평지천 생태하천과 옥정호 생태하천에 대한 유지관리비입니다. 평지천 생태하천 탐방로 제초작업에 800만 원, 기타 공공요금 등에 10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입니다. 옥정호 생태하천 제초작업 등 정비비용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옥정호와 평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모니터링용역으로 500만 원과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수질오염사고 예방 및 수습을 위하여 방제용품 구입, 방제차량 유지관리 비용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인천 생태하천과 운암 인공습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입니다. 폐수 및 가축분뇨배출시설 지도점검 관련하여 물품구입 및 가축제한지역 프로그램 유지보수를 위하여 3328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가축 사육농가 현황과 가축분뇨 처리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세부 타당성 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예환경감시원 소양 및 분뇨시설 운영 관리 향상을 위해 교육 홍보비로 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340쪽입니다. 2023년도는 능형철조망 농가 지원사업이 국비 지원을 못 받아 전액 군비로 부담하였는데, 2024년도는 저희가 국비 지원을 받아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광역차단시설에 2억 원, 능형철조망 지원에 2억 4100만 원 총 4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입니다. 저희가 유해야생동물 기피제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도에서 시범실시 후 내년도부터는 전 시·군으로 확대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가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해 4980만 원을 그다음에 피해보상 산정 수수료 등으로 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입니다. 저희가 수렵장 운영을 위해서 당초에 계상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예산 삭감을 저희가 요청드렸습니다. 다음은 환경단체 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연보호행사 지원금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생활공간 유지를 위해 가시연꽃 오수 대정저수지 예초 및 화장실 관리비로 81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입니다. 봉황생태공원 탐방로, 쉼터, 놀이터, 가로등, CCTV 시설관리를 위하여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제작, 발송을 위해서 179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344쪽입니다. 대기환경 알리미 설치 등 측정망 구축을 위해서 1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측정망 유지관리비용으로 513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안전한 녹색환경 조성을 위해서 환경검사 수수료 등을 위해서 3400만 원을 계상하고 그다음에 대기오염물질 악취관리를 위해 361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입니다. 저희가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으로 4725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후위기 적응 탄소중립 실천을 위하여 홍보 사무관리비로 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국비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46쪽입니다. 저희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지도점검 관련 운영비로 186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유차,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 친환경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은 예년과 같이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7쪽입니다. 공공분야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 전기 이륜차 보급사업, 미세먼지 감시 근로자 보수 등은 예년과 같은 사업비로 추진해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48쪽입니다. 미세먼지 발령 대응과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홍보 및 살수차 임대비 등으로 저희가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보일러 설치 매연저감 탈피, 탈거 등은 국·도비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9쪽입니다. 저희가 군비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입니다. 사무실 운영 등으로 사무관리비로 9216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으로 5억 951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입니다. 가축분뇨처리를 위한 약품 및 운영 자재 구입 등 재료비로 3억 2000만 원, 슬러지 위탁처리를 위한 원가산정용역, 실험실 구입 등 연구개발비로 800만 원, 가축분뇨처리 슬러지 위탁처리용역비로 5억 3760만 원, 비점오염시설 관리와 건물 노후에 따른 보수공사비로 3억 7500만 원, 임실군 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국비사업으로 저희가 총 16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입니다. 하수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저희가 하수시설 전기요금, 마을하수시설 진단 운영비로 7억 309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질자동측정기 유지관리로 2000만 원, TMS 위탁관리용역비로 1억 4444만 9000원,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개선 및 마을하수처리장 36개소 시설비로 4억 원, 다음은 임실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비로 19억 790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52쪽입니다. 환경보호과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여비, 부서운영비 등 422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여기에서도 국·도비 부분은 생략하고 중요사항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세입예산으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149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24억 3823만 1000원으로 당초 130억 4303만 4000원 대비 6억 480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요내용입니다. 저희가 수렵장 운영관리비용으로, 150쪽입니다. 저희가 수렵장 운영관리비용으로 1억 6500만 원을 처음에 계상을 했었는데 저희가 수렵장 운영이 취소됨에 따라서, 수렵장 운영을 위해서 사전준비한 거 지출한 비용이 한 6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은 지출을 하고요. 나머지 부분 9080만 원은 저희가 수정예산에 삭감요청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봉황산 생태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저희가 68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먼저 잘하신 것은 말씀을 좀 해야겠는데, 설명자료 13페이지 보면 야생동물 피해방지사업 광역사업했잖아요.

