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형은 의원 발언
박정수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59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제6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위원님여러분,그리고장태은복지환경국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기획복지위원장박정수의원입니다. 오늘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과같이출산보육과,청소행정과,위생정책과,환경보전과소관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사일정제2항,2024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일괄상정합니다. 먼저,이영숙출산보육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출산보육과장이영숙입니다.연일이어지는의정활동으로노고가많으신박정수기획복지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앞서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조은형출산지원팀장입니다. 김영미보육기반팀장입니다. 이은정보육지원팀장입니다. 서석영보육지도팀장입니다.
출산보육과는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최숙경위원입니다.저는세부설명서에921페이지,923페이지아빠육아휴직지원금과임산부마더박스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아빠육아휴직지원금과임산부마더박스사업은우리가최초예산편성된이래로본예산으로기준으로봤을때예산이변동이없네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아빠육아휴직장려금이4억5천만원입니다.그사항으로동일합니다.
최숙경위원
먼저행정감사지적사항에관련해서아빠휴직지원금에대한24년에보완사항을보면아빠육아휴직지원금사업이4억5천에서3억5천으로감액돼서1억원이감액됐잖아요.또임산부마더박스사업3억9천에서4억9천으로1억원이증가했단말이에요.맞습니까?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임산부마더박스는계속3억9천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렇게보면우리가임산부마더박스했을때15만원상당의물품을지원하잖아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예,현물을지급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현물을지급하는것같은데,먼저도임산부마더박스관련해서도1억원이저기된것같은데,여기보면조금상향조정해서해줄생각은없는지.그건우리가하는게아닌가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건복지부의사회보장협의회를거친안이기때문에임의적으로저희가조정하기는어렵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요?어쨌든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관련해서보완사항도있었습니다.관련해서잘해주시기부탁드리고요.또하나는공공형어린이집누리과정있어서품질개선비가작년23년도6월부터시작한걸로알고있거든요.그럼공공형어린이집누리과정품질개선밑에보니까2억5,800만원이나왔는데,이거는어느민간어린이집의,공공형이나인천형에들어가는개선비인가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공공형어린이집은공공형어린이집에준하는자격을득해야되는데,A등급이상이라든지,보육교사처우라든지,정원충족률이라든지그기준에지정이있습니다.거기에준하는,국공립정도에준하는민간어린이집준하는공공형으로선정되게되어있는데,선정이된공공형어린이집같은경우에대부분유아반이개설되어있어요.영아보다유아에어느정도있다보니유아가운영지원에대한부분은작년에시에서좀더지원을해주자해서지원된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럼누리과정은몇세부터몇세까지우리가지원해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누리과정이만으로하면3세에서5세인데,일반적인나이일땐5세에서7세죠.그럴때만3세일때는4만원,4-5세는4만3천원정도해서추가지원금을하는사업인부분입니다.
최숙경위원
기존에했던사업이잘이루어질수있도록.조금인상됐네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이부분은작년에신규들어갔던거고요.올해이어서그대로들어간사업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13만5천원씩4만3천원해가지고...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러니까나이에따라서.반1인당4만원,4-5세는4만3천원씩해가지고운영비를지원합니다.부분입니다.
최숙경위원
설명잘들었고요.그다음페이지에보니까어린이집통학버스3점식좌석안전띠지원하잖아요.기존에는보니까시주민참여예산으로해서내려온것같아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맞습니다.
최숙경위원
신규사업이잖아요.그러면전체통학버스를운행하는좌석수가나와있나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저희가통학버스를하는사안은64대정도가있는데,인승으로하면1,284인승이됩니다.그런데36개월미만은안전보호장치를착용하게끔되어있어요,법령에.그러다보니까저희가일정부분한30%이상은기존36개월미만아이들이등,하원하기때문에설치가되어있고,법은아니지만그래도유아의부분에안전을위해서해야되지않겠냐라는제안으로추가적으로이사업이내려왔고요.사실1,284인승이긴하지만,그안전장치를다설치할수없습니다.왜냐하면보조석이라든지이런부분에그장비가들어갈수없기때문에추가적으로저희가이번사업비는410대정도보조안전장치를설치를해서그상황을좀더유아들의안전부분을더업그레이드시키고부족한부분은시비에더요청을해서반영하려고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이번에산출내역을보니까467개라고되어있어가지고.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한410대정도.
최숙경위원
그렇게하면나머지에대해서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460개가숫자상인데460개를다설치할수없습니다.보조석이라든지이런부분,그런부분을뺀다고하면이정도는안될것같은데,그부분에대한부분은추가로더시와얘기를해서추가계상해야할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25인승이상기준으로해서나가는거같아요.어쨌든관련해서아이들통학버스관련해서도여러가지문제가많았었는데좌석안전띠보급사업이시주민예산으로예산이들어가는것같은데,잘해주시기바라고요.저는설명잘들었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
안녕하십니까?김영임위원입니다.372쪽에공실어린이집유휴공간관리가있어요.신규로들어와있는데요.이게지금관리비공공요금지원하는건가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건아니고요.저희가내년에국공립어린이집중에서두군데가폐원예정입니다.동춘2동해방글,동춘3동에해나어린이집이폐원예정이라그부분을폐원을하게되면당장재무과에하기전에공유재산위원회에서거쳐서하는기간이좀있습니다.그사이에관리비정도는저희가내야하기때문에이부분을계상한겁니다.
김영임위원
구립이죠?우리구소유의.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예,저희소유의국공립입니다.
김영임위원
공실이되면추후에어떻게활용계획이있나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건저희가판단하는건아니고요.저희가재무회계과에공유재산을이관하게되면과에서그걸어떻게사용할건지,다른부서에활용이있는지,매각할건지를판단하게됩니다.
김영임위원
그리고초록숲어린이집개보수건에서그때설명을듣긴했는데요.제가설명을듣고갔어요.일정이좀있고해서갔는데정말부식이많이되어있고상황이조금안좋더라고요,제가보니까.처음부터우리기후가사계절인데이런생각을했는지,콘셉트를했는지이부분까지생각을못하신것같아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초록숲이2019년에준공당시그어린이집초록숲에대한랜드마크쪽에부분에맞춰서특색화하자는사항이있었던걸로알고있는데,저희부서에서좀더적극적으로유지관리에그부분을적정치않다고강력하게더얘기를했어야되는데,그부분은저희가좀과실이었던것같습니다.그래서그부분은기본적으로보식을해야하는사항이기때문에어린이집에서유지관리가정말어렵습니다.
김영임위원
예,제가가서봤어요.처음에는너무예쁘긴하겠는데겨울이다보면망가지는상태가되기때문에처음부터이런걸왜생각을안했을까그런생각이나서말씀드린거고요.보육교직원인적성검사비지원이있는데요.지원조건이어떻게되는건가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보육교직원인정석은신규나개원을하는어린이집에보육교직원들이신규로들어오게됩니다.그분들의인적성검사비를한분당15만원정도해서그분의성향과그분의기본적인사항을판단을해서원장님이그걸파악해서알고있으면좀더원활하게유지하지않을까해서진행되고있는사업입니다.
김영임위원
요즘아이들아동학대등에대해서엄청사회적문제도있긴있는데,사고를미연에방지하기위해서이걸하시는것같은데요.아무튼사업진행잘해주시고요.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김영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김영임위원님질의중에원도심국공립어린이집폐원을두곳이하고있잖아요.정확한이유가어떻게됩니까?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저희가국공립이현재59개소입니다.계속지속적으로확장되고있는상태인데,기본법률개정으로의무단지가워낙많이늘어나다보니까계속확충은되고있고그에따른정원율이계속떨어지고있는상황입니다.그래서기존에아이들의영유아보육수급을고려해서충분히가능한부분에대해서는적정유지하고,이용률이낮은부분은조정하려고하는의미에서두부분은더이상연장계약을하지않은상태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이게유보통합의시작인가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건아니고요.저희가동춘2동에해방글같은경우는저희국공립중에서가장정원율이낮습니다.충분히민간,가정이커버하고있는곳에저희가국공립들어갈부분은아닌것같아서그부분은,거기와동춘3동에부분은이런부분으로조정을한사항입니다.보수급전체사항을고려해서한사항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
안녕하세요?과장님,정보현위원입니다.저도동료위원께서질의하신초록숲어린이집개보수관련해서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팀장님들께서설명해주시려방문해주셨을때몇번말씀드렸는데,초록숲어린이집이라는이명칭자체도건물외관과상당히관계가깊어보이는데,애초에,물론과장님께서방금답변하실때말씀하셨지만좀일련의과정들이미흡했던것으로보입니다.이렇게특색있게건물을지을때는사전에자료도찾아보시고그다음에현장시찰도다녀와보시고이런게좋을것같은데,저희지난5월에싱가포르국외연수다녀왔는데사실싱가포르는전국토의48%이상이이런녹지건물들이에요.그런특색있는나라들을직접경험하고보시고어떤점들을캐치해야되는지그런것들을했어야되는데예산낭비고미흡했다,검토가부실했다이렇게생각이듭니다,과장님.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앞으로신중히검토해서이런일이일어나지않도록만전을기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리고사업비를8,700만원정도계상하셨는데국공립어린이집개보수비가원래국비,시비,구비분담아닌가요?그런이게전액구비로편성되어가지고사유가왜이렇게됐는지.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초록숲어린이집같은경우는저희가모든이부분이국공립매칭사업은아닙니다.여기에대상이되는조건이되지않고위원님아까말씀하신것처럼개원시기도2019년,2020년에개원했고이러한부분이기때문에그부분은구비로하는게맞다고생각하고,나머지개보수비3천에대한부분은일정부분수요도조사를통해서저희가연식이라든지시급성이라든지하는부분으로해서내려온사항입니다.
