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신정훈 의원 발언

제290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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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조희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희경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2023년 11월 21일 자로 제출된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2024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10시 01분

고영임위원장

조희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순서와 절차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는 부구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가진 다음 상임위원회별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 실·국·소·단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 부서의 예산안 심사 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구청장은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부구청장 김종화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영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행복과 북구 발전을 위해 지혜와 역량을 모아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9,814억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0.37%인 36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9,743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71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927억 원, 세외수입 367억 원, 부동산교부세 224억 원, 조정교부금 1,050억 원, 국·시비보조금 7,100억 원, 순세계잉여금 75억 원 등 총 9,74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세출예산 반영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동 행정복지센터 행정지원 31억 7,000만 원, 더불어 나눔 행복공동체 커뮤니티 센터 건립 8억 4,000만 원,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7억 4,000만 원, 자원봉사 활동 지원 6억 원 등 30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문흥동 성당 일원 우수저류시설 설치 25억 4,000만 원, 신안교 일원 우수저류시설 설치 10억 원, 하천 유지 관리 6억 원 등 5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 분야에 학교 무상급식 지원 19억 3,000만 원,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5억 1,000만 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지원 2억 8,000만 원 등 3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21억 3,000만 원, 운암동 복합체육센터 건립 11억 4,000만 원, 운동장 생활체육 시설 지원 10억 원 등 15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 분야에 가정청소대행사업 150억 8,000만 원, 대형폐기물 관리 22억 9,00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 21억 8,000만 원, 운정동 어운마을 주변 마을 하수도 설치 14억 2,000만 원, 서방천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 사업 13억 2,000만 원 등 30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기초연금 1,799억 원, 생계급여 820억 원, 장애인 활동 지원 390억 원, 영유아 보육료 348억 원, 주거급여 341억 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330억 원 등 7,02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에 국가예방접종 실시 지원 60억 9,000만 원, 난임 부부 지원 12억 원, 어린이·사회복지 급식 관리 지원센터 설치 운영 12억 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11억 3,000만 원 등 23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기본형 공익직불제 17억 6,000만 원, 농민공익수당 지원 11억 5,000만 원, 친환경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8억 3,000만 원, 석저저수지 보수·보강공사 7억 7,000만 원 등 1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 지원 17억 8,000만 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환경 개선사업 6억 1,000만 원, 소상공인 지원 4억 7,000만 원, 본촌·첨단산업단지 관리 2억 4,000만 원 등 4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에 도로보수 관리 24억 7,000만 원,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24억 4,000만 원, 마을버스 운수 사업체 관리 3억 원 등 6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지적 재조사 사업 18억 1,000만 원, 근린공원 관리 13억 3,000만 원, 어린이공원 및 소공원 관리 6억 9,000만 원 등 8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20억 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20억 원으로 4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인력운영비 1,223억 원, 기본경비 46억 원, 기금 전출금 26억 원, 지방채 원금 및 이자 상환 3억 원 등 1,29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 수입 32억 원, 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2억 8,000만 원 등을 재원으로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17억 3,000만 원, 공영주차장 관리 12억 8,000만 원 등 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15억 원을 의료급여 지원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4년도 말 기금 총 조성액은 209억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79억 원, 재난관리기금 64억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6억 원, 고향사랑기금 2억 원, 민생경제회복상생기금 2억 원, 사회복지기금 23억 원, 양성평등기금 2억 원, 청사건립기금 28억 원, 식품진흥기금 3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24∼2028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등을 포함한 5년간 총괄 세입 전망은 연평균 1조 1,842억 원, 총 5조 9,214억 원으로 계획기간 중 연평균신장률은 2.1%입니다. 회계별 중기 세출 총괄 전망은 일반회계의 연평균신장률은 3.1%, 기타 특별회계의 연평균신장률은 1.5%, 기금의 연평균신장률은 청사 확충에 따른 청사건립기금의 영향으로 25.8%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중기 세출예산 전망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로 5년간 총 4조 1,593억원, 70.2%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어 행정운영경비 등 기타 분야 15.4%, 일반 공공행정 분야 3.2%, 환경 분야 2.7%, 보건 분야 2.1% 순입니다. 2024∼2028년 계획 의무 지출 규모는 5조 3,079억 원 수준으로 연평균 증가율 3.3%, 재량 지출 규모는 6,134억 원 수준으로 연평균 증가율 7%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의무 지출의 비중은 복지 분야 지출 증가 등에 기인하여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영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4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우리 구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임위원장

김종화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조희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희경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부구청장의 총괄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가 있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은 대내외적 경기침체와 국세 수입 감소 등 지방재정 여건이 더 어려운 상황에서 경상적 경비를 절감하여 긴축재정을 기조로 편성된 예산안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산출근거의 적정성, 연내 집행 가능성,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연례 반복적 사업의 원천 재검토, 불요불급한 예산 삭감, 행사성 경비 축소, 유사 중복 사업 통폐합 등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취약계층 보호와 사회안전망 강화,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재정 운영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기금이 당초 설치의 목적에 맞게 계획이 수립되었는지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2024년도 처음으로 편성된 고향사랑기금사업의 경우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기금을 가치 있게 활용하여 지역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이 선정되어 기부 동기를 유발하고 기부자가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나, 공모를 통해 선정된 우수 제안 중 극히 일부만이 반영되었고 일반예산 사업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며 기존 부서에서 추진하던 사업과 유사·동일한 사업이 선정되어 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인지예산은 복지교육국이 72.4% 편중되어 있어 행정이 모든 분야에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실·국별 성인지예산을 고르게 편성하여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영임위원장

조희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괄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희 위원 질의 요구) 이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부구청장님 반갑습니다. 이숙희 위원입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전체 부서뿐 아니고 총괄하시는 입장에서도 애로 사항이 많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총괄하시는 부구청장님께 제가 두 가지만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3회 추경 심사할 때 보육교직원 인건비 관련해서 올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12월 보육교직원 인건비는, 우리 구 인건비 지원 시설 보육교직원입니다. 15∼20% 정도만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이 어려워서, 그리고 그다음에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보고를 받았었는데, 여성보육과에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또 일일이 의원님들 찾아다니면서 수고했던 것을 제가 봤습니다. 어찌 됐든 국비 내시가 좀 늦게 내려와서 저희가 12월에 일부라도, 80% 정도는 지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처리가 되었다고 해서 현장에서는 굉장히, 정말 15% 정도면 교사들이, 살림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부서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그 정도라도 받을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라는 안도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지 12월의 인건비를 지급해 보고자 노력했던 여성보육과하고는 달리, 사실 예산 부서에서는 좀 안일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예산 부서가, 사업 부서의 위에 있다라고 표현하면 그렇습니다만 이런 일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아래에서 받쳐주고 같이 손잡고 가야 되는데 이번에 이런 부분을 보면서, 일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부구청장님께서 좀 더 챙기시고 사업 부서가 좀 더 원활하게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잘 알아들었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부터 총괄하는 예산 부서에서 의회하고 사전에 소통해서 집행하는 데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13년부터 시행되어 왔던 성인지예산이 지금 10여 년을 진행하면서 아직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정착이 많이 안 됐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2023년도 예결위에서 사실 이 부분을 많이 지적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지적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어떤 노력을 해 왔었는지 혹시 부구청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신 것 있으시면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죄송스럽게도 제가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구체적인 상황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파악 못 했고요.

숙희

이숙희위원

물론 그러시죠.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방향이 어떤 건지 제가 인지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부터는 조금 더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성별 격차, 원인 분석, 기대효과 이런 부분은 그 전에 아예 작성도 안 되어 있었는데 그래도 올해 예산서에 보면 다 성의껏 작성은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많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질적 성장을 요구한 그런 질의에 대한 개선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전년도에 70개 사업에서 7,800만 원이었던 예산이 올해는 52개로 줄어들었어요, 성인지 사업이. 그리고 예산도 2,900만 원으로 감소되었고요. 예산액이 심지어 62.78% 감소한 그런 상황이에요. 또 질적 성장을 이루었느냐 찾아보니 성별 격차, 성과 목표 이런 부분이 맞지 않은 그런 사업도 굉장히 많이 보였습니다. 매년 지적되고 많은 의원님들이 관심 갖고 있고 또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 사업인데 성인지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고 있지 않나, 그리고 개선 의지가 너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또 조직별로 한번 살펴봤더니 당연히 우리가 보기에 가져갈 수밖에 없는 복지교육국에 72% 편중되어 있어요. 혹시 그런 상황을 우리 부구청장님, 아십니까?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 못 했었습니다만 자료는 금방 봤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예,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물론 아이들과 여성들이 수혜자인 복지교육국이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할 겁니다. 하지만 행사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기획하고 홍보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여성과 남성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을 충분히 할 수 있고. 시설 분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도로, 화장실, 공원, 가로등 이런 사업에서도 모든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사업이고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성인지에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진다면 우리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구청장님께서 앞으로는,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자세히 못 살펴보셨다고 하셨는데 2024년만큼은 조금 더 관심 갖고 이 일에 적극적으로, 성인지예산이 잘 개선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이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 변경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편성목 간 예산 변경할 때는 실·국장 책임하에 예산 부서, 회계 부서에 통보해서 예산 변경 절차가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같은 편성목 내에서 부기 내용과 다른 집행이 이루어지거나 부기에 대해서 산출기초가 크게 달라질 경우에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계신가요?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취지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초 예산 편성했던 부기 사항하고 다른 집행, 금액이라든지 내용이…….

손혜진위원

산출기초가 크게 달라질 경우.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예, 현재 실태는 아마 실·국장들 책임하에 검토를 거쳐서 집행하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전반적으로 다 그렇게 하고 있는가요?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그렇게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2022년도 검도부 훈련복 운동화 구입 예산이 600만 원 책정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총지출은 2,400만 원이 넘었었거든요? 혹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서 지출하셨나요?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훈련복이 600만 원이었는데 2,400만 원 집행됐다면 다른 훈련 장비 구입비를 좀 변경해서 사용한 것 같은데요. 수요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다른 장비들이 시급하지 않고 우선 운동복 구입이 시급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제가 추정됩니다.

손혜진위원

물론 예산 집행할 때는 물가 변동도 있을 수 있고 여러 상황에 따라서 산출기초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너무 크게 달라진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이럴 때 실·국장 결정 후에 예산 부서나 회계 부서에 통지할 필요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행안부에서 나온 것도. 제가 궁금한 것은 꼭 실·국장의 결재라인을 거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모든 분야에서 다.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그건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당초 예산 편성 내용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난 건 최소한 국장까지 검토하고 집행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손혜진위원

그렇다면 큰 문제가 없지만 확인은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예로 들었던 검도부 2022년도 훈련복 운동화 구입 예산 관련해서 어떤 결재라인을 통해서 이게 예산이 집행됐는지 자료 좀 주시고요. 다른 것도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사항으로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한 가지 당부 말씀 있습니다. 고향사랑기금 관련해서 행정자치위원회 때도 문제 의식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만 고향사랑기금은 귀하게 모여진 거잖아요. 이게 북구만을 위한 특화사업, 북구만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는데, 물론 2024년도 예산이 없어서 각 과에서 실행해야 될 사업이 있기 때문에 10개의 항목으로 해서 이 기금으로 예산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예.

손혜진위원

그런 부분 관련해서 다음부터는 정말 이 기금이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에 맞게 북구를 홍보하고 북구만의 특색 있는 기금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저도 고향사랑기부제를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언론에 난 기사를 봤는데 우리 집행부가 저를 그렇게 생각해 주는 줄 미처 몰랐습니다. 사랑의 그린 PC 사업이요. 주순일 위원장님도 사실 5분 발언으로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셨고 저도 조례를 발의하긴 했습니다만 사랑의 그린 PC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었죠? 관련해서 다 챙기실 수 없을 테니까 저희들이 검색해 보면 못해도 2016년 이후에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23년부터 경로당이나 이런 데에 PC를 좀 보급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구에서도 자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게 고향사랑기금의 취지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5분 발언을 하신 주순일 위원장님이나 조례를 발의한 저의 입장에서도 정책의 퇴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서에서 일반회계로 잘하고 있던 것을 갑자기 기금으로 돌려서 기금에서 하겠다라고 해버리면 이 기금이 그만큼 안 모이거나 다른 데에 쓰여야 되면 이 사업 그냥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전반적으로 고향사랑기부금 사업 관련해서는 의회에서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도 있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실제 사업 공모를 해서, 10개의 사업을 선정해서 시상도 했고요. 그 과정 속에서 고향사랑기부금 위원회도 개최하고 또 각 부서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10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인지하시다시피 내년도 예산의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일부 사업은 부서의 검토 과정 속에서 아이디어를 착안해서 고향사랑기부금 사업으로 선정됐고요. 그런 사업 중 하나가 그린 PC, 말씀하신 게 들어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우선 양해해 주시면 내년에는 고향사랑기부금 사업으로 시행하고요. 그래도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내후년부터 일반회계에서도 누락하지 않고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해 나가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정재성위원

관련해서 올해 사랑의 그린 PC 보급 신청 안내 자료를 좀 받았는데 2023년 5월 22일부터 26일간 모집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전달이 된 시점은 8월, 9월경에 30대 정도 보급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추경 때 일반예산으로 넣어서 해도 되지 않나요?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이론적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아마 특별히 여러 가지 여건상 예산 형편이 크게 추경 때도 좋아질 것 같지는 않을 걸로 예측돼서, 그래서 사업을 시행한 것 같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러니까 추경 때 예산 형편이 나아지기 어려울 것 같다는 예측은 모두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추경 때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다면 이 사업은 못할 사업이다, 기금으로만 할 수 있는 사업이다.”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조례를 발의하기도 했고, 5분 발언을 하기도 했고, 깊이 공감해 주셨고, 더군다나 청장님께서도 예산안 설명에 있어서 그런 취약계층의 강화에 대한 이야기도 언급해 주신 상황에서 저는 이게 굳이 지금 기금으로써 활용되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깊이 가지고 있고요. 저 역시도 다른 위원님들과 마찬가지로 고향사랑기부금의 10개 항목을 보면서 굉장히 아쉬웠던 지점이, 우리 북구를 회사로 치면 스타트업 아니에요? 고향사랑기부금이라는 사업을 진행하는 민간 회사고 그 회사에서 각종 답례품이나 혹은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서 기부를 유도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본 이 기금의 사용처는 재투자보다는 그냥 배당금을 나눠주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요. 물론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고향사랑기금을 조성하고 그것을 이용하는 데는 이러한 민원을 해결하는 데에 있음이 맞겠죠. 그런데 지금 시점에 배당부터 해야 되느냐라는 건 저는 조금 의구심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일단 집행부 나름대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예산 여건이라든지 이런 어려움도 고려했고, 주민들, 공무원들이 사업 공모한 것도 반영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내년도에도 고향사랑기금을 확보하기 위한 홍보라든지 주민들에게 기부금 모금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반영했다고 저희 나름대로는 판단하고요. 일부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일부 사업은 만족스럽지 않은 사업도 있겠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상당히 많이 여러 가지 여건들을 고민해서 10개 사업을 선정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정재성위원

고향사랑기금 관련해서 업무가 세무과에서 주민자치과로 넘어갔잖아요. 민원실 1층에 보면 “고향사랑기부가 북구의 미래입니다.”라고도 해놨고 방금 부구청장님도 홍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몇몇 TF나 이런 것들은 부구청장님 직속으로도 잘하던데 이게 왜 주민자치과로 갔을까. 물론 세무과가 맞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일단 고향사랑기부제는 이렇게 하고요.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이사가 몇 월부터 업무를 시작했죠?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11월부터인 것 같습니다.

정재성위원

11월 1일부터 업무를 시작했는데요. 광산구나 광주시와 다르게 북구가 유독 대표이사를 두고 있는데 그때 어떠한 이유로 대표이사를 뒀었죠? 그때 당시에 제가 TF에 속해 있었습니다만 센터장이 대내외적인 업무를 전부 다 수행하기에는 너무 벅차고, 신생이기 때문에 대표이사 체제를 둬서 대외적인 역할에 대해서 사업을 가져오고, 의회에 설명하고 이러한 것들은 대표이사를 통해서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 말들이 있었지만 결국 대표이사가 선임됐죠. 그런데 관련해서 안전도시위원회에 한 차례라도 보고가 됐나요?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저도 추후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정재성위원

안전도시위원회에 보고가 일절 되지 않았고 심지어 저희 안전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은 총회에 가서 알았습니다,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이 있다는 것을. 총회 이후에 위원장님께서 요청해서 총회 끝나고 안전도시위원회에 보고도 이루어졌죠. 그런데 이미 총회는 끝나버렸고 안전도시위원들이 언급할 수 있는 사항은 하나도 없었고요. 그냥 당부의 말을 하는 정도에 불과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도 전반적으로 먼저 출연했으니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았는데요. 이거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협의가 된 겁니까?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제가 말씀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 못 했습니다.

정재성위원

예산안 관련해서 센터와 관련된 모든 사업들을 행자위에서 심의하셨잖아요. 그리고 행자위에 도시재생과장님이 배석해서 답변하셨고요. 시설관리공단처럼 업무에 따라서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고 행자위에서 일괄로 다 한 게 혹시 어떠한 사유로 그렇게 된 건가요?

고영임위원장

국장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양택

한양택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한양택입니다. 출연금은 주민자치과에서 하기 때문에, 주민자치과 소관이 행자위이기 때문에 행자위에는 보고하고 저희들이 안전도시위원회에는 보고를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러면 TF팀 때 안전도시위원회 위원 추천은 왜 받으셨습니까?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약간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냥 단순히 놓친 게 아니죠.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안전도시위원들이 어떤 발언을 할 기회가 박탈된 것이죠.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시는 2개 부서에 보고를 드리고, 광산구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유사한데 거기도 주민자치과 해당 소관 상임위에만 보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좀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찾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소통도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사실 센터가 구성되는 과정에 있어서 안전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염려가 굉장히 컸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염려가 컸냐면 도시재생 쪽에서 정부의 기조 변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도시재생이 위축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상황에서 센터까지 통합되면 더더욱 업무의 권한이 축소되는 것 아니냐라는 염려가 있었고요. TF에 참여한 제가 기억하기로는 센터 TF 참여 당시에, 부구청장님도 계셨지만 당초 초안은 마을자치 관련해서 팀장까지 4명이었는데 도시재생은 2명이었어요, 팀장 하나, 팀원 하나. 그거 관련해서 굉장히 이례적으로 당시 과장님께서 발언하셔서 “이 인원으로는 너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기억하시죠?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예.

정재성위원

그래서 결국 인원이 한 명 늘기는 했는데요. 저는 여전히 우려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집행부의 행위나, 지금 센터장님도 마을자치 센터장님 하시던 분이죠? 마을자치 하시던 센터장님이시고, 대표이사님도 그쪽의 경력을 더 많이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만한 사유가 당연히 있겠습니다만 공교롭게도 이번에 도시재생 2건만 삭감됐죠. 저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가 센터의 설립과 과정에 있어서 안전도시위원회에 대한 생각은 있었는지를 정말 진지하게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기왕 이야기가 나온 김에 센터도 그렇고 시설관리공단도 그렇고 발족을 시켜 놓고 자꾸 집행부 공무원들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예, 그 부분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와 관련해서 부구청장님께서 방안을 검토해 주신다고 하니까 좀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간주예산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보육교사 지급 문제로 사실 사업 부서하고 지원 부서의 어떤 문제점이었다는 것보다는, 저는 의회의 역할이나 기능을 집행부에서 어떻게 보고 있었을까라는 의심은 좀 들었습니다. 사실 예산의 확정이라는 것은, 결국 의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조차 들었습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가 간주예산이 아니라 충분히 수정예산으로 갖고 올 수 있는, 시간상이라든지 모든 것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접근 방법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부구청장님께서 말씀 조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간주예산 관련해서는 아마 예산 부서 쪽에서 지침을 해석하는 과정에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요. 의회의 예산 편성 권한이 훼손되지 않도록 예산 부서에서 각별히 주의하고 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영임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이 행정에 많이 반영되고 의회에서 나온 의견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고영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회의 중지

10시 54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승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예산결산위원회 고영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경희 기획팀장입니다. 박진영 예산팀장입니다 박수미 정책평가팀장입니다. 정희 법무규제혁신팀장입니다. 조미영 분권공기업팀장입니다. 전민희 서무 주무관입니다. 그럼,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4∼2028년 중기지방재정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어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 2022 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영임위원장

이승미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 예산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142쪽부터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정책토론회 운영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작년 2회 추경 때 들어왔어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올해.

대서

기대서위원

예, 올해요. 그런데 이게 작년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는데 주민정책토론회가 정확히 어떤 내용이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지역 방송사와 연계해서 주민들과 함께 지역 현안에 대해서 토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내용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것을 해마다 할 이유가 있나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상임위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주민들한테 구정 정책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관심이 있어야 지역발전을 할 수 있는 지방자치 환경이 조성된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는 아무래도 그 과정에서 전파력이 있는 방송사와의 그런 부분들이 효과도 있고 소기의 성과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건 구청장 치적 쌓는데 홍보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정책이 나왔습니까?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앞으로 저희가 해결해야 하고 관심 있는 분야로 본다면 용봉IC 사업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일신방직에 대규모 복합쇼핑타운이 들어설 예정인데 만약에 거기에 들어선다고 하면 거기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공유했습니다. 교통대책이나 소상공인 상생방안이나 그런 것들이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는 결과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청장님이 전반기에 28개 동, 후반기에도 돌죠, 주민간담회를 계속하고 계시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주민간담회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축소해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큰 현안들을 가지고 방송국 공중파를 통해서 정책을 논의한다고 하셨는데 과연 그 효과가 얼마나 있을뿐더러 이것을 해마다 해야 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고요. 실장님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관심을 갖지 않으면 지역발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방자치시대에는 그런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 하나의 방법이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저희 구만 하고 있는 건가요, 5개 구청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5개 구청 다 본예산에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기획실은 전체적으로 살림을 총괄하는 부서이고 살림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운영하고 협의하는 것은 구청장이 하실 거 아닙니까?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그 살림에 대한 심의를 받는 것은 당연히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죠? 의회가 어떤 심의를 해서 정당하다, 안 하다는 걸 가지고 상임위별로 고민하고 언쟁을 통해서 예산의 예산순위를 배정하는 건 의회의 권한이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어떠한 예산만 삭감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부서에서는 더구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필요한 예산이라고 선정했다지만 거기에 연관되어 있고 수혜를 받으려고 하는 단체나 그런 분들이 직접 전화하고 그것을 가지고 상임위나 예결위에 억압을 해요. 그러면 의회에서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왜 부여해 주고, 그다음에 살림 배정하실 때는 경기가 어려워도 우선순위를 정확히 하셨어야죠. 전 부서별로 보니까 지자체장의 입맛에 맞는 예산은 우선순위로 부여되고 정작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들은 요일별로 일괄 다 삭감했어요. 저는 내년 경기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 토론회를, 이 2,000만 원을 꼭 해야 하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그 뒤에도 계속 질문하겠습니다마는 지자체장 것은 내려놓지 않고 결론은 의회의 발목을 잡는 표현을 한다는 자체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과연 얼마만큼 정책의 실효성이 있을까요? 저는 본인의 홍보와 치적쌓기라고 봅니다. 방송에 나가 정책토론회를 하고 어떠한 현안들을 가지고 와서 뭔가가 반영됐느냐 이 말이에요. 현재 이슈화되고 있는 것을 다시 설명하는 거잖아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일례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틀리다는 말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용봉IC는 그 우회도로 부분, 용봉IC 공사와 도시철도 2호선 공사 기간이 겹친다고 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북구 지역의 우회도로가 개설되지 않으면 교통정체가 굉장히 심하다고 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 것은 행정에 건의하면 되는 것이고요. “주민과 그것을 가지고 방송에 나가서 우회도로가 없으면 안 됩니다.”라고 발표하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그만큼…….

대서

기대서위원

이번에 방송한 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봤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것을 정책에 대한 토론회로 봐야 하나요? 본인이 북구 발전에 어떠어떠한 것을 해왔다는 것과 교통영향평가, 늘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예산이 전체적으로 30% 이상 삭감됐고, 소상공인이나 그런 어려운 점을 말씀하셨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5개 구청협의회에서 단체장들이 회의하면 다 끝나는 겁니까? 저는 이건 잘못됐다고 봐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좋은 의견 주시면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도시브랜드 및 캐릭터 홍보물 제작이 있잖습니까?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현재 특허 상표등록은 하고 계신 가요?

