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유점자 의원 발언

제275회 제8차 주민도시보건위원회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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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곤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사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가족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가족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업무계획 보고 및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반갑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영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이상곤 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4년도 가족복지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24년도 업무계획(가족복지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가족복지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영순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나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반갑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제일 먼저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94쪽이요. 이게 정책을 보면 ‘여성역량 강화’라고 해 가지고 지원 사업이 돼 있는데 지금 98쪽을 보시면, 이 사업 내용을 보면 ‘각 나라별 부스 운영 및 음식문화 등 체험, 축하공연, 가족오락실, 유공자 표창, 이게 과연 여성역량 강화사업이 맞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

근호

나근호위원

물론 사업을 진행하실 때 그 틀 안에서 진행하시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이 사업 내용인 부스 운영하고 음식문화 체험하고 이게 여성역량 강화하고 그렇게 특이하게 접목되는 사업입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여기는 여성역량 강화사업 중에서 양성평등 지원 사업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양성평등기금으로 다문화가족을 포함한 건강가정 활성화를 위해서 양성평등...

근호

나근호위원

음식문화 체험하고 다문화 활성화하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지금 음식 체험 재료비, 이게... 이번에 한 다문화축제를 좀 확장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음식이 아니고 다양한 나라들의 음식을 같이 체험하고 문화를 공유하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래요? 100쪽을 봐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운영’ 해 가지고 운영인데 이게 또 홍보물이에요, 다문화축제 부스 운영이고 글자랑... 500만 원이 들어가는 여성단체협의회 리더십 역량 강화 워크숍은 이해가 가요. 이것도 보면 조금 사업하고 취지하고...? 물론 해야 될 이유가 있었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뭐 하나 빠진 느낌이 자꾸 들거든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이 사업들은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써 여기에 지금 나열된 사업들은 여성단체가 다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과장님도 어이가 없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101쪽 있죠.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이게 찾아가는 양성평등 인형극인데 제가 보면 인형극이라고 해 가지고 양성평등이면 아이들에게 잘 다가갈 것 같은 느낌인데... 관내 초등학교 4개교가 대상인데 이게 학교 선정은 이미 됐고...? 아니면 아이들 분류까지 다 마쳤습니까? 몇 학년부터 지원하겠다든지...?

웃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아니요, 이것은 내년 사업이라...

근호

나근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직까지 특별하게 그거는 없어요, 그러면...?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이렇게 봐가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내년 사업이니까 어떠한 사업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로드맵이 짜여져 있을 거 아닙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이 사업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지방보조금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예산 안에서 초등학교 4개교 정도를 권역별로 선정해 가지고...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몇 학년도 아직까지 안 나와 있고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거기까지는...

근호

나근호위원

1~6학년까지 전부 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아니요, 거기까지는... 그렇게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일단 그렇게 구체적인 인원까지는 아직...

근호

나근호위원

없어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밑에 있는 아빠와 함께하는 예절교육, 이것도 어떠한 게 구성된 것도 없어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이런 사업들이 지금 건가(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이런 양성평등 인식 제고에 대한 사업은 기금으로 계속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계속 비슷한 형태로...

근호

나근호위원

계속돼 왔을 거 아닙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비슷한 형태로 계속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모든 학교를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학교를 선정해 가지고 한다든지... 그런데 지금 내년 사업에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일단은 이 사업 기금을 받기 전에 그쪽에서 계획서를 정확하게 받아서 그렇게 계획에 맞게 저희가 예산을 교부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런데 아빠와 함께하는 예절교육을 보니까 600만 원 해 가지고 템플스테이 교육 진행비, 담당자 진행비하고 어느 정도 문구가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가족은 15가족 정도를 예상해서 예산 금액이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15가족 정도...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이 15가족은 다문화가족이나 그런 것은 아니고 그냥...?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이것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위탁하기 때문에 다문화를 포함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일단 그쪽에서 모든 행사를 할 때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를 해서 이용하던 사람도 있지만 일반인들도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진행해 왔다는데 이렇게 해 버리면 제가 질의 드리기가... 알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하시니... 사업명세서를 좀 보시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564쪽인데요. 설명서는 139쪽이거든요. 이게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지원인데 예산 반영 사유를 보면 사업 내용에 방문교육 지도사가 6명이거든요. 이 6명이 그러면 해운대구 전체를 다 방문하면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육, 자녀 생활 교육...?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여기는 지금 현재 다문화가족하고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도사는 6명이고요. 올해 49가정 정도 했거든요.

근호

나근호위원

49가정이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그리고 전년도에도 50가정 정도였기 때문에 6명의 지도사가 하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예를 들어서 49가정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갑, 을로 나눴을 때 분포도는 어떻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을 쪽이 많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49가정은 지금 10월 말 기준이고요. 작년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는 56가정이었는데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

근호

나근호위원

안 했어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갑, 을...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나라별로도 파악이 안 나와 있겠네요? 그런데 우리가 좀 안타까운 게 한국 빼놓고는 따지고 보면 전체가 다 다문화가정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보니까 예전에 담당 팀에서 자료를 받았을 때도 제 기억에 동남아 쪽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유럽 쪽은...? 그쪽 나라, 유럽 쪽에도 이런 교육을 시킵니까? 한국어 교육이나 부모 교육이나...?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사실 다문화가정 현황 자체가 주민등록으로 관리되는 부분이 아니어서 저희가 그 현황은... 저희 해운대구에 지금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있잖아요. 거기에 등록된 인원의 인적사항만 사실은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 있고 통계는 행안부(행정안전부)의 통계 자료로 알 수 있지만 등록을 안 하면 저희가 정확한 인적사항은 알 수가 없거든요.

근호

나근호위원

그때 통계를 보니까 동남아 쪽이 많기는 많더라고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베트남이 제일 많고 중국, 이렇게 등록된 인원들이... 유럽은 상대적으로 적은 게 맞습니다. 거의 동남아가 대부분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이 6명이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하신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옆에 565쪽을 보시면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운영’ 해 가지고 201-03인데 문화 체험 사업 있죠?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설명서에 없더라고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지금 다문화가족들에게 저희가 일단은 우리나라의 문화 체험을 하도록 올해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이 같이 와서 가족 영화를 같이 관람해서 한꺼번에...

근호

나근호위원

영화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이번에는 메가박스에서 가족 영화를 선정해 가지고 같이 와서 영화 관람을 했었습니다. 내년에도 일단 테두리는 문화 체험 지원인데 거기에서 문화 체험 지원이라 하면 이렇게 공연을 본다든지, 나들이를 간다든지, 다문화가족들이 따로도 가겠지만 그런 기회를 저희가 만들어 드리는 거죠, 가족 단위로...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인원은 몇 분이 계시는 건데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이번에는 영화로 해서 관람 인원이 100명이었습니다. 인원이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80여 명이... 그때는...

근호

나근호위원

영화 관람하고 그분들이 느끼신 평가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사실 이렇게 가족끼리 모여서... 저희가 다문화행사를 하다 보면 가족 단위로 참여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모름지기 가족이... 또 어쨌든 여기도 외국이고 하니까 가족 단위로 하는 행사에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고요. 이게 계속 매해 반복되다 보니까 공연이라든지, 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하기 때문에 만족도는 아주 높은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평가는 긍정적이네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이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계속되는 참여율을 보고 저희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년에는 어떠한 사업을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내년은 이제 고민을 해 봐야죠.

근호

나근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나온 것은 없고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내년은 저희가 고민을 해 봐야죠. 이것은 저희 구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근호

나근호위원

그런데 예산 200만 원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큰 사업은 어렵겠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센터가 있기 때문에 센터에서 다문화 관련해서 하고 저희 구에서도 어쨌든 이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적은 예산이지만... 그래서 영화 정도, 공연을 보는, 이런 정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567쪽인데요. 설명서는 142쪽이고요. 이게 첫만남이용권 지원인데 국·시비 매칭 사업인데 보면 ‘산출기초’ 해 가지고 1478명이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 가지고 1478명이 나오는 건데요? (집행부 자료 찾음) 없어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인원...

근호

나근호위원

넘어갈까요? 나중에 답변해 주실래요?

웃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넘어갑시다.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570쪽인데요. 설명서는 지금 145쪽이거든요. 여기 보면 ‘영유아 보육료 지원’ 해 가지고 추진계획에 ‘야간 연장 보육료 지원’이라고 해 놨는데 그러면 야간 연장이면 몇 시부터 지원되는 건데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야간 연장은 (오후) 7시 반 이후로 지원되는 겁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오후) 7시 반이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반 이후로...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몇 시까지 지원하는데요? (오후) 7시 반부터 몇 시까지냐고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24시간 연장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오후) 10시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오후) 10시까지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에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아동 수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18개 동 분포도는 어떻게 되는데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그것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웃음

근호

나근호위원

와~ 과장님...

웃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다음에 저희가 자료를 만들 때에는 설명 자료에 동 분포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별 현황은... 전체 구별 현황은 나오는데 동별 현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와~ 진짜 의욕을 떨어뜨리시네... 띠지를 이렇게 붙여 가지고 와서 질의하려고 하면... 아...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백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잘 못 보냈습니다, 걱정이 돼서...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습니까? 나근호 위원님이 초반에 질의를 대부분 많이 하시는 위원님인데 바통을 제가 이어받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을 먼저 볼게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가족복지과는 기금에 대해서 2가지예요. 장학기금하고 양성평등기금하고, 맞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장학기금에서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금액에 대한 부분은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아...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50만 원, 100만 원인데...?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이것은 그전에 저희가 계획을 세워둔 부분이라서 일단 현재 그 상황이고요. 전에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검토해서 내년에는 현실성 있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정이 좀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양성평등기금을 보시겠습니다. 과장님, 사업명세서하고 기금하고 조금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아요. 먼저 562페이지, 동백가족 글자랑 200만 원이 일반회계에 있어요. 이거하고 기금(운용계획안) 98페이지, 건강가정 활성화 지원 사업, 여기에...? 여기가 아니고 100페이지입니다, 100페이지... 기금 책자 100페이지입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기금에서 여성단체 활성화 사업 지원에 1300만 원을 하잖아요? 여기에서 나근호 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가족애축제 및 동백가족’에 이 동백 글자랑 부스가 들어가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보통 이 행사 때 동백가족 글자랑도 같이 하죠, 맞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여기 부스 운영에 100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기금에서...? 그런데 562페이지, 동백가족 글자랑대회에 부스 임차 및 다른 수당이 또 같이 중복이 돼 있어요. 100만 원을 삭감했는데, 이 100만 원은 작년에 대비해서 100만 원을 삭감했는데 올해 이 100만 원하고 예산액 200만 원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따로따로 하는 것은 아니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동백가족 글자랑대회 때...? 여성단체 활성화 사업, 이때 같이 하는 거 맞죠, 양성평등주간에...? 아니, 가족애축제하고 이거 같이 할 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저희가 이번에는 꿈꾸는 마을축제 때 했고...

백철

김백철위원

캠페인 때 같이 했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부스 운영에 대한 예산이 중복되는데...?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지금 기금에서 하는 부스 운영은 일단 여성단체가 전체 100만 원인데 가족애축제 때 50만 원, 글자랑 때 50만 원 해서 일단은 부스 임차비, 이런 부분이 아니고 여성단체에서 나와 가지고 출산 장려라든지, 이런 부분을 홍보하는 홍보물 같은 것을 제작해서 같이 홍보도 하고 또 행사 접수도 받아주시면서 부스를 같이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임차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그러면 일반 예산에서 들어가는 것은 그냥 부스를 임차하는 거고 그 안에 들어가는 운영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이걸로 사용한다는 겁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거기는 심사수당도 있고 저희가 하는 행사에는...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이걸 왜 나눴죠? 그냥 동백가족 글자랑대회를 기금으로 다 쓰든가, 아니면 기금의 것을 일반 이쪽으로 다 옮기든가, 이러지...? 50만 원 정도면 여성단체가 굳이 부스 운영을 할 게 있습니까? 이 동백가족 글자랑대회를 우리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운영합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저희 구에서 운영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하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부서에서 하고 이제 지원을 해 주는 거죠.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예산을 왜 나눴을까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제 기억에 동백가족 글자랑대회가 제가 초선 때는 제법 크게 했거든요. 왜 갈수록 이렇게 축소가 되죠? 참여하는 인원이 적은 겁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지금...

백철

김백철위원

그때 해운대 출신 동화작가분도 오셔 가지고 아이들한테 좋은 말도 해 주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왜 갈수록 이게 축소가 되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사실 이 행사는 위원님이 기억하시는 것처럼 2009년부터 해서 아주 오래된 행사거든요. 예전에는 단독으로 저희 부서에서 같이 크게 진행했던 행사인데...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이게 왜 그렇게 축소가 됐을까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서 2020년도하고 2021년, 이렇게 행사를 안 하면서 그 이후로 행사가 조금 축소가 된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그래서 다른 행사에, 다른 축제에 그러다 보니까, 또 같이 참여해서 하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백철

김백철위원

일이 많아서 얹히는 겁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산이 지금 올해도 1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일단 예산... 그러니까 한꺼번에 해서 또 좋은 점도 있기는 있습니다, 해 가지고 다른 마을... 같이 해서 좋은 점도 있기는 한데...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부서의 의지가 별로 없는 게 아닌가, 요즘에 우리 아이들을 보면 다 트로트를 부르려고 하지, 동요를 부르는 아이들이 없는 것처럼... 이런 행사가 자꾸 축소되면 아이들의 전두엽이 퇴행되는... 폰에만 의존하는 이런 문화를 인문학적 소양으로 채울 수 있는 부분들을 확장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갈수록 이렇게 하다가 이 행사가 내년에는 없어질 것 같아요. 이거는 한번... 올해도 그렇지만 이것을 좀...? 그때 되게 좋았거든요. 아이들도 좋아했고 아동작가에 대한 꿈도 가지고 막 이러던데 너무 아쉽습니다. 이 사업은 담당 부서에서 제대로 꾸밀 수 있는 것을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200만 원, 이런 거 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참고해 주십시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역시 565페이지, 200만 원은 나근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역시 이것도 기금 98페이지, 다문화가족 문화 활성화 이거하고 여기도 문화 체험이 같이 되는 건데 이것도 같이 연계되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예요? 아까 200만 원은 영화 보는 이게 다입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이 다문화가족이...?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문화 체험 행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예, 문화 체험 200만 원, 이게 지금 기금에서 사용하는 다문화가족과 지역 주민의 건강한 가족문화 활성화 사업, 이거하고는 일단 별개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별개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까 ‘200만 원으로 무슨 문화 체험이 되겠느냐?’, 이랬는데 이런 것은 사실 연계성이 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때 부스 운영도 하고 음식 체험도 하고 이렇게 해서 다문화가족 행사를 하는데 이때 조금 더 풍성하게 하는 게 맞지, 그냥 영화 한 프로그램 보여주고 문화 체험, 이것보다는... 여기에서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더 하고 이 문화 체험을 기금으로 옮기든가, 아니면...? 건강가정 활성화 지원 사업, 이게 다문화센터에서 하는 거 맞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아닙니까? 기금에...?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기금이요? 예, 기금은 센터에서 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센터에서 하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 문화 체험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지금 200만 원, 이 예산은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부서에서 합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부서에서 운영을 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부서에서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이때 조금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체험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은 부서에서 아는데 사업들이 소규모로 쪼개져 있는 느낌이 너무 많거든요, 예산을 보면... 그래서 이거를 해서 뭔가 한방이 있는 듯한 이런 게 조금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금부터 마무리 좀 할게요. 다둥이 명랑운동회 있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다둥이 네 가정 이상이 참석하는 겁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일단 올해는 저희가 네 가정으로 한번 해 봤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올해는 적은 예산으로 했는데도...

백철

김백철위원

400명 정도...? 400가정...?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그때 행사할 때는 409가정이라고...

백철

김백철위원

거기에 비해서 다른 예산보다...? 여기는 4300만 원인데 너무 풍족하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아... 이것은 저희가 이런 부분에 사업이 너무 없는 것 같아서 다문화도 그렇지만 이것도 내년에는 가족 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운동회를 하는 것으로 풍성하게 한번 해 보려고 일단은 일반...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다른 예산하고 형평성이 너무 조금...? 아무리 다둥이 가정한테 이걸 해야 된다지만 다른 데는 200만 원, 500만 원, 300만 원, 막 이런데 이 400명만을 위해서, 이 400가구를 위해서 이렇게 4300만 원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는 다과비만 해도 350만 원이에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올해 처음 한 행사는 네 자녀로 구성해서 사업을 참고로 한 거고요. 이것은 지금 네 가정이라는 그런 전제는 없고 다자녀 가정이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차라리...?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사실 다자녀면 두 자녀 이상이죠.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그래서 참여할 수 있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런 것들이 조금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진짜 다자녀 우대 문화가 두 가정이 되어야지 자녀 4명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그런 참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진행해 주십시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자녀 4명 이상 가정만 하기에는 지금 이 부서에서 하는 사업 치고는 금액이 너무 크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확대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아까 인형극 있잖아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양성평등 인형극, 이것도 반응이 참 좋던데 왜 4번만 하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조금 더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예산을 학교에...? 지금 우리 초등학교가 몇 개입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이 인형극을 주로 어디에서 하죠? 4개의 초등학교에서 하는데 이것은 활성화가 돼서 예산을 조금 더 해서 적극적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과장님, 같이 말씀드릴게요. 성인지 예산이... 본예산 전에 성인지 예산으로 좀 넘어갈게요. 성인지 예산에서 양성평등 예산에 대한 평가를 가족복지과에서 하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위원회에서 하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화면을 잠시만 한번 보시겠습니다. 양성평등 예산이 이 부서인지, 기획조정실인지 제가 참 헷갈리는데 어쨌든 위원회가 이 부서에 있으니까 말씀을 조금 드리는 거예요. (자료화면 제시) 2022년도에 우리가 187억 원이었어요. 저 위의 게 2022년도 겁니다. 187억 원이었고 그래서 이때 하게 되면 우리가 그나마 그래도 2% 가까이 예산이 이렇게 책정됐었어요. 2023년도에는 깜짝 놀랐죠. 55%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100억 원이 안 됐어요. 이걸 제가 기획조정실장한테도 그렇고 그때 가족복지과장한테도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조금 인상했어요. 인상했는데 인상 폭이 100억 원이 겨우 넘었습니다. 106억 원 정도, 24% 인상이 됐다 하지만 작년도 기준으로 따지게 되면... 아, 그러니까 올해니까... 올해가 2023년이니까 2022년도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60% 수준밖에 안 돼요. 가족복지과에서 성인지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이 부서가 4개만 성인지 예산으로 되어 있어요. 그나마 좀 쪼개면 기금에서 또 4개...? 지금 성인지 예산은 하나로만 평가가 되어 있거든요, 8700만 원...? 그나마 기금에 되어 있는 4개 사업이 성인지로 분류가 됐고요. 그 외에는 가족복지과에서 성인지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적어요. 그리고 이 기금 빼고는 청소년 3개에 집중되어 있어요. 아동이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성인지 예산이 왜 없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올해 저희가 예산은 2개 사업을 더 올렸는데 예산 관계상 조정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아동하고 어린이 부분에 저희가 2개의 사업을 더 올렸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그 조정이...? 아니면 성인지 예산에 올려야 되는 예산은 풀(pool)을 더 하시든가, 왜냐하면 저는 지금 위원님들이 우리 해운대구의 성인지 예산에 대한 현황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마 부산시에서 꼴찌일 걸요? 작년에는 꼴찌였습니다, 해운대구가... 너무 부끄러워요, 진짜... 올해 조금 올렸다는데 20억 원 정도, 우리 부서에서 예산을 따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분류만 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성인지에 대한 관심도가 부서에서 떨어지는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분명히 제가 작년에도 이것을 말씀드렸거든요, 올해는 신경 쓰라고... 올해 신경 쓴 게 작년 기준으로 60% 수준밖에 안 돼요. 작년에는 55%가 삭감이 됐었고요. 작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지금 40% 삭감이 된 겁니다. 왜 갑자기 성인지 예산에 대한 이 부분이...? 지금 부서에서 오신 분도 남자 두 분 빼고는 다 여성분이에요. 왜 이렇게 현실성이 떨어지게 예산을 하는지...? 우리 해운대구는 성 평등 목표를 안 가져가도 됩니까? 아니잖아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이 원인이 뭔지...? 이거는 한번... 과장님이 또 발령 나실 수 있으니까 인수인계를 할 때 내년에는 명예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해운대구가...

