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지난 금요일에 이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계속)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도시재생과, 안전재난관리과, 건축과)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손희삼입니다. 635페이지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은 88억 2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억 81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보조금 국고보조금등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 나노융합 국가산단 연계시설 조성사업 외 2건에 55억 6400만 원과 시‧도비보조금등에 삼문동 도시재생사업 외 1건에 9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 국내차입금 정부자금채에 삼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택도시기금 2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6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재생과 총 예산액은 340억 6147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52억 408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예산은 298억 6988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65억 5192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관리계획수립 예산안은 7664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의 관리용역비로 도시계획정보체계 유지관리 용역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 예산액은 118억 2297만 원으로 전년 대비 6억 9542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인건비에 도시재생 지원센터 및 현장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자등보수에 팀장 1명과 팀원 4명을 증원하여 전년 대비 2억 2671만 7000원을 증액한 5억 48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7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공공운영비로 전년 대비 468만 원을 증액하여 682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8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연구개발비로 도시재생센터 직원 역량강화 교육, 도시재생 워크숍, 거점시설 운영지원 및 마케팅 교육 등 7건에 용역비를 각 1800만 원씩 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가곡동 연탄공장부지 철거에 4억 원과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설부대비로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삼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삼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예산액은 101억 7734만 원으로 전년 대비 61억 50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인건비는 삼문동 현장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팀장 1명과 팀원 4명의 인건비로 2억 217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는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1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는 주민역량강화 교육을 위한 용역비 및 도시재생사업 모니터링 용역비로 전년 대비 3억 원을 증액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은 삼문동 도시재생주민 참여행사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주민공모사업비 및 상설공연프로그램 운영비로 전년 대비 1억 7000만 원을 증액한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삼문동 도시재생 마중물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로 전년 대비 58억 8778만 1000원을 증액한 70억 3217만 8000원을 편성하고 감리비로 10억 원 및 시설부대비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0페이지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은 거점개발사업 2개소에 대해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전년 대비 12억 1100만 원을 감액한 10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곡지구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2023년 5월 국토교통부에 공모 신청하여서 9월 최종 선정되어 2024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에 마스트플랜 수립 용역을 위한 용역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가곡생활단단센터 등 생활‧위생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비 3억 28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리랑고갯길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아리랑고갯길 제조 및 나무 전지작업 등 유지관리를 위하여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조직통합 재단설립에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 용역비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예산은 169억 1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4억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41페이지입니다. 나노융합 국가산단 연계시설 조성은 제2남천교 건설 사업으로 시설비에 32억 원, 감리비에 3억 원, 상감교∼한신더휴 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2억, 교동오리∼파미르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9억, 내일동 석정로 도시계획도로 정비에 5억, 하남 자이언트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4억, 가곡동 용두산공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억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교동∼삼문동 연결도로 건설 및 삼문제방도로 4차로 확장을 위하여 실시설계 등 용역비로 35억 원과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2페이지입니다. 밀주교 입체교차로 정비에 10억, 경남진로교육원 우회도로 개설에 5억, 가곡9통 지역자활센터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억, 가곡회전교차로 쌈지공원 조성에 5억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개설사업은 도로 및 해천 시설물 개보수,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보상, 실시설계 용역 및 사업비 등으로 전년 대비 3억 원을 증액하여 15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관리 예산은 전년 대비 5억 5850만 1000원을 증액한 10억 5827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가곡, 송원지하차차도, 해천 생태하천, 내일 주거공원 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등 인건비로 전년 대비 1078만 9000원을 증액한 74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3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에 전년 대비 622만 원을 증액한 2억 31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료비는 해천 정화용품 구입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4페이지 민간이전보험금에 시민자전거 보험 가입비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자전거도로 정비에 1억, 지하차도 CCTV 및 관제시스템구축에 2억, 밀양강교 용평로 확장 지장통신선로 이성 시설분담금으로 3억 9148만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조명관리 예산액은 전년 대비 10억 1997만 2000원을 감액하여 16억 620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일반운영비는 486만 2000원을 증액하여 2억 158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5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가로‧보안등 보수자재 구입비를 전년 대비 16만 6000원을 증액한 2억 312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에 용두교 경관조명, 부북지역 공원등설치 등 사업완료에 따라서 전년 대비 10억 2500만 원을 감액한 12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6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인건비는 가로‧보안등 유지관리를 위한 공무직의 인건비로 715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는 부서현원 25명을 기준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기본경비로 99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 차입금 이자상환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은 삼문동 도시재생사업 주택도시기금이자로 800만 원과 원금상환액으로 2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0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계속비‧이월사업 등 3건입니다. 내일‧내이동, 가곡동, 삼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써 내일‧내이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총 사업비 167억 중 147억 5077만 1000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19억 2466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456만 9000원입니다. 가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총 사업비 284억 9600만 원 중 226억 3998만 5000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58억 1040만 3000원이 며 집행잔액은 4561만 2000원입니다. 삼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총 사업비 278억 8700만 원 중 2023년까지 예산액은 177억 966만 원으로 155억 5438만 8000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21억 5445만 1000원이며 집행잔액은 82만 1000원입니다. 864페이지부터 865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20건입니다. 나노융합 국가산단 연계시설 조성사업 외 19건의 사업이며 이월사유와 이월액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영도 위원입니다. 가곡동 연탄공장부지 철거공사 사업과 관련해서. 이 부지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애시당초 우리 시립미술관 부지로 예정되었다 시립미술관 건립 대상지가 저쪽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게 명확히 이 부지에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는 아웃트라인이 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구상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신지, 있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탄공장부지를 사실상 저희 부서에서 매입을 하고 미술관 또는 어린이놀이터하고 도시숲을 당초에 계획을 했다 주된 미술관이 빠져나감으로 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도시설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전체적으로 저희 부서만이 아니고 밀양시 전체에서 발굴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발굴을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연탄공장부지에 지금 현재 옛날 공장건물이 그대로 있고 해서, 우범지역처럼 지금 되어 있고 해서 그 부지를 건물을 철거하고 부지를 정리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든지 계획이설 때까지 그런 계획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철거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처럼 부지철거에 대한 거는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미관상도 그렇고 여러 공익상도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봤을 때 되어야 되지만 아울러 빨리 그 부지에 대해서 적절한 사업이 빨리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예.

