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행정지원국 총무과, 자치행정과,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총무과 나. 자치행정과 다. 회계과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세동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이 격려해 주시는 문기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정재환 부위원장님, 김도운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742억 7,662만원보다 13억 1,168만원이 감액된 729억 6,494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650억 1,249만원보다 18억 7,779만원 증액된 668억 9,0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23쪽 총무과입니다. 327쪽 세입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한 500만원이며 331쪽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24억 4,501만원이 증액된 498억 8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행정 역량강화를 위해 효율적인 행정지원과 지방공무원 육성, 직원 복리후생사업에 36억 1,306만원을 편성하고 인건비, 각종 수당 등 인력운영비와 행정운영경비에 461억 9,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자치행정과입니다. 357쪽 세입예산은 주민등록 과태료 등 전년도보다 600만원 감액된 1억 5,630만원을 편성하였고 361쪽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4억 9,159만원이 감액된 114억 5,2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치행정 역량 강화를 위해 구민 만족 행정구현, 동 행정업무 지원사업에 26억 6,727만원을 편성하고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에 5억 6,529만원, 구민협력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선진시민의식 함양, 구민협력 활동지원사업에 5억 5,26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척척 중구기동대 관리를 위해 1억 9,838만원,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사업에 1,1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 회계과입니다. 381쪽 세입예산은 청사유료주차장 요금징수분 등 전년도보다 3,000만원이 증액된 14억 860만원을 편성하였고 385쪽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2,128만원이 감액된 23억 3,3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뢰받는 회계운영을 위해 정확하고 투명한 회계관리를 위한 지출 및 결산업무, 계약업무 추진에 7,939만원을 편성하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공용차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사업비와 청사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반구1동 행정복지센터 확장 및 이전, 중구청사 증축 등 청사관리 사업비로 20억 8,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 세무1과입니다. 397쪽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18억 97만원 감액된 681억 6,582만원을 편성하였고 401쪽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087만원이 증액된 7억 6,3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효율적인 지방세정 운영, 시세 및 구세 부과업무 완벽 수행 등 지방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4억 1,349만원을 편성하고 개별주택가격 조사 등 저가 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공시를 위하여 2억 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 세무2과입니다. 411쪽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1억원 증액된 18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고 415쪽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2,000만원 감액된 4억 7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세입 확충을 위해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부과징수를 위한 사업비로 1억 1,174만원을 편성하고 지방세 체납관리 및 징수사업을 위해 3,8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체납관리 및 징수사업을 위해 체납고지서 및 압류예고문 발송,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6,112만원을 편성하고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고액체납세 징수활동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5,6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421쪽 민원지적과입니다. 425쪽 세입예산은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등 전년도보다 3억 6,528만원이 증액된 13억 8,122만원을 편성하였고 429쪽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4,483만원이 감액된 21억 2,4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객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민중심의 민원편의시책 구현, 가족관계등록 민원서비스 제공, 여권발급 민원서비스 사업에 2억 1,125만원을 편성하고 전문화된 토지·지적행정시스템 구축을 위해 전문적·체계적 지적관리,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도로명 주소체계 구축, 적정한 지가공시 및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사업에 17억 8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면서 내년 한 해 우리 행정지원국에서 계획하는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부서별 구체적인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퇴실 및 총무과 담당 입실) 김진희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김진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기호 위원장님, 정재환 부위원장님, 김도운 위원님, 안영호 부의장님, 홍영진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총무과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2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와 같은 500만원으로 시·도비보조금 등 국기선양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24억 4,501만 1,000원이 증액된 498억 84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지원에는 전년 대비 9,757만원이 증액된 6억 2,79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기록물 관리에는 기록물 전산입력 요원 인건비 2,429만 6,000원을, 문서고 항균제 구입 기록물 보존상자 구입 등에 일반운영비로 2,0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및 시스템 운영과 비전자기록물 전산화를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1억 6,99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 문서관리에는 문서발송 및 반송우편 요금으로 일반운영비 4,500만원을 편성하였고 332쪽 국제교류사업에 국제교류 방문자료 수집 및 통역수당, 국제화 지원 기능분담금 등 일반운영비 1,050만원을 국제교류도시 사전교류 및 방문을 위한 국내외 여비에 3,331만원을, 국제교류 외빈 초청여비에 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부 구정 주요 시책추진 및 지원은 종이가방 및 포장지 구입, 신문구독료 구청장실 등 주요 시책 추진운영비 및 근조기 축기구입, 시책홍보 현수막, 연하장 제작, 경조사기 배송요금, 신년인사회 경비 등 각종 시책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7,5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3쪽 중간부 당직실 등 운영은 청사민원 안내를 위한 기간제 인력채용 인건비로 3,644만 5,000원을, 당직실 침구류 세탁비 및 소모품 구입, 청사게양용 기 구입, 일숙직 근무수당, 지문인식 시스템 유지관리비 등으로 1억 1,16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4쪽 상단부 국기선양 사업추진에는 국기보급 확대 및 국기달기 운동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에 660만원을 편성하였고 334쪽 중간부 지방공무원 육성지원에는 전년 대비 7,872만 3,000원이 감액된 10억 8,97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전문공무원 육성에 공무원 위탁교육비 1억 8,350만원, 직원마음건강연수비 2,000만원, 직장교육비 1,000만원, 직급별 맞춤형 실무교육비 3,000만원, 신규공무원 능력향상 교육에 1,000만원 등 일반운영비로 2억 5,75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 중 해외연수, 선진사례 견학 및 중앙부처 주관 해외연수, 시책추진 기획연수를 위한 국제화 여비 4억 3,000만원과 공무원 교육 여비 1억 3,696만원 등 5억 6,7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5쪽 하단부 명예퇴직자 등 지원은 명예퇴직자 및 정년퇴직자의 공로패 수여 행사 물품구입비로 7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36쪽 투명한 인사행정 운영은 임용장 및 표창장 내외피 구입, 임용패, 표창패 구입, 공무원증 제작 등 일반수용비에 6,271만 9,000원을, 인사위원회 운영수당 공무원 채용 면접 수당 등 운영수당으로 2,3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파견근로자에 대한 주택임차료 2,640만원과 신규사업인 민원담당공무원 보호를 위한 녹음기능 공무원증 케이스 구입에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 직원 재난 및 사망에 대비한 부조급여로 9,547만 2,000원을, 337쪽 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83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부 직원복리 후생 및 공무원 단체지원에는 전년 대비 166만원이 증액된 18억 9,5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공무원 등 사기진작 및 복리증진은 민원담당공무원 심리상담 지원, 직원건강검진비 예방접종비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경비 등 일반운영비로 14억 6,458만원을 편성하였고 직원동호회 활성화와 직원휴양비 지원을 위한 포상금에는 1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 직장 어린이집 운영은 직장 어린이집 위탁금으로 2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고 후생관 운영은 338쪽 단장마루 공무직 근로자 휴무일 대체를 위한 시간제보조원 인건비로 320만원, 단장마루 소규모 수선비, 소모품 구입비, 방재용역비,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등 일반운영비로 1,52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업소용 가스레인지 튀김기, 부침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에 69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 노사관계 정립은 노사관계 전문가 상담을 위해 공인노무사 자문료 2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자치단체 공무직 노조 문화·체육 행사 지원을 위한 행사운영비 등으로 5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9쪽 상단부 인력운영비 총괄은 전년 대비 24억 4,911만 1,000원이 증액된 454억 9,5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인력운영비 총괄 101-01 보수에는 280억 4,012만 6,000원을 341쪽 중간부 101-02 기타직 보수에는 27억 9,662만 1,000원을 344쪽 하단부 101-03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는 9억 6,171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46쪽 중간부 국민연금 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등 연금 부담금 등에는 127억 8,13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7쪽 인력운영비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지원에는 4억 7,443만 4,000원을, 인력운영비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인건비 지원에는 ,980만 8,000원을, 인력운영비 아동보호 전담요원 인건비 지원에는 3,3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8쪽 중간부 사회복지업무 무기계약근로자 통합사례관리는 인건비로 1억 3,891만 2,000원을, 349쪽 사회복지업무 무기계약근로자 아동통합사례관리사는 인건비로 1억 3,315만 2,000원을, 350쪽 사회복지업무 무기계약근로자 지역사회복지사는 인건비로 2,957만 3,000원을 350쪽 하단부 사회복지업무 무기계약근로자 의료급여관리는 인건비로 7,60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1쪽 중간부 기본경비 총괄은 기관운영 업무 및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대민활동비 등으로 전년 대비 379만 5,000원이 증액된 4억 8,8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2쪽 상단부 인력운영비 총무과는 초과근무수당으로 전년 대비 394만 7,000원이 증액된 1억 4,801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부 기본경비 총무과는 기본사무관리비 및 급량비와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전년 대비 3,234만 8,000원이 감액된 6,3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우리 과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문기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운영지원과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관리중입니다. 이에 우리 구의 정원을 반영하여 200만원이 증액된 9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요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비전자기록물 데이버테이스 구축작업을 통해 기록물의 멸실, 훼손, 분실 등을 대비하고 열람 및 검색의 편의성을 향상하여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2023년에는 6,500만원을 투입하여 기록물 전수조사를 완료하였고 올해 2024년에는 건설과, 도시과의 30년 이상 비전자기록물 약 2,500여 건에 대한 디지털 변환 및 기록관리시스템 업로드를 위한 사업비로 1억 3,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1억 3,000만원의 세부산출 근거는 한국소프트웨어 진흥협회 대가산정 가이드 중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에 대한 비전자기록물 중 도면류의 면당 단가인 520원의 한 권을 100면으로 하여 100을 곱하고 사업물량인 2,500건을 곱하여 계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하기 전에 총무과장님 오신 것을 축하합니다. 내년에도 인사도 많고 한데, 과장님 그 자리에 올라올 때까지 불편, 불만도 있었을 거고, 억울한 면도 있었을 거지, 그죠? 국장님도 잘 아시는데 과장님, 편애할까 싶어서 염려되어 말씀드리는데 인사를 공정하게 억울함이 없도록 잘 토스해서 국장님과 의논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안 377페이지 보니까 직원건강검진비. 과장님, 건강하십니까?

예, 건강검진을 했습니다.

2023년도에는 1억 5,02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2024년도에는 7,700만원 이것을 보니까, 명수에도 501명에서 370명 감소, 직원이 줄었습니까, 도망갔습니까? 왜 이럽니까?