정보현위원
국시비매칭은시급성이라든지연식이됐을때이렇게지원이내려오는데우리초록숲어린이집에는그런조건을충족하지못해서전액구비편성해서한다는말씀이시잖아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리고또수요량이있기때문에그부분을전액,전부반영해주지는않습니다.3천만원범위내에서국시비매칭으로개보수비용이내려오기때문에이부분은추가반영하기가어려웠습니다.
정보현위원
지금이거초록숲어린이집관리하는데드는비용이랑지금드는사업비규모랑비교했을때어떻게차이가나죠?이녹지건물관리하는데관리비가어떻게들어가죠?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녹지부분을저희가20년개원했을때20년은그대로갔고21,22년도에3,700정도늘었습니다.기본적으로보식작업에이부분이죽으면다시보식을해야하기때문에3,700이들었고,올해는별도의비용을저희가계상하지못했습니다.들어가지않은상태이고,원장님께서도보식보다는이부분을좀,그사이로벌레라든지이런부분이망을통해서들어오는경우도있고잡초라는부분이있어서운영이어려우니제거해달라는요청도있고,그안에식물이있다보니물이흐르는공간이있습니다.그부분이썩기도하고하는부분에있어서아이들이외관상부분에있어서는어떠한랜드마크는가능하지만,관리나위생이나그런사항에는별로좋지않다는의견이있기때문에원장님요청이나저희생각도같고해서이번에정리를하자.매년운영하는비용을드는것보다관리도하기좋고하는부분으로하자는판단하에그냥철거쪽으로방향을잡았습니다.
정보현위원
당초에이어린이집을세우는데목적이뭐였습니까?이런식으로짓겠다는목적.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당초의목적...
정보현위원
제가보기에는이런거할때는그시대의트랜드에맞는건축물의형태보다는어느정도뒤에인접한산이있고이런자연환경을살려서어린이들이숲에서뛰어놀수있는환경을조성해주고자하는마음에서저는지었다고추측이되는데,대체어떤목적으로이런식으로지었을까저는궁금했어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당초의목적...글쎄요.
정보현위원
아무튼올해비용은지금12월이됐는데본예산1차,2차,3차아무데도태우지않았다는거잖아요,올해는관리비용을.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예산을올렸는데올해예산은예산심사에서삭감됐습니다.
정보현위원
부서내의심사에서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예산팀심사에서매년2,500정도예산이들어가니,2개년쭉들어갔고요.올해도본예산에해서이부분을올렸는데예산팀에서는좀더고려가있어야되지않겠냐.계속지원을하게되면계속식재비용으로2,500정도들어가는데검토가필요할것같다라는부분으로해서올해는삭감이됐었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럼아예애초에예산팀에서도그렇고이부분에대해서연말에리모델링개보수를하겠다는그런의지를갖고그러신거같아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예산팀에서그런것보다그런부분에고민은있어야되지않겠나,방향성을.해서그부분으로알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일단지금시기상으로도그렇고모든사업을추진함에있어서도그렇고참미흡한점들이많았던걸로보이고요.조금아쉬움이크게남는사업입니다.일단설명잘들었습니다. 그리고저는예산서381페이지에특수보육시설운영지원사업인데요.2억5,252만원정도올라왔는데,사업내용이구체적으로어떻게되죠?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이부분은장통반운영할때들어가는비용을편성한건데요.장애아통합반을3개정도이상하면운영하는곳이있는데그곳에치료사인건비,특수보육수당이라든지,차량운행비라든지,체험이러한어린이집에대한지원비용입니다.
정보현위원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은보통평균적으로장애아들의비율이몇%정도되나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저희가지금21개소중이18개소가운영하고있는데,전체20%미만으로운영되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장애종류에는되게다양하게레벨이있잖아요.그런데지금그렇게운영함으로인해서운영진들의입장이라든지이런걸다수렴하셨을것아니에요.관련해서분명히어려움이있을거라고저는판단을하는데,관내에기호일보12월자기사를보니까연수구에는장애아전문어린이집이한곳도없는것으로파악이된것같아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장애아전담기관은없고요.사복과에서보고를한번했던것으로알고있는데,장애전문시설안에,1층에는장애전담어린이집이들어갈계획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럼한곳신설계획이있단말씀이세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예,장애전담시설내추진안에1층은장애전담어린이집으로계획해서같이계획을하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혹시우리출산보육과에서연수구내중증장애아현황갖고계십니까?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지금은갖고있는게없고요.
정보현위원
혹시파악된게있으면데이터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아무튼출산보육과올해도수고많으셨고요.사실출산율도그렇고젊은인구도그렇고계속해서우리연수구가줄고있습니다.관련해서부서의그런노력들이좀더대두되는시점인것같고요.올한해도고생많으셨고내년에도잘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정보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안녕하세요?이형은위원입니다.첫만남이용권관련해서여쭤보려고하는데,지금8억6천만원정도가증액이되었네요.이게어떤기준으로증액이된건가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둘째부터는300으로늘어나기때문에그비용을계상해서늘어난비용입니다.
이형은위원
원래인천시에서천만원얘기가나왔었잖아요.그거는어떻게결정이되었나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맞습니다.아직결정된사항은없고요.아직협의가되지않은사항입니다.
이형은위원
제가알기로는구에엄청많이내라고나왔다는것으로알고있는데.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맞습니다.물론포지션이7대3,시가7,저희가3인데3의포지션만하더라도저희가시에서요구하는안대로한다면54억정도가더들어갑니다.그래서군구에서이부분에대해서비중이너무크기때문에하기가어렵다는의견이대세입니다.
이형은위원
저희구만그런게아니라전체적으로힘들다는부분인거죠?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렇죠.
이형은위원
그럼사실상거의안될거라고보는게맞겠네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런데시가워낙이사업을추진하려는의지가강경하기때문에,시에서의분담비율을더올리라고군구에서는조정하고있는사항입니다.
이형은위원
지금은일단전걸로예산이잡혀있는거죠?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부분은반영이안됐습니다.
이형은위원
중간에바뀌면또저희가추경때반영될수있는거죠?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예,맞습니다.추경에반영을해야될것같습니다.
이형은위원
이것때문에기대하시는분들이굉장히많았는데,저는예산이얼마나들어가는지알기때문에걱정이많이됐었거든요.아직협의가안된상황인거네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맞습니다.
이형은위원
지금시에서도그렇고구에서도그렇고지원되는게보면첫만남지원금이나임산부에대한거,임산전에,난임이런게맞잖아요.그런데막상낳고나서그초반에는집중이되어있는데낳고나서받을수있는게영아수당말고도있나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양육수당해서10만원씩아이가초등학교가기전에받는게있습니다.
이형은위원
10만원이죠?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예,맞습니다.
이형은위원
한마디로거의현실성이없는금액처럼보이지않나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렇죠.출산하고임산에집중되어있는부분이많이있는것같습니다.
이형은위원
그게조금아쉬워서,저희구에서할수있는게월10만원이나뭐영아수당도있긴하며,큰차이는없잖아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보육료지원이들어가고있어서,어린이집에있을때부담분이없는부분이니까.
이형은위원
제가조금우려되는건너무초반에다집중되다보니까막상키울때는,아빠육아지원금도그렇고조금더낳기전이나초기보다도키우는동안힘든분들에대한지원도생각을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거든요.왜냐면왜저는초기에집중돼서지원을하는지는알것같아요.일단낳고나면어떻게못하잖아요.그래서그러는건알것같은데,조금더구차원에서도실효성있는정책이나와주면좋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요.그부분은말씀드리고싶었고.370쪽보면저희저출산홍보및캠페인활동에약500만원정도잡혀있는데이것과저출산극복유공자표창장제작에관한설명좀부탁드려도될까요?어떤캠페인을하고있고,어떤분들한테표창장이나가는건지.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저출산홍보는저희가연계해서하는각종구의사업이거나어린이집행사나구민들을만날수있는부분이있을때홍보라든지,아니면홍보캠페인이런영상을.
이형은위원
홍보를어린이집행사때같이하나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아무래도주민들이모일수있는행사연계해서능허대축제든부모님들이많이오는발표회든이런행사가많이있습니다,구에서주관하는행사이거나.그런경우에이부분에서홍보를하고,주로구에서지원하거나국가에서지원하는지원사업에대한홍보이런부분,영상을또만들어서이런영상에대한지원부분이런부분을주로하고있고요.저출산유공은주로다자녀가정의주민분들을유공표창을했고요.올해는두분표창했습니다.
이형은위원
다자녀의기준이몇명낳으셔서받으신거예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법으로예전엔세자녀였는데,지금은개정해서두자녀까지가능한부분이라서이번에다자녀표창은다섯아이를키우는아빠하고두자녀키우는엄마,아빠오셔서표창을저희가드렸습니다.
이형은위원
두자녀는어떻게받으신거예요?두자녀는많으신데.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두자녀부터다자녀기준으로변경돼서.
이형은위원
기준은변경됐는데,그러니까그수많은두자녀를양육하시는분중에왜그분이되셨는지가궁금한거예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추천을받아서들어옵니다.두자녀는엄마,아빠가22살,23살의어린엄마,아빠였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을감안해서그분을추천해서표창했습니다.