혹시 대구 북구의 뿌꾸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다는 건 아세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제가 구체적으로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뿌꾸라는 테마 여행 상표를 사용하고 있고 우리 북구 캐릭터와 똑같거든요. 여기는 대구 북구인데 모르고 계셨어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실무진에서 저한테 한번 보여 준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정확히 생각나지 않아서 답변을 그렇게 드립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여기가 먼저 상표등록을 했다고 하면 쓸 수 없는 거잖아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아마 저희가 캐릭터 개발하면 디자인하고 특허등록을 하고 상표권 등록하거든요. 현재 특허등록과 디자인 등록은 진행이 됐고 상표권 등록을 진행 예정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대구 북구의 뿌꾸는 문제가 없다는 건가요.? 검토는 해보셨나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특허받고 디자인 등록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리고 우리 캐릭터가 유사해서 여쭤보는데 시흥시의 해로, 토로라는 캐릭터가 우리 북구와 유사해요. 시흥시는 장려상을 받았고 우리 북구가 개발했던 내용이랑 비슷한데 이것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은 해보셨어요? 그것도 점검을 해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러한 부분들은 특허등록 하거나 디자인 등록할 때 다 걸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특허와 디자인 등록은 됐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용인시는 전용 스토어를 도입해서 판매하고 있고요. 이것에 대한 계획은 이제 수립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내년에는 해볼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장기적으로 계획을 생각 중인데요. 올해는 소규모 키링이나 그립톡, 인형탈 이런 부분에서 홍보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홈페이지 구축을 하는데 홈페이지를 구축하게 되면 거기에서 주민들이 직접 홈페이지에서 저희 도시브랜드와 캐릭터를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고요. 그리고 용인시에서 하는 것도 저희가 사회적기업과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할 계획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데에서 상표등록하고 다른 행정기관에서 표절 의혹을 제기했을 때 문제점은 전혀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 내용은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144쪽,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심의 하시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보셨을 때 문제점이 무엇이었나요, 혹시 보셨나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재정계획심의 말씀하시나요?

대서

기대서위원

예, 세입·세출 30쪽에 있습니다. 보셨을 때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세우시는 이유가 뭐예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중장기계획을 세우는 이유는 향후 일어날 예측에 대해서 대비하고, 그럼으로써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세워져 있는 예산서 봐보세요. 2020년도에 본예산 5.5% 증가한다고 되어 있고 2023년도에는 4.3%, 내년에는 2.6%로 반토막 났습니다. 해마다 5년치의 계획을 수립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셨을 때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세입 자체가 2022년 본예산은 5.5%가 증가한다고 되어 있었고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작년에…….

대서

기대서위원

2023년도에는 4.3%였고, 내년 수치는 2.1%예요. 이렇게 변화 수치가 많이 생길 수 있나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현 상황에서 미래를 예측해서 수립하는 계획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2024년도 예산이 2.1%로 상승할 거라고 예측했지만 그것은 전반적인 세수 절벽이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재계획에 미치지 못했던 부분이 있고요. 여기에 연평균 신장률을 2.1%로 한 이유는 국가도 국가재정계획이 있고 시도 광역시 재정계획 수립을 하거든요. 저희는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실정에 맞게 추계를 하다 보니, 광주시는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한 1.37%, 또 국가는 3.7%, 저희는 이전수입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그 중간치인 2.1%로 반영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보니까 2020년부터 2024년 있잖아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3개년치의 전망을 봤더니 그중에 3개년치가 겹칩니다. 2022년 중장기계획에서 2024년 세입 전망이 약 1조 1,700이 나오고 2023년 중장기계획에서는 약 1조 2,600억 원으로 약 950억 차이가 나는데 거의 8.1% 차이가 나거든요. 그리고 2025년 약 882억, 7.1% 차이, 2026년에는 약 650억, 4,39% 차이가 나요. 아무리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갭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해마다 계획을 정확히 세우고 매년 변화 추이는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요. 세입이나 세출 부분에 대해서 변동 폭이 컸던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2022년도에 부동산 관련 세법이 많이 개정되어서 세수가 줄어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입도 2022년 말부터 줄어들기 시작했고요. 그 이후에 부동산 경기 침체와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올해와 내년까지는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현재 나와 있는 걸 보면 2024년 전망치가 9.45%인데 2026년에는 15.56%이고 1,000억 이상 갭 차이가 나거든요. 해마다 이것을 점검하는데 1년 수치의 전망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중기지방재정이 항상 이런 상황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2022년부터 갑작스러운 상황들이 있었고 그런 상황들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사전 반영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올해만 봐도 세입이 입주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지방세를 받을 수 있는 세대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희 지역구에도 준공이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하신 것인지 아니면 평균치를 가지고만 나누신 것인지.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평균치도 참고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단기 세입이나 그런 것은 될 수 있으면 정확히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세심하고 세밀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 형식성이 아닌 정확한 계획은 잡으실 수는 있겠는데 너무 오차가 큰 것 같아서요. 예산 부서에서는 고민하셔야 할 것 같고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작년에 보니까 정책개발 및 혁신역량강화 워크숍이 시책사업으로 있었는데 올해는 없네요. 이게 작년에 어떤 2,200짜리 사업이었습니까?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작년에 6급 이하 직원을 선별해서 1박 2일 일정으로 정책개발 워크숍을 진행하는 사업이었는데 최초 시책사업이었습니다. 내년 예산 사정이 조금 열악하다 보니 격년제로 추진 검토를 하게 되어서 내년 사업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올해 예산이 축소되다 보니까 시책으로 했던 것도 1년 만에 매몰시켜 버리네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시책사업은 노조와 협의 사항입니다. 무조건 1년을 하면 자동 일몰을 전제로 시책추진을 하고 1년을 한 다음에 평가해서 2년, 3년, 4년 계속사업으로 갈지 안 갈지 판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산을 전체적으로 총괄하기 때문에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역의 현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SOC사업일 것 아닙니까? 보면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대단위 삭감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앞으로 지역에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예산을, 어차피 저희 의원들이 가장 밀접하게, 청장님은 계획을 세우고 만나지만 저희는 수시로 민원을 접하고 수시로 만나는데 그런 예산 부서가 없고 필요로 하는 예산 자체가 굉장히 많이 삭감해 버렸거든요. 그 예산을 해마다 해 왔고, 그분들에 대한 것을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십니까?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SOC사업 같이 신규사업은 될 수 있으면 지양을 시켰고요. 그리고 주로 유지보수비 위주로 편성했었고 꼭 필요한 도로 사업은 시비 보조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선순위 건설과와 협의해서 시 사업으로 올린 부분이 있고요. 약간 예산이 들어가는 규모 있는 SOC사업은 특교금 내지는 특교세로 적극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시에서 저희가 필요한 사업 자체적으로,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현실적으로 와닿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예산을 작년에도 거의 안 내려주다시피 해서 저희가 구비 편성해서 하고 추경 때도 마찬가지로 했잖아요. 그런데 뭘 어떻게 시비를 기대하신다는 거죠, 시장님 기조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반대인데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시장님 기조가 도로 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그렇긴 한데요. 기본적인 도로 사업할 수 있는 힐링사업과 기본적인 사업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교금 할 때 약간 배제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특교세나 시에 적극 어필해서 최대한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게 맨발걷기 사업인 건 아시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 건 편성하셨나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맨발걷기 사업은 애초에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신규사업을 지양했었기 때문에 부서에서 저희 쪽으로 신규사업 신청은 안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게 문제가 됐고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고향사랑기부제 아니에요. 구민들이 필요로 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지자체에서 해야 할 역할을 지자체장이 하셔아 한다고 봐요. 우리가 언론에 홍보를 안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은 것을 활용하고 있는데 결론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살림을 어떻게 꾸려 갈 것인지는 지자체장의 치적쌓기보다는 그것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고 예산 편성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은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반드시 고민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정상용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기대서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142쪽을 보시면 도시브랜드 및 캐릭터 홍보물 제작에서 아까 질의하실 때 특허, 디자인 등록, 상표등록은 이상 없다는 것이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상표권은 아직 등록이 안 되어 있고 추진 중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이상 없을 걸로 보시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상용

정상용위원

우리 북구 마스코트 북구&;부부가 개발되었고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주민의 삶에 밀접하게 접근해서 친근감 있는 이미지로 사랑을 많이 받아야 캐릭터의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보면 홍보물 제작비로 예산을 세워 주셨는데 홍보물 제작 시에 어떤 점을 가장 중점적으로 제작하고 배포할 예정입니까?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올해는 그립톡이나 키링, 인형탈을 제작해서 각종 행사에 홍보하고 기본형으로 12종의 이모티콘을 개발했었거든요. 그런데 한 40여 종 추가해서 시기별로 적절하고 상황에 맞는 응용형 캐릭터를 개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도시브랜드 관련해서 올 연말에 최종 보고회가 끝나고 도시브랜드가 확정되면 그것과 연계해서 같이 홍보할 예정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북구 캐릭터에 유대감이 생길 수 있게끔 북구 정보전달 매개체로써 소통의 아이콘으로 우뚝 설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외빈 초청 국제교류 활동 지원이 예산 100만 원이잖아요. 그걸로 외빈을 초청할 수 있나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이것은 행사운영비입니다.

정재성위원

행사운영비요? 행사운영비라고 하시면 어떤 행사의 어떤 운영비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외빈 초청해서 산업단지 시찰을 할 수도 있고 주요 관광지 안내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정재성위원

2021년, 2022년 코로나라고 하고 2023년도에도 안 했잖아요. 우리 청장님이 나가셨지 오시지는 않으셨는데 필요할까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보통 보면 한 해에는 외국에 방문하고 한 해에는 초청하는 형식으로 지금까지 진행해 왔었습니다.

정재성위원

한 해에 방문하고 한 해에 초청하는 거면 올해 국외로 나가시는 비용을 줄이고 이 비용을 늘렸어야 맞는 거 아닌가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외빈 초청 교류 활동 지원 부분은 국내에 이분들을 초청했을 때 국내에서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장소를 대여하거나 어떤 관광을 한다거나 외빈 초청 시 통역을 하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쓰는 비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까지 모실 외빈분이면 과연 100만 원으로 될까 싶기는 한데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최대한 저희 실정에 맞게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외빈을 초청할 계획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정재성위원

혹시 어떠한 분을 염두에 두고 계시나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2023년도에 베트남 바돈시를 방문하셨고 그쪽에서 2024년도에 이쪽에 방문하고 싶다는 의사가 있으셨기 때문에 거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바돈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국제 우호 도시 교류 추진 관련 사업 실적을 보니까 예산 2,400만 원 중 30%만 집행하고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유는 뭔가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올해에는 외빈 초청이 없었고요. 주로 지출되는 비용은 해외 나갔을 때 출국 비용 쪽으로 지출됐기 때문에 잔액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정재성위원

행자위에서도 관련 이야기들이 언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우호 도시로 선포는 했나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우호 도시로는 협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래서 내년에 바돈시에서 온다는 거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정재성위원

그러면 우호 도시를 했을 때 우리 북구에 어떠한 이익이 있습니까?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바로 어떠한 성과를 기대한다기보다는 처음에 우호 도시로 교류할 때는 말 그대로 상호 교류하면서 친선 위주로 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게 하면서 점차 확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는 친선 위주로 교류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우리 청장님께서 해외에 갔다 오셔서 어마어마한 성과를 내셨다고 홍보하셨는데 유독 여기는 친선 우호인가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행자위 위원님들도 많은 제안을 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 민생 경제나 이런 부분들과도 엮여서 하면 좋겠다는 의견도 주셔서 저희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성과를 낼 수 있는 우호 도시를 물색해 보고 있는데 생각처럼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국 구청장협의회에서 주로 그런 부분에 중간 역할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장님께서 이번에 시장개척단 성과도 있었기 때문에 (광융합과 진흥회) 00:39:35 쪽에 협조 요청을 해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유사하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도시를 찾고 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정재성위원

알겠습니다. 초청하신다고 하니 과연 언제쯤 오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잘됐으면 좋겠고요. 주민참여예산학교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어요. 2022년도에는 2회 해서 교육 대상이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와 주민 등 97명이 참여했고요.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 청소년 위원회라고 해서 10명이 청소년 참여예산 교육을 따로 받았습니다. 그게 올해는 하나로 통합하셨는데 통합한 이유가 뭔가요, 물론 아직 안 했고 12월 24일에 할 예정이라고 주셨는데 통합한 이유가 뭔가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아마…….

정재성위원

아마 사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함이겠죠.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아서 하기는 해야겠고, 그래서 하나로 통합하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2022년도 관련해서 교육자료들을 저한테 주셨는데요. 청소년참여예산 교실 자료와 주민예산학교 성격이 아예 판이하게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죠. 주민예산학교는 아무래도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이 들어가시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주민참여예산이란 무엇인지, 주민참여예산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교육들이라면 참여예산교실은 예산이 무엇인지 청소년들이 예산을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그러한 사례들이 뭐가 있는지, 다르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정재성위원

그런데 이것을 같이 뭉뚱그려서 하면 효과가 있을까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향후 분리해서 대상에 맞게끔 하는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청장님이 본 예산 설명하실 때 아동과 청소년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포용적인 복지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관련해서 청소년들이 살기 좋은 도시,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예산학교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주민배심원 관련해서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명단을 받았습니다. 2022년도에는 여성, 남성 비율이 여성 열여덟 분, 남성 열일곱 분이에요. 물론 주민배심원단 자체가 매니페스토실천본부를 해서 연령대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무작위로 추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2022년도 주민배심원단 명단을 보면 여성 열여덟 분, 남성 열일곱 분, 2, 30대 청년 여덟 분, 이후 나이대 분들이 스물일곱 분 정도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는데요. 올해 주민배심원 명단을 보면 여성 열세 분, 남성은 스물두 분입니다. 우리가 물론 정확하게 반반으로 맞출 수는 없을 거예요. 이분들이 무작위로 되어서 하시겠다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안 하시겠다는 분도 있고, 갈릴 텐데 유독 2023년도에는 40대 한 분, 50대 네 분, 70대 다섯 분인데 60대가 열세 분이에요. 그래서 내년에 주민배심원단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연령과 성별을 잘 분리해서 고루 의견들을 들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위원

황예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142쪽을 보시면 연구용역 관련한 예산이 있습니다. 연구용역은 2023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해 놓으셨어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이것은 풀 용역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예, 2023년도에는 몇 건 추진 해서 예산을 얼마나 사용하셨나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현재 추진한 건은 한 건이고요. 그 한 건은 지금 준비 중입니다.

황예원위원

그 용역비가 얼마예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1,880만 원 집행했고 향후 추진할 것은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황예원위원

북구 의회사무실 조직진단 하셔서 1,880만 원하셨고 추진하시려고 사업이?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교통량 조사.

황예원위원

그것은 2024년도에 하시는 거 아닌가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지금 풀 용역비가 있어서 올해 교통과에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면 예산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번 연도에 시작해서 내년에 마무리를 짓는데 이번 연도에도 예산을 풀로 잡았고 내년에도 5,000을 잡아두셨다는 이야기인가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해마다 5,000만 원씩 책정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필요시 현안에 대한 용역 플러스 중앙부처나 각종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선별 조건으로 용역을 해야 공모 선정하는 데 유리한 공모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대비하고 현안 수요를 예측해서 저희가 5,0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면 5,000만 원을 계상한 것이 적절하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혹여라도 예산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이월되는 부분들은?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불용하면 그다음 연도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합니다. 만약에 불용이 된다면 다음 연도에 그 예산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서 그다음 연도 예산 편성하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황예원위원

교통행정과에서 내년에도 2,000만 원으로 말씀하셨죠? 혼잡도로 개설 방안에 관련된 용역이죠, 이게?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면 이거 외에는 혹여나 부처에서 시급한 상황이 생기지 않으면 또다시 이월시키는 예산…….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2023년 나머지 잔액은 불용이 되고 그 불용금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서 2024년도 예산에 사용하게 됩니다.

황예원위원

저희가 해마다 최고로 할 수 있는 예산 목을 계속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혹여라도 저희가 예산을 하는데 부족해서 시급하게 다시 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때 그 예산을 어디 목에서 가져오시나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예비비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황예원위원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최고로 예산을, 지금은 다른 예산들은 삭감이 많이 됐잖아요. 이 부분이 없는 게 아니라 목을 세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최고로 세웠다는 게 합리적이었다고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해마다 다 소진하지 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 심의위원회에 저희가 의결을 받아야 하는 상황들이 있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심의위원회에…….

황예원위원

용역 관련해서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황예원위원

용역 관련해서 어떤 부분을 받으셨나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학술 용역은 1,000만 원 이상, 시설 용역은 3,000만 원 이상, 대상 사업은 부서별로 다 받았을 걸로 생각됩니다.

황예원위원

그것도 실제로 북구청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면 자세히 나와 있지 않은 내용들이 많아요. 심의도 비공개가 있고 공개가 있는 거잖아요. 공개를 조금 더 확장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우선 투명성에 대해서 고려해 주실 부분과 알 권리 관련해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자료, 우리 북구에서는 이런 것들의 심의가 이루어졌고, 이것들이 통과됐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안건 자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안건 자체가 있고 그대로 가결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러한 부분도 디테일한 내용까지 확인할 수 없지만 그래도 어떠한 사업들이 심의되고 있는지는 알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북구청의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봤는데도 내용들이 없어요. 이러한 부분을 조금 더 확산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황예원위원

부서 심의위원회 자체 연구용역도 목적이 낭비되는 예산들을 방지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들여다보는 예산 중에 낭비됐던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을 확인해서 리스트업을 시키고 내년에는 이러한 부분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이 예산을 사용했음에도 그렇지 못했던 부분이 아쉬웠거든요. 연구 개발비 관련해서도 과다하게 계상했다고 보이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고심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145쪽을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 있습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황예원위원

북구에 주민참여예산이 상당히 많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각 동별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예,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자체의 목도 상당히 많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저희가 예산 책정해서 20억을 대상으로 공모하는데 실제로 부서 검토를 거치면 20억까지는 못 하고요. 내년 사업은 44건에 16억 6,000 했습니다.

황예원위원

주민참여예산에 관련해서는 부서별로 사업과 관련한 어려움을 상당히 많이 겪고 있거든요. 기획실에서는 전반적으로 모든 예산을 다 총괄해서 공정성, 필요성, 이러한 고심들로 예산을 편성하실 거란 말이죠, 그렇게 하고 계시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주민참여예산제는 북구 주민참여예산 위원회가 있습니다. 부서에서 검토 내용이 긍정적으로 보면 분과별로 토론회를 거치고 현장실사 다 나갑니다. 그래서 주로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에서 많은 역할을 해 주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황예원위원

여기에서도 보면 홍보물 제작이 있고 현수막이 들어있더라고요. 어떤 부분을 홍보하시는 건가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산참여는 우리가 제안사업 공모할 때 홍보할 것 같고요. 그리고 위원 모집할 때 홍보할 것 같습니다.

황예원위원

그 목으로 생각한다면 이게 1년에 몇 건이나 되는 정도로 현수막이 제작되는 건가요? 현수막은 27개소에서…….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아마 동별로 책정한 것 같습니다.

황예원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으로 하면 1년에 1회 이상의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요. 전반적으로 여기뿐만 아니라 이것은 위원회 구성에 관련된 것이지만 조정실에서는 주민예산참여 관련해서 올라오는 사업의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까?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목록이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황예원위원

목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심의하시고 검토하실 때는 그 사업과 관련해서 작은 예산 하나도 신중하게 심의하고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은 어떻게 보면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는 아우트라인만 가지고 올라와 있고 부서에서도 알지 못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기획조정실의 어떠한 부분을 보고 계상하고 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주민참여예산을 어떻게 해서 선정했냐 이 말씀이신가요?

황예원위원

선정된 것도 그렇지만 선정됐다고 하더라도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제안 공모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과 내용은 다 알고 있고요. 이런 사항들은 먼저 부서 검토를 거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곳이 해당 부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기획실에서 전반적으로 이런 것을 총괄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진행하고 상황을 가장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부서이기 때문에 공모사업은 부서의 의견을 제일 먼저 듣습니다. 부서에서 부정적으로 판단하면 기획실에서 좋다고 생각하더라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부서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하셨어요. 그런데 기획실에서는 검토에 대해서 반영 안 하시나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부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온 것은 거의 반영했다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부서에서 긍정적인 부분은 거의 반영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이번에 화두가 됐던 몇 개의 사안이 있었거든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기획실에 말씀해 주시면 다시 한번 봐보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지만, 이 사업이 추진됨에 있어서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것까지 총괄하는 팀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부서에서 검토됐지만 부서에서 발견하지 못하고 일차적으로 거르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걸러야 하는 팀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을 총집행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관리·감독 자체도 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사업이 잘못됐으면 부서에 다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건가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아니고요. 주민참여예산은 말 그대로 주민참여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에서 여러 번 토론을 거칩니다. 이 사업이 진짜 적절한지, 현장도 권역별로 위원님들이 다 나가시거든요. 직접 나가셔서 현장도 보시고 거기의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이 사업이 부서에서 긍정적으로 왔다고 해서 기획실에서 100% 해 주는 게 아니라 이런 분과 위원별로, 특히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그런 절차를 거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황예원위원

절차를 거쳤음에도 제안하신 부서와 사업 내용이 다르게 해석된다면 그 또한 문제가 되겠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은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이런 부분은 계속 파악 자체를 하고 계셔야 하는 거고요. 사업의 내용이 올라왔을 때 저희한테는 없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부서에서도 구체적으로 안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예산을 잡아놓고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예산안 자체가 없는 거예요. 저희가 심의할 때는 예산안이 있어야 이 예산이 타당한지 보는 건데 예산이 없어요.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활성화를 위해서 위원회도 하고 필요한 사업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작다면 작지만, 주민들의 삶의 질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주민참여예산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긍정적인 부분도 상당히 많아요. 하지만 저희 의원님들 지역구에서 하고 있는데도 주민참여예산을 모른다는 부분 이번에 지적 많이 받으셨잖아요. 지적 못 받으셨어요? 저희 지역구에 주민참여예산으로 공사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아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업 관련한 많은 고심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해 주셔야지 동에 발전이 있으니까 참여하는 주민들은 정말 좋은 거죠. 그런데 주변에 살고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주민참여예산 자체를 인지 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 것, 여기에 홍보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주민이 주민예산 관련해서 아셔야 한다는 것, 그리고 내 집 옆에서 공사를 하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해 달라고 이야기하면 이것을 제안한 분들하고만 공무원들이 소통하고 제안된 내용으로만 저희가 사업하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 실질적으로 그 주변에서 피해받는 주민들, 그리고 조금 더 보완해야 할 내용이 그 안에 담아질 수 없는 안타까운 부분이 시기적으로 있더라고요. 저는 이러한 부분에 홍보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 같은 예산을 들여서 한 번에 공사를 해야 하는데 부작용이 나타났을 때 또다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예산 수반이 되어야 하는 것들은 낭비되는 예산인 거잖아요. 이러한 것을 고심하셔서 주민참여예산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더 촘촘히 챙기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예,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요. 책임성 있는 예산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과대계상이 될 수도 있고 과소계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것들은 그 부서에서 담당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에 위치적으로 무게감은 있으시겠지만 고심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부서에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재정 운용에 대해서 투명하고, 공평하고, 형평성에 맞아야 하는 거거든요. 최종적으로는 예산집행에 대한 책임감까지 무게감을 더 실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더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리고 심의위원회에 관련된 정보 공개를 조금 더 공개하셔서 더 많은 주민이 북구청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도는 알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대부분 위원회는 결과 공개를 하는데 저희가 그 부분은 홈페이지를 다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공문서 같은 거예요. 몇 명의 재적인원이 있고, 참석했고, 어떠한 안건들이 들어가 있고, 그것의 결과, 제가 한 장으로 된 것만 확인 할 수 있었거든요. 그거라도 있으니까 그 건은 알지만, 한번 열려있는 게 있는지 검색해서 들어가 보세요. 없어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더 남으신 거 같은데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회의 중지

13시 31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아까 정회 때 실장님이 제가 아까 부구청장님께 여쭤본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갖고 오셨는데요. 다시 한 번 저한테 아까 설명하셨던 것 설명해보시겠어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보통 전용 같은 경우에는 실·국장님 결재 하에 서로 편성 목간의 예산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손혜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편성 목은 아니고 그 밑에 통계 목, 통계 목간의 그런 부기를, 그 구체적인 내용은 검도 장비 내에 여러 가지 품목이 있는데 그 부기에 맞지 않게 사용하였다는 내용으로 파악되었고요. 이런 경우에는, 통계 목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실·과장 책임 하에 집행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손혜진위원

지방재정제도 해설 사례집이 있어요. 이건 나중에 제가 자료드릴 텐데요. 거기에 질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무관리비의 일반수용비 100원, 급량비 50원으로 예산서에 표기되어 있는 것을 2개를 바꿔서 부기사항을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도 여기 회신에 보면 “동일한 세부사업과 통계 목 내 부기명 및 산출 기초를 변경하는 것은 예산의 변경사항에 해당한다.”라고 되어있어요. 그래서 “실·국장의 결정 후, 예산부서 및 회계부서에는 통지 필요 없이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회신 온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차이 나게 변경해서 써버리면 의회에서,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600만 원에서, 아까 검도부 예를 든 것처럼 6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던 게 2,400만 원이 돼 버렸잖아요, 거의 4배인데. 그런 식으로 그 내에서 예산을 변경해서 써버리는데 실·국장의 결재도 없이 그렇게 그 과에서만 해서 쓸 수 있다면 의회에서 예산안을 심의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정도 금액이고 그렇게 많이 변경해서 쓸 거면 어쨌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거고 나중에, 그렇잖아요. 행정사무조사 자료에도 보면, 자꾸 검도부로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만 거기도 과장님 결재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다 변경해서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자칫 보면 편법으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좀 지켜주시고, 내부에서 이런 시스템을 지금이라도 저는 좀 갖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의견입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부분은 무슨 의도이신지 알겠고요. 저희도 그런 통계 목간은 그동안 실·과장 책임 하에 유동성 있게 집행해온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특별하게 보일 수 있는 예산들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해서 집행되도록, 예산심의 건을 침해하지 않도록 부서에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좋게 말해서 유동성이고 나쁘게 말하면 편법이에요, 알고 계시죠? 앞으로 좀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보니까 2024년도 시민참여예산 총회에서 저희 북구 것이 15건 승인 났던데요. 혹시 지금 시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겁니까, 저희 예산서에 없던데?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파악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아직 파악이 안 되신 겁니까? 올해 예산서에 하나도 없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아무튼 파악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실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아까 우리 기대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브랜드 캐릭터 활성화 있죠? 예산안 142쪽이고 부속서류 224쪽인데, 혹시 이런 것도 생각하고 계신지. 안했으면 같이 참고 좀 해주시라고 말씀드리는데, 문화관광부에서 주최하고 있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우리 동네 캐릭터 대상’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상임위의 모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셨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럼 그것은 더 말씀드리지 않고, 카카오 채널 있잖습니까, 카카오톡. 우리 북구와 친구맺기를 하는 주민들께 부끄&;부부 이모티콘을 무료로 배부할 생각은 없는가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저희도 지금 그 부분을 좀 검토하고 있는데요. 예산이 상당히 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수반되더라고요.