예.

그거 잘하셨다고 좀 말씀해 드리고 싶고, 바로 뒤 페이지 보니까 개인들이 또 한 게 있어요. 이것은 큰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기왕이면 광역으로 좀 같이, 예산이 나누어지니까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광역으로 해서 차단을 하다 보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거든요. 잘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17페이지 보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포획보상금 관련해서 있잖아요. 이것은 잘하고 계시는데, 지금 고라니하고 멧돼지 이거 더불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가마우지 있잖아요, 가마우지하고 까치. 까치가 옛날에는 길조였는데 지금은 농가들로부터 아주 흉조예요. 아주 그냥 농민들이 뭐 심어 놓으면 싹 뽑아먹고 다 초토화를 시키는데 까치도 한전에서 사업은 하고 있지만 거기다가 까치를 많이 포획할 수 있게끔 지금 포획틀도 가지고 다니고 한다는데 우리 피해방지단들한테 적절한, 까치를 한 마리 잡으려고 해도 총알값이 더 비싸면 안 잡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적절한 보상을 좀 더 해 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이 가마우지는 진짜 심각합니다, 지금. 전 국토에 우리 토종물고기 다 초토화를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집어넣어 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가마우지는 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지난번에 저희가 사무감사 보고를 드리면서 위원님께서 가마우지 관계도 말씀하시고 또 김왕중 위원님께서 왜가리 부분도 말씀하셔서 저희가 예산계에다 내년도, 연구용역을 한번 데이터를 잡아서 저희가 관리계획을 수립해 보자고 했는데 예산계에서 협의한 게 내년도 추경에 반영하는 게 좋겠다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에 꼭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피해보상액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21페이지 보니까. 이것은 추경에 좀 더 세울 계획인가요?

보통 저희가, 올해 좀 많이 줄었어요.

야생동물, 21페이지.

예, 8400에서 일단 본예산 요구가 5000으로 줄었는데요. 저희가 올해 준 이유가 보통 피해보상을 8월부터 애초 시작하거든요. 6월에 농작 피해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예산이 조금 상당히 어렵다고 하니까 본예산은 좀 줄이고 추경에, 한 1억 5400 정도 연간 지출이 되거든요, 보상을 하거든요. 추경에 세울 겁니다.

맞춰 주실 건가요?

예.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산결산위원장님은 눈만 봐도 그냥 알고 질문을 시키시네요.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양주영 위원입니다. 예산안 342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수렵장 아까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했다고 했어요. 지금 수렵을 하러 오시려고 했던 분들의 반발은 이제 다 완화가 됐나요?

저희가 50만 원씩 받아서 반환을 해 주고요.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요구한 부분이 총기교육을 하면 2만 원씩을 받는가 보더라고요, 총기협회에서.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한 30% 정도는 수수료 명목으로 총기협회에 우리가 수수료 지원을 해 줄 테니까 그 2만 원을 다 반환해 줘라 그렇게 협의가 돼서 민원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다행히 좀 조용해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치하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상당히 그분들이 처음에는 격하게 반응하셨거든요. 그런데 많이 누그러졌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 수렵장이 이제 금년도는 완전 폐쇄되고 내년에 다시 부활을 이쪽으로 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영원히 다른 데로 돌아가는 겁니까? 순환으로?