이형은위원
의아하기는한데,일단제가말씀드리고싶은거는저출산홍보타깃팅이조금문제가있는것같아요.어린이집에서일단출산을하신분들한테저출산을홍보한다는것자체가,거기오신학부모님들은이미아이를낳으신분들이잖아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저희는처음낳는부분보다한명을낳은엄마,부모의두자녀.왜냐하면아이를키워본분이또하시는분들이있는부분이있으니그부분을한것이고요.결혼과연계되는그분들은저희입장에서는좀보기어려운상황이있어서그부분도감안해서앞으로홍보토록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젊은신혼부부라든지청년층을겨냥하는것도맞다고생각하거든요.말씀하신것처럼첫째낳으신분들은둘째낳기는쉬워요.0에서1로가는게힘들거든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형은위원
거기에좀집중적으로홍보를해주셨으면하는마음이있습니다. 그리고383쪽에어린이집통학버스좌석안전띠지원관련해서질의드리려고하는데,이게지원기준이따로있는건가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전체대상입니다.통학차량을운영하는모든어린이집이대상이됩니다.저희가64대가등하원차량을하는데,그등하원차량에저희가직접사서배부해서할예정입니다.
이형은위원
64대전체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예.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하나만더여쭤보겠습니다.바로위쪽에도담도담장난감운영지원쪽에요.보면이게운영비가어떻게증가한건가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운영비내에저희가자산취득비부분입니다.저희가의회건물에있는도담도담에냉·난방기가굉장히오래됐습니다.그걸다시해주는6대정도하는비용이여기추계되어있어서운영비가이번에많이올라가있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래서그게궁금했습니다.1년동안잘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이형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안녕하세요?장현희위원입니다.동료위원들이많이지적한안전좌석.그거는차후에더많이신청을한다니까다행이고저는가끔어린이버스를보면여론화됐던,안타깝고관리못해서사고가난그런것이걱정이되더라고요.가끔차에보면“안심차”라는스티커가붙어있는차가있더라고요.그런데없는차도있어요.그런건관리를안해서배부를안하나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안심차량스티커가안붙어있는차량이요?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스티커는아닌데붙여있어요,노랑버스에가보면.어린이들데리러왔을때보면.관리가되었다는표시가있어요.참저런거하나도세심해야겠구나싶은데없는차량도있더라고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건제가추가적으로확인해보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왜그러냐하면어쨌든아무리출산장려를해도어쨌든특별한결과가도출이안되고어린이차만봐도정말애들이보배같은데,그런것도가끔노심초사가되더라고요.그것좀더신경써주시기바라고요. 저는어차피,우리연수구에외국인수가늘어나나요?보니까962쪽외국인아동보육료지원이나외국아동학부모보육료나다예산이조금씩전년대비늘었어요.설명부탁드릴게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외국인만5세인경우에지원하는사항인데,저희가기존에70-80명인데,내년에는110명정도늘거라고판단해서그부분을계상한사항입니다.아무래도연수1동함박마을이라든지송도쪽에있는외국인분들많이인구수가증가하고있기때문에그부분을반영해서추계를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지금늘어나고있는추세예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렇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들이얼마큼우리나라에서정착을해서살고있을지는,기여도가어느정도될지는우리도아무도모르지만,어쨌든아동보니까지금이게인천시에90일이상거주자에게한하는거죠?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외국인에준하는자격조건을요하면저는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3개다보니까90일이상안주해야만되고,그다음에신도시에는얼마나있나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숫자적으로는지금...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이거끝나고신도심이나원도심외국인해당되는자료,작년.금년에는예상치지만작년에했던자료부탁드리고요.그다음에지원에대해서는특별히90일만채우면되고부모수입이나그런거에지장없이근거가없나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이건소득하고상관없이들어가는보편적인부분이라서요.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학부모부담보육료는60명이상,한100명을추산을잡았고요.보육료에는80명에서110명을잡았어요.이산출근거는어디를근거로해서했어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아까부모부담보육료말씀하시는거예요?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아동보육료지원은80-110명잡았어요.그랬는데,외국인아동부모부담보육료그거는60-100명을잡았더라고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부모부담보육료라는것은민간,가정에만지급이됩니다.국공립은빠집니다.그리고필요경비는다같이들어가는거고요.아마그부분에대한차이인것으로판단됩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대상이그래서차이가나는거예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예.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알겠습니다.어쨌든제가부탁했던서류제출해주시고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알겠습니다,위원님.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어쨌든우리나라가출산을많이해줬으면좋겠지만아닐때는다문화가정애들도정말한국이자랑스럽다고여기는애들이많더라고요.가끔보면한국말을조금씩하는애들을보면서저런애들이우리나라에정착을했으면좋겠다그런아쉬움이있어서하는거니까각별히신경써주시고요.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제가한두가지만더질의드리겠는데요.아까동료위원들이얘기했던초록숲어린이집개보수관련해서사실8대때있었던일인데,예상했던일이발생한겁니다.그때그당시에는어쨌든바깥에나실내에대기오염줄이고실내온도낮추기위해서그때한참이런게굉장히유행이었습니다.그런데우리나라는사실사계절이있기때문에사실이런거에는안맞는다고우리가그때생각을하고,굉장히이거에대해서반발이심했고이거하면안된다,사실은우리의회쪽에도하려고했었어요.그런데그거는안된다고그랬었거든요.그런데마침보니까어린이집개원식할때가보니까해놨더라고요.처음에는진짜이뻤어요.그런데관리가안되니까참문제다이런예상이됐었는데,보니까이게매년되지도않아서벌써이렇게되는거보니까빨리외벽철거하는게낫습니다.이거흉물됩니다.다시잘해주시기바라고요.관리잘해주시고,보면다예산낭비예요.그런거철저하게처음시행할때잘해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서다시한번말씀드리는거고요. 그리고보니까지금법정저소득층아동정부미지원시설관련해서이용차액보육료지원하는게있나봐요.그런데법정24시보육료2명이라고되어있는데,24시간동안보육하는데가있어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유천아파트에꿈나무어린이집이라고한군데24시간어린이집이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서지금의아해서요.그런데몇명이나있어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거기가가정어린이집인데요.야간에24시간운영하는영유아는6명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꽤많으네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2개반을운영하고있고요.그아이들은월요일부터금요일오후까지하고주말은집에갔다가이렇게오는형태로운영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6명이.그럼선생님도그쪽에서다지원해줘야되고하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야간운영하는두분은저희가다지원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두분이하셔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야간반2개반운영하고있으니까요.
최숙경위원
그래요?6명이이렇게있다는거에대해서사실은어린이집법정저소득층24시보육한다는거이번에그렇게많이했어도사실은이거관련해서몰랐거든요.그런데연수구에도지금꿈나무에서하고있다는것에대해서의아했는데,어쨌든관련해서차액보육료는잘지원해줘야될거라고생각을합니다.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영숙출산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중지후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 47분 잠시중지
10시 53분 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김도연청소행정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청소행정과장김도연입니다.인사드립니다.연일구민을위한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정수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보고에앞서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자원순환팀김형철팀장입니다. 클린연수팀노신균팀장입니다. 음식물자원화팀이윤정팀장입니다. 재활용팀김수철팀장입니다. 폐기물관리팀이한석팀장입니다.
청소행정과는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
안녕하십니까?김영임위원입니다.제가먼저시작하겠습니다.392쪽에생활계유해폐기물처리가신규사업으로들어왔어요.보관용기구입120만원잡혀있는데요.보관용기라함은수거함을말하는건가요?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예,새로이번에확장공사한임시적환장내에유해폐기물분리장소를따로만들계획입니다.
김영임위원
거기적환장에설치할거예요?저는민원사항이많이발생하는지역에이걸설치하는건지그게궁금했었던건데적환장에하시는거고.그리고설명잘들었고요.393쪽에도로환경공무관사기진작에필요한사업이신것같은데요.필요한일반운영비쪽으로많이들어왔는데부상품으로700만원이편성되어있어요.전년퇴직자부상품.이게전년도에도조금있었는데,지금700만원정도가올라온게파상풍예방접종이런걸로해서들어오는건가요?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지금저희가보상금으로증액이된부분은저희시단체협약에의해서정년퇴직자한테좀저희가현물을부상품으로드리고있는데요.황금으로드리고있는데요.지금대상자수가총8명이세요.그래서근무연수에따라서20년이상이면황금10돈이런식으로하다보니까인원수에맞춰서올랐습니다.
김영임위원
그리고뒤쪽394쪽에도로환경공무관휴대용컨테이너임차가있는데요.컨테이너임대가6월이라고한게1년단위가아니라6개월로임대하시는건가요?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이부분은청학동에근무하시는분들컨테이너인데요.청학동행정복지센터가내년4월에준공예정이에요.그래서약간늦어질걸감안해서저희가청사안에1층에다가휴게공간을마련할건데요.이사하기전까지는저희가임대로진행할사항입니다.
김영임위원
예,처우개선도잘헤아려주시고요.하나만더여쭤보겠습니다.폐기물처리시설소재지군구지원사업에이것도지금전체시비로사업을운영하시는것같은데요.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이건전액시비사업이고요.저희가총네가지사업을시로요청을했습니다.마을환경관리인운영을하는데요.활동보상금하고물품구입비5억정도받고요.자가형분리수거대운영을할건데,분리수거대사용하는봉투제작비로1억원들고요.자가형분리수거대운영홍보비가1,100만원들어옵니다.그리고노면진공청소기를시범도입을해요.그래서2대정도저희가7,600만원기기를구입해서운영할계획입니다.
