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하서영 의원 발언

제330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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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9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9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밝은미래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할 내용의 사업예산서 또는 사항별 설명서, 기금안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에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밝은미래국 스마트도시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03쪽에 착한 서초코인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블록체인이 보니까 크게 퍼블릭 블록체인이 있고 프라이빗 블록체인이 있더라고요. 서초코인은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강여정위원장

박현희 스마트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희

박향희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도시과장 박향희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블록체인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디지털 장부에 거래내역을 투명하게 기록을 하고 여러 대의 컴퓨터에 이를 복제해 저장해서 분산용 그런 데이터 저장 기술로서 저희가 그런 위·변조가 불가능한 데이터의 신뢰성을 높이는 그런 기술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

안종숙위원

그래서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한번 여쭤봤는데 ······.

향희

박향희스마트도시과장

예, 저희는 프라이빗 코인입니다.

안종숙위원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기관 또는 이런 기업이 운영을 하면서 사전에 허가를 받은 사람만 사용할 수 있고 또 참여자 수가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라이빗 블록체인에 해당하는 것이 맞겠네요, 과장님?

향희

박향희스마트도시과장

예, 허가용 블록체인 하이퍼레저 패브릭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코인이라고 해서 사실 다 같은 코인은 아닌 것이죠, 한마디로?

향희

박향희스마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안종숙위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가상통화는 개인 간 거래로 어떤 실질적 화폐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코인 거래소를 통해서 자유롭게 사고파는 그런 효용성 있는 경제 가치로 통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코인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이 정의에서 보니까 “서초코인이란 서초구청장이 발행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자산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서초코인 1코인은 법정 통화로 얼마입니까?

향희

박향희스마트도시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1코인에 100원으로 지금 책정을 하였습니다.

안종숙위원

이 서초코인은 구청장이 누구에게 제공하는지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향희

박향희스마트도시과장

저희 서초구민과 그리고 서초구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 그런 직원들 다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코인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해당하는 것이죠?

향희

박향희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초코인 제5조에 서초코인의 제공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투명페트병 수거 참여 시 0.1코인 주는데 화폐로 환산하면 10원이에요. 그리고 코인을 가장 많이 주는 부분이 자원봉사 부분으로 알고 있어요. 1시간 자원봉사를 하면 3코인을 주는데 화폐로 환산해 보니까 300원이에요. 그러면 한 사람이 1년에 자원봉사를 몇 시간이나 평균 할까요?

향희

박향희스마트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자원봉사의 개념은 지금 사람마다 또 다 다르기 때문에 또 그것을 딱 특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서초코인을 단지 현금자산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적립 활동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원봉사 ······.

안종숙위원

과장님, 제가 그러니까 대략 평균적으로 한 사람이 자원봉사할 때 몇 시간이나 할까 어쨌든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원봉사를 아무리 많이 해도 수십 시간에 불과한 현실에 비춰봤을 때 1년 내내 이렇게 자원봉사를 해서 이 코인을 모아봤자 어쩌면 보통은 한 몇천원대고 1년 안에 한 100시간 했다고 칠 때 3만원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외에 어떤 요가 등 강좌 1회 수강 시 1코인 100원을 주는데 한 사람이 1년에 100개 강좌를 수강해 봐야 겨우 1만원 정도 돼요. 그런 가치가 주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경제적인 가치나 또 실용성이 없는 코인에 저는 불과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금년에 우리가 서초코인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이고 과장님, 이를 법정 화폐로 환산하면 그 합계 금액은 얼마고, 금년에 코인을 적립했던 사람이 직접 이것을 사용했던 금액이 총 얼마예요?

향희

박향희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지금 한 4만 코인이 ······.

안종숙위원

받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향희

박향희스마트도시과장

받은 분은 지금 저희가 올 한 해에 370만원 정도 되고요. 인원 수로 따졌을 때는, 회원 수는 지금 현재 2224명이고 지금 코인을 적립 받은 수는 제가 잠시만요 ······. 지금 코인 수가 3만 9904코인이 적립이 지금 되어 있는데 이를 인원으로 환산을 하면 한 300여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안종숙위원

2224명 중에 코인을 받은 사람이 330명 정도 된다 이 말씀이시죠?

향희

박향희스마트도시과장

그것은 조금 더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인원수는.

안종숙위원

그럼 코인 적립한 사람이 직접 이것을 사용했던 금액은 얼마라고요?

향희

박향희스마트도시과장

지금 이것을 370만원 정도 사용을 하였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러면 아까 그 회원가입한 사람이 총 2224명이라는 말씀이시죠?

향희

박향희스마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러면 코인 조례 10조 서초코인 운영시설의 지정을 보면 서초코인 운영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데는 현재까지 몇 군데나 됩니까?

향희

박향희스마트도시과장

지금 현재 동사무소 18군데하고 그다음에 노인복지관에 3군데 노인복지관이 있습니다. 노인복지관하고 저희가 탄소제로 그런 샵이 지금 현재 탄소제로 사업 400개 중에서 서초코인을 사용할 수 있는 데는 지금 가입을 계속 늘려가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한 109개의 사업장이 되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어쨌든 서초코인 운영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데에서는 그 코인을 일체 사용할 수 없네요?

향희

박향희스마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것을 계속 확대를 해 나가고 있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

안종숙위원

거기까지만 해두시고요. 어찌 보면 회원가입한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향희

박향희스마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렇죠? 서초코인 운영시설 지정되어 있는 데도 그렇게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향희

박향희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지금 ······.

안종숙위원

뭐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앞으로도 더 늘릴 계획이라고는 하지만 제공받은 1코인 100원 단위 밖에 어쨌든 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한 사람이 1년 내내 적립해 봤자 보통은 한 몇천원대에요.

향희

박향희스마트도시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안종숙위원

아무리 많아 봐야 한 몇 만원대로 보이고 ······.

향희

박향희스마트도시과장

그런데 지금까지는 자원봉사하고 탄소제로 관련해서 저희가 몇 개 분야에만 대상사업을 했는데 앞으로 저희의 목표는 그런 각 부서에서 하는 그런 사회적 가치 실현을 할 수 있는 부서에 대상 항목을 점점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적립을 사용할 수 있는 데에도 계속 지금 늘려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종숙위원

그 부분은 이제 충분히 알겠어요. 그리고 코인을 아무리 많이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다는 어떤 법적 한계도 명확하네요, 보니까?

향희

박향희스마트도시과장

법적 한계는 저희가 전문가 선생님들과 같이 해서 운영위원회를 하는데 거기서 충분히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그 코인이 100원으로 지금 조례에 되어 있지만 어떤 사업에 어떤 일에 그것을 지급을 할지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조정이 가능합니다.

안종숙위원

조정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주민에 대한 코인의 다량 제공은 어찌 보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위법의 소지도 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설명드린 부분 ······.

향희

박향희스마트도시과장

그것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

예?

향희

박향희스마트도시과장

충분히 그런 선거법이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리고 서초코인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지금까지는 조금 서로 돕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과장님, 이 서초코인시스템 개발비로 3억 5000만원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서초코인시스템 기능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향희

박향희스마트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3억 5000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면 전체적인 기능을 말씀을 드릴까요?

안종숙위원

3억 5000만원 예산 ······.

향희

박향희스마트도시과장

3억 5000에 대한 ······.

안종숙위원

기능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서초코인시스템 기능.

향희

박향희스마트도시과장

시스템의 기능은 저희가 적립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개개인이 회원가입을 하고 개개인한테 그런 적립 활동을 세세한 부분 대상 사업에 대해서 적립 활동, 적립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에 대한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구축을 했고 그런 연계 시스템까지 다 갖추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러면 현재 이렇게 있는 시스템을 최초로 개발한 지는 언제예요? 그리고 얼마 예산을 들여서 개발을 하신 것입니까?

향희

박향희스마트도시과장

2019년도에 처음 개발을 했고 처음 개발비는 5200이었고요. 중간에 2022년에 결재시스템이 도입되면서 5200만원이 고도화 비용으로 해서 더 추가가 되었고, 또 2023년 올해 5월에 저희가 고도화 작업을 한 번 더 해서 총 1억 3000이 들었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러면 이 개발 당시 발주했을 때 공개입찰이었나요, 아니면 수의계약이었나요?

향희

박향희스마트도시과장

그 당시 5200만원이었기 때문에 수의계약했습니다.

안종숙위원

수의계약이었겠네요. 제가 파악한 바로도 수의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고 발주 금액이 일반적인 수의계약 범위 2000만원을 훨씬 넘는 5200만원이에요. 물론 여기에 해당해서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법적 근거는 아마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몇 조, 몇 항, 몇 호에 해당이 될까요?

향희

박향희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지금 여성기업으로 해서 5500 이하로 지금 하는 ······.

안종숙위원

여성기업,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개발비 5000만원 추가 투입하고 또 추가 개발비 3200만원 투입을 했어요. 이때도 같은 업체랑 했나요?

향희

박향희스마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연계성 때문에 고도화 작업은 당연히 같은 업체하고 했습니다.

안종숙위원

고도화 때문에 그러는데 그 업체랑 계속해야 된다는 법적 조항이 있나요?