올해 환경부에서 수렵장 운영계획을 전국 시·군에 다 시달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단은 경기 일부, 강원, 경북 여기는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수렵장을 안 엽니다. 그러면 나머지 전라남북도가 여는데전남도 안 열고요. 전라북도만 조금 이 근래에 열어 왔더라고요. 남원이 일부 열었고요. 그런데 어떤 가축전염병으로 인해서 각 시·군들이 이 수렵장 운영을 기피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또 생각을 달리하고 계세요. 왜 그러냐 하면 유해조수 방제 차원에서 수렵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 줘야 한다는 쪽이거든요. 가축전염병이 올해 럼피스킨병이 처음으로 지금 들어와서 그렇지 돼지열병 이게 전라북도는 지금 아직 잘 발생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수렵장을 여기에 개설하려고 했는데, 올해 갑자기 소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렇게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앞으로 발생을 하지 말란 법은 없어요, 사실. 그런데 임실 이쪽 지역이나 순창 이런 데는 산악지역이라서 멧돼지 피해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니 이걸 또 안 하고 지나가면 매개체가 늘어나서 또 농사짓는 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환경보호과에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7페이지 보면 봉황생태공원 유지관리 여기에 쭉 유지보수비를 보면 뒤에 디테일하게 잡아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참 잘했다. 그런데 우리 군비를 들여서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항상 얘기하다시피 사후 관리가 참 중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잘 예산을 세워 놨다. 그런데 예산만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꾸준히 관리를 해서 군민들의 체력증진을 위해서 과장님 더 좀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향교 뒷부분도 저희가 250m 다 이었습니다. 잇고 매트도 다 깔고 그랬습니다. 공사 완료됐습니다.

그때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현지답사를 한번 가보겠다고. 등산로를 한번 탐방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정흠 위원께서 말씀하신 일진 관련 그것은 좀 심각하게 다뤄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분진 그 날리는 것이 상당히 피해를 주고 있거든요. 우리 눈에 보이질 않아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그게 호흡기로 들어간다고 보면 엄청난 건강상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크잖아요. 그래서 이 임실군 도시 한 중앙에 있잖아요. 이게 전체적인 우리 임실군민들, 소재지 주민들의 문제다,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그것을 그냥 환경청에만 맡기지 마시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좀 검사의뢰도 하고 해서 예전에 보면 그런 공장들이 이분들이 처리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막 털어버리거든요, 굴뚝을. 새벽에 막 갖다 털어버린다고 그러더라고. 지금은 그렇지 않고 습식으로 해서 분진을 가라앉혀서 폐기물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그런 것을 좀 방법론에서 접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59페이지 설명자료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운영비 있잖아요. 이게 지금 오수는 기계설비를 새로 좋은 걸로 교체를 해야 하니까 상향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추경에 세우려고 이만큼만 잡은 건가요? 한 6억 정도, 올해에 비해서 6억 정도 미반영이 됐잖아요. 이것은 뭐가 내용이 바뀌어서 그러는 거예요, 추경에 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게 연간 관리대행 운영을 저희가 2021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4년간 계약을 해서 지금 추진하잖아요. 그래서 매년 단가계약을 또 하거든요. 그런데 연간 관리대행 운영비가 26억 한 5000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본예산에는 이제 15억 5000 정도 반영하고요. 저희가 2회 추경, 8월이나 9월 중에 한번 더 반영을 또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요.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것도 위탁했다 해서 이분들한테 위탁비를 삭감하게 되면 저희가 매일 거기를 출퇴근하고 있는데 거기가 상당히 심해요, 냄새가.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깎으면 더 심해질까봐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예산 미반영된 것이 있어서, 제가 행정과 간담회 할 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도는 충분히 제가 받아들였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방수리 우리 상수원 관련돼서 지킴이 감시원 플러스 지킴이를 할 수 있게끔 해달라 해서 예산을 세웠던 것이 있어요. 그런데 올해 이게 안 올라온다고 하길래 제가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예산서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게 효과가 있냐 없냐를 따지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큰 효과가 있었다. 인근 진안군에서 우리가 이런 걸 운영하는 걸 알고 진안군에서도 마령 같은 데도 굉장히 조심을 하고 또 그 자체적으로 마령에 있는 환경단체 거기서도 진안군에 아마 요청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임실군은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왜 진안군은 안 하냐 이런 내용을 했다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게 꼭 그분들이 일을 잘하고 못하고는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세우면 되는 것이고, 효과를 따지자고 보면 상당히 큰 효과가 있었다. 그런데 이것을 1년 하고 없애버리면 도로아미타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예산을, 뭐 수정예산도 있고 하니까 한번 잘 판단을 하셔서 고려를 한번 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정흠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일진 관계를 보충질의 한번 해야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의원들이 거기 일진을 한번 들어가려고 했는데 못 들어갔어요.

