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이석주 의원 발언

제23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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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233회 정례회 기간 중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사와 예산 심사에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이 행복한 살기 좋은 여수를 만들어 가시는 시정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이번 주 금요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우리 시 재정 여건은 정부의 국세 수입 저조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소와 여수국가산단 입주기업 실적 부진 등으로 지방세 수입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열악한 상황입니다. 국내 경제를 둘러싼 잇따른 이슈로 경제상황의 불확실 속에서 시민이 체감하는 경제적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시의회와 시정부는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 내년도 본예산 총규모는 1조 4577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987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조 3365억 원으로 특별회계는 1212억입니다. 내년도 살림살이를 책임질 예산안 심사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시민의 눈으로 세심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를 꼼꼼하게 잘 보시고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예산과 관련된 사항 위주로 질의해 주시고 발언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함께 시정부 공무원들께서도 명쾌하고 효율적인 답변으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회 회의 일정은 시정부 각종 행사 참여 등을 고려해 국소단별로 조정하였으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회의 일정은 위원님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직제순서에 따라 보좌기관과 행정안전국, 문화산업국이지만 오늘 세종시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발표 평가가 있어 부시장님과 문화산업국장님께서 참석차 출장을 가셨기 때문에 오늘은 행정안전국과 건설교통국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2024년 본예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호 위원 손듦)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구민호위원

시작 전에 한 말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고용진위원장

예, 하십시오.

구민호위원

죄송합니다. 양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저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동료 의원이고 또 지역 정치인께서 호도된 내용을 SNS에 올려서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웅천 육교 관련해 가지고 의견이 다른 부분이지 그걸 갖다가 갑지역구 의원이 깎았다,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했지만 부서 과장도 용역비 3억만 해도 된다고 답변을 받았었고, 저도 반대하는 게 아니고 웅천 육교가 3, 4년 걸려서 2023년 지방교부세가 728억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팀에서 각 부서의 지침으로 10만 원 이상 남은 예산 다 좀 반납해 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면서 예산팀에서 얼마나 부서하고 그렇게 싸우면서 예산을 줄였습니까? 근데 가만히 25억이 시비로 세워진 이유에 대해서 제가 기획예산팀의 자료요구를 해놨습니다. 어떻게 세워졌는지, 왜 세웠는지는 해놨는데 동료 의원이 이 자리에서 찬성을 했지요, 반대를 했습니까? 3억 실시설계비만 하자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시비로 25억을 할 수 있었는데 갑 지역 의원이 반대해 갖고 12억 5천을 사수를 했다, 이렇게 갑·을을 나누는 자체도 저는 솔직히 불만이지만 갑·을 누가 반대했습니까? 갑 지역에도 찬성했잖아요, 12억 5천은. 대단히 유감을 표하고 제가 이걸 시정질의를 하든지 5분발언을 하든지 준비를 하겠습니다마는 예결위에서 결정된 부분을 가지고 갑·을 나눠서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되어져서 제가 그 내용을 어제 봤는데 솔직히 잠을 못 잤습니다. 동료 의원끼리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내년에 육교 진행되는 부분 제가 꼼꼼히 지켜 볼 건데요 내년 안에 되는지,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의견이 다른 부분을 가지고 호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진짜 잘못됐다고 보여져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또 아침부터 좀 시작 전에 언성을 높여 죄송합니다마는 이상입니다.

고용진위원장

이석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석주

이석주위원

예, 제가 그 SNS에 게시글 올린 당사자인데요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지만 갑·을 지역구를 나누지는 않았고요, 의견이 달랐던 분들은 갑 지역구 분들이 맞았었고 마지막에 제가 게시글 올린 것은 갑·을, 무소속 모두 의원이 하나 되어 육교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마지막 글을 남겼는데 아마 서론에, 서두에 남겼던 글을 보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감이셨다고 하니까 그 내용이 좀 초반부만 보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구민호위원

다 봤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이 부분은 좀 정정해야 될 부분일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용진위원장

저도 예결산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여수 시민들을 위해서 모든 의원님들이 같이 하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만 여수시의원이 아니고 여기 존경하는 정옥기 의원님, 문갑태 의원님도 다들 여기 하시면서 본인의 의견을 말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올리실 때는 좀 신중히 올려주시고 그 말 한마디 단어 하나가 우리 예결산 위원들이 시민들을 보지 않고 우리가 편가른 정치가 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들은 자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한광민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석주 위원 손듦)

그만하시지요.

석주

이석주위원

그래도 정리를

고용진위원장

그만하시고 이따가 우리끼리 얘기하시지요.

석주

이석주위원

아니요, 위원장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부분이

고용진위원장

그니까 이따가 정리하시자고요. 회의 진행하고

석주

이석주위원

정리를 하실 때 그렇게 해주셔야지 마지막에 제가 마치 나눴다는 듯이 말씀하시니까

고용진위원장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모두 의원들이 각각 자기 의견을 냈고 그 의견 과정 중에 의사결정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저희가

최정필위원

의사진행발언 받아 주십시오.

고용진위원장

하세요, 그러면.

석주

이석주위원

그러니까 마지막에, 마지막 제가 의원님하고 동일한 의견을 낸 겁니다. 우리가 갑·을 나눈 게 아니고 정말 12억 5천 삭감 과정에서도 모든 부분들이 갑·을 떠나서 다 같이 개인적인 의견을 모았고 마지막에도 제가 글을 올릴 때 갑·을, 무소속 의원 모든 분이 하나 되어 갑·을을 구분해서 그렇게 글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저도 절대 그런 취지로 발언하지 않았고 그런 글을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마이크를 잡고 말씀 드린 겁니다.

고용진위원장

그래요,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올려주셔야지 그런 말들이 오해할 수 있으니까 주의를 요청 부탁드립니다. 한광민 국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광민

한광민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한광민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연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고용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안전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고용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국장님께는 주요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과장님들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올해를 마지막으로 인생2막 준비를 위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데요, 너무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소회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광민

한광민행정안전국장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인사말씀을 드릴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고용진 위원장님과 우리 예결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제가 공직을 들어온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공직생활하면서 이렇게 시정부와 시의회가 이렇게 관계가 좋은 경우는 극히 저 기억으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시의회나 시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놓고 상당히 대립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렇게 8대 우리 의회나 8대 시정부가 상당히 협조적으로 시정을 잘 이끌어 주셔서 우리 여수시는 앞으로 큰 기대를 해도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 추진해야 될 일이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2026년도 섬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를 해야 되고 여순사건 평화공원을 꼭 여수에다가 발발지인 여수에서 유치를 우리 시의원님들이 적극 도와주셔서 유치를 해야 되고, COP33을 꼭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우리 여수에서 유치를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갑니다. 사적으로는 제가 아마 여수에 계속 있을 겁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또 형님, 동생 또 누님, 동생하면서 약주도 한잔하고 이렇게 지내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도 하여튼 시민이 신뢰하는 따듯한 의회를 만들어 주시고 앞으로 9대, 10대 이렇게 승승장구하셔서 우리 여수시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계속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밖에서나마 우리 의원님들을 힘껏 응원하고 지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박수소리

고용진위원장

국장님, 긴 세월 동안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안전국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이동일 총무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12, 127, 143쪽이고 세출예산은 209쪽부터 24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정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사업이나 여러 가지를 보니까 르네상스 시민운동이나 실천본부에서 여러 가지 고유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페이지 49페이지하고 50페이지를 보시면 여수 르네상스 시민운동 행사하고 르네상스 시민운동 읍면동 실천본부 고유사업 이게 지금 차이점이 좀 있나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최정필위원

설명서 49페이지 시민운동 행사해서 27개 읍면동 80만 원씩 이렇게 지원되는 것하고 읍면동 실천본부 고유사업으로 또 3백만 원씩 27개 읍면동에다가 이렇게 진행이 돼요. 이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목적이 좀 다른 부분들이 궁금합니다.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지금 49페이지 르네상스 시민운동은 우리 섬박람회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리 시민들의 친절, 봉사 또 여러 가지 환경정비 이런 캠페인 질서 지키는 캠페인 운동을 좀 저희가 전개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50페이지 르네상스 실천본부 사업은 지금 기존에 정원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서 약 5천만 원 정도를 저희가 삭감을 해서 우리 르네상스 시민운동 실천본부에서 직접 사업할 수 있도록 각 동에 사업비를 한 3백 정도 줘서 저희가 직접 환경운동이나 여러 가지 실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 드린 것은 우리 실천본부에서 일반적으로 캠페인이나 환경캠페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캠페인들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아까 말씀처럼 꽃밭 가꾸기나 이런 것도 하겠지만 그래서 이 시민운동 행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환경캠페인을 하신다고 하잖아요. 이런 거하고 겹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이건 시민운동이고 뒤에 것은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우리 그 실천본부에서 우리가 재료비를 내려줘 가지고 직접 본인들이 재료를 사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그런 것이 다른 점입니다.

최정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 실천본부 단체보험료가 3천만 원이 해년마다 올라온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우리 보험을 가입해서 이게 상해보험이나 이런 것들은 올해나 이렇게 지금 소요된 게 있나요? 이게 접수가 돼서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올해는 저희가 가입을 안 했고요

최정필위원

아니 작년도 예산에 3천만 원 있는데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아, 올해는 보상한 건 없습니다. 없고요, 내년에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면은

최정필위원

아니 보험이라는 것이 우리가 상해나 여러 가지 사고나 이런 것들이 그런 부분에 보험을 할려고 하는 보험 맞잖아요. 상해보험이기 때문에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런데 재작년이나 올해나 보면 재작년 때도 이 사업이 있었나요? 보험이 가입됐었나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아니 7기 때 보험을 가입했었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럼 한 건도 지금 접수된 거 없지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최정필위원

실천본부 위원님들이 말 그대로 꽃밭 가꾸기나 이런 거 할려고 지금 했을 때에 지금 상해가 있을 때 지금 보험을 가입하는 거 아닙니까?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사업도 하고 또 시민운동을 할 때에 또 다칠 수도 있어서 저희가 가입을 할려고 하는 겁니다.

최정필위원

실질적으로 보험이 제가 보험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가 해년마다 보험을 가입하고 아무 사건도 없이 3천만 원이 이렇게 지급이 되면 보험에 대한 우리가 좀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이게 어떻게 지금 보험이 3천만 원이 여러 가지 보험회사를 통해서 이렇게 견적을 받은 건가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몇 군데나 받으셨는데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견적을 받은 내용은 저희가 있습니다마는 몇 군데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정필위원

이게 지금 보험을 가입하지 마라는 게 아니고 이게 한 건도 발생 안 하고 실질적으로 3천만 원 큰돈이 이렇게 보험이라는 것이 갖고 있어야 되는 보험이지만 그러지만 예산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보험들을 좀 면밀히 좀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고가 안 나면 보험료가 낮아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해서 견적이 좀 필요하고 그 내용들은 제가 자료를 좀 받고요, 새마을운동 회의수당이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제가 조례를 바르게 살기 운동도 관변단체이기 때문에 이 조례를 발의를 해서 회의수당을 우리가 조례를 통과를 했어요. 잘 아시지겠지만 근데 거기에 그때 기획에서도 논의됐던 게 내년 1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단서를 두셨는데 그런데 내년 본예산에 지금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이 부분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지금 바르게 살기도 지금 활동이 좀 이렇게 활발하지 않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읍면동에서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바르게 살기 위원들 등록현황하고 활동상황 또 회의의 어떤 필요성이나 횟수 몇 회나 했으면 좋겠는가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좀 파악을 한 다음에 이렇게 추경에 세운 게 좋겠다, 옛날 새마을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런 조사를 통해서 내년 하반기부터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좀 들어서 이렇게 꼼꼼하게 잘 챙겨서 이 부분도 조례가 발의됐기 때문에 과에서 잘 판단을 해주시고 진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이상입니다.

고용진위원장

예,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61페이지입니다. 시민의 상하고 명예시민 관련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상이 지금 2000년도부터 해서 총 31명, 올해 4명 됐지 않습니까?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민호위원

추천하면 분과에서 7개 분과입니까?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지금 7개 분과가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7개 분과에서 추천을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민호위원

기존에 방식은 제가 두 번째 참석했었는데 기존에 방식은 분과에서 추천을 하면 순서대로 해서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구민호위원

투표하고 바로 개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첫 번째 하면 위원들이 기준이 되는 거지요. 첫 번째 투표해 갖고 개표되면 20표면 구민호라는 사람을 20표 줬으면 그다음부터 위원들이 구민호를 기준을 두고 투표를 하다 보니 좀 뭐랄까, 낮게 나왔다고 봐야 되나, 기존에는 보통 한 명에서 두 명 밖에 안 되는데 올해 할 때는 방법을 좀 바꿨지 않습니까?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민호위원

투표는 다 하되 개표는 일괄 하다보니까 네 명 추천서 냈는데 네 명 다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구민호위원

그래서 저는 올해 했던 방식이 제대로 평가된 게 아닌가 기존에 했던 방식대로 하면 먼저 했던 사람의 기준치가 생기다보니까 시민의 상이 한 해도 안 나왔던 적이 세 번인가 있고 대다수 한 명이더라고요. 그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앞에 이렇게 투표를 해서 결정을 할 때에 영향을 안 받게 할라면 투표는 전체적으로 하고 나중에 개표는 일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민호위원

앞으로 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시민의 상하고 자랑스런 여수인이 있는데 이렇게 표창을 드리고 해서 지금까지 관리를 어떻게 해오셨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행사 때 특히 시민의 날 행사 때 저희가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초청을 하고, 또 필요할 때 또 여러 가지 행사, 중요한 행사에 이렇게 초청을 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행사 때만 그냥 모시는 겁니까?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민호위원

저 개인적인 생각은 좀 특별한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분들이 시민의 상 받으신 분들도 보통 분들이 아니시고 어쨌거나 자랑스런 여수인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단순하게 행사 때만 초청할 게 아니고 따로 날을 잡아서 이분들을 별도로 하시든지 아니면 뭔가를 좀 혜택을 줘야 되는 않는가하는 생각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저희가 여러 가지 투어도 생각을 해보고 초청행사도 해봤는데요, 거의 참석을 안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다가 또 이렇게 삭감하는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최대한 관리를 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용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민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페이지 90페이지입니다. 머무르고 싶은 버스정류장 만들기 사업 5백만 원이요, 이게 이 사업을 공공근로사업하고 연결하면 안 됩니까?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인제 보조금 심의 때 그 이야기를 좀 드렸었습니다. 이게 공공근로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높은데 올라가서 이렇게 스티커나 이런 것도 떼야 되고 물청소해야 되고 사다리도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새마을 쪽에서 또 잘 알고 또 이게 재능기부입니다. 재료만 사가지고 와서 새마을에서 재능기부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철민위원

그럼 이 사업이 교통과 소관 업무 아닐까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그렇지만 교통과에서 하기에는 너무나 승강장이 많고 또 매월 관리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마을에 보조금을 줘서 각 동에 자기 마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다음에 우리 여수시 안에가 민주열사가 몇 분정도 계십니까? 파악 안 되셨지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그건 지금 파악이 안 됐습니다.

김철민위원

근데 이북도민 망향정 쉼터정비에 천만 원, 재향군인회 지원사업, 민주항쟁기념식에 천만 원, 북한이탈자지역협의체 운영경비 통합지원 간담회 행사 근데 왜 민주열사 이분들에 대해서는 지원 자체가 아예 없지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민주열사로 된 사람들은 저희가 지금 여기 나와 있지만 생활보조금이나 이런 보조금을 법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그 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지금 도비로, 전액 도비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철민위원

국가유공자하고 민주열사는 개념이 좀 틀릴 건데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이제 5·18 민주유공자로 저희가 내려와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아니 그거 말고요, 5·18말고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분이 저희한테 지금 두 명 있습니다. 저희 시에, 민주화 운동으로 해서 국가에 등록된 사람이 두 명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소득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 가능한 사람이 두 분이 계셔서 저희가 그분들한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이분들이 보훈처에서 받는 수당 외에 우리 시가 별도로 따로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따로 주는 건 없습니다.

김철민위원

따로 지원하는 건 없고?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김철민위원

그럼 지원하는 게 없네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건 법과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이분들에 대해서는 그러면 추모제나 이런 것도 아예 지원이 안 되는 거지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이제 국가에 등록이 되면 보조금을 받아서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김철민위원

북한이탈자 이분들 같으면 우리가 하나원인가요? 어디지요? 이분들이 잠깐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김철민위원

그쪽하게 되면 우리가 정착금을 주지 않습니까?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여러 가지 정착할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김철민위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비용이 운영경비나 통합지원이나 간담회나 행사비용 자체가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 그러면 정착 관련돼서 지원한다 그 말씀이시지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면 같은 개념으로 봤을 때 오늘의 여수를 있게 한 민주열사 이분들이나 당사자 고인이 되신 분들이나 가족들에 대한 것은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이제 그분들도 저희가 정식으로 국가에 등록이 된다면 또 각 단체에서 추모제 행사를 하고 싶다 한다면 보조금 신청을 하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또 조례가 돼야 되겠지요.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용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페이지 9페이지에 보시면 자산공원 관리사 예산 있지 않습니까?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고용진위원장

거기가 지금 시설 그니까 환경개선사업으로 관리사 130만 원 잡혀 있는데 충분합니까?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청소 주로 하고 있습니다.

고용진위원장

그러니까 후생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좀 확인하시고 좀 더 꼼꼼히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요, 11페이지에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용역 있습니다. 처음인가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작년에 한 번 했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했었고요, 올해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개입할 소지가 있다 해서 용역을 밖에다가 용역을 주는 걸로

고용진위원장

그럼 자체적으로 올해 하셨다는 거지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올해 했습니다.

고용진위원장

올해 해가지고 실시된 이게 어떤 정책이라든지 예산이 편성된 게 있습니까?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용진위원장

어떤 걸 하셨나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지금 직원들 교육비하고요, 그다음에 워크숍도 MZ세대하고 기성 우리 6급 공무원들하고 이렇게 워크숍도 해서 서로 이렇게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서 좀 저희가

고용진위원장

그럼 내년도 예산에 그 교육비라든가 이런 게 얼마 정도 소요됐나요? 제가 못 봐서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전체 교육비는 한 8억

고용진위원장

텅키로 돼 있나요? 통으로 잡혀 있나요? 여기는 별도로 없고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이제 세부적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고용진위원장

제가 못 봤는데 얼마 잡혀있습니까?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고용진위원장

갑질, 직장 내 괴롬힘에 대한 자체 용역을 하셨으면 이 용역을 가지고 지금 예산을 편성하셨을 거 아니에요. 내년도에 지금 전체 용역을 다시 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수반되는 것들이 내용이 나올 거 아닙니까?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고용진위원장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얼마 잡혀있습니까?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지금 조직문화개선을 위한 소통 워크숍이 48백정도 지금 서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방금 여기서 말하는 용역비하고 직원 교육비하고

고용진위원장

48백만 원은 전체 교육인 거지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우리 조직문화개선에 따른 교육비입니다.

