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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박종길 의원 발언

제272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11

박종길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종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2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상하수도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창융 상하수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2024년 주요업무보고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이창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종식 위원장님과 박종길 간사님, 상하수도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함께하신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같이 자리한 팀장들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박문두 관리운영팀장입니다. 박휘태 상수도팀장입니다. 윤한진 하수도팀장 자리했습니다. 양창권 급수운영팀장을 대신해서 홍정숙 주무관 참석했습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과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으로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해 신규 사업과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 과 예산은 일반회계 2억 2,617만 원, 상수도특별회계 191억 5,425만 원,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395억 9,468만 원 등 589억 7,510만 8,000원 규모입니다. 55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으로 재산임대수입 3만 원, 일상경비 이자수입 4만 원 금액이 좀 적습니다. 2024년 가내시 된 도비 예산의 재원 부담 비율에 따라 소규모 수도 노후화 시설 개량 지원사업에 대해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0페이지부터 있는 세출에서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유포마을 관수 시설 설치사업 1억 원, 정수장 관리 인력운영비 중에서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양성 과정 법정교육비 및 교육여비는 2023년 8월 16일 자로 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정수장별로 정수시설운영관리사가 배치되지 않은 곳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3명에 대해서 교육 양성 과정 이수를 위해 교육비 210만 원과 교육여비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9페이지입니다. 민간검침원 상해보험료로 200만 원, 정수운영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수도시설 관리자 이제 이 부분은 청경과 공무직 4명에 대해서 교육비 560만 원과 교육여비 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시설개선사업을 위한 1억 500만 원 중에서 노후 관로 개선 및 물탱크 등 수선 보수를 위해 3,000만 원, 염해마을 물탱크 철거 공사 1,500만 원, 마을상수도 소독약 염소 투입기 교체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간이상수도 지하수 원상 복구공사는 지방상수도 보급에 따른 마을상수도가 폐쇄되는 마을에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560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 노후화 시설 개량 공사는 2020년부터 지방 전환된 도자율사업으로 2024년 사업 대상지는 삼동 갈현마을이며 도비 2억 1,000만 원과 군비 9,000만 원입니다. 561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방용수 유지 관리를 위한 소화전 유지 보수 및 표지판 설치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에는 25개의 소화전이 있습니다. 562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로 79억 2,088만 7,000원,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158억 3,498만 원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32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에서 지방상수도로 공급 전환사업 확대에 따라 상수도사용료 수입은 전년도에 비해 2억 증가된 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2024년분 가내시 된 국비 예산의 재원 부담에 따라 남해군 후속 노후 상수관로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13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8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4년도 도비 예산 재원 부담 비율에 따라서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서면과 삼동 지역에 도비 2억 9,750만 원 그리고 남해군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에 도비 57억 1,057만 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세출에서 다시 한 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는 전년도 집행 예상 잔액 3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79억 2,08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4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지방도 1024호선 영지~시문 구간 확장에 따른 상수관로 이설 공사를 위해 1억 5,000만 원 또 회룡하고 노구 지역 하수관로 설치사업에 따른 상수도 병행 공사를 위해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해군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서면, 삼동은 서면 노구, 유포, 연죽, 삼동의 시문, 음지, 수장포, 대지포마을에 신규 관로를 개설하고 옥내 전환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신규 사업으로 실시설계비 3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은 수자원공사와 협약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위탁사업비로 2024년도는 72억 2,857만 1,000원이며, 2025년도 말까지 사업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835페이지 남해군 후속 노후 상수관로 정비사업은 내년에 수자원공사와 협약을 시행할 예정이며, 남면, 미조면 전체에 유수율 85%를 목표로 2024년도 실시설계비 26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6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복합 가스 농도측정기 센서 교체 및 검교정 비용 847만 원은 밀폐 공간의 질식 사고 예방을 위한 복합 가스 농도측정기의 센서 교체 및 검교정 비용으로 2022년 구입 후 2년 주기로 센서를 교체해야 함에 따라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정수장 여과사는 3년마다 교체를 하고 있어서 남면, 창선, 선원정수장 교체 비용 6,000만 원을 ‘정수장의 약품실과 실험실을 분리하라.’는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시설물 보건 환경 개선 권고 사항에 따라 정수장 실험용도 컨테이너 박스 설치 비용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수원지 2개소 난음과 상주지구에 대해서 오탁 방지막 설치 비용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역상수도 정수대금으로 252억 8,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7페이지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수도 시설 개선사업 공공운영비로 기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수도 시설 관리개선사업으로 위탁 운영했던 남해군 상수도 통합관제센터를 2023년부터 직영 운영함에 따라 상수도 통합관제센터 운영 예산 6억 원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올해 6월 30일 종료를 했습니다. 사후 관리 기술 지원을 위해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상수도 누수 수리 및 배수관로 유지 비용으로 11억 원 올해 대비 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급수장과 가압장, 배수장 시스템 및 시설 유지 관리 비용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8페이지 남해군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 변경은 저희들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라는 수도법의 규정과 정수 시설 기술 진단 및 상수도관망 기술 진단 수립 등 3개의 용역이 2025년 재수립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올해 차수분 1차 용역을 시행하였고, 내년도에 2차분 시행을 위해 1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85페이지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885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는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3건에 대해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남해군 하수관거 정비사업 11억 5,900만 원, 제2차 남해군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1단계에 1억 1,300만 원, 미FDA 수출용 패류생산해역 주변 구역 하수처리장사업에 158억 2,000만 원, 미FDA 수출용 패류생산해역 2단계 사업에 4억 1,000만 원, 남상, 중리 하수처리장 설치에 1억 원, 회룡, 노구, 곤유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9억 4,000만 원 등 6개 사업에 185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는 같은 사업들에 43억 1,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7페이지 세출 부분에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는 집행 잔액 5억 원 정도 예상되며,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58억 3,4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7페이지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세출입니다. 하수관거 정비 및 준설로 동산마을 외 2개소에 90가구 배수 시설 정비를 위해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해군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관내 16개 마을을 대상으로 하수관로 미설치 지역에 하수관로를 설치하여 공공하수도를 보급하기 위한 계속 사업으로 총사업비 376억 600만 원 중 내년에는 16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2차 남해군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1단계 사업은 관내 60개 마을 노후 하수관로 정비를 통해 불명수를 차단하고, 도로 침하를 사전에 예방하고, 유출 하수로 인한 지하수 및 토양 오염 방지를 위한 계속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은 완료를 하였고, 2024년에는 2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8페이지 미FDA 수출용 패류생산해역 주변 구역 하수처리장사업은 제7호 수출용 패류생산해역의 수질 개선을 위한 계속 사업으로 2021년도에는 초양과 초곡, 2022년 3월 달에 고모, 광두 준공 후 현재 설천면 정태, 고현 성산, 삼동 고암, 수곡, 창선은 지족, 신흥, 서대, 보천마을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465억 4,800만 원 중에서 내년도에 254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사업은 당초 2022년까지 준공을 해야 됐는데 국비 교부가 계속 지연되다가 내년도에 잔여 국비를 전액 확보하였습니다. 회룡, 노구, 곤유 농어촌마을 하수도사업은 서면 지역과 창선면 동대만 지역 수질 개선을 위한 계속 사업으로 실시 설계 완료 후 11월 착공하였으며, 내년에 13억 4,2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889페이지 미FDA 2단계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도 처리장 3개소하고 487가구에 공공하수도를 보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155억 5,300만 원 중에 내년도에 5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상, 중리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2023년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100t 규모의 처리장 1개소와 219가구에 공공하수도를 공급하기 위해 총사업비 46억 7,600만 원 중 내년에 1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관리 운영을 위한 총예산은 96억 3,768만 원으로 올해 대비 31억 8,677만 원이 큰 폭으로 증가됩니다. 예산서 891페이지에 환경기초시설 기술 진단 및 개선 비용이 26억 4,40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앞서 업무계획에서 설명 드렸듯이 하수도법 제20조와 시행령 16조, 환경부 훈령에서 하루 처리 용량이 50t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준공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하수관로에 대해 기술 진단 용역을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어서 내년에는 저희들 전체 공공하수처리시설 54개소 중에서 11개소, 하수관로 533㎞ 중에 277.4㎞가 대상이 되어서 기술 진단 용역을 실시하기 위해 21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올해 실시한 기술 진단 결과에 따라 개선 공사를 위해 이동 등 9개 하수처리시설 개선 공사에 5억 원, 하수관거 4개소 32㎞에 대해 4억 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영국의 한 의학 저널이 저널 구독자인 의사들을 대상으로 지난 150년 동안 의학 분야의 이정표가 될 만한 업적을 묻는 설문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백신이 4위, 마취제가 3위, 항생제가 2위였는데 1위는 상하수도였다고 합니다. 상하수도 보급으로 폐렴이나 결핵, 콜레라 등의 질병이 확연하게 줄어든 결과라고 합니다. 저희 상하수도과 직원들은 조금 힘은 들지만 군민들의 평균 수명 연장을 목표로 시행 중인 사업들은 속도감 있게 마무리하고, 새로운 사업도 계속 발굴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군민들의 물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한 분당 8분 이내로 질의를 하시고...... (
영란

정영란위원

의석에서 – 10분 아닙니까?)

박종식위원장

전 위원이 질의를 마친 이후에 보충 질의는 4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옥

정현옥위원

의석에서 – 작아서.)

박종식위원장

그러면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 시간이 한 2분 정도로 이리 짧아졌습니다. 답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558쪽 249억 5,000만 원 상당 전년도 예산보다 약 86억 5,900만 원이 증액되었다 그지요?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예,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증액된 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사업이 늘어났다라든지 뭐가 이렇게. 558쪽입니다. 저희들 페이지가. 세출안, 예산안입니다. 예산. 좀 책이 다르나? 설명하는......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아니, 그 책은 같습니다. (
영란

정영란위원

의석에서 – 세부 사업을 이야기해야지.)
행복

장행복위원

자, 그럼 다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이거는 나중에......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 제가 다음에......
행복

장행복위원

예예.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559쪽 하단 부분에 농어촌마을 상수도 위탁 관리 건 한 6,000만 원 정도로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 이 위탁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위탁은 저희들 77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77개.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 이거는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77개 소규모 수도 시설 운영을 위해서 저수조 소독하고 청소 용역 이런 걸 하기 위한 마을이 되겠는데 마을을 일일이 다 설명을 한번 드릴까요? 아니면 자료로 해서......
행복

장행복위원

예예, 안 주셔도 됩니다.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운영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관리자도 있지요?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예, 그 정도로 하면 됐고요. 832쪽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하단 부분입니다. 남해군 후속 노후 상수관로 정비사업 건인데 13억 4,400만 원 상당.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운영하는 사업입니까?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이 사업은 앞서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남면하고 미조면 지역에......
행복

장행복위원

그렇지요.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 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위해서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해서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그렇지요.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내년부터 5개년이 되겠습니다. 유수율 85%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혹시 과장님 우리 군내 수도 누수율은 한 30% 됩니까, 얼마나 됩니까?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 저희들 이제 현대화사업 하기 전에는 유수율이 한 58% 정도 됐으니까......
행복

장행복위원

예, 58%. 지금은요?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그래서 했고 사업이 완료된 부분에서는 누수율이 한 1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유수율이 85%까지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그렇습니까?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 본 사업으로 내년부터 이제 미조하고 남면 지역에 상수도 현대화 2단계 사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많이 신경을 써서 누수 현상을 많이 막았다 그리 본다 그지요? 앞에는 상당히 높아서 내가 이거 5분 질의도 한번 하려고 했는데. 다음에는 834쪽에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역시 중간 부분에 노수 상수관 개량 11개소 정수장 급수 지역 건입니다. 그지요?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1억 5,000만 원이 편성됐는데 11개소 정수장인데 이거 말고도 정수장 여러 개 있지요? 11개뿐이 없습니까?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저희들 11개 정수장입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딱 11개입니까?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아, 그리고 다음 835쪽 중간 부분에 후속 노후 상수관로 정비사업 건 있습니다.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한 26억 8,800만 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거는 주로 어디를 말합니까?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 아까 세입에서 설명 드렸던......
행복

장행복위원

그렇지요.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미조하고 남면 지역에 2단계 현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예, , 잘 이렇게 관리 감독을 해서 좀 추진해 주십시오.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837쪽에 하단 부분입니다.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사후 관리 기술 지원 건입니다. 이 어떤 기술을 지원합니까?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아, 저희들이 상수도 현대화사업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부분은 이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위탁 운영을 했는데.
행복

장행복위원

예.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니까 끝나고 난 다음에 자체적으로 한 사업을 관리 운영하는 데 있어, 사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계속 유수율이 당초 했던 85%를 유지하지 못하고 빠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의 조금 선진 기술을 계속 지원받아서 유수율 유지를 목표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그렇다 그지요?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이 사후 관리.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유수율 유지 목표로 이 사업이 또 필요한 사업이다 그지요, 기술 지원이 그지요?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예, 어쨌든 간에 줄이는 것이 좋은 방법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감사합니다.

강대철위원

우리 남해군의 동맥과 정맥을 관리한다고 고생합니다. 그게 막히면 안 되겠지요?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대철위원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도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하고. 의심나는 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

강대철위원

우리 세출 559페이지 위 맨 위에 거기 보면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양성 법정 교육 청경, 공무직 이래서 3명씩 돌아가면서 교육을 그리 받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예.

강대철위원

지금까지는 그런 교육이 없었습니까?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올해 8월 16일 자로 수도법이 개정돼서......

강대철위원

8월 16일 자.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 올해 8월 16일 자로 수도법이 개정돼서 정수장에 자격증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 배치돼 있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제 이리돼 있습니다. 그래서...... (급수운영팀 차석과 대화) 자격 있는 사람이 1명밖에 없어서 나머지 인원들에 대해서 그리고 예산도 과목이 달라서 기간제하고 공무직, 청경을 따로 그리 편성해서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비와 교육여비를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대철위원

거기 가면 공부해서 자격증 따면 다 합격합니까, 떨어지면 어쩌나요?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그거는 예전에는 자격시험 일정 기준 이상 점수를 따야 됐는데 지금은 조금 현실적으로 이런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시군 정수장에 근무를 하기가 안 맞는 조건입니다.

강대철위원

그렇지요.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아주 우수한 조건에 많은 봉급을 받고 갈 수 있는데. 현실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

강대철위원

그러니까.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계속 건의를 해서 지금은 수료 이수 기준으로 바뀌는 바람에 이제 이거 다시......

강대철위원

이수만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 이수......

강대철위원

돼야 되는데 꼭 자격증이 필요치 않고......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 이수......

강대철위원

이수증을 받아서......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강대철위원

그래야 우리 여기 청경이나 또 정수장에 근무하는 사람들 이......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강대철위원

할 수 있게끔. 그래서 내가 자격증이라 이리 생각을 해서.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또 그 자격증을 저희들 알아보니까 따려고 하지를 않는 게 이 자격증을 취득하면 평생 상하수도과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강대철위원

그러니까요.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 자격증에 대해서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고요. 선호를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강대철위원

그래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수증을 획득하기 위해서 그 이수를 안 하면 안 되게끔 이렇게 법을 제도화했다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그지요?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대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560페이지 맨 밑에 401-01 시설비 해서 갈현마을 소규모 노후화 시설 상수도 매설 2㎞ 돼 있는데 이게 그 수돗물이 안 들어갔습니까?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갈현마을은 지금 미급수 구역이 돼 있어서......