예, 그 지난번 요청.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한번 해 보려고 했는데 못 갔고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그 부분이. 그러면 행정에서 이 일진을 앞으로 특별 감시를 해야 합니다, 사실은. 지금 과장님까지는 그 보고가 안 들어왔는지 몰라도 저희들한테는 민원인들이 상당히 민원을 제기를 많이 해요. 새벽시간대에 일진에서 분진 배출하는 것을 좀 관리감독을 시켜라 하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 민간인들이 활동할 시기에는 배출을 안 시킨다는 얘기예요. 새벽에 분진을 배출시키는데 저희 마을이 바로 그 인근에 있어요. 그래서 그때 밖에 하얀 빨래를 널지 못할 정도의 분진을 배출시켰었는데 그 부분들을 우리 마을주민들도 어느 정도 임실군 발전을 위해서는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하고 민원제기를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그 부분에 자료를 제출해라 그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그러면 서로 감정대립이 되면 이게 곤란하거든요. 그전에 그분들도 마을 주변에 있는 주민들을 좀 안심시키고, 그분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다. 자기네들 기업에서 이익 창출도 중요하지만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고통을 주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다시 한번 또 그 부분을 일진하고 격론을 벌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분들이 자기네들이 문제가 없으면 저희들 거기 못 들어오게 할 이유가 하등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도 똑같은 군민이고, 자기네들 이익 창출하는 데 우리가 방해를 놓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현실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거기를 들어가려고 했던 건데 이런 식으로 가면 앞으로 좀 곤란하다. 사실 우리 군에서 처음에 우리 군 세입 증대도 있고 인력 창출도 있고 해서 이걸 유치를 했지만 그분들이 지금 하는 형태가 심히 유감스러워요, 우리 군에 하는 그런 형태를 보면. 물론 과장님이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는 없을 거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이것을 서포트해 주려고 그때 했던 거거든요, 사실은. 이 부분을 앞으로 과장님이 계속 얘기를 해서 주변의 우리 군민들이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얘기를 계속하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부터.

예.

방금 김정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상당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어차피 우리가 또 오수도 해야 하고 앞으로 또 다른 곳도 생겨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기금에서 만들어서 목을 만들어서 주다 보면 그게 룰이 돼 버리거든. 어차피 우리 안전관리과에 숙원사업 하잖아요. 그쪽으로 숙원사업으로 돌려주는 게 어떻나 그런 생각을 같이 해 봅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분리보관시설 녹색지킴이 아까 말씀하신 부분 그 부분이 1월 1월부터 12월 말일까지예요?

예.

그렇게 가능한 거예요?

녹색지킴이는 한 주 3시간 정도.

연중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연중.

하여튼 좋은 제도 같아서 여기 보니까 12월까지 연례 쭉 한다고 하길래 그건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교육을 통해서 깔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좀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 말고 분리돼 있는 곳 있잖아요. 분리돼 있는 곳에 한시적으로 배치돼서 하는 사업이 있던데 그건 무슨 사업이에요?