웃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꼭 좀 염두에 두셨다가 부서에서... 아니, 돈이 따로 추가로 드는 이런 부분도 아닌데 왜 우리 해운대구의 성인지 예산에 대한 비율이...? 아마 다른 어느 기관이나 단체에서, 시민단체에서 이런 것을 분류하게 되면, 발표하게 되면 우리 해운대가 꼴찌입니다, 꼴찌...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제 일반회계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을 향해) 조금 더 해도 됩니까?

상곤

이상곤위원장

예, 일단 하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예, 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566페이지, 북한이탈주민 가족 지원 프로그램이거든요. 지금 국비로 예산이 위의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비하고...?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은 구비가 들어가는 게 하나도 없죠, 그렇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밑에 있는 북한이탈주민 가족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국비하고 했을 때 구비는 150만 원이 들어갑니다. 금액이 적으니까 당연히 설명서에도 없습니다. 아니,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해운대구에 몇 명입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112명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112명입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 150만 원으로 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죠? 112명의 가족을 생각하면 한 300~400명 되겠네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아닙니까? 한 200명 넘습니까?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인원수가 11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인원수...? 가정...?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가정이 아니고 인원수로 알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인원수가 그렇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그분들도 가정을 이루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지 않습니까? 합치면 더 많을 걸요? 한 200~300명 아닙니까? 가족을 다 포함해서입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어쨌든 150만 원, 이것도 너무 박한 거 아닙니까? 차라리 이런 것도 다른 기금이나 이런 것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본예산에 이것을 더 올리라고 지금 어떻게 말씀드릴 수도 없는 부분이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너무 박하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음...

백철

김백철위원

구에서 북한이탈주민 가족에 신경을 너무 안 쓴다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혹시 다문화가정 행사 때 이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합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이분들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등록을 해서 프로그램들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참여도가 높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지만 일단은 같이 참여를...

백철

김백철위원

획기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예산에 대한 부분들도...? 최소한 500만 원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관심도를 높여주시고... 한번 모아서 밥 주고, 밥 한번 먹이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정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관심도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도 부서에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567페이지, 이것은 왜 설명서에 없을까요? 신혼부부 출산장려물품 지원 사업...? 이거는 우리 구비로 하는 거 맞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왜 설명서에는 없을까요? 이게 어떤 사업이죠? 출산장려용품은 원래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일단 신혼부부들이 와서 민원여권과에서 혼인신고를 할 적에 그때 저희가 4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거 계속하고 있는 거 맞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계속하고 있는 사업인데...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이게 왜 비교증감에...? 이거는 원래 우리 구비가 아니었고 시비를 받아서 했었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아니요, 구비인데 이번에 예산이 좀 조정돼서 1100만 원이 줄었는데 일단 당초에는 이 대상 인원을 900명 정도로 잡아 가지고, 또 금액도 3만 5000원으로 계상을 해서 계속 이렇게 유지를 해 왔는데 지금 출산율과 마찬가지로 혼인율도 조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산 조정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조금 조정을 해야 돼서 금액은 4만 원으로 올리고 인원도 500명으로 해서...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어쨌든 설명서에 없어서 그러는데 이게 위원들이 보면 신규 사업 같아요. 이게 편성목이 바뀌었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아닙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원래 우리 구비로 하고 있었던 거 아니었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원래 지방재원을 쓰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취약계층 지방재원’ 이래 가지고...? 이거는 취약계층에만 주는 거 아니잖아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왜 예산서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위원님, 잠시만요.

백철

김백철위원

명세서에, 설명서에도 없고...? 위원들이 딱 보면 이거는 신규 사업 같아요. 작년도 설명서가 없어서 작년도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사용됐는지도 모르겠고... (집행부 자료 찾음) 담당 직원님들, 왜 이거는 설명서를 빠뜨렸을까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어쨌든 신규 사업은 아니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해 오던 사업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저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몇 가지만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1차 질의는 일단 마무리하고 또 2차 질의를 하도록 합시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안 한 거 한 개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78페이지, 간단한 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부산형 영유아반 운영 지원인데요. 아마 키즈카페는 다른 위원이 하실 거예요. 국공립어린이집 무상 임대시설 원상복구 있잖아요. 이게 어느 어린이집이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송정어린이집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송정어린이집입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금액이 적어서 그런지 이것도 설명서에 없더라고요. 이거는 왜 이때까지...? 그러면 송정어린이집이 폐쇄됩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이곳은 지금 폐원이 된 상태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폐원됐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폐원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원상복구에 들어가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원상복구를 하기 위해서 철거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폐원이 됐네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안타깝다고 말씀드린 부분들이 내년에는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명세서가 꼼꼼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봐 주십시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가족복지과장님 반갑습니다.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563페이지의 아이 돌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아이 돌봄 지원 사업에 우리 구비가 15% 지원이 되네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인데... 예산의 성과계획서가 있지 않습니까? 333페이지에 보면 지원 형태가 자치단체보조라고 돼 있거든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편성돼 있는 게 민간이전으로 돼 있거든요. 지금 해운대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다 합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예산의 성과계획서에는 민간보조라든지 그렇게 안 돼 있고 왜 자치단체보조라고 돼 있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일단 그 부분은 좀... 저희가 이 센터에 이 사업 자체를 위탁해서 하고 있는 사업은 맞거든요.

영숙

원영숙위원

맞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번에 또 재위탁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숙

원영숙위원

전체적으로 46억 원 정도가 되네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온전히 해운대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위탁·관리되고 있고 그래서 편성목을 307-11로 잡았다는 거네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예산의 성과계획서의 지원 형태가 민간보조로 바뀌어야 되는 거네, 그렇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잘못됐네, 그렇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민간보조로 바뀌어야 된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566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김백철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출산장려 용품 지원, 이게 편성목 자체가 취약계층으로 돼 있거든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위의 출산지원금도 그래요. 출산지원금도 편성목이 301-02로 돼 있거든요. ‘사회보장적수혜금(취약계층, 지방재원)’ 해 가지고 301-02로 편성돼 있어요. 이게 지금 보편적 지급이지 취약계층만 타깃(target)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가족복지과 전반적으로 편성목들에 대해 고민이 좀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편성목에 대해서 한번 잘 고민을 해 주셔야 됩니다. 301-03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의 지방재원으로 들어가면 무난할 건데 굳이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취약계층 부분에 이거를 편성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좀 되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한두 건이 아니고 많은 부분들이 그렇게 편성돼 있거든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위원님, 작년 2023년도 예산에는 보면 다 301-03으로 돼 있는데... 사실 올해 이게 바뀐 부분을 제가 캐치를 못 했고, 금액만 확인하다 보니까 못 한 부분인데... 이게 지금 301-02로...

영숙

원영숙위원

예산팀에서 그렇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전산이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기존에는 301-03으로 해 가지고...

영숙

원영숙위원

부서에서는 그렇게 넘겼는데 예산팀에서 02로 바뀌었다는 거네, 그렇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기존에 계속 그렇게 돼서... 전산입력을 저희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산이 뭐가 잘못됐는지... (집행부 답변 준비) 일단 이게 2023년도에는, 금방 말씀하신 그 항목들이 전부... 지금 제가 올해 예산서를 보고 있거든요. 보면 말씀하신 그대로 저희가... 301-03, 아까 그 지원금도 그렇고 다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똑같은 항목으로 입력을 했을 텐데, 입력은 저희가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변경된 부분이 있네요. 그거는 캐치를 못 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어디에서 잘못됐는지... 과장님, 별도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574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생태유아교육 시범 어린이집 운영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거 예산이 조금 줄었거든요. 우수사례집 제작에서 예산 삭감이 좀 된 것 같아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우리가 생태유아교육에 대해서, 그 밑에 보면 생태유아교육 시범 어린이집 운영도 하고 해마다 15개소씩 지원해서 하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게 되고, 위에 보면 생태유아교육 시범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서 생태아동지도사 3급 자격과정 운영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생태유아교육 시범 어린이집의 교사들이 주 대상이겠네, 그렇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 교육에 대한 대상은 어떻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이게 보육교직원 50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놨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보육교직원 대상...?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일단은 50명을...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우리 해운대구에 어린이집이 170개소가 있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그 정도가 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50명을 대상으로 해마다 500만 원의 예산이 투여되면 언제쯤, 총 대상 교직원이 몇 명 정도가 됩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보육교직원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영숙

원영숙위원

예, 보육교직원.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보육교직원은 인원이... (집행부 자료 찾음)

영숙

원영숙위원

왜냐하면 이게 500만 원씩 투여되면 언젠가는 뭐, 신규교사들이 있지만 생태아동지도사 3급 자격증을 취득하는 교사들이 늘어날 거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이 500만 원의 예산이 어느 시점이 되면 줄어드는, 예산 절감이 어느 시점에서 일어날까... 해마다 500만 원씩 편성이 되고 있는데... 아직 그 시기는 도래가 안 됐다는 거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관내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1350명으로 통계가 나와 있는데... 해마다 예산은 거의 같이 편성되기 때문에 일단...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50명씩... 뭐, 교사 이직률도 있고 하지만...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됐어요? (집행부 답변 준비) 아직 기간은 도래가 안 됐다는 말이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이 생태유아교육이 우리 구에서 정착이 돼가고 하는데 이 교육에 대한 우수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사례집 제작에 있어서의 예산이 절반보다 더 많이 삭감됐거든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거는 특별한 이유들이 있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이것도 구의 예산사정상... 이번에 보면 어쨌든 꼭 해야 되는 사업들은 편성이 됐지만 홍보물이나 이런 부분은 자체 조정을 할 때 예산계에서 좀 조정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 구의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런 자그마한 부분에서도 삭감이 일어났네, 그렇죠?

웃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좀 대대적으로 생태어린이집 운영을 위해서 구에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는 좀 같이 공유하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예산이 삭감돼서 아쉽다는 그런 생각들은 좀 듭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홍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578페이지에 보면 부산형 영영아반 운영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거기하고 570페이지에 보면 만 0~2세 보육료 등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570페이지요?

영숙

원영숙위원

예, 570페이지에... 이 만 0~2세 보육료 등 지원 사업이 부산형 영영아반 운영지원하고 비슷한 사업입니까? 어떤 겁니까? (집행부 답변 준비) 이거는 부산형이니까 시비 100%예요. 그리고 570페이지의 0~2세 보육료 등 지원은 국비와 시비, 우리 구비가 7.5%가 들어가거든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매칭사업인데... 그래도 영영아반이니까 0~2세 아동이 대상이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앞의 부분은 보육료 부분이고요. 부산형 영영아반 운영지원은 2022년도에 처음으로 생긴 신규 사업인데 이거는 교사하고 아동의 비율을, 영아에 해당되는 아동을...

영숙

원영숙위원

1:2, 이런 식으로...?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1:2로 구성해서, 12개월이 안 된 영영아를 보육할 경우에 그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0~2세 아동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잖아요? 부모하고의 스킨십, 애정관계가 돈독하게 돼야 되고 한데... 사실 이 비용이 256억 원이거든요. 0~2세까지, 우리 구비 부담도 많아요. 구비도 19억 2500만 원의 부담이 가고 해서... 이 양육 부담 자체가, 0~2세 아동에 대한 정책을 지금 부산시에서도 하고 국가에서도 이 정책을 시행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부모의 손길이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아이들이, 정말 작은 아이들이 이 보육 시설에 맡겨질 수밖에 없는, 제도가 너무 좋으니까...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에 좀 요구를 해야 된다는 생각도 들어요. 가정에서 양육하는, 이 시기에 가정에서 부모가 양육하는 지원금을 좀 더 늘려줘야 국가예산도 삭감이 되고... 또한 부모가 우리 아이를 이런 시설에 안 맡기고 내가 직접적으로 스킨십을 하면서 키울 수 있는 그런 게 제도적으로 너무... 아이들을 정말 어린이집에 맡길 수밖에 없는, 내가 부모라고 생각하면 나한테 어떠한 보상이 없고 시설에 맡겨버리면 너무나도 케어(care)가 잘되니까 편한 거예요. 그러면 일정 부분 부모에게 가정양육에 대한 보육비를 준다면 예산도 더 많이 삭감될 수 있고 아이들하고 그게 더 잘될 것 같아서... 구비가 매칭된 사업이라서 우리 구에서 지속적으로 정부에 좀 요구를 해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산서를 보면서 ‘좀 안타깝다...’, 아이들을 시설에 맡길 수 있도록 부산시에서도 지원을 하고, 국·시·구비까지 매칭을 해서 또 이 0~2세의 보육을 위해서 지원을 하면서... 부모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 그 시설에 맡겨야 된다는, 안 맡기면 내가 손해라는 피해의식이 자동으로 생기겠더라고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위원님, 그런데 시설 이용을 안 할 경우에 지원을 받는 부분이...

영숙

원영숙위원

10만 원, 5만 원 이렇게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 적다는 거죠. 안 맡긴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그 비용이... 시설에 맡기는 비용보다 턱없이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하여튼 좀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적극적으로 한번 건의 좀 하십시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올해는 어떻든 (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해서 부모 급여도 조금 늘어나기는 하거든요.

영숙

원영숙위원

그거는 전체 부모가 다 늘어나는 거잖아요. 내가 보육 시설에 맡기든, 맡기지 않든 부모 급여가 늘어나는데...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아, 맡기는 경우에는 부모 급여에서 보육료를 빼고 지원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맡기는 경우에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보육료를 공제하고, 지금 같은 경우는 0~2세 부모 급여가 24개월까지 가는 데에 70만 원, 35만 원 이렇게 주는 거를 내년에는 100만 원, 50만 원으로 변경이 되는데 시설을 이용하게 되면 보육료 부분은 공제를 하고 현금으로 지급하거든요. 그런데 보육료가 더 많으면 그대로 보육료를 지원하고... 그게 중복되게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 좀 한번 시켜주십시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587페이지요. 과장님, 아동급식이 올해 또 시비가 1000원이 늘었네, 그렇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구비에서 1000원을 주고, 부산시에서 9000원으로 해 가지고 한 끼 아동식사가 1만 원이 됐다, 그렇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우리 구에서 지도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이 아동급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도 아동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서... 온라인 결제 이 부분들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카드...

영숙

원영숙위원

예, 카드로... 아이들이 편의점에서도 먹을 수 있고 다양하게 선택을 하게끔 그렇게 돼 있는데... 사실 지역아동센터의 아동급식에 대해서 점검을 좀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올해까지는 9000원이잖아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과연 아동급식이 9000원으로 그게 되는지... 아예 이런 식으로 아동이 선택할 수 있는 아동급식카드를 이용하는 방법들도 고려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일단 지역아동센터는 단체급식이기 때문에 일반 급식보다는 1000원이 적게, 8000원으로 하고 있고요. 센터별로, 저희가 그런 부분도 계속 점검은 나갑니다. 그런 급식 부분에 대해...

영숙

원영숙위원

점검을 합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지역아동센터에는 일반적인 점검도 하지만 급식 부분도 따로 점검을 하고... 지역아동센터의 상황에 따라서 직접 조리하는 경우도 있고, 반찬 배달이나, 도시락 배달이나 상황에 맞게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그 부분은 점검을 하고 있는데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하여튼 점검을 정말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이 도시락을 받고, 과연 먹을 수 있는 밥인지에 대해서도... 불시에 한번 점검을 하는 그런 방법들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원 위원님, 많습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좀 이따가...? 그러면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고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원영숙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점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둘째 이상 자녀 출산지원금이, 주요사업설명서 141쪽에 보면 시비가 6억 5600만 원이고 구비가 3억 5000만 원 편성돼 있더라고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위원님, 잠시만요. 141페이지요?

점자

유점자위원

예, 141페이지고요. 사업명세서는 566쪽... 둘째 아이가 해운대구에 656명입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잠시만요. (집행부 자료 찾음) 둘째는 550명이고요. 셋째 이후로 했을 때 100명입니다. 그래서 합쳐 가지고 656명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둘째가 550명이네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이게 재원 비율이 6억 5600만 원이면 구비도 6억 5600만 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3억 5000만 원으로 돼 있어서...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편성 요구를 6억 5600만 원으로 했는데 일단 구의 재정여건상 좀 조정된 부분이, 이거를 삭감한 거는 아니고요. 상반기...

점자

유점자위원

3억 원을 추경 때 올릴 거잖아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똑같은 말을 항상 반복하는데, 그냥 본예산에 다 올리라고 하는데... 금액이 3000만 원도 아니고 3억 원인인데 이게 또 그렇게 안 돼 있어서... 사실 주요사업설명서에도 보면 상세하게 내역이 안 적혀있습니다. 안 그러면 주요사업설명서에다가 추경에 3억 원을 올린다든지, 가급적이면 우리가 큰 금액은 본예산에다가 올리라고 하는데... 부서에서 삭감한 거는 아니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조정된 부분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자료에 보면... 2024년도 예산안 삭감 내역에 보면 3억 원이 추경 편성에 필요하다고 올려놨더라고요. 추경에 올릴 것 같으면 이런 거는 본예산에 올려야지... 조금 이상한 게 뭐냐 하면, 이번에 ‘해운대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금 지원’ 해 가지고 3억 원 가까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렇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저희가 항상 이야기하는 거지만, 그때 저희한테 설명을 하러 왔었는데... 보면 이게 수영장 때문에 우리 구비가 많이 나갑니다. 다른 데도 이렇게 민간위탁을 주는 데에 문제점을 계속해서 지적하는데... 저희가 리모델링 그거로 인해서 돈이 들어간 게 막대하죠? 혹시 이때까지 집계해놓은 게 있습니까? 수영장 때문에 이거를 하는 것 같은데...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시설비로 해서...

점자

유점자위원

지금까지 얼마가 투입됐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8억 3000만 원...

점자

유점자위원

8억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이게 보니까 위탁기간이 2021년 11월 1일부터 2024년, 내년 10월 31일까지인데 최초 위탁이 2019년 11월이더라고요. 수탁기관이 부산 YMCA인데... 이때까지 전체에 들어간 게 8억 원밖에 안 된단 말이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아니, 수영장 개장 이후로...

점자

유점자위원

다른 데에는 이렇게 안 들어갔습니까? 에어컨비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혹시 리모델링비는 안 들어갔어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싹 다 해서 8억 원입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위원님이 그때 말씀하셔 가지고 자료를 뽑아보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왜 그러냐 하면 수영장 때문에... 사실 관리하는 것도 힘들어하더라고요. 안전에 대한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작년에 그 현장을 방문했을 때 수영장을 하지 말고 아예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YMCA에서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이 좋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고 같이 간 위원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수영장으로 하면 내년이 되면 또 올라올 거거든요. 인건비 플러스... 그러면 계속 활용도가 낮은 이곳에 해서... 내년에 재위탁할 때는 이거를 전체적으로 점검을 했으면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일단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 개관 이후로 다 수리한 비용이고요. 지금 위탁 기간이 내년 10월 말까지인데, 수영장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기간 때 운영을 못 하다가 2022년 9월에 다시 개장을 하면서 또 이 수리비를 들여서 정상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말을 잠깐 끊는데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이 활용도가 사실 많이 낮아요. 지금 마이너스라서 안 할 수는 없고, 다른 거는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는데... 이거를 내년에 수탁 기간이 만료가 되면 전체 리모델링을 해서 수영장이 아닌 다른 걸로, 예를 들어서 탁구나 배드민턴... 그 근처에 계시는 분들도 퇴근 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는 불가능합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일단 수영장 운영이 안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요. 저희가 그때 작년에 가서 다 들었어요. 이런저런 문제점이나, 계속 이렇게 되면 끊임없이 구비하고 시설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 투입에 비해서 활용도가 너무 저조하고 낮다고 해서... 한번 고민을 한다는데 이게 올라와서... 이번에 끝나고 나면 내년쯤에는 한번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거기에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도 있고, 저번에 어울림마당 할 때 보니까 잘 돼 있더라고요. 그 돈을 다른 데에 투입을 해서... 이거는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올린 금액은 시설 수리를 하는 비용은 아니고 일단 지금은 재개장을 하고 나서 운영을 하는데, 그 인건비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요. 수영장, 피트니스 해 가지고 다 인건비인데, 합치면 3억 원이 넘게 드는데 이때까지 들어간 돈이 8억 원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 공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지금 계속 이렇게 해마다 돈이 들어갈 건데... 한번 고민을 했으면 싶어서 그래요. 적은 돈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 답변은 따로 안 하셔도 됩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다음에 송정 어린이 놀이터 리모델링에 1억 50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이게 삭감이 됐더라고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예산 조정이 되겠습니다.

웃음

점자

유점자위원

또 예산 조정입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일단 놀이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올해 반송의 놀이터를 하고 내년에 송정의 놀이터를 하려고 일단 본예산 때 편성 요구는 했고요. 예산 부분 관계를 검토하면서 저희가 생각을 한 부분은 송정 어린이 놀이터가 완전 주택지 안에 있거든요.

