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청주시의회2023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농업정책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진행되는 2024년 예산안 예비심사는 청주시 농업의 한 해 살림을 꾸려 나가야 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온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 예산안 중 농업정책국 소관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산과, 도매시장관리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수 친환경농산과장님은 장기재직휴가로 불참한다는 사전 양해가 있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2024년 예산안 (시장 제출) 가. 농업정책국(농업정책과ㆍ친환경농산과ㆍ도매시장관리과) 소관 제안설명

농업정책국장 김종관입니다. 농업ㆍ농촌 발전에 애정을 갖고 도움 주시는 최재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 농업정책국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규모입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를 포함한 농업정책국의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4.56퍼센트인 40억 1,254만 7,000원을 증액하여 919억 1,38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8.61퍼센트인 179억 8,923만 4,000원을 증액하여 2,268억 8,33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43쪽 농업정책과 소관 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34억 6,231만 4,000원을 증액한 398억 5,82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농정 주요 계획 수립을 위해 1,003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농업전문인력 및 전문경영체 육성을 위해 1억 3,14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4쪽부터 646쪽, 농업인 역량강화 해외연수에 1,400만 원과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및 창업 지원사업에 각각 8억 9,483만 원과 2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인 공익수당에 112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에 8,000만 원과 도시농부 지원사업에 14억 2,200만 원을 편성하는 한편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에 11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7쪽부터 648쪽,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지원에 1억 3,963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농업경영과 기술 정보지 제공을 위해 9,366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경관보전 직접지불제에 5,1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에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연구용역과 일반농업경영컨설팅 지원에 각각 6,600만 원과 500만 원을 편성하는 한편 농촌중심지 활성화 선도지구 오창읍은 내년도 준공 예정으로 39억 4,28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9쪽부터 651쪽, 지역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한 농촌지역 활성화,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는 플랫폼 구축 등 농촌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에 2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을리더 교육 등 지역주민의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 자생력 증진을 위한 시군역량강화 사업에 4억 원을 편성하였고, 마을만들기 사업은 마지막 3년 차인 인차2리 등 6개 지역에 각각 1억 5,000만 원과 2년 차인 두산2리 등 6개 지역에 각각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 지구로 관정2리 등 6개 지역에 각각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농산어촌개발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1억 6,0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비로 산덕지구에 1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북이면 장양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지난 3월 국비 공모에 선정되어 축사 등 유해시설을 정비하여 농촌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인데 보상비로 67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 빈집실태조사용역비로 1억 1,2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2쪽부터 653쪽, 농촌협약은 미원면, 문의면, 가덕면, 남일면에 총 30억 9,500만 원과 미원면 행정복지센터 이전에 7억 원을 편성하였고 철저한 농지관리를 위한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불법농지 측량수수료 등 2건, 농지위원회 운영에 총 1억 2,853만 원과 농지이용실태조사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1억 8,7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4쪽부터 656쪽, 귀농ㆍ귀촌유치 지원사업은 충북에서 살아보기로 3,9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귀농 박람회 참가, 농촌체험 한마당 참가 지원, 농촌이야기 여행 지원 총 3개 사업에 3,138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농촌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에 1억 7,600만 원을 편성하는 한편 귀농ㆍ귀촌 희망둥지 만들기 사업과 사업대상자 선정심의회 운영, 귀농ㆍ귀촌인 재능나눔활동 지원에 각각 6,000만 원과 165만 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청원생명축제 추진을 위해 기간제보수, 사무관리비, 꽃길 및 꽃탑 조성 등으로 27억 5,387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 행정운영경비로 6,25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7쪽, 친환경농산과 소관 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88억 3,141만 1,000원을 감액한 675억 3,13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친환경농산물 생산효율화 및 규모화로 경쟁력 강화하여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한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사업에 10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은 농업환경개선 활동 지원비와 컨설팅 비용으로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8쪽부터 660쪽, 친환경농산물 생산, 유통에 필요한 시설장비 지원을 위해 4억 2,366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우렁이농법 시행으로 농약 사용량 감축을 위한 친환경 왕우렁이 지원에 5억 9,600만 원과 친환경 우렁이 종패 지원에 2억 1,511만 7,000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에 4억 7,4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단체 육성에 889만 2,000원을, 친환경 벼 예방자재 지원에 3억 5,568만 원과 유기농업자재 지원에 8,922만 6,000원, 유기질비료 지원에 18억 9,78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인증농가 환경보전비 지원으로 4억 8,966만 7,000원과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육성에 2억 3,533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유기가공식품 인증비용 및 포장재 지원에 각각 653만 3,000원과 4,19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1쪽부터 663쪽, 유기농 인증 확대를 위한 소비 홍보 지원에 1,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원생명축제 농산물 수확체험장 조성을 위한 인건비 등으로 2,304만 9,000원과 친환경 농업 실천 농가의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액을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의 확산을 도모하는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금으로 3억 6,242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유기농 전문기술지 보급에 2,760만 원과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1,0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유기질비료 품질검사에 2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고품질 식량작물생산을 위해 친환경 특수미 생산단지 육성에 9,600만 원과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못자리 상토, 벼 병해충 방제 지원에 27억 752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쌀전업농 연합회 사업지원에 3,258만 원과 논농업 필수 영농자재 지원에 11억 6,41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 벼 육묘장 설치보완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쌀 전업농 신기술 농업전문지 보급에 1,32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고품질 쌀 생력재배 친환경자재 공급지원에 9,9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4쪽부터 669쪽, 토양개량과 지력 유지 보전을 위한 토양개량제와 공동살포 지원에 11억 3,210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국산 밀 생산단지의 규모화, 조직화를 통해 고품질 국산 밀 생산 및 유통체계를 구축하고자 경영체 육성 지원에 1,9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탄소중립 인식제고 및 저탄소 농법 확산을 위한 저탄소 벼 논물관리기술보급 교육홍보, 모델구축 등에 1억 800만 원을 편성하는 한편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해 식량작물 영농자재 지원에 6,739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논농업 필수 영농자재 추가 지원에 도비 내시 부족분에 대해 시비로만 6억 5,503만 1,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과 식량산업 실무협의회 및 발전협의회 위원참석 수당, 가루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각각 2억 9,050만 원과 600만 원, 2,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경영안정을 위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직불제 사업관리비에 282억 654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지원금, 영농기계화 장비 공급, 농기계 종합보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 농작업 대행서비스센터 지원에 총 20억 2,34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쌀생산 농업인 소득지원을 위해 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료시료검사, 농촌일손돕기, 맞춤형 영농기계화장비에 총 4억 697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첨단농기계 공급지원에 2,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작업 대행서비스센터 지원을 위해 시비로만 2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콩 자급률 확대 도모를 통한 안정적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콩 전용 농기계 지원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병해충 적기 신속 공동방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농업용 드론 지원에 1억 8,900만 원과 전략작물직불금에 6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0쪽부터 673쪽, 시설원예 ICT 융복합 확산 3종에 5억 4,524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과 시설원예 스마트 생산기반 지원에 각각 2,500만 원과 1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 특화작목 육성에 1억 1,000만 원과 뿌리 혹병 방제, 시설원예육성 토양개량제, 시설하우스 난방보급, 신규설치, 필름교체, 환경개선지원에 25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원예작물 보호제, 고품질 과실생산 과수보호제 및 토양개량제, 과수농가 봉지 지원에 4억 6,567만 3,000원과, 버섯농가육성, 엽연초 생산자재 지원에 1억 22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영농폐기물 수거용 마대 지원에 1억 1,921만 원과 인삼 생산자재 지원에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버섯,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를 위해 각각 5,940만 원과 3,0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4쪽부터 675쪽, 과수 노력절감 생산장비, 과실 품질향상 자재지원에 1억 46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능성 양잠산업 기반조성, 오디 생산비 절감 기자재, 인삼 지력증진제 공급 지원에 8,819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FTA 사업계획 수립 지원에 1,500만 원과 맞춤 생분해성 피복 필름 지원에 1억 5,6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화훼농가 친환경 하우스 필름 지원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6쪽부터 680쪽,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남일 두산리 당마루보 개보수사업과 저수지 자동수위측정기 설치사업에 8억 원을 편성하였고,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을 위해 장비임차료, 시설비, 자산취득비로 1억 7,3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저수지 토지사용료와 저수지 및 용ㆍ배수로 등 수리시설 유지보수비와 농업기반시설 미지급용지 보상금으로 21억 4,46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에 낭성 무성2리 용ㆍ배수로 정비공사 등 23건에 대한 시설비와 부대비로 25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기관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농어촌공사 관리구역 내 기반시설 유지관리비 및 외평동 배수로 정비사업 등 7건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21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뭄 대비 농업용수 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오창 성재리 양수장 설치공사에 2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업용 암반관정 개발을 위해 미원 기암지구 암반관정 개발공사 등 2개소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와 수리계 수리시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3억 5,654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옥산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은 도매시장 현대화사업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도매시장 인근 부지 침수 예방을 위해 배수펌프장 및 유수지를 설치하는 것으로 25년 준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74억 중 토지보상비 및 공사비로 30억 원을 편성하였고, 환희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24년 준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67억 원 중 잔여 공사비로 19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전점검은 저수지를 대상으로 총 6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경지 배수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저수지 주변 주민대피 세부계획 수립 용역에 각각 6억 원과 5,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부서 행정운영경비로 3,49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2,283쪽, 상신동 일원 농로 정비공사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2쪽, 도매시장관리과 소관 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290억 9,696만 6,000원을 증액한 342억 2,46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도매시장 시설물 운영을 위한 기간제보수, 사무관리비 등으로 9,71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3쪽부터 735쪽, 도매시장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및 시설비 등 6건으로 1억 6,627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고객 중심 도매시장 운영을 위한 기간제보수, 사무관리비 등에 9,192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농산물 안전성검사 시료 채취 보상비로 5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위탁 운영비 등 1억 3,96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공사비, 감리비로 33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도매시장 일원 침수방지대책을 위한 유수지 조성사업에 잔여 토지보상비로 6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부서 행정운영 경비로 3,45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개 부서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종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24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전문위원 유종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예산안 중 농업정책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예산안 중 세입 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1,084억 3,568만 2,000원 대비 3.64퍼센트인 39억 4,333만 9,000원이 증액된 1,123억 7,902만 1,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2,977억 3,933만 5,000원 대비 0.06퍼센트인 1억 6,570만 7,000원이 증액된 2,979억 504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19억 8,500만 원 대비 141.81퍼센트인 28억 1,500만 원이 증액된 48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2024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전체 세출예산 중 농축산업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7.61퍼센트인 137억 6,976만 4,000원이 증액된 1,946억 5,921만 7,000원이 편성되었고, 공원ㆍ산림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7.76퍼센트인 122억 3,475만 9,000원이 감액된 566억 7,021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등 기타 예산은 513억 7,560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농업정책국 소관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 사업, 북이면 장양지구 농촌공간 정비 사업, 청원생명축제, 친환경 우렁이 종패 지원, 기본형 공익직불금, 농업기반 조성 청주시 농협 공동협력 사업, 청원생명쌀 계약재배필지 지력증진 지원,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 사업, 공영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농업기술센터 소관 식량작물 기술보급, 새기술보급 사업 지원, 미생물 생산 보급, 도시농업 페스티벌,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공원ㆍ녹지 배수로정비,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명암관광탑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 목재친화도시 조성 사업, 생활권 등산로 정비, 옥화자연휴양림 시설개선 사업, 녹색사업육성기금 전출금 등이 있으며, 일부 전년도 대비 증감 폭이 큰 사업이나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성인지 예산안 부문입니다. 2024년 성인지 예산 농업정책위원회 소관은 9개 부서, 10개 사업 52억 6,750만 8,000원이며,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농작업 대행 서비스센터 운영지원,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사업,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도시농업 교육 운영 지원 문암생태공원 온가족 힐링놀이터 조성사업 등으로 성인지 예산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나. 질 의

