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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재학 의원 5분자유발언

제320회 제11차 본회의2023-12-11

이재학 의원 프로필 보기 →

재학

이재학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0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문

송재문의사팀장

의사팀장 송재문입니다. 제320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상임위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조영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흥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과 고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흥군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회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고흥군수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예산안을 각 상임위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여 심사하였고 고흥군 공영 장례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을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였으며, 고흥군 갯벌 습지보호 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 계획안 및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하겠으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의결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으며,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고흥군수 제출) 2. 2024년도 고흥군 기금운용 계획안(고흥군수 제출)

10시01분

재학

이재학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고흥군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2건의 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경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석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경석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고흥군의회 회의규칙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번 제320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했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2024년도 예산안입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8112억 60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4.22% 감소한 금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본예산 보다 4.4% 감소한 7992억 700만 원으로 특별회계는 전년도 본예산보다 9.4% 증가한 120억 5300만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지난 11월 22일 제320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장에서 고흥군수의 시정연설을 들은 후에 11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에서 12월 5일 최종 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기준으로는 지역발전과 군민행복에 역점을 두고 사업의 적정성과 명확성 그리고 행정의 연속성과 효과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우리 군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우선순위에 따른 시급성 및 재정투자의 건전성과 투명성이 확보된 효율적인 예산으로 편성되었는지를 심도 있고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8112억 6000만 원 중 군정홍보 관리 등 24개 사업에 대해 32억 6100만 원을 삭감한 8079억 9900만 원으로 2024년도 본 예산안을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고흥군 기금운영 계획안입니다. 기획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등 10개 분야 463억 원을 운용할 계획으로 제출되었으며, 기금의 수입과 지출계획 확인을 통해 각 기금의 목적대로 사용할 계획임을 확인하였으며,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에 첨부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정된 심사일정 속에서도 예산안 심사에 지혜와 열정을 쏟아주신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실·단·과·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속에서 어렵게 편성된 예산안임을 명심하고 예산심사 기간 중에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에서 지적한 문제점과 제시한 대안에 대해 긍정적 사고를 가지고 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군민들이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해 재정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사안이므로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재학

이재학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경석 의원님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업 등 변경에 대해서는 군수의 서면 동의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각 항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고흥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8분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노연숙입니다. 금년 올 한 해 동안 군민의 행복과 군정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신 이재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올 한해 예산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마지막 예산안입니다. 이에 따라, 신규사업은 가급적 편성을 자제하고 변경 교부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제2회 추경 이후 사용된 성립 전 예산안을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고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정부 세수 재추계 발표에 따라 자치단체 지방교부세 감액분 734억 원을 삭감 정리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따라, 금번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4억 8000만 원을 감액한 1조 66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33억 원이 감소한 990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 8000만 원이 감소한 166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4억 원, 세외수입 131억 원과 재정보전금 50억 원, 특별교부세 7억 원, 도비보조금 55억 원, 순세계잉여금 518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감액된 보통교부세 680억 원과 부동산교부세 54억 원, 국비보조금 64억 원을 정리,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주요 세출은 권역별 파크골프장 조성 매입부지 실농 보상비 2억 200만 원, 득량 5호 도선 확장에 따른 5억 원, 꼬맹이들 테마놀이터 조성 군 추가분 3억 원, 법정도로 잡목제거 사업에 1900만 원과 고흥드론센터 운영 위탁사업비 2억 2600만 원, 친환경 유기농자재 지원에 따른 군 추가분 6000만 원과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전기요금 6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올해 예산 중 여건 변동 및 불용이 예상되는 경비 114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필수경비로 인력운영비 8억 9000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4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 수산자원 관리, 직불금 지원 및 가축 질병예방 등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 사업에 48억 1000만 원, 도양 시산도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에 14억 원, 수산자원 스티로폼 부표 처리비에 18억 1000만 원, 수산가공분야 에너지 절감 시설 군 보급에 4억 원과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원에 1억 6100만 원 소규모 어가 직불제 지원 3억 2200만 원 아울러 임업산림 공익 직접지불제 지원으로 2억 7900만 원, 6∼7월 호우 및 태풍 피해 복구비 지원 4억 2000만 원, AI 방역대책 추진으로 4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용 중인 특별회계는 7개로 총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억 8900만 원이 감소한 166억 원으로, 해창 오마 간척사업 인건비 18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3억 8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농공단지 입주업체 분양대금 1억 7500만 원과 이자 수입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 사업비입니다. 금년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고흥군립 하늘공원 조성사업 등 229건의 1110억 원은 명시이월하고,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해창만 제2 재해위험지구정비 등 36건의 494억 원은 계속비 이월하여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연말까지 집행가능한 예산은 최대한 집행하여 지방재정 집행 제고와 이월액 줄이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올해 예산을 정리하는 개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의 정리 조정과 필수경비 위주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점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단과소장이 해당 상임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재학