고용진위원장

과장님, 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신 분들은 정신적으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치료가 필요하거든요. 심리 상담이, 거기에 대한 예산은 없지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상담은 저희가 별도로 상담 예산을 편성한 거 아니고요 우리 인사팀에다 상담실을 만들어 놓고 또 거기에 우리 인사팀장하고 우리 공무원노조위원장을 상담원으로 만들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진위원장

그게 문제라는 거지요. 이게 사실 조직생활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을 직장에 있는 상담실에 가서 상담받기라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과장님, 그러죠?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고용진위원장

외부위탁기관을 좀 선정하더라도 얼마 정도, 일정 부분 보조를 해주시더라도 이게 빠른 치료가 중요하거든요. 심리치료가, 저는 그런 예산들이 안 보여서 이번에 용역을 하시고 그런 부분까지 용역 내용에 좀 포함을 시키셔가지고 그 필요성이 요구가 되면 위부 위탁기관을 갖춰가지고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없어서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근데 외부위탁에서 상담을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타 시군에 파악을 해봤더니 거의 상담 실적이 없었고요

고용진위원장

아니 그니까 그게 비밀보장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별도로 신청할 수 있게끔 기관에 하고, 그런 것들이 사실 찾아가기 어렵거든요. 근데 직장 내 괴롭힘이나 여러 가지 발생될 수 있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고민을 해보시고 다른 지자체도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용진위원장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135페이지 직장동호회 대회 참가 지원비 및 활동경비 지원금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1회에 한도가 40만 원이에요, 40만 원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고용진위원장

그럼 작년도에 우리가 3위 내에 동호회가 몇 팀이 있었습니까?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거기까지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고용진위원장

예산을 40만 원, 3천만 원을 편성하신 기준이 뭐예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작년에 실적을 별도로 좀 저희가 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용진위원장

아니 근데 1회에 40만 원이다면 굉장히 부족해요. 버스 한 대도 임차가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실효성 있는 예산인지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동호회 자체적으로 또 회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 차원에서 보조금을 준 것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또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면 추가로 또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진위원장

그 내용이 없잖아요. 일단 3위 내 동호회만 40만 원 1회 지원되게 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실적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지금 실적은 안 나와 있습니다. 실적은 지금 현재 내고 있다고 하네요.

고용진위원장

아니 2023년도에 요구한 동호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지금 아직 정산이 안 끝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원한 걸

고용진위원장

아니 정산이 그때그때 정산이 이루어지고 않고 연말에 정산합니까? 1월 달에 몇 건 있었는데요?

호선

김호선후생복지팀장

저희가 연초에 21개 팀을 받아가지고 동호회 수나 그다음에 참가했던 횟수 이런 걸 다 종합해서 12월 달에 정산을 받아서 그 정산금에 따라서 4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차등지원하고 있고요, 그때그때 대회를 나가면 대회를 나가기 10일 전에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대회지원금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고 또 상위권에 입상을 하게 되면 인센티브 거기에 받아서 드리고 있습니다.

고용진위원장

예산편성 직전까지 실적을 모르시고 예산 3천만 원 잡으신 거예요?

호선

김호선후생복지팀장

지금 저희가 매년 3천만 원을 잡았어도 그동안에 도지사기 이상 나가는 대회가 거의 4개 동호회가 고정적으로 있어서 그 지원금하고 상금 받는 인센티브해서 3천만 원 정도면

고용진위원장

상금 받는 인센티브는 여기 없지 않습니까?

호선

김호선후생복지팀장

아니 있습니다.

고용진위원장

150만 원

호선

김호선후생복지팀장

150만 원은 참가하는 지원금이고요

고용진위원장

인센티브 40만 원

호선

김호선후생복지팀장

예, 참가해서 1위를 하면 40만 원, 2위하면 30만 원, 3위하면 20만 원 그렇게

고용진위원장

4개 팀 하면 6백만 원이네요?

호선

김호선후생복지팀장

예.

고용진위원장

근데 3천만 원이면 과한 거 아닌가요?

호선

김호선후생복지팀장

우리가 22개 동아리 중에서 대회 나가는 동아리는 평균 4∼5개 동아리지요.

고용진위원장

아니 근데 팀장님, 지금 예산 편성 전에 대략적인 실적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 않아요. 근데 실적도 모른 상태에서 지금 3천만 원을 잡으신 거예요?

호선

김호선후생복지팀장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해서 잡고 있습니다. 2022년도 실적으로

고용진위원장

22년도에는 몇 팀이었습니까?

호선

김호선후생복지팀장

그거 다시 드리겠습니다.

고용진위원장

아니 그게 아무튼 이런 부분 자료를 좀 주시고요, 내년도 예산을 전년도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2022년도에는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르는데 그건 얘기가 안 되잖아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그게 본예산을 정산이 끝나기 전에

고용진위원장

대략 나오잖아요, 지금쯤이면 10월 이후에 이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대회가 몇 개 있을 건지 신청이 몇 개인지 확인이 될 거고 그전에는 몇 팀이 나가서 어떤 성적을 냈는지 당연히 확인되지요. 그게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부족하면 더 세워야 되는 거고 또 내년에는 없을 것 같다면 다 준비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이렇게 러프하게 예산을 잡으면 안 되지요. 왜냐, 재정도 어려운 상태에서 충분한 근거 자료를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 자료는 제출해 주십시오.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2022년도 자료를 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고용진위원장

23년도도 제출해 주십시오.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현재까지 파악한 걸 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고용진위원장

예, 정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이건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만났으니까 지금 직원들 신분증, 명찰을 차게 돼 있지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지금 차도록 하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이렇게 공무원 활동할 때 그럼 어떻게 지금 과장님이 총무과에서 전 직원한테 얘기를 해서 오늘 같은 경우는 그러지만 특히나 복지직이나 현장에 가서 행정 여러 가지 활동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럴 때는 상대방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차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좀 있어요. 자기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상대방의 어떻게 보면 일방적 자칫 잘못하면 갑질한다, 민원인 입장에는 또 을이 될 수도 있고 원래 민원인이 을이 되면 안 되겠죠. 그런 현상도 있어서 그러는데 총무과장님 총무과에서 직원들한테 좀 홍보을 하셔가지고, 제가 무슨 뜻인가는 알겠죠?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이 정도 얘기를 하고 좀 하시면 좋겠다.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의무적으로 착용할 수 있도록 강조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렇게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용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한진숙 회계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10, 112, 121, 122, 127, 143, 168쪽이며 세출예산은 247쪽부터 27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페이지 45페이지입니다. 국동 임시별관 흡연구역 설치 2천만원 해놓으셨는데요. 현재는 없습니까?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 옥상하고 이쪽 계단실 옆에서 하고 있는데 하절기 되면 문을 열어놓잖아요. 담배연기가 사무실로 복도 쪽으로 들어온다고 그래서

구민호위원

그러면 지금 흡연구역을 설치하면 계단이나 옥상에서는 못 피게?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 하고 별도로 1층에 화단 쪽에다가 설치를 해볼까하고 장소를 봐놨습니다.

구민호위원

잘하신 것 같습니다.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감사합니다.

구민호위원

보건소에서 항상 금연구역만 설치를 해서 담뱃세가 지방세가 몇 %입니까? 74%로 알고 있는데 우리 여수시 세입이 얼마나 됩니까? 담뱃세? 보셔야 됩니까?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제가 그건 세무과

구민호위원

아, 그것은 세무과입니까?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 세정과.

구민호위원

설치를 잘하신 것 같고 국동청사 지금 사용료 있지 않습니까?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

구민호위원

연 얼마나 지금 됩니까?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지금까지는 내년 2월까지는 무료고요. 내년 2월 말 끝나면 아마 부과가 될 것 같습니다.

구민호위원

지금까지 무료로 썼습니까?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 3년간. 저희가 리모델링 50억 들여서 해줬잖아요. 했잖아요, 그래서 3년간은 무료로 썼고요. 내년 3년 끝나면 2월 말에 끝나면 사용료가 부과될 것 같습니다.

구민호위원

협의해서 연장하면 안 됩니까?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안 된답니다.

구민호위원

그리고 성공홀하는데 20억도 지원하지 않습니까?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그거하고는 별개 같더라고요.

구민호위원

아니, 협의를 해서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역대학이 지역민과 함께 해야 되는데 이게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협의는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최소한으로 해 주라고 지금 요청은 했습니다. 아마 전남대학교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구민호위원

아니, 그니까 회계과에서만 협의할 게 아니고 이것은 정치권에서도 좀 이야기를 하면 좀 더 최소화가 되지 않을까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근데 이게 법적인 문제라 그쪽에서도 자기들도 법에 의해서 일하잖아요,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자기들도 그런 감사나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면적을 국동청사를 다 쓰고 있는데 최소한의 면적, 저희가 쓰고 있는 부분만

구민호위원

건물만?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건물의 층수 1층 빼고

구민호위원

건물 2, 3층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3, 4층 쓰고 있는 정도, 그런 걸로만 지금. 거기도 고민하고 답을 저희가 저번에 8월, 9월에 보냈는데 그런 거 고민하느라고 아직 답을 못 주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저희도 본예산에 금액이 확정이 안 돼서 못 세우고 내년 추경에 세우려고 그쪽에서 통보오면 하려고 해서 이번에 금액이 안 올라가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도 접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예, 도와주십시오.

구민호위원

흡연구역 그럼 하나면 가능합니까?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

구민호위원

하나면 가능해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하나?

구민호위원

예, 흡연구역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아, 흡연부스. 흡연부스는 하나 정도면 될 것 같고 공간이 저희는 건물만 쓰고 있거든요. 나머지는 그쪽 전남대학교고 제가 보기에는 하나 정도만 하면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한꺼번에 다 내려간 게 아니고 교대로 가니까

구민호위원

그러긴 한데 저는 비흡연자지만 흡연자들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보여져서 할 때 두 개 정도 해야지 맞지 않는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공간이 지금 주차장도 쓰고 있고 막 그래가지고

구민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한번 해보고 부족하면 또 할게요.

구민호위원

예-예.

고용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사무관리비에 보시면 환경용품구입비 있지 않습니까?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예.

고용진위원장

이게 이렇게 다 사용이 됩니까?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 저희가 매달 구입을 하고 있거든요. 청사별로 저희가 청사가 많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용품을 한꺼번에 다 구입할 수는 없고 월별로 필요량을 정리해서 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고용진위원장

지금 총 얼마죠?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전에는 보기가 사나워서 저희가 이번에 정리를 한다고 했거든요, 청사별로. 본 청사 그다음에 해서 했는데 또 이게 종류가 많더라고요.

고용진위원장

총사업비가 얼마죠? 예산 편성하신 게?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지금 3억 4900, 본 청사가. 또 의회청사 있고

고용진위원장

이게 과다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과하다, 제가 한번

고용진위원장

조금 절약하고 이러면 이거 충분히 줄일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지금 탄소중립을 외치고 그런데 이거 화장지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그거는 내년에 지금까지는 저희가 늘상 필요한 대로 그냥 했는데 한번 올해 분석을 해서

고용진위원장

이게 한 번도 분석 안 하시고 그냥 계속해서 올리신 것 같아요, 일괄적으로.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거의 금액 그대로 매년 올렸거든요. 이제 물가가 또 오르고 그러니까 했는데

고용진위원장

이거 한번 정리를 해서 내용을 정리를 나눠서 해보십시오. 필요한 거거든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예, 올해 거 작년 거 정리하고 내년 거 대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고용진위원장

그러죠, 물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고 분명히 손비누라든지 여러 가지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로비에 액정 천만원이 올라오셨잖아요, 본청 로비 안내, 그게 지금 어떤 건가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여기 의회청사 오다 보면 키오스크 그런 개념으로 저희는 벽면에다

고용진위원장

로봇 없어졌나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 그건 도서관으로 가져갔습니다.

고용진위원장

도서관으로 가져가고, 위에 전광판 뭐 키오스크 넣으신다 그 말이에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

고용진위원장

설명을 정확히 하셔야지, 키오스크라고 설명이 안 돼 있어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이게 약간 그런 개념으로 쓰려고

고용진위원장

받으셨죠, 어떤 건지? 어떤 거 설치할 건지 자료 좀 주십시오.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예.

고용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민위원

과장님 저는 예산 관련보다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수의계약 범위가 얼마죠?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2천만원입니다.

김철민위원

납품, 용역, 공사 다 포함돼 있나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예.

김철민위원

용역이나 공사는 그러면은, 참 이게 여성우대기업은 얼마까지죠?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5천만원까지입니다.

김철민위원

5천만원까지죠?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

김철민위원

그럼 용역이나 공사에 여성기업 대표가 자격이나 면허나 학위나 관련 분야 자격증 이게 포함이 되나요, 안 되나요? 기준에 응모기준에가.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각자의 법에서 인원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더 보더라고요. 보통 저희는 우선 여성기업이면 해 주려고 하는데 이번에 감사 때 보니까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번에도 조금 곤란을 겪었는데

김철민위원

아니, 회계과에서 그 기준을 갖다가 무시하고 관례대로 해왔으니까 지적을 당한 거 아닙니까?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아니아니요, 저희는 될 수 있으면 여성기업이면

김철민위원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최소한도 수의계약을 한다 그러면 납품은 모르겠어요. 하지만은 용역이나 공사는 대표가 그 분야의 자격이나 면허나 학위나 나는 그게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다 아내분들 대표로 해놓고 남편분들이 영업하죠. 그게 어쩌면 법을 갖다가 좋은 측면에서 활용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거는 악용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고민해 주셔야 하고 두 번째, 특히 우리 시 사업에서 있어서 임금체불이나 장비체불 이런 악덕기업들이 있어요. 그럼 이분들이 뭐냐, 그럼 결론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우리 시민들 아닙니까? 시 예산 주시면서 임금체불해버리면 여기에 대한 욕은 누가 얻어먹어요? 우리 시가 얻어먹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리스트 갖고 있죠?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예.

김철민위원

이 업체들은 입찰제한이나 어느 정도 제재를 가해야 되고요. 이거는 그렇게 해 주시고 저도 시정질의나 5분발언을 하겠지만 이 부분은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도서지역 같은 경우라 하면 같은 비용 대비 공사의 만족도나 효과가 없어요. 근데 도서지역도 보면 수의계약이 2천만원 아닙니까? 그럼 운반비가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시내권에서 쓰지도 않을 예외의 돈이 더 들어간단 말씀이죠. 그래서 이 부분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도서지역 공사 같은 경우라면 좀 더 금액이나 모든 걸 인상하는 방법들, 같은 기준으로 적용하지 마시고.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그런 부분들은 도서지역은 설계할 때 그런 운반비가 다 포함이 돼서 설계가 됩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내권에서 농로로 한다 그러면 50m 나간다고 그러면 도서지역은 많이 나가면 30m 나가요. 그러니까 거기에 또 다른 예산이 다음 회계에 또 들어가면은 뭐 특혜다, 이런 오해가 나온다 그 말씀이에요. 공사가 마무리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그러죠.

김철민위원

정작 필요한 것은 50m인데 30m밖에 공사가 완료되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고민을 하셔가지고 대안을 찾아주세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여기 이 부분은 우리 사업부서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아예 설계할 때부터 그런 도서지역은 운반비용이 있기 때문에 비용이 더 많이 오바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다 보면 2천만원이다 보니까 요즘은 인건비도 많이 올랐잖아요, 자재비랑. 그래서 이게 저희가 할 수 있는 공사량이 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요즘은 이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 사업비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사업부서하고 협의해서 아예 설계할 때부터 제대로 태워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용진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은 우리 김철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상위법 검토해보시고 또 여성기업들에 대한 조건부가 다른 지자체도 유사하지 않습니까?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예.

고용진위원장

그거 해서 내용을 전달해 주십시오.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용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입니다. 강행숙 안전총괄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7, 128, 143, 144, 168쪽이며 세출예산은 279쪽부터 299쪽까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1549쪽부터 155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예, 최정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26페이지인데요, 폭염 대비 그늘막 설치(스마트, 일반) 지금 10개소를 설치한다고 예산서에 나왔어요. 기존에 그늘막은 지금 몇 군데 설치가 돼 있습니까?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171개소 설치가 돼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스마트 그늘막은요?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스마트 그늘막은 19개 돼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19개 설치인데 내년에 10개소를 추가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일단은 저희가 스마트 그늘막만 설치하려는 건 아니고요, 일단 그 도로 여건에 맞춰서 저희가 가능하면 스마트 그늘막 위주로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스마트하고 일반하고 지금 스마트 기능을 갖고 있는 그늘막이 어떤 기능들을 갖고 있습니까?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이제 온도가 올라간다거나 하면 자동으로 개폐가 가능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스마트에서는 저희가 원격조정이 가능하니까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거고요. 일반 그늘막은 저희들이 사람이 직접 모든 걸 가서 관리도 하고 이런 것들이 돼 있는 거죠.

최정필위원

금액 차이가 많이 나나요? 스마트하고 일반하고?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예, 일반 그늘막은 한 300만원 정도하면요, 스마트 그늘막은 한 800만원 정도 좀 가격 차이는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스마트 가로등은 800만원 10개소면 지금 8천만원 올렸잖아요?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예.

최정필위원

그럼 다 스마트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저희는 계획은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정확하게 어떻게 어디다 10개소를 어디다가 설치하시려고 그래요? 지금 10개소는 어디다가 선정된 스마트나 일반이나 과장님 말씀이 계속 틀리는데 10개소를 지금 어디 설치할 장소는 정해져 있나요?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 정확하게 10개소가 정확하게 선정된 것은 아닙니다.

최정필위원

아니, 과장님 예산을 세울 때 일반 그늘막이나 스마트 그늘막 예산을 정확하게, 그럼 지금 이거 일반은 한 반 정도 할지 스마트를 반 할지 정확한 계획이 안 돼 있고 어디 소에다가 설치를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 설치라 하고 어떻게 예산을 지금 8천만원 세웠는지 근거가 지금 없으면 이거 지금 한 50% 까도 되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해년마다 그늘막 설치를 하게 되면 이 정도 사업량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한 거고요.

