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우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재정관리국, 교통건설국) 2.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재정관리국, 교통건설국)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국장 추연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정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린 후, 이어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우리 구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규모는 8,412억 9,094원으로 2023년도 7,784억 20만 원 대비 8.8%인 628억 9,07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7,995억 5,149만 원으로 2023년 7,383억 7,394만 원 대비 8.29%인 611억 7,754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17억 3,945만 원으로 2023년 400억 2,626만 원 대비 4.28%인 17억 1,31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2024년도 세입 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총 7,995억 5,149만 원으로 지방세 수입 1,621억 2,210만 원, 세외수입 615억 9,616만 원, 지방교부세 146억 7,800만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188억 9,331만 원, 국·시비보조금 3,545억 4,845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877억 1,346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417억 3,945만 원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5억 8천만 원,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 63억 2,322만 원, 주차장특별회계 285억 824만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55억 7,997만 원, 건축안전특별회계 7억 4,801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세출 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7,995억 5,149만 원이며, 주요 분야별로 보면 일반공공행정 284억 6,07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59억 3,146만 원, 교육 141억 3,159만 원, 문화 및 관광 400억 3,521만 원, 환경 497억 5,983만 원, 사회복지 4,463억 9,857만 원, 보건 205억 2,038만 원, 농림·해양수산 14억 3,478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66억 8,788만 원, 교통 및 물류 127억 3,435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159억 2,651만 원, 예비비 92억 2,018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기타 행정운영경비로 1,483억 9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417억 3,945만 원으로 일반공공행정 2,636만 원, 문화 및 관광 55억 5,361만 원, 사회복지 5억 8천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63억 2,322만 원, 교통 및 물류 245억 3,239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1억 8,030만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45억 4,356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권 35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36건에 209억 6,025만 원으로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홍대 관광특구 내 지능형 CCTV 구축 4억 원, 구립어린이집 대체신축 11억 4,781만 원, 마포순환열차버스 운영 14억 3,120만 원, 망원유수지 파크골프장 조성 및 체육시설 개선사업 15억 4,364만 원, 소각제로가게 설치 및 운영 16억 원, 품격 있는 녹색특화거리 조성 18억 4,814억 원, 시·구 공원 내 지능형 CCTV 설치 14억 7천만 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우리 구 기금의 총운용 규모는 16개 기금에 1,233억 1,817만 원입니다. 전체 기금의 수입내역은 전입금 49억 4,060만 원, 융자금회수 26억 2,926만 원, 예치금회수 1,071억 5,235만 원, 예수금 4억 8,554만 원, 이자수입 38억 6,112만 원, 기타수입 42억 4,930만 원입니다. 기금의 지출내역은 비융자성 사업비 123억 7,005만 원, 융자성 사업비 46억 9천만 원, 인력운영비 1억 3,784만 원, 예치금 832억 9,158만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228억 2,871만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금의 2023년도 말 조성 규모는 1,071억 5,235만 원이며, 2024년도에는 238억 6,078만 원이 감소한 832억 9,158만 원이 되겠습니다. 16개 기금별 운용계획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정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 그리고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심사 시 소관 부서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내년 구정 주요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7일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4일부터 8일까지 각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오늘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고물가와 고금리, 경기침체 상황 속에서 이번 예산안이 편성된 만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안건 심사는 재정관리국, 교통건설국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국장 추연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정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에 앞서 재정관리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재정관리국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9쪽부터 48쪽 중 재정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 규모는 금년 본예산 대비 273억 6,295만 원이 증가한 4,146억 4,123만 원입니다. 세목별로 지방세수입 1,621억 2,210만 6천 원, 세외수입 313억 9,908만 4천 원, 지방교부세 146억 7,8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1,188억 9,331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875억 4,873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457쪽부터 496쪽 재정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규모는 금년 본예산 대비 125억 221만 9천 원이 감소한 154억 9,792만 5천 원입니다. 부서 건제순으로 소관 부서의 사업별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459쪽 디지털재정과입니다. 디지털재정과 총예산은 금년대비 124억 5,395만 2천 원이 감소한 128억 8,328만 5천 원입니다. 정책사업인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의 단위사업비인 건전재정 운영에 10억 1,796만 4천 원, 효율적인 공단 운영에 2,514만 원,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통계조사에는 1,07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인 정보인프라 확충과 구민 정보화 수준 향상의 단위사업비인 정보인프라 확충 및 역량강화에 16억 3,448만 7천 원, 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안정적 운영에 8억 8,75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92억 2,018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8,726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469쪽 재무과입니다. 재무과 총예산은 금년대비 4,898만 9천 원이 증가한 5억 9,825만 8천 원입니다. 정책사업인 구 재정확충과 투명한 회계관리체계 확립의 단위사업비인 공유재산의 관리 및 효용 가치 증대에 4억 3,523만 4천 원, 계약·회계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1억 1,453만 3천 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4,84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3쪽 징수과입니다. 징수과 총예산은 금년대비 3,748만 2천 원이 감소한 6억 3,484만 7천 원입니다. 정책사업인 구 재정건전성 확보 및 조세정의 실현의 단위사업비인 선진 세무행정 지원에 2,861만 4천 원, 지방세 체납 징수역량 강화에 3억 3,865만 2천 원, 세외수입의 효율성 제고에 7,031만 4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인 교통체납 징수역량 강화 및 징수체계 구축의 단위사업비인 교통체납 징수강화에 1억 1,923만 1천 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7,80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0쪽 재산세과입니다. 재산세과 총예산은 금년대비 7,584만 5천 원이 감소한 5억 347만 1천 원입니다. 정책사업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단위사업비인 구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3억 5,585만 4천 원, 주택가격 공시제도의 효율적 수행에 6,52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는 8,23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5쪽 지방소득세과입니다. 지방소득세과 총예산은 금년대비 3,371만 원이 감소한 4억 1,993만 8천 원입니다. 정책사업인 지방세입 확충을 위한 단위사업비 지방세 부과징수에 3억 4,16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7,83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0쪽 부동산정보과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총예산은 금년대비 4,978만 1천 원이 증가한 4억 5,812만 6천 원입니다. 정책사업 지적정보 제공을 위한 단위사업비인 개별공시지가 공시 및 부담금 관리에 3,994만 원,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에 2,890만 4천 원, 지적정보서비스 제공에 1억 732만 1천 원, 도로명주소사업에 1억 9,399만 6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8,79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재정관리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765쪽 주차장특별회계 중 징수과 소관 세입 예산입니다. 지난연도 주정차과태료 수입으로 금년대비 6,997만 9천 원이 감소한 13억 5,6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787쪽 주차장특별회계 중 징수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정책사업 교통체납 징수역량 강화 및 징수체계 구축의 단위사업비인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계적 관리에 3억 5,700만 7천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에 1억 6,975만 2천 원, 기본경비에 336만 원을 편성하여 총 5억 3,01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재정관리국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공유재산관리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85쪽부터 10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책자 90쪽 디지털재정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총액은 476억 4,960만 9천 원으로 이 중 세외수입인 이자수입으로 17억 4,375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예치금회수 454억 2,031만 4천 원, 예수금수입에 4억 8,5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91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총액은 476억 4,960만 9천 원으로, 정책사업 재무활동을 위한 단위사업비인 보전지출에 248억 2,090만 2천 원, 내부거래지출에 228억 2,870만 7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00쪽부터 101쪽 재무과 소관 공유재산관리기금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총액은 311억 1,692만 원으로 이 중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6억 4천만 원, 이자수입 10억 4,030만 원, 변상금 3,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전수입인 예치금 회수에 294억 1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자 102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총액은 311억 1,692만 원으로, 정책사업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의 단위사업비인 공유재산 확충에 52억 8,344만 원, 정책사업 재무활동을 위한 단위사업비인 보전지출 여유자금 예치로 258억 3,3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관리국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나 예산안과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오옥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저는 여지껏 복지 쪽을 하다가 예결위를 들어와서 행정 쪽 우리 과장님 처음 대면하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조금은 제가 색다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제일 먼저 459쪽, 사업예산안Ⅱ 459쪽에 보시면요. 아, 우리 디지털재정과장님!

예,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입니다.

예. 459쪽에 보시면, 460쪽을 볼게요. 460쪽에 보시면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라고 해서, 여기 중간에 보면 일반보전금 있죠? 일반보전금이 지금 2천만 원이 새로 생겼거든요, 순증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200만 원인데요.

200만 원인가요?

예.

아, 예. 죄송합니다.

저희가 올해부터 지방보조금 관리를 좀 철저히 하려고요. 포상금을 좀,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 지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고포상금이라고요? 지방보조금?

예.

신고포상금이라고요, 이게요?

그러니까 지방보조금을 가지고 불법으로 사용을 했다든가 그랬을 때 그걸 가지고 포상하는, 행안부에서도 그 제도를 도입하라고 저희한테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부분이 있고 해서요.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사업인 만큼 좀 잘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63쪽에 보시면 정보인프라 정보시스템 유지보수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자치단체간부담금, 이게 자치단체부담금이라고 해서 여기에 또 보면 158만 6천 원, 이게 또 책정돼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부탁할게요.

예, 오옥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해복구시스템을 올해 구축을 새롭게 하는데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수탁수수료로 잡혀있는 부분입니다.

아, 수탁수수료로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정보화교육 운영에 있어가지고, 보시면 집행률은 한 10.6%밖에 안 나왔거든요, 집행률이?

저희가 올해부터 디지털배움터로 사업을 변경해서, 기존에 작년에는 서울시에 신청을 했지만 선정이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본예산은 편성을 해놨던 거고요. 저희가 6개 교육장에 신청이 돼서 1천만 원 가지고 1년 내내 운영하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 부분입니다.

정보화교육은 어느 대상을 하는 겁니까?

디지털배움터 그 교육은 누구나, 과거에는 저소득주민들 대상으로 했지만 지금은 본인이 신청하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같으면 이게 증액이 돼야 되는데 지금 감소가 됐지 않습니까?

아, 그거는 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정보통신부와 서울시가 역점적으로 디지털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자치단체 부담금을 최소화시키고 정부에서 거의, 국비하고 시비가 부담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 그러면 국·시비 보조사업입니까, 이게?

