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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서영훈 의원 발언

제106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11

서영훈 의원 프로필 보기 →

영훈

서영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내년도 당진시 예산을 다루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당진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직제 순에 따라 담당관, 국, 직속기관, 사업소 순으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자체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희상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우희상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우희상입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모니터 화면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쪽 예산편성안의 개요입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편성규모는 기정예산 1조 1,862억 원보다 681억 원이 감소한 1조 1,180억 원입니다. 참고로 2차 정리추경 대비 3,029억 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2쪽 하단부터 7쪽까지는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설명 시 상세한 설명과 함께 중복되는 사항으로 검토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 6대 시정목표 현안사업입니다. 「시민 중심 소통행정」 분야에 31억 원을 편성, 전년보다 12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활력있는 당진 경제」 분야에 308억 원을 편성, 전년보다 27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풍요로운 농어촌」 분야에 1,345억 원을 편성, 전년보다 61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생활 속의 문화·체육」 분야에 480억 원을 편성, 전년보다 249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함께 누리는 교육·복지」 분야에 2,611억 원을 편성, 전년보다 74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살기 좋은 도시·환경」 분야에 1,074억 원을 편성, 전년보다 456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쪽 하단 각 상임위 소관별 예산분석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은 기정예산 20여억 원보다 16여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의회 직원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12쪽 총무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 기정예산 5,934억 원보다 13억 원이 증액된 5,945억 원입니다. 전년대비 1억 원이 증감된 자체 사업은 29건으로 편성했으며, 제한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알차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15쪽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5,907억 원보다 710억 원이 감액된 5,197억 원입니다. 전년대비 1억 원 이상 증감된 자체사업은 45건으로 분석했으며, 당진경제 활성화 등 6대 시정목표 실행에 맞게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20쪽 종합의견입니다. 글로벌 경기 성장둔화로 인한 기업실적 저조로 지방소득세가 큰 폭으로 감소됨에 따라 전년 대비 세수확보의 어려움이 전망됩니다. 따라서 지방세 감소에 따라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세수확보가 필요한 세외수입 분야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세출예산은 호수공원 준비, 수소도시 등 대규모 역점사업과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어렵게 마련한 재원인만큼 예산불용, 명시이월 등이 발생하여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따른 사전준비 절차 등 이행 여부, 사업기간 내 추진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금은 증액 편성된 사업에 대하여 분석과 기금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우리 시 재정지표 중 재정자립도는 전년대비 1.39%가 떨어지고, 자체사업 비율도 14.29%로 큰 폭 감소됐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장

우희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신규사업 및 예산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호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이현호세무과장

세무과장 이현호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자체 세입 및 도이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자체 세입 및 도이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2,753억 8,100만 원 대비 11.4% 하향 조정한 315억 6,700만 원을 감액하여 2,438억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3쪽입니다. 먼저 자체 세입인 지방세는 335억 6,700만 원을 감액한 1,632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전년도 본예산과 동일한 305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조정교부금은 20억 원을 증액한 5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부터 207쪽까지 세입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쪽입니다. 먼저 주민세는 최저임금 상승분 인구 증가 등을 감안하여 4,000만 원을 증액한 133억 8,000만 원을 재산세는 관내 공동주택 준공에 따른 세수증가 요인을 반영하여 10억 9,300만 원을 증액한 560억 9,300만 원을, 자동차세는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로 소유분 자동차세는 증가가 예상되나 국제유가 혼조세로 인한 유류세 인하 연장으로 주행세 감소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되어 15억 원을 감액한 32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와 지방소비세는 증감 없이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지방소득세는 대내외 복합 불황의 장기화와 통화긴축 누적 효과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로 기업의 실적이 저조할 것으로 전망되어 332억 원을 감액 24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난년도수입은 1년 이상 경과한 체납액 징수수입으로 전년예산과 동일한 2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세외수입은 일부 항목별로 증액 또는 감액된 부분이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전년도 본예산과 동일한 305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6쪽 하단 조정교부금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전년보다 20억 원이 증액된 5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조정교부금은 지역자원시설세를 제외한 도세의 약 27%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받는 사항으로 내년도 신규 대형건축물 부재 등 도세의 감소가 예상되어 전년 대비 40억 원을 감액 380억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징수액의 65%에 해당하는 특별조정기부금은 세율인상분을 반영하여 60억 원을 증액한 1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자체세입 및 이전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훈

서영훈위원장

이현호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현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현입니다. 존경하는 김덕주 의장님과 서영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기획예산담당관 및 14개 읍면동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9쪽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2024년 본예산안 규모는 132억 9,257만 8,000원으로 단위사업별 주요내용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주요시책추진예산입니다. 업무보고서 책자 제작 및 시책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정책개발워크숍 등 비용으로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대성과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24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5,000만 원, 정책포럼 개최 지원 등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270쪽 상단입니다. 정책자문위원회 참석수당 및 시정현황 전문가 자문료로 5,200만 원, 공모사업 지원 및 공공기관유치 추진을 위하여 3,000만 원, 의회 정례회 자료 및 의회 주요업무보고자료 제작 등을 위해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상단부분입니다. 성과관리 운영을 위해 종합성과평가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및 외부평가위원 수당 지급 등으로 2,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종합성과평가지표고도화용역, 종합성과평가수행용역으로 연구개발비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쪽 중간으로 일반운영비입니다. 공약 및 위임사무 등 평가관리를 위하여 시민평가단 참석수당, 시군평가컨설팅용역, 보고자료 제작 등 4,1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입니다. 세입세출예산 편성관리 세부사업으로 예산서유인 정부예산 확보 및 활동비 및 항목별 통합관리예산 등 총 4억 6,48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73쪽 각종 예산관련 위원회 운영을 위해 8,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하단부터 274쪽 상단까지 지능형보통교부세 확충시스템 서비스이용료, 지방재정관리시스템 분담금 등 재정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해 총 2억 4,53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74쪽 하단에 내실 있는 지속가능발전정책을 위해 지속가능발전보고서제작,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법정운영비와 기존 활동지원센터 공간을 제로웨이스트샵을 포함한 탄소중립 실천 커뮤니티 공간으로 대체 사용에 따라서 운영비 등 총 2억 2,18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하단입니다. 정확한 통계조사 및 발간을 위하여 인건비 4,549만 5,000원과 통계연보 및 통계상황실 운영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1억 3,91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77쪽 빅데이터 분석 활용을 위하여 빅데이터 분석 보고서 제작, 빅데이터 분석 컨설팅용역비, 민간데이터 도시군 공동구매 등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행정운영기본경비 8,424만 원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며, 다음장 278쪽 종합성과평가와 연계된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해 성과상여 총괄포상금 39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부분으로 재무활동비 차입금 상환은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에 차입한 시도 4호선 도로 확포장 외 6개 사업에 대한 이자 2억 5,784만 3,750원과 도시재생뉴딜 선정조건으로 주택도시기금 9억 원 차입에 따른 이자발생 예상분 2,0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기금 원금 상환분 2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01쪽부터 810쪽까지입니다. 14개 읍면동 예산은 전년 대비 14.54%가 감소한 총 142억 7,777만 7,000원으로 소규모주민숙원사업과 읍면동 운영을 위한 필수경비만 반영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53쪽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특별회계 각 예산총액이 1%를 초과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서 당분간 세출예산 편성이 필요 없는 상수도특별회계 100억 원을 예수금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557쪽 세출예산입니다. 통합계정예치금으로 241억 1,544만 4,000원, 재정안정화계정예치금으로 269억 844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훈

서영훈위원장

김종현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취재를 위해 당진시대 한수미 기자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경호 홍보협력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최경호홍보협력담당관

홍보협력담당관 최경호입니다. 홍보협력담당관 소관 2024년 본예산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 1,302만 4,000원이 증액된 23억 1,516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 및 증액된 사업 위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 자치단체 등 이전 신문, 인터넷 등을 통한 광고비 3억 원은 바로 위의 동일사업 세부사업 내 편성 목 사무관리 9,000만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변경조정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에 당진합덕역 시사매체광고료 5,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 합덕역 개통에 따른 역주변 문화관광 명소를 홍보하기 위하여 역사 내부 와이드 조명광고 2개소, 열차내부 액자광고 7대 등 옥외광고매체 광고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일반보전금 당진시 홍보대사 출연지원금입니다. 당진시 위상을 높이고 효율적인 홍보 및 국내외 인지도가 높은 인기 있는 문화예술인들의 출연비를 감안하여 2,4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시정 아파트 엘리베이터 모니터 홍보비는 내년도 입주아파트 단지 50개소를 신규 설치하고자 2,000만 원 증액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중 시정홍보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송출비입니다. 내년도 시정홍보 방송광고 적극 추진과 합덕역 등 방송광고를 확대하기 위하여 1억 2,600만 원을 증액한 2억 7,6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중 시정홍보영상매체 광고 4,400만 원과 SNS 콘텐츠 공모전 500만 원은 올해 추경에 편성된 예산을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영상매체 광고는 주요행사나 축제, 관광지 등을 스크린 영화관에 상영하는 광고비가 되겠습니다. 285페이지 상단 일반보전금 고향사랑기본기타보상금은 모금액 증가를 예상하여 답례품 구입비와 배송비에 1,100만 원을 증액한 3,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국제교류추진사업은 금년도 코로나 종식으로 교류활동이 증가하였으며 내년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전년도 보다 300만 원 증액된 2,256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민간인 국외여비 외빈초청여비는 4,3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268페이지 홍보협력담당관 소관 행정운영경비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22쪽 고향사랑기금입니다. 기부금 수입은 목표모금액 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모금액 1억 원에 대한 0.5%인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액 예치한 2003년도 모금액 7,23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7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목표모금액 1억 원의 30%인 1,500만 원을 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 모금액과 내년도 모금 예산액을 합산한 1억 5,786만 7,000원을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훈

