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곽사문 의원 발언
낙욱
성낙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박진형 안전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정례회 제6차 안전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안전교통국·도시관리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안전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교통행정과장님은 제출한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명시이월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명세서 650페이지와 관련입니다. 먼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특별조정교부금 3억 7400만 원이 2023년 11월 9일 교부되어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됨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사업 예산액 및 이월액 5400만 원을 3억 200만 원으로 2억 4800만 원 증액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시인성 강화사업 예산액 및 이월액 1억 2600만 원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월사유는 특별조정교부금이 늦게 교부되어 사업 시행에 따른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중교통전용지구 시설유지사업 시 보조금 662만 원이 2023년 11월 3일 추가 교부되어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됨에 따라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영 공공요금 및 제세 예산액 416만 원을 828만 원으로 412만 원 증액하고, 이월액 84만 6000원을 496만 6000원으로 412만 원 증액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예산액 500만 원을 750만 원으로 250만 원 증액하고, 이월액 361만 7000원을 611만 7000원으로 250만 원 증액하고자 합니다. 이월사유를 2024년 시 보조금 미교부로 2024년 사업비로 집행하기 위해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563페이지부터 56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전병규 교통행정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필
유제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제필 위원입니다.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사업설명서 972페이지 보시면 되겠네요.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 콘텐츠 제작 부분에 그게 지금 작년도 신규, 올해 신규 사업이에요?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올해 2023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사업이었는데 2000만 원이 배정됐네요, 그죠?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
제필
유제필위원
이거를 올해 못했어요? 어찌 됐습니까?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아니, 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했는데.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아, 밑에 예산안 집행이 없어 가지고.
제필
유제필위원
언제 했습니까?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지금 저번 주에 마무리하고 이번 주에 금액을 청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금액이 지출이 됩니다. 우리가 중간에 사업비를 갖다가 정산해 주려고 했는데 업체에서 사업이 다 끝난 다음에 자기가 정산을 받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집행이 좀 늦어진 겁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올해 사업인데 그러니까 11월 달에 했어요?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11월까지 했습니다. 상반기 3월부터 해서 11월까지.
제필
유제필위원
상반기부터 사업을 했다는 말입니까?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사업은 계속해왔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53회 정도 교육을 진행을 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런데 왜 이게 1개도 지금 집행한 그런 게 없어요?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그 업체에서 중간에 주지 말고 한꺼번에 사업이 완전히 종결되고 난 이후에 돈을 지급했으면 좋겠다고 그래 요청이 와서 그래서 지급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에 마무리됐기 때문에 이번 주에 돈이 집행됩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렇게 원래 하는 겁니까?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거기서 그렇게 요청을 좀 하니까.
제필
유제필위원
요청을 하면 그렇게 하냐고, 그래?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요청을 하면?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중간에 정산할 수도 있는데 거기서 완전히 사업이 끝나고 종료되면 그때 돈을 지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이 왔었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선지급했으면 좋겠는데 지급을 좀 최종 사업이 끝나고 나면 그때 지급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 어느 정도지 하나도, 집행을 해놓고 집행을 1개도 결과도 없이 연말에 가서 이렇게 한목에 계산하는 게 맞습니까?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일반적이지는 않는데 이 업체에서, 저희들도 사업비를 우선 선집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체에다가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은 최종적으로 끝나면 돈을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늦게 집행이 된 겁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하여튼 이해가 좀, 말은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를 그러면 오십몇 회 했다고요?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51회 했습니다. 아니, 53회 했고요. 고령자는 16회 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러면 그 사업한 내용을 언제, 날짜별로 자료를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유제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사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사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곽사문위원
사업설명서 바로 뒤 페이지입니다, 973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말에 정산한다고 2개 다 안 적힌 거 똑같은?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아니, 이거는 지금 1000만 원 예산에서 1000만 원 다 집행이 됐습니다.
곽사문위원
아, 그렇네요. 그런데 이게 학교가 지금 관내 학교가 32개소로 되어 있네요?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곽사문위원
그런데 보통 이게 보면 위탁기관에 위탁을 해 갖고 전문성 있는 사람이 강사를 하는 겁니까?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도로교통공단 부산광역시지부에 교통안전강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분이 오셔 가지고 교육을 하는.
곽사문위원
그러면 강사료는 지불 안 하는 겁니까?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그래서 1000만 원 나간 게 강사료 지급금액입니다.
곽사문위원
강사료 지급금액이 32개소인데 그러면 1회 강사료가 얼마나 됩니까?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5만 원입니다, 한 사람당.
곽사문위원
5만 원입니까?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100회, 초등학교 25개소에 100회를 올해 진행을 했습니다.
곽사문위원
그러면 32개소 학교에 연중으로 계속, 한 학교에 몇 번씩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지금 2개교가 이렇게 하는 데는 없고, 학교별로 한 번쯤 했습니다. 32개 학교인데 실제 요청한 거는 25개 학교에서 요청해서 25개 학교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겁니다.
곽사문위원
그러면 연중에 한 몇 번 정도 합니까?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거의 100회를 했습니다.
곽사문위원
100회를?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곽사문위원
어린이 교통안전 문제는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죠?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곽사문위원
그래서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이런 거는 어린이들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좀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사고가 없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사문위원
이상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곽사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복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진복위원
설명서 975페이지요. 올해는 4500 예산이 잡혀있고, 내년에는 6.7% 늘어난 4800으로 잡혔네요?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300만 원 증액됐습니다.
김진복위원
여기 보면 투광등, 이게 횡단보도 투광기가 있고 바닥형 보행신호등이 있는데 우리 인도 끝자락에 설치한 그것이 횡단보도 투광기입니까? 아니면?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횡단보도 투광기는 위에 공중에, 위에서 이래 비추는 게 투광기고요. 그다음에 활주로형 횡단보도는 바닥에서 비추는 게 활주로형입니다.
김진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바닥형은 방금.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활주로형 횡단보도.
김진복위원
예, 횡단보도 보도블록 끝자락.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아, 그거는 바닥형 보행신호등입니다.
김진복위원
그러니까 바닥형 보행신호등. 그런데 활주로형 횡단보도도 지금 우리 관내에 여러 군데 있습니까?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요즘 투광기보다는 활주로형 횡단보도 수요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활주로형 횡단보도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게 가장 흠입니다.
김진복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사실은 신호등을 보고 운전자들은 운전을 합니다, 그죠? 출발하고 정지하고 하는데 활주로 횡단보도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설비도 많이 들어요. 그게 실효성이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도 그 주문이 들어오면 설치할 계획입니까?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가급적이면 저희가 사실은 바닥형 신호등이나 활주로형 횡단보도는 좀 자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원래 투광기를 설치하는 게 가장 더 바람직하고요. 우리가 또 관리효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광기를 설치하는 게 관리나 유지 측면에서 가장 유용한 건데 요즘에 수요가 투광기보다는 활주로를 많이 해달라고 요청이 많이 오는 게 사실은 좀 문제입니다.
김진복위원
그게 요청도 들어옵니까, 지금?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많이 들어옵니다.
김진복위원
그거는 우리 부서에서 좀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김진복위원
그리고 바닥형 보행신호등은 상당히 반응이 좋아요.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그것도 비용이 사실 너무 비쌉니다.
김진복위원
그렇죠. 물론 그것도 횡단보도에 신호등 보고 건너고 하는데 특히 어르신들이나 어린 애들, 아이들, 어린이들이 그걸 철저히 지키더라고요. 그게 지키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뜻이라고 보고, 아주 반응이 좋라고요. 그런 점에서 그거는 계속 앞으로 더 확대를 하면 좋겠는데 활주로 횡단보도 신호등은 너무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좀 신중을 기했으면 한다. 오히려 이전에 이야기드린 그걸 더 확대를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사실 두 가지 다 사실 비용이 너무 비싼 게 흠입니다. 사실 가격이 조금 내려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현재 이 제품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 비용이 다 비쌉니다.
김진복위원
그런데 활주로형 그거는 이 차들이 다니면서 힘에 의해 가지고 파손이 또 빨리되고, 자주 그런 고장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고장은 아무래도 좀 잦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차가 밟고 지나가기 때문에 그런 면은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진복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올바른 우리 예산이 잘 쓰이도록 좀, 설명도 필요해요, 사실은. 그런, 그냥 보기 좋다고 그냥 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실사용에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좀 냉정하게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진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김진복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말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박말숙위원
주요사업설명서 985페이지요. 공공요금 및 제세 여기에 보니까 지금 이 공공요금은 자동차 검사 관련 안내문, 과태료 부과, 체납, 압류고지 이런 우편발생료죠?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말숙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가 세입 총괄을 보면 과태료가 이번에 11.5%, 0.5% 올랐대요. 수입 증대를, 그죠?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박말숙위원
그렇게 해놨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 과태료는 지금 조금 낮췄거든요. 7300만 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홍보를 하십니까? 지금 세외수입은 증대를 해놓고.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예산 1000만 원 정도를 감액했느냐 이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박말숙위원
예.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사실 고지서가 한 사람당 여러 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건을 고지서를 한 번에 묶어서 보내다 보니까 건수가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건당, 건당 이렇게 일일이 보내던 거를.
박말숙위원
다같이?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같이 여러 건을 통합해서 보내다 보니까 요금을 좀 감액을 시켰습니다.
박말숙위원
예, 보니까 8300에서 7300 같으면 엄청 1000만 원 정도가,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 싶어서 그게 궁금했습니다.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평균적으로 한 3년 동안 이렇게 예산 편성해서 해 보니까 한 16% 정도가 덜 사용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한 12% 정도를 감액시키는 게 좋겠다고 해서 1036만 원 정도를 감액을 시킨 겁니다.
박말숙위원
그리고 작년도에 과태료 여기에 혹시 몇 퍼센트 정도 수입이 있었습니까?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과년도 수입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말숙위원
예, 작년 결산에는 보니까 아주 저조하던데요.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과년도 수입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받기가 힘듭니다. 그게 저희들도 올해 아마도 9.7% 정도 세입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과년도, 지난 연도 체납금액을 받기는 상당히 힘들고, 현년도 같은 경우도 과태료가 50% 정도밖에는 못 받거든요. 그런데 그다음 연도 지나가게 되면 그게 5분의 1 수준으로 팍 떨어집니다.
박말숙위원
그러면 그 연도 안에 계속 독려를 해 가지고 받아내셔야 된다는 건데.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말숙위원
그래서 우편료는 지금 내려가고, 우리가 수입 예상한 거는 올라가 있고, 11% 정도 올라가 있으니까 저는 또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 싶어 가지고, 안 그러면 전화를 하는가 싶어 가지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과태료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많이 써주세요.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박말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박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최정웅위원
사업 명세서 97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비. 총사업비가 10억 3000만 원입니다, 그죠?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최정웅위원
여기서 경찰서는 우리 부산진경찰서를 이야기하는 거죠?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최정웅위원
경찰서 건의사항 조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건의사항입니까?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경찰서에서 매년마다 자기네들이 교통안전시설물을 어떤 걸 설치해 주면 좋겠다 해서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어느 특정을 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다 요청을, 공문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중점적으로 반영을 시키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스마트횡단보도에 대한 부산, 이번에는 부산경찰청에서, 진경찰서가 아니고, 스마트횡단보도에 대한 성서교 사거리에 부산경찰청에서 스마트횡단보도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가 좀 있었습니다.
최정웅위원
그러면 예산 반영 요청이 있을 때는 부산진경찰서랑 경찰청이랑 조금 다르게 온다 이거죠?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웅위원
적절하게 좀 배분을 하셔야 겠네요, 예산을?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최정웅위원
여기 보면 방금 스마트횡단보도도 말씀하셨고, 차선도색 유지관리 이런 것도 보면 주민참여예산으로 또 내용이 들어가 있네요. 어떤 내용으로 들어가 있죠?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주민참여, 잠깐만요. 차선도색 유지관리에 주민참여예산은 개금3동에 신개금LG에 유치원이 있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양끝에 차선을 지그재그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주민참여예산에 있었고 그다음에 스마트횡단보도의 주민참여예산은 활주로형 횡단보도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것도 내나 신개금LG아파트에 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최정웅위원
알겠습니다. 사업 명세서 981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우편발송 및 버스승강장 전기사용료. 제가 이거 쭉 내용을 봤는데요. 우리 지방재정법 제36조 예산의 편성은 법령 및 우리 조례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정하지 않습니까?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최정웅위원
그런데 조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사업근거도 약간 부족하고, 산출근거도 좀 부족한 거 같거든요. 뭉뚱그리로 그냥 해놨다 이 말입니다.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지금 981페이지에 있는 게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우편료에 대한 것도 하나 있고.