예.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다면 나이 드신 분들도 다 해당이 되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좋은 사업이네요.

저희가 교육을 교육장에서만 시키는 게 아니고 찾아가는 교육도 하고 있고요. 소외되는 그 계층이, 만약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집까지 방문을 해서 하는 그런 교육으로 확대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찾아가는 거기에는 교사가 별도로 또 운영이 되는 겁니까?

예. 그런 모든 부분들을 정부에서 다 해 주고, 저희 자치단체는 1년에 1천만 원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는 500만 원으로 다시 또 예산이……

더 줄어드는 거예요?

예, 분담금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국가에서 보조를 많이 해 준다는 거네요, 그렇죠?

예.

좋은 사업 같은데요. 앞으로 많이 좀 지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적극적으로 확대를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정보과 과장님께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반은수입니다.

예, 491페이지 보시면요. 여기에 카드명찰발급기 구입이라고 해서 209만 원이 책정이 되었거든요? 편성된 이유가 뭐죠?

저희가 올 10월 달에 중개업법이 조금 개정이 되면서 중개보조원들의 고지의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개보조원들이 이제 중개업무를 보조를 하실 때 이분들이 말씀을 안 하시게 되면 개업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인한테 과태료가 부과되는 그런 조항도 신설이 되었고요. 그리고 또 가장 큰 문제는 중개업자가 아니신,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신 분들이 개업공인중개사인 것처럼 하면서 영업을 하시다 보니까 요즘 전세사기 같은 이런 문제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명찰을 패용함으로써 대표자임을 나타내고, 그래서 중개문화를 조금 잘하기 위해서 저희가 새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카드명찰 이러면 그냥 그것만 단지 발급하는 그 임무만 하는 겁니까, 기계 같은 것?

그것은 기계하고, 490쪽에 보시면요, 카드명찰 소모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기하고 케이스라든가, 뭐 리본 같은 것 같이 구매를 하는 거고요. 이거는 기존에 개설등록하신 개업공인중개사, 또 앞으로 개설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명찰을 이렇게 발급할 예정입니다.

예, 맞습니다. 요즘에 중개사의 피해사례가 아주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요즘 TV에서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어쨌든 명찰을 패용해가지고 함으로써 계약자들은 안심하고 계약도 할 수 있고, 하지만 또 혹시나 패용을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뭐 착용을 안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무용지물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저희가 뭐 강제사항은 아니고 권고사항이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중개보조원 고지를 안 했을 적에 과태료 부분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떤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그러니까 중개보조원을 관리를 못 하시게 되면, 그러니까 두 분 다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데, 명찰을 패용하고 중개보조원 관리를 잘하셨을 경우에는, 중개보조원 고지를 안 하신 중개보조원은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대표자 부분은 관리의무를 다 하셨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가 제외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대표자분들께서도 명찰 패용을 하시고 계속 중개보조원 관리를 하실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원래 보조원들은 그런 거를 아예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거 못하고, 그러면 패용도 안 하고 그랬는데, 그런 사람들이 사고를 많이 치거든요, 원래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관리감독을 안 하실 겁니까?

아니요, 그거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감독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중개사는 중개사대로 패용을 하고, 보조인들은 패용을 안 하게 되면 그에 대한 피해사례를 다 어떻게 감당하시려고요?

중개사분들께서 명찰을 패용하고 계시면 내가 대표자인 걸, 이렇게 명찰을 하고 있으니까는 내가 대표자인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 중개보조원들은 명찰이 없기 때문에 이 분이 대표가 아니라는 걸 주민들께서 아시는 거죠.

아, 예. 그런 뜻이다 이거죠?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신분증 패용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이렇게 해서 하는데, 나중에 관리감독을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이왕이면 돈 들여서 하는 거니까, 거기에 효과가 있는 거지, 뭐 이름만 해놓고 관리를 안 한다고 하면 무용지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조금 더 크게 해서 변조할 수 있는 거, 뭐 사진 이런 것도 꼭 첨부하시고.

예, 사진 첨부하고 대표자 성함 그다음에 사무소 명칭, 사무소 등록번호까지 다 들어가고, 구청장님 직인까지 다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 패용 신분증을 정확하게 해서 변조할 수 없는 방법도 좀 모색을 해가지고, 그것도 나중에 또 변조하고 이러면 또 무용지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걸 좀 신경 써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우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상원 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반은수입니다.

494페이지 보시면 도로명주소 도로명판 정비라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채우진 위원님이 잠깐 질의하셨는데요. 여기 보시면 명판 정비비가 24만 원에 140개예요. 이게 어떤 걸 하기 때문에 24만 원 단가가 나왔나요?

도로명판은 이렇게 다니시다 보면, 사거리 위에 보면 월드컵로1-20이라든가 이 정도 크기의 커다란 명판이 있습니다. 그게 규격이 좀 여러 개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게 24만 원씩 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그게 제작비만 24만 원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설치비……

제작, 설치까지.

관리비?

아니요. 제작, 설치요.

제작, 설치만 들어가는 건가요?

예.

그러면 건물번호판 정비는요?

건물번호판 같은 경우는 건물 앞에 붙어있는, 아까 채우진 위원님께 말씀드렸던 오각형의 모양인 거고요. 보통 단가가 1만 5천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저희가 기존에는 파란색 바탕에 하얀색 글씨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저희가 건물번호판을 정비하면서 야간에도 식별을 할 수 있는 축광형 건물번호판을 설치하면서 QR코드를 또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QR코드에는 구 홈페이지라든가 주소정보시스템 이런 거를 연결해서 주민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기존보다는 단가가 조금 더 있는 건물번호판을 제작하면서 단가가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도로명주소도 마찬가지죠?

예, 맞습니다.

도로명주소 개당 5만 5천 원인가요? 집 앞에 있는 도로명주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그건 건물번호판이고, 사물주소번호판은 저희가 이번에 새로 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전화부스라든가 이렇게 보면 또 사물주소를 국가에서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단가입니다.

그러면 이 개수 나온 거는 어떻게 나온 건가요? 140개, 2천 개, 180개 나온 이유는?

건물번호판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14년도에 도로명주소를 주소정보로 쓰면서 일체 설치를 다 했는데 내구연한이 한 10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순차적으로 동별로 교체를 하면서 나온 물량이고요. 도로명판 같은 경우는 사거리마다 설치해야 되는데 그것도 행안부에서 요구를 하는 물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개인 집 주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것도 저희가 다 하는 건가요? 의무적으로 한다고 그랬죠?

건물번호판이요, 예.

주소, 각 개인 집 주소.

예. 건물번호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거 비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개인이 부담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저희가 국가에서 처음 설치를 해줬고, 본인들이 훼손이나 마모를 해서 건물을 새로 지으면서 없애셨다, 본인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없애셨다 그렇게 되면 본인들이 자비로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지나다 보니까 훼손도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건물번호판이 없어졌을 경우에는 저희가 매년 조사를 해서 설치를 해드리고 있고요. 또 건물번호판이 너무 훼손이 됐다고 생각하시는 경우에 저희 부서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재설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비로는 하지 않고 저희가 구비로 해서 지원해 준다, 전체적으로, 처음에는?

전체적으로 다……

1차 때는 하고 그다음에 그 후에 발생하는 분실이라든지 파손이라든지……

훼손이 되거나 했을 때는 본인들이 직접 설치를 하시고, 또 모양이 마음에 안 드셔서 자율형으로 바꾸고 싶다 그럴 때 또 자비로 설치하시고.

그러면 그 자율형에, 제가 만약에 개인으로 자율형을 만들고 싶은데 그러면 그게 재판이 되는 거잖아요. 처음에 한 번은 구에서 해줬고, 만약에 파손이 됐거나 디자인을 바꾸고 싶어서 제가 다시 했어, 디자인을 바꿨어. 그랬을 때는 그게 어떻게 되는……

본인이 직접 업체에 맡기셔서 건물번호판을 받아서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업체가 있네요?

예,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디자인하는 업체를 소개해서……

예. 건물번호판 설치업체를, 뭐 인터넷에도 건물번호판이라고 치시면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여러 가지 디자인이 있어서 원하시는 디자인을 쓰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비용은 다 다르겠네요? 자비로 해서 다 다르겠네요?

자비로 하시는 건 가격대가 여러 가지입니다. 디자인에 따라, 소재에 따라.

일괄적이 아닌데 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아무래도 건물하고 어울리는 디자인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획일적인 것을 조금 벗어나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신축건물 같은 경우에는 자율형을 많이 하고 또 행안부에서는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예산이 좀 줄었어요. 줄었나요? 준 것 같은데, 준 이유가 뭐죠?

해마다 정비를 해야 되는 물량이 조금씩 차이가 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가 있습니다.

아, 예. 그리고 우리 집 바로 찾는 상세주소판 설치라는 거 혹시 아시죠?

예.

이게 작년에 어떻게 진행이 됐었나요?

상세주소번호 부여는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서 한 500동 정도의 상세주소번호판을 12월까지 다 부착을 했고요. 상세주소번호판 같은 경우는 다세대 건물 같은 경우나 고시원 같은 데, 이런 데 상세주소를 몰라서 위급상황 시 신고를 하셨을 때 119라든가 경찰에서 찾아오지 못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택배를 받을 때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다세대 주택에도 저희가 상세주소를 부여해서 주소로 사용할 수 있게 해드리는 겁니다.

부여를 어떻게 해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여를 어떻게 해주세요?

저희가 가서 건물 현황을 확인하고, 1층에 건물이 1호, 2호, 3호가 있는데 이분들 본인들이 101호, 102호, 103호로 쓰시고 있고, 원하시면 그대로 해드리고. 현장조사해서 일치를 시켜 주는 겁니다. 그거를 주소로 사용할 수 있게 해드리는 겁니다.

아, 그러면 그게 이제 등록을 해서 인터넷이나 네이버에서 찾을 때……

아니요. 네이버에서는 안 되고, 주민등록상에 주소를 옮길 적에 다세대 주택에 101호라는 주소를 쓰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01호에 대해서 네이버에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도로명주소까지만.

까지만 나오고?

예.