건강검진을 격년으로 실시를 하다보니까 올해는 홀수년생 사무직, 비사무직 해서 501명이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곱하기 30만 원 해서 예산이 나왔고요. 2024년도는 짝수년생 사무직인데 인원이 343명입니다. 그래서 곱하기 하다보니 예산이 조금 많이 줄었습니다. 해마다 홀수년생이 많고 짝수년생이 적습니다. 거기다 비사무직을 보태고 그러다 보니까, 비사무직도 격년제로 건강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일만 부려먹지 말고 건강관리도 과장님 신경써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무원들 국외연수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외연수를 가는 목적이 해외우수 선진제도라든지 시설에 방문해서 우리 구에 접목시킬 수 있는 좋은 시책이나 이런 것들을 발굴하고 한편으로 직원들의 복리증진에도 기여한다고 할 수 있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공무원들의 국외연수 대상자 명단을 봤거든요. 대부분 6∼7급인데 가장 실무에 계신 분들이라 생각하는데 부서를 보니까 건설, 환경 분야고 행정 분야의 부서는 빈도가 눈에 띄게 차이가 나거든요. 왜 그런지 조금씩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전문연수인 경우에는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 추진과정에서 해외우수사례를 보고 경험을 해서 저희 사업에 반영을 하고자 하다보니까 사업부서의 직원들이 나갔던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기획연수라고 하는 배낭연수는 직원들이 신청을 해서 가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부서에 저희가 한정을 하지는 않고 4명이나 5명 한 조를 구성해서 적정한 사업내용이면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안 그래도 저도 어떤 부서에서 연수를 많이 갔고 어떤 부서에서 연수를 적게 갔는지를 한번 살펴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행정을 지원하는 홍보실이나 교육지원과, 이런 부서나 세무1, 2과는 저희가 집행하는 예산으로는 연수를 많이 가지 않았더라고요. 대신에 세무 1, 2과는 별도 자체 예산으로 해외연수를 갔었고 홍보실, 도서관추진단 같은 부서는 아무래도 신규로 만들어 졌기 때문에 연수로 갔던 인원이 적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전 부서의 직원들이 골고루 연수를 갈 수 있도록 잘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혹시나 해서 국외 출장연수정보시스템 있잖아요. 거기 가면 전국에 있는 지자체 공무원들 국외출장보고서가 다 올라오잖아요. 거기 가서 한번 살펴봤거든요. 보면서 분야별로 출장보고서를 보니까 환경이나 건설 쪽에서도 이런 분야에 관련된 곳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전통시장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곳도 많이 갔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에게도 고향사랑기부제도 잘 되어 있고 자치행정과 소관이고, 해외 민원처리 방식이나 우수지방세제 이런 것도 그리고 해외공용차량관리하고 이런 것, 공공계약이라든지 차량관리도 부서에서 다 하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일반행정 분야에서도 저희가 보고 배울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구 같은 경우는 물론 예산이 한 40% 이상이 복지 쪽에 집행되고 있는데 부서를 봤을 때 한쪽으로 치우치고 있는데 다양한 부서에서 벤치마킹을 갈 수 있도록 형평성 있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영진 위원님.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337페이지 한번 볼까요? 공무원들 자녀학자금 구청에서 지원되는 것이 있어요?

예전에는 고등학교까지 지원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고등학교까지도….

고등학생은 무상됐으니까 말고 대학생이요.

대학생은 지원금이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학자금 대출을 합니다. 저희 연금관리공단에서 대출을 하면 이자 부분을 저희가 안 내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337페이지 보면 309-02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 대학생 학자금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에 대한 학자금 이자 지원이라는 거죠?

40만원 정도 발생합니다.

저는 이게 너무 적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연금관리공단의 이자가 몇 % 정도 되죠? 공무원들 자녀 학자금 대출하면….

제가 알기로는 이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연체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자료는 정확하게 찾아보지 않아서 확인하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자가 연금관리공단에서 공무원들이 본인 또는 자녀가 학자금 대출을 할 때 무이자라는 거죠?

예.

40만원 이거는…. 제가 왜 이것을 여쭙냐 하면 연금관리공단에서 무이자라고 하니 다행인거고 공무원들은 다른 구청에서도 이런 제도 지원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니까…. 335페이지 한번 봐 봐요. 조금 전에 국제화 여비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행감뿐만 아니라 오늘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 특정 몇 명만 가는 국제여비 이런 것 지원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대학생들, 공무원 자녀들 학자금 관련해서 장학금 이런 부분이라도 챙겨야지 실질적으로 보고서 보니까 너무 해요. 그리고 보면 늘 가는 사람만 가잖아요. 이것 5년치만 받아봤는데 10년치 받아보면 더 할 거예요. 부서하고 관련 없는 것도 이름 끼워넣어서 간 사람도 많고 엑셀로 여러 가지 소팅을 해보면 재밌어요. 아무 상관없는 건데 보면 제목에 예를 들어서 체육 하나 끼워놓고 이것을 줄이고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학생 자녀들 또는 어린이집 아이들, 이런 것을 강화하세요. 이런 것이 복지지…. 곧 12월 28일에 보고회하고 하면 안 시끄러워지겠습니까? 쓸데없이 이런 것을 맞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표절문제 나올 거고 어디 가서 놀았네, 말았네 얘기가 나올 거라는 말입니다. 다른 복지를 신경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336페이지 한번 보세요. 맨 아래 쪽에 303 포상금 구 모범공무원 수당 5만원…. 5만원 줘서 뭐 하는데요? 이런 금액을 올리던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인사에 반영을 하든가 평점을 더 높게 주든가, 그런 것도 아니면서 승진이나 부서 이동할 때 이런 것을 반영 하나도 안 하면서 5만원 달랑 주고, 다른 것 깎아서 이런 데 좀 더 해요. 포상 받은 것을 몇 년 치를 보니까 열심히 해서 포상 받은 것 보면 정말 좋은 내용 많더라고요. 그래서 국제화 여비와 관련해서 이 예산은 다시 저희도 검토를 해볼게요.

예, 제가 기획 연수 같은 경우에는 연 70명 정도 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 정규직 직원들이 700명이 사실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복적으로 계속 가시는 직원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5년에서 7∼8년이면 한 번씩 연수를 다녀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복지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다년간의 복지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하려고, 이 제도를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도를 운영을 해도 기준을 세웠으면 똑같은 기준을 두고 집행을 해야지…. 10년 동안 한 번도 못 간 사람이 있는 반면에 세 번, 네 번 가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부서나 이름 보면 뻔한 부서인 거예요. 승진에도 아주 혜택을 많이 보는 부서, 한번 본인이 보면 알잖아요, 봐 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혜택 본 사람들은 혜택보고, 죽어라고 일한 사람은 죽어라고 못 보고.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기준을 정해놨으면 해야지, 누구는 300만원 주고 누구는 500만원 넘게 주고 끝에 돈 남아서 더 준 거예요? 유럽 가면 당연히 돈이 많이 들죠…. 유럽 열흘 가면 여행 상품 중에 2,000만원 짜리 여행 상품도 있어요. 그래서 기준을 정하면 거기 딱 맞게끔 줘요. 누구는 400만원 준다 해놓고, 400만 원 300만원 주는 사람 있고…. 물론 뭐 나라별로 그 기준은 다릅니다마는 같은 나라나 비슷한 구역, 조건에 갔는데도…. 그 기준을 마련했어요? 정확한 지난 번 행감 때 말씀드렸던 것.

내년에 시행할 때는 기준을 마련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안 했어요?

현재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어떤 안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말씀하신 것 가장 형평성 있는지….

심사평가표, 이것 서면평가표도 다 바꿔야 돼요. 남들 보면 밖에 나가면 이것 욕합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질의하나 드리겠습니다. 332페이지 신년인사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어디서 했죠?

2023년 예산편성할 때는 대회의실에서 하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인원이 500명 정도 되다 보니 사실 저희 중구청에 500명 이상의 분들이 오시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예상돼서 올해는 문화의전당으로 옮겨서 하다 보니….

올 초에 어디서 했습니까?

문화의전당에서 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당초예산 설명 자료에 보면 증액 사유를 갖다가 대회의실에서 문화의전당으로 변경된다고 했는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700으로 편성할 당시의 장소가 대회의실 대상으로 해서 외주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외주업체 견적으로 700만원을 잡았는데….

700만원 장소를 옮겨야 돼서 했다 이말입니까.

문화의전당으로 바꾸면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예산이 너무 많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무대조명이라든가 특수조명이라든가 전당에 갔을 때….

장소 변경됐는데, 올 초 그럼 700만 원으로 행사를 어떻게 치렀습니까? 3배 가까이 나는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그러다보니 사실 무대에 설치해야 되는 백드롭이라든가 현수막, 조명을 일체 설치를 하지 못 하고 행사를 진행했고 거기 출연하시는 분들의 출연료도 거의 실비경비로 지급을 했습니다. 보통 행사에 출연하시게 되면 받으시는 금액이 있는데 악기라든가 가져오시면 운반비를 드려야 되고, 본인의 하루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산출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반영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부분을 반영하고….

장소는 변경돼도 예산 700만원 행사를 치렀다, 이 말 아닙니까?

힘들게 행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서, 장소 외에서 할 수 있는 사진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일체 하지 못 하고 내부 행사만 간단하게 했습니다. 신년행사회는 어떻게 보면 구청이 2024년에 시작하면서 서로 신년에 얼굴을 보고 한해를 작년에 수고한 부분에 대해서 인사를 나누고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압니다. 어쨌든 간에 시간이나 행사의 규모는 비슷하죠? 500명.

인원은 비슷합니다마는 내용도 내실 있게 하고….

시간은 두 시간 남짓 걸릴 것 같은데요.

두 시간까지는 아니고 한 시간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

일회성 행사에 어쨌든 예산이 너무 많이 적용된 것 같아요. 산출내역에 대해서 올해 지출내역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저희가 견적을 받았습니다.

비교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의회에 일일이 설명은 안 될 것 같고 의회사무국으로….

지금 자료가 있는데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나중에 주세요. 저만 봐서 될 일도 아니고 위원님들께 전체적으로 공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 관련해서 질의 있으시죠? 그럼 쉬었다가 하죠.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예산서 338페이지입니다. 노사관계 공인노무사 자문료가 이번에 새로 편성이 되었는가요?

예. 올해 새로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왔죠?

지금까지는 담당하시는 우리 계장님께서 법률을 조금 공부를 하고 또 저희 구청에는 자문변호사님도 계시니까 어려운 부분은 자문을 구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노무사님과 변호사님의 업무구분이 있다보니까 변호사님에게 자문을 구해도 답을 얻을 수 없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구의 사례를 보니까 공인노무사에게 자문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공인노무사님께 자문을 할 수 있는 자문료를 60만원씩 해서 4회, 240만원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금 정책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혹시 노무사는 없는가요?

한 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지 않나요?

말씀대로 간단하거나 의문이 드는 부분은 그 분에게 자문을 구하고도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사항이나 아니면 꼭 필요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자문을 통해서 남겨놓고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 사항들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정식으로 저희가 전문가 상담이 꼭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올바른 결정을 해서 노조랑 함께 잘 해결을 하고자 하는 것이지, 노조에게 도움이 되게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궁금한 게 저희가 지금 자문료를 연간으로 계약하느냐 건별로 하느냐 되어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문제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 준다든가 그러지 않고 그냥 간단한 답변을 해 주는 정도인거죠?

법률이 자주 바뀌고 그러다 보니 최신 법률이라던가 규정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해설에 여러 가지 이견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무사님께 의견을 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약직 근무자들 근로계약서 초안을 작성한다든지 검토 요청하고 할 때 이 정도는 충분히 자문을 구할 수 있잖아요.