이재학의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14분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경석 의원님, 김미경 의원님, 김민열 의원님, 김준곤 의원님, 조영길 의원님, 박규대 의원님, 전명숙 의원님 이상 7분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 박경석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미경 의원님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고흥군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6. 고흥군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에 관한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7. 고흥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8. 고흥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9. 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10. 고흥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11. 고흥군 체육진흥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12.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6분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고흥군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고흥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고흥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고흥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고흥군 체육진흥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의 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박규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대행정자치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박규대 의원입니다. 이번 제320회 정례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고흥군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안 등 제정 및 개정 조례안 8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가족이 없거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망자의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운용함으로써 고인에 대한 예우와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고독사 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 못하는 경우가 갈수록 많아져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관련 상위법령이 개정되어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의식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위임하였기에 이를 반영하는 조례이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고흥을 빛낸 역사문화인물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고흥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고 나아가 고흥군민의 자긍심을 고양하기 위한 선양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지역 고흥을 빛낸 역사문화인물을 발굴해 지역 정체성 확립과 지역민 자긍심 고취에 힘쓴다면, 우리 군 문화진흥을 통한 군민의 정서 함양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조례에 규정된 내용 중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기준높이를 기존 9m에서 10m로 상향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건축물의 바닥두께, 층고가 높아진 현실을 감안하여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고흥군 사회복지기금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 상위법 인용 조문 등 조례의 내용을 정비하여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계속 집행해야 할 재원이고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가 있으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10년 후 고흥인구 10만의 기반 구축이라는 비전 실현 및 신규 행정수요를 감안한 고흥군 조직개편에 따른 공무원 정원 증원과 중앙정부의 인력운영 방침에 따라 기능 인력을 재배치하기 위해 공무원 총정원을 846명에서 854명으로 8명 증원하기 위함입니다. 정원 조정을 통해 우리 군 인구 관련 정책을 수행하는 핵심부서의 직제 상향과 휴양 및 공원관리업무 총괄부서 신설 등을 통해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군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에 여자 볼링선수단 단일 종목으로만 명시된 직장운동경기부 종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체육 진흥 및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 선수단 운영에 탄력을 기하기 위해 단원 수를 규칙으로 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고흥군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용 함에 있어 당시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체육진흥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 지원에 소요되는 고흥군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계속 집행해야 할 재원이고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가 있으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롭게 발생된 행정수요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행정기구를 만들어 효율적으로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행정기구 설치 시 고려해야 할 중요 사항으로는 행정능률 등을 고려한 효율성과 주민편의가 있는데 10년 후 고흥인구 10만의 기반 구축이라는 비전 실현에 필요한 부서의 직제 상향과 산림휴양시설과 공원을 통합 관리하는 부서 신설로 효율적인 시설 관리를 통한 주민편의를 도모하는 것은 이에 부합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고흥군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재학

이재학의장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박규대 의원님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2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2항에 대하여 각 항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투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고흥군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고흥군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투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고흥군 역사인물 선양사업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고흥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투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고흥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고흥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투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고흥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투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고흥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투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고흥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고흥군 체육진흥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투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고흥군 체육진흥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투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박규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3. 고흥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조영길 의원 대표발의)(조영길ㆍ박경석ㆍ김민열ㆍ고건ㆍ이재학 의원 발의) 14. 고흥군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고건 의원 대표발의)(고건ㆍ조영길ㆍ김준곤ㆍ박규대ㆍ류제동 의원 발의) 15. 고흥군 갯벌습지보호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16. 고흥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17. 고흥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 차령연장에 관한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8분