서영훈위원장

최경호 홍보협력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현춘 감사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춘

문현춘감사법무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문현춘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24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9쪽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3,830만 8,000원이 감액된 4억 40만 4,000원입니다. 감사행정구현으로 사무관리비 2,610만 원, 업무추진비 250만 원, 직무수행경비 1,152만 원, 자치단체 등 이전에 1,409만 2,000원 등 총 6,89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공직기강확립 조사업무 추진에 1,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부조리신고포상금 500만 원, 계약심사사무관리비 132만 원, 법무행정고품질화 1억 9,884만 원, 고충민원해소 권익보호 4,47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규제개혁 및 지원을 위해서 일반운영비와 보상금으로 8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291쪽입니다. 일반수용비 및 업무수행경비 등으로 총 6,44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훈

서영훈위원장

문현춘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국별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정본환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환

정본환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입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2024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국 총 예산액은 3,164억 4,710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283억 7,561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는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은 총 262억 1,052만 9,000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73억 5,430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95쪽 하단부터 296쪽입니다. 문화재단 출연금으로 문화재단 운영지원에 따라 19억 1,250만 8,000원, 미술품 구입비에 1억 원, 문화예술사업비에 5억 9,300만 원을, 문화진흥공모사업에 3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문예의전당 위탁사업비는 16억 9,900만 원, 면천 야외음악 콘서트 ‘동네한바퀴’ 개최를 위한 사업비로 도비 매칭하여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당진문화예술학교 위탁사업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3억 4,500만 원을, 문화시설의 화재 예방을 위한 당진문화예술학교 자동소화장치 설치비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공감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6쪽 하단입니다.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따라 법정운영비로 당진문화원 운영비 1억 8,441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금으로 1억 4,650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7쪽 하단부터 300쪽입니다. 시충남합창단 운영입니다. 2005년 창단한 당진시립합창단이 충청남도 공립예술단 편입 공모에 선정되어 2024년도부터 충청남도 공립 상임 합창단으로 전환 운영되며 이에 따른 합창단 운영비, 인건비, 연주회 행사운영비로 도비를 매칭하여 26억 6,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상단에 제47회 상록문화제 개최를 위한 행사보조비 1억 6,4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 격차 완화를 위해 문화예술, 국내 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사업비로 7억 5,5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쪽부터 305쪽입니다. 관내 문화예술 단체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도덕성회복 윤리선양대회 등 16개 문화예술행사 보조에 1억 6,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문예의 전당 분전반 차단기 교체 사업비 2,200만 원, 소공연장 조명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3,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07쪽입니다. 중간 부분, 고대면 포구 문화 구술사 연구용역비 1,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시 향토유적인 영웅바위의 도지정문화재 승격을 위한 학술연구용역비 1,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당진읍성‧면천읍성 안내판 정비사업 2,000만 원, 영랑사 관음전 보수공사비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면천읍성 군자정 연못 주변 안전난간 설치를 위한 사업비 3,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상단에 도민참여예산으로 영랑효공원 정비와 스토리텔링 조형물 설치 등 영랑효공원 테마파크 조성 사업비 3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남부권의 대표 축제인 당진 합덕연꽃축제 개최를 위해 도비 매칭하여 1억 5,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1쪽, 영탑사 금동비로자나불삼존좌상 보호각 건립공사에 국·도비를 매칭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차적으로 추진 중인 충청유교문화권 면천읍성 남문 주차장조성 사업비 토지매입비분 5억 2,000만 원을, 면천읍성 관아시설 복원을 위한 여민동락 역사누리 사업에 균특회계, 도비 매칭하여 2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상단에 대호지면에 위치한 근대교육시설인 도호의숙 우물가 주변 쉼터 정비사업비 4,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신암사 금동여래좌상 보존처리공사에 국도비를 매칭하여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합덕제 조경공사비에 도비 매칭 9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면천읍성 복원정비공사 그리고 동벽 및 서문지역 토지매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쪽 상단부분, 기지시줄다리기박물관 야외수목정비 사업비 1,500만 원, 분전반 노후차단기 설치비 1,300만 원, 분전반 자동소화패치 구입비 1,37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상단부분, 지역의 대표 축제인 기지시줄다리기 축제 개최 행사보조금을 도비 매칭하여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지시줄다리기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를 위한 사업비 2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네스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세계 속의 기지시줄다리기로의 도약을 위해 도비 매칭 1억 6,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우강 짚누리술’의 전통주 복원 및 제조법 표준화, 전승 체계 구축을 위한 우강 짚누리술 표준화 및 보존 전승 시스템 구축 용역비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25쪽입니다. 하단, 문화재 활용사업 추진을 위해 문화재청 공모에 선정된 면천읍성 생생문화재 사업으로 국도비 매칭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6쪽 상단에, 면천향교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으로 국도비 매칭 5,000만 원을, 필경사 고택종갓집 문화재 활용사업으로 국도비 매칭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지시줄다리기 전수교육관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해 국도비 매칭 5,0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27쪽 하단, 문화재청 공모사업인 당진 문화재 야행 개최 사업비를 국도비 매칭하여 2억 2,000만 원을, 영탑사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사업으로 국도비 매칭하여 6,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쪽 하단입니다. 2027년 가톨릭 세계청년대회 한국 개최와 관련, 당진시 행사 유치 및 수용태세 구축을 위한 가톨릭 세계청년대회 당진시 행사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29쪽입니다. 솔뫼성지 김대건 신부 성상 건립입니다.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전에 설치된 김대건 신부 성상과 동일 작가, 동일 작품을 솔뫼성지에 설치하여 역사성과 상징성을 드높이기 위해 도비 매칭 1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의 당진방문 10주년을 맞아 교황방문 10주년 기념행사 추진을 위해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31쪽 중간부분에 캠핑문화 확산에 따른 캠핑환경 구축과 이용객 안전 강화를 위해 공공야영장 3개소 위탁운영비 1억 7,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상단에 안전한 해수욕장 운영을 위하여 해수욕장 안전관리 위탁사업비 1억 9,500만 원을, 해수욕장 이용 다변화를 위한 워터파크 운영 위탁금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민선8기 공약사항으로 삽교호~음섬포구 해안둘레길 조성을 위해 도비 매칭하여 8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34쪽 상단입니다. 문체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장애인·고령자·임산부 등 관광 약자의 관광지 내 이동 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합덕제‧솔뫼성지 열린관광지 조성사업 10억 원을 신규 계상 하였습니다. 335쪽 하단에 문화관광해설사 3명을 신규 채용함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활동비를 4,06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9,0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37쪽, 내년도 개통예정인 당진합덕역의 관광활성화를 위해 관광안내소와 셔틀버스 운영, 코레일 관광상품 위탁 사업비 1억 4,612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38쪽부터 341쪽입니다. 충남 네비게이션 검색 1위 관광지인 삽교호 관광지 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로 총 4억 6,85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182억 443만 3,000원으로 17억 6,13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7쪽 하단입니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으로 내년도 국비가 미지원되어 시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중간부분에 평생학습 통합 플랫폼 운영을 위한 평생학습 통합 플랫폼 운영 7,24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계선 지능인 실태와 평생교육 요구조사를 반영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2,0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56쪽입니다. 상단에 자녀교육비 지원을 위해 135명에 대한 자녀교육비 지원을 도비 매칭하여 4,97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글로벌 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교육국제화특구 추진 사업비 13억 1,64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58쪽입니다. 당진형 지역과 학교 방과 후 연계 돌봄 운영을 위한 마을교육 공동체 초등돌봄 운영 2억 8,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2023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직업교육혁신지구 사업 추진을 위하여 2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59쪽 하단부터 360쪽입니다. 