향희

박향희스마트도시과장

그런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고도화 작업은 그것은 당연히 같은 업체,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

안종숙위원

그렇다고 치고, 지금 기존에 시스템을 전면 폐기를 하고 어찌 보면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향희

박향희스마트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이니까 지금 거의 4년이 지났고 새로운 시스템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

안종숙위원

4년 지난 것도 지난 것인데 또 1, 2년 전에 추가로 한 1억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향희

박향희스마트도시과장

1억 3000 들었습니다.

안종숙위원

1억 3000 들여서 또 시스템 개발한 것은 맞죠?

향희

박향희스마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안종숙위원

시스템이 잦은 오류가 난다거나 불안정한다 그런 이유로 이제 와서 또다시 고도화한다. 기존에 시스템을 전면 폐지를 하고요. 다시 새롭게 개발한다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요. 이것을 전면 폐기하고 새롭게 또다시 개발한다면 그동안 예산은 어찌 보면 전부 낭비된 것 아닌가, 이것 누가 책임집니까?

향희

박향희스마트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모든 시스템은 그렇게 계속해서 ······.

안종숙위원

업그레이드하고 고도화하고 ······.

향희

박향희스마트도시과장

발전할 수밖에 없고, 기존에 저희가 초점을 맞췄던 것은 고령 인구에 대한 저희가 어르신분들의 사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처음에 아주 작게 아파트로 따지면 15평 규모의 아파트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현재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모든 사업을 포용을 하는 입장에서는 지금은 한 30평 이상의 아파트가 필요한 상황에서 지금은 그 시스템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시스템인 상황입니다.

안종숙위원

차후에 시스템이 얼마나 우리 구민들한테 녹여내질지는 얘기를 하면서 한번 논의를 해봅시다. 지금 현재 서초코인시스템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 업체 현황에 자본금 얼마고, 직원은 몇 명이고, 한 해 매출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지금 안 되면 자료로 주시면 좋겠네요.

향희

박향희스마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 산출 이렇게 내역을 보면 서초코인 사용에 보증금 1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 예산은 어떤 것인가요?

향희

박향희스마트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서초 코인이 적립을 하고 사실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하는 데 있어서의 적립이 더 큰 목적이고 이것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지금 2200명 기준으로 해서 3만 4000포인트가 적립이 되었고 또 내년도에 저희가 약간 보수적으로 1만명으로 계산을 했을 때 347만 2000원에 현재 사용액에 4배 정도 규모를 해서 한 1400으로 저희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러니까 2024년도 우리가 발행할 전체 코인을 이런 법정 화폐로 환산한 금액이고 내년 한 해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금액이 1400만원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알면 되겠죠?

향희

박향희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

안종숙위원

그러면 산출내역 중에서 서초코인 시스템 유지관리비로 1840만원 하고 클라우드 시스템 임차비로 2200만원 편성하고 있어요. 그러면 매년 그 시스템 유지관리비로 업체에 1840만원 주고 있고 또 클라우드 시스템 임차비로도 2200만원을 업체에 지급하는 것 맞죠?

향희

박향희스마트도시과장

모든 시스템은 그런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산정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금액입니다.

안종숙위원

그러니까 법적 금액을 떠나서 하여튼 지급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향희

박향희스마트도시과장

지금 이 1800만원은 기존에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저희가 시스템이 그렇게 새롭게 개발한다고 해서 시스템이 완전 없어지고 다시 회원가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계속 유지를 하면서 회원가입되어 있고 모든 시스템을 그대로 연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기존에 시스템에 대한 소프트웨어 그런 유지관리 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제가 시간이 다된 것 같은데 아직도 질의할 게 많아서 위원장님, 하는 김에 좀 이어서 해도 될까요?

강여정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안종숙위원

이 사업의 주된 목적이 뭘까요? 자원봉사활동 그다음에 재능기부 등에 참여한 주민들에게 어찌 보면 그에 상응하는 코인을 제공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찌 보면 1400만원 주는 것이 전부로 보여져요. 그래서 참여한 해당 주민한테는 1년에 불과 몇천원대 많아봐야 몇만원 그것도 1년 한 해 동안 1400만원이 가는 것이 전부에요. 그것을 주기 위해서 그 유지비로 1840만원, 그다음에 시스템 임차비로 2200만원 한 4000만원을 업체에 지출을 하게 돼요. 자, 주민에게 1년 동안 제공되는 이 코인값은 1400만원이고 그것을 주기 위해서 어찌 보면 업체에 유지관리비 등으로 한 4000만원 주는 것이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할지 참 ······.

향희

박향희스마트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크게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저희가 각 부서에서 하는 그런 사회적 가치 실현을 하는 그런 사업들 예를 들면 ······.

안종숙위원

사회적 가치 실현은 알겠습니다.

향희

박향희스마트도시과장

예를 들면 그래서 지금 그런 탄소중립 운동이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각 부서에서 하는 그런 기능 부서에서 그런 사업들이 저희가 그런 주민들의 참여가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런 적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지역화폐나 포인트나 그것을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어느 정도는 그런 사용하는 데에 있어서 그들에게 조금은 뭔가 성취감을 줄 수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각 모든 그런 사업들이 주민들이 참여함으로 인해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보람의 지표로서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 서초구에서 하는 서초구민들께서 그런 ESG나 아니면 그런 사회적인 보람을 찾는 데에 있어서 다른 지역 주민들 보다 훨씬 그런 가치를 더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돈으로 환산하는 것보다 저희가 나중에 서초구가 음악회 ······.

안종숙위원

돈으로 환산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과장님.

향희

박향희스마트도시과장

그런데 그 보상 ······.

안종숙위원

예산이 투입된 만큼 그래도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너무 좋습니다만 너무나 미미해서, 됐고요. ······.

향희

박향희스마트도시과장

한 말씀만 더 드리면 ······.

안종숙위원

아니, 여기까지 좀 하시고, 주민이 이런 자원봉사를 하면 어찌 보면 그만큼 코인을 적립해 주고 주민은 어떤 복지관 강좌에 이를 수강료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여기에. 그러면 결국 우리가 아는 과장님, 소위 얘기하는 마일리지 적립해서 이를 사용하는 것이고 또 사용하는 시스템은 다르지만 어떤 본질적인 구조는 저는 동일해 보여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향희

박향희스마트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본질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그런 사용하는데 돈으로 사용하는 목적이 아니라 저희가 서초구는 음악의 도시, 문화의 도시잖아요. 그런 문화의 도시에서 하는 저희 구청에서도 많은 음악회도 있고 그런데 음악회의 무료초대권을 보내준다든가 그분들이 어느 일정 부분 적립이 됐을 때, 아니면 저희가 공영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드린다든가 아니면 표창을 드린다든가 ······.

안종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그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

향희

박향희스마트도시과장

그렇기 때문에 결국 같다고 ······.

안종숙위원

인지하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결국은 주민이 마일리지를 적립해서 이것을 수강료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라면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원봉사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하고 나면 자원봉사센터 등에 가서 그 봉사활동 시간을 자원봉사대장에 기록하고 저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어떤 시스템도 필요가 없고 엑셀 작업 등으로 참여시간을 마일리지 적립을 해 주고요. 해당자가 이것을 사용할 때는 자원봉사 확인증이나 증명서를 발급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아우르고 있어요. 그러면 주민은 그 확인증이나 증명서 가지고 복지관이나 자치회관에 제출해서 사용하면 끝이에요. 아주 복잡하지도 않고 아주 간단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런 마일리지 증명서나 확인증 같은 것만 어찌 보면 발급해 주면 그것으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그 마일리지 적립금만 우리 구 예산으로 제공하면 되는데 블록체인 코인사업이라는 아주 거창한 그런 아까 말씀하셨죠, 과장님께서. 뭐라고 하셨지?

향희

박향희스마트도시과장

탄소중립 ······.

안종숙위원

어쨌든 거창하게 사회적 가치 실현,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그런데 서초코인사업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어찌 보면 서초마일리지 적립사업이라고 칭하는 것이 저는 훨씬 마음에 와닿는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의 고도화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3억 5000만원 예산이 편성돼서 이렇게 제출했어요. 그런데 이 시스템의 기능을 보면 주민이 회원에 가입하고 자원봉사 등에 참여하면 그 시간을 저장했다가 관내 복지관 강좌 수강료로 상계 처리해 주는 역할이 거의 전부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서초코인시스템의 실체입니다. 이런 시스템이 우리가 좀 흔히 알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일까요?

향희

박향희스마트도시과장

답변 ······.

