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이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의회, 읍면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윤선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3855호로 상정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예산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751억 400만 원 감액된 9,740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보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 예산총칙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총 예산 규모는 9,740억 400만 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3%인 292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없으며, 일반회계 일반 예비비는 50억,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50억이며, 지방채차입 한도액은 453억입니다. 다음으로 11쪽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은 2회 추경 예산 대비 631억 6,700만 원이 감액된 8,764억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2억 9,100만 원을 감액한 362억 1,000만 원, 기타 특별회계는 116억 4,600만 원을 감액한 613억 5,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세입 총괄표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 대비 751억 400만 원이 감액된 9,740억 400만 원으로 지방세는 15억 9,400만 원 감액한 545억 6,900만 원, 세외수입은 18억 9,800만 원을 증액한 518억 6,700만 원, 지방교부세는 733억 3,200만 원 감액한 4,098억 9,900만 원, 조정교부금은 500만 원 증액한 91억 500만 원, 국도비 등 보조금은 33억 4,600만 원 증액한 2,747억 1,200만 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54억 2,700만 원을 감액하여 1,738억 5,0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6쪽부터 18쪽까지는 회계별로 구분한 세입 총괄표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기능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508억 4,000만 원 감액된 403억 5,0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억 2,400만 원 증액된 208억 7,200만 원, 교육 분야는 3억 7,000만 원이 감액된 109억 2,3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6억 4,200만 원 감액된 615억 6,000만 원, 환경 분야는 180억 3,500만 원이 감액된 1,495억 3,900만 원, 사회복지 분야는 2억 7,300만 원 감액된 1,825억 7,000만 원, 보건 분야는 7억 4,100만 원이 감액된 115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5억 2,700만 원 증액된 1,684억 8,100만 원, 산업 및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6억 600만 원 감액된 409억 9,5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5억 9,100만 원이 감액된 635억 7,4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8억 8,100만 원이 증액된 1,313억 9,700만 원, 기타 분야는 66억 3,600만 원 감액된 822억 1,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쪽부터 28쪽까지는 회계별로 구분한 기능별 세출 총괄표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 조직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본청 예산은 2회 추경 대비 552억 6,700만 원이 감액된 8,056억 8,5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82.72%를 차지하고 있으며, 직속기관은 9억 7,900만 원이 감액된 358억 7,800만 원으로, 의회사무과는 1,600만 원 감액하여 10억 7,700만 원으로, 사업소는 188억 8,800만 원을 감액하여 1,165억 2,700만 원으로, 읍면사무소는 4,700만 원이 증액된 148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3쪽부터 36쪽까지는 회계별로 구분한 조직별 세출 총괄표로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쪽 성질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인건비는 50억 5,700만 원 감액된 869억 4,500만 원, 물건비는 20억 8,100만 원을 감액하여 649억 1,200만 원, 40쪽 중간에 경상이전은 48억 7,800만 원 감액하여 3,294억 4,800만 원, 42쪽 상단에 자본지출은 77억 5,100만 원 감액된 4,235억 900만 원, 내부거래는 583억 3,300만 원 감액된 449억 5,900만 원, 43쪽 상단에 예비비 및 기타는 29억 9,500만 원 증액하여 239억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4쪽부터 52쪽까지는 회계별로 구분한 성질별 세출 총괄표로서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쪽 기준인건비 세출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기준인건비는 66억 3,600만 원을 감액하여 786억 8,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6쪽부터 58쪽까지는 회계별로 구분한 기준인건비 세출 총괄표로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쪽부터 93쪽까지의 세입 예산서와 세출 예산서는 차후 설명드릴 세입 예산 편성안 및 부서별 세출 예산안과 내용이 중복되는 관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계속비 사업 조서입니다. 서석면 실내 수영장 신축공사 등 11개 사업으로 신규 반영 2건, 연차별 재원 변경에 의한 사유로 변경되는 사업 9건으로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하여 계속비로 관리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1쪽 명시이월 사업 조서입니다. 총 202건으로 1,190억 2,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업 추진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의 명시이월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민숙입니다. 홍천군수가 제출한 의안번호 제3855호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 결과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액 1조 491억 원보다 751억 원이 감액된 9,740억 원으로 7.16%가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631억 원이 감액된 8,764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19억 원이 감액된 975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631억 원이 감액된 8,764억 원으로 6.72%가 감소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의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액 대비 15억 원이 감액된 54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액 요인은 유류세 인하, 부가가치세 징수 감소에 따른 지방소비세 감소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71억 원이 증액된 328억 원으로 사용료 수입 4억 원, 이자 수입 49억 원, 보조금 반환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12억 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대비 733억 원이 감액된 4,058억 원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 및 국세 감소에 따라 보통교부세 724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42억,원 증액, 시도비 보조금 4억 원이 감액되어 기정액 대비 38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행복나눔과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1조 491억 원보다 631억 원이 감액된 8,764억 원으로 정책 사업비는 기정액 대비 13억 원이 감액된 7,443억 원, 재무활동비는 기정액 대비 553억 원이 감액된 548억 원,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액 대비 64억 원이 감액된 77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사업 세출 예산 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975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09%인 119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2억 원이 감액된 362억 원,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16억 원이 감액된 613억 원입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입 예산을 살펴보면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화전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 국고보조금으로 8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신대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도 군부대 원인자 부담금 위탁금 50억 원, 국고보조금 11억 원, 하수도 보조사업 지원 일반회계 전입금 58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세출 예산은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사업 추진 현황에 따라 사업비를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서석면 실내 수영장 신축 공사 등 11건에 대하여 예산의 조정 및 편성이 있었으며, 명시이월 사업은 특별회계 사업 7건을 포함하여 총 202건으로 이월액은 1,190억 원이며, 사유별로 보면 사업 추진 사전절차 이행, 준공 시기 미도래, 보상협의 지연, 지역주민 여론 수렴 등 다양한 사유가 있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에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이전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 교부금, 보조금 등 세입 변동 사항을 예산에 반영하고, 보조사업의 변경 편성과 사업 예산 집행 잔액 및 경상경비 절감액을 감액하는 등 회계연도 예산을 마무리하면서 세출 구조를 조정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보통교부세 대폭 감소에 따라 연내 추진이 불가한 사업비와 과다하게 편성된 예산의 삭감 등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사업의 필요성과 산출 기초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나오셔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윤선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631억 6,700만 원 감액된 8,764억 3,600만 원으로 세외수입에서는 71억 4,400만 원을 증액하여 328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지방교부세로 보통교부세 확정 차액분 733억 3,200만 원을 감액하여 3,840억 4,000만 원으로 특별교부세 확보분 10억 원을 증액하여 38억 3,700만 원으로, 지방소멸 대응기금 8억 7,8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41억 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조정교부금 등으로 빈대 확산 차단 방제비 5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11억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국도비 보조금은 국도비 내시액 변경과 신규 내시 사업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38억 100만 원이 증액된 2,384억 4,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3쪽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과년도 국도비 보조금 반납을 위해 예산 8억 9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여 1,355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9,100만 원 감액된 7억 4,300만 원으로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일반회계 전입금은 9,100만 원을 감액하여 5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화전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을 위한 사업비 국비 8억 2,000만 원을 반영하고,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항목 중 일반회계 전입금 1,400만 원을 감액하여 111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 예산의 세외수입은 하수도 분야 공유재산 임대료, 하수도 사용료 국고보조금 등 2억 700만 원이 증액된 반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54억 6,200만 원이 감액되어 52억 8,100만 원으로, 보조금 세입은 내시 변경사항 조정으로 12억 7,500만 원 감액한 268억 4,400만 원으로,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일반회계에서 수질개선특별회계로 받는 전입금을 조정한 사항으로 58억 3,100만 원을 감액하여 134억 3,100만 원으로 편성하여 총 123억 6,100만 원 감액한 455억 5,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429쪽부터 430쪽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2억 9,100만 원 감액하여 362억 1,000만 원으로 사업 수익의 900만 원을 증액한 118억 1,800만 원, 자본적수입에 3억 원을 감액하여 243억 9,2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감액되는 사항은 대부분 집행 잔액, 불용액, 국도비 확정에 따른 변경내시 예산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시간 관계상 증액되는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3쪽 민원과 소관입니다. 경로당 33개소 그린리모델링 공사 사업은 전액 국도비 사업으로 41억 2,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여 52억 9,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217쪽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생활비 지원 사업은 국비 1,500만 원, 도비 1,000만 원, 군비 5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4,400만 원으로, 재난구호 지원 사업은 국비 2,500만 원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 226쪽 중간 부분입니다. 홍천군 공설묘원 조성 2단계 사업 추진에 군비 5억 6,100만 원을 감액한 만큼 국비 4억 6,200만 원, 도비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34쪽 중간 부분에 공공어린이집 통학차량 1대를 구입하기 위해 8,7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5쪽 영유아 보육료 지원을 위해 국비 2억 9,000만 원, 도비 7,800만 원, 군비 7,800만 원을 증액하여 43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부모 급여, 영아 수당 지원을 위해 국비 2억 4,800만 원, 도비 6,600만 원, 군비 6,600만 원을 증액하여 25억 6,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을 위하여 균형발전 특별회계로 8,000만 원, 도비로 2,400만 원, 군비로 5,6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249쪽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 사업을 위해 특별교부세 10억 원과 군비 10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농정과 소관입니다. 채소류 수급 안정 지원을 위해 부담금 6억 9,3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씨감자 채종단지 육성 지원을 위해 6,5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8,300만 원으로, 261쪽 냉해 피해와 태풍 피해 보상을 위해 도비 7,200만 원과 군비 7,2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4,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을 위해 도비 5,300만 원과 군비 1억 2,5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2,700만 원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을 위해 도비 1억 1,100만 원과 군비 3억 1,700만 원을 증액하여 9억 3,000만 원으로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을 위해 도비 2,700과 군비 6,3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8,600만 원으로, 농업용 면세유 구입 지원을 위해 도비 1,200만 원과 군비 3,000만 원을 증액하여 8억 9,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2쪽 친환경 농업 직접 지불제를 위해 국비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63쪽 홍천쌀 원료곡 건조료 지원 사업을 위해 5억 3,000만 원과 공공비축미곡 깜부기 정선료 지원 사업을 위해 2,4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66쪽 내면 대구름지구 가뭄 용수 개발 사업을 위해 국비 1억 6,000만 원, 군비 2,000만 원, 도비 2,000만 원을 합한 2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럼피스킨병 등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로 1억 2,000만 원, 백신 접종 시술 지원비로 6,7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278쪽입니다. 임업 직불금 지급을 위해 국비 5억 5,2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건설과 소관으로 화촌면 구성포2리 품목골 암거 신축으로 1억 3,0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 재난안전과 소관입니다. 우수유출 저감대책 수립 용역비는 5억 1,000만 원 증액한 8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도시교통과 소관입니다. 남면 양덕원교 앞 회전교차로 설치를 위하여 12억 원 증액한 26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300쪽 버스 운송사업 재정 지원을 위해 도비 3,300만 원과 군비 1억 2,700만 원을 증액한 34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국비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301쪽 임대형 공영주차장 임차를 위해 군비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영노외주차장 연봉리 500-8번지 일원 조성 사업은 12억 8,700만 원을 감액하고, 연봉리 507-11번지 일원에 9억 8,3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여 사업을 대체하였습니다. 305쪽 환경과 소관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운영을 위해 2,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2,000만 원을,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 울타리 관리를 위해 국비 1,000만 원, 도비 400만 원, 군비 600만 원을 증액하여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6쪽 퇴액비 자원화시설 공공요금 사용 증가로 4,20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3쪽 토지주택과 소관입니다.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으로 도비 1,100만 원과 군비 1,100만 원을 증액하여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빈대 확산 차단 방제비로 특별조정교부금 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으로 도비 2,900과 군비 5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4,000만 원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위해 도비 1,600만 원, 군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부터 읍면 소관 사항에 대해 일괄 보고하겠습니다. 읍면의 가로등 및 신호등 전기요금 사용량이 증가하여 홍천읍은 3,500만 원, 남면은 500만 원, 서면은 600만 원, 내면은 4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두촌면은 응급복구장비 임차를 위해 300만 원을, 서석면은 차량 수선과 유지비로 4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99쪽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앞서 세입 예산에서 말씀드린 사항으로 국비 8억 2,000만 원을 증액하여 20억 4,900만 원을 화전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409쪽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양덕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한강수계기금 9억 400만 원을 증액하여 57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73쪽부터 184쪽까지 입니다.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위원님 연장선상에서 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이렇게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의 법리 검토나 행정 절차가 미흡해서 발생하는 건수가 상당 부분이 보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으로는 뭐 조기집행이니 뭐 페널티를 받니, 이런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마는 현장에서 벌어지는 현상들을 보면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석의 영화관 건립 같은 것들, 예산 세워놓고 또 이렇게 시간이 흐름으로써 원자재 값은 또 상승되고, 이런 것들이 원인을 따지고 들어가 보면 공무원들이 법적 검토를 제대로 못해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어떻게 보면 기본 상식적이고 아주 기본적인 일들인데 이런 기본적인 문제를 야기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된다, 이런 말씀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현상들인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집행부의 어떤 속성이랄까 아니면 아주 기본적인 자질의 문제일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것들은 또 국이 생겼고 그래서 또 우리 직원들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 부서에서도 철저하게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이제 이월사업이 예년에 비해서 좀 많다는 이런 말씀을 주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지난해 22년도 예산이 1조가 좀 넘었고요. 그리고 23년도 예산이 9,700억으로 지금 마무리 추경 단계에서 거의 1조에 가깝습니다. 22, 23년도 예산이 저희가 좀 많았다, 예년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월액도...

