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0회 화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화천군수) 맨위로 2. 2024년도 수정예산안(화천군수)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구입니다. 우리 군 군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저희 사업소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재 상수도정책담당입니다. 박주훈 상수도운영담당입니다. 정진환 하수도담당입니다. 최봉근 우리 상수도시설담당이 어제 아침에 코로나 양성 반응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와서는 위원님들한테까지 전파시킬까 봐 못 나왔고, 안태규 우리 차석이 나왔으니까 혹시라도 이따가 하게 되면 같이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는 일반회계 이외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여 주신다면 2024년 예산 설명은 사업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안 597쪽입니다. 전년 대비 39억 1,540만 7,000원이 감액된 122억 1,88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운영은 시설비로 5억 7,160만 원 편성하여, 598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66개소에 대한 응급복구 및 유지관리 3억, 염소투입기 점검 및 유지관리 3,200, 배수지 청소 및 유지관리 3,960만 원, 방천리 운수골 개량 사업 2억 계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을 6억 편성하여 상서면 구운리 본동에 대한 관로 신설 및 개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관리로 1억 9,300만 원 편성하여 폐기물처리분담금, 정밀안전진단, 공공하수처리시설 준설, 하수도 응급복구비로 계상하여 하수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679쪽입니다. 전년 대비 350억 5,108만 5,000원 증액된 511억 9,53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은 682쪽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분뇨처리시설 시설비로 3억 편성하여 노후 설비 교체 및 수선비로 사용하여 안정된 운영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83쪽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36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12억 9,210만 9,000원 편성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유지관리비 2억, 대수선비 2억 4,050만 원, 공공하수시설 수질계측 유지관리로 2억, 기술진단으로 1억 8,710만 7,000원, 기술진단 4억 6,450만 2,000원 사용하여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창하수처리장 증설공사로 24억 2,450만 원 편성하여 2024년 통수 및 종합 시운전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684쪽입니다. 사내 하수관로 정비 공사로 303억 6,441만 4,000원을 편성하여 관로 본관을 마무리하고 2025년에 개인 가정에 대한 배수 설비를 종료하여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685쪽입니다. 거례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으로 81억 7,256만 원을 편성하여 2024년 처리장을 완료하고 2025년에 통수하여 사용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천2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으로 29억 1,600만 원 편성하여 2024년 처리장을 완료하고 2025년 시운전을 거쳐서 2026년부터 사용 개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686쪽입니다. 산양·사창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으로 7억 4,000 편성하여 2024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687쪽입니다. 하1리 배수분구 중점관리지역 정비 사업으로 8억 3,300만 원 편성하여 2024년 설계하여 2025년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하수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692쪽입니다. 전년 대비 4,475만 3,000원이 감액된 1,463만 3,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외에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사업이 401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97쪽입니다. 전년 대비 97억 1,231만 4,000원 감액된 111억 3,79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98쪽입니다. 지방상수도 운영으로 시설비 8억 4,756만 4,000원으로 편성하여 정수장 노후시설 개량 사업, 정기안전점검, 시설 응급복구 보수 및 여과사 교체 등, 그다음에 사창·화천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 등으로 사용하여 안전한 상수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유수율 제고 및 유지로 7억 5,000만 원 편성하여 상수관로 응급복구 공사, 미급수지역 상수관로 연결 사업, 누수탐사 복구 공사비로 사용하고, 상수도시설 정비로 13억 3,000만 원 편성하여 지방상수도 노후관 교체 사업, 소화전 및 보호대 설치,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공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천통합정수장 취수장 이전 설치 사업으로 20억 편성하여 2024년 수소사업 인가 및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2024년 중반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00쪽입니다. 산양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2단계로 33억 편성하여 2024년 6월까지 인허가를 받은 후에 7월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양정수장 현대화 사업으로 20억 편성하여 2024년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예산서를 보니까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로 나눠지는데 예산의 일반회계는 보니까 일부 군비를 들여서 사업을 하시고 또 특별회계는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시는데 워낙 특별회계 사업 예산을 보니까 국비 받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그러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업 중에서 저번 연도에도 아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좀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하고 밀착한 그런 서로의 민원 얘기를 가졌을 때에 상수도 관로 사업이건 하수도 관로 사업이건 간에 요즘은 이제 귀농·귀촌자들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 갑자기 가구 수가 많이 늘어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저번 연도 예산 설명할 때 과장님께서 5년 단위로 계획을 한다, 또 경제성을 따져서 계획을 한다, 이렇게 했는데 국비를 받지 못한 그러한 사업들은 이제 군비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참 주민들하고의 제일 갈등이 있는 게 그것입니다. 5년 단위로 계획을 했다가 빠지다 보니까 이제 군비로 계획을 해서 상수도 사업이라든가 하수도 사업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제일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는데, 이러한 문제점들은 군비를 좀 더, 그런데 군비도 그렇지만 국비를, 국·도비를 확보를 해서 할 수가 있는 사업들이라 이러한 어려운 사항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매년 저희들이 질문하는 내용이지만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소장님께서 좀 염두를 두셔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거는 과장님도 잘 아시고 저희들도 다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좀 더 추진해 주십사 하는 그 말씀을 드려서 답은 안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특별회계 중에서 과장님 아실지 모르겠지만 광덕2리 마을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골 마을.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구입니다. 류희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덕2리 마을 간이상수도 안골은 지난번 예산 설명회 때도 그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그 이후에 열흘 정도 있다가 찾아가서 가구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안골은 사실 계곡수를 먹고 복류수를 먹고 있는 그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가구 수가 이제 위쪽으로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이 물이 떨어질 거를 염려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노출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계곡을 좀 더 막아서 물을 더 확보하고자 해서 노력을 했었는데 토지 사용자, 토지주가 확장하는 거는 반대를, 댐을 더 확장하는 걸 반대를 해서 결국은 못 했습니다. 못 해서 추가적으로 가보니까 11가구 정도가 새로 지어서 들어오고 있고 개인 관정을 쓰는 집도 있고, 아니면 계곡에서 억지로 퍼다가 쓰는 집도 있고 여러 집이 있어서 저희가 지하수 관정 개발하는 거를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관정을 팔 수 있는 사업자를 데리고 가서 진짜 물이 나올 수 있는 지역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물이 진짜 원하는 만큼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물은 나올 수 있다 해서 자리까지 다 이렇게 정리하고서 해서 지금 예산까지 확보를 해놨습니다. 예산까지 확보가 돼서 바로 관정을 뚫어서 물이 나오는 거를 확인한 후에는 관로, 관로까지 해서 그 위쪽에 있는 집들은 거기서... 물이 관정이라는 게 위로 올라갈수록 물이 안 나오고 밑으로 내려올수록 물이 나오다 보니까 다 이제 펌핑을 하고 위로 올라가는 집들은 펌프를 해서 올려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개인들이 전기세 부담들이 좀 있겠지만 어쨌든 저희들이 그 관정을 지하수를 파고 이렇게 하는 걸로 해갖고 다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그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지금 관정을 올겨울, 올겨울에는 관정을 무조건 뚫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소장님, 지역 주민들하고 의견을 좀 잘 해서 잘하셨네요. 거기 완전한 물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래도 아까 11가구 말씀하셨는데 지하수 물을... 관정을 먹는 분도 계시고 또 계곡물도 먹는 물도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우리 군에서 이렇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고마워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별회계에서 지하수 관리를 하시는데 가정용 음용 지하수가 있고 일반용 음용 지하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정용 음용 지하수는 이 수질검사를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정용 지하수는 1년에 한 번씩 하지 않고 대략 3년 정도 주기로 해서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지하수를 신고해서 하시는 분들은 한 3년 정도 주기로 해서 수질검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3년 주기로. 그러면 일반용 음용 지하수, 이제 도로가에 물을 마실 수 있게끔 하는 이러한 음용수에 대해서는 전혀 수질검사를 안 하고 있습니까?

