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무철 의원 발언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무철 위원장님, 박호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평소 강원교육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보내주시는 조언과 성원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은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여건 악화로 보통교부금과 법정전입금 등이 대폭 감소되었으나, 선택과 집중의 재원 배분으로 더 나은 강원교육 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3조 9,700억 원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 대비 1,720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보통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 3조 1,280억 원, 지방교육세 및 도세 전입금 등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3,561억 원, 강원교육사랑카드복지기금 등 기타이전수입 9억 원, 자체수입 375억 원, 전년도이월금 등 기타 409억 원,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및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전입금 4,075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을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및초중등교육 부문은 1조 7,47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인적자원운용에 교직원역량강화 등 376억 원, 교수학습활동지원에 교육과정운영 등 3,730억 원, 교육복지에 학비지원 등 1,610억 원, 보건급식에 보건관리 및 급식관리 1,864억 원, 학교재정지원관리에 학교운영비지원 등 4,024억 원, 학교시설여건개선에 학생배치시설 등 5,870억 원입니다. 평생교육 부문은 평생교육운영과 독서문화에 7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교육일반 부문은 1,8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교육행정일반에 정책기획및비상계획 등 952억 원, 기관운영에 기본운영비등 811억 원, 재무활동에 민간투자사업상환 102억 원입니다. 예비비및기타 부문은 예비비 3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건비 부문은 공무원인건비 및 근로자인건비에 1조 9,99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완성에 2회계연도 이상 걸리는 사업은 계속비 예산으로 편성ㆍ관리하고자 하며, 2024년도 계획액은 그린스마트스쿨 개축 등 84개 사업 3,880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5,288억 원이 감액된 3조 8,658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 5,063억 원, 지방교육세 전입금 등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302억 원, 임차보증금 회수 1억 원 등 총 5,366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교육시설재난복구비 등 기타이전 수입 7억 원, 자산수입 및 학교회계전출금반납금수입 등 자체수입 71억 원 등 총 7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비결산을 통한 사업완성 집행잔액, 이ㆍ불용 예상액 등을 감액 조정하고 기금회계로 전출 유보 중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감액하여 세입결손에 따른 부족분을 충당하였습니다. 특별교부금 등 용도 지정 사업비는 해당 사업에 계상하였으며 외부재원 집행잔액 반환금과 겨울방학 중 집행할 수 있는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그린스마트스쿨 사업비 중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한 이ㆍ불용 예상액을 감액하여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 600억 원을 적립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인적자원운용에 교직원역량강화 등 4억 원, 교수학습활동지원에 교육과정운영 등 64억 원, 교육복지에 학비지원 등 7억 원, 보건급식에 보건관리 및 급식관리 87억 원, 학교재정지원관리에 학교운영비지원 등 26억 원, 학교시설여건개선에 학생배치시설 등 2,021억 원, 평생교육에 평생교육운영 및 독서문화 등 1억 원, 교육행정일반에 정책기획및비상계획 등 90억 원, 기관운영에 기본운영비 등 93억 원, 재무활동에 기금전출금 등 1,925억 원, 예비비및기타에 예비비 등 417억 원, 인건비 553억 원 등 총 5,28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3개 기금의 수입ㆍ지출계획액 총규모는 1조 8,478억 원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수입계획액은 예치금회수 수입 1조 1,868억 원, 이자수입 485억 원으로 총 1조 2,353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액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3,173억 원, 여유자금 예치금 9,180억 원으로 총 1조 2,35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안에 따른 2024년도 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 규모는 총 9,180억 원이며 전액 예치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의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수입 300억 원, 이자수입 9억 원으로 총 309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액은 융자성 사업비 159억 원, 여유자금 예치금 150억 원으로 총 30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안에 따른 2024년도 말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의 조성 규모는 총 150억 원이며 전액예치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수입계획액은 예치금회수 수입 5,633억 원, 이자수입 183억 원으로 총 5,816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액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902억 원, 여유자금 예치금 4,914억 원으로 총 5,8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안에 따른 2024년도 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조성 규모는 총 4,914억 원이며 전액 예치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4개 기금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따른 4개 기금의 2023년도 수입ㆍ지출계획액 총규모는 1조 8,038억 원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정부의 내국세 세수여건 악화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액됨에 따라 세입ㆍ세출 보전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예산 3,750억 원 중 2,524억 원을 감액하고 이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 58억 원을 반영하여 총 2,582억 원을 감액 변경하고자 합니다. 변경안에 따른 2023년도 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 규모는 총 1조 1,868억 원이며 전액 예치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 수입계획액은 여유자금 변동에 따른 예금이자 6억 원을 증액 변경하였고, 지출계획액은 지원금 수요변동에 따라 융자성 사업비 94억 원을 감액하고 여유자금 예치금 100억 원을 증액하여 총 6억 원을 증액 변경하고자 합니다. 변경안에 따른 2023년도 말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 조성 규모는 총 300억 원이며 전액 예치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중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해 감액한 이ㆍ불용 예상액 600억 원을 추가 적립하고 예치기간 변동에 따른 이자수입 증가분 16억 원을 반영하여 총 616억 원을 증액 변경하고자 합니다. 변경안에 따른 2023년도 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조성 규모는 5,633억 원이며 전액 예치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은 그동안 기반을 다져온 주민직선 제4기 강원교육 5대 정책 추진사업의 동력을 불어넣는 한 해로 삼고 학력향상, 맞춤형 진로 교육, 교육복지, 디지털 기반 교육 구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기금을 통한 재정운용의 안정화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이ㆍ불용액 최소화 및 재정운용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통하여 재정여건 변동에 따른 대응 역량을 높이고 대규모 시설사업 및 미래수요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재원 배분과 계획적인 재정 운용에도 역점을 두었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2024년에도 교육 4주체의 꿈과 미래가 마음껏 펼쳐지고, 지역과 상생하는 강원교육 실현에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의지를 담았습니다. 더 나은 강원교육을 위하여 우리 교육청이 추진하고자 하는 다양한 교육정책을 포함한 2024년도 예산안 등 4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아낌없는 조언과 지혜를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교육청 주요 현안과 교육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항상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예결전문위원 박철용입니다.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추경예산안 편성계획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288억 원이 감소한 3조 8,658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이전수입은 5,358억 원이 감소한 3조 7,554억 원, 자체수입은 71억 원이 증가한 490억 원, 기타 1억 원이 감소한 613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기획재정부 세수 재추계에 따른 보통교부금 감액 등과 지방세수 감소에 따른 법정전입금 감액분을 반영하고 사업집행 잔액, 이ㆍ불용 예상액을 감액 조정하면서 기금회계로 전출 유보 중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감액하여 세입 결손에 따른 부족분을 충당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의존수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교육청의 예산 특성상 금년도와 같이 급변하는 세입여건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안정적인 세입 재원의 확보 방안 마련과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요구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57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금회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해 감액 예정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감액 조정하고 이ㆍ불용이 예상되는 시설사업비의 감액분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 추가로 적립하며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의 수요변동에 따라 융자성 사업비를 감액하고 예치금을 증액하려는 계획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번 계획 변경안을 포함하여 각 기금별 향후 운용규모, 교육재정여건등 기금운용 전망과 집행계획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다음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예산안 개요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규모는 금년 당초예산 대비 1,720억 원 감소한 3조 9,709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34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이전수입 3조 4,851억 원, 자체수입 374억 원, 기타 409억 원, 내부거래 4,075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금년 당초예산 대비 감소된 주된 사유는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정교부 통지액 감소와 지방교육세 등 지방세수 관련 법정 이전수입 감소, 도 협력사업비 조정으로 인한 비법정 이전수입 감소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입예산의 재원 부담별 현황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이전수입이 87.8%, 자체수입이 0.9%, 내부거래 및 기타는 11.3%로 의존수입이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총 세입예산의 78.8%를 차지하는 항목으로 내년도에는 내국세 급감에 따라 전년보다 14.3% 감소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중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원인 증액교부금은 교부금법 한시규정에 따라 2025년 이후 감소가 예정되어 있고 유아교육특별회계전입금 또한 3년간 일시적으로 추가연장되었을 뿐 보통교부금, 지방교육세 및 시도세도 감소되는 추세에서 의존수입의 재원확보 전망이 밝지 못해 중장기적으로 근본적인 재원확보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자체수입은 금년 당초예산 대비 극히 미미한 증가율로 매년 자산매각과 이자수입 등 제한된 항목에서만 자체세입이 계상되므로 다각적인 세입증대 방안 마련에 대한 주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유아및초중등교육 부문에 1조 7,474억 원, 평생교육 부문에 75억 원, 교육일반 부문에 1,866억 원, 예비비 300억 원, 인건비에 1조 9,995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5대 정책 주요사업으로는 더 높은 학력에 120억 원, 더 넓은 진로에 503억 원, 더 바른 인성에 263억 원, 더 고른 복지에 718억 원, 더 돕는 행정에 79억 원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안 중 유아교육역량강화의 유보통합 관련 사업은 정부의 유보통합정책 추진방안과 연계된 중장기적 대규모 재원 소요가 예상되고 있는바 시군 재정격차 해소 및 예산 이관과 관련된 법률개정 등 시도교육청의 공동대응과 지방자치단체와의 적극적인 업무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육현장의 디지털 전환과 에듀테크의 미래형 교수학습환경조성을 위한 전자칠판 지원사업은 금년 1회추경 신규사업으로 연도 내의 집행가능 여부와 예산 과다의 사유로 일부 삭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사업대상을 확대하여 재편성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제품기준 선정과 사업대상 확대에 대한 논란이 있어 해당 사업 전반에 대하여 면밀한 예산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학교 전자칠판사업을 포함해서 금년도 삭감ㆍ조정 사업 중 내년도 당초예산에 재편성된 사업은 9개 사업에 292억 원으로 확인되었는데 삭감된 사업은 사업의 당위성을 설득하지 못하여 의회에서 삭감된 것으로써 각 사업별 재편성 사유와 필요성을 면밀히 심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안 검토결과 2024년도 예산안은 세수감소 여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기반을 다져온 강원교육 5대 정책사업의 우선순위와 투자시기를 조정하여 선택과 집중의 재원배분으로 학력향상, 진로교육, 교육복지, 디지털 기반 교육 구축 등에 중점을 둔 예산안으로 파악되나 내국세에 연동하여 예산 규모가 결정되는 교육청의 예산 구조와 금년 당초예산 세입규모가 감소된 점을 감안하여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사업의 확대 및 신규사업의 필요성, 효과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확인과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0쪽부터 112쪽까지 세부사업별 검토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1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그린스마트스쿨 개축 등 총 84개 사업으로 2024년도 투자계획은 3,880억 원이며 금년 대비 23개 사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7쪽, 성인지예산입니다. 내년도 성인지예산 사업은 총 30개 사업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40.7% 증가한 2,648억 원이 계상되어 전체 세출예산의 6.7% 비율로 편성되었습니다. 131쪽,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현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하여 총 4개로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제출된 기금운용 총규모는 1조 8,478억 원으로 확인되는바 내년도 당초예산 세입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교육비특별회계의 전출금으로 편성된 교육재정안정화기금과 시설사업 재원으로 활용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는 별도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제 출신 엄윤순 위원입니다. 설명서 804쪽 보겠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입니다.

교복 지원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동료위원님께서도 자유발언도 하시고 도정질문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학령인구는 점점 줄고 있는데 예산도 감소되긴 했습니다만 내용을 보니까 단가가 상향조정됐어요. 지속적으로 교복사업을 계속하실 것 같은데 수요자 대상 학생들이나 학부형의 만족도조사는 해 보셨나요?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족도는 매년 12월이나 1월, 연말과 연초에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어떻냐고요.

만족도 결과는 학생ㆍ학부모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족도는 거의 90% 내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90%로 좋게 나온다고 하면 왜 교복 착용률이 그렇게 저조할까요?

교복 착용률은, 착용하는 것은 학교장이 지시해서 하고 있고요. 교복 관련해서는 지금 편한 교복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편한 교복으로 말하자면 학교에서 편한 교복을 만들기도 하고 체육복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착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체육복들을 많이 착용하고 있고 교복을 착용 안 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지난번 도정질문 때도 이 교육사업을 지속적으로 가야 될 것이냐 이 부분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질타하셨듯이 이것을 그냥 연례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할 게 아니라 아이들이, 그러니까 수요자인 학생들이 편안한, 교복을 원하지 않으면 체육복의 교복 같은 그런 생활복 이런 것으로 대체를 한다든지 뭔가 대안이 서야지, 이것 답습하듯이 전년도와 똑같이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도의회에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가야 되겠냐 이 말씀을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편한 교복을 착용하는 학교는 24% 정도 나오고요…….

아니면 우리가 교복을 이렇게 지원하면 교장선생님들을 통한다든지 각 시군에 있는 학교들이 꼭 교복을 착용할 수 있는 그런 지향적인, 아이들한테 그렇게 입을 수 있도록 해 준다든지 방향전환을 해 준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관여하고 있지 않잖아요? 학교에서는 입어라 마라 얘기 안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복 지원을 이렇게 계속해야 되느냐. 고민해 주세요.

저희가 그래서 ’24년 1월부터 3월 사이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용역을 줘서 면밀하게 검토할 예정입니다.

면밀하게 하신다고 하는데 실행을 해야죠, 실행을.

실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96쪽 볼게요. 이쯤에서 전자칠판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전자칠판 말도 많은데요. 이번에 상임위 심사에서 전자칠판 예산이 150억 삭감됐죠?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전자칠판이 삭감되었는데 그 내용으로 봐서는 지금 감사위에 감사요구도 되어 있는 상태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감사요구를 누가 했나요? 어디에서 했나요?

저희 교육청에서는 하지 않았고요, 아마 인지감사가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어디서 요구했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보니까 교육위에서도 감사요구를 한 위원님이 계셨던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임위에서는 감사요구를 안 한 것으로 되었더라고요, 언론보도를 보니까?

그것은 감사원에서 감사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그 결과를 보고 감사위원회에서 하는 게 어떻겠냐 그런 의견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도민들이 전자칠판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는 만큼 정말 자신 있으면 명명백백 가려서 이것 꼭 해야 되는 사업이다, 아니면 안 해도 되는 사업이다, 도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답을 확실하게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본 위원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긴축재정, 긴축재정 하고 있는데 155억이라는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추경 때 예정에 없었던 유치원까지 사업대상이 되면서 말이 많아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왜 그랬어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계획에는 유치원이 없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유치원도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또 내부적으로 추경이 확정되면서 유치원까지 확대하는 게 어떻나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첫 계획에는 없었지만 유치원도 있으면 좋을 그런 학습기기다, 이렇게 결정돼서 유치원까지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결정 누가 했습니까?

결정은 내부 논의를 거쳐서 결정되었다고…….

