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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한일태 의원 발언

제338회 제6차 행정문화위원회2023-12-11

한일태 의원 프로필 보기 →

한갑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화 문화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정례회 제6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문화경제국 소관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문화경제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제출한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은정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갑용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심사에 앞서 예산안 수정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45페이지 청소년예술학교 운영 예산 중 청소년예술학교 강사 수당에 대한 과목 변경사항입니다. 당초 청소년예술학교 강사 수당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여 제출하였으나 민간인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강사 수당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어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청소년예술학교 강사 수당을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으로 변경하고자 수정제출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명세서 252페이지 관광홍보 및 마케팅 강화 예산 중 부산진구 관광명소 지면광고에 대한 예산 과목 변경사항입니다. 202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신문, 잡지 등에 대한 광고비용의 예산과목이 사무관리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변경되었으나 해당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자치단체 등 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변경하고자 수정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수정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예산안 명세서 241페이지부터 25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안은정 문화관광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지백 위원님.

강지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예, 반갑습니다.

강지백위원

제가 이거 검토하다가 몇 가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25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한번 볼게요. 관광홍보 지도 제작 부분 잠깐 보시겠습니다. 251페이지. 사실 요새 관광객들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 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데이터를 안 받아봐서 모르겠지만 사실 요새 이런 지도라든가 리플릿이라는 거는 직접 찾아오시는 분들에게보다는 그냥 전시를 해 놓는다는 느낌이 강해요. 이게 비단 우리 관광과뿐만 아니라 어느 실을 가도 이런 리플릿을 항상 구비해 놓기는 하는데, 그런데 이거를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찾아서 쓴다기보다는 그냥 기념품으로 가져가거나 이게 리플릿으로써의 효과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이 관광 지도는 저희도 어디 다른 데 해남이라든지 땅끝마을 구경을 가기 전에 미리 관광 지도를 거기에 부탁을 해서 받아보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 관광 지도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새로 오는 관광객들을 위해서는 꼭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강지백위원

같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추정이잖아요.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그리고 숙박업소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가 안내를 하니까 찾아가기도 좋고, 저희가 잘 가는 곳을 잘 알면 몰라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걸 받아서 좀 정보를 습득하고 저희가 이렇게 지도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지백위원

그러니까 데이터 자체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저도 데이터 자체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보는 방법이에요. 요새 핸드폰으로 많이 볼까요, 아니면 리플릿으로 많이 볼까요? 요새 스마트폰도 있고 태블릿도 다들 1개씩 가지고 다니는 추세인데 어떤 거를 더 많이 볼까요?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일단 요즘 추세는 휴대폰을 많이 보고, 그래도 연세 드신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은 그거보다는 이걸 좋아하고, 또 젊은 사람 중에서도 앱으로 보는 것도 좋아하지만 이렇게 직접 팸플릿 이런 것도 선호하는 각자의 개성에 따라서 다른데, 지금 현재로는 이것도 저희가 알뜰하게 잘 만들어서 배부를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강지백위원

어디서 배부를 하실 계획이세요?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축제라든지 또 숙박업소라든지 쇼핑기관 등에 배부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지백위원

폐기는 안 시키나요?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폐기 안 시킵니다. 그리고 모자라서 저희가 추가제작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습니다.

강지백위원

예, 저는 실효가 조금 적다라고 보는 입장인데 과장님 입장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거는 제가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53페이지 맨 위에 전포커피축제 한번 보실게요. 이거는 제가 전포커피축제를 2년 연속으로 참여한 소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커피축제 할 때 옛날에 놀이마루 자리 옆에 부스 깔아주시고 이거 너무 좋거든요. 저는 진짜 그거는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또 각 업체 홍보도 되고, 이런 거 만들어서 구현하고 시현할 기회도 되고 이런 거는 좋은데, 무대가 필요한가요? 사실 저희 구의원들 빼고 나면 몇 명 없었어요, 2년 연속.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그 무대를 일단 개막식 그때 활용도 하고 공연도 많이 하거든요.

강지백위원

공연도 다 보잖아요, 저희도.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하는데 올해는 저희가 보통은 금요일 날, 토요일 날 개막식을 하는데 그때는 빛 축제와 더불어 하면서 저녁에 했고요.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그때 개막식 때 보통은 구민들은 밖에 부스 거기에 많이 모여 있고 운동장 안에 조명도 없고 어두워서 개막식에는 주민들은 많이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무대를 운동장 안보다는 밖에 소규모로 하든지 조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새로 검토를 해 볼 예정입니다.

강지백위원

그러니까 이제 2024년도에 소규모로 하시겠다 이 말씀이에요?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아니요, 무대를 보통 놀이마루에 저희가 협조를 할 때 학생들 수업이 없을 때 시간이 딱 3시부터 설치를 해서 조금 제약조건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위치도 꼭 거기에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 무대 설치를 조금 엔씨백화점 쪽이라든지 그쪽으로 조금 옮겨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지백위원

전포에 그만한 공간이 나올까요?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그 안에서도 체험부스하고 하긴 하는데 이번에는 전포커피축제를 다년간 하다 보니 전포카페거리하고 전리단길 그다음에 전포사잇길에 그쪽을 다 확장해서 군데를 여러 군데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엔씨백화점 앞에 하고 여러 군데를 하면 주민들도 이곳저곳 많이 오셔서 공연도 보고 마술도 보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지백위원

일단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이게 주민들이 직접 발로 찾아올 만한 퀄리티의 무대를 우리가 제공해 주고 있는가? 저는 2년 연속으로 그거는 또 아니었다고 보거든요. 2년 연속으로 그건 또 아니었다고 보고, 그래서 이 무대가 기본적으로 전포커피축제를 알리는 본 행사의 의미도 아니고 그냥 개막식으로 우리가 항상 했잖아요.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일단 저희가 그때 위원님이 토요일, 일요일 날 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개막식도 활용했고 토요일, 일요일에 가보면 거기에 마술도 하고 나와서 공연을 많이 했습니다. 그 자리에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꼭 개막식만 한 무대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무대를 설치해서 활용은 거의 100% 했다고 봅니다.

강지백위원

저랑 생각이 조금 다르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저는 약간 우리가 뭔가행사를 하기 위한 전시행정의 일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계속해 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뭔가 방향을 잘못 잡고 있거나 아니면 이 무대 자체가 필요가 없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 외에 밖에 부스 깔아준 거 이런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훌륭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걸 꼭 해야 되나 이런 의문이 2년 연속으로 참여하고 제가 직접 본 소위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 위원들끼리 토론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꼼장어 특화거리, 제가 너무 지적을 많이 하나요? 죄송합니다.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괜찮습니다.

강지백위원

꼼장어 특화거리.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강지백위원

253페이지 주요 관광지 활성화사업.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254페이지? 3페이지.

강지백위원

이거 업체가 몇 개인데 이렇게 5000만 원이나 해 주시는 거예요?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여기는 업체는 아니고요. 위원님께서도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부평동에 족발거리 그다음에 대동에 국수거리가 이렇게 있거든요.

강지백위원

예, 가봤습니다.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여기도 저희가 꼼장어 안내판 이런 것 좀 설치하고 그렇게 할 거거든요. 업체가 있는 건 아니고 아, 꼼장어 장사를 하시는 업체 말씀하십니까?

강지백위원

예.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거기는 저희가 알기로는 한 10개에서 13개, 15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지백위원

10개에서 13개 장사하시는 분들, 이 특화거리라는 거에 대한 개념이 조금 저랑 또 다르신 것 같아요. 특화거리는 물론 그 제품을 파는 곳만이 특화거리, 아무튼 제품에서 파생되는 다른 부가가치도 같이 따라가야 특화거리가 되는 건데 이게 5000만 원을 13개 업체를 위해서 관에서 투입한다? 이거 말이 나올 것 같지 않은가요?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여기 13개 업체만을 위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그 거리에 꼼장어 장사를 하시는 게 좀 밀집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강지백위원

그렇죠. 그거는 알고 있죠.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거리를 특화를 하면 관광자원화가 되어서 찾아오는 손님도 많고 지역경제, 꼼장어 식당뿐만 아니고 부전시장 일대라든지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강지백위원

꼼장어 거리 이거 특화거리 하나 조성해 준다고 부전시장이 활성화가 된다고요?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아무래도 저희 아는 분은 아는데 또 관광객들은 거기가 꼼장어 거리인지 잘 모르는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부산시민공원하고도 연계해서 시민공원도 오시는 분들도 많고 거기에 또 우리 별빛산책길도 있고, 꼼장어 거리를 해서 연계해서 관광콘텐츠 확충으로 저희 이제 부산진구 브랜드도 높일 수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꼼장어 특화거리를 한번 생각해 봤고, 다른 데도 보니까 저희가 부평동 족발거리도 한번 가봤습니다. 거기도 그 거리를 가보면 족발을 파시는 분 그래 많지는 않은데 족발거리로 해서 형성해서 하니까 아무래도 좀 찾아오는 분도 많고 족발 먹으러 오셨다가 다른 거 드시는 분도 계시고, 좀 저희도 부전에 이 좋은 자원을 놔두고 그냥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콘텐츠화하는 것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지백위원

아니, 서면에 그러면 나중에 곱창골목도 아마 대창골목도, 이것보다 훨씬 업체 수가 많은데 서면에 곱창골목에서 우리도 특화거리 조성해 주세요 이러면 해 주실 겁니까?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이번에 이거를 한번 보고 만약에 거기도 그런 여건이 가능하다면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하면 할 수도 있습니다.

강지백위원

꼼장어라는 게 부산진구 특산물인가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예, 부산진구의 특산물은 아닙니다. 족발도 마찬가지로 전국적으로 이러는데 어디가 족발이 유명하다고 특화되고 그렇지는 않거든요.

강지백위원

저는 조금 걱정입니다. 이런 자태로 하면 그냥 삼겹살집 몇 개 모여 있는데 삼겹살 특화거리 만들어줘야 되고, 소고깃집 몇 개 몰려 있는 데는 소고깃집 만들어줘야 되고, 부산진구에는 거의 전국에 있는 모든 식재료가 다 모여 있다고 봐도 되잖아요.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요새는 로컬 맛집이 좀 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그거를 로컬 맛집으로 하면 관광객들을 유입할 수 있는 여건이 조금 조성된다고 봅니다.

강지백위원

이것도 저랑 생각이 조금 다르신 것 같은데 일단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도심 속 자연휴양관광벨트 이거 제가 용역보고회도 같이 갔었거든요. 그때 동의과학대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었어요. 벨트로써의 기능을 못한다. 벨트가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거 그냥 버스를 운영하겠다는 거죠? 이 세 군데를 도는.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예, 투어버스.

강지백위원

관광객으로만 수요를 채우실 겁니까?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관광객 말고 저희 구민들 중에서도 희망하시는 분 접수를 받아서 같이 할 예정입니다.

강지백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래도 이 지역 세 군데를 좀, 이게 세 군데 맞죠? 송상현광장, 시민공원, 어린이대공원 아닙니까?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서면 카페거리라든지 그거는 저희가 확정되면 이제 계획을 수립하고 용역할 때 그때는 조금 더 확장해서 할 수 있습니다.

강지백위원

서면 카페거리는 지하철역 바로 옆에 붙어 있어서 크게 의미도 없는 것 같고요.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같이 돌면서 투어하면서 거기까지도 부산진구의 유명한 관광지라든지 이런 데를 연계해서 할 예정입니다.

강지백위원

저는 오늘 제가 지적드린 수많은 부분들이 과연 실효성이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제가 문화관광과 정말 좋아하시는 거 아실 거고,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고 있지만 근데 이렇게 제가 우호적으로 보는 시각임에도 불구하고 지적한다는 게 조금 나온다는 거는 과장님께서도 한번 재검토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하긴 하지만 전시행정에 가깝다라는 판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관광객을 위한, 실질적으로 수요자를 위한 중심의 정책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그냥 보여주기식 정책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질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 저희 위원들끼리 아마 치열하게 토론을 할 겁니다. 분명히 워낙에 치열하게 토론을 하겠지만 아직도 과장님이 답변 주신 거에서 저조차 지금 납득이 잘 안 되고 있어요, 너무너무 죄송하지만. 그래서 만약에 의회의 지혜가 필요하시다면 의회랑도 같이 한번 논의를 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한일태 위원님.

한일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예, 반갑습니다.

한일태위원

241쪽 맨 앞쪽을 보면 전년도 예산이 45억 4500이죠?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런데 올해가 88억 정도로 해 가지고 약 100%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일을 작년보다 곱빼기로 하시는 건지 어찌 됐길래 이렇게 많은 예산을 책정했습니까?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42억 5000이 이렇게 증액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우리 백양문화예술회관 사업비를 저희가 올해 12월 안에 집행을 못해서 36억을 포함한 36억 8900만 원하고 저희 또 문화도시 3억, 그다음에 백양문화예술회관 운영비 5억 5000 이거를 좀 포함하면 한 42억 정도 됩니다. 실제적으로 말고는 거의 예년 수준하고 비슷합니다.

한일태위원

지금 23년도에 국·시비가 전체 한 8억 1300 정도 들어왔죠? 올해는 1억 3000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아직까지 공모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내년 1월 달부터 공모사업해서 그만큼 이상은 받아올 생각입니다.

한일태위원

작년에 구비가 54억 1100 정도 들어갔는데 올해는 약 86억 전 예산 중에서 대부분 구비입니다.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올해 예산인 백양문화예술회관 32억 8000을 불용해서 재편성해서 올라간 겁니다.

한일태위원

어쨌든 국·시비가 적게 내려오다 보니까 구비가 더 증액이 되고,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 돼서 많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작년에 비해서.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아니고, 백앙문화예술회관 예산을 올해 지출을 다 해야 되는데 공기가 길어지다 보니.

한일태위원

백양 그거는 놔두고요.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그거 말고는 거의 구비를 너무 많이 편성한 거는 저희가 문화도시 3억하고 그다음에 백양문화예술회관 운영비 5억 5000 그 정도 좀 많이 들고, 그리고 저희가 조정해서 감액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지금 매칭비율이 국·시비 구비하고 매칭이 국·시비가 적게 내려오는 바람에 우리 구비가 더 증액된 부분도 많이 있죠?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예, 국·시비를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연말에 내시가 내려오고 이런 건 아니고 저희 공모사업을 해야 됩니다. 아직 공모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올해처럼 지금 현재 국비, 시비가 있는데 그게 아직 반영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렇게 계산하면 이렇게 타당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예.

한일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자 있지 않습니까? 주요사업설명서 여기에 보면 지금 맨 앞쪽에 찾아가는 음악회를 비롯해서 한 절반 정도가 보면 이렇게 개별사업을 갖다가 묶어 가지고 해 놨습니다. 묶어놨죠? 201-03, 203-03, 301-11을 묶어 가지고 한 장에다가 설명을 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찾아가는 음악회에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같은 사업을 하는데 세세목, 목이 조금 나누어져서 그런 거고 같은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한일태위원

사업은 그렇게 하는데 하필이면 문화관광과만 이렇게 했어요. 다른 과에는 이런 게 없어요, 이렇게 해 놓은 데가 없다고. 문화관광과만 딱 이래요.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그러면 예산이 만약에 저희가 작은 음악회를 하면 그거 하나하나 이렇게 하면 장수하고 조금 그거는.

한일태위원

다른 부서에는 그렇게 다 장수를 나눠서 구분해 놨다니까요. 한번 보세요, 그렇게 안 해 놨는지. 문화관광과만 이래 해 놨다니까요. 다 묶어서 이렇게 표시를 해 놨어요.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예, 그거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일태위원

확인 잘해 보시고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제가 볼 때는 이게 안 맞다고 봐집니다.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러면 안에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242쪽에 맨 아래쪽에 부산진구 합창제 있죠?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예.

한일태위원

이게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좀 많이 증가되었죠?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예.

한일태위원

이게 한 48% 정도 증액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올해 합창제를 처음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반응도 좋았고, 합창단의 경우는 인원수가 최소한 15명 정도 되는데 공연에 따른 보상금이 너무 적어서 내년에는 거기에 맞게끔 책정을 했습니다. 올해는 처음 하다 보니까 합창단 인원수에 비해서 보상금이 너무 적었습니다.

한일태위원

올해 얼마 줬는데 내년에 얼마 줄 계획입니까?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올해는 6개 팀에 보통 한 30만 원에서 40만 원을 했고요. 이제 내년 예산에는 4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로 인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40만 원으로 일괄 지급했습니다.

한일태위원

이게 보통 우리 합창제에 나오는 팀들이 지역에 있는 동호인들 팀들 아닙니까?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보통 동호인도 있을 수 있고요. 있고, 일단 저희 합창팀이 민간합창단이거든요. 그러니까 동호인도 가능하고 또 정말 합창을 좋아해서 구성된 경우도 있고, 솔직히 이 합창팀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일태위원

이렇게 지역에 와서 문화를 공유하고 이런 부분들을 봐서는 출연료를 조금 주는 것도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너무 우리 예산에 비해서 과하지 않느냐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44쪽에 맨 위에 보면 부산진구 문예지 발간 있지 않습니까?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예.

한일태위원

이거 올해 예산 집행 다 되었습니까?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예, 다 되었습니다.

한일태위원

언제 되었습니까?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거의 12월 그때 우리 예술인전 하고 아마 되었습니다.

한일태위원

10월 달까지가 집행이 안 되어 가지고.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한일태위원

어째 된 건지 확인해 보는 겁니다.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예.

한일태위원

그리고 밑에 부산진문화예술인전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예, 그거 할 때 문예지 발간도 같이 했습니다.

한일태위원

같이 했습니까?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예, 같이 했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리고 247쪽에 중간에 보면 거리공연 활성화사업 있죠?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예.

한일태위원

이게 버스킹존 운영안내판 및 현수막 등 이래 가지고 39만 원 해 가지고 3개소에 안내판 설치한다 이 말씀이죠?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한일태위원

39만 원 가지고 3개소 안내판이 만들어지겠습니까?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예, 저희가 견적을 뽑아보니까 그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일태위원

현수막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안내판은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렇게 만들려면.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일단 저희가 했는데 그 정도로 가능한데,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일태위원

39만 원 가지고 안내판도 만들고 현수막도 걸고 이렇게 하겠다 이 말씀이죠? 충분하다는 말씀입니까?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예, 혹시 하다가 예산이 조금 부족하면 추경에 조금 더 증액을 하든지.

한일태위원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부족할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문화공연을 하려면 이런 버스킹도 많이 좀 하면 참 좋은데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예.

한일태위원

그리고 251쪽에 배롱나무 보호 관리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현재 집행이 다 되었습니까?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예, 이거는 분기별로 저희가 하는데 예산이 올해도 조금 남아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10월까지 집행이 980만 원 정도 집행이 됐던데.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예.

한일태위원

그러면 나머지가.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여기에 이 예산이 잠깐만요. 사업설명서 몇 페이지입니까?

한일태위원

251쪽입니다.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예, 이 예산은 보통 이게 국비, 시비거든요. 올해 예산이 조금 많이 내려왔더라고요. 내려와서 저희가 분기별로 10월 말에 한 980만 원 썼는데 보통 쓰고 남으면 국·시비라서 이거는 반납해야 됩니다.

한일태위원

맞춰서 다 쓰시지 국·시비를 반납할 필요가 있습니까?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이것도 보면 사업내용이 아직 12월 정도 되면, 이거는 시설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준공금을 준공되면 그때 조금 지출하고 아마 조금 남을 것 같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런데 제가 한 번 더 드리는 말씀인데 이 배롱나무 가보셨죠, 과장님?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예.

한일태위원

저도 몇 번 가봤는데 가서 보면 우리가 멀리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가까이 옆에 가서 못 보잖아요. 울타리가 있기 때문에, 그죠?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예.

한일태위원

그런데 그거를 문화재로 이거 뭡니까?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천연기념물로.

한일태위원

천연기념물로 문화재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가까이서 볼 수 있도록, 그 나무가 멀리서 봐도 굉장히 아름다워요. 보기 좋아요. 좋은데 그런 나무를 가까이서 볼 수 있도록 울타리를 제거해서 너무 가까이는 못 가더라도 나무 주변까지 가서 볼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좀 하면 어떻겠냐. 제가 8대 때부터 계속 이 얘기를 해 왔거든요. 전혀 이게 참고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그러면 저희가 문화재청하고 정씨 문중하고 같이 위원님이 요청하신 부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태위원

비용을 들여서 관리는 해 주면서 한참 멀리서 봐야 되고, 가보니까 좀 그런 형태더라고요. 울타리 딱 쳐서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도록 해 놓고, 그래서 그거를 좀 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리고 뒤쪽에 257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예.

한일태위원

인건비 부분에서 한 5600이 지금 삭감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올해 홍보요원 계약기간의 만료로 재계약을 안 하고, 한 사람의 인건비입니다.

한일태위원

한 사람의 인건비가 5600만 원이나 됩니까?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예, 복리후생 다 포함해서 그 정도 됩니다.

한일태위원

인건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없다?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현재는 괜찮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래서 제가 이게 인건비가 삭감이 되어 가지고 이거 왜 이런가 싶어 가지고, 인건비 같으면 사람이 준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갑니다마는 타 부서에도 이런 경우가 많아요, 보면.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저희는 임기제 세 분이 계셨는데 두 분만 근무를 하기 때문에 한 분에 대한 인건비가 내년에 삭감된 겁니다.

한일태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1명 더 충원할 필요는 없네요?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한일태위원

없습니까?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예.

한일태위원

업무를 진행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겠습니까?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예, 지금은 괜찮습니다.

한일태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예, 고맙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민경 위원님 하실 겁니까? 예, 김민경 위원님 하십시오.

김민경위원

반갑습니다.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민경위원

명세서 241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음악회 있는데요. 올해 예산을 작년보다는 한 300만 원 정도 삭감해서 편성했거든요. 찾아가는 음악회는 이미 문화적으로 지금 정착이 되고 운영이 굉장히 잘되는 걸로 판단을 하는데, 23년 행사장을 우리가 가봤을 때 시간이 너무 짧다. 흥에 겨워 가지고 좀 더 이제 즐겨볼까 하면 그만한다. 이런 평이 공통적으로 계속 있어 왔거든요. 찾아가는 음악회 같은 경우는 저는 작년에 한 네 번 정도 참여를 했는데 네 번의 공통점이 그러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삭감을 하면 횟수를 줄이는 것인지, 내용을 빈약하게 하는 것인지, 어떤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본예산은 1700만 원이고 내년 예산이 2300만 원입니다. 한 10회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요. 이것도 저희가 내년에는 조금 더 알차게 하기 위해서 식전행사 하는데 동네노래방 이런 거를 운영할 겁니다. 하고 저희가 보통 증액을 추경에 했는데 그 수준은 했고 혹시 또 식전행사 노래방 하고 반응이 좋으면 추경 때 조금 더 많이 반영할 예정입니다.

김민경위원

23년도에는 한 8회 정도 하지 않았나요?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올해는 16회 했습니다.

김민경위원

아, 16회 했습니까?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예.

김민경위원

그럼 16회 하고, 24년도는 10회 예정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올해는 음향 임차비를 그걸 한 10만 원 정도 조금 더 올리고 한 70만 원 정도 할 거고, 그리고 공연보상팀 가수들 초청하는 부분 그 부분도 한 100만 원에서 130만 원 인상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조금 횟수가 주는데, 보고 반응이 좋으면 감안해서 조금 더 저희가 추경 때.

김민경위원

일단 예산 형편에 맞춰서 횟수는 줄였다 이 말씀이시네요?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예, 이번에 예산계라든지 이런 데 보면 저희가 다 조금씩 조정은 되었습니다.

김민경위원

하여튼 질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차를 줄이는 것에 대해 조금 안타까움이 드네요. 그다음 242페이지 201-03 행사운영비에서 서면 차 없는 거리 문화로 채우다 있지 않습니까?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예.

김민경위원

지금 예산이 8200에서 9000만 원으로 조금 상향 조정하기는 했거든요. 똑같이 6회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변동사항이 있는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저희 차 없는 거리 문화로 채우다 이 예산이 9000만 원인데, 올해 저희가 부산진구민 열린음악회를 했습니다. 음악회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거기의 800만 원으로 예산을 조금 전용했고 내년에는 그대로 9000만 원으로 할 겁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니까 올해 부족해서 전용했던 부분을 전용 없이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예.

김민경위원

그다음 243페이지 201-03 부산진예술기획공연 해서 행사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부산진예술기획공연이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 사업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김민경위원

243페이지 201-03입니다. 부산진예술기획공연 있지 않습니까?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예.

김민경위원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사업설명을 한 번 더 듣고 싶습니다.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내년에는 예술인이나 예술인단체를 대상으로 예술공연 공모를 해서 1개 팀 정도를 선정해서 구민들이 정말로 참여하고 가까이서 구경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획공연을 할 예정입니다.

김민경위원

기획공연이라 하면 여기서 나오는 클래식, 전통무용 등 거기서 신규 발굴하겠다는 이 말씀이신가요?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공모 당첨되어서 발굴된 그분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리 구의 어떤 행사에 초빙이 되어서 인재로 활용이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해 보고 반응도 좋고 너무 잘하는 예술단체다 하면 저희가 축제라든지 다른 행사에 같이 협업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244페이지 201-01 부산진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23년 연말 10월 기준으로 했을 때 2100만 원 예산 중에 630만 원 썼거든요. 집행하셨거든요. 23년 예산 지금 다 소진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예, 이 부분 다 소진되었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하여튼 예산은 증편 없이 그대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네요. 보니까 편성을 그렇게 하셨네요?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다음에 245페이지 제일 상단에 청소년예술학교 운영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예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 예술학교 그때 행사 갔을 때 참 다채롭고 좋았거든요. 그런데 아쉬웠던 부분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인데 국기에 대한 경례를 생략을 하셨거든요. 저는 교육적으로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그때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세대는 국기에 대한 경례라든지 나라에 대한 충성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육적으로 굉장히 축축이 젖어서 컸던 세대인데 요즘 아이들은 그런 어떤 행사에 국기에 대한 경례를 생략을 해 버리면 너무 뭐라고 할까요. 국민으로서의 어떤 결집할 수 있는 정신적 바탕을 길러내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런 중요한 행사에서마저 그런 걸 생략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금 보완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질의드려 봤습니다. 청소년예술학교.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예.

김민경위원

그다음에 247페이지입니다. 307-02 생활문화사업 지원이거든요. 이거는 450에서 500으로 상향 조정했는데 재가어르신 찾아가는 공연을 12회 개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몇 회를 했나요? 그러니까 23년도에는 몇 회를 했을까요? 24년에는 12회를 개최하겠다 했거든요.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생활문화?

