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흥표 의원 발언

지난 2019년도에 자개골에 산사태가 나서 교통이 두절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시가교를 만들어놨는데 계약상 임차료를 주는 것으로 계약돼 있습니다. 앞으로 3년 정도만 임차를 하면 매입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3년간 임차비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지방도가 군 경계에서 멈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도로 연장해 달라고 도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도에서는 약간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저희들이 군비를 들이기 보다는 강원도 도로로 전환하는 것이 맞겠다 해서 그렇게 가는 것으로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가 좀 있습니다. 도로는 이어져 있는데 평창군은 강원도 도로이고 정선군은 군도니까 밸런스가 안 맞죠.

예, 그렇게 가는 것이 맞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12월 현재 320동이 파악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빈집은 빈집 정비사업과 불량환경 정비, 특정빈집 세 가지로 사업추진을 하는데 빈집 정비같은 경우는 본인이 신청할 경우 3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드리기 때문에 그 범위가 크지 않다 보니까 신청자가 많이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방치건물같은 경우는 집수리 부분은 할 수가 없고 외관 부분에서 너무 심각한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직권으로 정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특정 빈집으로 사업을 하든가 안전이 우려될 경우에는 직권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예, 강원도에 신청해서...

예.

고춧가루나 참기름, 들기름을 가공할 수 있는 기계, 그리고 마을회관 옆에 조그만 창고가 있다고 합니다. 그 창고를 쓰겠다고 하니까 리모델링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리모델링비하고 그렇게...

