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 발언

정재우 의원 발언

제83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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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청주시의회(2023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4년 예산안과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감사관, 인사담당관, 기획행정실, 청주기록원 소관에 대한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12월 12일 오전 10시에 문화체육관광국, 청주시립미술관 소관에 대한 질의 심사를 하고,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구청 및 읍ㆍ면ㆍ동 소관에 대한 질의 심사를 하며, 12월 14일 오전 10시에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거쳐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1. 2024년 예산안 (시장 제출) 2.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 (시장 제출) 가. 감사관 소관 제안설명

10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직제순에 따라 감사관, 인사담당관, 기획행정실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시에는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서도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민철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신민철감사관

감사관 신민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감사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완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관 소관 2024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 세출예산안 총액은 전년도 대비 1,278만 7,000원이 감액된 1억 9,95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43쪽, 클린(clean)행정 구현 자체감사입니다. 징계의결요구서 및 각종 보고서 자료, 시 신하 고충민원 담당자 대상 워크숍 개최 및 자체감사 업무 추진을 위한 경비로 3,156만 원,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감사 기타보상금으로 시민감사관 활동수당 7,500만 원, 공직자 재산등록 추진경비로 공직윤리 제도 홍보 자료 제작 등에 91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에서 244쪽, 일상감사 업무 추진에 필요한 물가정보지 등 책자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1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청렴 공직사회 구축을 목표로 청렴문화 홍보 영상 제작, 청렴 자가점검학습 시스템 운영, 반부패ㆍ청렴문화 콘서트, 청렴도 측정 조사 등으로 6,616만 원을, 공익신고와 부실신고 등 신고 보상금에 1,000만 원을, 청백-e시스템 운영비로 1,646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감사관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급량비, 국내여비 등 5,63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성인지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성인지 예산은 시민감사관 활동수당 1건으로 7,500만 원입니다. 시민감사관 활동에 있어서 성비가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4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인사담당관 소관 제안설명

10시06분

완복

이완복위원장

감사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규황 인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황

이규황인사담당관

인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인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완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4년 예산안 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사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5억 1,602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78억 9,648만 4,000원이 증액된 1,974억 6,94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쪽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맞춤형 교육과 중앙 및 지방 교육기관 교육 등 상시학습체제 구축에 12억 4,375만 원을, 250쪽 공무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파견 공무원 교류 지원비, 공무원 포상금, 차세대인사시스템 유지보수 등 공무원 인사 운영관리에 8억 2,82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1쪽 일시적 기간제 인력 지원과 공무직근로자 교육, 채용 등 공무직 인사 운영관리에 7억 558만 원을, 252쪽 구내식당 운영과 직원휴게소, 종합건강검진과 난임시술비 지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등 직원 후생복지 증진에 94억 7,4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쪽 공무직 역량 강화 교육과 문화ㆍ체육 행사 등 공무직근로자 사기 진작에 1억 6,077만 9,000원을, 공무원과 공무직 인건비, 물건비, 퇴직금 등 인력운영비에 1,849억 9,93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담당관 소관 성인지 예산안 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성인지 예산은 2개 사업에 103억 260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원 난임시술비 지원과 출산휴가, 육아휴직 결원 대체입력 시 남녀 직원이 동등하게 지원을 보장받도록 일과 가정의 양립에 중점을 주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담당관 소관 ’24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완복

이완복위원장

인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불가피하게 회의 진행이 어려운 관계로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정재우 부위원장님께서 대리하여 진행한 후 나머지 예산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석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시 13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정재우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기획행정실, 청주기록원 소관 제안설명

계속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률 기획행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률