유종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거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인숙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드릴 거는 농업정책과 한승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45페이지 보면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지원 실적을 볼 때 2022년도에는 1만 3,723 농가가 지원을 하셨고 2023년도에는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15만 39농가 그리고 2024년 지원 계획으로써는 농가수가 좀 늘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매년 각종 농경지가 감소하는 반면에 이 농가는 늘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농업정책과장 한승순입니다. 공익수당 처음에 그러니까 작년에 할 적에는 농업 외 소득이 2,900만 원 이상 되는 농가는 제외로 했는데 3,700만 원로 하다 보니까 대상자 수가 늘어났고요. 그리고 연금을 받는 대상자는 무조건 다 제외를 했는데 그 또한 좀 저기하다고 해서 3,700만 원 이상이 되는 연금수급자만 제외를 시켰고 그리고 청주시에 3년 이상 거주를 하고 3년 이상 경영체 등록에 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니까 대상자 수가 자꾸 늘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조금씩 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감소에 비해서 농업인이 증가된다는 건 그 액수에 따라 증가가 되는 거죠?

경영체 등록 인원수는 거의 비슷한데 3년이라는 자격이 있으니까 그게 조금씩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654쪽에 보면 하단부에 농촌돌봄 서비스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어요. 지금 여기 2개소는 더자람 원예농장하고 백민구절초연구소 이렇게 2개는 계속 지원사업으로 가고 있는데 농업회사법인 닥나무종이 있잖아요. 그 회사가 왜 배제가 된 걸까요? 그것도 휴먼케어가 선정이 됐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희가 매년 심사를 받아요. 그리고 4년이었는지 5년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연수가 되면 사업 대상지에서 제외를 시킵니다. 그리고 올해 새로 추가된 것이 휴먼케어예요. 그래서 휴먼케어가 매년 심사를 받지만 4년간 실적이 괜찮으면 계속 지속적으로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게 4년 저기가 된 닥나무종이는 배제된 이유가 그거고 휴먼케어는 다시 계속적으로 하긴 했었는데 지금 받았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 장으로 와서 651페이지 보면 청주시 농촌지역 빈집 실태조사 용역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신규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용역비가 신규로 편성되셨는데 추후에는 빈집의 활용 계획을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신가요?

저희가 용역이 국비 50, 지방비 50으로 해서 추진하는 건데요. 일단 빈집을 전체적으로 농촌 지역에 있는 것을 실태조사를 해서 활용 계획까지 저희가 이거 또 수립을 해서 해야 됩니다. 활용 계획은 또 별도의 용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활용 계획에 의해서 빈집을 점차적으로 해소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그럼 빈집 실태조사를 하면 이게 빈집이 한 곳이 아니고 여러 곳이 될 수도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럼요. 우리 청주시 농촌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습니다.

농촌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를 저희가 MOU를 맺어서 이렇게 들여오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들어오시면 이런 거주할 곳이 없어서 컨테이너나 이런 데서 거주를 하시는데 여기 빈집을 활용을 한다면 외국 근로자들하고 사업상 이런 것도 컨테이너 말고 빈집을 해서 같이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거는 저희가 올해 공공형 계절근로자를 공모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공형 계절근로자 국비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면 저희가 공동숙식 장소를 제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빈집이 아마 조금 모여 있는 곳 같으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그거는 올해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올해 실태조사를 해서 그런 활용 계획도 한번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실태조사를 해보셔서 그게 가능하다 하면 그런 식으로 변경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산과 671쪽 하단부에 보면 뿌리혹병 방제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지금 배추 농사나 이렇게 많이 짓는 데가 낭성이나 미원 쪽에 생산단지를 많이 하잖아요. 그쪽에 많이 필요한 사업 같아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감액돼서 민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을까요? 지금 감액이 된 상태잖아요.

농업정책국장 김종관입니다. 내년도에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조금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대상자 실소유자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실소유자한테는 차질 없이 지원되도록 하고 만약에 부족하면 도하고 더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배추재배 농사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추가 변경 등 대책을 강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매년 불용액이 조금씩 발생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실소유자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대응을 해보고 어려우면 그에 따른 대처를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은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정수 위원입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한승순 과장님, 644쪽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 이거는 다 신규 사업인가요?

농업정책과장 한승순입니다.

이거 센터하고 이거 같이 교차 안 돼요?

단체 자체가 다릅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단체하고 센터가 지원하는 단체하고 다르고 이거는 다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신규는 없고요.

으뜸농산물 한마당 행사 지원은 뭐예요?

이거는 농업 경영인한테 지원하는 건데요. 농업수원유통센터에서 매년 품평회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 시도 농업경영인이 나가서…….

사람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장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서 뭐 하는가 보죠?

홍보 전시하는 농산물 구입비하고 교통비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농업경영인한테.

농산물 구입을 해요?

네. 거기에 전시 부스가 있어요. 청주시 부스가 있으면 거기에다가 우리가 청원생명쌀이나 대표적인 농산물을 이렇게 전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따른 지원금입니다.

그래서 이게 센터하고 여성농업인연합회 강화 워크숍, 여성농업인연합회 도대회 참가 지원, 농업경영 전국대회 이런 거는 센터하고 혹시 중복되면 같이 이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도 김은숙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도시농부하고 계절근로자 이게 6 대 4잖아요.

도시농부는 6 대 4예요.

근데 이것이 사실은 도에서 생색을 더 많이 내는 거잖아요.

원래 도에서 처음 시작을 해서 시범 사업으로 작년에 했기 때문에 그런 면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농가의 혜택은 저희 농가가 또 저희 도시민들 유휴근로자가 참여를 해서 받는 거기 때문에요.

프로테이지를 바꿀 의향은 없으신가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5 대 5 해달라고 몇 번 요청을 했는데 7 대 3도 많이 배려를 해준 거라고 그렇게 합니다.

지금 올해 사실은 4억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10억 정도 되는데 이러면 도에서 좀 더 내야 되는 거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번에 또 저희가 개선사항 그것도 요청을 했습니다, 비율 조정 좀 해달라고. 저희 충북형 도시농부가 저희가 70%는 거의 차지하는 격입니다. 청주시 도시농부가 우리 시뿐이 아니라 충북 내 타 시군까지 굉장히 많이 인력 수급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조정 좀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요. 이거는 한번 도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647쪽에 보시면 아까 국장님 수의동 유채꽃 10만 평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갔다 오셨다고 그랬죠?

농업정책국장 김종관입니다. 지금 신청한 건 23만 헤베 그러니까 10만 평이 좀 덜 됩니다. 거기 그 마을에 있는 유휴지에는 거의 다 유채꽃을 뿌렸습니다.