있으면 다 좋은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있으면 다 좋은 거예요. 그렇다고 그렇게 계획에도 없던 걸 넣어서 한 바람에 더 문제가 확대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 만큼 만족도조사 분석도 좀 해 보시고, 그렇게 이행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보급되게 되면 효과성, 활용에 관련된 것도 연수를 할 것이고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미 사회가 디지털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실도 사회적인 환경에 함께 발맞춰 가자는 그런 의도이고요.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면밀하게 살펴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바뀌어가는 전환시기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성과 반대가 공존할 수 있는데 보다 수요자들의, 그 사람들의 만족도, 그들의 필요성, 그것에 의해서 예산배분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분석해서 우리가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예산안 897쪽인데요. 스마트기기와 관련된 거예요. 이것도 예산이 89억에서 27억 정도가 삭감됐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교육용으로 아이들한테 태블릿PC 지금 지급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 효과성에 대해서는 조사해 보셨나요?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아직까지 효과성에 대해서 분석자료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가 ’25년부터 보급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발맞춰서 교육부도 학생 1인당 1기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보급을 했는데 앞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자칠판이 보급되면 교실의 환경이 이런 스마트기기와 아울러서 병행해서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 들고요. 분석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다시 한번 촘촘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시작한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시작은 오래 전부터 했습니다. 특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후관리 차원에서 그런 효과성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봐야 되지 않았나 싶고요. 본 위원이 보니까 시군에서도, 학부형들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여기서 지금 지급하는 게 대당 69만 5,000원짜리예요. 사양으로 봐서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아이들은 그만큼 더 앞서가고 있는 거예요. 사양면에서 안 좋고 그러니까 개인 태블릿PC를 많이 사용하고 것은 알고 있나요?

예, 얘기는 종종 듣고는 있습니다.

지금 보면 거의 반 이상이 개인 것을 쓰고 있더라고요, 이게 사양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제가 시간이 다 돼서 나중에 보충질의 때 이 문제를 다루겠습니다만 아이들이 사용하는 것 그다음에 교과 외에 다른 데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사후관리 차원에서 활용도를 조사하고 검토하고 그래야 다른 방법의 전환이 나올 텐데 지금 그런 관리를 하나도 안 하고 있다는 것, 이 부분 지적하고요. 제가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때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숙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23쪽 보시겠습니다. 상당히 증액이 많이 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 대비 2.8배 이상의 사업비가 책정되었는데요. ’23년 예산이 39억 6,600만 원, 교육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예,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듣고 있습니다, 위원님.

’23년 예산이 39억 6,600만 원이던 사업이 112억 6,000만 원으로 폭증, 90억 이상 증액됐습니다. 자, 그러면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운동장 조성사업이 지난해보다 2.8배 증가했습니다. ’22년 사업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운동장 조성사업은 우리가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당해연도 계획을 세웁니다. 지금 운동장 조성사업은 학교가 결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24년도와 비슷하고요. ’23년도도 교체사업, 마사토라든가 천연잔디라든가 그런 것으로 지금…….

우레탄이나 인조잔디가 있겠죠. 그런데 제가 살펴보니까 사업이 해마다 균일적이지 않더라고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률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아니라 학교의 신청을 받다 보니 그렇고, 또 우레탄 같은 경우는 유해성검사를 해서 그 결과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유해물질이 나온다 하면 저희가 교체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2021년, 2022년은 거의 없었어요. 많이 없었고 ’23년부터 늘어나고 ’24년에 확 올라갔어요. 90억이나 증액됐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증액이 됐지만 신청을 받아서 지금 다 해 주시는 건가요?

운동장은 사실 아이들이…….

너무 많이 증액되니까.

아이들 공간이고 사실 운동장도 학습공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이 9개 학교가 있고요, 우레탄트랙이 4개 교 있어요. 그런데 인조잔디하고 우레탄에 대한 학생들의 건강문제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했는지, 환경성검토를 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원할 때는, 일단 운동장 종류는 학교 구성원들이 결정하고요, 우레탄과 관련된 유해성조사는 저희가 매번하고 또한 그 결과가 나왔을 땐 저희가 즉각 반영하고 있습니다.

수요조사하고 선정과정이나 공정성 부분에 사실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어떤 대책이 따로 있나요?

저희가 여러 가지 그런 시설사업에 대해서 물의가 일어나지 않게 사전에 했지만 물의가 일어난 적도 있었고요, 앞으로 이런 게 된다고 하면 저희가 그런 것도 철저히 준비해서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또 있는데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그냥 편안한 운동장, 자연적인 운동장에서 잘 생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운동장에다가 예산을 막 퍼부으면서 인조잔디를 만든다든가 우레탄트랙을 만든다든가 이런 게 눈에 많이 보이더라고요. 굳이 이걸 이렇게 100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될 이유가 딱히 있을까. 물론 학부모님들은 안전성이라고 하지만 그게 그렇게 크게, 우레탄에서 넘어져도 스치거나 다치는 것은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제가 또 생각을 해 봤어요. 비가 올 때를 대비해서 그런가? 물론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다니는 길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제가 독일의 레고랜드 이런 데를 본 적이 있는데 거기는 폐타이어를 설치했어요. 그러면 날씨가 더울 때 어떻게 돼요? 냄새가 엄청나게 심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우레탄트랙도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서 제 소견으로는, 제 의견으로는 이것이 과연 100억 예산을 들여서 꼭 해야만 하는 사업인지 이런 게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여러 가지, 선정이나 공정성 부분에서 신청을 받아서 한다고 하니 제가 더 이상 드릴 질의는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조금 짧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내에는 교실, 아이들이 쓰는 실내환경이 있고 바깥은 운동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도 알고 계시다시피 종합운동장도 마사토나, 시설이 옛날 그런 운동장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학교의 이런 환경도 사회와 함께 발맞춰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종류에 대해서는 학교 구성원이 적이 알아서 선택하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인조잔디 말씀하시는데 요즈음은 친환경 재료가 많이 나와서 그런 유해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질의했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증액이 거의 100억 가깝게 증액돼서 질의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 사견인데, 교육청에 교육환경개선 있잖아요. 교실 수업개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산을 들이게 되면 한정되잖아요,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고. 그런 용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환경미화와 관련해서, 물론 노후되거나 이런 것은 바꿔주면 당연히 좋지만 이게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학습 강사나 외부에서 들어와서 학생들한테 더 친밀감 있게 더 개선적이고 미래적인 그런 강의를 할 수 있는 예산은 없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환경개선에 관련된 여러 가지 예산이 더 많단 말이죠.

짧게 설명을 드릴까요? 저희가 예산이 나갈 때 지금 말씀하시는 강사비, 인건비, 시설비 이게 그냥 통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요, 목적에 따라서 나갑니다.

세분화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하고 싶어도 못 해.

저희가 혹시 부족한 그런 예산이 있다고 하면…….

관심 좀 가져달라고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즈음에는 특별활동도 되게 많은데 외부에서 정말 생각지 못한 특별한 강사들이 많이 있어서 이게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성 출신 이지영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562페이지, 563페이지 같이 보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국장님, ICT 활용 교육지원 부분, 지금 전자칠판으로 155억 5,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스마트기기 1인 1기기 보급으로 89억가량을 계상해 놨는데요. 이 디지털교육의 목적이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는 수업이 아마 자기주도적 학습이 더 강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기를 가지고 아이들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좀 더 지원하고 또 우리가 수업 중에서도, 여러 가지 수업자료가 우리가 옛날 교실에서 공부하던 때와는 다른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런 기기를 통해서 학습에 도움을 주고, 앞으로 자기주도적 학습에 아이들 개개인에게 도움을 주는 데 큰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요, ‘이래서 문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확하게 목적성이 없어요. 그냥 막연하게 교육부에서 ’25년부터 디지털교과서를 적용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계속 디지털로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도 보급해야 된다, 쫓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정확하게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를 위해서, 도내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효과를 발휘할 것인지에 대한 목적이 없어요. 아무 생각 없이 지금 단순히 기기만 보급해서 환경만 조성하겠다, 이렇게밖에 안 들려요. 아닌가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것은 강원도만의 사업이 아니고…….

맞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강원도만의, 우리가 무엇이 부족하고 그것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지금 강원특별자치도 도내 학생들이 가장 부족한 부분이 정보력이에요, 결국은.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사교육, 대형 학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교육 콘텐츠들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런데 도내에서는 학원조차 없는 곳도 많아요, 시군 중에서는. 그런 곳을 위해서 이 디지털기기가 보급되면 교육 콘텐츠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그런 계획까지 세웠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별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그런데 이런 부분도 없이 그냥 보도자료를 통해서 전자칠판을 155억을 들여서 한다, 1인 1기기 허울 좋은 부분들만 광고하다 보니까, 홍보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조금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이것은 전자칠판 사업 하나만 말씀드리는 것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콘텐츠 부분은 지금 별도의 사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기만 보급한다, 여기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도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강원도 교육환경이 사실 우리가 산간지역이 많고 벽지지역이 많기 때문에 좋은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기기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겁니다. 그런 것들을 언론이라든가 아니면 도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교육부가 2025년에 디지털교과서를 적용하니까 그렇습니다.”, 계속 그런 말씀만 하셨잖아요,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질의가, 전자칠판 보급, 아까 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기주도적인 미래인재 양성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전혀 와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죄송한…….

앞으로는 목적성과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통해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93페이지 보시면요, 개별맞춤형 교과보충 프로그램 운영 부분이 있는데요. 앞으로 이렇게 디지털기기, 스마트기기를 통해서 학습을 하다 보면 보조교재 같은 부분이 나올 텐데 전환기 연계형 보조교재 제작 및 보급 해서 교과당 1만 2,000부를 제작한다는 등의 사업내용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럼 보조교재 같은 부분들도 스마트기기를 통해서 진행되어야 되나요? 계획이 어떻게 될까요?

위원님, 293쪽의 개별맞춤형 교과보충 프로그램 거기에 대한 질의내용이신가요?

예.

그것은 더나은학력지원관에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입니다. 지금 이지영 위원님께서 전자칠판과 스마트기기의 목적성에 대한 질의를 주셨는데요,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개별맞춤형 학습지원 체계를 갖추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질의가 그게 아닙니다.

저희와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렸고요.

제가 드리는 질의에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별맞춤형 보조교재와 관련해서 이것이 두 가지로 추진됩니다. 하나는 지금과 같이 종전처럼 서지자료로 보급되기도 하고 저희들이 환경이 구축되면 이것이 전자 형태의, 디지털 형태의 자료로 제공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보조교재 같은 것들도 디지털기기 쪽으로 진행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저희들이 추구하고 있는 개별맞춤형 교육시스템이 갖춰지게 되면 보조교재나 이런 것들도 디지털화된 교재가 제공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완전한 디지털이 아니라 서지와 함께 병행해 가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교육국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사업설명자료 179쪽인데요, 교육과정 운영 지원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보니까 중등교육과정 운영 지원에서 강원학생토론교육한마당이 8,000만 원 전액 삭감됐어요. 어떻게 된 것일까요? 삭감사유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특례교육한마당 운영 삭감이 8,000만 원이 준 게 아닌데…….

토론교육한마당, 179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79페이지.

…….

사업설명서 2-1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지금까지는 교육청에서 이것을 운영했는데 지금 이것을 사임당교육원하고 다른 기관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렇게 표기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즈음에 학생들이 독서나 토론 등에 대해서 부족하고 어쨌든 다양한 디지털매체를 접촉하다 보니까 문해력이 떨어진다는 말들도 많은데 이런 토론 같은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운영계획을 얼마나 갖고 있습니까?

토론 관련해서는 일단 학교 교육과정 속에 주로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이것은 학생대표단이라든지 또는 직속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운영하는 것이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학생들의 이런 활동은 중요한 활동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각 기관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토론문화를 조성함에 있어서 아이들에게 접근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마련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백 출신 문관현 위원입니다. 예산서 865쪽, 사업설명서 500쪽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도서관 환경개선, 자가대출반납기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내년에 200교에 지원되는데 사업 대상 학교는 어떻게 선정되죠?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대상 학교는 저희가 기준을 정해서, 학생 수라든지 대출 빈도라든지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아직 기준이 정해진 게 아닌가요?

기준이,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대체적으로 이런 기기를 할 때는, 이것은 이용 빈도가 많은 큰 학교에, 도서를 이용하는 빈도가 많은 학교에 하기 때문에 일단 학생 수, 그다음에 학교 규모에 따라서 일단 먼저…….

선정하는 데 있어서 그게 가장 기본이 되겠죠.

예, 그게 기본이 되겠습니다. 일단 신청을 받고 그 기준에 따라서 보급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국장님의 답변을 들어봤을 때 아직까지 200교가 선정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조사 자체가 아직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이것은 예산이 확정돼야만 저희가 세부 계획도 세우고 희망도 받고 또 기준을 정해서 하고요. 예산이 되지 않았는데 그걸 먼저 받아서 계획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지금 예상만 200교로…….

200교면 전체 학교의 몇 퍼센티지 정도 되죠?

퍼센티지로는 좀 낮겠죠, 지금 저희가 한 670교 되니까. 이것을 저희가 올해는 한 7개 정도 시범으로 했고요, 결과가 좋아서 조금 확대하는 사업이고 만약 내년에 한다 그러면 해 보고 좀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보통 학교 도서관에는 전담 인력들이 있지 않나요? 이것을 전담 인력이 없는 쪽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담 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설치되는 건가요?

이 기기가 어떤 기기인가 하면 요즘 카페나 이런 데 가면 있는 키오스크라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이 본인이 보고 싶은 책을 골라서 이 기계에다 대면 자동으로 대출이 되고 반납도, 그러니까 약간 키오스크 같은 개념? 자동으로 하는. 그러니까 이것은 인력이 있다고, 사실 학생 수가 많을수록 대출 빈도가 많지 않습니까? 특히 또 시간대별로 쏠림 현상이 있는 그런 시간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력하고 관계없이 학생 수가 많은 곳에 우선 배치해야 될 그런 기계라고…….

시범 운영했을 때 그 사용 빈도수가 어느 정도로 나왔죠?

아니, 제가 말하는 사용 빈도수는 기계 사용 빈도수가 아니고 학생들이 대출을, 책 대출ㆍ반납 빈도가 많은 학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대출 빈도수가 많은 학교에 지원되는 것은 당연히 맞고요.

그런데 저희가 해 보니까…….

거기에 전담 인력이 있든 없든 학생들이 책을 많이 빌리는 곳에 지원돼야 하겠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범 운영을 일곱 군데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학교에 시범 운영을 했을 때…….

큰 학교에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효과,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효과적이라는 그런…….

큰 학교에 더 유용했다, 사실 작은 학교는, 학생 수가 적으면 대출이나 반납 빈도가 좀 적기 때문에 많은 학교에 이것을 설치하고요. 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사회와 마찬가지로 우리 학교에도 그런 환경이 다 조성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당연히 저도 말씀하신 대로 큰 학교, 그리고 대출 건수가 많은 학교에 지원이 되면 당연히 학생들도 편리하게 이용을 하겠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학생 수는 적지만 도서관에 인력이 없는 곳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곳도 지원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기계 한 대당 2,300만 원이면 모든 걸 포함해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인가요?