이상률기획행정실장

기획행정실장 이상률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기획행정실 소관 세입예산은 총 222억 8,610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33억 6,272만 2,000원이 감액된 총 425억 1,10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7쪽입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입니다. 전년 대비 5억 484만 8,000원이 감액된 33억 2,100만 4,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규모 정책 사업 발굴 용역 연구개발비 1억 5,000만 원, 268쪽 정책자문 시민 100인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등 3,600만 원, 시민 여론 수렴을 위한 시민 소통 플랫폼 운영 1억 9,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69쪽 시정업무 평가 연구 용역 1억 3,000만 원, 270쪽 소송위탁 수수료 등 적극적인 소송사무 수행에 5억 6,503만 4,000원, 272쪽 청주시정연구원 출연금 17억 8,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74쪽, 자치행정과 소관 입니다. 전년 대비 63억 7,854만 8,000원이 감액된 49억 6,04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74쪽 우호도시 교류 협력, 주민자치 및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등 3억 8,796만 3,000원, 276쪽 학생 근로활동,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 등 4억 4,726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컨설팅 사업 등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3억 8,818만 5,000원, 279쪽 민간 사회단체 재정 지원 등 20억 7,593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83쪽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에 2억 9,936만 3,000원, 284쪽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등 공정선거 관리에 5,136만 5,000원, 직원 사기 진작 및 각종 행사 추진에 7억 4,435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입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입니다. 전년 대비 12억 2,870만 5,000원이 증액된 175억 7,928만 9,000원입니다. 289쪽입니다.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등 7억 9,380만 3,000원, 291쪽 디지털 기반 노후ㆍ위험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등 8억 5,15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 국가비상 대비 업무 추진을 위해 19억 7,274만 2,000원, 300쪽 자연재해 저감, 풍수해 보험 사업 등 6억 4,13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화학물질 사고 예방활동에 1억 1,899만 1,000원, 305쪽 시시티브이 기반의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해 41억 1,88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09쪽, 민원과 소관 입니다. 전년 대비 11억 316만 원이 감액된 21억 2,51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309쪽 민원편의시책을 위해 6억 2,198만 4,000원, 311쪽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등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에 3억 5,295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14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1억 2,403만 7,000원이 감액된 51억 5,09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314쪽 성인지 결산서 보고서 작성 등 세입세출 회계 결산에 1억 916만 3,000원, 315쪽 공용차량 대체취득비, 유류비 등 5억 4,17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공유재산 손해배상 공제회비 등 21억 6,962만 6,000원, 317쪽 청사 시설물 보수, 각종 안전관리 수수료 등 17억 7,223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23쪽, 정보통신과 소관 입니다. 전년 대비 54억 403만 1,000원이 감액된 86억 3,092만 1,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323쪽 정보화 교육 및 개인정보 보호 교육 등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4억 4,778만 4,000원, 324쪽 정보시스템 통합유지 관리, 굿모닝시스템 클라우드(cloud) 전환 구축 등 29억 4,740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시 홈페이지 통합 유지관리 등 4억 4,778만 7,000원, 327쪽 정보통신 보안시스템 유지보수비, 노후 정보통신장비 교체 등 42억 9,383만 원, 330쪽 공공와이파이(Wi-Fi) 확대 구축 사업 등 4억 5,351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352쪽입니다. 청주기록원 소관 입니다. 중요 기록물 디비 구축 사업 및 청주기록화 사업 등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해 5,319만 7,000원이 증액된 7억 4,33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 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3쪽, 안전정책과 소관 재난안전관리기금입니다. 2024년도 조성액은 162억 6,549만 6,000원입니다. 139쪽, 지출계획입니다. 재난예ㆍ경보시설 개선 5억 원, 재해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27억 원, 제설자재 및 제설도구 구입 16억 4,000만 원 등 19개 사업에 대하여 89억 4,92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쪽, 자치행정과 소관 고향사랑기금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억 8,155만 8,000원입니다. 193쪽, 수입계획으로 이자수입 116만 3,000원, 기부금수입 1억 4,78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 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성인지 예산안은 총 6개 세부사업 19억 527만 8,000원으로 정책기획과 시민 여론 수렴 플랫폼 청주시선 운영 1억 9,000만 원, 자치행정과 주민자치 활성화 추진 4,803만 5,000원, 안전정책과 다목적 시시티브이 사회안전망 구축 12억 4,500만 원, 민원과 365민원콜센터 운영 6,988만 원, 회계과 주민이 알기 쉬운 세입세출예산ㆍ결산 1억 916만 3,000원, 정보통신과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2억 4,32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실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재우부위원장

