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훈 의원 발언

 ;예,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평소 상당구 등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정태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425만 7,000원이 감액된 4억 9,75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64쪽,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343만 4,000원이 증액된 2,8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구정 기록 보존 및 홍보 153만 원, 행정관서용 신문구독료 2,430만 원, 구정홍보물 제작 2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397쪽과 1399쪽, 산업교통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430만 6,000원이 감액된 4,37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기업인협의회 경제특강 140만 4,000원, 기본경비 4,113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400쪽에서 1402쪽, 세무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1,338만 5,000원이 감액된 4억 2,54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지방세 부과 및 홍보 2억 4,991만 2,000원,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1억 1,871만 6,000원, 기본경비 5,680만 8,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서원구청장 김응오입니다. 서원구 소관 2024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2,752만 2,000원이 감액된 5억 2,14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로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06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343만 4,000원이 증액된 2,9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행정관서용 신문구독료 등 사무관리비 2,833만 원, 배너 게양대 유지관리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37쪽부터 1539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1,176만 6,000원이 감액된 4,02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기업인협의회 간담회와 경제특강 운영비 260만 4,000원, 기본경비 3,7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540쪽보다 1542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1,919만 원이 감액된 4억 5,19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정확한 지방세 부과를 위한 사무관리비 등 2억 5,643만 7,000원,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등 1억 3,867만 9,000원, 기본경비 5,68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흥덕구청장 박원식입니다. 흥덕구 소관 2024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3,995만 3,000원이 감액된 6억 8,37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24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구정 홍보 3,1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3쪽과 1655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서민생활 안정화 기반 조성 340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3,81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6쪽부터 세무과 소관입니다. 정확한 지방세 부과 3억 7,919만 5,000원,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 1억 6,889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로 6,23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청원구청장 신승철입니다. 청원구 소관 2024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2,960만 2,000원을 감액하여 5억 5,9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1746쪽 시민과 함께하는 구정 홍보비 2,9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1774쪽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서민생활 안정화 기반 조성 368만 3,000원, 1776쪽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 3,57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1777쪽 정확한 지방세 부과를 위한 지방세 부과 및 홍보비 2억 6,575만 8,000원, 1778쪽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한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에 1억 5,550만 9,000원, 1779쪽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 6,92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경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예산안 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입니다. 2024년 세입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조 5,335억 6,976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조 6,370억 4,304만 원에서 1,034억 7,327만 6,000원이 감액되었고,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550억 6,452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01억 5,810만 1,000원보다 49억 642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623억 4,516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052억 6,798만 7,000원에서 429억 2,281만 8,000원이 감액되었고,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436억 1,566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66억 5,410만 1,000원에서 69억 6,156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2024년 예산안을 검토한바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84퍼센트인 980억 6,685만 4,000원이 감액되었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52퍼센트인 359억 6,125만 6,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대체적으로 먼저 세입 부문에서는 경기침체에 따라 지방세 수입과 교부세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는 일반운영비와 기본경비가 전년도에 비해 감액 편성되었으며,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등 일부 예산 과목이 변경됨에 따른 과목 간 증감이 발생하였습니다. 구체적 사업으로는 통합 10주년 기념행사,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역 지원 사업, 일자리종합지원센터 구직자 급식비, 첨단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청주시 스마트 모빌리티(smart mobility) 기본계획 수립 등 신규 사업이 반영되었고,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 지원, 준공영제 재정 지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부문에서는 공영주차장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사업, 봉명동 등 노외주차장 조성 사업, 택시 총량 산정 및 중기 공급 계획 수립 연구 용역 등 신규 사업이 반영되었습니다. 다만, 일부 전년도 예산액 대비 증감 폭이 큰 연례 반복적 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의 증감 사유를 살펴보고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과 기대효과, 사업의 적정성, 시행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 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및 재정안정화계정,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총 4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2024년 말 기금 총 조성액은 1,955억 475만 7,000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 2,880억 5,282만 6,000원 대비 32.13퍼센트인 925억 4,006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4개 기금의 총수입과 지출 규모는 3,306억 5,637만 원입니다. 수입계획에서 보조금, 예치금회수, 예수금, 이자수입 등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지출계획에서는 비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등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 다음은 성인지 예산 부문입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 소관 성인지 예산 편성 규모는 총 7개 부서, 11개 사업으로 76억 5,045만 1,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SNS(Social Networking Services) 홍보로 시정 공감대 확산, 시민참여 예산제 및 시민감시제도 운영,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 노사협력 지원 사업 등 성인지 관점이 적용된 정책 홍보, 남녀에게 미칠 수 있는 예산 과정 교육, 사업 참여자의 성평등 의식 향상을 위한 사업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마.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네, 박승찬 위원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질의 상당구 산업교통과장님, 페이지는 2220페이지. 특별회계는 질의하면 안 되는 건가요?

 ;상당구청 산업교통과장 김옥미입니다. 특별회계는 시에서 예산 편성하고 있습니다.

 ;구청 관련해서도 질의를 하면 안 돼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승강장이 다 이쪽에 편성되어 있어 갖고 질의를 했던 거였는데 예산 관련해서는 그러면 그 과에 질의를 해야 되는 건가요? 구청으로 다 재배정되는 사업이거든요. 우선 스마트 클린 쉘터(smart clean shelter) 버스승강장 설치 관련해서는 알고 계세요? 서원구청도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서원구청 담당자님, 스마트 쉼터 버스승강장.

 ;네, 산업교통과장 김성수입니다. 역시 특별회계는 맞는데요 어쨌든 질의 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개 설치하기로 되어 있는데 어딘지 아세요?

 ;네, 저희들이 남이면 아니, 참 죄송합니다. 현도면에 농협 앞에 행정복지센터 옆에 공터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지금 서원구가 스마트 버스승강장이 총 몇 개인가요?

 ;현재 2개 있습니다. 남이면 농협 있는.

 ;스마트 클린 버스승강장이요?

 ;네.

 ;상당구는 스마트 클린 버스승강장이 몇 개 있나요?

 ;예, 상당구청 산업교통과장 김옥미입니다. 현재 3개 있습니다.

 ;아니, 서원구는 그럼 2218페이지 보면 스마트 클린 버스승강장 전기요금이 3개소, 통신 요금이 5개소로 해서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여기 질의를 구청에 하면 안 되는 거면 해당 부서에 하고요. 근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이 사항 가지고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였거든요, 구청에.

 ;어쨌든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개수 다시 파악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네.

