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재관 의원 발언
백영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신산업전략과부터 건축과까지 열한 개 부서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해수욕장경영과장님의 관광개발사업 사전협의 관련 국방부 방문 일정으로 순서를 내일로 조정하고 농업정책과장님의 병원 진료 일정으로 순서를 변경하여 오늘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석에 놓인 의사일정 변경 순서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사는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관부서의 세부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태
김기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예산안 설명입니다. 설명은 예산안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산업전략과입니다. 신산업전략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허성원신산업전략과장
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입니다. 본예산 설명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진행 시에는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과장님, 신규사업이나 변경돼서 올라온 사업들이 꽤 많이 있네요?
성원
허성원신산업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유는?
성원
허성원신산업전략과장
저희 과는 신생 과다 보니 작년에 없던 것이 새롭게 편성되면서 신규사업이 많이 생겼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 것도 있는데 미반영, 미부담된 것도 많이 있죠?
성원
허성원신산업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유는?
성원
허성원신산업전략과장
자체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안 하고 다른 분야로 하는 것이 낫겠다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자체적으로 삭감한 부분도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내용을 쭉 보면 소제목만 조금 바뀌고 그대로 올라온 것도 있고, 예산안 146쪽, 설명서 39쪽 맨 위에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인구감소 똑같이, 금액이 많지는 않은데 해양레저관광거점 조성사업 이것은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건가요?
성원
허성원신산업전략과장
작년 3회추경부터 시작해서 내년에 실시설계를 들어갑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집행부에서는 시장님도 기획실장님도 예산이 어려워서, 재정이 어려워서 신규사업은 가급적이면 반영을 안 하겠다고 했는데 신규사업들이, 물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신산업전략과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처음 말씀하셨던 부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고... 최첨단 해양허브 인공섬 조성계획 및 사업방안 연구용역비 위탁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성원
허성원신산업전략과장
예, 연구용역비로 편성하는 겁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글쎄, 연구용역비를 시에서 해서 사업 관리주체에게
성원
허성원신산업전략과장
민자사업을 유치하려고 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거기다 한다. 제 생각에는 그것까지 민자로 들어오시는 사업체·기업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냐, 저도 그렇고 일부 위원들도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뷰티관 위탁에 8,000만 원인데 이런 부분도 조금 생각해서, 본래 위탁운영을 하는 전제로 해서 뷰티관을 했었죠?
성원
허성원신산업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사업비는 적절해요?
성원
허성원신산업전략과장
8,000만 원이 저희가 운영하면서 자문수당과 인건비 관련된 내용입니다. 인건비는 최저금액으로 편성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원
허성원신산업전략과장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인공섬 관련해서 저희가 자료를 좀 더 만들었는데 혹시 드리면서 설명드려도 괜찮을까요?
백영창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성원
허성원신산업전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배부)」
백영창위원장
과장님, 그리고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과 인구감소 지원사업 대응하고 같은 거 아니에요?
성원
허성원신산업전략과장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저희가 매년 평가해서 등급을 매겨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매년 하다 보니 미리 준비해서 사업을 구상해야 합니다. 그거에 대한 연구용역비 1,800만 원이고요. 밑에 인구감소지역은 수시로 내려옵니다. 이거는 공모사업인데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 충남도 내에서는 9개 시·군이 해당됩니다. 그 시·군을 대상으로 연구감소지역에 대한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제출하라고 했을 때 저희가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맨 위의 것은 정기적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백영창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다 인구감소 때문에 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로 하는 게 어떠냐
성원
허성원신산업전략과장
내용은 조금 비슷하지만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고 기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백영창위원장
기금이 달라서, 이거는 기금으로 내는 거고 이거는 뭐예요?
성원
허성원신산업전략과장
공모사업입니다, 두 번째는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공모사업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백영창위원장
그런데 내내 시비네요? 여기도 시비고 여기도 시비네요?
성원
허성원신산업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만든 거죠.
백영창위원장
내가 볼 때는 어차피 인구감소에 대한 용역을 주기 때문에 하나로 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따로따로 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성원
허성원신산업전략과장
그런데 용역사 입장에서 보면 이 사업비에 비해서 여러 가지를 하면 계약을 안 합니다, 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적으면서도 과업을 너무 많이 주면 아예 계약하러 오지 않습니다.
백영창위원장
금액이 적으면 하나로 통합해서 하나로 세우는 건요?
성원
허성원신산업전략과장
그렇게 해서 보면 3,600만 원으로 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백영창위원장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른 의견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똑같은 인구감소에 용역이 2개예요.
성원
허성원신산업전략과장
금액이 변동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사업명을 바꾸는 것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백영창위원장
알았어요. 설명해 보세요.
성원
허성원신산업전략과장
최첨단 해양허브 인공섬 조성 사업에 대해서 별도의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대천해수욕장 앞에 소녀암이라는 암초를 이용해서 하려는 겁니다. 사업비는 총 4조 10억 원인데요. 국비 5억 원에 지방비 5억 원, 그리고 민자는 4조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개발면적은 총 9만m²의 공유수면입니다. 도입시설을 보면 해저시설물에는 해저연결통로, 해상구조물에는 인공섬 기반시설과 상부에 복합리조트, 크루즈터미널과 해양레저체험시설, 그리고 해양관광 광장과 공원을 만들고 하부에는 해양자원과 에너지연구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민간기업의 의견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대천해수욕장 등 기존 관광인프라와 현재 추진 중인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과의 연접성을 고려 시 우리나라 해양랜드마크 구축에 가능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민간기업 현황을 보면 소노인터내셔널, DL이앤씨, 유신, SK에코플랜트와 코스타크루즈 등이 이쪽에 관심이 있고, 또한 기술자문 참여의향서도 3개 업체에서 제출하였습니다. 뒤쪽에 인공섬 사업 내역 및 건설사례를 보면, 사업 내용은 육지에서 인공섬까지 가기 위해서 해저터널을 만들고 해저터널 가면서 위에 QLED 및 VR 터널을 만들어서 바닷속을 지나가는 느낌을 나게 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디엘에서 관심이 있습니다. 또한 해저에는 해양연구소를 만들고요. 그다음 기반시설을 만들고 그 위에 드론택시를 활용해서 관광드론여행을 할 수 있게 하며 리조트와 크루즈 터널을 함께 만들려고 합니다. 건설 사례를 보면 전 세계적으로 아부다비 야스섬과 미국의 카리브해 블루에스테이트와, 또 국내에서는 부산에서 오션닉스라고 해양 수상가옥을 현재 만들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를 보면 부유식 해상구조물 시장이 미래 해양산업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국가해운과 조선산업의 동반성장 확보가 기대되고, 한중양국의 해역 길이가 400해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중국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고 또한 백제문화권과 연계하여 일본관광객 유치로 충남권 관광루트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백영창위원장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용역이 어떤 용역이에요, 우리가 주려고 하는 것이?
성원
허성원신산업전략과장
지금 기술용역 쪽으로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지금은 뭐 아무것도 나온 것은 없죠?
성원
허성원신산업전략과장
현재 나와 있지는 않지만 소녀암 주변 수심이 17m에서 20m 정도 수심이 나오기 때문에 크루즈선 접안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들었고요. 그리고 국내나 국외 사례를 보면 이렇게 인공섬을 활용해서 다양한 시설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지금 우리 대천 앞바다는 여러 가지 환경변화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지금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걸림돌이 아니라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들이나 그쪽 환경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것은 용역사에서 어떻게 해서 나올지, 또 환경부나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어떻게 나오려나 이런 것은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 것들, 또 이쪽에 대형 화물선이, 대형선박이 입출항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 등 해서 이게 바다 쪽에 생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결과물이 나와봐야 하는데 이게 10억 원을 들여서 이걸 하려고 하면... 한 가지, 지금 여기 민간기업을 보니까 소노인터내셔널, DL이앤씨, SK에코플랜트는 이런 데는 알겠는데 유신은 어떤 데예요? 주식회사 유신.
성원
허성원신산업전략과장
유신은 이런 댐이나 건설하는 데, 설계 분야에 굉장히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저희 할 때 설계 쪽 의견을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상, 바다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환경피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저희는 파일을 박아서 부유식으로 해서 유속의 흐름이나 이것을 방해하지 않게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기존에 선배님께서 몇십 년 전에 이런 것에 대해서 아이템이 있어서 용역으로 해서 시도해 보려고 했다는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만약 저희가 이 용역으로 한다면 의원님들의 자문까지 받으며 같이할 수 있도록 자원위원님으로 위촉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최첨단해양허브 인공섬조성, 잘 들었습니다. 내용 잘 봤고요. 그런데 10억 원 용역비를 줄 적에 과업지시서를 작성하시는데 과장님도 팀장님도 주무관님도 공부를 많이 하시겠지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업내용 및 건설사례에 보니까 상당히 획기적인 것이 많네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셔서 과업지시서를 작성하시고 과업지시서를 작성하실 때 심의위원님들도 미리 이런 것을 과업지시서에 넣겠습니다, 빠진 것이 있습니까, 라든지 뺄 것이라든지 넣을 것이라든지 이런 것에 상의를 한번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 해저터널로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있네요. 건설사례, 아부다비 야스섬, 카리브해 블루에스테이트 이런 데는 여기도 이 그림으로 봐서는 해저터널이 들어간 모양이죠?
성원
허성원신산업전략과장
해저터널도 있고요. 일부는 육지와 조금 멀어서 별도의 운송수단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백성현위원
하여튼 저희가 인공섬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삽시도 같은 섬을 하나 대천해수욕장에 이렇게 딱 만드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신 시의원님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 자료를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좋은 사업 같아서 하실 적에 제가 말씀드린 해당부서 공무원들이 공부를 많이 하시고 인터넷도 많이 보시고 해서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보시고 과업지시서를 쓸 때 잘해서 좋은 사업, 용역결과 나올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성원
허성원신산업전략과장
맞습니다.
백영창위원장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건설사례 보니까 부산 오션닉스는 설계만 나온 거죠?
성원
허성원신산업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유엔과 함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우리는 사업비가 총 얼마나 들어요?
성원
허성원신산업전략과장
4조 원으로 잡았습니다.
조장현위원
여기는 7,200억 원인데
성원
허성원신산업전략과장
부산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한 수상가옥을 짓는 것인데 여러 개를 지어서 그거를 블록식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조장현위원
여기는 용역비가 얼마나 들어갔대요?
성원
허성원신산업전략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유엔에서 직접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여기에서 자문 같은 거 받지 않았어요? 부산시에서?
성원
허성원신산업전략과장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용역은
조장현위원
아니, 보령이요. 보령만요.
성원
허성원신산업전략과장
이 용역비를 산출하는 것은 우리 기술직이 그런 분야에 했던 것을 감안해서 한 것이었습니다.
조장현위원
부산 오셔닉스인가 여기는 참여기업, 이 중에 여기 참여한 기업이 있어요?
성원
허성원신산업전략과장
여기와는 해당이 없습니다.
조장현위원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혹시 여기 참여한 기업 아세요?
성원
허성원신산업전략과장
현황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장현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성원
허성원신산업전략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을 할 때 과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업지시서에 상세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더 많이 공부하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에너지과입니다. 에너지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에너지과장 이용희입니다. 에너지과 소관 사항 설명드리겠습니다. ⌜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백영창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안 설명자료 59쪽에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볼게요. 제일 앞에 웅천, 주포, 주교, 옥계, 오천 이렇게 나와 있는데 63쪽부터 65쪽까지 많은 데가 이게 다 한쪽 면으로 너무 치우친 것이 아닌가! 이것이 발전소 주변지역 관련된 사업인가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예, 위원님 발전소주변지역사업이고 지금 치우쳤다고 말씀하시는데 당초 읍·면 지역별로 인구수·면적 비율 해서 총액 배분을 했고 그 배분 금액을 가지고 읍·면장이 또 마을별로 배정하기 때문에 올라온 사업들은 마을별로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백성현위원
그러면 건수가 이렇게 많은 것이 아니고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총액은 맞습니다.