예, 지금 현재로는 조달에 올라온 것 중에서 그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올해 이 사업을 실시한 것 알고 계시죠?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대당 700만 원에서 1,300만 원 기준으로 200교를 지원했어요. 그러면 대당 평균 1,000만 원 정도 금액인데 우리 도교육청은 내년도에 대당 2,300만 원을 편성하셨거든요. 2배가 넘는 금액이에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요즘 기기의 단가 차이는 엄청, 여러 층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경기도교육청에서 한, 경기도 학생들이 쓰는 기계는 그 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잖아요.

문제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태그해서 자동으로 도서 대여ㆍ반납하는 게 가장 주 기능인데…….

제가 그 기능에 대해서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쓰는 것과 강원도교육청에서 쓰는 것이 이렇게 2배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글쎄요, 그런데 전자칠판 같은 경우도 천차만별로 여러 단가가 있는데 저희가 중상으로 했다시피 이것도 이왕,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기기라는 것은 정말 짧은 시간에 많은 기능이 업그레이드되고 있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그 부분에는 공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그래도 이왕 설치할 때 사양이라든지 기능이 좀 더 최신인 것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경기도교육청하고 우리 교육청이 한 것의 기능 차이를 제가 비교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끝나면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더 꼼꼼하게 체크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000만 원과 2,300만 원은 2배 이상 차이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또 강원도교육청이 특정 업체를 밀어준다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체크하고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살펴는 보겠지만…….

사실상 사양 부분에 있어서 더 좋은 사양이라고 하면 당연히 누구나 인정을 하겠죠. 그런데 이 대출반납기 부분에 있어서는 금액이 배 차이가 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경기도의회의 회의록을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제일 큰 기능이 대출과 반납 기능인데 또 다른 기능이 있는지는 제가 자세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죠. 이 부분은 한번, 또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세히 좀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앞에 497페이지도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학교 도서관 자원봉사자 운영 지원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흔히들 자원봉사자라고 하면 말 그대로 비용 없이 와서 봉사해 주는 분들을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자원봉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수당을 받고 일하시는 분들인가 봐요, 그렇죠?

여기에 표시된 것은 수당이라기보다 사실 봉사하시는 분을, 지금 여기 자원봉사자 이 사업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나요, 지금 도서관 인력이 없는 학교가 있습니다. 다 배치해 드리면 좋지만 우리 교육청 사정이 공무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인력을 다 배치할 수는 없는, 그런데 학교들은 인력에 대해서 많은 요구가 있어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올렸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예산은 수당 그런 개념이라기보다 그분들 오고 갈 때 교통비나 식비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봉사, 사업 중에서도 거의 다른 사업과 동일하게 책정되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통비나 식비를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의 활동 내용을 보면 도서 대출ㆍ반납이 있어요. 이분들이 여기서 다른 일도 하겠지만 결국은 도서 대출ㆍ반납,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비용이면 오히려 도서대출반납기를 이곳에 설치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예산의 중복 지원을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자를 배치하는 학교는 인력이 없는 학교고요. 도서관 실무사나 전담 인력이 없는 그런 학교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저는 아이들과 만나는 모든 실에 사람이 있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논리로는 기계가 다 할 수 있겠지만 갔을 때 기계가 떡하니 있는 것하고 봉사자분이 따뜻하게 아이를 맞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말인지 충분히 이해는 하고요. 사실 작은 학교에 도서관 인력이 없어서 많은 고충이 있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시되 앞서 말씀드렸던 도서대출반납기 같은 경우 좀 더 꼼꼼히, 내실 있게 살펴서 학교에 배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미입니다. 교육국장님, 설명자료 563쪽의 스마트교육 활성화, 스마트기기 수업환경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강원도 전체 학생 수가 14만 1,800여 명인데 최종 보유 대수를 보면 한 80% 보유율을 보이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초등학생의 경우 82.6%이고 중학생은 112.5%로 100%가 넘는데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41%예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보유율이 낮은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대상이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 일괄 보급하는 사업은 올해 처음 시작됩니다.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가 ’25년에 고등학교 1학년부터 도입되기 때문에 올해 해서 내년에 준비하고 그다음에 2학년ㆍ3학년도 보급된다 그러면 고등학교도 순차적으로 보유율이 높아질 것으로,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육부에서는 전 학생 1인 1기기를 목표로 하고 있고 또 지금 모든 시스템이 그런 기기가 없으면 콘텐츠 이용이 불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에서도 발맞춰서 보급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스마트 단말기는 당연히 한 학생한테 하나씩 보급되는 게 맞는데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지금 너무 부족하고 처음에 초등학생 3학년부터 중학생까지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도 우리 어른들보다 스마트기기를 활용하는 능력이 훨씬 뛰어나거든요. 당연히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모든 아이들이 다 하나씩은 가지고 가는 게 맞거든요. 디지털 교육에 있어서 우리 강원도 아이들만 낙후될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교육청의 예산이 부족하지 않다고 봅니다. 충분히 이 아이들 전체적으로 다, 100% 보급할 수 있는 예산이 분명히 있는데,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아이들한테 보급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보니까 고등학교 아이들 때문에 89억을 올린 것 같아요, 그렇죠?

고등학교 1학년 대상하고 또 내용연수가 지나면 교체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하고 같이 올렸는데 학생분은 유지가 됐고 교체하는 부분은 삭감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내용연수가 5년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년마다 한 번씩은 다 새롭게 교체해 줘야 되는 거네요?

의무는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그렇고 또 개중에는 파손이라든지 고장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서 같이 포함되어 있고요. 사실 기기라는 게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는 상황에서 5년이라는 시간은 길기는 합니다만 내용연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기준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5년이 되었다고 무조건 다 교체하는 건 아니고요, 예산 범위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5년이 되면 전체적으로 교체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들어가는 사양 자체도 좀 다르고 내용도 다르기 때문에, 또 다른 아이들은 새로운 것, 요즘 새롭게 나온 것을 쓰는데 5년 지난 것을 갖고 같이 공부하게 되면 그 부분도 좀 차이가 있어서 예산이 허락되는 한 아예 기준을 세워서, 5년이 지나면 일괄 교체하는 그런 예산을 마련해 두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고요. 중간에 파손되거나 그럴 경우에는 바로 교체해 주시나요?

예, 바로 됩니다.

지금 사양이,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지금 이 단말기의 사양이 굉장히 높은 수준인가요, 어떤가요?

지금 새로 구입하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구입하는 것하고 5년 전 것하고는 전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5년 전 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이번에 상임위에서 예산이 좀 깎이기는 했지만 인공지능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이 스마트 단말기를 강원지역의 모든 학생들이 꼭 하나씩은 가지고 공부할 수 있게끔 신경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스마트 단말기하고 지금 논쟁되고 있는 학교 전자칠판하고는 상관관계가 있나요?

예,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깊은 관계가 있나요?

수업 중에 아이들이 쓰는 스마트 단말기가 전자칠판에 바로, 그룹별로도 올릴 수 있고요, 개인별로도 올릴 수 있어서 상호작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전자칠판 같은 경우에 학교당, 한 교실에 한 대씩은 보급되도록 하는 것이 지금 계획인가요?

딱히 그런 목표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작년에 충남도에 행사가 있어서 갔더니 충남도는 이미 작년에 80% 이상 보급되었고 교육감님이 전 학교에 다 보급하겠노라고 해서 사실 그때 조금 놀랐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그런 쪽으로는 크게 신경을 안 써서 사실 거기에 충격도 받았고 또 여러 가지, 사회 현상 이런 걸 반영했을 때 작년, 올해 추경부터 사업이 시작됐고요. 저의 바람이라고 한다면 교실마다 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강원도가, 교육청에서 굉장히 늦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미 충남도 그런 상황이라면. 더군다나 스마트기기하고 학교 전자칠판하고 같이 연계된다고 하면 아이들이 스마트기기는 다 갖고 있는데 전자칠판이 없으면 학교 교과 내용에 정말 더 하고 싶어도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서, 저는 교육청 자체예산이 없어서 이것을 못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특정감사라든가 이런 것들도 진행하는 과정에서 운영상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까지 됐다고 보고요. 교육청에서도 한 교실당 한 대씩은 지원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야 되고, 저는 궁금한 게 어찌 됐든 전자칠판 같은 경우에 선생님들이 전자칠판을 굉장히 잘 활용하고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일단 돼야 되는데 지금 전체 선생님들에 대해서 전자칠판에 대한 교육도 같이 병행하고 계시나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자칠판이 교육청에서 일괄 사업으로 보급된 것은 이번 추경이 처음이었습니다. 교육부 사업이라든지 코로나 시대 때 특별교부금 이런 것으로 진행됐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올해 추경으로 확정된 이 전자칠판이 교실에 들어가게 되면 한 50% 정도 보급되게 되는데요. 저희가 앞으로 보급에 초점을 둘 게 아니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실 수업개선에 초점을 두고 연수라든지 수업 공유라든지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당연히 꼭 필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전자칠판에 대한 선생님들의 활용도가 뛰어나야지 아이들하고 같이 소통도 할 수 있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부족함이 없지 제가 볼 때는, 사실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지만 아마 요즘 젊은 선생님들은 조금 더 활용도가 높으실 텐데 이런 것하고 조금 먼 선생님들이 간혹 계시잖아요.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학교 현장에 나가서 봤더니 선생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우리가 무슨 연수받고 공부해서 한 게 아니다, 기기를 몇 번 사용해 보면 다 그 기계에 익숙해진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지금 위원님이, 저는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사실 학교가 먼저 가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사회 환경에 뒤처져서 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제일 늦은 곳이 학교라고 봅니다.

앞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논란이 되었던 일련의 전자칠판 관련은 사실 목적은 좋은 제품을 보급하자는 데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지 학교 교실에서의 전자칠판 사용에 대한, 그 전자칠판 자체에 대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하여튼 이런 교육 환경에 대해서 그런 논란은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아이들을 중심에 놓고 판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도 아울러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운 위원입니다. 김은숙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교육위원으로서 질의를 드리는 게 당치는 않지만 지난번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을 통과시킬 때 답변하신 것하고 지난주에 우리 본청 예산을 했을 때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630쪽에 세계주니어태권도선수권대회 지원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때 3억 5,000만 원 예산을 세워줄 때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도 3억을 세운다고 그래서 그것을 세워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청 예결 할 때 문화체육국장님께 예산을 세웠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하셨는데 유치 당시에 도하고 정확하게 협의가 안 됐고 시에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없었고 또 다른 태권도대회와 정리가 안 돼 가지고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다, 이렇게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도교육청 예산을 심사할 때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운다고 그래서 이것 세웠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 교육위에서 말씀하실 때도 제가 춘천시와 우리 교육청이 협의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된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도에서도, 저희가 공문을 받기로는 국비 10억, 도비 3억, 교육청 3억 5,000만 원, 시비 12억 이렇게 공문을 받아서 저희는 그게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를 드렸던 거고요. 다시 알아보니까 우리 교육청하고는 사전에 계속 협의하면서 공문도 받고, 이렇게 협의 과정이 있었는데 사실 춘천시의 일이기 때문에 춘천시와 도 사이에 협의 과정이 이루어졌는지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을 하셔서 확인해 보니 도에서는 이 예산이 책정 안 되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우리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런데 그 과정에서 도하고 춘천시하고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답변받기로는 춘천시에서 도하고 해서 추경에라도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반영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공문으로만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인지를 했고요. 진행 과정을, 정확하게 얼마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반영됐는지까지는 확인 안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 신청한 것은 저개발국가 선수단 참가 지원입니다, 항공료 이런 것. 그다음에 춘천에서 예산 세운 것을 보니까 도는 행사 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춘천시하고 도하고 협의가 돼서 잘된다면, 사실 운영비는 이게 내년 10월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추경에 올려도 되지만 우리 교육청 예산은 항공료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만약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러면 올해 이 본예산에 꼭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타 기관이기 때문에 추경 관련해서 저희가 반영된다, 안 된다 그것은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것 3억 5,000만 원 예산 반영했다가 도청에서 우리는 예산 못 합니다 이러면 어떡합니까?

위원님, 그쪽 도청하고 대응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세계주니어태권도 대회니까 또 우리 강원도에서 이루어지는 세계 학생 대회니까, 특히 대상이 저개발국가, 개발도상국가 이런 국가의 아이들입니다. 우리의 계획은 지난번 교육위원회에서도 그랬지만 아이들이 오면 우리 도교육청도 같이 협의해서 여러 가지 학생 활동도 함께 하는 것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도도 잘되었으면 좋겠고요.

국장님, 잘 알겠는데 이게 주관이 춘천시죠?

예, 그렇습니다.

춘천시에서 하는 일을 이렇게 도교육청에서 먼저 나서서 해야 되는지 의구심이 있는데 국장님, 관련 자료 전부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련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화천 출신 박대현 위원입니다. 조성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것 조금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학생 활동으로 어떤 것을 계획하고 계시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앞으로 협의 과정을 통해서 세부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고요, 문화체험이나 아니면 학생 교류활동을 좀 촘촘하게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살펴보면서 이것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말씀하신 것을 듣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 선수단들이, 대회에 나오는 선수단들한테 가장 좋은 교육은 결승에 가서 금메달을 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선에서 탈락하는 선수들이 수준 높은 경기를 보면서 이해도와, 선수들이 하는 플레이, 움직임 이런 것을 보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학생 교류 활동을 통해서 그분들이 얻는 게 과연, 시합적인 그게 좋을까요, 교류 활동이 더 좋을까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선수로 와서, 선수로서 봐야 될 부분이고요. 우리 대한민국, 또 우리 강원도에 왔으니까, 그리고 학생들이니까 우리 강원도 학생들과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교류 행사가 있으면 이 아이들이 얻어 가는 게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저는 이게요, 교육청 주관 대회면 이해가 된다 이 말입니다. 교육청 주관이면 이해가 되는데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논리적인 게 아니라 감성적인 호소거든요. 그런 것은 대화를 할 때 설득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없거든요.

이것을 단순한 체육활동으로 보기보다는 주니어 대회니까, 학생 대상 아닙니까? 저희가 이 대회에 참여함으로써 우리 아이들도 얻어가는 것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순한 체육활동, 체육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모든 국가적인 체육행사에서도 체육행사 하나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문화라든지 우리 한국 알리기 이런 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이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 와서 그것을 보고 가고 또 그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를 찾아온다면 저는 더 없이 좋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관이 교육청이 아니라 주관이 춘천시라고 봤을 때는 다른 것이지 않느냐는 생각…….

그러니까 춘천시에서는 그것을 주관하고 교육적인 측면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같이 협업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따지면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추가적인 비용도 춘천시에서 대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논리라면. 왜냐하면 우리가 어쨌든 그 기관에 지원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우리가 주관으로 해서 이 행사를 치르는 게 아니라 춘천시에서 요청을 해서 우리가 거기에 지원을 하는 건데, 이 예산을 왜 도교육청에서 편성을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글쎄, 춘천시에서 다 하고 우리 아이들한테 가자고 했으면 좋겠지만 여의치 못한 부분도 있고 우리 교육청에서 판단했을 때는 이게 주니어태권도, 그러니까 학생 대상 행사이기 때문에, 또 세계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관심을 두고 같이 협업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제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63쪽에 스마트 단말기 보급 지원이 있는데 이게 사양이 어떻게 되죠?