예. 그래서 사실 저도 택배를 보면 이게 주소가 도로명하고 현주소가 있잖아요.

예.

지금 어느 정도 비율로 접수가 되나요? 예를 들어서 현주소로 쓰면 도로명주소로 전환되는 게 있더라고요. 네이버 같은 데서는 자동으로 전환이 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현주소로 썼을 때 도로명주소로 자동으로 인식을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구청에다가 저희 집 주소를 불러드렸어, 그러면 저희 집 주소가 도로명주소로 이렇게 전환이 되나요?

주소정보시스템에 들어가셔서 지번주소를 치게 되면 도로명주소로 바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안내는 해드리고 있어요?

예.

그것을 여쭤본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남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대흥·염리 남해석 위원입니다. 디지털재정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입니다.

내년도는 경제 상황이 안 좋다고 뉴스 많이 들어보셨죠?

예.

경제가 위축되면 사실 중앙보조금도 그렇고 지방세 세수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데, 우리 마포구는 여기에 어떤 대비가 있나요? 어떻습니까?

남해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예산 편성할 때 그 부분을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공시지가가 작년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세입이 많이 줄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특교금, 특교세들이 그리고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도 많이 줄어들 걸로 예상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지만 그래도 이제 민선8기가 반환점을 도는 시기이고, 모든 대규모 투자사업들이 올해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요, 사업 예산을 최대한, 예산이 부족해서 할 수 없지 않도록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금 잉여 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 예비비를 많이 편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일반회계 222억을 예탁했던 거를 예수해서 올해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허리띠를 졸라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졸라매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보면 각 부서 행정운영경비 있죠?

예.

어떤 용도로 쓰이나요?

행정운영경비는 그 부서를 운영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사무용품이나 집기류 구매 이런 것들로 사용되죠?

예.

보면 우리 재정관리국에 6개 모든 과 있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예산을 보니까 징수과 한 곳만 줄어들어 있더라고요, 나머지는 다 증액되어 있고.

행정운영경비는 편성할 때 직원 현원 대비, 복사기도 그렇고 토너 그다음에 그런 것들, 그다음에 직원들 업무 추진할 때 필요한 그런 경비들은 현원 대비 편성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게 편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요. 본 위원은 6개 모든 운영경비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 인원이 증가했다든가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경기가 안 좋으니까 전년과 동일하게 감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것은 이제 현원이 늘어났던 부분들은……

그러니까 그 부분 그런 게 특별한 경우가 있으면 그것은 설명해 주시고 안 그런 경우는 동결해 달라는 것, 다시……

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정안을 다시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동산정보과장님!

부동산정보과장 반은수입니다.

494페이지 예산서요. 도로명주소안내도 제작비라고 1,600만 원 편성돼 있는 부분 아시죠?

예.

이거 제작해서 각동으로 내려보내는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도 동별 지도를 낱장으로 만들어서 최근에 납품받았고요. 동사무소에도 수요조사해서 다 보내드렸습니다. 위원님께도 바로 가져다드리겠습니다.

동에서 매년 배부가 잘 되고 있는지 그거 확인하셨는지요?

저희가 이제 동사무소로 배부를 하게 되면 동사무소에서는 행정적인 목적으로도 사용을 하시고 또 아마 민원대에 두셔서 필요하신 주민분들이나 지역상인 분들도 오셔서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내려보내는 것만 문제가 아니고 잘 배부되고, 이렇게 사용이 제대로 되는지 한번 적극 검토해 달라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은 앱을 사용하는 게 낯서니까 이용을 하겠지만 앞으로 지금 보면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많이 이용하는데, 이 부서 제작비를 조금씩 줄여가는 것도 좀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디지털재정과장에게 질의할게요.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입니다.

우리 구 시책추진비 중에 좀 부서 특성이나 이런 것들이, 시책추진업무비가 조금씩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보면 어떤 부서는 일이 많으니까 그렇게 많이 잡혀 있는데도 사용률이 너무 낮은 부서가 있더라고요, 집행률이 낮고. 어떤 부서는 편성액이 300만 원도 안 되는 부서도 있고 이런 경우가, 300만 원인 부서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서는 아무리 적게 쓴다 그래도 또 보면 그렇게 그 부분을 좀 줄이는 게 능사는 아니지만 적절한 분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한번 검토해 주세요.

저희 디지털재정과에 있는 시책추진비가 아마 집행률로만 봐서는 낮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저희는 기관공통경비라는 게 시책추진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부서가 쓰는 게 아니고 전 부서를 대상으로 예산이 부족할 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이라서 그렇다는 말씀드리고, 다른 부서에서도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관공통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2022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표 한번 봐주세요. (책자를 들어보이며) 이 책자요.

예.

7번에 보면 기금운용 건전성, 4번 보면 기금 수입의 타 회계 의존율이 있는데, 우리 구는 의존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요, 2022년 기준으로요? 페이지 7쪽이요.

저희가 기금운용 성과분석은 매년 해서 행안부에 제출하면 행안부에서 전국 자치단체를 비교해서 부진지표 그다음에 성과가 좋은 지표 그런 것이 저희한테 내려오고, 저희는 그것을 가지고 홈페이지에 1년 내내 공개를 하게 돼 있는 사항인데요. 22년 기금운용 성과분석은 아직 행안부에서 내려오지 않은 부분이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때 분석을 해서 제출했을 때는 4.5%가 나와 있는데 그게 21년도에 비하면 아주 우수지표로 평가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우리 2021년입니다. 회계연도 기금 성과분석에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마포구는 몇 위죠?

20년도요?

21년이요.

21년도. 그러니까 지표별로 평가가 이게 적정한지, 부진한지 그런 지표는 있지만 그 순위가 몇 등이다 그것은, 아, 물론 최우수 자치단체는 평가를 해서 시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개가 되지만 그 외 자치단체는 순위까지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나와 있는데……

이게 몇 년 전에는 아마 자치단체를 일렬로 쫙 줄 세워서 평가했다는……

지방재정365에 보면 마포구는 18위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요, 몇 년 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평가하지 않고……

본 위원이 2021년 거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안 나왔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제가 21년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기금 수가 몇 개나 됩니까?

22년도에는 14개고요, 올해 2개 더 해서 내년에는 16개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법정기금은 몇 개죠?

법정기금이 4개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평균 개수는 몇 개 정도 있습니까?

행안부에서는 한 4~5개 정도, 법정기금 빼고 4~5개 정도가 적정하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저희 구만의 그런 특수한 소각장이 있고 하기 때문에 기금 수가 좀 많은 건 인정합니다.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평가를 받을 때마다 지적되는 부분이고, 조금 통폐합해야 된다는 그런 것도 저희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민을 하신다니까, 법정기금 말고 유사한 거는 통폐합을, 방금 고민하고 있다니까 꼭 통폐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예. 저희가 성과분석할 때 그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통합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남해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 당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과장님, 답변을 하실 때 어떤 부분을 잘 모르면 모르신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지금 위원님이 이 부분을 다 공부를 하고 본인이 자료를 찾아서 오셨는데 없다고 얘기를 하시면, 그 부분은 지금 의회하고 서로 어떤 소통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조금 주의를 해 주시기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지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지광 위원입니다. 디지털재정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입니다.

해당 상임위에서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나중에 이게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페이지 460페이지요. 처음에 우리 존경하는 오옥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제가 추가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중간쯤 보시면 일반보전금에서 기타보상금이 있어요.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이라고 돼 있죠?

예.

200만 원이 잡혔는데 이거 공공재정환수법에 근거해서 이 예산 편성하신 건가요?

저희가 이제 행안부에서 작년에도 계속 이게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되고, 보조금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고 뭐 그래서……

아니, 과장님!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공공재정환수법에 근거해서 이 산출을 200만 원 지금 하신 건가요?

저희가 200만 원 잡은 거는 환수법에 의해서 잡은 게 아니고요, 올해 처음으로 해 보니까 어느 정도 신고가 들어올지 가늠하기가 어려워서 일단 2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공공재정환수법에 기인했다고 안 하니까, 이게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도 신고포상금이 100만 원이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그것까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소액이다 보니까. 감사담당관에서도 공익 제보를 하거나 이런 분들한테 신고포상금이 10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이 200만 원이 공공재정환수법에 기인하지 않았으면, 예를 들면 본 위원이 굳이 삭감 의견을 제시하고 싶지 않지만, 감사담당관으로 이 예산을 이첩을 시키든지요. 일원화를 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뭐 하러, 감사담당관에 공익 제보 신고포상금이 100만 원이 있는데 굳이 또 우리 디지털재정과에서는 공공재정환수법에 기인하지도 않은 이 예산 200만 원을 잡는지 좀 이해가 안 가서요. 중복 같아요, 담당관 쪽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이제 행안부에서도 그렇고 서울시에도 그렇고 “세부계획을 세워서 제출해라.” 그래서 그 부분을 담고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분이 다시 지적이 돼서 저희가 세부계획을 변경해서 넣었던 부분이고요. 물론 법 적용이 이거는 보전관리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사업 부서가 저희가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은 감사담당관대로 하고요?

그거는……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질의를 한번 해 볼게요. 이거 지급기준이라든지, 예를 들면 그런 건 어떻게 할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공공재정환수법 제23조를 보면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뒤에 지급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디지털재정과는 보상심의위원회가 있나요?

저희가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건 보조금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제 그 사항까지 심의를 하려고 저희는 계획에 담고 가는……

명칭 자체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신고포상금을 준다는 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데, 거기에서 그러면 심의를 거쳐서……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가 들어오면, 금액이 일률적으로 지금 여기 200 잡았잖아요. 10건 들어오면 20만 원씩 다 그런 식으로 지급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 그 세부계획은 아직 수립은 안 돼 있고요. 이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 초에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세우기 전에 세부계획이 올라왔어야죠.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한다는 건 들어가 있지만 디테일하게 그 지급방법까지는 세부계획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내년 초에……

원래는 이제 공공재정환수법에 의한다고 보면 지급기준 같은 경우도 그런 게 있어요. 이 공익제보자가 신고한 내용이 정말 우리 공익에 얼마나 부합하는 정도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급을 해요. 그런 거 기준 삼아서, 삭감 의견은 안 드리겠지만, 어차피 이렇게 편성이 됐으니까 분명히 지급기준이라든지 심의위원회 같은 걸 거친 다음에 지급이 될 수 있도록 내년에 세부계획 세우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면밀하게 검토해서 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홍지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합정의 이한동 위원입니다. 우리 저번에 다 했는데, 갑자기 짧게 하나 생각나는 게 있어서 징수과장님한테 좀 여쭙겠습니다.