최정웅위원
예, 그것도 맞고 우리 사업 명세서 보면.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그다음에 대중교통에 대한 전기료까지 포함해서 돼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그렇죠. 566페이지 보면 중간에 편성목이 나와 있습니다.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하나로 묶어놓다 보니까, 조금 성질이 다른 건데 하나로 묶어놓다 보니까.
최정웅위원
설명을 해 보세요. 이렇게 사업근거가 부족하고 산출근거가 부족한데 이걸 어떻게 위원이 이해를 해야 되냐 이 말이죠.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우편요금에 대한 이야기는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를 매년마다 새로 조사를 해서 부과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편요금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고 그다음에 버스승강장 전기사용료는 버스승강장에 버스정보안내기라든지 냉·온열의자라든지, 버스승강장을 설치하면 거기에 대한 전기료가 매달마다 이렇게 고지서가 날아오면 거기에 대한 납부를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 버스승강장 전기사용료는 158개소 정도로 잡았고요. 버스정보안내기가 67개소, 냉·온열의자 등에서 91개소 잡아서 158개소 정도로 해서 내년 예산에 책정을 한 겁니다.
최정웅위원
사업내용 중에 보면 버스정류소 승객대기시설 거기에 우리 전기하고 통신요금 지출이라 돼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통신요금은 얼마 정도를 지출을 예상을 잡고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지금 전기사용료에 대해서 말씀.
최정웅위원
통신요금.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통신요금은 지금 따로 자료를 제가 안 봤는데 전기사용료에 같이 묻혀서 지금 돼 있어서, 그거는 통신료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정웅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기료는 따로 돼 있고, 통신료도 따로잖아요?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최정웅위원
그죠? 같은 그냥 전기료가 다 보면 안 되고 그거를 구분을 지어주셔야 되거든요.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일단 저희 자료에는 전기요금에 대한 내용만 지금 집행액에 돼 있어서 이거는 제가 한번 통신요금 부분은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체크 좀 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조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정웅위원
그리고 제가 보조금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부산시 성과평가 또 들어가 봤습니다. 보면 동천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시설 유지 이래 가지고 교통행정과 부산진구. 그냥 미흡이 아니고 매우 미흡입니다. 그래서 보조금 지원 중단.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지금 최근 게 아니라 아마 작년이나 그전 자료인 거 같은데.
최정웅위원
예, 22년이죠.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대중교통전용지구가 BRT공사를 하면서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잠시 중단을 했습니다. 그때에 대중교통전용지구를 단속할 수 있는 인원이 저희 과에 있었는데 그 BRT공사를 하면서 대중교통전용지구에 대한 부과가 취소가 돼 버렸어요. 그러면서 인력을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돈을 사용할 수 없는 예산이 돼 버렸습니다.
최정웅위원
이게 상세내역에 들어가 보면 일몰제 평가도 그렇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시인성 강화사업 이것도 미흡으로 나오더라고요.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아마 돈이 전체적으로 부족한, 미흡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업비가 저조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아마 타 구·군간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거의 저희들도 집행을 했는데 또 타 구·군과 비교를 했을 때 그것보다 조금 낮게 집행을 하지 않았나 아마 그 차원에서 지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물론 조건이야 타 자치구하고 비슷하게 가겠죠. 그래서 이제 부산진구가 또 교통행정과에 이게 들어가 있으니까 본 위원이 안이하게 또 물어볼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봅니다. 이런 일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십시오.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웅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저희들 지능형 CCTV라고 혹시 아십니까?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최정웅위원
CCTV 중에. 이게 과기부에서 우리 경찰하고 합동을 해서 우리 범죄, 뭐라고 해야 됩니까? 요즘 칼부림사건도 많이 나고 하지 않습니까?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최정웅위원
이런 지능형 CCTV가 1400대가 내려온다고 합니다. 혹시 우리 부산진구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보고받은 내용이 있으십니까?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안전도시과 소관이기 때문에.
최정웅위원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과는 제가 이 보고를 받았고요. 혹시나 우리 CCTV가 워낙 타 부서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통행정도 들어가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최정웅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현옥위원
성현옥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신 곽사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좀 동일한 제목을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강사료. 예산서 페이지 563페이지고 설명서는 973페이지입니다. 일단 여기 지금 내년도 예산을 1000만 원으로 했고요. 전년도 예산액이 얼마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300만 원 나와 있죠? 증액이 700만 원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그게 전년도가 아니고 올해 300만 원.
성현옥위원
그러니까 올해 전년도.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올해 300만 원 돼 있었는데 올해에 그거는 이 교육강사료가 아니고 300만 원은, 공모전을 했지 않습니까? 교통안전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전에 대한 시상금이 300만 원이었습니다.
성현옥위원
어쨌든 그러니까 올해 본예산, 2023년도 본예산에 이 명목은 1000만 원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그게 예, 1000만 원이 맞습니다. 지금 예산과목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액의 예산과목이 사무관리비였는데 이 사무관리비를 예산계에서 예산과목을 기타 보상금으로 바꾸라고 해서 그게 1000만 원이 사무관리비에서 내년도 예산에 밑으로 내려가면서 700만 원이 증가한 걸로 그렇게 표시가 된 겁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올해 강사료 지급은 얼마 했습니까?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올해 1000만 원 다 집행을 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니까 1000만 원을 그대로 다 반영해야 안 되는 겁니까?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그 1000만 원 그대로 반영이 된 겁니다, 내년 예산에 1000만 원.
성현옥위원
아니요, 올해.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올해에 사무관리비.
성현옥위원
올해 강사료가 얼마나 지급이 됐냐고요?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올해 1000만 원입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년도 예산액이 1000만 원이라고, 3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이라고.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표기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저는 질의를 드렸습니다.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이게 예산과목이 달라지다 보니까 그게.
성현옥위원
달라지더라도 강사료가 1000만 원이 지급됐으면 그대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강사료 아닙니까? 내년도 거도?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내년 강사료는 공모전에 대한 시상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300만 원이 삭감이 됐고, 우리가 공모전을 안 하기 때문에 시상금에 대한 게 300만 원이 없어져 버린 거죠, 내년 예산에. 그래서 실제 300만 원에다 700만 원 플러스된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1000만 원이 편성된 겁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니까 이제 전년도 예산액이 300만 원이라고 표기돼 있는데 강사료는 똑같이 올해도 1000만 원 나갔고 내년에도 1000만 원 나갈 거면.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나가는 건 똑같습니다.
성현옥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저는 1000만 원 그대로 이렇게, 증감이 700만 원이 아닌 1000만 원이라고 표기되어야 되지 않는가?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아, 표시가.
성현옥위원
여기 예산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게 700만 원 증액된 것처럼 보이거든요.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죠. 이게 애초에 올해 23년도 예산이 일반 운영비 안에 사무관리비로 편성돼 있었던 예산입니다. 이 예산이 내년도에는 일반 기타 보상금으로 해서 예산 편성과목을 바꾸라고 이렇게 예산계에서 요청함에 따라서 그래서 위에 있던 게 밑으로 내려가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성현옥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그 예산은 똑같이 1000만 원이 맞습니다, 강사료는.
성현옥위원
우리 지금 예산서 페이지에, 예산서 이 페이지에 300으로 전년도 예산액이 되어 있어서 저는 이게 좀 궁금했던 거고.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그 300만 원은 기타 보상금에 올해 예산이 편성된 게 300만 원 표시돼 있습니다. 이 편성된 보상금이, 기타 보상금 300만 원은 그림공모전에 시상금이 300만 원이었는데 이게 예산과목이 그렇다 보니까 지금 700만 원으로 증가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강사료 우리가 또 설명서에 보면 10월 말 현재 1000만 원 집행됐다고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갑자기 700만 원이 증액된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 목을 좀 달리 했는데 이게 지금 도로교통공단에 위탁한다고 그때 행감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우리가 민간위탁사업 보조금이나 이렇게 목을 잡아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왜 기타 보상금으로.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실제 협약만 했지 강사료만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강사 3급으로 해 가지고 강사 하시는 분에 대한 강사료만 지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타 보상금으로 잡은 겁니다. 전체를 위탁하고 이런 형태는 아니고요. 단지 이제 도로교통공단에 교통안전에 대한 강사가 있기 때문에 그분을 초빙해서 교육을 시킨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그 강사를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신원조회한다라든지 그 강사를 추천을 받아 가지고 우리 구에서 지금 집행을 하는 겁니까?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직접 강사료를 집행을 합니다, 이 강사 분한테.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 강사를 채용하는 데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신원조회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관리를 같이 하는 겁니까?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도로교통공단에 공문을 보내서 안전강사를 추천해 달라고 요청을 저희들이 하면 거기서 추천을 해서 강의를 진행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성현옥위원
거기서 추천할 때 우리가 신원조회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이 조회되어 가지고 아무 이상이 없다는 부분을 우리 담당 부서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다 받는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도로교통공단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하여튼 그 자료는 받은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공문을 보내 가지고 최종적으로 추천이 오기까지.
성현옥위원
왜 그러냐 하면 초등학교를 지금 우리가 대상으로 했잖아요? 그러면 학교에 가서 우리가 강의를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엄격하게 그 강사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렇기 때문에 단지 추천만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학교에 그냥 보내고 강사료를 지급한다는 게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어떤 신원조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리고 지금 설명서가 사실은 작년에, 올해 이제 사업설명서랑 우리가 973페이지가 똑같았거든요. 제가 올해 2023년 설명서를 찾아보니까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히 사업대상이 관내에 원래 초등학교 32개소라고 했는데 행감 때 유치원도 참여를 시켰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관내 초등학교만 진행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주가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올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조금 했는데 수요가 약간 저조한 모양입니다. 원래 32개 학교가 해야 되는데 올해 25개밖에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에 또 유치원에서 요청이 또, 교육을 요청하는 그런 게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초등학교 못한 학교들이 있으면 그거를 유치원 보내서 교육을 시킨 거죠.
성현옥위원
여기서 제가 좀 궁금한 건 지금 초등학교에서도 도로교통공단하고 협약해 가지고 여기 가서 수업을 실질적으로 도로교통 관련해서 현장에 가서 체험단이나, 체험하는 데가 있죠, 그죠? 교통안전에 대해서 체험하는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아마 어린이대공원 말씀하시는?
성현옥위원
어린이대공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부산시에.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부산시에 다른.
성현옥위원
있거든요. 그렇게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협약을 맺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부분은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왜 지자체에서 도로교통공단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지 교육청의 어떤 진행 상태를 저는 먼저 파악하는 것도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도로교통공단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참여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타 구에는 그러면 우리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지금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하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아까 오전에 자료를 좀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타 구에서도 이렇게 지자체에서 지원해 가지고 하고 있는지 이 현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싶어서 제가 자료오요청을 해 놨는데 오후에 좀 갖다주시면 좋겠고요.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자료 조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다수가 하고 있는 걸로, 대다수 구가 대부분이 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와 규모가 비슷하거나 우리보다 조금 더 많은 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정확한 자료는 오후에 자료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저는 이 교통안전교육이 사실 실질적으로 필요한데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실제 이 현장에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이 저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는지는 부서에서 교육청이나 이렇게 여러 가지 도로교통공단. 조금 내용을 그 파악하셔 가지고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제가 이야를 좀 드렸습니다.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성현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다른 데서 만약에 하고 있다면 굳이 우리 지자체까지 포함해서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이신 것 같은데 사실은 교통안전이란 거는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성현옥위원
예, 맞습니다.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그리고 사실 교통안전법에 보면 교통안전교육의 진흥과 그다음에 교통안전에 관한 홍보활동을 무조건 하도록 규정에 돼 있기 때문에 아무리 바깥에서 외부 다른 기관에서 하고 있다손 치더라도 저희들이 전혀 손을 놓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또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의 횟수나 이런 거는 조정이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안 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래서 애초에 우리가 사업대상은 초등학교를 했는데 예산이 우리가 요청했던 예산보다 좀 많이 남다 보니까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까지 같이 넣었다고 하길래 굳이 우리가 애초에 목표한 대로 하면 되는데 또 더 받아서 했다고 하니까 너무 좀 과하게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애초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기로 계획상 되어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 선에서 멈추려고 했는데 사실 유치원에서 요청이 또 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몇 군데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한 유치원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게 안 낫겠냐 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래서 이제 애초에 우리가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겠다고 목표를 세웠으면 초등학교 중심으로 해야 되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다음에 지금 버스승강장 56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지금 총 1억 7400만 원 되어 있지요? 여기 또 제가 일괄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 버스승강장 총개수는 몇 개 정도 됩니까?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총대수는 500대 정도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500개요?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성현옥위원
이게.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정확한 거는 546개소가 있고, 시내버스가 297개소, 마을버스가 249개소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해마다 버스승객대기시설 정비를 해 오고 있죠, 그죠?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성현옥위원
설치도 하고 있고, 그죠?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지금 대기시설을 설치할 예정지가 6개라고 되어 있거든요?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성현옥위원
이게 지금 어느 지역에 설치할 예정인지는 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지금 대상지가 최종적으로 결정된 거는 아니고요. 지금 버스승강장은 일단 한 군데 정도는 확정이 돼 있고, e편한세상 서면더센트럴 버스정류장 1개소는 일단 요청이 들어와 있어서, 주민 요청이 들어와서 1개소는 설정돼 있는데 나머지 5개소는 아직 확정이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
성현옥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다음에 지금 제가 청소용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3900만 원 용역을 준다는 거죠?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청소용역을 준다는 겁니다.
