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신봉규 의원 발언

제304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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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 2.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운용 계획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운용 계획안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 순서는 교육문화국, 주민복지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이 종료되면 자연스럽게 퇴장하여 주시고 해당국 질의가 끝날 때까지 계속 국장님은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개별 심사를 통해 심사한 내용들을 5분 이내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위원님들의 질문과 중복된 내용의 질문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 깊이 있는 예산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교육문화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시민교육과, 문화관광과, 가족정책과, 생활체육과, 은평문화박물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시민교육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부위원장

안녕하세요. 불광1, 2동의 이경구 위원입니다. 예산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주말에 문 좀 열어달라 이거거든요. 평생학습관 일요일날 문 안 열고 계시죠?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예, 토요일까지 프로그램 진행합니다.

이경구부위원장

일요일 내년에는 어떻게 좀 열어 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저희 학습관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경구부위원장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존경하는 송영창 위원께서도 조례를 발의하셨어요. 그 조례에 의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문을 열어주셨으면 합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네.

이경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네 이어서 최락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최락의위원

위원입니다. 평생학습 확대에 대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평생학습에 대해서 지금 각 동사무소에 1개 동에 대학을 하나씩 은평대학으로 추진 현황을 제가 보니까 지금 이게 너무 빨리 이것을 대학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너무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대조동 같은 경우에는 동국대학교하고 불교 명상하고 이렇게 협의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어느 종교단체 한 종교단체하고 이렇게 협약을 맺으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 다니는 사람도 있고 여러 종교 개인별로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확대를 하면 불교만 다니는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편파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네 위원님 대조동은 동국대 미래융합교육원하고 협약을 했고요. 미래융합교육원에 있는 프로그램은 특정 예를 들어 불교나 이런 프로그램만 하는 게 아니라 일반 대학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동국대가 이제 법인 자체가 불교 쪽에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최락의위원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 이런 걸 좀 심도 있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그런 거 느꼈고요. 여기 또 불광1동 같은 경우는 아동보육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아동보육이면 아동보육에 관한 사람들만 와서 대학에 이렇게 교육을 받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시 좀 재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졸속을 해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전체 주민이 어우를 수 있는 대학을 만들어야지 어느 종교단체 또 어느 부위만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확대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심각하게 저는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시 협약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대학은 은평대학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명칭이?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저희가 이제 통칭이 은평대학 이렇게 정했습니다.

년에

금년에최락의위원

신설하는 거예요? 신규?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아니요. 은평대학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고요. 실제 16개 동하고 협약 맺은 대학들하고 사업을 하는 거고 그 16개 대학을 통칭해서 은평대학이라는 상징적인 명칭을 정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최락의위원

이 대학을 운영하면서 구에서 전부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수강료를 받습니까? 이거?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우선은 저희가 전체 협약 사업에 대한 컨트롤은 저희 과하고 평생학습관이 컨트롤을 하게 돼 있고요. 예산은 저희 이번에 예산 편성에 올린 예산이 편성이 되는 거고 예를 들어 뭐 참여 주민의 일부 강의료를 받거나 재료비를 받거나 어떤 수수료를 받게 되는 경우는 동하고 대학하고 서로 협의해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지금최락의위원

이 문제가 대학하고 주민자치하고의 협약을 했는데 이걸 좀 다시 신중히 검토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보니까 한 50%는 잘못돼 있어요. 협약이 항공 교육이면 수색동 같은 경우는 항공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만 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론조사를 좀 해서 다양한 주민이 와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지 이렇게 일개 그 전문성 있는 사람만 가서 교육을 한다는 것은 주민의 그 봉사에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 여기에 대해서 계획은 제대로 세우셨는지 왜 그러냐 하면 인원의 한계도 있잖아요. 인원의 한계...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우선은 저희가 1동 1대학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녹번동이 지금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하고 협약을 해서 식물해설사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프로그램에 대한 호응이 녹번동 뿐만 아니라 다른 동에서도 있다면 다른 동 주민들도 신청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게 저희가 목표고요. 그리고 운영 같은 경우는 아마 이 예산을 저희 편성된 예산을 갖고 운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최락의위원

오늘 질문을 한 것은 내실 있게 좀 했으면 좋겠다 갑자기 이런 협약식을 하다 보니까 취지에 맞지 않는 대학하고의 결연을 맺었는데 이 부분은 좀 다시 생각해 보고 심각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린 거니까요.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우선 대학을 선택 어떤 대학하고 협약을 할지 선택은 동에 주민자치회의 주민들이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뭐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락의위원

아 주민자치회에서 했습니까?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협약은 주민자치위원회와 대학과 저희 은평구 3자 협약입니다.

래요

그래요최락의위원

? 이 취지가 잘못되어 있어서 이거 말씀드린 거니까요.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최락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광

불광신봉규위원

1,2동 지역구 신봉규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계획 수립 연구 용역과 관련해서 저희 은평구 이게 법정 의무 사항인가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교육부에서는 5개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신봉규위원

5개년마다 타 지자체의 평균적으로 이게 수행 연구 용역비가 얼마 정도 되나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지금 잡은 예산이 3,000인데요. 3,000에서 5,000 정도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봉규위원

이제 저희 평생학습이라는 게 제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지금 갈수록 더 강화되고 있고 그 방법이나 내용들도 다양해지는데 저는 연구용역비 물론 재정 상태가 전년도 3,135만원에서 135만원 정도 줄여서 올라오신 내용들은 알고 있는데 이 내용들과 관련해서 수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3,000만원으로 5년 중장기 은평구 전체의 평생학습 중장기 교육에 따른 연구 용역이 내실있게 진행되는지 약간은 의문입니다. 물론 재정 상태 또 얘기는 하시겠으나 재정 상태가 좋았던 전년도도 3,000만원대 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전략적으로 지금 생각을 한다면 더군다나 노인 인구가 많이 증대되고 있는 은평구 상황을 놓고 보면 중장기 계획과 관련해서는 좀 더 과감하게 내실 있는 연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예산 편성해서 올해도 조금 미스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에도 예산을 적정한 수준으로 올려서 좋은 내용의 연구 용역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연구용역 결과표를 놓고 보면 재원한 부분을 놓고 보면 일반적 재원 외에 특별하게 은평구만의 평생학습 도시로 갈 수 있는 특화된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개별 심사를 통해서 보면 공론화 장을 열었다고 하는데 공론화 장 자체가 리서치 부분 한 방법인 거지 우리 은평구만 특화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내년에는 내실 있게 갈 수 있도록 전략적인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계획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경비 보조에 대한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국장님 이거 교육경비 보조 전체 예산 부분에 조정을 하게 되면 향후 내부적 사업 분야에 따른 부분은 그 내에서 다시 조정하실 거죠?

희령

김희령교육문화국장

일단 사업비가 조정이 된다면 다 조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근데

근데신봉규위원

제가 이제 사업 분야 내역 중에 보면 서부교육지원청 협력사업비인데 전년도 30억에서 저희가 올해 12억 5,000으로 17억 5,000이 뭐 반 이상 60%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죠?

희령

김희령교육문화국장

네.

에는

결국에는신봉규위원

우리 은평구에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교육청과 연계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인데 이 사업 분야 내용 중에 서부교육청 지원청 협력사업비가 있는데 이 내용은 자체적인 내부 계획에서도 줄지는 않았어요. 보면은...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그걸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세부 사항이라서 서부교육지원청 협력사업은 서대문, 은평, 마포하고 지원청하고 저희가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지원청하고 협의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임의로 저희가 줄이기에는 조금 힘들어서 우선 같게 우선 안으로 이렇게 잡았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 저희 심의회에서 기본 방향 설정을 할 때 이런 사항을 의원님들한테 좀 말씀드리면...

제가

제가신봉규위원

이거 심의를 하면서 안타까운 게 이게 지금 예산상에서 저는 제가 조정할 수 있는 것은 교육경비 보조금 사업 내역에 대해서입니다. 그렇죠? 세부 내역에서 제가 이걸 참 설명을 들으면서 서부교육지원청이 주된 업무가 우리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걸 보니까 서부교육지원청이 이런 사업을 하고 싶으니까 서대문, 마포, 은평에다가 거꾸로 돈을 받아가서 사업을 하는 내용이더라고요. 맞습니까?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사실 서부교육지원청에는 이제 사업비가 없고요.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사업비가 없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본인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서대문, 마포, 은평에다가 돈을 거꾸로 받아가는 거잖아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그런데 여기서 하는 사업이 학교 내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한 개의 사업은 샘플로 말씀드리면 저희 특성화고에서 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특성화고의 예를 들어서 컴퓨터에 특화된 특성화고라 그러면 특성화고에서 컴퓨터 강좌를 열어서 지역 주민하고 프로그램을 같이 하면서...

아니

아니신봉규위원

그러니까 내용적인 부분을 지금 여쭙는 게 아니고 방식에 의한 걸 여쭙는 건데요. 사실 저희 은평구민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 은평구청이 모든 게 다 학생들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주된 사업을 교육청에서 오히려 거꾸로 지원을 해야 하는 사업을 자체적 사업을 교육지원청에서 하기 위해서 3개 구에다가 돈을 거꾸로 교부를 받아서 갖고 와서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물론 이게 전적으로 나쁘다는 내용은 아니지만 방식적인 부분에 있어서 재정 여건이 안 좋은데 다른 항목들은 저희가 자체적으로라도 청장님 권한으로 편성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2024년도 예산안에서 지금 자체적인 예산안에서 기후환경교육지원 같은 경우는 전년도 6,000만원에서 올해는 0원이에요. 전액 삭감인데 서부교육지원청 서부교육지원청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8,500만원 그대로 편성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조정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질의를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게요. 저희 은평구의 기후환경 지원과 관련된 내용은 조금 더 살리더라도 교육지원청 협력사업비는 줄여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내용인데 이게 이제 내년 연도 25년도까지 예산안 올해 이 어렵다 보니까 25년도 예산안 편성할 때까지인데 우리 학생들에 대해서 참 시민교육과 내용도 보면 학생들 내용도 가감없이 많이 줄이셨어요. 특히나 은평유스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전액 빠졌고요. 그렇죠? 2개가 빠져가지고 하나의 프로그램에 올해는 3개를 다 운영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내년도 예산 성립시킬 때도 차후에 예산 성립시킬 때도 삭감에 있어서 명분성이 삭감을 하는 데 있어서 명분성이 강하고 오히려 방어하시는 입장에서는 명분성이 약해집니다. 왜? 과감하게 사업을 시행했던 거를 올해 단번에 재정 상태 안 좋았다고 다 없애 버렸어요. 이 부분도 제가 이거는 어차피 조정해서 오신 거기 때문에 제가 올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국시비 매칭으로 내려오는 것 중에 국시비가 빠졌다고 전액 사업비가 이제 그게 다 청소년 어울림마당, 청소년 동아리 활동 전부 다 빠지셨어요. 빼셨어요. 아예 그렇죠. 그러면 구비 부분만 지금 이제 갖고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다른 사업들에서 우리 학생들 말고 일반 사업들에서 국시비 빠져가지고 은평구에서 자체적으로 그 재원을 다 조달해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좀 있어요. 예산 심의하면서도 문제 제기가 많이 됐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국시비 빠졌다고 국시비 빠진 부분을 죄다 빼셨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 부서 내에서 좀 보완을 해서 집행을 하셨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과장님? 국시비 빠졌다고 국시비 빠진 거는 전액 삭감해서 올리셨어요. 우리 학생들 활동은 이렇게 잘 빼시면서 일반 단체 회원들 국시비 빠진 것은 전액 구에서 항상 보조해서 다 올라오셨어요. 예산을 그래서 그거 조정하자고 하면은 조정하면 힘듭니다. 안 됩니다 하셔가지고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에도 좀 감안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네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락의 위원님이 말씀하신 1동 1대학에 대해서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 운영비에 보면 한 동에 6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행사 운영비나 이것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셔서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병호위원

제가 질문드릴 것은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사업계획이 유치원 및 초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친환경 급식비 지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전년도에는 79억 3,0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2억 2,300만원이 증감이 돼서 81억이 됐는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공립과 사립에 1일 하루에 그 급식비가 틀려요. 그렇죠? 그런데 사립은 자부담을 해서 더 많은 걸 내는 건지 아니면 공립은 국가에서 운영해서 더 적은 건지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공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조리종사원인 조리사나 조리실무사의 인건비를 교육청이 전체를 다 부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공립이 사립보다 더 저희의 부담금이 더 작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를 교육청에서 공립은 다 대는데 사립은 대지 않기 때문에 저희 구가 일부 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립이

사립이정병호위원

교육비나 모든 면에서 질적으로 더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그런데 공립은 이제 국가에서 운영했고, 그럼 여기 보면 이게 은평구의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전부 학생 수인가요? 그러면 이 수가 전체의 수... .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교육청에서 그 숫자하고 금액 단가랑 다 저희한테 통보가 되면 저희가 편성하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병호위원

이게 진짜 친환경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거를 한 업체에서 해서 전체적으로 다 집중적으로 주는 건지, 아니면 개인들이 친환경으로... .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마포 쪽에 친환경급식지원센터라고 서울시 산하 기관이 있고요. 친환경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식자재를 이제 학교의 영양사들이 공급받게 되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병호위원

공동 구매를 하고 공동 업체로 해서 하면 아무래도 조금의 가격은 내려갈 것 같으니까 앞으로도 많이 신경 쓰시고, 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급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정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권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최락의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요. 일동 일대학에 대해서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은평구가 16개 동이 일동 일대학 다 같이 지금 다 되어 있죠. 마지막 달 이달에 마지막 한 동까지 다 그렇게 일동 일대학이 잘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 주민센터하고 주민자치회가 협의해서 그런 동별 특화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그런 지속 가능한 평생학습관 인프라 구축, 또 구민들 평생학습권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일동 일대학을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예.

지금

지금권인경위원

일동일대학을 평생교육법에 따라서 꼭 해야 되는 그런 의무인가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네. 평생교육법이 개정이 됐고요. 그래서 평생교육법상으로 내년 4월 19일 공포 시행이 되고 평생교육법 개정에는 읍, 면, 동 평생학습센터 설치가 의무화로 바뀌었습니다. 기존에 임의 조항이었는데 이게 의무조항으로 바뀌어서 내년 4월부터는 지자체 내에서 평생학습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그럼

그럼권인경위원

우리나라 전체가 다 지금 그렇게 해야 되는 거네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예.

래서

그래서권인경위원

지금 우리 은평구 같은 경우는 선도적으로 지금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지자체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우선은 대부분 평생학습센터의 개념이 지방에서 조금 더 먼저 잘 움직이고 있고요. 하나 운영 모델 사례로 충남 아산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주민자치센터를 모두 다 은명도 평생학습센터로 아예 바꾸는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만들고요. 그리고 수강료 수입이 주민자치회 기금으로 들어간 것을 내년부터는 아산시 세외수입으로 일괄 편성을 해서 구가 아예 주민센터 자체를 평생학습의 어떤 거점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우선은 일동 일대학 사업을 표본 모델로 해서 저희 구하고 평생학습관이 이제 동주민센터의 평생학습 거점을 만들어 보려고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부터

일찍부터권인경위원

각 동마다 특성이 있기는 한데 일찍부터 어느 동들은 정말 심사숙고해서 일동 일대학을 지금 같이 이제 하신 분들도 하신 동도 있고, 아까 최락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졸속으로 한 동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충남 아산의 예를 들으셨잖아요. 우리 지금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그 프로그램 자체가 은평구 안의 프로그램 자체가 평생학습관, 그 다음에 또 동네 배움터도 있죠. 평생학습관에서 하는 그게 뭐 한 20 몇 군데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네 배움터 그 다음에 각 동에 또 주민자치회도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문화재단에 여러 많은 프로그램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예산이 다 들어가는 거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마을예술창작소 같은 그런 또 곳에서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은평구도 이 프로그램을 좀 어떻게 좀 정리를 좀 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도 다 다르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주민참여협치과에게도 질문을 드린 게 있는데 지금 참여 예산 1억 중에 일동 일대학 사업을 지금 편성한 그런 동네도 한 8군데 정도 되고 금액은 많게는 한 3,000만원부터 한 100만원까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주민참여협치과 그 다음에 시민교육과 같이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민교육과는 일동 일대학 프로그램비로 600만원씩 16개 동 9,600만원을 편성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저는 예산 낭비가 아닌가 왜냐하면 이거 편성하기 전에 좀 과끼리 서로 잘 협의하고, 조율해서 이런 걸 좀 편성을 했으면 참 좋았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이게 저희가 16개 동 협약을 하다 보니까 동별 편차가 좀 많았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동도 있었고, 방향을 잡지 못하는 동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관련 법령도 개정이 됐고, 사실 이제 저희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그러한 다양한 교육도 조금은 이제는 시대가 변하니까 좀 더 업그레이드 되고 좀 대학의 전문성이 투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산출 내역상 1개 동 600만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사실은 원래 당초 저희 초안은 1,000만원 정도를 잡았었습니다. 1,000만원 정도를 잡아서 내년도에 연초에 저희가 각 주민자치회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렇다 보면 어느 프로그램은 300만원 갖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을 것이고 어떤 데는 1,500만원이 필요한 프로그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연초에 사업 계획을 면밀히 검토를 하고 사실 저희 과는 기존에도 대학하고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내용을 보면 이 사업에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되는가는 조금 판단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잘 조율을 해서 예산 배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도

예산도권인경위원

참여 예산에서 하고 그 다음에 또 시민교육과의 또 1동 1대학 프로그램도 하고 이건 어떻게 보면 중복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 각 과끼리 좀 잘 예산 편성하기 전에 협의를 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떤 동네 같은 경우는 1동 1대학 관련해서 참여 예산을 3,000만원 편성한 데도 있거든요. 그리고 어느 동은 100만원 편성한 곳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른데 금액을 획일적으로 똑같이 편성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시민교육과와 주민참여협치과가 서로 좀 잘 좀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예산 편성이 됐으니까 저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내년에는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프로그램이 여러 곳에서 정말 여러 곳에서 많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정말 각 구민들마다 하고 싶은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 좀 통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동네 배움터 같은 경우에도 지난 8대 때도 그랬고, 사실 지적은 안 했습니다마는 각 동네에다가 배움터를 만들어 놓고 4명, 5명이 정말 예산을 받아가면서 정말 사업을 했었거든요. 이런 건 정말 행정 낭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잘 한번 이번에는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니까 저희가 좀 많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3,000만원을 편성한 건 응암3동인데요. 응암3동의 3,000만원이 다 대학으로 가는 예산은 아니고요. 주로 이제 고추장, 된장, 이런 것을 담아서 나눔을 했던 것이고... .

알고

알고권인경위원

있어요. 과장님.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알고 계시나요?

알고

알고권인경위원

있는데 그러니까 예산을 똑같이 편성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참여 예산 1억원을 주면 다른 사업을 저는 발굴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동 일대학 사업을 같이 병행해버리면 이 600만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어쨌든 주민참여협치과와 시민교육과가 좀 잘 협의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조율을 해서 참여 예산을 좀 줄이든가, 아니면 여기 지금 시민교육과에서 좀 그런 것을 좀 잘 협의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번에는 정말 예산 편성이 저는 잘 되었다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지금 서로 다 고통을 분담하자고 예산을 지금 우리 은평구에서 680억을 줄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 보면 중복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저희가 내년초에 사업계획 받아서 예산을 배분할 때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사항이 많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저희 과에서도 이 사업이 사실 지자체 차원에서 대학하고 3, 4개 대학하고 협약해서 추진하는 경우는 많은데 저희 구처럼 16개 대학이 각동에 투입되는 경우는 이제 전국에 없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걱정이 많지만 그런 만큼 잘 된다면 저희 은평에 평생학습이 굉장히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인경위원

1동 1대학해서 각 대학마다 다른 동마다 다 다른 대학하고 하고 같이 협약을 했잖아요. MOU가 됐는데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시효같은 것이 있습니까?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우선 시효는 없습니다. 서로 한쪽이 만약에 협약을 해지하자라는 요구가 있지 않는 한 협약은 계속 유지됩니다.

울에

서울에권인경위원

있는 대학들이 거의는 아니지만 많은 대학들이 참여를 했잖아요. 안타깝게 은평구는 사실은 대학이 1개밖에 없어서 안타까운 부분이 많은데 각 동마다 다른 동일지라도 한 대학하고 같이 MOU를 맺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각기 다르더라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저희가 대학이 다 달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대학마다 특성화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경기대 같은 조리나 외식쪽으로 특성화되어 있고 서울대 환경대학원은 환경쪽에서는 거기가 최고이고 이대쪽은 사회복지과가 워낙 유명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대학이 겹치는 곳은 없었고 저희가 사실 협약할 때에 각 대학에 총장이나 대학장이나 만나서 협약을 진행할 때 보면 대학마다 성향이 틀립니다. 그리고 요새 대학이 지자체나 지역으로 나와서 사업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알고

알고권인경위원

있습니다.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그래서 어렵게 사실 우리와 협약을 한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대학에 그런 자원을 좀 끌어 왔으면 좋겠습니다.

에는

내년에는권인경위원

올해는 이렇게 편성하셨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내년에는 심도있게 잘 협의하셔가지고 예산편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권인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사업예산서 325페이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관련해서 일반 운영비에 심의위원 수당이 있습니다. 심의위원이 어떤 심의위원이지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저희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같은 경우에는 학교나 기관에서 추천 의뢰가 들어오면 그 아이들에 대한 그런 사안에 대해서 심의를 진행을 합니다.

송영창위원

위원회 명칭이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가 많이 맞습니까?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예.

러면

그러면송영창위원

심의위원이 올해 심의위원회 몇 번을 했는지 아십니까?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두 번...

해요

올해요송영창위원

? 11월 30일 이후 열린 적 있습니까?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12월 6일 화요일에...

송영창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위원은 명시된 것은 9명인데 9명이 맞습니까?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예 위원님 제출받으신 자료 그대로입니다.

한테

저한테송영창위원

제출하신 자료에는 10명이라고 표기되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들이 각각 과마다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본위원은 위원회 쪽을 살펴보고 있는데 위원회에 업무추진비를 별도로 편성목을 두어가지고 진행한 적이 있습니까?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325페이지 심의위원회 운영업무추진해서 32만원 잡힌 다음에 거기 예산절감 10% 해가지고 28만 8,000원을 잡은 이유와 목적이 뭔가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이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평성

형평성송영창위원

부분 때문에 이 업무추진비는 삭감되어야 될 것 같다 감액을 해야 될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해

확인해송영창위원

보시고 답변을 주세요. 316페이지하고 317페이지입니다. 교육경비 보조 심의위원회 수당이 84만원하고 급식지원심의위원회 50만원이 잡혀 있는데 본위원에게 제출된 자료를 보면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제출된 자료를 보면 교육경비보조 심의위원회는 예상이 42만원으로 잡혀 있고 그리고 급식지원심의위원회는 49만원 차액이 42만원과 1만원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예산서를 작성한 후에 저한테 자료를 제출한 것을 바탕으로 하면 해당 금액은 감액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시는지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위원님께 드린 자료하고 저희 예산서 자료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송영창위원

국장님 앞으로 진행되는 과들 관련해서 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자료를 살펴볼텐데 교육문화국 뿐만 아니라 지난 주에 진행했던 행정국이나 의회에 제출되는 자료에 대해서 상당히 그 확인해 보겠다 아니면 오타입니다. 이런 불성실한 답변이 오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희령

김희령교육문화국장

제가 변명을 드리자면 예산서를 보니까 업무주진비는 기획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10%씩 삭감한것같습니다.

송영창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위원회 업무추진비가 설정되는 것이 타당하는 것이냐를 지적한 겁니다.

희령

김희령교육문화국장

그 부분은 위원회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하기 위한 업무추진비인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같습니다. 밑에 그렇게 써있다 보니까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위원회의 업무추진비가 아니라 사업예산에 대한 업무추진비로 봐주시면 좋을 것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영창위원

제출된 자료와 예산서에 써져 있는 부기가 잘못 되게 표기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령

김희령교육문화국장

제가 제출 자료를 정확히 보지 않았으나 기획예산과에서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좋지 않다 보니까 예산조정 끝나고 일괄적으로 삭감한 부분이 있어서 그부분에 대한 것이 조금해야 부서에서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같은데 자료 제출시 숫자 오타나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송영창위원

다시 말씀을 드리면 긴축 재정에서 예산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각과에 어려움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회의 개최수가 1회만 늘었는데도 두배의 예산이 느는 것이 아니라 3배 예산이 늘은 것으로 책정한 것에 대해서 시민교육과에서 책정된 심의위원회 올해 책정된 예산은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송영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산

수색증산이미경위원

신사2동 이미경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1동 1대학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려다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 대학이 모든 동에 16개 동에 동일하게 600만원씩 사업을 지금 현재는 책정했지만 사업계획서를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하겠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을 제대로 하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질문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제가 질문드리려고 하는 것은 청소년 지도협의회입니다. 16개 동에서 구성되어 있지 않고 14개 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지금 현재 16개 동에서 실제로 이것은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서 구성되어야 하는데 16개 동에 서 다 구성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아마 2개 동은 기존에 실제로 운영을 안 해서 폐기가 됐고요. 구산동은 최근에 다시 생겼다고 합니다.

주요

주요이미경위원

사업들이 청소년들의 지원이라든지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사업들을 하는데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주민과 함께 연계하는 차원에서 지도협의회가 좀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런데 이 주요 사업에 보면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활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362쪽을 보면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이라고 또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연계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우선은 지금 저희 326쪽에 있는 국비하고 시비 내려오는 유해환경 감시단이 지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은평지구 서부지구에 있는 그쪽으로 내려가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지도육성회.

예.

한테

저한테이미경위원

말씀하시기에는 청소년지도회비에는 민간단체지원금에서 내려간다고 얘기를 했고 이것 유해환경 감시단은 실질적으로 청소년 심심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년 지도협의회는 민간단체보조금에서 나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별도 편성이 된 것입니까? 이렇게?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이것은 저희 은평지구의 서부지회에 있는 경찰서의 산하기관이지요. 그 두 지구회에 나가는 국비, 시비 예산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미경위원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이 부분에 관련된 자료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각 동에서 자발적인 주민들에 의해서 청소년 지원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한 동에 8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 내용들을 보면 장학금도 지원하고 김장도 같이 하고 생필품 지원하는데 비용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시는데 이 부분들의 활동은 확인하고 계시는지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우선은 저희가 정산 작업으로 정산 서류를 받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미경위원

지도협의회가 실질적으로 조금 더 유명무실한 조직이 아니라 지역에서 청소년들과 밀접하게 주민이 결합할 수 있는 조직으로서 활성화되려면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활동에 대한 지원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우선은 동별로 지도협의회가 활성화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고 이게 좀 편차가 있기는 한데요.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유해환경이 동마다 몰려있는 동도 있고 그렇지 않은 동도 있겠지만 그 부분은 확대된다면 더 좋겠다 생각합니다.

지금

지금이미경위원

미래 교육이라고 많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대부분이 청소년들의 체험 위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과 사실은 청소년들의 자기네 또래 활동도 되게 의미가 있지만 주민과 만나서 결합해서 함께 체험하게 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관계망 속에서 청소년들이 보다 안전하게 성장하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지도협의회뿐만 아니라 육성회라든지 이렇게 청소년 조직들이 좀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이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위원

수고하십니다. 수색, 증산, 신사2동에 이경술 위원입니다. 저는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에 보면 272쪽하고 273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이 있고 공공 급식시설 친환경 식재료 공급이 있습니다. 여기에 친환경 학교 급식 지원에는 2억 2,000 정도가 증액됐고 공공 급식시설 친환경 식재료 공급에는 4억이 감이 됐어요. 이 사항 어떻게 설명되는 것입니까? 같은 친환경인데?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272페이지의 친환경 학교 급식 지원은 저희 유치원, 초, 중, 고로 들어가는 예산이고 이것은 서울시하고 교육청하고 저희가 5대 3대 2의 비율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가 사유는 내년도에 급식 조리 종사자들의 인건비 증가 부분이 반영됐고 식재료 부분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73페이지에 있는 공공 급식 친환경 식재료 공급은 저희 관내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서울시 원래 자체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집이 친환경 식재료를 60% 이상으로 쓰면 인센티브로 차액 지원을 줬는데 이제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화됐고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차액 지원이 지급 안 되고 우리 친환경 식재료를 사용할 것인지 물어봤을 때 88%의 어린이집이 사용을 하겠다라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상도 좀 어렵고 해서 차액 지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원은

본위원은이경술위원

지금 공공 급식시설 친환경 식재료 공급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복지시설, 아동, 어르신, 장애인들을 위한 그 사업 대상이 맞지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네.

환경

친환경이경술위원

학교급식은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지원사업이고?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경술위원

친환경 급식 지원은 인건비라든지 어떤 부자재 같은 게 상승하면서 금액을 증액했고 이 어려운 지역아동센터나 복지시설, 어르신, 장애인들은 친환경 급식에 대한 감이 됐어요. 이 감이 됐다는 것은 결국은 이분들은 소외시킨다는 얘기가 아닌가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우선은 어린이집에서 구입을 하는 친환경 식재료나 이런 것은 변동사항은 없고요.

니까

그러니까이경술위원

같은 친환경인데 여기에는 인건비가 상승 안 하나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저희 보육지원과에서 별도의 예산이.

니까

그러니까이경술위원

물론 하는데 같은 친환경이라고 해놓고 한쪽은 증액을 시켰고 한쪽은 감을 시켰어요. 같은 친환경이에요. 그러면 부식 재료도 같이 올라갈 것 아닙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어째서 여기는 감을 시키고 제가 볼 때는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 복지시설, 어르신, 장애인 이분들을 소외 시킨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는 얘기에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저희 학교로 가는 친환경 학교급식에는 식재료 예산이 들어있고요. 어린이집에 가는 것은 식재료 예산은 들어있지 않고 센터 운영비와 배송 인력에 대한 부분이.