됐습니다.

그만큼 증액이 됐다고 보여지고요. 지적 주신 부분은 저희가 장기적으로 업무 추진 과정에서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이고 사고이월이고 간에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했을 때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너무 비상식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금년도 우리 이제 지방교부세가 한 700억이 넘게 이제 감소가 됐잖아요. 그것 때문에 야기되는 다른 새로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있지 않아요? 700억씩 이렇게 안 들어와도 뭐 전혀 문제가 없나요?

저희가 회계연도 간에 예산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을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조금 사전에 언론에도 보도가 된 내용이 있다 보니까 긴축 예산으로 전국이 돌아갈 거다, 이거는 어느 정도는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800억대 정도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이 있었고요. 이 부분으로 올해는 지금 750억 감이 좀 돼 있는데 올해하고 내년 본예산까지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 다음은 어떻게 하죠?

국가에서 장기적인 재정 전망을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좀 유리할 거라고 좀 보고 있으니까요.

한 번 이렇게 줄어든 예산이 갑자기 늘어날 수 있는 어떤 요인이 있다고 보세요?

갑자기 대규모로 증액되리라고는 보지는 않는데 올해 이상은 되지 않을까.

더군다나 지금 부동산 양도세나 뭐 이런 것도 좀 감액을 하겠다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주식 거래세도 세를 낼 수 있는 그거를 완화해 주겠다, 10억에서 30억으로. 뭐 이러고 있는데 앞으로 첩첩산중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계속비 사업, 이월사업을 이렇게 시작도 안 한 사업을 그대로 1년을 가지고 있다가 또 해를 넘기고 이제 이런 게 너무 심해서 미리부터 실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셨으면 정리할 사업들은 과감히 정리하고 그 재원을 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을 마무리해야 될 사업도 있을 테고, 또 이제 그 꼭 필요한 사업은 조기에 이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도 있었을 테고 그럴 텐데 그런 조정을 한 게 없는 것 같아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마무리 추경에서도 750억 정도가 감이 돼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도 좀 조정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도에는 평온을 되찾을 것 같아요?

올해보다는 어렵지는 않을 거다, 지금 국가에서 재정 전망은 그렇게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긴축정책을 하니까 줄어든 예산 가지고 거기에 적응하면 또 이제 그렇게 군민들께서 적응하리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교부금이 금년에 이렇게 많이 줄었지만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좀 회복이 돼서 더 내려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건가요?

예. 현재로서는 저희 올해만큼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그 기존에 쌓아놨던 그런 예산들을 다 이제 소진해 버리게 되잖아요. 차후에 또 그렇게 낙관적이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예산을 나눠서 써야 되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까지 저희가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기존에 적립되어 있는 부분을 내년 본예산으로 끌고 가면서 내년 추경 재원에도 뭐 어느 정도 여유는 확보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긴축예산으로 내년도 내내 좀 가야 되겠지만 저희가 꼭 필요한 사업을 예산을 반영을 못할 정도로다가 그 정도의 재정상태는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이제 서둘러서 군민이 결집해서 이렇게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철도 같은 사업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예산이 요구될 수도 있는 분야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그랬을 때는 우리가 대응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느 정도 그런 기금들은 가지고 가는 게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여유가 좀 생길 때마다 통합재정도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선심성 사업 같은 거는 과감하게 접을 건 접고 그러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입니다. 이례적으로 이월금이 상당히 많고 이월 건수도 상당히 많은데 명시이월이 연도 말 가서 사고이월로 넘어갈 게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명시이월에서 집행을 다 못 한다라면 이제 그 다음 연도 말에서는 사고이월로 고민이 돼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이게 대부분이 명시이월 중에서 65% 정도가 SOC 분야, 4개 부서에... 지금 체육이나...

건설이나...

예. 그런 쪽으로 좀 집중이 돼 있는데요. 내년도에 뭐 최대한 집행을 해서 사고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시이월에 대해 건건이 좀 확인해 보셨나요?

개별적으로 확인은 못했습니다.