강대철위원

아, 그래요?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지방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곳인데.

강대철위원

예.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여기에 이제 노후된 그 상수관로를 좀 매설해 주고 물탱크를 하나 설치해 주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대철위원

물탱크 설치해서 하는 사업.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예.

강대철위원

예, 됐고 그다음 833페이지 맨 위쪽에 거기 보면 남해군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해 갖고 서면, 삼동 상수관로 20㎞.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

강대철위원

그다음에 지방상수도 남해~하동 이래서 그 금액이 57억이가?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대철위원

예, 이리돼 있고. 위에 얼추 한 3억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

강대철위원

삼동면에는 거의 다 돼 있는데 서면하고 삼동면 이리 써 놔서 20㎞라 그래서 굉장히 긴 거리인데.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

강대철위원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이라고 이렇게 해 놨다 말입니다.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

강대철위원

예, 한번 설명을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 이 부분은 저 바로 다음 832페이지 세출에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삼동 같으면 시문, 음지, 수장포, 대지포마을에 상수도를 새로 관로를 매설해서 옥내 전환을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면은 노구, 유포, 연죽이 대상 마을이 되겠습니다.

강대철위원

노구, 유포, 연죽.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

강대철위원

시문.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 시문, 음지, 수장포, 대지포.

강대철위원

수장포, 대지포.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

강대철위원

그러면 이 정도 금액이면 된다 말이지요?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강대철위원

그 위 834페이지에 거기 보면 지금 영지~시문까지 4차선 확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대철위원

거기 확장 공사하는데 지금 읍으로 오는 그 관로가 있거든요. 그걸 다시 어떻게 한다는 내용입니까, 관료를 이설한다 말입니까?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아, 그 부분은 지방도 이제 영지~시문이 확장되는 동천 넘어가는 관로가 있지 않습니까?

강대철위원

동천 넘어가는 관로.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예. (상수도팀장과 대화)

강대철위원

아니, 영지~시문까지의 가는 거리 그 거리 이설을 하는 거 아닌가요?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그거는 저 우리 박휘태 팀장 본인이 위원님들께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다 자원을 하네요. 한번......

박종식위원장

예,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태

박휘태상수도팀장

상수도팀장 박휘태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그쪽에 광역상수도 공간하고 그다음에 이동~삼동 쪽으로 주기 위한 배수관로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도로 설계할 때 광역상수도관은 이설이 필요 없는 부분이라서 그대로 매설이 돼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설하는 부분은 이동정수장에서 삼동 쪽으로 시문하고 고암, 영지 나중에 주기 위한 그 배수관로 부분이 도로 노면하고 겹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설하는 사항입니다.

강대철위원

이동 그럼 난음정수장에서 그러면 그쪽 큰 도로가 아니고 난음에서 넘어오는 그 도로 말입니까?
휘태

박휘태상수도팀장

아니, 저 급수 구역이 삼동에 영지, 고암, 시문 이 부분이 난음 급수 구역입니다. 그래서 그 배수 공간이 난음에서 이리 넘어오는데 그 부분이 도로공사에 간섭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장자리로 이설하는 사업입니다.

강대철위원

아, 그러니까 이제 그 영지 쪽으로 그리 오는 게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휘태

박휘태상수도팀장

예.

강대철위원

그러면 지금 영지, 시문 이런 분들은 그 물을 먹는데 상수도 아닙니까, 그지요? 물을 먹는데 그러면 난음에서 내려오는 물을 먹습니까?
휘태

박휘태상수도팀장

예, 그렇습니다.

강대철위원

정수장에서?
휘태

박휘태상수도팀장

예예.

강대철위원

아, 그리 시설이 돼 있습니까?
휘태

박휘태상수도팀장

예예, 그렇습니다.

강대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박종식위원장

예,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위원

시간이 좀 남았나 보다. 891페이지에 한번 봐 볼게요. 맨 밑 부분에 환경기초시설 기술 진단 개선 해 놨습니다.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

강대철위원

이게 기술 진단 용역, 기술 진단 개선 공사 이래서 그 용역비가 많이, 여기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본 사업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전체 공공하수처리시설 중에서 하루 처리 용량이 50t 이상인 환경기초시설하고 준공한 지 5년 이상이 경과된 오수관로에 대해서 저희들 이제 개선 공사를 시행해야 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 저희들 대상이 되는 부분이 공공하수처리시설 11개소하고 하수관로 277.4㎞에 대해서 기술 진단 용역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만약에 하지 않으면 이게 환경부에 과태료 부담 대상이 되는데 저희들 지난해에는 관로에 대해서 조금 이제 정비가 미흡해서 올해하고 내년에는 아, 내년하고 내후년에는 관로 부분에 대해서 진단을 좀 많이 해야 돼서 예산이 조금 이리 많이 편성된 부분입니다.

강대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22페이지 환경기초시설 기술 진단 및 개선에 이제 50년 이상 된 관로라 했습니까?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준공일로부터......

여동찬위원

아, 준공......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5년이 경과된 관로입니다.

여동찬위원

50년 같으면 그동안에 뭐......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5년입니다. 5년, 5년.

여동찬위원

아, 5년, 5년.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 하수 처리 용량 50t이고......

여동찬위원

50t에 5년.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5년입니다.

여동찬위원

그러면 그 5년 같으면 우리가 시설 개선할 양이 약간 되지요?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죄송합니다만 앞에 한 1, 2년 동안 그 관로에 대해서는 진단을 안 해서 올해......

여동찬위원

올해 500......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아, 내년하고 내후년 좀 많이 해야 될 사항입니다.

여동찬위원

533㎞ 같으면 이 국비 확보는 다 할 수가, 가능합니까?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 533㎞는 지금 깔려 있는 오수관로고요.

여동찬위원

예.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후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동찬위원

사후 관리, 533㎞ 사후 관리.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 사후 관리입니다.

여동찬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 559페이지 세출예산에 우리 마을상수도 시설 개선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보급률이 거의 한, 누수율은 아까 85%고 보급률은 지금 한, 보급률도 한 85% 안 됩니까?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상수도,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보급률은 한 82, 3% 정도 됩니다.

여동찬위원

아, 88%......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80.

여동찬위원

예, 그러면 마을상수도 소독약 염소 투입기 교체 10개소가 있는데. 이제 마을 간이상수도는 상수도과서 이리 관리를 전부 다 해 주고 있습니까?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 해 주고 있습니다.

여동찬위원

근데 이제 광역상수도가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이 마을상수도를 계속 관리를 들어간 마을은 해 주지 마십시오. 이제.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광역상수도가 보급된 마을은 원칙이 마을상수도 폐쇄 원칙입니다.

여동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그다음 561페이지에 우리 소방용수 시설 우리 군에 아까 과장님 설명할 때 이제 25개 소화전이 있고 150만 원 20개소로 내년에 보수비가 있는데. 실제 이 소화전이 우리 화재 시에 사용을 1년에 한 사례가 있습니까? 몇 회.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그 소화전을 사용한 사례는 제가 소방서 한번 물어봐서......

여동찬위원

저도 궁금해서......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

여동찬위원

이제 배치는 해야 돼요. 해 놔야 되는데 이 소방차가 그만 싣고 오지 거기 물 받아 가는 걸 아직 한 번도 못 봐서. 잘 알겠습니다.

웃음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

여동찬위원

그다음 834페이지에 아까 이거 농어촌 생활용수는 노구, 유포, 연죽 질의를 앞에 동료 위원이 하셔서 했고. 그다음 837페이지에 우리 상수도 통합관제센터를 운영 지금은 직영을 하고 있다 했지요?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동찬위원

앞에는 위탁을 줬습니까?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앞에는 이제 현대화사업 할 때 K-water에서 자기들이 하고 있었고. 올해 4월부터 저희들이 직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동찬위원

4월부터 직영을 직원이 몇 명 합니까?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관제요원이 11명입니다.

여동찬위원

11명입니까?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 2명씩 4개조로 해서 교대 근무를 하고 있고 주간에 현장 관리가 이제 3명이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여동찬위원

예, 통합관제센터 운영에는 별 문제가 없지요?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문제가......

여동찬위원

뭐 애로 사항 있습니까?
문제가 없어야 될 사항입니다.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되길 매일 퇴근하면서 기원합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838페이지 남해군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에 이제 15억인데 이 용역을 3개?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 2025년 이전에 준공이 돼야 될 3개의 용역 기간이 도래를 해서 또 저희들이 그냥 같이 묶어서......

여동찬위원

예예 이걸......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올해 1차분 했고......

여동찬위원

이걸 용역을 안 하면 환경부에서 페널티를 받는다 했습니까?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 어차피 또 용역을 안 하면 저희 군민들이 급수 구역에 반영이 안 되면 물을 못 받기 때문에 또 저희들 새로 지금 계속되는 투자사업 이런 데도 반영을 하기 위해서는......

여동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필수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동찬위원

규모가 커서 그런가 용역비가 이제 생각보다 좀 많아서.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거의 상하수도는 돈도 많이 주고 또 ‘많이 내놓으라.’ 하고 그리하네요.

여동찬위원

그다음 885페이지에 우리 국고보조금이 이제 약 43억 중에서 올해 18억이라 했습니까?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예, 아까......

여동찬위원

그 회룡하고 노구, 곤유마을 이거는 하수도 진행이 잘 안 됩디다. 이게.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회룡, 노구요?

여동찬위원

예.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아닙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그 사업 시행사도 선정이 됐고.

여동찬위원

예.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지난 금요일은 해당 주민들 적용할 공법을 실제 운영하고 있는 담양에 하수처리장도 견학을 다녀왔고요. 처음에 장자리 쪽에 몇 분 주민들이 냄새를 의식해서 조금 반대 의견을 보였는데. 거기 다녀오시고 우리 고현 하수처리장 보여드리고 나니까 크게 냄새 없다면서 지금까지는 일단 그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획된 공정대로 내년 초에 감리사 선정이 되고 하면 사업 추진은 무리가 없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여동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887페이지 세출안에 동산마을 외 2개소 배수 시설 정비에 이 배수 시설이라고 여기 이제 명시가 돼 있는데 이 배수 시설을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하수도팀장과 대화) 집에서 배출되는 오수관을 우리 읍 하수처리장까지 연결하는 걸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동찬위원

그러면 동산~죽산까지 연결한단 말입니까? 아니면......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중간 관로......

여동찬위원

중간에다가 연결을......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 중간으로 연결하는 겁니다.

여동찬위원

그러면 아직 동산마을은 가정에서 중간에 가는 연결 안 돼 있습니까?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하수도팀장과 대화) 조금 빠진 데가 있었습니다.

여동찬위원

빠진 데가.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

여동찬위원

예, 그다음 888페이지에 우리 미FDA 수출용 패류생산해역 주변 구역 하수처리시설 이게 그동안에 왜 국비가 지연됐습니까? 기간이 도래가 넘었는데.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2018년~2022년 준공이 목표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이 한꺼번에 오면 한번 계약해서 쭉쭉 일이 됐을 건데. 조금씩 조금씩 국비 교부가 늦다 보니까 특별하게 사업이 지연된 것도 아닌데 국가 예산 사업 반영이 좀 어려웠는지 지연되던 걸 올해 가서 다행히 남은 전액 158억 원을 다 확보해서 내년도에 총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태, 성산지구가 조금 이제 지금 진도율이 한 13%, 4% 정도밖에 안 돼서 낮은데 그쪽 중점으로 하고 다른 지역도 같이해서 2024년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89페이지에 남상, 중리 하수처리시설 이거는 이제 100t 미만이지요?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100t짜리입니다.

여동찬위원

이거는......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219가구에 100t짜리가 되겠습니다.

여동찬위원

이거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 갑니까?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이 부분은 지금 올해 처리할 공법에 대해서 심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부지는 확정이 됐고요.

여동찬위원

예.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그리하고 공법 선정이 되고 나면 좀 더 속도감 있게 아마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동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감사합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우리 업무보고 13페이지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이 이제 노량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남해까지 관로가 될 건데. 이 상황을 좀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하고 2026년도까지, 5년도까지입니까?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2025년까지 이게 마무리가 되는 것인지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걸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 본 사업은 2021년부터 시작해서 5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95억 원인데 저희들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이제 설계하고 VE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 이제 조금 진도가 늦었던 게 당초 하동하고 우리 군이 연결되는 게 우리 군에서 노량대교 하단에 관로를 붙여서 남해로 물을 받으려고 계획을 했는데. 국토부에서 ‘교량의 안전성 이유 때문에 도로에는 절대 못 한다.’ 이래서 이제 여러 가지 고민. 다른 각도로 모색을 하던 중에 바다로 해저관로를 1,350m 정도 매설하는 것으로 해서 변경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들어서 하동군하고 국토부에 해야 될 사전 행정 절차 같은 거, 설계 VE 같은 거 이런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 데 시간이 좀 지연된 건 사실인데. 그런 행정 절차는 거의 이행이 다 됐고요. 수도 사업자 인가만 받고 저희들이 12월 22일 날 하동 금남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동 주민들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마치면 올 연말에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해서 사업 추진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하동 쪽에 조금 걱정이 되는 게 K-water 덕천가압장에서 설천 노량공원까지만 오면 저희 남해군은 관로 매설하는 데 부체도로가 있고 다 관로가 있어서 문제가 없는데. 하동 쪽 덕천 상가 조금 하고 국도 19호선에서 금남면 소재지로 내려왔다가 다시 노량대교 아, 남해대교지요. 남해대교 북단 쪽으로 연결하는 그 공사에 하동군 금남면 주민들의 불편이 조금 예상돼서 그게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해저로 들어가는 부분도 신안군이 해저관로 매설할 때 300㎜짜리를 매설했다 했는데 저희 군은 이제 350짜리가 들어가거든요. 350㎜짜리가 들어가는데 K-water에서 곡면부 시공에 따른 안전성 검토라든지 지하 관을 매설하는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도 자기들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지난주까지 ‘그거는 전부 다 완벽하다.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래서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2025년 연말까지 안 가더라도 양쪽에서 공사를 동시다발적으로 하면 빨리 진행이 될 것으로 이리 판단이 됩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저희들 수돗물 공급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한시바삐 해야 될 일이고요.
현옥

정현옥위원

추진에 이게 박차를 가해야 될 겁니다. 좀 늦은 것도 있고. 어쨌든 그러면 남해군에 있는 가압장 같은 경우는 확정이 됐습니까?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이거 시설은 다 확정이 됐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어디 어디에 가압장을 놓을 겁니까?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그 위치는 박휘태 팀장이 위치는 한번 좀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아, 예, 위원장님.