래서

그래서이경술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학교 급식을 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부분이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려운 어르신이나 장애인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오히려 증액 못할 망정 감을 시켜가면서 같은 친환경이라고 할 수 있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친환경 학교급식도 그러면 감을 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은 저희 구가 임의로 감액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요. 이것은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이경술위원

5대 3대 2라면서요? 어차피 구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저희가 20%, 그런데 저희가 임의로 감액할 수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술위원

공공 급식 친환경 식재료 공급에 대해서는 복지시설, 아동, 어르신, 장애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 생각이 있습니까?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공공 급식시설 공급에서의 이 사업은 현재 어르신이나 장애인이나 복지시설은 들어와 있지 않고 어린이집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에는

여기에는이경술위원

대상이 복지시설, 아동, 어르신, 장애인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원래 사업의 목표는 그런데 실제.

러면

그러면이경술위원

이것을 뺐어야지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저희 조례상에 사업 대상이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술위원

사업 대상은 어려워하고 해놓고 어린이집 한다 이러면 이걸 다 보고 우리가 예산을 볼 때 이것을 다 하고 있는데 감을 할 수 있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올리실 때 이렇게 올리시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저희는 조례상에 문구를 그대로 적었습니다.

조례

조례이경술위원

이것 누가 낸 것입니까? 정준호위원이 했나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아니요. 이 조례는 저희 집행부 쪽에서 발의한 조례입니다.

환경

친환경이경술위원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정준호위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구청에서 발의했다고 이렇게 하십니까? 대표 발의는 구청인데 정준호가 대표 발의로 다시 일부개정조례안을 했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걸 떠나서 지금 이것에 대해서 사업 대상에 대해서 잘못 표시한 것은 분명히 인정하시지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네.

이경술위원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학교 폭력 예방사업 관련에 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액이 한 700만원 정도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네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네.

지금

지금이경술위원

은평구에서 굉장히 많이 학교 폭력으로 해서 가장 이슈가 됐던 폭력은 어떤 거였나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실제 학교 폭력은 학교 현장에서 지금 계속 증가 추세로 있고요. 저희 구는 워낙 학교가 많다 보니까 다른 서울시 자치구에 비해서 발생 건수나 빈도가 높습니다.

이경술위원

서울시뿐이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건 대학 입시에도 반영을 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게 학교 폭력이니까 이건 좀 집중적으로 관리 해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끝내겠습니다. 수요자 중심 교육환경 개선 지원 사업에 올해 예산이 한 34억 정도가 감이 됐습니다. 이게 주로 공감학교에 대한 게 줄어든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공감학교 사업도 줄었고요. 일반 학교에 내려가는 예산 자체도 다 줄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술위원

지금까지 공감학교 설치된 게 학교가 총 몇 개입니까?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30여개 학교로 돼 있습니다.

이경술위원

30여개요? 뭔가 잘못 알고....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중복 빼고 저희 41개 학교입니다.

해는

올해는이경술위원

그러면 7억 5,000을 잡은 것은 몇 개 학교를 하겠다고?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저희가 5개 학교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경술위원

1억 5,000 정도씩 잡은 거네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예.

이경술위원

작년도에는 1억 7,000씩 잡았어요. 올해는 왜 단가가 떨어졌나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우선은 저희가 예산 구조상 좀 이 정도 금액이 적당하겠다 라고 해서 잡았습니다.

에는

저번에는이경술위원

1억 7,000씩 올렸고 이번에는 1억 5,000 올리면 이게 예산이 적정하다고 그러면 저번에는 잘못 올렸던 거네요. 그러면 그때는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못했던 부분이 아쉽네요. 지금 쭉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도 일반적인 생각이고 지금 인건비라든지 물가 상승률이 다 올렸다고 해서 지금 아까 급식비 같은 것도 인건비 상승으로 해서 뭘 하겠다고 해놓고 이것은 작년보다 오히려 줄어든 금액으로 하면서 작년에 1억 7,000씩 하던 한 학교의 공감학교를 1억 5,000씩 하겠다 그러면 시설을 그만큼 줄이겠다는 겁니까? 공감학교의 시설을.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우선 학교는 5개 학교로 돼 있고요. 그러니까 예산상 저희가....

이경술위원

5개 학교가 1억 5,000씩 하는 건데 작년에 1억 7,000이었단 말입니다. 작년에는 15개 학교를 하겠다고 했을 때 그걸 줄여서 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20개 학교를 하려고 했다가 15개 학교로 하자 했는데 이번에 예산은 줄어들어서 5개 학교로 하자, 여기서 국장님한테 한 얘기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국장님 과에서 전체 예산이 얼마나 줄었습니까?

희령

김희령교육문화국장

제가 전체적으로 얼마가 삭감이 되는지에 대한 파악은 하지 못했네요.

이경술위원

교육 문화에 전체 예산이 얼마나 줄었는지도 몰라요?

희령

김희령교육문화국장

지금 저도 과별로 좀 보다 보니까 제가 그것을 간과했습니다.

이경술위원

국장님이 국장님 국에 들어가 있는 건 전체 과가 다 들어가는데 국장님이 그걸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고서 뭐 많이 줄었다만 얘기하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신봉규 위원 얘기했지만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해서 사실 제가 옛날부터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이거 좀 확대를 하자라는 그런 의지였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교육경비 예산 보조금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상황이고 우리 국장님은 지금 전체 국에 얼마가 지금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도 못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본 위원은 생각해야 되는 겁니까? 각 부서에 돌아가는 내용은 대충 그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다시 한 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지만 친환경 급식에 대해서 이거 자료 요청하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도 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희령

김희령교육문화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제가이경술위원

웬만하면 교육경비 보조금이나 교육 관련해서는 증액을 시켜주고 싶어 하는 마음인데 이번에 보면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희령

김희령교육문화국장

일단 제가 전체적인 예산하셔서 제가 보니까....

거는

그거는이경술위원

국장님이 챙기지 못한 거는 나중에 챙기시고요. 오래하면 저기서 또 뭐라고 그러니까요. 제가 이만 하겠습니다.

희령

김희령교육문화국장

말씀드릴게요. 한 번만 말씀할 기회를 주시면.

박성도위원장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만 주세요.

희령

김희령교육문화국장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은 증액이 됐어요. 사실 제일 많이 감액된 곳이 시민교육과고 그리고 여성정책하고 생활체육은 증액이 되면서 전체적인 건 증액이 됐는데 그 사유는 매칭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생활체육과 같은 경우는 수영장이 작년에 없었다가 올해 들어오면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늘어난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 국 전체는 조금 늘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공감학교를 작년과 올해는 너무 틀리고 기준도 이렇게 틀려서 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을 줄여라 하지만 이렇게 너무 많이 줄였느냐에 대한 부분도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학교가 처음에는 신청을 많이 했지만 어쨌든 저희가 예산 뿌릴 때마다 조금씩 줄어들고도 있고 예산 현황이 좋지 않으니까 제가 부서에서 이렇게 판단한 것 같고요. 금액은 저희가 조례상에 정해져 있는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예산에 맞춰서 아마 부서에서 그렇게 조금 줄인 것 같은데 만일에 저희가 학교에 요청이 더 있거나 하면 만약 위원님 추경에 더 필요하다 하시면 해주시면 그때는 또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전체적인 저희가 예산 때문에 어쨌든 조금 줄인 부분이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성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신청하신 김승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위원

과장님 몇 가지 질문만 드릴게요. 저희 1동 1대학 지금 프로그램 동마다 600만원이지 않습니까? 지금.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예, 산출 내역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승엽위원

되는데 우려스러운 점은 지금 참여 예산도 동마다 1억이라는 예산이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1억에 맞추기 위한 진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필요성 없는 참여예산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동마다 600만원이라는 금액을 한정하는 순간 이 600만원을 다 쓰기 위해서 진짜 할 것 같은 우려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600만원이라는 예산은 현재로서는 너무 과하지 않나, 라는 생각은 하지만 1동 1대학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충분히 필요하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사업 예산을 동마다 600만원씩 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산출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희 그리고 동마다 실무협의체 운영으로 해서 16개동에 50만원씩 지원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금 좀 과하게 책정됐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적절한 금액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얼마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50만원이 과하다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우선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동에 600만 원은 저희가 산출 기초상에 이렇게 나온 거고요. 연초에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동별 배분은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 50만원 협의체 운영은 이제 또 예산 절감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또 예산이 좀 줄어들긴 했는데 사실 협의체 운영을 하다 보면 대학 관계자를 만나서 회의를 할 일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그래서 저는 이 정도 금액은 적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해당

해당김승엽위원

동 실무협의체 운영 예산하고 프로그램 예산은 한번 우리 위원님들과 한번 더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예방 사업 있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게 굉장히 학교 측에서는 요청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죠 지금?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담당

담당김승엽위원

인력이 몇 명이죠? 지금 사업 담당?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우선은 예 저희 상담복지센터에서 일부 사업 수행을 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년치 인건비가 안 되어서 6개월 정도의 인건비만 편성을 해서 내려 보냈고요. 그러니까 상담복지센터에서 인력을 운영 할 때 조금 기존 인력도 쓰고 시간제 이런 선생님 인력도 쓰고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승엽위원

전담 인력이 몇 명인지만 좀...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전담 인력이 1명입니다.

학교

학교김승엽위원

측에서는 굉장히 많은 요청이 있는데 그 한 분이 가능할까라는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지금 왜냐하면 이게 일전에도 작년도 예산이 올라왔을 때 가해자에 대해서는 저는 지원을 하면 안 된다 라는 거고 피해자 중심의 피해자 가족의 중심으로 이 사업이 진행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듯이 관심이 굉장히 많은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학교 요청이 많은데 담당 인력이 한 명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것은 이 사업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생기니 저희가 세입이 생겨서 추경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때는 이 인력에 관련된 거는 추경에 올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우선은 올해 저희가 사업 결과를 좀 검토를 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한 명의 인력이 얼마나 업무가 과부화되고 있는지 다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김승엽위원

이 한 분의 인력 때문에 요청하고 있는 모든 학교에 지원이 안 된다는 건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추후 이제 추경이나 이런 데 인력에 관련된 게 좀 올라와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돼서 피해자 가정과 피해 학생에게 필요 할 수 있게 치료나 이런 걸 받을 수 있도록 진행을 좀 시켜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그린 공감학교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이 내가그린 공감학교 예산이 오히려 더 증액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부족해요. 지금 이게 은평에 있는 학교 한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곳 같은 경우는 실습실을 학생의 교실로도 사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교실이 학생들의 휴게실로도 사용되고 그곳이 반에 학생회 회의 장소로도 이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분리해서 학생의 회의실은 회의실로 따로 있어야 되고 학생들이 쉬어야 되는 휴게실은 휴게실대로 있어야 되고 학습 공간을 굉장히 잘 마련해줘야 되는 게 중앙정부와 시와 우리 자치구의 가장 큰 핵심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확인해 주시고 좀 찾아주시고 그렇게 해서라도 학생들의 교육 환경이 더 좋아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점도 하나 있습니다. 계속 지원받고 있는 학교가 연속적으로 지원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 그런 것도 어느 정도 과에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우선은 저희가 예산 사정상 총 5개 학교만 선정을 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신규 학교로만 아마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김승엽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특히 모 학교 같은 경우는 시에서 받는 지원금 그다음에 우리 구에서 받는 지원금 중에 이제 특히 시만 5년간 서울시 교육청에서 지원받은 금액이 900억이 넘어요. 한 학교에 그런 곳은 배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철저히 그런 학교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내가그린 공감학교 이런 데 더 환경이 열악한 학교에 지원을 해주시고 그 9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받는 그런 학교는 배제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우선은 저희가 학교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 별도 심의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심의를 합니다. 그런 부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심의위원회에 제가 한번 전달하겠습니다.

김승엽위원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도위원장

네 김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역촌동 신사 1동 황재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승엽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건 조금 다른 방향으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내가그린 공감학교가 5개년 개념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전체 학교가 한 67개에서 지금 41개가 마무리가 됐다고 하셨는데 작년 예산에서 15개 학교에서 지금 다 마무리가 끝났습니까?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올 겨울방학에 마저 공사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황재원위원

그 학교가 지금 몇 개나 남아 있죠? 그럼 작년 예산을 올해 지금 하는 게 15개 학교가 거의 다 마무리가 연말까지 마무리가 됐다는 거예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예 올해 예산으로 지금 내년 2월까지 다 완공 학교 회계는 2월 말에 끝나게 돼 있어서요.

아까

아까황재원위원

전에 가장 국장님의 답변 중에 학교가 선호하지 않는 학교가 혹시 67개 학교에서 그런 학교가 몇 군데 정도가 있죠? 아까 선호하지 않는 학교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저희 공감학교 사업을 선호하지 않는 학교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재원위원

네.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사실 적극적이지 않은 학교가 10개 정도는 있긴 합니다. 예.

희가

저희가황재원위원

이제 처음 시작할 때 5개년 계획을 해서 이게 2025년에 마무리가 되는 걸로 그때 처음 내가그린 공감학교가 시작이 됐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41개가 올해로 내년 2월이면 끝나면 실질적으로 이제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내년에도 이제 5개 학교를 지금 하게 되면 46개가 되는데 2025년까지 전체 학교가 거의 마무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예산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5군데밖에 안 되었는데 전체 따졌을 때 한 2025년 이제 1년 내년 예산에서 나머지 학교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가능하시겠어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우선은 내년 예산으로는 저희가 신규로 5개 학교 예정으로 있고요. 그리고 남은 학교들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저희 구 사업 뿐만 있는 게 아니라 교육청에 그린스마트 학교 있는 학교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교육청에 그린스마트 학교 사업에 해당이 돼서 전체 개축이 들어가는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학교는 아마 제외되는...

되는

배제되는황재원위원

거예요? 그냥 아예?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예, 완전히 개축이 들어가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황재원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전체 학교에서 67개에서 지금 41개 내년에 올해 예산으로 내년 그러면 46개인데 나머지 학교는 그러면 21군데가 지금 안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 예산에서 2024년도에 예산이 지금 상태에서도 봤을 때 본 예산에 21개의 학교를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되면 그게 가능한지 그래서 질의를 한 거고 지금 시에서 또 별도로 하는 게 있고 교육청에서 할 별도로 지원해주는 게 있다고 했을 때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예.

황재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네, 황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연순위원

네 안녕하세요. 장연순 입니다. 아니 순번을 기다리다 보니까 내용이 앞에서 많이 겹쳤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그중에 하나만 그냥 짚고 넘어가면요. 일단은 교육환경 개선 교육경비 보조금에 관한 건데 일단 마명동 팀장님이 너무 많이 고생해 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이게 지금 보니까 겹치는 학교가 있었나 봐요. 지금까지?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네, 있었습니다.

거는

그거는장연순위원

조금 아쉬움이 좀 있네요. 이제 신청을 접수받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다음번에는 겹치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거는 조금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사업은 끝까지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학부모들이나 학생이 만족도가 되게 높습니다. 그냥 그 시설 개선 사업이나 공감학교든지 너무 좋기 때문에 그거 겹치지 않는 선에서 끝까지 마무리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서부교육청에서 혹시 더 뭐 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아니요. 그렇게는 없습니다.

예.

거는

이거는장연순위원

완전히 그냥 저희 그냥 지자체 사업인 거예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예.

장연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네 장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동

갈현동양기열위원

양기열 위원입니다. 저 간략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친환경 식재료 공급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저는 우리 과장님께 궁금한 사항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100% 시비 운영을 21년도까지 진행을 했었고 이제 시에서 전액 부담을 줄이면서 22년도 23년도 저희가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구비로 운영을 했는데 앞으로 계속 그 구비로 운영하실 예정이십니까? 과장님 이 예산을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지금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은 당초 서울시 사업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양기열위원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예, 그래서 우선은 이게 내년부터 서울시가 통합 운영을 하겠다라는 사업안을 새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자치구 중에 저희처럼 위탁기관이 남아 있는 3개 구는 내년까지 자체 운영을 하고 그 이후에는 서울시 통합 사업 안에 저희가 내년에 들어갈지 말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럼

그럼양기열위원

서울시 결정과도 무관하게 우리 구는 자체적으로 운영하시겠다는 계획이신 건가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우선은 내년 11월까지는 저희가 위탁 기간이기 때문에 운영을 해야 됩니다.

희가

저희가양기열위원

이게 한두 푼 들어가는 예산이 아닙니다. 시에서 통합 운영을 하게 된다 그러면 적절하게 시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실 생각을 해야지 매번 그렇게 따로 노는 게 과연 세출에서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을까를 좀 고려를 해주시고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군산산지센터와 함께 협업해서 친환경 결국에는 식재료를 우리 아이들에게 제공해 주겠다는 취지인 것은 누구나도 다 잘 알고 있는데 꼭 이 센터와 꼭 이 지금 군산산지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꼭 친환경 친환경은 여기서밖에 안 파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네, 당초 서울시에서 사업을 출발할 때 1개의 지자체와 1개의 지자체를 연결시켜서 사업하는 안을 시가 추진하면서...

양기열위원

그러니까요. 도농 상생이라고 하는 것이 꼭 1개 시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시에서 사업을 종료를 했는데 자체적으로 계속 세금이 효율적으로 지출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끌고 가는 모습이 굉장히 조금 유감스럽고요. 그리고 모든 맥락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과 취지에 다 공감을 합니다. 뭐 학교 시설 열악하죠. 네 저희가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야 되는데 저는 근본부터 조금 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교육과에서 가끔씩 교육청 업무와 시민교육과에서 해야 될 업무를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시민교육과는 은평구청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근본적인 얘기를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저출산 고령화가 굉장히 심각해져 가면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학력 인구가 엄청나게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반면에 어르신 인구들이 늘어나면서 이제 복지 예산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은평구청에서는 복지예산 늘어나서 굉장히 지출 때문에 힘들지 않으신가요 국장님?

희령

김희령교육문화국장

지금 저희 국 같은 경우도 가족정책과에 아이돌봄 사업이 거의 예산이 몇십억이 늘어나다 보니까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늘어나는 사유가 됐거든요. 전체적으로 복지비...

양기열위원

교육청 예산은 국세 지방세 교부금 형식으로 지출되고 받기 때문에 교육청 예산은 부족함이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 전국에서 난리인 게 교육청 예산은 지금 너무나도 남아 넘친다. 방만 예산이 너무나도 걱정된다. 반면에 각종 지자체들은 복지 예산도 없다. 구민들한테 돌아갈 혜택 예산이 너무나도 없기 때문에 긴축 예산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까 전에 공감학교 같은 예산 교육청 예산으로 해야지 왜 구비 가지고서 거기다가 예산을 퍼붓습니까? 아 학교 시설 같은 거 분명히 저희가 개선하고 우리 학생들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할 수 있게 해야죠. 그런데 왜 없는 예산 구비 예산 갖다가 거기다 들이붇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는 예산이 남아돌아서 작년 같은 경우에 호텔 매입한다 말도 안 되는 뉴스가 떠도는데 우리 은평구에서는 말로만 긴축 예산한다 긴축예산 한다고 그러고 교육청 그러니까 저는 근본적으로 결국에 이런 것들이 정치인들의 선심성 예산 편성 때문에 우리 자치구 예산을 망치고 있다 감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느 간담회 열어서 어느 학교에 뭐 해주겠다 이 학교에는 뭐 해주겠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중장기적으로 우리 은평구 예산이 과연 어디에다가 먼저 선지출 돼야 되는지 그리고 구에서 해야 될 일은 학교에다가 이거 해주겠다 저거 해주겠다가 아니라 교육청에다가 강력하게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구를 위해서 그리고 구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고 학교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지 학교에다가 몇 천만원 해주면은 좋아합니까 그게? 저는 말도 안 되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예산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한다고 그러니까는 제가 긴히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우리 존경하는 황재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형평성에 맞게 지출이 끝나면 거기서 저는 예산이 종료돼야 된다는 사업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양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일위원

네, 고생 많으십니다. 오래 가고 계시네요. 두 개 여쭤볼 건데요. 하나는 예산서 321페이지인데요. 궁금한 게 청소년 유해 환경 신고 포상금이 20만원만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신고가 유해 환경이 은평구가 혹시 너무나 청결해서 신고가 없어서 20만원만 책정을 해놓으신 건지 아니시면 어떤 사유인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대부분 저희가 잡아놓은 이 예산에서 포상금을 타 가시는 분들이 저희 파파라치나 이렇게 각 자치구별로 예산 상황을 봐서 어느 자치구에 예산이 남아 있다 그러면은 몰카나 이런 걸로 해서 신고를 하고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자치구가 거의 동일하게 잡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현일위원

20만원 지나면 다 소진이 되면 신고해도 못 받아가시는 거니까 신고를 안 하시겠네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예. 우선 포상금은 나가지 않고 그렇지만 저희 민원 신고는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러면 저희가 현장 나가서 계도하거나 이런 걸 합니다. 다만 돈만 안 나가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신현일위원

다른 자치구들도 다 20만원 정도를...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네, 그 정도로...

러면

그러면신현일위원

그 부분 다른 자치구 내역하고 한번 비교하는 자료 한번 부탁드리고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예.

신현일위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있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많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저도 그냥 제 의견 정도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나 싶은데 아까 공감학교 부분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부분이랑 굉장히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굉장히 아이들을 위해서 진일보된 생각으로 많이 가시는 것 같아서 너무나 반갑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우선 공공급식 시설 사업설명 자료 273페이지 보시면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차이점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서울시에서 서울시 자체적으로 통합 배송으로 바뀌는 거죠?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운영 체제가 지금 현재의 체제가 아니라 완전히 저희 학교 급식에 나가는 형태로 통합해서 운영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해서

통합해서신현일위원

서울시 배송으로 각 유치원이나 이런 쪽에 어린이집으로 보내주겠다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저희 도농 상생하고의 차이점이 뭘까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우선은 사실 지금 강서에 있는 친환경급식센터를 이용해서 각 학교에 있는 식자재가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영양사가 있고요. 그리고 학교는 대량으로 물건을 구매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데 사실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소량이고 이제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서 우선은 지금 학교의 형태로 급식을 운영하기에는 사실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사실 서울시가 당초에 도농상생 공공급식을 추진했던 이유도 작은 어린이집을 돌아가면서 소규모의 소분된 식자재를 넣어야 된다고 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고 그래서 일부 지자체는 통합안에 동의 통합안으로 가는 지자체도 있고요. 저희는 위탁 기간이 내년 11월이기 때문에 저희가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위탁을 만약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중지하게 되면 지금 위탁기관의 인건비나 이런 것을 저희가 보존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을 똑같이...

신현일위원

아, 예 그건 아는데 차이점을 그러니까 장단점을 여쭤본 건데요. 도농상생을 하게 됐을 경우에 그러면 저희는 그냥 똑같이 서울시처럼 그냥 식자재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식자재만 공급받고 끝인 건지?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아니요. 지금 저희의 이 동영상 색은 식자재만 공급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군산 쪽에서 와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친환경 식재료나 급식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군산의 농민들이 올라와서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벼가 자라는 거 이런 생육 이런 거 설명도 하고 얼마 전에 저희 평화공원에서 아이들을 다 모아놓고 타작 한마당 이렇게 단순히 이 공급에 초점이 아니라 저희는 교육과 체험에 더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신현일위원

그 비용은 대략 어느 정도로 추산하실 수 있으세요? 아이들이 가치적으로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그다음에 그 지역과 지방과 같이 교류하는 부분을 비용은 어느 정도로 산출하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우선은 1억 5,000 2억 정도 들어갑니다.

면은

그러면은신현일위원

? 돈이 그러면은 조금 더 세이브가 되는 더 절감되는 그냥 서울시 방향으로 그냥 공급만 받고 끝나는 게 나을 건지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어떤 조금 더 나은 교육을 해줄 수 있는 가치적인 측면을 찾아보실 건지는 아마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그런데 지금 진행하고 있는 체험이나 이런 타작 한마당은 군산시가 군산시의 예산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신현일위원

그러니까요 저희가 돈이 따로 드는 건 아니잖아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서울시 통합안으로 간다면 아마 지금 서울시 통합안에는 교육이나 체험 이런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단순히 물건만 공급하는 게 서울시 통합안입니다.

금은

세금은신현일위원

그렇게 제 생각에는 그렇게 그냥 효율적인 부분이 아닌 큰 대기업이나 큰 데에서 그냥 이 효율적인 것만 찾는 것 아닌 부족한 부분을 메꾸는 게 세금을 쓰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들을 자세하게 세밀하게 못하니까 큰 광역이나 아니면 나라에서 못하니까 지자체에서 그 부분을 조금 더 메꿔주는 거라고 생각을 저는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곰곰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맞습니다. 교육청 같은 아까 학교 같은 경우도 교육청에서 남는 돈으로 해주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그것이 단지 교육청뿐만이 아니라 선심성으로 대기업 세금 결국은 아껴주고 고통 분담을 지금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런 부분도 안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적극적으로 위에다가 얘기해 주시고 교육청 쪽은 특히나 맞습니다. 방만한 그 예산 남은 것들을 저희가 조금 더 갖고 올 수 있도록 그다음에 학교나 학생들이 조금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같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가치적인 부분 고민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네 신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저기 아까 우리 정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급식비 중에서 사립과 공립 지금 지급되는 단가가 틀리죠.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예.

박성도위원장

거기 사립에서는 아까 인건비는 자체에서 지급을 한다고 했는데 왜 이 단가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묻고 싶네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공립 같은 경우는 조리사 인건비를 교육청에서 부담을 전액 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을 안 해서 공립은 저희 부담금이 좀 작고요. 사립에 대한 조리 종사원은 저희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장

단가가 지금 차이가 나잖아요. 보면 공립에 우리가 주는 단가가 싸고 사립에는 비싸요. 공립에는 싸고 우리 공립에서 인건비를 자체에서 준다고 했지만 사립에서 따로 인건비를 준다고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지급되는 단가가 틀리잖아요. 그 가격 차이가 왜 차이가 나는지.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실제 공립하고 사립하고 종사자들의 인건비는 동일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 사립도 100만원이 들어가고 공립도 100만원이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 월급이라고 생각했을 때 공립은 그 100만원을 교육청이 다 주고 사립 같은 경우는 그 100만 원에 20만원을 저희가 지급하는 거죠. 그래서 사립에 대한 부분이 저희 단가가 더 높습니다.

박성도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지금 그럼 이것으로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교육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서현 시민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됩니다. 문화관광과 마치고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위원

네.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좀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문화체험특구 활성화 프로그램 사업에 보면 이번에 청소년 한문화 체험 프로그램이 신규 편성됐습니다. 혹시 뭐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십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청소년 한문화 체험 프로그램은 신규가 아니고 저번에 3,000만원 잡힌 사업이 있어요. 그 때 수국사하고 진관사하고 템플스테이 사업이었거든요. 그거를 요번에 3,000만원을 못하고 1,500으로 줄인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윤희위원

지금 템플스테이 관련돼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시는 건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수국사하고 그 때처럼 진관사와 같이 이번에는 반으로 줄여서 할 사업 계획입니다.

지금

지금김윤희위원

템플스테이 자체 그러니까 템플스테이 사업이 진관사 사업에 사찰 사업에 들어가 있지 않나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이거는 한문화 특구라고 그래서 그전에 잡혀져 있던 사업이어서요. 저희가 올해 지금 수국사에서 얼마 전에 했거든요. 그건 이제 3,000만원 잡았을 때 아마 추경으로 잡혔을 때 많이 좀 있었던 것 그 때 왜 진관사가 다 3,000만원이냐 했던 거를 지금 2,000, 1,000으로 그 때 변경을 계속하면서 바뀌었던 거고요. 이번에는 그걸 3,000을 1,500으로 반으로 줄여서 수국사하고 진관사하고 보통 시험이 끝나면 수험생들 끝나고 났을 때 체험할 수 있는 한옥 체험 템플스테이를 할 계획입니다.

저는

저는김윤희위원

그렇다면 이거는 한문화체험특구 사업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저희 진관사 관련된 사업에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업비 편성이 좀 잘못됐다 생각 안 하십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애당초에 그러니까 저희가 아마 그게 진관사가 더 중심이어서 이렇게 그랬던 것 같은데 제가 봐서 종교 사업에 넣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윤희위원

네. 그러면 이건 잘못 편성한 건 인정하시죠?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네.

김윤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지금 내년에 은평 한문화 박물관이 10주년입니다. 개관 10주년이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지금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린이, 청소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단순하게 봤을 때는 약간 중복되는 것 같아서 확인차 질문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네. 김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김승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위원

과장님 과장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방금 김윤희 위원님이 질문한 거랑 같은 건데 좀 내용은 다릅니다. 지금 보니까 이게 일전에 추경이 한번 올라왔었죠?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렇죠. 3,000만원.

김승엽위원

올라왔었다가 이게 한 개 사찰에게만 갈 것이 우려스러워서 여러 군데 사찰을 하자라고 이야기 들어서 이번에 수국사가 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2개 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2개 사찰이 된 겁니다.

김승엽위원

그 두 군데에서 템플스테이 하는 건데 문제는 예산을 그 당시 추경 때도 2개 사찰에 균등하게 배분하자 똑같이 배분하자 했는데 왜 진관사는 2,000만원이고 수국사는 1,000만원인지 궁금하거든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때 계수 조정할 때 제가 한 게 아니고요. 계수 조정할 때 2,000, 1,000으로 확정이 진 거고요. 이번에 저희가 지금... .

아직

아직김승엽위원

질문이 안 끝났습니다. 과장님 궁금하고 그 다음에 이거 행사용품 구입비가 있는데 이거 그러면 관에서 우리 은평구 예산으로 행사용품 구매하는 건데 행사용품 뭐 뭐 구매하는지 명확한 자료 받은 거 있습니까? 사찰에서?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지금 몇 페이지 얘기하시는 것이죠?