점자

유점자위원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 근처인데요. 1억 5000만 원인데... 사실 이게 가족복지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늘푸른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공원에 하는 거는 늘푸른과 소관인데 이 어린이 실외 놀이터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실내에서 하는 거라서 그래요? 실외던데...?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그러니까요.

점자

유점자위원

어린이 놀이터라서 그래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놀이터...

점자

유점자위원

이번에 늘푸른과에서 ‘바람공원’ 해 가지고 반여동에 4억 원의 구비로 해 가지고... ‘노후된 어린이공원을 재정비하여 새로운 놀이공간 및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 해놨는데... ‘노후시설물 파손 등...’ 해 가지고, 제가 현장은 안 가봤지만... 송정에도 가보면 사실 엉망이에요. 제가 많이 서운해요. 주택가 거기도 환경이 열악한데... 물론 어린이 놀이터하고 이거하고 다를지는 모르겠지만, 돈이 없으면 이거는 늘푸른과에서 하든지... 저한테 몇 번 요구를 하던데 삭감이 돼 있어서... (자료를 가리키며) 여기 내년 추경에도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언제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많이 서운하기도 하고 저희 지역구의 예산을 잘라서 다른 곳에다가... 이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많습니다. 같은 어린이 놀이터인데 주택가라고 해서 이렇게 하고, 저기 4억 원 공사는 아파트 단지 옆입니다. 여기도 아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서운해서 제가... 과장님이 삭감한 거는 아니겠지만, 그렇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저희가 포기를 한 거는 아니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서 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거뿐만 아니라 제 지역구의 예산이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14억 원 정도 중에서 7억 원이 가족복지과에서 삭감됐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둘째 이상 자녀 출산지원금 3억 원이 내년에 편성돼 있는데, 송정 어린이 놀이터가 편성돼 있으면 제가 조금 감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편성이 안 돼 있다는 거는 없는 거고... 어떤 사업이 그렇게 급한지 모르겠지만 어린이 놀이터라면, 어린이의 안전과 관계된 거는 다 똑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서가 달라서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과장님은 따로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비 840만 원, 해운대 청소년축제 운영 1200만 원, 이게 다 삭감됐더라고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 검정고시 합격 축하금 지급 900만 원 이것도 삭감돼 있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그 부분은 국비 부분이 삭감된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는데요. 이런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거는 자체적 구비로 편성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들어서... 왜냐하면 이번에 축제할 때 보니까 크지 않은 금액에 그것도 삭감을 또 했어요. 어디에다가 예산을 다 쓰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과장님이 삭감한 게 아니니까 제가 따로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좀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유점자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영숙

원영숙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원영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좀 합니다. 해운대 청소년축제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여기에 제가 참가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각 대학의 치어리더들 있잖아요? 대학의 동아리 축제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등학교 팀은 문화여고인가 한 팀이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동아대, 부경대, 기타 대학의 치어리더나 보컬 이런 팀들을 섭외해서 해운대 청소년축제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거를 전반적으로, 내년도의 예산이 증액되지 않습니까? 증액이 되고 있거든요. (집행부 자료 찾음) 602페이지입니다. 460만 원이 증액됐네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일단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해 가지고 보상금이나 이런... 축제 운영비는 그대로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이 축제가... 행사장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비 그리고 행사 진행자, 봉사자, 참가자 급·간식비, 출연자 보상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에 청소년이 빠져있어요. 이 축제를 운영하는 주체가 청소년이 주축이 돼서...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양한, 그러니까 연말이 되면 중·고등학교에서 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학예발표회 같은 경우... 우리 해운대구 청소년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집합이 되면 좋겠는데 문화여고 외에는 전체적으로... 다른 대학교의 대학생들이 구성돼서 이 해운대 청소년축제를 이끌고 있어요. 이거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원 취지에도 안 맞는 것 같아요. 학교 밖 청소년들이라든지 각 학교의 청소년들에게 이런 장을 펼쳐줄 수 있도록... 청소년 스스로, 정말 이런 3560만 원의 예산으로 청소년들에게 판을 깔아줘 보면 정말 좋은 성과물들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틀에서 예산을 받더라도 그런 식으로 한번 변화를 줘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잠시 말씀을 드리면 올해 10팀이 참여를 했는데 중학교가 3팀이 있었고요. 이번에는 저희들이 신청을, 그냥 청소년문화의집이나 수련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아리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공모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생도 있었는데, 대학연합하고... 대학이 4군데로 사실 많기는 많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대학생도 청소년에는 해당이 되고요. 고등학교가 3군데고, 중학교도 일단 3군데가 접수가 됐고... 저희가 공모를 해서 접수를 받다 보니까... 일단 학교를 몇 팀, 몇 팀으로 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지정하지는 않았는데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도 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제가 볼 때 대학생들이 거의 다 하던데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대학연합에서 나왔고요. 대학은 동의대, 동아대, 부경대 이렇게 있었고요. 문화여고 외에 부산전자공고도 있었고, 재송여중에서 2팀이 나왔네요. 장림여중하고...

영숙

원영숙위원

뒤에는 안 봐서 그런지...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아, 예. 그런 것 같습니다. 10팀 중에...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이 축제 자체를... 어떻든 청소년이 좋은 아이디어를, 실무위원회를 꾸려서 청소년한테 한번 맡겨 가지고 이 사업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서에서 이끌고 하는 이런 것보다는... 그러면 훨씬 더 풍성한 내용들이 나올 것 같아요. 의미도 있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저는 보면서 이거 좀 많이 개선돼야 되겠구나... 청소년축제에 대학생 형님, 누나들이 이 판을 다 좌지우지[左之右之]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경연 대회 부분은 그랬는데 부스를 운영하는 거는 동아리들이 한 거고... 경연 대회는 저희가 주관해서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한 부분이고 나머지는 실무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프로그램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부스는, 사실 경연 대회에 묻혀버리는 게 부스잖아요. 경연 대회가 이 청소년축제의 꽃이고 하이라이트인데 이 부분은 한번 세세하게, 내년도에 사업 실행을 할 때 고민을 한번 해 주십시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원영숙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까 어린이집이 170군데라고 했는데... 갈수록 아이들이 없는데 안 줄어듭니까? 그대로입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줄어들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줄어들고 있어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이 자료를 낼 때는 170개소인데 지금은 169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169개소? 그러면 1군데가 줄었단 말입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최근에 1군데가 줄어든 거죠. 연초만 해도 172~173개소인가 그랬는데 사실 계속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아이들을 많이 안 낳는데 어린이집이 어떤가 싶어 가지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어려운 상황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보면 드림스타트는 좀 잘되고 있습니까? 어때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드림스타트는 잘되고 있고요. 이번에 3년간 평가한 데서 저희가 장관상을 받고 왔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3년 동안의 운영 실적 평가인데...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보면 반여3동의 1층 거기는 활용을 안 하죠? 2층에만 사무실로 하고 있고 1층에는 사용을 안 하는 것 같던데...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아니요, 저희가 프로그램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용도로... 코로나19 때 어린이 놀이터를 비워뒀다가 공유 주방을 주민들하고 같이 사용하면서 저희가 프로그램 공간이 부족해서 그 1층을 다용도 프로그램실로 제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거기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합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탁구대 같은 거를 놓아서 운동 같은 것도 하고요. 책상을 두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공간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요일마다 운영하는 프로그램, 그거를 나중에 볼 수 있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아, 예. 볼 수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거 좀 부탁드릴게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공동육아나눔터는 어때요? 그것도 잘 돌아갑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아, 예. 거기도 일단 저희가 운영은 최대한 홍보하고 신경 쓰고 있는데... 사실 인근에 어린이들이 그렇게 많은 상황이 아니긴 하지만 일단 품앗이를 하는 데 등록을 해서, 운영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한 번씩 나가서 확인을 합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한 번씩 나갑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좌우간에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의 키즈카페 거기에 5000만 원을 들여서 한다는 말입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그러면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할만한 장소는 있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현재 놀이터가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놀이터?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신명놀이터라고 실내 놀이터가 있어서...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실내 놀이터는 없어도 됩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그 실내 놀이터를 리모델링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그 놀이터가 놀이시설에 등록된 시설은 아니었는데 법이 개정이 되면서 여기도 법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적용받는 놀이시설에 해당이 돼 가지고 검사를 하니 부적합한 놀이기구가 몇 개 있고 해서 그거를 같이...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놀이기구만 넣는다는 말입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할 생각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위치나 장소나 크기나 이런 것도 별로인데 거기에다가 또 돈을 투자한다는 게... 전에부터 제가 강조하는 거는 기술교육원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바꿔야 된다... 기술교육원은 그쪽으로 가야 되고... 왜 산업단지 내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계속적으로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이 어린이집에 대체 조리사를 파견한다는 말입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아, 역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철

장성철위원

예.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어린이집 교사들 교육도 하고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일반 학부모나 유아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어린이집 전체 컨설팅도 하고...

성철

장성철위원

어린이집에 가서 한다는 말입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아까 놀이시설 같은 경우도 같이 와서, 차를 타고 와서 이용하기도 하고...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의 생각은 위치적으로, 자꾸 그런 식으로 발전을 위해 투자하는 거에 대해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일단 위치적으로 주택지 인근은 아니지만... 저희가 그 이용 현황을 보면 이용은 잘되고, 이게 차를 이용하더라도 이용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성철

장성철위원

거기를 아는 사람들 몇 명만 계속적으로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아닙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다양하게 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다양하게 오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거기를 이용하는 명단도 볼 수 있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현황은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거기가 사실 단가나 이런 게 보면... 이 수탁이 내년도까지예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내년 2024년 10월 31일...

성철

장성철위원

거의 3억 원이 증가되는데, 물론 아까 전에 인건비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YMCA에서, 3억 원을 올려주는 게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고... 차후에 수탁을 할 때는 기준이 7억 5000만 원이 돼버려요. 그러면 배로 오른 택이라...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게 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3억 원을 올려주고, 이런 것도 괜찮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하다가’라기보다는 사실 앞에...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자기들의 수탁 기간이 아직 있는데... 애초에 자기들이 한다고 했는데 그거를 갖다가 도저히 운영을 못 하겠다고 하면 그게 해지되는 거 아니에요? 돈을 3억 원까지 줘가면서 또 시킬 이유가 뭐가 있는데...?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위원님, 처음 위탁을 받은 거는 2019년 11월이거든요. 그렇게 23개월을 받고 재위탁을 해서 내년 10월까지인데 그 당시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수영장 운영을 안 했었거든요. 사실 본격적으로 수영장이 운영된 거는 올해입니다. 올해 운영을 하다 보니 인건비 부분도,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청소년지도사나 이런 분들의 인건비 예산이 없으니... 사실 청소년사업을 해야 되는데, 시설 재개를 하면서 수영장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 그거까지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운영을 하려고 하니까... 사실 실제적으로 올해 처음 수영장을 운영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수영장을 한 번도 운영을 안 했단 말입니까? 과장님의 말씀은 코로나19 때문에 한 번도 안 했다는 말씀이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2022년 9월에 재개를 했으니까 정상적으로 한 거는 2023년... 이 업체에서는 2022년 9월부터 수영장 운영을 한 거죠.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좌우간 1년 정도는 했네...? 2022년 9월부터라면 2023년 올해 10월까지...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1년 정도가 됐네요.

성철

장성철위원

제 생각에는 손해가 난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해 주고, 이게 안 맞지 않느냐... 그러면 자기들이 손을 떼고, 위탁 기관을 모집해서 다시 이런 식으로 받아야지... 하는 데를 갖다가 1년이 남았다고 해서 3억 원을 줘가면서 하라고... 왜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짧게 하십시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아, 예. 일단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수영장이 있는 데가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금곡이 있는데 현재 금곡의 수영장 위탁지원금이 3억 원이고요. 저희하고 규모가 같거든요.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다른 데하고 비교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물론 비교 분석을 해서 다른 데도 이 정도가 되니까 우리도 당연히 이렇게 올려줘야 된다는 말씀인데... 그런 거보다도 사람이 손해가 날 때도 있고, 이익이 날 때도 있습니다. 안 그래요? 수탁 기관에 자기들이 잘못하면 책임을 져서 계속하든지 아니면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손을 놓든지... 그렇게 해서 다시 수탁 기관을, 입찰이 들어오면 7억 5000만 원으로 들어올지, 6억 원으로 들어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자기 운영방법에 따라 다르지... 그거는 다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데는 6억 원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데가 있고... 장사라는 게 다 그래요. 장사를 다 같이 해도 이익이 남는 사람이 있고, 손해가 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손해가 났다고 해서 거기에다가 무조건, 만약에 이렇게 3억 원을 줘놓으면 내년에 입찰될 때는 분명히 이 가격 이상입니다. 못이 딱 박혀버려요. 그런 거는 생각을 안 하셨어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사실 이 업체에 위탁을 할 때 어려움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앞에 대한적십자사에서 처음부터 6년 정도 운영을 하면서 법인 전입금이 좀 많이 들어간 부분이라 그쪽에서 운영을 못 하겠다고 한 상황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잠시 직영을 한 경우도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 수영장 부분이 1년 정도 운영을 했다고 하지만 2019년부터는 안 했기 때문에... 재개를 위해서 시설을 수리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일단 저희도 요구한 금액을 그대로 하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 담당자가 수지 분석을 하면서, 아까 금곡을 말씀드렸던 거는 금곡이 저희하고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 규모도 똑같기 때문에... 금액이 한꺼번에 많기는 하지만 이 정도의 수영장에는 이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하고 저희가 검토를 해서 올린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의 말씀은 그쪽이 올리니까 우리도 올려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고... 물론 수탁 기관에 돈을 많이 줘서, 예산만 많으면 충분하게 자기네들의 요구에 다 맞춰주면 좋은데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보고 적당하게, 적절한 선에서... 그렇게 되면 앞으로 배로 올라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때까지 4억 원으로 하다가 3억 원 이상 올려버리면 그 금액 수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YMCA에서 자기네들이 못 하면 다시 입찰에 부쳐 가지고 다른 데에 새로이 하는 게 맞지... 우리가 부탁해서 7억 5000만 원을 줄 테니까 좀 해달라는 소리를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위원님, 저희가 10월 31일에 재위탁 기간이 끝나고 나서는 공고를 할 겁니다. 그런데 앞의 상황을 봤을 때는 이런 상황에 다른 데에서 공모 신청이 들어올지...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의 말씀은 내년도 10월 31일까지 아닙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3억 원을 안 주면 자기들이 운영을 안 할 겁니까? 자기들이 한다고 해놓고... 그러면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던 도중에... 도저히 이거는 추진이 안 되고 인건비가 안 되니까...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손을 떼라든지 해 가지고 오히려 새로이 접수를 받는 게 안 나아요? 이게 7억 5000만 원이 될지, 8억 원이 될지, 5억 원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순서를 밟아야 되는 게 안 맞아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

성철

장성철위원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장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점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장성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YMCA 그거는 저도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고, 예산이 계속 투입될 거니까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다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 리모델링비에 5000만 원으로 돼 있던데... 사실 이게 작년에도 계속 지적됐던 부분인데... 이 구비 5000만 원 외에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1년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산 지원을 말씀하십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예, 총 얼마입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5억 3000만...

점자

유점자위원

5억 원이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이것도 똑같은 맥락인데 위치도 그렇고, 접근성 때문에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리모델링을 하는데, 여기는 산업단지이지 않습니까? 아까 그 송정의 주택가에도, 이 5000만 원이 어떻게 선정됐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주택가가 사실 더 열악하고... 법적인 것 때문에 하는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장성철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보호 종료 아동 자립수당 지원 관련 조례도 만들고 좀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보니까 보호 종료 아동 자립수당 지원이 5700만 원 그다음에 보호 종료 아동 자격증 취득 지원비가 500만 원, 이것도 전액 삭감됐습니다. 내년에 편성된다는 것도 아니고... 이게 보면 어떤 게 우선순위인지 모르겠지만 조금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고요. 물론 예산이 없다고 하지만, 내년 추경에도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보호 종료 아동들에 대해 계속 갈 곳이 없다, 힘들다고 호소를 하고 복지 재단이나 사회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봐야 꼴랑 600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좀 많이 서운하고요. 이거는 과장님이 삭감을 하지는 않았으리라 사료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또 돈이 없기 때문에 삭감됐다는 답변밖에 안 할 거기 때문에 이거는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그거 잠깐...

점자

유점자위원

잠깐만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여쭤보니까... 저는 이게 추경에 들어가 있을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때 과장님이 잠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번에는 편성이 안 됐다는 거를 제가 들었습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편성이 안 된 이유가 전에 조례 심의 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보건복지부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우리 예산편성 때까지 답변을 못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답변이 왔기 때문에... 그거는 결정이 안 나면 저희가 편성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점자

유점자위원

아, 결정이 났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의회에도 공문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많이 삭감돼 있더라고요. 청소년과 관련해서, 진짜 필요한 게 삭감이 많이 돼 있어서... 역으로 말해서 아까 YMCA도 그렇고, 3억 얼마에다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5000만 원을 합치면... 이거뿐만 아니라 여성·청소년·어린이집과 관련한 것들이 대부분 삭감돼 있어요. 이거는 정말 필요한 부분이고, 이번에 청소년 어울림마당을 할 때도 보니까 뒤에 아이들이 와서 행사도 하고... 태권도 시범단은 예산이 얼마나 지원되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그 맨발에, 추운데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 아이들한테 따뜻한 먹을 거를 지원했으면 좋겠던데, 기념품이나... 그 아이들한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야 관내에서도 참가가 많을 건데, 적은 예산으로 정말... 제가 뒤에는 감동을 받았어요. 정말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행사비도 좀 편성을 했으면 싶어서 그래요. 그다음에... 짧게 하고 끝내겠습니다. 보육교사의 날이 있더라고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페이지를 좀...

점자

유점자위원

행사비로 2000만 원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아, 예.

점자

유점자위원

‘보육교직원 행복충전의 날 지원’ 해 가지고 2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번 행사 때 가보니까 현수막에... 이게 보육교직원의 날인지, 집행부의 어떤 분의 날인지 현수막에다가 ‘사랑합니다.’부터 시작해서...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보육교직원의 날이지 집행부 어느 분의 날이 아니라고요. 교사들한테 그렇게 눈치를 보게끔, 현수막도 그렇고 행사도 그렇고... ‘♡’부터 시작해서 현수막을 큼지막하게 해 가지고 민망하게... 진짜 제가 집행부의 날로 착각했습니다. 다음부터 행사할 때는 보육교사님들한테 그렇게 좀 하지 말라고 하세요. 우리 의원들도 가면 불편해요. 어떤 말인지는 아실 겁니다. 그거는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뭐라고 하겠어요, 자기네들 자리인데... 그거는 좀, 딱 하나만 하든지 안 그러면 아예 하지 말라고 하세요. 다 불편해했습니다. 이거는 부탁드립니다. 다음 행사 때는 현수막이나 이런 거를 하지 말라고 하세요. 부탁드립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다음에 북한이탈주민 가족지원프로그램에 270만 원인데... 금액이 적은데 이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가족지원프로그램 270만 원, 이분들한테 뭐를 해 줍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이것도 매년 편성되는 사업 예산인데 올해는 나들이를 갔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어디에 나들이를 갔는데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일단 이분들한테 우리 해운대구를 좀 알리기 위해서... 요트 체험을 했었고요. 개별적으로 잘 할 수 없는...

점자

유점자

위원순 몇 분입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잠시만요. 자료를... (집행부 자료 찾음) 27명.

점자

유점자위원

아, 27명이면...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요트를 타고, 해변 열차를 타고, 식사를 대접하고... 다른 데 멀리 가는 것보다는 우리 해운대구...