아울러 가곡회전교차로 쌈지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애시당초 우리 커뮤니티 조성센터 부지가 그쪽 구 별천지 부지에서 다른 쪽으로 변경되면서 그쪽에 공원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로터리 주변 바로 맞은 편에 똑같은 공원이, 두 군데 똑같은 공원이 생긴다면 사업중복이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중복되는 부분은 옳지 않을 수도 있다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영도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이 정당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당초에 가곡회전교차로를 건설하기 위해서 건물을 뜯고 한 지역은 주민의견을 그때 수렴해서 쌈지공원으로, 도시공원으로 하는 걸로 그때 결정을 해서 지금 사업비로 5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했고 맞은편에 옛날 구 별천지 자리 커뮤니티 공간을 하려고 했던 부지는 옮겨가면서 사실상 아직까지 저희들이 그걸 뭘해야 되는가! 그 당시에도 다른 계획을 일단 수립해보겠다 그래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한 계획은 아직까지 수립을 하지 못했습니다. 못했고, 저희들이 공원을 양쪽에 한다는 거는 사실상 의원님 말씀대로 안 맞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고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쌈지공원 조성을 하려는 그 사업 보상비가 상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엊그제 보니까 600만 원대, 거의 평당 6, 700만 원 정도 되는데. 물론 공원이 가지는 그런 목적은 우리 도심에서 시민들이 휴식도 취하고 충분히 그런 좋은 여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명분에서 봤을 때는 좋으나 6, 700만 원 되는 부지에 공원을 한다는 것은 조금 우리가 다시 생각을 면밀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희들 지금 하고자 하는 쌈지공원 말씀인지 안 그러면 커뮤니티 공간 쪽의 이야기인지 그걸

쌈지공원 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쌈지공원은 저희들도 그 당시에 의원님 말씀처럼 이 비싼 땅에 꼭 공원을 해야 되나 하는 그런 논란도 많았었고, 그리고 전체적인 가곡동이라 든지 저희들 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했을 때 사실상 밀양역도 지금 휴식공간이나 이런 게 없고 가곡동 강변에 사실상 휴식공간이 있는 사항이고 가곡동은 전체적으로 용두공원하고 강변 말고는 도심 중앙에는 어떻게 있을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없고 해서. 거기가 어떻게 보면 밀양을 들어오는 관문이기도 해서 그걸 좀 더 예쁘게 단장을 하자. 그래가지고 저희들 쌈지공원을 전체적으로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 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예쁘게 단장을 해서 저희들 밀양시가 역에 내려서 오든지 안 그러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의 첫 이미지가 좀 좋은이미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좀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도시재생사업과 맞물려서 그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그 비싼 부지에 시민을 위한 최적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영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 조영도 위원 질의에 과장님 답변을 듣다보면 정말 그럴듯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평당 676만 원을 주고 땅을 사가지고 공원을 만든다고 하면 우리 밀양시 재정상태에서 봤을 때 과연 그게 시민들의 눈으로 봤을 때 그게 과연 효율성이 있느냐고 하면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계속 조금 전 과장님 답변에 대응해서 내가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어쨌든 자투리땅이 남아가지고 그거를 쌈지공원을 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편입되는 토지보다도, 편입은 지금 사실상 60몇 평밖에 안 들어가는 부분이고 남은 게 200평이 남았습니다. 그죠? 이렇는데 676만 원 평당 줘가지고 그 돈을 들여서 공원을 한다고 하면 관문에 입구에, 제가 생각할 때는 밀양 외지에서 들어오면 거기까지 걸어 들어오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차타고 지나가다 야 정말 비싼 땅에 공원 만들어 놓았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생각의 차이일수도 있겠지만 정말 쌈지공원이라 하는 것은 사업을 하고 거기에 자투리 자투리 조금 조금 남은 데서 어떻게 가미되고 효율성 있게 하는 것이지. 지금 여기 쌈지공원하죠. 또 그 대각선 마주보는 옛날에 게스트룸 하려고 했던 별천지, 구 별천지 자리. 다방하고 자리. 그 자리도 예를 들면 주차장 또는 뭘 하려고 하다 앞에 생깁니다. 자! 보상해주고 남는 재산이라고 길가에 있으면 전부다 주차장과 공원으로 만들면 과연 이게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맞나라고 하면 저는 전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남는 부지가 좀 크다면 그때 그때 예를 들면 매각을 한다든지 또 공개매각을 해서 그 예산으로 더 좋은 효율적인 사업을 할 수도 있는데 그 큰돈을 공원 한답시고 사장되는 부분들은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과장님의 그런 논리가 정말 맞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그 밑에 642페이지 도시계획도로 포괄성사업에 7억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지금 일어나는 도시계획사업 부분들은 이제는 도시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사업비를 편성해야 되는데 이렇게 개설사업이라 해 7억이 편성된 거는 포괄성으로 뭐 보상하다 조금 작은데 예산을 투입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풀 사업 식으로 해놓은 거는 대부분 보면 옛날에 저희들 사업을 하다 40m, 100m 사업이 단절된 구간, 그리고 민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구간. 그리고 실제로 2023년도 같은 경우는 삼랑진읍사무소 뒤에 도로 197m 덜 낸 것, 그리고 대원아파트 옆에 40m 개설하는 것, 시설분담금 저희들 지중화사업에 일부 분담하고 단구간의 접속도로라든지 이런 걸 하는 그런 사업 식으로 주민불편사항이라 든지 의회 건의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봐서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해놓은 거고 2023년도에는 사실상 저희들이 5억을 편성했었는데 이월사업이 한 4억9000이 남았습니다. 그래가 저희들 현재 지금 설계 중에 있는 게 있고 단구간 사업이라도 도시계획시설결정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행정절차를 밟다보니까 행정절차가 미비해서 이월사업을 없애기 위해서 5억을 사실상 추경 때 저희들 삭감을 하고 지금 현재 3개소 설계를 하고 있는 것 처리를 하고 조금 거기에 여유가 된다면 또 다른 민원사항이나 이런 것 발생되면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과장님은 지금 3개소 설계 중인데 민원해소용으로 사용하겠다. 이게 그래서 2023년도에는 5억 편성했던 게 사용하지 않고 삭감되었는데 또 2억을 증액해서 7억을 편성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어서 644페이지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정비부분입니다, 시설비에. 본 위원이 아마 도시과에 밀양시내 자전거도로와 관련해서 제안을 하고 민원제기를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시내에 자전거도로가 쭉 연결되어 들어오다 보면 시내부분 횡단보도 부분에 연결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미흡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칫사고위험도 있을 정도로. 그래서 담당과에 제가 민원을 제기하고 정비를 해야 된다, 표지판이라든지. 이게 우리가 시 외곽은 어느 정도 자전거도로를 표시하고 다 했는데 시내의 연결도로 또 특히 횡단보도와 관련된 인접에 그런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서 굉장히 위험하다는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향후에 아마 이 예산으로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얼마나 들지 저는 알 수 없지만 한번 전수조사를 해가지 고 시내에 자전거도로는 정비 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지금 현재 저희들 종합적으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에 따라서 구간별 정비구간이라든지 정비를 해야 될 부분이 용역이 완료되면 나올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게 나와지면 거기에 따라서 또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전에 의회에서 말씀하시는 바람에 저희들이 전체 용역을 지금 수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시과에서 보면 제가 저번에 지적했던 데 몇 군데도 횡단보도 하고 연결지점의 표지판이라든지 위험도로 그런 부분 위험하다고. 저도 시민들한테 제보를 받아가지고 정말 일반적으로 간과하기 쉬운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듣고 보니까 아! 정말 이런 거는 시내에 미흡하구나 싶어서 몇 군데 같이 둘러보고 했는데 굳이 그렇게 용역을 안줘도 우리 도시과 토목 전문가들이 보면 아 여기는 안전표지판이라든지 어떻게 조금 바닥을 개선하고 안내 보도블록이라든지 이 정도만 교체라하더라도. 선체적인 선형부분들은 예를 들면 교통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용역을 하더라도 표지판이라든지 안전블록 이런 거는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됩니까?