김민경위원

예, 생활문화사업 지원.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이때는 저희가 관내 61개 문화동아리로 구성되어 있고 저희가 450만 원을 하면 보통 음악회를 많이 했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니까 올해, 24년도에는 몇 회를 하실 예정이냐고 여쭤봤습니다.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산사음악회 한 3회 정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파악한 거는 저희가 지원한 예산에 대한 그거고, 나머지 동호인들 그분들이 회비를 내서 하는 그거는 여기에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여기 19년 재가어르신 찾아가는 공연 등 12회라고 하면 이 12회는 어떤 12회를 말하는 겁니까, 그러면?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자체행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민경위원

일단 구에서 하는 예산은.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450만 원이고 내년에는 500만 원으로 한 50만 원 증액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김민경위원

그게 물가 상향분을 반영하신 건가요? 50만 원은.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예, 2018년도부터 계속 450만 원이었습니다.

김민경위원

예, 그다음 마지막 질의입니다. 248쪽에 부산진문화재단 출연금 있지 않습니까? 그게 21년도부터 해 가지고 11억 1600, 12억 2600, 12억 5400, 13억 280만 원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물가상승분을 반영해서 계속 올라가는 건가요?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인건비 부분하고 관련이 되겠네요?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예, 인건비하고.

김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예, 손재호 위원님.

손재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세서 244페이지입니다. 부산진갤러리 운영 해 가지고 이게 지금 작년도 대비 2024년도에는 한 1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된 거죠?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예.

손재호위원

그런데 이게 진갤러리에 보면 유지보수, 특별전시, 초대전시 되어 있는데 특별전시를 이렇게 네 번이나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백양홀갤러리를 올해 조금 보수를 했습니다. 하고 여기에 전시공간이 좋아서 요구하는 데도 많고, 보통은 저희가 특별전시 같은 경우는 청년작가들한테 기회를 1회, 그다음 장애예술인 1회, 지역예술인 2회 그래서 한 4회 정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제가 진갤러리는 우리 부산진구민들이 1층에 오게 되면 가장 많이 또 빈번하게 왕래를 하는 곳인데 진갤러리는 보면 운영에 대해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갤러리를 일반주민들이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려고 하면 신청이 바로바로 가능한 겁니까? 거의 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예술인 관련된 이런 부서에서만 다 활용을 하는 것 같아서, 그거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보통 이것도 대관을 할 수 있는데 장소는 여기 한 군데고 해서 또 우리 행사도 많고 그래서 일반주민들이 활용하기는 조금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일단 진갤러리 운영을 내년부터는 일반 이런 예술인협회라든지 예술인 관련된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런 동아리나 이런 데에 대해서 신청도 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더 개방이 적극적으로 되어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고요.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예.

손재호위원

그다음에 여기 내용을 보시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청년작가라든지 장애예술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특별전시회라고 해서 기회를 제공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지역예술인 특별전시회 2회 해서 이것도 시기가 보니까 여름에 집중되더라고요. 이거는 시기도 적절치 않고 그다음에 횟수도 많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갤러리에 대해서는 일단 전체 홍보를 내년부터는 지역주민들도 다 이렇게 자기 동아리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라. 그리고 특별전시라는 게 크게 의미가 있느냐. 자기들이 취미로 하고 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전시회 할 수 있는 어떤 기회의 장을 열어주는 게 중요하지. 이거를 돈을 내가면서 특별전시라고 해서 청년이라든지 또는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에 대해서 전시회를 한 번씩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일반적으로 지역예술인에 대한 특별전시는 매년 상시 항상 진행되는 내용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축소를 하고 오히려 더 일반 지역주민인 동호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걸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다음에 명세서 245페이지 예술학교하고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 보면 지금 청소년예술학교, 그다음에 청소년예술학교 예술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청소년예술학교 운영을 보면 이 세부내용을 보면 강사 수당이 2억 4500만 원 나옵니다. 우리 안수만 위원님께서 항상 강사 수당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청소년예술학교 운영에 대해서 충분히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게 있는데 이게 2억 4500이 15명의 강사 수당으로 다 나가고 있고, 실질적으로 보면 반별 발표회 운영비용이라 해 가지고 애들이 정말 발표할 수 있는 비용은 400만 원밖에 편성이 안 된다. 이게 과연 맞는 건가? 강사료가 2억 4500씩 들어가는데 애들이 거기서 자기들이 공부하고 수업하고 한 것에 대해서 운영비용이 겨우 400만 원 배정이 된다. 이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저희 강사님이 15명이고 1년 내내 13과목에 30개 반이 있습니다.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강사비가 조금 인원이 많으니까 많은 것 같고, 또 우리끼리 발표회는 400만 원이고 그 외에 예술제를 합니다. 학생들이 배운 것을 예술제에 작품전시도 하고 발표도 하고 이런 기회를 예술제에 한 970만 원, 1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청소년예술학교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우리가 권장을 하고 지원을 하는데, 이 예술학교 운영에 대한 어떤 한정된 예산 2억 5000 또는 아까 이야기하셨던 예술제까지 해서, 예술제는 사실은 금액이 1000만 원도 안 들어갑니다, 한 번 하는 행사인데. 그래서 이 강사료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배정되는 대신 실질적으로 애들이 예술제를 한 번 자기들이 준비하고 노력하는 이런 행사에 대한 돈이 1000만 원밖에 안 들어간다. 이런 부분들은 좀 내용을 고민을 하셔 가지고 이거는 변경이 필요하다. 그래서 강사에 대한 수당 부분들도 물론 거기에 따라서 하겠지만 실제 이 강사분들이 있는 이유가 애들이 예술제도 준비해서 만들어 가지고 행사 하는 게 목적인데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커 가지고 이거는 애들 예술제 하는 데 돈 1000만 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실제 2억 5000만 원이 강사 수당에 다 들어간다. 이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24년도에는 애들에 대해 준비하고 했던 예술제에 대한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거나 또는 아까 이야기했던 반별 발표회 운영비용 이런 부분들이 너무 작다. 이 부분에 대한 밸런스를 맞출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명세서 249페이지입니다. 진문화마을 조성 연구용역 해 가지고 2000만 원 들어가 있거든요. 249페이지입니다. 명세서 오른쪽에 보면 하단 부분에 세부사업이 부산진문화마을 조성 연구용역 해 가지고 연구용역비 2000만 원 보셨습니까?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예.

손재호위원

이거는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용역입니까?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저희 부산진문화마을 조성 연구용역은 예를 들면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그다음 영도 흰여울문화마을이 있듯이 저희도 부산진문화마을을 조성해 보고자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편성한 거고요. 예를 들면 저희 전포동에 돌산공원 밑에 월하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폐공가가 좀 많은데, 재개발 라인에서 제외된 그 집이 폐공가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전에 저희가 예술인을 위한 전시도 한 번 하고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월하마을 실태조사라든지 지역문화마을 조성을 하기 위한 용역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지금 우리 진구에서는 문화 관련해서 많은 재원도 벌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내년도에 가장 큰 예산이나 비용들이 백양문화예술회관 건립 이 부분이 가장 큰 이슈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막 일을 벌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좀 제대로 되고, 하고 있는 이런 거라든지 백양문화 건립이라든지 나머지 하고 있는 사업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버스킹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다 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하고 있는 사업에 좀 더 집중적으로 마무리를 하고 벌여 가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저희 부서에서 직원들도 다 같이 지금 부산진구 문화도시를 형성하는데 그것만 할 수는 없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더 열심히 해서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세서 254페이지 맨 상단 부분 보면 글로벌마케팅 지원이라 해서 여기 지금 국내외 의료관광 컨벤션 참여 해서 500만 원 10개 부스 해서 5000만 원, 그리고 행사운영비 해서 의료관광 설명회 및 팸투어가 1500만 원 2회 해서 3000만 원 합해서 8000만 원 예산이 지금 배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의료관광 컨벤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SMS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지만 이게 열 번의 부스를 오픈할 정도의 기회가 우리가 됩니까? 1년 동안 이런 행사에 참여를 하더라도 부스 하나 만드는 데 500만 원인데 이게 10개 정도나 만들 정도의 기회가 많은지? 그러면 이렇게 따지면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거의 참여해야 되는데.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이게 거의 저희가 2회 정도 하는데 국내하고 해외 이렇게 해서 부스 설치비가 조금, 요새는 코로나 엔데믹 되고부터는 부스의 설치하는 비용이 많이 상승이 되었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런데 상승이 되어도, 그러니까 지금 부스가 보면 10개 부스로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상하반기 해서 한 번씩 방문한다 하더라도 우리도 예전에 직장생활해 봤지만 어떤 행사에 참여하는 부스를 운영하게 되는 건 당연한 건데 부스를 이렇게 여러 개를 하지는 않거든요.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보통 저희가 국내는 SMS 기간 중에 하는 4개 정도, 또 해외는 달러로 계산을 하니까 좀 더 금액이 많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래서 이 내용은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좀 제대로 고민을 안 한 흔적이있다. 예를 들어서 상하반기에 부스를 10개 운영한다고 했는데 한 행사에 참여하는데 부스를 1개 내지 2개까지 운영한다 하면 이해가 되는데, 이거를 10개씩 운영한다. 상하반기 해 봐야 그러면 한 번 행사하는데 4~5개 부스를 운영한다. 이 부분은 앞으로 산출근거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하셔서 산출에 대한 내역도 정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설명회라든지 팸투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케팅을 하는 데 대한 부분은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이런 산출근거를 뽑고 하는 데에 있어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해야 되고, 예산이 좀 많이 오버돼서 과하게 배정되지 않았나 이런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추가로 아래 부분 내나 마찬가지로 구민소통 강화에 부산진구신문 발행 부분에 보시면 명세서 254페이지입니다. 부산진구신문 발행 이거 제가 이 앞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이야기했는데 지금 사실은 우리가 모든 게 다 온라인화되고 자동화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10만 부, 작년에도 10만 부, 재작년에도 10만 부 해서 계속 의례히 그냥 10만 부 찍어내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보면 현재 진구신문이 10만 부면 저희들이 36만 주민 수에 가구 세대수를 따지면 십몇만 정도에 지금 그리고 온라인으로 핸드폰으로 해서 5만 명 대상으로 해서 사실 우리가 또 신문을 비용을 들여서 제작하고 그걸 또 발송을 5만 명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10만 부를 제작한다는 게 저는 너무 낭비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해당기관이나 이런 데에서는 많이 달라고도 하겠지만 실제 이렇게 우리 아파트나 이런 데 보면 그냥 아파트 입구에 덩그러니 던져져 있고 보는 사람도 별로 없고 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예산이 과하게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한 번 지적은 해 주셨고요. 저희가 타 구와 비교했을 때 저희 구가 배부율이 가장 낮은 구 중에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1.8세대당 1부인데 중구나 동구는 0.8세대당 1부고, 그리고 위원님께서는 계속 10만 부 하는데 저희가 예산을 증액 안 한 겁니다. 왜냐하면 올해 11월 기준 세대수가 18만 1000세대 정도 되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또 아파트 올해 10월 달부터 준공이 되어서 한 4300여세대가 증가가 됩니다. 증가가 되고, 그래도 아마 이 10만 부가 조금 모자라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모바일 그걸 해서 5만 명에 대해서 발송한다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걸 알아보니까 이 5만 명이 전부 다 부산진구민이 아니고 부산에 43%, 서울 17%, 경기 15%, 그 외 25%고요. 또 부산 43% 중에서도 우리 구만이 아니고 16개 구·군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5만 명에 대해서 또 다 모바일은 아니고.

손재호위원

예, 일단 과장님 말씀 알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데 이게 부스를 왜 줄여야 하는지는, 어쨌든 인구수는 별반 차이가 없을 거고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게 과연 효과가 있느냐? 실제 과거에 불과 10년 전만 해도 사실은 신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보도 많이 공유하고, 지금은 사실 신문 보는 사람 보지만 사실 잘 안 본단 말이에요. 솔직히 봅니까? 잘 안 보잖아요. 그래서 이 효과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야 되고, 실제 지금까지 의례히 해 왔던 10만 부보다는 실제 과거에 연세 있으신 분은 아직까지 지면으로 해서 보는 거는 충분히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요즘에 20대, 30대가 누가 신문 보고 하겠습니까? 온라인으로 보고 하고 있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례히 해 오던 이런 거보다는 이런 부분에서도 예산을 좀 줄여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명세서 256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보면 시설 및 부대비에서 스마트 세부내용 편성목 보면 스마트 구정홍보게시판 설치 해서 1억 6800 잡혀 있죠?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예.

손재호위원

이거는 지금 그 밑에 자산취득비하고 다 같이 연계되어 있는 거 맞습니까?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럼 합하면 이게 돈이 한 3억 정도 들어간다, 그죠?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1억 6190만 원 되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아, 1억 6190만 원. 그런데 이거를 구정홍보게시판을 지금 세 군데 설치하는 거죠?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예.

손재호위원

그런데 한 군데만 설치해도 안 됩니까? 지금 구정이 어떻게, 지금 사실은 이런 것들이 보면 그냥 예산에 대해서 정말로 효율적으로 써야 되고, 특히 내년에는 예산이 더 부족한 상황인데 이게 정말 당장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도 아니고, 우리 지금 구정홍보게시판을 구청 앞에 보면 신문이든 뭐든 이렇게 해서 스크랩해서 붙여놓은 거 저는 구청 앞에서는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 앞에는 많은 분들이 다니고 오며 가며 보기 때문에 가능한데 이거를 다른 지역에 동 2개까지도 설치해서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거든요. 효과도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모바일 매거진하고 스마트 말씀을 해 주셨고, 저희가 스마트 게시판 구청 앞에 5면은 저희 업무 중에 하나가 고시공고는 꼭 해야 됩니다. 고시공고란을 2면을 하고, 3면 중에 2면은 구정홍보, 1면은 의정 의회홍보를 할 겁니다. 그리고 주민센터도 저희가 하나는 바깥에 지면식으로 하고, 하나는 안에 내부에 부착식으로 하는데 앞으로 저희가 거기에 이거는 동별로 지면식하고 부착식은 시범운영을 해 봅니다. 해 보면 여기 동주민센터는 고시공고보다는 동정홍보라든지 구정홍보를 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만약에 이게 반응이 좋고 모든 동에 다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문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쪽으로 조금 어떻게 안에 업데이트해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게 저희가 시범운영이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을 해 주셔서 반응이 좋으면 앞으로 다른 구도, 부산에도 아마 중구도 하고 서울에도 동주민센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앞서 가는 구로써 한번 동에도 시범운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시범운영이 구청 앞에 있는 거를 해 봐도 시범운영이 될 거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한다 하더라도 20개 동 가운데서 동에조차까지도 시범운영을 꼭 해야 된다면 그러면 1개 동만 하면 되지 그걸 또 2개 동까지 해가면서 돈을 5000만 원씩 들여가면서 그렇게 할 이유가 있나 이 말입니다.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그거는 형식을 1개 동은 밖에 지면식이고 안에 내부에 부착식으로.

손재호위원

그러니까 지면식이든 부착식이든 어쨌든 비용을 5000만 원 들여 가지고 구정에 대한 홍보게시판을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요.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예, 한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손재호위원

4000만 원 들여서 만드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어떤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새롭게 시범모델로 또 만들어봐야 된다는 거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이런 시범에 대해서 해서 제대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도 검토해 가면서 보완할 것도 있을 거고 그렇게 해서 늘려 나가야 되는데, 시범해 나가는 케이스에서 2개 동씩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제가 금방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부분 예산에 대해서는 좀 더, 내년에 워낙 예산이 부족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하더라도 제대로 좀 할 수 있도록 비용을 검토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강도희 위원님.

강도희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예, 반갑습니다.

강도희위원

저는 249페이지 잠깐 볼게요. 우리 예산안 명세서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308 지자체 등 이전 있잖아요? 3억짜리 이 3억에 대한 상세 설명이 잘 없어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3억에 대한. 대한민국 문화도시 예비사업 추진 그래서 3억 편성하셨거든요. 이거 500%가 증가됐어요, 작년에 비해서.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문화도시 지정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저희가 11월 29일 날 서울에 가서 질의응답까지 다 하고, 이게 선정이 되면 국비 포함해서 최대 한 200억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저희 발표가 12월 말에 나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가 선정이 되면 예비사업으로 구비로 10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10억까지는 편성을 못하고 3억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강도희위원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 내용인가요?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예.

강도희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손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정 스마트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에 개금동하고 2개 동을 선정하셨잖아요. 그 2개 동 선정기준이 뭡니까?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저희 인구수가 많은 데로 했고, 또 지면식 설치가 가능한 곳, 특히 초읍동 같은 경우는 지면식 설치가 내부에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일단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강도희위원

그런 조건을 따져보고 선정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예, 현장조사도 했습니다.

강도희위원

이거는 나중에 다른 동에서도 문제가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왜 개금하고 초읍만 했는지. 시범사업으로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좋게 되면 다른 동도 요구하고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반응이 좋으면 예산을 좀 편성해 주시면.

강도희위원

그 부분은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얼마 전에 우리 한일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꼼장어 거리 있잖아요.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예, 꼼장어 거리.

강도희위원

꼼장어 거리보다는 부전시장은 우리 부산 안에 3대 시장 중에 하나로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차라리 인삼특화거리라든지 이게 더 낫지 않습니까? 부전시장 홍보도 하고 거기에 인삼이라든지 야채상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예, 그 부분도 생각했고 일단 인삼특화거리, 저희가 이제 꼼장어 특화거리로 했는데 보통 중소벤처기업부라든지 그런 특화거리의 의미는 아니고 저희가 꼼장어 특화거리로 명칭은 했는데 조형물을 설치하고 안내판을 설치해서 로컬 맛집, 관광객을 유입하기 위한 그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큰 의미의 특화거리는 아니고요. 지정받아서 하는 건 아닙니다.

강도희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인삼은 우리 대한민국이 최고잖아요.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강도희위원

그리고 지금 외국에서도 홍삼 이런 걸 많이 찾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좀 더 부각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예, 그거는 지역경제과하고 저희 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도희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수만 위원님.
수만

안수만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예, 반갑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예산을 짜신다고 고생 많으셨겠습니다. 저는 다른 질의가 아니고요. 몇 가지 좀 체크해 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요. 페이지 수 241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의 내용이 있는데요. 전년도 예산액이 어떻게 됩니까?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본예산에 1793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또 반응이 좋다 해서 추경에 850만 원 증액해서 한 26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헷갈리는 부분이 저희가 이제 예산안을 볼 때 주요사업설명서와 예산서를 함께 같이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서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추경이 포함 안 된 걸로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걸 함께 표시를 해 주셔야지 저희가 좀 보기가 좋지 않겠습니까? 이게 보면 실제로는 증액이 된 것처럼 보이는데, 이 예산서에서는 증액이 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많이 증액이 된 게 아니죠?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런데 지금 이 수치로 보면 엄청나게 증액이 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수치로는.
수만

안수만위원

지금 여기서는 1700만 원에서 2300만 원 그런데 원래라면 2600에서 2300으로 감액이 됐죠, 어떻게 보면.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는 일단 예산의 법정서식이 본예산을 기준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 그래된 겁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걸 저희 예산서에 표시를 해 주실 때 좀 이게 추경 더하기 본예산 이렇게 좀 나눠주시면 저희가 공부하기 편할 것 같아요.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는데 이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서식이 이거는 아마 대한민국 전국 공통일 것 같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참 어렵네요, 그러면. 그리고 또 하나 질의를 드리는 게 지금 몇 가지 보면 과집행된 내용들이 보입니다. 제가 좀 찾아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개 체크를 해 놨는데 주요사업설명서 내용을 보다 보니까 예산액하고 집행액 내용을 보니까 집행액이 과집행된 것들이 몇 가지가 보이더라고요. 전용돼서 그런 겁니까? 어떻게 돼서 그런 겁니까?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예산 변경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이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해 주시면 어떻게 해서 어느 비목에서 이렇게 넘어와서 예산이 과집행이 됐다. 이런 내용들을 좀 밑에 달아주시면 저희가 봤을 때 아, 이래서 우리가 예산을 증액해 줘야 되는구나. 아니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건지라고 오해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거를 체크해 주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예, 주요사업설명서에 다음에는 참고 표를 해서라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런 부분을 좀 챙겨주시면 저희가 좀 보기 편할 것 같습니다.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예,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이분희 위원님.

이분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예, 반갑습니다.

이분희위원

질의에 앞서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먼저 간단하게 질의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258페이지에 부전역 꼼장어 특화거리 조성에 이게 전액 구비인데요. 전액 구비지 않습니까?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이분희위원

253페이지. 지금 5000만 원이죠?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분희위원

이게 뭐를 하는 겁니까? 간판 달고 한다 했지 않습니까?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예, 표지판 달고.

이분희위원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업은 지역경제과에 들어가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저희는 아까 말씀, 로컬 맛집의 관광 유입 입장에서 했고 지역경제과하고 같이 협업해서 해도, 저희가 그렇게 설치하고 축제를 할 때는 상인들이 같이 꼼장어.

이분희위원

아니, 그래 뜻은 알겠는데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냐 하니 우리 특화사업 지원해서 이런 거는 시나 중기청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구비로 이렇게 편성을, 급해서 그럽니까?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급한 건 아니고요. 일단 이거는 저희가 꼼장어 거리 해서 로컬 맛집이다. 이거를 알리기 위한 그냥 안내표지판 설치하고 사진 찍고 그렇게 하기 위한 거고, 중기청 거기에 특화사업을 공모하고 그거는 아닙니다.

이분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특화사업으로 들어가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사업이 얼마든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사업비를 편성해 놔서 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이 말이죠. 바우처라든지 얼마든지 이거는 지원사업으로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급해서 구비를 편성했는지? 굳이 구비가 아니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고민을 한 번 더 해 보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242페이지하고 247페이지에 있는 버스킹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42페이지 버스킹 페스티벌에 2000만 원 감액이 되었죠?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예.

이분희위원

그런데 242페이지 버스킹하고 247페이지 버스킹하고 다 전액 구비이지 않습니까?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분희위원

전액 구비인데 이 버스킹 페스티벌하고 247페이지 지원하는 거하고 지원내용이 다릅니까?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예, 좀 다릅니다.

이분희위원

어떤 식으로 다릅니까?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먼저 242페이지는 버스킹 페스티벌이라고 축제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247페이지는 저희가 버스킹존을 형성해서 세 군데에 버스킹 공연을 하고 또 공연을 하다가 그 공연을 잘하신 분에 대해서 단독으로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런 겁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247페이지 그 공연도 축제 아니겠습니까? 축제잖아요.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축제는 아니고 늘 일상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세 군데에서 버스킹을 합니다.

이분희위원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는 노래를 하고 이러니까 축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조금 더 서포트하면.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예, 축제를 하면 공연팀을 한 6~7팀을 모집을 해서 정말 한 7팀 정도 와서 하는 거고, 이 버스킹 거리 그거는.

이분희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버스킹 페스티벌 행사의 축제 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축제를 하고 나서.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올해 버스킹 축제를 두 번 했습니다. 작년에 한 번 하고, 했는데 저희가 10월에 서면 페스티벌 해서 통합축제 할 때 서면1번가에서 했는데 너무 반응이 좋았습니다.

이분희위원

반응이 좋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 사업을 이렇게 나누지 말고 믹스를 해 가지고 하나의 사업으로 하면 어떨까?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버스킹 공연 지원하는 게 좀 극대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믹스를 하면. 그 공연하시는 분이 여기 와서 공연할 때 같이 믹스하면 좀 극대화되지 않을까. 그러면 사업을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하는 것보다 예산 절감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전문가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여기서 반응이 너무 좋았으니까 믹스해서 버스킹 공연하는 분들한테도 힘을 좀 실어줄 수 있게, 많은 사람들이 오면 힘이 되지 않습니까? 믹스를 하면 이것도 구비고 저것도 구비인데 좀 절감되지 않을까 저는 지금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다음에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예.

이분희위원

248페이지 보시면 편성목 201-01을 보시면 부산진문화재단 경영실적평가 심사 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200만 원이에요.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1200만 원.

이분희위원

1200?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심사 수당은 200만 원입니다.

이분희위원

예, 200만 원인데 몇 명이죠? 심사위원이.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심사위원 전문가 5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5명이 200만 원 받는 거 보면 심사를 많이 합니까?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이분들은 전문가고 회의참석 수당이 5명이니까 10만 원씩 50만 원이고요. 또 우리 경영평가해 놓은 거기에 대한 심사 안건 1건당 1만 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일단 1인당 한 30만 원 곱하기 5 하면 150만 원 그래서 200만 원이 됩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면 이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기준이 있나요?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보통 저희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의 조교수님 이상의 직위를 가진 분을.

이분희위원

이게 지금 돈이 작은 돈이 아닌 것 같아서, 시간도 많이 들어가는 심사는 아닌 것 같아서 선정하실 때.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시간은 좀 많이 가고 또 현장평가까지 같이 수행합니다.

이분희위원

그렇습니까?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예, 서면 및 현장평가까지 수행합니다.

이분희위원

그리고 256페이지 보시면 지금 SNS 활동지원단 편성목 301-14번에 참여자 보상금이 600만 원이거든요. 256페이지 편성목 301-14인데 SNS 이벤트 참여자 보상이 6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 600만 원은 몇 명의 기준입니까?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보통 참여하는 기준이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한 일곱 번 이벤트를 했습니다. 한 번 할 때 한 30명에서 50명 정도 됩니다.

이분희위원

그 50명이 하는 일이 뭔가요?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보통 저희가 이벤트로 예를 들면 부산진구 비전 쾌적한 도시 건강한 구민 퀴즈 이벤트에 클릭을 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이분희위원

참여하면 뭔가 선물을 준다든지.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그 시간 안에, 예.

이분희위원

지금 600만 원 예산을 잡아놓은 게 다 소진이 됩니까?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예, 돈 1000만 원 있으면 1000만 원까지 다 소진할 수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그 시간에 다 참여를 한다는 얘기네요?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예.

이분희위원

그러면 SNS 활동지원단에 대해서 2000만 원, 20명이잖아요? 아, 2만 원에 20명이잖아요? 이 2만 원은 뭡니까?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이거는 활동지원단 참석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1인당 2만 원.

이분희위원

참석비입니까?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예.