분리돼 있는 데요?

예, 관촌을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자면 산수장 뒤에 주차장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막 상당히 쌓이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거기를 관리를 하시는 분이 있을 때는 그분들이 열심히 해요. 그래서 갖다버리는 것도 막고 또 본인들도 다 분리를 해서 딱 해 놓으니까 수거를 하시는 분이 싹 가져가는데 그분들의 어떤 일자리가 끝나면 그게 도로아미타불, 도로아미타불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쌓이기 시작했어요, 거기. 주차장에 쌓이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선 산수장 뒤에 있는 주차장 거기도 녹색지킴이가 들어가 있기는 한데 우선 분리배출시설의 의무는 군민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저희가 배치를 한 거고요. 지금 다른 분이 거기를 관리하고 있다고 하면 아마 면이나 이런 쪽에서 공공근로나 다른 인력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제가 1월에서 12월까지 연례반복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부분도 이런 식으로 좀 운영을 해 주십사 하고.

우선 산수장 주차장은 저희가 조금 더 그쪽이 계속 반복되니까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음식물수거함 2개 있잖아요. 제가 어제 모임 하고 좀 늦게 집에 귀가를 하는데 뭐 삑 소리가 나요. 거기 가보니까 수거함에서 소리가 나더라고요, 불이 계속 켜져 있고. 그런 부분이 그것을 좀 이렇게 교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전부터 음식물수거함 고장 난 것 교체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잖아요. 그런데 교체는 안 되고 수리만 한 번씩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고장이 잦으니까, 거기 위탁업체에서 갖다 놓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사서 놓은 거예요?

예, 저희가 사서 놓은 겁니다.

하여튼 어찌 됐든 자꾸 고장이 나니까 옆에다 비닐봉지에 담아서 놔버리고 그런 상황이 돼요, 냄새도 심하고. 지금 그래도 겨울이라 조금 덜 나는데 여름 같으면 아주 심각해요. 그거 관리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기동처리반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예산이 조금 올라가 있는데.

예산이 올라간 부분은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인건비와 보험료가 올라가서 올라갔고요. 생활 기동처리반은 저희가 2월 정도에 3명을 채용해서 임실읍내와 주요, 지금 가로청소팀에서 필요한 지역에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활동폭을 좀 넓혀서 자꾸 분리수거함 있는 그런 데를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분리수거함이랑 잘 만들어 놓고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거기 좀 어떻게 카메라를 좋은 걸로 달아서 과태료를 세게 매기면 안 되겠어요?

과태료 부과기준이 있으니까 그건 그렇고요. 저희가 정말 안 되고 있는 데는 카메라도 설치하기는 하는데 또 이분들이 사각지대를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사각지대로 들어와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선 아까 생활기동반이 지금 분리배출시설도 일부 잘 안 되고 있는 데는 같이 투입이 되기도 하거든요. 이분들을 적절하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좋은 걸로 좀 달아주세요.

예, 지금 조금씩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양주영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 보충질의를 한 가지 하려고 해요. 신규사업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2억 꼭지 달아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제 방에서도 상당히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이 부분이 참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과장님이 좀 냉정하게 접근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앞 페이지 폐가전제품 집하장 비가림시설 한다고 꼭지가 올라왔어요, 신규로. 설명자료요.

예.

이게 지금까지는 비가림시설이 안 돼 있었나요?