백성현위원
금액은 면별로 비슷하게 맞췄다?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예. 그런데 많아 보이는 것은 최근에 발전소 가동이 줄어들다 보니 금액이 예전처럼 7,000만 원, 8,000만 원 이렇게 되지 않고 한 개 마을당 1,500만 원, 2,000만 원 이내가 됩니다. 어떤 규모 있는 사업을 못 하다 보니 지금처럼 농기계나 비료 위주, 소규모 위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니까 가짓수만 많아 보이는 겁니다.
백성현위원
가짓수가 많은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한 개 면으로 치우친 것은 아니다?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백성현위원
이해했고요. 예산안 162쪽, 설명자료 55쪽 청라중학교 통학버스 운영지원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지원하는 거죠? 이게 무슨 예산으로 지원하는 건가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소규모학교, 면 지역의 학교는 교육청에서 버스 한 대의 운영비 50%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추가로 소요될 경우에 한 대가 아니라 교육청에서는 한 대까지만 지원해 주는데 형편에 따라서 두세 대가 필요할 때는 학교에서 자부담해야 하는데요. 자부담 조건에, 폐광지역이다 보니까 폐광기금으로 요청이 있어서 저희는 그러면 추가되는 버스운영비를 지원하되 50%는 자부담을 하시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폐광지역지원사업으로 이것을 지원한다는 건가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충청남도 교육예산이 올해 5조 4,000억 원이었어요. 그리고 내년이 4조 원이거든요. 이렇게 많은 교육청 예산이 있는데 왜 우리 시에서 이런 지원을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폐광지역 이런 사업으로 여기만 하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 성주나 개화초등학교도 대상은 되지만 그 학교는 버스 한 대만 운영해도 충분히 학생들 수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한 대는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청라중학교는 아시겠지만 초등학교 학구가 청보, 청라, 오삼전에 있는 학교까지 되다 보니 버스가 두 대 이상 필요하고 교육청 방침에 한 대 이상은 지원을 안 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추가되는 것은 폐광기금으로 지원요청이 온 사항이죠.
백성현위원
교육청도 이해 안 가는 것이 학생 수도 줄고 학교도 많이 폐교하고 교육계통의 예산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저도 한번 도의원님과 상의를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 교육청과도 제가 한번 상의해 보는데 그렇게 학생 수도 줄고 학교도 주는데 왜 이런 것을 한 대밖에 운영하지 않나, 지금 운영해달라는 데가 여러 곳이 있거든요. 이런 초등학교, 중학교 해달라는 곳이. 이것은 폐광지역이고 또 폐광기금으로 이것을 추가로 할 의향도 있어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학교에서 자부담만 50%를 한다고 하면 저희 방침은 학생들한테 또는 학교에 폐광기금을 지원하는 것은 충분히, 필요성만 인정되면 제한하지 않고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백성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안 162쪽이요. 스카이바이크 운영지원 궁금한 게 있어서요. 여기 스카이바이크 할인율이 어떻게 되죠, 시민들?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단체할인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민이라고 해서 할인은 안 되고 단체할인만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그런데 단체할인이 또 주말에는 안 되죠?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자격만 갖추면 단체할인은 다 됩니다.
조장현위원
주말에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폐광기금인가요? 폐광기금으로 만든 건가요, 이게?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유지보수비는 시비로 사용해야 하고 신규사업은 폐광기금으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조장현위원
이게 강원도분들, 폐광지역분들도 다 할인 대상인 거예요, 여기 사용하는 데?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협약을 통해서 타 지역 폐광지역에서 오시는 분들도 신분만 확인되면 할인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조장현위원
어떤 분이 전화하셔서 주말에는 할인을 안 해줬다고 했어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죄송하지만 그거는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말, 주중을 떠나서 단체할인 적용률은 있는데 주말이라고 해서 특별히 할인 안 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조장현위원
그리고 여기 대기하는 곳이 너무 위험하다고 오토바이가 씽씽 달리는데 줄 서서 대기하는 데 너무 위험하고 말씀하시고, 또 너무 불친절하대요. 그리고 여기는 12시부터 14시까지 영업을 안 하더라고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예, 점심시간이 있고, 13시까지 점심시간이고 13시부터 전체적인 선로 안전 점검시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그런데 관광객은 6월부터 9월까지는 많이 올 텐데, 12시부터 14시까지 그때가 한참 올라 올 땐데 그때 쉬면... 그리고 표 판매도 10시인가 11시 넘으면 안 한대요. 매표를. 그런 것 좀 과장님이 지적하셔서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조장현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 한 가지 여쭤볼게요. 해상풍력 단지개발 하는 게 지금 몇 개소나 돼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공공은 외연도 호도 일원에 한 군데가 있고 민간개발은 녹도 앞 바다에 한 군데 해서 총 2개입니다.
백영창위원장
외연도에 하는 거는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었어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풍황계측기 설계를 하고 있고 관련해서 공유재산 점·사용 허가절차를 위해서 주민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장
그게 뭐 때문에 국방부와 협의가 돼야 하는 조건이 하나 있다면서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아시겠지만 서해안에 여러 가지 안보 이슈가 있어서 여기저기 레이더기지들이 있는데 그거가 해상풍력이 돌아가게 되면 전파간섭이 생기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조금 현재까지는 부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신안이나 인근에 인천이나 유사한 지역을 보면 최종 조건부로 승인을 많이 해 주기 때문에 저희도 용역사를 통해서 대응하고 있고 오늘도 저희 실무진이 국장님과 국방부 가서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전기사업 허가 시점에는 그래도 조건부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장
그건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2025년도까지가 단지개발이고 저희가 국비 받은 것은 단지개발까지거든요. 그 이후에는 민간투자를 통해서 실제 사업을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백영창위원장
가능성이 있어요? 일부에서는 걱정이 많은데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사업이 늦어져서 그런 염려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인데 하여튼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해서는 해상풍력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해상풍력이 타 지역 예를 봐도 거론되고 나서 한 10년 정도 있어야 겨우 착공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장
여기에 투자하는 시비도 금액이 상당하죠?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말씀드렸지만 단지개발 총 140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시비는 한 7억 원 정도 소요되고 36억 원이 국비고 나머지 70억 원, 80억 원 정도는 민간에서, 중부발전이나 SK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장
우려하는 분들이 많아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신중히 검토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공동체과입니다. 새마을공동체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입니다. 예산안 170쪽입니다. ⌜ ⌟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백영창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길어서 물 한잔하시고 답변해 주셔도 돼요.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괜찮습니다.
백영창위원장
백성현위원님, 질의 다 끝나신 거예요?
백성현위원
찾느라고요, 지금. 표시를 해놨는데, 먼저 하실 거 있으면 하세요.
백영창위원장
그러면 조장현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면 긴장하시는 거 같아요. 예산안 177쪽이요. 천북면 커뮤니티센터하고 오천면 오감센터 있잖아요. 그거 용량이 어떻게 되죠?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30kW 정도 되고요. 운영비 절감한 금액은 월 한 40만 원씩 해서 480만 원씩 정도 절감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지금 천북은 어떻게 설치하는 거예요?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위치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장현위원
지붕에 한다든가, 아니면 트러스 짜서 해요?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일단 킬로 수를 그렇게 예상했고
조장현위원
아니요. 설치를 지붕에 올려요, 주차장에 해요?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지금 주차장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일단 설계하면서 여건이 어느 쪽이 좋은지 검토 잘해보고 하겠습니다.
조장현위원
오천도요?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예, 맞습니다.
조장현위원
지난번 과장님 오셨을 때 오감센터 지붕에 올리면 어떠냐, 아니면 옆에 하는 것이 어떠냐 했었잖아요?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일단 오천은 그때 주차장으로 말씀드렸는데 타 부서 추진한 사례 보면 지붕에 올릴 경우 비가 샌다든가 하면 오히려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은 설계하면서 어느 쪽이 현실적으로 좋은 위치인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장현위원
이것이 바닥에 하는 것과 지붕에 하는 것의 용량 차이가 크잖아요?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그런데 오천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감안할 것이 있어서 그거는 예산이 세워지면 용역사와 협의해서 절감을 많이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조장현위원
30kW 정도 들어오면 월 한 40만 원 정도...?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예. 두 군데 다 지금 찜질방을 운영하고 있어서 운영비 절감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사업의 필요성은 있는데요. 하여튼 위치는 위원님께서 조언 주신 대로 좀 더 많이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장현위원
179쪽이요. 바르게살기하고 새마을운동하고 인건비와 운영비가 왜 다른 거죠? 바르게살기는 인건비가 3,184만 원인데 새마을운동은 8,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금액이 한 5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일단 새마을운동은 직원이 지금 두 명이 있습니다. 사무국장과 지도과장이 있고요. 바르게살기는 지금 사무국장 한 명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조장현위원
지도과장이 인건비가 높은 거예요? 지도과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지도과장은 지금 각종 사업 추진이라든지 보조금 사업이 진행될 때 읍·면·동별로, 말 그대로 그냥 지도하는 역할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조장현위원
이런 단체 중에 두 분이 근무하는 데가 있어요?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타 시·군도 두 분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새마을단체는.
조장현위원
보니까 운영비도 새마을이 세네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 높은지.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새마을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경력에 따라서 매년 증가분도 있고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는 내내 다 새마을운동조직법과 바르게살기조직법에 근거를 하는데 내부적으로 정한 규정이 있고 정관에 의해서 운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조직적으로 봤을 때는 새마을이 커요?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조직으로 봤을 때는, 회원 수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새마을이 좀
조장현위원
그전에는 바르게살기가 컸었는데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지금 저희가 보는 거는 새마을단체가 일단은 큰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전에는 바르게살기가 아주 많았었고요.
조장현위원
차이가 많이 났었는데, 바르게 살기가 많았는데... 그리고 183쪽 다자녀가구 상수도 사용료 감면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신청하면 이 혜택을 주는 거예요?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예, 일단 신청하면 주는 사항이고
조장현위원
현찰로 줘요?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계좌로 해서, 저희가 수도과로 한다고 하면 감면이 되는 거죠.
조장현위원
그러니까 감면인데 현찰로 여기 통장에 넣어주는 거예요, 무조건 8,000원씩?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나오는 요금에서 일단 공제하는 부분입니다.
조장현위원
공제 확인을 어떻게 해요, 그러면?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이거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제가 자세히 알아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장현위원
그러니까 개인이 신청을 해야 해요, 아니면 시에서 알아서 지급해 줘요?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일단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조장현위원
그러면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은 혜택을 못 받는 거네요?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그런데 주민등록 같은 경우는 자녀가 있더라도 다른 데에 주소를 둘 수 있기 때문에 본인 신청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여기에 대한 홍보를 하는 편이에요?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예, 홍보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면이나 이장님을 통해서?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예.
조장현위원
그러면 상수도 안 들어가는 동네는 어떻게 해요?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동네는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상수도가 있는 곳만 수혜가구...
조장현위원
8,000원이면 그만큼 미보급 지역도 혜택을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다른 쪽으로라도?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상수도가 설치된 곳만 가능하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조장현위원
8,000원씩 3,700세대라고 했잖아요.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삭감된 이유는 사용료 감면을 위해서 매년 예산 편성하는데 전년도 남은 잔액에 대해서 이월해서 같이 합산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을 해본 결과 이 정도는 조금 덜 세워도 전년도 사용한 잔액을 이월해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서 감액하였습니다.
조장현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다 3,700가구가 전체적으로 혜택받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예, 일단 예산 범위 내에서 산출기초를 예산액에 맞게 잡은 것이고 실제는 작년도 이월된 금액을 파악해 보면 수혜 가구는 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지금 우리 보령시 정액보조단체가 몇 군데 있어요?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보령시 전체에요?
