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안전도시국 소관

안전도시국장 정재화입니다. 제273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평소 존경하는 전재석 건설항공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안전도시국 2024년도 당초 예산안을 심의하게 합니다. 우리 국에서는 체계적인 도시 기반 확충과 지역균형개발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혁신적인 사업 위주로 2024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204년도 우리 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보다 416억 원 증가한 2384억 원입니다. 우리 시 전체 예산액의 25.5%를 차지하고 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 1998억 원, 기타 특별회계에 10억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37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안전도시국 주요 사업으로는 청널 향촌지구 우수 처리 설치 및 고읍 선인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 정비 등 재난 예방 및 방제 사업에 79억 원, 화력발전소 우회도로 및 용강주공아파트-용두 간 도로 등 도시계획도로에 10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지원 및 주거급여에 52억 원, 삼천포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하천 정비 및 농업 기반 조성 사업으로 271억 원, 시도 5호선 등 도로개설 및 확포장사업, 마을안길 정비, 가로등 관리 등에 135억 원, 사남면․축동면 기초생활거점 도로 사업 등 도시재생 및 지역 균형발전에 10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삼천포, 사천, 곤양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상하수도 설치 및 관리 사업에 11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 등으로 세입 여건이 불투명하여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추경이나 연차별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안의 상세한 설명은 잠시 후 부서장으로부터 보고 받으시고, 안전한 도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한 만큼 내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전재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안전도시국장님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참석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박병준 위원님.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사천읍 앞뜰에 15만 평 LH 아파트 부지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거기에 터미널이 있으니까, 외지인도 그렇고, 펜스를 다 쳤습니다. 그 넓은 범위에 펜스를 하니까 문제점이 미관상 안 좋다고 해서 건축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펜스 친 데 그림을 그린다든지, 사천시 8경, 9경 사진을 붙인다든지 플래카드를 붙이든지 그런 것을 한 번 챙겨봐 주시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수양초등학교 공사 현장에 동계천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LH 부지 안에 들어가는 것을 막아놓았습니다. 그쪽으로 출입을 많이 하는 건 사실입니다. 터미널 가시는 분, 사주리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산책을 많이 해서 건축과장님께 물어보고 LH에 공문을 보내니까, 거기가 사업장 안으로 안전 때문에 막아놓았다고 하는데, 지금 하천은 공사 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국장님이 LH와 협의해서 미관상 펜스에 벽화를 그리든지 사진을 붙여놓든지 하고, LH에서는 수양초등학교 하천부지를 주민의 편의를 생각하지 않고 출입을 막는다는 거는…… 내년 10월쯤 공사를 시작한다는데 이건 횡포가 아닌가 싶습니다. 챙겨봐 주십시오.

주민 불편이나 도시미관에 저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먼저, 과장님, 팀장님, 2024년도 당초 예산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 올 한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무리 잘하시고 2024년도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건승을 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621페이지 급경사지 안전진단 용역에 2000만 원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용역 하겠지만 계획을 보니까 한 5년으로 매년 2000만 원씩 하는데 사천읍 구암리 농공단지인가 일반산업단지 하다가 지금 폐쇄되고 일반 분양하는 곳이 급경사지로 올여름 장마 때 그쪽 동네에서 위험하다는 민원이 많아서 읍장님이 몇 번 가셨고, 비만 오면 가신다고 하는데, 그쪽도 용역에 넣어서 진단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621페이지, 그 밑에 구암지구에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가 있습니다. 계획을 보니까 내년에 국비, 도비가 있는데 시비가 없습니다. 이번에 시비가 들어갔으면 보상비를 지급해서 빨리 될 것 같은데, 내년에 시비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구암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사업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이것이 경상남도의 배춘천 기본 계획하고 맞물려 있어서, 사실 배춘천 기본 실시설계가 수립되어야 그다음에 구암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이 되므로 지금은 실시설계 용역이 중지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행안부에서 국도비가 내려왔는데, 사실 저희가 시비 5억 원을 편성했어야 하는데 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기본 실시설계 용역 중이고. 배춘천 기본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야 추진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지 않아서 일부러 시비를 확보하지 않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장마 때가 되면 구암부터 축동 배춘까지도 위험지역이거든요. 여하튼 차질 없이 사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조기 집행이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계획적으로 시비를 확보하지 않은 겁니다.

