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안상우 의원 발언

제12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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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 진행 순서에 따라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조은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은영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12월 8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조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시장 제출) 2. 2024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10시07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 진행 순서는 먼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회별 직제 순서에 의거 국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의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효종

류효종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류효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우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해 먼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우리 시 예산 편성 방향은 내국세 감소에 따른 자주재원의 급락으로 재정건전성 항목 예산의 엄격한 관리와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사회적 약자 지원을 강화하고 재난 환경 대비를 위한 도시 기반 시설을 정리하고 미래신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전년 대비 75억 원이 증액된 3조 7,073억 원입니다. 세입예산 주요 편성 내역은 지방세수입 8,590억 원, 세외수입 4,311억 원, 지방교부세 6,042억 원, 조정교부금 1,407억 원, 국·도비 보조금 1조 4,444억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 거래 2,279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분야별 편성 내역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1조 5,195억 원, 교육 및 문화관광 분야에 3,332억 원, 안전 보건 및 도시 인프라 분야에 3,823억 원, 산업경제 및 지역개발 분야에 2,183억 원, 환경 분야에 3,805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514억 원,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1,457억 원 그리고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 5,7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조직별, 성질별 현황과 분야별 세부 사업 내역은 예산안 25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별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과 개별 법령을 근거로 제정한 조례에 따라 설치 운용됩니다. 우리 시는 16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4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458억 원이 증액된 4,751억 원입니다. 기금운용 규모는 2,911억 원입니다. 주요 수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입금 160억 원, 보조금 47억 원, 차입금 300억 원, 융자금 회수 7억 원, 예탁금 원금 회수 566억 원, 예치금 회수 1,604억 원, 예수금 86억 원, 이자수입 126억 원, 기타수입 15억 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융자성 사업비 346억 원, 융자성 사업비 23억 원, 인력 운영비 1억 원, 예탁금 920억 원, 예치금 1,103억 원, 차액금은 원리금 상환 285억 원 그리고 예수금을 원리금 상환 89억 원, 기타 지출이 144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위원님 여러분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류효종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조은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은영입니다. 의안번호 제431호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과 의안번호 제432호, 2024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75억 3,157만 원이 증액된 3조 7,073억 5,188만 원으로 0.2%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7억 4,362만 원이 증액된 3조 2,417억 5,743만 원, 특별회계는 67억 8,795만 원이 증액된 4,655억 9,444만 원으로 이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일반회계 0.02%, 특별회계 1.48%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예산 증감 내역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세외수입 209억 2,739만 원, 조정교부금 등 113억 4,316만 원, 보조금 689억 5,825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 거래 151억 7,876만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방세 수입 93억 3,200만 원, 지방교부세 692억 4,4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예산 기능별 증감 내역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공공질서 및 안전 66억 3,571만 원, 문화 및 관광 75억 6,499만 원, 환경 242억 6,535만 원, 사회복지 1,233억 9,598만 원, 기타 399억 1,693만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공공행정 88억 2,978만 원, 교육 129억 4,663만 원, 보건 24억 7,502만 원, 농림해양수산 280억 8,873만 원,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290억 9,998만 원, 교통 및 물류 209억 8,797만 원, 국토 및 지역 개발 889억 4,005만 원, 예비비 28억 7,922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은 긴축 재정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재구조화를 단행하였으며 안정된 시정 기반을 바탕으로 혁신 성장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전략적 재정 설계를 통한 효율적 재원 배분, 지역 경제 활력 회복, 미래형 도시 공간 설계, 배려와 포용의 보건복지 강화, 품격 높은 문화 창출 및 안전한 도시 구축 등 미래 투자 확대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급하고 필수적인 현안 사업 위주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세입 부분에서는 지방교부세가 대폭 감소됨에 따라 그 외 세입 항목에 대하여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 세출 부분에서 내년도 본예산이 전년도 대비 0.2%인 75억 3,157만 원 증가된 예산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각 분야별 균형 있고 적정한 예산 편성과 예비심사 시 누락된 부분은 없는지 중점 확인하고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위해 세부 사업별 적정성, 필요성 등에 대하여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창원시 기금 조성 규모는 2023년보다 147억 4,140만 원이 감액된 4,751억 725만 원입니다. 2024년에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대응 시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후대응기금이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은 특수한 행정 목적을 위해 사업의 추진 효율성, 건전성을 제고하는 데 가치를 두고 있으므로 집행에 있어서는 기금의 설치 목적과 공공성이 제고되어야 하며 특히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기금은 존치의 필요성, 사업의 유사성에 대한 검토와 기금 설치 목적에 맞게 기금운용계획이 수립되었는지 검토하여 심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조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 제1부시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출석해 주신 부시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먼저 장금용 제1부시장님의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용

장금용제1부시장

반갑습니다. 제1부시장 장금용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우완 위원장님과 한상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창원특례시 2024년도 예산안은 세계적 경제 둔화와 국내 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 긴축재정이 불가피하여 지출을 재구조화하였습니다. 또한 창원특례시에 있어 2024년은 창원국가산단 50주년을 맞아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서 시정은 2024년을 혁신성장 전환 가속화의 해로 정하고 주력 산업의 고도화와 미래신산업, 인프라 확충에 집중하는 한편 서민 생활과 직결된 복지, 일자리, 환경, 안전 분야의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편성하고 제출하였습니다. 지난주까지 개별 상임위별로 실국비 예산을 심사해 주셨습니다. 이제 창원특례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으시고 창원특례시의 2024년 예산안에 대해 시정 전체를 아우를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특례시 시민의 대표로서 민의에 기반한 의정 활동을 보여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제1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명래 제2부시장님께서는 가덕도 신공항 배후도시 개발 구상 수립을 위한 국제포럼 참석에 따라 출석이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1부시장님께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십시오.

승엽

박승엽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승엽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저희가 세입이 깎이면서 세출을 줄여야 하는데 보통 보면 특정한 사업에 이게 효율성 있느냐 없느냐. 그런 식으로 따져서 줄인 게 아니라 일괄적으로 10%씩, 20%씩 이런 깎인 경향이 조금 많습니다. 좀 그런 부분이 아쉬운데, 왜냐하면 청년정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청년인구정책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꼭 챙겨야 될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서랑 동일하게 20% 삭감되고 이런 별, 시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이번에 예산에는 별로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니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일괄적으로 10% 삭감한 것인지 아니면 시가 나아가고자 하는 이런 부분은 조금 우리가 챙겼고, 나머지 부분은 일괄로 했다든지. 제가 말씀드렸던 뒷부분에 가깝게, 시가 정말 이번 세입, 세출을 통해서 올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어떤 것인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용

장금용제1부시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정 자체가 워낙에 많이 감소되는 부분도 있고, 국비 자체가 줄고,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자체가 워낙 준 부분이 있고요. 지방세입도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재정 조정할 때 방금 말씀하신 일괄적으로 한 부분도 일부 있을 거고요. 일부는 저희들이 개별사업에 대해서 어느 효율성이라든지 타당성 그리고 그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많은 검토 그리고 전문가분들하고도 또 협의를 많이 거친 부분이 있고요. 청년정책에 대해서는 위원님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거 말씀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청년정책이 대부분 국비보조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 관련돼서 여성가족부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청년 관련된 업무를 하는 부서 쪽에서 국비 자체가 사업이 많이 감소된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도비 그리고 시비 매칭 사업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예를 들어서 청년분들의 나이 문제라든지, 나이 조정하는 문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번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 하면 저희들은 추경이라는 제도도 있고 하니까요. 그때 저희들이 신경을 좀 더 쓰고 그렇게 해서 청년분들이 창원시 지역에 정착하고 사시는 데 크게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엽

박승엽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새로운 창원의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시고 예산도 많이 편성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당장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예산이 아니다 보니 정말 필요한 예산이지만 그렇지 않다 보니 우리가 시에서 무조건 세출을 통제해서 주민들한테 이렇게 돌아가는 혜택이 준다고만 생각을 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런 홍보 활동을 조금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당장 우리가 아껴야 될 부분은 아끼지만 정말 투자하고 있는 새로운 먹거리 찾기 위한 이런 부분은 시민들께서 잘 모르시거든요. 결국은 이것이 이루어져야 우리 시가 앞으로 장기적, 중장기적으로 성장을 하고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데 아무래도 시민분들께서는 당장에 돌아가는 보조금이나 이런 게 깎이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 불만이 있으시거든요. 사실 그런 목소리도 있고요. 시에서 조금, 시장님께서 나아가는 방향, 이게 정말 저는 동의를 하고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시민들께 알 수 있도록 홍보 활동도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용

장금용제1부시장

위원님 말씀 저희도 깊이 가슴에 새기고 일하도록 하겠고요. 아마 그런 사업들은 미래 50년에 대한 비전을 발표하고 그게 내년도 보통 4월에, 저희들 국가산단 지정된 지 50주년 큰 행사가 있습니다. 그 행사를 계기로 해서, 분기점으로 해서 방금 말씀하신 우리 50년에 대한 평가 그리고 미래 50년에 대한 비전 그리고 그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업. 그리고 그런 대국민 시민분들께 홍보하는 문제가 아마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크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승엽

박승엽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박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최은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부시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저출생과 인구 소멸 위기로 지자체에서 고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창원시에서 특단의 조치나, 정책이나 2024년에 어떤 현황으로 갈 것인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용

장금용제1부시장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 문제 그리고 인구 소멸 특히 이야기 나오는 게 지역 소멸, 수도권은 잘 살고 그리고 비수도권 지역은 인구는 줄고 하는 문제가 비단 창원시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전 국도가, 왜냐하면 인구의 총 인구가 마이너스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고. 저희도 창원도 인구 통계를, 매월 통계를 보면 약 900명에서 800, 900, 1,000 정도에서 계속 빠지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잘 아시는, 개별사업 건건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보다 저희들 창원시가 또 가장 중요한 100만이라는 기준이, 대한민국 지방자치에 있어서는 100만 기준이라는 것은 엄청난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계속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나 개별사업들에 대해서도 저출산 문제라든지 이런 쪽에 더 많이 투입하고 노력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고요. 예산 분야에서도 다른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마이너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 관련된 문제라든지 환경 관련된 문제, 이런 쪽 분야에 있어서는 예산을 재구조화하면서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로 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저희들 창원시의 저출산 문제에 대한 어느 정도 시그널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지켜 보고 좀 더 안에 세밀하게 저희도 신경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시장님은 그렇게 또 보고 계시는데 제 입장에서는 지금 저희가 창원시 인구가 몇 만이죠, 지금 현재?

금용

장금용제1부시장

지금 101만 정도 됩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101만이죠?

금용

장금용제1부시장

예, 그건 내국인 기준이고요, 외국인 빼고.

은하

최은하위원

외국인 빼고 내국인 기준으로 101만입니다.

금용

장금용제1부시장

그렇죠.

은하

최은하위원

그런데 제가 이 예산을 살펴봤을 때 정말로 우리가 저출산과 인구 소멸을 위한 정책을 창원시에서 하고 있는지 저는 의문스럽거든요. 예로 들어서 저희가 지금 창원시에서 제일 출산율이 높은 곳이 어디인지 알고 계시죠? 창원시 전체에서. 보통 보면 북면신도시, 젊은 거기 그다음에 그리고 마산에는 현동아파트 그쪽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출산율이 높은 데에는 저희가 예산부터 시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생활 인프라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그러니까 출생률 증가하는 데는 더 힘드니까 다른 쪽으로 가는 데도 있으실 거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언론 기사에서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아산시라고 아시죠?

금용

장금용제1부시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거기는 지금 저희랑 비슷한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전국의 1위거든요. 인구 유입이라든지 출생률, 그 이유 알고 계시죠? 부시장님, 기사를 봐서.

금용

장금용제1부시장

워낙 그쪽이 수도권하고 딱 붙어 있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는 관련된 산업, 삼성, LG 관련된 큰 대기업 산업들이 많이 가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아산시장님이나 충청남도지사님께서도 저출산 관련된, 그리고 특히 충남 지역의 인구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쏟고 있으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오래전부터 관심을 많이 쏟은 거는 맞고요.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세심하게 잘 살펴서 반응을 하셨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100원 행복 택시라고 있거든요. 그것은 임산부들이 100원만 내면 진료를 받으러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셨고. 그리고 청년들도 청년들 일자리 때문에 산단들이 많이 들어서잖아요. 청년들 일자리 그리고 연결해서 청년은 또 일자리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고 주거 지원, 그다음에 문화생활 할 수 있는 혜택까지 주어지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청년들이 요구하는 출생률하고 관계있는 그런 정책들을 꾸준하게 펼쳐왔더라고요, 시장님들, 공무원분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 금방 부시장님께서 수도권하고 가까이 있어서 그런 혜택도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세심하게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조금씩 조금씩, 한발 한발해서 시민들도 알고 있고, 떠나지를 않고 청년들도 유입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창원시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산을 쭉 훑어보면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새로운 정책이 없는 것 같고. 그 부분은 정말 지금 101만이잖아요, 100만이 무너집니다, 시장님. 이것은 특단의 조치를 취하셔서 시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금용

장금용제1부시장

저희들도 그 기준, 100만 기준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심각성에 대한 문제는 오롯이 다 저희도 시장님이나 저희 시정에서 다 느끼고 있는 부분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개인적으로,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민원 사항을 잘 해결해내는 것도 가장 큰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출산이라든지 그리고 청년 문제를 떠나서라도 방금 말씀, 그 지역에서 그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이 그리고 또 그것이 크게 법령이라든지 현행 사정상 불가능하지 않는 것이면 저희도 당연히 다양하게 의견 수렴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또 수행하고, 그런 분야를 저희들이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은하

최은하위원

고생 많으신 것은 아는데요. 저희가 저출산 고령 사회는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산시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도 잘 반영하셔서 정말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셔야 합니다.

금용

장금용제1부시장

알겠습니다.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저출산 관련된 이런 수범 사례들에 대해서 좀 더 해서요,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저는 깜짝 놀란 게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는 게, 제가 저출산 고령사회법이 있잖아요. 저희 창원시에서 그 법을 이용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어떤 건지 압니까? 저는 딱 한 가지가 있던데, 저출산 극복 캠페인을 하고 있더라고요, 읍면동에. 인식 개선인데 그것으로만 되겠습니까, 우리 창원시가? 저출산 고령 사회법의 근거뿐만 아니라 다른 법에도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그 법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정책을 펼쳤으면 합니다.

금용

장금용제1부시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귀담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이상입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장금용제1부시장

위원님들 말씀, 저출산 말씀하시고, 청년 말씀하시고 지금 또 약간 어린이 그쪽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출산 문제라든지 그런 분야는 다 당연히 저희 시정에서 엄청난 고민을 한 부분인데.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비 전체, 복지 관련된 예산 사업 거의 대부분이 우리 시 자체 사업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비 또는 도비하고 매칭하는 사업이 거의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게 같이 국비사업이 축소됨에 따라서 또는 삭감됨에 따라서 저희들 사업이 줄어든 부분은 있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런데 저희들 한번 위원님 말씀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그쪽 관심이 많으시고 또 이야기해 주시는 부분이고요. 저희 시정도 거기에 집중적으로 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저희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분야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그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투입할 수 있는 재원의 여건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 더 디테일하게 검토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일단 국비도 국회에서 아직 최종 결정이 아직 안 난 상태고요. 원래 법정 기한이 12월 2일인데 넘어선 부분도 있고. 그리고 그런 사업들이 아마 또 국회 예결위 쪽에서 일정 부분은 편성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한번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추경이라든지 그런 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저희들 검토 새로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박해정 위원님.

박해정위원

지금 질의를,

우완

이우완위원장

지금은 전반적인 부분,

박해정위원

전반적인 것만?

우완

이우완위원장

구체적인 실국 관련된 질의는 나중에 실국장님께 하시고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박해정위원

예예.

우완

이우완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1부시장님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제1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에 앞서 각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종합심사를 하는 것이므로 질의는 짧게 핵심만 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 진행 순서에 따라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1권 일반회계 131페이지부터 141페이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에 사무국장님은 먼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중 인구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공보관, 감사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1권, 일반회계 149페이지부터 192페이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병철

신병철감사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 업무 경비는 감사 활동 수당으로써 월 8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 감사 때문에 올 7월에 5명을 증액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큼 약간 좀 증액이 됐습니다.

5명 정도가 증원이 돼서 월 8만 원씩 이렇게 증액이 된.

아니요, 올 7월에 보조금 감사 때문에 한시적으로 증원을 했고요. 보조금 감사 마치는 대로 인원을 감축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유정

이유정공보관

공보관 이유정입니다.

여비 부분이 감액되었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산 편성을 할 때 올해에 했던 기준대로 편성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올해 결산 추경하는 기준으로 비교를 해 보니 그 정도 예산이 조금 더 편성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지적대로 좀 감액이 되게 됐습니다.

일단 운영을 해 보고 모자라게 되면 추경에 편성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해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해정위원

감사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 제가 질의를 해 드릴 게 있어요. 우리 서명일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지만 191페이지 보니까 감사실 인원이 37명 맞는가요?

병철

신병철감사관

지금 현재 저 포함해서 39명 있습니다.

박해정위원

39명이에요? 이게 아까 전에 보고 때 몇 명이 불어났다 했어요?

병철

신병철감사관

지금 저희가 처음에 왔을 때 31명이었고요. 지금 39명이니까 8명 정도 증원됐습니다.

박해정위원

그렇게 해서 보니까 감사실 예산이 전체적으로 8.8%, 4,300만 원 정도 불어났더라고. 그런데 내역을 보니까 인건비가 불어난 것인데 그래서 제가 몇 명이 불어났나 물어본 거고요. 우리가 감사실의 직원이 많이, 감사할 대상이 많으면 또 많이 필요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지금 현업 부서에 가보면 직원이 부족해서 엄청나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 특히 재난대응이나 이쪽을 보면 상황실 운영을 못 해서 아직도, 그게 정부 지침이고 경상남도에서 강력하게 상황실 운영을 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없어서 당직 근무를 서고 있어요. 아시죠, 아시죠?

병철

신병철감사관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해정위원

우리가 아니, 정부 지침에 따라서 상황실을 운영해야 하는데 지금 정원이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늘리지 못해서 지금 당직 근무로 서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1명이 근무해서 어떻게 창원시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재난 상황에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빨리 상황실 운영을 해라 하고 최소한의 인원이 교대 근무를 하게 되면 한 열몇 명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이전에, 예를 들면 감사실의 인원이 이전에 불어나기 전에도 감사 업무 이전에 못 했습니까, 우리 창원시가? 창원시가 감사 업무 못해서 어디 중앙부처의 어떤 지적을 받은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 인원 가지고 다 해 왔거든. 그런데 우리 감사관님이 오시고 나서 인원이 이렇게 불어나서 현역 부서의 직원들이 부족해서 지금 난리 아우성인데 이렇게 많은 직원들을 배치할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병철

신병철감사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 6월에 보조금 감사 때문에 한시적으로 지금 증원을 했고요. 그래서 보조금 감사 마치면 말씀하신 대로 감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위원

지금 대행사업에 대한 특정 감사도 지금 거의 다 끝나가고 있고, 보조금 감사도 끝났으면 빨리 현역 부서로 복귀시켜서 현역 부서의 인원을 충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철

신병철감사관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박해정위원

이상입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수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페이지 157페이지 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 관련해서 청년정책담당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내년 예산에 9억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게 당초 예산보다 지금 거의 절반 이상 감액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영숙

최영숙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입니다. 김수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직활동수당을 한 해 연도 추진하려면 한 19억 정도 예산이 필요한 건 맞는데 그래서 올해는 지금, 작년에는 저희 당초 예산에 편성을 다 했는데, 올해는 저희 예산 사항을 감안을 해서 당초 예산에 9억을 편성했고 저희 모자라는 부분은 1회 추경에 10억을 해도 예산상에 무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지금 보면 지원 대상이 34세까지로 되어 있는데 저희 조례가 내년부터 39세로 상향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그대로 34세로 되는 겁니까?