태용
성태용위원
예. 새마을하고 바르게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바르게하고 충남정신발양
태용
성태용위원
그건 정액보조단체가 아니고, 그다음 평통 있고요. 평화통일자문위원회, 또 하나가 뭐가 있어요?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방범대인가요? 제가 다른 건 잘
태용
성태용위원
그건 정액보조단체가 아니고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법정사회단체로 해서 봐야될
태용
성태용위원
정액보조단체는 정부에서 보조를 받아서 하는 단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마을, 바르게살기, 평화통일자문위원회, 또 하나가... 말하다가 금방 잊어버렸네. 네 군데가 있을 거예요, 정액보조단체가. 그런데 아까 조장현위원님이 질의를 하실 때, 인건비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지금 바르게살기 직원이 몇 명이에요?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바르게살기
태용
성태용위원
사무국장님하고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사무국장 한 명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거기 보조하시는 여직원이 하나 있지 않아요? 없어요?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아닙니다. 인건비는 사무국장만 나가고 있고요.
태용
성태용위원
3,100만 원이면 한 달에 얼마 꼴이에요? 한 250만 원 정도죠?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외람된 이야기인데 7대 때 사무국장님 인건비가 한 달에 그때도 230만 원인가 250만 원인가 그랬는데 저희가 이걸 가지고 인건비 너무 많이 잡지 말고 이것을 운영비 쪽으로 넘겨주면 어떻겠냐고 해서 150만 원으로 했었어요. 아까 과장님 말씀에 정관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이나 이런 인건비에 대한 정관은 없을 겁니다.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새마을운동은 자체적으로 중앙에 급여규정이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있어요?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예,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거 한번 줘보시고, 그러면 지금 새마을운동 인건비는... 거기는 몇 분이 계세요?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두 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도과장하고 사무국장 해서.
태용
성태용위원
사무국장 인건비 얼마예요?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사무국장님 인건비요? 월 한 300만 원 정도
태용
성태용위원
넘을 거 같은데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35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새마을운동중앙회에는 급여규정이 정립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매년 호봉상승분도 반영을 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전체적인 새마을지회 사업이라든지 인건비 포지션이, 거의 인건비로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 시에서 보조해서 미소·친절·청결·칭찬 대회 이런 것 있고 무연고 제초작업하는 거 있고 이런 것은 그런데 인건비와 운영비 쪽에서... 방금은 사업비를 말씀드린 거고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다 합쳐서 계상해서 나누면 인건비 포지션이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 그거 한번 중앙회 어떤 규정이 있는지, 정관이 있는지 그것 좀 한번 줘보세요.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참고로 새마을운동 보령시지회 운영비 같은 경우는 16개 읍·면·동에 남녀지도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녀지도자대로 해서 150만 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32개소에.
태용
성태용위원
그 이야기 들었어요. 하여튼 인건비에 대한 것을, 뭐 일 열심히 하시는데 인건비를 삭감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다른 단체에 비해서... 아, 자유총연맹이 있다. 아까 정액보조단체 중에 자유총연맹까지 해서 네 군데가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는 단체예요. 그런데 좀 높아서 이것이 어떻게 인건비가 되는지 그것을 한번 알고 싶으니까 그거를 한번 저한테 줘보세요.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설명자료 83쪽이고 예산안은 172쪽입니다. 깨끗한마을가꾸기운동 꽃묘지원 2,000만 원이요. 이건 대한노인회보령시지회로, 거의 지회에서 수탁받아서 하는 사업인가요?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현위원
지회에서 수탁을 받아서, 지출도 지회에서 하는 모양이죠?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저희가 재료비로 해서... 그쪽에다 생산해서 사 오는 거죠, 꽃묘를.
백성현위원
대한노인회보령시지회에 지원하는 게 이 한 건인가요?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현위원
예산안 175쪽, 설명자료 89쪽입니다. 과장님께서 하시는 연구용역비가 여기 보면 1억 4,000만 원, 1억 5,400만 원, 1억 1,000만 원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175쪽 주교면 은포2리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연구용역비가 6,502만 7,000원이거든요. 저는 이 7,000원까지, 우리가 용역비를 하는데 어떻게 7,000원까지 나왔는지, 대개 2만 7,000원이 나왔거든요. 우리가 용역을 입찰해서 줄 때 대개 보면 예산이 이 정도까지는 안 서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선 거예요?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그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당초 공모 선정 당시는 예비계획을 수립해서 공모 선정 단계가 있고요. 공모에 선정되면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충청남도에 승인받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때 용역을 추진해서 나오는 비용이고 이 연구용역비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일부 역량강화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백성현위원
그런데 이 예산 계획에 2만 7,000원까지, 7,000원, 천 원 단위까지 나오냐는 이야기예요.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하며 그렇게 금액이 나오고요. 다만, 계약을 하면서 일부 조정되는, 절사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그 앞에 보면 연구용역비 남포 양항리 4,000만 원 그 위에 미산면 남심리 1억 5,400만 원, 이것은 이해 가는데 천 원 단위까지 나올... 이 용역 예산이, 그 뒷장 보면 주교면 신대1리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6,403만 5,000원,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천 원 단위까지 용역비가 나오는지, 그거였고요. 참고하시고요. 잘못되었다 이런 것이 아니라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일반적으로 2억과 5억의 사업비가 정해져 있는데 필요한 리모델링이나 시설비로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역량강화사업에 사용한다는 주민 협의가 있어서 그 내용을 일부 반영한 면도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그렇게 하면 천 원 단위까지 용역비가 나온다?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예.
백성현위원
그 밑에 예산안 177쪽, 설명자료 96쪽 천북면 커뮤니티센터 태양광 패널 설치 공사, 오천면 오감센터 태양광 패널 설치 공사 이거 두 개인데 오천면 오감센터는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해서 도와주신 것으로 제가 이해하거든요. 그런데 천북면 커뮤니티센터 태양광 패널 설치 공사는, 천북 커뮤니티센터가 준공된 지가 언제예요?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준공은 작년도에 되어 있고요. 올해 8월에 천북면으로 관리전환을 했습니다. 관리전환을 했고 지금 찜질방 운영비가 조금 과다해서 운영을 못 하고 있다가 12월 8일까지 해서 한 달 정도 천북면에서 운영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찜질방에 대한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비를 절감하려고 반영하였습니다.
백성현위원
그래서 운영을 해보고 문제점이 있어서 보완한다?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예.
백성현위원
저는 작년도에 준공한 사업이, 거기에 암막커튼도 얼마짜리 해줬죠?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예, 작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사업비가 얼마였죠? 2억 원?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백성현위원
좋아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준공을 하고 바로 암막커튼을 했어요. 준공하고 바로 이 태양광을 또 한단 말이에요. 사업을 하실 때 이런 설계를 왜 이렇게, 암막도 그렇고 태양광도 그렇고 안 하시고 1년 되었는데 이런 것을 하냐는 뜻인 거예요. 지금 오감센터는 오래되었으니까 그런데 그래서 처음에 설계하실 때 이런 것도 다 넣고 암막 커튼도 넣었다면 추가도 하지 않느냐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조금 내려가서 178쪽, 93쪽 도 새마을교육 사회단체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어요. 이것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까 용역비처럼 1,665만 4,000원이에요. 4,000원까지 예산을 올려놨거든요. 이것도 이렇게까지 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올려놓았겠죠? 그냥 참고하세요, 시간이 없으시니까.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산출기초를 그렇게 잡아서, 1인당 경비를 합산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백성현위원
하여튼 예산안이 4,000원까지 이렇게 됐다. 좋아요. 천 원 이하 백 원 단위도 있어요?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비가 487만 6,000원이 매칭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사업비를 편성한 부분도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백성현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100쪽, 예산안 180쪽이요.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참석수당, 보니까 수당이 882만 원이거든요. 내용에 참석수당이 3만 원, 49명, 6회라고 해서 882만 원이 나왔는데 참석수당 3만 원은 어떻게 해서 나온 금액이에요? 3만 원, 너무 적지 않아요? 3만 원은 뭐예요? 밥값인가요? 점심값 주는 거예요?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각종 사업을 발굴하는 단계에서 여러 번 회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1인당 3만 원씩 해서 교통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내내 다 관내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산정했습니다.
백성현위원
우리 시에 무슨 위원회, 무슨 위원회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위원으로 참석하시는 분들은 10만 원씩으로 제가 알거든요. 그리고 시의원이 참석하는 경우에는 시의원이라고 해서 1,000원 한 장 주는 것 없고 참석하는 우리 시민들 10만 원씩 주시더라고요. 여기는 같은 시민이 참석하는데 왜 3만 원이냐고, 이분들도 10만 원 드려야지. 그리고 3만 원 갖고 뭐 한데요? 그래서 10만 원 정도로 올려야 하지 않나. 여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무슨 규정이 있어요, 3만 원 줘야 한다는?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수당을 그렇게 산정한 이유는 어떤 기술적인 것을 요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냥 사업에 대해서 논의하는 사항이라 일부 그렇게 잡았는데요. 횟수나 이런 것을 조정해서 조금 더 드릴 수 있다면 그런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성현위원
조금 더가 아니라 10만 원 정도, 다른 데와 맞아야죠.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 특별하게 기술적인 것도 아니고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던데요. 하여튼 이 3만 원은 너무 적다. 10만 원 정도 올려주시는 것이 좋지 않으냐 말씀을 드리고 예산안 181쪽, 182쪽 설명자료는 102쪽인데요. 여기 보면 기존 사회적경제 청년정착지원사업 425만 1,000원, 보령댐애향박물관 운영 위탁사업비 505만 7,000원, 여기는 아까 우리 과장님이 도비 매칭 사업이라 이렇게 되었다고 했는데 보령댐 애향박물관 운영 위탁사업비 이것은 매칭 아니고 순수 시비인데 505만 7,000원이거든요.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아까 제가 도비랑 국비랑 매칭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경제 청년정착지원사업에 국비나 도비 지원이 줄었기 때문에 매칭비율로 시비를 편성한 것이고요.
백성현위원
그건 이해한다고요.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애향박물관 운영 위탁사업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는데 수요를 받아서 저희가 시비로 해서 위탁사업비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백성현위원
제 뜻을 알았죠? 그게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고 싶어서 그랬던 거고 아까 그 3만 원은 좀 올려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바르게살기하고 새마을에 가면 행사가 너무 길어요. 긴 주원인이 뭐냐, 상패. 상패가 보통 대회 한 번 하는데 한 40개 이상 나가더라고요. 그럼 40개면 지금 그 상패 하나에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10만 원씩
태용
성태용위원
10만 원, 더 좋은 것은 10만 원 넘겠죠. 그것도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대회 한 번 할 때마다 40개 조금 많을 때는 바르게살기는 한 50개 정도 되는 거 같더라고. 이것을 줄이는 방법과 행사를 좀 짧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통 한 시간이 넘으니... 저희가 참석 안 하면 그뿐이지만 가서 축하해 주고 힘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참석하는데 너무 행사 자체가 길다, 그것 좀 조정해 주시고 이 상패도 시장님, 국회의원, 의장상, 그 정도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면 거기다 회장상 정도까지만 해서 16개 읍·면·동을 돌아가며 몇 회씩, 그렇게 돌아가는 남자, 여자 합하면 16개 읍·면·동에 32명 아니겠어요? 이것을 조금 간소화하는 방법을 찾아봐 줬으면 좋겠어요.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것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
주민자치 시범사업, 3동이 이번에 마지막 끝나는 회차죠?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관위원
그 이후 계획 있으세요?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그 이후 계획이요? 그 이후 계획에 대해선 아직 고민 못 해봤습니다.
김재관위원
이거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 나왔던 건데 어떻게 방향성을 제시해야 할지 아직도 계획을 안 세우셨다고요?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내년까지 지원되고 그 이후 말씀하시는 거죠?
김재관위원
예.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일단 내년까지 도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행대로 나가고요. 그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김재관위원
지금 사업은 끝났잖아요?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예, 끝났습니다.