그 사양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별도로 자세하게,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사양을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가요?

예.

그래요?

너무 세부적인 거라서.

사양이 중요합니다, 국장님. 왜 중요하느냐면, 이게 한 대 보급되면 교체 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죠,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사양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최대한 최신의 좋은 사양이 보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296쪽 한번 봐주세요.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 해서 강원 청소년 외교 교육 프로그램 사업이 있더라고요.

있습니다.

이 사업은 ’23년도 1회 추경에 전액 삭감된 사업이네요?

그렇습니다.

왜 삭감이 되었죠?

그때 당시에는 이게 1인당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대상이 너무 한정적이다,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삭감될 때 30명이었나요?

예, 그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도 30명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혜택을 볼 수 있는 30명의 학생들한테는 너무 좋은 기회인데, 그럼 선발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거죠?

선발은 지금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아이들이 그런 경험을 다 하면 좋겠지만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학교 단위, 고등학교 단위로 자치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학교당 추천을 받고 우리가 3차에 걸친 심사를 거쳐서 30명을 선발해서 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장 출신으로만 구성하면 일반 학생들한테는 그것에 대한 기회를 못 받는 것에 대한 제한이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런 염려는 충분히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작년에 계획했지만 올해에 못 했고요. 저희가 이제 이것을 한번 해보고 앞으로 좀 더 보완할 것이 있으면 하는데 지금 상태로는 사실 일반 학생까지 다 확대하기는 좀, 학교에서도 선발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계획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고. 하여튼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서도 그런 경험을 통해서 리더를 길러보자, 그런 목적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해외를 나가면 리더가 되나요?

아니, 그런 생각의 경험을 넓히는 거죠.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학생회장단으로, 과거에도 이런 사업이 있었죠?

별도의 이런 사업은 없었습니다. 작년에 이것을 계획했는데…….

과거에 없었나요?

예,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교류 프로그램 뭐 해 가지고 학생회장들 중심으로 해외에 나가는 사례가 없었나요?

예, 그런 것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있었죠. 국장님.

제가 그때는 도교육청에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다녀온 사람입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국장님, 이것은 30명으로 제한하지 말고, 만약 이 인원이 확대돼서 예산이 커졌다고 해도 교육위에서 이런 우려는 하지 않았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교육위 분들이랑 아직 대화는 안 해봤는데 30명이면 너무 적습니다. 이런 식으로 학생회장단들만 이렇게 보내는 것보다는 차라리 확대해서 예산 파이를 키우는 게 낫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될 바에는. 그렇게 안 보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확대가 돼서 학교별로 다 다녀오면 좋겠지만 아직 해보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작게 시작해보고 효과성이 있고 또 그럴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앞으로 더 확대를 해서 추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선발에 대한 계획 때문에 그런데 선발에 대한 기준은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학생회장단이 아니더라도 선발의 기준은 어떠한 평가라든지 기준을 더 만들 수 있고 굳이 학생회장단으로만 꾸린다는 것은, 저는 이미 정답을 정해놓고 이 사업을 꾸렸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싶으면 무조건 최종적인 정답을 수정해야 된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해보지 않은 그런 사업이라서…….

아니, 과거에 해봤다니까요.

그것은 아마 학생회장들이 다 다녀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다 다녀왔습니다. 다 다녀왔는데, 영동ㆍ영서 이렇게 나눠서 다녀왔었는데, 하여튼 저도 다녀온 사람 입장이지만, 그때는 이런 사업인지 모르고 그냥 신청을 받아서 다녀온 것이지만 어쨌든 제가 해보니까, 이런 사업은 학생회장단들로 기회 자체가 한정돼 있는 것 아닙니까? 공평해야 됩니다, 공평. 기회가 다 같이 주어져서 다 같이 경쟁하는 게 리더가 되는 것이지 자치회 회장 출신으로 한정해놓고, 예를 들어 학교 학생이 50명이라면 50명에서 30명만 선발한다, 이것 자체가 우리 학생들의 기회 균등에 대한 공평한 현실을 우리 스스로가 깎아내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업목적성을 수정하지 않으면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선 위원입니다. 학력향상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것인가요?

내용에 따라서 저나 학력지원관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지난해의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한 평가가, 성적 발표가 있었는데 확인하셨죠?

지금 발표는 났는데…….

아니, 그러니까 지난주에 지난해의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한 성적 발표가 있었고 그것에 따라서 저희 강원도의 결과가 나왔어요, 성적에 대한. 그러니까 이번에 본 시험 말고요. 강원도가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는 결과를 받았는데 모르고 계십니까?

인정합니다. 죄송하지만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알고는 있으시죠, 결과가 있었죠?

예, 알고 있습니다.

국어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고 수학의 경우에는 전국 꼴찌네요. 교육감님께서 이번에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학력향상ㆍ신장, 이것이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지금 공약 중에서 제일 최우선에 서 있는 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러니까 지난주에 언론에 발표가 된 내용입니다. 전국 최하위 수준의 결과를 도출해 놓은 상황이라서 학력향상 지원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해서 188.7%가 증액된 174억 1,150만 원이 지금 현재 계상된 것으로 나오는데 맞죠?

…….

학력향상 지원은 지원관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지금 사업이 교육국에도 있고 학력지원관에도 있어서…….

아, 섞여 있군요?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가 정확하게 분석한 것이 없어서 답변드리기가 좀…….

지금 현재 학력향상 지원이라고 해서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또 아마 2024년도에도 거의 비슷하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그중에서 강원학생성장진단평가 추진에 대해서는 누가 답변을…….

그것은 학력지원관님께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그쪽에 사업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원관님께서 보조…….

학력지원관 심영택입니다.

지원관님,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전국 최하위의 강원도 성적 결과가 나온 상황이고 지금 학력향상 지원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교육감님의 제1호, 첫 번째 공약사업에 해당이 된다, 중요한 공약사업의 내용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학력향상 지원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188% 이상 증액된 상황이긴 합니다만 제가 언뜻 보기에는 미달된 기초학력 부분에 대해서 향상을 하거나 아니면 맞춤형 평가, 지역특화 학력향상 지원, 사실 좀 추상적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으로 사업이 연계돼서 이것이 과연 우리 강원도 학생의 학력향상 지원사업으로 적절한 부분인가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강원학생성장진단평가를 지금 작년도에 이어서 올해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올해 추진했고 내년에도 계속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성과라든가 효능적인 부분에 대해서, 효과적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자체적으로 검사를 한 부분이 있는지, 결과표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알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제목으로 봐서는 굉장히 추상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 면에서는 저희들이 기초학력 부분과 더 높은 학력, 두 가지의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아주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 면에서도 전년도인 2022년보다는 2023년도, 위원님이 188%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그것보다 조금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것은 교육감님께서 학력향상을 제1정책으로 내걸고 우리 강원학생들의 낮은 학력수준을 끌어올려서 우리 학생들의 더 나은 진로ㆍ진학을 이끌어서 미래를 밝혀주자 하는 그런 철학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의 구체성에 대해서는 말씀하시면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따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고요. 그런데 지금 사실 언뜻 보게 되면, 저희 강원도 학생의 수준이 기초학력을 면하지 못할 정도입니까? 이것이 너무 그 부분으로 쏠려있는 부분이고, 기초학력에 미달되는 학생들이 많아서 그것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사업이 중점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 보이고요. 사실 지금도 제가 듣기로는 방학이나 주말을 이용해서 서울에 있는 사설학원을 이용한다라는, 지원관님도 들으셔서 아실 것입니다. 그런 어떤 업그레이드를 위한 부분에 대한 도교육청의 지원사업은 지금 사실 없다, 궁색하다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죄송합니다. 그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초학력 부분은 기초학력대로 사업의 내용을, 교육내용을 짜서 추진하고 있고 더 높은 학력 부분은 특별히 고등학교 부분에서 공부하는 문화, 스스로 공부하는 문화 만들기 사업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사업 꼭지가 전체 한 7개 정도가 되는데 우리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야간에 남아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기주도학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말이나 방학 때에도 개별로 맞춤형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소인수 맞춤형 학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최대로, 희망하는 아이들은 단 1명이라도 지원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인수 맞춤형 교육은 전체 약 1만여 개에 가까운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준비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필요로 하는 학생은 누구나 다 가르치겠다, 이런 생각으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는 자기주도학습이라는 것이 참 좋은데요, 물론 방향은 자기주도학습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지만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다시피 정보력이라든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강원도 교육여건에 있어서의 인프라는 사실 너무나 많이 뒤처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기주도학습이라는 허울을 가지고, 이름을 가지고 결국에는 학생들이 알아서 하게끔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은…….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것은 차치하더라도 학생성장진단성장평가는 어떻습니까? 지금 신청 학교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청 인원수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가지고 일각에서는 일제고사 부활이다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긴 합니다만 적절한 시험에 대한 부분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사실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학생성장진단평가 추진을 그동안 진행해 오지 않았다가 교육감님이 취임하시고 나셔서 시작되는 새로운 사업으로서 아무래도 부침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이것에 대한 성과라든가 효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와야지만 더 크게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강원학생성장진단평가는 지난해 11월에 처음 봤고요, 올해 두 번째 봤는데 저희들이 12월 중에 올해 본 것에 대한 향상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향상도가 나올 것이고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 기초학력, 지난 3월, 4월에 조사한 것이 약 10% 정도 수준이었는데 11월에 조사한 것은 약 5%~6% 수준으로 기초학력 부분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본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신 이무철 위원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창 출신 지광천 위원입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먼저 예산안 5쪽 좀 한번 봐 주시죠. 예산안 5쪽에 보면 세입 부분인데 세입이 ’23년도에 비해서 1,720억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심각하게 저희들한테 와닿는 것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5,200억 정도하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510억 정도가 줄어들었죠, 그렇죠?

예, 510억.

510억 정도?

예.

이렇게 두 군데에서 줄어든 것이 강원도 교육재정에 큰 타격으로 온 것 같고 그 비용을 내부거래 전입금으로 충당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4,075억 정도, 그렇죠?

예.

이렇게 내부거래 전입금으로 충당을 하는데 이 안에는 통합안정화기금하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개가 해당이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마침 한 3년간 통합안정화기금을 마련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나마 강원도 교육 부분이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유지가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6쪽 좀 한번 봐 주세요. 세출 부분에서, 이렇게 세입이 줄어들었는데 세출 편성한 것을 보니까 1,071억…….

1,719억.

1,720억 정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1,720억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또 늘어난 부분은 인적자원 운용하고 교수학습활동, 이런 부분에서 많이 늘어났어요. 특히 교수학습활동 지원하고 그다음에 보건급식, 2개가 가장 많이 늘어났죠?

예, 그렇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교육예산을 편성하는데, 우리가 다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데 교수학습활동 지원, 이 부분이 가장 많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이유가 뭐죠?

교수학습활동 지원사업은 학생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학생 교육과 관련된 예산은 될 수 있으면 100% 반영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많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서류를 보면서 줄어든 예산상황에서 과연 세출 편성을 제대로 했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 한 5개~6개 부분이 세수감소에 비해서 과다 편성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면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부분이 한 5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5개의 부분이 꼭 필요한 예산이었는지를 생각했다면 우리가 예산절약을 위해서 노력을 좀 더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5개의 사업이 꼭 필요했습니까?

전자칠판사업 같은 경우는 이미 올해 추경에 반영돼서 학교로 교부가 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학교에 보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보고 일단 예산을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학생독립운동기념관 신축, 춘고에 설치하는 사업은 저희가 춘천지역 학생독립운동 관련 교육의 장으로 마련하려고 예산을 반영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신청했습니다만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통과를 못 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삭감이 됐고요. 그다음에 스마트기기 수업환경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1학년에게 디지털교과서가 보급됐기 때문에 ’24년도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서 반영을 했었습니다.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런 것입니다. 사실 예산삭감 1번도 좀, 지금 현재 교육청 건물은 신축 후 몇 년이 있으면, 철거와 재신축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철근 콘크리트 건물을 개축하는 사업은 최소 40년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형 개축사업, 그린스마트스쿨사업도 내용연수 40년을 기준으로 저희가 개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경솔했던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상임위에서 삭감 조치가 됐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거론은 안 드리겠습니다. 안 드리고요. 그다음에 설명자료 305쪽 좀 한번 봐 주세요. 아까 말씀하신 개교100주년 대상학교 기념행사에 각 학교당 1,5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정책국장 박옥녀입니다. 정책국 소관입니다.

지금 여기에 7,500이 계상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강원도교육청에서 개교100주년이 된 학교에는 다 이렇게 해 줬습니까?

조례가 올해 제정이 돼 가지고 2024년부터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아, 그전에는 조례가 없었고?

예, 그렇습니다.

올해 2023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돼 가지고 반영한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00주년 기념 학교에다가 이렇게 준다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시는 것인가요?

100주년 기념이 상징적이기도 하고, 지금 학교가 5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아니, 앞으로 계속 나오니까요.

앞으로 나오는 것도 저희가 계산을 해 봤는데요, 한 해에 많이 나오지 않고 차츰차츰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런 사업이 일반 지방자치단체나 도청이라면 사실 계상이 안 됐을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너무 풍족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들이 벌어지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상 개교100주년이라면 학교 동문회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학교의 자존심도 있잖아요. 학교 동문이 배출되면 큰 학교들은 수만 명씩 졸업생이 배출되고 또 배출된 동문들이 사회적으로 너무나 잘된 사람들도 많고 한데, 동문 자존심 차원에서라도 이런 것은 동문회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굳이 이런 것까지 교육예산으로 해 준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정말 타당치 않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100주년 기념이 초등학교는 3개 교가 있고 중학교 1교, 고등학교 1교가 있습니다.

여기에 서류가 있으니까요.

동문회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에 많이 되어 있고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예산 지원이 거의 없습니다, 동문회에서.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내버려둬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스스로, 또 동문들끼리 십시일반으로 돈도 좀 걷고 이래서 100주년 행사를 크게 이어가는 것이 더 보람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 것은 사업설명서 323쪽요. 323쪽, 324쪽이 같은 내용인데 여기에 보면 대응투자라고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40% 이상을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교육국장인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왔다 갔다 하니까 지루하지 않아서 좋습니다.

이것이 법으로 나와 있습니까? 학교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대응투자로 40%를 해야 된다는 법적인 규정사항이 있는지?

법적인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정해 놓은 거죠?

그런데 학교시설이라는 게, 사실 운동장을 조성해 놓으면 운동장을 학생만 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설이라는 것은 동네주민들과 함께 사용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체육관도 그렇고요. 그래서 아마 이것이 그 지역과 함께 간다는 그런 차원에서 대응투자를 해서 함께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내부적으로 이렇게 정해 놓은 것이라고 보면 되나요, 내부지침?

그것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이 말씀 좀 해 주세요.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사업은 본래 도교육청에서 했던 사업이 아니고요, 일반 자치단체하고 문화체육부, 교육부 특교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배부가 돼서 했던 사업입니다. 이 인조잔디구장이 어느 정도 조성이 되고 교육부에서 사업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다음 해에 시도교육청에 위임이 됐는데요, 저희가 학교 운동장을 인조잔디로 조성한다는 것 자체가 예전의 그런 사업취지도 있고 그다음에 조성을 하게 되면 어찌 됐든 지역주민들이 운동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체육관과 같은 맥락으로 대응투자를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요구를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면 결론은 내부지침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내부지침인데 너무 장황하게 설명하셔 가지고요.