의사일정 제13항 고흥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고흥군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고흥군 갯벌습지보호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고흥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고흥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 차령연장에 관한 조례안 이상 5건의 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영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길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영길 의원입니다. 금번 제320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했던 고흥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입니다.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농산물 생산비 폭등에 따른 농업인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농업인의 생산활동을 보장하고, 농가 경영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필수농자재의 범위 선정 및 지원기준, 지원액 등을 명확히 하여 농업인들의 경영비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입니다.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건물에 대해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지원의 대상, 범위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 등에서 발생 가능한 전기화재를 신속 진화하여 화재 안정성 강화, 안전취약계층의 인명 보호를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갯벌습지보호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해양수산부로부터 2022년 12월 29일 고흥갯벌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지역관리위원회 구성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고흥 갯벌습지 보호지역 내 멸종위기 이동성 철새의 주요 서식지 및 대형저서동물 등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고흥 갯벌의 체계적인 보전 및 관리, 이용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단기간 노동력이 집중되는 농·어업의 계절적 특성에 따라 농·어업 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으로 계절적이며, 단기간 발생하는 농·어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해외 입국 계절근로자 제도를 활성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농·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 차령연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상위 법령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택시 이용객들의 안전도모를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자동차 관리법 제43조에 따른 임시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합격한 차량에 대해서 기본 차령에서 2년을 더 연장해 줌으로써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군민의 이동편의 증진과 택시 서비스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고흥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안에 대해서는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재학

이재학의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영길 의원님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7항에 대하여 각 항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고흥군 필수농자재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투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고흥군 필수농자재 지원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고흥군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투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고흥군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고흥군 갯벌습지보호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투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고흥군 갯벌습지보호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고흥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투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고흥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고흥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 차령연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투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고흥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 차령연장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조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8. 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고건 의원 대표발의)(고건ㆍ이재학ㆍ김민열ㆍ전명숙ㆍ박규대ㆍ조영길ㆍ류제동ㆍ한승욱ㆍ박경석ㆍ신건호ㆍ김준곤ㆍ김미경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6분

의사일정 제18항 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고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건

고건의원

사랑하는 고흥군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재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흥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공영민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건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정부의 일방적인 희생강요 악순환을 끊고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하위직 청년 공무원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2년간 소비자 물가 인상률은 7.6%, 최저임금은 10% 인상된 것에 비해 공무원 보수인상률은 3.3%에 그쳐 하위직 청년 공무원의 경우 실질적으로 임금 삭감이나 다름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갈수록 늘어나는 승진 적체 문제로 하위직 청년 공무원의 불만과 상대적 박탈감은 나날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공직사회의 기초가 되는 하위직 청년 공무원의 처우개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고흥군의회는 하위직 청년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건의안 전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 고흥군의회는 물가상승률과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하위직 청년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물가 인상률을 반영한 임금체계 개편에 나설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자치분권의 가속화와 지방이양 사무의 증가 그리고 다양하고 전문화된 행정서비스의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민원과 실무를 처리하는 지자체 하위직 청년 공무원의 사기는 그 어느 때보다 추락하고 있다. 코로나19 등 국가 위기 상황에서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헌신했지만, 그에 대한 보상은커녕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 열악한 보수체계로 인해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지경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3년도 공무원 봉급 인상률은 전년 대비 5급 이하 1.7% 인상됐지만, 물가상승률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일반직 공무원 9급 1호봉 급여는 약 177만 원으로 이는 2023년 최저임금인 201만 580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래서야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계속 공직사회에 남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겠는가?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실시한 2022년 공직생활실태조사에 따르면, 낮은 보수와 열악한 처우가 이직을 희망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꼽혔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공무원을 꿈꾸며 공직에 입성했지만, 당장 먹고사는 문제를 걱정해야 할 정도의 저임금과 급여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월세, 악성민원, 비상근무, 과도한 업무 등으로 청년 공무원들은 스스로 공직사회를 떠나고 있는 것이다. 지난 5년간 재직기간 5년 미만의 퇴직자는 2018년 5670명에서 2022년 13321명으로 2배가 넘게 증가하였고 현재도 하위직 청년 공무원의 자발적 퇴직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고흥군의 경우도 최근 5년간 8급 공무원 35명, 9급 공무원 28명 등 총 63명의 공무원들이 과도한 업무와 저임금 등의 이유로 퇴직이나 전출을 선택하였으며 이러한 하위직 청년 공무원이 꾸준히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지자체마다 승진 적체 인원이 누적되고 있는 것도 하위직 청년 공무원의 사기를 꺾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다수의 8, 9급 공무원이 법정 승진 연한을 채우고도 승진하지 못하는 승진 적체 문제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현 정부는 앞으로 5년간 기준 인력을 2022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신규 행정수요는 인력 증원이 아닌 재배치로 대응하는 등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어 하위직 청년 공무원의 열악한 처우는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고흥군의회는 공직사회의 기초가 되는 하위직 청년 공무원의 처우개선과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 건의한다. 하나, 하위직 공무원 보수의 근본적·구조적 모순을 개선하기 위해 물가 인상률에 부합하는 물가연동제 도입과 하후상박 원칙을 적용한 임금체계 개편을 촉구한다. 하나, 인사혁신처 훈령에 불과한 공무원보수위원회 규정을 총리령 이상으로 법제화하여 공무원보수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군 단위 자치단체 청년 공무원들의 정주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촉구한다. 정부는 젊은 인재들의 이탈이 결국 국가행정력의 저하와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하고 하위직 청년 공무원의 생존권 보장과 처우개선에 즉각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23년 12월 11일 고흥군의회. …………………………………………………… 참조 ㆍ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 ……………………………………………………