어디에 했어요?

마을 앞 논.

10만 평이 돼요?

23만 헤베니까 거기 마을에 있는 거 다 뿌렸습니다.

마을 앞이 어디를…….

수의동. 중간중간에 군락으로 마을이 형성돼 있는데 그 논에 있는 거에다 다 뿌렸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위치가 제가 감이 안 와서 그러는데요.

저도 한 번 갔어요, 청주IC 있는 데로 해서.

이거는 정회 시간에 저한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비는 사무실을 운영하는 거예요? 1800만 원 해놓으셨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동행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인천공항에 도착을 하면 그 계절근로자를 저희 시로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경비, 교육비입니다.

650쪽에 보시면 중간에 마을 만들기 사업이 지금 6억을 해놓으셨단 말이죠. 이거는 지금 복합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사업이 뭐예요? 지금 설명서를 봐도 잘 모르겠던데요. 다목적 소통광장 조성, 주차장 조성, 분리수거장 조성, 경로당 리모델링, 지역 역량 강화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마을 만들기 사업을 매년 30억씩 해서 거의 한 마을당 5억 원 이렇게 지원해서 마을별로 연초에 수요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신청한 마을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센터에서 컨설팅을 하고 10월경에 저희가 심사를 해서 6개 마을을 선정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매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을도 매년 다르지만 사업도 그 마을의 수요를 조사해 갖고서 마을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대부분이 노후된 마을회관 리모델링하고 또 마을별로 주차 공간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유휴 공간에 주차장도 조성을 하고 그리고 또 마을 안길 같은 거 그런 거 좀 개선하고요.

순전히 다 시비죠?

이게 시비지만 이게 전환 사업이라고 해서 예전에는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하던 거를 지방자치단체에 전환을 해서 하게끔 해서 추진을 한 건데 올해까지가 끝이고 내년부터는 이게 없어져서 저희 자체적으로 또 이거를 할지 안 할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649쪽에 보시면 작년에 2억 5,000인데 올해 1억 5,000으로 1억을 감했어요.

이게 당해 연도 사업이 아니라 3년간 추진을 해야 하는 사업이니까 연차별로 이렇게 소요 예산이 필요합니다.

마을 리 같은 데 1억 5,000, 1억씩 이게…….

총 5억 원입니다.

아니, 이게 지금 하나를 보면 내수 우산리 하나를 보더라도 1억 5,000이잖아요.

그거는 총 5억 원인데 3개년 사업이니까 한 번에 5억 원을 주는 게 아니라 연차별로 이렇게 사업비가 내려가는 겁니다.

1억 5,000 지원하는 거하고 1억 지원하는 거 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650쪽 두산2리 마을 만들기, 월룡1리 마을 만들기는 작년에서 올해부터 한 거예요. 아니구나, 2023년도에 선정을 한 거죠. 그래서 1억 5,000씩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 해에는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도 지원해 주는 거지만 1억 5,000이든 1억을 지원해 주고 동네가 사실 깨끗해져야 되는데 관리가 시원찮아요. 들어가면서 꽃길 조성해 주는 데도 있고 처음에 할 때는 깨끗해요. 근데 1년, 2년만 지나면 거기 쓰레기 버리고 잡초가 커서 엄청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해주는 것도 좋지만 추후에 거기 이장님이나 이분들한테 해서 관리도 중요하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역량강화 사업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658쪽에 보시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은 올해 많이 감액을 했어요. 4억을 감액을 하셨는데 감한 이유가 뭐예요?

농업정책국장 김종관입니다. 이거 감액을 한 게 아니고요. 2023년도에 원래는 국비 포함해서 9억 300만 원을 세웠었는데 국비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 사업으로 해 가지고 금년도 총예산을 4억 2,7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효과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하고 도하고 해서 4억 7,400만 원. 오히려 5,000만 원 정도 증액한 겁니다. 본예산서에다가 추경에 감한 걸 하니까 이렇게 표시된 겁니다. 원래 2023년도 본예산에는 국비가 50% 다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9억 300만 원 섰었는데 금년도에 국비 세운 게 국가에서 예산이 안 서니까 국비 50% 날린 거예요. 그러니까 금년도 추경에 반영한 게 도비, 시비 포함해서 4억 2,700만 원만……. 추경에 지금 현재 서 있는 건 4억 27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도 국비가 반영 안 되지만 이 사업은 효과가 있다 그래 가지고 오히려 4억 7,400만 원 해서 5,000만 원 증액해서 편성한 겁니다.

이게 지금 몇 명한테 하는 거죠?

이게 금년도에 2,226명한테 했는데 내년도에는 2,470명 정도까지 확대할 겁니다.

임산부들이 좋아해요?

당연히 이거는 쓸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거 카드로 주시나요 아니면 배달시키나요? 지금 임산부들이 인터넷이나 뭘 신청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불편하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쇼핑몰을 활용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불편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인식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친환경 저기를 매입하려고 하면 다른 걸 하려고 그러면 또 지원해야 되는 게 들어가요. 그걸 별도로 하기는 어렵고요. 그냥 이거로 해보고 그래도 불편하다고 하는 거는 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신선한 거를 보내 드려야 되잖아요. 며칠 이렇게 여기서 작업을 하다 보면 신선도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해서 임산부들이 신선한 거를 친환경으로 해서 신선한 거를 드실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신선도가 떨어지는 제품이 간다고 그러면 그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관리ㆍ감독을 하겠습니다.

659쪽에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은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네요. 이게 지금 더 안 늘어나요?

유기질비료가 지금 18억 9,700만 원이 여기에는 변동 없음으로 돼 있지는 실질적으로 시비에 추가 지원하던 5억은 일몰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5억이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660쪽, 포장재 지원은 지금 42%가 감액이 됐어요. 이유 좀 설명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기농가공식품업체에 포장재를 지원하는 건데 도비가 2 대 8에서 3 대 7로다가 바뀌면서 그러면 도비를 2에서 3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도비를 올려 줬어야 되는데 도비 금액은 그대로 두고 3으로 한 겁니다. 시비가 7로 하다 보니까 감액된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도 이게 13개 업체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지원을 감액할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도비가 21%, 시비가 49%, 자부담이 30% 이렇게 되는 건가요?

네. 21 대 49가 자부담 빼놓고서 하면 2 대 8에서 3 대 7로 바뀐 겁니다.

농가에서 이거 부족하다고 얘기 안 해요? 꼭 이렇게 감을 하셔야 되는 건가요? 이 포장재는 계속 늘어나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게 농가에다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기업체에다가 지원하는 겁니다.

이거는 기업체예요, 농가가 아니라?

13개 가공식품업체.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우선 해보고 그래도 영 부족하다고 하면 도하고 협의해서 추경에 더 반영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62쪽, 쌀전업농연합회 사업지원 이것도 이제 사실 센터에도 이렇게 똑같은 게 있어요. 여기도 쌀전업농 워크숍도 있고 축제참가 지원도 있고 쌀 사랑 캠페인 이런 걸 한꺼번에 묶으면 안 돼요?

부기를 안 달면 예를 들어서 그냥 3,200만 원을 한 번에 세워 놓으면 이거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에서도 요구가 필요한 대로 부기를 달아서 그 명목대로 써라 해서요.

부기는 다는데 이거를 다른 거하고 같이 묶어서 하면 안 되느냐는 얘기죠, 금액이 비슷비슷한 행사잖아요.

캠페인하고 대회 참석, 쌀축제 참가, 워크숍 이게 성격이 조금씩 다 달라 가지고요. 네 번에 나눠서 행사를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워크숍도 캠페인이나 이럴 때 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리고 아까 전업농 말씀하셨는데 전업농은 시에서 지원하고 농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거는 다른 분야가 있습니다.

워크숍 가면서 쌀사랑 캠페인 하면서 아침에 출발하기 전에 캠페인 한 번 하고서는 버스 타고 이동을 해도 충분한 건데요. 굳이 이렇게 부기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건지?

쌀 사용하기 위해서 물류센터나 이런 데 가서 일부 지원도 필요하고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워크숍하고의 성격은 좀 다릅니다.

또 663쪽에 보면 쌀전업농 신기술 농업전문지 제공 이건 신문지죠?

구독할 수 있게끔 정보지를 제공하는 겁니다.

많이 봐요? 그냥 다 휴지통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요새 알찬미하고 해들하고 변경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전국적인 소식이나 아니면 어떤 분야의 문제점 이런 것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것밖에는 없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야 다 지원해 줘야 된다고 그러지. 안 된다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이번에 예산을 삭감시키면서 어느 부분을 삭감시킬 거냐는 고민을 많이 하고 협의도 많이 한 겁니다.

665쪽,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이 신규로 이게…….

그건 신규 사업이 아니고요.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변경되다 보니까 마치 신규 사업처럼 돼 있지만 신규 사업은 아닙니다.

이 사업은 지금 작년에는 없었던 거잖아요.

아닙니다. 2억 원을 지원했었는데 금년도에 쌀 생산량을 줄이고 논 타작물 재배를 권하기 때문에 이거는 9,000만 원이 증액 편성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2억 9,000만 원 아니에요?