최정필위원

과장님 그러면 작년에는 19군데 설치했어요? 스마트 그늘막은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작년에 몇 군데 설치했습니까, 그늘막? 올해 2023년도에.

규석

황규석자연재난팀장

(시정부석에서)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최정필위원

예, 팀장님.

규석

황규석자연재난팀장

(시정부석에서) 작년에

고용진위원장

팀장님, 직책과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황규석자연재난팀장

안전총괄과 자연재난팀 황규석입니다. 작년에는 총 14개를 설치했는데요. 스마트 그늘막은 6개를 설치했고 일반 그늘막은 8개를 설치했습니다. 예산은 지금 이렇게 스마트 그늘막을 일반 10개 설치하는 걸로 지금 해놨는데요. 지금 현재 일반 그늘막으로 설치돼 있는 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 그늘막 그 그늘막을 현재 차근차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에 스마트 그늘막으로 교체하고 일반 그늘막은 이제 다른 데 설치하려고 이렇게 조정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10개를 신청해 놨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러면 기존에 일반 171개소에 스마트, 일반들이 다 있는 곳에 일반적인 그늘막이 설치된 데를 우선적으로 노후화된 데를 교체를 하려고 이렇게?

규석

황규석자연재난팀장

예-예.

최정필위원

그렇게 설명해야지 제가 알아먹죠.

규석

황규석자연재난팀장

작년까지 해서 지금 일반 그늘막이 151개 설치돼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급한 데를 먼저 설치한다는 거잖아요?

규석

황규석자연재난팀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근데 이게 지금 스마트 그늘막이 아까 정확하게 기후에 따라 자동적으로 시스템이 펼쳐지고 바람이 불면 닫혀지고 그럼 여기 태양광시설이나 다른 기능들은 없나요?

규석

황규석자연재난팀장

태양광시설은 없고요, 지금 바람의 풍속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최정필위원

그러면 기후에 따라만 이렇게 펼쳤다, 어닝이 닫혔다 이렇게?

규석

황규석자연재난팀장

예-예, 그렇습니다. 자동적으로 저희들이 핸드폰으로 펴고 접고 그렇게 하고 또 감지기능이 있습니다, 바람의. 바람의 그 영향에 맞춰서 접어지고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이것이 제가 달성군 거를 봤어요, 대구 달성군 거를. 16개소를 스마트 그늘막을 설치하는데 보니까 여기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더라고요, 미세먼지를 측정을 하고 태양광으로 해서 에너지를 절감을 하고 이런 기능들이 스마트 가로등 하듯이 방범용이나 이런 것들이 다기능들이 좀 갖춰져 있어요. 이게 어찌 보면 휴식처 아닙니까? 이러면 좀 쉴 수 있는 다기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스마트 그늘막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점차적으로 저희가 연구를 하셔서 그런 부분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이상입니다.

고용진위원장

최정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스마트 그늘막 설치 관련해서 최정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설명서에다가 스마트만 넣으니까 좀 이런 질의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일반도 같이 넣으시던지 평균 금액을 해갖고 하시든지 하면 좋을 것 같고, 저희 지역구에도 설치를 2개 해 주셔가지고 고맙고 감사합니다. 실질적으로 스마트 그늘막은 사이즈가 너무 커가지고 일반 어르신들이 건너는 장소보다는 대도로나 이런 데에 지금 설치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예-예.

구민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정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스마트만 이렇게 넣으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는 아파트 단지 부근이나 건널목 이런 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데는 스마트 그늘막을 설치할 공간이 안 되지 않습니까?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실제로 아까 우리 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설치된 일반 그늘막도 여건이 가능하면 스마트로 교체가 가능한 거고요. 지금 신규로 할 대상지도 저희가 도로 여건이나 상황들을 고려해서 스마트 그늘막을 설치할 수 있는 거고

구민호위원

그러면 지금 스마트 그늘막이 사이즈가 작은 것도 있어요?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대부분 스마트 그늘막은 사이즈가 큽니다, 일반 그늘막은 적은데.

구민호위원

그 정도 사이즈면 적은 것은 일반 마을이나 아파트 단지 앞에는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예, 조금 그런 사항이 있더라고요, 제재 사항이.

구민호위원

그리고 지금 신청은 많이 하지 않습니까?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신청은 많이 하긴 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도로 여건이나 각종 민원도 있습니다. 상가 밀집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구민호위원

그니까요, 한다고 동에서 올려도 민원 때문에 장소가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니까 이 부분은 조금 적절하게 시행을 해야 하니까 설명서가 됐건 금액이 됐건 총괄적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용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지금 일반회계에서 안전기금으로 어느 정도 전출되죠?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32억 정도 합니다.

고용진위원장

32억이죠?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예.

고용진위원장

근데 우리 22페이지 보면 자연재난 사전대비 활동 물품 구입 여러 가지 이게 있는데 기금의 지금 그걸로 다 가능하지 않나요? 왜 자꾸 이렇게 중복으로 잡고 있나요? 지금 기금의 설명서하고 이 설명서를 보면 이게 거의 일맥상통하거든요. 그럼 한 군데서 처리가 됐는데 이렇게 굳이 일반회계에 또 추가로 잡으신 이유가 있나요?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실제로 저희가 응급복구나 긴급이 필요할 때는 기금에서 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일반회계에서도 저희들이 예측 가능한 것은 일반회계에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용진위원장

제가 봤을 때, 과장님 왜 웃으세요? 이유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 중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저는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일반회계 32억 정도를 저희가 전출해 주는데 여기에 보시면 재난·재해 예방 및 응급복구 물품구입 및 안전사고 예방홍보물 제작 2억 9900,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 등 임차료 2억 5천, 그럼 2억 9900에 재난사전대비 현수막 제작, 자연재난 사전대비 활동 물품구입, 지진해일 경보시스템 소모품 구입, 태풍·호우·폭염 등 긴급복구 지원장비 임차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이걸 굳이 이렇게 일반회계에 별도로 또 잡고 있다는 것은 제가 납득이 좀 안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실제로 재난기금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말 응급복구에 필요한 사항들을 하는 거고 그 외에 사무나 일반운영에 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고용진위원장

이게 다 긴급복구 지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자연재난 사전대비 이 내용은 과장님 정리를 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용진위원장

과장님 어느 정도 제가 지금 얘기한 부분 이해되시죠? 어느 정도는요? 정리를 좀 해서 자료를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서.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용진위원장

팀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직책과 성명 말씀하시고 하십시오.

규석

황규석자연재난팀장

안전총괄과 자연재난팀장 황규석입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일반회계에서도 긴급복구비를 세우는 것은 지금 현재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읍·면·동에 배정이 안 됩니다, 이렇게 긴급하게 일어났을 때는.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회계에 일부 장비임차료나 이런 거 세워놔가지고 저희들이 읍·면에 급히 필요한 그런 상황에 장비가 필요하다, 물자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이렇게 배정을 해가지고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용진위원장

재해예방 응급복구 등 임차료가 여기 뒤에도 2억 5천이 덤프시설 이런 거 다 잡혀 있는데요? 똑같은 말이잖아요?

규석

황규석자연재난팀장

재난관리기금으로는 기금으로는 읍·면·동에 재배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다가 지금 이렇게

고용진위원장

일상경비로 될 것 같은데 우리 팀장님 더 확인해 보시고요. 자료 제가 이거 확인되면 그다음에 조치하겠습니다.

규석

황규석자연재난팀장

알겠습니다.

고용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입니다. 유환춘 세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09쪽, 110쪽, 121쪽, 122쪽, 127쪽, 128쪽이며 세출예산은 303쪽부터 30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방교부세가 많이 줄어드니까 세정과에 부탁하는 부서들이 많죠?

환춘

유환춘세정과장

예, 어느 해보다 자주재원인 지방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올해 많이 느꼈습니다.

구민호위원

예, 그니까 돈 걷는 부서가 제일 중요한 데 지금까지는 걷는 부서보다는 편성하는 부서가 조금 위에 있다고 제가 보여지는데 하여간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까 회계과에서 담배소비세 관련해서 조금 세입 4페이지인데요, 보니까 230억 정도 됩니까?

환춘

유환춘세정과장

예, 보통 매년 한 그 정도 세입이 들어옵니다.

구민호위원

그니까요, 담배 판매금액을 인상을 시키면 흡연자들이 줄어들거라고 예상했으나 올리고 나서 더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230억씩 걷고 있는데 기존에 담배 걷을 때 시점부터 조금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춘

유환춘세정과장

결산금액 세입금액이요?

구민호위원

예.

환춘

유환춘세정과장

한 몇 년치?

구민호위원

아니, 저희 담배인상분이 몇 년도에 인상했습니까? 십몇 년도

환춘

유환춘세정과장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십여 년 넘은 것 같습니다.

구민호위원

그니까요, 소비세 보면 아마 있을 겁니다, 아마.

환춘

유환춘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

그 시점부터 참고 좀 하려고 그러니까,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용진위원장

담배는 줄여야 되는데요. 다른 세외수입은 늘어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유환춘 과장님도 올해가 마지막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생 2막 준비를 위해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직생활에 대한 소회나 또 특별히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춘

유환춘세정과장

극히 개인적인 말도 가능한가요?

고용진위원장

예.

환춘

유환춘세정과장

고맙습니다. 군대 갔다 온 남자분들은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국방부 시계를 한강물에 넣어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라고 그런 말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많이 씁니다마는 내무부 시계는 더 빨리 돌아간 것 같습니다. 제가 공직생활을 한 지가 지금 33년 정도 되는데 33년을 하면서 대부분을 우리 지방세 업무를 담당해 왔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매년 본예산 편성할 때쯤 되면 전년 대비 매년 증가를 했었는데 올해는 2024년도 본예산을 삭감이 돼서 마지막 공직생활을 하면서 어깨가 많이 무겁습니다. 우리 세무직 공무원들이 앞으로 더 많은 세원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무 업무를 담당하면서 저와 함께 같이 인연을 맺었던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꼭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같이 지방세 업무를 했던 모든 분들에게 저는 받은 것은 많은 데 돌려드릴 것은 마음뿐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세정과나 징수과에 많은 조언을 많이 해 주셨고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특별히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고용진 위원장님께 제가 대교동에 있을 때 많은 도움을 줘서 대교동장으로서 임무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그동안 감사하다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고용진위원장

예, 과장님 너무 긴 세월 여수시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셨고요. 그 마음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잊지 않을 겁니다.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환춘

유환춘세정과장

감사합니다.

고용진위원장

과장님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입니다. 이옥재 징수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10쪽, 122쪽, 123쪽이며 세출예산은 313쪽부터 31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원지적과입니다. 최윤모 민원지적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16, 120, 121, 122, 123, 125, 126, 128, 144쪽이며, 세출예산은 321쪽부터 33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페이지 보시면 노후 건물번호판 정비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지점 번호판 설치도 있는데 이거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 있죠?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예.

구민호위원

예, 그 데이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

그리고 한 마디 부탁드리면 지금 무인발급기도 예산이 일부가 세워졌는데 이 앞에 자료 보니까 어쨌거나 전체적인 읍·면·동은 아니지만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해서 잘 검토하셔가지고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들 의견 잘 수렴하셔가지고 12시부터 1시까지 지금 점심시간 휴무를 하고 있는데 민원이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최윤모 과장님도 올해를 마지막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회나 또 특별히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런 시간을 이렇게 주셔서 제가 또 한 말씀 올릴까 합니다. 아까 세정과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모 정치인이 그런 말을 했었죠,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기어이 저한테도 이런 기회가 오네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직이 특수직이다 보니까 거의 95% 이상을 민원실에서 이렇게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를 많이 안 갔기 때문에 민원실 특수성만 조금 얘기하고 간단히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시 전체 부서를 통틀어서도 민원인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많이 왔을 때는 1일 평균 한 천명 이상씩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실·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모든 민원도 민원실을 거쳐서 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 통틀어서 했을 때 1년에 한 40만에서 50만 건을 통해서 이렇게 다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민원인들한테 무방비로 거의 다 노출이 되고 또 독특한 민원인들도 만나면 굉장히 힘든 그런 일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민원실 가림막도 하고 했는데 민원실 가림막 한 것도 또 일부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질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비싼 돈 들여서 왜 그렇게 하냐, 그런 경우도 있는데 어찌 됐거나 그런 것을 함으로 인해서 민원창구 공무원들이 심리적으로 많이 안정을 되찾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했을 때 우리 예결위에서도 많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해가지고 무리 없이 다 끝냈습니다. 또한 우리 민원실 같은 경우는 특히 민원인들한테 잘하라는 그런 의미로 의원님들도 힘을 실어주시고 또 많이 도움을 주시고 해가지고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한 가지 또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제 후배들도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저와 똑같은 그런 애환을 많이 겪고 이렇게 근무를 할 겁니다. 그런 후배들한테도 지금과 같은 사랑을 많이 베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에 음으로 양으로 많이 도와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저도 이제 자연인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 위원님들도 결국에 동네 형님, 동생, 누님 이렇게 돌아갈 것인데 하여튼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이런 관계로 계속 유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박수

고용진위원장

과장님 긴 공직생활 동안 시 발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중부민원출장소입니다. 장지문 소장님께서 장기재직휴가로 불참계를 제출하셨기 때문에 윤영희 중부민원팀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18, 120, 126, 136쪽이며 세출예산은 1329쪽부터 133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부민원출장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일정을 마치고 중식과 휴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과 휴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종 건설교통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종입니다. 항상 시민이 신뢰하는 따뜻한 의회를 지향하며 시민권익 향상과 여수시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고용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고용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국장님께는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세부사항은 소관 부서 과장님들께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여수지역에 벽화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여수시가 벽화를 이제 지향을 하고 용역을 해가지고 여기를 벽화를 할 건지 아니면 다른 디자인을 할 건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용역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모든 봉사단체들이나 이런 데서 전부 다 마을에다가 벽화를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리 시가 지금 가야 될 방향하고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조율을 하고 있습니까?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벽화가 그리기는 쉽고 또 유지·관리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벽화를 어떤 타일이랄지 이런 종류로 많이 지금 변경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당분간은 한꺼번에 일시에 그걸 바꿀 수가 없으니까

갑태

문갑태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라남도에서 각 마을만들기로 해가지고 시범사업들을 진행하는데 전부 다 벽화예요.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들도 다 벽화고 소라면, 화양면, 동, 구도심 전부 벽화거든요. 그럼 우리 여수시가 예전에는 이 벽화가 너무나도 이게 탈색도 되고 이미지에 맞지 않다라고 해가지고 올해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타일로 바꾸던지 모양새를 좀 만들어 갖고 여수시만의 이렇게 콘텐츠를 가져가자고 용역까지 했는데 지금 전혀 맞지 않는, 물론 벽화가 나쁘다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할 때 타일은 물론 비싸요, 엄청 비싼데 느낌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우리 시가 각 대상자나 단체들한테 우리 시가 지향하고 있는 벽화의 방식은 이러이러한 것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 주셔가지고 꼭 필요한 데는 벽화를 칠하더라도 나머지 공간은 좀 이렇게 우리 시가 맞게 가려고 하는 정책으로 가줘야 되는 것이 맞는 거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거에 예전에는 도심 녹화한다 그랬는데 그것도 지금 안 돼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 벽화를 요구하니까 우리 시가 종합정비계획을 가져가지고 그걸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국장님 한번 정리를 좀 하셔가지고 꼭 벽화가 필요한 곳에는 벽화를 그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방향이면 그런 방침을 내리셔가지고 통일된 것으로 해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는 제안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7대, 8대 때 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마을회관을 짓거나 노인정을 짓는데 어떤 데는 노인정이 결정이 됐는데 마을회관이 결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데는 마을회관이 결정이 됐는데 노인정이 결정 안 되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공간은 마을회관하고 노인정 같이 지어야 되거든요. 근데 노인장애인과에서는 경로당 예산이 섰어요, 이미. 그런데 우리 건설과에서는 그게 안 선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딜레이가 걸려요. 많은 경우는 2년, 어떤 것들은 3년이 걸리거든요. 이왕 어떻게 우리 주민들을 위한 어르신들의 복지니까 저는 이미 노인정이 결정이 되면 어차피 마을회관을 같이 좀 첨부하거나 해서 아니면 반대로 마을회관이 결정이 됐으면 노인정을 결정해가지고 저는 번호를 빨리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하고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어떤 과는 이쪽 도로하고 어떤 과는 이렇게 하니까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러고 있는 경우가 몇 군데 있고, 그래서 지금 추경 때라도 그런 데는 빨리 정리를 해 주셔가지고 똑같이 공기에 맞게끔 건설이 돼야지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마을회관이나 노인정을 한꺼번에 쓰고 계시는 데도 있고 또 따로 또 건축을 하는 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일정 기간이 지나야 이게 개축이 되든가 그렇지 않으면 새로 신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에 맞추다 보니까 노인정하고 서로 개축 시기랄지 이런 부분들이 안 맞아가지고 노인정 따로 마을회관 따로 이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중으로 돈이 들고 그리고 어떤 데는 기다리면 3년, 4년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그런 부분들은 개축 시기를 맞춰 갖고 해 줄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조율을 좀 해줘야지. 어떤 데는 또 마을회관 하니까 좀 있으면 경로당 해 주라고 그러고 이러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협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그런 것들은 관련 부서하고 또 마을주민들하고 서로 상의를 해서 특히 이제 지역구 의원님들하고도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이 한 1, 2년 늦더라도 노인정하고 같이 한꺼번에 개축될 수 있는 방향이 있는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용진위원장

국장님 아까 도심벽화가 사실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도심벽화에 대한 정책의 방향성을 재선정하기 위해서 했지 않습니까?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예-예.

