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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태우 의원 발언

제196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2023-12-11

김태우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태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는 오늘 환경녹지국을 시작으로 12월 18일 차량등록사업소까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시민복리 증진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지역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당일의사일정과 같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부서 중 환경녹지국에 대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며 제안설명은 국별로 하고, 질의 답변은 과별로 실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국별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은 과별로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다른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들이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반드시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질의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국장 및 과장이 하시되 정확하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답변을 요할 시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소속 팀장이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토록 하여 회의 진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한성

윤한성환경녹지국장

반갑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윤한성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당초예산안입니다. 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81억 6,700만 원을 감액한 477억 8,700만 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50억 2,900만 원을 감액한 1,451억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4억 7,100만 원을 증액한 54억 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2,500만 원을 감액한 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양산일반산업단지관리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9억 1,200만 원을 감액한 64억 4,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어곡일반산업단지관리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6억 5,700만 원을 증액한 56억 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53페이지 기후환경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20억 9,900만 원을 감액한 209억 9,9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72억 4,000만 원을 감액한 295억 4,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46억 8,000만 원, 전기화물차 구매지원 58억 8,200만 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비 59억 9,800만 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1억 4,600만 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8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0페이지 수질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6억 6,100만 원을 증액한 57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2억 5,500만 원을 증액한 77억 2,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으로는 북정빗물펌프장 비점오염 저감 사업비 5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8페이지 수질관리과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억 7,100만 원을 증액한 54억 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하수과 전출금으로 하수관로 설치비 4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4페이지 수질관리과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억 2,500만 원을 감액한 2억 원을 주민지원사업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6페이지 수질관리과 양산일반산업단지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으로 전년 대비 9억 1,200만 원을 감액한 64억 4,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폐수처리시설 위탁 운영 전출금 26억 2,700만 원, 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물 관리비 3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0페이지 수질관리과 어곡일반산업단지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6억 5,700만 원을 증액한 56억 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폐수처리시설 관리 위탁 운영비 18억 300만 원, 고도처리시설 증설 공사비 18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4페이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5억 6,600만 원을 감액한 88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0억 300만 원을 증액한 614억 9,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생활폐기물 등 수집 운반 처리비 163억 4,700만 원, 자원회수시설 관리 운영비 213억 8,500만 원, 바이오가스화시설 관리운영비 54억 1,900만 원, 바이오가스화시설 증설 사업비 47억 7,700만 원, 바이오가스화시설 개선 사업비 2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9페이지 하천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6억 5,500만 원을 증액한 46억 5,7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1억 4,600만 원을 감액한 121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황산공원 맨발산책로 조성 사업비 4억 원, 수변공원 시설물 유지관리비 7억 1,500만 원, 서룡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0억 원, 소하천 자동 수위 계측 시스템 설치 사업비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9페이지 산림과 소관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억 500만 원을 증액한 74억 9,2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8억 1,200만 원을 증액한 166억 5,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휴양림 산림 서비스 제공 사업 14억 7,800만 원, 숲가꾸기 조림 사업 38억 400만 원, 산불 예방 및 복구 사업 35억 5,600만 원, 산림 해충 방제사업 40억 8,100만 원, 임도 시설 사업 10억 8,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0페이지 공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억 2,300만 원을 감액한 6,7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4억 9,900만 원으로 증액한 170억 5,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디자인공원 맨발 산책로 조성 사업 등 공원 관리 50억 3,000만 원, 명동공원 조성 등 도시공원 조성 85억 400만 원, 중앙분리대 수목 생육환경 개선사업 등 도로 경관 조성 13억 8,100만 원, 양주 누리길 정비공사 등 녹지 조성 및 관리 21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환경녹지국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 예산서 51페이지, 자원순환과 소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지역 주민기금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억 5,400만 원을 감액한 17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지역 난방비 지원 3억 6,000만 원, 강서주민편익시설 및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지원 2억 4,900만 원,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지역 주민지원사업 2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환경녹지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은 필수 현안 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국에서 계획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공원과장님? 국장님 어디 가셨는지 모릅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홈페이지에 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권, 753페이지부터 769페이지까지입니다.

김지원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예, 김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위원

예, 김지원 위원입니다. 753페이지 기후환경 우리 세입 부분부터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실가스 우리 배출권 판매 수입이 1,600만 원 정도 있는데 2022년도는, 2023년, 2022년도에는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었습니까? 배출권 판매 수입이?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자료를 제가 정리를 했는데.

김태우위원장

팀장님 자료 있습니까? 팀장님, 자료 있습니까?

김지원위원

자료 없으시면 제가.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예.

김지원위원

일단 2022년도에 할당량이 9만 5,000톤에서 배출량이 한 8만 4,000톤이었고 잔여량이 한 1만 1,000톤 정도 됐는데 이때 잔여량을 전체 다 판매를 한 겁니까? 아니면?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저희들이 보유하고 판매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계좌가 있습니다. 증권계좌처럼 배출권 거래하는 계좌에 금액이 일정 금액이 있으면 저희들이 모자라면 구입하고 그다음에 여유가 있으면 팔고 하는데 사실 2021년부터 3년간 어떤 판매, 계좌에만 돈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떤 예산 활용 차원에서 올해 사실 3회 마지막 결산 추경에 저희들이 세입으로 6억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용도로 쓰도록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3년 동안 온실가스 배출권 판매 수입에 관한 계좌 통장을 확인을 못한 거였네요?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사실 그냥 계좌에 돈만 계속 들어 있었던 거지 사고팔고 어떤 그거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일단 사고팔고는 했습니다. 어떤 절차는 밟았는데 금액이 좀 생각보다 저희들이 좀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세입 처리를 한 겁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매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맞습니다, 매년 이제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남으면 저희들이 세입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모자라면,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저희들 시설이 한 24개 되는데 그 시설에서 변동이 워낙 많다 보니까 실과별로 돈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각 실과별로 편성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총괄하는 입장에서 어느 부분이 남고 어느 모자란 거 연말이 돼야 이게 정산이 되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보유하고 있었던 걸로.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연말이 되면서 정산을 하고 정리를 매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금액이 적든 크든.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담당 주무관이 있었고 담당 팀장님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예.

김지원위원

그럼 그 부분에서 그러면 3년 동안 아예 그냥 확인을 못 했다라는 거는 이제 업무의 연계성이 없었다는 겁니까? 아니면 인수인계가 잘 안 됐다는 겁니까? 아니면 아예 그냥 그 업무가 있는지도 까먹고 있었다는 겁니까?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그 업무만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또 각 실과에서 예산이 들어오는 걸 저희들이 연말에 정리를 합니다. 모자란 부분은 시설도 있고 남는 시설도 있고 그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금액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계속 계좌에 관리한 걸로 이래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금은 다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은 우리 은행 같은 데서 사고가 나는 부분들이 대출에 관련된 업무를 보는 사람들에 대한 감시감독을 원활하게 자주 하지 않으니까 이제 금융사고가 나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우리 기후환경과에서도 3년 동안에 그 통장을 한 번도,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확인을 안 하고 이랬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정말 나쁜 생각을 한다면, 물론 우리가 통장을 안에 있는 돈을 인출하는 부분은 개인이 할 수 없겠죠. 없는 부분이겠지만 그런 불상사도 생길 수 있으니까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주 이렇게 업무에 대해서 과장님, 팀장님께서도 정확하게 한 번 더 숙지하시고 안내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개선을 향후에는 실과별로 예산을 확보하는 게 아니고 저희 주관부서 기후환경과에서 총괄 예산을 이제 확보를 해서 어떤 투명하게 또 어떤 사고팔고 하는 부분부터 잔액을 세입 처리하는 부분까지 그렇게 직접 하는 걸로 저희들 방침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예,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세입에 우리 친환경에너지타운 임대 수입에 관해서 목욕탕 사용료 저온 저장고 임대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죠, 올해 예산 수입에는 체험형 학습장이 포함돼 있었는데 지금 올해는 빠져 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저 시설의 목적이 지역 주민들 농산물 판매장이라든지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사실 건물을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사실 활용도가 낮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세수입 차원에서 3년간 임대를 줬습니다, 그게 올해 끝입니다, 12월. 그리고 화제 마을 협의체에서 회의 결과 이제 코로나도 끝났으니까 당초 목적대로 농산물 판매장을 운영하자 해가지고 임대를 종료하고 판매장으로 내년부터 계획을 바꿨습니다. 바꾸다 보니까 임대 수입이 줄다 보니까 세입이 줄었고 그 판매장을 하게 되면 또 그 어떤 부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활용도 부분은 세입이 발생되면 추가로 추경에 세입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체험형 학장이 그러니까 주말농장을 말씀하는 거지요?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주말농장 그 안에 판매장이 있습니다, 농산물 판매장 1층에. 그 부분이 코로나 때 계속 문을 닫고 있다 보니까 활용도가 떨어져 가지고 저희들 세수입 차원에서 임대를 3년간 줬습니다. 그게 올해 끝입니다.

김지원위원

거기에 지금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임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임대하신 분도 지금 그분이 지금 경찰에 고발하고 한다 그런 내용도 있던데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그거는 운영하는 기간제 분이 CCTV를, 사실 건물을 이제 어떤 시설 유지하다 보면 CCTV를 보는데 임대하신 분이 이제 여자분인데 CCTV로 자기를 몰래 본다고 이래 어떤 신고를 하셔가지고 경찰에서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한 과정에서 현재로는 혐의가 없는 걸로 이렇게 돼 있지만 고발하신 분이 아직까지 그 앙금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가 나가는 게 그것 때문이 아니냐, 임대가 끝난 게. 그리고 또 자기가 나가고 나면 상대방, 그 기간제 분이 다시 채용되는 부분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한테 권익위를 통해서 지금 제보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물론 우리 시에서는 농수산물 판매장으로 전환하기 위한 임대 계약이 끝난다라고 하지만 마치 지금 임대를 하고 있는 분 입장에서는 또 그런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일로, 내가 시에다가 상대로 고소 고발을 한 걸로 인해서 나한테 불이익을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급하게 하는 것보다 경찰의 조사가 완전히 종결이 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다 된 다음에 입찰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본인이 해봅니다. 그거는 뭐, 과에서 한번 판단을 해서 좀 해 주시길 바라고 그런 또 불미스러운 일 자체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또 예방을 좀 하시고 그런 부분에서 교육도 좀 하실 수 있으면 좀, 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하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예, 곽종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제가 뭐, 지역구 위원이라서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김지원 위원이 얘기를 해서 그래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방송에서 어떤 사법기관의 그런 것까지 논의가 돼서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듣고 나서 어떤 지역 주민들이나 지역 주민협의체에서 잘못을 해서 그렇다는 게 비춰질까 봐 제가 좀 정정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러 가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수익도 발생 안 하고 빈 공간으로 남았기 때문에 3년 전에 그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도 의회에서도 동의를 해 주면서도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있어가지고 그 과정까지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안 드리겠는데 하여튼 어떻게 하든 간에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고 어떤 주민들의 단합과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해서 주민의 화합의 목적으로 이렇게 공간이 사용됐는데 본의 아니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3년 동안 사용하다 보니까 주민들 간에 어떤 관에 대한 어떤 불신 그런 게 좀 많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처럼 이번 일을 계기로 좀 그런 것도 소규모 어떤 공간이지만 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과장님께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세입에 보면 거기에 친환경에너지타운 목욕탕 사용료가 전년도 예산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세입에 1,800만 원이, 아까 앞에 보니까 이제 기타 수수료 목이 바뀌었다고 했는데 작년에 2회 추경 때 새로 잡아가지고 올해 올린 거 아닙니까? 혹시?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예, 당초에는 기타 수수료로 목욕탕 수입이 있었는데 저희들 내부적으로 판단이 어떤 정확한 목을 지정하는 게 맞다 싶어서 작년 2회 추경에 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해 당초예산은 작년 당초예산을 비교하다 보니까 제로에서 신규로 된 걸로 이래 표기된 걸로.
종포

곽종포위원

그리고 이게 여러 가지 장단점은 있지만 사실 올해 보면 비수기, 목욕탕 운영 안 하는 기간이 있고 운영하는 기간이 있는데 운영하는 기간에 이거 예산을 들여서 개보수를 하고 수선을 하는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좀 여름철이나 운영 안 할 때 그때 좀 날을 잡아서, 운영할 때 수리를 하니까 사실 세대 수는 많이 안 되지만 그래도 거기만 믿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운영기간 중에는 특별한 이유 아니면 수선기간을 비운영 기간에 좀 해주라는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걸 좀 내년에도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는 게 그런데 저희들이 전문가가 시설을 운영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뽑은 기간제가 시설을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 조금 미숙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가동하고 싶지만 불시에 고장이 나면 할 수 없이 수선을 하는데 일단 저희들이 매뉴얼을 제대로 해가지고 고장이 없도록 정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리 노력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래 과장님 전문가 아니지만 과장님 화제 좀 자주 가시고 맨날 다른 데 가지 마시고 그래 가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곽종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순희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예, 최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순희위원

753페이지 여기 증산수소충전소 수소가스 판매 수입이 전년 대비 줄어들었거든요. 뭐 특별하게 줄어든 사유가 있습니까?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얼마 전에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현장 행정을 하셔서 알겠지만 저희들이 이제 수소충전소가 증설 예정에 있습니다. 사실 원래는 올해 증설을 해야 되는데 동면에 있는 BNK 민간 수소충전소가 내부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원래 7월 달에 오픈하는 걸 지금 오픈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만일에 공사를 하게 되면 수소 충전이 중단되기 때문에 수소자동차 운전자 편의를 위해서 지금 내년에 저희들 1월 달부터 한 3개월 정도를 증설 사업을 할 겁니다. 그동안에 충전이 안 되다 보니까 작년 대비해 가지고 판매량이 당연히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희위원

혹시 양산에 수소 차량 등록 대수가 누계 몇 대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예 지금 저희들 한, 330대~340대 되는데 그게 자꾸 나갈 때마다 변동이 되니까 현재로는 저희들은 한, 340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올해는 몇 대 정도 예상하고 계시는데요?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올해는 저희들 34대 나왔습니다.

최순희위원

올해 현재 34대?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예.

최순희위원

수소가스 값이 엄청 비싸졌거든요. 전년도 대비해서 너무 많이 올랐는데 그럼 수소 차량이 계속 안 팔릴 거 아니에요?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예, 현실은 그렇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런데 수소 차량은 안 팔리는데 수소충전소는 증설을 하고.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이게 사실은 그렇습니다. 인프라를 먼저 갖추고 수소차를 보급하느냐? 아니면 수소차를 보급하고 인프라를 갖추느냐? 그거는 서로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계획이 1년 만에 되는 게 아니고 사실 몇 년 전부터 국비 확보를 하고 또 사업 계획을 짰기 때문에 사실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수소 값이 이래 폭등할 거라고는 사실 예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수소 증설 사업이 사실 2년 전부터 준비된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착공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또 향후 어떻게 전쟁이 종식되면 또 수소 값이 안정화되면 또 공급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왜냐하면 지금 현재 차량이 넥소 한 대뿐이지만 앞으로 여러 종의 수소차가 출고되면 아마 수요자도 많이 늘어날 것 같고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충전소를 증설하는 게 저희들은 적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24년도 수소충전소 운영 민간 위탁금 1억 8,000만 원 감액된 4억 2,000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예.

최순희위원

그러면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도 됩니까?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소 판매량이 이제 중단한 기간이 한, 3개월 되다 보니까 이제 수소 판매량도 줄고 그다음에 위탁금도 사실 줄어듭니다. 그렇게 같이 연계해서 이해해 주시면.

최순희위원

어떻게 보면 수소 판매량이 늘어나야 될 상황에 자꾸 줄고 있으니 혹시 뭐, 운영을 잘못하고 있는 건지?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아니, 이제 공사 때문에 이래 3개월 동안 할 계획이기 때문에 올해 대비 작년 예산을 줄인 걸로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럼 올해는 올해 또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년도 대비해서 판매량도 줄어들고.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그러니까 지금 예산…….

최순희위원

증설 비용은 늘어나고.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증설 비용은 2023년 예산이고 그다음에 지금 올린 2024년 예산은 2023년 올해 2023년 예산 대비해가지고 공사비 3개월 그 부분을 어떤 수소 판매 대금 그리고 운영비를 한, 70% 선으로 감액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올렸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러면 지금 충전소 증설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공정률은 어떻게 됩니까?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공정률은 저희들은 설계하고는 다 끝났습니다. 착공만 하면 되는데 굳이 시설공사 공정률로 따지면 아직 된 게 없지만 전체 공정률로 따지면 저희들이 50% 이상 진행된 걸로 이래.

최순희위원

그러면 공사 마무리는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1월 달 착공하면 저희들은 3개월로 보고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3개월. 3개월 안에 가능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신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예, 공유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신위원

과장님 공유신 위원입니다. 저는 754페이지 예산안 페이지 한번 펴봐 주시면, 어린이 통합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이 대기환경 개선 사업으로 경유차를 LPG로 전환해 주는 사업이죠, 그렇죠?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유차를 LPG 차로 바꿔 출고하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공유신위원

지원해 주는 사업이죠?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예.

공유신위원

이게 예전에 어린이집 통합 차량마다, 지금 학원차량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죠?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예.

공유신위원

이게 2017년 시행하고 2019년도에 우리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2020년에서 2024년까지 그 관리계획에 따라서 예산이 대폭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의 삭감 폭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사실 이것만 삭감된 게 아니고 전체 국도비가 지금 거의 한, 30~40% 이상 다 내시가 삭감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국·도비가 삭감된 대신 이제 시비도 그만큼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다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유신위원

우리가 이게 국·도비 매칭 사업인데 전체 우리가 국비가 한 30~40% 정도 일괄 삭감되지만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한 97% 정도 삭감이 됐고 지원 금액도 많이 이렇게 삭감이 됐더라고요, 지원 대수도 그렇고, 차량 대수도 그렇고. 지금 현재 우리 시가 지원받은 차량이 혹시 몇 대 정도로 파악되어 있습니까?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잠깐만.

공유신위원

천천히 하셔도 되겠습니다.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예, 업무 편람이, 내용을 정확한 수치를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공유신위원

예.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18년부터 사업해가지고 총 202대가 지금 저희들 실적이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아, 202대.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예.

공유신위원

그럼 지금 저희들이 신청하신 분들에 대한 전체 100% 지원이 다 된 건가, 아니면 우리 예산이 또 좀 부족해서 이후에 이월해서 또 그다음 연도에 또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했던 경우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전 차량이 똑같습니다. 지금 차량 출고가 저희들이 신청한다고 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 전기차부터 해가지고 모든 차들이 지금 이월할 수밖에 없는 게 신청은 했는데 차 출고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넘다 보니까 그래서 신청한 대로 다 출고했다고 말씀드리기가 참 곤란합니다.

공유신위원

그러면 이게 학원 차량까지 확대됨으로 해서 신청 대수나 지원금에 어떤 그런 부분도 많을 건데 우리가 2022년도에는 정말 1억 7,000까지도 지원이 됐고 2023년도에는 또 1억 2,000까지 지원됐고 2024년도에는 지금 대폭 삭감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보면 “단, 2023년도에는 지자체에 상시 할 수 있다.”라는 어떤 문구가 삽입이 돼 있는데 만약에 우리 시가 지금 지원이 이렇게 건수에 비해서 지원이 부족하다면 혹시 우리 시가 추가로 국·도비 매칭 사업이지만 우리 시가 다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안 됩니까?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그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신청 추이를 보고 차량 출고되는 것도 같이 병행해서 봐야 되겠지만 얼마든지 이 부분은 양산시의 어떤 환경 대기질 개선하고 그다음에 어린이 통학 차량을, 쾌적한 차량을 제공하는 차원에서는 충분히 저희들도 계획이 있을 뿐 아니라 또 위원님들한테도 사전 설명을 통해서 예산 반영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공유신위원

예, 아무래도 저희 의회에서도 한번 이렇게 찾아오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지금 이중고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지원금도 삭감이 되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예전에 우리 스타렉스에서 카니발에서 이제 주가 스타렉스였죠. 스타렉스인데 지금 스타리아로 바뀌면서 차량 금액이 또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만에 하나 우리가 어린이집 차량에서 학원 차량까지 확대 운영했다면 조금 더 우리 지원하시는 분들이 모든 혜택을 좀 볼 수 있도록 우리 시도 추경을 통해서라든지 예산 편성, 부서에서 각별히 좀 챙겨봐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공유신위원

이어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762페이지 한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악취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대해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건 수차례 우리가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상세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고 우리가 지금 현재 10명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렇죠? 8명 플러스 야간 2명 이렇게 해서.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위원님 8명 4조 3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예, 4조 3교대로 하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통계로 보면 어느 지역이 가장 많이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지금 악취 관련해서.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저희들이 상시 순찰도 하지만 주로 어떤 민원 들어오는 지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북정 산막 지역에 어떤 기름 냄새라든지 그다음에 유산 쪽에 타이어 냄새, 그다음에 웅상 쪽에는 또 특히 축사 이런 관련된 상시로 들어오는 지역이 있고 그 외 지역에는 사전 순찰을 또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예, 저도 이제 지역을 다니면서 우리 차량으로 이렇게 우리 또 팀장님이 계시지만 차량으로 어떤 그런 환경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도 보고 막 이래 했는데 그러면 지금 늘 이렇게 우리가 매년마다 북정, 호계, 산막에 또 공장의 악취, 유산동의 타이어 그리고 또 웅상 쪽에 축사, 또 원동 쪽에도 축사 관련해서 주가 대부분 퍼센트의 한,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공유신위원

그럼 이 지역에 대한 어떤 개선책은 우리가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과장님의 입장을 한번 좀 간략하게라도 한번 듣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저희들 배출 업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광역단위 개선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소규모 방지시설 사업 같은 어떤 저희들이 행정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지도 단속 차원에서 시설 노후된 거는 개선을 유도하고 하는 어떤 행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축사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탈취제를 공급한다든지 어떤 매뉴얼 운영 방법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있지만 사실 근본적인 해결은 결국은 이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이전 부분도 사실 지금 장기적인 게 아니고 지금 급한, 당면 현안 문제다 보니까 그 부분을 지금 수질관리과하고 협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축사에 관한 부분은 웅상이나 원동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씀하신 그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차츰차츰,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단, 우리 과장님 766페이지 한번 보시면, 우리 예산은 보시면 북정 호계 산막 등등 악취에 관해서는 우리 시가 최근 몇 년 동안 진행해 오고 있는 사업이 소규모 사업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예.

공유신위원

본 위원의 지역구이고 또 너무나 많은 분들이 어떤 악취에 대한 고통을 또 저희한테 이렇게 의회를 통해서, 또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전화를 받으면 10분 이상 대화를 해야 또 그분들의 마음을 약간 진정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처럼 정말 어려운 문제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이제 예산이 지원 사업을 지금 펼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우리가 2023년도에 보면 24억 8,000에서 6% 삭감된 8억 2,000입니다, 2024년도 예산이. 혹시 이렇게 대폭 삭감된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이게?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모든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저희들 친환경 자동차 보급부터 해가지고 국·도비 매칭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폭 삭감됐는데 특히 소규모 방지시설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광역대기 개선사업하고 병행하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제 광역대기 개선 사업은 2022년, 2023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받아놨습니다. 그게 소진이 안 돼서 저희들이 이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북정, 산막만 하다가 저희들은 유산까지 전체를 확장해가지고 이 예산을 갖다가 쓰기 위해서 확보된 예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이래 진짜 삭감됐지만 저희들 또 광역단위 개선 사업 예산이 충분히 또 그만큼 20억 이상이 또 여유가 남아 있고 그다음에 또 신청이 많으면 저희들이 당연히 수요조사를 했을 때 많으면 또 건의를 해서 얼마든지 추가 확보가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당장 내년 예산이 20억 원 가까이 줄었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업무 추진하는 데 부족한 거는 사실 없습니다.

공유신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우리 북정, 호계, 산막의 공단을 위주로 이렇게 진행을 해오다가 이틀 전이었습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업무 계획에 보면 이제 유산, 교리까지 확대해서 소규모 아닌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예산이 8억입니다, 그렇지요? 그전에 우리…….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예산이 다른 예산이…….

공유신위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우려스러운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 그러면 전체 기업체에서 지원받은 기업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저희들 일단 제가 그거까지 개수는 안 뽑았는데 일단은 교부 결정한 게 한, 21억이고 집행된 게 지금 13억 정도 집행됐습니다.

공유신위원

예, 그러면 기업체 수가 몇 개 됩니까?
한성

윤한성환경녹지국장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110개 정도 업소에서 한, 150억 정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저도 이제 인터넷 자료 보니까 110개 정도 업체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혹시 예산이 소진시까지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예산을 계속해서 개선될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사업입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업 자체가?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광역단위 개선 사업은 2003년 예산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 예산을 저희들이 이제 2024년에 쓰기 위해서 지금 이월을 시켜놨고

공유신위원

맞습니다. 이월시켜 놓은 거 아닙니까?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소규모 방지시설 사업은 계속 사업입니다, 계속 할 겁니다. 하는데 국비가 워낙 이번에 줄어서 사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장 안 맞는 거는 광역대기 개선 사업 이월한 금액이 있다 보니까 괜찮은데 앞으로도 아마 이 부분에는 예산이, 국비 예산이 많이 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해서 업체가 많으면 계속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는 저희들 몫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예, 저희들도 우리 부서에서도 정말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선도하고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많이 노력해 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또 이 사업 자체가 우리가 시민들의 악취 고통, 시민들의 어떤 개선 사업이고, 그렇죠? 그리고 예방 차원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걸 잘 알고 있지만 저도 행감 때 한 번 전에 질의를 드린 바 있는데 이렇게 신청하면서 어떤 그 절차라든지 방법, 선정되기까지 업체와 우리가 어떤 선정 기준에 대한 어떤 그 갭이 너무 많이 차이 나는 것은 아닌가라고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을 때 과장님 충분하게 저한테 답변을 드렸는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과장님 이제 우리가 코로나도 있고, 오프라인 전쟁이 있고, 종교 전쟁도 있고 지금 이제 금리부터 시작해서 혹시 이게 자부담이 10%지 않습니까?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예.

공유신위원

이 10%가 부담이 되는 기업은 있지 않을까요? 혹시 신청을 하고 싶어도 본인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개선 사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지만 전체 비용의 10%를 내가 부담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기업체는 이런 부분에서 좀 고민은 지금 이 시기에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사실 말 그대로 보조금인데 그걸 100% 지원해 줄 것 같으면 사실 불필요한 데도 사실 신청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시설로 봤을 때는 사실 저희들이 전문직이 없다 보니까 창원의 녹지환경기술센터에서 전문가들이 검증을 합니다. 그 검증 과정에서 거의 대부분 좀 시설이 안 맞는 부분을 탈락시키다 보니까 그런데 100%는 사실 아직까지는 그건 저희들로 봐서는 시기가 좀 빠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그럼 이제 100% 우리가 지원해 주면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 나는 개선하고자 신청했는데 100% 지원받아서 새로운 시설도 하면 좋은데 그래서 저는 이 100%가 아니고 이제 자부담 10%에 대해서 우리 시가 예를 들어서 국채는 우리가 이렇게 상한 어떤 기한을 둘 수는 없지만 지방세라든지 취득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5년 거치 몇 년 상환 등등 해서 한 번쯤 자부담을 최소화, 조금 줄여줄 수 있는 방법도 그분들이 지원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 점도 한번 과장님 좀 고려해 주실 수 있다면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업에 조금 더, 자기한테 좀 더 이익이 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좀 더 신청자가 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 개인적으로 한번 해봅니다.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예, 해당 실과와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신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김태우위원장

예.

공유신위원

과장님 우리 765페이지 한번 보시면 이거는 뭐 다른 것도 제가 전문가가 아니지만 이것 또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우리 765페이지 그린리더 단체복 구입입니다. 이게 목적이 민간주의 자발적인 녹색생활 실천 운동이고, 그렇지요? 주체가 양산시 기후와 또 환경 네트워크 소속으로 봐 있는데 혹시 이게 그린리더가 일반인입니까? 아니면 공무원입니까? 이게?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저희들이 양성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전문 교육을 받아가지고 어떤 저희들 그린스타트 운동을 추진한다든지 아니면 탄소포인트 실태 조사하는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공유신위원

그러면 공무원은 아니지만 전문성을 띠고 있는 우리 시가 발굴해서 그다음에 전문성을 띠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저는 이게 201에 이게 포함돼 있어 가지고 이게 201은 또 공무원의 성격이 아닌가라는, 예산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서 만약에 이게 일반인이었다면 300번대로 가는 게 오히려 맞지 않을까? 제가 전년도도 이렇게 자료를 펼쳐보고 그 앞 연도 펼쳐보니까 이 단체복 구입은 사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거는 제가 이래서 200번대에서 공무원인가라는 생각을 조금 해서 여쭤보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공유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순희위원

공유신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악취측정센서 설치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저희들 악취센서는 복합악취 측정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지점 악취하고 별도로 지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예, 몇 대 정도 설치 현황이?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정확한 개수를 다 못 외우기 때문에, 총 55개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55개소.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예.

최순희위원

그러면 주로 어떤 지역 위주로 설치를 하였습니까?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하고 그다음에 악취가 많이 발생되는 시설 입구에 저희들이 다 설치를.

최순희위원

도로변도 있습니까?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어차피 기업체 회사 안에 설치할 수 없으니까 주로 도로변에 접해 있는 입구 쪽에 설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러면 설치가 되었으면 센터에 이제 측정이 뜰 거 아니에요? 뜨면 적극적인 대처가 됩니까?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저희들 통합관제센터에서 악취 수치가 화면에 표출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그 농도에 따라서 그 부분을 집중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4조 3교대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야간 수당은 7시간 곱하기 2명, 250일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맞습니까?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일단 임금 부분은 저희들이 어차피 행정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계산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통보해 주는 대로, 어차피 딱 정해져 있으니까 매년 일당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야간 수당 이런 휴일 수당이 다 정해져 있는 대로 산정을 한 겁니다.

최순희위원

악취 측정은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을 해야 될 거고 어쨌든 악취 없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부탁드리면서 제가 또 하나 어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예산 우리 국장님 설명하신 자료를 보니까 기후환경과에 우리가 120억 원이 세입에서 줄어들었고 세출에서는 170억 원이 줄어들었거든요, 보니까 국장님 자료에. 제가 얼마 전에 신문 기사를 봤는데 2023년 12월 1일 환경부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개최 제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에서 당사국 총회에서 기후 클럽이 출범을 했거든요. 이 신문 기사를 봤는데 탄소중립 규범의 선도 차원에서 기후 클럽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후환경과 예산이 줄어서도 안 되고 그런 상황이고 국비가 아무리 줄었다 치지만 또 시 예산도 너무 많이 줄었거든요.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기후 환경이거든요. 온도가 얼마, 얼마 상승된다는 그런 내용도 있으니 차후에 내년도에는 기후환경과 예산은 좀 줄지 않게끔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저희들도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싶은데 저희들은 주로 매칭 사업이고 그다음에 사실 신규 사업보다는 매칭 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 보조금이 깎이면,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새로운 것…….