 ;그러면 질의……. 그냥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보다도 그러면 하나의 그냥 건의사항인데 지난번에 드렸던 것 중에 4개 구청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는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그래서 4개 구청이 동시에 8,000만 원 사업을 쪼개서 2,000만 원짜리 사업으로 수의계약 하지 말라는 당부가 본 위원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이고. 특히, 이번에 예산도 보니까 특별회계 쪽으로는 4개 구청이 비슷한 규모로 쪼개서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할 때는 통일성이 필요한 거는 본청에 의견 전달을 해서 본청에서 입찰이나 계약을 하도록 하게끔 하고 각 구청마다 특징이 있는 사업들을 하시려면 그 특징에 맞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질의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구청장님이 그냥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파악해 갖고 지금 말씀하신 것같이 통일성 있는 것은 시에서 하고 그리고 구별로 특수성 있게 추진해야 될 것은 구별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김태순 위원입니다. 네 분 구청장님한테 한번 질의드릴게요. 지금 전반적으로 경기가 어려워 갖고 청주시도 세수가 굉장히 펑크가 났어요. 그렇게 하고 국가적으로도 550조 정도 참, 55조 정도 펑크가 났다고 그래 갖고 내년 교부세가 굉장히 줄어들 거로 예상되고 또 긴축이 예상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1361페이지 물론, 상당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9억이 증가했고, 서원구도 5,000만 원이 늘었고, 흥덕구는 4억 5,000만 원이 줄었고, 청원구는 3억 3,000이 줄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상당구청장님은 9억이 늘 수밖에 없던 그런 당위성 이유를 좀 한번 설명해 줄래요, 상당구청장님은. 이렇게 당초/전년보다도 예산이 9억이나 증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요. 그 주요 포인트가 뭔가, 9억 정도가요.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9억라는 게 어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1361페이지요. 처음에 보면 당초 상당구 행정지원과 예산이 좀 늘었거든요. 184억에서 193억으로 9억 정도가 늘었는데 큰 타이틀이 뭐가 늘었나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줄래요? 이유, 큰 흐름으로요.

 ;예,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행정지원과 예산이 9억으로 늘었고요.

 ;예, 글쎄요.

 ;그리고 다른 과는 많이 줄었는데요.

 ;그거를 좀 설명해 주세요.

 ;전체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해 봤는데 작년 예산이 6,800만 원 정도 됐고 금년은 6,146만 원입니다. 그래서 총 685억이……. 아니다.

 ;대충 9억 는 이유만 설명해 주면 돼요. 행정지원과장이 얘기해도 되고.

 ;전반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리고요 구체적인 거는 행정지원과장이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예산이 614억이었는데 아, 작년도 683억이었는데 올해 614억입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68억을 감했습니다. 전반적으로 10프로 정도 감했는데요. 그 부서별로 특성에 따라서 있는데 행정지원과가 9억이 늘었습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그거는 행정지원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9억이 는 이유에 대해서. 상당구청 행정지원과장님이 지금 안 계시나요?

 ;상당구 행정지원과장 박인숙입니다. 행정지원과의 예산 9억 는 거는 전체적으로 인건비 쪽에서 는 것 같은데.

 ;인건비요?

 ;예.

 ;인건비 어디 부분에서요? 인력을 그렇게 대거 채용을 했나요? 인건비가 몇 명에서 몇 명 그래서 9억이 늘 수밖에 없었다고…….

 ;정확한 건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예, 그건 구체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만 여쭤볼게요. 9급 공무원이 거의 180만 원밖에 기본급이 안 되는데 최저임금도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적응하고 있나? 이직률이 많을 것 같던데 어때요, 지금 9급 공무원들이요?

 ;올해 상당구는 현재 전체에서 한 명 정도 면직을 본인이 했고요. 명퇴나 그냥 퇴직은 현재는 그렇게 파악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고요. 또 흥덕구청장님은 4억 5,000만 원이 줄었단 말이에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줄래요? 나머지야 서원구 5,000만 원 정도는 비슷하고 흥덕구요 4억 5,000 정도가 줄었어요.

 ;예, 흥덕구청장 박원식입니다. 이게 6개 상임위원회별로 저희들이 예산안을 제출하고 자료를 제출하다 보니까 총괄적인 거는 총체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어려운데 좀 양해해 주신다면 그 는 부분에 대해서 별지로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줄었어요, 흥덕구는 4억 5,000이.

 ;그거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어떤 예산 자료만 가지고 말씀드리기가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라 전체적인 거는 별지로 좀 양해해 주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증감 그런 거에 대해서 예민하기 때문에 행정지원과 그 정도는 좀 늘고, 줄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파악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돈이 이렇게 4억 정도가 줄고, 늘고 그러는데. 9억이 늘고 그러는데 당연히 그 원인 분석을 해야지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상임위별로 이렇게 대응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건 분석을 못 했는데 별도로 분석 자료를 작성을 해서 제출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성현 위원입니다. 질의드릴 부서는 세무과장님들한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4개 구청. 제가 이걸 늘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세수 확보를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일선에서 하시는데 올해도―아까 김태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세수 감소가 예상이 되는 건 다 알고 계실 거고 중소기업도 굉장히 어렵다고 아주 위기 상황이라고 지금 계속 언론보도에 나오고 있는데. 특별히 또 이번에 악덕 고질ㆍ상습 체납자들 배 째란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작년에도, 포상금 문제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은 1401페이지인데 그거 볼 것도 없고요. 포상금 문제에 대해서 좀 올려 줬으면 어떻겠나 하는 걸 제가 한번 제안을 드렸었는데. 강력한 발본색원의 의지를 좀 보여 달라 이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해도 보니까 상당구 250, 서원구 250, 흥덕구 3,000―2,500인가?―또 청원구도 2,500 이렇게 해서 변동 없이 올리셨어요. 의지를 조금 안 보이실 겁니까? 권성옥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상당구 세무과장 권성옥입니다. 징수포상금은 지금 각 구청별 체납징수팀 5명씩 해서 2,500만 원씩 세웠는데요. 안성현 위원님께서 이렇게 신경을 써 주시는 거는 감사하지만 올해는 특히 경기침체나 또 세수가 많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일반 기본 경상적경비는 무조건 10퍼센트 감을 해서 세웠거든요. 징수포상금만 올리기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건의를 한 게 문화탐방이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세정과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게, 물론 다 감액돼서 올라온 건 알고 있는데 이 세무과의 증액은 증액이 니라니까, 제 논리는. 더 올리는 게 오히려 아주 세수 증가에 이바지를 한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데 이걸 왜.

 ;경기가 좋아지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이 올리겠습니다.

 ;많이 올리는 건 아니고. 하여튼 올해도 그렇고 좀 고생이 되실 겁니다. 세수를 위해서 고생하실 텐데 증원 문제도 늘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고 또 이 포상 문제도 그렇고. 이거는 증액이 아니고 증액한다고 해도 이것이 우리 세수에 무슨 어려움을 겪는 건 아니다. 오히려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거 말씀을 드린다는 걸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승호 위원입니다. 4개 구청 세무과 공통 질의사항입니다. 답변은 청원구청 세무과장님께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4개 구청 공통으로 차량탑재형 모바일 전자예고시스템으로 330만 원씩 계상되었습니다. 이게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 시스템 도입이 많은 성과가 나와 있었는데 저희는 조금 늦게 도입된 것 같습니다. 검색을 해보니까 다른 지자체는 빠르면 2015년 전부터도 했던 것 같은데 저희가 늦게 도입되는 이유가 있나요?

 ;청원구 세무과 시세팀장 한연정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도입한 모바일 영치예고시스템은요 저희 청원구 세무과에서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신규 시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근데 이 체납액 징수 업무가 4개 구청 공통 업무이다 보니까 예산은 4개 구청 동일하게 세운 것입니다.