안종숙위원

이 사업에 어찌 보면 본질적 측면을 들여다보면 마일리지 적립금이 약 한 370만 정도 사용됐다고 하고 또 1년 동안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코인 마일리지 금액 전부가 1400만원 됩니다. 이 1400만원 주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시스템 관리유지비로 한 4000만원을 업체에 지불까지 한다는 것이 참, 마음이 여러모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향희

박향희스마트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끝낼게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수억원대 개발비나 매년 들어가는 어떤 수천만원 유지비를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 보시는 것이 어떤 우리 주민에 대한 복리증진에 기여를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본 사업이 보면 투자 대비 효과성이 너무 과소한 그런 부분이 분명히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지속해야만 하는 어떤 당위성이나 충족되지 않은 실상을 직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 일반 직원들도 이런 서초코인 사업의 실체에 대해서 표현은 못 하겠지만 마음속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한 것을 조금은 공감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 서초코인 사업에 대해서 마일리지 적립사업에 대한 지금껏 제가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사업운영 이런 실태를 심사숙고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향희

박향희스마트도시과장

계속해서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안종숙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향희

박향희스마트도시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부분 저희가 이해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원봉사에 대해서 특정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그것은 백 가지 중에 한 가지도 안 되는 일부분입니다, 그 자원봉사 개념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제가 인정할 수는 없고요, 죄송합니다만. 더 저희가 앞으로 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지금 전 구민으로 확대해서 하는 것이 이번에 조례 개정이 5월에 했고 실질적으로는 7월부터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전에 했던 부분들에 있어서 ······.

안종숙위원

처음 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19년부터 준비를 해서 하신 거지요.

향희

박향희스마트도시과장

그때는 노령화에 맞추어서 어르신들만 아주 제한적으로 했던 것이고 지금은 전 구민으로 확대를 하는 것이 올 7월에 했기 때문에 ······.

안종숙위원

그전에 60세 이상이었나요, 그렇죠?

향희

박향희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작은 사업으로 출발해서 이 취지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더 확대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

안종숙위원

과장님,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좋은 데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고도화 시스템이라고 과연 보여지느냐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향희

박향희스마트도시과장

그래서 새롭게 출발을 해서 내년도에는 지금 그 옷에 맞게 저희가 확대를 해서 시스템을 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저희가 손목닥터 서울시에서 지금 성공한 사업인데 2021년부터 해서 3년 동안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궤도에 올랐고 내년부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14억에 새로운 시스템을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구청 단위에서는 큰 금액이라고 보여질 수 있으나 저희가 하는 지금 앞으로의 사업의 규모에 있어서는 전혀 이 금액이 큰 금액이 아닙니다. 저희 직원들과 저희가 다 그런 ······.

안종숙위원

과장님, 이런 막대한 개발비, 유지관리비 일체 비용이 지출 없이도 사업추진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강여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지웅위원입니다. 코인에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추가로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그냥 포인트 형식인 지금의 체제로도 이게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블록체인을 집어넣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여정위원장

박향희 스마스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희

박향희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도시과장 박향희입니다. 유지웅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약간의 시대의 흐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당시에는 어쨌든 그런 코인이라는 그런 블록체인 기반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어느 정도의 사회 분위기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회적 분위기에 저희가 어느 정도 그런 사업과 연계를 해서 보다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저희도 공공기관에서 모든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어떤 좋은 사업도 그것은 효과성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예산을 들여도. 그러나 저희가 궁극적인 목적은 그런 주민들의 사회적 이런 참여입니다.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

유지웅위원

그런 얘기 말고, 블록체인의 기술을 집어넣어서 해야 되는 당위성을 질의드린 것입니다. 다른 얘기 ······.

향희

박향희스마트도시과장

그래서 그것이 블록체인이라는 것이 위·변조가 불가능하고 그리고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최첨단의 기술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저희 공공성을 더해서 한다면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그런 참여를 유도할 수 있고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면에서 좋은 사업이라고 그런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유지웅위원

홍보라는 이유인 것인가요, 홍보?

향희

박향희스마트도시과장

어떤 사업이든 홍보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

유지웅위원

아니, 아니요. 말을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블록체인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이 신기술을 탑재했다고 하는 그 홍보의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블록체인의 기술을 여기에 집어넣은 것이냐고요?

향희

박향희스마트도시과장

어떤 사업도 저희가 홍보 없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홍보를 하기 위해서 블록체인을 썼다 그렇게 말씀을 단정 지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저희는 불편한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

유지웅위원

그 기술이 필요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시니까. 왜 지금 이때까지도 그냥 포인트 형식으로 해 왔던 것도 충분히 가능했던 것이고 그렇다고 지금 1년 사이에 그 블록체인을 꼭 넣어야 될 정도로 폭증한 상황도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현시점에서 이것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지금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향희

박향희스마트도시과장

당초에 2019년도에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시스템을 개발을 하였고, 그 기반으로 해서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 있게 저희가 하는 사업의 일환입니다.

유지웅위원

그 당시에 서초코인이 블록체인이 왜 안 들어갔냐 제가 작년에 결산 때 물어봤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필요가 없었고 그냥 단순히 그 개념만 가져온 서초코인이라는 개념만 가져온 것이지, 블록체인을 집어넣어서 하려고 하는 사업은 아니었다가 작년 결산 때 제가 들었던 대답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블록체인 들어간 기술 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필요성이 느껴지면 해야겠지요. 그런데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저는 여쭈어보고 있는 것이고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이해를 못 하고 있거든요.

향희

박향희스마트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9년도 개발 당시에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있고 그것이 어느 정도의 아주 깊이 있는 부분인 것에 못 미쳤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 당시에는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유지웅위원

아니, 원래 블록체인 되어 있었어요? 안 되어 있다고 저 작년 결산 때 들었는데 ······.

향희

박향희스마트도시과장

저는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여정위원장

조병건 밝은미래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건

조병건밝은미래국장

밝은미래국장 조병건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보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9년도 개발될 때 기반 자체가 블록체인 기술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시스템 자체가 안에서 가상화폐라고 하지만 돈을 주고받는 그런 거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어떤 관리하는 우리 고객들이 주민들이 되겠지요. 주민들의 신상이라든가 또 그분들의 개개인의 어떤 화폐가치를 보전하기 위해서 애초에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된 시스템입니다.

유지웅위원

원래 블록체인이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까?

병건

조병건밝은미래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지웅위원

아까 전에 안종숙위원님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추가로 생각이 드는 것은 지금 저희가 1400만원을 내년에 주민들한테 혜택, 혜택이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적립금으로 돌려드리려고 하는 비용이에요. 그런데 좀 많이 잡는다고 해서 3000만원 정도 잡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번에 개발비 들어가는 것이 3억 5000이에요. 그런데 10년의 기간 동안에 개발비가 이번에 투입이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이 정도로 우리가 투자할 만큼에 대한 가치가 있느냐를 따져보는 것이거든요.

향희

박향희스마트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여정위원장

발언권을 얻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향희 스마트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

잠깐만요, 한 마디만 더 할게요. 하나 더 질의드리면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것이 분명 또 5년 있으면 지금도 4년 만에 업그레이드한 것이었고 5년, 6년, 10년 이렇게 되면 또다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올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 이것이 우리가 비용이 계속 투여가 되잖아요, 기술은 계속 바뀌고. 그렇게 되는데 이것이 주민들한테 유지비까지 따진다고 하면 매년 그렇게 하면 이번 개발비뿐만 아니라 더 많은 돈이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가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은 연간 지금에서야 1400만원 신청해 놓지만 이 1400만원이 다 쓰여질지 안 쓰여질지 모르고 제가 봤었을 때 한 10년 평균 내봤자 2000만원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가 과연 이런 돈을 투자해서 주민들이 얼마큼 탄소중립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실현 가능한 데에 견인해 줄만한 이것이 될 것인지 조금 의문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많이 홍보를 한다 어쩐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지만 그런데 이것이 60세 이상에만 제한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탄소제로숍도 지금 별로 숫자가 많지 않아요. 앞으로 늘린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과연 이 시점에서 이것을 고도화시켜야 되는 충분한 이유가 있을까요?

강여정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희

박향희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도시과장 박향희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투자 대비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비용이 지금 예산서에 1400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 적은 숫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안종숙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이것을 물먹는 하마처럼 계속해서 모든 주민에게 돈으로 이것을 현금성 있게 쓰이게 한다. 사실 그것이 저희의 목표는 아닙니다. 그 목표는 저희가 모든 그런 각 부서에서 하는 그런 일들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고 또 주민들도 그런 사회적 가치 실현을 하는 일을 적립을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그런 참여를 유도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1400만원이라는 것을 지급해주는 것 이외에 저희가 그분들에게 많은 혜택을 드리는 것이 돈으로 혜택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문화 우리가 음악회를 했을 때 또 음악회에 초대를 한다든지 그분들에게 아니면 공영주차장의 일부를 한다든지 ······.

유지웅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런 ······.

향희

박향희스마트도시과장

그런 다른 부분에 있어서 ······.

유지웅위원

적립에 대한 시스템을 쓰려고 ······.

향희

박향희스마트도시과장

보상을 하는 거거든요.