최순희위원

국비가 많이 줄은 상황은 이해를 하는데 또 시 예산 자체도 너무 많이 준 것 같아서.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최대한 많이 확보해가지고 저희들 양산시만이라도 어떤 기후 변화에 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순희위원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판조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김판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판조위원

예, 김판조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 또 예산이 많이 감액됐다는 그런 부분 설명도 했는데 앞서 국장님께서 또 설명을 하실 때도 잘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 이번 자료를 보면 세입이라든지 세출이 우리 기후환경과는 크게 증감되었습니다, 그죠? 사유가 국도비라 이래 하지만, 국도비 매칭 사업이어서 이제 그렇다 하지만 큰 사유가 있습니까? 그거 말고?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아까하고 같은 말씀이지만 저희들은 어떤 시설 사업이나 어떤 신규 사업보다는 거의 다 국도비 보조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저희들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어떤 차라든지 어떤 시설 개선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제 정부 차원에서 하는데 이번에는 줄여도 너무 줄인 게 사실 수요는 많은데 특히 전기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구매하려고 줄을 서 있는데도 사실 돈이 없습니다. 작년 대비해가지고 또 너무 많이, 한, 10억 가까이 줄었고 작년에는 사실 저희들이 도에 찾아가서 사정해가지고 국비를 더 받아와서 그래도 나름 한, 340대까지 했지만 올해는 300대도 지원될지 말지, 신청자는 너무 많은데 사실은 저희들도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왜 전화 와가지고 왜 안 해주냐고 이래 하니까 돈 주고 욕 얻어먹는 거는 아마 저희들밖에 없지 싶습니다.

김판조위원

우리 부서에서는 큰 역할을 또 하시고 그런 어려운 사항도 또 있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기후환경과 예산이 이제 너무 큰 금액으로 감액이 돼 가지고 또 드렸던 질의입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66쪽입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에 보면 23년도에는 지금 상당한 금액인데 24억이 편성되었고 내년 예산에는 8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국도비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습니까?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좀 핑계 같지만 국도비 매칭 60% 국비가 줄었습니다. 줄었고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저희들로 봐서는 사업이 거의 60% 줄었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인데 광역단위 개선 사업 예산이 2023년 예산이 이제 늦게 내려와 가지고 집행 못한 예산이 20억이 있습니다. 그 20억을 올해로 이월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소규모 방지시설 사업에 부족한 부분은 이제 보완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향후 수요가 저희들 수요 조사했을 때 많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발품을 팔아서라도 국비 확보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조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일단 전체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지만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올해 사업이 내년도로 일부 명시이월이 됐다 이 말씀이죠?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아까도 크게 예산 자체가 광역단위 개선 사업과 소규모 방지사업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방지사업은 계속 나가는 사업이고 광역단위 개선 사업은 2022년, 2023년 단기 사업입니다. 그 예산을 저희들이 많이 받았고 그걸 또 전에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북정, 산막만 아니고 유산, 교동까지 전체 지역을 저희들이 확대해 놨기 때문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절차는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올해 60% 이상 소규모 방지 사업이 예산이 삭감됐지만 일단 2024년도 저희들 업무 추진에는 현재로서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다만 더 많은 수요가 발생됐을 때는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판조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23년도 올해 지금 현재 사업하고 있는 예산 중에 24억이 지금 편성됐다 아닙니까? 그 사업이 지금 현재 얼마만큼 진행이 됐습니까?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올해 집행된 교부 결정된 게 저희들이 21억이고 실제로 지금 현재 집행된 게 13억 5,000이 나가 있습니다.

김판조위원

13억 5,000이 남았습니까?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나갔습니다, 지출됐습니다.

김판조위원

나갔습니까?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예, 지출됐습니다.

김판조위원

그러면 아직 많이 남았네요?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그러니까 이게 단기간에 신청한다고 바로 나가는 게 아니고 그 설치, 어떤 방지시설이 적합한지를 창원의 녹색환경센터에서 기술 검토를 합니다. 거기에서 이 시설의 효율이 있다고 판단됐을 때 저희들이 최종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물리적인 시간이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판조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 수요에 맞게 적절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62쪽입니다. 좀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악취통합관제센터 운영에 있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드렸는데 이 홍보물 구입해가지고 1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홍보물을 말합니까?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저희들이 관제센터가 지금 저희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자치단체하고 저희들한테 벤치마킹을 많이 옵니다. 도에서도 사실 담당자가 아니고 담당 부서장만 바뀔 때마다 저희들한테 오고 이래 하다 보니까 다른 어떤 자치단체에 홍보해 달라고 저희들 기념품이라고 해가지고 가방, 어떤 출장용 가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는데 확보했습니다.

김판조위원

예, 지난번 본위원이 또 건의했던 부분에서 우리 악취 감시 차량 LED 부착을 해서 우리 또 양산시를 좀 알리고 그에 대한 또 감시라든지 시민들한테 이런 걸 주기 위해서 그렇게 LED 부착을 요구를 했었는데 현재 그거는 다 설치가 됐습니까?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지금 벌써 잘 가동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홍보효과가…….

김판조위원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반응은 왜냐하면 검은 차가 지나갈 때는 사람들이 잘 몰랐는데 그 글자를 잘 안 읽다 보니까 밤에는 그런데 먼저 밤에 이제 LED가 악취 쪽에 어떤 홍보 이런 부분 들어가니까 사실 말씀하신 것보다는 더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김판조위원

예, 다행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위원장님, 우리 지금 성화농장 있다 아닙니까? 늘 악취 때문에 고민거리인데 혹시 성화농장에 대해서 농장주와 좀 협의된 사항은 있습니까?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일단 아까 말씀드렸지만 축사는 사실은 아마 이전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주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어떤 영업비용을 산출한 금액하고 농장주가 요구하는 게 좀 갭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갭을 어떻게 줄일지 방법을 지금 연구하고 있고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내년 4월 되면 축사 적법화가 끝납니다. 끝나면 할 수 없이 저희들도 공권력을, 행정력을 동원해서 좀 압박을 해서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판조위원

예, 하여튼 어쨌든 부서에서 좀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판조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김판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예, 곽종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같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존경하는 공유신 위원님 질의 중에 아까 악취 민원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똑같습니다. 북정하고 웅상만 좀 다니신다는데 화제 쪽에도 좀 악취가 있기 때문에 화제 쪽에도 좀 다녀가시라는 말씀을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 말씀 드리고, 제가 운영비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안 드리려 했는데 762페이지에 보면, 일반 운영비에 보면 지금 이제 예산이 약간, 800만 원 정도 감액된 이유를 보니까 지정악취물질 측정 수수료가 올해보다 17개소가 줄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정악취물질은 한 22개, 아무리 합해도 22개 되겠는데 그럼 내년에는 이렇게 배출업소가 나타나면 올해는 한, 10개소 해 가지고 200만 원 잡았었는데 그래가지고 2,000만 원 잡았는데 내년에는 3개소 해가지고 200만 원 해가지고 지금 한, 600만 원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좀 감액된 것 같은데 내년에 이렇게 줄인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어떤 구체적인 거는 저도 파악은 안 해봤는데 일단은 전체 예산이 다 줄다 보니까 그런데 필요하면 저희들도 사실 추경이라는 어떤, 아직까지 그게 있으니까 계속 이래 검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고 계속 일회성, 한꺼번에 예산 확보하는 것보다는 필요에 따라서 확보하는 게 예산 활용도 부분에서는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러니까 다른 사업 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작게 잡고 추경에나 하면 되는데 운영비라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운영비는 이렇게 한 해 계획을 잡고 계속 이렇게 나가는 예산인데 다른 것도 아니고 이제 악취 물질 측정에 대해서 개수를 줄인다는 것은 좀 이렇게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혹시 이게 아까 예산 때문에 그렇다 하면 올해 대비 비교를 해가지고 이게 똑같이 측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래 질의를 드렸습니다.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필요하면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필요한 게 아니고 올해 같이 똑같이 해야 정확한 수치가 나오는데 그거는 맞지 않다고 보는데 저는. 일단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한번 그래, 다시 올해가 잘못된 건지, 내년에 정상인지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에 맞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예, 철저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곽종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거기 관련해가지고 지정악취물질 측정 수수료는 예산 관계 때문에 22년, 23년에 10개소였는데 올해 예산 관계 때문에 이제 7개소를 줄여서 3개소를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맞죠?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일단 정확하게 왜 줄였는지는 아직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아, 그걸 파악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 22년, 23년에는 10개소였어요. 계속해서 이제 측정 수수료가 지급되고 있는데 올해는 3개소였다는 거고 그걸 곽종포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고.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일단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검사를 할 만큼 다 해서 더 이상 이래 지정악취물질이 나오는 업소가 적다 보니까 일단 최소화했습니다. 그런데 또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러면 지금 측정을 해가지고 정리된 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정확한 숫자는 저도.

김태우위원장

팀장님 발언대에 서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소속, 성함 말씀하시고. 예,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정악취물질 측정 수수료가 22년, 23년도는 10개소였는데 3개소로 줄었습니다. 예산 관계 문제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측정한 업체 수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숙

김현숙악취대응팀장

기후환경과 악취대응팀장 김현숙입니다. 저희가 악취가 주로 발생하는 사업장을 한, 50여 개소 두고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지정악취물질을 측정하고자 한 것이 원인물질을 잘 모를 때, 그러니까 어떤 원인물질에 대해서 이걸 저감하는 것이 좋은지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 잡았던 예산이고요, 저희가 2년간 10개소 정도 시행을 했고 웬만한 거는 파악이 됐다고 생각이 돼서 한, 3개소 정도 줄였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러니까 총 예상되는 업체가 50개소인데.
현숙

김현숙악취대응팀장

예, 그러니까…….

김태우위원장

이 사업을 언제부터 했죠?
현숙

김현숙악취대응팀장

제가 한, 2년 정도 10개소로 잡아서 한 거.

김태우위원장

22년 10개소, 23년 10개소입니다.
현숙

김현숙악취대응팀장

예.

김태우위원장

그럼 지금 24년도까지 하면 23개소 정도 되네요.
현숙

김현숙악취대응팀장

총 개수로 따지면,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럼 50개소 중에서 27개소가 남았는데 다는 아니고 거기에서 원인…….
현숙

김현숙악취대응팀장

물질이 조금 파악이 필요한 것으로 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만 실시를 하였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러면 3개만 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악취대응팀장

일단 저희가 주요한 사업장을 주로 많이 했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 3개소 정도는 혹시 발생하면 대비를 하려고 잡아놓은 것입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러면 예상컨대 만약에 그게 업체가 발생이 되면 추경에 예산을 잡으면 될 거고.
현숙

김현숙악취대응팀장

혹시나 더 추가가 필요한…….

김태우위원장

예, 그래 되면 25년도에는 예산이 필요 없는 거겠죠?
현숙

김현숙악취대응팀장

혹시 또 이렇게 사업장들이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한, 3개소 정도는…….

김태우위원장

예상으로, 어차피 예상으로 잡아놓은 거.
현숙

김현숙악취대응팀장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리하십시오. 그래 했는데 지금 악취 시료 채취 소모품 포지백 구입은 지금 150개 올해 23년도 당초예산 같습니다. 악취오염물질 시료 채취 용역은 늘었습니다, 150개소에서 180개소로 늘었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일단 채취하는 부분은 말 그대로 지정악취물질이 밝혀져도, 왜냐하면 그 수치가 초과되느냐, 안 되느냐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포집을 하는 경우고 그다음에 아까 50개 업소 중에서 저희들이 23개 정도 했다는 부분은 그 50개 업종 중에서 업종이 비슷한 업종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업종 같은 경우에는 굳이 파악할 필요가 없다 보니까 굳이 50%, 100% 다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포집은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많이 할수록 업체에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포집이라든지 용역 이런 부분을 계속 그거는 늘려나가야 될 그런 추세로 보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시료 채취도 그래서 늘은 거예요?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강태영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강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영위원

강태영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저희 새진흥4차 지난번에 입주자분들하고 한번 저희 과하고 갔었는데 혹시 진행이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원만하게?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예, 저희도 참석을 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냄새 난다고 단속을 해달라는 부분은 갈 수가 있는데 회사와 어떤 아파트의 주민 협상 부분에는 사실 저희들이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비상대책위원회 한 얘기가 업체에 설명회 할 때는 저희들 직원하고 웅상출장소 직원하고 가는 거는 되는데 예를 들어 어떤 요구하는 걸 합의 볼 때는 사실 저희들이 참여하기 어렵다고 그 자리에서도 말씀드렸고 그 이후로는 지금 사실 4차에서 요구한 부분이 좀 약간 저희들을 봐도 좀 무리한 부분이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되기 때문에 사실 개입 안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된 거는 물어보는 순간 저희들이 관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강태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복춘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예, 최복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복춘위원

767페이지 그냥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드론 보험료 여기 어떻게 해서 새로 형성된 건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767.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예, 일단 드론이 오래 쓰면, 저거도 노후 되면 사고 위험도 있고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새 거였으니까 그렇게 갔는데 이제는 필요에 의해서 사실 가입을 하게 됐습니다.

최복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주신 사업에 보면 드론을 어느 사업 분야에 쓰는지 좀 하나 설명, 예시로 하나 부탁드려도.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저희들 팀이 2개 있습니다, 악취 감시하는 팀이 있고 그다음에 미세먼지 순찰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 팀들이 이제 나가서 회사 안에 마음대로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드론을 띄워가지고 영상 촬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 데이터 활용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최복춘위원

그런 거 활용할 때 그럼 촬영은 공무원이 합니까? 아니면 외부 사람이 와서 하게 됩니까?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저희들은 자격이 없고 그래서 저희들 기간제 뽑을 때 드론 자격증을 우선으로 뽑고 있습니다.

최복춘위원

예, 혹시나 저는 또 타 지자체보다 우리가 드론 관련이나 이런 쪽으로 기술이나 또 활용하는 빈도나 이런 게 뒤쳐지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부탁 한 번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드론 보험료가 늘여야 되는 겁니까? 줄여야 되는 겁니까?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일단 저희들은 사실, 우리 직원들도 자격증이 없지만 지금 산림과나 이런 데는 이제 직원들도 지금 교육을 받고 사실 이제 체계적으로 가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도 교육도 좀 받고 그다음에 어떤 드론도 좀 더 좋은 설비를, 향후에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사실 다른 실과에 좀 보고 이래 하는 부분, 벤치마킹하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그 말이 아니고요, 드론 보험료가 늘여야 됩니까? 줄여야 됩니까?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갈수록 늘 겁니다.

김태우위원장

늘여야 됩니까?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올해 보험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저희들 예산은 지금 이래 70만 원 올려놨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올해 23년도. 이거는 당초예산 24년도 예산이고, 올해.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올해 그게.

김태우위원장

들었어요.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올해 47만 원 들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러면.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이제 올해 것을 보고 저희 70만 원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김태우위원장

당초예산은 100만 원 돼 있는데 47만 원 들었단 얘기예요?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확실합니까?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예, 47만 원.

김태우위원장

그런데 왜 70만 원입니까? 지금?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좀 오를 거라고 보고 잡았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아니, 그래 그러니까 안 맞잖아요. 100만 원 당초예산에 잡았는데 예상치를 잡았는데 이번에 47만 원 들었다면서요, 보험료가?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예, 올해 23년도 47만 원.

김태우위원장

100만 원 잡았는데 47만 원 들었어요. 지금 70만 원 잡았어, 오를 거라고 보고.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예, 한, 50만 원 이상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00만 원까지는 안 된다는 뜻이죠.

최순희위원

전년도에는 늦게 가입했겠지.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저도 가입된 그것까지는 세세히…….

김태우위원장

아니 올해 예산, 23년도 예산도 파악 안 하고 오시면 어찌합니까? 지금?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토털로 같이 합쳐져 있다 보니까 이 예산이.

김태우위원장

민조영 팀장님 내 말 맞죠?
조영

민조영환경지도팀장

예.

김태우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755 환경교육지원 관련 사업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매년 저기 보면 환경교육 계획 수립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예, 저희들 하고 있고.

김태우위원장

그래 근거는 양산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와 관련해서 올해 안 잡은 이유는, 아니, 24년도 당초예산에 안 잡은 이유가 그러면?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그게 당해 연도만 하는 게 아니고 용역을 해가지고 몇 개 연도를 하다 보니까 잡은 거지 매년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러면 몇 년 단위로 합니까?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5년 단위로 지금 계획을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예, 이번에,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향후 5개년 계획이.

김태우위원장

그러면 23년 계획을 잡아서 5년 단위로 한다?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그럼 28년에 하겠네요?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확실합니까?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하도 용역이 많아가지고 정확한 날짜는, 일단은 왜냐하면 매년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왜냐하면 교육 계획이 또 변화되면 또 추가로 해야 되니까.

김태우위원장

그러니까 5년에 대한 게 맞냐고요?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확인해 가지고 나중에.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자료를 좀 주시고.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이게 환경교육 프로그램이 이게 용역을 해가지고 정리가 됐으면 이게 지금 환경교육 임차료 같은 경우에 대폭 줄었습니다.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그 사유가 뭡니까?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이제 임차료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환경교육원에서 각 교육청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하면 각 학교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한 숫자에 따라서 차량 배차 부분을 하기 때문에 올해는 좀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들이 가라고 가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신청자가, 주로 신청하는 학교가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러면 23년도에는 몇 명이나 갔죠?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아니, 이게 숫자가 워낙 많다 보니.
한성

윤한성환경녹지국장

위원장님 이 부분은 계획 자체가 도의 사업입니다. 도의 사업이고 도에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 것이냐, 전체적으로 도에서 계획을 잡고 시군에 인원이 어느 정도 배분이 됩니다. 배분이 되면, 그때 되면 우리 시에서는 그 배부된 만큼 교육청으로 공문을 보내서 거기서 대상자를 받습니다. 이 금액이 줄은 부분은 올해 대비 내년 도 사업이 그만큼 조금 축소됐다고 그렇게 이해를…….

김태우위원장

그런데 참여 인원이 올해 몇 명이냐고?
한성

윤한성환경녹지국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올해 인원이 몇 명인지?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예, 4개소 9대 갔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학교는 4개소고 버스는 45인승 9대 갔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인원은…….

김태우위원장

4개소 9대.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그러면 지금 24년 예산에 6대로 지금 잡아놨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인원 파악은 예상이 된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일단 45인 버스로 계산을 하니까 사실 그 부분은 학교에서.

김태우위원장

그러면 도에서 언제 이게 몇 명이라고…….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예,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환경교육원에서…….

김태우위원장

언제 옵니까?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당초예산 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올해 여름 정도 돼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러면 45인승이든 40인승이든 6대 잡았을 때는 그 참여 인원이 어느 정도 윤곽은 잡은 거잖아요?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그렇죠, 이제 인원수에 맞춰서 버스를 배치한 거니까 정확한 인원은 그때 가봐야, 출발해 봐야 아는 거니까 일단 평균으로 따지면 35명에서 40명으로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러면 이게 참여하는 학생들이 지금 현재로는 많이 주는 추세라고 파악하면 됩니까? 자율적인 거니까.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일단은 초등학교 쪽이니까 그리고 또 가는 게 어디냐면 주로 김해, 창원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선호는 좀 갈수록 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외부 다 갔다 온 데다 보니까, 새로운 데가 시설이 들어오면 이래 수요가 많이 발생되겠지마는 일단 현재로서는 그 해마다 다르지만 제일 많이 갔을 때가 2018년도고 그 이후로는 거의 10대 밑으로 계속 줄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이게 23년 당초예산에 25대를 잡아놨어요, 22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4개소 학교에 9대 갔다고 했잖아요.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그러면 내년에는 25대 예상한 걸 4대만 갔단 말이죠.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그러면 그걸 계획했을 때 내년 당초예산에 지금 6대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원 파악을 여쭤본 거고. 이게 괜히 예산만 이래 많이 편성해봐야 소용없다. 예산이 그렇잖아요, 예상을 잘해서 도 교육청에서 정리해가지고 연락이 오는 걸 가지고 하는데.
한성

윤한성환경녹지국장

그전에는 사실상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돼 있었는데 사실상 도의 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어떤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우리 시는 거기에 대해서 맞춰서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실제로 그러면 이건 우리가 예산 심의나 이래 의미는 없다, 그렇죠? 그러면?
한성

윤한성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도에서, 만약에 이 부분이 도에서도 내년에 사업이 조금 더 확대될 사항이 있으면 또 시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추경에도 반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또 반영을 할 것이고 현재의 지금 임차료 부분은 도 사업에 맞춰서 편성돼 있는 그런 예산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알겠습니다. 755 자연환경 보존 운영 지원에 대해서 환경의 날 행사 운영비.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이게 신규입니까?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계속 했었는데 코로나 이후로 지금 안 한 지가 지금 한 4년 됐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4년 정도 됐는데 내년에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사실은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매년 하다가 코로나 이후로 어차피 모든 행사들이 다 축소 아니면 폐지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안 했는데 이 환경의 날 행사는 사실 필요한 행사는 맞습니다. 주로 어떤 초등학생 위주로, 중학생 위주로 해가지고 환경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기 위해서 해 왔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러면 23년도에도 시작을 하시지 왜 안 했죠? 필요한 거라면.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그거는 2022년도에 예산을 잡다 보니까 2023년도에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아직까지 코로나가 확정적으로 이래 종식된다는 게 없었고 올해 2023년도가 이제 이래 사실 예산이 없어서 못 하다 보니까 2024년도에는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예산을 다시 반영하게 됐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럼 계속 이제 매년 할 거네요?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매년 할 계획인데 조금, 1,000만 원 가지고 과연 효과를 볼 수 있을는지 부분은 좀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환경개선 부담금 기간제 근로자 이분들은 보험은 안 넣어도 됩니까? 산재보험.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그분들은 사무실에서 이제 컴퓨터로 조회하고 안내하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사무실에 계신 분한테 꼭 굳이 산재보험을, 그 부분은.

김태우위원장

그러면 23년도 예산에는 왜 편성을 해놨죠? 23년 당초예산에 산재보험료 해가지고 요율 1.05% 적용해서 있습니다, 보험료가. 그런데 여기 빠진 이유가 뭡니까?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과에서 주는 폼대로 이렇게 작성하다 보니까 사실 세세하게 금액에 대해서는 공부를 못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래요? 지금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기간제 근로자도 마찬가지고.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기간제 부분에 대해서는 표준안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김태우위원장

그러니까 보험료가 적용이 돼 있다가 올해 이제 빠졌어요. 기간제 근로자 다 그렇거든요, 지금 친환경에너지타운 기간제 근로자도 마찬가지고.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그거는 행정과에서 총괄로 또 확보했을 수도 있고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럼 기간도 이제 행정과에서 다 정리를 한다는 말씀이죠?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아니, 기간은 저희들이…….

김태우위원장

아니, 50일, 근거 자료를 보면, 산출 내역을 보면.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필요로 해서 하는 거고 단가나 이런 어떤 수당이나 보험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과에서 어떤 표준안대로 작성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러면 제가 비교해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 개선 부담금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는 기본급하고 간식비 이런 걸 50일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친환경에너지타운 기간제 근로자 보수 같은 경우는 52일이 기준이 돼 있습니다, 주유급 휴일수당. 그러면 그건 어떻게 설명하시렵니까? 지금 악취통합관제센터 운영 기간제 근로자는 50일로 되어 있고.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50일, 52일이 들쭉날쭉 하느냐? 이게 행정과 문제냐, 부서 문제냐?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인원이나 기간은 저희들이 판단을, 필요에 의해서 판단을 한 부분이고 어떤 금액이나 이런 부분은 어떤 표준안대로 이래 작성을 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이게 좀 확인을, 나중에 확인 좀 해주세요, 이게 50일, 52일 돼있거든 기간제 근로자 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리고 저기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징수 관련해가지고 지금 부서 가용 예산은 별로 없잖아요?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거기에 보면 SMS 전송 서비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요즘 문자 1건당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아니, 건수는 똑같아.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아니, 하여튼 얼마인가 정확하게 파악 못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아니, 지금 15군데 있는데 이 금액 차이가 나서 이제 그러는데.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따로 이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건수는 똑같았고요, 이게 44원으로 예산 잡아놓고 15원으로 줄면서 이런 부분이 이렇게 차이 나나,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서류상으로는 정확한 게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 드린 거고, 이게 또 지금 납부 홍보 현수막 같은 경우에 이 효율이 현수막 걸었을 때 이제 효율이 좋습니까? 효과가 좋습니까?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효율을 보고 설치를 하는데 또 안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노력을 어떤 노력을 했느냐, 또 이런 부분도 이래 따지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이래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리고 고지서 발송 부분에 보면 매년 건수가 유동적인데.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어차피 환경 개선 부담금은 사양세고 이때까지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독촉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많아서 변동이, 이제 독촉한 건수에 따라서 변동이 발생됩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래 이제 고지서 같은 경우도 단가가 들쭉날쭉하는 것도 매년 다 다르다는 그런 이야기죠?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756쪽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관련해가지고 일반수용비에 올해 빠진 내용이 있죠. 스티커 제작, 홍보물, 무료 점검의 날 물품 이런 거 다 있습니다. 설명 자료에 달라진 점이 뭐가 있습니까? 환경 측정 장비 정도검사는 매년 하는 거 아닙니까?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예, 합니다. 정도검사는 정도검사 기간이 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매년 해야 되죠?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예, 매년마다 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매년 하는, 지금 이 예산은 없는데? 올해 당초, 23년도에는 있습니다. 24년도에 당초예산에 없는데? 매년 하는 거잖아요.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예, 매년 합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배기가스 측정기 정도검사 수수료, 광투과식 매연 측정기 정도검사 수수료, 매연 표준 필터. 맞습니까?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예, 일단 이게 일반수용비가 아니고 시설장비유지비로 이래…….

김태우위원장

시설장비유지비 어디 있습니까? 몇 페이지?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래 예산인데 자료에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별도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자료 제출이 아니고 예산에 빠진 걸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걸? 추경에 올릴 거예요? 가용 예산도 없는데. 나중에 챙겨서 저한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아이고 자꾸 하려니까 좀 그렇긴 한데 이게. 756쪽 천연가스 차량 구입비. 이게 지금 천연가스 관련해서 23년도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2대.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예, 올해.

김태우위원장

22년도에는 경상남도 기후대기과 해가지고 정리를 했고 23년도는 경상남도 교통정책과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예. 전기차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김태우위원장

이 전체 사업이 교통과랑 같죠?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이게 지금 전기 자동차 구매 지원 같은 경우에 지원 금액이 국비가 줆으로써 줄은 겁니까? 지금 대당 800만 원.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예, 전체적으로 국비에 따라서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국비 줄면 도비 줄고, 도비 줄면 시비 매칭으로 해 가지고 주로 비율에 따라서 줄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759페이지 지금 화물차 전동화 개조, 매연저감장치,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게차 전동화 등 사업이 있는데 LPG 화물차 신차 구입에 대한 사업은 내년에 진행 안 합니까? LPG 화물차.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올해 화물차 10대 저희들 선정을 했고요.

김태우위원장

LPG요?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LPG 화물차.

김태우위원장

23년도에 10대.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예, 내년에는 없어졌습니다. 사업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사업 자체를 없앴다.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이유는요?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그거는 뭐, 저희들이 결정하는 부분이 아니고 정책적으로 이래 그에 대해서 사업 계획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수요를 제출하는 그런 형태다 보니까 사업 계획이 없으면 저희들이 신청을 안 하니까 예산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국비 50%, 도비 15% 매칭 사업이었는데 맞죠?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그럼 지게차 관련 사업은 신규입니까? 지게차 전동화, 리튬 인산철, 리튬 이온.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예, 이것도 그게 사업 계획이 저희들 수요 조사할 때 파트별로 다 내려오니까 묶어서 수요조사에서 없는 부분은 사업이 없는 거고 새로운 작년 대비 없는 부분은 새로운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760페이지 대기오염 전광판 시설 유지비가 지금 늘었습니다. 대당 수리비가 140만 원이에요? 1회 수리비가?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아니, 그 당시에 그때 저희들이 화재로 인해가지고 새로 지금 전광판을 신규로 새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김지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상시 이제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는 게 맞지 않냐 해가지고 사실 연간 계약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수시로 하던 걸 상시로 하기 때문에 12회 맞춰서.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예, 연간 계약으로 이래.

김태우위원장

예, 연간 계약으로. 슬레이트 처리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슬레이트 비주택 소유자가 31동이라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저희들이 참 문제가 뭐냐 하면 노후주택 슬레이트 돼 있는 부분이 보통 촌집입니다. 촌집에 어르신들은 다 돌아가시고 자녀 명의로 돼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여기 안 살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필요가 없으니까 신청이 갈수록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현황은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사시는 분들이야 지원해주면 자기 자부담이 들더라도 신청하는데 주로 빈집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 홍보에 비해서 신청 건수가 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줄어들어요?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그런데 올해는 몇 동 했습니까? 계획에는 17동 돼 있었는데. 23년 당초예산, 줄어드는데 31동.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지금 저희들이 2022년 작년 데이터까지만 지금.

김태우위원장

올해 몇 동 했죠? 23년?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지금 2022년까지만 자료가 나와 있고 2023년…….

김태우위원장

올해는 안 했어요?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예, 아직 끝나지가 않아 정리가 아직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위탁을 주기 때문에 그 최종 정리한 결과가 저희들한테 통보로 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김태우위원장

그러면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럼 몇 동이나 남아 있죠? 지금 몇 동 하고 있습니까?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대행한 업체가 지금 3군데 있습니다. 그 3군데에다가 자료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김태우위원장

아니, 알겠는데 그래 11월 달까지라도 뭐, 문서로 받아도 대충 답은 할 수 있겠다.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예, 일단 그 부분은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따로 자료 받는 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아이, 참,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래 23년에 17동 계획을 잡았다가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뭐, 줄어들고 있다는데 계획은 31동으로 늘어났다는 이야기죠.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이제 저희들이 슬레이트 철거가 부진하다 보니까 사실…….

김태우위원장

그러면 사업 자체가…….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환경부에서도 찾아와서 저희들한테 독려를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보기 위해서 어떤 수요를 좀 늘렸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슬레이트 이거 지붕 처리 비용 지원에 대한 내용은 잘 알고 계십니까?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예, 저희들은 철거 비용 주고 있고 그다음에 주택의 경우에는 지붕 얹는 비용까지도 또 추가로 지원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지금 내용이 조금 이게 세부 내용에 따라 좀 차이는 나는데 지금 계속 해오던 사업이라서 50㎡ 이하로는 최대 172만 원을 지원했고 50~200㎡는 최대 688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초과 시에 자부담이 일부 있는데 22년도의 산출 내역을 보면 172만 원 곱하기 40동을 했고 540만 원을 지원해가지고 17동 23년도에 했습니다. 산출 근거가 맞습니까?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일단 위에는 가격이 뭐, 저희들은 업체하고 계약을 합니다. 낙찰을 업체가 신청하면 저희들이 업체하고 ㎡당 단가를 낙찰을 받습니다, 그래서 업체당 ㎡당 2만 6,000원도 있고 그다음에 또 금액에 따라서 또 조금씩 차이가 있고 현재로는 ㎡당 2만 6,000원으로 저희들이 업체와 계약이 돼 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당 2만 6,000원이요?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이게 주택 지붕 계량 지원에 보면 지금 산출 내역에 우선 가구 628만 원 한 동, 산출내역이 그리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여기 보면 우선순위가 1,000만 원이고 일반 가구는 300만 원인데 628만 원의 산출 내역이 어떻게 나오죠?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일단 세부 편람까지는 제가 확인 못 해보고 저희들 전체 현황에서는 그 부분까지 세세하게…….