이분희위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문화관광과가 관광객도 유치해야 되고, 관광사업이라든지 그런 게 발전이 되어서 지역경제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부산진구에 있는 모든 문화생태계에 많은 영향을 주고 부산진구를 알리는 거진 거의라고 생각합니다. 이 관광과에서 다 이런 일을 홍보를 하고 모든 것에 다 업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중요한데 거기에서 이 SNS 활동도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분희위원

하면 이게 너무 이 사업을 1건 했다 하는 것처럼 성과에 이 사업을 그냥 이렇게 추진을 했다 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딱 올리는 것보다 정말로 효과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제 말은. 정말로 홍보가 되어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미흡하다. 저번에도 지적했듯이 조금 미흡하다. 폴로도 1명도 없는 사람이 선택되어 가지고 계속적으로 5만 원씩 받는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높게 SNS를 정말로 이런 활동을 잘하시는 분들을 잘 찾아보고 관심을 가져야 이런 효과를 보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그때 위원님께서 폴로 1명도 없다는 그거는 아니고요.

이분희위원

제가 찍어왔잖아요.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그거를 나중에 저희가 담당자가 가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드리고 일단 저희가 블로그라든지 올리는 거 다 확인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요새는 젊은 분들한테 SNS 홍보가 저희는 요즘 어느 정도 홍보가 잘 되고 있다고 보고요. 그 폴로 관련은 위원님께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그냥 SNS 조금 한다고 해서 할 게 아니고 정말로 SNS로 이렇게 맛집도 찾아다니고 명소도 찾아다니는 잘하시는 분들을 발굴을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발굴을 해서 SNS 지원단이 정말로 뭔가 조금 지원단 같은 지원단이 되어야 되지, 일반인이 참여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보기에 성과가 눈에 안 보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조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부산진구를 좀 더 홍보해서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진행을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이분희위원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우택 위원님.
우택

오우택위원

국장님,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반갑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빨리빨리 확인할게요. 명세서 248페이지에 진문화원하고 진재단에 대해서 201-01, 207-01 사무관리비하고 용역비에 대해 잠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진문화재단 같은 경우에 용역비가 1200에서 200이 삭감이 되고 오늘 1000만 원 지금 올라왔지 않습니까?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어느?
우택

오우택위원

207-01 연구용역비.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아, 경영실적.
우택

오우택위원

예, 경영실적평가 용역비. 그런데 이게 경영실적에 대해서만 평가를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전반적으로 다 하는 건지 그거를 모르겠네요.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경영실적평가 항목이 크게 보면 2개 정도 되는데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경영실적평가만 분석연구원 이런 데 맡겼습니다. 맡겼는데 내년에는 분석연구원 용역은 1000만 원으로 조금 줄이고 200만 원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문가님들이.
우택

오우택위원

아니, 200만 원은 진문화재단.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같은 겁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아, 같은 진문화재단.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분석과 연구원에 맡긴 용역을 전문가님들이 정말 그걸 잘했는지, 평가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는 그런 겁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런데 이게 진문화재단의 경영실적평가 이거를 실질적으로 좀 해야 되는 게 왜냐하면 이번에 특별감사에 굉장히 많이 좀 진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문제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용역을 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게 참 진짜 좀 궁금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계속했으면 우리한테 담당 부서한테 어떻게 잘못됐고 이런 이야기를 받았으면 담당 부서에서 우리한테 이야기를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지금 특별감사에 걸렸다면 이 용역 했던 사람들은 과연 뭘 했을까. 그런 것도 의문이 좀 들어요.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예, 말씀 좀 드릴게요.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조금 짚어보세요.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이 경영평가는 경영관리, 경영성과 2개 영역에 대해서 했거든요. 하고 나머지 세세하게 예산 편성 그런 거는 평가를 안 하고.
우택

오우택위원

평가를 안 합니까?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예, 성과만 하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 평가를 같이하면 비용이 많이 듭니까?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일단은 재단에서 결산할 때 전문회계 이래 해서 같이하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지금 재단에 있는 분들은 회계전문가가 아니잖아요. 회계전문가가 아니고 그냥 일반사무 사람이잖아요.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예, 결산할 때는 전문가 회계사하고 같이.
우택

오우택위원

같이합니까?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같이 하는데도 이번에 조금 문제점이 많다. 이거는 좀 짚어봐야 되고, 그다음에 249페이지 308-13 지금 문화도시 예비사업 추진 이게 우리가 만약에 한다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하는 그런 사업으로 되어 있죠?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예, 국비를 지원받고 내년에는 예비사업으로 우리 구비로 편성해서 해야 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런데 이번 달 말에 이게 결과가 발표 난다, 그죠?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가능성은 저희 입장에서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하여튼 저도 되기를 좀 바랄게요. 그다음에 백양문화예술회관 건립에 이게 참 주무 부서지만 제가 주무 부서를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가 공공건축물 건립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뭔가가, 하여튼 우리가 좀 많이 손해 본다고 해야 되나. 예산이 많이 집행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지금 이번에도 35억이 불용되어서 넘어오면서 또 감리비가 8900만 원, 공사 연장기간이 130일 정도 되고, 또 이게 이 부분이 이 예산으로 끝이 나야 되는데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공사기간이 늘어나면 연장되면 또 감리비, 그다음에 공사비용 또 추가될 거고 올라갈 거고, 참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나는 진짜 주무 부서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건축과나 건설과 이런 전반적으로 뭔가 이게 좀, 왜 이렇게 되는지. 진짜 이번에처럼 오늘도 지금 며칠 사이에 레미콘 파업이 있어 가지고 지금 레미콘 공급이 안 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 거 외에는 우리가 미리 예방을 할 수 있고, 미리 뭔가를 할 수 있으면 감리비랑 공사비가 좀 아껴질 건데 이게 참 제가 볼 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듣고만 계십시오. 이거는 주무 부서에서 할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주무 부서니까 이야기드리는 거고 건축과하고 건설과하고 일단은 주무 부서도 한번 의논을 잘해 보세요,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지적이 된다면 주무 부서도 일하는 데 있어 가지고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안 좋은 이야기 들으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이거도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256페이지 401-01 스마트 행정게시판 이거 잠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구청에는 시설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청에는 좀 늦게 했다는 그런 게 조금 들고, 진작에 빨리 스마트 행정게시판이 있었으면 좋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이 개금3동하고 우리 초읍동, 그러니까 인구수에 이거를 하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왜냐하면 인구가 많으면 아무래도 우리가 행정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다른 동보다는 전달을 빨리해야 되고 그런데 이게 앞으로 점차적으로 만약에 시범해서 잘된다면 우리 20개 동 전체를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용은 비싸되, 그래서 제가 나라장터도 한번 찾아보니까 나라장터에는 지금 올라온 게 없어요, 스마트게시판.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할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지면식하고 부착식을 말씀하셨는데 될 수 있으면 지면식으로 했으면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좀 어렵겠지만, 초읍동 같은 경우에는 실내에 한다고 했는데 실내에 해 가지고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왜냐하면 이 부분도 지나가는 우리 동민들이라든지 주민센터를 찾는 분들이 봐야 되는데 실내 안에 있으면 이거는 좀 시간적인 한정도 있고 거기 동주민센터에 들어가는 사람 외에는 이거를 보러 들어가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데 보니까, 다른 지역에 보니까 외부에 설치를 하고 그 위에다가 CCTV를 달았더라고요. 그래서 초읍동도 한번 도로에 크게 무리가 안 가면 저는 부착식보다는 지면식이 안 좋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검토하시고 비용은 좀 비싸더라도 우리가 앞서가는 그런 진구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쨌든 간에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 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243페이지 보면 전국노래자랑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9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 그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이게 지금 KBS하고는 이렇게 다 이야기가 되었습니까?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예, 피디하고 어느 정도는 되었고 아직 확정은 안 되었는데 거의.

한갑용위원장

개최하면 5월 달 정도로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장소는 어디서 할 예정입니까?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장소는 중앙잔디광장에서 할 겁니다.

한갑용위원장

시민공원?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예, 시민공원.

한갑용위원장

이것도 우리 지역을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가장 큰 행사인데 여기에 오히려 좀 문화관광과가 올해 집중을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업이 보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하고자 하는 의욕은 좋은데, 그다음에 243페이지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부산진예술 기획공연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저희가 관에서 주도해서 공연을 그동안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예술인이나 예술인단체를 대상으로 공모신청을 받아서 예를 들면 클래식, 무용 이런 계통, 전통무용 이런 거 하시는.

한갑용위원장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시려고 그럽니까? 예산이 지금 그렇게 많은 예산도 아니고 600만 원인데.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1팀을 선정해서 저희 지하대강당 이런 데서 무대를 설치하고 공연을 하면 우리 주민들이 와서 가까이서 공연도 구경하고 그런 기회로 한번 삼아보고자 합니다.

한갑용위원장

일회성 공연인데 예를 들어서 지하강당에서 사람들 모아 가지고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일단 공연 결정이 되면 저희가 홍보를 할 겁니다. 홍보를 하면 구민들이 오셔서 가까이에서 예술공연을 볼 수 있도록 할 겁니다.

한갑용위원장

우리 이런 행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냥? 버스킹 페스티벌도 그런 거고, 서면 페스티벌도 그렇고 또 전국노래자랑도 있고 이런데 또 별도로 600만 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구청 지하강당에서 사람을 모아서 또 공연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순수예술로 보시면 되고, 우리 예술인단체 이런 데서 저희한테 요청을 참 많이 합니다. 이런 기회를 좀 많이 달라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기획공연으로 내년에 하고 또 정말 반응이 좋다, 공연이 좋다 이러면 한 2회, 3회 정도로 늘려볼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하여튼 일단 저는 이해가 좀 잘 안 됐습니다. 249페이지 보면 아까 우리 오우택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문화도시 조성사업이 이번 달에 발표가 되지 않습니까?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그러면 이게 만약에 선정이 되면 여기도 지금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것도 해야 되고 아까 전국적으로 해야 되는 KBS도 해야 되고 그런데 또 이렇게 사업을 다 벌여 가지고, 저는 월별로 행사 일정을 이렇게 캘린더를 만들면 굉장히 복잡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달에 몇 건씩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게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다 감당이 되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선정이 되면 저희 과에서 운영하기보다는.

한갑용위원장

문화재단하고도 해야 되겠지만.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재단, 하여튼 운영센터를 따로 별도로 인원을 뽑아서 그래 해야 됩니다.

한갑용위원장

일이 많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 일이. 그다음에 백양문화예술회관 건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36억 8900만 원 투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입니까, 예산?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그러면 이게 준공은 언제로 예상됩니까?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2월 말로.

한갑용위원장

언제?
은정

안은정문화관광과장

2월 28일, 2월 말로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아까 오우택 위원께서도 이야기했는데 이전까지는 사업 부서에서 SOC사업을 다 주도해서 했단 말입니다. 어느 순간에 공공건축계가 들어와서 전문성을 좀 발휘한다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공공건축계 자료를 받아보니까 근무연수가 굉장히 짧아요, 이분들이. 그래서 처음 착공을 해서 준공까지 있지 못하고 어떤 분은 몇 개월 만에 가시는 분도 있고 이래서 인수인계도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설계자의 의도가 너무 많이 반영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 설계변경 이런 게 일어나서 계속적으로 예산이 증액되는 걸 봤을 때 그냥 사업 부서 같으면 잘 모르니까 그냥 한번 어떻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아시는 공공건축계가 이렇게 중간에 개입을 하다 보니까 설계자의 의도가 자꾸 반영이 되니까 설계비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감리비도 올라가고 기타 등등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우리가 SOC사업을 기획조정실에다가 자료 요청을 해서 일정계획을 달라고 했으니까 저희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일태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인건비 감액 이거를 보다 보니까 좀 이상한 거를 하나 발견했는데, 행정자치과의 예산을 보니까 140페이지 인건비가 한 15억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게 어떤 의도에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뭐 문화관광과하고는 상관없습니다. 140페이지에 전체 인건비가 15억 45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거든요. 이게 무슨 의도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이게 전체 예산을 짜맞추기 하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이렇게 떼 낸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인건비를 담보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금. 이거는 한번 행정자치과에다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봐야 되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아까 한일태 부의장님이 말씀을 하셨길래 내가 행정자치과의 총괄 인건비를 보니까 15억 4500만 원이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좀 큰 문제 같은데 이거는 왜 감액을 했는지, 이거는 아마 예산 심사과정에서 한번 밝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추정컨대는 예산 사업비를 부서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오니까 이거를 충족을 시키고 인건비를 빼내 가지고 추경이나 이런 때에 반영을 하려고 하는 의도로밖에 안 보여지거든요. 이런 거는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40페이지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61페이지부터 27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종운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지백 위원님.

강지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강지백위원

265페이지 잠깐 보실게요. 커피산업육성 이거 작년에 한 번 올라왔다가 사실 저희 의회에서 불허해서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올라왔어요, 이게. 그리고 제가 그때 반대의견을 말씀드리는 와중에 이런 이런 이유로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이유는 가까이 있는 업체만 수혜를 볼 것이고, 실질적으로 가게에서 필요 없는 물건들을 갖다놓는 용도로만 쓰일 거다. 그리고 타 지역에도 이런 공유창고에 관련한 사례가 엄청 많았는데 성공사례가 없다라는 부분을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참 이렇게 좀, 그때 제가 또 말씀드린 거는 좀 다른 걸 해 보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커피산업에 우리 사업비가 필요한 거 맞고, 지금 영도랑 이렇게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관에서도 뭔가를 해야 한다. 그거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이 공유오피스는 실효성이 떨어지고,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용하는 사람들의 만족도도 떨어질 겁니다. 저게 왜 있나? 우리 관에서 세금을 들여서 이 시설을 구축해 놨는데 이용하는 사람들조차 저게 왜 있냐라고 이야기할까봐 조금 아쉽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냥 다른 거 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먼저 저희가 이렇게 또 예산을 올려서 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사실 저희는 어떤 절박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엔씨가 내년 5월되면 그 지역에서 영업을 종료하고 나가고요. 그래서 처음에 엔씨가 들어오면서 우리 공구상가 쪽이 조금 변하기 시작했는데 엔씨가 나가게 되면 최소한 3년 내지 5년은 공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이 불빛이 없는 암흑지대 비슷하게 변할 것이고, 과연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지역의 파급효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지역경제과장으로 있으면서 네오스포 관련 민원인들도 만나보고, 또 사전에 엔씨백화점 측에서 사실은 올 중반기 쯤에 한 번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너무 제한적이다. 사실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라는 그런 걸 많이 절감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의 커피산업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인 우리 구에서도 뭔가를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절박감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역처럼 이런 사업을 세밀히 살피지 못하고 정책으로 저희가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만약에 지금 예산안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차후로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이나 또는 새로운 정책을 저희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먼저 사전에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도 하고, 현장도 같이 둘러보고 또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서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을 한번 구상해서 만들어나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강지백위원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커피산업에 우리 관에서 무언가를 해야 하는 건 맞는데 이 무언가가 공유오피스가 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 공유오피스보다는 우리가 더 잘해 줄 수 있을 겁니다. 목적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우리가 더 잘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문화관광과에도 이렇게 똑같이 말을 했지만 이런 전시행정으로는 이 사람들의 매출이나 삶에 우리가 도움이 그렇게 크게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산진구에서 생산하는 커피브랜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마케팅을 할까? 어떻게 효과적으로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이거를 알려줘야 될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한 다음에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지백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민경 위원님.

김민경위원

강지백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질의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공유오피스에 대한 아이디어나 고민을 하시기 전에 의견 수렴을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전포카페에 계시는 현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우리 진구에 어떤 내용의 요구사항들을, 꼭 공유오피스 말고라도 어떤 요구사항들을 이야기했었는지 그 목소리 들은 바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시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주로 이야기한 데는 전포카페거리보다는 전포사잇길 조금 위에 칸 올라가서, 지금 전포카페거리는 오히려 술집이라든가 커피와 관련된 어떤 특징이 있는 업체들은 이미 사잇길로 많이 올라갔거든요. 사잇길에 자기들끼리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이야기했을 때 제일 많이 원하는 거는 사실 금전적인 지원입니다. 실제로 돈을 좀 지원해달라 그런 이야기가 제일 많았고요. 거기에서 그분들의 고민이 뭐냐면 한 달에 한 300 내지는 400 정도 되는 월세를 맞춰내야 되는데 그거를 맞춰내면 거기서 견딜 수 있고, 그거를 못 맞춰내면 다른 데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데로 가야 되면 다른 데 어디로 가느냐? 월세 한 200 정도 되는 타 지역을 전포사잇길에 있는 커피 하시는 분들 한 스물에서 서른 분만 서로 의견을 맞춰서 한 스무 군데만 거기로 옮겨버리면 자기들은 거기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다. 전포카페거리 같은 그런 지역을 자기들 스스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과연 그 사람들을 우리 지역에 붙잡아둘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사실은 임대료 가지고는 붙잡을 수 없고요. 그리고 임대료 지원도 현금성의 지원을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또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그 외에 다른 사업방법을 이렇게 저렇게 찾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유창고나 공유오피스 이쪽을 그쪽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거를 하면 사용하실 분이 있겠냐 했을 때 실제로 내가 쓰겠다 하는 분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됐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창고비용 적어도 한 30~40만 원 정도 한 달에 들어가는 비용 그 정도밖에 사실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밖에 못합니다. 못하지만 어떤 상징적인 의미에서 저희 부산진구청에서 전포카페거리 내지는 사잇길에 있는 커피 점주들을 위해서 뭔가를 시작하고 있고, 이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또 다른 사업으로 점점 더 옮겨가면서 커피산업과 관련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 나갈 것이라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큰 역할이 있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지난번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지적사항이 커피전문점에 계시는 분들의 표집대상이 너무 적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러면 작년에 했던 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이것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조금 보완사항이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제가 들거든요. 그렇다면 올해도 지금 현 시점에서 그 지역민들이 어떤 필요를 느끼는지에 대한 추가조사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답변을 좀 주시겠습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아까 강지백 위원님 말씀에 제가 덧붙여 답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사업 추진단계 그쪽 사람들과 만나고 미팅하고 제안을 받고 하는 자체를 여기 계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같이, 저희들 독단적으로 이렇게 결정하고 말씀드리면 만약에 사무실 위치, 그다음에 그 사무실 안에 창고를 몇 개 넣을 것인가, 그러면 어떤 역할을 부여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미처 헤아리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현장에서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저희들 생각이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조금 미스가 있다. 그랬을 경우에는 창고 부분을 줄이고 다른 부분 역할, 아니면 다른 역할, 그리고 지금 예산이 저희들이 명시는 공유창고사업 되어 있지만 그 사업의 범위 안에서 다른 걸 할 수 있도록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직접 현장에서 저희들하고 같이 한번 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 영광으로 알겠고, 만약에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경위원

지금 커피사업체가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전포사잇길 이야기하셨는데.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사잇길에 119개 정도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만약에 공유오피스를 열게 되면 접근성이 좋은 업체만 수혜를 입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수혜대상은 한 몇 개 정도 될 수 있을까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창고를 16개 정도 생각했었거든요. 그다음에 공유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넓은 범위로 해서 위원님 지적처럼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그 지역의 일부 상인들만 활용하든지 아니면 활용할 의사가 있는 몇 분들만 할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처음 시작 때부터 위원님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결정과정에서도 저희들이 절대 독단적으로 저희 내부적으로 결정을 내리지 않고 위원님들과 조율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261페이지입니다. 사업설명서에 없는 내용에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201-01 사무관리비에 물가 관련 홍보물을 제작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기존에 했던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떤 물가 관련 홍보물을 지금 제작해서 누구를 대상으로 몇 부 정도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할 목적이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은 물가안정 캠페인용 홍보현수막이나 그다음에 저희들 코로나 기간에는 마스크 같은 걸 해서 물가안정 문구를 넣어서 배부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고무장갑 같은 걸 사서 거기다가 물가안정 해서 주부들께 나눠드리든지 그런 물가안정 캠페인을 위한 겁니다.

김민경위원

그런데 캠페인을 한다고 해서 물가가 잡히나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아니지만 저희들의 그런 행위 자체가 영향력을 가지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관심을 제고하고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민경위원

이런 고무장갑이나 마스크나 이런 것들을 경제와 관련된 홍보의 도구로 쓰는 거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물가안정과 관련된 홍보 문구를 한다 하니까 사실 와닿지는 않거든요. 어떤 문구를 얘기하는지 사실은 설명을 주셔도 좀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어떤 상징성을 가지는지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따로 설명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다음에 밑에 203-03에 중소기업 활성화 업무추진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업무추진비를 70%로 산정을 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예산계에서 전체 업무추진비를 일괄적으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김민경위원

조정을 한 거네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김민경위원

중소기업 활성화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이 중소기업 활성화 업무추진비는.

김민경위원

업추비에 대해서 여쭙는 게 아니고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중소기업 활성화 관련 사업 내용을 간단하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저희가 2023년 1월부터 저희 과가 올 1월부터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위원님들 도와주신 덕분에 기업맞춤형 지식재산이라든가 경영컨설팅이라든가 그다음에 지역특구와 관련된 그런 사업들을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사업은 사업설명서에 쭉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다음에 밑에 301-14 기타보상금에 물가모니터요원 보상금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물가 조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 같은데 이 모니터링 결과는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나요, 지금?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우리 홈페이지나 이런 데 게재를 해서 물가 현황을 우리 주민들께서 아실 수 있도록 오픈하고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연례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월 4회 대형할인점에 직접 가서 이걸 조사한 결과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다음 262페이지 401-01번 있습니다. 골목상권 활성화사업 되어 있는데요. 지금 사업설명서에는 총 2개소에 개소당 2000만 원씩 지원하겠다는 신규사업이거든요. 대상은 어디가 되는지, 선정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명 주시고, 2000만 원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하실 계획인지 설명을 주십시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지원대상은 저희들 지금 시장이나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따로 국가에서 지원해 주거나 시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지원금액이 있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 환경이라든가 개선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 그런 범위에 속하지 않는 지역에 조그만 상권이 살아 있는 그런 지역에는 실질적으로 지금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거기에 계신 분들도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에 꽃길 화분을 좀 놓아서 지역을 밝게 만들어서 우리 지역의 상인들이 장사할 때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도록 하고 싶다 이랬을 때 이걸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사실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의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거를 적합유무를 확인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개소를 했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우리 지역별로 한 4개소, 권역별로 한 4개소 정도를 하고 싶었는데 예산계에서 예산 사정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 없다 해서 저희들이 2개소밖에 예산을 못 올렸는데요.

김민경위원

그러면 공모를 한다 했으니까 아직 선정은 되지 않았고 2개소 정도 하겠다 이 말씀이시네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안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민경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264페이지 201-01 사무관리비에서 전통시장 홍보물품 제작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없던 내용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이거 있었습니다.

김민경위원

있던 내용입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우리 상인의 날 기념식에 우리 지역상인들이 한 200명 이상 참석하거든요. 올해는 참석하신 상인들한테 기념품을 나눠줬습니다.

김민경위원

어떤 기념품을 나눠줬나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우산 하나씩 사서 상인들 참석하신 분들께 나눠드렸습니다.

김민경위원

올해도 비슷하게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4월 달에 매년 상인의 날이 개최되기 때문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배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마지막 질의입니다. 페이지 270페이지 302-11번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에서 반려동물 문화교실 강사 수당이 있거든요. 이거 신규사업인데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저희 부산여대 동물보건과하고 협약을 맺어서 기초적인 펫티켓이나 동물행동교정 이런 부분을 우리 주민들께서 조금은 알고 가실 수 있도록 우리 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강사 수당하고 그다음에 교재, 홍보물 등을 만들기 위한 예산입니다.

김민경위원

저는 반려동물 문화교실까지 열 필요가 있을까 사실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시대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 자체는 지금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도 높고 또 이제는 인격체처럼 다루어지는 시대 방향으로 가기는 하는데요. 저는 이 예산을 좀 다른 데 쓰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분희 위원님.

이분희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분희위원

261페이지 보시면 제일 밑에 308-14에 착한가격업소의 예산이 조금 삭감되었어요. 굉장히 반응이 좋았는데 삭감이 되었네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저희가 2023년도에는 사실 시상금을 받아서 예산을 좀 충당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상금을 올해만큼 못 받아서 조금 저희들이 깎았습니다.

이분희위원

경기도 어려운데 소상공인한테 큰 힘이 되어서 다들 반응이 좋았는데 삭감이 되었어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저희들 내년 상반기에 한번 추진하고 또 상황을 봐가면서 하반기는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1차 추경이나 이럴 때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분희위원

살펴보시고,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262페이지에 201-01번에 소상공인 경영지원설명회 450만 원 있는데요. 이게 참석 수당이 1인에 10만 원인데 이게 무슨 지원설명회 회의하는 데 450만 원 들어가나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 신발특구 하면서 우리 신발 만드는 소상공인들하고 이렇게 만나보니까 제일 지금 문제가 신발을 제조하는 제조업체에 계신 분들이 자기만의 어떤 세계에 빠져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장이 돌아가는 거라든가 산업 전반에 대한 동향을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그분들하고 전문가들하고 모아서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드리면.

이분희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450만 원인데 이 안에 강사 수당도 들어갑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강사 수당 들어가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니까 설명회라고 되어 있으니까 강의료라는 이런 내용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돼서 말씀을 드렸고, 264페이지에 편성목 201-01에 보면 전통시장 홍보물품 제작비가 있는데 이거는 평화시장에 나가는 겁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상인의 날에 참석하시는 모든 지역상인들께 나누어 드릴.

이분희위원

그러니까 참석하라고 그거를 연락을 주나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 상인대표자 회의 때 여기에 참석하실 분 몇 분 하실 건지 파악하고.

이분희위원

그러면 받는 대상은 누굴까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시장 상인들입니다.

이분희위원

시장 상인은 어떤 회장이나 대표들이 올 거 아닙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인회에 소속되어 있는 상인들이 한 200명 정도가 이 행사에 참여하거든요. 그때 참여하실 때 그분들한테 홍보기념품으로 나누어드리는 겁니다.

이분희위원

우산 이런 거 나가겠네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분희위원

우산 주면 제일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일 밑에 보시면 시장시설 자문위원 수당이 25만 원입니까? 왜 25만 원으로 올랐나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시설현대화사업을 시에다가 공모신청할 때 꼭 이 시설 자문위원의 자문을 거쳐야지만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전에 얼마 했습니까? 전에도 25만 원 했습니까? 같아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똑같습니다.

이분희위원

원래 자문위원 수당이 25만 원입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 자문위원은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자문위원이 아니고 시에서 전체 관리하고 있는 자문위원입니다.

이분희위원

자문위원을 두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25만 원이나 받았는가를 몰라서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렸죠. 401번에 시설개선사업 지역구가 어디입니까? 2000만 원 그 밑에 401번에.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 시설개선사업 말씀하시죠? 2000만 원요.