지가

페이지가김승엽위원

아니라 저한테 준 자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지금 한문화 체험 특구 활성화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거죠?

김승엽위원

예. 청소년.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청소년 프로그램은 저희가... .

김승엽위원

진관사에서 자부담 100만원 하고 총 2,100만원으로 사업을 하는데 지금 여기에 문화체험 행사용품 구입으로 30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쨌든 우리 관의 돈으로 구매를 하는 건데 그럼 추후에 이 사업이 방금 과장님도 사업이 잘못 편성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300만원 하고 사업이 만약에 없어졌을 경우 이 행사용품 구입한 거 다시 다 우리가 회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제가 아까 말하는 것은 사업 편성 자체의 개념은 지금 한문화체험특구 활성화가 아니고요. 종교 지원 행사에 예산이 편성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까 청소년 참가는 그 때 3,000만원 올라왔을 때 계수 조정할 때 2,000, 1,000으로 결정을 했던 것이고... .

김승엽위원

그 때 그 말씀이 아니라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관의 돈으로 행사 용품을 구매할 경우 만약에 진관사에서 계속적으로 사용 가능한 행사 용품을 구매를 했으면 이게 진관사의 재산이 아니라 우리 구의 재산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제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도 이제 그런 디테일한 거는... .

금이

교부금이김승엽위원

구의 보조금이 지원이 되는데 이쪽에 사업계획서를 올렸을 때 어떤 행사용품을 살지 명확한 자료를 받았어야죠. 그것을... .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포괄예산으로 원래 대부분이 포괄예산으로 나가고요. 그 안에서 디테일한 것은 행사용품이라는 게 소모성도 있고 보존성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가 확인을 더 해서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께요

인을

확인을김승엽위원

하고 보조금이 지출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보니까 이게 2,000만원의 예산을 우리가 주는데 이게 템플스테이가 아니라 세부 내역을 보니까 2,000만원이 5만원씩 400명한테 지원이 가는 것이고, 400명을 그 행사를 치를 수 있는 돈으로 나가는데 이게 식재료, 차, 행사용품 구입 등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사찰 음식 먹겠다고 지금 2,000만원을 쓰는 거예요. 템플스테이 한다는 거 자체는 그렇게 큰 돈이 예산이 안 들더라고 이게 보니까 그것도 문제고 특히 더 문제인 건 그나마 진관사는 자부담으로 했어요. 그나마 100만원이라도, 수국사는 자부담이 일체 없어요. 본위원이 민간위탁부터 시작해서 모든 보조금 나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할 수 있는 곳에 여력이 있는 곳에 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 취지이고 그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두군데 자부담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원래는 진관사가 3,000만원 했다가 나누어져서...

래는

원래는김승엽위원

수국사를 하셨어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원래 그렇게 올라 왔었다가 위원님들 반대가 많아서 나누어서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2,000, 1,000으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수국사같은 경우에는 같이 말씀을 드려서 추진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험생들이 시험이 끝나고 나서 방황하고 배회하는 것보다 사찰에 가서 그런 체험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것이고...

우리

우리김승엽위원

수험생들 방황하고 배회하지 않습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렇게

그렇게김승엽위원

하시면 안 되고 어쨌든 계수조정 사찰 두군데한테 상세 뭐뭐 어떻게 구입할지 계수조정전에 부탁드리겠겠습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일부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것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리고

그리고김승엽위원

제가 궁금한 것이 참여예산으로 은평구 여행 코스 홍보 지원사업으로 안내 책자 제작하는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500만원 이것은 당연히 과에서 원래 했었어야 되는 사업인데 참여예산으로 올린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광진흥팀 있지 않습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참여예산하시는 분이 이것을 올릴 때에는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했고 저희들도 안내책자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진관동 자체했던 것이 있고 저희들도 관광책자가 다 있고 그런데 이분들은 자기만의 어떤 사업을 하고 싶었던 것 같고 단체에서 그렇게 하면서 책자를 만들고 기념품을 만들어서 스템프 투어를 하는 그런 형태의...

어서

만들어서김승엽위원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을 진관동에서 하고 있고 한옥박물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마 전체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김승엽위원

알겠습니다. 종교시설 3종 시설물 실태조사로 해가지고 1,000만원 올라왔습니다. 예산이 그런데 22년에는 1,200만원이 올라왔고 23년도에는 100만원으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해마다 예산이 왜 이렇게 들쑥날쑥입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5,000㎡에서 20,000㎡인가 그럴 것인데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언제든지 위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올해는 그 대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김승엽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에서 사용하는, 쓰는 한자가 많습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한자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쓰시는 것이지 행정에서 이것을 꼭 써라 그렇지 않습니다.

김승엽위원

우리말문화진흥 이 사업에 보면 관에서 사용하는 한자를 풀이해서 우리 말로 한글로 해가지고 만든다 이건데 은평서체도 1년이 다 끝나가는 지금 용역을 이제서야 한다는데 이게 급할까요? 이 사업이 필요성이 있을까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용역을 예산이 사업항목을 잡기 위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예산이 340만원 인가 잡혀져 있습니다.

적은

적은김승엽위원

금액인데 필요성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었고 마지막으로 민관협력형 마을 예술 창작소 조성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된다 지출된다라고 명확하게 제대로 지적할 수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민간 개인 시설에 많은 지원이 가거든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지금 민관협력 마을예술 창작소 말씀하시는데 구산동에 가면 있는 것 저희 건물은 아니고 SH건물이고 임차로 사용하고 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오래 동안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 일정 부분 문제가 발생된 부분이 있어서 그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다시 한번 그것을 위탁 어떻게 할것인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승엽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 지역구 중에 하나여서 지역구 위원님은 굉장히 난감하실 수 있겠지만 갈현동도 문제가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하여튼 동료위원님들 지역구여서 다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마을예술 창작소도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불필요한 예산이 지출된다 우리 구민의 혈세가 많이 쓸데없이 지출된다라는 것을 지적해드리고 이 예산을 이번에 심도있게 다시 보겠습니다. 관련된 자료 추가적으로 요청할테니까 좀 빠른 시간 내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도위원장

김승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347페이지 응암정보도서관 관련해서 몇가지 질의보다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응암정보도서관 관련해서 응암3동에서는 은평구에 건립 신규 청사로서는 수십년만에 처음인 사업입니다. 사업이고 주민분들의 기대가 상당히 높다라는 말씀을 과장님도 잘아시잖아요. 최근에 현장을 방문해 보니 앞에 공사개요나 안내판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보다는 약간 빠른 것같습니다. 진행이 뭐냐면 철거공사가 1월 31일까지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전문가가 아니라서 판단할 수 없지만 많이 철거 완료되었고 그 사이에서도 주민들 민원도 없이 해서 좀 문광과에 고생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좀 자료를 요청드리면 당길 수 있으면 당길 수 있는지 공기나 일정들을 약간 조정이 가능하면 가능한지 지금 현 시점에서 그리고 관련된 예산이 지금 구비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시비가 확보되고 있고 등등해서 예산이 확보되고 있는 것 같은데 관련 예산들은 어떻게 전부다 수반되고 있는지 그리고 구성이나 아니면 조감도나 등등의 향후 일정 등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내용을 좀 저한테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또한 존경하는 김승엽 위원님도 같은 지역구니까 김승엽 위원님한테도 잘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잘 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의견있으시면 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응암정보도서관 가능한 빨리 저희도 갔으면 좋겠고 원래 동안 딜레이됐던 사업이고 SOC변경된 사업이고 그래서 저희가 빨리 갔으면 좋겠는 사업인데 건축비 자체가 증액부분이 조금 있었잖아요. 그런 것이 서울시랑 협의해서 가능하면 문제없이 이 사업만은 진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딜레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하면 수색도 기부채납하는 것을 설계 들어 갔거든요. 이 사업은 같이 최대한 빨리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신

말씀하신송영창위원

원자재값 인상이나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서 모든 관에서 공사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하는 공사도 어려움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미리 살폈으면 좋겠다 서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역할이 있다라고 하면 해당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고 자료요청을 드리니까 관련 자료 잘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하시는 모습에 응원에 박수를 보내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박성도위원장

송영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위원

과장님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같은 내용일 지 모르겠지만 짧게 답변해 주세요. 이호철 통일로문학상이 올해 몇 회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올해 7회끝났습니다.

올해

올해오영열위원

7회면 사업에 대한 인지도는 어느 정도 대중적으로 인기는 있겠네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게 두 가지성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고자 했던 것은 뭐냐면 문학이라는 것은 전문성이라는 분야도 일정 부분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말하는 세계적인 거장들의 작가들에 대한 것은 저희가 아까 일반적인 대중들이 특히 우리 국내 작가들에 대한 것은 틀리지요. 왜냐하면 문학이라는 자체가 대중성 있는 문학이냐? 그다음에 전문적 문학에 대한 부분이냐? 약간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중소설 같은 경우 만약에 그것은 정말 사람들이 책을 많이 읽고 하는 게 있고 문학적 정말 그 뭐라고 그럴까요? 그 부분에 있는 문학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제가 아룬다티 로이라든지 아무튼 그런 유명한 그런 작가들이 솔직히 세계적인 작가들이 와서한다고 그래서 아까 홈페이지에서 아마 그 얘기를 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중적인 부분과 아까 명성도의 차이점 그것은 조금 따로 봐줬으면 좋겠지 않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따로

따로오영열위원

보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도 하고 저희가 일례로 벚꽃축제 같은 경우에는 2억 들여서 검색량이 그대로 그 시기에는 엄청나게 치솟는다는 것에 반해서 지금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은 저희가 7회째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말씀드릴게요. 네이버 검색량이 없다가 제일 높을 때가 9월인데 PC로 75건, 모바일로 110건 정도 돼요. 사실 저는 우리 구가 이렇게 오랫동안 투자를 하고 예산을 많이 쓰고 해외의 어떤 거장분들이 오신 사업이 사실 저는 인지도는 결국에는 검색용밖에 평가할 수 없는 지표가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계속 이 사업을 지속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작년과 더불어 올해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제가 작년에 질의드렸던 것 중의 하나가 통역이 좀 안 겹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네?

사요

통역사요오영열위원

. 통역사 같은 예산 부분도 좀 안 겹치게 절감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드렸는데 지금 올해도 역시나 전문통역사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일반통역사가 4일 치 따로 있는데 사실상 이 통역사 두 분에 대한 경계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최소한 하나의 통역사는 없어져도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 심지어 숙박비도 그 통역사에 대한 숙박비가 지급되는 거죠?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네, 같이 있지요.

저는

저는오영열위원

그런 부분도 조금 절감해야 되지 않나 싶고 다른 위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시상금이 굉장히 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 우리 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가 680억의 세수가 부족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상금이 두 분에 관해서 7,000만원이라는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이 올해는 한 타임을 쉬어가도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호철 라키비움 조성 사업 관련해서 그냥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치가 어디인지 아시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네, 대조동.

조동

대조동오영열위원

청년주택 2층인데 사실 가보셔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거기가 지금 굉장히 비활성화 되어있는 공간이에요. 그 대조동 청년주택이라는 공간 자체가. 하나 말씀드리면 지하 1층, 1층, 2층이 상가가 입주해야 되는데 상가들도 입주를 안 해있어요. 그야말로 텅 비어있는 공간이거든요. 저는 진짜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거기에 라키비움 조성하면 저는 우리 구에서 가장 예산 낭비가 심한 1순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사업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가 사람이 약속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 6년, 7년째에 이호철문학관이지요. 추진해 오다가 지금 그래도 가장 축소해 들어와서 여기까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오영열위원

, 축소라고 하시기에는 예산이 그렇게 많이 삭감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이 예산을 2017년도에 시에서 받아온 예산을 가지고 지금까지 변경해서 이렇게 유지해 오고 있는 거거든요.

오영열위원

과장님, 그리고 하나 더 말씀하셨던 것 중의 하나가 이게 문체부 사업으로 추후에 가져갈 수도 있다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 사실 작년에도 그 얘기 저한테 한번 해주셨고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문체부에서 과연 월 검색량이 100건 정도밖에 안 되는 사업을 과연 가져갈까? 그런 고민도 좀 있습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날 우리가 시상식 날 뉴스 검색량은 또 엄청나게 늘은 것은 아시지요? 모든 뉴스가 다 나올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영열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대화를 나눴다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라키비움도 마찬가지이고 거기서 하나만 더 추가로 드리면 저희 수장고 관리 있잖아요? 이것 수장고를 이제 만약에 설치한다고 가정 했을 경우에는 관리 주체가 어디일까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원래는 문화재가 등록 문화재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수장고라는 자체가 있어야 되고 현재 면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오영열위원

. 관리 주체가 어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우리 은평에서 문학관에서 관리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지금 계획으로는 박물관에서 관리할 것업니다.

오영열위원

박물관에서 관리한다고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오영열위원

알겠습니다. 일전에 한번 개인이 관리했던 사례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나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이호철과 관련해서 저 말고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이 더 있을 것 같아서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성도위원장

오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

추가로김승엽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호철 라키리움 오영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그 수장고 1년 유지비가 500만원 들잖아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네.

런데

그런데김승엽위원

이 수장고에 박물관이 관리한다고 그러면 우리 관외 수장고 아닙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래도 원래는.

관리

관리김승엽위원

주체가 우리 관이에요. 그러면 은평구 수장고 아닙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지요

그렇지요김승엽위원

? 여기 안에 혹시 우려스러운 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려스러운 점을 말씀드릴 건데 지금 우리 박물관의 수장고 2개 있었던 것도 개인의 소장품을 전부 다 넣어서 우리 관에서는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금성당? 그러니까 이것 또한 개인의 소장품이나 개인의 유작이나 이런 걸 만약에 수장고로 이용할 수 있게 해드릴 거면 대여료를 받아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겠지요. 기부하고 기탁이라면 당연히 우리가 받는 거잖아요? 공짜일 수 있고 기부는 공짜이고 기탁은 20년 동안, 30년 동안 우리가 무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아닌 것, 개인 것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받아야 되겠지요. 그렇게 생각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승엽위원

어떻게 보면 기부를 하게 되면 우리가 전부 다 관리 유지비에다가 더 들겠네요? 수장고 관리유지비도 늘어날 것이고 이 기부받은 책들이나 이런 것, 특히 책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습도랑 그런 것 다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그 관리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 텐데 이런 것을 우리가.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기부할 때 그냥 기부받는 게 아니고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우리도 손익적인 손해가 없어야 되겠지요. 그렇게 해서 기부를 받는지 기탁받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감정평가 받았더니 별로 이득이 되지 않아요. 아예 진짜 뭐라고 할까요? 처분한다. 그런 것은 저희도 그렇게 할 수 없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승엽위원

만약에 이것을 기부를 받는다고 하면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분의 유작이 한 1,000점 이상이 된다. 그러면 굳이 1,000점 다 받을 필요 없잖아요? 유명한 것 몇 점 받는 걸로 그런 식으로 기부를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렇게는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러면

그러면김승엽위원

저는 애초에 기부를 안 받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아마 박물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에서 기증위원회에서 심사하고 판단하는 게 있어서.

김승엽위원

국장님! 기부를 굳이 다 받아야 될까요? 이것에 대해서? 관리 유지비가 굉장히 많이 들 텐데요. 1,000여 점의 유작이 있다고 하면 그중에 대표적인 유작만 우리가 기부받으면 되지 1,000점이 있다고 해서 1,000점을 다 받을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령

김희령교육문화국장

그 부분은 박물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가 결정이 되면.

니요

아니요김승엽위원

, 박물관이 아니라 라키비움.

희령

김희령교육문화국장

그러니까요. 이호철을 위한 박물관이잖아요? 라키비움이. 그 박물관 안에 얼마만큼의 유작을 넣을 것이냐가 결정이 되면 그 부분은 그렇게 결정해야지. 지금 이 자리에서 받읍시다, 안 받읍시다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나중에 운영위원회나 그 라비키움.

약에

만약에김승엽위원

운영위원회에서 1,000점을 다 받겠다 하면 이것에 관련된 유물 관리 비용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것으로만 한정되서 받아야 된다라는 의견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령

김희령교육문화국장

하여튼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의 방향 설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부분에는 그때 나중에 진행되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승엽위원

저도 존경하는 오영열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과연 문체부가 가져갈까? 이것을? 그 의문이 있고 저는 100% 가져가지 않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구 문제지만 응암정보도서관 시설 좀 좋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아이들이 지금 현시대에 맞게 4차 산업도 있지만 뭐 스마트리움 이런 것도 좀 해서 굉장히 좋게 해 주시고 열람실이나 스터디카페 이런 것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좀 좋게 해 주십시오. 지역구 의원님들과 함께 그리고 본 위원도 서울시에 가지고 예산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뛸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걱정 마시고 무조건 최고로 좋게 설계하시고 용도도 좋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최대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할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시

서울시김승엽위원

문체에 가가지고 예산 최대한 확보해 오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이경구위원장대리

김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경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이미경 입니다. 저는 사업계획서 299쪽에 은평문학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은평문학관의 사업 근거는 문화기본법이나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해서 문학관이 설치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으나 예산상으로 보면 전부 시설비입니다. 시설 운영과 공공운영비, 전기세 이런 요금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은평문학관이 수색에 문화가 전무한 상황 속에서 문화시설이 전무한 상황 속에서 문학관 설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업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을 지금 한국문학관 건립지원팀하고 준비팀하고 문화원들이 사용하고 있고 그것 속에서의 문학관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전혀 계획하고 있지 않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원래 기부채납해서 저희가 2001년도에 문학관을 입주시키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국립한국문학관 법인이 확 커지면서 공간을 협조를 부탁을 했고 우리가 지금 내년 2월인가 3월에 착공이 들어갑니다, 국립한국문학관 착공이. 그래서 그쪽에서 준비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부탁을 해서 그러면 우리가 국립한국문학관 들어갈 때쯤 우리 문학관도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까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문체부랑 아까처럼 이렇게 문학관을 져서 협의를 해놔야 이호철 문학상 같은 경우도 나중에 이렇게 매칭으로 해서 묶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그 장소를 빌려줬고요. 빌려준 게 아니라 돈을 받고 있습니다. 연 7,00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1층은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해서 그것도 한 6,800만원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2층은 법인한테 주고 있고, 3층, 4층은 지금 문화원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문학관 자체의 개념은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국립한국문학관 2026년에 완공되면 이전할 때 저희가 국립한국문학관 여기 은평문학관하고 같이 개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은평문학관을 기부채납 받아서 지어놓고 실질적으로 임대 사업만 하고 있는 거네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임대 사업은 아니고요, 그걸 가지고 지금 문화원하고....

아까

아까이미경위원

임대수입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은평문학관에 대한 예산이 지금 시설비만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은평문화관에 관련돼서 어떻게 운영하면 좋은지 이 부분에 대한 계획들이 26년이라고 한다라면 이것에 대한 운영 용역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수색은 문학에 관련된 시설이 전무한 상황 속에서 이 공간이 무엇을 하는 공간이냐 이런 의견들이 되게 많습니다. 주민들이 새로 입주한 주민들이. 그러한 부분에 대한 계획이 수립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수립 이러한 차원에서 문학관은 사실 7천만원이나 이제 시설 운영비만 이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갈현동에 있는 마을예술창작소는 사실 6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예술창작소에는 동아리와 실질적으로 행사들이 주말에 월별 행사들이 굉장히 많다 라고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동아리는 몇 개 정도 운영이 되고 있고 거기에 이용자 주민들은 몇 명 정도 되나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제가 그때까지는 많이 알았는데 지금 올해에는 제가 잘 정확하게 캐치를 못했습니다. 그건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은평문학관 같은 경우는 지금 전기료 이런 게 많이 들어간 이유가 아까 임차료를 줬잖아요. 어쩔 수 없이 주고 있는 입장이니까 저희가 다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4층에 대한 건물을 관리하다 보니까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미경위원

은평문학관의 운영에 관련된 계획을 수립을 해서....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 계획은 2001년도에 세워져 있습니다.

예. 옛날에 세워진 건 있는데 또 이제 조금 변형을 시켜야 되겠죠.

들도

주민들도이미경위원

실질적으로 수색이 재개발이 되면서 주민들도 되게 많은 주민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에 맞는 문화적 욕구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을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내년 24년도에는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런 거에 비하면 이제 예술창작소는 사실 이제 주민 지역에 있어서의 마을 공동체 속에서의 문화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예술창작소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은평문학관이 그 역할을 수행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자발적인 주민들의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 공간, 문화 영역들을 어떻게 수색과 새로운 공간은 있는데 내용이 없는 이런 곳에 연계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램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색도서관이 2026년에 완공되는데 지금 구립도서관보다 더 면적은 큽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어떻게 메꿀 것인가에 지금 많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처럼 은평문학관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다문화박물관 기부채납하는 게 있거든요. 그것도 2026년이면 그쪽에 대한 어떤 문화적인 클러스터가 구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나가지만 아마 후배들이 그걸 멋있게 그림을 그려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구위원장대리

되도록이면 시간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신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불광

불광신봉규위원

12동 신봉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2가지 정도 세부 사업이고요. 총괄 쪽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국장님한테 단위 부서별 세부 산출 내역으로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민교육과 과는 제가 따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나머지는 다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 그대로 복사에다가 붙여주셔서 주말 내 따로따로 봐야 돼서 좀 물어볼 데도 없어서 애로사항은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리고 주시는 것에도 보면 너무 급하게 하셔서 그런지 똑같은 거 붙이시면서 단위도 틀리신 것도 있고요. 사실 자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 주신 은평문학관이 올해 인원 1명 쓰셨죠?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올해는 썼습니다. 그런데 그걸 없애고요.

신봉규위원

왜 없애셨어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왜냐하면 그거는 별도로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문학관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떠 있는 상황이 돼서 그걸 문화원으로 넣은 겁니다. 인원 배치를 그렇게.

올해

올해신봉규위원

예산에 한 기간제 11개월치 해서 이게 예상이 안 되신 거예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저희가 문학관 청소를 관리하고 쓰려고 기간제를 뽑았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붙어 있는 모습보다는 지금 문화원 쪽으로 아예 배치를 하면 그런 관리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적 업무까지 보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방향을 틀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문화원으로 편성을 하신 거예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관이

문학관이신봉규위원

이렇게 중간에 시설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문화원에서 그러면 결국에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같이 관리를 하게 될 겁니다. 청소도 하면서 그것도 관리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관

문학관신봉규위원

자체에 대해서 이 내용들은 다 항목을 문화원으로 가져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아까 아침에 이미경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저희가 25년이나 26에는 그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

신봉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편성 항목이 그리고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우리 통일로 문학관 관련해서 두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이라는 게 변동성이 상당히 적어야 되고 그리고 또 과감하게 불필요한 예산은 지워야 되고 또 필요한 예산은 성립을 시켜야 되는 게 예산인데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보자면 워낙 많아서 예산 중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예술마을 조성과 관련해서 1,600만원의 예산이 전년도에 책정이 됐는데 올해는 270만원이고요. 그것도 보면 홍보자문단 회의 홍보와 관련해서 전년도에 2,000만원인데 이게 한 200만원으로 줄었어요. 이런 사업 예산 편성이 과연 정당하게 되나요? 이게 그러니까 1500만원을 180만원으로 줄여놓은 거는 그냥 명목만 유지해 간다는 거지 이게 사업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이는 예산은 그냥 과감히 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원래 예술마을이라는 자체는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SH랑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이제 어떤 일정 부분의 홍보성은 필요하지만 모든 사업의 주체는 SH입니다.

래서

그래서신봉규위원

제가 얘기드리는 겁니다. SH가 됐든 우리가 됐든지 간에 예산이 1,500만원 들여서 하던 예산을 180만원에 가능하게 해버리면 1,500만원의 예산은 과연 적정했느냐 이걸 여쭈는 겁니다. 다른 것도 지금 딱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다른 것도 그렇고 여행코스 홍보 참여예산 이런 거는 아까 우리 김승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따로 안 드리는데 지금 줄여놨다는 예산들을 놓고 보면요. 이게 계속 이렇게 기존에 예산 편성했던 게 그러면 정당한가 과연 예산편성의 여력이 힘들다 해서 이렇게 가는 것 자체가 어렵지 않나 그러니까 예산의 성립에 있어서의 문제성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작년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던 예산은 전부 다 그러면 방어용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올해 1,600만원 잡았던 거는 홍보비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SH에서 공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게 유찰이 됐습니다. 지금은 워낙 건축업이 좋지 않다 보니까 SH에서 땅을 매각을 하잖아요.

아니

아니신봉규위원

그러니까 사업의 단독성만 놓고 봤을 때는 이것도 그렇죠. 앞에 저희 지금 예산 추계가 그렇게 안 좋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은 삭감이 안 됐어요. 아예 삭감이라는 게 기껏 970만원이 삭감됐다고 올라 왔는데 부대 행사 용역비에서 500만원 그리고 시상 행사 용역비에서 끝자리 그냥 떨어낸 거 300만원 그거 합쳐서 그냥 뺀 거예요. 그건 단 하나도 안 됐어요. 근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오영열 위원님께서 자료 얘기하셨잖아요. 하다 못해 전수 조사에서도 이호철 은평구 자체에서 사회 조사에서도 문화와 관련해서 이호철과 관련된 언급은 단 한 건도 없어요. 무려 200~300페이지에 달하는 저희 사회조사 연구보고서인데 이게 344페이지에 달하는 건데 그게 한 번도 언급도 안 되고요. 아까 저 언론에 몇 번 안 됐는데 발표 기자회견하는 당시에 엄청 언급됐다고 하셨는데요. 하다 못해 우리 은평구에 찾아오시는 유튜브 한 분 같은 경우는 그냥 1년 전에 하나 올렸는데요. 저희 연서시장 하나만 해도 지금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에 168만회를 홍보가 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과장님하고 저하고 뵌 지 이제 6년, 7년째 위원으로서 담당 과장으로서 ��는데 똑같은 멘트예요. 해마다 이게 이제 문체부에서 가져가서 매칭을 어떻게든 하겠다 하겠다 하셨는데 1년에 몇 건도 안 되고 저희 자체 조사에서도 아예 단어 자체가 잡히지도 않는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을 매년 이렇게 하면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는 과감하게 좀 약속의 지속성이 약속이라고 얘기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렇게 따져 물으면요. 다른 예산들도 다 그렇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이제는 과장님 어떻게 끝까지 좀 사수하시고 싶으신 마음은 알겠으나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불광천 방송문화 거리 조성과 관련해서 또 놓고 보면 사업 예산이 지금 5,300 주셨다고 하셨는데 우리 청장님께서 계속 불광천의 방송 문화 거리와 관련해서 미래지향적인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상암동에서 올라오는 관광객들을 불광천 문화거리를 통해서 한옥마을까지 그리고 북한산까지 연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사업 예산들은 줄어요. 오히려 이런 사업 예산은 주는데 단독 예산이 아까 아카이브도 제가 언급드리려고 했는데 옆에서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같이 드리자면요. 거기 제가 애초부터 그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거기 입주해가지고 성격이 안 맞다고 지금 자체적인 부동산 경기도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성격도 안 맞아서 이런 전체적인 예산 편성에 놓고 보면 당위성에 맞지가 않습니다.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 1억 9,000만원 올해 과감하게 조정을 하신다면 우리 응암정보도서관 딱 삭감된 예산만큼도 감당하실 수 있어요. 이게 편성이라는 게 우선적인 게 어려울 때는 그럼 구민이 최우선이어야 되는데 통일로 문학상 같은 경우는 구민의 최우선 정책이냐 제가 봐서는 은평의 브랜드화를 어느 정도 할 수는 있겠다 하지만 제가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의 브랜드 파워 빅데이터 검색을 해봤더니 잡히지가 않아요. 빅데이터 자체에서 아예...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말한 것처럼 이호철 문학상 자체가 7회까지 왔고요. 어떻게 보면 8회째 들어 가잖아요. 굉장히 매몰 비용도 발생되는 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저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아룬다티 로이나 옌롄커 경우가 쉽게 오는 사람들은 아닌데 그 사람들이 이 상을 보고 자기네가 검색해 보고 믿을 수 있으니까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건 대중성이냐 일원성이냐 약간 차이가...

신봉규위원

과장님 과장님 한 가지만 말하겠습니다. 그냥 상을 검색해 보면 믿을 수 있게 오는 게 아니라 100만원 준다면 과연 그분들이 오실까요? 5,000만원이니까 오시는 거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금액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래서 제가 누누히 말씀드리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3회 때 한 작가...

신봉규위원

알겠습니다. 짧게 줄이기 위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하나 단위 사업들에 있어서 이게 과연 긴축 재정을 함에 있어가지고의 절감이냐 아니면 유지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광과가 많이 고민을 좀 더 해 주셨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구위원장대리

신봉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술 위원님 짧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경술위원

수고하십니다. 수색, 증산, 신사 2동에 이경술 위원입니다. 저는 일단 페이지 294페이지 내를건너숲길 문화거리 조성 사업에 대해서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 말고도 한 가지 더 여쭤볼 게 있는데 두 가지인데 이것부터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보다 예산이 2억 2,700에서 9,950으로 한 1억 2,700이 줄어 들었어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전체

전체이경술위원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전체 예산이 지금 마이너스 되다 보니까 이 문화거리 조성하는 것도 이렇게 줄어들게 된 건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아니 원래 이월된 예산이 있고요. 올해 사업을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아마 다 모든 사업이 어느 정도 잡혀가잖아요.

월이

이월이이경술위원

얼마나 됐었나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때 1억 8,000정도 이월된 금액이 있었습니다.

