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조대영 의원 발언

제31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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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당초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정해진 일정에 따라 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예산안 및 기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입니다.

예산안 참조

허병관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님.

박경난위원

박경난입니다. 571페이지에 연구 개발비, 연구 용역비가 1,900이 매년 반복적으로 서고 있더라고요? 혹시 연구 용역 결과물은 어떻게 피드백이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이 연구 용역비는 저희 과에서 사용하는 부분도 있지만, 각 과에서 혹시 긴급으로 용역이 필요할 때 저희가 통합연구비로 사용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각 과에서 이걸 하게 되면. 연구 용역을 하게 되면, 다음 연도나 아니면 긴급한 상황에 맞춰서 연구 용역 결과를 단위 사업에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주제를 매년 정해놓고 계획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박경난위원

575페이지에 여기에도 연구 개발비, 전체적인 기관공통 운영 예산이 삭감이 많이 됐거든요? 보면 어떤 용도로 활용이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게 이렇게 삭감해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동안 과다하게 책정해서 운영해 온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되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거점사업이라든지 문화도시 사업이라든지 큰 대단위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 각 과에서 용역비가 미리 편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공통 경비에서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올해는 전체적으로 재정 여건에 따라서 예산을 감액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와 연계해서 당초예산에는 50% 정도 감액 편성했고, 1회 추경에 필요한 부분은 조금 반영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박경난위원

이게 중요한 국가 공모사업이 생겼을 때 부처 간에 지원되는 사업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박경난위원

부족하게 되면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거죠?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박경난위원

578페이지에 교육경비가 전반적으로, 학교 교육경비 지원 사업이 전년도에 비해서 8억5,000이 감액됐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 또 추가로 삭감이 됐던데, 이 부분은 저희가 아동 인구가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해는 되지만, 전반적으로 청소년이라든지 아동들한테 지원하는,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부분인데 괜찮은 건지 여기에 대한 부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교육경비와 관련해서는 교육청에 언론에 보다시피 1조나 2조 정도 자체 보유금이 있다고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와 연계해서 2023년도부터는 교육경비 지원할 때 자체 사업비 10%, 24년도 20% 이렇게 매칭하는 부분으로 개선하고 있고요. 교육경비 신청했을 때도 교육부 고유 사업인지, 시에서 지원해야 할 사업인지 이런 부분 평가를 검토해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사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 대비 전체적으로 10% 정도 감액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조금 검토를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으면 바라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은 줄지만 송양초등학교처럼 학교별로 특수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성화해서 우리 학생들을 키워서 지방대학 또는 더 큰 지역 인재로 키울 수 있는 기초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교육청과 그런 부분들과 연계해서 계속 개선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경비 부분은 보전해 주시는 부분으로,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라는 부분입니다.

박경난위원

알겠습니다. 정리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재정 여건이 좋지 않아서 올해 많은 예산을 줄여서 하고, 전체적인 틀에서는 2% 정도 줄었지만, 부서별로 어떤 분야별로 하면 감액 정도가 상당히 이 사업이 가능할까, 하고 걱정이 될 정도로 많은 예산이 삭감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재정을 투입하는 데 있어서는 기획예산과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재정 건전화를 위해 적절하게 쓰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재정 지출이 그만큼의 성과를 내고 있는가에 대한 기획예산과의 면밀한 성과 분석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이번 회기 동안 예산심사를 하면서 많이 고민하고 세운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가감 없이 손을 대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그 부분에 대한 성과가 위원님들한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든지, 시민들의 삶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가 각 부서에서 쓰는 예산들이 그 재정 효과를 제대로 도출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점검해 주셔서, 정말 우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현장을 이해하지 못해서 위원님들이 단순히 짧은 주변의 사례들로 인해서 반영, 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성과 부분을 설명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보금 위원님.

신보금위원

신보금 위원입니다. 앞서 박경난 위원님께서도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이 삭감되면 어려운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도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서 회의를 하다 보면 각 학교에서 정말 필요한 사업들을 올리고, 또 우선순위에 밀리게 되면 몇 년을 기다려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관 부서 과장님께서 위원님들한테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공감을 충분히 얻지 못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은 교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또 학생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가는 부분이라서 지역의 인재 양성을 위해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재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강릉시가 지금 지방보조사업 성과 평가를 절대평가 방식이 아닌 사업 부서가 미흡 이하를 20% 이상으로 의무 배분하는 상대평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1년도 기준 전국 지자체 평균 미흡 이하 비율이 4.6% 정도가 되는데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는 미흡 이하가 전혀 없는 온정적인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릉시는 미흡 이하 비율이 18% 정도로 평균보다 크게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엄격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서 높이 평가 드리고 싶습니다. 지방보조사업이 민간의 반대급부 없이 지원하는 예산으로 성과 평가 관리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미흡 이하의 평가 결과가 24년도 예산 편성이 어떻게 감액 반영됐는지 체크해 봤는데, 미흡이 30% 이상은 삭감하고, 매우 미흡 결과는 50% 삭감을 하고, 2년 연속 미흡 이하는 미편성을 하셔서 미흡 이하 사업 중 절반이 24년도에 전액 삭감으로 반영됐습니다. 성과 평가의 객관성과 적절한 후속 조치가 모두 이루어지고 있다는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일률적으로 몇 % 감액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개별사업에 대한 엄격한 평가를 통해서 통합과 폐지가 과감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보완해 나가면서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운영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보금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무 위원님.

서정무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학교 교육경비가 지원이 되잖아요? 이게 문제가 됐던 게 시설비 부분이었는데, 예산 편성할 때 시설비와 프로그램 운영비의 비율이 어느 정도가 됩니까?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지침에 프로그램은 60%, 시설비는 40%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전체 프로그램이 30억, 시설비가 19억 이렇게 나간 중에서 시설비 중에서 대형투자라고 그래서 체육과 관련된 그런 시설 보완에 11억 정도가 나갔고 그 외에 시설 개선에 한 8억 정도가 나갔습니다.

서정무위원

시설비에 8억 정도 나갔다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공사 전출금부터 할게요. 국장님, 강릉관광개발공사는 공사입니까? 공단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공사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저희가 공사로 되어서, 공기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시설관리공단의 비중이 높습니다.

허병관위원장

비중이 있는 겁니까? 역할이 공단입니까? 분명하게 얘기해 보세요. 내일모레 나갈 건데 얘기 못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공단의 기능과 역할을 하잖아요?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왜 얘기하느냐 하면, 공모사업이나 무슨 사업 시설을 하다가. 집행부가 운영하다가 곤란하면 다 넘겨요. 그런데 갖고 있는 시설물들을 아웃소싱을 하자는 거예요? 아웃소싱을 하면 지금 보다 예산이 절감되고 흑자로 돌아섭니다. 시민들한테 아웃소싱을 주면 흑자로 납니다.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게 개선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공사로 갈 거면 공사의 기능을 주자는 겁니다. 명칭은 공사로 주고 기능은 공단입니다. 공단 기능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매년 얻어 맞잖아요? 집행부가 공사인지 공단인지 구분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것을 아웃소싱하면 공사가 갖고 있는 것이 반이 줄어듭니다. 인원도 많이 늘어났잖아요? 이거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지금 넘어갈 게 아닙니다. 뭔가 대안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위원장님, 말씀은 공감하고, 처음 출범할 때 충분한 고민이 있어야 하는데 춘천, 원주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도시개발공사, 우리는 강릉관광개발공사 이렇게 해서 출범했었습니다. 당장 거기에 걸맞은 업무를 찾기가 어렵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 위주로 업무가 진행 중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공사 사장님으로 오신 분이 나름대로 저희들이 경영의 혁신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누차에 걸쳐서 했고, 내년부터는 걱정하시고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인 대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장

10년 세월이 흘러오면서 변화는 별로 없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공사가 잘못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걸 개선하자는 겁니다. 결론은 공사는 공사로 보내주자는 겁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공단의 기능은 아웃소싱으로 가고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아예 공사의 기능을 가지 못할 바에는 공단의 기능으로 보내주자는 겁니다. 이건 집행부가 선을 그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매년 전출금만 갈 게 아니라.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이 교육경비 얘기를 하셨는데, 전체 예산의 10% 범위 안에, 5% 정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교육경비 나가는 게? 옛날에 비해서 많이 개선된 건 사실입니다. 옛날에는 시설비하고 다른 걸 막 썼는데, 아까 6대4 정도로 프로그램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결론은 교육경비라는 게 위원들한테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뭔가 지역에 가서 얘기하면 교육청 문이 높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고, 전년도에 삭감이 됐는데 이렇게 삭감하면, 예산 삭감이 되면 교육경비가 강릉시만 삭감의 대상이 되지 않나 생각하고, 거의 삭감된 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이 좀 더 설명을 덜하지 않았나, 당위성을 설명하지 못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예산을 쭉 살펴봤는데, 예산과장님이 하도 절박하다고 그래서 살펴봤어요. 근데 절박하지 않아요, 필요한 예산은 다 세웠어요? 집행부가 가고자 하는 예산은 다 세웠어요? 의원들이 가고자 하는 건 다 삭감했어요? 그 정도로 절박한가요, 본 위원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총예산 범위 내에서 의원들이 요구하면 총범위 내에서 유동을 합니다. 그럼 예산의 변동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과장님, 추경에 반드시 지금 하고자 하는, 의원님들이 필요로 하는 기반시설 이런 것은 반영을 해 줘야 됩니다. 물론 정부 예산 30% 절감이고, 도비 30% 절감이다 보니까 시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예산 편성하는데 고생했어요,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수십 번 올라갔다 왔다가 하고 의원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한 것은 알고 있긴 하지만, 결과물이 없잖아요? 추경에 이런 부분을 담아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민간 이전 사업이 많아요. 민간 이전 사업을 각 실과가 민간 이전 사업과 보조사업을 빼버리면 실과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부분에 매뉴얼이 없어요? 관리 감독 체계가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한 매뉴얼을 실과에 세워달라고 그러지만, 과장님은 이 부분을 냉정하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냉정하게. 결론은 실과가 핸들링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끌려다니는 이런 형국입니다. 많은 보조금과 민간사업을 하다 보니까 소리는 요란한데 결과물이 없어요. 예산은 예산대로 나가고, 이런 부분에 긴축 재정을 하고 뭔가 칼을 대서 정립을 시키고 여기에 대한 매뉴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지금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개선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면밀하게 살펴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장

과장님,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면밀하게 들여다보세요. 이건 우리가 한번 손을 대야 됩니다. 아픔이 있어도 해야지 실과가 제대로 끌고 갈 수 있고 행정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고, 확인도 될 수 있는 겁니다.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한 번 들여다 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장

예산 편성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예산안 및 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선희입니다.

예산안 참조

허병관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 위원님.

이용래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과장님하고 계장님 당초예산 준비하느라 고생하셨고, 본 위원은 한 가지만 질의드리는데, 국장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통반장 참여 시정 이래서 한 4억 정도 예산, 1,900 정도 증액되어서 편성됐는데, 우선은 예산보다는 강릉시에 있는 이통장 선임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고쳐야 하는지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지금 이통장님들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행정과 지역주민과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 만큼 처우라든지 대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점진적으로 조금조금씩 상향 조정되어서 왔는데, 근간에 들어서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통장님들 교체 시기에 맞물려서 관련 조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달리하는 부분도 생기고, 그런 부분 때문에 발생하는 갈등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조례 개정이라든지 해서 그런 게 없도록 검토 중에 있고요. 사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긴 뭐 하지만, 지금 현재 행정구역 개편 이런 부분도 계속해서 통리장님들이 늘어만 왔지, 인구가 줄어도. 계속 늘어만 왔지, 줄지 않았거든요. 이런 부분도 문제 개선해야 할 부분도 있고, 지역 행정구역 개편도 우리가 소로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유천택지 부분도 생기고, 그런 모든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통리장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많이 챙겨야 하겠다는 게 행정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고, 아마 내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아쉬운 건 지역에서도 통리장님들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애쓰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좀 더 큰 차원에서 민원 해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큰 틀에서. 강릉시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같이 봐주셨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하여튼 잘 챙겨서, 여러 가지 통이장님들 수고하는 부분에 보답도 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갈등이라든지 이런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래위원

본 위원도 우선적으로 아쉬운 부분은 국장님이 나가시기 전에 제대로 마무리해 주시고 나가는 게 제일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강릉시에 이통장님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임명권자가 면장님하고 동장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중심이 제대로 잡혀야 특히 리 같은 경우는 동네별로 주민들 간에 갈등이 계속 발생하는데 면장님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교육이라든지 중심을 제대로 잡을 수 있게끔 국에서 진행을 해 주십시오.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용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허병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경난 위원님.

박경난위원

박경난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예산이 상당히 증액되었는데, 대체로 인건비 부분이 증액됐더라고요?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경난위원

연결해서, 나머지 사업 부분들은 예산이 줄어서 생략하고 성인지 예산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릉시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이 어떻게 되죠?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한 34% 정도됩니다.

박경난위원

30% 넘었죠. 그런데 제가 두 가지만, 성인지 예산과 관련 되어서 두 가지 부분에 말씀을 드리자면, 대체인력 지원해서 육아휴직이 많이 개선됐어요. 남성들이, 여전히 여성의 휴직률이 높지만, 7대3 정도되는 것 같더라구요? 여성 간부급 공무원들, 관리자급 공무원들의 수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7급, 8급 공무원 때부터 역량이 키워져야지 그 자리에 가서도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과거에는 8대2, 9대1 정도되던 휴직 비율이 상당 부분 개선되어서 7대3까지 왔지만, 꾸준히 남성 공무원들도 마음 편하게 휴직할 수 있고, 여성들도 육아를 남성들과 나눌 수 있도록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전에 한번 수요일은 가족 데이해서 일찍이 퇴근하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문화도 만들어 보는 게. 시장님,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공무원들은 붙잡아 놓고 안 보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부터 지역에서 직장문화를, 건전한 직장문화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지난해에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동호회 지원 사업 이게 여전히 2020년도 보면 여성, 남성 동호회 가입 인원이 4대6 정도가 됐다가, 2022년도에는 23.4%가 여성, 76.6%가 남성입니다, 수혜자가? 지금 전체적으로 공무원 비율을 보면 여성 공무원이 46%되고, 남성 공무원이 54% 된단 말입니다. 이 부분이 국가 재정 예산 원칙에도 보면, 성인지 예산의 원칙이 있죠? 예산이 남성, 여성에게 고루 사용이 되고, 그게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 편성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좀 더 차별 없이, 그리고 다양한 계층에 활용될 수 있도록 공직사회부터 바로 잡아주셨으면 좋겠고, 동호회 지원 사업, 여성 공무원의 참여율이 왜 낮은지? 사실 이런 부분도 조직안에서 구성원들과 네트워크를 갖고 공동체의 경험을 하고, 조직을 이해하고 이런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의 학습 과정으로서, 직장생활의 훈련 과정으로써 과장이 세심하게 이 부분을 들여다 봤으면 좋겠습니다.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동호회가 25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취미가 11개, 스포츠가 11개, 학습 동아리가 3개 운영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여직원 같은 경우에는 일과 가정을 양립하고 가정을 더 챙기다 보니까 아마 동호회 활동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스포츠도 여성 공무원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고, 저희가 앞으로 더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이 부분은 단순히 후생 복지 차원으로 이해할 게 아니라 직장, 사무공간 범위 밖에서 서로 교류하면서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여성 공무원들의 비율이 높아지고, 관리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역량 강화 차원에서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반영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예.

허병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595페이지 보면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창의적인 인재 양성, 성과 중심의 인사 운영이라고 했는데, 성과 중심의 인사 운영은 뭘 뜻합니까?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성과 중심의 인사 운영은 직장 내 직원들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될 것이고요. 또 인사 관련한 부분들은 다 성과 중심의 인사, 그렇게 해서 어떤 역량 강화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성과로 이어져서…….

허병관위원장

인사는 시장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성과를 내려고 하면 들어와서 기회를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본청에 있는 분은 본청 나눠 먹기 인사를 하고, 읍·면·동, 센터, 사업소는 들어오지 못해요.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올 기회가 별로 없어요. 들어온다고 해도 예하 부서로 들어오고, 결론적인 것은 성과 중심은 교체가 많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을 한 번씩 바꿔 줘야지, 기회가 있어야 성과를 낼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이런 겁니다. 9급으로 출발합니다, 직원이. 누구는 본청에 있고, 누구는 동사무소로 갑니다. 그러면 나중에 진급하려고 하면 차이가 나기 시작하죠. 동사무소에 있는, 읍사무소, 면사무소에 있는 분도 나는 여기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닌데 같은 동기가 진급할 때 난 못한다는 겁니다. 물론 연차에 의해서 진급을 시키죠. 결론은 기회를 균등하게 못 받는다는 거죠? 예를 들면 과장님,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인사를 하실 때 골고루 순회할 수 있는 이런 인사정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역량 강화하신다고 그러는데 다음 장에 보면 직원 교육도 있고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현재 밀레니엄세대가 강릉시가 한 50%가 됩니다. 보면 따로 놀아요? 이 친구들 따로, 위에 따로, 소통이 잘 안 됩니다. 이건 정말 어떤 자체적으로 분위기 쇄신이라든지 업무연찬이라든지 이런 게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개선 못 하면 어느 시기에 가면 완전히 흑과 백이 갈린다고 봅니다. 국장님, 이거 고민해 보셨습니까?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예.