박종식위원장

예,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휘태

박휘태상수도팀장

상수도팀장 박휘태입니다. 가압장 4개소가 설치되는데 위치는 저희가 하동군에 하나.
현옥

정현옥위원

예.
휘태

박휘태상수도팀장

그리고 남해군에 3개가 설치되는데 저희 이동 난음하고 지족하고 그다음에 여기 곤유 쪽에 하나 설치될 예정입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 노량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설명회를 같은 걸 한 적 있습니까?
휘태

박휘태상수도팀장

현재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없습니까?
휘태

박휘태상수도팀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지금 노량에 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게 있습니까?
휘태

박휘태상수도팀장

노량에 하고 있는 거는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으로 해서 지금 물 공급을 완료한 사항입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완료했습니까?
휘태

박휘태상수도팀장

예, 그렇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혹시 주차장이 노량 우리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휘태

박휘태상수도팀장

예예.
현옥

정현옥위원

그 옆에 지금 세면대가 있지 않습니까?
휘태

박휘태상수도팀장

예예.
현옥

정현옥위원

거기도 그 물을 공급할 수는 없는 겁니까?
휘태

박휘태상수도팀장

공급 가능합니다. 그거는......
현옥

정현옥위원

연결을 좀 시켜 줘야......
휘태

박휘태상수도팀장

그거는 관리자가 저희한테 상수도 급수 신청하신다면 물 공급이 가능합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그거 신청을 해야 됩니까?
휘태

박휘태상수도팀장

예예, 그거는 저희가 상수도 사업자기 때문에 급수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그 주차장인데 어찌 신청을 할 겁니까?
휘태

박휘태상수도팀장

그러니까 주차장 관리 시설 부서에서 신청을......
현옥

정현옥위원

아, 관리 시설 부서에서......
휘태

박휘태상수도팀장

부서에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어디가 관리입니까?
휘태

박휘태상수도팀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팀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지방상수도 전환사업은 여쭤봤고, 농어촌 마을상수도 정비도 어느 정도 다 여쭤본 것 같고. 우리 남해읍에 과장님 내가 좀 찾을 동안에 전체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정률이 몇 %나 됩니까? 전체 남해읍은. 하수처리시설이 연결돼 있는 그 공정률이.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아, 저희 남해읍 하수처리장은 하루 처리 용량이 한 5,600t 정도 됩니다. 5,600t 되는데 지금......
현옥

정현옥위원

안 된 마을들은.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아, 그 하수관로가요.
현옥

정현옥위원

예.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남해읍은 거의 아마 다 된 걸로...... (하수도팀장과 대화) 봉성이 안 돼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봉성이 안 돼 있고.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남해읍에 이쪽에도 안 된 가구들이 좀 있지요, 그지요?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이게 이제 전체 마을......
현옥

정현옥위원

어쩔 수 없는......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전체 마을로서는 안 된 데는 봉성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산 쪽에 일부 안 된 부분들 조금 있는 그런 부분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대가 낮거나 해서 도저히 공정상 안 돼서 그리고 주민들이 또 펌프 설치하는 거는 극구 반대를 해서 못하는 그런 마을들 있고. 저희 하수처리시설이 하루에 한 5,600t 정도를 지금 처리하고 있는데.
현옥

정현옥위원

5,600t.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 피서 철, 여름철이나 이럴 때는 거의 100% 조금 더 들어올 때도 있고요. 지금 평균적으로도 한 5,000t 이상씩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부하가 많이 채우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또 확충해야 됩니까?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 아직까지는 도래 기간 안 됐는데 장기적으로는 그 시설 확충도 검토를 고민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리 생각을 합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정수장 우리 11개소라 그랬지요?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이제 관리원이라든지 이런 걸 다 완벽하게 돼 있습니까?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돼 있고. 558페이지 세출예산에 유포마을 관수 시설 설치사업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민간자본인데.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아, 이게 이제 2017년도에 노구정수장의 그 수원지 물을 이용하는 대가로 우리 군하고 유포마을이 물 관리 상생 협약을 맺어서 2017년부터 5년간 매년 1억 원씩을 유포마을에 지원하기로 약속했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아, 정수장을 하는 대가로.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그게 노구정수장이 원래 농업용수인데 ‘우리 수돗물을 좀 빼 써야 되겠다.’ 하면서 그때 이제 대가로......
현옥

정현옥위원

그러면 이 대가로 언제까지입니까, 내년 언제?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내년 예산 하면 이제 5년이 종료됩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아, 이 마을로 들어가는 거다 그지요?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예.
현옥

정현옥위원

그냥.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업무보고 12페이지 남해군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및 수도 시설 기술 진단 용역입니다. 이걸 몇 년마다 하게 돼 있습니까?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 5년 주기가 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5년마다 이거는 법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까?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럼 이게 이제 우리가 해저터널, 신라호텔 여러 가지 우리 남해군에 각종 개발 계획을 반영하려 하면 지금 2단계 이 사업 안 하고 지금 들어오는 물 가지고는 안 되지요?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루에 한 1만 8,000~1만 9,000t 정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사천 통해서 1만 3,000t 정도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규모 이런 시설이 들어오는 데는 지금 저희들 정수장 풀로 돌리고 하면 비슷하기는 합니다마는. 좀 더 안정적인 용수 확보 차원에서 이거는 반영해 줘야 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수돗물 생산 원가가 저희들 자체 생산하면 한 1,800원~1,900원 정도 1t에 비용이 드는데. 저희들이 광역상수도가 오면 433원에 사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노후된 정수장 시설도 조금 안정감 있게 가동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하동과의 복선화사업을 통해서 용수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이런 용역에 반영이 돼야 될 사항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지금 그러면 지방상수도가 안 들어오는 가구 수가 한 몇 가구나 됩니까? 남해군에.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지방상수도가......
복만

하복만위원

아까 88% 정도가 그러면 공급이 되고 있고.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한 12% 정도가......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 안 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안 되고 있는데 지금 그 지역이 어느 쪽 지역이 많이 해당됩니까?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지금 조금 안 되는 데가......

박종식위원장

예, 팀장님......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아닙니다.

박종식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휘태

박휘태상수도팀장

예, 상수도팀장입니다. 현재 미급수 마을은 40개소로 지금 돼 있습니다. 남해읍에는 지금 8개 마을 아산, 평현, 신촌 야촌, 양지, 내금, 소입현, 대입현이 돼 있지 않고
복만

하복만위원

예예,
휘태

박휘태상수도팀장

그리고 이동에는 다정, 다천, 금평, 석평 그리고 삼동에는 시문, 수곡, 고암, 갈현, 전도, 화천, 대지포, 내산 그리고 남면에는 홍현1리, 구미, 북구 그리고 서면에는 서호, 연죽, 유포, 노구, 작장, 중현입니다. 그리고 고현에는 북남치, 성산, 도산 이 부분이고요. 그리고 설천에는 지금 고사, 용강, 덕신, 창선면에는 서대하고 당항 지역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각 읍면별로 상당히 많이 지금 공급이 안 되고 있다 그지요?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래서 이제 이걸 100% 이렇게 지방상수도가 되었을 때 우리 여기 1단계 사업까지고도 지금 됩니까? 아까 일 1만 3,000t 정도 되는데 1만 8, 9,000t 이렇게 들어온다 했지요?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 100%로 공급이 안 되는......

박종식위원장

예, 팀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니까 2단계 사업이 준공돼야 이게 완벽하게 100% 된다?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이제 1단계는 수량보다는 수질 유수율 증대에 목표가 있었고요. 남는 물을 가지고서 하려면 2단계하고 비상공급망까지가 확실히 돼야지 전체 다 전 마을에 대해서 급수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그지요?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2단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2단계 사업은 비상 발생 시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이지요? 이게. 그렇게......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아닙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렇게 지금 업무보고에 돼 있는데.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상시 공급으로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상시 공급입니다. 이제......
복만

하복만위원

상시 공급을 했습니까?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예, 1일만 오던 걸 혹시 모르는 사태에 대비해서 공급망을 비상으로 한다는 말이지 그거는 상시 공급이 될 겁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상시 공급하면 충분하게 남해군에 여력이 있다 그지요?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예.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그리고 저희들 이제 이 용역 그걸 한번 중간 자료를 봤었는데 2035년까지는 수돗물 수요가 증가했다가 35년쯤 이후부터는 또 조금 감소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어서 비상공급망까지만 되면 저희들이 물 문제에 대해서는......
복만

하복만위원

걱정 안 해도 된다?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 한시름 덜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리 생각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고 다음 세입예산 832페이지 우리가 세입에 상수도사용료가 34억 정도 된다 그지요?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내년에 우리가 사용료수입이. 34억 정도 되지요, 그지요?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일단 이것만 확인하고 835페이지 아, 이거하고 좀 다르구나 386페이지에.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836페이지.
복만

하복만위원

836페이지에 광역상수도 정수대금이 25억이다 그지요? 25억.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25억 정도 되는데 이거하고 이 사용료하고 좀 차이가 난다 그지요?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 이 상수도사용료는 저희들이 수용가에서부터 받아들이는 상수도사용료 세입이 되겠고요.
복만

하복만위원

예, 사용료수입하고 이거는 우리가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 이거는 그렇습니다. 정수장에 t당 433원씩......
복만

하복만위원

3원 해서 그리......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사용량을 지급하는 거 돈이 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 세입이 많아서......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이제 이 부분은 836페이지에 그 정수대금 이거는 상수도특별회계의 부분이 되고. 이 부분은 이제 조금 이게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리 아까 유수율이 총 한 52%로 정도로 이렇게 하지요?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52%인데...... (
영란

정영란위원

의석에서 – 56%.)
복만

하복만위원

56%? 근데 이 정도 많이 이렇게 수입이 나오느냐 싶어서 상수도사용료가 이거하고 좀 대비해서.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그거는 또 저희들 자체 생산하는 물이 또 상수도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반영해서 제가......
복만

하복만위원

아, 자체......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저희들 정수장 11곳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한......
복만

하복만위원

자체적으로 나오는 것까지 합해서.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물이 그러다 보니까 유수율이 그리되는 건데......
복만

하복만위원

아, 예예, 뭔 말인가 알겠습니다. 우리......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 그리 이것만 가지고 하면 이제 계산이 안 맞는데 저희들이 자체 생산한 물이 있기 때문에......
복만

하복만위원

자체 생산하는 물이 있기 때문에......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예, 그거랑은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아, 예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 위에 이제 상수도 보호구역 유지 관리다 그지요?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유지 관리 2,000만 원인데 상수도 보호구역의 유지 관리는 어떤 일을 합니까?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혹시 몇 페이지?
복만

하복만위원

아, 그 바로 위에.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아, 예예, 그거는 이제......
복만

하복만위원

836페이지.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난음하고 상주수원지에서부터 이물질이 들어오지 않게끔 들어오는 취수구에 오탁 방지막을 설치하는 사업비가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다른 데도 있는데 다른 데는 안 합니까?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그거는 이제 시설별로 돌아가면서 주기가 있기 때문에.
복만

하복만위원

주기. 아, 주기가 있기 때문에.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 주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에 시급한 게 난음하고 상주가 조금 급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835페이지 우리 공기관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남해군 후속 노후 상수관로 정비사업에 아까 미조, 남면 2단계 사업이라 했지요, 그지요?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이게 아까 실시설계비입니까, 이게 사업비입니까?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실시설계비 26억 8,800만 원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아, 실시설계비......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이제 올해 사업이 확정됐고 내년부터 실시할 사업이기 때문에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아, 실시설계비만이구나.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과장님 이어서 제가 835쪽 아까 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에 공기관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이거는 수자원공사에서 나오는 돈입니까, 위탁이 수자원공사에?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수자원공사로 지급할 돈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지급할 돈이지요?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557쪽에 한번 볼까요.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557쪽.
영란

정영란위원

세입예산 557쪽에 공유재산임대료 이렇게 해서 3만 원이 지금 실려 있습니다.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3만 원.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 공유재산임대료는 뭡니까?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창선 옥천리 1018번지에.
영란

정영란위원

창선 옥천.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 저희 창선정수장 옆에......
영란

정영란위원

정수장.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군유지가 조금 있는 그걸 빌려주고 받는 돈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 빌려주고 받는 거라 그지요?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게 저 그 창선정수장이 언제 만들어졌지요?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창선정수장이 한 30년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 예, 제가 이제 왜 이걸 이야기하느냐 하면 1회 추경에 이거 지금 공유재산사용료 이렇게 해서 임시적세외수입에 이렇게 잡아 놨는데 또 2회 추경에 다른 데로 항목을 편성목을 옮겨서 했다가 이번에 공유재산임대료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지요?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그때 과목 정정을 한번 했던......
영란

정영란위원

예?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그때 1회 추경 때 과목 정정을 한번 했던......
영란

정영란위원

2군데에다 넣어 놨다가 이제 이걸 처음에는 과목 변경을 했는데.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기타수입에다가 이걸 해 놨다가 2회 추경에 보니까 이것을 어디로 옮겼느냐 하면 재산임대수입으로 옮기고 이제 기타수입은 삭제를 했네 그지요?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삭제를 했고 이번에는 이제 공유재산사용료로 해서 그러면 공유재산이라면 우리 남해군의 재산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지요?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재산을 임대해 주는 거지요, 그지요? 그래서 이게 뭔지 싶었는데. 자, 그러면 885쪽 한번 볼까요.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885페이지.
영란

정영란위원

885쪽에도 공유재산임대료 있지 그지요?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 공유재산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이거는 뭡니까?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이거는 이제 3건이 되겠......
영란

정영란위원

사용 이거는......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사용......
영란

정영란위원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입니까?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예, 이거는 3건이 되겠는데요.
영란

정영란위원

예?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3건입니다. 3건인데.
영란

정영란위원

예, 3건.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 저희들 분뇨처리장에 생태관광협의회 그 사무실이 저희 과 재산으로 돼 있어서 그게 1건 있고요.
영란

정영란위원

아, 생태관광협의회에 빌려주는 재산.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 그리고 그 옆에 보면 통신 기지국 안테나가 하나 있어서......
영란

정영란위원

안테나.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빌려주는 거고.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그게 하나 있습니다. 또 1건이 이제 남면 선구리인데 선구하고 항촌 쭉 해안으로 가다 보면 선구하고 항촌을 저희들이 당초에는 하나의 하수처리장에서 같이 하려고 했는데 선구 사람은 ‘항촌 거 못 받겠다.’ 항촌은 ‘선구 거 못 받겠다.’ 해서 한 10m 거리를 두고서 처리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때 관로 매설하기 위해 취득했던 토지에 그 옆에 주택을 지으면서 진입로로 사용하게끔 사용수익허가를 해 주고 세입으로 받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 개인한테 이거 진입로로 사용 허가를 해 주고 받는 돈이다요?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예, 한 30평 정도.
영란

정영란위원

이 3건을 200만 원으로 잡아 놨다 그지요?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출예산으로 볼게요. 559쪽에 이제 마을상수도 위탁 관리가 올해 88개소였는데 77개소로 줄어들었습니다. 그지요?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작년에 지방상수도 전환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전환사업을 해서 이제 그래서 줄어들었다.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 마을상수도 위탁 관리는 이제 줄어들겠네요?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위탁 관리 비용 줄어들고 저희들 상수도사용료 수입은 조금 늘어나고.
영란