정책자문단에….

예를 들어서 노동부에 진정이 들어간다든지 했을 때 단순한 상담이 아니고 난이도가 높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선임비용이 발생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자문료하고 별개로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도 별도로 듭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사례는 있지 않았고 노조와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약을 할 때 원만하게 잘 지금까지 해결을 해왔고 요청하시는 부분 중에서 저희가 잘 모르는 분야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자문을 정책자문단의 노무사님께 자문을 하기도 하고 변호사님께 자문을 하기도 하지만 그게 전문적인 자문을 받아서 해결을 해야 될 때는 자문료를 편성해서 그거에 근거를 해서 저희가 올바른 결정을 해야지 나중에 법률적인 뒷받침도 되고 힘도 받을 수 있고 그럴 거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심각한 상황까지는 발생한 적도 없었고 지금까지 노무사를 계약을 해서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큰 무리 없이 잘 온 것 같은데, 신규로 편성이 돼서 질문을 드렸고요. 혹시 타 구‧군에도 이 정책이 있습니까? 제가 못 살펴봤거든요. 혹시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울산 관내에는 울주군이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부산, 대전광역시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울주군은 연간으로 했나요? 건별로 했나요?

건당으로 했습니다.

얼마로 책정되었는가요?

75만원.

울산에서는 울주군만 하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짧게 관련해서 33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가 있다고 하니 제가 좀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노무사 자문료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 진짜 노조와 우리 구청 간의 협력적인 상호발전적인 방향으로 가야지, 노조탄압용으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지난번의 청소노동자들 외주업체 올해 엄청나게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작년부터 그때 보니까 노무사를 구청에서 데리고 오셨는데 청소업체에 대부분 울산시에 있는 청소업체를 노무관리해 주는 이런 노무사를 십수년동안 해오던 이런 분을 모시고 온 거에요. 그래서 그 때 구정질의도 하고 일문일답도 구청장님하고 했잖아요. 노무사분을 선정을 할 때 경력을 보고 중립적인 어느 한쪽으로 안 치우치는 이런 노무사를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 다시 똑같은 전철을 안 밟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이신 줄 알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구청 공무원 노조 같은 경우에는 노조라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분이 계신데, 노조가 긍정적인 역할을 상당히 많이 해요. 실질적으로 노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구청에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인 공무원들 부조리나 복리, 후생 이런 부분들을 개인적으로 제안을 못 하는 부분들, 문제제기를 못 하는 부분을 노조를 통해서 긍정적인 측면이 상당히 많아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노무사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332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 보시면 경조사기 배송요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신규사업인거죠?

아닙니다.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되어 있지 않고 추경에 편성을 했던 예산인데요. 잠깐만요. 작년에도 저희가 175만원 근조사기, 축기 배송요금을 1회 추경에 224만원 편성을 했었습니다.

매년 있던 사업인가요?

근조사기 배송은 지금까지 직원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추세가 외주를 줘서 배송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다른 지자체도 보면 예전에는 경조사기를 배송해주는 업체가 없었습니다마는 신규로 생기고 해서 이런 서비스를 이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16회라고, 월 16회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기준이 있는가요? 어떤 기준으로 되어 있는가요?

주로 직원들 경조사가 있을 때 경조사기를 직원 결혼식 있을 때에도 상례가 있을 때에도 가져가서 그 앞 에 놓게 됩니다. 지역에 활동을 하시는 단체 그런 경우에도 경조사기를 배송합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한 번 지금 배송가는데 4만 4,000원이라는 건가요? 울산에서 배송가는데?

예, 4만 4,000원 왜냐하면 축기를 가져갔다가 다시 가져와서 보관을 하고 있다가 다음에 가져가야하기 때문에 두 번 왔다갔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업체에다가 경조사기를 맡겨두고 연락을 해서.

가져가서 설치하고 끝나고 나면 다시 회수해서 가져오시고.

한 번 하는데 4만 4,000원이면 괜찮은 직업이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 회의실 기 구입 300만원 이거는 어디 회의실 말하나요?

대회의실, 중회의실, 소회의실에 태극기하고 구기가 오래되어 올해 새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두 세트씩 해서 150만원 곱해서 300만원으로 했습니다.

근조기와 축기 같은 경우는요?

근조기와 축기도 배송을 계속하다 보니까 색깔도 바래고 수실 같은 것도 튿어지고 그러더라고요. 매년 전부는 아니지만 개당 35만원이 들거든요. 연간 다섯개씩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몇 년치를 보니까 5년 더 된 것 같아요. 계속 매년 5개씩 구입을 하고 있거든요.

바꿔주어야만 근조기 축기가 깨끗한 상태로 걸릴 수가 있습니다.

내구연한을 보면 보통 몇 년 정도 갈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2년 정도 이상은 가지 않을 거 같습니다.

생각보다 오래 안 가네요. 내구성이 좋지는 않네요.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조사기가 지금 총 몇 개에요? 재고 정리 안 되죠?

예.

정리해도 안 될 거예요. 경조사기 같은 경우에는 각 장례식장뿐만 아니라 우리 것이 다 가있어요. 가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과연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재고 관리가 안 된다는 거는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분실됐는지 안 됐는지 서류상으로는 몇 개 되어있다 이랬는데 어딘가 보니 두 개나 있더라고요. 갖고 계신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안 맞을 거예요. 그래서 이 기회에 한번 전체적으로 장례식장하고 경조사기에 대해서 재고 정리도 해보시고 따라서 아마 지저분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구청의 얼굴인데 많은 분들이 보고 그런 부분이라서 전체적으로 가서 펼쳐도 보고 어떻게 되어있는지 한 개 있는지 두 개 있는지 체크도 해 보시고 그렇게 정리를 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일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위에 봐 봐요. 202-03, 301-09 여비 국제교류 구청에서 국제교류 할 수 있다고 봐요. 우리 공무원들도 국제적으로 해외연수 가는 부분도 동의를 충분히 하고요. 그런데 올해 예산 집행액을 보면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한 30% 정도 남았죠?

예, 국제교류 사전교류 및 실무협의단 방문 같은 경우에는 2,250만원 중에 저희가 1,139만 6,000원 집행하고 결산에 1,110만 4,000원을 삭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제교류도시 방문 1,000만원은 전액집행을 했습니다.

그건 5월에 갔다 왔으니 이것도 집행잔액이 30% 정도 되어있고 밑에 봐 봐요. 국제교류를 위한 외빈초청 경비 이거는 전액 미집행이에요.

예, 이게….

그런데 똑같이 예산이 그대로 올라오는 건 무슨 경우죠.

저희가 축제 시마다 저희가 교류하고 있는 국외도시나 자매도시에 초청장을 보냅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방문을 하셔서 축제를 빛내주시고 문화도 나누고 하는 여비로 책정을 했는데 올해도 인도네시아 스마랑에서 방문하고자 거의 확정이 된 상태에서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인 사정으로 갑자기 취소가 돼서 전액집행 못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집행가능한가요?

예,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집행 원칙을 보면 하나도 쓰지 않았는데 아까운 예산을 끝까지 꾹 쥐고 있다가 연말 돼서 이제 반납이라도 하니 다행인거고 근데 아예 미집행 한 번도 안 쓴 예산을 그대로 내년 예산안에 올린다는 거는 이거는 예산편성지침에도 맞지 않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올해는 외국에서 못 온다했으니 내년에는 예산편성이 되면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338페이지 201-01 단장마루 후생관이죠. 근무하시는 분들 작년부터 각 자치단체, 학교급식 노동자들 보면 제일 화두가 된 게 뭐였죠? 폐질환이에요. 근무한 노동자분들 관련해서 교육청이나 많은 곳에서 이분들 폐질환 관련해서 아마 판례가 나왔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무연관성이 인정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뒤에서 보면 지하가 아니지만 건물에 보면 지하잖아요. 대부분 급식실이 지하에 많고 지하도 아닌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폐질환 관련해서 저희도 다음 추경이라도 건강검진 관련해서 이분들은 특수하니까 꼭 이분들 아니더라도 다른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라 기간제 등 이런 분들 직업병 업무 연관성이 있는 확인을 해보시고 건강검진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세요. 해외연수 돈 남는다고 돈 더 주지 말고 이런 거를 더 챙기시라고요. 이런 거는 검토를 해보시고 확인 좀 해보시고 추경에라도 확인해보세요. 이거는 우리 부서에서 총무과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국장님?