징수과장 박춘주입니다.

징수과가 올해 과태료 수입이 9.86% 감소했지 않습니까?

예.

그 감소의 이유는 뭡니까?

일단 체납 양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 부분이. 그리고 또 주차나 이런 과태료 같은 경우도 바로 내면 또 감액을 해 주기 때문에 바로 내는, 어떤 의식도 바뀌었고요.

이게 매년 보니까 점점 이렇게 과태료 그 수입들이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데……

예, 체납 규모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책자 473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지방세 체납 징수역량 강화를 해서, 지금 이거를 강화해서, 지금 고액체납자들도 많죠?

예.

그거는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계세요?

고액체납자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1천만 원 이상을 가지고 29명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분들마다 다 해당되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의 어떤 체납 처분 이런 부분은 다 하고 있거든요. 이름도 공개하고 재산압류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있는 부분은 다……

출국 금지도 하고……

예,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겠죠.

이름 공개도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감액이 돼서 예산이 올라온 이유는 뭘까요?

어떤 것이 감액?

총 징수 강화에 2,400만 원이 지금……

감액된 것은요, 그것 말고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관련된 게 조금씩 줄어드니 이것도 좀 줄어들어서 그 부분이 축소된 겁니다.

우리가 징수하는 데 업무에 대해서 줄어든 건 아니죠?

예, 맞습니다.

아마 징수하시는 38팀이라든지 굉장히 고생들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지원과 보상이 있어야 될 걸로 보고요. 그래야 우리가 체납징수액을 더 줄일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작년도, 재작년 이렇게 해서 세입징수액들이 줄어드는 걸 보고 아, 이것은 조금 더 어떻게 일을 하실 수 있게끔 38팀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조금 더 어떠한 재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쓰고 남은, 조금 불용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감한 거고요. 별도로 체납 활동하는 데 대해서는 적정하게 편성했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박춘주입니다.

징수 활동하시기 힘드시죠?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이한동 위원님의 지방세 체납 징수역량 강화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제 예결위 공부를 하다 보니, 우리 구가 지방세 세외수입이 있죠?

예.

세외수입 운영 관련해가지고 우수지자체로 선정된 적이 있더라고요.

언제 말씀인가요?

2020년.

2020년이요?

예.

예.

그 당시에 되게 우수지자체로 되어 있는데 지금 징수 부분을 좀 보니 그때보다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보여서, 징수계획 관련해가지고 혹시 우리 구에서 어떤 노력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체납 징수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부서에서는 몇 년 갖고 있나요, 이 징수하는 부분을?

사업부서에서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올해 끝나면 내년에 넘어옵니다, 저희한테, 체납된 것에 대해서.

그렇죠. 한 1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현년도에 한 거 외는 넘어옵니다.

그렇죠?

예.

저는 이것을 1년 정도 사업부서가 더 갖고 있으면 어떨까 했는데, 제가 자료를 찾다보니까 예전에 사업부서에서 현년도도 하기 힘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넘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업부서에다 다시 옮기면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우리가 징수과 인원을 더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인원을 충당하는 것은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징수할 수 있는 인원들을 더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지금 뭐 적정하다고 보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체납 활동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게 적정하다고 하면 저는 아까 이한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줄이는 것보다는, 저는 원래 감액하기 전의 금액이 맞지 않을까 해서 감액 전의 금액에 대해서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등록면허세는 어떤 과에서 하죠?

등록면허세는 재산세과에서, 등록면허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재산세나 취득세 관련돼서 하는 등록면허세는 재산세과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면허가 있는 사람들한테 부과되는 것은 지방소득세과에서, 두 곳에서 합니다.

그러면 제가 정확하게 어느 쪽인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는 지금 신고증 교부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 신고증, 등록면허 나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소관부서에서 등록은 하고 있고요. 부과만, 면허세는 1년에 한 번씩 부과를 정기분 부과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혹시 이게 고지서 같은 경우는, 고지서 납부하는 것은 신고증을 교부할 때 주나요, 아니면 그 이전·이후 언제 주나요?

메인 고지서 부분은 아마 그때 나갈 때, 제가 알기로는 당해연도로 나갈 때, 해당될 때 부과를 하고 있는……

신고증이 나가고, 고지서가 같이 나가고.

예, 같이 나가는 걸로 알고……

그러면 신고증하고 고지서하고 같이 나가면 혹시 고지서 납부를 제대로 하나요, 그럴 경우?

많이 지금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당해연도에 해당되는 부분은.

오케이, 알겠습니다. 디지털재정과장님!

예,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입니다.

예산안 첨부서류 3입니다. 페이지 44쪽, 45쪽하고 58쪽 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45쪽을 보면 지금 2024년 예산편성위원 주민설문조사를 하셨네요?

예.

그런데 이 조사결과가, 저는 뭐 굉장히 수고하셨고, 이 부분 반영을 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 그러니까 설문인원이 283명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데이터로 잡기는 너무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늘리시든지, 아니면 우리 마포구 사회조사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참고를 하시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을 보시면 지금 이거를 유의미하다고 보기에는 사실 참여인원이 너무 적어서 이거를 갖고 어떤 예산을 편성하는 데 좀 쓰시기가 힘들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정희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매년 주민참여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의 한 방법으로 주민설문조사를 예산 편성 전에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주민설문조사하고 주민참여예산제를 계획을 변경해서 두 가지 방법으로 병행을 했는데요. 주민설문조사도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했더니 이보다도 더 저조해서 기간을 연장해서 하고, SNS나 홈페이지나 그런 것을 통해서 했지만 그래도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방법을 더 고민을 해서 하고, 사회조사 결과도, 2년에 한 번씩 하는 사회조사에도 이런 문항을 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런 부분도 예산 편성할 때 적극적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44쪽에 보면 23년도 결산 전망안이 있는데 저희 순세계잉여금하고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좀 한번 봐주세요. 순세계잉여금 지금 1,480만 원일까요?

예.

좀 많다는 생각 안 하시나요? 제가 한 5년 치를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꾸준히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언뜻 보면 잉여금이 늘어서 우리 어떤 재원은 확충되는 데 좋은 것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는다는 것은 제대로 좀, 효용성이 떨어진다. 우리가 사업예산이 제대로 안 잡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결산을 해 보고 그랬더니 내년에도 어김없이 순세계잉여금이 좀 많이 발생을 해서 올해 예산 편성할 때 그 부분을, 작년에 460억을 했는데 올해는 600억 이상으로 늘려서 편성을 했었고요. 이 부분은 정확한 것은 저희가 결산을 해 봐야 나오지만, 그렇고. 작년 같은 경우, 21년도, 22년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주는 그런 교부금 같은 것들이 더 초과 발생을 했고, 그다음에 세외수입도 그렇고 초과 발생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초과되는 부분들 그리고 아마 이 초과되는 부분에 저는 좀 이월액하고 불용액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거의 비슷하네요, 금액이?

예.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명시이월이, 우리 구가 다행인 것은 열심히들 일을 해 주셔서 명시이월이 다른 구보다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 금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혹시 왜 자꾸만 이렇게 명시이월을 늘리시는 건지?

가장 큰 요인은 특교금이나 특교세가 하반기 부분이 좀 늦게 내려옵니다.

그거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희 명시이월이 지금 내역서에도 보면.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명시이월이 사고이월보다 어떻게 보면 책임감이 크지 않습니까. 사고이월은 재정분석지표에 들어가지만 명시이월은 재정분석지표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지금 집행부에서 자꾸만 하는 게 저는 두 가지 이유라고 보거든요. 첫 번째는 1년이라는 시간을 벌 수 있다. 두 번째는 의회에 그 책임을 넘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명시이월은 가능하면, 명시이월은 제가 알기로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굉장히 예외적인 부분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지난번에 추경 때 통과시켜 드렸던 것을 명시이월을 시키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주민들의 세금이 쓸 데 쓰여져야 되는데 기회비용을 박탈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특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세요? 없으세요?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세 번째 책자 7쪽이요. 재정분석결과 보면 우리 구가 굉장히 잘한 것도 있고요. 미흡한 사례, 지방보조금 비율하고 주민참여예산 지출비율이 좀 있습니다. 거기 내용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동일유형 중에 굉장히 저조합니다.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그 금액을 더 감소시킨 이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지금 미흡사례로 분류됐던 것은요, 물론 주민참여예산을 23년까지는 저희가 포괄비로 편성을 하고, 그다음 해에 공모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사업추진도 어려움이 있었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제도개선을 통해서 24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예산 편성 단계부터 주민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자 해서 저희가 제도개선을 했던 부분이고요. 이때는 물론 포괄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조차도 코로나라는 이유로 사업추진을 못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하게 나왔던 거고요. 제도개선을 했으니까 앞으로 더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단 주민참여예산 운영방법을 변경하셨다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은 저는 주민들의 참여를 제고를 하셨고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지방재정법 39조에 보면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저희가 아직 예결위 기간이기는 하지만 이게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에 주민제안사업별 검토의견서를 혹시 제출하셨나요?

저희가 처음에 예산안 첨부서류에는 주민참여예산 목록만 첨부를 했었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에 각 사업별로 저희가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 부서에 표시는 돼 있지만 그 부분을 의원님들께서는 심의하실 때 보기가 너무 불편하시고 시간적으로 좀 많이 소요가 되실 것 같아서 별도 책자를 만들어서 일단은 다 의원님들께 드렸고요. 내년부터는 이 부분이 더 처음에, 예산안이 제출될 때 같이 제출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책자를 못 받은 의원님들도 좀 계시고요.