김태우위원장

이게 업체에 줬을 때 이게 최대 1,000만 원 지원되는 가구가 있을 거고, 일반가구 300만 원 지원되는 가구가 있을 거고, 그 초과 시에 자부담을 하다 보면 그 가구 수 곱하기 내역이 나왔을 때 1,000만 원짜리 몇 가구 300만 원짜리 몇 가구 그걸 전체 통계를 내서 n분의1 하면 628만 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일단 왜냐하면 저희들 전체로는 동당 350만 원 우선 지원하고 그다음에 비주택 같은 경우에는 또 동당 전액 지원하는 부분 이런 개괄적인 부분만 지금 돼 있고 어떤 전체 가구당 이렇게 세세하게 표시된 부분 산출 내역은 오늘 따로, 다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나중에 정리해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763페이지 미세먼지 및 오존 신호등 운영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설 장비 유지비 50만 원 4회, 맞습니까?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그러면 이게 764페이지에 미세먼지 발생 불법행위 조사 및 감시 관련해서 측정장비 유지보수라고 있습니다. 이 내용하고 중복되는 건 아닙니까?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앞에 시설장비, 미세먼지 및 오존신호등 운영은 저희들이 설치돼 있는 미세먼지 신호등 그 부분에 대한 얘기고요. 그다음에 뒤편에, 어느 쪽 말씀이시지요?

김태우위원장

지금 보면 미세먼지 및 오존 신호, 아 이건 따로네. 지금 이거 보면 763페이지에 미세먼지 및 오존신호등 운영이라는 사업이 있잖아요. 23년에 올해 미세먼지 및 오존신호등 설치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내용 알고 계십니까?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설치는 신규고 매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유지비는 기존 설치돼 있는 오존신호등 관리 부분으로 이래 돼 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럼 매년 하는 사업인데 올해는 오존신호등 설치 사업이 없습니까?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신청했는데 저희들이 잘렸습니다.

김태우위원장

도에서 정리된 거죠?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예, 도의 예산 자체가 아마.

김태우위원장

도 30% 지원 사업인데.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도에 없어가지고 도에서 이제 그 사업을 사실 신청은 했는데 이래 반영이 안 됐습니다.

김태우위원장

765페이지 지금 기후변화대응 추진 및 운영지원을 보면 이게 지금 전문가 양성에 대한 사업은 안 합니까?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전에도 저희들 그린리더하고 이래 세미나를 하면서 이 부분도 같이 온실가스 적응대책으로 회원을 좀 더 확보해서 이 역할도 하겠다, 이런 어떤 협의는 오갔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세부 계획은 일단 용역을 통해서 나오면 우리 실정에 맞는 걸로 인원이라든지 어떤 활동, 세부활동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이게 좀 필요하다고 안 느끼십니까? 이게 22년도에는 시행을 했죠?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예, 필요합니다.

김태우위원장

23년도에 안 했습니다.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예, 현재까지는 일단 협의만 된 상태지 아직까지 결과가.

김태우위원장

이게 내용이 크게 많지는 않은데 강사 초빙을 해서 강사 수당 주고 교통비 정도 지원하는 건데 큰 돈 안 들이면서 필요한, 우리 시의 앞으로 기후 환경에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도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22년도 사업을 하고 나서는 사업이 안 올라오더라고요? 국장님, 과장님 이런 거는 한 번쯤은 챙겨서 예산 수반이 뭐, 많이 되는 것도 아니니까 한번 검토를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767페이지 올해 청정연료 전환 지원 사업은 지금 올해 사업은 없는데 이게 지금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 기준으로 해서 이것도 국도비 매칭사업인데요, 자부담 10% 있고. 내년에는 안 합니까?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소규모 방지 시설로 이래 같이 합해졌습니다. 그 사업 내에 그 항목을 신청할 수 있도록.

김태우위원장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비 안에 이게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그 사업 안에 신청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

김태우위원장

아, 신청할 수 있도록.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예, 사업의 범위를 넓힌 거죠.

김태우위원장

이 사업장이 다른 거 아닙니까? 지금 보면 대상은 보통 대기1에서 5종, 맞습니까?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어차피 다 대체로 씁니다.

김태우위원장

다?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그럼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비가 24억 8,000에서 8억 2,000으로 줄었는데 여기 안에 청정연료 전환 지원 사업도 들어가 있다.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예, 대상에 포함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김태우위원장

5억 4,000이 편성돼 있었는데요?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방지시설 사업할 수 있는 자질구레한 사업을 갖다가 전체 안에 소규모 방지시설 사업에 넣어놓고 어떤 기술적인 판단은 전문기관에서 녹색환경센터에서 할 수 있도록 세부 항목을 쪼개는 것보다는 전체 안에 포함시켰다고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대기환경 개선 및 관리 운영 지원에 보면 지금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 소모품이 있고 대기오염 예방 시책 추진이 있습니다. 항목이 좀 줄었죠?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어떤 시료 채취 항목 말씀입니까?

김태우위원장

아니, 대기환경 개선 및 관리 운영 지원에 대한 전체 사업 내용에 보면 대기 물질 오염도 시험검사가 있습니다.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대기배출사업장 점검 물품 구입도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사업은, 24년도에는 필요한 사업이 아닙니까?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작년에 있던 벤조피렌 검사하는 그 부분은 필요가 없어서 삭감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이게 지금 아스콘 제조 사업장에 대해 대기오염 시험 검사하는 거잖아요?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그럼 필요 없어요?
한성

윤한성환경녹지국장

그거는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측정을 하도록 현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 책정을 했던 부분이고 지금 현재는 자기들이 배출오염물질이 지금 현재 포함돼 있는 상황이라서 자가 측정 내에 포함돼 있는 그런 항목입니다, 그 부분.

김태우위원장

아, 그러면…….
한성

윤한성환경녹지국장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김태우위원장

그럼 그때는, 23년도 올해 당초예산 할 때는 이 내용을 몰랐습니까?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이제 법 시행 초기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런 우려가 있어가지고 검사를 했고 업체에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으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들일 필요 없이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이래.

김태우위원장

그게 법 시행이 언제부터 됐는데요?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2021년.

김태우위원장

아니, 그러면 그래.
한성

윤한성환경녹지국장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사실상 이 벤조피렌이라고 하는 게 대기오염물질로서는 이렇게 돼 있었지만 그전에는 실질적으로 허용 기준 자체가 없었습니다. 없었었고 그 이후에 아스콘 공장에서 벤조피렌이라는 오염물질이 나와서 발암물질이다, 이 내용으로 인해서 전 우리 국내에 조금 이슈가 됐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아스콘 공장에서 벤조피렌이라는 대기오염물질이 배출 항목으로 안 들어 있어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관에서 먼저 얼마 정도 배출이 되는지 측정을 했던 상황이고 현재는 그 업체들의 벤조피렌이라는 항목들이 오염물질 배출 항목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변경 허가를 통해서. 그래서 의무적으로 자기들이 측정할 의무가 생긴 그런 상황입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럼 신고를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네요?
한성

윤한성환경녹지국장

예.

김태우위원장

그러면 대기배출사업장 관련해가지고 포그머신하고 포그액 그리고 전류 전압 측정기를 구매를 했습니까?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예, 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몇 대씩 했습니까?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1대.

김태우위원장

응?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1대 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1대? 포그머신 및 포그액 1대.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예, 1대 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전류 전압 측정기.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1대 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러면 지금 생활환경 관리에 보면 환경측정장비 정도검사가 있고 생활민원 처리용 피복비 그리고 일반수용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환경측정장비 정도검사에 보면 진동 측정기라고 지금 1대 구입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예, 정도검사, 구입이 아니고.

김태우위원장

응?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정도검사, 신규가 아니고.

김태우위원장

예, 검사 해 가지고 1대 지금 돼 있고 그러면 지금 소음 측정기에 대해서 소음 측정기는 정도검사를 안합니까?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2년에 한 번씩 정도 검사합니다.

김태우위원장

2년에 한 번씩?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2년? 22년도에 했어요?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예, 정도검사를 안 해가지고 만일에 어떤 민원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도검사 기간은 꼭 지킵니다.

김태우위원장

지금 소음 측정기가 올해까지 해서 총 몇 대 있습니까?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2대 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2대.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23년도에 1대 구입했죠?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그럼 그전에 1대 있었고.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예, 계속 있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나면 새로 구입하고.

김태우위원장

그렇죠, 이상입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권, 1251페이지부터 1252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후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4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다음은 수질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권, 770페이지부터 777페이지까지입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예, 김혜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예, 773페이지입니다. 양산 당곡생태학습관 운영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1,500만 원 금액이 원가산정용역으로 올라왔는데요. 이게 지난 21년도에 당곡생태학습관 민간 위탁을 위한 또 원가산정용역을 한 바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당초예산에 이렇게 또 1,500만 원이 올라온 사유가 있습니까?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지금 당곡생태학습관은 민간 위탁으로 이래 주고 있는데 지금 “숲이루다”라는 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3년 계약 기간이 내년 상반기 되면 끝납니다. 끝나면 매년 입찰을 3년 주기로 입찰을 해서 또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데 입찰 근거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예, 과장님 말씀대로 25년 6월에 재위탁 선정을 위한 원가 산정 용역이라는 말씀이시죠?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그런데 너무 좀 시기가 지금 당초예산에 편성되는 게 이게 맞는지 조금 의문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공공요금 포함해서 이게 이미 다 민간 위탁 운영비가 편성이 돼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시기가 지금 적절한지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시기는 7월부터 또 3년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
혜림

김혜림위원

그러니까 용역…….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지금 상반기 중에 용역을 해야 돼서 그렇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당초예산에도 편성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내년도 24년 당초예산에 편성한 예산입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아니, 당초예산이 아니라 추경에.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내년 상반기 중에 하기 위해서 하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예. 그 외로 당곡생태학습관 지금 혹시 누적 방문객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8,000명 됐는데요, 금년에는 지금 하루에 한, 1,000명 온 적도 있습니다. 최고 많이 온 날인데 보통 보면 지금 한, 1만 명 정도를 넘어섰고요, 내년도에 지금 생태학습관 옆에 그 원동습지에 저희들이 데크 공사 그걸 하게 되면 아마 현장 체험과 더불어서 더 많은 인원들이 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실내 체험뿐만 아니라 현장 체험, 실외 체험 프로그램까지.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예.
혜림

김혜림위원

그래서 우리 원동에 좀 특화된 이런 습지 분야에서 특화된 전문 생태학습관으로서 자리 잡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써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 더 많은 방문객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김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신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예, 공유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신위원

과장님 771페이지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예.

공유신위원

과장님 시 엽사가 몇 분 정도 됩니까? 우리 시는 혹시?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지금 저희 시에 등록된 분이 30분 정도 됩니다.

공유신위원

30명 정도.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예.

공유신위원

이게 개체 수를 줄이기 위한 어떤 포상금 제도도 중요하지만 엽사에게 사고를 내면 수렵보험료가 혹시 우리 시도 가입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지금은 수렵인 면허를 받을 때 개인적으로 가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이 수렵인들을 위한 지원으로 조끼라든가 이런 걸 사줬었는데 내년도에는 우리 이 보조금을 가지고 전체 단체보험을 아마 들어줄 그런 지금 계획에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예, 타 지자체도 이 건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고민도 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걸 봤는데 우리 시도 그러면 내년에는 보험료를 개인이 아닌 단체 30명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개인 조끼라든가 안전화 이런 부분은 개인들이 오히려 하게 하고 저희들은 그 돈으로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공유신위원

보험료로, 그리고 올해 우리 상북에 엽사에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아마 이슈가 될 수도 있지 않겠나 앞으로는 계속해서 그런 생각도 들고. 우리가 이게 야생 유해동물뿐만 아니라 솔직히 요즘에는 유기견 등으로 인해서 이렇게 들개가 지금 많은 분들에게 사람도 위협을 주고 또 피해도 많이 주는데 포획단이 혹시 있습니까? 따로?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들개 포획단은 지금 없습니다.

공유신위원

이게 참 묘하죠, 그렇죠? 들개가 이게 법적으로 축산법에 따르면 가축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렇나, 아니면?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그냥 일반적인 유기견은 동물보호과에서 처리를 하는데 들개가 돌아다닌다고 그게 들개인지 유기견인지 사실 그 구분 자체가 모호한 부분도 있고 들개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신고 들어오고 하는 발생 건수가 아주 미세합니다.

공유신위원

아, 미세합니까?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미세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별도 포획단을 구성한다든가 그렇게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우리가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 엽사들을 채용을 하고 우리가 하지만 그 외에 우리 예산 페이지 보면 772페이지에 보면 전기목책기도 사용하죠? 목책기.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예, 이 부분은 우리 포획하는 거하고 좀 달리

공유신위원

그렇죠. 포획하는 거랑 다르죠.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농민들이 자기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목책기나 이런 걸 설치할 때 펜스나 이런 거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그 예산입니다. 민간 자본.

공유신위원

전년도에 혹시 몇 가구 정도 신청을 했고 설치를?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잠깐 찾아봐도 되겠습니까?

공유신위원

예, 그래 하셔도 됩니다.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총 22건 이렇게, 농가 22건에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6,200만 원 정도입니다.

공유신위원

혹시 신청을 했는데 우리 예산이 부족해서 다 설치 못한 경우는 없습니까?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이거 매년 사실은 저희들 신청 받으면 매년 다 못 해줍니다, 지금 이 예산으로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저희들이 한, 보통 3년 정도 신청을 계속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점을 주거든요. 그걸 이제 면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봐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는데 신청하시면 바로 주고, 바로 지원해 주고 이거는 지금 예산 사정상 좀 어렵습니다.

공유신위원

그렇죠, 그럼 올해 우리 예산이 좀 줄었는데 더 이렇게 신청 건수에 비해서 또 이런 분들도 계실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요? 예산이 지금 조금 800이 줄었는데.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교부세 삭감되고 이러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 시에서 한, 20% 모든 예산에 대해서 삭감해서 좀 이렇게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공유신위원

예, 맞습니다.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내년도 상황이 좀 나아지면 추경 때라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많은 분들한테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게, 사실 저희들 그래야 민원에도 덜 시달립니다.

공유신위원

맞습니다.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그런 마음은 좀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또 실질적으로 이분들의 어려운 고충으로 해서 우리 시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조금이라도 최소한의 어떤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펼치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부족분이 있고 또 신청 건수가 많으면 추경에서라도 우리 편성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73페이지 한번 보시면 하절기 행락철 내원사 계곡 관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이 조금 줄어들었다, 그렇죠? 전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도 해 주시고 또 아시다시피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또 예산 부분에서 좀 삭감해야 하는 부분도 있었고 사실 쪼매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상당히 좀 힘들거든요, 내원사에. 주말에는 1만 명 정도 이상 옵니다, 피크 때는.

공유신위원

맞습니다.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해병전우회에서 했었는데 이게 좀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좀 주민 안전이나 쓰레기 정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도움이 많이 되는데 쪼매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저희들 한 이 정도로 내년도에는 한번 버텨보려고 이렇게 지금 잡았습니다.

공유신위원

안 그래도 이게 최근 3년간 퐁당퐁당 느낌이 들거든요, 그죠? 예산이 1,000 올랐다가 다시 또 500 삭감됐다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올해는 우리 주차 대란까지 한번 일어났던 그렇죠?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아, 그건 매년 일어납니다.

공유신위원

예측을 할 수 없으니까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예산이 이렇게 좀 줄어드는 가운데 인건비라든지 그분들의 어떤 위생이나 모든 부분 행락객들한테 위생적인 부분까지 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까 조금 우려가 되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그렇지요? 이 부분은.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여기 인원 문제인데 사실은 여기 예산의 대다수가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올해는 평일에 4명, 주말에 6명 이렇게 이제 또 그러고 해병 전우회 원로들 중에서도 봉사를 주말에는 좀 해 주시는 분도 계셨고 이랬는데 사실은 이제 그분들이 돈이 목적이겠습니까?

공유신위원

예, 맞습니다.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크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해진 예산에서 또 자구책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이 좀 늘고 이러면 또 될 것도 같습니다.

공유신위원

어쨌든 수년간 우리 해병전우회에서 그곳을 늘 터줏대감처럼 지켜주셨고 우리 시민들을 위한 어떤 그런 부분 안전까지 책임져 주셨는데 이번에 예산은 조금 줄어들었지만 주차 대란 같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또 화장실 부분에도 좀 예전에 또 몇 분의 어떤 위생에 문제를 또 제기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어차피 우리 위탁했으니까 과장님께서 해병전우회 한 번 더 다시 한번 당부 말씀 한번 드려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위원님들도 다음에 한번 조금이라도 증액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공유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원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예, 김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위원

김지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공유신 위원님 질의 이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들개 포획 관련해서는 우리 동물보호과에서 지금 한, 1,5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들개 포획 및 구조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과에서도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예, 미처 몰랐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리고 775페이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영천초등학교 학생 통학버스 운영비 지원 이 건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난 행정감사 때였나, 당초 때였나 한번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이게 지금 농정과하고 지금 중복으로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좀 통합을 해서 확실하게 이게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나 방법이 따로 없습니까? 이게 지금 이대로 또 그대로 가야 되는 겁니까?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제가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이 낙동강 수계기금과 부산시 출연금이 합산돼 오는 예산인데 이거는 일반회계에 편성을 했었는데 이 부분하고 우리 농정과에서 하는 부분하고는 이제 예산 성격상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버스가 3,400만 원 정도 이렇게 운영에 소요되는데 저희 예산으로 1,700, 농정과 1,700 이래 이제 갈 수도 있거든요. 갈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을 한쪽에서 통합해 가는 부분은, 저희들은 한정된 예산입니다, 이게. 부산시에서는 연간 한, 2억 3,000 정도 이래 왔을 때 우리가 편성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별개로 지금대로 가는 게 맞다고 저는.

김지원위원

본위원이 계속 말씀드리는 게 차량 구매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물건이라든지 어떤 운영비를 통학버스 운영할 때 필요한 예산이 든다면 쪼개서 하다 보면 제일 큰 게 버스 구매나 아니면 기사님 인건비나 이런 부분인데 나눠서 지원하면 이게 협의나 이런 것들은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학교에다가 주고 알아서 하라는 형식입니까? 지금?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이 예산은 경상사업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학교로 저희들이 주고 나중에 정산서를 받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물론 학교에서 현명하게 잘 하실 거라 판단하는데 이게 어떤 물품 구매나 버스 구매를 할 때 나눠서 하면 이게 좀 불합리적이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지금 우리 회계 상의 처리가 이것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원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순희위원

과장님 770페이지 세입예산 질의하겠습니다. 과태료 부분에 전년도도 1,000만 원 잡혔고 올해도 1,000만 원 잡혔거든요.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예.

최순희위원

올해연도 보면 물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 750, 가축 분뇨 위반 과태료 해서 250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전년도 과태료 부과한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죄송한데 제가 그걸 미처 알지 못하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좀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최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예.

최순희위원

그러고 보면 물환경보전법 과태료 해가지고요, 50만 원 곱하기 15건에서 750 되어 있고요, 가축분뇨법 위반해가지고 과태료 50만 원 되어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이상 가게 되면 그러면 과태료 부과 안 합니까?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아니요, 이거는 저희들이 세입은 우리가 정확하게 가면 되지만 예상을 해 가지고.

최순희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잡을 거 아니에요? 전년도 1,000만 원, 이번 연도 1,000만 원 그게 궁금해서 제가 질의 드린 겁니다.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위반 과태료이기 때문에 위반 사항이 하나도 없으면 세입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런데 전년도도 그러면 1,000만 원.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통상적인 평균치를 저희들이 이렇게 계상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러면 과태료 부과 종류는 이 2건밖에 안 됩니까?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지금 현재 저희 과에서 하는 거는 이 2건입니다.

최순희위원

아, 이 2건밖에 없네요? 종류가?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예.

최순희위원

아, 그러면 전년도도 이거하고 똑같이 부과가 됐겠네요? 이 건수하고?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아니, 그 건수는 아까…….

최순희위원

물환경보전법이랑 가축분뇨법 위반.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순희위원

이 2건밖에 없네요?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그런데 이 가축분뇨법 위반인데 이것도 법 조항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과태료가 나갈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최순희위원

그러면은 토털 가축분뇨법으로 이제 부과를 하네요?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예, 근거 법령은, 법은 이제 이 2가지 법이다 이 말씀입니다.

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복춘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예, 최복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복춘위원

예, 최복춘 위원입니다. 페이지 770페이지 동면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부산시 부담금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면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부산시 부담금이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예.

최복춘위원

2024년도 예산을 보면 2023년도 대비 0.943% 정도 감액이 됐는데 이게 어디에서 얼마 정도 어떻게 감액된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낙동강 수계기금하고 부산시 출연금인데 이 취수량에 따라서 전년도, 매년 좀 달라집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여기 인구하고 면적 이런 대비가 지금 이게 이 법상에 따르면 우리가 인구가 2 나머지 부분이 8 이래 되는데 지금 우리 동면의 인구수가 지금 쪼매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게 매년 약간씩 삭감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을 해가지고 이게 법적으로 정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더 받지는 못합니다. 다른 동면 5개 마을에 지원책이 없는가 이렇게 지금 연구 용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복춘위원

그러면 이게 삭감됨으로써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급부로 부과돼야 되는 돈이 생긴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아니, 이 돈들은 아까 예산에 편성돼 있지만, 동면에 통학버스라든가 이렇게 간접 지원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 간접 지원사업 자체가 약간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복춘위원

아, 그러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어떤 손해를 본다라든지 이런 거는 없겠다, 그죠?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예, 동면 지역은 직접 지원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 파고라 설치하고 예를 들어 이런 사업에서 약간 감소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복춘위원

본위원이 이렇게 지역 활동을 하다 보면 이제 이런 마을 같은 경우는 주민들 자체가 이렇게 피해 의식이 조금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보고 자꾸 삭감된다, 삭감된다 해서 안 그래도 이제 불만이 좀 많은데 이게 자꾸 우리한테 너무하나 이런 이제 느낌이 혹시나 이제 받을까 걱정이 되니까.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그런 것 때문에 이번에 용역을 아시다시피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복춘위원

그래서 소외된 지역까지 이렇게 좀 이렇게 알뜰살뜰 조금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복춘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최복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순희위원

하나 더 할까요?

김태우위원장

몇 페이지?

최순희위원

791페이지.

김태우위원장

그거는 뒤에. 제가 몇 가지 하겠습니다. 771 야생동식물 보호 활동 관련 일반수용비, 야생 동식물 보호 시책 홍보, 유해야생동물 적정 관리를 위한 소모품 구입 등 내용이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에 탄약 구입하고 포획틀 구입은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을 안 했습니까?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탄약은 원래 저희들은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포획틀은 구입은 안 하고 지금 있는 거를 화제 지역에, 예를 들어 자주 출몰하는 멧돼지가 있으면 그쪽에 설치했다가 또 다른, 그걸 계속 영구히 놔두는 것이 아니고 6개월 단위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동비에 대해서만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탄약 구입은 올해 안 했습니까?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탄약요?

김태우위원장

예, 23년도에.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예, 실탄 구입은 저희들 안 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예산 편성한 것은 어떻게 됐죠?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지금 여기…….

김태우위원장

23년도 당초예산에.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아, 23년도에 말씀이십니까?

김태우위원장

그렇죠, 올해 탄약구입에 대해서…….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저희들 일반수용비다 보니까 폭넓게 광범위하게 다른 부분에 쓰고 좀 일반수용비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추경 때 삭감한 걸로 알고 있는데 탄약은 구입한 적은 없고요.

김태우위원장

그러면 여기 보면 구조장비 구입도 있는데 부상 야생동물 구조장비 구입이라고 해서 컨트롤 폴, 조류용 뜰채, 동물 이송장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은 올해 예산에 있었는데 어찌 된 건지? 그것도 마찬가지?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일반수용비 안에서 폭넓게 썼는데 사실 그 부분이 2023년도 집행 실적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좀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태우위원장

예, 그래 하시고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응 멧돼지 폐사체 처리 등 이거는 목을 따로 분리했죠?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그게 어디 772페이지에 멧돼지 폐사체 시료 채취 및 처리 비용 해가지고.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목을 따로 분리했고. 지금 피해방지단 구제활동 지원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인원이 35명이죠, 계획된 게?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지금 현재 이게 좀, 인원이 작년 재작년에 40명이었어요.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법적으로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는데 이십 몇 명에서 최고 맥스까지 맥스를 정해가지고 거기까지 중에서 저희 지자체에서 결정해가지고 포획단은 구성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럼 계속 유동적일 수도 있겠네요?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최소에서 최대까지.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저희들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수만큼 결격 사유가 없으면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줄 수 없고 이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신청 들어온 만큼 다 해주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리 하고 지금 유해야생동물 신고라든지 포상에 대한 부분이 많이 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지금 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늘고 있습니까?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지금 저희들 현재 포상금이 저희 시에서 멧돼지 같은 경우에 7만 5,000원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 한, 1,100만 원 정도 지금 올해 예산에서는 부족한 실정인데…….

김태우위원장

아, 부족합니까?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예, 근데 저희들 예산안에서 줄 수 있기 때문에 7만 5,000원 다 지급은 못 드리고 균등 지급하는 방안을 지금 저희 부서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러면 이걸 나중에 지금 예산보다는 추경에 또 편성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죠?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아닙니다, 결산 추경 전까지 우리가 결산 추경 때 사실은 좀 미리 예측을 해서 늘려야 되는데 11월 달에 너무 많이 잡혔습니다. 하루에도 한, 30마리가 잡히고 이런 경우도 있고 이래가지고 결산 추경 후에 지금 저희들 지급분이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준액인 7만 5,000원보다 하향 조정해가지고 잡은 수대로 균등하게 지금 지급하는 방안을 지금.

김태우위원장

마리당 지급 금액을 낮추겠다.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산 편성이 10월 달에 정리 다 되고 그 뒤에 포획 신고 건수가 많다 보니까 금액적으로 정리해야 되는데 1,100만 원 정도 모자라서 단가를 낮춰서 지급해야 된다.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고라니 같은 경우에 고라니하고 조류가 많이, 예산을 많이 올려놨거든요.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지금 저도 봤는데 이 까치하고 까마귀가 어떤 아주 열성적인 분께서 하루에 4마대 5마대씩 잡아서 옵니다, 그걸 우리 직원이 일일이 세고 있습니다. 세어서 그게 한 마리당 5,000원인데, 그쪽에서 돈이 지금, 우리 여자 직원이 하고 있는데 참 대단하더라고요, 직접 보면서. 그걸 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지금 좀 부족하기도 했고요. 너무 많이 잡아서 거기도 좀 제약을 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민원 신고가 들어왔다는 그 근거를 받고 잡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김태우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돈으로 나가다 보니까 옛날에 우리가 뭐, 운전 범칙행위를 했을 때 파파라치처럼 막 찍어 신고 포상금을 가져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그냥 보이는 대로 다 잡아서 한 사람이 또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있다 보니까.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그런 예전에 카파라치하고 비슷하게 한다고, 전혀 안 한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많이 잡을 때 주민 신고가 들어온 그 내역이라든가 이런 걸 근거했을 때만 주겠다고 지금은 그분한테 통지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피해를 줘야지 그게 유해동물이 되는 것이니까.

김태우위원장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 내용에 농작물 인명피해 보상금이 있습니다.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여기 보면 지금 피해 면적 곱하기 피해율 곱하기 단위 면적당 소득액인데 피해 면적이 보통 실측할 때도 있고 아니면 한 주당 재식면적 곱하기 피해 주수 그래, 피해율 같은 경우는 피해 정도에 따라서 40%~80% 사이 지급, 그리고 성장 단계별 피해율은 40에서 이것도 80, 이거는 3년생 미만 5년생 이상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는데 이게 단위면적당 소득액이 이게 농촌진흥청에서 발간한 걸 기준으로 하죠?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래서 최대 500만 원까지 도비 매칭 3대7. 이거는 계속 늘어날 수도 있죠?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저희들 보통 전년도까지는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만 사실은 신청이 들어왔었는데 금년에는 멧돼지에 오토바이가 받히는 사고가 1건 있었습니다. 그분이 병원비하고 이래 했을 때 저희들이 추산했을 때 한, 150 정도 나오는데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늘어난다, 만다는 사실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데 항상 예산은 편성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태계 교란 외래종 퇴치 보상금 같은 경우에 이번에 삽량문화축제 하면서 홍보가 많이 됐잖아요.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그러면서 이게 갈수록 줄어든다는 가정 하에 예산 편성하신 겁니까?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아 이거는,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마리, 배스하고 블루길 같은 경우에 3마리를 잡아오면 10cm 이상 되는 거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미리 구매해가지고 1장을 드리고 이래 하는데 저희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 해오다가 그 온라인상품권이라서 예산 이월은 못 시키고 상품권 자체를 저희들이 미리 보관하고 있던 게 있었습니다, 이월돼가지고. 그거를 올해 처음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올해는 3마리당 상품권 1장 주던 것을 2마리당 1장 주고 이렇게 좀 완화도 시키면서 하다 보니까 올해 좀 소진을 시켰고요. 그래서 추경 때, 지난 결산 추경 때 500만 원 예산 편성돼 있는 거 전액 아마 삭감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진행됐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래서 계획을 일단 상품권 5,000원 하고 500마리 기준으로 잡았다, 그죠?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이게 지금 멧돼지 폐사체 같은 경우에 처리 비용이 지금 얼마입니까? 사체 당? 주간 5만 원, 야간 및 주말 6만 원 맞습니까?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예산 편성 자체가 처음에 처리 비용을 23년도에는 8만 원으로 책정했죠?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이거는 처리 비용을 저희들 처리대행업체하고 단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하고 우리 매년 협약을 해 가지고 이렇게 금액을, 거기에 협약서에 보면 그 금액하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마리당 이렇게 계산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김태우위원장

아니, 이게 전보다 설명자료를 보면 좀 세분화해가지고 좀 잘 되어 있어서.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예, 이 내용이 협약서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출동비하고, 사체 처리비, 매몰 비용도 들어가 있습니까?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매몰은 저희들 지금 유산매립장이 하기 때문에 비용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이것도 이제 다른 과하고 좀 비교해 봤을 때 제가 질의 드린 내용인데 홍룡폭포 환경 정비 인건비, 행락철 환경정비 인건비 이렇게 돼 있으면 산재보험료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아, 홍룡폭포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에 기간을 정해놓고 한 분이 합니다, 그래서 그 산재보험을 거기는 아마 넣었을 거고요, 예상이 되니까. 나머지 행락철에 우리가 읍면동에 주요 행락지에 열다섯 분을 보내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재배정을 해가지고 그 읍면동에서 기간이나 이런 걸 알아서 적의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산재보험을 안 하고 총액 예산만 편성해가지고 지금 재배정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아, 제대로 알고 계시네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부서마다 좀 차이가 있어서 아시는지 한번 질의 드렸습니다. 774쪽 수질오염 단속. 여기에 지금 제가 이제 내용이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수소이온 농도 측정기.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올해 몇 대 구입했죠? 23년도에.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20대 구입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응?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2개 구입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태우위원장

2대? 2대 구입했어요?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그 예산은 어디서 났어요? 추경에 하나 더 올렸습니까? 추경에 1대 더?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추경으로 확보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러니까. 총 2대고 당초예산에 1대고 추경에 1대고, 맞죠? 그리고 지금 수소이온 농도 측정기 총 대수는 몇 대입니까? 담당팀장님 발언대 서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김태우위원장

소속하고 성함 말씀해 주시고.
지원

우지원수질오염예방팀장

수질관리과 수질오염예방팀장 우지원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수소이온 농도 측정기 총 대수.
지원

우지원수질오염예방팀장

예, 지금 저희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거 총 2대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총 2대.
지원

우지원수질오염예방팀장

예.