이분희위원

예, 위치가 어디입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이거는 내년도에 할 사업비라서 아직까지 저희들이 특정 짓지는 않았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초읍시장 화장실하고 부전시장 인삼센터 위에 있는 공중선 정비하는 데 이 사업비를 썼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대규모로 공모사업을 따올 수 없는 그런 소규모 시장, 그런 소규모 시장에 몇백만 원 한도 내에서 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대상지를 정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분희위원

등록이 안 된 시장에 지원해 주는 걸 말하는가 보죠?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말씀드리면 내년에 당감시장이라든가 몇 군데, 정말 소규모 시장 같은 경우에 몇 가지 사업들이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이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커피산업 이거는 좀 있다가 물어보고 그다음 페이지에 제일 밑에 266페이지 401-01번인데 신발제품 전시판매행사에서 우리가 무엇을 지원해 주나요? 1000만 원인데.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장소라든가 매대라든가 이런 거를 저희들이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이분희위원

판매를 할 수 있게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판매할 수 있도록.

이분희위원

매대야 지원해 줄 수 있지만 장소는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나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장소는 보통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 NC에서 했을 경우에도 장소를 무상으로 사용하지는 못했거든요.

이분희위원

장소 선정하기 힘들 텐데 우리가 신경을 씁니까? 자기들이 장소를 정해 오지 않나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따로 단체를 만들어서 한꺼번에 오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장소하고 이런 거를 협의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1000만 원인데 장소에 몇 군데 업체가 들어올 수 있게끔 되어 있나요? 사용하는 게 부스별로 있을 거 아닙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부스별로 적을 때는 한 4개, 5개 정도 업체가 들어올 때도 있고요. 그다음에 많을 때는 NC 같은 경우에는 19개 업체가 들어오게 되고 그렇습니다.

이분희위원

이게 산출내역이 없어요, 그러면. 내역이 있어 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이게 횟수라든지 이게 조금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냥 막연하게 1000만 원이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올해, 그러니까 2023년도에는 3회밖에 못했는데 저희들이 내년에는 한 5회까지 늘려보려고 그래서 저희들 지금 예산이 좀.

이분희위원

여기에 구체적인 산출내역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사업을 진행한다면.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나중에 그거는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분희위원

사업비를 일단 잡아놓고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시작을 할 것인지 구상을 하겠다 이런 산출내역이 먼저 안 나오고 사업비가 먼저 잡혀 있는 그런 사항 같습니다. 맞습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그게 좀 애로점이 있는 게 장소를 저희들이 먼저 선정을 해서 지정할 수 없는 애로가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좋습니다. 268페이지 보시면 201-01번에 농축산물 직거래장터 개설을 어디서 합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우리 구청 광장에서 3일간 실시했습니다.

이분희위원

했죠? 참 좋았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시·구비 매칭인데요. 그러면 한 군데에 얼마 정도 지원하는 겁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한 군데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 행사 전체에.

이분희위원

행사 전체에 몇 군데 업소가 참여합니까? 직거래장터에 참여하는 업체가 몇 개 정도 됐습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4개 지역에서 상인들이 왔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면 네 군데 상인들한테 그러면 350만 원에서 행사에 여러 가지 잡비 이런 게 있을 것이고.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텐트 설치비용이라든가 이런 비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분희위원

주로 시설에 들어가는 돈이다, 그죠?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분희위원

좀 팔았다고 하던가요? 좀 팔리던가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업체에 따라서 차이가 많습니다. 잘 팔리는 업체는 많이 팔았는데요. 밀양에서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못 팔고 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안 팔리는 업체는 가게 문을 안 연 것 같아요. 안 열린 데도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나도 치즈도 사고 했는데 안 열어놓은 데도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전포카페거리 커피산업 임차료 지원인가? 인테리어 265페이지네요. 맞습니까, 265페이지?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분희위원

임차료 이게 창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분희위원

창고인데 제가 이제 알아보니까 창고가 한 17개에서 1개를 오피스텔로 겸용으로 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랬는데 그거를 1년으로 기준을 해서 월 250이니까 나누니까 한 점포당 한 14만 원 정도 지원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랬는데 아까 말씀하신 점포가 100개가 넘었지 않습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이분희위원

그러면 거기 상인회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정식으로 상인회가 된 건 아닙니다. 자기들끼리 연합해서.

이분희위원

자기들끼리 구성이 된 게 몇 명이에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그게 100명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100명 좀 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지금 열일곱 군데 점포가 창고로 쓸 수 있도록 우리가 구성을 만드는 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큰 공간에서 나누기해서 17개로 쪼개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따로 17개를 하는 겁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공간 하나를 나누는 걸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공간이 우리처럼 이렇게 한 공간에서 책상 하나씩 쓰듯이 17개로 쪼개는 거죠?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이분희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굳이 우리가 쪼갤 필요가 없이 거기 상인회가 만약에 있으면 관리는 누가 하든지 자기들이 의논해서 할 수 있게끔 하면 더 많은 점포가 참여하지 않을까? 17개에서 딱 그치는 게 아니고 더 많은 점포가 참여해서 박스 2개 놓는 데도 있을 거고, 3개 놓는 곳도 있을 거고 자기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 감독을 하면서 관리권한을 주면 어떨까 저는 이래 생각을 해요. 그러면 17개 업체가 아니라 사십 군데 업체가 들어올 수도 있고, 서로 서로 비좁으면 비좁은 대로 나눠서 공간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저 이렇게 생각하는데,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사고가 있을 때 대피소에 모두가 들어가서 나눠서 쓰듯이 너는 이만큼 써라 하고 딱 경계를 짓지 마시고 서로 서로 할 수 있게끔 상인회가 있으면 상인회에 조금 같이 그 사람들하고 의논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위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이 제 생각에는 타당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안에 내용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나중에 그 지역상인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자리에 직접 위원님들도 저희들이 초대를 해서 같이 이야기들어보고, 같이 구상하는 방안 쪽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1억 2700 되어 있지만 그중에 전세금이 한 5000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는 한 7000 정도도 안 들어가집니다. 나중에 5000만 원은 저희들한테 다시 회수될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분희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보통 청년정책으로 임대료 지원사업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한 달에 100만 원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데, 물론 창업 지원에 대해서 우리가 점포를 임대해 주고 지원을 해 주고 하거든요. 하는데 청년도 중요하지만 우리 전포카페거리의 상인들도 조금만 힘을 실어주면 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창고 지원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기술개발팀이라든지 많은 상인들이 같이 참여해서 기술을 배울 수 있게끔 그렇게 외국에서 초빙을 하든지 해서 기술도 좀 배울 수 있게끔 그러한 것도 생각을 해 보시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공유오피스 같은 경우에 활용방안을 우리 지역 문화예술인들하고 이분들하고 서로 협업을 해서 아이템이나 이런 거를 만들어서 가게에 둘 수 있는 이런 거를 연구해 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부여하려고도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하면 실제 나중에 사용을 하고 남는 금액 한 5000 정도 다시 들어온다고 보면 사실 참여하는 팀이 만약에 20개 팀이라면 1팀에 사실 지원되는 거는 한 8만 원 정도 이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실제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실질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또 어떤 상징성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분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부산진구청에서 그런 노력했나 안 했나 나중에 그러한 이야기들도 있겠지만, 실질적 피부로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해야 되니까 제가 우려하는 거는 지원받는 사람은 지원받고 지원받지 못하는 점포는 불만이 있지 않을까 제가 그거를 우려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누구나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참여를 하되, 어떠한 사회에 봉사도 좀 할 겸 이런 식으로 자기 상인회 자체 내에서 어떠한 규칙을 세워서 참여를 하고 말고 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특혜 주듯이 누구누구는 참여하고, 누구누구는 참여하지 않고 이렇게 강제성이 있으면 안 될 것이다 저는 그거를 우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조직이 100명 정도 되어 있으면 자기들끼리 회의를 해 가지고 어떠한 규칙을 세워 가지고 이런 사람들 참여하고 사회봉사도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오피스텔 거기도 어떠한 그런 교육들을 할 수 있게끔 새로운 걸 개발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도 활용했으면 좋겠고, 창고가 모자라면 거기도 창고로 쓴다면서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전혀 이렇게 전포카페거리를 무시할 수도 없고 활성화를 시켜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나중에 잘 의논해서 결정이 좋은 방향으로 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일단 연구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일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시나 중기부에 가서 이런 상권 관련 공모사업을 따려면 전제조건이 무조건 지역의 상인연합회가 100명 이상 구성되어 있는 지역 딱 이렇게 특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30억 내지는 못해도 4~5억짜리를 따오려고 해도 이렇게 조직이 구성되어 있지 않으면 아예 명함을 못 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한 번 시도를 했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느낀 점이 우리 지역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하려면 제일 시급한 게 지역상권을 조직화하는 작업이 제일 필요하다는 그런 어떤 결론을 얻게 됐고요. 그래서 골목상권 활성화사업도 그런 범위 안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거고요. 공유창고 같은 경우에도 전포사잇길 지역의 상인들을 하나로 묶어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외에도 다르게 위원님들께서 저희들한테 제안하시거나 또 이런 사업을 해 보자고 이야기를 하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분희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응원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제가 옛날에 사업을 해 보니 시에서 시책으로 이렇게 커피 관련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100억을 정해 놨다 그러면 어떠한 지역에 우리 부산진구 지역 같으면 우리 지역에서 어떤 활동들을 하는가 평가점수에 따라서 그쪽에서 50억을 줄 수도 있고, 10억을 줄 수도 있고, 다만 5억이라도 받아올 수 있는 그러한 마중물을 준비를 안 하면 아예 사업비 대상에서 빠집니다. 하기 때문에 턱걸이를 할 필요는 있다 싶어서 제가 일단 저는 긍정적으로 검토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손재호 위원님.

손재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반갑습니다.

손재호위원

여러 분들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커피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야기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지금 추세가 어쨌든 영도 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고 부산시에서도 지금 올해 2023년도에 커피 관련 예산을 6억 정도 준비를 했고, 영도에 제가 알기로는 2억인가 3억 지원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우리 진구는 진구의 장점이라 하면 사실 접근성 아닙니까, 그죠? 시내에 있다 보니까 가깝게 갈 수 있고 그래서 사실은 영도의 커피산업에 대한 내용도 사실 제가 조사를 다 해 봤습니다, 어떤 사업을 했는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진구라는 중심 그러니까 부산의 지리적으로든 중심에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뭔가 우리만의 어떤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지 않느냐. 예를 든다면 우리는 조그마한 카페에 공간이 좁은 데서 운영이 되다 보면 사실은 영도나 이런 데에 외관상이든 환경적인 것에서는 부족하니 여기서 어떤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이러한 어떤 분야에 그런 쪽으로 좀 특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사업으로 좀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부분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리고 제가 지역경제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명세서 262페이지 보면 부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지원사업 있죠, 출연금?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손재호위원

이 부분 1억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러면 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해서 소상공인들의 어떤 지원을, 보증보험료에 대한 지원입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할 때 보증을 가져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때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해 주는데 이때 들어가는 보증비용이 24만 원 정도 되는데 이 24만 원을 대출할 때 돈을 주고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6만 원을 보태면 신용보증재단에서도 6만 원을 내겠다. 그러면 그 금액의 부담액은 실제로 대출할 때 우리 주민들께서는 50%만 지원하면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어쨌든 이거는 소상공인에 대한 부분이라 좋은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262페이지 밑에 보시면 소상공인 경영전략컨설팅 지원사업 해서 1500만 원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올해 23년도에 처음 했던 겁니까, 아니면 그전에도 해 왔던 겁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1추에서 사업비를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올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올해 사업을 했는데 지금 한 20개 업소 정도 지원이 되었고요. 주로 세무, 회계라든가 홍보, 마케팅 쪽에 필요하신 분들이 와서 도움을 받고 갔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저희들이 소상공인 지원이라 해서 20개에 대한 분야로 딱 특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1500 예산 가지고.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게 부산경제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저희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주로 그분들이 원하시는 게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주로 세무, 회계라든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인테리어 관련 부분 이렇게 경영과 관련된 부분에서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전문가분들이 이 진흥원에 풀로 있기 때문에 이분들하고 연계를 시켜서 실제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면 이거는 건당으로 비용을 주는 겁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한 업소에서 3회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3회 컨설팅을 받는데 1건에 대해서 그러면 금액이 50만 원에서 70만 원 나가는 겁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조금 차등이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자들의 현황이 올해는 어느 정도 됐습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올해 20개 업체의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손재호위원

받았는데 아니, 지원업체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지원업체는.

손재호위원

응모를 했을 거 아닙니까? 이거 모집을 했을 거 아닙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20개 업소를 제가 다 드리기는, 조금 있다가 지금 이 자료를 20개 업소 명부를 위원님께 저희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컨설팅 받은 업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컨설팅을 필요로 하는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많은 업체가 응모를 해서 이 20개 업체가 선정이 되었고, 거기에 대한 지원이 되었는지 그거를 알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치고 나서라도 여기에 대한 응모 업체가, 제가 이야기드리는 거는 이게 계속적인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니 소상공인들이 이러한 컨설팅 지원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현재는 어느 정도가 응모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홍보를 어떻게 해서 24년도에도 지금 1500만 원 예산이 배정되었다면 소상공인들이 필요로 하는 컨설팅사업에 많이 응모를 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명세서 270페이지 유기동물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어떤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증가할 수밖에 없고, 추세는 계속적으로 그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손재호위원

본 위원도 사실 저는 동물에 대한 양육을 하거나 반려동물처럼 동물을 키우지는 않습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과 많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결국 우리가 반려동물과 함께 가야 되는 문화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반려동물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세는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사람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산업으로 되고 있는데 이런 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교육, 문화를 제대로 정착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 싶어서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해 왔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이번 예산에 보면 문화교실 강사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반려동물 문화교실로 해서 이런 어떤 문화를 접목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 생각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올바른 어떤 반려동물, 하다못해 공원에 가보면 목줄을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그다음에 큰 동물 같은 경우에는 입마개를 하는 그런 에티켓이 저도 필요하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많이 필요하다 싶은 생각이 들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2023년도 총예산 대비 2024년도에는 저희들이 사실은 제가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좀 이야기를 했고, 이러한 문화의 정착이 필요하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문화 정착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증액이 되고 많이 늘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제가 예산을 쭉 다 챙겨 봤어요. 열다섯 가지 항목 중에서 보면 2023년도의 예산이 2억 8900에서 내년 예산에도 오히려 84만 원이 줄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어떤 추세라든지 우리가 함께 하는 문화를 정착을 시켜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조를 했는데도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좀 반영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의 전체적인 부분에서 변동사항이 있는데 이게 전체적인 변동사항 중에 제일 큰 게 뭐냐면 유기동물구조보호비라고 저희들 8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들개를 포획하는 포획비용인데요. 이게 이전에는 1400만 원까지 있었는데 사실은 이게 국·시비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은 들개를 포획한 실적이 없습니다. 들개 신고는 들어오는데 포획팀을 보내면 실제로 들개를 포획해서 오는 경우가 없어 가지고 그래서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아서 이거를 800만 원 감액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많이 감액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동물보호 관련 홍보도 올해 23년도 2추에서 조금 더 확보를 해 가지고 홍보예산도 늘렸고요. 그다음에 대행수수료라든가 위탁보호비 같은 경우에도 조금씩 다 늘었습니다. 단지 구조보호비가 큰 폭으로 감액을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그리고 그러면 명세서 271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해서 이거는 이거는 매년 우리가 동물 관련해서 가장 많은 예산이 배정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재호위원

1억 8000이 되었는데 그 1억 8000 중에서 올해 예산이 지금 10월 달 기준으로 얼마 쓰여진지 알고 계십니까? 설명서 352페이지 한번 보시면 지금 23년도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예산이 1억 8000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 실제 쓰여진 거는 1억 정도밖에 안 쓰여진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세요. 지금 우리가 1억 8000 예산이 중성화 수술비로 배정이 되어 있는데 쓰여진 금액을 놓고 보면 1억밖에 안 쓰여졌습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지금 12월 7일 기준으로 1억 3000 정도 나갔거든요. 그래서 이게 후불이다 보니까 돈이 계속 좀 나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그리고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도 사실은 고양이를 포획해서 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포획량이 줄어들거나 이렇게 되면 전체 예산만큼 소진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본 위원도 그렇고 우리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문화라든지 정착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예산을 얼마라도 늘리기 위해서 이야기도 드리고 있는데,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이라고 해서 1억 8000 예산이 되어 있는 것 자체도 현재 10월 초 기준으로 보면 한 1억 500밖에 안 쓰여진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7000만 원이 안 쓰여졌는데 이게 후불이다 하더라도 11월, 12월, 석 달 해 봐야 예산이 몇천만 원 남을 걸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이런 현재 하고 있는 어떤 부분의 사업에 대해서도 예산을 제대로 써야 되고, 홍보를 제대로 해서라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말입니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길고양이 중성화 같은 경우에는 포획을 일반인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고양이 포획은 동물구조협회에서만 할 수 있도록 지금 딱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구조협회에서 구조해 오는 고양이에 한해서 중성화 수술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만큼 많은 두수를 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만약에 포획이 많이 되어 오고 많이 된다면 예산 소모가 빨라질 것인데, 실제로 지금 이 예산은 시비나 국비의 매칭비율에 따라서 저희들도 편성을 하다 보니까 조금 현재 실정하고 안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보호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해 오고 있던 사업들은 어느 정도 체계가 갖춰져 있고, 쉽게 말씀드리면 잘 운영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희 집에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고양이가 이빨이 아파 가지고 병원에 갔더만 치료비 100만 원을 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이빨에도 100만 원을 못 쓰는데 무슨 고양이 이빨에 100만 원을 쓰냐고 제가 제 아이들한테 뭐라고 했는데 그래도 100만 원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느끼기에 동물과 관련된 구조라든가 중성화 수술 이거는 지금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미진한 부분은 뭐냐면 의료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사회적으로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은 어느 정도 틀이 갖춰졌고요. 앞으로 시나 국가에서 해야 될 사업은 동물의료보험제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묻는 거는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가 23년도에 1억 8000만 원 예산이 배정이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 어차피 업체에 위탁을 줘 가지고 있는 예산이, 배정된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위원님 그거는 포획이 되어야지 수술할 거 아닙니까?

손재호위원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업체에 대해서 지금 업체가 포획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죠. 하는데 그게 포획이 그러면 과거에도 그러면 포획이 안 되다가 지금은 포획이 된다 이런 게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매년 1억 8000을 다 소모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드리는 거는 뭐냐면, 요는 어쨌든 동물보호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예산을 조금이라도 늘리고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런 부분들도 제대로 홍보를 좀 더 하고 업체에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예산이 남아 있다면 남아 있는 과정에서 점검을 하고 이 부분이 어떻게 소요되고 있는지, 아니면 예산을 빨리 털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중간에 과정관리를 통해서 있는 예산이라도 제대로 소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이만큼 해라,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대로 포획되면 포획되는 대로 저희들 수술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드리는 거는 배정된 예산이 있다면 그 예산을 소진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배정했을 거고, 소진이 안 된다면 그걸 빨리 중간점검을 해서 홍보가 문제가 있는지, 안 잡히면 예산을 줄여서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산 편성이 저희들이 수요를 가지고 예측해서 된 그런 정확한 예산 편성이 아니고 국·시비 매칭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현실과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어쨌든 그런 부분은 나중에라도 전달해서 시 예산하고, 제가 이야기하는 건 어쨌든 있는 예산이라도 쓸 수 있는 거는 제대로 과정관리를 통해서 써야 되고, 안 쓰여진다면 왜 안 쓰여지는지 확인해서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도희 위원님.

강도희위원

반갑습니다. 강도희 입니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강도희위원

261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편성목 코드 308 자치단체 등 이전에서 기업맞춤형 스마트 아이피 지식재산 창출 지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3000만 원. 작년에 2000만 원 집행을 하셨는데 다 소진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작년하고 이게 올해 지금 1000만 원 더 증액하신 사유가 따로 있을까 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저희가 올해 이거 관련해서 사업 추진된 게 9개 업체에 특허가 5건, 상표출원이 2건, 디자인 관련이 8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신 업체들한테 저희들이 설문지를 보내서 만족도라든가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해 보니까 좀 더 확대시켜서 많은 업체들이 할 수 있도록 해달라. 특히나 특허라든가 상표 관련 부분은 매출과 직접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혜택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늘렸습니다.

강도희위원

이거 혹시 기업체 모집할 때는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저희가 부산지식센터를 통해서, 이게 부산지식센터 신청하신 분들.

강도희위원

등록되어 있는 업체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신청하신 분들이고 업체는 공장 등록이나 이런 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우리한테 등록되거나 이런 업체는 아닙니다. 그냥 제조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여기 지식센터에 가서 신청하셔서 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어떻게 보면 선착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미진한 부분은 있지만 그렇습니다.

강도희위원

특허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 일반인들이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제가 한번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262페이지 여기 보시면 편성목코드 401에 골목상권 활성화사업에 보시면 골목상권 활성화사업에 4000만 원 편성을 하셨잖아요. 이거 말씀하실 때 작년에는 2개의 지역을 말씀하셨거든요. 초읍하고 저기인데, 올해는 4000만 원 증액해서 어떻게 활성화사업 진행하신다는 계획인지 그냥.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이 골목상권 활성화사업은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고요. 올해 그거는 아니고요. 전에 예시를 제가 말씀드린 게 아까 초읍어린이대공원 입구에 상권이 조금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라든가 양정이라든가 가야라든가 기타 등등 이런 데에 가보면 상권이 조금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데 가면,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가야공원 입구에 있는 국밥집 같은 경우에 그쪽 지역에 예전에는 상인들끼리 조금 모임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없답니다. 그래서 그중에 한 분이 저희들한테 제안하신 게 여기가 옛날에 국밥골목이었는데 그 국밥골목인 거를 알 수 있는 무슨 상징물 하나 만들 수 없냐. 그래서 이 지역주민들한테도 여기가 국밥골목이라는 걸 알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그런 거를 매개체로 해서 지역상인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 싶다라는 어떤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4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지금 특정한 지역에 어디다가 하겠다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저희들 욕심으로는 그래도 갑을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나눠서 하고 싶은 게 저희들 생각인데 예산 사정 때문에 저희들 의견이 다 반영되지 못하고 조금 잘렸습니다.

강도희위원

예, 제가 이게 골목상권 활성화사업 해 가지고 세부계획도 없고,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에 봐도 아무 내용이 별로 없어서 그래서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그래서 여쭤본 거거든요. 보통은 이런 사업을 진행하시면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아예 없으시더라고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은 미처 신경을 못 써서 나중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위원님들께서 이야기도 많이 들으셨으니까 또 실질적인 추진계획이 되면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제가 메일로 다 보내드리고 설명드리고 그래 하겠습니다.

강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안수만 위원님.
수만

안수만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수만

안수만위원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역량강화에 201-01 사무관리비에 소상공인 경영지원설명회가 있습니다. 여기도 강사 초빙해서 무슨 설명을 하는 겁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지금 생각으로는 아카데미형식으로, 큰 그룹으로는 지금 할 수가 없고요. 소규모 그룹하고 전문가이신 강사분들하고 이렇게 모여서 서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또 만약에 특정 분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교재라든가 이런 것도 준비해서 교육프로그램 겸 아카데미 겸 이런 식으로 운영하려고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세부적인 내용으로 강사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나왔습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아직까지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해서 추진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제가 좀 관심 있게 보는 게 지금 구청 내에서 하고 있는 강사 수당 좀 많이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강사 수당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거랑 그리고 270쪽에 보면 반려동물 문화교실 강사 수당 이 두 가지가 강사 수당이 지금 있는데, 뒤에 보면 강사 수당은 나와 있어요. 20만 원 곱하기 2명 곱하기 2시간, 4회. 이 20만 원은 어디서 나온 산출근거입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이거는 교수님들이라서 아마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책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제가 좀 찾아보니까 20만 원짜리 강사 수당은 좀, 2시간이라서? 아닌데. 시간당 20만 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이거 아마 인재개발원 강사 수당을 참고로 한 것 같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인재개발원 시간당 20만 원짜리 강사 수당은 없거든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인재개발원 강사 수당 지급기준에.
수만

안수만위원

몇 급입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1급 대학교 부교수 이상이 25만 원이고요. 2급 대학교 조교수 이하가 15만 원이라서 이거를 저희들이 아직 강사를 특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예산에는 중간으로 해서 반영을 한 겁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니까 보통 인재개발원이라고 하면 최초 1시간이랑 추가 1시간 금액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만약에 부교수, 조교수가 같이 들어올 경우에 두 사람을 합치면 금액 차이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해서 그렇게 반영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최초 1시간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게 맞거든요. 그런데 추가 1시간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한참 다운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평균 20만 원으로 잡는 것 자체가 지금 조금 과책정됐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강사 수당이라고 하는 거는 맥시멈이 25만, 15만 원입니다. 충분히 우리 관에서 이야기를 하셔서 금액을 좀 다운시킬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사업이 진행된다 하면 충분히 어느 정도 대화를 하셔서 강사 수당을 좀 떨어트리고 나머지 부분을 다른 좋은 사업에 좀 더 활용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리고 263페이지입니다. 지금 말이 많은 계량기 정기검사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2년에 한 번씩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2년 전에는 약 2938대 정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올해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올해도 저희들 약 한 3000대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먼저 계량기 정기검사를 하기 전에 사전조사 기간을 어느 정도 주고 있습니다. 그 사전 전수조사 기간을 25일 정도 주고 있고, 그 전수조사가 끝나고 나면 정기검사로 들어가는데 정기검사는 각 지역별로 순회를 하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등록된 계량기만 전수조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모든 계량기를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하는, 어떤 식입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기존에 계량기 검사를 했던 데가 우선적으로 체크가 되고, 거기에 추가로 또 홍보를 하면 신규로 하겠다고 오시는 분이 있으면 신규로 하게 되고요. 주로 기존에 하셨던 분들이 대상이 되고, 밑에 고물상이라든가 큰 저울을 사용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빠져서는 안 되겠지요.
수만

안수만위원

제가 좀 궁금한 게 검사를 받으려고 먼저 신청하시는 분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받아봤자 좋을 게 없지 않습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그럴 수도 있지요.
수만

안수만위원

그래서 현수막 제작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이게 실효성이 있겠나 싶습니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그래도 일단 각 지역별로 정기검사를 실시한다는 홍보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알고, 물론 우리가 전수조사를 하면서 업주들께 정기검사를 해야 된다고 미리 알려드리기는 알려드리지만 그 외에 추가로 창업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은 또 홍보되는 내용을 보고 검사하러 오실 수도 있기 때문에.
수만

안수만위원

이게 계량기를 검사를 했을 경우에 우리 매장에, 우리 상점에 득이 되는 부분이, 오히려 해가 되면 해가 되지 득이 되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계량기에 검사필이라고 붙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붙여놔야지 됩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합격증하고 검사통지서, 공고문 등 인쇄물 제작이 있는데 이걸 비목을 좀 바꿔야 안 되겠습니까? 홍보물 제작비에 이 내용이 들어가는 게 맞나 싶습니다. 이거하고 홍보물하고는 별개일 것 같은데.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별도로 사무관리비 전체에다가 편성을 하다 보니까.
수만

안수만위원

사무관리비라는 거는 인정을 하는데 지금 이게 큰 내용에서는 홍보물 제작비 속에.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인쇄물로 별도로 위원님 말씀처럼.
수만

안수만위원

따로 해 주시는 게 제 생각에는 정확한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서식 인쇄물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수만

안수만위원

예, 좀 봐주시고요. 그리고 265페이지입니다. 커피산업 육성에 관련된 내용인데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많은 내용들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작년에 전액 삭감이 됐다가 다시 올라왔다는 것은 과장님의 그만큼 의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는 솔직히 제가 봤을 때도 의지보다는 어떻게 끼워 맞추기식이 컸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이런 목표로 왔다가 나중에는 목표가 바뀌는 방향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도 작년에는 실망을 한 사람 중의 1명인데, 이번에 올라온 걸 보고는 조금 달라졌구나. 조금 더 상인들과의 교감이라든지 이런 게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요. 커피숍, 카페를 차리기 위해서는 자격증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리스타라는 자격증이 있거든요. 100개가 넘는 커피숍이 모여 있는 전포카페거리의 상인들에게 바리스타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교육비라든지 이런 걸 지원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동네에 아주머니 한 분이 엊그제 저랑 이야기를 하다가 바리스타 자격증 시험을 오늘 친다더라고요. 그런데 교육비부터 시험비까지 다 하니까 한 50만 원 정도가 소비가 된다. 부담이 돼서 안 된다. 그런데 이걸 좀 지원하면 커피의 질도 올라갈 거고, 커피숍에 있는 분이 전문성을 띠고 가게를 운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바리스타 관련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일자리 쪽에서 일부 추진하는 사항이 있고요. 위원님 말씀에 제가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전포카페거리나 사잇길이나 이 전포 지역에서 커피와 관련된 산업과 관련된 정책을 뭔가는 해야 된다는 건 다 이렇게 공감대를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 그런 공감대를 가지고 계시는데, 단지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좀 달라지기도 하고 저희들하고 의견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드린 말씀처럼 그런 어떤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항상 만들겠고요. 그리고 바리스타 관련 교육은 아마 일자리 쪽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바리스타 챔피언이라든가 이런 분들과 사잇길에 계신 분들이 서로 만나는 그런 자리는 저희들이 조금 건드려볼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앞으로 사업 추진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제가 이야기드리는 거는 그냥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바리스타 자격증 교육을 해 주자는 게 아니라 지금 커피숍을 하고 있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원하신다면 바리스타 자격증을 딸 수 있게 우리가 지원을 하고 신경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실현이 가능하다 하면 저희 관에서 전포카페거리에 신경을 쓰고 있다고 보여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추진도 괜찮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앞으로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일태 위원님.