의원님 한 분 한 분 다 드린 걸로……

예. 못 받으신 분도 계시고요. 제가 못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은평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돼 있는 케이스로, 이미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그러니까 우리 구 지금 집행부가 애쓰고 계신 부분들, 이 부분이 좀 반짝반짝 빛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저희 구청 홈페이지에다도 공개 좀 많이 해 주시고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 인근 구 은평하고 서대문이 지금 워낙 주민참여예산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는 저희가 그쪽을 벤치마킹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저는 아까 홍지광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 200만 원에 대해서 삭감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정관리국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및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12월 말 재정관리국 추연호 국장님, 징수과 박춘주 과장님, 지방소득세과 이주현 과장님께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분들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연호 국장님부터.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정보가 전혀 없었는데. 어쨌든 저희들은 이제 불과 20여일 남은 것 같습니다. 지난 30여 년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제 책도 보고 놀기도 하고 늦잠도 자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우리 후배들 잘 좀 부탁드리고,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징수과장 박춘주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응원과 성원 덕분에 35년 7개월째입니다. 무탈하게 공직생활을 마치고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공로연수에 들어갈 수 있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지방소득세과장 이주현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위원장님께 이 소감의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우리 마포구 소속 공무원으로 일을 하면서 매 순간 최선을 다하자는 신념으로 업무를 함에 있어서 어떤 부서, 어떤 기관, 어떤 업무를 맡든 간에 최고,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앞으로 계속 마포에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의 발전과 우리 마포구의회 의정의 발전 또 주민의 행복을 위해서 늘 응원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눈물이 나려고 그러네요. 오랜 시간 마포구를 위해 애써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한정우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정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4년도 교통건설국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예산안 설명에 앞서 교통건설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교통건설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 2024년도 예산은 전년대비 32억 1,019만 4천 원 증액된 531억 6,593만 7천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52억 7,430만 7천 원을, 주차장특별회계는 278억 9,1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순서에 따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안 책자 583쪽 교통행정과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4억 3,721만 8천 원 증액된 10억 9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과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관련 민원서비스 예산은 자동차등록 민원 및 자동차 점검 관련 경비로 전년대비 171만 2천 원이 증액된 1억 4,660만 원을 편성하였고, 585쪽 교통수요 관리 예산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의 사업비로 전년대비 1,607만 원을 증액하여 1억 3,23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8쪽 교통시설물 관리 예산은 도로표지 정비 및 마을버스 도착안내 시스템 등으로 2억 3,670만 원이 증액된 3억 5,544만 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쪽, 운송사업 재정지원 예산은 마을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으로 1억 8,12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589쪽 승용차 마일리지제 참여 활성화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52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교통문화활동 사업지원 예산은 마포녹색어머니연합회 교통안전지도 활동 지원 보조금으로 310만 원을 감액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예산에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 및 기본경비로 459만 6천 원이 증액된 1억 6,33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2쪽 주차관리과입니다. 주차관리과 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44만 4천 원이 감액된 7,42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과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규위반차량 운행질서 확립 예산은 법규위반 단속 및 교통안전지도 활동 지원 등을 위하여 전년대비 44만 4천 원이 감액된 5,292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593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기본경비로 2,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4쪽 보행행정과입니다. 보행행정과 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10억 1,947만 5천 원이 증액된 19억 3,283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과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공유 행정재산관리 예산은 전년대비 1억 8천만 원이 증액된 2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쪽,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예산에 합정~상수역 도로복구 공사비로 7억 1,743만 3천 원을, 신촌역~서강대 도로복구비로 2억 5,48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5쪽 손실보상업무 예산으로 전년대비 100만 원을 감액하여 81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가로환경정비 예산은 전년대비 3,727만 1천 원이 증액된 1억 1,478만 9천 원을 편성하였고, 596쪽 불법광고물 정비 예산에 전년대비 400만 원을 증액하여 2,76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7쪽 현수막 지정게시대 등 관리운영사업 예산은 전년대비 1억 9,342만 1천 원이 감액된 5,218만 8천 원을 편성하였고, 598쪽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전년대비 2,034만 5천 원이 증액된 5억 4,17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1쪽 도로개선과입니다. 도로개선과 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40억 8,746만 원이 증액된 127억 9,519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 및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도로유지 및 보도정비 사업 예산은 전년대비 18억 2,596만 2천 원이 증액된 61억 7,98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6쪽 도로 제설유지 예산은 전년대비 5억 8,140만 원이 증액된 12억 6,80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608쪽 도로기전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은 전년대비 15억 1,614만 6천 원이 증액된 41억 3,84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3쪽 도로개설사업 예산은 전년대비 1억 7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2,182만 7천 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으로 6,325만 2천 원이 증액된 10억 8,70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7쪽 물관리과입니다. 물관리과 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3억 9,278만 1천 원이 증액된 94억 6,280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과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 빗물받이 등 준설 예산은 전년대비 3억 3천만 원이 증액된 18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수시설 긴급복구 예산은 전년대비 6,834만 원을 감액하여 29억 2,2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0쪽 수방대비 체계확립 예산은 전년대비 2천만 원이 증액된 3억 880만 원을 편성하였고, 622쪽 하천 및 유수지 관리 예산은 전년대비 2억 1,242만 6천 원을 증액하여 16억 2,31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624쪽 빗물펌프장 운영 예산은 전년대비 1억 4,110만 6천 원이 증액된 19억 1,792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26쪽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정비 예산은 시비 1,368만 원을 포함하여 전년대비 3,660만 원이 감액된 4,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7쪽 지하수 관측시설 관리 예산은 전년대비 265만 원이 증액된 1,465만 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으로 8억 2,75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 편성내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사업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출 예산안 책자 791쪽부터 804쪽이 되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주차장특별회계는 전년대비 27억 2,629만 6천 원이 감액된 278억 9,1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791쪽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대비 29억 2,841만 3천 원을 감액한 132억 5,75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과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예산은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구민 자전거 보험 가입 등으로 전년대비 3천만 원이 증액된 4억 5,272만 8천 원을 편성하였고, 주택가 수요위주의 주차장 건설 예산은 내집주차장 조성 및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공사비 등으로 전년대비 851만 6천 원이 증액된 1억 8,08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2쪽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정비 예산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등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5억 3,7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3쪽 연남동 공영주차장 건설 예산은 시설비 등으로 4,097만 1천 원 증액한 21억 1,647만 1천 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쪽, 아현2구역 공영주차장 건설 예산은 5,954만 원이 감액된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전년대비 18억 9,736만 원이 감액된 85억 6,97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4쪽 주차관리과입니다. 주차관리과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대비 2억 211만 7천 원을 증액한 146억 3,41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 및 예산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불법주정차 단속 예산은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유지관리를 위하여 전년대비 6,515만 4천 원이 증액된 8억 5,932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796쪽 주정차위반과태료 징수 예산은 전년대비 406만 원이 감액된 4억 3,320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97쪽 특정업무수행활동경비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주차장 관리 예산은 주차장 관리를 위한 운영비와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을 위한 공단전출금 등으로 전년대비 1억 2,163만 5천 원이 감액된 95억 2,56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9쪽 행정운영경비는 주차단속 관련 인력운영비 등을 위하여 38억 27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리가게 자립지원기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41쪽 거리가게 자립지원기금은 마포구 거리가게의 환경개선 및 운영의 자립에 필요한 기금입니다. 144쪽 수입액은 10억 6,968만 3천 원으로 사용료수입 9,634만 5천 원, 이자수입 3,404만 7천 원, 변상금 508만 2천 원, 과태료 1억 1,639만 6천 원, 예치금회수로 8억 1,78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쪽 지출액은 10억 6,968만 3천 원으로, 일반운영비 324만 원, 일반보전금 1,750만 원, 민간자본이전 2,500만 원, 융자금 1억 원, 예치금으로 9억 2,39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53쪽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지속가능한 광고문화 정비 및 개선 재원 확보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156쪽 수입액은 14억 9,036만 9천 원으로 수수료수입 6천만 원, 이자수입 4,500만 원, 기타수입 1천만 원, 이행강제금 1억 500만 원, 과태료 1억 5천만 원, 예치금회수로 11억 2,03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쪽 지출액은 14억 9,036만 9천 원으로 일반운영비 5,480만 원, 일반보전금 1억 9,750만 원, 민간이전 250만 원, 시설비 4천만 원, 예치금으로 11억 9,55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복구기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65쪽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굴착의 신속한 복구공사로 차량통행 및 보행불편을 최소화하고, 도로공사의 수준향상과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한 기금입니다. 168쪽 기금수입은 41억 8,356만 1천 원으로, 이자수입 1억 215만 원, 부담금 12억 8,310만 2천 원, 예치금회수로 27억 9,83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쪽 지출액은 41억 8,356만 1천 원으로 일반운영비 354만 원, 시설비 18억 원, 예치금으로 23억 8,00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정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도시 구축을 위해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 오옥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오옥자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예, 교통행정과장 장은경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588쪽이요. 588쪽에 보면 교통시설물 관리, 거기에서 보면 대장홍대선 DMC역 설치 타당성 검토 용역비가, 지금 우리가 보면 작년에 1억 5천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2억 3천이 증가돼가지고 3억 3,500이 책정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세요.

예. 교통시설물 관리에 작년보다 예산이 2억 3,670만 원이 증감됐는데요. 그 이유가 대장홍대선의 타당성 용역을 하고자 함입니다. 여기가 유동인구 및 상암동 인근 주민의 출퇴근 교통편의와 향후 개발지역으로서 이제 폭발적으로 교통량이 증가할 텐데요. 거기에 따른 내년도의 기본실시설계 계획이 들어갑니다. 그때 타당성 용역을 하고자 2024년도에 처음으로 용역비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1억 5천만 원하고 마을버스BIT 설치가 있어서 거기에 따른 8천만 원. 그래서 교통시설물에서는 증액 부분이 이게 가장 큰 요인입니다.

아, 교통시설물 관리로서요?

예.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전년도에는, 또 여기에 시설물 관리에 이렇게 보면 1억 1,874만 원인데 여기에도 보면 증감이 한 2억 3,600이 돼 있거든요? 이건 또 뭐죠?