김재관위원
제가 계획 수립해달라고 말씀드렸던 거 같은데 아무 기능도 안 하셨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지금 4동은 올해 사업비로 1,300만 원이 편성되어서 사업들을 진행하였고 지금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인건비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사업이 4동에서도 올해 진행이 되었고 내년까지
김재관위원
과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제가 그걸 몰라서 이렇게 질의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항을 제가 몰라서, 조례 같은 거 이런 거 몰라서 제가 질의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저렇게 놔두실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고민 안 해보셨냐는 이야기예요.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좀 더 신중하게 고민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이거 빨리 고민하셔야 해요. 3동 내년이면 사업이 종료되는데 그 이후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나머지 14개 읍·면·동을 전환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데이터가 분명히 나와야 할 거 같은데... 어차피 전환 다 시켜야 할 것 아니에요? 국책사업이잖아요. 계속하라고 하잖아요, 나라에서.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 전체적으로 다 전환된 곳이, 청양이 전체가 다 전환되었는데요. 이제 그동안 청양에서 인건비나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다가 올해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운영비성은 전혀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청양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어떤 운영에 있어서 고민하는 단계거든요. 일반 전향한 것과 현실적으로 비교해 봐서 저희가 어떠한 방안이 가장 좋은 방안인지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지금도 보면 성주든 주포, 주교든 하신다는 데가 조금씩 생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분들이 생겼을 때 전향했을 때 도비 지원이 안 되잖아요, 도비사업이 끝나서. 그러면 주민들의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뭔가를 저희도 행정적으로 고민해야 할 텐데 지금 아무런 대책도 없고 이야기도 없으면 지금 이 상황으로 가다 보면 주민자치회로 그냥 전환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기대만 부풀려서 나가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대책을 세워주셔야지 아니면 이게 소용이 없거든요. 지금도 주민자치회 사업들도, 나가는 예산들도 조금씩 생길 텐데 그거에 대한 대비책이 하나도 없잖아요? 과장님, 다른 것도 물론 이 새마을공동체과가 일이 참 많고 예산만 봐도 신경 쓸 부분이 많은데 이거에 대한 대책도, 분명히 이것도 큰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도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거잖아요.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주세요. 제가 내년 업무보고 때 다시 말씀드릴 거지만 대책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말씀해 주신 부분 유념해서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미 다 이루어진 사항인데 청년센터 운영 임차료 500만 원, 상당히 비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예, 비싸긴 합니다.
백영창위원장
운영은 잘되고 있어요?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수요자 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늘어서 지금 어떤 공유공간이든지 이런 데 활용률은 많이 높아졌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임차료가 높은 데 시설을 하면서 몇억 정도 사업을 투입해서 거기 리모델링을 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 새로운 거점공간을 조성하기 전에는 미리 그걸 없앤다고 하면 다시 원상복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또 사업비가 들어있어서 저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조성해서 향후 임대를 끝내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백영창위원장
5년 계약한 거 같던데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예, 맞습니다.
백영창위원장
그렇게 비싸게 5년이나 했대요!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이제 5년 동안
백영창위원장
그리고 공간이 얼마든지 있어요, 관내에 찾아보면. 시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건물이 많잖아요.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일단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일인데
백영창위원장
알아요. 나도 과장님한테 하는 거는 아니고 너무 비싸서 왜 그때 당시에 다른 건물이 없었나, 또 이 건물이 아니고 조금 싼 건물이 있을 텐데 굳이 이렇게 돈 많이 줘서... 한 달에 500만 원이면 엄청 비싼 거 아니에요?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한 층 전체를 사용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공유룸이나 이런 부분이 여러 개 있어서 공간활용도는 최대한 높였고요. 그리고 당초 조성 당시 수요층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했습니다.
백영창위원장
무슨 말씀인가 알았고요. 앞으로도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것을 할 때는 주위를 살펴본 다음에 뭐가 있는지 보고 그런 시설물도 활용할 수 있는 데 찾아보고, 이런 시설물이 없다고 해도 주위에 조금 싼 건물이 있나 봐서 그걸 봐야지... 진짜 제 생각에 500만 원은 너무 비싸요. 더군다나 1년도 아니고 5년 계획했더라고요, 보니까. 하여튼 앞으로 업무하는 데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잘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과입니다. 대외협력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장은옥대외협력과장
대외협력과장 장은옥입니다. 예산안 188쪽입니다. ⌜ ⌟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백영창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0쪽 자원봉사 선진지 견학이요. 1,000만 원, 작년에도 왜 2,000만 원 안 세우시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은옥
장은옥대외협력과장
저희가 작년에는 해외, 그러니까 올해는 국외선진지 견학비였습니다. 그래서 일본으로 자원봉사자들 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고요. 국외선진지 견학은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국내선진지 견학으로 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장현위원
그러면 국내도 반반씩 가요?
은옥
장은옥대외협력과장
예,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그런데 1,000만 원 가지고, 위에 보니까 등록인원은 150명인데 여기에는 60명밖에 안 잡혀 있네요? 이게 60명만 가는 거예요?
은옥
장은옥대외협력과장
예, 전문자원봉사단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그런데 위에 보니까 전문자원봉사단 교육이라고 해서 150명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왜 60명만 잡혀 있죠?
은옥
장은옥대외협력과장
전체 인원은 너무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나눠서 가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이런 예산을 굳이 삭감할 필요가 있나, 그리고 밑에 이동빨래차 운영이요. 산출기초에 간담회·간식 3,000원, 40명이었거든요. 작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분들이, 과장님도 현장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차에서 내렸다 올랐다 해서 엄청나게 배고파요, 운동량이 많아서. 그런데 간식 지원은 지금 안 해 주죠?
은옥
장은옥대외협력과장
지금 여러 가지 때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여기는 너무... 만약에, 시에서 지금 점심을 지원 안 해 주잖아요?
은옥
장은옥대외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장현위원
이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빨래 자원봉사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은옥
장은옥대외협력과장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들이 4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활동실비를 식대 1인 1만 3,000원씩 받기는 하시거든요.
조장현위원
그래도 예산을 다른 데에 하지 말고 여기에는 간식비 같은 걸 추가해서 해 주셔야지
은옥
장은옥대외협력과장
어떤 부분에서 업무추진비나 이런 쪽으로 상황에 따라서 지급은 되고 있는데 별도 예산으로 식대를 확보한 것은 없습니다.
조장현위원
190쪽 자원봉사센터 천막 구입이요. 그거는 단가가 조금 많이 잡힌 거 같고요. 그리고 191쪽 자원봉사센터 금고 구입이 감사 지적사항이라고 했는데 어느 감사예요? 자체감사예요?
은옥
장은옥대외협력과장
단체별로 돌아가며 감사팀에서 나가서 감사를 보고 있거든요.
조장현위원
그러면 시에서 관리하는 곳은 다 금고가 있어요?
은옥
장은옥대외협력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자원봉사센터도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직인이나 이런 것이 일반 보관이 되다 보니까 일부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장현위원
그러면 실과, 읍·면·동에도 금고가 있어요?
은옥
장은옥대외협력과장
대부분 각 실과에도 비문이 있다거나 기금을 운용하는 곳은 대부분 이중금고가 다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아, 금고가 있어요? 저는 아예 없는 줄 알았네요.
은옥
장은옥대외협력과장
읍·면·동도 다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인건비가 3억 원이네요?
은옥
장은옥대외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센터장이 7,100만 원이에요.
은옥
장은옥대외협력과장
센터장은 지금 5급 수준으로
태용
성태용위원
이거 어떤 지침에, 뭐에 따라서 인건비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은옥
장은옥대외협력과장
자원봉사센터 인건비는 공무원 인건비 지급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게 뭐로 나와 있어요?
은옥
장은옥대외협력과장
예, 자원봉사센터 지침과 정관에 따라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전체적인 거에 보면... 아유, 지금 센터장이 윤○○ 센터장이잖아요?
은옥
장은옥대외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 사람 연금도 받죠?
은옥
장은옥대외협력과장
제가 확인은 안 해봤는데 아마 100% 수급을 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태용
성태용위원
않아도 그렇지 7,100만 원, 여기 보면 가족수당, 뭐 직책급업무추진비가 180만 원, 직급보조비가... 이 직급보조비가 300만 원, 엄청나네, 이거! 거기에 퇴직급여충당금도 있고, 사무국장이 6,300만 원, 그다음 팀장급이 5,200만 원, 우리 시의원들보다도 많네! 사무원이 3,600만 원, 사무원이 우리하고 비슷하네. 인건비 너무, 물론 고생들 하시지만 너무 과다하게 잡힌 것 아니에요?
은옥
장은옥대외협력과장
이 부분은 충남도뿐만 아니라, 아마 충남도도 정규직은 공무원 인건비를 기준으로 해서 다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태용
성태용위원
물론 어떤 기준이 있겠지만 그것이 나와 있는 것이 있느냐 이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은옥
장은옥대외협력과장
지침
태용
성태용위원
지침?
은옥
장은옥대외협력과장
예, 자원봉사 운영지침에 그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호봉을 인정해 주고 이런 기본적인 운영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태용
성태용위원
너무 세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우리 장 과장님 업무능력이 굉장히... 제가 맨 처음에 대외협력과라고 해서 앞에서 나열한 것을 보면 과연 대외협력과에서 이런 것까지 하나 하는데 끝부분에 가서 보면 정부예산, 공모사업, 또 공기관투자유치업무 이런 것을 주로 하는 것이 우리 장 과장님 일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앞에서 나열한 것을 보면 단체별, 봉사자 이런 데 이런 것이 과연 대외협력과에서 해야 할 건지, 이런 것은 다른 데에서 하고 말 그대로 대외적으로 움직여서 충분히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업무들이 대외협력과에 업무 배분이 되어야 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 과장님이 이번에 연말에 조직이 또 바뀌려나 모르겠는데 업무 배당을 그런 쪽으로 해서 대외협력에 걸맞는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세요. 자원봉사센터장 보수지침, 그거 한번 주시고요. 새마을운동본부 보수지침 그것도 하나 주시고 바르게살기운동 관련 보수지침, 제 생각에는 바르게살기운동은 이런 지침이 있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것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조장현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을 올해는 국외로 갔는데 내년에는 국내로 간다고 했잖아요.
은옥
장은옥대외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현위원
그리고 제일 앞에서 설명한 자매도시 교류 방문, 거기는 공무원도 있고 민간인도 있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민간인 관련 해외출장이나 이런 것은 다 삭감한다고 들었는데 이것은 그런 차원이 아닌가요?
은옥
장은옥대외협력과장
그렇죠. 앞에 있는 자매도시 교류 방문은 저희가 해당되는 해외 자매도시와 어느 정도의 협약에 의해서 한 번 왔으면 한 번 가고, 업무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해외 견학보다는 자매도시 교류업무의 일환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거라서
백성현위원
그래서 민간인도 국외에 넣었다, 뒤에 자원봉사 선진지견학은 국내만 하고
은옥
장은옥대외협력과장
아까도 설명해 드렸듯이 저희가 자원봉사 선진지견학은 격년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일본을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는 국내로 갈 차례이기 때문에 국내 선진지로 해서 지금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백성현위원
이상이고 세 건 보수지침 자료는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은옥
장은옥대외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현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해양정책과에 대한 안건심사 순서이오나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정회
13시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정책과입니다. 해양정책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현종훈해양정책과장
해양정책과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 ⌟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백영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서지역 쓰레기 처리 어디까지인가, 해안가 쓰레기 처리는 어디에서 해요? 해안가 쓰레기요.
종훈
현종훈해양정책과장
일단 지금 해안가 쓰레기는 읍·면·동에 인건비를 배정해서 수거하고 있고 수거된 것은 저희가 별도로 용역 발주해서 일괄 수거하고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그러면 섬 내의 쓰레기는 어디에서 해요? 다른 부서인가요? 섬 내의 쓰레기, 생활쓰레기 기타 해서
종훈
현종훈해양정책과장
저희는 해양쓰레기만 하고요.
백성현위원
해안가 쓰레기만?
종훈
현종훈해양정책과장
예. 생활쓰레기는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해안가는 하시는데 면에서 추진한다는 거죠?