 ;제가 질의드린 거는요 다른 지자체는 좀 일찍 도입이 됐더라고요, 이 시스템이. 청주는 좀 늦게 도입이 됐는데 늦게 도입이 된 이유가 뭔가 질의드렸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번호판 영치 차량으로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번호판 영치 활동을 추진하다가 그 성과도 있지만 저희가 타 지자체에서 영치 활동을 좀 더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나 벤치마킹을 하다가 올해 그 사업을 알게 되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 정도, 그러니까 2015년부터 아마 시작이 된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빠른 곳이. 저희는 지금 2024년도에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면 좀 늦은 것 같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건데. 이번에 도입되는 시스템이 330만 원씩 들어가는데 도입되는 데 그럼 몇 대? 한 대의 금액인가요, 시스템 한 대?

 ;4대의 금액입니다. 4개 구청에 각각 설치하는 금액입니다. 각각 330만 원.

 ;구청마다 4개씩인가요, 그러면?

 ;1대씩.

 ;아, 1대씩?

 ;네.

 ;구청마다 1대. 330만 원이 1대인 거죠?

 ;네.

 ;그러면 이번에는 이 도입됨으로 인해서 혹시 기대되는 효과가 좀 있을까요? 어느 정도 목표액이 있다든가. 아직 그 목표액 정도까지는 고민이 되어 있는지 궁금해 가지고 질의드립니다.

 ;저희가 차량으로 영치할 때는 주로 정차된 차량번호판을 영치하게 되는데 영치 차량으로 운행하다 보면 주행 중인 차량 중에서 체납 차량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도입된 시스템은 주행 중인 차량이 체납 차량일 때 그걸 인식하여서 그 차주한테 그 체납내역과 체납금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영치될 수 있다는 예고문을 보내는 효과 때문에.

 ;문자로 보내죠?

 ;네.

 ;방식은 알고 있는데 제가 드리는 질의는 이번에 도입됨으로 인해서 혹시 목표액이라든가 기대효과 어느 정도가 징수될 거라는 예상이 있는지 그거를 질의드렸습니다.

 ;아, 예. 구체적인 목표액까지는 잡을 수 없지만 분명히 유의미하게 징수율이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시스템이 도입되고 많은 성과가 올라갔다고 봤습니다. 근데 저희가 좀 늦어진 만큼 보다 많은 노력과 신경을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질의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당구청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63페이지고요. 구청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아니래, 또?

 ;안녕하십니까? 저는 상당구청 세무과장 권성옥입니다. 저는 공무원 생활을 ’85년도에 청주시 금천동주민센터에서 시작했어요. 어느새 39년 동안 청주시에서 오로지 근무를 했는데요. 그동안에 크고 작은 어려운 사업들을 하면서 많은 성취감과 또 어려운 사항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과 그리고 선후배 공무원들이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영광스럽게 퇴직을 하게 되어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공직생활을 떠난 후에라도 항상 청주시에 귀를 기울이고 응원을 하겠습니다. 청주시 발전을 위해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원구 행정지원과장 나신관입니다. 먼저 이런 발언 기회를 주신 정태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끔 도와주신 선배 공무원분들과 그리고 함께해 주신 동료직원분들 그리고 묵묵히 뒤에서 저를 지원해 주신 후배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는 거로 소회를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 김종선입니다. 평소 공보관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정태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보관 소관 2024년 세출예산안 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9쪽입니다. 공보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은 주요 시정 전략적 홍보를 정책목표로 정하고 전년도 예산액보다 6억 7,001만 8,000원이 감액된 50억 4,09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소통 홍보채널 다양화를 위한 매체 활용 홍보비로 티브이 시정소식 제작, 케이티엑스 광고 등 2억 3,508만 원을 계상하였고, 동영상ㆍ문자 전광판 운영을 위한 동영상 전광판 관리비, 홍보매체 활용 홍보비 등 2억 39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영상 및 음향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방송장비 소모품 및 유지비, 청주 라이브 방송 유지보수비 등 5,35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청주시민신문 제작을 위해 7억 8,016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정홍보물 제작, 신문구독료, 홍보대사 운영 등에 2억 5,13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정책광고 및 전략적 홍보 지원을 위한 청주생활 체험 수기 공모전 220만 원, 일간지 및 주간지 신문, 방송, 통신 등을 통한 주요 시정 홍보비 20억 4,800만 원, 티브이와 라디오 방송을 활용한 공익캠페인 방송 광고 4억 4,553만 6,000원 등 총 27억 7,03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포토갤러리 운영 관련 사진촬영 기자재 구입비와 디지털 인화비, 사진장비 및 영상편집기 유지보수비 등 2,56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SNS 홍보로 시정 공감대 확산을 위한 인건비 1,847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213쪽입니다. 청주시 공식 SNS와 콘텐츠 에디터 운영비 1억 824만 원, 기획홍보 콘텐츠 및 이미지 제작 1,800만 원, 카카오톡 이모티콘 제작 및 배부 4,200만 원, SNS 시민 참여 이벤트 운영비 3,000만 원, 현안 사업 유튜브 영상 제작 9,000만 원, 청주동물원 관련 영상 제작 1억 원, 현장 라이브 방송 송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주시 영상 온라인 광고비 3,000만 원 등 총 5억 1,91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입니다. 임기제 및 시간선택제 공무원 2명에 대한 초과근무수당과 공무직근로자 3명에 대한 인건비로 총 1억 6,85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기본경비로 급량비, 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3,32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끝으로 성인지 예산안 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25쪽입니다. 공보관 2024년도 성인지 대상 사업은 1건이며, 성인지 예산액은 총 5억 1,910만 9,000원입니다. 성인지 대상 사업은 뉴미디어를 활용한 홍보 활동 강화 1건입니다. 홍보물 제작 시 여성과 남성이 차별 없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4년 공보관 세출예산안은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공보관 소관 예산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 상생소통담당관 소관 제안설명

 ;상생소통담당관 김규섭입니다. 평소 상생소통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정태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상생소통담당관 소관 2024년 일반회계 와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청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공유재산 임대료 59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3억 869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9억 1,968만 원보다 3억 8,90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생발전방안 이행 관리를 위한 주민설명회와 업무 추진을 위해 603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상생발전위원회 운영을 위해 2,24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청주시 출범 10주년을 맞이하여 통합 10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시민과 함께 통합청주시가 나아갈 비전을 만들기 위해 편성한 예산입니다. 통합 10주년 기념사업은 기념행사, 특별전시회, 시민토론회, 홍보 사업으로 구분하여 밀도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통합 10주년 기념행사를 추진하고자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념행사는 시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간소하고 실속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통합 10주년 특별전시회를 개최하고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주시에서 가지고 있는 통합의 역사기록들과 더불어 시민들이 소장하고 있는 옛 청주ㆍ청원의 자료들을 수집 전시하여 통합청주시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시민들과 함께 공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통합 10주년 기념 시민토론회를 위해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통해 앞으로 청주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통합 10주년 홍보를 위해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집 다큐멘터리와 같이 통합의 의미와 청주시의 미래를 볼 수 있는 영상을 제작하고 재미있고 편리한 통합 10주년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이 통합 10주년을 함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0쪽입니다. 균형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균형발전 사업을 발굴하고자 균형발전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51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건물의 석면 농도 측정을 위해 45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사업 지원과 운영 지원을 위한 보조금 3억 8,22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속 가능 발전 목표의 이해도 향상을 위해 직원 교육을 추진하고 ｢청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운영하고자 5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시에서 각종 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을 지원하고, 갈등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직원 교육을 추진하고자 30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기제공무원과 공무직근로자를 위한 인력운영비 4,751만 2,000원과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로 2,69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청주ㆍ청원 통합에 따른 읍ㆍ면 재정 지원을 위해 청주시 균형발전 특별회계 전출금 13억 6,0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263쪽입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200억 6,686만 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자율 통합 인센티브에 따른 특별교부세 93억 5,300만 원과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93억 5,3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3억 6,08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264쪽입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200억 6,68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청 및 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해당 부서에 예산을 편성하였고, 구청과 읍ㆍ면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상생소통담당관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생소통담당관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54개 사업 78억 1,800만 원으로 지역특화 사업, 낙후지역 주민 편익 사업 등과 같은 농촌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첫째로 상당구 건설과 소관 사업으로 월오동 일원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낭성면 호정2리 세천 정비 공사를 포함한 3개 사업에 4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65쪽입니다. 가덕면은 노동1리 일원 인도 설치 공사를 포함한 5개 사업에 4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66쪽입니다. 미원면은 운용소하천 준설 공사를 포함한 5개 사업에 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68쪽입니다. 수해로 인한 재난 대응 예방을 위해 남일 두산소하천 정비 공사에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문의면은 미천6리 산○○-