도로가에, 저희들이 화천군에서 관리하는 도로가의 간이상수도 내지는 지하수를 해서 하는 게...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 만일 예를 들어서 사내면에 들어가는 데의 도로가에 물을 받아서 먹는 그런 음용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나요, 아니면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하나요?

그 물에 대해서는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요. 제가 알기로는 환경이라든지, 환경과라든지 이런 쪽에서 아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 받아서 거기 사내면 입구에,

샘터, 네.

샘터 그 물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물이 아닙니다.

그래요?

네.

우리 군에서도 관리를 안 하나요? 환경과에서는 관리를 할 수도 있고?

네, 환경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환경과에서 6개월 단위로인가 그거를 아마 해갖고 그 수질이 만약에 안 나오면 폐쇄 조치를 한다거나 아마 이렇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안전건설... 상하수도사업소하고는 무관하지만 수질검사를 했으면 거기다 수질검사 이렇게 간판을 붙여서 이 물이 정말 적합하다는 것을 좀 해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오시는 분들도 ‘이게 물을 먹어도 되나?’ 한번 이런 말씀을 하셔서 혹시나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수질검사, 지하수 관리가 있다 보니까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이거는 상하수도사업소하고 무관하다 하면 제가 환경과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서... 그래도 수질검사를 해야지 한 결과를 거기다 붙여놓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이 물이 적합한가.’라는 거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를 좀 드려봤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환경과하고 가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글쎄요. 예산서가 워낙 주민, 우리 2024년도 주민 예산설명회, 공청회 때도 보니까 이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이 거의 뭐 한 1,000억 정도가 이렇게 예산이 잡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큰 공사고, 지금 이제 11월 정도, 12월 정도 되니까 하수관로, 상수도 관로는 공사가 이제 중지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아스콘 이렇게 덧방 씌우는 이런 사업들로 주로 이루어지는데, 올해도 참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 하수관로, 상수도 관로 그것 참 통제하면서 공사하는 게 참 힘드실 텐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큰 예산이, 국비를 받아서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도 잘하시고 좀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한 거 두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 유수율 제고 및 유지가 있는데요. 우리 2023년도의 목표, 달성 목표가 한 85% 됐는데 그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올해가 끝이고 내년은 확인하는, 확인하는 절차만 남고 이제 그래서 공사는 지금 거의 다 끝이 습니다. 걔네들이 철수를 하지 않고 사실은 내년까지 여기서 화천에서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저희들이 목표가 유수율 처음에 계약한 것도 85% 이상으로 해서 돼서 지금은 그 유수율을 초과해서 이제 그, 유수율이라든지 이런 것도 내년에 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위원회를 거쳐서 이게 현대화 사업이 제대로 잘 됐나, 안 됐나를 확인을 하는 절차들이 내년에 남아 있습니다. 그거 남고, 그다음에 유수율이 제대로 나왔는지 저희들이 확인을 다 거쳐야지만 걔네들이 이제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7~68%였던 게 지금 80% 이상, 85% 이상으로 지금 유수율이 올려져서 했던 사업이 이제 내년에, 내년에 끝이 날 겁니다. 예산은 다 소진이 됐지만 내년에 끝이 나고 내년에 걔네들이 철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유수율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화천에 5,000t이었던, 5,000t이면 거의 8,000t씩 나가고 했었습니다. 우리 정수장, 화천정수장이 5,000t인데 8,000t씩 막 나가고 했던 게 늘상 있었던 일인데 지금 많이 나가면 6,000t 정도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6,000t이면 수치상으로는 80%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8,000t 내보냈는데 5,000t밖에 실제로 유수율이, 유수가 5,000t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한 6,000t 내보내서 5,000t 정도가 유수가 된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상수도가 저희들이 만들어서 내보내는 게 너무 이제... 그러니까 100% 나가야 되는데 150% 정도가 나갔던 거예요. 150% 정도 나갔었는데 그게 이제 현대화 사업을 계속하면서 곳곳을 파면서 많이 불편하신 점도 많았지만 그거를 통해서 유수율을 잡은 게 거의 100%에서 110% 정도로 맞춰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것도 많이 나갔을 때가 한 6,000t 정도고 거의 5,000t 이내에서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그거는 거의 저희가 만든 5,000t, 지금 정수장 5,000t을 초과하지 않고 거의 됐다는 거는 나머지 한 3,000t, 2,000t, 3,000t 정도가 지금 잡혔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치상으로 보면 적게는 한 90%, 80% 이 정도가, 적게는 80% 많게는 한 90% 정도 잡혔다 이렇게 유수율을 보면 되는 건데, 최종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좀 더 두고 봐야, 내년에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 그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023년도 우리 업무 보고하실 때 그 추진계획에 보니까 85%를 달성 목표를 두셨는데 근사치에 오는 것 같아서, 물론 최종은 확인해 봐야겠지만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이상수도 및 급수시설 관리 조례에 보면 2항에 소규모 급수시설이 있는데 그게 이제 100인 미만 또는 20㎥ 미만 급수시설에 대해서 해준다고 돼 있는데요. 그거보다 좀 더 큰 거는 간이상수도가 되는데, 소규모 급수시설 보니까 우리 방천2리 같은 경우는 소규모 급수시설에 해당이 되는 거죠?