2023년도에는 2억 원인데 내년도에는 2억 9,000입니다. 그래서 9,000만 원을 증액한 겁니다.

아니, 올해 2억 9,000이 증액된 거 아니에요? 작년에 없었잖아요.

’23년도 추경에 편성……. 마치 신규 사업처럼 된 것은 추경에 편성됐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2억 원이 있던 거죠. 그리고 내년도에 2억 9,000을 편성한 겁니다.

2억이 어디 있어요? 부기가 안 된 건가요?

추경에 반영되는 겁니다.

여기다 부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산서에 보면 추경에 반영된 거는 예산서에 반영 안 되게끔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추경에서 50% 절감한 이런 부분이 예산서에 안 보이는데 그거는 예산과하고 협의를 하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그것까지 자료를 본예산 얼마 추경에 얼마 이렇게 해서 내기 때문에 그거는 보여지는데 예산서에는 아직까지는 안 보입니다.

667쪽, 이건 제가 예산을 할 때마다 얘기를 드리는 건데요. 지금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 작년에는 100대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올해 570대로 지금 많이 늘어났네요.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것도 저희들이 대부분 농업정책국의 예산은 수요조사를 거칩니다.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하다 해서 수요조사를 반영한 겁니다. 안전사고 이런 게 굉장히 강조되다 보니까 다른 건 몰라도 안전사고 쪽으로는 감하지는 못하고요.

근데 이게 이렇게 수요가 많아요? 지금 트랙터 같은 경우는 신규로 새것을 구입을 하면 다 나와요. 경운기가 문제인데 경운기도 지금 다 부착이 돼서 나와요. 새것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는 지금 이렇게 많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렇게 많이 예산을 잡으셔야 되나, 이거 뭐 얼마 되지는 않지만. 해놓은 사람들 또 해주는 건지?

그렇지는 않고 위원장님이 고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금년도에 100대 중에서 97대를 했는데 수요가 네다섯 배 올라간 것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따져 보겠습니다.

해마다 하는데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건 검토를 좀 해보세요. 668쪽, 농작업 대행 서비스는 지금 두 군데가 어디 어디예요?

두 군데라는 의미보다는 두 개 정도 하는 건데 금년도에는 동청주하고 오창, 강내, 청주ㆍ내수농협이 하고 내년도에는 현도, 서청주, 옥산 이렇게 추가를 하는데 지금 668쪽에도 대행서비스센터 운영 지원이 있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669에 보면 서비스센터 운영이 또 있습니다. 이게 도비, 시비 해서 필요하다고 위원님들도 말씀하시는 부분이고 해서…….

작년에도 해서 2개 업체가 안 했죠?

지난번에 2개 업체가 안 한 게 아니라 현도나 뭐 이런 데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못 했다 그랬는데 도비 편성이 조금 과하게 된 부분 때문에 수요에 비해서 많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농협을 통해서 계속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 농협에서만 한다고 하면 이건 수요는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 예산은 얼마 되지도 않는 거를 도 예산을 가지고 해요?

도 예산도 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669쪽에 보면 2억 5,000만 원 순수 시비도 반영을 했습니다. 이거는 도비, 시비 그나마도 도에서 대주는 것만 6,000만 원 정도 대주는데 그것만이라도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이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2개소 하고 이거 3개소 해서 지금 5개소 할 예정인가요?

개소라는 의미는 안 되고 8개 농협이 참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8개.

이게 농협이 참가 희망을 해야 되거든요.

지난번에도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농협에서도 자기들 신청하려고 그러는데 돈이 안 돼서 자기들이 몰라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 농협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늘린 건데 여하튼 농협하고 계약을 하면서도 농가한테 제대로 농작업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도비가 좀 감이 돼 가지고 감액한 거고요. 시비는 변동 없이 2억 5,000 반영한 겁니다.

그전에 보면 1억씩 해줬거든요, 농협 한 군데에.

근데 지난번에 농협 조합장하고 농정위원회 간담회 했을 때도 이걸 확대해 달라 이렇게 건의가 들어왔다는 사항입니다.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적극 지원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농협하고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서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농협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672쪽, 시설하우스 난방 보급 지원 이것도 감된 것이 지원자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사업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아까 설명을 드린 거하고 비슷한데요. 672쪽, 시설하우스 난방 보급 지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수요조사는 조금 늘었는데 불용액이 발생했던 부분이 지속적으로 조금씩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과 조정하는 측면에서 반영을 한 거고. 저희들이 이제 계속적으로다가 모니터링 해서 이게 정말로 필요하다라면 저희들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 예산을 줄이면서 어느 부분을 줄여야지 어떤 부분을 인상할지가 굉장히 판단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줄인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농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필요하다면 다른 부분을 줄여서라도 지원하겠습니다.

사실 농가가 우리 보조사업도 있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도 있지만 필요한 사람들한테 지원이 갈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서 해주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여기 보면 시설하우스 신규 설치도 있고 많잖아요. 이게 지금 용어만 다르지, 거의 다 농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농산과가 농민들한테 농사를 잘 지을 수 있고 소득을 많이 올리기 위해서 이거 해주는 거잖아요.

당연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시설 분야는 지금 못 해도 수요에 따라서 정말로 수요가 늘어난다면 추경에 반영하는 방법을 적극 강구를 하겠습니다.

674쪽에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이것도 지금 1,000만 원이 감을 하셨어요. 이게 지금 과일 스마트 처리하는 거죠? 장기저장제는 뭐예요?

품질 향상 자재 지원은 과수원에 보면 은박필름 이렇게 하는 거고요. 과실 장기저장제라 해서 저도 이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모르는데 저장할 때 필요한 시설이라는데요.

반사필름은 아는데 장기저장제라는 걸 잘 몰라서 한번……. 반사필름도 종류가 많더라고요. 농협에서 발주하고 농협에서 판매하고 그러는데 반사돼서 과일한테 생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빛이 제대로 안 나는 품질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것까지는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건 농협 자재 선정할 때 그런 것에 대해서 농민 의견을 많이 듣고 또 알려 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여기도 있고 또 이쪽에 맞춤 생분해성 피복 필름 이거는 또 뭐예요? 화훼농가 친환경 하우스 필름은 또 뭐고.

675쪽에 있는 맞춤 생분해성 피복 필름은 지금 필름인데 배추나 고추 이런 거 할 때 거기다가 옛날에는 그걸 다 걷었잖아요. 근데 필름을 해놓으면 거기서 다 녹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생분해 된다고 그래 가지고 이게 이제 예전에는 생분해 된다고 말만 됐었지 그게 안 돼 가지고 더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비닐 대용입니다.

그러면 그냥 밭에서 갈아…….

갈아도 된다고 해서 이걸 또 요구 사항이 있어서 증액을 한 겁니다.

갈아서 한번 넣어보셨어요?

저는 안 넣어봤는데 그거에 대해서 검증을 했느냐 그랬더니 검증이 됐다 그래서 한 겁니다.

저도 한 번도 못 봐 가지고요.

농민단체 대표하고 저하고 간담회를 했을 때 다른 건 몰라도 이런 분야는 앞으로 노동력 절감 분야이고 해서 증액을 해달라고 하는 거 하고 또 그래서 저도 염려되는 게 그러면 증빙이 됐느냐 그랬더니 예전 거하고 지금은 달라서 문제없다 해서 반영을 한 겁니다. 친환경농산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증을 해서 한 겁니다.

678쪽, 가뭄 대비 농업용수 기반시설 정비도 이게 작년보다 많이 감액이 됐네요. 50% 감액이 됐네요. 이것도 사업 저기가 없어서 감액한 거죠?

저희들이 이거는 필요에 의해서 하는데 우선은 오창 성재리 양수장 설치 공사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예산을 세운 거고 만약에 가뭄 대비해서 어렵다고 하면 이거는 예비비로라도 써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양수장이든 저수지든 지난번에도 민사소송 때문에 이렇게 했지만 이런 걸 잘 봐 가지고 이거 해주셔야 되는지 아니면 보류를 해야 되는지를 잘 파악을 하셔서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수장 같은 경우는 몽리 구역에 물을 댈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저수지는 몇십 년 전에 사유지에 쓴 거고 이런 경우는 부지가 확보 안 되면 할 수도 없습니다.

680쪽에 상단에 보면 시설비인데 이 용역비가 너무 과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5,000만 원씩이나 되는데 한 군데 용역을 하는데 몇 명이서 무슨 기계가 와서 정밀 진단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다섯 군데 할 건데요. 법적 필수로 안전 진단하는 게 낭성면 절골하고 남이면 척산 저수지 이거는 5만 헤베 이상 되는 거고요. 또 이게 물이 샌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동동 피아골 저수지 점검을 해달라 하는 게 있고요.

점검은 누가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농어촌공사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피아골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요구를 한 거고요. 낭성면하고 남이면은 법적으로다가 해야 되는 겁니다.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답변 지체하자) 다음에 말씀해 주세요, 국장님 여기까지 모르시니까. 그래서 용역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요. 1개소에 5,000만 원이면 장비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이 새니까 만약에 둑이 터지면 안 되지만 이거 입찰이에요?