624페이지, 개정 민방위복 구입이 있습니다. 저도 옛날 학창 시절에 공무원분들이 노란 민방위복을 입고 다니면 뭐가 있어서 민원을 해결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녹색으로 변경된다는 뜻인데 이것을 시비로 할 게 아니고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전국적으로 거의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작년 9월부터 개정되었습니다. 일부 시군에서는 개정된 민방위복을 입고 있는데 전국적인 사항으로 일단 시비로 민방위복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민방위복을 노란색에서 녹색으로 하는데 지자체마다 언제까지 해야 하는 게 없지요?

사실 그런 건 없습니다. 다만, 회의한다거나 할 때 개정 민방위복을 입고 나오는데 저희는 노란 민방위복을 입고 있어서…… 과거에 예산이 부족할 때는 부서에 몇 벌 해 놓고 갈아입고 했었는데, 지금은 갈아입고 할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민방위복을 개인별로 퇴직할 때까지 지급할 계획입니다. 물론, 그사이에 오래되면 또 개정하겠지만.

정권이 바뀌니까 내년하고 2025년도에 구입 할 모양인데, 이런 것은 국비나 도비를 좀 지원해서 각 지자체에서……

그렇게 하면 좋은데, 지금 그런 계획이 전혀 없고, 대부분 시군에서는 자체 사업비로 민방위복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28페이지, 경상남도 소방기술 도 경연대회 개최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상남도 소방기술 도 경연대회를 한다는 뜻이 아닙니까?

예.

혹시 장소가 정해졌습니까?

장소와 시기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는데 저희 계획은 일단 와룡문화제 개최 시기로 잡고, 아마 그 시기쯤 여기에 소방서가 개청 될 것입니다. 와룡문화제 개최 시기와 소방서 개청 시기가 거의 비슷하므로…… 여하튼 인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된 건 아니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미래농업과에서 여성농업인 경남도 대회를 대교공원에서 합니다. 지금 예산이 1억 2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여성농업인 경남 도 대회도 1억 2000만 원을 들여서 대교공원에서 한다는데 소방 기술경연대회도 사천시 의용소방서 위상 제고 목적에 맞게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의용소방대회가 경상남도에서 사천, 창녕, 남해, 3개 시군만 안 했습니다. 두 번을 한 시군도 있는데. 그래서 자기들이 올해 9월에 임시총회를 하면서 사천에, 사실 좀 부끄럽습니다. 군부 두 번 하고, 시에서는 마지막으로 해서. 의용소방대에서 5000만 원만 지원해 주면 고맙겠다고 해서……

5000만 원이면 충분히 한다는 말씀이네요?

예.

이것은 미래농업과 여성농업인 도 대회도 1억 2000만 원 들여서 성대하게 하는데 의용소방대원 위상도 그에 못지않게 해야 하는데 부족할까 싶어서.

조금 그런 게 있는데, 이것도 7～8000만 원 지원한 곳도 있고, 5000만 원 지원한 곳도 있고, 사실 적게 한 곳도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에서 요청을 5000만 원 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과장님, 팀장님, 2024년도 당초 예산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 올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건승을 빌겠습니다. 633페이지 공유재산 측량 및 등기 수수료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잔여 부지 전수조사에 대해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계획을 보니까 공유재산 전수조사는 회계과 재산관리팀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도시과에서 해야 할 게 있습니까?

지금 업무분장이 총괄 재산관리관이 회계과장이고, 분임재산관리관이 각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우리 같으면 도시계획도로로 매입한 재산들을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하고 사천시 잔여 부지를 조사해서 일반 시민들에게 매각하는 취지이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미지급 보상 용역에 1억 원이 책정된 게 있습니다. 엊그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에 기간을 연장했지요?

예.

뒷장 635페이지에 보면 전출금이 5억 원 있는데, 이 예산 가지고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일단 그것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대지에만 보상하는 것이고, 여기 미지급 용지는 사실상 도로에 편입되어 있는데 보상금 지급이 안 된 그런 필지가 가끔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주리는 이런 용도가 많아요. 이번에 1억 원 했다는 건 특정 지역이나 대상지가 있습니까?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데를 우선으로 해서.