기영

최기영위원

아, 그래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기본적으로 이모티콘 최하 기준이 있더라고요. 최하 16종이고 한 번할 때 기본이 2만 5,000명한테 그냥 뿌리는 건데 그렇게 한 세트로 했을 때 3,200만 원 정도.

기영

최기영위원

예산이?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예산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들어서 지금 좀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본 위원은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드는지 모르긴 했는데, 그래도 혹시 최소 비용으로…….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기영

최기영위원

우리 캐릭터를 활성화시키고 홍보하는 데 참고 좀 해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희 위원 질의 요구) 이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이숙희 위원입니다. 성인지 예산 35쪽의 기획조정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성별격차 원인분석을 좀 보면요, 찾으셨어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숙희

이숙희위원

“예산위원회 위원의 성별 비율은 여성이 다소 높은 경향을 보임”이라고 되어 있고요. 비율을 쭉 위원회 별로 보면, 구 예산위원회는 57%로 여성 비율이 높고 동도 58%, 그런데 지금 청년위원회 같은 경우는 33%에요, 그렇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숙희

이숙희위원

청소년은 또 감사하게도 70% 정도 되고, 그런데 원인분석에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해 여성참여율을 지속적으로 높이고자 함”이라고 지금 나와 있잖습니까. 그 아래쪽에 보면 추정치에서 2023년이 33%에요. 그런데 2024년 목표치가 그대로 33%에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숙희

이숙희위원

기획조정실은 지금 모든 전체적인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도, 조금 전에 제가 부구청장님께도 그런 저런 말씀드렸었는데, 좀 더 세밀하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다른 부서 것을 쭉 한번 넘겨봤더니 최소 1%라도 올려서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총괄부서에서 관심 없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우리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도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특정 성비를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근거가 되어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을 좀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더 관심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그러니까요. 전년도 심의할 때도 분명히 이 부분은 예결위에서 아주 강하게 다뤘던 부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기획조정실 것을 다시 살펴보니까 또 이런 부분이 있어서. 더 관심가지시고 전체적인 것을, 내년에 다시 이것을 준비하실 때는 다른 부서 것까지 전체적으로 다 참고하시고 체크하시고, 좀 그런 역할들을 기획조정실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이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북구 주민참여예산 중에서 청년위원회라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고영임위원장

어떤 역할로 청년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는가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청년위원회는 청년의 관점에서 우리 구정시책에 제안도 하고 또 주민참여예산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장

방금 이야기들은 바로는 성비가 조금 더 기울어져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찾아는 보셨겠죠, 성비 관련해서는? 사전에 고민했었던 부분들이 있으셨나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아마 구체적으로는 제가 그때 상황을 잘 몰라서 대답하기는 그렇지만, 지금 수치상으로는 한쪽으로 기울어진 것 같으니 2024년 운영할 때는 성비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장

2023년도 예산하고 2024년도 예산이 조금 달라요. 설명 한 번 해 주십시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지금 전반적인 총괄 부분 말씀하시죠?

고영임위원장

청년위원회만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청년위원회에 대한 예산 말씀이신가요?

고영임위원장

예, 146쪽입니다.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괜찮고요. 팀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팀장님으로부터 답변 듣겠습니다.

진영

박진영예산팀장

예산팀장 박진영입니다. 청년위원회 회의 운영예산이 작년에는 19명이었는데 인원이 18명으로 바뀌어서 그 부분하고, 회의 횟수 계획을 저희가 12회로 잡았는데 실제적으로 실적이랑 예산상황을 고려해서 6회 정도로 줄인 부분이 있습니다.

고영임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방재정시스템 기준을 추정해서 참여자 수 자료를 받아본 결과, 참여자 수가 6명인 경우도 있어요. 실장님, 6명이면 위원회가 가능한지? 전체 정족수가 19명인데 6명으로도 회의가 진행됐다는 자료도 보이고요. 그리고 12회로 됐는데 실질적으로 12월을 제외하고 현재로써는 6회 정도 진행하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2024년도 예산을 6회로 받지 않았는가 싶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절감이라든가 그런 것도 따르지만 부서의 노력들이 보이지 않는 지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6명이, 정족수가 안 되는데 회의하는 것들도 크나큰 문제인, 건수도 지금 5월·9월·11월은 6명·5명·7명으로 진행됐다고 나와 있는 것들은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내년에는 더 내실 있게 꼼꼼히 챙겨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장

그리고 조금 상황들이 어렵더라도 꼼꼼히 살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조실에서 이렇게 나온다면 다른 부서에서 위원회가, 저희가 직접참여의 한 형태로 직접민주주의를 실행하는 다양한 방법 중의 하나가 주민참여예산제라고 생각하는데 그중에서 상징성이 될 수 있는 청년위원회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적합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진행됐다는 것들도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비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갖는 취지나 의미들이, 청년정책이라든가 청년의 주민참여예산에 관한 사항들을 논의한다면 더더욱 이런 부분에서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좀 안타깝고, 의견을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고향사랑기금의 장애인복지카드 ONE하시면 한 번만 오세요 1,000만 원 기금 삭감된 것 알고 계시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삭감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을 몰라서도 아니고,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업이 들어보니까 2022년도부터인가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카드 발급을?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손혜진위원

이 카드 발급과 동시에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 자체를 함께 했어야 되는 사업이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손혜진위원

이것을 과에 질의 안 하고 실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은 이런 것도 총괄하셔야 되니까 여쭤보는 거고요. 그런데 1,000만 원이 없어서 이 기금으로 예산을 올리셨다가 지금 삭감됐잖아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아까 기대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주민정책토론회 운영 지원 이런 예산을 저는 이런 곳에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구에 예산이 없어서, 1,000만 원의 예산이 없어서 기금으로 이것을 하려고 했다는 과의 이런 실정들이 저는 너무 안타깝거든요. ‘그러면 주민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의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홍보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홍보실장 최웅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북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고영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홍보실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홍보실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진 홍보팀장입니다. 양혜경 온라인소통팀장입니다. 김현우 구보편집팀장입니다. 장은 서무 담당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4∼2028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아무쪼록 저희 홍보실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임위원장

최웅철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콘텐츠 공모전 관련해서요. 저희 SNS 홍보 콘텐츠 공모전에서 당선된 작품들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죠?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저희가 콘텐츠 공모전을 2023년도 같은 경우에 2번 했고요. 상반기에 선정된 작품 같은 경우나 하반기에 선정된 작품은 저희 구청이나 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모니터가 있거든요. 그쪽에 송출하고, 각종 행사나 이럴 때에 영상을 송출하고 있고요. 또 비엔날레 미디어파사드에 영상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안 그래도 관련된 자료를 받았는데, 그 활용현황을 보면 너무 이게 오프라인 적이지 않나요? 애초에 SNS 홍보 콘텐츠공모전인데 선정 작품 활용현황을 보면 모니터로 송출하고, 행사진행 시 영상 송출하고, 미디어파사드에 영상 송출하고. 전부 다 사실상 행사에서 영상을 이용하는 데에 주안점이 있지, ‘이게 SNS 홍보용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지금 저희가 가장 할 수 있는, 관공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콘텐츠상을 받으신 부분은 저희가 제일 먼저 SNS부터 홍보를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홍보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정재성위원

SNS에 홍보하는데 성과가 괜찮던가요?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그래도 많이 봐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상반기 같은 경우는 8경 위주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공모전을 하고, 많은 분들이 투표도 해주셔서 그런 쪽에서 많은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런데 SNS 주 사용자층의 연령대를 생각해 보면 과연 우리가 전부 다 이러한 내용들, 선정 작품들을 보면 다 건강, 행복, 행복한 도시, 3원색 북구, 이런 것들인데요. 이게 SNS 주 사용자층들에게 호소력이 있을까요?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주제는 저희가 더 연구해서 다양한 작품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관련해서 참고자료로 2023년 상반기·하반기 심사위원님들을 받았고, 어떠한 경력들이신지 약력을 좀 봤는데요. 어디 교수님, 팀장님, 저희 의회도 있고 혹은 기자님, 이렇게 있으세요. 이분들 중에 SNS를 정말 잘 활용하는 젊은 세대 분이 과연 계실까. 제가 나이까지 자료요구를 하지 않아서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대부분 나름 그쪽에서 저명하신, 연령대가 좀 있으신 분들일 것 같아요. 제 예상이 맞나요?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정재성위원

물론 이분들은 나름의 전문가적인 시각으로 심사하시겠지만 젊은 감성의 SNS에는 아무래도, 소위 말해서 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올라온 홍보물들은 ‘이게 뭐야?’라고 하고 그냥 예선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을 거고요. 요즘 모든 지자체의 홍보실들이 고생하고 있고 특정 몇 곳들의 홍보물들이, 홍보실들이 굉장히 잘나가고 있지만 그런 곳들의 특징을 보면 사실 오히려 키치함에서 좀 더 홍보가 잘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선정, 너무 심사위원들의 전문성만을 따진 게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왜냐하면 저희 관내에 있는 미디어콘텐츠학부라든지 영상을 주로 관리하는 방송사, 정보·문화 쪽을 관리하고 계시는 분들로, 기관으로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성을 높이는 데 좀 주력을 했는데요. 다음부터는 저희가 젊으신, 한마디로 콘텐츠에 대해서 많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을 좀 더 심사위원으로 초대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저는 우리가 이 SNS 홍보 콘텐츠 공모전을 할 때 타겟팅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북구를 홍보합니다.”가 아니라 이번에는 북구의 어떠한 시책을 홍보하겠다, 어떠한 사업을 홍보하겠다, 어떠한 것을 홍보하는 공모전을 하겠다, 거기에 따라서 연령대는 몇 세로 하겠다, 남성으로 하겠다, 여성으로 하겠다. 이런 것들이 디테일하게 나와 줘야 그에 대한 홍보물이 나오고, 때로는 짜임새는 엉성할지 몰라도 훨씬 더 SNS에서 유행탈 수 있는 것들도 당선되고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심사위원 분들도 그런 걸 이해할 수 있는 분들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북소리 발행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금 배부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지금 배부는 지역제한 총액 입찰방식으로 해서 배부 업체를, 계약 업체를 선정하고 있고요. 총 일곱 분이 6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북소리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지역제한 총액 입찰방식으로 선정한 이유는 어떤 것 때문인가요?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저희가 한 3년 정도 입찰을 했었는데요, 참여하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리고 이왕이면 저희 북구 쪽에 있는 분들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이것 관련해서 좀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업체명을 말하기는 그렇고,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2021년도에는 자활센터에서 받았더라고요. 그러다가 2022년도와 올해에는 특정업체가 선정되었고요. 그런데 사실 갈수록, 특히나 내년도에는 예산이 되게 어려운 시점이고, 이에 따라서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들은 더더욱 힘든 시간을 보낼 것 같은데요. 사실 북소리 배부 비용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분들에게는 굉장히 적지 않은 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방식으로 해서 어떤 업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떠한 업체가 용역을 받든 배부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그러한 것들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좀 업체하고 이야기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예, 저희는 어디에 하는 게 중요하지는 않고요. 배부 자체가 정확하게 전달돼야 주민들이 받아보는 데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까지 같이 고려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희 위원 질의 요구) 이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이숙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정재성 위원님께서 북소리 관련돼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도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지금 북소리 배부함 제작설치 및 교체로 425만 원 예산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예.

숙희

이숙희위원

그런데 전년대비 50%가 지금 마이너스된 겁니까? 50%라고 되어 있어서.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예.

숙희

이숙희위원

그러면 지금 500개를 새로 다 마련하는 겁니까? 새로 제작하는 게 500개죠?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신규아파트가 생길 경우에는 신규로 설치하는 거고요. 좀 노후된 제작함은 저희가 다시 제작해서 교체하는 겁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지금 아파트 주민들은 사실 북소리를 많이 받아볼 수 있고 자주 접하는데 주택가는 혹시 어떤 거점으로 배부되고 있습니까?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저희가 거의 6층 이상 아파트는 1층이나 이런 데에 배부표를 만들고요. 나머지 일반주택은 통장님들하고, DM망이라고 해서 바로 우편으로 가는, 그것을 복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이런 제작을 하고 계셔서 꼭 동 주민센터 외에도, 일반 단독주택들이 많이 있어요, 두암이나 이런 지구를 보면. 그런데 지금 단독주택에 계신 분들은 “북소리가 너무 갖고 싶은데, 보고 싶은데 보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주민센터까지 가서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왕 만든 것 거점이라도 좀 찾아서 주택 밀집지역에도 이 함을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들어와서 저도 지금 말씀드립니다.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이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위원

황예원 위원입니다. 188쪽부터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구정 홍보기능 강화를 목표로 이러한 예산들의 목을 전체적으로 편성하셨잖아요. 구정 홍보가 왜 필요한가요?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저희가 구정 홍보를 하는 이유는, 저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잘한 일이 됐든 못한 일이 됐든 주민들이 알아야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고요. 직원들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자부심을 얻기 위한 방안으로 홍보가 양쪽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리고 저희 항목들을 보면 한 방향으로 흘러가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다각도로 접근할 수 있게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이러한 홍보매체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보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화성시 관련해서 확인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고 했던 부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혹시 검토해 보셨나요?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예, 그때 확인해 보니까 사업비가 한 3억 정도 들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좀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몇 군데를 한번 다녀와서요. 왜냐하면 그게 금액이 그렇게 많이 들 줄 몰랐거든요, 솔직히. 그런데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런 것을 거를 수 있는 작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벤치마킹하고 나서 검토결과를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예, 저 또한 개별적으로 확인해 봤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저도 그 금액,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요. 저희가 서포터즈 같은 것을 운영하잖아요. 그런데 서포터즈들을 활성화시키려면 부담을 좀 줄여야 되는데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서포터즈 분하고 우연하게 대화하게 되면서 조금 관심을 가졌던 게, 거기는 중간에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용역을 따로 줬더라고요. 그래서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계획성 있게 추진을, 구정에 관련된 모든 전반적인 것들을 정확한 정보를 줄 수 있게끔 해 놓은 부분이 제일 장점이었고 저도 예산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놀랐어요. 좀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한 부분이에요. 시 대표 SNS 운영 관련해서 3억 5,900, 그것 확인하신 거죠?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예.

황예원위원

그리고 시민맞춤형 홍보매체라고 해서 이것도 1억 1,000 정도 들어가 있고요. 시 대표 유튜브 채널 운영하는 게 4억이 넘어요, 여기는. 그런데 인구 또한 화성이 지금 계속 유입되고 있는 것 보셨죠?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예.

황예원위원

이제 특례시로 들어가게 돼서 단위가 또 바뀔 수 있는 게, 1년 후면 또 되어 있잖아요. 최근에는 지금 예비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유입이 많다는 것은 내가 살고 싶은 동네가 됐다는 건데, 역으로 저희 북구는 계속 빠지고 있어요. 화성시는 하루에 70명씩 늘고 있는 와중에 저희는 계속 빠지고 있다는 부분이 좀 우려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실제 살고 싶은 동네가 돼야 하는데 왜 이렇게 빠지냐는 이런 생각을 했을 때, 구청에서 뭘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실제 어떠한 부분인지는 조금 더 조사해 보실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온라인 소통 관련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북소리 발행과 온라인 소통 활성화 이 2개 목으로 지금 하고 계시죠?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예.

황예원위원

온라인 소통 활성화는 7,300이고 북소리가 2억 5,000인데, 온라인 소통 활성화를 아무리 늘린다고 하더라도 실제 예산액을 확 늘릴 수 있는 여건은 아니잖아요.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도 대부분 직원들이 자체검열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아까 화성시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하고 비슷한 다른 지자체하고도 한번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래서 제가 전체예산은 또 얼마나 있나 봤어요. 그런데 저희보다, 그러니까 145%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홍보 쪽에는 상당히 심혈을 많이 기울이는 듯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목적성이 어디에 두었는지를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고. 저희가 북소리에 상당한 예산 목이 잡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북소리가 또 하나의 어떠한 목적을, ‘조금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나.’ 이러한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북소리는 아무리 저희가 줄인다 하더라도, 지금도 이번에 좀 줄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부수 발행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으로 하고 있지만, 온라인하고 좀 더 나눠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예, 그리고 최근 청사에 무인으로 안내하는 시스템을 도입한 지자체가 있는데,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데가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서울 쪽에 어디 있다고…….

황예원위원

예, 은평구는 최근에 더 확충한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들을 제가 왜 여쭤보냐면, 저희도 실제 안내해 주시는 분도 있지만 저희는 상당히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연결되는 통로들이 너무 복잡해요. 저희가 직접 모셔다드려야 되는 상황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건이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시뮬레이션처럼 눈에 그려진다면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저희가 신 청사를 또 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러한 부분들이 포함되면 직원 분들의 업무 효율성도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인력을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은 줄이고 늘려야 되는 부서들이 있으니까요. 재배치가 원칙이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 목을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있다면. 오류가 적고 실제 검증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확장시키는 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저희가 홍보까지도 가능하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어떤 정보들을 정확하게 검색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서도 대기시간에 우리가 확인을 하면서 구정에 관련돼서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러한 부분들도 비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드려봅니다.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황예원위원

내년 한 해도 더 많은 분들이 우리 구정에 관심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희 위원 질의 요구) 이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이숙희 위원입니다. 질의를 드리려고 손을 든 건 아니고요. 제가 이번에 나온 북소리를 한번 검색해서 보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예전에 저희가 북소리를 봤을 때는 사실 구청장님 얼굴이 크게 나와 있는 사진이 없는 곳이 없었거든요. 항상 보면 나와 있었는데, 저희 북구의회에서 늘 제안드렸던 것처럼 주민들이 활동하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꼭 알아야 될 그런 부분들. 장애에 관련된 것, 복지에 관련된 것 그리고 의회에 관련된 소식도 2면 정도 꼼꼼하게 챙겨서 굉장히 보기가 좋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많은 고민을 하신 흔적이 역력히 보여서 칭찬드리고 싶어서 손을 들었습니다.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감사합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이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저도 당부 말씀, 질의는 아니고요. 어쨌든 저희 마스코트랑 도시브랜드가 거의 다 완성되어가고 있잖아요. 관련해서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질의들을 기획조정실 때 드리기도 했는데요. 이걸 결국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부서가 우리 홍보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실에서 “캐릭터 만들어졌으니까 여기저기 넣자.”도 좋겠지만 저는 중장기적으로 ‘캐릭터를 만들었으니까 그럼 어떠한 서사를 입힐 것인가. 어떠한 서사를 입히고 어떠한 방향으로 이 캐릭터를 활용해서 북구를 홍보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깊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189쪽인데, 온라인 소통 활성화 관련해서 기타 보상금이, 올해 SNS 서포터즈 활동 보상금으로 11월까지 얼마 정도 예산이 소모되셨는가요?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189쪽, 기타 보상금이요?

고영임위원장

예,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혜경

양혜경온라인소통팀장

온라인 소통팀장 양혜경입니다. 지금 서포터즈 활동 보상금은 매월 집행하고 있고요. 11월까지 집행이 끝나서 1,100만 원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1,200만 원 중에서 1,100만 원 집행되었습니다.

고영임위원장

저희가 2023년도에 했었는데 예상보다 좀 예산이, 960만 원으로 예산이 잡혀져 있었던 거죠?

혜경

양혜경온라인소통팀장

960에 추경돼서 1,200이었습니다.