네.

그거 같은 경우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100인 미만인데 100인 미만이면 해석의 여지에 따라서 ‘동네분들이 다섯 가구 이상이면 한 한 15명 된다, 그러면 이것도 해당이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비용 자체가, 우리 방천리하는데 한 20억, 17억 5,000 들었던 걸로 기억되는데, 맞죠?

네,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정도면 사실은 동네분들이 간단하게 간이상수도 시설이라든가 소규모 급수시설 하는 게 쉽다고 생각하는데 행정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많은 돈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요구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실제로 기관하고 사업비를 얘기하면 ‘그러면 그거 차라리 생수를 사다 주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걸 봤을 때 앞으로는 관내 시설이 소규모만, 간이상수도 말고 몇 개나 되죠? 그리고 장소는 어디가 있을까요?

저희 지방상수도가 들어가지 않고 마을상수도, 소규모 포함해서 마을상수도 들어가는 데가 66개소입니다.

간이상수도가 마을상수도예요?

그러니까 간이상수도, 마을상수도 포함해서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소규모 가구들,

다섯 가구?

네, 다섯 가구 이렇게 있는 데가 정말 소규모고 대부분은 마을상수도죠.

그러니까 마을상수도라고 하면 소규모 급수시설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2개를 다 합치신 건가요?

어쨌든 저희가 지방상수도를 빼면 나머지는 다 자체 수도지 않습니까?

제가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럼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다른 계장님들하고 자료를 만들어 주셔서 간이상수도 시설은 어디에 몇 개가 있는지 하고 그다음에 소규모 급수시설은 어디에 몇 개 있는지 그걸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소규모 수도시설, 마을상수도라든지 소규모 수도시설로 해서 지금 추가 계획은 지난번에 주민 예산 설명회 때 세 군데가 나왔습니다. 사내면에 두 군데, 안골하고 그다음에 돈내미, 용담리 돈내미 두 군데가 나오고 그다음에 하나 나온 게 간동면에 수달연구센터 뒤쪽으로 가는 거기 굉장히 오지마을의... 그것 명칭이 지금 모르는데, 거기 세 군데에서 얘기가 들어와서 세 군데를 다 답사를 제가 직접 가서 했었는데 안골하고 돈내미 거기는 상수도를, 가구 수들이 대부분 10가구가 그래도, 돈내미도 길게 돼 있지만 좀 10가구 정도, 10가구, 11가구. 안골도 10가구, 11가구 정도 이렇게 모여 있다시피 해서 그런 데 두 군데는 지금 할 예정이고요. 간척리 수달연구센터 뒤쪽은 거기는 너무... 한 다섯 가구 정도 되긴 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 산 흔적이 있는 집도 있고 아닌 데도 있고요. 그런데 너무 멀리 멀리 떨어져 있어서 여기는 도저히 이거는 할 수가 없는, 그래서 거기는 좀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4년도 계획은 두 군데, 사내면 안골하고 돈내미만 하는 걸로 이렇게 됐고, 언제든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섯 가구 이상 내지는 거기 지방상수도가 결국은 갈 수 없는 데, 군비를 투자해서라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데는 가구 수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그분들이, 방천리 같은 경우가 비산이 나온다고 그래서 거기는 급하게 하느냐고 해서 이제 이렇게 추진이,

거기는 특수상황이 있었으니까.

네, 그렇게 하는 데도 있지만 화천이 지금 다 지하수를 판다고 그래서 100% OK가 되는 데가 다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데는 마을상수도도 확장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민들의 요구가 많겠지만 행정적인 내지는 재정적인 이유로 우리가 잘 못해주는 게 있잖아요. 돈만 많으면 해줄 수 있는데 돈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달센터 부근 같은 경우는 가구 수도 많지 않지만 또 게다가 한 집, 한 집 떨어져 있는 게 너무 많다는 얘기잖아요. 예산이 예를 들어서 여기는 한 15억 정도면 되는데 여기는 이 정도면 한 20억도 훨씬 넘을 것 같다, 이런 정도 판단이신 것 같아요. 맞죠?

네.

그래서 그런 데는 그분들도 아마 해줬으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사정상 우선순위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경제, 재정 상황도 있으니까 그분들도 아마 이해하실 것 같아요. 또 이해 못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최초에 질의를 했던 부분이 100인 미만, 20㎥ 급수시설을 해줄 수 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대략 한 10가구 정도면 해줄 수 있는 룸이 생긴다, 이렇게 판단하면 될까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뭐 100인 미만이라고 하지만 적어도 한 10가구 이쪽저쪽은 돼야 그 시설을 신청을 하고 또 우리 과에서도, 우리 소에서도 이 정도면 고민을 해보겠다, 이렇게 판단하면 된다는 얘기죠?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는 마쳤고요. 우리 화천군 예산이 예년에 비해서 정부 예산이 한 59조 6,000억 정도가 준 바람에, 한 10% 준 바람에 우리 단순하게 논리로 보면 우리 군 예산도 그 정도 줄었어야 비슷하게 정상이라고 봐지는 건데 다행히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특별회계 쪽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시는 이유로 우리 군 예산이 그래도 플러스로 갈 수 있게 된 것을 감사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진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다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하셨던 부분에 비슷한 건데, 혹시 상하수도나 또 상수도나 하수도 등등 이런 거 했었을 때 몇 가구 이상, 한 마을에 몇 가구 이상 하는 그런 계획이 별도로 있나요?