한일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반갑습니다.

한일태위원

264쪽에 노인층 가스시설 개선 부분에 이게 5만 원씩 해서 100가구, 이 예산이 대폭 증액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작년에 저희가 한 193개 정도밖에 못했는데요. 신청이 460개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신청 대비 저희들이 추진한 숫자가 너무 적어서 올해는 조금 더 확보를 해서 신청하신 분들이 많이 하실 수 있도록 하려고 그렇게 확보했습니다.

한일태위원

작년에 몇 가구 했다고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전체 193개를 했습니다. 193개 했는데 신청은 460개가 들어왔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5만 원씩 해서 100가구밖에 안 되는데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시비라든가 좀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해 놓고 또 시비 오면 조금 더 추진해서 전체적으로 물량을 맞춰나갈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럼 지금 현재 5500만 원은 순수 구비로만 책정된 거네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있죠? 이거는 굉장히 좀 많이 증액됐습니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이거는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라서 매칭비율에 따라서 조금 증액됐습니다.

한일태위원

국비 50, 구비 50% 이렇게 됩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작년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한 16개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16개밖에 못했는데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700개가 넘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예산을 조금 더 늘려서 수요조사에 나오신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려고 저희들이 조금 증액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국비가 증액이 조금 된 부분도 있고 해서.

한일태위원

700개 정도 수요조사가 나왔는데도 내년도에 하는 사업이 50가구 정도밖에 안 되는 걸 보니까 미비한데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실제로 가서 보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체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을 했다 해서 다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조금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국비 내려오는데 구비를 그렇게 많이 확보해서 추진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고.

한일태위원

작년에도 국비, 구비가 매칭비율이 50, 50이었습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다음에 266쪽에 보면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 부분에 신발특구 홍보운영 경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작년도 500만 원인데 올해 300만 원으로 40%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산 조정하면서, 저희들이 원래 당초와 같이 올렸는데 예산 조정하면서 조금 삭감됐습니다.

한일태위원

과장님 작년에 우리가 신발 운동화 밑에 칩 달고 해서 구청하고.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스마트신발.

한일태위원

스마트신발 그거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그거 지금 현재 계속 사업 중입니다. 지금 신발은 배부되었고, 피혁센터에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그 사업은 사실은 데이터 관련 사업이거든요. 10만 건 이상의 데이터가 계속 지금 업데이트되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렇습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신발과 관련해서 신고 다니시는 분이 그 신발에서 이렇게 데이터가 우리 피혁센터에 있는 주 전산장비로 오는 게.

한일태위원

전달되는 거죠.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거의 한 10만 건 이상 데이터가 오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이거 전에 신발이 몇 켤레, 1000켤레 정도 나갔죠?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그 정도.

한일태위원

나갔는데, 지금 데이터가 많이 전송이 되고 있고 관리가 잘되고 있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안 신으시는 분도 있는데 계속 신으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는 게 데이터가 저희들한테 피혁센터로 전송되는 양을 보면 지금 신는 분이 그래도 좀 계시는구나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저도 신어봤거든요. 처음에는 신어보니까 좀 좋은 것 같더만 나중에 신어보니 불편한 점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예 안 신는데, 이게 피혁연구소에서 한번 연락이 온다든지 전혀 그런 부분이 없어요. 전화가 와서 상황이 어떻냐고 물어보든지, 계속 신다가 어느 순간부터 안 신으면 딱 끊기면 그쪽에서 데이터가 잡힐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전혀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게 정말로 이런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솔직히 굉장히 염려스러워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신발특구와 관련해서 스마트신발 같은 경우는 하나의 부분일 뿐이고요. 실제로는 여러 사업들이 같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제일 저희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방금 위원님 지적처럼 신발을 만드시는 제조업체에서 만들어낸 신발이 우리가 한 20만 원짜리 신발 정도의 어떤 경쟁력을 갖추고 있냐고 냉정하게 봤을 때 그런 경쟁력을 못 갖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카데미처럼 신발 만드시는 분들 기술지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발과 관련해서 스마트신발에서 한 단계 조금 더 올라간 게 청소년기 성장플랫폼이라 해 가지고 지금 6개 학교에 의료버스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발과 관련된 한 부분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특구와 관련된 전체적인 부분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어쨌든 전부 다 무작위로 뽑은 주민들한테 신발을 나눠 줘 가지고 신발을 신어보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신발을 앞으로 더 개선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내 느낌에.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좀 미진한 부분도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이런 거는 우리 관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피혁 쪽에도 이야기해서 데이터가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있느냐 이런 부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데이터 전송이라든가 이런 걸로만 확인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데이터 전송이 누구 개인까지는 파악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좀 애로가 있는 사항입니다.

한일태위원

처음에는 데이터도 개인적으로 다 연락이 가고 몇 번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런데 전혀 안 오더라고요. 한 번도 온 적이 없어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챙기겠습니다.

한일태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거는 타당한 사업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처음에는 좋은 취지로 시작을 했지만 결과가 별로 그렇게 원활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느낌이. 그리고 268쪽에 도시농업시설 조성사업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민간경상보조사업이죠?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한일태위원

이게 책에 보면 지방보조심의가 비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비대상이 맞습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이 보조금심의는 자금 자체가 시에서 지원되는 사업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매칭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한일태위원

시에서 보조가 되면 지방보조심의를 안 거쳐도 된다는 말씀이죠?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한일태위원

여기 보면 시비하고 구비하고 들어갔잖아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심의 대상이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위원님 지적하시니까 저희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한일태위원

이거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과일간식도 마찬가지고, 농식품바우처도 마찬가지고, 임산부 친환경 지원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돌봄간식 지원사업도 있고 이거 다 비대상인지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리고 272쪽에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치료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보면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33%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의 진료비가 18명에서 2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올해 27명 지원됐었거든요. 그래서 지원 인원수가 조금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한일태위원

24명이 아니고.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내년도 사실 말씀드리자면 시비, 구비 매칭비율이 있어서 전체적인 예산금액을 그 매칭비율에 맞추고 그다음에 진료금액을 하다 보니까 24명으로 이렇게 되었는데, 진료비가 무조건 일괄적으로 똑같은 금액으로 지원되는 건 아니고 조금 차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 23년도에는 27명이 지원되었고요. 아마 매년 이 정도 인원 정도가, 조금 늘어나면 늘어났지 이 정도 인원 정도가.

한일태위원

올해가 18명 아니었습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현재 27명입니다.

한일태위원

현재?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한일태위원

그러면 이게 동물 숫자가 아니고 사람 숫자에서 진료비를 지원해 주는 거네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이게 장애인이나 생계 및 의료수급자 차상위계층에 계신 분들이 유기동물이나 이런 반려동물을 진료를 했을 때 그때 지원되는 그런 지원금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비가 생각보다는 너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서 차후로 어떤 정책은 좀 그런 보험과 관련된 정책도 많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지금 동물 관련 보험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일반인들이 우리 국민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들 의료보험처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생활이 좀 어려우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또 보험 안 들어가시기 때문에 그런 안 들어가시는 분들에 대한 보험 지원이라든가 이런 어떤 정책이 필요한 실정인 것 같습니다.

한일태위원

지금 우리 부산진구 내에도 동물보험 넣는 게 있습니다. 있고 거기에 넣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홍보를 하면 아마 혜택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일태위원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오우택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오우택 위원님.
우택

오우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우택

오우택위원

명세서 262페이지 308-13, 설명서는 331쪽입니다. 같이 보고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하는 데 있어 가지고 홍보마케팅 11건, 세무회계 6건, 기타 등등이 있는데 이분들이 우리가 소상공인 업체에 가서 상담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소상공인이 우리한테 요청을 하면 홍보마케팅이라든지 세무회계가 구청에서 합니까? 어떻게 하는데요? 이 사업을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부산경제진흥원에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 센터에 찾아오시는 분들하고 그다음에 저희 구청으로 연락 오시는 분들을 여기로 유도를 해서 여기에서 컨설팅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건당 얼마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원래는 컨설팅해 주는 데 건당 얼마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렇죠. 세무회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청에 마을세무사가 있지 않습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서 이쪽으로 좀 연계를 시키면 안 좋겠나. 그러면 우리 마을세무사도 어쨌든 간에 우리 진구청에 있는 마을세무사도 있고 하니까 필요하다면 그쪽으로 가서 하는 게 안 좋겠나 싶고, 홍보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홍보마케팅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세무회계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거래하는 데가 있을 거고 또 우리 마을세무사들 한다든지 이러면 되는데 홍보마케팅 쪽으로 조금 초점을 맞추면 안 좋겠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실제 현장에서 소규모 창업하시는 분들의 애로점을 들어보면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아르바이트생들을 관리하는 데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들이 몇 시간을 일하면 돈을 얼마를 줘야 되고, 몇 시간을 넘어서면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사실 그런 거를 우리들이 잘 모르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런 데서 컨설팅해 주면서 이야기해 주지 않으면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 만약에 이런 거를 잘못 놓치면 점주가 큰 피해를 보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또 아르바이트생들이 고의로 애먹이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면 이 컨설팅이 아주 유용하다고 저희들 볼 수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게 홍보마케팅 안에 들어가 있다 이거죠?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부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401-01 시설비에 보면 골목상권 활성화사업 되어 있고 그다음 페이지 설명서에서 332페이지 같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산진구에 골목시장이 골목으로 된 상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많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런데 이걸 제가 봤을 때 잘되고 있는 곳, 뭐 다 잘되는 곳은 아닙니다. 특히 요즘 소상공인이라든지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열악하고 운영도 안 되고 있지만 그래도 잘되고 있는 쪽보다는 조금 어느 가능성이 있는 쪽, 어느 정도는 가능성이 있는 쪽으로 지원하겠다.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어떻습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지적이 맞고요. 저희들이 장사가 잘 안 되고 힘든 지역을 우선으로 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나중에 대상을 지정할 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참석하셔 가지고 같이 심사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 그렇게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왜냐하면 이게 골목상권이 조금 전에도 이야기드렸듯이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심사를, 어떻게 뽑겠냐 이게 좀 머리가 아플 거예요.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골목상권은 굉장히 많이 있고 그래서 특화된 거리를 만들려면 머리가 아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 이름이 좀 많이 나 있고 좀 몰려 있는 곳, 예를 들면 굉장히 사과 장사를 많이 하는 곳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안에 상인들끼리 조합이 되어 있는 상권, 착한가게업소 그런 게 붙어 있고 그다음에 회장단이 있는 거, 서로 모여 가지고 하는 게 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좀 조직화되어 있는 그런 상인회가.
우택

오우택위원

예, 상인회가 되어 있는 곳. 그다음에 이름이 좀 나 있는 곳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면 우리가 여러 가지 중에 조금 좁혀지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했을 때 이분들이 음식을 먹으러 온다든지 장사를 잘할 수 있는, 외부인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곳 이런 곳을 선정하면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듭니다.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우리 초읍에 보면 상인회가 있고 상인회에 또 회장님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 안에 보면 돼지갈비, 돼지고기 쪽이 좀 유명한 데가 골목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 초읍 초연공원 들어가는 쪽에 보면. 그러면 거기는 거의 다 형성이 많이 되어 있어요. 공원도 있고 어린이공원도 이번에 사업도 해 가지고 광장도 넓어졌고, 그다음에 상인회도 있고, 돼지고기라는 특성이 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 있고 그래서 예를 드는 겁니다, 거기에 하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쪽을 마케팅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잡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 종합해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나중에 위원님들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264페이지 201-01하고 그다음 페이지에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하고 401 시설비하고 같이 좀 질의토록 할게요. 똑같은 평화시장 공영주차장 개보수사업인데 감정평가수수료가 왜 들어가는 거죠, 공영주차장에?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평화시장 공영주차장을 사용토록 저희들 위탁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평화시장 상인회에서 하는데 5년마다 재계약하는데 재계약할 때 사용료를 산정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거는 법적으로 딱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겁니까? 감정평가를 하라고.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감정평가를 해서 재산가액을 다시 평가하고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대부료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리고 평화시장 공영주차장 개보수 이거는 전에도 했던 사업 아닙니까? 몇 년 전에.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평화시장이 저희가 2014년에 완공이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10년 정도 되었는데 위쪽에서 옥상 꼭대기 쪽에서 물이 새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설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균특하고 시에다가 이 사업을 신청을 해서 일단 사업비를 좀 따왔습니다. 그래서 시행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거는 잘하셨네요. 그다음에 201-01번 있지 않습니까? 커피사업 지금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이 자료를 봤습니다. 보니까 설문지도 보고 도면도 보고 이랬는데 지금 현재 전포카페거리보다 사잇길이 그쪽으로 전부 다 커피가 몰려 있더라고요, 그렇죠?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방법론이 과장님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저는 봤을 때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론이 잘못되었냐면, 그냥 본인 개인 생각입니다. 이거를 올리실 때 각 위원님들 좀 시간 내서 찾아가서 정말로 이게 심각한 문제고 우리가 살려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먼저 하셨으면 위원님들이 전부 다 찬성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볼 때 그거는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다음에 견적서를 보니까 문도 20개고 창고 칸막이도 제가 이 내역서만 봤을 때는 20개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면상으로 봤을 때는 창고가 16개고 오픈오피스가 1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창고를 하나 할 때 각 개인에 1개씩을 줘야지 창고 1개, 2개, 3개 이렇게 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그러면 거기에 또 시시비비가 분명히 붙을 거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각 창고마다 CCTV 달 것도 아니고, 뭐 CCTV 해 봤자 한 2~3개 정도 달 건데 이런 문제점이 있고, 그다음에 이게 너무 좀 작다. 우리 사잇길에 있는 커피숍에 비해서 굉장히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 정도 해서 정말로 이걸로 인해서 우리 전포카페거리, 사잇길이 활성화가 확 100%, 200% 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걸로 인해서 조금 상인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그분들하고 단합될 수 있는 부분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하나의 우리 구청이 해 줄 수 있는 작은, 우리도 이렇게 사잇길에 있는 전포카페거리를 우리도 구청에서 신경을 쓰니까 너희들도 신경을 써서 활성화를 좀 시켜 달라는 그런 의미 맞죠?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거기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번 해 보십시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그쪽 지역의 상인들하고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을 구상하기 전에 만나던 어떤 신뢰관계가 조금은 있었는데, 사실은 사업이 무산되면서 그런 신뢰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들 직원들이 가면 조금 조롱 비슷한 좀 듣기 거북한 그런 이야기를 저희들한테 하거든요.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끼는 게 물론 방법론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들은 다른 모든 걸 떠나서 일단 저희들이 잘못했다는 말씀드리고,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 일단 필연성이나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에서는 다들 공감을 하고 계시니까 계속 지역 여론이라든가 아니면 위원님들하고 이야기를 계속해서 좋은 사업들을 발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하여튼 공무원 같은 경우에도 가셔 가지고 상인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일을 한다는 거는 제가 솔직히 마음이 좀 아픕니다. 같이 공유해서 같이 살아갈 수 있고, 그분들이 우리 일자리경제과에 있는 분들한테 의논도 하고 우리가 거기에 명쾌한 답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이야기를 하고 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뭔가를 안 해 주니까 가서 큰소리, 큰소리보다는 서로 소통이 좀 부재가 안 있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거는 다시 위원님들하고 찾아가서 과장님이 좀 수고스럽지만 이야기를 하셔서 이거는 꼭 성공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리고 270페이지에 301-11 반려동물 문화교실 강사 수당 이거는 다른 구에서도 하고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직접 처음으로 해 보려고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처음입니다. 타 지역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아무 데도 안 하고 있죠?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이거는 좀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게 과연 어떻게 이야기가 될지. 우리 사람한테도 예산이 참 많이 부족한데 비용은 얼마 안 돼도 이게 좀 그렇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272페이지에 길고양이 중성화 이거 구축사업도 있고, 아까 중성화 이야기가 나왔는데 요즘 어떻습니까? 의사협회하고 협의를 봐 가지고 유기동물 포획하는 팀하고 어떻게 계약을 맺고 있습니까? 우리가 의사협회에다가 돈을 어느 정도 얼마를, 700마리면 700마리, 800마리면 800마리 이야기를 하고 거기서 협회 의사하고 구조팀하고 계약을 맺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하고 계약을 맺습니까? 어떻습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지금 구조하고 수술하고 나누어지는데요.
우택

오우택위원

예, 포획하고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포획은 동물구조협회에서 하고 그다음에 수술은 우리 관내 다섯 군데 병원에서 하도록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획을 많이 해서 수술을 많이 시키면 좋겠지만 동물구조협회에서도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실정이고, 주로 민원이 많은 지역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 소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상하는 부분하고 현실하고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전에는 이게 논란이 되어 가지고 의사협회에서 자기들이 포획팀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문제가 좀 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요즘은 그렇지 않다 이거죠?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이거는 포획하는 만큼 어쨌든 간에 계약 건의 금액을 지불하는 거니까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 예산에 맞게 소진하는 거 맞죠?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동물구조협회에서 1마리 포획하면 포획비를 8만 원을 줍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포획을 싫어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 능력이 닿으면 닿는 대로, 1마리 포획하면 바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많이 하려고 하지 적게 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렇죠. 하여튼 간에 지금 이런 논란들이 사회적으로 캣맘부터 해 가지고 많은데 한쪽에는 장점, 한쪽에는 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중성화 수술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얼마큼 많이 포획을 해서 얼마큼 그분들이 지급을 받아가고 얼마큼 또 중성화 수술을 많이 하냐에 따라 틀리니까 제가 볼 때는 특별한 홍보 없이도 그분들하고 잘 소통만 하면 잘 안 되겠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하여튼 간에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할게요. 262페이지에 소상공인 역량강화에 307에 민간이전 보면 소상공인연합회 사업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00만 원인데 이거는 어떤 용도로 하고 올해는 어떤 용도로 사용을 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부산진구 소상공인연합회가 지금 결성이 되어 있어서 한 300여 소상공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업체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서면에서 약간의 어떤 공연, 뭐 축제 형식은 아니지만 공연하고 그 지역 상공인들과 함께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 400만 원 지원했는데 이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자기들 돈 1600만 원을 더 들여서 행사를 2000만 원짜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지원한 것보다 이 연합회에서 더 열심히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는 일회성으로 축제, 공연을 하기 위한 지원입니까? 아니면 사업 지원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올해는 일회성으로 했는데 저희들 행사 현장에서 직접 보니까 일회성 행사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도 별로 모이지도 않고 파급 효과도 없고 그래서 24년도에는 사업을 조금 바꿔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도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래서 저도 다른 쪽으로부터 이 행사에 관련된 이야기를 전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일회성 행사에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이번에는 다른 쪽으로 행사를 하겠다니까 그거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전에 우리 한일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267페이지 제일 위에 행사운영비 현장견학하고 커스텀 신발 체험행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전년도 예산이 500만 원인데 올해는 900으로 해서 400만 원을 증가시켰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사실은 이 500만 원 가지고 현장견학까지는 못했고요. 신발 커스텀 제작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니까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가족들을 모집해 가지고 저희 평생학습관에서 신발에 그림도 그리고 하는 그런 커스텀 행사를 실시했는데, 하고 나서 반응이 너무 좋더라고요, 가족들이 모여서 그런 행사를 했다는 자체에 대해서. 그래서 조금 더 확대를 해 보려고 늘렸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래, 아까 한일태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이전에, 지금 부서가 통폐합되어 가지고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전에 관광과에서 한 번 한 것 같은데 신발에 칩을 달아 가지고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해서 추적관리를 하겠다. 척추에 어떤 문제가 되어서, 그게 지금 어느 부서에서 인수를 받아서 계속합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 과에서 하고 있고요.

한갑용위원장

하고 있어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추진은 학교 학생들 모집이 끝났고요. 6개 학교에 대해서 의료버스하고 의료진들을 보내 가지고 성장판이라든가 엑스레이 촬영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기초 사전작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프로스펙스하고 학생들이 신을 수 있는 신발 제조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2개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칩이 들어 있는 신발들을 배부하고, 배부하고 난 뒤에 데이터를 관리하고 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갑용위원장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에, 버스라고 합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의료버스.

한갑용위원장

의료버스가 한 달에 한 번 있었는데 이렇게 학생들하고 면담을 해서 척추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한다 했는데 그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6개 학교에 한 500명 정도의 학생들을 모집을 해서 거기 의료버스에 위원장님 말씀처럼 엑스레이 촬영, 그다음에 성장판, 보행 걸음걸이, 척추 이런 거를 확인해서 지금 사진 찍고 데이터를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한갑용위원장

그거 진행사항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다가 좀 제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서 시작한 사업인데 지금 누군가가 이걸 계속적으로 추적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그 일을 맡아서 하는 것 같은데 그 진행사항이 좀 궁금하거든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혹시 시간 되시면 지금 의료버스가 학교마다 가고 있거든요. 그 의료버스가 가서 측정하는 걸 현장에서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한갑용위원장

어쨌든 진행사항을 저희들한테 한번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다음에 268페이지에 농업 유통 및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농축산물 직거래장터 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까 자매결연 맺은 지자체하고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자매결연 맺은 데가 합천, 단양, 밀양 또 어딥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임실.

한갑용위원장

임실입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그러면 이게 행정자치과에서 자매결연을 올해 2개를 더 늘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내년에. 그러면 늘어날 수도 있는데 이거를 지금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죠?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며칠간 합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사흘간 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러면 일단은 거기에 오셔서 하시는 분들이 만족도가 있습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농산물 판매결과에 따라서 만족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잘 팔리신 분은 만족도가 높으신데 안 팔리신 분은 별로 만족도가 높지 않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두 번째 이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시장가격보다 할인가격으로 사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품목에 따라서 금액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고, 금액을 조금 과하게 받으시는 분은 사실 장사가 잘 안 됐습니다. 조금 시장가격보다 싸다고 느끼신 분은 많이 팔고 갔고요.

한갑용위원장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이거를 지금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4개의 지자체하고 하고 있는데, 장소 문제로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첫째는. 두 번째는 기간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게 우리 구청 직원들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 지역주민들이 알고 참여를 해 줘야 이게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홍보에도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여섯 군데로 늘어나는데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이것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자매결연 맺은 지자체하고 단순히 농수산물 직거래만 할 것이냐. 그러면 우리가 그쪽 물건을 사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들은 우리 지역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이것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행정자치과 할 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순천하고 만약에 자매결연을 맺는다 그러면 순천만에 들어가는 입장료가 7000원, 8000원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지역경제과에서 해당 군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부산진구 구민이 거기에 방문을 했을 때 무료로 한다든지 또는 50% 할인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생각을 드리고, 또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 왔을 때 공영주차장을 이용을 할 때 할인혜택을 준다든지, 또는 우리 국악원 같은 데 있으면 그 관람료를 또 할인을 준다든지 상호 어떤 지역민들이 느낄 수 있는 이런 것을 자매결연을 통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순천만에 누군가 가족동반해서 갔을 때 거기에 부산진구 구민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라고 거기에 안내가 되어 있다면 우리 부산진구민으로서 굉장히 뿌듯함을 느낄 겁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가교 역할을 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혜택을 주는 것이냐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경제과가 물론 농축산물 직거래 장터로부터 시작을 하지만 이게 아마 우리하고 자매결연 맺는 지자체와 협조를 해서 상호가 윈윈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제안을 드립니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총괄 부서하고 이야기를 해서, 좋은 의견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안 같이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는 제출한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입니다. 일자리정책과 2024년 본예산 수정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자료 1페이지부터 3페이지 세입예산안 수정사항입니다. 1페이지 입니다. 세입예산안 명세서 70페이지 수정사항으로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의 국비 보조금이 100만 원 단위에서 1000원 단위로 조정됨에 따라 국비 7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페이지 세입예산안 명세서 74페이지 수정사항입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에 대한 추가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국비 예산안 가내시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국비 2294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입예산안 명세서 79페이지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의 시비 조정사항으로 당초 2023년 2회 추경 시 시 예산 사정으로 미교부된 시비 교부금이 추가편성되어 시비 8억 4830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부터 6페이지 세출예산안 수정사항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 명세서 278페이지 수정사항으로 2023년 2회 추경예산안 심사 시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세부사업명을 사회적경제기업 일자리창출사업으로 변경하고, 부가내용에 사회적기업을 추가하여 유형 구분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명세서 279페이지 추가사항입니다. 고용노동부 2024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추가공모에 신중년 취업상담매니저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2294만 7000원, 구비 2294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6페이지 명세서 283페이지 수정사항입니다.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의 국비가 100만 원 단위에서 1000원 단위로 조정됨에 따라 국비를 7만 7000원, 구비 12만 3000원을 감액하고, 시비의 경우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2023년 2회 추경 시 미교부되었던 것을 2024년 본예산에 추가 편성함에 따라 시비 8억 4830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예산안 명세서 277페이지부터 28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노영미 일자리정책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지백 위원님.