고영임위원장

올해는 조금 더 예산이 늘어났어요.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혜경

양혜경온라인소통팀장

그 부분은 5개 구청 서포터즈 현황을 살펴봤는데, 타 구 같은 경우는 서포터즈 1명 당 최고액이 8만 원 정도 됐어요. 그런데 우리 구는 현재 5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8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고영임위원장

그러면 전체적으로 인원이나 횟수보다는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더…….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전체 상한액을 높였습니다. 주민들한테 가는 보상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꼭 더 늘려야 된다고, 그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셔서 더 늘어난 부분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올해도 내년도 좀 잘해주시기 바라는데, 예산들이 깎이는 상황에서 또 저희 위원들은 예산이 늘어나는 측면을 깊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훨씬 다른 약한 고리 쪽에 가야 될 예산들이 혹여나 이렇게 있는가.’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예산이 200억 정도 삭감되는 현상에서 짚어볼 수밖에 없고, 집행부에서도 늘어날 예산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고영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주영수입니다. 구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열정과 헌신으로 구정을 살피시는 고영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영란 감사팀장입니다. 안병달 조사팀장입니다. 장상미 구민권익팀장입니다. 홍성님 서무 담당자입니다. 올 한 해도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이 성원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2024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4∼2028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존경하는 고영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감사담당관 2024년도 예산안은 감사담당관 업무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했으니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2024년도 감사담당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임위원장

주영수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196쪽이요, 간부 공무원 청렴도 평가 8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산정하는 거죠, 인원수 대비 용역을 맡기시는가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지금 작년 대비해서, 간부 공무원 5급 이상 해서 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 빼고 인원수 대비 편성되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인원수가 더 늘어나면 이 용역비가 더 늘어난다는 이야기인가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지금 설문조항이라든가 문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별 차이가 없으면 그대로 가고, 크게 차이가 있으면 용역비가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현재 용역비가 100명 미만이었을 때 이 돈인 거예요, 100명 이상이었을 때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걸 한번 여쭤보려 그래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100명 이상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 보니까 2022년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권익위에서 2등급 받으셨고 청렴 노력도 부분에서 1등급 받으셨더구먼요. 그런데 군산시가 한 1,500여 공직자 정도 돼요. 보니까 6급까지 이렇게, 제가 예산을 물어봤던 이유가 뭐냐면 6급까지 해서 항목을, 조사를 실시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인원수 대비인 것인지,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한번 참고를 좀 해달라고 지금 말씀드린 거거든요. 어떤가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현재 예산부분도 있고 연대 체제하고, 젊은 직원들과의 소통 부분에서 세대 간의 시각차이라든가 사고차이가 있어서 5급 이상을 먼저 작년에, 올해 했었고. 올해는 구 재정상황이 좀 어렵다 보니까 작년 수준에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6급까지 필요하다면 더 확대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정확히 용역비가 100명 이상이다, 200명, 어차피 그분들이 설문조사하는 것은 똑같을 것 아니에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그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설문 문항을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따라 용역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현재는 제가 정확한 어떤 문항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부분에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군산시가 실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런 것을 검토해보시고요. 197쪽이요,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비 있잖아요. 한 50% 가까이는 안 되더라도 미처리로 삭감됐어요. 늘 해 왔던 금액에서 이렇게 예산이 확 줄었는데 횟수를 줄이는 건가요? 고충처리라는 게 이분들이 주민을 상대로 고충처리민원을 받고 하는 거죠?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그렇죠, 우리 일반 민원이라든가 구민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해서 구민의 권익에 피해가 없도록 처리하는 건데 작년에는 일주일에 2번, 5명으로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산 상황이 그래서 일주일에 1번, 회의는 1시간 정도 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회의는 한번 하시더라도, 그럼 민원인들은 여기에 일주일에 몇 번 진정하고…….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상주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분씩 돌아가면서 5일 동안.

대서

기대서위원

상주해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예, 상주를 오후에 4시간씩 해서, 그런 부분에서는 민원인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 작년보다 줄은 거죠, 횟수가? 아니면 똑같습니까?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수는 똑같은데, 일주일에 한 번씩 월요일에 고충처리위원회 위원들의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회의했었는데 그런 회의하는 부분을 축소하고, 실질적으로 상주하고 민원인들한테 면담하고 신청하는 부분은 똑같이 한다는 거죠.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예산이 이렇게 줄었는데 그것이 민원인한테는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많이 줄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올해는 일주일에 2번 해서, 회의할 때 해서 2번, 한 달이면 5일하고, 2번 해서 나갔는데…….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회의수당이 많았는데 결론은 많이 줄였다는 말씀이시죠?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예, 운영 폭을, 시간을, 일주일의 전체 회의 부분을 좀 축소해서 근무하는 데는 문제없게 한다는 겁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부서에서 보셨을 때는 문제가 안 될 거라고 판단하셔서 예산을 삭감하신 거죠?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예, 문제가 된다고 판단했을 때는 저희가 추경이라든가 우리 재정상황이 괜찮아지면 해 보고, 올해는 너무나 상황이 안 좋다고 해서 일주일에 1번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심사숙고 하셨으면 말씀하신 대로 이 회의 1번해서도 충분하실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것은 내년에 경기가 나아지든 간에 이 돈이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보니까, 주민들한테도. 내년 예산책정을 이렇게 해도 무리는 안 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회의를 2번 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는 것 같고, 본 위원 생각입니다. 사실은 그동안 혈세가 많이 낭비되었겠다는 생각이 들 뿐이어서 본 위원이 질문 한번 드려본 겁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기대서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구민고충처리위원회요. 예산은 줄었는데 조치 건수는 계속 늘고 있죠, 3년간 계속 증가 추세잖아요. 그것 관련해서는 방금 말씀주셨으니까. 이 위원 분들이 어떤 걸 보통 하나요, 회의를 통해서 무엇을 결정하나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구민이 우리 행정의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 구민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의 피해를, 우리가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을 했다면 그런 부분을 구제해주는 것입니다.

정재성위원

그러니까요. 이 위원회는 방금 말씀 주셨지만 주민의 입장에서 우리 행정의 미진한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거잖아요. 관련해서 위원 선임기준을 보면. 그렇다 보니 공무원의 직위에 있던 사람, 판·검사 직위에 있던 사람, 건축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사람,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이런 다양한 선임기준이 있는데요. 혹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앞으로는 이렇게 추천할 기회가 된다면 위원회 임기가 끝나고 시민사회단체라든가 북소리를 통해서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정재성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위원 명단을 받았는데, 위원이 다섯 분이시죠?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예.

정재성위원

이 다섯 분 중에 네 분이 공무원 출신이세요. 두 분은 우리 시청에서 과장님을 하시거나 본부장님 하셨던 분이시고요. 두 분은 우리 구청에서 국장님 하셨던 분이에요. 사실상 변호사 한 분 정도만 변호사 업을 안 하시고 나머지는 다 그런 분들이세요. 이분들이 물론 행정을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과연 주민의 편에서 행정의 불편함 생각을 먼저 할까요, 아니면 행정의 편에서 행정의 어려움을 먼저 이해할까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지금까지 처리실적으로 봐서 구민의 입장에서, 권익 증진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행정처분에 의해서 우리한테 문의하고 “왜 그렇게 했냐, 법이 맞냐.”, 또 시정권고도 하고 제안사항도 있고 그런 결과를 봐서는 상당히 성실히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직을 수행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당연히 열심히 해주실 텐데요.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저희가 서두에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받으신 적이 있는지를 여쭤봤어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그전에는 없었는데, 앞으로는 위촉할 때…….

정재성위원

그러니까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그런 부분들도 간과하지 않고 여러 단체에서 시민이 추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저희들이 기준을 만들어놓고, 기준을 만들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기준을 만든 건데 이렇게 되면 저처럼 오해하기 딱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분명히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받기로 했으면, 그게 기준에 있으면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들을 넣음으로써 이러한 오해를 좀 불식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저희가 위촉하면서 추천서를 보내달라고 아마 공문을 보내고 할 겁니다. 그런데 시민사회단체에서 그런 부분 추천을 안 해주면 저희는 어쩔 수 없는 입장이고, 그런 것에 오히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우리가 일단 해 보고, 안 해주는지는 확인해 보도록 하죠. 그리고 청렴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여쭤보고 싶은데, 자료를 받았는데요. 올해 양산 240개랑 칫솔세트 1,400개 제작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배포가 됐나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지금 청렴이라고 하면 부서 별로 순회를 합니다. 갑질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우리 조직에서 많이, 그런 사고도 있고 그래서 수평적 조직사회라든가 소통 강화를 위해서 청렴의 지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순회교육하면서 퀴즈를 냅니다. 퀴즈를 내서 일반직원들의 관심을 북돋우기 위해서 선물을 주고, 퀴즈에 당첨되신 분들에 한해서 선물을 주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퀴즈에 당첨되면 주는 건가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교육에 참석하신 분들도 주고 또 그중에서도 퀴즈에 당첨되신 분들도 한 가지 더 얹어서 선물을 주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저희가 지금 양산이랑 칫솔세트 합치면 한 1,700개, 거의 전 공직자용으로 하나씩은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 관련해서 예산은 세워져 있으니 홍보가 필요한 것도 맞고요. 그런데 저는 이런 양산이나 칫솔세트가 얼마나, 칫솔세트는 그래도 조금 더 나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얼마나 이게 실생활에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활용하시면서, 어쨌든 자주 보는 데서 자주 있는 것들이 좋은 거잖아요. 2021년도에 큐브형 포스트잇을 만드신 데는 아마 그러한 이유가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내년에 제작하실 때 좀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저희가 케이스 뚜껑에 “청렴 세상”이라든가 이런 청렴 문구를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런 홍보물을 만드는 데서도 좀 심사숙고해서 직원들이 더 관심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33분 회의 중지

14시 43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택

한양택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한양택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고영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 시세징수교부금 등 전년도 예산액 1,106억 1,327만 원보다 12억 6,742만 원이 감액된 1,093억 4,585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216억 6,806만 원보다 11억 7,832만 원이 증액된 1,228억 4,63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시비보조금을 반영하여 1억 6,9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318억 3,382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11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직원 국내문화탐방 지원 등 직원 후생복지 증진 41억 2,291만 원, 공무원 교육훈련 지원 5억 3,102만 원, 기간제근로자 및 사회복무요원 보수 등 대체인력 관리 10억 2,110만 원, 동 행정복지센터 행정지원 31억 6,858만 원, 성과상여금, 공무직 근로자 보수, 연금부담금 등 인력운영비 214억 7,761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을 반영하여 44억 3,5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41억 9,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255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등록·인감 동 행정지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및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등 주민자치 기반조성 12억 4,707만 원,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및 마을공동체 사업지원, 마을자치 도시재생센터 운영지원 등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에 17억 6,770만 원, 민간협력 교류지원 10억 4,865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무1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보조금을 반영하여 775억 5,0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8억 6,716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373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전산시스템 관리 등 지방세 부과관리 4억 2,433만 원,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으로 7,370만 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등 지방세입 체납관리 5,748만 원, 과세자료 관리 2억 5,96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무2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을 반영하여 259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5억 4,832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517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 부과 및 징수 2억 6,549만 원, 번호판 영치 프로그램 유지보수 등 904만 원, 지방세 체납액 정리 2억 3,197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회계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을 반영하여 28억 2,6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825억 1,889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7억 9,741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용차량 관리 7억 1,336만 원, 청사부지 임차료 등 국공유재산 관리 2억 1,635만 원, 기준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806억 6,915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국고보조금을 반영하여 12억 5,2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3억 6,61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1,13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증명 발급 3,296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1억 2,292만 원,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2,280만 원, 가족관계등록 업무 추진 8,713만 원, 여권발급 업무 추진 2,628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데이터정보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을 반영하여 11억 1,8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5억 2,206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억 8,25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4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10억 원, 구 대표 홈페이지 운영 1억 838만 원, 노후전산장비 교체 구입 등 정보화 장비 구축에 2억 5,440만 원, 구정 정보망 운영 3억 4,795만 원, 데이터 개방 및 활용강화에 4,519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9쪽, 고향사랑기금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조성된 재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금으로 2023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1억 7,400만 원이며, 2024년도에는 1억 7,100만 원을 사업비로 지출하고 1억 8,470만 원을 조성하여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억 8,77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국 성인지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성인지예산안 책자 18쪽입니다. 자율방범대 활성화 지원 및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등 2개 성별영향평가 사업에 총 7억 6,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부서별 설명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에서 제시해 주신 지적사항과 대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민 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드리며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4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4∼2028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 2022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고영임위원장

한양택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6쪽 한번 보시게요.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요. 행사용 가로기 등 구입비 있잖아요. 이게 50%로 감됐는데 작년에 어떤 행사용 가로기를 구입하셨어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국기 게양이나 이런 가로기를 큰 행사 때마다 지금 게양하고 있습니다. 그 가로기가 매년 훼손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큰 행사 때가 어떤 큰 행사를 말하실까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국경일 그리고 1년에 한 10번 정도 꾸준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5.18이나 전반적으로 국기를 게양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올해 행사가, 예산이 50%로 감됐는데 올해 그런 행사에 반만 거신가요, 아니면 어떻게…….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좀 더 저희 구 예산이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행사는 똑같은데 예산 범위 내에서, 개수가 반인데 어떻게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좀 더 아껴서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래요. 그리고 바로 옆에, 똑같습니다. 주차장 임차료 있잖아요. 지금 보면, 위에서부터 물어볼게요. 민원안내원 및 청원경찰 피복비 있잖아요. 그다음 청사미화원 피복비를 지급하는데 1년에 2번씩 지급하시는 건가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1년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현재 민원안내원 및 청원경찰 피복비는 여섯 분 해서 2회고 청사미화원 피복비는 한 번밖에 지급이 안 돼요. 이 이유는 뭐예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청원경찰은 제복으로 해서 계절마다 옷이 다르기 때문에, 제복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한 거고요. 그다음에 청사미화원은 본인들이 활동할 때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옷으로 구입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청원경찰분이 여섯 분 계신가요, 민원안내 쪽이랑?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여섯 분이 계십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항상 제복을 착용하고 계신가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계속 착용은 못 하고 있고요. 행사가 있거나 청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제복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래요? 그럼 주차장 임차료는 6만 6,000원에 181면, 우리 청사에 있는 거, 기관에서 쓰시는 걸 말씀하신가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현재 우리 청사에 있는 민원인 주차장 말고 앞쪽에 효죽1주차장하고 2주차장을 임대해서 저희 직원들이 주차하고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181면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공간에 대한 주차 임대료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시설지원과로 예산이 넘어가나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이쪽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고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대서

기대서위원

시설관리공단으로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금 있잖아요. 이게 꼭 의무사항인가요, 해마다?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의무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예비군을 육성 지원해야 한다고 의무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육성 지원하는 금액이 어떤 데로 가죠?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현재 북구 지역 예비군이 훈련을 받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이게 정확히 31사단 시설 유지보수로 가는 건가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시설 유지보수비용은 아니고 운영, 그러니까 지역방위 작전, 교육훈련 지원 이런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작년에는 어디에 이 예산을 저희가…….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작년에도 그렇게 31사단에, 우리 북구가 3대대 소속입니다. 지역 예비군들이 훈련에 참여하는 소속이 3대대여서 그쪽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우리 지역 예비군들이 훈련할 때 필요한 핸드도끼나 장비구입을 하거나 그다음에 훈련장 유지 관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작년에는 훈련장 유지비로 드렸나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교육훈련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근데 다른 것은 다 삭감을 많이 했는데 여기는 10분의 1 정도밖에 삭감을 안 했어요. 왜 그러셨어요? 법적 의무사항인가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법적 의무사항이라고 딱 어느 금액을 정한 건 아니고 저희가 전반적으로 예산 관련해서 군부대 요구사항하고 우리가 전부 다 검토하고, 지금 10% 절감을 해야 된다. 우리 구 예산 상황을 감안해서 10% 절감해서 저희가 하게 된 겁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저는 아쉬운 게 뭐냐면 30%면 일괄적으로 30%를 삭감해야지 왜 여기만 10%를 했으며, 그다음에 우리 지자체 법령에 따라서 조금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일부는 지원이 가능하나, 그러면 다른 예산의 비율처럼 30%면 똑같이 30%를 삭감해야지 왜 여기는 10%를 삭감한 것이며, 그리고 국방부에서 그만큼 예산을 더 가져오시든가 그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10%밖에 삭감을 안 했어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예산이 모두 다, 이번에 우리 구 예산 상황이 좀 좋지 않아서 전부 다 30% 삭감한 건 아니고 행사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30% 삭감된 부분도 있고 이렇게 좀 다른 것 같은데, 저희가 예비군 육성 지원은 우리 지역 예비군들이 매년 꾸준하게 훈련을 받고 있고 그래서 최소한도의 금액은 지원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10% 삭감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 예산 자체가 편입되면서 이게 논란의 소지가 굉장히 많았죠. 8대 때부터 많이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어렵게 어렵게 정착을 했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도 어차피 좀 더, 우리가 현재 어려움에 있으니 그런 것들을 충분히 설명하셔서 좀 더 다른 데에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렇게까지 10%만 삭감했다는 게 좀 아쉬움이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뒤쪽 209쪽, 자율방범대 용품지원비 있잖습니까? 지금 우리 단체가 몇 군데 동에 있죠, 자율방범대가?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현재 20개 방범대가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나누면 이게 100만 원 조금 넘겠네요. 대부분 이 돈 가지고 뭘 지원해주고 계세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현재 지원하는 것은 방범활동 시 방한물품, 그리고 초소간판을 정비하고 야간 순찰활동 시 간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 그분들이, 간담회를 해보신 결과 초소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되고 컨테이너 초소가 없어서 공원에 놔달라고 하시는 데도 있죠, 사실?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구가 소유하고 있는 유휴공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2층에 경로당 시설도 있고, 그런 시설들을 그때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자. 왜, 어차피 컨테이너 시설을 하려면 몇백만 원씩 들어가고 공원에 놓는 자체도 사실은 합법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자율방범 하는 역할 속에서 경로당은 어차피 저녁이면 어머니들이 다 가시는데 그 유휴공간을, 불필요한 공간을 우리가 좀 활용하면, 이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도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말씀드렸는데 그 뒤로 해당 부서에서 말씀이 없으시던가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아무래도 저희도 여러 가지로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법이 올해 4월부터 시행되다 보니까, 자율방범대가 그동안 거의 자원봉사로 이루어졌다면 이제 어느 정도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된 상태다 보니까 어떻게 지원을 해서 좀 더 방범대가 활성화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우리가 경찰력이 부족한 가운데 있어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치안에 대해서 굉장히, 자율방범대가 동네를 돌아줌으로써 치안에 열악한 점이나 방범이, 치안 자체가 어둡거나 이런 것들도 다 건의를 하고 그러잖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차피 예산이 지원된 만큼 단체들이 계속 요구를 많이 할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일단 초소가 문제인 것 같고요. 그걸 가지고 유휴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그 부서랑 구 재산을 활용할 수 있게 부서에서도 그 고민을 좀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은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202쪽 보시면 퇴직공무원 공로패 제작비용이 1대당 9만 9,000원으로 세워져 있는데 2023년도에 개당 비용이 25만 원 아닌가요? 올해 세수가 감소한 사유인가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저희가 항상 퇴직하신 공무원들의 기념패는 퇴직을 축하하는 의미로 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 더 고급스럽고 이런 것도 좋지만 마음을 같이하는 데 의미를 두기로 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25만 원짜리 공로패하고 9만 9,000원짜리 공로패하고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그래도 저희가 대강 확인해 보니 좀 넉넉하지는 않지만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좀 더 절약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그럼 그동안에 편성한 것은 좀 과다 편성한 겁니까?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과다 편성은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좀 더 좋게 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예산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같이 맞춰가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공로패 제작에 드는 비용은 이렇게 절감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좀 더 올해 해보고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그래요? 우리 북구를 위해서 오랫동안 애써 주신 명예로운 공직자분들께, 마무리하시는 공직자분들께 아쉬움이 없기를 바라면서 부서에서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202쪽에 임신직원 편의용품 관련해서 600만 원 세워주셨잖아요.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드려서 받아 보니까 본인이 희망한 물품을 반영해서 해 주셨더라고요?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2023년도 올해 열여덟 분인데 혹시 추가되신 분이 있나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지금 네 분 더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럼 스물두 분이신 거죠? 근데 이게 저희 구만의 사업인 거죠?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지금 제가 아직 확인을 잘 못 해봤는데요. 모든 구가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런데 보면, 물론 2023년도에 1인당 지원액을 늘렸습니다. 당초 2021년, 2022년도에 1인당 13만 원 이내 물품이었다가 20만 원 이내 물품으로 올리셨어요. 그런데도 저희가 지금 22명이에요. 그니까 예산이 남죠. 올해 예산은 600만 원 책정되어 있었고 그중에 저희가 22명을 지원하니까 400만 원 조금 넘는 한 440만 원 넘는 수준인데요.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그것은…….

정재성위원

불용처리하실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스물두 분에게 더 혜택을 주실 건가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현재 임신 편의용품 구입은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20만 원으로 지원을 확대했고 당초 이 금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만 원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만약에 예산 상황이, 같은 사무관리비에서 다른 직원들의 복지에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봐야겠습니다마는 불용처리인지 그것은 다시 확인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재성위원

이 부분에 관련해서 올해도 똑같이 동일한 예산을 세워주셨어요, 600만 원. 관련해서 저는 행정적으로 어떠한 것들을, 상위 기관에게 확인을 해봐야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어쩌면 다른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겠지만 저는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예산들이 연말에 남을 경우에는 지금 임신, 기존에 받았던 직원들에게 추가적으로 좀 더 수요조사를 해서 지원이 되었으면, 그래서 적어도 이 예산만큼은 저는 불용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부분도 아니고 정말 축복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정말 축복인 상황인 거잖아요? 저희들이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정말 많은 각고의 노력들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예산만큼은 내년도에 불용이 되지 않게 애초에 계획 수립부터 좀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204쪽에 문서폐기용 마대, 500원에 500자루, 2개소 해서 50만 원을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좀 받아 보니까 조곡용 1호 포대, 그니까 벼나 겉보리 등 농산물을 포장하는 거더라고요? 굳이 이거인 이유가 있나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아무래도 문서를 폐기하기 위한 마대이기 때문에 꼭 비싼 금액의 마대를 사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저희가 최소한의 비용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래서 제가 마대 수거 후에 어떻게 처리하는지 자료 요구를 좀 드렸는데 훼손 안 된 마대는 기록물 폐기 시 재활용, 수거 및 파쇄 과정에서 훼손된 마대는 문서보안업체에서 폐기물 처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니까 이게 무슨 재활용으로 쓰이는 건 아니고 말 그대로 튼튼하고 질겨서 문서 폐기할 때 찢어져 나가지 않는 그러한 마대가 필요한 거잖아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정재성위원

혹시 청소행정과에서 폐현수막을 이용해서 마대 만드는 거 알고 계세요? 이거 저희들이 보면, 안전도시위원회에서 계속 이야기합니다만 장바구니를 1만 6,000개 만드는데 마대도 4,100를 만들어요. 그리고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누구나 줍니다. 우리 지금 문서폐기용 마대 500자루 2개소 필요하다고, 그니까 1,000자루 필요하신 거잖아요? 이미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마대가 4,100개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굳이 구매를 하지 않고 이 마대를 활용하거나 필요하다고 해도 이 폐현수막을 이용한, 마침 폐현수막을 활용하려면 개당 500원 정도의 단가가 들어가거든요, 제작에? 그렇다면 똑같은 금액이라면 사실 폐현수막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자원환경에도 유리할 것이고 굳이 우리가 문서폐기용 마대를 살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청소행정과하고 좀 이야기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다면, 저는 사실 이거 굳이 예산으로 잡을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그래서 가급적 빨리 부서하고 좀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요. 행정정보 알림게시판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행정정보 알림게시판 관련해서 지금 5개소로 잡아두셨죠, 설치할 예정을? 5개소로 잡아둔 이유가 있나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매년 예산을 세우기 전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저희가 지금 알림게시판 교체 희망 동이 10개소가 들어왔는데 우리 구 예산 상황을 감안해서 5개소를 우선적으로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정재성위원

관련해서 2023년도에는 11동 21개소 설치하셨잖아요? 설치비 단가가 440만 원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410만 원이에요. 30만 원가량 줄었는데, 거의 10% 조금 못 되게 줄었는데 제품이 다른 건가요, 아니면 무엇 때문에 다른 건가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표준게시판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제품은 같고요. 아무래도 지금 절감해서 가능한 부분으로 검토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조금 예산을 많이 넉넉하게 썼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그거는 별 건으로 설치모델하고 사진을 제가 자료로 좀 받았어요. 근데 이거 정말 활용 잘되나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아무래도 아파트 단지 동은 주택은, 아파트에 게시판이 있거나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많이 안내가 됩니다마는 일반 주택가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게시판이 없는 곳은 벽에다 부착하기 때문에 비가 오면 많이 손상되고, 또 벽에 홍보물을 붙이면 페인트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재성위원

제가 이거 관련해서 여쭤본 이유가 뭐냐면, 안전총괄과에 지정벽보판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거의 다 철거 수순이거든요? 사실 비슷해요. 이거와 거의 비슷한 건데, 자연마을 위주로 행정을 알리는 벽보판인데, 그때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올해 거의 4건 정도밖에 안 써요, 400건 쓰이다가. 관련해서 담당 팀장님도 “지정벽보판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쓰이지 않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주시고요. 사실 이 행정정보 알림게시판도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필요하다고는 하겠지만, 물론 게시판은 필요하죠. 게시판 자체는 필요할 텐데 저는 꼭 게시판이 이렇게 설치물로써 존재해야 되느냐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좀 고민을 해주실 부분이 몇몇 곳들은 이러한 게시판 형태가 아니라,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엘리베이터에 있는 LED 형태로도 하거든요? LED 형태가 되면 우리가 굳이 포스터를 출력하지 않아도 파일로 거기에 넣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훨씬 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관리가 용이할 수도 있겠죠. 사실 지금 지정벽보판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상 넘어가니까 철거하는 데도 비용이 만만치 않게 소요가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 알림게시판을 우리가 과연 꼭 이렇게 구조물 형태의 게시판이어야 하는가 저는 조금, 이게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구조물 형태여야 하나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위원님의 좋은 의견 너무 감사드린데요. 우리 일반 주택가는 지금도 구정 홍보물이나 이런 부분을, 아무래도 주택가는 접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LED나 온라인으로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는 알림게시판이 많이 활용되고 있고. 그리고 좀 오래돼서 관리가 힘든 부분도 저희가 새롭게 교체하는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 주택가가 많은 해당 동에서는 지금도 알림게시판에 대한 요구사항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보고 여러 가지 심사숙고 끝에 게시판을 설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재성위원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관련해서 2023년도에 설치된 곳들을 봤는데, 물론 말씀 주신 대로 예를 들어 용주어린이공원 앞 이런 데들은 당연히 이렇게 구조물 형태의 게시판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거기에 LED를 설치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예를 들어 두암2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입구, 오치2동 행정복지센터 앞, 일곡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앞쪽, 양산동 공영주차장 내, 이런 데들은 충분히 우리가 구조물이 아닌 방식도 저희들이 고민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 말씀은 너무 일괄적으로 구조물에만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위원

황예원 위원입니다. 206쪽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있습니다. 찾으셨을까요? 206쪽 상단에요. 보면 봉급, 중식비, 교통비, 보상책임보험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각각의 대상과 인원이 달리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항목별로 대상이 다른 이유가 있나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지금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보수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분야별 급여지급 주체가 다른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사회복무요원, 그니까 우리 지자체 사회복지 쪽에 있는, 동에 있는 복무요원은 시비나 국비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일반행정, 재난지원은 우리 구비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봉급이나 중식비, 교통비를. 그리고 환경보호 감시 지원하는 복무요원하고 건강보호 증진을 위해서 근무하고 있는 복무요원은 봉급하고 교통비는 국비로 지원하고 중식비는 구비로 지원해서 각각의 숫자가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럼 보상책임보험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보상책임보험은 어디에서 예산을 만드는 건가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저희가 구비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럼 보상책임보험이 작년보다 저희가 예산액이 1명당 기준으로 했을 때 좀 높던데요. 혹시 파악이 되셨을까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그건 제가 좀…….