아니, 증축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증축하다 보니까 또 다시 비가림시설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고, 바닥이 시멘트 같은 걸로 돼 있으니까 바람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타거든요. 그래서 아스콘 포장까지 검토를 하고 작업자들이 조금 더 쾌적하게 작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거기가 지역구가 아니라서 가볼 기회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신규 꼭지로 올라왔길래 이게 왜 갑자기 됐는가 싶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했어요. 어차피 증축을 할 것 같으면 완벽하게 좀 크게, 이번에 예산 들어갈 때 해서 다음에 또 증축하고 예산이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 좀 이번에 완벽하게 해 주십사 하고 내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종규 위원입니다. 예산안 355페이지 보면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에 비주택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13동 해서 7020만 원 세워져 있는데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듯이 비주택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삭감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와 있는데 추경이라도 세워서 그런 부분은, 깨끗한 환경을 아까 만든다고 하셨죠. 그런 부분은 추경에라도 세워서 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또 뒤에 보면 356페이지에 슬레이트 석면 처리 있죠? 계속사업인데 거기는 7000만 원 지금 잡혀 있네요. 그런데 22년도에 7400, 23년도에 7700, 24년에 7000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 보면 무단투기 등으로 도로, 하천, 공원 방치 슬레이트로 해 놨는데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죠, 그쪽에는?

처리비용단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처리비용 7000만 원.

톤당 처리비용이 한 130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걸 수집운반해서 처리를 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것도 남으면, 제가 보니까 계속 줄고 있길래 예산을 안 써서 이렇게 줄고 있나 보다 하는 거예요.

아니요. 예산은 실제적으로 더 필요한데 긴축재정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불가피하게 여기서 조금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로, 하천, 공원이나 마을에 방치돼 있는 슬레이트도 같이 처리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무단투기 등으로 도로, 하천, 공원만 돼 있는데 마을에도 무단투기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신청을 좀 받아서 같이 처리하는 방향, 그것도 만약에 부족하면 추경에 세워서라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지 깨끗한 환경이 돼야 하는데 실제 그런 부분은 건강을 해치는 관계가 있다 보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한 가지 궁금사항이 있는데 주요사업 설명에 보면 8페이지에 쓰레기봉투 있잖아요, 규격봉투. 3950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게 장당으로 보니까 굉장히 싸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12개 읍·면으로 나가죠?

12개 읍·면에서 요청을 하면 그쪽에다 이걸 저희가 산 것을 그쪽으로 드리면 대부분 가게에서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를 보니까 전국적으로 다 달라요, 이게. 지금 보니까 10ℓ짜리 40원 기준으로 잡았을 때 보면 250원도 팔고, 어디는 310원을 팔고, 어디는 390원도 팔고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임실에서는 다 똑같은가요, 그 가격이?

예, 같고요. 최근에 저희도 쓰레기봉투 가격이 적정한지 때문에 전라북도에 있는 그 봉투가격을 한번 봤어요. 그런데 지금 조금, 이것도 환경복지 일환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라북도는 저희하고 조금 비슷비슷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주민들한테 부담을 많이 주게 되면 주민들이 쓰레기봉투 사는 것을 기피하고 이게 쓰레기가 또 다른 쪽으로 방치가 되는 사례가 있어서 이걸 올리고 내리는 것은 공공요금처럼 신중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조사를 다 해 봤더니 그런 상황이길래 우리 주민들을 생각해서 10ℓ짜리가 장당 40원 나와요. 그런데 그걸 250원, 310원 이렇게, 임실은 얼마에 파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판매가격은 10ℓ가 150원 정도에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그것을 비싸다고 또 안 사고 그냥 나가서 태우고 있는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런 부분을 좀 잘 판단하셔서 조사를 하셔서, 그것도 홍보가 안 돼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장님들 회의 때 그 홍보도 좀 해 주시고 해서 매립용이랄지 이런 부분을 전혀 사용을 잘 안 해요. 파란봉투 말하는 거잖아요, 그 마대요.

예.