예.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영애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당초예산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7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총예산은 전년도 대비 600만원이 감액된 1억 5,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과태료는 전년도 대비 400만원을 감액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으로 국고보조금 교부 내시에 따라 100만원 감액된 23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등은 태극기 상시게양거리 운영비 1,400만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수당 8,000만원, 주민자치위원 보상금 5,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00만원 감액된 1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총예산은 전년도 대비 4억 9,159만 1,000원 감액된 114억 5,2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61쪽 상단 부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2024년 4월 10일 예정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및 투·개표 상황실 근무자 수당으로 1,2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부분 통반장 활동보상입니다. 전년도 대비 2,834만 4,000원 증액된 15억 95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장증 발급 비용 100만원, 통장단체 상해공제 가입비 1,990만 4,000원, 통장소양교육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통장 자녀 장학금은 실제로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인원이 감소하여 전년도 대비 600만원 감액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장수당은 통장증가로 3,276만원 증액된 14억 5,54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통장 산업시찰 지원 1,8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부분 구청장, 군수 협의회 활동 지원입니다.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는 전국 대도시중심구 및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참석 여비로 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2쪽, 고객만족 행정 추진입니다. 전년도 대비 2,644만 7,000원 감액된 4,1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출입세대 서한문 제작비, 각종 책자 인쇄비, 모범통장 및 구민 유공자에 대한 표창패 구입비, 인권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 3,54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출입세대 안내문 발송 우편요금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국내 교류사업입니다. 2023년 광주 동구와 전북 부안군과 국내 자매도시 신규 결연에 따라 행사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전년 대비 800만원 증액된 1,2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 자매도시 초청행사를 위한 행사운영비와 여비로 68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 자매도시 방문에 따른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하단부분 자랑스러운 중구인상 시상입니다. 2023년부터 시상부문 통합으로 2명에서 1명으로 변경됨에 따라 상패 구입비 100만원과 심의위원 참석수당 105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00만원 감액된 2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하단에서 363쪽 상단 부분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입니다. 지역협의회 회의 운영비, 지역협의회 참석수당으로 사무관리비 11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역량강화 워크숍 운영비로 국고보조금 교부 내시에 따라 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3쪽 중간 부분 구민참여 정책소통입니다. 주민자치위원장, 통장회장 등 역량강화 워크숍 행사운영비로 전년과 동일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민등록 업무입니다. 주민등록증 발급대금, 주민등록 등‧초본용지 구입 등 사무관리비 5,205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주민등록 업무배상 공제 등록비 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 및 동 직원의 관외 출장여비 440만원, 동행정 및 주민등록 업무지원 주요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7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운영 위탁 사업비로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2,49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4쪽, 동 행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전년 대비 1,775만 9,000원 증액된 5억 4,08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동 행정복지센터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일반 수용비와 각종 서식 인쇄비, 홍보 안내문 제작비, 시설관리 용역비로 3억 6,526만원을 편성하였고, 복산동 통합에 따른 소모품 구입비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3,506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7,2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공공운영비에 편성되었던 일부 시설관리 용역비를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여 증액되었습니다. 365쪽 중간 부분 공공운영비는 동 행정복지센터 각종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과 공용차량 유지관리비 등으로 2억 5,122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366쪽 행사운영비는 동 종무식 행사비 140만원, 복산동 통합에 따른 개청식 행사비 200만원, 동 자매결연 교류 활성화를 위해 3개동의 초청 행사비 600만원과 4개동의 방문에 따른 행사실비지원금 8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중간 부분 동 청사 관리입니다. 동 청사 시설장비 유지비, 물탱크 청소 및 수질검사 수수료, 영조물 배상 공제회비로 4,56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복산동 통합에 따른 통합청사 환경개선사업 3억원과 성안동 연말 눈꽃 경관조명 설치 800만원, 다운동 예비군동대 지붕 방수 공사비 2,193만 4,000원, 병영2동 주민자치센터 회의실 수리비 800만원 등 시설비 3억 3,79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반구2동 인증기 구입, 복산동 통합청사 이전에 따른 사무용가구 구입, 병영2동, 약사동 물품구입비 등으로 5,0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7쪽 하단 부분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지원입니다. 12개동 주민자치센터 각종 홍보물 제작 및 소모품 구입비, 프로그램 강사수당으로 사무관리비 2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24년 주민자치위원 화합한마당 행사운영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지원 주요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68만원, 동 주민자치위원 및 자원봉사자 보상금으로 1억 7,56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운영평가 우수동 포상금으로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8쪽 주민자치센터 행사지원입니다. 전국주민자치박람회 홍보관 설치 및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운영 지원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 지원비로 동별 200만원씩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참가 및 견학여비 220만원,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및 우수센터 견학비와 박람회장 홍보관 근무자 보상금 55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9쪽,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입니다. 12개동 우수 프로그램 구 단위 경연대회 행사운영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동 주민자치 사업은 다운동을 제외한 11개동 주민자치 사업 및 동민 화합행사 운영비로 동별 500만원씩 5,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꽃향기 가득한 성안동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성안동 산수유 나무심기 묘목 구입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9쪽 중간 부분 가로기 관리입니다. 가로기 및 군집기 게양관리 6,200만 3,000원, 태극기 상시게양 시범거리 운영비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민의날 운영으로 지역사회에 대한 긍지와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구민의날 기념행사에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9쪽 하단부터 370쪽 상단 부분 국민운동단체 등 단체 활동 지원입니다. 단체활성화 간담회 등 소모품 구입비1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민운동단체 역량강화 교육을 위해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단체활동 지원 주요시책 추진을 위하여 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0쪽 중간 부분, 사단법인 울산중구새마을회 지원입니다. 새마을지도자 교육 실비 보상으로 행사실비지원금 1,839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새마을 지도자 탄소중립 실천대회 등 8개 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의 지회 운영비는 직원 2명의 인건비로 5,7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0쪽 하단 부분 바르게살기운동 울산중구협의회 지원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전국 회원대회 및 교육 참가자 실비 보상금으로 행사실비지원금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경상사업보조는 녹색성장 생활실천대회 및 가정사랑 전진대회 등 4개 사업에 3,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협의회 운영비는 직원 1명의 인건비로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1쪽 중간 부분 한국자유총연맹 울산중구지회 지원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전국대회 참석자 행사실비지원금 15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경상사업보조는 나라사랑 캠페인 등 3개 사업에 2,1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회 운영비는 직원 1명의 인건비로 2,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1쪽 민주평통자문회의 울산중구협의회 지원입니다. 민주평통자문위원 안보시찰 국외여비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체회의 참석자 행사실비지원금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는 평화통일 공감강연회 사업으로 2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협의회 운영비는 직원 1명의 인건비로 1,67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하단 지역 치안협의회 활동 지원으로 협의회 운영비와 회의 참석 수당 1,6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 한국자율방범대 울산 중구협의회 지원입니다. 자율방범대의 방범순찰 야식비, 난방비, 순찰차량 유지비, 피복비로 7,22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경상사업보조는 한마당 체육대회 등 500만원과 우수자율방범대 역량강화 워크숍 200만원 등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운동 자율방범대 초소 부지에 대한 대부료 지원으로 67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중간 부분 기타단체 지원입니다.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선진지 견학에 행사실비지원금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2쪽 하단에서 373쪽 중간 부분 생활민원처리 기동반 운영입니다. 척척 중구기동대 기간제근로자 4명의 인부임 및 각종 수당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 4,87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동대 홍보물 제작, 피복비, 급량비, 소모품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 736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휴대전화 사용료, 현장 사무실 공공요금 및 통신요금 등 공공운영비 3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간선택임기제 여비 720만원, 생활민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63만원을 편성하였고, 생활민원처리반 작업 자재 구입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척척 중구기동대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민간시설 피해에 대비하여 민간시설 피해보상금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3쪽 하단부터 374쪽 상단 부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따른 주민참여예산 위원교육 강사수당, 심의자료 인쇄비,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1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4쪽 동 인력운영비입니다. 동 직원 기본급 및 각종 수당 지급을 위한 인건비로 68억 7,93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5쪽, 동 기본경비입니다. 동 직원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으로 4억 8,18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76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우리 과 직원의 필수경비로 인력운영비에 초과근무수당 6,412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 급량비, 관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3,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2024년 우리 과에서 계획하는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문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산동 동 통합환경개선사업 3억원을 신규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 1월 1일자로 복산1,2동이 복산동으로 통합됨에 따라 통합청사를 방문하는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효율적으로 청사공간을 활용하고자 1층과 3층 시설 개선공사비 3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으로는 1층과 3층 측면 철거와 1층 사무실은 바닥교체 민원대 및 천장형 냉‧난방기 설치 벽 등 실내 마감공사를 시행하며 3층은 조립식 건물로 프로그램실 겸 회의실 3개를 조성하여 공간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실내바닥 및 천장교체 칸막이대를 설치하고 외부벽면과 바닥 등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2024년 1월 실시설계하고 3월에 시설정비공사를 완료하여 통합청사를 개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다운동 예비군동대 건축물지붕누수수선 2,193만원을 신규편성한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운동청사 옥상에 위치한 예비군동대는 준공한 지 20년이 넘어 시설노후로 근무자와 방문객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나 2019년 화장실보수 외에는 시설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환경개선공사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올해 여름철 집중호우 때는 조립식 철제건물의 부식으로 지붕과 벽면에 빗물누수로 인한 피해가 여러 차례 발생하여 지붕과 외벽의 전체적인 보수와 방수 도장처리 빗물받이를 교체하는 공사가 필요하여 시설비 2,193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복산동 동 통합에 따른 환경개선 여기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저희가 사업기간 1월부터 3월까지 잡혀있는데 석면철거작업이라든지 리모델링하는 업체 같은 경우는 아직 선정이 안 됐겠네요?

예.

그렇지요. 밑에 추진일정에 보니까 청사물품 및 집기류등 이사를 해서 12월 30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사는 누가 하는 겁니까?

이사는 복산1동 청사를 리모델링하는 기간 동안 임시청사로 복산2동을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12월 30일에는 복산1동에서 복산2동으로 이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사비용은 같은 경우는 그럼?

지금 결산 3회 추경때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3회 추경에요?

예.

이게 순서가 맞는가 싶어서 제가 이것을 문의드렸어요.

예.

사전에 저희한테 설명도 없어서 이사비용까지 있었으면 알려주신 적도 없던 걸로 아는데….

앞에 행감 설명할 때 그 부분을 언급을 해 드렸긴 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행감 때, 행감 며칠 전에 했잖아요. 이번에 했잖아요. 행감때 이것 말씀하셨어요?

예.

이사비용이요?

이사비용은 아니고 임시청사가 다시 복산2동으로 옮겨간다는 거는 말씀드렸고….

예, 그거는 알고 있어요.

예산 부분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한번 짚어봐야 될 부분이고요. 366페이지에 희망에 눈꽃조명설치 800만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이것 잠시만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성안동행정복지센터 청사 일원에 연말연시에 조명을 해서 밝혀주는 건데 이게 올해 말고 작년 2022년도에 한번 동 자체적으로 설치했었는데 주민들 호응이 좋아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서 편성이 된 상태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지요?

예.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이게 언제 열렸지요?

당초편성되기 전에 열렸습니다.

제가 이게 조금 사업기간이랄까 이해가 안 되는 게, 연말연시 분위기 조성하는 야간경관조명인데 12월에 할 거면 12월이나 11월 말부터 보통 이런 조명을 설치하지 않나요?

예.

그럼 지금 1월에 설치해 버리면 얼마 되지 않아서 철거를 해야 될텐데, 이거는 왜 이렇게 늦게 하는 거지요?

이거는 지금 시기상으로 봐도 연말 보통 12월에 조명을 설치해서 1월, 2월까지 가는데 올해 내년 당초예산이 편성되면 이시기는 조율해서 내년 12월부터 25년 1월, 2월까지 하든지 그거는 성안동하고 조금 의논을 해봐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월에 설치를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한번 해봐야….

그렇죠. 12월에 했으면 모르겠는데 1월에 800만원이라는 예산을 써서 1, 2달한다니까 이거는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다음 질문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성안동에 지금 설치되어 있지 않나요? 제가 며칠 전 저녁에 본 것 같은데.

조금 일부만 되어 있고 조금 더….

아니,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작년하고요? 그런데 거기서 더….

아니, 그거 바로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제가 그저께인가 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로 됐다치더라도 실질적으로 성안동주민센터나 우정동 여러 곳 보면 신축, 성안동은 신축은 아닙니다마는 다른 행정복지센터하고 비교하면 신축에 가깝다고 봐야지요. 실제로 이런 연말연시 분위기가 나야 될 곳은 좀 음침한 동네, 건물도 오래 되고 구석진 데에 있는 병영. 특히 병영2동 행정복지센터 거기 가면 음침해요. 그리고 건물도 오래되어서 아주 낡아보이고 차라리 이런 데에 해야지요. 반구동, 거기는 귀신 나오겠던데요. 태화동도 오래 되어서 다운동, 중앙동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려면 우리가 생각을 하고 진짜 필요한 데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아무래도 성안동 쪽이 길거리다 보니까 왕래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보여지는 게 많기 때문에 그쪽을….

아니, 그러니까 병영, 반구 이런 데는 음침하니까 더 안 가잖아요. 좀 밝게 해놓고 예쁘게 해 놔야 사람들이 더 오지요. 그렇지 않아요?

동마다 특성 있게 동을 좀 밝게 하면서 크리스마스 분위기나 연말분위기를 나게 해서 동 주체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800만원씩 안 들여도 자체적으로 100, 200만원만 해도 전구 쭉 두르고 직원들이 해도 아무 문제가 없고 저도 다 하는데요. 이런 데 100, 200만원씩 내려서 밝게 해야지, 행정복지센터 가보셨을 것 아닙니까? 다들.