김명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상수도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있긴 하지만 거기에 명쾌하게 가구 수가 몇 가구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이제 강원도에서 이렇게 연찬회를 합니다. 시군, 18개 시군을 다 연찬회 하는데 가서 이제 들여다보면 군, 군 단위가 특히 더하지만 홍천이라든지 이렇게 땅이 워낙 넓고 사람이 흩어져 사는 이런 데는 굉장히 이 지방상수도가 갈 수 없는 지역이 워낙 많다 보니까, 김동완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춘천의 샌드댐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저희들이 굉장히 그런 데에 괴리감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몇 집은 과연 해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특히 귀향하시는, 귀농하시는 이런 분들이 오시면 또 그분들 나름은 공기 좋은 데서 사시려고 아주 먼 데 가서 사시다 보니까 그런 구조 속에서 들어가는 진입로도 문제지만 상수도 얘기를 제일 많이 또 하셔요. 그래서 그런 거를 딱 몇 집 돼야만 해준다, 이거는 조례에도 나와 있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군비, 군 예산 판단하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가급적이면 할 수 있는 데는 다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또한 광덕2리 또 늘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잘, 기억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 반석회관 뒤에 그쪽에 오수관로 이런 계획이 그때 언제부터 계획을 하신다고 하셨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반석교회 뒤에도 쭉 그 안에까지 들어가는 마지막 집까지는 돼 있는데 거기서부터 새로 생긴 위쪽으로, 우회전해서 올라가서 있는 집들 그런 집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가보니까 집이 뭐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까지 없었는데 위에 올라가면서 집이 꽤 여러 집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집들을 처음에 계획할 당시에는 그 밑에 마지막, 마지막 집이 컨테이너 갖다 놓은 집이거든요. 그 집이 아마 거기 가설 건축물이어서 아마 안 됐고 그전 집까지가 아마 하수도 관로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덕리 같은 경우는 마을상수도로 관리가 돼 있고 마을상수도를 쓰려면 동네 주민들하고 또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워낙 물이 풍족하지 않다 보니까. 협의해서 이 물을 자기네들이 다 부담할 테니까 물을 같이 씁시다,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는... 된다 그러면 또 OK가 되는 경우가 있고, 또 그거를 안 해주면 주민들끼리 서로 싸우고 이렇게 하면서 막, 그렇게 되면 행정에 와서 뭐 따로 해달라는 이런 얘기도 많을 수 있고 그런데요. 어쨌든 하수관로는 저희가 주한미군 공여사업으로 해서 해보려고 그랬더니만 그거 강원도에서 결국은 그거는 안 된 것 같아요, 저희가. 아직까지 답변이 없는데 확정이 아직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좀 힘들지 않나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한미군 공여사업 갖고 되지 않는다 그러면 사내면에 하수관로를 담지 못하는 100가구 정도는, 100가구 한 80억 들어갑니다. 100가구 정도는 저희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이 이제 올해까지 하고 내년에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삼일리 기역니은펜션 뒤쪽이라든지, 지금 그다음에 저기 용담리 교회 용담교회 뒤쪽이라든지 이런 데 안 들어간 데는 사실 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다 갖다가, 강원도에다 지금 접수까지 해놓고 강원도에서 1차적으로 확인하고 환경부에서 해야 되는데 그게 다 된다 그러면 다 할 수 있지만 거기서도 분명히 경제성을 따질 겁니다. 그러면 또다시 거기서도 안 되는 데가 꽤 많이 나올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된다 그러면 천생 군비로 가는 수밖에 없는데 군비로 간다 그러면 지금처럼 상수도 확장 사업처럼 하수도도 확장 사업을 계속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군비로 다 하기가 어렵고, 이거 국비... 국비를 안 주니까요, 그다음에. 기본, 정비 기본계획에서 X, 안 된다 그러면 국비를 안 줍니다. 그다음에 상수도도 마찬가지지만 상수도는 지방양여사업이다 보니까 강원도에서 주지 않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큰 사업 아니면 또 안 주니까 다 군비로 가는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매년 상수도 확장 사업에서 군비를 10억에서 한 20억 정도 매년 세워서 하고는 있지만 향후에는 하수도도 그렇게 10억에서 20억 계속 세워서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소장님이 가보셨다니까 아시겠지만 계속 집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집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거기 주민분들께서 상수도도, 상수도도 그렇고 또 오수관로도 또 역시 해서, 제가 봤을 적에도 오수 관로 이렇게 제대로 안 됐을 때 거기는 자꾸 가구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밑에 하천이라든지 등등 그래도 오염된다고 해야 될까, 이런 부분도 밑에 쭉 내려오다가 보면 이끼가 많이 끼더라고요. 그랬었을 때 그쪽에서 내려오는 어떤 오폐수 처리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하천에 보면 이끼가 많이 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자꾸 사람이, 가구가 자꾸 늘어나는 지역 같은 경우는 깊게 관심을 가지셔서 거기는 뭐 상수도 및 오수관로 이런 것들 등등 계획을 조금 더 세워주셔서, 다른 데보다도 거기가 가장 저는 시급하다고 저는 판단이 들거든요. 아까 조금 전에 여기저기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서 많이 들어오는 지역이니까 좀 더 관심을 가지셔서 사업 계획을 충분하게 좀 세워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군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깨끗하게 마시고 깨끗하게 버리는 우리 군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가지 맨홀 뚜껑이 과거에는 보기가 안 좋은 철판으로 돼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기가 안 좋아서 이제 추세가 콘크리트 맨홀로 바뀌는 추세인데, 도시 미관 때문에. 그런데 이게 단점이 뭐냐 하면 좀 위험할 수가 있어요. 인도에 설치하는데 얼마 전에 제가 뉴스에 보니까 콘크리트 맨홀로 된 지역을 지나가다가 인도에서, 그게 깊이가 한 2m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 옆으로 팔이 걸려서 빠지지 않았는데 이거 보니까 우리 국민센터 앞에도 설치가 돼 있고 몇 군데 설치돼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일제 점검을 하셔가지고 한번 콘크리트 맨홀에 대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걸로 될 텐데 검사라든가 품질 면에서 한번 확인을 하셔가지고 설치하고, 기설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시가지에 그레이팅이 있는데 그레이팅이 우리는 덮개형이 있더라고요, 새로 나온 게. 덮개형이 뭐냐 하면 비가 오면 그게 자동적으로 열리면서 옆에서 열리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담배꽁초라든가 이런 오물도 안 들어가고 미관상도 좋고 그러니까 한번 그것도 새로 신규로, 기존에 설치돼 있는 거 말고 신규로 설치할 때는 한번 검토를 해서 도시 미관에도 한번 조화롭게 이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상하수도 보급률하고 높이고 우리 유수율이 점점 이제 우리 소장님께서 고생을 하셔서 제고되는데 여기도 관심을 더 주시고요. 또 상하수도 요금이 현실화에 약간 우리 군이 많이 못 미치고 있는 수준에 있는 거를 우리 소장님이 알고 계신데 이게 올리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지만 연차적으로 조금씩이라도 한번 현실화에 좀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먼저, 우리 소장님께서 역점적으로 추진하신 우리 화천읍의 상수도보호구역 해제 이거는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히 좀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조웅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상수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저희들이 환경부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 승인하고 해제는 강원도 승인 사항입니다. 그런데 환경부의 의견을 들어서 강원도에서 해줍니다. 그래서 우선은 환경부에서는 통보가 정식 공문으로 큰 문제없으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 4㎞를 해야 되지만 2.5㎞로 해서 마무리하는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다, 이렇게 해서 강원도에 문서를 보내고 화천에도 문서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새롭게 2.5㎞ 살랑교까지 보호구역이 지정이 되는 부분을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강원도에다 올려야 되는 상황이고요. 다만, 화천을 저희가 지금 취수장을 옮겨... 