저도 그 민원을 몇 번 이야기했더니, 과장님 아시다시피 예산이 없어서 안 해 놓고…… 1억 원이라는 거는, 말씀이 좀 그렇지만 특혜일 수 있다, 다른 민원도 많은데 굳이 1억 원을 책정해서 여기에만 준다는 건 문제점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료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이 있습니다. 사업량을 보면 도시관리계획 수시 결정 용역이거든요. 수시로 한다는 건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마음대로 한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그리고 사업 내용을 보면,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따른 불합리한 시설 재결정, 이런 것은 도시계획을 해 놓고 불합리한 시설 결정이라는 거는 일몰제가 있지 않습니까? 없으면 다시 하면 되는데. 이걸 또 재결정하고, 이런 용역한다는…… 대충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 예산은 48개 도시계획시설을 우리 과에서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공원 같으면 녹지공원과에서 하고, 하천 같으면 건설과에서 하고, 관리 부서가 좀 흩어져 있는 예가 있습니다. 호국공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른 부서에 흩어져 있는 여러 시설을 결정해야 할 것을 개별 부서에서 하면 조금 전문성도 떨어지고, 어차피 결국 저희에게 입안 및 결정 절차가 오기 때문에 용역비를 아예 총괄로 우리 과에서 확보해서 용역을 수행하면 이중으로 중복해서 편성하는 것도 방지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몇 년 전부터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633페이지, 사천시 성장관리계획 수립 용역이 시비로 4억 원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니까 강제성이 없어요. 수립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추진상황 및 계획을 보니까 지자체별 차등 시행에 우리 시는 2026년 1월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지, 강제성이 없는데,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할 수 있다”라고는 되어 있는데, 수립이 의무화되어 있는 겁니다. 계획관리지역이, 우리가 2023년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처음 제정되면서 기존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던 것을 녹지지역처럼 세분화했거든요. 계획관리, 생산관리, 운영관리 이렇게 되었는데, 사실 계획관리지역이 난개발이 많이 일어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 취지 자체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에만 공장이나 제조 업소가 설치되도록 그렇게 아마 의무화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천시는 성장관리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에 보면,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성장관리계획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것을 수립하려면, 성장관리계획 구역을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과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지방…… 내용도 있어요. 절차가. 제가 시행령도 보고, 국토교통부의 성장관리계획 수립 지침서를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정된 건 성장관리계획을 해야 하는 절차가 있더라고요. 기초 조사하고 성장계획구역 입안, 주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쭉 해서 수립하는데, 사천시는 계획, 생산지역, 농림지역에 대해서, 아까 해당하는 지역은 개발수요가 많아서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개발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주변의 토지 이용이나 교통 여건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지화가 예상되는 지역, 제가 쭉 봐도 사천시는 해당이 안 돼요. 우주항공청이 통과되면, 그 안에 농림지역이나 이런 계획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또 무분별하게 농림지역이나 관리지역을 조금 전에 질의했듯이 도시계획법이 잘되어 있어서 강제성이 없으니까 사천시 성장관리계획 수립 용역은 우리 시로서는 빠르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일반 지역인데. 634페이지 서포농협주유소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봐주십시오. 다른 사업에 비해서, 다른 사업들은 계속성, 연결성, 해마다 사업이 추진되는데, 보통 우리가 사업을 하면 실시설계도 하고, 용역하고, 행정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절차를 거쳐서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 조사, 기본 실시설계가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실시설계나 용역 없이 바로 보상을 5억 원을 해 버리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2020년 최초로 실효가 될 그 시기에, 그러니까 이 도시계획도로가 20년이 지났다고 해서 바로 해제가 되면 그 인근 사람들의 재산권 행사나 모든 면에서 불편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실시설계 인가를 한꺼번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필요한 재원이 약 8천억 원 정도 소요된다고 보고드린 바가 있었고. 7년 안에 부지를 다 확보해야 한다는 그런 조항이 있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36페이지 사천초교-원광어린이집 간 도시계획도로 위치가 사천읍 선인리 일원입니다. 사천초교-원광어린이집 간 선인지역하고 연결됩니까?

예.

구간이 대충 어디입니까?

사천고등학교 옆으로 그렇게……

위원님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과장님은 아시겠지요. 선인 택지에서 읍시장 쪽으로 오는 도로가 없습니다. 옛날 소방서나 사천초등학교, 중학교를 다 둘러 가야 합니다. 이 사업은 선인동에서 선인택지…… 사람들이 시장으로 오려면 수양공원을 넘어와야 합니다. 이런 사업을 원활하게 빨리해 주십시오.