김태우위원장

그러면 올해 당초예산에 1대, 추경에 1대해서 23년도에 구입한 것만 2대다, 그죠?
지원

우지원수질오염예방팀장

예, 올해 2대 구입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그 전에 이게 필요하지는 않았어요?
지원

우지원수질오염예방팀장

저희가 PH미터라고 종이로 된 수소이온 농도 측정기가 있어서 그걸로 기존에 해왔는데요, 보다 정확한 PH를 측정하기 위해서 기계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1대에 얼마입니까?
지원

우지원수질오염예방팀장

1대에 200만 원 가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300만 원 해놨는데 추경에는 얼마에 샀어요?
지원

우지원수질오염예방팀장

제가 죄송하지만 정확한 금액은…….

김태우위원장

아니, 예산은 300만 원 올라왔어요. 왔는데 2대를 구입하셨고 추경이 1대 올라왔으니까 그러면 600만 원일 건데 실제로 구매한 금액은 240~250만 원 된다 이 말씀이에요?
지원

우지원수질오염예방팀장

예, 200만 원 남짓으로 알고 있고 남은 금액은, 집행 잔액은 반납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러면 2대를, 이제 추경에 올라온 것까지 합쳐서 한꺼번에 사셨다.
지원

우지원수질오염예방팀장

예, 한꺼번에 샀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러면 이 측정기에 지금 전극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원

우지원수질오염예방팀장

예, 필요합니다. 센서라고 하는데 끄트머리에 끼워서 그 부분을 물에다 담가서 수소이온 농도를 측정합니다.

김태우위원장

올해는 전극 구입 안 합니까?
지원

우지원수질오염예방팀장

지금 기존에 구입한 게 수명이 2년 정도로 알고 있어서…….

김태우위원장

2년?
지원

우지원수질오염예방팀장

예.

김태우위원장

그러면 전극 구입은 24년도 예산도 필요 없고 25년도 필요 없을 수도 있겠고.
지원

우지원수질오염예방팀장

이게 사용을 해보고 수명이 다 되면 구입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이게 이제 교체 주기가 6개월에 한 번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원

우지원수질오염예방팀장

자주 사용하면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수질 오염이 민원이 들어왔을 때에 나가서 사용을 하니까 그렇게까지는, 최대 2년까지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사실 중간에 떨어뜨리거나 하면 고장이 날 수도 있는데 그럴 때를 대비해서 사실 2개를 샀고요, 파손이 될 경우에는 추경으로 예산 편성해서 구입코자 계획을 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지금 새로 구입했을 때는 2년 정도 주기가 되면 전극 교체를 할 주기가 되니까 예산이 필요 없는 건데 지금 예산에 보면 올해 계획에 원래 23년에 4대를 계획을 잡았어요. 혹시라도 방금 설명하신 대로 떨어뜨려서 이제 부서지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하기 위한 스페어라고 보면 이 2대니까 4대를 스페어로 준비를 해 놨다, 올해. 그런데 이걸 결산에서는 안 썼으니까 날렸을 거잖아요? 내용 파악이 안 됩니까?
지원

우지원수질오염예방팀장

죄송합니다. 제가 당초예산, 2023년 당초 예산서를…….

김태우위원장

아니, 당초예산에 그게 있어, 수소이온 농도 측정기 전극 구입이라 해가지고…….
지원

우지원수질오염예방팀장

아, 그 사무관리비로 확보한 예산서인데.

김태우위원장

50만 원 4개.
지원

우지원수질오염예방팀장

예, 전극을 예산으로 올렸었던 거고요.

김태우위원장

그렇죠.
지원

우지원수질오염예방팀장

이게 기계를 사고 전극이 아마 당초에 검토할 때 전극은 따로 구매해야 되는 걸로 견적을 받는 바람에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 막상 이제 기계 구입할 때 전극까지 같이 오는 기계를 구입하면서 전극 금액은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팀장님 말씀대로 이게 이제 스페어로 생각했을 때 혹시라도 이제 떨어뜨리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쓰기 위해서는 주기에 따른 교체보다는 스페어 확보가 필요하니까 예산이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올해 2대를 구입해서 쓰지도 않았지만 그 예산에는 이제 4개를 구입을 한다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적정한지에 대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2대니까 4개를 항상 구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원

우지원수질오염예방팀장

저도 사실은 올해 새로 샀기 때문에 써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김태우위원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자리하십시오.
지원

우지원수질오염예방팀장

예, 감사합니다.

김태우위원장

자 이게 사업의 목적을 두고 이거 편성을 했으면 올해도 이게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스페어가 있어야 된다, 맞지 않습니까?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그랬을 때 이 예산이 필요하지 않느냐, 예산 편성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필요하면 저희들이 추경 때…….

김태우위원장

그럼 이제 추경밖에 안 되잖아?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예, 상정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775페이지 하천 수질 모니터링에 수질검사 수수료 항목이 있습니다.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지금 이 항목이 지금 6개잖아요. BOD, COD, TOC, SS, TN, TP.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올해에 비해서 하나 늘어나는 게 어떤 겁니까? 올해는 5가지였거든, 5가지 항목이었는데.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TOC가 늘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아 TOC가 늘었어요?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이게 하나 추가된 이유는 뭐죠?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침이 좀 달라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기존에 22년, 23년 지침하고 이제 24년 지침이 달라졌다. 나중에 그 지침 바뀐 거 저한테 그냥 자료 하나 주십시오.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기본 경비에 급양비 이거 작은 거 아닙니까? 이것까지 이야기하긴 좀 그렇지만.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급량비는 부서별로 공통적으로 기준에 의해서 잡다 보니까.

김태우위원장

기준은 15명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12명을 잡아놨는데 15명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저도 빠지고 직원들 급양비라는 게 초과근무 다는 건데.

김태우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6급 4명, 7급 4명, 8급 5명, 9급 2명.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저희 부서는 그 정도 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충분합니까?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일은 열심히 하는데.

김태우위원장

아니, 그거는 인정하죠, 인정하는데.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평소 열심히 합니다.

김태우위원장

제가 왜 그러냐면 이게 일관성이 있는 게 부서마다 이런 게 조금씩 다 차이가 나, 그러면 제가 보니까 급수별로 몇 명인데 부서장 그거 빼고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출장 여비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출장 여비는 11명 돼 있는데 다른 부서는 보면 보통 과장님 포함해서 6급에서 9급까지 총 인원이 다 들어가…….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인원수별로 여기 보면 15만 원 곱하기 11명 곱하기 12월로 해놨는데 인원수별로 이렇게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 15만 원을 다 받아가는 건 아닙니다. 거의 안 받아가는, 출장이 없는 팀도 있고 조금 전에 발언대에 선 우리 수질오염예방팀 같은 경우에는 매일 나가야 됩니다. 그 팀은 또 많이 가고 이러는데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연간 나가는 금액을 산식을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런데 다른 부서에는 다 인원수에 맞춰서 딱 되어 있던데.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너무 많으면 다음에 또 깎아야 되고 해서.

김태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지원위원

위원장님, 예산과 조금, 예산에 없는 내용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김태우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짧게.

김지원위원

예, 김지원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있기는 한데 예산서랑은 조금 다른, 없는 내용으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 11월 달에 우리 어곡에 화룡마을하고 용선마을 계곡에 오염수가 나와서 우리 수질과에서 조사를 했는데 그때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지역에 대한 오염수는 사실 우리 수질오염예방팀에서도 나가가지고 검사를 그전에, 전임 지금 주무팀장하고 있는 문수득 팀장 시절에도 여러 차례 검사를 했는데 그 검사 결과는 다 양호한 걸로, 정상인 걸로 나왔습니다.

김지원위원

그게 이제 주민들은 불안해하는 게 검사 결과가 양호하게 나왔는데 어느 날은 물 색깔이 투명하고 깨끗한데 또 어느 날은 뿌옇게 나오고, 어느 날은 약간 붉은색도 띤다 하고 이제 색깔이 변하니까 그거에 대한.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저희들이 검사를 할 때 그때 신고 들어오는 그 시점에서 항상,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색깔이 빨갈 때도 해보고 다양하게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성분적으로는 정상으로 나왔고요, 그 위에 토질 이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수질에는 문제는 없는데 물의 탁도라든지 색깔만 그렇게 나온다라는 게, 아니면 거기에 안내를 좀 한다거나 마을에 이런 좀 뭐 이런 간담회를 한다거나 이런 생각은 없어요? 마을 주민들은 저라도 당연히 불안해할 것 같거든요?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저희들이 안내판을 인근에 검사 결과를 붙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775페이지에 보면 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예.

김지원위원

본위원이 최초 신고했는데 포상금 없습니까?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그거 정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포상금 없습니다.

김지원위원

아, 정상으로 나오면 없네요? (웃 음)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라서가 아니라 아마 지역에 계신 분들은 다 좀 우려스러워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좀 안내판이 되든 이렇게 좀 안내를 철저하게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수질관리과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권, 778페이지부터 783페이지까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공유신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예, 공유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신위원

과장님 780페이지 주민지원사업 직접지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205명해서 상수원 보호구역 194명, 수변구역 11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이 명수가 성인 기준입니까? 아니면 전입된 사람 주민 전체입니까? 혹시 어떻습니까?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직접 지원 사업비는 2002년 7월 15일 이전에 이쪽에 거주하시면서 토지나 주택이 있는 분을 이야기합니다. 대상이 되는데 저희들 여기 205명이라는 숫자는, 직접 지원비는 참고로 세대별로 1명에게만 지급을 하는데 그 해당 세대 전체에 세대원 수를 다 더했기 때문에, 명수로 하기 때문에 205명인데 이 중에 실질적으로 받을 사람은 말하자면 한 세대에 2명이 있으면 한 분만 드리지 않습니까?

공유신위원

예, 그렇죠.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그렇게 세대 수로 따졌을 때는 172세대가 될 걸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아, 세대 수는 172세대.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이거는 저희 직원이 매년 현황 조사 과정에서 내년도에 누가 받을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상에는 다 들어가지니까 그 숫자가 205명이라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유신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2023년도에도 178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세대 수로 따지면 또 좀 숫자는…….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죄송한데 2022년도에 178명은 23년도에, 그건 세대 수입니다.

공유신위원

아, 이거는 세대 수입니까?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거기 좀 오기 난 것 같습니다. 그건 세대 수고.

공유신위원

아, 제가 최근 3년 거 보니까 2022년도에는 182명, 또 178명, 또 205명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직접 지원비라는 것은 매년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

공유신위원

그러니까.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그런데 이게 세대하고 명수가 이게 좀 오기가 되어 있어서, 그거는 죄송합니다.

공유신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낙동강 수계 지역으로서 기금을 받고 하지만 또 재산상의 어떤 손실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계속 지원금이 올라가는 거는 저는 찬성하는 주의인데 이게 2024년도에 숫자가 확 뛰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세대수인지 명수로 어떤 기준점이 있는지.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이거는 대상이 되는 인원을 적다 보니까 이렇게 명수로 표시를 해서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다릅니다.

공유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공유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순희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예, 최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순희위원

781페이지, 여기 보면요, 원동면 배내 목욕탕 운영관리비가 나가는데요, 2,480만 원 이게 왜 나가야 되는데요? 이게 뭐가 있냐면 이게 태양광 발전 수입도 있고 밀양댐 주변 주민 지원 사업도 있고, 이걸 받고 원래 돈을 예산 지원하지 않기로 하고 설립한 것 아니었습니까?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런데 이걸 왜 집행합니까?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이 부분은…….

최순희위원

다른 건 다 예산이 모자라는데 이건 예산이 남아돌아 집행하는 건 아닐 거고.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2,480만 원은 저희들이 예상하는 내년도 목욕탕의 전기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목욕탕을, 배내 목욕탕을 건립하고 배내골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약사항에 보시면 6조에 보시면 거기 운영비는 낙동강 수계기금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2,480만 원이라는 이 재원은 지금 2003년에서 2007년까지 우리 낙동강 수계기금으로 간접 지원 사업으로 하다가 남은 집행 잔액들입니다. 그러니까 2003년에서 2007년까지 집행 잔액이 이자가 붙어서 지금 한, 3억 정도가 돼서 저희들 전에 예비비로 편성돼 있었는데요, 이 부분을 낙동강 수계기금인데 이거를 매년 이렇게 2,480만 원씩 이렇게 배내에 지원을, 어차피 주민 지원 사업이니까, 하면 한, 10년 넘게 목욕탕 지원이 될 것 같아가지고 주민들과 협의하여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최순희위원

아, 그러면 낙동강 수계기금으로 준다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집행 잔액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최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원 보호 관리 구역 관리 해가지고 대청소 참가자가 많이 늘었습니까?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한 번씩 하면 한, 70~80명씩 이래 오십니다. 물론 여기에는 수자원공사에서도 같이 와가지고 저희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예년에 비해서 는다는 거죠?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아, 많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리고 상수원 보호구역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 좀.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금 전에, 2003년에서 2007년 사이에 간접 지원사업 수계기금 중에 집행 잔액들이 모여서 지금 한, 3억 정도 됐습니다. 물론, 2008년 이후로는 집행 잔액에 대해서 낙동강 유역청에 반납을 하게 돼 있는데 이때까지는 반납을 안 하고 계속 적립을 해왔습니다. 이 돈을 예비비,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예비비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는데 이번에 결산 시에 1% 이상 예비비가 되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나머지를 재해재난 목적으로는 가능하기 때문에 재해 예비비로 돌려놨습니다, 이 부분.

김태우위원장

그러면 올해 첫 사업이 될 거잖아요.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예, 그중에 이제 2,480씩 매년 나갈 겁니다.

김태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수질관리과 소관 댐주변지역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권, 784페이지부터 785페이지까지. 없습니까? 다음은 수질관리과 소관 양산일반산업단지관리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권, 786페이지부터 789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까? 789페이지 폐기물 처리 경상 전출금 예산 설명내용 한번 보시죠. 슬러지 건조 및 처리 공동 분담액.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찾았습니까?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17만 원 곱하기 3,500톤 맞습니까?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맞습니까?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59만 5,000원밖에 안 해요.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아, 단위가 천자가 빠진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래 얼만데요, 그러면?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5억 9,500입니다.

김태우위원장

맞죠?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이건 좀 부서에서 신경을 쓰셔야지.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이거 찾는다고 다른 거 못 봤다 아닙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수질관리과 소관 어곡일반산업단지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권, 790페이지부터 793페이지까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최순희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예, 최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순희위원

791페이지 세출예산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곡일반산업단지관리특별회계에 보면요, 여기 어곡 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물 관리에 이 금액이 전년도는 저희들이 19억, 15억 정도 잡혔다가 올해는 50억 정도 잡혔고 10억 정도 더 마이너스가 됐거든요. 시설물 유지관리 개선 사업에.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예.

최순희위원

예, 이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거죠?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아, 이 건은 시설비라는 것은 매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는 고도화 처리에 하게 되면 좀 늘 수도 있고 또 작년도에 시설 공사가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감해진 겁니다.

최순희위원

그러면 그 뒷장에 보면요, 그러면 어곡공공폐수처리시설 고도화 처리시설 증설 되어 있거든요.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예.

최순희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18억이 잡혀 있는데 이 금액이 여기 관련된 거예요?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이거는 올해 2024년도에 저희들 고도화 처리시설 해서 시설 내년도 되면 한국이콜랩 며칠 전에 기공식을 했는데 날코코리아라고

최순희위원

날코코리아.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예, 그쪽에서 내년도 하반기 정도 되면 한, 1일 2,000톤 정도의 폐수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처리하기 위해서 용량을 늘리려고 그러면 이 고도화 처리시설을 증설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8억이 내년도 사업에 편성되다 보니까 18억이 이렇게 됐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시설은 고도 처리 시설이 아닙니까? 현재 시설?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어곡폐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4,100톤 정도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도 처리 시설을 하게 되면 곱하기 2가 돼서 8,200톤 정도를 하게 되는데

최순희위원

8,200톤.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예, 지금 현재는 하루에 2,300톤 정도 들어오는데 내년도에 한국이콜랩이 폐수가 들어오게 되면 하루에 4,300톤, 4,500톤 정도까지 가지면 저희들 지금 시설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설 증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최순희위원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서 제가 질의 드렸고, 같은 페이지 791페이지 공기 압축기 교체 공사 나와 있거든요, 3,800.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예.

최순희위원

그러면 공기압축기는 몇 년마다 교체하는 거죠?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이거는 내구연한은 1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11년.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예. 저희들 내구연한은 11년인데 저희들이 이거 설치한 거는 처음에 삼성물산에서 어곡폐수처리장을 처음에 건립했을 때,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쯤 될 겁니다. 그때부터 계속 써왔는데 지금 계속 몇 번 수선을 하고 이래 되는데 이 부분이 작동이 안 될 시에는 폐수 처리가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멈추는 건 아니지만 오랫동안 써왔고 해서 이렇게 교체비를 올리게 됐습니다.

최순희위원

지금까지 수선해서 계속 써왔는데 그럼 지금 11년 된 건 아니고.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지금은 20년 됐습니다.

최순희위원

내구연한은 11년인데 20년 썼다고요?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내부연한이라는 법적으로 이 압축기라는 것을 11년은 써야 된다, 이렇게 기준을 정해놓은 것인데 우리는 20년을 써왔습니다.

최순희위원

20년을 썼다.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예.

최순희위원

엄청 절약이.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예, 잘 써왔죠.

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원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예, 김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위원

예, 우리 최순희 위원님 질의 이어서 좀 드리겠습니다. 양산공공폐수처리시설도 마찬가지고 어곡 공공폐수처리시설도 마찬가지고 지금 지난번에도 그 운영 주체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리고 했는데 공기압축기 같은 경우도 내구연한이 11년인데 20년을 썼다, 얼핏 보면 굉장히 그 기계를 잘 활용하고 잘 관리를 했기 때문에 오래 썼을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안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은 안 드십니까?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저희들이 압축기나 이런 모든 기기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민간 전문업체에 맡기고 있는데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쓸 만하니까 지금은, 내구연한 딱 지났다고 안전 때문에 바꾸고 이런, 충분히 안전하다고 검증을 했기 때문에 계속 써온 건데 지금은 어느 정도 한계점이, 예를 들어 100이면 한, 80 정도 왔을 때는 바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김지원위원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일하는 직원분이나 과장님의 주관적인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 기계라는 거에 대한 객관적인 부분은, 우리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5년마다 기술진단 받고 있죠?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예.

김지원위원

거기서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교체를 하라, 아니면 수리를 하라 내용이 나오죠?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런데 아까 공기압축기 같은 경우는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들은 아까 기술진단까지는 아니라도 수시로 저희들 자체 진단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김지원위원

이 압축기 1대 2,000만 원 가까이, 1,900만 원에, 1대 1,9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말하면 하수처리장에서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기술진단을 받는 항목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그게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까? 아니면 기계의 어떤 설비의 고도화에 따라 기술적인 부분이 달라집니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죄송한데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지원위원

본 위원이 이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기술진단을 받아서 5년마다 관리하는 항목이 있고 그게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일하시는 분이나 우리 과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교체를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안전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시 예산 낭비를 또 막을 수 있는 부분도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하수과 같은 경우는 모든 들어가는 설비라든지 기계에 대해서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이죠, 내년에 예산을 들여서 전산화 작업을, 지금 우리 수질관리과에서는 손으로 하죠? 수기로 하죠?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예, 대장으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렇죠.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한눈에 내가 이걸 언제 교체를 했고 언제 수리를 했고 이런 부분이 데이터를 한눈에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수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지금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수질관리과는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그렇게 하수과에서 잘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한번 배워보고요, 벤치마킹도 좀 하고 지금 모든 이런 걸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을 우리가 예산이나 이렇게 도입하기보다는 엑셀이나 이런 부분을 해도 한눈에 볼 수 있으니까 엑셀로 하면 당장에 실행할 수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내년부터라도.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엑셀이 되든 어떤 전산화가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본인의 생각이고 이어서 하나만 더 질의 드리면 저기 790페이지에 어폐라고 부르겠습니다. 어폐에 지금 국비 신청이 일부 언론에서나 일부에서는 지금 확보가 안 됐다, 13억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중앙부처에서 삭감했다라는 게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인데 지금 확보가 됐습니까?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지금 아시다시피 아까 기후환경과에서도 잠시 언급되는 것 같은데 우리 환경부 예산은 어떤 사업이든지 10%만 지금 배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지원위원

10%, 예.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그런데 저희가 지난주에 세종의 환경부를 우리가 방문을 했었습니다, 사업 때문에. 방문했을 때 이야기가 이제 우리가 이제 사업이 확정이 되면 다른 지자체 거하고 조정을 해서라도 우선적으로 급한 데는 지원하겠다고 이렇게 구두상으로 저희들 제안을 했었고요, 여기 고도화 처리 시설에 들어가는 13억 900만 원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시장님께서 안 그래도 저희들이 보고를 드려가지고 그때 언론 나오고 할 때 시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또 국회위원님께 수시로 연락을 주시고 해가지고 제가 지금 알기로는 예결위까지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예결위까지, 예.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그래서 전화도 한번 받았었는데 확보가, 이게 이 사업은 안 되면 내년도 안 되면 내년 중앙정부 추경 때라도 하고 계속해야 되는, 정 안 되면 우리 시비로라도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이 부분 때문에 저희 시장님 이하 저희 부서나 어곡공단협의회 서영욱 회장님까지도 이래 지금 나서 가지고 지금 이 부분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예결위까지 갔는데 며칠 전에 그냥 이거는 확정은 아니고요, 그냥 잘 될 것 같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김지원위원

지금 이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우리 어곡산단에 새로운 기업이 들어왔을 때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공장이 지금 지어놓고도 가동을 못하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올 연말부터는 지금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예, 가동될 겁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국비를 최대한 따오는 게 지금 일번인 거고 안 되면 우리 시 예산을 먼저라도 집행해서라도 이 사업에는 차질 없도록.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저는 국비가 확보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이번 행감 때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꼭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수질관리과 소관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권, 1252페이지부터 1253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까? 제가 아까 하나 놓친 게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RFID 물품 관리 시스템 구축.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올해 다 끝났습니까?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지금 우리 수계팀에서 끝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끝났어요?
진주

홍진주수질관리과장

정확하게 좀 알아보고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나중에 전화를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수질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권, 794페이지부터 808페이지까지입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예, 김혜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796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노면 청소기 구입비로 2대가 각각 4,000만 원씩 해서 총 8,000만 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신규로 이제 처음으로 도입하는 것 같은데 대상 구역은 혹시 어디고 또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노면 청소기 2대를 구입하는 거는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들이 상가 지역 내에 보면 담배꽁초라든지 그다음에 명함 전단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잘 안 쓸어 집니다. 안 쓸어지다 보니까 지금 서울이나 이런 데 보면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지자체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 쪽으로 특화돼가지고 저희들이 청소하기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준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양주하고 서창동의 상가 밀집 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이제 2대를 시범 사업으로 해서 먼저 한번 해보고 환경미화원이나 이런 분들이 만족해하시거나 또 이렇게 청소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좀 더 확대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예, 과장님 말씀처럼 담배꽁초니 또 불법전단물 같은 그런 생활 폐기물을 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노면 청소기 도입하는 것에 대한 그 취지는 매우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환경미화원분들의 근무 환경 또한 개선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혜림

김혜림위원

다만 환경미화원들께서 이제 이 노면 청소기를 사용하고 나서 시범 운영이니까 한번 만족도 조사 같은 부분을 꼭 필히 하셔서 시범 실시하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떤 계획을 조금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김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복춘위원

위원장님, 김혜림 위원님 따라서 연속해서.

김태우위원장

예, 최복춘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최복춘위원

예, 최복춘 위원입니다. 이 노면 청소기 연장해서 좀 묻고 싶은데요. 이거 보니까 이제 기계 한번 제가 이렇게 다른 데 검색을 해보니까 벽면에 포스트나 이런 것도 막 다 뗄 수 있는 기종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어떤 기종을 선정하시는지요?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크게 두 가지를 검토를 했었는데요, 하나는 사람이 직접 타서 좁은 골목에, 이렇게 상가 지역이 좁지 않습니까? 청소차량이 못 들어가거든요. 그런 지역을 사람이 직접 운전을 하면서 쓸 수 있는 거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사람이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유도를 하면 기계가 따라오는 청소기가 있습니다. 금액상으로는 보면 사람이 타서 하는 것들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제품 단가가 한 3,300만 원 정도 치고요, 그다음에 사람을 따라오는 청소기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금천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한, 3,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상가 지역이 좀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타고 다니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안전이나 이런 것들이 위험이 있고요, 청소도 정확하게 안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은 사람을 따라오는 그 청소기로 해서 저희들이 도입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복춘위원

그러면 혹시 먼저 도입하고 있는 지자체에 한번 문의라든지 이런 거는 해보셨습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저희들 당초예산 편성할 때 저희 담당 팀에서 그 지자체의 담당 공무원들하고 통화도 하고 해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됐습니다.

최복춘위원

공무원들 반응은 뭐, 많이 긍정적인가요?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만족하는 상황입니다.

최복춘위원

혹시 이런 기계는 A/S는 어느 정도 됩니까? 통상?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지금 A/S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희들이 이 부분이 3,600만 원짜리 기계를 샀는데 A/S를 안 해주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 살 때, 구입할 때에 그런 조건들을 잘 넣어서 구입을 할 수 있도록 그래 해보겠습니다.

최복춘위원

예, 기종도 신중하게 좀 잘 골라주시고 하여튼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최복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판조위원

위원장님.
미해

박미해위원

김판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판조위원

예, 김판조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최복춘 위원님, 그리고 김혜림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상당히 저도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한 점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시범 운영을 이래 실시하는 거니까 사실 관내에 청소라든지 이런 문제는 사실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판조위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00쪽, 저는 이 노면 청소기와 관련된 진공노면 청소기에 대해서 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과장님 우리 양산시 관내에 진공노면 청소기 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6대가 있습니다.

김판조위원

6대.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김판조위원

6대 같으면 어떻게 뭐, 크기, 톤수를 갖다가 이래 이야기하자면 대형도 있을 것이고 좀 작은 것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구분합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노면 청소기 6대는 크기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살수차가 저희들이 4대가 있거든요. 그거는 저희들이 운영하는 기간이 5월부터 10월까지 해가지고 미세먼지가 이렇게 많이 발생될 때 도로면에 이렇게 살수를 함으로 인해서 미세먼지를 저감시켜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살수차가 있습니다.

김판조위원

그거는 이제 살수차의 부분이고, 그렇죠? 진공노면 청소차가 우리 양산 관내 6대 정도 있으면 톤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현황이?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10톤 2대하고요,

김판조위원

10톤.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그다음에 6톤이 4대 있습니다.

김판조위원

10톤이 2대하고 6톤이?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4대 있습니다.

김판조위원

4대요?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김판조위원

앞서 제가 약 한 달 전에 지역 민원 현황 때문에 우리 부서에 이래 자료를 좀 보내 달라 이래 해가지고 했을 때는 우리 그 16톤이 지금 6대, 23톤이 2대가 돼 있는데 왜 다릅니까, 이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아, 이거는요, 무게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게 생긴 것 같습니다. 지금 차량 자체가 6㎥짜리 16톤짜리가 4대 하고요, 23톤짜리가 2대 있는 걸로 그렇게 지금 보고 받으셨지요?

김판조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양산 관내 사실 6대가 이렇게 다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좀 바쁘고 업무량이 많을 거로 생각하는데.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판조위원

이 청소차를 갖다가 더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지금 안 그래도 웅상 쪽에도 이야기가 있어가지고요. 시장님하고 환경미화원 간담회에서 저희들이 웅상 쪽에도 조금 이렇게 직접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노면 청소차 2대하고 살수차 1대가 내년부터는 웅상출장소에서 직접 바로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관을 해줄 예정으로 있거든요.

김판조위원

그렇습니까? 2대가?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판조위원

그러면 추후 웅상에는 2대가 항상 배치가 되어 있겠네요?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판조위원

몇 톤, 몇 톤? 23톤하고 16톤입니까?
한성

윤한성환경녹지국장

10톤 1대, 6톤 1대.

김판조위원

예?
한성

윤한성환경녹지국장

10톤 1대, 6톤 1대.