점자

유점자위원

관내에서만 하는가 보네요? 이 돈으로 조금 다르지만 관내에서만 똑같은 행사를 합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아니요, 올해는 그렇게 했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270만 원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른 곳에 한 번씩 바람 쐬러 가기도 하던데, 그런 거는 없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올해는... 아, 죄송합니다. 송도도 갔었네요. 송도 케이블카...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니까 부산 말고요. 이분들이 자기네들도 모이기가 힘들 건데... 송정에 가니까 따로따로 봉사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나 좀 다르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었으면... 270만 원을 가지고는 사실 금액이 모자라거든요. 이런 행사나 그다음에 청소년 행사, 다문화 가족 행사에 대해서는 예산을 아끼지 마시고... 보육교사분들도 그 바쁜 시간에, 예산이 좀 더 투입되더라도 많은 분들이 자기네들이 주인공이 돼서... 공간이 좀 크더라도, 좀 즐겁게... 안 그러면 평일이 아니고 주말에 하든지, 그거까지는 원하지 않으면... 그분들이 주인공이 돼서 할 수 있도록 올해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유점자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예」 하는 이 있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587쪽이요. 경계선 지능 아동 자립지원이 있죠? 이게 주요사업설명서에는 없는데... 예산은 700만 원이에요. 지원범위가 어떻게 돼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일단 지금은 2명한테 지원을 하고 있는데... 꽃담이라고 아동시설이 있습니다. 그 아동 2명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이분들을 지원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경계선 지능장애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느 정도는 알고 계세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 용어는 알고 있습니다. 일단 장애등급을 받기 전에 경계선...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그러면 이 양반들이 성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거는 알고 계세요? 후천성으로 생길 수도 있고... 태아 상태에서 감염이나 알코올 등의 독소에 의해 가지고 태어날 수도 있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그런데 작년에 사업할 때는 보니까 3회 추경 때 175만 원을 삭감시켰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지원이 없기 때문에 삭감시킨 겁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대상 아동이 딱 명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때는 지원 대상이 없어서...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전혀 없었기 때문에...?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일단 해당되는 아동이 있으면 저희는 지원을 합니다. 일단 항상 전수조사를 하는데 올해는 2명이었고, 전수조사를 해서 해당되는 아동이 있으면 저희가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이거를...? 동주민센터로 연결하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가족복지과 차원에서만 하는 겁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시설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시설 아동 외에는 안 해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아동복지시설...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일반인들한테는 안 해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일반인들은 아니고 저희 예산은 아동복지시설에 생활하는...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시설에만 국한시킨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심사하기 전에 부서에서 감액 요청 건이 있어 설명을 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에 ‘소통 폐지 토지 및 미지급분 용지 매입’ 해 가지고 5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위치는 중동 585번지 청사포 일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올리고 나서 11월 30일에 최종 감정을 하니까 한 3억 1000만 원, 그러니까 2024년도 전체 5억 원 중에서 3억 1000만 원만 있으면 예산을 집행할 것 같아서 1억 9000만 원을 감액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이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없습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 보고 및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이상곤 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24년도 업무계획(건설과) ·2024년도 예산안(건설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책자명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백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반갑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미리 소송 패소 자료를 우리 자리 위에 올려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미지급분 용지 보상, 이게 청사포항 바로 앞에 있는 삼거리라고 해야 되나, 바로 앞에 있는 거기 맞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예산을 다시...? 이게 감정 결과가 새롭게 나온 겁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저희가 예산안을 올리고 5억 원으로 어바우트(about)를 잡아놨는데 감정평가가 최종적으로 나온 결과에 따라서 1억 9000만 원 정도 감을 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5억 원이 아니고 이제 3억 1000만 원으로...?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1억 9000만 원은 자구 감액을 하시는 거네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안 그래도 이게 486페이지죠. 그러면 하나하나씩 할게요. 과장님, 먼저 세입부터... 나중에 설명드리고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811페이지, 이게 212-05, 공유수면(구거) 사용료하고 점용료, 이게 작년에는 예산액이 없었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니요, 이게...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왜...? 이것도 편성목이 바뀐 거예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이 공유수면 구거는 올해부터 도시관리과에서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넘어왔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 업무가 넘어오다 보니까 예산이...

백철

김백철위원

아~ 저도 헷갈렸네요. 이게 원래는 도시관리과의 세입이었네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작년 수준하고 그대로 된 거네요.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제 세출 부분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815페이지, 이게 업무추진비라서 이것도 90% 삭감이 된 그겁니까? 건설사업 시책업무 추진하고 대형 건설사업 민원 해소 추진에 이게 90%가 된 게 일괄적으로 기획조정실에서 감액한...?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까인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우리 해운대구에 대형 건설사의 사업 민원이 많은 편이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저희가 대형 건설사... 보통 건축하고 건설을 나누는데 민원이 적은 편은 아니죠. 그리고 현장이 크다 보니까 대형 공사장도 많고 그래서 적은 편은 아닙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고요. 816페이지, 방금 말씀드렸던 미지급 용지 보상 위쪽에, 바로 위의 칸입니다. 소송 확정 토지 사용료, 이게 설명서는 484페이지예요. 지금 나와 있는데 일단은 판결이 지연되면서 올해 예산, 올해 사용료하고 또 2024년도하고 같이 합쳐서 예상은 8억 2000만 원 정도인데 2023년, 올해의 집행잔액이 있기 때문에 이거하고 내년에 판결이 날 것을 예상해서 4억 2700만 원을 합쳐 가지고 이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는 거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거기에서 하나 질문 드릴 게 그러면 여기에 대한 도로는 우리가 매입을 안 합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매입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토지 사용료에 대해서 매입을 하는 건데 좀...

백철

김백철위원

이거는 사용료만 내는 거 아니에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니요,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돈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매입을 하는 게 있고요. 이거는 중동 957-1번지 미포오거리 부분인데 이거는 우리가 매입을 하는 거고요. 다른...

백철

김백철위원

이거는 예산이 사용료를 지불하는 부분이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매입에 대한 부분은 예산이 없던데...?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 매입이요? 잠깐만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앞에 그 매입 용지에 대한 부분도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도 이거는 빠져 있는데요? 다음 페이지인 487페이지를 보면 토지 사용료를 지급한 미지급 용지의 매입 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빠져 있어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 이거하고 이거는 좀 다른 건데... 잠깐만요.

백철

김백철위원

이것도 매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매입을 안 하는 걸로...? 매년 토지 사용료를 지불할 거 아니잖아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집행부 자료 찾음)

백철

김백철위원

저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요. 이게 내년에 판결이 날 거니까 올해의 사용료하고, 내년에 판결날 거니까 내년 사용료하고 지금 합쳐서 예산을 넣었어요. 그러면 매입은 2025년도에 일어날 거니까 안 넣은 건지...?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니요, 이것은 2024년도에 4억 2700만 원에 대해서 소송이 확정된 판결의 사용료 지급입니다. 이거는...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사용료 지급이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사용료 지급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것은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매년 사용료를 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저희가 돈이 있으면 사면... 사용을 하면 되는데...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어차피 또 사용료를 내야 되잖아요, 2025년도에도...?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내야죠.

백철

김백철위원

여기를 왜 매입하실 생각을 안 하셨냐는 거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감정가가 40억 원이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감정가는 40억 원이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100억 원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금액은 저희들이 사고 싶은데 사고 싶은 땅이...

백철

김백철위원

잠시만요. 금액이 100억 원이나 돼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지금 100억 원짜리가 있습니다. 중동...

백철

김백철위원

그림을 보면... 아, 그림이라기보다는 그림이 없어서 제가 지도를 찾아봤는데 지금은 도로잖아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도로인데도 그렇게 비싸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지금 미포오션사이드호텔 앞의 도로인데요. 지금 보시면 중동 957-1번지인데 저희가 가감정해서 감정평가 예산 규모가 한 100억 원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고 싶죠, 안 그러면 매달 나가니까... 그런데 이것은 사고 싶어도 얼마나... 조그마한 금액인 10억 원 이하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삽니다. 100억 원이고 40억 원이고 이런 거는 저희가 감당이 안 돼서 매달 내줄 수밖에는 없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 땅 주인의 입장에서도 아주 좋아하겠네요. 거기가 지금은 아무 쓸 데도 없는 땅이잖아요, 도로인데...?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로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 집 땅을... 원래는 보상을 해 줘야 되는 땅인데...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도로를 처음에 개설할 때 그때 매입을 안 했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옛날 도로는요. 그러니까 옛날 도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최근에... 1980년도, 1990년도에 한 도시계획 사업은 그렇게 되는데 1960~1970년도에 도로가 생겨버리면 거기는 기존에 현황도로로 보통 쓰고 있고 나중에 소송을 걸어서 이것처럼 그렇게 보상을 해 주고 있어요. 사유지인데 현황도로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을 다 일일이 챙겨서 돈을 주기는 재정 여건이 좀 부족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지금 해운대의 가장 골치 아픈 일 중의 하나인 것 같은데...?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매입에 대한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게 아니고 안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 도로 땅을 100억 원이나 주고 사려고... 그런데 그게 진짜 100억 원이나 돼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감정평가 예정 금액이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필지가 몇 개인데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요즘은 웬만하면 해운대는 땅값이 거의 다 올라 가지고...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매년 4억 원씩 나가야 되는 겁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매년 그 정도 나가야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4억 2000만 원씩...?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4억 2700만 원인데 앞으로는 소송이 더 들어올 것도 있고 그리고 땅값이 올라가니까 계속적으로... 저도 그게 참 고민스러운 부분 중의 하나인데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참 머리 아픈 문제 중의 하나네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요. 그린레일웨이 보행환경개선, 이 부분도 조금...? 490페이지인데 이 그린레일웨이 사업은 시 사업 아니었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시 특교금(특별조정교부금)하고 구비까지 있습니다. 구비가 한 16억 원이 들어갔고 시비가 15억 원, 특교금이 17억 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시에서 이렇게 보행환경개선 공사를 했다고 봐야 되는데 이 토지 매입은 또 시에서 부담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에서 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그 비율대로 해서 구비를 해야 지, 구가 완전히 다 매입을 해 줘야 됩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런데 역사를 보면 이게 2019년도부터 시작해서 2020년도까지 공사를 한 사항이고요. 이것은 그때 당시에 협의 보상을 했습니다. 협의 보상이라고 해 가지고 그 계획을... 그래서 협의에 따라서 보상을 하기 때문에 이 토지 소유주들이 ‘나는 협의 못 해 주겠다.’, 그래서 이제...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토지 보상해 가지고 완성하고 하는데 이게 시비까지 포함된...? 이거는 거의 시 공사라고 봐야 되잖아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시...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왜 매입을 하는 것에는 순수하게 우리 구비만 들어가야 되냐는 거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매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7억 원하고 32억 원의 시비가 들어갔고요. 우리는 그 2분의 1인 16억 원이 들어갔는데 실제적으로 이 보행 데크를 사용하는 주민들은 다 해운대구민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해운대구민이라기보다는 관광객들입니다. 관광객이고 여기에 대한 이 사업에서 가장 혜택을 많이 본 업체가 있잖아요?

웃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혜택을 보는 거하고 저희들이 사업하는 거하고는 구분을 좀 해 주시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당연히 처음에 공사를 할 때 사유지 매입에 대해서 기부채납이나 이런 것들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할 필요 없고 시에서...?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 예. 그거는 뭐...

백철

김백철위원

이것을 왜 우리 돈으로 다 사야 되는지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제일 좋은 것은 이 공사 당시에 우리 돈이 들더라도 했으면 제일 좋았는데... 그러면 조금씩 감해 가지고 2분의 1이라도 감액할 수 있는 사항은 맞는데 지금 현재 제가 와서 현황을 보니 땅 소유주는 매입을 해 가지고 보상을 요구하고 안 그러면 소송이 들어올 거고...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보통 공사를 하면 보상비는 구비로 합니다. 그래서...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5억 3000만 원입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아, 5억 원입니다, 5억 원...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거의 5:5 공사였습니까?

웃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건 아니지요. 2:1 정도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당연히 여기에 대한 이 부분은 공사할 때...? 저는 이해가 조금 안 되네요. 이거를 왜 우리가... 혹시 시에 지원을 요청하니...?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못 한다고... 이제 완료됐기...

백철

김백철위원

이거는 사업이 완료된 사항이기 때문에...?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이렇게...? ‘이제는 모르겠다. 공사 끝났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 말이잖아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여기에 대한, 시비 확보를 위한 대책은 없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저희들도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게 완료된 공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협의 보상을 했기 때문에 그 협의 보상에 대한 지원 때문에 시에서는 내줄 의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시비 확보를 좀 하라고 삭감을 시키면...?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삭감을 시키는 것은 위원회에서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삭감을 시키면...?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시켜도 저희들은 마찬가지일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시에서 확보...? 결국은 무조건 우리가 매입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안 돼서 또 소송이 들어가면 돈이 이거보다 더 많이 들어갑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또 이제는 지가가 상승되면서 우리가 돈을 더 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지가 보상은 대부분 다 그 이유입니다, 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매입을 해야 된다고... 그런데 어쨌든 이것은 솔직히 우리 구에서 좀 억울하잖아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애초에 처음부터 해서... 아니면 이렇게 될 걸 뻔히 아는 건데, 분명히 이 혜택을 보는 업체가 있는데... 여기에 대고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이 정도는 매입을 해서 기부채납을 하게끔 해도 되는 거였는데 이게 참... 좀 답답함이 또... 안 하면 더 내야 된다고 하니까 뭐라고 말씀드릴 게 없네요. 그리고 817페이지, 반송·반여는 알아서 깎으신 겁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전체적으로 워낙 많은 돈이 들어가서...?

웃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을 지역... 이런 이야기를 해서 좀 그런데 저도 갑 지역에 살고 있지만 을 지역에 지금 워낙 많은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워낙 많은... 예,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도로 시설에 대한 예산이 워낙 그쪽에 많이 되어 있으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추경 때 다 똑같이 살아날 거니까 괜찮습니다. (위원장대리를 향해) 그리고... 더 해도 되겠습니까?

웃음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예.

백철

김백철위원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해야 되니까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819페이지를 보시면요. 과장님, 건설과만 놓친 것 같아요. 이거는 금액이 너무 적어서... 819페이지, 인건비 부분 있잖아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국민건강보험은 인건비의 3.545%를 해야 되고요. 그 밑의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거기에 나온 금액의 12.81%를 곱해야 됩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

백철

김백철위원

제가 이게 많으면... 계산식을 잘못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되면 반납을 해도 되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부족하게 책정이 됐어요. 여기하고 이 밑의 기간제근로자 보수하고 하천 내 공중화장실 관리하고 824페이지의 공무직 보험료 부담하고 국민건강보험 부담금률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금률이 틀렸어요. 만약에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인건비 부분인데 어떻게 채워줄 수 있어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추경에 다시 받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죠, 우리가 틀렸다 하면요.

백철

김백철위원

‘틀렸다 하면’이 아니고요.

웃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금액은 다 합쳐 가지고 얼마 안 됩니다. 지적한다기보다는 이게 정해진 율을 그대로 계속 사용하고 있다면 담당자가 손을 한번 봐야 될 겁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다 합쳐 가지고 금액은 30~4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따로 지적하기는 좀 그렇고요. 어쨌든 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나중에 수정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822페이지, 제일 밑에 한번 보십시오. 하수관로 CCTV 조사하고 지하 시설물 조사 용역 있잖아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거 올해도 하지 않았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계속해야 됩니다. 이거는...

백철

김백철위원

매년 해야 되는 겁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지하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시설물 조사 용역은 그 시행령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CCTV 조사 용역은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CCTV도 마찬가지로 하수도법에 의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보통의 경우에 관로가 침하가 되면 우리가 조사할 방법이... 사람이 못 들어갈 경우에는 CCTV를 넣을 수밖에 없어요.

백철

김백철위원

이것도 매년 해야 되는 거예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매년 하고 있고요. 매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CCTV를 해야지만 거기의 돌출된... 그러니까 침하된 부분을, 부러진 부분을 우리가 빨리 보수를 할 수 있습니다. 올해도 비가 많이 와서 우리가 CCTV를 계속 넣어서 보수했습니다. 이거는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어쨌든 관내를 조사하는 것은 알겠는데 이 하수관로 CCTV 조사 용역을 매년 해야 되는 거라고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거는 매년 해야 되는 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러니까 법상...

백철

김백철위원

앞의 거, 지하 시설물 조사 용역은 매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니, 법상은...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지하 시설물 조사 용역은 하는 게 맞고요. CCTV는 그에 따라서 저희가 지하 시설물에 대해서 방법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이 2개는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렇죠.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때문에 준비한 질의가 너무 짧게 끝나서... 위의 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춘천 하구 악취 저감시설 구축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전기 공사비가 증액돼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이게 뭐냐 하면 아시다시피 춘천 악취는 환경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환경공단에서 하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협의를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추가되는 것도 있고 이래 가지고 증액이 좀 됐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왜 부산시 공단에서 이것을 안 해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게 제가 와서...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왜 자꾸 우리가 돈을 안고 오냐고요?

웃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니, 그러니까 ‘악취 개선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일단 공단에서는 완료가 됐어요. 자기들은 더 이상 사업을 할 게 없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원래는 해변로 일원 도로정비 공사였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원래 사업은 ‘악취 제거공사’ 해 가지고 춘천 박스를 개수하는 공사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복개에 있는 그 박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겁니다. 그런데 그 박스가 지금 격벽이나 이런 게... 공사를 했는데도 물이 넘칩니다, 그러니까 깨진 부분도 있고 해 가지고... 그런데 그것을 환경공단에서는 자기들은 공사가 완료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어쨌든 악취를 제거하기...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지금 설명서에는...? 환경공단의 요청에 따라서 지금 변경한 거 아닙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환경공단에서...?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니요, 아니요. 우리가 공사를 시작하려고 환경공단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시설물을 이렇게 하면 어떻겠노?’ 하니까 거기에서 요구하는 게 있었거든요, 격벽 보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래서 ‘그러면 좋다. 우리 시설물에 대해서 하는데 이런 것들은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한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 요청이라는 겁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 요청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20분이 된 것 같아서 제 1차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김백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방금 김백철 위원이 질의하신 춘천 하구 악취 저감시설 및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이거는 작년에 완료된 겁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작년에 예산이 잡혀서 공사를 지금 착공했는데 그게 해수욕장 개장하고 그다음에 안전계획 시설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안전계획을 확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수립한다고 우리가 일시 중지했다가 지금... 또 환경공단하고 협의하고 이래 가지고 지금 12~1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이 춘천 하구 쪽으로는 오배수관 자체가 이게...? 지금 진짜 관광도시 해운대의 이미지를 완전히 갉아먹는 거잖아요. 동백교 밑으로 해서 흐르는 물인데 완전 똥물이 흐르고 있거든요. 해수욕장과 인접한 지역인데 누군가가 걷다 보면 ‘정말 이게 해운대해수욕장이 맞나?’ 할 정도로, 그렇죠? 그런데 이 사업을 하고 나면 개선이 됩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저희가 이제... 비가 많이 오면 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합쳐져 버리니까 오수가 범람하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최대한 잡아 가지고 저거를...

영숙

원영숙위원

환경공단 그쪽으로 보내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환경공단 쪽으로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환경공단에서는 지금 용량이 부족하다느니, 펌프가 모자란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저희가 그런 것과 관련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어느 정도 협의는 다 됐고요. 그래서 공사를 하도록 하는...

영숙

원영숙위원

하, 이거...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공단하고...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 정말 비가 오면... 그래도 비에 있잖아요. 그게 좀 범람하더라도 수질이 나은데 평상시에 오수관로를 환경공단으로 분리해도 근본적인 게 지금 해결이 안 되니까, 저 위쪽으로 하수관거 공사가 안 되다 보니까 너무 심하거든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 부분은 정말 해운대 관광... 해운대해수욕장이 천혜의 관광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동백섬하고 그 주위가 너무나도 부끄러운... 관광객들이 와서 그 도로를 걸을까 봐 걱정될 정도로 심각하거든요, 악취 문제가요. 이제 1억 2000만 원을 들여서 격벽 보수도 하고 맨홀 펌프장도 설치하고 웨어(weir)를 설치하면 개선이 조금 됩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됩니다. 그래 가지고...

영숙

원영숙위원

정말 큰 기대는 안 하지만 좀 된다고 생각하네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춘천 하수에 맨홀 펌프장이 총 몇 개 있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춘천 하수 펌프 배수는 저쪽에 1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2022년부터 계속 맨홀 펌프장 설치 2개소 등 2022년도, 2023년도...? 올해 2024년도 예산은 펌프장 설치를 2개씩, 2개씩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아직 안 만들었고 그 2개를 예정하고 있는...

영숙

원영숙위원

그 2개가 계속...? 이 사업 자체가 보수하고 막 이런 사업입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오수를 펌핑시켜서 관로로 연결시켜서 그쪽으로 빠지게끔 하는 사업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2022년도에는 8억 4000만 원이 들었거든요. 작년도에도 7억 원이 들었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그게 총 예산이... 그 정도 드는데, 10억 원 정도 드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1억 2000만 원 정도를 더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작년에 해 놔도... 9억 원이 들고 7억 원이 들어도 개선된 효과가 별로 없던데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니요, 아직 공사를 안 했어요.

영숙

원영숙위원

아~ 이거 다 안 했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직 1개도...

영숙

원영숙위원

예산만 확보해 놓은 겁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손도 안 댔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10억 2000만 원으로 공사하고 나면 좋아지는 겁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좋아지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공사를 안 했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아직 개선이 안 됐던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월돼서 남아 있는 돈이네요,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기대하겠습니다, 과장님.