예.

병영2동은 찾지도 못해요. 반구동도 마찬가지. 주택가 중간에 어디 숨어있어서 건물도 낡아빠져서, 그럼 이런 데 깔끔하게 밝게 해 놓으면 몇 개월이라도 깨끗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800만원 나누어서 아마 성안동 해 놓은, 제가 그저께 본 것 같은데 저녁에 잠깐 나오면서 보니까. 하여튼 그것은 다른 동에 나누어서 뭔가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하나만.

예, 정재환 위원님 추가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제가 지금 들어가서 보니까 주민제안사업에서 2023년 4월부터 6월까지 접수를 해서 8월 18일 누리집에 작성해서 올라와 있거든요. 지금 보니까 8월에 올라와있습니다.

예.

8월에 적합, 장기검토 해서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편성하신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 관련해서 방금 말씀대로 재편성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중구민의 상 있잖아요, 심의위원들은 어떤 사람이 심의위원이 되는지? 몇 명인지? 15명인가?

예, 15명 이게 1년에 한 번씩 하다보니까 필요할 때 구성을 하고, 그 위원회가 심의를 하고 나면 자동적으로 해산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몇 번 상 타는 사람 보니까 정말 자격이 아닌데 두 분이 타고 또 한 분은 옛날 효자상을 타는데 따로 자기 부모를 모시는데, 부잣집인데 따로 모셔놓고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수요일날, 목욕탕 쉬는 날 이렇게 오는 데 그런 사람이 구청에서 올려서 시에서 효자상을 타더라고, 내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런데 내가 보니까 총무계 있는 사람이 친구더라고요. 그래 그 사람이 타는 거에요, 내가 이해 안 되는 게 똥, 오줌 못 가누는 사람 그런 사람 천지인데도 그 사람은 안 되고 부모를 같이 모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따로 해서 매번 고생하는 부모 놔두고 일주일인가 이주일인가 모시고 부산이나 기장이나, 이렇게 사는 그 사람을 울산시 중구청에 올려서 울산시에 효자상, 효도상을 타는 거는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이거도 마찬가지 중구인의 상도 말은 두 번 더 이야기 안 하겠는데 그분이 과연, 홍영진 의원 같으면 상 탈 자격이 있는데 그분들이 상을 탄다 하니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세요.

시의 시민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 쪽에서 추천하는 게 아니고 시 자체적으로 해서 구·군별로 해서….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올리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추천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바로 그쪽에서, 시에는 시민상의 분야가 여러 개 있거든요.

그럼 일단 시의 것은 넘어가고 구청은, 중구민의 상에….

저희들도 앞에부터 자랑스러운 중구인 상에 상 받는 수상자에 대해서 말이 조금 있어서, 올해부터는 부분을 하나로 통합해서 한 개로 해서 한 사람만 받고 있거든요.

그래, 한 사람 주는데 전적에 두 번 받은 그분이 뭘 했는데 중구민의 상을 타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공적이나 이런 거를 보고 심의….

제가 뻔히 알고 있는데요?

올해 하신 분은 저희가 심의위원회에 해서 심도있게 해서 선정했습니다.

중구민의 상은 봉사활동 많이 하든지 중구를 위해서 쉽게 말해서 후원금을 많이 내는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제 정도도 안 되지 싶은데 타는 사람이 있어서 어떻게 선출됐는지 싶어서 그래서 김세동 총무국장님이 추천했나 이런 생각과 의심이 드는데 앞으로 명색이 중구민의 상 같으면 남이 보더라도 저분이 상 탈 수 있는 자격이 된다 이래야 되는데 조금 구 의원 몇 번 했고 이렇게 했다 해서 주고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이제는 진짜 우리 자존심문제고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중구인의 상을 할 때는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이다 할 수 있는 사람을 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내년에는 중구인 상 봉사나 이런 부분에 많이 하신 분을 발굴해서 누구나 저분은 될 만한 분이다 이런 분들을 뽑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봉사시간만 1만 5,000시간 되는 이런 사람하지, 아무 봉사도 안하고 그냥 왔다갔다 한 사람 그런 사람을 주더라고. 다음부터는 지켜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372페이지입니다. 척척 중구기동대 관리 관련해서요.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제가 외근직분들하고 내근직분들하고 임금 차이가 있다하니까 과장님께서 내근직 근무자들이 1시간 더 근무를 해서 임금 차이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내근직하고 외근직하고 임금이 제가 보니까 다르던데….

임금이 제가 보니까 하루 기본이 내근직이 조금 많습니다.

예?

외근직이….

외근직이 더 많지요. 그렇죠?

더 많아요. 8만 1,660원이고, 내근직은 7만 8,880원이고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는 올해 예산편성이고요. 23년도 그때는 제가 그때 질의를 드리니까 1시간 더 근무한다고 해서, 제가 그 때 말씀 드렸던 게 외근직이 원래 임금이 더 상향조정 되어야 되지 않나 하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던 게 내근직은 한 시간 더 근무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은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기간제 임금이 정해져있어서 조정할 수는 없고 현장에 나가서 따로 수당이 붙는다고 했거든요, 어떤 수당이 붙는 거지요?

이분들은 피복비라든지 그런 게 주어집니다. 옷이라든지 뭐 이런 걸.

그거는 근무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을 충족시켜주는 거고….

제가 그때 당시에 설명을 단가에서 차이나는 거를 수당이라고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일단 외근직하시는 분들이 근무수당이 더 높은 거는 맞고요.

예.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걸 다시 보니까 모집공고를 봤을 때 전년도도 마찬가지고, 올해 24년도 상반기 모집공고에 외근직이 7만 1,450원으로 되어 있고요. 내근직이 7만 8,880원으로 모집공고가 나가있거든요. 그런데 24년도 예산서에는 외근직이 8만 1,660원 내근직은 똑같고요. 외근직이 모집공고하고 예산서 차이가 있는 이유는 뭔가요?

지금 그러면 공고나간 거랑 예산서랑 차이가 왜 나는지 그걸 여쭈어보는 거지요?

예, 그러니까 내근직 같은 경우는 7만 8,800원으로 8시간 근무해서 되어 있거든요? 이거 제가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 질의 좀 드립니다.

현재 예산서에는 8시간 기준으로 8만 1,660원이 되어 있고요. 그럼 시간당 계산을 하면 외근직이 1만 207원이거든요? 1만 207원인데 앞에 말씀드렸듯이 외근직 같은 경우는 하루에 7시간을 근무하거든요. 그래서 7만 얼마가 되어있는 겁니다. 예산서에는 8시간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는 근무를 7시간을 하거든요. 그럼 모집을 할 때는 7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계산해서 7만 몇 천원이 되어있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왜 그렇게 하신거지요?

실제로 7시간을 근무를 하니까 그정도 일일단가가 나가니까 그렇게 돼있죠.

외근직이 모집공고에는 7시간으로 되어있는데 예산서에는 왜 8시간으로 책정해서 올렸냐고요.

예산서는 보니까 앞으로 7시간으로 조정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잠시만요. 아까 전에 8시간을 올렸다고 하셨지요?

예.

8시간으로 했을 경우에 시급이 얼마로 치신거지요?

1만 207원.

1만 207원이요?

예, 저희가 외근직이 6명이거든요?

예.

시간선택제가 3명이고 기간제가 3명인데 시간선택제는 일주일에 한 달 시간이 35시간만 근무를 하기 때문에 하루에 7시간밖에 근무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3개조로 해서는 두 사람을 짝을 맞춰서 나가다 보니까 기간제 보고 8시간을 일하고 시간선택제하고 안 맞추기 위해서 지금 기간제한테 7시간을 일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보니까 예산은 8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7시간으로 조정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집공고가 잘못된 게 아니고 예산서에 표기가 잘못됐다는 말씀인거지요?

예, 예산이 1시간 더 과다계상이 되어있는 걸로.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뭐냐면 지금 지난번 행감 때도 그렇고 저도 하다보면 잘 모르는 부분 같은 경우는 과장님 말씀을 듣고 알아나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과장님 말씀에 웬만하면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시고 하면 저희는 믿고 사실 알아는 보겠지만 안 볼 때도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행정업무가 제대로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361페이지 한번 볼게요. 아래쪽에 일반보조금에 통장, 이장수당이 지금 행안부 예산편성 기준변경으로 10만원 인상되기로 되어 있지요?

예.

그거 지침이 내려왔지요?

지침은 내려온 게 아니고 예산편성운영 기준에 보면 그게 40만원으로 되어서 왔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책자가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30만원 되어 있는데 작성할…. 이게 11월에 내려왔지요?

이게 늦게 내려와서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예산이 내려오나요?

아닙니다.

아니면 우리 자체에서 하는….

100% 자체구비입니다.

그럼 생색은 행안부에서 내고 돈은, 재원은 우리가 내고.

구비로, 조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그러면 달라 해야지요. 이게 지자체에 예산 부담이 생기는 건데….

예, 부담이 많이, 보니까 우리 1년치를 계산하니까 3억 6,000정도 증액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생색은 행안부에서 내고 부담은 지자체에 넘기고, 그거 계속 달라고 해야지요.

계속 아마 지금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는 했는데 잘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업무거부를 하든지 어떻게 해야지요. 363페이지 봐 봐요. 작년에도 이게 논란이 됐는데 중간에 구민참여정책소통 행사운영비에 주민자치위원장, 통장, 회장 역량강화 워크숍 1,600만원. 이게 올해는 언제 집행이 됐지요?

올해는 11월 2일하고 3일해서 1박 2일로.

이거 몇 분 갔다오셨지요?

한 40분 정도. 40명 정도 갔습니다.

어떻게 40명이 되지요?

주민자치위원장 13개동하고 그 다음에 통장, 회장님 13분, 동장님 13분하고 그 다음에 수행하시는 분, 몇 분 이렇게 해서.

이것은 일회성행사인데1,600. 올해 이게 처음 잡혔잖아요. 올해 처음 잡혔어요.

올해 아니고 작년에 한번 시행을 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올해 예산은 처음 잡았지 않습니까? 작년에 그럼 추경에 잡았어요?

예, 추경에 한번 잡았습니다.

추경, 올해 당초, 내년 당초까지. 그러니까 이게 형평성에 안 맞다는 게 지금 어디입니까? 전통시장상인회장 역량강화워크숍. 거기는 역량강화가 아니고 다툼이 있으니까 화합워크숍이다, 그죠? 다른 주민자치위원장뿐만 아니라 통‧동장도 각각의 행사비가 또 잡혀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뜬끔없이 또 잡아놓으니까 일회성이야 한번 갔다올 수 있는데 이게 연례행사처럼 계속 잡아버리니까 이렇게 되어버리면 너도 나도 다 보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에요?

올해 행사를 해보니까….

가서 얘기 다 들었어요. 가서 뭐 하고. 무슨 얘기하고.

근데 아무래도….

별 그것도 없더만요.