김판조위원

예, 지금 현재 우리 웅상 4개동에는 지금 청소차가 하루에 매일 이래 넘어옵니까? 운행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현재도 도로의 상황이나 안 그러면 민원 여부에 따라서 저희들이 2대 정도씩은 항상 웅상 쪽으로 가서 지금 청소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판조위원

2대, 과장님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예를 들어 톤수를 이제 따지자면 아까 전에 23톤, 16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고요. 그러면 23톤짜리는 주로 우리 어떤, 4차선에, 왕복 4차선 안 그러면…….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톤수의 크기에 따라서 차량의 크기가 달라지다 보니까 이제 대형 차량 같은 경우에는 국도나 이런 국도변 쪽에 가로 부분에 대한 어떤 청소를 실시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작은 톤수를 가진 것들은 지방도나 이런 데 좀 이렇게 투입이 돼서 청소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판조위원

지방도에 투입.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김판조위원

사실 지방도 그 정도 같으면 기본 4차선은 되겠네요, 그렇죠?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김판조위원

편도.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2차선은 사실 저희들이 청소차가 들어가서 청소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차로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차가 시속 한 10km 이 정도 속도로 움직이다 보니까 뒤의 차가 굉장히 많이 정체도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저희들은 좀 지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판조위원

혹시 과장님 우리 광역시 인근에 있는 부산광역시로 이래 봤을 때 2차선 도로에 들어가 가지고 청소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차량이 있습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다음에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판조위원

과장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실 우리가 4차선이라든지, 그렇죠? 아주 넓은 도로라든지 이런 데는 그 차가 운행하기도 좋고 좀 전에 말씀대로 아주 좁은 2차선 도로에, 편도 1차선 같은 경우는 뒤에 차 막힘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운행하기가 쉽지는 않은 거는 본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도심이라든지 여러 가지 쓰레기 문제라든지 심각한 게 오히려 이제 그런 골목 상권이라 볼 수 있거든요.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김판조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김판조위원

대로변에는 뭐, 떨어져 봤자 크게는 없습니다, 낙엽이라든지 이런 문제인데 주로 우리 노면청소 차량들이 다 그쪽으로 운행을 하다 보니까 시민들 민원은 소소한 그런 부분에서 많이 발생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민들은 항상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부산광역시라든지 이런 데 한번 가보세요, 가보면 그런 골목까지도 아주 차들이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 부서에서도 무조건 뒤에 차가 막혀가지고 안 된다 이런 논리보다는 그런 구간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분명히. 차가 안 막히고 청소할 수 있는 구간. 좀 힘들고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챙기셔가지고 일반 우리 골목상권이라든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도로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판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김판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게 어차피 환경 개선이고 시민들 때문에 하는 건데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원위원

예, 김지원 위원입니다. 조금 광범위한 질의일 수도 있는데 우리 자원순환과의 지금 세입 부분에 우리가 지금 세출에 보면 799 그다음에 808 보면 우리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도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지출로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808에 보면 우리 주민지원기금으로도 전출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김지원위원

그런데 자원순환과에서 이 쓰레기종량제 지금 관련된 수입은 왜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안 잡고 있는 거죠? 질문이 좀 광범위하죠.
한성

윤한성환경녹지국장

일반 세입.

김지원위원

일반 세입으로 잡고 있는 거죠?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쓰레기종량제 판매는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김지원위원

이게 조금 세입 부분, 세출 부분이 그 과에서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 지출을 하고 있는데 왜 이거는 또 일반 회계로 잡고 있는지가 좀 의문스럽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보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이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7페이지 그다음에 798페이지 이어서 2개 붙어 있는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2023년도 대비해서 내년도 지출할 예상을 하고 있는 게 기본적으로 지금 20% 이상씩 증액됐고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는 한, 65%, 70% 가까이 증액이 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들 지침이 좀 바뀌었습니다. 환경부 지침이 좀 바뀌어 가지고요, 지금 수집운반 대행계약 원가 산정 방법에 대한 지침이 바뀌다 보니까 2002년도에 저희들이 용역할 당시에는 노임 단가가 한 6만 3,150원 정도 됐었거든요. 되다가 지금 지침이 바뀌면서 이게 이제 보통인부임으로 지금 다 지급을 해라, 이렇게 지침이 바뀌면서 단가가 15만 7,000원 정도로 이렇게 한, 두세 배 정도 가까이 올랐습니다. 오르다 보니까 이 노무비가 전체 비중으로 봤었을 때 한, 58% 정도가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지침은 2022년도에 개정이 됐지만 저희들이 그전에 2021년도에 용역을 해서 올해까지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그 지침 적용을 안 받았고요, 작년에 2022년도에 개정을 해서 용역을 했던 진주시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이 지침을 적용해 가지고 지금 예산 편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예, 그러니까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부 지침이 이제 변경이 됐고 그다음에 우리 보통 인부 인건비로 상향이 되면서 이런 전체적인 위탁 금액이 올라갔다라는 거는 이해는 되는데 그러면 같은 퍼센티지로 올라가야, 그러니까 금액이 같은 퍼센티지로 인상이 돼야 되는데 생활폐기물, 음식물 폐기물, 동물 사체는 다 20%에서 남짓으로 인상이 됐는데 대형 폐기물만 왜 60에서 70%로 인상된 부분에는 어떻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그거는 대형, 이제 보면 저희들이 지침 상에 보면 이게 주간 수거를 하느냐 야간 수거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게 보면 주간 수거를 할 경우에는 지금 현재부터, 내년부터 100%를 다 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준주간, 그러니까 야간하고 주간하고가 섞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퍼센티지 비율이 내년도까지는 80%, 2025년도까지는 90% 이렇게 맞춰주도록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에서 차이가 발생한 걸로 생각됩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면 대형 폐기물은 주간에 하기 때문에…….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100% 다 지급.

김지원위원

생활폐기물 재활용은요?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요거는 준주간이 되다 보니까.

김지원위원

준주간.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80%로 책정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지원위원

그다음 음식물하고 동물사체는 야간만 한다 아닙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그것도 일단 준주간으로 저희들이 보고, 주간에도 하거든요. 주간에도 하기 때문에 준주간으로 보고 지금 저희들이 다 했습니다.

김지원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정밀하게 한번 법령에 맞게끔 계산을 해서 일반 시민들이나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한쪽에만 너무 많이 올라간 것 아닌가라는 우려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어서 우리 예산과 관계없는 질의를 조금 하나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예, 짧게 하십시오.

김지원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어곡에 의료폐기물 소각장 관련해서 질의를 짧게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이 어찌 돼 있지요?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의료폐기물 부분은 (주)유하브이엘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옛날에 원광개발이고요, 지금 어곡산업단지 안에 있는 매립장 소유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1년도에 낙동강 유역환경청에 의료폐기물 사업계획서를 접수했었고요, 저희들이 2021년도에 강서동 주민 의견, 그다음에 어곡공단 의견, 그다음에 저희 관련 법령을 검토를 해서 낙동강청에다가 저희들이 불가라는 어떤 그런 의견을 담아서 낙동강청에다가 저희들이 의견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법령 검토한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 자체를 올 상반기까지 계속해서 낙동강청에서 (주)유하브이엘 측에다가 보완요청을 해서 계속해서 지금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법령적인 검토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이 아직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낙동강청에서는 저희들이 사업계획서 승인이 나고 나면 3년 이내에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허가를 다시 득해야 됩니다. 지금 그 기간이 3년 안에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 부분은 득하라고 일단 조건부로 내줬습니다. 내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립장 안에 침출수가 한, 10만 톤 정도 들어 있는데 그 부분도 이제 치우는 조건으로 해서 조건부 허가가 승인이 나 있는 상태고요, 이 승인이 났다고 그래가지고 바로 폐기물 처리시설이 가동이 되고 이러지는 않는 상황이고요. 현재까지는 그래 지금 사업계획 승인만 나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지원위원

물론 지금 현재 낙동강유역청에서 조건부 1차 승인이 나 있는 상태이기는 한데 아까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직 확정은 아니니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이걸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지금 강서동, 특히 어곡 같은 경우는 발효시설, 음식물 쓰레기부터 매립장부터, 쓰레기 매립장부터 온갖 혐오시설이 지금 다 들어와 있다 하면 과언이 아닐 정도로 돼 있는데 거기에 지금 의료폐기물까지. 그 지역을 지역구로 둔 위원으로서는 그 지역의 진짜 돌아다니지도 못할 만큼의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21년 1월 달에 사업 계획서 검토를 의뢰해서 이쪽 업체에서 낙동강유역청에 접수를 했고 실제로 이 업체에서는 부산에 있는 법무법인을 통해서 법적인 검토 의견을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다 받아가지고 낙동강유역청에 자료를 제출한 상황이고 그래서 아까 말한 조건부 승인이 난 거고 이때 동안 시에서는 그러면 뭐 관망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일단은 저희들 같은 경우에 인허가권 자체가 낙동강청에 있다 보니까 접수된 사항에 대한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때까지 계속해서 저희 시의 확고한 의지로 항상 불가라는 어떤 그런 쪽의 입장을 취해왔었고요, 낙동강청하고 협의하는 어떤 그런 과정에서도 주민들의 현재 상황, 그다음에 이루어졌을 때의 문제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이의 제기를 한 상태거든요.

김지원위원

우리 지금 양산시의 의료폐기물장이 지금 이번 것까지 총 3번 시도를 했었죠?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리고 앞에 2건은 다 재판까지 가서 양산시가 승소를 한 사례가 있죠?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원위원

그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역 이기심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정말 이게 때린 사람한테 똑같은데 또 때리면 진짜 아픕니다, 이거는.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영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예, 강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영위원

강태영 위원입니다. 우리 김지원 위원님 앞서 질의하신 거 이어서 잠시 하겠습니다. 797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민간 위탁금 아까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위탁금이 30%에서 70%까지 오른 게 환경부 지침 내용에 따라서 올랐다.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강태영위원

단가 상승이 두세 배 정도 된 게 노무비 상승, 주간 야간. 본 위원이 자료, 우리 지금 원가 검토 자료는 제가 갖고 있습니다, 용역 보고서는. 그러면 지금 단가 상승 부분에 대해서 24년도부터 진행을 하게 되면 사후 처리하죠, 이 비용은?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사후 원가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강태영위원

예, 정산을.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강태영위원

그 내용도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업체에서 이렇게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수익이 올라가는 거죠? 매출 자체가?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왜 그러냐 하면 이 전체 예산의 일반 관리나 이윤이 이렇게 반영되도록 돼 있는데 지침 상으로는 10%까지는 줄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 이 용역이나 이런 예산 작업을 할 때에 저희들이 조금 과하게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때까지 계속 10%를 주고 있다가 저희들이 8%로, 이윤하고 일반 관리비 8%로 줄였습니다. 줄여도 지금 일부 조금 더 상승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강태영위원

이거 지금 현재 8%로 계획이신 거죠?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거 할 때 계약할 때 8%로 계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태영위원

지금 현재 이거 본위원이 우리 양산 근교에 한번 좀 알아보니까 우리가 이 8%도 좀 높은 편 아닙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일단은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 이렇게 주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일단 저희들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려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예산이 지금 거의 한 40억 이상 이렇게 추가로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한, 8% 정도 선까지는 저희들이 낮춰놓은 상태입니다.

강태영위원

이제 어디 뭐 특정 지역을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6%대도 있고요, 보통 이게 제일 많이 들은 게 6%였습니다. 6%대로 가시는 데가 있던데 거기다가 또 덧붙여가지고 그 6% 하는 데들은 신규 업체가 진출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경남도에서 지침에 따라 가지고 이게 신규 업체가 아예 못 들어가게 돼 있던데.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강태영위원

이게 경남만 이런 겁니까? 부산은 됩니다. 부산은 지금 들어갈 수가 있던데.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에 전국적인 똑같은 현상으로 있다가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경상남도 적격심사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적격심사 기준을 경상남도에서 만들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래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마 내년부터는 도에서도 적격심사 기준을 좀 완화를 해서 신규 업체도 이렇게 진입을 할 수 있도록 점수를 좀 완화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강태영위원

예, 지금 노무비 상승으로 일단 매출이죠, 매출은 올라가고 계속 이렇게 규정 자체가 아예 신규는 들어갈 수도 없고 기존 업체만 돌아가는 구조인데 허가 업소가 지금 2개 더 있는 걸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영위원

관내에 있는 이 기업들이 좀 골고루 나눠서라도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내년에 이렇게 바뀌는 부분은 좀 챙겨주시고요.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강태영위원

기존의 업체들도 지금 8%에서 좀 더 상승할 수도 있다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게 우리 경남도의 지침이라든지 환경부 지침 다 얘기하셨지만 우리 해당 부서에서도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이거 자동차 같은 것도 본인들이 구입은 하지만 다 법인이니까 이거 감가상각 6년 치 나눠가지고 다 감가상각으로 비용을 다 떨어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판매비용까지 나중에 6년, 폐차하는 데는 또 있겠지만 내구연한 지나도 쓰는 데도 있던데 이런 법인 회사들이 다 그래도 손해를 보고 하겠습니까? 자기들도 이제 괜찮은 부분이 있으니까 하는 거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이윤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신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예, 공유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유신위원

예, 공유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예산 페이지 794페이지 재활용품 폐비닐 등 분리수거 지원금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재활용품 폐비닐 등 분리수거 지원금이 1억 감액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좀 부탁 한번 드려도 될까요?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작년에 2023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들이 당초에 여기에 지원되는 것들이 이제 단일 품목인 PP나 PE나 PET나 그다음에 복합 재질 필름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들 지원 대상이 되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예상했던 물량이 당초예산 편성할 때 한, 1,830톤 정도가 발생될 걸로 보고 저희들이 했었고요. 거기에 따른 예산 편성을 하면서 사실은 여기에 공제조합에서 저희들이 돈을 줄 때에 여기에 100%를 쳐주지 않고요, 다른 이물질이 혼재되어 있는 혼입률을 원래는 계산을 넣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작년에 그걸 아마 미스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100%를 다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조금 과하게 한, 1억 6,000 정도가 과하게 너무 이렇게 잡힌 것 같습니다. 잡힌 것 같고요, 저희들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내년도 예산 편성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랑 비슷한 1,820톤 정도를 예측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혼입률이나 이런 것들을 다 다시 계산을 해서 최종적으로 나온 금액이 지금 5,812만 원 정도로 지금 나와 있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조금 실수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공유신위원

이게 보니까 우리가 이제 톤수는 우리가 최근 몇 년 동안 큰 변화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데이터를 봤을 때 저도 톤수를 보니까 올해는 이렇게 세분화시키고 PE나 PP 등등 이렇게 세분화시켰는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일괄적으로 단가 플러스 단가 곱하기 톤수로 해서 계산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이게 보니까 저도 이게 조금 2022년, 2023년이 조금 제가 어떻게 계산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단가 부분이라든지 또 어떤 선별 과정에 세분화했던 부분들이 조금 이상하게 자료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2022년, 2023년은 2021년 기준으로 따져보면 일괄적으로 했는데 단가 플러스 톤인데 단가가 2021년에는 3만 5,000원인데 2022년, 2023년은 8만 8,000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톤수는 1,800톤 이상인데. 반대로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2023년과 2022년 플러스 2024년을 비교를 해서 2년 동안 기록을 보면 이제 좀 세분화시켰던, 선별과정에서 세분화시켰던 부분도 있고 그리고 단가도 상당히 많이 낮아졌더라고요. 그런 차이가 있던데 혹시나 우리가 우리 저도 이런 부분에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이유가 혹시 2022년이나 2023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상세 내역을 한번 볼 수 있는지?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그거는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할 때에 단가 부분 적용이 좀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발견을 하고 추경에, 저희들이 3회 추경할 때 저희들이 이 예산을 바꿨거든요, 바꿔가지고 올해 저희들이 수입을 4,44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낮춰가지고 그거를 이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이 부분을, 저도 좀 이상해서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거 예산 편성할 때 당초에 잘못된 부분이구나라는 걸 발견을 하고 3회 추경 때 저희들이 바뤄놨습니다. 바뤄놨고 그 바뤄놓은 걸 가지고 2024년도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반영해 놨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아마 거의 이 정도 수준으로 저희들이 수입이 들어올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또 전년도, 2023년도도 봤고 또 2022년도도 봤고 또 2021년도까지 한번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저희들이 부서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저희들이 의문점을 가질 수 있는 데이터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고 그리고 다시 하나 추가로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797페이지 한번 보시면 CCTV 보수용 자재 구입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200만 원 삭감이 됐죠, 우리?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공유신위원

그런데 이게 CCTV가 단가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유신위원

저도 보니까 200만 원 삭감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년 주기적으로 어떤 구입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누적이 돼 있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절감하는 느낌도 든다고 생각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자료를 보면 작년에도 우리가 21대가 500만 원 해서 20만 원이었는데 올해 이게 우리가 300만 원이지만 3대 구입에 300만 원입니다, 올해. 단가 차이가 이게 1년 사이에 너무 많이 나는 것 같다, 느낌에.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이거는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공유신위원

예, 배터리 맞습니다. 2022년도도 우리 배터리 아닙니까? 혹시? 주가 배터리 아닙니까? 품목에 들어있겠지만 항목에.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CCTV 구입 건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공유신위원

나중에 자료를 한번, 과장님 혹시 저도 이게 3년도 2년도를 한번 봤는데 올해하고 단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후에 과장님 한번 이 자료를 좀 살펴봐주시기를…….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유신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공유신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공유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 답변 정정을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23년에 공유신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는 20만 원 해가지고 25대로 되어 있는데 21대라고 답변하셨는데 맞습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어떤, 죄송하지만 제가.

김태우위원장

조금 전에 질의한 것 중에 23년도에 25대 해가지고 20만 원 내용이 돼 있거든요.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유지관리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태우위원장

아니, 보수용 자재 해가지고, 자재 구입해가지고 이게 이제 질문이 좀 헷갈렸던 게 뭐가 있냐면 제가 설명 드릴게요.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유지 관리 이게 있고 지금 이번 예산에는 보면 불법투기 CCTV 관리 용역, 불법투기 CCTV 시설 장비 유지비 해서 이렇게 분리가 돼 있어요. 그것 때문에 헷갈리는 것 같은데?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제 말이 맞죠?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래서 보면 고정식이 41대 유지관리비가 있었고, 이동식이 45대의 유지관리비가 있었고, 거기에 이동식 10대 수리비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23년도.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그걸 정확하게 해줘야 되니까 확인을 한 거고 지금 보면 이게 공유신 위원 질의를 했지만 이 배터리 금액이 맞죠?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이 300만 원은 배터리 맞습니다. 1개당 100만 원씩 해가지고 300만 원입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러면 23년도, 22년도 계속해서 이게 수리 비용이 들어간 거는 뭐죠?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이거는요, 저희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봤었을 때에 이동식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배터리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고정식 같은 경우에는 위에 쪽에 전기나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고치려 그러면 정비업체에서 와서 사다리차도 써야 되고요, 위에 전기 부분이나 이런 렌즈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장을 저희들이 수리를 하는 부분이라 그게 저희들이 한, 10대 정도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예산 편성을 해서 써오고 있는 중인 걸로.

김태우위원장

그럼 지금 배터리 구입 주기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들이 보통 한, 2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장

2년에 한 번이요?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그러면 22년도도 구입을 했고 23년도는 구입을 안 했어요?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죄송합니다. 이거 보니까 저희들이 이동 CCTV 같은 경우에는 위에 태양광 판넬이 이렇게 부착되어져 있거든요. 부착되어 있어서 대부분 다 이제 배터리를 충전하고 쓰고 충전하고 쓰고 이러는데 그게 이렇게 시기적으로 봤을 때 장기간 쓰게 되면 배터리 수명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저희들이 한 번씩 이렇게 갈아 넣는 그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게 주기가 어떻게 되냐고요? 평균 주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정확하게 이게 딱 떨어지는 주기는 없는 걸로.

김태우위원장

지금 이동식이 몇 대 있죠? 45대입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이동식이 저희들이 123대가 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123대.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123대, 고정식이 41대 이렇게 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아, 고정식이 41대.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러면 그랬을 때 지금 구입 주기가 정확하게는 안 나오지만 지금 현재 123대 중에서 배터리 교체한 거는 몇 대가 됩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전체 양에 대해서는 일단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돼 있는 상태고요, 그 부분은 확인을 해서 한, 2~3년 치 해서 확인해서 따로 보고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러면 올해 23년도에도 일단 배터리 구입을 했어요?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올해 했습니다. 올해 5대 정도 했답니다.

김태우위원장

5대요?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아, 2대요.

김태우위원장

2대?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아니, 없는데 내용이?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지금.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이거요, 위원장님 일단은 배터리 구입 내역하고 수리한 내역 부분은 작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러면 지금 작년하고 이게 지금 부기명이 다른 게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유지·관리라고 부기명이 돼 있는 게 있고 거기에 고정식 이동식, 이동식 수리비 등이 돼 있으며 2022년도도 똑같습니다. 그랬을 때 올해 지금 부기명을 보면 불법 투기 CCTV 관리 용역 그리고 불법 투기 CCTV 시설 장비 유지비 이렇게 나누어져 있거든 그랬을 때 이동식 CCTV도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몇 대에 배터리를 어떻게, 그리고 지금 얼마나 또 남아있는지 그 부분을 정리해서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최복춘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최복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복춘위원

저는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794페이지, 재산임대수입 중에 양산타워 임대료가 올해 보면 6,000만 원 정도 감액되었거든요. 그 이유랑 그리고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현황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양산타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유재산이다 보니까 3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이렇게 새롭게 입찰을 해서 새로운 임차인을 저희들이 구하고 있거든요. 있는데 저희들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낙찰가가 한, 1억 32만 원 정도 됐었습니다. 그다음에 2023년부터 2025년에 낙찰가가 한, 4,040만 원 됐었거든요. 이게 왜 그래 됐나 그러면 그전까지만 해도 코로나 이전이다 보니까 시설을 방문하시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입찰하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단가를 좀 높이 적어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낙찰가를 받았었는데 코로나를 거치면서 매출이 급감했거든요. 급감하다 보니까 들어오시는 분들이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저희들이 입찰 예정 가격이 한, 4,700만 원 정도 됐었거든요. 4,700만 원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없어서 저희들이 3번인가 4번 정도 유찰이 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4,040만 원에 낙찰이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매출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참여하시는 분들의 가격이나 이런 결정 부분들이 좀 많이 좌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낮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복춘위원

이번에는 낮더라도 다음에 또, 그죠?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매출이 올라가게 되면, 그런데 저희들이 이걸 할 때에 감정평가를 받거든요. 저희들이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공유재산에 대해서 이 가격을 얼마나 책정해야 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고 그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정 가격을 정하다 보니까, 저게 이제 건물이지 않습니까? 건물이다 보니까 이제 점진적으로 감가상각이나 이런 게 떨어지면서 이때까지 계속해서 쭉쭉 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정가격 자체가 좀 낮게 형성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런데 이제 매출이 많아지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향후에 코로나가 끝나고 해서 매출이 많아지면 경쟁이 좀 심화될 것이고 그러면 저희들이 예상하는 가격보다 훨씬 더 높게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최복춘위원

이어서 또 간단한 거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797페이지 보면 폐가전제품 중간 집하장 부지 임차료, 이 부분에 대해서 찾으셨습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최복춘위원

예, 여기 보면 이 부지를 우리가 이제 임대를 해가 있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우리 시 부지 중에서 노는 곳이 좀 아무래도 있을 건데 굳이 임대를 하시는 이유가 있으신지에 대해서.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저희들 이거 같은 경우, 폐가전 같은 경우에는 여기 환경부에서 TV나 이렇게 냉장고나 이렇게 좀 큰 가전, 소형 가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 직접 수거를 해서 갖다 드리고 있는데 좀 큰 것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에서 직접 수거를 합니다. 무상수거를 하고 있거든요. 무상 수거를 하고 있는데 단지 이 지자체에서 해야 될 것들은 부지 제공하고 이걸 정리를 해서 싣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걸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들 현재 지금 소각장에서 요구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때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소각장이 거의 막, 냉장고, 세탁기, TV 이걸로 거의 외벽이 거의 차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소각장에 대한 통합환경허가를 낙동강청에 받았거든요. 그거 받을 때 낙동강청에서 이거는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비점 오염시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무조건 이 시설은 딴 데 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어느 부지를 구하려고 했었지만 사실은 지금 저희들이 선별장도 마찬가지고 매립장도 마찬가지고 이런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지가 사실은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좀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부지를 저희가 찾게 됐었고요, 그거 찾는 과정에서 이 부지를 저희들이 임차를 하게 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복춘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짧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김태우위원장

예, 하셔도 됩니다.

최복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01페이지 보면 그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 수수료 돼 있는데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는 공급인증서 발급은 뭐, 어떤 과정에서 어떻게 발급을 했고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저희들 이 REC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바이오가스화 시설이나 그다음에 이제 우리 소각장에서 보면 발전기가 있습니다. 그 발전기에서 발생되어지는 것 중에서 1,000kw가 되면 1REC를 저희들이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REC 하나 발급받는 수수료가 55원인가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거에 대한 수수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복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최복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순희위원

과장님.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최순희위원

974페이지 세입예산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재활용품 분리수거 지원금 해서 전년도는 1억 6,000이었고 이번에는 5,800이었는데 1억 정도 삭감되었거든요. 사유가 무엇인지.

김태우위원장

몇 페이지?

최순희위원

여기 794페이지 세입예산.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동일 질의가 나오셔서 이 부분은 당초에 2023년도 올해 예산 편성할 때에 사실은 단가 부분이 조금 잘못 책정이 됐고요.

최순희위원

원가 잘못 책정.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그리고 양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좀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3회 추경 때에 저희들이 예산을 다시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4,440만 원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받은 상태고요, 그에 맞춰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순희위원

다음 질의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잠깐만요, 799페이지 보면 생활폐기물 분리보관함 지원사업 해서 거의 3,300 감액이 되었거든요. 전년도 대비.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최순희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올해 예산 편성해 가지고요, 여기에 보면 동면에 금빛마을이라고 그쪽에 이 사업이 잘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시범사업으로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제가 안 그래도 저번 주에 저희들이 보급되어 있는 교리, 그다음에 금빛마을, 그다음에 물금 이렇게 좀 많이 공급된 데는 저희들이 한번 직접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재활용품이나 그다음에 생활쓰레기봉투를 이렇게 길거리에 내놓게 되면 뭐 고양이라든지 이런 동물, 그다음에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뭐 이렇게 흩뜨려놓는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지저분한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딱 보관을 하고 나니까 그런 부분도 없어지고요, 그다음에 이게 바람이나 이런 것 때문에 다 흩날려서 뭐 길거리나 이런 데에 오염을 시킨다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총 500개를 보급을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었거든요. 했는데 올 연말까지 저희들이 한 440몇 개 정도를 저희들이 다 공급을 하는 걸로 지금 다 되어 있거든요.

최순희위원

지금까지 설치 현황이 올해까지 430개?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지금 500개에서요 474개 정도가 지금 올해 안으로 공급되는 걸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최순희위원

2023년도.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내년도에는 일단은 저희들이 들어오는 상황을 봐가면서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 주다 보니까 홍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강화를 해서 내년도에는 들어오는 상황을 봐가면서 일단 200개 정도를 저희들이 할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추가로 신청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추경에라도 예산편성을 해서 설치하는 게 도시미관이나 이런 것들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러면 2023년도는 500개를 예상을 했는데 474개를 설치했다 이 말씀이죠?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순희위원

아, 그러면 500개보다는 못했네요.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아, 예.

최순희위원

신청자가 조금 500대에 못 미친, 아 그러면 200개소를 하고 그러면 신청자가 늘어나면 추경에 다시 반영해서 더 설치하겠다 이 말씀이죠?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순희위원

예, 그리고 또 다른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805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지원사업에 여기는 예산이 늘어났고 재활용동네마당 유지보수 이 항목은 뭐지요? 20만 원 해서 38개소 해 가지고 750 잡혀 있거든요. 805페이지.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동네마당 유지보수비, 예.

최순희위원

예. 760만 원 이 내용이? 이거 설치가 되어 있는 걸 유지보수한다 이 말씀인가요?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동네마당이 되어 있으면요, CCTV도 있고 해 가지고 전기료, 통신비가 저희들이 들어가거든요. 그거를 지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순희위원

유지보수비.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최순희위원

잠깐만요, 이것도 뒤에 보니까 806페이지 보면요, 텀블러 자동세척기 구입 되어 있거든요.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최순희위원

텀블러 자동세척 하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없잖아요, 양산에는.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환경부에서 우리 일회용 컵 있다 아닙니까? 일회용 컵 이렇게 자제하거나 좀 이거를 다회용컵으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환경부에서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청에 다회용컵을 쓰시는 분들이 이 세척하는 데 조금 애로가 있어서요, 이 세척기를 설치해 가지고 놔두면 자기가 텀블러 같은 그런 걸 쓰고 난 때문에 바로 이렇게 딱 넣으면 바로 세척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순희위원

아, 그러면 이 세척기 구입을 해서 양산시청 안에 둔다?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순희위원

아, 저는 이 뜬금없는 이 예산이 잡혀 가지고 이 예산이 어떤 예산인가 궁금해서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우선적으로 저희 시청부터 먼저 다회용컵을 사용하는 게 조금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순희위원

이 설치는 어디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지?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지금 일단 민원실 쪽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누구나가 차에 있는 걸 들고 와서 씻을 수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최순희위원

좋은 예산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원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위원

금방 최순희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과에서 정확하게 답변이 안 된 부분이 805페이지에 아까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지원 있지 않습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김지원위원

이게 과장님 말씀하신 게 공공요금 및 제세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각종 공공요금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 바로 밑의 항목에 유지보수비 있지 않습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김지원위원

유지보수비라는 게,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시지 않습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김지원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파손이 되거나 바람이라든지 이런 걸로 유지보수를 새로 고칠 때를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다 보고 그렇게 답변드렸는데 이거 760만 원 같으면 맞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총 38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보면 파손된 것들이 가끔씩 있거든요.

김지원위원

그렇죠.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 보수는 맞습니다.

김지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걸 한 개소당 설치비용이 얼마였습니까? 그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한 1,500만 원…….

김지원위원

한 개소당요? 작년에?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생각하고 있거든요.

김지원위원

지금 작년에 정확하게 한번 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500만 원 맞습니까? 한 개당? 1,500만 원 들여서 지금 1년에 물론 자연에 의해서 비바람에 의해서 파손될 수도 있다 하지만 전 38개 전부 다를 지금 20만 원 들여서 수리를 해야 될…….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김지원위원

아 이게 건수를 잡아놓고?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원위원

좀 많이 파손된 거는 좀 더 많이 들 거고?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원위원

답변하실 때 이 부분은 구분하셔갖고 답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800페이지 유산폐기물매립장 관리, 운영. 폐기물 처분 분담금이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폐기물 처분 분담금 산정은 이거 소각 매립 처분 양하고 요율, 산정지수 이렇게 가죠?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그러면 산정지수가 최초 적용연도는 2018년도를 1로 하고 그다음 연도부터 매년 전년도 폐기물 처분 보상금 산정지수 환경부장관이 고시하고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2018년 1이었으면 지금 1.13이 맞는 거예요?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내년도에 적용하는 걸로 해서 맞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이게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21년도에는 1.023, 22년도는 1.024, 2023년도에는 1.059, 24년은 1.132. 맞습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이거는 제가 산정지수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됐는데 예산편성 설명서상에 나와 있는…….

김태우위원장

나와 있는 거 1.13인데 그래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고 가격변동진수를 곱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아시냐고? 매년 이게 차이가 나거든요. 차이가 나는데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고시 내역을 저희 찾아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 하고, 지금 보면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매립은 ㎏당 15원, 소각은 ㎏당 10원, 톤으로 환산하면 톤당 1만 5,000원이 되는 거고.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김태우위원장

801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에 대해서 여기 지금 해충방재용역 수수료라는 항목이 든 게 지금 이 목을 분리했죠?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공공요금…….

김태우위원장

응?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김태우위원장

802페이지 생활자원회수센터 관리운영에 보면 생활자원회수센터 해충방재용역으로 해서 1,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분리된 거 맞죠?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1,300만 원.