종훈
현종훈해양정책과장
읍·면·동에 인건비를 재배정해서 그분들이 수거를 해놓고 갖고 나오는 것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혹시 인건비 한 사람 하루에 얼마씩 주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종훈
현종훈해양정책과장
최소 8만 원, 자세한 단가는 모르겠는데 1일 일용인부임 단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려운 분들이 하시잖아요, 동네 마을, 도서에서. 그러니까 인건비를 최대한 올려서,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시에서 드릴 수 있는 최대한 금액을 드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관련 면 어떻게 주는지 확인해서 건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현종훈해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현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
질의가 아니라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거 심의해서 반영됩니까?
백영창위원장
뭐가 심의해서
조장현위원
지금 예산안 심의 반영되냐고요.
백영창위원장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 심의해서
조장현위원
이거 심의를 할 필요 없지 않아요?
백영창위원장
그렇다고 심의를 안 해요?
조장현위원
예결위에서 올라간 것도 다 뒤집는다는데 굳이 뭐 어렵게 심의하고, 그냥 본회의에서 알아서 하라는 게 낫지
백영창위원장
그거는 그거고 여기에서 할 것은 해요.
조장현위원
아니, 기가 막혀서 그래요. 어이가 없어서, 생각해 봐도
백영창위원장
무슨 이야기가 있었길래... 하여튼 질의하세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니까 질의하세요. 조장현위원님, 질의 안 하세요?
조장현위원
예.
백영창위원장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산안 설명자료 첫 쪽에 원산도 해상낚시터 유지보수가 작년에는 2억 원이었는데 올해는 2,000만 원이네요. 이게 무슨 유지보수를 하는 거예요?
종훈
현종훈해양정책과장
이게 바다에 떠 있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파도가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면서 부서지는 것도 많이 있고 합니다.
백영창위원장
운영 주체는 어디예요?
종훈
현종훈해양정책과장
어촌계로 위탁을 하고요. 많지는 않지만 위탁료 일부 받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장
1년에 얼마씩 받아요?
종훈
현종훈해양정책과장
1년에 한 700만 원 정도 저희한테 수입을 잡고 나머지는 어촌계에서 운영해서 어촌계원들끼리 수익사업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장
만년 적자네요? 그리고 어항에 주차타워시설 유지관리라고 2,000만 원 세웠는데 이게 준공을 언제 했죠?
종훈
현종훈해양정책과장
올 초에 했습니다.
백영창위원장
그런데 뭐가 부족해서 2,000만 원 또 세우는 거예요, 준공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종훈
현종훈해양정책과장
하자로 생긴 거는 당연히 하자로 하고 하자 외로 완벽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수시로 문제가 생기면 보수하려고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백영창위원장
올 초에 준공해서 거기에 별도로 예산 2,000만 원을 세우는데 설계단계부터 문제인 거 아니에요? 지금 차가 비 맞아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비가림시설이 1식이라고 했네요.
종훈
현종훈해양정책과장
비가림시설을 계단 쪽이나 이런 데에 해야 했는데 당초 시설할 때 그걸 안 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바깥으로 나가는 계단시설이 있는데 그런 데에 차양막이나 비가림시설을 설치해서 비가 주차타워 내로 안 들어오게 하는 시설입니다.
백영창위원장
원천적으로 설계부터 잘못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보니까 지금 비가 새서 거기에 비가림시설을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종훈
현종훈해양정책과장
지금 비가 새는 것은 아니고요.
백영창위원장
안 새면 굳이 할 필요 없잖아요?
종훈
현종훈해양정책과장
그러니까 지금 새는 것이 아니고 비가 들어오죠. 하자로 인해서 새는 것은 아니고 당초 설치할 때 차광막, 비가림시설을 했어야 했는데 예산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못 하고 지금 추후 발견되어서 사업을 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백영창위원장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천장에서 물이 새는 것은 아니고 하다 보니 됐는데 내가 볼 때는 설계를 처음부터 잘못 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느냐 이야기예요.
종훈
현종훈해양정책과장
챙겨서 해야 했는데 그때도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백영창위원장
누가 생각할 때는 올 초에 시설물을 준공했는데 거기다 다시 뭐를 하면 그 시설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지 좋다고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종훈
현종훈해양정책과장
하자 시설은 아닙니다.
백영창위원장
알았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입니다. 관광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관광과장 김계환입니다. 21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백영창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아요. 돈이 없다는데 돈을 달라는 이야기를 좀 해야 하는데요. 216쪽 무창포 해변예술제, 무창포 대하전어축제, 그다음에 220쪽에 보령댐 둘레길 제초작업 1,000만 원. 지금 무창포 해변예술제나 무창포 대하전어축제 여기 축제 돈의 성격에, 다른 행사와 비교했을 때 행사는 잘되고 있나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예, 나름대로 추진위원회와 저희가 협력하며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충호위원
여기 대하전어축제나 해변예술제 행사비를 올려줘야 할 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대하전어축제는 다른 지역 수산물축제와 상대적으로 적어서 요청이 들어온 실정입니다만 올해 올려보려고 했다가 올해 여건상 올리지 못했고요. 무창포 해변예술제 같은 경우는 작년에 500만 원 올려서 2,000만 원으로 올려준 상황입니다.
김충호위원
다른 데와 비교하기는 싫은데 무창포해수욕장 관심 가지는 과에서는 행사도 많지 않고... 이게 나도 어제 음식점에서 앉아있다 보니까 뒤통수도 뜨겁고 조금 화도 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갖다 대뜸 욕하는데 같이 욕은 할 수 없고, 부족하다는 이야기지. 행사도 적고.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그래서 올해 관광객들한테 하는 행사를 그동안에는 대천해수욕장에서만 했는데, 올해 대천해수욕장 1,000만 원 지원해 줬는데 올해 600만 원 올렸고 내년도에는 1,000만 원 정도 올려서 하고요. 머드축제와 연계해서 버스킹공연도 추가로 확대해서 배치할 계획입니다.
김충호위원
전어축제도 행사하는 행사업체들이 신이 나서 할 수 있게끔 배려 좀 부탁드릴게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충호위원
220쪽 보령댐 둘레길 제초작업, 나도 개운하게 세워서 1억 원인지 알았는데 1,000만 원이에요. 거기 둘레길도 걸어보고 계시잖아요? 1년에 5번은 깎아야 하는데 이거 가지고 500m면 50m 깎고 말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올해 1,000만 원 넣었고 추경에 더 추가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충호위원
관광객도 어느 정도 주변을 다니는 여러 가지 요소가 많이 있는데 이 부분도 꼭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충호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내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그리고 김충호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예산안 215쪽 그리고 설명자료 159쪽 외국어 관광지도 및 안내책자 제작 이게 보니까 다국어하고 또 뭐도 있는 거 같던데 이 홍보책자를 왜 이렇게 구분해서 제작하죠?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지금 다국어는 도비지원사업비로 하나 별도로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는 국내홍보와 국외홍보로 구분하고 온라인홍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사업을 다양하게 하다 보니 부기가 많이 적혀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다 보면 부기와 상관없이 집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폭넓게 사용하기 위해 하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다 사무관리비로 할 텐데 도비사업비야 별도로 한다고 해도 나머지는 통합해서 해도 되지 않아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그런데 이게
백영창위원장
지금 여기 보면 관광홍보 리플릿 제작, 관광보령 홍보책자, 외국어 관광지도 및 안내 책자 제작 중·영·일 이런 것을 하나로 묶어서 하면 제작할 때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사실은 부기를 이렇게 다양하게 해 놓아야 집행하는 실무자들 입장에서 금액의 한계를 가지고 긴축해서 쓰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백영창위원장
내가 보기에는 너무 늘어놓기만 한 거 같아요, 사용도 못 할 거 같은데. 내 생각에는 그럴 거 같아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쓰는 입장에서 눈으로 봐야 잊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장
조개구이는 어때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조개구이는 올 5월에 했는데 의원님들의 질타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내년은 개선할 계획을 내놓으라고 해서 1차, 2차에 걸쳐 개선계획을 받았고요. 그것도 못 미쳐서 양에 안 차서, 다시 추가로 요청해 놓은 사항입니다. 나름대로 자기들 자구노력도 하고 있고요. 실제 상인들 참여할 거고, 기간 동안 할인을 통해서 많은 관광객이 와서 체험하고 조개구이 보급률을 높이도록 노력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장
보령AMC 국제모터페스티벌 5억 원 올라서 15억이네요? 전보다 더 올랐네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국제화로 하기 위해서 1, 2차를 했고 내년도는 참가국도 확대하고, 또 어린이날 기간에 하면서 어른들 체험할 수 있는 것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한일 드리프트전이나 신차발표회 그런 부분도 기획하고 있고요. 다 지금 협의가 거의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산의 규모에 걸맞게 축제를 키워나가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작년에는 내가 사정이 있어서 못 가봤는데 가보신 의원님들은 전혀 아니라고 많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날씨 탓하면 안 되겠지만 올해는 날씨 변수도 있었고요. 내년은 날씨와 상관없이 풍성하게 하도록 하려고 지금부터 준비를, 작년에는 준비기간이 조금 짧았고 올해는 시간을 길게 갖고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장
그리고 축제관광재단 출연금 보령머드축제 1식 40억 원 올라왔네, 작년보다 15억 원 증가되었네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아니요. 작년 추경까지 하면 43억 원이고 작년보다는 3억 원이 줄어든 금액입니다.
백영창위원장
여기 예산안 보고 질의하는 거예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본예산 대비 25억 원이고 추경까지 하면 43억 원이었습니다.
백영창위원장
이거 올해 17일 한다고 했잖아요. 기간 좀 줄여봐요. 왜 오랫동안 하려고 해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길어서 다 좋은 것은 아니지만 관광객들이 보령 대천해수욕장을 선택할 때 바다도 좋지만 이벤트를 구경하기 위해서 오는데 선택 기간의 폭도 넓힐 수 있고 날씨의 변수에 따라서 너무 짧으면 한 주일 망치면 상인들한테, 지역상권에도 긍정적이지 않은 여러 가지가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길게 함으로써... 짧게 하면 물론 공무원들도 편하고 돈도 절약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지역경제 등에 많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만족도가 상당히 높고요, 관광객들.
백영창위원장
내가 알기로는 이거 17일 안 해도, 대천해수욕장은 오래전부터 운영해서 많이 알기 때문에 이거 안 해도 많이 오잖아요. 이거 한다고 얼마나 더 오겠어요? 그런데 17일 한다고 하면 공무원들도 어렵고, 이걸 함으로써 우리 보령시에 뭐가 좋나 말씀해 보세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공무원들 인원이나 시간은 최소화하고, 또 이분들이 와서 돈을 쓰고 가게끔 하는 것이 관광의 목적이니까 이분들이 와서 돈을 쓰고 가게 하면 선순환 작용으로 시내까지 다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백영창위원장
내가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지만 하여튼 과장님 이거 생각 좀 해보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길다고 그 지역에 홍보가 되어서 관광객이 많이 오는 것이 아니라 대천해수욕장은 옛날부터 유명해서 이것 아니어도 철 되면 사람 많이 와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조정해야지, 지난번 이야기할 때 분명히 한 번 해보고 생각해 본다고 했는데 해보고 결과가 아주 좋아서 지금 17일로 계속 유지하나 본데 우리 의원님들은 물어보면 그렇지 않을 거예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이사회를 통해서 고민을 지난 9월에 한 번 하고 11월에도 한 번 했는데, 이거에 대한 의제가 나왔는데 17일로 협의가 되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 집행부에서 임의로 줄일 수 없는 실정이고 저희도 17일에 대한 긍정적 효과를 크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문체부 관광공사에서 위임해서 하는 평가가 하나 있습니다. 글로벌축제 육성인데 외국인들을 유입시키는 데는 짧은 기간으로는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긴 축제, 그리고 미리 확정을 해서 홍보에 대한 기간, 여러 가지 감안해서 평가를 준비하고 있는데 평가에 선정되면 3년간은 국비를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정황이나 상황을 볼 때 17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백영창위원장
과장님 설명은 다 맞는 이야기인데 로컬축제에 머드축제는 안 들어갔더라고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그때 같이 말씀 나눴듯이 이런 로컬축제든 글로벌축제든 큰 거는 제외를 했더라고요.