성현옥위원
이게 지금 대상지를 130개소로 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실제 버스정류장이 설치된 게 총 229개소가 설치돼 있는데 실제로 하면 229개소를 전부 청소를 해야 되지만 예산상 전부 다를 하지는 못하고 그래서 주로 대로라든지 그다음에 도로가 넓은 데,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최소한도로 잡아서 130개소를 잡은 겁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청소시간은 주로 언제 합니까? 주말에 합니까?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낮에, 평일 날 합니다.
성현옥위원
주말은 안 합니까?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주말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인건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성현옥위원
예, 그런데 제가 지금 버스승강장 대기시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안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다 막혀져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폐쇄형.
성현옥위원
거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안에 쓰레기를 많이 버리고 가는 게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청소가 잘 안 되고 했을 때는 오히려 그 안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춥거나, 덥거나 할 때 그 안에 들어가서 좀 기다릴 수 있도록 만든 공간 아닙니까, 그죠?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쓰레기가 들어있으니까 오히려 기피시설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청소가 이렇게 잘 안 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집중적으로 쓰레기를 많이 버리고 가면 굉장히 많이 쌓여 있거든요, 청소가 진행되기 전에는? 주로 그러면 그 페쇄형에는 청소를 다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까? 여기 대상지에 들어가 있습니까?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폐쇄형이 아무래도 쓰레기나 이런 게, 그리고 술 마시고 또 이런 거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잦은 편입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3900만 원으로 1년간 다 충분히 이게, 물론 부족하지만 가능하다는 거죠?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많이 부족하죠. 따진다면.
성현옥위원
이게 폐쇄형이 그러면 우리 구에 지금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폐쇄형 수치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성현옥위원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 폐쇄형은 꼭 다 포함시켜 가지고 청소가 조금 자주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선택제 우리 임기제공무원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3명이 있어서 이 시설물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했는데 1명으로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기획조정실에서 인력진단을 했습니다. 인력진단하면서 기준인건비가 너무 오버되니까 올해에 임기가 다가오는 그분들을 채용을 안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결정을 내리면서 3명에서 2명이 각각 7월과 9월에 각각 1명이 나가면서 1명만 지금 남은 상태고, 지금 한 분도 3년 정도 연장이 된 상태라서 3년 후에는 이분도 아마 없어지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제가 좀 궁금한 게 기존에 안전시설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는 데 3명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3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내년에 이 1명으로 가능하냐는 거죠?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명에서 1명으로 2명이 줄었기 때문에 그거를 일반적으로 처리하던 그런 거를 단가계약을 최대한 활용해서 진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저는 유지관리하고 하는데 3명이 하던 일을 1명이 이제 우리가 했을 때 아무리 인건비 조정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고려를 했겠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들을 감축하는 게 이게 맞는가 싶어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저희 부서에서도 사실 세 분이 그대로 존속을, 존치를 해야 된다. 그래야만 시설이 즉시즉시 정비가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 분을 그대로 3년 연장을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의견을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기조실에서 기준인건비가 너무 오버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보임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2명을 감축을 한 겁니다.
성현옥위원
이렇게 되면 우리가 도로시설에 대해서 어떤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했을 때 즉각적으로 대처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어떤 다른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최대한 단가계약에 의해서 단가업체를 통해서 정비를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박말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위원
과장님 계속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아까 전에 존경하는 성현옥 위원님이 물었는데요. 주요사업설명서 973페이지요. 우리도 사실은 들으면서 이해를 못했거든요.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강사료가 원래 1000만 원 해 가지고 1000만 원 집행을 다했잖아요, 그죠?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박말숙위원
그런데 여기에 예산서에 보면 300만 원 올라와 있어놓으니 자꾸 아까 그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말숙위원
그러면 700만 원은 어떤 목으로 지금 편성됐는데요?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700만 원, 예산과목이 바뀌면서 애초에 1000만 원은 사무관리비에 1000만 원이 있었고 그다음에 기타 보상금에 300만 원이 공모에 대한 시상금으로 300만 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에 있던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이 밑으로 기타 보상금으로 내려오면서, 그러면 1300만 원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박말숙위원
그렇죠.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그런데 300만 원은 내년에 공모전을 안 하는 걸로 결정하면서 1300만 원이 아니라 700만 원만 증액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박말숙위원
그렇게 됐습니까? 아까 전에 보면 두 사람이 주고받는데 이해를 잘 못했거든요. 1000만 원을 계속 우리가 집행이 됐는데 자꾸 여기에 300만 원, 그거를 물었는데 말씀이 지금.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저도 오해하실 거라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박말숙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웅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 조금만 드릴게요. 우리 지방재정법 제5조에 지방재정운용에 대해서 또 성과평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서 잠시 보다가, 우리 성과계획서 잠깐 볼게요. 324페이지입니다.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밑에 보면 중간쯤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최정웅위원
여기 목표하고 실적을 보시면 22년도부터 해서 26년도까지 목표는 같아요. 같은데 22년도에는 300개가 넘는 상황에서 또 24년도, 26년도까지는 또 250개 잡은 거는 좀 의아스럽고, 이렇게 실적이 높은, 이거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데 실적이 높은데 왜 목표를 자꾸 낮게 잡냐 저는 이거 좀 질의드리고 싶네요.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원래 목표치는 보수적으로 잡는 게, 직원들이 보수적으로 좀 잡고 실적은 더 늘리는 쪽으로 해서 잡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연도를 따져보면 300개소 이상은 늘상 설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그거는 목표치는 한 번 더 저희들이 늘려잡을 건지 아니면 그대로 가는 게 좋은 건지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웅위원
물론 100% 좋은 말이죠, 그죠? 100% 달성했다 이래서 좋은 건데 어쨌든 조금 목표를 너무 낮게 잡으면 그것 또한 우리가 보면 약간의 꼼수로 보이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보수적인 것보다도 약간 능동적으로 한번.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웅위원
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최정웅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가 세항이나 세세항 또는 목간에 어떤 이전이 있을 때는 우리 위원님들께 사전에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최대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미리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낙욱
성낙욱위원장
우리 교통행정과는 또 교통수요관리, 선진교통질서를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도 있고 또 요청한 자료가 있습니다.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예산 편성 때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다음에 오늘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병규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주차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주차관리과장님은 제출한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오경미입니다. 주차관리과 2023년 명시이월조서 수정자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CCTV 설치 건으로 부산시 어린이 통학로 종합안전대책 특별조정교부금 7000만 원이 2023년 11월 9일 자로 교부됨에 따라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573페이지부터 583페이지까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오경미 주차관리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반갑습니다.
박광래위원
주요사업설명서 992페이지 보시면 불법주정차단속 CCTV 관리에 있어서, 봤습니까?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박광래위원
여기 보면 집행률이 50% 미만이네요?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박광래위원
10월 말 기준 해서 이게 좀 많이 저조한데 이유가 뭡니까?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일단 저희들 2회 추경 때 7100만 원 정도 지금 감액 편성을 하였고, 나머지는 11월, 12월 해서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거나 할 때 CCTV나 이런 데 고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려고 지금 남겨둔 예산입니다.
박광래위원
날씨가 춥다고 그게 고장이 납니까?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거나 하면 또 렌즈 부분이 조금 예민한 데가 있어서 조금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전기라든지 회선 사용료나 유지보수하면 저희들 결산추경 감액분하고 하면 거의 소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광래위원
그러면 24년도의 예산안을 보면 또 증감을 했네요, 21.4 정도. 또 이렇게 증감하는 이유는 뭡니까?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저희들 보면 지금 CCTV 유지보수를 지금은 고장이 날 때마다 1건, 1건씩, 저희들 CCTV업체가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각각의 CCTV업체에서 개별적으로 수리를 했는데 지방계약법을 보면 일정기간 계속해서 제조를 하거나 수리를 하거나 가공, 매매, 공급, 사용 등을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해당 연도의 예산범위 내에서 단가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 위원님들 설명자료를 드렸던 것 같은데 유지보수료 산정기준에 따라서 구입 연도와 그다음에 구입연도의 취득원가라든지 요율 그다음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 단가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박광래위원
이유가, 내가 다른 게 아니고 이거 보면 유지보수한 게 무인단속카메라 고정형, 주행형 이렇게 되어 있는데 79건이라는 거는 뭘, 어떤 근거로 79건이 됐다는 거예요? 유지보수가 됐다는 겁니까?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79건 수리한 내용은 보면 저희들 CCTV가 2015년 이전에 구입한 CCTV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에는 성능개선을 하게 되는데.
박광래위원
업그레이드했다 이 말입니까?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성능개선이 옛날에 나왔던 거는 박스형으로 했던 CCTV가 있었는데 지금은 다 일체형으로 나오다 보니.
박광래위원
인쇄형?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일체형.
박광래위원
아, 일체형.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그러다 보니 거기 수리하는 비용이 1건당 한 300만 원 정도 나가기 때문에 그 수리비용이 제일 금액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광래위원
그러면 수선하는 수리비에 대해서 그러면 건당 계산을 하는 겁니까? 위탁관리 이래 가지고 그거 입찰 해 가지고 총 관리하는 그런 금액이 아니고 건수에 의해서 발생되는 그겁니까?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그러니까 2023년까지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개별건수마다 수리를 했었는데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건으로 묶어 가지고 단가계약을 해서 그다음에 입찰을 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다 보니 예산을 조금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박광래위원
예, 그렇게 되면 저거가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쉽게 말해서 A/S 기간을 생각해서 좀 적게, 고장률이 좀 작은 걸로 해야 되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 CCTV는 솔직히 기온차이는 우리 과장님 생각이 맞을는지 모르겠지만 기온보다도 화질이라든지 화소가 우리가 요새 카메라로 치면 자꾸 업이 돼서 좋은 화소가 나오다 보니까 좀 선명한 거, 좋은 거 이렇게 되는 것이지, 제가 과장님 그 말씀은 제가 잠깐 이해가 못하겠는데 그거는 좀 제 나름대로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이 건수 이런 것보다도 위탁관리업체에 최저가로 좀 받아서 하는 것이 우리 진구의 예산이 적게 나가는 데 도움이 돼야 되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건당 하다 보면 저거는 건수를 올리기 위해서 조금만 미비한 점도 간단하게 고칠 것도 부속 하나, 칩 하나만 바꿔도 될 걸 전체용으로 교체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기판 하나 50~60만 원이면 되는데 모뎀 전체를 다 바꿔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또 우리가 집행부에서 전문적으로 거기에 생각을 두고 또 관찰하고 그런 사람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거가 고치는 사람들이 이거 고장났습니다. 이거 갈아야 됩니다 이러면 아, 그러면 가져온나 이래서 보고 아마 그렇게 되지 싶은데 좀 더 신경을 써서, CCTV는 누가 봐도, 그죠? 사람이 제일 말이 많고, 또 이때 동안, 요즘 뉴스거리에도 상당히 많이 나온다 아닙니까, 그죠? 좀 신경을 써주십사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래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박광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김진복위원
박광래 위원께서 물으신, 추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주차관리 하면 주차단속을 해달라 요구하는 곳도 많고 또 고정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시간과 그런 걸 좀 조절해달라는 이런 민원들이 참 많잖아요?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김진복위원
정말 참 피곤한 일이 많을 텐데 하여튼 그런 일에 노고가 많으시고요. 여기 보면 회선요금 하면 전기요금보다 훨씬 많네요. 회선요금은 뭘 뜻합니까?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회선요금은 CCTV가 있으면 저희들이 기둥이라고 하는 거기에 CCTV가 달리면서 거기 선이 다 있고 그 선에 이어지는 인터넷 사용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인터넷 사용료인데 저희들이 KT를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KT 국가정보통신 CCTV 요금제에 따라서 5년 신규 계약한 신규건에 대해서는, 5년 신규에 대해서는 10만 원이 잡힙니다. 10만 원이 잡히고 그 5년이 지나서 재계약을 할 때는 6만 원, 그다음에 이동형 CCTV는 2만 2000원 해 서 그 예산이 1억 19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었습니다.