김태우위원장

아니, 23년도에 올해 1,300만 원 했고 22년도에는 1,200만 원이었고 올해는 1,000만 원으로 해 가지고 지금 목 올라와 있는데? 802페이지. 응? 1,300입니까? 1,000입니까? 올해?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올해 당초에는 1,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23년에는 1,300이었고 올해는 1,000만 원. 맞죠?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이 목 분리하면 헷갈린다니까. 그리 하고 온실가스 배출매입권은 어찌 된 겁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에 좀 할 때에 조기집행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기후환경과로 넘길 것 같고요.

김태우위원장

기후과로?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환경과에서는 이거를 좀 세입을 했어야 되는데 아마 그 부분이 누락이 되면서 내년도에 다 이렇게 한꺼번에 세입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아니 이게 교토의정서 해 가지고 시작이 되어 2015년 1월 1일부터 했는데.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장

부서 간 그 문제 때문에 이게 예산을 못 잡았다고요?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실수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김태우위원장

자원순환과 문제예요, 기후환경과 문제예요?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둘 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태우위원장

둘 다? 같이 죽자 이거네.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죄송한 부분이고요, 저희들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이번에 확실하게 정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성

윤한성환경녹지국장

기후환경과에서 아까 오전에 질의 답변할 때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온실가스 거래 대상이 첫 번째는 우리 바이오 소각시설부터 시작되어 오다가 작년, 재작년부터 우리 환경기초시설이 다 포함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운영하는 그 부서에서 배출권 거래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해서 그 예산을 환경관리과로 통장으로 세입처리하도록 그렇게 진행되어 왔던 부분인데 아침에 우리 기후환경과 과장도 이야기했다시피 이게 막 해당하는 실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걸 거래를 하는 것보다는 아마 지금 주 부서가 기후환경과이나 일단 기후환경과의 전체적 예산을 편성을 해서 거래하는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이번에는 해당 부서별로 이 예산편성하던 부분을 거래 대금을 기후환경과에서 편성하는 쪽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이게 계획기간별 운영을 보면 25년까지 3기잖아요.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3기에는 유상 할당이 확대가 되는데 무상 90%, 유상 10%. 맞죠?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기후환경과도 이야기를 한 부분인데 앞으로는 부서 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정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802 주민편의시설 관리. 여기는 위수탁협약서를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럼 거기에 대한 인증수수료는?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수수료 부분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없는데 지금?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그쪽 주민편의시설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부담을 그렇게 한다고요?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그럼 예산 목이 거기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제일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부터 그렇게 운영…….

김태우위원장

아닌데 내용이 있죠, 거기에 보면 세부사업명은 주민편의시설 관리고 부기명에 보면 강서주민편의시설 위수탁협약 인증수수료 해 가지고 20만 원. 이거 22년, 23년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데? 올해 지금 당초예산에 지금 없으니까 확인차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들어가 있으면 되는데 어디에 들어 있다는 말씀인지만 이야기해 주세요.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확인해 가지고 저한테 나중에 주시고.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생활자원회수센터 지게차 구입이 있죠?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지금 거기 지게차 몇 대 있습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총 세 대 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현재 3대.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한 대는 시에서 구입한 거고요, 두 대는 지금 임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임차비는 누가 부담하죠?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저희들 위탁관리비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아, 임차비 그 안에 들어있습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게 올해 한 대 구입했죠? 23년도에 1대.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임차를 2대 했고.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산 거는 2.5톤이다 아닙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임차는 몇 톤인데요?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잠시만 찾아보고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그 몇 대 안 되는데. 그것도 나중에 이야기해 주시고 지금 이 예산이 1억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그러면 두 대 구입 예산이네?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러면 임차비는 빠지네요?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어느 게 더 효율적입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임차하는 거하고 구입하는 거하고 구입하게 되면 한 2년 정도 지나면 전량 회수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한 대당 5,000만 원에 대한 감가상으로 떨어진다.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럼 임차비가 생각보다 비싸다는 이야기네요?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그거는 언제 알았는데요?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저희들이 자원회수시설이랑 같이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에 묻혀 있어서 사실 잘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별도로 운영을 해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들이 발견해서 저희들이 개선시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럼 22년도에는 어떻게 운영했는데요?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22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자원회수시설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김태우위원장

반영을 올 초에 지금…….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음식물류 폐기물 납품필증 제작 이거는 매년 하는 사업입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올해는 제작 몇 매 했죠?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매수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태우위원장

담당팀장님? 발언대에 서서 소속 성명 말씀해 주십시오.
석식

유석식자원순환팀장

자원순환과 자원순환팀장 유석식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올해 납부필증 몇 매 제작했습니까?
석식

유석식자원순환팀장

납부필증은 올해 작년 기준으로 지금 올해 건은 아직 종료가 안 돼서 작년 기준으로 6만 8,300매 작년에 제작했고요, 올해도 아마 대동소이하지 싶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아니 그래 이상하네. 올해 거는 아직 매수가 안 나왔기 때문에?
석식

유석식자원순환팀장

아직 집계는 못 냈습니다. 아마 매년 9만 매에서 8만 매 정도는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총 5종에 걸쳐서?
석식

유석식자원순환팀장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그 예산은 어디서 가져온 건데요? 납부필증 제작비.
석식

유석식자원순환팀장

제작비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어디 있는데요?
석식

유석식자원순환팀장

재료비…….

김태우위원장

어디에 있습니까?
석식

유석식자원순환팀장

804페이지…….

김태우위원장

아니 23년도 올해 지금 이번에 집계가 안 됐다면서요.
석식

유석식자원순환팀장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예상은 6만에서 8만 사이라는 말씀이시고.
석식

유석식자원순환팀장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그 예산은 어디서 가져와서 제작을 했냐고.
석식

유석식자원순환팀장

작년 예산서를 제가…….

김태우위원장

에이 참, 23년도 예산에 없어요. 없으니까 묻는데 어떻게 제작했냐고 제가 여쭈어보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격년제로 하는 건지 매년 하는 건지.
석식

유석식자원순환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태우위원장

매년 하죠?
석식

유석식자원순환팀장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이걸 그래 좋다 취합은 안 됐어, 7만 매라 치고. 올해 당초예산에 없습니다.
석식

유석식자원순환팀장

제가 아마 추경에 편성되어 있는지 그것도 한번 보고…….

김태우위원장

추경도 잘못됐지 그거.
한성

윤한성환경녹지국장

이게 매년 이게 결정을 사실상 이렇게 인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은 재료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올해 예산은 아마 재료비가 완전히 다른 목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아마 지금 현재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한번 보고…….

김태우위원장

아니 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22년에 예산이 있었어요. 있었다니까 22년에는 목이 딱 편성돼 있었다니까. 그런데 23년에 없어. 근데 무슨 예산으로 했냐고. 근데 24년에 또 올라왔어. 자원팀장님, 이 자료 가져와서 찾으시고 자리하십시오. 그 어디 예산에 들어가 있는지 그걸 찾아주십시오. 자리에 앉으셔 가지고 편하게 찾으십시오. 목에는 없으니까 어디서 그 예산을 가져와서 그걸 제작했는지 그것만 확인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안정적 관리에 보면 공동주택 음식물 폐기물 감량 경진대회 시상품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활성화 좀 되고 있습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실질적으로 이걸 통해서 재활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시민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참여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러면 지금 보통 10개에서 10개 정도 경진대회 시상을 하게 돼 있죠?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올해는 줄였네요? 아, 24년도 예산에는 줄였네요? 자, 올해 최우수는 140만 원에 4개소, 우수 85만 원 5,000원 4개소. 올해 집행을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최우수, 우수, 장려해 가지고 10개소로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자료 좀 찾아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천천히 하세요.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이게 우수, 최우수, 뒤를 같이…….

김태우위원장

22년, 23년에 최우수, 우수, 장려 해 가지고 3개 분야로 나눠놓고 3개소, 3개소, 4개소 이렇게 시상을 했어요. 근데 24년에는 4개소, 4개소 해 가지고 장려상을 빼고 8개소로 정리를 했단 말이죠.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파악됐습니까? 그럼 이걸 금액을 맞추려고 한 거예요? 장려상은 왜 잘 안 되고 있다는데 그래도 좀 노력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도 뭐 큰 예산이 아닌데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검토해서 필요할 것 같으면 다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왜냐하면 이게 하던 걸 줄이면 좀 그렇잖아요.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물론 그 앞에 작은 아파트들은 그렇지만 아쉽게 못한 사람들은 그래도 좀 이런 걸 노력했으면 하고 싶은 그런 가진 데도 몇 군데 있는데.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큰 예산이면 좀 그렇지만 작은 예산이면 이 줄이면 잘 되고 있다니까 그런 건 한 번 더 좀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수용비도 한번, 자원교환의 날 운영소모품 이것도 나중에 좀 확인해 주시고.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재활용품의 적정관리. 재활용 관리용품 구입이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재활용분리수거대 내용은 왜 빠져 있죠?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지금 재활용품 분리수거대가 일부 조금 잔량이 좀 있어서요, 그 부분은 제외했고요. 지금 저희들 되게 이렇게 많이 나가고 하지는 않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그물망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좀 소요가 있어서 예산 편성을 한 건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총 몇 개나 남아 있어요?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그게 창고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정확한 개수는 제가…….

김태우위원장

이게 한다는 예상을 하고, 몇 개?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한 10개 정도 추가로 남아 있다고…….

김태우위원장

남아있다고요?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 편성은 뭐 하러 했습니까? 원래 예산 편성에 10대 계획이었는데 10개 남아있다고?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반영 안 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러면 그러니까 23년도에 그럼 22년도, 아닌데? 23년 올해 10개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준비를 했는데 올해 그러면 분리수거대를 설치한 데가 없다는 거잖아요.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분리수거대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공동주택이나 안 그러면 일반 큰 다세대주택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직접 하거든요. 하는 상황이고…….

김태우위원장

아니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데 이게 예산 편성에 필요하다고 해서 10개 편성을 했어요. 하셨다니까. 40만 원 10개 400만 원 해 가지고. 근데 지금 재고가 10개 정도 있단 말이잖아요.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그래서 24년도 당초예산을 뺀 거는 이해가 되는데 23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그 부분을 제대로 알고 정리를 했으면 10개 재고가 없어야 되잖아요.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김태우위원장

맞잖아요. 10개 준비해 놨는데 안 쓴 거잖아, 지금.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필요 예상을 그리 했는데 막상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부분은 남아 있는 상태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올해 10개 산 거네요, 일단?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저희들이 내년에 또 수요가 있으니까 그거를 대체해서 쓰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문제가 된다기보다 10개 예상을 했는데 하나도 안 썼다.
한성

윤한성환경녹지국장

위원장님, 이 부분은 공공용으로 보셔야 됩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렇죠.
한성

윤한성환경녹지국장

우리가 행사를 하거나 했을 때에 거기에 비치를 하고 그러다 보면 어떤 파손이 되는 경우도 있고

김태우위원장

그렇죠, 예.
한성

윤한성환경녹지국장

또 어찌 관리를 하다 보면 분실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여비를 편성했다가 구입한 그런 부분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일단 뭐 10개 재고 있으니까 내년에 10개라도 쓰세요.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이것도 앞에 두 과에 물어본 건데요, 이게 재활용품 품질 개선 지원사업 해 가지고 인건비가 있습니다. 도우미 인건비. 두 명인데, 이게 사업이 다 시비입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품질개선 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비가 전액 다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비로만 편성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이 질의를 왜 드렸냐면 앞의 과에 똑같습니다. 이게 지금 산재보험료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국비 지원이 되는 데는 산재보험료가 포함이 돼서 명시가 되어야 되고, 지금 이거는 국비가 지원이 안 되니까 시비로 하다 보니까 명시가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아까 앞의 두 과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행정에서 정리하는 부분이겠지만 부서장님 정도 되면 아셔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질의 드렸습니다.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807페이지 기본경비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게 종합운동장 사무실 유선방송료 및 통신료가 왜 갑자기 생겼죠?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아, 이거요, 노면청소차량이 도로관리과에 있다가 저희 과에 넘어오면서 사무실이 이 운동장에 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노면청소차 차량이…….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넘어오면서 우리…….

김태우위원장

아, 그렇죠.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직원들이 거기에 사무실에 있거든요.

김태우위원장

아, 도로과에서 자원순환과에 청소 관련이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아, 그래서 거기 있는 걸 방송료, 통신료가 필요하다.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전출금 808페이지입니다.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음식물 납부필증 판매대금 10%가 많이 줄었습니다.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아, 예 이거는 저희들이 올해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RFID납부필증이 있거든요. 그 부분의 수익이 조금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조금 누락이 됐었습니다. 그것도 10%를 저희들이 기금에 넣었어야 되는데 그게 한 3년 정도 누락이 되어 있는 거를 올해 예산 할 때 저희들이 그걸 찾아서 추가로 넣다 보니까 조금 한 2~3억 정도가 늘어났었고요, 올해는. 내년도는 그게 없이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줄어든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장

22년도까지 누락된 부분을 23년도 예산에 넣었단 이야기고.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그걸 정리하고 나니까 금액이 6,686만 원 정도 되는 거고.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추경에도 1,200만 원 올라와 있네요? 맞습니까? 2회 추경에 1,200만 원 올린 거 맞아요? 올해?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제가 한번 알아보고 알려도 되겠습니까?

김태우위원장

여기 있는데? 납부필증 제작비 말입니다. 그것도 확인해서 연락 주십시오.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지원위원

짧게 하나만. 이거는 질의라기보다는 한번 좀 확인해 달라는 말씀인데 우리 806페이지에 영농폐기물 수거처리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거의 지금 영농폐기물 그때 본인이 질의하긴 했는데 지금 어떤 게 주요 품목입니까? 영농폐기물이?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이거 같은 경우에는 농사를 지으시다가 발생되는 그 방치 폐기물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김지원위원

주로 폐비닐이나 농약폐기나 여러 가지.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원위원

이 부분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했는데 농정과에서 이거를 같이 농정과에서는 지금 비닐하우스를 할 때에 지원을 해 준다거나 이런 부분도 있는데 같이 연계해서 해야지 이 과를 나눠서 한다면 농정과에서는 이 사실을 이거를 알고는 있습니까? 지금?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치워준다는 거는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업무의 효율성이나 예산의 효율성을 봤을 때는 농정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게 제 생각인데.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같이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던 음식물폐기물 납부필증은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는 추경에 있었던 것 같거든요. 한번 확인을 한번…….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추경에 1,200만 원, 2차 추경에 되어 있네요.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김지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2024년도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53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56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하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권 809페이지부터 818페이지까지입니다.

공유신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공유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신위원

공유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814페이지 외화마을 구거정비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동면 화제리 3333번지 일원으로 되어 있는데 구거정비에 예산은 어떻게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석희

이석희하천과장

구거정비가 지금 보면 포괄적으로 매년 한 6,000만 원 정도씩 하는데 외화마을 구거정비 같은 경우는 계속사업이 되어 가지고 내년에 140m 하고 나면 마무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공유신위원

이게 계속사업인 거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2021년에도 한 차례 있었고 2023년에도 한 차례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석희

이석희하천과장

여기에 한 4개년도 했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2020년부터 했거든요. 2020년도에 124m 6,500, 22년도에 62m 5,000만 원하고 그리고 올해 100m 9,000만 원하고 내년에 140m 1억 2,000하면 전체 토털 사업이 종료되는 그런 건이거든요.

공유신위원

이게 미터에 따라서 어떻게 책정되는 그 1억 2,000 이게 마지막 단계라서 조금 단가가 좀 높게 책정이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전체 전년도 대비해서.
석희

이석희하천과장

올해 100m에 9,0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40m 마지막 남았습니다. 1억 2,000으로 m당 보면 한 10만 원 정도 이래 되는데…….

공유신위원

예, 이게 뭐 60m에 3,000, 80m에 5,000 100미터에 9,000 그렇지요?
석희

이석희하천과장

구거가 그 석축정비입니다. 석축에 1.6에서 한, 2m 정도의 축대를 쌓고 옆에 포장을 원동면에서 하고 이래 하는데 이게 높이가 똑같으면 위원님 말씀하신 단비로 곱하면 바로 예산이 되는데 상류부터 높이가 1.5부터 한 2m 쭉 변화 쳐서 오다 보니 단 1,000~2,000만 원 정도 차이나는 그런 건입니다.

공유신위원

아, 높이가 상류에서 하류로 오다 보니까 그 마지막 상태에서 한 3m까지 최종 높이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예산 이렇게 편성합니까?
석희

이석희하천과장

예.

공유신위원

그래 이게 지금 뭐 계속사업이라 하지만 우리 시에 투입되는 예산이 물론 시민의 안전이나 등등 정비에 필요한 부분에 의해서 이렇게 계속사업을 펼치지만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책정이 되다 보니까 또 뭐 인구 대비해서 그렇게 또 평가를 해 본다면 우리 시도 구거정비의 어떤 기준치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 또 많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냐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석희

이석희하천과장

예.

공유신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공유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잠깐만요. 여기 관련해서 과장님, 21년도부터 계속사업이라고요?
석희

이석희하천과장

20년도요.

김태우위원장

20년도.
석희

이석희하천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20년엔 얼마였죠?
석희

이석희하천과장

124m에 6,500만 원이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6,500. 21년도는요?
석희

이석희하천과장

21년도는 안 하고 22년도에 62m 5,000만 원 했고요, 올해 100m 해서 9,000만 원 내년에 140m 1억 2,000만 하면 종료되는 건입니다. 그 외화에서 새마을 그쪽에 화제초등학교 뒤쪽 위쪽으로 이렇게 굽어진…….

김태우위원장

주요사업설명자료 보면 22년, 23년 기 투자가 없어요. 설명서가, 주요사업설명서가.
석희

이석희하천과장

이게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양해를 구해야 될 게 제가 자료가 나가고 나서 뒤에 수정을 했는데 수정이 지금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뒤에…….

김태우위원장

보통 수정하러 오던데?
석희

이석희하천과장

지금 좀 늦게 알아가지고 이제…….

김태우위원장

아니, 그 인쇄해 가지고 테이핑 붙이러 오잖아요.
석희

이석희하천과장

그 이후에 시기를 조금 놓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태우위원장

딱 하나 봤는데 이게 딱 나오네. (웃 음) 잘못된 것 맞죠?
석희

이석희하천과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소소한 거라도 부서에서는 확인절차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석희

이석희하천과장

죄송합니다.

김태우위원장

김혜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림

김혜림위원

예산서 페이지 815페이지입니다. 서룡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인데요, 이게 신규사업으로 10억 국도비 보조금 사업으로 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석희

이석희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그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석희

이석희하천과장

이게 작년에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이 되고 그 하얀집펜션이라고 아마 들어보셨는가 모르겠는데 그 주전 소하천 정비 건인데 여기에 전체적으로 일체 정비해야 됩니다. 사업비가 거의 한…….
혜림

김혜림위원

10억?
석희

이석희하천과장

아니 10억이 아니고 전체 한 80억 정도가 투입되는 그런 사업인데 올해는…….
혜림

김혜림위원

아, 전체는 80억이고요?
석희

이석희하천과장

예, 이게 전체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과 타당성조사, 실시계획, 실시설계까지 포괄적으로 해서 하천을 완전히 유료로 바꿔야 됩니다. 낙동강 쪽으로 철길을 횡단하는 그런 건인데.
혜림

김혜림위원

주전 소하천 정비의 이유로 거의 80억 가량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 거네요.
석희

이석희하천과장

예, 이게 기본실시설계비로 이렇게 10억이…….
혜림

김혜림위원

실시설계비요. 국도비 보조사업대장을 보면 이게 내시공문이 지금 아직 안 내려온 걸로 나와 있거든요.
석희

이석희하천과장

아, 이게 공문이 내려왔는데 10억이…….
혜림

김혜림위원

근데 여기 주신 자료에는 내시공문 없음으로 표기되어 있어서.
석희

이석희하천과장

그게 내시는 안 내려왔지만 확정해서 사업 확정해서 도에서 공문이 내려온 겁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주신 설명자료를 보면 페이지 188페이지에는 2024년도 행안부 사업 확정에 따른 예산반영이라고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행안부에서 사업이 승인되고 최종적으로. 내년…….
혜림

김혜림위원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건데
석희

이석희하천과장

내년부터 받을 수 있다 해서…….
혜림

김혜림위원

이제 내시공문에는 그게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이게 좀 불일치 사업, 설명자료 간에 불일치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석희

이석희하천과장

그게 내시해서 사업확정 내시 해서 기재부까지 해서 승인은 안 됐지만 단위부처인 행안부에서만 기재부 승인은 안 됐지만 행안부에서는 사업으로 확정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예, 이상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김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판조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김판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판조위원

김판조 위원입니다. 예산서 815쪽, 817쪽, 그다음에 854쪽 같이 이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 같이 드리는 이유는 우리 맨발걷기산책로 조성사업이 같이 연결되어 있어서 그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맨발걷기조성사업은 어쨌든 간에 우리 양산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본 위원이 발의해서 다행스럽게 2024년도에는 각 부서별로 굉장히 왕성하게 이렇게 사업을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하천과에서는 이번에 3개 공원에 조성을 하는 것 맞죠?
석희

이석희하천과장

아니, 한 건은 공원과에서 하고 저희 하천과에서는 양산…….

김판조위원

디자인공원을 그 과에서 합니까?
석희

이석희하천과장

예, 디자인공원은 공원과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김판조위원

예. 그러면 지금 우리 양산천하고 황산공원에 지금 우리 하천과에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양산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예산이 한 1억 정도 들어가고 황산공원에는 4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그렇죠? 맞습니까?
석희

이석희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판조위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혹시 우리 웅상 4개동에 계획 중에 뭐 사업은 없습니까?
한성

윤한성환경녹지국장

웅상에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하천과장

웅상에 체육공원 뒤쪽에 솔밭 쪽에 해 가지고 황톳길로 포장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판조위원

예, 교체과에서 3억의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죠.
석희

이석희하천과장

예.

김판조위원

회야강변에 조성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석희

이석희하천과장

회야강에는 웅상출장소 도시관리과에서 회야강 르네상스가 그 프로젝트 안에 내용을 넣어가지고 아마 더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조위원

우리 도시관리과에서 아마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우리 하천과에서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을 갖다가 좀 설명을 잘 해서 부서 간에 협조가 잘 이루어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석희

이석희하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조위원

물론 내일 도시관리과하고 심의를 할 때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당촌교와 용당교 사이에 산책로 조성 구간도 또 정해져 있고 그런 부분이 반영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석희

이석희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판조위원

그리고 과장님 2024년도 산책로 조성 구간에 이래 보면 양산천, 황산공원, 디자인공원 일단 공원과로 돌려놨고 그렇죠?
석희

이석희하천과장

예.

김판조위원

지금 그래 봤을 때 우리 황산공원에 지금 보면 예산이 너무 과도하게 이래 책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시설가를 줄이는 데 예산이 좀 들어가고 황톳길을 조성한다, 황토를 붓기 위한 그런 사업이 좀 들어가 있는 거죠?
석희

이석희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황토 맨발 산책로를 우리 황산캠핑장 거기서 저 밑에 고속도로변 그 황산숲이 있습니다. 숲까지 약 1.4km를 황토 포장을 1.5m 폭으로 하고

김판조위원

1.4km.
석희

이석희하천과장

그다음에 저기 물금취수장 배 선착장에서 고속도로중부지선 하부까지 약 3. 2km가 되는데 여기는 현재 마사가 한 4에서 5m 깔려있습니다. 근데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수많이 이 발이 정비가 안 되다 보니까 발이 아프고 마사를 재정비해 달라 하는 그런 민원이 폭발적으로 내려왔습니다. 여기에 있는 황토를 하는 것보다는 많은 분들이 기존 마사를 좀 정비해 달라 해서 고운 마사로 일체적으로 깨끗하게 싹 정비해 놓으면 아마 부울경에 우리 양산시민만 오시는 분이 아니고 여기는 황산공원은 전국의 메카가 되어 있다 보니 손대는 것도 굉장히 호불호를 잘 따지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평균 수준 이상으로 이렇게 맞춰줘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김판조위원

우리 황산공원에 과장님, 산책로의 마사라든지 황톳길을 이래 만들어 해놨을 때 혹시 우리가 장마철에 낙동강 변에 범람을 한다든지 이럴 때 유실될 그런 염려는 전혀 없습니까?
석희

이석희하천과장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쪽에 고속도로 밑에 쪽으로는 황토를 하면 안 되고요, 어차피 저쪽으로는 매년 침수구간이니까 이쪽으로 황토 쪽은 캠핑장 쪽으로 하고 마사는 기존 마사 한 10㎝ 정도 재정비하는 걸로 그렇게 3.2㎞. 그리고 또 예산 절감하려고 우리가 재료비로 1억 5,000을 했습니다. 1억 5,000 우리가 재료비를 절감 안 시키면 또 하면 두 배 이상 배팅이 될 수 있거든요. 일반시설비로 해서 우리가 설계하고 입찰하다 보면. 하여튼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황산공원에는 60명의 우리 기간제가 있으니까 이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매일매일 이렇게 새롭게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김판조위원

워낙 그건 길이가 기니까 그렇죠. 저기 우리 양산천변은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석희

이석희하천과장

양산천변은 1.9㎞ 포장인데 저 부분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황토를 할까 이래 설문조사도 하고 인터뷰도 해놨는데 황토는 여러 가지 비가 오면 질퍽질퍽해서 기존 많은 분들이 걷는데 그것은 안 맞다는 인터뷰 내용도 있었고 차라리 현재의 마사 중간중간에 보면 돌멩이가 많이 이렇게 큰 돌이 많이 심어져 있고 그런 걸 다 캐내고 한 20㎝를 싹 걷어내고 10㎝는 기존 재활용해서 싹 다지고 10㎝는 정말 선별해서 고운 마사로 해서 가드를 해서 깨끗하게 3월 이전에는 정비가 되어 있을 겁니다.

김판조위원

그러면 산책로를 정비하는 차원이다 그렇죠? 돌멩이를 걷어내고.
석희

이석희하천과장

재정비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김판조위원

예, 좋습니다.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은 전국적으로 막 확산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사업을 하실 때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좀 더 꼼꼼하게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석희

이석희하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판조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김판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순희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최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순희위원

과장님 812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천공원시설물 유지관리 그 전년도는 1억 5,000 잡혔었고 올해는 5억 잡혔거든요. 그러면 거의 3억 5,000 정도가 더 잡혔는데 그러면 여기 보니까 하천공원시설물 유지관리 인건비가 2023년도는 10명, 2024년도는 20명 되어 있고요. 10명 더 충원되었고 2023년도는 139일이었는데 지금 200일 되어 있고요, 그러면 거의 인건비가 200% 이상 상승했는데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석희

이석희하천과장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다. 기존 양산천 황산공원에는 기존에 55명에서 60명에서 5명 늘었는데 올해 대비 내년으로.

최순희위원

5명.
석희

이석희하천과장

양산천에는 10명으로 해서 사실상 저희가 쭉 계산해 보니 30명은 돼야 조건이 되는데 저희가 요청을 했지만 10명으로 깎이고 20명을 기존에 139일 같으면 7개월 정도 됩니다, 한 달에 20일 정도 쓰면. 근데 200일 같으면 10달로 사용 가능한 걸로 이렇게 20명으로 했는데 이게 우리가 양산천은 사실은 황산공원도 메카지만 우리가 시민들이 어떤 체감하는 시정에 대한 신뢰와 만족도는 양산천에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비가 한번 오면 매년 둔치가 잠기고 청소하는 데 보름 이상 걸립니다. 10명으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계속해서 외주를 주고 해서 어마어마한 예산이 소요되고 해서 그 반장님 계시는데 계속 인터뷰를 해 보니까 최소 20명 안 주면 관리가 안 됩니다라고, 양산천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지방하천 32개부터 해서 체육센터 하천둔치들, 체육센터공원 14개소부터 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시거든요. 가동부 저쪽에 고사분수 그 안에서 청소부터 해서. 그래서 이 어르신들이 저하고 인터뷰 약속이 20명은 꼭 하면 완벽하게 관리를 하겠다는 그런 분들이 있고 해서 제가 15명 왔기에 심사위원회에 가서 제가 호소를 해서 다섯 명 더 얻어서 20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가 오고 이래 하면 2주까지 이렇게 복구하는 데 걸리지 않고 일주일 안에 완벽하게 이렇게 복구를 하고 또 풀 베는 비용도 보면 한 번 베면 근 3억씩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돈 안 들이고도 계속 상시이기 때문에 예초기를 가지고 풀 베는 작업을 하거든요. 그러면 또한 예산을 낭비하는 게 아니고 그 숨어있는 그런 것들이 사실상 충분히 가치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시설물유지관리에 3억 5,000이나 늘어나서 깜짝 놀라서 내용을 제가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814페이지에 보면 양산천 음악분수대 보수공사 해서 이거 지금 1억 5,000 잡혀있거든요.
석희

이석희하천과장

예.

최순희위원

이 보수공사 내용을 보니까 분수대 배관 내구연한 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석희

이석희하천과장

이게 고사분수가 사실상 저희도 애물단지인데 참 2009년도에 앞에 우리 시장 계실 때 역점으로 이렇게 설치를 해서 고사분수 거의 100m까지 올렸는데 지금은 30~40m밖에 못 올립니다. 펌프 압력이 약해 가지고. 원래 2009년은 14년 됐죠, 됐는데 10년 정도가 내구연한인데 조금씩 조금씩 교체를 했는데 음악도 세 타임에 이렇게 음악하고 같이 연출이 되거든요. 레이저하고 같이 연출이 되는데 삽량문화축전도 최대한 연출해 보니까 40~50m밖에 못 올리고 또 음악하고도 밸런스도 안 맞고 이게 고사분수가 음악에 맞춰 춤을 춰야 되는데 이게 음악이 세게 나가면 분수를 못 올리니까 그에 따라 춤을 못 추니까 시민들이 너무 식상하고 다양한 음악들이 또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데 음악도 똑같은 음악으로 이렇게 해서 조금 개선해야 되지 않나 해서 이 음악도 두 세트로 해서 음악 업그레이드하고 그다음에 병풍분수라고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병풍분수.
석희

이석희하천과장

병풍분수 한 대하고 파도분수 또 두 대하고 이 교체를 하는 그런 비용인데 이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비용을 하면 거의 뭐 5억~10억은 그냥 넘어가는데 꼭 필요하게 기능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최순희위원

사업내용에 보면 펌프교체 및 분수대 배관 해 놨잖아요. 펌프도 교체를 해야 됩니까?
석희

이석희하천과장

예. 안의 펌프가 이 분수를 쏘아주거든요, 안에. 그 고사분수 펌프를 교체를 해야 됩니다.

최순희위원

펌프 사용료는 어떻게 됩니까?
석희

이석희하천과장

펌프가 보통 보면 7년, 10년 되는데 지금 이거 보면 기간은 다 지났거든요. 지금 14년 됐으니까.

최순희위원

14년 되었는데 계속 A/S 해서 사용하고 있다?
석희

이석희하천과장

예, A/S해서 쓰는데 더 이상 얘가 한계에 봉착해 가지고 교체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러면 아예 교체를 하게 되면 또 거의 10년 이상 사용하겠네요?
석희

이석희하천과장

예, 교체하면 아마 충분히 또 사용 가능합니다.