김영임위원
예,알겠습니다.저도따로추가질의있는지확인해보고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김영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저는390페이지또설명서는1,059쪽,생활폐기물수도권매립지및소각장반입처리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보니까설명서에생활폐기물예산사용내역에보면원도심과신도심구분해서편성을했는데,이유가있어요?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지금저희가송도관리단하고업무가분리가되었습니다.그래서원도심은저희가운반업체선정해서저희가증액을하고요.송도관리단에서는따로진행을합니다.
최숙경위원
어떻게해요,거기는?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송도관리단은송도권역을대상으로해서.
최숙경위원
거기도운반업체를위탁해서주는게아니에요?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거기도입찰을띄워서진행을할겁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서원도심이랑신도시를따로분리해서,예산자체를분리해서구분한거죠?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저희가3개년도장기계약을22년도에체결해서내년까지는저희가청소행정과에서진행했던계약건으로진행을하고요.24년도경과되면송도에서는따로.
최숙경위원
원도심과신도심따로분리해서한다는거죠.그렇게하고,지금보니까올해대비11%상승했어요.27억9천만원정도편성되었는데증액사유가어떤걸로인해서증액이됐죠?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이부분은저희가생활폐기물이수도권매립지랑소각장반입을하는데요.시고시에의해서반입단가가인상이됐습니다.그래서인상분에대한거고요.시고시에의해서단가가통보가된걸반영해서예상처리량을곱해가지고산출한내용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수도권매립지반입수수료관련해서시에서고시하는거죠?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예.
최숙경위원
그러면여기생활폐기물처리방법과관련해서소각매립에대한비중은어느정도차지하고있어요?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매립지같은경우에는10%정도미만이에요.그이유는저희가송도소각장이어떤정비를필요로하는경우에매립지로가는경우가좀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요.여기보니까소각장,매립지따로따로가는게있어서그런데,지금보니까폐기물처리비용매년상승하고있는데거기에따라서폐기물감량을위해서노력을굉장히많이해야될것같다는생각이드네요,과장님.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저희가이번에단가는전년도단가랑그대로가고요.저희원도심에도입주물량이늘어나고있어요.인구도약간늘어나고,그다음에그런부분이반영이됐고.저희가감량을위해서내년도에는임시적환장확장공사를,용이하게많이공간활용을할건데요.현재진행중이지만폐매트리스같은경우에도필요로하는사업체를발굴을했어요.거기와협약해서무상으로나가는방향을검토하고있고요.알류미늄캔이나이런걸재활용을모아가지고매각하는방법으로또할거고,대형폐기물같은경우에는중간처리하는부분을없앴습니다.그래서거기서적환을해서폐목재,폐도기이런식으로분류를해서개별적으로처리업체를선정을할거예요.그러면서중간처리비7천만원정도절감할수가있고요.그에따라서반입량도줄어들것같습니다.
최숙경위원
감량을위해서열심히노력하고계시는거보니까내년도에는많은감량이될거라고생각을하고요.수고하셨고요.저는397페이지하나만더,나눔장터운영하잖아요.지금보니까주민참여예산포함해서동행정복지센터에지원하는주민참여예산포함해서3,500만원이올라와있는데,계속물가상승으로해서올라간것같은데이거와관련해서설명좀부탁드릴게요.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이부분은주민참여예산으로아파트단지안에서나눔장터하는부분을예산을지원해달라는요청사항이었어요.그런데저희가공동주택단지에안에서입주자대표회에서운영하는것까지저희가보조하기에는상당히어려움이있습니다.그래서주민들이그러면그만큼이런나눔장터가활성화되는걸원하는분위기이기때문에그부분을좀더충족하기위해서동행정복지센터에플리마켓운영하는부분에저희가동에수요조사를통해서지원할예정입니다.
최숙경위원
보니까알뜰나눔장터는어떤내용으로운영하실거예요?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구에서하는알뜰나눔장터를주민참여예산쪽으로해서같이진행을할건데요.연1회4-5월경에진행을하는데,저희가올해연도에진행할때물품캐노피나이런의자,책상만임대하는데500만원이들었어요.그러다보니까좀저희가사업비를좀더확보를해서체험부스도많이운영해야되겠다는생각에인상이됐습니다.
최숙경위원
예,어쨌든아파트단지내에서는거기까지해줄수는없는이런사항이고,또우리가주민참여로인해서동에서나누는이런나눔장터를운영할수있게끔,활성화할수있게끔만들어주신것에대해서감사드리고요.어쨌든올한해너무고생많이하셨고,수고많이하셨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
안녕하세요,과장님.정보현위원입니다.저는세출예산서389페이지아래쪽에생활폐기물원가산정연구용역비가새롭게편성된것같습니다.3,300만원정도요.이거에대해서설명부탁드릴게요.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생활폐기물원가산정을해서지금3년간계약이24년도까지계약을하고요.저희가24년도에원가산정을해놔야25년도부터계약을진행할수가있습니다.그래서전년도하고다른게과업을추가를했습니다.왜냐하면저희가동에지역특성이있기때문에지역특성별로수거권역을조정할필요가있고요.대형폐기물의적정관리비를이번에과업으로요구를했고그리고가로청소활동에대한현황분석을이번과업에좀더올렸습니다.그래서과업기간이길다보니까과업용역기간이150일정도로저희가두고,그동안용역에서다루지않았던,아까도말씀했듯이쓰레기적환장을저희가따로폐목재,폐유기이런식으로선별해서별도처리하다보니까그에따른대형폐기물수수료부분도검토를해야되지않나해서그부분도넣었습니다.
정보현위원
지금내년도연구용역을바탕으로25년,26년에폐기물수집운반을대행을맡길것인지그런것들을판단하신다는말씀이시잖아요.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예,적정단가를산출하기위해서저희가여러가지수거권역이나지역특성을감안한그런걸분석해서반영할계획입니다.
정보현위원
지역별로특성이다르다보니까우리부서에서도꼼꼼하게그런부분들은잘체크해주신것같네요.그런데제가조금염려스러운점이있어가지고한가지알려드리자면인천일보에10월7일자기사에포천시에서청소대행업체가세곳이랑용역맡긴데가고발을당했다고하는데,혹시이거알고계신가요?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고발건은저희가접수를못했고요.저희같은경우에도대형업체상대로저희가점검을해요.점검하면서규정에어긋나는부분은저희도고발같은것들을합니다.
정보현위원
아무튼지금이런부분에대해서세심하게체킹이필요할것같고요.아무튼환경부에서22년도8월에규정이일부개정됐다고해요.기타경비항목이사라지고이거대신에지급수수료라든지잡재료비,지급사용료이런것들이새로추가됐다고하네요.이런부분도잘검토하셔가지고우리연수구건전한용역이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예.
정보현위원
그리고예산서394페이지아래쪽에보면불법투기쓰레기혼합폐기물수거처리비부분인데요.지금수거처리비랑처분분담금합쳐서2억정도편성이됐네요.그런데얼마전에3차추경때7,500만원정도로되었었는데,너무많이증가된수치여가지고증가사유가궁금합니다.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일단저희2회추경에올렸던내용은저희가낙엽처리TF를하다보니까700톤정도를저희가수거할계획이었어요.물량을예측해서톤당23만원으로해서저희가기존에낙엽은생활폐기물로해서소각장으로갔었는데요.그비용보다는혼합폐기물로처리하는비용이좀더저렴해요.그리고낙엽을노면청소차로끌고와서폐기물처리할때또봉투작업을별도로하는수거로움이있어서그부분을이번에업무개선을하반기에했었거든요.그러다보니까혼합폐기물처리비를올려놨었어요.그증액사유가7,500말씀하신비용이었고요.이번에는낙엽TF를운영을하다보니까한450톤정도모여지더라고요.그부분을반영해서작년에500톤정도로순수한본예산500톤으로계상했던것을이번에는천톤으로계상해서올려놨습니다.
정보현위원
따로따로버리던것을합해서버리는게비용적으로이득이다.이런말씀이시잖아요?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예,아무래도처리단계에서생활폐기물로하면좀단가가처리비가또들어가요.그런데그런부분을저희가적환장에낙엽들을모으면혼합폐기물로처리하는부분이좀더예산을따져보니까절감이4천만원된걸로알고저희가이번에TF를운영해봤던사항입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면혼합폐기물예산은대부분다낙엽처리에관련된비용이네요.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지금낙엽이가장많고요.그리고전에는불법무단투기한비용을처리하는비용이었습니다.
정보현위원
지금은무단투기쓰레기수거처리비용은없는거고요?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아니요,포함되어있고요.낙엽이좀더많이들어가있습니다.