한때는 인조잔디구장을 도교육청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운동부가 있는 학교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축구부나 이런 것이 있는 학교를 제외하고 그냥 마사토 운동장, 천연잔디 운동장으로 하는 것을 권장했었습니다. 그렇지만 학교에서 또 요구가 많기 때문에 그냥 무분별하게 강원도에 있는 전 학교를 인조잔디구장으로, 저희가 자체예산으로 부담하기에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대응투자를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됐기 때문에 보충질의 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관희 위원입니다. 2023년도 올해 집행 부진사업들이 있습니다. 예산집행률 20% 미만, 1,000만 원 이상 이런 내용들을 제가 한번 자료로 받아봤는데 ’24년도에 이 가운데에서 63개의 사업이 2,052억 원 이상의 규모로 해서 진행이 또 올라와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집행 부진사업들을 굳이 올해 다시 해야 될 이유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자료를 찾음)

설명 준비가 길어질까요?

…….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의 파악이 안 되신 것인가요?

아니, 지금 부진사업이 국별로도 다 다를 것 같고요, 상황도 조금 다를 것 같아서…….

제가 본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별로 나눠서, 본청은 17개의 사업이 대상이 될 것 같고 직속기관은 한 9개 사업, 그리고 교육지원청은 31개의 사업 정도가 집행 부진사업으로 분류가 되는데 예산집행률 20% 미만이죠.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 사업 중 63개의 사업이 내년 2024년도 사업으로 다시 올라와 있습니다. 부진사유를 보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연도 말까지 집행하겠다는 그런 계획들은 문제가 안 되겠으나 2회 추경에서 감액예정이거나 뭐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예산편성을 하면서 집행률 부진사업들에 대한 전체 집계들도 해 보지 않고, 사업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은 고사하고 집행률, 그런 것도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24년도 예산이 편성된 것인가요?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까 시설비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급식소 신ㆍ증축, 개축, 교실 신축, 학교설립ㆍ이전, 그린스마트스쿨, 이런 시설비가 꽤 많은데요, 그린스마트스쿨 같은 사업은 국고보조가 한 30% 있어서 저희가 올해 집행이 다 안 된다고 판단이 돼도 나머지 70%를 반드시 예산에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반영을 했다가 정리추경에 저희가 삭감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인 시설사업은, 추경에 반영이 되거나 이런 사업은 공사기간, 그다음에 사전절차 이행, 이런 사유로 인해서 아마 집행이 좀 부진한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심사상 이것을 하나하나 제가 따져보고 싶은데 시간관계상 그럴 시간은 되지 않고, 사실 교육위에서 어느 정도의 얘기가 됐을지 제가 교육위가 아니라서 말씀은 들을 수가 없으나 집계된 내용만 놓고 볼 때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십분 이해가 가지만 그 가운데 2회 추경에서 굳이 감액을 예고하고 있는 사업들조차도 다시 계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을 세우고 성립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긴축기조라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힘들게 작업들을 하고 계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아주 현저히 낮은 20% 미만의 사업들이 여기에, 물론 개수가 어느 정도 될지는, 제가 일단 잡은 것은 63개 정도 되지만 그 이상이 되지는 않을 것이고. 어쨌든 이유가 합당하다손 치더라도 일단 전체적으로 예산을 성립하는 데 있어 가지고 상당히 부담을 주는 사항일 텐데 이런 사업들이 추경에서 정리되어야 된다는, 모르겠습니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할 수는 있겠으나 제가 볼 때는 지나치게 행정 편의주의적인 그런 상황에서 이런 사고들이 진행됐거나 아니면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 1년 동안 집행을 하고 연도 말이 됐는데 불용예정액이 많다는 것은 예산을 신청할 때 과다하게 신청한 측면이 있거나, 뭐 이런 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그런 것은 수정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일을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는데, 과다 청구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63개의 사업들이 ’24년도 예산으로 다시 집행하겠다고 올라왔다는 거죠. 그 부분이 좀 지나치게, 모르겠습니다. 사업에 대한 평가들이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그 목표를, 사업진행률이라든가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교육청 사업들은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까?

사업평가는 이제 공식적으로 법령에 의해서, ’23년도 예산부터는 내년에 사업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시설사업까지 공식적으로 사업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부서에서 사업담당자가 스스로 사업을 평가하고 그렇게 신청을 하는 것이 정상인데 그런 면에서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산부서에서도 조정할 때 좀 더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누차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한두 개 사업도 아니고 무려 63개 사업,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 중 63개 사업을 다시 ’24년도에 하겠다고 지금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그 부분이 문제가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라도 한번쯤 꼼꼼히 살펴봐서, 물론 여기 중에서 시기적으로 연말까지 집행을 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별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2회 추경에서 정리한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연말 아니면 2회 추경에서 정리되는 부분들로 진행이 되는 이런 사업들을 한번 꼼꼼히 살펴서 예산에 대한 과도한 계상 내지는, 교육청 여러 가지 사업들의 평가 내지는 실효성, 사업 목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여튼 결산이 이루어지면 그 결산을 근거로 사후평가를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사업설명서 2-2권 949쪽, 정책국 관련 소관입니다. 급식소 환경개선 및 조리실 환기설비 개선이 계속사업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정책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나요?

예, 정책국장 박옥녀입니다.

여기 보면 2023년도에 추경을 통해서, 얼마죠, 이 예산이 편성이 됐고, 저는 한 13억 7,700 정도로 집계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교육부에서 학교 급식실 조리환경 개선 방안에 따라 한 학교당 1억 정도로 해서 ’24년도 본예산에 배정한 것으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23년도에 실질적으로 사용된 실제 사업비의 평균 예산은 한 2,0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집계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예산이 상당히 많이 편성된 그런 사업으로 진행이 됐는데, 물론 교육부에서 그렇게 일괄 진행을 하는 것이지만. 그리고 이 사업은 2027년도에 사업 완료를 목표로 잡고 있는 그런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좀 여유가 있고 또 기존에 했던 사업들이, 1억을 잡아놨지만 2,000만 원에 정리가 될 수 있는 사업이면 굳이,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연차로 가는 것도 좋겠으나 가능하다면 좀 계획을 바꿔서 2027년이 아니라 시기를 좀 더 앞당기거나 사업 종료 시점을 앞당기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 해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가 환기시설과 관련해서는 올해 584교를 다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해 가지고, 교육부는 ’27년도가 목표지만 우리 교육청에서는 ’25년도나 ’26년도까지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 급식소 환경개선 사업은 특히 거기에 종사하시는 근로자들의 건강과 생명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지금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고 해서 신속하게 진행이 돼야 될 상황이지 이것을 뭐 예산 추이나 이런 것을 보면서 계획 잡은 대로 그냥 이렇게 준비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고, 여건이 만들어지고 어떤 환경이 만들어진 다음에 빨리빨리 정리해서 진행이 될 사항으로 좀 긴급한 입장을 가지고서 진행을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희가 그래서 ’24년도에 한 65% 정도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예, 충분히 그런 의미를 알아들었고요, 하여튼 이런 사업은 하루라도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릉 출신 박호균 위원입니다. 학교 안전대책 강화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정책국장 박옥녀입니다.

예산안을 보면, 학교 안전대책 강화라고 해 가지고 예산안은 1,072쪽, 1,165쪽, 1,168쪽, 사업설명서는 681쪽, 726쪽, 728쪽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지능형 CCTV를 설치해서 학교폭력 예방을 강화하겠다고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것 같아요.

위원님, 681쪽 학교폭력 관련은 교육국입니다.

예?

…….

정책국.

682쪽하고…….

사업설명서요, 사업설명서 681쪽, 726쪽, 728쪽.

…….

학교보안관 관련해서 물어보려고요.

예, 722쪽의 학생 안전교육 내실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안관 제도를 보면 학교보안관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2024년도는 72억 5,900만 원으로 책정됐고 2023년도 본예산은 94억 4,300만 원으로 해서 21억 8,400만 원이 감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학교보안관 운영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서 이렇게 감액을 한 건가요?

저희가 정책적으로 올해, ’23년 3월에 학교보안관 제도를 자연적으로 감소시키고 학교안전지킴이로 바꾸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배움터지킴이로 바꾸었습니다.

학교보안관 인원은 정년이 되면 더 이상 신규채용을 안 하고 그다음에 학교배움터지킴이로 운영하는 거죠?

예, 배움터지킴이입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보안관은 직원의 개념이고,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인 공무직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학교배움터지킴이는 소위 말하는 아르바이트 개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걸 현장에서 직접 들었기 때문에 아는데요. 이제 학교보안관이 정년이 돼서 더 이상 근무를 못 하게 되면 신규채용을 안 하고 배움터지킴이로 운영을 하는 게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한다는데, 맞나요?

예산 절감 차원보다도…….

그것도 주요한 요인인가요?

주목적은 학교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저희가 배움터지킴이를 정책적으로 시작한 거고요, 배움터지킴이는 현재…….

자, 보세요. 학교보안관 운영을 하면서 21억 8,400만 원을 절감했어요, 그리고 신규로 배움터지킴이를 운영하면서 30억 4,100만 원의 예산을 신규 수립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안관을 현재 체제로 운영하는 게 더 예산 절감이 되나요, 아니면 배움터지킴이로 운영하는 게 더 예산이 절감되나요? 산술적으로, 단순 논리로 한번 생각을 해 보자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보안관은 아이들이 등교해서 하교할 때까지 상시로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100명 이하는 1명, 100명 이상은 2명 이렇게.

보안관은 100명 이상의 학교에 1명입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배움터지킴이 같은 경우에는 학교당 2명까지 배치하고 학생 수 600명을 초과했을 때는 4명까지도 배치할 수 있다, 이것은 권고사항으로 나와 있고요. 1일 3시간 또는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면 하루에 3만 원을 지급한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면요, 학교보안관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상시 출근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소속감이나 책임감이 굉장히 투철하신 분들이 보안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전직 교직원분들도 학교보안관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학교에 대해 구석구석 너무 잘 알아요, 그러고 있고요. 그다음에 책임감도 굉장히 강하고 특히 아이 한 명 한 명, 면면을 다 알고 있어요, 제가 현장에서 그렇게 파악했고요. 저도 강릉 모 초등학교의 운영위원장으로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많이 대화도 해봤고 또 여러 군데를 가서 확인을 해 본 사항이에요. 그래서 아이의 등교와 하교, 그다음에 심지어 아이들의 학부모님들까지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배움터지킴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아르바이트 개념이라고 그랬잖아요, 1일 3시간 3만 원.

봉사 개념입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에 보면 “자원봉사 위촉직(근로자 아님)” 이렇게 돼 있어요. 학교보안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학교에 소속돼 있고 그다음에 책임감을 갖고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그런 분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배움터지킴이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여기에 보다시피 “자원봉사 위촉직” 근로자가 아니라고 표시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또 그분들이,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그분들의 인성이나 품성 이런 것을 다 확인할 수가 있느냐, 이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로는 책임감을 가지고 그만큼, 보안관처럼 그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학교 구석구석을 다 알 수 있느냐, 이게 두 번째 문제. 아이들의 면면을 다 확인하고,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매일 이렇게,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로 데리고 오는 학부모님들, 또 하교할 때 데리고 가는 학부모님들의 얼굴까지도 다 이렇게 알 수 있느냐. 제가 봤을 때는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술적으로 21억 8,400만 원을 줄이기 위해서 30억 4,100만 원을 신규 편성한다? 이것도 논리상 맞지 않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교육청이 이분들을 직원으로서 인정하지 않기 위해 그리고 또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무기계약직으로 계속 신규 채용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점점 없애는 그런 시스템으로 간다,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책국장님은 어떤 소견을 갖고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관련해서는 배움터지킴이가 첫해이기 때문에 예산에 차액이 생길 수 있고요. 학교의 안정감과 관련해서, 저희가 3월에 시작을 하고 6월에서 7월에 학교 현장에 나가서 만족도조사를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굉장히 만족을 하고 안정감을 느끼고 있어서 저희가 정책적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결어(結語)를 말씀드릴게요, 결론지어 드릴게요. 학교 같은 경우는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이 가장 안전하게 교육을 받아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우리 배움터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학교보안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책임 논리라든가 아니면 무기계약직을 자꾸 늘려가는 추세를 배제하겠다라는 그런 정책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은, 학교보안관을 무기계약직에서 배움터지킴이로, 아르바이트로 해서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하는 것은, 자원봉사 위촉직으로 변경해서 돌리는 것은 우리 교육청의 책임 없는 꼼수 행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보안관 같은 경우는…….

뭐 답변 안 하셔도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것은 본 위원이 얘기한 것하고 똑같이 느낍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홍천 출신 이영욱 위원입니다. 잠자는 강원 학력을 깨우고 학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애쓰고 계신 우리 신경호 교육감님, 교육청의 장학관님, 장학사님, 일반행정직 직원 여러분, 그리고 일선 학교 선생님들, 또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리면서 앞의 존경하는 임미선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같은 질의를 다른 맥락에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더나은학력지원관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입니다.

기관별 세출예산 편성내역 6쪽을 보면 더나은학력지원관 예산 중에서 학력향상 지원과 교육과정 운영ㆍ지원 예산이 모두 281억 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또 같은 자료 14쪽의 중등교육과 예산을 보면 학력향상 관련 예산이 한 618억 정도로 계산됩니다. 모두 합하게 되면 학력 신장을 위한 예산이 약 900여억 원 편성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며칠 전 지난해 대학입학수학능력시험 성적 결과 전국 최하위라고 하는 보도자료가 있었습니다. 잠시 동영상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보도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지난해 수능시험은 사실 우리 신경호 교육감님 취임하시고 나서 세 달 정도 뒤에 치러진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하기는 그렇지만, 지난 12월 8일 금년도 수능성적 발표가 됐고 개별통지가 됐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금년도 수능성적 비교분석을 해 보셨나요?