영숙

최영숙청년정책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내년까지 저희 청년이 39세로 확대되는 부분은 맞는데 이 사업이 도비 매칭 사업입니다. 도비 매칭인데 저희 도에도 사실은 건의를 했습니다. 창원시에서 39세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좀 늘려달라고 도에 보고를 했는데 아마 도에도 예산 사항이 여의치 않다 보니 아마 내년까지는 34세로 할 것 같고, 향후로는 아마 39세로 확대되는 데는 아마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수혜

김수혜위원

지금 이 수당이 활동 수당으로 해서 50만 원 이렇게 4개월 지원이 되는 거고요?

영숙

최영숙청년정책담당관

예, 맞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또 취업 축하금 해서 나가는 게 있는데 여기서 취업 축하금은 취업이 되면 바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영숙

최영숙청년정책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직활동수당을 받고 나서 한 2~3개월이 지나서 정규직으로 취직이 되면 저희들이 5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보통 이게 취업하면 바로 줬을 때는 이제, 보통 일정 기간 지나서 취업 축하금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바로 지원했을 경우에 지원금만 받고 이탈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영숙

최영숙청년정책담당관

맞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2~3개월보다는 조금 더 기간을 늘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리고 이 지원이 또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는가에 대한 그런 관리라고 해야 하나요, 사후관리 같은 것도 되고 있습니까?

영숙

최영숙청년정책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청년들한테 구직활동수당이, 사실은 구직활동을 하는 데 인기가 많은 사업은 맞고, 결국은 구직활동수당을 받고 나서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그게 아마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고 이래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정책 홍보 플랫폼을 구축하시고 또 운영을 계획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운영이 됩니까?

영숙

최영숙청년정책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청년정책이 좀 다 흩어졌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통합을 하는 측면에서 올해 청년정보통합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지금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한 아마 마지막 주에 저희들이 시범운영을 해 보고 정상적으로 1월 1일부터는 개통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저희 청년의원님들도 여기 계시지만, 우리 청년정책연구회에서 저희가 대학교에 현장 방문해서 실제로 청년정책이 청년들에게 만족도나 어떤 자기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어떤 그런 설문조사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것들을 진행했는데 그 과정에서 청년정책에 대해서 잘 모르는 친구들도 많았고, 또 청년센터가 있는지 그것조차도 모르는 친구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라도 홍보를 많이 해 주시든가, 아니면 또 다른 직접적으로 이렇게 청년이랑 소통하는 자리를 많이 가지시든가 그런 자리들이 필요해 보여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영숙

최영숙청년정책담당관

위원님 저희들 시에서 집행부에서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아마 조금 미흡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청년정보플랫폼을 구축을 하게 되었고. 위원님께서 또 걱정해 주시고 어떤 청년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이야기해 주셨기 때문에 내년에 아마 청년정보플랫폼을 구축해서 청년정책에 어떤 수혜받는 청년들이 다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그래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플랫폼도 활용하시고 또 다각도로 여러 방면을 연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청년정책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이상입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김수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옥

오은옥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인구정책담당관님 잠시 질의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에 보면 기업노동자 전입지원금, 대학원생, 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을 이번에 감액했는데 여기서 기업노동자 전입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지원금을 23년도에 다 못 썼는가요? 감액한 이유가 어떻게 되시는가요?

삼수

김삼수인구정책담당관

지금 예산상에 감액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는 부분이 그것은 지난해는 1년 전체 예산 부분이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예산 이 사단 때문에 1년 치를 전체 반영하지 못하고 6개월 치 반영하다 보니까 그 감액 부분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표시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23년도에 기업, 이렇게 전입을 해온 노동자들이 받아가는 지원금이 많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실적은?

삼수

김삼수인구정책담당관

실제로 지금 현재 10월 기준했을 때 한 해에 1,426명이 신청한 부분입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괜찮은 편이었네요, 그렇죠? 괜찮은 편이었네요, 실적이 그렇죠?

삼수

김삼수인구정책담당관

1,400명 정도면, 익히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관내에 출생자가 5,000명 정도면 감안한다 하면 이 수치도 큰 편입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담당관님 처음에 목표는 어느 정도 잡으셨습니까, 처음 시작하실 때?

삼수

김삼수인구정책담당관

내년도 예산, 계속적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올해 지금 한 1,600명 정도 보고 있고 내년에 1,75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홍보도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다, 그렇죠?

삼수

김삼수인구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감사관님 질의드리겠습니다. 190페이지에 보면 청백-e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가 이번에 조금 증가했네요, 금액이. 이게 유지보수 시스템 운영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계속해 오셨을 것인데 23년하고 24년도 시스템이 달라지는가요, 감사관님?

병철

신병철감사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스템은 달라지지 않고요. 이건 행정안전부에서 구축해서 운영하고요. 지자체 공무원들 정원 수에 대비해서 저희가 월에 이렇게 유지보수비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그러면 금액이 오른 이유는, 증액한 이유는?

삼수

김삼수인구정책담당관

일단은,

은옥

오은옥위원

우리가 인원이 많아졌기 때문인가요?

삼수

김삼수인구정책담당관

그러니까 매년 지자체별 정원 수에 대비해서 그렇게 지금,

은옥

오은옥위원

지자체별 정원 수라는 것은 감사관실에 있는 직원 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삼수

김삼수인구정책담당관

기본적으로 청백시스템,

은옥

오은옥위원

아니고,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삼수

김삼수인구정책담당관

행정안전부에서 2010년도에 구축한 시스템이고요. 그래서 저희 부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234개 전 지자체 광역에서 이 시스템을 이용하고, 운영유지비는 지자체별 정원 수에 비례해서,

은옥

오은옥위원

제가 궁금한 게 그 정원 수가 어느 정원 수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삼수

김삼수인구정책담당관

저희 기본적으로 5,000명 정도 되는 그 정원 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그 지자체의 어떤 5,000명? 5,000명의 기준이 누구냐고,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삼수

김삼수인구정책담당관

전체 230,

은옥

오은옥위원

지자체에 근무하는 직원 수?

삼수

김삼수인구정책담당관

직원들의 정원 수에 비례해서 유지보수비를 이렇게 할당해 줍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한다는 거죠.

삼수

김삼수인구정책담당관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배정된 금액으로,

은옥

오은옥위원

그러면 지자체에 근무하는 종사자 수, 말씀하시는 거죠?

삼수

김삼수인구정책담당관

예.

은옥

오은옥위원

그게 궁금했어요.

삼수

김삼수인구정책담당관

맞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정

이유정공보관

예산에는 한 10억 정도 반영이 되어 있는데 실제 계약을 하게 되면 한 9억 6,000~7,000 정도 소비가 됩니다.

10일 자 발행과 25일 자에 2번 발행이 되는데 10일 자 발행에는 16면이고, 25일 자 발행에는 24면입니다.

공보관 이유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런 부분은 항상 저희들도 염두해 두고 있지만 조금 지면의 어떤 한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 담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주에 읍면동장 회의가 있을 때 그런 읍면동 행사 또는 우리 단체원들이 좋은 일을 하시게 되면 기부라든지 봉사활동에 대해서 지면을 고정적으로 할애해서 홍보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동장님 건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과 또 동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시보편집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이 위원님들과 좀 의논을 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하

최은하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앞에 김수혜 위원님이 청년정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1,550페이지에 고립 위기 청년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700만 원으로 예산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간단하게 지원사업이 어떤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입니다. 최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일반 청년들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고립 청년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게 사실입니다. 올해 사실 저희들이 고립 청년 실태조사를 했는데 실태조사 결과 우리 시의 청년 한 2.6%에 해당하는 6,400명 정도가 어떤 은둔 고립형 정도의 청년 통계가 나타나서 내년에는 저희들 사실 고립 청년과 고립 청년의 가족들에 대해서 어떤 관계 형성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이 청년들이 어떤 바깥 활동을 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어떤 집 안에서 일단 바깥으로 먼저 나오게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또 적극적으로 운영을 할 것이고. 또 그런 청년들 때문에 부모님들이 겪는 어떤 심적 스트레스도 크기 때문에 청년과 부모님을 위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6,400명 정도라고 예상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예산이 700만 원으로 될까요?

영숙

최영숙청년정책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올리기로는 한 3,0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는데 700만 원이 됐고. 저희 예산서에는 없지만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청년비전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 예산에다가 저희들이 한 2,000만 원 정도 올려놔서 상반기에는 그 사업으로 해서 일단 고립 청년에 대한 사업을 할 것이고, 아마 하반기 되면 저희들이 각종 부처에서 고립 청년 또 지원사업 공모를 하기 때문에 그 공모를 통해서 각종 그런 사업을 확대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 집행부 예산에는 700만 원 편성 안 돼 있지만 또 청년센터하고 연계를 하면 상반기 중에 어떤 고립 청년 사업을 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거로 판단됩니다, 위원님.

은하

최은하위원

고립하고 은둔이 또 고독사로 이어질 수가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차원에서 우리 창원시도 지금 이런 정책 지원 필요성을 느껴서 지금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영숙

최영숙청년정책담당관

맞습니다, 위원님.

은하

최은하위원

그래서 정말로 필요한 예산은 좀 증가를 해서 편성부에 말씀을 드려서 편성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지금 이게 고립하고 은둔 청년들을 위해서 5대 복지,

영숙

최영숙청년정책담당관

맞습니다, 들어있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이것 발표를 하셨잖아요. 그만큼 관심 있는 사업인데 지자체에서 발 빠르게 예산에 부딪히지 말고 더 신경을 써 주셔서 우리 창원에 고립된 청년들이 지역사회와 함께 더불어서 살 수 있도록 과에서 신경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청년정책담당관

위원님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1회 추경에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만 더 예산이 확보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승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엽

박승엽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승엽 위원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청년정책 관련된 것은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상당히 중요하고, 시장님께서 중요시하게 생각하시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한 30% 삭감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렇게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한번 쭉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입니다. 박승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애초 부시장님 아마 설명할 때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린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국·도비 매칭되는 부분이 삭감되다 보니까 저희 시비가 매칭되는 부분이 삭감된 거는 위원님 맞습니다, 맞고. 그중에 저희들이 청년에 관련된 지원 예산은 저희가 시비로 충당되는 부분이 많은데 아마 작년에 비해서 좀 줄어든 부분은 올해 당초 예산이 편성돼 있던 부분이 내년에는 당초 예산이 작게 편성된 부분이기 때문에 청년 지원 부분의 어떤 작게 된 편성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 1회 추경에 편성을 해도 조금 무리가 없을 것 같아서 예산을 편성했고. 또 국·도비가 올해는 사업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어쩔 수가 없지만 또 하반기에 각 부처에서 공모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공모하는 사업에 응모를 해서 어떤 청년 일자리 사업 부분에는 무리가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승엽

박승엽위원

죄송하지만 정확한 조금, 대략적인 금액을 조금. 그러니까 43억 중에 국가에서 내려온 보조사업이 대략 한 20억 빠지고, 그에 따른 매칭이 한 25억 빠졌고 순수 우리 시가 단독으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 빠졌는지 정확한 금액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청년정책담당관

위원님 전체 43억 중에서 일자리 부분이 한 23억 삭감됐습니다. 일자리 부분 23억은 거기서 국·도비 매칭되는 부분이 한 19억쯤이고 저희 시비가 4억 빠진 부분이 있는데 그 시비는 저희들이 올해 신규사업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사회보장원 제도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확보하게 되면 일자리 부분은 시비가 다 확충됐다고 보면 되고,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극순수 시비로 확정되는 부분이 한 19억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19억 줄어드는데, 그것도 아마 내년 당초 예산을 편성 못 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 24년 1회 추경에 확보를 하면 되고. 국·도비 매칭 부분을 빼고 나면 청년 예산이 순수 시비가 줄어드는 부분은 한 9억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엽

박승엽위원

그래서 여기 회의 오기 전에도 소통을 통해서 그 9억에 대해서 추경 때 새로운 사업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소통을 충분히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저희가 지금 보면, 청년정책 관련해서 예산을 보면 앞으로 내년에 할 일이 알 수가 있는데 전혀 새로운 사업이 눈에 안 보이거든요. 대표적으로 내년에 조금 해야 할 사업이 어떤 게 있습니까, 새로운 사업이요.

영숙

최영숙청년정책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삭감된 부분 중에서 청년비전센터 예산이 1억 원 늘었기 때문에 거기 청년비전센터에, 아까 최은하 위원님 질의·답변 때 고립 청년 지원사업 관련해서 거기 한 2,000만 원 정도 올려놓았고, 내년에 새로 할 사업 중에는 저희 청년들이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어떤 문화적인 욕구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어떤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중에서 아마 취직하기 전에 인턴을 하기를 원하는 수요가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4억 원을 청년들이 선호하는 현장, 기업의 인턴 실습비 4억 원을 내년에 아마 추경에 편성을 할 거고. 또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에 대해서 문화건강 활동비라고 해서 1년에 한 10만 원 정도 해서 1억을 지금 편성할 계획인데 그것도 아마 사회보장원 제도의 협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한 5억 원 정도가 내년 1회 추경에 편성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

승엽

박승엽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좀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청년만을 위한 축제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문화과에서도 청년에 대한 축제도 많이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어른들이 기획을 해서 청년들한테 준단 말이죠. 그러면 청년들이 전혀 공감이 안 돼요. 완전 옛날 스타일이고, 행사 기획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주관부터 청년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시장님 오시고, 담당관님 오시고 저희가 네트워크나 이런 청년 관련 네트워크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소통 창구를 만들어주심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 이런 축제를 만들 때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청년들의 목소리가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짧게 질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청년 플랫폼 관련해서 이것도 청년들의 반응은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운영비나 홍보비는 전혀 없습니다. 이거 대해서는 그냥 단순히 이 정도 예산으로 이게 운영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추경 때 운영 관련 예산이나 홍보 비용을 조금 넣을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영숙

최영숙청년정책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주간 행사 관련할 때 어떤 어른의 시각으로 청년 행사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렇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청년주간 행사할 때도 저희들 청년들의 입장에서, 청년들의 의견을 많이 받아서 청년주간 행사를 했기 때문에 어떤 청년주간에 대한 청년들의 호응도가 높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년에도 행사할 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계획이고, 저희들이 플랫폼 홍보에 대한 예산만 올린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전체 사무관리비에 청년정책 홍보 사무관리비가 있기 때문에 거기 홍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플랫폼에 대해서는 홍보를 하고 또 내년에 가동이 되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든지, 청년 플랫폼에 대해서 여러 청년 위원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어떤 홍보도 철저히 하고 운영에 무리가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승엽

박승엽위원

홍보, 방금 말씀했던 홍보 전체 예산이 얼마죠, 방금 말씀하셨던 게요?

영숙

최영숙청년정책담당관

작년에 저희들이 사무관리비 한 1,000만 원 정도 올려놨는데…. 올해는 지금 당장 저희 상반기에 홍보물 할 것은 300만 원 정도 올려놨는데 저희들이 홍보비가 조금 부족하다고 예산부서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1회 추경에 홍보비를 조금 더 확보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승엽

박승엽위원

김수혜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청년들하고 대학생들 이야기해 보니까 전혀 알고 있는 게 아예 없어요, 청년정책에 대해서. 굳이 우리가 이걸 1억 만들어서 해 놨는데 홍보 안 하고, 300만 원 이거 제가 봤을 때는 기본 책자나 만드는 이런 비용에 불과한데 반드시 추경 때 홍보 비용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말했던 운영의, 이 플랫폼이라는 것은 이게 누군가 계속 손을 대줘야 하는 거거든요. 그것에 따라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대해 보완도 해 줘야 하고 해야 하는데 안 그러면 순간적으로 이게 뭔가 사용함에 불편함이 있으면 사용자는 아예 안 씁니다. 만든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건 저는 운영하고 개발하는 게 더 중요하다 보거든요. 이 두 부분에 있어서 꼭 추경 때 반영을 해서 정말 창원시 하면 하나 나올 수 있는 그런 게 조금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대로 해서, 제가 볼 때는 또 그냥 우리 창원시청 홈페이지처럼 있다, 이 정도밖에 안 될 것 같거든요. 말 그대로 운영도 제가 볼 때는 공무원분들이 하셔서 되는 사안은 아닌 것 같고 뭔가 최소한의 운영사를 둬서 조금 그때그때 대응도 되고, 그때그때 필요한 서비스는 그 속에서 개발을 하고 해야 저희가 처음 필요했던 쌍방향 소통을 위한 플랫폼이 되지 그냥 이래 내버려 두면 다른 지자체에 있는 홈페이지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과장님 이하 저희 위원님들도 함께해서 추경 때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청년정책담당관

위원님 그게 홍보 부분에 들어 있고. 또 다행히 저희들이 지금 청년 사업 신청받는 부분을 이 플랫폼으로 다 아마 전 사업을 신청을 받을 거기 때문에 걱정하신 부분보다 아마 이 플랫폼이 활성화될 것 같고. 그래서 당장 올해 사업 만들었다 해서 끝날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고도화 작업을 통해서 어떤 창원 청년 치면 이 플랫폼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플랫폼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승엽

박승엽위원

아무튼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활발함에 대한 자신감이 충분히 있으신 것 같아서 좋은 것 같고. 아무튼 추경 때 필요 없는 것처럼 방금 말씀하시는데 한번 어떻게 활용되는지 봐서 그때 또 한번 재, 또 이런 자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최영숙청년정책담당관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박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창원시정연구원, 창원시설공단, 창원레포츠파크, 자치행정국으로 예산안 2-1권 일반회계 195페이지부터 301페이지, 특별회계 833페이지부터 834페이지, 841페이지부터 844페이지이며 계속비는 913페이지입니다. 창원시정연구원, 창원시설공단, 창원레포츠파크는 별도 책자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역개발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해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해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 지금 뭐하죠, 예산?

우완

이우완위원장

예, 시정, 레포츠파크, 자치행정국.

박해정위원

우리 예산 관련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재정 절벽 때문에 예산 편성한다고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전 부분 예산을 이렇게 쭉 보면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흔적은 뚜렷이 보입니다.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겠죠. 예산을 이제 절감하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을 높인다거나 보조금사업에서 국·도비를 증액하는 것들이 앞으로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지금 창원시 보조금 비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데 이게 국·도비 매칭 사업이 계속 공모나 여러 가지 사업으로 따 오다 보니 우리 시비에 부담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도비를 증액하는 이런 역할들, 노력들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상습적으로 이월하는, 지난해 결산을 해 보면 이월금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겠죠. 이런 거는 우리 과장님께서 너무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제가 이야기 안 해도 너무 잘 아실 거고. 우리 정책기획관 예산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쪽에 보면 창원국가산단 50주년 기념 조형물 제작비가 20억 정도 반영되어 있던데 이게 어떤 건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익

박찬익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박찬익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년도에 우리 시가 창원국가산단 50주년을 맞아서 여러 가지 기념사업을 준비하고 있고 이거 관련해서 정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상징 조형물을 만들 수 있도록 20억 원을 지금 편성을 해서, 사실은 원래 산업단지공단에 주도록 되어 있고 그걸 저희가 받아서 조성을 지금 할 예정입니다.

박해정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게 지금 국비가 넣는?

찬익

박찬익정책기획관

예, 전액 국비입니다.

박해정위원

아, 전액 국비 사업이에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 예산부서에 예산 편성하실 때, 아까 계속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중에 추경 편성을 자꾸 이야기를 했어요. 아까 우리 부시장님 말씀 중에도 정부 예산이 확정되면 추경 편성이 불가피할 텐데 언제쯤 추경 편성 예정을 갖고 있나요?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정양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아직 결산 추경까지 안 끝난 시점에서 내년 추경까지 이야기하는 건 조금 무리긴 한데 지금 저희가 올해 가용 재원이 너무 없어서 내년에 9개월 치 정도만 우리 사업비를 편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아마 한 4월, 5월경에는 해야 하지 않을까 대강 예측하고 있습니다.