입찰입니다. 2개를 묶어서 1억이고 하나 1억 5,000 2개로다가 해놓은 것은 뭐냐 하면 한 번에 다 해버리면 안전진단용역이 너무 오래 걸려서 우선은 끊어서 하고 하려고 해서 두 개로 나눠놓은 겁니다.

그러면 한 군데씩 이렇게 해줘도 되는 거 아닌가요?

어쨌든 5,000만 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입찰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어디서 진단을 하는 거예요? 개인들이 있나요?

정밀진단 업체에 지정된 데…….

다음에 그거는 설명해 주시고요. 수고하셨고요. 도매시장관리과 궁금한 게 있어서 그래요. 지금 이전하면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도 500% 이상 증액이 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733쪽에 보시면 공공운영비에 건설협회비가 있어요. 이건 뭐예요? 혹시 설명이 될까요?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입니다. 저희가 보면 공공운영비에 협회비가 기계설비, 소방안전관리비, 전기기술인 협회비를 매년 내는 게 있습니다. 개별법에 의해서 내고 있습니다.

왜 내야 되는 거예요? 공공시설에서 우리 청주시도 건물마다 내고 있나요?

개별법에 의해서 지금 건설협회비 같은 경우에는 기계설비법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걸 왜 받아가는 겨, 공공시설에서? 기술자가 내야 되는 거지.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왜 협회비를 왜 내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서 그전에는 제가 이거 못 봤는데 어저께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이거는 기술자가 건축기사다 그랬을 때는 건축기사가 협회비를 낸다고 그러면 되지만 기계설비 가지고 있는 기사가 내야 되는 거지 왜 공공시설물에서 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제가 추가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협회비를 낸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협회비를 낸다. 그러면 우리 청주시 건물마다 다 이걸 낸다는 얘기인데 안전관리라든가 이런 거 따로따로 다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내는 건데 그렇잖아요.

저도 추진 근거에 의해서 내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요. 더 자세한 것은 다시 제가 알아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상발전기도 이거 올해 지출 안 했죠?

비상발전기 임차료는 이번에 두 번 지출을 하였습니다.

지출했어요? 지출 근거가 없던데요.

지출 근거는 저희가 이제 자동 개폐기가 전기 점검을 했는데 자동 개폐기가 고장이 났다고 해서 고장이 나게 되면 이제 저희가 정전을 해야 되거든요. 정전을 할 때 이제 비상발전기를 잠시 임차를 해서 그때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분들하고 1년 계약을 하잖아요. 계약하면 계약금 같은 거 있어요? 안 써도 이거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거의 삼사 년간 계속 비상발전기 임차료 본예산을 세웠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예비비 격으로 지금 하는 거라서 그냥 임차료만 이렇게 세워놓고 따로 이렇게 주는 거는 없었습니다.

쓸 때만 주고 그냥 계약만 해놓고…….

맞습니다. 발생했을 때 그때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오찬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일현 위원입니다. 날도 궂은데 식사 맛있게 하셨죠? 우선 질의에 앞서서 김종관 국장님, 일반회계 세수가 많이 줄어서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래도 시장님이나 의장님 행사 때 가 보면 농업 예산은 그래도 전년 대비랑 동일하게 했다고 다들 그랬는데 예산서를 보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보조 사업에 있어서 형평성에 어긋나서 줄일 건 줄여야 되고 편성할 건 편성을 해야 되는데 너무 감액이 많아서 걱정이 많다. 이거를 내년에 어떻게 대처를 할 건가 하는……. 예산 선 대로야 굴러가겠지만 이 원성은 누가 다 감당할 거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농업정책국장 김종관입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처음에 30% 절감 목표가 내려왔을 때도 농업 분야는 절대로 30% 절감할 수 없다 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부서하고 강력하게 얘기를 했고 농업 분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번에 다시 한번 살펴보자 해서 이제 각 과장님들하고 살펴볼 때도 다수의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거는 우선은 가능하면 살려보자 하는 거하고 두 번째는 필요성이 꼭 있는 거냐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라. 세 번째는 이걸 삭감했을 때 다른 데서 보완이 가능한 것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모로 살펴 가지고 시 예산과하고도 과장님들 1 대 1로다가 다 매칭해 가지고 몇 차례씩 가서 설명하고 시장님한테도 설명해 가지고 저희들이 확보할 만큼 확보를 했습니다. 근데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필요성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어필을 하고 또 이게 국비나 도비가 깎여서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시비에서도 증액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깎였던 부분 중에서 농민들한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거는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어필을 해서 확보를 하겠습니다.

본예산 예산편성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게 미흡하게 많이 감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서 감액된 부분이 불요불급하게 채워져야 될 부분이 안 채워졌다는 게 문제입니다, 편성 과정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기관에서 팀장님들, 과장님들 고민을 해달라는 우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한승순 과장님, 648쪽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연구용역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선에서 대한민국 농업정책 차원에서 주기적으로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로 아는데 우리 지자체가 이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거에 대한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고요. 이거를 만약에 한다면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에서 좀 했어야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두 가지 답변을 좀 해주세요.

농업정책과장 한승순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이거는 5년마다 지자체에서 수립하는 연구용역인데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은 저희 농업이나 기술센터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예비계획 수립이나 이런 거 할 적에 기본계획으로 들어갑니다. 이 내용에 담을 거는 향후 5년 농정 목표를 설정하고 어떤 분야와 어떤 내용에 중점을 두고 농정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5개년 계획은 앞으로 저희가 농촌공간 정비계획 수립이라든가 이런 것을 여기에 토대를 두고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센터보다는 저희 부서가 맞는 것 같고요.

식품산업 발전계획 용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농업농촌 발전계획에 대한 용역이라면 본 위원이 거기에 동의를 하고 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농업농촌 식품산업 발전계획 용역이거든요. 그래서 중앙정부의 농업정책에 관련한 공모 사업에 이거 하면 유통과에서도 이게 쓰는 건지. 그렇게도 쓸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하고 계수조정 시간에 적극 그래도 토의를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단에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있어서 농촌 중심지 활성화라든가 마을 만들기라든가 이거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농업기반공사 충북지사 청주지사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언제까지 우리가 자본이전을 농업기반공사에만 할 거냐 하는 게 이제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같은 질타를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적극 페널티도 주고 방향에 대해서 강구해보겠다는 그때 답변도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방향으로 잡아가고 계시는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해당 팀원들과 한번 논의를 해봤어요. 정말 사업을 하면서 하자도 많이 있고 이래서는 안 되겠지 않느냐. 그런데 어쨌든 저희 사업 방식이 위탁을 하면서 추진하는 거지. 저희가 직접 수행을 해도 되지만 저희는 그러한 기본 다양한 건설이나 전기나 이런 감독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 안 되기 때문에 위탁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 과연 하자 같은 걸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좀 더 강화를 할까 이렇게 했는데 사업별로 할 때마다 저희가 그러면 중요 공정에 있어서 같이 나가서 현장 확인을 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함께 구성을 해서 이런 방향이 어떨까 하는 토의를 해봤습니다. 앞으로 심도 있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할 건가 그런 것은 내년도 계획 수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조직이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업무를 다 추진할 수는 없지만 관리감독과 업무연찬만 하면 그래도 이런 부분을 그래도 헤쳐나가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심지활성화팀에서 그래도 업무연찬을 자주 하고 지역 주민의 소리를 길을 열어놓고 들어서 관리감독 행정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에 이게 예산이 부기가 되더라고요. 651쪽에 산덕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에 이번 예산이 상당히 증액이 돼서 11억 2,300만 원 예산편성이 됐는데 이게 어떻게 농업정책과로 예산 부기가 된 이유가 뭐예요?

업무분장을 내부적으로는 해 가지고 지금 친환경농산과 기반팀에서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금년도에 하는 게 아니라 2019년도부터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선은 예산은 여기다 세우고 집행은 기반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완료를 하고 정리를 다시 할 겁니다.

그러면 김 국장님, 내년 2024년도 5월에 논 전답에 물 품어 올립니까?

저희들이 조금 공정률이 늦어졌는데요. 지금 공정률이 39% 수준에 있습니다. 이게 조금 늦어져 있어서 내년 5월까지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쨌든 예산 마감을 한다고 국장님이 아까 예산 설명을 할 때…….

내년도에는 준공을 하도록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 농업기반팀에서 국장님이나 이거에 대한 사업이 애당초 설계, 착수서부터 잘못돼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설계도 미비했던 게 보완돼서 예산이 증액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것은 더 철두철미하게 지역의 소리를 들어서 우리가 앞장서서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도 어려운 예산 더 확보했던 거고 내년 본예산을 일단은 확보를 해서 내년에는 준공을 하겠습니다.