김진복위원
그런데 회선을 지금 기존 카메라 회선을 수시로 가는 데 이야기하는 거죠, 교체?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아니요, 이거는 우리가.
김진복위원
그거하고 다른 겁니까?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인터넷 전화요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사용하는 요금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진복위원
그러면 여기 구형을 신형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예산은 포함 안 된 거죠?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CCTV 수리라든지 보수하는 그쪽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 여기에 들어있는 것은 전기라든지 아, 그 밑에 있습니다. 무인단속카메라 유지보수에 방금 그거는 들어가는 거고, 회선은 우리가 인터넷 사용료라고 보시면 되고, 전기는 전기 사용료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진복위원
예, 연 예산이 3억 6000만 원 돈 가까운데 효과 있게 잘 좀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복위원
다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001페이지, 설명서 1001페이지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 그에 따른 포상금 여기 보면 직원의 사기앙양 및 징수의지 고취 이렇게 목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따른 징수 포상금 지급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직원에게만 지급되는 겁니까?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복위원
그러면 체납징수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일단 저희들이 주차단속을 당하면 맨 처음에 사전처분 고지서가 나갑니다. 그거는 20% 감경된 금액,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본 고지서가 나갑니다. 본 처분, 쉽게 말하면 4만 원짜리 고지서가 나가는데 그 4만 원짜리 고지서 납부를 하지 않게 되면 독촉장이 나가고 거기에 따라 압류를 한다든지 차량에 대한 압류, 부동산에 대한 압류 그다음에 차 번호판을 압류를 한다든지 하는 그 단계를 거쳐서 1년이 지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이 과태료가 그 연도의 과태료가 아니고 전년도 과태료가 되면서 그때부터 그 과태료를 징수한 직원에 대해서는 징수 포상금이 나가는데 1년 차에 대해서는 100분의 1이 나가고, 그다음에 2년 이상 된 과태료에 대해서 100분의 3, 그다음에 3년 차 이상 된 데는 100분의 5 해서 그 징수를 한 직원에 대한 포상금이고, 특히 주정차 위반 과태료 같으면 한 1년 이상 지나고 나면 정말 받기가 힘듭니다. 그거는 직원이 얼마나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과태료를 좀 더 걷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생한 직원에 대한 포상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진복위원
그런데 직원의 일상적인 업무라고 저는 봐지는데. 아니, 그 순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고지하는 순서가?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김진복위원
순서대로 진행을 하는 건데 굳이 포상금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그런데 이거는 보면 저희들 우리 구만 해당하는 건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방세법에 따라서 오래된, 납부를 하기 힘든 그러니까 과태료나 아니면 세금을 받기 힘든 직원에 대한 포상금이기 때문에 저희들 부서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전국적으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진복위원
이게 보니까 조례에 의해서 징수 포상이 나간다고 되어 있는데.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복위원
그래요, 이게 애매한 부분이 좀 있어서. 1300만 원, 예산은 1300인데, 그렇게 계속해나갔던 겁니까?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거는 과태료가 생기고 난 이후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김진복위원
언제부터요?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생기고 난 이후부터 계속 있었던 사항입니다.
김진복위원
아주 오래됐네요?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김진복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김진복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말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말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반갑습니다.
박말숙위원
주요사업설명서 1010번이네요. 거기 노외주차장 공공요금 이래 가지고, 공공요금은 이거 매달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박말숙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좀 감액을 해 가지고 했네요?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 위원님 말씀처럼 공공요금은 해마다 올라가는 게 맞는데 저희들이 국유지가 주거지주차장인데 국유지를 이용하고 있었던 데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기재부에서 변상금을 부과를 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한 3면 정도 지금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금이 조금 줄었습니다. 여기는 주민들이 한 3면 정도 줄어도 크게 불편함이 없는 지역이어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박말숙위원
그러면 거기 중간에 추진계획이 그 말뜻이 맞습니까?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그게 좀 잘못됐습니다. 저희들 안 그래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좀 더 꼼꼼하게 봤어야 되는데.
박말숙위원
예, 그거 좀 수정하시고.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박말숙위원
그다음에 어떤 사업이 있으면 근거가 있어야 될 건데 근거는 또 없애버렸네요, 위에 그죠? 타이틀에 근거도 없고, 그다음에 여기에 전체적으로 보니까 근거가 빠진 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근거하고 조항은 항까지는 안 들어가도 몇 조까지는 좀 넣는 게 맞겠지요?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저희들 주차장법에 따라서 하다 보니 그게 조금 빠진 것 같습니다. 내년에 할 때는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박말숙위원
항이 안 들어가는 건 그래 이해를 하지만 조까지는 넣어줘야 될 것 같고.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말숙위원
그다음에 그 바로 옆에 입니다. 1011번 위탁 수수료 보시면 수수료가 이게 매년 조금씩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 조금 이거는 또 2024년도에 조금 내려와버렸네요?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저희들이 주거지주차장 중에서, 주거지 노상주차장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게. 노상주차장 중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들어간다든지 하면 주거지를 폐지해야 되는 부분이 조금 있어서 되었고, 올해 조성한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위탁이 안 들어갔기 지금 이 세입이나 세출 부분에 조금 제외됐는데 내년 추경에는 그 내용이 조금 들어가면 위탁 수수료나 이런 데는 조금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말숙위원
그리고 지금 수수료가 12월 말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11월 말은 어느 정도 지금 세입이 잡혀있습니까?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11월, 지금 보면 저희들 예산이 2억 7000 정도 잡혀있는데 이게 10월 말까지 2억 1300 정도가 지금.
박말숙위원
아직 11월 말은 안 나왔는가 보죠?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제가 지금 자료를 안 들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거는 11월 말 자료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말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박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사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사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반갑습니다.
곽사문위원
사업설명서 1014번 부설주차장 시설 개선비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학교, 종교시설 이런 걸 개방하는 사업이다, 그죠?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곽사문위원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5개소 곱하기 1000만 원 해서 5000만 원 이래 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5면 이상 2년 주차하는 데는 지원을 한다 했는데 예를 들어서 한 10면 정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공사비가 좀 많이 들어간다.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아, 10년요?
곽사문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5면이 아니고.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아, 10면.
곽사문위원
예, 10면 들어가는데 공사비가 1000만 원 더 들어간다. 이러면 이거는 더 지원해 주는 법이 있습니까?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저희들 올해 조례를 그때 했었는데 일반 건축물은 최고 2000만 원 그다음에 학교는 최고 5000만 원까지 저희들이 잡았었고, 이 5면 해 가지고 5000만 원 잡은 거는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위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해서 5개 주차장 정도를 개방을 한다는 걸로 해서 한 거고, 내년에 위원님 말씀처럼 좀 더 공사비가 필요하면 최고 2000만 원 범위 내에서는 지원이 가능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부설주차장을 더 많이 개방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내년에 또 추경예산에서 편성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사문위원
이 지원기준을 보면 일반 건축물하고 학교 주차장하고 틀린데 지원금액이 왜, 면적이 넓어서 틀리는 겁니까?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학교는 아무래도 보면 개방할 수 있는 그게 좀 더 넓어질 수도 있고, 학교는 또 그리고 운동장이나 이런 걸 개방하게 되면 거기에 좀 더 부수적으로 필요한 시설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더 높게 잡았습니다.
곽사문위원
23년도 9월 15일 기준으로 보면 종교시설 여섯 곳, 공공기관 한 곳, 다중이용시설 두 곳 해서 아홉 곳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동네마다 지금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곽사문위원
홍보를 더 하셔 가지고 아홉 곳보다 배, 한 열여덟 곳 정도 하셔 갖고 동네 주차난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곽사문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곽사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반갑습니다.
최정웅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최정웅위원
주요사업설명서 989페이지 잠깐만 볼게요. 위에 보면 제목이 있잖아요. 불법주정차 단속 일반수용비 돼 있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또 급량비가 나와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이게 통계목이 우리는 이제 좀 명확해야 되거든요. 보면 수용비, 급량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최정웅위원
지금 저희들 몇 번이나 교육을 받아봤는데 사업의 목적이나 이런 거는 정확히 명시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조금 배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최정웅위원
그죠?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최정웅위원
다음에는 이런 거를 수정해서 올려주시면 감사하고요.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제가 알기로는 일반수용비, 급량비는 아주 과거에서 썼던, 아주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목적단어로 알고 있습니다. 좀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웅위원
페이지 997페이지 볼게요.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이게 지금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부서에서 10월 말 현재 해 가지고 6119만 원 이게 수정으로 해서 붙여놨더라고요.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최정웅위원
그래서 질의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질의는 해야 되니까. 같은 페이지에 999페이지도 마찬가지거든요.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최정웅위원
원래는 12월 달까지 전액 다 썼다고 저는 봤는데 다시 또 오셔 가지고 빠른 수정을 하셨길래.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최정웅위원
지금 그러면 만약에 이 정도면 그래도 한 80% 이상은 쓴 것 같은데 남은 한두 달 기간에는 다, 지금 두 달도 아니죠, 지금 12월 달이니까. 지금 사용률이나 집행률은 어떻게 다 되고 있습니까?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지금 현재 집행률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지금 저희들 주차위반 관련해서 단속건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예산이 조금 더 편성된 부분도 있어서 12월 말까지 하면 다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정웅위원
알겠습니다. 100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노상공영주차장 부스 설치입니다. 이게 지금 신규 사업이네요, 그죠?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최정웅위원
5개소에 2500이면 1개소에 500만 원씩 예산이 편성된 것 맞죠?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최정웅위원
부스 설치는 어떤 식으로 하고 어떻게, 어디 장소로 이렇게 하시는지?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저희들이 공영주차장 중에 노상에 있는 게 가야중복도로, 신부산빌딩 그다음에 범천동 신암로, 경남공고 그리고 이제 내년에 새로 하나 운영할 초읍동 성지곡로 해서 다섯 군데가 있는데 그 네 곳이, 성지곡로는 내년에 할 거라서 빼면 네 곳이 그냥 위탁받은 데서 자기들이 조그마하게 쉴 수 있게, 그 내용이 그냥 간이 휴게공간 해 가지고 합판 같은 걸로 조금 이렇게 더위나 추위 피할 수 없게 그렇게 설치되어 있고 미관상도 너무 보기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분들도 힘들지만 주차장을 이용하는 분들도 조금 깨끗하게 정리된 이런 부스가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에 다섯 군데 설치를 하게 되는데 일단 부스가 저희들 알아본 바로는 한 250만 원짜리도 있고 한 380만 원 정도짜리가 있는데 한 250만 원짜리 정도로 생각을 하고 거기에다가 전기 설비가 이제 선풍기라든지 여름에 이용할 수 있게, 겨울에는 또 난로라도 켤 수 있게 그런 전기 설비도 조금 시공을 하고 하니까 1부스당 5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을 하면 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최정웅위원
제가 이렇게 공영주차장이나 또 사설주차장이나 이렇게 가보면 그 부스에다가 대리운전 전화번호도 있고 이상한 것 막 많이 붙여놨거든요.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최정웅위원
그거는 부서에서 관리를 합니까? 그거는 어떻게 되죠? 그런데 그 사람이 만약에 쓰시는, 근무하시는 분이 붙이겠다 하면 붙이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사실은 그것까지 제가 못 챙겨봤는데 새로운 부스를 조금 하게 되면 깔끔하게 해서 누가 봐도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웅위원
그러면 근무자한테 교육을 조금 시켜야 되겠죠, 그죠?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아무리 조금 하찮은 그런 거라도 이제는 우리가 공공이라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관리를 좀 잘해 주셔야 됩니다.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웅위원
바로 옆 페이지 11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1110페이지네요. 바로 뒷장요. 노외주차장 공공요금입니다. 이게 올해 3000만 원 예산액이 있었는데 2023년 대비 공공요금이 조금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다시 252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방금 박말숙 위원님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이것 좀, 저희들이 추진계획에는 내용을 잘못 기재한 거는 맞고요.
최정웅위원
예.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그거 죄송합니다. 그리고 국유지 3면을 주거지주차장으로 이용하던 걸 이제 기재부에서 변상금을 납부하라고 통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주거지주차장을 한 3면 정도 없애도 특별하게 주민들이 많이 불편한 지역이 아니라서 주거지 3면을 줄이게 되었습니다.