황예원위원

2023년도에는 1명 기준이 1만 7,500원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2만 3,000원으로 올랐더라고요. 대부분 다른 보험 같은 경우에, 저희 보험이 상당히 많잖아요. 차이가 거의 없었는데 유독 지금 많이 올라가 있어요. 왜냐면 1명당 5,500원 차이면 적지 않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예,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같은 경우 총액에서 보면 증액이 됐어요, 8,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거든요? 어떻게 지금…….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지금 언론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군 봉급이 계속 인상되고 있고, 그래서 2023년 대비해서 봉급 인상이 많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지적해 주신 보상 책임보험료도 인상이 돼서 이렇게 올라가게 됐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리고 다른 부서 같은 경우 탄력근무 관련해서 예산이 따로 목이 있더라고요.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는데 여기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탄력근무 관련해서 목이 없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탄력근무면, 제가 이해를 잘 못 해서…….

황예원위원

교통지도과 같은 경우에는 탄력근무를 해요.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에 제가 당부로 말씀드렸던 게 탄력근무라는 거는 내가 정상적인 보편화된 시간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본인들의 의사를 묻는 과정들을 좀 철저히 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구두상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서류화된 부분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 보편적인 근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당부드렸거든요. 근데 그 부서는 탄력근무와 관련된 목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부분인 거고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시간선택제에서 지도 단속에 아마 그 업무가 있어서 그런 것 같고요, 저희들은…….

황예원위원

어찌 됐든 보편적이지 않은 시간대에 하는 업무들 같은 경우에는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혹여라도 나중에 어떠한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을 좀 철저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유독 이번에 눈에 들어왔던 것들이, 공무원들 기준이나 이런 데서 보면 포상제도나 이런 부분들은 변함없이 목이 세워져 있어요. 여기는 원래 병무청이 관할하고 있지만 저희 구청에 관련돼서, 아니면 북구에 관련돼서 실제 근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회복무요원에 관련돼서는 표창 같은 거나 예를 들어서 다른 부분들이 있는지, 왜냐면 이 항목에서는 제가 확인할 수가 없어서, 칭찬을 받을 만한 부분이 있다면 분명히 칭찬을 해줘야 사기진작이 되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이 있나요, 현재?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사회복무요원들이 군부대에 근무하는 대신 우리 쪽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표창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왜냐면 여기에는 그런 목이 전혀 없어서, 목이 좀 따로 구분되어 있어야 오해의 소지가 없을 것 같고…….

양택

한양택자치행정국장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다.

황예원위원

예산 수반이 전혀 안 돼요?

양택

한양택자치행정국장

표창장으로 주기 때문에…….

황예원위원

표창장으로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복무요원들 같은 경우에 간담회 같은 거 하신 적 있나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여기에 배치되어 오면 행정지원과에서 모여서 배치하기 전에 간담회식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수시 사회복무요원 별도 교육으로 해서 많이…….

황예원위원

사기진작 관련된 부분까지 포함해서 교육하시는 거죠?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황예원위원

제가 다른 지역하고 전국적으로 다 찾아보면 사기진작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유독 쓰는 부분들이 있는 곳도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간담회 같은 경우에도 구청 내에서 하더라도 언론에 이러한 부분들이 홍보가 되어야 ‘정말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분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구나.’ 정도는 주민들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개도 찾을 수가 없어서 제가 그 부분을 좀 여쭤봤던 부분이고. 또 하나는 저희가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번 연도까지는 생일케익 관련해서 예산이 있었거든요? 그거 지금 인원대로 한다고 하면 1,000만 원이 조금 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이 이번에 목 편성이 안 된 사유가 뭔가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무요원들이 케이크를, 저희가 생일에 그걸 하나씩 전달해 주는 걸 했었는데요. 별로 원하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황예원위원

어떤 식으로 전달을 하시는데 원치 않나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생일에 맞춰서 케이크를 전달하는데 좀…….

황예원위원

실물로 하시는 건가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황예원위원

실물로 그거를, 저희 쿠폰이나 다른 거 잘 쓰시잖아요. SNS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걸 꼭 실물로만 하셔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정말 주시려고 마음먹었으면 그런 부분을 한번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SNS 같은 경우에도 쿠폰으로 주지 솔직히 실물로 주진 않잖아요. 우리가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준비했다가 원치 않는다는 것도 어떤 데이터가 명확하게 있는 부분이 아닌 듯해요,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보충이나 민원 관련해서 어려움이 좀 있는 것 수시로 해 주시는 것도 제가 부서에서 들어서 잘 알고는 있거든요? 어찌 됐든 저희 구에서 한 분의 역할들을 제대로 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항상 관심 가져주시고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리고 행정의 인원에서는 동사무소에 다 각기 배치되는 인원들인가요, 행정의 대부분이?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동에도 배치가 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기관도 있고 각 부서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분야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알겠습니다. 항상 애써주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신경 많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희 위원 질의 요구) 이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이숙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재성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동 청사 관련 알림게시판과 현수막 게시대 설치, 2,000만 원, 1,700만 원 정도 해서 꽤 많은 예산이 사실 들어가잖습니까? 그런데 저는 관리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전년도 본예산 때인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특히나 동 앞에 있는 것조차도 트럭이나 큰 차가 주차돼서, 이런 많은 예산 들여서 설치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안내하셔서 수시로 보셔서 혹시라도 불법주차되어 있을 경우 조치를 빨리 빨리하고. 또 마찬가지로 다른 동에 요소요소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예산 들여서 구정의 방향들을 홍보하는 홍보관이나 마찬가지인데 잘 유지하고 관리될 수 있도록, 특히 불법주차, 트럭같이 좀 큰 차가 대져 있으면 아예 안 보이거든요? 현수막 게시대도 마찬가지로 거기도 트럭이 있으면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거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비군 육성 지원 관련해서, 물론 과장님과 간담회나 그런 쪽에서 저희들끼리는 이야기가 다 됐습니다마는, 아마 저희 상임위 예산 심의 때 유튜브를 보셨던 예비군 관련된 주민들이시라면 ‘아, 우리는 그대로 일곡지구 또는 삼각동 그곳에서 훈련을 받겠구나.’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그 부분.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 저희 3대대가 담양과 합쳐져서 담양으로 간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더니 아니라고 말씀 주셨어요. 그니까 주민들이 약간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을 설명 주시고. 아까 존경하는 기대서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이 지원을 가지고 어떤 지원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예비군들 시설비라는 말씀을 살짝 언급하셨어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시설비 아닙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그런데 시설비라고 해도 우리 북구에 식구들이, 예를 들어서 3대대가 담양으로 가서 창평에서 훈련을 받게 되면 그곳에 저희들이 있는 곳에 대한 시설비죠? 기존에 있었던 동구랑, 동구, 서구가 지금 저희 쪽으로 오잖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창평으로 가는 그곳에, 혹시라도 시설비가 들어간다면 그쪽으로 들어가는 게 맞겠죠? 예, 이제 설명 주십시오.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대가 약간 개편됐습니다. 금년 12월 1일 자로 부대가 개편돼서 북구가 현재 3대대인데 이름은 그대로 3대대지만 북구하고 담양이 합쳐져서 3대대로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숙희

이숙희위원

그래서 3대대가 어디로 간다고 말씀을…….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3대대 위치는 담양 창평면입니다. 근데 우리 지역의 예비군들은 담양 창평면에서 훈련을 하게 됩니다만 우리 지역 예비군들이 희망사항이 있을 경우 10∼20%, 그 이상은 좀 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10∼20% 정도는 3대대 여기 북구 관할에서 그대로 훈련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군부대가 약간, 2개 대대가 하나씩 합쳐진 것 같습니다, 위에 지휘체계만. 그런 상황이고,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작년보다 10% 절감해서 4,950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요. 이 예산은 우리 지역의 주민들인 우리 지역의 예비군들이 훈련하는 데 지원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4,950이고 담양 같은 경우 2부대가 합쳐지는데 담양은 1억이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지역의 예비군이 훨씬 많은 상황이고, 그리고 우리 지역의 예비군들, 우리 지역의 자식인 북구 지역 주민인 예비군들 훈련하는 데 사용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난번 상임위 영상을 보셨으면 혼동하실 그런 주민들이 계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이 부분은 시설비는 없습니다.

고영임위원장

이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218쪽에 본인서명사실확인 홍보물 제작 2,500원*200매*2종*50% 되어 있는데 지금 이 홍보물로 어떻게 홍보하시겠다는 건가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포스터를 제작해서 각 동에 배포해서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정재성위원

본인서명사실확인 제도가 사실 우리 행정에 도입된 지 꽤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 아직도 홍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비단 우리 북구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러한 게 있는데, 이게 사실 인감을 대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관련해서 자료를 좀 받았는데 2021년도에 인감 발급이 17만 건, 30만 통이 발급됐었고 동시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1만 5,000건에 불과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12월 5일 기준으로 인감 발급은 13만 건, 22만 통 정도 발급되었는데 반면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1만 2,511개에 불과했어요. 사실 인감증명서 대신에 본인서명사실확인 제도를 도입한 다양한 이유가 있잖아요? 훨씬 더 안전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보안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유리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갈수록 오히려 낮아질까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본인확인에 대해서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는 수요기관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보다는 인감으로 다시 대체해서 발급을 요청하기 때문에 이게 활용도가 적은 것 같습니다.

정재성위원

물론 그럴 수 있는데 저는 동시에 사실은 주민들이 잘 몰라요. 저희들이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이걸 신청해야 되잖아요? 처음에 등록하고 그 이후부터 우리가 이걸 발급 받아서 인감을 내야 될 곳에 대체해서 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홍보가 잘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이걸 받는 수요기관도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는 인감증명서 확실한 게 필요한 거지. 사실 이걸 대체하고 있고 정부가 공인하고 있는 제도인데 제대로 정착이 안 되고 있단 말이죠. 동시에 홍보물 제작비용은 비용대로 들어가고요. 물론 포스터 제작하고 뭐 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우리 북구에서라도 인감발급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인감을 발급하실 때 이 제도에 대한 홍보를 좀 하시고 이번에 등록하는 그러한 방안들을 좀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거는 전국적인 공통사항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대해서 각 금융기관이라든가 요청하는 기관에 인감을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이걸로 사용해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 또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담당자가 이것이 인감을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민들에게 적극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인감을 발급하는 분이 좀 언급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처음에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등록 절차를 하려면 사실 그때 아니면 저희들이 일부러 이 등록만을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러 가거나 하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모집 홍보 관련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홍보 관련해서 자료를 좀 받았어요. 그런데 6개 동의 홍보 실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주민자치위원회 관련해서. 이 6개 동은 왜 안 했을까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회의 임기가 2년이고 한 해에 대해서 연임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동이 빠져 있는 경우에는, 동에서 방침으로 주민자치회원은 20∼50명까지 구성할 수 있는데 기존에 하고 있는 분이 연임이 됐고, “더 이상 주민자치회 추가 모집은 하지 않겠다.” 이런 동장하고 주민자치회장의 의견 일치로 추가 모집하지 않았을 거 같습니다.

정재성위원

물론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마는 막상 가 보면 임기들이 사실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좀 더, 안 된 동들이 진짜 그러한 이유인 건지, 아니면 어떤 건지 좀 확인을 하시고 가급적 주민자치회의 홍보가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민자치라는 게 이루어지려면 결국에는 그 위원에 대한 홍보도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리고 주민참여포인트제 관련해서 좀 묻고 싶은데요. 주민참여포인트제는 사실 예결위 때마다 계속 언급이 되었던 것 같아요. 최근 3년간 자료를 받았는데 드디어 올해 예산이 지급됐더라고요? 얼마가 됐죠?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현재까지는 59만 원이 됐고요. 아마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는 약 80만 원 정도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정재성위원

예, 그러니까 79만 1,000원이 될 예정이죠. 그런데 아직도 250만 원으로 우리가 내년도에 책정을 했어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이제 주민참여포인트제에 대해서 주민들의 인지도도 더 증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주민들 또한 구정정책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참여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내년에 250만 원 집행은 문제가 없을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저희들이 전반적인 삭감 기조잖아요? 일단은 250만 원이 아니라, 어쨌든 이게 59만 원도, 전체 79만 1,000원 중에서 20만 1,000원은 이제 나갈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250만 원을 다 세우지 않고 어느 정도만 세운 다음에 이후에 지급 추이를 보고 추경에 세우는 건 어렵나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저희가 판단했을 때 포인트 부여점수는 331만 원이거든요. 그랬을 때 1만 포인트가 돼야 집행이 가능한데 내년 상반기 중에 1만 포인트를 채울 확률이 많다고 봤기 때문에…….

정재성위원

많다고 하는 확률이 어느 정도죠?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현재 예를 들어서 5,000포인트, 7,000포인트 이렇게 누적이 되어 있는 주민들이 많거든요. 그랬을 때 1만 포인트가 됐을 때는 지급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 편성이 안 돼서 추경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서, 그래도 50% 삭감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정재성위원

1만 포인트가 되면 무조건 출금이 되나요, 아니면 신청을 해야 출금이 되나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신청주의입니다.

정재성위원

신청주의죠. 그러니까 2만 포인트가 될 때까지 신청을 안 하면 사실 지급을 아직은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포인트제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문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주민참여포인트에 참여하시는 그런 주민들은 그래도 1만 포인트가 되면 본인들이 지급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정재성위원

그러니까요, 인지는 당연히 하실 텐데 이거를 내가 2만 포인트, 3만 포인트 될 때까지 모으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1만 포인트 되는 대로 바로 요청을 하시겠다는 분도 있을 거고. 제가 이 포인트제를 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본예산에 이렇게 좀, 올해 기준으로 100만 원도 채 지급이 되지 않았는데 250만 원을 바로 세우는 것보다는 추경에 나눠서 분할로 세우는 게 어떤가라고 한번 제안을 드린 겁니다. 그다음에요. 북한이탈주민 관련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 우리 북구에 북한이탈주민이 몇 분 계시죠?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140분 정도 되십니다.

정재성위원

이분들에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지원 지역협의회가 있죠?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정재성위원

지금 지역협의회에서 어떠한 것들을 의결하죠?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지역협의회는 하나센터나 경찰서, LH, 동부교육청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열두 분으로 해서 지역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일차적으로 하나센터에서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고, 그리고 그 대상자를 대상으로 사례관리 회의를 하고요. 사례관리 회의가 끝나면 협의회를 통해서 이분들에 대한 지원을 심의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정재성위원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협의회가 구성돼서 당연히 협의회가 논의를 하는데, 저는 궁금한 게 정작 이탈주민의 의견을 묻는 경우가 있나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이탈주민 본인에게 필요한 지원이 뭔가, 생계·의료·교육 이런 분야에 대해서 그 수요자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수요자의 의견을 들어서 한다는 이야기신 거죠? 저희가 지금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23년에 2회 개최하셨다고 했는데 대면이었나요, 다 서면이었나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하반기는 확실하게 대면이었고요. 상반기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재성위원

더군다나 방금 과장님께서 주민 대상자들이 본인들의 수요를 이야기해서 한다는 것, 그걸 논의하는 곳이잖아요? 그렇다면 가급적 내년도에도 올해 하반기처럼 꼭 대면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마지막으로요.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사실 작년에는 세무과였습니다만 주민자치과로 넘어왔잖아요. 이거와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자료는 세무과로부터 전달 다 받으셨죠?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내년부터 저희 과로 업무가 이관될 예정이어서 아직은…….

정재성위원

이와 관련해서 제가 세무1과에 자료 요청을 해서 답례품 판매순위를 받았습니다. 건수나 금액을 받았는데요. 답례품 판매순위에 따라서 많이 나간 것도 있고 1건도 나가지 않은 답례품도 있고 다양한데요. 이거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 게, 저희 북구 답례품몰에 들어가 보시면 몇몇은 제품 상세페이지가 없습니다. 그냥 사진만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그전에도 한번 지적이 되었는데요. 다음번에는 제품을 올리실 때부터 상세페이지들이 당연히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는 도대체 답례품몰에 들어갔을 때 올라와 있는 제품 순서의 기준을 잘 모르겠어요. 몇몇 지자체들을 보면 품절, 그니까 잘 팔리는, 답례품으로 잘 나가는 것부터 위로 조금씩 올려놨어요. 위에 올려놔서 품절, 품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는 되게, 아마 답례품을 선정하는 기준 시점에 따라서 막 올린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물론 우리가 새로 발굴한 상품에 대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것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수요가 많은 답례품들은 아무래도 앞쪽으로 배치를 해주고, 그래야 또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 아니겠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그동안 세무1과에서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줬는데요. 저희 과로 이관이 되면 그동안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잘한 점, 그리고 미흡한 점 이런 부분들을 분석해서 미흡한 점이 있다면 저희가 또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위원

황예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재성 위원님께서 주민참여포인트제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같은 부분을 빼고 저도 좀 질의를 한다면, 이게 2021년도, 2022년도까지는 지급하지 못했었잖아요, 왜냐면 그 포인트를 환원할 수 있는 기준 금액에 못 미치기 때문에. 근데 이 기준 금액은 그때나 이번 연도나 동일한가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때 저희가 기준이 너무 높아서 이 부분을 조정할 생각이 없느냐고 많은 질의들이 있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생각이 변함없이 내년까지도 같은 기준을 가지고 가실 건가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많은 주민들이 자원봉사를 하면 기타보상금으로 교통비, 식비로 해서 1만 원이 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우선은 그거하고 확실한 구분이 필요할 것 같고, 저희가 포인트 지급의 기준을 바꾸려면 시행규칙 개정을 해야 되는데요. 시행규칙 개정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지금 1만 원으로 기준이 되어 있잖아요. 보니까 상반기 때 평균 1만 350원이고요. 하반기 때 12월 5일까지 해도 1만 1,823원이에요, 평균으로 보면. 그니까 크게 1만 포인트가 되고 바로 신청하시는 경우들인 거거든요. 근데 내년에도 지금 250만 원 자체를 그런 걸로 쌓인 포인트를 감안해서 이렇게 하시려는 부분인 걸로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저희가 주려고 하는 포인트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실제 기준이 조금 낮아서, 이렇게 많이 쌓여있다가 내가 1만 포인트가 안 되고 지쳐서 안 해버리면 없어지는 포인트가 되는 거고 실효성이, 그 부분이 효율성에 있어서 좀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말씀드린 지가 한참 됐는데도 아직까지 생각만 하신다고 하시니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좀 접근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주려고 하는 건 확실하게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우선 과장님도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다른 지역에서도 주민참여포인트제를 많이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지역과도 비교를 해서 주민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그런 활동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저희 지금 홍보가 잘됐다, 많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홍보비를 그래서 50% 감액시킨 건가요? 작년에 100만 원이었죠?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전체적으로 예산 긴축재정으로 해서 이렇게 감액을 시켰습니다.

황예원위원

필요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재정, 예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건가요? 아까 말씀을 들었을 때는 홍보가 많이 됐다고 하셔서…….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지금은 긴축재정뿐만이 아니라 참여하고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주민참여포인트에 대해서 많이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황예원위원

솔직히 많이 인식했다는 부분들은 저는 아직 체감이 와닿지 않고, 일반적인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느 분의 기준에서 저희가 확인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거든요? 어찌 됐든 이 부분이 좀 활성화가 되어야 환경적인 부분들도 조금 더 저희가 좋아지는 거니까요. 그리고 223쪽 한번 보실게요. 마을분쟁해결지원센터 운영 지원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시비로 해서 목이 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통으로 편성한 이유가 있나요? 저는 자세한 내역을 어디서 확인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예산서만 보면?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마을분쟁해결지원센터는 전액 시비인데요. 이것은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에 내려줄 예산으로 이 예산은 인건비…….

황예원위원

그 부분을 여쭤보는 건 아니고, 이번 연도에는 실제 저희가 인건비, 일반운영비, 그다음에 일반보전비 이런 식으로 해서 큰 목으로도 나눠났었고 감액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그냥 한 줄로 통으로 해놨잖아요. 이런 것들을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저희가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저희한테 주시지 않은 거예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마을분쟁해결지원센터는 저희뿐만 아니라 광산구라든가 시도 이걸 똑같이 시비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다른 데도 이런 편성목으로 편성이 돼서 저희도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요. 이 방법밖에 없다고 한다면 다음에는 위원님들께 예산 설명을 다닐 때 충분하게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제가 이해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거를 2023년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목을 상세히 나열할 수 없는 거예요? 저희 구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그 부분은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실제 홍보비가 어느 정도 포함된 건지, 일을 함에 있어서 어느 비중이 큰지 자체를 저희가 검토를 할 수 없어요, 심의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홍보비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죠?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분쟁해결센터 4,000만 원 속에 홍보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이번에는 얼마나 홍보물이 차지하나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이 부분은 센터 법인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 기본적으로…….

황예원위원

그럼 부서에서도 상세한 목에 대한 예산은 아직 갖고 계시지 않은 건가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센터에서는 있을 것 같아요.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거기로 내려줄 건데 그 안에 들어갈 부분이 인건비 들어가고…….