시 청소년재단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 및 청소년시설 운영비 4억 8,840만 9,000원을 증액하여 출연금 37억 6,357만 9,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65쪽 하단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국도비 매칭하여 2억 5,30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쪽,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건립 도비 매칭하여 19억 원을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369쪽 청년정책 사업으로서, 저소득 청년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사업으로 국도비를 매칭하여 4,43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총 436억 6,142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145억 1,44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3쪽입니다. 복지재단 호봉 및 임금 상승분을 반영한 3,350만 8,000원을 증액하여 출연금 3억 8,79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 종합복지타운 운영을 위한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1,700만 8,000원을 증액하여 민간위탁금 7억 3,70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쪽입니다. 사회복지관 4개소 인건비 상승분으로 1억 571만 5,000원을 증액하여 25억 2,471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운영비 3억 8,600만 원, 사업비 1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쪽, 사회복지관 2개소에 대한 기능 보강 사업으로 7,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 법정운영비 1억 1,041만 4,000원 및 사업비 6,07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쪽, 아동청소년심리지원 등 8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을 위해 균특과 도비를 매칭하여 7억 6,08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쪽, 위기가구 긴급지원을 위해 국도비 보조금 매칭 14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최저보험료 납부 세대 증가 및 보험료 인상에 대비한 저소득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5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쪽,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된 위기 가구 발굴과 환경정화 활동 추진 운영 지원을 위해 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홀로 생을 마감하는 고독사 예방 및 지역인적안정망 강화를 위한 고독사 위험군 지원사업으로 2,819만 3,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위기 극복에 적극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자원봉사자 예우 활성화 사업비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84쪽, 기초생활보장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생계급여 203억 5,560만 원, 교육급여 4,484만 6,000원, 해산장제급여 1억 1,6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쪽입니다. 저소득층의 일자리 제공을 위한 자활근로사업비 18억 2,398만 2,000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4억 36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지원을 위해 희망키움통장 등 탈수급 지원사업 국도비 보조금을 포함해서 6억 2,06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8쪽부터 389쪽입니다. 국가유공자의 자긍심 고취와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참전유공자 수당, 배우자 복지수당, 생일축하금, 명예보훈수당 등 35억 7,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이군경회 당진시지회 등 9개 보훈단체의 운영을 위해 전년대비 473만 2,000원이 증액된 2억 3,78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쪽, 호국·보훈 정신 계승을 위한 보훈행사 확대 개최하고자 전년 대비 6,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 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 선양을 위한 시설 관리를 위해 대호지천의장터 독립만세 운동 추모제 물품구입 및 추모제 물품보관소 설치를 위해서 7,753만 원을, 4·4 독립만세운동 역사공원 화장실 설치를 위해서 7,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91쪽, 국가보훈대상자 생필품 구입 현장할인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서 국도비 보조금 포함해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3쪽입니다. 의료급여 사업 추진을 위해 건강보험공단 예탁금 국도비 증가에 따라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 13억 3,56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156억 7,780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160억 3,501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97쪽 중간입니다. 관내 체육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4억 5,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쪽, 정미면 뱃터공원 풋살장 기능보강사업에 8,000만 원, 기지시 테니스코트 조성사업에 4억 원을 포함하여 체육시설물 신축 사업비로 총 5억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추진을 위해 시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송산문화스포츠센터 건립사업과 관련한 설계용역비 5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쪽, 공모사업으로 석문국가산단 내 파크골프장 확장공사비를 국도비 매칭하여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대면 종합운동장 확장부지 내 클럽하우스 조성사업 실시설계비로 3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당진종합운동장 주경기장 관람석 및 비가림막 설치 추진을 위해 도비 매칭하여 22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03쪽, 격년으로 열리는 시민체육대회 개최를 위한 보조금 6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쪽 중간부분입에 당진시민축구단 운영비 7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6쪽 하단, 종합운동장 운영관리비 4억 7,4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8쪽입니다. 인공암벽장 시설 개보수공사 2억 6,300만 원, 실내체육관 시설 개보수 공사 3억 1,500만 원을 포함하여 실내체육관 및 생활체육공원 운영비로 11억 9,31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총 세출예산안은 891억 9,022만 6,000원으로 올해 대비 133억 1,563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18쪽입니다. 애니맘, 더모아센터, 역량강화 교육 등 여성특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1억 3,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27쪽부터 428쪽입니다. 출생가정 출산지원금, 육아용품 지원금으로 11억 4,090만 원을, 첫만남 이용권 지원비로 18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9쪽, 여성의전당 내진보강 및 개보수공사로 도비 매칭하여 11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31쪽, 보호가 종결된 아동에 대한 단발성 자립지원금 4,000만 원과, 자립수당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6쪽입니다. 어린이날 행사 지원비로 전년 대비 1,000만 원이 증액된 7,000만 원을 계상하여 전년보다 다채롭고 풍성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38쪽입니다. 신규설치한 남아 학대피해아동 쉼터와 기존의 여아쉼터운영비로 국도비 매칭하여 4억 9,5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8쪽입니다. 공공형 보육 확대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를 확충하는데 필요한 사업비 6억 3,000만 원을 국도비 매칭하여 계상하였습니다. 459쪽, 육아와 돌봄 정보공유시설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설계비로 2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로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1,218억 9,128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81억 346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66쪽입니다. 노인의 사회활동 및 소득활동 지원을 위해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비로 133억 4,3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9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독거노인 1,905명에 대한 생활지원사 방문을 통해 안부확인과 식사배달 등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30억 8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472대 댁내장비를 활용하여 응급관리요원이 독거노인을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비로 2억 8,6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0쪽입니다. AI 기술을 활용하여 500여 가정에 인공지능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독거노인 인공지능 돌봄서비스 비용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저소득 노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경제지원으로 8개월분 기초연금 604억 3,718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나머지 4개월분은 1회 추경에 확보하겠습니다. 471쪽,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 확대와 관련하여 노인복지시설 지원 사업비에 도비 매칭하여 4억 8,9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7쪽, 공모 사업으로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을 위해 스마트 경로당 구축비 11억 2,43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당진시 경로당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미등록 경로당 4개소에 대해서 운영비 지원을 하고자 미등록 경로당 지원 사업비 1,56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공설묘지 4개소의 유지관리 및 시설 보강을 위해 공설장사시설 운영 사업 시설비 9억 8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4쪽, 장애인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사기 진작, 장애 인식개선을 위해 장애인단체활동 지원비로 9,4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5쪽,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일자리 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 복지일자리 사업을 민간위탁하고자 장애인일자리사업 지원에 2억 734만 2,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금 및 특별회계 사항입니다. 1,443쪽에 체육진흥기금 세입예산으로 예치금 이자수입 3,150만 원과 예치금 회수 비용 10억 1,680만 2,000원을 더해서 10억 4,83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47쪽, 체육진흥기금 세출예산으로 체육진흥기금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100만 원과, 나머지 10억 4,730만 2,000원의 세입예산을 예치기간 종료일까지 예탁 후에 상반기 내 위원회 의결을 거쳐 향후 운용방안을 선정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및 기금·특별회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 의결을 요청드립니다.
영훈