지난 8일에 학생들에게 통지되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조사하고 저희들이 분석하려면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서, 이달 말쯤 저희들이 분석해서 발표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문제이고 늦다는 겁니다. 아까 저희가 점심식사를 하러 가면서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께서 ‘작년 대비 합격선이 상당히 많이 올라갈 것이다.’, 이런 언론보도 자료를 핸드폰을 통해서 같이 공유했거든요. 언론보도를 통해서 이런 자료를 얻는 것보다 우리 교육청에서 직접 분석해서 발빠르게 학교 현장에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900여억 원에 가까운 많은 예산을 학교 현장에 투입하는 그런 재정적인 지원도 필요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곧 있을 1월~2월 두 달간의 겨울방학 동안의 긴 학습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도 필요할 것 같고 또 무엇보다도 아까 전자칠판이나 스마트기기 같은 최첨단 교육기자재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실에서 아이들을 지도하는 선생님의 열정이 더 소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열정을 어떻게 끄집어낼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혹시 더나은학력지원관께서 가지고 계신 것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학력향상 정책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 중의 하나가 선생님들의 열정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각종 연구회를 조직해서 연구회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의 평가문항을 개발한다든지 또 교육과정을 분석한다든지 이러한 것을 계속하고 있고, 특별히 지난 수능을 대비해서 강원도형 수능평가 모의문제를 개발하고 선생님들의 평가회를 하면서 선생님들이 하나같이 한 말씀들이 “내 역량이 많이 향상된 것을 느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셔서 그러한 교과별 연구회를 통한, 그리고 연수를 통한 선생님들의 열정과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일을 우선시해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수업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 조금 전에 지원관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선생님의 역량강화는 정말 중요하고 그러한 사업들을 통해서 선생님들의 역량이 강화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업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고 본 위원이 기회 있을 때마다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열심히 하는 선생님들에 대한 보상, 인센티브를 어떻게 줄 것인가 하는 것도 함께 고민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기회 있을 때마다 본 위원이 계속 주문을 하는데 예산 편성 어디에도 열심히 하시는 선생님들에 대한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것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혹시 추경 때라도 이번 수능에 대한 결과가 분석되면, 많이 향상된 선생님이라든지 또 우수한 학교에 대한 지원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각 부서에서 선생님들에 대한 인센티브로 연수계획을 많이 세우려고 했는데 예산이 많이 줄어든 관계로 많이 못 세운 것이 사실입니다. 테마연수를 비롯한 각종 연수를 통해서 선생님들의 해외연수 기회를 부여하고 각 부서에서, 특별히 학력향상과 관련된 부서에서 선생님들의 노력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이번에 12월을 기점으로 해서 더나은학력지원관과 중등교육과, 그리고 유초등교육과에서도 선생님들의 교육감 표창 내신을 통해서 선생님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일반행정직이나 기간제, 무기계약직 직원들까지 다 망라해서 열심히 하는 직원에 대한 보상체계가 꼭 마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교육위원으로서 내용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만 궁금한 점 한두 가지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책국 소관이죠, 그리스트랩을 좀 짚어볼게요.

정책국장 박옥녀입니다.

설명서 948쪽을 보니까 그리스트랩이 쭉 나와 있는데 춘천에 9개 교를 선정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중학교 한 군데하고 고등학교 하나하고 나머지 7개 교는 초등학교로 했더라고요. 이게 선정기준이 있나요, 대상학교만 특별히 집어서…….

학교에서 신청을 하였습니다.

신청을 안 한 학교는 안 하고요?

예, 저희가 필요한 학교에…….

공문을 다 일괄로 내려보내서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9개 학교만 신청을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신청한 이유는 뭐였어요?

아마 학교에서 기름 내려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스트랩이 필요하다고 영양교사 선생님들이 판단하셔서 신청을 하였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특히 시내중심지, 원도심지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구를 돌아봤는데 급식소에 가 보니까 P트랩을 아예 제거하고 유해물질, 그러니까 기름 뜬 것을 그냥 유출시키는 현장을 봤어요. 혼자 본 것이 아니라 교장선생님하고 급식소 영양사 입회하에 보면서 제가 지적한 기억이 있는데 이런 학교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왜 신청을 안 했는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수요 실태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겨울 같은 경우는 금방 기름이 식어서, PVC관으로 나가다 보면 처음에는 뜨거우니까 괜찮은데 중간 정도 흐르다가, 아마 관로가 운동장이나 이런 데를 통과해서 배출될 겁니다. 그럴 경우 안에서 경화현상이 일어나면 막혀요. 그렇게 되면 위치 찾고 운동장을 다 뜯는 대공사를 해야 될 수가 있고 심지어는 환경문제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공교롭게도 본 위원이 춘천 지역구여서 보니까 9개 교만, 물론 보니까 다른 학교까지 하면 75개 교나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기준이 어디에 있나 궁금했었기 때문에 질의해 본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신청해서 개선하게 되면, 이 기름이 다 분해되고 그렇게 해서 흘러나가게 되는 시스템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대로, 그렇죠?

예.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도 많이 질의하고 짚어봤던 사안이기 때문에 이유는 너무 잘 알고 관심 갖고 많이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이 부분을, 환경문제도 심각하고 문제가 있을 때는 시설도 개선하고 공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것은 주의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

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관심 가져 주시고요. 그리고 그 옆쪽에 급식소 환경개선 해서 조리실 환기설비 개선, 이 부분도 언론에 많이 노출되었던 거예요. 근무자들, 종사자들이 폐암에 걸리는 확률도 높고 이런 것이 문제가 됐었잖아요?

예.

조리흄이 많이 배출되고 있잖아요. 조리흄의 밀도가 사실 공기보다 높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무겁죠?

예.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밑으로 가라앉는 현상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호흡기로 들어가서…….

그러면 이것을 강제순환식으로 전부 외부로 배출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도 어떻게 기술적으로 희석시켜서 하려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죠?

호흡기로 들어가지 않게 기술적으로 환기를 해서 밖으로 나가게끔…….

그러면 그것이 바깥으로 나갔을 때 그 바깥의 공기는,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조리흄이 식당에서 파이프로 해서 바깥으로 나갔을 때?

기술적인 것에 대해서 제가 전문적인 것까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밖으로 나갔을 때 유해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짚어보시면서 본 위원이 정확하게 들은 얘기는 아니지만 닥트시설을 개선해서 배출한다 이랬는데 그러면 공사가 커지니까, 요새 기술들이 좋기 때문에 자체 내에서도 조리흄 유해가스를 정화시키는 그런 기능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학교현장에서 알맞게 처리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을 공무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파악하고 알아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개선했으면, 이런 환경문제도 하고 또 바깥으로 배출이 돼도 바깥의 배출구 같은 데 서 있으면 음식 냄새들이 빠져나올 때 그것이 같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강제순환식으로 배출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고 그 안에서 정화할 수 있는 처리장치, 이런 것을 부착해서 감소시키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한번 짚어봤어요.

예, 기술적인 면은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국장님이시죠, 온의유치원?

행정국장 전봉주입니다.

본 위원이 걱정이 돼서 엊그제 또 한번 들러봤어요. 보니까 걱정한 것보다는 덜 염려스럽게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하여튼 11월 말까지 골조는 다 완성시키기로…….

요새 다행히 날씨가 도와줘서 아마 타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말에도 쉬지 않고 하는 것을 봤어요. 본 위원이 토요일에 가 봤거든요.

인원도 지금 많이 투입됐고요.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아이들 선발은 다 해 놨으니까, 개원할 때 착오가 생기면 진짜 큰 문제가 생기니까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계속 지속적으로 감독해서 지금처럼 착착 잘 올라갈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무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인제 출신 엄윤순 위원입니다. 본질의에 이어서 태블릿PC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생들한테 1인 1기기 정책을 이유로 태블릿PC를 지급하고 있는 것 맞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관리는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는 기기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수 있고요. 태블릿PC 기기 자체는 지금 학교에서 아이들이 쓰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 수업 중에만 가져다가 쓸 수 있다는 얘기죠, 1인 1기기라고 해서 집에도 가져가고 항상 지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학교에서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일단 관리를 하고요…….

전체적인 관리는 학교에서 한다?

예, 그다음에 아이들이 만약에 집에 가서 이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선생님이 없는 아이들은…….

집에도 가져갈 수 있고요?

예, 대여가 가능합니다.

그것이 교육 외에 놀이용으로 쓰여지고 있거나, 이런 관리를 합니까?

지금 교육청에서 나누어준 태블릿PC에는 유해프로그램을 차단할 수 있는 것이 깔려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시고 계시는데 지금 학교에서 1인 1기기 사용으로 태블릿PC를 학생 1인당 하나씩 지급했지만 만약에 학생들이 학년별로 몇 개 반에서 한꺼번에 이 기기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과부하가 일어나거나 이러는 일은 없나요?

아직까지 엄청 심각한 문제가 보고된 것은 없는데 가끔씩 속도가 느리다거나 이런 얘기는 간간히 들려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속도가 느려서 잘 안 되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거든요.

그것은 지금 별도로, 사실은 미리 준비되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지금 이것은 교육부에서 시범으로 하고 있고요. 교육부에서도 스마트기기 관련돼서도 그렇고 디지털 교육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조속하게 추진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기종, 우리 학생들한테 지급되고 있는 기종이 아이들 수준의 교육을 하는 데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급을 하는지 모르지만 학생들이 만지기에는, 그것을 초월한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필요할 수도 있고, 또 충전을 해야 하는 일들, 이런 것은 다 누가 합니까?

학교에 충전과 함께 되는 그런 보관함이…….

그러니까 교사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업무가 좀 늘어난 경우네요, 그렇죠?

그것은 교사들이…….

교사들이 안 하고 그것을 하는 인력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보관함이라고 해서 특별한 시간이나 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쓴 것을 자기 자리에 갖다가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 하고 있고요.

그러면 아이들이 충전시키고 가져가고 다 한다는 얘기예요?

예, 교실마다 다 설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사업을 보면서, 그리고 국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잠깐 생각이 난 건데요, 1인 1기기를 지급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사용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것을 사 가지고 학생들한테 줄 게 아니라 리스해서 쓰면 비용도 절감되고 오히려 사양조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때그때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갖다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것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한번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고요. 이어서 제가 감사원 감사자료를 받아봤는데 보니까 관리교원에게 지급하는 스마트단말기사업을 추진하면서 스마트단말기 600대를 구입했어요, 그렇죠?

예.

구입했는데 이 중에 한 40%에 달하는 238대는 당초 목적과 달리 교사들한테 지급을 했더라고요. 그중에 35%인 210대는 사용하지도 않고 보관만 하고 있다, 이것이 언론에 보도된 거예요,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예.

이것 왜 이렇게 됐죠?

그것은 조금 설명드리자면 이번에 교원한테 지급했던 스마트단말기입니다. 그런데 교원 중에는, 학교현장에서 교감선생님들이 수업에 들어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감선생님들한테도 다 지급을 했더니 교감선생님들 중에서 그것을 안 쓰신 분이 조금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용하지도 않는데 지급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요조사를 제대로 안 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뭐냐 하면 스마트단말기 사용이라는 게 A라는 학교가 지금 안 쓴다고 해서 다음에도 안 쓰리라는 그런 것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교감선생님이 바뀌거나, 또 교감선생님의 수업이라는 게 정해진 수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기기를 지급해야 되는데 그냥 인원에 의한, 자리에 의한 수요에 따라 지급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정부 차원에서도 1인 1기기 정책을 하다 보니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도 이런 정책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강원도에만 걸맞은 정책이 정립돼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쓰지 않는 기기,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보완점을…….

인정하시죠?

예. 그것은 수정ㆍ보완을 하려고 지금 논의 중에 있고요, 아무튼 그렇게 자고 있는 기기들, 쓰지 않는 기기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가의 장비인 만큼 신중히 검토하고 수요조사도 확실하게 해야 되고 또 사업을 하면서 효과성을 따져서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 방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리스해서 쓰면 안 되는지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보안관에 관한, 우리 존경하는 박호균 위원님께서도 말씀주셨는데요, 예산안 1,165쪽입니다.

정책국장 박옥녀입니다.

찾으셨나요?

예.

이 부분이 지금, 학교보안관 사업이요, 21억을 삭감하고 30억이 신규편성돼 있어서 저도 이 사업을 좀 유심히 봤는데요.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100명 이상의 학교에만 보안관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명 이하 학교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정책적으로 배움터지킴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100명 이상의 학교에는 보안관이 돼 있고, 그다음에 100명 이하인 학교에는 배움터지킴이를 대안으로 이렇게 한다라는 얘기잖아요?

예, 하면서 보안관…….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해 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분들이 하루에 근무하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보안관이 하루에 8시간 근무합니다.

보안관도 8시간 근무네요?

보안관은 8시간, 배움터지킴이는 3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3시간하고 8시간하고 봤을 때 그 텀은 어떻게, 무엇으로 메꾼다는 것이죠?

3시간이라는 것이 학교에 2명~4명까지 있기 때문에 윤번제로…….

교대로 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8시간 내내 채워진다는 얘기입니까?

8시간까지 다 채우지는 못하지만 6시간 정도는 채워지고 있습니다.

5시간요?

6시간.

6시간요?

예.

그럼 그 외의 시간에 아이들의 안전은 어디에 맡기는 것입니까?

그래서 저희가 학교에 설문도 굉장히 많이 하고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현재 CCTV가 우범지역에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니, 지금 국장님이 말씀주시는 대로 CCTV에 의존한다면 배움터지킴이, 보안관 다 필요 없죠. CCTV만 있으면 되죠, 뭐 하러 이 사업을 합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게다가 요즘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해서 많이 개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그런 위험에 너무도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을 줄여간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 본 위원은 이것을 도정질문한 의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업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충질의도 지금 또 하는 거예요.

배움터지킴이를 하는 가장 큰 목적은 학교 안전을 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볼모로 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8시간하고 6시간을,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고용하려고 6시간으로 이렇게 했나요, 그러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냥 많은 사람들한테 인심 쓰듯이, 알바 자리 주는 것처럼 배움터지킴이로 이름만 바꿔서 하는 사업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배움터지킴이라는 분들한테 역량강화라든가 전문적인 교육을 주기적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나요?

예,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지 안 하는지 점검합니까?

학교 현장에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무엇보다도 아이들의 안전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사업만큼은 지속적으로 가져 갔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이것은 한번 재검토를 좀 해 주세요.

…….

답변해 주세요.

저희가 배움터지킴이를 정책적으로 펼치면서 인근 경찰서하고 같이, 아동지킴이와 함께 협업하고 있습니다.

만약 6시간 이후에 아이들한테 안전에 의한 사고가 생기면 우리 국장님이 책임지실 것입니까?

6시간이라는 것이 딱 6시간이라고 단정 지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아이들이 가장 많이 활동하는 그 시간에 저희 배움터지킴이가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정책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주시는데요, 제가 교육감님을 상대로 이 사업에 대해서 도정질문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하시겠어요?

저희가 지금 정책적으로 실행하고 있고 학교 만족도가…….

다른 예산을 이렇게 다, 우리 교육예산은 제가 예산집을 보면서도 ‘정말 우리나라 너무 좋은 나라다.’, 이 정도로,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진짜 예산을 아끼지 않고 앞서가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구나.’라고 아주 경의를 표할 만큼 존경했어요. 그랬는데 아이들의 안전과 관련된 이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삭감하고 이름만 바꿔서, 결국은 여러 사람들한테 인심 써야 될 일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아니다. 제가 묻잖아요, 만약 그 6시간 외에 사고 나는 것을 국장님이 책임질 수 있느냐고, 책임질 수 있으면 그렇게 가세요.

학교가 안전하게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요즘에 운동장도 개방하고 학교시설을 많이 개방해서 민간인이 많이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단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타 시도는 배움터지킴이와 함께 안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타 시도는 지금 배움터지킴이로 학교를 안전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아니, 타 시도가 그렇게 하든 어쨌든 우리 강원도 정책입니다. 타 시도하고 우리가 환경이나 이런 것이 다 같지 않아요, 그렇죠?

예.