못 했어요? 이게 회계연도 내에 지출 원인행위를 하고서 지출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고이월로 넘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한 사고이월로 넘어갈 명시이월에 대한 사업들도 여러 가지가 보이는데...

공사기간이 내년 1년 내에 끝낼 수 없는 사업들은 사고이월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보상협의가 지연이 된다든가 지역주민 여론 수렴이 안 돼 가지고 그러는 사업들도 있고...

예. 그런 사업들은 저희가 설계 단계에서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을 때 공사비 쪽을 세우다 보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제어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사업이나 예산을 편성할 때 당초에 산출기초나 아니면 의견 수렴이나 지역주민 여론이나 이런 것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서 예산을 좀 세워서 이렇게 이런 이월금이 많이 발생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이제 좀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올해 본예산 같은 경우는 설계비를 반영을 하고 1회 추경쯤에 공사비를 반영을 한다면 올해 5월에 추경을 했습니다. 5월에 공사비가 반영돼서 6월에 착수한다면 그게 한 6~7개월 만에 끝날 수 있는 공사는 이월이 안 되는데 6~7개월을 넘는 공사기간을 갖고 있는 사업들은 전부 다 명시이월이 불가피하다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이월사업이 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순세계잉여금 얘기하시는데 우리 군이 이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되는 게 원인은 이제 당초 예산 대비 초과 세수가 늘어나서 그러면은 뭐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당초 예산 대비 초과 세수도 늘어나는 부분은 일정 부분 있지만 대부분이 불용액에 대한 사업,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는 이유가. 반환금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조차도 원인은 뭐냐 하면 당초 사업 계획을 면밀하게 검토를 못 하고 세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사업을 예산 편성할 때 초과 예산 편성을 한다는 얘기지, 현실적인 그 예산을 좀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제는 좀 현실적인 사업 계획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마무리 추경에서 보통 집행 잔액들, 좀 규모가 있는 집행 잔액들은 전부 다 이제 조정을 다 하거든요. 그러면서도 남는 예산이 이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데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광재 위원입니다. 달랑 한 장이네요. 빨리 끝나시겠네요. 190쪽이고요. 저희 통합안정화기금에 520억이 빠져나가고 지금 이제 한 93억 정도가 남은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어차피 이 돈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 이자고 뭐 이런 게 다 이제 소멸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존에 국가에서, 기획재정부에서 보통교부세를 더 이렇게 증액을 해주거나, 내년도에. 그렇게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올해 일률적으로 마이너스... 16%를 조정을 했는데...

16%를 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어려워졌을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내년도 2024년도에 보통교부세를 더 내려주기도 해요?

세수 추계가 좀 여유가 있다라면 내려줄 걸로 보여집니다.

그건 어느 분이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군수님이나 아니면 더 많은 로비 같은 것을 해서 될 일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만약에 부족하게 되면...

지금 올해도 일부 좀 추가로 내려주겠다는 얘기가 지금 조금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런 게 좀 내려와 줘야 거기에 또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이자 수익이라도 조금 더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 부분들을 어떻게 또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 드려봐요. 예, 이상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95쪽부터 199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원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쪽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쪽이고요. 경로당 34개소 그린리모델링 공사, 이거에 대한 설명 좀 잠깐 부탁 드릴게요.

저희가 이거는 국비가 70%인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내년에 시행할 사업인데 예산은 늦게 12월에 교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3회 추경에 반영한 사업입니다.

내년도 사업인데 올해에 늦게 들어온다고요?

네. 국비가 12월에 교부가 돼서요. 저희가 3회 추경에 항상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문... 그러면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경로당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은 꽤 큰데...

저희가 이게 이제 2021년부터 국비가 교부돼서 시행한 사업인데요. 저희가 이제 올해는 22년도 사업을 23년도에 했는데 보건지소, 진료소 사업을 17개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는 저희가 이제 노후된 경로당, 10년 이상 된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친환경으로 바꾸는 에너지 절감, 탄소 중립, 이런 쪽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행복나눔과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경로당을?

네. 경로당을 저희가...

우리 일반 공공시설은 다 돼서 이제 경로당으로 이렇게 가는 건가요?

네. 21년도 사업으로는 이제 저희가 어린이집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2년도 사업으로는 저희가 이제 지소, 진료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3년도 사업으로 저희가 경로당을 선정해서... 공모 사업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서 저희가 이제 교부 받게 됐습니다.

대상 경로당들은 다 선정이 이미 다 된 상태인가요?

노후된 경로당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행복나눔과에서 수선이 필요한 경로당을 저희가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게 우리 보건진료소 이렇게 했던 거와 유사한 시설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런 공사예요?

목적은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육체육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7쪽부터 210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무회계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13쪽부터 214쪽까지입니다. 안 계시나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217쪽부터 220쪽까지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395쪽부터 396쪽까지입니다.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입니다. 219쪽이요. 청년저축 계좌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청년저축 계좌부터 희망저축 계좌, 청년내일저축 계좌가 저소득층을 위해서 1대 1 매칭금으로 해서 정부 지원해주는 저축입니다.

저소득층?

네. 근데 이제 차이점이라는 거는 가입 대상이라든가 연령 요건이라든가 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청년저축이라는 거는 만 15세부터 만 39세 주거, 교육, 차상위가 해당이 되는 거고, 희망저축이라는 건 생계, 의료 대상자만 해당이 되거나 그리고 요건의 분류가, 대상에 대한 분류로 나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 참여자는 몇 분이나 되는 거예요?

청년저축에 5명이 있었는데 10명으로 증가돼서 예산이 조금 더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이 저소득층 청년 지원할 수 있는 연령이... 대상이 이 정도인 건가요, 아니면 재원이 부족해서 이 정도만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생계, 의료 같은 경우는 좀 청년층이 부족하기 때문에...

청년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예. 청년이 없어서 저희가 이거는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자 발굴만 되면 언제든지 증액이라든가 국비를 더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대상을 확대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이제 저소득층에 건강한 젊은 생계급여 수급자가 유입되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 안에 이제 질병이나...

지금 15세에서 30세라고 그랬잖아요.

예. 15세에서 30.

여기에 저소득층이 있고 고소득층 청년이 어디 있을까요?

아니, 생계급여 수급자 해야 됩니다.

부모가?

본인이.

아니, 그러니까 자격이 15세부터 30세까지라면서요.

15세에서 39세 청년저축은 생계나 의료급여 수급자를 해야 합니다, 본인이.

자격이 너무 까다로운 건 아니에요?

이게 국가적으로 대상자를 저소득 범위로만 너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우리 군비도 이제 지원되는 만큼 우리 군의 실정에 맞는 그런 취약 청년들도 좀 혜택을 줬으면 좋겠네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사업비가 전년도에도 시도비 보조금까지 반환을 했는데 추경안 예산이 기정액보다 증액이 됐어요. 이게 국비하고 매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80%.

국비가 80이에요?

국비가 통상 80% 정도...

지금 현재 예산액 보면 80%가 안 되잖아요, 군비에 비해서.

이건 다시 한번 제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국비도 반환을 하고 시도비도 다 반환을 했는데 추경 예산안을 전년도보다 증액을 해서 올렸다?

이거는 이제 위원님 특수상황인데요. 이번에 하반기에 홍천군 자활센터가 전국 우수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종사자들에 대한 인센티브로 1,250만 원 예산이 국비가 지원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증액된 상황입니다.

국비는 증액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 군비 같은 경우는...

군비는 이 안에 이제 사업비가 증액됐다고 볼 수는 없고요. 운영비에 차량이라든가 그런 기타 운영비가 증액된 부분이...

어떤 차량이요, 차량을 신규로 구입을 하나요?

차량이 아니라 운영비, 기타 운영비 쪽이 좀 증액된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75만 원.

지난해 같은 경우는 6,000만 원 이상 반환을 했잖아요.

예.

특별하게 인센티브를 뭐 인건비성으로 국비 지원을 1,200만 원을 받았다고 치더라도 군비 지원을 이렇게까지 80% 지원 사업, 국비 지원이 80%라고 치면 군비 지원을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 편성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좀 매칭금이라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쓰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활센터에서 열심히 일을 잘 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국비 지원 사업에 있어서 국비를 반환한다고 하면 이거는 명확하게 국비 지원을 하는 근본 취지하고 맞지 않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지금 국비 지원을 받았으면 그만큼 운영비나 아니면 사업을 더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군비도 매칭 사업을 올려주는 것인데 이렇게 지난해 같이 이렇게 국비, 시도비까지 다 반환을 하는 사례가 또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지 않을까 우려가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군비를 증액을 한 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반환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활센터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촉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복나눔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23쪽부터 240쪽까지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위원입니다. 225쪽이고요. 홍천군 노인복지관 이동 프로그램 CCTV 설치가 2,000만 원이 이제 삭감이 됐어요. 이게 얼마 전에 사업 설명회 때 그때 들은 것 같은데 왜 이거를 다시 이렇게 하는 거죠?