웃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웃음

영숙

원영숙위원

너무 부끄러워서... 이게 해운대가 맞나 할 정도로 정말 부끄러운...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이 드실 거예요. 동백교 밑으로 흐르는 똥물을... 아니, 똥이 둥둥 떠내려간다고 의원들보고 치워달라는 민원도 들어온다니까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 정도이니까 공사하실 때 신경 좀 써주십시오, 과장님.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817페이지, 설명서는 505페이지네요. 이게 지금 시설물 점검 공사네요, 그렇죠? 관내 시설물 안전점검...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1억 원이나 예산이 삭감됐는데 시설물 점검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시설물 안전법하고 소규모 급경사지 해 가지고 법정 의무사항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2022년도에는 이 예산이 없더라고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2022년도요?

영숙

원영숙위원

예.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 예. 이게 이제...

영숙

원영숙위원

2023년도부터 법이 시행된 겁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2023년도는 2022년도의 추경에 있었습니까? 본예산에는 없더라고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니요, 올해 있었고... 이것은 사업 예산이...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안전점검하고 소규모 공공사업은 사실은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물이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소관하는 게 35개인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잡아서 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올해 2023년도하고 2024년도에 1억 원이 삭감됐는데 이 부분은 변화된 게 있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특별히 변화된 것은 없고요. 예산을 뽑은 산출기초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는데 지금 편성내역에 보면 정밀안전점검이라든지, 기타 정기안전점검, 이런 것들은 내역을 뽑아서 그때그때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숙

원영숙위원

특별히 변화된 것은 없는데 올해 2023년도에는 1억 원이나 더 썼네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게 정밀안전점검 용역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예산이 많이 수반됩니다. 올해는 3개밖에 없었고 작년에... 아, 올해죠, 올해... 내년도에는 3개밖에 없고요. 그리고 올해는 정밀안전점검 용역 개소 수가 좀 많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1억 원 정도는 예산이...? 추경에 편성이 안 돼도 되는 거네요,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 예산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821페이지를 보면 제일 밑에 하천변 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여기는 시설물 유지관리비거든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거의 시설물 유지관리비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시설비로 다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 예.

영숙

원영숙위원

유지관리비하고 폐기물 처리 용역도 시설비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편성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 이 공사는 저희가 시설비로 잡고 있거든요.

영숙

원영숙위원

공사는 시설비로 잡고 있지만 이것은 하천변의 유지관리비거든요. 자전거도로 정비 공사 같은 경우는 시설비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수목 전정 공사라든지, 데크 난관 유지관리라든지, 하천 시설물 유지관리, 하천변 혼합 폐기물 처리 용역, 이런 것은 일반운영비 쪽으로 편성을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유지보수비거든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 이것은 조금 말씀드릴 게 우리가 전정 공사를 하면 기간제하고 계약직, 공무직분들이 전정 공사를 하는 곳도 있고요. 그러면 유지보수가 맞는데 이런 경우는 우리가...

영숙

원영숙위원

공사를 떼 줘 가지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공사를 직접 하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데크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명시설은 우리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런 것들은... 풀베기 공사,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는데 공사를 드려야 될 것은 다 드리거든요.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도 하여튼 편성목을 할 때 한번 고민해 보시고 편성을 잘...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편성하시는 데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823페이지에 보면 관내에 우리가 기계 준설하지 않습니까? 관내에 하수관거를 준설하네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설명서 552페이지네요,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기계 준설 말씀하시죠?

영숙

원영숙위원

예, 기계 준설하는데 이게 4억 원이 삭감됐어요. 작년에 8억 원이었다가 기계 준설이 4억 원이 삭감됐는데 제가 올해 9월에 정말 그 지역의 침수된 공간에 갇힐 뻔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잡아놓은 게 500㎥ 정도, 올해 같은 경우는 기계 준설 처리비가 더 비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일을 적게 하겠다, 그 말씀 같은데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죄송하지만 이것은 저희들이 까인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요즘 예산이 많이 없어서 예산실에서도 그렇고 내년도 예산은... 이런 말을 해서 뭐 하지만 유지관리만 하도록 책정이 돼 있는데 그것도 최소한의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감액이 좀 된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어떻든 석대 쪽의 저지대 같은 경우는 준설을 안 하면 마비가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작년에 비가 오는 과정에서 그 도로의 침수된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기계 준설, 빨리빨리 준설해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추경에 반영돼야 될 예산입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추경에 저희들이 한 번 더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2022년도에는 6억 원이거든요, 예산이... 2023년도에 8억 원의 예산을 줘도 적재적소[適材適所]에 준설을 못 해냈거든요, 과장님. 갇혔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저희가 다 쓰기는 다 썼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다 썼는데...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모자란다는 말씀이시죠?

영숙

원영숙위원

그 현장에 갇힐 정도로... 그러니까 파악을 좀... 기계 준설을 어디에다가 빨리... 어떻든 비가 와서 막히지 않도록 어느 곳에 적정하게 빨리 준설해내야 되는가도 점검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 예산은 그러면 다음 추경에 올라올 예산이라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과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원영숙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정회 15시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점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아까 김백철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주요사업설명서 490쪽, 그린레일웨이 보행환경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보상비가 구비 5억 3000만 원이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491쪽에 보면 2023년 9월 5일에 ‘시비 지원 요청에 대한 회신’ 해 가지고 그린레일웨이 보행환경개선 공사는 2020년 11월에 사업이 완료된 사항으로 현재 부산시에서 추가 사업비 확보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 해변 열차하고 어디하고 계약을 했습니까? 30년간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 국가철도공단하고 그린레일웨이하고 한 것 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국가철도공단하고... 그린레일웨이, 블루라인파크네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아까 김백철 위원님이 질의를 잘 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부산시하고 또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상관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있죠? 그러면 토지보상이나 이런 것도... 나중에 30년 뒤에 우리 해운대구에 기부채납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렇죠.

점자

유점자위원

그렇게 되면 보상관계 이거는 부산시에서도 모른 척을 하기에는 억수로 애매한데요. 왜냐하면 현재 이곳과 관련해서 저희 구비가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이것도 들어가고, 보상비 이거 때문에...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원론적인 거 말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거 때문에 공사비가 보상비부터 시작해서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요. 여쭤보는 거예요. 아까 했던 말 말고요. 제 말은, 안 그러면 부산시에다가 우리 해운대구에서... 이게 좋은 것도 있지만 보상관계로 계속 구비가 들어가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보상은 이걸로 끝이 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제 더 이상 없어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린레일웨이 사업을 확장하는 거는 이걸로 일단락되는 겁니다. 5억 3000만 원으로...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일부는 부담했으면 싶어서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안 그래도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위원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희가 시에 요청을 하니 완료된 공사라서...

점자

유점자위원

완료된 공사인데 돈이 또 들어간다 아닙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다른 방법을 찾아보든지 해야지, 지금 완료된 공사라고 해서... 나중에 그게 기부채납이 되게 되면 해운대구의 것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시비는 받은 거를 전액 지출했고...

점자

유점자위원

얼마를 받았는데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32억 원을 받았죠. 구비는 16억 원 중에서 보상이 안 돼 가지고 2억 원 정도는 불용시켰거든요.

점자

유점자위원

전체 받은 게 32억 원입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년으로 치면 1년에 1억 원밖에 안 되네요. 30년 뒤 기부채납인데...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데크며 이런 데에, 늘푸른과에서도 돈이 많이 들어가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유지관리를 하는 데에 돈이 많이 든다는 말씀이시죠?

점자

유점자위원

예, 그게 구비로 많이 들어가서... 이런 돈들이 추가로 드는 거는 우리 구에서 처음에 인허가를 내줄 때, 우리 해운대구의 건설과하고 건축과에서... 인허가는 여기에서 다 내주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협약도 안 하고, 추가로 드는 예산에 대해서 협약이나 이런 거를 했는지 모르겠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제가 알기로 협약을 한 거는 없고요. 시에서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시비하고 특교금(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와서, 그러니까 기존에 있고 확장하는 부분을 우리 구에서 하는 걸로...

점자

유점자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돈이 안 들어가면 괜찮은데 계속 예산이 투입되니까... 데크도 마찬가지고, 수선비나 이런 게... 거기에 대해서는 시에다가, 저희도 분석을 해서 얼마만큼은 분담금을... 매칭해서라도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렇게 요청을 했죠. 저희가 2023년 8월에 요청을 했고 9월에는 어렵다고 회신이 와서 그런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안 그러면 자기네들이 운용하는 돈 중에서 일부를 저희 구에다가, 이 돈만큼의 사용료를 좀 내든지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블루라인파크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그렇죠. 저희가 앞에 이런 거 때문에, 예산 지원하는 것 때문에 논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매출의 얼마만큼은, 이런 돈이 들어가니까 발전 기금으로 예치를 해놔야 안 되나... 거기에 대해서 그런 게 전혀 없이 인허가를 다 해줬나 봐요? 우리는 전혀 받는 게 없나요? 주차장하고 몇 개 기부채납을 받은 거 빼고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린레일웨이는 저희 건설과에서 하는 거는 없고요. 그때 저희가 공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마무리한다는 취지에서, 2020년도까지 한 거를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점자

유점자위원

이거는 건설과에서도 돈이 들어가고, 늘푸른과에서도 돈이 들어가고,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도 돈이 찔끔찔끔 다 들어가요. 제 말은 그런 돈이 매칭을 해서 올라와 가지고 예산이 집행되면 좀 그거 할 건데 이런 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좋은 것도 있지만 어떤 기업에 주는 특혜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어느 정도는 발전 기금으로 내놔야 되지 않나... 그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린레일웨이는 기차가 지나가는 그 구간 말고도 일반 구민들이 사용하는 데크도 많거든요. 그거를 가지고는 또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자기네들이 사용료라든지 이런 어느 정도의 금액을 내고 임대를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이게 그렇습니다. 공공시설물이라는 거는 주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오픈을 시켜서 그에 대한 유지 보수는 구비나 시비로 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어도 그에 대한 반사이익도 있으니까요. 카페도 잘될 거고, 이런 것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고려하는 거는 하는데 돈이 들어가서 그렇죠. 돈을 좀 내면 괜찮은데... 아무튼 이거는 건설과뿐만 아니라 우리 해운대구 통틀어서 사실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의논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거는 여기까지 질의하고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우리가 협약서는 따로 안 가지고 있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이거는 따로 협약서가 없습니다. 우리가 블루라인파크하고 한 게 아니고요. 이거는 시하고...

점자

유점자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처음에 3~4군데... MBC하고 했다가 한꺼번에 거기로 주식이 싹 다 팔렸다 아닙니까? 지금 그거 때문에 돈이 엄청 들어갑니다. 해양진흥과에도 보면 200억 원 넘게 연안정비 작업을 하는데 그쪽에 구비가 또 7억 원이 넘게 들어가요. 다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따지고 보면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주요사업설명서 524쪽, 하천 유지관리의 춘천변 꽃길 조성 사업... 제가 거의 매일 아침마다 산책하는 코스입니다. 사업 필요성이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춘천은 장산, 대천공원과 연접해 있는 하천으로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으나 볼거리나 편의시설이 부족한 실정임’, ‘현재 나대지 상태인 녹지대가 잡초로 인하여 황폐해져 쓰레기 무단투기가 빈번하게 발생’ 이래 가지고 꽃을 심는다고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여기가 사실 이번에 춘천 사방공사를 한 곳이잖아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지금 가보면 깨끗하게 정리가 잘 돼 있고요. 풀도 사계절 관리가 잘되고, 우범지역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 왜 이게 볼거리, 가보면 볼거리가 좋습니다. 하천에 꽃들도 많고 갈대나 숲들이 잘 어우러져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다른 데는 돈이 없다고 해서 삭감이 많이 돼 있는데 여기에다가... 볼거리나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데, 거기가 산책로인데 편의시설이 왜 필요합니까? 꽃이 편의시설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예산이 어떻게 해서 올라왔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이거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고 있어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저희 소관 사항이라기보다는 아시다시피 주민들이...

점자

유점자위원

아는데요. 제가 자료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거하고 많이 올라와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이 볼거리나 편의시설이 없다고 해 가지고... 그 아름다운 하천에다가... 저는 꽃을 심는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지역구 의원 두 분한테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사실 왜 하는지 모르겠대요. 과장님은 이 길을 아십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저는 몇 번 가봤고요. 그리고 꽃밭을 조성할 예정지를 몇 군데는 가봤습니다. 그런데...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중간중간에 예쁜 꽃도 심어놨어요. 도서관이 있는 거기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비가 오면 싹 쓸려 내려가는데... 잠깐의 꽃 때문에, 지금 꽃과 관련해서 일자리경제과에도 구남로부터 시작해서 꽃으로 참 많이 해놨습니다. 정말 이게 필요한 것 같으면... 지금 예산이 없다고 하니, 이게 볼거리나 편의시설이 부족해서 한다는 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물어보니까 이 예산은 동주민센터에서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 춘천이, 물론 위원님의 말씀도 맞고요. 춘천을 보면 물이 잠기는 곳도 있고 그런데...

점자

유점자위원

그쪽에 많이 잠깁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몇 분의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거를 저도 들었어요. 꽃길을 조성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좀 예쁘게 하고 싶다는 의견을 받은 것도 있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안전과 관련된 것에도 삭감이 많이 되고 해서... 이거를 아는 주민들이, 제가 청사포 거기에 저녁에 가로등이 없어 가지고... 사실 그 이야기를 몇 번 했습니다. 반영이 안 될 건데 삭감해놓고, 내년 추경도 없어서... 진짜 그런 예산은 필요한 겁니다. 제가 한번 언급해 볼게요. 저도 이게 주민참여예산이라서 삭감이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어느 한 구청 관계자는 “외형적으로는 주민 참여지만 실제로는 지자체가 주도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지자체가 주민 참여라는 구실을 내세워 특정 주민이나 모임의 민원을 들어주거나 지자체가 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일도 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언론에 이런 게 많이 나와 있어요. 이게 정말 필요한 것 같으면 제가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일주일에 3번 정도, 그쪽이 저의 산책코스입니다. 가보면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천도 잘 꾸며놨고, 중간에 꽃도 자연스럽게 잘해놨어요. 이거는 검토를 한번 했으면 싶어서... 이게 진짜 필요하면 하라고 합니다. (청사포에는) 가로등 불도 안 들어오는데 돈이 없다고 그렇게 하면서 이 꽃이 정말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안전사고가 날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점자 위원 자료 찾음) 질의시간이 좀 됐네요. 좀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유점자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사업명세서 817쪽이요. 중간부터 반송동 지내 도로시설 정비, 반여·재송동 지내 도로시설 정비에 5000만 원씩 삭감됐는데, 이것도 이번 긴축 때문에 삭감됐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런 것도 있고요. 형평성을 말씀드리자면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그런 거를 반여·반송·재송동 쪽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나...

성철

장성철위원

보통 지내 도로시설 정비라면 아스팔트 정비라든지 아니면 보도블록 정비, 소규모 도로정비 공사 아닙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그게 경사 같은 데에, 반여·재송 그쪽으로는 급경사가 많지 않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많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그게, 1억 5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이 삭감돼버리면 앞으로 위험한 데가... 과장님의 생각은 그게 괜찮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소규모 공사는 조금조금씩 하는 공사를 이야기하는 건데 물론 안전에 완전히 영향을 미치는 그런 공사는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 1억 5000만 원짜리 공사가 있고, 하반기에 또 공사가 잡혀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그때 또 추경에 올라오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반기에 1억 5000만 원, 하반기에 1억 5000만 원...

성철

장성철위원

아~ 상반기, 하반기...? 그러면 상반기에 1억 원, 하반기에 1억 원 그렇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거는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는 1억 5000만 원으로 하고 싶은데...

성철

장성철위원

그 밑에 보면 시설물 안전점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1억 원이나 삭감이 됐는데 이런 거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제5조에 따르면 ‘관리기관은 소관 급경사지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이거 안전점검 결과가 있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가 양해 말씀을 드릴 거는 관내 시설물 안전점검에 1억 원 정도 까였는데, 아까 원영숙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잘못 안 게... 이거는 상반기, 하반기입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 1억 5000만 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추경에 잡아 가지고...

성철

장성철위원

본예산에도 상반기, 하반기로 됐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지금 예산이 긴축예산이다 보니까... 사실상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안전법에 의해서 그렇게...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그게 긴축예산이 아니지... 뭐가 긴축입니까? 그러면 과장님, 반여1지구 풍수해 생활권... 그거는 내년에는 합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12월에 발주를 해 가지고 1월에 착공계가 들어올 겁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300억 원이 그대로 있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대로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때 45억 원 정도는 반여1지구 거기에 쓰였다고 하더니, 그게 아니에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산은 불용이 안 되도록...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다 해놨거든요.

성철

장성철위원

300억 원이 그대로 있어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대로... 이제 쓰면 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나중에 그거 자료 좀 봅시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반여3동 현대1차 그쪽에도 올해 사업에 들어갑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푸르밀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요, 반여3동에 국비 5억 원을 갖다가...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 인지사...

성철

장성철위원

예. 올해 들어가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12월에 설계가 완료돼 가지고 내년 1월에 들어가는 걸로...

성철

장성철위원

아~ 내년 1월이 돼야 들어가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설계 완료 시점이 12월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때 박스형 크기를 물었는데, 그런 것도 참고가 됐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거를 좀 더 키우라고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키울 겁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키웠어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키울 겁니다. 나중에 발주할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장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지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반갑습니다. 박지해입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반갑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사업명세서 81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401-01, 우방신세계타운 일원 외 1개소 보행안전시설 설치사업인데... 반여고가교 하부에 설치되는 게 맞습니까? 보행자 차량 사고 및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이거 사업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이거는 우방신세계타운아파트가 있는데 그쪽 부분은 이미 펜스가 설치가 됐어요. 그런데 반대편에, 주민들하고 학생들이 오고 가는 데의 보도가 억수로 좁습니다. (폭이) 1m 정도가 돼 가지고... 보도가 좁다는 말은 차량이라든지... 안 그러면 무단횡단을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펜스를 쭉 설치하고 그다음에 고가교를 넘어가는 그쪽 부분도 보도가 좁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하고 양쪽을 다 하는 걸로 해서 1억 8000만 원을 잡았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혹시 이 부근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설치된 곳은 없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이 부근에는 없는데... 그런데 그 앞쪽으로 보면 학교의 학생들, 고등학생들하고 초등학생들이 많이 밀집돼 있는... 그 위로 보면 학교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걸어봤는데 거기에서 밑으로 내려가서 반여동 쪽으로 세월교를 건너가려고 하면 그쪽 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집행부 답변 준비) 아, 설치돼 있네...

지해

박지해위원

설치돼 있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설치돼 있네요. 제가 그거는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이 있으면 설치할 때 달라지는 점이 없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거는 제가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는데...

지해

박지해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초·중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이기 때문에 주의를 해서, 신경 써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리고 81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공무직 인사급여시스템... 201-01 부분의 일반수용비, 찾으셨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이거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건설과 인력 현황에 보시면 공무직이 3명인데 왜 타 부서에는 없는 예산이 편성된 걸까요? 이 인사급여시스템이 건설과에만 예산편성이 된 거 아닙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이거는 저희가... 잠깐만요. (집행부 자료 찾음)

지해

박지해위원

도시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27명으로 편성됐거든요. 그런데 건설과는 3명만 편성됐는데 이 예산이 왜 들어가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위원님, 이거는 제가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 53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침수 위험지역·지구 하수시설 조사 용역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하수관로 유지관리 기준이 고시됨에 따라서 침수 위험지역의 대상 지역 하수관로 점검이 의무화가 됐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래서 하수관로 CCTV 조사의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편성을 혹시 미리 계획하신 게 맞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이거는 침수 위험지역·지구가 4군데가 있습니다. 춘천 배수구역, 센텀 배수구역, 풍수해 지역 2군데인 반여1·4지구 그렇게 4군데에 대해서는 조사를 반드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위험지역이니까 당연히 하는 거는 맞는데 이게 왜 갑자기 구비로, 지자체의 부담으로 예산을 편성하라고 하면 감당이 되는지... 우려스럽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말씀드리자면 환경부에서 침수가 되는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무조건 관로를 조사하라고 돼 있습니다. 예산이 조금이 아니고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 예산을 너무나 과도하게 많이 잡아먹는 걸로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은 할 수 없이, 유지관리 기준에 그렇게 돼 있으니... 그래서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유지관리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해

박지해위원

아까도 뭐, 1년에 한 번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제가 말하는 거는 원래 이게 국·시비로 계획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구비로...?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니, 구비로... 그러니까 모든 지자체에서... 구든지, 군이든지 거기에서 이거를 조사하게끔 정해져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아, 무조건 구비로 부담을 하게 돼 있다고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지자체의 관리하는 부서에서 다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런데 왜, 당초 2023년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에 따르면... 그때 사업 필요성 부분에 ‘예산 분담률’ 해 가지고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이렇게 기재를 하셨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제가 알기로 이 용역은,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지역하고 자연재해위험지구는 우리가 관리하기 때문에... 전체 구비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석에서「그거는 아마 침수 위험지구 사업, 그거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하는 이 있음

지해

박지해위원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사업...