국장님이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윤미입니다. 학교시설 환경개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2의 1,004쪽부터 시작해서 1,111쪽까지입니다. 행정국장님, 여기 보면 그린스마트스쿨 개축과 그린스마트스쿨 BTL, 그리고 강원형 학교시설 개축,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개축과 신축의 차이가 조금 있는 것 아시죠?

신축하고 개축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어떤 차이가 있죠?

신축은 새로 짓는 것이고요, 개축은 기존에 있던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것을 개축이라고 합니다.

저도 찾아보니까 기존 건축물이 철거된 후에 종전 규모 이하로 건축할 경우는 개축이라고 하고 종전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는 신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철거해도, 새로 짓는 것은 짓는 것이지만 규모에 따라서 개축과 신축의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 그린스마트스쿨을 개축하고 그린스마트스쿨 BTL 사업으로, 두 가지로 나눠서 하는데요. 지금 자료를 보면 교육부의 배분재정 사업으로 80동을 하고 BTL 배분 사업으로 18동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은 교육부가 그렇게 배정을 했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것은 어떤 학교는 그냥 개축으로 들어가고 어떤 학교는 BTL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차이가, 기준이 어떤 것이죠?

학교의 선정 기준은, BTL 사업의 동 수가 8동이다 그러면 저희가 될 수 있으면 BTL 사업이 끝나고 운영하는 것도 다 감안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학교를 묶었을 때 8동이 올해 계획되어 있다면 8동이 되는 학교를 골라야 되기 때문에 두 학교~세 학교 이렇게 묶어서 동 수가 나오고 면적이 나오는 이런 학교를 BTL로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봄내중학교하고 춘천기계공고를 BTL 사업 학교로 선정해서 협상을 다 끝내고 협약을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BTL 사업의 기준에 합당한 건에 한해서 BTL 사업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그냥 개축으로 간다, 그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그다음에 강원형 학교시설 개축은, 그린스마트스쿨은 왜 그린스마트스쿨인가요, 강원형 학교하고 그린스마트스쿨의 차이점은 무엇이죠?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은 국가가, 전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했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원형 개축 사업은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이 5년 동안 완료되어도 강원도에는 40년 이상 된 노후 학교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 재원으로도 개축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강원도교육청에서 강원형 개축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엎어 치나 메치나 학교를 신축하는 것은 똑같은데 거기다 굳이 그린스마트스쿨이라는 이름을&nb sp;붙여서, 제가 찾아보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친환경에너지 자급 건축기법을 적용해서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학교의 단열 기능을 개선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함으로써 친환경 건물로 개축하고 디지털 장비 등을 하는 것이 그린스마트스쿨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간혁신에서부터 스마트 교실, 친환경 요소가 다 반영된 학교를 그린스마트스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형 개축 사업도 건물을 새로 개축하는데 그린스마트스쿨 사업과 똑같이 미래형 학교로 개축을 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의 학교처럼 그대로 개축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예산의 주체가 국가에서 시작했고 그 사업명까지 정부에서 정해 줬기 때문에 그린스마트스쿨이라고 쓰는 것이고요. 강원형 개축 사업은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자체 재원을 가지고 투자해서 우리가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린스마트스쿨의 모듈러 교실을 보니까 내년도에 123실을 할 계획으로 140억을 편성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그린스마트스쿨이라든가 강원형 학교시설을 개축하는 동안에 임시 교실로 쓰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학교 개축 위치를 현재 학교가 있는 그 장소에 부득이 설치, 교실을 개축해야 되면 저희가 철거하고 교실이 개축되는 동안 수업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임시 모듈러 교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통 모듈러 교실 같은 경우 2년 정도 임대를 하는 것인가요, 학교가 개축되는 동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140억 원이 넘는 교실인데, 사실 모듈러 교실이 임시로 쓰고 반납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교실이고 저는 시설도 훌륭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차피 점점 아이들이 줄어들고 심지어 낳지도 않고 그러다 보면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없고 점점 폐교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 개축보다는 모듈러 교실을 좀 더 활용하는 방안이 없을까에 대한 고민이 시작돼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래서 몇 년 전부터 모듈러 교실이 보급될 때 교실 증축이 필요하다고 하는 학교에는 현재의 건물에 수직으로 올리는 것은 빼고 수평으로 짓는 것은 모듈러 교실을 권장했었습니다. 권장을 해서 그렇게 예산을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구성원하고 학부모들이 모듈러 교실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착시키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원도만 그런가요? 다른 학교도 보면 모듈러 교실을 잘 활용하는 학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학교가 전국에 1개~2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그린스마트스쿨 개축 사업을 학부모들이 많이 반대하는데 그 이유가 임시 교실을 사용한다, 사실 모듈러 교실은 냉방이고 난방이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춰 놓고 설치를 하거든요. 그런데 학부모들이 아직도 좀…….

그것은 인식의 차이라고 보고요, 예전에 원주의 솔샘초등학교도 증축하는 동안 모듈러 교실을 사용했는데 아이들은 굉장히 만족하고 좋아했었거든요. 이 교실이 임시 교실이라는 이미지보다도, 실제 가서 들여다 보면 굉장히 잘 갖춰져 있고 환경적으로 냉방이나 난방도 굉장히 잘되고 있어서 앞으로 새롭게 짓는 것에 굉장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모듈러 교실을 잘 활용한다고 하면 증개축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절감되고, 앞으로 먼 미래를 생각한다면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통 모듈러 교실 같은 경우 사용기한이 어느 정도 되나요?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철근 콘크리트를 심는 것만큼 내용연수가 길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연수는 잘 모르시고요?

예, 일반적으로 조립식을 볼 때 한 15년 잡거든요. 그것보다 조금 더 기간이, 내용연수가 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어야 되고 새로 개축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이것을 그냥 지어 놓고 언젠가는 폐교가 될 학교는 차라리 모듈러 교실을 지어 놓고 거기에 조금 부족한 것을 채워가면 학교의 예산 측면에서도 굉장히 활용도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고, 교육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부모들이 아직까지 좋아하지 않는다는 그 부분의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강원형 개축 사업을 할 때도 학교 구성원들이 모듈러 교실에 찬성한다면 모듈러 교실을 설치할 의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듈러 교실에 대한 인식이 그냥 임시 건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보지도 않고 아예 거기에서부터 거부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모듈러 교실이 잘되고 있는 부분들을 홍보한다면, 먼 미래를 생각하면 고민해 봐야 할 방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생각입니다.

하여튼 공사 기간도 단축되고 여러 면에서 좋은 면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저희가 그린스마트스쿨이나 강원형 개축 사업은 몇 년 안에 통폐합되거나 폐교되는 학교는 제외하고 유지가 가능한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관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1의 497쪽입니다. 교육국 소관인데요, 학교도서관 운영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도서관 전담 인력 미배치 학교에는 자원봉사자를 배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학교도서관 전담 인력 배치 학교에는 자동화기기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학교도서관 전담 인력 미배치 학교부터 오히려 자동화기기를 도입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도서관 전담 인력이 배치되어 있다면 어느 정도 업무의 전문성도 정리가 되어 있고, 자원봉사자를 배치하는 곳에 오히려 자동화기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서포트하고 뭔가 도움을 받아서 어느 정도 합이 맞아져야 되는 사항 아닐까요? 잘하고 있는, 전문인력이 배치된 데는 오히려 여러 가지 장비를 더 추가해서 아주 고도화시키고 자원봉사자들이 있는 곳에는 추가로 뭐 없이 그냥 자원봉사자들한테 맡기는 그런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지금 이 기기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기기는 도서 대출과 반납이 많은 학교에 필요한 기기입니다. 도서관 인력이 없는 학교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원봉사자 개념으로 해서 인력을 배치할 것이고요. 만약 일정 시간에 도서 대출과 반납이 많다 그러면 인력으로 그것을 다 하기에는 너무나 시간적인 소요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기를 사용하는데 이 기기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까 경기도교육청하고 비교를 했는데 기기의 기능이 경기도교육청하고 다르고, 경기도교육청이 했던 바코드 개념은 1권 1권씩 이렇게 반납을 하는데 우리가 설치하는 이 기기는 50권이면 50권을 다 한꺼번에 대출과 반납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런…….

제가 어느 정도 상황과 말씀하시려는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는데, 과연 전담 인력이 배치되어 있는 곳에서도 그분들이 업무를 하기 어려울 정도의 업무량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인지 대략 수치화할 수 있습니까?

일단은 도서관 인력이, 학생 수로 봤을 때 800명인 학교와 80명인 학교는 전혀 다릅니다. 같은 1명이 하는 양이 전혀 다르다고 이미 학생 수로 봤을 때 추계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숫자를 가지고, ‘예를 들자면 어느 학교는 이런 정도의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해야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추상적인, 내지는 ‘이렇습니다.’ 정도로 어떤 명확한 수치가 없이 예시를 들면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학교별로 편차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은 십분 이해한다손 치더라도 이런 것을 명확하게 수치로 정리해서 우리들한테 자료로 제시하지 않는 이상은 그런 말씀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를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추가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이런 기기들은 앞으로 우리 학교 현장에 다 설치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선 설치 학교를 올해 처음 시범으로 7개 학교로 했지만 이제 조금 확대가 된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선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 학교는 학생 수가 많은…….

그러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당장 학교별로 업무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계량화할 수 있는 내용들은 안 갖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예, 아직까지는 그렇게 세세하게 추계를 잡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계량화되지는 않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경험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지역구와 활동무대가 춘천이다 보니까, 춘천에도 여러 가지 시립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대규모 도서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물론 담당 업무의 인원수에 차이는 있지만 그런 스마트한 기계들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일이 진행되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들의 편리라든가 24시간 도서 반납이라든가 이런 특수성을 감안해서 기기를 이용하는 것이지, 그분들이 일하는 시간 안에 업무량이 워낙 많아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양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학교가 아무리 커도 800명이면 한 사람이 10권씩 빌려 갑니까, 1,000권씩 빌려 갑니까? 말씀하실 때 정확하게 수치를 계량해서, 한번 사례를 가지고 업무 끝나기 전에 가능하면 저한테 계량화된 수치를 예를 들어서라도 대상 학교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시해 주세요.

지금 현재로서는 수치로 된 자료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금방 수치화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 교육청 관할에 있는 교육문화관과 도서관에는 이미 이것이 다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해하는데,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기기가 전담 인력들의 업무 고도화를 위한다거나 이용자들의 편리를 위해서 24시간 도서 반납을 한다든가 이런 특수한 부분인 것이지 일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그분들의 업무 절대량을 한번 평가해 주시고 그것이 힘들었을 때 보조기기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것이지, 실제로 자원봉사자분들의 업무량이 물론 안 될 수 있지만 그분들은 상당히 미미한 실수들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올 수 있으니까, 전문인력이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곳에 기기들을 우선적으로 한두 곳이라도 시범 배치를 해서 효과를 검증해 보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이 기기의 기능으로 봤을 때 그렇게, 그러니까 도서관 인력의 업무량도 그렇지만 도서관 인력이 한 사람 배치되어 있을 때 그 인력이 어떤 일을 하는가가…….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면 계속 겉돌기 때문에 그럼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확한 시범지 한 곳과, 그러니까 전담 인력이 진행되는 곳과 자원봉사자로 진행되는 곳, 두 군데의 샘플을 잡으셔 가지고 일일 평균 도서 반납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량을 수치화해서 저한테 제시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예, 그것은 끝나고 부서하고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숫자로 계량화된 것이 없어서 정확하게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교육청 예산을 심사하면서 안타까운 부분들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정확하게 계량화되어 있지 않은 수치를 가지고, 말씀으로 정책 부분들을 정리하려다 보니까 미스매치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지적사항 가운데에도 그런 것들이 간혹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에라도 교육청에서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예산심사 때, 특히 예산심사 때는 정확한 수치들이 계량화되지 않으면 앞으로 의회에 와서 설득시키는 게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태백 출신 문관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18페이지, 예산서 723페이지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이신가요?

유치원 놀이 환경개선 말씀…….

예, 맞습니다.

예.

오늘 교육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 사업을 보니까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노후된 놀이시설을 보수해 주고 개선해 줘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보니까 ’23년도 당초예산에 한 1,500만 원이 지원됐고, 추경 때 한 4,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됐나요? 당초에만 1,500만 원이 지원된 거예요?

추경 관련돼서는…….

’23년도 추경에 한 4,000만 원이 추가로 편성되지 않았어요?

…….

일단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괜찮습니다.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모르셔도 되는데요, 제가 보니까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이 한 10억 이상 증가했어요. 사실 노후된 유치원 시설을 개선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이런 사업들은 연차별 사업으로 진행되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올해 대비 내년도에 한 10배 이상, 한 20배 정도 차이가 나는 예산이 투입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노후된 시설을 단지 신청을 받아서 처리하시는 것인가요?

지금 417쪽에 나와 있는 1억의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지금 1,500이잖아요, 418페이지.

418페이지?

예.

아, 예.

1,500이죠, 그렇죠?

예.

추경에 4,000이 됐는지 안 됐는지가 사실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요. 일단 내년도 예산이 10억 원 편성됐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사업들을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신청받아서 진행하시는 것인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운동장 사업과 마찬가지로 이 놀이시설은 아이들의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저희가 이런 유치원 시설이 들어왔을 때 안전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요청이 들어오면 대부분 안전과 관련된 사유가 다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전에 관련된 것이라면 저도 국장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올해 1,500만 원의 예산으로 어느 지역의 시설을 보수하셨죠?

화천.

화천요? 화천의 시설물이 최초 설치된 날짜가 언제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잘…….

설치를 하셨으면, 노후됐으면 언제 설치했는지는 알고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올해 것을 한번…….

그것은 제가 정회 시간에,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춘천에 9개 교가 있는데 가장, 설치 연월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유치원별로 거기까지는 지금 기억을 못 하고요, 필요하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28개 교가 있으면 5년 전에 설치한 유치원이 있을 것이고 10년 전에 설치한 학교가 있을 것이고 15년 전에 설치한 학교가 있을 거예요. 아이들이 많이 사용하면 그만큼 더 빨리 노후가 된다는 것에 저도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 어느 정도의 기준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작정 신청만 한다고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시설이 노후됐다 하더라도 언제 설치를 했는지,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파악하시고 설치를…….

그것은 아마 우리가 예산을 받을 때 그것까지 감안해서 이렇게 정리가 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작년에 했는데 올해 새로 한다, 이런 개념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신청만 하면 다 해 주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류상 노후된 사진을 받고 예산이 얼마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으로 선정해서 그냥 주는 거예요?

딱히 그렇다기보다 일단 서류를 검토할 것이고요, 또 그렇게 경계선에 있는 데는 현장도 나가 보고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죠.

이번 28개 선정한 사업 중 혹시 현장에 나가신 학교가 있으세요?

그것은 아마 교육지원청이나 이런 데에서 지원이 되지 않았나, 제가 정확하게 몇 개의 유치원을 가 봤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지금 우리 강원도교육청이 어떻게 보면 예산집행에 있어서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사실 사립학교의 증축ㆍ개축은 지원이 안 되는데 이런 노후 시설 교체는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사립학교를 신축해 주는 것은 안 되잖아요?