일원 마을안길 정비 공사를 포함한 3개 사업에 2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69쪽입니다. 남이면은 대련2리 구거 정비 공사를 포함한 7개 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1쪽입니다. 현도면은 중척3리 농로 사면 보강 공사를 포함한 6개 사업에 3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2쪽입니다. 오송읍은 오송호수공원 산책로 데크난간 교체 공사를 포함한 6개 사업에 17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4쪽입니다. 강내면은 태성리 391번지 일원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포함한 2개 사업에 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옥산면은 오산리 724-8번지 일원 농로 포장 공사를 포함한 5개 사업에 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6쪽입니다. 북이 장재리에서 광암리 구간 아스콘 절삭 덧씌우기 공사를 포함한 4개 사업은 청원구 건설과 소관 사업으로 17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7쪽입니다. 내수읍은 빛과 선율이 흐르는 명품 덕암천 조성을 포함한 2개 사업에 1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북이면 옥수에서 석성 구간 가로수길 조성 사업을 포함한 3개 사업에 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8쪽입니다. 수해로 인한 재난 예방을 위해 가덕 청용리 468번지 일원 구거 정비 공사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생소통담당관 소관 성인지 예산은 해당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계획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상생소통담당관 소관 2024년 일반회계 및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공보관, 상생소통담당관 소관 질의

 ;상생소통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21페이지입니다. 221페이지 공공갈등 관리 자문료라고 해서 10만 원으로 2명씩 해서 5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상생소통담당관 김규섭입니다. 내년서부터 새롭게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이 뭐냐 하면 청주시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공공갈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전문가를 초빙해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 자문료를 이번에 세운 예산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공공갈등 관리 컨설팅이라고 그래서 2023년도에 또 하셨거든요. 운영계획을 내셨는데 그때만 해도 추경으로 해 가지고 2,000만 원 자문료를 또 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추경을 안 세우고 사무관리비로 40만 원만 나간 게 맞는 거죠?

 ;상생소통담당관 김규섭입니다. 작년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공공갈등 자문을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단국대학교 갈등전문연구센터에 의뢰해서 저희 부서에서 그런 요청이 있어서 한번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추진해서 그걸 사무관리비로 해서 40만 원만 발생이 된 거죠, 예전에는. 그죠?

 ;예.

 ;그런데 이번에도 과연 이게 운영계획에 맞게 집행이 될 수 있을지 제가 의문을 갖고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사실 이게 작년 5월에 공문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 7월에도 예산을 추경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하지 않고 넘어가서 했는데 올해도 같은 사업인데 또 사업비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상생소통담당관 김규섭입니다. 이 사업을 구상한 건 작년도 하반기에 구상을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작년도에 추경 예산을 세웠었는데 홍보를 많이 못 하고 해서 들어오는 부서가 없어서 거기 컨설팅 자문위원은 쓰지를 않고 사무관리비 잔여액으로 그냥 한번 추진한 예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에는 홍보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전 부서에 공문 발송하고 또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을 많이 강구해서 예를 들어서 청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는 공공갈등이 생길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는 없었던 것들인데 애견 화장장이라든가 이런 걸 어디든 짓긴 지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의 갈등 사례라든가 여러 가지 갈등 사례가 발생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부서와 부서가 그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을 선정해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해보겠다는.

 ;예, 그래서 컨설팅 받아 가지고 이번에는 이렇게 사업비가 남는 게 없도록 잘 홍보를 하셔 가지고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다음은 220페이지입니다. 통합 10주년 기념 홈페이지 구축이라고 그래서 2,200만 원을 예산을 세우셨는데요. 홈페이지 구축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내년이면 청주ㆍ청원 통합 10주년이 되는데 내년 1월에 발주해서 통합 관련된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그동안에 통합, 이거는 계속 운영하는 건 아니고 내년 1년만 운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건데요. 거기 안에 그동안에 저희가 통합을 위해서 노력했던 자료들이라든가 아니면 통합청주시가 돼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행사를 홍보한다든가 그리고 통합청주시에 바라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있으면 다양하게 들어 보려고 이 사업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전에 창원시에서도 창원 통합 10주년 출범 기념식을 했었고 세종시에서도 출범식을 했었는데 거기도 이러한 사업을 해서 예산 대비 성과가 있었다는 정보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용역이 이거 지금 조성 방안 연구 용역 끝났어요? 지금 진행 중이죠?

 ;연구 용역은 내년 6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진행 중인 거죠?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니까 사실 1년만 운영하려고 하는 홈페이지를 2,200만 원 들여서 굳이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요. 일회성인 거잖아요, 이게.

 ;내년 1년.

 ;예, 그러니까 1년만 해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데 1년만 한 다음에 폐쇄되는 거잖아요, 이 홈페이지 자체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2,200만 원을 들여서 1년만 해서 이거를 해야 되나, 효과가 별로 이렇게 많이 나타나지를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있으세요?

 ;상생소통담당관 김규섭입니다. 통합이 된 지가 10년이 됐는데 아직도 통합에 대한 성과라든가 그것들에 대해서 미래 비전에 대해서 모르는, 공감을 하지 못하는 지역 주민들도 있고 시민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 10년을 계기로 지역 주민들ㆍ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대적으로 청주ㆍ청원 통합이 돼서 10년 동안의 변화된 모습이 뭐였나.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통합 미래 도시 청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거나 홍보 영상 제작하면 그런 것도 시민들과 함께 홍보할 수 있도록 이런 데 탑재해서 같이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너무 사업비가 크다 보니까 지금 통합 기념행사로 해 가지고 1억 3,000을 세우신 거죠?

 ;통합 기념행사는…….

 ;기념해서 당초에는…….

 ;1억 6,000 세웠습니다.