강지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반갑습니다.

강지백위원

과장님 아까 방금도 제가 밖에서 1차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저의 주장에 오류가 있다면 언제든지 지적해 주십시오. 23년도에 약 본예산에서 4억, 청년미래기금으로 5억 합치면 총 청년예산이 구에서 구비가 얼마입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9억입니다.

강지백위원

그러면 24년도 본예산에 얼마 올랐습니까? 1차 추경 때 반영을 해 주겠다고 예산계에서 반영한 거 포함해서 얼마 올려주셨습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반영까지 한다면 9억 7000 정도 됩니다.

강지백위원

작년에 비해서 7000만 원 올랐네요, 예산이.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기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하면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강지백위원

제가 구정질문한 거 그때 굉장히 협조도 잘해 드리고 미리 이런 거 질의하겠다고도 말씀을 다 드리고 나서 구정질문하고, 옆에 계신 이종화 국장님의 약속도 받았습니다. 청년미래기금 13억 없애는 거 다른 부서에게 세수 부족할 때 메꾸는 용도로 쓰지 마십시오. 청년들에게 쓰려고 모은 겁니다. 그렇게 국장님께서도 약속을 해 주셨는데 저한테 돌아온 거는 7000만 원 증액입니다. 이 현상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설명을 해 봐주십시오.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만약 기금으로 했다면 5억 정도는 기금에 묶여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금을 풀어서 일반 예산으로 하다 보니 저희 예산이 원래 4억에서, 예산에 편성된 금액은 지금 1추까지 한다면 9억 7000이면 저희 원래 예산보다 2배로 증가하게 예산을 편성은 했습니다. 13억에 대한 것만큼 저희 예산에 묻어내기는 능력에 한계치도 있고 저희 사업을 발굴해 내는 데도 좀 한계가 있었고요. 저희가 올해 사업을 조금 진행하다 보면 이것보다 저희가 더 예산을 편성하거나 사업을 늘려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원래 13억만큼은 다 못 묻어냈지만 지금 저희가 9억까지 올렸다는 거는 저희의 노력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지백위원

과장님이랑 저랑 근본적인 시각 차이가 있는게요. 저는 청년예산이라고 하면 미래기금 5억씩 우리가 모으기로 한 거 포함해서 청년예산으로 본 거고요. 그러면 작년보다 7000만 원 오른 거라고 제가 해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시각차가 있으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해하는데 7000만 원 이렇게 올려주면 이 7000만 원 그후에 또 12억 3000만 원이 남아요. 그러면 7000만 원씩 올리면 이거 소진하는 데 20년 걸리거든요. 저는 이거 특정 일자리정책과를 대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집행부 전체가 저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겠다라는 말만큼 의미가 없는 상황이 바로 오늘 같은 상황입니다. 당장 본예산에서도 반영을 안 해 주시는데 앞으로 늘리겠다 이런 말을 제가 앞으로 어떻게 믿어야 되죠? 과장님 너무 섭섭합니다.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저희가 작년 예산이 4억이었습니다. 올해 예산이 9억입니다. 과연 어느 부서에서 예산을 이렇게 배로 넣었을까요? 저희 이렇게 거의 5억에 가까운 돈을 청년사업에 이렇게 넣은 거는 저희 구가 생긴 이래로 조금 파격적이라고 저희는 봅니다.

강지백위원

그러니까 미래기금 5억을 본예산에 편성해서 쓰겠다는 조건으로 제가 미래기금 폐지에 동의를 해 드린 거 아니었습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원래 예산보다 5억은 늘렸는데 원래 13억에 있던 예산을 못 묻어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강지백위원

그렇죠. 당연한 거죠.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그런데 청년기금으로만 있었다면 저희가 과연 이 5억의 예산만큼 올려서 사업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위원님이 미래기금을 일반회계에 묻어서도 얼마든지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고 해서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지백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5억을 청년예산으로 간주하지 않았다면 저는 당연히 다른 위원님들 설득해서 이거 조례를 연장시켰을 겁니다. 못 없애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 없앨 때는 본예산에 편성해 주겠다. 남은 13억 적립금은 우리가 다 쓰겠다고 약속해 놓고, 또 기조실장님한테도 이 질의 똑같이 드렸습니다. 기조실에서 깎았냐? 깎은 거 별로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기조실장님이. 근데 제가 자료 받아보니까 그게 아니던데요. 부서에서는 3억을 올렸는데 기조실에는 1추 때 1억 8000만 해 주겠다. 이게 자료에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아까 저희도 말씀드렸던, 저희가 무턱대고 예산을 올려서 예산을 낭비하고, 예산을 어째 하든지 알차게 알뜰하게 쓰다 보니까 더 많이 올려서 저희가 할 수 없는 능력치까지 올릴 수는 없었다는 걸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또 내년에는 저희 새로운 사업도 있고 창업주거 복합공간도 생기고 하다 보면 사업비가 조금씩 더 늘어날 일이 계속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수치적으로 생각해서 13년이다, 20년이다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사업이 계속 늘다 보면 이 사업비 13억 소진하는 거는 그만큼 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더더욱 저희가 청년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구의 사업이나 이런 걸 벤치마킹해서 어느 구에 못지않게 저희 구의 청년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지백위원

구정질문에도 약속했던 거 본예산에 이렇게 해 주셔 놓고 앞으로를 저는 어떻게 믿어야 되죠? 뭘 보고.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저희 이번에 예산을 배로 올린 거를 좀 믿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강지백위원

저도 믿고 싶습니다.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믿어주십시오.

강지백위원

그리고 지금 근본적인 시각차이가 기금을 청년예산으로 보냐 안 보냐 이런 시각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예산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기금의 형태든 일반회계의 형태든 어쨌든 청년들한테 돌아가는 구비였습니다. 수요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항상 수요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를 제가 어떻게 풀어볼지는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위원님들이랑 이야기하실 때 저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만약에 저를, 지금 말씀해 주신 거 저는 너무 감사하고 청년들한테 많이 쓰겠다는 의지까지만 제가 받았습니다. 근데 방법이 안 나왔습니다. 과장님 너무 제가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런 질타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저는 아직 모자랍니다. 청년예산 깎지 말아주십시오.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과장님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저는 앞으로 집행부 하는 데 동의 못해 줍니다. 이번 본예산에 못한 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지백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우택 위원님.
우택

오우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반갑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명세서 284페이지에 청년 자격시험응시 지원사업 201하고 301 같이 질의토록 할게요. 대국민 공개자료에 보면 구청장님부터 해서 협조자, 산출근거부터 해서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행정사항에 보면 2023년 본예산 반영 이래 해서 기획조정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내용은 알고 있죠?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대국민 공개가 되어 있는데 사업 예산이 5100만 원인데 지금 여기 본예산, 이게 지금 우리가 본예산이지 1차 추경은 아니죠?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니까 홍보비까지 26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 이거 다른 구에 보니까 상반기, 하반기 이래 해서 거의 비율이 상반기가 조금 많아요, 몇 프로 차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만약에 상반기 쪽으로 많이 몰린다 하면 2500만 원 갖고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상반기에 몰릴지 안 몰릴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걸 처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청년응시자 지원사업요. 만약에 몰린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장님?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저희 이 사업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결정은 3월부터 시행하려고 합니다. 1월, 2월은 홍보를 하고요. 1월 1일부터 당장 1월 1일 날 시험 쳐서 자격증시험 그걸 응시했다고 가져오는 사람이 과연 몇 명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통 그래서 다른 기관에서도 한 3월 정도 하면 1월, 2월에 시험 쳐서 갖고 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이게 1년에 한 번이다 보니까 시험을 최대한 자기가 칠 만큼 치고 상반기 중에 거의 끄트머리나 아니면 하반기에 많이 신청을 할 거라 예상해서 3월부터 하면 3월에 신청받은 걸 4월에 주고, 4월에 신청받은 걸 5월에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3, 4월에 접수받은 사람의 인원이 2500명을 넘어가는 거는 경기도나 이런 일대에도 없었던 것 같아서 저희는 3, 4월의 수요를 어느 정도 조사를 하면 1회 추경에 충분히 그만한 예산을 반영하는 걸로 예상을 하고 그렇게 조정을 했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요가 된다면 처음 예상을 했던 총금액 5000보다는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지금 이 자료에 대국민 공개에 보면 김영욱 구청장님 사인도 있어요. 그리고 뒷장에 보면 2024년 본예산 반영에 기획조정실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 간에 업무협조가 안 됩니까? 어떻습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우택

오우택위원

그런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예산을 편성할 때 부서 간에 이런 업무협조가 안 되는 것 같아 보여요. 금방 조금 전에 강지백 위원님 이야기한 것도 마찬가지고 부서 간에 협조가 뭔가 기획조정실 예산계하고 지금 우리 다른 예산도 보면 뭔가 협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요, 과장님. 국장님!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저희들 내일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본예산에 다른 것도 있고 한데 이게 업무가 서로 협조가 안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종화

이종화문화경제국장

대체로 저희들이 업무협의는 하는데 아마 조금 미진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조금 양해해 주시면 저희들이 앞으로 부서 간에 소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솔직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례 개정을 하고 했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참 부끄럽습니다. 부끄럽지만 그래도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제가 볼 때 이거를 최선을 다한 것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에서는 강금주 계장님부터 해서 노영미 과장님까지. 그렇다고 예산계에 제가 질타하는 건 아닌데 예산계에도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만 서로 업무협조만 잘 되었다면 이런 거는 미리 저한테 이야기가 충분히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이거를 본예산에 삭감을 하면 어떻습니까? 무슨 다른 문제가 있습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이 사업을 저희가 3월부터 시행을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고요.
우택

오우택위원

아니, 예산이 반으로 삭감이 되었는데 3월부터 하지 말고 7월 달이나 8월 달에 해 가지고 안 되면 내년에 하면 어떻습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안 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왜 안 되는데요?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이번부터 저희가 시행을 할 거라고 했고요. 꼭 시행을 해야 될 사항이고요, 위원님. 여기 5000에서 2500을 조금 조정을 한 이유는 저희 예산이 상반기 내에 5000이 다 나간다고는 못 보고.
우택

오우택위원

누가 조정했습니까? 누가 조정했는데요? 일자리정책과에서 조정했습니까? 어디 어느 부서에서 조정했습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조정은 예산계에서 하지만 조정을 했을 때 신속집행 건도 있고 하니까 이거를, 저희 과에 조금씩 조정된 거는 신속집행과 관련되어서 하반기에 나간다든가 하반기에 사업을 하는 거는 조금 조정을 해서 1회 추경에 해 주기로 했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도 상반기에 5000이 다 나간다고 생각을 안 한 거죠. 그래서 이 사업 같은 경우 5000만 원에서 2500만 원을 하고, 1회 추경을 5월에 할 거니까 5월에 반영을 해도 충분히 사업을 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한테 그렇게 조정안이 와서 저희도 그렇게 하면 1회 추경에 주는 걸로 하고 저희가 수용을 한 사항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요? 만약에 상반기에 안 하면 다른 문제 있습니까? 7월 달이나 6월 달에 하면 1차 추경 때 예산계에 이야기해 가지고 5100만 원을 다 하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어쨌든 간에 이거 청년들을 위한 그건데, 청년들이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떻습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산이 있어야지 저희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꼭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우택

오우택위원

하여튼 이거는 제가 조금 연구를 많이 해 봐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저희 청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 도와주십시오.
우택

오우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과장님 중간에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거는 처음인데, 추경을 예상하고 본예산을 편성하는 거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구 전체적으로 예산 사정이 안 좋다고 알고 있고, 위원님들도 그렇게 알고 있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에 부득이하게 반영을 할 수 없는 거는 추경에 반영.

한갑용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전체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구상하고 예산을 편성해야지, 추경을 염두에 두고 본예산을 편성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심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본예산 심사를. 그거는 내가 볼 때 아닌 것 같은데, 답변도 그렇고 자꾸 추경, 추경 하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저희 예산을 올린 것에서 조금 조정이 되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청년미래기금도 있어서 사업을 내년에 계속 추진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반영을 다른 데보다 저희 과에서 예산을 올렸을 때 예산계에서 수정되는 예산도 있지만 저희 과만큼은 그대로 올려주겠다는 그런 확답을 받고.

한갑용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본예산 심사를 하면서 느낀 게 예외를 지금 원칙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고 답변을 하시고, 또 예산을 편성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한갑용위원장

지금 본예산에서 모든 게 다 나와야지, 이걸 숨겨놓고 추경에 가서 또 끄집어내고 이렇게 한다는 게 이거는 위원들을 제가 볼 때는 조금, 이런 말하면 뭐하지만 무시하는 듯한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한갑용위원장

과장님은 물론 그렇게 안 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본예산 심사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느끼는 기조가 그렇습니다.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산이 워낙 없는데 저희 과만 지금.

한갑용위원장

예산이 없으면 사업을 안 해야죠. 줄이고 이렇게 긴축을 해야죠. 예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자꾸 확대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는 정부의 기조하고도 안 맞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예산이 없으면 예산이 없는 대로 그 규모에 맞춰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예산 심사를 지금까지 쭉 해 보면 전혀 그런 느낌을 안 받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일태 위원님.

한일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반갑습니다.

한일태위원

277쪽에 일자리창출 활성화 부분에서 말입니다. 여기 보면 올해 23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한 1000만 원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창출 지원 교육프로그램 중 하나가 특성화고 아카데미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이 사무관리비에서 빠져나와서 저희 행사운영비에 특성화고 진로탐색콘서트가 있습니다. 작년하고 조금 사업이 변경되어서 예산 과목이 사무관리비가 아니고 행사운영비에 특성화고 진로탐색콘서트가 들어가서 예산은 작년하고 동일하게 4000만 원입니다.

한일태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1000만 원이 통계목이 변경되어서 그렇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리고 278쪽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인건비가 작년에 비해서 한 3300 늘었습니다, 그렇죠?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한일태위원

그런데 이게 성과지표에 보면 예산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성과목표는 23년이나 24년이나 똑같거든요, 설정해 놓은 것이.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바람에 올라가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한일태위원

뭐가 올라갔다고요?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최저임금요.

한일태위원

최저임금이. 아, 그래서 임금이 3300만 원 올라가는 그 금액이 된다?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한일태위원

밑에 보니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도 마찬가지다, 그죠?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숫자가 똑같다 보니까 조금 줄어드는 거죠.

한일태위원

알겠습니다. 282쪽에 청년마루 운영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좀 삭감이 되었습니다.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이거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순수 구비로 편성을 했다가 추경에 2000만 원을 감했었던 사항인데요. 이 사업은 시의 공모사업이 2000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예상을 하고 저희가 공모를 하면 거의 선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2000만 원 정도는 작년 예산에 비해서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한일태위원

그러면 시비에서 공모사업해서 2000만 원을 따오면 똑같아진다 이 말씀입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한일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4쪽에 청년정책 활성화 부분에서 청년정책위원회 참석 수당 부분에서 10만 원에 8명, 2회 이 부분이 지금 작년 대비 한 40%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올해 예산이 272만 원인데 내년에 160만 원으로 한 41% 정도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저희 분과위원회에 대한 참석 수당이 있었는데 저희가 청년정책위원 숫자가 너무 작다 보니까 분과위원회가 형성이 안 되어서 그 예산이 나가지 않을 것 같아서 그 예산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일태위원

지금 위원회 수당이 10만 원에 8명 같으면 충분하다고 봐지는데.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충분한데 저희 여기 말고 또 청년정책위원들끼리 나머지 분과위원회 생활위원회, 문화위원회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예전에는 편성을 했는데 올해 정책위원들 모집을 했을 때 너무 작은 숫자가 오다 보니까 분과위원회 형성이 안 되어서 분과위원별로 회의는 안 되고 청년정책위원들로만 회의해서 그 회의 수당만 편성하다 보니 금액이 좀 줄어든 것같이 보입니다.

한일태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285쪽에 인력운영비 청년창조발전소 관리 및 운영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한일태위원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청년창조발전소 운영 전담요원 인건비가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한 74%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삭감이 되었는지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저희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인력진단 결과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을 쓰지 말고 기간제근로자로 채용을 해서 쓰라고 해서 시간선택제 근무자 3개월 쓰고 난 이후로는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계획입니다.

한일태위원

이제 기간제로 바꾸기 위해서 그래서 이 예산이 삭감이 되었다?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한일태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이분희 위원님.

이분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반갑습니다.

이분희위원

질의할 거는 많은데, 일단 질의에 앞서서 우리 청년기금이 얼마 있었습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13억 정도 있었습니다.

이분희위원

13억 이 기금이 무엇을 하려고 기금으로 있었던 돈입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청년정책에 대해서 청년들한테 어떤 문화적이나 생활적이나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분희위원

그러니까 사업비를 대략 어떤 방향으로 사용하려고 기금을 모아놨던 돈입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전 같으면 코로나 시즌에 임대료를 지원을 한다든지, 청년 수당을 준다든지, 그리고 또 제일 많이 계속적으로 나갔던 것은 청년 창업공간에 대한 임대료를 지원했었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렇게 했는데 우리 시에서 한 300억 삭감되는 그런 탓도 있지만 구에서 전부 예산이 부족하여 기금을 다 모았죠, 일반회계로?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이분희위원

그래 가지고 13억을 전부 다 기금통장을 없애고 합쳤죠?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일반회계로 다 들어왔습니다.

이분희위원

합쳤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장기계획을 세워놓은 게 있나요? 뭐 5개년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청년들에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한번 세워본 적 있나요?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청년정책기본계획은 5년간 계획을 세워놓은 게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그게 뭡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청년들에 대한 어떠한 혜택이나 청년정책을 어떻게 펼치겠다고 5년간 계획을 세운 건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보십시오.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무주택 청년월세를 지원하겠다. 주거 분야에 대해서는 어떠한 식으로 지원을 하겠다. 아니면 청년들에 대한 창업 같으면 임대료를 매년 얼마씩 지원을 하겠다.

이분희위원

그러면 5개년 잡았을 때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던가요?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산 관계는 저희가 가상으로 그냥 어느 정도 되겠다는 수치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희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그 예산 금액은 제가 따로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요.

이분희위원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저희 부서 것만이 아니고 여성에 대한, 아동이나 이런 거를 다 합하면 47개 사업에 국비까지 모든 걸 다 합해서 466억이고요. 저희 거기에서.

이분희위원

구비만 얼마 들어갑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구비는 59억입니다.

이분희위원

구비만 5개년에 59억 들어갑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그거는 이제 저희 과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구 전체에.

이분희위원

청년한테 들어가는 돈이 얼마 들어가느냐는 거죠.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그게 59억입니다.

이분희위원

딱 청년에 들어가는 돈이? 아동은 빼고.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여성, 아동 관련 과에서도 아이돌봄이라든가 이게 청년 부부를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년은

청년은이분희위원

18세에서 39세까지 아닙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희위원

18세에서 39세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냐는 거죠.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그게 59억 되겠습니다.

이분희위원

그게 59억 정도 됩니까, 5개년 동안?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이분희위원

그러면 청년을 위해서 어떠한 시설을 건립할 그런 계획은 안 해 보셨나요, 혹시? 청년들만을 위한 카페 같은, 우리 부암동 가면 신선마을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국으로 청년을 위해서 그렇게 한번 해 보겠다. 그런 생각은 해 보신 적 있나요?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이번에 청년flex를 전리단길에 있던 거를 전포메트로에 문화재단이 나가고 나면 거기에 청년flex를 만들면 청년들이 와서 차도 한 잔 할 수 있고 얘기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내년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그거는 리모델링하는 데 2200만 원 하고요. 안에 시설 하는 데 500만 원 정도 지금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많은 돈은 안 들어가네요. 그러면 그 땅을 사지는 않는가 봐요?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임대를 하기 때문에 임대료는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분희위원

그러면 그 땅을 매입하지는 않고?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냥 사무공간을. 문화재단 가보셨지 않습니까?

이분희위원

예.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그 공간 나가고 나면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거기 들어갈 거고요. 임대료는 한 달에 30밖에 안 들어갑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거기서 사용하다가 또 다른 데로 옮길 수도 있겠네요? 그게 우리 것이 아니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옮길 수는 있는데 그 계약은 저희가 2년간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청년들이 가장 많은 곳이 또 전포동이라서 전포동을 벗어날 계획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분희위원

하여튼 청장님이 청년 지원사업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나는 청장님 이 사업비가 다른 건 다 지금 삭감되어서 줄어서 오는데 청년사업비가 너무 많습니다. 이거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청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업을 이제 시작하면 처음 시작단계에서 좀 힘들겠지만, 이렇게 결과물이 원하는 대로 안 나오더라도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해 주기를 바란다고 요청을 했어요, 저한테. 그래서 사업비가 좀 들어가더라도 청년들을 위한 사업을 많이 해야 하는 것으로 집중적으로 신경을 쓰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청장님한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렸거든요. 안 드렸는데 이 분포를 보니까 2023년도하고 2024년도 청년 지원사업을 전 지역구 구별로 보니까 우리 지역이 가장 많더라고요, 부산진구가.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사업비나 사업의 숫자도 저희가 매년 다른 구랑 비교를 하면 저희가 조금 많은 편입니다.

이분희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서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는 건 맞는데, 제가 아까 강지백 위원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청년들만을 위한 어떠한 꿈인데 그걸 왜 깨뜨렸느냐 이렇게 저는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서운하셨던 것 같습니다.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저도 좀 공감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안도감을 가질 수 있도록 꾸준한 5개년 차 사업을 준비를 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으면, 질의에 앞서서 그거를 먼저 제가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공간에 대해서 기대도 크고요. 그런 요청들도 저는 받았거든요. 위원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했으면 좋겠다. 우리들만을 위한 그런 공간을 조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요사업설명서에 보시면 361페이지고요. 280페이지, 279페이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279페이지 206-01번인데 그 밑에 보시면 01번 밑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여기 주요사업설명서에는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말씀해 주세요.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은 전액 인건비이다 보니까 주요사업설명서에는 포함이 안 된 거고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저희 동에 있는 고독사 예방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분희위원

20명에.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분희위원

20명에 8개월 지원하는 인건비더라고요.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분희위원

고독사를 하지 않도록 이렇게 상담을 해 주는가요?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매번 전화로 안부전화도 묻고요. 말벗도 해 주고, 필요하시면 병원 동행을 하든가 상담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280페이지에 보시면 창업기업 성장 지원인데요. 거기 보면 307-02 창업가꿈 운영 지원인가 여기 되어 있죠? 부산창업가꿈 운영 지원인가 여기 되어 있죠?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분희위원

5억입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5000만 원입니다.

이분희위원

5000만 원 이게 임대료입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올해 도심형 청년 창업·주거 복합공간 공모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동의대학교 기숙사를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주거공간 18개, 창업공간 16개를 저희가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분희위원

그럼 이게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시비가 9억이 내려오고요. 저희 구비는 5000만 원 해서 그 안에 내년 5월 되면 그게 아마 전부 다 조성이 될 것 같은데요. 거기서 창업 지원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네트워킹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돌릴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분희위원

지역맞춤 특화창업프로그램은 내용이 뭘까요?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저희 지역에 맞는 창업프로그램을 한번 찾다 보니까 지역 여건에 맞는 게 저희는 카페거리가 있어서 로컬커피 전문가 양성과정을 하나 하고요.

이분희위원

아까 그 얘기가 나왔거든요. 지역경제과에 그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우리가 그런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말씀 더 자세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다른 데서는 그냥 바리스타 교육 정도가 되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원가계산이라든가 마케팅하는 방법, 카페 실무 이런 과정으로 해서 정말 여기서 교육을 받으면 나가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을 실시를 했는데 저희가 부산진구신문이나 이렇게 내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고요. 그래서 올해보다는 사업을 2배로 늘려서 상하반기로 나눠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로컬커피 전문가 양성과정하고 반려동물 분야의 창업과정을 저희가 올해도 해 봤는데 굉장히 반응도 괜찮고, 반려동물에 관한 사업은 계속 뜨는 사업이라서 이 사업에 대한 창업을 한번.

이분희위원

실제 창업하신 분들이 있던가요? 배워 가지고.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마친 지 얼마 안 됐고요. 곧 창업을 할 계획들은 다 가지고 계세요.

이분희위원

꾸준한 관리가 좀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그거는 저희가 이 건만큼은 어떻게 되는지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분희위원

굉장히 저도 그런 쪽에 관심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귀에 솔깃 들어옵니다. 그래서 미용이라든지 강아지 미용이라든지 이런 기술들을 배우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일 위에 보면 아까 놓친 부분에 창업공간 입주 지원사업이잖아요. 12개월을 19명한테 준다 했는데 그러면 1명한테 얼마 정도 지원되는 건가요?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32만 9000원.

이분희위원

32만 9000원을 12개월 동안 임대료를 준다는 얘기죠?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면 그 밑에 8명 이거는 뭡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여기 비상스페이스는 위워크가 아니고 복개로에 있는 상상마당 거기 사무실은 디딤스페이스하고 조금 다른 거는 어느 정도 업 연결이 되어서 창업한 지 한 3년 이상, 5년 정도 된 분들이 여기 들어가는 그 공간에 대한, 거기도 똑같이 입주사무실 맞습니다.