박해정위원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계속 그 이야기 나왔었는데 이번에 본예산 편성할 때는 워낙 재정 절벽이다 보니까 예산을 다 이렇게 절감해서, 축소해서 편성할 수 밖에 없었다는 그 정황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이게 예산이 이 정도는 최소한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깎인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성산구의 노인대학 예산 같은 경우에 연간 800만 원 지원하는 거를 500만 원 편성을 해서 300만 원을 까게 지금 집행부에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던데 노인대학 800만 원 주던 거를 300만 원이나 까 버리면 이게 사실상 노인대학 운영하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데에는 우리가 추경 편성할 때 충분히 고려를 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들은 좀 넣어줘서 그런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박해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수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혜

김수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박해정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이어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창원국가산단 50주년 기념 조형물 제작 관련입니다. 이게 전액 국비라고 하셨는데 이 20억이 모두 그러면 조형물 제작에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찬익

박찬익정책기획관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받기로 되어 있는 게 20억 원이고. 현재 사실은 4월 15일 날 50주년 기념식에 맞춰서 저희가 조형물을 만들고자 하면 시간이 좀 촉박합니다. 그래서 촉박하지만 지금 시민들께 어떤 디자인을 하면 좋겠는지 한번 물었고, 어떤 장소를 하면 좋을지 물었고 그것을 최종 조율하는 단계인데 그게 마무리가 되면 총 20억 중에 어느 정도 예산을 사용해야 할지 그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억이 있다고 해서 다 사용할 계획은 아닙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지금 보면 조형물 제작뿐만 아니라 또 기념 행사도 있고 홍보하는 데도 비용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데도 사용을 또, 나머지 비용으로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찬익

박찬익정책기획관

그거는, 50주년 기념 행사는 지금 미래국에서 따로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는 상징 조형물 제작을 하도록 20억 원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만 사용할 예정입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지금 공모전 한 결과는 아직 정확하게 나온 건 없습니까?

찬익

박찬익정책기획관

디자인 아이디어 공모전을 전 국민 대상으로 지난주까지 해서 한 천백 분 정도가 공모를, 장소에 대해서 저희가 설치가 가능하겠다 싶은 곳을 올려서 투표를 해서 천백 분 정도 해서 창원광장 그다음에 산단공 본부 그렇게 1위, 2위로 지금 결과가 나왔고. 물론 저희가 다른 걸 검토해서 최적 장소를 정해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장소는 그렇게 결과가 나왔고, 아이디어 같은 경우에도 한 38건 정도 전 국민 대상으로 해서 제출이 되었고 그중에서 지난주에 저희가 평가회를 해서 1, 2위를 정했습니다. 그 디자인도 저희가 구속을 받진 않고요, 저희가 제안 요청을 하는 데 참고하기 위해서.

수혜

김수혜위원

이 조형물이 지금 50주년도 계획이 되어 있지만 앞에 40주년 때도 조형물을 제작해서 설치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찬익

박찬익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그때는 혹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찬익

박찬익정책기획관

그 당시에는 2, 3억 정도, 1억, 그렇게 큰 예산은 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예산을 주는 것은 처음입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지금 보면 앞서 제작했던 그런 조형물에 비해서 올해 50주년이라는 기념, 의미가 크지만 조금 과다하게 편성이 된 거 아닌가, 시민분들도 우려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찬익

박찬익정책기획관

저희도 금액이 전반적으로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비가, 너무 큰 국비를 주시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사용을 하도록 계획하겠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김수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서명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완

조영완세정과장

세정과장 조영완입니다. 2022년 결산 대비해서 2023년도 세입 금액은 11월 30일 기준으로 2022년 대비 35억이 줄었습니다.

압도적으로 재산세가 169억이 준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담배 소비세가 18억 줄었습니다.

정부 방침이 재산세는 2020년 수준으로 환원시킨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었고 그동안 지속적으로 과표 현실화 계획에 따라서 그 과표 현실화를 상향시켜 오던 것을 중단한 것도 있고. 또 금년에 창원시 공동주택 가격이 15.8%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토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도 7.5% 하락을 한 것이 결정적인 영향입니다.

사실상은 제가 공무원을 한 지 30년이 넘는데 말입니다. 30년 전부터 5년, 10년 단계적으로 과표 현실화에서 100% 맞추겠다고 말로 했는데 아직도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치행정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세수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주로 민간행사보조금에서 일괄적으로 10% 이상씩 삭감을 했고 또 우리 상임위에서도 민간행사보조금 관련해서 좀 많이 삭감을 해 올라왔습니다. 여기 250페이지에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가 작년에 한 2배 이상이 증가되어 있는데, 증액되어 있는데 세부적으로 어느 행사가 신규로 생겼는지, 증액되었는지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동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민간행사사업보조 부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대회하고, 바르게살기운동 창원시협의회 한마음다짐대회하고,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별도의 세부 사업으로 한 건, 한 건, 한 건 해서 편성되었던 부분이 올해는 그 세부 사업을 다 없애고 이 민간행사사업보조 비슷한 성격의 행사로 다 옮기다 보니까 전년 대비 좀 증액이 됐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아, 세목이 옮겨온 거네요?

동일

김동일자치행정과장

예예.

우완

이우완위원장

그러면 2,500만 원 이것은 동일하고요?

동일

김동일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그러면 이것 말고는 다른 증액된 건 없습니까?

동일

김동일자치행정과장

증액된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자율방범대 행사 같은 경우가 약간의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예예, 그거는 제가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시정연구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기획행정위 예비심사에서 연구사업비 9,650만 원을 감액했었는데 이것 관련해서, 연구사업비 관련해서 시정연구원에 지금 우리 창원시에서 출연하는 비용 중에서 연구 사업비가 이것 말고도 더 편성되어 있죠, 현재 이거 말고?

아니, 지금 여기 책자 5페이지에 보시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작년이나 올해 이 연구사업비 관련해서 남은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올해를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어쨌든 불용액이 있다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석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상석

한상석위원

우리 행정국장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진해 석동 청사는 올해 완공이 되었는데, 충무동 통합 청사가 아마 일부 주민들이 반대 의견도 있고 이래서 그 추진 경위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정현섭자치행정국장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읍면동 청사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예산이 좀 좋지 않은 상황이라 굉장히 시급한 것이 아니면 좀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무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판단하기로 조금 이렇게 좀 더 뒤로, 적어도 올해는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어쨌든 부지도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제 생각은 일단 먼저 착공을 해, 시작을 해야 주민들의 어떤 반대 여론이 더 이상 발생이 안 할 것 같은데. 각 지역마다 3개 동을 통합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잘 좀 파악하셔서 빨리 좀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정현섭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이상입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옥

오은옥위원

시간이 좀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창원국가산단 50주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너무 자주 나오시네요, 그렇죠? 이게 나중에 세레머니, 축제를 진행하는 부서는 또 다를 텐데요. 우리가 보면, 행사들이 전부 다 보면 세레머니만 잘하고 아무 결과가 없는 이런 게 많아서. 특히 이 기념 조형물 같은 경우에도 40주년도 했었고, 사실은 지금 양곡로터리에 가면 오래된 조형물이 있습니다, 흉물로 남아 있는. 그래서 기획하실 때 그런 조형물들도 한 곳에 모아서 어디, 약간 창원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거니, 산업 역사를 볼 수 있는 거니 모아서 비치를 하고 조금 환경 정화도 같이, 정리를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흉물로 남아 있는 걸 철거하지도 못하고 두자니 또 도시 경관을 해치는 그런 게 있어서 좀 특별히 당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획을 어차피 하실 거면 축제를 하는 부서하고 잘 협조를 하셔서 세레머니만 하지 말고 예를 들면 우리 창원을 떠났던 리쇼어링, 그니까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런 기업들을 좀 끼워서 한다든지 그다음에 또 특히나 우리가 많이 부족한 소프트웨어 쪽, 전기 전자 제어 쪽 기업들을 유치한다든지, 항공 모빌리티, 앞으로 모빌리티 쪽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쪽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조금 기획에 넣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양곡로터리 앞에 있는 그런 오래된 흉물 같은 그런 것들도 한번 잘 기획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부 말씀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이상입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실 것 없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해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박해정위원

우리 조금 전에 시정연구원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집행 잔액이 1억 2,000만 원 불용 처리되었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불용 처리되었다는 게. 이 정도 예산이 불용 처리되면 다른 필요한 데 우리가 예산부서에서 돈을 예산 편성을 못 하는 계획이거든, 불용 처리된다는 게요.

물론 이 집행 잔액이라는 게 안 남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산을 절감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입찰을 하는데 예정가보다 우리가 결정 금액이 떨어지면 당연히 집행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집행 잔액이 남는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닌데,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지금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올라온 거 보면 지금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었고 이것 집행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이번에 보니까 예산 삭감액이 발생했다라고 생각하거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저는 우리 시정연구원이 여러 가지 용역 사업에 있어서 나름대로의 전문성이나 이런 것을 좀 빠르게 많이 갖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연구 과제에 대해서 우리 시정연구원이 이런 걸 맡아서 하면, 쉽게 이야기해서 용역비가 다른 데 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내부에서 순환하는 구조가 되니까. 그런 걸 하려고 그러면 시정연구원에서 어쨌든 간에 일은 연구원들의 실력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끌어올리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고, 여러 가지 내부적인 이런 것들도 잘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시정연구원의 연구 결과가 정말 이거는 전국 어디에 용역 회사, 연구 기관보다도 우수하다, 이런 것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회계과장님께 다시 한번 잠깐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지방자치단체 우리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6조에 보면 우리 입찰을 했어요. 입찰을 했는데, 2개사가 아니면 유효 입찰이 아니라서 재공고를 하게끔 되어 있죠, 맞죠?

숙이

정숙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해정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면 3항인가 되어서, 3항에 보면 재난 시 그걸 유예할 수 있는 이런 조항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 끝났습니까, 계속되고 있습니까?

숙이

정숙이회계과장

지금 올 연말까지 계속 연장이 되어서 계약은 지금 특례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박해정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지금 코로나라는 재난 상황이 끝났습니까, 아닙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3항은 유예할 수 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 재난 상황에서는, 첫 번째 유효, 2인 이상의 입찰이 없더라도 재공고하지 않고 결정할 수 있다,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우리가 지금 재난 상황이 거의 끝나고 코로나에서 정상 사회로 복귀된 지가 언젠데 아직도 그 3항의 조항에 따라서 이런 입찰들을, 재공고나 이런 절차를 없애버리면 입찰의 근본적인 취지하고는 무색하게 되는 거잖아요.

숙이

정숙이회계과장

위원님 우려하신 바는 잘 알겠는데 그게 행안부에서 저희들이 공문으로 하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해정위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해라고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해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침이. 하달됐다는 그게, 그렇잖아요?

숙이

정숙이회계과장

연말까지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해정위원

할 수 있도록만 되어 있지, 이게 강제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씀하시는 내용이, 과장님.

숙이

정숙이회계과장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해정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유예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유효 입찰이 아니더라도 재공고를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했지, 해라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강제사항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숙이

정숙이회계과장

예예.

박해정위원

그러면 우리가 입찰에, 지금 지방자치단체 계약이라는 법령 시행령 26조가 있는 이유는 입찰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예산 절감의 이런 것도 있지만 제대로 된 업자가 응찰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취지가 담겨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지금 코로나 상황이 끝났고 다 일상으로 복귀되어서 정상화되어 사회는 정상적으로 굴러가고 있는데 이런 것만 지금 3항의 예외조항을 둬서 입찰을 했는데도, 1명이 했는데, 원래 우리 유찰시키고 재공고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다, 이거는 뭔가 맞지 않다 이 말씀이에요, 제가.

숙이

정숙이회계과장

일단 행안부에서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근거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해 보겠지만 일단 그게 행안부에서 변경이 된다 하면 저희들도 좀 검토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해정위원

과장님 자꾸, 또 말씀을 드리게 하는데 행안부의 그것은 할 수 있다입니다, 그것은 해라는 것은 아니고. 이 입찰의, 지방자치단체 계약이란 법률 26조의 취지는 재공고해서 제대로 된 업체를 선발해라는 데 이게 법안의 취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창원시 재활용종합단지 입찰할 때도 이 조항 때문에 우리가 200억이 넘는 용역 금액 입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독 업체가 응찰했는데도 그 업체하고 계약 행위를 했단 말이죠.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상황이 끝났고 비상상황이 아니고 이제는 모든 부분이 정상화 단계로 다 들어갔고 우리 국민도 그렇게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스크 벗고. 그런데 왜 재난 상황의 그거를 들먹이면서 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그것을 지금 적용시켜서 정상적인 계약 행위나 시행령 26조를 이행하지 않느냐 이거죠. 26조1항이 1명이 들어오면 유효하지 않는다는 걸 규정하고 재공고를 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항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것은 좀 검토를 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습니다.

숙이

정숙이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해정위원

감사합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명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일

김동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동일입니다. 이 단체 보상금 9,600 말씀하시는 그거하고?

일단 전체적으로 한 15% 전후로 해서 다 삭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보면 운영비 보조 같은 경우는 거의 삭감된, 전년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예, 전체적으로 한 15%에서 20%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약간의 전기요금이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삭감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시설물 유지관리가 한 1,500만 원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예, 시설 유지관리 같은 경우에는 올해 보수 공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예.

이 부분은 올해 실제 사용 금액을 봤을 때, 올해 사용을 할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이게 삭감이 많이 되었는데 올 23년도 당초 예산이 좀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도 있습니다.

아니, 올해 예산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약간 과하게 편성된 부분이 있는데,

23년.

작년에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코로나가 이제 끝나고 하니 좀 과하게 편성된 부분이 있었고. 올해 23년도 집행한 걸 보니까 그 수준에 맞춰서 내년도에 편성을 하다 보니까 23년 대비 좀 감액된 부분이 많습니다.

실제로 올해 사용해 보니까 집행액이 그 정도 되지 않았고. 올해 전기요금이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이 수준에 맞춰서 내년도에 편성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유지관리도 올해 일정 부분 한 부분이 있고.

작년, 예.

예, 자료드리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해정위원

끝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박해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해정위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보니까 자본 잠식 상태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한참 봤네.

은수

손은수기획예산팀장

기획예산팀장 손은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자본 잠식이라는 것은 저희 결산서상 나오는 자본 잠식이고, 저희는 현재 대행 사업비를 받아서 하다 보니 연간 대행 사업비 받고 그리고 집행 잔액은 반납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박해정위원

아, 대행 사업비를 받아서 일단 그게 세입으로 들어오니까.

은수

손은수기획예산팀장

그렇습니다.

박해정위원

알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수

손은수기획예산팀장

기획예산팀장 손은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경기 단체들이나 사회 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시설에는 수선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기획예산팀장님입니다.

미흡한 부분은 즉시 개선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올라온 수정 조서에 의하면 우리 시정연구원 연구 사업비 9,650만 원이 세부 항목에서는 삭감으로 되어 있는데 창원시에서 시정연구원으로 출연하는 출연금에는 삭감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고. 이 부분 나중에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셨으니까 조금만 더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다시 한번 나와 보시겠습니까? 이 9,650만 원 속에 혹시 인건비가 들어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비상임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 500만 원은 3억 9,650만 원 이 안에 들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24년 연구 추진 계획으로 한 18개의 연구 과제 선정을 하셨는데 이 18개 연구 과제 안에 제가 계속 줄기차게 얘기했던 그 부분은 빠져 있는데, 혹시 뭐?

예,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용역비를 받고 연구를 수행한다든지 또는 창원시로부터 어떤 연구비를 받고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연구비하고 여기 나와 있는 연구 사업비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의 다른 부서에서 그런 과제를 용역 맡기면 그만큼 또 연구비가 더 늘어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소방본부와 소방서 소관으로 예산안 2-1권 일반회계 305페이지부터 325페이지, 특별회계 847페이지부터 897페이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상석

한상석위원

하나만 질의.

우완

이우완위원장

한상석 위원님.

상석

한상석위원

우리 소방본부장님, 진해 웅동에 소방파출소, 웅동 진해.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김용진입니다. 한상석 위원님 질의에,

상석

한상석위원

그게 이전 문제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싶어서요.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현재 설계는 마무리되었고요. 곧 공사해서 지금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한 내년 11월, 12일경에 준공하는 걸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토지 보상하고 이런 건 다 끝났지요?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그런 거는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행정 절차도 얼추 다 끝났고?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예, 다 끝났습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한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소방본부에서 오셨는데 혹시 평소 궁금하셨던 거 시간 조금 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승엽

박승엽위원

예산하고 상관없이?

우완

이우완위원장

예예, 짧게.

승엽

박승엽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지난, 올해 봄인가 제가 본회의에서 한번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일부 학교가 과밀 학교가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산에는 가고파초등학교하고 합포구에 고운초등학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밀 초등학교의 문제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학교, 처음에 설계를 한 사안에서 인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제한된 토지 내에서 추가 건물을 지은 경우가 많습니다. 어쩔 수 없이 토지를 새로 또 확보를 못 하다 보니까 있는 가용 면적 내에서, 가용 토지 내에서 건물을 신규로 짓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아무래도 이게 사고가 나면 피난 구역으로 최대한 빨리 대피하는 게 제일 1차적인 급선무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가적으로 제한된 땅에 추가 건물이 생기다 보니까 아이들이 결국 탈출하더라도 또 새로운 건물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엄청 학부모들의 심리적으로 불안함을 많이 호소하셔서 제가 의회에서 발언을 하였고, 실질적으로 마산소방서에서 해당 과장님들이 나오셔서 많이 보기는 봤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도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스프링클러라든지 다양한 시설을 하긴 했으나 그런 게 불안함이 많아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소방서 쪽에서는 이렇게 때로 행정을 좀 더, 안전 점검을 더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조금 현장 점검을 더 나가서 잘못된 부분은 이렇게 시행한다든지 이런 추가 점검이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본부장님이나 마산소방서장님 의견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마산소방서에서도 협조를 잘해 주셔서 건축법상이나 우리 소방법상에 문제가 없음은 충분히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생활하는,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은 그리고 부모님들은 아직까지 불안함을 좀 가지고 있어서. 혹여나 우리가 지금은 예산이 너무 부족하지만, 김해 같은 경우는 시뮬레이션 돌리는 게 있더라고요.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아이들이 빨리 대피를 할 수 있는가 이런 시뮬레이션을 돌리는데. 만약 우리가 건축법상에 문제가 없다, 소방법상에 문제가 없다고는 한들 그래도 불안함은 시민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여나 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조금 편성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추후에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박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옥

오은옥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창원소방본부장님께 여쭤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제가 잘 몰라서. 저희가 건설해양농림상임위에 있습니다. 저희에 보면 항상 안전 교육이 많이, 찾아가는 시민 안전 교육이라든지 교육 꼭지들이 좀 있는데 저는 계속 강조하는 게 그런 교육들을 소방본부에서 하는 게 전문가고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본부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김용진입니다. 오은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안전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신청이 들어와서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먼저 찾아가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크게 저희들이 안전 분야하고 또 주로 요즘 많이 하고 있는 심폐소생 교육을 하고 있는데. 언제든지 어느 우리 시민이나, 어느 단체나 오면 안전 교육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 역시도 그런 교육 부분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안전 교육 보조금을 주는 안전 교육들이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그분들은 민간 자격증을 취득해서 전문 강사로 하고 있겠지만, 우리 학부모들이나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도 좀 더 전문은 소방본부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워낙 다른 일들이 더 시급하고 급한 일들이 많은데 그런 교육까지 하면 소방본부에서 너무 힘드시려나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궁금해서.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도 안전 체험관이 있습니다. 체험관에 오시면 또 여러 부분에 대해서 안전을 직접 체험할 수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민 어느 분이나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가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그러면 본부장님은 우리 시민안전박람회 같은 것도 하잖아요, 왜 CECO에서 크게 하는,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그럴 때도 소방본부에서는 참여율은 몇 퍼센트 정도 되는가요, 그런 박람회를 할 때?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박람회 그런 것을 하면 관련 분야의 업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오는데, 저희들이 가는 거는 기본적으로 응급상황이라든지 이런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대기도 하고 하는 부분이고.

은옥

오은옥위원

그러면 차후에는 교육 부분도 한번 좀 더 의논을 해 보는 게 좋을 듯하네요.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감사합니다, 답변.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예.

우완

이우완위원장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저희들 지금 가칭 회원소방서라고.

안전체험관이요.