 ;예, 1억 6,000. 총 해서 1억 6,000이고 공연을 6,000만 원, 드론(drone) 쇼 7,000만 원인데 이 드론 쇼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상생소통담당관 김규섭입니다. 당초에는 드론 쇼도 하려고 했었는데 드론 쇼는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는 행사를 하게 되면 불꽃 쇼를 많이 했었어요. 뻥뻥 하면 위에서 터지는 폭죽 쇼 같은 걸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것보다는 밤에 불빛이 나는 드론 쇼라고 그래서 최근에 새로 생긴 행사 콘텐츠인데요. 그거는 당초에는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당초보다 많이 축소가 돼 가지고 그런 사업들을 조금 정리해서 감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금액을 들여서. 사실 이것도 일회성인 거잖아요. 한 번 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 지금 세수가 되게 약해 가지고 예산이 부족한 시점에서 이렇게 7,000만 원씩이나 들여서 드론 쇼를 해야 되나. 또 한 가지는 이런 홈페이지를 1년 사용하려고 2,200만 원을 들여서 사업을 해야 되나 지금 의문을 갖고 있고요. 세수 자체를 좀 절약해서 이런 행사를 진행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상생소통담당관 김규섭입니다. 통합청주시 10주년 기념행사는 당초에는 코로나나 아니면 외부활동을 하지 못했던 시민들을 위해서 축제형 행사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문제도 있고 이런저런 여건들을 감안해서 대폭 줄여서 시민 문화 행사, 기념행사 그리고 축하공연 정도로만 간단하게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드론 쇼라든가 하는 것들은 위원님 지적대로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좀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각 관계부서랑 청주시에 있는 부서들 찾아다니면서 연계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데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가 다 되면 별도로 위원님들께 하나하나 자세하게, 행사는 내년 7월에 하는 거니까요. 자세하게 하나하나 결정이 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좀 여유가 있으니까 하나하나 세심하게 살피셔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승찬입니다. 공보관님, 213페이지 카카오톡(Kakao Talk) 이모티콘 제작 및 배부 관련해서 4,200만 원 예산 세우셨는데 작년에 2,000만 원 세운 거 맞죠?

 ;네, 공보관 김종선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2배로 이렇게 오른 이유가 있나요?

 ;공보관 김종선입니다. 지난 연도에 생이명이 카카오톡 이모티콘 배부를 할 때는 사실은 3만 정도의 배부 대상 수를 잡았었습니다. 근데 작년도에 호응이 너무 좋다 보니까 3만 5,000까지 좀 늘어났었습니다. 올해는 바람이로다가 이모티콘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바람이에 대한 이모티콘이 호응도가 높을 것 같아 5만 정도를 대상으로 잡았어요. 그리고 또 이거 생이명이는 기존에 캐릭터를 저희가 갖고 있었던 거고요. 근데 바람이는 새로 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예산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예,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유료로 다운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무조건 무료로 100프로만 하는 건가요?

 ;공보관 김종선입니다. 그걸 지속적으로 배부를 하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에 배부를 해야 됩니다.

 ;배부가, 그거는 그분들은 무료로 받는 거고.

 ;그렇죠.

 ;근데 무료로 다 받고 끝나고 나서도 만약에 원하는 시민이 있으면 유료로라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거는 카카오톡하고 저희가 계약 체결 기간이 있기 때문에 무료 배부 기간 1개월이라는 그 기간을 뒀기 때문에 그 이후에 유료로 전환하는 거는 아마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카카오톡 그 회사에서 별도로 그걸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알아봐 주시면, 그렇게 인기가 좋다고 하면.

 ;예, 저희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바람이가 인기가 그렇게 좋다고 하시니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211페이지 아랫부분 보면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이게 진흥원 쪽으로 돈이 넘어가는 건가요?

 ;예, 공보관 김종선입니다. 언론진흥재단으로.

 ;언론진흥재단. 다른 거는 이해가 가는데 그 아랫부분 도서, 연감 등 이 비용이 왜 진흥원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공보관 김종선입니다. 이 도서, 연감에 저희 정책을 홍보하려고 그러면 그게 광고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보관 마지막으로, 이거 행감 때 지적사항일 수도 있지만 예산하고 더 밀접하게 관계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특히, 공보관 쪽에서 많이 이런 일들이 나타나서 그러는데 건건이는 500만 원 이하라서 계약이 가능하다고 생각은 되어지는데 그걸 합치면 A회사는 1,400만 원, B회사 한 1,200만 원, C회사는 4,500 거의 5,000만 원 가까이 돼요. D회사 2,700 건건이는 그렇게 되는데 이게 1년/’23년도만 다 합치면 하나 3,400 이런 식으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의 편법을 쓴 게 아닌가. 어쨌든 다 토털(total) 따지면 수의계약이나 입찰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다 쪼개서 하다 보니 계약서도 없이 그냥 그분들하고 위탁계약이라고 해야 되나요? 일을 하시는 것들이 많이 보여지는데 왜 공보관에서만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네, 공보관 김종선입니다. 아마 부서에서는 이게 약간 풀(POOL) 성격인데요. 이게 사안이 있을 때 어떤 영상을 제작하다 보니 전체의 어떤 편수를 일정 연초에 편성을 해놓고서 월별이라든가 주 단위로 이 영상을 제작해서 기획을 해 갖고서 사전에 어떤 계획이 됐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건 투명성 있게 전체를 갖다가 입찰을 봐서 하는 게 맞는데 이게 풀 성격이다 보니까 어떤 그 사안에 따라서 예를 들면 바람이든 아니면 축제든 그런 사안에 따라서 기획하고 창작품이기 때문에 지금 다른 지자체도 좀 알아봤는데요. 다른 지자체도 대부분…….

 ;아니, 공보관님, 공보관 특수성을 이해는 하는 바인데 예를 들어 작년에 바람이 같은 경우도 7월부터 인기가 그렇게 있었고 했었으면 추경을 통해서 하는 절차라도 밟았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은 들거든요. 그러니까 공보관에서 특히, 예산에 관해서는 부기명 변경이라든지 이런 사소한 거라도 좀 잘 지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거 집행할 때는 회계부서와 사전 검토 절차를 거쳐서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현입니다. 공보관님, 지난번 행감 때 제가 지적한 걸 다시 한번 반복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여기 210페이지 우리 청주신문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여기에 10억이든 9억이든 이렇게 쓰는 걸 제가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그날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2021년에는 입찰 금액의 10프로를 꼭 계산을 하는 건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2022년도는 왜 이렇게 됐는지 이유를 좀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네, 공보관 김종선입니다. 저도 2019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신문 단가에 대해서 흐름을 좀 파악을 해봤는데요. 2019년도에는 기초금액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기초금액을 203원 정도로 잡았었는데 거기에 낙찰률을 따지고 입찰에 참가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면 한 187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2020년도에는 그 금액이 또 줄었습니다, 2020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근데 부수를 위원님 말씀하신 2022년도에는 24만 부를 계약했더라고요. 왜 계약을 그렇게 했나 봤더니 사실 인쇄비 단가가 올랐어야 되는데 오른 금액 단가를 반영을 못 했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 부수로 조정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질의했던 거예요. 갑자기 왜 이렇게 들쑥날쑥했는지 이유가 좀 궁금했었는데 그때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내가 이해를 충분히 했을 텐데.

 ;그때는 제가 미처…….

 ;단가 조정이 잘못돼 있어서.

 ;네, 단가 조정이 잘못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그건 지나간 일이고.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예산과장님이 안 오셨는데 우리 위원들이 재량사업도 없어지고 지역에 숙원사업을 하다 보면 어려운 게 많아요. 지금 또 긴축재정으로 간다고 그래서 더욱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럼 전반기에……. 이게 전반기ㆍ후반기로 나누잖아요, 지금?