정영란위원

수입은 올라갈 거고 그지요?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또 많이 안 늘어나는 게 보니까 65세 이상 가구들에 대해서는 감면 혜택 이런 게 있어서 들어가는 만큼은 안 나오는데 그래도 조금씩 세입은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 560쪽 지하수 관측 시설 관리에 시설및부대비에서 지하수 보조 관측망 설치 3개소, 작년에 5개소 했네 그지요?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리고 올해는 3개소 이렇게 해 놨는데 그 밑 산출 근거에는 보면 750만 원×2개소 이렇게 했네요.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아, 그렇네요. 좀 아쉽습니다. 이게. 부기 일치 안 된 거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위에 보조 관측망 설치가 2개소가 돼야 되지 금액은 750만 원씩 2개소 이렇게 해 놔 갖고......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1,500만 원 맞는데 그지요?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보조 관측망 설치 3개소인데 근거에는 2개소를 해서 제가 어느 것이 맞는지 여쭤보려고......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앞으로 좀 세심히 챙기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럼 2개소로 합니다.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다음 561쪽 소방 행정 구현에 보면 소화전 유지 보수가 우리가 이제 아까 과장님 설명할 때는 ‘25개의 소화전이 있다.’고 했는데......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250개.
영란

정영란위원

예, 20개소 5개소는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유지 보수 안 해도 되나요?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아닙니다. 저 소화전은......
영란

정영란위원

원래 관리할 거 같으면 다 잡아 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소화전이 250개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250개입니까?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250개.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250개 중에서......
영란

정영란위원

아, 그럼 돌아가면서 20개소.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 이것도 주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다는 못 하니까 그지요?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연에 돌아가면서. 알겠습니다. 그다음 상수도특별회계 832쪽에 한번 볼까요. 832쪽에 불용품 매각 있습니다. 그지요? 수도 계량기.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이 수도 계량기가 불용품으로 매각을 할 수 있습니까?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 그거는 노후되거나 고장 나서 교체해 주고 기존 회수했던 계량기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아니면 마을상수도 있던 걸 갖다 지방상수도 전환을 한다든지 했을 때 새 걸로 교체해 주고 노후된 거 고철값이 되겠지요.
영란

정영란위원

고쳐 주고 그 계량기 대금을 우리가 받으니까 이걸 세입예산에다가 집어넣어 놨습니까?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우리 보고 사서 오라는 게 아니고?

웃음

영란

정영란위원

사 주고 돈을 받습니까?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규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 같이해서.
영란

정영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891쪽에 이것만 제가 물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91쪽 보면 이제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환경기초시설 위탁 운영에 보면 공공하수도처리시설 민간위탁금 30억 돼 있다 그지요?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이거는 하수종말처리장에 주는 금액입니까?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 저희들이 ㈜이산하고 우진에 해서.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이산하고.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 거기 법인에 3년간 계약된 거 88억 8,800만 원 중에 내년도분 30억이 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 30억.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다음에 2024년 기술 진단 용역 하수관로에서 여기 또 기초 시설에서 30억 정도가 들어간다 그지요?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기술 진단 용역은 하수처리시설, 하수관로 이거는 해마다 해야 됩니까?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 그것도 한 5년 주기로 해서 계속 관리를 해 줘야 되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수도정비기본계획 이것도 5년마다 한 번씩 한다 했지요, 그지요?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럼 5년마다 하면 지금 여기는 보니까 이번에 이게 올라온 것은 작년에도 우리가 1억 원과......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1차 연도분.
영란

정영란위원

10억은 1차 연도 거고.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올해는 2차 연도다 그지요?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2차 연도고. 3차 연도까지 한다고 했습니까?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2차 연도까지 종료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2차 연도까지만 한다 했습니까?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아,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지금 광역상수도를 아까 보급률이 한 82% 됐는데. 올해 한 77개 마을 정도로 2023년에는 88개 마을이 했는데 줄어서 77개 마을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광역상수도를 전부 행정에서 상하수도과에서 만약에 공급을 하려면 몇 년 정도 걸리면 광역상수도를 우리 전 남해 지역에 다 이리 공급을 할 수 있을까요?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담당 과장 입장에서는 모든 마을에 다 주고 싶은데요. 환경부하고 우리 수도기본계획을 용역을 진행하는 회사에 물어보니까 4개 마을 정도는 도저히 물을 줄 수가......

박종길위원

줄 수가 없다.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없다는 그런......

박종길위원

고지대나......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 설천 용강하고 갈현, 내산......

박종길위원

설천 용강.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

박종길위원

용강하고 갈현.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내산 이런 데 네 군데 정도를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 부분에 보면 어떤 부분은 내산 같은 경우는 ‘봉화 쪽에서 들어가는 진입로가 너무 길어서 관로를 너무 많이 매설하고 가압장이 설치되기 때문에 비용 때문에 안 된다.’는 부분도 있고. 설천 용강 같은 부분은 ‘지대가 너무 높아서 또 도저히 안 된다.’ 이런 부분, 도저히 안 되는 게 있겠습니까마는 그 경제성에서부터 이제 환경부서 인정을 안 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4개 마을 외에는 전부 저희들이 다 공급을 목표로 그리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럼 그게 한 10년 이리 보면 목표가 대략 몇 년까지 잡고 있습니까?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수도기본계획에 반영하고 그다음에 하동에서 들어오는 비상공급망 저게 25년 연말에 완공이 되면 뭐 물 수량은 충분히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때 봐서 조금 하면 공급을......

박종길위원

아니, 이거 상수도 이제 물 수량은 충분히 된다는데 우리가 힐링아일랜드라든지 그다음에 또 지금 우리가 뭡니까? 신라호텔에서 어떤 지금 호텔 이런 부지 그런 부분도 상당히 감안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이리 생각을 하거든요.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 계속......

박종길위원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거고 지금......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브레이크힐스.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

박종길위원

저기도 이제 물론 같이 들어가 있지마는 이런 부분도 많이 좀 해야 되고 또 남해군에 어떤 시설이 들어섰을 때 이런 준비도 잘 해야 된다 이리 생각을 하거든요.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비상공급망 처음 할 때 6,500t인데 그것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1일 사용량 9,500t으로 증가시켰고요. 그다음에 사천에서 들어오는 물도 당초는 6,500t인가 했는데 그것도 지금 그 계획 배분량보다는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쪽도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또 사천도 계속 국가산업단지 저걸 조성한다고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하동도 갈사만 저런 변수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확신은 하고 너무 안일하게는 하면 안 되고요. 항상 변수를 예측해서 계속 확보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방치공 원상 복구 이리합니다. 10공을 이리했는데.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

박종길위원

이걸 지금 해마다 보니까 계속 예산을 실어서 이리하고 있는데 이게 한번 어떻게 했어요? 한번 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할게요.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저희들 이제......

박종길위원

이걸 계속 원상 복구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이 어떻게 좀 돼 가고 있습니까?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저희들 이제 지방상수도가 미급수 지역에 광역상수도를 보급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그때 2021년도 상수도 기본 조례를 개정해 주시면서 마을 단위를 일괄 전환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설비를 면제해 주고 11만 2,000원만 개인이 납부하면 마을 단위로 전환을 하고 있거든요.

박종길위원

예.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아까 관리하던 간이상수도 88개소에서 77개소로 전환된 게 그 사업의 일환으로 많이 증가된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제 와서 보니까 맑은 물을 먹는 거는 좋은데 예전 연세 많은 어르신들이 딱 예전 생활 습관이 돼서요. 그걸 계속 사용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걸 가지고 남새밭에 좀 주고 축사도 좀 줬으면 싶은 부분은 맞는데 저희들은 이제 좀 단호하게 그게 또 잘못되었을 때 간이상수도하고 지방상수도 같이해서 역류를 해서 요금이 또 폭탄을 맞을 수도 있고 또 수질 관리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수돗물 공급 이후에는 마을상수도는 폐공을 원칙으로 그리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

박종길위원

그래서 제가 좀 걱정도 되고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 물어볼게요. 우리 835페이지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 후속 노후 상수관로 정비사업 해서 아까 수자원공사와 협약을 해서 이리하는데 실시설계비라 했다 아닙니까, 그지요?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면 이리 협약을 하는데 이거는 계속 어떻게 합니까, 협약을 계속 이리 연 끝나면 또 하고 이리하는 겁니까?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이 부분은 이제 24년도부터 5개년간 미조하고 남면 지역에......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관로 매설하고 블록 시스템, 유지 관리 시스템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5년간 계속 K-water가 같이할......

박종길위원

아, 협약을 해서......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 진행을 할 겁니다.

박종길위원

운영을 해야 되네요?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

박종길위원

그게 어떤 뭐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식으로 꼭 해야 되는 거 어떤 그게 돼 있는 겁니까?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뭐 그런 거는 아닌데 이제 저희들이 더 잘, 마이크 좀 끄고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으로 인한 청취 불능)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관리를 그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갖고 좀 같이 관심을 가지고 그냥 맡겨만 놓지 말고.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래 가지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 꼼꼼히 챙기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888페이지 미FDA 수출용 패류생산해역 주변 구역 하수 처리 정비를 하는데. 아까 보니까 상당히 이제 2단계 사업도 있고 1단계 사업이 아까 2022년경 끝나야 되는데 아직 못 끝났다 했더라고요.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이 부분이. 그래서 이거는 과장님 언제 이게 정확하게 지금 우리 FDA 수출용 패류생산해역에 모든 게 좀 정비가 다 될까요? 이거 이제 우리 그 하수처리장이.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저 2단계는 아직까지 이제 재원 협의 중이고 실시 설계는 완료가 돼 있습니다마는.

박종길위원

예.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저희 1단계는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 2022년도 완공이 돼야 되는데.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특별한 이유 없이 국비 교부가 지연되던 걸 군수님께서도 가시고 많은 분들이 힘을 몰아주셔서 내년도에 국비 집행 잔액하고 군비까지 매칭이 다 됐거든요. 그리고 다른 구역들은 보면 공정률이 한 30%, 35%씩 되는데. 설천 정태, 고사 이쪽이 사업량도 많고 규모가 큽니다. 좀 진도율도 제일 낮고요. 그래 그쪽 부분부터 집중 투입해서......

박종길위원

그럼 내년에 2024년까지는 1단계가 마무리 다 되겠습니까?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마무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예.

박종길위원

그럼 이제 끝나 나면 2단계를 해야 되는데.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

박종길위원

그럼 2단계 이제 과장님 생각에는 2단계까지 해서 모든 걸 끝낼 무렵 정도 되는 게 대강 몇 년도 정도 됩니까?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2028년 정도나 29년도까지는 다......

박종길위원

그 정도 되면......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 다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종길위원

아, 그 정도 되면 다 됩니까?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

박종길위원

아니, 여기가 이때까지 우리 굴 양식이나 이런 부분에 보면 상당한 좀 수출 부분도 많이 좀 애로가 있었거든요.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예.

박종길위원

그래서 내가 한 번 더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최선을 다해서 빨리 추진토록 그리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예예.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복만

하복만위원

아, 예예, 하나만. 885페이지 세입에 하수도사용료 2억 5,400만 원 있지요, 그지요?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이게 지금 마을상수도나 지하수를 사용하는 데는 저 하수도사용료 부과가 안 되고 있지요?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 안 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안 되고 있지요?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럼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어떤 우리 공평한 세금이라 하나? 이걸 거둬들일 때는 똑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마을상수도 쓴다고 이게 하수도사용료가 없다, 지하수도 없다 이러면......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저 그 부분은......
복만

하복만위원

문제가 되지요?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개인 정화조 비울 때 위생에다가 사실 자기들이 정화조 비용으로 해서......
복만

하복만위원

그리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그지요?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문제 있고. 그다음 891페이지 북변천.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 밑에 보면 수질 정화 시설 유지 관리가 있고 밑에 북변천 사후 모니터링 용역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질 정화를 하고 다시 이렇게 펌핑 해서 계속 그렇게 해서 물을 내보내지요. 그지요?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아, 이게 수질 검사를 하니까 지금 어떤 사항이 나옵니까?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매월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있는데 아주 양호하게 지난달 보고서 보니까 수달도 일부 살고 있다는 이런 내용도 있고 해서.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관리는 잘 돼......
복만

하복만위원

북변천으로 흘러내려 가는 것은, 바다로 흘러내려 가는 것은......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수질이 기준에 적합한.
복만

하복만위원

기준에 적합하게.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래도 냄새 같은 건 많이 이렇게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위원

하나만.

박종식위원장

예.

여동찬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물을 공급받을 때 t당 433원에 정수장에 받지요?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이 광역수도는 433원에.

여동찬위원

예, 광역은.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주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동찬위원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수용가는 t당 얼마입니까?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수용가는 이게 또 요금표가 복잡해서요. 가정용은 단계별로 해서 한 5단계가 있는데......

여동찬위원

아, 안 똑같고 5단계입니까?

웃음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그게 또 요금이 535원짜리가 있고 640원짜리가 있고. 또 국영에 따라서도 기본요금이 다 다르고 좀 고지서 뒤편에 이리돼 있는데 외우지는......

여동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외우지는......

웃음

여동찬위원

그만 그 정도 알겠습니다. 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차등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이 상수도, 하수도 요금이 타 시군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낮습니까, 높습니까?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저희들 상수도 요금 현실화 비율이 도내 한 중반 정도 됩니다.