지금 저희들이 우리 두대동 과학체험관 내 3층에 안전체험관이라고 한 층을 저희들이 해서 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을 저희들이 해서 한 2년째 하는데 시민들도 그렇고, 이웃 시·군에서도 오고 저희들이 말하는,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타 시·도에나 이런 체험관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구 100만 이상 되는 우리 창원특례시에도 체험관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체험관이 예를 들어서 준공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지금 과학체험관 내에 있는 안전체험관이 거기로 옮겨서 지금보다는 더 확대해서 여러 분야에 이렇게 체험관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생각입니다.

예, 합천에 있습니다.

규모는 부지하고 이런 건 좀 차이가 나는데, 아무래도 저희들 현재 생각으로는 저희들이 짓게 되면 더,

합천보다 더 좋게. 또 여러 분야에 체험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인건비, 인건비인데, 인건비 전체적으로 오른 부분도 있고요, 인상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이 내년에도 채용을 합니다. 채용을 추가 지금하고 있는데, 그 비용하고.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오른 거고요. 기타직 보수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저희들이 신규 채용을, 23년보다 24년도가 신규 채용 인원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존의 예산보다는 조금 빠진 부분이고요.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무직도 저희들도 정년이 되어서 퇴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퇴직하시는 분을 저희들이 운영상 계약직으로 변환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보수는 좀 빠지고, 다른 것은 조금 올라가고 그런.

거의 결원 플러스 현재 정원 비례해서 조금 저희들이 현원이 부족한 그 부분을 채우는,

지금 내년 같으면 한 40명을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예.

아니, 그런데 인상, 호봉이 오르고 또 승진 그러면 호봉이 오르고 또 승진하는, 그러니까 오르는 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추계를 해서 이 금액을 정원에 비례해서 한 겁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인원이 많습니다. 소방공무원이 1,000명 정도 됩니다. 1,000명 그렇게 하면 그만큼 됩니다.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그리고 위원님, 공무직은 저희 직원이 아니고 저희들 식당에 조리원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 해서, 저희들 일반 소방공무원은 아닙니다, 이분들이.

우완

이우완위원장

다음은 우리 박해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해정위원

제가 짧게 할게요, 짧게. 지금 예산만 가지고 심의를 하고 있으니까 예산을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수고들 많으시고요. 하여튼 소방공무원은 우리 시민들이 보면 든든함을 주는 역할을 하시잖아요. 정말 고생들 많습니다. 301쪽에 보면 공상 소방공무원 특별위로금 해서, 6명 이렇게 해서, 보니까 60일분을 주는데 한 15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10페이지. 공상 소방공무원이 평균 연간 6명씩 이렇게 나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이렇게 했는가요?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김용진입니다. 박해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최근 2~3년 동안 저희들이 현장 활동하면서 부상을 당하고 이래서 병원 치료하고 해서 그 통계를 내서 예측을 추계해서 내년에 예산을 잡았습니다.

박해정위원

그러면 올해는 총 몇 분이 발생되었어요?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재 4명이.

박해정위원

아, 4명이.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예예.

박해정위원

그래서 6명으로 편성을 해 놓은 거예요?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작년하고 재작년 통계해서 그래서 통상 저희들이 6명 정도 하면, 이게 더 발생할 수도 있고 더 적게 발생할 수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인원에 맞춰서.

박해정위원

아, 통상적으로. 저는 뭐냐 하면 왜 6명으로 했을까, 요즘은 화재가 계속 많이 발생되고 또 조직이 좀 커지고 하면 이런 공상 사고들이 좀 많이 발생될 텐데 왜 6명으로, 한해 여섯 분밖에 안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예요. 다음번에는 넉넉잡고 한 10명 정도는 편성을 해야 공상자가 발생했을 때 처리가 가능하지 않나요?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가급적이면 죄송한데, 위원님, 가급적으로 저는 적게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해정위원

그것도 맞겠네요, 사고가 없어야지.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예예.

박해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서울본부 소관으로 예산안 2-1권, 일반회계 329페이지부터 396페이지, 특별회계 901페이지부터 909페이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5개 구청 소관입니다. 구청은 상임위원회별로 구청별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은 예산안 2-1권, 일반회계 399페이지부터 827페이지, 특별회계는 835페이지부터 838페이지,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은 예산안 2-1권, 일반회계 1,434페이지에서 1,496페이지, 특별회계는 1,501페이지부터 1,503페이지, 1,514페이지부터 1,515페이지, 1,517페이지부터 1,547페이지,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은 예산안 2-2권, 일반회계 1,868페이지부터 1,969페이지, 특별회계 1,977페이지부터 1,979페이지,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은 예산안 2-2권, 일반회계 2,307페이지부터 2,435페이지, 특별회계 2,441페이지부터 2,45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해정위원

질의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서명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민

김선민마산합포구청장

마산합포구청장입니다. 공로연수가 아니라 저는 명퇴를 신청했습니다.

일단 28일까지 출근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직, 아직 한 번 더 있습니다.

추경 한 번 더 있습니다.

추경 때 있습니다, 인사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일찍, 예. 아무튼 저는 공직 생활 38년 4개월 했는데요. 후회도 없고, 즐겁게 나가려고 생각하고, 지금도 그렇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고 저도 아무튼 즐겁게 나가고, 하여튼 위원님들 저도 참 위원님들 뵈면 위원님들 존경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렇고, 아무튼 제가 아쉬움도 있다고 생각들지만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도 안 있습니까, 더 즐겁게, 더 멋지게 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위원님.

참, 후배님한테 선배로서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새삼 공무원 직장 생활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저도 참, 우리 공무원이 특히 여러 가지 밖에서는 보기에 깨끗하게 옷 입고 다니고 하니까 그렇게 보여도 안에 내막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또 업무적으로 힘든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안 있습니까, 사는 게, 그게 참 좋은 것 같고. 또 열심히 살다 보면 공무원은, 항시 초심을 잃지 말고 살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후배 공무원들에게 항시 저도 응원하고 건승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옥

오은옥위원

의창구청에 산림농정과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산림농정과 따로 안 오셨습니까, 오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제가 책 페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번에 증액한 사업 중에 달천공원 오토캠핑장 위탁사업에 대해서 증액한 이유라든지 1년 동안, 어쨌든 민간에서 지금 이렇게 이전해서 운영을 하는데 운영한 예를 들면 실적이라든지 좀 간단히 보고 부탁드립니다.

명섭

정명섭산림농정과장

산림농정과장 정명섭입니다. 오은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3년도 공기업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 민간 위탁은 11개월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4월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한 7개월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익으로는 좀, 저희들이 민간 위탁할 때 3,200만 원 수익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로는 우리가 교부금이 2억 3,100만 원 나가고, 들어오는 돈은 1억 6,000 정도 되기 때문에 7,000만 원 정도가 현재에서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렇지만 내년에 한 12개월로 현재 추정을 하면 한 3,100만 원 정도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 민간 위탁할 때는 한 3명 정도 일을 했는데 저희들이 공기업을 할 때는 서비스하고 이런 것 때문에 5명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하고 이런 것은 아마 레포츠파크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하면 수익이 더 나지 않을까 현재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당초에 이전해 갈 때는 시민들한테 좀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체계적인 운영으로 해서 달천오토캠핑장을 좀 더 이렇게 활성화해서 우리 창원 지역의 경제 유발 효과도 생기고 이런 걸 생각하고 했는데. 작년에 저희가, 저희 상임위에서 이거 통과할 때 1년 운영을 해 보고 이렇게 손실되는 게 있거나 이러면 다시 민간으로 하는 거로 하자라는 그런 내용이 저희가 조정하면서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7,000만 원 정도 마이너스가 됐고, 그럼 24년도에 이렇게 예산을 늘려서 했을 때 이 결과가 어떻게 될 거라고 추정하고 계십니까, 지금?

명섭

정명섭산림농정과장

지금 올해 월평균 수익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면 내나 민간 위탁 정도의 일단 수익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일단 현재까지의 만족도라든지 이런 걸 조사를 해 보니까 약간, 현재 팔십몇 점 정도로 해서 차기에 재방문할 의향이 있다라는 것도 한 구십일 정도는 나오고 해서 어느 정도 서비스는 개선된 것으로 판단되고. 현재 달천공원에 지금 화장실하고 그다음에 지하수를 상수도로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아마 더 효과를 발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상수도하고 그것은 어디 부서에서 예산을 받으시는 거예요?

명섭

정명섭산림농정과장

푸른사업소에서,

은옥

오은옥위원

푸른사업소에서 받으시고.

명섭

정명섭산림농정과장

국·도비 개발제한구역 공모사업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하고 있으시죠?

명섭

정명섭산림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그러면 우리 자부담은 얼마나 됩니까? 시에서 자부담.

명섭

정명섭산림농정과장

지금 한 14억 중에 3억 정도 됩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3억 정도. 그러니까 일단 결국은 이게 보기에 산림농정과에서 나가는 것은 위탁 사업비가 7,000만 원 정도, 더 전에 민간이 할 때보다 더 마이너스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전체로 했을 때는 엄청 많은 경비가 지금 투자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명섭

정명섭산림농정과장

예예, 올해 4개월 동안은,

은옥

오은옥위원

민간이 할 때보다, 그렇죠?

명섭

정명섭산림농정과장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의창 지역구에서는 이게 활성화돼서 잘되기를 바라는 그런 위원님들도 계시고 할 건데 좀 잘 따져봐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공공기관에 위탁을 해서 시민들이 더 불편해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그냥 일상적인 그런 운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는 계속 경비를 더 플러스해서 주고 있는데 서비스라든지 전체 만족도가 높아지지 않는다 하면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 있는데. 혹시 가보신 적은 있으세요, 과장님도?

명섭

정명섭산림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주 갑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성수기 때 좀 가보셨어요?

명섭

정명섭산림농정과장

지금 현재 12월에는 거의 운영을 안 하고 있어서 수입이 없고.

은옥

오은옥위원

그러니까 성수기 때 가보셨냐고요?

명섭

정명섭산림농정과장

예예.

은옥

오은옥위원

갔을 때 좀 미비한 점이나 이런 게 있으면 지적을 해서 조금 보완을 하고 하셨습니까?

명섭

정명섭산림농정과장

예예, 제가 본청에 있을 때 우리 달천공원에 또 내나 지금 14억 공모 때문에 자주 갔고 그때부터 약간 잘못되는 것은 구청에서 계속 지적을 하고 보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거기 말고 예산이 나오는 부서는 다른 데는 더 이상, 거기에도 예산이 지금 지원받는 곳은 없으신 거죠?

명섭

정명섭산림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그러면 전체 사업을 관리하는 부서도 지금 담당자들이 다 정해져 있고, 담당자들이 맡아서 이 일을 한 4개월 정도, 지금 1년 가까이 진행을 했으니까 체계화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명섭

정명섭산림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석

한상석위원

진해구청장님 잠깐 질의를 드리겠는데 우리 진해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터널이 제일 많지요?

일암

조일암진해구청장

진해구청장 조일암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그래서 지금 귀곡⁓행암도로도 이제 개통이 돼서 또 터널 2개가 더 늘어난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일암

조일암진해구청장

귀곡⁓행암은 늘어나더라도 국대도이기 때문에 그것은 유지관리청이 부산청으로,

상석

한상석위원

부산청이네요.

일암

조일암진해구청장

그렇습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그래서 이 터널 유지관리비 때문에 우리 진해구 예산이 조금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일암

조일암진해구청장

경제구역청이 생기면서 터널들이 많이 생겨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터널이 약 26㎞ 정도 되거든요. 거기다가 연 우리 유지관리 비용도 그에 상응하는 만큼 됩니다. 그러다 보니 타 구에는 없는 터널 유지관리비가 저희들이 있는데 추가로 발생하다 보니 사실 건설과에서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고. 저희 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SOC사업이나 이런 것을 해야 하는데 터널 유지관리비로 많이 들어가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설과 보고 가능하면, 우리 또 터널에 대한 부분들은 전문가가 많이 있는 건설과에서 하는 게 옳지 않나 이래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그래서 터널 관리 때문에 다른 예산이 줄어들면 안 되니까. 하여튼 예산 편성하실 때 좀 거기에 상응해서 편성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웅동수원지 내년에 개장하려고 지금 협의를 하고 계시는데 그 협의가 좀 잘 되고 있는지, 주민들이 관심이 많아서.

일암

조일암진해구청장

웅동수원지를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좀 축소가 돼 있는 것은 알고 아마 계실 것이라 보입니다. 그런데 앞에 계시던 우리 진해기지사령관께서 협조보다는 조금 서로 협의가 잘 안 돼서 그렇게 좀 사업 진척이 더뎌질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오신 사령관께서는 그래도 조금 우리 진해분이시고 하니까 이런 사업들에 협조를 해 주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고, 필요하면 또 제가 진해기지사령관을 만나서 협의를 해서 내년에는 개장하는 데 아마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끝까지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일암

조일암진해구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이상입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한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임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산업국, 창원산업진흥원입니다. 예산안 2-1권 일반회계 921페이지부터 985페이지, 계속비는 1,557페이지입니다. 창원산업진흥원은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옥

오은옥위원

936페이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도심항공교통 핵심·수요기술개발 지원사업이 2억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2억. 이 사업 좀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정규

최정규미래신산업과장

미래신산업과장 최정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심항공 핵심·수요기술개발 지원은 저희가 창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UAM산업에 대해서 지금 각 기업체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올해 4월에 K-UAM 안전운영체계 핵심기술 개발사업이란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여기에 내년, 25년까지 상용화를 목표로 선제적인 R&D사업을 구상하고자 한 300억 원의 국고를 지금 푼다고 합니다. 거기에 다 R&D사업으로써 한 11개의 연구 과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기업체들이 연구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고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비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그럼 한 기업당 얼마 정도 나가는 겁니까?

정규

최정규미래신산업과장

지금 최대 1억까지 되어 있는데 보통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정도로 지금 지원합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그러면 보통 이 기술이 미래모빌리티 쪽 그쪽인가요?

정규

최정규미래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래모빌리티입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그러면 항공, 방산 그다음에 또 반도체 웬만한 데 다 연결이 될 건데. 사실은 우리가 방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AI 자율주행 이런 쪽도, 로봇도 마찬가지고 체계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도 있지만 중소기업들이 사실은 소요 핵심 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정규

최정규미래신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그래서 이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 하시는 거죠?

정규

최정규미래신산업과장

예, 중소기업입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이렇게 해서 올해 한 해 사업을 하셨어요?

정규

최정규미래신산업과장

예, 올해 먼저 저희가 1억 4,000만 원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개 기업에 지원을 했는데 효과로는 벌써 고용 창출만 6명을 했고요. 그리고 특허도 3개 그다음에 다른 각각 자기들이 연계된 사업을 다 하고 있는 실적을 지금 거두고 있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좀 지속적으로 해야 할 사업일 것 같은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렇게 진행하시고 나서 나중에 국책사업을 가져오기 위해서 RFP 같은, 한번 올려 보시고. 또 이런 예를 들면 미래모빌리티 경진대회라든지 이런 것도 해 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은데.

정규

최정규미래신산업과장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진행해 보실 수 있도록 조금 단계적인 사업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정규

최정규미래신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특히 우리 창원에는 기계 기반의 이런, 참여한 기업들이 어떤 기업인지 잘 모르지만 기계 기반의 사업들이 많은데 여기에 전기 전자 제어도, SW소프트웨어나 올려서 탑재해서 이런 기술들을 계속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이런 사업을 한 번 하다가 멈추고 이러면 그만큼 우리 창원에 있는 기업들의 기술력도 좀 멈출 것 같은데 조금 한번 챙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정규

최정규미래신산업과장

바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두 번째는 937페이지에 보면 AI·빅데이터 기반 의료·바이오 첨단기기 연구센터 이거 국비를 직접 지원받으신 것 같은데 이거는 이번에 신규사업인가요? 937페이지.

정규

최정규미래신산업과장

의료·바이오 제조기업 육성지원사업?

은옥

오은옥위원

예예.

정규

최정규미래신산업과장

아닙니다, 이건 전액 시비 사업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시비, 예.

정규

최정규미래신산업과장

저희가 올해 벌써 우리 관내에 납세하는 제조기업과 관 내외에 의료·바이오 관련 기술을 가진 병원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연구기관 쪽에서 협업을 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그러면 이게 하는 곳은 그러면 창원산업진흥원을 통해서?

정규

최정규미래신산업과장

예,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지원하게 되어 있고. 그러면 이거 기업들은 어떻게 모집을 하시는가요?

정규

최정규미래신산업과장

기업들은 전국 공고를 실시했고 현재 모집해서 10개 기업 컨소시엄이 들어와 있는 상태로서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심사 중에 있으시네요.

정규

최정규미래신산업과장

예.

은옥

오은옥위원

그러면 이게 아마 이 기술 자체가 우리 지역에 있는 기술만 갖고는 어려울 거잖아요.

정규

최정규미래신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그러면 타지에 있는 기업들이 와서 이 사업에 참여한다 하면 그 기업들이 적어도 창업을 해서 우리 지역에 사무실이라도 있어서 고용 창출을 하게 하는 그런 방법도 좀 좋을 것 같은데.

정규

최정규미래신산업과장

저희가 공고를 낼 때 10년간 저희 시 기업에 상주하는 조건으로 제의가 되어 있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잘하고 계시네요. 이어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정규

최정규미래신산업과장

예.

은옥

오은옥위원

937페이지인데 여기도 보면 빅데이터 활용해서, 활용한 마이스터 로봇화 기반구축사업이 또 있네요, 그렇죠?

정규

최정규미래신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이건 지금 그 밑에도 보면 로봇 경진대회 기존에 하던 것들이고, 쭉 로봇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도 로봇업체들이 중소벤처기업들이 좀 많거든요.

정규

최정규미래신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로봇으로 한 이런 관련된 기업들끼리의 협의체라든지 그런 게 혹시 있습니까? 방산이나 다른 건 좀 잘 되어 있잖아요, 원전. 로봇 쪽은 어떤가요?

정규

최정규미래신산업과장

그건 지금 제가,

성민

이성민미래전략산업국장

경남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규

최정규미래신산업과장

경남으로 해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그러면 국장님, 창원시도 경남으로만 할 게 아니라 로봇 관련해서 한번 그런 협의체를 하시는 게 좋을 건데. 방산 같은 경우에는 협의체가 몇 개가 중복이 되는 것에 비하면, 원전도 또 이번에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로봇 쪽을 해서 로봇산업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성민

이성민미래전략산업국장

현재 알고 있기로는 경남 쪽으로 협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지역 분과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지역의 협회가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기업들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왜냐하면 도가 되어 있다고 우리가 안 할 건 없는 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까 미래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항공 우주 쪽은 무조건 사천이다, 무조건 진주다, 이러면 우리 창원시에서 할 게 없거든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대로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KAI 여기에 관계된 이런 하청 업체들, 그러니까 협력 업체들이 창원에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고, 그다음에 그런 기업들을 되도록이면 저희가 유치해 와야 될 입장에서,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으니 우리 지역은 이건 안 해도 된다, 아니요, 이 기본적인 기술들이 자동차, 방산, 원전 나중에 자동차까지 다 되는 그런 거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을 조금 이렇게 실력을 키워서 상생하는 방법을 생각하시는 게 좋겠고. 앞서서 저희가 지금 방산 같은 경우에는 유럽 수출이 많이 터지면서 굉장히 경제 유발 효과도 많이 일어나고 했는데 여기서 멈출 게 아니라 그런 방산 관련해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유럽 지형에 맞지 않는 성능 개량이 필요하다면 그 기술을 어디서 확보할 겁니까, 우리 관내에서 확보해야죠, 다른 데서 찾아오려고 하면 어렵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판교 위에까지 있는 기업들이 거의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계속 우리 쪽에서 해 나가기 위해선 저는 이런 사업도 좀 더 늘려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한번 그런 쪽으로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민

이성민미래전략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이상입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승엽

박승엽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승엽입니다. 938페이지 로봇재단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운영 지원에 대한 세출 내역은 이렇게 25억 정도 되는데 우리 혹시 세입은 저희 쪽으로 정산되는 게 없나요? 운영하고 나면 수입이나 이런 게 있을 거지 않습니까.