이미 알아보니까 이제 노인복지관에서 이미 좀 문제가 있으니까 빨리 설치를 했더라고요.

설치를 했다고요?

예. 그래서 본의 아니게...

아니, 이걸 사업을 새로 하시면서 그것도 안 알아보시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청할 때는 안 했었는데 신청하고 나서... 이제 저희하고 노인복지관이 소통이 좀 덜 됐다고...

소통이 좀 되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입니다. 223쪽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있잖아요, 60세 이상 드리는 거. 이거 대상자가 몇 분이나 되시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당초에는 207명을 예상했는데요. 295명이 됐고 또 개소도 28개소에서 31개소가 되면서 60세 이상 종사자가 좀 증가했습니다.

증가해서 늘어나는 예산인가요?

예. 42%가 증가했고요.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만?

예.

그 다음에 뭐 우리 지역에 장애인복지시설이나 뭐 이런 데 분들도 똑같은 혜택을 받고 있나요?

예.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홍천군노인회 운영비가 증액이 됐어요. 뭐 요인이 있나요, 증액 요인?

금년에 인상이 좀 됐잖아요. 공공요금 인상이 좀 돼서 전기요금 인상이 좀 됐었잖아요. 이렇게 집행을 하다 보니까 11월, 12월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렇게 세우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공공요금이 부족해서 올린 거예요?

예. 전기요금이 부족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입니다. 234쪽 국공립 어린이집 통학차량 구입해서 자산취득비가 있는데요. 기정액보다 상당히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이거는 이제 당초에 환경과의 국고보조금을 생각해서 이제 이걸 했는데 그게 좀 잘못됐다 해서 그걸 이제 쓰지 않고 우리가 자체 예산을 세워서 써야 돼서 이렇게 세우게 됐습니다.

당초에는 국고보조금이 편성이 돼 있었어요?

환경과, 환경과 전기차는 지원해 줬었잖아요. 그래서 그 혜택을 이제 받으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해서 그래서 불가피하게 자체 예산을 이제 이렇게 세우게 됐습니다.

환경과에서 차량 구입 예산을 편성할 때는 1억 2,600이었어요.

차 값이 해마다 조금씩 올라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당초 처음에 예산 세울 때보다 계속 조금씩 자꾸 그 단가가 변경되다 보니까 조금 더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보다 한 70%가 이렇게 증액이 됐기 때문에...

아니, 환경과에서 이제 세웠던 거를 우리가 이제 그건 안 된다고 그래서 자체 예산을 세웠는데 그게 한 600만 원 정도 더 올라가게 됩니다.

비교증감이 8,700이 증액이 됐잖아요. 지금 당초에 1억 2,600에서 234쪽 중간쯤에 보시면 이렇게 예산이 과다하게 올라간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는 거잖아요. 어린이집 통학 차량을 어떤 차를 구입하시려고 그러시는데요?

아마 이거는 처음에는 경유차를 구입하려다가 이제 우리 정부...

어디 어린이집이에요?

무궁화어린이집. 하려다 보니까 이제 전기차를 이제 정부에서 적극 권장하다 보니까 전기차로 구입 계획을 변경하다 보니까 이렇게...

몇 인승이에요, 차가?

34인승인가 30인승.

236쪽 맨 위에 이 사업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아 수당.

236쪽 육아기본수당 말씀하시나요?

예.

이거는 이제 아동 수당은 태어나면서 만 8세 미만 아동수당이고 이제 태어남과 동시에 10만 원씩 주는 수당이고요. 그 밑에 육아기본수당은 태어나서 1년 이상 거주를 해야지만 이제 10만 원씩 지원해주는 차이가 난답니다.

지금 이 사업이 국비 매칭 해가지고서 25억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만 8세 미만 영아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예요?

예. 만 8세 미만 아동 수당, 만 8세 미만 육아기본수당 이렇게...

월 얼마씩 지원하는 거죠?

아동수당은 이제 월 10만 원씩 지원해 주고요. 육아기본수당은 제가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이제 12개월 지원해 주게 돼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바로 전에 용준순 위원님이 여쭤보신, 질의하신 건데 234쪽 어린이집 통학차량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몇 대나 지원하셨죠?

아, 금년에는 못 했고요. 지금 차를 주문해 놨는데 공장에서 상당히 딜레이가 돼 가지고요.

그럼 차 한 대 가격이 2억 1,000만 원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버스고 전기차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차 같은 경우에 명의는 어떤 분 앞으로 하나요?

그건 우리 국공립이기 때문에 홍천군수 명의가 되겠습니다.

군수 명의로 하신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경제진흥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245쪽부터 251쪽까지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399쪽부터 401쪽까지입니다.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입니다. 246쪽 맨 아래 보면 마을기업 육성하는 거 있잖아요.

네.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가 마을기업으로 해서 공모를...

대상지는 어딘지...

공모를 받아서 지금 우수마을 기업,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성립 전 예산 사용으로 해서 이제 예산은 편성을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 우수마을 기업으로 마마스팜하고 구만리 콩마을이라고 해서 우수마을 기업 2개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

구만리하고 어디요?

구만리 콩마을, 마마스팜.

마마스팜은 어디에요?

마마스팜은 서면 막걸리 발효 제조공장입니다.

여기 막걸리가 많이 나와요? 막걸리 상표는 뭐예요?

여기 막걸리 상표는...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표는 위원님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잘 팔리고 있어요?

네. 뭐 매출은 저희가 확인은 못 해봤지만 지금 우수마을 기업 선정이 된 게...

우수마을 기준이 뭐예요, 그러니까 매출도 확인 안 해보고 어떤 상품을...

저희가 이제 마을기업이라는 게 도약단계, 우수마을 단계, 이제 이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모를 해 가지고 이제 선정이 되면 이제 우수마을 기업으로...

그런데 과장님이 이렇게 이름도 모르시고 매출이 얼마인지도 모르신다고 하니 그 정도 관심은 좀 가져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뭐 이렇게 좀 힘을 받지 않겠습니까. 지금 과장님 관심을 좀 더 가져 주셔야 돼요. 그래서 마을에서 하는 사업들이 좀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 장 247쪽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여기는 제가 장전평리 음료수 개발해 가지고 홍미방 영농조합법인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저희가 그 사업이 선정이 돼 가지고 지원해주는...

이게 오미자로 하는 건가요?

네. 저온착즙으로 해서 오미자 재료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이렇게 판매하고 있나요, 아니면 판매처를 확보해주는 노력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거는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지원만 하고 끝나면 그 예산이 그래도 효과를 봐서 소득이 늘어나고, 또 소득이 늘어나야 고용도 창출을 하고, 또 지역에서 원자재 소비를 좀 늘려서 원자재를 공급하는 그런 주변 농가도 이득을 보고 뭐 이렇게 하려고 우리가 지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너무 지원만 하고 관심을 안 가져주시는 것 같아서 이런 기회에 좀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감시가 아니라 더 지원할 거를 찾기 위해서 꼭 관심 가져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지원했으면 결과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족한 게 뭔지 조금 더 도와드릴 건 뭔지 이렇게 좀 관심을 갖고 찾아주시고, 또 이렇게 홍보나 아니면 전시 판매장 같은 것도 지금 우리 군에서 마련해서 이거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이제 농업기술센터한테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렇게 우리 지역에서 가공되는 이런 가공품들을 우리 지역에서조차 살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저도 어디 가서 살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 지원을 하는 거는 내가 의원을 그래도 하니까 예산서 이렇게 할 때 통해서 보긴 보는데 막상 이걸 우리가 살려면 어디 가서 사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원도 중요하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소비를 늘려주는 데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주는 것도 지원 못지않게 엄청난 힘이 될 것 같아요.

예. 아겠습니다.

그래서 좀 지역에서 이런 상품들을 쉽게 우리 군민들이 접하고 좀 애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소를 좀 만들어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청년일자리 근속 장려금이랑 이런 것들은 이제 감액된 사유가 뭐죠?

저희가 이제 이게 6개월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50만 원씩 지원을 해주는 건데 저희가 예상 대상자가 중간에 퇴사를 하거나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가 지원이 안 되면서 이게 감액이 좀...

아, 그래서 감액이 된 거예요?

중간에 이제 퇴사하시는 분들이 발생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그 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중간에 퇴사하신 분들에 대한...

그러면 이게 연중 신청은 안 받나요?

연중 신청은... 이제 연 초에 받습니다, 신청을.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 이게 개월수가 안 돼서 1년을 또 기다려야 받을 수 있게 되잖아요.

그렇죠. 6개월 이상 이제 근무자에 대해서...

그러면 이거는 좀 고쳐야 되지 않을까요? 어차피 우리 지역의 청년들을 정착시키고 청년들 생활 안정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면...

위원님 이건 분기별로 접수가 된답니다. 분기별 접수가 되고...

과장님, 틀린 얘기를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청년들이 이렇게 많지 않은 거네요.

대상은 지금 한 62명 정도.