이분희위원

근데 여기는 금액이 조금 작네요, 위에 것보다. 27만 5000원이네요.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디딤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위워크에 들어가면 전국이고 세계 어느 곳의 사무실을 쓸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여기는 금액이 조금 비싸고요. 비상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그냥 입주사무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격은 조금 앞에 것보다 작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면 전포메트로 청춘드림센터 임차료는 몇 명에 한해서, 이거는 사람 수가 없네요?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이거는 창업공간이 여덟 공간입니다. 총 9개인데.

이분희위원

위에는 27만 5000원 곱하기 8이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는 그게 없다고요.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위에 두 군데는 정말 책상 하나만 놓고 하는 그런 사무실이고요. 전포메트로 같은 경우는 그냥 가게처럼 되어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8개소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교통공사하고 계약해서 한 금액이 1800만 원 되겠습니다.

이분희위원

아, 8개소에.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공용공간까지 하면 9개소거든요.

이분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임차료를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이분희위원

지원을 해 주는데 1년 동안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데 결과물이 있냐고요. 효과가 있던가 이 말이죠. 돈만 지원해 주고 끝이 나는지, 1년 동안 겨우 버티다가 그냥 그만두는 건지.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 최종적으로 하반기까지 실적을 보니 특허가 13건 있었고요. 상표건 34건 등록이 되었고, 투자유치를 3억 7000을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청년사관학교에 선정된 곳이 세 곳이나 되어서, 그리고 매출이 좋아서 저희 전포메트로 같은 경우에는 1개 업체가 나가서 이유를 물어보니 서울 성수동에 입점을 했더라고요. 그 정도로 매출이 좋은 데는 또 빠져나가고요. 다른 곳도 매출이 어느 정도 올라서 저희가 실적은 꾸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283페이지 위에 보시면 101-04에 청년행정인턴이 있거든요. 그러면 청년행정인턴 10명이라는 뜻인지? 지금 10명에 한한 거거든요, 제가 보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10명 맞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면 3300만 원을 가지고 지금 나눈 겁니까? 보험료까지 다 합쳐 가지고.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1억 3000이고요. 10명에 대한 인건비 맞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니까 1인당 그럼 얼마 정도 혜택을 본다는 이야기인가요?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1인당 한 달 하면 한 200만 원 가까이 돈이 되죠.

이분희위원

200만 원을 보험료하고 인건비하고 준다는 얘기입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보험료하고 해서요. 한 6개월 정도입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면 저쪽에서도 받고 이쪽에서도 받고 이러는 겁니까? 양쪽에서 다 받는 겁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인건비만 지원합니다. 저희만 지원합니다.

이분희위원

지원하고,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여기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창업공간도 임대료 지원하고, 또 인턴 이것도 이제 지원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지원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중복으로 혜택을 받는 경우가 있는가?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없습니다.

이분희위원

중복혜택을 받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해당이 많이, 여러 가지 청년 관련해서 사업이 지금 많거든요. 한 사람에게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업도 잘 진행하시고 제가 볼 때는 좀 특별히 사업비를 많이 편성해 준 것 같습니다. 다른 부서에는 다 삭감인데 유일하게 오른 부서 같거든요. 과장님이 일을 잘하셔서 그런지 사업비를 많이 편성해 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돈만 이렇게 사업비만 많이 사용하지 마시고 이렇게 결과물이 있어야 될 것이다.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딱 사업을 1년 해 줬으니까 그거로 끝내지 마시고 꾸준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분희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손재호 위원님.

손재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반갑습니다.

손재호위원

명세서 277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 일자리창출 활성화에서 일자리창출 지원 교육운영이라고 있죠, 사무운영비에서? 이게 3000만 원 지금 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손재호위원

지원 교육사업은 올해 2000만 원 배정되어서 1000만 원 더 증액된 거죠?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올해 4000만 원 있다가 3000만 원으로 줄인 겁니다.

손재호위원

깎인 겁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줄였습니다.

손재호위원

줄인 겁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아까 한일태 위원님도 말씀 주셨는데 그 1000만 원은 밑에 행사운영비에 1000만 원 해서 작년하고 똑같이 4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면 결국은 똑같은 금액이다, 그죠?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특성화고 진로탐색콘서트 개최 되어 있죠, 1000만 원? 이거는 올해 신규입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손재호위원

이 두 가지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우리가 어쨌든 일자리창출이라는 어떤 궁극적인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사업 다 위탁 주는 거죠? 조금 전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일자리창출 지원 교육운영 해서 3000만 원하고 특성화고 진로탐색콘서트하고 다 위탁주는 거 맞죠?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다음에 일자리창출 지원 교육운영사업은 제가 이 앞번에 질문했듯이 신호수라든지 그다음에 경비관리 해서 이런 사업 그 내용이죠?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손재호위원

동일한 사업 그대로 내용 똑같이 들어가는 거죠? 바뀐 사업 내용이 있습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없습니다.

손재호위원

일자리창출 지원 교육사업에 4000만 원, 올해도 4000만 원이었고 내년에도 4000만 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손재호위원

이 사업 내용에는 신호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비 일자리도 있지 않습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손재호위원

그래서 사업 내용이 바뀐 게 있냐 물어보는 겁니다.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없습니다.

손재호위원

없죠?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횟수나 이게 조금 바뀐 겁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니까 결국 그 사업 그대로 그냥 똑같이 가져가는 거죠?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손재호위원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 앞번에 질문할 때 신호수 교육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효과가 최근에는 없다라고 그렇게 판명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최근에 올해까지, 작년까지 한 거는 현재 구인구직을 저희가 매칭을 했으니까 실적이 높아져 있고요. 신호수 현재는 5명은 취업을 했고요. 저희가 계속 또 이걸 매칭해서 할 거기 때문에 이거보다 실적은 계속 올라갈 겁니다. 저희가 돈을 지원해서 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손재호위원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보면 제가 이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일자리정책이라는 게 결국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늘 이러한 사업들이 똑같이 했던 것 또 하고 또 하고 이게, 물론 목표 대비 달성률이 100%가 되지 않고 상황에 따라 내용은 다르겠지만, 어쨌든 새로운 사업 연도에 예산을 계획을 하고 사업을 반영할 때는 새로운 사업에 대한 부분이 일부 들어가서 지금 최근에 필요로 하는 일자리에 어떤 니즈가 있는 부분은 어디일까? 이런 고민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항상 똑같은 내용 했던 것 또 하고, 했던 것 또 하고 예산 그대로 반영하고 이런 부분은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전국에 자료를 다 찾아봅니다. 혹시나 저희가 중장년들을 위한 교육이라든가 취약계층이 할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을까? 그런데 저희가 봐도 그 사업이 그닥 그렇게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여성 취업자들이 많습니다. 구직자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성별을 좀 맞추다 보면 남성들을 위한 교육을 어떤 걸 해 볼까 하면 중장년들이 할 수 있는 교육이나 또 취업 자리가 경비원이나 이런 쪽밖에 없는 게 조금 현실적이다 보니까 이 사업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게 조금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연구는 많이 고민을 하시겠지만 우리가 보면, 예를 들어서 벤치마킹이라든지 어떤 예산을 반영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내에서 안 되면 국외라도 어쨌든 그런 부분 고민을 해서 발굴을 좀 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진구가 항상 말씀하는 게 나아가는 부산의 중심이고 하는 진구가 맨날 똑같은 사업을 할 게 아니라 뭔가 새로운 사업에 대한 고민을 하고 머리를 짜내 가지고 하자고 하는 게 결국 집행부의 역할 아닙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셔 가지고, 매년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물론 고민하고 하는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매년 똑같은 사업, 똑같이 예산 그냥 그대로 갖다가 컨트롤 씨(Ctrl+C), 컨트롤 브이(Ctrl+V) 개념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더 고민하셔 가지고.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어떤 사업이 정말로 지금 더 필요한지를 머리를 짜내 보고, 이러한 부분들에 머리가 짜지는 게 좀 짜친다 하면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가 용역 위탁을 줘서라도 새로운 거를 발굴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런 일자리창출에 대한 사업이라든지 특성화고 진로 이런 거는 앞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계속적인 건데, 이걸 매번 위탁을 줄 필요가 있을까? 이거를 차라리 우리 예전에도 이야기했듯이 평생교육과에서 연계해서 항상 이런 교육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평생교육팀에서 연계해 가지고 하는 게 오히려 비용도 예산도 줄이고 계속적으로 가면서 좀 더 관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저희가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연계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조금 일자리하고 취업하고 관련되다 보니까 평생학습하고는 조금 결이 다르다는 것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호위원

평생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개념으로 간다는 그게 더 좋은 모습 아닙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런데 이제 특성화고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그런 개념입니다.

손재호위원

특성화고는 내용이, 안 그래도 특성화고 같으면 1000만 원 들여 가지고 하는 것 보면 지금 참여업체가 몇 개가 들어가는지? 채용설명회, 멘토, 자가진단컨설팅 이런 내용으로 지금 여러 가지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업체가 그러면 몇 개가 참여해서 이 사업을 특성화고 진로탐색콘서트사업을 하는 겁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저희 내년 처음 사업이라서 저희가 계획은 그렇게 세웠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업체는 한 20개 업체 정도를 저희가 섭외하는 업체를 선정할까 합니다. 업체에서 한 20개 업체를 위에 멘토, 멘티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해 오도록 저희가 용역발주서나 그렇게 낼 예정인데 아직 구체적인 거는 없고요.

손재호위원

이거 좀 구체적으로 고민해 보시고요. 이거 멘토, 멘티를 특성화고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했던 게 15년 전에, 10년 전에 부산시에서 했던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업들도 한번 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화시켜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실제 바쁘시겠지만 이런 사업들이 결국은 다 옛날에 15년 전에 했던 사업들입니다, 부산시에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저도 같이 참여를 했었고, 이런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만 자료 찾아봐도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런 거 참고 좀 해 주시고요.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손재호위원

그다음에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항상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일자리정책과에서 결국 목적은 일자리창출이다. 일자리창출 가운데에서도 결국은 창업과 취업의 두 가지 투 트랙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창업과 취업인데도 실질적으로 창업보다는 취업에 원하는 수요가 90% 이상이 취업이라는 거죠. 창업도 물론 창업에 대한 예산은 청년 창업에 대해서는 저는 얼마든지 더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료를 쭉 보면 사실은 창업하고 취업하고 밸런스가 계속적으로 안 맞아요, 너무. 실제 창업을 해서 OECD 국가 26개 국가 중에서 창업해 가지고 실패한 걸 확률적으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24위입니다. 거의 3년 안에 다 창업하면 문 닫습니다. 그러면 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얼마든지 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겠지만, 처음 접근할 때부터 오히려 현실적으로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 왜 창업에만 자꾸 이런 예산을 더 많이 상대적으로 올리냐? 예산이 10억이다 하면 10억 가지고 최대한 많은 확보를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밸런스를 맞춰서, 창업에 하는 사람들이 별로 몇 프로 되지도 않은데 창업에만 계속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취업을 원하는 주민들이 많고 한다면 취업에 밸런스를 더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방향을 계속 잡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게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서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그쪽에다가 방향을 좀 더 포커싱하고, 한정된 재원에서 청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얼마든지 창업에 대해 지원을 해 주더라도 그 외의 어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부분을 비중을 좀 반영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4년도 사업에 대한 것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예산이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세부적인 계획이 안 나와 있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손재호위원

세부계획 잡을 때 그런 부분들을 꼭 반영을 해 주십사 싶고요.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손재호위원

그다음에 283페이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한번 한 건데, 지금 청년행정인턴 해서 예산이 1억 3300. 결코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그죠? 약 한 1억 3000이 들어가는 돈입니다. 이게 지금 10명 정도의 인턴을 뽑아서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거죠?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손재호위원

5개월 동안 하는 거죠?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손재호위원

우리 지역에 청년 행정에 대한 경험을 쌓게 해 주는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내용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0명이서 한 1억 3000 이상의 예산을 배정하기보다는 이 예산에서 5개월 할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경험을 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젊은 친구들이 행정에 대한 경험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손재호위원

그러면 행정에 대한 경험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가 보통 회사에 들어가더라도 인턴 생활 보통 3개월 정도 합니다. 그러면 대충 돌아가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예산에서 인원을 좀 더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 기간을 축소시키고, 5개월 할 필요 없다. 차라리 3개월 정도 하든 적정하게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을 수혜 혜택을 주도록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청년행정인턴을 하기 전에 저희가 사업을 했던 게 대학생 일자리 체험사업이었습니다. 방학 동안에 한 달 정도 일을 하는데 한 달 정도 가지고는 저희가 행정에 대한 어떤 경험을 하기도 어려웠고, 저희 관련된 부서에서도 어떤 업무를 주기도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바꾼 게 행정인턴인데 시나 어디 다른 기관에서도 한 이 정도의 사업은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이거를 처음으로 한번 해 보니까 청년들도 여기 긴 기간, 어느 정도 5개월이 되다 보니까 어떠한 업무를 배울 수가 있고 업무에 또 자기가 참여를 할 수 있고, 저희 담당 부서에서도 어떤 한 꼭지를 주고 이 직원한테 맡길 수 있어 가지고 둘 다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었던 사업이라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기간을 2개월 정도 해서는 이 직원한테 어떠한 업무를 맡기기에는 굉장히 조금 곤란하게, 임시적으로 있다가 가는 것밖에 안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손재호위원

과장님 인턴이라는 개념이 뭡니까? 인턴이라는 개념이 그 업무가 어떻게 돌아가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행정인턴이라는 거는 젊은이들이 행정적인 업무에 한번 경험을 해 보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느끼게 하는 것 아닙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손재호위원

5개월 하는 거하고 3개월하고 차이가 얼마나 차이가 있겠습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3개월 정도는 저희 한번 생각은 해 보겠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드리는 거는 여기 지원자들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1억 3000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10명 이내의 사람들을 5개월 동안 쓰기보다는 좀 더 많은, 우리 구민들 가운데서 학생들 이런 경험을 쌓고자 하는 친구들이 2~3개월 정도만 해도 저는 충분히 경험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정된 재원 가지고 많은 경험을 하게끔 그렇게 방향을 바꿔볼 필요가 있다. 5개월 동안 하나, 3개월 하나 별 차이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그거는 저희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손재호위원

검토를 해 보시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3개월하고 5개월에 대한 차이를 고민해 보시고 조금 더 많은 우리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게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코 이것도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청년취업 지원 청년콘서트 있지 않습니까? 내나 283페이지입니다.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손재호위원

이게 올해 2000만 원 해서 나름대로 반응이 있었다 해 가지고 지원해서 추가로 2000만 원 더 늘려서 진행하시는 거죠?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손재호위원

지금 취업콘서트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올해에 한 번 처음 진행할 때는 대기업의 임원들이나 이런 사람들 불러 가지고 대외적으로 어쨌든 좀 알리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의미 있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2000만 원 더 증액을 해서 단순하게 상반기, 하반기 한 번 할 게 아니라 이게 한 번 정도 해서 한다면 지금 사실 취업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이나 이런 친구들은 본인들이 알아서,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든 또는 시에서든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자기가 직접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40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상하반기로 할 게 아니라, 한 번은 그렇게 하더라도 나머지 한 번 정도는 어떻게 좀 더 쪼개 가지고 그 지역별로 찾아가는, 또는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체의 임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이런 콘서트로 해서 정말로 면담이 될 수 있도록, 상담도 되고 면접에 대한 실질적, 본인들이 느껴볼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좀 더 세분화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 부산 기업도 같이 많이 참여하도록 하는 게 하나의 또 방법인 것 같아서 저번 앞에도 창신이라는 부산 기업이 참여했을 때 굉장히 우리 학생들한테 좋은 반응이 있었거든요, 부산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부산 기업도 얼마든지 취업할 수 있는 기업이 여러 개 있으니까 저희 이 사업에 같이 그렇게 참여를 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손재호위원

그렇게 해서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하루에 행사 하는 데 2000만 원이면 굉장히 큰돈이 들어가는 행사입니다. 보통 한 500만 원 들여 가지고 행사를 많이 하는데 2000만 원 들여서 취업콘서트를 서울에 있는 임원들 불러 가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하되 나머지 한 번에 대해 예산이 배정된 2000만 원 증액이 됐다면 그거는 지역에서 기업들하고 우리 젊은이들이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참여해서 면접까지도, RP까지도 진행해 볼 수 있도록, 아예 실질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해서 크게 할 게 아니라 상반기에 한 번 한다면 나머지 한 번은 500만 원씩 네 번이든 쪼개든 그렇게 해서라도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학생들이 실제 경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김민경 위원님. 정리를 해서 짧게 짧게 좀 질문해 주십시오.

김민경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민경위원

저는 질의사항 많지 않고, 페이지 277페이지 특성화고 진로탐색콘서트 개최 있지 않습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김민경위원

신규사업인데 교육체육과에서 했던 사업인지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진로와 관련된 어떤 설명회가 있어 가지고 제가 주말에 2시간인가 3시간인가 하는 거를 다 들었었거든요. 그때 참 인상 깊었어요. 굉장히 양질의 교육이었는데 아무래도 인문계나 특성화고나 다 합해서 설명하는 것이긴 했지만 들어봤을 때 아무래도 학생들 하는 교육이라고 하면 참여를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특성화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때 그 교육은 진로탐색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했던 부분인데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이거는 취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거든요, 부서 특성에 맞추어서.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경위원

근데 부서의 어떤 협의를 통해서 연계를 좀 해서 사업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진로탐색을 하고, 예를 들어서 특성화고 학교에 진학을 한 학생들이 어떻게 어떻게 하면 특성화고를 왔지만 성적 관리를 잘해서 대학을 진학하는 결이 있고, 또 하나는 특성화고 특성에 맞게끔 진로나 어떤 취업과 관련된 계획들을 세우는 2개의 결을 가지고 진학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일자리정책과에서 업무 특성에 맞게 하는 가운데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또 이원화하기는 사실 사업비도 있고 해서 어렵지만, 타 부서에 이미 그런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연계를 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 봤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진로를 탐색하는 거에 좀 무게 중심을 두고, 하나는 취업을 하는 데 무게 중심을 두는 어떤 그런 형태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러 어떤 진로탐색사업들이 굉장히 단발성 사업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아쉬운 점은 뭐냐면 학교에서도 수없이 많은 검사를 합니다, 진로탐색을 위해서. 강점 검사도 하고 직업흥미검사도 하고 직업능력검사도 하고 창업진단검사도 하고 수많은 검사들을 이미 하고 있거든요.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를 거쳐서 MBTI도 하고 인성검사도 하고 온갖 검사를 다 하지만 문제는 그 검사지를 집에 보내줬을 때 부모들이 그걸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패널을 두고 종합적으로 이 아이의 흥미나 능력이나 적성이나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평가해서 진로상담을 해 줄 수 있는 현실적 시스템이 없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런 다방면에 현실적인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 패널들을 모시고 진짜 진로상담이 될 수 있게끔 연계를 해서 이런 어떤 취업과 연계하는 프로그램들을 하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기획하시는 단계에서 그런 점을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진로탐색 이게 지금 120명을 2개 학교에 하게 되실 텐데 몇 학년에 이걸 배정할 생각이신가요?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6개 특성화고고 3학년을 대상으로 할 겁니다.

김민경위원

저는 3학년은 좀 늦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성적이 다 나와 있고 현실적으로 갈 수 있는 어떤 채널이라든지 어떤 선택의 폭이 다 결정된 상태에서 항상 3학년 2학기나 여름방학이 되면 이제 선택의 폭이 다 좁혀지고 결정된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다 하게 되거든요. 오히려 선택의 폭이 열려 있을 때, 그러니까 1학년은 너무 초보적인 수준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2학년이라든지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자기의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그 시기를 선택해서 하는 것이 저는 맞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참고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다음 아까 손재호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요. 283페이지 101-04 청년행정인턴 이 사업은 지금 10명으로 하고 있었는데 예산이 증액된 거 아닙니까? 작년에는 몇 명 정도 했었죠?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5명 했습니다.

김민경위원

2배로 늘렸네요?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김민경위원

제가 듣기에도 그때 그냥 자료설명을 한번 하러 오셨을 때 아주 오래전에 인턴에 대한 어떤 얘기를 주고받다 보니까 이렇게 한두 달 가지고는 일을 배우는 사람은 또 배울 수 있지만 일을 시키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 꼭지를 틀어 가지고 제대로 뭔가를 맡기고 이렇게 윈윈하기가 어렵다는 설명을 한 번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나 손재호 위원님 말씀 상당히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참조하셔서 결정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 진로탐색콘서트 관련해서 이게 아까 6개 학교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부산진여상, 경남공고, 미용고등학교 이 정도 생각나는데 또 어디에 있습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세정고등학교, 동의공고.

한갑용위원장

세?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세정고등학교.

한갑용위원장

또?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그다음에 동의공고.

한갑용위원장

동의공고.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마케팅고, 그다음에 부산정보고.

한갑용위원장

부산정보고.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부산진여상, 경남공고 하면 6개 고등학교 되어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이거 하루에 개최합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하루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시기는 언제 정도 합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저희 방학 딱 시작하는 7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7월?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1회 한다, 그죠?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아까 참여업체를 이야기하셨는데 몇 군데 정도, 이게 구직과 구인으로 연결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저희 아까 김민경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진단 강점 이런 거 발견, 자기들 이미지메이킹이랑 실전 공개면접, 오시는 분들이 기업에 대해 오시는 분은 저희 한 20명 정도 오시는 분을 예상하고.

한갑용위원장

20개 업체를 부른다는 이야기입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20개, 예.

한갑용위원장

업체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업체는 아직 저희가.

한갑용위원장

매출이 한 어느 정도 업체를 이야기하십니까? 왜냐하면 학교가 지금 다양하지 않습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이게 지금 보면 공업계 고등학교도 있고 상업계 고등학교도 있고 다 분야가 다르다 이거죠. 그러면 이게 각각으로 이렇게 섭외를 해야 될 회사도 다 다른데, 처음 하시는데 잘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대체적으로 특성화고등학교는 진학률이 50% 이상 넘습니다. 대부분 다 대학을 갑니다. 요즘 대학이 다 미달이기 때문에 거의 다 대학을 가고 그중에서 취업을 하려고 덤비는 학생은 한 30% 정도밖에 안 된다고 제가 전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면 거기 회사에 안 갑니다. 아이 놓는 게 보통 1명 아니면 2명인데 금과옥엽같이 키운 아이가 생산직 현장에서 일하는 거 보고 부모님들이 가서 그냥 데려옵니다. 그래서 이게 업체 섭외도 잘하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1000만 원 들여서 하는 콘서트인데 운영방식도 궁금하고 굉장히 저는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잘 좀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인과 구직이 만나서 우리 여기 콘서트를 통해 가지고 취직됐다는 소식을 좀 들었으면 좋겠고요.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다음에 278페이지 공공근로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전체 예산이 13억 6700만 원인데 맞습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 밑에 보면 지역공동일자리사업 해서 4억 1224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럼 지역공동일자리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저희 지역의 특성에 맞게 공간을 활용해서 생산적인 공동체 일자리를 말하고요. 이 사업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시에다가 사업을 신청을 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 선정을 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 교부가 되는데 이거는 공공근로랑 다르게 6개월짜리 사업입니다.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고요. 구체적인 사업은 지금 저희 하고 있는 게 폐현수막 활용해서 하는 사업과 집수리사업, 자전거 수리사업, 그다음에 폐자원 재활용사업 이렇게 해서.

한갑용위원장

재활용사업 있죠?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2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제가 일자리정책과장님한테 하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재활용정거장을 안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기들은.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그래서 저희들,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저는 거기에 사업에 대한 의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재활용정거장을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동이 5개 동 중에서 몇 개 동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전체적으로 5개 동에 했을 때 2억 5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하겠다는 동이 만약에 3개 동이 있다면 1억 5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겠죠. 그래서 재활용정거장을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사업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해 봤습니다. 검토해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 심사 전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성미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장기재직휴가 중으로 오늘은 하기수 청소행정계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청소행정계장님은 질의에 앞서 제출한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하기수청소행정계장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 청소행정계장 하기수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안 수정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안 명세서 79페이지 세입 수정사항입니다. 공중화장실 선반 설치사업으로 시 보조금 200만 원이 편성될 예정이었으나 시 보조금이 전액 삭감되어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9페이지 개방화장실 관리 운영 예산 역시 시 보조금으로 1300만 원 편성하였으나 시 보조금 일부 삭감으로 인해 130만 원 감액된 117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4년도 본예산안 명세서 299페이지 세출 수정사항입니다. 공중화장실 선반 설치사업으로 시 보조금 200만 원이 편성될 예정이었으나 시 보조금 전액 삭감으로 인해 구비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99페이지 개방화장실 관리 운영 소모품 등 구입 예산 역시 시 보조금으로 1300만 원 편성하였으나 시 보조금 일부 삭감으로 인해 130만 원 감액된 1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수정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예산안 명세서 289페이지부터 30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청소행정계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희 위원님.

이분희위원

계장님 반갑습니다.
기수

하기수청소행정계장

예, 반갑습니다.

이분희위원

과장님 없어서 대신 오셨다, 그죠?
기수

하기수청소행정계장

예.

이분희위원

지금 주요사업설명서 보시고 405페이지고요. 우리 예산안 명세서 같으면 293페이지에 401-01번에 무단투기 계도장비 설치가 있는데 거기 두 곳 중에 냉정로가 있고 당감동이 있어서 당감 주민참여예산사업이거든요. 여기 당감 어디입니까? 두 곳이네요,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계도장비 설치하는 곳이.
기수

하기수청소행정계장

예, 잠시만요.

이분희위원

293쪽 401-01에 있습니다.
기수

하기수청소행정계장

예, 당감동 366-10번지.

이분희위원

혹시 거기가 어딘지 아세요? 시장 주변입니까?
기수

하기수청소행정계장

잠깐만요.

한갑용위원장

뒤에 계장님 아시면 바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지도를 찾고 있습니까?
기수

하기수청소행정계장

예, 죄송합니다.

한갑용위원장

일단 그러면 이분희 위원님.

이분희위원

그거는 나중에 답변하셔도 됩니다. 잘 모르신다, 그죠?
기수

하기수청소행정계장

예, 죄송합니다.

이분희위원

289페이지 사업명세서 보겠습니다. 289페이지 편성목 201-01번에 내 집 앞 내가 쓸기 홍보물 제작을 하거든요. 200만 원을 들여서 홍보물을 제작을 하는데 어떤 홍보물을 제작합니까?
기수

하기수청소행정계장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내 집 앞 내가 쓸기 캠페인을 월 1회 진행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내 집 앞 내가 쓸기를 좀 더 확대를 해서 이제 캠페인과 그다음에 저희들이 주 2회 정도 올바른 쓰레기 배출 홍보 안내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간 홍보 전단지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이분희위원

홍보 전단지를 200만 원 치 제작합니까?
기수

하기수청소행정계장

아니요, 그것도 하고 그다음에 내 집 앞 내가 쓸기에 적극 참여하신 주민이나 상가 또는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감사장 또 그다음에 운영을 잘하신, 내 집 앞 내가 쓸기를 몸소 실천하신 분 가게에는 잘하셨다는 팻말 같은 걸 제작해 가지고 저희들 특수시책으로 한번 붙여볼 계획입니다.