그 부분을 어르신들은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조금 말씀드리면 매립용하고 소각용 가격은 조금 다르고요. 아까 소각용은 10ℓ에 150원이라고 했는데 매립용 같은 경우 10ℓ에 460원 정도 돼요. 그런데 매립용 마대를 분리배출이 귀찮아서 투명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다가 막 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또 단속이 필요한 부분이고, 매립용 마대를 사실 때는 항상 물어보거든요. 어떤 것을 여기다 담으려고 지금 사시냐. 왜냐하면 이 매립용 마대를 산, 이 매립용 마대는 관촌매립장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상검사나 이런 것들을 아니면 관리 차원에서도 이런 것들은 매립이 안 되는 물건을 매립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들은 팔 때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매립용은 보면 주로 그릇, 단지 이런 쪽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예, 유리, 그릇.

그러니까 그런 것을 홍보를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가격도 좀 맞춰서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향, 내가 보니까 10ℓ가 420원 나가더만요, 1장당. 그리고 우리 임실에서는 또 10ℓ짜리 40원에 나오고 그런데 아까 150원 받는 다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을 조절을 좀, 다른 데하고 조사를 해 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쪽에 보시면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이 부분은 제가 작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것을 구입을 해서 어떻게 배부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배부를 해서 면이나 군에서, 용기는 장기간 쓰는 거거든요. 한 번 사서 계속 비웠다가 또다시 채워서 비우고 그런 용기이기 때문에 면하고 군에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배부하는데 대상이.

대상이요?

예.

신규나 교환입니다.

예산이 계속 지속적으로 22년부터 25년까지 이렇게 계획이 서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환을 해 주고 있다는 얘기네요?

우선 이사를 오면 쓰레기 용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대부분 사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낡아서 못 쓰게 됐다거나 그러면 그분들은 또 교환해서 구입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아, 개인들이 구입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예.

설명자료 33쪽 보면 영농폐자재 수거 및 적정 처리하겠다고 하셨는데 재활용 불가 영농폐자재를 농가에서 또 마을 단위에서 해 놓으면, 모아놓으면 마을이나 농가에서 수거작업을 해 달라고 신청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순회를 해서 수거를 하는지.

저희가 영농폐기물 집하장이 있잖아요. 거기에 원래는 폐비닐만 보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영농을 하다가 나오는 폐자재들도 거기다 많이 갖다 놓으세요. 그러면 우선은 영농폐기물 집하장 내 들어오는 영농폐자재는 그냥 저희가 다 수거를 하고 있고요. 폐비닐 같은 경우는 다시 보상금으로 나가지만 아까 재활용 불가 폐기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위탁처리를 해야 하거든요, 군비를 들여서. 그래서 여기 올라오는 것들이 주민들이 영농폐자재에 대해서 저희한테 배출을 하면 저희가 수거해서 처리하는 비용이고요. 원래는 이것들을 1년 365일 하기에 좀 그래서 가을철에 집중적으로 수거를 대부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올해도 연중 하려고 아까 폐비닐 집하장이나 한쪽에 모아 놓게 되면 이분들이 이걸 소각하거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되니까 저희가 수거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순회를 해서 좀 수거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민 위원입니다. 매립장 주변에 절개지 보수라든가 이걸 할 수 있도록 1억을 편성했는데요. 지금 거기 보면 복흥리 619번지에 돈사가 있는데 우리 매립장에서, 행정에서 고사목이 남의 사유지를 침범했어요. 그래서 많이 우거져 있어요. 그거 빨리 처리 좀 해야겠어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주변지역에 일을 해 줄 때 그 진입로 그쪽만 마을 안길 포장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걸 좀 해 줘야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1억이 아마 편성된 것 같은데 그거 꼭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잠깐 말씀 한번 드리고 싶은 것은 폐기물 매립시설 주변지역 주민 숙원사업 관련해서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 면하고 거기 현지답사해서 사업대상지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안전관리과나 건설부서에서 올리는 것도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고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챙겨야 할 부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역이랑 약간 첨예하게 이런 것들도 같이 수반될 거라고 염려하시는 거는 저희도 백번 이해는 하지만 이 주민 지원사업이 저희 부서에서 지원한다고 해서 이게 좀 잘못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 주민 지원으로 해서, 이거는 사실상 안전관리과나 건설과 쪽에 또다시 내년도에 주민들이 불편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 과 예산으로 쓸 수도 있고 안전관리과 예산으로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 부서에서 주민들한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양해를 좀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한번 더 드렸습니다.