서영훈위원장

정본환 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장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이제석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석

이제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제석입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 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총괄 예산은 전년대비 233억 8,161만 원이 감액된 2,422억 9,9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829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전년 대비 41억 2,166만 9,000원이 감액된 151억 8,14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예산입니다. 하단 쪽에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연구용역비 1,900만 원을 계상하였고,다음 쪽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20억 원,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사업 1억 8,000만 원, 특례보증 이자지원으로 3억 7,600만 원, 그리고 소상공인 시설개선사업으로 4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831쪽입니다. 상단에 당진사랑상품권 지류상품권의 판매환전 수수료 2억 5,000만 원을, 모바일 상품권 판매환전 수수료 3억 8,940만 원, 당진사랑상품권 할인보전금으로 3억 6,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33쪽 하단에 전통시장 활성화 행사비로 4,000만 원을, 그다음 834쪽 전통시장 유지보수와 원도심 상인교육센터 및 주차장 시설물 보수 사업비로 6,200만 원, 그리고 중간에 합덕전통시장 시설개선 사업으로 7,000만 원을, 전통시장 및 원도심 활성화 행사 지원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분야로 835쪽 상단에 공공근로사업 보수 8억 5,697만 8,000원을, 하단에 일자리박람회 개최비로 4,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상단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1억 6,812만 4,000원, 837쪽 중간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12억 9,009만 1,000원을, 그리고 839쪽 중간에 동반성장 상생협력 지원사업으로 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42쪽 중간에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으로 1억 2,784만 9,000원을, 그 아래 여성인턴십 지원사업으로 1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 외의 예산은 새로일하기센터 운영예산으로 올해 예산과 유사한 수준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845쪽 중간에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사업비 9억 원, 그 아래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비 8,250만 원을, 같은 쪽 하단과 그 다음쪽 상단에 당진정보고, 당진고등학교 일원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으로 11억 7,97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46쪽,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에 앞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전략 및 특화지역 계획 수립을 위힌 연구용역비 1억 9,000만 원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비로 5억 1,54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853쪽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투자유치과 예산액은 전년 대비 60억 571만 원이 증액된 112억 94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 활동 관련 예산으로 같은 쪽 중간, 홍보영상 제작비 2,000만 원, 투자유치 관련 자문료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글로벌 외국인투자기업 투자상담 및 협약을 위한 업무여비로 3,000만 원을, 그리고 하단에 석문국가산업단지 분양 활성화 추진을 위한 위탁사업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54쪽 상단에 수소도시 운영기관 위탁사업비로 100억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에 기업유치 활동 및 지원을 위한 신설공장 현판 제작비로 500만 원,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으로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기업유치기금 전출금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859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 대비 19억 6,828만 1,000원이 감액된 27억 1,54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하단에 관내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사업 2,52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860쪽 중간에 철강산업 재도약 기술개발 사업으로 3,500만 원, 중소기업 스마트 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에 1억 5,000만 원, 그린수소생산수전해 부품개발지원 플랫폼 구축사업 3억 6,000만 원,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에 5,9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아랫부분, 드론산업지원센터 운영과 관련, 관리용역 및 공공요금 등 운영비 2,100만 원을, 그리고 861쪽, 드론 실증도시 공모사업 추진을 연구용역비 2,000만 원, 가구 및 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 쪽 중간, 산업단지 조성 및 개발과 관련된 예산으로, 합덕순성그린컴플렉스 일반산단 출자타당성 용역조사비 1억 원, 그리고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의 기숙사 임차료 지원 사업비로 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2쪽, 노동자 복지증진 예산입니다. 상단에 아파트 고령 노동자 고용지원 4,000만 원, 863쪽 하단에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위탁운영비 9,000만 원, 864쪽 상단 비정규직지원센터 위탁운영비 1억 3,500만 원, 바로 아래 당진시 외국인 근로자 긴급지원 비용으로 1.000만 원,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위탁운영비 2억 1,000만 원, 그리고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운영비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869쪽, 기후환경과 소관입니다. 기후환경과 총 예산액은 전년 대비 203억 9,176만 8,000원이 감액된 245억 9,98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869쪽 중간, 오봉저수지 생태체험시설 조성사업 토지매입비로 3억 9,000만 원, 그리고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6억 5,9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871쪽 하단 생태계서비스 지불제계약 사업비로 1억 6,000만 원, 873쪽 중간 부분 유해야생동물포획보상금으로 1억 7,500만 원을, 야생멧돼지 사체 임시 보관시설 설치를 위해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874쪽 중간 부분 삽교호 야생생물 보호구역 사계절 생태조사 용역비로 9,900만 원, 삽교호와 대호만 야생 생물 보호구역 표주 등 시설 설치를 위해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75쪽 하단 백석천 비점오염 저감사업에 2억 400만 원을, 그리고 876쪽 상단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32억 7,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877쪽 하단 삽교호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비로 5,558만 2,000원을, 그리고 그린수소에너지타운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78쪽 중간 부분 수소연료전지차 구매보조금 지원을 위해 12억 7,000만 원, 그리고 하단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을 위해 35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9쪽 상단 전기화물차 구매 지원금 56억 원, 전기버스 구매 지원금 14억 3,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881쪽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으로 30억 7,983만 원, 884쪽 중간 부분 수소 노면 청소차량 구입비로 7억 2,000만 원, 석탄화력 발전소 건강영향조사 사후관리사업으로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5쪽 상단,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비로 2억 원, 신규사업으로 886쪽 가운데 부분에, 탄소중립 시범마을 조성사업비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7쪽 중간에, 탄소중립 선도를 위한 포럼 개최를 위해 5,000만 원, 탄소중립도시 공모사업 세부시행계획 수립용역비로 1억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작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891쪽 항만수산과 소관입니다. 항만수산과는 전년대비 84억 3,509만 9,000원이 증액된 256억 5,68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891쪽 수소부두 개발 및 타당성 검토 용역비로 1,900만 원을, 그리고 893쪽 중간에, 삽교호 관광지 해상인도교와 스카이워크 조성사업 실시설계 및 공사비로 15억 5,000만 원을, 그리고 삽교호 함상공원 전시관 리모델링을 위해 10억 원을 도비 매칭하여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5쪽 중간, 충청남도 수산업경영인 대회 2024년 개최지가 당진시로 결정됨에 따라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96쪽 중간에, 인증부표 보급사업으로 2,800만 원을, 수산물 청정위판장 건립비 8억 4,500만 원,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조성사업비 20억 4,100만 원으로 시비증가분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98쪽입니다. 석문간척지 활용 친환경수산종합단지 조성 토지매입비로 70억 원, 그 아래 친환경 순환여과식 양식 시스템 조성 사업비로 2억 4,000만 원을, 연어류 통합 모니터링 및 자동제어 데이터구축 연구용역비로 2억 원, 다음 899쪽 중간부분에, 수산물 소비 위축 대응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901쪽, 낚시통제구역 단속인력 휴게공간 조성으로 2,000만 원, 양식어장 진입로 설치비 9,000만 원과 양식어장 자동화 시설 설치 사업비로 7,000만 원을 도비 매칭하여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04쪽 하단에 마섬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으로 5,000만 원을, 다음 페이지 하단에 도비도항 선착장 녹조제거기 구입을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07쪽 하단입니다. 내수면 양식장 수질개선 지원 사업비로 3,200만 원을, 다음 쪽 하단에 내수면 접안시설 설치비로 1억 7,500만 원을, 그리고 내수면 소형어선 안전접안시설 설치비로 1억 8,000만 원을 각각 도비 매칭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중단에, 어도 개보수를 위해 1억 2,500만 원을, 그리고 910쪽 중단에, 용무치지구 연안정비사업으로 9,800만 원을 국도비 매칭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2쪽 상단입니다. 취약해안 폐기물처리 용역비로 8,600만 원, 다음 쪽 중간에 방사능측정기 구입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항만수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919쪽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자원순환과는 전년대비 44억 3,649만 4,000원이 감액된 265억 7,00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9쪽 중단,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을 위한 생활폐기물 청소대행 사업비 8개월분에 대해서 52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 청소장비 용품 구입, 청소장비 유지관리, 그리고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등으로 작년과 유사한 수준이 되어 보고를 생략드리고, 922쪽 상단입니다. 