아5리 쪽으로 취수장을 옮기면서 상수원보호구역도 새로 지정이 되고 그러면 이쪽에 화천 쪽은 아주 상수원보호구역을 완전히 해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기존에 쓰고 있던 취수장은 폐쇄를 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기존에 있는 취수장은 폐쇄하지 말고 저희들이 그냥 비상 때, 청소할 때 이렇게 좀 쓰면 안 될까 싶어서 많이 고민을 지금 하고 강원도하고도 또 협의도 좀 해보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또 군수님께서 명월리 같은 경우도 하수관거가 완비가 되면 거기도 일부 해제가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화천 것도 그렇고 사내면 것도 그렇고 지금 저희가 강원도하고 다시 한번, 상수원보호구역 해제하고 지정은 화천읍 거는 지금 아직 이제 주민 설명회를 해서 하려고 해서 하는 상황이고, 하천 구역만 들어가기 때문에 큰 문제, 대이리 쪽은 완전히 하천변에만 그리고 지목이 천으로만 된 데만 되기 때문에 주민 피해는 거의 없을 거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요. 거기는 큰 문제없을 것 같고, 강원도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유리한 쪽으로, 그다음에 먹는 물에 큰, 정말 지장이 안 받는 쪽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시가지 맨홀 뚜껑 말씀하셨는데 보면 대부분이 저희... 저희가 나가는 하수도, 하수도 뚜껑하고 그다음에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는 도시계에서 관리하는 우수 뚜껑하고 이제 막 혼재가 돼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경제과와 같이 협의해서 다 전수조사를 해서 말씀하신 대로 위험도가 있는 데는 철저히 규명해서 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레이팅 말씀하신 것 참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기 때 열리는, 그러면 쓰레기 안 들어가는 구조로 되는 거는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그거 한번 공부해서 다시 한번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관련해서 중앙부처하고 그렇게 많은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이끌어냈다는 것에 대해서 고맙고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문제는 우리 화천읍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사실 구역으로 묶여서 제조업을 하나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속히 해결이 돼서 우리 화천읍에서도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하수 특별회계가 지난해보다 한 4,400 해서 한 1,400만 원밖에 지금 예산이 없는데 보니까 도비와 군비로서 거의 수용비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하수 특별회계를 과연 지속적으로 존속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이거를 일반회계에서도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답변 안 주셔도 되고요. 광역 상수도를 조속히 마무리해서 우리 군민들에 맑은 물 공급과, 지금까지 상하수도사업소는 대규모 사업으로서 국비를 많이 확보를 하셨는데 앞으로도 더 국비를 더 확보하셔서 우리 군민들에게 좀 더 질 좋은 상하수도사업 업무를 해 주시길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수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설명은 제가 설명 드리고 답변은 해당 실·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52억 9,617만 8,000원이 증액된 3,449억 7,714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4억 원이 증액된 816억 1,53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4,265억 9,247만 8,000원입니다. 7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입니다. 지역경제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에 기정액 대비 1억 300만 원을 증액한 7억 2,3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금으로 자치행정과의 접경지역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에 기정액 대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경제과의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에 2억 원을 증액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으로 기획감사실의 순세계잉여금을 기정액 대비 49억 4,587만 8,000원이 증액된 331억 8,23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쪽, 민원봉사실입니다. 지정게시대 설치 사업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쪽, 자치행정과는 군정시책 업무 추진 사업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접경지역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쪽, 교육복지과는 간동노인대학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에 기정액 대비 500만 원을 증액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쪽, 주민복지과는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 사업비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취약계층 아동 등 사례관리 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쪽, 지역경제과입니다.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에 기정액 대비 5억 8,600만 8,000원을 증액한 14억 5,000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2024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에 기정액 대비 2억 5,842만 원을 증액한 13억 4,60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도시재생 모니터링 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쪽, 안전건설과입니다. 싸신선 농어촌도로 개설공사에 기정액 대비 8억 원을 증액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쪽, 농업기술센터입니다.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사업에 2,300만 원, 외국인 근로자 관리 전산시스템에 1,800만 원, 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에 1억 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 지원에 기정액 대비 485만 원을 증액한 1,2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쪽입니다. 농산물 가격 안정 최저 생산비 지원에 4억 원, 전처리 설비 및 물류장비 구축에 10억 원, 고품질 쌀 포장재 지원에 1억 500만 원, 고품질 쌀 물류비 지원에 4,200만 원, 고품질 쌀 산물벼 건조료 지원에 7,000만 원, 공공비축미곡 매입벼 건조료 지원에 1,890만 원, 비닐하우스 비닐교체 사업에 3억 5,000만 원,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1억 4,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07쪽입니다. 고온 스트레스완화제 지원에 2,000만 원, 군납 축산물 포장재 지원에 기정액 대비 700만 원을 증액한 2,800만 원, 고급육 생산 육성 조사료 지원에 기정액 대비 3,000만 원을 증액한 4억 3,000만 원, 국내산 조사료 지원에 1억 3,000만 원, 축산 ICT 융복합 시설 지원에 기정액 대비 1억 원을 증액한 2억 2,700만 원, 가축질병 방역지원 사업에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8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안입니다. 국도 5호선 확포장 관련 상수도 이설공사 사업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세출예산 잠깐 보겠습니다. 민원봉사실의 지정게시대 정비 사업으로 저상형 지정게시대하고 일반형 지정게시대에서 8,000만 원을 군비로 세웠는데요. 정비, 정비 사업이에요, 예산이. 그런데 다니다 보면 이 옥외광고업자들하고 좀 간담회를 하시겠지만 현수막을 게첨할 때 달 때 좀 타이트하게 좀 달았으면 좋겠다. 이 현수막들이 늘어져가지고서 굉장히 미관상 안 좋은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전 지정게시대 정비 사업할 때 왜, 왜 이 타이트하게 분명히 걸었을 텐데 하루 이틀밖에 안 됐는데도 이 현수막이 바로 이렇게 늘어지는 그러한 현상이 있는데, 이것은 광고물... 광고업자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타이트하게 하든가, 아니면 이게 왜 고장이 났는지 좀 이번에 할 때 확실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봉사실장 김현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 61개소 지정게시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외 불법으로 난립하는... 지속적으로 철거를 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업자가 게첩은 정상적으로 게첨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늘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관련 업체한테 연락을 해서 정비토록 지시하고 있습니다만 너무 많이 걸다 보니까 행정력에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체계적으로 정비를 해서, 그다음에 불법으로 게첨하는 일이 없도록 추가로 게시를 하고 기존 현수막도 정비를 하는 방향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에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 지원해서 1,235만 원인데 4,485만 원이 증액이 돼서 이게 보니까 사업 내용이 여성농업인 대상 프로그램 및 체험 운영인데 이 프로그램이 어떤,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계세요?