과장님 지금 그 말 안 물어봤어요. 하여간 이거 해 드리려고 그랬어요. 뭘 그렇게 설명을 해요.

아니, 위원님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양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 위원들이 세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그게 무슨 과장님의 의사를 여기서 우리가 차단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자꾸 꼬투리 잡기 식으로 하면 저희들도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꾸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우리 3명 위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뭔가 이게 문제점이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조를 하시고 그 부분은 더 이상 거론하지 마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외부사람이 그 관계가 되니까 예산 외적인 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마지막인 것 같으니까. 외부사람들이 와서 투기를 해요, 투기. 막 버리고 가버려. 버리고 있어. 그러면 투기라고 하면 어떤 행위가 투기인가요? 예를 들어서 차에 싣고 왔어. 싣고 와서 버리고 있어요.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모르는 사람이 와서 버리니까 저지를 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적반하장 격으로 되려 다그친단 말이에요. 당신이 뭔데 관여를 하냐. 그리고 이제 휴대폰으로 찍어. 찍으면 그때서야 다시 집어넣어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분명히 어디다 또 버릴 거야, 그 사람. 그런데 이런 것이 정확하게 뭐 정의라고 할까. 그래서 투기가 어디부터가 투기다 이것이 정해져야 할 것 같은데 그것이 일단은 차에 싣고 와서 내려놓는 순간부터 투기라고 봐야 하지 않나요? 어떻게 해야 해요? 이게 지금 여러 차례가 있었어요. 신평에서도 뭐 의자를 큰 거 접이식, 라꾸라꾸 같은 것을 버렸다가 시비가 붙었어. ‘가져가면 될 거 아니야, 이 새끼야’ 하고 가져갔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경찰서에 얘기를 해도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그거 정의를 좀 정해줘야, 그래서 사진 찍은 거 가지고 가면 예를 들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설령 가져갔어도. 그래야 그런 상황이 단절이 된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은 다시 실어 갔으니까 불법투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이 한번 버렸던 걸 자기 집으로 모셔가겠어? 그걸요? 어디인가 또 투기를 하겠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정의를 좀 정해서 만약에 적발이 됐을 때 사진을 찍어놨다든가 하면 과태료를 반드시 부과를 할 수 있는 안을 좀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저희가 배출용기나, 적정한 배출용기에 배출을 해야 하고 보관시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용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배출장소에 배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면 투기가 맞고요. 아까 소파나.

실어 갔을 때는.

그거는 투기라고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가져갔기 때문에.

가져갔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의자나 이런 것들은.

과장님!

대형폐기물로 해서 다시 처리를 합니다.

그 안은 업무보고 때 충분히 설명해 주세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 반 그다음에 우려 반으로 제안한 예산 꼭지 있죠? 양미경 팀장님! 우리 수정예산 책자 발간됐나요?

오늘 인쇄소 들어갔습니다.

수정 2차 있어요, 없어요?

수정 2차는 현재는 없습니다.

과장님 이 예산 꼭지를 우리가 수정예산으로 삭감을 시켜서, 안 해 달라는 건 아니에요. 해 줘야 해요. 그런데 어떤 사업의 적정성이나 이런 게 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수정예산에서 삭감해서 타 부서에서 이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가능하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염려가 돼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 삭감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형평성이나 이런 걸 따졌을 때는 적정하지 않다 그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부기 변경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할게요. 먼저 집행부에서 우리 청소위생과장님께서 수정예산안에서 삭감해서 타 부서로 옮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 12일 화요일 10시부터 산림녹지과, 농업축산과,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