정보현위원
아,사업내용이궁금했었습니다.왜냐하면마을환경관리인도통합운영되고,숫자가늘면서관련된운영비라든지이런것들이,물품비라든지이런게증가했는데사업효과가없나,그래서지금이렇게수거처리비용이이렇게많이드는건가이런생각이들었었거든요.마을환경관리인통합운영하면서어떻게,변화된모습이있었습니까?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아무래도동네에서직접적으로거기에사시는주민들께서자주주변환경을보면서정비도하시고,분리배출홍보도해주시고알려도주시고하다보니까아무래도좀많이깨끗해진걸로저는보입니다.함박마을현장에몇번갔을때도제가예전에갔을때보다는그래도상당히많이거리가좀깨끗했었고요.일부거점이몇군데는여전히쓰레기버리시는분들도있지만그걸마을환경관리인이지속적으로관리하고있는부분을보면서점진적으로많이좋아지지않을까,잡히지않을까생각이들고요.그리고지난번에도말씀드렸지만고려인,함박마을같이취약지구같은경우에는고려인언어가되는분들을저희가채용을해서직접현장에서홍보하고계도하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아무래도없던시절보다는,옛날보다는많이깨끗해진것같긴합니다.저도그점이눈에띄게보이고있고,다만지난번회기때제가말씀드렸다시피이런비용나가는측면말고도기존에우리마을에도환경공동체활동하시는분들이있단말이에요.그런분들을비용들이지않고우리가적절히활용할수있는방법이있을거란말이에요.그분들도의지를갖고계세요.자기네들도기회가있으면그런거하고싶다고.그래서아무튼그런부분들도잘활용하시면좋겠다는제언을드립니다.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정보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동료위원님질의했던마을환경관리인,자원관리사를명칭을통합했죠?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예.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래서많이개선되었다고하는데,또다행히이번에여성아동과에서도신규로책자1,200만원인가태워서내용을청소하는것까지같이알린다고하는데말씀들으셨죠?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저희가같이자료만들때홍보자료같이얹어서작성합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하여튼더효과적이라고보고요.늦게라도그런내용을담아서마을이깨끗해진다면하는데,어쨌든모든사업은성과중심이잖아요.과장님이보시기에괜찮다라는것보다효과적인%가저희들은눈으로보여지는성과가궁금하거든요.그렇잖아요,과장님.“동네가더깨끗해졌더라.”보다는,예산절약차원에서도마을환경관리인과자원관리사를통합폐합했고그다음에거기다가분리대를더늘렸잖아요.70대인가더늘렸죠.그게조금더자리가더정착해간다면훨씬더효과적이라고보여요,제가봐도.왜그러냐하면제가작년에도지적했듯이그건물주가살지않는데는아직도비치가안되어있는데가있어요.그걸확인을좀해주세요.그건해야될필요가있다고보입니다.왜그러냐하면분리를않고버리는세대지나다보면없어요.그래서그건아마주인인세대가살지않으니까거기다가임대자들만사는곳이기때문에그런현상이있으리라고보이니까그것좀확인하는것도필요한다고보여집니다.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리고우리나눔장터에대해서,그전에는구청에서했었거든요.그런데사실이게참좋은거예요.환경이나어릴때부터절약정신이나,그런데여기아름다운가게도없어졌고,심지어송도에있는아름다운가게도필요없는공간이라고해대고.그런데한달에한번동에서운영한다고계획을잡으셨잖아요.그러면재활용품자원순환가게하고같이운영을하나요?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일부나눔장터는...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사업은다른데,이건상시로운영하고이건한달에한번운영해서.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나눔장터는저희가동에서.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이것도동사무소잖아요.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그런데플리마켓이나행사,예를들면주민총회할때플리마켓을접수받아서어린이들이나지역주민들이플리마켓을운영하는경우가있거든요.그럴때저희가지원해주는부분이고요,나눔장터사업으로는.그리고각동에서저희가재활용품회수하거나교환해주는사업은매일하는거고요.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아니,이게사업서에보면1월부터12월까지플리마켓행사지원이라고올려놨거든요.그래서저는매월상시적으로,사람들이인식이중요하잖아요.언제가면,제가독일이나유럽을가보면걔네들은많이생활화되어있어요.그리고앞서가서환경문제생각하니까이걸더활성화되더라고요.우리나라도절실히필요하다고느껴지거든요.그럼언제이게플리마켓이열릴지모르는것보다소위말하면벼룩시장이라고도하는플리마켓이첫째주라든가예를들어서,상시적인순환가게에서매월첫째토요일이라든가,아니면언제수요일이라든가이게정착이돼서어린이들부터,사실거기는다가정용품이잖아요.그래서그런방법은어떤가하고제안드려봅니다.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그부분을저희가한번검토를해볼건데요.일단저희나눔장터사업은각동이플리마켓행사하는시즌이저마다다르거든요.그래서사업기간을1월부터12월로놓은거고요.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아,매월한다는차원이아니고.그런데그렇게사실동네마다분위기는다를거예요.그걸절실히,그런데좋은사업이잖아요,일단은.정말요새는너무일회용도너무많으니까그런걸로정착이된다면하는생각에서그런방법도괜찮을것같아요.왜그러냐하면사실그런게다일이잖아요.거의다이런일을하는건주민자치회에서도주관을많이하는편이고그분들이일을많이늘려서하려고안할때자발적으로어느단체가관장을해서그거에남은수익금은불우이웃돕기하거나장학사업에내놓거나하는이런게정착이된다면참좋은사업으로자리매김할것같아요.가끔동네마다,송도잘산다고해도가보면송도3동동축제때가보면상당히호기심들이많아서교환하는걸볼수있거든요,우리가매주민자치때마다,1년에한두번하는것보다이런게작은규모로정착이된다라는게굉장히상시적인걸로인식이되면좋겠다는생각을해봤습니다.어쨌든올한해도애쓰셨고요.그런모든적은것도좀꼼꼼히챙기면환경문제라든가청소라든가더많은주민들의인정을받지않을까싶네요.올한해고생하셨습니다.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고민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도연청소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강경실위생정책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실
강경실위생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위생정책과장강경실입니다.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정수위원장님을비롯한기획복지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보고에앞서위생정책과담당팀장을소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위생정책팀장희아팀장입니다. 공중위생관리팀김봉석팀장입니다. 식품위생팀박은정팀장입니다. 위생지도팀이진아팀장입니다. 식품안전팀박경희팀장입니다.
위생정책과는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과장님,저는간단히하나만질의드리겠습니다.푸드서비스선진화,신규사업에들어왔는데어떤식으로하실거예요?
경실
강경실위생정책과장
이부분은농림축산식품부에서새롭게시작하는신규사업인데요.생산부터유통까지식품과기술을접목한푸드테크시스템으로새롭게시작한사업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여기를보니까프렌차이즈,직영같은건제외됐더라고요.그럼구체적으로보면이게외식사업이잖아요,어쨌든.외식사업인데.지금15개선정을한다고했어요.15개선정한근거는어떤방법으로하실건가요?
경실
강경실위생정책과장
15개를선정한근거는우선시에서목표가시달이되었습니다,15개로.그렇게해서15개로선정하게되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각구마다15개로선정,인구대비수가아니고?
경실
강경실위생정책과장
타구에는몇개인지모르겠지만저희구에시에서시달하기를15개를목표로푸드테크사업을추진하라이렇게시달이된관계로목표를15개로잡았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러면여기에대한사업계획서부탁드려도될까요?
경실
강경실위생정책과장
이거는지금실시계획이아직안들어갔는데요.수립되는대로저희가드리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것좀부탁드리고요.그다음에합동단속시니어감시원운영하고계시잖아요.어떤내용으로하나요?경로당을가죠?
경실
강경실위생정책과장
맞습니다.저희가경로당,특히떳다방,지난번에위원님이얘기하신대로어르신들이건강기능식품허위과대광고이런호도돼서사재기를하게되는그런상황을발생하지않도록그런걸예방할수있도록경로당에다니면서홍보하는활동을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이게반복사업인데작년에는몇건이나들어갔어요?
경실
강경실위생정책과장
작년에는2023년도에66개경로당을다녔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두분이충분한가요?지금우리경로당이한300개에이르잖아요.
경실
강경실위생정책과장
경로당이167개정도되고요.저희가66개를2023년도에다녔고,2024년도에는올해다니지않은다른곳을다니려고합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두분이가만히보니까무리일것같아요.그래서제가몇곳이냐고여쭌거예요.지금보니까예산에맞추느라고그런건지,어쨌든두명이서,지금거점별로도엄청나잖아요.그래서두명이가능한가.그리고어떤내용으로,접수내용은주로어떤거였나요?
경실
강경실위생정책과장
두분이서가능하고요.저희가격년으로167개를운영하고있는데,두분이상·하반기로움직이다보니까상반기33개,하반기33개해서두분이활동을하고계시고요.특별히이분들이가서위반한거를적발하거나이런건아니고,그러고민원에의해서하는경우는저희직원들이하지만,이분들은민원이나이런다발지역은가지않고상시적으로저희가33개상·하반기로해서리스트를드리면거기에가서이러이러한사항들에대해서예방홍보활동을하시는거예요.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적발하는거위주가아니라예방활동차원으로홍보전개하는일을주로하시네요,업무가.
경실
강경실위생정책과장
맞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래도어쨌든간에이넓은데,더구나어르신들이잖아요.어르신들이그걸홍보를하건,어떤...
경실
강경실위생정책과장
저희가홍보물을만들어서드려요.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적발하든간에상당히어려운부분이라고보이더라고요,제가내용을주고보니까.그래서과연이게얼마큼성과가있을지모르겠지만두분이연수구를다커버하고,사실지적하자면한도없어요.저도가끔어르신들뵈러가보면노인정이좀아니다하는것도보이지만,지적하려면한도없고안하려면,또덮으려면덮을수있는사소한위생이라든가그런게보이거든요.그래서참무리다싶은생각이들어서질의드렸는데,내년에는어쨌든이것실적좀보고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실
강경실위생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
김영임위원입니다.동료위원님께서질문을먼저하셔서저는추가질의를하겠습니다.푸드서비스선진화에대해서,신규사업인데요.22년도골목식당맞춤형외식경영컨설트가있었잖아요.그사업과유사한사업인지,아니면무슨차이점이있는건가요?