 ;예, 상ㆍ하반기로 나눠서 집행합니다.

 ;지역 업체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건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건 잘하고 계신데. 그러면 2회 정도는 그래도 조금 남는 게 확실하다면 그거 좀 그때 반납하면 마지막에 정리추경 때 이렇게 1차에 전반기ㆍ후반기 더해서 하다 보니까 1억 가까운 돈을 이렇게 반납을 하는 게 금액이 불합리하지 않나 이런 지적을 받게 된 거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반기 한 거면 2회 추경 때 정리를 하면 그런 오해의 소지도 없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공보관 김종선입니다.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도시개발을 통해서 공동주택에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는데요. 저희가 39만 9,200세대 정도 됐는데 내년도에는 한 40만 세대가 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직은 27만 3,000부를 예산에 계상했지만 그건 아직 반영을 안 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기업체라든가 학교라든가 병원에 좀 협약을 해서 공급 부수를 좀 늘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27만 6,000부 그 정도 늘리다 보면 잔액이 물론 발생을 할 겁니다. 발생을 예측해서, 좀 빨리 예측을 해서 상반기에 어떤 수요를 파악을 해보고 그 부수 정도 어느 정도 여유가 되면 부수의 잔액이 발생을 하면 1회 추경이라도 빠르게 반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좀 바람직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괜히 그거 전반기ㆍ후반기 더해서 말이야 10프로면 2억 5,000이면 2,500 두 개 하면 5,000 편집비 그렇게 해서 하면 벌써 8,000만 원, 9,000만 원 가까이 정리추경 때 이렇게 반납하다 보니까.

 ;예, 한 번에 잔액 반납 안 하고 나눠서 그렇게 한번.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승호 위원입니다. 공보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3쪽 일반운영비에 편성목 중에 유튜브(You Tube) 콘텐츠 제작비가 건당 4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건당 19만 원이었는데 2배 이상 오른 이유가 뭘까요?

 ;공보관 김종선입니다.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하다 보면 일률적이지는 못합니다. 아마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 그 기준 단가를 좀 정해 놓은 건데요. 어떤 콘텐츠 제작할 때는 12만 원이 될 때도 있고.

 ;얼마요?

 ;12만 원이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30만 원 이상이 될 때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평균치로 부기를 그렇게.

 ;그럼 평균치라고 하면 작년이 맞는데 19만 원 정도, 이번에는 건당 40만 원으로 책정을 하셨으면 좀 과도하게 책정된 게 아닌가 싶어 가지고요.

 ;예산 부기와 실집행할 때는 좀 차이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건수가 좀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거는 건수 생각 없이 세운 게 되는 건데. 계획이 없이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 아닌가요? 계획 없이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혹시?

 ;아닙니다.

 ;몇 건을 하실 건지는 계획이 되어 있는 건가요?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드리는 이 질의의 취지는요. 작년에 비해서 2배 이상이 올랐습니다. 작년에는 19만 원이었는데, 건당. 이번에 40만 원.  ;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아,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걸 보고 지금 말씀드렸는데 카카오톡 공유톡 디자인 갖고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유튜브 콘텐츠 에디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네요, 위원님께서는.

 ;여기에 편성목에는 문구가 뭐라고 명시가 되어 있느냐 하면.

 ;유튜브 콘텐츠 제작비 그 위에 상위가 콘텐츠 에디터 운영에 관한 건데요. 그거는 사전에 저희가 40만 원을 이미 계획을 세웠고요. 작년도에도 4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유튜브 영상에는.

 ;작년에는 저희 본예산에 19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박승찬 위원님께서 그거에 대한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 그때는 SNS 홍보단을 통해서 약간 금액이 낮았었는데요. 에디터로 전환하면서 이게 전문성이 높아졌습니다, 유튜브에 대한 질이. 그렇기 때문에 40만 원 좀 이렇게 높인 거고요. 그거에 대한 조례는 올해 바로 개정을 할 겁니다.

 ;조례, 그렇다면 더 잘못된 건데. 그러면 조례가 바뀌고 나서 이걸 하셨어야지 맞는 거지. 지금 예산을 이렇게 그분들의 퀄리티(quality)가 올라갈 거다라는 예상을 해 가지고 예산을 미리 세우시고 조례는 그 후에 바꾸겠다, 이 예산이 통과되면 바꾸겠다 그런 뜻인 건가요?

 ;아닙니다. 작년에는 에디터로 운영을 하지 않고 SNS 홍보단으로 이렇게 운영을.

 ;그래 가지고 건당 19만 원이었고.

 ;예, 맞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작년 말에 위원님들이 SNS에 대한 홍보가 약간 미흡하다. 질도 떨어지고 하다 해서 저희가 2022년 말에 새로 계획을 세워서 전문가 영역으로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그거에 대한 보상 성격이지만 보상에 대한 그것도 좀 높여 주고 그렇게 하는 차원에서 40만 원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거는 건당 그럼 매달 5개씩 올라가는 건가요?

 ;네, 올라가고 있습니다.

 ;금액은 모든 크리에이터(creator)들에게 40만 원씩 지급을 하는 거고요, 건당?

 ;예, 유튜브 영상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유튜브 영상에 대해서.

 ;예.

 ;그럼 작년보다는 확실히 퀄리티가 좋아지겠네요?

 ;지금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지고 있나요?

 ;네.

 ;앞으로 그러면 조금 더 지속적으로 퀄리티를 유지할 수 있게끔 많은 관심을 또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비슷한 맥락인데 카카오톡 채널 공유톡 발송률을 보면 회당 6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41만 2,500원이었는데 작년에 비해서 45.5퍼센트가 증가됐는데 그 건당 증가 사유가 뭘까요?

 ;예, 공보관 김종선입니다. 증가는 1회 할 때 15원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유튜브 구독자 수가 그만큼 늘었기 때문에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저희 유튜브 구독자 수가 늘었다고요?

 ;예.

 ;카카오톡 채널 공유 발송료를…….

 ;카카오톡, 카카오톡 채널.

 ;아, 카카오톡.

 ;카카오톡 채널 구독자 수가.

 ;저희 카카오톡 채널이 그러면 플러스친구인가 늘어난 게 작년에 비해서 올해 가입자 수가 45퍼센트가 늘었나요?

 ;네, 그 정도 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청주시 홍보 해줄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생소통담당관님, 아까 존경하는 박근영 위원 질의인데 홈페이지 구축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사업내역서 갖고 계시죠?

 ;예, 상생소통담당관 김규섭입니다. 이 예산을 세운 것은 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역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별도의 내역서는 위원님께 추후 제출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홈페이지를 구축하려고 하는 이유는 시 홈페이지를 사용하려고도 생각을 해봤는데 서버가 좀 안 된다고 그래서 그러면 통합 10주년 맞이해서 100만 자족도시 관련한 시민소통 기회를 마련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고민 끝에 그러면 홈페이지 개설을 하자 이렇게 결정이 된 거고. 그 과정에서 창원이나 세종의 의견을 많이 들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하게 되면 각종 축제나 행사를 10주년이 됐다고는 하는데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 내실 있고 실속 있게 행사는 하려고 하는데 타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을 해야 할 부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10주년 관련 행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냥 홈페이지에 게재해 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하려고 하는 전시회나 다큐멘터리나 그리고 영상이나 제작을 하면 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와 주셔서 보실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혹시라도 못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런 것도 이 안에 넣어서 굳이 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영상 속에서라도 전람회ㆍ전시회를 볼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는 내년이 통합 10년이 되는데 통합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었거든요. 통합을 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 이런저런 성과들도 있는 건 분명하거든요. 그리고 이 성과를 바탕으로 100만 자족도시를 만들어 가자가 저희 청주시의 모토인데 어떻게 하면 만들어 갈 수 있을지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공간을 한번 크게 마련해 보자 이런 뜻에서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통합청주시에 바라는 미흡하면 미흡한 대로 잘됐으면 잘된 대로 통합청주시에 바라는 시민들의 의견을 가감 없이 한번 들어 보자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업내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사업설명서 23페이지인데요.