단구간에 대한 정비는 저희들이 바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는데 지금 현재 용역 주는 것은 저희들 종합정비계획이라고 해서 법적으로 5년마다 계획을 해야 되고 해서 그것 할 때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살피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정비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는 나중에 별도로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우리 박진수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가곡동과 지금 암새들 거기도 예를 들면 잠수교 형식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거기서 예를 들면 가곡동에서 빠져 나와 가지고 용두교하고의 관계. 결국 은 둔치로 와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 부분들은 시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향후 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교량이 다 놓아지고 다서 또 차 다니다 아 이것 안 맞다하는 이런 거는 또 아닌 것 같고. 미리 이런 교행의 동선이라든지 이런 것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검토해 본적이 있는지.

국장님 대신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그 부분은 저희들 업무는 아닙니다만 실질적으로 넘어오는 교량은 홍수계획보를 맞춰서 넘어오는데 옛날 횟집에서부터 해서 철교 밑으로 오는 부분이 일부 저희들 홍수계획보를 만족하지 못하고 밑으로 통과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밀양강에 한 30년 평균을 저희들이 물에 담는 걸, 침수되는 걸따져보면 한 1.7회 정도가 저희들 고수부지가, 1년에 1.7회 정도 사실상 침수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이 단구간이 그렇고 거기서 올라오면 지금 현재타부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게 제방을 확장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유역청에 카면 제방확장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든 저희들이 끌어내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제가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지역구 조영도 위원하고 같이 한번, 지금 왜 그러냐 하니까 좀 궁금합니다. 기존에 언더램프로 연결해 가는 방법도 충분히 있는데. 실질적으로 잘 하려고 하면 조금 전 과장님 말씀처럼 제방 쪽으로 올라가가지고 하는 방법들, 그렇게 올라가고 언더램프 가고 이런 부분들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지 지역주민들도 상당히 궁금해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검토된 게 있으면 지역구 의원들하고 같이 설명 한번 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부분은 제가 챙겨서 건설과하고 자료 만들어 가지고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허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삼문동이라서 이것 이야기를 안 하고 갈 수는 없습니다. 내나 교동∼삼문동 연결도로 건설사업에 35억이나 용역비가 올라왔습니다. 적은 돈이 아니죠. 너무 많은데 밑에는 삼문제방 연결도로는 4억의 예산으로 가변차선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는 어느 정도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이 부지 같은 경우 에는 정말 맞지 않다.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여기 이대로 그대로 다리가 나면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366페이지에 보면 여기 다리가 이렇게 지나가면 청구아파트 거기로 딱 지나가게 됩니다. 물론 드론이라든지 항공사진을 찍었을 때는 이 나노교와 쫙 연결이 되어가지고 보기 좋을 수 있을지는 모르나 여기 우리 선거운동도 많이 해보고 여기 주차를 엄청나게 합니다. 청구아파트 같은 경우 오래되어 가지고. 그리고 거기 지나가면서 서원유통이라든지 보건소라든지 이쪽 양쪽에 윤병원이라든지 엄청나게 그쪽으로 주차를 하고 있어요. 시민들 불만이 이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거리입니다. 교통체증도 하나도 안 풀려요, 지금 이렇게 가가지고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밀양에 어떻게 보면 향후를 바라보고 계획을 하는 그런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나노교 같은 경우도 2013년부터 계획을 해서 올해 준공을 한 그런 사항이고 사업비가 680억, 700억 정도 들어가다 보니까 용역비가 비싸게 치이는 그런 사항인데 일단은 용역을 좀 해서, 저희들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그런 사업이 아니니까 밀양의 전체적인 걸 용역을 한번 하고자 그렇게 편성한 건데. 아까 말씀하신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삼문동 홈플러스입니까? 뭡니까? 그 앞에 지금 현재주차장 만들어 놓은 것. 그리고 청구아파트 옆에 지금 도로를 개설해 놓은 데 일부구간 주차장으로 하는 구간. 이런 부분의 주차난 자체는 엄청나게 불편한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이 부분을 하면

소나무도 다 잘라야 되고.