유지웅위원

적립에 대한 시스템을 쓰려고 하는 것, 그런 주민들한테 많이 혜택을 줘서 이것을 많이 활용하기로 하려고 하는 그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잘 안 돌아갈 것 같다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만약에 잘 돌아갈거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리고 지금까지 잘해 왔던 것에 대해서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고도화시켜가지고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한 것이 충분히 설득이 된다고 하면 괜찮겠지만 이렇게 자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 수단이 효과적으로 움직여질 것처럼 보이지 않는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향희

박향희스마트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60세 어르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처음에 출발을 했고 그것이 그런 보다 그 취지가 너무 좋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그런 그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데 있어서 지금 처음 시작 단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 정도의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반드시 필요불가결한 지금 시점에서 저희가 이것을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효과로 시작을 치면 지금 사실은 7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지금 한 5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을 보다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규모의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지웅위원

아직까지는 제가 명쾌하지가 않아요. 이 3억 5000을 투입해야 된다고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그런데 그 부분을 좀 Clear하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직 나온 결과가 없기 때문에 지금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

향희

박향희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그런 그린애플 어워즈나 세계적인 대회나 아니면 저희가 이데일리에서 주관한 지방자치단체 행정대상 스마트부문에서도 대상을 수상을 해서 그런 사업의 취지나 그런 발전 가능성, 지속 가능성에 대한 것은 충분히 검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는 사업의 그런 규모도 어느 정도 저희가 다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좀 믿어주시고 지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지웅위원

무조건 하지 말라 이런 의견은 아니에요.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하신 검증되었다고 한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면 이해가 좀 더 빠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선 한 주제를 너무 오래 한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만약에 있으면 좀 공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희

박향희스마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지웅위원

이상입니다.

강여정위원장

유지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위원

안녕하세요. 하서영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서초코인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저도 잠깐 우리 박향희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모든 스마트도시의 그런 어떤 학술적인 용어나 전문성 있는 용어가 많이 도출이 되는데 개념들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도대체 스마트도시가 뭐야, IT가 뭐야, AI가 뭐야, AI, AI, IT, IT 스마트도시, 스마트도시 그런데 정작 우리가 스마트도시가 뭡니까? 그러면 잘 몰라요. 그런데 관계 부서들도 잘 모르셔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 때도 ‘공부 좀 해주십시오.’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린 적도 있는데요. 그 전에 참 죄송합니다. 우리 국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든 것을 밝은미래국을 총괄하시는 국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는데 우리 조병권 국장님께서는 스마트도시 여기 일자리경제과, 아동청년과, 기후환경과, 스마트도시과 전부 애착이 많으셔가지고 콘퍼런스고 학술대회고 많이 다니시는 것 같아요. 제가 아무튼 대단하시고요. 그래서 한 가지 제가 여쭤볼게요. 서초구 스마트도시 분야별 핵심 사업이 뭡니까?

강여정위원장

조병건 밝은미래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건

조병건밝은미래국장

밝은미래국장 조병건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서초구는 잠깐만 제가 잠깐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스마트 디지털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서초코인도 여기에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스마트그린이라고 해서 현재 스마트팜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그린뉴딜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스마트 돌봄이 있습니다. 디지털 복지 관련 그다음에 스마트 커뮤니티케어라든가 이런 것, 요즘 어르신들 돌봄에 있어서도 어떤 스마트기기를 활용해서 많이 케어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 참여라고 해서 우리 주민들께서 직접 서초구정에 참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그동안 추진했던 사업이 서초 디지털 부스라든가 또 방역안전 그린공간해서 서초그린 프로젝트 업그레이드가 지금 되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최근에 여러 국내외적으로 사건 사고가 많았습니다마는 특히 안전 분야에 있어서 안전 분야에 있어서 IoT 기술을 활용한 어떤 안전점검이라든가 또 우리 구가 가장 핵심적으로 잘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어떤 지능형 CCTV를 활용한 어떤 범죄 예방을 한다든가 또 구민들의 안전을 지켜준다 이런 부분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복지 보건분야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여러 측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서영위원

감사합니다. 국장님께 이상 질의 마치고 그다음에 스마트도시과 박향희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초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위원님들께서 많으신 것 같은데요. 저도 사실은 서초코인 처음에 작년에 추경 때도 보고 제가 이것은 아닙니다. 제가 회원가입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언제 스마트도시과로 오셨나요?

강여정위원장

박향희 스마트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희

박향희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도시과장 박향희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 1일 자로 발령받았습니다.

하서영위원

그때는 서초코인이 일단 만들어진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향희

박향희스마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하서영위원

그전에 제가 보니까 회원가입을 했는데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지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아닌데 이것을 어떻게 고도화를 시킬 것인가 고민하고 있었는데 우리 박향희 과장님께서 오셔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스마트도시라는 개념을 알고 계십니까? 스마트도시가 도대체 뭡니까? 과장님!

향희

박향희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도시란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그런 자료를 분석하고 그것을 수집을 하고 연계를 통해서 미래에 저희가 그런 예측 가능한 도시를 만들어서 그런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도시를 지향하는 그런 ······.

하서영위원

예, 3S라고도 하죠. 예를 들어서 4차 산업같이 첨단기술이 융합되어서 3S라는 Squarely도 있고 어떤 Security(보안) 그리고 안정성 그리고 Satisfaction(만족) 시민들한테 만족과 행복감을 주는 건데 저는 블록체인이 여기 어떤 Security(보안)에 들어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블록체인이. 개인정보를 블록블록 해서 묶어서 누가 암호가 보니까 제가 반도체 회사하고 미팅을 했는데 0.001초에 막 암호가 바뀌어서 누가 들어가 보지 못할 정도로 막아놓았더라고요. 보안 그것이 중요하지요. 블록체인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기법을 쓴 것, 기술력을 쓴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지요?

향희

박향희스마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하서영위원

코인이라는 것이 자산가치가 있기 때문에 본인 개인만 등록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향희

박향희스마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하서영위원

그리고 AI가 뭡니까? 제가 묻는 김에 다 제가 오늘 총괄적으로 여쭤볼게요.

향희

박향희스마트도시과장

AI는 Artificial Intelligence의 약자고 저희가 사람 그런 인간의 그런 생각과 또 그런 기술과 그런 것들을 저희가 비슷하게 저희가 컴퓨터 프로그래밍해서 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서영위원

그래서 인풋 데이터를 정형화시켜서 이것을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지요. AI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 시냅스 뉴런 시스템을 모방해서 사람이 뇌지요, 뉴런 시스템을 모방해서 스스로 학습할 수 있게 그 기술력이 솔루션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게 말하자면 딥러닝(Deep learning)이라고 전문용어가 그런데 그래서 스스로 모든 인간이 원하는 것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서비스적인 차원에서 만들어낸 거지요, 말하자면.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으로는 질문도 하고 챗봇 있고 시리(Siri) 뭐 이런 게 그런 건데 큰 것은 어떤 이런 챗GPT가 대표적인 거지요. 맞지요?

향희

박향희스마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하서영위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IT라는 것은 Information Technology라는 것 알고 계실 거고 그런 상황인데 여기 우리 스마트도시과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향희

박향희스마트도시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68억입니다.

하서영위원

왜 68억이라고 책정하신지 아십니까?

향희

박향희스마트도시과장

저희 과에서는 스마트기획팀이 있고 그다음에 AI빅데이터팀, 스마트서비스팀 그다음에 전산운영팀, 통신팀이 있는데 그런 운영팀이나 통신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모든 그런 기반 시스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다 꼭 있어야 될 그런 비용이 지금 산출이 되어 있습니다.

하서영위원

비용이라는 것이 거의 인건비입니다, 과장님. 저도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대학에 있을 때나 현재 또 주위에 제가 전공을 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을 만나고 있는데 그 인건비가 엄청 높아요. 앱 개발이나 엔지니어들을 저는 그래서 거의 인건비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맞습니까? 과장님.

강여정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희

박향희스마트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아는 서초코인앱이나 저희가 지금 대화용 또 인공지능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개발 비용에 있어서 인건비적인 부분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하서영위원

그런데요. 아까 블록체인이라는 어떤 솔루션을 탑제를 했다고 그러셨고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말씀을 잘 해줬으리라 제가 알고 있었는데 거의 이것은 보안이에요. 개인정보 보안, 개인자산 보안 그 시스템으로 넣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같이 연계하고 같이 있었고 서초코인을 사업하시는 부서가 어느 부서인지요?

향희

박향희스마트도시과장

지금 현재 기후환경과가 대표적일테고요. 그리고 보건소, 사회복지과, 여성보육과, 아동청년과 해서 다양한 부서에서 지금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서영위원

잠시만요. 우리 박향희 과장님 서초코인 앞으로 잘 성공시킬 수 있는 의지가 있으신지요? 개인적으로 이런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의지가 너무 강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향희

박향희스마트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 구민으로 확대된 게 얼마 되지 않았고 내년도에는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저희 직원들과 함께 그런 대상사업을 발굴을 하고 또 그것을 사용 할 수 있는 그런 사용처 그런 기관이나 이것 것들을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저희가 기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많은 부서에서 또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서영위원

기업도 참여를 합니까? 기업 ······.

향희

박향희스마트도시과장

당초 대상 자체가 관내에 소재한 기업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진도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또 기후환경과와 또 더불어서 또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확대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하서영위원

아까 우리 조병건 국장님께 제가 잠깐 질의드렸는데 거기 핵심 과제 중에 이것 서초코인이 어디에 해당됩니까?

향희

박향희스마트도시과장

4가지 핵심 과제 중에 스마트 참여에 해당됩니다.