2023년 올해가 1억 1,874만 원이고요. 그리고 예산현액이라고 해서 시비 보조를 더 재배정을 받습니다. 시비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예산액이 좀 더 현액이 많고요. 그리고 2024년도 내년하고 비교했을 때 2억 3,600만 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교통안전지도사 인건비라고 해서 여기 새로 책정이 됐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그러면 뭐에 쓰시는 인건비죠?

초등학생 1·2·3학년 저학년 어린이들의 등하교 시간을 교통안전지도사와 함께, 방향이 같은 아이들 노선을 잡아서 한 5명에서 7~8명 해서 교통안전지도사가 같이 초등학교에서 등하교하는 사업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이거를 할 때 선별, 뭐 이렇게 하는 게 따로 있나요?

초등학교 수요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수요조사를 해서 학교에서 원하는 인원을 요구하면 저희가 시에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고해서 채용해서 한 2~3월에 학기가 시작되면 수요조사하고 그 이후에 실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학교마다 이렇게 인원 요구하는 게 다 다르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다 다르죠. 올해만 해도 한 4명 정도 했는데, 학교에서 요구하는 바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주로 여기는 애들이 어떻게, 부모가 같이 못하는 애들을 인솔해서 다니는 겁니까?

그렇죠. 같은 방향, 학교까지, 집에서 같은 방향을 잡아서 부모가 가지 못하는 아이들을 모아서 같이 가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한 사람이 몇 명까지 케어를 해요?

5명 이상으로 합니다. 5명에서……

1인 5명까지.

예.

그런데 혹시나 이거 섭외를 하실 때 사람의 교양이라든지 소양교육, 그런 것에 대해서 선별하는 과정이 따로 있습니까?

있습니다.

주로 어떤 쪽으로?

주로 교통안전지도사로 그간 근무활동을 했다든가,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다든가 또 교통안전에 관해서 근무를 했다든가 해서 신체 건강한 건강진단서 제출을 받고요. 그다음에 범죄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동학대라든가 성범죄 이력이 없는 사람 한해서 채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마포 관내에서 몇 군데가 하고 있나요? 초등학교 다 하나요?

아닙니다. 초등학교 다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되나요?

지금 하고 있는 데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 어디어디죠?

지금 용강초하고 창천초요.

아, 용강초하고 창천초.

그 두 개 학교가 신청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여기 인솔자라고 하면 우리가 선발도 잘 하시겠지만, 어쨌든 애들을 맡기는데, 주로 어르신들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연령층이 어떻게 돼요?

연령은, 일단 아이들이 어떤 돌발행동을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노약자보다는 조금 젊은 분이, 그래서 현재 희망학교에 교통안전지도사를 하고자 하는 분이 있으면 더더욱 좋고요. 그렇게 좀 젊으신 분 위주로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으로 해서 선별해서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589쪽에 보시면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있어서 운수업계보조금 있죠?

예.

그게 1억 8천인가요?

예, 1억 8천입니다.

1억 8천이 책정이 됐는데 이게 신규로 편성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추경 때도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왜 또 이렇게 많이 책정을 하신 거죠?

이게 1년 치 사업입니다. 1억 8천이 24년도 1년 치고요. 저희 관내에 마을버스가 11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다 균등하게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 재정지원 기준액이 있어서 그 금액보다 못 미치는 업체가 한 여덟 군데는 되거든요. 그런 업체들로 봤을 때 저희가 월에 1,500만 원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을 잡고 1억 8천을 잡았습니다.

아, 여덟 군데만?

예. 그 정도 평균 잡아서요. 재정기준보다 더 이상이면 저희가 지원할 필요는 없고요.

예, 알겠습니다. 마을버스는 어쨌든 사람들이 교통이 편리하지 않은 데서 움직이시는 마을버스 운영비인데, 어쨌든 재원은 지정해 주시니까 감사하고요. 어쨌든 마을버스 운영에 대해서 좀 더 관심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행행정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보행행정과장입니다.

594쪽이요.

예.

594쪽에 우리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어떻게 우리 구에서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전하고 매칭해서 하는 겁니까?

한전 공모사업입니다.

아, 공모사업이요. 그러면 매칭 비율은 어떻게 되죠, 이게?

매칭 비율이 시, 구, 한전, 통신사 해서 시 25, 구 25, 한전 플러스 통신사 50% 이렇게 매칭되어 있습니다.

아, 예. 지중화사업을 하는 데는 대상이 별도로, 여기 보면 신촌역~서강대, 합정~상수역 그 두 군데밖에 없습니까? 앞으로 할 곳도 있죠?

올해 신청해놓은 게 있고요. 아직 결과는 내려오지 않았는데 요즘 한전 재정상황이 안 좋은 관계로, 통상은 2개 지역, 3개 지역도 진행이 됐었는데, 향후로는 1개 구역 정도만 선정이 될 걸로……

한 해에 1개?

예.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1년에 한 군데, 지금 올해는 두 군데죠?

내년도 예산 책자에 지금 나타나지는 않았는데요. 올해는 3개 구간을 하고 있는데 당인리발전소 앞하고 신촌~서강대, 합정~상수 구간 세 군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런데 왜 당인리는 안 들어가 있죠?

당인리는 예산이 다 투입돼서, 올해까지로 사업비가 다 투입이 됐고……

아, 예산이 다 끝났고?

예.

여기에서 우리가 선정할 때 기준표라든지 기준으로 잡아서 들어가는 게 뭐가 있습니까?

배점표가 좀 복잡하게 있고요.

배점표라는 게……

한전에서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어쨌든 선정 절차를 거치거든요. 그런데 구에서 고려해야 될 주요사항은 배점표 항목에 도로굴착복구비를 지자체가 부담할 거냐, 50%만 부담할 거냐, 전액 다 부담할 거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중화사업에 선정되고자 한다고 하면 도로굴착복구비용이 구비 100%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주로 결정은 누가 해요?

결정은 한전에서 합니다.

한전에서?

예. 그런데 어느 구역을 구에서 신청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은 집행부에서 내부적으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기준표라는 것, 배점표라는 것은 배점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배점표가 조금 복잡한데요.

복잡해요? 저희들이 봐서는 모르는 거예요?

예, 드리겠습니다.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지중화사업이.

예, 그렇습니다.

보통 보면 이렇게 전깃줄이든 통신줄이 너무 엉망으로 엉켜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걸로 인해서 좀 위험하기도 한데, 그런 사업을 해서 지중화로 들어간다면 더 좋은 거고, 그렇죠? 사업하실 때 철저하게 선별하셔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우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대흥·염리 남해석 위원입니다. 보행행정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보행행정과장입니다.

과장님, 보면 도로에 불법으로 설치돼 있는 전선들은 어디에서 그것 하나요?

전선이요?

예.

전선은 기본적으로 한전하고 통신사입니다, 전선 관리.

그러면 불법으로 도로에 노출돼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도로 사이에 이렇게 땅 위로 있다든가, 매설 안 되고, 안 그러면 위로 공중으로 이렇게 설치돼 있고 이런 것들은? 우리 통행에 방해를 준다거나 이런 거는 어떻게 합니까?

공중 정비선 같은 경우에는……

공중 말고 우리 보행에 방해를 준다든가 이런 것들 경우는.

보통 전신주가 공중에 설치가……

사설로 설치하는 것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설로, 그것은 어디에서 하나요?

그러면 일반 민원인들이 도로 보도상에 전선주 연결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 가게에서 앞의 전주대까지 임의로 내가 선을 설치했다, 이런 경우는?

전신주에 임의로 연결해서 전기를 끌어다 쓰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위법행위라고 판단됩니다.

아니지. 내 가게에서 하는 건데, 전기를 위법으로 쓰는 건 아니죠. 지금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런 경우 한전이랑 협조를 구해서 철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마포구는, (직원을 보며) 사진 좀 띄워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본 위원이 2022년 9월 29일에도 이거 담당 광고물팀장님에게 이야기를 했고, 또 직원들이 불법인지 나가봤고, 또 2023년 7월 19일 날 그때도 현장에 나가보고, 2023년 11월 6일 날 또 나가봤어요. 저 앞에 가게에서 저기까지 불법으로 전선을 연결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기 보면 아예 저것을 한전에서 설치를, 한전 전선이라는 이유로 철거를 안 하고 있어요. 저게 불법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한 전선인데 네온사인이나 이런 것만 철거를 하고 저것을 못 하는 이유가 뭐죠?

저 전신주에 있는 그 둘러져 있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죠.

일단 전신주 관리는 한전이, 일반적인 관리는 한전이 일단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기다 네온사인을 달아 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 네온사인만 철거해야 될까요, 안 그러면 전기 설치물도 저것을 해야 될까요?

저희가 이제 저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서 한전에 정비 요청을 하고는 있는데, 마포구 자체에서 저 전신주 정비 부분에 대한 인력이라든지 업무라든지……

그러면 마포구랑 한전이랑 업무 협조가 그렇게 안 되나요? 지금 1년 반 가까이 됐는데 저게 철거가 안 된다는 것은 마포구 행정에서 업무 협조가 그렇게 안 된다고밖에 볼 수가 없겠네요? 1년 반 전부터 이야기를 한 문제거든요, 저게요.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면 일단 한전으로 다 이첩은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민원을 제기하는 거예요. 민원이 들어오면 그런 식으로 대답하지 마세요. 제가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2022년 9월 29일에도 했고, 2023년 7월 19일 날도 했고. 본 위원이 민원을 받아서 직접 제기한 거라고요.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말씀, 저 부분은 지금 전신주이긴 하지만 거기에 불법으로 적치물로 취급해서 저희가 조속한 시일 내에 제가 직접 한전하고 같이, 필요하면 한전하고 같이 직접 철거한 다음에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계속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는데 민원 하시는 분이 뭐라고, 이런 이야기,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 바로 앞에 저런 게 있는데 구의원이 저것도 하나 못 처리하냐, 이렇게 해서 여러 번 했습니다, 저거.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산 관련돼서 더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사업예산안Ⅱ에 보면 597페이지 불법광고물 단속 공공운영비 200만 원 증액된 거 삭감안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덕동 구의원 이상원입니다. 주차관리과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양선주입니다.