허병관위원장

고민 결과가 뭡니까?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성과 중심 인사 운영 체계는 아마 인사를 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고민이고요. 성과 중심의 인사가 바로 잡혀야 우리가 지향하는 강릉 발전, 제일 강릉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정보도 공유하고 여러 가지 제도 이런 것을 만들어서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켜보는 사람들의 눈이라는 건 모두가 자기 기준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밀레니엄세대, MZ세대하고 소통을 위해서는 다양한 소통 창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힐링콘서트도 있고, 여러 가지 또 그들만 같이 모여서 하는 교육프로그램도 짜고, 대화의 시간도 갖고, 근데 최근에 염려하시는 것처럼 MZ세대들이 대거 들어오고 있거든요, 저희가 나가고.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시면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라도 대책을 강구해서 미래 강릉 발전을 위해서 애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장

그래요. 성과 중심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건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성과 중심도 무슨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잖아요? 사업소 이런 곳에 성과 중심을 낼 수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은 물론 한번 검토해서 순환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읍·면·동, 면 단위에 보면 결원이 많아요? 이걸 채워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올해 99명이 신규 공무원이 채용됐습니다. 인사 임용 과정에 그만두신 분도 있긴 한데, 99명을 다 본청에 발령 내기도 어렵고, 다 읍·면·동 배치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는 본청으로 하고, 일부는 읍·면·동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분들을 배치하고 결원이 현재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 읍·면·동에 한두 명씩 아직까지 결원이 있는데, 그것도 동계올림픽 단기 지원 근무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걸 지나면 읍·면·동에 충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장

그렇게 해 주신다니까 감사를 드리고, 항상 동에 가면 결원을 얘기하거든요? 강릉시가 병가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타 시·군에 비해서? 이런 부분도 종용해서 다른 직원들이 힘들잖아요? 이런 부분도 소통해 주시고, 아까 국장님 얘기했듯이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MZ세대하고 같이 소통하는 방법, 예산이 많이 들어가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허병관위원장

과장님 믿어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김철기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김철기입니다.

예산안 참조

허병관위원장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당초예산 편성하느라 고생하셨고요. 본 위원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가 상당히 중요한 부서인데 24년도 당초예산이 50억 정도 삭감되어 있죠?

철기

김철기재난안전과장

국·도비 지원 사업이 많이, 균특회계가 줄었고. 실제 시에서 편성된 비용은 거의 전년 대비 동일한 수준.

이용래위원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게 국·도비에 대해서 매칭 사업이 많이 줄었으면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발생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철기

김철기재난안전과장

신규사업도 올해 하나 지정을 받았고, 국비 주는 비율이, 비용이 조금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현재 진행하는 사업들의 지장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행률에 따라서 국비를 받기 때문에 향후 진행을 올리게 되면 지원 사업은 그렇게 줄지 않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용래위원

어차피 중앙정부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예산 자체가 많이 줄다 보니까 매칭 사업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전 부서가 다 긴축 재정으로 들어간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재난안전과에서도 도하고 소통을 더 강화를 해서 매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써주십시오.

철기

김철기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이용래위원

지금 재난안전과가 강릉시 모든 재난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의소대라든지 자율방재단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의소대 같은 경우는 장비,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일부분 삭감됐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동결로 어느 정도 좀 책정되어야만 이분들이 23년도와 같은 그만한 역할을 할 것인데 삭감 부분이 발생되다 보니까 상당히 위축이 될 것 같습니다.

철기

김철기재난안전과장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는 증액 편성이고요.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장비 지원을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사업계획서를 올해같이 조율해서 장비 지원에 대한 부분이 일부 조정됐기 때문에 보시기에는 예산이 줄었지만, 전체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용래위원

의소대 같은 경우 예산이 늘었지만, 장비 구입이 소폭 삭감됐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소대하고 뭔가 제대로. 본 위원이 봤을 때 의소대에 필요한 장비가 있다는 부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조금이나마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재난안전과에서 만들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철기

김철기재난안전과장

올해 처음 사업계획서를 의용소방대에서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놓치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에서 추가 지원되도록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래위원

그리고 610쪽에 시민 안전보험 가입이 2억 원이 1식으로 잡혀있어요. 이 보험이 어떤 보험인지 설명해 주세요? 시민 안전보험은 태풍이나 폭우라든지 여러 가지 자연재해 발생했을 때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고요. 또 하나는 농기계 끼임 사고라든지 스쿨존 교통사고라든지, 작년보다는 확대해서 시민들이 사망하거나 부상 정도에 따라서 지원하려고 편성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철기

김철기재난안전과장

매월 4일 안전의 날 행사를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동참하시는 관계기관이 많습니다. 그분들하고 팸플릿도 나눠드리고,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상황 대처에 맞게끔 홍보를 계속하고 있는데, 읍·면·동에도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래위원

마지막으로 우리가 614쪽에 보면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 정비 사업이 안목 같은 경우에는 많이 삭감됐지 않습니까?

철기

김철기재난안전과장

안목은 처음 시작하는 것이라서 국비 지원율이 내려온 거고요. 본격적인 사업 진행률이 높아지면 추가적으로 예산을 받게 되는 거고, 사업비 확정은 305억으로 확정됐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용래위원

초당 같은 경우에는 18억 정도가 새로 편성됐는데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해 주세요.

철기

김철기재난안전과장

초당 같은 경우에도 올해 행안부에 사업 신청해서 지역에 재해위험 개선 사업 지구로 선정된 사업지구입니다. 올해 쓸 수 있는 예산만큼 국비 지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국·도비, 시비가 매칭되는 부분입니다. 공정률에 따라서 사업비를 지원할 내용으로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용래위원

우선은 강릉시의 모든 재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함에 감사드리고요. 조금 부족한 부분은 발생하겠지만, 더 신경을 쓰면 완벽하게 마무리될 것 같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허병관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난 위원님.

박경난위원

박경난입니다. 과장님 608페이지에 실무안전관리위원회해서 참석 수당 7만 원, 5명, 20회로 되어 있는데, 이 안전관리위원회는 어떤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철기

김철기재난안전과장

각종 축제라든지 취약계층 그런 부분 안전관리자문단이라고 7개 분야가 있습니다. 방재, 건축, 토목 분야 이런 분들에 대한 출장비, 여비를 지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러면 아래 안전관리자문단 안전 컨설팅 및 보상비, 이분들하고 안전관리위원하고 중복되는 분들입니까?

철기

김철기재난안전과장

위원은 별도로 있지만, 보통 해 보면 안전관리자문단위원들이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보통 그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이분들은 민간전문가?

철기

김철기재난안전과장

예.

박경난위원

615페이지에 안전 관련 분야 민간전문 컨설팅해서 중대재해 예방 사업 아래쪽에 있거든요? 이 부분은 같은 건가요?

철기

김철기재난안전과장

이것도 같다고 보시면 되고, 5개 계가 있습니다. 그중에 활동하는 범위들이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 조금씩 다른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도 안전관리자문단, 기타 위원회 있는 위원님들 모시고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지출되는 경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경난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이유는 다른 부서에 자문위원들하고 비용 산출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그것과 연계해서 저는 중요한 부분이 전문성을 가진 민간 전문가를 통해서 현장을 모니터링하고 예방 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전문가에 대한 처우가 낮다는 생각이 들면서 형식적으로 절차상에 해야 하는 프로세스로 이분들이 활동하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의심이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혹시 최근에 강릉에서 지하 안전 문제가 있었죠?

철기

김철기재난안전과장

그건 관리 주최가, 인허가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협조를 해 드렸고요.

박경난위원

재난안전과의 역할이 뭔가요, 거기서?

철기

김철기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은 협회가 있습니다. 그 협회에 어떤 원인이, 원인이 어떤 건지에 대한 부분을 지원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지역의 이런 싱크홀 발생이라든지 안전 문제가 있으니까 진단을 해 달라고 협회에 의견을 냈었습니다.

박경난위원

진단 의뢰하면 끝입니까? 그 결과서 받고 나서 문제없다고 그러면?

철기

김철기재난안전과장

그 결과서는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분명한 관리 주최가 있고, 원인 제공자가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가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합니다.

박경난위원

관리 주최가, 원인의 관리 주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이 부분은 어떻게?

철기

김철기재난안전과장

이미 관련 부서에서 저희한테 정확하게 자료를 주는 건 아니지만, 관련 부서에서 이미 대응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3자가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건 자연재해나 사회 쪽에 문제가 있을 때 하는 거지,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과나 하수과나 싱크홀 발생했을 때 관련 부서에서.

박경난위원

아니죠. 과장님, 지하 안전 문제가 발생하면 시공회사 쪽에서는 재난안전관리 발주처하고 유관부서에 통보하게 되어 있어요. 지하 안전 평가서 관리를 누가 합니까?

철기

김철기재난안전과장

지하 안전 영향평가라는 건 좀 다른 개념입니다. 거기에는 굴착.

박경난위원

거기 협의 내용을 보면 그 협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유관부서가, 승인 사업권자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걸 누가 해야 하느냐고요?

철기

김철기재난안전과장

관리 주최가, 제가 얘기를 했지만, 관련 부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경난위원

본 위원이 이 과정을 보면서 재난안전과는 완전히 뒤로 빠지고 인허가에 그냥 해서 사업자하고 주민하고 둘이 해결하라는 식으로 빠져버리면 행정의 역할이 아니죠?

철기

김철기재난안전과장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요. 그 부서한테.

박경난위원

이건 오해가 아니라, 아직까지도 싱크홀이 나 있는 상태에서 그 상태로 보존이 되고 있어요.

철기

김철기재난안전과장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사유지의 지하가 내려앉았는데 사유지라고 사업자하고 주민하고 해결하라고 하는 게 말이 맞습니까?

철기

김철기재난안전과장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그건 대응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박경난위원

아무도 대응 안 하고 있잖아요?

철기

김철기재난안전과장

주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원인 제공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 원인 제공자에 대한 관리부서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거기.

박경난위원

그럼 개인 사유지에 지반침하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안전 조사 결과를 왜 그때그때 제공하지 않습니까?

철기

김철기재난안전과장

저희 부서는 그걸 지원, 정보 공개 청구를 했을 때 아무도 안 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에서 자료를 받아서 공개 정보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박경난위원

이 부분이 서로 책임 떠넘기기식으로 하고 지하 안전법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 자체가 재난안전과입니다. 그죠?

철기

김철기재난안전과장

조금 잠깐.

박경난위원

지하안전법 어디서 관리합니까?

철기

김철기재난안전과장

해당 관련 사업 주최한테 받아.

박경난위원

아니, 지하안전법에 위배되는 부분을 누가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느냐 겁니다.

철기

김철기재난안전과장

위배되는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박경난위원

지하안전법에 대한 관리 주최 기관이 어디냐는 거예요? 부서가?

철기

김철기재난안전과장

관련 법은 우리한테 있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걸.

박경난위원

그 법에 보면 지하안전평가서에 대한 조치와 받는 걸 재난안전과에서 받아서 거기에 문제 생기는 건 조치를 하셔야죠. 그걸 인허가 부서가 똑바로 안 하면 파트너를 갖고 있는 부서에서 하셔야죠?

철기

김철기재난안전과장

제가 말씀을.

박경난위원

왜 손을 놓고 있습니까?

철기

김철기재난안전과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건 저희가 받아서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그 절차를 이행.

박경난위원

중간에서 전달 역할만 하십니까? 땅이 꺼지든, 건물이 붕괴되든 그냥 전달 역할만 하시냐고요?

철기

김철기재난안전과장

거기에 따라서 그 절차를 이행할 수 있게끔 관련 협회한테 전달했고, 그쪽에서 나와서 조사했고, 그 조사에 대한 결과는 그쪽 협회에서 통보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경난위원

협회에서 통보를 안 했잖아요?

철기

김철기재난안전과장

그 절차를 안 했기 때문에 정보 공개 절차에 대해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경난위원

지하안전평가서를 보면 즉시 조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협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공사 중지까지 내릴 수 있게 되어 있다고요?

철기

김철기재난안전과장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하고 생각이 다른 것 같은데요. 염려하시는 부분도 저희들이.

박경난위원

절차 이런 걸 따지는 것보다도 민원이 발생하고 현장에 안전사고가 발생했으면 그 책임 여하를 불문하고 나서야죠? 인허가부서가 소극적이라고 해도 재난안전과가 그 업무를 담당하시는 부서가 아닙니까?

철기

김철기재난안전과장

그건 후추 별도로 말씀을 드리지만, 제3자라는 사업 주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던 거고.

박경난위원

제3자에게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게 압력을 넣으셔야죠?

철기

김철기재난안전과장

조치는 관련 부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병관위원장

자, 박경난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박경난 위원님 말이 잘못된 얘기가 아닙니다. 과장님은 재난재해 컨트롤타워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문제가 생겼어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업 부서에서 해결을 하는데 마지막까지 과장님이 관여를 해야 됩니다, 이건? 이렇게 얘기하면 저렇게 얘기하고, 핑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업무연찬이 안 되는 겁니다. 소통이 안 되고, 다른 부서하고? 재난안전과입니다. 컨트롤타워가 재난안전과지 않습니까? 사건 사고가 생기면 과장한테 먼저 연락이 갑니다. 과장님은 매뉴얼에 따라서 하겠죠. 결과물까지 이 사업소가 하느냐 안 하느냐까지 최종 점검을 하고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시민이 믿을 거 아닙니까? 동료 위원님 얘기가 그 얘기란 말입니다.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재난안전과는 일정 부분까지만 가요. 그 이상은 안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사후까지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게 재난안전과의 컨트롤타워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 부분은 과장님이 자꾸 이럴 게 아니라 그런 거까지 나중에 한번 확인해서 잘못된 게 있으면 챙기면 됩니다.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왔다고 해도 절차가 있다고 그러고, 다른 부서로 간다고 해도 최종적으로 발생된 시점에는 재난안전과장님이 우선순위고, 제3자가 있다고 해도. 제3자를 닦달할 부서가 재난안전과입니다.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박경난 위원님도 동감을 하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챙겨보세요. 챙겨본다고 하면 되죠. 박경난 위원님 계속 질의하세요.

박경난위원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그런 상황에 대처하는 걸 보면 주민이, 강릉시가 뭔가 공정하게 객관적인 사람으로 구성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원인 규명을 좀 해 달라는 요구를 하셨습니다. 관련 근거가 없어서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안전관리위원회도 있고, 안전관리자문단 컨설팅도 있고, 민간전문가 컨설팅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해당 사항이 안 되니까 못하겠죠. 이런 것들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철기

김철기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신보금 위원님.

신보금위원

신보금 위원입니다.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이 올해 7월부터 대폭 늘어났습니다. 하반기 농기계 사망 건이 발생하면서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재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다양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신 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보장 항목을 늘렸으니 실제 수혜자가 많아질 수 있도록 사고를 당한 시민과 접점에 있는 병원,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해서 사업 실효성 확보를 위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철기

김철기재난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보금위원

풍수해보험 지원 사업이 2023년도에는 추경까지 2억 정도 편성됐고, 24년도 당초예산에는 3억 이상 편성되면서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1억 이상 증액을 하셨는데, 24년도 성과 계획서를 보면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에서 풍수해보험 사업 가입 건수와 실적 목표치가 22년, 23년, 24년까지 모두 1만 건으로 동일합니다. 그러면 증액을 한 근거는 뭐죠?

철기

김철기재난안전과장

지금 주택 같은 경우도 코로나 이후에 하반기에 늘어나고, 도에서도 이 부분을 인지해서 도비가 추가로 편성됐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편성했고, 전체적으로 가입자 수가 대폭 증가됐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5억4,000 정도 보험료가 지급되다 보니까 관심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증가된 것 같습니다.

신보금위원

증액된 부분은 공감하는 부분인데, 가입 목표치가 23년과 동일하게 이렇게 적어주시면 위원들이 중요지표를 보는 자료인데 이렇게 일괄적으로 작성하면 심사를 제대로 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목표치 설정에 있어서 증액의 필요성에 맞게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철기

김철기재난안전과장

잘 챙겨보겠습니다.