 ;네?

 ;23페이지, 사업설명서.

 ;예, 사업설명서.

 ;네, 네. 통합 10주년 기념행사와 관련해서 이게 총사업비가 2억 9,000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 이렇게 세우신 건가요 아니면 어떠한 거하고 합쳐 갖고…….

 ;상생소통담당관 김규섭입니다. 당초에는 아까 박근영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 불꽃 쇼 대신에 드론 쇼도 하고 해서 시민들이 많이 나와서 보고 느끼고 즐길 수 있는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 문제가 있어서 많이 줄어든 예산이 1억 6,000입니다. 이거는 기본예산의…….

 ;아, 그러면 처음에는 2억 9,000에서 지금 1억 6,000으로 아까 얘기했던 드론 불빛 쇼나 이런 게 안 들어가서 줄었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건가요?

 ;예.

 ;처음에 계획은 2억 9,000이었는데.

 ;예, 드론 불빛 쇼 같은 건 좀 줄었다고 보면 되고요. 시민 문화 행사 같은 것도 길놀이라든가 이런 걸 하려고 했는데 7월 1일이면 날씨 때문에, 날씨가 덥다고 그럽니다. 엄청 덥고 최근 3년 동안 7월 1일 날씨를 보니까 32도, 33도 이렇게 가요. 그래서 길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생략하고 그냥 시민들 모시고 할 수 있는 사업들만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당초에 2억 9,000이었는데 지금 1억 6,000으로 줄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사업 내용도 많이 변경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업들은 지금도 아직 완성이 못 돼서 우리 청주시에 공공기관들이 있습니다. 박물관이라든가 미술관이라든가 이런 데랑 연대해서 함께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는지 그런 것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직 계획이 그런 게 안 나왔나요?

 ;그거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고. 당초에는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사업들도 내년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할까 하다가 그거보다는 지금 예산도 줄고 했으니까 그냥 우리가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다른 데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다면 10년 사업과 연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박물관이나 미술관도 한번.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쉽네요. 거기 위에 추진 경위를 보면 ’23년 8월에 추진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러한 계획이, 물론 어려움은 있으시겠지만 수립되어 있지 않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많이 아쉽고요. 이거에 대한, 1억 6,000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내용도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상생소통담당관 김규섭입니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잘 알았습니다. 기본적인 계획은 다 수립이 됐는데 과정에서 밀도 있는 사업을 지금 찾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완성되고 조금 밀도가 높아지는 대로 위원님들께는 별도로 또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상생소통담당관님, 219쪽 참고해 주세요. 2023년도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에는 상생발전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도농 상생 및 협력방안 토론회라고 해서 분기별로 250만 원이 책정됐는데 올해는 빠졌네요.

 ;예, 상생소통담당관 김규섭입니다. 위원님,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219쪽에 상생발전위원회 운영에 보면 거기 작년도에는 세출예산서에 도농 상생 및 협력방안 토론회라고 해서 분기별로 250만 원씩 해서 1,000만 원이 계상됐었는데 올해는 그게 왜 빠졌는지 그 원인을 좀 말씀해 주십사 질의를 드렸습니다. 사업 자체가 없어졌어, 지금 올해.

 ;위원님, 제가 작년도 사업예산은 정확히 이해를 못 했는데요. 제가 이거 끝나는 대로 정확히 알아 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23년도에 세출예산서인데 거기 상생발전위원회 워크숍 있죠?

 ;예, 워크숍.

 ;1,500만 원.

 ;예.

 ;그 밑에 보면 도농 상생 및 협력방안 토론회라고 해서 250만 원 곱하기 4회 그게 분기별로 한 번씩 토론회를 했었는데 토론회가 꼭 적정성이 필요치 않아서 뺐는지 아니면 누락이 된 건지 그걸 제가 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거 좀 확인해서 연락 주세요. 2024년도에는 없어, 그게.

 ;예. 상생발전위원회 워크숍은 해마다 연례 반복 사업이긴 하고요. 그런데 작년에는 토론회가 하나 있긴 했었는데 도농 상생발전 토론회였습니다. 그건 일회성 사업이었고요. 그게 뭐냐 하면 도농 상생 관련해서 각계의 사람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 봐서 상생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를 한번 논의해 보자 해 가지고 그때 한번 농업기술센터 농업관에서 시민 워크숍을 한 적이 있습니다, 토론회를.

 ;근데 그게 제가 왜 궁금하냐 하면 일회성으로 그냥 한 번 이렇게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했다고 그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분기별로 했던 사업이란 말이에요.

 ;분기별로 그게 사실은 구청별로 다니면서 한 번씩 하려고 그랬던 사업인데요.

 ;아, 구청별로.

 ;예, 구청별로. 근데 그걸 구청별로 안 하고 한 번에 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 농업관에서 120여 명 모시고 시민들 그리고 농업인들 모셔서 토크콘서트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견 받았고 우리 해당되는 부서랑 연계해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을 선정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일회성 사업이었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거기서 나온 것 중에 발전적인 방안에 대해서 뭐 기억나는 거 있어요, 과장님? 일회성으로 하셨는데 그래서 한 번밖에 안 한 거기 때문에 기억이 나실 것 같은데, 어떤 좋은 방안이 나왔는지.

 ;위원님, 도시교통 분야라든가 농업 분야라든가 분야별로 많은 의견들을 주셔 가지고 분과 토론회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견들이 나왔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때 나왔던 구체적인 의견들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생소통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26억이 증액됐어요. 어려운 여건인데. 그죠? 예산이요.

 ;예, 상생소통담당관 김규섭입니다.

 ;51억 5,000에서 78억 1,000만 원이 늘었어요. 그죠? 예산이.

 ;저희 상생소통담당관 관련 예산은 23억 8,699만 6,000원이고요.

 ;예, 균형발전이요.

 ;균형발전이요?

 ;예, 균형발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균형발전은 작년이랑 올해랑 똑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균형발전 사업은 연 200억 사업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아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2263페이지요.

 ;이천이백…….

 ;세입예산. 아니, 이건가? 아, 2264페이지요. 이게 51억 9,000이었던 게 예산이 78억으로 늘어 갖고 26억 증액이 안 됐습니까? 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사업하는 거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요. 2264페이지. 제가 잘못 봤나요? 늘었어요. 균형발전 한번 보실래요?

 ;세출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예. 그렇죠? 늘었잖아요, 금액이요. 그죠? 사업비, 사업비. 마을 사업비요.