794페이지 보시면 주차관리과에 나와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저희 홍보활동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저희한테 불법주차에 대한 신고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 집 앞 도로에 불법주차가 많으니 주차금지 표지판 같은 것을 만들어서 붙여달라.” 그런 민원……

그게 홍보?

예.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그걸 제작해서 붙여드립니다. 그러면 조금의 효과가, 불법주차를 좀 안 하는 효과가 조금 있어서 그런 거를 민원인들이 많이 요구를 합니다.

저희 16개 동에서 어디가 제일 많은가요, 불법주차가?

불법주차가요?

예.

일단 서교동이 홍대가 있기 때문에……

서교동이요?

예.

그다음에요?

그다음에 지금 학원가가 있는 대흥, 용강 이런 쪽으로 많이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불법 과태료면 의견진술서 들어오죠?

예.

그거 어떻게 처리하죠?

저희가 의견진술심의회가 있습니다. 심의회를 개최해서 의견진술 들어오는 건에 대해서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몇 건이나 들어오나요? 예를 들어서 그냥, 몇 퍼센트?

한 6.6%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불법 과태료에……

아니, 우리가 단속을 하고 그 이후에 의견진술 들어온 건들이 한 6.6%.

얼마 안 들어오네요, 생각보다?

그런데 단속 건이 좀 많기 때문에요.

심의 위원님들이 계시네요?

예.

이분들은 매달 하시는 건가요?

예, 매달 하고 있습니다.

다섯 분씩?

매달 1회 하고 있습니다. 아, 5명이요? 외부위원이 다섯 분이 계십니다.

외부위원 다섯 분에 저희……

내부위원……

두 분?

네 분.

총 아홉 분?

예.

이거 그러면 그분들 의견진술서가 들어왔을 경우 그분들의 의견을 받아주는……

수용하는 데 의견, 수용과 미수용……

어느 정도의 저게 있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에서 그냥 결과로 뭐 다섯 명이 괜찮다, 네 분이 결정은 어떤 식으로 짓는 건가요?

결정은 위원회에서 만장일치 결정이 아니라요,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의견을 내셔서 수용, 미수용을 해서 그걸로 수합을 해서 다수결로.

다수결로?

예.

한 건 한 건의 다수결로 해서요?

예.

그러면 한 달에 한 몇 번이나 하세요?

한 달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 건수가 몇 개나 되나요, 이의신청 건수가?

이의신청 건수가 한 달에 한 800건 정도.

800건을, 한참 걸리시겠네요?

그런데 이제 그 의견진술하는 건들이 진짜 정확하게 저희 규칙에 있는 건들은, 공무수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의견진술심의회 위원님들한테 올리지 않고, 그러니까 그것을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건들은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요새 불법주차도 많지만 단속하시는 분들의 교육 문제도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께서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단속원들이 지금 정원은 30명이고 현재 28명이 있는데요. 단속원들에 대한 교육도 저희가 누차 수 차례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월, 회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날마다 교육은 하고 있고요.

아, 매일?

예. 날마다 나가기 전에, 단속을 나가기 전에, 저희가 3교대로 운영을 하는데요. 저희하고 만날 수 있는 조가 2시부터 근무를 하는 조가 제일 많습니다. 2인 1조로 해서 5개 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날마다 그분들에 대한 교육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과태료를 물리는 게 최선의 길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그 점도, 문제 상황을 현장에서 단속원들이 잘 판단해서 단속할 수 있도록 교육은 시키고 있는데요. 주로 120번을 통해서 민원이 제기되고 그 120번을 통해서 민원이 제기된 건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상 결과 보고를 그분들한테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가령 제가 120번으로 신고를 하면 제 핸드폰 번호가 신고 상황에서 노출이 됩니다. 그러면 그 핸드폰 번호로 단속 결과에 대해서 항상 보내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주차장이 많지 않은 공덕동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이제 탄력적으로, 주말이라든가 이럴 때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단속원들한테도 교육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신고자한테 결과 보고는, 그러면 결론이 났을 때 결과 보고를 하시겠네요?

아니, 과태료 붙여진 상황. 과태료 표지가……

됐어, 그러면 이제 그분한테……

사진을 찍어서 전송을 해 주는 거.

통보를 하고, 그것까지 다 해 주셔야 된다?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노란색 뭐죠, 경고장……

경고장.

경고장 그것도 이제 보내주시나요?

예, 그것도 보내주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계속되면 신고를 하는 민원인들이 왜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고 경고장만 붙이느냐, 또 그런 민원이 역으로 제기되기 때문에, 저희가 명분이 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하려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태료 붙여서 마음 좋으신 분 없지만, 불법이지만 그래도 그런 거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불법주정차단속 알림시스템이라고 있는 거 아시죠?

예,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도 사용하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차량이 이제 불법이라고 해서 민원이 들어왔어, 그러면 그쪽으로 알림을 보내주나요?

그것은 CCTV 알림 서비스입니다. CCTV에 저희가 이제 10분이라는, CCTV에 불법 차량이 포착이 됐을 때 처음 시간과 10분 후 시간을 체크해서 10분 후까지 이동이 없으면 단속이 됩니다. 그런데 그 알림시스템에 저희한테 알림 서비스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그 신청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자동으로……

문자 발송?

예. 전송이 가는 시스템입니다.

그거 가입하신 분은 몇 분이나 되세요, 알림시스템에?

지금 2023년 현재 20만 5,385명이 가입했습니다.

저희가 차가 몇 대나 있죠, 저희 마포구 거주자?

저희 마포구에?

예.

그런데 이 차는 타구에서 온 차량도 해당이 되고요, 저희 구에……

아, 타구에서도 돼요?

예.

그러면 타구 분이, 용산구 분이 저희 마포구에다 신청을 해놓으면 마포구 CCTV에서……

예. 우리 마포구 관내에서만……

그러니까 CCTV에서 그게 적발됐을 때 통보를 해 준다?

예.

관내만 해 주는 게 아니고?

10분 안에.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이제 이거는 우리 마포구에서만.

그러니까요. 마포구에서만 되는데 타구 분도 마포구에다 등록을 했을 경우 그러한 혜택을 볼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 마포구에도 이거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저희가 지금 동주민센터를 통해서도 홍보하고 있고요, 새우젓축제 때도 많은 시민들한테 홍보를 했었습니다.

이것도 혹시나 주차단속요원한테까지 그런 영향을 할 수는 없는 건가요? 단속이 들어왔어, 거기 지나가다 단속이 됐어. 그러면 어차피 다 시스템을 알잖아요. 그러면 해서 그분한테 연락을 줘서 10분 안에 빼라고 그러면……

그런데 이제 단속원들이 그 신고를 받고 갔을 경우에는……

그거는 괜찮고, 그냥 지나가다, 예를 들어서 이제 불법주차로 지나가다가 걸리는, 많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A구역을 민원이 들어와서 가서 보니 B구역, C 옆에 차량들까지 이렇게 주루룩 그냥 같이 단속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그 차량들도 이런 시스템으로 해서 10분 내에 차량 이동을 할 수 있는 알림시스템을 했으면 어떠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제 신고를 주로 받고 저희가 단속을 합니다, 직원들이 120번 신고를 받고. 그러면 그 근처에 있는 차량만, 아니면 어떤 민원인 분들은 차량번호를 딱 적시를 해서 신고를 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만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 민원이 강남이 1등이고 저희가 2등입니다, 민원 신고 건이.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그렇게까지 하면서, 전화해 드리고 하면서까지 처리할 수 있는……

이상원 위원님! 예산 관련해서 더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좀 답변을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시간 다 됐으니까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홍지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페이지 588페이지요. 거기 보시면 맨 위에 연구용역비라고 해가지고 교통유발 과다시설물 교통영향 조사용역이 있어요. 이거 사용 용도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극도로 극심하게 혼잡한 시설물에 대한 진출입, 교통량이라든가 인접도로, 교통량 조사를 해서 서울시에서 자치구에 이 자료를 수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교통수요조사 정책 입안 자료로 활용이 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감축량, 교통량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신설, 폐지라든가 아니면 교통유발 경감률 조정 그렇게 해서 활용 용도로 쓰게 됩니다.

지금 여기 보면 200만 원 곱하기 2일 곱하기 5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 5개소는 지금 장소가 특정된 것이 아니죠?

특정은 되지 않는데 주로 월드컵경기장이라든가 KGIT 건물, 또 가든호텔 그렇게 교통유발을 많이 시키는 그런 대형시설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쇼핑몰이라든지 위락업소라든지 이런 거예요. 어쨌든 교통량이 많은 데를 조사한다고 돼 있는데 5개소는 특정이 안 돼 있고, 어디인지. 이거는 향후에 어디가 발생이 되면 쓰겠다고 지금 2천만 원 예산 편성해놓은 거죠?

아니죠. 이게 해마다 하고 있는 이유가 그 장소를 해야 내년도 이맘때 했을 때 교통량은 어떻다라고 하지, 그 장소를 바꿔 가면서는 비교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대체로 지금 말한 대형시설물이 많습니다.

그 5개소가 특정이 돼 있다는 건가요?

지금은 아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작년도는 예산이 없었는데요?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예산편성지침하고 교통수요관리계획평가에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계획이 변경되어가지고 다시 편성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2천만 원 편성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말씀하신 대형쇼핑몰이라든지 이런 데를 특정해서 교통영향평가를 한다고 보면, 지금 2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예, 2일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100만 원이 소요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틀에 지금 200만 원이죠?

예, 맞습니다.

이틀에 400만 원인데요.

이틀 해서 400.

400만 원에 5개 해서 2천만 원이죠?

예. 400, 5개에 2천만 원.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200만 원이 소요가 되는데 몇 사람이 나와서 교통영향평가를 하는데 200만 원이라는 인건비가 나가는 거죠?

모니터링을 주로 하는데요. 전문기관에 용역을 하다 보니까 그 업체에 하게 되면 인건비라든가, 매년 그래서 금액이 조금 변동은 있는데……

그러니까 전문기관에서 나와서 전문인력이 용역을 한다 해도 이게 하루에 200만 원이 소요가 되는데 몇 명이 나오냐고요?

