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2024년도 수정 예산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기 제출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합하여 2024년도 예산 원안이 되었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입니다. 존경하는 박병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부안군정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애정어린 고견을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4년에 계획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면서 2024년 본예산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24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107억 5백만원이 증액된 8,017억 9천7백만원으로 기정대비 1.35% 증액 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07억 5백만원이 증액 된 7,646억 7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증감 내역이 없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 1억 6천1백만원, 국도비보조금 105억 4천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예비비는 세입·세출 재원 조정을 위해 36억 5천8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46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읍면은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계정사항에 따라 이장수당 기준액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변경하여 총 7억 2천9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출한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내시분 반영과 필수 현안 사업의 예산 조정을 위해 불가피하게 편성하였다는 점을 널리 이해 부탁드리며, 부서별 자세한 사업 설명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읍·면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치행정담당관 수정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수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산면 자율방범대 기능보강사업과 격포 자율방범대 사무실 기능보강사업 2건에 대해서 3천6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찾아가는 맞춤형 재능봉사단 운영은 도비내시가 변경되어서 5십만원 삭감한 4백5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광과장 수정사항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현경입니다. 관광과 2024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3억 4천6백만원으로 2억 1천6백7십2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부안관광 기념품 판매대금 수익금 3백만원과 전라북도 인공암벽장 위탁관리비인 도비 1억 6천4백만원이 누락되어 계상하였으며, 코리아둘레길 쉼터 및 프로그램 조성 사업비 5천만원과 도·시·군 공동 관광 마케팅 지원 3십만원에 대해서 국·도비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91억 3천8백7십3만원으로 1억 1천6백8십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디지털 영상정보 디스플레이 홍보 외 2건, 1억 2천9백1십4만원에 대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 목을 변경하였고, 2년마다 진행되는 부안관광 사진촬영 지원 및 사진전 개최 2천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관광택시 외부광고료 3백8십8만원에 대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과목을 변경하였고, 도·시·군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은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1백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직소천 야영 안전교육센터 운영관리는 국립공원 공단 변산사무소에 위탁함에 따라 7백2십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코리아둘레길 쉼터 및 운영 프로그램 조성사업 국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변산해수욕장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변동이 없으며, 시설비로 편성된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을 시설비와 감리비로 편성 목을 세분해서 편성하였고, 변산비치파티는 당초 3억 5천만원에서 6억원으로 2억 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된 2억 5천만원은 노을해변축제 예산을 감하여 변산비치파티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예술과장이 출장 중임으로 관광복지국장 수정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복지국장 한동일입니다. 문화예술과장이 문화도시 세종 출장관계로 문화예술과 2024년 본예산 수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도 보조금이 조정되어 본예산 대비 9백2십5만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에 누락된 부분 국내여비 5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도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른 군비매칭비율 조정으로 청자박물관 시설물 정기정밀 안전점검 4백만원 감액,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 1천9백3십만원 감액, 작은도서관 운영사업에 2십1만원 감액으로 본예산 대비 1천8백5십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육청소년과장 수정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1억 8천만원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은 4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변산 어드벤처 토지매입 및 조성사업비를 세부사업명을 변경하여 변산 어드벤처 체험시설 조성이라는 세부사업명을 편성하여 변경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숙형 고교 급식비 지원사업은 사업이 폐지되는 것으로 통지하였으나 이번에 추가 내시 되어 7천4백2십2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사업들은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변경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등학교 기숙사 환경개선사업 있지요?

예.

부안여고에 지원해주는 것....

예예.

지금 1개교에 지원해주는데, 이게 다 군비에요?