기획행정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정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전문위원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이정희입니다.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 예산안과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예산안 중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세입 총액 3조 2,423억 2,978만 3,000원 중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729억 5,542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26.91프로인 154억 6,818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이 전년 대비 3.78프로인 11억 3,975만 5,000원 증액 편성되었고, 보조금은 전년 대비 60.68프로인 166억 793만 9,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세출 총액 3조 2,423억 2,978만 3,000원 중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5,243억 2,269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2.30프로인 117억 6,890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조직별로 보면 본청 세출예산액이 3,736억 9,481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4.21프로인 151억 650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구청 세출예산액은 760억 6,235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0.15프로인 1억 1,389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세출예산액은 745억 6,552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4.42프로인 34억 5,150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세출 총액 756억 8,298만 4,000원 중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은 9억 2,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7.73프로인 8억 4,2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공유재산임대료, 입장료수입, 공유재산매각수입금, 증지수입, 그외수입, 보조금 등을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안은 청주시정연구원 출연금, 다목적 시시티브이 설치, 노후 정보통신장비 교체, 문화ㆍ예술ㆍ체육 행사 지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오창저수지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성인지 예산안 부문입니다. 2024년 성인지 예산 총액 857억 1,940만 3,000원 중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성인지 예산은 총 13개 부서 17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199억 8,512만 4,000원이며, 주요 사업은 직원 후생복지 증진, 시민 참여 소통 플랫폼 구축 운영, 다목적 시시티브이 사회안전망 구축,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등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기금은 재난예방과 응급복구 사업 등에 사용되는 재난관리기금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 지원 및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 등에 운용하고자 하는 고향사랑기금으로 수입계획은 전입금, 보조금 등으로 전년 대비 5.28프로인 14억 1,32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지출계획은 재난예ㆍ경보시설 개선, 재해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침수흔적도 작성 및 상습침수구역 개선 사업 등으로 전년 대비 5.28프로인 14억 1,32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종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 등을 충분히 검토ㆍ분석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시 재정에 건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라. 질 의

10시28분

정재우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직제 구분 없이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질의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 거수) 네, 김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완식위원

예, 김완식 위원입니다. 기획행정실장님한테 먼저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예산안을 살펴보면 이게 그전에는 신규 예산안은 신규라고 표기됐었는데 신규 예산 같은 경우에는 그게 표시가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여기 예산안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을 총괄만 써 줬지 나머지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전년도 예산을 안 써 줬기 때문에 비교ㆍ분석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고요. 위원들이 하다 보면 ’23년도 본예산 갖고 하고 그리고 사업설명서에서도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설명서에 신규 사업이다 설명해 줘야 되는데 그 내용도 없거든요. 그 세 가지가 전 부서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것 같아 가지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률

이상률기획행정실장

예, 기획행정실장 이상률입니다. 지금 2024년도 당초예산/본예산은 전년도 본예산하고 비교하기 때문에 예산서만 갖고 신규 사업을 파악하기는 상당히 곤란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예산서를 작성할 때 작년도 본예산뿐만 아니라 1회 추경, 2회 추경까지 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2024년도에 새로 시작되는 신규 사업은 위원님 말씀처럼 표기하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이 사항은 예산 부서하고 협력해서 전 부서가 통일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완식위원

예, 감사합니다. 지금 청주시에는 예산 바로 쓰기 시민감시단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상률

이상률기획행정실장

예, 기획행정실장 이상률입니다. 예산 부서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식위원

예. 거기 시민감시단도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시민들한테 의견을 듣지 않습니까?

상률

이상률기획행정실장

예,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식위원

그 의견 들은 사항이 각 상임위별로, 행문위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도 쭉 있는데 시민들하고 의견 사항이 전혀……. 이게 상임위별로 소통을 안 하니까 우리 시의원님들이 시민들이 신규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는지 그 내용을 전혀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다음 예산 심사할 때는 그 내용도 같이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 작년 같은 경우 시민감시단에 대한 의견 같은 게 전혀 안 올라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시민들이 ‘이 예산은 어떻습니다.’ 하고 의견 낸 것에 대해서 시의원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 심사를 하니까 시민들하고 시의원들하고 소통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장님께서도 다음 하실 때는 예산 바로 쓰기 시민감시단의 회의 할 때마다 그 내용을 저희들한테 공유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시민들하고 시의원들하고 같이 어떤 공감대가 형성돼서 예산도 삭감할 건지 증액할 건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률

이상률기획행정실장

예, 기획행정실장 이상률입니다. 예산 감시단뿐 아니라 시민 참여 예산위원회가 또 시행이 됐으니까 그쪽 사항은 예산 부서뿐 아니라 전 시의원들이 알아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 부서 협조를 통해서 모든 위원님들께 예산 관련 시민 위원회들이 활동한 내역과 건의사항을 다 파악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완식위원