환경복지쉼터 실내 칸막이 설치공사 1,200만 원, 시설 관리를 위한 유지 보수비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24쪽 상단 부분으로, 한국환경공단 예산 조기 소진에 따라 2023년도 농약 빈용기류 수거 보상금 미지급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7쪽에 다회용기 무인회수기 및 다회용컵 구입, 그리고 자발적 참여 이벤트 지원금 등 총 1억 2,200만 원, 그리고 바로 아래, 2024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시민들의 재활용 인식 제고 및 재활용품 수거량 증대를 위해 2개 사업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차량형 이동식 화장실 구입 및 공중화장실 조성 관련 사업비로 5억 7,000만 원을, 그리고 다음 쪽 928쪽 하단에 난지도 권역 공중화장실 관리 이전에 따른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용역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은 930쪽 하단으로, 재활용품 선별센터의 노후화 및 내구연한 경과로 인해,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 중인 생활자원 회수센터 신축 공사비 38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933쪽 상단으로, 고대부곡지구 폐기물매립지 침출수 위탁 처리 비용으로 6억 1,944만 원, 가축분뇨 지역단위 통합센터 민간위탁 운영비 8개월분 21억 300만 원을, 같은 쪽 아래 하단에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8개월분에 대한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상단, 가연성폐기물 위탁 소각처리 수수료 8개월분 59억 7,15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 계속해서 939쪽에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녹지과는 전년 대비 10억 2,682만 4,000원이 감액된 266억 5,06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산림 가꾸기 예산으로 939쪽부터 942쪽 상단까지 탄소흡수원 증진 및 유지를 위한 조림과 숲가꾸기 등 5개 사업에 23억 8,593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942쪽 중간부터 944쪽 중간까지 산림일자리 사업으로 공공산림가꾸기 등 3개 사업에 2억 5,79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5쪽 하단부터 946쪽까지 임업지원 관련 예산으로,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등 임업인 소득 지원을 위해 2억 4,327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불피해지복구 및 지역특화 조림사업을 위한 사업비 6억 978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은 올해 예산과 유사한 수준이기 때문에 총괄 예산으로 보고드렸으며, 계속해서 산림보호 관련 예산으로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9쪽부터 상단과 955쪽 상단까지 산불방지대책 예산으로 23억 2,751만 9,000원, 955쪽 중간부터 958쪽 상단에 소나무 재선충 등 병해충 방제관련 예산 5억 104만 5,000원, 958쪽 중간부터 963쪽 산림재해관련 산사태‧임도‧사방댐 등 예산 21억 3,67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공원조성 관련 예산입니다. 964쪽 중간, 계림공원 맨발 산책로 조성사업비로 1억 원, 명품 가로숲 조성 1억 8,100만 원,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에 30억 원, 그리고 966쪽에 학교숲 조성에 2억 9,000만 원, 자녀안심 그린숲 1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967쪽에 호수공원 도시계획관리계획 결정 용역비 8억 원, 계림공원 보상비 32억 원, 그리고 승리봉공원 보상비 8억 7,600만 원, 그리고 조성사업비로 6억 2,400만 원, 그리고 거산공원 보상비로 7억 5,000만 원을, 채운공원 보상비로 3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관리 예산 967쪽 하단부터 969쪽 중간에 도시공원 및 일반공원 관리사업 14억 5,384만 원을, 그리고 970쪽 가로수‧명품가로숲‧도시숲관리‧양묘장관리사업비 5억 6,929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시설 및 등산로 관련예산으로 971쪽 중간부분입니다. 산림문화휴양시설 조성 토지매입비 3억 2,000만 원, 자연휴양림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용역비 1억 원, 자연휴양림 조성 토지매입비 4억 5,000만 원, 등산로 및 숲길 관리사업비 1억 5,228만 원, 그리고 소규모 등산로 정비사업에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973쪽, 도시생활권 등산로 정비 등 4개 사업에 9억 1,798만 8,000원을, 다음 쪽 하단에 지방수목원 및 박물관 조성비 4억 원, 그리고 수목원 및 전시원 관리비 6억 5,937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8쪽 중간 부분에 지방정원조성사업을 위해 21억 6,000만 원을, 유아숲체험원 관리‧숲해설가‧유아숲해설가 위탁운영 등 사업에 1억 9,69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985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는 전년 대비 61억 1,192만 1,000원이 감액된 824억 4,35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같은 쪽 중간에 농업인단체 육성지원을 위하여 2억 1,250만 원, 그리고 하단에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 사업비로 122억 4,274만 원을, 그리고 986쪽 중간에 농지이용 관리지원 사업비로 2억 2,480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87쪽 중간, 사회적농업활성화 지원사업 6,600만 원, 농민신문구독지원 2억 6,8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8쪽 상단에 농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지원을 위해 1억 9,432만 원, 하단에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2억 6,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9쪽, 청년농업인 농지임차료지원 사업 1억 2,100만 원을, 그 아래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환경 개선 지원에 1억 2,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90쪽 중간입니다. 청년 후계농 영농정착지원 5억 4,960만 원을, 다음 쪽 상단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5억 3,500만 원과 같은 페이지 하단에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556억 4,540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992쪽 중간에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사업에 427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993쪽 하단에 고품질 삼광벼 장려금 지원비로 35억 9,600만 원, 995쪽 하단에 건묘육성지원사업으로 41억 6,300만 원, 그리고 다음 997쪽 하단에 고품질벼 공동방제 지원사업으로 10억 7,250만 원, 계속해서 999쪽 하단에 농작물 재해보험사업 등 농업 보험료 지원사업으로 33억 9,825만 웑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2쪽입니다. 중간에 토양계량제 지원사업 20억 1,240만 원을, 다음 쪽 상단에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사업에 6,1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004쪽 상단, 시설채소 고품질 생산시설 확충을 위하여 3억 6,666만 7,000원을, 그리고 하단에 농촌인력 농작업 지원단 육성운영 사업비로 8억 2,2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쪽 하단에 친환경 청년농부 육성지원사업비 4,000만 원을, 그리고 1,007쪽 하단에 서서 일하는 친환경 쌈채 재배단지 조성사업비로 3억 8,000만 원을, 그리고 다음 쪽 하단에 신소득 유망작물 발굴 육성 지원을 위하여 2억 원을 각각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013쪽에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총예산액은 전년 대비 10억 6,352만 원이 감액된 89억 2,01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5쪽 상단입니다. 당진쌀 및 해나루쌀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8,400만 원, 당진팜 운영 사업으로 9,31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16쪽 하단에 농산물유통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은 도비 매칭 사업으로 1억 6,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1,018쪽 하단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사업으로 9,715만 원, 1,022쪽 하단에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15억 8,800만 원, 그 아래 로컬푸드 인증 안전성검사비로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1,027쪽 축산지원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전년대비 12억 9,805만 원이 증액된 183억 5,05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같은 쪽 하단, 축산분뇨 탈취제 구입비, 양돈장 폐업 지원사업과 1,028쪽 상단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설치 등 사업비로 총 10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간부분에 양돈농가 육성사업으로 돼지개량 지원, 돼지 생산성 향상 지원 등 사업에 3억 7,14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같은 쪽 아래 부분부터 다음 쪽 상단까지 축산악취 개선사업으로 축산악취 저감제, 수분조절제 및 악취저감시스템 지원 등으로 21억 7,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31쪽 중간, 미래 축산업을 선도할 청년 및 후계농을 양성하기 위하여 1억 3,580만 원을 신규 증액하였고, 축산 경영안정 관련 예산으로 한우농가 지원 일환인 사료작물 곤포사일리지 지원 등 3개 사업비로 작년과 동일한 3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한우산업 육성지원입니다. 한우 등록비 지원, 광역브랜드 육성, 한우브랜드 품질 고급화 육성 등 15개 사업비로 8억 4,271만 원을 편성하였고, 1,033쪽 하단, 청정우유 생산지원 사업에 8억 8,7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35쪽, 양질 조사료 기반 조성 및 조사료 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 등 10개 사업에 30억 2,7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9쪽 중간에 축산농가 폐사축 랜더링 처리 임차비로 4,500만 원을, 한우송아지 종합백신 지원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농가 방역사업 지원을 위하여 4억 2,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1쪽, 돼지 주요질병 예방백신 지원으로 1억 500만 원, 소 백신 지원으로 1억 5,400만 원, 다음 1,042쪽 하단에 가금농가 예방백신 지원사업으로 1억 6,891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042쪽 야생동물 기피제 지원부터 AI 현장활동비용 지원까지 올해 예산과 유사한 수준으로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47쪽 중간부분,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지원으로 14억 3,687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1,048쪽에 거점소독시설 인건비로 3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48쪽,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 등 구제역 관련 예산으로 총 13억 1,066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1,050쪽 하단에 자돈폐사 예방약품 지원으로 4,000만 원, 가금농가 예방백신 등 1억 1,350만 원, 그리고 다음 쪽에 육계 면역강화제, 한우농가 면역 증강제 지원으로 각각 1억 원, 그리고 양돈농가 구충제 지원으로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3쪽 하단에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으로 1억 1,750만 원을, 그리고 1,055쪽 가금농가 생산성 향상 지원을 위해 5,1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하단,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CCTV 설치에 2,000만 원, 사무실 설치 등 시설 조성사업으로 2,000만 원 등 총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57쪽, 도민참여사업예산인 솔뫼성지 방문객을 위한 반려동물 돌봄서비스 예산으로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특별회계 예산으로, 먼저 1,295쪽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중간부분에 산업단지 염화칼슘 구입예산으로 1,200만 원을, 그 아래, 당진시산업단지협의회 활성화 지원 보조금으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327쪽부터 1,355쪽까지는 당진화력, 평택화력, GS-EPS 복합화력 특별회계로 관련법 규정에 따라 사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완료된 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75쪽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와, 1385쪽에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는 내용이 작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서면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고,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훈