년에

작년에이경술위원

예산을 편성해서 쓰지 못했던 건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사업 계획을 하고 검토를 하다 보니까 디자인 심의도 하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 다음에 주민협의체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자꾸 딜레이 돼서 된 거고요. 그래서 지금 지금 발주해서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 내년 한 3~4월이면 완공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는 그렇게 쓸 예산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내후년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어떤

어떤이경술위원

이월입니까? 명시이월인지 사고이월인지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건 사고이월시켰습니다.

이경술위원

사고이월로. 지금 현재 내를건너숲길은 신사동 거기에서 편백나무 숲까지 가는 걸 하고 있는데 그 조성 사업이 지금까지 진행돼 온 거 보면 제가 맨날 지나 다녀봐도 크게 변화된 게 없어요. 그리고 홍보를 한다고 하고 작년에도 100만원씩 400만원을 잡았고 올해도 또 400만원을 또 잡았고 그 이월된 금액에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작년 거.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홍보비는 그렇지가 않고 사업비는 거죠.

매년

매년이경술위원

홍보는 하는데 공사는 뭘 하는 겁니까? 이번에 문화거리 시설 설치비가 7,500만원이고 전년에는 2억이었어요. 이번에는 시설을 뭘로 할 겁니까? 전년에 2억 갖고 뭘 했습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조금 있으면 보여질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이경술위원

뭐 한게 없는데 보여주기는 지금 맨날 보여주기만 해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그게 사업이 바로 발주가 됐으니까요.

주는

발주는이경술위원

됐다고 하는데 작년서부터 이게 언제 끝나요? 이거?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러면 담당 저기 팀장한테 가서 디자인이 나오면...

이경술위원

안 와도 돼요. 이제 뭐 그거 와봐야 뭐 다 그 종이 하나 가져와서 설명하고 그러는 건 별로 듣고 싶지 않고요. 과장님한테 듣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거 지금 감액이 돼서 이거 제가 전체적인 맥락을 놓고 볼 때 전체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이거 줄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이제 그렇게 했어도 줄은 면이 있고 조금 작년에는 많은 사업비가 투입됐으니까 올해는 조금 더 하는 거고...

제일

제일이경술위원

타겟층이 뭐냐 하면 모든 예산이 지금 줄었다고 해서 문화관광에 대한 것은 다 줄여나가는 상황인데 먼저 이월된 부분이 1억 8,000 지금 이번에 또 예산이 9,900 그러면 2억 7,000만원 갖고 또 올해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편성하는 게 아니라 쓰고 있다니까요. 계약을 돌려놨습니다.

이경술위원

1억 2,700이 감이 됐는데...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사업만 늦어지는 것 뿐이고 돈이 나갈 연말에 나갑니다.

업이

사업이이경술위원

언제까지 하나요? 이거 이렇게 해서?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올해 연말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요. 내년 초까지 다 돈이 나가고요. 공사가 조금 지연될 뿐이지...

사는

공사는이경술위원

언제까지 하는 건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2, 3월에 끝날 겁니다.

이경술위원

3월달까지.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네.

주로

주로이경술위원

어떤 시설물이 들어서나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거기에 보면 조형물하고 안내 뭐 이런 거 하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으니까 그거는 그래서 제가 아까 아침에 이거를 말씀드리기 어려우니까 가셔서 자료를...

여기

여기이경술위원

지금 보면 통로도 그렇고 뭐 크게 변한 게 없어요. 간판은 여기가 한 게 아니니까 뭐 그렇다치고.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이런 형태인데 이거는 나중에 한번 그래서 자료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시설

시설이경술위원

신사동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봤던 사업들이고 저 또한 관심을 갖고 봤는데 크게 변화되는 게 없어요. 이런 거 좀 이 예산을 잡을 때 정확히 잡고 확실하게 일을 실행하든지 실행을 못할 것 같으면 예산을 아예 받지 말든지 뭔가를 결정을 해야지 이게 예산을 받아놓고 이월 시키고 또 올해는 또 이만큼 감하고 해가면서 뭘 하겠다고만 하니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저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아까 제가...

떻게

어떻게이경술위원

마음대로 안돼? 과장님이 안 하시니까 안 하는 거지.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위원회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술위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주민들이 볼 때도 불편해합니다. 우리 국장님 그렇지 않으세요? 이렇게 일 안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희령

김희령교육문화국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다 보니까 주민들 의견 반영하다 보면 늦어진 것도 있고요.

맨날

맨날이경술위원

홍보하고 뭐 하고 그거 다 돈 400만원씩 들어가서 무슨 홍보를 하고 있어 팜플렛 하나씩 돌리면 그게 홍보입니까? 일을 해야지.

희령

김희령교육문화국장

그거는 이제 사업을 어떻게 딱 해버리면 저희 의견만 가지고 할 수는 없다 보니 주민들 의견 수렴 기간도 있고...

아니

아니이경술위원

, 그러니까 일을 좀 해주십사 하는 바람이고요. 이거 올해 2월 3월이면 끝난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로 한 가지 더 질문할 것을 제가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호철 문학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심사할 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호철상을 받으신 분들의 이력을 다 보셨냐고 말씀드렸던 것기억나시나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철이

이호철이이경술위원

어떤 분이신 겁니까? 한번 설명 좀 해줘 보세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이호철은 저희가 탈영이라고 그래서 분단 문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분단 문학. 그러니까 남북이라는 자리에서 우리가 민족적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분단 문학 세 분이 계십니다. 가장 유명하신 분이 광장의 최인훈하고 이호철 선생님의 탈영하고 제가 알기로는 정용택인가 그분이 있습니다.

이경술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뭐 이호철 문인은 2016년에 작고하셨죠?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호철

이호철이경술위원

문학상이 만들어진 계기가 이호철 작가의 문화활동과 통일 염원 정신을 기리고 향후 통일 미래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자 은평구에서 제정한 상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끔 의회에서 남북협력기금에 대해서도 지금 필요치 않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얘기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저희는...

이경술위원

잘 모르세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이게

이게이경술위원

지금 무슨 뜻이냐 하면 이호철 작가님의 활동은 통일 염원 정신을 향후 통일 미래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자 이 상을 제정했습니다. 지금 우리 남북관계에 처한 상황에서 이 상이 지금 올바른 상이라고 보십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그런데도 통일이라는 건 우리 민족적인 게 있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이경술위원

제가 또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7회죠?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이경술위원

1회부터 7회까지의 상을 받은 수상자 이력을 다 보셨나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이경술위원

다 어떤 분들이신가요? 제가 한 가지 다시 이거 하기 전에 이것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이호철 작가가 어떤 분이신지 실질적으로 이분이 태어났을 때 이분이 저기 우리 한국전쟁 때 뭘로 출전하신 것 같아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원래는 인민군으로 하다가 포로가 됐다가 다시 또 군인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일

일주일이경술위원

만에 다시 북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못 가던 사람이에요. 그래 가지고 이분이 어떤 사상적으로 국가보안법 문인간첩단 사건 국가보안법에도 걸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런데 이게 1회부터 7회까지 오신 분들이 다 어떤 사람이냐 다 저기 뭐야 7회 때는 메도루마 ��이라는 사람은 일본 사람이고 옌롄코는 중국, 에르펜베크는 독일, 아룬다티 로이는 인도, 누르딘 파라는 소말리아 사람, 2회 때는 사하르 칼리파 팔레스타인 사람, 김석범이라는 재일 조선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의 사상이 다 어떤가요? 이분들하고 다 비슷한...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사상이 아니고 아까 거기 보면 차별, 분단 뭐 여러 형태가 있잖아요. 거기에 문학적으로 뛰어나신 분들이...

래서

그래서이경술위원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을 다 이호철이라는 그분의 어떤 사상적 이념이나 모든 걸 다 같고 똑같은 분들 비슷 비슷한 저항 소설가라 저항 작가들에 대해 상을 수상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다른 또 한 번 더 넓게 보편적으로 넓게 상을 수여하는 건 어떻겠느냐고 여쭤봤던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했는데 무슨 답이 아무것도 없이 올해도 똑같이 7회에도 그 비슷한 분이 또 수상이 됐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기서 그 이호철 수상의 가장 핵심적인 아까 말씀드렸던 통일 염원 정신을 기리고 향후 통일 미래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자 은평구에서 제정한 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은평구에서 제정한 상이라면 이번에 예산을 전액 삭감해서 다음 연도부터는 이건 좀 어떤 그 이런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아니 하지 못하도록이 아니라 향후 통일 미래의 구심적 역할을 하고자 은평구에 제정한 상이니까 지금 남북관계가 굉장히 경색되어 있는 국면에 있습니다. 이 상을 다시 또 5,000만원씩 줘가면서 또 숙박비 240만원, 280만원씩 들여가면서 이 상을 줄 이유는 없다. 저는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저기 문학을 문학적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정치적으로는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경술위원

문학적으로는 모르는데 이 상 자체가 통일의 염원을 지금 하는...

래서

그래서이경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호철 문학상에 대한 이 예산은 전부 삭감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거예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아,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술위원

저는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이해하시죠? 이상입니다.

이경구위원장대리

다음은 최락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름이

다름이최락의위원

아니고 우리 지역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산 페스티벌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최락의위원

왜 그렇습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지금 행사 자체가 너무 많다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행사비가 저희 예산이 이번에 매년 한 10억씩 늘었다가 이번에는 10억 줄었습니다.

최락의위원

알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행사에 다녀보니까 앞으로 거기가 이제 관광벨트가 되고 활성화를 시켜야 될 북한산을 갔다가 페스티벌이면 관광객도 유치를 해야 되고 모든 면에서 활성화를 시켜야 없앴다는 게 참 아쉽고요. 또 하나는 누리축제에서 금년에 누리축제를 보니까 20명, 30명 모아놓고 행사를 해요. 그런 행사를 줄이고 북한산 페스티벌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것들이 졸속행정이고 정말 지역의 관광벨트를 갖다가 완전히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제가 앞으로 북한산 페스티벌에 대해서 주시하고 질문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호철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아니 여기 이호철에 보니까 특별상하고 본상 심사위원들이 있어요. 본상 심사위원 특별심사위원 왜 이렇게 갈라서 특별심사는 뭐이고 본 심사는 뭐이고 심사위원을 이렇게 한 군데로 몰아야 되는데 이거 이거 예산 이거 갈라치기 하는 거 아니에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특별 본상 같은 경우는 세계적 작가라고 해서 외국 작가가 대부분 주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있는 전문적 학식이 있는 심사위원이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호철 특별상 같은 경우는 우리 국내에 있는 작가다 보니까 저희 아마 운영위원이신 분들이 심사 책임을 지고 이렇게 해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최락의위원

심사위원을 좀 이렇게 통합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이거 예산 낭비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 문화예술 교류 및 지원이 설명서 292페이지에 보면 한국 고전 번역하고 사비나 미술관에서 행사를 하는데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고전번역회에서는 행사를 하는데 보조 강사는 뭐예요? 이런 것 보조 강사가 필요합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우리 주민들을 모아서 강의를 아마 10회차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전이 흐르는 그런 마음을 움직이는 시간이라고 그래서 총 10회를 운영을 하는데요. 이제 그게 강의를 하다 보면 아마 보조하시는 분들이 옆에 뒤에 그게 한 150석 되니까요. 그렇게 되나 보더라고요.

러면

그러면최락의위원

보조 강사가 아니고 행사보조원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잘못됐어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고전문헌연구원하고 민족문제연구소가 있는데 그 행사가 금년에 많이 예산이 좀 줄었어요. 한 5,700이 줄었는데 여기에 보면 연구개발비하고 광장 운영비가 있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이 자료에 대해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락의위원

또 한 가지 딱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문화관광 문화예술 지원 내역인데요. 여기를 보면 제가 자료를 보니까 아! 중복된 게 있는 것 같아요. 서울 섹스폰 오케스트라하고 서울 은평관악단하고 은평관악협회 이것을 심사를 해서 다 한 거 아니겠어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28개 지원한 것 말씀하시는 거죠?

최락의위원

예. 문화예술단체 지원... .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28개 단체에 지원한 것 중에서 중복 아니냐, 그런데 그게 각자 각자 단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게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각자 개별 법인이기 때문에 아마 신청을 해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줄 수밖에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문제가최락의위원

있는 것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한 제목을 가지고 단체가 10개면 10개, 다 지원해 주는 개념인데... .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런 개념이 아니고... .

렇게

그렇게최락의위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예산 낭비라는 거예요. 왜? 만약에 가수협회면 가수협회만 해야지, 가수협회를 은평구에 10개가 있다면 10개 다 지원해 줄까요? 아니잖아요. 이건 고려하세요. 이건 고려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법인 단체가 달라서 그렇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진짜 이게 행정을 하는 건지,이게 심사를 하는 건지 심사위원 전원 교체를 하세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상입니다.

이경구위원장대리

마지막으로 박세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세은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문화관광과 올해 수의계약 몇 건인지 아세요? 혹시.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엄청 많았는데 제가 숫자를 잘... .

엄청

엄청박세은위원

많죠. 101건, 101건인데 오늘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은평구가 거의 없어요. 30% 정도가 은평구고 70%가 다 외부거든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저도 그래서 그걸 한번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최저낙찰제하고 전문성인가 그걸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관내가 당연히 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가 아까 위원님들이 자료 달라고 그래서 쫙 뽑아봤더니 너무 많은 거예요. 관외가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저희 수의계약이든, 무슨 계약이든 제가 한 번도 관여해 본 적도 없고, 직원들이 알아서 하기를 바랬고 그래서 그 자료를 보고 저도 이 상황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더니 그렇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직원들이... .

계약

수의계약박세은위원

예산만 해도 엄청나요? 지금 30억원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은평구 예산으로 다른 지역으로 다 나가는 돈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죠.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제 물어봤더니 그런 전문성하고 최저 낙찰인가, 최저가격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다음부터는 그래도 관내가 더 중심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직원들한테 전달하도록 얘기는 해놨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세은위원

지난번에 추경으로 저희가 한복 5,000만원 올라갔다가 1,000만원 삭감하고 4,000만 원 예산을 드렸죠. 그런데 보면 지금 한복 패션쇼 용역이 940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어디다 쓰셨어요? 이거.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건 더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

어찌박세은위원

됐든 이 문화관광과 수의계약이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많습니다. 일일이 전부 다 예산으로 올라오면 저희가 걸러내겠지만 일일이 예산으로 안 올라오잖아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제가 진짜 100% 지금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게 저는 수의계약에 대해서 직원한테 이렇다 저렇다 왈가왈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또 직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되게 어려운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얘기하지 않고 직원 스스로가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저도 이번에 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관외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것을 전체적으로 조절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세은위원

문화관광과 수의 계약이 너무 많아요. 많고 그리고 지금 보면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호철 문학상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올해도 내년 예산에도 보면 이호철 문학상 하나의 용역이 3개예요. 보시면 외빈 초청 용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상식 행사 용역이 있고, 그 다음에 부대 행사 용역이 있어요. 이것을 이호철문학상 해가지고 용역을 하나로 묶으시면 안 되나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거는 뭐 제가 한번 저희 담당하고 검토해보라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렇게

이렇게박세은위원

하니까 사실 문화관광과의 수의계약이 예산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가면서도 은평구 관내 업체가 아닌 다른 데로 지금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대충 계산기를 두들겨 봤어요. 27억까지 나오더라고요. 나머지 뒤에는 제가 안 해봤는데 27억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것은 좀 정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종교행사 지원에서 앞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1,500만원이에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여기 구청 앞에 것이요. 이거는 저희가 들어간 돈이 아니고요. 저거는 교우협의회에서 자기네들이 해서 쓰는 것이고, 저희는 응암역하고 구파발역 두 개만 저희가 한 겁니다.

박세은위원

1,500만원 정도 드나요? 크리스마스 트리 하나 만드는데... .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주변에 전등이 있죠. 그것까지 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이거 몇 년간은 재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인건비만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인건비가 비싼 겁니다. 다른 게 비싼 게 아니구요. 그것 재료는 제가 알기로 몇백만 원도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제가박세은위원

생각해도 그래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인건비가 많이 들어간 거예요.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인건비가 1,000만원 이상 든다는 거예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건 저도 정확하게 디테일한 거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이것박세은위원

과해요. 과장님.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세부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세은위원

사찰 정비 사업 들어가는 것 지금 사찰마다 자부담이 몇 % 정도 되고 있어요? 여기 상으로는 자부담되는 게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자부담이 원래 15%, 20%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세은위원

이것 비율 아니잖아요. 국, 시비, 구비하면... .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원래 50, 30, 20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부담이 들어가서 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부담

자부담박세은위원

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네. 원래 전통 사찰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정확한 것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세은위원

과장님 예산안 올려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정확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끝자리 10원짜리 하나까지 정확하게 올려주셔야죠. 위원님들이 예산 심사를 할 때 이것은 정말 참고 자료인데 그렇게 대충 10%에서 15% 될 거다. 예산은 그렇게... .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지금 올라온 것은 돼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틀린 경우가 있는데 지금 올라온 것은 저기 보면 알겠지만 수국사 같은 경우는 2억 4,000이면 매칭이 50, 25, 25고요.

니까

그러니까박세은위원

5, 25, 25면 자부담이 안 들어가 있는 건 %잖아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틀리다고요. 그런데 전승관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조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게

정확하게박세은위원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조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저희가 몇 % 들어갔는지 감으로 때려야 돼요? 그게 뭐 일 이억짜리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사찰에 들어가는 예산이 지나치게 많습니다. 보시면 사찰 음식축제 그 다음에 백초월 스님 추모제 이건 그렇다고 치더라도 산사음악회 부처님 오신 날 호국 기원대법회 지원, 여러가지로 여기에다 실태조사 용역까지 해서 우리 은평구는 사찰에 들어가는 예산이 지나치게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우리가 사찰은 48개가 있고 전통사찰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고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지원하고 있거든요.

런데

그런데박세은위원

예산이 생각보다 너무 많아서 어찌됐던 예산 심사 제가 문화관광과를 제대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문화관광과가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국제어린이 영화제 이호철 문학상 다음에 누리축제 파발제 불광천 벚꽃축제 벚꽃축제는 늘 얘기하지만 은평구에 특성에 맞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한다 하더라며 누리축제같은 영구에는 제가 3년 내리 전액 삭감하고 있습니다. 전혀 은평구 특성을 살리지 못한 축제입니다. 말그대로 16개 동에 주민자치위원들이 그냥 참석했다가 그냥 빠지는 그런 이상 그 이하도 아니거든요. 뭐를 하나하더라도 제대로 해서 성과를 내기를 바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데 많은 축제 많은 일은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무엇 하나 뚜렷하게 정말 잘 한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저는 관점에 차이가 아닐까 생각하면서 위원님이 왜냐하면 누리축제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어떤 공간을 만들면서 발표할 수 있는 공간을 하는 장이거든요. 벚꽃축제는 외국에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고...

니까

그러니까박세은위원

제 얘기는 작년에도 얘기했을 겁니다. 벚꽃 축제에 파발제를 얹어가고 누리축제는 과감히 폐지하는 것도 답이다 역사와 전통을 따지지 말고...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예산에는 파발제가 없애고 격년제를 할 생각으로 예산을 줄였고 누리축제 밖에 없습니다.

박세은위원

문화관광과 수의계약 이것 불필요한 수의계약은 과감이 없애시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관내 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이호철문학상 용역이 문학상 안에 용역이 3개가 들어가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장 강봉기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구위원장대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봉기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2시에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박성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 위원님 질의의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황재원위원

위원입니다. 385페이지에 보면 작년에 예산이 4억으로 해서 반려견 놀이터 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1억 7,000정도가 감액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제대로 놀이터가 완성될 수 있는지?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반려견 놀이터같은 경우는 올해 공사 예정이었는데 그게 공사 일정상 내년에 예정이고 서울 시 심의를 받을 때 추가 공사비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 그 공사비에서 일단 반려견 놀이터공사를 하고 나머지는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운영 예산은 조금 부족한 사항입니다.

황재원위원

4억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올해 하는 것으로 얘기됐는데 내년으로 넘기면서 1억 7,000이 감액됐는데 감액되어도 공사가 차질없이 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어서 본위원이 얘기를 했고 서울시에서 그전에 예산이 편성된 것이 남아있는 것은 명시이월된 것이 있습니까?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올해 4억이 편성되었던 예산은 반려견 놀이터 공사비였고 공사비에 대한 부분은 올해 반려견 놀이터 조성공사가 내년으로 일정상 서울시 심의일정 상 좀 연기되면서 그 예산은 내년도에 사용 예정이고 설계에서 조금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공사비에 대한 부분은 반영되어 있어서 공사비 자체는 문제없습니다.

황재원위원

375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지금 2억 7,000이 지역아동 개보수에 원래 예산에 들어 갔는데 내년에는 3,0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이 2억 4,000정도가 감액됐습니다. 어떤 내용이지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지역아동센터 중에서 저희가 누리사랑이라고 신사동에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거기같은 경우에는 단독 건물을 사용하면서 누수가 전체적으로 심해서 그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누수공사비가 편성되었던 부분이고 그것은 올해 마무리됐고 내년도 시설 개보수에 대한 부분으로 예산이 잡혀져 있는 겁니다.

가로

추가로황재원위원

...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다른 아동지역센터.

황재원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황재원 위원님 수고 하셧습니다. 김승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지

몇가지김승엽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린이글짓기 그리기 대회 전시회 내년도 행사 예산이 거의 190만원 정도 인상됐거든요. 추가적으로 혹시 왜 인상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어린이 글짓기 그리기 대회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오프라인으로 대면 집합 행사로 진행할 예정이면서 행사비가...

기랑

글짓기랑김승엽위원

동료부르기 행사가 그전에는 온라인이었나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글짓기만 온라인이었고 동요부르기 대회는 직접 대면 행사로 올해진행을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승엽위원

일단 행사 잘 부탁드리고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국장님 저희 지금 입양에 대한 홍보가 중앙 정부에서도 많이 하는데 우리 은평구는 예산이 없다고 해도 행사 관련된 개최비는 굉장히 많이 인상됐습니다. 신규로도 많이 생기고 보니까 그런데 입양아동 입양 축하금이 작년에는 6명이었는데 올해는 2명이고 그리고 아동양육 시설 및 공동생활 가정 연말 위문금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도 기존에는 350명이었는데 올해는 또 예산편성된 것을 보니까 50명이 줄어 들었습니다. 취약계층이나 사회적으로 저희가 챙겨야 하는 그런 분들은 관련된 예산은 감액보다는 동결로 갔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은평구는 거꾸로 이런 것은 예산없다고 감액하고 하면서 행사하는데 1,000만원 2,000만원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신규로도 올라옵니다. 국장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령

김희령교육문화국장

저희가 문화국 자체는 행사는 전반으로 감액을 했는데 자세하게 어떤 행사라고 집어주시면 그부분에 설명을 필요할 것같고 저희 국이 행사가 많다보니까 워낙 행사에 대한 부분에 지적한 위원님들이 많으셔서 저희가 대부분 감액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증액된 행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특수성 때문이나 아니면 매칭비랄지 그런 것 때문에 하지 않았을까 행사마다 여건을 봐야 될같습니다. 어쨌든 저희 국이 노력은 많이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승엽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 행사보다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챙겨야 된다라는 저의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입양가정 아동 축하금이 지금 작년 대비해서 2명이 줄었잖아요. 그런 것을 다시 올릴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고...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입양축하금 같은 경우에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6명을 신청을 했었는데 올해가 4명이었고 작년이 2명 그다음에 재작년은 3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연도별 입양에 대한 평균 수치를 저희가 반영한 면이 있고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하신 아동양육시설에 대한 지원, 연말 위문에 대한 부분은 지금 아동양육시설에 대한 수요도 다 고려해서 좀 아동이 줄고 있는 추세를 고려했습니다.

그런

그런김승엽위원

것은 굉장히 우리 집행부에서 잘 고려하는데 행사 관련돼서는 예산집행에 대한 그런 것을 고려 안하고 하자, 일단 제대로 해보자 해서 몇천만원을 기본으로 집행돼요.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었던 것이고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저희

저희김승엽위원

사회복지사업 보조 중에 안타까운 게 개별심사때 말씀드렸지만 올라온 예산 목 중에 자립역량 강화프로그램 운영과 문화 체험활동 등이 있어요. 그런데 이 2개는 작년에도 있었지만 올해 사라진 사업 중의 하나가 아동복지시설 직업 체험활동 사업이에요. 이게 좀 취약계층 아이들의 직업 체험 활동할 수 있는 사업이었는데 이게 빠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잘 녹여서 할 수 있으면 그 프로그램도 계속 연속성 있게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특히

특히김승엽위원

자준청 굉장히 관심 많은 것 아시지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명칭

명칭김승엽위원

바꾸는 것 한 번 더 다시 고려해 주세요. 고려해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이 친구들이 나와서 생활하고 활동하는 데 필요한 금융 그리고 각종 계약, 심리 등 실생활에 필요한 그런 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취미활동도 할 수 있게끔 많이 부탁드릴게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

저희김승엽위원

반려견 놀이터 황재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예산 보고 안타까운 게 예산이 너무 많아도 문제고 적어도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것 사후관리 공사해 놓고 만약에 사후관리가 문제가 생겨서 사후관리에 비용 예산이 더 든다고 하면 어떻게 처리될까요? 이게 아까 들어보니까 예산이 어느 정도 예산팀에서 감액되어서 올라온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반려동물 놀이터에 강아지들이나 고양이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반려동물들이 배변 활동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한 처리비용이 다 녹여있는 건가요? 여기에?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예산에 잡혀 있는 것은 추가 공사비하고 올해 확보되었던 예산하고 해서 순수한 공사비만 시설비로 잡혀져 있고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개장한 이후에 어떤 이용자들의 개선 요구사항이라든가 그다음에 운영하면서 조금 개보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부분은 지금 예산에서 확보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그런김승엽위원

것을 국장님 이런 게 확보되어야 합니다. 추후에 민원 상황 발생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예산집행이나 이게 잡히면 좀 안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니까 이런 것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반려견 놀이터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강아지만 올 수 있다는 그 생각도 들거든요. 명칭을 이것도 반려 가족놀이터로 바꾸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분명히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 요즘 반려견 놀이터 가면 자판기 안에 애견 배변 패드 그리고 사료, 애견 간식, 애견 반려 가족을 위한 자판기가 하나 따로 있고 그리고 진짜 거기를 이용하는 고객, 우리 은평구민이라든지 서울시민, 이용 고객을 위한 음료나 간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자판기가 따로 있어요. 그런 것을 좀 배치할 수 있으면 배치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여기 보면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이런 것 있잖아요? 취약계층의 반려동물을 대해서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일단 운영에 대한 부분은 조금 반려견 놀이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고민 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엽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도위원장

김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송영창위원

위원입니다. 가족정책과도 같은 지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회 관련인데요. 일단 2023년도에 어떤 위원회는 한번 개최하셨는데 회의 수당을 지급했는지 안 됐는지 지급이 안 된 것으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하셨고 또 2024년에는 특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개최를 내년도에 한 번 할 예정인데 그런데 또 관련 회의 수당은 책정이 안 된 것으로 자료를 제출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몇몇 위원회를 비교를 하면 어떤 위원회는 1회 정도 회의를 더 개최할 예정인데 한 390만원 정도로 회의 수당을 증액한 반면 어떤 위원회는 5번이나 개최하는데 480만원 밖에 증액, 납득하기 좀 어려운 자료가 본위원한테 제출이 됐습니다. 과장님은 그 과에 위원회에 2023년 대비 24년도 예산서 계획 관련을 다시 한번 체크하셔서 감액할 금액을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감액할 금액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을 하나 더 지적하자면 예산서에 표기된 위원회 숫자와 현재 위원회 숫자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세세하게 좀 살펴야 되지 않을까라는 싶은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송영창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370페이지, 371페이지인데요. 아동 건전 육성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승엽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어린이동요 부르기하고 글짓기대회, 가족정책과의 이렇게 사업을 살펴보다가 약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냐면 시상 부분, 표창 부분에서 약간 표창장이 지금 8,000원짜리 표창장으로 했는데 다른 과 지적 사항에서 존경하는 이경구 위원님도 같은 지적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주기도 창피할 정도의 표창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납득하기 힘들다. 그 특정과의 특정 사업을 얘기하면 그럴 것 같아서 다 얘기하지 않고 얘기하면 감사패 표창장 같은 데에서 특정과는 30만원짜리도 주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특정 주민들 대상에서는 3만원짜리도 주기도 하는데 아이들한테 주는 상장이 8,000원짜리로 책정돼서 집행되는 부분은 약간 아쉽다.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이게 사실 저희도 좀 높이고 싶었는데 일단 동요 부르기 대회 같은 경우에는 개인 참가자도 있고 단체 참가자도 있어서 저희 마음은 단체 참가한 경우에도 아동 개인한테 다 트로피를 솔직히 주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산 사정도 있고 그래서 반영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송영창위원

트로피가 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잖아요? 사실은 참여한 자들한테 그냥 다 줬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그리고 361페이지 보면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관련해서도 사실은 다문화에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도 적극적으로 관련 정책이나 사업들을 전개해 나갈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 부분도 위촉장이겠지요. 표창장을 주는 것이 8,000원짜리로 잡혀 있는 것이 사실은 약간 아쉽다. 그래서 가족정책과 우리 여러 가지 사업하시고 행사장에서 직접 과에 모든 직원들이 헌신적으로 행사를 잘 치르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본위원도 봐서 되게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을 모시고를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렇지만 고생이 더 빛나려고 한다면 아이들 그리고 다문화 그분들에게도 더 세세한 지원 아니면 드릴 수 있는 것은 줬으면 좋겠다. 본위원은 생각이고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년도

내년도송영창위원

예산안이 없으시다고 하시지만 좀 개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송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신청하신 오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페이지 341페이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이 부분에 관해서 저희 팀장님이랑 과장님이랑 충분히 대화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부서에서 보시라고 한 영상까지 다 챙겨본 결과 저는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말산 테마길을 걷는 이 행사가 여전히 여성친화도시 사업이랑 맞는 사업일까 라는 고민이 있고 저는 이 사업이 가족정책과가 아니라 차라리 지금 문화해설을 하고 있는 문광과로 가는 게 더 맞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점에 대한 이 과장님의 답변을 들어보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코스별비로 300만원 잡혀 있는 것 관련해서 세부 사업 내용을 제가 요청을 드렸더니 사실 좀 이제 해설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이 내용들이 되게 의아해요. 그러니까 어떤 점이 의아하냐 하면 코스 두 번째 보면 해설 내용이 이제 왕의 여인이 되기까지에 의한 과정과 방법, 그다음에 이제 그 코스 다섯 번째 보면 고려시대의 천추태후와 고려의 중흥을 이룬 현종 불교와 왕실 여성에 대한 설명을 이제 그 여성친화도시 개발사업으로 집어넣으셨는데 천추태후 현종 관련된 거 말씀드리면 요새 KBS 방영하는 고려 거란전쟁 보셔도 아시겠지만은 현종을 죽이려고 했던 인물이 사실 천추태후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코스가 도대체 여성친화도시랑 어떤 연계가 있을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우선 여성친화도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말산 테마길 같은 경우에는 19년도부터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여성친화도시 평가지표 중에 지역사회에 있는 여성 인물을 발굴을 하고 어떤 스토리를 구성을 하라는 평가지표를 저희가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왕실 여성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저희가 지금 스토리라든가 그런 것은 예산이 반영이 되면 거기에 대한 기획안을 구성을 하면서 다시 구성을 할 거라서 아직 확정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라서 좀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설명

설명오영열위원

감사드리고요. 다만 지난번에 부서랑 논의를 했을 때 지금 코스가 원래 지금 이말산 코스로 있으시다고 하셨고요. 그다음에 신규로 만들려고 하는 코스는 한옥마을 코스 맞으시죠?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네.