예산 바로 쓰기 시민감시단뿐만 아니라 예산심의위원회도 시민들로 구성돼 있고 또 용역심사위원회도 시민들로 구성돼 있는데 거기서 나온 결과 같은 것 좀 알려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우리 감사관님한테……. 예산안은 243쪽이고요. 중간에 보면 시민감사관 활동수당이 있습니다. 시민감사관 활동수당이 사업설명서에는 100페이지에 있는데요. 제가 작년에도 이 사항을 지적하려다가 그냥 넘어갔는데 계속적으로 똑같은 게 발생돼서, 이게 사업설명서 내용하고 여기 예산에 올라온 내용하고 내용이 좀 달라요. 제가 보기에는 이걸 작성할 때 전년도 걸 그냥 엎어 쓰기를 하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데요. 예산안의 명수하고 그것하고 다른데 다른 것도 다……. 물론 이게 제가 지나가다가 이런 내용을 본 건데 아마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 사업설명서 할 때는 너무 많다 보니까 직원들도 대개 바로 엎어 쓰기, 엎어 쓰기 해 가지고 이게 계속 실제 예산하고는 다른 경우가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과별로도 잘 검토해 주셔 가지고……. 어차피 이건 직원이 작성하는 거니까 검토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244쪽, 청렴 공직사회 구축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청렴도 측정 조사도 신규 사업이죠, 과장님?

민철

신민철감사관

몇 쪽이죠?

김완식위원

244쪽. 감사관 두 번째 페이지.

민철

신민철감사관

네, 네. 신민철입니다. 청렴 홍보 영상…….

김완식위원

아니, 청렴도 측정 조사.

민철

신민철감사관

청렴도 측정 조사, 간부공무원의 청렴도 평가는요…….

김완식위원

평가 그다음에. 다음 항목에 청렴도 측정 조사.

민철

신민철감사관

예, 신규입니다.

김완식위원

그런데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면 감사관은 당연히 훤히 알고 있을 텐데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민철

신민철감사관

예, 예. 페이지가…….

김완식위원

청렴도 측정 조사 하면 더군다나 신규 사업인데 과장님께서 신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 이건 신규 사업이다.’ 그런 건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민철

신민철감사관

예, 맞습니다.

김완식위원

예, 계속적인 건 말고. 그래 청렴도 측정 조사가 신규 사업인데 이게 어떤 걸 측정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계획 같은 거 세운 거 있나요?

민철

신민철감사관

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간부 공무원들만 측정했었는데 일반 직원도 1,000명 대상으로 표본 추출을 해서 무기명 조사를 통해서 청렴도 분석ㆍ평가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김완식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을 사업설명서에 표시해 주셔 가지고 위원들이 그 내용을 보고 이렇게 질의하고 그래야 될 텐데 사업설명서에는 전혀 표기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꼭 사업설명서를 해주셔야 돼요.

민철

신민철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김완식위원

그러면 이것 계획서를……. 2024년도 내년도부터 실시한다는 거죠?

민철

신민철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김완식위원

저한테 이 계획서를 보내 주셨으면 좋겠고요.

민철

신민철감사관

예.

김완식위원

그런데 간부 공무원 청렴도 평가도 이걸 용역 주시나요?

민철

신민철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김완식위원

자체 수행하기가 어려운가요? 이게 공정성 때문에 그러신가?

민철

신민철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응답자 비밀보호에 취약해서 자체적으로 평가할 경우에 응답률이 낮고 또 응답한 경우에도 진실성을 담보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단순히 설문조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결과 분석 및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거기 때문에 외부 용역을 하는 것이 좀 타당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김완식위원

그리고 지난 20……. 올해에도 아마 이걸 했을 거 아녜요? 올해는 안 했나요?

민철

신민철감사관

예, 해마다 했습니다.

김완식위원

그래 평가했으면 평가 결과 같은 게 나왔을 텐데…….

민철

신민철감사관

책자로 나옵니다.

김완식위원

책자로다요?

민철

신민철감사관

예.

김완식위원

그것도 우리 행문위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셨으면…….

민철

신민철감사관

’22년도 겁니다.

김완식위원

’22년도 거예요? 전년도 게 아니고?

민철

신민철감사관

예, 예. ’23년도 건 올해 또 합니다.

김완식위원

평가서 좀 제가 봤으면 좋겠고요.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22년 거라도. 그다음에 그 위에 반부패ㆍ청렴문화 콘서트 이것도 용역을 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민철

신민철감사관

그건 진행하는 방식에 있어서 콘서트하고 겸비해서 교육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연이 추가가 되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판단합니다.

김완식위원

예산도 1,500만 원씩이나 들어서 이것도 자체 수행이 어려운가 싶어 갖고 질의드렸고요. 청렴문화 홍보 영상을 매년마다 제작하는데 이게 실효성……. 또 이게 보니까 증액이 됐더라고요, 예산도. 실효성이 좀 있나요, 여기에 대해서?

민철

신민철감사관

청렴문화 홍보 영상도 신규 사업입니다.