박종식위원장

아, 중반 정도요?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중반 정도 됩니다. 중반 정도 되는데 ‘상수도 요금 현실화를 하라.’는 그런 권고 사항은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코로나 지내고 오면서 또 주민들 마음도 좀 퍽퍽하고 한데 그 수도 요금까지 올리면 되겠나 해서 지금 최대한 참고 있고. 광역상수도 보급이 조금 늘어나면 그 현실화율은 조금 더 올라가기 때문에 비싼 물 생산 안 하고 조금 아끼고 광역상수도 많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계속 유지를 해 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과장님 방금 우리 동료 위원도 질문을 했는데.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마을상수도나 지하수 사용하는 가구가 하수 처리량만 처리했을 때 하수도사용료 우리 안 낸다 아닙니까, 그지요?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거 측정할 수 있는 그게 없기 때문에 그지요?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렇다면 이걸 우리가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마을 단위로.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FDA 1차, 2차 그다음에 서면 회룡, 노구 또 염해, 남상, 중리 거기 개인이 한 사람으로서 시설을 하기는 너무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얼마 전에 모 지역 신문에도 기사화가 한번 됐습니다마는. 기존 살고 있던 사람들은 오수를 배출해도 아무 제지할 근거가 없었는데 새로 살러 들어온 분이 정화조만 하면 되는데 자기는 동네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4배나 더 많은 돈을 들여서 합병 정화조를 설치했는데도 인근 마을에서 문제를 삼고 있다 그런 경우들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입장에서 해서 사실 조사, 실태 조사를 해서 하수도사용료 얼마를 부과할 수 있는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안타까운 부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이 사실은 하천이나 해양 오염을 뭐 가속화하는 양은 적지만 하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들 생각은 계속 그런 하수처리사업을 확대해서 지금 상수도는 양적으로 어느 정도 팽창을 했고 질적으로 보완을 하는 이런 단계인데. 하수도는 아직도 충분한 양도 확보를 다 못하고 있거든요. 상수도에 비해서. 계속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 발굴하고 해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렇다고 이걸 우리가 마을 단위로 해서 받으면 크게 부담이 되지 않을 것도 같은데요. 마을 단위로.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그 부분도 나중에 사용료부담분을 다시 한 번......
영란

정영란위원

연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리고 그 바닷가에 있는 동네에 지금 미FDF인가 FDA인가 그거 ‘FDA에 하수처리시설을 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거 우리 남해군에 이제 전체적으로 그리하려 하면 돈이 어느 정도 들겠습니까?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그거는 제가 확실히 예산 추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또 관로 길이라든지 또 가구 수 따라서 요인도 복잡하고 또 지형 따라서 자연적으로 경사가 있어서 완만하게 흐르는 데 같으면 괜찮은데. 그게 또 지형이 울퉁불퉁한 데는 오수 펌프가 들어가야 되고 압송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조금 한번 검토를 저희 계산을 해 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우리 제 지역구라서 그런 건 아닌데 감암마을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굴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근데 ‘지금 그 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폐사를 한다.’는 그런 말도 있거든요.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하수도팀장과 대화) 감암, 덕신하고 남면 몇 개 지역은 계속 저희들이 신규 사업으로 요청을 했는데. 환경부가 이제 ‘이때까지는 사업을 대상지를 많이 선정하다가 24년도에는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 해서 ‘기존에 선정했던 곳은 먼저 공사 완료하고 나머지 지역은 25년부터 주겠다.’ 이런 취지거든요.
영란

정영란위원

2025년부터.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계속 감암 같은 데도 그렇고 남면 쪽도 몇 군데 그런 데 있습니다. 그리해서......
영란

정영란위원

예, 지금 2025년까지는 여기 계획에 다 돼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여기에 보니까......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25년 신규 사업은 아직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획은 어느 어느 마을 할 거라고 여기 아까 보니까 다 돼 있던데.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여기 업무보고에 보니까. 그렇다면 그게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신규로 다시 해 보겠다 이 말씀입니까?
창융

이창융상하수도과장

예, 그리 계속 있는 동안에 저희들 받은 예산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속하게 또 집행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다른 인센티브 받아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보건행정과 소관

11시 44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곽기두 보건소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두

곽기두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곽기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2024년 주요업무 및 본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박종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는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2개 과가 오늘과 내일에 걸쳐 2024년 주요업무 및 본예산안 심사를 받게 됩니다. 2024년도 보건소 부서 목표 및 비전은 군민과 동행하는 든든한 보건 행정, 함께 비상하는 건강 남해로 선정하고, 군민 중심 보건 행정 서비스 실행과 건강한 삶을 위한 친화적 건강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대부분이 국도비보조금, 균특보조금, 기금보조사업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2024년도 보건소 예산 규모는 113억 5,402만 9,000원으로 2023년 대비 3억 9,579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대부분 국도비보조금이 감액된 내용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사업 예산 증가 내용으로는 노후된 보건기관의 정비 공사와 창선 고령자 복지주택 내로 이전하는 창선면보건지소 내부 인테리어 공사비로 시설및부대비를 전년 대비 1억 1,9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대상포진 예방접종 홍보 영상 제작 등을 위한 홍보비로 사무관리비와 공기관위탁사업비 등을 전년 대비 1,041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신규로 추진하는 방역 시스템 드론 방역 도입 비용으로 사무관리비 1,980만 원을 편성하여 방역 차량 진입이 어려운 관내 저습지, 갈대밭 등 방역 구간에 발생하는 방역 민원을 적극 대처 해결하고자 합니다. 건강증진과 사업 예산 증가 내용은 분만 산부인과가 없는 의료 취약지 불편을 해결하고자 임신부 검진 시 차량 이용 서비스 제공을 신규 사업으로 맘(MOM)편한 내Car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를 3,7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 활성화, 군민 주치의 제도 확대, 남해군 Health Plan 용역 결과 중점적 추진, 남해군 지역 주민 간암 발생 중재 관리 연구, 소지역 건강 격차 해소사업 등 보건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예산 우리 군민과 행복을 지키고 도서 지역과 차이나는 의료 혜택 및 건강 불편을 해소하는 예산으로 이번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의 원안 가결로 보건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평소 남다른 애정과 보건소 업무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본예산 심사 및 의정 활동 기간에 위원님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보건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2024년 주요업무보고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현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24년도 본예산 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박종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진희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강경아 감염병예방팀장입니다. 김명순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김희진 위생안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어서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5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보건소 세입 48억 2,114만 5,000원 중 보건행정과 보조금 수입으로 국고보조금 7,212만 2,000원, 균특 2억 5,561만 3,000원, 기금 4억 7,107만 1,000원, 도비보조금 2억 4,019만 원으로 10억 3,89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소 세출예산 113억 5,402만 9,000원 중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48억 9,71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행정팀 예산입니다. 공공보건기관 운영은 2억 1,764만 3,000원으로 보건기관 25개소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공설 해수욕장, 구내식당, 치과실, 방사선실 등 기간제 채용에 따른 인건비 등으로 편성되었고 2,845만 5,000원이 전년도 대비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인건비 상승 부분과 집단 급식소 관련 중대재해채처벌법 강화로 영양사 신규 채용에 따른 예산입니다. 571페이지~572페이지 중간까지의 일반운영비 5억 5,128만 6,000원은 전년도 대비 1,314만 2,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보건소, 지소, 진료소 관서 운영을 위한 수용비와 수은 함유 의료기기 사용 중단에 따른 폐기물 처리를 위해 운반비와 처리 비용으로 1,051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의료 감염성 폐기물 관리, 보건기관 운영 점검 등 피복비, 당직비 등으로 1억 7,9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2페이지 중간 공공운영비 3억 7,206만 6,000원은 공공요금 제세로 각종 공과금과 우편 요금, 관용 차량 보험료 등입니다. 아래 전국보건소장협의회 분담금은 지역보건법 제18조 2의 개정에 따라 전국보건소장협의회의 법제화에 따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의 연료비는 보건소, 지소, 진료소 난방비입니다. 573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는 보건기관 건물 정비를 위한 예산과 관용 차량 유류비 등입니다. 573페이지 중간의 의료 약품, 재료 관리의 의료 및 회복비 8억 4,807만 원은 보건소, 지소, 진료소 진료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이며, 아래 군내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부족한 마을 경로당에 비치된 구급함의 의약품 보급을 위한 예산과 서면보건지소 치과 진료 서비스 확대 추진 관련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 신축 3억 8,500만 원은 노후된 남면보건지소 개보수에 필요한 사업비 1억 8,964만 원과 574페이지 의약 분업 예외 지역의 약품자동포장기 구입비 및 서면보건지소 치과 장비 구입비, 노후 보건 차량 1대 전기차의 차량 교체 비용으로 자산취득비 1억 9,5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4페이지 중간 공공의료시설 개선 시설비및부대비 1억 3,000만 원은 노후된 설천면보건지소, 중현보건진료소의 방수 공사와 정신건강복지센터 바닥 정비 공사, 창선 고령자 복지주택 내로 이전하는 창선면보건지소 내부 인테리어 공사비, 고현 면민의 숙원사업인 고현면보건지소 편의 시설 설치 등을 통한 보건기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아래에 자산취득비 6,140만 원은 창선보건지소 이전과 남면보건지소 개보수로 인한 사무기기, 냉장고 등을 구입하는 비용과 노후된 냉난방기, 다기능복합기 등 구입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75페이지 상단 보건진료소 활동 지원은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13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래에 의료 취약지 의료 지원 ICT 활용 협진사업은 국고보조금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변경되었으며, 원격 협진을 통한 의료서비스 지원하는 사업에 인건비, 사업 홍보비, 진료비 등 비용으로 9,12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6페이지 감염병예방팀 예산입니다. 576페이지 중간~577페이지 상단까지 감염병 예방 관리 일반운영비 1,760만 원은 전년 대비 1,041만 6,000원 증액하여 편성되었습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홍보 영상 제작 등 홍보비 1,640만 원과 어린이 요충 검사 검사료 110만 원을 편성하여 감염병 예방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577페이지 상단 만성 감염병인 결핵과 한센 환자 관리를 위한 치료 보조제 구입 예산으로 360만 원, 한센병 환자 진료 위탁사업비 542만 원, 대상포진 예방접종 홍보 영상 송출을 위한 예산으로 3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7페이지 중간 감염병 조기 검사 체계 구축입니다. 보건소 임상병리실 검사 운영에 필요한 장비 유지 보수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모품 시약비 5,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 에이즈 및 성병 예방사업은 에이즈 환자 진료 지원 및 성병 검사에 필요한 예산으로 82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8페이지 중간 에이즈 감염병 면역 증강제 지원사업은 에이즈 환자의 면역 증강을 위한 증강제 구입에 필요한 예산으로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센 간이 양로주택 운영 및 재가 한센인 생계 지원 678만 6,000원은 재가 환자 3명에 대한 생계비 지원 예산입니다. 바로 아래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관리는 발열성 질환인 쓰쓰가무시증을 예방하기 위한 진드기 기피제 구입 비용으로 기금 보조 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9페이지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2,443만 2,000원은 만성 감염병인 결핵을 관리하는 예산으로 홍보비, 검진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80페이지 중간입니다. 보건소 결핵 환자 관리 지원에 3,771만 4,000원은 결핵 관리 시 운영을 위한 간호사 인건비로 편성하였고, 아래 지자체 결핸 진단 검사사업에 3,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1페이지 상단입니다. 중학생 결핵 조기 발견사업은 중학생 결핵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 예산으로 8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1페이지 중간~583페이지 중간까지 국가예방접종 실시 6억 1,728만 2,000원은 국가예방접종에 대한 지원사업비로 어린이, 임산부, 어르신에 대한 예방접종비 지원 내역으로 전년도 대비 3,035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83페이지 하단입니다.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 3,974만 8,000원은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 인력에 대한 사업비로 인건비, 여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84페이지 상단 예방접종 지원 5억 9,070만 원은 보건소 B형감염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 취약계층 무료 인플루엔자 약품 구입비, 대상포진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2억 1,865만 2,000원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에 지원하는 시행비로 전년 대비 접종 횟수 등의 감소로 7,406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84페이지 하단~585페이지 하단까지 취약지역 방역 활동의 6억 2,333만 2,000원은 전년 대비 684만 1,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생활 방역 및 하절기 매개체 방역을 위한 예산으로 방역 기간제 인력 10명에 대한 인건비 2억 9,767만 4,000원과 일반운영비 8,337만 8,000원은 방역 차량 10대 유지 관리를 위한 유류비와 차량 보험료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저습지, 갈대밭 등 방역 차량 진입이 불가능 지역 관내 30만 평에 대한 드론 방제 시범 운영 사업비로 1,9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료비 2억 3,490만 원은 방역 약품 구입비, 자체 방역 마을에 대한 유류비 지원, 재난 비축 약품 구입, 진드기 기피제 구입비이며, 자산취득비 738만 원은 방역기, 포충기를 구입하는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감염병대응팀 예산입니다. 585페이지 하단 감염병 위기 대응은 감염병 대응 및 모의 훈련을 위한 역학조사서, 물품 구입, 대응 장비 유지비 등으로 5,7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6페이지 하단 격리 치료 감염병 입원 치료비 20만 원은 제1급, 2급 중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환자의 입원 치료비 지원으로 전년 대비 1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587페이지 상단 표본 감시 운영경비는 법정 감염병 1급~3급 신고 의무 의료기관의 홍보물 지원 예산으로 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안전팀 예산입니다. 587페이지 중간 지자체 기초 위생 관리 스마트 식품 안전 관리 정보 통합망 구축 134만 8,000원은 위생업소 점검 시 현장에서 사용하는 태블릿 PC 통신 요금이고, 지자제 기초 위생 관리 시니어감시원 활동비 기타보상금 240만 원은 떴다방 등 사기성 판매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시니어감시원 2명의 계도 활동 보상금입니다. 588페이지 상단 지자제 기초 위생 관리 지원 식품 안전 감시 대응 유통 식품 수거비 50만 원은 식품 수거비로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 수거 연간 계획에 따라 집행할 예정입니다. 바로 아래 식품위생업소 안전 관리는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과 음식 문화 개선 홍보물 제작, 위생 점검 관용 차량 운영 경비 그다음 소비자 식품 위생 감시원 활동보상금 등으로 6,3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9페이지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안전 관리는 공중위생 시설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표지판 설치 제작과 3종 시설물인 숙박 시설 실태 조사에 관한 예산으로 2,955만 원을 편성하였고, 아래에 식품접객업소 서비스 향상 3,783만 원은 신규 식품접객업소와 음식문화개선사업 참여 업소, 전통시장 식품 취급 업소에 대한 식중독 예방 홍보 물품 지원으로 식품접객업소 서비스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아래 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리 987만 원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편성하였고, 590페이지 중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은 어린이집, 유치원 등 관내 24개소 어린이 급식소 영양 관리 수준 향상 및 급식 안전성 제고를 위해 대한영양사협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사업으로 1억 1,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식품제조업체 품질 관리 지원사업은 관내 식품제조업체 생산품의 위생 안전도 제고를 위한 사전 규격 검사, 생산 공정 컨설팅 등 맞춤형 품질 관리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1페이지 식사 문화 개선은 안심 식당 지정 업소에 위생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1페이지 중간~583페이지 중간까지의 행정운영경비는 공중보건의사 인건비, 보건행정과 일반운영비, 여비, 국도비반환금에 관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에 593페이지 하단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전출금 5,760만 원은 매년 식품접객업소 서비스 향상사업으로 편성하여 추진한 음식점 위생환경개선사업 예산을 2024년부터는 기금으로 전출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24년도 세입세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군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고자 편성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한 분당 10분 이내로 질의를 하시고, 전 위원이 질의를 마친 이후에 보충 질의는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히 우리 팀장님과 함께 우리 군민들의 건강과 안전, 행복 그러한 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습니다. 예산안 570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내년 예산액이 113억 5,400만 원 감액이 한 3억 9,500만 원 약 4억 정도로 되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예방접종 백신 코로나19가 감소되면서 감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다른 그 코로나 관련된 소모품 구입비 이런 부분이 많이 감이 되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아, 그래 그렇다 그지요? 어쨌든 우리 어른들 또 아이들,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사업에도 일부 감액이 된 부분도 있지마는 잘 좀 챙겨서 보살펴야 될 겁니다. 그지요?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577쪽에 이게 저 중간쯤 보면 보물섬시네마 스크린 홍보 영상 송출이라고 있습니다. 그지요?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이게 우리 보건소하고 관련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동안에 홍보 영상 송출과 관련된 지원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한 번도 없습니다. 저희 과는 없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그런데 왜 지원을 한 배경이 있습니까?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아,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많이 힘을 실어 주셔서 올해 처음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많이 예산 들여서 했고 저희들도 홍보를 다각적으로 많이 했는데. 군민들은 잘 아시지마는 또 관광객들이라든지 내외 군민들께서도 좀 아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젊은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극장 내를 홍보해서 좀 더 강화하고자 합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아, 예, 그렇지요. 효력이 아무래도 홍보를 하면 있다 그 말씀이지요?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그렇습니다. 578쪽 상단에 보시면 에이즈 환자 진료비에서 금액은 그리 안 많습니다만 한 825만 원 상당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매년 에이즈 약품이라든지 진료비도 변동이 있고 혹시 그 환자 분들이 저희 군에 전입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국도비보조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국도비보조사업이라서 약간 증액이 됐는데.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현재 우리 군내에 에이즈 환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대외비입니다. 나중에......
행복