정규

최정규미래신산업과장

미래신산업과장 최정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따로 임대 수입하고 있는데 그것은 수입이나, 로봇랜드 운영 수익이 있습니다. 그 수익은 저희가 도와 5 대 5로 지금 나눠서 있는데,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엽

박승엽위원

제가 책자에서 못 찾아서 그런데 거기에 대한 수익도 정리된 게 몇 페이지, 어디?

정규

최정규미래신산업과장

죄송합니다, 5 대 5로 나누는데 그걸 다시 로봇재단에 운영비로 지금 지원하고 있는, 그대로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승엽

박승엽위원

그러면 계속 마이너스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

정규

최정규미래신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승엽

박승엽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원해서 25억 되어 있는 부분에는 저희가 세입으로 얼추 들어온 부분이 있는 거네요? 그걸 다시 23년도에 일부 수익난 걸 다시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조가 대충 어떻게 됩니까?

정규

최정규미래신산업과장

구조가 로봇재단의 모든 게 재단 수입으로 지금 잡혀서 그게 자체적으로 임대 수익이나 이자 수익으로, 지금 잉여금으로 잡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승엽

박승엽위원

그 잉여금은 잉여금을 잡히고 저희는 매년 협약에 의해 25억씩 이렇게 운영 지원을 해야 하는 겁니까?

정규

최정규미래신산업과장

거기 잉여금이, 그게….

성민

이성민미래전략산업국장

제가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로봇랜드재단이 현재 적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적자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 일부 수익금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손실을 보전하는 데 바로 운영비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걸로도 모자란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도랑 5 대 5로 그렇게 충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승엽

박승엽위원

그러면 25억이라는 금액이 매년 이게 바뀐다는 이야기네요, 운영 실적에 따라서? 아니면 고정적으로 25억씩 이렇게 내기로 되어 있는 겁니까, 협약이 어떻게?

성민

이성민미래전략산업국장

그금액이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승엽

박승엽위원

운영 실적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성민

이성민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운영 실적과 연동이 되는데 경영 상황과 연동이 되는 부분 또 시대적인 상황과 연동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얼추 비슷한 상황이 흘러왔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경영에 대해서 저희가 도랑 그 개선책을 계속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는 바뀔 여지는 조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승엽

박승엽위원

제 생각에는 굳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어떻게, 수익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걸 아는 채널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성민

이성민미래전략산업국장

저희가 채널은 가지고 있는데 지금 아마 자료를 갖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 해당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확인을 해서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엽

박승엽위원

제 생각에는 이런 걸 의회 쪽에다가 세출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엄연히 우리가 보면 시민의 복지 향상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공단으로서 수익을 추구해야 되는 건데 수익은 아예 우리는 모르고 지원만 계속 이렇게 있으면, 그 부분 또한 마이너스긴 하지만 어느 정도 수입이 났다, 예를 들어서 바깥 민간에서 하는 회계 자료처럼 1조 수입에 매년 마이너스가 얼마라서 도랑 우리랑 얼마 정도 이렇게 반반해야 된다, 최소한 이 정도 내용은 있어야 될 것이다 생각을 하거든요.

성민

이성민미래전략산업국장

위원님들께 이 자료가 제대로 공유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고. 지금까지 어떤 형태로 회계가 구성이 되어 있고 손실은 어느 정도 그리고 저희가 충당하는 금액들의 산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엽

박승엽위원

구체적인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름 아니고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로봇랜드에 만약에 입점을 하려면 중간에 업체가 하나 끼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식품 전문 업체들이 열몇 군데 있고 그리고 또 공연 전문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위탁, 그분들과 계약을 함에 있어서 우리 재단이랑 다이렉트로 하는 게 아니라 특정 기업이 하나 끼어 있어요, 그 내용 아시죠?

정규

최정규미래신산업과장

미래신산업과장 최정규입니다. 그게 지금 재단에서 운영하는, 재단에 우리가 다시, 로봇랜드 하는 자체만으로 다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승엽

박승엽위원

아니, 제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당연히 식당이나 이런 거 하려면 다 계약을 하잖아요, 직접 운영을 할 수 없으니까. 그 입점 문의를 하지 않습니까?

정규

최정규미래신산업과장

예.

승엽

박승엽위원

우리 재단에서 직접 그것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심사와 무엇을 하는 중간 업체가 하나 있다는 말이죠, 맞죠?

정규

최정규미래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승엽

박승엽위원

그 업체는 있는 이유가 뭐죠?

정규

최정규미래신산업과장

아니, 저희가 현재 운영상으로서는 재단이 로봇랜드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위탁 공고를 내서, 지금 다른, 업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테마파크 운영 업체를 다시 위탁, 관리를 하는 업체를 다시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재단하고 다른 거죠.

승엽

박승엽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테마파크 위탁 운영하는 업체는 테마파크 관련된 것만 있고, 맞죠?

정규

최정규미래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엽

박승엽위원

그다음에 식당이나 기타 공연 등 이런 거는 또 중간에 다른 업체입니까, 그럼?

정규

최정규미래신산업과장

아닙니다. 거기 테마파크 운영 거기서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승엽

박승엽위원

원래는 서울랜드 하던 데가 나가고.

정규

최정규미래신산업과장

예, 서울랜드를 하던 업체가 지금 들어와서 하고 있습니다.

승엽

박승엽위원

그 계약 해지된 것 아닙니까?

정규

최정규미래신산업과장

아직 해지 안 되었습니다.

승엽

박승엽위원

그렇습니까?

정규

최정규미래신산업과장

예예.

승엽

박승엽위원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랑 상당히 지금 차이가 좀 나서. 제가, 해지된 거 맞죠? 지금 조금,

성민

이성민미래전략산업국장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혹시 담당 팀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승엽

박승엽위원

예예, 좀 해 주세요.

은열

이은열로봇산업팀장

로봇산업팀장 이은열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일전에 한번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승엽

박승엽위원

예, 맞아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은열

이은열로봇산업팀장

그 식음료 업체는 당초에 로봇랜드재단하고 계약이 원래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계약이 되는 게 정상인 관계인데 이게 소송에 돌입하는 과정에서 그쪽 PF에서 계약했던 업체가, 대표로 했던 업체가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재단으로 인수인계되는 과정에서 계약이 그대로 승계가 되다 보니까 중간에 이상한 형태로 그 업체가 하나 지금 현재 끼어 있는 상태고. 이걸 저희가 바르게 하려고, 계약을 조기 종료를 시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법률 자문을 이렇게 계속 받아 보니 기체결되어 있는 계약을 승계했을 경우에는 이걸 무를 수 없다라고 해서 부득불 내년도 8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어서 그 계약이 8월 종료가 되면 그때는 모두 해지시키고 재단에서 전권을 가지고 입찰을 통해서 필요로 하는 업체를 넣으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승엽

박승엽위원

예,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제가 알고 있는 바고. 그래서 그 사실에 대해서도 저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최초의 협약을 할 때 그런 구조가 되도록 한 것 자체가 저는 좀 잘못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은열

이은열로봇산업팀장

맞습니다.

승엽

박승엽위원

그래서 최초 협약 시에 그게 어떤 식으로 조건이 되었는지 일단 자료를 조금 요청드리겠습니다. 그건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은열

이은열로봇산업팀장

최초 협약이라 하시면,

승엽

박승엽위원

그 사업이 어찔 수 없이, 그러니까 위탁사가 이전하는, 변하는 과정에도 불구하고 기계약에 의해 그 구조가 승계되었지 않습니까.

은열

이은열로봇산업팀장

승계가 되었는 과정.

승엽

박승엽위원

그 구조가 될 수밖에 없었던 협약에 대한 그 부분을 조금 자료를 요청드릴게요.

은열

이은열로봇산업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엽

박승엽위원

왜냐하면, 또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수수료가, 저희가, 식품 업체가 20%인가 그렇죠?

은열

이은열로봇산업팀장

그 업체마다 조금씩 다른데 5%에서 10%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엽

박승엽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듣기로는 거기 식품 업체 예를 들어 20곳이면 20곳 중에 대표를 뽑았다 저는 그렇게도 들었었거든요. 특정 업체가 그냥 온 게 아니라 이 업체들 간의 하나의 조인트 벤처처럼 하나 만들었다 그렇게도 들었거든요.

은열

이은열로봇산업팀장

그 안에 있는 업체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승엽

박승엽위원

그렇게 들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확인을 꼭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수수료가 20%라 가정을 했다면 그 20%에서 회사 수익을 빼고 나머지 회원사들끼리 나눈 것인가, 아니면 20% 외에 원래는 우리 재단으로 와야 될 수익의 일부를 가지고 그 대표되는 회사한테 주었을 것인가 그게 상당히 크게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은열

이은열로봇산업팀장

예.

승엽

박승엽위원

왜냐하면 회원사들 간에 자기들이 재단과의 그런 커뮤니케이션이나 운영의 원만함을 위해서 자기들이 만들어서 자기들 수수료를 빼서, 회원사들의 수수료를 빼서 그 업체한테 줬다, 그거는 괜찮아요, 자기들끼리 만든 거니까. 운영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건 괜찮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끼리 수수료는 수수료대로 따로 있고. 실제로 우리 재단에 넘어와야 할 수익을 한 5% 정도, 예를 들어서 그 회사에 가는 건 큰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민간 회사에서, 유통 회사에서 자주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통행세 같은 그런 개념이거든요. 굳이 없어도 될 회사를 하나 둬서 그쪽에 안 줘도 될 수익을 나눠줌으로써 우리 재단이나 그런 시의 재정에 부담을 주는 행위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 또한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은열

이은열로봇산업팀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부분을 저희들 이미 알고 검토를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재 이 수익 구조가 식음업체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매출액의 몇 프로를 주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이야기하면 각 개별 업체에서 매출액이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정확하게 저희들이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승엽

박승엽위원

그게 어떻게 없을 수가 있죠?

은열

이은열로봇산업팀장

왜냐하면 자기들이 제출하는 계산서라든지 이런 걸 지출을 해야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장부를 소위 말해서 자기들이 장난질을 친다든지 이랬을 때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보니까. 지금 도하고 저희들하고 재단하고 내년도에 무엇을 도입하려고 하냐면 신용결재,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이 시스템을 통합을 시켜서 모든 결제 내역을 샅샅이 볼 수 있는 통합시스템을 지금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걸 내년도 출연금에 한 5,000만 원 정도 반영해서 통합시스템이 도입되고 나면 각 업체별로 발생하는 모든 매출을 낱낱이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하고 계약이 만약에 10% 되어 있다고 하면 중간에 누가 남겨 먹든 간에 어쨌든 매출액의 10%는 저희들한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내년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누수 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승엽

박승엽위원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고. 실제로 백화점 같은 경우도 가맹에서 결제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롯데백화점 상남이면 상남에 결제하고 나눠주는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수수료를 빼고. 그건 당연히 예전부터 해 오던 방식인데 왜 이거 로봇랜드 근 10년 가까이 운영하면서 이렇게 아직 안 되어 있는지. 그리고 맨날 적자만 본다고 하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나는 당연히 그것도 안 되어 있다고 생각도 못 했네요, 그런 건요.

은열

이은열로봇산업팀장

저희들도 소송에 몰입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 모든 처음 기준 자체가 PFV라는 업체에서 이걸 운영하고 30년 동안 관리하도록 맡겨 주기로 원래 계약이 되어 있다 보니, 그들이 만들어 놓아 있는 기본 틀이 사실은 굉장히 자기들 수익 위주로 잡혀 있다 보니까 열악하게 되어 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하나씩 지금 저희들이 전문 경영인을 도입해서 하나씩 바로 가는 과정 중에 있거든요. 아마 내년부터는 좀 많이 달라질 것으로 봅니다.

승엽

박승엽위원

팀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재무 건전성을 위해서 무조건 필요한 부분이고 당연한 건데 아직 안 된 부분이고. 제가 질의드렸던 것 있지 않습니까, 방금 중간에 낀 회사가 재단에 넘어갈 수익을 가지고 자기 회사로 가는 건지 아니면 각 회원사의 수익금의 일부에서 떼고 가는 건지?

은열

이은열로봇산업팀장

그 구조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엽

박승엽위원

그건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거든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정말 우리가 로봇재단 운영 안 된다, 적자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런 새는 돈부터 잡아야죠. 그리고 그 회사 자체는 사실 목적이 없는, 실질적으로 하는 건 없는 회사지 않습니까?

은열

이은열로봇산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승엽

박승엽위원

우리 바깥 세상에서도 우유하는 데 그런데 중간에 대기업 하나 있고 자기 가족사 하나 두고 밑에 대리점한테 “이쪽 통해서 해라” 무조건 그러거든요. 이게 진짜 사회적으로 유통 구조의 최악인 교통세입니다, 교통세. 그게 만약 우리 재단, 우리 창원시에서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은 법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내부적으로는 크게 문책 및 사유를 찾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꼭 확인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협약 부분이랑 수수료 부분, 그 업체가 어떻게 지금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 조금 빨리,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열

이은열로봇산업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엽

박승엽위원

이상입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박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옥

오은옥위원

국장님 좀 여쭤볼게요. 방산진흥센터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성민

이성민미래전략산업국장

방산진흥센터는 건축은 거의 준공이 된 시점이고요. 아직 개소식은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그럼 완공이 언제쯤 될 예정인가요?

성민

이성민미래전략산업국장

그러니까 건축에 대한 부분은 이제 완료가 되었고요. 이게 정상적인 운영은 관계기관의 방사청, TP 그리고 진흥원 이렇게 저희까지 협의를 해서 곧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곧 언제 하실 예정?

성민

이성민미래전략산업국장

내년 상반기 중에.

은옥

오은옥위원

중에 하실 예정이세요? 그러면 국비 예산 좀 받으셨어요?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건지? 대신 대답하세요, 그러면.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은 국장님께서 말씀했듯이 거의 완공이 됐고 그 이후에 이렇게 TP에서 이걸 운영을 하게 됩니다. TP에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운영에 애로사항이 생기는 게 뭐냐면 설계할 때는 전체 건물 전기를 구분 안 시키고, 1층, 2층 그다음에 칸별로 구분을 안 시키고 이렇게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걸 TP에서 임대를 주려고 보니까 구분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추가로 남는 금액에서 전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 공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기 공사가 끝난 시점에 지금 TP에서는 이렇게 업체들로 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준공과 같이, 개소식하고 같이 하려고, 5월 중으로, 지금.

은옥

오은옥위원

몇 월 정도 생각하십니까?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내년 한 5월 중으로, 지금.

은옥

오은옥위원

5월 중, 그럼 우리 시의 역할은?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지금 시의 역할은 방산클러스터 건물을 짓는 것이고 거기에 전체의 시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운영을 할 시에 우선적으로 우리 진흥원과 협의를 해야 된다. 그 이후에 기업체를 창원이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을 달고 TP에서 운영을 할 겁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할 거죠, 좀 많이 싸웠잖아요, 시하고 도하고. 좀 해결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다른 것 때문에 좀 있었는데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결국은 국비가 좀 받아 와야 운영하기가 편하실 텐데 이것은 TP가 운영한다고 해서 그게 도만의 문제는 또 아닌 것 같은데.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위원님 운영 경비는 실제적으로 국비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운영 경비는 지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아마 수익금으로 해서 운영을 할 수,

은옥

오은옥위원

수익금으로 하려고 그러면 임대를 해서 수익금을 낸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죠, 그렇죠.

은옥

오은옥위원

들어오려고 하는 기업들이 좀 있는가요?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그것까지는 지금, 계속 모든 것을 경남TP에서 그걸 운영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모집을 하고 있는, 공고는 안 했는데 계속 지금 공고 준비를 하고 있고 모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그렇죠, TP에서는 창원시에서 약간 뭐지, 협조를 안 해줘서 힘들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던데.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왜, 협조 다 해 줬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잘하고 있습니까?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예예.

은옥

오은옥위원

사실은 이 방산진흥센터도 문제고요. 또 우리 상임위에 있는 첨단산업단지 저기,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진해에.

은옥

오은옥위원

진해 아니고, 육군종합정비창 옆에 새로 지으려고 하는 거기 자체도,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지식산업센터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은옥

오은옥위원

지식산업센터가 아니고,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진해 육군대학?

은옥

오은옥위원

아니, 아니요, 거기 말고. 여기 제동입니다. 육군종합정비창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북면에 있잖아요.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아, 동읍.

은옥

오은옥위원

동읍에 있잖아요. 그 옆에 이렇게 지으려고 하는데 그게 지금 계속 지지부진하게, 건설사도 재설정이 되지 않고 이렇게 있어요.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덕산산단 말씀하시죠?

은옥

오은옥위원

맞을 겁니다, 아마.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예예.

은옥

오은옥위원

계속 그것도 지금 장기표류사업으로 남을 가능성이 큰데. 또 지금 우리는 방진센터도 있고 여기도 또 기업 유치를 해야 되고. 그러면 부품 연구원을 열심히, 원장님 계실 때 열심히 해서 부품 연구원을 가져오세요. 가져와서, 저기 금방 거기 덕산에 넣고 하면 국가산단2.0도 살고. 원장님 목숨 걸고 한번 해 보시죠.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방산,

은옥

오은옥위원

구미도 하려 하고, 지금 아무 방산에 이런 베이스도 없는 전라도 쪽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제일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잖아요.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지금 방산부품연구원은 국회에서 법을 만들려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지금 국회에서도 김영선 의원 주도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게 창원에, 구미에도, 많은 다른 지자체에서 가져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우리 창원시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구미는 지금 신문에 나갈 때 자기들이 가져간 것처럼 내거든요. 우리 창원시는 그런 거 전혀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앞에 민선7기 때는 우리 시장님 맨날 민선7 때 한 거다, 어쩌다 이러시는데 민선7기 때는 사실은 이런 걸 중점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희는 지금 방산원자력특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업주비도 잡혀 있고 하실 일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런 걸 중점적으로 가져와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지금 막 기업 다니거나, 작은 행사 다니면서 공부할 게 아니라 큰 이런 걸 가져오는 게 특보나 원장님의 역할이신 것 같아요.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특보님도 열심히 하고 있고,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특보님 열심히 하는 건 맞는데, 제가 말하는 거는 외부에서 큰 연구원이라든지 이런 예산을 가져오는 일을 하셔야지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 모이는 소모임에 가서 행사하는, 그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원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기업들 잘 아시잖아요. 그런 기업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하면 실제로 그 기업을 만나는 것보다 부품 연구원이나 그런 걸 가져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그런 과제들을 조금 생각해서 국장님하고 같이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고 아시다시피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도 저희가 시범으로 했고. 제일 좋은 것, 제일 잘할 수 있는 방산을 제일 많이 하고도 중요한 건 못 가져온다는 것은 조금 아쉽잖아요. 그다음 더 중요한 건 방산이 언제까지 이렇게 호황기를 누린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2년 뒤에 끝날지, 6년 뒤에 끝날지. 이 산업이라는 건 알 수 없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던 미래모빌리티나 로봇 쪽을 또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원장님이 좀 국장님하고 같이 이끌어 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래서 방산진흥센터도 도하고 잘해서, 이게 결국 우리 창원시에 있는 기업들한테 효과 제일 많이 가거든요. 마무리 도가 주관한다, TP가 주관한다 해도 방산 기업이 우리가 제일 많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하고 직접적 연계가 있으니까 잘해서, 협력하셔서 하시고. 부품 연구원도 꼭 좀 24년도에는 창원시에 가져올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이상입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명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민

이성민미래전략산업국장

예.

2019년도입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남도 실무선하고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되었고요. 말씀하셨던 행정, 크게 세 가지일 것 같은데, 행정 사무 감사, 예산 심사 그리고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이 세 가지일 것 같은데. 아무래도 행정 사무 감사나 예산 심사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도 받고, 우리한테도 받고 하면 이것이 어느 정도 허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아시다시피 도 의회의 의견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차츰차츰 더 풀어 나가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해서는 일단 어느 정도 협의, 그러니까 도청 실무선과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되었습니다. 다만 이것을 말씀하셨던 규정 같은 것에 반영을 하는 시기에 대한 여부 이런 부분들은, 지금 로봇랜드 관련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여러 가지 경영 혁신안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꺼번에 지사님께 보고를 하는 그런 시점에 맞추어서 저희가 함께 하는 것을 일단 얘기 진행 중이고요. 그럼에도 아마 저희가 50 대 50인데 행감이나 예산 심사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권한을 가져야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이 당연히 타당하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어쨌든 각 기관 간의 관계가 걸려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만 양해를 해 주시면 차츰차츰 더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어떤 의미에서?

