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발언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 관련해서만 좀 물어볼게요. 제가 뉴스 보고 할 때 궁금한 것 몇 가지 물어볼게요. 우선은 어려워서 저도 기록도 남길 겸 해서 쭉 한번 물어보면, 세입으로 우리가 직접 받는 게 111-02 등록면허세하고 03 주민세, 04 재산세를 받고 그러면 08로 오는 지방소비세는 국가에서 다 모아서 이렇게 교부를 한다 이 뜻인가요?

이게 그럼 매년 조금씩 늘겠네요?

그러면 제가 이번에 뉴스에서 봤던 그건 뭘 줄인 건가요? 우리 올해 9월에 지방재정 한 20조 정도 지방교부금을 줄였다, 그리고 내년에도 그 정도 수준 이상으로 줄인다는 거는 국가에서 뭘 말씀하는 걸까요?

그러면 그렇게 구 입장에서 크게 줄어든다든지 이렇게 충격이 있지는 않겠네요?

이해됐습니다. 어쨌든 줄긴 주는데 그렇다고 해서 구 정도 수준에서는 그것 때문에 타격이 있을 정도로 줄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다. 어차피 직접 받는 것보다 다 교부금, 국가보조금 사업들이 대부분이라서 그렇게 보는 게 맞겠네요.

그러면 이 지방소비세는 국가에서 직접 다 모아서 다 배분하는 거고.

그러면 제가 또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이게 교부금이라서, 예를 들면 400번 대로 있는 411-01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시에서 나머지 세, 01, 05, 06, 07 등을 모아서 구로 다시 조정해서 교부하는 거지요?

이해됐습니다. 그래서 이 조정교부금은 조정교부금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방세 세입으로 잡지 않고 따로 잡아서 그래서 기획조정실 세입으로 잡히는 거고?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세입 추계 이번에 하실 때는 그러면 지방세 세입 추입만 하시는 거예요?

지방세하고 해외 수입하고 이 정도 수준만, 조정교부금 추입 이거는 따로 하시지 않은 거네요? 그건 기획조정실 거라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세무과에서 하는 것만 추계를 하신 거네요?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실상 지방세 수입으로만 보면 한 작년 대비 10% 올랐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10%, 올해 대비 작년 거에서 10% 오른 거지 작년 대비로 치면 좀 더 높겠네요. 한 12% 올랐다고 봐야 되겠네요?

한 360억에서, 40억, 45억이 올라온 거니까. 그런데 재작년에는 이만큼씩 안 올랐는데 올해 특별히 이렇게 많이 오른 게 지방소비세가 더 많이 잡혀서 그런 건가요?

예, 39억 돼 있는데…….

이게 지방소비세 그게 계속 커지고 있어서. 결론적으로 큰 틀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면 이거 재정 분권 형태로 지방소비세 만들어서 준 거잖아요.

그때 이게 사실은 대구시가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는 구형에서는 이게 성공한 게 되겠네요?

계속 올라가는 거잖아요.

또 하나 그러면 제가 세무과 건 아니지만 세무적으로 봤을 때 지방소비세, 국가 지방소비세가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등록면허세 이런 거는 하락되는 게 추이가 보여서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다 이유를 적어주셨잖아요.

시에서 주는 조정교부금은 그렇게 추이가 보이지 않나요? 그것도 당연히 보이지 않을까요? 똑같이 여기 세입에 있는 취득세에서 재산세, 재산세 아니군요. 자동차세, 레저세, 담배소비세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대략적으로 추이가 보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그 세수 추계를 한 거에 맞춰서 우리가 보통 교부금, 자치구 조정교부금을 얼마 받을지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무과는 생각보다 추계나 이런 이유를 너무 잘 적어주셔서 제가 파악이 좀 되거든요.