장행복위원

예? 에이즈 환자......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대외비로서...... (
영란

정영란위원

의석에서 – 대외비.)
행복

장행복위원

아, 그거 비밀이라고?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위원님......
행복

장행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귀에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비밀이 있군요.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이제 관리까지 물어보려고 했더니 이거 밑에 거도 또 비밀이겠네? 성매개 감염병 검진 및 치료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이거는 비밀 아닙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아, 이거는 말씀을 하십시다.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어떤 분들 있습니까?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성매개는 검진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성매개 감염병이 4급 감염병으로서 법정 감염병이 저희한테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에이즈라든지 성병 검사, 임질이라든지 매독 검사를 하는 비용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오시면.
행복

장행복위원

몇 분이나 됩니까? 보건소 오는 사람만 해당되네?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예, 거의......
행복

장행복위원

모르겠네? 몇 사람인지 그러면. 정확하게.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이 검사를 좀 숨기고 아닌 말로 좀 부끄러워서 꺼려 하는 분들도 있겠다 그지요?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즘......
행복

장행복위원

않습니까?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아, 그렇군요. 580쪽 이 결핵 환자 가족 검진 20명 해서 한 970여만 원 편성이 돼 있는데. 지금 우리 결핵 환자가 남해 몇 분이나 계십니까?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매년 차이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등록하는 데 20여 분 정도, 1년에 그 치료 기간이 단기 치료로 해서 9개월, 6개월, 12개월 이렇게 하는데 현재 한 20여 명 등록 관리되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한 20여 명 되고. 남녀 비율 있습니까?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 이 중에.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그 비율까지는 안 해 봤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안 해 봤습니까?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아마 여성 인구가 많기 때문에.
행복

장행복위원

아무래도 안 그렇겠습니까, 그지요, 젊은 분들도 있습니까?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젊은, 그래서 저 뒤에 아래 보시면 아까 중학생이라든지 고위험 검진이 유치원 교사라든지 직장에 있는 분들도 검사를 하거든요.
행복

장행복위원

예예.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젊은이들도 더러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있을 수도 있다 그지요?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잘 몰라서 그런데 담배를 많이 피우면 결핵에 걸릴 가능성 있습니까?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결핵균하고 흡연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행복

장행복위원

관련 없고.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아무래도 호흡기가 약해지면 감염에 노출되었을 때 위험성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위험성은 좀 있다.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요즘 결핵은 그리 겁은 나지 않는 병이지요? 옛날에는 좀 사망 사례가 있었는데 치료를 잘 하면 가능하지요?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결핵은 조기 초기에 투약만 잘 하면 완치가 되는 질환인데 아시다시피 위원님 젊은이들이 매일 365일 정도 투약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투약 중단을 했을 경우에 다제내성결핵이라 해서 내성이 생깁니다. 결핵은. 그래서 더 완치가 안 되는 고질 만성병으로 지금 취급이 되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그렇지요.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약만 잘 먹으면 100% 완치가 되고 그렇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저도 주변에 이런 분들을 봐서 관리만 잘하면 아마 완치가 되는 걸로 그리......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질환이 맞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저도 보고 있습니다. 584쪽에 중간쯤 보면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라고 돼 있습니다. 그지요?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한 2억 1,800만 원 정도로 되는데. 이게 우리 군의 경우 지금까지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총.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저희......
행복

장행복위원

한 2만 5,000명 넘지요?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저기 8월 31일 자로 2급에서 이제 4급으로 전환됐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예.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그때까지만 우리 남해에서 데이터가 1만 8,900명 정도 이렇게......
행복

장행복위원

예, 2만 명 채 안 되네? 요즘도 매일같이 확진자가 있지요?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지금 줄어드는 추세이긴 한데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나오고 있는데 요즈음 몇 명인가 몇 명인가 보도를 안 하니까 모르는데.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본인도 모르고 코로나에 확진된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지요?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요즘은 스쳐 가니까 그지요?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혹시 유아생들은 요즘 좀 어떻습니까? 이런 애들은 조금 확진이 되면 관리하기 힘이 들어요. 관리가 잘 안 돼서. 있습니까?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행복

장행복위원

0세에서 한 3세, 5세까지.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위원님 8월 31일 이후에는 4급으로 전환되어서 코로나 확진자 수를 저희가 전수를 하지 않고 남해병원에서 이제 양성자 감시 기관으로서 숫자만 누가 확진자인지 그 카운트는 안 되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예, 확진자가 자꾸 줄어드니까 좋긴 좋습니다마는. 우리도 여기 옆에 막 기침 많이 하고 콧물 나오는 사람들은 의심을 좀 하긴 합니다만. 요즘 또 큰 병이 아니라니까는. 그래도 확진되면 안 되겠지요? 걸리면 2번, 3번 정도로.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590쪽에 여기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 이리해서 돼 있습니다. 그지요?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예, 이제 4명인데 기호식품 대상자가 어떤 아이들입니까?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아, 어린이 기호식품에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식품인데.
행복

장행복위원

예.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애들 좋아하는 사탕, 초콜릿 이런 것들 그다음에 지금은 너무 고열량이라든지 고지방이라든가 그런 게 어린이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걸 감시하는 감시원입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아, 그렇습니까, 관리원이 가서 합니까? 애들이 직접......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직접 그 판매업소를......
행복

장행복위원

현장으로 가시네? 판매업소?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점검을 합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아, 그렇다 그지요? 아이들은 신경이 좀 쓰입니다. 좀 고생이 되더라도 건강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과장님.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예,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강대철위원

예, 과장님 이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강대철위원

예, 우리 업무보고에 13페이지 거기 보면 대상포진 예방접종입니다.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강대철위원

여기 자부담이 없지요?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기초생활수급자는 자부담이 없고요.

강대철위원

예.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그게 이제 예방접종 약품을 저희들은 지원하는 사업이고. 그 예방접종 하러 갔을 때 의사 선생님 진찰하는 예방접종 시행비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 일반 보험 대상자는 1만 9,610원 부담을 합니다.

강대철위원

아, 거기 보면 지금 현재 8,300명이 대상자인데.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내년도. 예.

강대철위원

내년부터지요?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강대철위원

그럼 지금 현재 몇 분이나 접종을 했습니까?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올해 사업량을 1만 12명 대상자 중에서 인플루엔자 접종 목표를 7,000명 정도로 잡았는데 저희가 목표를 지금 97% 6,800명 접종을 했습니다.

강대철위원

그러면 거기 나머지 한 3%나 올해 접종 못 하신 분들은 또 내년에도......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내년에 접종하실 수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또 접종하실 수 있고.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이제 위원님 말씀에 부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강대철위원

예.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대상포진 저희 올해가 75세 이상을 잡았기 때문에 연령이 고연령층이고 거의 저희 못 맞게 목표를 조금 미달한 0.3% 모자란 부분은 와상 환자 분들 인구에 다 잡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해도 좀 부족한 부분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예, 그렇지요. 그 약품비가 581만 원이고 홍보비를 900만 원 잡았습니다. 그지요, 아직 홍보가 덜 됐네 그지요?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대철위원

그다음 우리 세출에 한번 봐 보겠습니다. 578페이지에.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강대철위원

밑에 거기 보면 한센......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한센.

강대철위원

예, 한센 간이 양로주택 운영 지원 생계비 지원 이래서 나왔습니다.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강대철위원

이 한센 환자가 어떤 분들입니까?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나환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대철위원

아, 지금도 있습니까? 나환자가.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 이제 재가 환센은 감염력이 없는 분인데 한 네 분 정도 계십니다.

강대철위원

아, 네 분 정도 계시네요?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강대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584페이지에 우리 방역 활동 있지요?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강대철위원

맨 밑에 취약지역 방역 활동인데 우리 남해 전역에 속하는데 여기는 전부 군비가 다 들어간다요?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군비입니다.

강대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588페이지 식품위생업소 안전 관리 이래서 그 내용 밑에 보면 다 있는데. 아까 저기 여기 표지판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예.

강대철위원

예, 어떤 표지판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아, 업소에 이제 보면 모범음식점이라고 가면 무궁화 표시 해 갖고 이렇게 지정된 혹시 위원님 보셨습니까? 관내.

강대철위원

아, 모범음식점.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모범음식점 안내 표시판이라고 무궁화 표시 이렇게 돼 있는 표지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재심사를 해서 지정되는 업소를 재평가해서 매년 이제 탈락도 될 수 있고 신규 생기면 이게 제작해서 드리는 그런 간판 비용입니다.

강대철위원

예, 군비가 6,300이다 국비, 도비는......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없습니다.

강대철위원

돈 100만 원 정도뿐이 없는데 그렇다 그지요?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예.

강대철위원

그다음 590페이지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해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영양사협회에 이거......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영양사협회.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사)대한영양사협회에다가 운영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위탁비를 주면 거기서 우리 관내의 어린이집, 유치원 24개소가 있습니다. 거기 급식 영양 관리를 다 해 주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24개소에.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강대철위원

그분들이 와서 해 준다?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저희 보건소 안에 센터가 설치돼 있고 이제 전체 지도는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그다음에 아까 내가 자, 업무보고에 20페이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 20페이지 보면 식품접객업소 위생 환경 개선사업 계속 추진.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강대철위원

예, 여기에 앞에는 테이블을 깔아 준다 또는 주방에 타일을 깔아 준다 이래서 이제 한 200만 원 정도씩 이렇게 지원했었는데 이제는 그 후드까지......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청소.

강대철위원

후드를 교체가 아니고 청소를 해 준다?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강대철위원

그럼 그 청소를 누가 합니까, 용역업체가 합니까?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본인이 청소업체를 지금 올해 처음 이제 할 건데. 청소 전후에 사전에 상태를 보고 청소업체에 본인이 계약해서 사업주가 하면 부담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군비 부분을 지원하거든요. 제일 지금 위생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개선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시설에 가 보면 후드 청소 여기 너무 위생적이지 않아서 그걸 좀 확대하고자 합니다.

강대철위원

예, 그 경제과에서도 또 지원을 하는 그런 게 있던데?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경제과......

강대철위원

예, 소상공인 지원해서 테이블 식탁 이런 교체하는 것도 있고. 그거하고 연계가 되는 겁니까, 따로입니까, 별개입니까?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그거는...... (
기두

곽기두보건소장

집행부석에서 – 중복 안 돼요.)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아, 중복이 안 되는 업소라고 합니다.

강대철위원

아, 중복 안 되는 업소에.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예.

강대철위원

업소인데.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은 이제 좀 더 검증이 철저합니다. 과거에 위생 행정 처벌이 있나 없나 이런 부분까지 다 보면서 하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습니다.

강대철위원

지금 깨끗이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업소는 없겠지만 한 번씩 점검 나가면 그분들 이제 실제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기들이 돈 내서. 가뜩이나 장사 안 되는 그런 쪽에서는. 그런 쪽에서는 이제 적극적으로 해서 경제과 지원 얼마 또는 안 그러면 보건소 얼마 이런 식으로 좀 더 해서 해 주면 ‘더 좋다.’고 이야기를 할 건데.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도 정보를 같이 공유하면서 잘하겠습니다.

강대철위원

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을 잘해 주셔서 해소가 많이 됐습니다. 우리 지금 보건행정과는 정원이 40......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48명입니다.

여동찬위원

8명에서 현재 46명 근무하고 계시지요. 전체 보건소 기간제까지 하면 한 100명 됩니까, 100명이 넘습니까?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100명 넘습니다.

여동찬위원

100명이 넘습니까?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예.

여동찬위원

예, 세출예산은 전년도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앞에서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은 중복을 피하고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573페이지 의료 약품 재료 관리에 있어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반 진료용 의약품 7억 2,000만 원하고 보건소 이게 내년도 1년 치 전체입니까?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 지소, 보건진료소에 필요한 진료용 의약품 구입비입니다.

여동찬위원

치과 진료 재료비는 우리 몇 개 보건지소에 이제 서면은 내년에 출장......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보건소하고 이동, 남면이 지금 설치가 돼 있고 서면이 이제 추가 예정입니다.

여동찬위원

예, 올해보다 좀 내년에 증액이 되는데 의약품 구입비가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앞에 전년도에 좀 남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충분합니다.

여동찬위원

충분합니까?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여동찬위원

그러면 약 사용을 많이 안 하나 보네요?

웃음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이제 보건소는 아마 물리치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선호하는 부분 있습니다.

웃음

여동찬위원

574페이지 그러면 이제 치과 장비를 갖다가 3종이 서면보건지소에 다 들어갑니까? 1억 4,500만 원 치 장비가.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치과 치료 장비하고 그다음에 약품자동포장기가 의약 분업 예외 보건 분업 말고 외에 약을 짓는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품포장기를 저희들이 균특보조금으로 구입하고 거기 치과 장비하고 같이 장비가 1억 4,536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여동찬위원

그 아래 보건사업용 전기 자동차 구입 5,000만 원 1대는 지금 보건소에 전기 자동차가 몇 대 있습니까?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 전기 자동차는 작년에 저희가 올해 2대 더 구매를 했고 그다음에 저희 과는 없지만 렌터카가 있습니다.

여동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575페이지에 의료 취약지 의료 지원 보건의료기관 아, 이거는 남해병원에 지원되는 겁니까?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여동찬위원

이거는 뭡니까?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ICT라 해서 의사가 환자분하고 컴퓨터 화상으로 하는......

여동찬위원

아, 예예.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시책사업입니다.

여동찬위원

예예, 이거 보건복지부서 ‘이런 진료를 확대하겠다.’고.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여동찬위원

예예, 그다음에 아까 580페이지 결핵 환자는 한 20명 되고 여기 기간제가 1명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결핵 환자를.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아, 보건소 결핵 관리 직원이 이제 결핵은 환자 관리뿐만 아니라 또 예방도 중요합니다. 교육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을 계속 꾸준하게 잘 드셔야 완전히 면역이 생기기 때문에 매일 약 드신 거 그다음 3개월에 한 번씩 또 검진을 다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여동찬위원

예, 그다음 584페이지 예방접종 지원 아까 대상포진은 질의를 하셨고. B형감염도 예방접종을 우리 보건소서 400명은 해 줍니까?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동찬위원

어떤 분 대상으로 해 줍니까?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이제 건강검진 결과 항체가 형성이 안 된 항원이 없는 그런 분들에게 본인 희망하면 접종하고 있습니다.