최정웅위원
알겠습니다. 답변이 아까 조금 부족해서 제가 한 번 더 추가 질의 때 할 거를 지금 미리 물어본 겁니다.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최정웅위원
우리 사업 명세서 578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인데요. 지난, 찾으셨습니까?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최정웅위원
지난 행감 때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최정웅위원
과장님이 약 2500만 원이라고 저한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비용이 든다고.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최정웅위원
여기에는 3000만 원을 또 편성을 했었어요. 그 사유가 뭡니까?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2500만 원 정도 평균적으로 그렇게 되었던 거고, 저희들이 이렇게 3000만 원을 넣은 거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예산은 1억 8000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6식을 하기로 했는데 실제로는 8개소 설치를 해서 저희들이 또 내년에는 이 금액으로 해서 일단 8개소 정도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정웅위원
그래서 제가, 995페이지입니까? 여기 보면, 주요사업설명서요. 거기 보시면 신규 설치 3000만 원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성능 개선 또 2000만 원 이렇게 기재돼 있습니다. 그럼 이거 지금 전부 신규로 한다는 뜻입니까? 주요사업설명서 995페이지입니다.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성능 개선 해서 새로 설치를 하게 될 경우에는 2000만 원인데 지금 계획으로는 신규 설치만 내년에 하는 걸로.
최정웅위원
신규 설치 맞죠?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최정웅위원
우리 CCTV는, 잠깐만요. 우리 지능형 CCTV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능형. 왜 우리 범죄나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알아서 딱딱 돌아가는 거.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저희들은.
최정웅위원
상관없나요?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주차 단속.
최정웅위원
주차 위주로.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최정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반갑습니다.
성현옥위원
저는 573페이지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 사업설명서에서는 없습니다, 그죠?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성현옥위원
여기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자수입이 내년도에 2억 6300만 원으로 지금 잡았다, 그죠?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성현옥위원
이거 지금 예치하고 있는 은행이 어느 은행입니까? 한 군데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 군데 하고 있습니까?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저희들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은행인 부산은행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러면 지금 작년에 수입액도 똑같이 2억 6300이었거든요.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는 우리가 금리 자체가 조금 높은 상황인데 내년도에 금리를 어떻게 반영,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반영해 가지고 이렇게 잡은 겁니까? 어떻게 된 거죠?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보면 정기예금이 13개 계좌가 있고 공공예금이 2계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예금 예상수입을 3% 정도로 내년에.
성현옥위원
예, 3%.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3% 정도로 잡았고, 사실 공공예금은 이자 자체가 그렇게 안 많기 때문에 수입 자체가 안 많아서 2000만 원 정도 잡고 그다음에 정기예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81억에 3%를 잡아서 2억 4300을 잡아서 2억 6300으로 잡았습니다.
성현옥위원
이게 정기예금금리가 3%를 잡았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올해는 어느 정도 지금 반영이 된 거죠? 정기예금? 우리 올해 원래 2억 6300 받았던 것보다는 저는 수입이 조금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셨거든요.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좀 더 나왔을 걸로, 지금 3.6% 정도로.
성현옥위원
3.6%, 그죠?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정기예금을 사실은 우리가 요즘에는 단기로 한다든지 보통예금이라든지 이런 여러 부분의 계좌 종류에 따라 가지고 금리를 조금 차등해서 많이 주는 것도 있거든요.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해당 은행과 뭔가 별도로 금리에 대해서 한 번 더 조정한다든지 할 수는 없습니까?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약정을 했기 때문에 변동이 없이, 4년 단위로 약정을 해서 내년까지는.
성현옥위원
이게 약정으로 항상 가는 건가요?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주금고, 부금고 협약할 때, 세무과에서 협약을 할 때 그렇게 정해지면 그 기간 동안은 이자가 똑같이 나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4년이면 한 3년 정도, 2년 전에 계약이 됐겠다, 그죠?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내년에 만료됩니다.
성현옥위원
내년이면?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2024년 말.
성현옥위원
한 2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한 2년 반 전에 계약이 됐을 텐데 그때 당시로는 좀 금리를 많이 받은 거네요?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럼 내년까지 하고 나서 어떤 금리를 우리가 협약할 때는 좀 더 우리가 최고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원래 주금고 그거 계약대로 가는 거긴 하죠?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공예금은 지금 2000만 원 정도 수입을 잡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은 없습니까? 상품은 없습니까?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이것도 4년간, 죄송합니다. 제가 4년간 고정금리로 0.65% 지금 책정이 되어 있답니다. 협약서를 바꿔야 된답니다.
성현옥위원
그때는 굉장히 좀 저렴한, 그때 당시의 금리가 적용된 거였겟죠, 그죠?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성현옥위원
또 이런 부분이 좀 있어 가지고 금리를 좀 적용한다면 이자수입도 우리가 좀 더 받아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질의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세입을 확충시키기 위해서는 늘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리고 세출예산으로 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80쪽에 소규모 공동주차장 부지매입 및 공사 여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얼마 전에 우리가 주차환경개선지구 용역에서 우리가, 여기 설명서에는 없지만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가야, 개금, 양정동 일원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런데 이제 주차환경개선 그 용역에서는 사실 양정은 좀 빠져있기는 했었습니다.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물론 그 용역에 따라서 다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가야, 개금, 양정동에 지금 부지매입을 하기 위한 이 예산입니까?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저희들이 이제 이 지금 16억은 항상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고, 그거는 이제 갑자기 주차장을 하기에 좋은 부지가 나왔을 때 즉시 협의에 따라서 매입을 할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는데 내년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주차장 주거환경개선지구에는 포함이 안 됐지만 양정의 기적의도서관 인근에 2필지하고 그다음에 부암동에 작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445번지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국유지기 때문에 그 국유지 내에 있는 무허가건축물 관계로 기재부에서 자기들이 협의를 하고 있어서 조금 늦어지는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가야동 쪽에 저희들이 집주인하고 같이 또 땅주인하고 협의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그 부지들이 들어가면 한 이 정도 예산은 나올 것 같고, 추후에 갑자기 더 필요하거나 하면 추경예산에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사실 양정의 기적의도서관 그 인근에 지금 현재 조성 중에 있기는 한데 사실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또 그렇게 넓다고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인근에 주택들하고 조금 더 협의를 하셔 가지고 부지가 좀 매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이상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차관리과는 민원이 많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민원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주민들이 관심이 많고 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차관리과는 또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주거지전용주차장 등 설치 운영하는 주요 부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설물들은 사실 주민들이 우리 사회활동이나 경제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 구축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부서이니만큼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리고 지금 제가 잠깐 보니까 우리 부서에도 현재까지 앞으로 남은 기간에 얼마나 집행할지는 몰라도 집행률이 좀 낮은 편입니다. 집행률을 좀 높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는 예산을 잘 짜야 된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부산진구가 현재 7.73% 정도의 집행률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정도라는 거는 지금 전국 단위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거기에 지금 우리 주차관리과도 안 좋은 쪽으로 좀 기여하고 있다 이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 번 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진형 안전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창조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창조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587페이지부터 59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전영희 창조도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복위원
국장님, 과장님 점심식사 잘하셨습니까?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김진복위원
간단하게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설명서 1021페이지 범천2동 현장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이렇게 돼 있네요. 거기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해 가지고 1억 1600 설정이 돼 있고요. 현장지원센터 운영에 참여인원은 몇 명입니까? 현재?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현재 여기가 범천2동 호천마을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인데요. 총괄코디네이터 해서 센터장님 한 분 있고 그다음에 마을활동가 상근하시는 분 현재 2명인데 1명이 최근에 사직을 해서 지금 현재 모집 중이고요. 공공건축가라고 부코디 해서 총 4명이 있습니다.
김진복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 편성이 지금 1억 2340만 원?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김진복위원
이 많은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됩니까?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이거는 총괄코디네이터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근무가 아니고 월 8일간 근무조건이고.
김진복위원
아니라도, 여러 사람인데.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그 조건이 있고, 마을활동가 두 분은 일요일이나 토요일 빼고 다 출근하시고, 공공건축가 부코디는 월 4일 출근이십니다. 그렇게 하면 총 4대보험 부담금까지 해서 이 예산으로 가능합니다.
김진복위원
그런데 이거를 열두 달로 나눠보니까 월 257만 원 정도 이래 되는데 이거 가지고 여러 사람이 그래도 활동하고 합니까?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근무일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준해서 있고, 마을활동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월 한 평균 200대 정도 되고 다른 분들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진복위원
그다음에 1022페이지, 1023페이지 보니까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그거는 또 별도로 700만 원씩 정해져 있네요?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여기는 주민회의를 하거나 주민들 설문조사를 하거나 거기에 관계되는 복사용지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김진복위원
기간제근로자들이니까 물론 그런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지원금이 너무 약하다는 이런, 반응이 어떻습니까?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이거는 저희 전국 전역에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기준하고 국토부에서 내려온 기준에 맞게 저희들 채용하고 근무를 시키기 때문에.
김진복위원
그러니까 종사자들이 다른 특별한 반응이 없냐고요?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4대보험도 다 넣어드리고 있고, 그 조건으로 저희들이 공개모집했기 때문에.
김진복위원
그래요, 우리 전영희 과장님은 특별히 여러 해로 정말 수고 많이 하신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우리 범천2동 안창마을 도시재생사업에 지금 한 4년째 하고 있죠?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안창은 올해 마감이 됐습니다.
김진복위원
마감이 됐고 그래서 긴 세월 동안 정말 수고하셨다고 제가 우리 동민들에게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앞으로도 좀 끊임없는 또 변함없는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복위원
예,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김진복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박광래위원
주요사업설명서 1022페이지 범천2동 현장지원센터 운영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이거 보니까 예산에 있어서 집행률이 좀 저조합니다. 33% 이렇게 돼 있는데.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그 내용은 우리가 10월 현재로 집행현황을 내드렸고요. 그 이후에 또 이렇게 단위사업별로 해서 조금 이월되어서 추진이 지금 지연되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거 관련되고.
박광래위원
그러면 집행률이 이래 낮은데 다음 24년도 예산에는 좀 증액을 좀 했네요, 21%?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박광래위원
증액한 거는 미리 그걸 또 감안해서 그렇게 올려놓은 겁니까?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공공요금도 조금 인상이 되고, 저희들 국·시비 매칭해서 구비를 편성하기 때문에.
박광래위원
구비 100% 아닙니까?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아닙니다.
박광래위원
그러면요? 매칭사업이 어떻게 됩니까?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지금 현재는 구비가 100%인데 이 호천마을 전체 사업에서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 25%로 매칭하는데 이거는 사용할 때는 구비 100%로 먼저 우리가 사무관리비로 구비로 쓰고 다른 부분에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래위원
그렇습니까?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박광래위원
그래서 우리 범천2동에는 운영에 있어서 각별히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광래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박광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말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위원
과장님 계속 수고 많으십니다.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반갑습니다.
박말숙위원
거의 뭐 밭개마을이나 새뜰사업으로 4년을 현장에서 발로 뛰면서 너무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박말숙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 주요사업설명서에 1024페이지 전포2동 밭개마을 현장지원센터 마을활동가, 역시 퇴직금이네요, 그죠?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박말숙위원
이게 전부 다 국비 사업이었죠? 이 퇴직금은 우리 구비로 나갈 거고, 그죠?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밭개마을은 현장지원센터가 올해 연말에 마감이 됩니다. 내년 사업 자체는 1년이 연장되는데 이 밭개마을은 새뜰마을사업으로 국비 70%, 시비 9%, 구비 21%로 매칭으로 하고 있고요. 이제 올해 현장지원센터가 종료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1명이 마을활동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내년에는 저희들이 퇴직금을 산정해서 줘야 완전히 마감이 되기 때문에 그거 편성을 해 놨습니다.
박말숙위원
이분이 그러면 급여는 어느 정도 됩니까? 월 급여로 나갑니까?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이분도 한 250에서, 300까지는 못 받고.
박말숙위원
최저임금에서 조금 더.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이거는 이분이 총 2년 8개월 근무하고 있고요. 아까 호천마을처럼 마을활동가는 월 22일을 출근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일당과 4대보험하고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박말숙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거기 사업을 하고 있었던 우리 9통하고 그거는 지금 다 마감이 됐습니까? 어찌 됐습니까?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그거 아마 아직 공사 중인데요. 9통 옆에 계단 만드는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말경 안에는 완료가 됩니다.
박말숙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는 통장님 세 분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첫 스타트가 원래 통장님이 스타트였거든요.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박말숙위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으니까 혹시 또 나중에 서로 연락이 안 되니 이런 걸로 자꾸, 소소한 민원을 자꾸 걸더라고요.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연말에 통장들과 또 연대를 강화해서 현장에 와서 한번 통장님과 의논을 해서 이 사업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박말숙위원
혹시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주무님 나가시면 꼭 전화를 하셔 가지고 사업이 어느 정도 이래 됐다고 이야기하면서 한번 나오시라고 그러세요.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말숙위원
그러면 또 그런 분은 또 퍼뜩 그거 되거든요.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박말숙위원
아무쪼록 고생 너무 많으십니다. 계속 수고하십시오.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박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현옥위원
예산서 페이지 588페이지 이게 제가 가야1동 엄광마을 새뜰마을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총사업비가 좀 감액이 되어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죠?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가야1동 엄광마을은 2024년 대상 새뜰마을에 올해 선정이 되어서 내년에 첫 사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감액은 아니고 올해는 없었던 예산이 신규로 편성이 된 예산입니다.