신보금위원

풍수해보험은 홍보비가 지원되는데 시민안전보험은 홍보비 지원이 따로 지원되는 게 없잖아요? 안전 점검의 날에 한꺼번에 팸플릿을 작성해서 배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건 도로과에서 진행하는 자전거 보험까지 시에서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보험 세 가지, 풍수해보험, 시민안전보험, 자전거 보험까지 강릉시에서 추진하는 보험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홍보물과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해서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철기

김철기재난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보금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강릉시만큼 재난 재해가 많은 곳도 없다고 봅니다. 업무도 많고, 가중하다고 분명히 느끼고, 일련의 과정들이 발생하면 마무리되기까지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동안 민원도 계속 발생해요. 조금 전에 박경난 위원님이 질의했던 싱크홀은 3년 전에 시작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싱크홀을 팠을 때 배관이. 강릉시 관리 감독에 문제가 있다고 그때도 지적을 했어요. 배관이 포크레인이 깬 것을 플라스틱 뚜껑을 살짝 덮어서 매립한 겁니다. 물이 내려가다 보니까 이게 커지면서 싱크홀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 후에 엑스레이를 다 찍었습니다. 그 후에 문제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싱크홀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또 생기잖아요? 제3자가 됐든 누가 됐든 강릉시가 일단 예산 투입을 하고, 구상권 청구를 하더라도 강릉시가 핸들링해 줘야 됩니다. 송정에 있는 많은 분들이 불안해서 도로를 못 다닌다는 겁니다. 동료 위원님은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재난안전과가 컨트롤타워니까 끝까지 책임져 달라는 겁니다. 그 역할을 과장님이 힘들더라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예산이 수반된다고 그러면 강릉시가 예산을 넣고 나중에 그쪽하고 하더라도, 시민이 안전한 게 최고잖아요? 그걸 과장님이 살펴보시고, 조치해 주시고, 마을 통합 서버 구축하잖아요? 난청 지역도, 확인해 보셨습니까?

철기

김철기재난안전과장

저희가 계속 점검하고 유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시험해서 시스템 작동이 안 된다고 그러면 바로바로 즉시 조치하고 있습니다.

허병관위원장

본 위원 볼 때는 확인이 덜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마이크를 대면 난청 지역이 아니라 울려서 되지 않아요. 결론은 거기는 시스템을 또 구축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상 구축을 안 합니다. 현실적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실무부서에서 확인한다고 하지만, 안 하는 부분도 많다. 이걸 읍·면·동에만 하달할 게 아니라 정말, 물론 실과 인원이 많지 않잖아요. 재해 나서, 과로해서 쉴만하면 또 나잖아요. 이것도 인정하지만, 이걸 실무부서에서 확인하는 게 맞다. 읍·면·동만 문서상으로 확인할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608페이지 보면 재난 취약지구 생활 재난 예방 사업이 있어요. 근데 이 예산은 잘 세운 것 같은데 이 예산 갖고 재난취약지구 다 커버가 안 될 것 같아요? 신규사업입니까?

철기

김철기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계속해서 해 왔고요.

허병관위원장

예산이 아마 소진이 금방될 겁니다. 이런 부분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는 거거든요? 올해 못하면 내년에 기다리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세워서 골고루 다할 수 있게끔 해 주고, 읍·면·동에도 하달해서 충분히 필요한 분이 예산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의소대 있잖아요? 의소대, 민방위, 물놀이 시설 이런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의소대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의소대 장비 대장이 있습니까?

철기

김철기재난안전과장

있습니다.

허병관위원장

확인해 봤습니까?

철기

김철기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허병관위원장

관리를 하는데 상태를 확인해 봤습니까? 안 해 봤습니다. 그냥 서류상 알고 있단 말입니다.

철기

김철기재난안전과장

의소대는 아시겠지만, 강릉소방서에서 관계된.

허병관위원장

예산은 우리가 주잖아요? 장비를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가 되면 예산을 안 주면 됩니다, 우리가. 이건 우리가 봉은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이 제가 재난안전과는 업무가 많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의소대가 손 벌리면 주는 곳은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도 장비가 언제부터 장비 지원을 했는지, 이 장비를 잘 관리하고 있는지 이런 겁니다. 장비는 내가 장비를 사면 10년 쓸 수 있는데 이렇게 사면 몇 년 못 씁니다. 이것도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예산 낭비가 줄어들잖아요? 민방위 물품 대장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물놀이 시설도 점검도 하잖아요? 정말 작동하는지, 재난과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인력이 부족하더라도 직원들하고 해서 과장님이 일일이 점검하는 것도 재난 재해를 막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철기

김철기재난안전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니까 물놀이 지역도 제가 직접 다 다녔고요.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가 필요하다면 즉시즉시 교체하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염려를 놓아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허병관위원장

그래도 항상 염려되는 게 재난 재해입니다.

철기

김철기재난안전과장

지적하신 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장

산불이 나서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고생을 많이 했지만, 마지막까지 재난은 손을 놓은 상태입니다. 좀 더 마무리할 때까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우리가 취약지구에 보면 공모사업이 부족한 부분은 국비로 채우잖아요? 이런 부분도 노력해서, 침수지역이 많잖아요? 많은 요구가 들어올 겁니다, 현실적으로. 어디라고 딱 꼬집어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은 필요한 지역입니다. 이걸 과장님이 노력을 더 해 주셔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 지원도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김철기재난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장

산불 때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철기

김철기재난안전과장

고맙습니다.

허병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선희입니다.

예산안 참조

허병관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님.

박경난위원

아무도 질문을 안 하면, 박경난입니다. 621페이지에 포상금이 500에서 250으로 줄이셨는데, 세원 발굴로 그동안 좋은 사례가 있었나요?

선희

김선희세무과장

포상금 지원사업비는 현업을 하면서 부과 자료를 좀 더 촘촘히 분석하고, 누수 세원들을 발굴하면 거기에 보상으로 지급되는 포상금인데요. 그동안 예산 절감 차원도 있긴 한데 워낙 전산 자료가 정비가 되면서 누수 세원 발굴되는 부분들이 점점 줄어드는 현상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주로 공무원들?

선희

김선희세무과장

예.

박경난위원

지급되는 포상금이 되는 거죠?

선희

김선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박경난위원

개인 지방소득세신고센터 운영비를 많이 줄이셨어요? 전체적으로 경기가 내년에 더. 이번에 세입도 높게 잡으셨는데 내년 전반적인 세수가 지방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괜찮겠습니까?

선희

김선희세무과장

개인 지방소득세신고운영센터를 예산 절감을 하게 된 경위는 세액이 2020년도부터 지방소득세로 이전되면서 그동안 강릉원주대학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협약도 진행해 왔고, 이 사업이 지방으로 이전되면서 처음 시작하다 보니 사업량에 대한 인지가 부족한 부분도 있고.

박경난위원

과도하게 책정됐었나요?

선희

김선희세무과장

예, 5년 차 이용되어서 거기에 대해 반영한 감액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알겠습니다. 올해도 계획하신 세수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희

김선희세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박일규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박일규입니다.

예산안 참조

허병관위원장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TV에 보면 징수하잖아요? 여기 보니 경비가 있어요? 체납 징수 독려, 우리가 체납징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일규

박일규징수과장

10월 말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료가 10월 말로 뽑았는데 95.3%입니다.

허병관위원장

근데 그렇게 되면 4.7%가 미흡하네요? 여기에 보니까 사실 징수하기 쉽진 않잖아요? 경비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경비가 좀 들어가더라도 징수가 되면 강릉시로 봤을 때는 소득일 것 같고요. 포상제도가 있는데 포상제도는 실질적으로 효과가 많이 있나요?

일규

박일규징수과장

징수 포상금도 내년 예산에 1,500만 편성했습니다. 세입 징수에 기여한 민간인이나 공무원 대상으로 격려금 위주, 인센티브 그걸로 받고 있는데, 사실상 격려금으로 인해서 많이 격려를 받고 있고 좋습니다.

허병관위원장

포상금 제도를 홍보하면 징수율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그것도 검토해 보세요?

일규

박일규징수과장

예.

허병관위원장

높은 징수율을 갖고 있지만 4.7%는 작은 게 아니니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규

박일규징수과장

감사합니다.

허병관위원장

신보금 위원님.

신보금위원

신보금 위원입니다.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위기 극복을 위해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고, 또한 지방재정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스스로 확충하려는 현장의 노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지자체 체납 관리 강화가 필요한 시점인 만큼 징수과의 어깨가 무거워졌는데요. 우선 지방행정 제제 부과금 징수율을 보면 강릉시가 22회계연도 기준으로 보면 57.1%입니다. 춘천시가 96.1%, 원주시는 79.7%로 전국 평균보다 78.1% 되는데 강릉시는 이에 비해 굉장히 낮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규

박일규징수과장

지방행정 제제 부과금은 교통과 불법주정차 교통 위반차량에 대해서 부과하고, 거의 많습니다.

신보금위원

강릉시가 유독 낮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규

박일규징수과장

부서에서 징수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인근 춘천, 원주보다도 저조한 건 맞습니다.

신보금위원

징수과에서 징수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 부탁 드리겠습니다.

일규

박일규징수과장

예,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 징수 방법이라든지 그런 걸 수시로 지도도 하고 그러고는 있습니다. 그게 낮은 것 같습니다.

신보금위원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결산에 카톡 체납 안내 서비스 진행에 대한 제안을 했는데 얼마 전에 정책지원관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 전혀 진행을 안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세수 감소에 대한 대응을 모든 지자체가 고심하고 있는 시점에서 앞서 말했듯이 지자체의 세입 확보 전략으로 체납관리를 강화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여기 지방세 체납 및 독촉 고지서에 대한 사무관리비나 이런 것들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노원구에서 시작해서 지금 서울시도 전체로 확대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체납고지서 카카오톡 송달이 기존 문자 발송 방식에 비해서 열람률이 두 배 정도 높다고 합니다. 또 목표액이었던 57억 대비 4억 원을 초과 달성해서 징수 목표 달성률을 기록하면서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는데, 강릉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나요?

일규

박일규징수과장

카카오톡 납부 안내, 지금 보니까 전국적으로 지자체,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체납 내역이나 체납액이나 전화번호, 담당자 이름까지 안내가 나가면서 보이스피싱까지도 의심하지 않고 호응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도 다양하게.

신보금위원

올해는 진행을 빠르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규

박일규징수과장

1월에 1960년생 이후 체납자를 위주해서 1만1,194건 정도가 됩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시범적으로 해 보고,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1월에.

신보금위원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앞장설 수는 없어도 뒤처지지는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릉시민들이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세입 증대까지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에 앞장서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일규

박일규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신보금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신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숙

최근숙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최근숙입니다.

예산안 참조

허병관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님.

박경난위원

박경난입니다. 예산에 대한 것보다는 궁금한 거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92페이지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에 지적측량 280만 원이 도비로만 세워져 있는데, 이건 어디에 대한 지적측량인지?

근숙

최근숙회계과장

구체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도비 보조사업이 그렇게 편성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24년도 예산을 지출할 때 필요한 지적측량이 있는 곳에 쓰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박경난위원

도비에서 해 주면 시는 따로 매칭하지 않아도 쓸 수 있는 예산인가요?

근숙

최근숙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리고 632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해서 시청사 주차장 조성 공사가 있어요. 이게 그때 설명해 주셨던 그 부분인가요?

근숙

최근숙회계과장

예.

박경난위원

그건 진행이 어느 정도?

근숙

최근숙회계과장

14일에 본회의에서 관리계획 동의 중에 있습니다. 동의가 되는 즉시 계약을 해서 등기가, 소유권이 이전되면 그 사이에, 동절기 사이에 절개라든지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내년 빠르면 3월쯤에 착공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이건 회계과와 별개의 얘기일 수 있는데 시청사에 주차장이 매우 협소한데, 부지가 협소한 게 아니라 차량이 너무 많고, 그와 연계해서 국장님도 계시니까 시청사를 오는데 대중교통 이용이 너무 불편해요. 일단 이 부분이 해소가 되면 조금 차량이, 자가용 이용을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대한민국 시청사 앞에 버스 안 오는 곳은 강릉시밖에 없지 않을까 싶고, 대중교통이 매우 어렵습니다. 안내데스크도 콜택시 요청 민원이 있을 정도라고 하니까, 시청사 부지 조성도 필요에 따라서 하지만 전반적으로 시청 정도는 공무원들한테 희생을 요구해서는 죄송스럽긴 한데 자가용 이용 자체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허병관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읍·면·동 청사 보수하잖아요. 읍·면·동 신축해야 할 곳이 몇 군데 있죠?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있습니다.

허병관위원장

언제합니까?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신축 계획은 계획에 따라 진행 추진됩니다.

허병관위원장

계획이 없어요? 청사 보수 보니까 3억5,000 섰어요. 신축은 이런 거잖아요? 노후됐을 때 신축하고, 사고 위험이 있을 때 신축해야 되거든요. 아니면 동이 너무 좁아서, 예를 들어서 초당동, 경포동 이런 곳에 해야 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올해는 올라왔는지 보니까 올해도 예산이 안 올라왔어요. 그 부분도 검토해 보시고, 청사 리모델링도 있지만 집기, 물품 자산취득비도 있어요. 이것도 검토를 잘해 보라는 겁니다. 본청에는 연한이 되면 무조건 교체합니다. 하지만 농기계사업소는 연한이 훨씬 많이 되어도 못해요, 예산이 안 서서. 이런 부분이 비교되니까 취득비가 있으면 연한이 됐다고 해도 가서 사용할 수 있나 없나 확인하면 더 사용할 수 있는 연한이 될 겁니다. 이런 부분도 절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최현희입니다.

예산안 참조

허병관위원장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님.

박경난위원

박경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부분에 많은 예산을 들이는 부분은 시대 변화에 맞춰서 무척 적절하게 시행하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641페이지에 보면 데이터 행정 기반 강화해서 분석데이터 구매 5,000만 원이 있고 데이터 분석 개발비가 1억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관광객 빅데이터 분석이 있는데 이것도 데이터 구매가 3,000만 원에 4종입니다. 혹시 구매하는 데이터 분야가 다른가요?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다릅니다. 여기 분석데이터, 데이터 행정 기반에 5,000만 원 예산 편성한 것은 단기 데이터입니다.

박경난위원

어떤 종류가 되는 거죠?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체육과하고 문화예술과에서 사전 조사를 먼저 받아서 거기에 필요한 단기 데이터가 되겠고요. 관광 빅데이터 분석 및 실태조사는 관광거점도시 예산 사업으로 해서 통신사나 카드사, 네비게이션 소셜 데이터로 해서 3년간 약정 장기 계획으로 데이터를 구매하는 사업입니다.

박경난위원

유사하면, 굳이 관광거점도시로 구매하고 연구개발은 그 데이터를 여러 번 다른 주제로 돌리면 되지 않을까 질의드린 거고. 그때 과장님께서 업무설명 오셨을 때도 당부드렸지만 시에서 구매하는 데이터를 시가 분석하고자 하는 내용만 활용하지 말고 시민들에게도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서, 사실 그렇게 되면 문화도시 사업에서 시민 자율 연구라는 과제가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진짜 시민들이 강릉시가 갖고 있는 건강조사자료라든지 사회조사자료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시민의 관점에서 다양한 연구를 시행하고 결과물들을 내놓더라고요? 저희도 이번에 이 데이터를 시민들에게도 개방해서 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시민들의 관점에서도 다양한 연구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역시 강릉시가 돈 들이지 않고 다양한 연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어서 그 예산을, 성과를 배가 시킬 수 있는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도 추후 연결해서 시가 예산 들여서 구입하는 데이터를 시민들에게도 개방해서 활용해 주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 진행을 위해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하게 의문이 나는 사항에 대해서 행정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읍·면·동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행정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 후 도시환경국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48분 계속개의

신보금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주홍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주홍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담당들 일괄 인사가 있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을 위해 남다른 정성과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병관 위원장님과 신보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과 소관 2024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신보금위원장대리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위원

서정무입니다. 우리 도시과의 사업들을 보면요. 보통 이제 도시계획과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주홍

주홍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무위원

그래서 용역 사업도 많이 하고, 관리 계획 수립도 이제 자주 하는 편인데, 이 예산들이 보면 그냥 생각하면 이 용역도 비슷하고요. 해마다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이게 좀 등락이 있어요. 이런 예산의 등락이 있는 이유가, 어떤 이유가 주로 되겠습니까? 지구의 단위 면적이 바뀌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금액 차이가 조금씩 있는 겁니까?

주홍

주홍도시과장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을 10년, 그다음에 또 관리 계획은 보통 한 5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 금요일에 이제 보통 한 4년 치 정도를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금 관리 계획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연도에 따라서 조금 이제 그 차이가 있습니다.

서정무위원

그러니까 보통 이제 5년 단위, 4년 단위, 10년 단위 하면, 한 해만 용역비가 들어가거나, 관리 계획에 관련된 비용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매해 꾸준히 들어가는 이유가, 거기에 기반 조성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계속 수반되는 겁니까?

주홍

주홍도시과장

저희가 5년마다 추진되는 관리 계획 변경을 예를 들면 사실 민원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 그때그때마다 확인을 하고 거기에 따른 변경 부분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잘라서 이제 이렇게 들어가게 되니까 그렇게 지속적으로 용역비가,

서정무위원

아, 그러니까 5년 단위라고 하더라도 5년에 한 번씩 모아서 하는 게 아니라 연 단위로 민원 사항이 접수가 되면 그때그때 이제 관리 계획을 반영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주홍

주홍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무위원

그러면 이 편차가 생기는 게 많이 오는 경우하고, 적게 오는 경우, 그다음에 아까 진짜 우리 관리 계획을 해야 될 때 하고 예산 차이가 계속 생긴다는 말씀이신가요?

주홍

주홍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무위원

이상입니다.

신보금위원장대리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도시과에서 경관 심의하시죠?