최순희위원

지금 몇 년 사용했지요?
석희

이석희하천과장

지금은 보면 2009년도에 설치된 그대로니까 14년째 쓰고 있는 거죠.

최순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음악분수대 이게 배관재질이 서스잖아요.
석희

이석희하천과장

서스라도 316, 304 이런 걸로 낮은 서스를 쓰거든요. 444나 뭐 이런 거 아주 높은 것 같으면 서스라도 녹이 슬거든요. 304로 다 썼기 때문에 배관은 원인 넘어오면 다 녹이 습니다.

김태우위원장

316정도 해도 괜찮지 않아요?
석희

이석희하천과장

316은 괜찮지요. 304나 이런 걸 썼을 거라고요.

김태우위원장

그럼 지금은 계속 316 이상 씁니까?
석희

이석희하천과장

지금 하게 되면 최소 기본이 316이니까 스텐이라고 하면 그 정도는 갖춰야 되니까요.

김태우위원장

지금 22년~23년 계속 해오면서 지금 316 수준의 배관 자재를 쓰냐고요.
석희

이석희하천과장

그전에는 사실상 안에 배관을 교체를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교체를 하는 거는 316 수준 이상으로 316하든 444를 하든 그 이상으로 해서 교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러네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하천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권 1253페이지부터 125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하천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입니다. 예산서 3권 819페이지부터 849페이지까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유신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공유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신위원

예산서 838페이지 등산로 관리 작업용 차량 임차료입니다. 이번에 산불진화차량 한 대 구매하시죠?
영규

박영규산림과장

예.

공유신위원

우리 시가 보유한 거 몇 대 정도 됩니까?
영규

박영규산림과장

산불진화차량은 총 우리 3대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3대 있습니까?
영규

박영규산림과장

읍면에 내려준 것 말고 우리가 가지고 건.

공유신위원

추경에도 우리 1대?
영규

박영규산림과장

예.

공유신위원

추경에도 한 대 됐죠? 1차 추경일 때?
영규

박영규산림과장

예.

공유신위원

포함해서 이번에 구매하면 4대?
영규

박영규산림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대체 구매입니다.

공유신위원

대체, 3대. 과장님 이 전체적인 보니까 임차가 있는 경우도 많고 우리가 구매한 이력도 있더라고요, 이번처럼. 우리가 보면 837페이지는 국도비 지원 받아서 구입을 했고 838페이지 등산로 관리 작업용 차량은 임차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임차인데 월 100만 원 해 가지고 연간 1,200만 원. 또 842페이지에 보면 산림병해충 방재 해 가지고 임차를 해서 2대를 해서 월 100만 원당 해서 2대니까 연간 2,400만 원. 또 842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 예찰 방제차 해 가지고 국도비 지원받아서 우리가 5대 임차를 하고 있더라고요. 효율성 면에서 이게 임차, 그리고 구매 어떤 게 낫습니까? 저희들 봤을 때는 이 전체 보니까 국도비 받으면 임차를 하면 다 임차해야 되는데 또 이렇게 사업성이 종료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임차도 있고 구매도 있고 또 우리 시가 늘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임차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효율성에 대해서 어떤 게 나은지.
영규

박영규산림과장

효율성에서 보면 임차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새로 구입하는 것보다도. 구입하게 되면 우리 또 회계과에 정식승인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가 또 관리하기도 힘들고 임차하게 되면 우리 국비 보조가 내려오면 차라리 그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공유신위원

만약에 국비 보조가 아닌 우리 시비로 했을 때는 지금 시비로 했는데도 임차를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영규

박영규산림과장

그거는 정수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공유신위원

예, 그렇지요.
영규

박영규산림과장

정수승인을 못 받는 거는 예를 들자면 꼭 필요한데, 재선충병 이동 단속을 해야 된다, 초소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초소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임차를 해 가지고 그 경비를 그대로 쓰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도 임차는 계속 늘어날 확률이 높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영규

박영규산림과장

늘어나는 것보다도 사는 것보다도 그게 효율적이란 거죠.

공유신위원

아, 균형적으로 봤을 때는 사업성에 봤을 때는 임차가 효율성이 높을 수도 있고 또 구매가 이번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영규

박영규산림과장

예.

공유신위원

전체 사업에 보니까 이렇게 뭐 일관성이 아닌 임차에 또 구매 이런 절차가 몇 번 있더라고요, 예산안을 보니까.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공유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원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위원

김지원 위원입니다. 먼저 833페이지 우리 산불예방 및 복구에 산불감시원에 관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 원동지역 산불 제가 본 위원이 지적하고 산불감시원이 원동지역에서 3명이나 줄어든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뭐 그것 때문에 그런지 내년에는 10명 정도 산불감시원이 늘었거든요. 본 위원의 지적에 의한 겁니까?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영규

박영규산림과장

말 그대로입니다. 아주 관심을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때 저도 정확히 이런데 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 가지고 또 그 근거로 해서 우리 또 기간제 채용 심의회할 때 우리 올렸는데 그거보다 더 많은 인력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채용 심의 과정에서 10명만 충원됐고 하여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이 산불감시원 부분이 지금 2021년도에는 80명, 22년도에 70명, 다시 23년도에 75명, 24년도 내년에는 85명, 그러니까 인원이 70명에서 85명 사이라 하지만 10명에서 15명 사이 굉장히 들쑥날쑥한 편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과에서 내부규칙이나 내부방침을 정해서 인원을 좀 픽스를 하는 게 뭐 물론 한두 명, 두세 명의 정도의 이렇게 증감이 있을 수 있지만 15명 정도가 왔다갔다 한다는 거는 좀 업무의 효율성이나 일관성에 어긋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내년에 24년 85명 운용하셔서 그 결과의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산불감시원 인원을 정확하게 산출해 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영규

박영규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838페이지, 837~838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인데 산불예방체계 구축하고 우리 무인카메라하고 이런 산불감시 부분에 대한 뭐 플랫폼도 구축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뭐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언론을 통해서 울산 지역에 산불감시드론이 큰 에드벌룬을 띄워가지고 장기적으로 하늘에 떠 있으면서 산불을 감시하는 특히 봄가을 산불이 취약한 시기에 울산에서는 그 드론을 이용해서 화재를 산불을 조기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지금 성공을 했다라는 언론을 통해서 나왔던데 우리 양산시는 어떻게 한번 도입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영규

박영규산림과장

저도 그 뉴스를 봤습니다. 최근에 봤는데 울산에서 홍보하기를 전국 최초다 해 가지고 시범운영한다고 그리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직까지 데이터는 없고, 저희들은 열화상 카메라라 해 가지고 그게 부착된 드론이 우리가 별도로 행안부로부터 하나 받았습니다. 작년에 부상으로. 이제 그걸 하려고 우리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하는데 그보다 훨씬 성능이 좋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김지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열화상드론은 어떻게 보면 하늘에 떠 있는 시간이나 이런 게 한정적이지 않습니까?
영규

박영규산림과장

그렇죠.

김지원위원

그런데 이 에드벌룬은 말 그대로 한 달 내내 그러니까 공기만 주입해서 계속 떠 있는 겁니다. 떠 있어 가지고 360도로 카메라가 돌면서 계속 산불취약지점을 감시하는 그런 거거든요.
영규

박영규산림과장

맞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한번 도입을 검토해 보는 거는 어떤가 과에 한번 제안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영규

박영규산림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입하기 전에 퇴직해 버리는데 뭐. (웃 음)
영규

박영규산림과장

지시해 놓고 가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저기 산불 이게 진화하러 갈 때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이 옷이 산불에 좀 취약하지 않습니까?
영규

박영규산림과장

그거는 방화, 방염 처리된 거를 구입해서 합니다.

김태우위원장

여유롭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영규

박영규산림과장

아, 여분요?

김태우위원장

예.
영규

박영규산림과장

여분은 확보된 거는 없고요.

김태우위원장

그러면 산불에 따라서 몇 명이 어떻게 출동할지를 모르잖아요.
영규

박영규산림과장

우리 직원들 진화복은 없고 우리 산림과 직원은 있습니다마는 다른 실과의 직원을 동원 안 시켰기 때문에 직원들 진화복은 없고 우리 산불감시원 진화용 해 가지고 그거는 별도로 매년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럼 과장님하고 부서원들은 진화복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영규

박영규산림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다 구비를 하고 계신단 말이죠?
영규

박영규산림과장

예. 과거에는 전 직원이 동원해 가지고 현재 과나 뭐 다 이래 해 가지고 일괄 구입해 가지고 등산화나 다 지급해 줬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별도로 구입할 수는 없고 우리 딱 직원 15명 해 가지고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판조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김판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판조위원

과장님 예산서 830쪽 대운산 자연휴양림 정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23년도 대운산 자연휴양림 예산이 5억이 편성되어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계획대로 다 잘 추진됐습니까?
영규

박영규산림과장

예.

김판조위원

뭐 부족한 건 없었고요?
영규

박영규산림과장

예, 완료를 했습니다.

김판조위원

24년도에는 약 한 7억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규

박영규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판조위원

우리 과장님 좀 있으면 연수 떠나시죠?
영규

박영규산림과장

예.

김판조위원

산림과장으로서 그동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참 직을 잘 수행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영규

박영규산림과장

감사합니다.

김판조위원

그동안 공직생활 잘해 왔었고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또 밖에서도 우리 또 시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규

박영규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판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박영규산림과장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하려 했더만 해버렸네. (웃 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산림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권 125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45분 회의중지

18시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권 850페이지부터 863페이지까지입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김혜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입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예산서 852페이지입니다. 시민정원학교 운영에 내년도 당초예산도 계속사업으로 해서 사업 4,950만 원 맞습니까?
동성

양동성공원과장

예.
혜림

김혜림위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동성

양동성공원과장

예.
혜림

김혜림위원

제가 성인지예산서를 봤는데요, 보니까 사업참여자 비율이 여성과 남성이 7대 3정도 됩니다. 남성의 참여 수가 되게 저조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동성

양동성공원과장

저희는 공개모집을 해서 일단 전체적으로 인원이 많을 경우에 추첨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모집하는 인원 중에서 아마 남성분이 적게 참여를 해서 그렇게 모집이 적은 것 같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선착순이 아니라 추첨을 통해서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동성

양동성공원과장

일단은 모집 인원이 우리가 예상 인원이 20명이면 일단 모집공고를 하고 이후에 30명이 되면 그 추첨을 통해서 그렇게 선정을 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남녀비율의 차이가 참여자 비율이 많이 난다는 것은 뭐 성별에 따라서 선호도의 차이도 있겠지만 혹시 이런 교육시간을 봤을 때 평일에 낮에 해서 그런 건 아닙니까?
동성

양동성공원과장

시간은 어차피 낮에밖에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정원을 가꾸는 업무다 보니까 교육을 시키는 측면도 그렇고 현장을 방문해서 실질적으로 실습하는 것도 그렇고 밤에는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그래서 뭐 이렇게 성인지예산을 보면 남성과 여성 동등하게 좀 비율을 해서 사업수혜자들이 동등하게 받는 게 목적인데 맞지 않습니까?
동성

양동성공원과장

2024년 사업예산에는 남녀평등성비를 고려해서 저희들이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이분들은 수료하고 나서 혹시 어떤 재취업의 기회나 일자리 창출에 대한 것도 있습니까?
동성

양동성공원과장

60세 이상의 경우에는 일단 우리 시의 어떤 이런 사업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다음 기간제근로자 모집할 때 조금 가산점의 어떤 점수는 주어지는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가점이 부여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예산서 853페이지입니다. 도시공원 가든스페이스 조성사업인데요, 신규사업으로 2억 6,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성

양동성공원과장

우선 도시공원 가든스페이스라 하면 공원 내에 이 어떤 가정형 정원을 갖다가 설치를 하고자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일단 공원의 형태는 똑같이 유지를 하되 시민들이 함께 보고 가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고자 그렇게 만드는 스페이스 조성 사업에 일단 우리 양산시에 전체 12개소를 일단 일차적으로 선정을 했고 2024년 사업비 2억 6,000을 들여서 3개소에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고 2026년까지 나머지 9개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설치를 해서 더 호응이 좋으면 전체적으로 또 더 추가를 해서 아마 그렇게 가든스페이스를 조성하고자 그렇게 합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이미 2026년까지 12개소에 사업대상지가 선정되어 있는 건가요?
동성

양동성공원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이 일단 인구밀도 고려 그다음에 시설물의 위치, 그다음에 면적 이런 거를 고려를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조성하는 그 대상지를 갖다가 선정을 해 봤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관리주체는 어떻게 됩니까?
동성

양동성공원과장

관리주체는 이 기간제근로자를 상시 기간제근로자 4명 정도를 추가로 배치를 해서 주로 관리하는 게 지금 가든스페이스 형태로 만들면 풀 뽑기, 물 주기, 비배관리, 그다음에 시설물 밟고 훼손된 거 보식 이런 작업을 주로 시킬 겁니다. 그럼 이분들이 기간제 근로자 4명이 꼭 이 일만하는 게 아니고 그 주변의 어떤 공원도 같이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아마 저희들이 작업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혹시 이 사업이 이전에 그 읍면동마다 했던 한 평 정원과도 좀 비슷한 개념입니까?
동성

양동성공원과장

한 평 개념은 말 그대로 한 평이고 이거는 적어도 300평 정도 미만 이 정도, 아니 300평은 좀 많고 한, 100평, 300㎡ 정도 미만 내지는 이쪽저쪽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혜림

김혜림위원

제가 이걸 질의 드리는 이유는 그때 읍면동 시민들이 지역공동체를 이렇게 참여를 하면서 많은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민들이 직접 참여는 이 사업은 못하더라도 조금 시민들의 의견들을 최대한 수렴하셔서 숙지하는 것에 있어서 좀 좋은 방안 시민들께서 요구하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성

양동성공원과장

설계할 때 그 주변 그 마을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설계반영해서 그렇게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김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판조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김판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판조위원

김판조 위원입니다. 예산서 859쪽입니다. 도시바람길숲 유지관리에 대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금 예산서를 보면 1억 9,000만 원 지금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1단계 권역과 2단계, 3단계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동성

양동성공원과장

일단은 포함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2단계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자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3단계 웅상지역만 남아있습니다. 웅상지역에는 저희들이 이 화단 조성형 어떤 화단을 조성하다 보니까 거기에 잡풀, 잡목 이런 게 좀 많습니다. 그러면 비배라든지 풀베기 이런 거를 갖다가 잡아서 근데 하자 하는 업체 측에 물 주기, 풀베기 이런 거는 시킬 수도 없고 이거는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김판조위원

우리 지금 2단계 중앙, 삼성, 강서 권역은 언제 끝났습니까? 하자 기간이?
동성

양동성공원과장

하자 기간이 그러니까 물금지구에는 1단계는 올 6월 30일자로 끝났고 그다음에 중앙, 삼성, 강서 여기는 올 12월 30일자로 하자 기간이 끝이 납니다.

김판조위원

웅상은?
동성

양동성공원과장

웅상은 내년 12월 31일까지 기준은 남아 있는데 어쨌든 이 공사한 업체들이 비배관리, 풀베기라든지 물 주기라든지 이런 거는 시기를 놓쳐 버리면 식물은 물이 없으면 상당히 살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잡았습니다.

김판조위원

그러면 매년 지속적으로 이 정도 유지관리비 정도는 3단계 3권역까지 하면 들어가겠다 그렇죠?
동성

양동성공원과장

내년까지는 안 가더라도 이게 활착이 되고 나면 나무라 하는 거는 생육이 되고 활착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적정하게 봐서 유지관리비를 갖다가 축소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아마 할 겁니다.

김판조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도시바람길숲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던 사업 아닙니까?
동성

양동성공원과장

예.

김판조위원

했는데 지금 그때 식재 후에 지금까지 이렇게 하자 기간이 끝날 때까지 우리가 고사했던 수정이라든지 뭐 그런 업체에서 재사업을 했던 그런 게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동성

양동성공원과장

1, 2단계의 경우를 보면 하자 요청 발송을 7건 공문을 보냈습니다. 5개 업체가 교목을, 교목이라 하면 최소 6m 이상 되는 큰 나무를 말하는 겁니다. 1, 2단계 상·하반기 같이 1,754번 정도를 일단 교체를 했고요, 관목은 1만 2,338번 정도를 이렇게 교체하고 초본류도 6,000번 정도 이렇게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의 경우 직접적으로 보면 아마 수치가 좀 많을 겁니다. 여기에 보면 집중적으로 하자기간이 만료되는 기점이 돼서 저희들이 저희 담당 팀에서 팀원과 세세하게 좀 조사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교목과 과목 수가 조금 이렇게 수치가 좀 많습니다. 많아서 하차 요청 발송 6건, 7개 업체로 해서 전체적으로 조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김판조위원

안전하게 다 조치됐네요?
동성

양동성공원과장

예.

김판조위원

지금 나머지 지금 웅상권역 3단계 구간이죠? 그 구간을 내년 12월 달까지 하자기간이 남아있으니까 그전에 철저하게 그걸 조사를 하셔 가지고 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광역십니다.
동성

양동성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판조위원

아직까지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수정에 따라 차이점은 있겠지만 지난번 여름 때 태풍이라든지, 뭐 큰 태풍은 없었습니다마는 약간 바람이 불고 할 때 그게 뿌리째 빠지고 하는 걸 봤는데 이렇게 보니까 밑에 너무 아직 뿌리가 안착이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철저하게 잘 살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동성

양동성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특히 웅상, 매곡 지역에 골바람이 좀 불어서 아마 나무가 열댓 그루 쓰러지고 그다음 날 바로 조치를 했는데, 앞으로 지지목을 더 튼튼하게 해서 더욱 건강한 나무를 가꾸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판조위원

예, 뿌리가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성

양동성공원과장

예.

김판조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김판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순희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최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순희위원

과장님, 853페이지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 보시면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4,000이나 줄었거든요. 853페이지 맨 밑에 보면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예산이 작년보다 4,000이 줄었는데 규모가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사유가 뭔지요?
동성

양동성공원과장

물놀이장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이 운영용역비가 줄어든 데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실무자께서 조금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그렇게…….

최순희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담당팀장님 발언대에 서셔서 소속하고 성함 말씀하시고.
영효

정영효공원관리팀장

공원과 공원관리팀장 정영효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에서는 작년에 약 4,000만 원 정도 구입예산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만 삭감이 된 내용

최순희위원

구입예산이요? 물놀이용품 구입?
영효

정영효공원관리팀장

그때 실은 디자인공원에 탈의실하고 그 용도로 해서 4,000만 원 예산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실행 안 하는 걸로 해서 금년에 삭감을 했고 내년도 예산에도 그 부분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 차액이 발생됐습니다.

최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규모는 똑같은데 왜 금액이 줄어들었나 해서 감사합니다.

김태우위원장

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자리하십시오.

김지원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위원

김지원 위원입니다. 850페이지 우리 공원과 세입 부분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양산시에 우리 시도비 보조금, 국비 다 줄고 있다라는 거는 알고 있는 사항인데 유독 공원과가 지금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국비, 도비 건수도 그렇고 금액도 그렇고, 그리고 또 인근에 지자체 김해시랑 비교해도 국비랑 도비랑 사업 자체가 굉장히 좀 저조한 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과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성

양동성공원과장

예,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근 시·군의 어떤 예산을 갖다가 2022년 것부터 제가 22년~23년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도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국도비 내역서에 보면 대부분 우리 양산시에서 다 시행을 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먼저 공사를 이렇게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2019년도 전체적인 도시바람숲길 예산을 갖다가 그 당시에 200억 중에 187억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 물금지구부터 중앙, 웅상, 이쪽 지역까지 해서 저희들이 어지간한 녹지공간이라든지 빈 곳, 이런 곳을 활용을 해서 아마 사업을 갖다가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아마 이게 국도비가 많이, 신청할 자리가 저희들이 최소한도로 찾고는 있는데 그 이후에라도 저희들이 타시군의 어떤 국도비 확보 방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서도 보고 이렇게 했는데 공문상 내려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실을 하거나 이렇게 한 것은 없고 사실 선제적으로 아마 우리 시에서 공원과에서 공사를 먼저 했고 그다음에 도시바람숲길 사업이 경상남도에서는 양산시가 1호로 했습니다. 1호로 했고 그다음에 김해시가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그 영향이 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향후라도 국도비 사업이 어떤 예산이 형성이 되는 자리라든지 위치라든지 그 업무를 갖다가 철저하게 연찬을 해서 국도비 사업의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지금 그래도 과장님 말씀도 설득력이나 일리 있는 말씀이긴 한데 그러면 과에서 부서에서는 작년, 재작년에 예산 많이 받았다고 올해는 그러면 손 놓고 있을 겁니까? 그거는 또 아니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올해도 가든스페이스 조성 사업 신규사업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또 우리 공원과에서 지금 지출되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 더 매칭을 해서 국비, 도비를 좀 보조금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 연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성

양동성공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855페이지 춘추공원 조성 관련 질의입니다. 춘추공원에 지금 또 22억 2,000만 원 가까이 또 들어가게 됐는데 이 춘추공원이 몇 년도에 근린공원으로 지정됐는지 아십니까? 근린공원으로.
동성

양동성공원과장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김지원위원

춘추공원
동성

양동성공원과장

근린공원 지정일자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정확하게 1976년입니다.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게 40년이 넘어갑니다. 지금 40년이 다 돼 가는데 근린공원으로 지정은 하고 2006년도에 한 번 더 사업비 68억을 들여서 한번 추진을 했고, 그게 또 안 돼서 또 2019년도에 메모리얼 파크로 해서 또다시 한 번 더 추진을 하면서 실시설계까지 들어갔다가 2020년부터 인가 후 보상협의에 들어가 있는 상태죠?
동성

양동성공원과장

예.

김지원위원

맞습니까?
동성

양동성공원과장

예.

김지원위원

이게 지금 뭐 본 위원 지역구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왜 이렇게 지금 토지수용이나 이런 우리 시에서 보상비를 책정해서 매년 하고 있는데 이게 추진이 이렇게 더딘 이유가 뭡니까?
동성

양동성공원과장

일단 보상금 수리에 대한 불평, 불만 때문에 그런 이유가 주된 이유가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그거는 뭐 도로과에도 있고 우리 다른 과에서도 다 비일비재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원과에서는 지금 이게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지금 현재 보상이 몇 % 진행됐습니까? 2019년, 20년부터 시작된 거?
동성

양동성공원과장

잠시만요. 지금 보상금 퍼센티지는 제가 다 기억을 못하니까 담당팀장님이 와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담당팀장님, 발언대에 서시고 소속 말씀해 주십시오.
현선

박현선공원조성팀장

반갑습니다. 공원과 공원조성팀장 박현선입니다. 지금 춘추공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 사유지 면적으로 기준을 하면 절반 정도 보상이 되어 있고요, 보상을 추진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총 보상비가 책정된 게 한 164억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한, 50억 정도가 지금 좀 남아있는 상황에서 보상비 예산 편성하는 게 솔직히 좀 쉽지는 않다 보니까 저희가 한꺼번에 이거를 솔직히 보상협의가 잘 안 될 경우에 수용재결을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보상협의가 안 되는 건건마다 수용재결을 받아주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이렇게 총괄적으로 전체 예산을 확보를 한 다음에 수용재결을 올리게 되어 있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됐다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2024년 올해 당초예산 때 5필지에 사유지에 대해서 10억 편성하셨죠?
현선

박현선공원조성팀장

예.

김지원위원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현선

박현선공원조성팀장

지금 저희가 보상 협의를 하기 위해서 소유자 분들하고 연락을 취하게 되는데 의사를 하겠다고 긍정적으로 쭉 표시를 하셨다가 또 의사를 바꾸는 경우도 있고요. 또 부정적으로 얘기하셨다가 긍정적으로 또 바꾸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솔직히 그분들에 대해서 조금 그나마 긍정적으로 표현하신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하긴 했는데 조금…….

김지원위원

했는데 1년 동안 지금 5필지 10억 중에 몇 건 계약을 완료시켰습니까? 긍정적으로 예상해서 10억 정도 예산을 편성했다 하셨지 않습니까?
현선

박현선공원조성팀장

예.

김지원위원

몇 건 계약을 했고 얼마 금액을 명시이월로 넘겼습니까?
현선

박현선공원조성팀장

우선은 저희가 건수는 정확하게 지금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예산으로 하면 한 5억 좀 안 되게 집행을 했고요, 나머지 5억정도 가량을 지금 이월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지원위원

아니 금방 팀장님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을 예상해서 10억을 편성했는데 50%밖에 안됐네요?
현선

박현선공원조성팀장

우선은 지금 현재…….

김지원위원

그럼 지금 올해 예산 22억은 11억 정도 또 이월 예상을 해야 됩니까?
현선

박현선공원조성팀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나머지 내년에 올해 예산하고 같이 해서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수용재결을 지금 올릴 예정입니다.

김지원위원

그 일몰제를 대비해서 부지를 매입하는데 실시계획 인가일이 언제쯤이고, 12월이 언제쯤입니까?
현선

박현선공원조성팀장

저희가 지금 실시계획 인가는 저희가 2020년도에 승인을 받았고요. 저희가 7년 정도 유예가 됩니다, 인가를 득하게 되면. 그래서 2027년에 실효기한이 지금…….

김지원위원

그러면 내년 치더라도 한, 3년 남았네요?
현선

박현선공원조성팀장

예.

김지원위원

절반이 지나갔네요. 절반이 넘게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매입을 할 수 있는 이런 의향은 있습니까?
현선

박현선공원조성팀장

저희 솔직히 춘추공원 뿐만 아니라 장기미집행 공원이 좀 여러 개소가 있다 보니까 예산편성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도 좀 많이 어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꼭 수용재결 갈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 주신다면 저희가 빨리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우리 내년 주요 업무계획 공약사업에, 그러니까 내년 주요 업무계획에도 고향의봄공원 조성하고 명동공원 2단계는 들어가 있는데 춘추공원은 빠져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알고 계시죠?
현선

박현선공원조성팀장

예.

김지원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공원과에서 좀 의지가 약해졌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현선

박현선공원조성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솔직히 예산을 지금 저희가 지속적으로 안 올린 건 아니고요, 저희가 또 사유지 말고 국유지도 있습니다. 실효 때문에 사유지 우선적으로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요구를 하다 보니까 또 예산에는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좀 예산 확보가 좀 어려운…….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팀장님, 예산은 한정돼 있죠, 당연히. 그리고 이게 이렇게 개인사유지를 보상하는 부분은 모든 공무원들이 다 어려워하는 겁니다, 그거는 뭐 공원과뿐만 아니라. 하지만 이렇게까지 더디고 지금 이렇게까지 명시이월을 지금 계속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 적극적인 행정이 약하지 않았나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2024년도에는 최대한 이 부지매입을 좀 완료를 최대한 해서 지금 거의 40년 넘게 지금 장기미집행 되어 있는 이 춘추공원 부분을 좀 확실하게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선

박현선공원조성팀장

예, 알겠습니다.
한성

윤한성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요, 내년에 22억 2,500만 원을 더 편성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협의 보상이 좀 어려운 그런 부지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야 이 강제수용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수용에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그러다 보니까 과에서도 이 공원부지를 매입이 지금 더디다 보니까 현재 상황에 와서는 강제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제수용하기 위해서 22억 2,500만 예산을 편성했다고 보시고 내년에는 이게 협의보상이 안 되면 강제수용 절차를 밟을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이게 토지소유주가 연락도 잘 안 되는 분도 몇 분 있고 뭐 그렇다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한번 찾아가지고 안 되면 직접 한번 만나보기도 하고 이런 적극적인 행정이 이래 있어야지 토지소유주들도 이게 우리 시에 공익성이나 공공성을 위해서 뭐 이렇게 매각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되는데 다른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른 과에서도 계속 이런 사유지, 토지매입에 애로나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더디게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은, 본 위원이 좀 잘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라 한번 질의를 드렸고 조금 더 포커스를 우리 춘추공원에도 한번 맞춰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성

윤한성환경녹지국장

앞서 말씀드린 명동공원하고 고향의봄공원은 사실상 우리 시유지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을 조성하는 데 현재 전혀 애로사항이 없고 춘추공원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사유지가 많이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올해까지는 협의보상을 추진해 왔고 내년부터는 협의보상이 안 되다 보니까 일단 예산을 편성해서 소유자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협의보상이 안 되면 강제수용 절차를 밟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 편성이 좀 많이 된 부분입니다.

김지원위원

국장님 그런 말씀이면 차라리 주요 업무계획에다가 춘추공원을 이래 굉장히 우리 시에서는 추진을 강하게 하고 있다라는 게 오히려 어필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성

윤한성환경녹지국장

모든 부분들을 주 업무보고에 다단계는 사실상 좀 어려운 부분이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잡기는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그 부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원위원

본 위원 지역구라서 또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강서동, 교동에 계신 분들은 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몇 년 전부터 한다더만 그대로고, 그대로고. 저도 지역주민들한테 참 설명 드리기도 좀 애매합니다. “이게 땅이 사유지가 매입이 안 돼서 안 된다는데요, 죄송합니다.”라고밖에 말씀 못 드리고 있거든요.
한성

윤한성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이 22억 2,500만 원은 올해 명시이월된 부분을 합쳐서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협의보상이 아닌 협의보상이 안 되면 강제수용을 하기 위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이 그렇게 편성됐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적극적인 행정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자리하십시오. 최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순희위원

857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시가지 가로수 조성사업해서 1억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띠녹지조성 1㎞되어 있고요. 추진배경에는 띠녹지 신규조성을 통한 보행자 안전 확보, 가로 녹지량 증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녹지 조성에 보면 황금사철, 남천하고 은사초 되어 있거든요. 이걸 두 종류로 식재를 한다 해 놨는데 우리 양산시에는 보면 남천이 굉장히 많이 심겨 있거든요. 그리고 원사초를 조회를 한번 해 보니까 이거는 보기에는 남천보다 좀 깔끔하지가 않더라, 혹시 다음에 가로수 식재를 할 때 참고를 해 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보면 857페이지 국도35호선 가로수 이식사업도 있거든요. 여기 보면 상북면 석계리 167-1번지 일원이고요, 여기는 533m고 여기는 가로수 이식 87주 되어 있거든요. 또 여기도 보면 또 이게 우리가 외관상 봤을 때 가로수길로 만든다고 보면 메타세쿼이아만 굉장히 길이 예쁘게 형성이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그랬는데 여기 또 해송 또 되어 있거든요. 해송은 제가 봤을 때는 가로수로는 약간은 보기에 봤을 때 메타세쿼이아보다는 좀 덜 예쁘더라,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성

양동성공원과장

아, 이거는 지금 국도35호선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우리 양산시에서…….

최순희위원

선정하는 건 안 됩니까?
동성

양동성공원과장

20~30년 전에 심어놓은 그 메타세쿼이아하고 지금 해송 자체를 이설해 달라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

최순희위원

이거는 가로수 식재사업 되어 있잖아요.
동성

양동성공원과장

예. 이식사업으로 해서…….