올해 시장 읍면동 순방 시에 읍에 들어온 건의 사항으로 예산 확보가 지연되어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정동 동아빌라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도 토지소유자의 민원 소송을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도 안 되면 수용이라도 해서 올해 빠르게 진행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올여름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평화동 오피스디포부터 선인 삼거리까지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 건설항공위원회 위원님 다섯 분하고 김민규 의원님, 동네 이장님 세 분, 주민들, 읍장님이 거기에 오셔서 그 도시계획도로를 사실 추경 때나 2024년도 당초 예산에 넣어서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년 당초 예산에 빠져있어요. 빠진 부분이 순위에서 밀린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이 많아서 예산이 감액되었지만 건설항공위원회 위원들이 현장 방문까지 가서 주민들에게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을 하면 예산 가지고 바로 시행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행정절차가 있으니까. 용역비라도 1～2억 원, 5억 원이라도 넣어서 시작했었으면 하는데, 당초 예산에 빠진 부분이 굉장히 실망입니다. 과장님은 사업예산을 올려보냈는데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시장님과 소통에서 어떻게 밀렸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건설항공위원회 위원님이나 지역구 의원님하고 사전에 협의가 되어서 1～2억 원의 기본 실시설계 용역비라도 해 가지고 출발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시민들은 요즘 당초 예산에 들어가 있냐, 안 들어가 있냐에 관해 묻습니다. 잘 압니다. 과장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뭐하지만, 의원들을 무시하고, 시민들을 무시하면 저도 행정을 무시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의원님들하고 주민들하고 소통을 많이 해 주시고. 아까처럼 해 준다고 말 만하면 다 된 것이라고 말씀……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조금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확보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과장인 제 소양이 부족해서 그런 거 같고, 안 되었을 때 먼저 대안을 생각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전에 사천초교에서 원광어린이집을 착각했는데 달마사 구간이 아마 선인택지하고 연결되는 것이고, 원광어린이집 보상은 벌써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아직 사업비 확보가 안 되어 있고. 대부분 십여 채의 집이 들어가는데 아직 철거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마을회관 주변인 원룸 건물 앞에 도시계획도로가 12m로 되어 있다가 10m로 줄어들면서 분할되었던 필지가 아마 경매로 넘어간 모양입니다. 그 경매를 받은 사람이 거기에 펜스를 치다 보니까 거기에 출입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다고 해서 올해 조금 남아있는 집행잔액을 가지고 사천초교-원광어린이집 간 기존 보상된 집 철거가 아마 늦어도 1월 안에 될 것 같습니다. 공사발주는 일부하고 있고. 그리고 내년에 예산이 편성안 된 부분에 대해 어차피 저희가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면 3～4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집행잔액을 활용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 인가도 내년 추경이 4～5월 정도 된다고 보면 그때까지 절차를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바로 보상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점을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과장님, 팀장님, 공무원분들 2024년도 당초 예산 준비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올 한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무리 잘하시고, 2024년도에는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641페이지 빈집 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량을 보니까 20동 하는데, 추진 상황은 내년 3월에 사업대상자 확정이네요. 그렇지요?

예.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 빈집도 시장님이 사천시 조례로 강제 규정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토지는 놔두고, 보통 사망으로 망인 앞으로 되어 있는 건물을 상속인이 협의하지 못한 것을 시장님이 강제성을 두고 철거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규정으로 사천시에서 혹시 철거한 예가 있습니까?

건축물 관리법이 시행된 지가 그렇게 얼마 되지 않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건축물 관리 조례를 제정했는데 아직 거기까지 한 예는 없습니다.

그래서 빈집 정비사업 중에 사천시 관내에 아마 철거 대상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제 지역구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마을 가운데 건물이 노후화되어서 가축이나 벌레, 냄새까지……그런 것은 읍면동에 홍보해서 내년에는 강제적으로 사업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읍면하고 동지역 서너 군데 강제 집행하기 위해서 시정 공문이 나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645페이지,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거처 월 임대료 지원금이 100만 원인데, 사천시에 전세사기 피해 대상자가 정해져 있습니까? 두 분 정도 선정한다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지금 저희에게 전세사기 피해 신고한 가구가 11가구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경남도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도에서 선정, 추진하는 사업이었는데 그때는 많지 않았는데 도에서 전체적으로 시군별로 배분해 줍니다. 저희에게 보고된 게 11건입니다.

사천시에 전세사기가 11가구 민원이 있다는 말씀이네요?

예.

사천은 전세사기 피해 민원이 그렇게 많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많이 발생하고 있고. 지금 토지관리과에서도 부동산공인중개사 교육을 하고 있어서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사천시에도 전세사기 피해자가 분명히 없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도 좀 더 신중하게 사업을 한 번 더 확대해서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