그런 부분은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향후에 계획을 하면서 언젠가는 도로 뚫어 놓은 데는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거는 안 맞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전체적인 국도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국도가 또 고노실으로 쪽으로 터널이 뚫히고 하면 우리가 남북으로만 도로가 우회도로처럼 국도25호선이 형성되어 있는데 동서로도 하나의 도로는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계획에서 계획했다고 이렇게 봐주시면 합니다.

여기에 대한 민원이 많습니다, 사실. 관아 쪽으로 출퇴근 시간되면 엄청 밀려가지고 뒤죽박죽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도로가 개설됨으로 써 그 교통을 해소를 시켜줄 수가 있는데 이렇게 가버렸을 때는 오히려 해소가 안 된다. 가곡동쪽으로 만약 이 길이 나가지고 그냥 상남으로 넘어가는 이런 사람들, 아니면 거꾸로 삼문동으로 오는 사람들도 용두교를 지나서 삼문동으로 오면 훨씬 더 교통체증은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동문고개에서 넘어오다 보면 지금 회전교차로를 해놓은 데서 옛날 늘푸른농원이 있습니다. 그 앞에서 보면 용활동으로 빠지는 길이 지금 현재 철도를 하면서 확장을 해가지고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거기에서 용활동 쪽으로 빠져 가곡동쪽으로 빠지는 것 하고도 분산을 시켜야 되고 저희들 2023년도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해놓은 사항인데 장래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사업이 좀 필요하고. 그리고 지금 당장은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인데 나노교라든지 이런 사업이라든지 이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다보니까 저희들도 국도비라든지 다른 걸로 코를 좀 끼워보려면 용역정도는 해놔놓고 밀양이 나중에, 향후에 이 부분은 그렇게 끌고 가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저희들 생각이라서 그렇습니다.

나노교도 그렇고 제2남천교도 그렇고 저는 찬성하거든요. 우리 삼문동 같은 경우에 공원이 너무 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공원을, 내이동 주민이라든지 다른 분들한테도 공유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다리가 건설되는 게 너무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노교도 마찬가지고. 이 다리도 정말 조금 더 시민들을 생각한다면 그 용역을 조금 틀어서 바꿔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 과장님도 무조건 이것만 고집하지 마시고, 이것 민원이 엄청나게 생길 겁니다. 한번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640페이지 아리랑 고갯길 유지관리. 여기는 큰 사업비는 아닌데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아리랑고갯길에 제초작업이라든지 수목정정등 유지관리로 아리랑 고갯길을 한다는데 우리 도시재생과에서도 할 일이 많은데 굳이 이렇게 나무 전정하는 가위까지 해가지고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할 필요 없다. 정말 잘 하고 있는 산림과녹지과에 줘버리면 훨씬 더 거기는 차량도 있고 인원도 있고 이렇다보니 더 낫지 않나! 아북산공원 같은 경우에도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앞에 가곡동 그런 공원 만드는데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은 공원을 일단 짓고 나서 관리는 다른 데서 할지 몰라도 이 아리랑 고갯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이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지적이신데 저희들 이게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이루어진 길입니다. 길이고 지금 아직까지 하자보증기간이 사실상 끝이 안났습니다. 끝이 안나다 보니까 이것 하자보증기간이 끝나면 공원관리부서라든지 산림녹지과에 이관시키는데 작년도에 저희들 준공이 되다 보니까 하자보증기간 3년 동안은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해야 돼서 그렇게 올렸는데 이거는 산림과라든지 공원관리부서에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하자보증기간이 끝나면 길 자체를 넘기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642페이지 경남진로교육원 우회도로 개설 사업비가 올라와있는데 이게 지금 진로교육원에서 뒷길로 해 상당히 뭐라 해야 합니까? 도로의 경사가 상당히 가파르게 되는 것 아닙니까? 굳이 이래 가가지고 90도 꺾어가지고 도로와 접속을 해야 되는지. 그래 되면 경사로에서 바로 좌회전 90도 꺾이면서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경사로 이게 도로의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안에 검토를 하니까 괜찮습디까?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경남진로교육원을 저희들 위치를 하면서 진입도로라든지 거기 병목현상 때문에 저희들이 도로 개설을 하는 건데 사실상 저희들이 이 도로를 동사무소 앞까지 끌고 가서 4지 교차로까지도 계산을 해가지고 검토를 하고 했었는데 거기까지 가서 그 부분 짧은 구간에 4지 교차로 형성은 안 맞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유소가 있는 앞에서 차라리 연결을 시켜서, 좀 불편한 게 있습니다. 이것 하고 나면 동사무소 앞에서 또 유턴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 두 가지를 갖고 교통공단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자문을 받았는데 그래도 동사무소 앞에 가는 것 보다는 이게 맞다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개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봐도, 그림을 봐도. 그렇다면 과장님 여기가 지금 사실상동사무소 신호등 아닙니까? 여기보다는 좀 더 가서 이렇게 해야. 여기 지금 향교 들어가는 도로계획도로 내어 놓은 것 있죠? 여기 또 내리막길 와 교동 물레방아 삼거리 있고 거기에 굉장히 저번에도 사고가 나서 애로사항도 있고 한데. 그렇다면 여기서 바로 직각으로 꺾을 게 아니라 좀 더 가서 해서 유턴하는 것 거리도 줄이고 또 전체적인 내리막길에서 옆에서 도시계획도로와 접속하는 걸 보면, 전문가들이 그렇게 결정했다니까 그렇지만 일반인들 봤을 때는 여기서 굉장히 가파르지 않습니까, 그죠? 이리로 올라가는 게. 그죠? 여기서 주유소 앞 쪽으로 올라가는 거는 굉장히 가파르다아닙니까? 그런데 좀 더 올라가서, 자연스럽게 좀 더 올라가서 이렇게 하는 게 좋지않나! 우리 일반적인 생각은 저는 이래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경사로 부분하고 다시 한 번 전문가들하고 좀 더 올라가는 것도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저희들이 엄청나게 검토를 한 부분인데. 교동사무소에서 사거리 체계, 그리고 물레방아하고 그 사이에 어떤 위치에 어느 만큼 올려서 이걸 해야만 교통에 문제라든지 또 신호등하고 거리관계 이런 것 때문에 자문을 구하니까 그 지점이 최고 이상적이다. 그리고 경상각도도 거기서 하면 그렇게 대개 가파른 경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사구배까지 고려를 해서 이래 계획을 했습니다.