(담당 주무관을 향해) 소유 관계가?

로봇랜드재단 소유로 되어 있고 그 재단의 소유기 때문에 50 대 50 비율로 저희 지분.

예, 아, (담당 주무관을 향해) 지분 등기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정규

최정규미래신산업과장

미래신산업과장 최정규입니다. 로봇재단으로 명의가 되어 있고 그게 지금 판매가 되거나 임대 수익하면 저희가 5 대 5로 수익을 나누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성민

이성민미래전략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정규

최정규미래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산업진흥원에서 지금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예예.

제가 답변을 좀 드리고 자세한 것은 우리 담당 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규

최정규미래신산업과장

미래신산업과장 최정규입니다. 제가 간단히.

예예.

알겠습니다. 지금 1개 업체에서는 시재기를 6분의 1 축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UAM 축소기체 디자인 출연을 지금 내년에 출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개 업체는 정밀위치 측위시스템 성능 구조 설계입니다. 이 기술 성과를 가지고 지금 UAM 관련되어서 수신기가 다른 데 대체품보다 훨씬, 월등하게 싸게 되어 있습니다. 이 관련되어서 지금 단말기 개발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1개 기업체는 1인승급 UAM 기체 관련된 초경량 프레임입니다. 그거 관련해서 특허를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꼭 살렸으면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상으로서 정부 시책뿐만 아니라 이 업체, 정부의 R&D사업에 이 관련된 기업들이 더 많이 참여해서 더 많은 기술들을 가지고 저희가 1차 벤더뿐만 아니라 2차, 3차 벤더까지 창원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꼭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협조를 잘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해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까 936쪽, 938쪽 예산서에 보니까 전년도 예산이 지금 현재 나타나지 않아서 이거 추경으로 확보하신 거예요, 전년도에는?

정규

최정규미래신산업과장

미래신산업과장,

박해정위원

추경으로 확보하신 거예요?

정규

최정규미래신산업과장

아닙니까, 그게 지금 우리 부서가 올해 바뀜으로 해서, 부서명이 바뀌면서, 정책 사업명이 바뀌어서 지금 제로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해정위원

아, 그래요, 그렇군요. 그래서 나는 이게 전년도 예산에 없는데 추경에 확보, 이게 1,000만 원 신규사업이 아닐 텐데 싶어서 질의드렸고요. 우리 산업연구원이 12쪽에 보니까 성과관리시스템 3,500만 원이 있는데 성과관리시스템과 관련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우리 본부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이.

박해정위원

우리 원장님 편하시네, 다 미루시네.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제가 하려고 하는데 못 하그로 해서.

춘명

강춘명경영지원실장

반갑습니다. 산업진흥원 경영지원실장 강춘명입니다. 이 성과관리시스템은 올해 신규로 도입된 사업인데요. 작년 2023년 4월 25일 날 행안부, 지방공공기관 직무 중심 인사관리체제 개편해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앞으로 조직을 직무 중심으로 전환해서 성과관리체계를 하라는 그런 지침에 따라서 내년에 5,000만 원을 했는데 70%인 3,500만 원이 계산되었습니다.

박해정위원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을 한다는 겁니까?

춘명

강춘명경영지원실장

그 지침에는 1차 직무 분석 또 기반 조성 하고 2차는 성과지표 개발 및 개인별 지표 또 3차는 그런 부분을 인사에 반영해서 업무 중심에 하라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가 내년에 할 때는 첫째 지금 우리가 연구직, 행정직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 업무를 개개인별로 직무, 그 지표를 개발할 것입니다. 지금 누가 어떻게 일을 하는지를,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세히 연구원이 하시는 일, 행정에 하시는 일을 지표로 만들어서 그것을 평가해서 성과 관리를 하는 그런 제도고요. 지표 개발을 위해서 용역도 주고, 또 팀별로 워크숍을 많이 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직무를 가지고 어떻게 했을 때 성과를 S를 받을 것인가, A를 받을 것인가 해서 그런 부분을 여태까지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이걸 디테일하게 개별적으로, 또 부서별로 이렇게 목표를 정해서 그걸 달성했을 때 성과급을 그 비율에 맞게끔 지급하는 그런 확장된 업무 제도입니다.

박해정위원

성과급도 지급하는 이런 게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춘명

강춘명경영지원실장

예예, 이 제도를 통해서 성과급을,

박해정위원

그건 별개의, 그것은 별개잖아요,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춘명

강춘명경영지원실장

지금 우리가 도입하려고 하는 것은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해서 성과급을 반영코자 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박해정위원

그러니까 G4도 개발하고, 워크숍하고 이렇게 이런 비용이 이 안에 지금 3,500만 원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춘명

강춘명경영지원실장

예, 시스템도 개발하고 또 직원들까지 공유를 해야 됩니다. 여기 워크숍을 만약 해서 자기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목표를 정할 때 그런 개별, 또 부서별 업무의 지표를 개발하는 데 많은,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제가 좀 더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박해정위원

예예.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우리가 2015년도 8월에 개청을 해서 지금 8년 되어 가는데 여태까지 조직 진단을 해 본 적이 없고,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한 적이 없어서 이 시점에는 조직 진단도 한번 해야 하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성과 관리도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검 차원에서 조직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해정위원

저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고 직무 평가나 이런 게 제대로 되어야만 그게 성과 관리가 되는 것이고, 충분한데, 저는 얼핏 보기에 직무관리시스템 개발 이렇게 해서 어떤 무슨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직원들 어떤 직무 평가를 이렇게 할 건지, 그런 것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 그렇죠?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예예.

박해정위원

지표 관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그것을 거기에다가 어떻게 하고 이런 건 아니다, 그렇죠?

춘명

강춘명경영지원실장

예예.

박해정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해양물류과에서 아마 산업진흥원에 위탁해서 하는 해양물류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마 전년도, 올해도 지금 1억이 들어가서 했을 테고 전년도에도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것 수입과 지출 예산서를 다 봐도 그런 게 나타나지가 않아요. 이런 건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부터 먼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동락

이동락전략기획본부장

진흥원 정책기획본부장입니다.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인력 양성 자체를 저희들이 자문위원단이 있습니다. 그 자문위원단을 통해서 올해 한 해, 한 해 어떤 인력을 필요한지를 일단 수요 조사 기반을 해서 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결과는 뭐냐면 고급 인력 같은 경우는 여기서 어렵다 그다음에 취업도 고급 인력 같은 경우는 위 지방에서, 어찌 보면 전국적으로 모아서 하기 때문에 최고 어렵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인력은 대부분 보면 기능직 인력 있지 않습니까, 현장, 그런 인력이 태반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와 관련되어 있는 자격증이라든지 안 그러면 지게차 면허 자격증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인력 양성을 해서 저희도 보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해정위원

예, 저도 그것은 보고를 받아서 아는데 지게차 면허증 따거나 그런 물류관리사 자격증 확보하는 거 우리 학생들한테 자격증을 따면 아마 돈을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사업을 하셨더라고요.

동락

이동락전략기획본부장

맞습니다.

박해정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게 우리가 공기관 위탁사업비 비슷하게 해양물류과에서 예산을 따서 산업진흥원에 넘겨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

동락

이동락전략기획본부장

회계 처리도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집행된 것에서 회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해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입이나 세출에도 그게 안 나타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별도로 관리하는 거예요?

동락

이동락전략기획본부장

예,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해정위원

아, 별도로 관리해요?

동락

이동락전략기획본부장

그거는 용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으로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해정위원

그러면 용역 관리는 완전히 별도로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용역이 있을 테잖아요, 우리 시에서 받는 용역도 있을 테고. 그러면 그런 용역비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산이나 회계 프로그램 이렇게 하고 있는지 그걸 답변해 주시면 돼요.

주성

이주성예산회계팀장

위원님, 진흥원 예산회계팀장 이주성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흥원 같은 경우 수탁 사업은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이사회에서 추경 심의를 받아서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는 거지 이렇게 의회의 세입·세출 예산서에 저희가 반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박해정위원

아, 그래요? 그게 세입·세출 예산서에는 없고 그 별도로 반영을 한다, 관리를 한다?

주성

이주성예산회계팀장

예, 맞습니다.

박해정위원

제가 이 관련해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에 1억을 해양물류과에서 넘겨서 위탁해서 진행을 했는데 지게차 운전 면허증을 따거나, 물류관리사를 따거나 이렇게 해서 해양물류 쪽에 또는 물류전문가 기능인력 양성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성과 관리가 통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사업을 1억 했으면 지게차 면허증을 몇 명이 땄고 이분들이 어떻게 현장과 연결되어서 일자리로 연결되었던 그런 성과들이, 이 사업하는 거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일자리를 연결시켜 주고 또 일자리를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 시 예산을 투여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성과가 없다, 이거지. 이 성과 그게 없어요, 지표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아까 성과관리시스템 만든다고 하기에, 그것도 연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성과 관리는 전혀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용역을 받아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동락

이동락전략기획본부장

저희 진흥원 성과 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보면 본부별로 저희가 성과를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원사업 자체는, 기업육성본부 같은 경우에는 팀이 기업지원팀, 수출팀, 창업팀 그리고 방진산업, 미래모빌리티 5개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각 팀마다 수요 조사하고 그다음에 1년에 그게 끝나고 나면 그다음 해에 그 성과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성과에 대해서 고용이라든지, 매출 증대라든지 또는 특허라든지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박해정위원

제가 우리 해양물류과에 질의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1억 사업을 해서 이런 일자리 연결이나 이런 데 대한 지표를 갖고 있느냐, 데이터를 갖고 있느냐 해도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동락

이동락전략기획본부장

그거는 저희들 한번 자료 정리해서 위원님께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위원

그거 그러면 지표 관리된 게 있으면 저한테 좀 주세요.

동락

이동락전략기획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해정위원

알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간단하게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6페이지 미래전략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6페이지에 보면 창원국가산업단지 지정 50주년 기념행사 지원에 8억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지금 자치단체 등 이전되어 있는데 어느 단체로 이전이 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 이상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 이 경비 8억 원은 국가산단 미래 50주년 각종 기념행사를 대비해서 산업단지공단에서 2억 원, 경남도에서 5억 원 또 창원시에서 8억 원 해서 15억 원의 총예산으로, 지금 기획사업자를 선정 말미에 와 있습니다. 아마 이번 달 중에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면 세부적인 부대 기념 행사라든지 당일 퍼포먼스 행사, 다양한 연계 행사를 세부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그럼 이거 아까 도비가 5억 그다음에, 아까 2억은 어디서 나온다 했습니까?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산업단지 경남본부에서 또 2억 원을 댑니다. 국가산단에 있어서는 사실 국가산업단지를 총 관리하는 것은 산지법에 의거해서 산업단지공단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요. 특수하게 내년이 또 창원국가산단 50주년 기념일이 또 해당되는 해이다 보니, 산단공에서 사실 예산을 경남도와 창원시가 지원해 주는 예산을 가지고 기념 행사 일체, 기획사를 선정을 하되 행사 진행에 대한 일체의 부분은 경남도와 창원시 그리고 산단공에서 3자 실무협의체를 올 초부터 구성해서, 지금까지 필요시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도 하고요, 특별한 게 없더라도 한 달에 한두 번 이상은 꼭 실무협의회를 개최해서 의논을 해 오고 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이것 관련해서 지금 그러면 시비가 8억 들어가는데 이거는 매칭 비율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아닙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그렇지는 않네요.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산업단지공단과 경남도 그리고 우리 창원시가 요구하는 그런 요구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에서는 내년에 우리 창원시민들 또 도에서는 도민들까지 좀 폭넓게 창원국가산단 50주년에 대한 어떤 기념비적인 의의와 또 어떤 다양한 성과들 그리고 미래 비전에 대한 어떤 홍보를 좀 폭넓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 시에서는 조금 더 홍보 예산과 그다음에 부대 콘퍼런스 이런 것을 추가로 좀 제안하면서 예산을 조금 더 경남도보다 요청,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이것 관련해서 다른 부서에도 사업비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우완

이우완위원장

국비 20억 내려온 것도 있고, 기념조형물 만드는 거.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우완

이우완위원장

그다음에 홍보비도 2억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그 홍보비 2억은 지금 우리 부서 말고는,

우완

이우완위원장

다른 부서에?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별도로 계상하고 있는 데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그래요?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저희 이 예산의 홍보비 일체도 같이 녹여서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도와 창원시 그리고 산단공에서 공동으로 이 행사를 대비해서 체계적인 홍보비 그다음에 부대 지원 행사까지 다 녹여서 포괄적으로 예산을 반영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알겠습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감사합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일자리국으로 예산안 2-1권 일반회계 943페이지에서 985페이지, 특별회계 1,513페이지, 1,551페이지에서 1,554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유치진흥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먼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4페이지 지역경제과. 여기에 보니까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지금 1억 1,000만 원입니까? 1억 1,000만 원이, 예년에 없던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주호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는 전통시장 잔치한마당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서 지금 이게 도에서, 지금 22개소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한 11개소 정도 선정을 하면 이게 시장 규모에 따라서 900만 원에서 1,000만 원씩 그렇게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그러니까 이거는 올해 신규사업이다, 그렇죠?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매년 하는 사업입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우완

이우완위원장

그런데 전년도의 예산을, 반영이 아직 안 된 거죠?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전년도에는 추경 때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추경 때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은 959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사업 관련해서 지난번에 제가 이것 시정질의도 하고 하면서 이 사업 예산을 좀 늘리는 방향에 대해서 얘기가 좀 있었는데 이 사업은 늘리고 매년 똑같이 진행되는 실태조사는 2년에 한 번씩으로 줄이자라는 제안을 했었는데 지금 여기 아무리 찾아봐도 실태조사 용역표는 지금 없거든요. 혹시 그거는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주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하는 사업인데 현재 고등학교만 대상으로 하다가 이제 수요가 없어서 중학교로 지금 좀 늘린 그런 사업이고요. 그 수요가 있으면 또 추경 때 반영해서 더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실태조사비 2,000만 원이 지금 여기 책자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와 있어서.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노동인권 실태조사 말입니까, 프리랜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완

이우완위원장

예?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아, 예. 그것은 예산 사정상 요즘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숙지를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에는 안타깝게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그게 조례상으로는 지금 매년 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내년 상반기 때 조례 개정안을 같이 협의해서 만들 거니까, 개정할 거니까 격년에 한 번 정도로 줄이고. 거기에서 절약된 예산으로 이 증진사업비를 좀 더 늘리자라고 말씀드렸는데 다음에 추경에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사정이 나아진다면 그것도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예, 그다음 965페이지 지역경제과. 그린홈 보급사업비 보조가 전년도에 4억 원이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3억이 삭감되고 1억만 편성되었는데 왜 그런지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 왜 그런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전년도에 사업이 편성되어 있고 올해 1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1억은 도비 지원 부분만 지금 현재 반영된 상태고 시비 3억 원 추경 때 편성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그러면 시비가 확보 안 된 상태?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확보를 아직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추경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한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지역경제과에 954페이지 보시면 민간행사사업보조비로 해서 2024년 전통시장 잔치한마당 사업해서 1억 1,000만 원이 도비하고 시비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전통시장이 어느 어느 전통시장이라 하는 사업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현재 총 전통시장이 우리 시 관내에는 76개 정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22개소에서 신청을 했고요. 한 11개 내지 12개 정도 아마 선정되어서 지원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그런데 제가, 보시면, 마산 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마산어시장 수산물 소비촉진 축제 이렇게 해서 6,000만 원 또 955페이지 보시면 오동동 상가에 아맥축제 해서 4,500만 원, 그 앞쪽에 보면, 953페이지 보면, 여기도 보면 민간행사보조로 가을허새비 창동 가고싶데이 축제 1,500만 원, 그 밑에 눈 내리는 창동거리 축제 1,700만 원 또 오동동 송구영신 축제 이렇게 해서 1,200만 원 이 마산 오동동 여기 한 곳에 너무 많이 축제 예산이 집중되어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습니까? 진해 쪽에도 보면 중앙시장이라든지 어시장들이 제법 있는데.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일단 오동동 쪽이 아무래도 규모가 큰 어시장이라든지 시장이 많이, 창동, 오동동 시장이 많이 밀집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축제 부분에 옛날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던 축제입니다. 그래서 거기 예산 지원을 하고 있고. 전통시장 잔치한마당 축제는 격년제 비슷하게 전 해에 지원을 받으면 아무래도 이번 해에는 선정이 안 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것은 소규모로 전통시장 소비 촉진을 위해서 한 10개 내지 11개 정도 지원해서 매년 도비하고 매칭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어쨌든 옛날부터 해 오더라도 이게 지역적으로 축제 예산은 좀 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한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해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 보니까, 우리 일자리, 지역경제과가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보니까 보조금하고 이게 엄청 많이 깎여서 사업하시는 데 엄청나게 애로가 많겠습니다, 국장님.

재용

나재용경제일자리국장

경제일자리국장 나재용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 저희 시의 예산 사정이 그렇게 넉넉지 않다 보니까 저희 부서뿐만 아니고 시 전체적으로 많은 사업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되었지만 그 삭감된 예산을 더 알차게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해정위원

아까 계속 몇 번 이야기 나왔는데 본예산 지금 예산 사정이 거의, 이 세수 문제 때문에 난리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본예산에 이렇게 편성되었다 하더라도 추경이, 정부 예산이 확정되고 하면 어차피 또 추경을 편성할 텐데 그때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아까 몇 개 보면 프리랜서 실태조사 이런 것도 지금 이번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더라고요.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건물지원사업비가 1,000만 원, 1,000만 원 해서 2,000만 원, 우리 시비 1,000만 원, 전년도하고 똑같죠?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주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년도하고 똑같습니다.

박해정위원

똑같죠, 예. 신재생에너지 건물지원사업비가 이게 상당히 앞으로, 지금 기후위기나 이런 거 보면. 지금 날이 겨울 날씨가 아니잖아요, 이게. 봄 날씨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후위기에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태양광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확산시켜 나가야 됩니다. 이런 건물지원사업이 적은 돈이라도 이런 걸 통해서 건물주들이 적극적으로 태양광 설비를 갖출 수 있도록 분위기도 조성하고. 우리 담당하시는 과장님하고 계에서, 적극적으로 팀에서 건물들의 태양광 설비를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을 반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추경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확보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또 이와 관련한 조례도 이번에 새롭게 제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조례가 제정되었으면 거기에 또 걸맞도록,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해정위원

이상입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엽

박승엽위원

박승엽입니다. 943페이지 세입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태양광발전사업 부지 임대료가 왜, 이게 어떻게 줄 수가 있죠?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주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준 거는 그쪽에, 이 부분이 특별회계에서 관리하는 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 삭감된, 2,800만 원만큼 특별회계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승엽

박승엽위원

어디 사업인데 특별회계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지금 모든 태양광 사업은 에너지과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각, 예를 들어서 매립장이면 매립장, 각자 사업을 하는 겁니까? 주무 부서는 이 에너지과가 아닌가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이 부지가 진해 하수처리장의 부지를 이용해서 태양광 발전을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수처리장 자체가 하수도 특별회계의 소관이기 때문에 그만큼 하수 특별회계 세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승엽

박승엽위원

아, 3,600만 원만큼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한 사업이 옮겨졌다는 이야기입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엽

박승엽위원

애초에 처음할 때부터 특별회계로 잡지 왜, 작년이 처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맞는데 이번에 맞게 발랐다고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엽

박승엽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그 한 건에 대해서 빠진 거네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엽

박승엽위원

왜냐하면 공유재산 대부법에 의하면 이거 개별 공시지가나 표준 공시지가로 하기 때문에, 매년 오르기 때문에 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승엽

박승엽위원

갑자기 줄어서 그랬던 부분이고. 그럼 원래 하수도 그쪽으로 넘겼다는 말씀이시네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그쪽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승엽

박승엽위원

그래서 방금 박해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창원시 신재생에너지율이 1.7%입니다. 김해 같은 경우 10%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저쪽에, 보통 매립장 쪽 가면 꼭 사면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오염물이 바깥으로 못 나오게. 그런 유휴부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홍남표 시장님 취임하시고 나서는 이 사업한 게 없죠, 저희가요, 국장님?