홍보는 이게 부족한... 제가 이거 한 번 알아보니까 일반 개인사업자에서 고용된 이런 정규직에 대해서는 다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죠.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뿐만이 아니라 뭐 이렇게 좀 개인 사업장에서도 1인, 2인 고용했지만 정규직으로 이렇게 정식으로 고용해서 일하고 있는 그런 청년들한테도 가능한지 여쭤보는 거예요.

근데 개인 기업이라면 정규직을 한다는 게 그러니까 개인 뭐 한두 명...

있죠.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거의 정규직으로 전환되기가 조금...

아니, 거기서 이제 정규직으로 등록을 해서 적법하게 다 이제 고용보험이랑 다 내면서 이렇게 일하고 있는 업종들도 더러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도 여기 가입 대상이 되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소상공인도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이 신청자를 예산 때문에 탈락시키거나 그런 경우도 혹시 있나요?

저희가 이제 당초 계획은 72명을 지금 계획을 했는데 지금 저희가 접수를 받았는데 62명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탈락이 되거나 그럴 상황 발생은 안 합니다.

그 다음에 248쪽 맨 아래 소멸위기지역 청소년, 이거 뭐죠?

소멸위기는 저희가 이제 이게 사업을 도비 보조 사업인데 저희가 이제 창업을 하게 되면 1,500만 원씩 2년을 지급하고, 그리고 1,500씩 2년을 지급합니다. 재료비나 뭐 그런 임차료 등 해서...

일회성으로 이렇게 한 번에 1,500을 주는 건가요, 아니면 월로 나눠서?

일회성 1,500을 주고 2년차까지는 1,500을 주고 3년 차가 되면서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인건비는 얼마씩?

250만 원씩 1년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월로?

예.

상당한 금액인데요. 그런데 이거는 소멸지역이면 우리 지역은 어디 어디 지정이 돼 있죠?

홍천군 전체가 대상입니다. 이게 강원도 보조 사업인데 저희 홍천군이 다 대상입니다.

지금 몇 명이 혜택을 보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창업 소멸위기지역 해서 저기 계속 2유형하고 지금 신규 2유형이 나눠지는데 지금 대상 수는 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인원수는 좀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예산을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사업이 소멸위기지역 청년 사업이라고 해서 도에서 이 사업명을 뭐 그 해, 그 해에 예산이 내려지면서 계속 2유형, 신규 2유형, 그렇게 해서 예산 부기명을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바꿔서 내려 보내 가지고... 똑같은 사업입니다, 청년 창업 계속 2유형이나 신규 2유형이나 그 사업은 똑같은데 1년차 지원해주는 게 1,500, 2년차 지원해주는 게 1,500, 22년도에는 11명이고 23년도에 지금 2명입니다.

이렇게 지원되는데 왜 참여를 안 할까요? 뭐 선발 기준이 까다로운 건 아닐까요?

선발 기준이 까다로운 것보다... 저희가 이제 선발 기준은 매년 공고를 해서 받는데 지금 뭐 들어오는...

특별히 뭐 이렇게 지정되는 업종이나 분야가 있나요?

저희가 이제 음식업을 제외하고는 다 대상이 됩니다.

음식업을 제외한...

예. 음식업은 지금 저희가 2023년도부터 제외업종으로 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 음식업종은 지금 제외하고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읍면 지역에는 모를 것 같은데요. 읍면 지역에 있는 청년들은 전혀 모를 것 같아요.

아, 저희가 이제 이거는 홍보를 계속 뭐 내고장 소식지나 해서 내년도 사업이 이제 시작되는 거니까 그거는 철저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읍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사실 이제 소멸위기는 지역이 더 위험하잖아요. 위기에 가까이 가 있는데 이 면 단위 지역은 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좀 사업 연장을 해주든가 아니면 그 지역 현실에 맞는 정도의 지원이 되든가 아니면 그 지역에 꼭 필요한데 우리 공공에서 못하는 분야, 이런 거를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려하는 어떤 업종을 좀 지정을 해서 특별히 지원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야만 면 단위도 좀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년 공유주거는 이거는 이제 그 마을에 가보니까 마을 총회 때 이제 엊그저께 가 보니까 마을에서는 이제 마을 사람들도 모르게 땅을 군에다 줬다 이런 불만들이 많으시던데 그때 당시에 우리 회의를 통해서 자투리 옆에 이제 그런 공간까지 다 이제 기부채납을 받겠다고 그러셨잖아요.

지금 이제 협의는 된 상태인데 아직까지 마을에서 확답은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그거 없이도 그냥 이대로 진행은 가는 겁니까?

지금 일단 저희 계획은 지금 확답받은 부지가 지금 그 일부분이고 지금 한 100평 정도가, 지금 자투리가 한 100평, 제가 해보니까 한 100평 정도 되는데...

상당히 나중에 그게 이제 걸림돌이 되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이제 사업 추진하면서 다시 그 마을 이사님들이랑 대표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까지 받을 수 있는 방안...

추진하기 전에 받고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을 자꾸 그렇게 뒤집어서 하면 힘들죠.

그건 아직 뭐 계획이 저희가 설계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거는 저희가...

그거 먼저 하는 게 우선일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전례가 있어서 그래요, 그 마을 전례가 있어서. 수영장 지을 때 그 길을 막고 그래서 그래요. 그런데 거기라고 안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좀 해소하고 그래도 우리가 예산을 투입했으면 좋겠다. 예, 마치겠습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입니다. 홍천사랑 상품권 지원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되네요. 이게 이용자가 줄어들어서 그러나요?

저희가 이제 30억 이상 매출 업소에 대해서 따져보니까 7월부터 한 4억 정도 구매 실적이 좀 떨어진 게 있고 저희가 이게 당초에 국비가 없이 예산을 세웠었어요. 국비가 이제 내려오면서 1회 추경에 13억을 확보를 해서 26억을 이제 별도로 세워놓은 예산이 있고, 그리고 그때 이제 군비 세워놓은 거를 조금 더 감액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안 한 금액이 조금 발생을 한 거고, 그리고 이제 그 30억 매출에 대한 급감으로 해서 이렇게 좀 이번에 삭감액이 조금 늘었습니다.

국비는 얼마나 확보했어요?

13억 확보 했습니다.

13억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질의하신 것 중에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육성이 이게 25년도부터 국비 지원이 없어지죠?

25년... 아직 저희가 통보받은 건 없습니다.

추후에 국비 지원이 없어진다고 얘기가 있어 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광문화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55쪽부터 256쪽까지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위원입니다. 255쪽이고요. 대룡저수지 생태탐방로 조성에 1억 7,100만 원 이게 늘어난 이유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조달청을 통해서 자재를 계약을 했는데요. 맡은 업체에서 내부 사정상 이걸 하지 못하겠다고 저희들한테 문서를 보냈습니다.

하지 못하겠다고요? 사업을 안 하겠다?

네.

이유는?

뭐 내부사정이라고 그러는데 뭐 소송도 주위하고 많이 걸려 있어서 회사를 경영하기 어렵다고 저희한테 의사를 문서로 표시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지금 조달청을 통해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조달청에도 이 사실을 통보를 해서 계약해지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선급분을 준 게 있습니다. 이게 선급분을 거기서는 반납하겠다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달청에서 계약해지가 되면 저희들이 선급 부분을 해결할 계획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선급분을 저희들이 받는다 하더라도 본예산에 올해 해당 과목에 본예산으로 편성할 수가 없어서 명시이월 사업비라 세외수입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만큼이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한 상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세워서 계약을 정상적으로 다시 계약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된 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차후에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입니다. 55쪽 중간에 보면 관광지 방송 촬영 및 SNS 온라인 홍보, 이게 특별히 어떤 홍보 때문에 늘어나는 거죠?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저희들이 관광 안내 표지판 이 사업도 201-01이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죄송합니다만 잘못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관광 안내 표지판 정비 2,000만 원 이쪽에서 나갔어야 되는데 그 밑에서 나가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문화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정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59쪽부터 267쪽까지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0쪽이고요. 중간 부분에 채소 수급 안정 지원에 대해서 6억 9,3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채소 수급 안정, 첫 번째 채소류 수급 안정 지원은 이제 강원도에서 이제 주관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이 사업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업 대상은 농협 계통으로다가 이제 출하한 농업인들 단체가 되겠고, 저희 품목은 8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하락 보전이라든가 품목 지원에 대한 연구, 농업인 교육에 대해서 쓰여지는 비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단체 간의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채소 가격 안정제도 마찬가지고요. 거기는 이제 품목이 2개 품목이고 거기는 주관처가 농림축산식품부입니다.

이것도 부담금이에요?

네, 자치단체 부담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입니다. 59쪽에 홈쇼핑에 판매, 여기는 어떤 제품을 하는 거죠?