백영창위원장
머드축제가 그런 축제가 아닌 거 같고, 하여튼 머드축제를 진짜 손봐서 하셔야 할 거 같아요, 과장님.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우리 김충호위원님, 백영창위원님이 말씀하신 축제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예산팀장님께 건의도 했었거든요. 면 단위 축제는 비용이 3,000만 원 정도가 제가 보기에는 최고 적당한 거 같아요. 3,000만 원에서 더 올릴 필요도 없고 3,000만 원 정도가 적당할 거 같은데 보면 2,000만 원, 1,700만 원 되어 있고 다음에 보고하시는 수산과 것도 보면 2,000만 원씩 잡혀 있어요. 2,000만 원 갖고 축제는 되게 어려울 거 같고 3,000만 원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그것을 1,000만 원씩 더 세웠으면 좋겠고요. 물론 2,000만 원씩 한 것 중에서 통폐합해서 한다면 그런 거 2,000만 원, 2,000만 원 해서 4,000만 원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3,000만 원 정도면 적당할 거 같아요. 그런데 2,000만 원 내지 3,000만 원 이하는 축제 추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축제 보면 2억 원도 있고 한데 그런 축제는 너무 많이 예산을 세운 것 같고. 예산팀장님. 2024 보령AMC 국제 모터페스티벌 5억 원을 올려서 15억 원 세웠네요. 이런 데서 1억 원만이라도 적게 올리고 축제 2,000만 원짜리 다해야 열 건 되나? 1,000만 원씩 해서 3,000만 원 올리면 좋을 것 같아서요. 여기 보령축제관광재단 출연금 보니까 15억 원인데 여기 더 금액도 15억 원 올렸네. 이런 데에서 우리가 지금 예산이 없으니까 이런 큰 데서 조금씩 깎아서 작은 거 민생 관련된 또는 우리 소외된 면 단위 축제는 이런 데서 1,000만 원씩 깎는 것은 너무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큰 데에서, 지금 면 단위 분들 그런 이야기를 해요. 대천해수욕장에만 다 돈 가져다 하지 말고 골고루 균형발전 되게 해야 할 텐데... 제가 이것과는 다를 텐데 시내 크리스마스 때 보면 불이 번쩍번쩍하잖아요? 그거 면 단위, 면사무소 옆이라도 불 켜줘서 어느 정도 분위기를 해야지 시내만 키고 시내는 전체가 환하고, 조금씩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면 단위도 우리 보령시잖아요. 예산팀장님, 미안한데요. 참고 좀 해 주시고 큰 데서 조금씩 줄이시고 작은 것은 그냥 놔두면 좋겠어요. 그리고 과장님, 청소역공원 및 충청수영 탐방로 토지임차료 1,700만 원 선 게 있거든요. 임차료인데 과장님이 도와주시고 팀장님이 도와주셔서 청소역 거기 택시승강장 한 거 있잖아요. 그거 임차료도 들어가나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예, 그 땅 전체가
백성현위원
그 땅에 대한 임차료 얼마 안 하는 거 같던데 그것도 좀 넣어주시고, 또 거기 전기료가 한 달에 몇천 원씩 나온다는데 그것도 좀 같이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머드엑스포광장 정비 1식 해서 아스콘 포장, 배수로 정비, 어디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엑스포광장 정비공사, 어디 할 거예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지금 패밀리존 있지 않습니까? 1게이트 쪽에서 봤을 때 왼편에 머드광장 쪽, 소나무 숲 있는 쪽으로요. 그쪽에서 약 5,000m² 정도 하고요. 가운데 중앙 옛날 박람회로 따진다면 2게이트 앞쪽으로 올해 기능경기대회 하면서 일부를 시멘트 포장한 데가 있습니다. 그게 한 1,000m² 정도 되는데 거기를 활용해서 옆 부분 다 아스콘 포장을 하려고 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지금 콘크리트 포장한 데에 아스콘 포장한다고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일부 맞춰서 시멘트 포장하고 아스콘 포장하려고 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렇게 급한 거예요, 이게?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내년도에 각종 행사라든가 축제를 하기 위해서
태용
성태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 없이도 행사했잖아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그런데 머드축제
태용
성태용위원
신규, 나는 왜 그러냐면 신규사업은... 예산팀장이 있지만 시장님도 그렇고 신규사업은 별로 안 한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이게 신규사업하고 계속비인데 다 들어가 있는데 그렇게 급한 거예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머드축제를 머드광장에서 이쪽 패밀리존으로 통합·확대해서 그쪽에 하려다 보니 미포장된 곳에서는 할 수 없어서 추가로 포장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머드축제도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축제나 어떤 행사를 유치할 때 공간 활용적인 측면에서 유리할 것 같고요. 그래서 포장을 연초에 시급하게 하려고 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글쎄, 그거 없이도 행사했죠?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했지만 앞으로 내년에 하기 힘들어서 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힘들게 뭐 있어, 사업도 줄어들었는데.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아닙니다. 현재
태용
성태용위원
근데 걱정할 거 없어. 여기서 아무리 삭감해 봐야 본회의장 가면 바꾸니까 상관없어. 통과되니까. 나는 그렇게 시급성이 있느냐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현재 그쪽 활용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활용하게 하려면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내년도에도 당장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힘든 상황인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넣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똑같은 거지 뭐, 걱정할 거 없어, 예산 삭감 안 돼.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보령 천년나무 옆 고택의 진미 해서 이게 뭐 집에 유지관리 그런 건가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아닙니다. 내내 문화재 활용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백영창위원장
그러면 거기가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신경섭 가옥인데요. 청라 신경섭 가옥 거기에 문화재 활용사업 공모를 통해서 관광객들 모집해서 연중에
백영창위원장
그러면 축제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축제는 아닙니다.
백영창위원장
그러면 그 돈을 어디에 쓴다는 이야기예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그러니까 충청수영성 그런 데나 보령성곽, 보령향교에서 행사를 하듯이 그런 행사를 하는 겁니다.
백영창위원장
행사비예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예, 행사합니다. 공모사업으로 내년도 사업으로 확보한 사업입니다.
백영창위원장
그리고 지금 생각나서 그러는데 저기 주산면 삼곡리 이○○ 씨가 지금 사시는 집, 옛날에 팀장님, 도지정문화재로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됐어요?
재화
최재화문화재관리팀장
문화재청에 올렸는데요. 기존 있는 건물이 현재 건축법 그러니까 내내 인허가와 관련 있어서, 불법요인 이야기가 나와서요. 그게 건축법 생기기 전의 건물인데 건축법을 적용하는 것은 안 맞는다고 해서 다른 문화재자문위원들하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종 등록된 것은 아니에요.
백영창위원장
아직 결과는 안 나왔지만 계속 추진 중이에요?
재화
최재화문화재관리팀장
예. 해석을 달리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자문받으면서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장
노력 좀 해 주세요.
재화
최재화문화재관리팀장
예.
백영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성현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백성현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이거 연기하면 안 돼요? 이거 이렇게 해서 뭐 위원분들이 무슨
백영창위원장
연기는
백성현위원
의욕이 있어 뭐를 하지. 이게 뭐를 결정하고 시작하면 어때요?
백영창위원장
뭐를 결정해요?
백성현위원
아니, 이거 지금 해서 하면 뭐 할 거냐는 거예요.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같이 그러는데
태용
성태용위원
이따가 해요, 이따가. 예결위 할 때 보고
백성현위원
그래서 우리가 휴회도 아니고 아주 연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그런 다음에 해야지 이게 글씨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요. 다 회의하다 나가고
백영창위원장
하여튼 끝내고 계수조정 할 때 넘겨보면 되니까 끝내요.
백성현위원
아니, 이게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지금 성태용위원님도 그러지 다
백영창위원장
위원님, 지금 무엇 때문에 그러신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안 들리신다는 거예요?
백성현위원
자, 상임위에서 결정되었어, 예결에서 결정했어, 본회의장에서 다 뒤집히면 뭐 하러 이거를
백영창위원장
그건 나중의 이야기고
김재관위원
지금 본회의장에서 뒤집힌 것도 아니고 이야기도... 정확하게 회의도 진행을 안 했는데 그렇게 지레 짚고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백성현위원
왜 잘못돼요?
김재관위원
지금 본회의장에서 뒤집겠다고 말한 사람도 없고 안건을 상정한 사람도 없고 의사진행은 그때 가서 이야기해도 늦지 않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발언하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건 의사진행을 방해하시는 거 같아요.
백성현위원
아직 결정이 안 되었으니까
김재관위원
안 되었잖아요! 아무것도 안 되었잖아요. 그런데 뭐 지금 지레 짚고 본회의장 이야기하고 예결위 이야기하고 이것을 왜 하시는지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백성현위원
아직 결정이 안 되었으니까
김재관위원
결정도 안 되었는데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백성현위원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김재관위원
지금 말씀하실 때 좀 어폐가 있으신 거 같은데
백영창위원장
김재관위원님, 그만 하세요.
김재관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죠.
백성현위원
아니죠.
김재관위원
결정이 나고 이야기하셔야죠. 본회의장에서 가서 뒤집든 뭐 하든, 언론사를 부르든 말든, 탄핵을 하든 말든 그때 가서 이야기하셔야지 결정도 안 되었는데 지금 여기 상임위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나가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맞는지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백영창위원장
이야기하시면 되니까
태용
성태용위원
누가 언론사를 부른다고 그랬어요?
김재관위원
안 하셨어요? ⌜(출석위원수 의결정족수 미달)⌟
태용
성태용위원
누가 언론사 부른다고 했어? 빨리 진행해요. 진행해요.
백영창위원장
세 명이 할 수 있나?
태용
성태용위원
굉장히 건방지네, 김재관위원. 동료위원이 이야기하면 그것을 자기는 듣기만 하면 되지
백성현위원
저도 위원장님 승인을 얻어서 않는 것도,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제가 참았고 그 말씀 하셨으면 같이 회의를 진행해야지 나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태용
성태용위원
정회를 선포한다고 해요. 김재관이가 뒤엎는다고 했잖아. 왜 자기가 하고서 안 했다고 해?
백성현위원
위원장님, 과반수만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민숙
이민숙의사팀장
안 되죠. 여섯 분이시네요.
태용
성태용위원
6명이니까 안 돼.
백영창위원장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9분 정회
14시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입니다. 수산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수산과장 김영수입니다. 수산과 소관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백영창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239쪽이요.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 관련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매년 이후년도 사업 신청을 위해서 1월에서 2월까지 신청해서 저희가 3월까지 도에 제출하는 사항이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지금 두 개소 선정은 확실하고 한 개소가 사업비 부족해서 사업자와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조장현위원
근데 이게 어떤 가공시설이죠?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냉동냉장이라든가 수산물처리·저장이라든가 포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조장현위원
냉동냉장이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예.
조장현위원
크기가 엄청 큰 모양이에요, 이 정도 사업비면?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통상적으로 각 사업자가 보통 10억 원, 20억 원 정도 신청하는데요. 냉장시설이라든가 수산가공시설 특성상 규모 면적은 그리 크지 않아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건축을 하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조장현위원
242쪽 수산식품 저온 물류창고 지원하고 밑에 수산물가공유통 저장고 지원 중형이라고 해서 사업비가 1억 원인데 자부담해서 8억 원이잖아요. 8억 원인데 밑에는 왜 이렇게 나온 거죠?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지금 설명자료에 1억 원이라고 한 것은 오타고요. 10억 원입니다. 10억 원이 맞고요. 그리고 도비사업, 시비사업, 자담 2억 원으로 해서 지금 편성을 한 거는 보조만 8억 원을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조장현위원
243쪽 수산물 소비 위축 대응 지원으로 1억 8,000만 원인데 내용 보니까 소비촉진 행사거든요. 이게 뭐를 하길래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작년에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급한 대로 시비를 가지고 일단 홍보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했고요. 내년도에는 도에서 도비와 시비를 50대 50으로 매칭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태안하고 두 군데 회신을 받았고 해서 지금 계획서상에는 행사로 되어 있는데 도의 지침이 최종적으로 내려오면 거기에 맞게끔 할 계획입니다.