최순희위원

아, 오케이, 오케이.
동성

양동성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리고 제가 또 질의드리고 싶은 게 가로수 쉼터관리원 해 가지고 15명 신규편성을 했는데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동성

양동성공원과장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면 그거는 뭐 특별한 게 아니고 공원과가 당초에 4개가 있었습니다. 도시 가로조경, 녹지팀, 공원조성, 공원관리 이 4개 팀이 있었는데 지금 녹지하고 가로가 합쳐졌습니다. 분리되었을 때 그때 당시 우리가 관리하는 사람이 15명에 장기근무자 2명씩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늘어난 인원이 아니고 지금 현 인원 그대로입니다.

최순희위원

아, 현 인원 그대로인데
동성

양동성공원과장

예.

최순희위원

그것만 바뀌었네요?
동성

양동성공원과장

예, 지금 그게 부기상 그렇게 된 거지 늘어난 인원이 아닙니다.

최순희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녹지가로수 관리원 해 가지고요, 전년도는 2명이었는데 이번 연도는 4명이 되어 있거든요.
동성

양동성공원과장

아, 그것도 아까 2명, 2명해서 그 분리된 게 지금 부기상 그렇게 된 거지 그때 공원팀에 4개 팀이 있을 때 2명, 2명씩 이렇게 잘려 있었습니다. 녹지팀 2명, 가로팀 2명 이렇게 잘려져 있었습니다.

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우위원장

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신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공유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신위원

855페이지 명동공원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명동 802번지 일원이 웅상문화회관 건립 예정지였죠?
동성

양동성공원과장

예.

공유신위원

혹시 용역은 끝났습니까?
동성

양동성공원과장

아직 용역은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공유신위원

언제 이게 마무리가 되죠? 용역이?
동성

양동성공원과장

전체 용역은 아마 지금…….
한성

윤한성환경녹지국장

지금 현재 그 부지가 한 4만 5,000 정도 되는데 2만 5,000 정도는 우리 문화예술회관 부지로 활용할 계획이고 2만 정도 부지에 명동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실시설계가 거의 마무리되었고요. 총 70억 원의 예산으로 올해 하부터 해서 내년까지 조성하는 계획으로 있고. 제가 내년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거와 같이 현재 문화예술회관 부지는 일부는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일부는 또 그냥 비워두기도 그렇고 해서 라벤더 정원으로 좀 조성을 해서 그 공간 부분을 전체적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이게 70억 사업입니다, 70억 사업인데 내용을 보면 라벤더 정원이나 황톳길 등등 있고 추진배경을 보면 문화자원을 담은 특색 있는 공원 조성하겠다, 조금 의외입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최초에 우리 웅상문화회관 부지가 되었는데 만약에 이렇게 70억을 투자를 하지만 건물이 아닌 정원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다시 그렇죠? 우리 예술회관이나 어떤 다른 형태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어떻습니까? 이게 왜냐면 공원조성이 지금 우리 뭐 양산시 공원 지금 현재 몇 개죠?
동성

양동성공원과장

전체 어린이공원하고 한 204개 정도가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204개 중에 만약에 이게 특색 있는 어떤 공원을 손꼽는다면 어디, 어디가 또 있는지.
동성

양동성공원과장

디자인공원 내지 쭉 해서 물금 쪽…….
한성

윤한성환경녹지국장

워터파크가 최곱니다.

공유신위원

맞습니다.
동성

양동성공원과장

수학공원 등등 이렇게 좀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이게 명동공원은 우리 2013년도에 우리 준공을 해서 그렇지요? 지금 10년 됐습니다, 10년 됐는데 현재까지 오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형물도 그렇고, 물놀이 시설을 갖추기 위한 다양한 시설도 그렇고.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지난 2022년도에 20억이 투입됐습니다, 우리 명동공원이. 그때 투입될 때가 조경, 건축, 전기, 통신을 포함한 부대시설 됐습니다. 이제 충분하지 않나요? 공원 조성하기에는.
한성

윤한성환경녹지국장

지금 1단계 조성하는 부분에서 현재까지 예산이 투입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부지 매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투입된 부분이 있고 그 이후에 현재 70억 부분은 조금 전에 4만 5,000평 정도 되는 이 면적에 한 2만 평 정도의 웅상의 그 지역주민들은 공원에 대한 어떤 애착, 뭡니까, 멋진 공원을 만들어 달라는 그런 민원들이 참 많고 해서 지금 워터파크에 버금가는 공원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한 2만여 평 되는 부지에 그래도 현재 공원을 만들더라도 한 몇 십 년을 내다보고 거기에 걸맞은 공원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현재에 지역주민들과 또 지역구 의원님들과 같이 설계를 할 때에 동참을 해서 주민들 의견도 반영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우리 사업비를 책정한 부분이 70억 부분입니다. 물론 더 많은 예산을 포함해서 공원 만들면 더 좋겠지만 현재 우리 가용예산을 하고 전체적으로 비교해서 70을 잡았고 그 70억을 잡는 과정에서도 실질적으로 우리 시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해서 최대한 좀 좋은 공원으로 만들어 보자 해서 70억으로 그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내년에 30억, 25년도에 40억 해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유신위원

웅상 주민들의 어떤 숙원사업이고 시장님 공약이기도 한 이곳입니다. 실질적으로 국장님, 과장님 알고 계시겠지만 명동공원이 지금 형성되어 있고 회야강 르네상스가 지금 곧 용역결과가 내년 상반기에 24년 6월에 나올 겁니다. 그러면 회야강을 주변으로 해서 대부분 다 공원조성이지 않습니까? 테마를 가진 어떤 역사가 될 수도 있고, 또 문화나 뭐 등등 이렇게 해서 공원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2023년 업무보고에도 보면 웅상에 보면 농업진흥지역 해제로 해서 230억이 지금 주진천 일대에 주진공원이 불빛정원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 내년도 10월 달에 또 우리 웅상센트럴파크 옆 주변도 체육시설이 대부분이지만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도비 확보도 어렵고 우리 시도 신규사업을 최대한 줄여가는 가운데 공원에만 이곳에 지금 자, 회야강 르네상스는 제외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웅상 주민들도 그동안에 소외받았던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보상 차원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천을 끼고 있다는 거는 천혜자원을 끼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발전 가능성이나 역사와 문화 등 멀리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지금 2단계를 이렇게 서두를 필요가 있겠습니까? 10년 만이지만 기간은 10년이란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근데 너무 빨리 서두른 게 아닌가. 오히려 지금 사업들이 내년에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이곳에 70억을 투입해서 기준에 잘 충족하고 있는데 굳이 70억을 이렇게 빨리 투입할 필요가 있겠나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성

윤한성환경녹지국장

지금은 그 부지 자체가 현재 농지로 지금 현재 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공유신위원

맞습니다.
한성

윤한성환경녹지국장

그 부분들이고 우리가 또 사업을 위해서 그 부지를 매입했던 부분이 있고, 또 웅상주민들도 사실상 공원이라든지 부족한 부분들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공원 부지를 지정했던 그런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그 전체 부지를 사실상 다 멋진 공원으로 만들려고 했던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시장님이 오실 때에 일부분은 웅상 주민들이 문화예술회관도 웅상에 개설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일부 부지를 문화예술회관으로 활용하면서 어찌 보면 사실상 공원 부분이 시설 쪽으로 많이 감으로 해서 좀 빠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사실상 웅상 주민들은 그에 대한 불만도 사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술회관이 들어오니까 공원부지가 줄어들더라도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지금까지 왔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술회관이 들어온다는 그런 가정 하에 거기에 맞는 쪽으로 공원을 설계를 해서 그렇게 나온 부분이 한 70억 정도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전체적인 회야강 쪽으로 해서 르네상스라든지 아니면 도에서 지금 하천 정비계획에 의해서 정비를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공원이 많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또 말씀 또 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나 전체로 봐서 어떤 기후변화나 이런 걸 봐서는 제가 볼 때는 어떤 공원이라든지 녹지공간이 많이 조성되면 조성될수록 우리 시민들의 복지는 제가 볼 때는 좀 늘어난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유신위원

녹지라는 게 생활에 꼭 필요한 부분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어떤 하나의 필수 요건으로서 이렇게 갖출 수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에 첫 취지로 웅상문화회관이 건립됐으면 더 좋은 거고, 그렇지만 우리 양산 전체에 부산대 부지에 예술회관이 들어오는 어떤 부분에서 이 부분이 사업 변경됐던 부분. 지금 언론에서도 보면 사업이 불가피해서 이렇게 변경을 했다 뭐 등등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정말 이게 우리 순수하게 명동공원 전체를 조성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인구를 봤을 때는 3분의 1도 안 된 그래도 10만이죠, 10만을 3분의 1로 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금 가장 어려운 시기에 기업이나 모든 사회적 여건이나 모든 걸 봤을 때 계속해서 공원 쪽으로 투입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번에 업무계획도 다 보셨기에 알고 계시겠지만 모든 부분이 어떤 공원조성에 포커스를 좀 맞추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우려 섞인 그런 부분도 있고 만약에 이 예산이 제대로 집행된다면 좋지만 추가적으로 또 어떤 어려운 부분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회야천 르네상스를 이렇게 기점으로 해서 계속 투입될 건데 그렇지요? 그러면 이곳에 2단계 사업에 2025년도 40억을 투입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주진공원에도 230억이 투입되고. 다 국도비를 받는 건 아니잖아요. 다 우리 시비로 다 메워야 되는 부분인데.
한성

윤한성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현재 우리 70억 부분은 전부 시비입니다. 시비고, 전체적인 우리 시의 예산의 부분은 우리 시장님께서 저는 복안이 안 있으시겠나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전체 70억 예산을 가지고 멋진 공원을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유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공유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총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총면적?
한성

윤한성환경녹지국장

이게 11만?

김태우위원장

15만 5천 924평방미터. 1단계가 11만 1,429 평방미터 맞죠?
한성

윤한성환경녹지국장

예.

김태우위원장

그랬을 때 지금 이 부지를 가지고 정리하는 게 총면적에서 4만 4,495평방미터가 남았어요. 이번 예산에 2만 2,000평방미터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은 30억이고 25년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잡은 겁니까?
한성

윤한성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러면?
한성

윤한성환경녹지국장

전체적인 말씀하시는 아까 2만 2,000 평방미터 그 부분에 전체적인 거에 70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태우위원장

아, 그러면 2만 2,000에 대한 부분이 단계별로 해서 24년도, 25년에 따로 40억.
한성

윤한성환경녹지국장

예.

김태우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또 2만 2,495평방미터는?
한성

윤한성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예술회관 예정부지

김태우위원장

문화예술회관. 예.
한성

윤한성환경녹지국장

예정부지로 남겨두는 그런 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래 이게 지금 22년도에 20억이 들어갔죠?
동성

양동성공원과장

기 투자된 금액으로…….
한성

윤한성환경녹지국장

매입비, 그다음 설계비이런 부분들이 들어왔다고…….

김태우위원장

그 20억인데요? 1단계는 끝났고.
한성

윤한성환경녹지국장

1단계는 현재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현재는.

김태우위원장

그래서 총면적에서 나머지가 4만 4,495㎡인데 이때 20억이 들어왔다는 말입니까?
한성

윤한성환경녹지국장

그것은 매입비 아닌가?

김태우위원장

22년. 그래서…….
한성

윤한성환경녹지국장

공원 해 가지고 자세한 내용들을 현재 명동공원 1단계부터 시작해서 2단계까지 전체 면적을 포함해서 들어가는 거는…….

김태우위원장

추진내용하고.
한성

윤한성환경녹지국장

시설비라든지 향후 계획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금 이제 2만 2,000에 대한 부분이 24년도 30억, 25년도 40억 들어간다 말씀하셨죠? 알겠습니다.

최복춘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최복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복춘위원

저는 856페이지 도경계쉼터 전기시설 정비사업 먼저 이 부분에 대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856페이지.
동성

양동성공원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사업인가 하면 호포역에 보면 벽천이 있습니다, 벽천. 벽천분수대가 있는데 지금 현재 전기가 3기가 운영이 되는데 전기설비 1식이 고장이 나가지고 그 전기설비를 갖다가 고쳐야 되는 비용이 지금 이렇게 4,300만 원 정도 요구를 한 겁니다.

최복춘위원

고장 난 시점이 현재 언제쯤인지 아십니까?
동성

양동성공원과장

그게 아마 저희들이 매년 이 분수시설로 우리가 정비를 하는데 아마 올 연초로 아마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 고장 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최복춘위원

우리 양산시로 딱 진입하는 어찌 보면 첫 어찌 보면 큰 조형물인데 제가 알기로는 물은 거의 흐른 적이 없는 걸로 알거든요.
동성

양동성공원과장

아닙니다. 그 물은 제가 확인도 했고 물은 계속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게 계속 흐르는 게 아니고 시간을 정해놓고 흐르기 때문에 아마 안 보는 경우도 좀 있을 겁니다. 근데 시간을 저희들이 매번 정해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모터가 3개 중에 1개 정도가 전기 접지시설이 고장이 나서 그래서 아 이게 좀 모양새도 좀 그렇다 해서 예산을 잡아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한 기가 고장이 났습니다.

최복춘위원

아, 근데 저는 지나가면서 물 흐르는 것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보면 벽 전체가 바위가 왜 인공적인 느낌이 너무 많이 나서 조금 그런 부분까지 기왕 손보는 김에 조금 이렇게 조절은 안 되는가요?
동성

양동성공원과장

바위 벽천 한 거에 대해서 일단…….

최복춘위원

그런 부위는 손댈 수가 없습니까?
동성

양동성공원과장

예, 그거는 지금 또 다시 재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저희들이 잡목이라든지 잡풀이라든지 이런 거는 수시로 보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복춘위원

어쨌든 이게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이래 봤을 때 흉물처럼 안 보이도록 수시로 좀 더 세심한 관리를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짤막하게 더 물어볼게요. 859페이지 양주누리길 정비공사 여기에 보면 사업내용에 찾으셨어요?
동성

양동성공원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최복춘위원

잔디 등 63개가 되어 있는데 혹시 여기에 뭐 LED엘이디 10주 등으로 준비가 됩니까? 아니면 전선을 꽂아서 이렇게 하는 걸로 준비가 됩니까?
동성

양동성공원과장

여기는 저희들이 일반 보행등 형태로 해서 거기에 보면 숲이 많이 우거져 있습니다. 기존 있는 가로등이라든지 보행등을 가지고는 주민들이 조금 불안해하는 것 같아서 그리고 전기 자체가 새로 깔려고 하는 거는 기존 지금 이 가로등 형태로 된 거는 일반 지금 도로에 있는 전기를 당겨 오다 보니까 전력이 약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잡아서 새로이 깔아갖고 그렇게 보행등을 만들고자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최복춘위원

예. 예쁘게 마무리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최복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851페이지 공원운영 일반수용비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851페이지 공원운영 일반수용비.
동성

양동성공원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여기 공원관리 홍보물 제작해 가지고 안내판이 있습니다.
동성

양동성공원과장

공원운영 안내판 제작, 예.

김태우위원장

공원관리 홍보물 제작 안내판. 이 안내판은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동성

양동성공원과장

공원관리 안내판에 주민들의 요구가 일반적인 플라스틱으로 만든 게 아니고 목재 형태로 해서 조금 자연친화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그런 안내판을 만들다 보니까 개당 가격이 한 30만 원 정도 이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러면 이게 주민들 요구사항에 따라서 안내판을 모든 목재 형태로 제작을 해서 설치를 한다 그 말이죠?
동성

양동성공원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번에 설치해야 될 곳이 10개소 맞죠?
동성

양동성공원과장

이거는 수용비 자체는 요구에 의해서 설치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민원접수를 받은 거에 대해서 설치하는 게 있고 해서 아마 예비적으로 조금 몇 개 정도는 여유가 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있는데 지금까지 그러면 총 설치된 곳은 몇 개소 정도 됩니까? 안내판이 설치된?
동성

양동성공원과장

죄송합니다마는 그저는 제가 정확하게 그 수치는 제가 지금 못 외우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러면 뒤에 그 자료를 좀 설치해야 될 곳하고 설치된 곳하고 나중에 자료 정리를 해서 따로 주십시오.
동성

양동성공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이 현수막에 보면 밑에 지금 현수막 용도가 뭡니까? 거기에서 개 배설물 홍보라든지 안전수칙에 대한 홍보라든지 쓰레기 홍보라든지 이런 거 아닙니까?
동성

양동성공원과장

예, 여러 가지의 어떤 용도로 현수막 용도가 쓰일 수가 있는데 지금 나무를 갖다가 기름을 또 뿌리는 사람도 있고 죽이기 위해서 가지고 소금을 뿌리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반려동물을 가지고 와서 녹지공간에 또 활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쓰레기 투기도 있고 그다음에 길이 아닌 곳을 걸어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용도로 해서 아마 전체적으로 현수막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갈수록 홍보용 현수막은 많아지는 추세죠?
동성

양동성공원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올해 한 100개 정도 한 걸로 예산은 되어 있는데 180개를 내년에 설치하겠다, 맞습니까?
동성

양동성공원과장

180개를 한꺼번에 설치한다는 게 아니고 이 정도 추산이 될 것이다 수용비는 꼭 개수를 갖다가 이렇게 파악을 해서 정확한 개수가 나오는 게 아니고 수요와 공급, 그다음에 국민신문고 어떤 그런 요구에 따라서 아마 저희들이 제작해서 할 겁니다. 예산이 남으면 반납을 할 것이고 아마 그런 용도로 쓸 겁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뒤에 지금 공원운영에 보면 임차료가 있습니다.
동성

양동성공원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공원관리차량은 12인승 한 대를 1년 동안 임차하는 걸 거고, 그리고 공원관리 장비에 대해서 굴삭기, 덤프트럭, 크레인, 살수차, 맞습니까?
동성

양동성공원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그러면 지금 금액이 살수차 같은 경우는 좀 덤프트럭, 크레인 이게 금액이 많이 올랐는데 임대금액이. 그 이유는 뭐죠?
동성

양동성공원과장

이 아마 올해 예산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서 아마 이렇게 산출 기초를 만든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러면 혹시 23년도에는 임대비가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동성

양동성공원과장

그거는 제가 죄송합니다.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45만 원이었는데요. 45만 원에 70만 원, 77만 원이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 부분도 확인해 가지고 나중에 자료를 만들어 좀 주십시오.
동성

양동성공원과장

확인해서 제가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그리고 공원 내 조경수 보면 수목 부산물 파쇄기 임차료하고 올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반비가 있고 임차비가 있는데 지금 24년도 당초예산에는 임목파쇄기라고만 되어 있어요. 이것도 4일을 임대하는데 1일 350만 원씩. 이건 운반비는 따로 없습니까?
동성

양동성공원과장

이거는 운반비라 하는 거는 우리가 작업차량에 운반을 해서 지금 저희들이 모으는 장소는 하북 엠티파크장 또는 그다음에 우리 물금 헬기장 있는 쪽으로 지금 모아놓고 자체적으로 아마 헬기장 쪽에 급하게 모아진 거는 엠티파크 쪽으로 운반을 해서 그렇게 움직여가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작업 부산물들 나오는 거는 엠티파크로 가거나 헬기장 옆으로 해서 그렇게 모으고 전체적으로 모아놓고 임목 파쇄를 시킵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래 하는데 운반비는 따로 편성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앞으로?
동성

양동성공원과장

이게 아마 파쇄기 하는 여기에 아마 같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1년에 한두 차례 해서.

김태우위원장

과장님, 그것도 확인해 주십시오. 지금 파쇄기 임차비가 올해 집행을 아마 계속했을 건데요, 350만 원 해 가지고 4회.
동성

양동성공원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운반비 해 가지고 300만 원 해 가지고 2회라고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동성

양동성공원과장

이것도 확인을 해서 다시 뒤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도시공원 관리장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취기, 전정기 같은 경우는 매년 구입을 하시죠?
동성

양동성공원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보유 현황은 몇 대씩 가지고 예취기 몇 대, 전정기 몇 대 정도 있죠?
동성

양동성공원과장

잠시만요. 전체적으로 예취기와 전정기 숫자가 예취기는 지금 현재 24대가 있고 전정기 17대가 있는데 이중에 쓰다 보면 이게 막 쓰다 보니까 고장이 잦습니다.

김태우위원장

맞습니다.
동성

양동성공원과장

고장이 잦아서 요구를 갖다가 매년 몇 대씩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보유하고 있는 거는 예취기가 지금 24대, 전정기가 17대, 엔진톱 한 8개 정도 이렇게 쭉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엔진톱 8대 있어요?
동성

양동성공원과장

예, 근데 지금 고장 난 게 3개 정도 하고 5개 정도 이렇게 현재 가용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엔진톱이 이게 규격에 따라서 좀 금액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동성

양동성공원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엔진톱하고 지금 그라인더라든지 양수기 있는데 바로 밑에 보면 목재시설 제작 장비에도 보면 엔진톱 소형이 있고 대형이 있어요.
동성

양동성공원과장

예, 이거는 지금 목공소에 따로 쓰는 그 장비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소형, 대형으로 나눠져 있고. 지금 여기 도시공원 관리장비에는 엔진톱이 모델이 다른 거다 그 말씀이죠?
동성

양동성공원과장

목공소 쓰는 거는 큰 소나무 재선충 죽은 그 원목 같은 거 이런 걸 자르는 이 큰 대형 톱이고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 엔진톱 나뭇가지 전지하는 거하고 조금 다릅니다. 조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태우위원장

용접기도 필요합니까?
동성

양동성공원과장

예, 용접기하고 목공소에서는 나무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나무의 어떤 수형이라든지 좀 필요한 곳에 조금, 조금씩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총 몇 대나 있죠?
동성

양동성공원과장

지금 현재 1대 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1대. 22년도 구입했죠?
동성

양동성공원과장

예, 근데 사용이 조금 안 돼서 다시 요구를 취득비를 요구를 하는 겁니다.

김태우위원장

많이 안 쓰는데 왜 사용이 안 되지요?
동성

양동성공원과장

전혀 안 쓰지는 않고 어떤 작업 여건에 따라서 조금 아마 사용이 좀 힘든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관리적인 게 필요합니다. 용접기 하나 사면 이게 휴대용 같은 경우 5㎏, 10㎏짜리도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데도 몇 년씩 쓰거든요.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관리를. 전선 케이블이 빠지든지 연결부위가 접촉이 안 된다든지 막 던지고 이러면 오래 못 가거든요. 목재시설 제작장비도 보면 샌딩기하고 엔진톱하고 신규로 많이 올라와 있는데 트리머가 뭐죠? 트리머. 24년도 예산에 없습니다. 트리머란 무엇입니까?
동성

양동성공원과장

트리머…….

김태우위원장

담당팀장님?
영효

정영효공원관리팀장

공원과 공원관리팀장 정영효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질의 드리겠습니다. 목재 시설에 쓰는 그거 같은데 트리머라고 있습니다.
영효

정영효공원관리팀장

그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곡각지점, 그러니까 목재를 가공할 때 직선으로 자르는 거는 톱을 이용해서 하지만 연마를 해 가지고 곡각을 다듬거나 그럴 때 쓰는 도구들이 필요합니다. 그중에 하나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아니 그 부분은 좀 이게 소모가 잦지는 않습니까?
영효

정영효공원관리팀장

아무래도 그거는 사용빈도가 조금 낮은 편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아, 낮은. 각도 절단기도 그렇고 사용 빈도가 낮으니까?
영효

정영효공원관리팀장

예.

김태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리하십시오. 공원에 수경관리유지용역을 매년 하지 않습니까?
동성

양동성공원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지금 올해 당초예산에 7개소입니다.
동성

양동성공원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올해 몇 개소 했죠? 23년도?
동성

양동성공원과장

올해 5개소인데 석산하고 내송솔숲이 추가로 되어 가지고 아마 또 다시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김태우위원장

올해 9개소 아닙니까? 23년도?
동성

양동성공원과장

수경시설이 공원하고 그다음에 가로조경 녹지하고 토털해서 아마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일반적으로 보면 여기에는 여기서 말하는 공원수경시설만 지금 현재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가로수경시설은 아까 호포벽천이라든지 그다음에 예를 들어 북정수경시설이라든지 그거는 별개로 우리 수경시설 그거는 5개 정도가 있는데 우리 지금 물금 쪽 하나, 하북에 면사무소 들어가는 입구 하나 이걸 수경시설 관리를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래요? 이것도 나중에 좀 확인 부탁합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9개소 잡혀있는데.
동성

양동성공원과장

예, 이 확인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올해는 7개소 잡혀있고. 보통 16종 유지관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올해 시행한 개소 확인해 가지고 나중에 좀 주시고요. 워터파크 수경시설 운영프로그램 전기 이거는 신규사업입니까?
동성

양동성공원과장

워터파크 영상 보안용 카메라 이걸 갖다가 4대를 갖다가 좀 추가로 설치하고 그다음에 영상정보 디스플레이 장치가 조금 영상을 보내는 게 부식 형태로 돼서 조금 바꾼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태우위원장

2개가 지금 프로그램 정비랑 영상시스템 설치공사랑 이번에 신규로 들어온 거죠?
동성

양동성공원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수경시설 수중등 교체는 안 합니까?
동성

양동성공원과장

등 교체는 저희들이 고장이 나고 하면 전체적으로 잡아서 그렇게 교체를 하고 또 교환을 하고 할 겁니다.

김태우위원장

내년에는 고장 날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동성

양동성공원과장

그거는 일반적으로는 조금 조금 해서 저희들이 전체 수경시설 관리유지비, 수용비 이런 걸로 해서 아마 몇 개씩 고장 나는 거는 다 그렇게 수리를 하고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래 하면 이 예산 편성을 보면요, 일단 금액적인 부분은 등 하나에 차이는 있습니다. 보통 36개 올해 일단 예상을 하기로는 80개 정도 예상을 했는데 교체 및 정비가. 이 계속 해야 될 거로도 판단되고 계속해 오던 사업인데 뭐 예산이 없어서 뺀 건지 빠진 건지 확인하려고요.
동성

양동성공원과장

예, 일단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아니 아는 게 아니고 빠졌다니까. 계속해 오던 거를 이걸 안할 수 없을 건데요 이게, 등 자체가 몇 개라도 해야 될 거고 정비도 해야 될 부분인데.
동성

양동성공원과장

여기에 보니까 전체에서 수경시설 유지관리용역비 전체적으로 계약하는 데 있어 가지고 기본적으로 이런 등은 저희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구구절절 조금, 조금씩 안 잡은 것 같습니다. 수용비도 저희들이 꼭 필요로 하면 수용비로도 대체로 쓰고 해서 아마 그렇게 빼놓은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아니 그래 부기에는 다 분리를 해 놨다가 지금은 예산설명 자료에도 없고 그 안에는 들어가 있다 이 말씀이죠?
동성

양동성공원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그러면 다음에라도 설명자료 여기에 좀 상세하게 기록을 좀 해 주십시오.
동성

양동성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이게 근린공원 수목 전정 및 보식이 있는데 853페이지. 수목 전정은 뭐고 교목 전정은 뭐예요? 제가 잘 몰라서.
동성

양동성공원과장

853페이지?

김태우위원장

예, 근린공원 수목 전정 및 보식.
동성

양동성공원과장

수목 전정은 말 그대로 나뭇가지를 자른다는 거고 보식은 죽은 나무를 갖다가 다시 심는다는 건데…….

김태우위원장

교목 전정은 뭔데요?
동성

양동성공원과장

여기에…….

김태우위원장

아, 여기에는 없습니다, 사업 내용에 없습니다.
동성

양동성공원과장

금옥?

김태우위원장

교목전정.
동성

양동성공원과장

아, 교목은 나무를 크기 기준으로 해서 교목과 관목으로 나누는데 관목은 2m 이하의 수구를 가진 거를 관목이라 하고 교목은 6m 이상인데 2m에서 6m 정도는 또 아교목이라 하는데 나무 수정에 따라서 그렇게 분류를 해 놓은 겁니다. 그 차이입니다.

김태우위원장

그 차이가 있구나. 지금 보면 여기에 수목전정 및 보식은 계속사업이잖아요.
동성

양동성공원과장

예, 계속사업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그러면 교목은 올해 계획을 잡았었고, 전정을. 내년도에는 수목만 전정을 잡았어요. 이 번갈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동성

양동성공원과장

아니 수목이라 하면 교목과 관목 통칭해서 하는 거고 아까 말했던 교목과 관목 그거는 크기별로 좀 나누는 거고 중간 거는 아교목이라 해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그 내용입니다. 수목이라 하는 통칭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큰 나무, 작은 나무 다 가리지 않고.

김태우위원장

다 가리지 않고.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교목을 위주로 해서 사업을 했는데 내년에는 통틀어서 그냥 수목 전정으로 해서 정리를 하겠다. 854페이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관리용역을 보시면 이게 「안전관리법」 제15조 기준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동성

양동성공원과장

예, 「안전관리법」에 따라서 시행을 하는 겁니다.

김태우위원장

월1회 안전점검, 맞습니까?
동성

양동성공원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그런데 올해 거기에 대한 시설 개소가 지금 대폭 줄어든 이유가 뭐죠? 24년도 예산에 대폭 줄어든 이유? 23년도 보면 범어근린공원 내 77개소 종합놀이대 등 어린이놀이시설 336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성

양동성공원과장

77개소에서 지금 올해 2024년도 82개소면 지금 늘어난 거고…….

김태우위원장

아니요, 보십시오. 어린이놀이시설 월1회 안전점검 대상 범어근린공원에 77개소, 종합놀이터 등 어린이놀이시설 336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개소는 이렇게 늘어났단 이야기예요?
동성

양동성공원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그러면 어린이놀이시설은 336개하고 상관없이 맞죠? 77개소에서 82개소로 늘어났다는 이야기니까 놀이시설 336개하고 상관없이 5개소가 늘어났다는 이야기죠?
동성

양동성공원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어린이공원 시설관리에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정비 그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내용을 보면 어린이공원 66개소인데 맞습니까?
동성

양동성공원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이것도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모래 소독을 보면 모래 소독은 23개소 3회, 올해는 26개소 5회. 이게 뭐 들쭉날쭉한 이유가 있습니까? 소독하는 데?
동성

양동성공원과장

개소 수는 다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다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러면 23개소 해도 됩니다. 되는데, 이게 모래 소독하는 회수가 들쭉날쭉하거든요, 지금? 어떨 때는 3회 하고 어떨 때는 5회 하고, 내년에는 또 3회 한다 그러고.
동성

양동성공원과장

그게 아마 예산편성 때문에 산출기초를 잡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산출기초를요? 그래 이런 것도 참 애매한 게 앞에는 몇 개소, 몇 ㎡로 해서 단가를 해 가지고 설명을 하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52만 2,000원으로 해서 23개소에서 3회 하겠다 이러니까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고 있고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고. 일단 이게 나중에 3회, 5회에 대한 부분은 좀 부가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동성

양동성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공원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권 1255페이지부터 125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웅상출장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제196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9시16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