주홍

주홍도시과장

예.

윤희주위원

경관심의위원회하고 우리가 이제 건축이 다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경관심의하고 건축심의를 거치잖아요.

주홍

주홍도시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러면 이제 경관심의를 하고 먼저 하고 건축심의로 넘어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심의위원회 과정이.

주홍

주홍도시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런데 이제 경관심의위원회하고 건축심의위원회가 사실 그 안에 내용들이 애매한 상황들이 좀 있습니다. 이건 아마 국장님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선

장규선도시교통국장

예전에는 경관심의 하고, 그다음에 건축심의 그리고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별도로 했던 것을 작년 12월부터 해서 통합심의에 따른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업자들이 우리 강릉시에 투자를 할 경우 공동심의를 통해 가지고, 그리고 세 가지를 같이 하다 보니까, 사업 기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단축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지금 공동위원회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좀 궁금해서,

규선

장규선도시교통국장

이거는 이제 ｢주택법｣ 해가지고 통합심의에 따른 공동위원회가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이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시면 도시건축공동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건 지구 단위 쪽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공동위원회지만 이건 목적이 좀 다르다는,

윤희주위원

아, 목적이 좀 다른가요?

규선

장규선도시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경관심의와 건축심의를 같이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규선

장규선도시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런데 우리 강릉시는 지금 건축심의하고 경관심의에 대한 조례가 따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규선

장규선도시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대한 부분도, 공동위원회 하는 양식으로 조례 자체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심의 자체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이 경관 조례하고 건축 조례에 법상으로, 지금 우리 강릉시 자체에서는 따로따로 심의위원회를 둔다고 얘기를 하고, 심의 자체는 공동심의로 들어가는 경우잖아요, 그죠?

규선

장규선도시교통국장

사실 저희들이 공동위원회를 처음에 시행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지만, 조례 개정을 통해 가지고,

윤희주위원

그렇죠, 이게 그러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거의 같은 양식으로, 여기에 대한 어떤 특별한 경관심의나 건축심의에 대한 규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모호했던 기준을 한꺼번에 통합하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일원화를 하기 위해서, 시간이라든가 절차라든가 이런 걸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셨다고 하면 반드시 먼저 수반돼야 되는 게 조례에 대한 개정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규선

장규선도시교통국장

예, 다음 조례 개정할 때,

윤희주위원

예, 이 부분은 반드시 해서 통일성 있고, 좀 우리가 일관되게 사업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공동위원회를 하는 부분은 본 위원은 굉장히 찬성합니다. 일반 사업자들도 그렇고 강릉이 좀 더 발전하기 위한 어떤 토대를 만드는 그 근거는 사실은 이 조례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은 좀 시정해 주실 것을 요구드리겠습니다.

규선

장규선도시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신보금위원장대리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도시과, 이러니까 좀 생소합니다. 10년 동안 그냥 다른 위원회에서만 놀다가, 건설위원회, 오늘 건설분과로 오니까 갑자기 좀 생소한데,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과의 주 업무는 뭐냐면 용도지역 변경이라든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이런 것이 주 업무잖아요?

주홍

주홍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조대영위원

그중에 예산서를 보니까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이라고 해서 장·관·항, 항에 올해 12억9,200인가요, 129억인가요? 그런데 내년 예산에 보니까 거의 50%가 감액됐어요, 그렇죠?

주홍

주홍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조대영위원

이게 순수 시비잖아요, 이거는, 그죠?

주홍

주홍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조대영위원

시비인데 50%나 감액이 돼서 용도지역이라든가 도시계획시설 변경은 우리 시민들하고 바로 직결돼 있는 부분인데, 예산을 50%나 줄여가지고 시민의 불편 사항, 시민의 민원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 하시죠.

주홍

주홍도시과장

사실 액수로 봐서는 이제 50%가 될 텐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리 계획이 변경이 되면 당장 급한 부분에 대한 것은, 큰 변경이, 앞으로 한 3년 뒤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액적으로는 사실 저희가 도시계획 용도 변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소홀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고요. 저희가 하여튼 꾸준하게 신경 쓰고 있고 또 민원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저희가 최대한 들어드리는 거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대영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관련 없는 그런 내용 같지만, 우리 시나 우리 시민들은, 강릉시는 모든 행정이, 도시 관련 행정이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하잖아요.

주홍

주홍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조대영위원

그나마 다행히 지금 민선 8기에서는 조금 이제 공격적으로 풀어가고 있는데, 진행을 좀 제대로 해서 우리가 살기에는 이제는 보수가 안 된다, 그렇죠? 좀 공격적으로 행정하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주홍

주홍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신보금위원장대리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강순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과 5개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시정발전과 교통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위원회 신보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 인사드립니다. 2024년 교통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예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신보금위원장대리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입니다. 과장님, 우리 시티버스 새로 도입하는 거. 차량의 모양은 지금 누가 정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저희들이 이제 올해 시티버스를 새로 래핑을 했습니다. 좀 알기 쉽게 하려고…….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제, 3대 증차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모양이 조금, 지나다니는 걸 보면, 우리가 외국에 가면 이렇게 이층 버스 있잖아, 그렇죠? 뭐 가격대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층 버스를 타는 거하고, 지금 현재 차량하고는 일단은 타는 승차감도 좀 그럴 것 같고, 다니는 거 봤을 때, 왜 우리는 조금 차가 좀 좋은 거, 또 2층으로 돼 있는 거, 이런 걸 좀 구입을 해서, 또 거기에 타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외부에서 온 관광객들이고 하니까,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택시 감차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1대당 5,000만 원인데 그 기준은 어디에 두고 5,000만 원 보상을 하는 겁니까?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감차 보상금은 우리 감차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특별히 위원회에서 정하면 그걸로?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1대당 5,000만 원. 이게 잘 납득이 안 가거든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아, 그 금액은 우리가 이제 개인 간의, 사인 간의 거래 금액하고 전체적인 유통되는 금액에 비례해서 감차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택시 회사에서 택시를 구입할 때에, 제작 회사, 차량 제작 회사로부터 받을 때 보면 그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아, 이거는 면허에 대한 금액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면허까지 포함한 금액을…….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차량은 제외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어차피 감차가 되면 차량까지 다 포함하는 거잖아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저희들 지자체에서는 면허에 대한, 면허를 지자체에서 발급을 했기 때문에 면허를 다시 회수하는 비용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아, 회수하는 비용으로 그냥 5,000만 원을 정한다?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내년 연차 사업으로 해가지고 언제까지입니까, 2025년까지인가?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계속 진행해서 가는데 차량 총 대수가 1,198대. 이게 감차 대수가 이렇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대수가 있는 겁니까?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그거는 저희가 이제 감차에 대한 용역을 5년 단위로 시행을 합니다. 해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국토부에 제출을 하게 되면, 국토부에서 심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4차 총량제 할 때는 저희가 146대를 용역 결과를 올렸거든요. 올렸는데, 국토부에서 재심사를 또 해서 20대가 더 추가돼서 166대가 결정이 돼서 5년 동안 감차를 하게 된 겁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5년이 지나면, 지금 현재 5년까지가 166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5년이 지나면 그때 가서 어떤 더 감차를 해야 되는지 아닌지는 이제 그때 가서 다시 봐야 되는 그런 구조인가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저희가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요. 올해 이제 감차 용역을 별도로 또 시행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아, 올해 또 하고? 지금 감차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시끄럽지 않습니까?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조속히 정리되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잘 좀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보금위원장대리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1,083페이지에 저희 시내버스의 지원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래저래 다 통틀어 가지고 시내버스 관련해서 지원되는 금액이 연간 100억이 넘습니다, 그렇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81억 정도 됩니다.

홍정완위원

이래저래 해서 꽤 많은 액수를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강릉시가 대중교통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민원들이 많습니다. 하루 이틀 일도 아닌데 그중에서도 우리 비수익 노선 지원도 이번에 보면 지금 45억이 넘는 돈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거 이렇게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이렇게 개선되는 사항들이 크게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문제가, 원인이 뭡니까?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사실 대중교통은 우리가 정시성이라든가 배차 간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특정 지역에 나와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민들이 불편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이제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고, 그다음에 배차 간격도 짧으면 좋은데, 또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이제 대중교통이 좀 불편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정완위원

지금 계속 저희가,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의회에 들어오면서 초반부터 해서 말씀드렸던 게, 지금 외곽 지역에 학생들을 위한, 교통편 불편 사항 때문에 계속 여러 차례 지금 논의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승객 감소라든지, 지역적 한계, 그런 거로 따지고 들어가면 방법은 아예 없습니다. 논의할 수조차도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로 여기저기 이야기도 많이 들으시고, 많은 민원도 들어오는 거로 알고 있고, 저 역시도 같이 이야기 여러 차례 나눴었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단순한 그런 계산식으로 따지면 말씀드린 것처럼 방법이 없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 행정,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우리 강릉시인 만큼 이런 부분도 챙겨야 되지 않냐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연간 시내버스 관련해 가지고 80억이 넘는 돈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그런 노선 하나 못 살린다고 하면, 과연 이 예산들이 의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그쪽 업계의 사정도 있을 거고, 분명히 시의 사정도 있다는 건 충분히 압니다. 하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가뜩이나 인구 유출되고, 저출산으로 인해서 아이들도 없는데 이런 것조차, 우리 시에서, 이런 복지조차 못 챙긴다고 하면, 과연 앞으로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시가 뭘 해 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디 그냥 간과하지 마시고, 정말 방법을 모색하고 찾아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시내버스와 관련된 예산 지원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는지를 꼭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홍정완위원

이상입니다.

신보금위원장대리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저는 공공형 택시 지원 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대중교통 소외 지역에 지원 사업이잖아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무위원

마실버스조차도 가기 힘든 지역인데, 우리 추진 계획에 보면, 신규 마을 발굴 계획까지 있는데, 예산이 조금 감액이 돼서, 지금 현재 이용 실태라든가 이런 서비스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저희들이 올해 조금 확대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버스 정류장과 1km 이상 이격된 주민 중에 10가구 이상이 있어야지만 혜택을 줬는데 이번에 10가구를 배제를 했습니다. 배제를 하고 정류장으로부터 1km 이상 떨어진 마을의 주민들은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를 9월 27일 시행을 했습니다.

서정무위원

그러니까 확대를 하면 예산이 늘어야 되는데 감액이 돼서?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사실 농어촌 지역에 인구가 조금 감소하는 추세라서 금액이 전년 대비 조금 이제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서정무위원

인구 감소분에 따라서 이 예산도 약간 조금 감액됐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이용 상황은 어떻습니까?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이용 상황은 현재 한 148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서정무위원

148명이요? 아, 이게 한 번 이용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이용하니까 이렇게 책정되는 거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보금위원장대리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께 우리 시내버스 있잖아요. 지난번에 교동 쪽에 한 25년 정도의 숙원사업이었던 버스 노선에 대한 부분을 좀 개편을 해 주셔서,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랬던 과정이 사실 굉장히 치열했고, 여러 번의 미팅이 있었고 또 그 미팅 중에서 다각도의 요구 사항이 굉장히 많았는데, 택시 회사와의 그런 어떤 협상에 있어서, 시가 정말 밀리지 않고 이렇게 해서 좀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비수익 노선 지원에 관한 사업이 아까 홍정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건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하나의 예고, 그 외에 지금 강릉시가 전반적으로 비수익 노선에 대한 부분이 개선이 되지 않고 또 마실버스 운행으로 조금 대체하는 부분도 있고 또 그 대체하는 부분이 미진하다 보니까 또 시내권으로 마실버스가 조금 더 이제 확대 운영하는 것도 있죠, 그렇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렇지만 아직 동 지역. 그러니까 구도심의 동 지역, 예를 들면 예컨대 그냥 버스가 한 대 정도 지나갈 수 있는 어떤 이런 교통 사각지대가 아직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다 보니까 위원님들은 거기에 대해서 정말 민원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골목골목을 다 다닐 수는 없지만, 노선을 한번 좀 정리를 해 보셨습니까?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저희들이 노선은 이제 주기적으로 검토는 계속합니다. 하고,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구가 늘어난다든가 또 신시가지가 형성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노선을 변경해서 또 투입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런데 요즘에는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와도 사실은 들어가는 그 단지 앞에 도로가 좁은 것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늘어나고, 거기에 대한 필요성은 대두되지만 사실 이런저런 일로 차일피일 미뤄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해결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강릉시가 좀 더 의지를 가지고, 좀 더 강하게 밀어서 한 분의 시민이라도 불편함이 좀 덜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요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릉시가 특별교통수단은 그냥 지원만 하는 형태죠? 거기에 대한 운영이나 제반적인 것은 복지국에서?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다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특별교통수단 이제 운영을 하는데 장애인분들이나 그다음에 소위 얘기해서 교통약자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 교통약자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등록되지 못하는, 예컨대 진폐 환자라든가 아니면 우리 지금 고령 운전자가 운전 반납을 하잖아요, 운전면허 반납을 하죠? 근데 그분들은 사실 교통약자에 속하기도 좀 그렇고, 그냥 고령자로만 취급을 받기 때문에 실상 차를 가지고 계속 운행을 하시다가, 차를 놓으면 그 불편함은 말도 못 하거든요. 비근한 예로 저희 부모님도 아직도 그걸 놓고 계시지 못해요, 연세는 있으신데. 저도 계속 권고는 하는데도 불구하고, 불편해서 나는 못 걸어 다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범위를 조금 더 확대를 하셔서 특별교통수단을 조금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특히나 진폐 환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강릉시에서 그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동해 병원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타 지역으로 이동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도 좋지만, 강릉시가 이런 걸 좀 순차적으로 정리를 해서, 이 교통약자에 넣어서, 특별교통수단을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함을 드리면 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지원 방안도 한번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신보금위원장대리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3개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그 여객자동차 터미널 환경개선 사업, 그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조대영위원

서류를 안 봐도 됩니다. 도비하고 시비 그다음에 자부담이 있는 사업이잖아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위원

그런데 예산이 삭감되지 않았어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저희들은 터미널 환경개선 사업들은 당초에 업체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도에다가 신청하면, 도에서 최종 반영 여부를 결정해서 저희들에게 주기 때문에…….

조대영위원

우리 대표적으로 대중교통 하면 이제 강릉역, 그렇죠? 터미널, 시외버스 터미널, 고속버스 터미널, 이렇게 세 가지를 보는데, 역은 차치하고 우리 고속버스 터미널하고, 시외버스 터미널은 우리 시가 좀 챙겨봐야 되겠다, 그렇죠? 우리 시에 가장 중요한 관문이잖아요, 그렇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위원

거기에 주차장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여러 부분에서의 첫인상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 한번 자주 가셔서, 좀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

우리 안목하고 향호리, 관광 거점도시 예산으로 해서 다니는 시티투어 버스, 그렇죠? 이제 그 수익성을 떠나서 처음부터 계속 제가 얘기해서, 처음에는 대형 버스가 다녔는데, 좁아서 막 난리를 쳤는데, 다행히 관광 거점도시가 예산이 들어오는 바람에 지금 작은 버스가 잘 다니잖아요. 그래서 수익성을 떠나서라도 참 필요한 코스다, 필요한 구간이라고 생각했는데, 향후에 25년도면 그 사업이 종료되잖아요? 그게 종료되더라도, 그 후에는 우리 시가 맡아서라도, 거기는 버스 노선을 돌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이용객이라든가 이제 관광객 추이를 분석해서 관광 거점도시로 시행했던 이 부분들이 종료가 되면, 이후에도 하여튼 효율적 운영을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연장 검토를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계획이고, 25년도에 가서 전반적으로 운행 여부를 평가해서, 연장 여부를 결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

평가하지 마시고, 무조건 돌려야 됩니다.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

강추하고 싶고, 저 역시 한번 타봤습니다. 주문진 향호리에서 타고, 둘이서 타고, 안목 종점까지 가서 커피 한잔 마시고, 좀 이따가 다시 돌아왔는데, 너무 좋았고, 또 거기 보니까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많이 타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참 좋은 노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문진 쪽 얘기를 조금만 하겠습니다. 주문진 읍사무소 아래쪽에 주차장 관련된 부분, 계속 엄청나게 오래된 민원이죠, 그렇죠? 지금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주문진 주차장 부분은 소유자가 한 17명의 소유자가 있어요. 있는데, 지금 철도청은 협의를 완료했는데 나머지 16명에 대해서는 상속이 또 안 된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감정가의 4배 이상 요구하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분류 때문에 지금 토지 매입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빨리 해결해야지만, 저희들이 보상 체계가 완료돼야지만, 주차장을 조성하고 이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대영위원

그렇죠? 토지 매입이 중요한데, 토지 매입 때문에 몽리자들, 한두 번 만나서 될 일이 아니거든, 그렇죠? 과장님 특유의 친화력 가지고 만나서, 너무나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지도계 쪽에서 하여간 교통시설계 쪽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신보금위원장대리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종서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도시재생 및 지역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존경하는 허병관 위원장님, 신보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신보금위원장대리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1,090쪽, 센터장 인건비. 아마 상임위에서 얘기가 많이 나온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센터장을 특별히 이렇게 대우를 좀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지금 이제 센터장의 역할이 그냥 일반 도시재생센터. 그러니까 지역 공동체의 사람들을 묶어내고, 교육하고 이런 어떤 기본적인 일 플러스 저희가 내년도에 강남동과 또 새로운 사업지에 대해서 공모 사업을 또 해야 되는데 거기 그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에 맞는 걸맞은 실력을 또 갖춰야 되고요. 그래서 그 갖춘 사람을 영입하기 위해서 최소한 그 정도까지는 돼야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아,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 지금 비상근에다가, 그죠? 비상근에다가 이게 1일 수당 이렇게 하면 45만 원씩 돼 있고요. 언뜻 보기에 이분이 얼마나, 여러 가지 뛰어난 리더십을 가지고 잘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보기에는 이분에 대한 수당, 인건비가 좀 과도하게 책정돼 있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과장님 생각 좀 해보시고, 잘 정리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내년도 강남동 사업이 진짜 핵심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남동 사업에 들어가야 될, 사업해야 될 것이 뭐냐면 실시설계 부분인데요. 6월까지 마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갈 과업지시서라든가 또 실시설계할 때 계속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이제 그걸 어느 정도 실력을, 예를 들어서 과업지시서도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용역회사에 맡기는 것도 있지만, 세부적으로 어디의 위치에 뭘 넣고 예를 들어서 빔프로젝터라든가 또 여러 가지 시설들을, 어느 방향에, 어떠한 시설을 더 보강해서 넣어야 되는지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다 같이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구체적인 작업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영식

김영식위원

그분이 역량이 좀 있긴 하네, 그죠?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그런 역량이 있는 분을 모시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다 보니 페이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보금위원장대리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저도 1,090페이지에 도시재생위원회 운영 수단 관련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3만 원씩 15명에 3회가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 기준이 어떻게, 있나요?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위원회를 이제 구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일반 위원회 수당 부분도 있지만 결국은 저희가 내년도에 해야 될 부분이 강남동에 대한 실시설계 또 새로운 또 사업지에 대한 공모 준비, 그걸 하기 위한 또 전문가 자문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자문비까지 포함해서 계산을 했던 상황입니다.