 ;위원님, 그 말씀을 제가 조금 더, 그냥 통상적으로 200억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1년에 운영하는 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은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이 있고 특별교부세가 있고요. 청주시 특별회계 예산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합치면 정확하게 26억 5,0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260억 5,000만 원 이백……. 가만있어 봐. 잠깐, 죄송합니다.  ; (자료를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이거 저는 자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 2264페이지.

 ;2264페이지요.

 ;그 위에 보면 예산액이 거기 나와 있잖아, 78억 1,000만 원 예산액이요. 그렇게 하고 전년도는 51억 5,000 그 증감 대비 26억 5,000 는 거로 돼 있는데 그래서 이걸 분배한 거 아니에요. 아마 마을 사업하는 거로, 주민숙원 사업 해결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예, 상생소통담당관 김규섭입니다. 이것은 사업을 하고 남는 잔여금액이 넘어가서 증액 편성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런데 사업별로 이렇게 예산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지금 받아 갖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배정도 했고, 지역별로. 그죠?

 ;예, 지역별로 다 배정이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는 이유가, 26억이나 는 이유를 여쭤보는 거니까요.

 ;위원님, 그것은…….

 ;요즘 예산이 좀 어려운데 특별히 마을 주민숙원…….

 ;근데 그 예산이 어려운 거고요. 위원님, 그것은…….

 ;아니, 왜.  ;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듣느라 답변 지체하자) 이거 자료 보고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위원님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거 설명만 해주……. 는 이유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면 된다니까요. 그거 늘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니까. 주민숙원 해결하려면 특히 농촌 지역.

 ;근데 이거예요, 위원님. 우리가 1년 사업하는 균형발전 사업을 총체적으로 보면 200억 사업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근데 거기서…….

 ;거기에 187억은 국비고 13억은 시비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그건 이해가…….

 ;예, 구청 읍ㆍ면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구청이나 읍ㆍ면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우리 상생소통담당관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나 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그 사업부서에 편성을 하고 있고요.

 ;지금 팩트(fact)가 200억 중에 78억은 아마 마을 숙원 아니면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쓰는 돈 같아요, 보니까. 이렇게 유형별로, 지역구별로 보니까. 그게 잘못된 게 아니고 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라니까요.

 ;위원님, 이것은 작년에 구청이나 읍ㆍ면에서 추진했던 사업이 51억 5,000만 원이었던 거고요. 금년에는…….

 ;금년에는 78억으로.

 ;금년에 구청이나 읍ㆍ면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78억으로 는 거예요, 구청이나 읍ㆍ면에. 그래서 이 사업은 이렇게…….

 ;그래서 26억이 는 거에 대해서 왜 뭐가 큰 게 늘었나 그걸 여쭤보는 거니까. 사업비가 좀 늘었잖아요. 그래서.

 ;위원님, 구청이나 읍ㆍ면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26억 정도가 작년보다 늘었다고 보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업…….

 ;는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라니까요, 지금요. 늘 수가 있는데 지금 시 입장에서는 다들 긴축하고 있는데 많이 는 거거든요. 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달라니까요. 무슨 사업을 더 하는 바람에 신규 사업이 더 있다든지 이걸 다 신청을 받아서 할 거라는 걸, 내년에.

 ;예, 신청을 받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아, 전년도보다 26억이 는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라니까요. 그게 준비가 안 됐으면…….

 ;예, 상생소통담당관 김규섭입니다. 균형발전 사업을 통으로 봤을 때에는 200억 사업에는 변함이 없는 거고요.

 ;예, 그걸 여쭤보는 게…….

 ;변함이 없는 거고, 읍ㆍ면이나 구청 사업이 작년 대비 20억 정도가 늘었고 사업부서나 이런 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그만큼 줄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여하튼 저는 농촌 지역 균형개발 발전 차원에서 옛 청원군 지역의 마을숙원 사업 그거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 알아요. 그게 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하나 좀 여쭤볼게요. 특정 지역 두 지역이 63프로를 차지해요. 특정 지역이,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 78억 중에 특정 지역이…….

 ;이런 게 있어요.

 ;왜 이렇게 편중이 돼 있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줄래요?

 ;시나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읍ㆍ면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사업의 규모가 클 수가 있어요. 클 수가 있어서 그게 만약에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오창에 무슨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를 개설한다고 했을 때 그런 사업들은 거기 오창에 포함이 되고 오송에 포함이 되고 하니까 그 사업의 규모는 좀 커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소통 보좌관님한테 예를 들어서 이런 균형발전 관련 신청을 받을 거라고요. 거기서 취합해 갖고 읍ㆍ면별로 분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상생소통담당관 김규섭입니다.

 ;거기서 취합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취합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런데…….

 ;취합하는 과정에 왜 특정 지역이 편중됐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라니까요, 지금 팩트가요. 왜 그렇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실래요?

 ;상생소통담당관 김규섭입니다.

 ;두 개 지역이 63프로를 차지해요.

 ;해마다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은 변함이 별로 없는데요. 위원님, 시나 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이월사업이 있고 계속사업이 있어요.

 ;제가 말씀…….

 ;넘어오면서 사업비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소통담당관님은요 제 질의의 팩트와 어긋나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배정을 받을 거라고요, 지역별로요. 그죠? 내년도 이런 소규모 숙원사업 왜 특정 지역에 편중되고 건수도 그렇고 그런 거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라니까요. 예를 들어서 예산 균형발전 차원에서는 고르게 분배해야지 되는 거거든요, 농촌 지역이. 그러니까 너무 특정 지역에 편중이 됐기 때문에 그걸 여쭤보는 거라니까요. 예산이 63프로를 차지하고 있어요, 2개 지역이요.

 ;상생소통담당관 김규섭입니다.

 ;78억에.

 ;위원님, 그거를 제가 위원님께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이거 끝나면 위원님 찾아뵙고 하나하나 그게 어떻게…….

 ;아니, 여기서 이것도 시민들 알권리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공개적으로 특정 지역에 편중된 이유에 대해서 한 예를 들어서 얘기를 좀 해주면 좋잖아요. 우리 소통담당관은 잘 알고 있어요, 지금이요.

 ;위원님, 저기 이 사업을…….

 ;이런 예산을…….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특정 지역에 밀어 주거나 배려하거나 하는 차원은 거의 없고요. 거의 저희가 선정할 때는…….

 ;그건 소통담당관의 견해고.

 ;비슷하게 한다는 말씀 드려요.

 ;저희 의원이 보는 견해는 안 그래요.

 ;위원님, 그거에 대해서 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해결할 때는 지역 균형이 고르게 분배되도록 지역 안배를 해줘야 되는데 특정 지역에 편중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예, 상생소통담당관 김규섭입니다. 위원님께 하나하나 소상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상생소통담당관 김규섭입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직원 7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2명은 사퇴를 했고요 7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건 다 복귀를 했는데 지금 현 인원은 7명입니다, 위원님.

 ;예, 상생소통담당관 김규섭입니다. 이번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예산은 우리 청주시 보조금 방침에 의해서 한 이삼십 퍼센트씩은 감해서 편성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속가능발전협의회랑 예산의 저희 입장 얘기하고 그래서 같이 협의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예, 상생소통담당관 김규섭입니다. 통합 10주년 관련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박물관이랑 미술관이랑 연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데요. 지금까지 추진한 상황만이라도 우선 위원님들께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