황예원위원

그 부분은 알고 있다고 설명을 들었고, 부서에서 어찌 됐든 이렇게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부서에서는 그 예산안을 갖고 계셔야 되는 거고, 요청을 해서 받으셨어야 되는 거고. 저희한테 예산을 심의하라고 주시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부서에서 일차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예산안의 요청 자체도 지금 안 하셨다는 얘기밖에 아니기 때문에, 행정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솔직히. 부서에서 모든 사업에 관련돼서 가지고 계셔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더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저희가 어느 정도 인건비가 올랐으며 어떠한 부분이 더 필요하고 구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 줄지 저희가 예산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텐데, 그리고 추이 자체도 알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예산이 편성됐을 때 이번 연도와 내년도가 얼마나 무엇의 차이가 있는지를 보면 인건비가 올라서 증액이 됐다든지 감액이 됐던 부분들은 어떠한 부분 때문에 감액이 됐는지 원인을 저희가 알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분명히 앞으로는 저희 구에서 직접 관할하지 않는 사업에 관련해서도 꾸준히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마을분쟁 해결해서 실제 새로 개소하는 곳들도 있죠?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소통방이라고 해서 현재 12개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곳들이 대표적으로 어느 동이 되어 있나요? 혹시 자료 준비 못 하셨으면, 제가 3년간 분쟁 건수를 받아 봤거든요? 접수 건수가 50건 이상인 곳이 오치동 소통방, 운암1동 이심전심이거든요? 그리고 동림동 오순도순 사랑방, 일곡동 행복나눔 사랑방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3년간 분쟁 접수가 10건 미만인 곳도 있다는 거죠. 오치1동 한울타리, 용봉동 두루모아, 임동 세대공감 이런 식으로 활성화가 좀 안 되어 있는 데는 분쟁이 없어서 활성화가 안 된 건지, 말하자면 분쟁이 없는 건지, 아니면 다른 요인들이 있는지, 아니면 활성화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지. 이거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해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도와드리는 거잖아요. 그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들여다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는 거고요. 아까 제가 홍보비가 포함됐느냐고 여쭤봤잖아요. 홍보비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럼 활성화가 되어야 할 곳들이 새로 개소하는 곳이 있어요. 이번 연도에도 새로 개소를 했고요.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홍보가 특히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방법으로 이런 것들을 홍보할 것인가도 어떻게 보면 지금 정도는 나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다 놓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소통방이 공동체, 그니까 아파트를 위주로 해서 운영되고 있는 소통방이 있는가 하면 일반 주택에서도 소통방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소통방이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구성이 됐는가에 따라서 홍보의 방법도 달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전문가들 교육도 다 포함되어 있고 하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사례관리가 되면 분명히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을 거니까요. 이런 부분들의 소통을 저희 담당 부서에서도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황예원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224쪽에 통으로 보면 민간단체 육성 지원 중에 광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간단하게만?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광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법무부 산하 기관인데요. 저희는 6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 600만 원을 가지고 센터에서 광주하고 전남 지역의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는데요. 상담을 한다든가 형사 사법절차를 지원한다든가 경제적 지원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내려주는 600만 원을 가지고 600만 원 범위에 맞게 우리 북구민에 대해서만 행사를 하는 게 아니라 광주·전남 전체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지원 받는 예산에 비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은 적은 편입니다.

황예원위원

많이 적어서요. 좀 전에 나열해 주신 부분들 같은 경우를 이 600만 원을 가지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다른 민간이전에 관련돼서 넘긴 예산목이 있잖아요. ‘예산액보다 이게 덜 중요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상담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비용이, 예산이 적게 수반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600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계획했을 때 ‘어느 정도 우리가 사업성과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이 예산액이 편성됐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정말 취약하신 분들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일생에 있어서 위기감을 느끼거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는가를 섬세히, 면밀히 다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고심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황예원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어서 제가 간단하게 당부말씀만 드릴게요. 전국에 있는 주민자치박람회 올해 안 하셨죠. 국가에서 정책이 좀 그랬었던 것 같고, 그것을 또 내년에는 준비하셔야 되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준비하실 때 1년을 한 번 쉬었기 때문에 어찌 됐든 주민들의 의지나 사기가 어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내년도 중앙정부의 기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또 그것을 가지고 내닫는 우리 주민들이 많으시니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6시 0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57분 회의 중지

16시 06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정환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대표이사님. 저는 2024년 사업계획서를 처음 접했고요. 예산 부분도 저희들은 처음 접한 것 같고, 그래서 질문이 좀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팀이 마을자치팀, 도시재생팀, 운영지원팀이에요. 운영지원팀은 내부 일을 한다고 보면 마을자치팀과 도시재생팀 두 팀이거든요. 인원으로 보면 6명이에요. 그런데 2024년 사업을 보니까 마을자치 사업이 13개, 도시재생 사업이 12개 있거든요. 사업 규모도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6명 갖고 현실적으로 가능하신가요?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의 사업 보고서를 보면서 과연 이 사업의 총액 대비 인건비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그다음에 사업이 우리 구에서 했던 일인데 굳이 센터까지 만들어서 이게 효율성이 맞는 것이며, 지금 이 도시재생 사업이 마찬가지로 어차피 부서에서 늘 해 왔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쉽지 않은 게 뭐냐면 도시재생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던 게, 150억짜리 사업을 가져온다? 십수 년씩 공직 생활해 오고, 도시재생과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이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저는 상임위가 아니어서 접하지 않았지만 우리 구에서 인건비 대비 이 사업의 효율성이 과연 맞는 것인지, 그다음에 현재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있는 내용과도 중복되어 있고, 사업 내용을 보니까 어차피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탄소중립도 가져와서 하는 것이고, 사업을 공통적으로, 사업 내용의 취지를 어떤 식으로, 정말로 마을자치 실현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쉽게 얘기해서 어떤 자리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했던 것인지 저는 그것도 의구심이 들고요. 왜냐하면 지금 마을자치라든가 마을만들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신가요? 주민들의 자치 실현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어떤 조직이라고, 중간 조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중간 조직이 해야 될 일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올해는 전체적으로 다 주민자치회로 전환될 것 같고요. 그러면 거기서 마을공동체,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해야 될 일이 어떤 거죠?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을 해야 되고 도시재생센터라든가 그 주변에, 그러면 협동조합을 만드는 데 어떤 절차가 있는 줄 아는가요?

일반 주민들이 협동조합, 협의체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 쉽게 이야기해서 ‘살림’이라는 데에, 그때 마을센터에 있을 때도 그냥 가교 역할만 하고 사실 그쪽으로 이관만 시켜 줬을 뿐이에요. 그런 로드맵 하나도 우리 북구가 짜 놓지 않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굉장한 어려움을 호소했고, 그다음에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살림’으로 단순히 만들어서 알아요. 일정 부분 예산을 들여서 법무사를 통하든 어떤 걸 만들어 오면, 정관이 가장 어렵고, 사업의 목적·취지라든가 그런 것 자체도 모르는 상태에서 정관을 만들고, 구상하는 데 있어서 결론은 우리는 가교 역할만 해 주고, “시에서 민간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살림’이라는 데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현재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그분들이 협동조합으로 가게 되면 마을기업도 하고 계속 활성화하자는 차원이잖습니까. 그러면 어떤 로드맵을 구상해 볼 생각이 있으신가요?

대표이사님, 협동조합을 만드는 데 정관 자체도 만들 수가 없다니까요. 밑거름부터 못 한다고요. 마을활동가들이 이해해 가는 데 있어서 알지 못하면, 이 정관 자체부터 못 만들어서, 그다음에 그 정관에 대한 고민을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다고요. 쉽게 이야기해서 일반 주민들이 일만 하지, 공모사업을 하고 그런 걸, 결론은 사단법인에서 그 노력을, 정관으로 출발하는 시점에 있어서 주민들의 애로점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실 거냐 이 말이죠.

페이지 20쪽이요. 도시재생 금융지원 연계사업 있잖습니까. 이거 작성은 누가 하셨는가요? 뒤에 참고 자료 보시면, 작성을 누가 하신 거예요?

예.

숙희

김숙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도시재생 금융지원 연계사업 지원은 ‘허그’라는 곳에서 도시재생기금을,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나 마을기업, 그리고 공공기관에 총 사업비의 20∼80% 규모의 낮은 이율로 금융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금융 있죠? 가로주택 정비사업, 자율주택 정비사업이요. 이게 과연 저희 주민들한테 무슨 도움이 될까요? 한번 그거 여쭤볼게요. 이게 사업자들한테 필요한 것이지 우리 주민들한테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현재 우리가 가장 문제되고 있는 게 재개발하든 가로정비주택을 하든 간에 시가보다 굉장히 낮게 책정돼요. 대부분 이렇게 취약한 지구에 하는 것은 오래된 노후주택이라든가 어머니들이 계신 곳 이런 곳이에요. 그런데 이걸 사업을 지원한다고, 그분들의 삶의 터전을 뺏고 있는 데를 지원한다고 사단법인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에서 이렇게 하시면 된가요? 이것이 사업을 매칭해서 구도심에 대해서 내몰림으로 만드는 게, 정확히 그러면 현실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그런데 이걸 마치 연계사업이라고, PF 보증한다고 되어 있으면, 이게 정말 누가 봐도 이런 것들은 아무런 생각 없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옆에 봐도 마찬가지지만 문화초등학교 일원, 자율주택 정비사업, 도동고개, 이걸 왜, 그러면 어르신들의 민원이 어디로 오겠어요?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다른 것부터 재개발보다 훨씬 간소합니다. 어르신들한테 이걸 가지고 정확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사단법인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를 만들어 놓으니까 이런 걸 연계해서 사업한다고 보고서를 작성하면 됩니까? 이게 주민을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아무런 계획 없이 매칭한다고, PF 부분도 금융을 소개해 주는 것은 사업자가 하실 일이지, 민원 받고 저희들이 대신 나가서 그분들하고, 정비조합하고 싸우는 게 의원의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해서 어떻게 사업을 해 나가실 수 있을지 그것도 참 의문스럽고요. 나오신 김에 하나 여쭤볼게요. 5쪽이요. 주민자치회 정착 및 생활자치 활성화 있잖아요. 주민자치회 사무국장 간담회하고, 선진지 탐방 1회만 가겠다고 적으신 건가요? 부서에서 실행했던, 페이지 219쪽 예산서에 보면 주민자치 역량강화 워크숍이 있거든요. 이거하고 차이가 뭔가요?

숙희

김숙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주민자치팀에서 하는 주민자치 역량강화 워크숍은 제가 알기로 기존의 주민자치협의회 대표님들의 역량강화 워크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저희 주민자치회 자치 역량에 대한 지원은 주민자치회 사무국에 있는 사무실장님이라든지 사무국장님 그리고 각 분과위원장님들의 자치 역량 제고를 위해 저희가 교육과…….

대서

기대서위원

주민자치 역량강화로 해서 해당 부서에서 같이 가실 것 아니에요. 그런데 사무국장님만 별도로 선별해서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숙희

김숙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자치회의 실무 역량강화가 굉장히 절실히 필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사무국의 사업계획서 작성이라든지 회계 정산의 영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센터장님, 북구에 몇 년 근무하셨죠? 꽤 오랜 시간 됐죠?

숙희

김숙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예, 한 3년 7개월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동안 봐 왔던 것처럼 대부분 이 사업들이 그동안 주민자치, 그때 센터에 근무하셨죠?

숙희

김숙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에서 근무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랬으면 어느 정도는 다 인지하셨을 것 같은데 아쉬움이 좀 있고요. 저희들은 이 예산서를 처음 받아 봤기 때문에 잘 몰라서요. 사전에 설명을 들어본 것도 아니고 해서, 페이지 14쪽이요. 마을분쟁해결지원센터 운영 및 소통방 사업 지원 있잖습니까. 시 보조금인데 전액 민간위탁하시네요. 어디에다 하신가요?

숙희

김숙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광주광역시가 중간 지원 조직에게 위탁을 맡기는 시스템입니다. 5개 자치구가 의무적으로 마을분쟁해결지원센터를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전액 100%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마을만들기 센터에서도 이것을 하셨었죠?

숙희

김숙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적은 예산을 찢어봤자, 있는 데가 몇 군데나, 한 스무 군데 된가요?

숙희

김숙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현재 12개 소통방이 있고 저희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북구 분쟁해결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마을분쟁의 가장 큰 요소는 무엇이던가요?

숙희

김숙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층간소음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건 오래전에 일어난 일이고 다른 거요. 그거 하나만 갖고 말씀…….

숙희

김숙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요즘은 반려동물 관련한 문제도 있고요. 2021년부터 2023년 10월 기준으로 갈등 유형을 조사해 봤을 때 층간소음이 103건, 반려동물이 17건, 흡연이 20건, 시설물 관련 건이 16건 등이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센터장님, 그 내용 파악도 중요하지만 마을소통방 있잖습니까. 그분들 내부에서도 분쟁이 있어요. 그거 한 번이라도 체크해 보셨는가요? 그런 기초적인 단계부터, 내부에 있는 것 가지고도 마을주민들끼리 분쟁이 있다니까요.

숙희

김숙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그래서 주민화해지원플래너라고, 저희 북구에 총 94명의 주민화해지원플래너가 계시는데요. 기초부터 심화까지 어떤 갈등 유형에 대해서, 그리고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사업 내용을 보면 이름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19쪽도 마찬가지고, 질문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게 저희는 예결위 와서 처음 봤어요,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전략계획 활성화를 위한 지역 특화, 도시재생 주민 공모사업이거든요. 사업 내용을 보시면 지역 특화 도시재생 공모사업이 주민 공모가 맞나요? 지금 보면 안전 조명 설치, 노후 간판 정비, 노후 시설 정비, 골목 미관 개선, 커뮤니티 공간 조성, 이게 이름하고 맞는 건지 그거 한번 여쭤보려고요.

숙희

김숙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일단 도시재생 신규사업 전략발굴의 전략계획 활성화는 2025 광주광역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에서 총 13개 북구 지역의 활성화 지역을 단계별로 광주광역시가 마련한…….

대서

기대서위원

마련하는데, 사업 예시를 북구는 정확히 이것 하라고 주셨어요, 광주광역시에서?

숙희

김숙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예, 광주광역시가 정확히 정해서 주었습니다. 단계별 추진계획이 1단계부터 2단계까지 있는데, 1단계가 저희들의 사업지로 우선 선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저희 북구 주민들과 함께 공청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위원님들의 많은 걱정도 있으시고 하니까 저희가 전략계획을 수립할 때 조금 더 많은 북구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또 갑과 을의 지역 안배라든지 말바우시장 일원이나 북성중 일원이 어떤 우선순위에 의해서 먼저 말바우시장이 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공청회를 진행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리고 40쪽 예산서 과목 중에 마을자치도시재생학교 강사비요. 주 강사가 1,750만 원, 35만 원씩 50회 하네요. 50회를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숙희

김숙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이 기준은, 참고로 올해 저희가 마을미래학교에서 100여 강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나도 마을활동가’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은 우리 마을에서 역량과 경험이 풍부한 활동가들을 선순환하는 차원에서 강사로 영입해서 마을미래학교를 운영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올해 저희가 거의 100여 강 정도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50회 이상의 강의가 진행될 것 같아서 저희가 그렇게 책정해 놓았고, 35만 원 기준은 1급 강사였을 때 2시간 기준이기 때문에 2급 강사일 경우에는 그보다 더 낮게 책정될 수도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게 2023년도에도 했었는가요?

숙희

김숙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마을자치도시재생학교라고 저희가 내년에는 명칭을 그렇게 변경하려고, 북구마을미래학교의 그 강사비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강사님들 자료 있으시겠네요.

숙희

김숙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그렇습니다. 마을활동가로 활동하시는 열네 분의…….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 도시재생대학교, 앞에 중흥동 센터에서 하셨던 것 말씀하신가요?

숙희

김숙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아닙니다. 그 도시재생대학은 도시재생대학에서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일단 잘 알겠고요. 조금 전에 도시재생 사업하신다고 했잖아요, 150억짜리. 부서장님도 오셨구먼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단계별 신규사업을 이번에 공모하신 건가요?

숙희

김숙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위원님께서 허락하시면 도시재생과장님 모시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나정곤입니다. 15쪽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단계별 신규사업 발굴에서요. 13개 지역은 광주광역시에서 지정한 지역이고요. 1단계, 2단계 그렇게 편성된 것도 전략계획에서 이미 지정된 것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024년도에는 말바우시장이나 북성중 일원 이런 데를 검토해서 공모사업으로 신청해 볼 계획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북성중 일원에 무엇을 하는 거예요? 어떤 걸 북성중 일원에…….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전략계획 책자 안을 봐야 돼서, 그 부분까지는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북성중 일원을 보면 면적이 큰데 거기가 새로 다 개발되고, 주변도 개발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무엇을, 그러면 아직, 공모만 하겠다고 계획안만 넣어 놓으셨지, 어떤 계획은 아예 없네요?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전략계획에서 큰 틀의 계획만 우선 잡아 놓은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과장님 팀에서 어차피 서포트를 100% 뒤에서 해 주셔야 하는 상황이네요.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들도 같이할 겁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셨으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지원 가는 경우는 없나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다시 한번…….

대서

기대서위원

이쪽 사단법인에 임시적으로, 자리 잡기까지 공직에 계신 분들 지원 인력을 보내는 거냐고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운영지원팀에 저희 팀장이 파견 나가 있고요. 센터의 업무 추진 과정에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감독할 예정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감독을 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차피 부서도 그럴 것 아니에요. 부서가 손을 넣을 수 있는 상태도 아니고 사실 계속 관리·감독하실 것 아니에요. 미비점이 발생하면 부서가 거기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제출한 서류를 보니까. 과장님 과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영임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다른 위원님 질문 받기 전에 대표이사님께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결산 위원님 중에서 해당 자치 위원님도 계시고 안전도시위원회라든가 있는데, 2개의 위원회 말고도 또 다른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 분들 중에서 예산결산 위원으로 참석하신 위원님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이 과정에 대해서 설명이, 인지를 못 하고 저희가 설명을 듣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이나 심의를 받을 때의 자세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서 한번 지적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상호 소통하고 공유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마을과 함께 만드는 로컬 브랜딩이요. 로컬 브랜딩 장소가 정해져 있나요?

고영임위원장

예, 센터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현재 로컬 브랜딩 관련해서 장소는 정해진 바 없습니다. 단 저희가 공원녹지과에서 대야저수지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한 자료에 기반하고, 또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오월첫동네와 함께하는 5·18전야제 그런 것들과 연계해서, 가능한 북구 문화예술연합공동체, 10개 이상의 단체가 모인 그런 공동체가 우리 북구의 마을 브랜드를 발굴하고 그런 과정에서 문화축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로컬 브랜딩에 대한 과정을 내년 예산에서 시범 모델로 한번 진행해 볼 생각입니다.

정재성위원

그러면 로컬 브랜딩을 그쪽에 오롯이 맡기는 건가요?

숙희

김숙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일단은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10개 이상의 마을공동체가 연대하면 그 연합공동체가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정재성위원

10개 이상의 단체가 구성돼서 “이런 걸로 로컬 브랜딩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우리 센터는 그냥 거기에 대해 오케이 해서 지원해 주나요?

숙희

김숙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그런 건 아닙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기준이라면 어떤 기준을 말씀하시죠?

숙희

김숙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북구 내 문화 브랜딩을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했던 건국동의 대야저수지라든지 대학타운형을 통한 5·18 문화프린지 페스티벌로 어떤 브랜딩화하려고 하는, 5·18 전야제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발굴해서 그런 근거의 사업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정재성위원

그런 부분은 이해하겠는데요. 이 과정에 있어서 결코 주민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 과정에서 연합체 분들과 주민들의 의견이 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결국 “마을과 함께 만드는”이잖아요. 그래서 마을 주민자치회나 통장님들이나 충분히 숙의 과정을 거쳐서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될 수 있는 로컬 브랜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숙희

김숙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리고 마을자치도시재생학교나 도시재생활동가 관련해서 사업이 있잖아요. 이 사업들을 하는 건 좋은데,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활동가나 무슨 역량가, 퍼실리테이터 교육 이런 거 할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이분들에 대한 활용 방안은 있나요?

숙희

김숙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일단 마을자치 같은 경우는 현재 ‘나도 마을활동가’의 마을강사로 올해부터 계속 그분들을 영입해서 활용하고 있고요. 그다음 도시재생 같은 경우는 지금 퍼실리테이터를 양성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어떤 의견을 공론화할 때 이분들을 모셔서 마을리빙랩이라든지 마을에서 경청과 숙의의 시간을 가져야 할 때 활용할 예정입니다.

정재성위원

실사례가 없죠, 아직은?

숙희

김숙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그렇습니다. 올해까지 퍼실리테이터를 양성했고요. 내년에 현장지원센터가 없어지면서 현장활동가들 위주로 마을에서 공론화 할 수 있는, 그리고 마을사업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럴 때 공론화의 장에 퍼실리테이터를 좀 활용할 생각입니다.

정재성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마을활동가, 도시재생활동가분들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센터가 더군다나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분들을 융합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의 방향성에 대해서 저는 적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분명히 비전을 제시해 줘야 된다. 그냥 “하겠습니다.”, “육성하고 내년에 이분들을 활용하겠습니다.”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제가 이런 질의를 할 때마다 “활용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하고 1년이 지나가요. 센터가 생겼고 대표이사님이나 센터장님이나 그쪽에 충분한 역량과 학식, 경력이 있으시니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러한 부분이 명확히, “내년에는 어떻게 쓰겠다.”에 대한 것이 있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도 전략계획 활성화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사업 예시에 보면 전략계획 활성화 지역이라는 게 우리 북구에서 어쨌든 지역 특화로 무언가를 나름 해 보겠다는 거잖아요.

숙희

김숙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그런데 그 기준이 쇠퇴 지역이어야 합니다.

정재성위원

그러니까요. 쇠퇴 지역에 우리가 무언가 활력을 넣겠다.

숙희

김숙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맞습니다.