성현옥위원
예, 이게 사업설명서 1026페이지 보면 전체 우리가 가야1동 엄광마을사업은 4억 2900만 원 입니다, 그죠?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런데 이게 향후 추진계획을 제가 쭉 보니까 3월에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을 추진한다 하고, 어떤 일정들을 좀 상세하게 저희가 알기 쉽게 설명을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용역이 일단 또 들어갈 거잖아요?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마스터플랜.
성현옥위원
이 용역이 들어가면, 물론 우리가 국비로 같이 매칭해서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꼭 심의를 받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건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여기 세부사업으로 편성을 쭉 다 이렇게 넣어두는 게 맞지 않나 싶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일괄 4억 2900만 원이라고만 해 두고, 그렇게 지금 했거든요. 우리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세부 예산에 대해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내년의 대상에는 국비가 3억 원 내려와서 새뜰마을이라서 국비 70%, 시비 9%, 구비 21%로 하는데 저희들 공사비가 5000만 원이고 그리고 우리가 엄광마을센터 짓기 위한 보상비가 1억 7900만 원이고, 기타 사업으로 위험지 정비하는 게 2000만 원이 편성되어서 그리고 마스터플랜 2000만 원 해서 아, 마스터플랜 수립용역비 2억 원 해서 총 4억 2900만 원입니다.
성현옥위원
예, 용역비가 2000만 원이 아니라 2억이잖아요, 그죠?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2억.
성현옥위원
이 용역이 2억이라면 단위사업으로 사실은 이렇게 조금 목을 좀 넣어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규모가 큰 용역은.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그게 저는 자세히는 잘은 모르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거 맞습니까? 이래 사실 이게 새뜰마을사업 추진 전체 4억 중에서 용역이 2억이나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이 사업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이게 시설비로만 이렇게, 물론 우리가 기술용역 같은 경우에 시설비로 편성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사업계획 수립용역이 또 2200만 원 있습니다, 그죠? 이게 지금 올해도 했었고요, 그죠? 내년에도 있습니다, 그죠?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런데 우리가 사업설명서 1029페이지 보면 사업기간이 신규로 해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이죠?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올해도 저희들 가야1동 엄광마을 새뜰마을사업 공모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업타당성 용역을 해서 그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공모를 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올해는 2200만 원을 소요를 했고요. 내년에도 저희들이 올해 안창마을도 끝나고 신선마을이 끝났기 때문에 또다른 지역, 신규로 부산진구 전역 중에 그 공모조건이 맞는 그런 곳을 발굴을 해서 저희들 내년에도 또 국비를 받기 위해서 새뜰마을사업을 공모하기 위해서 2200만 원을 편성을 해놨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대상지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아직까지는 아니고, 저희들 새뜰마을사업에 공모를 위해서 조건이 3개가 있습니다. 취약지역, 기초수급가구 대상이 9% 이상 되는 지역 그다음에 30년 이상 노후주택비율이 50% 이상이 되는 지역, 불량도로 4m 미만에 접한 주택비율이 50% 이상 되는 이 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 저희들 공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파트나 공동주택이 많은 그런 지역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든 우리한테 신청을 하거나 저희들이 현장을 조사해서 내년에도 1개를 국비를 받기 위해서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좀 전에 과장님이 올해는 이게 똑같은 용역이 있었잖아요? 이게 어느 지역이라고 했습니까?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가야1동 엄광마을.
성현옥위원
아, 이것도, 그죠?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사실은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기준으로 보면 학술용역인데 이게 지금 결과가 전혀 지금 공개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아직까지는, 예산이 편성되어야 저희들.
성현옥위원
아니요, 올해 거.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아, 올해 거요? 아, 엄광마을요?
성현옥위원
아니, 가야1동 이 부분.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그거는 아마 행감 때만.
성현옥위원
이게 끝났으면 결과보고서가 홈페이지에 보고되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거든요.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공지를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저희가 만약 안 돼 있으면 저희 부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런데 지금 또,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고, 지난번에 얼마 전에 도시재생시설 유지관리 해 가지고 자료를 또 하나 주셨습니다. 여기 보면 가야1동 엄광마을 새뜰사업에 2025년 이후 조성예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신 자료 중에. 신설 지역이 가야1동 406-145 일부 그다음에 가야1동 406-51 또 기존이 세 군데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주소는 거의 다 인접하거나 같은 곳이고 이렇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조성을 한다는 거죠? 내년도 예산은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이?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이 엄광마을은 아까도 4억 2900, 국비가 3억 내려와서 4억 2900만 원 치만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사업으로, 쌈지공원이나 기존 공원을 정비하는 사업은 또 기간이 내년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거는 빼고 편성을 해놨고요.
성현옥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가야1동 엄광마을 새뜰마을사업 추진 해 가지고 일괄 사업비가 4억 29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그거하고 제가 좀 전에 기존에, 여기 신설 지역하고 기존 지역하고 지역이 다른 곳입니까?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같은 지역인데 그거는 시설비로 엄광마을에 공원을 차후에 내년부터, 2024년부터 2028년년 사이에 그런 공원들이 조성이 되면 앞으로 시설비가, 유지관리비가 필요해서 그래 된 거고, 지금 현재 3억 원에는 엄광마을에는 아직까지는 조성이 아직 덜 됐기 때문에, 안 됐기 거기는 적용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사업설명서에 보면 주소가 406-176번지 일원이라 해 가지고 기존에 주신 자료하고 주소가 약간 달라 가지고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해서, 이거 뭔가 별도의 또다른 지역인지 궁금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아니, 그 일원은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406-가 여기 다거든요. 이 전체가 다 지금 통합되어 있는 건가?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성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를 했고요. 지금 내년도에 취약지역 이 부분은 지금 선정이 되는 대로 용역에 들어갈 거라는 거죠?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보통 공모가 내년 한 3~4월 달에 내려옵니다. 그 전에 저희들 예산만 편성되면 연초부터 대상 지역을 조사를 해서 공모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발굴을 해서 공모가 국토부에서 내려오면 용역을 줄 예정입니다.
성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필
유제필위원
과장님 유제필 위원입니다.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반갑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우리 성현옥 위원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질의를.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 엄광마을 새뜰마을사업 추진에 총사업비가 42억 8600이네요, 그죠?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그거는 5년간 총사업비.
제필
유제필위원
5년간인데 그러면 4억 2900 이거는?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그거는 내년도 예산.
제필
유제필위원
내년도 예산.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된 거예요?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국토부에서 국비가 3억만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매칭비율로 시비, 구비를 저희들 최소한으로 4억 2000만 원을 편성한 겁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러면 이 용역비가 2억이 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이 4억 2000 중에 마스터플랜 용역이라고 진짜 본격적으로 엄광마을을 개발하기 위한.
제필
유제필위원
전체 42억에 대한 전체에 대한 용역.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전체 사업, 정확한 마스터플랜.
제필
유제필위원
그러면 이해가 좀 되네요. 좀 듣기가 헷갈렸습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제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반갑습니다.
최정웅위원
주요사업설명서 1047페이지입니다. 가로등 유지관리비 되어 있는데요. 주민참여예산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주요사업설명서 1047.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이거는 저희들 부산시를 통해서 저희들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등기구 교체, 안전기 교체, 점멸기 교체, 보안등 이설 등 사업으로 2억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최정웅위원
그러면 시로부터 주민참여예산이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조금 설명이 지금 자세하게 안 나와서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시에서 이 예산이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예산계를 통해서 저희들 부서에 이첩된 예산이고, 소액으로 100~200만 원 그런 예산으로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최정웅위원
예, 금액이 작아서 그래서 이게 우리 구에서 한 것도 아닌 것 같고 이래 찾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글자가 있어서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052페이지입니다. 승강기 자체점검 대행 수수료. 이게 지금 승강기 자체점검 대행 수수료사업을 보면 이게 유지관리비용도 혹시 포함입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긴급조치하고 이러잖아요. 그럴 때도 기술비가 들어가고 그런 건지?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아니, 자체점검 수수료. 우리 승강기 위탁관리 수수료 예산입니다.
최정웅위원
그러니까 자체점검 수수료만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안에 유지관리는 안 들어가는 겁니까?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유지보수업체와 위탁계약을 해서 자체 매월 점검을 하고 있고 그런 예산이.
최정웅위원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점검비용만 들어있는 겁니다.
최정웅위원
그러면 유지관리비는 뺀다, 그죠?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저희들 총 5개 육교가 있고, 양쪽으로 해서 5개에 10대가 있습니다, 승강기. 그게 월 유지관리보수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최정웅위원
그러니까 유지관리업체와 계약을 했는데요. 이 유지관리비 비용도 그러면 별도란 이야기죠?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최정웅위원
예, 수수료, 사업 이 점검만 나가고?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점검 수수료만 계산했습니다.
최정웅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월 1회 얼마 정도 지출됩니까?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1회에 22만 원 정도.
최정웅위원
22만 원?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그리고 여기 예산에는 내년에 호천마을 경사형 엘리베이터도 내년에 개통이 되면 일단 하자보수기간을 거치고 난 후에 우리도 별도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22만 원이 지출되면 이게 대행 수수료가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점검 수수료.
최정웅위원
그렇지.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점검 수수료.
최정웅위원
여기는 대행 수수료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목이? 그러면 제목을 바꿔야죠.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아, 승강기 자체점검 수수료인데.
최정웅위원
대행 수수료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최정웅위원
누가 보면 이거는 유지보수로 보거든요.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최정웅위원
부서에서 잘 논의하셔 가지고.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예,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우리 세부계획서에 보면, 이거입니다, 이거. 중기지방. (자료를 들어보이며) 50페이지쯤에 가면 도로조명 및 기전시설의 유지관리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주요사업설명서 1055페이지하고 같은 내용이더라고요. 도로조명 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이게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2021년부터 23년까지 예산액, 집행액 뭐 아무것도 안 나와 있습니다, 중기 여기 보면. 이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도로조명 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인데 올해 작년에 의회에서 저희들 보안등 관리시스템을 올해 예산으로 편성을 해 주셔서 관리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구축하고 난 다음에 신규 예산으로 이 구축된 관리시스템을 서버유지비 등 그게 필요한 예산이고요. 유지관리비고, 하나는 시 도로계획과에서 가로등 관제시스템을 강화해서 다시 저희들 구에 관제시스템 유지관리비를 이첩해서 그것도 같이 저희들 유지관리비로 편성했습니다.
최정웅위원
예, 과정은 알겠습니다. 과정은 알겠는데 집행액 내역이 없다니까.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올해 신규로.
최정웅위원
아, 신규.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최정웅위원
21년부터 23년까지 장기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제로, 제로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집행액이 없고 올해부터 한다.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최정웅위원
올해는 다 갔으니까 내년 24년.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최정웅위원
오케이. 이제 알아들었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056 한번 보겠습니다. 디자인을 담은 도로조명 개선입니다. 이게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노후가로등 교체죠, 그죠?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저희들 부산진구 중앙대로, 부산광역시청에서 범내골역 일원, 서면 중앙대로 일원에 조금 낡은.
최정웅위원
이게 주요사업설명서는 100본 교체 되어 있거든요, 100본. 100본 교체 되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건 그게 아니고 우리 주요사업설명서 1074페이지 보면 노후 가로등 교체 또 나와 있어요. 거기에 예산이 또 1억 편성되어 있는데 이거랑 그거랑 차이점은 또 뭡니까?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그거는 별도입니다. 이거는 저희들 서면이 우리 구에 제일 중요한 곳이 서면이다 보니까 이쪽에는 노후되거나 설치 후에 20년 이상된, 내용연수가 보통 가로등이 8년인데 그것보다 더 초과해서 중앙대로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최정웅위원
예산을 별도로 잡았네요?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별도로 잡았습니다.
최정웅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디자인을 담는다 했는데 어떤 디자인을 담으실 겁니까?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그거는 저희들 디자인을 좀 의뢰해서 공공디자인 심의도 거치고 조금 이쁘거나 주변환경과 조화를 맞게끔 해서 조금 특이한 가로등을 하려고 합니다, 예산만 확보되면.