준공을 하는데 물을 품어서 전답에 갈 수 있도록 준공을 해야지.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건 한 과장님이 해야 되는데 653쪽 하단에 귀농ㆍ귀촌 유치지원사업에 있어서 예산이 1억 2,000에서 8,000 정도 감액됐어요. 그런데 지금 농업농촌에 사람이 없어 인력난이고 귀농ㆍ귀촌을 하라고 어느 지자체로 지금 홍보를 하고 사람을 유입시키고 그러려고 그러는데 우리 청주시에서는 지금 예산을 감액하는 거는 도비가 이게 깎였다고 그래서 그런 건지 어떻게 해서 그런 건지? 정책의 현실성에 반대되는 정책을 하고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농업정책과장 한승순입니다. 1억 2,000은 국비하고 도비하고 매칭된 사업이었고요. 국비가 전액 삭감하면서 도도 그에 따라서 사업을 종료시켰고 그중 일부만 도비 보조 사업으로 지금 귀농ㆍ귀촌이나 또 귀농ㆍ귀촌 희망둥지 만들기 이런 것들을 지금 도비 보조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 감액이 많이 됐는데 본 위원은 사람이 농촌에 귀농하고 귀촌할 수 있는 예비 단계에서 있는 건데 그 사람들이 여기서 만족을 해야 그래도 귀농ㆍ귀촌을 하는데 정책적으로 지금 읍면이 소멸화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예산은 추후 추경이라도 이거 세워서 사람들이 우리 13개 읍면에 농업농촌에 사람이 귀농하고 귀촌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김종관 국장님 답변 좀 해보세요.

농업정책국장 김종관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국비가 일몰돼서 좀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 사업이 당초에는 일반 귀농형으로 돼 있었는데 저도 이제 그분들을 만나봤더니 어떤 분은 의지가 있는데 지원해 준다니까 그냥 놀러 온 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일반 귀농형보다는 내년도에 도에서 프로젝트형 해서 도시에 있는 청년들이 갈 수 있게끔 하는 거로다가 좀 변경돼 가지고 저도 이 변경 자체는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시험을 해보고 도시 청소년들도 귀농ㆍ귀촌 적용해서 갈 수 있다고 하면 확대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국비가 일몰되면 정책이 유능한 거는 일반 시비로라도 이걸 해서 해야 되는 게 정책 아닙니까?

그래서 도비가 프로젝트형으로 일단 반영을 한 겁니다. 저희들도 이거에 대해서는 프로젝트형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고 성과가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그쪽으로 더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년에라도 충분히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658쪽 중간에 보면 왕우렁이 지원 사업에 있어서 작년 대비 2억이 늘어서 3억 9,600이 5억 9,600 됐고 그 밑에 친환경 우렁이 종패 지원에 있어서는 예산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암만 설명서를 봐도 친환경 우렁이 종패 지원 사업은 작년에 4억 4,600에서 2억 3,100만 원이 감액되고 도비, 시비도 있지만 그 위에 친환경 우렁이 지원 사업에는 3억 9,600이 2억이 늘어서 5억 9,600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어떤 부분을 잣대를 두고 해야 되는 건지. 어느 누구는 종패 예산을 감액하고 왕우렁이 지원 사업은 예산을 증액하고 이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 답변해 주세요.

농업정책국장 김종관입니다. 뒤에 있는 친환경 우렁이 종패 지원 사업은 도비하고 매칭하는 사업이고 그런데 청주시 같은 경우는 친환경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왕우렁이를 넣어야 된다 이래서 몇 년 전서부터 이 도비 매칭 사업 가지고서는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청주시에서 별도 예산 세워서 친환경 왕우렁이 지원 사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도비 매칭 사업은 50%인데 자부담을 하는 50%에 대해서 시비로 지원했던 사항입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도에서 이번에 또 예산을 조정을 하니까 2억 3,000만 원 정도 감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친환경 사업을 계속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비에서 2억 원을 더 증액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를 하겠다 해서 한 겁니다.

그러면 친환경 왕우렁이 지원 사업이 어쨌든 청원생명쌀에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 모두가 7억 5,000 정도가 이 사업 하나의 단일 사업이냐.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런 거 같은데…….

같은 사업입니다.

그렇게 부기를 다뤄…….

부기를 도비 매칭 사업하고……. 제목을 추가 지원 사업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전서부터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냥 유지한 것 같습니다.

한쪽은 잔뜩 2억 깎아 놓고 한쪽은 올리니까요.

저도 이거 와서 이해하느라고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똑같은 사업을 이렇게 해놓냐. 이름을 똑같이 해서 추가분이다 이렇게 했으면 쉬웠는데 이름을 바꿔 놓은 거는 저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좀 여러 가지로 이해가 안 간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게 몇 년 전서부터 이렇게 유지를 해 갖고 왔습니다.

662쪽에 고품질 식량 작물 생산에 있어서 하단에 보면 못자리용 상토 지원하고 벼 병해충 방제 지원에 있어서 2억 9,200만 원이 감액이 돼서 그래도 27억 정도가 예산편성이 돼 있어요. 여러 가지로 지금 상황이 논비는 오르고 배값은 떨어지고 이러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는지는 몰라도 제일 기본적인 상토나 병해충 방제나 이런 거에서는 예산을 감액을 해야 된다고 그러지만 이런 건 감액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나요?

저희들도 제일 기본이 되는 게 못자리 상토 지원하고 병해충 방제 지원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걸 예산 구조조정을 할 때 당초에는 두 개 다 100% 지원 사업입니다, 원래는. 근데 못자리 상토 같은 경우는 혹시 지원을 안 해도…….

100% 지원 사업 아니거든. 100% 지원 사업을 하면 선거법 위반이라고 그래서 10%라도 우리가 자부담을 하는 거거든요.

아니, 두 개 다 100% 지원 사업이고요. 그런데 못자리 상토 지원 같은 경우도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당초에는 자부담이 왜 없냐 해서 20% 정도 감하는 거로 해서 농업인단체하고 했더니 20% 감안한 거에 대해서는 찬성하기가 어렵고 또 100% 그냥 보조하는 건 혹시 낭비 요인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5% 내지 10% 정도는 자부담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도 받고 이거를 하려고 하면 농협 협조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농협하고도 협조를 해서 농협에서 상토에 대해서 신청 접수를 받고 자부담분에 대해서는 미리 받은 상태에서 내년에는 지원을 하려고 그러는 거고요. 상토는 그렇게 할 거고 방제는 저희들이 지원 안 해주면 또 잘못하면 이게 저기가 확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방제는 자부담 없이 하는데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수요조사만큼만 예산 편성하자 해서 그 수요조사를 반영한 결과를 방제한 겁니다.

농협에 이거 위탁을 해서 여러 가지 파악을 해서 농협에 위탁을 해주면 일반 상토를 지원하던 농약사에서 반발을 안 할까요?

거기하고도 다 협의를 해서 농협에서 오히려 반발합니다. 농협 직원들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발하는데 최소한 10% 정도 자부담을 시키고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반영을 한 겁니다.

665쪽에 식량작물 영농자재 지원에 있어서 그래도 일반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에 있어는 도비, 시비로 2억 9,000 정도 약 3억 원 정도가 예산이 이거로 보면 전년도 예산이 없는데 신규 사업으로 예산을 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식량작물 영농자재 지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665쪽 하단에.

아까도 이제 설명드렸듯이 타작물 재배 지원은 어쨌든 간에 벼농사를 줄이고 그 벼농사 대신 타작물을 많이 하라 하는 거는 정부 방침이고 저희들도 그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규 사업은 아니고 금년도에도 지원을 했는데 국비 사업이 도비로다가 전환되고 통계목도 변경돼서 여기 이렇게 표현됐을 뿐…….

그래서 신규 사업으로 보이는 거다.

예. 그래서 금년도에는 2억 원 하다가 2억 9,000을 세운 겁니다.

타작물에 있어서 우리 청주시가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게 뭐를 하고 있어요? 전라북도에는 메주콩을 많이 하고 있던데요.

논에서 하는 콩이 제일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얼마나 실적이 됐는지는 위원장님한테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도 메주콩을 하고 있는 건가요?

논콩이니까 메주콩 같습니다.

671쪽에 우리 이인숙 부위원장님께서 오전에 질의한 내용인데 뿌리혹병 방제 지원에 있어서 이게 1년에 두 번 주는 건데 작년 대비 1억 7,960만 원에서 7,960만 원을 얼추 40% 정도 예산을 감하고 1억 정도만 예산편성을 했어요. 이게 1년에 두 번 하는데 이게 사실은 연작 피해를 막기 위해서도 이걸 하고 있는 건데 우리 미원, 낭성은 배출을 일 년에 이모작을 하거든요. 그런데도 이게 워낙 고가라 한 저기에 팔구만 원 하기 때문에 이거를 지원하고 거기에 그러는 건데 아까 국장님이 필요하면 추경에 한다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상자 실소유자를 그냥 쿠폰 식으로 나눠주다 보니까 실수요가 없는 데도 하는 곳도 있다. 그리고 잔액도 발생하고 그래서 우선은 실소유자를 정확하게 위주로 주고 모자라면 추경에 확보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그래놓고 국장님 다른 데 가시면 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해놓은 답변이 있기 때문에 누가 됐든 하는 겁니다.

내년 하반기에 원 구성이 다시 되는데 다 있다는 보장도 없고요.

이거는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1차 추경이라도 바로 조사해서 그렇게 담아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챙겨 보겠습니다.