예, 그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놀이시설은 그 학교의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해 주게 돼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사립유치원에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이고요? ○ 교육국장 김은숙: 예.

예.

최초에 설치한…….

그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는 것이죠?

예, 같이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미선 위원입니다. 이것은 어디에다가 여쭤봐야 될까요, 특별자치법과 관련한 것.

정책국장 박옥녀입니다.

정책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업설명자료 1,139페이지 있죠, 우리 이번에 2차 개정에서 교육특례가 하나도 반영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3개 반영됐습니다.

3개 반영됐습니까?

예.

어떠어떠한 게 반영됐습니까?

강원형자율학교 운영, 유아ㆍ초ㆍ중등교육 특례, 농어촌 유학, 이렇게 3건입니다.

사실 우리 도민께서 제일 관심 있게 보셨던 부분은 아마도 교육특구 지정, 글로벌교육도시 지정과 관련된 부분일 것 같은데요. 그와 연관해서 국제학교 설립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지만 아시다시피 교육부에서는 제주 이외에는 국제학교를 설립할 수 없다라는 견고한 반대 입장으로 인해서 지금 통과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본질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강원도 학생들의 학력 신장을 위해서 반드시 이번 3차 개정에는 교육특구 지정 특례가 들어가야 한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그래서 도청의 워킹그룹을 통해서 11개를 선정하였는데요. 글로벌교육도시 지정, 국제화학교 설립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알고, 지금 자료를 보고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오늘 아마 3차 개정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셨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있을 것으로 알고, 교육과 관련한 글로벌 인재 양성을 주축으로 해서 강원과학기술원, 교육자치조직권 해서 한 11개 정도를 특례로 선정하신 것을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을 위해서 1,139페이지에 보면 강원교육자치분권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예산을 일단 책정해 놓으신 것 같은데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삭감된 상황이에요. 감액사유가 뒤편에 나와 있긴 합니다만 어떻습니까? 엊그저께, 8일에 전북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돼서 국제K팝학교 설립의 근거를 마련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우리 강원도 국제학교 추가설립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제주 이외에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완강하게 했지만 지금 8일에 통과된 전북특별법 개정안에는 국제K팝학교 설립의 근거를 마련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출발부터 차이가 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을 위해서 도교육청이 앞으로 하실 일, 그리고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1개 모두 저희가 통과시키면 좋겠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제학교 관련해서는 저희가 대응 방안으로 정책연구를 할 예정입니다. 정책연구를 통해서 저희 강원도 자체만의 국제학교 모델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교육부를 설득하고, 중앙부처를 설득할 예정입니다.

정책연구, 설득 다 좋은데요. 정말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진짜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연구나 지역협의회 운영을 한다, 이런 걸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 저희 교육특례가 반영될지 상당히 의문이 된다는 말씀이고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보충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1,280쪽 한번 봐 주세요. 교육행정협의회 운영의 예산이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이유 좀 알 수 있을까요?

정책국장 박옥녀입니다. 협의회 운영 횟수를 줄였습니다.

왜 줄였죠?

올해 저희가 운영을 해 보고 횟수에 대한 것을 적절하게 감 시킬 예정이라 가지고 감 시켰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협력사업 실무협의회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나 이런 것을 조정하기 위해 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특자도 특례 발굴이라든가 유보통합, 법정ㆍ비법정 전입금 분담비율에 대해서도 많은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줄여 가지고 이득이 있을까요? 오히려 이 부분만큼은, 이 안건을 위해서 더, 지역에 나가 있는 행정협의회와 협조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증액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감액사유는 위원님도 보셨겠지만 지원청의 감액사유가 많습니다. 태백ㆍ삼척ㆍ홍천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럼 시 지원청에서 감액한 겁니까?

예, 지역별로.

지역별로 자체 감액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태백 같은 경우는 3회에서 1회로 감소되었습니다.

태백이 3회에서 1회로 자체로 감액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 확실하시죠?

예, 맞습니다.

이것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교육청에서 특자도 특례 원하시는 것 다 가지고 오셨나요? 제안 말고 특례를 정확히 갖고 오셨나요?

특례는, 저희가 법 통과는 원하는 만큼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결국은 노력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18개 지자체단체장이 선출직으로 뽑히기 때문에 거기서 건의하는 사항이나 이런 게 있겠지만, 18개 시군 교육지원청에서 이 부분을 정확히 전달하는 것에 있어서 더 적극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감소했다 그래도 저는 이것 감소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예, 지금 도와 교육행정협의회는 예정된 협의를 갖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이랑…….

예, 도청과 교육청 간에는.

도청과 교육청이요?

예.

그럼 도청 특자도단에 몇 명 파견 가 있죠, 도교육청에서?

특자도단에 직원은 1명 파견되어 있습니다.

1명으로 과연 특례 발굴이 가능한가요? 그럼 도교육청 특례 발굴은 도청 공직자분들이 하시나요?

아니요, 저희가 추진단이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

추진단에 몇 명 정도 있죠?

6명 있습니다.

6명이서 가능한가요?

하고 17개 지원청과 함께 협의회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제가 시간이 남아서, 그런데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면 특자도단에 조금 더 파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 관련해서 저희도 부서에서 많은 협의를 하였는데요. 6급 직원 1명이 나가 있습니다.

6급 직원분 한 분이면 괜찮냐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왜냐하면 특자도단에 계신 단장님이라든가 과장님들, 계장님들 보시면 직급이 사무관 이상 분들도 많으신데 6급분 혼자서 감당할 수 있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하는데요. 저희가 추진단에서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도청 추진단과.

그럼 어떤 소통을 하시는데요?

제안하고 같이 만나서 협의회를 하고 회의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도 특자도추진단이 있지만 법안 통과까지 가는 데는 도청 특자도단이 되게 중추적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추진단을 같이 공유해서 운영할 수는 없습니까?

지금 공유해서 운영한다는 게 두 조직을 합쳐서…….

그러니까 인력을 좀 더 파견을 보내 가지고 특자도단이랑 더 관계를 쌓거나 거기서 같이 협의해 가지고 정책을, 그러니까 서로 만든 상태에서 만나서 협의하는 게 아니라 내용을 같이 공유해서 회의를 상시적으로 했을 때 더 좋은 특례를 발굴할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3차 개정 관련해서 저희가 제안했고, 더 공감해서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그런데, 이렇게 되면 교육청이 도청 특자도단에 정확한 의견을 개진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제 개인적으로 봅니다.

의견을 개진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지영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009쪽입니다. 그린스마트스쿨 BTL 사업 관련해서인데요. 아까 타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17억 1,100만 원 정도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 임대형 민간투자 사업은 관리유지기간을 20년으로 해서 임대료를 주고 민간 시공사가 건설하는 사업인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을 때 통폐합될 학교들은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8개 동이면 8개 동 딱 맞춰서 이렇게 두세 개 되는 학교를 묶어서 진행된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정확하게 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준은 뭘까요?

그린스마트스쿨 대상 학교는 다 기준이 되는 것이고요. 대상이 될 수 있고…….

제외조건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40년 이상 되고,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에 선정해 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학교는 다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대상이 되는 학교 중에서, 재원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국고가 와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BTL 사업으로 20년간 임대료, 원리금을 주고 하는 것이냐 이 관계는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재원 배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당한 학교를, 대부분의 학교가 건물 1동씩 한다고 했을 때 8개 동이면 8개 학교를 묶여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올해 춘천기계공고 같은 경우는 건물이 3개 동 들어가고 이렇게 하니까 춘천기계공고하고 봄내중학교를 선정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통폐합된 학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셨잖아요.

예, 강원형 개축사업을 추진할 때 통폐합이 예정된 학교, 그다음에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서 통폐합이 되거나 폐교가 예상되는 학교는 저희가 강원형 개축 사업에도 선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될 학교라는 기준이 있나요? 최근 3년간 학생 수라든가, 그런 기준이요.

저희가 학생 수 변동추이는 5개년 계획을 받아서 추이를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지에 나가서 다 실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우선적으로 선발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대형 민간투자 사업, BTL 같은 경우에 지금 민간 시공사가 시공을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 있어서 설계 같은 부분은 학교 관계자들, 학부모라든가 교직원들 그다음에 동문회들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다 조율돼서 건설이 되어야 할 것인데 그때 의견조율은 잘 되나요?

의견조율은 기본적으로 되는 게요, 일단 BTL 사업은 운영사가 공모를 하지 않습니까? 공모를 하면 한국교육개발원에 팀이 있습니다. 거기서 제안한 업체를 다 불러서 심사위윈들을 모시고,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을 모셔 가지고 제안한 설계 이런 것을 보고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는데 우리가 위원을 추천할 때 학교 관계자를 꼭 추천해요. 그래서 가격, 여러 가지 점수 이런 측면을 보고 1순위 후보자가 결정되면 협약하기까지는 학교와 계속 협의해 가지고, 학교가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공간구성도 거기서 기본적으로 평가를 받기 위해서 제안했을 때는 교실을 어떻게 구성했는데 학교의 의견을 수렴하다 보면 동선이 짧아야 된다든가 여러 가지 의견수렴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면적이 늘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 수용해 가지고 협약을 맺기 때문에 어려움은 크게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우려하는 것 중의 하나는 하자보수 같은 경우에 20년간 민간 시공사가 관리를 계속해야 되잖아요. 하자가 나왔을 때 그 책임 소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협약서라든가 규정에 명확하게 해 두고 있는 것인가요?

준공된 후 일반적인 하자는 운영사가 다 책임을 지고 저것을 하고요. 그다음에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고 오래돼 가지고 노후돼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도교육청에서 시설비를 투자해서 보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 시도에서의 한 사례인데요. 민간 BTL 방식으로 학교 시설을 추진해 놨다가 공사비를 아끼기 위해서 화재나 풍에 취약하고 저렴한 자재를 쓴 사실이 2년 뒤에 밝혀진 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경영이 좀 안 좋은 시공사 같은 경우는 책임을 나중에 물어야 되는,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비책이라든가 그런 구상이 있을까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BTL 사업으로 추진하든 어쨌든 장기간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물가 인상분을 저희가 반영을 해 드리고요. 설계내역 검토를 우리 소속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한 가지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봄내중학교하고 춘천기계공고 사업인데 지금 실시협약서 같은 게 돼 있는 상태인가요?

기본적인 협약은 했습니다.

그럼 협약서 같은 것들이 작성돼 있는 것이죠?

예.

그것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관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되게 급하신 것 같습니다. 교육청 예산안 사업설명서 2-1 563쪽, 교육국 관련입니다. ICT 활용 교육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오전에도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는데요, 저는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교육감님 공약 사항하고 내용이 같죠?

스마트기기 사업 말입니까?

예? ICT 활용 교육 지원, 사업설명서 2-1 563쪽의 스마트 교육 활성화, 스마트기기 수업환경 지원.

교육감님 공약 사항에 이것과 똑같은 제목은 없습니다.

그럼 유사한 게 있습니까?

미래형교실 구축, 이런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2년도에 공약 완료 선언한 내용이죠?

’22년도에 공약…….

2022년에 공약 완료 선언, 예산 500억을 들여서 공약 완료했다고 교육청에서 선언한 내용 같은데?

그것은 제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내용인지, 아니면 다른…….

제가 언론사에서 내용을 받아본 사항이고요. 같은 사업이 다시 시작되는, 이번에 80억 정도의 규모로 진행되는 것이거든요. 정확히 매칭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볼 때 교육감 공약 사항과 동일한 부분들, 스마트기기 보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을 굳이 신규 사업으로 해 놓은 게, 신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신규 사업이라고 한 것은, 연도별 사업들을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공약 사항과 관련해서 이런 제목으로는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언론 내용도 어떤 게 포함되어 있는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내용을 파악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스마트기기 활용 정책이 진행되면서, 학교 현장에서는 활용도가 낮다는 평가가 있는데 저만의 생각일까요?

저희가 활용도를 시스템상으로 매일매일 체크할 수 있는데, 오늘 은 체크를 안 해 봤습니다만 지난번에 교육위에서 할 때 보니까 당일에 한 80%, 플러스마이너스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 정도만큼 된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건은 사업 추진성과에 대해서, 특히 스마트 태블릿PC와 관련해서는 이전에 진행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것 포함해서 사업평가서를, 준비된 게 있으면 향후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준비된 게 있으면 찾아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517쪽의 직업교육 운영 부분인데요. 마이스터고 운영, 강원특별자치도형 마이스터고 육성 해서 신규 사업입니다. 교육국 소관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기자재 확충 및 환경개선비 지원 해서 36억 원 정도의 예산이고 국방과학고는 3억 2,7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예산서를 보면.

예, 그렇습니다.

국방과학고의 경우 기자재 확충과 환경지원비로 3억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으로 충분합니까?

그것은 지금 연도별로, 직업계고 개편을 추진하면서 연도별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해연도에 필요한 예산만 했기 때문에, 연도별로 추가로 투자를…….

내부적으로 연도별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게 있나요?

예, 있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총액 규모만 대략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항공고는 전체 합계가…….

국방과학고입니다.

국방과학고 예산을 물으신 거예요?

예.

’24년도는 3억 2,7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25년도에는 11억, 그다음에 ’26년도에 34억,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올해 기자재 확충 및 환경개선 예산이 전체 36억이고 국방과학고가 3억 2,700만 원 수준이라면, 이것은 환경개선 수준밖에 안 되는데 향후 추진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일단 인정하고…….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간단한 것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1 760쪽이고요. 역시 교육국 소관이고, 진로진학교육, 거점형 기숙형고교 지정 운영입니다. 찾으셨나요?

예.

지금 기숙사 입사율에 편차가 좀 있습니까?

편차가 많은 편입니다.

잘되고 있는 곳은 어느 정도고 안 되고 있는 곳은 어느 정도인가요?

잘되고 있는 데는 100% 입사율을 보이는 데도 있고요, 안 되는 데는 10%~20%, 이렇게 되는 데도 있습니다.

안 되는 지역은 왜 안 되는지 혹시 원인 파악이 되고 있나요?

안 되는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우리 신경호 교육감님께서 지금까지…….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얘기해 주십시오.

환경적이나 지역적인 여건, 복합적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러니까 입사율이 낮은 지역의 입사율 제고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기숙사와 관련해서 올해부터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기숙사와 관련된 사업이 활성화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기숙사 시설 이런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국장님, 사업이 진행되면 활성화 부분까지 포함해서 목표가 정해지고 진행되는 것이지 해 보고 안 되니까 또 대책을 만들고…….

아니,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점형 기숙사는 학력과 관련해서, 지역의 한 학교를 지정해서 학력과 관련해서, 학력 향상 차원에서 거점 기숙사를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다른 학교의 기숙사도 검토해서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게 입사율이 낮은 곳을 개선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면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만 당초에 이런 것들, 특히 지역 간 또는 학교 간 편차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입사율을 제고할 수 있는 특단의 노력이 진행되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와 10%의 갭이 있다는 것은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발 빠르게 대책을 세우고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입사율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각적인, 제도 내지는 개선해야 될 점들을 아주 빠르게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