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성훈 의원 발언
일배
박일배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진
최동진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96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2023년 11월 17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회사무국의 2024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오늘 회의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
10시5분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운
이상운사무국장
사무국장 이상운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 예산총액은 39억 5,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전년 대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2,300만 원, 의회비 1,700만 원, 국제화 여비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의정활동 홍보용 카메라 구입 1,700만 원, 태블릿 컴퓨터 구입 2,500만 원, 방송장비 보강 1억 1,500만 원의 자산취득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세심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정의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05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위원
위원장님.
일배
박일배위원장
예, 정성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위원
감사합니다. 예산안 108페이지, 설명자료 13페이지입니다. 태블릿컴퓨터는 사용하기로 조사가 끝난 겁니까?
상운
이상운사무국장
일단 예전에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 전체를 태블릿컴퓨터만 배부하고 서류를 전체 배부 안하는 걸로 했었는데 그렇게 하면 업무가 안 돼서 일부는 태블릿, 일부는 문서 제출하는 걸로 기획예산담당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의 같은 데 거의 보지 않은 서류는 파일로 제공받고 위원님이 관심 가지는 부분은 문서로 받는 걸로 해서 기획예산담당관과 협의했습니다.

정성훈위원
알겠습니다. 이 태블릿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업무에 적합한 용도가 있을 것이고 아닌 용도가 있을 것입니다. 잘 구매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106페이지에 있습니다. 의회 입법 법률 고문 자문료가 책정되어 있는데 우리 3명 다 있는 상태입니까?
상운
이상운사무국장
지금 입법고문은 변호사 한 분하고, 법률 고문으로 변호사 한 분하고 입법고문으로 김민수, 최민수 박사 두 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달 고문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면 박사님 두 분 변호사 한 분이신거죠?
상운
이상운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성훈위원
두 분은 박사 학위가 입법쪽인 거죠?
상운
이상운사무국장
입법자문하고 법률은 법원에 관련된 것을 자문하는 걸로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우리 시청도 그렇고 보니까 법률자문을 하는 법률변호사, 자문변호사 수당이 현실화돼서 30만 원으로 책정한 걸로 되어 있는데 20만 원되어 있어서 변호사가 없는지 여쭤본 건데 20만 원 책정은 꾸준히 이 금액이었죠?
상운
이상운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성훈위원
다른 사례도 봐주시고 의회 고문변호사 자문수당은 모르겠는데 변호사협회에서도 현실화 요구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이상운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새로 늘어난 게 배낭여행 가는 걸 추가시켜놨네요, 직원?
상운
이상운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법상 2명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상운
이상운사무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시에 50명이 되어 있습니다. 시에 50명이 돼서 의회에 1명이 배분되어 있었는데 시에 선발기준상으로 보면 국비 확보나 장관 이상 표창을 받은 경우에 가점을 주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로서는 가점 받을 여건이 안 됩니다. 시에서 같이 기준에서 평가를 해서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선발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2 명은 별도로 2명을 하고 시에는 50명하는 걸로 분리를 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왜 2명합니까? 3명해도 상관없을 텐데?
상운
이상운사무국장
저희들이 기간제 포함해서 33명인데 신규직원까지 보내기에는 어렵습니다. 10년에 한번 정도는 갈 수 있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걸 포상 차원에서 보내는 걸 매년 보낼 수는 없는, 저희들이 위원님들 수행하는 해외여행 경비가 아니고 직원 포상차원에서 가는 겁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그러니까 위원들하고 가는 것 없이 배낭여행 며칠간 계획 잡습니까?
상운
이상운사무국장
며칠간은, 구체적인 것보다는 금액을 시에서 350만 원했기 때문에 금액으로 350만 원했습니다. 국가나 여행지에 따라서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기간은 상관없다? 금액에 맞춰서 간다.
상운
이상운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매년 보낼 것 아닙니까? 매년 2명씩. 지금 5년 이상이 24명? 2명 보내가지고는 모자라겠는데? 어차피 올해 계획은 잡았는데 내년은 1명 추가하세요. 다들 해서 눈좀 뜨고 와서 저걸 하고 지금 지방자치가 독립되고 난 뒤에 뭔가는 해 내야 돼요. 의원들한테도 의원협의회 때 말을 할 건데 특히 우리 직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양되어 있어야 돼요, 직원들 더 많이 알아야 된다니까 의원들보다. 의원들한테 보좌해 줘야 되지 의원이 알고 직원이 모른다? 법률적으로 아는지 모르는지 의원들도 검토하기 어려운 게 나와요. 이번에 교육 2번 잡아놨제? 그 여비들이 있습니까?
상운
이상운사무국장
지금 저희들이 여비를 잡은 것은 의회 관련 기관에서 교육하는 여비고 지금 경상남도 인재개발원이나 지방자치행정연구원이나 그런 교육기관에, 국가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교육기관에 가는 교육은 저희들 행정과에서 교육비를 받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갈 수 있고 행정과에 교육비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여비는 충분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그래요?
상운
이상운사무국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장
하면 어떻게 하든 내년부터는 직원들 역량강화를 위해 가지고 교육을 좀 많이 보내세요. 보내가지고 철두철미하게 좀 알아가지고 집행부를 확실하게 의원들이 견제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끔 좀 해 주기를 바랍니다.
상운
이상운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복춘위원
위원장님.
일배
박일배위원장
예, 최복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복춘위원
108페이지에 보면 예술작품 전시 용역비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연간 몇 회 하며, 작가 대상은 어떻게 선정하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상운
이상운사무국장
지금 예술작품 전시는 1,0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3개월마다 작품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변경하고 있는데 3개월에 250만 원 정도 주고 있고 양산미술협회나 안 그러면 양산에 갤러리 같은 데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조금, 예술작품에 대한 개념이 생각에 따라 사람에 따라 이게 잘 그렸다, 못 그렸다를 보는 사람에 따라, 관점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 어떤 게 좋다고 저도 판단은 못합니다마는 가급적이면 협회나 단체를 통해서 그렇게 작품을 선정해서 걸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작년에 4회 한 것은 사실은 저희들하고 직원들하고 해서 의논을 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범위까지 한다하는 것은 세부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최복춘위원
여기에 보면 양산미협 같은 경우는 몇 회를 거쳐서 사실 분쟁 중에 있는 그런 단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역작가들 위주로 골고루 편성이 됐으면 하는데 저도 유심히 보니까 미협 소속된 작가들 작품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으니까 차라리 한번은 지역에 우리가 공고를 낸다든지 해 가지고 이렇게 지역에서 이름 없이 하는 작가들도 사실은 실력은 좋은데 그런 작가들을 조금 후원하는 의미로 조금 더 우리가 범위를 넓혀서 이런 단체에 국한시키지 말고 한번 하는 방안을 조금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운
이상운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복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상운
이상운사무국장
예, 다양한 방법으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최복춘위원
예, 감사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최복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조정을 위해 정회 없이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2024년 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