680쪽, 상단에 피아골 저수지 3개소 정밀안전진단 해서 1억 5,000을 해놓으셨어요. 근데 본 위원은 안전진단은 해야 된다는 게 맞아요. 피아골 저수지는 주민과 우리 집행기관가 여러 가지로 잘못해서 타절 준공을 한 저수지입니다. 그때 우리가 행감에서도 지적을 한 게 몽리 면적이 얼마 되지 않는데 전면 폐쇄해서 이거 매각을 해서라도 시 자산을 필요한 데에 쓰고 이걸 원주민하고도……. 일부는 이거를 안전진단을 해달라, 일부는 이거 필요 없다 이러는 데를 시하고도 협조를 안 하는 데를 우리가 안전진단을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저도 이거에 대해서 담당 팀하고 상의를 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몽리 면적이 없다는 말씀은 맞아요. 그래 가지고 몽리 면적이 없으면 용도 폐지를 해라. 용도 폐지를 하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거기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타절 준공한 사례도 한 차례도 아니고 두 차례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일 문제는 뭐냐 하면 하단에서 물이 새고 있다. 그래 가지고 정말로 안전진단이 필요한 거면 그분들이 사유지를 쓰게 하든 못 쓰게 하든 그 위험성이 있다는 게 확진이 되면 그거 가지고 협의를 하고요.

국장님, 애당초 설계 제방에 누수되는 것을 그라우팅으로 해서 그런 걸 다 잡으려고 설계해서 시공을 해서 다 설계를 해놓은 걸 마다하고서 그 사람들이 못 하게 해서 이걸 타절 준공을 해놨는데 일부는 하지 말라고 그러고 일부는 이걸 하라고 몽리 면적이 꼭 있다고 보면 우리가 관정이나 하나 파주고 이런 피아골 저수지는 빨리 폐쇄를 해서 유지로서의 역할을 못 하게 하고 매각을 해서 수입으로 잡아서 다른 데 쓰는 게 바람직하다고 봐요.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피아골 문제는 같이 논의해 보겠습니다.

근데 용도 폐지를 해도 물은 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안전진단을 한번 해보자…….

그거를 막으려고 우리가 그때 공사를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동네 사람들 일부가 못 하게 해놓고서는 또 뭘 안전진단을 하고 그때도 우리가 타절 준공하면서 돈을 몇천만 원을 갖다 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적극 검토할게요. 다른 데 불요불급하고 꼭 필요한 데 안전진단하는 것은 정말 열 번 해도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매시장 733쪽, 봐 주세요. 하단에 보면 우리 노영란 과장님, 노후 건축물 및 설비 유지보수 해서 풀로 1억 9,000 예산 부기를 달아 놓으신 것 같은데 그 밑에 시설부대비로 도매시장 하수도 준설, 과일동 수도배관 교체공사, 노후 전기설비 보수공사 이렇게 해서 5,190만 원을 계상을 해놨는데 우리가 앞으로도 몇 년 쓰기는 써야죠. 그러면 아주 필요한 거는 부기를 달아서 이렇게 해놓으시지. 1억 정도를 지금 노후 건축물 및 설비 유지보수로 해서 풀로 예산을 달아놨어요. 이거는 어떤 사업에서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한 건지?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입니다. 1억으로 풀로 세운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뭐예요? 노후 건축 및 설비 유지보수 해서…….

네, 맞습니다. 제가 밑에 시설개선하고 저기를 했는데요. 이제 1억은 도매시장이 35년 되다 보니까 이제 노후 시설물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기, 수도 수시로 이렇게 내려오는 게 많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노후 전기에서도 그렇고 수도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지금 부기를 달아서 5,190만 원을 지금 여기에 계상해 놓으셨는데 풀로 1억을 지금 세워놨어요. 그런데 풀로 1억을 뭐에 쓸 건가를 계수조정 전까지 서류……. 과장님이니까 서류로 제출하라는 겨.

3,000만 원짜리 설계비가 필요한 사업이 눈에 띄면 당연히 그건 부기를 달아서 예산을 세우는데 건물별로다가 시설장비유지비라고 해서 몇 퍼센트를 예산을 세워서 그거는 조금씩 조금씩 고장이 나는 거에 대해서 쓰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로 쓰겠다는 예측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1억에 대해서 예산을 풀로 세울 적에는 그래도 도매시장과에서는 대충 아우트라인이 있어요. 국장님만 이게 법정 저기로 세웠다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 뭘 할 대비로 세운 건지 좀…….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 맞고요. 저희가 작년 거랑 올해 거 해서 그 데이터를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까지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토지 매입은 6억 9,000. 6억 9,000이면 다 잔여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도매시장 일원 유수지 조성 사업에 대한 토지보상을 저희가 6억 9,000을 올렸는데요.

이건 공공부지인가요?

6억 9,000은 유수지에 대한 토지보상이고요. 2023년도에 저희가 도매시장 유수지 조성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설계비, 토지 보상비, 공사비가 필요한데 저희가 ’23년도에 세운 거는 설계비 3억하고 보상비 42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비가 이제 지출이 됐고 토지 보상비를 저희가 42억 세웠을 당시에는 탁상감정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번에 세웠는데 감정평가를 하면서 정확하게 나온 걸 하다 보니까 42억이 아니라 더 필요하다 해서 이번에는 6억 9,000을 추가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토지 매입이 이제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 335억 현대화 사업 이번에 계상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설계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어요?

지금 현재 설계는 이제 중간 설계까지 다 총사업비 완료됐고요. 지금 이제 실시설계를 해서 저희가 12월 중에 조달청 접수를 하고 그거 나오면 이제 총사업비에서 기재부 또 의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12월에 실시계획인가가 지금 저희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다 끝나서 사업인정고시가 나올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수용재결하고 또 하면서 이제 내년 4월 정도 지금 착공할 예정입니다.

4월에 착공할 예정이에요?

절차대로 잘 진행이 된다면 4월에 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행감 때 설계 진행 상황에 있어서 그래도 우리 농업정책위원회하고 간담회를 좀 해달라고 본 위원이 요구를 했는데 간담회 요구를 했는데도 간담회를 안 하니까 이거 사업 안 하시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저번에 행감 때 말씀하셨을 때 제가 ‘12월에 간담회를 할까요?’라고 여쭤봤더니 그럼 1월 중에라도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이제 접수를 하고 조달청 나오면 저희가 1월 중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설명하기 전에 하셨으면 우리는 언제라고 못을 박지 못하지만 1월 안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지만 예산심의 전에 했으면 더욱 좋았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이제 중간설계 그런 게 이제 잘 안 나오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기다리다 보니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12월에 저기 하면 1월 중에 한번 저희가 위원님들 모시고 간담회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계획대로 행정이행절차도 바로 마무리가 되고 4월에라도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하고 안정적으로 이렇게 도매시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에서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주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 질의하셨고 저도 한두 가지만 좀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한승순 과장님, 이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마을 만들기 사업 목적 자체가 어떤 주민 전체가 이용하는 공간이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주변 경관 조성을 하는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2022년부터 추진되는 마을 사업에 있어서 어떤 마을은 가면 눈에 보이게 이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어떤 마을은 가서 보면 진행된 게 전혀 없는 마을도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계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한승순입니다. 이 마을 만들기 사업은 3개년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줘서 시행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처음에 마을 주민위원들하고 상의를 거쳐서 하는 건데 부지 매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의가 안 된 데는 조금 사업이 늦어지는 경향이 있는 데도 있는데 어쨌든 3년 안에 거의 마무리는 다 짓고요. 조금 저기 한다면 약간씩 연장은 또 있어요, 부지 같은 것 때문에.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하지만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도 현장 마을 만들기 사업 선정 지역에 가서 둘러도 보시고 모니터링 하셔서 잘못된 부분은 피드백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한 가지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면서 마을과 맞게……. 어떤 마을 비석이라는 게 있잖아요. 동네 이름을 적은 비석이라든가 이런 거를 규범에 맞게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과하게……. 비석 같은 경우도 상당히 비싸거든요. 또 지형물이라 그럴까 그런 거를 또 이렇게 설치한다든지 그런 거는 자제를 할 수 있게끔. 현안사업 마을에서 해온 부분에 대해서 그런 걸 감독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축소해서 할 수 있게끔.

첫째는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고요. 가끔은 주민들이 농어촌공사에서 유도하는 방향이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하도록 저희가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시점검도 하고 있긴 있는데…….

사업에 맞게끔 어떤 마을의 정주 여건이라든가 노후된 시설을 보수해서 마을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돼야 하는데 조형물에 대해서 몇 억씩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으면 저는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지양할 수 있게끔 감독을 좀 해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국장님께서 상토 낭비를 예방하기 위해서 자부담을 좀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상토 같은 경우는 사실상 경작지 면적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는 상황이었거든요. 예전보다 상토 지원이 더 늘어났다든가 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낭비 예방을 위해서 자부담을 한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떤 취지로 얘기하시는 건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입니다. 이게 헥타르당 30포씩 이렇게 일률적으로 다가 신청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지원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농사를 짓다 보면 상토를 안 쓰고서도 얻거나 사다가 쓸 수 있고 그런 부분인데 전부 다 보조 없이 100%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졌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농민단체하고 어쨌든 간에 시에서 시민들의 세금으로 내서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잘 쓰여져야 된다 해서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중소 농가들이 상토를 지원을 받고 부족해서 추가로 매입을 해서 사는 농가가 많은데 그 낭비되는 부분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면으로 보면 지주하고 경작자하고 다른 논도 많이 있잖아요. 지주한테 이게 어쨌든 간에 경작자면 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것도 있다 해서 10% 정도 자부담하는 게 맞다는 게 농업인단체하고 의견 수렴을 좀 했습니다.