서영훈위원장

이제석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김낙기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기

김낙기건설과장

건설과장 김낙기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부터 직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61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은 322억 5,64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설행정내실화와 전문건설업관리운영 등으로 1억 8,207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062페이지부터 1064페이지까지, 기초생활기반확충 사업으로 1,500만 원을, 주민숙원사업비로 20억 9,615만 6,000원을, 교량유지보수 사업비로 7억 666만 7,000원을, 삼선산 수목원 진입로 확포장공사비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65페이지, 수문유지보수비로 3,584만 원을, 생태하천복원사업비로 2억 2,000만 원을, 소하천유지보수비로 9억 1,32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66페이지부터 1068페이지로 지방하천유지보수 사업으로 9억 1,327만 6,000원을, 하천개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비로 20억 7,960만 원, 국가하천유지보수비로 3억 9,300만 원, 서원천 지방하천 정비사업비로 53억 7,245만 4,000원을, 원석우소하천 정비사업비로 10억 360만 원을, 소소골 및 주동 소하천정비사업비로 각각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69페이지부터 1070페이지까지는 아찬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에 2억 원, 성산, 소반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에 9억 원을, 가뭄극복 농업용수개발사업비로 3억 1,000만 원을, 소규모 배수개선사업비로 3억 원을, 수리계 유지관리 지원비 4억 500만 원을, 배수장 유지관리를 위해 4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71페이지부터 1072페이지까지는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사업비로 27억 7,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73페이지부터 1074페이지까지 정주환경개선사업에 10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75페이지, 생활환경 정비 사업비로 9억 324만 원과 건설과 행정운영 경비 8,40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079페이지,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액은 49억 2,24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 및 토지이용규제 사업비에 7억 4,820만 원과 당진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비 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0페이지부터 1082페이지까지는 송악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용역비 2억 5,000만 원, 도시재생 역량강화 사업비로 1,512만 원, 당진1동 도시재생 사업비로 2,062만 원을, 합덕읍 도시재생 사업비로 27억 5,040만 원을, 신평면 도시재생 인정사업비로 9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83페이지, 도시개발 민원행정 선진화를 위하여 6,779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1억 2,03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087페이지,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액은 173억 1,41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교통량조사 인건비로 1,390만 원을, 도로 유지보수용 차량 및 중장비 관리에 2억 3,7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88페이지부터 1089페이지까지는 과적차량 지도단속에 1,435만 원을, 교량유지보수 사업비로 6억 500만 원을, 설해대책 사업비로 16억 1,9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90페이지부터 1092페이지 중간까지로 도로 미불용지보상에 2억 2,000만 원 국공유 재산관리에 900만 원을,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비로 7억 3,482만 원을, 노상적치물 지도단속을 위하여 1억 3,550만 원을, 국도대체우회도로 등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로 4,000만 원을, 소규모 도로 긴급보수비로 16억 2,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부터 1093페이지까지로 시도 확포장 사업비로 3억 189만 원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비로 32억 4,28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4페이지부터 1095페이지까지는 도로안전시설 확충사업비에 10억 원과 도로개선 사업비로 35억 4,84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96페이지부터 1098페이지까지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위하여 38억 7,969만 8,000원과 도로과 행정운영경비 8,4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당진시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며, 도로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101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액은 3억 3,9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업무 대행 수수료로 2억 1,000만 원을, 건축행정 건실화를 위한 일반운영비 등 4,692만 원을, 소송업무 수행 수임료 및 승소 포상금 1,43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로 6,8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105페이지, 주택과 소관입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액은 92억 15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비로 16억 4,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6페이지부터 1107페이지 중단까지로 도시경관조성 사업비로 2억 8,791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부터 1109페이지 하단까지로 농어촌빈집정비사업 등 주거환경조성 사업비로 70억 6,79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부터 1110페이지까지는 공공건축물 건립 사업비로 1억 102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1억 2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113페이지, 교통과 소관입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액은 320억 2,89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 활성화에 2,975만 6,000원을, 사업용 자동차 유류보조금 지원에 60억 원을, 시내버스 재정 지원에 78억 3,965만 원을 계상하였고, 1114페이지, 저상버스 도입 지원에 9억 4,600만 원을, 버스정보안내시스템 구축 운영을 위해 2억 1,08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15페이지, 브랜드택시 운영 지원을 위해 8,185만 5,000원을, 택시 관련사업 지원을 위해 1억 7,33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16페이지, 교통 관련 사회단체 지원을 위해 4,136만 원을, 공공형 택시지원사업을 위해 2억 480만 원을, 교통약자 이동차량 지원을 위해 13억 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17페이지, 교통약자 이동차량 대폐차 지원을 위해 3억 3,000만 원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을 위해 7억 1,1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18페이지, 벽지노선 지원을 위해 8억 4,660만 원을, 노인 등 대중교통 버스비 지원을 위해 20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19페이지, 시내버스 경영서비스 지원사업으로 4억 9,200만 원을, 공공형 버스지원사업으로 13억 2,600만 원을, 광역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으로 1,200만 원을, 교통약자 이동지원 당찬 바우처 택시 운영 사업비로 2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20페이지, 택시 호출비 손실 비용에 2억 7,211만 2,000원을,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으로 1,920만 원, 가로등 정비를 위해 10억 8,2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21페이지, 교통신호기 정비를 위해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122페이지, 버스승강장 정비를 위해 3억 2,235만 원을,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로 1억 8,40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23페이지, 교통안전체계정비 운영비 9억 4,580만 원을, 주차장 관리 및 확보를 위한 사업비에 49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24페이지, 교통안전정책 추진 사업비로 1억 9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25페이지,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 조성 운영비로 1억 2,529만 8,000원을,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사업비로 2,600만 원을, 교통약자 교통사고 예방 홍보지원 사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6페이지,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사업비로 2억 3,000만 원을, 무인단속기 등 설치 사업비로 1억 8,720만 원을, 교통안전홍보 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7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1억 4,8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301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공영유료주차장 수탁료 수입과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 등으로 10억 7,8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05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은 10억 7,85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시설 확충 사업비로 2억 8,804만 원을, 주정차 단속 사업비로 7억 8,0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13페이지,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터미널 공유재산임대료 수입 등으로 5억 2,29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17페이지, 세출예산으로 당진, 합덕 공영버스터미널 시설물 관리비로 5억 1,91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131페이지, 토지관리과 소관입니다.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액은 41억 6,0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기준점 일제조사 용역비로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별 맞춤형 종합지도 제작 사업으로 8,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32페이지, 지적정보열람과 지적문서통합관리를 위한 시스템 유지보수비 2,500만 원을, 토지정보자료 갱신 사업으로 1,800만 원을, 효율적인 부동산 관리를 위한 개별공시지가 및 개발부담금 관련 4억 4,1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33페이지 하단부터 1134페이지까지는 선진국형 도로명주소 구축 사업비로 3억 6,53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5페이지부터 1136페이지까지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및 국가공간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를 위하여 1억 1,003만 7,000원을, 지하시설물 정확도 갱신사업으로 국비 포함 5억 2,700만 원을, 무인비행장치를 통한 공간정보 구축 사업비에 6,056만 원을, 지적재조사 관리를 위하여 23억 8,350만 5,000원을, 행정운영비로 8,81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관리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137페이지, 수도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89억 4,08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9페이지, 마을상수도 수질관리에 6,027만 3,000원을, 마을상수도 신설 및 개량사업 4억 4,090만 원을,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에 1,092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페이지 1140페이지, 지하수 폐공 사업 400만 원을,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사업에 3,900만 원을, 상수도 미 보급지역 지하수 수질검사 지원에 504만 원을, 지하수보조관측망 유지관리 사업에 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41페이지, 지하수이용부담금 관리에 6,450만 원을,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에 1억 원을, 소규모수도시설 저수조 사수저감사업에 2억 1,500만 원을, 오수정화조 청결 유지관리에 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42페이지, 하수도 유지보수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환경기초시설 관리 대행비 등 2건에 79억 3,89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1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세입예산은 특별회계 자체수입인 상수도 사용료와 국도비 보조금 등으로 577억 33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55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은 557억 3,32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투명하고 건전한 상수도 사업비로 1억 9,31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56페이지, 정수생산관리로 118억 5,357만 2,000원을, 다음페이지 1257페이지, 판매관리활동비로 6억 848만 5,000원을, 다음 1258페이지, 상수도 원격검침 시스템 구축에 11억 1,675만 원을, 다음 1259페이지, 정수공급관리 운영에 28억 5,834만 4,000원을, 다음 1260페이지,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으로 26억 5,71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61페이지, 농어촌생활용수개발로 대호지, 정미면에 29억 4,117만 7,000원을, 고대면 11억 117만 6,000원을, 신평, 순성면에 13억 4,900만 9,000원을, 송악읍에 18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62페이지, 노후정수장 정비사업에 37억 8,200만 원을, 송악3배수지 신성 및 송배수시설 설치사업에 8억 원을, 노후관 개량 및 확장공사 등 20억 5,3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63페이지, 예산-당진 공업용수도 운영관리 위탁비 1억 9,700만 원을,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에 65억 1,100만 원을, 지방상수도 소외계층 급수관리 설치사업에 6억 3,300만 원을, 예비비로 46억 1,48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행정운영경비로 25억 9,284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1265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예탁금으로 1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67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71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387억 7,79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75페이지, 하수도 세출예산으로 건전하고 완벽한 하수도사업운영비로 1억 1,9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76페이지부터 1278페이지까지로 하수도시설 유지사업으로 164억 7,35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79페이지부터 1282페이지까지는 당진, 신평, 송악, 중흥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에 110억 2,415만 원을, 교로, 맷돌포 면단위하수처리장 설치에 6억 5,950만 원을, 고대부곡, 당진, 신평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9억 6,700만 원을, 당진시 재이용수 공급 사업에 18억 원을, 하수관거 BTL 민간투자사업 임대료에 36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빗물저금통 설치공사에 900만 원을, 예비비로 32억 11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83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7억 227만 4,000원을, 다음 1284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및 건설도시국 2024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훈

서영훈위원장

김낙기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정회

14시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일순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순