김완식위원

아, 그래요?

민철

신민철감사관

예. 그래서 그것은 우리 직원들이 직접 활용하기 위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고요. 활용하는 측면은 우리가 각종 교육할 때 또 회의 하기 전에 영상을 한 번 틀어서 직원들이 경각심이 있도록 하는 방법……. 활용하려고 합니다.

김완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기획과장님 계시는데 정책기획과에서도 시정 홍보 영상을 제작하거든요. 그래서 시정 홍보 영상을 제작하면 이런 청렴문화까지 같이 제작하면 예산도 절약되고. 어차피 청렴문화도 주민들한테 틀어 줘 가지고 나쁠 건 없으니까 같이하면 예산도 절약돼서 그렇게 두 가지를 합쳐 가지고 영상을 한꺼번에 만드는 게 좋지 이것 틀고 저것 틀고 그러면……. 어차피 청렴 그것에 대해서 틀 때 시민 홍보 영상도 같이 틀어 주면 일석이조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삭감 대상이 된 것 같아요, 예산이. 부서가 달라서 물론 그런 게 있겠지만 이건 예산 조정 때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감사관님 답변 감사합니다. 인사담당관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249쪽에, 청원산림보호 위탁교육 예산이 올해는 있었는데 그게 삭감됐는데요. 청원산림보호 위탁교육이 꼭 필요한 사업이면……. 삭감을 해도 되나요?

규황

이규황인사담당관

인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저희가 청원산림보호직이 총 4명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을 100만 원 세워 놨었는데 신청자가 하나도 없어서 올해는 정리 추경에 다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도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만약에 교육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 수요조사를 해서 1회 추경이라든가 그때 예산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김완식위원

제 생각에 청원산림보호에 관해서 법률도 자주 바뀌고 또 규정이라든지 자주 바뀌는데 교육을 의무화시키는 것이―제가 보기에는―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내적인 실력이라든지 이런 걸 쌓아 아무래도 주민들한테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는데요. 추경에는 꼭 세우셔 가지고 이분들도 신청자로 하는 게 아니고 의무교육 정도로 하시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좋을 것 같아 말씀드렸고요. 그다음 251쪽 맨 상단에 다면평가 시스템 운영 유지비가 있었는데 이게 전년도 예산에는 없던 건데 신규 사업인가요?

규황

이규황인사담당관

인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저희가 다면평가 시스템이 2022년도 예산에 편성하고 명시이월 시켜서 ’23년 2월에 준공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7월인가 8월인가 한 번 전 직원에 대해서 다면평가를 실시했고요. 그것에 따라서……. 그건 1,600 정도가 구축비로 예산이 편성돼 있고 그것에 대한 유지보수입니다. 그래서 올해가 1년 차이기 때문에 77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고요. 이 다면평가 시스템은 저희가 서울 도봉구에 있는 시스템을 저기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봉구 시스템을 관리하는 전문 업체한테 유지보수 업무를 위탁할 예정입니다.

김완식위원

그러면 다면평가 시스템이 그동안 구축이 안 돼 가지고 이제 구축돼서 운영하는데요. 매년마다 다면평가를 실시하면 그 시스템에 저장이 돼 가지고 업데이트가 되고, 차후에 어떤 평가하는 데 도움을 받으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죠?

규황

이규황인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6월에 처음으로 실시했고요. 전 직원에 대해서 3,000명 정도 실시했고요. 이게 1년에 두 번 정도 할 예정입니다,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그런데 지금 현재로써는 처음 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운영한 측면도 있고, 아직까지도 신뢰성이 조금……. 호불호가 있어서 적용을 못 하고 있는데 그게 자꾸 누적되면, 데이터가 축적되면 인사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김완식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은 전 직원이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인가요?

규황

이규황인사담당관

전 직원이 공유는 못 하고요.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에 계획을 수립하면 그걸 열어 줍니다. 열어 주면 전 직원이 랜덤(random)으로 평가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평가자로 선정된 직원은 그 시스템에 들어가서 피평가자에 대해서 평가하게 돼 있습니다.

김완식위원

그래서 직원들이 다면평가를 또 실시하면 여러 가지 불만의 소지도 많고 한데 어쨌든 이것을 운영하셔 가지고 좋은 제도로 발전됐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에 차세대인사시스템 유지보수가 있는데 이게 사업설명서에도 없고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갑자기 대폭적으로 늘어난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규황

이규황인사담당관

인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차세대인사시스템은 저희 시에서 흔히 쓰는 인사랑시스템인데요. 이건 전국 공통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광역지자체에…….