집행부석에서「예,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사업이 있고... 」 하는 이 있음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잠시만요, 팀장님. 과장님이 답변을...

집행부석에서「아, 죄송합니다」 하는 이 있음

지해

박지해위원

예,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5억 4000만 원을 잡아놓은 거는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지역하고 자연재해위험지구에 한해서는 점검이 의무화돼 있어요. 구에서 해야 된다고 지침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그 지침을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안에 있는 시설물이 몇백 킬로미터가 됩니다. 그거를 저희들이 다 해야 됩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지역 지정에 따라 기본 및 실시설계’ 이렇게 하셔서 ‘「하수도법」 제4조’ 이렇게 하셔 가지고... 용역비 구비 분담분의 우선 편성이 필요해서, 예산 분담률이 국비 30%로 되어 있었던 이 부분을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양해해 주시면 하천하수계장이 한번 말씀을...

지해

박지해위원

아,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그렇게 하십시오.

동수

박동수하천하수팀장

안녕하십니까? 하천하수계장 박동수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지역으로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 사업 자체는 말씀하신 대로 국·시·구비 분담률로 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거고,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조사 용역은 이런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지역이나 아니면 풍수해 지역, 그러니까 한마디로 재해위험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무조건 하수시설에 대해 조사를 하라고 하는 그 조사 용역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는 지자체에서 100% 구비로 잡아 가지고 시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법적 사항입니다.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개별적인 겁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니까 재해 부분은 구비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동수

박동수하천하수팀장

아닙니다. 공사는 국·시·구비로 나눠서 분담을 하고 그다음에 그 지역에 대한, 그러니까 공사를 하기 전이든, 하고 나서든 그 지역이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지역이라든지 풍수해 지역으로 묶여져 있으면 그 지역의 하수시설을 조사하는 조사 용역은 구비로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 예산은 그 조사를 하기 위한 용역비, 100% 구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아,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CCTV 조사 용역의 2200만 원, 2023년에도 편성됐는데 2024년에도 동일하게 편성된 게 그러면 이것도 매년 해야 되기 때문입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박지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김성군 위원입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조금 전에 박지해 위원이 질의하신 거 말입니다. 센텀지구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요. 이게 작년 예산을 보면 10억 원이 구비로 편성돼 있죠? 그리고 국비가 5억 원으로 해서 15억 원이 돼 있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국비 5억 원, 구비 10억 원 이렇게 해서 15억 원이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올해 이 예산이 교부가 됐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올해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편성이 됐어요? 15억 원이...?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편성돼 가지고 설계용역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내년에 이게 또 편성이 돼 있습니까? 보니까 편성된 바가 없는데...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내년에는 설계용역에 대해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군

김성군위원

11억 원으로 용역에 착수하는 겁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15억 원을 편성해서...?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러니까 15억 원 안에 설계용역비가 있고요. 지질 조사비가 있고요. 그게 다 포함돼서 15억 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언제 끝나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기간이 1년입니다. 올해 시작했으니까 내년 12월 정도...

성군

김성군위원

내년 6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 내년 6월 정도가 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죠? 올해 6월부터 시작했으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용역 기간을 1년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내년 예산에 안 보여 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내용보다는... 건설과에서도 공사가 많기 때문에 주민설명회에서 주민간담회를 많이 하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많이 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사실 엄밀히 따지면 설명회하고 간담회는 다르죠? 설명회는 일방적으로 가서 사업에 대해 설명하는 거고, 간담회는 질의도 받고 토론도 하고, 이런 내용이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주민설명회도 질의하고 응답을 받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런데 간담회나 설명회나 다 비슷한 내용이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제가 그 구별을 잘 못하는데... 간담회든, 주민설명회든 주민들이...

성군

김성군위원

확실하게 구분하면 주민설명회는 주민들을 많이 불러 모아다가 이런 좋은 사업이 있다고 홍보 비슷하게, 안내 비슷하게 하는 거고... 주민간담회는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응답도 하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주민들이 필요한 게 무엇인지 협의해서 하는 게 주민간담회 아닙니까? 국어사전에는 그렇게 돼 있더라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우리가 막 혼용해서 써서 그런데... 하천하수팀장님도 계시지만, 물론 일을 잘합니다. 제가 압니다. 예전부터 잘하셨는데... 이번에 제가 실망을 했던 게, 제가 5분자유발언도 했는데... 원래 10월 5일에, 석대천 친수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거는 꼭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됩니다. 50억 원이 1차로 돼 있으니까, 그렇죠? 지금도 준비하고 있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그거를 설명회 명목으로 하셨는데... 원래 10월 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하기로 돼 있지 않았습니까? 구청장님도 오시기로 했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그게 하루 전, 10월 4일 오후에 바뀌었어요. 10월 10일로 하자고, 그것도 그다음 주 화요일로... 구청장님이 오시기로 하셨는데 그때는 구청장님이 확대간부 회의를 해 가지고 못 왔어요. 맞죠? 그래 가지고 국장님도 오시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뒤에 오시려고 했는데 일정이 안 돼서 못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그때 주민들이 많이 오셔야 되는데 주민들이 10명도 안 왔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비를 거는 게 아니고 기왕 하는 거 폼 나게 생색도 좀 내고, 우리가 잘한다는 거를 홍보해야 되는데 이거는 보니까 어디에 쫓겼는지, 휘둘렸는지 누가 봐도 모양새가 이상했어요. 그때 국장님도 계시고, 건설사 대표들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셨는데 한마디도 안 하시고 팀장님이 설명을 하고 그랬는데... 게다가 현역 국회의원이 오셔 가지고 거기에서 PT 보고를 했어요. 사실 주민들도 그때 놀랐거든요. ‘이게 이럴 사항인가?’, 국회의원 같으면 예산만 내려주고 큰 틀에서 해야지 와서 사업설명까지 다 해버리면 누가 봐도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때 PT 보고를 하시고 또 저희들이 PT 보고를 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과장님, 저도 있었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사업설명회에, 저는 오래돼 가지고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렇게 설명을 하시고 저희들이 주민들의 의견도 받고 했는데... 물론 지역구니까 구의원님도 말씀하실 수도 있고, 시의원님도 말씀하실 수도 있고... 보통 주민설명회를 가면 담당 시의원, 구의원도 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문제는 말씀하시다시피 PT 보고를 하셨다고 하는데 뭐,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을 위해 바르게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성군

김성군위원

본인이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건설하시는 분이 전문가지... 아니, 제가 시비 걸자는 게 아니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앞으로는 조금 조심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생각을 잘하시지만... 좀 불편하지 않게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 보니까 팀장님이 잘하시데요. 설명도 잘하시고 내용도 훤히 꿰뚫고 계시던데... 그거를 팀장님이나 이렇게 하셔야지 국회의원이 뭐를 압니까? 물론 모른다는 게 아니고 국회의원이 나라 예산을 많이 갖다주시면 실무진들이 다 해야지... 여하튼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김성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먼저 과장님, 아무리 봐도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침수 위험지역·지구 하수시설 조사 용역 있잖아요? 이게 5억 4000만 원인데... 주요사업설명서 536페이지, 사업명세서 822페이지입니다.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이 5억 4000만 원이 이 조사로 인해서 공사에 들어가게 되면 국비하고 매칭이 되는데... 이 조사를 하는 용역 이게 사실 밑에 쪽에 보면 관내 지하시설물을 육안으로 조사하는 것도 매년 하고 그 조사에 따라 문제가 됐을 때 CCTV 조사로 이어지잖아요? 그런데 센텀지구부터 해서 이 4군데 지역을 매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매년 안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려고 지금 예산을 올려놨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육안으로 매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육안으로 보고 이게 좀 이상하다 싶으면 CCTV 조사를 하고, 이 예산이 매년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어떤 의미에서 육안으로 조사한다고 말씀하시는지...?

백철

김백철위원

여기에 해놨네요. 540페이지를 보시면 관내 지하시설물 조사 용역에 1억 원이 들어가는 게, 1년마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업이 지반침하 육안조사입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위원님, 그거는 이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거는 침수 위험지역으로 4군데가 있고요. 우리 해운대구에 하수관로가 몇 킬로미터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엄청 많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60km... 이 4군데만 60km이기 때문에 5억 4000만 원인 것 같은데... 맞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 외의 지역이 엄청 많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그 외의 지역도 많은데 침수지역이니까... 여기는 매년 하지 않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니요, 올해 조금 했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조금 했습니까? 조금 한 거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웃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반의 반도 안 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어쨌든 지금 이거는 60km를 전부 하겠다는 거잖아요? 맞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매년 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안 합니다. 매년마다 하고 있다면 그 구간에서 뺄 거고요. 여기에는 중복되는 게 없습니다. 그렇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되는데...

백철

김백철위원

염려 안 해도 되겠습니까?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없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빼고 나머지를 다 할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전에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관내 지하시설물 조사 용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질의나 그런 게 많았었어요. 그런데 이 지하시설물 용역이 부서에서 이야기하는 게 조금 설득력이 있었던 게 해운대 전 지역을 다 하려니까 너무 넓다, 너무 넓어서 이 조사를 하고 육안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는 지역이면 CCTV로 한다고 해서... 전 지역을 다 하기 때문에, 의무화가 된 이후로 이 부분은 매년 하는 부분인데... 어차피 침수 위험지역도 거기에 해당되는 걸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아닙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복되는 거는 빼고요. 이거는 뭐냐 하면 도로를 타고 가면서 침하가 됐는지... 꺼졌는지, 안 꺼졌는지 그거를 육안으로 보는 거고요. 침수 위험지역·지구 하수시설 조사 용역은 뚜껑을 다 들어내 가지고 준설할 물량이 얼마만큼 되는가...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관의 넓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측정하고, 그런 거를 다 본다는 거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래 가지고 물량을 잡아서 준설할 부분은 준설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준설을 하고 이런 부분이... 예전에, 바닷가 쪽에 냄새가 많이 나는 부분 때문에 이것도 하수관로 공사를 다 했지 않습니까? 더 큰 걸로 다 바꾸지 않았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죄송하지만 제가 아직 그 파악은 못 했는데 준설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천 쪽으로 해 가지고, 해운대시장 쪽으로 해 가지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그때 했을 때도... 여기가 중복되는 지역이 아닙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그때는 하수관로를 보수하는 거고요. 지금은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백철

김백철위원

결국 조사를 해서...? 그러면 이 조사를 해서 나온 결과가... 새로 묻은 관이 작다, 더 큰 걸로 해야 된다고 하면 다시 또 파야 됩니까?

웃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역 파악을 해 가지고 관로 크기는 정하고요. 새로 묻은 관로 크기는 그대로 갈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파손이 생겼다고 하면... 준설을 해야 되거나 파손이 생겼으면...

백철

김백철위원

그게 재작년밖에 안 됐는데...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러니까, 파손은 안 됐을 겁니다. 혹시 준설할 물량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준설은 해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어쨌든 중복되지 않는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고요.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823페이지인데요. 하천관리 공무직은 3명밖에 안 됩니까? 도시관리과는 26명이거든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 대신에 기간제를 24명 쓰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기간제... 저한테 기간제 이야기 좀 하지 마십시오. 아니, 이 공사를 하는 데는 특별한 시점에 기간제가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잖아요? 매번 필요한데 저는 왜 기간제를 이렇게 많이 활용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이 공무직이 좀 더 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웃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위원님의 말씀은 공무직이 24명으로 되면 좋겠다는 말씀입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형편이 그렇게 되면 제일 좋고요. 공공서비스를 하는 공직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게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도로 쪽에는 26명이에요. 26명이라니까요. 도로 못지않게 우리 하천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천을 관리하는 쪽에 3명밖에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도시관리과에서는 기간제를 아예 안 쓰는 것도 아닌데... 3명이면...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죠? 이거 인원 좀 보충돼야 됩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공감을 하는데요. 문제는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사항이고...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차라리... 과장님,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라면 이게 사기진작[士氣振作] 차원에서라도... 차라리 도로관리원들하고 협상을 해서 분배를 새롭게 좀 하십시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도로관리원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이유 때문에 공무직으로 잡아놓은 거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서까지 뺏어올 생각은...

백철

김백철위원

안 주려고 합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니요.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도시관리과에서 안 주려고 합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게 아니고요. 거기는 도로 보수에 대한 인원도 많이 필요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럼요, 많이 필요하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러니까 공무직을 새로 2~3명 뽑는 거는 상관없지만 거기에서 데려온다는 거는 말이 안 맞는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많이 조정은 안 되겠지만 일정 정도로 논의를 한번 해 봐주십시오. 어쨌든 3명 가지고는 안 됩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공무직은 이런 게 있습니다. 물론 공무직이 추가돼야 되겠지만...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공무직의 장단점은 저도 수십 번 공부를 했기 때문에 다 압니다. 그런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형평상 맞지도 않습니다. 도시관리과에는 공무직이 26명이나 있어요. 그런데 하천 쪽에 3명이 있다는 거는 너무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추가하는 걸로 건의는 해보고... 단 몇 명이라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일단 도시관리과 쪽에도, 원래 하천하수팀이 도시관리과에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도 자연스럽게 조정되는 걸로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3명밖에 없어요. 거기에는 26명이 그대로 있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거는 도시관리과의 도로 보수에 대한 그 인력이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공무직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웃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남의 인원을 뺏어 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없다면, 정말 공무직에 대한 인원 보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거는 내년에 반드시 조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내년에 한번 건의를 하고...

백철

김백철위원

어차피 팀이 나뉘지 않습니까? 제대로 돌아가려면...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좀 노력해 주십시오. 반드시 부탁드립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김백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점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816쪽. 위원회 운영 수당에서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위원회... 이게 예산이 1680만 원입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건설과에는 이 두 위원회밖에 없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더 있습니다. 있는데 나머지는...

점자

유점자위원

총 몇 개가 있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이번에 하천까지 포함하면 4개가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4개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4개가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하천 같으면... 이번에 위원을 위촉했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직, 내년에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내년에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올해 발의해 가지고...

점자

유점자위원

올해 보면 김백철 위원님이... 해운대구 하천생태 보전활동 지원 조례, 2023년 6월 30일에 제정됐는데 아직도 안 했습니까? 보통 1년 있다가 해야 됩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거는 아닌데 저희가 하천 전문가하고 검토도 하고, 아직 분리가 안 됐거든요.

점자

유점자위원

분리가 안 되더라도, 모든 부서가 분리가 안 되더라도 할 때가 되면 다 같이 따라가는 거를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쯤이 되면... 춘천천 사방공사한 거에 대해 문제 제기도 많이 했었고, 저는 위촉이 된 줄 알았더니 바빴던 모양이네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예산 금액도 너무 적어서 서면으로 하려고 하는 건지...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니요.

점자

유점자위원

모든 부서를 보면 거의 서면으로 하는 데가 많아서... 그럴 것 같으면 이 조례든, 위원회든 존재 여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서면심의를 한 게 저희는 한 번도, 의원님들이 발의해 가지고 한 거에는 없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전에 발의하신 것도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고요. 안 그래도 그 위원회 수당을 저희가 추경에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점자

유점자위원

‘금액이 적어서 안 하려는가 보다.’ 생각해서 제가 여쭤봅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니요, 할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왜냐하면 춘천천에도 계속 이 공사한 것 때문에... 아마 김백철 위원님한테도 연락이 많이 올 겁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하천생태 보전활동 지원 조례」 제6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 및 임기’ 해 가지고 제1항제1호에 ‘수질보전 및 생태환경, 생태문화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다음에 제2호에 ‘하천관련 분야 전문가’ 이렇게 돼 있는데 금액이 너무 턱도 없어서... 그냥 조례만 만들어놓고, 페이퍼 조례이지 않나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심의를 할 때 의견을 충분히 들으려고 전문가들하고...

점자

유점자위원

조례안 심의를 할 때나, 본예산 심사, 행감할 때는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잘하십니다. 저희가 이번 2023년 12월 1일에 석대천 친수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할 때, 저희가 행감을 끝내고 각자 보고를 받았는데... 그때 당시 제가 사실 환경단체를 언급했는데 환경단체가 오면 사업을 못 한다는 이야기를 해서 약간 멘붕(멘털붕괴)이 왔었는데... 제가 이거를 보니까 금액이 너무 적어서 그냥 페이퍼 조례이지 않나 싶어서... 그러면 이거를 언제쯤 하게 됩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일단 위원회 선정은 3월 정도에 할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안건을 만들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저는 올해쯤에는... 춘천천도 그대로 있어서... ‘아니, 이쯤이 되면 할 건데...’ 싶었는데 전혀 움직이지 않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말씀은 그렇게 하시고 또 안 할 수도 있겠다,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합니다.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저희가 3월에 위원회를 선정할 때 말씀드릴게요.

점자

유점자위원

3월에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김백철 위원님이나 또 관심이 많으신...

점자

유점자위원

그게 달이 정해져 있나요? 3월, 5월, 7월... 이렇게 조례를 만들고 나서 몇 월 안에 해야 된다는... 매뉴얼이 있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런 거는 없는데... 계가 분리되고 나서 정리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잡으면 되겠다 해서, 계하고 의논한 게 그런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저희가 방해하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석대천과 관련해서, 하천팀도 만든다고 하니까 이왕 하게 되면 좀 살릴 수 있는 구간은 살리고... 리모델링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싶어서 아마 김백철 위원님도 조례를 만드신 것 같은데... 적극성이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 533쪽에 보니까 ‘석대천 일원’ 해 가지고 국·시비로 해 가지고 15억 원, 15억 원 돼 있더라고요. 시비 15억 원, 구비 15억 원, 이거 국비는 내려왔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교부금 16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언제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국비 20억 원은 아직 안 왔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국비가 16억 원입니다. 20억 원 중에서 16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시비는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시비는 올해 2억 2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렇게 많이는 안 왔다, 그렇죠? 찔끔찔끔 오는가 보네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리고 양해해 주시면, 15억 원 정도의 구비가 있고 하면 내년도에 사업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을 걸로 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게 리모델링이 될 수 있도록, 그쪽에는 좀 제대로 했으면 싶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이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하니까 잘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다음에 817쪽, 401 시설비 및 부대비... ‘재반로60번길, 재송1동’ 해 가지고 주민참여예산 5400만 원, 그 밑에 ‘쿠팡물류센터 앞 삼거리 도로재정비 주민참여예산, 반여1동’ 해 가지고 6750만 원, 그다음에 818쪽 위에 ‘삼한1차아파트 입구 보행환경개선, 반송2동’ 해 가지고 1억 4000만 원, 그다음에 823쪽 맨 위에 ‘재반로225번길 일원 맨홀 정비, 재송1동’ 해 가지고 1억 원... 주민참여예산 3억 6000만 원이 건설과에 배정이 됐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좌동에는 꽃길 그게 있어서 제가 그랬는데... 다들 시급하다고 하면서... 예산심의가 거의 다 끝나가는데 좀 사실 많이 불편해요. 정말 필요하거나, 안전에 관한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없다고 해서 다 삭감되고 그다음에 청사포 어촌 뉴딜사업, 방파제를 공사하고 나서 밤에 어두워 가지고 가로등 공사를 해야 될 것도 예산이 없다고 해서 2억 원이 다 삭감되고... 그래서 아까 제가 꽃길 이거에 대해서는 ‘이게 정말 시급한 예산인가?’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나머지는 저희가 또 논의하겠지만... 며칠 전에 우박이 내렸지 않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기후변화로 인해서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어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지금 일본이나 유럽 같은 데는 콘크리트로 해놓은 데를 복원시킵니다. 그런 게 있는데 그거를 다 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는 복원시키지 않으면서 생태계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좀 더 연구를 했으면 좋겠고요. 좀 적극적으로... 이번에 김백철 위원님이 조례를 만든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유점자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정회 16시 08분 속개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공동주택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 보고 및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박창호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연일 애쓰고 계시는 이상곤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202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24년도 업무계획(건축과) ·2024년도 예산안(건축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 보고 및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심연숙공동주택관리과장

반갑습니다. 공동주택관리과장 심연숙입니다. 제275회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이상곤 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행감 기간 중에 이상곤 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배려 덕분으로 저희 시부상을 잘 치르고 왔습니다.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도 공동주택관리과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24년도 업무계획(공동주택관리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공동주택관리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공동주택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책자명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두 분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김성군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833페이지요. 307번이요. 밑에 있는 무허가 건축물 행정대집행 용역비하고 수거물 폐기물 처리비하고 산출기초가 달라집니다. 산출기초가 뭐죠?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용역비하고 그쪽의... 용역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인력비이고요.