예, 판매는 마을에 정보화사업과 연계해서 인터넷판매나 이런 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앝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마을에서 생산된 것만 가공해서 판매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연구과장 박기원입니다. 기술연구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34페이지입니다. 국내 육성 트리티케일 이용촉진을 위한 채종기술 보급사업은 국내육성 사료용 트리티케일의 채종 및 종자 건조기술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체 연계 지역특화 가공용 팥 원료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가공에 적합한 국내 신품종 보급을 위한 채종단지 조성 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식물 활용 시범사업은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높은 식물을 활용한 수직정원 조성을 위하여 사업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대상은 초·중·고교, 공공기관 등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촌 자원활용 치유농업 육성사업입니다. 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공간을 조성하고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24년도 공모사업으로 남면 쉼팩토리에서 추진해서 18개 시군 중 3위에 입상하여 사업비를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분 매개용 디지털 벌통기술 시범사업입니다. 시설채소에서 화분 매개곤충인 꿀벌, 뒤영벌의 적용기술 시범사업으로 사업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랭지 딸기 육묘 생산기술 시범사업입니다. 육묘 생산시설 보급 등 고랭 딸기 육묘시범을 통한 신소득 작목 육성을 위하여 사업비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검정실 운영은 토양검증에 필요한 시약 및 물품을 구입하기 위한 재료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물 주도 시험연구는 농업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작물 시험을 위해서 2,000만 원, 고랭지 쪽파 종구 생산시험을 위해서 1,000만 원, 신품종 강한 팥 지역 적응성 시험을 위해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병해충 관찰포 운영은 관내 주산장목인 고랭지 무, 배추, 고추, 콩, 감자의 생육조사와 농작물의 병해충 발생을 조사하는 사업으로써 관찰포 조사를 위한 국내여비 170만 원, 시험연구비 100만 원, 관찰포 대상농가 보상금으로 540만 원을 배상했습니다. 현장체험학습장 운영은 자체 직영운영하는 사업으로서 농심 함양을 위한 체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공요금 및 장비 유지를 위해 공공운영비 100만 원, 체험학습 운영 재료구입을 위한 재료비 1,200만 원, 현장체험 학습장 교육비 지원을 위한 기타부담금 600만 원, 시설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물지도 시범일반은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쌀 가공체험 교육시설 운영은 지역 쌀 소비 활성화 및 소득화를 위한 사업으로 쌀 가공체험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금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은 농작물 병해충 예찰강화와 효율적 방제를 확립하기 위한 도비 지원사업으로서 예찰방제단 운영 및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1,000만 원, 방제단 활동에 필요한 재료 구입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관리 병해충 방제단 운영은 국가관리 병해충 예찰방제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국비 지원사업으로서 예찰방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7,523만 4,000원, 신속기동을 위한 차량 렌트 등 사무관리비 2,880만 원, 예찰방제단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1,000만 원,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를 위한 재료비 2,69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은 국가검역 병해충인 고랭지채소 시스트선충류와 과수검역병에 돌발해충 사전방제 사업으로 과수검역 세균병 예방약제 지원에 따른 재료비 1억 2,000만 원, 돌발해충 방제지원에 대한 재료비 338만 원, 시스트선충 방제비로 재료비 562만 원을 편성하고 시스트선충류 방제비 562만 원과 민간경상보조금 1억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은 농작물 병해충 진단과 방제 등 농작물 현장민원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병해충 예찰단 수확건조 인건비로 60만 원,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360만 원, 병해충 시험연구비 280만 원, 예찰단 운영을 위한 노후시설 정비를 위하여 시설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가검역병해충 종합대응체계 구축은 국가관리 검역 병해충 중 관리급인 시스트선충류 방제를 위한 도비 지원사업으로 재료비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은 영농부산물 파쇄지원을 통한 퇴비활용을 위한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비 1억 51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토양 병해충 방제용 토양소독기 신기술 시범사업은 안정적인 토양소독 및 피복에 대한 기계화기술 시범사업으로서 민간자본보조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기계는 토양 전염성 병해 방제약재를 지중으로 살포하고 비닐을 피복해서 약재효과를 높이는 트랙터 부착형 기계를 활용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수 시범포 운영은 사과 적화 및 적과작업에 필요한 용역비로 500만 원, 기자재 수리 및 공과금 납부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500만 원, 과수 시범포 운영 및 재료구입을 위한 시험연구비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과류 시범포 운영은 소과류 시험재배와 읍면 배부용 꽃묘 재배를 위한 종자, 농약, 비료 등 구입을 위한 시험연구비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과류 재배 확대사업은 왕대추와 씨 없는 3배체 포도과원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2,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수분야 전문가 컨설팅은 과수농가의 역량강화 및 기술 습득을 위한 사업으로 교재제작 및 선진지 견학, 현장교육을 위한 사무관리비 450만 원, 선진지 견학 시 필요한 행사실비지원금 300만 원, 과수 재배기술 교육을 위한 강사수당으로 기타보상금 800만 원, 과수 작목반 단위 전문가 컨설팅을 위한 용역비로 민간위탁금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과학영농 실증시범포 운영은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 과수작목 선발을 위해 운영 중인 소과류 시범포 자재창고 신축 및 노후화된 시설 개보수를 위하여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두 인공수분용 꽃가루 지원사업은 개화기 매개곤충 부족으로 결실향상을 위한 인공수분용 꽃가루 지원사업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수재배 