아니 그럼 여기 주유소가 포함되어 버리면 주유소가 없어집니까?

주유소는 그대로 있습니다. 사잇길로

알겠습니다.

경사도 그렇게 안 됩니다.

허홍 위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손영상입니다.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명, 명시이월예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647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52억 7417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2억 7889만 1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외 8건으로 851만 2000원이며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수산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 외 2건으로 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안전문화 홍보물제작 외 21건으로 17억 643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648페이지 교육비 특별회계전입금으로 초등학교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비 3억 1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9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71억 1960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7억 5290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 및 예방활동은 17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3127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재난안전상황실 전담요원이 시간선택제임기제로 전환됨에 따라 발생한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세부낵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50페이지 시민안전보험가입은 전년 대비 500만 원이 증액된 8000만 원이며 보장항목 중 개물림 사고의 보장금액을 확대하였습니다.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은 총 5억 6248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382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물놀이 안전요원들의 근무기간 연장으로 인한 증액분과 재료비 감액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51페이지 안전대응예산은 2억 7567만 원으로 전년대비 1억 2491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 증액이유는 제3종 시설물점검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입니다. 653페이지 시설물 안전관리에 재난대응 물품 및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에 1억 33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657페이지 하단부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예산은 21억 4136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5639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58페이지 시설비는 방범용과 지능형 CCTV 설치 교체 사업비로 전년 대비 2000만 원이 증액된 8억 원입니다. 659페이지입니다. 중대재해발생 시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중대재해배상책임 공제회비가입 외공공운영비 3000만 원을 신규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 예산액은 104억 1480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7억 7350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61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40억 1500만 원이 감액된 10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침수흔적도 작성 외 6건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부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62페이지입니다. 수산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보상비 공사비에 34억 원, 검암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에 9억 원, 삼랑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에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장님, 잠시만요! 다시 한 번 해보십시오. 카메라가 안 되어.

662페이지입니다. 수산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보상비 공사비에 34억 원, 검안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에 9억 원, 삼랑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에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지배수장 사업에 유수지 신설과 배수펌프장 증설을 위해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4페이지 기본경비는 예산안의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거래지출 14억 2779만 7000원은 재난관리기금 최저 적립액과 해당연도사업의 시비를 포함한 기금전출금입니다. 계속해서 본예산서 866페이지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일련번호 253에서 257까지 우수저류시설 정비사업 외 4건 사업이며 총 이월액은 45억 699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운용총칙입니다. 설치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밀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가 되겠습니다. 연도말 기금조성액으로 2023년도말 기금조성액은 2023년도 사업 후 남은잔액인 28억 1131만 9000원이 되겠고 24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19억 5779만 7000원, 지출 11억 533만 8000원으로 2024년도말 최종 조성액은 36억 6377만 8000원이 예상됩니다. 45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으로 총 수입액은 47억 6911만 6000원으로 전입금 14억 2779만 7000원, 보조금 4억 5000만 원, 예치금회수 28억 1131만 9000원, 그리고 이자수입 8000만 원이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총 예산액 47억 6911만 6000원에서 응급복구장비 임차료 외 3개 비융자성 사업에 11억 533만 8000원을 지출할 예정이고 남은 36억 6377만 8000원은 향후 재해발생에 대비하여 예치금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46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수입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의 구성은 은행예금으로 인한 이자수입 8000만 원,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정비공사 외 2건 사업에 도비보조금 4500만 원과 예치금회수 28억 113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최종 수입액을 보면 전년도 46억 9068만 8000원보다 7842만 8000원이 증가된 47억 691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지출계획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응급복구임차료 2억 533만 8000원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법정적립금의 9억 777만 9000원의 21%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정비공사 외 2건에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치금으로 일반예치금 19억 2137만 9000원, 의무예치금 17억 4239만 9000원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전년도예치금 15억 9572만 9000원에 2024년 법정적립금액 9억 777만 9000원의 15%를 합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51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관리과 2024년도 본예산, 명시이월예산,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히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55페이지하고 657페이지에 보면 방독면 보급이 120개가 잡혀 있습니다. 420만 원 잡혀 있는데, 그런데 657페이지에 보면 방독면 폐기가 지금 2000개가 잡혀 있습니다. 2000개 폐기하고 120개만 구입해도 우리가 적정 보유수량에 차질이 없습니까?