여동찬위원

그러니까 이제 접종을 해도 항체가 형성이 안 되는 분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지금은 거의 개인차가 있지마는 접종 주기라든지 잘하면 거의 100% 면역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여동찬위원

예, 590페이지 우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앞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영양사님들이 관리를, 이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까, 문제는 없습니까?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내 우수 관리 센터입니다. 올해도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여동찬위원

예, 다행입니다. 위원장님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20페이지 이거 환경 개선사업 이게 작년에 몇 개 업소나 했습니까, 다 소진이 됐습니까? 예산이.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기금사업은 올해 7,000만 원 21개소 주방 환경 개선을 했고요.
현옥

정현옥위원

예.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그다음에 군비는 6,400명인데 20개소를 했습니다. 거의 다 소진이 되었다고 봅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거의 다 소진이 되었습니까?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한다 그지요?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21페이지 위생업소 친절·위생 마인드 이거는 지금 혹시 궁금해서 그럽니다. 친절 교육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2022년도, 2023년도에 불친절로 신고된 건수가 있습니까?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신고라기보다는 이제 인터넷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업소가 몇 개소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몇 개소 있습니까?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불친절로 이렇게......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불친절......

웃음

현옥

정현옥위원

행정처분을 받을 정도가 됩니까?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그런 업소는 하나도 없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근데 항상 ‘불친절하다.’ 그래요. 그지요?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요.
현옥

정현옥위원

관광업계에.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좀 상대적인, 업주는 ‘친절하게 하셨다.’ 하고, 소비자는 만족하지 못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남해 군민 말투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지요? 보건 행정 하는데 나는 좀 좋은 거 행정만 하는 줄 알았더만 결핵, 에이즈, 쓰쓰가무시, 한센, 성병 이런 거 폐렴 다 갖고 있네요. 세출예산 574페이지 공공의료시설 개선에 우리 고현면보건지소 이동 통로 및 편의 시설 설치를 하는데. 덱도 놓고 저쪽에 주차장에서 이리 걸어 올라오는 통로를 만들려면 이 2,000만 원이면 됩니까, 좀 모자랄 것 같은데?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좀 부족하긴 한데 절약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소장님 그게 좀 있으니까 그만 이것 갖고 모자라면 좀 잘 만들어 줍시다.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예, 그 옆 장에 보면 운영협의회 참석수당이 15명 3회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아, 이게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라고 운영을 하는데. 이게 이제 그전에는 굉장히 활성화됐습니다. 우리가 공무원이 되기 전에 별정 시절 활성화됐는데. 이제 이게 공무원으로 다 들어오고 모든 업무가 이장님을 통해서 이렇게 행정 업무를 하다 보니까 조금 양이 많이 줄어들었지마는. 그래도 다른 지자체는 이걸 안 하는데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도 대벽이나 노량보건진료소에서 협의회는 구성이 다 돼 있습니다. 회의를 하게 되면 수당이 나가는데 그렇게 회의를 할 정도로 양이 없었는데. 올해는 그래도 2개 보건진료소는 협의회를 해서 안을 도출해서 한 그런 사항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근데 보통 이게 참석수당 이리 적습니까, 3만 원밖에 안 되네?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지만 그 회의도 좀 많이 줄어드는 불필요하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거의 협의회 위원들이 이장님들로 많이 구성돼 있기 때문에 마을에.
현옥

정현옥위원

3만 원짜리 수당은 처음 봐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그래도 없애기는 좀 그래서 그렇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물섬시네마는 봤고. 585페이지 드론 방역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지요?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작년에 했습니까?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올해 이제 2024년도 처음으로 한번 저희들이......
현옥

정현옥위원

해 보려고?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해 보려고 합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예, 구체적으로 매립지 하면 저쪽 선소 이쪽입니까?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지금 광범위한 작은 매립지와 저희들 유충이 산재할 수 있는 데가 한 15개 정도 위험 지역이 있었는데. 선소매립지가 지금 아직 선정은 안 됐고 저희들이 유충을 한번 채집해 봐서 겨울철에. 그래서 좀 저희들이 한번 시행을 할 겁니다. 일단은 제일 넓은 데 위주로 해야 되겠지요. 인가와 가깝고 범위가 넓고 우리 방역 차량 진입이 불가한, 방역 약품 살포가 불가한 지역을 저희들 선정할 계획입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2회 갖고 되겠습니까? 댓 번 합시다.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밀어주시면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웃음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하나 여쭤봅니다. 587페이지 우리 ‘지자체 기초 위생 관리 지원 시니어감시원 활동비.’라 했는데 이게 ‘떴다방이라.’고 말씀하셨지요?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떴다방이나......
현옥

정현옥위원

지금 남해군에 떴다방 없지요, 현재는 있습니까?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지금 없지요, 그지요?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예.
현옥

정현옥위원

사전에 이렇게 감지해서......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주기적으로 농환기에 이제 마을 경로당을 이용해서 그런 분들이 광고하러 오실 수 있기 때문에 건강 보조 식품 의약품 말고 그런 걸 마을을 다니면서 이분들이 감시를 하는 활동입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591페이지에 우리 안심 식당 지정 업소 홍보물하고 이제 100개소가 있고.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지정 업소 홍보는 신규로 이제 그렇다면 이게 총 130군데가 되는 겁니까?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아, 기존 지정되어 있는 100개, 여기는 이제 안심 식당 지금 현재 124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124개소.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매년 좀 관심을 가지게끔 이게 국비로 내려오는 부분 있어서 그 안내문 필요한 신규 업소 같은 경우는 위생적인 집게라든지 수저통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들이 배급을 하고. 기존 있던 업소는 홍보 물품을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예, 이상인데 이제 엊그제 보건소 뭔 상을 탔지요? 서울에서.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구체적으로 그만 위원들 있는 데 이야기를 해 주고 마칩시다.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우리 성과에는 안 나와 있지만 식품 위생 안전 관리 해서 경상남도지사 기관 표창을 좀 올해 이제 받게 되고. 며칠 전에 받은 거는 저희들이 코로나 저희 보건소뿐만 아니라 전 공무원들, 전 군민이 동참한 활동 내역을 포함한 기록물 책자가 은상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현옥

정현옥위원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14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정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란

정영란위원

의석에서 – 제 거 마이크를 켜 버렸습니다.) (
복만

하복만위원

의석에서 – 할 랍니까? 할게요, 그러면.) (장내 소란)
예, 업무보고 1페이지입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뭐 사업이 잘 원활하게 되지요?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열심히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목표가 됐느냐 이 말입니다.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아, 저기 목표는 저희가 올해 2023년도 전체 노인 인구 대상 75세 이상의 70%를 잡았는데 지금 현재 97%, 70%가 97%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아, 그러면 목표는 달성했네요, 그지요?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조금 미달이지마는 거의 100%에......
복만

하복만위원

아, 70%에 97%를 달성했다?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예, 그렇게......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그걸 목표량으로 잡았던 건데......
복만

하복만위원

목표량의 97%를 했다?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그러면. 다른 지자체도 지금 많이 시행을 하는가보다 그지요?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너무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접종이다 보니까 우리 서부 경남 같은 경우에 한 7개 시군이 우리 경남만 하더라도 참여를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수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백신은 공급이 잘 됩니까?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저희는 올해도 먼저 선제적으로 접종을 했기 때문에 SK 회사에서 저희 남해군은 신뢰를 하셔서 또 내년도에는 우리 국내 SK 제약 회사에서만 백신이 공급됩니다. 근데 올해 그 사업을 했기 때문에 먼저 저희가 선점을 해 두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공급 확약서 뭐 이런 거는 받았습니까?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예, 계약 시에......
복만

하복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다 받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다음 페이지 군민 주치의 제도 운영에 우리 여기 핵심 마을 15개소다 그지요?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거기 취약계층을 관리합니까?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5,185명?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이분들 어떻게 관리합니까?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핵심 마을은 이제 저희 보건진료소가 그래도 우리 관내에서 의료 취약지역이다 보니까 보건진료소 그중에서 더 취약한 마을을 선정했습니다. 15개소. 그래서 기존 방문 투약하는 거 외에 만성 질환자를 주 1회 관심을 가지고 건강 관리 카드 작성하면서 그렇게 더 관리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ICT 대상자 관리 등록을 650명이나 하는데 이분들은 원격 진료를 합니까?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원격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어느......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전 군이 다 대상이 읍을 제외한 보건진료소, 그 팀을 먼저 말씀드리면 보건진료소 15개 관할 구역은 보건지소에 공보의하고 다 매칭이 돼 있고. 그다음 보건소 방문보건팀에 간호사들 3팀이 또 돼 있습니다. 그래서 18개 팀이 보건지소, 공중보건지소 그 9곳하고 이렇게 매칭을 해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이분들이 그러면 호응도는 좋습니까?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굉장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내년도에 기회가 되면 다른 위원님들도 체험을 한번 해 보면 아마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잘하고 있는 걸 좀 저희가 체험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대면 진료를 오히려 선호를 한다고 이야기......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아, 이제 이거는 방문 외에 재활 같은 경우는 당초에 이게 하게 된 사업이 그 재활 환자들이 관내에 재활 병원이 없기 때문에 관외로 가서 재활 진료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상태를 보는 걸 ICT사업을 먼저 저희들이 시행을 하게 됐는데 그래도 환자분들이 의사한테 직접 번거롭게 가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비대면으로 하니까 서비스받는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물리치료라든지 그걸 선호하셔서 저희들이 그러면 그걸 더 같이 접목을 해서 찾아가는 물리치료실까지 같이 운영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물리치료하고 투약이 가능한 거는 거기에서 바로......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처방을 줍니다. 보건소......
복만

하복만위원

약 처방을 바로 이리해 줍니까?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더 나은 구강 의료 보험 서비스 제공입니다.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이제 서면보건진료소에 치과 진료를 한다 그지요?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서면은 화, 목 이렇게 1주일에 2번.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진료를 하는데. 그 치과 의사는 지금 몇 명이 있습니까? 남해에.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지금 보건소에 두 분 있고, 남면보건지소에 한 분 있고 세 분이 계십니다. 근데 남면보건지소 선생님이 이동보건지소까지 순회 진료를 하고 계셨고. 보건소는 이제 보건소 치과실 외에 구강 검진하고 학교 구강 보건실 해양초등학교랑 그다음 장애 시설 이렇게 출장을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분이 계시지마는 서면보건지소에 치과실이 설치되면 업무를 조정해서 주 2회 치과 진료실을 운영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호응도는 상당히 좋겠네요? 이렇게......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예, 나가서 하면.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국가 이제 아까 설명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검진 진료뿐만 아니라 국가암검진, 국가건강검진에 구강검진기관으로 지소까지 지정을 해서 어르신들이 지소 가서 검진을 받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치과 위생사가 같이 이렇게 따라다닙니까?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그거는 치과 위생사가 저희가 올해 기존 기간제가 1명 있었는데 서면보건지소가 증설되면서 올해 예산에 1명 더 예산을 좀 올려놨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형, 다음 페이지 생활 밀착 행정 방역인데 방역이 확대된다 그지요? 6개월에서 10개월로.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예, 그러면 지금 우리 방역하는 인원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기간제 한시적으로 열 분을 사역하고 공무직이 한 분 있고 11명 있고. 이제 방역 기사분이 지금 한 분 있고 총 방역 관련으로 열두 분이 운영을 하고.
복만

하복만위원

열두 분이 그러면 방역을 한다 그지요?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지금 그러면 이게 앞으로 저습지, 갈대밭 뭐 이런 데는......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드론......
복만

하복만위원

드론으로 할 계획이다 그지요?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예, 원래 6억 1,200만 원 하면 거의 다 됩니까? 이게.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드론은 시범 사업으로 내년도에 유충 구제를 위주로 한번 해 보고요. 그전에 이제 그 예산은 인건비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충분할 것 같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열두 분의 인건비?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10명의 인건비......
복만

하복만위원

10명의 인건비.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한 분은 공무직이고.
복만

하복만위원

아, 공무직 빼고.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예, 10명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10명의 인건비하고.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약품 및......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약품 구입비.
복만

하복만위원

약품 구입비하고.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588페이지에 아까 시니어감시원 활동비가 있다 그지요?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2명이 20일 동안 이렇게 하는데 이게 마을이 우리 한 221개 마을이 남해군에 효율적으로 좀 관리가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이런 것은 마을 회장이나 경로회장이나 이런 분들을 또 명예감시원이나 이런 걸 해서 해 놔 놓으면 훨씬 더 빨리 이렇게 그런 정보를 접할 수 있는데. 2명을 두더라도 이분은 돌아가면서 하더라도 그렇게 또 해서 체계를 조금 이렇게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분들은 이렇게 활동비를 안 줘도.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모니터 요원으로 저희들이......
복만

하복만위원

모니터링 요원으로 이렇게 하든지 해서 그지요?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예, 그리고 지자체 기초 위생 관리 지원 그 밑에 식품 안전 감시 대응 유통 식품 수거비.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유통 식품 수거비 이게 뭡니까?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아, 이거는 이제 그 시기적으로 질병청이나 식약처에서 검사를 해야 될 부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어가 많이 나오는 철 같으면 전어, 굴이라든지 타깃을 해서 검사해서 현장을 발견하는 그런 내용인데. 계절성이라든지 시기성 그런 식품에 대해서 수거를 해서 균을 찾는 그런 내용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아, 자기네들이......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유통되는 수거비를......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자기네들이......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는 이제 업소에 가서 구매를 해야 되니까.
복만

하복만위원

아, 예예, 구입하는 구입비다 그지요?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다른 거는 다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과장님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질의를 하셨는데 업무보고 14페이지에 ICT 활용 원격 의료서비스 제공 여기에서 재활이 10명이라고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분야 원격 진료를 진주 한일병원하고 서로 이제 합니다. 그지요?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우리 이쪽에 있는 보건소 의사하고.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근데 여기 보면 문제점에 ICT 재활 분야 대상자가 감소해서 아까 물리치료나 대면으로 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다면 물리치료사 등 의료 인력을 활용한 찾아가는 재활 프로그램 이렇게 돼 있어요. 그지요?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렇다면 물리치료사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러면 이 물리치료사들 어떻게 할 것입니까?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물리치료사가 지금 정원 정규직 2명, 기간제 1명이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 정규직 2명과.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기간제 1명.
영란

정영란위원

기간제?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1명이 있는데.
영란

정영란위원

1명이.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물리치료실에는 이제 물리치료사 한 분이 운영 거기 들어가지는 않지만 내년도 1월 달에 육아휴직 가신 물리치료사가 오면 정규직 1명, 기간제 1명이고 그다음에 물리치료 아까 비대면을 선호하지 않는 이분들은 이제 한 분 계신 분이 가고 그다음에 방문팀에 증진과에 방문하시는 물리치료사 분이 또 있습니다. 그분을 또 활용해서......
영란

정영란위원

그럼 이분들을 이제 활용하겠다 이 말입니까?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도 하고 이제 그 ICT 물리치료사 없는 의사, 의료기관이 없는 의약 분업 예외 지역에 서면하고 설천 쪽에도 그 물리치료실을 운영할 겁니다. 내년도에. 주 2회 방문하는 걸로.
영란

정영란위원

그리 알겠습니다.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그냥 이렇게 써 놔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제가 그게 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다음 업무보고 21쪽에 보면 위생업소 친절·위생 마인드 향상 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지요?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 드라마콘서트를 한다고 했거든요.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2024년 상하반기에 각 1회씩 이렇게 하는데 여기 보니까 친절 교육 그러니까 고객 서비스 강의를 할 때 하겠다 이 말입니까, 그지요?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 강의를 연중으로 이제 하는데 그중에서도 드라마콘서트를 한 1회 정도는 이렇게 상황극을 연출해서 교육시키겠다 이 말이지요, 그지요?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법정 의무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연 1회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연 1회 있습니까?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거 받을 때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연중으로 그냥 다 불러서 하는 겁니까?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별개로. 같이 하면 좋겠는데 그 교육도 받아야 되고 이거는 이제 연극 식으로 하면서 좀 본인들의 체험하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는 계기기 때문에 상하반기 해서 그 시기에 맞춰서 공연을......
영란

정영란위원

이제 식품접객업소를 한꺼번에 우리가 다는 못하지 않습니까?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렇다면 이제 이걸 그 사람들이 의무 교육을 할 때마다 이렇게 1기, 2기 갈라 갖고 하든지 아니면 지역별로 이렇게 해 갖고 우리가 교육을 할 거 아닙니까, 그지요?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럴 때 이제 그 교육 기간 시간 안에 드라마콘서트를 한번 해 보겠다 그 말입니까?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같이 병행하기도 하고 지금 현재 계획은 여러 가지 다각도로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이 좋을까 저 위생계장님하고도 저희들이 의논해 봤는데. 그때 영업자 교육의 날을 잡아서 하는 게 더 좋은 건지 아니면 별도의 이벤트식으로 같이 모아서 관심을 갖게끔 하는 게 좋은지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 그래서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냥 앉아서 주입식으로 교육을 하면 그거 듣고 그만 그때 또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눈으로 상황극을 하면서 눈으로 보고 느끼고 이런 게 오래가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참 조금 흡수력이 좀 안 좋겠나라는 제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직접 참여를 해 갖고 한번 해 보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실질적인 교육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잘 해 보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다음 거기 세입예산서 보면 565쪽 보건소에 공유재산임대료가 돼 있는 데 이건 어디를 말합니까?