교육환경개선사업이 부안여고 기숙사를 이번에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기자재 비용이 부족해서 편성요구가 있었고, 저희가 볼 때 시급하다고 해서 편성하였으나 도 교육청에서 편성해주기로 해서 이부분에 있어서는 검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 수정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안숙입니다. 사회복지과 2024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15개 사업이 변경되었으며 1천4백9십3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원에서 금년 실적을 감안하여 1천5백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 또는 사업 변경 등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원과장 수정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호승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과 세입예산은 80억 2천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6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03억 5천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천3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확충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통합 변경되어 3천5백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확충 및 유지·관리 사업에 1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생활환경 개선지원 사업은 1개소 당 7백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 변경되면서 2천4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안읍 봉학마을 동영아파트 1차 포장공사와 계화면 상운빌라 배수로 공사는 도 주민참여 예산으로 각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2024년 본예산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림정원과장 수정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정원과장 김기원입니다. 산림정원과 2024년도 본예산 수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50억 3천5백만원으로 변경내시로 인한 생활권 수목진료 1백8십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15억 6천4백만원으로 산림 호우피해 복구사업 등 7개 사업의 변경내시로 인하여 9천5백만원 감액 편성하여 세입예산 총 9천7백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203억 8천6백만원으로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변경내시로 인한 산림 호우피해 복구사업 등 5개 사업 감액, 임업기계용 면세유 유류대 지원사업 증액하여 세출예산 총 1억 6천1백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정원과 2024년도 본예산 수정안 편성 및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장 수정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연희입니다. 지역경제과 2024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부안군 로컬JOB센터 운영사업에 대한 5억 7천만원을 증액하고,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 사업에 6백5십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부안군 소상공인 지원 출연금과 이차보전금에 각각 1억원씩을 증액하였고, 부안군 로컬JOB센터 운영사업에 7억원을 증액하였고, 사회적 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에 국도비가 전액 삭감되어 군비 6백5십만원을 증액하고, 제3농공단지 분양홍보 사무관리비 6백만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무슨 말이 무슨 말인가 전혀 전달이 안 되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정책과장 수정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종승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은 각종 농업사업에 대한 국도비 등 예산 내시에 따라 예산 증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맨 위에 보면 외국인 근로자 항공료 지원이 있잖아요?

예예.

그부분이 지금 삭감이 되는데, 이유는 뭐지요?

이유까지는 저도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도비 내시에 의해서 저희들도 편성한 사항입니다.

도비내시가 좀 줄어들었으면 군비를 확보해서라도 맞췄으면 했는데, 줄어들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촌활력과장 수정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이창학입니다. 농촌활력과 2024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 2024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108억으로 기정액 대비 1억 2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28억원으로 4억 7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변경된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모선정 결과 반영 및 사업내시 변경에 따라 먹거리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지원 사업 1천2백만원,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에 9억 1천6백만원,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지원사업에 5천6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생생마을 관리소 운영 지원에 1억원, 학교 무상급식 지원 2억 8천4백만원,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에 1억 5천8백만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2024년도 본예산 수정예산 편성 및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비가 많이 삭감했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저희가 지금 공모사업에 미선정 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내시 부분, 그다음에 그 사업비가 감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생생마을 관리소 운영 지원 이것은 전액 삭감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이 선정되지 않아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미배정으로?

예예.

본예산 편성하고 난 뒤에 통보가 온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부분이.... 이상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축산과장 수정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권오범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4년 본예산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69억 8천7백1십만9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6천4백5십7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살처분 분 보상금액, 가축사육 제한지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의해 예산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2024년 본예산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해양수산과장 수정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성열입니다. 해양수산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38억 9천4백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9억 9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정부 및 전북도에서 세수감수에 따른 재원부족을 이유로 기존 국·도비 보조사업이 삭감되거나 축소 내시되어 국고보조금 4억 2천9백만원과 시도비 보조금 5억 5천8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351억 8천7백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2억 8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기존 국·도비 보조사업이 삭감되거나 대폭 축소 내시됨에 따라 국·도비 보조금 9억 8천7백만원과 이에 따른 군비부담금 12억 2천만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2024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과장 수정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형인입니다. 2024년 본예산 수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내시분 반영을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기 제출한 예산안 대비 국고보조금 2십2만원 증액한 76억 7천9백2십8만4천원, 시도비 보조금 3억이 증액된 22억 9천4백5십만1천원으로 100억 6십2만3만5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기 제출한 예산안 대비 6억 6천5백8십4만원이 증액된 184억 3천5백5십1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에코캠핑 삼천리길 조성 5억원, 새만금유역 휴폐업축사철거 1억 8천7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24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