허홍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민방위대원이 지금 전시나 훈련에 대비하여 보유한 거는 4300개 정도 됩니다. 4300개 되고, 그리고 저희들 지금 새로이 방독면 내구연한이 한 10년 정도 되거든요. 저희들 2000개라고 적어 놓은 것은 지금 1개 폐기하는데 한 500원 정도 됩니다. 500원 정도 되고 그걸 나중에 소각해 갖다 버리는 거는 밀봉해 갖다 버려야 되는데 지게차나 운반비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그걸 별도로 적을 수 없어서 한 2000개로 해서 적었습니다.

그러면 전체 소각 예를 들면 폐기하는 게 몇 개입니까?

폐기하는 거는 한 800개 정도 되고요. 저희들 폐기하는 데 보통 갈아 소각하거든요. 그것 운반비가 한 5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 했습니다.

과장님 예산편성에 이게 숫자를 늘려가지고 금액을 맞출게 아니고 향후에는 적정한 금액을, 예를 들면 이것 지금 500원하지 말고 500원 플러스 무슨 비용무슨 비용 토털해서 한 개당 800원 치인다든지 1000원 치인다든지 해서 적정한 800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그렇게 해주시고, 이게 800개를 하고 우리가 120개만 구입하더라도 4300개 보유량에서는 많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용을 안 하고 있다 내구연한이 되어 폐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위험이 닥쳤을 때, 또 이건 예비적인 성격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도 이런 숫자들은 최대한도로 늘릴 수 있으면 많이 늘려 놓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도 최저 기준을 인구 대비 몇 %해서 최저 숫자를 하는 데도 우리가 그렇게만 할 것이 아니고 조금 더 숫자를 여유 있게 갖고 있는 게. 만에 하나 밀양지역에 독가스라든지 어쨌든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많은 시민들이 이런 방독면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구입하는 금액은 얼마 안 되는 데 폐기하는 것 대비했을 때는 숫자가 맞지 않다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향후에 그런 관점에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656페이지 피복비 신형 민방위복 춘추하복이 1190개 해서 5만 원씩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전년도 구입비도 예산이 좀 잡혀 있었죠? 과장님.

예, 맞습니다.

전년도에도 구입했는데 올해 또 전체적으로. 뭐 정부지침이 내려와서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시겠지만 이게 아마 바뀌어질 것이다라고는 우리가 충분히 예상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TV에 대통령부터 해 장차관들이 입고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아마 색깔이 바뀔 것이라고 우리가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정말 작년도에 예산이 지출되었던 부분들은 뭐라해야 됩니까? 예산낭비적인 요소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는 지침이 안 내려와서 그렇겠지만 이런 부분들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예견하고 그부분을 지출하지 않았더라면 그만큼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아닌가! 또 그런 것도 있겠죠. 신규 직원이 오고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이런 걸 봤을 때 정말 얼마 아닌데 그죠? 큰돈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거는 예산절감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2023년도 본예산에 156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신규 공무원하고 복지공무원, 그리고 민방위복 분실한 공무원들 저희들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말에 저희들 구입해 한 150벌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을 하여 민방위훈련과 을지훈련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8월 달에 노란색 민방위복이 청록색 민방위복으로 변경하는 민방위기본법이 개정되어서 경남 18개 시군 중에 15개소 시군이 지금 새로운 신형 민방위복으로 구입한 상황입니다. 우리 시 전체 공무원에게 신형 민방위복을 구입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에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렇게 해야죠. 알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예.

과장님 이것은 건의를 한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예산서에 없는 부분들인데. 작년도에 사업을 했고 그 앞에 한 몇 년 전에 사업이 있었는데 재해지요? 어쨌든 재해기금을 받아서 상남면에 침수부분 해결하기 위해서 유속가속기를 설치한 사업들입니다. 첫해에 한 20여억 원 또 지난해에 한 15억 원 이렇게 해서 4∼5년 틈으로 해결했습니다. 그러나 큰 눈에 띄는 부분들보다는 그래도 아마 유속이 좀 빨라진 것 같다. 그래서 인근에 농사짓는 사람들한테는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 과장님께서 담당계장하고 현장에 나와서 위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많은 고심을 하고 농민들과 그런 간담회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호평 속에서 대흥동지구, 대흥동 동네에 보면 굉장히 저습지가 있습니다. 거기는 조금만 비가와도 침수가 되어서 그때 사업할 때도 향후에 이런 사업들 한 번 더 해서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아마 내년도에 과장님께서 중앙부처에 잘 파악하셔 가지고 대흥동지구에 유속가속기 설치할 수 있는 사업부분들을 기금을 활용한다든지 재해 쪽 사업을 찾아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해주시길 건의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50페이지 우리 시민안전보험과 659페이지 풍수해보험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은 폭발이나 화재나 위험으로부터 16개 정도 보장항목에 대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보험이고요, 풍수해보험은 우리가 주택이라든지 온실이라든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서 가입을 하는 보험인데 풍수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도비와 시비가 일정부분 50 대 50으로 매칭되는 그런 보험이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민안전보험과 더불어 우리 시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보면 시민보험도 그렇고 풍수해보험도 어떠한 특정회사를 통해서 가입을 하게 될 건데 지금 아시다시피 특정지역에서 어떠한 특정회사로부터 원활한 보상이 지급되지 않고 시민들과 보험회사 간 소송도 진행 중이고 이렇는데 혹시 지금 올해 계획하고 있는 보험가입과 관련해서 그 특정회사를 배제할 의향은 없으신지 과장님 답변바랍니다.