농업정책과장 박희숙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연중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체험활동이라든가 주로 교육은 장 담그기라든가 차 만들기 이런 것, 여성농업인 거기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정해서 교육이라든가 체험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대상자들이 많이 신청을 해요?

네, 주로 여성농업인 화천군연합회 회원들이 참여를 하고요. 그래서 계속 원하는 프로그램 내용을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축산과에 축산 ICT 융복합 지원 사업이 군비하고 자부담인데 이 군비를 예산을 세우는데 자부담이 너무 큰 액수라 농가들이 많은 부담스러워하는데 이 ICT 융복합 사업은 예산 세운 대로 집행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현석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군... 국·도비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이거는 군비 사업으로서 소규모 시설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집행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부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부담이 안 된다?

네, 부담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비 받아서 하는 ICT 융복합 사업은 액수가 크다 보니까 부담스러워하는데.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봤어요. 저번에도 한번 우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나 결산서 할 때나 아마 실장님한테 아니면 실·과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마음이 좀 착잡하더라고요. 집행률이 전국에서 우리 화천군하고 평창군이 최저라는 그 문구를 봤을 때, 뉴스를 봤을 때 정말 열심히 하는데도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해서 이 전국에 이런 모습을 보였을까, 라는... 저희 의원들도 의원 입장에서도 기분이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열심히 하시면서도 이런 모습을, 이런 내용을 보니까 결과가 나오니까 좀 아침에 착잡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실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실·과장님들 열심히 하시고 할 수 있게끔 집행률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 간단하게 실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수명입니다. 집행률을 높여야 된다는 데는 저희도 공감하고 그거에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조금의 변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집행률이 낮은 게 군비 사업보다는 국·도비 사업들이 주로 대형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원도 내에서 저희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지역소멸기금, 이 소멸기금이 거의 저희가 작년도~올해해서 약 300억이 넘게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지금 진척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사전 작업들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아파트를 짓거나 하면 저희도 택지를 개발하고 있지만 이게 최소한 3년 정도 걸리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또 지역소멸기금은 이게 연도별로 나눠주는 게 아니라 선정이 되면 일시로 내려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년도에도 지역소멸기금 강원도 내에서 두 번째로 많이 가져와 있는 것, 양구에 비하면 2배 정도를 가져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있다. 그래서 뭐 집행률을 높이자 하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런데 결과물이 중요하니까 지역소멸대금 110억이지만 그런 예산을 또 쓰려면 이런 내용들이, 하여튼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더 열심히 해서 집행률을 좀 더 높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규 입니다. 사업설명서 13페이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농업정책과장 박희숙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결혼이민자 가족 중에 근로자분들이 올해 한 275명 정도 들어왔고요. 내년도에 저희가 신청, 농가들한테 신청을 받았고 지금 현재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신청을 결혼이민자 가족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직원이 엑셀로만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문제라든가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요.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계적 운영을 위해서 그 프로그램을 임차를 해서 전반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결혼이민자 초청으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다 데이터가 들어와서,