부록에 실음

재학

이재학의장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모든 의원님들께서 서명해 주셨고, 동의해주셨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모든 의원님들의 동의와 질의 토론의 생략으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9. 휴회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4분

의사일정 제1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위하여 내일부터 12월 14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고흥군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11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5분 산회

흥군

고흥군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류제동, 한승욱, 박경석, 김민열 신건호, 김준곤, 이재학, 조영길 박규대, 고 건, 전명숙, 김미경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류제동, 한승욱, 박경석, 김민열 신건호, 김준곤, 이재학, 조영길 박규대, 고 건, 전명숙, 김미경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류제동, 한승욱, 박경석, 김민열 신건호, 김준곤, 이재학, 조영길 박규대, 고 건, 전명숙, 김미경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류제동, 한승욱, 박경석, 김민열 신건호, 김준곤, 이재학, 조영길 박규대, 고 건, 전명숙, 김미경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류제동, 한승욱, 박경석, 김민열 신건호, 김준곤, 이재학, 조영길 박규대, 고 건, 전명숙, 김미경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류제동, 한승욱, 박경석, 김민열 신건호, 김준곤, 이재학, 조영길 박규대, 고 건, 전명숙, 김미경
체육진흥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류제동, 한승욱, 박경석, 김민열 신건호, 김준곤, 이재학, 조영길 박규대, 고 건, 전명숙, 김미경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류제동, 한승욱, 박경석, 김민열 신건호, 김준곤, 이재학, 조영길 박규대, 고 건, 전명숙, 김미경
필수농자재 지원조례안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류제동, 한승욱, 박경석, 김민열 신건호, 김준곤, 이재학, 조영길 박규대, 고 건, 전명숙, 김미경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조례안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류제동, 한승욱, 박경석, 김민열 신건호, 김준곤, 이재학, 조영길 박규대, 고 건, 전명숙, 김미경
갯벌습지보호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류제동, 한승욱, 박경석, 김민열 신건호, 김준곤, 이재학, 조영길 박규대, 고 건, 전명숙, 김미경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류제동, 한승욱, 박경석, 김민열 신건호, 김준곤, 이재학, 조영길 박규대, 고 건, 전명숙, 김미경
택시운송사업 자동차 차령연장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류제동, 한승욱, 박경석, 김민열 신건호, 김준곤, 이재학, 조영길 박규대, 고 건, 전명숙, 김미경

출처 전남 고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