아니, 주민자치위원장님이나 통장님,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고생을 많이 하는 부분도 있고 이분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아니, 고생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자꾸 예산들이 중복으로 편성이 되니까 문제인거에요.

그런데 이게 주민자치위원회 화합한마당은 주민자치위원 전체로 위원들하고 주민자치위원장들 전체 다 행사고 통장도 산업시찰도 전 통장님이 다 가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행사하고는 조금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는데….

같은 것 같은데요.

하는 게 조금 다릅니다. 전체 위원님들하고 가는 거랑 단체장이나 통장, 회장님 가는 거랑 조금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다릅니다.

내용 들어보면 별것 없던데요. 그런데 자꾸 중복예산을 잡으니까, 이거 한번 봐 봐요. 368페이지도 봐 봐요. 상단에 보면 2024년 행사운영비에 주민자치위원화합한마당 2,000만원. 또 369페이지 중간에 한번 봐 봐요. 또 행사운영비 동 주민자치사업 및 동민 화합행사운영.

이거는 동 브랜드사업이거든요. 성안동 같으면 걷기대회해서 동민들 전체주민이 다 모여서 하는 동 브랜드행사입니다. 단순하게 일회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368페이지 하단부도 한번 봐 봐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영대회,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원 600, 밑에 행사운영비 동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에 200만원 곱하기 12개 동 2,400만원, 오른쪽에 또 봐 봐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영대회 1,200만원, 하단부 봐 봐요. 369페이지에 구민의 날 기념행사는 신년인사의 날 이거와 뭐가 달라요? 다 다르다고 말씀하시지만 가보면 안 달라요. 그러니까 자꾸 중복예산이라는 거지요. 다 가보셨을 것 아니에요? 보시고.

예.

저희도 다 가보고 보잖아요.

예.

별반 다를 게 없고 각 단체별 같이 전체 화합한마당, 체육대회, 내나 행사 다 구성원들이 변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그분들이고 경로잔치하면 또 마찬가지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아예 한번하면 제대로 예산을 다 뭉쳐서 제대로 하든지, 항상 가면 행사프로그램 이런 거 보면 똑같고, 출연자들 똑같고, 참석하시는 분들 똑같고, 먹는 거 똑같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하여튼 이거는 조정을 좀 저희도 해 볼 테니까 집행부에서도 해 봐요. 부서에서도.

주민자치센터 행사 프로그램발표회 이런 거는 행사비로 되어있지만 행사….

올해도 3번이나 안 했습니까?

프로그램 발표회에 동별로 각자 동에서 1번하고요. 그 다음에….

올해 몇 번했어요?

동에서 자체적으로 1번하고요. 구에서 13개동 다 모아서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하거든요? 구에서 1번하고 구에서 3등까지 된 팀이 시에 경연대회 나가게 되어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번 더 했잖아요. 10월인가 또 했잖아요.

아니요, 1번밖에 안 했습니다. 올해 5월에 했습니다. 5월에 프로그램경연대회.

올해 3번을 했잖아요, 3번을.

우리 구 주관은 1번했고요. 프로그램 경연대회는.

구 주관이든, 시 주관이든 그게 다 과장님 돈이에요?

시 주관은 국가정원에서 1번 하긴 했는데 그거는 저희 주관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행사를 자꾸 교육지원과입니까? 여기서 체육동호회종합별 이런 것도 자꾸 중복되고 여러 번하니까 이것도 조정을 하잖아요. 우리도 이런 걸 조정을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성격이 다르고 대상이 다르고 하면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늘 아까도 말했듯이 동일한 분들이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니까 참여하는 분들도 말이 나와요. 이거 또 하나.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하여튼 이거는 통합할 수 있는 거를 검토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거 프로그램 경연대회 관련해서, 매년 했던 사업 맞지요?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구민의날 신년인사회도 매년 했던 사업이고.

예.

구민의 날하고, 주민자치위원장, 통장, 회장 워크숍은 사업한지가 2번째인가 그렇지요?

예, 2번째인데 이게 다른 사업하고 통장하고 있는 거를 합쳐서 작년 추경 때 합쳐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새로 완전 신규는 아니고….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371페이지 봐 봐요. 하단부에 민주평통자문회의 울산 중구협의회지원에 민간인 국외여비 안보시찰 국외여비가 7,000만원 잡혀있는데 원래 작년 5,000만원에서 올해 2023년 당초예산에 7,000만원으로 올라온 거지요?

예.

그렇지 않나요?

작년에 7,000만원.

이게 지금 해외여행을 갈 때 입찰로 가는 가요?

입찰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조를 지급해 주면 평통에서 여행사나 이런 식으로 업체를 정해서 하기 때문에.

이번에 베트남 갔다왔죠?

태국 갔다왔….

태국 몇 박 며칠 갔다왔어요?

4박 6일 갔다왔습니다.

몇 분해서?

45명.

45명, 7,000만원 다 집행했나요?

거의 집행한 걸로, 아직 정산을 받지 못 했는데 거의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부담 얼마 냈어요?

자부담은 35만원정도.

그럼 지금 하나에 150만원이상씩 드네요?

예, 한 150만원 정도.

태국을 4박6일, 이틀은 비행기에서 보내는 거고.

예.

이게 정산 언제 돼요?

정산은 완료되고 나서 60일 이내에 정산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준비를 해서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나중에 제가 따로 들여다 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하면 되고. 이게 7,000만원 과하지 않나요? 과장님.

7,000만원이요? 근데 요즘 항공료나 이런 게 인상이 많이 돼서 예전 비용보다 많이 들어가는 거는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늘 하는 얘기인데 형평성에도 안 맞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하여튼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과해 보여서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안건 심사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세동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사업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2185호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안 제안 설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입니다. 의안번호 제2185호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4가지 다 질문을 해도 되나요? 실내종합체육관 건립 복산동704-2번지 이것 좀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토지용도는 녹지로 되어 있나요, 공원부지로 되어 있나요?

지목은 공원입니다.

공원이죠? 이 땅을 보면 오른쪽으로 울산중학교 쪽으로 녹지가 창 모양으로 있죠? 그리고 남쪽으로 경로당 쪽으로 쭉 밑으로 북부순환도로까지 따라 가잖아요, 그렇죠?

예.

전체 면적에서 건폐율이 어떻게 돼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이 전체면적의 8% 수준인데, 기존의 손골경로당이 지어져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면적까지 포함해서 8%정도 수준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면적을 빼보니까, 2,525헤베입니다.

그럼 2,525㎡ 안에는 경로당은 제외되어 있습니까?

시설면적은 경로당까지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건폐율을 따지면 실내체육관하고 경로당하고 같이 되어야 맞춰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표기된 건축면적이 2,525㎡가 순수 실내체육관인가요 아니면 경로당까지 합쳐진 거예요?

순수 실내체육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토지 자체가 너무 아까워서 그래요. 이 중심요지에 체육관도 멋진 건물이 아니고 돔으로 해서 강당, 학교 체육관 비슷하게 짓는 거죠?

현재 구상은 1층은 필로티고 2, 3층은 학교강당처럼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심요지에 아까운 땅을 이렇게 사용하니까, 예전에도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검토했다가 뺐거든요. 이런 부지에는 정말 혁신도시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들어가야지, 체육관은 일반 그린벨트 녹지에도 할 수가 있잖아요. 땅값이 좀 적게 든다? 그럼에도 어차피 땅이 시 땅이기 때문에 시에서 뭔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는 혁신도시의 기능보완을 할 수 있는 도움이 되는 이런 시설이 들어오면 좋은데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관련 예산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고 발표가 되어 버렸고 한데, 지금 재검토는 가능한가요?

지금 재검토는 어렵습니다. 기존에 국비공모사업도 그렇게 했고, 사실 부지를 그쪽에서 한 이유도 접근성하고 주차장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은 고민이 앞에서 있었던 것으로 알고 그래서 그 부지를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검토했다가 안 된 부분인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유로, 하여튼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즉흥적으로, 이게 지방자치단체 민선의 폐해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났습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세동입니다. 의안번호 제2184호 2024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안 제안 설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184호 2024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청사 건립기금 관련해서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할 것이잖아요? 이자율은 어떻게 책정할 건가요?

이자율은 저희가 책정하는 것은 아니고 구금고하고 세무1과에서 협약에 의해서 결정하는데, 그 금리는 시중금리가 적용된 금액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이 과장님 답변대로 시중금리가 아니니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행정사무감사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문제제기를 드렸던 거고 우리가 자꾸 표현을 시중금리라고 하는데, 시중금리는 0.1%, 0.7%, 많아야 3.2% 이렇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문제제기를 드리는 거고, 시중금리라는 표현은 안 맞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부분 참조해서 이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의논해서 그렇게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예치기간, 예치방식에 따라서 이율이 변동될 수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구금고에서 제시하는 금액으로 따라 갈 필요가 없다니까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자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협상이 필요한 거예요. 세무1과에서 하는데, 세무1과는 그대로 따르는 걸로 답변을 했거든요. 재협상을 하세요. 재협상을 해서 올해는 얼마인데 얼만큼 인상이 됐는지 의회에 보고를 해 주세요. 언제 하죠?

구 금고 지정되고 협약된 것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협약기간이 남아 있고, 그 안에 감사 끝나고 살펴봤는데 협약된 것을 사실상 손대기는 힘들고, 협약된 것 외에 자금운용하면서 연간 예산이 5,000억 규모 같으면 늘 언제나 그 자금이 집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유자금을 어떤 것은 3년 짜리, 어떤 것은 1년 반 짜리 그렇게 자금을 운용하면서 거기에 수익, 이자를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을 같이 강구하면서, 신청사건립기금도 당장 집행되어야 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서로 이미 알고 있으니까, 구금고 언제 계약했어요?

작년 하반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이잖아요. 그때 이율이 사상 최고였는데 국장님, 이것 감사요청하세요. 그때 이자율이 최고였어요. 근데 왜 1년 이상 하는 것도 3.몇%, 3.2%에 묶어놨는지.

정리해서 설명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일반 시중은행의 기준금리 등등, 저도 지금 그 부분에 정확히 개념이 서지 않아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5%가 된지 벌써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계약시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계약할 그 무렵에 기준금리가 약간 최저점 비슷하게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다, 코픽스다, 거기에 우리는 가산금리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은행 기준금리보다 낮게 잡았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것은 감사를 하시라니까요.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계속 반복되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5%가 된지가 벌써 오래 됐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거기에 우리는 가산금리도 있다면서요. 그러면 가산금리도 없고 한국은행 기준금리보다 낮고 도망간 이자율은 다 어디 갔어요? 최소한 기준금리보다는 높아야죠. 그것은 따로 이야기를 해 주세요. 아니면 저희가 감사원 감사라도 청구를 해야 해요. 이상입니다.