김완식위원

아니, 예산이 너무 갑자기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많이 올라와서요.

규황

이규황인사담당관

그건 우리 충청북도에 한 4억 6,800 정도 부담이 됐는데 저희 청주시가 공무원이 많……. 저희가 공무원 수에 비례해서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한 1억 1,200 정도 그렇게 부담이 됐습니다. 이 금액은 행안부에서 책정하고, 운영 주체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운영하는 건데 그 부담금은 행안부에서 배분해서 저희 충청북도에 4억 6,800억, 청주시는 1억 1,200 정도를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김완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252쪽에―지난번 3추에도 말씀드렸던 건데―공무직근로자 교육비하고 교육여비 이게 70명으로 세우셨는데 이것도 신청자가 많이 없으면 한 50명 정도 세우셔 가지고 상황 봐서 2추에 또……. 252쪽예요. 추경에 또 세우시면 안 될까 싶어 가지고요. 지난번에도 15명 정도밖에 신청을 안 하셔 가지고 3추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70명 예산을 세우셨거든요. 201항에 일반운영비 공무직근로자 교육비, 교육여비하고요.

규황

이규황인사담당관

답변드릴까요? 저희들이 ’23년도는 교육여비가 100명 정도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공무원 여비 단가 기준에 의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공무직들이 위원님이 저번에 지적하셨듯이 교육을 네 분 정도밖에 안 갔어요. 그래서 정리 추경에 대폭 정리했는데 우선 이것에 대해서는 추정치로 세웠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운영사항을 봐서 2회 추경 아니면 한 번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김완식위원

당초예산에 너무 많이 세우셔 가지고 상황 봐서 한 50명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렸고요. 답변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다른 과 진행하겠습니다.

정재우부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김완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계속할까요? (“쉬었다 해요.” 하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석 위원 거수) 네, 정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영석위원

네, 정영석입니다. 우선 우리 존경하는 이상률 실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국장님들, 올 한 해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참 많은 고생 했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앞으로도 더 험난한 일들이 계실 텐데 잘 좀 헤쳐 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사담당관한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완식 위원님이 251쪽 다면평가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조금 더 궁금한 사항이 이 다면평가는 차세대인사시스템 안에서 안 이루어지고 별도로 시스템을 운영하는 거죠, 거기 위탁을 해서?

규황

이규황인사담당관

인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예, 별도입니다.

정영석위원

그런데 이 다면평가는 청주시만 하는 건지 아니면 전국이 다 똑같이 하나요?

규황

이규황인사담당관

인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전국적으로 같이하는 게 아니고 이건 몇 개 지자체, 도봉구, 충청북도에는 저희 청주시, 충주시 몇 개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영석위원

거기 몇 개는 차세대인사시스템 안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다른 시도는?

규황

이규황인사담당관

다면평가 시스템은 도봉구에서 전산을 개발한 거고요. 그 시스템이 잘되고 평가에 공정성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 시스템을, 전산을 금년도 2월에 구축했고요, 6월에 다면평가를 처음 실시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도 다면평가를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에 운영해야 되는데 거기에 유지보수비 및 운영비가 한 770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영석위원

아니 글쎄, 그게 예산 계상액은 770만 원이고 또 인사시스템 유지보수비 등등 해서 1억 1,244만 원이 추가돼서 하는 건데 저는 이게 청주시 자체 안에서 따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지, 차세대인사시스템 안에서?

규황

이규황인사담당관

시스템 안에서 지금 다면평가 시스템은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는 어렵습니다.

정영석위원

현재는 어렵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예산안 251쪽, 사업설명서가 108쪽입니다. 공무원 인사운영 관리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공무원 퇴임식이 2024년도에는 예산 계상액이 1,830만 원으로 퇴임식을 두 번 할 경우가 있는 건데요. 공무직은 1,830만 원인데……. 아니, 공무원. 그런데 공무직 퇴임식은 세부 사항이 없이 통으로 되어 있어서 몇 번 개최되는지 횟수는 모르겠지만 공무원과 공무직 퇴임식 기준 금액이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황

이규황인사담당관

인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공무원 퇴임식은 저희가 6월 말, 12월 말 두 번을 합니다. 두 번을 하고요, 공무직 같은 경우는 연말에 퇴임식이……. 저희 공무원같이 하는 게 아니라 1월생, 2월생도 12월까지 근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한 번만 퇴임식을 하고 있고요. 공무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100명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공무직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퇴임하는 사람이 한 21명 정도 예산이……. 인원수가 다릅니다.