최정웅위원
특이한 가로등?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최정웅위원
알겠습니다. 디자인을 잘 담아서 도로조명 하는 데서 좀 개선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웅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아, 사업 명세서로 갈게요. 592페이지 밑에 하단에 보면, 그냥 크게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LED등 교체가 나오거든요. 1개당 70만 원으로 예상되어 있는데 이게 근거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70만 원이? 나라장터에 들어가 보면 35만 원짜리도 있고 좀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어떤 근거로 70만 원짜리로 했습니까?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인건비 포함해서 한 70만 원이고, 가로등이 와트에 따라서 단가가 다 다르더라고요, 그거는.
최정웅위원
그러면 거기에 나라장터나 이런 걸 봤을 때는 그거 다 친환경으로 다 되어 있고 다 그런 겁니까?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친환경으로.
최정웅위원
또 그런 근거가 있구나. 다음에 근거를 조금 적어주시면 조금 이해가 잘 갈 것 같아요.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예, 우리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정웅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필
유제필위원
유제필 위원입니다. 과장님 서면문화로 수경시설 부분, 사업설명서 1054페이지, 항상 저희들이 하루에 거의 지나다니는 도로인데, 그죠?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이게 쾌적하고 걷기 좋은 도로라고 볼 수 있습니까, 현재?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현재 지금 낙엽이 은행잎이 많이 떨어져 있고.
제필
유제필위원
낙옆이 아니고 1년 내내 한번 생각해십시오, 과장님. 그게 물이 흐르고 시설을 해놨는데 제대로 활용을 하고 있냐고요? 안 하고 있죠?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저번에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제필
유제필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지금은 동절기는 원래.
제필
유제필위원
동절기가 아닐 때도 하절기 때 제대로 하더냐고?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사실 안 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러면 무슨 말씀을 자꾸 엉뚱한 말을 해요?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 내년에는 동절기를 제외하고 전 기간에 수로도 이용하고 분수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게 믿어지겠습니까? 작년에도 마찬가지인데.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아닙니다. 이번에는 저희들 또 점검을 해서 교체할 거는 교체하고.
제필
유제필위원
차라리 그 도로를 없애고 그 도로를 메워 가지고 제대로 안전한 도로로 만들어 주시면 어때요?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그 관계는 또 건설과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제필
유제필위원
그 정도로 활용을 못한다는 말입니다, 제 말씀은.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목적대로 저희들 수로도 활용하고 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제필
유제필위원
제가 볼 때는 안 할 것 같은데요, 내년에도.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요?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그거는 누가 봐도 흉물밖에 안 돼요, 저렇게 활용을 안 하면.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죠?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내년에는 꼭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제대로 하는지.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산도 올랐잖아요. 5000만 원 해 놓은 거죠?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꼭 잘 좀 실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유제필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사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사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반갑습니다.
곽사문위원
유제필 위원 질의하는데 거기 덧붙여서, 사업설명서 1046페이지 서면문화로 수경시설 공공요금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방금 유제필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운영을 거의 안 하는데 10월 말인데도 실제 55%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도 보면 많지는 않지만 9.6% 인상을 했거든요. 근데 실제 이래 사용도 안 하는데 또 55%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그래 몇 프로라도 인상할 필요가 있습니까?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올해는 집행을 10월 기준으로 저희들 집행내역을 제출하는 바람에.
곽사문위원
그렇죠, 55%.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그리고 우리가 운영을 이 수경시설은 3월부터 10월까지 운영을 하고, 동절기는 미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일단은 최대한 수리할 거는 수리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곽사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래요. 우리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서면 문화의거리에 대해서도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서면 문화의거리를 아주 큰 돈을 들여 가지고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라는 이유를 대면서 제대로 지금 관리를 안 하고 있는 점이 나타났죠?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 지적에 대해서는 올해 잘 받아들여서 내년에는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조성해 주십시오.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리고 우리 창조도시과에도 지금 보니까 집행률이 지금까지는 좀 저조합니다. 이 집행률을 좀 올리도록 하시고. 또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한 것 같으면 예산에서 과감히 삭제 또는 낮게 잡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래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신경을 써서 우리 부산진구가 불용액이 전국적으로 많은 도시로 남지 않도록 그렇게 힘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창조도시과는 보면 우리가 노후화되고 쇠락된 기존 시가지를 재생하는 사업을 하는 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재개발이라 하면 원주민이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좀 떠나는 현상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창조도시과가 하는 곳은 기존의 문화라든지 경제, 주거지를 원형대로 보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점이 우리 재개발하고는 또다른 점이죠?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래서 이런 점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다 더 신경을 써서 우리의 정서,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조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영희 창조도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597페이지부터 60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이영준 건설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현옥위원
올해 마지막 질문이 되겠네요?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성현옥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우리 건설과에는 지금 제가 이게 보니까 명시이월조서에 이월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성현옥위원
이게 그러면 내년도에 이 사업들을 다 또 추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런데 내년도 사업을, 명시이월되기 전에 내년도 또 사업을 계획을 했던 사업들도 있지 않습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런데 이게 다 감당이 됩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대부분 도로개설이라든지 하수시설 정비사업이 1년 안에 끝나는 사업이 잘 없습니다. 그리고 보상이 수반되다 보니까 보상비를 당초 본예산으로 잡아놨다가 보상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다 보면 대부분 명시이월하고 그리고 보상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하다 보면 주로 상반기가 지나서 사업을 발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연내 못 마치는 사업이 있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가능하면 연내 사업을 마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명시이월한 그 이듬해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 발주하는 사업은 그해 사업이 끝나면 가장 좋지만 또 여러 가지 행정절차상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명시이월사업이 좀 다소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건설과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주로 이제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보상 관련된 부분은 사실 사전에 조금 예측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있다고 여겨지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최대한 빨리 협의를 해 가지고 좀 빨리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물론 건설과는 장기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거는 맞기는 맞습니다만 너무 많은 사업들이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아마 이 사업들이 이제 공기를 좀 단축하거나 빨리빨리 진행하려고 하다 보면 또 약간 우리가 좀 무리하게 진행되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염려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우리 건설과에서 어떤 사업별로 조금 열심히, 조금 관심을 많이 가지고 보셔야 될 것 같아서 그런 염려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반갑습니다.
최정웅위원
저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2025년도부터 해 가지고 28년까지 재정계획이 없던데 그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우리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정웅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은 이 앞에 의회에서 의회 의견청취도 거쳤고, 저희들이 5년 단위로 매월 말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중기재정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단계별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더 물어볼게요. 2024년부터 28년까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그게 한 59페이지에 지금 나와 있는데 그 59페이지에 보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관리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수입이 올해 세입으로 잡혀야 되고요. 모든 지출은 세출로 명시가 돼 있는데 24년도 본예산에 특별회계가 빠졌어요. 그래서 이게 설명이 돼야 방금 첫 번째 질문드린 질의가 맞아떨어지거든요. 둘 다 지금 빠져있다는 얘기죠.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만 지금 수록이 되어 있고 특별회계는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대지보상특별회계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데 그거는 별도로 한번 저희들이 챙겨서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웅위원
빠진 게 맞죠?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여기는 빠져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빠져 있는 게 맞는 겁니까? 아니면 원래 같이 이게 포함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인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지방재정법에 34조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게 명시가 돼 있는데 그 재정법에는 안 따랐다는 뜻으로 되거든요, 이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특별회계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이게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나와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죄송합니다.
최정웅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 나중에 자료 제출 한번 해 주십시오.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예산안 첨부서류 3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산안 첨부서류입니다. 여기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이 10건 정도가 있는데 5건이 우리 건설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1순위로 결정된 소방도로 개설이 어떤 것입니까? 1번이 소방도로 개설, 2번이 벚꽃데크길과 동남여객 간 인도 설치 요청 이래 가지고 우리 건설과가 5개나 지정이 됐어요. 다른 과에는 창조도시과도 있고 자원순환과도 있거든요. 여기에 1순위가 소방도로입니다. 1순위 소방도로인데 어디냐고요, 이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지금 예산안 성과계획서에 지금 그게 도로명이 누락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지금 방금 지적하신 5개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사업별 명세가 빠져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다시 한번 별도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우리 개금골목시장 앞에 도로 포장은 어떻게 되는 건지 좀 궁금한데요.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그거는 우리 본예산에 2억을 이번에 올려놓은 개금동 540-78 도로정비사업에 본예산에 2억을 올려놨습니다. 그게 되면 개금골목시장부터 해서 그 일원에 대해서 도로정비를 내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알겠습니다. 제 지역구라서 좀 관심이.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최정웅위원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성현옥 위원님께서 명시이월을 조금 지적하셨는데요. 제가 잠시 보니까 총 28건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건설과가 조금 특수성이 있기는, 제가 인정하거든요. 금액도 큽니다, 138억이나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좀 예산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정웅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중에 내년도에 완료되는 사업은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대부분 명시이월사업은 가능하면 저희들이 사고이월하지 않고, 지적하신 명시이월사업은 그다음 해 완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하고, 그거에 대해서 사고이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가야동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가야1동에 256-13번지 일원 도로 개설 이게 2020년부터 시작된 게 맞습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가야1동 256-13번지 일원 도로 개설은 2022년 이전에는 보상을 실시했습니다. 2022년에는 보상 실시하고, 현재 지금 예산안에 편성된 1억 4600에 대해서는 보상이 완료된 물건에 대해서 지장물 철거와 기타 남은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완료하고 실제 공사는 2025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지금 공정률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최정웅위원
공정률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지금 아직 공사를 착공을 아직 안 했습니다.
최정웅위원
착공을 아직 안 했습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지금 보상 추진 중이고, 일부 보상이 추진된 곳은 내년부터 지장물 철거 그리고 보상 마무리하고 25년도부터 본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했습니다.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고맙습니다.
최정웅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건설과는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가지고 노력을 하는 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막대한, 우리가 건설비라든지 유지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만큼 예산을 짤 때는 보다 더 세심히 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혹여 부족함이 없는지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준 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605페이지부터 60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정규 건축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래위원
과장님.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반갑습니다.
박광래위원
늘 수고 많으십니다.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광래위원
우리 부산진구에 그래도 진구가 발전되는 과정에 건축이라는 게 빠질 수가 없지요, 그죠?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박광래위원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예산안 명세서 605페이지 보시면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 수당에 대해서 제가 잠시 좀 물어보겠습니다. 수당을 보면 47만 원 이래 가지고 10일 이래 가지고 470만 원 책정이 돼 있네요?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박광래위원
그러면 47만 원이라는 게 하루 일당 금액?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엔지니어링 노임 대가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해마다 바뀌는데 올해 기술자가 아마 특허기술자로서 47만 원 정도 예상하고 그래서 그거를 47만 원에다가 저희들이 10일을 잡아 가지고 그래서 470만 원을 잡았습니다.
박광래위원
이 금액이 근거에 나와 있는 그거네요?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대한민국에 똑같이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라고 대가기준이 있습니다. 특허기술자, 고급 기술자 이런 식으로 다 나눠져 있습니다.
박광래위원
그래서 이 47만 원이 산출근거가 어디서 났는가 저 나름대로는 조금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청 홈페이지에 보면 공공건축가 이래 가지고 검색을 해 보면, 혹시 검색 한번 해 봤습니까?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공공건축가는.
박광래위원
구청 홈페이지에 공공건축가 이래 가지고.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공공건축가 그거는 제가.
박광래위원
안 해 봤습니까?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박광래위원
우리가 행정에 이래, 구청 홈페이지에 보니까 이 홈페이지에서도 이런 것 보면 거기에 대한 제도에 대해서 설명도 좀 있고, 그죠? 그래야 되는데 좀 이게 오래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전에 정비를 했는데 혹시 그게 좀 빠진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서 정비가 빠진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하겠습니다.
박광래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 또 주민이 누구든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좀 보지 않나 그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가 볼 때 궁금사항이 있을 때 우리 주민들은 얼마나 또 궁금한 점이 있을까 그런 내용도 제가 뒤돌아보게 됩니다.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정비를 다시 챙겨봐서 미비점이 있으면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래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고맙습니다.
박광래위원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박광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복위원
과장님 언제 퇴직하십니까?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올 연말입니다.
김진복위원
연말까지입니까?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김진복위원
며칠 안 남았네요.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김진복위원
그럼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죠?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김진복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설명서 1163페이지 노후공동주택 지원사업, 공동주택입니다.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건축관리과, 업무가 분리되면서 건축관리과.
김진복위원
예, 죄송합니다. 건축관리과네요. 그럼 다른 것 하나 묻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606페이지 보면 재건축 안전진단보고서 자문비라고 있거든요.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35만 원요.