하서영위원

그렇습니까? 프레임워크를 제대로 잘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그리고 68억이라는 예산이 물론 스마트도시가 중추적인 역할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기반시설 확충, 스마트 생태계 조성 이런 것이 거의 4차 산업 설루션들이 다 탑제가 돼야 되는 상황이고 거기에 대한 개발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개발자들의 인건비 그리고 또 하나 개발을 전부 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야 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 IT라는 것이 이것이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돼요. 이번에 생성된 대화형 그런 어떤 시스템도 내년 되면 또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수시로 이것이 변화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성장을 그만큼 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업로드를 지속적으로 해야 해요. 빅데이터 플랫폼도 보니까 지금 좀 계속 업로드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것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런 예산들이 제가 여기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향희

박향희스마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하서영위원

알겠습니다. 박향희 과장님께는 이상 질의 끝내고요. 우리 기후환경과장님께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님 아까 박향희 과장님께서 기후환경과하고 서초코인을 같이 운영을 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뜻입니까?

강여정위원장

권복순 기후환경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권복순기후환경과장

기후환경과장 권복순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에서는 지금 탄소제로 실천 사업의 하나로 소규모 상가들을 탄소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탄소제로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과 가게 분들한테 서초코인 적립 활동을 같이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서영위원

어제 탄소중립지원센터 운동회가 있었지요? 저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홍보가 좀 약간 덜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어느 가족들이 오셨을 때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알고 오셨습니까?’ 했더니 SNS 보고 오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스마트도시과하고 해서 SNS에 많이 홍보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참여해서 기후 환경에 대한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는 어린아이가 항상 어린아이로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라나는 우리 미래의 새싹들인데 지금부터 교육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초코인을 어떤 식으로 같이 진행을 하실 건지?

복순

권복순기후환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탄소 기후환경, 기후위기 분야에 그리고 기업들이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기업들과도 함께 해서 서초코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같이 하고 추진도 같이 하고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역할도 중요해서 탄소중립지원센터에서 각 기업체 홍보 그리고 기업과 협력하고 그런 부분들이 또 서초코인 가입과 홍보에 더 확대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서영위원

그러니까 이 서초코인을 하는 목적이 어떤 자산 가치나 수익성을 보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캠페인적인 요소가 있는 거잖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복순

권복순기후환경과장

예.

하서영위원

정부에서 지금 그런 정책을 내세우고 있고 ESG 경영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ESG 경영에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복순

권복순기후환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 소위 ESG 경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실 기업에서 예전에는 이윤만 추구했다면 앞으로는 환경이라는 부분 특히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해서 환경부분을 기업에서 신경을 안 쓸 수도 없는 거고 기업의 윤리적 투명 경영 이런 부분이 기업 경영의 척도로 삼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관내 기업체에서 환경 부분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도 열심히 하고 같이 협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서영위원

서초코인도 연계하실 거지요, 같이 기업들한테.

복순

권복순기후환경과장

서초코인이 확장이 되고 더 많이 정착이 된다면 당연히 기업들과도 협업을 할 생각입니다.

하서영위원

그리고 지속 가능한 ESG, 지속 가능한 세계잖아요. 지속 가능한, 지속 가능한 사업, 지속 가능한 무엇무엇 이러하고 그래서 UMS도 고유명사가 됐어요. 서스테이너블(Sustainable)이라고, 이런 것들. 그래서 지금 그 전 정부도 지금 현 정부도 그렇고 ESG 경영, 탄소중립,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거의 고유명사가 됐어요. 그 일환으로 우리 서초구가 스마트도시과, 기후환경과 그리고 여러 관계 부서들이 같이 이번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저희 상임위 때 그렇게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옛날에는, 지난번에, 지난번 우리 박향희 과장님 오시기 전에는 실효성이 없다. 제가 회원가입 하니까 좀 이렇다, 이랬는데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도. 제가 공부를 많이 이쪽으로 해서가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탄소중립적인, 국가적인 시책에 맞춰서 우리 서초구도 지자체의 명분을 갖추는 명품 도시가 그냥 명품 도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는 획기적인 어떤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초코인은 우리 기후환경과와 스마트도시과와 굉장히 중점사업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조금 더 면밀하게 말씀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총괄질의 때 다시 한번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여정위원장

조병건 밝은미래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병건

조병건밝은미래국장

보충해서 서초코인시스템 이번 개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제가 발언권을 얻었는데요. 결국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어떤 투자 대비 효과성에 대한 의문을 많이 지적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4억원이라는 돈 자체가 적은 돈은 절대 아니지요. 다만, 행정의 역할이라는 것은 어떤 무형의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어떤 시장경제에 적용한다면 분명히 이 사업은 폐기되어야 하고 지금 모든 다른 예산 또한 이 재정 투입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 경제로 본다면 굉장히 비효율적인 사업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다만 제가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의 근본 목적은 무엇이냐 이 부분이 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저희는 주민들의 구정 참여를 통해서 사회적 비용을 절감을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 서초코인시스템이 처음 시작할 때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주로 보면 건강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봉사 참여, 이를 통해서 어르신들이 조금이라도 건강을 찾고 또 건강함으로 인해서 병원에 조금 덜 가는 그런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 두 번째는 우리 박향희 과장님께서 계속 강조했지만 사회적인 선한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사실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지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지금 기후환경과장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탄소중립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국내외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서 우리가 탄소제로샵에 현재 100여개 업소에 서초코인시스템을 적용했습니다만 현재 400개소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향후 1000개소까지 나간다고 했을 때 주민들이 간단한 옷걸이라든가 페트병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거했을 때 그 자체에 어떤 돈보다는 이것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이것은 우리가 환가로 계산하기에는 어려운 그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자체를 놓고 봐야 하는 것이지 어떤 4억을 넣어서 매년 3000만원을 들여서 어떤 효과를 볼 것이냐, 실질적인 금전적인 효과를 볼 것이냐, 이런 부분과는 조금 별개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여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위원

이형준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기에 앞서 먼저 감사드린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며칠 전부터 찾아오셔서 사업 설명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타 부서와 다르게 먼저 이렇게 나서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질의드릴까 하는데요. 혹시 현년도 신규 융자금액 현황을 알 수 있을까요?

강여정위원장

박우만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만

박우만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023년도에는 저희가 총 50억을 출자하고 기존 자금에서 20억 운용해서 총 70억을 융자자금으로 편성했고 현재 78개의 기업에 75개 전액 다 대출이 진행된 상황입니다.

이형준위원

그런데 그러면 지금 그것들 다 회수가 됐나요?

우만

박우만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융자조건은 기본적으로 1년 거치, 4년 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총 5년에 걸쳐서 상환이 진행되고요. 저희가 그동안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운용하면서 연체가 되거나 미납이 되거나 해서 회수가 안 된 경우는 없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조건 자체가 담당하는 구금고에서 만약에 회수되지 않은 채권은 은행에서 책임져서 다시 상환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어떤 손실이 발생하거나 미회수 채권이 발생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형준위원

그러면 기금의 총 조성 규모가 지금 0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우만

박우만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장을 보시면 2023년도 올해 말에 기금에서 남은 잔액은 42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대출해 드린 것을 상환되는 것이 45억 정도로 보고 있고 내년도에 총 지출 64억 2000 정도를 하게 되면 내년도 말에 24억 5000 정도가 남을 것이라고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뒷장에 기금 조성규모에서 2024년 말에는 24억 5000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총 현재는 24억 5000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0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융자금 미회수 채권이 0원으로 되어 있어서 미회수된 것은 없다는 표시로 저희가 표현해 두었습니다.

이형준위원

어쨌든 향후 지금 기업에서 갚아야 할 돈들이 있기는 있는 것이죠?

우만

박우만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총 조성된 금액이 174억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이. 그래서 현재 올해 말 잔액이 42억 정도로 보면 현재 대출이 나가 있는 총 금액이 한 130억 정도 되고요. 그 나간 금액들이 매년도마다 상환이 돼서 돌아오고 그 부분이 추가 대출이 나가고 이런 구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형준위원

향후 갚을 돈이, 어쨌든 기업에서 갚을 돈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0으로 표시가 되어 있을까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우만

박우만일자리경제과장

회수되지 않은 것은 없고 전액 다 정상적인 기간에 현재 회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해 두었습니다.

이형준위원

그것이 이해하기 차이인 것 같은데 제가 여기 지금 예산편성 운용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행안부 지침을 보니까 기간 미도래 채권이나 미회수된 채권, 기간 도래 채권 등 이런 것도 다 지금 여기에 금액을 다 포함시켜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만

박우만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형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상당히 기준에 맞고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저희도 지난번에 기획재정국 할 때도 기금 관련 질의를 하셔서 내용을 좀 보니까 이 융자금 미회수 채권에 대한 것이 꼭 연체가 되거나 미납이 된 것이 아니고 향후 도래하는 금액까지 좀 표현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저희도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기금을 총괄하는 기획예산과와 각 부서가 협의해서 통일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형준위원

다른 타 구도 미회수 채권이 생각보다 다들 있다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저희는 계속 0이라고만 나와 있어서 이것이 이렇게 되어 버리면 지금 기금의 총 조성규모에도 관리적인 측면에서 구멍이 생기지 않을까 저는 그것이 우려스러워서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우만

박우만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좀 표현이 통일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준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스마트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본예산 살펴보니까 AI 디지털 전환에 초점을 맞춘 것 같습니다. 여러 부서에서 AI 관련 사업들을 편성해서 예산을 이렇게 반영하셨는데 저는 이 예산들을 살펴볼 때마다 매번 시기상조라고 부정적인 의견을 좀 드렸습니다. 물론 이 대화형 인공지능 모델 구축 사업이 대화 안 통하는 공무원들, 민원 처리에 인색한 공무원들, 그분들을 AI로 대체하는 초석이 마련되지 않을까 나름의 기대감을 가져보기는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기뻐하고 환영할 일이고 좋기야 하겠습니다. 제가 어쨌든 이렇게 사업개요를 살펴보니까 민원챗봇에 탑재된 1000건의 Q&A, 부서별 업무 매뉴얼, 법 규정 등 다양한 보유 데이터를 학습시킨다고 이렇게 말씀은 하셨는데 AI 키오스크 생기면 이렇게 소극적인 공무원들을 학습해서 AI 키오스크도 그대로 부정적인 의견들만 내놓는 그런 기기가 되지 않을까 좀 우려스럽습니다. 먼저 챗GPT, 생산형 AI에 대해서 틀린 답을 마치 사실인 것마냥 자신 있게 내놓는 할루시네이션 현상, 정보 편향성, 윤리적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준비해오셨습니까, 혹시?