경실
강경실위생정책과장
그사업과는차이가있고요.이푸드테크같은경우는식품과기술을접목한일종의사물인터넷을이용한,식당에가면로봇같은것들이서비스하고이런것들있잖아요.생산,유통하는그단계에서배달서비스라든가마케팅이라든가그런부분들을그런기술적인부분들을같이식품과연결해서하는사업입니다.그래서작년에했던그사업과는약간차별성이있습니다.
김영임위원
시에서15개온건데요.업소는내려왔는데,컨설팅운영기간에15개식당을선정하는건가요?
경실
강경실위생정책과장
예,아마도신청에의해서저희가심사해서선정할계획입니다.
김영임위원
알겠습니다.외식업체에큰도움이되었으면좋겠고요.예산서408페이지에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이있어요.이게수탁기관이선정이된거죠?
경실
강경실위생정책과장
예,12월5일날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를거쳐서수탁기관이선정되었습니다.
김영임위원
그러면사회복지쪽관리대상은몇군데인지.
경실
강경실위생정책과장
지금저희가파악하고있는게66개소를파악하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
올해동구하고연수구가사회복지쪽까지통합설치운영예정이었잖아요.
경실
강경실위생정책과장
예,맞습니다.
김영임위원
노인,장애인뿐만아니라취약계층건강증진에도큰도움이될수있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고맙습니다.
경실
강경실위생정책과장
예,노력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김영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최숙경위원입니다.저는브랜드식품육성사업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지금보니까작년에도했었던사업인가요?
경실
강경실위생정책과장
예,간단하게설명을드리면,작년에는브랜드식품을개발을했다고하면개발된제품에대해서2024년도에는육성하는사업을추진합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저희보니까공모전에23년도에일반부,학생부해가지고,일반부같은경우에는5개작품과학생부에서는9개작품을가지고개발된공모전에는이거를,거의14개품목에관련된걸가지고육성을하는건가요?
경실
강경실위생정책과장
지금현재일반부5개제품에대해서,학생부9개제품에대해서설명드리자면학생부9개제품에대해서는저희가브랜드식품으로선정하게될때학생들이그제품에대한스토리텔링을저희가갖다사용하기로약속을했습니다,처음부터.그래서거기는수상하는걸로끝났고요.학생들에대해서브랜드식품홍보서포터즈활동을저희가3명을위촉을했어요,수상자중에서.그렇게해서운영을할거고요.5개브랜드식품업소에대해서저희가11월에브랜드식품개발추진회를거쳐서1개제품을연수구브랜드로선정을하나했습니다.그브랜드선정된제품에대해서2024년도에명칭공모전을저희가시작을합니다.그래서명칭공모전을하고공모된명칭에서명칭을선정한다음에포상디자인이라든가BI라든가이런것들을개발하고상표등록하고출원해서아마도하반기,상반기에이런작업들을하고하반기에는브랜드식품을유통할수있을것같습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그러면우리가23년도에공모를해서우수작을발견했고이걸가지고육성하는사업이잖아요.그러면24년도에도또이렇게해서25년도에그걸갖다가다시육성하고이러는사업을진행하는건가요?
경실
강경실위생정책과장
지금2023년도에식품을개발하는작업을했고,2024년도에는개발된제품을연수구대표브랜드식품으로육성해가는작업들을시작을할겁니다.그리고향후에계속연수구브랜드식품으로개발되어서판매까지는향후계속지속될것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요?어쨌든외식산업의홍보가극대화되어야되는건맞는것같고요.산출내역에보니까브랜드식품개발추진위원회참석수당이다른데보면거의7만원으로되어있는데,여기는10만원으로한이유가있습니까?
경실
강경실위생정책과장
원래위원회수당은기본시간이7만원이고요.2시간이상이될경우에는10만원입니다.브랜드식품추진위원회가보통2시간이상이돼서10만원으로선정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올한해고생많이하셨고요.내년도에도화이팅하시기부탁드립니다.
경실
강경실위생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최숙경위원
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안녕하세요?이형은위원입니다.저는하나만추가로질의할게요.407쪽에보면명예공중위생감시원활동비가감액됐는데,이분들숫자가줄어든건가요?
경실
강경실위생정책과장
13명을운영했었고요.1명이개인사정으로인해서활동이중단하게됐어요.
이형은위원
그런데거기에대한증원을안하고그냥.
경실
강경실위생정책과장
증원은안하고.저희가적은편은아니에요.그래서그냥추진하기로했습니다.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아,그리고보통단속다니시는분은인원은안부족한가요?여기말고라도전체적으로전에말씀드렸던무인점포라든지다닐때저희직원분들이직접다니는걸로알고있는데.
경실
강경실위생정책과장
현재부족하지않습니다.저희직원도하고,이분들이해야될역할이있고저희가할역할이있거든요.
이형은위원
이분들이랑은별개의문제로맡게되시는거죠?
경실
강경실위생정책과장
같이할때도있고따로할때있고.
이형은위원
같이하실때도있나요?
경실
강경실위생정책과장
예.
이형은위원
예,저는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박정수위원장
이형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저는한가지만.유통수산물안전관리에대해서사실후쿠시마핵폐기수때문에상당히작년에시끄러웠잖아요.여기어떤기준그런건전혀정부에서없나요?우리가안전하게먹어도되나요?왜그러냐하면이거떠들때는횟집이니뭐니굉장히시끄러웠잖아요.안팔렸다고그러고문닫는다고했는데,전혀그런거에대해서지침이나그런건없나요,기준이?
경실
강경실위생정책과장
지금지침은별도로없고요.방사능관련해서검사건수를2023년도에증액을했어요.처음에20건이었는데60건으로저희가늘려서방사능검사를2023년도에추진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했어요?
경실
강경실위생정책과장
예.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어쨌든일본에서막언론에서정어리떼가폐사됐다고그러고,중국에서도그러는데,우리는믿고안전해도될정도의기준치였나요?
경실
강경실위생정책과장
예,안전한기준치였습니다.세슘과요오드에대해서저희가검사를했는데기준치이내에들어있어서안심하고먹을수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어쨌든인천도해안이잖아요,바닷가.그래서이거너무수면밑으로숨은것같아가지고가끔은생선먹을때저희도겁나거든요.그냥먹어도되겠네요,믿고?
경실
강경실위생정책과장
예,드셔도됩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강경실위생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노준광환경보전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노준광입니다.먼저구정발전을위해노고가많으신박정수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보고에앞서환경보전과담당팀장을소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정애환경관리팀장입니다. 전영이환경지도팀장입니다. 이성호환경안전팀장입니다. 송상근자원환경팀장입니다. 장지순생활용수팀장입니다.
환경보전과는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최숙경위원입니다.저는성인지예산서잠깐볼게요.179페이지에보니까환경모니터요원구성에있어서목적을보니까민관의환경오염행위감시를위한파트너가되어상호지원과협력할수있는네트워크를구축해서환경오염단속에대한여러가지행정력의한계를보완하고,또오염행위신고등환경감시기능을강화하는것에있다고목표를뒀는데요.성인지예산서179쪽을보면우리가23년도에보니까남성1명에다가여성이7명해서여성인력이90%를차지하네요.성별격차에뚜렷한이유가있었습니까?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아무래도지원신청을받다보면신청하시는분들이대부분여성분들이많습니다.남성분들은직장이라든지이런문제도있고,그런문제때문인지하여튼대부분지원하신분들이여성분들이많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모니터링단인력구성에있어서연령대가어떻게되죠?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연령대는보통50대후반에서60대초반정도가주를이루고있고젊은분들도있긴있는데,젊은분들은극소수고요.거의대부분이그쪽연령대에많이있습니다.50대중반에서60대초반.
최숙경위원
그러면어쨌든모니터단의인력중에남성인력을확대하기위해서부서의계획이좀필요할것같으네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다음번부터할때는좀더남성분도적극참여할수있도록홍보활동에힘쓰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환경모니터링이잖아요.관련해서지금보니까남성은1명이고여성은7명이되다보니까90%를차지해서좀이상하지않나이렇게생각이들었거든요.그목적에조금관련해서해주시기부탁드리고요.환경모니터링요원이올해동일하게780만원편성했는데여러가지성별격차해소를위해서예산확대가필요하지않나이런생각이드는데6명갖고는충분한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저희가요즘은활동을적극적으로지원하시는분들이많지가않고,그다음에애초에설치할때,모니터단요원을모집할때는인원이20명선에가깝게,아니면10몇명선에서됐는데활동을중간에안하시는분들이있습니다.그럼저희가위촉기간이2년인데활동을안하시는분들을정리하고그다음에새로운분을모집하다보면그게모집이원활치가않습니다.예전에는이런환경오염활동에모니터링요원을한다고하면많은분들이지원을했는데,요즘은인식이많이좀활동이원활치가않는데,저희가위원님말씀대로내년에모집할때는적극홍보하고많은분들이참여할수있도록열심히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지금여러가지환경변화에따라서,환경이여러가지로두각되고있는데환경모니터단들이계속축소가된다는건뭔가가문제가있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서말씀드리는거거든요.적극적으로해서확대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부탁드리고요.이번에신규사업으로해서418페이지가스열펌프배출가스저감장치부착지원하는사업에있어서이번에전기로다부착,지원사업하는거예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전에에너지절약에의해서전기를사용하지않고가스를사용했던냉난방기들이있습니다.대규모냉난방기인데,이것들이가스를사용하다보니까가스에서녹스물질이나오니까대기오염에영향을미치니까,오염저감할수있는저감시설을부착하든지,아니면교체를하든지가능한방법을선택하는건데16년이경과한시설에대해서는저감장치를부착할수없고교체를해야되는거고요.그다음에거는본인의입장에맞춰서저감장치를부착하면가능한그런사업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지금어떻게사업을하실건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저희는저감장치를부착하는걸로,사용할수있는냉난방기인데굳이교체할필요는없다고생각이되고그다음에노후화가됐다면냉난방기를교체해야되지만현재는저감장치부착하는걸로가능한그런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럼어디에이사업을지원을할거예요?공공기관?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공공기관입니다.