조장현위원
수산물 어떤 소비 촉진인지를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대천해수욕장이라든가 시내에 있는 곳에서 안 그러면 도와 같이 보령시에서 특산품으로 나는 수산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크게 행사를 개최하는 동시에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홍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조장현위원
245쪽 수산물축제 행사 지원 해서 내용에 대천항 풍어제, 무창포 주꾸미·도다리축제 쭉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세 번째 대천항 수산물축제 5,000만 원이거든요. 행사비에서 5,000만 원이 너무...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몰라도 여기 갔다 온 의원님들은, 보니까 축제가 짤막하더라고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금액상으로는 5,000만 원이라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크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이 행사 개최할 때가 대부분 어장철인 봄이랑 가을 이때 주로 행사를 하는데요. 그때 대부분이 체험행사를 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어류를 매입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때 가격이 대부분, 꽃게라든가 붕장어라든가 이런 고가의 어종을 구입해서 이렇게 행사를 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다른 거에 비해 수산물축제가 자담률이 약간 낮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기에는 5,000만 원이라 큰 것으로 보이는데 천북 굴축제라든가 이런 데와 전체 행사규모는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장현위원
행사가 전체적으로 5개지만 어느 정도 맞춰서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오천항 키조개축제 같은 경우는 사실 1,000만 원으로 계속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작년보다 1,000만 원을 증가해서 전체적으로 1억 2,800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오천항이 2년 정도 키조개축제를 안 했어요. 금액이 적고 하다 보니까 개최하기가 여의찮아서 저희가 금액을 1,000만 원을 증액해서 2,000만 원으로 편성했는데요. 향후 축제 개최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약간 조정을 한다든가 안 그러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장현위원
수산과가 질의할 게 많은데 마지막 하나만 물어볼게요. 예산안 251쪽 수산종묘 매입방류 있잖아요. 거기 세 번째 보시면 관내 수산자원조성 확대를 위한 보령화력 수산종자배양장이 있거든요. 여기 사람 지금 상주해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예, 상주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발전소 안에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발전소는 아니고요. 보령화력 단지 내에 종자배양장이 있거든요.
조장현위원
그런데 여기 문 닫았다고 하던데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조장현위원
그러면 여기 상시 거주예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예, 상시 거주로 되어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여기 상시 거주라고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예.
조장현위원
그런데 지금 근무 안 할 때가 많다던데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그건 아니고요. 현재 4명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대표자 1명, 여직원 1명, 기술인력 2명인데 어류를 생산할 때는, 종자를 생산할 때는 특성상 24시간 근무를 해야 해요. 그렇다 보니 교대로 하게 되는데 한 사람이 24시간 근무하고 다른 사람 근무하고 또 이렇게 자율적으로 인력 조정해서 하는데 인력이 현재 네 명이기 때문에 중간에 가서 근무하면 대체 근무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으로 생각되는 이야기 같고요. 저희는 상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최근에 과장님이 다녀오신 게 언제예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제가 올봄에 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이후에는 자주 가지는 않았습니다.
조장현위원
그런데 문이 닫혀있대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그건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
조장현위원
휴가일 때 갔나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장현위원
그런데 이쪽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이 그러는데 문이 많이 닫혀있대요. 그래서 지원이, 그 양반이 물어보더라고요, 보령시에서 여기를 지원해 주느냐고.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는 7억 원으로 운영했고 2021년부터 올해까지는 4억 6,000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력도 1명 감축했고 하다 보니 돈이 4억 6,000만 원이기 때문에 운영하기에 조금 좋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런 거 같은데 저희가 한번 그 부분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장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지금 조장현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인 거 같은데 우리가 이 김축제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의원들이 자꾸 이야기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보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에 반하게 5,000만 원을 더 계상해서 2억 5,000만 원으로 해 놓았단 말이죠.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작년 본예산에 2억 원이었고 또 추경에 5,000만 원으로 편성한 것을 올해 묶어서 같이 2억 5,000만 원으로 한 거고요. 그래서 본예산 대비 증가된 것은 아닙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김축제에 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했을 때는 어떠한 대안을 혹시 준비하지 않았어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그때 김축제가 의원님들과 외부에서 활성화가 덜 되지 않느냐, 공통으로 이런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활성화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김축제 플러스 그 시즌에 같이 나타날 수 있는 어종이 멸치와 같이 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작년보다는 올해가 저희가 자체평가하기에는 나았다고 평가하고 내년에는 그런 콘셉트를 가지고 더 확대할 계획으로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이번 축제가 김축제가 아니라 멸치축제가 되었잖아요? 아니, 잠깐만, 좀 듣고 이야기해요. 경영인회에서 하는, 김○○회장이 하는 축제는 어떤 축제인데 여기 안 들어와 있어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그건 대천항 수산물축제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아니, 우리 10월에 했잖아. 10월에.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그게 대천항 수산물축제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여기 5월 대천항 수산물축제는 뭐예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앞에 예산이 축제행사로 별도로 편성해 놓은, 아까 조장현위원님 말씀하신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안 245쪽에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내가 지금 245쪽 이야기하는 거예요. 245쪽을 보면 대천항 수산물축제 5월에 해서 5,0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가을에 한 거는 뭐예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5월은 저희가 계획을 잡은 것이고 상반기에 못 하면 하반기로 바꿔서 개최를 하는 거거든요. 딱 5월이 아니라 그 시기에, 그 여건에 맞춰서 하는 거라 특정지을 수 없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다면 나는 10월에 거기에서 축제를 하길래 김축제하고 이런 거 같이 묶어서, 멸치 또 그 밖의 어종 해서 하라는 취지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같이 묶어서 하면 더 실효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 거예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전체 묶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각각 시즌에 나타나는 다른 부분이 있고 단체별로 입장이 다른 부분도 있어서, 뭐 합쳐서
태용
성태용위원
아니, 단체별로 다르다고 해서 단체별로 그 사람들 이야기 다 들어주면 이거 어떻게 하라고? 그것을 그 사람들하고 다 같이 앉아서 상의해서 축제를 단일화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조장현위원님이 하신 말씀인데 보니까 1억 원을 거기에 보조해 주고 있네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배양장에다가요? 예.
백영창위원장
다른 시·군을 보니까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안 해 주던데, 그리고 지금 운영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고 한데 운영하는 데가 두 곳밖에 안 되는 거 같아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저희도 컨소시엄 구성하기 위해서 인천에 견학을 갔다 왔고요. 각 지역적으로 배양장에서 나오는 온배수를 이용해서 양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저희는 보령화력 7호기·8호기에 국한해서 협약을 체결해서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령화력과 보령시 그리고 보령수협 3자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시·군과는 약간 다를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 온배수를 이용해서 양식하는 부분과 어업인들한테 무상으로 제공하는 혜택,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서 당초에 컨소시엄을 구성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1억 원을 지원해 준다고 해도 그만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영창위원장
다른 시·군은, 인천광역시인가는 어디에서 해 주는데 자기들이 관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운영비만 지원하고 여기에 관련된 것은 전혀 지원 안 해 주던데,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다른 데 지금 폐쇄하고 두 곳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보령시가 돈을 주는데 현재 1억 원만 주고 있지 아예 관여는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저희가 어차피 경상보조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산은 매년 끝나면 받고요. 거기에 대한 방류실적도 받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보령수협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당초에 컨소시엄을 구성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약속한 사항이라 지키는 사항입니다.
백영창위원장
그러니까 보령시는 빠지고 보령화력에서 거의 다 내야 할 거 같아요. 8, 90%를. 나머지는 수협에서 하든지 하고.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거기에 발전소에서 다 출연하고 있더라고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그래서 저희도 3억 원보다 더 출연할 수 있도록 그전에 많이 2, 3년 전에 많이 협의했거든요. 한 2년 동안 협의를 했는데 자기들도 재정 여건상 어렵다 이야기를 하고 지금 보령화력 7, 8호기가 존재하는 한 이 배양장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전소가 한 30년이라 가정했을 때 3억 원씩 내면 90억 원을 내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보령화력 입장에서는 적은 돈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거 같아요. 그런데 어업인 입장에서는 그거보다는 더 많이 출연해서 더 많이 생산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 이제 여기에 대한 이용비는 삼자가 서면으로 합의된 경우만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없는 실정이어서 그런 부분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된 사항입니다.
백영창위원장
그런데 1억 원만 주고 아무것도 없으면, 협약을 했지만 여기까지 하고 그만하겠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삼자가 협의로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신뢰를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먼저 깰 수 없고 그게 만약에 깬다고 해도 그러면 과연 보령화력에서 그 이후에도 매년 3억 원을 출연할지는 미지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백영창위원장
다른 지자체는 다 발전소에서 하더라고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어쨌든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것은 다른 시·군에 한번 견학이나 사례를 파악해 보고 그 이후에 보령화력이나 수협과 협의해서 개선책이 있는지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조사해 봐요. 내가 볼 때는 두 군데인가 운영하는데 자치단체에서 하나도 지원을 안 해 주더라고, 해당 발전소에서 다 내고 있지. 하여튼 조사해 봐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예.
백영창위원장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
과장님, 여기 근무하시는 분이 네 분이라고 하셨잖아요. 여기 이분들 명단하고 이게 되려나 모르겠는데 출입증 있죠? 진출입 내역 1년 치. 보령화력에서 발급해달라고 하면 해 주거든요, 해달라고 하면.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여기는 보령화력을 통과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조장현위원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보령화력과는 상관 없이
조장현위원
따로 들어가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예, 따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으면 그게 안 나올 거 같거든요. 저희가 그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거기를 통하지 않으면 어디로 들어가?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보령화력에서 정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종자배양장은 정문과 상관없이 다른 길로 통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장현위원
밑으로 들어가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신보령
조장현위원
거기도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고정리에서 좌측편으로 들어가면, 신보령화력 쪽으로 들어가는 길 있잖아요.
조장현위원
거기도 막았는데, 다.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가다가 갈라지는 길이 있어요, 종자배양장 쪽으로 가는 길이. 그 길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그 길은 제한하지 않습니다.