강여정위원장

박향희 스마트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희

박향희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도시과장 박향희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할루시네이션이라는 대안, 즉 잘못된 정보 생성에 대한 그런 문제의식은 업계나 또 학계나 이것은 세계적인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하는 그 사업의 경우 그런 오류를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대책을 마련하고.

이형준위원

그래요? 구글이나 네이버도 못 하고 있는데 하신다고요? 어떻게 하실 건데요?

향희

박향희스마트도시과장

어떤 사업이든 시작을 안 하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형준위원

아니, 구글이나 네이버도 못 하는데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 그러니까.

향희

박향희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그런 RAG라는 방식을 접목을 해서 우리가 학습시킨 데이터를 먼저 검색을 하고 그것을 검색된 데이터를 LLM의 그런 절제된 생성형 답변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보완적인 측면으로 구상하고 있고 그것이 어떤 것이든 저희가 테스트 기간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정보가 나가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나 해서 내부적으로 저희가 이런 사항들을 어느 정도는 테스트를 거치고 검증을 거치는 그런 단계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형준위원

제가 너무 과소평가했나 보네요. 대단하시네요. 그러면 데이터 확보나 그런 활용방안에 대해서 보안에 관해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생산형 AI는 양질의 데이터를 얼마나 확보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안전하게 활용하느냐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잖아요.

향희

박향희스마트도시과장

맞습니다.

이형준위원

우리 구 고유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학습한 AI를 내놓는다고 하셨는데 어떠한 그리고 어느 정도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고 어느 정도까지 개발 업체에 제공하실 것인지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향희

박향희스마트도시과장

예, 일단은 저희가 검증된 데이터여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조례, 또 법규,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그런 매뉴얼, 그것은 어쨌든 정해져 있는 그런 양질의 데이터지요. 그런 데이터를 먼저 학습을 시키는 작업을 먼저 해야 합니다.

이형준위원

그러면 그것 가운데 개인정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향희

박향희스마트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개인정보 사항은 절대 안 되지요, 그것은.

이형준위원

그런데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가 실제로 만약에 정답을 이끌어내는 데이터라고 한다면 그것을 만약에 제한을 걸어뒀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그러면 또 다른 오류가 발생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향희

박향희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지금 학습시키는 데이터가 지금은 그런 조례나 법규나 그런 매뉴얼이나 그렇게 개인정보가 들어갈 수 있는 데이터는 아닙니다. 그런 데이터를 학습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형준위원

그러면 이것을 왜 만드는 것이에요?

향희

박향희스마트도시과장

예?

이형준위원

그런 것까지 안 할 것이면 이것을 왜 만드는 것이에요?

향희

박향희스마트도시과장

개인정보 ······. 계속해서 ······.

이형준위원

개인정보가 아니라 이런 민원처리나 이런 것에 있어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계를 만드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 다 배제시키고 뭐 한다고 그러면 그냥 단순히 엔터테인먼트용으로 그냥 거기서 전락하는 것이지요.

향희

박향희스마트도시과장

아니지요,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런 일차적으로 그런 확정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절대 있을 수 없고 이것을 보다 확정을 해서 개인정보가 필요한 그런 포함된 데이터라면 그런 전 처리 과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전 처리 과정을 거쳐서 그런 개인정보가 절대 나갈 수가 없고요. 빅데이터 플랫폼을 저희가 구축을 10월 16일에 했는데 그런 빅데이터 플랫폼에 있는 그런 460여종의 많은 데이터가 지금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서 저희가 전처리 작업을 통해서 개인정보는 그것은 당연히 거쳐야 할 지금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그런 작업의 하나입니다.

이형준위원

그런 전 처리 작업이 어쨌든 인위적인 제한을 걸어서 오류를 발생시킨다고 모든 기사들마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그것이 그렇게 가능하다고 지금 ······.

향희

박향희스마트도시과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그러게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지요.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하는 그런 작업이 어떠한 오류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오류를 최소화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테스트 기간과 검증기간은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형준위원

그 기간은 얼마 정도로 보고 계시나요, 혹시?

향희

박향희스마트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내년도 사업이고 그런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가 딱 시기적으로 몇 월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고 계속 개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협의를 통해서 또 진행을 해 나가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형준위원

어쨌든 구체적인 계획은 갖고 계시지 않네요.

향희

박향희스마트도시과장

구체적인 계획이라는 것이 일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형준위원

뭐 그런 것도 ······. 어떻게 지금 데이터 이런 것도 어느 정도 필터링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향희

박향희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지금 챗GPT 3.5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또 이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 내부적인 그런 전문 직원도 저희가 채용한 상태고 그러한 다양한 업계나 학계나 또 그런 전시나 이런 콘퍼런스나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저희도 공부를 열심히 해가면서 지금 구축을 할 계획입니다.

이형준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무엇인가 장황하게 아름다운 그런 말들만 나열해 주셨는데 구글 같은 기업도 AI 자체 기술 다 있고 그리고 자사 제품 내놓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사 제품 내놓는 데 되게 신중을 기하고 지금 보수적입니다.

향희

박향희스마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형준위원

그런데 지금 하신다고요, 서초구청에서?

향희

박향희스마트도시과장

지금 이것을 저희가 그렇다고 당장 내일 저희가 구축하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구축 기간이 필요하고 저희가 테스트 기간을 우리 내부적인 테스트 기간을 거친 후에 할 생각이고 또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이 분야에 있어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 국내외 관계된 업계나 이런 데에 정보를 통해서 저희가 발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준위원

계속 긍정적인 마인드로 그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회의적입니다. 일반 초일류 기업도 이렇게 지금 잘 못하고 있고 계속 문제들에 대해서 지적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에서 지금 그렇게 다 해결할 수 있고 마치 ······.

향희

박향희스마트도시과장

아닙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반드시 지금 뭐 해결을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데이터도 자산이듯이 저희가 이런 모든 데이터를 지금 학습을 시키는 이 과정 또한 저희가 발전의 한 성장의 부분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어느 행정기관에서도 하지 않은 최초의 사업이기는 해요. 하지만 최초라고 해서 지금 어딘가에서 또 누군가는 개발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시작을 했다는 것은 그런 데이터를 저희가 자산을 축적을 해나가고 그 데이터를 우리가 정책을 결정하는 의사결정에 하나로써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런 말씀을 하신 할루시네이션 같은 그런 오류에 대한 걱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은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를 거쳐서 그것은 구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준위원

구별도 하지 못하는 것들을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안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혹시? 왜냐하면 지금 이런 서비스 기업들에 대해서 보안 취약성에 대해서 부인은 하지만 데이터 셋이 해킹되거나 외부 악성코드 공격으로 인해서 유출될 수도 있고 그런 보안 취약성에 관련된 문제는 매번 빈번히 발생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은 해 보셨는지?

향희

박향희스마트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픈 도메인이 아니고 또 클로우즈 도메인으로 데이터가 한정적으로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강구를 하면서 지금 구축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형준위원

상상력 AI가 오픈소스인데 어떻게 또 이것을 클로즈를 하신다고 하는지, 왜냐하면 AI 이것은 계속 지금 성장해 나가는 거잖아요? 챗GPT는 그런데 거기서 그냥 그것도 인위적인 제한으로 클로즈를 걸어버리면 정보는 잘못된 정보가 그냥 그대로 나갈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향희

박향희스마트도시과장

아니죠.

이형준위원

뭘 아니에요?

향희

박향희스마트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형준위원

뭘 자꾸 아니라고 하세요, 자꾸.

향희

박향희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RAG라는 그런 ······.

이형준위원

RAG, RAG 계속하시는데 ······.

향희

박향희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그런 데이터를 검색을 통해서 저희가 그런 절제된 생성형 AI LLM으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거치는 것입니다.

이형준위원

AI 전문가들도 이 챗GPT 생성형 AI는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자기가 계속 지금 성장해 나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지금 유기적인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그렇게 중간에 클로즈를 걸어버리면 그럼 그것이 뭐예요, 그냥 챗봇이랑 다름없죠.

향희

박향희스마트도시과장

아니죠.

이형준위원

뭘 자꾸 아니라고 하세요?