네, 그분들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작년, 올해까지는 그냥 엑셀로 했었는데요. 이거 프로그램을 저희가 이제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하면 출입국이라든가 이런 데 관련 프로그램이 전산 이동이 되기 때문에, 연동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행정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이제 센터 가면 더 편하게 도움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6페이지에 농산물 가격 안정 최저 생산비 지원 관련해서 최저 생산비 지원이 군수님 공약이기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보면 공약 추진율이 20%로 저조하게 나오는데 지금 군수님 임기가 반 정도 지났잖아요. 관련해서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가 보면 조례 때문인 것 같기도 한데,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농업정책과장 박희숙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최저 생산비 지원 조례를 올해 만들었고요. 시행은 이제 내년부터 저희가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농산물, 저희 대표 농산물인 오이, 호박, 토마토를 포함한 저희 규격출하 농산물에 대해서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보다 떨어졌을 때 주 출하시기에 그 차액을 보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예산을 4억을 세워놨고요. 농협에서 규격출하 농산물에 대해서 수수료를 50% 자부담으로 하고요. 내년도에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보다 떨어졌을 때 저희가 연말쯤에 정산을 해서 농가한테 차액을 지급하려고 계획하는 사업입니다.

자부담률도 최초부터 50%로 정해졌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조례에 그렇게 저희가 담겼고요. 주요 품목이라든가 시행 방법이라든가 이런 금액 같은 거는 저희가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서 거기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2024년도 12월쯤 되면 집행률, 그러니까 추진율이 얼마 정도 될 걸로 혹시 예상되는지 계산이 될까요? 이게 올려주신 금액으로, 금액을 토대로 추진율이 얼마나 올라갈지.

그게 가격이 좋았을 경우에는 사실 지출이 좀 안 되고요. 가격이 떨어졌을 때, 주 출하시기에 떨어졌을 때 이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이어서 지출은 저희가 어느 정도 예상은 못하지만 가격이 어쨌든 연말에 저희가 떨어졌을 때 농가들한테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축산에서도 예산이 조금 많이 올라간 걸로 봤는데 양봉은 포함 안 되나요?

축산과장 이현석입니다. 양봉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일단 신청을 받고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이라든가 이런 쪽에 더 세워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양봉 쪽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이 가을철에 사업이 많이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접경지역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요새 자재 값도 함께 많이 올랐겠죠? 그래서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해서 지난번에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보니까 그대로 2,000만 원이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준이 2,000에서 20%는 본인 부담이고 1,600까지 최대 저희가 해드리는데요. 그거는 변동이 없습니다. 자재 값 올랐다고 해서 그 퍼센티지를 저희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서 올해 자재가 올랐다고 해서 금액을 더해달라는 민원은 없었고, 저희가 30개소 추진하다가 4개소 포기하고 26개소 중에 24개소 완료했고 2개소만 이제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민원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말씀할 건 아니고요. 요새 뭐 잘 아시지만 많이, 자재 값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이게 2,000만 원이 지금 언제서부터, 몇 년 됐죠? 이 정도 이게 시작을 한 지.

시작한 지... 그거는 제가 시작한 지 몇 년 된 거는 알고 있는데 정확히 몇 년도부터 시작했는지는 좀 그렇고요.

그 부분 참고하셔서, 어차피 우리가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우리 소상공인들 내지는 이런 분들이 좀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 심정은 이해는 가는데 저희는 어차피 문서나 어떤 제도화돼 있는 그 틀을 벗어날 수가 없어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여기 어차피 매칭 사업인데 도하고 군하고 매칭 50:50인데 조금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내년도에는 조금 더 현실화시켜서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아까 류희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나라살림연구소에서 화천하고 평창, 특히 화천이 70.6%로 도내 최저로 어제 언론에 나왔어요. 듣기 좋은 뉴스는 아니었지만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비가 연속돼서 나오고 이런 것도 있다고 하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통계에 허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 액면으로만 보고 우리가 매우 잘못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겠지만 각 시군들이 다 대동소이하다고 봤을 때 이 부분들은 좀 더 신경을 써주시는 게 맞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53억, 또 특히 농업 예산 26억 정도가 계상된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원론적인 건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아까 류희상 위원님이 게시대를 말씀하셨어요. 제가 추가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기간이 지나서 끊고 나가는데 그 끊고 나가는 자리에서 지저분한 것들이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옥외광고물 그분들한테 말씀하시는 것도 좋지만 잘 안 되면 우리 읍면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과에서도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이렇게 다니다 보면 굉장히 지저분하더라고요. 확인한 게 있으신가요?

민원봉사실장 김현일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읍면에서도 정비를 하고 군에서도 정기적으로 수행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관련 실·과도 그렇고 지금 관내 광고 업체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최근에 다시 공모를 시행해서 법적인 과태료라든가 의무 위반사항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일단 통보는 했습니다. 했고, 지속적으로 하여튼 저희도 관리를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정게시대 정비 사업이라는 게 깨끗하게 미관상을 살리는 거고, 그다음에 불법 안 하고 미관을 깨끗하게 한다는 그 정도의 차원에서 한 거다 보니까 마무리가 제일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접경지역 시설 현대화 사업에 보니까 기정액은 제로였던 것 같아요. 맞나요?

작년에 4억 300이 섰습니다. 금년에.

2023년도 말고 2024년도.

2024년도에... 네, 없다가 이번에 5,000만 원 도비 내려줘서.

네, 기정액은 없고 1억만 들어온 거죠?

네.

결국은 이제 한 5가구 정도, 5가구 남짓, 1,600이 되다 보니까,

올해 한 7,000 남는 게 있습니다. 그것 이월사업 신청해 놨고요. 그러면 한 1억 7,000 정도 되면 10개소 조금 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아까도 지역경제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비로는 6년, 우리가 한 5년쯤 된 것 같아요. 일몰 사업이니까 도비 먼저 쓰는 게 잘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 웬만하면 다 하셨다고 보거나, 그렇죠? 그렇게 판단되니까 이렇게 예산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맞나요?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작년보다 예산이 점점 줄고 있는데 올해도 안 내려올 줄 알았습니다. 마지막에 5,000만 원을 내려보내준 건데요.

아니, 그게 아니라 예산이 지금 좀 없어서 못 세운 것도 있겠지만 기존에는 아예 없어서 못 세운 거고 지금은 조금 내려와서 세운 거예요?