이 내용도 이제 자치단체 부담금으로써 저희 홈쇼핑 품목은 내촌농협의 단호박하고요. 그리고 서석에 두부 가공품이 있습니다. 그 두 개의 농협에서 제품을 갖다가 그 NS홈쇼핑 TV커머스라고 거기다가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올해 많이 팔았나요, 홈쇼핑을 통해서?

양은 상당량을 팔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품목 과한 주문 때문에 포기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던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선 기본적으로다가 1일 2,000 세트 이상 공급을 할 수 있는 데가 이제 선정이 되는데 그 홈쇼핑에 이제 게시를 해 가지고 폭주돼 가지고선 또 물량을 미처 못 대는 데도 있는 것 같은데 정확히 그것까지는 제가 물량이 얼마나 모자랐는지는...

그 다음에 61쪽에 재해보험, 이 보험료들 있잖아요. 이게 이제 연말에 갱신시기라서 이렇게 올라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도비 교부가 이 시기에 확정이 됩니다.

62쪽에 면세유 있잖아요. 62쪽 상단에 보면 면세유도 증액이 됐어요.

예. 면세유도 사업량이 이제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제 얼마나 나갔는가 봤더니 그 5,987kl가 나갔더라고요. 사업량이 증가된 겁니다.

혹시 관리는 하시나요? 이거 면세유를 적법하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도?

예. 저희가 관리까지도 합니다. 이게 전표가 나가기 때문에요, 이게 이제 기름 전표가 나가기 때문에 농협에서 서류를 해가지고서 들어와서 저희가 정산을 봅니다.

64쪽 하단에 스마트 곤충 육성 지원, 이거는 어떤 거죠?

이 스마트 곤충은 타 시군에서 곤충 스마트팜 육성 지원 사업을 해가지고 포기한 게 하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저희가 포기한 거를 받아왔는데 대상은 북방 능평리에 있는 스마트팜 육성 사업장이 되겠고요. 거기에 지금 그 사업은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리모델링이에요?

리모델링입니다, 신축이 아니라 리모델링. 그래서 거기서 뭘 기르는가 봤더니 흰점박이 꽃무지를 기르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돼요, 규모는?

한 지는 한 5~6년 정도 된 것 같고요. 그 면적은 정확한 면적은 제가 그 기억은 안 나지만 한 100평에서 한 120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기대수익은요?

기대수익은 제가 어느 정도까지 수익을 내는지는 제가 수익 전표까지는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이 대표는 더 사업량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고 판매는 홈쇼핑하고 또 제약회사에다가 팔려고 한다고...

수익은 그래도 전망이 괜찮은 분야인가요?

예. 그래서 사실 곤충 사업이라는 게 이제 새로 신생 사업으로 해가지고선 정부에서는 미래 먹거리라고 해 가지고서 이제 육성 사업인데 곤충을 홍천군에 하고 있는 데가 한 23군데 정도 농가가 있어요. 그중에서도 소득은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생소해서 좀 홍보도 직접 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우리 군에서 이제 이런 지원을 하면 그런 유통까지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예, 관심을 갖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입니다. 264쪽 중간쯤에 보면 전략작물 직접지불제가 있잖아요. 국비로만 7,5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이건 전액 국비 사업이고 이번에 국비 교부가 확정이 돼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 지원이 어떻게 돼요?

전략작물 직불금은 이게 이제 두가지로... 조사료 같은 경우에는 ha당 430만 원, 그러니까 이제 전체 이렇게 보면 작물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ha당 250만 원에서 430만 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국비가 금액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요?

농정과장 입장에서는 항상 늘 국비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줬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전략작물을 심는 면적에 비례해서...

위원님 아시겠지만 이제 고령화 돼가고 농촌에 일손이 부족하면서 논의 경지면적을 점차 줄이기 위해서 전략작물 직불제가 이제 시행이 됐는데요. 앞으로도 그 면적은 조금씩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위원님 말씀처럼 좀 과감하게 정부에서도 비용을 많이 지불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위원입니다. 좀 전에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채소 가격 안정제에 이게 6억 700만 원 정도 이거를 부담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자치단체 부담금이요

어디다가 지급을 하는 거예요?

한 군데는 강원... 하나는 채소류 수급 안정 지원은 주관처가 강원도고요. 그리고 채소 가격 안정제는 주관처가 농림축산식품부입니다.

그럼 거기에다가 지금 저희가 6억을 드리게 되면 이게 농가 부분에 대한 수혜가 어떤 게 수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농협에 계통 출하한 작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채소류 수급안정 지원 같은 경우는 이제 8개 작목들이 있거든요. 고추, 토마토, 오이, 호박, 브로콜리, 양배추 해 가지고서 이제 거기에 대해 가지고서 정부에서 아마 이걸 판단을 해 가지고 이 가격이 도매시장 평균가보다 떨어졌다거나 하면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밑에 거는?

이거는 채소 가격 안정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슷한 거죠. 이건 작물이 무하고 배추에 해당이 됩니다.

무하고 배추만?

예, 두 종류만 해당이 됩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건가요?

예, 지원해 줍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원래 내게끔 돼 있는가 보죠, 보전하는 금액이?

이거는 아마 전국에서 공통적으로다가 그렇게 그 부담금으로 해 가지고...

다른 지자체에 다 이렇게 내려 보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도에서도 일부 부담을 하고, 또 농협에서도 일부 부담을 하고, 자치단체에서도 부담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입니다. 273쪽 보시면 중간쯤에 친환경 축산농가 깔짚 교반 지원 사업이 금년도에 사업을 안 했나요?

네, 사업을 못 했습니다.

안 하신 이유는 뭐예요?

그 사업이 당초에 경축순환자원화센터에 따른 시너지 사업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자원센터가 추진이 안 되는 바람에 그 사업을 안 했고요. 별도로 저희가 기능성 깔개라든지 당초에 농가를 위한 사업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추진을 안 했습니다.

기업에서도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밑에 양돈농가 가축분뇨 악취 개선 지원사업도 사업을 안 하신 건가요?

이건 분뇨 저장하는 시설인데 2개소 사업 대상이었는데 그 신청 접수가 안 돼서 사업을 추진을 못 했습니다.

왜 안 했을까요?

농가에서 일전에 저희가 공급한 저장시설도 있고, 또 분뇨가 지금 소매곡리 분뇨처리 시설로 이제 운송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농가나 어떤 그 수요자가 요청을 하거나 신청을 할 경우에 예산 편성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수요조사 없이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하고 사업비 예산을 편성합니다.

2개소가 당초 이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포기한 거예요?

예.

그럴 경우에는 어떤 그 페널티나 뭐 이런 게 있어요?

저희가 사업을 신청하고 중도에 포기하면 페널티를 주고 있지만 아예 신청 자체를 하신 분이 없습니다.

이게 수요조사를 통해서 2개소가 신청하셨다면서요.

수요조사할 때는 이제 읍면 단위로 협회 쪽에서 내년에 이런 사업에 뭐 어느 정도의 신청을 할 거냐 하는 그 추산적으로 이름까지는 받지 않고 몇 개소 정도 설치될 수 있느냐를 파악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을 그래서 이게 우리가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예산이 이렇게 집행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림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77쪽부터 282쪽까지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위원입니다. 278쪽이고요. 임업 직불금 지급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임업 직불금을 매년 이제 조사를 해서 추경에 이제 매년 3회 추경에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직불금 대상자 신청은 한 180명 정도 신청을 했고요. 결격사유를 제외한 164명 정도가 이번에 수혜를 받을 계획입니다.

예산이 이렇게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늘어날 수도 있나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130명 정도 수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몰라서 신청을 안 했던 분들이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이게 몰라서 신청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농업 부분이나 입업 부분하고는 좀 아직까지는 이게 홍보가 덜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에서 좀 더 신중하게 많이 홍보해주셔서 더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100% 국비죠?

100% 국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좀 더 수혜를 받을 수 있게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입니다. 우리가 사방댐을 매년 공사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사방댐이 설치되는 지역에 있어서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까요?

일단은 현지에서 어떤 민원을 제기를 하거나 아니면 읍면에 신청할 경우에 저희가 현지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현지 조사를 하고 산지사방협회라고 산지사방협회가 이제 어떤 공익 법인인데 그쪽 법인하고 그 어떤 수혜도라든가 피해의 정도를 저희가 판단해서 사업 대상지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산지사방협회는 민간단체예요?

민간단체인데 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산지사방, 산림 쪽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민간업체는 아니고요. 공익 법인입니다.

이분들이 그러면... 이게 우리가 사방댐을 설치하는 이유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러면 어느 지역에 이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니면 이분들이 어디에 사방댐을 설치해야 된다는 수요를 조사를 통해서 신청을 해요?

그분들이 신청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분들하고 저희 행정하고 같이 나중에 신청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현지 실사를 해서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이 필요한 건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문 역할을 합니다.

자문 역할을 하신다?

맞습니다.

내년도 8곳은 어디 어디 하실 계획이세요?