그 당시에 계약한 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해 보십시오. 거기서 정확하게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행정사무감사에다 예산에다 바쁘실 텐데, 자금운용 있을 때마다 금고 이자율에 대해서 언급이 되니까 정확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언순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장언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문기호 위원장님, 정재환 부위원장님, 김도운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회계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먼저 예산서 381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3,000만원이 증액된 14억 860만원입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2,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는 6,100만원을 청사유료주차장 요금징수분은 2,100만원 증액하여 6,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대회의실 사용료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단장골 쉼터 운영수입은 1,800만원을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12억원을 세입세출외 현금 이자수입은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800만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수입의 법인카드 발전기금 적립액은 1,100만원을 증액하여 4,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용차량 유류구매카드 이용 포인트 적립액으로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농협출장소 등 전기·수도 사용료는 1,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공유재산 변상금은 5년 평균금액에 민사소송 진행 중인 변상금을 감안하여 2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5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2,128만 1,000원이 감액된 23억 3,322만 8,000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사업별 주요 사업과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동의) 감사합니다. 지출 및 결산관리사업 사무관리비는 2023회계연도 결산서 등 제작에 3,800만원, 회계업무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에 28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263만원을 증액한 4,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재정보증보험 가입비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개정에 따라 전년 대비 100만원을 증액한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 및 민간인위탁교육비는 결산감사위원의 교육여비와 교육비로 45만원과 26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 계약관리사업의 사무관리비는 계약 지출증빙서 표지구입,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료 등과 신규 사업인 계약실무 매뉴얼 제작비용 150만원을 포함하여 전년 대비 56만원을 증액한 1,99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86쪽 중단부 공용차량관리사업 사무관리비는 통근버스 운전원 조식비로 384만원을 공공운영비는 자동차세, 보험료 등으로 전년 대비 308만 4,000원을 감액한 3억 1,5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 공유재산관리사업 사무관리비는 공유재산 수수료,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수당 등으로 1,068만원을 387쪽 상단부 시설비는 공유지 유지보수에 필요한 경비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물품관리사업 사무관리비는 불용품매각 시스템 이용료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물조사가 2년에서 1년으로 변경되어 전자태그 소모품 구입비 1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전자태그 물품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전년 대비 27만 7,000원 감액한 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각 부서에 필요한 책상, 의자, 캐비넷 구입비로 전년 대비 765만원을 감액한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부 청사유지 관리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청사소모품 구입비, 전기, 소방, 가스 등 법정의무 청사안전관리 수수료와 단장골 쉼터 운영비, 중구청사 청소용역 위탁관리비 등으로 전년 대비 2억 4,676만원을 증액한 3억 4,40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2024년부터 청사 청소업무를 용역사에 위탁하기로 함으로써 신규 편성한 중구청사 청소용역 위탁관리비 2억 1,438만원과 기계설비법 개정에 따라 청사 기계설비 유지관리위탁비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함에 따름입니다. 388쪽 중간부 공공운영비는 청사 공공요금과 공제회비 등으로 전년 대비 6,572만 5,000원 증액한 8억 5,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청사관리 공공요금 4억 3,300만 8,000원, 한국지방재정 공제회비 1억 7,790만원, 청사 내 화단 수목 전정 작업, 중구청사 에너지진단실시, 청사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설치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2억 2,5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9쪽 하단부 시설비는 전년 대비 6억 700만원을 감액한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390쪽 청사본관 배관 부식 저감장치 설치로 2,700만원, 청사 신관 EHP 실외기 및 실내기 교체 공사 관련으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청사화랑 운영사업은 내방민원인 및 직원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청사갤러리 운영비로 2,000만원을, 대회의실 운영사업은 대회의실 탁자보 등 세탁비와 카페트 청소비로 9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사주차장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사업은 청사주차장 요금징수 및 관리에 대한 도시관리공단 전출금으로 근로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809만 8,000원을 증액한 6,53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반구1동 행정복지센터 확장 및 이전사업입니다. 공공건축 사전계획 검토를 위한 용역비 2,200만원, 설계비 3억 2,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중구청 증축사업입니다. 공공건축 사전계획 검토를 위한 용역비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 인력운영비는 직원 1명 증원에 따라 초과근무수당으로 전년 대비 701만 9,000원이 증액된 1억 1,00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91쪽 상단부 기본경비는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사무관리비, 급량비, 문서세단기 교체구입비 등으로 전년 대비 412만원을 증액한 5,4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새해에도 우리 과는 신뢰받는 회계행정과 편안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설명드린 당초예산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문기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구1동 행정복지센터 확장 및 이전에 대한 시설비 3억 4,8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 반구어린이집 부지 내 반구1동 행정복지센터 확장 및 이전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라 설계비 1억원 이상 사업의 경우 공공건축 사전검토 대상 사업입니다. 이에 2024년 상반기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절차를 이행할 예정으로 사업계획 사전검토는 건축기획용역을 통해 추진함에 따라서 건축계획용역비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기획용역비는 공공건축 발주 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의거 설계대가의 5∼8% 정도로 설계비 3억 2,600만원의 7% 정도로 계상하였습니다. 상반기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마치면 설계 발주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하반기에 설계공모 및 설계를 실시하여야 함에 따라 설계비 3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계비는 통상 건축공사의 4.28% 정도로 산출되며 반구1동 행정복지센터 전체건축공사비 76억원의 4.28%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당초예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도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서 388쪽 단장골쉼터 보니까 무인자판기가 2023년이나 2024년이나 똑같이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듯이 자판기가 그렇게 이용률도 높지 않는데 이번에 또 지관서가 조성되면 더욱더 자판기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1년 동안 1,440만원 예산이 잡힌 이유가 뭐죠?

지관서가는 내년 사업으로 SK에너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설계까지는 적어도 3개월 전체공사는 6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보면서 반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결정이 되면 추경에 삭감해도 될 것 같고 무인자판기 같은 경우에는 상황을 봐서 다른 데 옮길 데가 있으면 옮겨서 운영하는 것을 고민을 해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네요. 이상입니다.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단장골쉼터 소모품구입 2차 추경에 300만원 올렸다, 그렇죠?

예.

그게 지금 다 소진이 됐나요? 2차 추경에 300 올렸으니까, 1,380만원이 되잖아요. 집행 잔액이 어떻게 돼요?

10월까지 소모품비만 해도 1,500만원 정도….

예산이 1,380만원인데, 1,500만원을 쓸 수가 있어요? 120만원 어디서 났어요? 10월까지 정확하게 얼마라고요?

1,500만원이요.

당초예산이 1,080만원에 300만원 증해서 1,380만원인데 120만원 어디서 났어요? 무슨 돈으로 120만원을 지출했죠? 그것 한번 찾아보시고 위원장님, 다른 질의 좀 하겠습니다. 398페이지 한번 볼게요. 중구청사 에너지진단 실시 2,000만원 올라와 있는데요. 몇 년 만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죠?

이것은 5년마다.

5년 돼서 하는 거네요?

19년도에 실시했었습니다.

19년도에 중구청사 에너지진단 실시해서 변동된 것이나 개선된 것이 뭐가 있나요?

그 부분은 아직 제가 파악이 안됐습니다.

그러면 파악해서 좀 있다 갖다 주시고요. 에너지진단을 2,000만원씩 주고 하는데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복지센터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나요?

이것은 중구청사만 해당됩니다.

동 행정복지센터는요? 그리고 공공건물은요? 이게 아마 공공건물은 넓이에 비례해서 진단을 하게끔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이것지금 제가 미리 못 찾아봤는데 하여튼 이것하실 때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다른 공공건물 있죠?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것도 한번도 본적이 없거든요. 중구청은 몇 년 전에 본 것 같은데, 그것 하면 다른데도 같이 실시했으면 좋을 것 같고, 제안을 드리고요. 에너지진단 실시를 하고나면 개선책이 나오거나 개선책에 대한 실천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388페이지 한번 보세요. 중간에 보면 공공운영비 있죠? 전기요금이 월 2,666만 7,000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3억 2,000 나오는데, 도시가스요금도 마찬가지 460만원 곱하기 12개월, 중구청사하고 의회까지 합쳐서 말씀드릴게요. 냉·난방은 도시가스로 하나요?

예.

전체 다요?

일부만요.

태양광은 설치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전기가 어디에 사용되는 거예요?

본청하고 의회에 전기로 사용됩니다.

그럼 의회에는 전기요금이 따로 안 나오나요?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어도….

그러니까 태양광 전기발전을 하면 이게 어디에 쓰이는지, 이게 다 같이 한 번에 쓰이는 건지. 하여튼 중구청사 에너지진단할 때 여름, 겨울, 이렇게 보면 겨울에는 각 부서들이 너무 추워요. 직원들 보면 목도리도 하고, 외투도 입고 있고 추워요. 그리고 개인난방기 조그마한 것 사용하는 분들도 계시고, 여름 되면 또 너무 더워요. 땀을 뻘뻘 흘리고 각 부서에, 행정안전부 내지 산업자원부입니까? 공문 내려와서 적정온도유지 권고 형식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권고가 내려와도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된다. 예를 들어 권고를 안 지키면 패널티가 있는데, 뭐죠?

잠깐….

패널티를 물더라도 여름에 시원하게 일을 하게 만들어 줄 수 있고 겨울에도 마찬가지, 겨울에 반팔 입을 정도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사람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남향으로 된 곳과 북향으로 된 부서는 온도 자체가 달라요. 아시잖아요. 남향과 북향, 최소한 여기라도 조정을 해 주셔야 되고 여름에는 남향을 더 시원하게 해 준다든지 겨울에는 북향을 더 따뜻하게 해 준다든지 융통성을 발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패널티는 그냥 물고요. 그렇다고 땀을 뻘뻘 흘리도록 히터를 틀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개인난방기 조금씩 트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이걸 나무랄 수가 없어요. 추위를 더 타시는 분도 계시고 여름에는 더위를 더 타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것 다 모으면 전기요금이든 도시가스요금 이든 에너지 비용 상쇄가 돼요. 그렇게 해서 패널티 무는 것보다 이게 더 편익이 더 큰지 직원이 일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실제로 복지예요. 전화 부스 만드니 하지 말고요.

저희들도 장기적으로 창호도 교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창호 교체는 에너지 진단하면 바로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런데 창호 교체하면 코킹작업 작년에 했지 않나요? 올해입니까? 작년입니까?

올해는 아닌 것 같고요.

코킹공사 언제 했어요? 올해 했을 것 같은데요, 맞죠?

2021년 정도에 했습니다.

코킹작업 몇 억 들여 해 놓고 창을 또 바꾼다고요?

견적 뽑아보고 금액이 크면 단계별로….

당연히 금액이 크죠. 그럼 코킹작업을 안 했어야죠. 에너지진단하면 상반기 하고 나면 내년도, 25년도 당초예산에 샷시, 창틀 교체비올라 오겠네요.

견적 받아보고 검토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이게 전형적인 예산낭비라고요. 그럼 코킹작업을 안 했어야지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직원 복리차원에서라도 남향, 북향이라도 최소한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코킹작업 했는데 단열을 위해서 한 건가요?

방수도 있고요.

방수하고 추운 것하고 상관없잖아요.

아무래도 하게 되면 바람도 적게 들어오니까 그래서 코킹작업을 했습니다.