고용진위원장

근데 이게 그 와중에 도비가 내려오면 어쩔 수 없이 또 유지·보수하고 또 신규로 하다 보니까 그 용역에 대한 성과, 방침이 안 서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최근 들어 다시 또 도심벽화 사업비가 막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 용역에 대한 것을 정확히 결과물을 가지고 여수시의 도심벽화에 대한 방향성을 정확하게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도비가 오더라도 여수시가 이런이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양해 주라, 그렇게 우리가 역으로 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한번 꼼꼼히 챙겨주십시오.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고용진위원장

우리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고맙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큰 틀에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영개발과 그니까 건설교통국에서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해서 성인지예산서를 보니까 공영개발과에서 기타 특별회계로 해서 2억 4300을 편성해가지고 성인지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기금특별회계를 보니까 옴비드 낙찰수수료 400만원, 토지분양 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 1억 6천만원 그리고 설계공모심사에서 참석수당 그리고 소제지구 공동주택용지 설계공모비용으로 7천만원 이렇게 해서 2억 4300만원 정도가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것을 성인지예산으로 분류를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맞는 겁니까?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성인지예산을 관련 과에서 공영개발과에서 제출을 하면서 아마 담당자들이 착오가 있었나 모르겠네요. 그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니까 성인지예산이라는 것은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영향이 동등해야 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정부에서도 성인지예산을 권장하고는 있는데 우리 여수시는 너무 터무니없는 이게 도대체 다시 의원들을 기만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성의원이 봤을 때 이 성인지예산 이거 맞아? 할 정도로 전혀 엉뚱한 예산을 세워가지고 성인지예산으로 해가지고 이걸 반영률이 65% 증감했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도대체 좀 이해가 안 가가지고 국장님께 큰 틀로 해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근데 이게 맞지 않는 거죠?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공영개발과뿐만 아니라 저희 국 소관 각 과에 성인지예산 산정할 때 그런 품목들이 어떤 게 들어갔는지 그렇지 않으면 꼼꼼히 한번 살펴봐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필요 없는 부분들은 빼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건설교통국에서는 유일하게 공영개발과가 소제지구로 해서 기금특별회계로 해가지고 성인지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이 부분들을 면밀히 살피셔가지고 과연 우리 정부에서 주도하는 성인지예산이 무엇인가, 또 우리 시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수 있는 성인지예산이 어떤 건가 해서 제대로 편성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용진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입니다. 이영호 도시계획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1, 126, 133쪽이며 세출예산은 951쪽부터 95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질의라면 질의인데요, 해양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도시계획과에서 5억을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을 했어요. 거기에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관련 도서지역 스마트 조명등 설치, 우리 예결위원님들께도 우리 해양도시건설위에서도 계수조정 때 이 부분에 좀 진통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행사장 주변 스마트 가로등 사업은 일단은 저희들이 돌산 우두리하고 그다음에 금오도, 개도 이 일원입니다. 즉, 행사장을 중점적으로 해서 행사장 주변에 어떤 가로등을 갖다가 기존에 있는 노후된 가로등을 교체하면서 스마트 가로등 계획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특히 금오도 같은 경우는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올 계획으로 잡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총 전체 30억을 계획을 잡아서 내년도에는 설계 및 발주를 먼저 할 계획을 잡았고 그다음에 내후년에는 20억, 마무리 연도인 26년에는 5억을 해갖고 전체적으로 마무리할 계획으로 잡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행사장 주변을 하면서 그 마을하고 연계되면 그 마을에 원활하게 노후화된 것도 교체하면서 그렇게 할 계획을 잡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저희들이 봐서 등주나 이런 것이 문제가 없는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한 군데로 모아 놓을 겁니다. 그래 갖고 추후에 별도로 마을이나 어디에 교체가 필요한 곳이 있으면 그걸로 대체를 해갖고 보완해갖고 대체하고 교체할 계획으로 그렇게 계획을 전체적으로 잡은 사항입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전반적인 내용은 설명을 하셨고요. 이게 또 시기상조라는 얘기도 좀 나오고 또 섬박람회가 두 달짜리 행사든 한 달이든 아직 결정이 안 났잖아요. 두 달짜리 이 행사인데 지금부터 이 스마트가로등이 설치가 되어서 유지보수 비용도 발생을 할 거고 그러면 오히려 2025년 정도에 30억이 필요하다면 지금 20억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25억을 내년도 25년도에 실행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얘기가 나왔는데 꼭 내년에 실시설계나 이것 때문에 5억을 편성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러면 저희가 계속 유지보수비가 나갈 텐데 그런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5억을 세운 이유가 설계를 실시설계를 해야 만이 전체 사업비가 30억이 될지 40억이 될지 아니면 줄어들지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설계가 실시설계가 없다면 그거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일단 설계하고 기본적으로 유지관리를 생각해서 일단은 급한 대로 우선순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개도 같은 데는 아직 다리가 안 됐기 때문에 굳이 빨리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부분들을 감안해서 설계하면서 그런 부분 우선순위를 정할 계획입니다.

최정필위원

그러면 내년 5억이 실시설계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요? 30억에서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설계는 1억입니다. 1억이고, 나머지는 이걸 토대로 발주할 계획으로 잡는 것입니다.

최정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내년에 당장 급한 것은 실시설계 비용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그러면 우리는 4억 정도는 스마트가로등을 교체한다는 거잖아요. 급한 데부터 우선적으로, 그러면 이 부분에 내년에 해야 될 4억이 꼭 굳이 2025년에 4억을 하고 내년에는 실시설계 비용 1억만 이렇게 하게 된다면 문제성이 있나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섬박람회 주행사장이 돌산 우두리하고 부행사장이 개도 아닙니까? 그런데 금오도 같은 데는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오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계속 금오도 같은 경우는 가로등 사업을 계속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 5억 갖고 설계하고 나머지는 먼저 우선순위로 그쪽 먼저 추진하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최정필위원

과장님 저가 우리가 상임위에서 구체적인 설명은 못 들었지만 저도 그런데 듣자하니 실시설계하고 우선지역이 금오도 관광객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디에다가 설치를 할 건지 구체적인 게 안 나왔을 거 아니에요, 실시설계 안 나오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막연하게 우리가 어디 급한 데 금오도에 4억을 다 투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보면 우두리에다가도 하실 것 아니에요. 개도는 아까 섬지역이다보니까 좀 우선순위에 밀린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구체적인 것들을 우리가 지금 또 계수조정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실시설계 비용하고 세부적으로 어디 방향성을 갖고 가는지 이 부분들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필요할 것 같아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는 설계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가 뭐라 말씀 못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설계비만 있으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게 설계를 갖다가 보통 하다 보면 추후에 바로 예산이 있으면 바로 바로 할 수 있는데 이거 또 예산을 세우고 하다보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어디를 우선순위로 할 것인지 또 어디 얼마가 들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해야지 만이 그런 부분들이

최정필위원

과장님 저 생각은 위원님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실시설계 1억은 필요할 것 같아요, 저 생각은. 그러지만 이게 가로등이 4억을 해서 이것 조금 해서 유지비용 나갈 바에는 2025년도에 24억을 배정을 해서 그래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큰 틀로 가야지 실시설계가 나오고 나서 구체적인 안이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예산을 가로등을 설치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이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답변 듣다 보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저가 검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뭐 과장님 말씀하실 것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아무튼 저희들이 이번에 설계비만 다시 세워 주신다라고 하면 저희도 고마운 말씀인데 그러나 설계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마중물이 있어야지 바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하다보면 사람들이 조금 나태해지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생각은 설계하면서 우선순위 정해서 바로 바로 해가지고 준비를 해야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오도를 신경을 많이 쓰고 있으면서 저희들 그동안 도서지역에는 거의 가로등 사업을 거의 못했거든요. 돌산도 마찬가지고 돌산도 향일암 쪽에 가보면 상당히 해야 될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섬박람회를 기점을 잡아가지고 주변에 약한 부분들 그런 부분을 좀 더 보완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최정필위원

과장님 시급성이라는 거잖아요, 우선순위를 보면. 그러니까 시급성에 대한 합당한 막연히 시급하다, 우선순위다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라면 이게 아니고 이런 부분 왜 이렇게 금오도에는 아까 말씀한 대로 관광객이 얼마고 정확하게 이런 내용들을 시급해서 4억이 먼저 투입되어서 우리가 가로등을 먼저 설치해야 겠다 이런 구체적인 안들이 나오고 나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우리가 우선순위를 했을 때 4억이 될지 10억이 될지는 모릅니다. 4억을 설계하고 나머지 부분을 갖다 한 것은 저희들이 총괄로 발주해갖고 먼저 그 지역을 어느 지역이 예를 들어서 돌산을 했을 경우 돌산 10억이 나와 버리면 4억 갖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총괄 발주를 해놓고 1차적으로 4억을 하고 나머지 내후년도에 예산 세워갖고 2차로 하고 이런 계획이지 이 4억으로 될지 안 될지는 그건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도에는 5억 정도 있어야 된다라는 차원입니다.

최정필위원

스마트가로등이 여러 가지 기능을 갖고 있나요? 어느 기능을 갖고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스마트가로등이 전력 낭비를 막고

최정필위원

아니 방범용이나 여러 복합적인 기능을 갖고 있는 가로등입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면 방범용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입니까? 그냥 조명을 비추는 부분이에요?

주빈

홍주빈조명관리팀장

조명관리팀장 홍주빈입니다. 스마트가로등 시스템의 기능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능은 우선에 지금 현재 조도를 불의 밝기를 먼저 조정하는 건데요, 차량하고 보행자를 감지를 해가지고 이렇게 평상시에는 설정 값을 조도를 낮게 해놨다가 차량이나 보행자가 감지가 되면 밝기를 100% 밝기로 조정해서 이용하는 보행자나 차량들이 불편함이 없게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고장 유무를 식별을 해서 우리가 시스템상에서 고장이 난 것을 정확하게 빨리 신속하게 정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에너지 절약을 주목적으로 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런 중요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스마트가로등 시스템이.

최정필위원

어찌됐든 설명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들은 추후에 좀 논의를 하게 좀 구체적으로 시급성이 어떻게 필요한 것인지 그 부분들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용진위원장

최정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갑태

문갑태위원

예. 저가 삭감된 것을 보고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요, 질의를 많이 해 주셔가지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했고요. 우리 도시계획과한테 꼭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요. 저희가 섬박람회가 국가계획으로 확정이 되어 가지고 각 과에서 지금 이 섬박람회를 어떻게 잘해볼까라는 측면에서 우리 도시계획과도 이 안을 내신 거죠?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 저는 이번에 전체 예산중에 섬박람회 예산과 관련해서 우리가 240억 정도 지금 들어간다고 하지만 부대비용까지 하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게 총괄적으로 정리가 되어가지고 나와가지고 거기서 필요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각 과별로 해가지고 이게 다 어떤 데는 전부 다 섬박람회 예산으로 다 집어넣어버리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거든요. 저는 가로등이 필요하다고 봐요. 필요하다고 보는데,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이 앞전에 중앙동에다가도 스마트가로등 했죠?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때는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갔습니까? 시간하고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그때 중앙동 일대 2억 5천 정도 들어서 한 3개월 그 정도 들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봐보세요. 그러면 저는 이 예산을 아까 뭐 설계비만 반영하자고 그랬는데 그러면 가로등이 우리 디자인을 가지고 만들 수도 있어요? 섬박람회를 하는데 외지인들이 오는데 똑같은 가로등 형태가 아니라 섬박람회 이미지에 맞는 가로등 설계가 되어야지 이게 하나의 모형도 되고 이미지도 느낌이 오고 이러는데 이게 그냥 예전같이 설치된 것으로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설치를 하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저희가 예산을 삭감하자, 살리자 이게 아니라 좀 이것은 스마트가로등 중앙동에 몇 대 설치했습니까?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259개인데 등주까지 같이 한 게 아니고

갑태

문갑태위원

259개에 3억 들었다 했는가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3개월 걸린 거잖아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스마트가로등 중앙동 일대는 등주 교체한 것이 아니고 시스템 위에 센서 그 부분을 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등주를 이용한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쪽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배편도 이동하고 이래야 되니까 공기도 많이 늘어나고 이러겠네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리고 말씀하신 여수만의 이미지 이 부분도 저희들 실시설계하면서 그 꼭지로 넣을 수 있거든요.

갑태

문갑태위원

당연히 섬박람회에 맞는 이미지를 개선을 해가지고 줘야지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그러다 보면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 것까지 차분하게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꼭 아마 도시계획뿐만 아니라 개도에다가 여러 가지 스마트 연결해서 이런 것들 다 같이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해서 예산 절감할 것은 절감을 해야 되고 꼭 필요한 것은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된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저가 다른 것 하나

고용진위원장

보충질의신가요?

옥기

정옥기위원

예.

고용진위원장

그러면 정옥기 위원님 하시고 문갑태 위원님이 다른 질의 들어가시죠. 보충 질의하십시오, 정옥기 위원님.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저가 상임위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또 예결위에 오니까 상임위하고 예결위하고 자꾸 좀 다릅니다, 보충서류가?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그때 상임위 때 위치나 이런 부분들이 이게 그 부분을 하면서 조금 보완을 시킨 겁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제가 말씀을 상임위에서 제가 어떻게 보면 문제제기를 했던 사람인데요. 말씀을 드렸지 않아요. 이게 지금 현재 당장 시급한 거라면 문제가 있죠. 저희 의회가, 그런데 당장 시급성 문제가 없는 것이고 지금 방금 3개 지역에 이게 가로등이 보안등이 없다고 당장 문제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큰 행사를 섬박람회를 하게 되면 관광객이 많이 오고 외지인들이 오면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거라 그래서 지금 3개 지역이 행사장이지만 도서지역에 유인도가 46개인데요, 포함된 전체적인 부분을 검토 용역을 해서 정말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2개월 행사하지만 그 전에 한 2년 동안 또한 26년 끝나면 사후에도 과연 이 보안등 가로등이 얼마만큼 또 활용할 건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건 한 번 설치해놓으면 에너지 절감 차원이 있다더라도 불필요한 데다가 이거 설치해놓으면 그만큼 비용이 발생되니 꼼꼼하게 용역해서 충분하게 검토하셔가지고 내년도에 용역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하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하셔가지고 여기에는 없지만 추경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꼭 필요하다 그러면, 예산을.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지마라는 것 아닙니다. 순서상의 그리고 아직 지금 현재 26년 10월 달 행사 아닙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시급성 문제나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차분하게 준비를 해도 되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또 이렇게 올라와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참 저도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네요. 그런다고 예결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저 혼자의 어떠한 결정이 맞다고 말씀은 안 드립니다. 누차 제가 또 개인적으로 만나서 두 번이나 말씀을 드렸는데 또 올라와서 이것을 어떻게 하자고 하는가 모르겠지만 좀 그렇네요. 한번 판단하셔가지고 저가 말씀할 때 그 정도면 알아듣고 준비를 그렇게 계획을 갖고 하실 줄 알았는데 이거 올라와서 이렇게 하게 되면 꼭 그렇게 한다면 저가 다른 예산들도 봐볼까요, 도시계획과.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그때 위원님께서 이 자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이 보완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위치도나 또 인구수에 대비해서 이런 부분들

옥기

정옥기위원

이거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용역도 안하고 올려서 갖고 온 것 아닙니까, 며칠 만에 지금? 이렇게 갖고 오라는 것은 아니죠. 세세하게 전문가 진단을 받아가지고 이게 저가 말씀드렸죠. 이게 가로등이 됐든 예를 들어 보안등이 됐든 하나 등대 설치해놓으면 백년은 안가더라도 몇 십 년 갈 수 있는 정도의 거기 포인트에다가 하고 또 필요하면 변경되면 추가 보완을 하더라도 그런 어떠한 설계와 계획을 가지고 하면 좋겠다는 말씀드렸죠, 제가. 안전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가로등, 보안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차분하게 하셔도 될 건데 당장 지금 현재 5억이 없으면 뭐 문제되는 것 뭐가 있습니까?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용역비 세워준다 그랬잖아요. 용역하셔 갖고 해도, 이상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저번에 만나서 말씀드렸던 사항 중에서 46개소 도서지역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나중에는 관광지역 위주로 섬들을 중심으로 잡으면 어쩌냐라고 말씀해서 저희도 그런 부분들 산출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6개소 전체 섬을 보니까 7259등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설계를 했을 경우에 4억 정도 듭니다. 그리고 관광객 위주로 섬을 7개소의 섬이 이것도 3억 정도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부분들 준비 안 한 것 아닙니다.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예산을 삭감됐기 때문에 최대한 살린 것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위원님들 뜻에 반감을 갖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설명 드리고 그런 자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료도 만든 것이고 상세하고 세세한 자료를 요구한다면 저희들이 예산 올릴 수가 없습니다. 왜, 저희 공무원들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나중에 위원님들께 설명 드리면서 우리가 용역하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됐고 이러니까 이 돈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을 세워준 거 갖고 허투루 쓰는 것이 아니고 충분하게 우리 사업에 대해서 자신 있게 쓰겠습니다라고 하는 데서 올린 것입니다. 저희 섣불리 일하는 것 아닙니다. 절대로요. 그걸 좀 이해해 주십시오.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게 또 올라와서 올라올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예결위기 때문에 올라올 수 있는데 똑같은 얘기 또 하고 싶은 생각이 없네요.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지금 도서지역에 방금 말씀하셨는데 제가 현장을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지금까지 세워질 데는 거의 저가 볼 때 세워졌다고 봐요. 그러나 이게 관광객이 많이 오고 새로운 행사를 큰 행사를 하니 거기다 보완해가지고 더 행사를 잘 치르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대하는 것 아니다니까요. 할 때 문갑태 위원님도 말씀하다시피 좀 더 디자인적으로 좀 더 어떠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하셔도 여러 가지 지금 시급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날짜를 조절해서 내년도 준비해서 해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또 올라오니까 이렇게 되면 지역구 의원님 계시는데요, 이건 지역구를 갖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지역을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부분을 여수시를 봐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선처를 바라는 마음에서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의원들도 입장이 있고 그러니까 서로 이거 가지고 옥신각신 자꾸 하게 되면 서로 또 그러지 않습니까? 저희들 입장도, 다 같을 수는 없겠죠.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만하겠습니다.

고용진위원장

구민호 위원님 보충질의세요?

구민호위원

예.

고용진위원장

구민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계 용역 안하고 진행하시는 겁니까?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하면 설계부터 시작할 겁니다.

구민호위원

좀 예결위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아침에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육교 25억 실시용역 설계 부서장도 설계용역비만 해도 된다는데 25억이 어찌 세워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예결위에서 결정된 것 가지고 뒤에서 SNS를 통해서 듣고 아침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저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을 결정할 때 예결위에서 엊그제 할 때는 좀 당장에 시정부에서도 용역비만 8월까지 한다고 용역비만 해도 충분하다고 하는데 그걸 갖다가 갑을이 아니고 원칙이 있어서 원칙대로 하자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절반만 하고 절반 삭감하고 절반 세워서 거기까지 좋습니다. 마무리했으면 끝인데 그걸 가지고 왈가왈부해서 오늘은 또 제가 좀 늦게 왔습니다만 듣고 보니까 그 위치가 안 맞아요. 엊그제 상임위에서 결정했던 부분하고 그래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우리 예결 동료 선배 의원님들 계시지만 일관성 있게 조금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 5억이 실시설계 용역 설계비에 포함해서 설치비까지 진행하실 겁니까?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일부 설치비입니다.