조장현위원
그런데 어떻게 거기 근무자들이 문을 닫은 것도 아니고...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지성입니다. 먼저, 284쪽입니다. ⌜ ⌟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백영창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과장님, 설명자료 266쪽 주포 제2농공단지 근로복지센터 신축이 있죠? 2억 원, 그다음에 웅천산업단지 거기도 역시 3억 원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주포 제2농공단지는 입주가 100% 완료되었죠?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웅천은 안 되어 있잖아요? 입주가 안 돼 있고 지금 입주한 업체도 문제가 발생한 업체가 있죠?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이거 뭐 해줘? 그렇게 급해요?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충남도 균특사업으로 해서 도 공모사업으로 신청한 겁니다. 근데 주포 제2농공단지는 아직 근로복지센터가 없어서 신청을 한 거고 웅천일반산업단지는 현재는 43%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계속 문의는 오고 있거든요.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문의가 오는 거는 추상적인 거고 지금 들어와 있는 업체도 문제가 돼서 문을 닫은 업체들도 있죠?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예, 한 군데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이게 그렇게 급해요? 다 입주도 안 했는데 차라리 도에서 돈을 주려면 이거 빨리 개발공사가 책임지는 거나 빨리 분양해서 입주나 시키라고 해요. 이게 그렇게 급한 거 아니잖아요?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저희가 일단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돼서 균특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도 무조건 할 것이 아니고, 생각을 해봐요. 지금 아무것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데 거기에 공모사업을 해서 3억 원을 들여서 그거를 해? 지금 그렇게 급한 건가?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참고로 현재 주포 제2농공단지는 총사업비가 10억 원이고 웅천 일반산업단지는 30억 원입니다. 그런데 도비가 30%, 시비가 70%인데 이번에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특별교부세 20억 원을 추가로 받기로 했습니다. 웅천 일반산업단지는.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근로자복지센터만 지으려고 했던 사항인데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거기에 근로자들 후생복지를 위해서 기숙사를 추가로 지으려고 하거든요. 항상 문의를 해오는 게, 기업에서 물어보는 것이 인력이 있느냐, 다음에 거기에 주택 여건은 어떠냐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분양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복지센터에다 같이 기숙사까지 지으면 분양하는 데 굉장히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그거는 할 수 있대요? 기숙사를 지을 수 있대요?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지원시설 부지이기 때문에 관리사무소, 기숙사, 근로복지센터 같이 지을 수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부기에 달아줘야지 그거는 없잖아.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특교세 20억 원이 확정된 것이 보도자료만 나갔고 이번 달 중으로 보조내시가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다른 부서에서는 내시되었다고 해서 예산 막 집어넣고 절차도 안 밟고 한 것도 막 집어넣는데 내시까지 되어 있는데 그 정도는 해줘야 알고 이런 질의를 안 할 거 아니에요?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예산과 상관이 없는 것 하나 물어봅시다. 별빛마을 지금 진행이 잘되고 있어요?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지금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 신청을 해서 작년 11월 14일에 승인고시되었고
태용
성태용위원
우리 동의 받았어요?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안 받았죠?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안 받고도 할 수 있어요?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건 아니잖아.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말씀드리면
태용
성태용위원
내가 묻는 말만 대답해 주세요. 지금 의회에 당연히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동의, 보령시 의회가 없는 건지 아니면 의회를 무시하는 건지 동의도 안 받고 시장 마음대로 이렇게 변경할 수 있어요?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아니, 못 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못하죠?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해?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왜 그렇게 한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태용
성태용위원
왜 그렇게 바꿔졌냐고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당초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용
성태용위원
당초에 그렇게 바꿔졌냐고요. 그거 바꿀 때, 변경을 할 때 동의안 받아야 하죠?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예,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다고 보는 게 아니라 그런 거지, 그렇죠? 과장님 답변하시기가 굉장히 곤란하시니까 그러는데 그건 확실히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 의회에 올렸다가 의회에서 거부를 했어요. 안 받았어요. 그렇죠?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얼마전에 우리 고문변호사 정 변호사에게 갔다 오셨죠?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예, 고문변호사님 다녀왔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리고 혹시 행자부 법제처 그쪽으로는 안 가보셨어요? 가보셨나요? 거기도 가서 자문을 받아야 할 텐데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았고 추가적으로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있죠? 아니, 됐어요. 거기까지만 하고 그래서 지금 제가 이런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3회추경에 절차를 안 밟고 들어온 예산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에어돔하고, 뭡니까? 보도물인가 뭔가 그거하고 두 군데가 하나도... 안 받아, 시비 자체를 안 받았어.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
286쪽 일자리박람회 있잖아요. 그거 행사하면 작년에 몇 분이나 했어요?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취업률을 말씀하십니까?
조장현위원
예. 혹시 있으신가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올해 거 말씀하시는 거죠?
조장현위원
예, 올해 거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현장 채용은 36명이 되었습니다.
조장현위원
그래도 많이 했네요. 그리고 이거 보령사랑상품권 있잖아요. 그게 농협에서 사용을 못 하죠?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장현위원
그런데 농협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정책발행분입니다, 농어민수당.
조장현위원
그건 농협에서 발행해요? 아니잖아요?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발행 자체는 조폐공사에서 제작해서 40개 지점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해서 농협에서 사용할 수 있죠?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애당초 행안부에서 내려온 준칙안에는 연간 매출액이 30억 원 이상인 곳은 다 빠지게 되어 있는데 약간의 변동사항이 있어서 최소한, 농협 쪽에서 거래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정책발행분만큼은 예상해달라, 그래서 정책발행분에 대해서는 농축협에서 쓸 수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보령시 같은 경우는 정책발행분이 얼마나 돼요?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농어민수당 같은 거 약 100억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그러면 지금 보령사랑상품권 100억 원이 시내에 뿌려졌다는 거네요?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장현위원
지금 보니까 「(상품권 보이며)」 이게 홍보가 되었어요, 농협에서 쓸 수 있다고?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여러 번 보도자료를 내고 홍보했습니다.
조장현위원
그런데 시골사람들은 모르던데 저도 엊그저께 처음 알았어요. 주유소 갔는데 이거는 당연히 못 쓰겠지 했더니 이거 꺼냈더니 그냥 주세요, 넣으려고 했더니 보고 가능하다는 거예요, 정책발행이라고 써놨다고. 그런데 주민들도 모르던데.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농협에서도 현수막 걸린 거를 제가 몇 번 봤거든요.
조장현위원
신경쓰셔서 현수막 한 번 더 걸어주세요. 이장님을 통해서 홍보해 주시든가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농협이나 축협 돌아다녀 봤는데 현수막에 정책발행분은 쓸 수 있다고 앞에 걸려 있는 거 제가 봤거든요.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장현위원
창피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와이프도 모르던데 이거 홍보 좀 더 해 주세요.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신속허가과에 대한 안건심사 순서이오나 휴식을 위해 16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6분 정회
15시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속허가과입니다. 신속허가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과장님, 도로관리심의위원회하고 건축위원회하고 왜 비용이 달라요? 차이가 많이 나네.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위원회수당은 민간인한테 줄 수 있기 때문에요.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공무원들 인원이 조금 있고 건축위원회는 민간인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그러면 도로관리위원회는 공무원분들이에요?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공무원와 중부도시가스, KT나 그런 쪽에 있고요. 그리고 건축위원회는 대부분 이루어지는 게 구조심의위원회, 소위원회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금액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건축과장 최영열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 ⌟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백영창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308쪽이요.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하고 고령자 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왜 장애인은 가구당 380만 원이고 고령자는 700만 원이에요?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자체사업이 아니라 국·도비 사업이라 국·도비 내려온 것을 가지고, 이 정도 수준으로 내려오고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조장현위원
그런데 380만 원으로 뭐를 해 주는데요?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예를 들어서 380만 원으로 도배장판라든지 그런 거에 한해서 하고요. 이 사업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보령행복하우스라고 자활기업이 있거든요. 자활기업에 위탁해서 거기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밑에도 똑같아요? 목은 똑같네.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예,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그리고 슬레이트처리사업 관련해서 저번에 과장님과 통화를 몇 번 했었는데 이분들이 그걸 해달라고 하면 너무 늦게 처리한다고 전화가 많아요.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저희도 많이 받았고 특히 금년에는 7월에 비가 근 한 달 정도 오다 보니까 사업이 굉장히 늦어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혹시 중간에 진짜 급하다고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한국석면안전협회에서 대행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저희가 전화해서 맨투맨 연결해서 최대한 빨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슬레이트 갈 정도 되면 어렵게 사시는 분들인데 신속하게 처리 좀 해 주세요.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최대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장 홍상기입니다. 당초 농업정책과 하는 12일, 예산안 설명날짜인데 제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 11일 자로 날짜를 조정하여 주신 경제개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2024년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 이상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백영창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지원에서 2,200만 원 넘게 삭감이 되었어요. 도비가 덜 내려와서 이렇게 된 건가요? 예산안 805쪽이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경상사업비로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지금 이거는 유지가 잘되나요? 신청하는 농가들이 많아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예, 많이 있어요. 올해 39명 했거든요. 내년에는 66명입니다.
김재관위원
계속 확대가 되나 보네요. 일손이 많이 부족해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794쪽 농촌인력중개센터 농촌형하고 공공형이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농촌인력중개센터 설치·운영에서 농촌형 같은 경우는 근로인력이 필요한 곳 알선·중개기구거든요.
조장현위원
그러면 농협이나 농민단체에 지원해줘서 여기에서 근로자들을 투입하게끔 해준다는 이야기예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거기서 알선해서 조○조장현위원 내내 똑같은 거네요?
예, 같은 거예요. 이것은 국비 사업이고 뒤에 있는 것은 도비와 시비
조장현위원
제가 궁금한 게 농협이나 단체라고 했잖아요. 여기 밑은 농협중앙회, 시지부 지역농협이라고 했거든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공공형은 농협에서 하는 거고
조장현위원
그러니까 외국인근로자를 일손 부족한 데에 투입한다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 통해서. 그런데 이 단체나 기관이 그 자격이 돼요? 인력소개소 자격이 되냐고요, 두 군데 다.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이거는 내국인을 하는 거고
조장현위원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농협에서 인력 소개할 수 있는 자격이 되냐고요. 요건이 갖추어졌냐고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공공형 같은 경우는, 농협에서 하는 것은 외국인을 받아다가 하우스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로 연계시켜서
조장현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농협에서 인력소개 자격이나 자격요건이 갖춰졌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직업소개소, 요건이 갖춰졌냐고요. 그거는 확인 안 해보셨어요? 팀장님들,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태경
김태경농산팀장
공공형은 외국인인력, 임금까지 다 총괄로 하는 거고 농촌형은 말 그대로 인력 직업소처럼 그냥 사람만
조장현위원
그러면 공공이라는 것은 농협에서 계약체결을 해서, 농협 직원과 계약 체결해서 농민들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태경
김태경농산팀장
그렇죠. 임금까지 외국인 모두 일절을
조장현위원
그러니까 농협에서 채용을 해서 농민들한테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네?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9,8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은 거기 근로하는 사람
조장현위원
그러니까 공공형은, 근로계약서를 해 놓고서 지원해 주는 것은 문제가 안 될 텐데 농촌형은 그게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농촌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장현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걸리지 않나요, 혹시?
태경
김태경농산팀장
사무실만 새로 하고
조장현위원
아니, 사무실을 꾸며 놓으려면, 이거를 지원해 주려면 이 사람들이 그 요건에 충족되어야 할 거 아니에요? 직업소개소 요건이. 이게 농협이라든가 농민단체에서... 이것 좀 알아보시고, 이게 나중에 문제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농민들 많이 인력 투입하는 게 직업소개소 통해서 하거든요. 다른 데에서 농협이라든가 여기에 걸고 넘어갈 수도 있죠.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법적으로 하자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조장현위원
챙겨서 진행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게 크게 걸려요, 잘못하면. 능력 없으면 시에서도 지원해 주면 안 되는 사업이니까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그건 챙기겠습니다.
조장현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나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제주 지역에도 보령쌀이 많이 나가네요, 보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예.
백영창위원장
언제부터 나갔죠? 8,000만 원씩 나가는 모양인데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제주도
인환
임인환농산물유통팀장
지금 나간 지 5, 6년 넘었고요. 1년에 8,000포 정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제주도 하귀농협을 포함해서 22개 농협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장
예전에는 전라 목포 그런 데에 많이 간다고 들었었는데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거기도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장
1년에 8,000포대씩이면 많이 나가는 편이네, 유통망 잘 뚫었는데! 그리고 936쪽에 아줌마축제, 충남시군 특산품전시 금액이 다른데 뭐라고 안 해요? 충청투데이하고 중도일보하고? 아줌마축제는 560만 원, 충남시군 특산품전시는 660만 원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예.
백영창위원장
뭐라고 안 하면 다행이고요. 농작업 현장 친환경 화장실 설치는 어디에 하는 거예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일 하는 데 대부분
백영창위원장
일 하는 데가 한 군데는 아니잖아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한 개 단체로 내려온 거 같은데
성갑
정성갑농정팀장
금년 시범사업인데 일하다 보면 걸어서 가기
백영창위원장
그런 것은 아는데
성갑
정성갑농정팀장
신청을 받아서 선정대상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예정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단체로 신청받아서 하나요?
성갑
정성갑농정팀장
아직 정확한 지침이 안 내려왔는데 정확한 지침이 내려오면 시달해서 거기에 맞게 하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건설과부터 해수욕장경영과까지 열한 개 부서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