김진복위원
그런데 산출근거에 5만 원씩 해 가지고 7명, 35만 원씩이 책정돼 있거든요. 이거는 맞는데 자문비가 1회 5만 원인 지급근거는 뭔가요?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부산광역시 위원회 수당 지급기준에 따라서 사이버위원회가 5만 원입니다. 그거를 준용해서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참석하는 게 아니고, 그 위원회에 직접 참석하는 거는 10만 원인데 자문 그거는 반영을 하는데 시간이 그만큼 안 걸리고 이래서 저희들이 5만 원을 사이버위원회에 준용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구만 아니라 다른 구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복위원
그런데 이제 부산시 인재개발원 강사 수당 지급기준에 따르면 1회당 10만 원이고, 우리 구가 5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우리 구가 5만 원을 부담을 하고 있네요?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강사 수당하고, 지금 저희들 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위원회 수당 지급 조례가 있거든요. 그거하고 인재개발원의 전문강사 수당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나는데 저희들은, 그 수당은 위원회 참석 대면하면 10만 원이고 그렇지 않고 사이버 할 때는 5만 원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진복위원
그래서 실적기준에 보니까 교육훈련비 정책연구 관련 자문역할 수행자가 1시간에 10만 원, 초과하면 매 시간에 10만 원씩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들 좀 전에 그거 뭡니까, 자문비 그거는 5만 원이고, 정비구역 자문단 수당 지급하는, 전문강사 수당 지급하는 것은 인재개발원 전문강사 및 원고료 지급기준에 따라서 그거는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진복위원
교육훈련 및 정책연구 관련 자문역할 수행자가 1시간에 1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뭐 정책적인 그런 내용인가요? 잘 모르십니까?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저희들 주민설명회 자문 전문강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거는.
김진복위원
역할 수행자, 자문역할 수행자.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자문역할 수행자, 저희들 예산에는 그런 예산이 지금 없어 가지고 제가 좀.
김진복위원
그게 이제 강사 수당 지급기준에 포함돼 있어요.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강사 수당 지급기준에 보면, 원고료 지급기준에 보면 저희들 시간당 25만 원에다가 강사 1시간 추가하는 데 12만 원이고요. 원고료는 시간당 7만 8000원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복위원
조금 차이가 나네요?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 그런.
김진복위원
알겠습니다. 참고되었습니다.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김진복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말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반갑습니다.
박말숙위원
일전에 또 민원건 때문에 늘 지금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데요. 감사합니다.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아, 죄송합니다.
박말숙위원
아닙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진복 위원님이 또 수당 관련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보니까 오늘 이 제목은 수당 관련으로 질의할 게 조금 많이 있네요. 제가 1157페이지 보시면 정비사업 주민설명회 등 전문강사가 있는데 혹시 여기에 주민설명회 등이 들어가 있고 전문강사가 있으니까 혹시 주민설명회에 따른 이 강사가 또 있습니까?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저희들이 올해 재개발 관계되는 주민설명회를 7회 개최했는데 하다 보니 저희 공무원이 하고 또 정비업체 직원이 와서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정비사업 지원단이라 해서 대학교수 그런 분을 초빙해서 그래서 주민설명회 하고 현장교육 그런 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말숙위원
보니까 내년에도 지금 7회 잡혀 있죠?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박말숙위원
지금 어느 정도 장소는 어디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아직까지 선정은 안 돼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내년 계획을, 당초에 저희들이 매월 1회씩 해 가지고 총 15회 정도 하려고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7회로 돼 있는데 하고 나중에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추경에 더한다든지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들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1월 초에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박말숙위원
그리고 수당을 제가 다시 한번 더 물을게요. 아까 조금 전에 김진복 위원님이 물으셨는데 아마 여기 일반강사 수당하고 전문강사 수당하고 틀리죠?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박말숙위원
단가 지금 따로 설정이 돼 있으니까 금액이 틀리다 보니까 제가 여기에 내용을 보니까 일반 우리가 부산인재개발원 강사 수당 및 원고료 지급기준 2023년도 거를 한번 봤거든요. 보니까 일반 강의료는 1인 할 때는 15만 원, 2시간할 때 플러스 8만 원이 추가됩니까?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저희들 지금 전문강사로 해 가지고 시간당 25만 원에, 지금 저희들 예산 편성한 거는 시간당 25만 원 플러스 추가 시간 1시간에 12만 원 그 금액을.
박말숙위원
아마 이 강사 수당이 목마다 좀 틀리다, 그죠? 부분마다, 그죠?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말숙위원
예, 그러니까 아마 분야, 분야별로 수당이 다 틀려, 보니까.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전문강사 수당 그거로 적용했습니다.
박말숙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들으니까 원고료는 보니까 7만 8000원에어느 정도 협정가격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맞죠?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시간당 1시간 양이 7만 8000원입니다.
박말숙위원
혹시 그러면 1개 더 물어봅시다. 내년에 그러면 일곱 곳을 지금 7회로 한다 이래 됐는데 혹시 대략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1월 초에 최종적으로 그거 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박말숙위원
아, 1월 초에?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박말숙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수당 부분이 다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미심, 이런 게 금액 분야, 분야마다 금액이 다 틀리더라고요.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그게 이제 아까 한 거, 우리가 보통 위원회 수당은 지금 10만 원이거든요, 2시간 이내 같은 경우는요. 2시간을 초과하면 5만 원 더 추가로 해 줘 가지고 15만 원 드려야 되고 그리고 아까 자문료 같은 경우는 사이버위원회를 준용해서 5만 원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말숙위원
지금 사이버도 아까 5만 원을 주신다고 했는데 보통 사이버를 해도 수당이 나갑니까,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그거 부산시 위원회 수당 지급기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말숙위원
그러면 수당이 현재 지금 8만 원 지급되는 이런 거는 어디 부분입니까, 건설 쪽에는요?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지금은 8만 원이 10만 원으로.
박말숙위원
다 인상이 됐습니까?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인상이 됐습니다.
박말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당이 조금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박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반갑습니다.
최정웅위원
예산안 명세서 605페이지입니다. 좀 전체적인 걸로 한번 물어볼게요. 건축과는 전년도 대비 예산액이 9억 7000 정도 감액이 됐거든요. 세출예산이 약 1억 2000 정도인데요. 이렇게 좀 많이 줄어든 이유가 있을까요?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저희들 지금 세출예산이 약 한 1억 8000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과가 또 좀 분리됐고요. 인원이 좀 적어진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번에, 올해는 지금 현재까지 특별한 용역사업, 용역하는 그런 금액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 기본 사무관리비 그런 부분하고 올해 추가되는 게 정비사업 지원단하고 그런 그게 한 500만 원 추가되는 거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최정웅위원
알겠습니다. 세출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계획이다 이 말로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저희들 대체적으로 재개발이나 그냥 주택사업, 인허가를 주로 하니까 특히 예산 많이 들어가는 사업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정웅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건설과에도 같은 질의를 했는데요. 아까 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58페이지거든요. 여기도 건설과도 아까 같은 건데 우리 건축과도 2024년~28년까지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라고 이게 5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자료를 들어보이며) 여기에 보면 아무것도 안 적혀 있거든요.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이렇게 지출을 잡도록 돼 있는데 25년, 26년, 27년, 28년까지 아무 계획도 없고, 본예산에 특별회계도 빠진 게 있거든요. 그거 왜 빠졌습니까?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그거 저희들 특별회계는 촉진지구특별회계인데 그거는 저희들이 잡을 수가 없는 것이 뭐냐 하면 거기에 지금 우리가 시민공원 주변, 촉진지구 도로 개설이라든지 하면서 보상금을 지급했거든요. 지금 다 끝났는데 그분들이 조합원이 다시 되려고 하면 그 보상금을 저희들한테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특별회계는 지금 아직까지 촉진4나 촉진3이 관리처분인가가 아직 나지 않았기 때문에.
최정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특별회계가 빠진 이유는 알겠고요.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5년부터 28년까지 재정계획이 없는 거는?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그래서 그거는 위원님 말씀, 그게 저희들이 어떻게 계획을 짜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분들이 내가 조합원이 되겠다고 자기들이 반납하는 경우에 그게 발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최정웅위원
글쎄요, 좀 시원한 답변은 아닌데, 어쨌든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와 있으니까 저희들 보는 거거든요. 거기에 24년도 외에는, 말 그대로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 아닙니까? 계획을 잡도록 돼 있는데 계획이 안 잡혀 있으니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그거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시원한 답변은 아닌데 일단은 내용은 알겠습니다.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최정웅위원
그다음에 주요사업설명서 1153페이지입니다. 건축물 현장조사 및 현장확인업무 대행 수수료 찾으셨습니까?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최정웅위원
지금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10월 말 현재 집행액이 약 40% 정도 되거든요. 이게 집행률이 낮은 구체적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저희들 이거 추경에서, 지금 7300만 원에서 추경에서 1900만 원은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하고 지금 현재 4800만 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들 예상하는 것보다도 올해 경기가 좀 안 좋다 보니까 건축 인허가라든지 그런 것이 좀 적어서 그렇습니다.
최정웅위원
경기가 안 좋으면 또 그렇게 영향을 받는 건가요?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우리 건축허가.
최정웅위원
허가가 활발하게 안 되고, 시장이 조금 수요조사가 이게 위축이 되어서 그렇다.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최정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현장조사하고 현장확인업무 대행은 건수는 좀 어떻습니까?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지금 253건 정도 됩니다.
최정웅위원
253건. 253건이면 전년 대비해 가지고 어떻습니까?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좀 줄어들었습니다.
최정웅위원
줄어들었어요?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최정웅위원
그것도 경기가 좀 안 좋고 그런 관계네요?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건축이 좀 경기에 민감하다 보니까.
최정웅위원
민감하네요?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최정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1월 지났다 아닙니까, 그죠? 이게 10월 달 기준이니까, 추가 집행예정액과 본예산 대비 집행비율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까?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올해 지금, 이게 저희들이 12월 달에 지금 집행했거든요. 11월 달 게 12월 달로 넘어오면 집행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올해까지 집행한 게 4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육백몇십만 원 정도가 불용처리가 불가피하게 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세심하게 해서 추경 때라든지 그게 좀 남을 것 같으면 미리미리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여기 보면 세출예산 사업서에 보면 산출내역이 나와 있거든요. 이런 것도 우리 주요사업설명서에서도 좀 같이 기재해 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아, 산출근거를요?
최정웅위원
예.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웅위원
그러면 질의도 하나 더 줄어들 것 같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찾다 보니까 거기 가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렇구나라고 대충 이렇게 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1153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아, 아닙니다. 건축경관위원회가 혹시 여기서 하는 거 맞습니까?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건축위원회하고 경관위원회가 저희들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질의해도 되겠죠?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최정웅위원
건축위원회가 23년도에 운영횟수가 9회로 나와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경관위원회가 23년도의 운영횟수가 2회로 나와 있거든요. 실제 우리가 우편물 배부했을 때 의견제출건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저희들 지금 9건하고 2건은 저희들 사무감사 때 10월 말 기준이고, 지금 현재 따지면 건축위원회가 지금 10회 했고, 경관위원회가 지금 4회 해서 총 14회를 했습니다. 위원회 수당은 저희들 예산은 1600만 원 잡혀있는데 지금 14회 해서 1300만 원은 지급이 되었습니다.
최정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의견제출했잖아요. 제출하면 향후 이행하는 절차는? 그거까지만 해 주십시오.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의견제출하는 건 저희들 우편요금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라든지 정비구역 지정이 되면 그거를 사전에 주민의견청취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주민의견청취를 하는 그 우편물 발송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끝나고 나면 사업시행인가가 나간다든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최정웅위원
그런 절차가 있군요.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오늘 이 질의가 마지막이 되고, 사실은 이 앞전에 제가 민원 때문에 굉장히 저도 화를 내고 막 이랬는데 공직생활하면서 정말 수고 많이 하시고 가시는데, 얼마 전에 또 역시 거기 현장에 나오셔 가지고 여러 조합장님들하고 관계 분들하고 많이 만나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또 일사천리로 주민들이 자기네들끼리 우선에 지금 서로 조율하면서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로 제가 과장님 너무너무 노고 많이 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보다 저희 직원들이, 솔직히 담당자도 주민들하고 자주 접촉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그거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박말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정규 과장님께서 오랜 기간 동안 우리 사회를 위해서 봉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내년 예산을 생각해 가지고 오늘 또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한 점에 있어 가지고 참고할 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고, 특히 예측가능한 예산 편성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 건축과는 우리 과 중에서 보면 집행률이 좀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불용액을 좀 적게 남길 수 있는 과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을 해 봅니다만 앞으로 보다 더 우리 부산진구 발전을 위해서 소속원들 모두가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정규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규 건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하성태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8회 정례회 제6차 안전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