그것 한다고 바람 적게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코킹작업은 방수고, 단열을 위한 코킹작업은 이유가 안 되고요. 그 유리 옆에 가면 찬바람이 막 들어오거든요. 이중창이 되어야 찬 기운을 막아주고 따뜻하고 그렇지 코킹작업 하고는 별개란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틀을 교체를 하면 코킹그대로 살아나나요?

없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에요. 다시 코킹작업을 1년 몇 개월 전에 해 놓고 창틀 교체해 버리면 코킹 돈 몇 억 다 날아가잖아요.

알겠습니다. 에너지진단 결과 나오면 보고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복적으로 예산낭비가 안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388페이지 보니까요. 재산관리계장님, 이것 용역 준다고, 청사 위탁관리 돈을 2억 1,000만원 정도 올려놨는데 이때까지 이렇게 적게 받아서 용역주면 유리한 것이 있습니까? 계장님 앞에 나와서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과장님 답변 안 됩니까?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만만한 사람이 계장이니까 계장님이 말씀 해 주십시오.

일단 제가 답변드리고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계장이 보충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현재 의회동을 포함해서 중구청사를 청소하는 부분이 공무직 3분, 기간제 1분, 공공근로 2분해서 6명이 일을 하고 계신데요. 여기 소요되는 예산은 2억 3,000정도 됩니다. 그런데 공무직 세분 중에서 두분이 연말에 퇴직을 하게 되는 시점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검토를 해 보니까 공무직 같은 경우 2022년도 같은 경우에 연병가가 53일, 올해 같은 경우 41일 정도 하다보니까 업무공백이 생기더라고요. 기존에 남아있는 공무직분들도 너무 힘들어하고 급해서 중앙동에 있는 기간제를 부르니까 중앙동도 청소가 안 돼서 곤란을 겪고 있고요. 그래서 업무를 좀 전문화시키고 인력관리도 용이하다 싶어서 용역을 하려고 그렇게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들 용역을 의뢰할 경우 4명 정도 기준일 때 2억 1,400정도 나오는데요. 2억이 넘어서 입찰을 보게 되면 낙찰률을 감안해서 1억 8,600정도 되면 예산도 그렇게 지금 있는 것보다 절감이 되는 사항이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들 남구라든지 북구 타 기관도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대체로 직영에서 위탁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계장님 업무를 적게 하려고 위탁 주는 것은 아니고요?

아닙니다.

다른 것은 남구, 북구하면 잘 따라 가는데, 또 남구, 북구 잘 된 것은 또 이상하게 안 따라 가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공무직 하면 오래 되셨으니까 몸도 안 좋고 하니까 병가도 하고 휴가도 내고 그렇죠? 공무직이 특혜가 있더라고요. 한번 들어오면 일의 잘함과 상관없이 60세까지 쫓아내지를 못 하더라고요. 위탁 준다고 청소가 깨끗하게 된다고 생각합니까?

용역이 어차피 1년 기간이고 지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기간제 그 분은 일당백을 하더라고요. 그런 분만 있으면 2분이면 되는데, 위탁을 어떤 업체인지 모르겠는데, 특히 중구업체 중에 일 잘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그렇게 계장님 부탁 좀 합시다. 알겠습니다.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90페이지에 반구1동 행정복지센터 확장 및 이전에 지하주차장이 투자 심의회에서 저기됐죠?

내년 2월에 재심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심사탈락입니까?

심사탈락은 아니고 조건부승인입니다.

그럼 지하주차장은 없는 거네요.

지하주차장을 했을 경우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인근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활용하라든지 그런 식으로 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설계에서 그러면, 지하주차장 제외하고 다시 조건부로 승인을 받았으니까, 조건부로 승인 받았죠?

아니요. 내년 2월에 재심사는 받아야 됩니다.

재심사, 그럼 탈락한 거죠.

조건부로 통과는 됐는데 단지 지하주차장 부분만 현재대로 지하주차장으로 할 것인지, 인근에 다른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새로 수립해서 한 번 더 심사를 하라고….

그때 지하주차장 예산 20억인가 30억인가 누가 갖고 온다고 그랬는데요.

사실 지하주차장 그것만 해도 30억 가까이 드니까, 투자 심사하면서도 그런 걱정을 했었고, 예산 부분 때문에 되도록 지하주차장은 빼고 순수한 행정복지센터만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은 빠진 금액입니다.

그럼 지하주차장 빼고 예산을 올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첫 번째는 그때 지하주차장한다고 온 동네 얘기를 다해 놓고 예산도 받아온다고 해 놓고 안 된 상황이고, 문제는 지하주차장을 해야 되요. 이게 지금 도심이 계속 복잡해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지하주차장은 해야 되요. 예전에 성남동에 소방서 부지 거기도 그때 권태호 의원님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지하주차장, 선진국가면 국외연수 가서 다른 것 보고 오지 말고 그런 것 봐야죠. 수십 년 전부터 지하주차장 파잖아요. 그 위에 부지는 또 다른 것으로도 활용을 하고.

주차장을 넣으면 가장 좋은 건 맞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주차장을 넣어서 투자 심사를 했었고 투자 심사하면서 내용들은 주변에 공영주차장도 있고 그 공영주차장이 활용도도 100% 안 되고 있는데 바로 인근에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주차장을 과연…. 저희들도 그 비용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었고 지하주차장을 넣으면 설계가 정리되면 특별교부세나 국비를 받아서 진행하려고 사업계획을 잡았었고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시에 투자 심사하면서도 지하주차장이 너무 과하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설계비용에는 지하주차장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편성할 때가 시점이 더 빨라서 포함된 설계비입니다.

그러면 감이 되어야겠네요.

이 부분은 내년에 시에 투자 심사를 거치고 나서 추경에 감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복사기 단가가 각 부서마다 다 다르고 같은 브랜드임에도, 기종임에도 가격이 천차만별이었잖아요. 많게는 7, 8만원까지 차이 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4년전인가 그때 한번 전체를 묶어서 입찰을 하도록 바꿔 놨는데, 올해 보니까 20만원에서 23만원, 15%나 인상을 시켜 놨네요? 복사기 임차료 왜 인상이 됐죠? 각 부서에 다 23만원으로 올라왔어요. 2개 부서 정도는 놓친 것 같고, 그대로 20만원 올린 곳이 있던데, 거기는 놓쳐서 그런 것 같고, 나머지는 다 23만원으로 일괄적으로 다 올렸어요. 회계과에서 예산편성지침 내렸으니까 그렇게 올렸을 것 아니에요? 15%나 왜 올렸죠?

이 부분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됐는데요.

회계과에서 각 부서에 지침 내렸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23만원을 일률적으로 다 올려놨죠, 그렇지 않나요?

수년간 복사기 임차료가 인상을 못 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번에 견적을 받다보니까 올라 갔다고 합니다.

15%를 한꺼번에 올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가가 오르니까 올리는 것은 맞는데 한꺼번에 올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입찰할 때도 대형업체나 이렇게 되면 소규모업체들은 힘들어지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소규모업체들이 같이 컨소시엄을 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해버리니까. 하여튼 소규모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컨소시엄, 대형업체 하나, 작은 업체 2개 이런 식으로 입찰조건을 내걸면 되잖아요.

노력해보겠습니다.

작은 업체들은 이거 입찰 못 해요. 벌써 50대씩, 40대씩 이렇잖아요.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세요.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389페이지입니다. 저희가 매년 청사 조경수 관리에서 2,200만원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위탁 맡기는 거죠?

예.

이것은 작업을 매일하는 것은 아니죠?

매일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위탁비로는 1,800만원, 재료비는 400만원 정도인데요. 주기별로 제초작업, 나무 전지작업, 나무의 방제작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88페이지 보시면 청사 내 화단 수목 전정작업 1,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신규편성된 것이잖아요. 이것하고 조경수 관리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기존에 용역을 주는 조경수는 간단하게 전지작업은 가능한데요. 청사에 소나무가 15본 정도 있습니다.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솎아내기 작업도 해야 하고 전문적인 작업이라서 별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견적을 별도로 받았습니다.

조경수 관리하는 업체에 맡기신 건가요?

예. 일반 조경업체는 아니고 소나무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위탁 주고 있는 조경수 관리하는 업체,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는 아니죠?

예, 그 업체는 아닙니다.

그러면 조경수 관리하는 업체를 이렇게 소나무까지 관리할 수 있는 업체를 위탁을 해 주면 2,200만원 주고 맡기면서 같이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한그루 작업하는데 하루가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관리 단가로는 맞지 않다고 합니다.

15그루 있다면서요. 조경수 관리를 매일하냐고 여쭤봤잖아요. 매일도 안 하는데 하루에 한그루 하면 15일만 하면 하는데 소나무 전정작업을 하는데 1,000만원 편성이 과하지 않나싶어서요.

기존 청사 조경수 관리는 초하루 심는 것까지 다 포함을 하거든요. 연간 8회 정도를 하고 제초작업도 진행을 하고요.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인 작업으로 들어가야 해서 별도로 편성을 하는데 매년 편성하기보다 격년으로 편성해서 관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탁을 맡기는 업체에서 이 부분도 같이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저희 위탁하는 업체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인 거구요?

예.

조경수 관리하고 있는 위탁업체는 내년에 계속합니까?

다시 계약을 해봐야 압니다.

내년에 계약할 때 가능한 업체로 조건을 넣으면 안 될까요?

사업량이 많아서 관리비 자체가 상향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매일 안 하잖아요. 조경수관리를, 그런데 이것을 한다고 해서 업무량이 그렇게 많이 늘어날까요? 의아스럽기는 하네요. 한번 알아봐주십시오.

정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업체도 조경수 관리가 전문인 업체거든요. 전문업체면 소나무도 전지하고 다하고 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데, 조경이든 어느 조경이든 청사관리 조경이면 소나무도 어려운 것이 아니라 다 하는데, 그럼 그것을 포함해서 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이거는 또 전문적인 기술이 있어서 따로 한다, 그것은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데요.

말씀을 드려봤는데 일반적인 전지작업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들춰보면 안에 시든 가지가 너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다 솎아내고 해야 해서 별도의 인력이 필요해서….

소나무나 모든 나무를 한꺼번에 전정을 다 하는 거지, 소나무는 못 한다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정재환위원님의 말씀처럼 그것을 포함해서 단가를 조정해서 한 업체에서 하는 거지, 이거는 이렇게 하고 저거는 다시 2,200만원 해서 준다,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예산이 확정되면 나중에 계약을 할 때 이 건까지 합해서 그렇게 계약될 수 있도록 업체를 정해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살펴보십시오. 이유가 불분명한 것 같은데, 무조건 그렇게 한다고 하지 말고 그만한 이유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청사 조경수 유지 관리는 일반적인 유지관리하면서, 2년에 1번이든 3년에 1번이든 소나무나 이런 종류는 특별히 한번 전체적으로 정비하고 조경하는 그런 의미로, 1,000만원은 매년 천이 아니고, 몇 년 주기로….

2024년 예산에 포함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즉답하실 필요는 없고 검토해 보시고 같이 되는지, 별도로 사업으로 봐야 하는지 분명하게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지적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