조영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풍수해보험은 주택, 온실이나 이런 쪽에 해가지고 국‧도비보조금을 받아서 보험을 개인적으로 가입을 시키도록 저희들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단체보험으로 한 100% 정도 해 저희들 시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거기에 대해서 모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이 좀 많이 책정되었고 나머지 일반 우리 밀양시 관내 한 8개 보험사가 있는데 거의 일반보험이랑 비슷비슷한 상태입니다. 거기에 저희들 한 번 더 읍면동장하고 이통장회의 때 저희들 독려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어떠한 풍수해보험 가입에 대한 독려부분이라든지 홍보에 대한 질의를 드린 게 아니고 아무리 좋은 보험이라도 가입을 했는데 보상을 받을 시기가 왔는데, 보상을 받아야 될 장면이 왔는데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그것은 보험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보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시민들이 받아야 될 보험금을 제때 지급되지 못하고 저렇게 법적으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보험회사는 당연히 우리 시 입장에서는 패널티를 가해서 배제를 시키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들 관에서 개인이 은행이나 보험회사에 직접 방문하여 안 그러면 또 보험회사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찾아와 지금 보험을 가입을 하고 있는 실태거든요. 저희들 시에서는 이통장협의회 때 말고는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예. 이통장협의회 때 홍보를 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제가 말씀하는 거는 A, B, C, D 여러 보험사가 있는데 그 특정 한 회사가 우리 밀양시민들한테는,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썩 좋은 결과를 주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 특정보험회사는 배제를 행정에서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추가로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지적하신 부분들이 있고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 부분에 다 공감을 하고 있고요. 특정회사를 배제하는 그 부분들은 법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를 하고 사례들을 확인해서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을 삭제하는 쪽으로 하고 또 시민들한테 바로 바로 혜택이 보험가입을 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우리 홍보에 대한 홍보물제작이라든지 이런 예산도 잡혀 있죠?

예.

제가 알기로 예산을 보니까 약 1500만 원 가량 사전대비라든지 홍보물제작에 대해서 예산이 15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까지 홍보를 제대로 하셔가지고 시민들이 어쨌든 그런 불이익을 당해서는 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적극 많은 홍보를 하셔가지고 제2, 제3의 동일한 피해가 계속 번복되지 않게끔 그렇게 행정에서 적극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영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유재관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65페이지 세입입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액은 60억 9734만 8000원으로 전년도예산액보다 8억 541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증감이 많거나 신규 사업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잠시만요! 다시 한 번만 더 마이크.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유재관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65페이지 세입입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액은 60억 9734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8억 541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증감이 많거나 신규 사업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보조금 예산액은 57억 879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7억 856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 주요사유는 임차급여 지급액 상승입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 저리대출 이자지원사업,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거처 임대료 지원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어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666페이지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입니다.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LH임대아파트 입주자에 선정될 경우 최대 6년간 최대 2000만 원의 보증금을 무이자 융자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6년 지원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융자금이 회수될 예정이므로 685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6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액은 110억 8528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7억 5877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은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구조안전, 화재안전, 에너지 성능 등 점검을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비용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68페이지 중간부분 영구임대료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료는 전기료가 상승함에 따라 400만 원이 증액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시설개선 사업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노후화된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을 개선하여 입주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669페이지 빈집정비 지원사업은 120만 원 증액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도비보조금사업이 2동 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0페이지 상단부분 옥외광고물 관리 시설비에 노후현수막 지정게시대 10개 교체사업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경관관리 시설비는 총 6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덕곡마을 옹벽 미관개선사업 2억 원, 주요관광지 진입로 경관개선을 위한 밀양아리랑 수목원 진입부 옹벽 디자인 개선사업 1억 5000만 원, 창마터널 내부 디자인 개선사업 1억 원, 도래재 자연휴양림 진입부 생태통로 디자인 개선 5000만 원, 달빛 쌈지공원 쿨링포그 설치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1페이지 중간부분 밀양다운 도시경관 프로젝트 시설비입니다. 밀양다운 상징가로 조성을 위해 시청 앞 선형 공원 조성 15억 원, 아트센터 앞 상징물 설치 및 주변정비 4억 원, 향교 진입부 특화사업 9000만 원, 밀양다운 상징 가로 간판개선 2억 3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여 밀양의 정체성을 담은 주요 가로의 경관을 개선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공공디자인 시설비로 예림1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 2억 원을 편성하여 시민이안전하고 쾌적한 마을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하단부 밀양여행문화센터 해천상상루 위탁운영비 3억 1800만 원을 편성하여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방문하는 도심의 라운지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672페이지 중간부분 주거급여 임차급여 예산액은 53억 835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억 333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임차거주 수급자의 임차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주로 임차급여 지급액 상승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예산액은 7억 79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3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가 수급자의 집수리사업입니다. 다음은 673페이지 중간부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밀양시내 청년 및 신혼부부의 정착유도를 위해 주택구입에 따른 이자부담 경감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은 사회 초년생인 청년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하여 청년이 HUG 등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때 지불하여야 하는 보증인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사업으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4페이지 전세사기 피해자 저리대출 이자지원사업은 최근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급증함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정받은 대상자가 금융권에서 전세사기피해자용 대출을 받을 경우 그에 따른 이자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5페이지 기금전출금은 옥외광고물 인허가 관련 각종 수수료 등 일반회계로 넘어온 2000만 원을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전출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청년월세한시특별 지원사업 외 2건으로 이월액은 2억7489만 2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물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밀양시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에 의거 체계적인 광고물 정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2011년도에 설치하여 조성 및 운영 중에 있습니다. 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은 예치금 예치를 통한 기금의 적립 및 여유재원 적립을 목표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55페이지, 56페이지 운용총칙, 57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총 수입액은 1억 93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치금회수 7960만 4000원, 옥외광고물 수수료 등을 통해 조성된 전입금 2000만 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33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총 지출액은 1억 93만 7000원으로 모두 예치금입니다. 60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계획, 61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명시이월사업조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옥외광고발전기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668페이지 소규모 민간자본이전부분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개선사업비가 예년하고 이렇게, 아마 밀양시 노후화된 소형아파트를 수선하는데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년 째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데 또 매년 사업비들은 거진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자재비라든지 건설노임단가들이 대폭적으로 인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비지원 부분들은 1500만 원으로 한정되어 가지고 수년 째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말 어려운 소형아파트들은 전문 관리인을 두기도 힘든 이런 사항이다 보니 조금 조그만하게 월얼마씩 자기들끼리 돈을 모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원해주는 건데 좀 확대하고 예산편성도 늘려서 한도도 증액을 하고 매년 이렇게, 한꺼번에 할 수 없다면 조금 조금씩이라도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매년 똑같은 금액으로 답습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지난해에도 이런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올해도 보니까 큰 변동이 없습니다. 과장님 이것 좀 확대하고 상환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확대할 생각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는 그동안 20세대 미만, 20세대 이상해서 1년에 4000만 원 정도씩 4∼5년간을 계속 예산을 증액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현액이 사천이라든지 인근 시부하고 예산액이 거진 비슷해졌는데 올해도 4000만 원 정도 더 증액하려고 노력했으나 올해는 사실 증감이 없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공동주택이 노후화되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기에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입주민들이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예산증액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우리가 지금 한도가 보통 보면 800에서 1200, 최고치가 1500정도 지원해주는 사업들입니다. 이렇는데 이런 어려운 계층에 예를 들면 실질적으로 요청이 1500 들어와도 지금 과에서는 심의해서 1200, 1000만 원, 1300 이렇게 지원해주는 겁니다. 불과 2, 300만 원에 희비가 좀 애로사항이 있고 이렇는데 정말 이런 걸 봤을 때 우리 시가 예산을 과연 이렇게 효율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심히 이런 부분은 유감입니다. 다른 사업 하나 예를 들면 좀 여유있게, 우리가 예를 들면 건설과에서 사업을 편성하는 거는 충분히 자재인상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의 사업에서, 예를 들면 지원사업에 대해서. 그것도 특히 20세대 미만 또는 50세대 미만 어려운 쪽에 이런 데 지원해주는 데는 몇 년째 한도를 정해놔 놓고 지원금액을, 원인이 예를 들면 자재비 인상이라든지주변환경 또는 건설노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인상요인이 분명히 있는 거는 인지를 하셨다면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예산을 편성할 때 좀 확대해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국장님! 정말 이런 부분은 이 사업을 계획할 때, 지금 또 1월 달되면 신청받아 쭈루룩 합니다. 그러면 예산을 추경을 통해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는 좀 증액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른 사업들은 다 하는데, 정말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원해주는데 왜 그래 인색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한번 면밀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시 검토해서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과장님 아트센터 앞에 상징물에 4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671페이지. 이게 지금 상징물 어떤 걸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마스트플랜 예상안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 그 주변 시설물 정비하고 합해서 예산이 그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사업비가 좀 들어갔죠?