웃음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아, 아까 우리 (사)영양사협회에 위탁 준......
영란

정영란위원

어디?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어린이급식센터가 저희 보건소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무실에. 거기 임대료.
영란

정영란위원

아, 급식센터가.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보건소 들어오시면 현관 입구 오른쪽에 소나무 있는 데 바로 옆에 조그마한 방이 있는데 거기가 어린이급식센터.
영란

정영란위원

아, 이걸 임대를 해 줍니까?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공유 임대를 해 주는데 이게 71만 5,000원?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혹시 그러면 이 앞에 시문보건진료소 이번에 이제 뜯는다고 지금 나와 있지요, 그지요? 시문보건진료소.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시문 어디?
영란

정영란위원

옛날 구 시문보건진료소, 구 시문보건진료소.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구 시문보건진료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영란

정영란위원

아, 이거는 그러면 어디...... (장내 소란)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그 재무과로 아마 간 거 같......
영란

정영란위원

재무과로 가 버렸습니까?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다음 그 밑에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에 그외수입 이렇게 해 놨는데 금액이 좀 큽니다. 250만 원이면.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외수입이 뭡니까?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이제 저희가 보건대학교 학생들 실습을 오게 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보건대학교 학생들?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우리 진주보건대 간호사들 그런 분들 임상 실습비를......
영란

정영란위원

실습비네? 실습......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지급하고 받기도 하고 그다음에......
영란

정영란위원

실습비 내고......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오지요 그지요?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 실습......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기타......
영란

정영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570쪽에 기간제근로자보수인데 공설 해수욕장 의료 지원 해서 7명인데 우리 남해군에 공설 해수욕장이 몇 개가 있습니까?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5개소가 있는데......
예, 5개소.
영란

정영란위원

이제 주 5일 근무를 하고 휴무를 줘야 되니까.
2명은 그냥 여분으로?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더 돌아.
영란

정영란위원

돌아가면서 이제 할 거라고.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로테이션을 하니까.
영란

정영란위원

여분으로 했습니까? 그래서......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7명이 필요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공설이 5개인데 이 7명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아, 아까 또 우리 위원이 질문했습니다마는 577쪽에 보물섬시네마 스크린 홍보 영상 송출인데. 이게 쉽게 말하면 우리 보건소를 홍보하는 그걸 보물섬 영화관에 지금 그 광고를 내는 거지요, 그지요?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이번에는 어디를 광고를 낼 겁니까? 지난번에는 정신보건센터......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대상포진 예방......
영란

정영란위원

예?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대상포진 예방.
영란

정영란위원

대상포진에.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대상포진을 광고한다 이 말이지요, 그지요?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이제 이것만 물어보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더 물어봅시다.
영란

정영란위원

588쪽 식품위생업소 안전 관리에 해마다 이제 이게 똑같이 올라오는데. 다소비 식품 검사 시료, 위생용품 수거 검사 제품 그다음에 아데노신 아데노신3인산(ATP, Adenosine Tri-Phosphate)......

웃음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ATP.
영란

정영란위원

ATP 측정기 검사 이게 이게 아데노신 트리포스 파타제?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이거......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트리포스 플레이트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검사 시약봉이지요, 그지요?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이 시약봉 이걸 그러면 일단은 여기 이제 식품업소에서 이거 수거를 해서 우리 보건소에 가지고 와서 검사를 합니까?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아니, 저희가 현장 출장을 가서 그 자리에서......
영란

정영란위원

예, 다 들고 갑니까?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예, 그 자리에서 바로 하지요.
영란

정영란위원

그 자리에서 바로 할 수 있습니까?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해마다 다소비 식품 수거 검사 시료는 150건이던데 150건이면 출장을 참 자주 가야 될 거 같은데요?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매일 출장 갑니다. 위생계 팀장님하고 직원이 토털 5명 계시는데 거의 매일 출장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이게 그리고 그 시약 봉투 600개나 되면 거의 날마다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 같아서.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제가 해마다 이렇게 검사를 많이 합니까?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아이고, 고생합니다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지금 대상포진 보니까 7월까지 한 8,300명 이리했네, 75세 이상 해서 했지요? 그러면 내년에 24년에는 이제 연령을 어떻게 지금 측정을 해서 할 겁니까?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내년도에는 올해 2023년도에는 75세에서 75세 이상 어르신인데 내년도에는 65세에서 74세, 75세까지 접종 대상입니다.

박종길위원

75세까지.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박종길위원

그러면 또 75세 이상 분들도......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미접종자는 접종하실 수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할 수 있고.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박종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이제 좀 물어볼게요. 572페이지 보면 이게 우리 전국보건소장협의회 분담금 있었는데 앞에는 없는 거 같던데 이게 앞에도 있었습니까?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없었습니다.

박종길위원

아, 왜 이게 이리 올해 그럼 내년에 이게 했는가요? (
기두

곽기두보건소장

집행부석에서 –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아니요. (
기두

곽기두보건소장

집행부석에서 –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제가 하겠습니다. 소장님. 소장님 거. 이게 이제 2023년도에 하는 게 올해 23년 6월 13일 법이 개정됐습니다. 지역보건법 제18조 2가 개정이 됐는데 그 2의 내용 안에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협의회라고 구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입이 됐기 때문에 그 가입 부담금을 이렇게 내게 법제화돼 있어서.

웃음

웃음소리

박종길위원

법제화돼서.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내년부터?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가입 안 하면 안 됩니까?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의무적으로 다 가입해야.

박종길위원

어차피 “우리 못한다.” 하면 안 돼요?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그거를 가야 소장님도 중앙정부라든지 내용을 알지 가입 안 하면 좀 정보가 멀지 않겠습니까?

박종길위원

그 앞에는 보니까 보건진료소 배상 책임 보험을 들었더만.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박종길위원

올해는 그것도 또 잘 안 보이고. 있어요.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들어 있을 건데?

웃음

박종길위원

있습니까? 나는 아무리 봐도 안 보여서.

웃음

웃음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예.

박종길위원

있어요?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전체.

박종길위원

전체로 있어요?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박종길위원

그래 400만 원 정도가 있더만 올해는 그게 또 보이지도 않네. 그래서 이런 것도 안 드는 건가 올해는 그리 싶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을 경로당 구급함 의약품 해서 3만 원인데 269개소.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예.

박종길위원

이걸 그러면 어디 그냥 마을 경로당에 주는 겁니까? 주면 누가 관리를 하고 어떤 부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걸.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이게 내년도에 저희 그 사업이 건강증진과에서 이제 응급 의료와 관련된 사업 예산이 내일 아마 올라올 건데 이 구급함을 비치하게 되면 저희 과에서는 마을 보건진료소도 있고 방문하기가 좋으니까 거기에 있는 물품을 주기적으로 관리하면서 채워 주는......

박종길위원

아, 그러면 증진과에서 올려 주고.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이제 약품은 저희들이......

박종길위원

그럼 약품은......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아마 내일 오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물어봤습니다. 575페이지 보면 운영협의회 참석수당 3만 원 있고. 그런데 아까 활성화가 저조해서 그렇다 하는데 23년에는 운영협의회장 직무활동수당 5만 원씩 해서 15명 있었거든요.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그건......

박종길위원

이건 또 없어져 버렸습니까, 그러면 안 줍니까?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일몰 했습니다.

박종길위원

일몰 했습니까?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일몰 사업으로 했습니다.

박종길위원

아, 이제 이거는 안 하는 사업이네요?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예, 아까도 설명 드렸다시피 이제 운영협의회라는 게 과거에 정규 공무원화 되기 전에 그 위원회가 많이 있고 법에도 살아 있지마는. 지금 거의 다 그 위원 활동하는 분들이 이장님들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그 회의를 해서 하는 업무가 조금 줄어든 그런 내용입니다.

박종길위원

그럼 3만 원 주는 이것도 이제 일몰 해 버리지요?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그래도 이 법 자체는 살아 있고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래요?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박종길위원

나머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물어봤는데 하나만 물어볼게요. 580페이지 결핵 환자 가족 검진입니다. 20명 해 놨는데.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박종길위원

이거는 어떤 가족을 선정해서 하는 겁니까, 선정이 돼 있는 겁니까?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결핵 환자가 발생을 하면 감염성 질환입니다. 그래서 같이 거주하고 가족에 대해서 검진을, 왜냐하면 호흡기 감염이기 때문에 코로나처럼 감염력이 높기 때문에 다 같이 이게 검사를 하는 그런 겁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면 검사를 해서.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박종길위원

선정을 해서 할 거네요?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아니요, 결핵 환자가 발생하면 가족이 무조건 다 대상이 됩니다.

박종길위원

아, 됩니까?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박종길위원

그러면 20명 이상 더 되면 어쩔 겁니까?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더 되면 더 요청을 해야지요.

웃음

웃음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저희 군에서 엑스레이 검진하고 이런 부분은 또 무료 검진사업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복만

하복만위원

의석에서 – 1개.)

박종식위원장

예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세출예산 574페이지 중간 부분 공공의료시설 개선에 보건기관 방수 공사 설천면보건지소하고 중현보건진료소에 2,800만 원씩 해서 2개소다 그지요?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근데 어찌 이게 똑같이 2,800만 원 이 2개소 이렇게 견적이 나왔습니까?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일단 저희들이 고현면보건지소는 방수 공사를 하고 완전히 그 정도 예산 추정을 해서. 우리 건물이 보건지소가 건평은 거의 똑같거든요. 그래서 추정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건평은 똑같고.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설천보건지소하고 중현보건진료소 똑같습니까?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아, 보건지소는 똑같고 중현은 좀 너무 2011년도 건물입니다. 더 노후돼서 범위가 좀 넓은 관사까지 이렇게 해서 할 계획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노후돼서 지금 비가 샙니까?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비가 지금 새, 관사 쪽은 조금...... (보건행정팀장과 대화) 일부 지금 사람이 살지 않으니까 그 부분이 조금.
복만

하복만위원

사람이 안 삽니까?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지금은 전부 다 출퇴근이 가능한 상황이라서.
복만

하복만위원

근데 뭔 방수를 합니까?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그 건물이 전부 다 스며들지 않습니까? 위원님.
복만

하복만위원

밑에 정신건강복지센터 바닥 정비 공사 이것도 노후가 돼서 하는 겁니까?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여기는 물이 지난번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제가 근무할 때 좀 물이 넘어와서 밑에 바닥이 습하고 곰팡이 좀 슬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꼭 해야 됩니까?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창선면보건지소 내부 인테리어 공사 이것도 2,200만 원인데.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예.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여기는 고령자 주택 내에 저희 보건지소가 이전을 할 건데. 그 내부 인테리어 비용은 거기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비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어찌 그리 딱 2,200만 원을 커트라인으로 맞췄네요?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남으면 반납하겠습니다. (
영란

정영란위원

의석에서 – 모자라면 어쩌려고.)

웃음

복만

하복만위원

모자라면 어쩔 겁니까?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더 주십시오. 그 정도 충분할 거라 봅니다. (장내 소란)
복만

하복만위원

그리 고현면보건지소 편의 시설 설치 2,000만 원.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이거 뭘 설치를 합니까?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고현면보건지소가 올해 개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보건지소 뒤에 판각체험관 사이가 밭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개보수하면서 포장을 깨끗하게 해서 아주 거리에서 봤을 때 보기가 좋습니다. 그랬더니 판각휴게소 그쪽 뒤에서 주차장이 있는데 그전에 밭이 더러울 때는 돌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밭이 깨끗하게 되니까는 그 보건지소, 농협, 면 행정복지센터 이렇게 행정 타운이 되다 보니까 주차장에서 바로 올 수 있는 편의 시설이 좀 필요하고 또 하면 더 그러니까 경사로라든지 주차장에서 바로 근접으로 올 수 있는 길을 좀 내는 겁니다. 계단 덱이라든지.
복만

하복만위원

그 밑에 자산취득비가 쭉 나와 있는데 이게 노후돼서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규로 가는 겁니까?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남면은 노후돼서 다 교체하고, 창선면도 이전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동 같은 경우도 노후되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 냉장고도 밑에 보면 2개 지소에 4대를 한다 그지요?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방접종 약품이 저희들 보관하는 냉장고가 별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또 시약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만

하복만위원

아니, 지금 사용하는 게 고장이 났습니까?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고장은 나지 않았는데 이제 약품 관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백신 약품은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무슨 약품을 여기 보관합니까?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방접종 약품을, 지소도 예방접종 약품을 다 보관.
복만

하복만위원

예방접종.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럼 기존 쓰던 것도 쓰고 지금 이것도 쓴다 이 말씀이지요?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쓰는 게 성능이 좀 안 좋기 때문에 교체 가능하면 교체하려고 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교체입니까? 그러면. (장내 소란)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예, 교체 구입.
복만

하복만위원

구입.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백신 온도는 민감하기 때문에 최대한 성능이 좋은 상태로 유지를 해야 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자산취득비 다 이게 꼭 필요한 겁니까? 다.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최소 필요한 것만 계상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확인을 하러 가야 되겠네.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현장 확인.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강증진과,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산회

출처 경남 남해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