정영석위원

아, 그러면 예산 금액이 인원수에 따라서?

규황

이규황인사담당관

예, 예.

정영석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52쪽, 사업설명서는 111쪽. 252쪽 하단에 보면 효율적인 조직설계 자치단체등이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이게 예산 계상액이 747만 원으로 사업설명서에 보면 2008년에 구축된 시스템이 노후화되어서 하드웨어 인프라 도입 및 소프트웨어 재개발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 자치단체 기능분류모델시스템이라는 게 뭔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황

이규황인사담당관

인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2008년도 이후에 업데이트가 안 돼서 이번에 업데이트를 실시하는 거고요. 기능분류모델이라고 하면 저희가 문서를 생산하면 그 문서를 어디 공간에 저장해야 되는데 그 저장 공간을 단위별로 분류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서가 생산하면 이 문서는 이쪽 방에 갖다 놓고 그래서 계속 축적하는 건데요. 저희가 이걸 기록원에서 관리하는 표준기록관리시스템하고 연동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행안부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을 주는데 그걸 업데이트를 시키는 과정에 이번에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그래서 747만 원 정도 예산은 저희가 공무원이 3,000명이 넘으면 747만 원을 부담하고, 3,000명 미만은 적은 금액을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정영석위원

그러면 이게 옛날 2008년도에 있는 시스템을 계속 쓰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게 업그레이드될 때마다 계상액을 세워서 한다는 거예요?

규황

이규황인사담당관

저희가 2008년도의 기능분류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벌써 10년, 몇 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걸 고도화하는 차원에서 또 행안부에서 전국 통일성을 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위사업에 단위과제를 만드는데 단위과제는 저희 지자체에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마다 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걸 기록원에 넘겨주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저희가 그쪽하고 연계를 시키게 되기 때문에 그걸 점차적으로 업데이트를 시키는데 업데이트를 시기는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전국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행안부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정영석위원

그러면 15년 만에 업데이트해서 이게 747만 원 예산 계상이 생긴 거예요?

규황

이규황인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영석위원

아!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좀 물어본 겁니다. 다음에 우리 감사관! 과장님한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안 244쪽, 사업설명서는 103쪽입니다. 청렴 공직사회 구축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부조리 및 공익 신고 보상금 등에 2024년 예산 계상액이 1,000만 원인데 그동안 2023년에는 공익 신고와 부실공사 신고가 각각 얼마나 이루어졌고, 보상금은 얼마나 집행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철

신민철감사관

감사관 신민철입니다. 이건 법에 의해서 있을 때 보상금 나가라고 세우는 건데 ’23년도는 신고자가 한 명도 없어서 지출된 건 없습니다.

정영석위원

아, 신고자가 없어요?

민철

신민철감사관

예.

정영석위원

그러면 보상금 이 지급금액은 사안에 따라서 주는 건지 아니면 건당에 따라서 주는 건지?

민철

신민철감사관

사안에 대해서 금액에 주는 퍼센트가 있습니다.

정영석위원

퍼센트가요?

민철

신민철감사관

예, 예. 국비 돼 있는 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는 거고, 거기에 시비 포함돼 있는 퍼센트 따져서 우리 시에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연락이 옵니다.

정영석위원

그런데 지금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는 주차나 교통에 대해서는 공익신고 이런 게 엄청 많이 신고가 돼 있는데 이번에 한 건도 없다는 건 이게 홍보가 된 건지? 문제점이 뭐가 있을까요?

민철

신민철감사관

행정이 신고가 많아야지 좋은 건지 안 들어와야지 청주시 행정이 잘하는 건지 그건 보는 시각에서 다르다고 보고요. 이것은 있다고 좋은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정영석위원

글쎄, 저는 있다고 다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건도 없다는 그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요.

민철

신민철감사관

저희들이 홍보는 다 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정영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조금 있다 할게요.

정재우부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위원 거수) 네, 박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위원

우리 최원근 안전정책과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 페이지 302쪽 참조해 주시고요. 자연재해 경감 연구용역비 있죠. 이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근

최원근안전정책과장

안전정책과장 최원근입니다.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은 저희가 올해 수해로 인해 가지고……. 이게 의무적으로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년마다 수립하게 돼 있어 가지고 최초 2012년도에 수립됐고, 5년마다 변경이 2019년도에 됐는데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10년 주기가 또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수립계획이 있어서 예산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박노학위원

기간은 언제예요, 용역 기간?