정재성위원

도시재생이라는 단어 자체가 쇠퇴하는 도시에 지역자원 활용 등을 통해서 활성화를 다시 해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 예시는 사실 그냥 건설과에서 하는 거랑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냉정하게. 그렇잖아요? 그냥 낙후된, 비교적 조금 오래된 시설물을 다시 새 걸로 포장한다. 그러면 도시재생이 되나요?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전략 지역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맞는 특화된 것들에 대해서 제시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거리 일원이라고 하면 도로포장이나 어떤 거에도 자동차와 관련된 무언가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말바우시장이라고 하면 말바우시장과 관련된, 전통시장과 관련된 무언가가 있어야 될 것이고, 두암동 성당 일원이라고 하면 지금 대학과 지역사회 상생을 통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있어야지,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 예시는 사실 굳이 센터에서 해야 될 일인가라고 봤을 때 이거 잘하는 주무 부서가 하는 게 더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음번에는 좀 더 구체적인 사업 예시들을 가지고 저희 의회에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숙희

김숙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고영임위원장

예, 빠른 시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센터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무 1과 예산안과 고향사랑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고향사랑기금 목표치가 한 1억 7,400만 원이네요. 금액 산정이 올해보다 상향된 기준이 있습니까?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제가 그래도 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 대비 5% 상향해서 1억 8,270 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언론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고향사랑기금을 모집한다고 하니까 이것이 실적으로 반영되고, 지자체 간에 지금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애초에 정부에서 고향기부제를 도입한 게 지역경제를 살리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자고 한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법률적으로 홍보 제한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창회나 동문회에 가서 홍보할 수 없다든지, 그런 과정에 정부광고법에 의해서 신문사·언론사에 광고, 홍보하고요. 또 저희들이 각종 행사에 현장 홍보부스를 운영해서 홍보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가 자기 지역 산하 운동이기 때문에 홍보 제한은 있지만 사실상 여러 방법을 통해서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특히 현장 홍보부스를 많이 운영했고요. 또 행자위에서 말씀하신, 저희 청사를 활용해서 현수막 홍보라든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전단이랄지 이런 부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따로 향우회를 찾아간다든가 그런 방법은 사실상 취할 수 없구먼요.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경고를 받더라도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이고 저희들도 지산체육회라든지 서울에서 광주 향우회라든지 이런 데에 가서 홍보는 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방식이 고향사랑e음 사이트하고 농협 은행으로만, 이게 두 곳만 정해져 있잖아요. 이건 정부에서 이렇게 정한 겁니까, 아니면 저희 지자체에서 별도로 다른 방법을 취할 수 있는 겁니까?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고향사랑기부제는 국정과제로서 행안부 중심으로 고향사랑e음 사이트 구축이라든지 이런 모든 제반 처리 절차나 지침을 지정했고요. 고향사랑e음 사이트는 지역정보개발원이라는, 농협하고 같이 협약해서 중앙에서 정한 겁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두 군데에서밖에 할 수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저희가 SNS, 카톡으로도 돈을 주고받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부 형태는 저희가 따로 안 된다는 거죠?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예, 그 나머지 외에는 사실상 불법인데, 현재 동구에서 민간 플랫폼을 이용해 지정 기탁식으로 하고 있어서 경고를 받았고요. 이게 좀 너무하지 않냐, 소송 중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아, 행정기관에서 불법을 자행하다가 또 걸리셨네요. 저희 북구는 그런 것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기금의 성격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기금을 출연했더라도 그 기금의 목적에 맞게, 저희 지역 주민 아니면 외부에 나가 있는, 쉽게 얘기해서 고향의, 북구만의 기금을 단돈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출연했을 때는 우리 주민들한테 뭔가 상징적으로 남을 수 있는 것, ‘내가 갔는데 이 기금을 통해서 뭔가가 이루어져 있더라.’, 우리가 새로 캐릭터도 개발했잖아요. 기금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 북구를 알리기 위한 활용 방안, 기금의 성격 자체가, 어떤 것을 쓰는 데에 있어서 우리 북구에서 로드맵을 짜 놓은 게 있어요,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내용이?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행자위에서 그런 부분을 많이 조언해 줘서요.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했고요. 지역자원을 발굴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셔서 지난 7월 21일부터 근 세 달 동안 시민 제안 공모도 했고요. 공모한 결과 좋은 아이디어는 많이 있었으나 사업을 실행할 만한, 큰 예산이라든지 내용이 방만해서 이걸 다시 재컨설팅을 통해서, 4차 기금운용심의위원회까지 통해서 결론을 내렸는데 저희 지역에 큰 프로젝트성 제안이랄지 이런 부분은 아쉽고 부족하다는 것도 저희들이 인정하고요. 이와 더불어서 다른 지역의 좋은 프로젝트도 있지만 대부분 기금 목적 자체, 법률 목적이 좀 개선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취약계층뿐만 아니고 보건 증진, 문화예술, 공동체 이런 모든 분야에 기금사업을 사용할 수 있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물론 잘하는 데는 잘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이런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일반예산처럼 기금사업을 쓰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또 업무가 힘들어서 기금사업을 발굴하지 않는 지자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기금을 올해 거치했으면 내년에 몇 퍼센트를 놔두고 소진해야 된가요?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기금이 적기 때문에 내년에도 쓰지 말고 모으자고 하는 데도 있는데요. 사실 업무를 추진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금사업을 발굴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좋은 데는 용역을 줘서 하는 데도 있지만 시민참여를 통해서 기금사업을 발굴해도 좋은 사업이 안 나오기 때문에 내년에도 시행 안 하고 보류하는 지자체가 많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올해 얼마나, 아까 목표치를 보니까 1억 조금 넘은 것 같은데, 예상가치를 보면. 그런데 작년에 거치해 놓은 걸 갖다가 올해 소진할 이유가 있냐 이 말이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도시지역은, 저희도 올해 목표를 달성하고 근 2억이 됐습니다. 노력하면 3년, 5년 돼도 아마 10억 되기가 쉽지 않아요. 내년에 2단계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 마케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든 간에 각 취약계층이든, 사업이 좀 부족하지만 기금사업을 통해서 그 기금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많은 지자체, 62개에서는 기금사업을 또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어렵게 출연 기금을 모은 상태에서, 굳이 내년에 집행 안 해도 되는 사항이구먼요. 또 다른 사업을, 더 많은 것들을 기금이 모이면 거기에 걸맞게, 지금 북구에 사신 분만 내는 게 아니고 외부의 인력이 고향을 생각해서, 북구를 생각해서 내시는 분들이 많죠?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도시지역은 일반 시골 지자체하고 달리 사실상 외부 출향인들이 기부하는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고요. 우리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엄청난 기금 유치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력한 결과지 자발적으로 내는 그런 부분은 많이 없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짧게 말씀해 주실 게 뭐냐면, 그러면 비율 자체가 북구에서 외부로 나가신 분들이 낸 비율이 몇 퍼센트나 돼요? 그러면 북구 내에서 소진하신 건가요?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원래 북구 주민은 저희들한테 기부를 못 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100% 낸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서울이라든지 경기도 이쪽에서 낸 비율은, 제가 정확히는 파악 안 해봤습니다만 많지 않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거기는 몇 퍼센트 안 되고 우리 광주 시내에서 사시는, 4개 구에서 가장 많이 냈다는 얘기네요.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예, 그렇죠. 광주에서 많이 도와주고 전남에서 많이 보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만큼 어렵게 모인 만큼, TF팀도 구성되어 있으신가요?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실무 지원 TF팀이 구성되어 있고요. 21개 부서로 추진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언쟁이 되고 논쟁이 됐던 내용을 잠깐 들어보면 사실 이것을 급히 소진한다고 해서 효과가 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값어치 있게 모인 만큼에 대해서 어떠한 상징적인 걸 만들어 낼 것인가를 제가 봤을 때 필요하다고 봐요. 이게 무조건 있다고 해서, 다른 지자체들이 소진하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조금 들었냐면 현재 시스템 자체가 내년 예산이 푹 줄어들다 보니까 모든 걸 기금에서 끌어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저것 복잡하니까,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 범위가 축소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지금 다른 기금들도 마찬가지예요. 전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렵게 모인 기금을 좀 더 고민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생각을 가져 보면 그만큼에 대해서 다른 데, 뭐 국비 따온 것은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1, 2억 가져오는 국비가 일이겠어요. 그런데 이만큼 모이기까지는 공직자들이 어마어마한 노력을 하셨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금이 모인 만큼 소중함을 가지고 고민을 부서에서 면밀히 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예, 애초에 그런 고민을 더 많이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저희가 올해 2023년도 3월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금위원회가 설치되면서 의회에다가 올해 치는 모아서 하고 내년에는 올해 받은 수준으로 집행하겠다 그걸 먼저 동의를 구했습니다, 지난 3월에.

대서

기대서위원

아, 상임위에 동의를 구하셨어요?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동의를 구했는데 왜 일이 잘못됐어요? 사업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동의를 구했는데 저희들 기금사업이 큰 프로젝트나 우수한 제안들이, 실행할 만한 것이 좀 아쉽고 미흡하다, 그건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답변 잘 들었고,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위원

황예원 위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중에서 66쪽에 보면 ‘100세 시대 건강법! 맨발 걷기 활성화’ 부분을 같이 보시게요. 상임위에서 답변을 주신 것 중에서 보면 중복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무지원 TF팀에서 걸러냈고 그러고 나서 최종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상임위에서 요청한 게 있더라고요. 두 번의 회의를 거친 내용과 관련해서 정리해서 달라고 하셨는데, 혹시 그게 정리가 됐나요? 두 번으로 진행했던 심의위원회의 내용, 처음하고 두 번째로 하셨던 내용을 정리해서 주라고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셨더라고요. 혹시 그거 정리된 것 있나요?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추진단은 내부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심의자료가 있고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지난 3월에 이어서 9월 초순에 2차 회의 계획이 있고요. 3차 회의, 최종 기금사업 선정할 때 3차 계획이 있습니다. 그거를 다 드렸습니다.

황예원위원

그걸 어디에다가, 상임위에다 주셨다는 거예요?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행정자치위원장님이 마지막 질문하셔서 드렸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면 저희는 혹시 받을 수 없는 부분인가요?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위원님도 아마 준 자료 뒤에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어떤 부분인가요? 우선 준비된 거 있으시면 저 한번 따로 주시고요. 저희가 현재 어떠한 사업이든지 필요하지 않은 사업은 없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적든 많든 떠나서 모든 사업에서 필요하지 않은 사업은 없어요. 실제 사업의 실효성이나 타당성 부분에서 저희가 냉철하게 걸러야 될 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준비할 때 적어도 상임위에서 일차적으로 심의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크게 우려되는 부분이 없어야 된다라는, 오해의 소지나 사업과 관련돼서 타당성에, 지금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이 동의하지 않은 상황이 된 거잖아요,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그렇죠?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예, 일부…….

황예원위원

저는 그런 것들이 조금 우려돼서요. 상임위원장님에게 보고드리고 따로 말씀 있으셨나요, 검토하시고?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예, 조금 짧게.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일단 기금사업에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말씀하시는, 우리 지역에 정말 프로젝트 같은 큰 기금사업도 없어서 제안이나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수 제안사업에 선정됐는데 그 사업으로 왜 시행을 못 했냐, 시행을 못 한 것도 저희들 설득 논리가 떨어진 것도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10개의 사업을 임의로 선정해서 제출한 건 아니고요. 금번 금요일에 저희들이 사실 기다렸어요. 계수 조정할 때도, 물론 해당 사업의 부서가 있지만 현재까지는 세무1과가 기금사업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기금사업에 대한 삭감이 이루어질 때는 같이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 아쉬움이 좀 있었고요. 또 삭감된 예산도 보시면 제가 좀 아쉬움이 있는 게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3개월 동안 시민참여를 통해서 발굴했음에도 저희 역량이 부족해서 큰 프로젝트나 이런 건 없지만 개중에는 우수 사업으로, 맨발 걷기라는 것은 시민이 제안해서 2등 우수상을 받은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무등문학상 같은 경우도 당초 시민이 예향광주 시서화 프로젝트라고 우수 제안으로 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나, 저희가 북구문학관도 개관하고…….

황예원위원

과장님.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조례에도 있기 때문에, 이 제안 사업이 비록 예산을 1억 요구했거든요. 또 내용이 방만했어요. 이 사업도 예산을 낮춰서 우리 북구문학관 개관도 했기 때문에 그게 반영된 거고요.

황예원위원

과장님, 수상이나 이러한 부분은 저번에도 설명하셨던 부분인 거잖아요.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아니요, 이건 제가 설명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애인복지카드도 마찬가지로 기금사업으로서 큰 프로젝트도 아니고 일반예산으로 사용해도 된다고, 적극적인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내년 세수 절벽도 있지만 고향사랑 목적에 위배되지 않고 취약계층에 대해서 나름대로 법률 목적에 맞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하다 보니까 장애인 대상도 1개 사업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고향사랑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했는데 이런 부분이 또 필요하시면 이거는 저희가 내년도 각 분야의 홍보·마케팅을 위해서도, 어차피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사업으로서는 좀 부족하지만 이걸 원안대로 의결해 주셔서, 내년에 홍보를 위해서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과장님, 제가 회의록에서 봤을 때 수상을 2등하고 이러한 부분도 다 설명을 그때 하셨고요. 제가 아침에 회의장에 올 때 계단에서 저한테 “이번에 이게 삭감돼버리면 이 사업을 할 수 없으니 …….” 그 얘기를 또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번 더 드렸던 부분이고. 실제 이게 삭감됐다고 그래서 이 사업 못하는 것 아니시죠? 다시 그 과정이 있는 것이지, 저희가 아예 일몰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그런데 저희가…….

황예원위원

그런데 계단에서 저한테는 또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일몰되는 사업 아니죠?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이거는 일반, 어떤 예산하고 직접적인 관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처음으로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내년도의 총괄적인 것을 동의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황예원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뜻은 제가 들었잖아요. 위원님들하고 개별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판단이기 때문에요. 충분히 다 들으셨을 것 같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판단인데, 저희가 추경 때 이것을 살릴 수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고영임위원장

과장님, 필요한 이야기, 조금 더 신속하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예원위원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시면 개별적으로 질문하시는 게, 저는 이제 충분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질의를 마치고자 하거든요. 저는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기금 심의할 때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발언을 저희가 한 적이 없어요.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예.

손혜진위원

그리고 저희가 예산을 삭감하는데 부서와 협의가 있어야 됩니까?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서와 협의가 있어야 됩니까? 부서의 설명을 들을 수는 있지만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데 부서와 협의해서 저희가 삭감합니까?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삭감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갈등이 있고,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이 시민참여로 해서 우수한 사업은 시행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손혜진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그 자체를, 금요일에 행자위 할 때도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 안 한 게 아니에요. 맨발 걷기 같은 경우는 장소의 문제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고 장소를 바꿔서 3월 추경에 다시 올리라고 했습니다. 그게 잘못된 겁니까?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아니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총괄 계획에 대한 동의를 받는 건데 시민참여로 해서 2등을 받은 맨발 걷기를…….

손혜진위원

그 2등은 용봉초록습지였죠. 일곡중학교가 아니었잖습니까. 장소가 애초에…….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당초에는 초록습지도 아니었어요.

손혜진위원

아니, 여기 나와 있는 데는 초록습지예요.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그러니까 원래 각화대교 장소라든지, 용봉초록습지도 비엔날레 시 땅이기 때문에…….

손혜진위원

그래서 맨발 걷기는 정확히 이야기하십시오. 저희가 장소 때문에 그런 거지 이 사업 자체를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그러니까 이 사업이, 시민이 상을 받았는데 장소 때문에 사업 자체를 없애는 것은…….

손혜진위원

다시 올리시라고 한 거예요, 장소를 다시 섭외해서.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아니, 다시 올려도요. 예를 들어서…….

손혜진위원

이 기금을 사용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오해하지 마시고요. 다시 올려도, 현재 이 사업이 부결,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다시 기금운용위원회에 올려서, 반영하기 위해서 회의를 개최하고 동일한 사업을 가지고 의회에다 제출하는 것은, 이건 행정적인 효과성이나 이런 면에서 좀 아쉬움이 있다는 겁니다.

손혜진위원

아쉬움이 있지,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그리고 장소는 저희가 기금운용계획안에, 이거는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확히 검토하시려고 당연히 하신 건데, 사실 장소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세부 결재가 난 것이 아니고…….

손혜진위원

그러면 애초에 장소를 올리지 말고 올리셨어야죠.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장소는 원래 없죠. 보충 자료를 주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 거죠.

고영임위원장

과장님, 저희가 가지고 있는 본 자료에는 우수상 관련해서 용봉초록습지라든가 그렇게 명명되어 있어서, 사실 저희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기금의 쓰임새라든가, 줄곧 지금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게 기금이 작게는 10만 원에서부터 크게는 500만 원까지 내신 분들이, 타 지역에 계시는 주민들이 내시는 그런 기금 사용에 대한 것을 얼마나 담당 부서에서 고민했는가, 그 결과물인가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었던 점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생각하고. 절차상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당연히 저희 의회에서는 그러한 것을 반드시 잡아 가야 되는 나름대로의 역할과 책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계속 이야기하신다고 해도 그런 부분이 사실 얼마나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지점하고 맞는 부분이 생길까 싶습니다. 손혜진 위원님, 계속해서 진행해 주십시오.

손혜진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말에 카톡을 다 받았습니다. 아마 예결 위원님들은 다 받으신 것 같아요. 정확히 이게 전달도 되지 않았어요. 저희가 맨발 걷기 사업을 무조건 반대한 사람이 되어버렸더라고요. “다른 구에서는 엄청 열심히 하는데 왜 북구는 그러냐.” 우리가 완전히 맨발 걷기에 무식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순식간에. 저희의 의도는 그게 절대 아닌데. 장소를 24시간 동안 다 개방하고 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소를 다시 섭외하라고 했을 뿐이지 이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맞죠? 이 자리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예,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또, 말씀하신 추경 있죠?

손혜진위원

그것만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아니죠, 부결된 사업을 갖다가 추경을 다시 내는 것은…….

손혜진위원

그건 나중에, 주민자치과로 옮겨가는…….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그러니까 이 사업을 살려놓고 장소는 다시 논의해도 됩니다.

손혜진위원

주민자치과에서 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아니, 장소는 다시 논의해도 되죠.

고영임위원장

과장님, 예결위에 들어오셔서 전체적으로 제가 이끌고 있는 회의 진행이나 방향에 좀 따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혜진 위원님?

손혜진위원

예, 마지막으로 아까 3월에 기금을 다 쓰겠다는 동의를 저희 상임위에서 구했다는 말씀이셨죠? 언제 그런 절차가 있었죠,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 행자위에서…….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3월에 고향사랑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올해 기금운용계획안 동의를 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손혜진위원

그래서 저희가 모아진 걸 다 쓰라고 동의했었다고요?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동의를 구했는데 그렇게 동의를 해 주셨다고요.

손혜진위원

저희가요?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예.

손혜진위원

3월에요?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예.

손혜진위원

그러면 저희가 회의 자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에, 올해…….

손혜진위원

아니, 저는 기억이 나지 않아서요. 회의록을 찾아보고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

신정훈 위원입니다. 제가 5분 자유발언으로 고향사랑기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고, 사실 중요한 게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다음에 고향사랑기금이 또 모일 수 있는지에 대한 기대감과 우려 이런 것들이 좀 섞여 있다 보니까 이 사업이 어떻게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들 하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른 이야기를 좀 해 보고 싶은데요. 고향사랑기금 관련해서 사용하는 부서가 세무1과에 있다가 주민자치과로 변경될 것 같아요. 아마 세무1과장님도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세무1과에서 하는 게 맞는지,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혹시 생각이 좀 있으세요?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올해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 세무과도 세수 담당하는 부서로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어느 부서를 지정하는 것은 좀 곤란하지만 정책적으로, 기획적으로 봐서 기금과 관련되어 있는 기획조정실도 맞고요. 그다음에 기관, 단체가 모두 지역사랑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실행할 수 있는, 공무원만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기관, 단체가 많은 주민자치과도 맞고요. 그리고 통장, 통을 관리하는…….

신정훈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을 조금 달리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 게, 물론 어디가 더 맞다, 여기는 틀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는 맞지 않은 것 같고, 세무1과에서도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많은 기금액이 모였고, 저는 주민자치과에서도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도 거기에 동의하시죠?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예.

신정훈위원

세무1과보다 주민자치과가 더 잘한다, 덜 잘한다 이런 것이 꼭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면 국장님께 말씀을 좀 여쭙고 싶어요. 세무1과보다 주민자치과가 더 좋은 성과를 낼 수도 있겠죠?

양택

한양택자치행정국장

일단 성과를 어느 부서에서 나타낼 수 있느냐 그것보다는 다른 광역자치단체나 광주시 4개 구청을 저희들이 다 비교해 보니까 세무과에서 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부분은 공무원 혼자만의 힘이 아니고 민간 단체, 주민들이 협조해야만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단체를 많이 보유하고 또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타당하고 효율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정훈위원

저도 좀 더 효율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올해 2023년도 조성 목표액이 1억 7,400만 원이었죠. 명확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현재 기준으로 실제 얼마 모여 있는가요?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사실 비공개 대상인데요. 내년 2월에 공개하게 되어 있지만 언론에서 집요하게 하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좀, 말씀드리는데요. 저희가 1억 7,400인데 현재 1억 9,500을 했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러면 아까 기대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올해 목표액보다 5%를 상향해서 내년 조성 목표액을 잡으셨어요. 그러면 지금 실제로 계획했던 목표액보다 실제 달성했던 목표액에 대해서 상향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죠, 그렇죠? 2023년도 1억 7,400만 원이었고 거기에서 5%, 그러니까 105%가 되겠죠? 그러면 105% 해서 1억 8,270만 원이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억 9,500만 원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1억 9,500만 원의 5%를 증액한 액수로 내년 기금 조성 계획을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여쭙습니다.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그 부분은요. 저희가 전산 시스템 운영 위탁비를 주듯이 8월 말 기준으로 했는데 이번에 의회에서 제2차 정례회가 열리기 때문에 제2차 정례회 회의 전 저희들이 기금사업 운용계획안을 심의해서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시점을 저희가 10월 중으로 잡았는데…….

신정훈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기금운용계획안이 실제로 만들어진 시점에서는 올해 1억 7,400만 원이 실제로 다 모일 수 있을 것인가를 걱정하기도 했었던 시점이기도 했죠. 그런데 지금 시점, 실제로 심의하는 이 시점에 와서는 실제 목표 조성액보다 훨씬 더 상회하는 액수에 대해서 결국 목표를 달성했고, 그렇다면 우리는 실제로 할 수 있는, 역량이라고 표현하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더 많은 액수가 사실 모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2024년도의 목표액도 실제 달성한 액수 대비로 해서 저희가 목표를 잡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에 대한 생각이 좀 있습니다.

양택

한양택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정훈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양택

한양택자치행정국장

일단 금년도 목표는 1억 7,400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5%를 추가해서 내년에 1억 8,270만 원을 하고요. 딱 1억 8,270만 원만 하는 게 아니고 내년에는 이것보다 더 상회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아마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액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신정훈위원

저도 그렇습니다. 어차피 내년은 10억이 더 모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목표라는 것은 좀 미달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목표를 좀 높게, 상향으로 잡아 놓는 것이 모든 구성원들의 결의를 좀 더 다지게 만드는 계기로써 작용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신정훈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제285회 제2차 4월 4일 제1회 추경 심사 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전혀 없거든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내년에 이걸 사용하라.”가 아니고 저희들이 기금운용계획안을 냈을 때 올해 기금은 적립해서 내년에 사용하련다고 했다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그런 책임과 의무…….

손혜진위원

그런데 저희가 다 쓰라고 했다면서요? 아니,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끝까지 대답을 못해서 그러는데 기금운용계획 올해 치는 사용을 안 하고 적립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년에는 이렇게 사업을 한번 시행해 보겠다 그렇게 해서 그 책임과 의무 때문에, 신정훈 위원님이 시민참여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참여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어렵게 일을 했어요. 그런데 원하시는 큰 프로젝트가 안 나와서…….

손혜진위원

아니, 과장님이 아까 그렇게 말씀, 3월에 기금을 다 쓰겠다는 동의를 받았다고 하신 그 부분만 대답해 주세요. 제가 회의록을 다 보니까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저희가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 행자위에서 기금을 다 써도 된다라고 이런 동의를 한 적이나 이런 게,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그 부분은 철회해 주세요. 맞죠?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예, 죄송합니다. 철회합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부분, 많이들 이야기 주셨으니까요. 지방세 전자송달 관련해서 자료를 좀 받았어요. 지자체별로 신청 건수를 확인하기는 어려운데 전자송달을 몇 퍼센트 했는지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전자송달 건수가 올해 12월 제외하고 8만 8,455건이에요. 전체 건수에 비해서 16%, 물론 2021년, 2022년도에 비해서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실 녹록지 않은 상황이죠. 사실 세무과의 가장 큰 업무, 많은 업무 중 하나가 결국 송달업무이고, 관련해서 비용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 전자송달을 좀 활성화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저희들이 예전에는 전자송달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시책도 추진하고 했습니다만 이건 시책하고 상관없이 금년 본예산이 내년에 1억 이상 삭감됐거든요. 세무과는 세입이 주 업무인데 우편발송하고, 고지서 제작하고, 공공요금이 많이 들어가는데 삭감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전자송달, 전자납부라든지 이런 것을 활성화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명예전당이랄지 이런 걸로 시책을 냈는데 부서가 바뀜으로 인해서, 그 시책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양택

한양택자치행정국장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자고지는 말 그대로 이메일 같은 것, 고지서를 실물로 안 보내고 그런 걸로 보내는 건데 사실 저희들이 고지서 실물을 보낼 때 뒷면에다 안내를 다 합니다. 전자고지서를 하면 얼마가 할인되고, 자동이체 납부도 은행에 가서 할 필요 없이 자동이체를 하면 얼마가 할인되고, 그걸 홍보합니다만 아직 납세의무자들이 평균 나이가 있기 때문에, 전자고지보다는 실물 고지서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현재 실물 고지서가 부득이하게 나가고 있고요. 앞으로 이 분야는 젊은 세대들이 납세의무자가 생기면 저절로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재성위원

저절로 당연히 높아지겠죠.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절로 높아지기 전에 우리가 노력해 보자는 거예요. 물론 예산이 자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줄고 있는 와중에 홍보가 좀 어려운 부분도 당연히 있을 수 있죠. 사실 저 역시도 고지서가 오면 ‘얼마 내야 되겠다.’, ‘얼마 내는구나.’ 이렇게 보고 그냥 내지 뒤까지 일일이 다 보지는 않죠. 그래서 저는 세무과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무한한 책임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만 예산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실이나 다른 부서와 협업을 통해서, 예를 들어 북구 카카오톡 플친에게 다시 한번 안내한다든지 아니면 홍보실이나 기획조정실이 북구민의 날을 한다고 할 때나, 그런 때 보면 카톡 친구 추가하면 선물을 주기도 하고, 그런 때에 같이 이렇게 전자송달도 된다 이런 것도 좀 안내하고 협력해서 이런 부분을 홍보 방안으로, 물론 국장님 말씀대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올라가기는 할 거예요.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되면 단순히 그냥 ‘예산이 줍니다.’ 정도가 아니라 우리 과의 업무량도 많이 줄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없는 예산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럼 홍보실과 기획조정실과 어떻게 유튜브로, 그런 방안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양택

한양택자치행정국장

직원들하고 더 연구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세무2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예」하는 위원 있음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소통 기회가 없으니까 한 마디만 말씀…….