홍정완위원

그러니까 위원회 운영수당하고 자문 수당이 포함돼서 23만 원으로 책정을 하셨단 말씀이신 거잖아요?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홍정완위원

그러면 그렇게 좀 내용을 분리해서 했었으면 좀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지금 대체로 우리 강릉시에서 자문 수당이라든지 운영위원회, 심의위원회 수당들 보면 대부분 7에서 10으로 이렇게 통일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재생위원회 운영도 마찬가지고, 지금 1,093페이지에 우리 새뜰마을 총괄 코디네이터 전문가 자문 수당도 보면 25만 원으로 30회가 책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단순하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논리라고 그러면, 모든 운영위원회나 심의 수당들, 자문 수당들이 다 이런 식으로 부서마다 거기에 맞게끔 한다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어느 정도의 능력치를 가지고 계시고, 어느 정도의 커리어라든지 스펙이 있는 분들이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을 마련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을 갖고 이렇게 수당이 이렇게 올라왔다고, 예산이 올라왔다고 하면 어느 정도 명분도 되고, 납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그런, 전문가 당연히 쓰셔야 되고, 전문가를 당연히 만나셔야 되고, 능력 있는 분을 구하셔야 되겠죠. 하지만 이런 식의 예산안은 좀 정리되지 못해서 아쉬움이 크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지금 새뜰마을 사업과 관련해서 총괄 코디라든가 전문가 자문 수당 부분은 예산 편성 지침이라든가 저희 국토부 지침에 따라서 예산을 세운 부분이라서 그쪽 부분은 약간 좀 다른 부분입니다.

홍정완위원

그럼 새뜰마을 같은 경우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앙 규칙에 따라서 세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지금 도시재생 같은 경우는, 아무 근거도 안 되고, 명분도 많이 좀 아쉽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을 세우실 때 좀 더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한 번쯤 다시 고려를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앞서서 김영식 위원님께서도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의 운영비와 관련해서, 보수하고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춘천이라든지 원주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한 5,000에서 6,000 사이에 센터장이 급여를 받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본다고 그러면 비상근에, 저도 비상근은, 그쪽은 좀 맞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비해서 3일 근무에 이렇게 7,000이 넘는 금액은 좀 과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이분이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갖고 계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 능력이 있기 때문에 과에서는 편성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 부분도 좀 어느 정도, 타 지역이라든지, 인근 도시들하고의 수준을 좀 비교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저희 사업의 특수성 부분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춘천 같은 경우는 이제 시행 규칙에 아마 못을 박아서 4급, 13호봉 상당의 한 7,000만 원 정도의 인건비가 나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그런 전문가의 개념보다는 도시재생공동체라든가 이런 쪽에, 기존에 했던 사업에 특화되신 분이나 이런 분들이 아마 채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홍정완위원

물론 그럴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조금 더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의 도시재생, 지금 저희가 이게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앞전에 있었던 부분들도 있고 그로 인해서 나왔던 문제점들도 있었고, 좋은 점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답습하지 않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우리가 고칠 게 있다면 충분히 고쳐야 되고, 살펴봐야 된다 그러면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095페이지에 보면 우리 불법 광고물 자동 경고 발신 시스템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다량으로 포되는 불법 광고물들이, 현수막이라든지, 전단지라든지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예, 명함부터 시작해서,

홍정완위원

지금 근래 들어와서 굉장히 많이, 경관을 해칠 정도로, 너무 하고, 민원도 굉장히 많은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수막이라든지 불법 광고물을 설치하는 이런 사업체에 저희가 계도하면서 행정처분도 나가죠?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홍정완위원

1차, 2차, 3차 이렇게 있을 겁니다. 좀 할 때, 이렇게 더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최고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과태료 부과 또 이어서 고발까지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과태료 부과도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16건에 1억4,000 이상을 물린 상태인데요. 이게 지금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행사에 물리고 있는 중이지만 또 중간에 부도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제약,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저희가 계도하고 또 다른 방법을 좀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이런 시스템에 예상외로 이렇게 큰 예산이 들어간다는 부분들이 참, 굉장히 일회성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아마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가뜩이나 우리 지역이 지금 많은 개발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보니까 하루 지나고, 몇 시간 지나면 떨어졌던 현수막이 또 걸리고, 또 걸리고 이런 실정이니까, 좀 이런 부분들도 강력하게, 더 필요할 때는 좀 강력하게 진행하셔서 이런 예산도 우리가 좀 어느 정도 다른 곳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예산이 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잘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정완위원

이상입니다.

신보금위원장대리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예산서 1,092페이지고요. 서부시장 일원 지역재생사업(민관협력사업)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일단 현대자동차그룹에서 같이 민관협력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최종 계획, 지금 점포를 계속 매입하고 있잖아요?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무위원

61개소 매입했다고 하고 이제 내년도 예산으로 2개소 더 매입하는 거고, 2개소 매입하는 거는 협의가 2개소만 돼서 된 거예요. 아니면 그 정도면?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그 정도 저희 지금 사실 추가로 매입할 수 있는 점포는 저희가 다 조사를 했는데, 2층 쪽으로 생각하고 있고 한 8개 정도가 됩니다. 근데 다 하기는 어렵고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곳이 한, 두 군데 정도 되기 때문에,

서정무위원

그러면 일단은 지금 민관협력사업이 처음의 기대만큼의 효과는 지금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거기 있는 상가분들도 비슷한 마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차치하더라도 창업 공간으로 이용한다고 했잖아요. 시장에 계획하고 있는, 우리 강릉시에서 어떤 창업 공간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현재는 지금 결정된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어떤 콘셉트로 갈 것인가 부분을, 내년도에 아마 그런 부분을 결정하고 추진해 나가야 되는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매입과 콘셉트를 잡는 부분, 어떻게 갈 것이냐가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인 고민 또 지휘부 보고, 위원님들께 보고하는 부분도 있고 또 중요한 것은 거기 계신 분들하고의 어떤 공감도 참 많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같이 내년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콘셉트를 잡아서 가겠습니다.

서정무위원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16억가량 민간 투자됐다고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아쉬운 부분이 우리 강릉시에서도 창업 공간 때문에 점포 매입을 했는데 같이 상생할 수 있는 효과가, 그런 부분이 좀 연결이 안 되니까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이게 미리 준비돼서 애초에 같이 기획하고 갔더라면 좀 좋았을 뻔했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빠지니까, 이게 서부시장 재생사업이 꼭 뭐죠? 민관협력사업 전에도 약간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상가 매입도 있었고, 붐업을 하려고 계속 몇 번 있었긴 했는데, 물론 효과는 다르겠지만, 근데 이게 계속 단발성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서, 이 민관협력사업도 마찬가지로 최초에는 좀 붐이 있었던 거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대도 많았었고 그래서 좀 시너지 있는 부분에서 조금 아쉬움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무위원

이상입니다.

신보금위원장대리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도시재생이 삭감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예.

윤희주위원

도시재생위원회 운영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들이 큰 이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예.

윤희주위원

과장님도 이 부분은 동감하시죠? 그러면 이 센터장에 대한 부분을 좀 한번 짚어볼게요. 우리 센터장에 대한 부분이 예컨대 상근이나 비상근에 대한 부분 아니면 센터장 임금 체계에 대한 부분, 업무 수행 능력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우리 강릉시가 어느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있나요? 예컨대 조례로 만들어져 있거나 아니면 뭐 어떤,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센터장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도시재생센터 총괄하는 부분 또 교육도 하고, 새로운 사업 공모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역할 부분이 조례에 아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조례 전부 개정이 올라와 있는 상태지만, 기존 조례에도 센터장의 역할은 있습니다. 하지만 보수와 관련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더 구체화시켜서 조례가 전부 개정이 되면 그 후속 조치로 시행 규칙 부문을 좀 이렇게 좀 다듬어볼까 생각 중입니다.

윤희주위원

이번 조례에도 안 올라왔다는 말씀이시죠, 그 내용은?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이제 다음번 조례할 때, 이번에 올라갈 겁니다.

윤희주위원

2차 본회의 이후에 안건 들어올 때.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예, 이번에 올라갑니다.

윤희주위원

그 내용도 다 담깁니까?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보수와 관련된 부분은 이제 큰 틀에서만 나올 것 같고요.

윤희주위원

그럼 상근이나 비상근에 대한,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그건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희주위원

안 나오죠? 그래서 이 문제가 좀 더 위원님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조금 더 빨리 됐다면, 사실 이번 조례에 담겼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강남동이 여러 우리 중앙동, 옥천동, 지금 계속해서 도시재생이라는 사업을 가지고 사실 전 정권 때부터 굉장히 이걸 활성화시킨 측면이 있어요, 그렇죠?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래서 약간 다다익선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좀 더 많은 곳에, 좀 더 많은 혜택으로, 좀 더 이렇게, 좀 판을 벌이자 이랬는데, 사실 정권이 바뀌면서 좀 더 선택해서 집중하자, 그렇죠?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도시재생에 대한 개념이 사실은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시점이기도 해요. 이제 그런 시점에 이 강남동 도시재생이 올라왔고, 그래서 아마도 과장님이나 아니면 이제 도시재생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강남동을 꾸려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 사실 본 위원이 좀 조심스러운 게 이제 자꾸 강남동, 강남동 하다 보니까 여러 의원님들의 지역구가 좀 걸려 있어서 조심스럽기는 한대, 본 위원이 좀 찾아보니까 이게 이제 월화교도 포함이 되고, 월화거리도 사실은 좀 미디어아트에 대한 부분이 포함이 돼서, 또 본 위원 지역구도 좀 살짝 발을 담그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 더 제가 깊이 있게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춘천이나 원주나 이렇게 이제 상근이라는 개념하고, 비상근의 개념은 좀 다르지만 사실 그런 연봉의 차이는 우리가 센터장의 능력치나 이런 부분으로 따지면 1~2,000만 원은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라고 봐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만 이제 위원님들이 검증되지 않는 센터장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올린 부분에 대해서 좀 마뜩잖은 부분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도 이해가 갑니다. 다만 이렇게 이제 나눠주기 시작이 아니라, 좀 더 이렇게 특화될 만한 곳에다 국비 지원을 더 투입하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네 좀 더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고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라는 어떤 권고들이 왔을 거라고 보여지고, 다만 본 위원이 과장님께는 지금 삭감 조서가 올라왔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어필을 강하게 한번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논의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참고 사항이 될 만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사실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이 도시재생사업인데요. 어떤 한 곳에 국한돼서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당장 지금 해야 되고, 또 진짜 중요한, 이제 기존에 저희가 중앙동, 옥천동 사업을 했고, 또 새롭게 이제 올해부터 강남동 사업을 하는데, 기존에 했던 사업지와는 많이 다른 콘셉트를 가지고 강남동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떻게, 특히나 월화정, 아까 말씀하셨던 월화정부터 노암터널까지 구간이 가장 핵심 구간입니다. 거기에 조명이 들어가고 미디어아트, 미디어 파사드, 여러 가지 영상 관련 기술들이 총집합을 해서 빵 띄워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을 실시설계를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저희도 이제 그러한 실력을 키워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하지만 진짜 옆에서 계속 전문가가, 그걸 하나부터 열까지, 위치라든가, 조명은 어떤 걸 써야 되고, 어떤 기술이 들어가야 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당연히 용역회사에서 그런 부분도 해야 되지만, 용역회사가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제대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만한 실력을 가진 사람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 금전적인 부분이 받쳐줘야지만 그 이상의 퀄리티있는 분들이 와서 마음껏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금액을 보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금액이 좀 받쳐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희주위원

그렇죠, 우리가 실력 있는 선수 데리고 올 때 연봉을 높이 쳐주는 이유는 다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의지가 있으시다고 하면 이 부분은 한 번 더 위원님들과, 어차피 예결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고, 본 위원도 주문하고 싶은 것은 현재 옥천동과 중앙동의 어떤 도시재생 사업이 굉장히 좀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했고 그렇지만 이제 초기에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발판 삼아서, 그들과는 조금 결이 다른, 그래서 정말 도시재생이 어떤 건가를 보여줄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으신가 하는 부분을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새로운 사업지는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신보금위원장대리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그, 자고 깨어나면 불법 게릴라성, 그렇죠? 유동 광고물 때문에 굉장히 힘들죠?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조대영위원

저도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딱 커브 네거리를 돌았더니 현수막이 5개가, 또 5장이 딱 걸려 있더라고요. 참 힘들어, 그렇죠? 이게 과연 사익이냐 공익이냐에 따라서 또 구분도 해야 되고, 날짜가 며칠 게시됐다, 신고가 됐나, 안 됐나도 판단해야 되고, 어렵죠? 그런 부분이 전부 다 도시재생과가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하고, 우리 모두가 다 감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 관련돼서 참 여러 가지 요구도 많고, 주문도 많은데, 주문진 쪽 보면 이제 등대마을, 새뜰마을 사업 또 거의 끝나가는 불당골 새뜰마을 사업 또 소돌 뭡니까? 도시 취약지역 개조, 새뜰마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공무원들이 1년에 한 번씩은 연탄 봉사하러 가는데, 거의 주문진으로 갑니다. 갈 때마다, 국장님도 그걸 아시잖아요, 그렇죠? 엄청나게 열악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불당골 할 때 바로 언덕과 같이 있는 그 주문4리까지 같이 연결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까지만 가고 그 너머에 못 가봐서 그랬는데, 내년이라든가 후에 사업할 때 한번 주문4리를 넣어야 되겠다. 지난번에 저희도 한 50명 정도가 거기서 그 연탄 봉사를 했는데, 다들 보고 깜짝 놀라서 엄청났습니다. 연탄을 4장을 들고 한 번 갔다 오는데, 그냥 헉헉거리는 정도의 아주 안타까운 동네가 주문4리잖아요, 그렇죠?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조대영위원

거기도 신경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제가 말씀드린 네 군데는 낙후된 도시 취약지구고, 그죠? 우리 이제 뭡니까? 옥천동 시내 쪽에 이제 강남동도 하는데 저는 이제 지인이 사진을 보내줬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 우리 서울 명동, 명동의 밤거리, 불, 미디어 아트, 미디어 파사드라든가 이런 것들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 공무원들을 좀 여비를 줘서 바깥으로 내보내 보십시오.

규선

장규선도시교통국장

저희들 앞으로 그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수시로 어떤 벤치마킹이라든지 다른 지역에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우리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물론 도시재생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저희 도시교통국에서는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

저희 의회도 시간만 되면 밤거리를 한번 다녀보고, 또 밖에 나가서 다녀보고 등등 거제도 가서도 다녀보고 했는데, 가봐야 되거든. 낮에 봐서 될 일이 아니고 밤에 봐야 되거든. 그래서 그런 쪽에서도 한번 우리 과에서 문을 열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서, 열린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열린 강릉시가 된다. 동의하시죠?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동의합니다.