사업 대상지는 아마 이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사방댐 공사한 현장 보니까 저런 곳에 굳이 왜 사방댐 공사를 해야 되나, 그런 그 불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금년도 사방댐 공사를 한 걸 보고서 느꼈거든요.

저희가 이제 일정 부분 산지사방 사업이 있고, 사방댐 사업이 있습니다. 산지사방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전에 수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서 산지사방 하는 거고요. 사방댐이라는 사업은 수해 발생 우려 지역을 사전에 저희가 그 시설물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이 보셨던 어떤 산지사방 사업인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어떤 수해라는 거는 가장 최대치를 보고 판단을 합니다. 물 양의 평상시 수량을 갖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아마 어느 정도 물 양이 폭우에 의해서 그랬을 경우에는 평상시에 물 양으로 따지면 수해가 나지 않을 곳이라고 하더라도 아마 수해가 발생이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산지사방 사업을 하는데 아마 나중에 그 수해가 난 다음에 가서 보면 과연 이런 지역에서 수해가 날 수 있을까라는 어떤 그런 지역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보면 과장님 말씀처럼 산지사방협회에서 자문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이게 산림조합에서 다 위탁 받아서 하다 보니깐 산림조합에서 위치나 이 사업 지역을 선정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아닙니다. 산림조합은 사업을 위탁받아서 시행하는 거지, 사업 대상지 결정은 산림조합에서는 관여를 안 한합니다.

그래도 산림조합에서 어느 정도 좀 조언을 많이 하지 않을까요?

그런 경우는 뭐 제가 있을 때는 못 봤습니다. 아마 이제 저희가 산지사방협회 같은 토목 기술자나 그런 분들의 어떤 자문을 받지만 산림조합의 어떤 자문을 받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위치가 어디인지...

그거는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88쪽이고요. 아름다운 지역사회 개발 삭감 된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삭감된 게 244억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예. 아름다운 지역개발 사업이 감액이 좀 많은데요. 일부는 몇 천만 원씩 되는 건 사업비 준공이 되고 사업비 예산 잔액이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교량 및 암거에 조금 비중이 많은데 여기 보면 기본 계획상 현장하고 안 맞아서...

기본계획이 현장하고 안 맞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소하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놨는데요. 현장에다가 교량을 놓으려다 보니까 그 교량이 기본계획상 맞춰 놓으려면 되게 높게 놔야 돼요. 퇴적이 되다 보니까 그 지형에는 맞춰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3m, 2m 이상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그런 부분에 돌다리나 이런 구조물이 있다 보니까, 퇴적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현장하고 교량을 놓으려다 보면 약간 안 맞아서 다시 재검토를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다시 조정을 해서 놓으려고 이번에 감액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18억 8,500만 원이에요, 얼마예요, 이게?

예. 근데 그 부분이 비중이 좀 큰 게 마리소리골하고 청량2리 향교터, 그 다음에 백이동교, 세 건이 좀 큰데요. 아까 기본계획에 좀 안 맞은 부분하고 성산1리 백이동교는 토지소유주하고 협의가 좀 안 되다 보니까 나중에 저희가 여기가 농어촌도로인데 교량만... 교량이 오래되다 보니까 교량을 먼저 놓으려고 했는데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나중에 농어촌도로로 개설하고 일괄로 추진하는 걸로 계획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럼 내년에는 2024년에 다시 시행이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이제 토지협의를 저희가 농어촌도로나 법적으로 고시를 하고 하면 수용도 하고 가능한데 그 부분만 지역개발사업으로 하려다 보면 사업추진이 어렵다 보니까 일단 보류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입구부터 농어촌도로를 추진하든지 이렇게 별개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조금 더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셨으면 다 하실 수 있는 부분일 텐데 그렇죠. 너무 큰 금액이라서 저도 놀라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작년에 좀... 올해 예산을 많이 세우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세세하게...

갑자기 많이 4차 추경 때 왔던 금액 말씀하시는 거죠?

예. 2회 추경 때랑 3회 추경 때 예산을 많이 쓰다 보니까... 여러 분들이 계시지만 각자 협의 자체를 정확히 파악이 잘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여러 부분이 있지만 좀 비중이 큰 부분이 반대를 하면...

어차피 이게 사업이라는 게 12월 31일까지 다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잘 하고 끝내야 되는 게 사실 맞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18억이라는 큰돈이 또 불용액 처리가 돼서 다시 또 곰곰이 생각할 부분이 생겨서 그래서 한번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먼저 준비를 하실 때 조금 더 불용액이 안 생기도록 주의를 재차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입니다. 289쪽 보시면 완전... 공사를 안 하고 삭감되는 건 왜 그래요? 여기 서석면 청량2리 교량 설치하고 그 위에 검산리...

금방 말씀하셨듯이 검산2리 교량은 현장하고 기본계획상 아까 너무 상이한 부분이 많아서 그 부분을 소하천... 기본계획을 재검토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별도로 추진을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할...

마리소리골은 어디에 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리소리골에서 한참 상류로 올라가면...

저기 올라가서?

예. 거기서 한참 올라가야 돼요.

비포장 되어 있는 데 거기?

예.

청량리는요?

청량리는 저희가 예산을 세우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교량을 놓으려다 보니까 30m 이상 놔야 되는데요.

그거 사각으로 놔야 돼서 그렇죠?

예. 그것도 있고 기존에 제방이 되어 있는데 제방에 맞춰 넣다 보면 상당한 교량 연장이 나오는데 사업비를 추정을 하면 12억, 20억 정도 들어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교량보다는 인근 토지 협의해서 마을안길 도로포장으로 하는 게 좀 타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저희가 다시 재검토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들은 다시 하천 계획선이 완료되면 다시 추진을 하겠다는 겁니까?

예.

필요한 거예요? 시급한 거예요?

마리소리골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집이 세네 채 있습니다.

포장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포장도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 다리보다도 포장이 먼저 돼야 되겠던데... 앞에 삼근암, 이거는 그 위로 못해서 삭감하는 겁니까? 삼근암...

삼근암이요?

예.

현재 되어 있는 상태로 먼저 가보셨지만 그 상태로 저희가 준공을 하는 거고요. 원래 계획은...

위에, 더 위로 올라갈 거였죠?

아니요, 그 교량 확장이 있었고 덧씌우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저희가 이번에 삭감한 겁니다.

지금 그 다리 각을 없애려고 했었잖아요. 거기부터 지금 새로 도로 설치한 데까지 막아놓은 데, 그 구간은 전혀 회수할 기미가 안 보여요?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땅을 사야지 해결이 될 것 같고요. 그 부분하고 협의는 계속하고 있는데 아직 땅을 팔거나 이런 부분이 아직...

사려고는 해봤나요?

예.

사려고 얘기는 해봤어요? 예. 알겠습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입니다. 289쪽 교량 및 암거 설치사업 중에서 맨 밑에 내면 율전1리 큰한술 암거 설치 예산이 당초 5억이었어요?

예.

암거 4m 놓는데 5억씩 예산이 필요해요?

보통은 그 정도는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요. 암거 4m면 기본적으로 6,000에서 많아 봐야 1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어떻게 해서 5억을 편성한 거예요, 예산을?

지금 여기 실질적으로 10m 이상 설치는 되어 있는데요. 부기 달 때 당초 4m로 적게 축소해서 달아놓은 것 같아요. 읍면에서 올라올 때 4m로 올라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장확인을 했을 때는 개발 계장이 확인했을 때는 10m 정도로 해서 편성한 걸로...

10m 암거도 있어요? 10m면 교량으로 봐야 하지 않아요? 암거를 어떻게 10m로.... 길이가...

암거는 아니면 라멘교로 설치를 하고요.

당초에 사업 계획에 보면 4m로 되어 있고 암거설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당초 우리가 실시설계를 하든, 사업계획을 편성을 하고, 예산을 세울 때 현실적이지 않게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과다하게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예산에 대한 불용액이 많이 남는 것 아닙니까.

예. 현장 확인에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93쪽부터 295쪽까지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위원입니다. 293쪽이고요. 중간 부분에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금지 적색노면표시 있어요. 6,7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여기 저도 돌아다녀보니까 표시를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색깔 다 칠해놨는데 벌써 색이 깨지거나 탈색이 된 부분이 꽤 보여요. 이거 확인을 해 보셨나요?

기존에는 페인트칠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페인트칠이 아니라 특수소재로 해서 덧씌우기 식으로 해놨거든요.

그런가요?

예. 그래서 탈색이 된 거나, 이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인지 나중에 확인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94쪽이고요. 하단 부분에 우수유출 저감대책 수립 용역에 5억 1,000만 원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총사업비를 다 확보 안 한 상태에서 세무회계과에서 계약을 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이게 연차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까지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만 하면 계약법상에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총액을 다 세워서 계약을 해야지만 이게 맞다고 해서...

나눠서 하면 안 된다?

예.