이일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일순입니다. 2024년 본예산 자치행정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증액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01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98억 3,436만 6,000원이 증액된 1,303억 3,39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1쪽 중간에 원활한 행사운영입니다. 태극기 가로기 구입 등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증액한 2,100만 원, 연두순방 및 시민의 날 행사 준비 등을 위한 행사운영비 600만 원 증액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2쪽 중간, 하단에 포상 및 사기진작으로 업무 유공 공무원 및 유공 부서 포상금 지급을 위해 포상금 1억 3,000만 원을 증액한 1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5쪽 상단에 당직민원처리반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1억 3,230만 원 증액한 2억 9,914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사 무인경비 시스템 용역을 위해 공공운영비 2,360만 원을 증액한 3,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당직실 리모델링, 출입 게이트 시스템 설치 등으로 시설비 1억 500만 원, 당직실 집기 구입 등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05쪽 하단에 한국자유총연맹 당진시지회 사무실 이전 전세보증금으로 사무관리비 2억 원 편성 등 2억 48만 원 증액한 2억 4,830만 원을 계상하였고, 506쪽 상단 부분에 자율방범대 및 엄마순찰대 시비 지원을 위해 2억 940만 원을 증액한 3억 9,7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 중간 부분에 자산및물품취득비 440만 원, 기록관 항온항습기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2,200만 원을 포함한 4,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10쪽, 조직관리 및 인사운영입니다. 2024년부터 기간제근로자 채용‧관리를 통합하여 운영함에 따라서 기간제근로자보수등 68억 7,865만 6,000원 증액한 115억 7,90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524쪽 하단부터 525쪽 상단에 조직진단 및 기간제근로자 통합 운영에 따른 인사 관련 노무 및 변호사 자문, 기간제근로자 채용 홍보비 등으로 사무관리비 1억 5,005만 원을 증액한 1억 9,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6쪽,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후생복지 추진입니다. 2024년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구내식당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1,619만 3,000원을 증액한 1억 7,827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527쪽 하단에 공무원 역량개발 자율국외출장 및 국‧도‧시정시책 공무국외출장을 위한 국제화여비로 7,000만 원을 증액한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8쪽 상단에 직장보육시설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해 민간위탁금 1,628만 5,000원을 증액한 5억 2,63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532쪽에 중간 인력운영비 등 연금부담금 등으로 28억 24만 2,000원을 증액한 217억 2,05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537쪽에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안전총괄과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40억 3,025만 7,000원 감액한 76억 1,71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8쪽,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시민안전보험 가입을 위해 보험금으로 2억 8,231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제안전도시지원센터 협약금으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대재해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현업업무종사자 건강진단비로 880만 원을, 공공행정 안전보건관리대행비 4,400만 원 등 일반운영비로 9,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0쪽, 재난 예‧경보 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재난감시용 CCTV 교체 공사를 위해서 2,400만 원을,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유지관리를 위해 에어컨 교체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2쪽 하단, 재해 및 재난복구 추진입니다. 수방자재 구입을 위해 1억 1,000만 원을 증액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풍수해 등 비상근무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2,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재해위험지역 정비입니다. 장고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위해 20억을,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유지관리를 위해 자율방재단 출동수당 4,222만 6,000원 등 전체 1억 6,13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47쪽에 사회복무요원 보수 등을 위한 보상금 3억 3,023만 6,000원을 감액한 3억 2,12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8쪽입니다. 운정지역대 방수공사로 950만 원, 당진남녀의용소방대 청사 환경개선 공사에 2,900만 원, 송악읍한진지역대 의용소방대 청사 기능보강에 1,500만 원, 의용소방대 순찰차량 구입 및 도색에 3,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50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수 및 피복비 등 3억 1,919만 9,000원을 증액한 14억 1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555쪽에 공동체새마을과 소관입니다. 공동체새마을과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2억 1,400만 6,000원이 감액된 107억 7,83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5쪽에, 하단에 주민참여예산 선정 사업으로 신평면 주민자치회 청소년 미디어 스쿨 운영에 2,300만 원, 저탄소 먹거리문화 실천 프로그램에 1,33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6쪽 중간 부분에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으로 신평면 청소년예술단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3,000만 원, 면천면 너나들이센터 기능보강 사업에 3,000만 원, 합덕읍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 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57쪽 중간에 농촌발전거점 육성을 통해 지역생활권 구현을 위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 활성화로 완료지구 6개소에 각각 민간위탁금 전체 2억 1,000만 원, 황토권역과 검은들권역 정비사업비로 4,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7쪽 하단 부분에 농촌발전거점 육성을 통해 지역생활권 구현을 위한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으로 순성면과 송산면 2개소에 27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8쪽 중간 부분에 충남형 마을만들기 선정 사업으로 정미면 산성리, 송산면 오도리, 우강면 소반리 3개소의 지역역량강화사업에 9,900만 원, 시설비로 3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9쪽입니다. 살기 좋은 희망마을선행사업 2개소 지원에, 지역역량강화사업에 1,200만 원, 시설비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3쪽입니다. 충남형 마을만들기 사업 예비계획 컨설팅을 통해 공모대상지 발굴에 1,900만 원, 2024년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공모신청을 위한 사업대상조사 용역에 1,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63쪽에 농촌공간정비사업입니다. 거산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8억 원을, 시설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6쪽 상단 도민참여예산 선정 사업으로 공유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주민을 위한 공구대여소 운영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협력, 연대, 지역사회 공헌활동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경제 공동 협력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6쪽 하단 부분에 마을회관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건물재해복구 및 영조물배상 공제료로 5,4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회관 노후화에 따른 신축 및 개‧보수 수요 증가로 마을회관 신‧증축 5개소, 개‧보수 및 기능보강 72개소에 19억 5,4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3쪽에, 하단에 바르게살기운동 사무실 전세 만료로 인한 전세금 지원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체새마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577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8억 4,140만 1,000원이 증액된 92억 1,65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재정 연찬회에 2,200만 원과 관내 업체의 안내 책자 제작비 2,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578쪽 하단과 579쪽 상단 부분의 공공운영비는 청사공공요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4억 8,3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79쪽 하단에 시설비로 청사 노후에 따른 복원, 보강사업입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한 사무실 재배치로 냉난방기 이전 설치비 3,000만 원, 노후 냉난방기 교체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청사 3층의 옥상정원 방수공사 및 휴게공간 조성비 3억 2,000만 원과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다목적 주차장 조성 공사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0쪽 하단에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 중인 송악읍 청사 신축 시설비와 부대비 54억 2,8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581쪽 중간 부분에 송전철탑 및 선하지 전수조사 용역비로 2,200만 원, 공공청사 주차장 조성 및 창고 신축을 위한 설계용역비로 1억 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585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206만 9,000원을 증액한 15억 3,33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6쪽 중간에 행안부의 정부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비 분담금 결정 통보에 따라 615만 8,000원을 증액한 8,66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7쪽,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시스템 또한 내년 2월 시행과 관련해서 행안부의 정부시스템 유지보수비 소요예산 결정 통보에 따라서 311만 원 증액한 4,09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부분에 588쪽 상단, 체납세금 징수 강화를 위하여 가상자산 전자압류시스템 및 카카오 알림톡 체납 고지 및 납부서비스 이용료로 1,438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부분에 개별주택가격 조사 산정으로 개별주택 23,800호에 대한 특성 조사 및 적정 가격 결정 고시와 관련해 국비 보조금 1억 1,843만 7,000원을 포함해서 2억 3,98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0쪽, 체납세금 징수 독려 납세지원콜센터의 공무직 및 기간제 인건비와 관련해서 도비 보조금 5,809만 8,000원을 포함해 1억 9,01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 마치고 계속해서 593쪽에 민원정보과 소관입니다. 민원정보과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3,180만 원이 증액된 72억 4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에 민원 상담 공무원 친절 교육으로 대민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민원 담당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4쪽 중간 부분에 무인민원발급기 2개소 신규 설치와 노후화된 무인민원발급기 및 통합민원발급기 교체를 위해 자산취득비로 7,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95쪽 중간에 행정정보통신망 네트워크시설 유지보수비, 본청과 산하 기관 행정전화 사용료, 무선인터넷 전용 회선료 등 지난해에는 8개월분만 계상했던 공공운영비를 금년에는 1년 12개월분 전액 반영하여 일반운영비 1억 753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96쪽 중간 부분에 자산취득비 2억 88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우리마을 통신인프라 향상입니다. 공공운영비로 마을방송시스템 유지를 위해 2,309만 9,000원과 다음 597쪽 상단에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 이용료 1억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고 농어촌마을에 인터넷 인프라를 구축하고 고도화하기 위해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3억 50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민원콜센터 운영입니다. 안정적인 민원콜센터 운영을 위하여 전년 대비 4,070만 4,000원을 증액한 5억 784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노후 민방위경보시설 교체사업으로 도비 4,050만 원을 포함해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8쪽, CCTV통합관제센터 통합 유지보수비로 4억 3,800만 원과 관내 CCTV 전용회선 이용료 5억 5,411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9쪽 상단에 시민안전 다기능 방범시스템 설치사업 등 시설비로 3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부분, 전자지방정부 구현입니다. 노후화된 민원 웹서비스망 네트워크 장비 및 회선 교체를 위해 하단에 회선 교체시설비 2,194만 5,000원, 다음 600쪽에, 상단에 장비교체 자산취득비로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고 중간 부분에 노후 PC 교체 사업으로 4억 6,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1쪽, 정보보안 인프라 강화를 위해 사이버침해대응센터 통합 유지보수비로 1억 9,639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602쪽 상단에 정보보호소프트웨어 통합 유지보수비로 1억 6,6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 상단에 대민웹서비스 보안취약점 진단 점검 결과 바이러스 백신 연간 구매, 업무용 컴퓨터 출력물 보안관리 설루션 등을 위해서 전산개발비로 4억 2,72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정보과 소관 제안설명 마치고 끝으로 1513쪽,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13쪽입니다. 기금 총, 전체 총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예치금 회수 등 전년 대비 2억 8,817만 1,000원이 감소한 54억 6,99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517쪽에 재난관리기금 세출예산입니다. 읍면동 재해예방사업을 위해 재난관리 지원사업 사무관리비 4,000만 원, 배수로 정비공사, 재난응급복구비 등 사업 추진을 위해 시설비 7억 6,000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예치금으로 46억 6,99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훈

서영훈위원장

이일순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규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박종규보건소장

이어서 2024년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총예산액은 200억 913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4억 8,536만 6,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 및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07쪽,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61억 5,009만 5,000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1억 6,117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사업 효소면역검사기, 보건사업 차량, 체성분 분석기 구입비 1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9쪽과 610쪽입니다. 보건기관 기능보강 사업으로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지소, 진료소 보수 공사 등 시설비 3억 2,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1쪽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기간제근로자 급여, 처우개선비 등 인건비 2억 5,9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3쪽입니다. 정신보건사업지원을 위한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및 입원비 9,10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4쪽~617쪽입니다.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비 1억 6,17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0쪽입니다. 우울 노인 대상 정서지원 멘토링 사업 및 자살예방 홍보사업비 1억 4,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1쪽입니다. 저소득층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지원사업비 1억 7,802만 원과 보건기관 진료사업비 9억 2,40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22쪽, 중간 부분입니다. 국가 암 조기검진 지원사업비 1억 8,66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9쪽과 630쪽입니다. 보건기관 기능보강 사업비로 공중보건의사 업무활동 장려금 및 보건소 공무직 인건비 16억 2,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비 2억 6,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건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633쪽,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28억 2,059만 2,000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1억 8,091만 7,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33쪽~637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비 8억 1,81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8쪽 하단입니다. 걷쥬 참여 활성화를 위한 어르신 건강인센티브 지원 사업비 1억 1,862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639쪽입니다. 방문건강 관리 사업 중 고혈압, 당뇨 선제적 관리를 위한 사업비 6,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0쪽~643쪽입니다.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비 2억 6,35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6쪽입니다. AI-IoT 어르신 건강관리지원사업을 확대 운영하기 위해 전년 대비 4,318만 6,000원 증액한 2억 2,39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0쪽 하단입니다. 중증장애인 대상 지역사회중심 재활 사업 인건비 3,493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651쪽입니다. 지역주민밀착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비 7,594만 원과 구강보건센터운영비 5,334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657쪽,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49억 6,134만 8,000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5억 6,06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57쪽과 658쪽입니다. 소규모 급식소 관리 민간위탁금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5억 2,678만 원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61쪽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비 3억 1,400만 원과 고위험임산부의료비 지원사업비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63쪽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비 7억 5,710만 원과 저소득층 기저귀, 분유 지원사업비 2억 7,52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64쪽입니다.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비 5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산후조리비용 본인부담금 지원사업비 1억 4,50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5쪽 중간 부분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비 2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증치매환자 관리를 위한 주간보호소 운영사업비 1억 1,40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7쪽 하단입니다. 치매환자 치료비 지원사업비 3억 6,882만 4,000원과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9억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675쪽,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은 61억 5,909만 7,000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1억 1,305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76쪽입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기피제 분사기 신규 설치 및 약품구입비를 위해 4,4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1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을 위해 전년 대비 7억 7,805만 6,000원을 증액하여 33억 8,44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2쪽, 중간 부분입니다.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6,105만 2,000원을 포함하여 예방접종 지원사업비 2억 3,26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686쪽입니다. 소아 야간응급진료센터 운영을 위한 진료인력 인건비로 전년 대비 4억 800만 원 증액한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및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훈