농업인 현장 애로사항 신기술 개발사업은 사과재배 시 수확 전 착색 향상을 위해 관수를 중단하나 이후 강우로 착색분량이나 당도저하 등 품질저하 문제를 현장에서 해결하기 위한 신기술 시험연구 사업으로 사과원 전면 피복에 필요한 반사필름 타이백 구입을 위한 시험연구비로 200만 원, 강우 시 원활한 배수를 위해 작업로 중간에 흄관 설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 자체 1개소와 임계 1개소 안을 주신 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사업은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사업에 필요한 측정키트 및 재료구입비로 시험연구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친환경 농업관리센터 운영은 홍보 및 사무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 400만 원, 공공운영비 3,000만 원, 토양 분석 및 퇴비부숙도 측정에 필요한 재료구입을 위하여 시험연구비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은 생산제품 성분분석료 및 자가품질검사 수수료 지급을 위한 사무관리비 1,400만 원, 공공요금, 유류비, 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7,000만 원, 서울 등 도심권 직거래장터 행사운영비 1,400만 원, 시제품 개발원료 및 포장재 구입 재료비 900만 원, 시제품 개발 및 시험을 위한 시험연구비 900만 원, 입주업체 판촉행사 참가비로 행사실비지원금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특화종목 육성을 위한 특허출원은 기 보유 중인 지식재산권에 대한 연차수수료 지급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지원은 성분분석 및 검사 수수료로 사무관리비 800만 원, 제품개발 시험재료비 1,600만 원, 공정개선시험 연구비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산물 상품개발실 운영은 사무용품 및 영상 촬영용 재료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 300만 원, 신제품 개발 및 평가용 재료 구입을 위한 시험 연구비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은 유용미생물 90톤 이상을 생산·공급할 계획으로 미생물 배양센터 운영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200만 원,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4,000만 원, 미생물 배양배지 구입을 위한 재료비 8,000만 원, 배양재료 구입을 위한 시험연구비 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축산관리실 운영은 축산용 미생물 생산을 위한 배지 등 재료를 구입하기 위해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친환경 미생물 발효촉진제 제조시설 설치운영은 축산농가의 악취저감 및 사료섭취율 향상을 위한 친환경 축산 미생물 발효사료를 생산 및 공급하는 사업비로 홍보물 제작 및 사무환경 유지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300만 원, 공공용품 납부 및 유류구입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400만 원, 발효재 생산에 필요한 재료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재걱정 없는 가축 원적외발열선 보온등 보급 시범사업은 축사 화재예방 및 난방비 절감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은 한우농가의 경우 50두 이상 농가가 되상이 되겠습니다. 농가공 생산기반 활용 온라인 상품화는 농가공 제품에 대한 온라인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마케팅 역량강화교육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200만 원, 신제품 평가 및 판촉용 재료구입을 위한 재료비 1,700만 원, 마케팅 역량강화 현장교육 참가자 여비를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100만 원, 온라인 마케팅 역량강화교육 강사비를 위한 기타보상금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미생물 배양센터 및 과수 시범포 시험 연구장비 구축은 미생물 공급망 추가확충을 위하여 미생물 이송용 냉장차량 구입 9,200만 원, 컨테이너용 저온저장고 구입 3,000만 원, 동력운반차 외 기계장비 구입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임대사업소를 통해서 미생물 공급체계를 조금 더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농업기술센터의 원활한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3,300만 원, 국내여비 5,716만 5,000원, 기관업무추진비 33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6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농업기술센터 기술연구관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연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기술연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겨울 딸기로 여탄에 유승창 씨가 지금 재배를 하고 있고 따로 재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확보한 이유는 고랭지에서 딸기 육묘를 하는 것이 여름철에는 남부지역 쪽에서 육묘도 사실 어렵고 육묘시장이 4,200억 원 정도의 시장이 됩니다. 그중에 30% 정도가 묘를 사서 쓰는데 강원도에서 정책적으로 고랭지를 활용해서 여름철에 딸기육묘를 해서 분화된 묘를 경기도나 남부지역에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국내시장에 충분해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당연에 묘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배양 무병묘를 받아서 증식을 두 번 정도 해서 다시 늘려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 원주나 강릉, 평창이 먼저 시장개척을 들어가면 같이 연계가 될 것 같습니다.

정선에도 공급을 원하는 농가가 있다면 우선공급을 하고 그렇지 않고 저희가 보는 것은 시장이 크니까 경기도나 남부 쪽을 보고 있습니다. 일반 묘는 주당 600원~800원 나가는데 고랭지 묘는 800원~1,000원까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소득성은 충분할 거라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됩니다만 시설에 대한 보완이 많이 필요합니다. 연동시설 안에 내피나 이런 것을 잘 갖춰야 하고 할 수 있으면 난방도 하는 시설을 갖춰야 실제 재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실제 겨울철 재배는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처음 추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국유림관리소와 산림 쪽에서 영농 부산물을 태우다가 산불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비슷한 사업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과 전지, 고추대 이런 부산물들을 파쇄하거나 파쇄하지 못 하고 폐기해야 하는 것들을 수거해서 처리해 주는 대행사업이 되겠습니다. 처음 사업이 확보된 것이라서 조만간 국유림관리소와 산림과와도 기 추진된 형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거쳐야 정확한 윤곽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파쇄기를 가지고 가서 직접 대행으로 파쇄해서 순환시켜주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