근데

근데오영열위원

이제 지난번에 이제 부서 팀장님도 동감하셨는데 코스 합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저희가 사실은 이제 올해 23년도 예산으로 해서 이말산 테마길에 대한 해설사 양성 과정을 예산에 반영을 해서 거기에서 해설사를 배출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해설사를 반영을 한 상태에서 내년도에 바로 이 예산이 이말산 테마길에 대한 탐방 프로그램 자체가 없어진다는 것 자체가 조금 행정의 연속성 면에 있어서는 안 맞지 않나 하는 고민 지점이 있었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일단 내년에는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조금 변화 발전을 모색하는 고민에 있습니다.

민은

고민은오영열위원

좀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질의 드리는 와중에도 여전히 이말산 테마길을 걷는 게 여성친화도시랑 무슨 상관일까 라는 고민은 계속 의구심이 가시질 않습니다. 과장님 죄송한데 저는 이거를 어떻게 개선하실지 구체적으로 좀 안을 주셔야 제가 납득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거고요. 빨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오영열위원

하나 더 여쭤볼 게 아까 김승엽 위원님께서 자준청 관련된 질의를 해주셔가지고 저도 할까 하는데 그 지난번에 이제 위원님들께서 장소가 좀 부적합하다, 지금 있는 장소가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고 답변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혹시 알아보셨나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저희가 그게 역촌동 행정복지센터 거기에 수요가 반영이 돼서 일단은 서울시에 제출이 된 상태고 제가 얼마 전에 확인을 해봤을 때도 서울시에 대한 부분이 아직 남아 있다고 주관부서에서는 했는데 저희 구 자체적으로는 역촌동 쪽으로 반영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것에

그것에오영열위원

대한 확정이 정확히 언제쯤 나실지는 모르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예.

오영열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하면 그쪽 진관동 쪽에 있는 자준청 공간이 되게 사람이 없다 보니까 저도 얼마 전에 지역 단체에서 어떤 회의 장소를 잡았는데 자준청으로 잡더라고요. 왜 자준청으로 이걸 잡습니까? 전혀 관련이 없는 주제인데 라고 여쭤보니까 그쪽 공간이 놀고 있으니까 지금 자준청으로 이제 회의를 잡는다고 얘기를 하셔서 자준청에서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그 공간이 지금 활용이 안 돼서 이제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그 공간 이전에 대한 계약이 최대한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만약에 공간 못 구하셨다고 하셔가지고 진관동 공간을 쓰신다고 하면 저는 죄송하지만 이 예산이 그렇게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지는 않아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역촌동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영은

반영은오영열위원

되어 있지만 언제쯤 결정날지가 아직 확정은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맞습니다.

그거

그거오영열위원

한번 더 확인을 좀 부탁드릴게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네.

오영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오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신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불광동 지역구 신봉규 위원입니다. 가족정책과 예산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요. 우리 아이들의 권리와 관련된 내용들에 있어서 예산이 이렇게 줄이시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대표적 예입니다. 그냥 친구야 놀자 창의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2,600만원 전년도 성립 예산이 올해 1,360만 원 절반 딱 주셨는데 내용을 보아하니까 수혜 인원이 800명에서 400명으로 주셨네요. 올해 수혜 인원이 몇 명 집행하셨어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올해 800명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모집이 된 것은 600명 정도 모집이 돼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신봉규위원

600명이요. 그럼 최소한 600 이상은 그러니까 이 사업이 전년도에 800을 잡고 시작해서 600이면 최소 600명 이상은 성립을 시키셔야 되는 예산 아닌가요? 이런 예산들은. 근데 왜 400으로 하셨어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전체적인 구 재정 여건상 이게 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구 재정 여건으로 돼있는데 그 위에 보면 아동권리 아카데미 운영도 그래요. 1,700만원 전년도 예산에서 올해 960만원 물론 재정이 안 좋아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감내를 충분히 하시는데 참 안타까운 게 행사성 예산 중에서도 굳이 고집하시는 것은 우리 국장님 이런 부분 아까 제가 문광과 얘기 말씀드렸죠. 그렇죠. 결국에는 이런 예산들 다 줄여서 다 보존해야 되는 앞에 예산들, 행사 예산들 존치를 시켜 주신 거예요. 제가 지금 대표적으로 얘기 드린 거고요. 아동권리 증진과 관련해서도 놓고 보면 1억 4천 예산이 9천 이상 줄여오셨어요. 물론 내용적인 부분은 상세히 살펴보면 전년도하고 비교되는 큰 예산 한 덩어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제 연구 용역비가 빠지면서, 그렇죠? 4천만원 빠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5천 이상 줄여주셨어요. 이런 식으로 국내에서 조정을 하시더라도 형평성을 어느 정도 놓고 과감하게 행사 중에 재정 여건이 어려울 때 줄여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결단을 해주셨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국장님께서 이거는. 어떻게 계속 이런 식으로 또 뒤에 것도 그렇고 제가 그래서 사실 이번에 우리 국장님 산하 부서에 있는 세부 내역들을 달라고 한 이유가 사실 이런 내용들 때문에 아쉬움이 큽니다. 우리 과장님 아직 확인 안 되셨나요? 단일 임금제. 그거 부서 팀장님 어떻게 확인되셨나요? 서울시에.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단일 임금이요. 내년 1월에는 바로 시행은 되지 않을 것 같고 아마 7월이나 하반기 정도.

신봉규위원

7월이나 하반기. 그럼 절반 정도 예산, 근데 어차피 이거 시행은 할 거잖아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시 계획에 따라서 결정될 사항이기는 한데 시에서도 일단 거기에 대한 부분은 의지는 있는 걸로 저희는 확인했습니다.

래요

그래요신봉규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조금 내용적인 부분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황재원 위원께서 말씀을 잠깐 주셨는데 지역아동센터 개보수와 관련해서 저기 올해 내년 연도에 지금 3천만원 하고 그 뒤에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균등분 시구 분할로 해서 지금 4,600 이렇게 해서 2개 다 쓸 수 있는데 대략 한 7천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단일 시설로 아이들한테 긴급히 지원돼야 되는 부분까지도 수요 조사가 좀 되셨나요? 개보수와 관련해서.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개보수는 내년에 예산을 집행을 하면서 아마 상반기 중에 수요조사를 해서 별도의 계획을 좀 받을 예정입니다.

래도

그래도신봉규위원

연단위로 집행되는 금액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일 건으로 신사동 지역아동센터 건 말고라도 그래도 왜냐하면 앞에 보면 돌봄센터 보면은 개소마다 얼마씩 하겠다고 유지보수 보수비가 150만원씩 이렇게 딱딱 규격적으로 책정이 돼 있어요.근데 지역아동센터는 지금 그런 게 없네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환경개선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377쪽에 있는 환경개선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산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을 저희가 확보를 했고 그 다음에 시설 부대비에 대한 부분은 지역아동센터 누리사랑 단독 건물에 나갔던 개보수에 대한 부분이 올해 완료가 되고 빠지면서 나머지 지역아동센터에 돌아갈 수 있는 예산으로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래서

그래서신봉규위원

이게 이런 부분들도 좀 상세하게 그런데 그래도 연간 계획에 따라서 사전 수요조사를 해서 시설 보수라는 게 결국에는 이 아이들 사용하는 시설인데 사전에 우리 센터 함께 돌봄센터라든지 키움센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 예상을 하시고 개수마다 월별로 내지는 이런 조사가 되듯이 지역아동센터도 확보될 수 있도록 사전 데이터를 미리 확보하셔야 될 것 같고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네, 신경쓰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봉규위원

은평3호점 우리 다함께 돌봄센터 3호점이 여기 위치가 어딘가요?가족정책과장 서유이저기 구산동 구산중학교 초등학교 있는 쪽이에요.

런데

그런데신봉규위원

이제 얼마에서 얼마로 인상을 하시는 거예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3호점이요?

신봉규위원

네. 임차보증금?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키움센터 말씀하시는 건가? 신봉규 위원임차보증금 은평3호점 5,000만원 인상분...가족정책과장 서유이아, 그 응암동에 있는 건데 2억에서 2억 5,000으로 해서 보증금 인상을 요청했습니다. 신봉규 위원2억에서 2억 5,000이요?

네.

이게

이게신봉규위원

그런데 뒤에 갈수록 지금 보면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 뒤에 2호, 5호, 8호, 10호, 11호가 그래서 올해 9,800만원 이게 이제 사무관리비로 전년도까지 개소하고 이게 올해부터 다시 편성되는 건가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어떤 임차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니요

아니요신봉규위원

. 사무관리비.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사무관리비 안에 있는 임차료요?

신봉규위원

다 함께 돌봄 운영비 지원해서 사무관리비 안에 2호점부터 11호점까지 임차료가...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이게 다 임차료인데요. 여기에서 2호점에 대한 거는 구비로 저희가 임차료를 내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나머지 5호점, 8호점, 10호점, 11호점에 대한 거는 거기에 대한 임차료 월 임차료를 시비에서 납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봉규위원

전년도에는 어떻게 하셨나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전년도하고 똑같습니다.

신봉규위원

전년도하고 똑같아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네. 그런데 이게 작년에는 재배정 예산으로 나와 있어서 가지고 예산에서는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 편성되었었던 것이...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그 변동 폭이 너무 커서 전년도에는 없는데...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올해같은 경우에는 간주 처리로 아마 이루어졌을 겁니다.

간주

간주신봉규위원

처리로?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네.

신봉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제가 한 가지 아까 예를 들면서 말씀드린 부분인데 국 내에서 조정을 어느 정도 가능하신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 지금 예산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드린 부분들은 사실 이렇게 예산 해 주시면요.진짜 행사성 예산 줄이는 명분은 저희한테 강해집니다. 이제 솔직히 저도 손대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희령

김희령교육문화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국에 있는 행사 최대한 저희가 손을 대려고 했었는데 이 부분이 참 어려운 게 위원님도 알지만 이 행사로 하나로 인해서 연결된 주민들이 엄청 많으세요.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행사를 없애자 금방 싹 없애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부서별로 굉장히 그 행사별로 현안이 있다 그래서 딱 전체적으로 자기가 전반적으로 행사를 이거는 무 자르듯이 딱 잘라버려 이거는 어렵다는 얘기고요.그래서 그 행사 하나하나마다 조금 봐야 된다. 자세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그 내용을 모르는 건 아닌데 아니, 그래도 아이들 거는 보세요. 의사 결정하기에 너무 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800명에서 400명 딱 줄여버리니까.

희령

김희령교육문화국장

그것도 이제 아이가 줄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그거를 좀 고려했을 거고요.

줄고

줄고신봉규위원

있으니까 더 혜택을 주도록 해야죠. 줄고 있다고 같이.

희령

김희령교육문화국장

사실 저희가 이 사업뿐만 아니라 아이들에 대한 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인원에 대한 계산치가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계산이 됐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신봉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네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락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최락의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위원님들의 질문은 반려견 놀이터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 지역구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지역구 주민들이 반대하는 주민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 주시고요.또 한 가지는 이게 주차장 문제 때문에 이것이 지금 현재 그렇잖아요. 주민 이용시설을 주차장 없는 이용시설이 요즘 하고 있어요? 없죠? 주차장이 필수입니다. 그 반려견을 안고 업고 거기 가야 됩니까? 버스에서 내려서 5분, 10분씩 걸어가야 되는데 그 앞뒤가 안 맞는 지금 공사를 지금 진행을 한다고 그러는데 주차장부터 해결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를 서울시에 건의를 하세요. 어떻게 주차장도 없이 그러면 반려견을 요즘은 어떻게 데리고 다니느냐 차에다가 싣고 그리고 다니지 버스나 지하철 반려견 데리고 다니는 거 봤어요. 없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거 실패작이라고 생각하고요.또 한 가지는 지금 예산서 356페이지 보면 서울 엄마 아빠 택시운영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 부분이 24개월 미만 영유아라고 그랬는데 영유아가 은평구에 얼마나 있습니까?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24개월 미만으로는 저희가 회원 수로는 6,500명 정도 인원수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담당

담당최락의위원

이야기로 한 4,000명 된다고 그래서.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거기에서 이제 임산부는 좀 빼고 계산이 된 거라서...

런데

그런데최락의위원

문제점이 있어요. 뭐가 문제냐 하면 카시트가 구비된 택시, 서울시에서 카시트 구비된 택시가 보셨어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서울시 같은 경우에 엄마 아빠 택시를 이용하면 승합택시에다가 그러니까 만약에 아임택시로 해서 예약이 들어오면 그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카시트를 비치를 해놓고 그 다음에 엄마 아빠 택시를 운행하지 않을 때는 일반 승객도 이용할 수 있게 카시트를 빼고 아마 서울시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최락의위원

카시트 있는 택시 이용이 앞으로 이 문제가 사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좀 뛰었다 붙였다 하는데 그렇게 시간은 안 걸리겠지만 이런 택시가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그래서 이 문제점이 있을 것 같고 또 이것을 홍보하는 데 중점을 둬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신규로 지금 하는 거죠? 가족정책과장 서유이서울시의 계획에 따라가지고 내년도에 시행 예정입니다. 최락의 위원그래서 홍보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카시트가 구비된 택시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 되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렇지

그렇지최락의위원

않으면요. 이거 실패작으로 가는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염려가 됩니다.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네 서울시 사업에 협력 적극하겠습니다.

려가

염려가최락의위원

되는 게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또 어떤 택시가 카시트를 준비해서 가지고 다니는 택시가 얼마나 있겠어요. 그래서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또 은평구에서 신규로 사업하는 만큼 신중을 기해주시면 좋겠어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네 최락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일신현일위원

위원입니다. 개별심사 때 못 물어봤던 건이어서 우선은 예산서 365 페이지에 안심 시스템 전담 관제 인력 인건비인데요.다른 게 아니라 이거는 인건비 건은 알겠는데 이 두 분이 저녁에만 근무하시는 건이잖아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교대로...

신현일위원

네 교대로 9시부터 새벽 6시까지 혹시나 이분들이 만약에 어떤 일이 생기거나 하게 되면 대체 인력이나 그런 부분들은 가동이 되나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사실 대체 인력은 없이 그냥 두 분이 익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신현일위원

. 격일 야간 교대근무로 이제 알고 있고요. 낮 시간은 기존에 계시는 관제센터 인원이 근무를 하시면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밑에 보니까 관제 인력 채용 심사수당이라고 또 있어요. 그럼 이걸 보면은 매해 뽑으시는 건지 아니시면...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이 인력이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1년 단위로 해가지고 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 종료를 한 다음에 채용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매번 똑같은 사람을 채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신현일위원

하는 이유는 혹시 특별하게 있으신가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사실 밤에 근무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게 저희하고의 어떤 생체 리듬도 있고 해서 건강상의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것은 1년 단위로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올해도 12월에 종료가 된다 해서 신규 채용이 다시 들어갑니다.

니까

그러니까신현일위원

뭐냐면은 전 지자체가 다 똑같은 거는 알고 있는데요. 그건 서울시 쪽에다가라도 인건비를 조금이라도 더 반영해서 대체 인력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을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현일위원

또 하나는 372페이지인데요. 결식 아동급식 지원 건입니다. 이게 보다가 보니까 궁금한 게 이게 매칭 사업 보조 사업이잖아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신현일위원

시랑 구랑 50 대 50으로 매칭이 되는 거죠?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네.

이게

이게신현일위원

만약에 한 곳에서 매칭 비율을 달리게 하거나 감액을 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금액이 똑같이 들어오나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8,000원으로 해가지고 5 대 5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지금신현일위원

무슨 얘기냐면 예산 절감이라고 해서 15%를 삭감을 하셨어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예산의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일단 5 대 5로 확보는 돼야 되는 부분인데 올해 집행 잔액 등을 고려해서 일단 구비를 줄인 부분이 있습니다.

액이

잔액이신현일위원

있으면 그것도 가능한 건가요? 그럼 지난 작년에...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집행의 연도별 집행 현황 등을 고려를 해서 일단 구비에서 좀 절감을 시켰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현일위원

지금 말씀하신 건 처음에 잡은 건 1억 7,200으로 50 대 50으로 잡아 놨지만 남은 돈이 있어서 절감한 돈이 있어서 그것으로 지금 15%를 안으로 저희가 충당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감액을 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일단 우선은 좀...

일단

일단신현일위원

우선이 아니고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예산팀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5 대 5로 편성을 했다가 조금 줄인 부분은 있는데 이거는 아마 올해 집행 상황이라든가 작년에 예산 집행현황 등을 고려를 해서 우선은 충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저는신현일위원

궁금한 게 보통 이제 저희도 매칭 사업이나 보조 사업 같은 경우는 국, 시비 같이 들어오니까 이거는 줄이면 안 된다라고 기본적인 인식을 갖고 있거든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원칙에...

신현일위원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데 이제 우선적으로 이렇게 만약에 할 수 있어서 줄였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 다른 사업들 다 매칭 사업들 다 건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사실 저희가 이거는 줄였던 부분은 솔직히 아니라 가지고 예산팀에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그럼신현일위원

저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 모든 사업들 매칭 사업들을 다 건드릴 수 있는 거예요.저희 15%씩 20%씩.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저희는 일단 5 대 5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단은

일단은신현일위원

그 관련된 내용 그러면 자료를 보고해 주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성도위원장

신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색

수색이경술위원

, 증산, 신사2동의 이경술 위원입니다. 저는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39페이지 저출산 지원 사업 추진에 대해서 좀 한번 여쭈어 보려고요.출산문제는 남녀를 가리지 않고 여야를 떠나서 이게 굉장히 우리 현실적으로 우리 국내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2050년까지 가면 우리나라가 거의 굉장히 많은 수가 줄어든다고 얘기를 하는데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지금 출산 지원 이번에 예산이 증감이 7,000만원 정도 됐는데 작년에는 셋째아 이상 지원이 가능했었죠?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해는

올해는이경술위원

그런데 둘째 이상으로...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네.

다면

그렇다면이경술위원

작년에는 140명이었고 올해는 650명으로 산정이 됐는데 이건 어디서 나온 근거입니까?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셋째 이상에 대한 통계청 우리 지역의 출생 아동을 기준으로 해서 통계 자료를 가지고 셋째 이상 출생 비율 그런 거 자료를 근거로 해가지고 편성했습니다.

해는

올해는이경술위원

은평구는 650명 정도가 될 것이다라는 가정하에서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네.

래서

그래서이경술위원

금액이 이만큼 올라갔고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술위원

7,000만원 정도 올라갔고 그러면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첫만남 이용권 지원에 대해서 작년에 우리 지원 사업은 출생아 1인당 200만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올해도 그럼 예산이 또 똑같이 지원되는 거죠?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이것은 이제 국가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둘째 이상부터는 300만원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걸로 되면서 이것도 매칭 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좀 증액됐습니다.

근데

근데이경술위원

올해 200만원이라고 나와 있길래...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뒤에 페이지 예산서에서 첫째 안은 200만원이고 둘째 이상부터는 300만원...

째는

셋째는이경술위원

그럼 얼마입니까? 400?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아니요. 둘째 이상 균일하게...

니까

그러니까이경술위원

첫째 할 때 200, 둘째는 300, 400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아니 그냥 300만원.

니까

그러니까이경술위원

400까지 가는 거예요. 셋째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아니 300만원 균등하게 네, 맞습니다.

그럼

그럼이경술위원

셋째 안 낳네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아 그게...

이경술위원

200하고 300만원으로 끝났으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서울시가 9월 1일부터 산모의 산후 조리 경비를 출생 1인당 100만원 둘째는 200만원, 셋째는 300만원 이렇게 지원한다고 예산이 나왔어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그건 아마 보건소 건강증진과 쪽에서...

기서

거기서이경술위원

합니까?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산후에 대한...

기에

여기에이경술위원

관련된 게 아니고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럼

그럼이경술위원

제가 잘못한 것 같은데요. 보건소 질의할 때 한번 질문해 보고요. 잘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그러면 여기 셋째는 무조건적으로 지원이 안 된다?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아니 지원은 되는데 지원 금액은 첫째는...

이경술위원

300으로 딱 300.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고정.

이래

이래이경술위원

갖고 애기 많이 낳겠어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아마 국가에서도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아마 점차적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경술 위원그래요? 나는 그 첫만남 이용권이 200, 300, 400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줄 알았더니 그 셋째 낳을 필요 없고 둘째까지만 낳으라는 얘기네. 그렇죠? 어차피 셋째 낳아야 300이고 둘째 낳아도 300이고...

아마 예산의 여건을 고려했을 것 같습니다.

구가

은평구가이경술위원

선제적으로 한 1,000만원씩 지원하면 안 될까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가능하면 하고 싶습니다.

제가

제가이경술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출산율이 많이 저조하니까 출산율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좀 한번 우리 은평구가 개발을 한번 해보세요.그래서 국가에서 한번 내보세요. 그래 가지고 상도 좀 받아보시고...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이런이경술위원

모습들을 보여야지 국가에서 내려보내는 어떤 그런 시책만 갖고 여기서 따라가는 입장만 되면 사실 구청은 본연의 업무를 잘 추진하고 있다고 보지 않는 게 제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걸

그걸이경술위원

좀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좀 더 국가의 우리 은평구에서 볼 때 이런 관점으로 볼 때는 출산이 많이 늘어날 수 있겠다라는 어떤 대책을 한번 세우는 것도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 부서에 계시는 동안이라도 좀 활성화를 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거 한번 요지를 한번 여쭤봤습니다. 우리는 셋째는 못 나게끔 300만원으로 정했다는 거 그게 제가 한 말씀하고 셋째하면 400 준다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낳을 수도 있겠는데 하여튼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과장이나 국장님이 좋은 정책을 발휘해서 국가에 차라리 좀더 먼저 선제적으로 질문을 해서 예산을 늘릴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찾아볼 수 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이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과별로 이게 심사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최대한 5분 안에 좀 질문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우리 답변도 명료하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박세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네, 과장님 지금 우리 아이엠 택시 내년부터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시행 예정이죠?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지금 아이맘 택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몰 하실 거예요? 아이맘 택시랑 아이엠 택시랑 같이 운행하실 건가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예산에 다 똑같이 반영되고...

박세은위원

예. 지금 예산이 따로따로 올라와 있는데 지금 엄마 아빠 택시가 원래는 올해부터 시행을 했죠. 5월부터 그렇죠. 2023년 5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예. 자치구에서...

런데

그런데박세은위원

16개 구가 들어가 있는데 은평구는 안 들어가 있어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세은위원

내년부터 시행을 하는데 어찌 됐든 지금 서울시 사업으로는 아이 한명당 10만원 지급 그렇죠? 택시비 지급하는 거고 24개월까지는 아이맘 택시하고 똑같고 그렇죠?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네.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과장님 지금 아이맘 택시가 6억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예.

박세은위원

6억 올라왔는데 엄마 아빠 택시하고 좀 합해서 좋은 어떤 대안을 좀 하시면 안 될까요? 아이앰 택시는 택시대로 아이맘 택시는 택시대로 이게 이게 효과적일까요? 이거는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아마.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사실 저희는 올해 구 재정 여건만 허락이 됐었다면 아이맘 택시에 대한 부분을 확대를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내년에 재정 여건이라든가 그 다음에 서울시 엄마 아빠 택시 등을 고려를 해가지고 8대 유지를 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사실 저희가 아이맘 택시를 운영을 하면서 지금 현재도 수요 대비 공급을 저희가 따라가고 있지를 못하다 보니까 아이맘 택시... .

거는

그거는박세은위원

한 20대 가지고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인데 엄마 아빠 택시는 택시대로 아이맘 택시는 택시대로 이게 제가 볼 때는 비효율적이란 얘기죠. 오히려 그냥 아이앰 택시에다가 얹어주세요. 그냥 택시 대수 늘리고 그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사실 서울시 사업을 하는데 저희 아이맘 택시를 얻는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냥 서울시 택시 사업 자체가 확대가 되지 않는 한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

지금

지금박세은위원

서울 자치구 중에 지금 아이맘 택시, 엄마 아빠 택시 따로 하는 자치구 없죠? 은평구밖에 없죠.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이건 어차피 저희 고유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서울시에서도 엄마 아빠 택시를 편성을 하면서 의회에서 주되게 지적을 받았던 사항 중에 하나가 일단 연 10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지만 이게 택시비 자체가 굉장히 비싸다... .

알고

알고박세은위원

있어요. 2배 된다는 거, 택시비가 2배 된다는 거는 알고 있는데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영유아 4000명에서 10만원 더 지급해도 4억 정도 나오거든요. 어떤 대안을 마련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작년에 청장님도 그 얘기하셨어요. 아이맘 택시 서울시에 줘라, 그랬더니 서울시에서 안 가져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아이맘 택시하고 아이엠 택시하고 그냥 각자 운행을 한다는 것 사실은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엄마 아빠 택시를 못 한 이유 중에 하나잖아요. 아이맘 택시 때문에 16개 구가 다 했어요. 그런데 은평구는 빠져 있었잖아요. 저는 아이맘 택시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아마 못했을 거다 생각을 하고, 아이맘 택시는 조금 대안을 좀 더 새로운 대안을 마련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설명 자료 357페이지 24시간 아동학대 신고 접수 및 현장 조사 이거 은평구가 아동학대 신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왜 줄이셨어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아동학대 신고요?

학대

아동학대박세은위원

신고가 작은 구가 아니잖아요. 은평구가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만.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잠깐만 좀 자료 좀 볼께요. 아동학대 신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에 있어서는 회의 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조금 절감한 부분이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큰 변동은 없습니다.

박세은위원

380만원 정도 줄이셨는데 굳이 줄일 필요가 있었을까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했고요. 그리고 키움센터 같은 경우 처음에 서울시에서 키움센터를 할 때 시비가 거의 70%를 줬어요. 그렇죠? 70%가 넘었나요? 그 당시. 아마 그 정도에 육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구비가 야금야금 늘어나요? 지금.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것도

그것도박세은위원

어찌 됐든 저출생의 일환으로 하는 거면 서울시에 좀 말을 해서라도 시비를 좀 늘리는 방향으로 해야지 점 점 구비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것도 처음에 이 키움센터 들어올 때 제가 이런 부분을 우려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현실화됐어요. 아까 그 시민교육과 공공급식권도 그렇고, 지금 이것 키움센터 같은 것도 그렇고, 그래서 최대한 시비를 좀 확대를 해서 이용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고요. 더군다나 돌봄 사업이잖아요. 6세에서 12세 돌봄 사업인데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박세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동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동식 입니다. 방금 우리 박세은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저도 아마 작년에 아이맘 택시하고 그 다음에 엄마 아빠 택시하고 굳이 다 할 필요 있겠냐라고 한 번 저희도 질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저도 공부를 좀 했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고 모든 분들이 아셔야 될 게 엄마 아빠 택시는 임산부는 못 타요. 제외예요.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탈 수 있는 것, 그리고 아까 우리 최락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시트는 항상 그 트렁크에다 놨다가 아이가 오면 이제 그렇게 운영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보면 아이맘 택시 같은 경우는 지금 아이맘 택시 자체가 엄마 아빠 택시가 삼성병원 기준으로 했을 때 세 번이면 거의 끝나요. 그런데 엄마 아빠 택시는 세 번 정도 오면 끝나고 아이맘 택시는 열 번 정도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은평구민의 6,300명의 임산부와 24개월 부모님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지금 아이맘 택시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도 모르죠. 그 내용을 지금 24개월 이하 영유아가 지금 4000명인데 59%만 혜택을 보고 있어요. 그게 한 2430명 정도가 혜택을 보고 나머지는 혜택을 못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혜택을 못 보는 것을 아이맘 택시에서 효과를 흡수를 시켜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3일 정도면 거의 끝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약간 부정적이었다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니까 은평구에서 출산율 출산율만 할 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걸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렇죠

그렇죠이동식위원

? 여기서 또 한 가지 또 다른 거 좀 들어갈께요. 예산서 378페이지 보시면 제가 이번에 다른 거는 공부 안 하고 은평구청에 이번 차량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엉망이에요. 아주 엉망이에요. 아주 엉망이고 한 과에서는 그냥 이게 컨트롤c 컨트롤 v로 나가다 보니까 차량 같은 경우는 제가 한 가지 여기 말씀드릴께요. 여기 지금 사무관리비 24시간 아동학대 신고 접수 및 현장조사 아동학대 현장조사 차량 임차비가 이게 코나 하이브리드이죠?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임차.