재용

나재용경제일자리국장

저희들 신재생에너지사업은 대부분이 태양열 보급사업입니다. 여기 저희 시 자체 예산만을 확보해서 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보조금 매칭하는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아까 박해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새로운 조례가 또 만들어지고 그래서 저희들 태양열 보급 사업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예산 사정 봐 가면서 확대해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엽

박승엽위원

과거에 우리가 했던 기록을 보면, 조금 민간한테 어떻게 보면 기회를 줌으로써 민간 자본이 들어오고 우리 같은 경우는 유휴부지를, 당연히 임대료를 받으면서 제공을 하고 행정적인 절차를 도와줌으로써 조금 신재생에너지가 보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국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949페이지 지역경제과 관련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민관협력 배달앱 활성화라 해서 이벤트 5,000원짜리 쿠폰 3,000명, 4회 해서 6,000만 원 들어와 있는데 이거는 어떤 앱이죠, 저희가 민관협력 배달앱이라는 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관협력 배달앱은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민간의 배달앱을 가지고 가맹점 모집이나 운영은 민간에서 하고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행정 지원을 해 주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배달 수수료가, 소상공인들이 부담하는 수수료가 2%이기 때문에 상당히 낮습니다.

승엽

박승엽위원

그러면 저희가 배달의 민족이나 이런 흔히 상용화되고 있는 배달앱에서 쓸 수 있게 5,000원을 지원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게 누비고라는 배달앱이 있는데 거기서 주문을 하면 어떤 5,000원이나 1만 원이나 이벤트성으로 상품권을 지급하는 배달앱 있습니다.

승엽

박승엽위원

그럼 창원시에서 운영하는 배달앱을 말씀하시는 거죠?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창원시에서 공모해서,

승엽

박승엽위원

누비고라는 거는 그거 아닙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서로 업무 분장이 있습니다. 배달앱 개발과 운영은, 또 가맹점 모집은 민간에서 하고 우리는 행정적인 지원, 홍보라든지 이런 이벤트에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을 합니다.

승엽

박승엽위원

이게 누비고 우리가 처음 오픈한 게 작년인가요, 올해?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올해 2월입니다.

승엽

박승엽위원

그럼 첫 사업은 언제부터 했죠, 이게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이게 21년도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엽

박승엽위원

21년부터 한 사업입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승엽

박승엽위원

이게 저희가, 관에서 민간의 영역까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성공을 거두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이번에 택시도 하나 했는데 거의 트래픽 별로 없죠, 택시?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담당하는 게 아니라서요.

승엽

박승엽위원

택시도 그렇고, 제 생각에는 이것도 트래픽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우선은 우리 소상공인이나 지역 주민을 위한 보조금이라 할 수 있으나 한번 이런 것 할 때 심도 있게 조금 하기는 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저희가 누비고라는 데랑 배달의 민족 하면 당연히 배달의 민족 다 하지, 누비고 쓰겠습니까. 그러면 운영에 대한 그 비용 들어가지 또 어쩔 수 없이 트래픽을 조금 일으켜야 되니까 5,000원짜리 트래픽 이걸 만들려고, 돈 써서 만드는 트래픽이지 않습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사실 민관협력 배달앱을 운영하는 지자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그때 왜 그렇게 되었는가 하면 배달의 민족이 독일 기업인 딜리버리히어로로 넘어갔었고 그 당시에, 그 시기에 또 수수료를 인상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 독과점이 된 폐해가 사회적 이슈가 됐었고 그래서 관에서 나서서 민관협력형 배달앱을 시작했습니다.

승엽

박승엽위원

그런 부분 사회적 상황도 알고 이해는 되지만 실질적으로 실효성은 좀 없을 것이다 추측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용 실적이랑, 금액이랑 트래픽하고 1일 방문자 수 나와 있는 자료 21년부터 지금까지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승엽

박승엽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박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두어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3페이지에 여기 상권활성화재단 운영에 보면 우리 창원시에서 4억 원을 출연하고 있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주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은 이때까지 보조금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재단의 보조금으로 나가는 건 맞지 않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출연금으로, 출연하는 걸로 정상적으로 정상화시켰고요. 그리고 상권활성화재단도 지금 출자·출연기관으로 등록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조금으로 나오는 것이 출연금으로 바뀐 부분이고. 이 사업비는 한 2억 6,400이, 상권활성화재단에 지금 인원이 한 8명 정도 있는데 그 인건비로 쓰이고 있고 1억 3,400만 원 정도가 현재 상권활성화를 위한 어떤 상인들 교육이라든지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업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그러면 여기 상권활성화재단 전체 운영 경비는 우리 창원시에서 출연하는 4억 원 말고 더 어디서 충당되는 게 있습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자체적으로 공모사업이라든지 창원시에서 이게 되면 그 부분을 운영하는 그런 일도 하고 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출자·출연기관으로 등록될 거다, 이 말씀이죠?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보고나 감사, 예산으로서 의회의 통제를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그렇게 되면 재단 대표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같이 진행되어야 되겠죠.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그 부분 전환을 하고 나서 해야 된다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60페이지에 외국인노동자 적응 지원금으로 1억 5,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는지 사업 내용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가 창원이주민센터에 교육, 문화, 복지 이렇게 활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비하고 시비하고 30 대 70으로 해서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는 연 1억 그리고 창원시이주민센터는 5,000만 원씩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아, 예, 박승엽 위원님.

승엽

박승엽위원

950페이지 소상공인 지원 관련해서 1억 정도 이렇게 상임위에서 이야기가 됐는데 과거 실적 보니까 조금, 어떻게 이게 효과가 별로 없는 사업입니까, 어떤 사업입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많이 원하고 신청도 많습니다. 보통 이게 자부담의 200만 원 한도 내에서 70%까지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 주로 간판 교체라든지 도배 장판, 입식 테이블 교체하는 이런 데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청 횟수가 1,098건이 신청됐었고 그리고 지원은 563건을 지원했습니다. 매년 한 10억씩 정도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경쟁률은 한 2대1 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승엽

박승엽위원

그래서 요즘 소상공인이 코로나 이후에 나아질 거다, 생각하는데 더욱더 힘들어서, 주위에도 진짜 힘드신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의논됐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조금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또 세부적으로 봤을 때 방금 간판 교체, 입식 테이블 교체 그렇게밖에 안 되는 게 금액이 2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물론 많이 그렇게 신청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다수에게 보조 혜택을 주기 위해서 금액을 적게 한정을 했다고 하지만, 조금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마는 혜택 주는 분은 적을 수 있으나 조금 한도 금액을 크게 하면 이거를 좀 쓸 수 있는 범위가, 좀 더 가용 범위가 넓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은 그야말로 영세한 소상공인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정 기준이 매출액이 적거나 그리고 또 점포 면적이 작은, 그야말로 진짜 영세한 소상공인을 먼저 지원을 해 주자는 취지에서 나왔고. 그래서 200만 원 정도면 적절한 수준이 될 겁니다.

승엽

박승엽위원

그래서 아무튼 조금 힘들어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보조사업은 세수가 힘들더라도 유지될 수 있으면 하는 마음에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박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보건국, 창원복지재단 소관으로 예산안 2-1권 일반회계 989페이지에서 1,165페이지, 특별회계 1,501페이지, 1,507페이지에서 1,509페이지 계속비는 1,557페이지입니다. 창원복지재단과 자활기금, 양성평등기금,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 및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그러면 조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2페이지 사회복지과, 지역자활센터 활성화 지원사업에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것하고 또 그 아래쪽에 보면 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사업이 있는데 이 2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라

백이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백이라입니다. 이우완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활성화 지원 이 부분은 지금 지역자활센터에서 부족한 운영비, 사업개발 및 홍보비, 기능강화 지원을 통해서 자활사업운영 내실화 및 성과를 재고하기 위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그러면 지금 지역자활센터 운영과 관련되어서 인건비라든지 이것은 또 따로 나가고 있죠?

이라

백이라사회복지과장

예예.

우완

이우완위원장

그러면 그것과 별개로 또 운영을 더 보조하기 위해서 이게 들어간다는 말이죠?

이라

백이라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그러면 아래에 있는 기능보강은 어떤 기능을 보강한다는 뜻이죠? 같은 페이지 맨 아래에.

이라

백이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우리 창원시에는 자활센터가 4개소가 있거든요. 진해에 있고, 창원에 있고, 마산은,

우완

이우완위원장

2개 있고.

이라

백이라사회복지과장

2개 있고, 마산하고, 마산희망하고. 이 사업단에 사업을 하다 보면 기능 보강할 요인이 생깁니다. 그래서 1년에 1개소당,

우완

이우완위원장

그 기능 보강이 예를 들어서 시설기능보강인지 아니면,

이라

백이라사회복지과장

예, 시설기능 보강입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시설입니까?

이라

백이라사회복지과장

예예, 1년에 1개소당 1,5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그래서 일단 4개 자활센터에서 한 군데씩은 나올 거라고 보고 미리 책정해 놓는 거네요?

이라

백이라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사실 그것도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최소한으로 금액으로 1,500만 원씩 지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해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해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 예산할 때 조정된 것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040쪽에 있는 청년여성 일경험 지원사업이 9,300만 원 해서 이게 보니까 도·시비하고 이렇게 같이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와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109쪽에 24년도 코리아 창원틴틴페스티벌 그리고 열아홉을 위하여 이 사업이 과다 편성됐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상임위에서. 일단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부터 해 주십시오.

종옥

최종옥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최종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여성 일경험 지원사업은 만 39세에 이하의 미취업 청년여성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청년여성들의 일경험과 취업지원을 통해서 우리 지역산업 및 청년이 신호하는 일자리와의 연계를 해줌으로써 지역 여성청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해정위원

이거 언제부터 이 사업을 진행했죠?

종옥

최종옥여성가족과장

금년도부터 했습니다.

박해정위원

일단은 사업 내용은 상당히 좋은데요. 만 39세 이하 여성들에게 일경험하고 취업지원하고 그런데 이게 성과를 좀 어떻게 됐나요? 올해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종옥

최종옥여성가족과장

금년도에는 7명의 여성들이 일자리를 연계해서 지금 기업체에 임시로 취업해서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박해정위원

이 사업을 통해서요?

종옥

최종옥여성가족과장

예.

박해정위원

알겠습니다. 뒤에 또 틴틴페스티벌 있지 않습니까? 틴틴페스티벌 저도 이 행사를 잘 아는 행사예요. 그리고 열아홉을 위해서 이 행사도 잘 아는 행사인데, 가보면 우리 청소년들이 사실상 청소년들만의 공간 속에서 또 청소년들만이 즐기는 이런 문화행사가 그리 많지 않아요, 우리 창원에서. 그런데 이 행사는 오랫동안, 이게 몇 년, 꽤 됐죠?

덕희

윤덕희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입니다. 박해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틴틴페스티벌은 2006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청소년 열아홉을 위하여는 2004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박해정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꽤 오래된 사업이고, 이게 횟수가 거듭할수록 이 내용이 상당히 풍부해지고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상당히 호응하는 이런 행사인데, 이게 어떻게 해서 또 이렇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해요.

덕희

윤덕희아동청소년과장

틴틴페스티벌은 전국단위 청소년동아리경연대회로 2006년부터 이렇게 실시되고 있는데 처음에는 참가하는 동아리가 2019년도에는 60개소, 2021년도에는 39, 2022년도에는 67, 올해 2023년도에는 114개팀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를 거듭할수록 경기권, 충청권, 전라권 이렇게 해서 참가동아리들이 많이 이렇게 신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올해는 1억 3,000으로 사업을 했는데 내년에는 조금 더 내실 있게 운영을 하고자 예산을 요구는 했으나 예산부서에서 조정된 게 8,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행사를 하려면 상임위에서 2,200만 원 깎여서 6,000만 원 여기에 왔을 텐데, 최소한으로 해서 8,200은 해야만 저희들이 행사를 할 수 있겠고요. 열아홉을 위하여 같은 경우에는 강사라든지 그런 걸 조금 지역의 강사분들을 활용한다면 이것은 좀 부족하긴 하지만 2,000만 원으로 저희들은 행사를 할 생각입니다.

박해정위원

우리 과장님,

웃음소리

덕희

윤덕희아동청소년과장

열아홉을 위하여는 2,000만 원으로 저희들이 좀 내실 있게 해 볼 거고요. 틴틴페스티벌은 8,200 예산에 편성 요구된 그 금액만큼은 살려주십사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해정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이 진짜, 예? 어쨌든 간에 사업을 해야 되니까, 이런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제가 마음이 좀 찡해요. 열아홉을 위하여 이것도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이런 프로그램이 저는 이런 게 좀 많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이런 문화 또 프로그램이 많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좀 건전하게 이렇게, 이런 문화 활동을 통해서 건전하게 자랄 수도 있고, 또 이런 활동을 통해서 뭔가 자기들의 꿈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산은 우리가 청년정책 청년정책 계속 이렇게 외치지만 청소년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청년이, 걔들이 커서 청년이 될 텐데, 다 창원 떠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년들이 행복한 도시로 만드는 게 청년을 잡아놓는, 우리 창원이 청년정책도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청소년을 위한 문화행사들은 나는 예산을 증액해야 될 판에, 이게 너무 좀 안타까워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완

이우완위원장

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우

안상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상우 위원입니다. 여기 자녀동반 근무환경 조성사업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종옥

최종옥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최종옥입니다. 안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녀동반출근 오피스 아이룸입니다. 오피스 아이룸인데 이 사업은 사실 우리나라 출생률이 지금 0.78, 금년도에는 0.71 초반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 출생률이 꼴찌입니다. 꼴찌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 1위 하는데 이런 데는 1.80. 그런데 이런 출생률 상위에 있는 국가들이 정책을 펴는 게 가족 위주의 정책 또는 가족문화가 발달되어 있고, 가족 위주의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직접, 앞으로는 아이들을 집에서 부모가 직접 키우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그걸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키울 수 있는 그러한 경제적인 여유가 안 되기 때문에 아이들을 직접 사무실로 데리고 와서 사무실의 한 공간에 두고 아이를 보는 형태인데, 단지 아이와 함께이기 때문에, 일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공간만 분리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공간만 분리해서 언제든지 아이를 볼 수 있게 하고, 또는 아이도 엄마가 언제든지 옆에 있어서 있으니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바르게 자랄 수 있는 또 부모도 옆에 아이를 언제든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이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상우

안상우위원

취지가 굉장히 좋은데 왜 이게 통째로 삭감이 됐나요, 상임위에서?

종옥

최종옥여성가족과장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반드시 만들어 주고 출생을 이야기해야 될 것으로 보고또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 아니겠습니까?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살려주십시오.

상우

안상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명을 제대로 해 주셔야 제가 다시 한번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할 건데, 취지도 너무 좋고 저도 이게 수요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부분 때문에 출근 시 애들 맡길 데가 없어서 애를 더 안 낳는 경우도 많고, 애도 둘째를 생각 못 하는 경우도 많은데. 취지도 굉장히 좋고, 수요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통째로 삭감되어서, 이게 집행부에서 좀 너무….

종옥

최종옥여성가족과장

물론 의회에서 걱정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린이들의 안전이라든지 또 급식이라든지 일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시책이라도 처음에는 좀 부족하고 보완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앞으로는 이런 보안을 좀, 지적하신 부분은 보완해 가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우

안상우위원

그러니까요. 그 지적받으신 부분을 신규사업이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 이렇게 조례 재·개정을 통해서 하겠다, 이런 부분은 이렇게 고치겠다 하면서 좀 이제, 집행부에서 좀 상임위 위원님들을 잘 설득을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지, 이게 통째로 삭감이 되어서 오니까 저도 굉장히 좀 의아하고. 행정수장님도 혁신을 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혁신을 안 하는 게 모험이다 이렇게 하시는데 집행부에서 너무 안일하게 하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옥

최종옥여성가족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도 다시 살려야 된다는 기류가 지금 형성되고 있습니다. 예결위에서만 좀 살려주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해정위원

예결위에서 살리면 뭐합니까, 살리면.

상우

안상우위원

아니, 그러면 예결위에서 만약에 살리면 집행부에 가서는 다시 이걸 살릴 자신이 있으세요, 그러면?

종옥

최종옥여성가족과장

예, 자신 있습니다.

「상임위에서」하는 위원 있음

상우

안상우위원

상임위에서,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고 많으십니다.

종옥

최종옥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안상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하

최은하위원

안상우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수정예산 조서를 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이게 가족자녀동반 근무환경조성사업으로 2억 9,30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네요? 그렇죠?

종옥

최종옥여성가족과장

최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자녀동반 근무환경을 다른 시에도 시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꼭 공기업이 아니더라도 기업이나 이런 업체에서 2018년부터 자녀랑 동반으로 해서 일에도 지장이 없고, 아이도 안심해서 보육환경을 마련하는 그런 기업도 있고, 교육청도 있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옥

최종옥여성가족과장

아직 공공기관에서는,

은하

최은하위원

공공기관 빼고.

종옥

최종옥여성가족과장

똑같은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없는데, 일반 기업체에서는 일부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있죠?

종옥

최종옥여성가족과장

예, 똑같은 형태는 아니지만 비슷한 형태가 있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그러니까 그런 성공사례를 제가 많이 접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 심의하셨을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어땠을까. 예결위에 이렇게 전액 삭감되어 올라와서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옥

최종옥여성가족과장

저도 좀 안타깝습니다. 잘못된 부분 있으면, 처음부터 모든 시책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또 성공되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은 보완을 해 가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이게 자녀동반 근무환경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하고는 또 별개거든요, 그렇죠?

종옥

최종옥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어린이집하고 유치원도,

은하

최은하위원

방학 때도 활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방과후 전후로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요즘에는 가족친화력으로 해서 많이 이렇게 일하고 육아랑 병행하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조성을 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에서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종옥

최종옥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부모들이 아침에 출근할 때 걱정 없이 데리고 와서 또, 지금 아무리 어린이집 같은데 CCTV를 달고 해도 어린이 학대 같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바로 옆에 두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볼 수 있기 때문에 학대 문제도 안심할 수 있고. 또 퇴근할 때도 아이가 항상 어린이집 가면 부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퇴근시간 되면.

은하

최은하위원

맞습니다.

종옥

최종옥여성가족과장

울면서 기다리고 있고, 그런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이 있는데 장점을 좀 많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장점을 잘해서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출산축하금 10억이 감액되었네요?

종옥

최종옥여성가족과장

아, 그것은 감액은 아닙니다. 감액은 아니고 당초 예산에, 전년도에도 당초 예산에 그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나머지는 추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하

최은하위원

아,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고요?

종옥

최종옥여성가족과장

예.

은하

최은하위원

그러면 첫만남 이용권이라고 24억이 지금 증액이 되었거든요.

종옥

최종옥여성가족과장

첫만남 이용권은 우리가 이제,

은하

최은하위원

새로운 시책이라서 이게 증액이 된 건가요?

종옥

최종옥여성가족과장

지금 20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첫만남.

은하

최은하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종옥

최종옥여성가족과장

첫만남 사용권을 주고 있는데 내년 둘째아부터 인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아마 포함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첫만남 이용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바우처로 지급을 하죠?

종옥

최종옥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바우처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그리고 이거 신청제도잖아요. 신청한 사람이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또 사용 기간이 1년이 있더라고요.

종옥

최종옥여성가족과장

예, 1년입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그런데 그 1년을 모르셔서 이게 소멸이 되어서 사용을 못 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이런 부분도 우리 부서에서 한번 더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옥

최종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아이가 태어날 때 아이 수첩에 우리가 큐아르 코드를 찍어서 병원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빠트리는 일이 없을 겁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그렇게 홍보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옥

최종옥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이상입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엽

박승엽위원

박승엽 위원입니다. 저도 이어서, 아까 안상우 위원님이나 최은하 위원님이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이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57페이지 자녀동반 근무환경 조성사업 관련해서 이거 지금 대상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사업 계획상에.