구민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용진위원장

보충 질의세요?

김철민위원

예.

고용진위원장

김철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민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가 2012세계박람회할 때 우리가 오늘의 여수가 관광도시가 되기까지는 2012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된 이유가 있었겠죠?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김철민위원

거기에 우리 2012박람회에 가장 중요한 것이 SOC 기반시설이었죠. 저는 2026세계섬박람회를 앞두고 스마트가로등 교체사업을 하는 거죠. 남면, 돌산이 저 지역구인데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시급성 사업, 연차사업 중요한데 이것이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우리 구민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일관성이거든요. 모든 예산을 집행할 때는, 실시설계가 되고 나서 그다음에 세부 실행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저가 봤을 때는 이 5억이라는 금액이 어차피 이것이 우리가 남아있는 시간이 2년 아닙니까? 2년 안에 600등을 설치를 해야 돼요. 계획서나 그러면, 그러면 내년에 용역하고 이 공사가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5억보다는 최소한도 10억 정도 잡아서 한 특정지역은 이걸 제가 봤을 때는 공사를 마무리해줘야 돼요. 왜냐, 시내권은 공사가 바로 바로 돼요. 그런데 남면권이나 화정권은 공사가 제때 제때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 또 두 번째가 아까 지금 600등 설치하는 데 30억 예산을 잡으면 현재 아까 유인도서가 46개가 있죠, 여수시에가?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김철민위원

그러면 아까 7천 등이라고 했나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김철민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제가 봐도 이 금액에 약 400억이 소요가 돼요, 400억이. 전체를 다 교체하려고 그러면 이것은 세계섬박람회 행사장 주변 스마트가로등 설치 계획 사업하고는 별개로 보셔야 하고 이것은 따로 별도 파악 후에 예산을 수립하셔야 되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역구를 떠나서 지금 섬박람회는 어쨌든 간에 저희가 성공적으로 진행을 해야 돼요. 그러면 사업은 계속되어야 되고 그래서 시정부에서도 이것을 단순히 바로 30억을 잡아서 하는 게 아니라 연차사업으로 24, 25, 26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정부가 일을 해보겠다고 하니까 이것은 위원님들이 감안해서 내년도에 시정부가 원하는 대로 5억 정도는 수립을 해서 용역하고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김철민위원

이상입니다.

고용진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952페이지에 도시계획시설 실효 대비 등 도시관리계획 용역이 5천만원이 올라왔네요. 지금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용역을 많이 하시네요. 이번에 3개나 하시네요? 저가 두 개는 이해가 가는데 이 부분은 저가 이해가 잘 안 돼서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이게 뭐냐면 저희들이 장기미집행시설이라 해서 지금 20년 되면 자동 실효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년 되면 자동실효가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도시도면이나 이런 사항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것은 아는데 여기에 용역비가 만원 곱하기 5예요. 이게 뭔 말이에요? 만원인가요, 이게?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만원이 아니라 이게 천만원 곱하기 다섯 번입니다, 한 번할 때 1천만원 정도 해가지고 5회 정도 하겠다라는 겁니다. 표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것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우리 작성을 하실 때 그러면 대상지는 다 나왔나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온다거나 저희들 장기미집행시설이 실효가 된다면 모아서 한꺼번에 발주를 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매년마다 이렇게 하실 거예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이게 저희들 여건을 봅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올해는 계속 주민들이 민원 들어온 것 있으면 그때그때 못해 주니까 모아서 한꺼번에 처리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5천만원 예산을 세운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래가지고 반영됐던 것이 작년에 안 하셨다고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예. 안 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재작년에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재작년도 안 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번이 처음이네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기존에는 우리 원칙대로 해가지고 샀고 그다음에 주민 민원들이 있어가지고 그 민원들을 묶어가지고 하게 되면 그럼 용역에서 이게 나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저희들 대장이나 도면이나 모두 다 정리를 해가지고 처리하고 또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 해소시키는 것이죠.

갑태

문갑태위원

알았습니다. 이게 엄청 큰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니까 잘 정리하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고용진위원장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천역 주변지역 개발사업 있지 않습니까? 법률 회계 등 자문료 이것은 뭔가요? 설명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지금 여천역이 멈춰진 상황 아닙니까? 저희들이 내년도 하게 된다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중지가 되다 보니까 인제 공고사항도 변경을 좀 해야 되고 그러면 여러 가지 전문적인 사항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대비해서 이 예산을 세워서 자문을 구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법이 바뀌어서 중단됐다가 다시 재기하기 전에 자문을 하는 건가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공고문을 갖다 수정해도 되는지 공고 수정은 어느 선까지 되는지 그런 부분들 전반적인 안을 잡아놓으면 거기에 따른 발생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준비해놓은 겁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저희 자문변호사를 이용하지 않고 별도로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고용진위원장

팀장님, 직책과 성명 말씀하시고 보충설명하실 거면 하십시오.

기형

임기형도시계획팀장

도시계획팀장 임기형입니다. 자체적인 어떤 법률자문은 저희들이 지금 다른 타과도 이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 쪽에 집중해서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또 민간공모사업으로 공모를 갖다 진행을 합니다. 혹시라도 저희들이 공모내용을 갖다가 좀 불합리하게 작성을 하거나 향후에 어떤 공모를 해서 계약을 했을 때 우리가 불리하게 계약 조건이 된다거나 그런 세부적인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분들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여천역 주변지역 개발은 저도 필요하고 공감하고 많은 시민 분들께서 대형 유통업체가 들어오기를 많이들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게끔 저도 신경을 쓸 거고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자문료 같은 경우는 제가 기획위에서도 행감에서도 많이 지적했던 부분이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이중으로 나가다 보니까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꼭 필요한 거겠죠.

기형

임기형도시계획팀장

예.

석주

이석주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내년도부터 정상적으로 다시 추진되는 건가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그 부분들 지금 여건들이 변화여건들이 조금은 괜찮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계속적으로 이게 불안한 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내년 상반기에 다시 한번 전체적인 여건을 봐갖고 우리 국내 정세 같은 것도 파악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하십시오. 인근 광양에서는 코 무슨 대형 유통업체가 들어오고 순천에서 스타 어쩌고저쩌고 하고 여수는 도대체 뭐하냐 이마트 트레이더스도 날아가 버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불만을 많이 갖고 있어요. 특히 광양 LF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이상입니다.

고용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많이 길어졌는데 잠깐만 저는 궁금해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954쪽이고요. 설명서는 18쪽이네요. 지금 계속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환경디자인 안심거리 조성에서 1억 5천이 세워졌는데 지금 지정이 됐습니까?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경찰서에서 후보지 두 군데를 받았습니다. 미평 양지초 인근하고 대교동 진성여중고 인근 이 둘 중에서 하나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좀 방범용 CCTV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이 들어간가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나름입니다. 저희들이 몇 개소를 설치할 것인가 또 화질이 어떤 화질인가 그런 부분에 따라서 예산이 조금 틀려집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를 선택하지 마시고 조금 더 남은 예산을 가지고 두 군데를 동시다발적으로 해 주면 안 됩니까?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그런데 너무 빈약하게 하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그동안 해보면 한 군데에서 1억 5천 그 정도에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추진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하면서 여유가 있으면 그렇게 하는 방법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두 군데를 경찰서에서 후보지를 말씀하셨다 그랬는데 지속적으로 이 사업은 계속 하실 거예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계속 할 겁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범죄 없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용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과장님 오늘 나온 얘기들 중에 추가로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좀 주시든지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고용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고용진위원장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주영근 건설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33, 159, 169 세출예산은 961쪽부터 98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68페이지에 개도 농어촌관광 휴양단지 조성사업 이게 전액 우리 시비인가요?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지금 전년도가 38억이 집행이 됐네요?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어떻게 집행을 하셨어요?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용역비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용역결과에 의해서 이번 78억이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내년 본예산에

갑태

문갑태위원

본예산에 반영이 되는 겁니까?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 조성사업이라는 것은 저희가 택지개발 했던 것 같이 우리가 그 지역에다가 뭘 하기 위해서 단지를 만드는 거죠?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예,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는 섬문학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 예산으로 만들어지는 건가요?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별도 예산이고 해당 과에서 그쪽 예산으로 저희들은 부지 정리만 일단 하고

갑태

문갑태위원

저는 아까침에 갑자기 들었던 생각이 그 앞에 도시계획과에서 스마트가로등 이런 사업들을 하신다고 하길래 이런 것을 연결을 해갖고 한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비용이 세이브가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스마트가로등도 우리 예산, 여기 조성사업도 우리 예산, 섬박람회 섬문학관 이것도 우리 예산 사실은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이 말이 200억이라 하지만 전반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은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같이 좀 묶어서 연결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아까 가로등 같은 경우는 저희들 시기가 좀 내년이 아니고 그 이후 내년에는 일단 내년까지 해서 일정 섬박람회 부주제관으로 사용할 데 지금 면적의 절반 정도 되겠습니다. 거기만 일단 성토를 해서 부주제관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끝나고 차차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이후에 이행되는 거라 그 뒤에 할 때 어차피 같은 시비입니다만 가로등 같은 경우도 그쪽에서 예산이 있으면 하는 것도 좋고 아니면 우리가 할 때도 그쪽하고 연계해서

갑태

문갑태위원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섬문학관인가요, 거기가 뭐가 들어오죠?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거기가 들어올 때 여러 가지 조경수도 만들고 또 가로정비도 하고 가로수도 식재하고 이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다 정리가 되고 나서 이런 것들이 같이 믹스가 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아닌 것 같아서 좀 진행을 할 때 좀 조율을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고용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에서요, 2026섬박람회 행사 준비와 관련해서 기반시설 구축사업비하고 홍보비 해서 2024년도 예산은 전체 뽑아서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세요, 분류해서 목별로. 과하고 목으로 나눠서 좀 주십시오. 문갑태 위원님 그것가지고 좀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주영근 과장님께서 그동안 긴 공직생활을 공로연수로 마무리하셔야 되는데 희망연수를 내셨습니다. 안타깝지만 인생 2막을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소회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정확히 말하자면 희망연수 아니고 명예퇴직입니다. 그래서 12월 31일 이후에는 자연인이 됩니다. 제가 인제 좀 늦은 나이로 한 27세에 공직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한 33년 이상 이렇게 크게 잘한 것도 없습니다만 크게 사건 사고 없이 이렇게 긴 세월 공직을 마무리하게 된 것 저 스스로한테도 칭찬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은 다 인제 저와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 덕분이고 또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 덕분으로 하여튼 이렇게 긴 시간 큰 무리 없이 공직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서 참 보람 있게 생각합니다. 인제 공직을 마무리하면서 혹자들이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짧지 않은 세월 이렇게 좀 시원섭섭하다 이런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시원섭섭한 섭섭한 것보다는 그래도 시원한 쪽에 7대 3으로 시원한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60이라는 나이가 많지도 않은데 어떻게 또 이후 생활을 할지 상당히 고민이 됩니다만 그냥 건강하게 잘 지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고용진위원장

우리 과장님께서 아마 우리 시민들의 가장 밀접한 곳에서 생기는 민원들을 많이 잘 해결해 주셔서 시민들의 정주여건도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언제나 행운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업무에 복귀하십시오.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감사합니다.

고용진위원장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우리 심근하 과장님께서 장기재직 휴가로 인해 불참계를 제출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김정아 도로행정팀장님과 윤대근 도로계획팀장님을 답변석에 모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실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983쪽부터 98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민원을 제가 많이 제출을 했는데 다른 민원이 아니라 우리 팀장님들 잘 아시겠다시피 우리 국도하고 지방도하고 우리 시도하고 접목되어 있는 부분들 이럴 때 이게 사고도 많이 나고 그리고 좀 아무리 지방도다 하더라도 이게 시급성이 요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문의를 하게 되면 우리 관할이 아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물론 우리 팀에서 민원처리를 잘하시겠지만 이게 좀 잘 원활하게 좀 정리가 되어 가지고 신속하게 그런 부분이 민원문제가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대근

윤대근도로계획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보니까 국도나 지방도 그다음에 시도 그 구간에서 여러 가지 교통사고랄지 그런 처리들 문제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국도나 저희들 업무 연관은 계속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이 필요하다면 그런 것들 계속 건의하고 같이 조율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저희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 팀에서 연관을 잘하니까 그런 민원들이 발생할 때 즉시 즉시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월내 이주택지에서 죽림택지 연결도로가 5억이 더 계상이 됐네요. 왜 그러죠?

대근

윤대근도로계획팀장

내년부터 보상에 들어가려고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지금은 뭐 이때까지

대근

윤대근도로계획팀장

아니 2단계하고 1단계가 있는데요, 2단계 먼저 하고 1단계가 덜되어 있어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내년에 보상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것은 아직 안 하셨어요?

대근

윤대근도로계획팀장

예,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심곡 쪽으로만 연결되어 있고?

대근

윤대근도로계획팀장

아니요. 월내 이주택지가 심곡인데요. 위쪽 안심산 온천 쪽으로 산쪽으로 해서 연결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을 내년에 공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기존에 심곡 쪽은 됐고 그다음에 용역을 해가지고 10억짜리 했고 이번에 5억을 더 계상해가지고 15억으로 정리하신다는 거예요?

대근

윤대근도로계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계속사업인데요, 공사비가 계속사업인데 그 부분을 계속하려고 본격적으로 인가 과정이 어느 정도 끝났고 그래서 내년부터 본격적인 보상에 들어갈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죽림택지가 만들어지고 막혀있는 공간에서 그러면 안심산 쪽으로 죽림택지로 연결이 되는 겁니까?

대근

윤대근도로계획팀장

저수지 바로 옆으로 연결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하여튼 간 그 주변의 주민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좀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이 부분도 좀 주민들한테 설명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근

윤대근도로계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고용진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87쪽에 문수동에 영재유치원 앞에 도로 그것은 지금 2022년부터 이야기가 됐던 건데 내년에는 해 줄 거예요?

대근

윤대근도로계획팀장

내년에는 할 겁니다. 지금 거기가 도시계획상 뭐 잘 안 맞는 데가 있어요. 웅천하고 문수동하고 불부합지역이어가지고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올해까지 설계 마무리해서 내년에 공사 들어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데 그 도로를 하시면서 영재유치원 앞이잖아요. 그런데 영재유치원이 지금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 게 뭐냐면 도로과하고 교통과하고 좀 같이 좀 봐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유치원 앞에다가 두 줄을 그어놨어요, 두 줄. 그래서 그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교통과에 이야기는 했었는데 그걸 하시면서 그런 것까지 조금 디테일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인제 지금 보상이랑 이런 거 뭐 다 끝났어요?

대근

윤대근도로계획팀장

아니요. 그게 시유지가 많고요. 일부 사유지가 좀 있는데 그게 들어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도로를 세상에 그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진짜 처음에 그 도로를 다닐 때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우리 여수시에도 이런 도로가 있다는 것은 좀 안타까운 일인데 빨리 그게 공사가 되어서 많은 시민들이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근

윤대근도로계획팀장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다음에 지금 여서동 경남아파트 지금 확장하는 그 부분들은 어떻게 지금 이것도 뭐 작년부터 이야기됐던 것 아닙니까?

대근

윤대근도로계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지금 현재 2차로 아닙니까? 차로를 하나 더 만들기 위해서 공사를 하겠습니다, 내년에.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그 공사가 시작되면 그렇지 않아도 교통체증이 엄청난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대근

윤대근도로계획팀장

다소 공사를 하면서 교통 밀릴 것은 생각하고 저희들로서는 단기간 내에 빨리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착공과 동시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니까 부영아파트 그쪽으로 교통량을 최소한 줄이는 게 제가 볼 때 최대한으로 빨리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마트 길 있잖아요. 그 밑으로 공사가 시작되면 그런 것까지도 다 잘하시겠지만 미리미리 이야기를 해 주고 이게 지금 저도 공사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 공사를 하게 되면 교통체증이 정말 눈에 선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걱정이 또 앞서요.

대근

윤대근도로계획팀장

거기에 공사 교통처리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입니다.

고용진위원장

김철민 위원님 보충질의세요. 김철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민위원

어린이집 이야기가 나와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돌산 청솔어린이집 아시죠?

대근

윤대근도로계획팀장

예, 돌산 우두택지

김철민위원

거기 보면 중앙에 빨간 기둥이랄까요, 그걸 박아놨어요.

고용진위원장

분리대

김철민위원

예, 분리대. 그런데 거기가 보면 학부모님 차량이나 유치원 어린이집 차량도 좌회전, 우회전 자체가 안 돼요. 그걸 제가 6개월 전에 이것을 빨간 기둥 중앙분리대 두 개 정도만 제거를 하면 나오는 차량들도 우회전하기가 수월하겠는데 아직까지 조치가 안 됐더라고요.

대근

윤대근도로계획팀장

그건 조금 있다가 예산심의하는 교통과장님한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철민위원

저 도로과에다가 이야기했는데요.

대근

윤대근도로계획팀장

아닙니다. 그건 교통시설물이기 때문에 거기서 관리할 겁니다.

김철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용진위원장

교통과에다가 하시고, 보충질의 아니시잖아요. 또 구민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고맙고요. 설명서 18페이지에 보시면 봉화산 산림욕장 일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관련해서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대근

윤대근도로계획팀장

보상을 담당하는 행정팀장이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아

김정아도로행정팀장

지금 감정평가 완료를 했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구민호위원

토지소유자도 해가지고 했어요?

정아

김정아도로행정팀장

예, 예. 빠르면 다음 주중 보상협의에 들어갈 겁니다.

구민호위원

그것만 되면 바로 진행이 되겠네요?

정아

김정아도로행정팀장

예, 예.

구민호위원

너무 오래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빨리 진행 부탁드립니다.

정아

김정아도로행정팀장

예, 조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

그리고 24페이지에 오천동 몽돌해변 진입도로 확장을

대근

윤대근도로계획팀장

올해 도로 결정 다해가지고요. 내년에 지금 현재 공사를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근

윤대근도로계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

본질문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오른쪽에요. 여수공항 항공편 운송 운항 손실보상금 관련해서 3개 순천, 여수, 광양 이렇게 지원하지 않습니까? 연 지원하는 게 1억 5백입니까?