이동식위원

예. 임차요.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 중에 유일하게 가족정책과가 딱 예산서하고 딱 맞아요. 제출한 거하고.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저희가 임차하고 매입하고... .

아니

아니이동식위원

그러니까 계약서하고 딱 맞는다고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아, 그래요?

약서

계약서이동식위원

한번 갖다 줘 보세요. 깜짝 놀랐어요. 지금 제출한 거하고 다 틀리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차량 유류비 휘발유는 이게 하이브리드니까 들어가는데 전기차가 또 있어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전기차가 있어요. 아동보호팀이 저희가 신고 접수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

차가

임차가이동식위원

아니에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하나는 구매를 했고, 전기차는 구매를 한 것이고 하이브리드는 임차했습니다.

이동식위원

그 차에 대한 내역은 전혀 없네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내역이요. 차량 운행 일지 잘 쓰고 있습니다.

그거

그거이동식위원

말고 전기차 같은 경우도 3년에 한 번씩 검사 맡을 것이고,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자동차세는 나올 거 아니에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식위원

자동차세에 대한 내역이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코나 같은 경우는 왜 자동차세가 없어요? 코나도.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코나 그거는 임차를 해가지고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렇죠

그렇죠이동식위원

. 맞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다른 과 같은 경우 임차인데도 보험료가 나가고 자동차세가 나가요. 그런 게 엉망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코나 하이브리드 그 계약서 있잖아요. 그거 한번 좀 요청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네. 이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가

수고가이미경위원

많습니다. 이미경 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는데 저 역시 반려견 놀이터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년도에 4억 1,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진행을 진행을 했는데 사실 이 사업의 내용을 보면 2023년에 조성공사 계약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구비 2억 5,000과 시비 1억 5,000 이 예산은 집행되지는 않았죠.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예. 안 왔고 설계 용역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미경위원

말씀하세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공사는 12월부터 해가지고 내년까지 갈 것 같습니다.

러면

이러면이미경위원

이게 명시이월됩니까?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예.

이월

명시이월이미경위원

기록표에는 없는데...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명시이월이 아니고 사고이월.

이월

사고이월이미경위원

됐습니까. 거기다에가 실질적으로 설계용역을 해보니 2억 3,000이 더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번에 예산을 더 편성한 것이지요. 그렇다고 하면 저한테 보여준 예산서에는 실질적으로 6억 7,000만원 정도 예산계획서에 비하면 그렇게 내용이 나와 있지 않은데 어떻게 6억에 대한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그에 대한 부분이 당초 공사비에서 저희가 서울시 공원심의를 받으면서 공원심의에 대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설계용역에 대한 부분과 공사 용역에 대한 부분을 공원녹지과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공사비에 대한 부분은 제가 한번 더 위원님 찾아뵙고 별도로 공원녹지과하고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공원녹지과랑 협의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상임위 때 공원녹지과에서 거기가 실질적으로 3년 전에 생태공원으로 조성되었던 곳인데 거기에 있는 나무들을 어떻게 할것이냐 했더니 재활용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업계획서를 보면 제거가 40그루가 제거가 65그루가 이식됩니다. 그렇게 계획이 나왔는데 공원녹지과에서 낸 자료인 것이지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맞습니다.

식은

이식은이미경위원

어디로 하는지 아십니까?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그것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에도

작년에도이미경위원

반려견 놀이터가 생태공원을 훼손하면서 놀이터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최락의 위원님이 반대하는 주민들도 많다고 했었는데 저도 반대를 했었는데 어쨌든 추가 시설비까지 편성해가지고 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좀 잘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에서는 내역이 명확하지 않고 반려견 놀이터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될 예정에 있습니까?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반려견 놀이터는 초안으로 잡고 있는 것은 월요일에 휴무하고 평일에는 9시나 그 정도부터 해가지고 타구 사례를 참고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기에

여기에이미경위원

규모에 비하면 운영 인력이 두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두명이 아까 신현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두명가지고 한 시설을 운영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한 계획이 조금 세밀하게 잡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저희 과에서 올해 편성한 예산은 기간제 근로자로 편성해 놓았고 반려견 놀이터에서 어느 정도 시설을 책임지는 사람이다 보니까 책임감도 있어야 되는 면이 있어서 인사팀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외 기간제근로자라든가 일자리 사업을 활용해서 부서에다가 좀 4명 정도 충원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관은

개관은이미경위원

언제 예정입니까?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내년에 6월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력에

인력에이미경위원

대한 계획들이 나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6억 7,000에 관련된 예산서 다시 갖다주시고 운영계획이 세밀하게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도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승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름이

다름이김승엽위원

아니라 출산지원 사업있지 않습니까. 저희 주요사업 설명자료 339페이지 여기에 출산용품 교환권 있지 않습니까. 예산 해가지고 9,750만원 맞지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예.

것을

이것을김승엽위원

저는 두자녀 둘째 아이부터 하는 것보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첫째 아이부터 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상품권으로 해주는 것 말고 본인이 어느 정도 금액에 10% 자부담을 해가지고 상한가는 있어야 되겠지요. 자부담해서 카시트나 유모차를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일단 첫째아까지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사업이 확대되면 확대되면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고...

제가

제가김승엽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하면 제가 봤던 기사 중에 댓글 중에 인상깊었던 그것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100만원 보조금 주는 나라에서 전기차를 사면 800만원을 보조금을 줍니다. 이런 것은 중앙정부도 약간 출산장려를 위해서 많이 해야 되는 보조금 사업이기는 한데 지자체에서 우선적으로 카시트하고 유모차가 비싸잖아요. 그런 것으로 해가지고 첫째아이부터 은평구에 출생신고를 하는 아이 한자녀부터 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하고 그 건에 대해서 한번 주기적으로 미팅을 했으면 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출산용품 교환권은 은평사랑 상품권으로 해서 용도제한없이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데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찾아뵙고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김승엽위원

감사합니다.

박성도위원장

김승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위원

긴 시간 수고 많습니다. 여성능력 개발 및 취업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도배 기능사 양성과정이 진행되었는데 예산이 홍보물 제작비 포함해서 1,800만원에 진행된 것을 알고 있는데 올해는 보니까 2,00만원 증액되어서 2,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도배기능사 양성에 대해서 교육 훈련 기관하고 저희가 직접 계약을 맺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계약비 인상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계약 용역비.

비요

용역비요김윤희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까지는 한양식 조리전문가 양성 과정하고 방과후 학교 코디네이터 양성과정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바뀌었습니다. 2024년에는 노인인지 활동 전문가 양성 과정하고 e커머스 패션 md 양성 과정이 들어 간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프로그램이 바뀐 이유 있을까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저희가 여성 능력개발을 사업을 하면서 관련 부서하고 관련 기관들하고 협의 하는데 우선 저희가 사업을 축소를 시킨 부분은 예산에 여건이 있었고 노인 인지활동 전문가 양성 과정은 지역내에서도 노인인구가 계속 증가되고 있고 그래서 어떤 보호라던가 노인요양이나 그런 것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는 면을 고려해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윤희위원

참여하시는 주민분들이 한양식 조리전문가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반응이 뜨거웠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프로그램마다 인기는 있었습니다.

그런

그런김윤희위원

부분을 고려해서 예산을 줄이더라도 같이 진행을 했으면 어떨까라는 아쉬움이 있고 얼마전에 12월 3일에 개와 함께 사는 토크 콘서트 진행하셨지요. 세상에 나쁜개는 없다에 출연하고 있는 설채현 수의사님이 그날 참석을 하셨는데 150여명에 주민분들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정말 뜨거운 반응이었습니다. 또 보니까 펫티켓 교실이 올라와 있습니다. 1회당 7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약간 과하게 책정되어 있다는 생각이 안드십니까?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올해 예산을 하면서 증액시킨 부분이 있는데 내년에 반려견 놀이터 사업을 개장하면 반려견 놀이터 공간을 활용해가지고 펫티켓 교실을 주민 대상으로 모집해서 운영하는 면등을 고려해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저는

저는김윤희위원

무얼 제안을 드리고 싶냐고 700만원씩 2회 진행하는 것보다 약간 운영비를 줄여서라도 회차를 늘려서 참석하고 싶은 많은 분들한테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저희 개그콘서트라고 했었지요. 그날 많은 분들이 전문가분들과 정말 상담해보고 싶고 많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시간은 정해져 있고 사람은 많고 그런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상담요원도 늘리고 그때 상담조가 두 개 조밖에 없었거든요. 교정 상담이라던가 그런 것에 대한 전문인력도 늘리고 하면서 행사비를 조금 증액했습니다.

저는

저는김윤희위원

펫티켓 교실을 얼마전에 진행했던 정도의 규모로 만약에 진행할 예정이라면 좀 회차를 늘려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이만하겠습니다.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윤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김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정책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유이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질의를 간단히 해서 좀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최락의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84페이지 은평 인공암벽장에 대해서 제가 자료 받아봤는데 인공암벽장이 1년에 예산이 한 3억 3,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보면 수입이 작년에 보니까 3,700만원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3억 3,600만원이 들어가는데 수입이 3,700만원뿐이 안 되거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런 것을 보고 물먹는 하마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은평구에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고 있어요. 한 3억 정도 낭비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암벽장을 폐쇄해 버리든가 그렇지 않으면 암벽장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지, 몇억씩 들어가 우리가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 제가 모르겠어요. 은평구민이 암벽장 아마 이용하는 사람이 얼마 되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 암벽장은 성공한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은평구는 적자를 한 3억씩 1년에 보면서 암벽장을 운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사실은 인공암벽장이 저희 관내에 2019년도에 시에서 구비는 안 들어가고 시에서 특교금 받아서 SH공사하고 해서 설립을 했습니다. 하고 나서 작년부터 위원님들이 수업도 그렇고 강습도 그렇고 활성화가 안 되는 취지에서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인공암벽장을 우선 알려야 된다는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작년, 올해 일단 강습을 늘렸습니다. 강습반을 기존에 2배로 늘려서 기존에 4번 하는 것을 8번을 하고 그리고 청소년들이 암벽장을 몰라서 못 오는 것 같아서 저희가 여름하고 겨울방학때 암벽장 특강 교실을 운영해서 또 실은 금방 마감되는 20명 모집에 거의 1시간도 안 돼서 금방 마감이 됐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구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저희 관내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왕 시설 만들고 투자를 했으면 알리고 이용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은평구민에 한해서만 강습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조례를 또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만약에 다소 수입은 약간 줄어들고 있어도 이것을 단편보다는 지금 만들어진 지가 이제 4년 차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본다면 저희 관내에 인공암벽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저희가 더 많은 홍보를 하고 구민들한테 더 강습이라든지 수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공암벽장은 성격상 처음에 와서 할 수 없고 반드시 강습받아야만 할 수 있습니다. 안전사고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은평구민 30% 할인을 적용하다 보니까 추가 인원은 늘어났는데 이제 세입은 조금 줄어든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제가최락의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도 시키고 강습을 하고 이러셨다는데 작년의 수입하고 금년의 수입 대비해 보니까 차이가 없어요. 비슷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용료가 너무 싸요. 이용료가 너무 싸서 우리가 몇억씩 적자 보고 이것을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면 좋겠어요.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렇지

그렇지최락의위원

않으면 이것 폐쇄시켜야 됩니다. 적자를 너무 많이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1일 이용이 평균 2,500원씩 받고 있는데 2,500원씩 되겠습니까? 이것도 안 됩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만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지역구이기 때문에 다니다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을 홍보를 잘 하고 내년에 한 번 이용해 보고 안 되면 폐쇄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저희가 더 열심히 홍보하고 일단 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용료가 너무 저렴합니다. 3,000원밖에 안 되는데 민간 시설이 거의 2만원이 넘거든요. 이것은 관련 조례를 한 번 더 검토해서 저희가 반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한번최락의위원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최락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396페이지 보시면 거기 보시면 민간 행사 사업 보조랑 그다음에 구민 생활체육 육성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종목별 감액 기준이 굉장히 모호한 것 같아요.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동결도 있고 다 일일이 있고 전년도 것이랑 확인해 보니까 가장 많이 동결된 데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족구예요. 그다음이 산악이고 그리고 동결된 것도 있고요. 감액 기준이 혹시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일단은 저희 종목이 31개 종목에서 기준을 정했습니다. 일단 회장도 없고 2년 동안 코로나 이후에 2년동안 작년하고 올해 지금까지 대회를 개최한 실적이 없으면 일단 최하 300으로 이번에는 다 삭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회장이 존재하고 동호인 수가 있는데 이것을 종목 자체를 없애기는 처음부터 무리였고요. 그래서 대회 개최한 실적을 보고 그다음에 회원 수하고 클럽 수 그다음에 동호인 수를 감안해서 상위 축구, 배드민턴, 태권도, 골프, 족구 이런 것은 최하 10% 정도에서는 일괄적으로 감을 했고요. 그다음에 제일 적은 게 6%~10% 사이로 조정했습니다. 대회 실적을 감안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승엽위원

구민 생활체육 육성지원 과정 보면 태권도 상비단 없어진 건가요? 작년에는 상비단 지원이 됐는데 올해는 시범단으로 되어 있어서요. 다른 것은 상비단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상비단이 없어지는 건가요?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상비단을 없애고 저희 위원님들이 한번 보셨다시피 태권도하는 애들이 구청에 홍보 대사로 너무 많이 타 구에도 가고 그다음에 서울시 대회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이번에 협회하고 의논을 해서 상비단의 활동보다는 애들도 솔직히 말해서 걔네들도 훈련하고 보여주는 것으로 시범단으로 바꾸고 과목을 상비단에서 시범단으로 바꿨습니다.

아요

맞아요김승엽위원

. 우리 태권도 항상 행사 때 저희 한마음체육대회 때도 그렇고 청년의 날 행사 때도 그렇고 행사하는 것 보고서 굉장히 좋아서 오히려 그 친구들을 어떻게 지원을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라고 생각했었고 그러면 그 친구들한테 지원이 가는 거죠?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네, 시범단으로서 활동할 것 같습니다.

김승엽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태권도 시범단은 잘 운영됐으면 좋겠고 일전에 답변해 주신 것처럼 회장님들도 있고 회원들도 있는데 대회도 개최하지 않고 그리고 활동성이 미비한 곳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산지원에 대한 절감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앞으로 조절토록 할 예정입니다.

김승엽위원

감사합니다.

박성도위원장

김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순위원

안녕하세요? 장연순 위원입니다. 설명서 365쪽에 보면 직장인 운동경기 인라인 롤러 선수단 삭감이 좀 됐어요. 저희가 전국체전에서 금메달도 따고 그런 것 같은데 왜 예산이 삭감됐을까요?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직장 운동경기부가 작년에 남자와 여자 선수가 있는데 남자 숙소가 올해 12월에 계약이 만료되어서 전세보증금으로 원래 5,000을 잡아놨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이사하면서 전세보증금 5,000만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장연순위원

업무추진비만 약간 삭감이 되고 약간 증액은 됐네요?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증액은 원래 선수의 급량비가 올해까지 7,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서울시에서 권고사항으로 선수들 급량비가 일괄적으로 7,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급량비 2,000원을 반영한 보상금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지금

지금장연순위원

전체 선수가 7명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4명, 4명씩 어디 대회를 참가하는 게 4명, 3명 되면 참가가 어렵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장거리하고 단거리가 있는데 장거리를 나갈 때 보통 3명이 한조가 됩니다.

러면

그러면장연순위원

지금은 어떻게 운영을 해요. 그러면 한 조만 나가고 말고 막 그렇게 되는 건가요?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선수가 단거리 종목이 있고 장거리 종목이 있어서 그때그때 컨디션을 봐서 대부분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 종목에 따라서 본인의.

그럼

그럼장연순위원

선수 1명을 더 충원할 예정은 없으세요?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선수가 7명인데요. 그중에서 저희 선수가 다른 쪽으로 이적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 선수 제외하고 다시 내년에는 새롭게 해서 또 4명을 재계약을 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선수

선수장연순위원

1명이 빠지고 2명을 더들여오는....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아니요. 선수가 원래 지금 현재는 여자 선수가 2명에 남자 선수가 5명이었는데 남자 선수하고 여자 선수 한 3명이 다른 곳으로 이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3명을 더 충원을 해서 다시 7명으로 꾸려 나갈 겁니다.

장연순위원

좀 안타깝네요. 왜냐하면 되게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메달도 따고 은평을 알리는 인라인 롤러선수단인데 더 확대는 안 되고 약간 좀 또 줄어드니까 그래서 좀 안타까움이 좀 있네요. 이거 좀 신경을 한번 써보고 싶습니다.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4명입니다. 4명이 이적하고 4명이 새로 영입이 됩니다.

장연순위원

4명이 이적하고 왜 이적하는 이유가 뭘까요?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왜냐하면 선수들이기 때문에 연봉을 더 주는 곳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감안을 해서 다시 재계약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어서.

희가

저희가장연순위원

연봉이 작은 편인가요?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연봉이 저희가 선수 급수에 따라서 특급인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전국체전에 금메달 딴 나영수 선수 같은 경우에는 특급이니까 연봉이 좀 높고요. 그 외에는 최하 3,500이니까 다만 500이라도 더 주는 곳으로 아마 선수들은 이적을 하게 됩니다.

장연순위원

좀 안타깝네요. 아무튼 여기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장연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장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술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수색, 증산, 신사2동 이경술 위원입니다. 오늘 국장님 저 수색, 증산, 신사2동 이경술 얘기 많이 들었죠? 저는 이제 뭐 좋은 뜻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증산복합문화센터 어떻게 추진 잘 되고 있습니까?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지금 현재 순리대로, 절차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내년에 중앙투자심사하고 공원조성 심의하고 거쳐서 공모에 들어갈 생각입니다.

이게

이게이경술위원

중앙투자심사 재심사라고 그랬는데 이게 중앙투자심사 통과가 2019년 12월달에 조건부 승인으로 났잖아요. 났는데 다시 또 재심사 들어가는 건 이 기간이 한 5년 정도 됐기 때문에 다시 하는 겁니까?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4년이 지났습니다. 착공이

래서

그래서이경술위원

다시 받아야 된다?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네.

난히

무난히이경술위원

넘어 갈 것 같습니까?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술위원

2019년도는 주차면이 80면으로 했을 때 투자 심의를 받았던 거고 지금은 30면으로 했을 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또 혹시 문제를 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저희가 계속 서울시에 가서도 협의를 중간중간 하고 있고요.

기서

거기서이경술위원

답이 어떻게 나오든가요?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11월달에 중투 자료는 이미 올려놓은 상태고요. 내년 상반기 초에 중투 심사를 들어가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술위원

지금 설계도 2024년 6월달에 공모하겠다고 또 이렇게 나왔어요. 원래 또 2027년 6월로 2027년 상반기나 2026년 11월 정도로 하기로 했는데 또 늘어나잖아요. 만약에 이게 투자 심리가 또 예를 들어서 조금 늦어지거나 또 하면 또 늦어지게 되겠네요.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중투 심사를 제대로 잘 받으려고 계속 지금 가을부터 챙기고 있고 다른 시기보다 내년에 첫 번째 중투를 받으려고 10월달에도 사전 심사 올려놓고 서울시에 가서도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경술위원

언제쯤 이게 확정이 될까요? 이거는.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내년 3월에는 일단 중투 결과는 나오게 될 겁니다. 2월달에 첫 번째로 안건이 통과가 되면 빠르면 3월에 나올 예정입니다.

장히

굉장히이경술위원

지금 많이 기대들을 하고 계시는데 따로 특별히 여기서 빨리 투자심사가 결정이 돼야 심의도 또 있네요. 공원조성계획수립 및 시 공원심의 또 상반기에 또 있고 상반기라고 하면 6월까지까지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설계 공모가 또 늦어질 수도 있는데...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서울시 공원심의 결과 나오면 곧바로 설계 공모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경술위원

참 이거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지금 내년에는 무조건 시행이 될 줄 알았는데 또 이렇게 늘어지는 것 같은데.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고

하시고이경술위원

. 지금까지도 안 그래도 예산만 늘어나고 시간은 시간대로 끌고 그런 상황이니까 이 부분 좀 집중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리라고 봅니다. 이거 해서 증산동 개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좀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우리 증산동 복합문화센터가 잘 성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진행되어지길 바래지고요. 이게 지금 예산이 구비가 거의 다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지금 생활soc 복합 기반시설에 따른 저건데 여기 위탁 사업으로 하는데 이것 우리가 이자를 물어가면서 계속하게 되는 건가요?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자금도 그렇고 하니까 한국공사하고 자산관리공사가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년도에. 그래서 이것은 사업이 다 끝나고 센터가 지어지고 난 다음에 연납으로 해서 분담을 하게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술위원

우리 위원님들이나 구에서 빨리 적극적인 대처를 해서 여기 보면 이자 상환도 그렇고 개발 관리 수수료 기타 등등 해서 자꾸 늘어나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얼마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도 줄어들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수수료 같은 것도 굉장히 이게 이자 같은 것도 실질적으로 예산도 없는 상황에서 이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라면 이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하루빨리 조속히 시행돼서 주민들에게 좋은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게 우리 의원들이나 우리 관청이나 다 한 소리가 돼서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본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꼭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이나 관청 모두가 일심 동체에 대해서 잘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부서에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장

이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고생양기열위원

많으십니다. 갈현동 양기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청여울 수영장인가, 청여울 수영장과 통일로 스포츠센터가 이제 한 민간위탁업체가 맞지 않았습니까? 은평구 체육회죠, 엄연히 말하면. 은평구 체육회가 1년에 위탁받아서 가져가는 예산이 올해 기준으로 얼마인가요?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지금 통일로 같은 경우에 먼저 말씀드리면.

양기열위원

16억 정도?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통일로가 14억 정도가 올해 들어갔고, 내년에는 한 16억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청여울이 올해 8억이었는데 올해는 중간에 추경으로 반영이 됐기 때문에 4개월에서 8개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월달부터 반영을 하다 보니까 한 13억 정도 됩니다.

양기열위원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개 민간위탁 이제 위탁금만 보더라도 합치면 30억이에요. 그거 말고 또 혹시 지원되는 여러 가지 예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매칭 금액 같은 것도 있잖아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인건비하고 운영비 외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지금양기열위원

우리 사실관계 확인을 과장님께서 해 주셨으니까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사실 문화관광과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지만 워낙 질문이 많았기 때문에 생활체육과 때 요약해서 말씀드리려고 질문을 아꼈었는데요. 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실 워낙 많은 분들이 민간 위탁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구립 도서관같이 사실 큰 덩어리를 몇 개나 위탁해서 진행하는 업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은평구 체육회만 하더라도 사실 은평문화재단에 버금가는 예산을 1년에서 위탁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근데 사실 예산서를 살펴보게 되면 모든 위원님들께서 은평구 시설관리공단과 그 다음에 문화재단은 세부 항목들을 의원들이 별도로 요청하거나 지시하지 않아도 예산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은평구 체육회나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회기 때는 좀 낫지마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 결제까지 받아가서 예산을 확인을 하거든요. 사실 세밀한 심사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별도 나중에 간부회의를 하셔서 가지고 예산 민간위탁 금액이 20억이든 30억이든 어느 기준 금액을 초과를 하게 되면 별도의 예산서를 저희 의회에다가 조금 공유를 해주시거나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이게 단순히 이 금액이 적지가 않습니다. 이번에 개별 심사 때도 하나 업체를 갖다가 계속 받으려면 개별적으로 요구를 드렸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사업이 계속 커지게 되면 인건비나 혹은 운영비 혹은 집계비도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 운영이 돼야 되거든요. 지금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만 해도 1년에 생활체육회에서 나가는 돈이 한 34억원 정도 되죠?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내년이 34억입니다.

렇죠

그렇죠양기열위원

. 34억이죠?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랑 사업 범위가 다르지가 않은 겁니다. 지금 은평구체육회만 보더라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이 34억 속에는 실은 인건비는 빠져 있습니다. 인건비는 기획예산과에서 별도로 공단에 대한 인건비로 편성돼 있고요. 저희는 공단 대행 사업비로 해서 경상경비만...

렇죠

그렇죠양기열위원

그거는 절감돼 있으니까 그거보다는 작겠죠. 그래서 시설관리공단과 재단도 면밀하게 연간 예산서를 제출하는 만큼 조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체육회 사업이 결국에는 검증이 되야지 나중에 또 민간위탁이나 혹은 사업을 확장할 때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일방적으로 그냥 관리 감독이 안 된다고 하면 사업을 확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구심이 들지 않도록 내년도 예산안과 그리고 올해 예산안도 통과되기 전까지 조금 이런 게 확실하게 제출되고 의원님들께 공유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양기열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양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송영창 위원입니다. 401페이지 은평인공암벽장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서울시 공공 앱 통해가지고 시설 예약하는 사이트 들어가 보면 ‘현재는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예약 없이 오셔서 당일 이용권 결제하시고 이용 동의서 작성 후 시설 이용하시면 됩니다’라는 팝업창이 떠 있습니다. 현재 은평인공암벽장에 대해서요. 해당 사이트 이용 후기에 단 두 가지 후기가 있는데요. 맨 위에 올라와 있는 건 ‘노는 날엔 공지를 하던가 예약이 안 되게 했어야지요. 허탕쳤잖아요’ 그래서 해당 또 별도의 인공 암벽장 네이버카페인가요? 네이버 카페를 들어가서 12월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화요일하고 목요일 4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 강좌가 있는 걸로 떠 있습니다.이용 후기를 살펴보면 2023년도 5월 4일날 ‘외벽 뭐 5.11A는 없나요?’ 2023년 11월 7일 ‘복근 슬라이드 있으면 참 좋을 듯’ 2023년도에 후기가 2건 일전에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행감기간을 통해서 현장 방문을 통해서 우리 과장님이랑 해당 직원분들이랑 같이 현장 방문도 해서 사실 인공암벽장에 대해서 되게 쓴 소리를 많이 현장에서 했고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개선을 요구했는데 일단은 개별 심사를 통해서 인건비 상승과 운영비 상승에 대해서는 사실은 암벽장 안전관리비 신설 부분과 공공요금 및 물가 인상에 따른 비용 증가분 정도 이렇게 예산의 범위 그러니까 2,100만원 2,200만원 정도는 증액이 되도 사실은 지금 과장님께서 과에서 지금 제출해 주신 임금 상승도 5% 증가 부분도 법정이니까 증가시켜 주어도 상여금 인상과 파트타임 임금 인상 부분은 지금 사실은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 존경하는 최락의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사실 되게 잘 되길 바라거든요. 왜냐하면 체육시설 많은 예산이 투입돼 가지고 우리 구민이나 아니면 학생들이나 이렇게 잘 이용하고 그리고 진짜 더 예산이 필요하다면 더 필요한 예산을 의회에서도 적극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렇게 구조로 가야 되는데 진짜 예산이 들어가 3억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 시설물로 민간 이전 금액이죠. 위탁 관리하는...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민간위탁.

송영창위원

민간위탁인데 이 기관에 대해서 평가하고 싶지 않고 올바르게 운영되고 있는가 진짜 아니면 저는 사실은 과에 주문을 좀 하고 싶은 게 그러니까 민간 위탁받는 업체에서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운영을 위해서 인건비 상승 부분이나 이렇게 요청한 부분 반영할 부분은 반영해주고 이번 예결위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은 좀 지적할 부분은 지적해야 되지 않을까 예산 삭감을 떠나서 삭감 유무를 떠나서 잘못한 부분은 잘못한다. 너희들 다시 또 의회에 또 지적을 받았으니 지금 이런 부분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냉철하게 인지 좀 해라라고 할 수 있는 게 저희가 예결위를 통해서 예산 삭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획 안 잡힌 거예요.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저희가 실은 위원님도 그렇고 공공 저희 큰 체육시설이 공공체육 시설에서 인공암벽장이 어쨌든 전문 산악인들로 또 와서도 하고 이게 또 배우는 수강생들도 관심은 많거든요.관심이 많고 관내에 인공암벽장이 있다는 것으로도 저희는 실은 큰 효과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저희도 인공암벽장에서 기본적으로 관리하는 인원이 지금 네 분이 계십니다. 네 분이 계시는데 그 네 분 중에는 다 한 번 이분들이 강습도 하고 관리도 계속 하시고 인건비가 이번에 수당을 실현해준 거는 재정 상태가 어려운데도 수당을 감안해 준 것은 인건비 자체가 다른 민간위탁 시설보다는 좀 적었습니다. 수당도 아예 없었고 그래서 저희가 그걸 감안해서 했던 건데 주는 것만큼 저희도 이게 시설이 활성화될 수 있고 홍보도 하고 계속 그렇게 점검을 하고 저희가 더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존경하는 최락의 위원님께서 이 요금 부분에서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은 성동에 있는 응봉산 인공 암벽 등반 시설 같은 경우는 사실 무료예요.그러니까 현황 파악을 해야 돼요. 현황 파악을 요금 부분에 대해서는 현황 파악을 정확히 한 다음에 요금 체계를 조례개정이든 뭐든 통해서 지금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있는 시설 놀릴 수는 없죠. 놀릴 수는 없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를 고민이 필요하다. 본위원은 주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도 이제 타구를 봤는데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바깥에 있는 그냥 공원에 있는 암벽장으로 모양을 해놓은 거고 거기서 강습이라든지 그런 거는 진행을 하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그 인공 암벽장을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분들이 근무 인원 4명이라고 했는데 인포메이션을 1명에 아니면 뒤에 서브에 계신 2명을 뺀다고 하면 현장요원 2명밖에 없어서 현장 요원을 늘려 달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저기 난지 쪽인가 가면 그냥 아이들 체험이고 뭐랄까요? 확보라고 하나요? 그 보호 차원에서 아이들이 그냥 올라갔다가 그냥 내려오고 그 체험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공립 어린이집이든 사실은 아이들이든 안전요원들 더 배치해서 아이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지금 화요일하고 목요일날 강습 프로그램만 올라왔는데 체험 프로그램 등등 해가지고 이 시설이 되게 많이 활발하게 운영되어야 된다. 그러려고 하면 이 금액이 아니라 더 예산이 더 있어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기존에 해왔던 것처럼만 운영하려고 하니까 그냥 인건비 상승분 5% 그 다음에 상여금은 이렇게 처우 차원에서 이거 증액 여기에서 머무르는 거예요. 사실은 국공립 어린이집에 안내문 보내서 학부모님들 초등학교든 동의서 받아가지고 아이들 그냥 체험, 아이들 이렇게 장비 입혀주고 벗겨주고 얼마나 일손이 많이 필요하겠어요? 손이 많이 필요하겠어요? 그렇게라도 움직이면 이용 후기가 1년에 두 건 올라오고 뭐 이렇게 운영되겠느냐 그리고 또 성인반 그리고 이렇게 화요일 목요일에 운영되는 그런 반만 운영되겠느냐 저는 사실은 이 정규반 운영하는 것보다 어린이집이나 초등학생이나 아니면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체험장으로 썼으면 좋겠어요.멀리 안 가고 아이들이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시 한 번 이 민간 위탁을 받는 단체와 기관과 면밀히 살필 필요는 있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얘기 나오는데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추가 내용은 개별 심사를 통해서 말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송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체육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령 생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은평한문화박물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이동식위원

위원입니다. 저번 7월 11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 한옥마을 한옥박물관 및 한문화체험시설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본위원은 프로그램 운영 잘하라고 찬성은 했지만 무엇 때문에 부결이 됐습니까?