조대영위원

열심히 하시기를 요구드립니다.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신보금위원장대리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신현도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하여 늘 애써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병관 위원장님과 신보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신보금위원장대리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입니다. 예산과 관련 없는 건데, 일단은 우리 강고 후문 연결 도로.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그게 공사가 진행이 거의 안 됐죠?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지금 발주해서 공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공사 지금 하고 있나요?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얼마 전까지만 봐도…….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그때 발주하고 교육청에서, 교육청 땅을, 뒤에 주차장 쓰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저희들이 도로로 하는 줄 알고 교육청에서 이제 처음에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고 지금 그 주차장 있는 데를 한쪽 동사무소 쪽에서만 진·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도로 쪽에서 진·출입 가능하게 한다고 해가지고, 협조를 받아가지고, 작업은 시작됐는데 이제 여건 때문에 금방 크게 확 파헤치고 이건 못 하고 있고요. 나머지 작업은 이제 자재나 이런 것들 들어오면서 작업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올해 안에는 준공이 안 될 것 같죠?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예, 시간적으로 올해 안에는 준공이 안 될 것 같고요. 내년 3~4월이면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농작물도 또 있고 이래가지고,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근데 거기가 지금도 철도부지 국공유지여서요. 나머지 부분들은 올해 넘으면 해결될 것 같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마지막, 끝까지 가서 연결돼 가지고 본 도로하고는 어떻게 로터리 형태로 만들어지는 그 부분은?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지금 나가는 부분의 도로가 6차선 도로인데, 그거를 저희 교통관리공단하고 경찰서하고 이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협의해서 인아웃만 하는 거로, 그렇게 바로 옆에 또 강고 쪽으로 들어가는 교차로가 붙어 있어서, 교차로를 형성하기는 어렵고, 인아웃만 하는 거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마무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예산서 1,099쪽에 소규모 공공시설 편입토지 보상, 소규모로 돼 있는 거. 이게 또 예산이 보면 줄었어, 그죠?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예, 2억, 전년 대비 한 2억 정도 지금 줄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래서 이게 그 소규모 토지고, 또 금액도 따지고 보면 얼마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민원도 계속 많이 지금 올라오는 것 같기도 하고, 예산을 조금 증액을 시켜서 지금 현재 처리 건수가 얼마나 돼 있어요?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지금 강릉시에 총 접수된 게 270건 정도가 접수돼 있습니다. 총 소요 사업비가 110억가량 되고요. 지금까지 한 92건 처리를 했고, 지금 남아 있는 게 한 178건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한 대략적으로 10건 정도를 또 지금 당초예산 선 거로 하면, 한 10여 건 정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민원 처리하는 전체적인 내용으로 봐서는 금액이 너무 적잖아, 그렇죠?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예, 저희들도 많이 세우고 싶었었는데, 죄송합니다. 하여간 더 노력해서 추경에라도 더 세워서 많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추경에 좀 올려보세요.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보금위원장대리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행정위원회 쪽 위원이라서 건설 쪽 직원들 뵙기 참 어렵습니다. 솔직히 과장님 개인적으로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님들 방에 한 번 안 가보셨죠?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예, 죄송합니다. 못 갔다 왔습니다.

조대영위원

시간 되시면 행정위원회 위원님들 방에도 한 번 들러보셔서 혹시 어려움이 없는지, 챙겨주시기를, 동료 의원으로서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

건설과 쪽 예산을 봤더니 작년 대비 약 30% 넘게 지금 감액이 됐어요, 그렇죠?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예.

조대영위원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아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특히 건설과 예산을 보면 국·도비, 시비 봤을 때, 전부 거의 다 시비야, 그렇죠, 70% 정도가 다 거의 시비잖아요. 제가 한번 나누기를 해봤더니 국토부 국비가 11% 정도, 도비가 한 18% 정도, 나머지 70% 이상이 시비로 돼 있는데, 건설과 쪽 예산이 우리 시민들하고 가장 관련돼 있다, 그렇죠? 소하천, 하천들도 관리를 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지금 우리 현장에 가보면 민원이 많은, 해달라는 아우성이 많은 곳이, 해결하는 곳이 건설과 업무라고 생각이 돼서 특히 이게 국·도비 매칭 사업이 아니고 거의 다 시비로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 과 공무원들의 의지가 필요하다. 당초예산, 이렇지만 혹여나 추경 세울 때라도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 주시길 바라며, 이거 국장님께서 좀 힘을 쓰셔야 됩니다.

규선

장규선도시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설 사업에서는 지금 내년도 당초예산에서는 많이 편성을 못 했지만, 내년도 추경 때라도 좀 예산이 확보된다면, 저희들이 건설 사업 쪽에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

개인적으로 과장님께라든가, 직원들께, 제가 국장님께도 예산 요구한 거 없습니다. 저는, 그렇죠? 하나도 예산 요구한 거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예산이 있어야지 뭘 하잖아요, 그렇죠? 예산을 좀 잘 세우길 바랍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궁금해서, 행복한 우리 마을 조성 사업이라 해서 도비, 시비해서 3억이 섰네요. 신규인데 이거 당해, 한 해만 하고 마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게 시에서 이렇게 했던 기본 사업은 아니고요. 도에서 이제 행복한 우리 마을 만들기 조성 사업으로 해 가지고 도 의원님들하고, 이제 지역구하고 그다음에 이제 강릉시 전체에서 이제, 소규모,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소규모 숙원사업이나 이런 거 하면 시비가 좀 많이 들어가거나 모자라는 부분에서, 특별히 그 해에 꼭 해야 되는데 못했던 부분들, 그런 것들을 이제 주민들의 요구 사항들을 도에다 올리면, 이제 도에서 행복한 사업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대영위원

그렇죠? 근데 제가 보기에 도비 1억5,000이에요, 1억5,000. 도비 1억5,000 가지고 도 의원님들이 여기 보면은 우리 안현동에 산 31-1번지, 586번지 등 두 필지에 걸려 있고, 사천 덕실리, 연곡 삼산 등이 있는데, 도비 1억5,000을 매칭시켜가지고 여기다가 뭘 하겠다는 얘기에요? 1억5,000씩 3억 해가지고, 3억 가지고 이 큰 4개 동에다가 뭘 얼마나 합니까?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일단 사실 또 적다면 적을 건데, 실제로도 각 마을별로는 그 규모가 크지 않아서 그 정도면 한 3개소 정도는 충분히 반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대영위원

그나마 이제 50 대 50이라 다행인데, 향후에도 도 의원님들께, 광역 의원들한테, 예산을 좀 많이 달라고 해서,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

건설과가 말 그대로 건설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너무 빈약해서, 국장님 여기 전문가 아닙니까? 예산 좀 달라고 떼 좀 쓰십시오. 그리고 여의치 않으면 저희들이 같이 이렇게 푸시해 주겠습니다. 이건 바로 우리 시민들한테 걸려 있거든, 그렇죠?

규선

장규선도시교통국장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늘 우리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충족하지 못한 실정이지만 위원님들도 많이 좀 협조를 해 주시고 그런다면 저희들도 예산 확보를 최대한 해서 우리 기반시설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시민의 대표로서, 예산 요구하고 불러다가 이거 좀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예산 규모를 보니까 무슨 말을 못 하겠어요? 하여간 열심히 하시길 요구드리겠습니다.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신보금위원장대리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허병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홍수현입니다. 오늘 도시계획도로담당이 참석하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과 담당들 일괄 인사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늘 애써주시고, 도로 행정을 위하여 아낌없이 조언을 주시는 허병관 위원장님, 신보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로과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허병관위원장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입니다. 성곡고양길 도로 개설하는 게, 1공구, 2공구는 거의 다 완공이 됐고, 지금 예산서에 보니까 3공구하고, 예산은 1억 편성돼 있습니다. 이게 이쪽이 도로를 개설하는 것 중에 보상 협의가 안 되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예, 보상 협의도 올해 지연됐었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강원도에 특교세를 신청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게 확정이 된다면 내년에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현재는 지금 1공구, 2공구 해서 경로당 진입로까지는 이상이 없게, 내년 3월에 경로당을 지어야 되거든, 그렇죠?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예, 거기까지는 올해 이상 없이 마무리 다,

영식

김영식위원

마무리 다 된 거고, 이 3공구가 도로 폭이나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산 1억 가지고…….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지금 저희가 24년도에 100m 계획을 해놨고요. 이후 총 남은 거리가 지금 400m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토지주들과의 보상 관계가 참 잘 안 되고 이래서 이렇게 진척이 오래 걸리고 이러는 것 같은데,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조속히 잘 정리되도록 해 주십시오.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보상 협의해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홍정완 위원님.

홍정완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저는 1,109페이지에 남항진~강동면 안인진 간 도로 개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군부대를 가로질러서 가는 도로가 개설되는 거죠?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홍정완위원

지금 공군 부대하고는 지하 구간 관련해서 협의가 다 된 겁니까?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는데, 지하화되는 구간이 사업 비용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걸 이제 최소화하는 방안, 그걸 지금 군부대하고 협의하고 있고요. 지금 총 당초 협의안은 한 600m 정도 됐는데, 저희가 460m까지는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지하화하는 구간을. 그리고 지금 계속 군부대하고 협의 중에 있는 상황이고, 그 부분이 지금 여기서 딱 얼마큼 됩니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은, 군부대 활주로 계량 공사 설계서가 나와 봐야지만, 저희가 돈을 얼마큼 올릴 수 있느냐 이런 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계속 지하화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홍정완위원

노력하고 계시는 거로 알고 계시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공군 부대에서는 의무적으로 그쪽에서 가져가야 할 그 비율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비율이 있는 게 맞습니까? 지하화를 저희가 요구하는 구간만큼 지금 못하는 이유가 그쪽 공군 부대에서 써야 되는 그런 부지의 비율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로 지금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지금 군부대에서는 비행기가 이·착륙하는, 지금 다른 부분은 다 지하화하고 없습니다, 활주로,

홍정완위원

예, 활주로 구간에.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앞 부분만 그렇고요. 지금 전투기가 이·착륙할 시에 안전사고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또 군부대의 특수성, 보안 문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는 부분이지, 몇 프로를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홍정완위원

그런 건 없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협의만 잘 되면 저희가 원하는 정도의 지하 구간은 확보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여간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 주민들도 그렇고, 강릉시 차원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지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구간인 거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예.

홍정완위원

일단은 인근 주민분들도 그렇고 오래전부터 숙원으로 바라던 사업인데 완만하게 잘 해결돼서 계획대로 공사 기간 안에 좀 잘해서 정말 멋진, 새로운 길이 완성이 돼서 또 하나의 관광 요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좋은 결과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정완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무 위원님.

서정무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우리 도로 교통망 확충 정책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는데요, 전반적인. 우리 보면 이 도시계획도로, 읍면 시도, 농어촌도로, 자전거 도로까지 다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보면 예산이 많이 편성되는 해가 있고, 좀 적게 되는 편성이 있고, 신규로 들어오는 신규 사업들도 있는데, 이런 편차가 생기는 이유. 그러니까 계획에 따라서 진행되는 건 알겠는데요. 이게 자꾸 예산의 편차가 생기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쭉 가는 게 아니라, 이런 거는 도로 협의, 부지 매입 협의 이런 부분에서 편차가 생기는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일단 지역에 따라서 토지보상가가 가장 큰 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바닷가 지역은 감정을 받아보면, 굉장히 고가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공사비보다 토지 보상비가 오히려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 때문에 편차가 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정무위원

아, 그럼 똑같은, 도시계획도로 예를 들면, 길이가 있는데 한 번에 다 하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잘라서 하는데 그럼 이게 이 부지 매입이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연차 사업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겁니까?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한 번에 토지 보상이 다 된다면 제일 좋은데, 또 지역 주민분들은 단 얼마라도 공사를 또 요구를,

서정무위원

아, 급하니까 이 구간 먼저 좀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예.

서정무위원

그렇게 되면 또 두 번째 다시 또 토지 협의를 할 때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도로가 또 생기니까?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지가도 좀 더 상승되는 부분도 있고요.

서정무위원

한 번에 완벽하게 토지 매입을 하고 진행하면 제일 좋은데,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편차가 자꾸 생기는 거고, 중간에 사업이 중지가 되는 경우도 있고?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서정무위원

토지 매입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말씀이신 거죠?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토지보상가와 토지주의 하고의 보상 협의 관계.

서정무위원

역시 또 이제 그런 금전적인 문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이 부재중으로 건축물관리담당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건축물관

김근철 안녕하십니까, 건축과 건축물관리담당 김근철입니다. 김진용 과장님께서는 장기 재직 휴가인 관계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당초예산안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건축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애쓰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병관 위원장님과 신보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건축과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허병관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린

심재린주택과장

주택과장 심재린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주택 행정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병관 위원장님, 신보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택과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허병관위원장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님.

서정무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 세부 사업명이 통합 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 신규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청년과 신혼부부의 지원 사업이고, 총 80세대 건립이네요, 사업 내용이?

재린

심재린주택과장

예.

서정무위원

지금 강릉시에 1인 가구 청년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재린

심재린주택과장

1인 가구는 지금 증가 추세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택 사업 부분으로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는 요인 중의 하나가 있고, 전체적으로 2019년 대비해 가지고 지금 현 기준으로 볼 때는 한 29% 정도 증가가 된 거로 그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서정무위원

29% 증가가 됐으면 몇 세대가 되는 건가요?

재린

심재린주택과장

세대 수는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정확하게 기억은…….

서정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강릉에 신혼부부가 한 해에 몇 쌍 정도가 신고가 되죠?

재린

심재린주택과장

한 700여 쌍 정도.

서정무위원

700여 쌍. 거기서 무주택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재린

심재린주택과장

무주택 비율은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파악하기에는 한 20에서 한 30% 정도.

서정무위원

20~30%면 대략 한, 꽤 되겠네요? 한 250세대 정도 되겠네요.

재린

심재린주택과장

예.

서정무위원

제가 왜 질문을 드렸냐면, 그러면 지금 현재 80세대가 계획이고 이후에 이런 주택 공급 사업에 대해서 강릉시가 꾸준히 이어갈 것인지를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재린

심재린주택과장

이번 통합 공공임대주택은 저희들이 사실 청년층에 대한 어떤 부분을 지원하는 부분들이 그동안에 없었던 부분에서,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대목금강이라는 재난위험시설을 철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향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좀 추진을 해보고, 또 어떤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있다면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지금 더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서정무위원

아니, 효과성. 지금 뭐 지방 정부의 화두잖아요, 인구 유입, 청년 정책, 신혼부부 지원.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신혼부부 특히 또 결혼을 앞둔 청년 세대가 가장 부담을 갖는 것도 주택 부분이 빼놓을 수가 없는 건데, 그럼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 80세대?

재린

심재린주택과장

80세대 면적은 지금 전용 60㎡ 미만으로 해가지고, 21평 기준으로 80세대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정무위원

이게 그럼 청년은 1인이고, 신혼부부는 2인이고, 아이까지 낳으면 3인, 4인 될 수가 있잖아요. 이 차별이 있나요? 21평이 한 투룸 정도 되나요?

재린

심재린주택과장

21평이면, 24평 정도가 우리가 전용면적을 가지고 갔을 때는 쓰리룸까지도 가능한 부분이 되는데,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잡은 부분은 투룸 정도에서 기본적으로 어떤 청년층이라든지, 신혼부부도 거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형식으로 지금,

서정무위원

단일 면적인가요?

재린

심재린주택과장

전용면적을 가지고 있는,

서정무위원

그러니까, 단일 면적? 80세대 다 공히?

재린

심재린주택과장

예. 그게 평형은 조금 유사할 수는 있어도 거의 전용면적 60㎡ 미만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무위원

그러면 혼자 살기에는 좀 여유가 있는 거고?

재린

심재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무위원

2명은 살 만하고, 3명이면 좀 답답할 수가 있고,

재린

심재린주택과장

신혼부부면 충분하지 않나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정무위원

아이 낳고 그러면 곧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 같아서, 현실적인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면 이 청년 임대주택 건립 사업을 혹시 지금 LH에서 계속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LH하고 협의가 되면서 진행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강릉시에서,

재린

심재린주택과장

이거는 LH하고 관계없이 저희들이 별도로 자체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정무위원

그럼 LH에서 어떻게 지원되고 이런 거에 전혀 상관없이 그냥 한 거죠.

재린

심재린주택과장

이거는 재원은 저희들이 국비 지원이 지금 39% 이루어지고 융자 지원이 47% 정도,

서정무위원

용역비는 순수하게 시비지만,

재린

심재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무위원

이후에는 국비 지원도 받고?

재린

심재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무위원

제가 이렇게 쭉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구체적으로 대비를 하면서 좀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자세하게 물어봤습니다. 지금 제가 몇 개 여쭤봤었는데 시원시원하게 답변을 못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좀 구체적인 실행안이, 지금 현실하고 조금 안 맞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80세대가 우리 구성원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더라도 처음 진행하는 사업이니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신혼부부에게 어떤 평형과 어떤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린

심재린주택과장

문제없도록 하여튼 최대한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아니, 과장님, 이게 불확실성이에요? 확신이 없어요?

재린

심재린주택과장

추진되는 거는 정확하게 추진이 되는 부분들인데, 이게 지금 면적이라든지 이런 게 아직, 사업 계획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게 저희들이 준비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후, 의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저희들이 다 보고할 계획입니다.