향희

박향희스마트도시과장

아니니까 아니라고 하는 것인데, 저희가 이런 저희도 내부적으로 서울시 보안성 검토도 지금 계속 거치고 있고 저희가 그런 지금 오픈 AI라고 해서 모든 자료를 다 그게 뭐 생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놓아두는 것이 아니라는 뜻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형준위원

자꾸 그렇게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좀 우려스러운 게 사업원으로 공공데이터 맡길만한 보안 프로그램이 과연 구축이 될까 의아스러워서 이렇게 질의드렸던 것입니다.

향희

박향희스마트도시과장

조심스럽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여정위원장

조병건 밝은미래국장님,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병건

조병건밝은미래국장

제가 우리 국 예산 살려보겠다고 이렇게 첨언해서 설명드리자면, 이형준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말 그대로 할루시네이션 분야인데요. 이것이 우리가 구축하고자 하는 것은 챗GPT처럼 생성형 모델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지 일반 모든 데이터를 끌어오는 것은 아니고 우리 구청 내에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대화형으로 구민들께 안내하고자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개인정보 물론 가장 핵심적인 것이죠. 개인정보 같은 경우도 만약에 나오면 챗GPT를 거치지 않도록 로직을 그렇게 구현해서 개인정보는 사전적으로 차단해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분야에 전체적인 우리 국내외 모든 것을 생성해서 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 내에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답변이 나간다. 물론 그렇게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단순 챗봇 기능이 아니냐라고 하지만 챗봇보다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것이 사람이 똑같은 우리 구청장님이라든가 담당 주무관 얼굴이 화면에 나와서 직접 주민과 1:1로 대화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준위원

저는 아무리 봐도 그렇게 말씀을 아무리 설명을 주시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그냥 일반적인 은행 뱅킹이나 이런 사용하는 챗봇이랑 뭔 차이가 있을까 지금 그렇게 제한을 걸어두게 되면, 의아스럽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딜레마예요. 모든 데이터를 그렇게 또 제공하기에는 또 보안의 취약성이라든지 그런 보안적 이슈가 있고 또 그렇다고 안 내주자니 거기서 정보 제공에 한계성이 있는 것이고, 이런 딜레마인 사업을 왜 하려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여정위원장

이형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위원

하서영위원입니다. 잠깐 제가 스마트도시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대화형 인공지능 말하자면 AI 주무관이잖아요, 과장님. 지금 어디 사례가 있나요?

강여정위원장

박형희 스마트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희

박향희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도시과장 박향희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회에 상정이 되어 있는 AI 주무관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서영위원

그럼 진행 중일 텐데 지금까지 진행 과정을 좀 숙지를 하셨나요?

향희

박향희스마트도시과장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성격이 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슷한 사업으로 저희가 그런 김해시나 성동구에서 그런 대화형으로 해서 민원서류를 작성을 하고 또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은 저희가 LLM을 구축을 하는 생성형 답변이 아닌 그냥 기본적으로 수동으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하서영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이형준위원님께서 질의하는데 답변이 조금 제가 듣기는 좀 그래서 이것이 뭐냐 하면 데이터가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처리를 해야 돼요.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것이 왜 있습니까? 데이터를 다 받아서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형화된 쓸 수 있는 데이터, 필요 없는 데이터는 버려야 되고 이 과정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비정형과 정형 데이터로 나누게 됩니다. 정형 데이터는 구청에 어떤 사무 그리고 시크릿한 그런 부분이 정형 데이터고, 비정형 데이터는 SNS나 뭐 예를 들면 인스타그램 이런 것이 비정형 데이터입니다. 이런 데이터 분석 처리 과정이 없으면 양질의 데이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지금 스마트도시과 스토리지가 있죠? 여기가 지금 용량이 어떻게 됩니까?

강여정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위원

테라바이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왜 있어야 되냐 하면 그 정형화된, 비정형화된 데이터를 분리해서 저장하는 저장소입니다. 필요할 때 빼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많은 것입니다, 스마트도시과가. 기반시설 확충할 때도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어갔어요? 그것을 해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빅데이터 플랫폼도 왜 만들었어요? 결국 구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스마트 도시화를 만들기 위해서,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이런 것을 완전히 숙지를 하고 계셔야죠. 저는 스마트도시과가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서초구민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IT라는 것이 계속 진화가 돼요. 대화성 AI도 계속 진화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은 들기 마련입니다. 이 예산이라는 것이 그냥 사람이 쓰는 돈이 아니고 개발비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이쪽 반도체 예산은 몇 백억, 몇 천억씩 들어가요. 이런 상황에서 서초구를 위해서 스마트도시를 관장하시는 우리 과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이런 전문적인 것을 숙지하지 않으시면 이 일 사업 못 합니다. 저번에도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계속 저도 공부하고 있는데, 저도 공부합니다.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갖추지 않으면 이 사업 못 합니다. 그리고 개발자하고 계속 모르는 것은 물어보시고 해서 정확하게 위원님들한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향희

박향희스마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강여정위원장

하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

유지웅위원입니다. 저희 위원들이 있는 것은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인데 답변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로 답변을 하시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돈을 어떻게 쓰고 얼마큼 효용성 있게 주민들한테 그 효과가가 돌아간다 이 얘기를 지금 따지면서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무슨 새로운 신사업을 발견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 하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굳이 뭐 어떤 모험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을 하고 그런 식의 답변으로 밖에 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면 최소한 이 AI 주무관이 진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과거에 어떤 다른 기관에서 이것을 하는 사례가 있다든지 아니면 진짜 이것이 우리한테 필요성이 있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밝혀 주셔야 예산심의를 하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대답입니까, 그것이? 그리고 지금 서초구청 내에서의 정보만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다른 기관도 어떻게 민원처리를 하는지 그런 것들이 다 연계가 돼야 제대로 된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제대로 AI 주무관이 대답을 하지 못하면 저희가 뭐 하려고 만듭니까? 지금 서초구청 내 것만 가지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생각이 드는 것이 이것 지금 구청 차원에서 할 사업이 아니라고 봐요. 최소한 서울시 정도는 되고 거기에서 개발을 했던 것들을 저희가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면 오히려 그것이 더 맞다고 보고 아니면 행안부 이런 큰 국가 업무 자체를 관장하는 그런 데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구청 한 군데에서 해서 될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요. 우선 AI 주무관은 이 정도로 제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전에 서초코인도 저희가 왜 혜택이 주민들한테 얼마큼 가냐 이런 부분들을 왜 자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생각이 디벨롭이 됐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방법을 활용을 하는 것인데 그 방법이 적절치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돌아가지 않으면 참여를 많이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방법이 잘못된 것이잖아요. 목적 달성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전에 검증된 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검증된 것을 저희한테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 방법이 정말 맞는 방법이다 우리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맞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한테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예산심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냥 단순히 잘 될 것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로 예산심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시고 그 부분을 와서 설명을 좀 부탁드려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도 왜 블록체인이 이것이 지금 고도화돼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와서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향희

박향희스마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지웅위원

이상입니다.

강여정위원장

유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계속해서 밝은미래국,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

유지웅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26페이지에 골목상권 활성화가 있습니다. 거기서 227페이지에 보면 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상권 브랜딩 구축 및 강화, 상권 조직 및 역량 강화 등 이것이 단순히 글로만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어떤 어떤 부분인지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여정위원장

박우만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만

박우만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은 금년도에 양재천길 상권과 말죽거리 상권 그리고 서울시비를 지원받아서 방배카페골목과 잠원동 간장게장골목 그다음에 서울 신용보증재단에서 염곡사거리 상권 이렇게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상권 조직 및 역량 강화, 상권 브랜딩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상권 브랜딩은 최근에 가로수길이라든가 또 경의선 철길이라든가 이런 상당히 이름이 알려지고 브랜딩이 된 상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권 이름만 들어도 그 상권이 연상이 되고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고 대표 가게가 떠오르고 이런 것들이 주로 상권 브랜딩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름도 짓고 홍보영상도 만들고 대표 이미지도 만들고 BI도 만들고 이런 작업을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상권 조직 및 역량 강화는 상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역량 강화가 중요합니다. 특히 디지털 마케팅이 최근에 중요한데 저희들이 보통 모임을 하거나 예약을 할 때 검색을 하고, 예약을 하고, 주문을 하고 또 댓글을 달고, 평가를 하고 이렇게 해서 모든 마케팅이라든가 상권의 활성화가 최근에 온라인 중심으로 변동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인분들은 아직 그런 역량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사진을 찍고, 메뉴를 올리고, 글을 올리고 이런 온라인과 관련된 모든 마케팅을 지원하고 교육하고 또 협조해 드리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에 한 상권에다가 저희가 청계산 상권 그다음에 방배·사당역에 방배천길 상권 그렇게 좀 추가를 해서 그리고 강남역 상권까지 추가를 해서 5개 상권에 대해서 상권 브랜딩과 역량 강화 작업을 진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지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다 보면 디지털 전환 경영 컨설팅이라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부분일까요?