대근

윤대근도로계획팀장

1억 5백을 가지고 우리 시가 70% 순천이 20%, 광양이 10%해서 하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1억 5백을 가지고요, 아니면?

대근

윤대근도로계획팀장

그러니까 1억 5천인데

구민호위원

그러면 이거 오타입니까? 4천 5백은 어디

대근

윤대근도로계획팀장

그러니까 1억 5천을 줘야 되는데 70%가 우리가 1억 5백입니다. 순천이 20% 그다음에 광양이 10% 해서

구민호위원

순천 20%, 광양 10%밖에 안 됩니까?

대근

윤대근도로계획팀장

그렇습니다. 업무협약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구민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아시아나항공하고 여수공항에만 주는 겁니까?

대근

윤대근도로계획팀장

아시아나항공만 대상입니다.

구민호위원

대한항공은?

대근

윤대근도로계획팀장

대한항공은 아직 1년이 안 돼서

구민호위원

1년 후에는 저희가 지원을 할 계획입니까?

대근

윤대근도로계획팀장

예.

구민호위원

저가항공은 아니고요?

대근

윤대근도로계획팀장

예.

구민호위원

그런데 순천, 광양은 너무 비율이 저조한 것 아닙니까? 원래부터 7대 2대 1로 했습니까?

대근

윤대근도로계획팀장

서로들 업무 이용이 어느 주민들이 많이 하냐 여러 가지 협약이 별도 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협약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구민호위원

대한항공은 1년이 지난 후에 검토를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대근

윤대근도로계획팀장

예.

구민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고용진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저가 하나 더 할게요. 만흥 오천도로 확포장 있잖아요. 이게 지금 그 나무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대근

윤대근도로계획팀장

나무들은 그때 위원회에 도시경관위원회 심의를 받아가지고 별도 하기 전에 별도로 거기 처분에 따라서 일부는 보존하고 일부는 이식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니까 보통 이식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보면. 그리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그런 부분들을 자칫 놓치면 그 좋은 나무들을 다 자칫 잘못하면 사장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민들이 그 부분에서 너무나 우려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염두에 두시고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

대근

윤대근도로계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근

윤대근도로계획팀장

예.

고용진위원장

예, 김철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민위원

팀장님 고생하십니다. 설명서 5페이지입니다. 돌산읍 임포 시도 1호선 사면복구 여기 총사업비가 얼마죠?

대근

윤대근도로계획팀장

저희들 11억 올려놨습니다.

김철민위원

이게 행안부에다가 그 당시에 얼마 요구했었습니까?

대근

윤대근도로계획팀장

특별교부세로 11억을 요구했었습니다.

김철민위원

11억 아니면 10억요?

대근

윤대근도로계획팀장

11억요.

김철민위원

11억이었는데 얼마 반영되었죠?

대근

윤대근도로계획팀장

이게 시 자체사업이고 13억이었습니다. 13억이었는데 저희들이

김철민위원

13억 요구했다 그 말씀이죠?

대근

윤대근도로계획팀장

행안부 예산이 아니고요. 시비 자체입니다. 13억쯤 저희들이 계상했었는데 보니까 설계를 해보니까 11억 요구해서 지금 현재 예산 반영해놨습니다.

김철민위원

이 호우피해가 언제 발생했었죠?

대근

윤대근도로계획팀장

올해 7월 달이었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면 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에다 세우지 않고 24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이유가 뭐예요?

대근

윤대근도로계획팀장

추경에 저희들 예산이 저희들이 설계하고 있어서 설계기간이 저희들도 12월 달쯤 되거든요. 그래서 11월 추경이라도 넣으려고 했더니 행안부 특별교부세가 현재 안 내려와가지고 700억원이 빵꾸가 났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내년 예산으로 요구했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서 재난기금은 활용이 안 돼요?

대근

윤대근도로계획팀장

이것은 재난기금보다는 수해로 피해가 되면 시 자체적으로 복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로 이렇게 세워서 많이 복구하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호우 피해 발생에 따른 사면 복구사업도 우선적으로 재난기금 활용도 안 되고 전액 시비로 해야 된다?

대근

윤대근도로계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저는 이 사업의 시급성 때문에 그러는데 이것을 왜 추경에다 세우지를 않고 이것을 본예산에 태운다그것이 단지 설계 때문이다 그 말씀이시죠? 설계가 끝나서

대근

윤대근도로계획팀장

예. 설계기간이

김철민위원

우리가 모든 사업을 할 때 통 예산으로 세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모든 게 실시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게 맞죠? 이게 우리가 말한 일관성이죠.

대근

윤대근도로계획팀장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보통 저희들이 도로공사를 하면 실시설계하고 그다음에 보상비 같이 세워서 요구해서 보통 설계가 기간이 3개월, 4개월 정도 되면 행정절차 같이 해서 보상까지 하고 그다음에 공사를 시행하고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면 행안부에다 10억을 요구했는데 2억만 반영이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대근

윤대근도로계획팀장

특별교부세 주철현 의원님이 해서 특별교부세를 우리 예산팀하고 했는데 11억을 원했는데 2억만 반영됐다 그러더라고요.

김철민위원

아무튼 저희가 봤을 때는 피해 발생된 사업에 대해서는 물론 예산의 수립절차를 지키셔야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사업의 아까 위원님도 말씀했듯이 시급성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다. 왜냐 다른 사업은 설계도 안 된 사업은 미리 미리 전체 예산까지 잡아놨는데 교부세 확정도 안 된 상황에서 주민의 삶과 안전까지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절차상에는 맞아요, 절차상은 맞는데 이 사업은 올해 난 사고를 가지고 내년에 예산을 잡는다 저는 이게 의아해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고용진위원장

김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조정을 위해서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정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3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교통과입니다. 정수환 교통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11, 123, 125, 126, 133, 138, 140, 159, 169쪽이고, 세출예산은 991쪽부터 100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제가 7가지 준비해갖고 왔는데 사전에 제가 내용들을 많이 알아서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93페이지에 시내버스 교통카드 수수료 지원이 있거든요. 설명서는 14페이지인데요. 4억인데 이게 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거 어디다 주는 것인지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교통카드 그 업체가 있어요. 아이비인가 뭔가 아니 그 카드로 긁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수수료 2%를 저희 시에다가 부담을 하는 거예요.

갑태

문갑태위원

우리 시가 부담해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교통카드를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교통카드는 그 업체가 있어요. 우리 교통카드 학생들이 갖고 다니는 업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쓰면 수수료를 2%.

갑태

문갑태위원

아, 그 수수료를 우리가 준다?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그걸로 해서 정산도 보고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학생들? 아니면 전체?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시민들도, 예 전체. 시민들도 있지 않습니까.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예를 들어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어찌 됩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신용카드는 안 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안 돼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교통카드로 하고 있거든요. 현금하고.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학생, 애들이 갖고 다니는 그거에 대해서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아이비카드인가 뭐 마이비카드

갑태

문갑태위원

마이비카드인가 그거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거에 대한 수수료를 우리가 2%를 주고 있다?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래요? 그럼 일반도 기고 이게 전체 다 되네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총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우리가 청소년들한테 그걸로 하게 되면 교통카드 수수료도 주고 그다음에 우리가 저기 뭐야 버스회사한테도 주고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버스회사는 100원이니까 나머지 돈은 우리가 주고 이거는 카드회사에다 주고

갑태

문갑태위원

카드한테 주고.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게 4억이군요? 그다음에 이번에 어르신 무료버스 교통비 지원 14억이 나왔는데요. 75세잖아요. 근데 우리 과장님께서 추경 때 말씀하셨던 대로 시내버스 경영진단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래도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시민 여러분들한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지금 75세 무료버스도 20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산은 2만 5,000명 기준으로 봤을 때 이용인원 17%로 해놨어요. 근데 이제 버스가 좀 더 편안하고 친절하면 더 많이 타시겠죠. 근데 이제 저희가 17% 예상해 놨는데 저희가 한해 지금 들어가고 우리가 버스업체 지원한 지원금이 한 251억 정도 되더라고요. 자기들이 100억 정도 해서 한 351억 정도인데 251억도 회사에서는 죽겠다고 난리입니다. 인건비 상승분이나 그다음에 유가보조금이 2.5%씩 오르고 그래서 지금 인건비도 못주고 있는 실정이에요. 10월 달 거를 11월 달에 엊그저께 줬고 이런 상태인데요. 경영진단을 한번해서 도대체 우리가 250억, 350억이 들어가는 지를 봐서 그 차액분에 대해서는 아까 의원님들이 다 이야기 하신 부분 같이 회사에 그냥 줄 수는 없습니다. 공짜로 줄 수는 없고 시민들 무료정책으로 전환을 해서 그런 정책을 펼 예정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어르신들이 상당히 고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20회다 보니까 적다고 얘기하세요.

갑태

문갑태위원

적다고도 말하고 근데 이제 70세 이상 분들은 75세까지 안 되신 분들은 빨리 좀 해 주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저는 그걸 대변을 하고요. 여기 보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우리 지금 시내버스노선은 시내버스회사들이 갖고 있잖아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그렇죠.

갑태

문갑태위원

마을버스 노선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그것도 일부 시내버스 회사들이 갖고 있어요. 시골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시 면허를 줘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고요. 근데 시내권 같은 경우는 우리 그 노선을 같이 쓰는 거죠. 국동마을버스나 이런 것들은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어찌됐든 간에 이제 계속 버스 회사들한테만 그걸 맡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마을공영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 노선 경영진단할 때 마을버스의 원가뿐만 아니라 마을버스노선도도 좀 우리시가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걸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그건 사야 될 것 같아요.

갑태

문갑태위원

그니까 저희들은 그 문제를 제기했잖아요. 이게 그쪽으로 줘버리면 당연히 또 우리가 사갖고 와야 되고 또 손실보상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의원님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도 이제 준공영제나 공영제를 검토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인근 시군도 서울시나 창원시 예를 들어 보면 창원시가 준공영제를 해서 3년 됐는데요. 예산이 300억이 늘었어요. 근데 시민들은 지금도 불편해 해요. 왜 그러냐면 인건비만 많이 늘어요. 시민들은 불편하고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지금 미리 한 공영제 서울시나 창원시나 이런 데에서는 이걸 철회할 것인지 어쩔 건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저희들도 시만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이런 문제들을 내년에 정책을 펼 때 합당한 정책을 펼라 그러거든요. 그럴 때 의원님들하고, 관심있는 의원님들하고 같이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시만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그건 저는 적극적으로 환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에 지원도 있고 또 전문적인 영역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니까 그런 분들 용역에 같이 참여시켜서 자문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하고도 공유를 같이 해서 정말로 우리시에 맞는 시내버스 원가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용진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최정필 위원님. 우리 아까 카드 수수료가 벤사한테 지급하는 거죠?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고용진위원장

그러면 지금 카드수수료가 보면 3억 이상은 우대수수료 해서 0.8%, 2% 이하인데 지금 여기서 1%만 조정하더라도 2억이라는 예산을 삭감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거 조정 안 해보셨어요? 작년에 몇%였나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작년에도 똑같이 2%였어요.

고용진위원장

그니까 이거 지금 조정을 하고 있잖아요. 카드수수료가 1%대인데 왜 우리시는 2%대를 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카드수수료 인하에 대해서 정부가 재작년부터 굉장히 노력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매출이 3억 이상인 곳은 0.8%까지 우대수수료 적용되고 있고 체크카드는 0.5%입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2% 대면 우리가 이거 1%만 조절하더라도 굉장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자체들은 이 율이 정해져 있습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이게 신용카드 개념이 아니고 교통카드예요. 교통카드 운영하는 아이비라는 사가 있어요. 이게 얼마를 써서 돈을 까준다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일반인이 아까 말대로 일반 1,400원, 청소년 1,100원이거든요. 매일 매일 타시고 긁고 그럴 거 아닌가요. 거기에 대한 금액을 합산해서 2%로 알고 있거든요.

고용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카드를 결제할 때 한번 우리 예를 들어서 일반 자영업자들이 할 때 다 벤사랑 계약을 해요. 벤사랑 계약을 해요. 신용카드를 받잖아요. 그걸랑 같은 개념이잖아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아니 이게 신용카드가 아니라니까요.

고용진위원장

교통카드여도 벤사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아니 아이비카드라고 그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사가 있어요.

고용진위원장

아니 그것도 똑같은 벤사 시스템 아니에요? 별도예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아이비카드라고 그 회사 시스템을 다 운영을 해요. 그니까 어찌 보면 그 회사시스템이 100원 버스 정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니까 거기에 따른 2%를 우리가 주는 거예요.

고용진위원장

그럼 우리 100원 버스 차액분 이런 것까지 계산이 되는 건가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그렇죠.

고용진위원장

이거 아무튼 자세하게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이거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용진위원장

별도로 좀, 개념이 다르다 하면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단말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2% 주고 자기들이 단말기도 고쳐주고

고용진위원장

그니까 그 개념이라 그러면 그걸 이제 카드 벤사라고 하는 것인데 아까 말씀하신 데도 하나의 벤사인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신용카드 벤사가 전체 8개 신용카드를 다 받아서 정산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 개념이잖아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교통카드라고

고용진위원장

아니, 교통카드도 비씨가 있을 거고 뭐 다 여러 가지 카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맞아요.

고용진위원장

저도 그렇잖아요. 저 비씨 쓰고 다른 사람 국민 KB카드 교통카드 쓰듯이 있으니까 벤사 개념이니까 하여튼 자료를 좀 주셔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게요. 그리고 마을버스공영제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보고를 해 주시고요. 지금 설문조사 올해 했죠?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마을버스 친절도는 계속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진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보완사항이 나왔습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이제 만족도 조사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용진위원장

마을버스공영제는 언제부터 시행하실 건가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지금 어찌 보면 거의 공영제라고 봐도 되는데요. 지원을 다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영제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직원들이 우리 직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문제점들이 좀 분석을 해봐야 돼요. 인건비를 뭐 어떤 노조들도 들어올 거고 그니까 그런 지금 공영제같이 돈을 다 지원을 해주고 있긴 해요.

고용진위원장

그런 부정적인 면도 있고 장·단점이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단순히 지금 공영제로 주장하는 우리 시민들은 불편하다면 버스 노선이 더 있어주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게 개선이 되면 문제가 안 나올 것인데 그 부분이 개선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 부분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한번 맞춰주십시오. 그래서 향후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 한번 같이 논의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최정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마을버스 관련해서 봉계동 일대에 지금 마을버스를 투입을 해 주라, 이런 민원은 지금 몇 년 전부터 계속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 버스를 증편을 하는 방안이나 그쪽 교통수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와야 되는데 계속 지금 논의만 되고 있고 또 이제 뭐 공영제로 한다고 하는데 사실 국비 투입되고 시비 투입돼서 하는 거라서 전체가, 거의 공영제이지 않습니까, 보면? 그리고 이 노선을 정하는 부분도 시가 주관적으로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번에 화정면 마을버스가 두 대에서 한 대로 지금 축소를 했어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한 대는 예비로 놔뒀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니까요. 어찌됐든 두 대를 운영하다가 한 대는 지금 예비로 놔뒀지만 운행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적자분이 있기 때문에 화정면 주민들도 수용을 했습니다, 그때. 대의적으로 했는데 그러면 지금 축소가 된 부분이면 봉계동 쪽에 어떻게 마을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논의를 해야지 공영제 설문조사하고 계속 시간 끌고 이렇게 몇 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는 민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것인데 계속 이렇게 검토, 검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거기는 저도 이야기를 하도 많이 하셔서 제가 와서 충분히 저도 현장도 나가봤고 그런데 거기가 시내버스 노선을 갖고 있어요. 마을버스노선을 열 수가 없어요. 자기들 우리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손실에 대한 것들 보상해 줘야 되고 시내버스 이번에 저희가 60개 노선입니다. 60개 노선인데 아시겠지만 노선개편을 전반적으로 한번 하려 그래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지금 시범운영을 12월 1일부터 4개 노선 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저는 노선개편을 해서 2번 버스, 777버스, 뭐 여러 군데 있어요. 아까 말했던 불편한 데가 또 있어요. 봉계동이나 이런 데 마을버스가 아닌 필요하다면 용역을 통해서 용역을 하려고 그래요. 노선개편 용역을. 예를 들어서 2번 버스가 아침에 부족합니다. 저희가 일괄적으로 60개 노선에 16시간을 줬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2번 버스 못갑니다. 그니까 급하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노선개편을 할 때 거기를 하나 더 주고 아까 말한 마을버스가 못 들어가는데 봉계동 이런 데에 버스를 더 넣을 수 있는지 전반적으로 봐서 용역을 한번 해서 노선개편을 한번 할까 싶습니다. 그걸 하고 아까 말한 경영진단에 의해서 우리가 줘야 될 돈을 산정을 하려 그래요. 그니까 같이 하고 있으니까 좀만 기다려 주시면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작년에 지금 노선개편 했어요. 그렇죠? 작년에 한 걸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노선개편 했어요. 이렇게 해서 올해는 어떻게 지금 몇 군데 노선 개편을 몇 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지금 노선개편을 전반적으로 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60개 노선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지금 16시간을 줘 놨어요. 근데 어떤 노선은 16시간이 안 필요한 노선도 있고 어떤 노선은 16시간이 더 필요한 노선이 많아요. 그래서 이용률과 이런 것들을 좀 봐서 아까 말한 봉계동이나 이런 부분도 주민들이 불편해 하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버스를 투입한다든지 이런 것을 고민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지선과 간선에 대한 고민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차들이 몇 명만 태우고 화정면을 돌고 있어요, 몇 대가 예를 들어서. 기름 값도 들어가고 사람 한두 명 타고 그래서 그런 쪽들은 간선 개념으로 안에서 돌아서 더 편리하게 어느 구간에서 내리면 우리가 차를 대줘서 몰고 오고 돌산이나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노선개편 용역을 할 때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넣어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뜻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버스노선하고 마을버스노선하고 또 이게 마을버스 축소된 부분도 전반적 같이 용역을 한다고 하니까 용역에 좀 반영을 해서 오랫동안 계속 미룬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 해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용진위원장

최정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민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선 관련 해가지고 만덕동에 엑스포 고가교 설치되고 난 이후에 버스차량 노선에 대해서 조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침에 이제 종화동 쪽에서 오다가 공화동 사거리에서 좌회전해서 가다 보니까 충덕중학교 있는 쪽에는 등교도 그렇지만 하교시간에도 노선이 별로 없어가지고 민원이 들어오니까 아까 이제 전체적으로 60개 노선 하신다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해 주시고 이제 버스승강장 관련해가지고 유지보수도 잘하고 계시고 설치도 바로바로 해주시는데 지금 저희 버스승강장이 지금 종류가 한 4~5가지됩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저희가 버스승강장이 1,466개소입니다.