작년에는 용역비, 전체 계획안 잡는 용역비가 조금 들어갔고 그계획안에 따라서 이 사업을 시행하자고 예산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물레방아 조형물 보수하는데 돈 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건 산림녹지과.

이게 작년에 산림녹지과에서 예산이 물레방아 수선비로 돈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고 또 여기에 4억이 다시 또 예산이 편성되어서 그런 걸 충분히 예견한편성인지. 정말 과가 다르다 보니까 이 과에서는 올해 이렇게 하고 또 건축과에서는 이런 사업을 편성하고 이런 부분들을 우려합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질의를 드리니까 잘 검토해서 사업이 중복되고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되었으면 좋겠다 이래 싶습니다.

예. 저희들도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건설과, 산림과, 기타 관계되는 부서와 협의를 해서 운영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이런 걸 협의해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허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박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670페이지 밀양아리랑 수목원 진입부 옹벽 디자인 개선사업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국도변에 아리랑수목원 진입을 위한 도로공사를 하면서 옹벽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옹벽이 한 240m 정도로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높이도 최고 높은 부분은 한 5m 정도로 되어 있고 그다음 수목원 들어가는 입구가 사람들이 알기에는 조금 어려운 그런 경우도 있고. 아리랑수목원이 어디에 있다 지나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금방 알아 볼 수 있도록 시인성 확보, 도시경관 이런 차원에서 이 사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 공사를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었잖아요? 산림녹지과에서.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옹벽을 이렇게 지을 때 요즘 뭐라 합니까? 디자인 들어가 있는 이런 옹벽을 하더라고요. 거푸집 같은 경우에. 그런 걸로 얼마 든지 수목원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사업을 레미콘 칠 때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그때는 하지 않고 있다 지금 건축과에서 이런 사업을 집행한다는 게 이중적으로 들어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문양 거푸집을 설치하고자 하면 거푸집에 문양을 다 새겨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사실은 더 많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나와 있어요,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다른 데 지금 사포 들어가는 그쪽에 봐도 십장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옹벽에 그림이 다 들어가는 그런 거푸집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 상단부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교체해가지고 1억 25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과장님 올해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무슨 사업하는 것 있습니까? 내년에.

내년에는 특별한 사업은 없고 기금조성하는 사업을 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예산서 675페이지에 보면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전출금을 2000만 원 편성하셨는데 저는 이런 사업은 우리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이 돈을 넣어가지고 여기서 사업을 하는 게 더 옳은 사업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냥 옥외광고발전기금만 만들어 놓고 사업을 일반예산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이것 옥외광고발전기금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은 작년에 발전기금 있던 거를 당겨서 올해 일부 교체하고 나머지 한 10개 정도가 지금 이래 남았는데. 그리고 지금 특별히 옥외발전기금에서 돈이 없어서 일반회계에서 나머지 10개를 수선하고자 하거든요. 이것 하고 나면 이제 수선이 거진 다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라도 해서 마무리를 좀 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이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없앨 수는 없는 그런 기금이지 않습니까, 그죠? 기금 같은 경우는 없앨 수 있으면 없애고 일반회계로 하는 게 가장 낫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못 없애는 기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업들 딱 이 사업 아닙니까, 그죠? 현수막 지정게시대 교체라든지 이런 사업은 추후에 이런 작업을 한다든지 했을 때는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건설도시국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회 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