성군

김성군위원

잠깐만요. 용역비는 인력비...?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폐기물은 처리비입니다. 그쪽에 나온 그 500만 원은...

성군

김성군위원

별 차이가...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무허가 건축물을 철거하고 나면 남은 자재들이, 폐기물이 나옵니다. 그것을 처리하려고 하면 비용이 듭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왜 달라지죠? 2개가 같이 하는 거 아닌가요?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폐기물 처리비는 예산을 분리해서 예산을 따로 잡아야 됩니다, 폐기물 처리업체에 하는 용역 자체가...

성군

김성군위원

행정대집행할 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폐기물 처리 자체가...

성군

김성군위원

500만 원을 따로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게 되는 겁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리고 그 밑에 건축물 현장조사 및 확인이 있지 않습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작년보다 한... 내년이 올해보다 한 27%가 줄었어요.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이게 건축 허가가 줄어들다 보니까... 지금 경기가 안 좋고 이래서 건축 허가가 한 30~40% 줄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 그렇습니까? 허가가 많이 줄었습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그리고 이 가운데 안전지킴이 위원수당이 지역안전건축센터 설치 운영비로 이제 넘어갔거든요.

성군

김성군위원

안전지킴이 수당이...?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700만 원 정도가 넘어간... 변경돼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경상사업설명서 557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835페이지, 제일 밑에... 저번에 3회 추경에도 이게 올라왔다가 이번에 지금 다시 올라왔다, 그렇죠?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내년도에 3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내년도에 2번 하고...

성군

김성군위원

2번 하고 보고서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시간이 없을 텐데 늘려서 잡아도 됩니까? 그냥 1월, 3월에 해 버리지, 이게 왜 이렇죠?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그 부분은 여론조사... 선거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 후보자님들이 확정이 되면 선거에 맞춰서 시기적으로 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10월 추경 때도 선거 때문에 9월에 문제가 좀 있어 가지고 뒤로 늦췄는데... 후보자가 정해지면 두 분 다 오셔서 그렇게 들어오면 되겠다, 그렇죠?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해서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한번 시키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과장님, 공동주택관리과장님한테도 질의하겠지만 반송 주거환경개선지구가... 반여2·3동은 풀렸지 않습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반송도 똑같습니까, 아니면 반송은 다릅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어디...

성군

김성군위원

반송은 정책이주지 특별법으로 가자고 그러던데... 그분들은 재정비 촉진지구로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게 가능합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그거는... 지금 여기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라고 해 가지고 면적이 50만 ㎡는 넘어야 되거든요.

성군

김성군위원

반송은 50만 ㎡가 넘지 않습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아니요, 지금 47만 ㎡인 것으로...

성군

김성군위원

끼워 넣어가지고 50만 ㎡...?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옆에 해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그게 좋다는 이야기네요? 될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50만 ㎡만 넘으면 일단 요건은 갖춘 상태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전국적으로 하는 데도 많죠?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전국적으로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죠? 이거하고 그거하고 차이는 뭡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그거는 이 안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도 할 수 있고 재개발도 할 수 있고 재건축도 할 수 있고 가로 정비 재건축 사업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쪼개 가지고 다양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많이 넓히는 거네요, 그렇죠?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할 수 있는 방안을 전부 다 넓혀놓은 상태입니다. 그 안에서 여건에 맞게 할 수 있도록 만든 법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전문가이신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50만 ㎡가 넘어가겠습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면적은 이렇게 합치면 50만 ㎡가 넘어갈 것 같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죠?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옆에까지 있는 걸로...

성군

김성군위원

어쨌든지 신경을 써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공동주택관리과장님, 세부 내용이야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제가 질의하기는 좀 그렇고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보니까 동부산 지역주택조합 있지 않습니까?

연숙

심연숙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게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연숙

심연숙공동주택관리과장

지금 일단 조합이 설립은 되어 있고요. 지금 조합 측에서 조합원을 계속 모집하면서 변경 신고가 들어오고 있는 수준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제가 알기로는 조합원들이 꽤 많은 돈을 투자한 것으로, 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연숙

심연숙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혹시 구청에서는 관여하고 그러지는 못합니까?

연숙

심연숙공동주택관리과장

일단은 매년 우리가 점검을 나갑니다.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 그런 거부터 해 가지고 지도점검을 나갑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부터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합원을 추가 모집하고 있더라고요.

성군

김성군위원

제 지역구이지만 안타까운 게 그 조합원들하고 또 집행부하고 의견 차이도 많고 전 재산을 넣어 가지고 지금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렇죠?

연숙

심연숙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혹시 잘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요?

연숙

심연숙공동주택관리과장

일단은 우리도 조합이 잘 추진되어서 하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우리도 도와드리죠.

성군

김성군위원

지주택이 전국적으로 성공하기 참 힘들죠?

연숙

심연숙공동주택관리과장

추진하기가 조금 힘들데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추진을 하다가 재개발로 넘어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많이 되던데 현재 이쪽은 아직까지 조합원 구성으로 해 가지고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어쨌든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협조를 좀 부탁합니다.

연숙

심연숙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일단은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연숙

심연숙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김성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들.

연숙

심연숙공동주택관리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박창호 건축과장님, 먼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34페이지입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이게 설명서가 없어요. 이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어떤 거죠?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지역건축안전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건축물관리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치가 되었고 그런 사항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보니까 설명서가 없어요. 저는 처음 듣는 부분인데... 이게 공사장 안전지킴이에서... 이 안전지킴이 자문수당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명이에요?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지금 8명인데 그 현장에 맞게 분야별로 1명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분야가 몇 분야입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지금...

백철

김백철위원

8명이면 8개 분야예요?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4개 분야입니다. 구조 2명, 시공 2명, 토지 기초 2명, 건설 안전 2명, 각각 이렇게 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 센터를 설치하는 근거가 뭐죠?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센터 설치는 건축물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시행령이 내려온 건가요?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센터를 무조건 설치하라고...?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 안전센터가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4개 분야를 넣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아니요, 분야는 저희들이 그쪽의 현장에 맞게 정하다 보니까 그 4개 분야에 대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건축물관리법에 의해서 시행령이 내려왔다고 하면 이 센터 안에 어떤 것들이 설치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지침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그 전문...

백철

김백철위원

이 안전센터 안에 차량 임차비까지 나가잖아요?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부서에 센터가 생기고 이 차량 임차가 1대 들어오는 거죠?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이 차로 인해서 4개 분야에 있는 이 8명이 이 차를 운영하는 겁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아니, 그 안전지킴이는 저희가 위원들로 해 가지고 위촉한 사항이고요. 지금 법령상에는 구조 분야에 1명하고 시공 분야에 1명씩 해서 그쪽의 전문위원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채용하도록 돼 있다고요?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채용돼 있는 이 2명이 상근직입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이 2명이 차량을 운영하는 거예요?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그거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건축과에 차가 없습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건축과는 지금 무허가 단속 차량하고 개발제한구역 단속 차 1대 해서 각각 1대씩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같이 쓰면 안 돼요?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지금 그쪽에 현장점검을 계속 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이 공사장 안전지킴이... 아, 그거는 그거고 이 4개 분야에 있는 상근직 2명도 매번 현장에 나가야 되는 건가요?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공사장 현장점검이나 그쪽에 호우나 장마 때 비상... 계속적으로 점검 계획이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검을 그쪽에...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차량이 들 정도로, 차량이 1대 배치돼야 될 정도로 안전센터가 운영이 되나요?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지금 그쪽에 최소 25회 이상은 저희가 점검 계획이 있고요. 또 비상 그쪽에...

백철

김백철위원

25회면 매월 말입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그...

백철

김백철위원

그 25회가 자문수당이 들어가는 이 부분 아닌가요?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차량이 왜 필요한지를 모르겠는데...?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그게 불시에 점검 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백철

김백철위원

불시에 생기면 과에 있는 차를 운영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과는 지금... 그쪽의 개발제한구역하고 무허가 단속 차량이 계속적으로 현장에 나와 있거든요. 저희들도 차량을 지금 내부에서 운영하기가...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운영을 보니까 25회밖에 안 되는데 이게 년인 것 같은데요. 이게 1달에 2번 정도인데 차량이 필요한지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그리고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할 정도면 내부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조례하고 해 가지고 지금...

백철

김백철위원

우리 해운대구에 조례가 있어요?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아직 조례까지는 안 됐고요. 지금 운영 규정만 내려온 상태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조례도 없죠? 지금 설치하라는 근거가 없죠?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지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건축...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근거가 없습니다.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공동주택관리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연숙

심연숙공동주택관리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공동주택관리과에 있잖아요. 대부분의 예산이 지금 기금으로 넘어가기, 전입되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에서 하나만 질의 드리고요. 기금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46페이지,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연숙

심연숙공동주택관리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시하고 매칭되는 거죠?

연숙

심연숙공동주택관리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559페이지, 이게 노후 공동주택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건데 왜...? 그러니까 벽산삼협한솔하고 삼한그린맨션이 되게 오래된 아파트예요, 아니면 몇 층 정도 되는 거죠?

연숙

심연숙공동주택관리과장

일단은 벽산삼협이 764세대이고 삼한그린이 180세대입니다. 그런데 지원되는...

백철

김백철위원

삼한그린이 280...?

연숙

심연숙공동주택관리과장

180...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이 정도면 주차장이 다 있지 않나요?

연숙

심연숙공동주택관리과장

그런데 준공난 지가... 1996년 6월 8일 이전에 준공이 나면서 세대당 1대 기준이 충족을 못 하거든요. 이때...

백철

김백철위원

아~ 법정 세대당 그게 충족이 안 되는 거네요?

연숙

심연숙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그러니까 85㎡당 1대, 이렇게 하다 보니까 평수가 작은 데는 2~3세대당 1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기준에 일단 적합한...

백철

김백철위원

그 기준이면 소규모 공동주택이 훨씬 더 많지 않나요?

연숙

심연숙공동주택관리과장

아~ 그런데 이제 20세대 이상... 일단은 이게...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시에서 내려온 기준입니까?

연숙

심연숙공동주택관리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번에 공모하는 기준이 이래요?

연숙

심연숙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올해에...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이 올해 중순에 일단 시에서 공모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세대에 해당되는 아파트에도 공문을 보내 가지고 신청서를 조금 많이 보냈는데 처음에는 1군데만 선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조금 남는다고 해서 한 아파트가 더 추가되면서 지금 두 아파트 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주차장에 관계된 그거죠?

연숙

심연숙공동주택관리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여기 사업 내용을 보니까 공용 부분 보수·보강도 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이게 시에서 내려오는 기준에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온 공문이 맞죠?

연숙

심연숙공동주택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사업 내용에 주차장 내용은 별로 없는데... 지금 보고 계시죠? 559페이지입니다.

연숙

심연숙공동주택관리과장

559페이지요?

백철

김백철위원

예, 설명서...

연숙

심연숙공동주택관리과장

아, 예.

백철

김백철위원

주차장 해소를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왜...? 사업 내용을 보니까 공동주택 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관리지원금,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연숙

심연숙공동주택관리과장

지금 주요경상사업설명서를 말씀하시죠?

백철

김백철위원

예, 559페이지의 사업 내용이 주차장 설치 지원 사업인데 이 주차장 설치에 대한 부분으로 공모나 이런 게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연숙

심연숙공동주택관리과장

아~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다른 사업인데...?

연숙

심연숙공동주택관리과장

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약간 오기가 조금 있었습니다, 사업 내용에...

백철

김백철위원

사업 내용이 좀 다르게 표기된 거예요?

연숙

심연숙공동주택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은 노후 공동주택 관련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주차난 해소를 위한 사업 내용이 맞아요?

연숙

심연숙공동주택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사업 내용은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

연숙

심연숙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오기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증감사유는 주차장 설치이고,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연숙

심연숙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죄송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사업 내용이 잘못된 부분이네요?

연숙

심연숙공동주택관리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1군데가 더 추가로 된 부분입니까?

연숙

심연숙공동주택관리과장

삼한그린이 추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자비는 30%예요?

연숙

심연숙공동주택관리과장

자비는... 일단 시비는 50%에다가 구비가 20%이고 나머지는 이제...

백철

김백철위원

자비입니까?

연숙

심연숙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자비로 부담을 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 재원 비율은 맞게 되어 있는 게 맞습니까?

연숙

심연숙공동주택관리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 정도 규모 같으면...?

연숙

심연숙공동주택관리과장

일단 처음에는 우리가 대수대로 지원을 하니까, 주차면대로 지원을 하니까... 사실은 더 하고 싶으면 자비로 그것을 하는 건데...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20세대 이상 중에서 주차장 해소난을 위해서 방금 말씀하셨던 법적인 주차면수를 확보하지 못한 아파트가 우리 구에 많아요?

연숙

심연숙공동주택관리과장

음...

백철

김백철위원

대부분은 다 되는 것 같은데...?

연숙

심연숙공동주택관리과장

일단은 1996년 이전에 준공이 난 아파트는 거의 다 법정 세대당 1대는 충족을 못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1996년 이전이면 거의 30년 아닙니까, 맞죠?

연숙

심연숙공동주택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 아파트가 많네요. 그런데 저는 이 소규모 공동주택이 훨씬 많을 것 같아서...?

연숙

심연숙공동주택관리과장

그런데 이제...

백철

김백철위원

다음에 기회가 되면 구청에 20세대 미만도 한번 해 보자고 이야기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숙

심연숙공동주택관리과장

아, 시에 그렇게 한번 요구를 해 보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이제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6억 1000만 원이 전입이 되죠?

연숙

심연숙공동주택관리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6억 원은 공동주택하고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이고 1000만 원은 토지정보과의 개발 부담금 20%가 그 조례에 의해서 우리 공동주택관리기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죠?

연숙

심연숙공동주택관리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게 5억 원으로 수입이, 지금 예산이 잡혔기 때문에 1000만 원만 된 게 맞습니까?

연숙

심연숙공동주택관리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개발 부담금이 더 초과가 되면...?

연숙

심연숙공동주택관리과장

예, 더 많이 받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더 많이 나중에 추경 때나 이렇게 세입으로 잡힙니까?

연숙

심연숙공동주택관리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딱 1000만 원이 1년간 가는 것은 아니죠?

연숙

심연숙공동주택관리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개발 부담금... 그러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 이게 작년부터 있었는데 작년에 그 사업이 미비해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추진 용역이 시행이 안 됐죠?

연숙

심연숙공동주택관리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11월 말에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토위(국토교통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거 아시죠?

연숙

심연숙공동주택관리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거 때문에 지금 우리 구에서 시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신청을 철회했습니까?

연숙

심연숙공동주택관리과장

그 부분은 올해 상반기에...

백철

김백철위원

올해 상반기...?

연숙

심연숙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최근이 아니고 올해 상반기에 그렇게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철회 신청을 했습니까?

연숙

심연숙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철회 신청을 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연숙

심연숙공동주택관리과장

아, 그거는 노후...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리모델링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요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청을 철회했으면 이 예산은 필요 없잖아요?

연숙

심연숙공동주택관리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 일단 좌동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해운대구 전체 리모델링 추진 사업이기 때문에 들어가야 되는 사업입니다. 일단 좌동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리모델링이 약간 저조하고 재건축으로 하려고 하는 주민들의 그런 의견이 있는 것 같고요. 그 외에 좌동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린시티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금 리모델링 조합 구성에 대한 사업 계획이나 이런 게 들어온 데가 있어요, 좌동 말고...?

연숙

심연숙공동주택관리과장

좌동 말고 들어오려고 하는 데가 센텀센시빌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추진 중에 있습니까?

연숙

심연숙공동주택관리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거기는 몇 세대인데요?

연숙

심연숙공동주택관리과장

거기도 800세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800세대 됩니까?

연숙

심연숙공동주택관리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고요. 그 옆 페이지, 157페이지의 소규모 공동주택하고 다음 페이지의 공동주택, 이게 20세대 이상하고 미만으로 나뉘는데 행감 때도 우리 원영숙 위원님께서 이것을 지적하셨는데요. 과장님, 이게 지금 2억 원, 4억 원이지 않습니까?

연숙

심연숙공동주택관리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예산 집행내역을 보게 되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시설개선비 지원은 집행액이 4억 원 중에서 2억 2400만 원입니다. 이게 8월 말 현재 기준인데 지금 올해 얼마까지 소진됐죠?

연숙

심연숙공동주택관리과장

지금 거진 다 소진되고 1군데가 사업을 중도 포기하는 바람에...

백철

김백철위원

1군데밖에 포기를 안 했습니까?

연숙

심연숙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거진...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소규모는 2억 원인데 지금 1억 8200만 원이고요. 지금 소진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됐죠?

연숙

심연숙공동주택관리과장

지금 거진 100% 됐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이게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저는 추경 때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만큼 더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참 안타까운 게 이 소규모 공동주택이 저번에는 최대 1000만 원까지였는데 행감 자료를 보니까 800만 원 정도씩, 한 세대라도 더 해 주기 위해서 800만 원씩 해 준 것 같고요. 그리고 20세대 이상은 거의 30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과장님,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장기수선충당금이 있기 때문에 돈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는 돈 문제가 아니고... 거기는 또 시행된 지가 벌써 5년이 넘었어요. 한 바퀴 돌았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여기는 이제 올해가 2년째죠? 맞죠?

연숙

심연숙공동주택관리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내년이 되면 이제 3년째 되는 부분인데 소규모 공동주택은 돈이 없어요, 하고 싶어도... 그래서 여기는 신청이 들어오면 한 세대라도 더 해 주기 위해서 800만 원씩, 이렇게 해 줄 게 아니고 정말 여기는 100~200만 원이 부족하니까 1000만 원을 다 주셔야 돼요. 그리고 세대수를, 금액을 늘리셔야 됩니다. 여기는 사업을 하고 싶어도 장기수선충당금이 없고 20세대 미만이니까 공사가 1번 이루어지면 몇천만 원대가 되는데 돈을 모을 수가 없어요. 모을 때마다 분쟁이 생깁니다. 어느 세대는 내겠다, 안 내겠다, 혜택이 없기 때문에 더 안 내려고 하고 이런 불합리한 게 있어요. 그래서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은 금액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소규모 공동주택은 금액이 문제입니다. 금액을 쪼개주는 것은 안 맞아요. 그리고 이제 시작이고 혜택을 줘야 될 데가 해운대구에는 훨씬 더 많습니다. 20세대 이상은 한 바퀴 돌았어요. 그리고 또 혜택을 봐요. 정말 돈이 필요한 데는... 지금 아시죠? 엘리베이터 하나 교체를 하는데도... 20년 이상 되면 의무적으로 다 교체를 해야 되는데 교체하는 데 한 세대마다 거의 1억 원씩 들어가요. 그런데 20세대 미만은 그 돈이 없어서 엘리베이터가 멈춰 있는 데가 있어요. 여기는 금액을 적게 줄 데가 아닙니다. 그리고 수를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80% 이내로 하지만 1000만 원 가지고도 마중물이 될 수가 없는 데가 너무나 많아요. 그렇다고 이 금액을 올리자는 말은 아니니 세대수가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경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꼭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숙

심연숙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이 있으십니까?

연숙

심연숙공동주택관리과장

일단은 위원님의 말씀대로 저도 공감을 하고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일단 신청을 받아보고 단지가 많으면 추경에 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여기는 신청을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신청을 못 하는 데가 너무나 많으니까 이것을 조금 헤아려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연숙

심연숙공동주택관리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연숙

심연숙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김백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연숙

심연숙공동주택관리과장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공동주택관리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김백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연숙

심연숙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시비, 구비하고 자부담까지 되어 있는데 이 시비 예산은 여기에 편성...?

연숙

심연숙공동주택관리과장

내년에 내려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2024년...? 그런데 이거는 매칭 사업이지 않습니까?

연숙

심연숙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그때 내려올 때 추경에 반영을 안 하고, 왜냐하면...?

연숙

심연숙공동주택관리과장

일단은 구비를 먼저 확보해야 되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아, 구비를 먼저 확보해야 됩니까?

연숙

심연숙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왜냐하면 이 부분은 지금 편성목이 401-01로 되어 있잖아요?

연숙

심연숙공동주택관리과장

아~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거는 지금 우리에 대한 시설비가 아니거든요?