기획조정실은 이유 없이 200억이나 삭감하셨길래 이거 왜 이렇게 하셨나 싶어서요. 다 이해가 되거든요. 이제 보인다 싶을 정도로 이해가 되는데 왜 그랬을까, 제가 진짜 그냥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소비세라든가 나머지 교부금들도 국가에서 정해져 있는 퍼센트랑 그 세입이 얼마 정도 들어올지 예측해서 그쪽도 세입 추계를 다 해놓은 상태고 그래서 어느 정도 교부할지도 대략적으로, 딱 맞지는 않지 왜냐하면 세입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결론적으로는 딱 맞지는 않지만 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년 증가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재산세는 이번에 그게 낮아질 거라서 등록면허세도 아파트 거래량이 떨어질 거라든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추이를 떨어뜨리든가 올리든가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조금만 낮추는데 이유가 없었을까 해서 물어봤습니다. 또 세무과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기획조정실에서 싫어하실까, 제가 그거는 기조실과 따로 이야기할게요. 세무과에서 이야기했다고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회의록 보시겠죠. 이해됐습니다. 그래서 세입 과정은 이해됐습니다. 아이러니하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뉴스에서는, 사실은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번에 올해 그것도 있었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기재부에서 행안부로 넘겨줘야 될 돈 20조 정도 지방으로 보내줘야 될 돈도 있는데 그것도 집행을 아예 그냥 안 하는 상태로 놔둬서 잉여금으로 넘겨서 국회에서는 이거 뭐 말도 못 하고 있는 상태고, 내년 결산이나 돼서야 이거 왜 집행 안 했냐 이야기할 걸로 남아 있는 게 한 20조 정도 된다고 이야기 들었거든요. 이거 이야기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비용을 지금 안 받아도 사실은 우리 구는 돈이 좀 있는 상태네요?

지방교부세, 그러니까 이거 이름이 어렵습니다. 지방소비세가 늘어난 게 이거랑 또 등록면허세도 아파트 거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좀 늘어난 게 있었기 때문에도 크겠네요?

큰 틀에 봤을 때는 줄어든 게 맞지만 우리 구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타격이 있는 것보다는 지방소비세 만들어 놓은 게 훨씬 더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덕분에 정확하게 이해됐습니다. 이제 좀 정확하게 이해됐습니다. 아니 제가 저번에 우리 내부에서 다른 교육을 받았는데 그렇게 삭감된다 하고 이야기했는데 교육 오신 분이 남구는 돈 많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남구 돈 많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좀 쓰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결국에는 정확하게 그게 맞는 거네요. 예, 이해됐습니다. 나머지 세출은 비슷한 거 계속하시고 있어서, 이거 잘 적어주셔서 좀 이해되는 게 이제 예산 성과계획서 딱 보면 이해가 될 수 있게 만들어주셨거든요. 이거 이렇게만 하면, 사실 세무과는 세입을 어떻게 잘 정리하는 것보다 체납을 어떻게 잘 정리하는가가 거의 대부분의 일인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세출의 대부분이 체납을 어떻게 갖고 올 것인가, 그다음에 세입이야 증지 뿌리고 이거는 거의 똑같은 일을 매년 하시는 건데 체납한 거는 형태가 다들 조금씩 다르겠네요?

그렇겠네요. 똑같이 다 돈 안 내고 있는데 우리만 잘 받아 온 거잖아요.

약간 이렇게 표현하면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구마다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이해됩니다. 제가 자세하게 이걸, 사실 저는 아주 극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옛날에는 이 안에 뭐 비리도 있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저는 지금은 시스템상 그게 없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작년에 작년 추경할 때 계속적으로 말씀을 잘해 주셨던 게 그것도 교육받고 와서 제가 물어봤는데 다 그렇게 하고 있다고, 체납하고 있는 사람들도 등록돼 있는 재산을 매년은 아니더라도 계속적으로 검토해 보는 상황이시라고 하셔서. 워낙 저는 신뢰가 커서 그 이야기는 따로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추이만 계속 볼 수 있게 이렇게만 돼 있어도 추이가 이렇게 흐르는구나, 이것만 봐도 저는 충분히 이해되는 것 같습니다. 분과는 결국에는 넘어갔네요. 이번 그거에서도 분과 이야기 없던데요?

이번에 과가 조정되면 저희한테 조례로 올라오니까 보고 이렇게 바뀌네요, 했는데 이번에도 세무과 이야기는 없길래. 작년부터 계속 내년 되면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했는데 또 안 바뀌어서.

하여튼 뭐 더 이상 질문이 없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네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