허병관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식 위원님.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입니다. 예산서 1,127쪽 공동주택 관리 예산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좀 줄어 있잖아, 그렇죠?

재린

심재린주택과장

예, 전년보다는 좀 줄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내년도 한 2억 줄어 있는데,

재린

심재린주택과장

1억8,000 저희들이,

영식

김영식위원

이거 줄어서, 민원 해결 가능하겠습니까?

재린

심재린주택과장

저희들이 내년 1월 말까지 지원 단지에 대한 신청을 받고 받은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 계획을 만들어보고 거기에 따라서 혹여나 또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어떤 추경 쪽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좀 재원 확보가 돼서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추경을 과장님이 좀 생각하고 계시다는 얘기네?

재린

심재린주택과장

지금 아무래도 저희들이 올해 9억을 가지고 했는데 사실은 경쟁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매년마다 조금씩은 경쟁이 있는 해도 있고, 없는 해도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한 5개 단지 정도가 탈락이 된 부분이 있었는데, 내년에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보고 거기 결과에 따라 가지고, 추경도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적극 반영하는 쪽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신청 단지에 우리 공무원들이 접수를 받고, 현장에 실사를 나가잖아요, 그렇죠?

재린

심재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실사를 나가서 또 정말 보수를 해야 되는 게 맞나 하는 여부를, 검토를 또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잖아요. 이럴 때 좀 가부를 결정해 주는 방안이 어떻습니까?

재린

심재린주택과장

저희들이 실사를 해가지고, 실사를 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물론 심의위원회를 하는데, 실사를 나갔을 때 좀 아닌 경우에도 보조금을 신청을 하거든요. 이럴 때는 좀 과감하게 공무집행에서 다음 연도에 신청을 하시라든가 이렇게 사전에 좀 이렇게 예방 차원으로 해 주면 이게 민원이 더 적어질 수가 있어요.

재린

심재린주택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일 처리 방법이 그런 방법을 채택해서 공무원들이 나가실 때 아파트 하면 관리소장들이 있을 테고, 쭉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하고 얘기를 좀 길게 나누고 해서, 거기에서부터 민원을 좀 줄이고 그다음에 이제 심의위원회가 구성돼서 쭉 설명할 때는, 그 설명을 충분히 그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민원의 폭이 좀 줄어들 수도 있고, 시끄럽지 않다는 얘기죠. 방법을 좀 바꿔서 그래 좀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린

심재린주택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재린

심재린주택과장

검토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위원

과장님, 주택과에서 이제 빈집 정비 사업하시죠? 철거도 하고, 구입은 그러면 구입은 회계과에서 담당을 합니까?

재린

심재린주택과장

구입은 저희 쪽에서 별도로,

윤희주위원

하지는 않으시죠? 하지는 않고, 그냥 철거에 대한 부분을 하시죠. 그래서 그거를 주차장으로 활용하시기도 하고, 여타 다른 거로 하는데, 지금 이 빈집 정비 사업이 농어촌하고 이제 도시도 같이해서 하는데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농어촌하고 도시?

재린

심재린주택과장

실제 분포도는 외곽으로 있는 농어촌 쪽이 좀 더 많이 분포가 되어 있고, 이 비율을 그렇게 따지자 그러면 농어촌 쪽이 아무래도 조금 더 많이 분포돼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렇죠? 근데 필요성을 따지면은 구도심 쪽이나 도시 쪽이 조금 더, 왜냐면 전체적으로 강릉시의 여건 중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이 주차난이잖아요. 그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빈집 정비나 철거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각 위원님들의 호응도도 좀 높고, 또 그걸 사용하시는 시민들의 호응도도 굉장히 좋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해서 지금 한 50개 동 정도 올해 예산은 그렇게 세웠더라고요. 세웠는데, 본 위원이 이제 알고 싶은 건, 농어촌하고 도시의 비율이 이번 예산 안에서 어느 정도 비율로 섰는지 그래서 이 도시 쪽에 있는 그 공간에 대해서, 그 빈집에 대한 부분이, 활용도가 어느 쪽으로 활용이 되는지를 좀 알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재린

심재린주택과장

저희 이번 예산에 세워져 있는 부분에서, 이것도 이제 읍·면·동으로 저희들이 철거를 하는 부분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신청받은 부분에서 사실 어떤 도로변이라든지, 어떤 주거 밀집 지역이라든지, 이런 쪽에 우선적으로, 관광지 주변이라든지, 이런 쪽을 우선 저희들이 선정하기 때문에 꼭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읍·면 쪽을 더 많이 해야 된다. 아니면 농촌 지역을 더 많이 해야 된다, 또 도시 지역을 좀 많이 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거기 기준에 맞춰서 신청되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밀집 지역이라든지, 관광지 주변이라든지 가시권 내에 있는 도로 미관 이런 부분들을 선별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그렇게 지금,

윤희주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연초에 계획을 세우잖아요. 이렇게 이제 예산에 담을 때 50동 정도를 한다고 하면 매년 우리가 계획했던 만큼 다 들어오나요, 신청이?

재린

심재린주택과장

예,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제 본 위원은 사실 이렇게 해서 신청 들어오는 부분도 있지만, 그 도시 미관을 해치거나 아니면 빈집에 주인이, 주인이 오랫동안 살지 않으면서, 좀 찾기 힘든 그래서 그냥 빈집으로 남아 있는 그런 약간 흉물스러운 부분들 그래서 경관을 해친다거나 아니면 주인이 알고 있지만 정말 그 경관을 해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팔 의지가 없는 또 이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러면 주택과에서는 달리 할 수 있는 방도는 없겠네요. 그냥 이거는 신청을 받아서 신청에 들어오는 순서에 맞춰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

재린

심재린주택과장

그렇죠, 보조 사업은 일단 그런 쪽으로 운영이 되는데 저희들이 어떤 주변의 환경을 저해한다거나 이런 빈집들은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생길 우려가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동에서라든지 읍·면에서도 요청이 들어오거나, 주변 민원관계로써도 제시가 되면 저희들이 현지 출장해서, 사실 공부 조회라든지 이런 걸 거쳐서 이런 빈집 정비 사업이 있으니까 이런 빈집 정비 사업에 신청해서 우리가 철거하는 쪽으로 일단 유도를 하고, 또 그런 부분들이 반복적으로 저희들이 공문을 내고, 유도를 하는 편인데, 그런 부분이 안 된다면 지금 저희들이 특정 빈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특정 빈집의 절차는 어떤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건으로 인해서 발생이 되면 저희들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60일 이내에 조치 명령을 내려서 이행이 안 됐을 때는 저희들이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는,

윤희주위원

그러면 약간의 강제 조항도 있는 거네요?

재린

심재린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강릉시가 절차를 거쳐서?

재린

심재린주택과장

예.

윤희주위원

본 위원은 그것도 좀 사실은 궁금했습니다. 궁금했고, 지금 아마 구도심 안에 그런 집들이 좀 이렇게 왕왕 발생이 돼요. 이렇게 발생이 되는데, 위원님들도 그렇고, 민원인들이 이렇게 동에다가 민원을 내면 그게 지금 회계과에서 먼저 그 빈집을 사들여야 되는 건지 아니면 주택과에서 그런 어떤 조항이 있어서 이런 빈집 철거에 대한 수순을 밟을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아직까지 좀 이렇게 불분명하게 민원인들에게 전달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히 좀 해야 저희도 또 민원인에게 응대할 때 이런 답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아무튼, 이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마을 공동체의 어떤 거점으로 이제 그런 공간으로 활용될 수가 있는데, 도심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차장이라든가 여타 다른 부분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필요하지만, 사실은 뭔가 사들이거나 하기에는 또 땅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여의치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청을 받을 때 그런 부분들도 유의해서 받아서, 이런 부분들을 확장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린

심재린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소 사업소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김호진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호진입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담당들 모두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에 전념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병관 위원장님과 신보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24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허병관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유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예산안 및 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특별자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특별자치과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과장 염현찬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자치과 담당 3명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바쁘신 와중에도 2024년도 특별자치과의 당초예산안 심사에 소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병관 위원장님과 신보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별자치과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허병관위원장

특별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정무 위원님.

서정무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예산이 크지 않은데 감액이 많이 됐습니다. 우리 특별자치 역량 강화 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이 부분도 많이 감액이 됐는데, 역량 강화 교육을 하는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여기는 지금 현재 저희 직원 대상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서정무위원

홍보물은?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홍보물은 저희 시민들, 읍·면·동, 저희가 내년 1, 2월에 읍·면·동을 순방하면서, 특별자치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시민분들이 꽤 있다는 그런 여론도 있고, 저희도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서, 그런 설명 자료를 쉽게 풀이식으로 준비해서 저희가 할 계획이 있습니다.

서정무위원

제가 그거 이제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그 시민 대상으로 하는 교육 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보이지 않아서 그걸 좀 물어보려고 했었던 거거든요. (허병관 위원장, 신보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아무튼 기대가 많았었는데, 대단히 뭔가 바뀔 것처럼 이렇게 여론이 형성되다 보니까 시민분들의 기대가 많았었는데, 체감적으로 와닿지 않는 부분이다 보니까 상실감이 많은 것 같아요. 좀 읍·면·동을 다니면서 이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에 대한 부분을 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무위원

이상입니다.

신보금위원장대리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특별자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항만물류과장 김흥열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항만물류과 담당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시는 신보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항만물류과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신보금위원장대리

항만물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입니다. 과장님, 우리 토지 매입비가 올해 100억 들어가 있잖아, 그렇죠?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래 되면 총 토지매입비가 지금 얼마 들어가는 거죠?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저희가 내년도 100억까지 하면 약 450억.

영식

김영식위원

전체 몇 프로나 됩니까?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금액으로 사실 따지면 저희가 지금 전체 28만 평뿐만 아니라, 93만 평에 들어가는 토지가 약 한 3,000필지 정도 됩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보상을 완료한 것이 한 167필지 정도 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니 뭐 토지 매입을 아직도 하려면, 엄청나게 시간도 걸리고 투자도 해야 되고……. 우리 민선 8기 최고의 공약이기도 하고, 또 강릉시가 미래를 보는 관점에서 이 길을 안 갈 수도 없는 구조인 것 같기도 하고, 항만 건설 추진, 그렇죠? 그다음에 물론 순서가 토지 매입을 하고, 그다음에 또 산단 조성하고 또 그러고 나면 또 기업 유치해야 되지. 그러니까 순서가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끝날지도, 지금 로드맵을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항만물류과장님이 갖고 계시는, 머리가 무척 많이 아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 전체적인 사업 계획을 전부 다 끌고 가려면 참, 밤에 잠이 안 올 정도로 고생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이게 우리가 1단계, 2단계, 3단계. 3단계가 2045년인가 이렇잖아, 그렇죠?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 이 기간이 20년이 더 많이 남았는데 우리 강릉시가 좀 앞당겼으면, 이 사업에 대한 게 국제항만 건설이 계획대로 가야 되고 그 절차가 있다 보니까 늦어질 수밖에 없고 한데, 3단계가 한 2단계 정도에서 끝이 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욕심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이왕 손을 댔고 시작하시는 과정이 본격적으로 좀 아주 제대로 끌고 나가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 크게 가지고 성공적으로 사업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신보금위원장대리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예산서 1,136페이지 우리 국제항로 운항 장려금 그리고 화물 유치 장려금 시비 추가분들이 있습니다. 항로를 개설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좋은데, 사실상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가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장려금의 필요성은 충분히 느끼고는 있지만, 이 장려금을 더 준다 해가지고 올 선사들이 안 오고, 물류 기업들이 오고, 안 오고는 아닐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 장려금을 통해서 저희가 과연 원하는 대로, 계획대로 이게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예상하십니까?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저희가 지금 장려금을 편성을 한 이유는 다른 지자체도 국가관리무역항 같은 경우 전국에 14개소가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에서, 한 열 군데에서 현재 장려금을 편성해서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국제항로 정기 노선을 개설하고, 선사나, 저희가 선사를 유치하는 이유는, 저희가 뒤에도 지금 현재 강릉시에서 처음으로 이제 이 사업을 시작, 선도적으로 지금 시작을 하는 사업입니다. 포스코 일반 산업단지나 경제자유구역뿐만 아니라 또 지금 거기는 이미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금 현재 산단 조성을 위해서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유치하면서 저희가 좀 느낀 점은, 사실 강릉시에 컨테이너 항만이 취급이 된다는 걸 다들 의외로 놀라고 계십니다. 그만큼 해운 물류에, 물류의, 물류비 절감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선사나 포워드도 있지만, 선사를 저희가 유치를 해서 옥계항에 배가 정기적으로 들어오게 하는 게 저희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기업 유치나 또 산업에, 이 항만 산업 자체도 또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홍정완위원

지금 말씀대로 확고하게 자신이 있으신 거죠?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홍정완위원

저는 여기에 반대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고 느낍니다. 근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근본적인 메리트를 제공을 해야지 제가 볼 때는 이런 장려금은 하나의 부수적인, 어떻게 보면 미끼 상품 정도의 느낌으로 볼 수 있어서, 단순하게 이것만으로써 물류사라든지 선사들이 잠깐 혹 하고 왔다가 그냥 빠지는, 빠질 수도 있는 이런 상황들이 생길까 봐. 그게 아니라고 하면 장기적으로 더 늘려가면서, 이런 물류나 선사들이 우리 강릉 옥계항을 원활하게 해서 강릉시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미래 전략에 맞게끔 꾸준하게 가져간다 그러면 이런 장려금도 장려금이지만, 그전에 앞서서 그들을 붙잡을 수 있고, 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단계가 더 필요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쉽게 지금, 제가 표현이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땜질식의 이런 장려금을, 이게 앞으로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줘야 될 부분들이고, 그런 염려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과장님이랑 과에서 그렇게 의지가 있고, 크게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하면 잘 될 거라고는 봅니다. 하지만 조금 더 신중하게,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고 방안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생각하면 어떠냐는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지금 계획하신 대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알겠습니다.

홍정완위원

이상입니다.

신보금위원장대리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방금 앞선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삭감 조서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서정무위원

삭감 조서에 올라왔다니,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합의를 해서 올리신 것 같은데, 이 장려금 목표액이 나와 있잖아요. 얼마 정도 이게 유치를 하려고 장려금 계획을 세운 겁니까?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저희가 지금 화물 유치 장려금은 컨테이너 약 2만 TEU,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개 노선이 개설이 되어 있고, 지금 러시아 노선은 시범 운항을 마쳤고, 그것도 지금 노선을 개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화물 유치 장려금은 약 2만 TEU, 그다음에 국제항로 운항 장려금은 125항차, 올해 8월부터 운항한 25항차하고, 내년에 한 100항차 해가지고 그렇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서정무위원

그러면 올해, 23년도에 화물 유치가 컨테이너 기준으로 얼마나 됐습니까?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저희가 지금 한 1,550TEU 정도.

서정무위원

그러면 컨테이너는 10배 이상이 되는 거고, 그렇죠?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서정무위원

국제항로는 거의 4배 맞나요?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서정무위원

그 정도 지금 계획을 세우고,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정무위원

실현 가능성은 목표치니까 실현 가능성은 100%라고 말씀하시겠네요.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저희가 지금 또 육상 물류를 확보하기 위해서 유통공사나 또는 기업체들하고도 계속해서 협의를, 콘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입 물량뿐만 아니라 내륙에 있는 수출 물량도 계속해서 확보를 해서 충분히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무위원

말씀 고맙습니다. 굳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올해 전반적으로 사업부서들이 예산이 감액이 많이 됐잖아요, 그렇죠?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서정무위원

근데 목표치를 과하게 잡아서 타 사업부서의 해야 되는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주력 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또 그쪽으로 해서 뭔가 피해가 간다든가 해야 되는 사업들이 못하는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100% 잡아서 다른 과에서 못 했던 게 발생을 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역차별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목표로 했으면 100% 하셔야 되는 거고, 만약에 못하면 내년에 페널티가 가나요?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저희가 지금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강릉시 최초로 선도적으로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역점 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노력을 해서 이 목표치를 달성하도록,

서정무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목표를 잡았지 않습니까? 못하면 페널티를 각오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그때 상임위 때도 말씀 나왔지만, 도비 확보 노력에도 최선을 기울여서 저희가 그만큼 또 시비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정무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보금위원장대리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과장님, 윤희주 위원입니다. 항만물류과의 지금 장려금 문제가,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강릉의 백년대계를 위한다는 목표 아래 민선 8기 시장님의 제1 공약 사업이기도 하세요, 그렇죠?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맞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래서 우리 전체적인 예산을 통틀어서 사실 시비에 대한 부분도 많이 투입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설계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은 계획과 시행을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보여요, 예산에 보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시장님의 시정연설에서도 가장 처음으로 대두됐던 사업의 내용이 옥계항만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렇죠?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맞습니다.