근데 이제 단계별로 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다 계약을 해야 된다고 해서 5억 1,000만 원을 더 세운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교통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99쪽부터 302쪽까지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위원입니다. 299쪽이고요. 밑에 하단부 쪽에 북방면 사랑말 한우 교차로 개선이 7억 5,000만 원이 감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국도 5호선하고 저희 도시계획도로가 접하는 장소입니다. 이제 교차로에 보면 교차로 접속금지구역이라는 게 있어요. 교차로를 통과하자마자 좌회전을 해야 된다거나 그러면 뒤에 쫓아오던 차들이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거기가 그런 구간에 걸린다고 국도에서 저희한테 협의를 안 해주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는 희망적으로 생각하고, 어느 정도 구두상일 때는 희망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막상 진짜 협의에 들어갔을 때는 안 되는 걸로 되다 보니까...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예. 제가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달려서...

춘천에서 오는 차들이 좌회전해서 들어왔을 때 바로 사랑말로 들어가려면 정차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신호를 따라 뒤쫓아 오던 차들이 아무래도 좀 불편할 것 같습니다.

다른 방법이라도 한번 찾아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301쪽 보시면 상단부에 공영주차장 연봉 500-8번지, 여기 세차장 자리 말씀하시는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거길 감하시고 밑에 연봉 507-1번지가 기존에 세 필지로 주차장을 만든다는 거죠?

예. 507-1번지가 그쪽으로 옮기는...

세 필지로 하신다는 거기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이광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랑말 회전교차로...

사랑말은 회전 교차로가 아니었고요, 절선이었습니다, 끊을 수 있게.

아니, 지금 여기 시설비 7억 5,000이 반납되는 것에 대해서요.

예.

사랑말 한우 앞 교차로 그게 절선과 관련된 예산인 건가요?

그렇죠. 이제 북방 쪽으로 진행하는 차는 문제가 없는데 이제 사랑말 한우로 해서 나와서 바로 홍천 방향으로 나오려는 차, 또는 춘천에서 오던 차가 사랑말 한우로 들어가려면 좌회전해서 들어가야 되는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절선을 해줘야 되는데 절선이 안 된다는 거죠.

가변차선을 설치해서 하면 가능하지 않나요?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설계까지 해서 국도랑 협의를 해봤거든요. 가변차로도 만들어보고 뭐도 해보고... 그런데 워낙 거리가 짧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말 한우에서 나오는 차들은 어떻게든 하겠지만 문제는 들어가는 차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호를 받고 들어오는 차가 사랑말 한우로 가려면 건너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이게 당초에는 절선도 있지만 지금 국도하고 도시계획도로하고 인접해 있는 곳에 교차로도 설치 계획이 있었던 것 아니었나요?

평행교차로를 설치하려고 했던 건데...

그 예산이 이 예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자꾸 절선 얘기를 하시길래...

그걸 하려면 절선을 해야 되거든요, 건너가는. 제가 다음에 도면을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춘천에서 좌회전해서 홍천으로 들어오는 차가 신호를 받고 건너면 다시 사랑말 한우로 들어가려면 횡단을... 좌회전해서 들어가는 꼴이 되거든요.

아니, 절선과 별개의 사업 아니었어요, 이거?

결국 교차로를 하려면 절선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를.

절선이 안 돼서 지금 거기 평면교차로를 놓을 계획이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절선이 안 돼서 못한다는 거예요?

평면교차로를 하려면 어차피 중앙선을 끊어야 되는데 그걸 끊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저희도 용역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를 했는데 그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용역업체에서 그러면 그게 어렵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희가 국도에 직접 찾아가서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을 그려가 보고, 되는 방법을 찾았는데 그게 안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어떻게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이것은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지금 봐서는 국도에서는 판단이 선 것 같습니다.

안 되면 될 때까지 두들겨 봐야죠, 뭐.

근데 저희가 보기에 물론 사랑말 한우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하면서도 나오는 차도 홍천으로 바로 나오려면 필요한데 꼭 거기를 통과하는 많은 차들은 또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랑말 한우 입장을 보면 안타까운 건 맞는데 또 그로 인해서 교통사고 유발이 된다고 하면 그건 또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변차선만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사고의 위험이 없고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중앙선 절선을 하기 전에 감속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계획을 세우고 방지턱을 놓는다든가, 아니면 카메라를 설치한다든가,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다 이것을 경찰서에서도 그렇고...

너무 짧습니다. 교차로 건너가자마자 좌회전을 해야 하다 보니까 너무 짧은 거죠.

아니면 그 앞에다가 평면교차로, 회전교차로를... 그 이전에 국도인접하기 이전에...

저희가 한번 도면을 가지고...

토지 매입을 해서 그 이전으로 해서 교차로를 하게 되면 그것도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도면을 가지고 위원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년도에는 한번 잘 다시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사랑말 앞에 교차로, 이게 5번 국도인가요?

5번 국도하고 접속해 있죠.

5번 국도 교차로를 한 40m 위로 올리면 어때요, 교차로 자체를?

저희가 된다, 안 된다 얘기하기는 쉽지 않고요. 그것도 한번 도면을... 지금 평면상에 놓고 판단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교차로를 옮기는 방법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기존 교차로하고도 너무 가깝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두 개가 하나가 되게... 조금 위로 당기면 하나가 되게 하면 되죠.

일단 상상이 잘 안 떠오르기 때문에 한번 도면을 직접 놓고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방법이 나올 것 같아요. 마치겠습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05쪽부터 309쪽까지입니다.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위원입니다. 321쪽이고요. 맨 밑에 보면 군 장병 외출 시 이발비 지원 7,200만 원 그냥 삭감 다 처리하셨거든요.

이게 이제 저희 위생 팀이 올해 보건소로 왔고 그 전년도에는 관광과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광 그거랑 연계해서 생각한 게 군인 용사들이 나왔을 때 머리를 자르면 거기에 10%를 나라사랑포인트로 적립해서 하는 걸로 해서 계획을 용사 2,000명, 그 다음에 머리 자르는 걸 2만 5,000원을 하면 10%, 2,500원 해서 그렇게 예산을 7,500을 세웠는데 저희도 잘못한 게 있습니다. 사실 홍보도 제대로 안 됐던 것 같고요.

하나도 하시지 않았어요?

그게 용사들이 나왔을 때 홍천에서 머리를 자르는 걸 저희가 착오로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휴가를 나와서 자기 집 근처에 있는 미용실에서 많이 자르고 여기에 오는 미용업소는 이용을 안 하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사업을 하실 거예요, 아니면 이걸 계속...

그래서 이게 3회 추경 세우기 전에 이런 문제점이... 제가 7월 1일자로 와서 이걸 보다 보니까 하나도 사용을 안 했고 문제점이 있어서 행정과에 교류 쪽에서 군내 우리 군민화 사업이랑 연계되는 게에 있어서 저희 이발비뿐만 아니라 택시비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식당에서 해주는 사업이랑 같이 연계, 같이 통합으로 해서 내년도에 행정과에서 4,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행정과에서 우리 군민화 운동 일환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그러게요. 이게 저희들도 나가면 탁상행정이라는 얘기를 사실 저희도 듣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현실적으로 나타나서 7,500만 원 예산 세웠다가 그대로 반납하는 꼴이 나왔으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27쪽부터 340쪽까지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위원입니다. 334쪽이고요. 자살예방센터가 어디예요, 장소가?

저희 보건소 옆에 붙어 있는 건물입니다.

다시 한번만 부탁드립니다.

보건소 옆쪽에 들어가셔서 우측에 있는 별도의 건물입니다.

별도의 건물이에요?

예.

저도 찾아뵙고 싶은데 어디인지 몰라서... 이상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촌지원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45쪽부터 347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술보급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51쪽부터 352쪽까지입니다.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 감액이 됐어요, 사업들이.

대부분 집행 잔액입니다.

완료하는 데에 문제는 없었어요, 사업 마무리하는 데에?

대부분 집행 잔액이고요. 사업 수요가 감소돼서 된 잔액이 있고 일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 계획을 세울 때 제일 앞에 있는 더덕생산기반 조성사업 같은 경우가 그 경우가 될 것 같은데 사업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하고 예산을 반영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에는 농기계 사업 추진계획을 보니까 농기계 위주의 사업 계획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농기계가 보면 임대농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기계를 또 신청을 했길래 임대농기계를 사용하는 쪽으로 유도를 했고 예산을 전액 감액했습니다.

하여튼 개인보다는 임대농기계를 많이 사용하시도록 그렇게 유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입니다. 맨 뒷장 보시면 과수 포장재 지원 사업에서 5,000만 원이 나왔어요?

예.

이게 사과 포장재인가요?

사과하고 복숭아가 주종을 이루고요. 포도하고 배도 있는데 감액된 부분은 금년도에 동상해로 인해서 과수복숭아가 물량이 줄어서 포장재 물량도 줄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355쪽이고, 기타특별회계는 405쪽부터 425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 채택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는 12월 12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