종옥

최종옥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우리 공무원들이 일단 휴직 들어가면 거의 1년 3개월 정도 휴직을 합니다. 1년 3개월 정도 휴직을 하는데, 15개월 이상부터 해서 유치원, 만3세가 되면 유치원에 들어가는데 유치원은 정상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유치원 가기 전까지의 나이가 해당되겠습니다.

승엽

박승엽위원

아…. 그러면 보통 몇 명 정도 이거 하려고 지금 계획한 거죠? 의창구에 하는 사업이죠?

종옥

최종옥여성가족과장

예, 의창구에 하는 사업인데 일단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한 12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엽

박승엽위원

12명 정도. 정확한 숫자는 지금 과장님 계획된 그거는 없다, 그렇죠?

종옥

최종옥여성가족과장

지금 12명 정도 생각하고 있고, 조정도 할 수 있습니다.

승엽

박승엽위원

일단 기본적으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기반을 구성하는 첫 시범사례라 볼 수 있겠다, 그렇죠?

종옥

최종옥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엽

박승엽위원

우리가 지금 저출산 문제는 정말 인구정책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창원시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는 핵보다, 속된 말로 북한보다 더 위험한 게 저출산이다, 그런 말도 나오고. 이대로 가다가는 뉴욕타임즈에서도 이번에 발표한 게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국가전쟁만큼 우리 한국에는 위험하다 이 정도 수준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보면 어떤 일본회사 케이스거든요. 처음에 한 10년 전에 아침밥부터 주기 시작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성들의 일하는 사회참여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을 조금씩 해소해 주다 보면 결국 노동생산성도 증가되고 결국은 조직의 발전이나 또 출산율로 이어진 좋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여기는 지금 일본 이토추상사라는 곳인데 출산율이 1.97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0.6이었는데, 이 제도를 시행하고 나서 10년 동안. 여기서 처음 시작했을 때 직원들도 에이, 이것가지고 설마,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문화가 돼서 너무나도 노동생산성 향상에도 증가되고 결국 이게 마음적 안정이 업무적으로 이어지고, 결국 출산율까지 증가하는 이런 현상으로 비추어지고 있는 좋은 결과도 있습니다. 저는 이게 어디서 나온 아이디어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3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보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을 수도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런 작은 변화가 우리 창원시의 많은 여성 공무원분들께서 조금 더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고 그러다 보면 또 당연히 노동 생산성도 증가 되다 보면 또 업무도 효율적으로 되고 그러다 보면 그런 안정감이 결국 출산율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시범사업은 알지를 못합니다. 단순히 뭐 이래서 이런 부분은 좀 부족하지 않나, 돈을 이렇게 쓰는 거는 좀 아쉽지 않나, 이런 부분은 기사업이나 아니면 조금 필수적이지 않는 사업에서는 그렇게 평가할 수 있으나 제가 봤을 때 지금 출산율 관련된 사업은 비록 준비과정은 부족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혁신을 조금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임위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문의를 하고 문제를 제기한 게 아니라, 이거 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문제를 삼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업을 비롯해서 출산율 관련된 것은 어떤 변화도 빨리해야 되고, 적당한 크지 않는 예산 범위 내에서 꼭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국장님 생각 한번.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입니다. 이 문제는 상임위에서 가장 크게 부각됐던 점은 이걸 직장보육시설의 법적 절차, 시설설치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안 거쳐도 되는지. 그다음에 가장 두 번째는 문제는 식사 문제였습니다. 의창구청 내에 설치할 경우에 식사를 아침, 점심, 간식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 문제에서 배달음식에만 의존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검토가 좀 부족했다는 게 문제였고. 그다음에 저희들 수요 조사를 했을 적에 17명에서 한 12명 정도를 했는데 그걸 의창구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인사발령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인사발령 그 문제를 올해 시범사업에 의한 일부 직원들한테 어떻게, 반발이 있을 적에 이 직원은 왜 아이 키운다고 발령을 냈느냐 이렇게 반발을 했을 적에 그런 문제에 대한 검토가 추가적으로 좀 더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이번 본예산에서 삭감해 버리면 내년도 준비 자체를 못 하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살려주시면 저희들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 준비하는 시간을 주시면, 어차피 저희들이 지금 당장은 안 됩니다. 아이 보육할 대상을 모집하고, 시설을 정비하고 지금 지적된 이런 사항을 보완하면 어차피 내년도 하반기 되어야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아예 예산이 삭감되어 버리면 진행 자체를 못 합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번 예결위에서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 상임위에서 추가 설명해서 이걸 내년에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승엽

박승엽위원

방금 말씀 들어보니까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그런 것에 대해서, 당연히 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되어야 될 부분이 잘된 것 같고. 그렇지만 국장님 말씀처럼 저도 이것을 부족한 부분은 이렇게 보완해 나가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첫발을 못 딛어버리면, 첫발을 디딜 수가 없는데 이걸 검토할 수 있는 상황도 안 생기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마지막에 말했던 인사 부분도 다른 사회적 인식이 조금 바뀌어질 수 있을 것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특정인에게 혜택이 간다고 볼 수는 있겠으나 그게 우리 조직을 위한 것이다 생각하면 사회적 인식도 점차 바뀔 것이고, 그런 좀 큰 의의 있는 사업을 위해서, 이것은 처음에 조금 부족하지만 빨리 첫발을 한번 떼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마음에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박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해정위원

15개월부터 만3세까지인데.

종옥

최종옥여성가족과장

서명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형태는 어린이집 형태를 띄고 있지만 어린이집의 프로그램 같은, 프로그램도 어린이집보다 더 우수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형태는 어린이집을 띄고 있지만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급량비 부분은 부모한테 급량비라도 우리가 받아서 시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설치는 우리가 양성평등기본법이나 양성평등기본조례를 근거로 했습니다. 근거로 하고, 또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설치가 가능하다는 이러한 자문도 받았습니다. 받았고, 단지 어린이집 형태로 운영은 하지만 앞으로 그런 사항들은, 이걸 허가를 받아야 될지 이런 사항은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 나가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어린이는 우리를 볼 수 없지만 부모는 볼 수 있는 시설, 밖에서 볼 수 있고, 넘어다 볼 수 있는 시설 그런 형태로 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일단 양육환경을 조성해 주고 출생을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출생을 얘기해야 될 것 같고, 또한 예산 부분 관계는 저희들이 내년도 가서 정부에 이와 유사한 공모사업이 있다면 정부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도 확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희

윤덕희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입니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전국 단위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임위 위원님들한테는 일단은 다 협조를 구해놓은 상태입니다.

예결위에 와서도 아까 시작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청소년 예산이 국·도비를 수반한 그런 예산들이 사실은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게 많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틴틴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창원시 자체 예산이기는 하나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행사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전국 단위 청소년들이 참석을 하기 때문에 창원시를 알리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열아홉을 위하여는 고3 아이들 수능 끝나고 그다음 주에 실시하는 행사입니다.

더 주시면 감사하겠지만 그래도 그 예산에 맞춰서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홍재식창원복지재단이사장

예.

조금 잠시 한 1분 정도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1,400만 원 중에서 400만 원을 지금 삭감한 상태인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 하면 저희들이 사회복지 전달체계에서 공공전달체계와 민간전달체계에서 민간전달체계 업무소진을 좀 예방하고 그다음에 근로 의욕도 좀 고취시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창원시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제안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첫 시행을 했고, 너무 사회복지사들 중에서 민간에 있는 사회복지사가 서로 교류도 잘되고 해서 이거 참 좋은 사업이다, 내년도도 좀 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의식적으로 이렇게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사실 상임위에서는 어떤 지적이 있었냐 하면 여기에 너무, 예를 들어서 학습동아리라든지 연구동아리 그다음에 독서동아리 이런 것은 참 좋은데, 개인 개인들이 뭉쳐서 흔히 이야기해서 축구동아리나 탁구동아리 이런 것은 개인들끼리 좋아서 하는 부분인데 그런 것까지 굳이 우리 예산으로 꼭 해야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아주 신중하게 검토를 또 했고, 한번 이것을 예산에 좀 살려주신다하면 저희들이 조금 다른 방향으로 유도를 해서 민간사회복지 전달체계가 좀 업무 소진 예방도 하고 근로 의욕도 고취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하

최은하위원

창원복지재단이사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가 고립이나 은둔 청년들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저희 창원시도 이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혹시 내년에 이렇게 바뀌는 게 있을까요, 정책이나 더 반영이 되어서?

재식

홍재식창원복지재단이사장

최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청년고립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청년고립이 예전부터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사실 빨리 밝혀졌고, 저희들은 그게 요 근래에 사회적 큰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사고가 생김으로 해서 점차 밖으로 지금 튀어나오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복지부가 조사한 바, 또 서울시가 조사한 거 또 저희 창원시에서 조사해 보니까 창원시에도 2,600명 정도가 추정이 되는,

은하

최은하위원

창원시만 2,600명요?

재식

홍재식창원복지재단이사장

예예, 그래서 심층 조사를 올해 또 할 예정입니다. 그것은 정말 은둔형 외톨이, 은둔형 청년들이 숨으면 잘 도무지 밝혀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분들은 어쩌든지 좀 발굴해서 단 몇 명이라도.

은하

최은하위원

더 많을 수도 있겠네요?

재식

홍재식창원복지재단이사장

예예.

은하

최은하위원

걱정되는 것은 은둔형이나 고립형 청년들이 생활고를 겪으면서 안 좋은 소식들이 들리잖아요. 그게 참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왜냐하면 조금 조금만 손만 내밀면, 주위에서 도우면 얼마든지 살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 공공기관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지금 잘하고, 실태조사도 하시고 하셨으니까 우리 복지여성보건국장님도 마찬가지, 이렇게 은둔형, 고립형은 사회로 나와서 우리 지역사회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단기적으로 말고, 꾸준하게 장기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재식

홍재식창원복지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이상입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정 위원님.

박해정위원

아까 자녀동반 근무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2017년도에 강진구에서 시작을 했고 또 다른 데서 하는 데가 있습니까?

종옥

최종옥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했다는데 교육청하고 사실상 몇 군데 지자체를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이런 사업이 아니고 거기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공무원들이 비상 근무를 한다거나 일과 시간 외에 아이들을 맡길 수 없을 때 또는 주말에 이럴 때 아이들을 데려와서 같이 근무하는 그런 형태로 했었는데, 지금 보면 거의 대부분이 휴게실로 사용하고 있고 별 반응은 안 좋았습니다, 그런 경우에.

박해정위원

이게 아까 여러 이야기가 나왔는데 결국은 우리 직장보육시설을 확충하는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 일환으로 동반 근무가 나와서 지금 사업 계획을 잡으신 건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직장 보육 시설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 이런 것을 저는 우리 복지여성국에서 집중적으로 그런 문제들을 연구를 좀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걸 연구하다 보면 이와 같은 형태의, 이것도 일종의 직장보육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전국적인 사례나 이런 걸 조사를 하다 보면 같은 예산으로 만족도가 큰, 또 근무환경이나 이런 것을 해치지 않는 또 조직원들의 반대가 없는 무언가의 접점을 찾을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그런 데에 대해서 연구가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종옥

최종옥여성가족과장

예, 그리고 또 직접 수요자들에게 우리가 간담회를 해 봤습니다. 간담회를 해 봤는데, 이 어린 후배들이 걱정되는 게 선배 공무원들의 반대, 눈초리, 이런 걸 많이 걱정을 하고 있었고, 실제로 좀 반대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아이 다 키운 사람들의 공무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분위기를 좀 없어져야 되겠다 그걸 좀 많이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박해정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직장 문화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고유의 그 문화를 지금 아무리 우리의 사고들이 혁신되고 서구화된다 하더라도 우리 고유의 직장 문화를 한꺼번에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수요자도 멈칫거리게 되는 거고,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추려니까 또 복잡해지고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아마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그런 고민을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나는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직장 보육 시설 문제를 어떻게 확충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이거 사실상 해답 안을 내놔야 되거든요. 국가적으로도 내놔야 되고 지방정부도 여기에 대한 해결 방안을 내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새로운 세대들이 아이를 낳는 문제에 있어서도 부담을 가지지 않고, 출산율도 올릴 수 있고 이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 좀 여러 가지로 고민을 우리 보건여성국장님께서 또 담당 과장님께서 집중적으로 좀 많이 해 봐야 될 사안이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09페이지 아동청소년과, 아까 창원틴틴페스티벌이 6,000만 원이 삭감되어서 올라왔다고 그랬고, 그 아래에 보면 청년동아리 지원이 전년도 6,600이었는데 4,600이 삭감되고 2,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혹시 이것 추경에서 확보를 할 생각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덕희

윤덕희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입니다. 이우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동아리활동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액 예산부서에서 편성이 안 됐었고요. 그다음에 청년어울림마당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국비랑 도비가 편성이 안 되다 보니 시비도 삭감되는 그런 기류인데, 일단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시비로라도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어울림마당을 열고 그다음에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지요.

우완

이우완위원장

그러면 추경에서 확보할 노력을 하실 겁니까?

덕희

윤덕희아동청소년과장

추경에 일단은 확보할 노력을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열아홉을 위하여라는 이 행사를 저번 주였습니까, 저저번 주였습니까? 저도 행사에 갔다 왔었는데.

덕희

윤덕희아동청소년과장

예, 수능 그다음 주에 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수능을 마친 고3 청소년들이 많이 오셨었는데, 그러면 지금 과장님 생각은 거기에 그때 오셨던 강사분이 아주 유명한 유튜버였고 그런 분들 수준을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로 낮추면 충분히 이 2,000만 원으로 가능하다 그 말씀이십니까?

덕희

윤덕희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런 생각입니다. 일단은 강사비나 이런 부분이 유명하신 분을 초빙하면 또 만족도도 높고 그렇게 하겠지만 또 예산이 깎인 입장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지방의 강사이긴 하지만 그래도 청소년한테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강사를 섭외한다면 가능하지 싶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에 1,117페이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운영지원이 2개소가 있습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덕희

윤덕희아동청소년과장

1,117.

우완

이우완위원장

예.

덕희

윤덕희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회복시설은 보면 교정시설에서 퇴소하는 그런 아동들을 돌보는 회복지원시설인데 현재는 합포구에 1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진해구에 1개소가 있고 저희 시에는 2개소가 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지금 진해에 있는 그 시설을 제가 예전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지금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습니까?

덕희

윤덕희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랑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국·도·시비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인장애인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33페이지에 우리 마산·창원·진해 통합된 지 지금 13년 지났는데 경로당 운영과 관련되어서 아직까지 여전히 차별이 존재하고 있죠?

성주

윤성주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동일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운영비는 동일한데, 지금 거기 창원지역에는 제가 알기로 식사 제공이, 식사를 하는 사람의 인건비가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성주

윤성주노인장애인과장

어떤 인건비를 말씀하시는지?

우완

이우완위원장

경로당에서 공동급식을 하는 거죠, 밥을 하는데,

성주

윤성주노인장애인과장

예예, 그건 노인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나가서 지금 도와드리고 계십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다른 진해구나 마산회원구, 합포구에도 동일합니까?

성주

윤성주노인장애인과장

경로식당 자체가 구창원시 쪽에 무료급식소가 별로 없었던 시절에 구 창원시 쪽의 경로당에서 또 어려우신 분들 식사를 제공하는 그게 경로식당으로 지금 운영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게 경로식당 1인 1식으로 계산해서 나가는 것이지 인건비로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그 1인 1식 지원되는 그 금액이 마산회원구, 진해구, 마산합포구에 지원이 되냐 그 말씀이죠.

성주

윤성주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지원이 안 되고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도 가장 제일 큰 고민거리인데,

우완

이우완위원장

제가 질문한 게 그거지 않습니까? 그게 차별이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성주

윤성주노인장애인과장

예예, 그래서 저희가 그 개선안에 대해서 지금 3분의 2쯤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시장님께 방침 받아서 개선할 계획입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그래서 1,133페이지에 있는 경로식당 무료급식소 지원 이게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던 그 경로당에 지원되는 거지 않습니까?

성주

윤성주노인장애인과장

이 용어 자체가 경로식당 무료급식소 이것은 보건복지부의 정식 명칭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구 창원시에서만 하던 게 경로식당으로만 지정을 하고, 이것은 토털 같이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이것은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청소년들 동아리활동 지원비 주듯이 우리 어르신들도 어떤 경로당에만 앉아있지 말고, 뭐든지 그라운드골프든 게이트볼이든 파크골프든 할 수 있도록 동아리,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의 동우회 활동이지 않습니까? 그런 걸 지원하는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장 많은 요구가 뭐냐 하면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에, 우리 시에서 지어드린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매달 전기요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많을 때는 여름철이나 겨울철 같은 경우는 한 10만 원 가까이 되는가 보던데, 보통 한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거든요. 그런 것을 일률적으로 다 지원해 주면, 그게 한 곳 해 봤자 1년에 한 50만 원 정도면 될 거거든요. 그런 걸 좀 넓혀서 해 주면 뭐랄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면서 예산은 적게 들지만 어떤 그런 어르신들 대접하고 있다는 이런 것도 좀 나타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성주

윤성주노인장애인과장

내년도에 충분히 고민해서 예산 편성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53분 회의중지

17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예산안 2-1권 일반회계 1,169페이지부터 1,430페이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보건소장님들께 제가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내년 세입을 보니까 세입에 차이가 좀 나는데, 세입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줄었는데, 줄어든 그 규모가 조금씩 조금씩 다 달라요. 그래서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 부탁드리께요.

혜정

정혜정창원보건소장

창원보건소장 정혜정입니다. 창원보건소에 주된 감액 사유는 코로나19, 보건소마다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이라든지 또 인구가 좀 다르기 때문에 예방접종사업비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박승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엽

박승엽위원

박승엽 위원입니다. 혹시 우리 의료폐기물의 관리 주체는 자원순환과가 되나요, 아니면 보건소가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따로 위탁해서 버리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것은?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보건소에서 합니다.

승엽

박승엽위원

보건소에서 그럼 받습니까?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승엽

박승엽위원

그 세출을 여기서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 몰라서,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1,177요? 아, 이것밖에 안 됩니까? 나가는 비용이?

「1,177」하는 이 있음

「의료기물폐기용역수수료, 딱 가운데」하는 이 있음

혜정

정혜정창원보건소장

창원보건소장 정혜정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1,177페이지에 의료폐기물 처리용역 수수료는 보건소에서 나오는 의료폐기물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승엽

박승엽위원

예예, 그러면 우리 각 보건소별로 한 28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네요? 월별로 나누면,

혜정

정혜정창원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 과, 지금 1,177페이지는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여기에 관련되는 거고요. 또 보건소 안에 있는 예방접종실이나 진료실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건강관리과에 수수료가 또 편성되어 있습니다.

승엽

박승엽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게 코로나 때 하면 이게 특히 건강관리과 같은 경우는 상당량이 나왔을 것 같은데, 의료폐기물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상임위가 워낙 다르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예산 부분이나 질의를 드리고 싶은, 그 자료를 조금 요청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어떤 업체에 어느 정도 양의 얼마 정도 금액으로 지금 위탁운영 계약을 하고 있는지 각 보건소별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때 것 포함해서 요청드릴게요.

혜정

정혜정창원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승엽

박승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

박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들으면서 조금 더 보충 질의를 좀 드리면, 우리가 약국에서 수집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일반시민들이 집에서 먹다 남은 약을 이거 아무 데나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걸 모아서, 우리 조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약국 이런 데에 모아주면 이걸 수거해서 처리하는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건?

그것은 그러면 방금 여기 말한 것처럼 이렇게 맡기지 않아도 됩니까?

그 조례가 있죠?

우리 최은하 위원님이 직접 발의를 하셨다고,

은하

최은하위원

아직 안 했고, 준비 중.

우완

이우완위원장

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3차 회의는 12월 1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