서영훈위원장

박종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본석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석

구본석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구본석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체 예산액은 129억 686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4억 6,648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신규 및 증액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45쪽입니다. 농촌진흥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과는 전년도 대비 11억 2,843만 3,000원을 감액한 42억 5,56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52쪽입니다. 하단에 농촌지도자회 육성입니다. 직업 역량강화 및 농업정보 활성화 등 농촌지도자회 육성을 위해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8쪽 중간에 농업인교육 과학화 지원입니다. 스마트농업 실용교육 스마트팜 선도농가 현장실습 교육을 위하여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9쪽 하단입니다. 농업 신기술 시범입니다. 실버세대 맞춤형 치유공간 조성 사업과 지역사회서비스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 시범 사업, 우수한 국산 발효종 균 활용 고품질 식초 제조기술 보급을 위한 사업비 등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1쪽, 생활개선회 육성입니다.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 행사 지원과 선진농업기술 실천 시범 사업을 위해 9,2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3쪽 중간 부분입니다. 농촌자원 소득화입니다. 농촌체험 콘텐츠별 홍보와 체험농장 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범 사업 등 1억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진흥과 소관 제안사업을 마치고 1169쪽, 기술보급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는 전년도 대비 2억 3,887만 3,000원을 증액한 62억 4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9쪽 중간 부분, 농업 신기술 시범(식량작물) 사업입니다. 소비자 선호형 고구마 국내육성품종 보급 시범 등 3종 3개소 사업으로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콩 자립형 융‧복합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년 연속사업으로 2년 차 사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73쪽 중간 부분입니다. 지역 특성화 사업입니다. 감자 2기작 재배 시범, 웰빙잡곡 특화 재배단지 조성 시범 사업비로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4쪽 하단,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맞춤형 기술보급입니다. 당찬진미 재배단지 확대 조성 시범을 위한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7쪽 중간, 스마트팜 사관학교 체계 구축입니다.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경영실습장 시설개선 등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기술전수 등을 위한 사업으로 5억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78쪽 하단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쌈채 수경재배 기반조성 시범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80쪽 하단 스마트 원예단지 조성입니다. 청년임대형 스마트팜 운영을 위한 운영비 등으로 1억 7,26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1쪽 하단,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과수특작) 사업입니다. 사과 스마트 안전생산단지 조성 시범 사업에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2쪽, 최고품질 원예특작생산 기술보급 사업입니다. 길항균 이용 인삼 친환경 방제 기술사업 3종 4개 사업에 1억 7,3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5쪽 중간 부분, 식량작물 정밀농업 확대 스마트 장비 구축 사업으로 3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주산지일관기계화 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1195쪽, 미래농업과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농업과는 전년도 대비 5억 7,692만 원을 감액한 24억 5,07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0쪽, 국화전시회 운영입니다. 우리 농업‧농촌을 배경으로 국화를 활용한 힐링 문화공간 조성으로 도시민에게 볼거리 및 시식문화 공간 제공을 위해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4쪽, 농업 신기술 시범 사업(축산기술)입니다. 가뭄대응 사료작물 안전재배단지 육성과 축종별 맞춤형 미네랄블록 가축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5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0쪽, 친환경농업과학관 운영입니다. 유용미생물 배양, 제조, 공급을 위한 사업비로 2억 5,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장

구본석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본휘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휘

구본휘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구본휘입니다. 2024년 시립도서관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1쪽입니다. 2024년도 시립도서관 총예산은 전년 대비 4억 4,406만 5,000원이 감액된 15억 9,98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93쪽 상단 부분입니다. 도서관 조성 및 유지관리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중앙도서관 자료실 노후 도난 방지 안테나 교체 설치로 4,500만 원, 중앙도서관 노후 인터넷 네트워크스위치 교체 구입으로 3,8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4쪽 상단 부분입니다. 도서관 자료 구입의 도서구입비로 중앙, 합덕, 송악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의 도서자료 구입으로 1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디지털 콘텐츠 확충으로 1,000만 원, 책 읽는 가게 틈틈이도서관 도서지원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작은도서관 특성화 추진 도서구입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5쪽 상단 부분입니다.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의 사무관리비로 오감만족 말하는 도서관 홍보 및 재료비로 200만 원, 독서 디지털 문해 교육의 홍보 및 재료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부분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어르신 도서 대출 택배서비스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부분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1인1책쓰기 프로젝트(가족 포토 에세이 출간) 강사 수당으로 1,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6쪽 상단 부분입니다.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의 기타보상금으로 독서 디지털 문해 교육(강사수당)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7쪽 상단 부분입니다. 독서 문화행사의 행사운영비로 오감만족 말하는 도서관 행사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부분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영유아 아동의 독서 습관 형성 지원 사업으로 지속 추진 중인 북스타트 책 꾸러미 배부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부분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관리의 행사운영비로 찾아가는 우리동네 북콘서트 운영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8쪽 상단 부분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관리의 시설비로 대호지책나래작은도서관 노후 내부시설 공사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작은도서관 냉난방기 교체 구입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는 도서관 운영행정경비와 인건비 등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4년도 한 해동안 균형 있는 도서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시립도서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훈

서영훈위원장

구본휘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일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일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1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4억 4,000만 원이 감소한 155억 3,000만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및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시설물 이용환경 개선 분야입니다. 중간 부분, 직영시설물 보수로 합덕농촌테마파크 바닥분수 및 계류수중모터펌프 교체에 8,000만 원, 당진근로자종합복지관 시스템 에어컨 교체와 식당 환풍기 및 바닥 교체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8쪽 상단의 문화스포츠센터 운영 분야로 당진교육문화스포츠센터 수영장 수위조절판 교체 공사 7,000만 원, 신평문화스포츠센터 족구장 조명 개선공사 1,000만 원, 남부문화스포츠센터 다목적체육관 시설 개선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 분야로, 토지 임차료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9쪽 하단에 당진교육문화스포츠센터 민간투자 사업운영비로 14억 5,000만 원을, 1220쪽 상단 부분 민간투자 상환금으로 15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송악문화스포츠센터 시설관리 위탁용역비로 9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223쪽 상단까지는 신평, 남부, 석문문화스포츠센터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24쪽, 석문국가산단 공원녹지 유지관리 분야입니다. 석문국가산단 공원녹지 유지보수 공사 5,000만 원, 파크골프장 정비사업 2,200만 원, 공원녹지 5개 공구와 주거지역 관리 사업에 10억 1,000만 원, 주거지역 가로수 보식 공사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산업단지 가로수 관리 분야로 아산국가산단 부곡지구, 송산2일반산단 등 4개 산단에 가로수 관리 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225쪽 중간에 아산국가산단, 일반산단 공원녹지 유지관리 분야입니다. 아산국가산단 부곡지구 등 7개 지구 공원녹지 관리사업 8억 2,800만 원, 한진공원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6쪽, 국가산단 내 도로 유지관리 분야입니다. 도로 및 보도정비, 도로 긴급복구, 차선 도색, 도로정비, 장비 임차비 등 8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7쪽 상단에 농공단지 조성 및 정비사업 분야는 도비매칭사업으로 당진농공단지 도로 확장공사 5억 원, 면천농공단지 배수로 정비공사 2억 원, 합덕농공단지 인도 정비공사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229쪽 상단에 일반산단 내 도로 유지관리 분야입니다. 일반산단 내 도로 긴급복구 4,000만 원, 합덕일반산단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6,000만 원, 송산2일반산단 도로 유지보수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95쪽입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1억 3,400만 원이 감소한 38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합덕과 석문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 등으로 3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공공폐수처리시설 대수선 등 유지관리비로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훈

서영훈위원장

김영일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근 환경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박재근환경관리사업소장

환경관리사업소장 박재근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33쪽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대비 4억 6,139만 2,000원 감소한 12억 6,757만 원이며, 중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환경배출업소 시설 개선에 따른 국‧도비 지원 예산으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2억 7,000만 원과 가스열펌프 냉난방기 개조지원사업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사업 예산으로 국‧도비 예산을 포함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 번째, 송악읍 도계장 악취저감 사업 예산으로 도비 1,500만 원을 포함하여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훈

서영훈위원장

박재근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영 당진항서부두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

정영당진항서부두관리사업소장

당진항서부두관리사업소장 정영입니다. 2024년도 당진항서부두관리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3억 1,739만 원보다 896만 8,000원이 감액된 2억 2,77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1쪽 상단입니다. 당진항서부두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예산으로 1,49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당진항서부두 도로변 제초작업 후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비 등 사무관리비로 840만 원과 당진항서부두 환경정비 제초작업에 필요한 시설비 652만 8,000원입니다. 1241쪽 중간 부분, 당진항서부두지원사업소 지원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예산으로 6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1쪽 하단입니다. 당진항지원센터 운영관리 예산으로 1억 4,8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진항지원센터 운영 관련 항만부지 임차료와 전기, 상하수도요금, 각종 용역 등 일반운영비로 1억 4,76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42쪽 중간 부분입니다. 당진항지원센터 관리 예산으로 3,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당진항지원센터 시설유지비, 저수조 청소비, 소방‧전기시설 보수공사 등 일반운영비로 3,540만 원과 당진항지원센터 입주업체에 있는 꽃밭 조성 유지를 위한 재료비로 2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243쪽 하단입니다. 당진항서부두관리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예산으로 2,07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당진항서부두관리사업소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훈

서영훈위원장

정영 당진항서부두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산회

출처 충남 당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