고영임위원장

아니요, 그것은 개별적으로 해 주시고 저희가 진행을 이어서 가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는 위원회에서 하는 것을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참고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요. 번호판 영치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영치율 자체는 그래도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14%에서 올해는 37%, 거의 40% 가까이 많이 올려주셨기는 했는데 사실 여전히, 더 적극적으로 해서 체납자가 좀 더 체납을 완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더군다나 세수가 워낙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혹시 계획이나 이런 것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영치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체납자의 재산에 실제로 손을 대는 행위거든요. 막상 실제로 영치하는 데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최후의 수단으로 저희가 영치하고 있고요. 지금도 체납처분팀의 상시반이 운영되고 있고, 분기에 한 번씩 세무1과 2과가 통합해서 4개 반 정도 운영하고 있고요. 시와 5개 구청 합동으로도 1년에 한두 번 정도 영치하고 있고, 여러 가지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와중에 어려움이 뭐냐면 화물차라든가 소액이라든가 생계형 이런 차들은 저희가 솔직히, 법률에 따르면 영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영치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생업에 종사하는 차인데 저희가 넘버를 영치해버리면 아예 차를 운행 못 하니까, 그렇지만 대수를 보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더 많이 영치했었고요. 변함없이 내년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런 고충들 충분히 이해하고요. 생계형보다는 고액 체납자, 특히 이런 분들한테 최후의 수단이지만 동시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그분들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계속 돌아다니고 있어서.

정재성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당부 말씀 하나 더 드리면 이 과정에서 이 업무를 하시는 부서의 공무원분들이 신체적으로 혹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정재성위원

폭언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실질적으로 위해를 가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과장님이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예.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29분 회의 중지

17시 36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회계과 248페이지,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 보고서 제작을 올해 160부 제작하셨고 내년에는 200권 제작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거 어디에 나가요?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통합결산서와 같이 나가고요. 의회, 각 부서, 동…….

정재성위원

저희한테도 나와요?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예.

정재성위원

수요가 많나요, 달라고 하는 곳들이?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아니요, 저희가 여분을 갖고 있다가…….

정재성위원

여분을 얼마나 갖고 계세요?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20 30부.

정재성위원

160부에서 여분을 20, 30부 가지고 계시는데 왜 200권으로 더 늘리셨어요?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예산 요구할 때는 200부를 연도별로 요구했고요.

정재성위원

이것은 그냥이 아니라 ‘주민이 알기 쉬운’ 이잖아요.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그래픽화 해서 굵게 굵게 요약해서 나오는 겁니다.

양택

한양택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 보고서는 각 동에 한 부씩 나가는 게 아니라 동에 10권씩 주민들이 볼 수 있게끔 놔둡니다.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홈페이지도 올라가 있거든요.

정재성위원

제가 이것을 여쭤보고 싶은데 도대체 홈페이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재정공개.

정재성위원

그러니까 이게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 보고서인데 주민이 찾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동안 이것을 홈페이지에서 찾아보려고 해봐도 어디에 있는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양택

한양택자치행정국장

홈페이지는 데이터정보과와 협의해서 바로 눈에 띄게 조치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저는 보고서의 제작 자체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보고서를 우리가 제작해서 주민이 ‘우리 북구 예산이 이렇구나, 이렇게 쓰이고 있구나’를 아는 것만으로도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갈수록 이 실물 형태의 책, 보고서가 예전만큼의 효용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부서에서 보내 놓으니까 동에서 비치합니다만 과연 주민들한테 얼마나 읽혀지느냐도 궁금해요. 그래서 저는 부수를 그렇게 하신다면 내년에 하실 때는 조금 더 다양화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앞에 다른 과에서도 이야기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이 이해하기 좋은 방식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방식들을 다양한 분야에서 볼 수 있게끔 알기 쉽게, 물론 주민이 알기 쉽겠죠. 쉽게 그래픽화, 시각화해 놨지만, 관심사들은 다양하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딱 200권, 이건 정말 관심 있는 분들은 홈페이지 찾아서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그래픽화 하고 시각화한다면 데이터정보과와 협업을 통해서 빅데이터들을 잘 활용해서 맞춤형 정보, 알기 쉽게 그래픽화 했으면 좋겠다고 제언드리고 싶습니다.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예원위원

황예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265쪽 함께 보실까요.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관련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효남

백효남민원여권과장

예.

황예원위원

무인민원발급기가 24시간 운영되는 곳이 몇 개소 되나요?

효남

백효남민원여권과장

24시간은 북구청 민원실 비롯해서 5개소입니다. 북구청, 중흥3동, 중앙동, 해피뷰병원, 신용동, 5개소입니다.

황예원위원

이번에 발급기 운영을 보면 감액을 조금 하셨죠?

효남

백효남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예원위원

감액된 액이 적지 않은 금액인데 어떠한 기준으로 어떠한 목에서 이렇게 감액할 수 있었을까요?

효남

백효남민원여권과장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부서별로 어느 정도 할당되고 저희 부서에서도 안 뺏기겠다고 홀딩을 했어요. 그런데 아시겠습니다만 예산팀에서 불가피하게 한 사항이어서…….

황예원위원

예산을 얼마 올리셨어요?

효남

백효남민원여권과장

처음에 1억 9,000 정도 올렸습니다. 현재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이 7,000만 원 정도 삭감됐는데 1억 9,200만 원 정도 예산팀에 했었습니다.

황예원위원

1차 감액되신 거죠? 문제 없이 운영 가능하시겠어요?

효남

백효남민원여권과장

현재는…….

황예원위원

이 정도 되면 추경에 올라가야 하겠죠?

효남

백효남민원여권과장

발급기 교체하는 것은 10년 넘은 것이 2개 있어서 저희가 의회 협조를 받아서 한두 대씩 교체하는데 본예산에서는 교체를 못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나 아니면 저희가 올해 평가를 잘 받아서 특별교부세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순위로 해서 거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면 이번 연도에 급하게 교체해야 하는 곳이 몇 개소나 될까요?

효남

백효남민원여권과장

당장 교체해야 하는 곳은 없습니다. 연식이 8년 정도 되면 내구연한이 지나서 바꿔야 하고요. 현재 기준으로 방역 편의시설이 흡족하지 못한 데가 서너 군데 있는데 연도별로, 당장 일시에 교체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1대당 2,000만 원 정도 되고 예산도 부담돼서 저희가 절충해서 해보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저도 이 부분에 관심이 많았던 게, 급하게 이게 필요한데 집에 프린터가 안 되는 바람에 검색하는 과정에서 몇 개소나 될까 하는 의문이 들었었고 제 동에서는 거리가 멀지만, 그곳을 찾아가서 이용했었던 말이에요. 정말 급할 때는 꼭 필요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저 같은 사람들도 이용하는 사람 중에 많을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도 그렇죠, 꼭 필요한 부분이긴 하죠?

효남

백효남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은 무인민원발급기가 무장애 도시로 선포하고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무인발급기에도 적용되고 있죠?

효남

백효남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정재성 위원님께서도 장애인 편의시설 참고 자료를 요구하셨는데요. 현재 4대 정도, 영락공원과 지방합동청사에 10년 넘는 게 두 대, 나머지 두 대가 10년에 도래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에 예산을 점진적으로 반영하고 교체해서 무장애 도시로 노력하는 것처럼 일맥상통하게 같이 편성해야 하는데 사실은 재정에 따르다 보니까 일시에 못 하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재정이 부족하다고 해도 해야 하는 때가 왔어요. 법적으로 하셔야 하는 때가 도래하죠?

효남

백효남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실무부서에서 그 부분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키오스크 설치 관련 법이 2021년에 국회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 개정됐잖아요. 그래서 2026년까지 다시 유예해 주셨는데 거기에 무인민원발급기가 포함되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기간을 할애할 수 없는 실정이에요.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교체해야 할 시점이 오는 거고 그것을 못 따르면 과태료를 부과받아야 하는 상황이에요. 이 법에서 보면 물리적인 부분과 비물리적인 부분인데 물리적인 부분이 키오스크 관련이고 비물리적인 것은 김영순 위원님께서 이번 5월에 조례를 발의하셨기 때문에 비물리적인 부분은 보완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물리적인 부분은 행정에서 하셔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빨리 실태 현황 파악을 하셔서 이 부분에 맞게끔 계획을 세워야 해요. 2026년까지 유예를 해 주신 것이라서 우리가 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더 확인하셔야 할 것 같고요. 단계를 3단계로 해서 1단계를 시행하는 부분은 유예기간을 점진적으로 늘려간다고 했어요. 무장애 도시라고 항상 이야기하시잖아요. 우리 구에서도 현안을 확인해서 그 부분에 맞게 맞춰가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다른 지자체들은 과태료 폭탄 맞을까 봐 긴장하고 있거든요. 우리 구에서도 선제적으로 대안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해당 과에서는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셔야 하고요.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꼭 지키고 싶었는데 지키지 못해서 다른 데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효남

백효남민원여권과장

예.

황예원위원

저희가 법적인 테두리 안에 맞는 키오스크를 주문해서 사용될 수 있게끔 하셔야 하는 거예요.

효남

백효남민원여권과장

더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셔야 할 것 같아요.

효남

백효남민원여권과장

예.

황예원위원

그리고 제가 다른 지역으로 가서 24시 무인발급기를 이용했다고 했잖아요? 다음에 무인발급기 사용 빈도랑 시간대를 한 번 더 확인하셔서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하나 제언해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야간 유지·관리는 상당히 어렵잖아요?

효남

백효남민원여권과장

예.

황예원위원

관리가 덜 되는 곳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희 유지비용도 중요하기 때문에 잘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나 이런 것을 연계해야 해요. 왜냐하면 관리가 안 되면 또 다른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관리하셔야 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저희가 신경 쓸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효남

백효남민원여권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황예원위원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더 많은 부분에 자료를 보고 있었는데 나중에 개별적으로 같이 이 부분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효남

백효남민원여권과장

예, 개별적으로 저한테 연락주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예, 따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저도 관련해서 여쭈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황예원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길래 더 이상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국장님께서도 황예원 위원님 이야기 잘 들으셨잖아요? 이게 결코 예산 상황에 맞춰서 천천히 할 것은 아니거든요. 저는 가장 시급하다고 봅니다. 54대 중 4대,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대수인데 국장님이 이 부분을 꼭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권 발급 관련해서 여쭈려고 하는데요. 여권 발급 현황자료를 받았는데 2021년도에 2,100건,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이겠죠. 2021년도에 1만 3,000건이었던 게 올해 11월 기준으로 3만 건이 넘었습니다. 12월 연말까지 하면 더 많겠죠. 그렇다 보니까 일 평균 2021년 9건에 불과하던 발급 건수가 하루에 140건 가까이 발급하고 있어요. 이와 관련한 예산서를 보면 여권 안내 봉사 실비도 국비로 지급되고 있는데요. 과장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일선에서는 업무가 갑자기 몰리는 상황 아닌가요?

효남

백효남민원여권과장

예, 지자체뿐만 아니라 다른 전국적인 공통 현상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는 자원봉사도 내년이면 세 분 더 추가로 모집해서 자원봉사센터에 의뢰할 계획이고 공공근로 하시는 두 분을 추가로 해서 신청하실 때 빨리빨리, 일사천리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공공근로 하신 분들은 정확하게 어떤 업무를 지원하게 되죠?

효남

백효남민원여권과장

앞에 민원대에서 신청 서류를 못 찾는다든가 아니면 대신 작성을 도와준다든가 안내한다든가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빨리빨리 일사분란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민원실도 안 밀리고 업무도 빨리 하고요.

정재성위원

그와 관련해서 크게 문제를 지적하고 싶지는 않고요. 저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인력배치를 상황에 맞춰서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효남

백효남민원여권과장

참고로 다행히 행지과에서 보충해 주셔서 우리 직원 한 분이 8월부터 민원창구에서 같이 수습 요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조금 수월해하더라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더 신경 쓰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데이터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정보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빅데이터 사용률 자료를 받았어요.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각 부서에서 활용하잖아요. 그리고 관련해서 경진대회 포상금도 지급하고 있고요. 그런데 2021년 9건, 2022년 11건으로 늘었던 빅데이터 분석이 2023년에 7건으로 줄었는데요. 이건 어떠한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채익

장채익데이터정보과장

빅데이터를 분석할 때 실과소에 분석하고 싶은 자료를 요청받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구축한 것이 GIS 빅데이터 기반의 데이터댐을 구축했고 그 데이터에는 27만 건의 데이터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서 자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의 시스템을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적었던 것 같고요. 실제로 분석하려면 우리의 협업해야 합니다. 인공지능 프로그램 파이션도 필요하고 코딩프로그램도 필요하고, 실제로 하나 분석하는데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하거든요. 실과소에서 연 업무 데이터를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래서 그럴 것 같아요. 빅데이터라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갈수록 전문적인 영역으로 들어가는데 비전문가인 부서 직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빅데이터를 어떻게 추출해야 할지 만들 것 같고 이 자료가 빅데이터에서 나올까, 하는 것도 모를 것 같아요. 물론 데이터정보과가 이 빅데이터 분석과 관련해서 다양하게 준비해 주시고 데이터댐도 만들고 있지만 저는 어떤 교육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냐면 전공하지 않은 공무원들이 ‘이런 것도 빅데이터로 요구할 수 있구나’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댐은 있는데 댐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몰라서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데이터정보과는 데이터정보과대로 댐을 만들어 놨는데 ‘왜 활용하지 않지?’라고 하지만, 공무원분들 입장에서는 내 현업하기 바쁜데 어떻게 이걸 활용하고 언제 다 찾아서 연구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교육을 부서에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키오스크 체험존 있잖아요. 이것 관련 자료를 받았고 관련 언론 홍보 나온 자료도 받았는데 키오스크 체험존의 성과가 좋나요?

채익

장채익데이터정보과장

예, 경로당에서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정재성위원

키오스크 한 대가 있는 거죠?

채익

장채익데이터정보과장

디지털 배움터에 공모사업으로 키오스크 두 대와 스마트 체중계를 직접 경로당에 가지고 가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설치해서 운영하고 이분들이, 그런데 자료를 보면 키오스크 체험 교육 기기 무게가 상당할 것 같은데요?

채익

장채익데이터정보과장

옛날에는 기기 무게가 있었는데 지금은 키오스크가 소형화돼서 한 사람이 들 수 있는 무게입니다.

정재성위원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하시는 거잖아요.

채익

장채익데이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성위원

저는 당연히 이런 키오스크가 많고, 사실 이와 관련한 키오스크가 점포마다 특색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가급적 그런 부분도 반영되면 좋을 것 같고요.

채익

장채익데이터정보과장

프로그램에 기능별로 18종에서 20종의 프로그램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추가로 키오스크를 한 명이 들고 다닐 수 있다고는 하지만 결국에 어르신들이 힘든 것은 터치가 어색한 거잖아요. 눌렀는데 다른 화면으로 전환돼서 헷갈리고, 마지막에 “카드 집어넣으세요.”라고 하는 건 카드를 꽂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조금 더 소형화된 방식들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익

장채익데이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제가 당부의 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에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하시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익

장채익데이터정보과장

예.

고영임위원장

올라오셔서 여러 가지 사업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 사업이 경로당과 복지관을 쌍방향으로 네트워킹시키고 그 안에서 상호 소통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경로당에서 운영하고 있는 KCTV 프로그램이나 채널 관련해서도 어르신들이 조정하기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 프로그램들을 성공리에 가려면 담당 부서에서 조금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채익

장채익데이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영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년 1월 정기인사로 한양택 국장님께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공직 생활을 무탈하게 잘 마무리하시게 되어 진심으로 축하 말씀드리며, 북구 발전에 대한 그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공직 생활의 마무리를 앞두고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택

한양택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께서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짧게 드리겠습니다. 무탈하게 대과 없이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신 의원님, 동료 직원들, 청장님을 비롯한 간부님들께 감사드리고, 나가서 즐겁고 재미나게 잘 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영임위원장

다시 한번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축하 말씀드립니다. 관계 공무원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 01분 회의 중지

18시 02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간이 늦어져 시설관리공단 소관 심사를 내일로 연기하고자 했으나 시설관리공단과의 협의를 통해 계속해서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북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기백입니다. 평소 공단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영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공단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연주 본부장입니다. 김현옥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정은경 혁신안전팀장입니다. 박초응 생활시설팀장입니다. 백승규 체육운영팀장입니다. 박현철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북구시설관리공단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영임위원장

나기백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속서류 6쪽, 사업내용을 보면 유료 운영이든지 무료운영, 노상, 노외, 쌈지, 이렇게 있잖습니까? 사업내용은 주차장 시설물 전수조사 등 현장 중심적 관리라고 되어 있어요. 쌈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 가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2022년도까지 관리했던 동사무소 부설주차장은 동사무소에서 워낙 관리를 잘해 주시니까 그쪽으로 다 이관했고요. 쌈지 주차장은 시니어클럽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거기에서 43개 정도를 관리해 주고 계십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유료로 하는 데가 있고 우리가 관리하는 데가 있고 쌈지는 말 그대로 동네 골목 주차 해소를 위해서, 한 면에 억 단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평균적으로 잡아보면 몇 면을 만드는데 10억이 들어가기도 하는데 그게 왜 관리가 안 되냐면 우거진 나무나 쓰레기, 방치된 차량 때문이에요.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늘 차 한 대는 고정적으로 대져 있는 것 같고 주민이 필요해서 해야 하는데 아침에는 출근하시는 분들이 차를 대고 가셔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골목에 하셔야 하는 분이 아니라 쌈지, 말 그대로 누구나 개방형이겠지만 그게 출근과 근무하기 위한 주차장으로 전락하기 때문에 낮에 가도 댈 데가 없어요. 건물에 따로 주차장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주민이 활용하고자 하는 건데, 해소 방안과 주민들 우선으로 쓸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있을까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도 그게 굉장히 고민인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정도가 아니라 가끔 쌈지에 폐차 비슷하게 장기 박차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끔 민원이 들어오는데 저희가 법적으로 두 달 동안 고지를 해야 해서 마음대로 이동 조치를 못 하더라고요. 그게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 그건 전수조사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수조사는 한 번 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다음에 방치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협업하시든 어떻든 간에 주변 청소, 환경개선이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공단에서 무인기로 돈을 받는 유로는 A/S 때문에 직원이 나가볼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보실 거 아닌가요? 결론은 쌈지 주차장의 효율성에 맞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어떤 가요, 중흥2동 쪽에 하고 계시죠?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래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내년 1월 1일부터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아직 이관 안 받으신 건가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관계약서는 썼죠.

대서

기대서위원

그것을 2024년에 받으신다는 거죠?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1월 1일부터.

대서

기대서위원

이관계약서 적기 전에 한번 봐보셨어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가서 보기도 하고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저는 운영을 하고 계시는 줄 알았어요. 그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타이어뿐만 아니라 모든 게, 옛날 우선 주차장 시스템을 도입하기 전과 지금도 거의 그런 식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타이어나 적치물들을 자기들이 나가면 못 쓰기 때문에 막아져 있어요. 출근하면서 활용하자는 취지, 거주자 우선 주차가 아니고 출근하시고 났을 때 나중의 편익과 주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도입한 건데 그런 적치물들이 아직도 많다는 거죠. 그 활용 방안도 고민하셔야 할 것 같아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주변 환경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는 내년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체력인증센터 이용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용 현황은 해당 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현철

박현철공공시설팀장

공공시설팀장 박현철입니다. 현재 체력 측정은 연간 1만 명 정도 측정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이것은 체육관광과가 주로 하나요,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이 주로 하나요?

현철

박현철공공시설팀장

체력인증센터에 운동처방사와 체력 측정사 두 명, 총 네 명이서 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주로 그 네 분 사업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주로 하나요?

현철

박현철공공시설팀장

저희가.

정재성위원

그렇죠? 관련 자료를 받았는데 2021년에 1만 명이 이용하다가 올해는 1만 7,819명이 이용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남녀 성비나, 체력 측정이 있고 증진 교실이 있는데 이 두 개가 많이 달라요. 자료를 보면 체력 측정은 남자 53%, 여자 47%인데 증진 교실은 남자가 17%, 여자가 83%입니다. 성비가 굉장히 몰리죠. 두 번째로 측정 및 처방 관련해서는 이용자의 79%가 10대 이하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대부분 10대 이하가 재미로 측정해 보거나 아니면 아마 입시 준비하는 친구들이 와서 무료로 한 번씩 측정해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60세 이상은 3%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증진 교실은 10대 이하가 2%이고 60대 이상이 28%, 40~50대가 33%, 2, 30대가 37%입니다. 사실 측정 및 처방이 이루어지고 이에 맞는 증진 교실이 이루어지는 게 가장 이상적일 것 같은데 너무나 기형적이죠. 아무래도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증진 교실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현철

박현철공공시설팀장

증진 교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같이 하고 있는데요. 주로 온라인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측정이 10대가 많은 이유는 학교에서 의뢰가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군사학교, 특성화 학교는 계속해서 데이터 관리를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연간 3회 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측정 교실은 10대가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증진 교실은 아무래도 주간 시간대 9시부터 저녁 시간대까지 하다 보니까 성인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재성위원

이와 관련한 특성들이 있어서 측정이 10대 이하가 높은 비율을 차지할 수밖에 없기는 하지만, 결국 우리 주민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한 게 복지비용을 아끼는 길이기도 하잖아요.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방안을 보니까 관내 학교, 기업체, 아파트, SNS에 홍보하신다고 하셨는데 경로당이나 이런 데도 홍보를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르신분들도 관심은 있고 그 나이대 분들이 가장 관심이 많으세요. 그런데 그냥 몸에 좋다는 거 드시는 정도란 말이죠. 과학적인 것보다는 체험적이고 주변의 이야기를 통해서만 하시는데 이분들이 체력인증센터를 이용하시면서 측정결과를 알려드리고, 가급적 증진 교실까지도 이어 가는 것이 저는 중장기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우산 수영장 관련한 말을 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우산 수영장 수입예산서와 지출예산서를 보면, 지금 저희가 운영비로 회원들에게 비용을 받고 있잖아요. 이 비용들이 지출에 얼마를 차지하나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산 수영장이나 반다비 수영장이나 마찬가지지만 인건비를 뺀 운영비 정도는 회원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우산 수영장의 수익은 회원들한테 받는 회비가 10억에서 11억 정도 되는데 저희가 인건비를 포함하면 연간 약 10억 정도 인건비 적자가 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어쨌든 주민 편익을 위한 시설이라서 개인적으로 그게 적자가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공단과 이용하시는 주민들 간에 소통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길게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최근에 간담회 건도 있었고 시설관리공단 입장은 적자를 감내하면서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하지만, 주민분들이 연회비와 월회비를 내면서 운영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거기를 이용하고 있는데 당초에 공지됐던 강의 일정이 바뀌고 의견수렴 과정이 없이 “우리가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습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월회비를 내고 이용하시는 이용객들은 황당하고 당연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시설관리공단이 조금 더 세심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수영장 안 집기류에 대한 민원들도 꽤 있어요. 제가 제품까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한 달째 고장이 났는데 고치지 않는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공단이 “우리가 어쨌든 적자를 보면서 운영합니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분들은 입장에서는 정당하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정말 적자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회비를 올리셔야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어려운 이야기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소통을 더 강화해 주시고, 한 번씩 둘러보셔서 고장 난 것들도 챙겨주세요. 어쨌든 상임위 때는 폐기물이나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주민들은 공단으로 이관됐으면 신뢰감이 조금 더 생겼다고 믿는단 말이에요, 민간위탁을 하는 것에서 이제는 공단이 하기 때문에 더 잘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을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정재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심사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1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