연숙

심연숙공동주택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민간자본 이전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되니까... 그렇다면 자체 재원이고 그리고 시비가 편성이 되면 이게 이전 재원으로, 402-02로 가야 되고 이런데 지금 401-01로, 우리 자체 시설비로 편성이 돼 있다고요.

연숙

심연숙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일단 내년 추경에 그것은 편성목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편성목 조정이 됩니까?

연숙

심연숙공동주택관리과장

지금은 안 되고 추경 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추경 때 편성목 조정이 됩니까?

연숙

심연숙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이 사업이 해운대구의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같이 편성목에 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연숙

심연숙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공동주택관리과의 업무 설명을 들으면서... 주택팀 있지 않습니까? ‘신뢰받는 주택행정 구현’ 해 가지고 주택팀이 있는데 건축과에 있는 업무 분장을 이 팀에서 거의 중복으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건축과에 건축팀이나 건축물관리팀이 있거든요. 2개 팀이나 있어요. 그런데 대형 공사장 현장 대리인 간담회 개최하고 견실 시공 및 안전 강화를 위한 주택 건설현장 감리자 점검을 하고... 이것은 지금 건축과에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이 역할을, 감리 역할을 해야 되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지금 공동주택관리과에서 중복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주택조합 점검도 해요. 건축과의 재개발팀이 다 하고 있는 업무인데...?

연숙

심연숙공동주택관리과장

아, 법이 다르고 그리고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은 주택 사업승인에 대해서만 우리가 관리 감독을 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같이 하면 안 됩니까?

연숙

심연숙공동주택관리과장

아닙니다. 지금 공동주택 사업승인에 대해서만 우리 부서에서 하고 그 외의 사항은 건축과에서 합니다. 법이 달라 가지고 각각 하는 부분이 다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확실히 그렇습니까?

연숙

심연숙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제가 볼 때는 팀의 업무계획을 설명할 때 건축과에서 하는 업무를 주택팀에서 사업계획 설명을 하고 있고 정작 있잖아요.

연숙

심연숙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그렇죠.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법이 달라서 그렇다면 건축과장님한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백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834페이지에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지역건축안전센터는 설립이 안 됐죠? 됐습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일단 TF팀만 되어 있고 올 상반기에 조직 개편을 할 예정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TF팀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지금 현재...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이 팀이 어디, 어느 팀으로 업무 분장이 됩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지역건축안전센터팀으로 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 팀이 하나 더 생깁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전문 인력이 확보되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여기 국내여비 기본업무 관내출장비를 보면 26명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그 팀의 인력이 26명 안에 포함된 겁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26명 안에서 지금 정원 조정을 했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국토부(국토교통부)에서 행안부(행정안전부) 쪽으로 정원을 늘려달라고 지금 요청을 한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TF팀이 상반기에 꾸려져도 지금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인원....? 건축사하고 「건축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에 따라서 필수인력이 확보되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 부분들도 지금 TF팀이 구축돼 가지고... 행안부라고 했습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그 증원 관계는 지금 국토부에서 행안부로 증원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건축사나 구조기술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모라든지 해 가지고 채용을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작년... 이게 법원...? 작년 6월인가, 그때 우리 구가 된 거죠?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지금 부산시에 2개 구로 돼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전체 다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부산시의 15개 군데가 설치해야 돼요.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부산시에 우리 구하고 수영구, 지금 2군데가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수영구하고 2군데에서 이제 할 예정이고 지금 이 노후 건축물 비율이 상위 30% 이내인 구·군이 부산시에 15군데거든요.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러면 이 필수인력이 확보되겠습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그 문제는 우선적으로 저희가 먼저 설치가 됐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공모해서 채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예산서에 있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의 공사장 안전지킴이 자문수당, 이것은 지역건축안전센터하고 전혀 무관하잖아요?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넣어놨습니까? 이거는 따로 빼야죠. 나중에 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 이 업무를 담당할 겁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이 공사장 안전지킴이 수당, 이 부분은 없어도 되겠네요?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

영숙

원영숙위원

왜냐하면 지금 필수인력을 저희가 채용하잖아요. 건축사나 아니면 또 구조기술사나 이런 필수인력 2명 이상의 팀원이 구성되어서 5명 정도 구성... TF팀에서 인원은 확보해 봐야 알지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공사장 안전지킴이 수당 자체가 이 팀이...?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그쪽에 공모하고요. 그전에 안전지킴이 운영은 또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공백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공백 기간은...

영숙

원영숙위원

공백 기간만 하는 거죠?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현재는 25회가 작년과 같은 수준인데 이게 나중에 감액될 수 있는 사안이네요, 그렇죠?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그것은 지금...

영숙

원영숙위원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유무에 따라서...?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거기에 따라서 국토부에서 아직까지 확실하게 방침이 안 섰기 때문에 초창기...

영숙

원영숙위원

1년 이내에 안 될 것 같은데요?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상반기 내까지 전부 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법으로 상반기 내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인원을 받기도 힘들고 또 전국적인 사항이 같이 도래돼 있고...?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6급 별정직이잖아요?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건축사나 이런 ‘사’자 직원을 채용한단 말입니다, 기간직으로...? 그래서 응모를 잘 안 할 것 같아요. 상반기 중으로 하는 것 자체가 좀 애매한 사항도 도래하고 한데 지금 차량 임차비, 운영비, 이런 것들도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도 좀 의문스럽습니다.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그것은 저희 건축과에 지금 차량이 2대가 있는데 차량이 대부분 계속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매일 현장에 나가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안전사고가 났을 때 실제적으로 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차량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지역건축안전센터 있잖아요. 우리가 이 팀을 만들려고 하면 건축과에 현실적으로 그 공간이 나옵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웃음

영숙

원영숙위원

아, 공간을 억지로 만들어 놨네요?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TF팀이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 TF팀도 있고...?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안에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그 공간은 걱정을 안 해도 되네요?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진짜 다행입니다. 그리고 어떻든 상반기 중으로 법적인 요건은 다 갖춰져야 된다는 거죠?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TF팀이 원만히 가동돼서 이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지역건축안전센터하고 아까 공동주택관리과의 감리반하고 현장 감독하고 이런 부분은...?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그것은 주택법하고... 이제 현장점검은 같이 할 수 있는데 주택법에서 감리 그쪽의 점검하고는 차이가 조금 날 수밖에 없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습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그 역할을 위해서 전문가를 채용하는데 그런 업무까지도 좀 같이 보면...?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현장하고 공사장을 점검하는 데에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데 나머지 감리나 주택법에 의한 점검 같은 경우는...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 특별한 전문가 인력이 확보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감리 업무나...? 공동주택관리과에서 공무원들이 그것을 보기에는 어려움들이 조금 있을 수 있거든요. 업무 분장은 다시 조정 좀 해 보이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그거는...

영숙

원영숙위원

저는 그렇게 강력하게 요청을 좀 드립니다.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그 문제는 나중에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거는 충분히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는... 중복적인 인원들이 업무를 하는 것 같은데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답변 감사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원영숙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4분 정회 17시 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반갑습니다.

연숙

심연숙공동주택관리과장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건축과장님, 예산안 설명서 2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보셨습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거기에 ‘계’가 있고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해 가지고 있는데... 이게 좀 틀리게 안 보입니까? 전년도 예산액에 증감하고 해 가지고 예산이 돼버리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렇게 안 보여요? (집행부 답변 준비) 예를 들어서 건축관리는 1억 3900만 원이 맞고... 그 밑의 건축행정 추진에 대해서 1억 1700만 원에 전년도는 1억 1200만 원이고 증감액이 478만 4000원인데... 이거는 맞아... 한번 보십시오. 맞습니까? 아직 못 찾았어요?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찾았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어떻습니까? (집행부 답변 준비) 그러니까 건축행정 추진하고 인력 운영비만 맞고 나머지는 전부... 마이너스 표시라든지 삭감 표시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표시가 안 됐죠?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맞습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앞으로 표시 좀 하십시오.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리고 업무계획 6페이지를 보니까 우동3재개발, 반여4재건축, 재송2재건축 이렇게 해놨는데, 일단 제가 79시영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는 뭐, 어떤 식으로... 지금 보면 철거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향후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계획이 들어왔어요?

79시영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어떤 계획을 말씀하십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신축이라든지 어떻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사업승인은 난 상태고 철거가 다 되고 나면 착공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그거를 몇 년 끌 수도 있네...?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그거는 아마 조만간 시행하지 싶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모든 게, 위치나... 제가 우려하는 거는 거기에 인구가 많이 빠졌거든요. 800세대 이상이 되는데... 지금은 전부 철거를 하는 상태로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지역이 조금 뭐라 할까... 슬럼화가 되고, 우범화되고...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현재 사업시행자하고 조합하고 시공회사에서는 철거가 끝나고 바로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833쪽을 보시죠. 아까 김성군 위원이 질의한 건데... 무허가건축물 행정대집행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대집행을 하는 건수가 1년에 몇 건이 됩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지금 그거는 잡을 수가 없고, 무허가건축물은 원칙이 이행강제금 부과입니다. 진짜 공공의 이익에 반할 때, 이 건물이 있음으로 해서 차량이 소통하는 데 방해가 되거나 공공의 이익에 반할 때...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1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한 거는 뭡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한번 잡아놓은 겁니다, 생길지 모르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아, 잡아놓은 겁니까?

웃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매년, 작년에도 1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자진철거를 한 상태고요.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냥 잡아놓은 거네?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834쪽을 한번 보죠. 건축물 관리 계획 적절성 검토 대행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이거는 「건축물관리법」 제11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라서 건축물 사용승인 시 제출된 건축물 관리 계획에 대해 적절성 검토 대행을 주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겁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주요사업설명서 555쪽을 보면 1000㎡ 이상 사용승인은 20건이고, 1000㎡ 이하는 27건이 나타났는데... 556쪽을 보면 연면적 1000㎡ 이상이 19건, 1000㎡ 미만이 20건으로 나타났는데, 이게 서로 연관이 있는 걸로 생각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8건이나 차이가 나는데... 1000㎡ 이상은 1건이고, 1000㎡ 미만은 8건이나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집행부 답변 준비)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이게 차이가 나는 거는 올해하고 내년의 예산이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경기가 너무 안 좋아 가지고, 아마 줄어들 것 같아 가지고 이렇게 해놔서 차이가 나는 상태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이번에 감액을 조금 해놨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미리 예측을 했다는 말입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런 식으로 되네...?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과장님.

연숙

심연숙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845쪽을 한번 보시죠. 지금 보면 감사를 요청할 경우 감사 여부 검토 후 공동주택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외부 전문가 2명에 대한 1600만 원의 수당이 지급되는 겁니까?

연숙

심연숙공동주택관리과장

아, 예. 감사수당이요?

성철

장성철위원

예.

연숙

심연숙공동주택관리과장

일단 올해 2023년도에는 2000만 원을 편성했었는데, 그래 가지고 공동주택 특별감사를 올해는 2군데를 실시했습니다. 실시하면서 예산을 사실 900만 원 정도 사용했고, 10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거를 조금 감액을 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1000만 원이 남아있고...?

연숙

심연숙공동주택관리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2000만 원 중에 1000만 원 정도를 못 썼기 때문에 내년도의 예산을 조금 삭감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기술사하고 회계사가 감사를 하는 겁니까, 뭡니까?

연숙

심연숙공동주택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맞아요?

연숙

심연숙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컨설팅을 합니까, 뭡니까?

연숙

심연숙공동주택관리과장

컨설팅이 아니고 이 부분은 감사를 하는 거거든요. 일단 감사 요청서가 들어오면...

성철

장성철위원

그 밑에 컨설팅이라고 해놓은 그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연숙

심연숙공동주택관리과장

아, 컨설팅이요?

성철

장성철위원

예, 그거는 무슨...?

연숙

심연숙공동주택관리과장

감사반은 사후에 우리가 점검을 하는 거고, 컨설팅은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 아파트 단지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자문을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연숙

심연숙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공동주택을 해봤자... 그런 컨설팅이, 자문 요청이 들어온 데가 있습니까?

연숙

심연숙공동주택관리과장

올해는 이 예산이 없었고요. 내년에 우리가 처음 넣는 사업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처음으로...? 시작을 한번 해보시겠다는 말씀이네요?

연숙

심연숙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사실 아파트 감사와 관련해서 입주민 간의 분쟁이 좀 많아 가지고 그거를 사전에 차단해 보고자 새로 만든 시책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거는 필요하겠다, 그렇죠?

연숙

심연숙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공동주택에 이런 게 사실 홍보가 좀 돼야 되겠는데, 그렇죠? 그런 거를 한다는 거를...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다는 거를 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연숙

심연숙공동주택관리과장

그렇죠. 일단 의무관리 대상한테는 우리가 관리하는 메일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하고 그리고 동주민센터의 홍보를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수고 많았습니다.

연숙

심연숙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고맙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장성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박지해입니다.

연숙

심연숙공동주택관리과장

예, 반갑습니다.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반갑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건축과장님, 사업명세서 83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반여·반송 정책이주지 포럼이 있지 않습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현 상황이 어떤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작년 상반기부터 지역주민의 요청이 계속 들어왔고 올해 하반기에 또 포럼을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해운대구에서 관리하는 지역이고 지역주민들이 원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다시 올리게 된 상황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포럼은 어떤 내용으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그 부분은 현황하고 지역주민 설문, 주민의 의견하고 다 취합을... 여론조사를 한 상태에서 정책이주지를 어떻게 개발해 나갈 것이고, 개발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개발 방향에 대해서 여쭙는 자리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정책이주지와 관련해서 현재 진행된 상황이 없습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이런 정책이주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개발이 좀 힘든 상태입니다. 용적률 400%에 건폐율 90%인 상태에서 어떤 정책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정치적으로 법령 개정이나 그런 필요성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해

박지해위원

필요성은 확실히 인지를 하고 계시는 거죠?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해결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슈화를 시켜 가지고 어느 정도, 지금 1기 신도시를 개발하듯이 법령적 정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법령...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전면적으로, 이게 부산시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머지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있는 지역은 대부분 다 이런 상태니까 전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990년대 주택 개량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따라서 건폐율 90%, 용적률 400%로 법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송·반여에 지금 불량 주택이 난립하지 않습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지금 슬럼화가 돼서...

지해

박지해위원

보통 아파트만 있는 줄 알고 계시는데 뒤쪽에 가보면 불량 주택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주거환경이 많이 열악하고요. 또 2018년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했지 않습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과거 정부의 잘못된 이주정책으로 주거환경이 악화된 바가 있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의 필요성을 확실히 느끼게 되었는데... 계속 포럼만, 왜냐하면 시간이 오래 지났지 않았습니까? 2017년에 반여·반송 주거환경 마스터플랜 용역사업으로 이때 구청에서 종합 대책을 마련한다고 했었고요. 그리고 2017년에 착수보고회 개최 계획 보고도 했었고 주민설명회 개최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까지 포럼만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그거는 그때... 개발에 대한 불확실성이죠.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업성 자체가 난관에 부딪혀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용적률 400%에 건폐율 90%, 안의 세대수는 많은데 땅은 없다 보니까 사업을 했을 때 그만큼 일반분양분이 안 나온다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고, 조합을 설립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순간 조합원들이 들어갈 돈이 많다는 소리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이거를 할 때 주민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겠네요?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조금, 법령 개정이나 이런 게 필요한 사항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혹시 폐·공가 철거사업이랑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폐·공가 철거사업은... 나중에, 그게 또 자산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건물 자체가 남아있어야 됩니다. 기존 건물도 자산에 들어가는 성격입니다. 건물이 철거가 돼버리면 그 부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조금... 상호 연관이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남아있어야...?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그 건물 자체도 감정평가에 들어갑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철거를 하면 안 되죠. 만약에 촉진 지구 내 재개발 조합이 설립돼 있는 상태라면, 하기 전에는 철거를 할 수가 없죠. 감정평가 이후에...

지해

박지해위원

아니, 그러니까 철거를 안 하는 거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어떤...?

지해

박지해위원

이 정책이주지 포럼을 하기 전에... 해결 방안에 대해서 여쭙는 겁니다. 철거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웃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저희가 계속 리모델링 쪽으로 사업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이 폐·공가를 거의 허물지 않고 리모델링을 하는 방안으로...?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지원도 되고, 일부 저소득층의 젊은 사람들이 입주가 되니까 반응은 좋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반응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주민부담비율이 있습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비율은 최대 1800만 원, 공사비의 3분의 2 안에서 지원합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공사비의 3분의 2까지는 구청에서 지원한다...? 그러면 3분의 1만 내면 됩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최대 1800만 원...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굉장히 좋은 사업일 걸로 예상이 되는데... 포럼도 좋지만 빨리 진행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아주 예전부터 오랜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좀 부탁을 드립니다.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박지해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점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2021년도에 ‘부산광역시 정책이주 정주환경개선 기본계획’ 해 가지고 용역도 했더라고요.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리고 올해 5월 23일 아니면 24일에 반여·반송 정책이주지 포럼과 관련해서 부산시의회 차원에서 했는데...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기본계획을 보면 내용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주민설명회 개념인데, 해운대 갑 쪽에도 특별법으로 해 가지고 재건축이나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동마다 예산을 들여 가지고 발전방향, 이런 거로 해 가지고...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2000만 원 예산을 넣어달라고 하면 해 줍니까? 동네마다 다 문제가 많거든요. 제가 좀 의아한 거는 뭐냐 하면 우리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한다는 게 조금... 어떻게 보면 이게 주민설명회 격인데 앞에 저희가 삭감을 했었고, 이 없는 돈에... 지금 짜쳐 가지고 모든 부서의 예산을 모조리 다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또 2000만 원이 올라와서... 용역보고도 잘 돼 있고 방금 인터넷을 검색하니까 많더라고요. 포럼도 많이 했고 하는데 이거를 왜 또 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줄래요? 아까 했던 말 말고요.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지역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 반송지역 같은 경우에는 정책이주지로서 현재까지 계속 개발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를 데리고 발전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나눠보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거는 아주 좋은 생각인데요. 보면 부산광역시 정책이주지 정주환경개선 기본계획 수립을 하면서... 인터넷을 보니까 이 내용들이 쫙 올라옵니다.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그거는 정주환경이 너무 열악하니까 그거를 조금 개선하는 일부의 사업들을 하는 사항들이고...

점자

유점자위원

그것도 알고요. 여기에 있는 용역을 해 가지고, 도시재생이니 이렇게 해 가지고... 건축과 외에도 사업비가 들어가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저희가 그때 당시 사업 불필요로 해서 삭감한 내용이 또 올라와서... 과장님이 다시 올렸는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포럼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책 출판기념회도 포럼이고, 다 포럼인데 정확한 팩트(fact)가 없어요. 이거는 기본계획에 다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상세하게 다 나와 있더라고요. 인터넷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모여서 일일이 설명하고 그런 것도 그런데... (자료를 들여다보며) 이게 오시는 분들이... 책자의 이분들입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지금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포럼을 했는데 주민들이 그 결과를 보고 자기들도 한번 해보자는 요청사항도 있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압니다. 그런데 주민설명회 격으로 하면 되는데, 아까 물어보니까 연 2회를 한다고 하는데... 굳이 우리 예산을 집행해서, 주민자치위원회나 동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되는 거를... 예산이 수반이 안 되더라도, 지금 도시재생 그게 잘 돼 있습니다. 창조도시과도 그렇고... 도시재생사업으로 해 가지고 반송·반여 정책이주지역 해 가지고 누구보다 잘 압니다. 이분들을 보면 전임 국장 출신인 분도 계시고 주민자치위원장님도 있고... 지금 제가 좀 의아한 거는 시의회에서 한 번 했는데, 어떻게 보면 시에서 더 관심을 많이 가질 건데, 어쩌면 이게 주민설명회 격인데... 예산이 수반이 안 되면 몰라요. 그리고 금액을 이렇게 2000만 원이나 크게 안 들여도 의견수렴을 해서 하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 하면 대천공원에 대해서도 주민의견을 수렴할 때 그냥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지하철 입구나 이런 데에 알림판을 해놓고 합니다. 그리고 좋은 정책이나 방안이 있으면 저희한테 다시 연락을 달라고도 해놨는데... 똑같은 말씀이 되풀이될 것 같은데... 잘 돼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한다는 거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봤으면 싶어서... 결국은 주민들이에요. 주민들의 의견이라고 하는데 조금 한번...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유점자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공동주택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9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9분 산회 출석위원( 9 인) 이상곤 나근호 원영숙 유점자 김백철 장성철 박지해 김성군 남지원 출석 관계공무원 가족복지과장 김영순 건설과장 소재순 건축과장 박창호 공동주택관리과장 심연숙 하천하수팀장 박동수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명룡 사무직원 이신희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 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