우만

박우만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전환 경영 컨설팅은 저희가 큰 사업 카테고리는 서리풀 아트테리어 사업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소를 창업을 한 지 몇 년이 되거나 그랬을 경우에 좀 간판이 오래되고 내부환경이 오래되고 이런 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환경개선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100개소를 진행을 했고 내년에도 100개소를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환경개선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동시에 경영 컨설팅과 디지털 컨설팅을 진행을 해서 단순한 환경개선이 아니라 실질적인 업소의 경쟁력을 높이는 전문가 컨설팅을 동시에 진행을 해서 실질적으로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지웅위원

양재 아트살롱 같은 경우에는 행복위에서 예산이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만

박우만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셔서 금년도 추경 사업으로 양재 아트살롱을 2억 4600을 편성해서 9월부터 11월까지 총 12회에 걸쳐서 양재천에서 양재 아트살롱 행사를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총 매회마다 한 50개 정도의 팀이 참여를 해서 총 600여 팀이 참여를 했고 그리고 총매출 한 5억 정도를 올렸고, 수많은 양재천을 찾아주시는 우리 주민들과 시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고 또 저희가 단순한 판매뿐만 아니라 양재천에서 즉석 노래자랑이라든가 또 양재천에 새로운 휴식 공간 마련이라든가 이런 부대행사를 동시에 진행을 했습니다. 많은 주민들과 시민들께서 양재천에 진작에 이런 문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도 많이 해주셔서 저희는 내년도에 총 30회 정도를 기획을 해서 6억원 정도를 편성 요청을 드렸는데 아마 상임위에서는 좀 예산이 너무 많이 늘어난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셔서 조정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재천을 1년, 2년 동안 쭉 계속 지켜보니까 양재천에 가장 많은 주민들과 시민들께서 찾아주시는 기간이 벚꽃이 피는 시즌입니다. 내년에는 벚꽃시즌에 집중적인 상권과 양재천 사업을 추진을 해서 양재천과 양재천길 상권이 서초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는 한 20회 정도 진행을 하고 하반기에 10회 정도를 기획을 했는데 지금 2억원 정도 지금 현재 삭감 조정이 돼서 만약에 그렇게 확정이 되면 현재 저희 생각으로는 내년 상반기 정도밖에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상권 활성화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는 좋은 아이템과 제품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요청해 드린 대로 편성을 해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해서 내년에 양재천길 상권 로컬 브랜드 사업이 3년 차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 마무리와 함께 양재천길 상권이 서울을 대표하는 상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6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추진이 있는데 지금 각 상권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상인회마다 이렇게 전부 다 시설을 저희가 해주고 있는 것인가요? 솔직히 시설 현대화 같지는 않고 사무실을 그냥 만들어주는 것인데 ······.

우만

박우만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사실 저희가 말씀드리는 전통시장 뭐 동대문시장이라든가 경동시장이라든가 이런 데들이 대표적인 전통시장들인데 그런 데는 좀 굉장히 오래되고 낡았기 때문에 시설 자체를 아예 바꿔주는 현대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사실상 전통적인 전통시장이 현재 없기 때문에 저희는 그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을 해서 현재 지원을 추진을 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6월에 말죽거리 상권이 1호로 지정이 되었고 또 금년에 서초쇼핑이 지정이 되었고 지금 무지개쇼핑 3호 지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말죽거리 골목형 상점가가 이번에 서울시 공모사업에 서초구 최초로 선정이 돼서 2억 5600만원 지원을 받게 되었고 이것을 가지고 단순한 상인회 사무실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사무실과 디지털 교육 그다음에 주민과 상인들이 어울리는 커뮤니티 공간 그리고 또 가능하면 소규모 공연 이런 것까지 추진을 해서 상인들과 주민들이 같이 모이고 소통하는 거점 공간으로 활용을 할 계획이고 그런 것들이 내년도 저희들의 상권 사업하고 연계가 되면 말죽거리상권이 내년도부터 좀 본 궤도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유지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통 및 직거래장터 관리운영이라고 해서 239페이지에 있는데 GTX 환승센터 생기고 나면 못 하지 않습니까? 혹시 그것에 대한 계획이 있으세요?

우만

박우만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GTX-C 노선 환승센터의 건립 위치라든가 건립 규모라든가 그런 것들이 확정되어 있지 않는 상태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지만 실질적인 위치가 확정이 되고 규모가 정해지면 저희가 직거래장터의 운영 방법이라든가, 규모라든가,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시 재검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지웅위원

어느 정도 대비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많이 저희 앞에 광장을 차지하는 것 같아서.

우만

박우만일자리경제과장

저희 구에서는 일단 그 위치가 확정되지 않고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말죽거리 쪽으로 환승구가 만들어져서 오히려 그쪽으로 많은 분들이 이동을 하게 되면 상권 활성화라든가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은 협의를 통해서 결정이 될 부분이라서 지금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다만 보건소 앞쪽으로 만약에 결정이 된다면 위치나 장소나 규모 같은 것은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지웅위원

어쨌든 호응이 좋은 것이다 보니까 그런 것은 미리 대비를 좀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만

박우만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웅위원

그리고 지역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241, 242페이지에 이렇게 있는데 실제 지역 일자리 창출을 하는 지원 사업인데 인건비를 빼고는 대부분 상권 활성화 시설 환경 정비에 예산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상권 활성화 시설 환경 정비가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지역 일자리 창출과 연결이 되는지 이것을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우만

박우만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로 일자리 사업들이 서울시나 중앙정부하고 연계해서 동행 일자리 사업이라든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뉴딜 일자리 사업을 현재 추진을 하고 내년에도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만 지금 지역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구에서 생산성을 높이고 또 우리 구에서 특화된 사업들을 추진을 하자라는 차원에서 기획을 하게 되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소상공인 디지털 마케팅 전환 사업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인원을 5명 정도 채용을 해서 작년부터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역 활성화 시설과 관련된 예산은 올해 양재공영주차장이 준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양재천길 상권에서 로컬 브랜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서 공영주차장 1층에는 지금 저희가 반딧불센터와 지역 카페가 운영이 되고 있고, 3층에는 모자보건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2층은 노리학교, 4층은 1인가구지원센터인데 2층하고 4층은 민간위탁으로 됐기 때문에 민간위탁해서 시설을 관리하게 되고 저희가 1층하고 3층을 통합 관리하기로 협의가 되어서 시설 관리와 청소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전체적인 양재공영주차장에 이런 주민 복합편익시설이 지역 상권 사업과 연계가 되고 그분들의 상권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업을 이렇게 정해서 앞으로 시설도 운영하고, 양재공영주차장을 중심으로 주민들과 상인들이 모이고 커뮤니티 사업을 하고 또 교육도 받고 행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지웅위원

상권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환경 정비인데 지금 이 시설이 정해지지 않고 그냥 하겠다 이 말씀 ······.

우만

박우만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은 정해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층에 반딧불센터, 카페, 2층에 ······.

유지웅위원

그럼 이미 지금 다 이번에 그 ······.

우만

박우만일자리경제과장

이번에 입주를 다 했고요. 2층 노리학교는 조금 있으면 준공이 되는데 지금 입주한 지 한 달여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은 사실은 전체적으로 운영기간이 한 2∼3개월 밖에 안 됩니다. 임시로 저희가 금년에는 기존에 예산을 좀 활용을 해서 집행잔액을 다 모아서 저희가 현재 시설관리를 하고 있고요. 내년은 1년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해서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유지웅위원

리모델링에 대한 비용인 것인가요?

우만

박우만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시설비 ······.

유지웅위원

시설 유지비인 것인가요?

우만

박우만일자리경제과장

예, 시설 유지하고 또 청소하고 유지관리하고 화장실이나 공영시설들에 대해서 유지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해서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유지웅위원

알겠습니다. 247페이지에 보면 사회적 경제 통합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세부내역에 보면 통합지원사업비 하고 공정무역 지원사업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만

박우만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적 경제 기업들과 그다음에 협동조합 이런 기업들이 저희 서초구 관내에 한 350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지원을 하고 네트워킹하고 특히 최근에 정부의 기조 자체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인건비나 사업비 지원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부의 정책방향 자체가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정부 정책에 맞춰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현금 지원보다는 경쟁력 강화 그래서 경영 컨설팅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판로 확장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이 통합지원센터의 사업 내용이 되겠고, 그중에서도 특별히 공정무역사업은 저희가 국제적으로 청소년들이나 여성들에 대해서 가격이 싼 노동을 통해서 싼값으로 제품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좋은 제품을 사용하는 착한 소비문화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주요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수용을 해서 공정무역에 대한 교육 또 강사 양성, 판로 확대, 공정무역 제품 시연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좀 판로를 더 확대하고 공정무역 제품 사용처를 늘려서 내년에는 공정무역 조례도 제정을 하고 국제인증도 받고 이런 사업들을 추진을 해서 저희 서초구도 착한소비 그다음에 정당한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친환경적이고 좋은 물건을 사용하는 이러한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저희가 사회적 경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지웅위원

교육 내지 어떠한 사업하는 데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런 차원인 것인가요?

우만

박우만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각 학교라든가 기관에 현재 찾아가는 공정무역 교실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또 핵심적으로는 실제로는 공정무역 제품을 사용하고 싶어도 파는 데가 없으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지금 현재 판로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금년에 한 13개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최대한 많은 판매처를 확보를 해서 가까운 곳에서 공정무역 제품을 접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지웅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여정위원장

유지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