전체 상토 지원하는 데에 10%씩 자부담을 하면 그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몇 억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10% 자부담하면 12억이니까 1억 정도는 될 거로 보여집니다.

개인 농가나 농업단체에 장비 같은 거 몇천만 원씩 지원도 해주는데 사실상 이거 전체 농가 우리 농업인들한테 지원되는 부분을 금액이 많고 적고 떠나서……. 농업인들 농자재값도 상승도 되고 벼값은 떨어져서 지금 힘들게 이렇게 하시는데 이 금액을 떠나서 농가에 불합리하게 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되네요.

일단은 이거 농협하고 농민단체하고 협의한 사항인데 우선 운영을 10% 자부담으로 해보고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개선을 하겠습니다.

벼값도 떨어지고 상토에 대한 부분도 자부담 금액을 떠나서 그런 걸 농가에 부담을 시키면 농가에서 반발을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집행기관도 그렇겠지만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의원님들 그거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시에서 이제 정책 결정한 사항으로다가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우리 임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등화장치에 대한 부분을 한 마디 좀 드리겠습니다. 등화장치는 사실상 이전부터 지원을 많이 한 거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경운기나 추레라 그쪽에 이 봉을 달아서 하는 건데 이 비용에는 업체에서 설치하는 비용까지 포함이 된 거죠?

포함돼 있습니다.

예전부터 이게 지원이 돼 왔던 거기 때문에 사실상 웬만큼 지금 지역의 농가 경운기나 추레라 갖고 계신 분들한테 어느 정도 보급이 지금 된 거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이렇게 추가해서 할 수 있는 게 어떤 근거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신 건지?

수요조사를 하고 도비, 국비 사업이 지원돼서 하는 건데 100개에서 500개 이상 늘어 가지고 저희들도 수요가 필요 없는 게 지원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등화장치하고 설치하는 업체가 다른 거예요, 단일 업체예요? 업체 이전 거하고 해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숙 위원 거수) 이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인숙 위원입니다. 한승순 과장님, 648페이지에 보면 존경하는 남일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연구용역이에요. 이게 5년마다 계획을 세워보시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연구용역은 청주시 농정 계획에 있어서 수립하는 문제에 있어서 꼭 필요한 사안인 만큼 내실 있게 추진을 해주시고 또 향후 추진계획서나 또 용역착수 그리고 중간보고회 또 완료 보고 시까지 지속적으로 의회에 보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향후에 추진계획서가 세워져 있으면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한승순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675페이지 우리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임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맞춤 생분해성 피복 필름 지원 있잖아요. 생분해성 필름은 일반 비닐보다 가격대가 좀 비싸죠?

농업정책국장 김종관입니다. 맞습니다.

만약 필름을 살 때 제가 3개만 구입해도 되는데 가격대가 나가니까 5개를 사 놓잖아요. 그럼 만약에 3개를 쓰고 2개가 남으면 이 보관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그거는 지금 사용하지 않고 보관 기간을 말씀하시는 건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확인하시고 좀 알려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예산서에 없는 건데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국장님, 지금 친환경농산과에서 일몰 사업이 이제 두 개 있습니다. 곡물 건조기하고 논토양 볏짚 환원 선도농가 육성하고 이게 사업이 단절됐는데 지금 곡물건조기 설치 농업인은 내구연한이 돼서 이게 지금 바꿔야 되는 그런 지금 상황에 있고 볏짚 환원 유기질 공급에서는 미질 향상에 이게 좋다고 그래서 권하는 건데 미질 향상을 위해서는 다른 것도 지금 막 권하면서 자연적인 미질 향상을 하는 토양도 살리고 그러는 거는 사업이 단절되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요. 좋은 거는 살려야 되고 나쁜 거는 좀 자제를 해서 예산편성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농민들을 가슴 아프게 하는 일이거든요.

농업정책국장 김종관입니다. 여기 곡물 건조기 공급 사업하고 논토양 볏짚 환원 선도농가 육성 사업이 도비 지원 매칭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형편상 별도로다가 시비만으로 못 세웠고 도비를 세우도록 계속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거에서 안 되면 시비라도 하겠다는 답변을 안 하셔. 도비에서 요구가 안 되면 우리 시비라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좋은 사업인데.

볏짚 환원 사업 선도 농가 육성은 저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곡물 건조기 공급 사업은 기한이 됐다고 하니까 그거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맨날 검토한다고 그러지 뭐. 정말 그래도 이게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작년도에도 행감 지적사항이에요. 우리가 농로는 기본 넓이가 3미터인데 어쨌든 기계화경작로에 사각으로 딱 두부 자르듯 이렇게 해놔서 가서 가각 부분이라든가 3미터 대피소를 해야 된다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해서 했는데 올해 예산서에 이게 좀 올라왔을까 생각했는데 다 필요한 거겠지만 그런 부분이 며칠 전에 본 위원이 남계뜰에 사료차 싣고 가다가 가각에서 큰 차가 넘어져 있고 지금 농기계가 전부 다 대형화돼 있거든요. 대형화돼 있고 3미터 농로 포장에 집집마다 1톤 차 한두 대는 다 있거든요. 차량을 갖고도 물꼬를 보러 다니고 이러는 상황인데 내년 사업에 이게 하나도 예산편성이 안 돼서 걱정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대처할 수 방법이 농업인을 위해서도 필요한 사업인데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대처할 방법은 있는지요?

저희들이 예산을 검토할 때 우선은 많은 농민들한테 가는 사업은 해야 되겠다 하는 거하고 또 농사짓는 데에 필요한 일반 농자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맞고요. 지금 친환경농산과에서 많이 감이 됐는데 감이 된 부분의 하나가 재해 때문에 해야 될 거는 예산을 반영하고 그게 아닌 거는 기반 사업에서 좀 많이 감이 됐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게 꼭 필요한 데는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가지고 찾아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러고 그런 성과에 대해서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읍면에 홍보가 돼서 그런 부분이 여기 부기가 되지는 않았지만 요구를 하면 해준다는 게 그래도 읍면에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 거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승순 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를 했는데요. 좀 궁금한 게 있어서 648페이지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연구용역 이거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었으면 질문을 드릴게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연구용역은 그 해당 용역은 언제부터 추진할 계획이 있으시며 또 어떠한 사안으로 중점 추진 과제를 포함하셔 가지고 진행을 하실 건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농업정책과장 한승순입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은 연초에 바로 들어갈 겁니다. 용역 과제 공모를 통해서 바로 들어갈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향후 5년 농정 목표를 선정하고 어떤 분야와 어떤 내용에 중점을 두어 농정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입니다.

용역결과는 어떻게 활용할 예정인지 그런 거가 다 여기에 포함이 된 건지?

농정 분야의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이거에 기초를 두고서 앞으로 무슨 계획을 수립할 적에 여기에 기초를 두고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게 6개월 정도 걸릴 것 같아서 1월부터 6개월 정도 용역계획 기간을 정해서 추진할 겁니다. 이 사안은 위원님들께 반드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수 위원 거수)

임정수 위원님!

도매시장관리과 노영란 과장님, 지금 도매시장은 토지 매입은 다 됐다고 그랬죠?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입니다. 지금 현대화는 85% 돼 있습니다.

토지 매입 다 안 됐어요?

지금 4명이 있는데요. 저번에 행감 때 김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후에 또 1명이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실시설계가 12월에 끝난다고 그러셨죠?

네, 맞습니다.

4월에 착공 들어가요?

지금 4월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실시설계를 마치면 그 도면을 가지고 조달청에다가 저희가 이제 적정성 검토를 의뢰를 해야 돼요. 그렇다 보면 이제 거기서 이제 거의 한 달 반이나 두 달 잡거든요. 그거 끝나면 또다시 기재부에 총사업비 실시설계를 또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좀 짧아지면 4월은 가능합니다.

아직 도면도 안 나왔잖아요. 그죠?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지난번에도 이제 직원이 와서 설명을 했지만 입찰을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볼 거예요?

이제 실시설계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시공사 선정을 해야 되는데요. 시공사 선정은 기술 제안과 입찰이 있는데 기술 제안은 아닌 것 같고 저희가 지역 업체를 많이 하기 위해서 공개경쟁 입찰로 나갈 것 같습니다.

기술 제안하고 통합 발주 똑같은 얘기인데 통합 발주하고 분리발주의 차이점은 분리 발주는 86.745예요, 프로테이지가. 통합 발주는 98%에서 거의 100%를 줘요. 그런데 직원 설명하기로는 100원 국비를 가지고 오면 100원 안에서 이 반납을 안 한다면서요, 이 국비는. 근데 국비 얼마 안 되잖아요. 100억도 안 되잖아요.

국비는 전체 지금 현재 따졌을 때 243억입니다.

243억이라고요?

그러니까 전체 했을 때 243억이고요. 내년도 330억에 대해서는 66억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85억 정도 되잖아요, 330억 중에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거는. 그래서 얼마 안 돼요. 그러면 330억에서 86.745로 하면 15% 정도가 절감이 되는 거예요. 국비를 몇십억 반납을 안 하더라도 그게 이득이다 그걸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분리발주 쪽으로 해서 저희가 86.745 해서 예산 절감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 거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