구민호위원

아니, 종류가. 유형.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유개형이 이렇게 와꾸만 짜진 네모로 그게 104개소이고 바람맞게끔 되어 있는 게 한 650개, 그다음에 볼대 같이 서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지금 460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개년 계획을 잡았어요. 5개년 계획을 잡아서 최소한 무개형 만큼은 소규모 바람막이로 좀 개선하려 그래요. 좀 크게 잡으면 버스정류장 한 대가 1,000만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소규모로 하니까 750정도 됩니다. 무개형을 좀 바꾸려고 했는데 장기계획으로 차근차근 해야 되는데 올해 예산을 못 세웠어요. 요구는 했지만 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내년 추경에라도 조금씩 예산요구를 해서 무개형이라도 조금 바꿔나가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어쨌거나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대중교통 이용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관광객도 많이 오고 그래서 보면 시내 쪽에 아직도 조금 노후 된 데가 있어서 유지보수도 필요하고 특히나 어르신도 어르신이지만 또 학생들이 사용하는 데는 지금 특히나 비오거나 겨울에 추울 때는 비를 맞고 있고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계획적으로 설치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그러겠습니다.

구민호위원

이상입니다.

고용진위원장

잠깐, 문갑태 위원님 보충이세요? 문갑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저도 똑같은 이야기를 몇 번 드렸는데 우리가 마을버스공영화 그다음에 마을버스 해주고 그다음에 교통약자 해주고 그러는데 지금 봉계동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자기들이 관리비에다가 돈을 내가지고 차량운행을 해요. 근데 우리는 그분들 다 똑같이 세금내가지고 우리시를 안전하게 돌아가게 하는데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차별인 거죠. 이중적으로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마을버스를 운행해 주면 좋은데 그게 안 되면 안전하게 운행은 할 수 있도록 노선체계를 개편해 주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고용진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보충질의 아니시죠? 그럼 이석주 위원님 먼저 보충질의 하십시오.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내버스 경영진단 운송원가 산출용역이요. 이거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저희들이 지금 처음 해보는 건데요. 3개 회사가 있습니다. 그 3개 회사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아직 계획상으로 10개년을 한번 경영진단을 해보려 그래요. 19년 이전에 버스회사가 돈을 많이 좀 벌었을 것이고 19년 이후에는 기름 값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용률도 떨어지고 코로나 이후로 이 5개년을 분석을 해서 우리시가 지원 해줘야 될 돈이 얼마인지를 좀 빼낼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운송원가를 산출하려 그러거든요. 근데 경영진단은 저희 계획상으로는 조건을 걸 때 서울에 법무법인 수준 정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 한 3명, 4명 참여를 시켜서 계약업체를 의뢰할 때 그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3대 회사도 자기들 들여다보라고 이야기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합의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어느 기준금액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금액가지고 1대 당 운송원가를 산출할 거예요. 그리고 운송원가가 산출되면 진주시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사전 운송원가에서 기준을 잡아요. 한 10개 항목 정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인건비는 어떻게 할래, 우리가 다 기준을 잡을 거예요. 평균을 내서 그럼 인건비는 공무원 봉급인상률 3년 평균치를 반영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이 10개 항목에 대해서 회사하고 우리하고 시민사회단체하고 같이 합의를 해야 돼요, 합의. 이게 경영진단 끝나고 나서 문제가 아니고 합의를 해서 또 서로 간의 만족을 해야 되거든요. 그 기준을 만들어 놓고 나면 매년 우리가 더 줄게, 말게, 더 주라, 이런 말없이 할 거고 그 중에 하나가 진주시 같은 경우가 줘야 될 돈을 10억 정도를 안 줘요. 안 주고 경영평가하고 그다음에 친절도 평가를 해요, 50대 50. 왜 그러냐면 경영평가는 그 회사 방문경영하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1등한 회사한테 5억을 줘버려요, 인센티브로. 인센티브로 한 10억 정도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모델을 고민하고 있고요. 아직 구체화하지는 못했지만 용역이 들어 갈 때 그런 식으로 해서 추진을 해볼까 합니다. 근데 그때 용역보고 때도 의원님들 다 오셔서 듣고 보고도 드리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이 이제 그동안 이게 오셔서 뭔가를 바꾸려고 시도하는 거는 정말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걱정되는 부분은 3개 회사가 회계자료를 다 100% 오픈한다고 합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약속을 저희하고 했는데요. 자기들도 결산자료는 있어요, 매년 하니까. 이제 그거하고 자산이나 이런 것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 다 넣어서 한번 보겠다. 그리고 여기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들이 현금부분이에요, 현금. 아침마다 까는 현금 부분. 저희들은 추정치를 데이터를 이렇게 며칠 해서 평균 데이터를 내서 4%에서 5% 정도 추정치를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저희가 차고지가 두 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영료를 활용해서 아침마다 공영료로 출근해서 현금통을 깔 겁니다. 1년 치 것을 까보려고 해요. 도대체 얼마가 현금인지를 보자.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그거까지 합의를 했습니다. 우리고 현금통 까는 것까지 최소한 최대한 저희가 신뢰성을 가지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석주

이석주위원

그 부분이 제일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렇게까지 하고 또 그러면 100% 세금이 또 투명하게 운영될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발이 있을 수도 있고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그러니까 이제 용역이 끝나고 나서 결정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진통이 좀 올 것 같아요. 뭐냐면 그게 진주도 그걸 한번 결정해 놨더니 협상을 안 해요. 그것만큼 해서 프로테이지를 올려줘 버려요, 내년에. 근데 회사들은 친절하고. 친절하더라고요, 시민버스 진주 이런 데에 보니까 친절하고 그래서 그거하고 우리 정책하고 믹스해서 진주는 회사한테 돈을 다 줘버려요. 근데 저희들은 그렇게는 안 하고 믹스인데 300억을 줘야 된다면 50억을 시민들한테 줘서 이용률을 늘려서 너 회사 이익으로 가져가라, 이런 정책을 아까 말대로 할라 그래요, 같이.

석주

이석주위원

그럼 만약에 경영진단을 통해서 회사가 흑자라고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겁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흑자일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만약 가능성이 그런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그렇죠. 근데 회사가 지금 당장 저희한테도 가스비가 매달 한 달씩 체납되고 인건비는 오죽했으면 저희가 엊그저께 줄 돈 거의 다 줬습니다, 재정지원금을. 그랬더니 10월 봉급을 12월 초에 줬습니다. 우리가 주고 나니까. 그니까 2개월 치 봉급이 또 문제가 될 거예요. 기사들 인건비가 10억 되는데요. 저도 참 그런 부분이 참 머리가 아프네요.

석주

이석주위원

어려운 문제 해결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2억이라는 돈이 걱정됩니다. 이거 사실은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2억이. 과장님께서 그렇게 소신을 가지시고 그렇게 미뤄서 업무를 하신다고 하니까 과장님의 역량을 믿습니다마는 이 진행과정이 만만치만은 않을 겁니다.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어렵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힘내시고 소신을 가시지고 지금처럼 굳건하게 밀고 나가십시오.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어르신 무료버스가 이제 첫 시행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누차 여러 번 수차례 얘기했지만 제 주장은 잠시 중단할 뿐이지 분명히 75세에 대한 이용률이라든지 잔액 정산보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저는 보고를 받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책 끝난 후에 과연 누구의 말이 옳았는지 이 부분을 정확하게 검증을 할 것이고요. 그러니까 14억이라는 돈이 확정이 되게 되면 잔액이 남지 않도록 정말 열심히 해 주셔야 됩니다.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그러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시내버스 교통카드 청소년할인 관련해서 유의사항 안내가 매번, 매년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나갔습니까, 아니면 아직 준비 중입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계속 그건 하고 있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생년월일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한해 두해는 그럴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잘못된 거를 회사에 지적을 해서 개선이 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교육비를 좀 올려놨다가 잘렸는데요. 버스 기사들 교육을 제가 좀

석주

이석주위원

아니요, 이거는 교육의 문제가 아닙니다. 친절, 불친절의 문제가 아니고 그 부분은 개선하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근원적인 문제가 우리가 매년 이게 우리 지자체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고 전국의 모든 지자체 같은 고민일 거예요. 이거 회사가 바뀌어야죠. 회사에 강하게 요구하십시오. 그래서 시스템 개선을 해서 초등학생이 중학생 들어가서 생년월일 될 때까지 초등학생 요금을 내면 회사도 손해고 초등학생 아이는 자기가 그렇게 내고 싶어서 냈겠습니까, 회사 시스템에 의해서 그런 거죠. 그럼 버스기사를 교육한다고 해서는 그거는 잠시 임시 처방일 뿐이고 회사에 저희가 이렇게 수수료도 내고 적극적인 교통정책을 펼치는데 그 정도 주장은 강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이게 생년월일 시점 때문에 그러는데 그런 부분 전반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강하게 주장하십시오. 이거 뭐 매년 저희가 유의사항 보내서 버스기사도 문제로 그 사람들도 피해자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시스템이. 근원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시스템을 좀

석주

이석주위원

예, 이건 강하게 얘기해서 시스템이 개선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고용진위원장

이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시가 시내버스업체 유가보조금 200억 정도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재정지원금을

인숙

백인숙위원

아니 재정지원금은 75억이고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그게 다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포함된 거예요? 지금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임금을 계속 밀린답니다.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맞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유가보조금이나 재정지원금에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재정지원금으로 저희들이 주는데요. 저희들도 엊그저께 사장단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노조에서 저를 찾아와서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일단 기름 값을 놔두더라고 인건비 먼저 줘라 이런 입장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줘도 부족한 건 사실인가 봐요.

인숙

백인숙위원

아니 근데 시에다가만 의존하면 어쩝니까. 지금까지 그 업체들이 엄청나게 오래된 업체들이잖아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맞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근데 그런 부분에서 시에다가만 의존하고 시에서 주는 재정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임금을 밀리면 말이 안 된다라고 보거든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그니까 지금 현실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이용인원도 많이 급감을 했어요. 올해 6월 달에 코로나가 이제 풀리다 보니까 아직은 이용인원이 살아나지 않았고요. 돈이 들어온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주는 돈들은 251억을 줬어요, 작년하고 거의 비슷하게 작년보다는 조금 더 줬겠죠. 왜 그러냐면 인건비가 좀 올랐고 15만원, 인건비가 오르면 유급휴일수당까지 다 같이 오릅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더 줘도 회사입장으로써는 적자예요. 왜냐면 유급휴일수당도 저희가 다주는 건 아니거든요. 7일치를 해 줬는데 회사는 유급휴일수당이 15일인가 돼요. 회사 돈으로 계속 안 되는 건가봐요, 벌어갖고. 그렇다보니까 주라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한번 들여다보자는 거예요, 경영진단을 통해서. 과연 이제 우리는 자기들이 매년 결산 보고서를 저희한테 줘서 부족하다고 이만큼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나는 그걸 못 믿겠다 그것을, 전체를 봐야 되겠다, 이런 입장이고 그러니까 한번 좀 들여다보고 일단 회사가 어렵긴 어려워요.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데 이제 회사가 어렵다보면 목포시가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똑같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상당히 장기간 문제가 됐잖아요. 그니까 저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여수시가 목포시처럼 안 되라는 보장이 없다, 그러면 뭔가 빨리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기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냐면 유가보조금이라든지 재정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게 오면 작은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큰 액수를 며칠이라도 이자수입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늦게 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아니요, 저희가 당겨주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에서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기사님들이나 회사차원이나 이런 것은 회사는 나름대로 재정이 어려워서 그러는데 기사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문제는 분명히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가 빨리 더 악순환이 되기 전에 뭔가 미연에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저도 전화를 받고 정말 심각하다 그래서 이제 그때 부시장님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는데 이게 진짜 보통일이 아닐 거 같아요. 왜냐면 막상 우리가 시내버스가 움직일 때는 그냥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자유롭게 이렇게 다녔는데 막상 시내버스가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이제 시가 문제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기사님 전화 왔을 때 아, 이건 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전화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저희도 엊그저께 찾아와서 이야기 했고요, 노조에서. 근데 똑같습니다. 어려운가봐요. 많이 어렵고 우리시가 부족한 만큼 줘야 돼요, 사실은. 근데 이제 아까 말대로 그냥 줄 수 없으니까 어떤 기준점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요. 그걸 좀 마련해놓고 해주겠다고 지금 회사하고 이야기하고 있고

인숙

백인숙위원

빨리 해야 된다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노조하고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빨리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이제 과장님께서 인지하고 계시니까 더 이상 안 좋은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 질문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우리시에 개인형 이동장치 있잖아요. 전동킥보드. 이 전동킥보드에 대해서 상당히 교통에 우리 일반 그 무질서하게 많이 버려져있지 않습니까? 버려진 것도 있고 또 이제 뒤늦게 관리하는 분이 수거해가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세워놓기도 하고 이러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게 지금 전동킥보드가 우리 시에 도입된 것도 꽤 시간은 지났는데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주차차량과에서

인숙

백인숙위원

주차창고가 있어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주차차량과

인숙

백인숙위원

아, 주차차량과. 아, 예. 알겠습니다.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교통과인 줄 알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용진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저는 원가 계산하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인 찬성인데요. 저는 우리 과장께서 시내버스가 뭐 그러지는 않겠지만 적자니까 우리가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렇게 원가계산 용역을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금 시내버스가 우리 여수시하고 지금 매년마다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원래 계약보다 20억을 더 줬어요, 20억을. 그러면 저희가 시내버스 운전사 없다 그래 가지고 상공회의소하고 협의해가지고 사람 만들어가지고 운전사 만들어 가지고 도와드렸죠? 청소년 100원 버스 그 실손분 전부 다 보장한 거 아닙니까? 원래 많았으면 애들 타지도 않았어요. 우리는요, 솔직히 할 만큼 다하고 있습니다. 할 만큼 다 하고요 그러면 사업자가 만약 자기가 어렵다 그럼 자기들이 경영에서 손을 떼야죠. 자기들 월급 다 받아갈 건데 저는 그래서 아니 저는 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자, 서로. 그래서 우리가 줄 때는 과감하게 주고 자기들이 너무 오버가 됐으면 정리를 하고 그래야지 계속 우리 시민들의 혈세를 자기도 어렵다고 그러고 다 줘버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시가 다했으면 좋겠어요. 마을버스랑. 그래야지 손해 보더라도 서로 같이 보는 건데 저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잘 이번에 용역을 하셔가지고 결과치가 좋게 나와 가지고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 공공시설을 이렇게 주도하는 경영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분들 입장도 충분히 고려하지만 그분들에 대한 편의를 최대한 우리시가 해드리고 제공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불편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말로 좀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꼼꼼히 좀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겠습니다.

고용진위원장

교통과장님에 대한 질의가 끝났으므로 교통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고맙습니다.

고용진위원장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김동호 건축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4, 134, 159쪽이며, 세출예산은 1,005쪽부터 1,011쪽까지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1,357쪽부터 1,35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얼마 전에 저희가 뉴스를 들었는데 전라남도에서 청년들 대상으로 만원주택을 해가지고 내년부터 진행해본다는데 우리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시 단위는 빠졌습니다. 군 단위 위주로 해서 일단 사업을 시행을 하고요. 점진적으로 저희들 시 같은 경우도 도에서 이야기가 나주시하고 우리시가 인구소멸지역으로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진적으로 일단 사업시행은 군 단위만 하는데 나중에 점진적으로 할 때 시단위도 고려를 해보겠다, 그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입니다. 전라남도에서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참여한 거 이게 아니고 우리가 먼저 주도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가 그쪽에서 제안을 하면 바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안정적인 육아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용진위원장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빈집 매입정비사업 있고요. 두 동 해가지고 예산 잡혀 있고, 철거 있는데 사업내용에 보면 이게 지금 철거 후 시니어 놀이터 등 주민 편의시설 설치에 혹시나 주민 편의시설이 주차장도 들어갑니까?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주차장도 가능합니다.

구민호위원

근데 신청량이 두 동 밖에 안 됩니까?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매입비하고 그다음에 집을 철거하고 다시 공사를 해가지고 하는 거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의외로 왜냐면 저희들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도로변에 작업하고 있는 데가 아니고 일단 골목길 있는 데거든요. 골목길이다 보니까 공사비 자체가 철거비용부터 좀 많이 나오고 또 공사비도 의외로, 인건비도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은 지금 두 동 해놨는데 예산이 조금 남으면 좀 더하는 식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

보니까 아무래도 주차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빈집 매입을 해서 주차장 만들면 이게 두 동이 아니라 사업내용을 알면 시의원님이나 많이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역구인이 요청사항이 많아서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의원님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닌데요. 현재 빈집 생긴 데가 거의 태반이 골목길 있는 쉽게 얘기하면 연등동, 광림동 그런 쪽에 많이 있지 차가 다닌 데는 설사 빈집으로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매입을 하겠습니다, 의사를 하면 안 간다 하시더라고요. 그런 점이 좀 많이 있어서 그렇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아까 하는데 일단 집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데가 옛날 안길로 해서 있는 데가 집이 다 허물어져가고 있는데 이거를 좀 시에서 사서 해주라 일단 빈집 정비로 해서 하려고 하는데 안 했을 경우 사서 해 주라 이런 점도 있어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놨습니다.

구민호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9페이지부터 보시면 심의위원으로 들어갔었는데 참, 아파트 공동주택 지원경비 관련해가지고 민원도 엄청나게 받으셨죠?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예.

구민호위원

아마 여기 계신 예결위원님, 시의원님들도 많이 받으셨을 건데 이 앞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동주택 지원경비는 내년부터는 5년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예산이 일관성 있게 딱 정해져서 픽스 돼서 5년 동안 그 금액으로 가서 신청하는데 물론 많이 신청할 수도 있고 좀 적게 할 수도 있고 이건 복불복이고 그 기준이 됐어야 됐는데 어쨌거나 저도 이번에 심의위원일 때 끝나고 나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31억 5,000인데 지금 이번에 22억 7,000가지고 하다 보니까 31억 5,000 가지고 매년 나눠서 받았는데 내년에 이제 5년에 한번 하는데 22억 7,000 가지고 40개 찢었나요?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예, 하는 한개.