원근

최원근안전정책과장

기간은 내년 5월에서 2026년 5월로 해 가지고 한 2개년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박노학위원

2년에 3억?

원근

최원근안전정책과장

예, 3억……. 이건 내년 예산은 3억인데 계속비 사업을 해서 2026년까지 토털(total) 한 23억 9,100만 원 이렇게 들어갈 계획입니다.

박노학위원

4, 5, 6, 3년에 24억, 연속비로?

원근

최원근안전정책과장

예, 23억 9,100만 원 정도 됩니다.

박노학위원

용역비가 이런 게 그렇게……. 이게 전문가라 그런가 그렇게 커요?

원근

최원근안전정책과장

안전정책과장 최원근입니다. 저희가 재해 저감 종합계획은 이번 수해로 인한 것뿐만 아니라 과거에 침수된 위험시설이라든지 이런 지역을 9개 유형으로 해 가지고, 하천 재해라든지 내수 재해, 어떤 사회 재해, 사면 재해라든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담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재난에 관련된 기본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강내라든지 이런 데 위험지구, 개선지구 지정할 때도 이 종합계획에 먼저 들어가 있어야지만 나중에 어떤 공모 신청할 때라든지 그럴 때 가점이라든지 부여해서 유리한 측면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노학위원

아니, 재해 경감 용역 이건 우리가 당연히 수립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용역비가 너무 커서 이게 전문가라든가 아니면 이걸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하나뿐이어서 비싼 건지, 금액이 큰 건지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드린 거고요. 알겠고요. 그리고 기금에 있어서 141쪽 좀 참조해 주세요. 141쪽 하단에 보면 서원구 양수기 임차료 있어요.

원근

최원근안전정책과장

예, 예.

박노학위원

기금에. 어떤 양수기인데 이것 5,000만 원씩이나 하는 거죠? 보니까 세출예산 설명서에도 안 나와 있던데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쪽.

원근

최원근안전정책과장

안전정책과장 최원근입니다. 서원구 양수기 임차료 5,000만 원을 계상한 건데요, 서원구 건설과. 이번 8월에 소나기로 인해 가지고 침수가 여러 곳에 됐잖아요. 저희가 산남사거리라든지 개신오거리, 그렇게 하고 병무청 이런 데 침수지역이 서원구 쪽에 많다 보니까 거기서 양수기 정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서원구 건설과를 통해서 상습 지역에 양수기를 보강하려고 월대금 계약을 하기 기한 임대 계약 예산액입니다.

박노학위원

그 위에 재해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는 4개 구청에 도로팀이나 읍ㆍ면ㆍ동, 안전정책과에 24억 7,000만 원 다 되어 있는데 또 따로 양수기 임차료가……. 그러면 이게 몇 대를 임차하신다는 거예요, 서원구청에서?

원근

최원근안전정책과장

현재 이 5,000만 원 가지고 필요한 부분으로 소형 양수기 이런 건 이 범위 내에서 가용자원이 될 수 있겠는데요. 아까 말씀하시는 위에 안전정책과하고 4개 구 건설과 도로보수팀하고 읍ㆍ면ㆍ동에 있는 건 여기도 건설장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양수기뿐만 아니라 거기 구조물 건설장비, 트랙터라든지 백호우(back hoe) 이런 것에 대해서 복구에 필요한 부분 장비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박노학위원

아니, 예산안에 보면 예를 들어서 대수라든가 임차기간이라든가 이런 걸 다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몇 대 정도는 임차한다 이게 나와 있어야지. 사실 본 위원이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대충 양수기를 따지면 사도 100만 원인데요. 그러면 이게 서원구에서만 실제 산다고 해도 5,000만 원이면 50대 아녜요, 100만 원씩 따져도.

원근

최원근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죠.

박노학위원

그래 임차료가 5,000만 원이면 차라리 이게 구입이 낫지.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보면 4개 구청이나 안전정책과에서 보수비도 다 7만 5,000원씩 돼 있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양수기가 있을 텐데 추가로 이렇게 임차를 한다는 건 차라리 이걸……. 구입도 아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예산이 너무 계획성 없이 세운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도 들고.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떤 생각이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최원근안전정책과장

안전정책과장 최원근입니다. 모충동 같은 데 필요한 소형 장비는 저희 관에서도 읍ㆍ면ㆍ동에 많이 확보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대형 양수기가 필요한 부분으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형 양수기를 동원할 수 있는 차량이라든지 이런 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월대로 대형 양수기 부분에서 필요한 돈을 계상했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노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의견조정 시간에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재우부위원장

네, 박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