윤희주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옥계항만 활성화가 강릉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보고, 시장님의 의지가 사실 지난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도 충분히 전달이 됐으리라고도 봅니다. 우리 간담회를 할 때 사실 시장님이 그렇게 직접 나와서 질의·응답하시는 경우도, 사실 초유의 사태였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컨테이너 국제정기선도 처음 입항을 했고 그다음에 앞으로 러시아. 또 이렇게 부산을 잇는 어떤 이런 것들도 지금 이제 계속 이렇게 계획하에 있는데, 다만 이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방금 우리 서정무 위원님이나 홍정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이라는 거는 100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게 결산을 위한 예산이 아니라, 앞으로 해 나갈 예산이기 때문에 100%다, 120%다 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희망적인 거고, 위원님들은 또 조금 더 현실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는 게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초기 정착금이라든가 하역 정착금. 그다음에 운항 장려금, 화물 유치 장려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생소한 단어들이 많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생소한 단어들이 많이 들어오고 이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우리 강릉시에 어떤 미래를 보여줄 것인가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담아온 것인가 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좀 의구심이 들어요.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늘 그래왔듯이 시장님이 하는 역점 사업은 어떤 루트를 통해서든지 다 끌고 가시더라고요. 우리 지난 민선 7기를 봐도 그렇고, 이번 민선 8기를 봐도 그런데, 본 위원은 사실은 하시겠다고 하는 사업에 좀 더 의지를 담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어요. 도와드리고 싶고, 그것이 집행기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강릉 시민도, 누구나 하나로 볼 수 있는 거는 강릉 발전이에요.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내 호주머니가 두툼해져야 시민들이 웃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강릉 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이 정도의 예산을 만들어서 가지고 오셨는데, 이 예산이 허투루 쓰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쳐다보는 거는 내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빼서 세금으로 냈잖아요. 그럼 이 세금이 어떻게 돌아서 다시 내 주머니를 채워주느냐에 더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그렇죠?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래서 이런 장려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투입되는 부분이, 지금 보기에는 남의 주머니로 흘러가는 것 같지만, 이게 잘 돌아서 다시 우리 주머니가 두둑해질 수 있는, 어떤 경제 유발 효과를 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과장님이나 이 과에서는 해주셔야 돼요.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래서 다 좋아요. 우리가 환태평양 물류 거점도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향후에는 저기 북극해로가 열려서 북극 항로에 대한 새로운 시대를 강릉시가 열어갈 수도 있지만, 사실 이거는 30년, 40년 후에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이고, 우리 시민들은 또 지금 당장 내 주머니도 또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숙지하셔서, 꼭 성공하실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국장님도.

연정

조연정특별자치추진단장

예, 위원님들의 우려와 또 전폭적인 지지와 함께라면 저희가 우리 시, 민선 8기, 강릉시 미래 100년의 초석을 다지는 우리 부서에서 하는 일이 잘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되도록 전폭적인 노력과 협력을 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하여튼 잘 추진하셔서, 아마 우리가 예결위 안에서 이 부분은 다시 논의가 되겠지만, 논의되는 부분이 위원님들의 당근과 채찍이 될 수 있어요.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산업위에서 다뤄질 때는 이보다 좀 더 삭감액이 올라왔다가 그나마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이렇게 한발 양보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논의는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다만 어떤 결론이 나든, 당근은 당근대로, 채찍은 채찍대로 받아들이셔서 하여튼 박차를 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신보금위원장대리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항만물류과잖아요, 그렇죠?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조대영위원

항만물류과가 민선 8기 들어와서 그냥 탁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과가 됐어요, 그렇죠? 전혀 뭐 이렇게 잘 모르던 과가 올라왔어, 항만물류과. 민산 8기에 중점적으로 해야 할 일, 내가 이걸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올라온 과가 항만물류과에요.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맞습니다.

조대영위원

거기에 과장님이 이제 간택되었어요, 그렇죠? 과장님의 임무가 굉장히 크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만물류과가 주로 이제 한 서너 가지로 업무가 압축되잖아요. 옥계항만 기능 강화 및 항만 배후단지 조성. 천연 바이오 국가산업단지 및 배후단지 조성, 그렇죠? 그다음에 강릉~제진 간 철도. 그다음 종합 스포츠타운 건설, 지금 용역 중이죠?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위원

그건 예산에 반영이 안 됐는데,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행정위의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 업무는 산업위 쪽 업무잖아요. 그래서 각 위원회별로 예산안 올라와서 심사했고, 삭감 조서도 받았는데, 받아보니까 산업위원회에서 2건이 올라왔는데, 이 장려금, 그렇죠? 시비 추가에 대한 장려금이 2건이 올라왔다 이겁니다. 근데 이거 산업위에서 이렇게 삭감이 돼 왔어요, 그럼 우리 예결위 보고 이제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민선 8기가 하겠다고, 해보겠다고 진짜 추진하고, 계속 언론에도 나오고 등등 하는 이 국제항로 관련된 장려금이 2건이 지금 삭감되었다. 우리 예결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뜨거운 감자, 중요한 거는 각 위원회에서 정리가 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의 업무 추진력이 저는 미흡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토론해서 답을 얻어야 되는데, 이게 삭감이 돼서, 일부 삭감이 됐네요, 그렇죠? 와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향후에 다시 이렇게, 예결위니까 다시 또 논의를 해봐야 되겠죠. 그건 그렇고 철도 관련돼서, 그렇죠? 이제 우리 시로, 제진 간 철도가 지나가는데, 지하로 가는 거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지상으로 왔을 때, 그렇죠? 연곡부터 이제 3공구가 되는데, 우리 관내는 주문진까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문진 교항리 쪽에서 신리교 건너가서 밑에부터 올라오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많잖아요.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맞습니다.

조대영위원

그래서 철도시설공단하고, 우리 시하고, 또 당해 마을, 우리 시민들하고 관계가 잘 정리돼야 되겠다.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

아니, 이게 철도가 들어와가지고 뭐 무슨 유라시아로 가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기회는 좋으나, 당해 마을 주민들이 피해를 보거나 불이익을 보거나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조정을 시에서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

제가 알기에도 우리 시도 이것 때문에 몇 번 갔다 왔고, 또 이제 국회의원 쪽에서도 계속 그냥 푸시하고 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요. 잘 몰라요, 위원회가 달라지고. 그런데 지금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잘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죠?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지금 주민설명회 때 가장 이슈가 되었던 부분이 그 역사 부지 위치하고, 그다음에 농경지를 횡단하는 토공 구간에 대해서 가장,

조대영위원

그거예요, 그거. 근데 그거 두 건 다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안 되잖아요, 지금 그렇죠?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지금 현재까지는…….

조대영위원

그러면 우리 시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 가만 놔둬야 돼요?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철도공단하고 다시 또 협의를 이달 안에 저희가 좀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역사 부지 위치하고 토공 구간에 대해서, 기존에 이제 통로 버스나 마을 안길 개념은 조금 반영이 되었습니다만, 저희가 근본적인 주민들이 원했던 가장 큰 이슈인 두 가지에 대해서 다시 저희가 또 협의를 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

그렇습니다. 철도시설공단에서도 기재부하고 협의 관련된 부분도 있겠죠.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애로사항이 있겠죠. 근데 그건 그들 얘기고 또 우리 시민들은, 우리 시는 또 입장이 다르니까, 굉장히 아쉬운 생각이 들어가서 이대로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우리 시에, 특히 시민들, 당해 마을 시민들의 불편을 없애야 되겠다 그러려고 철도를 만들잖아요. 역사도 한가지입니다. 우리 주민들과 시민들이 편하라고 만드는 거지, 불편을 끼치려면 그거 뭐 하려 합니까, 하지 말아야지,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의 우리 과장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어쨌든 민선 8기에서의 우리 김흥열 과장님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신보금위원장대리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항만물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ITS 추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ITS추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TS추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항만물류과에 이어서 우리 ITS추진과도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심지어 미래교통복합센터 사업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많이 올라갔어요. ITS 세계총회 행사장 때문에 그런데요. 이제 세계총회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고, 일단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제가 신문 기사를 좀 확인해 봤습니다, 오랜만에. 보면 학술 세션, 전시회, 최신 기술 시험 및 시찰, 비즈니스 상담회 등으로 구성된다고 나와 있고, 한 6만 명 정도 예상하고 있잖아요. 경제 파급 효과도 3,729억 원에 달하고요. 취업 유발 효과도 한 2,000여 명. 상당히 큰 행사고 지금 계속 우리 기반시설을 하고 있고, 근데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거의 다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그렇죠? 우리 흔히 말하는 첨단 교통 시스템이라고 언론에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아직까지는 구성이 완벽하게 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체감 못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그렇죠?

지금 학술적으로도 의미는 크게 부여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이게 아직 완성 단계가 아니라서 그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대만과 경쟁했을 때, 우리가 중소도시라는 그런 이력 때문에 선정이 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총회가 끝난 이후에 우리가 이 하드웨어를 통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최대의 이점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하드웨어 구축됐는데, 활용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대회의장에서 우리 총회는 개최하면 되잖아요. 열심히 해서 하면 되는데 이 하드웨어를 어떻게 활용하는 부분이 되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유지비도 많이 들 것 같고, 그리고 아까 26km 정도 향상됐다고 하는데 솔직히 강릉의 관광객들을 제외한, 관광객들은 내비게이션을 이용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마 감안이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민 중심으로 생각했을 때 이 도시를 많이 좀 다녀보신 분들은 대부분 정체 구간을 다 알고 있거든요, 시간대별로 그래서 돌아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아까 그냥 단편적인, 지금 효과적으로 나타났을 때 제일 이제 좀 활용도가 높은 거는 구급차라든가 이런 쪽이 제일 높게 활용이 될 것 같은데 그 외에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하드웨어를 활용할 수 있는 사업들을 찾아봐야 되겠다. 총회 끝나고 하기에는 좀 너무 늦어질 것 같고요. 총회와 함께 우리 시민들이 이 구성된 하드웨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도 같이 구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보금위원장대리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ITS추진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회의중지

16시56분 계속개의

허병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행정과 소관 예산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율

김동율상하수행정과장

상하수행정과장 김동율입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행정과 3개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2024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중 상하수행정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허병관위원장

상하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하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문기옥상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수도과장 문기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상수도과 5개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먼저 상수도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병관 위원장님과 신보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상수도과 전 직원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24년도 상수도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허병관위원장

상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입니다. 상수도 보급률이 아직도 그냥 95% 정도 되는 거죠?

기옥

문기옥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95% 속에 우리 마을 상수도 받아드시는 분까지 포함한 게 95%입니까?

기옥

문기옥상수도과장

마을 상수도는 포함 안 돼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포함 안 해서 95%, 나머지 5%는 남아 있네요, 그렇죠? 그 나머지 5%가 상당히 수도가 공급되기가 어려운 지역들이잖아요. 예산도 아마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5%가 아직도 100%가 안 되고 있는 거잖아, 그죠?

기옥

문기옥상수도과장

예, 워낙 산지라든가 원거리에 집들이 다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영식

김영식위원

참, 난코스 지역인데, 마지막 남아 있는 게, 5%라는 게 100%가 되기 위해서는 예산이 많이 투입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기옥

문기옥상수도과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예산서 1,343쪽에 마을 상수도 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 인건비가 90명 해가지고, 1억 예산 잡혀 있는데, 그 마을 상수도 지역이 72개소에 해당하는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인부노임비가 1억 잡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산서 1,343쪽 하단에. 9만5,200원 곱하기 90명 해서, 약 한 1억 정도 잡혀 있는 예산 말입니다.

기옥

문기옥상수도과장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아, 이거는 이제 저희들 마을 상수도 관리자가 계시거든요?

영식

김영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에 대한 게, 지금 72개소 관리하는 분들이 90명 해서, 이분들이 그 지역에 있는 어느 분을 이렇게 지정을 해 준 분들이 관리하게끔 이렇게 하고 인건비를 지급하는 거로?

기옥

문기옥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상수도과에서 그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아니고,

기옥

문기옥상수도과장

마을에 거주하고 계시는,

영식

김영식위원

중에서 어느 한 분이 선택돼서 관리하는 거로 하고 며칠 일하는 거로 보고, 노임을 지급하는?

기옥

문기옥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수도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박상욱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도과장 박상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하수도과 4개 담당 일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먼저 하수도 분야에 특별한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허병관 위원장님과 신보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4년도 하수도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허병관위원장

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님.

조대영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행정위 소속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하수관거 사업 있잖아요? 하수관거 사업을 하면 장점이 뭘까요?

상욱

박상욱하수도과장

우선 시민들에게 가장 큰 이득은, 쾌적한 생활환경을, 정화조가 없으니까요. 오수와 우수가 분리됨으로써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고 그다음에 어떤 하천이나 바다 같은 경우에는 오염원이 없어짐으로써 깨끗한 환경이 조성되겠습니다.

조대영위원

그렇죠? 일단은 사업하면 좋잖아, 그렇죠? 시민들의 삶의 질에는 무조건 좋은 거야. 근데 그게 이제 우리 강릉시 관내 여러 도심지도 있고, 농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지금, 어촌도 있을 수 있고 걸려 있는데, 워낙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그렇죠?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고 국비가 거의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차례대로 하잖아요. 점차적으로 하는데 그 작은 마을에 한, 반은 하고, 반은 안 했어요.

상욱

박상욱하수도과장

예.

조대영위원

그러니까 반, 했는데 하고, 안 했는데 하고 차별이 너무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욱

박상욱하수도과장

지금 현재 BTL 사업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이루어졌는데 그런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주문진 권역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지금 이제 북강릉 처리장부터 신리교까지를 한 150억 들여서 설계를 한참 진행 중이고요. 또 그 부분에 또 도시 침수와 관련해서 같이 270억 원을 들여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신리천 북부권역 쪽으로는 저희가 지금 정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밀조사를 한 1,140km 중에 지금 상당히 많이 했는데, 그 부분도 지금 침수와 그다음에 그런 시민 불편한 부분들을 해소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대영위원

그렇죠? 270억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그 예산은 어느 예산이에요, 270억?

상욱

박상욱하수도과장

교항 5처리분구가 되겠습니다.

조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국비예요?

상욱

박상욱하수도과장

국비 60%가,

조대영위원

국비 60%?

상욱

박상욱하수도과장

도비 15%,

조대영위원

시비 25, 그렇네요, 그렇죠?

상욱

박상욱하수도과장

예.

조대영위원

현장에 가보면 민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남기려고 한 말씀 드리는 게 뭐냐면, 균형적 행정을 해야겠다. 똑같아요, 하수 행정 역시, 그렇죠? 하면 다 이렇게 쭉쭉쭉 다 마무리 지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본 위원이 10년 됐는데, 그전부터 했었거든요. 이게 아직 정리가 안 됐는데 기왕에 수고하시고 애를 쓰는데 마무리가 되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욱

박상욱하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입니다. 과장님, 우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하잖아요.

상욱

박상욱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1일 2만5,000t. 2028년까지?

상욱

박상욱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지금 남항진 그쪽에 있는 하수처리시설이 우리 강릉 시내권과 경포권까지는 거기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상욱

박상욱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2만5,000t 증설이 지금 이렇게 미래를 내다보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용량이 가능하리라고 보여집니까?

상욱

박상욱하수도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2018년도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했습니다.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했고 또 작년 8월에 부분 변경을 했습니다. 부분 변경을 하면서, 사람의 삶의 질이 점점 증가가 되면서 보통 이제 분뇨는 한 사람당 이제 200ℓ로 이렇게 가구당 나오는데, 생활하수 같은 경우에는 1인당 340ℓ에서 지금 400ℓ로 올렸습니다. 올리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그래도 2만5,000t을 증설하게 되었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큰 호텔이라든가 각종 시가지 개발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확장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지금 현재 이달 중순쯤에 하수 정비 계획이 또 착수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염려되는 부분들을 더 보완을 해서 또 충분한 용량을 꾸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현재 처리 능력이 7만5,000t인가…….

상욱

박상욱하수도과장

예, 7만5,000t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현재 7만5,000t이고, 증설하게 되면 10만t 정도?

상욱

박상욱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현재 오수처리가 남항진 처리장으로 지금 강릉 시내권이 못 가는 경우도 많잖아, 현재 그렇게 돼 있잖아요?

상욱

박상욱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리고 당장 송정동을 보면 공공주택 아파트 단지가 2,500세대가 당장 들어옵니다.

상욱

박상욱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리고 또 경포지구 같은 데 보면 대형 숙박시설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 추세로 와 있고, 지금 짓고 있는 신라호텔도 용량 오버로 인해서 경포천으로 빠지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욱

박상욱하수도과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이걸 전체적으로 감안했을 때에 용량이 1일, 2만5,000t이 과연 미래를 보는 관점에서 부족하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이 보는 내용입니다.

상욱

박상욱하수도과장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하면 기존에 짓고 있는 거 그다음에 인허가 들어간 부분들을 하게 되면 거의 한 2만t 정도 육박을 합니다. 용량이 가장 큰 데는 신라모노그램이라든가 올림픽 카운티, 그다음에 라군 이런 부분이 좀 많이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조금 사업 속도에 박차를 기해서 그쪽 편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과장님도 그 내용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네요, 보니까, 그렇죠?

상욱

박상욱하수도과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생각을 좀 많이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끝까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심사 과정에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문제점, 정책 대안은 충분히 수렴하셔서 행정 집행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2월 12일 10시부터는 보건소부터 예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