구민호위원

마흔 하나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예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의원님 말씀드린 거 전에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을 많이 하고 있고요. 현재 예산자체가 저희들 시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세입이 없다 보니까 지금 22억 7,000 밖에 못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형평성 문제 관계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건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예산 요구를 요구할 때 그걸 또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

일단 인근 시중에는 여수가 아파트가 제일 많죠?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예.

구민호위원

그렇다 보니까 지원경비도 비율에 비해서 여수가 좀 더 많은 편입니까?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훨씬 많습니다.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서.

구민호위원

최소한의 소소한 예산을 조금 올리더라도 앞으로 오년 동안은 이 예산 비슷하게 해서 나머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좀 가야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

이상 답변 감사드립니다.

고용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 빈집 매입정비사업이 정부차원에서도 준비하고 있죠?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고용진위원장

행안부에서. 그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안길 쪽에 많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업비를 더 편성하셔서 주민편의시설 들어와서 활용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 봅니다. 그것이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모든 측면에서 좋으니까 꼭 예산을 4억으로 국한하지 마시고 찾아보시고 계획을 잡아서 여기는 정말로 매입비가 많이 들어가더라도 활용도가 높다고 판단되신 부분들은 공모사업도 좀 하시고 또 빈집에 대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공모전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공모전에서 선정된 것들을 가지고 활용방안을 만드는 것도 좋을 거니까요. 그런 부분들 좀 더 고민해 주십시오.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용진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건축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고맙습니다.

고용진위원장

다음은 허가과입니다. 김인옥 허가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1,015쪽부터 1,01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질의가 많아요? 구민호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덕충 주공 11년 동안 준비했는데 건축심의 통과되게 도와주셔가지고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인옥

김인옥허가과장

축하드립니다.

구민호위원

세출페이지 3페이지 보시면 허가과 사무실 CCTV설치 있는데요. 민원실처럼 여기 허가과에도 조금 민원인들이 폭력을 행사하거나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그 차원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인옥

김인옥허가과장

맞습니다. 저희도 보면 올 초에 같은 경우도 집단 민원으로 해서 단체로 와서 고성이나 물리적인 행사를 한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당초는 올해 우리 회계과와 협의를 받아서 올해 설치하려 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저희가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구민호위원

이런 게 좀 시급한 것 같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직원들 안전을 위해서. 하여간 예산 통과되면 사업실시를 하루라도 빨리하면 누가됐든 덕을 보면 그걸 금전적으로 계산하면 상당한 그게 있지 않습니까? 최대한 좀 빨리 진행을 해서 직원들의 안전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인옥

김인옥허가과장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용진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보충질의세요?

갑태

문갑태위원

예.

고용진위원장

그럼 문갑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저는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는 되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매년 매달 발생하는 게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전부 CCTV로 다 이렇게 될 것인데 그럼 그분들은 우리 직원들은 어떻게 사생활이나 이런 거 다 있을 건데

인옥

김인옥허가과장

되도록이면 직원들이 근무하는 곳보다는 직원들 우리가 많이 상대하는 상담탁자나 상담실 쪽으로 해가지고

갑태

문갑태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만 나머지 분들은 그래도 안정되게 일할 수 있는 공간인데 그걸 사적인 걸로 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좀 반영을 해 주십시오.

인옥

김인옥허가과장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고용진위원장

우리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동주택 건축허가 민원처리 처리실적 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2만원에 6명, 7일, 12월. 설명서 2페이지입니다. 건축허가 민원처리 세출 2페이지입니다.

인옥

김인옥허가과장

잠깐만요, 여비 말씀하십니까?

석주

이석주위원

예.

인옥

김인옥허가과장

그것은 이제 저희가 정기적으로 공동주택 허가팀이 됐든지 아니면 건축허가팀이 되든지 현장을 나길 때 현장에 나가는 실 여비를 말하는 겁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럼 과에서 팀 구분 없이

인옥

김인옥허가과장

팀 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공동체 사업승인이 공동체 허가팀이고요. 그다음에 건축허가 민원처리는 건축허가팀. 그다음에 환경허가 민원처리는 환경허가팀입니다. 각 팀 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럼 6명, 6명, 4명이 7일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인옥

김인옥허가과장

저희가 정확히 정해진 건 아니고요. 7일이라는 것은 일주일 한 달이면 한 달에 7일 정도 나갈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고 이제 전년도에 비례해서 계속 그렇게 예산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러면 한 달에 7일, 총 12개월간 매월 6명이 나가서 여비를 이렇게 받겠다라고 예산을 책정한 건가요?

인옥

김인옥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럼 우리 건축허가팀에 직원이 몇 명인가요?

인옥

김인옥허가과장

지금 직원이 팀장 포함해서 7명인가 됩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7명이면 6명이 나간다는 것은

인옥

김인옥허가과장

6명입니다, 6명.

석주

이석주위원

한명 빼고 6명이 그럼 나간다는

인옥

김인옥허가과장

아니요, 6명이요. 허가팀이.

석주

이석주위원

그니까 6명인데

인옥

김인옥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6명인데 6명이 나가면 팀부서가 다 나가겠다는 건가요?

인옥

김인옥허가과장

아니 그니까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팀장하고 같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걸 뭐 일정하게 몇 명 한꺼번에 나가라 그런 얘기 아니고 직원들이 알아서 이제 그 현장 갈일이 있을 때 그때 추정해서 6인을 잡은 겁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럼 어쩔 때 현장을 나가는 건가요?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인옥

김인옥허가과장

근거라는 게 지금의 현장업무는 건축허가 냈을 때 현장업무는 저희가 건축사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민원이 있거나 또 우리가 현장 확인을 요하는 민원들이 많을 경우 또 아니면 도나 상근부서에서 현장을 점검할 경우 그럴 때 같이 하는 경우 있고요. 전반적인 포괄적으로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작년에는 이 얼마나 나갔나요, 현장출동을?

인옥

김인옥허가과장

작년에는 예산이 보다 정확히 데이터는 안 나왔지만 나중에 필요하면 드릴게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보다 많이 현장을 못 나가는 편입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다른 부서는 보충자료를 다 가지고 오셨던데 자료가 준비 안 됐나요?

인옥

김인옥허가과장

여비 자료는 죄송합니다. 준비를 못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자료를 준비 좀 잘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 CCTV 관련해서 질문 드릴게요. 아까 대충 내용은 들었는데 예산이 800만원이 설치가 됐어요. 800만원이 됐는데 설치대수가 3대면 개당 얼마짜리를 지금 예상을 하신 건가요?

인옥

김인옥허가과장

당초에 우리가 요구할 때는 예산 940만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지금 예산이 800만원 세워졌고요. 그 금액의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가 이제 견적을 받을 때 하드용량을 좀 줄이든지 그 금액에 맞춰서 저희가 발주할 계획입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CCTV가 실내용 CCTV인데 이렇게 가격이 비싼가요?

인옥

김인옥허가과장

저희가 견적을 받는 것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몇 만 화소짜리인 건가요?

인옥

김인옥허가과장

CCTV가 지금

석주

이석주위원

하드용량은 얼마인가요?

인옥

김인옥허가과장

하드용량은 지금 4테라바이트예요.

석주

이석주위원

4테라바이트.

인옥

김인옥허가과장

예, 4테라바이트 하나 하고 제가 나중에 견적서 드릴게요.

석주

이석주위원

예산을 세울 때 좀 제대로 검토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제가 단순히 CCTV만 검색했을 때 아무리 비싼 걸 찾아도 100만원이 넘어가는 게 없어요. CCTV를 설치의 필요성은 공감을 합니다. 근데 이 예산을 세울 때 좀 제대로 검토를 했었어야죠.

인옥

김인옥허가과장

그니까 저희가 당초에 지금 견적서 보시면 제가 나중에 드릴게요. 카메라 대당 150이고요. 대당이 아니고 전원공급장치나 아니면 옆에 부속솔루션 같은 게 있어가지고요. 이게 한 대당 150입니다. 3대 해서 450만원 저희가 견적 받았고요.

석주

이석주위원

제대로 좀 금액을 검토해서 해 주시고 이게 뭐 민원인들이 와서 물론 폭력을 행사해서는 절대 안 되죠. 그런 부분들은 엄단을 해야 되고 다만 우리 부서에서도 뒤를 돌아봐야 됩니다. 재가 민원, 허가민원 관련해서 공통주택민원 관련해서 개인민원을 많이 받아요. 불친절하다, 고압적이다, 자세가 고자세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과연 그런 얘기들이 합리적인가 사실인가를 제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자료를 영상자료라는 걸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게 과연 사실인가라고 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인허가 관련된 건축 민원접수가 20년에는 1,324건, 21년에는 1,759건, 22년도에는 1,760건, 2023년도에는 2,520건이에요. 총해서 7,363건이거든요. 물론 이 민원이 전부 다 허가민원과에서 불친절하다는 민원일리는 없지만 제가 그래서 세부내용을 뒤져보니까 도대체 어떤 내용이 접수가 많이 되는가 보니까 내용 읽어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팀 담당주무관 불성실한 답변행태 처분요구, 불성실한 답변행태 감사요청, 담당공무원 직권남용 여부 관련 질의·답변에 대한 이의 신청, 민원답변 불성실한 행태에 대한 검토처분요구, 불성실 답변행태 자체감사요구, 대부분의 민원내용이 대다수가 이런 답변행태에 대한 처분요구예요. 저는 우리시에 대해서 시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불만이 가장 크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인옥

김인옥허가과장

저희가 담당업무라는 것이 대면업무인데 업무 자체가 상대방은 수익적 허가입니다, 수익적. 상대방이 저희가 인허가를 해 주면 이익을 받는 거거든요. 침익적 허가가 아니고 수익적 허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본인들의 마음만큼 어떤 이익을 또 아니면 원하는 목적을 못 이뤘을 때는 불만이 있겠죠. 근데 그걸 저희가 개개인 저희가 그 사람을 갖다가 만나서 또 아니면 그 사람에게 어떤 민원처리에 대해서 저희가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라 말할 수 없고요.

석주

이석주위원

물론 일부는 그런 사람이 있겠죠, 과장님 말씀대로. 근데 일부라고 하기에는 자료가 너무 많아요, 접수된 건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허가과에서 진지하게 자아성찰을 해보십시오. 이렇게까지 많다라는 것은 그저 그냥 그렇게 악성민원인이라고 보기에는, 치부하기에는 너무 접수 건수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인옥

김인옥허가과장

없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담당과에서 한번 좀 돌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옥

김인옥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이상입니다.

고용진위원장

과장님 악성민원 많지만 그래도 대응을 잘 해 주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 고생하시니까 아마 그 얼마 전에 기사를 봤더니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정말 악성민원인데 다시 한번 전화를 걸어서 죄송하다, 이렇게 해서 친절공무원 선정된 것도 있는데 우리시 공무원들도 주변에 들으면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니까 고충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좀 위치에서 좀 더 배려하는 마음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입니다. 세입예산은 111, 124쪽이며 세출예산은 119쪽입니다. 여수국가산업단지 주변마을 주민이주사업 특별회계는 1339쪽부터 1342쪽까지입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1351쪽부터 1353쪽까지입니다. 공업용지조성사업위수탁 특별회계는 1361쪽부터 136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특별회계요, 택지개발해서 율촌도시개발 있지 않습니까?

문환

김문환공영개발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이번이 4억5천이 올라왔네요.

문환

김문환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건 어떤 근거로 4억5천이 올라오게 된 거지요?

문환

김문환공영개발과장

원래 율촌택지개발구역 면적이 한 159만평 정도 됩니다. 이것을 각종 개발계획이나 실시설계, 각종 평가위원회를 다 하려고 하면 한 250억 정도가 전체 소요되는 걸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개발 특별회계 재정이 거의 없다보니까 이번에 제일 사업기간이 오래 소요되는 환경영향평가 일부만 좀 예산을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근데 과장님 이게 전체가 다 시비지요?

문환

김문환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게 1182억이잖아요?

문환

김문환공영개발과장

아니 1조 1천억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1조인가요? 1조 1082억인가요?

문환

김문환공영개발과장

예-예.

갑태

문갑태위원

이게 전체 다 시비지요?

문환

김문환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분양하는 거지요?

문환

김문환공영개발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이게 특별회계로 한다는 말을 언제 우리가 결정했습니까?

문환

김문환공영개발과장

그때 7월 달부터

갑태

문갑태위원

율촌 이걸 저희 의회에서

문환

김문환공영개발과장

시의회 전체 의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전체 의원 간담회 했는데 이게 본회의장에서 이걸 우리가 특별회계 도시개발 특별사업으로 결정을 했어요?

문환

김문환공영개발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결정을 하셨다고요?

문환

김문환공영개발과장

시장님께서도 24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설명은 했겠지요. 근데 이거를 시장님이 그냥 이렇게 하신다 그러면 저희가 특별회계 여기에다가 반영시키는 겁니까? 그러잖아요? 이게 1조짜리인데

문환

김문환공영개발과장

그니까 저희들이 이걸 일반회계에서 충당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니까 여기를 특별회계 계정도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 안에다가 이걸 포함시켜야 되는 이런 행정 행위 절차가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문환

김문환공영개발과장

특별회계 조례라는 것은 다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여수시에 도시개발 특별회계가 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니까 그 특별회계에다 지금 넣었잖아요, 여기를. 근데 그걸 누가 승인을 해줬냐고요, 그 부분을? 이렇게 용역은 저희가 용역은 했잖아요, 1억인가요?

문환

김문환공영개발과장

예-예.

갑태

문갑태위원

1억 했는데 이게 거기에서 1조가 나온 거잖아요?

문환

김문환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래서 이번에 실시설계용역비를 결정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용역비를 누가 결정해 줬냐고요, 어떤 근거를 가지고

문환

김문환공영개발과장

용역비는 국토기준 표준품셈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품셈 말고요,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하자라고 합의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용역만 한 거잖아요 용역만. 그다음에 우리는 이걸할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문환

김문환공영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7월 달 시의원님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율촌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사업재원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렸고요 어떻게 확보하겠다는 것도 다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의원님들께서 동일하게 저희들한테 제시한 의견이 시정부는 왜 이제 하느냐, 더 가속하게 신속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주문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갑태

문갑태위원

그랬지요.

문환

김문환공영개발과장

그때 우리가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재정을 총정해서 하겠습니다라고 답변드렸는데……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그럼 이게 설계를 안 해주면 용역비를 편성을 안 해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환

김문환공영개발과장

용역편성 안 해주면 사업을 진행 못 하는 거지요.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지요?

문환

김문환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거를 하기 전에 그럼 우리 의회나 그다음에 시정부 차원에서 이 용역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오니까 이번에 이걸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할랍니다라고 했습니까?

문환

김문환공영개발과장

그때 7월 달에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건 용역보고고요

문환

김문환공영개발과장

그래서 1조1천억이라는 금액이 예상됩니다라고 보고를 다 드렸고요.

갑태

문갑태위원

그래 가지고 이거 올라왔다고요?

문환

김문환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 자료를 좀 주세요.

문환

김문환공영개발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연관해서 소제 개발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결정 특별회계로 들어갔는지까지 같이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환

김문환공영개발과장

소제지구 처음 예산 편성 때부터 말씀하시는 거지요?

갑태

문갑태위원

예, 편성 때부터, 이런 과정을 거쳤을 거 아닙니까?

문환

김문환공영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거기하고 좀 연관이 되었는지를 볼려고 하는 거니까요, 절차를.

문환

김문환공영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왕할라면 그런 절차들이 정확하게 정리가 되고 사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한두 푼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습니까? 이게 혹시라도 저희가 사업을 하자, 말자가 아니라 그런 과정이 정확하게 처리가 되는지 그걸 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문환

김문환공영개발과장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고용진위원장

예, 문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문갑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율촌지구 실시설계용역비 관련해서요, 4억5천이지 않습니까?

문환

김문환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민호위원

앞에 45백 곱하기 1식으로 돼 있는데 0이 하나 빠진 거지요? 설명서 22페이지

문환

김문환공영개발과장

예, 오타가 나서 죄송합니다.

구민호위원

오른쪽에 보면 5269 평방제곱미터인데 괄호해 가지고 이게 그렇게 따지면 1597 평방인데 뒤에 천자가 들어가 있어요.

문환

김문환공영개발과장

밑에도 천자가 좀 누락이 됐습니다.

구민호위원

앞에가 킬로제곱평방미터 아닙니까? 사업량에서?

문환

김문환공영개발과장

천제곱인데 천자가 빠진 것 같습니다.

구민호위원

제가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계산이 돼가지고

문환

김문환공영개발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거는 율촌택지 지구는 좀 너무 늦은 게 문제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이라도 빨리 신속하게 좀 절차대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전에 90년도에 율촌 현대자동차 들어온다 할 때 그때 택지개발이 됐으면 신대 인구 뺏기거나 이런 거 없었을 건데 너무 늦었다는 말씀드리고 어쨌거나 우리 공영개발과에서 택지조성을 해서 땅을 좀 팔아서 시 세수에 좀 보탬이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올해나 내년에는 큰 그게 없지요?

문환

김문환공영개발과장

주로 이게 특별회계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저희들 웅천개발을 통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익 받은 금액가지고 소제를 했고요, 소제에서 발생되는 금액을 가지고 율촌으로 옮겨 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저희 지역구 만흥동 LH개발 관련해서 현재 진행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환

김문환공영개발과장

지금 현재는 답보상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정부에서도 계속해서 국토부 LH에다가 지금 지역민이 건의한 사항들에 대해서 좀 더 전향적으로 생각해달라 건의를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지역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래서 안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려달라 했습니다. 그런데 LH가 자체 회사의 그런 철근 누락 사태 1, 2탄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지러워져 있는 상태다보니까 그게 아마 내년 정도 되면 안정화를 찾을 것 같다고 합니다. 그때 좀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구민호위원

과장님 잘 파악하고 계시는데 제가 봐서는 지금 LH에서 만흥동 개발 관련해서 신경 쓸 겨를이 없을 겁니다. 아마. 국토부장관도 저러고 있어서 어쨌거나 제가 봐서는 총선이 끝나고 나야지 좀 안정화가 돼야지 신경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간 저희 지역민들은 아직도 자꾸 어떻게 되는 지에 대해서 문의도 많이 오고 그래서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환

김문환공영개발과장

유념하겠습니다.

고용진위원장

구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영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 협조 덕분에 오늘 회의 일정은 모두 잘 마쳤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4차 회의는 오전 10시부터 보좌기관, 교육복지국, 수산관광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