문송

표문송은평한문화박물관장

제가 오기 전에 아마 일어났던 일이라서 제가 정확한 내용까지 파악은 안 됐는데요. 사실은 그 오히려 바꾸지 말아라 보다는 보다 신중하게 고민하고 결론을 도출하라는 내용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사실 정체성과 향후 저희 박물관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뿌리 기반이 흔들리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런데

그런데이동식위원

과장님 어떻게 뭐 때문에 부결이 됐는지는 아시죠? 그 원인은 아시죠? 원인은?

문송

표문송은평한문화박물관장

네.

렇죠

그렇죠이동식위원

. 그런데 지금 391페이지 보면 지금 제가 자료를 요청했어요. 외부 간판 교체 및 사인물 보수 4,500만원 제가 자료를 받았죠. 그런데 여기에는 보면 자료 앞페이지 보면 은평한문화박물관이라고 되어 있어요. 시설비라고요. 그런데 자료 요청 자료에 보면 은평역사한옥박물관 이거 간판 왜 바꿉니까? 그랬더니 명칭을 바꾸기로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우리 은평구청 홈페이지나 이번 예산서 앞 페이지 중간중간 보면 은평 한문화박물관이라 위치상 맞나요? 이게요?

문송

표문송은평한문화박물관장

저희 박물관 직원뿐만 아니라 저희 은평구에 사시는 모든 분들이 은평한문화박물관.

니요

아니요이동식위원

. 이번 이거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의회를 기망하는 행위 같아요. 의원님들이 통과를 안 시켰잖아요. 그런데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다니면서 승낙을 받았나요?

문송

표문송은평한문화박물관장

지금 저희가 내부 TF 그리고 청장님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 발전 계획을 세워라 하고 내년 10주년을 맞이해서 그 부분에 대한...

아요

좋아요이동식위원

. 중장기 사업이고 다 좋은데 지금 이게 된 게 아니잖아요. 지금요? 맞죠?

문송

표문송은평한문화박물관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동식위원

왜 마음대로 이렇게 명칭을 다 바꾸냐고요?

문송

표문송은평한문화박물관장

명칭 바꾼 거 아직 바꾸지 않은 상태고요.

니요

아니요이동식위원

. 바꾸지 않았는데 지금 홈페이지나 지금 보면 여기 예산서에도 보면 지금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은평한문화박물관으로 되어 있죠? 저는요. 이거 용납 못 하고요. 지금 아까 얘기했던 4,500만원 그 다음에 최소한 한문화 박물관에서 쓸 수 있게끔 하지만은 시설비 이거 비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 4,500만원 그 다음에 금성당제 무속의례 이거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하지 마세요.

문송

표문송은평한문화박물관장

저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한문화박물관이 제가 기망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박물관 명칭이 지금까지 그렇게 혼동되게 사용되어 왔습니다.

박성도위원장

이동식 위원님 잠깐 좀 자제해 주시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정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병호위원

네 저도 사실은 굉장히 헷갈렸어요. 관장님 왜냐하면 개관 10주년 해갖고 은평역사한옥박물관 이래서 이게 어디 있나 도대체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팀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해서 그거 있었구나. 저는 이게 다문화 박물관을 갖다 10년으로 해갖고 행사를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는 절차를 잘 밟으셔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가 나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되고 저는 금성당 전시 금성당제에 보면은 여기에 사무관리비에서 과장님 상설 유물 대여비가 있어요. 299만 5,000원씩 12개월이 있고 상설 대여 유물 보험료가 1,000만원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사실 유물과 유적을 보존하기에는 역부족이거든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를 여기다 넣지 말았어야 되죠. 과장님 그렇죠? 예 이거를 지금 이 문제가 되고 있는 한옥박물관으로 가야지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여기 다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이거는 삭감을 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문송

표문송은평한문화박물관장

현재 금성당에 있는 유물은 샤머니즘 박물관의 양종승 박사가 저희와 MOU를 체결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알고

알고정병호위원

있습니다.

문송

표문송은평한문화박물관장

그 유물들은 전부 저희가 대여 유물비로 지금 지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행히 내년에 4월에 저희가 MOU를 종료할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까지 나가는 부분 외에는 따로 그 이후에 양 박사의 유물들 대여 유물들이 빠지면 그 유적 자체를 고유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반적인 운영 방안을 새롭게 좀 정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병호위원

국가문화재로서 사실 당이라는 데가 거의 없어졌잖아요.

문송

표문송은평한문화박물관장

맞습니다. 유일합니다.

래서

그래서정병호위원

보면 은평구에 가면 4대 축이 됐든 3대 축이 됐든 5대 축이 됐든 볼 수 있는 데가 진관사로 해서 한옥박물관으로 해서 금성당으로 해서 금화 유적비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축을 잘 만드셔야 되는데...

문송

표문송한문화박물관장

네 맞습니다.

지금

지금정병호위원

유물 유적은 한문화 거기로 들어가는 게 맞고 거긴 금성당제 지내는 거는 제가 관심이 있어서 작년에도 사실은 가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호화롭고 제를 잘 지내는데 단점이 있다면 구청장님을 위해서 지내는 당제같이 보였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래서 그런 제를 지낼 때도 그렇지 않고 여러 사람들이 함께 호응할 수 있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사실 또 홍보가 굉장히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해서 그렇게 큰 행사를 하면서 홍보가 안 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관장님 이번에 7월에 오셨죠?

문송

표문송은평한문화박물관장

9월에 왔습니다.

정병호위원

9월에 오셨어요.그러니까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내년에 행사를 치를 때는 좀 잘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문화상품 가게 운영은 과장님 408페이지에 있는 거 이게 작년에 저희가 이제 문화 상품 가게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걸 만든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문화상품 가게 운영에서 상품이 10종이 있어요. 10종이 있는데 작년에 10종이라 그랬는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몇 종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하루에 오는 사람의 숫자와 하루에 판매량은 얼마 정도 되요? 이게?

문송

표문송은평한문화박물관장

지금 새로 저희가 뮤지엄 샵을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너나들이센터가 당초에는 주로 방문객들을 위한 관광안내소의 취지로 건립을 했는데 지금 안내와 전시 기능 그리고 한복 체험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거기 개편 공사를 하면서 원래의 취지인 관람객 안내를 위한 관광안내소의 역할로 다시금 되돌아가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병호위원

작년에 나왔던 게 그러면 전부 캔슬이 되고 안 된 거예요. 그러면?

문송

표문송은평한문화박물관장

그러니까 내년 기준으로 보면 작년 올해가 되면 올해 지금 만들고 개발을 하고 있는...

년에

작년에정병호위원

그래서 제가 좀 문제가 됐던 게 키오스크가 일반의 키오스크가 1,000만원 또 장애인이 4,500이었는데 그걸 다 그러면 신설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문송

표문송은평한문화박물관장

올해 추경으로 그렇게 잡혀 있는 예산이고요 이 부분을 새로 개편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예산을 잡혀있고...

그럼

그럼정병호위원

전혀 사용을 안 하신 거예요? 그러면 작년에 잡혀 있던 게 팀장님?

문송

표문송은평한문화박물관장

그러니까 지금 그걸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개편을 하면서...

러면

그러면정병호위원

지금 문화상품 가게도 10종이지만 개발 상태에서 지금...

문송

표문송은평한문화박물관장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게

이게정병호위원

작년에 올라온 건데 아직도 그러면 못하고 있는 거예요?

문송

표문송은평한문화박물관장

추경으로 예산이 확보가 돼서 올 하반기서부터 진행이 되고 있던 일이었습니다.

정병호위원

그 이게 작년에도 올라와서 추경이 올라와서 제가 봤던 거고 하니까 좀 신중하게 그냥 상품을 주어진다 해서 그냥 하는 것보다도 정말 은평구에 맞는 것을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송

표문송은평한문화박물관장

말씀하신대로 금성당 저희가 새롭게 그 고유의 가치를 되살릴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겠고요.문화상품가게와 너나들이센터는 단지 저희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타겟이 박물관 관람객이 있고요. 지금까지는 박물관 관람객 위주였다면 관광객 즉 한옥마을과 진관사라든지 그 벨트를 찾는 모든 관광객에게 열린 공간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장

정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관장님김승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몇 가지만 질문드릴께요. 저희 일단 박물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문송

표문송은평한문화박물관장

감사합니다.

렇기

그렇기김승엽위원

때문에 좀 많이 알고, 금성당 MOU가 내년 4월에 마친다는 거 그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저 개인으로서는 잘된 거다. 금성당이 원형 그대로 보존돼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 안에 개인의 수집품들이 있는 것은 불필요했다라는 게 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앞으로 아까도 국장님한테도 여쭤봤던 건데 이제 이호철 그 쪽에 수장고가 하나 더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 지금 박물관에 있는 수장고까지 포함해서 그 수장고는 우리 관에서 보관을 해야 되는 문화재나 이런 걸로 사용이 돼야지, 개인을 위해서 사용되면 전혀 안 된다. 그리고 만약에 개인의 용품이 그 수장고에 들어온다고 하면 그 건에 대해서는 대여료를 받아야 된다라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혹시.

문송

표문송은평한문화박물관장

100% 동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부분 많이 개선 중에 있고요. 차후 그런 일 없도록 전반적인 시설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은

금성당은김승엽위원

외부, 내부 많이 훼손이 되었어요. 본인의 기준 본위원의 기준에는 그리고 이번에 자문 결과도 보니까 못을 굉장히 많이 사용한 것 같아요. 문화재에다가 그런 것까지 전부 사용한 그 분 있잖아요. 17년부터 운영을 17년 9월부터 내년 4월까지 하는 것 같은데 그로 인한 현상 변경에 대한 원상 복원에 대한 비용은 그 쪽이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

문송

표문송은평한문화박물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금성당을 운영하는 부분 그리고 물론 잘못된 방법이긴 하지만 샤머니즘 박물관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 둘 간에 약간 상충하는 부분에서 발생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좀 더 합리적으로 그 부분을 복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승엽위원

한옥박물관 수장고 활용 계획이 2017년 8월에 청장님의 방침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그런데 이게 17년도 당시 청장님이 제 기억으로는 김우영 청장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청장님의 방침으로 관의 수장고가 그냥 개인의 수집품을 보관하는 데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 추후에 수장고 관련된 방침이라든지 내용이 나온다면 꼭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송

표문송은평한문화박물관장

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승엽위원

저희 다른 거 아니고 개관 10주년 시설 정비 이거 이제 리모델링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우리 은평역사한옥박물관이 굉장히 안타까운 게 제대로 된 전시가 많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 생각이 들고, 그게 좀 굉장히 잘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호림아트센터에 있었던 조선 양화라는 기획전 혹시 알고 계시죠?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좀 청화 백자 한 두 점을 놓더라도 좀 진짜 임팩트 있게 해가지고 우리 다른 분들, 구민, 우리 은평구민이나 서울 시민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박물관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산을 보니까 리모델링 비용은 굉장히 그렇게 하려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사를 시작하다가 완료도 못하고 끝날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 건에 대해서는 진짜 여러 위원님들 찾아봬서 부탁을 드려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국장님 일전에 제가 아까 존경하는 이동식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당시 이 조례가 올라왔을 때 명칭이 바뀔 경우 각종 시설물 다시 바꾸는 데 예산이 많이 들 것이다라는 지적을 했을 때 그 당시에 아마 속기에 있을 거야. 정회 때 했으니까 속기는 없을 수도 있는데 2,000만원이 안 넘을 거다라고 이야기하셨었어요. 명확하게 저한테, 기억나시죠?

희령

김희령교육문화국장

그 부분은 어쨌든 아마 산술적으로 간판 정도 생각한 것 같은데... .

간판

간판김승엽위원

정도로 생각하신 거, 아니 아니요. 그 때는 관장님이 안 계셨으니까... .

희령

김희령교육문화국장

지금 다시 산출했으니까 관장님이... .

김승엽위원

그 때 그런데 저는 명확히 말씀드렸어요. 2,000만원에 단돈 1원이라도 더 올라가면 이 건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할 수 없다라고 그 건은 그러니까 저도 한번 이거는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문송

표문송은평한문화박물관장

10주년 관련해서 귀한 말씀 주신 부분 감사하겠고요. 사실은 저희 박물관이 지금 10주년이 됐다는 것은 기뻐하고 축하할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10년 세월 동안 낡은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은데요. 만약에 그 부분을 지금 리모델링을 한다 치면 못해도 한 30억에서 50억원 이상 정도의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사실 너무 큰 금액이다 보니까... .

우리

우리김승엽위원

구 재정상 굉장히 큰 금액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위원님들 일일이 다 찾아뵙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본위원이 주말에도 가끔 이용합니다. 박물관 그런데 보니까 외국인들 굉장히 많이 오세요. 저는 이렇게 올까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오셔서 역시 현장을 가봐야 알겠다라는 걸 알게 되었고 보니까 외국인들이 많은데 아크릴 설명판 이런 거 보니까 영어로 안 된 것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다시 개편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니까 추후에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 할 때 꼭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송

표문송은평한문화박물관장

지금 말씀처럼 제가 사실 온 지 두 달 조금 되다 보니까 일단 파악을 해야 그 다음부터 제가 위원님들 찾아뵙기도 하고 부탁도 드리고, 설득이라든지 이런 과정이 있었을 텐데 이제 겨우 파악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고, 저조차도 명칭이 이게 왜 이렇게 혼란스럽지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 고민인 상태고요. 가령 10주년 같은 경우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의의는 자축이라고 생각합니다. 10주년의 자축인데 우리 스스로가 축하를 해주지 않으면 남들은 아무도 축하를 안 해주거든요.

니다

맞습니다김승엽위원

. 과장님 답변이 길어지시니까 충분히 어떤 말씀인지 알겠고요. 우리 그 조례 잘 봐야 합니다. 그 조례 안에 우리 이렇게 굉장히 좋은 박물관인데 민간 위탁으로 전환할 수도 있는 조항이 있어요. 그런 조항 꼭 빠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국에서 국장님과 관장님과 그 다음에 팀장님들 전부 다 회의를 통해서 잘 결정하시고 위원님들한테 잘 인사 말씀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송

표문송은평한문화박물관장

제가 민망하게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게 되는데 사실 지금 10주년을 위한 예산이 1억 정도는 사실 이거를 뭘 할 수 있을지 저도 지금 굉장히 고민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축하하고 자축하고 잔치를 해야 되는데 잔칫집에 떡이라도 돌려야 되는데 떡 돌릴 돈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저희 어디 잔치 가서 만약에 야박하면 욕먹고 흉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위원님들이 한번 같이 생각의 결을 맞추셨으면 합니다.

박성도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 위원님.

짧게

짧게이경술위원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색, 증산, 신사동 이경술 의원입니다. 금성당에 대해서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새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다고 그랬죠? 지금.

문송

표문송은평한문화박물관장

두 달 한 보름 정도 됐습니다.

당에

금성당에이경술위원

대해서는 자세히 좀 알고 계시나요?

문송

표문송은평한문화박물관장

네. 공부 많이 했습니다.

이경술위원

이 금성당이 저기 뭐야 재개발로 인해서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이걸 유지하고 살릴 수 있게 된 계기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문송

표문송은평한문화박물관장

그 때 개발하는 당시에 서울에 남은 유일한 금성당 그 땅으로써의 그 가치가 어떤지에 대해서 따로 지표 조사를 그 때 성신 여대인가, 거기에 위탁을 해서 지표조사를 해보니까 그 가치가 사실은 사적으로까지 해야 될 정도로 정말 귀중한 문화 역사적인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여러 개발 과정이라든지, 개발 논리에 의해서 사적이 못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금성당이 파행적인 운영을 해온 결정적인 이유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 정도의 가치가 있었던 부분인데 그나마 금성당이 갖고 있는 기본 굿당으로서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그 과정에 우리나라의 나름 샤머니즘과 권위자였던 양박사와 함께 MOU를 추진해서 금성당을 유지하면서 금성당제를 지금까지 해온 그런 과정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술위원

양박사라는 것은 양종승씨를 얘기하는 겁니까?

문송

표문송은평한문화박물관장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경술위원

샤머니즘이라는 것은 금성당이 금성대군을 모신 사당인데 그러면 금성당이 쉽게 말하면 무당들이잖아요. 그렇지요?

문송

표문송은평한문화박물관장

예.

다고

그렇다고이경술위원

하면 2008년도에 양종승씨로 인해서 국가 민속문화재로 제258회 금성당으로 지칭됐습니다.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금성당에 전시 유물있지 않습니까. 누구 겁니까?

문송

표문송은평한문화박물관장

양종승박사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술위원

이 부분에 상설 전시 유물대여비가 연간 2,415만원이 나가고 상설 대여 유물 보험료가 1,00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매년 나가고 있습니까?

문송

표문송은평한문화박물관장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경술위원

양종승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유물 금성당을 살리고자 해서 유물을 갖다 놓았는데 유물 대여료를 주어야 되는 것이고 또 보험료를 들어야 되고 3,000만원 4,000만원 주고 있습니다. 이분한테 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9,0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무당굿을 하려면 물론 예산이 돈 1,000만원 들어 아고 2,000만원이 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유물은 자기가 보관하고 있던 것을 은평구로 가져 온 겁니다. 은평구가 사정 사정해서 가져온 겁니다. 그러면 유물 전시비용이나 대여비 보험료를 이분이 그렇게 샤머니즘에 대한 집중연구하는 분이 이것을 돈을 받고 해야 되는 겁니까?

문송

표문송은평한문화박물관장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오기 전에 그렇게 17년부터 MOU 맺으면서 그렇게...

이경술위원

MOU 맺은 것은 좋아요. 한번 정도는 그분한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이것을 금성당 2008년 2017년 계속해서 유물 대여비가 올해도 2,415만원 보험료가 1,000만원, 홍보물 발송비 기타 무속인들이 출연진 사례비는 1,500만원 이런 것은 무속인들이 와서 하는 것이니까 돈받고 해야 되는 것이지만 이런 부분들은 은평구가 나서서 양종승이라는 박사님한테 제가 볼 때에는 이런 것은 더 이상 받지 않게끔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것이지요.

문송

표문송은평한문화박물관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17년에 MOU 체결 당시에 금성당은 완전히 폐허상태였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개선하고 수선하면서 유물 빈공간에 들어 오게 됐고 지금 확인해보니까 유물 대여료가 지금까지 두 번 나갔습니다. 22년에 1회 그리고 23년에 1회 되었고 사실 지금까지 그렇게 파생적으로 운영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온지 두달 반밖에 안됐는데요.

이경술위원

과장님 금성당이라면 세종대왕의 6째 아들을 모시기 위한 사당입니다. 이분이 보관하고 전시 유물 대여비를 주고 보험료 주고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맞지요?

문송

표문송은평한문화박물관장

그래서 제가 온지 두달 안에 정리를 했습니다. 내년 MOU 체결 끝내는 것으로요.

이경술위원

금성당이라는 사당입니다. 사당에 영정만 갖다놓고 굿을 하던 무얼하던 난리를 치던 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전시회를 해가면서 돈이 4,000만원씩 나갈 일이 있습니까?

문송

표문송은평한문화박물관장

원래는 굿을 하면 거기는 빈 공간으로 있고 무당들이 무구를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굿을 하고 또 빠져 나가는데 거기를 상설로 운영하다 보니까...

니다

좋습니다이경술위원

. 은평구에는 한옥박물관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끔 1년에 한번 씩 전시를 한다면 이해가 갑니다. 여기에 상시 전시 해놓고 4,000만원이란 돈이 나가면서 이 돈이 필요하냐는 겁니다. 여기는 사당입니다. 사당은 영정하나 갖다 놓고 거기에서 제상을 피워놓고 향피우고 굿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다지 무슨 전시까지 해가면서 돈을 씁니까? 여기다가...

문송

표문송은평한문화박물관장

위원님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기이하게 운영이...

니다

맞습니다이경술위원

. 하면 이제 하지 마세요.

문송

표문송은평한문화박물관장

그런데 계약이 잘못되어 왔어서 온지 두달만에 정리를 했습니다. 더이상 안하는 것으로...

래서

그래서이경술위원

이제는 안하신다는 것이지요.

문송

표문송은평한문화박물관장

안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양박사를 만나서 담판을 지었습니다. 끝내는 것으로...

이경술위원

잘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산없는 겁니다.

문송

표문송은평한문화박물관장

내년 4월 이후는 정리가 되고 그 상태로서의...

지금

지금이경술위원

올라온 예산 삭감합니다.

문송

표문송은평한문화박물관장

아니요. 그것을 다시 또 유지해야 됩니다. 유지비용이 들게 되지요.

것은

이것은이경술위원

금성당에 현재 유물 비용이 빌려오는 비용들이나 보험료는 지금 자체 금성당에 하나만 있으면 되지 이게 필요없다는 겁니다.

문송

표문송은평한문화박물관장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 보험료가 필요없겠지요. 저희가 대여료가 필요없겠지요.

이경술위원

4,000만원은 안나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송

표문송은평한문화박물관장

그 이후에는 내년 4월 이후에는 대신 금성당 원형을 다시 복원시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 가는 비용은 필수적으로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당을

금성당을이경술위원

보전하고 하는 문제는 후 차원이니까 이것은 없애 주세요.

문송

표문송은평한문화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이경구위원장대리

김승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관장님김승엽위원

우리 금성당제 말씀드린 것이 그거잖아요. 4월에 협약을 끝낸다 4월말에 협약 끝나면 개인 양종승이라는 개인분의 수집품들은 전부 다 가져가는 것이고 행감때나 업무보고 때 지적했었던 수장고에 보관했었던 개인물품을 뺏지요?

문송

표문송은평한문화박물관장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까지

지금까지김승엽위원

우리가 개인수집품을 우리가 대여를 했으니까 대여료는 나가야 되는 상황인 것이지요. 그러면 다 나가면 빈공간이잖아요. 개별심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거기는 금성당 사당 본연의 취지 사당 본연의 취지의 맞는 공간으로 만들어져야 된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경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당제 오히려 본위원은 그 당제는 금성당제라는 민속 그게 있기 때문에 1년에 한번 개최는 해야 된다 계속 주기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 비용이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에 정병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당연히 청장님이 오시니까 그런것도 있겠지만 은평구 전체의 축원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렇게 청장님 개인에 대한 축원, 발원 이것은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은평구 전체 은평구민들이나 은평구에 대한 축원기도는 있어야 되는 것이고 금성당제는 저는 끝까지 잘 활용되어야 된다 왜냐 그렇게 금성당제를 해야지만 금성당이라는 그곳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금성당을 더 알릴 수 있고 그렇게 되는것이고 지금까지 잘못 사용되었잖아요. 그런 것을 좀 이경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앞으로 더 잘 활용해라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것을 좀 잘 운영해 주시길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문송

표문송은평한문화박물관장

금성당의 가치는 금성당제의 가치와 동등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경구위원장대리

과장님 짧게 짧게 해 주시고 김승엽 위원님 끝나셨나요?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서 일부 좀 부적절한 답변이 나왔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제가 그 잘 못 들었어요. 자리를 위원장님하고 자리를 교체하는 와중에 그런 것이 있었다는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송영창 위원님 잠깐 지적을 하시는 것을 듣고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존경하는 이경술 위원님이 질의 답변 중에 과장님께서 비약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비약하신다고 이렇게 표현하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비약하시는 것 같구요.”라고 그렇게...

문송

표문송은평한문화박물관장

그렇게 답변을 안했는데 혹시 속기에...

렇게

그렇게송영창위원

답변을 안했나요?

문송

표문송은평한문화박물관장

예.

송영창위원

정회요청하고 속기 확인을 해 주시지요.

문송

표문송은평한문화박물관장

비약이라는 단서를 쓰지 않았는데요.

이경구위원장대리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황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황재원위원

위원입니다. 관장님, 416페이지에 보면 문화상품가게 운영을 위해서 이번에 신규 예산이 한 7,000만원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지요?

문송

표문송은평한문화박물관장

네.

기에

여기에황재원위원

기간제 1명 쓰시는데 우리 은평구에서 지금 박물관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템을 갖고 이것을 기간제를 써서 하게 되면 진짜 비용 대비 훨씬 어떤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 이게 진행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떤 아이템을 갖고 상품 제작 준비를 하고 부가가치가 어떻게 될는지 거기에 대해서 준비해 놓으신 게 있으신가 싶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합니다.

문송

표문송은평한문화박물관장

기간제는 기본적으로 캐셔가 필요합니다. 문화상품점이기 때문에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캐셔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금액이 잡힌 부분이고요. 문화상품은 큰 축을 두 가지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절반은 뮤지엄 샵의 용도입니다. 그래서 뮤지엄에서 전시라든지 굿즈 등을 개발하는 부분이 절반이고 나머지 절반은 은평구민, 은평구의 소상공인이라든지 은평구를 대표할 만한 혹은 홍보할 만한 상품을 저희가 발굴해서 2개를 같이 운영하려고 합니다. 아까 좀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너나들이센터의 운영을 절반은 관람객, 더 크게 확장 시켜서 관광객으로 확대시키겠다는 서비스 개념을 말씀드렸습니다. 즉, 문화상품점의 뮤지엄 샵으로서 기능은 관람객 베이스고요. 은평구에서 만들어지는 다양한 상품이라든지 이 부분은 관광객을 위한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희 박물관을 찾은 관람객을 마을로 관광을 유도하고 그 반대의 경우 관광객이 왔다가 이 샵을 보고 안내소를 보면서 우리 박물관을 방문하는 이렇게 서로 상호 작용 속에서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재원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은평에 맞는 액세서리를 만들어서 판다든지 그런 개념은 아닌 가보네요?

문송

표문송은평한문화박물관장

그것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일단 두 가지로 말씀드렸는데 뮤지엄 샵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매입해서 상품을 파는 경우들이 다반사이기는 한데 원칙적으로 그것을 배제했습니다. 세상에 어디도 없는 우리 박물관만이 만들어 낼 수 있는 굿즈 개발을 하자 첫 번째, 두 번째 은평 샵에서는 은평구를 대표할 만한 사실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뭐냐면 구매력이 있는 판매력이 있는, 즉, 관광객이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은평구의 매력을 느끼게끔 할만한 상품을 찾기 위해서는 현재 저희뿐만 아니라 이런 공모 과정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통해서 은평구의 다양한 현재 현황을 파악하고 상품들 개발되어 있는 현황 속에서 좋은 상품을 개발하고 이것을 또 홍보하는 기능을 겸할 수 있는.

황재원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그거입니다. 은평에 특화된 어떤 제품을 개발할 때 처음부터 시작하는 단계에서 어떤 아이템을 좀 군을 찾아서 미리 준비해서 진행하는 것, 그냥 무작정 시작해 보고 안 되면 말 지가 아니라 어떤 계획하에 은평구에 갔더니 참 한문화 특구에 가봤더니 이런 게 있더라도 야, 정말 거기 가서 이런 것도 보고 싶고 그리고 타 지역에서 은평구를 찾아왔을 때 그것을 한 사람이라도 더 찾을 수 있는 아이템을 찾아서 진행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과장님 하여튼 앞으로 거기에 따라서 기간제도 1명 뽑고 하니 거기에 맞춰서 좀 만반의 준비를 해서 우리 은평구민들이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더욱더 찾을 수 있는 그런 상품 개발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송

표문송은평한문화박물관장

위원님 정확한 지적처럼 저희가 막연하게 은평구의 소상공인들한테 열었다가 아니라 컨셉을 하나 뽀족하게 잡자해서 현재 북한산이 저희 은평구의 또 하나의 슬로건으로서 북한산 숲도 있는 것처럼 북한산이라는 아이템을 사실은 북한산을 둘러싼 서울과 경기도에 수많은 구가 쟁탈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기득권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북한산 컨셉의 상품을 메인 첫 번째 컨셉으로 잡았습니다. 그런 상태로 해서 저희 엣지 있게 그렇게 상품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더 유념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한

성실한황재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구위원장대리

황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관장님 답변은 짧게 짧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님

관장님송영창위원

, 송영창 위원입니다. 관장님 언제 오셨지요?