그게 나와서 하기도 하고요, 또 모니터링으로 해서 거기 자체에서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게 계절별로 또 아니면 평일이냐 주말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이틀 해가지고 이게 정말 과연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데 도움이 될지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기관 업체가 전문용역 업체다 보니까 서울시와 자치구가 다 일률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비가 또 일반업체하고는 좀 달라서 고가의 장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자치구 금액이 다 2천만 원으로 지금……

교통수요를 모니터링하는데 고가의 장비를 사용하나요?

그게 필요합니다.

이 2천만 원이 지금 우리 구비로 다 편성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 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정책용역심의회에서도 또 한 번 그런 사항을 심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그러면 이 정도 금액이면 적정하다고 판정을 한 건가요? 심의한 건가요?

예, 그렇죠.

5개소에?

예, 5개소에. 여기는 좀 특수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글쎄, 아무리 고가의 장비를 쓴다고 해도 그렇고, 이틀 해가지고 얼마나 고가의 장비를 쓰는지, 그게 교통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가 의심스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작년에는 예산이 없다가 지금 순증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보통 서울시에서 이 정도로 편성을 하라는 지침이 있나요, 아니면……

예, 지침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금액이.

금액이 있습니다, 2천만 원이라는.

금액도 그렇고, 그러면 200만 원 곱하기 2일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침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나중에 본 위원한테 서울시 지침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이상했으면 삭감을 하려고 했더니 지침이라고 하니까 지침만 좀 보여주십시오.

예, 지침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홍지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추가질의 아까 이상원 위원님 이야기하셨는데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예. 도로개선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로개선과장 한상길입니다.

601페이지 보시면요, 증액이 63만 원 올라왔어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601페이지요. 증액이 올라왔거든요, 공공운영비에서. 이게 뭐가 올라온 거죠?

거기에는 여러 개가 있는데요. 제설차량 신규 구매에 따른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장기미집행 측량비가 좀 들어가 있고요. 또 도로정비에 관련해서 민원들이 들어와서 그런 것에 대한 소모품 증가되는 것이 있습니다.

도로관련 민원은 주로 어떤 것이 들어오죠?

저희들 민원이야 많죠. “내 땅 먹었다.” 아니면 “도로 경계가 모호하다.”는 것도 다 저희 과 소관의 민원이 되겠고요. 그래서 대부분 여기에 있는 일반운영비 사항에 대해서 보면 공공운영비하고 대부분 측량비 이런 수수료 같은 것이 증가되는 것뿐이거든요.

가끔가다 보면 민원이 들어오는데 골목 안에서 인도가 파손되고 그러는데, 그거는 과장님이 하시죠?

예. 저희 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거기도 하수관 묻혀있는 것은 또 다른 과에서 하는 거죠?

원인이 있죠. 하수도가 잘못돼서 도로가 파손된, 땅속에 있는 지하매설물이 잘못돼서 도로가 파손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지하매설부터 고쳐야 될 사항이고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일단 종합적으로는 도로과에서 그런 걸 총괄하면서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디가 제일 많은가요, 민원이? 도로 보수에 대해서.

글쎄요, 제가 부서별 데이터는 내보지 않았지만 지금 도로과의 민원이 우리 마포구 전체 민원의 아마 상위 탑3 정도는 들어가지 않을까 할 정도로 민원이 많아서 저희 직원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저도 몇 번 민원을 드렸는데 속전속결하게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고맙습니다.

관리팀장님한테도, 잘해 주셔가지고 지역주민들이 고맙다고 문자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증액이 왜 이것밖에 안 됐는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이왕이면 더 필요하실 것 같은데.

지금 일반운영비 사항에서 증가되는 것은 저희가 측량이라든지, 우리 작업반의 피복비라든지 이런 것이고, 그다음에 아마 새로 들어간 게 있다면 특수건강검진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안전요소에서 위험물질 취급하는 사람들한테 건강검진비, 이런 것은 추가로 반영을 다 했습니다.

예. 하여튼 다음에 좀 필요하신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사실 저희야 뭐 민원 받아서 잘 해결해 주시는 것이 최고니까요. 그런 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하여튼 올해도 고생하셨고요. 내년에도 상황 보고 알려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오옥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자 위원인데요,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물관리과 과장님!

물관리과 이덕노입니다.

623페이지 보시면요, 홍제천, 불광천 시설유지관리비. 623쪽이요. 큰 책자요.

다시 한 번, 몇 페이지?

623쪽이요.

하천관리 유수지……

예. 623쪽 밑에서 두 번째 칸에 보시면 홍제천, 불광천 시설유지관리비가 있거든요. 이게 1억 5,500이거든요. 작년에 이게 3억 7천이었는데 지금 1억 5,500으로 되어 있는데 1억 2천이 감액됐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자료 찾는 중)

아직 못 찾으셨나요? 자치단체등이전.

예, 찾았습니다.

찾았습니까?

예. 지금 저희가 하천관리를 월드컵천하고 성산천을 관리하는데요. 평소에 물이 모자라서 한강 물을 끌어다가 3개 구가 같이 물을 흘리고 있고요. 그런데 해마다 같이 공동부담 비용으로 5억 정도가 지출이 됐어요. 그런데 시설투자비가 적어지면서 올해 1억 2천만 원이 작년보다 감해서 부담하자는 통보가 와서 이만큼 1억 2천 정도가 감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하고 은평구하고 같이 이렇게……

서대문하고 같이.

서대문하고?

예. 같이 공동부담으로 한강수역 물을 끌어오는데 유지비용으로 같이 지출하고 있습니다, 3개 구가.

이게 작년에는 많이 했는데 올해는 적어져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뭐 봉사활동 같은 것 하시는 분들도 있죠?

예?

봉사활동. 저기 다른 쪽으로 이관해가지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하천유지관리에서는……

여기서는 그냥 서대문하고 합류해서 같이 하는 사업이고, 그 외에는 다른 게 없다 이거죠?

예, 다른 건 없습니다.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명세서 긴 책자 589쪽이요. 교통문화활동 사업지원에 지금 마포녹색어머니연합회 교통안전지도 활동 지원 310만 원 감액하신 이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녹색어머니회 대상학교가 9개에서 6개소로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원수가 감소가 되니 그 세부에 대한 사업도 그러면 감소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줄였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2,500만 원, 310만 원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 2,500으로 돌려놓는 것 증액 요청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녹색연합회가 이렇게 줄어들기는 했는데 그러다 보니 이 녹색연합회 소속 학부모들이 일을 하시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더라고요. 그리고 점점 녹색어머니가 줄어들게 되는 게 또 이렇게 예산이 감소되는 것 때문에 같이 기인되는 것 같아서 310만 원 증액 의견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행행정과장님!

예, 보행행정과장입니다.

페이지 596쪽입니다. 같은 책자입니다.

예.

거기 지금 303번 포상금 있습니다.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해서 500만 원 정도 예산 잡으신 것 같습니다.

예.

혹시 이 징수포상금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마포구 세무과에 있는 구 조례에 따라서, 징수포상금 조례에 따라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3만 원까지 딱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퍼센티지가 있나요?

이게 보통 기존의 세원이 아니라 새로 발굴되는 세원에 대해서 100분의 5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그래서 100분의 5로 계산된 건가요?

이거는 건수로 따지자면 사실은 포상금이 더 적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일시적치에 따른 과태료가 사실은 얼마가 발생할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통상적인 금액을 예산 범위 안에서 잡아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것은 저한테 좀 내역서……

지급내역서?

예.

예, 알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님!

주차관리과장입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하셨죠? 주차관리과에서 아마 주차장 관리라는 세부사업명이 있었고, 3월 16일 날 지출결정일 되고, 4월 27일 날 지출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가 망원1-2 공영주차장 사전정산기 구매예요. 혹시 지금 주차장 관리하고 이 사전정산기 구매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 부분 하나하고. 그리고 2월 15일 날 예비비를 지출한 것이 있는데 법규위반차량 운행질서 확립이 세부사업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유가 버스 및 택시 운수종사자 방역물품 지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운행질서 확립과 방역물품 지원이 어떤 관계가 있길래 예비비를 쓰셨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2022년도?

예, 2022회계연도입니다.

우선 운수종사자 방역물품……

1,400만 원 지출하셨어요. 아! 1천만 원 지출하셨네요. 지출결정액이 1,400이었는데 실제지출액은 1천만 원이었고요. 주차장관리 같은 경우는 1,800만 원 정도 지출하셨습니다. 그것 지금 한번 자료 찾아봐서 조금 이따 답변해 주십시오.

예.

왜냐하면 예비비가 이렇게 사용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물관리과.

물관리과 이덕노입니다.

물관리과 과장님께, 아까 오옥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하고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물관리과에서 첫 번째 긴 책자 623쪽하고 622쪽 보면, 아까 623쪽에 홍제천하고 불광천 파트가 나오죠?

예.

지금 홍제천하고 불광천이 혹시 다른 이름으로도 쓰입니까? 뭐 월드컵천이라든지.

월드컵천로라고……

월드컵천로.

부동산정보과에서 도로지명을 고시해가지고 월드컵천로라고 해서 같이 ‘로’를 붙여서……

아, ‘로’를 붙여서요.

예.

그러다 보니 제가 책자를 설명서, 저희 예산안 설명서요. 예산안 사업설명서 1,271쪽이요. 하천 및 유수지 관리요.

예.

여기 지금 사업대상이 관내 하천(성산천, 월드컵천, 향동천) 이렇게 돼 있는데 향동천은 어디입니까?

향동천은 상암동에 있습니다.

상암동 쪽에 있습니까?

예. 덕은지구에……

그러면 지금 여기 성산천은 홍제천이라고 보면 될까요?

지금 도로명에 지정된 것은 성산천하고 월드컵천으로 두 개의 하천……

그러니까 성산천이 혹시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홍제천인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 홍제천 맞습니다.

맞아요?

예.

월드컵천은 불광천이고요?

예, 맞습니다.

지금 자료가 설명서에는 성산천, 월드컵천 그리고 명세서 세부내역서에는 홍제천, 불광천이라고 하니까 이 자료를, 그러니까 이 명이 이렇게 두 개가 다 상용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곳을 한다고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이거는 앞으로 수정을 해서요, 하천명이 통일되도록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