네.

그럼 수요가 줄어서 줄였다기보다는 예산이 없어서 일단 줄인 거고, 또 수요도 사실은 감소 추세에는 있죠?

수요도 작년하고 올해하고 많이 차이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3년이 지나면 또 해주거나 이런 제도가 아닙니다. 그냥 한 번 1,600 받으면 더 이상 지원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수요가 줄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한 1,000만 원 썼어요, 자기 자부담만. 그러면 한 600만 원 정도 남아 있다고 보면 되잖아요.

저희한테 받은 거에서, 받은 거에서 1,600, 600은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건 추가로 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한, 아까 두 분이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금액도 좀 작다. 그런데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 답변하신 것처럼 정해져 있는 거고 도비도 그렇고 군비도 그렇고, 예전에 도비는 1,000만 원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도 2,000만 원 는 것 같은데,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그런데 앞으로는 물가상승률이, 인플레이션이 돼서 물가가 많이 상승이 됐으니까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건 우리 조례에 있다면 상위법하고 잘 말씀하셔가지고 추후에는 그것도 금액도 좀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10년 정도 이상 됐으면 또 보수할 수... 우리 군청도 어디도 다 10년 이상 되면 노후화되니까 또다시 개선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93페이지 신재생 융복합 지원 사업에 보니까 주택으로 한 2억 5,800 정도가 됐어요. 근데 기정에는 국비, 도비, 군비가, 특히 이제 도비가 한 12.8% 정도가 계상이 돼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도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딱 비율로 통해서 도비를 원래 좀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도비가 예산 편성 시기가 좀 지나서 도비 내시가 아직 안 내려오고 국비만 변동이 생긴 겁니다. 당초 계획에 저희가 선정이 되면서 당초 가구 수 대비 저희가 190가구를 신청했는데 그만큼이 안 돼서 150가구 정도를 예산 받은 겁니다. 그런데 국비에서 예산 편성이 조금 더 되면서 저희한테 지금 국비를 1억 늘려준 거고요. 그거에 따른 도비 내시가 안 따라온 상태입니다. 이건 나중에 따라오게 되면 추가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비가 추가로 나온다는 얘기인가요?

비율로 원래 주게끔 돼 있기 때문에 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못 잡았지만 나중에라도 정산이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우리 군비가 좀 더 줄어들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군비도 따라 들어가야 돼서 대상 가구 수가 있기 때문에.

아니, 국비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국비보다 군비가 많잖아요. 기정에 보면 국비가 훨씬 많고 군비가 한 반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 비율로 봤을 때 국비가 1억 정도 나와 있고 우리가 1억 5,800 정도가 있는데 도비가 나오면 우리가 군비를 줄이든가 아니면 국비가 늘어나고 도비도 비율로 들어오면 우리 군비가 늘기는 해도 조금밖에 안 늘어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맞아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네.

네, 그 도비 확보 꼼꼼히 챙겨주시고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주는지, 안 주는지 잘 모르겠지만 안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도비 확보가 안 되면 저희 군비 부분을 추가로 매칭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지금 넣은 건데 이거는 도비를 좀 더 달라고 해서 군비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비 확보를 꼭 열심히 해서 확보를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상황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53억, 특히 농업 예산 26억 정도를 확보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가에 큰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또 우리 추가경정예산에 농업 예산이라든가 지역 경제에 관한 것들, 문화, 뭐 다 필요하겠지만 특히 농민들이 많이 어려우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특별히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가능하시죠?

기획감사실장 최수명입니다. 내년 예산 상황을 저희가 예견하기는 좀 어렵고, 우리 보조금 사업들도 자체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들도 이번 기회에 좀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제가 보니까 하는, 나열하는 항목이 너무 많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통합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이번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그래서 농업, 소외된 계층들의 예산은 최대한 저희가 배려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자체 한번 경쟁력도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직까지는 농업이 사회적 약자라고 봐지는데요, 제가 볼 때는. 다는 아니지만 대체로 사회적 약자가 부농 말고는 사회적 약자가 많다고 봤을 때 그분들에 대해서 배려를 부탁을 드렸던 거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퍼센티지를 좀 줄이는 것도 저도 사실은 고민을 했는데 공식 석상에서 얘기하기는 좀 어려웠는데 실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저도 거기에 공감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원은 해주되 불필요한 것들 지지하게 나열해서 해주실 게 아니라 제대로 해주든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전업농 쪽으로 지원을 강화하고 부업농 정도는 검토를 좀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일본 제도들은 오히려 전업농들에 대한 지원을 더 강화하고 있고요. 우리가 보면 주업이 아닌 농가들, 농가로 분류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농가이지만 부업이죠.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은 한번 좀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서 단순 농업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생계형이고 주업이라면 그거는 적극 지원을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좀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구분하셔야 될 게 소농이지만 주업일 수도 있고요.

네.

좀 규모는 크지만 부업에 가까운 걸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제가 실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저하고 지금 생각은 비슷한 것 같아서 다행인데요. 어쨌든 그런 긴 얘기를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농업 예산 감사하고 또 추가에도 말씀을, 말씀을 드렸더니 그거는 뭐 예상 치라 답변을 못하겠다, 말씀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수정예산이 내년도 당초 예산 대비 한 56억 9,000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거기에 국·도비 보조금이 한 3억 5,000, 보전수입등 내부거래가 5억 4,000 정도 됐는데 그중에서 잉여금이 차지하는 게 49억으로서 비중이 높다. 여기에 대해서 그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 56억 중에 농업센터가 한 26억 원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지금 기감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너무 보조를 너무 지원해주다 보니까 우리 농민들이 행정에 기대고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소득보다는 지원받고자 하는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예산에 대해서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실질적, 또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농가에 대해서 지원이 돼야지, 어떤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가에 대해서 지원이 돼서는 안 되겠다, 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내년도에도 사실 경기 회복이 어렵다. 참 우리 군의 재원구조상 교부세에 의존하는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데 내년도, 후년도 예산 편성에도 상당히 밝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에 따라서 우리 행정에서는 공모사업이라든가 국비 사업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2024년도 수정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10차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