문송

표문송은평한문화박물관장

9월 18일입니다.

장님

관장님송영창위원

메모 가능하시면 메모 부탁드리겠습니다. 301회 임시회 것 같습니다. 임시회 때 행정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역사한옥박물관 및 한문화 체험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이 되었고 처리 결과가 7월 11일에 부결로 부결된 사항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1조와 제2조의 은평역사한옥박물관에서 은평역사박물관으로 명칭 변경의 내용이 부결된 것입니다. 자료 요구하는데요. 일단 부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사업들이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문송

표문송은평한문화박물관장

네.

송영창위원

그 사업 내용과 예산과 편성목에 대해서 전부 다 정리해서 본위원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본 내용은 전액 감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구위원장대리

송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은평한문화박물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표문송 은평한문화박물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희령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과 위원장 사회교대)

박성도위원장

다음은 주민복지국 산하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복지정책과, 생활복지과,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보육지원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 예산서 424페이지 연구개발비 은평복지재단 설립 및 추진 연구용역 관련해서 본위원의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 때부터 시작해서 되게 갑론을박이 많았던 사업 내용이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용역 금액이 통과된다고 하면 그때 8대 의원님들 얘기한 것을 바탕으로 용역 과업 내용에 포함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걱정되는 부분과 아니면 저희가 확인해야 될 부분들은 지금 과업 내용이 잘 포함돼서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본 위원 생각은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도위원장

송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위원

과장님 동행센터 교육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은 431페이지요. 보시면 동행센터 교육 201-01 목 보시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샵 있지 않습니까? 그 공간 대여료, 공간 대여해서 행사 워크샵 진행하는 거죠?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근데

근데김승엽위원

이 공간을 대여하는데 이 워크샵을 입장료가 따로 있습니까? 이게. 보니까 공간 대여료가 30만원인데 워크샵에 입장료가 40명, 개당 8,000원씩 입장료가 되어 있는데 공간을 대여하는데 입장료를 내나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그거잖아요. 은평문화예술회관에 홀 대회장을 대여를 했는데 예술회관에 들어가는데 입장료가 있다 라는 건데 이거 좀 잘못된 거 아닐까요? 이게.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외부 기관에서 워크숍을 진행할 때 공간 자체에 대한 대여료가 있고 그 안에 또 체험이나 이런 활동할 수 있는 입장료가 별도로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입장료를 별도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안에

안에김승엽위원

체험할 수 있는 게 뭐 뭐가 있는지, 그거 전부 다 따로 자료 요청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게 분명히 입장료를 전액 대여를 하면 어느 정도 할인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할인 관련된 것, 그다음에 어디를 대여하는지 그것까지 좀 한번 체크 부탁드릴게요.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승엽위원

이게 복지정책과의 가장 큰 화두가 아닐까, 아니 은평구 전체의 화두가 아닐까 싶어요, 복지재단. 8대 때 부결되지 않았습니까? 이거 두 번이나. 그렇죠?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네.

김승엽위원

국장님 8대 때 두 번 부결됐잖아요, 이 건. 근데 이 9대 때 이렇게 8대 의원님들이 안 계시는 것도 아닌데 지금 이렇게 상정이 돼서 이게 진행돼야 할 급박한 사유가 있을까요?

미영

김미영주민복지국장

8대 의회에서 조례 제정이 부결돼서 저희가 설립하지 못한 채 다시 재추진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복지재단 타당성 연구 용역이 필요하다는 그런 걸 제출한 상태인데요....

니까

그러니까김승엽위원

급한지에 대한 그것입니다. 그 내용은 어느 정도 개별 심사에서 다 들었고 급한가 싶어가지고요. 국장님 생각에 이게 굉장히 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이.

미영

김미영주민복지국장

저희가 이제 있다 보니까 저출산 문제, 그리고 초고령 사회가 또 빠르게 진입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 또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복합적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그것

그것김승엽위원

우리 구에서도 굉장히 많이 대응하고 있고 시에서도 대응하고 있고 중앙정부에서도 대응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항간에 도는 소문이 있어요. 이걸 어느 분이 강력하게 요청을 하신다, 라는 항간에 도는 소문이 있는데 그분 때문에 이런 걸 해야 되나 싶긴 하고 그리고 알고 보니까 그분이 은평구에 굉장히 많이 민간위탁도 받아가고 하는데 그분이 있는 법인이, 은평구에서 굉장히 많은 민간위탁을 해가시는데 오히려 은평구에는 기부를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복지재단이나 이런 거를 할려면 그 용어가 있더라고요. 뉴스를 봤어요. 복지재단 관련 때문에 그분 지금 지역사회에서 거론되는 그분에 관련된 뉴스를 다 찾아봤는데 많이 저기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하나입니다. 이 건은 급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분명히 과장님, 국장님도 이렇게 민감한 시기에 이걸 굳이 해야 되나, 라는 개인적인 소견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뱉으실 수는 없겠죠, 그 말씀을. 그러니까 복지재단에 관련돼서는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반대한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주민복지국장

저희의 고민도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어떤 한 분의 요구에 의해서 재단이 설립되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일련의 복합적인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민하는 과정 중에 저희가 예산안을 요구했다는 어떤 고민을 다시 한 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복지재단이 설립이 되기 위해서는 저희 지자체의 어떤 요구와 함께 지역사회의 요구, 그리고 민간과 공공기관의 협치, 그리고 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가 필요해야만 재단 설립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는 의원님들의 어떤 심의 결과를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건

조건김승엽위원

없는 기부와 조건 없는 선 기부 후에 재단이 설립되는 것에 대해서는 후 재단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재단을 설립해 주면 기부를 하겠다, 라는 그런 취지는 동의할 수 없다 라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도위원장

김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신청하신 황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국장님 황재원 위원입니다. 먼저 8대 때 재단으로 인해서 본 위원이 정말 평생을 혈압약을 먹기 시작했고 정신과 치료를 4개월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소를 당하고 서부경찰서에서 변호사 5명이 똘똘 말아서 서부 검찰로 넘겼을 때 제가 대응하지 않았으면 저는 구속 사유가 될 수 있는 그런 건이었습니다. 결국은 모든 게 무혐의로 밝혀졌지만 어떻게 이때까지 미안하다는 공식적인 말 한마디 없었는데 다시 8대 때 두 번이나 부결됐던 건을 이렇게 다시 올릴 수가 있습니까? 한 번 하자는 겁니까? 이게 지금. 사람이 최소한 도가 있어야 합니다, 도가. 원인이 있었으면 그 결과에 대해서 최소한의 예의는 갖춰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건으로 인해서 매일 혈압약을 먹고 있습니다. 평생을 먹어야 한답니다. 그런데 미안하다는 공식적인 말 한마디도 없는데 이렇게 지금 9대 때 다시 복지재단에 대한 용역을 올려야만 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의회를 굉장히 무시하는 행위고요, 있을 수도 없는 행위고요. 모든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시겠지만 동료 의원이 그런 불합리한, 억울한 일을 당해서 몇 년째 지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조금이라도 생각을 했었으면 사전에 한 번 와서 진정으로 어느 누구 하나 말씀하시는 분이 없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영

김미영주민복지국장

사전에 부의장님께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전에 부의장님께서 복지재단을 원점에서 다시 재논의할 의향이 있다는 말씀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그래서 저희도 다시 한 번 복지재단 타당성 연구조사를 저희가 조사를 한 지가 만 4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복지재단이 정말 우리 은평구에 꼭 필요한 재단인지, 그리고 우리구에 맞는 복지 정책에 대한 것도 다시 현 시점에서 분석해 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연구 용역비 3,000만원을 저희가 요청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황재원위원

국장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최소한의 예의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용역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몇 년이 됐는데 어느 누구하나 와서 진정으로 사과한마디 없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거로 생각하고,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황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

안녕하세요. 이동식 입니다. 저는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할게요. 저도 똑같은 복지재단인데 저는 의원님들하고 아까 김승엽 위원님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복지재단이 마포 같은 경우도 사례가 잘 돼 있고 복지재단은 참 좋은 건 좋은 건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다른 지자체 보면 이사장님들이 보면 여러 계통에 계시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한 분으로 포커스가 맞추는 게 이게 과연 맞는 건지,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제 생각도 같은 생각으로 동감하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이런 논의를 거쳐서 지금 이번에 용역 예산이 통과가 잘 된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지난 때 부족했던 부분들을 검토해서 앞으로 복지재단은 어떤 형태든 꼭 재단의 형태 아닌 형태로도 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연구를 하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요.

근데

근데이동식위원

이게 보면 다른 지자체는 사업을 하시는 대표, 아니면 목사님도 있고, 보통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제 저희가 자립도가 낮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하는데 저는 아쉬운 점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19년도에 여기에 대한 용역을 또 했잖아요. 1,970만 원인가요?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네.

이동식위원

1,970만원 주고 용역을 했는데 그런 비용 자체가 좀 어떻게 보면 이거 다 세금인데 좀 이 부분이 좀 아쉽고요. 복지재단은 찬성은 하되 많은 분들이 좀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저는

저는이동식위원

의회 처음 와서 깜짝 놀란 게 뭐냐 하면 방금 우리 김승엽 위원이 얘기했듯이 한 업체에 한 군데에서 많은 걸 하고 있더라고요. 대한민국이 성장을 못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BMW나 벤츠 같은 경우에는 차만 팔아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대기업에서 모든 걸 다 하잖아요. 은평구가 지금 그런 상황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고 민관의 생각도 제대로 반영이 된 내용으로 앞으로는 가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이동식위원

부분을 좀 실천할 수 있도록 많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이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고생신현일위원

많으십니다. 신현일 위원입니다. 오늘 여러모로 굉장히 살얼음판 걷고 있는 것 같은데요.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말씀 주시는 것처럼 역시 복지재단 뜨거운 감자라고 이미 예상을 하셨을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많이 준비하셨을 것 같은데요. 4년이 지나서 다시 한 번 용역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도 이성적으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그래서 여러 지적해 주신 부분들 잘 포함하셔서 그리고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풀어가는 게 가장 좋은 건지 이런 부분도 과업지시서에 잘 녹아져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용역 정도까지는 일단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드립니다만 과업 지시 가기 전에 한번 내용을 한 번 더 저한테는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현일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신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네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고요. 질문을 안 하려고 하다가 우선 설명자료 447페이지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 사업 이거 감액이 많이 됐는데 감액된 이유가 있을까요?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네, 감액이 많이 됐습니다. 저희가 올해 30여억 정도 예산이었는데요. 지난 추경 때 한 6억정도를 저희가 집행률을 참고해서 감액을 했었고요. 이건 저희 구 뿐만 아니라 지금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한 5억에서 6억 정도가 감액이 돼서 내년도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세은위원

이렇게 감액을 해도 괜찮을까요?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올해 집행한 건 월별로 지금 이번 달까지 보면 이 정도 예산은 내년에 일단 크게 무리는 없을 거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세은위원

위원님들 복지재단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8대 때도 경험을 했고 어떻게 보면 또 중심에 서 있었던 반대를 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한 말씀만 올리면 올해 복지 예산이 몇% 증가했죠? 한 67% 정도 됐나요? 67%가 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많이 인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25개 자치구 중에 복지 예산이 67%가 되는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저희 구가 25개구로 보면 1인당 복지 예산이 한 8위 정도에 지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전체박세은위원

예산의 67.2%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복지재단을 만들었을 경우에 70%가 훨씬 넘어가겠죠. 그렇죠?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네.

복지

복지박세은위원

예산이 그러면 종래에는 사실 도로 까는 거 공원 조성하는 거 이런 거 복지 예산 때문에 사실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그리고 그런 걸 감안을 했을 때 제가 8대 때도 이런 얘기 똑같은 얘기했어요.실질적으로 지금 복지 예산은 다 꼬리표가 있는 예산이죠. 그렇죠? 국시비 구비 매칭. 근데 복지재단을 만들었을 경우에 은평구에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일까라고 보면 지금 공무원분들은 몇 백억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되면 복지재단 만들어서 가용 예산 다 복지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정상 참작을 했을 때 제가 반대를 했었던 거고 말 그대로 복지재단 만들어서 어떤 전달 체계나 이런 거 수립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복지정책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구정질문을 두 번인가 올렸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복지정책 연구개발이 필요하면 연구재단을 만들든 작은 개념의 연구소를 만들든 그거는 생각해 볼 문제지만 복지재단을 만들어서 은평구의 복지예산이 67%가 넘어가고 있는데 가용할 수 있는 복지 예산 말 그대로 복지재단에서 구비 100%를 넣어서 어떤 사업과 어떤 뭐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반드시 의원님들 해보셔야 될 거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8대 때 반대를 했었던 거고 의원님들도 역시 그런 차원에서 반대를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 예산이 이렇게 많이 편중된 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만큼 은평구에 취약계층이나 어르신 장애인들이 많아서 앞으로 복지 예산이 늘면 늘지 줄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우리 의회에서 어떤 연구단체 모임을 올해는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 과장님 제 방에 방문을 했을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을 겁니다. 내년에 저를 주축으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뜻이 있다라고 하면 제가 한번 용역을 해보겠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그래서 내년에 제가 이런 특위 구성을 해서 복지연구단체를 한번 해서 연구를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하는데요. 지나치게 복지 예산이 많이 편중돼 있는 은평구 복지재단을 만들어서 아마 75%정도 넘어갈 거예요. 재단이 운영을 하면 인건비 포함하면 그래서 반대를 했었던 거죠.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박세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냥양기열위원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복되는 사항들을 다 배제하고요. 우리 사실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진짜 얼마나 상처가 낫지 않았는데 계속 도려내서 덧대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그 구청장님께서는 이 복지단에 이제 애착이 있을 수도 있으시겠지만 좀 절차는 지켜달라는 당부는 좀 드리고 싶습니다.제가 부결됐을 때가 제 생일 인근입니다. 2019년 10월 23일이죠. 22일 부결되고 23일에 다시 입법 예고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사실 지금 생각하면 참 터무니없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복지재단 조례가 의회에서 부결이 됐는데 그 다음 날에 구청에서 입법 예고를 한 거죠. 이런 일이 사실 재발되지 않고 있으니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번에 학술연구 심의위원회가 열릴 때도 좀 이례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학술연구 심의위원회가 항상 오프라인으로 은평구청 그 5층에서 사실 열리는데 은평구 역사상 온라인 의결이 최초로 진행된 게 이 복지재단 연구예요.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양기열위원

참 아이러니하죠. 이렇게 복지재단과 관련한 안건들은 뭐 이렇게 최초가 많은지 신기할 따름입니다. 당시 전후 사정을 알고 보니까 복지재단 연구용역의 본 예산 편성을 위해서 온라인 의결을 하지 않으면 의결이 안 되는 상황이라 그렇게 열었더라고요. 결국에는 그 절차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절차를 껴 맞추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실 과정 일련의 과정들인 겁니다.그 많은 분들께서 이제 은평의 복지를 많이 걱정하고 계세요. 그 전제 조건으로 항상 생각하시는 게 위원님들과 지역사회가 많은 공론화가 일어나야지 정말 선진적인 은평의 복지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런 절차들은 사실 공론화가 뭐가 중요한가라는 사실 절차로 비추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모든

모든양기열위원

과정들을 생략하고 이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여러 가지 절차,입법 예고 그리고 학술연구 심의 영역, 온라인 의결 이런 것들이 의혹들이라 앞으로 절차들을 조금 더 의구심이 없도록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른

다른양기열위원

부분은 위원들께서 잘 합리적으로 숙고해 주시고 결정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구위원장대리

양기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윤희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아주 뜨거운 저희 복지재단 관련돼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얼마 전에 11월에 8살 장애 아들을 데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30대 엄마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 11월 수색에서 70세 노인이 고독사로 사망했는데 열흘 넘어서 아마 발견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또 불광동에 다세대 주택에서도 70대 남성이 고독사했는데 보름이 넘도록 발견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맞습니까?복지정책과장 허명희네 있습니다. 김윤희 위원그리고 지금 저출산 관련되어서도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초고령화 그런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은평은 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아마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저는 복지재단이 만들어지면 아마 이런 부분들을 좀 정말 빠지지 않게 촘촘하게 복지망을 잘 구축을 할 수 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예산 보면 거의 지금 67% 한 70% 육박할 거다. 또 우리 존경하는 박세은 위원님께서는 또 복지 전문가 아니십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오히려 복지재단이 생긴다면 이런 부분들을 좀 새지 않는 그런 예산들과 그리고 정말 그 많은 부분이 소요되는 복지 부분의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는 정책 개발에도 저는 한몫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네.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윤희위원

부분들을 위해서 지금 복지재단을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네,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윤희위원

저는 저희 과장님께서 지금 여기 계신 많은 위원님들이 대게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정인, 특정 단체만을 위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는데 저희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해 주신다면 정말 특정인 특정 단체가 아닌 정말 복지에 관심 있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또 이와 연관되어 있는 많은 단체에서 참여를 해서 정말 우리가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촘촘한 복지망 구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라고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앞으로 이 절차상 이루어지는 과정들이 있다면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들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하겠습니다.

김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이경구위원장대리

김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허명희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본위원은 지금 위원회 관련해서 계속 각 과마다 이렇게 체크하고 이렇게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일단 올해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10번이나 개최를 하셨어요.

재성

김재성생활복지과장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송영창위원

서면심의를 하셨어요?

재성

김재성생활복지과장

네.

래서

그래서송영창위원

회의 수당이 지급이 안 된 겁니까?

재성

김재성생활복지과장

네.

리고

그리고송영창위원

이제 서면심의 그러면 자활기금 운용심의회도 내년도에 한 3회 정도 개최할 예정이에요. 그런데 회의 수당이 책정이 안 됐습니다. 그 부분은 왜 서면심의하실 예정이십니까?

재성

김재성생활복지과장

자활기관협의체에 예산은 편성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테

저한테송영창위원

본위원한테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제출한 자료가 그렇게 제출이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추가로...

재성

김재성생활복지과장

내년이 63만원이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송영창 위원생활복지과에서 운영되는 위원회가 총 몇 개 있습니까?생활복지과장 김재성 4개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4개, 63만원 책정된 거는 자활기관협의체 대표자 회의 수당이 한 번 할 것을 63만원 이렇게 된 거잖아요. 맞죠?

재성

김재성생활복지과장

네.

원이

본위원이송영창위원

질의드린 거는 자활기금 운용심의회가 있는데 기금...

재성

김재성생활복지과장

자활기금 운용심의회는 국장님이 위원장이고요. 내부적인...

래서

그래서송영창위원

세 번 해서 그러니까 수당이 회의수당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

재성

김재성생활복지과장

네.

송영창위원

이상입니다.

이경구위원장대리

송영창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박세은위원

위원입니다. 생계주거 급여하고 교육 급여가 살짝 올라갔네요. 예산이.

재성

김재성생활복지과장

생계급여는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박세은위원

생계급여는 많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생계급여가 많이 올라간 이유가 있을까요?

재성

김재성생활복지과장

지금 선정 기준이 지금 내년부터 완화가 되니까.

많이

많이박세은위원

완화가 됐죠?

재성

김재성생활복지과장

30%에서 32% 완화가 되가지고요. 저희가 추정하기로 한 1,000명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지원 금액은 평균 14%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9만원, 2인 가구는 14만원 정도 이렇게 금액이 많이 대폭 증가하게 됩니다.그래서 그게 다 반영이 되니까 176억 정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박세은위원

주거급여는 해당 안 되나요?

재성

김재성생활복지과장

주거급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거급여도 47%에서 48% 선정 기준이 완화가 됩니다. 그리고 지원액도 3.3% 3.4% 이렇게 증가가 됩니다.

리고

그리고박세은위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무연고 사망자 운구비 지원 100만원인가요?

재성

김재성생활복지과장

타 구에서 사망하신 분이 저희 구로 옮겨올 때 그 비용이 필요해서 신규로 처음 책정을 하게 된 겁니다. 서울시에서 예산 잡으라고 해서 50대 50으로 이렇게... .

래도

그래도박세은위원

너무 작게 잡힌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자활근로 사업 추진 이거 제가 늘 하는 얘기가 보통 1년에 탈수급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재성

김재성생활복지과장

지금 금년에는 저희가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하는 숫자가 월 평균 한 430명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탈수급 대상이 되는 건 생계급여 수급자만 해당이 되는데 139명이 지금 생계급여 수급자고요. 이 중에 금년에는 47명이 탈수급을 했습니다. 33.8%.

박세은위원

47명이요. 나중에 이 분들이 다시 수급자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재성

김재성생활복지과장

사실 그것까지는 저희가 확인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게박세은위원

아마 의료급여 때문에 다시 수급자로 돌아가는 확률이 되게 많은데 제가 질문을 하는 건 그런 비율까지 다 포함해서 1년에 몇 % 탈수급이 되는지 사실은 자활근로사업 예산이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많은데 사실 저는 이 자활사업 목적을 탈수급으로 보거든요. 거기에 중점을 두시고, 과장님 운영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성

김재성생활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세은위원

참고로 아까 말씀드린 139명 중에 1인 가구여야만 사실은 탈수급이 되고요. 2인 가구면 자활근로 사업비를 급여를 받아서는 탈수급되기가 어렵습니다. 기준 금액 이하이기 때문에 1인 가구는 한 70명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세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구위원장대리

예.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경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이미경 입니다. 예산서 447쪽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무연고 사망자 안치료 때문에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나이 제한이 없죠. 경제적인 상황만 보는 거죠.

재성

김재성생활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까지 해당이 되고요.

이미경위원

예. 그러면 사실 나이와 상관없으면 어르신이 무연고로 사망하시면 이 과에서 담당하시는 거죠?

재성

김재성생활복지과장

수급자만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래서

그래서이미경위원

실질적으로 어르신복지과에도 일반 무연고 사망자 안치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르신이 이렇게 돌아가시면 두 과가 다 나가서 이 분이 수급자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재성

김재성생활복지과장

동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보내줍니다.

래서

그래서이미경위원

국장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를 한 과에서 담당해서 실질적으로 조금 처리하는 같이 이렇게 해결하는 것이 좀 나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각 각 50%씩 삭감을 좀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관련된 이유하고 저희가 23년도에 무연고 사망자가 몇 명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미영

김미영주민복지국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 조직개편 때 이 부분을 한 부서에서 추진하는 안을 지금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무연고 사망자 현황을 봤을 때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가 34명, 일반인 8명 해서 총 42명에 대한 저희가 안치료가 지원이 됐습니다.

이미경위원

예. 그러면 사실 이걸 50% 삭감하는 건 맞지 않은데 50% 삭감을 두 개 다 삭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50%를 줄여서 그것을 전체 예산의 7만원 곱하기 10명 곱하기 10곱하기 50%로 이렇게 해서 500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인원이 줄어드는데 예산이 이렇게 인원이 많은데 40명이 넘는데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는 게 맞습니까?

재성

김재성생활복지과장

해산 장제급여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니요

아니요이미경위원

. 여기 무연고 사망자 안치료. 그리고 날짜도 15일이라고 편성한 기준은 또 무엇인지요.

재성

김재성생활복지과장

최대 15일까지만 지원해 줍니다. 최대 15일까지 하루 1일당 14만원 7만원씩 해가지고요. 105만원까지 최대 지원해주고 시비 50% 저희 50% 이렇게 지원해 줍니다.

래서

그래서이미경위원

50%라고 표시돼 있는 거는 시비와 구비 때문에 50%라는 거죠.

미영

김미영주민복지국장

예.

러면

그러면이미경위원

실질적으로 여기에다가 시비라고 편성돼 있는 게 없기 때문에 50% 삭감이 아니라 50% 분담이라는 뜻이네요.

재성

김재성생활복지과장

예. 삭감이 아닙니다.

것에

그것에이미경위원

대해서는 정확한 기재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한 부서에서 감당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돼서 이후에 조직 개편에서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구위원장대리

예. 송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창위원

죄송합니다. 뭐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질의 드리는데요. 생활보장협의, 생활보장위원회 올해 몇 번 하셨나요?

재성

김재성생활복지과장

올해 서면 10회, 대면 1회 했습니다.

서면

서면송영창위원

10회, 대면 1회 11회가 맞는 거고요. 그러면 또 내년에도 그러면 서면이랑 대면을 같이 병행해서 12회를 할 예정이고... .

재성

김재성생활복지과장

대면 2회, 서면 10회 할 예정입니다.

송영창위원

10회 정도 해서 회의 수당을 63만원 잡았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50페이지 보면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관련해서 사회복지사업 보조에서 예산 절감이 10% 정도 이렇게 돼 있고 페이지 446페이지 주거급여에서 예산 절감 2% 해서 또 예산 절감이 이렇게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죄송한데 10%가 아니라 15%나 아니면 2%가 아니라 5% 예산 절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재성

김재성생활복지과장

이건 기획예산과에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예산을... .

원이

본위원이송영창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내용이에요. 뭐냐하면 그럼 올해 집행률은 좀 어떻습니까?

재성

김재성생활복지과장

올해 집행률은 자활근로 사업이 거의 집행률이 높고요. 지금 현재 이것은 금년도 집행한 것에 맞춰서... .

원이

본위원이송영창위원

그러면 질의를 다시 한 번 드릴께요. 뭐냐 하면 10%하고 2% 이 예산 절감해서 이렇게 예산을 절감했어요. 그러면 내년도에 이렇게 집행하다가 관련 예산이 부족해요. 그러면 추경을 해야 되나요?

재성

김재성생활복지과장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기는 합니다.

해야

해야송영창위원

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 절감을 더 하기 위해서 10%를 15%로 2%를 한 5% 올린 다음에 의회에서 감액한 다음에 내년에 추경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에서 그렇게 예산 절감하는 게 맞냐라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재성

김재성생활복지과장

임차급여 같은 경우는 2%로 한 거니까... .

러면

그러면송영창위원

국비랑 시비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추경을 한다면 국비나 시비는 매칭해서 다시 내려옵니까?

재성

김재성생활복지과장

저희가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요청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국비와 시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거꾸로 저희가 매칭을 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송영창위원

국비랑 시비를 과장님 말씀은 예산 절감을 할 금액을 그쪽에서 정해줬다는 얘기예요.

재성

김재성생활복지과장

가내시가 먼저 내려오고요. 거기에 맞춰서 조정을 하게 됩니다.

송영창위원

몇 몇 과에서 이런 항목들이 보여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절감 전체 금액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 그러니까 특정 국시비 매칭 사업에서 큰 금액에서 이렇게 집어넣은 것에 대해서 올바른가를 여쭤보고 싶었던 겁니다. 대답은 뭐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이경구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께요. 노숙인 보호시설 및 지원 예산서 있죠. 예산 설명서에 보면 이게 지금 1,500만원 정도 예산이 돼 있는데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첫 번째 노숙인 복지 사업 해갖고 400만원 곱하기 2회 이거 걷기 대회죠.

재성

김재성생활복지과장

네. 시립은평의 마을 걷기대회 행사비입니다. 행사지원비입니다.

이경구위원장대리

노숙인 보호 및 지원인데 걷기대회하고 무슨 연관관계가 있나요? 난 전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재성

김재성생활복지과장

시립은평마을에 입소해 있는 사람들이 노숙인들이거든요. 노숙인들인데 거동이 좀 어렵고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은 1년에 한 두 번 정도 운동을 하거나 밖에 나와서 걷기도 하고 운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경구위원장대리

자활치료나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이걸 굳이 이렇게 걷기 대회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있냐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요. 그건 그거고 이게 12개월 동안 그러니까 지금 보험이 지원이라 그러면 저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길에서 노숙인이 계시면 이 분들을 모셔다가 은평의 마을에 모셔다 드린다든가 이러는 사업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그 안에 계신 분들을 위한 사업인 거예요?

재성

김재성생활복지과장

800만원은 그런 사업이고요. 나머지 돈은 방금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길거리에서 이렇게노숙하시거나 이런 분들을 찾아 뵙고 계도하고 그러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는 됩니다.

이경구위원장대리

그러면 누가 합니까? 직원분들이 하십니까?

재성

김재성생활복지과장

저희 과 직원들하고 현재는 공공근로 세분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경구위원장대리

이 것에 관한 차량 월 임차료 12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12개월을 매달 냅니까? 7월 8월 아무래도 이런 분들 안들어 갑니다.

재성

김재성생활복지과장

하루에 두번씩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은평구 관내 전체를 돌고 순찰하기 때문에 차량이 필요한 상황이고...

이경구위원장대리

그분들을 위한 위촉장을 10매를 제작하고 많은 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만 표창장을 제작하고...

재성

김재성생활복지과장

은평구에 시립은평마을이라는 노숙인 요양시설이 있고 노숙인 자활시설이 네군데가 있습니다. 그 네군데 포함되는 운영위원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위원들 위촉하는 위촉장 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경구위원장대리

결국에는 그러면 그런 분들이 보호하고 그분 돌아다니면서 그분들을 계도하거나 모시거나 하는 예산은 아닌 것이네요. 그리고 복지사업에서 걷기 대회는 예를 들어서 다른 쪽에 체육이나 이런 쪽에서 나갈 수 있잖아요.

재성

김재성생활복지과장

시립은평마을은 노숙인 시설에 들어오신 분들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1년에 한두번씩 나오게 해가지고 그분들 건강도 관리하고 걸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고 방금 말씀하신 내용하고 다릅니다.

이경구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재성 생활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호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수현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육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숙 보육지원과장님 그리고 김미영 주민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