최숙경위원
연수구청시설내한100개가넘는시설이있는것같은데몇개나하실건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처음에수요조사를했을때는중앙부처에서예산을전액부착할수있는,저희가19개소에111개인데,이걸전부부착할수있는예산을처음에는내려준다고얘기가됐었습니다,수요조사할때는.그런데정작예산가내시가내려왔을때는46대정도,50대못되게내려,40대정도가내려왔습니다.그래서저희가일단은내년까지중앙부처에다가,어차피이사업은내년에완료를지어야되는데,내년연초까지계속건의를했다가저희가안되면추경에다시예산을세워서저희가최대한시라든지중앙부처에서받을수있는예산을받도록노력하고,안되면저희가추경예산에해서24년도에사업을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저희가갖고있는19개소도거기서도몇개가들어갈거아니에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럼전체적으로다할수가없는사항이네요?그렇죠?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지금예산으로는다못하는사항입니다.그래서순위를정해서사업을하고,그리고난다음에저희가시비나,국시비를저희가요청하고그러고난다음에차후에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관련해서저감장치부착해서,또의무화가됐으니까관련해서해야되는사업이기때문에점차적으로해나가야되는건맞는거네요.어쨌든관련해서잘해주시기부탁드리고요.올한해고생많이하셨고,내년도에도화이팅할수있게끔응원하겠습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감사합니다.
최숙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
안녕하세요,과장님,정보현위원입니다.환경과문화가흐르는승기천위드패밀리사업이거질의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422페이지입니다.4,200만원정도구비편성해서올라왔는데,세부적으로어떤사업들을진행하실건지계획이있을까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주로저희가계획을잡기는승기천줍킹투어라든지그다음에승기천물사랑환경음악회라든지,승기천버스킹공연이라든지,영화가흐르는승기천의밤,달무리승기천야간산책,승기천명소선정사진공모전계획은이렇게세우고있는데,더좋은계획이있다면저희가추가할수도있습니다.현재로는이정도로저희가계획을잡았습니다.
정보현위원
먼저과장님이랑팀장님께서방문해주셔서설명을꼼꼼하게해주셔가지고전반적인이해는됐습니다.그런데세부적으로덜이해가된부분에대해서질의드릴게요.승기천버스킹공연추진기간에보니까5월,9월이렇게되어있습니다.그런데버스킹이라는게저희상시적으로진행될수있고아무때나어느장소에서라든지공연하시는분이장비를가져와가지고이렇게운영될수있는부분인데,꼭예산이수반되어야하는지.그리고또특정월에만진행하는이유가있는지이게궁금한데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먼저설명서자료에5월하고콤마를찍었는데,거기가사실5월부터9월까지한다는표현인데제가오타가난걸잘못설명드렸습니다.죄송하다는말씀을드리고요.버스킹인데예산이필요하냐고말씀하셨는데,위원님들저희가이예산자료설명드릴때위원님들께서아마추어가하는것도한번검토해보라는그런말씀을하셨습니다.그런데물론아마추어가와서직접한다고하면예산이수반되지않겠는데저희가내년에처음으로사업을시행하려는거고아마추어가한다고하면우리가검증절차를거치지않고,또검증절차를한다고하면검증절차에서도약간문제가있을수있을것같아가지고그래서저희가버스킹공연에약간무명가수라든지,이름있는가수라도약간실비를들여서최소한의비용으로운영을하려고생각한그런버스킹을준비한사항입니다.
정보현위원
그럼버스킹공연이아닌데요?이버스킹공연은무명가수,이름모르는분들또자기들이장기를뽐내기위해서일반시민들이나와서부를수있는그런스타일의공연이거든요.그런데아예사업제목이잘못된것아닌데.그냥초청공연이런거아닌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초청공연이라고말씀하신다면제가저거한데,아무래도무명가수를저희가불러서자연스럽게한다는그런의미로버스킹이란,그리고비용이일반적인가수를사용하는그런비용이,정말실비만,와서공연할수있는그런비용을지불하는거기때문에공연이라고표현하기는너무금액이맞진않는다고생각을하는거거든요.그래서저희가버스킹이라는표현을사용을했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면가수들몇분불러가지고5월부터9월까지계속공연을하신다는말씀인데,사실말씀드렸지만버스킹이라는문구가맞지않는것같고.저는버스킹공연이라고해서관내장기들을숨기고계셨던분들이뽐낼수있는환경이조성되나이렇게기대를했었거든요.참가팀은어떻게접수하고선정하는지이런것도궁금했었는데전혀이런사업이아니라는게조금놀랍네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저희가한번운영을하고그런의견을받아가지고내년에운영해보고난다음에그런내용을반영시키라고노력해보겠습니다.
정보현위원
버스킹공연에만들어가는비용은어떻게추계되죠?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500만원정도산정했습니다.
정보현위원
500만원정도로5월부터9월까지몇번공연하는거죠?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총5회정도생각하고있습니다.계산잡을때5회정도계상했습니다.
정보현위원
한달에한번씩정도하는거네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정보현위원
일단알겠고요.그리고달무리승기천야간산책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이게위치가어디가되는거죠?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아직확정은하지않았는데,잔디광장주변이라든지아니면그정도,아니면일루미네이트를설치할수있는그런공간이나올수있는부분인데아마도정하지않았지만잔디광장두군데중에하나가되지않을까생각하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지금주신세부자료를보면장소는폐철교주변승기천산책로이렇게되어있었고.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거기가잔디광장설치하는데가폐철교입니다.
정보현위원
그리고이사업은일루미네이션,빛을활용한사업이잖아요.그런데조금우려되는점은근처에,제가지도상으로봤을때우성1,2차라든지원인재역근처대단지아파트들이많은데,그주변에폐철교가있는거잖아요,사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런데이런빛을활용한사업을하다보면인근주거단지에빛공해우려가있을수있다고생각이드는데,계획이있으실까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높이가뚝하고제방하고설치할장소의위치가높이차이가있고요.그다음에이빛이조경으로나와있는,그런것처럼환한빛이아니거든요.그리고만약에저희가조도를측정해서만약에어떤일정한수치를얻는다면빛을조절할수있습니다.그래서그건가능할수있도록주변에피해가가지않도록저희가운영을하도록계획을잡아보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알겠습니다.아무튼승기천관리권이이관되면서우리구에서도이걸활용할수있는방안이라든지주민들의편익을증진시킬수있는사업들을많이강구하신것같습니다.아무튼지금제가말씀드린사항에대해서좀검토를해주시고요.응원드리겠습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정보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안녕하세요?이형은위원입니다.저도방금정보현위원님말씀하신것얘기하려고했었는데,네이밍에문제가있는것같아요.버스킹은원래그런뜻이아니기때문에,미니콘서트이런게맞는거거든요.버스킹은원래돈이없는아티스트들이길거리에서그냥하면서돈을받는거거든요.그런데이걸버스킹이라고얘기하면모두가다헷갈릴수밖에없다고생각을해요.저는예를들어500만원이들어간다고하면거기다앰프를놓고,정말가난한아티스트라고하잖아요.그런아마추어분들이와가지고사람들있을때노래하고돈받고자기앨범팔고이런거면버스킹이맞는데,정말네이밍이잘못됐다고생각을합니다.저희가오해할수밖에없는네이밍이었어요,버스킹이.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런데저희는거기서돈을받는다든지,아까말씀하신버스킹의그런의미를알고있는데그런판매행위라든지,자기CD를판매한다든지그런,아니면우리보통공연을하면앞에다가열어놓고선모금같은것을하는데그런걸안하려는계획이있거든요.
이형은위원
그럼버스킹을없애야돼요.버스킹이라는뜻에자유롭다는말이있는데,지금여기는합의를하고돈을받고하는행위는버스킹이라고하지않거든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그럼저희가본계획서세울때명칭은변경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문제가있다는게아니라이내용은미니콘서트이런식으로.미니콘서트면괜찮을것같아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저희가고민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콘서트는돈을내고저희가보는행위가맞으니까요.상업적인행위가.그러면버스킹은그러면안될것같아서.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이형은위원
다른분들이오해할수있을것같아가지고버스킹을바꾸라고말씀을드리는거고요.그리고저희이번에승기천생태하천유지관리비용이많이증가했네요.이것만보면어떻게비용추계가됐는지알수없어가지고.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건시에서,시예산을예전에는관리권이전되기전에는시에서맞는돈이한3억4천정도됐었습니다.그런데저희가원래관리권까지가져왔을때저희예산이8억정도됩니다.그런예산이었는데저희가인천시에다가예산을요청을해가지고거기서예산이늘어난부분이있습니다.