이분희위원

저는 팻말을 붙이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요.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이 집은 정말로 모범적인 집이다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좋겠는데, 홍보물을 비롯해서 다른 감사장 이런 거는 솔직히 저는 그런 것보다 차라리 생활에 쓸 수 있는 보온병이라든지 차라리 그런 필요한 거에 그림을 그려서 그렇게 선물로 주는 게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수

하기수청소행정계장

예,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래서 그냥 감사장은 받아서 집에 놔두지만 들고 다닐 수 있는 이런 시장바구니라든지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앞에 팻말을 붙여주는 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307-05번에 동물사체 위탁처리비가 지금 늘었습니까?
기수

하기수청소행정계장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올해는 3000만 원 2023년도에 했는데.

이분희위원

사체가 많이 나옵니까?
기수

하기수청소행정계장

사체가 지금 2023년 10월 현재 438마리.

이분희위원

뭐가 많이 나옵니까, 주로?
기수

하기수청소행정계장

주로 많이 나오는 게 고양이가 많이 나오고요.

이분희위원

고양이가 많이 죽어서 나옵니까?
기수

하기수청소행정계장

예, 그러니까 동물사체가 야간에.

이분희위원

야간에 어디 차에 로드킬입니까?
기수

하기수청소행정계장

예, 로드킬도 있고 그다음에 자연사하는 경우도 있고.

이분희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체 처리를 어떻게 할까요? 가져가서 어디다가 버릴까요?
기수

하기수청소행정계장

지금 사체 처리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그게 지금 문제가 많던데요. 말들이 많던데.
기수

하기수청소행정계장

그래도 지금 현재 공공에서 처리하는 거는 그 방법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화장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우리가 돈을 1마리당 얼마 줍니까?
기수

하기수청소행정계장

지금 현재 23년도 기준 단가로는 1마리당 5만 7000원 줍니다.

이분희위원

5만 7000원 줍니까? 돈을 작게 줘서 그렇습니까? 그냥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봉투입니까? 뭡니까? 굉장히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용납하기 힘들거든요.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기수

하기수청소행정계장

예, 알겠습니다.

이분희위원

굉장히 볼 때 끔찍한 그런 모습이 보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293페이지에 보시면 301-14번에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이 있거든요. 쓰레기 무단투기 1000만 원인 것 같아요. 그러면 몇 명을 줄 수 있다는 건가요?
기수

하기수청소행정계장

이거는 몇 명이 아니라 신고하는 행위에 대해서 포상금 지급액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이분희위원

금액이 다 천차만별이라서.
기수

하기수청소행정계장

예, 그래서 담배꽁초나 휴지 이런 거는 포상금 지급액이 1만 원이고, 그다음에 생활폐기물.

이분희위원

뭐 20만 원짜리도 있을 것이고 40만 원짜리도 있겠지만 그 금액을 다 소진을 하는가 봐요. 작년에도 다 소진을 했나요?
기수

하기수청소행정계장

다 소진은 못하고 현재까지 올해 같은 경우에 집행액은 68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니까 가격은 물론 차이가 있겠지만 한 몇 명 정도 되던가요, 신고자가?
기수

하기수청소행정계장

신고자는 한.

이분희위원

신고자에게 주는 포상금 아닙니까?
기수

하기수청소행정계장

예, 맞습니다. 신고자는 한 400건 정도 됩니다.

이분희위원

건수가 많습니다. 297페이지에 보시면 301-14번에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이 나옵니다. 670만 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요. 조금 증액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은 어떤 사람들한테 주는 겁니까?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기수

하기수청소행정계장

예, 잠시만요.

이분희위원

그리고 670만 원이면 몇 명 기준입니까?
기수

하기수청소행정계장

이거는 저희들이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은 재활용품을 수집해 오는, 보통 보면 공동주택 118개소에 대해서 지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에서 이런 플라스틱병이나 재활용품을 가져오지 않겠습니까? 가지고 오면 가지고 온 것에 대해서 비용을 줍니까, 아니면 쓰레기봉투나 이런 걸 줍니까?
기수

하기수청소행정계장

거기서 재활용품을 이렇게 종이팩으로 드리든지, 아니면 장려금이라 해서 현금으로 지급을 하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 위주로 하네요?
기수

하기수청소행정계장

예, 거의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면 일반인은 없다, 그죠?
기수

하기수청소행정계장

예, 지금 지급대상이 재활용품 수집 비영리민간단체로 되어 있거든요.

이분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밑에 보시면 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포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내용이 뭘까요? 50만 원인데.
기수

하기수청소행정계장

이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 저희들이 빈병이나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빈병을 소매점에 가지고 갔는데 안 받겠다 해 가지고 거부를 한 경우에 그거를 동영상이나 이거를 찍어 가지고 신고를 하시면 저희들이 포상금을 드리는 겁니다.

이분희위원

마트에?
기수

하기수청소행정계장

예.

이분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빈병 깨진 거나 형광등 깨진 거는 어디서 수거해 갑니까?
기수

하기수청소행정계장

빈병 깨진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깨진 병은 저희들이 불연성마대에 사실은 담아서 버려야 되거든요.

이분희위원

가져가는 날이 정해져 있습니까?
기수

하기수청소행정계장

그러니까 불연성마대에 담아 가지고 사실은 버려야 되고.

이분희위원

유리 같은 그런 거 언제 누구한테 주면 됩니까?
기수

하기수청소행정계장

그거는 저희들이 문전수거를 하기 때문에 원래는 빈병 같은 거를 불연성마대에 담아 가지고 내놓으시면 되고, 그다음에 공동주택 같은 데는 빈병을 따로 모읍니다. 모으고 그거를.

이분희위원

깨진 건?
기수

하기수청소행정계장

깨진 것도 사실은 깨진 거는 불연성마대에 담아서 버리셔야 합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면 가져가는 날을 정해 놓습니까?
기수

하기수청소행정계장

예.

이분희위원

그러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사업장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수

하기수청소행정계장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은 사업장폐기물 따로 하고 있으니까.

이분희위원

사업장폐기물에서 이런 거 별도 관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단속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수

하기수청소행정계장

예, 그거는 사업장에 점검을 나갈 때 저희들이 단속하겠습니다.

이분희위원

별도 관리를 안 하고 일반쓰레기에 같이 넣어서 형광등 같은 건 발암물질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사를 해야지, 그 사람들이 형광등 버리는 걸 본 적이 없잖아요. 어디 버립니까, 가정쓰레기도 아닌데 사업장폐기물인데. 같이 합류해서 버린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그거 검사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수

하기수청소행정계장

예, 알겠습니다.

이분희위원

바로 밑에 보시면 303-01번에 포상금이 있는데요.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 시상금이 있거든요. 이거는 재활용품을 어떻게 다르게 활용을 해서 하는 경진대회입니까?
기수

하기수청소행정계장

아니요, 이거는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주민센터에 건전지나 종이팩, 형광등 이런 거를 수거하도록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거기에 주민들이 많이 가지고 오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저희들이 실적을 내 가지고 1년 동안 모아 가지고 어느 동이 재활용품 수집에 열심히 했는가 해 가지고 저희들이 경진대회처럼 해 가지고 이렇게.

이분희위원

누가 많이 수집하는가 그런 것도 있습니까?
기수

하기수청소행정계장

예, 어느 동이 많이 수집을 했는가에 따라서 연말에 저희들이 동별로 포상을 합니다.

이분희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사업설명서에 보시면 주요사업설명서에 419페이지인데 사업명세서는 296쪽에 편성목 201-01번인데 다회용컵 세척운반처리비가 있거든요. 이게 처리비가 왜 들어갑니까? 다회용컵 세척운반처리비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해 주시겠습니까? 296쪽입니다.
기수

하기수청소행정계장

저희들이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자는 의미에서 다회용컵을 카페마다 이렇게 등록을 해 가지고 하는 시범사업을 했었는데, 이게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좀 완화되는 바람에 이게 조금 차질이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다회용컵을 사용하는 걸 많이 생각보다 선호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게 조금 줄었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면 이게 무슨 처리비입니까? 처리비가 들어가는 게.
기수

하기수청소행정계장

세척하고 운반하는 처리비입니다.

이분희위원

다회용컵을 어떤 식으로 세척하고 어떤 식으로 운반할까요? 인건비인가요?
기수

하기수청소행정계장

예, 세척하고 운반하는.

이분희위원

세척은 이해가 되는데 운반이 이해가 안 돼서 그럽니다.
기수

하기수청소행정계장

그거를 운반해 가지고 세척을 해서 또 이렇게 수집을 해 가지고 또 배부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거는 대상이 어디입니까, 그러면?
기수

하기수청소행정계장

대상이 이거를 하겠다고 한 카페죠.

이분희위원

아니, 카페에서 자기가 바로바로 씻어서 컵에 담아 나가기 바쁜데 이거 씻어 오라고 줘 가지고 그거를 거둬가서 운반해서 씻어서 가져온다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입니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사업비가 왜 필요한지 이해가 안 돼서 그럽니다. 예산을 지금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한갑용위원장

이분희 위원님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거 있으면 다 이야기하고, 지금 원래 진성미 과장님이 답변을 해야 되는데 계장님이 앉으셔 가지고 답변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답변이 잘 안 되는데 사업을 진행하는 게 계장님이시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 않나 싶어서, 다회용컵 사용하는데 시범사업으로 구비가 전액 구비.

한갑용위원장

나중에 뒤에 계장님한테 직접 답변을 구하면 되거든요.

이분희위원

전액 구비가 710만 원이 들어가는데요.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을 제가 지금 못 느끼겠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한갑용위원장

뒤에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희위원

필요한 이유를 말씀을 해 주셔야 되죠. 그 카페에서 걷어가서 씻어서 가지고 온다 그러면.

한갑용위원장

소속과 직위와 성명 이야기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렬

윤창렬재활용계장

예, 자원순환과 재활용계장 윤창렬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회용컵 사용 시범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이분희위원

잠깐만요. 마이크가 잘 안 들린다.
창렬

윤창렬재활용계장

우리 구청에 1층에 보면 진카페가 있습니다. 진카페에 보면 우리 일반 일회용컵 대신 사용하는 다회용컵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이나 민원인들께서 커피를 사먹고 보증금을 지불하고, 그거를 다 먹고 나면 다시 업체에서 수거를 해 가지고 세척을 해서 다시 운반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이거는 다회용컵 시범사업은 일회용 사용을 규제하는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우리 진카페 1층에서 사용했고, 올해는 추가적으로 사용을 확대하려고 했는데 공고도 여러 번 하고 참여자가 저조해 가지고, 우리 교통공사에 보면 'THE 쉼, 터'라고 모집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예, 답변 잘 들었고요. 참여자도 많이 없고 전액 구비고 710만 원어치를 들여서 컵을 씻어서 갖다 놓는 동안에, 그런 이해도 제가 잘 안 되고 사실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재활용컵 사용비용은 환경을 위해서 그러는가 모르겠지만 710만 원 들여 가지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는 공감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도 참여자도 많이 없었다면서요?
창렬

윤창렬재활용계장

이게 공고를 많이 하니까 참여자를 많이 유도를 했는데 관공서나 다른 일반 카페업소나 이런 데 일일이 방문해서 했는데도 참여자가 많이 저조해 가지고.

이분희위원

그러면 나오신 김에 제가 297쪽에 있는 아이스팩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곳에서 세척해 가지고 재사용하는 예산 구비 2000만 원 들이는 게 싸게 칩니까? 아니면 새로 또 구입하는 것보다 돈이 절감됩니까? 아니면 환경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까?
창렬

윤창렬재활용계장

환경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분희위원

환경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죠?
창렬

윤창렬재활용계장

예.

이분희위원

그런데 비용에 대해서는 새로 구입하는 것보다 절감되지는 않죠? 더 많이 드는 것 같은데.
창렬

윤창렬재활용계장

이것도 아이스팩은 지금 현재 실제 생산자에, 폐기하는 업체로 부과됨으로 인해서 많이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우리 구민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많이 홍보를 하려고 이거를 또 사용을 하는 데가, 재사용하는 데가 우리 구에 전체 한 몇 군데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차차 저희들이 점검을 해 가지고 많이 활성화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분희위원

예, 우리가 청소업체하고 계약할 때 폐유리병, 폐형광등 처리하는 비용은 포함이 안 되어 있나 봐요? 별도 비용이 우리가 나가야 되네요? 297쪽 보면 비유가성 품목 처리수수료가 들어가는데요. 307-05번인데 이거 폐유리병, 폐형광등 처리비용이 전액 구비로 지금 들어가는데, 우리 그러면 청소업체하고 계약할 때 이 부분은 우리가 별도로 처리해야 됩니까?
창렬

윤창렬재활용계장

예, 이거는 별도로 들어갑니다.

이분희위원

자기들이 청소업체가 처리 안 해 주고 우리가 별도로 이거에 대해서는 별도 처리를 해야 되는 예산을 잡아야 되네요?
창렬

윤창렬재활용계장

예, 맞습니다.

이분희위원

이해가 잘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오우택 위원님.
우택

오우택위원

계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확인만 할게요. 297페이지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게 우리가 지금 2.5t 1대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기수

하기수청소행정계장

예, 맞습니다. 2.5t 1대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게 내용연수가 몇 년 지났죠?
기수

하기수청소행정계장

이게 지금 한 10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년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10년 지났으면 내용연수가 끝났네. 그러면 만약에 중고차 이거는 공매로 처분할 거고, 2.5t 이 차량에 대해서 내역을 저한테 뽑아와주세요. 혹시 지금 갖고 있으면 나중에 위원회에 전달해 주시고, 그다음에 재활용선별장 있죠?
기수

하기수청소행정계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지금 선별장을 우리가 설계를 하고 25년부터 공사를 시작할 거 아닙니까?
기수

하기수청소행정계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지금 스키드로더 같은 경우에 상태가 어떻습니까, 현재? 한 1년 더 못 씁니까? 기존에 있는 걸 가지고.
기수

하기수청소행정계장

지금 스키드로더하고 장비들이 너무 오래된 장비들이 많아 가지고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거를 지금 구입을 하게 되면, 내년에 구입을 하게 되면 또 공사할 때 이거를 다른 데로 옮겼다가 다시 또 재설치해야 되고 그런 어렵고 번거로운 일이 안 생길까 하는데, 스키드로더 같은 경우에 만약에 조금 1년 정도만 쓸 수 있는 것 같으면 고쳐서라도, 본 위원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스키드로더 같은 경우에 7000만 원 하는 거를 이거를 1대를 옮겼다가 시공했다가 다시 1년 반 내지는 2년을 다른 데로 보관을 했다가 또다시 선별장 공사하고 나면 다시 가져와야 되고 그렇게 되면 기계적인 손상도 있겠지만 내용연수가 또 한 2년 정도 그냥 지는 거고, 그렇다 보면 이게 문제점이 안 생기겠나. 하여튼 간에 지금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면 새 걸로 바꿔야 되겠지만 만약에 1년 정도 조금 더 쓸 수만 있다면 2026년도 연말이나 27년도에 하는 게 더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장님이 아시는 대로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기수

하기수청소행정계장

예, 노후된 스키드로더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재활용선별장을 공사하는 기간 중에 다른 데 옮기더라도 이 스키드로더는 사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우택

오우택위원

교체를 해야 되네요, 무조건 내년에?
기수

하기수청소행정계장

예, 그래서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거 말고 또 다른 거는 있습니까? 교체를 해야 될 것.
기수

하기수청소행정계장

지금 현재 교체되는 거는 스키드로더 구입으로 들어갔고요. 그 나머지는 시설장비유지비로 해서 저희들이 수리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선별장인 경우에는 바닥 자체가 캔이나 유리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그 위를 기계들이 올라가서 밟고 지나가면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타이어 마모라든지 기타 장비들의 어떤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거는 제가 지게차나 그런 거는 알겠는데, 스키드로더 같은 경우에 이런 장비들을 고쳐서 쓸 수 없다면 구입해 가지고 써야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손재호 위원님.

손재호위원

저는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세외수입 관련해서 62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쓰레기봉투에서 수입이 올라오는 게 24년도 예산이 약 56억, 음식물쓰레기가 약 한 6억 해서 한 62억 정도의 쓰레기봉투 세수가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현재 쓰레기봉투를 소매상들 입장에서는 새마을금고에 직접 본인들이 방문해서 찾아가서 봉투 사 가지고 오고 그렇게 매번 혼자서 문 닫고 혼자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업무 중에 문 닫고 가서 새마을금고 가서 봉투 사고 또 와서 하고, 또 좀 없으면 돈이 없다 보니까 또 가서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다른 부산에 있는 다른 지역에 한 4개 구 정도는 소상공인들이 다 1인 자영업자들이 더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쓰레기봉투를 본인들이 직접 사 오지 않고 직접 배달해 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을 케어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어차피 새마을금고에서 수익이 나지 않습니까? 중간에.
기수

하기수청소행정계장

예.

손재호위원

맞죠?
기수

하기수청소행정계장

예.

손재호위원

그게 예산이 지금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수

하기수청소행정계장

그게 봉투 판매의 2%를 차지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면 62억 정도 하면 2% 같으면 대략 해도 한 1억 2000~3000 정도의 수입이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수입에서 일부 우리가 보완을 하더라도 필요하다면 돈을 더 보태서라도 어쨌든 이 어려울 때 소상공인들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에서 조금이라도 보태주는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시라. 지금 다른 데는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자영업자들 많이 케어하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에도 4개 구.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명세서 289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지금 폐기물 수거·운반수수료입니다. 우리 계속 생활폐기물 수거·운반대행수수료 해 가지고 계속 용역도 하고 이런 비용을 했는데 결국 지금 예산이 155억 정도 잡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년 대비 몇 프로 정도 업돼서 잡힌 겁니까?
기수

하기수청소행정계장

전년에는 150억 본예산을 잡았었거든요.

손재호위원

그러면 150억에서 5억이 더 는 거고.
기수

하기수청소행정계장

5억이 증가되는 사항입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면 150억 중에서 지금 현재 쓰여진 게, 올해 23년도 쓰여진 게 얼마 쓰여졌습니까?
기수

하기수청소행정계장

올해 23년도에 쓰여진 거는 142억 6550만 원 정도 쓰여졌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면 약 143억이 언제까지? 12월까지?
기수

하기수청소행정계장

쓰여진 거는 10월 31일 기준으로는 118억 8700만 원 정도 썼습니다.

손재호위원

지금 생활폐기 및 수거·운반대행수수료 해 가지고 설명서 보면 384페이지 설명서 맨 아랫부분에 보면 연도별 예산 집행현황 보면 예산이 지금 118억 정도, 약 119억 정도 지금 쓰여진 걸로 있거든요. 10월 말까지 그러면 두 달 해 봐야 많아 봐야 한 130억에서 135억 정도, 그죠?
기수

하기수청소행정계장

142억.

손재호위원

아니, 지금 예산이 150억이라고 말씀하셨죠?
기수

하기수청소행정계장

예.

손재호위원

여기는 142억, 약 143억 되어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예산이? 예산액이.
기수

하기수청소행정계장

본예산은 150억을 그때 했었는데 저희들이 입찰 결과 142억 6500만 원 나와 가지고 저희 추경에 나머지 거를 삭감을 했습니다.

손재호위원

삭감을 해서 추경에 떨었다, 그죠?
기수

하기수청소행정계장

예.

손재호위원

그래서 어쨌든 지금 155억이라는 금액을 잡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배정이 되지 않았나. 지금 24년도 예산이 다들 예산이 없어 가지고 그거 한데, 여기 155억이라는 자체 예산이 너무 많이 구비 전체가 반영이 되어 있지 않나.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줄여야 되지 않겠나. 나중에 또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면 하더라도 일단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수

하기수청소행정계장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은 142억 추경에 삭감을 하기는 했는데 저희들이 우리 계약상에 보면 3%를 초과하는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전체 금액에, 그러니까 비상이 걸리는 경우가 있겠죠. 재난이라든지 기타 임시공휴일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용역비가 상승이 되는 거죠. 특히 지난번에 재난 상황이 도래했을 때 저희들이 추경에 깎고 나니까 조금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3%라는 거는 계약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대행업체가 비상시에 재난이 발생했다, 홍수가 났다, 또는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이걸 이렇게 빨리 치워야 된다 이럴 때 대행업체들이 동원되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 예비로 사실은 3%의 예산은 놔둬놔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155억이라는 것이 예비로 있어야지 그 가용인력을 이제 동원을 해서 저희들이 비상이 났을 때 모든 재난을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손재호위원

그럼 여유 예산이 3%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까?
기수

하기수청소행정계장

예, 그게 어느 정도는 잡아놔야지.

손재호위원

어느 정도 잡아놔도 좀 더 많은 거 아닙니까, 이게?
기수

하기수청소행정계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150억 조금 넘게 지금 됐는데, 3% 이상 해도 그 정도 되겠더라고요.

손재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한 번 더 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명세서 292페이지 중간에 편성목 자산취득비에서 근거를 종량제봉투 시스템 서버 장비 교체 해서 약 640만 원 잡아놨는데요. 이게 서버가 오래돼서 서버 교체하는 비용으로 반영된 거죠?
기수

하기수청소행정계장

예, 맞습니다.

손재호위원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쓰레기봉투에 대한 어떤 배달, 유통 과정에 대한 부분과 연계해서 지금 전산에서 어떤 시스템 봉투에 대한 관리, 유통 이런 부분에 대해 어떤 다른 구에 비교해 보면 그런 데는 전산화로 해 가지고 초기부터 생산, 유통 이렇게 해서 관리까지도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된다면 이거는 크게 문제가 없다면 이 장비 교체는 그냥 하지 말고 내년에 봐 가지고 예산하고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수

하기수청소행정계장

저희들은 지금 현재 2013년도에 구축을 해서 저희들이 제작해 가지고 동에 새마을금고를 통해서 배부를 하고 판매소까지 가는 거는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 사항이거든요.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지금 오랫동안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서버에 문제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교체를 하는 사항입니다.

손재호위원

하여튼 지금 시스템 부분은 확인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구청과 금고에 건수에 대한 카운팅은 되지만, 실제 잔고라든지 그다음에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대로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확인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지금 당장 필요치 않다면 좀 더 유보했다가 이중적으로 쓰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기수

하기수청소행정계장

지금 이거는 서버가 오래돼서.

손재호위원

부하가 많이 걸렸습니까?
기수

하기수청소행정계장

내구연한이 7년인데 지금 10년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교체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1분만.

한갑용위원장

예, 오우택 위원님.
우택

오우택위원

계장님 스키드로더 같은 경우에 내용연수가 몇 년입니까?
기수

하기수청소행정계장

8년.
우택

오우택위원

8년입니까?
기수

하기수청소행정계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공사하고 나면 2년을 그냥 까먹는데 어떻습니까?
기수

하기수청소행정계장

아니, 스키드로더는 저희들이 그 공사하는 중에 이사를 가더라도 거기서 사용을 해야.
우택

오우택위원

거기서 사용 가능합니까?
기수

하기수청소행정계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아니, 우리가 거기 가면 사상구나 다른 데 거기서 처리하는 게 우리 장비를 가져가서 그럼 거기서 한단 말입니까?
기수

하기수청소행정계장

그렇죠. 우리 장비 가져가서.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해를 했습니다. 나는 이걸 왜냐하면 2년 동안 거기다 아예 완전히 위탁을 해 가지고 그쪽에다 위탁을 주는 줄 알았어요.
기수

하기수청소행정계장

그거는 위탁을 할지 이사를 가져가서 할지는.
우택

오우택위원

정확한 거 아니네 그러면.
기수

하기수청소행정계장

정확한 건 아니지만, 하더라도 우리 장비를 이사를.
우택

오우택위원

만약에 위탁을 안 주면, 위탁을 한다면 우리 장비 2년은, 8년 중에 2년이면 몇 프로입니까? 굉장히, 이게 내용연수의 6년밖에 못 써요. 그러면 2년을 묵혀놓는다는 소리인데 이게 돈도 7000만 원인데, 그래서 제가 이야기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8년 중에 2년을 묵혀놓고 6년밖에 못 쓰는 거 같으면 굉장히 손실이 크다 말입니다. 근데 계장님 말씀대로 위탁이 아니고 우리가 가서 일을 한다면, 활용을 한다면 괜찮은데 만약에 위탁이 된다 이러면 이 2년을 그냥 예산이 있다 아닙니까. 거의 2000만 원 가까이 날아가는 거예요.
기수

하기수청소행정계장

근데 우리가 지금 재활용선별장에 있는 식구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걸 위탁을 하는 게 아니라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하여튼 그거를 이사를 가서 활용을 한다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위탁처리를 한다면 이거는 고심을 해 봐야 될 문제예요, 스키드로더 같은 경우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걸 어렵지만 고쳐서 쓰고 새로 했을 때 사는 게 내용연수 때문에 안 낫나 그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하기수청소행정계장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계장님 스키드로더 관련해서는 검토하셔서 저희 위원회에다가 이야기를 바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수

하기수청소행정계장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저도 질의를 하려 했는데 오우택 위원이 질의를 하셔 가지고 더 이상 질의는 안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293페이지 보면 무단투기 단속장비 구입에서 로고라이트 무단투기 계도장비 설치 해서 500만 원 2대에 10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기수

하기수청소행정계장

예.

한갑용위원장

밑에 주민참여예산 제외하고 이거는 지금 어디 설치할 계획입니까?
기수

하기수청소행정계장

잠깐만요.

한갑용위원장

이거 자료 준비하셔 가지고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할게요. 297페이지에 제일 밑에 여기 자원순환 나눔 실천이 있습니다. 행사운영비 해서 13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신규사업이거든요.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도 저희 위원회에다가 내용을 좀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하기수청소행정계장

이거는 저희들이 자원순환 나눔장터라 해 가지고 시 주관으로 해서 중고물품 교환 판매 행사를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한갑용위원장

이거 신규사업인데요?
기수

하기수청소행정계장

신규가 아니고 올해도 편성돼 있었는데.

한갑용위원장

전년도 예산이 0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료 정리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하기수청소행정계장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전년도 사업이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화 문화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행정과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산회

출처 부산 부산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