이형은위원
거의19억정도가다내려오는건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렇게되는데,어저께,지난주금요일에인천시예결위원회가있었습니다.그런데지금이금액보다더늘어났습니다.
이형은위원
얼마로.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처음에얘기는19억을주기로했는데,가내시는15억이됐었습니다.그런데저희가이번에다시요청을해서8억정도가더내려오게됐습니다.
이형은위원
8억이더내려온다고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그렇습니다.이금액에서8억이아니라이금액에서는그러니까15억에다가,23억정도가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다어디로들어가게되는건가요,23억이라는돈이.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저희가안정화사업이있습니다.올해1단계로안정화사업으로잔디광장설치라든지아니면보안등설치라든지목교설치라든지그다음에이런정비라든지이런걸했는데,저희가나머지예산도그런유지관리에시설물관리라든지그런걸2단계안정화사업을위해서저희가그예산을사용할예정입니다.
이형은위원
23억이나들어가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중에서8억은시설물관리하는비용입니다.
이형은위원
8억을제외한나머지를다그러니까안정화사업에쓴다는얘기인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이형은위원
아직은그러면정확한계획은없으신거죠?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이형은위원
나오면저희좀알려주셨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
예,김영임위원입니다.동료위원들께서다아까제가궁금했던거말씀을해주셨고요.저는415쪽에악취발생방지등생활환경개선에서무인악취포집기있잖아요.가동횟수가하루에몇번정도하시는거예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하루에몇번하는게아니라저희가순찰을돌다가민원신고가들어오진않았지만순찰점검원들이냄새를맡는다든지,아니면민원이들어왔다든지이럴때저희가악취포집기를가동합니다.올해저희가채취한게악취포집한건66회를포집했습니다.
김영임위원
주로발생하는지역이어디쪽이에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거의송도지역이많습니다.
김영임위원
잭니클라우스골프장근처말씀하시는거예요?그쪽도조금냄새가많다고.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전반적으로세요,송도지역에서.예전에는특정지역에서많이났는데,지금은전반적으로어떤타깃에의한냄새라기보다전반적인생활악취가많이발생되는그렇게저희들은판단하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하나더질의드릴게요.슬레이트올해사업이저조했었잖아요.416쪽.그런이번에는내년예산을그대로편성을하셨어요,조금저조하셨는데.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렇다고해서저희가예산,시비로저희가이걸받아오는데저희가슬레이트가있는데예산을안받아놓고,그러다가어떤주택에서슬레이트처리지원금이있느냐고했을때저희가없다고하면좀저거한부분이있기때문에,없더라도최소한의범위는저희가갖고있어야할부분이고,저희도또그만큼은하려고열심히노력을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
왜냐면소규모사업장방지시설설치지원사업도올해저조했었잖아요.이거는감액이돼서올라왔길래,이것도그런방향을잡아야되지않나싶은생각에질의를드렸습니다.알겠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김영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우리과장님,내집에돈들어온것처럼예산확보됐다고굉장히흥분하시니까저희도좋습니다.저도특히나승기천에관심이많은데,어쨌든야심차게준비한거에대해서는칭찬을드리고싶은데요.저는한가지제안을해보겠습니다.과장님,예상보다지금돈이많이증액이됐잖아요.물론돈이남아서쟁여놓는게아니라2차사업을준비한다고했는데,사실승기천이원천적으로다시재정비해야될필요가있다고생각하지않으세요?왜냐하면슬러시고많이있거든요.많이관리를해서좋아진상태지만원천적으로다파내고,깊이라든가물수질양이우선이지만깊이라든자폭이라든자또하천주변에사는생태수초라든가이런거를원천적으로할계획은없으신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거는준설부분인데요.승기천내에준설부분이,수질이깨끗해지려면일단준설이되어야되는부분이거든요.그런데위원님도아시다시피2009년도이후로준설을부분적으로예산몇천만원씩들여가는얼마되지않는예산으로준설을하다보니까전구간에대해서준설이이루어지지않았습니다.그런데인천시에서지역맞춤형통합하천사업이라고계획이잡혀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받아오는예산은준설로사용을하지않습니다.전체준설이라든지,아니면구간준설,악취가많은부분은민원이생기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일반적으로준설을하는데,전구간에걸친준설은인천시에서지금용역사업에들어가있고,내년부터사업이진행될텐데,지역맞춤형통합하천사업에그내용이들어가있기때문에그거는저희가그부분에대해서는예산을반영하지않고인천시에서직접해서같이사업을하는걸로준비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하여튼여유로는예산으로더질높은,생각했던거보다모든것이질높게개선되니까환경좋지만,어쨌든연수구에서승기천이유일한하천이거든요.그랬는데보니까앞으로도우리주민들의어떤제안이라든가위원들의제안을받아들여서지금말하는,위원들이제안했던것도시정도해야될건해야되겠지만,우리위원들하고조금다른부분이한편으로는버스킹도필요하고한편으로는계속버스킹으로만가다보면사실그쪽이어떻게보면시끄럽게어떻게보면질낮은공연으로이어질염려도있거든요.그래서저는두가지가다합리적으로했으면하는생각이고요.그다음에또한가지골프장농약잔류량검사를세군데한다고하는데어디,어디한다고그랬죠?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여기가송도에있는송도골프하고잭니클라우스골프클럽하고오렌지듄스클럽세군데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이거는환경때문에농약잔류라고했는데,쉽게말해서파크골프장도늘어난상태거든요.올해도아마추경에반영이못돼서그렇지만,또늘어나면파크골프장도36홀이돼요.또하나더지적하고자하는건선학파크골프장의관리인은인천시체육회에서관리를하고있는데거기웅덩이에서엄청난악취도나지만모기나날파리가많거든요.그래서제가그전에도부탁을했는데,거기에대한건전혀언급이없네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쪽관리는저희부분이아니거든요.그런데골프장농약검사는법으로규정되어있는사항이있습니다.그런데파크골프장은저희가질의를했었습니다.저희들도똑같은골프장인데거기는왜잔류량농약검사를안해도되냐고했더니아직법의테두리에들어가지못했습니다.그래서거기는저희가잔류농약검사를하지않고,그다음에아까냄새난다거나그러한부분은아마관리쪽에서,말하는부분에파크골프연습장밑에보면뭐랄까막힌부분이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슬러시가어마어마해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건저희부서소관이아니고그런관리주체가인천시나아니면땅주체가제가어딘지잘모르겠는데,아마인천시주관이아닌가생각하거든요.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인천시주관인데소재는우리연수구란말이에요.그러니까어떻게보면주민들이고스란히안고,우리연수구관내에있잖아요.그럼우리환경보전과과장님께서제안을시에다가이런민원이라든가이런건이있다면해서그런걸방지해줘야되는게우리일이거든요.어떻게생각하세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저희가그런부분에있어서는건의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왜그러냐하면슬러시도어마어마하지만,악취도어디에한거고그래도그주변에사용은거의다우리주민들이연수협회사람들이많이쓰고있거든요.제가해서몇년전에한번했고,지금은방치해놓은상태거든요.그래서과장님,이것도잘챙겨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질의하시는게우리승기천에대해서굉장히관심을많이가지고계신데,저도개인적으로보면우리승기천이관사업을하면서,물론홍보도많이하자는취지로우리환경사랑걷기,우리422쪽에보면환경과문화가흐르는승기천위드패밀리사업두가지만합쳐도사실비용이7천만원이에요.그래서동료위원님들이이런관심을실질적인우리승기천이게개선사업이들어가야되는데,물론여기이렇게하다보면우리가이관을했고,예산도30억정도를가져왔기때문에다좋은데,저는뭐아까말씀하신준설사업이라든가그건올해안들어갔다고하니까,용역이끝나면그게선행적으로되어야될사업인데,이런부분이아쉽다는생각이들고.저는개인적으로제안을한다고하면여기에다가우리가승기천에다가배를하나띄운다든가,수륙양용차.배를띄우는단순한의미가아니라슬러지제거같은경우에수륙양용차같은경우에공기부양정이런원리로하면이게수질개선에굉장히도움이되거든요.다른타지역에보면이런실제수륙양용차를쓰는데가강이있는곳에꽤있어요.그런걸참고해주시고.지금위원님들이이렇게보면아까두가지사안만해도7천만원이에요.물론음악회고좋고다좋은데이제는형식이벗어나야되지않나그런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말씀하신수륙양용차그부분부터먼저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가한번시범으로준설의일환으로파내는건아니지만바닥에있는걸부양시켜서밑에서차수막을쳐가지고슬러지를한번걷어냈습니다.거의한100톤가량을저희가얼마전에,지난달에걷어냈습니다.그거는저희들도수육양용차,배를띄운다는건사실은수심때문에배를띄우는건안되고요.수륙양용차는충분히가능합니다.그래서그건저희가내년에검토하려고계획단계에있습니다.
박정수위원장
하여간여러가지로우리가이관사업을하게됐으니까제대로하자는그런취지로제가말씀을드린겁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제가열심히승기천을살리도록노력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하여간우리과장님공직생활도올해가마지막으로알고있는데,고생많으셨고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노준광환경보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오늘심사한부서소관예산안에대한수정의견을전문위원실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동료위원님여러분,그리고장태은복지환경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장시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마치고제7차기획복지위원회는12월12일오전10시에시작함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2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